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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제301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6-10-08

최재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열

주동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농축산해양국, 포스트APEC본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감포읍, 외동읍, 월성동, 보덕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6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감사 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의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 때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린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주동열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손대기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손정숙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박영숙 원자력정책과장입니다. 김도형 식품위생산업과장입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바로.
동열

주동열위원장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주요 업무 성과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질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른 부서 관계자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민속공예촌 있잖아요. 거기 담당 맞습니까? 24년도... 제가 이거 그때 감사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민속공예촌 지금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이런 복안이 좀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사실 2025년도에는 APEC 때문에 우리 경찰 인력들이 전시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2월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빈 공간으로 지금 전시관 1층에는 이제 전시가 돼가 있고 2층에 빈 공간으로 지금...

이성락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제 금속공예지국이고 그 앞에 있는 공예촌까지 같이.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공예촌이 그렇습니다. 그 공예촌이 금속공예지국은 우리 APEC 사업단이 들어가가 있었고, 민속공예촌 2층에는 경찰 인력이, APEC 때문에 지원된 경찰 인력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2월달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층 공간이 비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민속공예촌 조합에서 이제 2층 공간을 뭐, 체험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조합원들께서도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좀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어떤 또 업종에 있더라도 그쪽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면 일단 들어가게 해서 활성화를 사람이 찾아오게끔 일단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농식품수출협의회가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가 왔습니다. 그 2층 공간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이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면 단체 관광객이라도 오면 또 공예촌 내로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조합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 그게 협의가 되면 2층 공간에 뭐라도 들어가게 되면 공예촌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가보면 예전에 뭐, 물론 예전에 한 10년 전에나 뭐, 이때는 일본인들 관광객도 좀 많았고 특히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침체가 되다 보니 동네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근데 계신, 안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아, 이게 좀 왜 활성화 안 되나 라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같은 경우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전문가들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민속공예촌하고 금속공예지구죠. 그거까지 같이 해서 그 전체가 하나의 단지로 되어 있으니 그 전체 단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우선 뭐,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에 대한 활성화를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장님들께서 오셔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오셔서. 그쪽도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특정한 전문가 집단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전반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 회원들하고 같이, 회원들이 나서줘야 되는 거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활성화 하자 라는 그런 결의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공예촌이 준공업지역으로 돼가 있습니다. 거기가 애시당초에 생길 때 이분들이 28개 이제 업체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제 중소기업 운전 자금을 아마 빌리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갖고 애시당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28개 업체 중에 8개는 개인이 이제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한 19개 정도가 이제 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8개 업체는 또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11개 업체만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돼가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저희도 매번 이제 나가 봅니다만 그 조합원들이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뭔가 본인들이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이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또 저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젊은 공예가가 들어와서 이제 체험공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쪽에는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참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좀 제가 언급을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의 중심상가,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도 중심상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거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나름대로는 그게 이벤트성을 우리가 실시를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중심 상인들 좀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렇게 뭐,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느냐. 이벤트성 우리가 국비공모사업 그리고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거기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중심상가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러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에어리어[area:지역], 에어리어로 치면 구. 내남사거리에 청기와다방 사거리에서 지금 법원 사거리까지 죽 해서 구. 경주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구. 세검정모텔까지 이래 오는 그 에어리어 내에 과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업종이 지금 현재 거기에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 나와 있는 건 있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업종별로, 그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또 공실 돼 있는 그 상가도 몇 개의 공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현재 한 130개 정도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지금 황리단길이 경주에서 가장 뜨는 상가의 핫플레이스라고 그렇게 우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황리단길에서 중심상권으로 좀 유입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우리 강구해야 된다, 이래 하지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 중심상가에 그 관광객들이 와서 무엇을 구매하고 무엇을 소비해야 될 것인가에 그런 부분 특화된 게 없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우리 로드샵, 이제 로드샵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보통 이래 구매자, 소비자들이 거의 다 아울렛을 이용하고 백화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 와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게 일반 브랜드, 유명 메이커 브랜드에 그걸 구매해 가는 소비자 비율이 얼마나 있느냐? 제가 봤을 때 한 자리 숫자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이벤트성 하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플리마켓이라든지 그것만 이용하고 이제 가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입점해서 장사를 하고 계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게 저는 현실이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중심상가가 이제는 업종 변경이 돼 있어야 된다. 그 자체적으로 그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권유를 해줄 줄 아는, 권유를 해줄 줄 아는 그런 업무의 자세가 필요하다, 업무의 방향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중심상가 활성화, 활성화 하지만 온갖 예산을 뿌려놓고 있지만 그 예산을 뿌려놓은 데 비해서 그 관광객들, 그 구매자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중심상가에서 구매해가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축제만 하고 그 중심상가에 실제 도움되지 않는 게 이 축제에 그냥 예산을 소비시키는 그런 현실로 되고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이 올해 5년 차로 이제 마지막 사업이 됩니다만 누가 뭘 했느냐고 이래 물었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답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한 18억 정도를 해가 그거는 잘 남아있습니다만 저녁이 이제 조명도 좋아졌고 또 거리도 좀 깨끗해졌고 그런 부분 남아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또다시 원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우리 중심상가 하면 떠오르는 네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황리단길 외에 금리단길이라고 그거를 브랜딩, 브랜드화 시킨 것만으로도 저희는 뭐,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1의 성공은 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업종 변경도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저희 중심상권 내에 호텔이 지금 1개 허가가 돼 갖고 내년 8월에 준공이 돼가 아마 영업을 개시하게 될 거고요. 지금 또 하나가 140개 객실 정도가 인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자리는 구. 런던호프 자리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그분이 진입로를 확보해가 들어와야 되지만 이제 저희가 특혜를 준다는 이런 입장에서 아닌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구. 파출소, 그 중앙파출소 길이 차 없는 거리로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들이 상인들도 원하시고 지금 뭐, 서명을 받고 이래 상인들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황오동 전체에 찬반투표를 한번 받아 보라고 이제 경찰서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게 이제 찬성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길이 인제 차 없는 거리가 해제가 되고 일방통행로로 지정이 되면 호텔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머물고 체류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밤에 또 사람이 북적인다면 분명하게 업종도 당연히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지금 우리 중심상권 내에 있는 옷 가게나 신발가게는 우리 주민들은 일부가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전부 다 요새 마케팅, 구매 자체가 온라인으로 다 구매를 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유통의 어떤 변화 때문에라도 업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호텔이 들어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어떤 상권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부분들도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황리단길을 비교해보면 황리단길에 지금 현재 거기에 장사하는 업종을 보면 지금 현재 중심상권 하는 데 업종하고 보자면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죠? 황리단길 찾는 업종들이 보면 거의 먹거리 위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예를 들자면 중심상권 상인들이 경기가 힘들고 우리가 중심상권을 안 살려줘서 힘들다 이래 하지만 힘들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자기 스스로 어떤 자구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게 조금 전에 방금 업종 변경을 이야기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중심상가에 있는, 입점돼 있는 브랜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프로스펙스가 있다, LG가 있다, 거기 가서 구매하고 이래 하겠습니까? 거기보다 더 저렴한 인근에 아울렛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 해서 그게 살아나느냐,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정말로 모든 걸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면 교토처럼, 교토에만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경주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 이거는 어느 도시도 아닌 경주만 가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그걸 브랜드화 시켜서 여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누가 했냐, 해 줘야 되느냐, 행정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 줘야 된다, 그래서 행정과 이 상인들이 공조가 돼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중심상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서 우리가, 도시가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같이 이제 협업을 해 가지고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도 상인회와 머리 맞대고 같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데 있어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도시가 아닌, 전국의 어느 도시가 아닌 여기는 무조건 경주만 가야 사올 수 있는, 사올 수 있다는 그런 걸 우리가 개발해서 중심상가에 넣어 줘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하나. 어울림광장 조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토지 보상 중이죠? 일부 완료된 부분도 있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어울림광장 조성하는 공간은 상당히 작거든요. 그거는 토지 보상이 다 완료됐고, 인제[이제] 철거해서 지금 뭐, 사람들이 붐비는 시기라가 저희가 시기를 좀 미뤘었고요, 철거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보상은 그 뒤에 골목 있지 않습니까? 골목은 저희 사업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니 민원이 많아서 한 골목만 저희가 이번에 해결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감정을 해서 인제 개개인에게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전에도 실제로 사업계약이 수립됐었을 때도 그때도 뒤에 골목을 매입하는 걸로 그때 우리가 결론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제 매입한다고 감정가가 이제 다 고지가 된 상태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감정을 어디서 한 겁니까? 몇 개, 2개 업체를 한 겁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2개 업체 했고 그래 또 일부 이제 통보받으신 분들이 약간의 감정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감정업체를 추천해 주시면 그거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감정을 해서 3개를 평균 내서 다시 통보를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민원들이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초에 이 지주들이 상인회 쪽에서 뭐, 자기 상인들이 벌써 이제 감정평가에서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측성으로 얼마 정도 나갈 것이다, 이런 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자극시킨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정이 이제 고지가 된 부분이 있다,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이런 식으로, 이 금액 수준으로 이야기했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불만들이 계속 이제 야기가 된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그분들이 감정평가업체를 1개 더 추천해 준다면 그래서 3개 업체 평균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 공정성에 있어 가지고 이거 합당하다 이래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에 취해 주시기를 제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대치가 좀 높았습니다. 이제 중심상가 안에 있는 골목이기 때문에 대지에 준하는 어떤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그 골목길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가가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이분들은 한 3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감정을 하니까 그래밖에 안 나오니까 조금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불만은 있지만 그거는 어차피 어디 공인돼 있는 업체를 해가 이래 해가 제시하면 그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적게 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단 중심상가가 거기 그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지주들은 다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땅 팔면서 다 많이 받고 싶어 하지 적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신데 제가 77쪽을 보니까. 자료 77쪽을 보고. 장옥 관련해서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니 작년도에 3억 9,6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 그리고 인제 업무 쪽에 보니까 이게 주요업무성과에 보면 19쪽에 작년에 55억 6,800만 원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 보수에 썼고, 또 올해 93억 9,800만 원을 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우리가 한 해에 거의 한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수입은 4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뭐, 한 95억 정도는 이분들한테 그냥 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현실에 맞게 좀 바꿀 수 있는 혹시 방안이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사실 뭐, 전통시장 자체의 그런 어떤 수익 대비 이제 경영을 따지자면 말도 안 되는 예산 투자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 시민이고 또 관광객이거든요. 그런 어떤 공익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꼭 경영 수지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저희도 사용료 문제를 조금은 인제 뭐, 저희가 공유재산은 인제 임대료를 부과할 때 규정이 있거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래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대로 하게 되면 인제 뭐, 조금은 지금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비율을 조금 낮춰놨거든요, 조례 상에. 낮춰놨는데, 올릴 수는 있지만 이걸 또 올리게 되면 거기 입점해가 있는 분들이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큰 반발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말씀 주신 게 어쨌든 제가 자료를 그냥 단순 숫자만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니 징수액이 4억이면 장옥이 918 장옥이니까 대략 뭐, 한 43만 원 정도 연간 한 장옥에서 내는 게 한 연간 4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시가 올해 이제 94억 정도를 투자를 했으니 한 점포당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잘 모르시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좀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은 늘 이렇게 클레임을 늘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좀 홍보를 잘해서 경주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 주고 있다, 그런 게 좀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좀 잘... 그분들 이렇게 뭐, 자체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수치화해서 뭐, 단순하게 한 집당 한 점포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줘서 체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가 1년에 93억 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체감이 안 오니 숫자가 좀... 어쨌든 뭐, 정확하진 않지만 나눠서 최대한 이 정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 줘서 그분들께서 경주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현황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예산 지원 후 자립도나 또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정 취소되거나 사업실적이 부실, 사회적기업, 경제기업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에 3년 이상 정상적 운영이 되는 곳이 몇 곳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은 지정 한 번 되고 나면 뭐,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 사회적 기업 자체가 사실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 업무의 비중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인제 정권을 잡으시게 되면 그쪽에 예산이 좀 더 집중이 됐다가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으면 좀 예산 지원 자체가 좀 빈약해졌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진행을 하면서 좀 부실하게 진행이 돼가 저희가 자금을 환수받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지금 계속 저희도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정산에 문제가 생겨가 자금을 환수받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대부분이 일단 지정이 되면 취소되는 것보다는 연속해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윤희위원

연속성을 확인하고 사업 실적 확인하는 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윤희위원

평가가 이루어지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손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 개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또 아는 곳도 여러 곳이 있는데 좀 많은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좀 많기는 한데 조금 줄여갈 수 있도록, 앞에 질문하신 것 중에서 또 이제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일단은 자료 33쪽에 있습니다. 여기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동부경영자협회에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조금 예산이 2억 5,000으로 나가 있는데 이제 뭐, 집행할 때 카드 사용률은 2.3%이고 여기에서 이제 카드 사용률이 이 보조금들은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서 그런가 이렇게 되게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동부경영자협회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효과를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취업지원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북 동부경영자협회가 이제 수년간 했었고 올해부터는 인제 우리 경주상공회의소에서 또 보조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카드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2억 5,000 중에 4명이 인제 취업지원센터에 고용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연간 한 1,200명 정도가 취업 상담을 하러 옵니다. 하러 와서 한, 그중에 한 반 정도 한 610명, 11명 정도가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 박람회라든지 요런 거도 개최를 하게 되고요. 또 취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연간 한 5회 정도 이래 개최를 하고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딘가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뭐, 사업 자체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 어떤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600명이 취업을 했다 뭐, 이게 사실로,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자료에서 나타나 있을 거고, 취업 이제 일자리의 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좀 또 따져볼 일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단기 몇 개월 그런 뭐,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역할을 충분히 백 번 발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이제 상담자들에게,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의 질이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잘 좀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장 넘기면 35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보면 경주YMCA가 2025년 소비자 상담실 지원을 해서 2,5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 소비자들이 대부분 바로 온라인으로 그냥 뭐, 바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곳에서 경주의 소비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YMCA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실효성 있는 지금 보조금 운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인제 저희가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물건을 구입하시고 어떤 불만사항 때문에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 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금 정확한 건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또 해결 못 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역할을 해오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2,500만 원 뭐,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아, 예, 여기에서.
강희

이강희위원

예, 여기에서.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즘 다 해당 사업 업체에 직접적으로 뭐, 다 이렇게 의견을 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과에서 볼 때는 실효성이 있고 필요한 지원이다 이렇게 보신다 라는 말씀이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사실 민원을 제기하실 때는 사업주하고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경우가 많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민원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전화 상담도 받으시고 또 현장 방문을 해서 이제 소비자 분쟁이나 조정까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몇 가지 조금 더 드릴게요. 사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 시유재산 여기에 42쪽인데 6번에 감포리에 보면 대지인데 주거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지에 주거용이면 뭐, 건물을 여기서 지어서 쓰나요? 시유지 대부를 했는데 대지에 주거용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씁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이제 감포시장의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인데 건물 자체는 저희 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게.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건물, 건축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개인이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치를 해 놨다가 제가 작년에 서류를 보니까 인제 변상금이 부과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변상금 부과되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시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해가 바로 내보낼 수 있거나 건물을 뜯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송도 해보고 해봤지만 이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더라고요. 판결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료라도 부과하는 게 맞다 싶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그러면 개인이 그냥 주거하기 위해서 거기다 건축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지금 돼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거? 2021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계속 계약해서 있었던 사안으로 보이네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전에 계약이 안 돼 가지고 그때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고 인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거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냥 뭐,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뭐, 쉬운 말로 뭉개고 계속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나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이 안 돼 버리고 과거부터 이렇게 돼 버리면 사람이 우리 시 땅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가 살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리면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하더라도 재판에서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제가 비슷한 사례로 보는 게 안강시장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죠? 50년대, 60년대부터 이어져 오던 시장 뒤쪽에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사실은 안강시장이 주차 공간도 대단히 부족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무허가인데 인제 거기도 지금 시유지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슷한 사례 같아서 이걸 본 건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 제가 좀 이번에 시정질의에 올려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문제는 뭐, 그러면 이대로 계속 두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게 인제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재판을 해도 저희 손을 안 들어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현재 그러면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행정이 제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대지 같은 경우도 이게 공용에서 196㎥이긴 한데 이게 주민들에게 다수의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면 이분을 이주시킬 수 있는 방안을 뭐, 검토를 해야 되고, 안강시장도 마찬가지죠, 그죠? 공공의 안강시장 발전이나 전체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그러면 뭔가 출발부터 잘못되었고 애초에 일찍부터 계도되지 않았던 책임이 행정에 있는 건 맞잖아, 그죠? 그럴 거 같으면 지금 돈 안 들이고 내보내려고 하니까 재판해 봐도 지고 이러니까 방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요구를 돈을 들여서 방안을 좀 모색해서라도 그 분 좀, 안강시장도 그렇고 개선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러니 뭐, 그분들에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내보낼 수 있게끔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뭐, 시장에 지금 돈을 뭐, 이렇게, 아까 이성락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 짓는다고 돈도 뭐, 엄청나게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분, 여기 같은 경우는 단 하나여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안강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뭐,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방법이 없다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방치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진짜로.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진짜로 방법을 좀 연구해 봐주시고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뭐, 계속하는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49쪽.

김동수위원

쪼매 쉬었다 하시소.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하시.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질의 다 했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요, 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좀 이따 제가.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

이강희 위원이 질문이 질문한 거에 추가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하고요. 아, 33페이지에 보면 아까 카드 사용 비율이 좀 낮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전체가 다 인건비는 아니죠, 그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거의 대부분 다.

김동수위원

대부분 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아닌 부분은 좀 카드 사용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도 이제 보조사업을 하면서 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만 이제 무조건적인 100% 카드 사용만 권장할 수는 없거든요. 또 뭐,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는 카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또 세금계산서 끊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양쪽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카드 사용률을 100% 해라고 이렇게 강요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또 46페이지에 보면 공공위탁 현황이 있는데 의회 동의 여부가 해당이 없다고 그다음에 아까 요 33페이지에 동부경영자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금액이, 좀 보조금 자체가 금액이 큰데 의회 동의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인제, 동부경영자협회 그거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치 않고요.

김동수위원

예, 그러면 46페이지.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공기관이거든요,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단이거든요. 공단이고 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출연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예산과목 자체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행 이제 절차상은 민간위탁은 이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규정상 동의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떤, 그러면 이게 그게 안 된다,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절차가 규정돼가 있지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방금 김동수 위원님 하셨는 것하고 조금 연결해서. 여기 온라인 플랫폼 판로 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공공배달앱 먹깨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강희

이강희위원

따로입니까? 이거는 뭐고, 그러면?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우수제품을 개발하고 또 우리 이커머스[eCommerce:전자상거래] 사업하는 거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온라인 플랫폼.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여기에, 상당히 여기 우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시군의 사업을 다 모아가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거든요. 상당히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저희도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효과가 있다, 사업 실적이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매출 실적도 올라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매출 실적 1위도 끊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먹깨비,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건, 이건 지금 경주시가 운영하는 겁니까? 경상북도.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공공배달앱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공공배달앱.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강희

이강희위원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비는 1,300만 원 들어가요? 다 할인 쿠폰, 가격이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몇 년 전까지는 인제 도비도 지원되고 해서 억 단위로 이제 저희가 쿠폰 발행도 해가면서 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도에서 또 예산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매칭 없이 투입하는 게 여력이 좀 안 돼서 올해도 뭐, 한 1,500만 원 정도 이래 지원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희

이강희위원

25년도에 1,400만 원 할인 쿠폰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고 올해도 한 1,5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도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공공배달앱의 이 수수료가, 우리 일반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데보다 수수료가 많이 낮거든요.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낮은데 그런데.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인제 혜택을 보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래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이 일단 써야죠, 그죠? 쓸 수 있도록 돈을 더 주면 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생겨나는지.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쿠폰을 이제 발행해 주면 사는 사람이 득을 보잖아요, 인제. 예를 들면 배달 수수료가 3,000원 덜 낸다든지, 그러면 인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먹깨비가 가맹점에 인제, 가맹점 등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맹점 등록이 지금 한 980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맞아요. 이건 몇 %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980개면?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죠.
강희

이강희위원

상당히 낮죠, 그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저희 이제 경주페이만 하더라도 경주페이는 뭐, 물론 음식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들어가 있지만 경주페이는 한 1만 2,000개 업체가 가맹이 돼가 있거든요. 가까이 돼 있는데 뭐, 요식업에 이제 가맹이라 하더라도 980개 같으면 상당히 낮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희

이강희위원

10%도 안 되고 뭐.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 외식업 지부라든지 이런 협회를 통해서 가맹점 수를 좀 늘리도록 그렇게 저희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나만 좀 더 하고 넘어갈게요. 시장 사용료 미납이 지금 있는데 왜 유독 안강이 이렇게 많을까요? 77쪽에 있습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제가.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 이거 990만 원이 체납액인데 안강이 790만 원인데 이유가 뭡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지역구신데요, 제가 그래가 안강시장 상인회에 도움을 좀 요청했습니다. 자료 보고 우리가 방송이라도 좀 해달라고, 안강시장은 우리 전체 체납액이 900만 원인데 안강이 700만 원이다.
강희

이강희위원

800만 원입니다. 792만 5,000원.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 80%가 안강에서 이루어진.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리고 뭐, 아마 우리가 이게 시장이 원래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갱신하면서 그 1년 갱신할 때 되면 돈을 안 내면 안 되니까 인제 수동적으로 안강에서 많이 내셨나 봅니다. 이제 상인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셨는데 인제 올해부터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계약 갱신이. 그래가 저희가 이제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면 이제 5년 동안 잘못하면 묻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용료 징수 부과를 안강읍에서 하고 있거든요. 안강읍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상인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체납료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료 발생시키면 사용허가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얘기까지 해 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는 지금 공실은, 안강시장 같은 경우 공실이 있나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공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지금 안강시장 활성화나 이런 체납을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평소에 문 닫아 놓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사용권만 가지고 뭐, 사용료도 제대로 안 내고 이러면서 문 닫아 놓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이렇게 저하 요인이 되는 것으로 그냥 좀 제가 현장을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 좀 개선 방안,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하다, 정말 재래시장에 들이는 돈에 비하면 이분들은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읍내에서 뭐, 공간 9만 원이라도 빌리려고 그러면 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또 이렇게 다들 뭐 선출직들도 노력하고 행정에서도 노력하고 이러는데 이런 태도는 진짜 아니다, 안 쓰려면 비켜주든지 해야지, 그러니 좀 적극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친하게 지냅시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해당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면 20쪽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조례에 의해서 보통 뭐, 시의원 2명 이렇게 되는 게 많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경주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또 늘었더라고요, 지금 거의. 예전에 100 한 10개쯤이었다 치면 거의 100 한 7, 80개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3번, 4번에 보면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의원이기 때문에 위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6년 6월 30일이 되면 이분들은 사실 해촉이 돼야 되거든요. 자격이 안 되니까. 해촉이 되고, 시의회에다가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위촉해달라고 선임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몇몇 위원회 같은 경우는 7월달 의회에 이제 요청이 없었고 지적해서 8월달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촉,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버리면 그다음에 그전, 그날까지는 해촉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내부 결재나 내부 문서에 6월 30날 해촉한다 라는 그런 자료들이 좀 남아 있어야 되고 그 후에 인제 다른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시의원 외에도 보면 민간인들도 보면 간혹 가다 보면 이 기간을 놓쳐서 각 과에서, 지금 경제정책과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각 과에서 놓쳐 가지고 해촉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30일날 해촉해야 되는데 7월 1일날 지나서 해촉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과에다가 이렇게 통지를 해서 위원회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 그리고 시의원 같은 경우는 자격이 이제 끝나 버리면 자연스럽게 6월 30일날 종료된다든지 이런 걸 만들고,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보니까 어떤 황당한 경우냐면 10월 14일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위원들이 위촉이 됐는데 10월 14일날 임기가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뭐, 그전, 우리로 보면 10월 13일날 끝나면 한 2, 3개월 정도를 했는데, 그러면 8월 회기에 위촉할 때, 그죠? 10월 13일날 끝나는 그다음 걸 위촉해 줘야 되는데 잔여임기만 위촉을 하다 보니까 10월 13일은 의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니까 위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위원회 위원 임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 이걸 조금 다른 부서에도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의원님 두 분 계신 분은 새로 저희가 의회에서 통보를 받아서 방현우 의원님하고 주미 의원님으로 위촉이 인제 10월 29일이 지나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는 위원회 소관은 정책기획관입니다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보면 10월 29일 이후에 시의원이 이렇게 위촉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위촉될 때는 시의원 자격으로 위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6월 30일날 임기가 시의원의 자격이 끝났으므로 그분들은 사실은 6월 30일날 해촉이.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촉됐습니다. 위촉장을 벌써 갖다드렸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34페이지요. 이게 우리 보조금 지원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에 행복경영매니저사업이라고 이래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행복경영매니저사업하고 그 바로 밑에 시장경영매니저사업하고는 이제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틀려지는데 행복경영매니저사업은 도비가 이제 보조되는 사업이고 시장경영매니저사업은 우리...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그 사업인데. 이제 저희 매니저들이 시장에 어떤 행정 보조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각종 공모사업 서류를 만든다든지 뭐, 공모사업에 돼서 인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행정서류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상인회 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인건비네, 그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말씀입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한도 금액이 5,0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우리가 여성, 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기업까지 해서 5,000만 원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유인물 50쪽에요. 여기 일자리 홍보물품 제작에 3,937만 원 정도 집행이 됐잖아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390.
재필

최재필위원

390. 예, 390. 이거 인제 여기에 대한 품목, 품목이 뭐였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여행용 압축가방을 산 거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씨앗’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여행용 압축가방을 직접 이래 제조하는 업체입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 걸로.
재필

최재필위원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리고 경제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보면 제가 꼭 이런 질문은 아니 할 수 없는 게 북부시장 있죠? 북부시장이 지금 현재 그래도 전통시장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주시 관내에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경제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도 공급도 하고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북부시장이 이제, 예전에 이제 모 시장님이 계셨을 때 청년몰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때에 돈 15억 원을 이제 투입을 해서 활성화에 많이 기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갔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북부시장이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부시장이 전통시장 분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나름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면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도 사실 환경 때문에 피해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어떤 기획도 없이 그렇게 놔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경제정책과에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께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북부시장이 저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데서 아직까지 제시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고민만 하실 게 아니고 고민의 어떤 결과를 좀 내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사실 사설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 뭐, 전통시장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옴으로 인해가 뭐,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게 사용 가능해지면서 좀 활성화되리라 생각하고 전통시장이 지정됐습니다만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한 분이 상가 전체를 뭐, 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이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뭐, 누군가 장사하러 개인 사유 건물에 임대료나 받더라도 여건이 돼야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일단 그 부분이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보고만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제 지역구는 바뀌어 있지만 북부시장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또 그 인근이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옆에 또 파급효과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황리단길도 상가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황리단길은 지금 전통시장법 안에 테두리 내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게 관리의 주체랄까 이런 건 황남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지금 뭐, 관리의 주체라 하면 인제 뭐, 지역의 기반의 관리는 황남동하고 왕경조성과에서 하고 있고, 이제 상권 활성화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가 요번에 글로컬상권 조성사업이라고 해가 공모사업 46억이 걸려 갖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여러 부서에서 뭐, 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러면 상권 활성화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이제 한다고 봐지는데요. 어차피 관광객들이 거기 오게 되면 거기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일조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또 거기서 민원이 나오는 게 황리단길을 이제 둘러보고, 또 소위 말해서 관광을 하다 보면 마땅하게 쉴 곳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쉼터라든가 벤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부분들이 계속 이래 서서 보행으로 해가 관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우리가 관광객 유입의 일환으로 그분들이 관광하시면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관련 부서 간 회의가 있을 때 서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예, 과장님 65쪽에 보시면 이커머스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이제 뭐, 행정 뭐, 제안 평가 개최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역 체결하고 해서 결국 가을에 이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해 가지고 사실 이게 뭐, 6억 정도의 판매를 올린 건 참 좋은 일인데 이래 되면 추석이나 이런 때는 되는데 설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라이브커머스를 하려면 이게 행정 절차적으로 보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 해에 봄철에 이 라이브커머스를 하려면 이 추진 일정으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이 라이브커머스는 사실 우리 지역 경제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접속자 수도 많고, 또 경주시라는 이제 경주시가 주는 공신력 때문에라도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대부분 하반기밖에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체계를 조금 제가 뭐, 아이디어는 없지만 연구해서 봄, 그러니까 2월달 설이나, 그죠? 설이나 또 봄에도 이런 방송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뭐, 절차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앞당겨 보도록 노력하겠고요. AI 커머스 이게 이커머스 자체가 지금 소비자, 상공인들이 인제 원하는 방향이 AI 쇼호스트를 활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을에 한다고 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네이버에 쇼핑라이브 채널을 개설해 갖고 경주시.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0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 쭉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64쪽에 MOU, MOA 현황에 보면 주식회사 일진이 국내 복귀 투자금으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국비, 국·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진이 해외에 있던 것이 지금 경주로 오니까 이걸 경주에서 하는 거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중국에서.
강희

이강희위원

중국에서 경주로 돌아오겠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한회사 그거를 법인을 청산을 하고 경주에 왔습니다. 와가 경주 천북 화산산단 안에 거기 입주를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화산산단 안에.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25년에 그러면 종료된 사업입니까, 이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은 여기 투자기간이 2018년도 1월달까지 돼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한 70%는 다 했고요, 30%쯤 남았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건축은 벌써 들어갔고요. 한 7 대 3 정도, 70% 정도는 완공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 1차 보조금을 지금 나갔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27억이 나갔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총 줘야 될 게 38억 정도 되는데 27억은 작년 연말에 1차 보조금 80% 정도 나갔고요. 나머지 11억은 자기네들이 준공 다 하면. 그러면 올해는 준공하기 좀 어렵습니다. 내년, 한 내년 상반기 정도면 마치거든요. 그러면 11억은 또 2차분으로 마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내년 말 정도 준공으로 보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한 상반기 정도. 조금 당기려고 하는.
강희

이강희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상반기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고용 규모는 어느 정도로 봐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으로 계획서 상에는 20여 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몇 명?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20명.
강희

이강희위원

20명?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스무 명. 10명 이상 되면 투자유치 MOU 대상이 되거든요. 10명 이상. 그래 자기네들 사업계획서 상에 제출했는 거는 20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7년도 완공을 다 하게 되면, 상반기 완공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 최종 완료 보고서를 넣습니다. 넣어 가지고 거기에 20명이 만약 안 된다, 예를 들어 갖고 한다 하면 그 인원수만큼을 감액을 하고 보조금이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9명이 되어 버렸다, 이래 되면 전부 이것도 잘하면 환수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명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도로.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정서로 20명을 고용을 해 주는데 물론 이제 국·도비가 있고 그렇긴 한데 거의 40억 아닙니까? 39억 가까이 이렇게 되잖아, 그죠? 전체 38억 7,600 맞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말해서 40억 가까이를 20명 고용을 해 주는 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뭐, 우리가 투자 MOU를 할 때 이거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산업부에서 만드는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에 보면 그렇게 언급이 돼가 있는데 거기에 꼭 인원만 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업종이라든지 파급효과, 물론 뭐, 고용은 뭐, 필히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지금 한 200억 정도로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안에 고용이 20명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경주에,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유턴을 해 가지고 오는 데는 최고 한 50% 정도까지, 고시에 50%까지 투자 금액의 50%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계산됐을 때 50%까지는 안 됩니다. 한 27, 8% 정도 되거든요. 고시에 그래 돼가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투자하는 사람하고, 해외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지역에 오는 사람들하고 지원율이 한 15%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 최고 해외에서 오는 거는 50%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는 한 35%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이제 사실은 뭐, 경주시에서 결정하는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게 아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이거 규모나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결정한 건 아니잖아,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산업부하고 다 우리 협의 다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뭐, 일반 시민들의 정서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20명 고용했는데, 해 주는데 거의 40억이 든다, 뭐, 안 할 말로 한 사람 앞에 2억을 지원해 주면 이건 뭐, 20명이 잘 사... 뭐,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게 임금을 생각해도 얼마나 이게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이거 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개인 정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정서하고는 뭐, 꼭 일치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그렇긴 한데 일단 상황을 좀 제가 파악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배건하이테크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공장 신설이네요. 본인이 229억을 투자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거 전액 시비로 오토렉스하고 이런 데는 전액 시비로 들어가네요,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리고 우리 시 투자유치 조례가 또 있습니다. 투자유치 조례에 최고 50억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됐고. 배건하이테크 같은 경우 울산에서 오는데 석계4산단인데 부지가 한 1만 평을 샀습니다. 부지 1만 평 사고, 공장을 크게 3개 짓고 자동차 부품인데 현대차 1차 벤더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인원은 한 50명 정도 우리 계약서 상에, MOU 투자 상에 50명 돼가 있는데 제가 우리 투자유치과에, 아, 기업지원과에 와가 한 1년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사실 20명 정도를 만약 고용을 한다 하면 사실 상당한 기업입니다. 10명도 사실 참 어렵거든요. 20명 같으면 그 고용 유지를 하려고 해도 인건비만 해도 제법 나가는데 꼭 인원만 본다는 게 아니고, 부지도 사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다른 제반사항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 하면 그러면 지투보조금에 해당이 못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정수에 좀 미달이 되거나 한다 하면, 그러다 우리가 대응으로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가 기업을 유치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가 옛날에 3년 전에 20억까지 줄 수 있는 거를 50억까지 우리가 상향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땅값부터 1만 평을 산다 하면 좀 상당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건물을 또 새로 지어야 되고.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일단은 그건 뭐, 경제산업 상임위가 제가 처음이고 해서 좀 상황을 좀 이렇게 파악하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단순히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그렇게 이해는 하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보면 이거는 뭐, 예산편성 부서는 미래전략실이고.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는 지금 과는 기업투자지원과로 되어 있는 경주시 융복합문화선도산단 이게 뭔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외동에 복합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공모를 하려면 공모의 사업계획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미리 준비돼가 이거 국토부하고 산업부, 문화부 3개 다부처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사전에 뭐, 거기서 공문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 좀 작년, 아, 올해 3월에 제가 선정 발표를 했는데 작년 11월달 정도에 공모가 떴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 우리 과에서 예산 확보를 했을 건데 생각지도 못하고 다부처사업이 공모로 뜨는 바람에 그래도 외동에는 문화가 너무 적기 때문에 외동산단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미래전략실에 좀 부탁을 해가 예산을 좀 전도를 받은 건데요.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연구용역비만 4,300만 원이란 얘기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게 인제 공모사업 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단에 문화를 넣고 리노베이션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고, 하니까네 용역을 좀 줘야 됩니다, 전문기관에. 우리 행정 공무원은 그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탈락이 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올해 11월달에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다부처사업 중에 국토부 사업이 한 300억짜리가 있습니다. 국토부 사업이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 예산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공모에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달쯤 되면 내년도 복합문화센터 사업이 또 공모가 뜹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누락이 좀 이래 탈락이 됐습니다만 좀 더 분발을 해서 그 두 가지 공모사업을 우리가 다 완수를 한다 하면 이 사업은 우리가 다 완료를 했는 걸로 이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럼 먼저 했는 거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용역보고서 만들고 그런 준비 때문에 용역비가 없어서 다른 부서에 좀 부탁을 했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시고, 제가 조금 천천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MOU 현황에 보면 4번 인흥산업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 완료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164페이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보면 개별 공장 취소 및 산업단지 입주 계약 해지 현황에. 보면 36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흥산업에 이 투자하고 해지 취소하고 이렇게 해가 뭐, 지금 보면 여기 추진실적에 투자 완료해 가지고 2025년 6월, 26년 6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회사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MOU로 나오는 인흥산업은 회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는 위치가 외동산단입니다. 이분이 공장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구어에도 있고 외동산단, 아, 외동농공단지에도 있고 양남 효동에도 있고. 그러면 164페이지 MOU 했는 거는 양남 효동에 그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MOU를 했는 거고, 뒤에 구어2산단 여기에 있는 거는 자기네들이 공장을 좀 증설하려 하다가 양남 효동에 증설비가 좀 많이 좀 부과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자금력 때문에 사업을 좀 취소를 했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위치가 틀립니다.

김동수위원

아, 위치가 틀린.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니고 다른 거다,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양남, 여기 164페이지에 MOU는 양남 효동리에 가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증설 투자를 한다고 MOU를 했고, 여기 뒤에 구어2산단 이거는, 구어2산단에 이거는 MOU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자기네들 회사 진행 상에 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17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양남 효동에 증설을 하다 보니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이거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취하를 했는 겁니다. MOU는 178페이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동수 위원님 발언 조금 첨언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산업단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노후산업단지의 도로하고 배수, 주차장 등 시설 개선 계획도 궁금하고, 세 가지가 조금 궁금한데 최근 2년간 유치한 기업 가운데 실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몇 곳이며, MOU만 체결하고 진행되지 않는 기업도 몇 곳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유치 성과를 단순히 MOU가 아니고 투자 금액과 고용 창출로 이어져 잘 관리하고 있는 것도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기업 1개에 유치된, 투입된 행정 재정지원 대비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먼저 최근 한 2년간 정도 기업 MOU 체결했는 실적 겸 그다음에 MOU 추진 현황은 제가 봤을 때는 191페이지에 연번 14번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부터 작년 2025년도 14개 기업을 우리 MOU를 체결했고요, 4,000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SPCI, 혹시 페이지 펴셨다한다면.

손윤희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SPCI부터 구어2산단 오토렉스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부분 부분 아까도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이 1차 나갔는 데도 있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그 위에 2024년도에 지금 했는데 그중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없고. 덕일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검단산단에 입주 계약은 돼가 있고 공장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시그마 이거는 1단계는 공장을, 이게 3단계 사업을 하는데 1단계는 공장을 준공했고 그다음 2단계에 지금 들어가려 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성사, 대성사 이거도 거의 올 연말쯤 되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또 코아라는 회사도 우리가 보조금을 2025년도 작년 연말에 32억을 보조금을 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4개 중에 완전 무산되었는 거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참고로 투자유치과가 2018년도 10월 1일날 투자유치과가 생기면서 그때 한 2년 정도에는 저희들도 그때 조예가, 좀 전반적으로 지식이라 해야 되는교,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때 조례를 MOU를 남발을 했는 건 아닌데 그때는 해 가지고 사실 MOU로서 끝나는 것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저희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 MOU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행정은 또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기업의 인지도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확인 확인 확인해서 그래 하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건축 허가를 진행하다가 조금 무슨 법에 저촉이 돼가 뭐, 좀 진행이 좀 어렵다 한다 하면 우리가 그 부서에 찾아가 가지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래 가능하면 MOU 했는 거를 실현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럼 그래 말씀드리면 안 되나 싶고요.

손윤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형이 뭔지, 또 해결 못 한 것도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여기 요거 행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주로 산업단지 우리가 절차상에 맞게 해 가지고 청문도 하고 해서 산업단지를 취소를 시키면 그거는 100% 소송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산업단지 취소하는 데 요건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무슨 자금력이 부족해서 뭐, 등기를 못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거를 용역이라든지 주고 한다고 하면 산업단지 면적에 따라가 용역비가 80억, 90억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행을 못 하니까네 인제 억울하다고 소송을 들어오는데 주로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송 가기 전에 변호사님 입회하에 같이 이제 약식 재판 정도로 해가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했는데 자기가 인정을 해도 돌아서가 소송 들어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시간적인 낭비, 가가 법원에 내[계속] 가야 되고 조사받으러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손윤희위원

예, 혹시 입주 계약이 취소된 것도 혹시 있을까요? 계약해 놓고 취소된.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산업단지 안에요?

손윤희위원

예.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산업단지 안에 예를 들어서 사인 간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하고 들어갈 입주 기업체하고 먼저 자기네들이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 분명히 신고를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돼가 있고, 만약에 10건 중에 제가 봤을 때 거의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만 한두, 한 10% 내외라고 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서 할 때 계약금을 10%를 줘버렸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계약금을 날릴 형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계약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로 입주 신청이 들어오고 그게 또 이행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약간의 타임은 좀 늦출 수는 있지만 아예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손윤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보면 조성 중인 산업단지 추진 현황이 있는데 7번 같은 경우에 지금 실시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해가 산지복구비 미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공사하다가 이제 이렇게 취소하거나 그다음에 산지복구비를 미납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차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하면 우리가 이행보증서를 받거든요. 이거는 뭐, 산지복구는 사실 산림경영과나 뭐, 건축허가과 소관인데 어쨌든 산지복구비를 못 내면 납부를 못 하면 공사가 중지가 됩니다. 중지되고, 그러면 계속 방치해가 놔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장에 만약에 개발이 돼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 중지가 되고 한다 하면 1차적으로 그분들, 그 사업시행자한테 통보가 갑니다, 언제까지 복구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복구를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우리가 이행보증서라든지 산지복구 예치를 받아놓거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67억입니다. 67억을 못 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67억을 우리가 받아가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산지를 현장 갔을 때 산지에 손을 안 댔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를 하려 하면 복구비를 내야 이제 산지 진행을 하는데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산지복구비를 못 내가지고 사업이 취소되면 그거는 뭐, 특별히 할 일 없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행위를 했다 하면, 개발을 했다 한다 하면 그건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복구를 해가, 이분이 복구를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취소돼 뿌면. 소송하지, 복구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행보증서를 가지고 원상복구를 우리가 행정이 대집행을 합니다. 그래가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그리고 돈이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구상권 더 청구를 하고 그래 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좀 추가 질의입니다. 172쪽에 지금 보고 있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이렇게 보면 방금 얘기한 산지복구비 미납이 1건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금 조성 중인 게 16개이고, 3개는 준공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 거고 13개는 준공기한이 1차적인 준공기한들이 이미 지났거나 뭐, 연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나 이런 거잖아, 그죠? 그리고 보면 대체로 3번에 있는 제내2일반산업단지도 보면 산지복구비 미납이고, 밑에 천북2일반산단도 자금난 따라서 뭐, 자금난 및 분양률 저조로 인한 준공 지연, 방금 얘기한 나아도 산지 복구비 미납이어서 뭐, 계획이 승인 취소가 되거나 이런 일, 또 10번에 보면 양남일반산단에도 사업 시행자가 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또 밑에도 또 보면 미납, 미납, 미납 뭐, 이거 이렇게 지금 추진 중인 산단이 대단히 좀 영세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리고 복구 준공기한이 상당히 지난 것도 있잖아,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21년 12월에 이미 지난 양남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고, 대곡2일반산단도 22년에 이미 기한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대곡2하고 말씀하신 나아산단하고 거기는 산지복구비 하는 워드가 돼 있는 왼쪽 편에 보면 실시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거 다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 했습니다. 이거 하니까 또 바로 소송이 들어오는데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전체 16개 중에 14, 15, 16은 별문제 없습니다. 14, 15, 16은 별문제 없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렇죠. 그건 뭐, 예.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면 13개 정도 되는데 13개에 우리가 지금 2개는 지금 우리가 지정 취소를 시켰고요, 이건 산단이 못 합니다. 그러면 11개 정도 남는데 11개의 양남일반산단 이거는 2021년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면서 옛날 중저준위방폐장 처분시설을 우리가 유치를 할 때 동경주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여론도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재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자격은 우리가 박탈시키고 그다음에 실시계획까지 사업 승인이 돼가 있는 건은 날려놓고 그걸 가지고 재공모를 했거든요, 2023년도에. 그래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다섯 팀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A기업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1순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 서류 조작, 시공사 서류를 조작했다 해서 경찰에 민간인이 이제 고소 고발한 건으로 해 가지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재판 요거는 지금 3차 공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 안에는 1심 판결은 나오지 싶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저희들이 또 이 사업시행자들한테 이야기했는 부분도 있고 고지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제도가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4심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 4심까지 간다 하면 이게 토지소유자가 제일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네 산단에서 빨리 해지를 시켜줘야 돼. 그래야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업단지 안에 사유지가 포함이 돼가 있으면 법상에 처분 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못 씁니다. 그리고 판매도, 매각도 안 되고 다른 행위를 못 해요.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십몇 년 20년 걸려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올 안에는 1차 법원, 경주법원에서 1차 심판이 떨어지면 분명히 이분이 자기는 자꾸 정당하게 했다 하는데 이분 소송이 안 받아질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분명히 재판에 질 겁니다. 지면, 저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청문을 해서 취소시키려고요. 취소시키면 또 소송 들어오겠지만 어디선가는 매듭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도 있고. 그리고 저...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첫 번째 천북일반산단이 산업단지 변경설계 진행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내용 뭔지 제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경주가 기초지자체 중에 완공 중이거나 이제 조성 중인 산단, 농공단지까지 합하면 숫자가 전국 최고인 거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정확하게 하면 31개. 제일 많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농공단지 합하면 36개.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농공단지 포함하면 36개.
강희

이강희위원

예, 36개잖아요,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렇게 산단 숫자는 대단히 많은데 지금 이 상황을 봐도 어렵게 영세하게 산단을 개인이 막 진행을 하면서 무리수가 되고 계속 미납되고 지연되고 이런 사태들도 대단히 많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주가 산단 허가를 좀 너무 쉽게 내어주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건 대단히 좀 문제다 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숫자가 많은 대신에 지난번 표류 건 때문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산단은 없다라는 게 맞잖아, 그죠? 원자력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산단 규모를 정말 키워서 이게 체계적이고, 지방산단이고 일반산단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주시가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목표를 해서 만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개인이 신청하면 그냥 뭐 따라가고 여론 시끄럽고 하면서. 이번에 외동 냉천입니까? 지금 공유재산 매각 건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개인들이 선택하는 그런 뭐, 사업을 위해서 경주시 전체 산단 계획이나 이런 정책에 대단히 비판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건건이 건건이 이렇게 들어오면 또 그냥 뭐, 산단 허가 내어주고 또 들어오면 산단 허가 내어주고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면 외동도 제가 가보니 전부 다 그냥 길가 따라서 조만조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데 정말 구역을 잘 정리해서 산단을 규모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산단 규모를 떠나서 산단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문을 열어주는 거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서 문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산단 규모가 10만 평 미만 되는 거는 지자체 단체장이고 10만 평 넘어서 하는 거는 도지사 소관입니다. 도지사 소관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산단을 하는 데 지금 총량제가 없습니다. 총량제가 없습니다, 없고.
강희

이강희위원

총량제는 없는데 경주시가 많다,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없는데, 이거도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서류가, 민원서류라도 될 수가 있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게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본인들이 예를 들어 갖고 적당한 부지에다 자기가 땅을 매입을 하든 동의를 받든 받아가 관계되는 그 인허가 과정 같은 거 쫙 검토를 해서, 그건 다 용역사에 맡기니까 검토를 해서 아, 여기에 산업단지 5만 평 할 수 있다, 10만 평 할 수 있다고 서류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거 다루면서 제 혼자서 제 사견입니다만 이게 MB정부 때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산업단지를 좀 해 가지고 집단화 좀 시켜서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그게 취지였는데 그런 취지에 맞추다가, 맞추면서 제도를 만들다 보니 이행하는 강제 규정이 거의 없어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제도 안에서도 경주가 유독 이런 개인 산단이 많이 생기고 이런 개인 산단이 생기면서 제대로 또 이행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막 전신 자금난으로 이런 문제들이 불거나고 이런 부분들은 왜 경주만 유독 그럴까? 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왜 경주만 유독 많을까, 뭐, 똑같은 다 조건인데 이렇게도 귀결이 되고 그렇죠, 그죠? 그렇고 뭐, 규모를 보면 외동3일반산단지 여기도 ㎡로 10만 9,000㎡입니다. 이러면 3만 평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공장 입주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도 너무 숫자가 많고 이래서 이제 늘 경주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정책을 보는데 유독 경주가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은 그건 이유가 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거의 13개 이렇게 지금 미준공된 산단 중에서 2개는 이미 취소가 되었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몇 개나 지금, 제가 보니까 7개 막 이렇게 전신 자금난 미납 뭐, 이렇게 막 걸려 가지고 대단히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제대로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좀 안 좋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상위법, 상위법 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방안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방법이 없습니까? 개인산단 이렇게 들어오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뭐, 이런 거 허가 내어주고 그냥 이렇게 계속 갑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도상에는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제도, 그러니까 법률상에 그래 뭐, 다른 제재 규정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경주에 산업단지 왜 이래 많이 왔노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옛날에 박통님 계실 때,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국토개발5개년계획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94, 아, 74년도부터 해가 외동에, 외동이 옆에 울산에 조선이 있고 화학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왼쪽에는 또 포항이 철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중간에 찡기져 가지고[끼여 가지고], 가운데 있는 도시인데 그때부터 들어왔는 게 지금 94년도에 외동산단이 만들어졌거든요. 민간입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다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맞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배려,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래서.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게 지금 안 되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세월이 이만치 흘러버렸고. 그다음에 하나 더는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고도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너무 정책이 부재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지금은 산업단지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보다는.
강희

이강희위원

뭐, 지금도 또 한다고 저렇게 난리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이분은 뭐,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 거고 10년 전의 이야기고.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도, 지금도 있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안강에 산단을 한번 해보려고 지역을 또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기업지원과다 보니까 저는 산단 이야기를 제의를 합니다만 이거 누가 개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없으니까네 우리 시가 공영개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최초입니다. 시초입니다. 처음인데, 지금 어디 가가 누구를 붙잡고 산단을 좀 조성해달라고 해도 해줄 수는 있는데 뭐를 요구를 하노 하면 뭐, 미분양됐을 때 토지를 시가 다 사달라고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거는 미불용지, 장기미지, 아, 뭐고, 행정안전부에 그거를 우발채무라고 해 가지고 승인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주시가 뭐, 안강에다 산업단지 안 하면 그만이지만 예를 들어 갖고 뭐, 제가 부서가 이렇습니다만 그래도 산업단지 좀 넣어 가지고 좀 활성화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공영에서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저도 산업단지 서류 안 가[가저]왔으면 싶었지만 총량제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고, 다른 인허가라든지 다른 제도상에 무슨 저촉이 돼가 못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거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뭐, 그냥 개인적인 제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주시가 정책이 없어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필요, 수요도 좀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개별산단이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들어온 거 아닌가 라는 게 그냥 뭐, 제가 생각하는 추측이고 경주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잘되면 괜찮은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준공된 상태의 산단들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대단히 좀 개선 방안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투자지원과 과장을 뭐, 계속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현역에 지금 계시고 하시니까 그 문제를 문제로 이렇게 좀 인식을 해 주시고 경주시가 이제 이런 부분은 많이 지나간 문제이죠. 이런 정책을 오랫동안 수립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왔다 뭐, 이렇게 좀 보이는데 앞으로라도 방안이 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지금 13개 있는데 저희들 사업시행자한테 자격 박탈을 시켰는 거 2건 하면 11건 중에 내년 상반기 안에,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될 게 한 두세 군데,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있으면,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7개, 8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강동산단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가 6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미준공인데, 제가 그 기업을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이 법면에다가 공사가 지금 이거 자금력이 모자라 공사를 다 못 해가지고 지금 준공이 못 났습니다. 못 났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공장은 돌아갑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은 지금 문제로 제가 안 넣고 있죠. 강동일반산단 이런 것들은 이 정도는 비록 준공이 미뤄지더라도 이 정도면 문제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이렇게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상임위, 이번 회기 중에도 또 지금 산단 하나 공유지 매각 때문에 너무 시끄럽게 이런 상황에 이르러져 있고, 그래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계속 그렇게 개인이 이끌어 갈까 라는, 만들어 나갈까 라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좀 할게요.

이성락위원

다른 사람도 좀 합시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요 짧게.
동열

주동열위원장

마무리 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성락위원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서.
강희

이강희위원

그 뭐, 주제가 좀 한 가지 주제인데 좀 길어서 좀 그러네요. 여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보면 개별적으로 1인당 4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경주에 평균 원룸 지원비가 사용료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시내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40만 원 정도 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합니다, 원룸.
강희

이강희위원

30만 원대에도 경주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만약에 30만 원 한다 하면 거기서 40만 원은 90%는 36만 원은 저희들이 주고 10%는 회사 대표가 대신 납부를 하는 거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 40만 원이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40만 원.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실용가액 그 현 사용가액에서 90%를 지원한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죠.
강희

이강희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강희

이강희위원

상한가액은 4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원룸으로 50만 원짜리 빌렸다 하면 우리는 40만 원 계산해 가지고 주지.
강희

이강희위원

아, 40만 원만 지원을 하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50만 원에 90% 주지는 안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평균 금액이 한 그래도 뭐, 30만 원대 아닌가 싶은데.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시내 여기는 한 40만 원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래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우리 질문이 많으면 이렇게 조금 쉬었다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이강희 위원님 말씀 중에 안강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살펴보니 31쪽에 보면 이모빌리티 이제 RE100 이모빌리티 산단 같은 경우에 참 애를 먹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 30 그러니까 이거 이 자료입니다. 우리 이 자료에 보면 31쪽에 개발 방식을 시가 직영하는 공영개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이성락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시행사인 SC홀딩스를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 직영이라는 말과 민간이 사업시행사가 된다 라는 것은 혹시 충돌하지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표현이 그런 뜻은 아닌데 저희들 아까도 이강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처음에 이모빌리티 산단 조성을 우리 경주시가 재정 형편도 좀 있고 해서 이거를 민간하고 우리 시하고 SPC를 한번 만들어가 해보려고 찾아갔는 게 SC홀딩스입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괜찮은 기업인데 이분도 하는 말이 대출보증 미분양용지 행정매입 등 우발채무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분도 다 개발해 주고 자기가 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분양을 하자 하는데 만약에 한 필지든 두 필지든 간에 미분양 용지가 생기면 시가 그걸 다 매입을 해 도가[해 달라] 하는 게 이 회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할 수는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1년에 한 번 심사를 하는데 승인이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가 이분은 포기를 하고 우리 공영개발로 가려고 그렇게 가닥을 잡았죠.

이성락위원

그러면 SC홀딩스는 인제 사업시행사는 안 되네,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성락위원

없죠. 현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죠. 우리가 경주시가 재원을 투자해서.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100%죠.

이성락위원

100% 투자해서, 1,852억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우리 시가 분양하고, 그죠? 만일에 이제 분양이 안 되면 시가 떠안게 되는 거고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들은 그거는 다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성락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여기 SC홀딩스라는 회사를 이제 살펴보니 23년도 말에 자본 잠식이 한 130억 정도 돼 있는 회사라서 과연 이 회사가 맡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공영개발이고 시가 직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좀 속도를 내고 박차를 내서 박차를 가해서. 지금 매입 부분에서 조금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땅 매입 부분에서?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단계는 인제 초입 단계인데요, 지금 타당성 연구 용역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때문에 그래 해야 됩니다. 이게 마치는 게 내년 2월달 정도. 그거 좀 당겨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되면 내년 2월달 넘어서 그다음에 지방투자심사를 한 3, 4월 정도로 받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내년 추경부터는 한 60억, 70억씩쯤 들어가야 되거든요, 용역비하고. 좀 올려줘서 예산 좀 통과 좀 잘 시켜주시면. 그리고 그래 되면 내년 안에는 감정이 끝납니다. 한 10월 정도 안에는 감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에 가서 저도 이야기가 내년 농사는 지으시라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 농사는 짓고. 실제로 이제 착공이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암만 늦어도 28년도 한 2월달 안에는 착공이 들어가 줘야 2029년도 한 상반기쯤 되면 인제 기업이 들어가 가지고 1단계가 마무리될 거 같고요. 그러면 2029년도 상반기 1단계가 완료됨과 동시에 2단계,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 총 1,8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암만 늦어도 내년 2월달 정도는 착공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예, 내용 잘 알았고요. 어쨌든 이모빌리티 산단이 잘 조성돼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관위원

질문이 겹친 거는 생략하고. 저기 리쇼어링 기업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지테크라고 있죠? 거기에 뭐, 세제 감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일단 취득세가 75% 감면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이거는 5년간 50% 감면되고요. 세제 지방세 부분. 그다음에 각종 개발부담금하고 그다음 상수도 요금도 30%를 지원해 주고 한 7,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김용관위원

그걸 연간 금액으로 산출하는 거는 힘들겠고 대충... 그리고 이거 MOU 할 때 고용 뭐, 인원이라든가 고용 유지기간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MOU 할 때 자기네들이 투자금액 그다음에 고용인원 그다음에 업종, 파급 효과 뭐 한 7, 8가지를 의무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재확인, 재확인해서 MOU를 체결하고, 체결하고 자기가 사업이 완료가 되고 하면 완료 신고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주고 난 뒤에 제도상에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 당초 계획서상에 10명을 고용하겠다 한다면 고용을 계속 10명 유지를 해야 되지, 만약에 9명이 됐다, 8명이 됐다, 늘어나는 건 괜찮습니다마는 한두 명이라도 줄어들면 보조금 나가는 데 대해서 그 부분만큼으로 우리가 환수를 합니다.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관위원

예,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시는 거 맞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몇 군데 우리가 환수 좀 받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지테크 거기도 지금 7억 한 2,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거는 설비투자를, 그거는 고용하고는 관계없는데 설비투자를 어떻게 어떻게 해가 얼마를 투자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회계 법인들하고 다 같이 가거든요. 감사를 해보니까 그만큼 좀 적게 했습니다. 그래가 7억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납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가 산업부에도 통보도 또 해줘야 됩니다. 이 기업이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 하는 거를 해줘야 되고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김용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제가 저도.
동열

주동열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양남산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 지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포항농협에서 경매가, 경매 처분을 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공매를 올리니까 전부 가처분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가처분이 들어와 버리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어디서 가처분이 들어왔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이해관계자들요.
재필

최재필위원

이해관계자들 가처분 들어갔어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시공사 쪽에. 주로 시공사 쪽에 그쪽으로 하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아까 1심 판결이 났다고 했는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심리를 세 번 했거든요. 9월 22일날 세 번째 했고요. 10월달 10월 7일, 11월 7일인가 마지막 있습니다. 그거 있을 때는 1심 판결이 나오겠지요, 그때. 그러면 뭐, OX가 나오면...
재필

최재필위원

OX가 나오는 거는 그 판결에서 나오는 거고, 일단 기소가 됐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래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때 기소가 되면 주무부서에서 이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겠다, 그때 이야기 그래 하지 않았는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말씀은 제가 그때 드렸습니다. 드리고, 우리 고용 변호사님들 한 세 분 만나봤거든요. 만나보니까 두 분은 좀 재량권이 좀 넘어선다. 또 한 분은 일단 좀 1심을 한번 지켜봐야 좀 안 되겠나. 왜냐 하니까 그 행위를 했는 사람, 그 당사자는 물론 거짓말입니다만 지금 참고인하고 증인들 다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 말이 틀렸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자기는 정직하게 했고 그 밑에 했는 사항은 밑에 직원분들이 했는 거지, 제가 뭐, 자기가 결재를 해 주고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내[내내] 그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 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과장님. 그 사람 얘기인 거고, 문서 위조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심 판결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문서를 위조했다, 그렇게 판결이 나올 확률이 99% 좀 넘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높은 거잖아요. 그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건 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금 우리가 끌고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제가 한 지도 한 1년...
재필

최재필위원

1년 넘었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1년쯤 되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마찬가지고 행감 때, 이거 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피해자들 요청이 있어서 많이 이거 좀 조속히 좀 처리할 수 있게끔 많이 촉구를 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양남발전협의회에서도 왔었고 많이 왔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선은 토지 지주들이 상당히 우리가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가 이걸 정말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해서 좀 우선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많이 강구를 좀 해봐 주세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문서 위조를 했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도 소관이고 그 밑에 2년 안에 땅을 매입을 다 하라는 부관이 붙었는 거는 우리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경합이 돼가 있는데 어쨌든 도하고도 이야기 끝났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그래.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1심을 판결만...
재필

최재필위원

청문을 왜, 청문은 했어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못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청문을 왜 안 했어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청문을 하려고 하니 이분이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소송에다가 재판에 넘어가 버리니까 그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청문을 하려고 하니 재량권이 좀 넘는다고 고문 변호사 두 분이 또 자문도 있었고 그래가 어쨌든 이번 올해 안에는 분명히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위조를 했다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청문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1심 판결이 빨리 나오게 되면 조속히 청문 절차를 좀 밟을 수 있도록.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시겠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래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있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은 사단법인 일성복지재단 대자원에서 지금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어디서 수탁을 했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가톨릭.
재필

최재필위원

가톨릭 재단에서 했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대자원이라는 여기는 아동복지시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수탁해서 어떤 거를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바리스타, 그러니까 취업 지원 관련 과목 수강,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요가 해가 총 한 18개 과목을 한 1년에 한 2,4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쪽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봤을 때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거기 아동복지법 뭐, 건축법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대관을 아, 민간위탁을 한다는 데 특별한 문제는 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네들 정관상에 조금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게 정관에 예를 들어 갖고 근로자 복지회관, 만약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꼭 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는 안 돼가 있어요. 명시가 안 돼가 있는데. 조금 다툼에 좀 소지가 있다 한다 하면 자기네들 정관상의 문제지 우리 위수탁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뭐 저촉되는 거는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지적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자기 정관상에 사실 좀 이게 제가 일일이 다 따지고 들자면 사실 좀 복잡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대자원의 자기들 고유의 역할하고 이제까지 해온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속칭 고아원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자원에서 순수하게 예전 윗대로부터 그런 목적으로 그런 복지사업으로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복지사업을 하는 그 업체가,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데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응모를 했다, 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자원 안에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2명은 환경미화원이고 1명은 기계설비 기간제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된 세 분이 여기서 와서 일을 보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단체나 법인의 정관까지, 어떤 그런 규정에 우리가 조금 못 봤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갖고 정관, 자기네들 정관상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언급이 안 되어져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조례에 맞춰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서류를 반려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재필

최재필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거기까지 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잖아,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 당시 때에 공모를 했을 때에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업체들인지 응모한 업체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2개 기업.
재필

최재필위원

2개 있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 기관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기관은 매나[마찬가지] 가톨릭하고 대자원.
재필

최재필위원

두 군데 했어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가톨릭 단체에서 잘 운영을 잘해왔는데 왜 거기 그쪽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지. 선정 기준이 뭐, 평가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양남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면 청문 절차가 진행이,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재량권, 왜냐하면 지금 제도가 4심까지 가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1심 했는 거는 뭐, 법원에서 이야기 나왔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문법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라고 변호사 자문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까 최재필 위원님이나 이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세월이 엄청 오래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제일 힘듭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렇지, 그거 힘든 건 아는데.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제일 힘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 그분한테도 고지도 몇 번 했고요, 말씀도 몇 번 드렸고. 그래 가지고 원래로 하자고 하면 한 번 재판을 하기 전에 한 번 했어야 되는데 한다고 통지를 하니까 이분이 여기에 응하지는 안 하고 바로 소송을 걸어버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은 가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 말씀도 드리고 공문도 지금 나가야 되는데 뭐고 하면 1심 판결이 나오면 더 이상 우리도 기다리기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청문했는 자체를 네가 소송을 걸어라, 예를 들어 갖고.
동열

주동열위원장

청문 절차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가.
동열

주동열위원장

우리가 진행하는데.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할게,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인제 다시 행정소송을 하든지 해라.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억울하면.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러면 뭐, 마무리가 계속 그래 가면 이 사람이 또 항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기간이 또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최고로 요새 제도가 좀 안 바뀌었습니까, 그죠? 최고 4심까지 가면 몇 년 만에 걸릴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까지는 보통.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아까 1심 판결이 나면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하길래 지금 묻는 겁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 그 청문 절차에 대해서 또 그쪽 두형코리아죠, 거기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거기서 인제 또 행정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행정소송 기간이 또 진행이 또 기한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래 된다는 말이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그거 아니고는 행정에서 할 게 없습니다, 사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일단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파악해 가지고 청문 절차를 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문을 했는데 이거는 청문할 사항도 아닌데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청문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자기가 변호사 자문을 받든 해가 이 청문한다는 자체를 또 가지고 또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게 기각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행정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든 이기든 그다음에 자기들이 소송을 걸든 안 걸든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 해야 되지만 우리 기관 우리 과의 저희 부서에서는 무조건 저는 1심만 하면 청문을 해야 된다가 맞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고지도 참, 그렇게 많이 해가 왔습니다, 그분한테.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아까 잠시 오전에 얘기 나누었었는데 뭐죠, 뭐, 재생에너지 무슨 보급사업?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열회수형 환기장치 사업.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거 제가 궁금한 건 사업이, 사업이 공시가 되잖아. 공시를 하는 거 맞죠, 그죠?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공시를 하는 절차를 어디 자료를 어떻게 공시를 하셨는지 그런 거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그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재가노인들 많이 모여 계시는 경우는 조금 다른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실제적으로 뭐, 공기청정기 없는 곳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역할이 좀 다르다 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걸 한 경로당에 지원하면 500만 원이잖아, 그죠? 맞죠, 그죠?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250만 원쯤.
강희

이강희위원

예, 250만 원씩을 1대만 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보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래 가지고 250만 원짜리 2대 들어가죠, 그죠?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의 99%를 은성화학이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이게 공시가 되었는데 은성화학이 뭐, 이 사업을 위탁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하시거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로 그걸 할까요? 지금 대답하는 거를 요구하시는 거는...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아, 그래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공기 질과 함께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추진 체계가 일단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요 조사를 읍·면·동으로 하여금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저희들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줍니다. 그럼 도에 보조금 형식의 예산이 확정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인제 보조금 확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정됐는 분들로 읍·면·동에 공문이나 이런 걸 해서 사업이 선정됐으니까 저희들 환기장치 사업을 하도록 읍·면·동에 요청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보조사업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고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99%의 한 기업에 대한 건은요,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하고는 있었는데 사실은 사업 자체가 뭐,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내에 대부분 사업이 한 곳에 치우쳐져 있는 거는 보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조달 우수 물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대로 한다 하면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 대표자가 경주시에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지출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한 업체에 대한 거를 뭐, 저희들이 알려준 적도 없고 업체를 해라는 그런 개입의 여지가 솔직히 좀 없기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강희

이강희위원

없는데, 없는데 한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이게 뭐, 별로 큰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은 대단히 다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3년인데 오래전부터 시행됐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년 동안 시행된 거예요?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제 생각에는 이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시행됐는 생각이 듭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있으면 도움되는 측면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경로당에 러닝머신을 넣어도 그중에 한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공기살균기를 넣으면 직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1대 630만 원짜리 공기살균기 경주시에 135대 들어와 있죠, 그죠? 다 뿌려져 있거든요. 코드 꽂아져서 지금 작동되는 것 효과를 기대하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다 뽑아놓고 있고, 경로당에 읍·면·동마다 한 군데는 있는데 안강에도 있는데 어른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가서 이게 630만 원짜리입니다 하고 말도 못 합니다. 제가 한 거 아니지만 저도 욕먹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것도 하면 당연히 뭐, 좋은 점이 좀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은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데 이렇게 쉽게 쓰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사소한 일 하나 행정에 도움을 받아서 하고 싶어도 이건 쉬운 일이, 그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 돈은 지금 갈수록 제가 24, 25, 26을 받아 보니까 갈수록 예산이 커졌더라고요. 예, 이걸 그냥 뭐, 큰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만데 큰 예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하고요. 위원님, 2024년도에는 예산이 4,400이고 2025년은 3,100으로 약간 좀 줄어든 측면이 있었고, 올해는 또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요처가 많아서 예산이 좀 늘어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안강에 제가 최근에 또 동천이나 이런 데.
강희

이강희위원

안강에 많이 넣어줬다고 제가 고맙다고 인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 그런 거 아닌 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생각보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복지시설도 많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 말이 긍정적인 효과가 돈을 그렇게 들이는데 뭔가 좋은 곳이 있겠죠.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만큼 산내에도 산소발생기도 있어요, 우리 경주시에서 구매해서. 양남 같은 거기에 뭐, 삼중수소 막으려고 산소발생기 넣습니까?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걸 내서, 공적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행해야 될 만큼의 우리가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의회 와서 들어본 것만 해도 이렇게 불필요한 구매가 너무 많다 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이어져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은성화학이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거 공개입찰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방법이 딱 그렇게 내려져 오거든요. 이게 경주시가 만든 게 아니고 경상북도가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잖아, 그죠? 제가 출발점이 어딘지 사실 잘 몰라요. 모르고 경주시가 이 방법을 선택한 거 아닌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어느 특정 기업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발이 어디였나를 떠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 줬으면 경주시가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뭐, 이럴 만큼의 이게 필요가 있나?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당연히 좋은 측면이 있기는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산내에 산소발생기 갖다 놔도 누군가는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섭

박주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뭐, 우리 경로당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보면 뭐, 살균기 뭐 공기청정기, 산소발생기 이런 게 사실 무분별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맞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도에서 신청을 다 이래 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저희들도 신청을 해 왔는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들이 내년부터 판단을 잘해서, 제가 이래 보기에 공무원이지만 아마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데. 사실은 뭐, 경로당에 가도 저희들이 우리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주섭

박주섭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열효율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데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사업을 잘 판단해서 저희들이 신청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번 다시 결정을 해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 모 경로당은 이게 이제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그냥 넣어놨는데 그쪽은 이미 태양열로 경로당이 부담하는 전기세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온다고 전기세를 절감해 줄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500만 원 넣고 지금 양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들이나.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누군가의 1%, 2%는 좋아할 사람 있고 판매함으로써 좋아할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공적자금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이게 필요한 방법이냐, 은성화학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 딱 지정된 사업 방식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섭

박주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고, 또 바른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검토를 해서 또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성과 책에 35쪽입니다.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구축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구축되면 경주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게 되며, 연구센터 건립 이후에 관련 기업을 경주로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저희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연구실증센터입니다. 연구소하고 같은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한 14개 정도 이제 기업에서 실험할 수 있는 실험기구들이 있습니다. 기구들을 이용해서 지금 있는, 경주에 있는 자동차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시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유치는 또 이제 여기가 연구소다 보니까 연구가 활발해지고 뭔가 생태계 구축이 활발해지면 경주에도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손윤희위원

당장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기가 조금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기업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 일자리가 몇 개 생겼는지 뭐,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로 평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성과 지표를 조금 명확하게 설정해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259쪽에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면 신성장산업과의 심○○부터 해서 이렇게 3명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가서 뭐 했냐면 작년 9월달에, 신성장산업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죠?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락위원

왔고. 그다음에 박○○부터 해서 4명이 작년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선진지 견학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 현황을 파악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오면 이렇게 파악된 것들이 부서에 전파되고 이제 우리 정책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갔다 와서 다른 부서로 지금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실컷 보고 와서 딴 부서로 가버리면 보고 왔는 게 사실은 좀 허망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진지를 가거나 하시면 그 성과를 잘 공유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갔다 오신 분이 거기서 조금 더 있어서 실제로 갔다 왔는 효과가 정책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작은 책자 업무성과 40쪽을 보면 지중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안강 제일초등학교 쪽에 300m 하는 데 41억 7,600만 원, 그다음에 월성초등학교 주변에 250m 하는 데 이거는 18억 3,000... 18억 3,300... 18억 3,900만 원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단위 미터[m]로 나눠보니 안강은 1,390만 원 m당, 월성초등학교는 m당 735만 원. 어, 이상하네? 도시지역인데 어떻게 더 싸고 읍·면 지역이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을까?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검토는 못 했는데요. 전주 14기랑 11기랑 사업량에서 차이가 좀 나는 거 같고요. 이제 어차피 전주나 통신주 이설에 관한 거니까 그 사업 내용이 범위가 차이가 나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성락위원

이제 250m하고 300m의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큰 비율이 아니고, 그다음 여기 밑에 사업량도 보니 지상기기 7개 설치 똑같고, 다만 이제 14개냐 11개냐 차이가 있고. 제가 이 사업을 살펴보니 국비가 20%, 도비 10%, 시비가 23%, 한전과 통신사가 47%를 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m 하는 데 거의 1,000만 원씩 드는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업을 끝내고 나면 홍보하잖아요. 홍보할 때 그냥 이 사업에 41억 들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거랑 미터 당 1,000만 원 들었습니다 라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하는 게 참 좋겠다, 왜냐하면 큰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이 막상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또 지난번에 이 전선 지중화 하는 데 절대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제가 최근에 월성초등학교하고 그 월성초등학교 북쪽으로 가보니 상가가 좀 살아나는 거 같아요.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락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다니더라고.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오아르 답사.

이성락위원

다니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예쁜 길이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 잘됐다, 잘됐고, 잘된 사업인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체감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걸 붙여서 홍보할 때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와, 이렇게 많이 들었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하되, 우리 돈만 들어간 게 아니고 한전에서 반이나 댔다, 이런 것들이 좀 홍보되면 경주시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이고. 저번에도 우리 지역 현안이 있어서 좀 시끄럽게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그런 사안인데요. 나원에 우리 수소전지 이거 그런 사안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 나원역 근처에 있는 수소연료전지 1기는 민원도 있고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일단 하나는 철회했고요. 그리고 인근 나원1, 2, 3리 이장님들과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열심히 협의 중에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우선 주민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드론의, 드론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냈지 않습니까?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이후에 주무부서에서 뭐, 사업 계획이라든지 뭐, 추진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드론에 대해서 위원님이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모든 행사 때 드론을 시민들한테 좀 전파를 하기 위해서 한 1억, 1회당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한 10개 정도 행사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전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500대에서, 300대에서 500대로 드론을 더 증설해서 행사나 이런 군집 드론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호응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2027년도는 경상북도에 드론산업팀이 있습니다. 산업팀에 좀 더 예산을 요구해서 도비 사업과 함께 드론 군집 실증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인제 시대적 상황이 앞으로는 드론 자체가 미래산업이지 않습니까? 드론에 있어 우리가 혜택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드론에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조성에도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이 단어를 표현한다고 하면 거의 생활복지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부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급률이 상당히 좀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떠있고. 그리고 관에서 인입, 인입해 놓은 그 거리가 먼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개인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데 있어서도 우리가 대책을 좀 수립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지역은 인입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들 뭐, LNG를 설치를 해달라, 그런 요청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주민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은 지역구에 활동하다 보면 뭐, 현곡이라든지 천북에도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이제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데도 우리가 좀 미력하다 보니까 그걸 뭐,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늘 부서에 촉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 행정하고 또 서라벌도시가스 입장도 있고 하니까 예산의 어떤 수반, 또 예산의 규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각 지역별로 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신성장산업과장 손정숙 예, 맞습니다.
맞죠?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걸 잘 고려해 가지고 빨리 이게 좀 적절하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여기 271페이지에 보면 급유소 폐업 현황이라고 있는데 급유소 폐업하고 나면 뒤에 또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안 그래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급유소나 이런 주유소나 이런 휴·폐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환경정책과에, 저희들은 이제 휴·폐업 현황에 대한 것만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해서 관련 과에 토스를 하면 환경과에서는 토양 오염이나 대기질 이런 거를 같이 분석해서 그 폐업하는 당사자에게 내게 하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위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서 또 그 폐업자한테 뭐, 꼭 해야 될 사항을 안내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폐업을 이제 하는 분이 힘이 들어서 폐업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철거하거나 이럴 때 환경오염이 됐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저거 자기 스스로 할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시에서 뭔가 이렇게 허가를 내주거나 할 때 뭔가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주유소 허가를 할 때 이행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좀 검토해 볼 필요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74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회복지 뭐, 복지정책과라든가 노인 뭐... 노인, 노인과인가 거기하고 장애인여성복지과 이런 데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성장산업과에서 뭐,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 건지 잘못하면 이게 이런 사업들이 이게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요 관련해서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서로 교차로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좀 어려울 걸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저희들이 나눠서 또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이제 이런 명단을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가 신성장산업과는 뭐, 관련 명단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명단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하나만 좀.
동열

주동열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안강에서, 이게 257쪽에 보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할 때 안강 양월2리에서 들어온 민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보일러를 이제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거잖아, 그죠? 그랬는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우리 집 기름탱크를 누가 떼가 갔다 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 떼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집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때 좀 바로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잘 못 드려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마을에서 누가, 어느 사업자가 누가 해가 어쨌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뭐, 조금 조사가 되거나 뭐, 다른 조치가 있나요? 경주시로 들어왔나요, 그게? 그때.
영석

윤영석에너지산업팀장

기름보일러하고 가스보일러하고 같이 못 쓰도록 돼 있어서 사전에 주인이나, 주택 소유자하고 철거가 구두로 다 된 상태에서.
강희

이강희위원

뭐, 구두로 된 집도 있는데.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모르는 집도 있었는...
강희

이강희위원

아마 사람을 못 만났거나 그러면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떼간 곳도 있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 도시가스 설치를 했는데 우리 집 기름탱크를 누가 떼갔노,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바로 못 해 드렸었는데 뭐... 그랬습니다, 제가.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이 사업할 때 보니까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이 가스관이랑 보일러랑 다르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아마 철거를 했는 거 같거든요. 사업자에게 혹시 다음번에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주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기름이 많이 남아서 우리는 어떡하노, 이런 민원은 현장에는 사실 있다고는 하거든요. 그래도 거기 또 저희들이 기름통을 계속 유지시킬 수는 없고, 그 몇 분 때문에 사업을 또 지연시킬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데요, 사업자하고 잘 의논하고 또 소유주하고 의논 좀 해서 적절하게 또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 그 기름탱크는 그냥 어차피 보일러하고 분리되는 거잖아, 그죠?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분리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굳이 회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아마 소유주하고 의논해서 소유주가 좀 그거도 폐기물이다 보니까 처리가 용이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랬는 것 같은데요.
강희

이강희위원

당연히 협의가 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고 협의가 안 된 사람이 어느 날 공사를 했는데 아무 얘기 없었는데 기름통이 없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 저희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감시기구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환경감시기구 그때 힌남노 태풍 때 뭐 기계가 많이 홍수에 많이 유실됐지 않습니까? 그거 복구가 다 됐습니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복구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 기계 교체를 다 했는 걸로.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 47쪽에 보면 원자력 공동 캠퍼스 설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이 사업은 감포에 있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 위치를 하게 될 예정인 공동 캠퍼스인데, 전국에 있는 원자력 관련 대학 16개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국내 교육 대학에는 별로 교육용 원자로가 지금 부족해서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용 원자로 임계시설을 설치를 해서 16개 대학에 학·석사, 박사 과정의 심화 교육을 여기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2024년도부터 2030년까지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성락위원

그러면 이제 450억을 들여서 짓고 나면 이제 운영으로 들어가잖아요. 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추산이 되고 어떻게 충당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여기는 건설하는 부분에만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가 좀 지원이 들어가고 운영은 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운영할 예정이고, 각 대학들하고 해서 협력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성락위원

지금 우리 원자력인력양성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시도 조금 지분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거고 원자력 공동 캠퍼스는 석·박사 과정들이 와서 실험 실습도 하고, 실제로 원자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좀 연마하는 그런 캠퍼스다, 그죠?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쨌든 짓는 비용은 있는데 나중에 운영비가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계를 해보시고 만약에 원자력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 시비는 앞으로 운영에는 필요, 들어가지 않겠네요?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국비로 거의 들어갑니다.

이성락위원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한국원자력연구원이니까...

이성락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시비 112억을 들여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갖다주는 거네요?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설립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성락위원

석·박사 과정이 원자력 연구를 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질문.
동열

주동열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SMR 국가산단 지금 조성 진행과정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SMR 국가산단에 이제 입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MOU 체결한 업체가 한열 군데가량 되죠?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실제적으로 한 열두 군데인데 저희들이 조성이 늦다 보니까 두 군데는 타 산단으로 일단 입주를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입주를 했습니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개 기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SMR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입주가 되는 업체가 있고, 또 시에서 또 관리해가 분양하는 그런 부지가 또 있잖아요.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이 분양하는 부지는 없고요, 일단 2년 내에 부지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재필

최재필위원

매입해서.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매입해서 그걸 또 어차피 우리가 또 분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매입하게 되면 분양은 해야 되죠.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잖아요.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현재 10개 업체는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은 나 있는가요?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MOU 체결은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차원으로 그분들이 MOU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수요가 확보가 돼야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한 50% 이상의 수요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10개 기업으로도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상반기 때 실제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내부 심사를 각 기업체를 만나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의견을 구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제 i-SMR이 유치가 된다면 유치 이후 결과를 보고 좀 더 자기들 의사를 표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SMR이 유치가 지금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기업 유치가 저희들이 한 45개 기업 중에서 MOU 기업 10개 기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 확보를 한 부지 면적은 예비타당성 수요 면적에 비해서는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4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10개 업체도 이게 더디다 보면 거기서도 MOU 체결 자체가 이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또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업체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 때 SMR국가산단을 유치했을 때 그때 거의 한 3,900억 정도, 약 4,000억 정도의 국비가 확보돼서 거기에 대한 우리 문무대왕면 일대에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된 것 같이 이래 했는데 이번에 i-SMR 이게 또 유치가 안 됨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더디고, 이게 방향이 지금 애매모호해질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판단하신 거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지금 복면을[직면을] 해 있긴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이게 참 상당히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계속 안고 있으면서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이거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앵커기업을 좀 수요를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이라서 저희들 올해 10월달에 10월 27일부터 29일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Hwabaek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지금 개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도의 투자전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각계, 저기 업체에 방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는 것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지금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타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조성만 해놓고 완전히 방치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깊이 있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나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일대에도 예전에 우리 경상북도하고 같이 뭐 했냐 하면 테크노폴리스 조성한다고 MOU 체결한 적도 있잖아요.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테크노폴리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용역 결과로는 문무대왕면 일원이 가장 적합한 걸로 해서 용역 보고가 최근에 이제 최종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저희들이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장기 검토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이야기 하기를 여건이 조성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정부 쪽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 저도 이게 모든 게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SMR국가산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이래서 모든 게 이게 거기 운집해 있으면서 경주가 문무대왕면 일대가 대한민국의 원자력의 메카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었고 그렇게 계획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노 하면 그래 국가산단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테크노폴리스도 여기 들어와야 될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그냥 계획에만 그쳤지 실제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래 우리가 당면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또 시민들 기대치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심히 안타깝다 생각한다,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구상을 잘하셔 가지고 1차적으로 우선은 그건 테크노폴리스는 구상이었지만 구상해서, 계획하기 전 구상이었지만 우선 SMR 이거를 지혜롭게 그렇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걸 중점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잘 방법을 강구하셔가 대처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워낙 이게 규모가 있는 사업이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이라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제 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298페이지하고 299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위원 명단이 있고요. 이제 당연직이고 위촉직인데 위촉직 중에서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의원 자격을 유지할 동안에 사실은 이게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표기를 재임기간으로 하셔 가지고 아까 다른 과하고 차이가 조금 나는데 재임기간이라는 표현은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다만 이제 그 위에 보면 위촉 해가 밑에다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임기 2년 중에 재임기간까지만 하는 그런 표현이 참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맨 위에 보면 위촉기간 밑에 빈 공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다가 임기를 표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이성락위원

그 옆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송호준 부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었고, 그죠? 이게 작년 기준이었으니까. 그런데 작년 12월 31일날 송호준 부시장이 퇴직을 하셨으니까 재임기간 동안에 하면 되는데 의원 세 분은 사실은 이게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위촉직입니다.

이성락위원

그래서 여기 위촉직으로 표기가 될 필요 있고, 이제 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원이 계속하면 22년도에 임명되더라도 주동열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재임기간이 되는지 아니면 임기가 2년이니까 2년이 끝나고 나면 재위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나중에 좀 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어쨌든 이게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원회니까 날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좀 더 주의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338페이지요. 의원 발의로 재개정하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요. 예산 확보 현황에 보면 2026년 본예산 1,400만 원 편성됐다가 26년 1회 추경 때 2,0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27년도 본예산 2억 원 편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다음에 또 이게 뭐 혹시라도 조례 변경에 의해 가지고 올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그거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같은 사항으로 볼 수는 없고요. 2026년도 본예산 1,400만 원은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 운영 부분이고 그다음에 1회 추경 2,000만 원은 육성 관련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일단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억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 시의 원자력산업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육성하고 이걸 지역발전 계획으로 수립하는가 하는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조례에 근거해서 원자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한번, 다시 한 번 얘기 듣도록 할게요.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다음에 그러면 뵙고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번 4번에 보면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현황에 보면. 연번 4번 345페이지. 여기 보면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및 주민 홍보 등 실시 이래가 12회 해가 2,968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주민설명회입니까, 이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이 방사선 방재사고 대응 관련이라든가 방사선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주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동열

주동열위원장

어디, 실시를 교육을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찾아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계속 1년 연중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실시를 하고 전체 참여한 인원들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뭐 설명회 했는 내역서가 있습니까, 이거?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 내역서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좀.
동열

주동열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행감자료.
재필

최재필위원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강희

이강희위원

200, 309쪽. 아, 309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을 이렇게 보니까 전체가 7건인데 그중에서 3건이 같은 업체거든요. 이건 뭐, 이 업체가 여기 이걸 잘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주로 이제 남경엔지니어링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나 아니면 경북 도내에서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계획 사업 관련해서 가장 경험이 많고 또 잘하는 업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정평이 나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본 적도 있는데.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아,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남경에서 또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기회가 다른 사람, 다른 업체에 줄, 이래 돌아갈 수도 있는 걸 이렇게 여기만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뭐, 또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7건 중에 3건을 같은 업체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맡으면 그런 오해는 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앞으로 좀 더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끔 배려를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제가 314쪽에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취득 내용이 나오는데 감포읍종합복지센터가 감포읍발전협의회가 이렇게,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내 소유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조금으로 이렇게 자산 취득을 보통은 감포읍종합복지센터 이런 것들은 시가 건립을 해서 감포읍발전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주거나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다반사로 있는 일이어도 이게 소유권 자체가 발전협의회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경주시 내에 우리가 이런 일이 더러 있나요?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이건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 관련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마을회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마을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래서 마을 공동사업으로, 이제 복지협의회는 주로 이제 읍의 공동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런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거를 우선은 부기등기를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소유는 이렇게 발전협의회 명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발전협의회를 마을회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나 또 이렇게 마을 발전협의회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회원으로 자의적으로 신청을 하고 그 회 내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대체적이잖아, 그죠? 그런 경우이고 마을회라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이고 발전협의회는 내가 참여하고 싶다 라고 의견을 내면 그 발전협의회 내에서 이 사람을 회원으로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구이고,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발전협의회 구성이 보면 대부분 이제 읍·면의 이장님들.
강희

이강희위원

그게 동경주는 특이하게 이장님들도 있지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강희

이강희위원

그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해서 만들었는 경우, 인원은 아니긴 하죠. 보통 마을회라 그러면.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생단체 단체장, 대표, 그다음에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동경주 지역에는 발전협의회가 일반 다른 데하고 조금 뭐, 특수성상 좀 특수합니다. 특수한데, 구조가. 이게 이제 발전협의회가 양남이나 문무대왕이나 감포나 인원은 조금씩 차이 납니다, 차이 나는데. 이제 발전협의회도 전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고, 주민들이 선출을 해가 와 가지고 발전협의회에서 구성이 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강희 위원님 말씀대로 뭐,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주민들이 이제 마을의 대표와 마을의 대의원이 구성을 2명, 3명씩, 큰 동네는 3명 주고 작은 동네는 2명 주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다 직접 선출을 받아 가지고 그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통상적으로 발전협의회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뭐, 누적되어 온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뭐,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 건 지금 처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이나 주변지역 발전기금이나 동경주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정당성을 행정이 반드시 확보는 해야지 된다 라고 제가 의견을 드린 적이 있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자산 취득 이것까지 가능하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 10분 쉴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시간도 안 됐는데요, 뭐.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러나?
재필

최재필위원

예. 마무리 할 거... 2시 반에 시작했는데...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시 어린이집 어린이급식지원센터로 인해서 어린이집 급식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신뢰가 또 바탕이 되었고 급식지원센터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칭찬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영양사가 없는. 참, 409쪽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 관리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기존에는 어린이들만 했는데 지금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까지 담당을 하게 되었어요.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회복지 시설 중에 장애하고 노인 쪽으로 하시면 이게 잘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센터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 관리할 때보다는 굉장히 지금 개소 수가 많이 늘지 않고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센터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148개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회복지시설을 11개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왜 이렇게 덜 있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은 가면 어느 어른이나 그쪽 분들이 어린이집보다는 가서 뭐 하시는 걸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이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설득이 어렵지만 내년에는 27년도에는 올해보다 한 20개소를 더 해서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도 차츰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

업소가 아니고 개소이고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지원 방향을 좀 먼저 하시면 순차적으로 아마 다들 협조하실 건데 저도 주변에 저희들이 해본 순기능적인 기능으로 앞으로 노인 쪽으로는 많이 좀 들어오셔서 저희 어린이집처럼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시청의 노인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

많은 홍보 부탁해서 경주시가 조금 다른 시·군·구보다도 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우리 사회복지 쪽이 되고 복지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91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경주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이거하고 우리 충효 쪽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급식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식단이라든지 업소 관리를 하고 있고, 농업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그쪽은 학교에 식재료나 이런 걸 농산물을, 경주시 농산물이라든지 안전한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밥이나 반찬까지 다 해가 갖다준다, 그지요?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성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식품위생 쪽에는 상당히 유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 우리 김도형 과장님. 실제로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농이 아니고. 팀장 때부터 식품위생과에서 많은 또 노력을 해서 우리가 APEC을 이제 맞이하면서 거기에 식당, 음식점 이런 부분에서 좀 친절하고 위생도 많이 개선되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우리 주무과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개선이 됐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포스트 APEC 시대를 맞이해서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만 명 이상 이렇게 경주를 방문하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업무성과에도 보면 월드음식점을 150개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월드음식점 150개 지정하는 선정 기준을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판에 외국어가 같이 명기될 수 있도록. 또 잘돼 있는 집도 있지만, 특히 잘돼 있는 집은 황리단길 일원, 황리단길 일원. 그리고 보문단지 일원 이런 부분은 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 만국 공통어인 영어, 중국어 그리고 가장 많이 찾아오는 일본어 이런 부분들은 좀 병행 표기해달라는 예전에도 그런 주문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원산지도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원산지는 농업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현곡에 있는 그 품질관리원에서 거기서 하는 거죠?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인제 우리 부서에서 그 품질관리원은 우리가 지금 행감 대상이 아니니까 또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요청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요청을 이제 해 주려고 하면 일반 음식점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이라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고깃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다. 어차피 그걸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국내산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원산지가 국내산인지 어느 나라산인지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쪽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대대적인 그걸 한번 확인을 좀 해달라, 왜냐하면 구두상으로는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구두상으로는 우리 집은 국내산을 쓴다는 얘기예요. 구두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음식을 먹어보면 국내산이 아닐 거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음식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둔갑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행정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도 관광객을 맞이하고 음식 또한 경주 시민들도 다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한번 요청을 해주시고, 아까 그 부분에서는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원산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업무를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외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를 통해서 원산지 표시 포스터나 유인물을 배부하고 농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요청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음식점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263개 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소비자 감시원하고 저희 직원이 현장을 가서 150개를 선정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예산이 수용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앞치마 있잖아요. 예?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위생 앞치마.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일부 다른 업소에 보면 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걸 아직까지 비치해가 있는 업소가 많이 있는데 거의 세탁이 안 돼 가지고 그걸 이제 딱 주는데 음식을 먹는데 상당히 비위생적인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우수음식점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음식점을 일단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그쪽에도 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앞치마 문제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일회용 앞치마가 일회용 규제에 좀 위배되지만 식당이라든지 휴게 음식점은 위생 청결이 기본이기 때문에 일회용 앞치마를 좀 더 세탁 앞치마보다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또 예산이나 또 지도 단속, 홍보 물품에 대해서 일회용 앞치마를 전 업소에 보급하고 앞으로 다용, 그거 세탁하는 앞치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하여튼 앞치마 문제는 우리 경주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광의 3대 욕구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먹거리를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시대는 급속도로 이제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우리 입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비위생적으로 좀 불결한 환경에서 먹는다, 이거는 우리 APEC을 치른 도시에 좀 부적절한 그런 모습이다.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세계 1대 관광도시 우리 경주의 음식 식문화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푸드트럭이라든지 뭐, 플리마켓 이런 것들이 행사 때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페이지 423페이지를 보니 푸드트럭 신고 및 관리현황이라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밑을 보니 날짜가 3월 21일, 3월 24일, 25일 뭐, 4월 1일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년 동안 약 54회가 열렸더라고요, 푸드트럭이. 그런데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매일 하니까 지도점검이 1년에 한 번을 가더라도 가지는데 서로 다른 장소와 서로 다른 날짜에서 54회 열렸는데 1년에 두 번만 가면 나머지 52회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푸드트럭은 사실은 뭐 우리 시 정책상 장려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푸드트럭은 일반 노점하고 달라서 그 트럭 자체 내에 뭐야,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생적인 거고 해서 장려되고 있다 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푸드트럭이 사실은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보면 지도 인력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꼭 공무원이 가야 되는지는 참 제가 의문이고, 징수과에 보면 체납기동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면 기간제 분들께서 다니시면서 미납 요금을 또 수납도 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54회를 공무원 숫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두 번 가도 사실은 힘든데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추후에 체납기동팀처럼 조금 기간제라든지 다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위생점검 또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신고 일자는 푸드트럭은 어떤 행사나 축제 때 거기에 필요한 푸드트럭을 이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신고 전에 가서 위생 점검을 다 하고 난 뒤에 허가를 이제 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행사를 하면서 필요한 위생점검은 저희들이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축제 기간에 한번 나가서 점검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점검을 연 2회로 이렇게 표기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 때마다 이렇게 지도점검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410쪽 행정 지도단속 실적. 여기에 이렇게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다른 기타 이렇게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식품위생과에서 사실 이제 뭐, 우수한 식당이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단속이 됐을 때 사후에 그런 데서 제외한다 뭐, 관리를 뭐, 어떤 행정에서 지원하는 걸 지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관리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저희들이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어떤 음식점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또다시 이제 모범이나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 뭐, 1년이나 2년 뭐, 이렇게 해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한번 그만두면 그냥 끝이다, 그죠? 그런 기준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관위원

저기 음식점 요금에 대한 그런 지도 그런 거도 하는가요?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우리 민원 신고도 요금표대로 안 받았을 때나 뭐, 했을 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가격표대로 안 받았을 때는.

김용관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황리단길에 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음식값이라 해야 되나, 바가지요금이 뭐, 있다고 블로그나 이런 데서 올라온 걸 누가 봤다고 그걸 얘기를 하니까.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가겟세가 워낙 비싸서 그런가도 싶기는 한데 그런 블로그나 SNS 그런 글들이 자꾸 많이 올라오면 지금 황리단길이 활황을 맞고 있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요금표대로 안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할 때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리단길이라든지 시내라든지 보문단지에 홍보를 해서 꼭 요금표대로 받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용관위원

요금표대로가 아니고 통상적인 가격보다 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받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단속이나 지도 이런 거를 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도형

김도형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좀 음식이 비싼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주에 레시피라든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단속이 없습니다.

김용관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 소관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거기 저 우리 양남전통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현장 한번 갔다 오셨는교? 그걸 뭐, 조치는 어떻게 뭐...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거 바닥에 부직포 같은 걸 깔아놨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장날에 아침에 일찍 갔었거든요. 말씀하셨는 것과 같이 현관 쪽에 중앙현관 쪽에 도로까지 길을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차가 물건을 싣고 내릴 때 현관까지 가도록 허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동열

주동열위원장

어느 쪽에 허용해놨다는 말입니까, 그걸?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오른쪽 주차장에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 주차장에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 이쪽에 여기 공연장 있는 쪽에?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공연장 있는 쪽에, 예. 그 반대쪽이죠, 무대 반대쪽에서.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할매들이잖아요, 할머니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잖아. 그러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택시를 이용해가 옵니다, 택시. 우리 행복택시 그거 이용해 가지고 오는데 이게 물건을 팔다 남았는 걸 택시를 불러가 택시에 승차를 해가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앞쪽에 그 정문 앞쪽에 지금 쇠말뚝 2개로 해가 막아놨잖아요. 택시가 직접 못 들어오니까 할머니들이 돌아다녀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장날 가셔 가지고 상인들의 직접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니까, 상인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 상인회 이야기만 듣지 말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날 현장에서 보고 상인분들도, 이제 제가 있었던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 보니까 상인분도 안에 계신 분들도 상인회에서 차가 인제 택시가 거기까지 못 들어오니까 구루마를 하나씩 사드렸더라고요, 손수레 같은 거를.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구르마 밀 정도의 힘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이 원하는 거는 앞에 인조잔디라도, 다 택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해달라 이거지. 그거 개방을 해달라는 이건데.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택시도 옆에 주차장에서 들어오면 얼마든지 거기까지 들어와 달라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앞에 상인들도 짐을 싣기 위해서 차가 들어가도록 해주기 때문에 택시도 안에 계신 분들이 필요하면 여기까지 들어와 달라고 하면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즘 이제 학교 또 시장 이거는 휴일날 우리가 사용 안 할 때 주차장으로 다 이용하잖아요. 거기는 지금 주차장도 쓸 수 없도록 다 막아놨는 거야, 지금. 그러니 양남면민 전체가 지금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는 가면 거기 가가 상인회 회장하고 둘이 3명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와가 조치가 되었다, 우리 국민신문고에 건의도 한 두세 번 올라갔죠, 그거?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게 이제 상인으로 오시는 분이 건의를 화장실 쪽에 계신 분이 건의를 지속적으로 올렸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건의가 올라가서 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분은 지금 자기의 어떤 문제점이 차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 그분은 인제 민원을 제기를 안 하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물론 우리 인조잔디를 조성할 때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지만 어쨌든 시장 관리는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잖아, 그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 오는 할매들은 시의원만 붙잡으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 부서는 가면 요래 요래가 요래 됐습니다, 이래 이야기해뿌고.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차를 택시를 필요하시면 불러가 거기까지 와달라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돼가 있다는 얘기죠.
동열

주동열위원장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제가 들어갔을 때 차가 들어가는 걸 다 확인했는데요.
동열

주동열위원장

앞에 정문에, 그 옆으로는 들어오는데 할머니들이 정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문을 막아 놓으니까 상인들이 지금 차를 시장에 상인들이 물건을 싣고 와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차가 못 들어오니까 상인들도 몇 명이나 안 와요. 그러니 시장이 제대로 안 돼요, 지금.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상인회와 상인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저희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게 원전에서 지원을 받다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이 적든 많든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걸로 보고 당장에 뭔가를 이래 뜯어고쳐가 뭐, 잘라내고 이거보다는 차가 들어가도록 허용해 놨기 때문에 그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잠시 좀 지켜보다가.
거기 한번 가보세요. 공연장을 한 군데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반대편에 또 공연장을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예, 그래 한번 검토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시장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 양남면민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어쨌든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 거기 시장관리원이 2층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줄,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도 지금 그분이 양남에는 우리 행복매니저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거기에 왜 기거를 하시는지는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성과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명확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하여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0월 12일 월요일 10시에 포스트APEC 본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농축산해양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