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익 의원 발언

임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0월 12일 자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원스톱행정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우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부서로 추가ㆍ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한 원스톱 관련해서 지금 행정기관 관련해서 말씀하는 거죠, 신설? 그 위원장님?

임기현위원장
네.

김동익위원
원스톱행정지원단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임기현위원장
네, 네.

김동익위원
근데 여기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해서 지금 원스톱행정지원단이 복지도시로 온 것 같은데 이거를 복지도시로 왔을 때 정말 우리 복지도시의 사안들을 다뤄야 하는가 기획총무에서 다뤄야 하는가 50대50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거를 해서 복지도시로 넘어왔는데 하여튼 이게 복지도시에서 해야 할 업무인가라는 걸 의문점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왕 왔으니까 복지도시에서 우리 상임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는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전에 설명이 미비했지 않느냐, 각 위원들한테. 일방적으로 나중에 넣어가지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걸 지금 상임위를 만들었다? 나는 이거 진짜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개인 의원사무실로 와서 어제 이게 확정된 이후로 와서 통보식으로 와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일단 왔으니까 우리가 업무를 받아서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좀 처음에 처리과정에서 미비했지 않냐. 조례가 이게 우리 복지도시 오고 조례에도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조례상에도. 그래서 모든 걸 복지도시 와서 좋은 게 아니고 어디든 실질적으로 이거를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해야만 되는데 이게 사후 통보를 받아서 좀 위원들간에 상세한 설명이 없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게 이런 게 있었으면 먼저 선 위원들한테 와서 협의도 하고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일어난 사항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위원들한테 여기 동료 위원들 계시지만 설명을 따로 들었는가 모르지만 저는 설명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말 각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위원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양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위원
저도 김동익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게 혹시 위원장님은 언제 이 원스톱지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까요?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말씀이랑 같이 답변을 드리자면 원스톱행정지원단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로 온다는 거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의회사무국에 각 위원님들한테도 내용 좀 설명을 드려달라고는 요청을 드리긴 한 거 같거든요, 제 기억상?

양환옥위원
그래요?

임기현위원장
네. 그렇게 됐고 원스톱행정지원단이 그래서 우리 상임위로 와야 된다는 의견은 저도 그때 당시에 조금 사무국에는 전달은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리고 원스톱행정지원단에 대한 구성이나 이 조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그 단에서 오셔가지고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양환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상임위원장님한테 과에서 설명을 갈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이 있으면? 그러면 다 들으시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조금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제가 과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위원장님한테는 이게 우리 분과로 오기 전에 설명을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위원들한테도 다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네, 말씀하신 김동익 위원님이나 양환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되게 극히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저도 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많은 부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스톱행정지원단 같은 경우도 현재 단장은 없고 팀장만 세 분 계시는데 그 팀장분들께도 위원님들한테 각자 찾아가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원스톱행정지원단이 어쨌든 청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단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소상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뭔가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가면 힘들지 않겠냐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금 지적하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위원
양환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기현위원장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위원
양환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변경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기현위원장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변경의 건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환옥 의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관계공무원 등 29명의 증인과 추가 1명의 증인, 정영신 의원님으로부터 2명의 참고인,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1명의 증인에 대해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 후 의장 경유를 거쳐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증인 및 참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금일 의결 이후에 요구하시는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또는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양환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환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의원
양환옥 의원입니다. 출석요구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의 사무에 관련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의 질문에 증언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장, 단장, 과장, 소장 등 26명의 관계공무원과 서해구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여 총 29명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천서해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고영미 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정영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의원
정영신 의원입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건립 이후 환경피해 방지 대책, 화재 등 응급상황 종합대책, 인근 상가 및 토지주 보호 대책,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북항상가번영회 회장 및 청라아이디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본 의원은 루원시티 상업3부지의 학교용지 원안 복원을 위해 서해구청장을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당초 학교용지로 계획되었으나 인천시와 LH의 매각으로 상업용지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학교용지 원안 복원을 염원하는 주민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시행자가 착공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1년의 연장이 허용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연장이 학교용지 원안 복원의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해구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장 승인 경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착공기한연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와 책임 있는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원안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증인 출석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고 더 이상의 무분별한 착공기한 연장을 막으며 학교용지 원안 복원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서해구청장 증인 출석요구에 적극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출석요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임기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