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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6-10-22

김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애

김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소희 구의회사무국 김소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5개 안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3건의 다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면 됩니다.

신동욱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여된 표창의 취소ㆍ환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 표창수여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 및 심사기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 표창의 취소 사유와 절차, 표창장ㆍ부상 등의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섭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 상훈의 격이 더 높아지는, 이렇게 제안이 된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을 해 주신 우리 신동욱 의원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봤을 때 15조1항을 보시면 표창권자는 표창대상자가 표창 수여 전에 성범죄, 음주 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로 인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표창 수여하면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게 비위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찾아봤을 때 성동구 같은 경우는 같은 조례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 사실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뭔가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 판단하려면 적어도 위원회에서 법률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근거가 보통 형사처벌 받으려면 범죄사실기록(회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제출해야지 그 사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한 사실’로만 나와 있으면 이거에 대한 근거를 또 어떻게 잡을지가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하기 전에도 저희 구청장 방침으로 이게 내용이 돼 있었는데요. 이런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 사유가 저희 방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같은 경우에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주요 비위사유로 징계처벌을 받은 자, 이렇게 저희가 구청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운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조례에 돼 있지만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방침도 똑같이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침에 있던 거를 조례화 시켰을 때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침은 방침대로 유지가 되고 조례는 또 그게 빠져 있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의미성이 많이 퇴색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찾아봤던 게 성동 사례뿐만 아니라 양천이나 영등포구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징계처분과 형사처벌 받은 자에 대해서 강하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근거를 삼아서 그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거지, 근데 조례는 그냥 사실로, ‘한 사실’ 딱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이게 뭐 저희 방침도 어차피 조례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 실무상에서는 적용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 저희가 조례안은 표준안을 받아 보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표준안의 ‘한 사실’로만 나와 있어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 다른 구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구마다 표준안이 내려와 있으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는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표준안은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한 사실’이라고 표현을 쓰게 되면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이거나 혹은 재판 중이거나 이건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아직…….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잖아요?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아닌 건데, 그럼 그 사람들도 ‘한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은 맞다, 왜냐면 피해자가 있으니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주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지금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 이 내용이 들어간 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상훈에 대한 풍미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조례는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타 구 사례도 있고 하니까 수정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리고 이게 15조2항에 보면 경과기간이란 행위 이후에 경과기간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
강섭

고강섭위원

예를 들면 범죄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줄 수 있다’ 또 이런 의미로 지금 이걸 쓴 건지. 이거는 어쨌든 새로 올라온 내용들은 지금 표창에 대한 제한이나 아니면 취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지를 주는 게 아닌가.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징계처벌을 받으면 그거를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말소기간이라고 해서 징계가 불문경고 같은 거 1년 지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한 효력은 다시 정지하고 하니까요. 직위해제는 2년, 감봉은 5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봉받았다고 해서 평생 못 받은 게 아니라 5년 정도 경과기간이 지나면 그 직원을 다시 재평가할 수도 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는 표창 대상자가 직원일 경우인 거잖아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이 조례에 있는 건 주민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분들도 어떤 동일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금?

신동욱의원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적격자 제한과 부정한 수상의 취소ㆍ환수를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고요. 재표창 제한기간이나 징계 후 일정기간의 제한까지 정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그 내용은 그렇게 큰 기준은 없다는 거죠?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 행위 이후에 경고기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또 상훈을 줄 수 있다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직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직원 같은 경우는,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주민 같은 경우는 마을협치과에서 별도로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표창을 수여를 하려면 공적조서를 제출하잖아요. 그 제출 서류 안에 우리의 범죄기록 회고서나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게 되어 있나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표창 같은 거 상신할 때요,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건 이제.
강섭

고강섭위원

어떻게 확인을 해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결격사유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범죄사실을 얘기하는…….

신동욱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별도의 범죄경력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처럼 뭐 ‘그걸 떼어서 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추천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거, 그다음에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나 그다음에 당사자의 설명,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그 자료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소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소명 기회까지, 당사자의 설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신동욱의원

그래서 이걸 범죄경력조회서나 이런 것까지 제출하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게 일부개정이 제한과 취소ㆍ환수에 대한 내용이라 되게 엄격한 기준을 지금 만들자라는 제 의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되지만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취소와 환수잖아요, 제한이고.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우리가 명확하게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어떻게 누구로 구성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법률자문가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판단을 하시긴 할 건데 어쨌든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 이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모르겠고, 하나는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위에 대한 내용, 그 ‘한 사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넣으면 오히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신동욱의원

제가, 잠깐만요.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신동욱의원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이라고 모든 것들을 광범위하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범죄의 유형을 정말 중범죄,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성범죄, 그다음에 음주운전, 공무원에 관한 경우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이런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를 했고요. 정말 사회적으로, 물론 형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벌, 나쁜 벌 뭐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범죄에 대한 부분을 열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범죄를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만 열거를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저도 이 부분 동의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 규정지었던 7대 중대범죄 아니면 11대 중대범죄 이런 내용을 들어갔는데 문제는 ‘한 사실로 인하여’란 단어와 그리고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법적처벌 받은 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은 어쨌든 중대범죄에 대해서, 위에 나열되어 있는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받은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한해야 된다라고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수 위원입니다. 표창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단순 어떤 의혹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행위의 중대성이라든지 경과 기관, 또 표창 목적과의 어떤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취소 전에 당사자의 어떤 의견 제출, 소명 절차를 둬가지고 적절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소명 절차를 통해서 표창의 도덕적 권위라든지 우리 자치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올렸다는 부분들은 본 위원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략하고요. 대상자의 어떤 비위 이력을 실무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좀 있거나 아니면 심사의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16조2항에서 표창 취소 전에 당사자에게 어떤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어떤 기한이 빠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표창을 취소했을 때 표창장과 함께, 예를 들면 부상이 있다면 금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상패라든지 환수하도록 이렇게 통지는 되어 있는데 상위 법령, 그러니까 「정부 표창 규정」 제21조에 10일 이내 반환 의무 등과 달리 반환 기한이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미 소진을 했을 때 강제수단이 부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좋은데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단순 서면 통지로만 당사자가 어떤 부상 반환을 거부했을 때 실질적인 환수를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의견 제출 기회나 반환을 며칠 이내에 한다든가 거기에 넣어서 수정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환 같은 경우는 상장이나 부상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저희가 공문으로 통지하고 반환 조치를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그걸 반환을 하기가 약간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고 그러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래도 만약에 이 조례가 제대로 어떤 취지에 맞게 실행이 되려면 반환 기한이 조례상 어느 정도 기재가 돼 있어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나…….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논의가 있었으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안건에 뒤로 일단 보류해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네, 저는 굳이 뒤로 미룰 거보다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우리 신동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이 수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정에 대한 의견을,
덕성

주덕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주덕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 지금 뒤로 상의해서 하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 수정발의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발의 못 하잖아요, 대표발의를.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회 안에서?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타 상임위에서 왔을 때는 이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시는 거고, 같은 위원회니까. 수정을, 신동욱 의원께서 수정발의 하시는 거고.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 위원장님께서 한번 대표발의를 하신 우리 신동욱 의원님께 질문을 하셔서 본인 당사자가 수정발의를 해서 할 의향을 여쭤보시는 게 낫지 않나요?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저희 따로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따가 신동욱 의원님 발언을 더 들으려고 했거든요. 네, 신동욱 의원님 지금 먼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다 우리 중랑구의 표창에 대해서 아주 영예성과 표창 수상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 표창의 결격 사유에서도 징계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규칙이나 이런 내용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 정부 표창은 반환기일을 10일이라고 따로 정했습니다. 정했지만, 이거를 구청장 표창 조례에도 반드시 10일이라고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권익위 권고사항에도 사실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며칠 안에 정부 표창 규정처럼 10일 안에 반납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까지 어쨌든 그 사람이 취소가 됐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명예와 여러 가지 면에서 손상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표창과 수상ㆍ부상을 꼭 반환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그 수상자에 대한 명예는 손상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굳이, 그 기간이 굳이 강제적으로 10일 내에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고강섭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요, 지금,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그러면 발의하신 신동욱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로 의견을 나누고 순서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의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시재생 중심에서 재건축 및 정비사업 중심으로 변화된 주거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관련 전담 부서와 부서 명칭을 통일하여 정책 연계성을 제고하고 대외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정책 수요 변화에 맞춰 ‘주거개선과’를 ‘공동주택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섭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시의 행정조직이 바뀌면서 우리도 그거에 대한 정책의 연계성 때문에 변경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사무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지방정부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기초단위에 대한 분권과 권한에 대한 위임이 분명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과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도 바꿔야 된다라는 이 선택이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 여성가족과가 있었잖아요? 그게 보육지원과, 뭐더라? 보육지원과로 변경하면서 여성에 대한 부분이 팀으로 격화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맥락이 같은 건데 만약에 우리가 공동주택과라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사전적 의미로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표현하는 건데 근데 지금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이 이슈가 되고 많은 범위를 차지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쨌든 저층 주거지가 많잖아요. 노후가 된 저층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가끔 이 부서명으로 인한 박탈감은 어떡할 건지, 그리고 그 업무는 또 변동이 분명히 있는 건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리고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취지에 맞게 부서를, 명칭을 바꾼 거고요. 그다음 업무나 팀은 그대로 운영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거개선 쪽으로 저희가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건 똑같습니다, 팀도 똑같고 하는데 과 명칭을 바꿔가지고 지금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는 거고요. 사업에 있어서 도시재생이든 재건축이든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은 변함이 없고 팀이 갖고 있는 업무의 범위는 똑같은데 왜 굳이 명칭을 바꿔야 되는지 그게 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까지 뭐 이렇게 내려온 건 없고요, 서울시에서 재건축 전담부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도시재생이 묵동, 중화동이 거의 종료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은 지금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바꾼 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과제들이 바뀌면 그때도 또 부서 명칭이 바뀌겠네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나중에 만약에 도시재생 수요가 또 많아진다 하면 그때 또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저는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이거 이름 바꾼다고 그래서 정책적 연계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과가 바뀌게 되면, 왜냐하면 과가 바뀌면 주민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이런 것들이 계속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안타까운 표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쉽게 명칭이 변경된다는 게 너무 안쓰럽고 이거를 주민 관점에서 보나, 우리 구의원들이 보나 ‘주거개선과가 공동주택과로 바뀐다?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퀘스천마크를 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꿈주택 아시죠? 가꿈주택, 모르시나요? 가꿈주택이라고 하면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주택에 있어서 혹시라도 창호라든가 그다음에 방수라든가 집이 오래돼서 시설 개선할 때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 하는 이런 주거 개선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노후주택을 가진 우리 중랑구의 주택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 지금 많이 예산을 해서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주거개선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주택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어느 과로 가야 되는지 ‘주거개선하는 과가 어디예요?’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공동주택과로 한다 그러면 아파트로 생각하지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추후에 11대 다른 구의원님들이 오신다 그러면 ‘공동주택과? 아파트 관련돼서 하나?’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명칭을, 부서명을 바꾼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명 명칭 하는 건 현장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과로 저희가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거고요. 뭐 걱정하시는 대로 가꿈주택이라든가 주거개선과에서 집수리 같은 거 이런 거 했던 업무를 갖다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명칭이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 홍보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겪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명칭에서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명칭에서. 안 그래도 주민분이 오셔서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실정인데 이 명칭 하나로 인해서 더 혼선이 오고 그리고 정말 답변을 잘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셨던 공무원조차도 이 부서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저 주거개선과에서 공동주택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주민분도 혼선이 있고 우리 구의원들조차도 이렇게 혼선이 올 텐데 이건 사실은 굳이 명칭을 변경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신데요, 그거는 저희가 업무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기존의 하던 업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최은주위원

아니, 거기에 홍보할 필요는, 사실은 공동주택과를 홍보하는 거지, 사실은 저는 주거개선과 이렇게 해서 같이 병기를 같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바뀜으로써 더 혼선이 많아서 문제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기라든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서의 고유권한이에요, 사실 명칭 변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혼동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알려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 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다른 사안 있으십니까? 이 내용을, 최은주 위원님, 보류해서 나중에 다시 하시겠습니까?

최은주위원

이거를 보류해서 병기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 사실 부서에 대한 명칭 변경은 위원님들은 아마 주민분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생활을 하시니까 주민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고 저희도 주민분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걸 우선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런 도시재생이나 재건축, 정비사업 이런 거는 또 정책의 연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나 다른 구나 이런 명칭을 통일을 해서 그런 연계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에 협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이렇게 제안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서명을 병기한다는 거는 부서 명칭을 변경을 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조금 그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주민분들이 이 건으로 혼란을 겪거나 불편해하지 않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분들께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 홍보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으니 사실은, 홍보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공동주택과 하면 아파트만 연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병기 괄호 열기 해서, 주거개선과에서 병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뭐 쉬운 거잖아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주민분들이 공동주택과의 명칭이 바뀐 다음에 공동주택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병기하겠습니다. 영구적으로 병기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분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더 이상 혼란이 없는 시기까지는 일시적으로 병기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께요. 일단은 서울시에 있는 공동주택과가 있는데 우리 25개 구 중에 지금 공동주택과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돼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없습니다, 지금은.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 그분들은 정책적인 연계성에 대한 고려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체가 다 바꾸는지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은 있습니다, 구별로.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근거나 아니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새로운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선제적으로 굳이 해야 되는 명분이 뭐예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바뀌었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그런 사유도 있지만, 자치구가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25개 구에서도 저희랑 똑같이 공동주택과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판단과 예상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확답을 받으신 거예요? 어느 구가 올해 안에 다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게 있어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못 받았는데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주택과라고 하면 아파트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안 떠올리는데 그러면 이거 관련돼 여태까지 주거개선과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주거 환경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폭넓고 정책적인 함양이, 함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25개 구에서 뭔가 이렇게 논의가 됐거나 이러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상황이. 이 부분은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문제가 있고 나서……. 거기가 안 돼요?
미애

김미애위원장

거기도 안 돼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안 되는데요. 목소리가 크니까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거 들었는데 주거개선과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안 들려요? 도시재생사업보다도 지금 재건축사업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명칭 바꾸는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거개선과는 포괄적인 게 아니라 주거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명칭 변경안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개념이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협의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주거 개선에 대한 넓은 의미에서 주거개선과가 바꿔야 된다면, 꼭 바꿔야 된다면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다른 용어를 선택해서 숙고해서 과를, 명칭 변경을 해야지. 또 거기다 병기한다는 말도 웃기고 그래서는 안 되죠. 차라리 명칭을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마냥, 예를 들어서 20가구 이상 연립주택 이런 걸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념 자체가 이분들은 또 소외되는 느낌도 들고 하니 명칭 변경할 때는 용어를,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보다는 다른 명칭에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없나 그걸 고민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안을 만드는 게 안 낫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수요를 봐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위원님들도 의견도 많으시고 하니까요. 이걸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고려해 주세요. 고려해 주시고, 잠시 보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명칭만 획기적인 걸로 해서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른 조례도 보면 민원상담부서도 뭐 또 한다고 하니 또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동시에 여러 개 켜질 경우 시스템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과 과장님, 마이크가 동시에 켜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뒤로 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뒤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복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옥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복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신고, 대원의 위촉, 연합대 설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원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도 및 감독, 교육, 지원 기준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복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욱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요, 우선 세부적인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연합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될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누가 할 것이며 이거 지원금을 어떻게 차등 지원하겠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조직 및 활동 규모, 활동 규모 인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지금 인원수 곱하기해서 얼마라고 지금 뭐죠, 간식비인가요? 간식비나 피복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거는 인원에 따라서 하는데 조직 및 활동 규모, 너무 애매하죠. 지도 점검결과를 반영해서 차등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임의로, 구청장 임의로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심의를 한다라는 부분도 없고요. 어디서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내용도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누구라도 어느 분이라도 해 주시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우려 사항이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여기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고요, 그때마다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경찰서에 신고된 자율방범대별로 예를 들어서 간식비를 6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떤 저희가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그만큼을 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해하는 거하고 차등 지원하고는, 그 얘기하고 차등 지원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 것 같거든요. 차등 지원은 뭔가를 평가를 해서 여기는 규모도 크고 또는 뭐 아니면 활동 일수도 많고 아니면 어떻다, 어떻다, 활발하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조직에선가를 평가를 해서 그거를 등급을 매기고 차등해서 지원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을 말씀하신 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괄적으로 동별로 금액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않고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금이 뭐가 됐든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정산이라든지 활동하시는 예를 들어서 주 2회 정기적인 순찰이라든지 그걸 지구대장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받고 있고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차등 지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여러 해석의 여지 때문에 보다 명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은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야식비나 소모품 구입비, 순찰 장비는 활동과 관계없이 나가는 겁니까, 지금? 정해져서 고정 금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금 경찰서에 신고된 자율방범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은 일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간식비가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장비구입비는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입니까? 정해져 있는 기준이, 순찰 횟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주 2회입니다.

신동욱위원

주 2회?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신동욱위원

주 2회를 하지 않더라도 이건 고정적으로 나간다라는 거네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주 2회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범순찰 활동을 하고 일지를 작성하고 있고요, 지구대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구대에서 확인을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확인을 한다는 얘기시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신동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의미입니까?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조치했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면 할 얘기는 없지만.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소명 기회를 드리고 부족하다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지원금에 있어서 차등 지급이 될 수 있음을 지도하게 됩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코로나 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그건 전 국가 시책으로 이루어진 게,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 시책이면 모이면 안 되죠, 그땐 순찰을 안 했겠죠. 그때는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제가 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확인해 보셔야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신동욱위원

지금은 확인이 안 되시고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자료가 최근 3개년만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그런 부분도 주요한 의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확인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동욱위원

좀 더 알아야 되겠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가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율방범연합대라는 게 나오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연합대라는 그 취지는 뭐예요? 무슨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군대에 연합군 이렇게 뭉치듯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지금 외국인 치안봉사단하고 자율방범대를 합쳐서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했던 각 구별로, 부처별로 다른 게, 단위별로 다른 게 연합대입니까?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합대라는 명칭은 이번에 자율 법률이,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용어 정리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는 ‘중앙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광역은 ‘연합회’라고 하고 기존에 저희가 지원 조례상 연합회라고 한 부분을 ‘연합대’로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연합대’로 명칭 변경을 한 거고요, 저희 자율방범대 연합대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직이 돼 있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합동 순찰이나 연합회 차원의 전 구적인 시각에서 어떤 새로운 행사를 기획을 하신다든지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이제 자율방범대는 소위 말하면 기초단체에 있는 게 자율방범대가 연합대다, 이렇게 지칭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초단체에 있는 거를.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기초 차원에서는 연합대라고,
덕성

주덕성위원

연합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 이분들도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24년 9월에 경찰서에 신고가 되신 단체고요, 총 28명이 주 3회 저희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같이? 자율방범대와 같이? 아니면 별도로,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 각 동별, 예를 들어서 면목동 자율방범대로 신고가 경찰서에 되듯이 마찬가지로 외국인 치안봉사단도 별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그게 동별로 설치가 된 건가 외국인 치안봉사단도 같이, 자율방범대와 같이 아니면 구 전체 외국인 치안봉사단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저희는 관할 범위는 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덕성

주덕성위원

이건 별도로 구 차원에서?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 관할이 예를 들어서 망우본동 자율방범대면 망우본동 관할지역을 순찰하시는 거고요.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중랑구에,
덕성

주덕성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중랑구의 주요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동별로 이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가?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면 구의 전체에 하나로 설치해서,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동별로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저희 일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주 2회 자율방범 활동을 하시고요, 이분들은 주 3회 하십니다. 야간순찰은 기본이시고요, 낮에도 스쿨존이라든지 공원지역 같은 우범지역을 순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분들은 별도로?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그리고 중화지구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찰일지 작성하고요.
덕성

주덕성

위원는 그런데 전에 보면 자율부녀방범대라고 있었잖아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아까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그건 또 별도의 기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입니다. 부녀방범대는 이건 각 동별로 전체 동이 조직돼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6개 동만 설치돼 있고요. 예를 들자면 면목3ㆍ8동 경우에는 그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율방범대 차원에서 자율방범대는 각 동별로 1개 단체들만 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자율방범대 고민하시는 부분이 신규 유입자가 부족하다 보니 부녀방범대에서 그쪽 인원도 참여자를 많이 늘리고자 내부적으로 권한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공식기구가 아니라 개별적인 동별로의 내부조직이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공식 행정상으로는 각 동별 자율방범대는 1개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전에 보면 자율부녀방범대라고 해서 현수막도 걸고 공고도 내고 그런 걸 내가 봤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자율방범연합대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 단체로는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부녀방범대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맞습니다, 동별로,
덕성

주덕성위원

동별 방범대로 가는 거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자율방범대의 구분이 있습니까, 업무에 대한 구분이? 여기 어린이공원, 학교 주변 등 순찰,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인 인식 개선 캠페인, 외국인 어린이 하교 활동 지원인데 어린이공원하고 학교 주변 순찰은 하지 않나요, 자율방범대에서?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자율방범대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국내에 신고되어진 외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4년 전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체 등록외국인수는 7,100명으로 서울시 전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4년 동안의 증가율을 보면 서울시에서 두 번째 정도로 외국인 수가 많이,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성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 이게 활동이 서로 중복되는 같은 활동 아닌가요? 자율방범대에서는 어린이공원하고 학교 주변은 순찰을 안 하나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찬가지로 꼭 중복된다고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그분들로 인해서 생겨진 다자녀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이런 기능도 수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조금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처럼 외국인은 외국인이 지킨다라는 얘기 같은데 같은 자율방범대에서 그 기능까지,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다 똑같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순찰도 하고. 그런 건데 따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만들고 어린이 하교 활동, 외국인어린이 하교 활동을 준비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율방범, 아까 부녀도 말씀하셨잖아요. 부녀방범대는 그러면 부녀자들만 방범활동을 해서 부녀자들을 위한 방범대냐, 그렇지 않잖아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신동욱위원

마찬가지예요, 자율방범대 안에 그러면 부녀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속해 있는 외국인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광범위하게 크게 하나로 자율방범대 해서 그 소속으로 하면 되는데 따로 또 이게 언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는지 모르지마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해서, 별도로 있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등록 외국인수가 많아지다 보니 말씀하신 바대로 어떻게 보면 순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겹칠 수도 있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생겼을 때 그거를 빠르게 처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중랑구 내에서 거주하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순찰 활동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정확히 제가 납득은 가지가 않는데요. 지역을 순찰을 하고, 하는데 그 지역을 순찰하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지나가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내국인도 지나갈 수 있고 외국인도 지나갈 수 있고 이런 건데 특별히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만약에 언어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자율방범대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자율방범대 일반적으로 내국인들이 구성이 돼 있고 그중에서도 부녀자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도 계실 거고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경옥 의원님께서 우리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이 조례가 이게 만들어진 게 「자율방범대 설치 빛 운영에 관한 법률」이 ’22년 4월 26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시행이 ’23년 4월 27일에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문화가정도 요즘에 우리 중랑구에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티지 정도 늘어났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까지는 모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등록외국인이 8월 기준으로 7,103명입니다.

최은주위원

7,000?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103명입니다.

최은주위원

103명이세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사실은 저희가 별빛순찰대라고 해서 구청장님도 같이 야간에 순찰도 하시고 간혹 시ㆍ구의원들도 순찰을 하는 모습을 왕왕 저녁에 보는데요. 사실은 경찰관님과 우리 자율방범대원님들의 순찰을 통해서 지역이 더 든든하게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아이들이라든가 여성, 그리고 또 노약자, 어르신들이 안전한 보행길이 되지 않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따로 총 28명이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중화지구대에서 주 3회씩 하시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저희가 자율방범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를 중화지구대에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주 3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은주위원

활동하실 때 여러 동에 계실 텐데 그분들은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나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순찰지역을 정하게 돼 있고요,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시고 경찰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은주위원

정말 사실은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더욱더 안전하신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가 만약에 전부개정이 된다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기존에 저희가 법률이 없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을 때 조례로 지원하던 거를 이번 기회에 정리한 면이 강하고요. 사실 이제 법률에서는 별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조례안에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 실정에 맞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자율방범대 나이라든지 지원금 중에서도 차량 구입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 자치구 실정에 맞지 않은 거는 빠져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행 지원되고 있는 부분만 그대로 온전히 담긴 거고 크게 보면 상위 법률 제정에 따른 저희 지자체가 갖고 있는 조례안을 정비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 건가요? 그럼 상위 법령하고 일치하려고 이렇게 적용을 하신 거네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챙겨서 우리 복경옥 의원님께서 조례 전부개정 하신 거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늘 이렇게 자율방범대원님들의 역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복경옥 의원님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경옥의원

우선 현행법에 맞춰서 자율방범대 관할 이런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고요. 우선은 자율방범대에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제가 매주는 아니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면목4동, 면목7동과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조금 이슈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매년 우리 중랑구 치안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는데 거기에 도움을 굉장히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랑경찰서과 합동으로 순찰을 했을 때 경찰서에서 굉장히 자율방범대 덕분에 조금 지역 곳곳을 더 살필 수 있게 됐다라는 칭찬도 받게 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로 개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 주셔서 잘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의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취지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 설립된 중랑문화재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축제, 공연, 전시, 도서관, 옹기문화마당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랑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7년도 중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7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77억 7,684만 8,000원으로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다만 이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정 금액으로 향후 202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과 구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출연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일단 예정금액이지만 77억 원 정도를 출연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연기관이니까 당연히 출연을 해야죠.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활동내역이나 이런 운영현황을 봤을 때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딱 예를 들자면 우리 구립정보도서관에서 하는 중랑 이음인문학 강의 있어요.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최 1급, 그러니까 가장 고위급, 제일 센 강사료가 교통비 30만 원까지 포함을 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1시간만 초과가 되면 100만 원을 맥시멈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강의료들을 쭉 봤더니 100만 원짜리 강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장이 특별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장 마음대로 강사료를 줄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대로 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규정도 아직 서울시문화재단 원장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원장인지. 여기는 재단에는 원장이라는 직책이 없죠? 없고, 심지어는 1시간 반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60만 원의 강사료를 지불한 강사가 있어요. 다 100만 원 이상이에요. 최소한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고 다 600만 원, 550만 원, 440만 원. 이런 식의 강사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기 있는 핫한 강사, 요즘에 방송에 많이 뜨는 강사, 이런 강사를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아주 1급 가수 안 부르잖아요. 문화재단 이번에도 행사 있을 때 조금 그래도 꼭 필요하다라는 강사나 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비용을 아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1시간 반 강의를 하고 660만 원을 받아간다라면 과연 우리 중랑구에 있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시간당 얼마예요? 1만 얼마죠, 지금? 1만 원 조금 넘었어요. 아니, 1시간 반에 660이면 440만 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1시간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랑구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흥청망청 쓰면 77억이 아니라 100억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독을 하고 그걸 잘 하지 않는 이상 이거 뭐 77억 출연하면 뭐 해요? 돈 떨어졌으니까 이거 돈 쓸 궁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해 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중랑구민들 그런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시간당, 그러면 아마 과장님 월급보다 훨씬 많겠죠, 시간당으로 따지면요? 그건 뭐 계속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계속 그렇게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고요. 또 660만 원 받는 강사의 강의 주제가 그 사람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이 나는 아무래도 나에 대한 투자는 돈 안 아끼고 확실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좋죠, 그런 부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나는 8,000만 원짜리 회원권도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그런 얘기를 만약에 우리 중랑구에 계신 구민들이 그 강의 내용을 들었다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저는 듣지는 못했어요. 듣지는 못했고 그동안에 했던 강의 목록을 보고 이렇게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과연 이분은 과연 어떤 강의를 하시길래 660만 원의 강사료를 받아 갔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대학교수도 3위예요, 그렇죠? 세 번째 등급이에요, 강사료 중에서도. 유명한 교수님도, 저명한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쪽 분야에 뛰어난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TV에 많이 나온 분이라고 비싼 강의료, 그것도 기준에도 없는 전부 원장이, 거기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산 범위가 77억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거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들이 엄청나게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부족한 예산 부분을 더 이렇게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더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 선정 부분은 매해 이음인문학 강의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끝부분에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 다음에 어떤 강사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선호도 조사도 하고 해서 그걸 통해서 강사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과한 강사료 책정 그 부분은 그거는 조금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호선 교수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10분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주민들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고 주민들도 이제는 좀 더 듣고자 하는 강의에 대한 욕구가, 좋은 강의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양한 부분에도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겠죠, 물론. 공영방송에 나오신 분을 직관한다 그러죠, 직관, 그렇죠? 그리고 직관을 듣는다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많이 끌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호선 교수님 훌륭하시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계에 권위자 교수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어느 분이 좋겠냐, 다음에는 이런 거를 받는 거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희망하는,

신동욱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분에 대한 강사료를 안다라면 아마 그렇게 쉽게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1시간 반에 660만 원을 주고 우리가 중랑구에서 그러한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다? 모르겠어요, 이건 뭐 내가 세금 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오케이를 할지도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1시간당 440만 원 받는 강사를 불러서 한다라는 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의견입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하지만 주민들의 욕구도 같이 균형 있게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도서관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욕구와 현실은 다릅니다. 과장님 욕구와 현실은, 끝났나요? 욕구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벤츠 타고 싶으시죠? 저도 타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그럼 벤츠 못 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김재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이번 행감부터 사실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아마 질타를 받으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 대안을,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책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충분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정말 혁신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체 한 85.3%예요. 이렇게 불균형한 예산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구 재정 말씀드렸지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절감 방안을 본 위원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우리 재단이 1실 2본부 4팀으로 이렇게 조직이 구조를 두고 있잖아요? 또 윤리경영실과 경영지원팀, 이렇게 해서 행정 관리조직에 어떤 인력 비중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청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어떤 중복 행정기능을 조정하고 간부급이라든지 행정관리직 비중을 적정하게 소수정예화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랑아트센터나 옹기문화마당 있죠? 그리고 도서관 7개 카페도 2개, 합쳐서 총 17개 위탁시설에 상주하는 인력을 권역별로 통합순환근무제를 도입한다든지 현장 인력채용 규모와 경직성 인건비 증가를 조금 억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화시설 4개소, 도서관 7개소, 카페 2개소 총 17개 시설이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각 시설별로 분산돼 있는 청사 관리라든지 용역, 비품 구매, 예를 들어서 건물 유지보수를 경영팀에서 일괄 통합발주를 해서 단가를 대폭 절감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제시를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중랑장미카페, 옹기문화마당카페 수익성을 분석을 거쳐서 민간위탁 전환이나 아니면 운영 효율화를 추진해서 재단의 직접적인 운영비 지출을 줄여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지금 5년간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이 평균 73.5%에 달하고 사실은 구 재정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절감 방안 대안으로는 우리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에 명시돼있잖아요. 재단 사업 수익금 또 기부금, 그밖에 수입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라든지 문화마당 대관 수입이라든지 또는 유료 문화강좌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기업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을 유치하고 또 하나는 국비나 시비 공모사업 유치를 의무화해가지고 구 출연금 투입을 조금 이렇게 대처해 보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6년 기준에 우리가 축제 행사 안전관리비가 신설이 됐어요, 보니까.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 예산이 1억 400만 원이 급증했고 축제 관련,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예를 들면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비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절감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제공연팀에서 추진하는 그런 장미축제라든지 용마폭포축제 이런 외주 대형용역을 수의계약이나 관행적으로 이어가는 대신에 공모라든지 경쟁입찰 체계로 이렇게 정비를 해서 경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안전관리 예산의 경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재단 예산만으로 충당하기보다는 우리 구청 안전관련 부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이런 공공기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외주경비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공부를 해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건비 및 재단 운영비가 ’26년도에 62억 1,000만 원에서 ’27년도에 66억 3,2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절감하는 방안이 윤리경영실의 어떤 경영평가 및 경영지원팀의 급여라든지 복리후생 업무를 연계해서 불필요한 어떤 성과급 수당이라든지 오남용 요소를 한번 점검하시고 경영평가와 별개로 또 개별 성과, 이런 것들을 엄격히 연동을 해서 경직성 인건비, 불필요한 인상을 억제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 우리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중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85.3%에 달합니다. 우리 재단이 단순한 어떤 인력 유지용이라든지 이런 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17개 신설의 통합 발주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또는 자체사업 수익 또는 기부금 확충 그다음에 관리직 비율 조정 등 이렇게 정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까지 제가 어떤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매일 때마다 위원님들 질책에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도 어떤 대안이 따로 항상 없었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미비하지만 나름대로 대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조직은 작년도에 조직진단을 거쳐서 사실은 개편된 경영지원실이 새로 생기는 등 이제 조직 개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 정도밖에는 안 된 조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조직 개편이 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좀 광대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물론 본 의원이 지금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했을 때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밀한 구조조정이 확실히 필요한 부분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김재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축제, 안전관리 부분이 지금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에는 구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출연금으로 해서,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재단에서 어쨌든 없었던 건데 그 전에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맞아요, 예산만 옮겨진 거예요.

김재수위원

그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김재수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또 뭐 더 발언하실 거 있으면 발언…….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제안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문화재단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정부와 문화재단에서는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 주는 건 이제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주셨던 동의안의 2페이지를 보면 출연 사무내용에 우리가, 지금 우리 조직이 1실 2개의 본부 그리고 4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는 문화경영본부만 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도서관본부는 왜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위탁금으로 따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강섭

고강섭위원

출연이 아니라 위탁금으로, 위탁사업으로 된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 내용을 담겼으면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보니까 우리가 올해의 총사업비가 이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1억 정도 되고, 그리고 출연금이 72억 8,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 28억 정도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한 건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그 도서관이 한 16억 정도이고 그다음에 아트센터하고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그렇게 위탁금으로 따로 별도로 책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 거의 뭐 대부분의 금액이 출자금 아니면 위탁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재단이?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별도의 이제 수입구조는 없는 건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입구조는 카페랑 아트센터랑 프로그램 운영 일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 어쨌든 중랑구 자체에서는 재원 마련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지금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시비라든지 국비사업들 많이 따고 해서 우리가 재정의 대부분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그런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공모사업이라든지,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쪽에서도 공모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이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도 따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문화본부 쪽에서도 이번에 아트센터에서 ‘반짝 깜짝 사르르’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것도 한 8,0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저희가 이게 출자ㆍ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는 정보들이 많아요, 위원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공모사업들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출연금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짜야 된다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수 위원님께서 방안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6.8%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 5년간의 출연금에 대한 얘기를, 정보를 자료를 주셨는데 거의 비슷한 평균치 6.8%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6.8% 올렸을 때 그 근거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인이, 증가분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단순히 계속 우리 6.8% 정도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6.8% 올린 것인지, 아니면 금액 증가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게 있는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지금 6.8% 올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은 나중에 본예산 책정할 때 다시 조정이 될 거고, 어떤 금액을 이렇게 조정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한 거고 평균치를 6.8% 해서 한 거고요. 6.8% 내에서 지금 초안이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그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이 평가급이 추경으로 잡혀 있었던 거를 본예산으로 편성된 그 금액 한 5억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증액 요인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보시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본예산 때 말씀 주시겠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한 게 그런 거예요, 물론 미확정이지만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잡고 오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명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6.8%를 기준에 계속 그 정도 올렸으니까 그냥 올리신 건지 아니면 뭔가 세부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오신 건지에 대한 그런 건데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아무튼 저희가 본예산 때 다시 잘 꼼꼼히 보겠고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는 복지에서도 그 카페 운영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질의할 걸 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바람에 어떻게 또 정보를 읽었는지. 사실 보면 한 28%가 지금 현 예산에서 많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거 충당하는 게 공모사업도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위탁을 한다니까 내가, 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산 삭감을 위한 대비를 한 거 아닌가, 미리 업(up) 시켜서 예산에서 올려놓고서 삭감을 대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런데 과장님은 잘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전에 9대 때 용마축제가 이틀 했었어요, 이틀.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우기도 겹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무려 한 8,000만 얼마인가, 한 1억 가까이를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꾸고 해 놓은 바람에 그때 하루를 줄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때요? 요즘 그거 먼저 용마폭포축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으셨지만 이거 개선점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더는. 지금 하루 하는 것도 이런데, 이런 지역주민들 전체 통합의 축제의 장으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라지게끔 만드는 이런 축제는 사실상 당위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중랑구 전체 주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현 상태를 보면. 근데 이런 축제가 필요 있습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70 몇 퍼센티지 예산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란 말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참, 본 위원은 뼈를 깎는 각오로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게 지역에 가면 말이죠,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 많아요, 주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 통해서. 뭐 교감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감 못 하는 분들도 많겠죠, 위원님들도. 그런 실정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예산 뭐 어차피 또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 심의 의결 할 때 다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용마폭포문화 축제는 상당히 실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이틀 정도 진행을 했고, 올해는 하루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한 1만 7,000명 정도 왔었고, 올해는 1만 9,000명 정도 더 많이 하루를 진행했음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체험부스라든가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전통 한마당이나 그런 부분을,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 그게 이틀 하고 하루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미축제도요, 16일씩 했었어요. 일주일, 본 저거는 일주일 하고 전체적으로 16일씩 하고 그랬던 거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3일로 줄이고 해서 반으로 줄였는데도 200만 오던 게 300만이 넘게 왔어요, 지금. 그게 9대 때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가 그때도 강력하게 질의하고 해서, 우기를 좀 잘 맞춰라고 해가지고. 용마폭포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했던 거예요. 그때도 제가 우기를 못 맞추고 그냥 공돈 날리다 싶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무슨 온라인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 축제가! 그래서 하루를 줄인 거예요. 일단 하루를 해도 이틀 할 때보다 효과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 하루도 제대로 해야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개선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다양한 프로그램,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문화재단에서는 관리 감독 정확하게 하시고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도 감독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안내와 상담을 통해 편의를 도모하고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위촉, 임기 및 인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담관의 직무, 근무,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해촉, 수당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김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정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조례안에 상담관의 직무 중에 인ㆍ허가 등 복합민원의 처리절차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도 인ㆍ허가와 관련 민원은 해당부서에서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신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간단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시점에서는 안내에 그쳐서,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ㆍ허가 관련 민원을 관련부서에서도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지를.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관련부서라 하시면 저희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ㆍ허가는 대부분 저희 쪽에서 접수를 받아서요. 인ㆍ허가 담당부서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자세한 민원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돕는다는 거, 죄송해요. 담당부서에서 안내하는 업무하고 민원상담관이 수행할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저희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간략한 처리절차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같은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 인ㆍ허가 부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만일 민원상담관을 두게 된다 그러면 그중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은 자체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을 거로 여겨집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상담관이 기본적인 절차 안내하고 담당부서 연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그 내용 중에 심도가 있거나 좀 더 깊은 얘기, 결정적인 뭔가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은 담당부서로 보내서 안내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상담관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럼 기존 민원담당 부서나 종합민원실에서 이걸 수행하는 데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정은위원

지금 인ㆍ허가에 대한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 왔을 때 기존 민원담당 부서랑, 지금 민원실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한계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인들이 대부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 분 한 분한테 오랜 시간, 장시간 상담이라든지 또 깊은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민원 접수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절차만 안내를 하지 그거에 대한 어떤 상담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보통 민원실, 저희가 하지 못하고 인ㆍ허가 담당부서로 민원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일단 민원을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들으면 될까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네, 신동욱 위원입니다. 민원실의 인원이 몇 분이시죠?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명입니다.

신동욱위원

네, 25명인데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일일이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상담관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시죠?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민원상담관이 몇 분이나 계셔야 그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확정된 인원은 아닌데요,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 예상하는 게 있을까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우선적으로 두 분 정도를 모셔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동욱위원

운영을 해 볼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올린 거는 상당히 검토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그분들이 명예직이고요, 명예직이라고 해 놨고. 그렇지만 수당과 실비는 지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인원에 대한 부분도 또 수당이나 실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담을 두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민원 대기를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에요. 이거는 너무 일시적으로, 너무 졸속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많다라면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우리 민원여권과의 인원을 어떻게 확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의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이거 민원상담관, 민원상담관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냥 명예직이고, 그렇죠?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공무원이 아니죠. 그러면 법적인 책임도 없을 거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해충돌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의 검토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또한 ‘중랑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공개모집으로 한다는지 어떻게 한다는지 이런 내용도 없고 단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랑구청장이 위촉한다.’, 규모도 없다, 지금. 실질적인 뭔가의 계획이 있고 그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이 조례에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명이 하루에 나오는 날만 한 3일 정도, 일주일에 3일 정도 나온다 하면 12일이죠, 한 8만 원 줘도 3,400만 원이에요, 연간 이러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담당관을 한다라는 부분, 또 그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한다라는데 여기 지금 보면 민원상담일지를 이건 정말 구석기시대에 쓰는 식과 같은 그런 민원상담일지예요. 요즘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이걸 다 일일이 써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민원의 종류도 분석을 하고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할 텐데 이걸 민원상담일지를 매일 일지를 군대 경계일지 쓰듯이 민원일지를 쓴다는 거도, 양식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시고요. 또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말 아시죠, 과장님?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

신동욱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사람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직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를 거기다가 앉히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걸 위인설관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일하는 중랑구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에 누적돼 왔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민원인들이 이렇게 폭증을 해가지고 했다라면 모르지만 그동안에도 계속 민원에 대한 요구들이 많고 대기가 많았고 그렇다라면 점차적인 증원이나 대책방안을 세워야지, 민원상담관 지금 예상으로는 한 두 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상담관 두 명 한 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수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욱위원

네.

김재수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동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매월 민원일지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쓰느냐 하는데 민원일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상담관들이 그날 상담했던 특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평균 한 민원실에 방문객이 350명에서 한 3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인설관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외람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관(官)’자가 직(관리)관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벼슬관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상담관을 채용하는 것은, 만드는 것은 어떤 직을, 관직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위인설관이라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답변이 되셨나요?

신동욱위원

네,
미애

김미애위원장

그러면 행정국장님, 같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신동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일단 인원이, 민원여권과의 인원이 적정하면 이런 민원상담관까지 저희도 김재수 의원님 발의하신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휴직제도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총액인건비제도여가지고 정원을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업무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늘어나는데 인원은, 정원은 늘릴 수가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예직 민원상담관을 모셔서 주민들의 그런 복합적인 민원에 응대하도록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민원여권과의 창구직원들은 개별 업무가 단순, 그 업무가 있어요. 주민들은 오시면 이걸 물어보시다가 옆에 추가적인 거 다 또 여쭤보시거든요. 그런 문의를 한 자리에서 받고자 하시는데 저희 직원들은 그걸 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런 복합적인 민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이 오셨을 때 한 자리에서 상담도 되고, 어느 과에 가서 뭘 처리하고 그다음에 어느 과 가시고, 이런 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제 시간을 다 뺏어 먹어가지고. 자, 민원상담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암만 풍부하다하더라도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 잘못된 안내, 잘못된 상담에 대한 책임을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거예요, 그 분한테 어떻게 물을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근무합니까, 중요한 부분에서. 공무원자격시험을 치르고 정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잖아요. 그러나 명예직의 상담관은 그런 책임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직에 대해서?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이게 안내와 상담을 하는 내용이고요. 확정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담관이. 그래서 안내를 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안내라는 내용도 어떤 안내인지 어느 과에 가서 물어보라, 이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의 안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나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나 상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민원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에 걸쳐서 있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어느 부서를 먼저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런 내용들을 안내함으로써 민원을 조금 더 빠르고,

신동욱위원

아니, 병원에서도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당신은 무슨 과 가서 어디 가고 수납해서 어디 하고 뭐 해서 어디, 안내하잖아요?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추가발언 5분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동욱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하실 분하시고요, 마지막에 추가로…….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수 의원께서 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편리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원상담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좀 결여된 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였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위인설관이라고 문자를 쓰셨는데 답을 또 해 주셨어요. 그건 옛날에는 벼슬이지만 지금은 직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직을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조례에 보면 퇴직한 공무원들 위해서,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무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부분이 위인설관이라는 말을 만들지 않았나, 나오게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였지만 사실 25명 가지고 충당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면, 민원 해결이 안 된다면 진짜 그야말로 뭐가 좀 안 되면 각 부서에 연락해서 그쪽에 좀 물어봐라, 이렇게 연결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민원에서는, 담당부서에. 근데 그 민원 부서에서만 다 해결하려 그러면 물론 어렵겠지만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 부서하고. 예를 들면 건축과면 건축과, 도로과면 도로과, 주택과면 주택과 이렇게 관련 부서에다 연결만 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만 부족하다고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연결고리만 해 줘도 된다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통상 조례를 제정할 때는 말이죠, 우선 목적이 들어가겠죠, 첫째. 그럼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위촉으로 돼 있는데 통상 목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거든요. 정의가 또 빠졌어요, 여기는. 목적이 있으면 이 조례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바로 위축으로 넘어가, 2조로. 이런 부분도 결여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약간 미비한 상태가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수 의원한테 죄송하지만 이걸 좀 더 연구해서, 보완해서 다시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지금 여기서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좀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해서 수정 발의해 주시면 그렇게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신동욱 위원님도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조례고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또 자세한 건 저희가 방침으로 또 정합니다. 그런 절차가 또 있으니까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라든가 구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라든가 그것은 곧, 조례는 곧 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규칙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할 때는 빈틈없이 철저히 해서 하는 게 맞다, 되도록이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영구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크게 무슨 변화가 없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가 지금 오늘 같은 이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서 다시 한번 올리시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답변, 어떻게 안 하세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운영계획을 조례가 많이 통과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큰 부분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범위들이 다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또 보완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토록 하고 운영계획에도 담을 내용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 그런 걸 보완해서 지금 지적한 거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지적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올려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꼭 정의가 들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절차상 목적에 대한 정의는 꼭 넣잖아요, 통상.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정의도 빠져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서 다시 좀 정리해서 하시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이 민원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동에 민원받으시고 이런 거 보면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중랑구에 있는 모든 민원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민원여권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신 우리 김재수 의원님께서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평균적으로 일일 민원량이 어느 정도 돼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루 평균 우리 부서로 들어오는 민원은 약 350∼380명 정도가 와서 민원을 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법적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들, 그러니까 상담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민원은 한 60여 건 정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직원이 25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원대에 앉아계신 분들은 몇 분이신 거죠?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12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2명? 그러면 지금 결국은 13명이서 나머지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는 거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원대 계신 분들은 서류를 떼주는 정도, 그리고 여권에 대한 배부, 이렇게 2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뒤에 민원대 말고도, 민원대에서 직접 지금 안내를 대부분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경우는 접수된 민원을 분류해서 부서로 보내는 작업들, 그리고 검토하는 작업들도 뭐 정보공개업무, 이런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또 여권 같은 경우도 여권 심사를 하는 업무, 가족관계도 관리하는 업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뒤에 있는 13명은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350건∼380건이라고 민원에 대한 양이 서류 떼는 사람들까지 포함돼서라는 건가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중에서 뒤에서 관리를 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법적 검토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60여 건 된다, 하루에.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거랑 좀 별개로 민원대 접수하는 과정에서 60건에 대한 또 상담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은 나머지 직원분들이 하루에 60건씩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력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민원인한테 저희가 장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뒤에 대기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짧게 짧게 안내를 하는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추가적인 내용의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ㆍ허가 부서라든지 해당 부서로 보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 민원실에서 상담관이 있어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민원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를 해 주기 위한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민원처리를 다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원칙이 있습니다, 민원 받으면 3일 안에 무조건 답변하는 것, 그리고 지금 청장님 그때 우리 감사담당관 행감할 때도 보니까 하루 만에 일단은 가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오시는 분들이 상담하는 시간이 짧으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불만이 더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결국 민원처리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을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25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가 있어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재수의원

제가 답변,
강섭

고강섭위원

네.

김재수의원

네,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성동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에는 전문민원상담관 2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여기 구 같은 경우는 고정 인건비하고 4대 보험을 다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촉직 상담관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조례안도 보시면 위촉직 방식입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4대 보험도 없이 실제로 일한 날만큼만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해 주십시오.

김재수의원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사실은 민원상담실을 한 세 차례 정도 직접 현장을 확인을 했었어요. 한 3주 전에 12시 10분경에 제가 일부러 점심시간에 가서 한 10분 정도 현장에서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몇 명의,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직원분들은 민원실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교대로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딱 한 10여 분을 앉아서 봤는데 한 스물한 분 정도가 이렇게 민원인들이 짧은 시간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장애인일자리 고용으로 해서 몇 분이 계시는데 아주 단순 업무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후에는 오히려 민원이 더 많다고 그래서 다음날은 제가 일부러 오후 한 4시쯤에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실에 가서 혼자 앉아서 몇 분의 민원인들이 오시나 이것도 직접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스물한 두 분이 오시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또 제가 민원실에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후에 4시쯤에 내려가서 한 1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그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도 민원인들이 스물 몇 분 정도 오실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많다는 현실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 사례에서 보면 4대보험이나 이렇게 임기제로 안 뽑고 명예직으로 뽑으셔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급여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긴 어떤 기준으로 급여를,

김재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실제 일한 만큼의 어떤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 계신 뽑는 분들도 생활임금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중랑구에서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제가 생활임금위원회에 작년까지 들어갔었는데 그때 1만 3,000 얼마인가, 1만 4,000 얼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생활임금 받으시면서 거기서 그렇게 민원처리가 엄청 고된데 그걸 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모집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타 지자체 보면 보통으로 조금 금액이 다릅니다. 1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을 주는 데도 있고 또 2만 원 정도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도 예산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우리가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풀어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저희한테 오는 민원은 대부분 다 이제 끝까지 해결해 봤을 때, 안 됐을 때 오는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깊이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민원들을 지금 엄청 민원여권과에서 많이 받아서 오히려 직원들에 대한 과부하, 그리고 업무에 대한 과부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상담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차적으로 필터링하는 정도의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는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급여에 대해서 경기도의 사례를 만약에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걱정되는 게, 과연 오실까. 이거는, 이 정도면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임금 받으시는 분들의 이 정도 상담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행정력을 갖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어딜 가도 시급을 한 7만 원, 8만 원씩 받으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1만 얼마 이렇게 받으시면 굉장히 자원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통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처리가 된다면 오히려 그런 거가 행정서비스의 역량 강화는 훨씬 더 좋은 취지로 아마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정말 선임과정이 정말 투명하셔야 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되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좋은 분으로 모셔서 우리 자원봉사 할 수 있게, 우리 정말 구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투명한 선정 과정과 선발 과정을 충분히 고민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수 의원님께서 중랑구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 김재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민원실에 앉으셔서 상담도 해보시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신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구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바빠서 민원실에 갈 여력도 안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하셨다는 게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직이라고 아시죠, 대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25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남자분과 여자분, 그러니까 성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비율이?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국장님이,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직원 비율이 56%, 그리고 나머지 남자직원 비율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신가요? 본 위원은 제가 왕왕 이렇게 또 중간에 다른 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육아휴직도 있고 요즘에 휴직제도가 예전 10년 전, 20년 전보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출생률 부분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회사를 다니는 남녀 직원분들이 사실은 아이를 낳으면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사실은 이런 민원서비스를 하시는 입장에서 휴가를 내려면 빈자리가 생겨요. 그런 빈자리가 생기면 다른 직원한테 업무가 과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직원들 간에 사실은 휴가도 못 쓰시고 사실은 상담은 열심히 하시지만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 그리고 과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과로 및 공무사망 현황이 여기 제가 찾아본 경우에는 최근 5년간 과로사가 한 212명, 과로사 인정이 137명, 그리고 공무상 자살 승인, 이런 부분이 직무 스트레스 업무하고 중압감, 과로, 이런 걸로 해서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층에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와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일자리 알선과 구인구직 연결해 주는 그런 처리도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민원상담도 해 주시고 서류 떼는 거까지 하나하나 다 하시려면 지금 일평균 350명∼380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부서명 하나 바꾼다고 그러면 이 민원까지 다하려면 정말 초과되시고요, 이 과로가 막중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금액을 더 드려서 더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 채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실비 정도로 하고 그리고 2명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더 확대가 돼서 5명이든 10명이든 더 뽑으셔서 민원을 상담을 해 드린다고 그러면 육아휴직이든 휴직을 내시면서 사실은 옆에 직원 눈치 안 보고 상사의 눈치 안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돼야 사실은 근무환경이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은 실비로 인해서, 사실은 걱정이 돼요, 저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되게 힘들 텐데 실비 정도로 받으셔서 명예직으로 하신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봉사 정신이 있지 않으면 힘든 자리입니다. 명예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분을 채용을 하실지 그 부분도 기획하고 계신가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정한 거는 없고요, 운영을 하게 되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위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상담관이 일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시는데 금액을 이렇게 실비로만 한다라는 게 사실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더욱더 잘 모셔야 되는 분인데 저희가 민원여권과에 계신 분이나 민원실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실지 저는 실감이 됩니다. 제가 거기 옆에 지나갈 때도 고성을 지르시고 폭행, 폭언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특이민원을 다 대응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응을 하시는 데 얼마나 힘드실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가지시고 하루 종일 앉으셔서 그런 민원상담을 하시는데 중간에 이런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해야 되겠죠? 명예직이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수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재수의원

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민원과 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면서 업무에,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있는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특이민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지금 중랑구도 보니까 특이민원 30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6명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보니까 우리 구가 2024년도부터 직원 이름을 비공개, 또 안전장비 확충하고 또 심지어는 청원경찰 배치, 전화 자동녹음까지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게 모두 다 이미 갈등이 생기고 난 어떤 이후의 방어 수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상담 단계에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갈등을 미리 막는 장치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민원상담관이 아마 그런 부분까지 저는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우리 김재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혹시 채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소통과 그리고 민원상담을 잘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신동욱 위원님 추가발언 하시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원도 금액의 한정 때문에 못 하고 있나요?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 그 공백기간을 다른 직원이 다 떠안고 있나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은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저희가,

신동욱위원

하고 있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저희가 채용해 놓은 직원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육아휴직이나 그런 인원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조직에 육아휴직에 국한된 거 아니고요. 이런 휴직 제도가 너무 다양하고 해서 전체적인 조직의 인력 운영에 어려움은 많다, 이 말씀입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이 많으니까 그 부서에 그 일까지 떠맡아서 할 수는 없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고 또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꼭 하나 하고 싶습니다. 담당관이 있다라고 해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와서 따지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상담관한테 또 그런 부분의 문제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는 항상 안고 있어요. 민원상담관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신분 문제입니다. 이분은 명예직이죠, 명예직. 그러면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 7조에 해촉 사유에, 6조에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7조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누설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해촉을 한다고 했어요. 벌써 상황은 어떻죠? 끝난 다음이에요. 이 부분에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민원상담관이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알 수 있죠? 또 그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 유출,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보를 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맡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라면, 아니 왜 그럼 우리 여기다 공무원들을 왜 썼어요? 다 어디 명예직이나 사람 싸게 인건비, 아까 뭐 인건비가 싸다 그래서 했지만 그렇게 해서 다 만들면 돼요. 왜 공무원을 썼겠어요. 공무원을 쓰는 이유는 그러한 법에 「개인정보 보호법」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이해충돌 방지를 하기 위한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있을 때 그 법이 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해촉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민원실에 그러한 부분이 업무가 가중이 돼서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생기고 또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서 민원을 정말 잘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면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는 미봉책입니다, 미봉책, 그냥……. 현재의 순간을 염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세히 검토한 것도 아니고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좀 확실하게 여러 가지 예상되는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신분이 확실한, 그런 분들한테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저희가 민원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한해서 갖도록 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자료들을 상담관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요,

신동욱위원

아니, 민원을 하는데 내용을 제공을 안 하고 어떻게, 민원 내용은 노출을 할 거 아닙니까, 상담관에게. 그렇죠?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직접 상담관에게 직접 제공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 내용 자체가 이게 다른 제3자에게 노출이 되거나 알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민원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또 비밀 누설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있지 않아도,

신동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거기 관련 법에 의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거는.

신동욱위원

이건 명예직이에요. 아까 어떤 분은 또 자원봉사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단순한 거 민원이라면 단순한 민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많이 접해보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재수 의원님, 더 보충 설명하실 게 있으실까요?

김재수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인정보를 다루면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지금 비밀유지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조례에 좀 뒀고요, 나머지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재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가 지금 왜 필요한지 짧게 한 말씀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실제로 민원 현장에서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는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민원 안내도우미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함께 해온 아주 소중한 인력이십니다. 다만 맡은 일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청서 작성 도움과 아주 단순한 안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정말 답답해하시는 것은 인ㆍ허가처럼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복합 민원입니다. 어느 부서로 가야 하는지, 서류가 왜 반려되었는지, 부서끼리 의견이 다를 때 누가 정리를 해 줄 건지,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어느 정도 행정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생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민원실에서 제가 보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처음 인ㆍ허가를 준비하는 젊은 소상공인도 계시고 또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우리 구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곁에서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이 길을 안내해 드리자는 것, 이것이 이 조례의 전부입니다. 이 조례에는 어느 한쪽의 조례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로지 구민 편의를 위한 민생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약 38만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행정국 말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원여권과 전에 저희가 부서 명칭 변경할 때 신동욱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격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조직은 생물이다, 다양한 사회 변화에 바로바로 대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건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계속 변화합니다. 그리고 한 건 가지고 구청을 찾으시는 주민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주민분들의 니즈를 앉은 자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편의를 위한 그런 조례니까요, 위원님도 한번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1분만 답변을 해도 될까요?
미애

김미애위원장

죄송합니다.

신동욱위원

안 됩니까? 제가 말한 취지하고 달라서,
미애

김미애위원장

저희 위원님,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신동욱위원

제가 인원을 충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을 달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민생을 소홀히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은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은 일반 안건의 마지막 순서로 보류하여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윤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분!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가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생존해 계신 국가유공자의 가족분들이 감면 대상에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의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6건의 조례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일괄 확대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최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은위원

네, 박정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적용되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가족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윤찬의원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박정은위원

아니, 과장님.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정은위원

저희 중랑구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혹시 몇 분일까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4,20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감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셨을까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국가유공자 가족까지 포함해서 4,200명이긴 하지만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현황이, 조사된 자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감면을 했을 때 어느 분이 몇 명인지 분류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감면 대상이 확대가 되면 시설 이용료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에 따른 시설별 세입 감소 예상액을 검토하셨습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일괄적으로 지금 스스로 감면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감소될지, 아까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현황은 보훈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공시설 관리는 각각의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훈담당 부서하고 시설운영 부서 간의 감면 대상 규모하고 재정 영향에 대한 협의 같은 게 이루어졌겠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일단 지금 일괄개정사항이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총괄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부서하고 해당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인 사항은 이 법이 해당됐을 때 얼마만큼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정은위원

저 역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국가유공자셨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번 조례에서 여러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큼 대상자 규모와 시설별 재정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 이후에도 시설별 감면 이용 현황이랑 그다음에 세입 감소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아까 무슨 말씀하셨는지,

박정은위원

저희 여러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대상자 규모라든지 시설별 재정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행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지금 시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유공자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추후에 한번 조사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의원님께서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어요. 과장님, 이게 일괄조례안인데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이잖아요? 그것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이잖아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 ‘유가족’과 ‘유족 또는 가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 앞에 개정되기 전에 조례는 유가족으로 돼 있잖아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뒤에 개정하는 조례는 유족 또는 가족이잖아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당사자하고 아마 직계로 관련된 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은 되고,
덕성

주덕성위원

그걸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아까 유족의 범위를 한 거고, 가족의 범위는 조금 더 넓게 해서 사실혼관계라든지 이런 관련 법규에 나와 있는 입양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넓게 확대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유가족과 유족 또는 가족하고의 차이점을 구분이 잘 안되네요. 같은 일맥상통하는 걸로……. 의원님 하시려고요?

최윤찬의원

네, 제가,
덕성

주덕성위원

의원님한테 질의 안 했는데요. 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최윤찬의원

이게 이 조례를 제공하게 된 게 사실 하게 된 건 유공자, 가족하고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사실 살아있을 때 유공자 하나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본인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유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사실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몇 분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해 봤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게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이 다 그 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정부에서 할 때 본인, 유가족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이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가족을 포함한 겁니다, 사실 살아계신 분의 가족.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 별도로 또는 가족이라고 넣었다?

최윤찬의원

네, 그렇게 넣게 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 의미로 넣었다는 거죠?

최윤찬의원

네.
덕성

주덕성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선(先)수로, 선수로, 자연수가 높으니까요.
강섭

고강섭위원

이럴 때 선수로…….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윤찬 의원님께서 또 우리 4,000명이 넘는 우리 중랑구에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또 민원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유공자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흔히.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적용 가능 국가유공자가 순국선열, 애국지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ㆍ25참전용사, 그 밑에는 고엽제 하시는 분 그리고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수를 다 포함한 게 4,000명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보훈단체에 있는 회원 수가 4,000명인 건지 그거 답변을 과장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 답변 주시면 됩니다.

최윤찬의원

저도 공부를 해서 아는 건 아니고요,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서.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제 4,26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국가유공자가 2,453명이고 유족이 1,912명이고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기타대상자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870명이 중랑구에 계셔서 총 5,235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5,235명, 여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들 말고도 우리가 공무원도 여기 포함이 되더라고요.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이런 분들이 또 계시고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까지 우리가 대상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5조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 있고 직계존속 60세 미만의 형제, 자매, 미성년 제매(弟妹),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면, 크게 우리가 딱 다섯 개 항이 있는데요. 다섯 개 항만 보더라도 최소 인원이 5명에서 6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5,235명에서 5만 곱해도 그거의 2만 5,000명에 대한 수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안이 제시가 된 게 있는지 과장님,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지원과에서는 수강료 50% 감면이 되고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50% 감면을 하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도 운동장 사용료가 감면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재원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숫자상으로는 아까 2만 5,000명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사실 대상이라든지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박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지금 현재는 없지만 향후에는 그 숫자, 인원이 어느 정도 카운트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지 세입은 추후에 다른, 이거와는 별개로 다른 세입을 조금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래서 각 과별로 그거에 대한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마을협치과인가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계시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강섭

고강섭위원

안 계세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는 파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것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유공자 중에 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유가족도 안 계실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1900년도 초반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정부, 문화관광부 소속에 있는 모든 고궁 같은 것들도 법제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가족까지 우리가 예우를 하자라는 이런 법 취지에는 동의가 되고 그거에 따른 조례에도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새외수입에 대한 걱정,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비할 필요가 좀 있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는 게 사실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돼가지고 국가유공자 가족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한 사람에 한에서 아마 진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차적으로는 국가유공자보훈 관련된 부서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럼 우리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지금 현재 파악이 된 건 아닙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보훈부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이건, 그게 아마 자료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서, 숫자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은 통계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죠, 개인정보가 있는데 그거까지 확인 못 할 거고, 인원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인원은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다 시설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도움되면 그분들한테도 잘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분들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이용 안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분들이 몰라서 이용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저희 친정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대전현충원에 안장해 계시는데 저는 해당이 안 되죠, 되나요? 출가한 이런 부분이 저기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서류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과정이 있던데 그 해당이 되나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가족의 범위가 국가유공자법의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에 일단 일차적으로 부합이 된다고 하면 국가유공자 확인서라는 거를 아마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아까 고강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의 종류에는 사실은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저희 아버지도 지금 98세이신데 국가유공자세요. 그런데 거기에 6ㆍ25참전유공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국가유공자라고 봐 줄 거냐, 지금 국가유공자라고 법에 나온 내용들은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포함해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이러한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여기 그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떠십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법적으로 확인을 못 해 본 사항이어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는 법적으로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의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만약에 그렇다라면 아까 고강섭 위원께서 또 박정은 위원께서 우려했던 세외수입의 감소에 대한 부분이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전용사들분과 그분 유가족, 유가족 및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아래의 자녀까지만 해당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손주들에 대한 해당은 안 되나요? 그건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같이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 국가유공자의 범위와 또 그 유가족 또는 자녀들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갈까요? 만약 그렇다라면 이게 대대손손 손자,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까지 가요. 그 부분도 뭔가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위 법령에 나와 있는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떤 분이시든지 답변…….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계산했을 때 가족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문제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가족의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발급한 사람이 한해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개정을 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세입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행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줬으면, 그게 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되냐, ‘나 손자인데 왜 손자는 안 됩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네, 고생들 많으십니다. 망우본동, 신내1동 김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평생교육 또 도서관 체육시설 이렇게 6개의 조례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던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법에 맞춰가지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 이렇게 통일함으로써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유가족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예우를 대폭 이렇게 강화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듯이 이런 분들을 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공공시설 세입 감소 이 부분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보다 저는, 본 위원은 그게 좀 염려스러운 거죠.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유족, 가족 자격을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아까 말씀도 나오셨지만, 어떤 시설별 증빙서류로 이렇게 혼선이 확인하고 뭐 하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 간의 어떤 통일된 자격 확인,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돼야 혼선이 없지 않을까.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감면을 받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뒤에서 차가 정체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 특히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나올 때 짜증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자격 확인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돼야 혼선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진행을 할 때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통일된 어떤 가이드를 만드는 것 또한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가이드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지금 국가유공자 관련된 부서는 일차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쪽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를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수위원

네, 그래서 끝으로 대책, 대안이 예를 들면 주차장을 한 예로 들었는데 무인주차장일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 좋은 조례안이 잘 가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의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형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가 중랑구의 재정 환경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중점관리사업, 지침,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이어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평가 및 환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은 위원입니다. 목이 좀 메이네요, 일단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성인지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강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에 따라서 저희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에 관련된 사항도 외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네, 사전에 제가 고강섭 의원님께 질의를 몇 개 드렸었는데, 현재 교육은 연 1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내부적인 교육은 지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만 딱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보육지원과에 있는 양성평등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 갖고 교육을 하고, 전문적인 교육은 성평등가족부라든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네, 그러면 거기 교육 대상이랑 실제 참여 현황은 어떨까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부서이다 보니까 성평등 관련된 교육을 얼마만큼 참여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다만 보육지원과에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가에서나 어떤 시에서나 어떤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에 대한 인원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기존 교육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이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존 교육을 운영하면서 어떤 한계나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을까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도 기존의 교육을 받기도 했고, 근데 확인을 해 보니 사실 이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만큼 내재적으로 그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반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고민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중점적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얼마만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시켜서 실질적으로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성인지예산 관련 업무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랑 그다음에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성인지예산 자체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작성하고 관리를 하고요. 성인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부서별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1개에서 2개, 없는 부서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현재 33개 정도 성인지예산 편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시행되면 부서별 교육 운영과 성과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고, 혹시 실제 사업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도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인 거는 보육지원과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협업을 해서 사업에 대한 거는 확정하고 지정하는 사항,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 환류라든지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예산을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 성인지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은위원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사실 실제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조례 시행 이후에 교육의 효과나 사업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도 혹시 마련도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일단 조례의 지침을 마련하게 되어 있고요. 어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 안이라든지, 성과 지표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은 저희가 기본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는 조례의 취지에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다만 교육 횟수의 확대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 사업부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성과관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그런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걱정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단순히 교육만 많이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감수성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육지원과랑 협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위원

제가.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실효성을 높이고 하는 부분 함께 공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라고 별도로 성인지예산사업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성인지에 대해서 따로 사업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지에 대한 다른 것과 중복되는 위원회는 없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성인지사업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양성평등 정책추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관한 부분은 조금 미약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부분에 위원회에다 저희가 조금 더,

신동욱위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다가 이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부분도 효과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시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신동욱위원

다음에 예산과 관련부서 사전협의가, ‘협의 필요함’이라고 한 부분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나요, 아직 검토가 안 됐나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신동욱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신동욱위원

참고사항 등에서 나번에 예산 조치 해놓고 그다음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는 검토 보고서 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신동욱위원

아니, 검토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따가 필요하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조치와 관련 부서 사전협의는 협의가 완료된 겁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신동욱위원

완료됐습니까?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실효성의 향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예산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대한 예산은 현재로는 지금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은 협의 조치가 됐다고 표현을 한 걸로 저희가,

신동욱위원

특별히 없으니까 협의가 완료가 됐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사전에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료,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사전에 검토됐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네, 고강섭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 아까 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제가 처음에 조례를 설계했을 때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다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꼭지 중에 하나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부터 수립해야 되고, 4개년 중점계획도 세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별도로 한번 만들고 싶었습니다. 만들고 싶었는데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 말씀도 제가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했고 위원회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삭제하고 대신 위원회는 둘 수 있다라는 강행규정 아니게 만들고서 뒤에다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강섭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섭

고강섭의원

네, 고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게 됐던 계기는 제가 작년, ’25년, 결산검사 위원으로 제가 선임이 되면서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같이 했는데 같이 일을 했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에서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025년도 걸 보면 성과 목표수는 36개였는데요, 달성이 22건, 미달성이 14건 입니다. 근데 이게 61% 정도가 됐는데 기존 5년 치를 저회가 살펴보면 50%에서 60% 초반으로 계속 미달, 성인지 결산예산이 미달성된 부분들이 많았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반복적으로 미달성되는 사업들도 저희가 발굴을 해냈습니다. 우리 결산심의 하실 때 아마 성인지결산서 보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조례를 필요로 하자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체 내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런 곳은 외부에서 오는 건데 이 내용은 보통 성인지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라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전체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맞게 좀 그렇게 작성도 하고 결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 방향에서도 우리가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제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꼼꼼히 옆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애 위원장님과 박정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4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토지의 면적이 30% 초과 증감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묵동 8번지(청소년문화예술창작2센터) 기부채납,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2건, 관리계획변경안은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부지 조성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묵동 8번지(청소년문화예술창작2센터) 기부채납 건입니다. 묵동 청년안심주택 건립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 내에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를 조성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단은 묵동 8번지 210호부터 212호로 연면적 734㎡ 규모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15억 2,759만 원으로 ’26년 11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건입니다. 상봉9 재정비는촉진구역 공공기여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중랑구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내에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상봉동 82-2외 3필지로 연면적 5,592㎡ 지상 4층 지하 3층 규모이며 다목적 컨벤션홀 연회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득 예정가액은 약 470억 1,586만 원으로 ’27년 9월 착공하여 ’29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사업부지 조성 건입니다. 본사업은 면목동 378-10번지 일대의 노후화된 공공시설을 행정, 문화, 주거기능을 갖춘 면목행정복합타운으로 복합 개발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202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이후 사업 계획 조성에 따라 취득 토지면적이 54.7% 감소하였으며, 건물 매입 및 토지교환이 취소되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변경계획에 따른 취득재산은 LH소유 토지인 면목동 378-12번지와 378-17번지 중 539㎡로 취득예정 가격은 56억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구민회관과 면목4동주민센터 건물로 철거공사에 따라 멸실 예정이며 처분예정 가격은 약 25억 원입니다. 변경된 사업 계획에 따라 ’27년 3월 착공하여 ’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지난번 최초에 준 자료에서는 묵동 8, 상봉9구역 이번에 변경이 된 게 면목행정복합타운이 바뀐 거죠? 바뀐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됐어요?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성열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당초 ’21년도에는 획지를 분할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획지 분할이 아니라 획지 통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사업 대상지에 중랑구 땅과 그리고 서울시 땅, 그리고 LH 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복합청사를 지금 현재 동청사와 나노센터쪽에 건립을 하고 남측에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있습니다. 용마중학교 일조권 문제 때문에 사업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고, 현재는 필지를 통합을 하면서 저층에는 공공청사라든지, 복합청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취득과 멸실이 달라졌습니다.

신동욱위원

학교 일조권 중요하죠. 학교 일조권을 당초에 감안을 안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나요, 어떻게?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사업 전체적인 계획만 잡혀 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담지는 못했었습니다. 대략적인 방향만 정하고 획지 분할로 최소한 공유재산을 처분하려고 했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가설계를 해 보니까 일조의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최초의, 최초라는 게 이번에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는 이게 포함이 돼 있었죠? 면목행정복합타운이 그랬다가 이번에 바뀐 건가요, 최근에?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을 받고 4월 20일 날 우리 구의회에서 원안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획지분할이기 때문에 취득과 처분이 지금 현재 계획 내용과 달랐습니다. 그 부분을 금해에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멸실은 동일한데 취득하는 면적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최초의 자료 받은 거는 이번에 최초에 받은 거는 이 부분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변경 안으로 자료를 보내준 거 아닌가요?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면목행정복합타운 사업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신동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급하게 변경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초의 받은 자료를 제가 검토를 했었고 그 이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직원으로부터 변경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아침에 자료를, 네, 말씀하시죠.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민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새로 자료를 드린 거는 없고요. 최초의 이 안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제가 이 자료는 처음 받아보는 자료라서,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만 빠트려서 나중에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추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공공기획시설 기부채납이 있어요. 이 부분이 컨벤션이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컨벤션에는 예식 기능도 들어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김미애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외 주중에는 회의장으로 쓰고 주말에는 공공 예식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다행이네요. 우리 중랑구에는 예식장이 없다,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었었는데 이왕이면 예식장이 되게 요즘 다양해지기도 하고 되게 또 뭐라 그럴까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신랑 신부들이. 우리 중랑구에도 오고 싶어 하는 예식장,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중랑구에 자랑할 수 있는 예식장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신아주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한테 건물 자체를 지어서 건립을 해서 저희 중랑구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시행사 신아주와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과 박정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의안번호 제54호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2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묵동 397번지 청년안심주택 내 도서관 조성 건과 상봉동 116-49번지 청년안심주택 내 도서관 조성 건으로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묵동 397번지 청년안심주택 내 도서관 조성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묵동 397번지 3층 일부로 연면적 664.91㎡ 규모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17억 2,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상봉동 116-49번지 청년안심주택 내 도서관 조성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상봉동 116-49번지 1, 2층이며 연면적 401.88㎡ 규모로 취득 예정가격은 11억 200만 원입니다. 두건 모두 생활권 내 접근성 향상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덕성

주덕성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10억 이상했을 때는 공공관리를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럼 10억 이하는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영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 이상 10억 이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공공 기여분을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공유재산 부분에서 연구모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볼 텐데 그래서 내가 10억 이하의 차이 이거를 아직까지 구분이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는 재산만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더라도,, 질문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나중에 좀 업무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연구를 따로 별도로 하시면 저희에게도 많은 자료하고 같이 공유해서 더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네, 신동욱 위원입니다.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온 건가요? 17억 2,800만 원 하고 11억 200만 원 하고 뭘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지.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비입니다, 건축 조성비.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세히 어떻게 취득가액이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공사비하고 건축비, 기타 건축비를 포함한 금액,

신동욱위원

해서, 전체 공사비하고 건축비하고 포함해서 나누기 면적으로 나눈 겁니까? 똑같은 면적입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해당 660 면적에 대한,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층수와 관계없이?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해당 본관에 대한 부분이니까 664 면적, 네, 그리고 이게,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몇 층입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3층입니다.

신동욱위원

3층이고, 상봉동은 1층하고, 2층이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근처에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들이 사실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겠죠.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요즘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카페에서 많이 하죠, 그렇죠? 카페에서 보면 다들 그냥 하고 있고 하는데 과연 정말 도서관의 기능이 필요해서 하는 거냐, 열람실이 필요해서 하는 거냐 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두 개 다 도서관으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비용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청년주택 내에 조성되는 도서관입니다. 근데 요즘에 도서관의 트렌드는 어떤 책만 보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 공간뿐만 아니라 모여서 다른 활동도 같이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다목적공간으로 활용을 2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성을 하는 방향입니다.

신동욱위원

다목적 공간이네요. 도서관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되고 같이 모여서 차도 마시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이에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도서관의 기능이 조금 다양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만 보는 기존의 대출과 독서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북카페 형식도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묵동 397하고 상봉동 임대, 묵동 397은 벌써 입주를 했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일부 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신동욱위원

입주를 했는데 입주가 되게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제가 수치로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 동네 살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도서관을 저희들이 취득을 하긴 했지만 굳이, 도서관을 언제쯤 만들 계획이며 거기다가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지, 금액은 얼마라 그러셨어요, 도서관?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지금 17억 정도.

신동욱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한 금액 아니에요? 그거는 취득 금액인 거고 도서관 하려면 인테리어도 하고, 책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욱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어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일단은 12억,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두 개 다 합해서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묵동만요.

신동욱위원

도서관을 꾸리는데 12억, 13억 정도를 예상을 하신다고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근데, 지금 그 안에 인테리어 비용과 가구 비용이라든가 집기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할 시의원님께서 LH랑 많이 도움 주시는,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비가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습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근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말씀드리지,

신동욱위원

이거 지금 예산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확정된 예산은 지금 없는 거죠? 그냥 도서관으로 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1호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자ㆍ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로 얻도록 되어 있어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 1,110억 6,800만 5,000원에 1만분의 1.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110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여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위원으로 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