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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세사기 인정 330건, 2년 만에 재발

경기도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4월 8일 제30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특정 임대업자의 잠적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담당 부서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다음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 · 제302회 제2본회의회의 2026-04-08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김진숙 의원은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최근 안산시에서 특정 임대업자의 잠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가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 중이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로 현황 파악이 있었음에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재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인정 건수는 2024년 33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25년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감소가 구조적 개선인지 일시적 현상인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 1월 24일부터 매월 24일을 '전세 피해 예방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을 추진 중이며, 김 의원은 이 캠페인이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지역 중심의 밀착형 정책 홍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가 '1대1 전담 매니저'를 배치하고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끝까지 밀착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를 유발하거나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안산시가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발언 의원

김진숙 의원

김진숙 의원

경기 안산시의회 · 나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안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인정 건수 2024년 330건, 2025년 감소 추세
    의원이 인용한 수치는 본인이 요청한 '의정활동 참고자료'(안산시 내부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나 안산시 공개 통계에서 안산시 단위의 연도별 결정 건수(2024년 330건 등)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다.
  • 맥락 참고안산시 지난 1월 24일부터 매월 24일 '전세 피해 예방의 날' 지정
    경기일보(2026.1.26) 보도에 따르면 안산시는 2026년 1월부터 매월 24일을 '전세 피해 예방의 날(21데이)'로 지정해 운영하며,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소개됐다. 다만 이는 시 공식 보도자료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출처 1
  • 맥락 참고1대1 전담 매니저 배치,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실시
    경기일보(2026.3.24) 보도에 따르면 안산시는 토지정보과 직원을 전담 매니저로 지정해 피해자와 1대1 매칭, 서류 작성부터 결과 통보까지 지원하는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 공식 보도자료가 아닌 언론 보도로 확인한 내용이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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