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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어르신 버스비 지원 20억 예산, 한 달째 움직임 없음

맹승자 의원(경제안전위원장)이 20일 열린 제29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기장군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지난 2월 11일 제293회 임시회 5분발언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기장군의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무료로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맹승자 의원 · 제294회 제1본회의회의 2026-03-20 · 발행 2026-08-20
자료사진: Moongs21 at Korean Wikipedia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맹 의원은 지난 5분발언에서 군 금고 이자율 인상과 불용 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운영 효율화를 예산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에서는 "맹자야, 시내버스 요금 지원 언제 되냐?"고 묻는 어르신들을 만났다며, 예산이 아니라 실행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김종천 교육복지국장, 유경혜 기획감사실장, 김경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수진 교통행정과장 4명에게 울주군청 벤치마킹 방문을 제안했다.

울주군은 지난해부터 버스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16회까지 교통카드를 통해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울주군청과 방문 약속이 잡히면 함께 가서 배우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지원 체계 연구를 거쳐 올해 안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언 의원

맹승자 의원

맹승자 의원

부산 기장군의회 · 다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기장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
    KOSIS 고령인구비율 통계에서 기장군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5년 20.9%(65세 이상 36,479명/전체 174,898명)로, 초고령사회 기준(20% 이상)을 충족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70세 이상 버스비 무료 시 연 약 20억원 필요
    기장군·부산시의 공식 비용 추계 자료를 찾지 못했다. 검색된 유사 사례(정명시 기장군수 후보의 70세 이상 월 2만원 교통비 지원안, 2만4875명 기준 연 약 60억원 추산)는 '완전 무료'가 아닌 '월정액 지원' 방식이라 계산 기준이 달라 직접 대조가 되지 않는다.
  • 확인 불가울주군, 작년부터 1500원 기준 월 최대 16회 교통카드 지원
    울주군은 2025년 9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13~64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6회 한도 내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을 전용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며, 2026년 2월부터는 지원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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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 박우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