행정통합 지원 4년 20조, 대전시 자체 재원은 1조4천억

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지원규모가 연간 약 5조 원, 4년간 약 20조 원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 연간 예산은 약 7조 원이지만 그중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1조 4천억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지원규모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도와 행정체계 정비, 초기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지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충분한 권한 이양과 분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지방정부가 예비타당성 검토와 같은 기획·분석 역량이 필요한 사업 판단, 대규모 투자 실패 시 재정부담과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광역의회가 통합행정을 단순히 추인하는 거수기에 머문다면 행정통합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이후에는 광역의원 개개인의 역할이 지금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며 기초의회와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회가 지난 7월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의결했다며, 의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통합을 설계하고 견제·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