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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2026-10-26

양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 그리고 지난 제273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 1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전현옥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국 소관 의안자료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복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복지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곽나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나영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 (복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과장님,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3항을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는 위탁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3개월 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창위원

위탁 사무 내용을 보면 위탁자 수의 재산 및 비품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체험홈으로 사용되는 태왕드림하이츠아파트는 2012년에 구입해서 2013년도에 인테리어 및 비품 구입해서 이미 13년 정도 지난 주택인데 혹시 이번 장기위탁을 추진하면 향후 5년간 시설 개보수나 비품 교체 등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특별하게 보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래도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창위원

입주해 계신 분들 불편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원활하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정창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위탁 장소 말고 다른 곳도 있는지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립 생활하는 체험홈은 태왕드림도 있고 정평에 태왕귀빈도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총 몇 곳입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장단기체험홈까지 포함해서 3곳입니다.

곽희은위원

108쪽에 보면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사업비가 68만원 수준인데요. 월평균으로 따져보면 5만 7000원 정도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프로그램이 주이기 때문에 크게 비용은 과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없습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밖에 나가서 버스를 탄다든지 교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편의점 자기가 계산한다든지 그런 것을 선생님과 같이 나가서 직접 해보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인 거네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곽희은위원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비용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자립을 위한 색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자립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자립지원 사업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장애인들이 나중에 실생활에 자립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넣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내년에 바로 시행되지는 않고 조금 기다려야 합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저희가 하면 3월경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곽희은위원

체험의 목적이 단순한 주거 제공이 아니라 독립생활 역량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책자에 보니까 입주 기간이 2년이고 최장 4년까지 나와 있는데 혹시 이 기간을 다 마치신 분들이 실제 독립생활로 이어진 사례는 혹시 몇 건이나 있는지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건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나가서 실생활에 자립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지원금이 지원되거든요. 그 건수와 합치면 저번에 제가 파악했는데 6∼7건 정도, 제가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곽희은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시설을 이용하고 퇴소하시는 분들의 자립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을 이용해서 자립하는 것보다 거주시설을 이용해서 나가서 바로 자립하시는 분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바로 자립하시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고도 자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립이 가능하신 분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약 30% 정도.

곽희은위원

조금 더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게 좀 더 성과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은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재위탁 동의안 맞지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서정창 위원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의하고 하겠습니다. 117쪽 제4조3항을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는 위탁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동의안이 저번 회기 때 올라왔어야 해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하게 동의안이 올라오면 안 되지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오늘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집행부의 편의를 봐줘서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체험홈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1명뿐이잖아요. 주간 근무시간 외에 야간이나 주말에 돌발 사항이나 재난 사항이 생기면 응급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장애인 체험시설이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6명이 낮에는 사회복지사 1명이 하시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그분들이 같이 거주하시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가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다시 야간에도 할 수 있는 분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 부분 꼭 챙겨주시고, 또 아파트 1채 정원이 보통 4명이고 4년까지 거주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체험홈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시간까지 가는 건지, 또 그렇지 않고 이 시간만 버티고 있다면 다른 장애인들이 입주요건의 장애가 될 것이고,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홀로 독립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잘되고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아까 곽희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조금 미비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자립지원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잘 접목시켜서 이분들이 4년 뒤에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걸 꼭 과장님께서 잘하셔야 합니다.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경산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소 재계약 기간 및 향후 위탁 절차와 관련하여 질의하겠는데요. 경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이번 대상 어린이집 4개소는 5년이 지나면 다음에는 재계약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주홍부위원장

그렇다면 시에서 이번에 재계약 이후에 어린이집 운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검과 혹시 이번에 5년 재계약하고 나면 그 어린이집들은 다음에 재계약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도점검이나 체계는 따로 방향이 있습니까?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에 준하는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은 지도점검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시행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린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연 1회 학부모 참여도나 부모 만족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데 여기 4개 재계약을 신청하신 어린이집은 열린어린이집 심의도 통과했기 때문에 4개 재계약하시는 분들은 우수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산시 관내 국공립은 몇 개 정도입니까?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26개소 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다음에는 4군데 빼고 22군데에서 5년 뒤에는.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차년도에 4개소도 도래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1회에 한해서 5년 2번하고 10년 지나고 나서는 공개채용을 하는 어린이집이고, 5년 만료되어서 1회 재계약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개 채용하는 곳도 4군데 될 것 같고요. 재계약하는 곳도 3군데 될 것 같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계약하고 나서 운영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그런 업체는 따로 있었습니까?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경산시 어린이집 126개소가 있는데 국공립은 사실 조금 더 점검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도 되지만 정부 지원을 거의 80% 지원받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지도점검을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최상의 보육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주홍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0세 반을 보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3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동 비율을 아십니까?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1 대 2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1 대 2로 추진하고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계약하는 어린이집만 봤을 때는 아동 비율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 어린이집은 1 대 2까지는 아니고 1 대 3입니다.

곽희은위원

현재까지 다 1 대 3입니까?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곽희은위원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안정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2년 전에 추계를 해봤습니다. 1 대 2로 했을 때 보육료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16∼17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해 보려고 하다가 저희가 접었습니다. 너무 시비 부담이 많아서. 연합회도 그렇고 저희도 도에 교육갈 때 지속적으로 영아는 사실 부모가 1 대 1 케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1 대 3은 사실 보육교사들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아무래도 1 대 3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고충이 많은데요. 시비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서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아동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케어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점검하고 인력배치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재계약이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희은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류백렬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교육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곽나영전문위원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교육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것 계세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그건 재계약 위탁 동의안을 지난 회기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 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다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철저히 감독한다 이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냈으면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시민의 혈세로 건립된 시의 공공시설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전액 들어오는 것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위탁자가 수익금을 예를 들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마련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냈잖아요. 그 투명성과 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든 과장님께서 생각한 의회에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일단 수입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에 대해서는 3 대 7 정도 비율로 해서 3은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하고 7은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은 세외수입으로 하고 7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자율적으로 쓰더라도 규정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지 마음대로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수탁 조건을 현실에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일부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현장 사정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같이 맞대고 집행부와 의원들이 조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냥 조례안을 올려놓고 사전 설명 정도로 하고 좀 민감한 부분은 사전에 위원장이든 위원들과 의논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에 근거해서 지금도 수입금에 대해서는 자체로 관리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는 취지라서 기존에는 저희가 전액 세입 처리를 했는데 지금 새로 관리 운영에 쓰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동의한방촌 운영할 때 이미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위수탁 협약서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수입금에 의해서 자체 관리 운영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좀 더 저희가 동의한방촌 관리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근거를 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황 변화가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 생각이 과장님과 저와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법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또 시의 금고로 들어갈 공공 수입을 사전에 의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수탁자 자율에 맡겨버리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있고 상위 법률도 있고 다 하겠지요. 근거 없이 과장님이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다른 의회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고 열심히 더 설명해서 의회와 문제없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의회에 와서 하나도 이야기할 게 없지요. 그러면 의원들이 할 이야기가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미스가 있는데 앞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법적 근거를 들먹거리고 또는 집행부의 입장만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사전 조율하는 모습이 보여야 우리가 가는 방향이 시민을 위해서 가는 방향은 똑같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동의한방촌이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시설입니까? 동의한방촌이 흑자 운영이 되고 있지요? 아직 적자입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아직 적자입니다. 연간 5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흑자전환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내년도에도 시비 투입을 적게 하려고 다양한 국비 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족욕 프로그램, 한방 약선 이런 쪽을 통해서 수입이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경원

이경원위원

국비 사업 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시설개선 쪽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시설 개선은 어디에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체험시설이나 싱잉볼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동의한방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적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에도 관련 3대 문화권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큰 적자 없이 어느 정도 적자는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운영 모범사례라고 할 만큼 동의한방촌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도 동의한방촌이 전체 위탁 사업 중에서 제일 모범사례 중의 하나로 꼽힌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흑자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는데 흑자전환이 아직 안 된 건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흑자전환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향후 추진.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추진계획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랬을 때 세외수입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해서 그런 취지로 양재영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일부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향후 별도로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의한방촌은 의회에서도 한의대가 전적으로 위탁을 받아야 된다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보면 지금 카페와 식당은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카페와 식당이 관광객들이 온다면 입구를 카페와 식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동의한방촌과 카페와 식당이 어울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동의한방촌이라고 하면 식당 역시도 예를 들어 한방 한식 형태로 가야 되고 9000원 1만 원짜리 뷔페 형태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카페도 마찬가지로 커피 위주보다는 대추한방차든 뭐든 특색에 맞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전에는 의회에서 그때 당시의 판단이 옳았다고 봤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면 본 위원도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질감이 좀 느껴지고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서 수익을 좀 더 내고 관광객들이 와서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면 카페와 식당을 동의한방촌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내야 한다. 경산에 있는 동의한방촌이 지금 예를 들어 제일 인기 있는 게 족욕이잖아요. 인기 있는 상품이 족욕이라고 한다면 족욕이라는 상품을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좀 더 만족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는 전에는 경옥고를 판매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많은 경옥고 공진단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넣어놨지만 활용을 못 하고 있고 지금 겨우 침술 정도로 하고 있지만 침을 맞으러 오는 사람이 과연 관광객들이 있겠느냐. 주위의 어르신들 정도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방을 통해서 요즘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피부 미용이나 또는 경산이 특화되어 있는 화장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과 한방을 통한 침술을 통한 젊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피부미용 이쪽으로 뭔가 다시 콘셉트를 잡아서 입구부터 새로 정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피, 차 판매 부분도 전통 한식차 그런 식으로 개선하고 싶고, 식당 문제도 약선식으로 해서 K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걸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되면 족욕 부분도 확장하고 음식 부분 커피 부분 차 제공 부분도 개선된다면 걱정하시는 적자 부분도 해소가 안 되겠나 싶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개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층에 있는 경옥고나 공진단을 제조하는 시설 장비는 언제쯤 철거할 수 있습니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을 텐데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그건 한방촌과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고가의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는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체험장으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기가 어떤지 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3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지난 회의 때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진로체험센터는 중산도서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지금 저희 계획은 미래대 청소년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저번 회기 때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진로체험센터의 동의안이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고요. 지금 의회에서 7명의 의원들과 함께 초중고와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부서와 의회가 협조하고 소통해서 그때 재논의해서 조례안을 제대로 부서와 의회가 함께 조례안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중산도서관으로 센터가 꼭 있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연구 결과 용역이 11월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부서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 조례를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지난 회기 때 상정된 안건이고 1차 보류가 되었고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면 의회에서 용역 결과에 따른 부분은 차후에 설치 운영하면서 반영하는 게 안 맞겠나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잘 수의해 보겠습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예,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경목위원장

과장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학진로설명회가 운영되었는데 그때 몇 명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지난 8월 11일 대학입시설명회가 있었는데 특강이 200명 저희가 모집했는데 156명이 왔고, 76명이 일대일 입시상담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특강을 받은 학생이나 일대일 면담을 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100%가 다 넘었습니다. 만족도도 100%가 넘고 향후 이런 입시설명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용 만족도와 앞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100%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가 필요하고 사실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28년도에 만약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간다면 2027년도에 들어오는 지역의 학생들은 진로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학생들이 면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당장 이번에 추경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타 지역에는 진로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는데 저희 학생들은 받지 못하니까 사교육비도 부담이 되고 진로 교육의 혜택도 지역의 학생들은 받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학생들이 진로 교육 혜택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지난번에 교육지원청 회의를 들어가니까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고 요구를 많이 하시던데 통과되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152명의 참석자 중에 학생분포도는 어떻게 돼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학부모가 97명 학생 55명.
재영

양재영위원

만족도 조사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특강 152명을 했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학부모 설문조사와 학생들의 설문조사가 다 동일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6월에 진로진학 조례안이 올라와서 6월에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진학을 빼고 진로만 이름을 바꿔서 한 행사라고 기억하고 있고요. 여기 컨설팅이 진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진학에 대한 문제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이 컨설팅에 대해서 경산의 4년제 대학과 다른 학교와 합해서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경산에 있는 대학을 위한 컨설팅을 한 것은 있습니까? 학부모, 학생들에 대해서.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진로설명회 때 말입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예.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이때 진로설명회는 저희가 특강은 유명대학 입시에 대한 특강을 했고 진로 일대일 면담은 교육청에서 하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해서 진로설명회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아이들의 특성과 적성을 얼마나 반영해서 경산에 있는 대학과 진로 또는 진학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저희가 지난번 대입설명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대일 대학입시 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으면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는 학교에서는 진학이 고유라서 하지만 저희는.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 이렇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물어보셨을 때 대입진로설명회 실적에 대해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만족도가 있고 학부모 만족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컨설팅이나 대입진로설명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대입진학설명회잖아요. 이 설명회가 전부 수도권에 있는 인서울 대학을 위해 설명하신 거잖아요. 경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경산에 있는 대학을 위해서는 어떻게 연계하고 이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줄 것인지 진로를 찾아줄 것인지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으면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재영

양재영위원

여기에 있어서 응답자의 100% 이상 만족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지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 것은 예를 들어 경산에 있는 극소수의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진학 설명을 하신 것밖에 안 되고 특히 여기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한 입학설명회를 하니까 엄마들의 만족도가 높았겠지요. 그렇지만 진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152명 또는 76개 중 61개 팀이 참여해서 만족도가 100% 이상 좋았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되면 학교의 고유영역인 진학업무는 존중하면서 진학업무가 증폭될 때 일시적으로 하고 저희 시에서는 주로 시와 대학과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 플랫폼 역할을 저희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희도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진학과 진로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학과 진로는 어쩌면 한 몸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의회에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상 위임된 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미래의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초중고와 대학과 교육청과 지자체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상생 발전할 것인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사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지 의회에서도 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경산시 간접 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간접 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의안자료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간접 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곽나영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간접 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간접 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간접 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결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번 동의안은 이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심사권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위원회에서 이를 매우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집행부께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동의안 심사에 이를 엄격히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진학에 치우치지 않고 센터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간접 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