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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용인 동천유타워 지정 취소, 26개 호실 신규입주·갱신 확인

용인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20일 제30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지구 동천동 899번지·900번지 동천유타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취소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5월 30일 이 시설의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에 실태조사,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정보공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교우 의원 · 제305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20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동천동 899번지와 900번지는 2012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됐고, 899번지는 지식산업센터로 중복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사업자에게 입주업체 자격 준수와 주요시설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업자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9월 시정명령 이행 대상 343개 호실에 대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의 경우 해당 시설이 주요시설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사전 확인 없이 26개 호실의 신규 입주와 계약갱신이 이루어졌고, 2025년 1월 현장점검에서는 점검이 가능했던 16개 호실 중 15개 호실이 주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5월 30일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이교우 의원은 동천유타워 수분양자·입주기업 실태조사,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건축물 용도 현실화를 포함한 해결 방안 마련, 정확한 정보공개와 안내 체계 마련을 용인시에 촉구했다.

발언 의원

이교우 의원

이교우 의원

경기 용인시의회 · 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동천동 899·900번지 일원이 2012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됐다
    경인일보 취재(2025)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1990년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된 뒤 2012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돼 발언과 일치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원 문서(지정 고시)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 기준으로 판단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주요시설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공동집배송센터는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물류·유통·포장·수송 등 관련 업종에 배정하도록 돼 있다고 확인돼 발언 속 '50% 이상' 기준과 일치한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일반 요건에 대한 언론 확인이며, 2019년 시정명령 문서 원문은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2025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을 취소했다
    경인일보 취재에서도 2025년 5월 30일 지정 취소가 이뤄졌고, 사업자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25년 9월경 1심 판결이 예정된 것으로 확인돼 발언과 날짜가 일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 보도자료·고시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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