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90블록 기부채납 700억 약속, 확보는 250억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은 1월 23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이행 현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6년 개발사업자가 약속한 기부채납 700억 원 중 현재까지 이행 예정인 것은 기존 중학교 용지에 들어설 250억 원 규모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건립뿐이라고 밝혔다. 남은 450억 원은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2016년 매각과 함께 2023년 12월까지 8년간의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이후 주거단지만 조성되고 복합용지개발이 지연되면서 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1차 변경 협약이 맺어졌다. 이번 임시회에는 공동주택 1,410세대 추가 허용과 함께 사업 기간을 2030년 12월까지 4년 더 연장하는 2차 협약 변경안이 보고됐다.
박 의원은 2차 협약 변경안에 반영된 공공기여 415억 원 중 350억 원은 개발용도 완화에 따른 것이고, 63억 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추가되는 공동주택 1,410세대에 따른 기여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352억 원이 언급됐는데, 2015년 당시 낮게 평가된 제한 용도 토지에 대한 정산 차액 295억 원과 10년 치 이자 57억 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352억 원이 안산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땅값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63억 원의 공공기여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땅값 352억 원까지 보태어 공공기여라 과대 포장"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이행 기부채납 450억 원에 대한 담보와 공공기여 재산출을 요구했다. 또한 352억 원에 대해서는 변경 협약 체결 즉시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과 사업 종료 이후 개발 순이익 정산 시 주도적으로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