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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제301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6-10-12

최재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열

주동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8일에 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포스트APEC본부, 농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APEC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포스트APEC본부 소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APEC본부장님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 때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린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간략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

포스트

APEC본부장 김대학 포스트APEC본부장 김대학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포스트APEC본부 및 출연기관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 전반을 성찰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들어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면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먼저 본부 부서장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향 전략기획과장입니다. 장진향 미래사업과장입니다. 서양숙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김장주 경주AI미디어센터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포스트APEC본부장으로서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김대학.
동열

주동열위원장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포스트APEC본부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주요업무 성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질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트APEC본부 직제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전략기획과는 2026년도에 신설된 부서로서 2025년도 업무 이관 사항이 없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래사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미래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른 부서 관계자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 그다음에 61쪽. 문무대왕 해양문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학술토론회를 하셨는데 여기에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또 수상 훈격에 보면 이제 도지사 시상금 1,000만 원, 경주시장 시상금 1,000만 원, 한수원 시상금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1,000만 원에 대한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근거라든가 뭐,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수상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이제 고청기념사업회하고 아이체험교육 해가지고 사업명에는 좀 유사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또 경주에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주문화원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경주박물관 대학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유사한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또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먼저 문무대왕 해양대상 심포지엄에 대해서 시상금 각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해양문화관광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수상, 각종 이제 해양과 관련된 우리 행사는 심의받아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것도 심의를 받아서 했고요. 여기에 이제 해양심포지엄도 심포지엄에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과 토론에 참여하는 분들을 선별하는 그런 이제 주제 발표하는 분들을 선별하는 것도 이제 해양문화관광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도지사와 시장상 1,000만 원은 이제 사업비에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고요. 한수원 해양환경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수원에서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 원 그렇게 이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청사업기념회에서 ‘신라 남산 정원을 걷다.’라는 그런 보조사업과 아이체험교육여행에서 한 ‘천년 신라의 혼 왕릉 따라 걷기’는 경주 10대 뉴브랜드 콘텐츠에 따라서 그 남산의 콘텐츠와 신라 정원이라는 이제 남산 콘텐츠와 천년 신라와 관련된 신라 혼 왕릉이라는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이 주제의 남산과 왕릉에 대한 그 주제를 갖고 공모로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동일하게 반반으로 해서 공모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거 ‘남산 신라의 정원을 걷다’, ‘천년 신라의 혼 왕릉 흔적 따라가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목만 틀리지 거의, 거의 다 비슷한 유형의 그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더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신라문화, 신라를 알자는 그런 해설, 문화재의 해설들이 굉장히 여기 시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주 10대 뉴브랜드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경주시에서 하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한 광자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마다 자기마다 특색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제목을 하나 따가지고 하고 또 여기에서 또 제목을 따가 하나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방 그 심의위원, 동국대학교에 이제 그 심포지엄, 이거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거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업비가 금액이 적었다면 과연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포상금이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여기에 수상자들을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 해양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이제 교수님들과 해양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많은 공로가 있으신 분들을 이제 수상을 하는데, 이 사업비와 이런 그분들의 공로와 노고를 인정하게, 이게 이제 우리 경주 지역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양 발전에 대해서 교육 문화 발전에 대해서 공로를 한 사람들에 대한 수상이기 때문에 해양문화관광진흥위원회에서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시상금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렇죠? 사업비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수상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그렇죠?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사업비와 상관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사업비가 1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이제 사업비 규모 대비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지금 이거 어떤 형태로 나갔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여기 지금 61쪽, 자료에 의하면 이게 도지사 시상금 1,000만 원, 경주시장 시상금 1,000만 원. 이거를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이게 선거법, 우리 경주시 관내 주민들에 대한 거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해서 이분들은 경주시에 대상이 되지 않고 그런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분들로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가 되어서 시상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것도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 자치단체장 이름으로 이렇게 시상금이 나가는 게 그러면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도지사가 내는 거예요, 시장이 내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이제 보조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비로 나갔잖아요, 그죠?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경북대학교 해양학 교수님도 그러면 경북이 아니고 대구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건 뭐, 지속되는지, 한 번 지나갔는지,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났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경주시민이나 경상북도민은 이 상의 수상자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계속 이제 도민사업일 때.
강희

이강희위원

그 사이에 그러면 경주시민이나 경상북도민에 해당되는 분이 이 상을 수상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럼?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음, 그 당시에 뭐, 지금 2017년도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보지 않았지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는 매년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상금을 도지사 이름으로, 경주시장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적절하나, 좀 대단히 본인들이 돈을 내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여서 지금까지 오신 거죠? 앞으로도 개선될 의향이나 그런 건 없으신 거고? 이 프로젝트는 계속되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해마다, 2017년부터 해마다 문무대왕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017년부터 지속적인 사업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두고, 지나고 저도 조금 더 물어볼게요. 이거 그야말로 얘기하면 공적자금으로 시상금이 나가는데 이제 특정 단체장의 이름으로 시상금이, 포상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 과장님, 최소한 도지사 시상금 같은 경우 해당 우리 주민의, 선거 유권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상은, 도지사상은 경상북도민은 못 받는 상인 것으로, 맞죠?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전제해 놓고 그거를, 그런 거를 왜 합니까?
스트

포스트

APEC본부장 김대학 아닙니다, 그거 제가... 공직선거법에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대상을 경주시,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한하면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지만 이제 대상을 전국으로 다 풀면 대상이 경주시민이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 이름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다?
스트

포스트

APEC본부장 김대학 예, 그 심의위원회에 적격하게 심의회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강희

이강희위원

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도 조금 더 봐야지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시작하는 김에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형산강 스토리텔링은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형산강 스토리텔링은 작년에 있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2025년에.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있었.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이 처음 있었던 거예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형산강 스토리텔링은. 예, 처음 있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제 1년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1년으로 끝났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년으로 끝났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다른 분 질문하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했습니다.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성과 1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등 운영에 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무대왕역사관은 단순한 관광시설이나 수익형 매진사업이 아니고 경주의 역사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의 교육이라는 또 대체 불가능한 공공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세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경주의 정신 및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어서 단순 수익률 계산을 좀 지양을 하고 공교육적 그리고 공공적 가치를 조금 두고 싶습니다. 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또 많은 전국에서 아이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 오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관내 인근 도시에 또 다 포함해서. 그리고 콘텐츠를 좀 업그레이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또 내실 있게 시즌별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제가 또 이번에 3일, 4일 저희 행사를 했잖아요? 행사했는 알아보니까 이틀 동안 대단히 많은 방문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린 그거와 또 이틀 동안 성과에 대한 것들을 조금 궁금해하는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가 한 번 방문한 사람이 다시 또 어린이들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또 콘텐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콘텐츠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문무대왕 페스티벌이 10월 3일, 4일 개최되었습니다. 첫날이 약 1,000명 정도, 이튿날은 1,3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왔고요. 왔는 분들 몇 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어디서 오셨는지 좀 여쭤보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이나 전라도 쪽에도 오셨고 가까운 경산에서도 오셨는데 한 번 더, 이틀 자고 다음 날 행사도 다르니까 더 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경주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시는 그분들이, 방문객들이 여기서 머무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무대왕해양역사관 콘텐츠랑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역이 경주가 육지잖아요? 이 육지에서 해양 경주로에 대한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저희가 이 문무대왕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확장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성과 17쪽에 보면 뉴브랜드 활용 도시 이미지 창출 이렇게 해서 작년에 8,6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셨고, 뉴브랜드 10개를 만들어냈는 게 천년도시, 황금도시, 정원도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뉴브랜드, 브랜드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조금 귀에 익고 알아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삼성 이러면 다 알듯이, 그런 효과를 만들려고 10개를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이 10개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시민들이 알고 계신 지는 점검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락위원

그래서 지금 브랜드를 10개를 8,600만 원 들여서 만들어냈으니 이게 이제 시민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10개면 사실 좀 많습니다. 많고, 통일된 이미지는 없는 것 같고, 여기에 고생은 하셨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정말, 전 국민들한테 제대로 머리에 박힐, 머리에 이렇게 싹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 전략을 조금 더 잘 세워서 10개에, 이왕 만들었으니까 그죠? 만들었으니까 10개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관위원

포스트APEC 신설된 부서로서 1년 동안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이 책자를 통해서 다 보이는데요. 17페이지 보면 금방 이성락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사업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없던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내는 게 주목적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 문무대왕 사업도 있고 한 거 보면. 그래서 저는 기존에 민간에서 행하고 있던 그런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얼마 전에 미추왕릉 추향대제에 참석했었는데 평일 오전에 했는데도 외국 관광객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행사를 시에서 좀 더 보완하고 지원해서 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은 콘텐츠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참석하면서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소관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도 행사를 이래 다니다 보니까 저번에 경주 전통 민, 아이고, 뭐... 타이틀 생각 안 나네... 전국대회인데 국악대전인가? 경주에서 하는 전국대회가 국악대전인가 있죠? 거기에 대상 상금이 1,0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똑같이 전국대회로서는 전주 대사습놀이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대상이 대통령상인데 상금이 7,000만 원이더라고요, 대상이. 그런데 똑같은 대통령상인데 경주 전국대회는 상금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상금 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혀서. 5만 원짜리 같으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해당 부서가 따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저런 걸 다 봤을 때 좀 기존에 있는 거를 좀 더 개발, 보완해 갖고 더 나은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질문 다 하셨는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정보과에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여기에 소관 업무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75페이지. 그 농기계 전복사고 감지장치를 단말 설치를 통한 사고 모니터링 및 즉시 알림 서비스 확대 구축 그다음에 안심마을 서비스 신규 지능형 CCTV 및 스마트 전광판을 설치하여 AI 기반 개체 인식, 전광판 표출 등 농기계 및 보행자 안심 서비스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용역 개요에 보면 지능형 CCTV 및 스마트 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CCTV 열다섯 대, 전광판 다섯 대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농기계 전복사고 감지장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농기계가 넘어지거나 그렇게 사고가 나면 이거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 인근에 저희들이 다섯 개 경주시에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 인근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CCTV 관제센터에도 오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 내에도 저희들이 관제센터처럼 이렇게 화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알고 119에 바로 연락을 해서 응급조치라든가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토요일, 일요일 날도 그 근무를 하나요, 거기에는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되었. 그다음에 이거 설치하고 나서 혹시 뭐, 사고가 안 나는 게 맞는 거지만 혹시 사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 오고 뭐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뭐, 한 두 건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건 정도 뭐,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넘어져서 그렇게 센터로 이제 표시가 되어서 확인되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는 거는 이제 사고 났을 때 이제 그 운전자가, 운전자가 어떻게 뜰에 나가 있으면 자기 혼자 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벼베기 하러 가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뭐, 운전자가 별도로 무슨 뭐를 누른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복되고 약간 기울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운전자하고 상관없이 통보가 가는 거다, 그렇죠?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나타납니다. 운전자하고 상관없이.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대형 농기계를 작동하는 이런 모든 곳에 좀 많이 이렇게 단말기가 설치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혼자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많이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또 더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9쪽에, 행감 자료. 지금 19쪽에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일단은 임기가 27년 2월 9일까지로 되어 있고 우리 시의원분들이 세 분인데 두 분이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 일단 위원 교체는 이루어졌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경주시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새롭게 이제 위원님들.
강희

이강희위원

새롭게 구성되었고...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구성이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강희 위원님은 우리 상임위이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이제 있는 동안 여기 보니까 서면으로 두 번 회의를 했다 라고 되어 있던데 저는 기억은 안 나거든요. 서면 회의를 저에게 요청을 했었는지 저는 기억이 없는데 한 걸로 일단은 나와져 있기는 합니다. 두 번 한 걸로 나와져 있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목, 이름 자체가 어떤 뭐, 남북통일을 기원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경주시가 남북 교류 협력 추진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 제목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없으셨어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었고 도에도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지자체에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대체로 지자체들이, 기초지자체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우리 경북도에는 청송과 경주 이렇게 이제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두 군데만 가지고 있고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뭐, 실질적으로 이거 남북교류를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분위기가 아직은 전혀 아니고 어느 세월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과연 제목이나 이런 게 적절한가? 실질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무슨 남북교류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가 없고 해놨다가 나중에 무슨 큰일 날지도 모르고 그러는 것인데,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는 하는데 경주, 경북에서도 두 군데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뭐,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맞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좀, 의견입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통일에 관한 그런 부분이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통일부에서 이제 통일미래센터, 통일교육을 하는 통일교육원을 지금 경기도 연천에 있는데 저희들 이제 위치적으로 너무 이제 한 곳에 이제 치우쳐있어서, 38선 부근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경주에, 경주는 이제 통일 전과 통일에 관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서 여기 통일미래센터, 또 교육센터도 지으려고 지금 정부와 통일과 같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위원회하고 뭐, 상관이 있나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그런 그 통일과 관련된 사업과 그런 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라든가 그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래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더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질의할 사항을 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좀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요. 몇 가지만 축약을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이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송하고 경주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과연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기초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한 그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성과 18쪽에 보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용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많이 하셨는데,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좀 추진한 게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성자 가속기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 캠프 조성 용역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양성자 과학 연구단이 현재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온빔과 입자빔이 있어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서 그러면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그 양성자 연구단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캠퍼스를 조성해서 그렇게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캠퍼스를 별도로 과학 연구단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이어서 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원자력정책과에, 양성자 과학 연구단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 정책과에 이관을, 내용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원도심 미래구상기획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원도심 지역의 우리 이제 교통이라든가 여러 도시재생전략 그리고 경주역 부지, 구. 경주역 부지 활용 부상에 이런 데 관해서 용역을 했었고요. 용역 결과는 철도도심재생과로 용역 결과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시 SMR 규제자유특구를 작년에 용역 전략을 하는 그런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특구를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면서 SMR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SMR 규제자유특구는 아주 힘들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제 올해 우리 경주로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SMR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단지이고, 또 SMR 제작지원센터라든가 SMR 관련 연구를 우리 경주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SMR 관련 연구특구를 지정받는 게 더 마땅하다고 경상북도와 전문가와 저희들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검토한 결과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올해는 SMR 연구특구로 추진하는 거로 사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주 동학 역사 교육 과정 발굴 및 교과서 반영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에 있는 경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우리 이제 동학 창시자 최제우 선생님과 이제 우리 용담정 그리고 동학교육수련원, 뭐,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그런 사상, 이런 것이 이제 초등학교 사회 부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뭐, 좀 성과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일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타 부서로 업무를 이관한 게 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해서 거기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영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우리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결과물이 나왔었을 때 거기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용역에 그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으로 또 진행이 돼서 우리 경주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돼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타 부서에서도 이 연구 결과에 있어서 앞으로 또 바탕으로 해서 예산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 연구용역 자체가 방향성까지 다 제시가 된 그런 용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장되지 않고 계속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돼야만이 연구용역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바탕으로 가주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떤 타 부서에도 보면, 너무 연구용역 자체를 무분별하게 이래 해서 그게 연구용역에 그치는 그런 용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경주시 K-FOOD 기회 발전 특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K-FOOD 특구 용역은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추진할 때 시장 지시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대기업의 뭐, 이제 우리 이제 K-푸드와 관련된 지역 기업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각 부서에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환경 쪽으로도 이제 상당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상수도도 그만큼 이제 수도 용량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체 수도 용량으로는 되지 않아서 이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필요하고 하수도도 이제 뭐, 하수처리장도 이제 “연계가 하기가 어렵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그런 각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K-FOOD 기회 발전 특구를 그 사업을 특구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그리고 우리 경주는 관광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거기서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를 하고 또 이래서 다시 또 이제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K-Experiance 기회 발전 특구를 추진을 해보자고 이제 용역에서도 그렇게 방향성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같이 그 보문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이제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과 저희도 면담을 하고 관광공사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신라밀레니엄파크 내에 우양산업에서 들어오는 럭셔리 호텔로 하는 그런 사업과 우양산업과 그다음에 골든블루라고 해서 신라밀레니엄파크 내에 K-위스키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이제 양조하는 그런 컨셉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그 사업도 이제 골든블루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덕동, 보덕동 행정주민센터 옆에 보면 주유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KK 주유소. 그 부지도 저희가 4성급 호텔로 해서 리조트 호텔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기업들과 연결해서 K-Experiance 기회 발전 특구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K-FOOD 기회 발전 특구 연구용역을 한다 했었을 때에 저는 이 지금 제목에 대한 부분만 생각했을 때에 당시에 우리가 이제 APEC을 맞이하고 APEC 이후에 경주에 그야말로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먹거리촌, 음식촌 그런 특구로 조성될 것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다가 용역 자체가 방향이 살짝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보고회를 마쳤지 않습니까? 중간보고회를 했잖아요. 중간보고회에 했었을 때 내용이 어떤 포인트로, 이제 주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중간보고회에 내용이, 사업 내용이 나왔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중간보고회는 그게 저희들 책자에 6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최 결과를 식품 가공 쪽에 이제 장인 기반 소기업 및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물류나 유통에서 MFC 실증 기업 유치를 하자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관광체험 프로그램으로 경주 특산물 구매 통합 프로그램으로 하는, 제공하는 그런 기업 유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제 중간보고회 내용하고 이제 앞으로 최종보고회에 나올 내용들은 좀 많이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조금 달라졌죠.
재필

최재필위원

많이 달라졌잖아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180도로 방향이 바뀌지, 바뀐 거지 않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우리 미래사업과에서 예전에 포스트APEC본부 이전에 미래전략실 있었을 때에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그 사업을 그대로 받아가 하고 있죠?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않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문무대왕 해양역사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
재필

최재필위원

역사관만 하나 있고? 그럼 현재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뭐, 문화유산과나 관련된 부서에서...
재필

최재필위원

문화유산과로 그게 넘어갔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추진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잠시만요.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우리가 결정이 되고 제가 추진된다 하는 거는 실제로 진전이 지금 없잖아요. 진전이 없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첫 삽을 뜬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 우리 경주시에 그로 인해서 혹시 국비라든지 사업비가 확보돼 있고 내려와 있는 게 있냐는 그런 질의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2022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이제 같이 추진되었습니다. 통합,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포항하고 경주하고 같이 해서 형산강을 살리는 그런 프로젝트로 해서 도에서 환경부랑 이제 협의해서 이게 공모사업이었는데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2022년도에 8월 9월 해서 힌남노 태풍이 왔습니다.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정은 우리 경주시하고 전국에 22개의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2023년 산회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 시점에서 형산강 하천 환경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 똑같은 구역에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 부지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기재부에 통과가 202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역에 사업을 하는데 우리,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치수사업과 친수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거로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있는데 태풍이 오고 이제 하천이 범람하고 재난이 많이 우려되어서 그쪽으로 예산 기조가 좀 바뀌어서 형산강 하천 사업은, 하천 환경 사업은 친수사업,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고 워터파크를 만들고 하는 친수사업은 배제가 되었고요. 치수사업, 하천 뭐, 제방 보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호안이라든가 하는 그런 치수사업에만 할 수 있도록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형산강,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은 하고자 하는 그 치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형산강 하천 환경 사업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친수에 대한 공원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제가 되어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는 지금 재난 이런 걸로 위주로 해서 치수 쪽으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은 구역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기 힘들다, 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형산강 하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시점에 우리가 친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형산강 하천 사업이 지금 올해 해서 이제 계약자를 하려고 계약 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소통해 본 결과 그렇게 내용을 전해 받았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걸 어쨌든 간에 친수든 치수든 간에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신형산강 프로젝트에는 친수와 치수가 있는데 친수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형산강 하천 환경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최종 국비가 7,300억 정도 되고 경주는 5,400억 정도, 포항은 1,800억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원을 만든다든가 워터파크 만드는 그런 친수 사업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지금 형산강 부분에 준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그 내용은 지금 형산강 하천 환경 사업으로 포함되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여기서 지금 현재 다 편성되어 그런 거 아닙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에요? 일단 준설 계획만 이제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이제 미래사업과에서는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뭘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뭐 하고 할 수, 하고 있는 게 없...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옛날에 저희들이 만들었는 신형산강 공원, 이제 동대교 밑에 금장교 쪽으로 데크와 공원하고 만들었는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장 이제 고수, 금장 부지에 저희들이 자전거 길하고 뭐, 시민공원, 체육시설 만들었던 공원 그리고 유림숲, 앞에 숲에 있는 관리, 거기 이제 등과 저희들이 벤치, 뭐, 정자 이런 시설, 체육시설 그다음에 식재, 경관 식재를 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현재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거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젝트로 해서 하천 사업을 한다든가 새롭게 신설하는 그런 감사 책자에 나와 있는, 58쪽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은 그때 당시에 용역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받아지지 않아서 이 사업들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을 제가 만약에 질의를 이렇게 했을 때는 말씀에 의하면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실제 감사자료에 지금 미래사업과의 이 감사자료에 보면 56, 57쪽에 추진 현황에 그렇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미래사업과에서 문제점, 해결 방안 해가지고 거기에 내용도 다 있고 그래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질의해 가지고 여기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건설과의 내용이다.” 이러면 그럼 이 감사자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저희들도 이제 감사.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잖아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감사자료를 요구하셔서.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으면 감사자료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숙지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안 그러면 그런 신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현황이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부분이 이 부서에서 미래사업과에서는 안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기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안 올라와 있으면 그렇게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스트

포스트

APEC본부장 김대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할 때는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1월달에 또 이제 건설과에서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또 공모가 됐거든요. 그 사업이 사업명은 다른데 이거는 2022년도는 미래사업과, 이제 작년도는 건설과에서 사업비 이제 했는데 구역이 똑같습니다. 구역이 똑같이 중복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건설과에서 형산강 하천정비사업이 근 8,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어떤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원 지역만 이제 빠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은 좀 이렇게 축소가 됐죠. 축소가 되고, 이제 추진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이건 당초 계획에 먼저 있었지만. 중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애매모호하네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애매모호하네요, 보니까. 일단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우리 최재필 위원님 용역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AI·데이터 센터 유치 전략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AI·데이터 센터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 경주가 APEC도 추진했고 했으니까 아태 AI 센터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 결과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상북도와 함께 아태 AI 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과기부에서 글로벌 AI 허브라고 해서 우리 아태 AI 센터는 아시아·태평양에 우리 APEC에 관련된 그런 국가들이 서로 이제 AI에 대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교육하고 협력하는 걸로 되어가 있지만 글로벌 AI 허브는 국제기구라든가 개발은행, 민간, 전 인류가 다 같이 AI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아태 AI 센터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AI에 포함이 되어서 별도로 지금 현재 이제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조금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구체적으로 그러면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은 없네요, 현재?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차원입니다. 도 차원에서 아태 AI 센터를 계획이 없다고는 하지 않고요. 그 끈은 갖고 있습니다. 아태 AI 센터를 지속적으로 과기부에 건의하도록 일단은 끈은 갖고 있는데 동력이라든가 활력은 조금 이제 힘은 많이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 동경주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쪽으로 아마 세부적인 계획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위원장님, 이 내용도 이제 이런 용역을 하고요. 이게 이제...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냥 용역에서 끝났는 겁니까? 그냥.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이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용역을 하고 내용 자체가 기업투자지원과에서 맡아서 기업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 기업투자지원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쪽에 보니까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 2025년 5월달 또 8월달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도전을 했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작년에 이제 두 번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이제 공모를 추진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 이 공모사업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냐면 기후 위기 대응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탄소·미세먼지 저감, 그다음에 뭐, 탄소 배출 효율화 시스템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그런 위기 대응형으로 저희들이 두 차례 작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똑같이 이제 이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두 번이나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모빌리티 특화형으로 해서 경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교통 체증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통 관련으로 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라든가 교통과 관련된 그런 이제 AI 기반 스마트 교통 서비스, 뭐, 스마트 버스 정류장, 또 이제 주차 혼잡도 그런 서비스 그리고 이제 AI 도시 데이터를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 서비스 이런 쪽으로 해서 모빌리티 특화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컨셉을 잡아서 공모에 신청해서 국토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반영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올해 뭐,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니까 축하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야말로 스마트도시니까 버스 정류장이 지금 황성공원 앞에 보면 버스 정류장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스마트 버스 정류장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버스 정류장이 조금 발전되어야 되고 우리가 읍면동사무소 앞에 보면 게시판이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A4지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스마트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서 시민들이 요즘은 글자가 작아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확대해서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법에 의해서 게시는 해야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현수막도 사실은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시청만 해도 당장 각종 공모해 갖고 이렇게 당선이 되면 막 자랑한다고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막 펄럭펄럭거리고 난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스마트 게시판 같은 걸 써가지고 정말 이 도시 전체가 좀 스마트한 느낌, 그러니까 전자 기기라든지 디지털 쪽으로 지금 접근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들어가면 요즘은 이제 어디가 비었는지 파란 불로 다 나오잖아요. 이게 없는 부분들 있으면 조금 보완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 카카오 지도만 들어가도 어디가 교통이 막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와 연계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선정이 됐다니까 진행할 때 명칭 자체가 스마트도시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좀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최재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형산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 형산강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은 그야말로 치수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강둑을 1m 높인다 라는 게 기본 구상인데 그 부분은 어쨌든 토목 기술자들이 했으니까 제가, 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거 1m 올리려면 전체적으로 그 접속도로부터 해서 다 올라가야 되고 주변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제가 건설과 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친수공간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업해 가지고 기존 저희들이 연구해 놨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부분들을 업무 협의해서 어차피 새로 만들기 어려운 거 같아요, 이 사업은. 그러면 친수공간에 대한 구상들을 접목시키도록 이렇게 협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

그리고 AI·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모 기업에서 AI·데이터 센터 이야기합니다. 모 기업에서 동경주 쪽에다가 AI·데이터 센터를 뭐, 이렇게 짓겠다 라고 이렇게 아마 협의하러 오신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협의하셨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요처. 우리는 공급하기 위해서 AI 센터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이 공간을 빌려 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기업지원과로 넘어갔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미래사업과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네요, 그죠?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사업을 발굴해서, 용역에서 사업을 발굴하면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을 하셨으니 조금 더 그 사업에 모니터링을 할 필요있겠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좀 파악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관위원

별거는 아닌데 21쪽에 보면 경주시 해양문화관광진흥위원회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명 맞습니까? 사람 숫자로 20명 맞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번 4번하고 12번하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데 직업을 보니까 똑같은 사람 같은데요. 그러면 사람 수로 따지면 19명인데.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용관위원

단순 실수죠?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않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 26쪽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경로당·마을회관 디지털 인프라 확대 구축에 보면 저희가 지금 2026년도 3월까지 경로당 개수가 641군데, 뒤에 또 더 생긴 걸로 또 황성동하고 있는데 일단 등록된 수는 3월까지 641개소인데 여기 추진 경과에 보면 2024년에 비해서 25년, 26년 사업이 대폭 또 감소가 됐고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상의 또 한계 때문인지가 한 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장비만 구축해 두고 어르신들이 작동법을 몰라서 방치되는 또 사례가 있는지 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개수의, 숫자에 비해서는 저희가 숫자가 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 문제도 있었고요. 이거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수원 지원 사업으로 전액 지원되어서 저희가 이 두 차례는 100개까지는, 100개소까지는 한수원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 시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상 확보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장비만 켜면 된다고 안내를 해드려도 저희가 솔직히 사용법도 다 이렇게 매뉴얼화 해서 딱 걸어놓고 오는데도 이제 사용상 좀 어려워하셔서 실제로는 행복 선생님이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늘 방문하시기 때문에 행복 선생님한테 저희가 이렇게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고 그 선생님이 교육 교안으로 주로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저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서는 원격으로 이제 보건소의 대회의실이나 그렇게 교육을 하실 때 어르신들이 같이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체조, 건강 지식 이런 것도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도 물론 행복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신 상황이고요.

손윤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전 지역에 다 확대가 돼서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관리가 잘 되는지 행복 선생님하고도 모니터링 계속하시고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업무보고 보면 25쪽에 바로콜센터 관리 운영 고도화가 있어요. 바로콜센터. 지금 4명 근무하고 있죠? 예전에 인원이 많다가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다 하다가 여기 보니까 AI 기술을 도입해서 콜센터 운영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이거는 2025년도 12월에 저희가 AI 챗봇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것도 자동응답도 동시에 저희가 한 보름 상간으로, 물론 그 시스템 구축은 비슷한 시기에 했고요. 저희가 서비스 개시 시기는 한 보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동 응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무 정보 같으면 저희가 간단히 “몇 번 연결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이제 전화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콜센터를 통하니까 콜센터 요원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해당 번호로 연결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저희 한 15%에서 20% 정도는 콜 들어오는 게 바로 연결, 전화 연결을 해주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고요. 챗봇은 저희가 휴대폰이나 아니면 PC에서,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가까운 정보를 이제 보실 수 있고 바로 전화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속되시기 때문에 저희 연령대가 좀 젊으신 분들은 오히려 전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연결하는, 정보도 바로 보실 수도 있고 또 궁금하면 전화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연결 효과가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우리 바로콜이 779-8585잖습니까? 그런데 779-8585가 경주시의 민원, 공식 민원 상담창구 번호다, 이걸 우리 시민들이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조금 이거를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알짜배기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조금 같이 실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지금 우리 대외소통협력관실이 운영하고 있는 톡톡경주라는 민원창구가 있잖아요. 요거는 카카오톡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도 같이 조금... 단순히 지금 이것도 지금 사람이 다 하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각 과에다가 연결해 주고 이런 건데 이것도 혹시 AI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쪽, 경주시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까, 용역.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이거 작년에는 처음 했었고 올해도 또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AI 사용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저희가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AI가 저희 자료를 긁어갈 때, 저희 시에 관련된 어떤 자료든 긁어갈 때 어느 정도 품질 보증이 되어야지 된다, 그렇게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내심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정보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을 맞춰주는, 맞지 않으면 정제해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매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AI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일상화되면 점점점점 더 정보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가중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에게 맞지 않은 정보가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걸 용역까지 해가면서 수정한다는 거는 오류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죠? 많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많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체크하지 못한 그런 수준의 정보가 혹시나 노출되어 있을까 봐, 저희가 체크해보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그 비용을 매년 이제 5,000 정도를 이렇게 지출한다, 그죠?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이 금액은 가감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점검은 주기적으로 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제 오류를 이제 이렇게 좀 잡아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매년 이제 이렇게, 올해는 뭐 사업이 많으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1∼2년 정도야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불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이제 차후에 이제 그런 오류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표준화되고 오류가 수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용역 비용도 어떻게 보면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이제 그런 그 수정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 금액도 낮아질 수 있겠다, 그죠?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예, 항상 금액이 과하지 않는가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다음에 130페이지. CCTV가 설치돼 가지고 경주 시내의 범죄라던가 이제 이렇게 또 신고 건수가 많아서 이제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예방도 되고 해결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많은 영상들이 지금 수집되고 있잖아요, 그죠? 수집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주시민 전체의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누가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니터링 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기간을 두고 만약에 하루를 지났다, 하루가 지나면 특정한 사람들만 그걸 검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직원 모두가 검색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그다음에 차후에 어떤 식으로 삭제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이 데이터는 일단 보관은 저희 한 달만 보관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내부 규정 내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좀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한 달 정도 보관하고 자동으로 일 단위로 삭제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염려하신 것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저희가 CCTV를 운영할 때 운영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근거해서 그거 관련되시는 분, 주로 저희 경찰 내지는 본인 정보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내 정보를 보겠다고 할 경우에는 요즘은 자기 정보 공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개가 되지만 그래도 직접 방문하시는 거는 저희 안내에 따라서 이제 안내가 되고 있고요. 또 본인 정보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고 타인의 정보는 절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라든가 이런 목적에 의해서는 제공이 되고 있고요.

김동수위원

그럼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자기가 할당 받은 범위가 있습니다. 1인당 600에서 800대 정도 본인이 할당받은 그 구역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것도 실시간 관제이기 때문에 실시간 관제하시고 또 경찰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실 경우에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1주 전이나 2주 전이나 이거를 검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검색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틀이나 3일 정도 기간을 둔다 하면, 이틀이나 3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뒀을 때 그거를 사실 직원들이 다시 검색해서 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이게 실시간 관제라서 직원들이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실시간 관제하기에도 바쁘신 분들이라서 경찰이 와서 “범인 검거에 필요하니까 좀 도와줘.” 할 경우에 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저희가 실시간 관제라서 자기 현재 하고 있는 그 역할에 충실하셔야 되고요. 그럴 만한 여력도 사실은 안 되시는 거.

김동수위원

그렇다면 전체 직원들이 그거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이제 경찰이나 뭐, 이런 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뢰 왔을 때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몇몇 분을 정하셔 가지고 그거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그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했던 것들은 모든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CCTV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 예산이 4억 8,000인데 211대 설치했네요, 그죠?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우리 동경주 지역 쪽에는 이게 설치가 211대 중에 뭐, 몇 대 있습니까?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제가 동경주 그렇게 따로는 파악을 못 해왔는데요. 아마 작년에 APEC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할당이 되었을 겁니다. 보문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저희가 APEC 관련으로 현황, 현장 점검을 하면서 추가 필요성이 제기돼서 보문 뭐, 양북 그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저희가 더 보완이 된 걸로 기억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우리 양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한 10억 들여 가지고 CCTV를 구축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시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 CCTV 구축은 했는데 관리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관리 운영이. 그래가 작년인가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걸 시에서 좀 이관을 받아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할 수 없는지, 이게 왜 그러나 하면 CCTV 목적이라는 건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했는 걸 시에서 이관을 좀 받아 가지고 관리를 운영이라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스트

포스트

APEC본부장 김대학 위원장님, 저 양남 나아리도 제가 현장을 봤거든요.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나아리 말고 양남 전체에 재작년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해놨거든요, CCTV를. 지금 중앙관제소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중앙관제소는 이제 발전협의회 사무실에 만들어가 그걸 또 모니터 자체를 개방을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CCTV 법상. 그래가 닫아 놓으니까 어느 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어느 게 돌아가고 어느 게 고장 났는지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시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구축해 놨는 걸 이관을 받아가 우리가 시에서 같이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위원장님, 거기 구축할 당시에 그 구축비 안에 유지관리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구축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구축비 안에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이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비용적인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좀 과하게 좀... 저희가 중간에 이관을 받는 거니까 이관을 받게 되면 저희는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구축 당시에 좀 과하게...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경주시 전체에 우리 CCTV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비도 있는데 그런 사업비를 조금 일부 할애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CCTV가 구축될 당시에 그 CCTV 구축비 안에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알긴 아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가 구축을 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운영이 좀 쉽지 않겠나.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보고드리...
동열

주동열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설치는 됐는데 당장 이제 해마다 나가는 인터넷비도 이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개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관을 받을 수 있으면 이관을 받아가 시에서 관리해 주면 설치를 우리 자체 돈으로 해가지고 설치까지 다 돼 있으니까 관리 유지만 좀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예, 현장에 방문해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보충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원래 시가 만들어야 되는 CCTV를 면에서 했으면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하지 않겠나.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구축 당시에 저희랑 협의를 했으면 저희가 먼저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챙겨,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한번 챙겨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149쪽 경주로ON. 여기에 보면 운영 현황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위탁 사업 예산이 이제 7,500, 1억 9,600, 2025년도에는 5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 질문하실 줄 아시죠? 왜 이렇게 금액이 높은지,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다운로드 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는 좀 적거든요. 적고,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게 이제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런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이 5억은 경주로ON 전체에 대한 위탁 사업이라기보다는 요 주변 사업, 그러니까 이 경주로ON 안에 저희가 콘텐츠로 제작되는 여러 가지 오프라인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가 이만큼, 위탁 사업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컨벤션과에서 저희 미디어센터로 위탁되는 비용 전체가 총비용이 5억이거든요. 이제 경주로ON에 전체적으로 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이 비용이 개발하는 데 들어간다는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아니요, 이 유지관리비가 일부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경주로ON 안에 저희가 관광에 관련된 오프라인 콘텐츠도 있거든요. 저희 뭐죠, 런트립이라든가 이런 오프라인 행사도 저희가 꽤 했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행사비까지 총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세 내용은 제가 내역을 밝혀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했는, 지금 운영 앱 관련한 직원 수첩 이게 2014년 12월부터 시행되다가 올해 이제 6월에 폐기가 됐잖아. 그렇죠? 26년 6월에 폐기가 됐죠?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이거는 앱이고요. 이제 앱, 여기는 앱은 이때 폐기가 됐고 앱을 폐기하고 웹 상태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앱은 이제 다운받아서 쓰는 그런 방식이고 웹은 이제 저희가 주소지로 갖고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그거로 저희가 1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강희

이강희위원

1년 정도 유지하다가?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이제 최근에.
강희

이강희위원

최근...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는 일단은 제가 질문드리는 건 현재 나와 있는 무슨 우리 직원 수첩은 아닌데 운영 현황 비슷한 그런 거 있죠? 행정조직도 이거, 이거를 그때 이제 안내를 해주셨는데 사실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검색도 쉽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구글에서 보안정책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하다 라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개인정보 차원의 그런 노동조합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러면 그때 조폐공사에서 새로운 걸 뭐,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지금 비슷한, 사용하던 거 비슷한 이런 종류의 이건 지금 앱이 되든 웹이 되든 앞으로는 없는 걸로 보면 됩니까?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내년 예산에는 따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웹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쓸 수는 있었는데 그거를, 그 사용은 지금 노동조합에서 요청이 있어서 중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 하시는 거고. 사실 우리 그 뭐, 의회 직원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많이 불편합니다. 저희가 직원 검색해달라, 연락처 달라 뭐, 이런 요구를 거기에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걸 좀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큰 과, 큰 건 이렇게 뭐, 검색해 볼 수도 있고,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인사를 하려고 해도 아는 척을 해야지 되는데 이건 뭐, 그런 것도 전혀 알 수도 없고, 사무실에 보면 물론 있긴 한데 나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대단히 불편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유가 됩니까, 그 웹이?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아니요, 직원들도 현재로는 뭐, 따로 요청 들어온 건 없고.
강희

이강희위원

공유되지 않고. 의회도 공유되지 않고 지금 그냥 뭐, 그냥 없어져 버렸, 운영하지 않는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저희 직원들한테는 요청이 들어온 경우는 없고요. 위원님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다른 시나 지자체 같은 경우들은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아본 건 없어서.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 보고드릴 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저희 도내에는 대부분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강희

이강희위원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제 경주가 선도적으로 없앤 거네요.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거잖아요.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노동조합에서 제일 먼저 요청이 들어온 상황인데.
강희

이강희위원

제일 먼저 요청이 들어왔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다른 데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 하더라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노동조합에서 요청해야 될 만큼 그럴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사건이나 그런 게?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그때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런 이제 나의 얼굴 갖고 이렇게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닌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보셨다시피 이제 전화번호 수첩에는 본인 얼굴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뭐, 얼굴은 빼면 되는데, 그건 당연히 얼굴은 빼면 되고 사람의, 그것 아니어도 얼굴은 굳이 사건을 뭘 이용, 악용하려고 하면 충분히 널려져 있죠, 경주시 어디에든. 그런데 그걸로 그래서 이건 약간의 의회가, 우리가 이의 제기를 전혀 하지 않긴 했었는데 직원들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되긴 하지만 위원들도 이렇게 활동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 없이 이렇게 중지된 것에 대해서 실은 개인적으로 좀 유감을 좀 표합니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 의회 직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 있으면 다시.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저는 경북에서 이거 거의 최초로 있었던 상황인데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 하셔서 대단하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그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써보니까 불편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존중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신뢰 관계가 이렇게 좀 없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질문은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지금 화제로, 지금 화두로 좀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것이고, 하나 좀, 그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양동 정보화 마을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양동마을이 지금 이제 유네스코 문화재이다 보니까, 안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물들을 뭐, 정식적인 허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 그죠? 안 되어서 그 영업 그런 식품위생 관련해서 영업적인 허가는 내지는 못하고 그냥 사업자등록만 내어서 운영하고 있는 가게들이 세 군데 정도가 있었거든요. 식당이 두 군데이고 입구에 있는 점방, 그 가게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누군가가 자꾸 이제 고발을 하셔 가지고 영업을 못 하는 상황에 이르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양동마을 안에서 그나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뭔가 움직여서 아직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 세대는 양동에 살지 말든지, 또 하나는 관광객들의 문제예요. 그걸 자꾸 고발을 해서 문을 닫고 이러니까 그러면 양동마을 들어가서는 물 하나 사 먹을 데 없고 간단하게 뭘 이렇게 요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식품위생과랑 뭐, 문화유산과랑 협의를 해봐도 실제적으로 법상으로 이렇게 식품위생의 그 식당을 개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방안이 없기는 한데 이제 그러면 그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인데, 제가 정보화 마을을 보면 세심, 옥산 같은 경우도 세심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안에 무슨 세심센터입니까, 뭡니까? 그곳에서 예약하는 식사 주문은 가능하게 하고 뭐, 참여, 체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뭐, 이런 방안이 좀 열려있거든요. 해서 혹시 그러면 제가 양동이 도저히 지금 방법이 없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름 양동을, 내가 그냥 나이 들어서 양동에 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은 경제활동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지역으로서도 대단한 자산 아닙니까? 이 자산이 지역과 연계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사람들로서는 참 난감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마을이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여기 보니까 뭐, 창출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입장료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여기 창출 수익은 사실은 정보화 마을에서는 딱히 알고 계신 것처럼 창출 수익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그 위원장님이 체험을 엄청 활성화하십니다. 유튜브 활동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고,, 물론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거의 마을을 대표해서 본인도 이 역할도 맡고 계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방문해 오시는 분들이 어떤 체험비로 내시는 그런 비용...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수익 활동을, 다른 방법이 없으니 제가 이걸 통해서라도 좀 길이 없을까 지금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금방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한 번 좀 잘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거 뭐, 결국은 입구 점방이, 저도 처음에는 이게 양동마을에 이게 어울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다니다 보면 그 나무 밑에 평상을 깔아놓고 사람들이 거의 항상 있어요, 그 평상에. 거기 아니면 물 하나도 사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풍경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도리어 그 평상을 조금 뭐, 잘 탄탄하게 더 이렇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었는데 방안이 정말 필요하다, 하회마을은 가면 안에 카페 형태도 있고 이루어지는데, 양동이 유독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좀 방법을 찾고 싶어 제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검토.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정보화 마을은 말씀드리면.
강희

이강희위원

수익창출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사실은 정보화 마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저희가 뭐야, 인터넷으로든 쇼핑몰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 물론 그 쇼핑몰도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인빌에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이제 그런 거 안내해 드리고, 교육장이 있어서 노인분들 오셔서 내지는 그 상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인빌에 요렇게 올리고 내리고 쇼핑몰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홈페이지는 이렇게, 이렇게 안내한다,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정보적인 차원에서 그런 지식적인 기반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이제 창출 수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고, 그럼 이게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따로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나중에 찾아뵙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관위원

저, 잠깐만요.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관위원

125페이지 공무 국외 출장 내역이 있는데요. 공무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자부담이, 자부담을 부담을 하게 돼 있네요. 했네요. 이게 공무 플러스 뭐, 휴가도 조금 포함된 출장입니까?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모범 공무원 여기는 저희 시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치마킹이랑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네 번째는 이 도에서 하실 때 저희 함께 간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실 때도 일정 비용이 부담이 되고 저희 자비로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김용관위원

그러면 타이틀을 공무라고 하지 마시고 공무, 100% 공무면 저번에 이성락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인사이동 거의 다 돼가는 사람한테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이런 거를 보내지 마시고 부서 이동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근무 기간이 1년, 2년 남아 있는 그런 분들이 갔다 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뭐, 휴가 성격이 있다면 공무 국외라기보다는 우수 직원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붙이든지 해야지, 공무 국외 출장 내역인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말씀 감사하고요. 이거 사실은 저희가 항상 이렇게 선진 사례 조사까지 같이 해서 다녀와서 이제 어떤 우수 사례가 있었는지 그거는 저희 꼭 내부 공유를 하고요. 여기는 저희 직원들은 다 젊은 직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센터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입니다, 주요업무 성과 보고 31쪽. XR 모빌리티 버스 예산이 26억이 되고 또 사업 종료가 2월에, 2026년도 2월에 종료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후에 차량 유지비나 XR 콘텐츠 업데이트 및 전담 인력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장주

김장주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금년도 운영비가 3억인데 그중에 도비가 9,000만 원 내려왔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그 시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 센터가 직영을 하는데 버스, 그 관광버스 운행이니까 운행 자격은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관광회사에 위탁을 줬고 나머지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손윤희위원

시범 운영을 해보시고 또 다양한 모니터를 통해서 많은 체험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많이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본부 소관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트APEC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위원

국장님. 주요업무 5페이지 보면 APEC 사업, 5페이지에 APEC 사업팀의 보문단지 대(大)리노베이션 관련 업무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가 보덕이다 보니 보문단지 대(大)리노베이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스트

포스트

APEC본부장 김대학 보문단지 대(大)리노베이션 사업의 큰 꼭지가 이제 2개가 이제 550억짜리하고 300억짜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문체부에 요청을 하니까 올 연초부터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아예 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쪼개 가지고 이제 그래 하는 걸로 도하고 지금 협의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두 개 사업... 두 개 사업 뭐, 95억인가... 보문로 이제 환경개선, 보행로 소나무 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58억 원 그다음에 보문정 공원정비 30억 해가지고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가 시장님도 지사님 내년도 이제 국비사업, 도비 보조사업 이제 요청하실 때 그 사업을 꼭 우선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 신청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도비 50, 시비 50으로 그렇게 진행을 요청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조금이라도 하셨으니까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명칭 자체가 대(大)리노베이션이니까 마스터플랜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어떻게 리노베이션 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혹시 있습니까?
스트

포스트

APEC본부장 김대학 그 당초 작년도에 도지사님이 이제 APEC 끝마칠쯤 연말, 작년 연말에 3대 분야 10개 사업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大)리노베이션 두 건이 있는데요. 내용은 용역,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 신청을 하게끔 이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중앙 정부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난관을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예산 확보는 추후에 하더라도 기본적인 큰 방향은 잡아야 되니 추후에 어떻게 이 리노베이션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좀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예산 받을 수 없으니까 못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 시가 보문단지를 어떻게 큰 방향을 잡아서 리노베이션을 하겠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사업들을 계획을 잡아놓고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드니까 추후에 마스터플랜을 조금 만들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

포스트

APEC본부장 김대학 안 그래도 내년 초에 우리 후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을 하고 실시 설계도 해가지고 도비 신청도 하고 투융자 심사도 거치고 사전 절차를 다 이제 하고 난 뒤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본부장님,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스트APEC본부라고 이제 명명해서 기구를 발족하고 또 APEC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난 뒤에 경주의 대변화를 지금 이제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관광객도 1,000만 명이 육박할 정도로 거의 경주를 방문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포스트APEC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이성락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전략기획과에 사업도 있다시피 경주가 앞으로 포스트APEC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또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APEC 이후에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APEC의 ‘A’자도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경주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고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경주시가 포스트APEC본부라는 이 기구가 언제까지 유지해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APEC 이후에 포스트APEC 시대를 맞이해서 대비하는 기구로 발족되어 있다면 여기서 진정으로 미래사업과 마찬가지고 전략기획과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미래전략실에서 미래사업과 분류하고 전략기획과로 분류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제 진정하게 경주의 시민들한테 APEC 이후의 성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라는 그런 기획적인, 획기적인 방법들을 대책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예전에 그쳤던 그 부서의 역할, 부서의 직무에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스트

포스트

APEC본부장 김대학 잘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스트APEC본부 소관 주요업무 성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축산해양국 소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 때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린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간략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농축산해양국장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껏 시정 조치하여 농축산해양 업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해양국 소관 소속 국·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과장 최윤지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백상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전진욱 과장입니다. 축산정책과 최권섭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손진립 과장입니다. 이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축산해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주시 농축산해양국장 윤창호.
동열

주동열위원장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농축산해양국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질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른 부서 관계자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성과)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9쪽에 여기 보시면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와 또 인력 부족을 고려하면 농업인들의 체감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몇 대를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공정하게 지원이 됐는지, 또 최근 3년간 신청 농가 수와 선정 농가 수, 그리고 또 탈락한 농가 수가 있는지, 얼마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3년간 신청 농가와...

손윤희위원

탈락한 농가.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탈락한 농가 그다음에 저 세 번째가...

손윤희위원

공정하게 어떻게 지원했는지 몇 대를, 몇 대를 지원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년간 이제 했는 대수하고 탈락한 농가 수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중소형 농기계는 저희가 이게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이 최근 5년간에 이분이 중소형 농기계를 한 대를 했다든가 이런 지원 여부를 보고요. 그다음에 그 농가의 경작면적 그다음에 연령이 이제 고령이면 고령 순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이런 심사 기준에 따라 보조금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25년 건을 보면은 전체 우리가 공급했는 양이 739대인데 그전에 1년, 2년 전에 거는 저희가 신청자 수, 선정자 수, 탈락자 수 이거는 위원님께 따로 서류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

신청은 좀 많지만 예산 때문에 이제 탈락한 농가가 있다면은 예산 확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윤희위원

자료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는교?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체 이렇게 농업정책과뿐만 아니고 농업유통과, 농업활력과 이렇게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농어민이라던가 청년이라던가 보조사업 보조로 지원하는 게 많은데 그런 보조받는 분들이 중복 안 되도록 뭐,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은 청창농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 일반 농가에 모든 전 농가에 필요한 보조사업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제 청창농은 18세에서 이제 39세 사이에.

김동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김동수라는 사람이 농사하는 사람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주에 있다가 다른 지역 가서 제가 이제 귀농·귀촌으로 해가지고 지원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사람들한테, 지원받는 분들이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다른 관리 프로그램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농업정책과에서 무슨 하우스 시설을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한다 이러면 기술센터에도 또 하우스 설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서 간에 우리가 조율을 해봅니다, 이중으로 또 뭐, 지원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는 거고 따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2년이고 3년이고 이제 이렇게 지날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 보통 과에서도 사람이 이동이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도입, 그런 부분들은 좀 부서 간에 그때 상황만 아는 거지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상황을 서로서로가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가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보조사업 지원 이력 같은 것도 항상 그것도 저희가 정리를 해놓고 하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런가요? 그다음에 인원이 계속 이제 귀농·귀촌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많아지만 그 인원 관리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거를 계속 수기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봤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계속 늘어나는 사업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런 거를 프로그램화시켜서 이렇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농업기술혁신센터라든가 지금 이건 농축산, 그죠? 여기 국에서 이렇게 한번 잘 의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그거도 저희도 그런 게 있으면 좀 조회도 해보고 해서 이중이 있나 없나 그래 하면 쉬운데 일단 프로그램이 없고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일단 검토해 보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윤희위원

주요업무 성과 15페이지에 보면 경주 농업인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을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경주에 남아서 실제 농업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3년간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선정에, 중도 포기자가 혹시 몇 명이고, 몇 명이면서 또 포기한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지, 포기할 사람이 있는지, 또 그 포기를 했으면 왜 포기했는지까지 데이터가 있어서 좀 유지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봅니다, 3년 동안.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손윤희위원

예.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거 그러면 아그릭스(Agrix)라는 농업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를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

혹시라도 포기하,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리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연번 8번 68쪽요. 유기질 비료, 이게 우리 일반 퇴비죠, 퇴비?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유기질 비료하고 일반 퇴비나 가축분 퇴비, 이런 퇴비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비율하고 관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생산되는 비율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고요. 일단 우리가 유기질 비료 26년에 신청한 걸, 농가들이 신청한 거를 보니까.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 비율이 안 나오면... 우리가 저번 추경 때 관내에서 생산하는 퇴비에 대해서 300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죠?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런 데이터도 없이 300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지?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데이터는 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그거 데이터는 그러면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원 지원하는, 관내 업체 300원 지원하는 그거를 우리가 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타 업체의 전체를 비율로 해봤을 때 저희 관내 업체를 한 60%를 신청을 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60%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러면 관외 비율이 지금 높은 택이네요, 그죠?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어떤?
동열

주동열위원장

관외, 관외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예, 관외가 업체가 훨씬 많죠. 퇴비, 퇴비 생산량도 훨씬 많고요.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래, 관내에서 생산되는 비율하고 관외 비율을 한번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가능하면 우리가 추경 때도 포당 300원씩 지원해 줄 때는 관내에 생산하는 퇴비를 더 우리 권장하기 위해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우리가 우리 농, 우리 관내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런.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관위원

여기 18쪽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농가 장려금 지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얇은... 주요업무 성과 책자예요. 저는 딴 게 아니고 지금 타작물 재배 농가에 지원을 하는 거는 쌀 생산량이 과도하게 나와서 뭐,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제가 아는 정도는 쌀 생산 농가에 지원하는 게 모판 만들 때 상토라든가 뭐, 공동방제,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쌀 농가에 대한 지원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쌀 농가에 지원되는 거는 일단 상토, 육묘 상토하고 육묘 처리제 그게 있고요. 음, 또... 갑자기 생각이...

김용관위원

공동방제도 비상으로.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공동방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벼 농가, 전체 벼 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를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관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농사 처음 시작하면 이제 한 4월 중순 말부터 이제 씨나락부터 준비해야 되고 모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육묘를 성장시켜야 되고 이게 첫 농사를 하기 위한 시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 갖고 어떤 해는 한 3년 전인가 보니까 냉해를 입어 갖고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새로, 거의 새로 다 하는 그런 농가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적재해놓고 발아시키는 과정에서 뭐, 곰팡이가 피는 경우도 있고 또 규모가 작은 농가에서는 일일이 그거를 기계도 없이 바닥에 널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농가도 있고, 좀 규모가 큰 데 보니까 요즘 기계가 아주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컨베어식으로 해 갖고 모판이 만들어져 나오면 바로 파레트에 탁탁탁 적재해 갖고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거 육묘 노지에서 만든 육묘 모판 품질하고 육묘장에서 나온 육묘의 품질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본 바로는. 그러면 이게 쌀 전업농도 있고 한데 이 타작물 농가에 대한 지원을 봤을 때 육묘 지원 예산도 조금 반영하는 게, 그게 우리 뭐, 경주시가 예산이 뭐, 3조로 바라보니 어떻니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줄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벼재배 농가에 저희가 육묘장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2010년대 초부터 육묘장 설치 사업을 저희가 많이 지금 보급을 했거든요. 도비 사업으로도 있고 해서 육묘장을 지금 저희가 관내에 거의 한 170∼180개 정도. 대형, 소형 합쳐서 그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육묘장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그 자체적으로 육묘를 안 하고 그 육묘장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병충해도 좀 감소가 되고 아무래도 건강한 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육묘장 사업을 저희가 지금 벼를 감축하는 추세라서 육묘장 사업이 지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사업이 있으니까요.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권장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관위원

양남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뭐, 한 판당 1,400원이던가 그 정도 지원을 받아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주시 전체 농가에 뭐, 한 판당 한 1,000원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농가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 생각은 궁극적으로는 무상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예산이라던가 이런 거 한번 뽑아보실 생각 있습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처음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때 좀 자료를 뽑아봤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육묘 상토하고 육묘 처리제도 지금 지원하는 상황에서 육묘 모판을 지원하는 거를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우리 전 농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진짜 엄청나게 큰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위원님한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관위원

저도 그게 뭐, 처음부터 전액 무상 지원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요. 처음 시작을 해놓으면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무상 지원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경제 살림 규모를 보나 경주시 예산 규모를 보나 농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농민들은 평생 농사짓고 고령이 되어서 농사지을 형편이 못 된 상황이 되면 다른 직업처럼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지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또 고령 농민들이 더 이상 힘이 부쳐서 평생 지어 온 농사를 못 짓게 됐을 때 그냥 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농지가 대대로 물려받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고 조상들의, 선조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고 뭐, 한이 서려 있고 그런 땅일 수도 있는데 자식이 농사 안 짓고 물려받을 상황이 안 되어서 농지를 내놓고 한다는 그런 참 서글픈 현실인데 고령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힘이 없어서 못 짓는 그런 분들에게는 돌아가실 때까지 농사지어 주고 수익금을 그대로 드리는 게 저는 솔직히 평생 농사지은 분에 대한 도리고 우리 살림, 경제 규모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생각이시지만 그게 엄청난 예산을 수반을 해서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잊지 않고 조금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관위원

아니, 뭐,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예를 들어 75세 이상으로 잡든, 75세 되기 전에 농사를 15년 이상 지었다든가 그런 분들 쭉 뽑아보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아, 예.

김용관위원

시간 되시면 그것도 한번 뽑아 보시고 다각도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39쪽입니다. 여기 보면 경주시 우수 농산물 홍보라 그래 가지고 장소가 경주농협 로컬푸드 용황점인데.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89페이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39쪽, 행감자료 39쪽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 현황인데 그 뒤에 용황점, 농협 로컬푸드 용황점에 우수 농산물 홍보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서 예산이 3,600인지 이것만 봐서 제가 우리 또 제가 지금 이제 당초 예산 차원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좀 궁금하네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경주시 우수 농산물 홍보사업은 우리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주시연합회에서 매년 쌀하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행사인데요.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소는 이제 경주농협 로컬푸드 용황점 앞에서 했는데 행사 내용을 보면 시설물, 시설물하고 인쇄비, 그다음에 행사 경비, 홍보물, 홍보용 농산물 및 쿠폰 구입하고 이벤트하고 등 이런 걸 했는데 내용은 경주 우수 농산물 판매 홍보, 예를 들면 쌀, 과일, 채소, 버섯, 경주 특산 가공품 등을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농산물 홍보 전시관을 또 그때 또 설치를 해서 홍보관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농산물 교환 쿠폰 증정도, 그 행사를 위해서 쿠폰 증정도 하고 무료 시식, 무료 시식도 또 그렇게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체험 행사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루 행사였다 이 말씀드리는 거죠?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26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진행한다, 장소 바꿔가면서 진행하는 겁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용황점에서 했고요. 그전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에서 우리 농산물 대축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이런 농산물도 그렇고 축산물도 그렇고 이렇게 홍보 행사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참여하는 농산물은 어떤 범위로 참여를 하게 되는지.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 농가에 우리가 왜 부스를 설치해서 농가를 섭외를 해가지고 거기에 판매 홍보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요. 해서, 여러 부스를 뭐, 과수, 채소, 버섯, 특용 작물 이런 걸 아니면 벌꿀 이런 종류를 이제 부스를 설치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그쪽 주변에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 많이 찾아와 가지고 그 홍보 행사를 보시고 또 시식도 해보시고 한번 사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또 먹어도 보고 해서 그게 좋으면 이게 이제 택배로 연계가 되거든요. 농산물 자기들이 이제 맛있고 좋아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택배로 해서 저희가 주문을, 자기들이 주문을 해서 그렇게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홍보가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런 행사에서 그 본질보다도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비율적으로 너무 높은 그런 경향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산을 실효성 있는 부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사, 특히 농산물 이런 홍보 행사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좀 드립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에서 해보니까 이벤트도 불러야 되고 가수도 불러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방향을 좀 바꿔서 농산물을 주로 해서 판매 행사, 홍보 행사를 한번 해서 해보자고 해서 작년에 약간 이렇게 바꾼 경향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용황점 내부 같은 경우에 크게 막 다른 부대 비용을 동반하지, 크게 동반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사업만, 제가 이 사업은 지금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사업들도 보면 농축산물 그런 사업들에 실제적으로 본질은 아주 비중이 작고 다 뭐, 행사 시설비 이런 거로 그냥 뭐, 다 들어가고 그런 경향들이 있고, 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도 뭐, 어제 아침에 이제 안강에서 잠깐 있었던 일인데 RPC 그 쌀 가격 때문에 농민들 의견 개진하니깐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그럼 웬만큼 받을 수 있는 지원 받으면서 농사짓고 저렇게 의견 내는 사람들은 다 지원 더 받는다. 지금도 오니까 무슨 대청영농 같은 경우는 도비 공모 그리고 국비 공모해서 뭐, 전체가 50억 넘는 그런 보조금을 우리 지역 영농조합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국비 사업 공모에 낙찰이 된 건 대단히 좋은 일이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 이제 또 좀 염려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농사짓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농사지으면서 행사마다 보조금 다 받고 이렇게 또 다 챙겨지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들도 일부 참여자들, 집행부의 성과로 이렇게 귀결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농업정책이 흥행해야 되는 것은 지원을 하지만 정말 소수 영세한 농민들의 삶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라고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위원

제가.
동열

주동열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그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조례 고쳐야 되죠, 그죠?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뭐, 팀장이나 직원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부분 고친다, 그죠?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제가 조만간에 이 급식센터 어느 정도 일이 끝나면 그 조례에 대해서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또 12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내역이라고 있어요. 이거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이거 계약기간이 5년인데 5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3년인데 저희 조례상에 뭐, 그렇게 돼 있고 계속 그 관행상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제가 왔을 때는 벌써 5년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성과 28쪽에 보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대효과를 보면요.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을 시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또 생산자의 농가에는 제값을 다 받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려면 유통단계를 좀 단축해야 하고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대책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유통 구조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 제가 지금 현재 그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농협에 계속 수수료 인하를 하게 되면 그 생산자는 그 가격을 비싸게 해서 납품을 하고 소비자들은 값싸게 고품질의 어떤 우수 농산물을 그 사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농협이 충분히 역할만 좀 해주면 로컬푸드 자체가 더 나은 저희 농산물 판로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손윤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대효과는 정말 좋은데 실제로 개선되는 점이나 이런 또 과정이 또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 잘 개선되게끔. 유통과정이 시민에게는 정말 값싸고 우리 농가에는 소득이 증대되는 것들을 많이 좀 제안하고 개선해 주십시오.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35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무 국외 출장 내역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135쪽입니다.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쌀 시장 개척을 위해서 베트남을 계속 가셨네요.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작년 10월 달에 호찌민에 갔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베트남에 이거 뭐, 쌀을 수출하겠다 라는 겁니까, 뭡니까?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한상대회 들어보셨죠?
강희

이강희위원

예.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지금 한상대회 지금 회장이 고상구 씨라고 이분이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형마트라든지 상당한 어떤 우리 국내 농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을 어떻게 저희 시장님께서 알고 계셔서 ‘쌀도 한번 수출을 해보자.’그런 어떤 의도로 그때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목적 하나로 이렇게 다섯 번을 다 베트남으로 간 거는 아니겠죠?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다섯 번은 아니고 한 번 갔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공무원이 세, 저희가 공무원이 세 명.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베트남은 쌀 소비, 쌀 생산이 자기들 국민들 뭐, 수요량보다도 훨씬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현재 저희가 목적은 이게 지금 베트남에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 그리고 한국의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죠.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번 수출을 해보려고.
강희

이강희위원

한국 쌀 필요하신 분 있을 수 있다,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봐가지고 베트남에 쌀 수출하려고 다섯 번을 갔나 싶어가지고 놀라 가지고 베트남이 이렇게 쌀 수입을 할 만한 국가인가 싶어 놀라서 질문드렸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을 보시면요. 전통 명주 전시관 운영 현황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요. 요게 자료에 보면 2010년에 이렇게 개원을 했고 그 당시 국·도비, 시비까지 합해서 26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부지나 전시관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운영을 주체가 두산 손명주 연구회에서 운영을 하고 회원은 12명이고, 그죠? 그 방문객 수를 보면 작년에 시티투어 버스, 관광객을 싣고 가는 버스가 3,196명. 이걸 주 단위로 나눠보면 한 주에 2대가 간 거예요, 61명 갔으니까. 한 주에 2대 갔고, 일반 관광객은 한 주에 38명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시설을 잘 만들어놨는데 너무 참 적게 간다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시안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 이렇게 전통 명주처럼 자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물이나 이런 공장들을 견학 코스로 집어넣더라고요. 견학을 하면 거기서 견학만 하는 게 아니고 기념품도 사가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입장료가 없죠?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락위원

입장료가 없다 보니 5,172명이 한 해 동안 방문을 했으면 이분들한테 한 해 한 2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1억 70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가 우리가 뭐, 입장료 2만 원 받으면 똔똔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 양잠 농업가가 몇 개 안 되는. 몇 농가 안 되거든요. 네 농가인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농가 수도 적고 또 누에도 별로 안 먹이고 또 더군다나 양잠기술연구원도 지금 다른 데로 가버렸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큰돈 들여서 시설을 잘 지어놨는데 기간제 한 명이서 지금 감당하네요. 보니까 1년에 1,700만 원 정도면 기간제 한 명이 전일도 풀도 아니네요. 그렇죠? 1년에,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받으니까. 8시간 근무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경주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예전에 뭐, 이거 우리가 그래 주장하는 거죠. 어쨌든 경주에 이 실크가 페르시아를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서 이제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경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실크로드의 원 고향이다, 이런 걸 좀 표현하려면 이 전시관에 있는 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양북에 있잖아요, 너무 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우리가 부산이나 다른 쪽에 그 여행사 쪽에 좀 홍보를 해서 어차피 무료니 와서 좀 많이 보고 가시오,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관광객이 많아야 되고, 오시는 분이 관광객이 많아야 되고 관광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판매도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민들이 베짜기 시연하는 데만 1년에 1,000만 원, 이건, 아마 이거 일당 받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 오시는 관광객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거기서 늘어나도록 하고 거기서 이제 추후에 판매도 이루어지도록 해가지고 전통식품, 전통들, 명주를 짜가지고 만든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실 필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작년에도 좀 지적이 된 것 같고 계속 저희 우수한 무형문화재인 두산 손명주 연구회에 대해서 개발도 하고 더 홍보도 하고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국장님과 저도 거기 몇 차례 방문을 해서 명주 연구원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런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은 조금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이분들과 함께 이 좋은 어떤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

어쨌든 이제 뭐 한 명의 기간제가 나머지를 다 관장하는 건 쉬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전문 인력이 없는 부분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티투어 버스 타고 두 대가 왔다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차도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해안 관광과 묶어서 거기 지나가면서 들를 수 있도록 하는 코스를 개발하면 한 주에 적어도 버스가 열몇 대씩은 왔다 가야 이게 좀 남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한 명 외에 누가 담당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담당자가 조금 공격적으로 연구해서 활성화시키고 필요하면 인력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140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24년도, 2025년도 뭐, 이렇게 당기순익까지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셔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이 당기순익이 나면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저희 이게 운영을 누가 하느냐 하면 경주시 농협 원예조합공동사업 법인이라고 지역에 있는 농협장들이 이사가 돼서 수익이 나게 되면 거기 법인에 어느 정도 자기들 그 자금으로 유지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이익이 많이 나면 시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서 이거를 표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현재 여기에는 시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없습니까? 아, 이거 지을 때 얘기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 잠깐...
동열

주동열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베트남 출장 건인데 이거 왜 백승준 당시 국장님 여비가 두 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름도 두 번.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그게 두 번을 갔습니다. 처음에 3월 달하고 거기는 일반 우리 농산물...
강희

이강희위원

아, 한 번 간 게 아니고 두 번을 갔네?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이게 통으로 한 번인 줄 알았더니 두 번을 가서 아... 국장님이 계속 가셨구나. 알겠습니다. 한 번은 뭐 때문에 갔다고요? 딸기 때문에?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한 번은 저희가 농특산물 박람회라든지 시장 개척 차원에서 갔습니다, 3월 달에.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때는.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해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34쪽에 이래 보시면 참, 그전에도 보면 이렇게 각 면마다 현곡, 서면, 천북, 내남, 현곡 이렇게 있고 안강은 이제 농촌 중심지로 활성화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셔서 231억 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이성락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마을, 배후 마을과 도시를 연결하여 지역 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 부지의 위치가 농촌의 중심지가 아니고 농촌의 한쪽 끝에 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대효과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지, 그래서 그야말로 이름 자체가 농촌 중심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이 보면 건물 하나 짓는 걸로 끝나는 건지 원칙으로 하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하고 이런 장황한 이야기들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핵심은 농촌 중심지니까 안강 같으면 시장 사거리라든지 또는 그 뭐, 삼전약국 앞 사거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심지가 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라는 게 원래 취지였는데, 지금은 옛날 역 자리 저 끝에 이제 건물 하나 지었는 게 전부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핵심이 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지금 센터 건물의 위치가 구. 안강역 부지의 지금 현재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할 때에는 농식품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에 면 소재지,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부지를 확보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500m라는 부분이 이제 중심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걸 벗어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중심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의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안강읍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왜 안강 구. 폐역 부지가 선정이 되었냐 하면 기존에 안강은 우리 경주시에서 주민복지센터가 유일하게 없는 읍면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너무 중심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사무소 바로 연접해 있거나 아니면 시장가 쪽이면 그 정도 부지 확보하기도 쉽지도 않을뿐더러 보상 금액이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폐철도가 폐철이 되면서 부지 활용 방안 중에 아마 안으로 지금 현재 부지가 아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사업이 2020년도에 공모했고, 21년도에 선정이 됐는 걸로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기준도 어떻게 보면 농식품부의 이제 반경 500m라는 그 범위에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끄트머리에 이제 걸리는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그렇고요. 또 하나 이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강 폐역 부지 부분이 다른 곳과 달리 이제 부지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구. 안강역 중심으로 우리가 약간 안강읍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심의 휴식 공간으로 약간 공원 형태로도 이제 같이 함께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화, 복지, 교육 이런 돌봄으로써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공모 기준에 거리 기준 이런 걸 보면 충족할 수는 있지만 지도를 보면 안강 중심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보면 소득 중심지를 발전 거점으로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들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를 묻고 싶으냐면 그러면 이렇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말고.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지금 안강읍 농촌 중심지에 짓고 있는 그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짓자고 이거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사업은 모든 사업이 기본적으로 10% 이상 시설 운영과 관련된 주민 교육을, 교육 사업들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계획으로는 안강 중심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 스스로가 그 시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주민 스스로가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로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다양한 행정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 운영에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우리 역량 강화 2단계 사업을 또 공모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또 우리 중심지에서 우리 배후 마을까지 전달하는 서비스 부분을 함께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이 이제 어느 정도 농식품부에 인증이 되게 되면 저희들 그 사업비를 지원받으면 약, 또 3년에서 4년간 저희들이 또 지원해서 그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제 주민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참고로 저희들 1단계 사업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형식적인 부분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작년부터 이제 바꾼 게 뭐냐 하면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임의대로, 이제 자기네들 집행하기 좋도록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고 끝까지 성과까지 이제 볼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도록 참여를 지금 유도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강읍이나 안강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노인지도사 부분과 그리고 지금 뭐죠... 잠시만요, 제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안강읍의 경우에는 우리 노인운동지도사와 마을정원사를 지금 현재 활동가로 이렇게 해서 한 29명 정도 지금 이렇게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추후에 주민이 주민한테 가르치는 형태로 해서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 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경주시에서도 관심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그 용어 자체에 그 의미를 따져보면 농촌 중심지를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면 단위에는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따면 건물 짓는 데 돈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경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황오커뮤니티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전체 사업비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건물 짓는 데 써버리니 원래의 목적은 농촌 중심지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작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농촌이 좀 활기를 띠어야 되는 게 원래의 목적인데 건물 하나 지어버리고 나니 전체 231억 원 중에서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복지회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의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 하는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짓는 데 써야 되지, 그 예산을 가지고 이거 하는 김에 같이 합시다, 해버리면 원래의 목적인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 짓고 나니까 별로 할 게 없어지는 그런 구조가 됐으니 우리 과장님, 다음에, 이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다른 데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 건물 짓는 것보다는 본연의 임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며 건물 짓는 걸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이제 건물 짓는 위주의 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알고 있으신 내용 중에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강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31억이라는 돈은 주민복지센터 짓는 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34페이지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로 주민복지시설 49억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계획된 돈에 우리 주민복지센터를 함께 복합화시켜서 하면 한 장소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계획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180페이지 세출예산 이월, 전액불용 현황에 보면 이게 사업명이 쭉 다 적혀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을 이월시키는 게 한 130억을 이월시키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계획 속에 1차, 2차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별로 준공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큰 금액을 이월시킬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17페이지. 여행 가는 건데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에 따른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우수사례 수집. 이 활력과에 있는 김민영 씨가 오스트리아, 독일 가셨는데 이거 혼자 가가지고 이게 우수사례 모집이 될까요? 외국어가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사실 이런 여행을 보낼 때는 꼭 굳이 이런 표현을 해서 보내야 되는가 그냥 모범공무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내용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연번 8번, 우리 세출예산 이제 이월 금액이 너무 크다, 이건 효율적인 집행을 못 했지 않냐 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저희들 이월액이 21건에 130억 정도 이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들은 사업승인과 보상, 주민 협의가 이제 늦어졌다고 생각해서 그해 집행을 못 한 예산이 다음에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과의 주요 사업에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추가하고 있는 방향이 맞냐 안 맞냐 라고 또 전문가들한테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지금 현재 이제 걸리고요.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또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기본계획 설정된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라든지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또 경북도에다가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 과정이 끝나야만 공사를 발주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도 또 부지 확보라든지 뭐, 이렇게 주민 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갖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좀 이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지 보상 협의가 늦어졌고요. 또 안강 같은 경우에는 또 주민 협의하고 설계 변경 요인들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지연됐고요.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의 좀 사업들이 이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승인 절차도 좀 서두르고 또 사업마다 공사 일정과 예산 집행 시기에 적절히 맞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셨던 우리 농촌공간재구조화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우수 사례, 국외 출장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혼자 간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일괄 이제 전문가 그룹 그리고 경상북도 관계 되시는 이제 직원들, 뭐,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갔었고, 저희 경주시에는 저희들 사정상 같이 갈 수 있는 사정이 못 되어서 우리 직원만 그때 보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현곡에 작년에도 푸르지오에 소통 공간 행사를 했고, 올해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센트럴 푸르지오에 주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현곡 푸르지오에 했었을 때에 그 행사가 이게 공모 사업인가요? 뭐,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 어떻게 추진된 거예요?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추진이 되는데 이제, 보조금이 이제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보조금이 이제 500만 원, 5인 이상 500만 원, 10인 이상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때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3년 차로 들어가게 되면 1,200만 원까지 해서 3년이 이제 일몰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 뭐고,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이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올 3월에 이제 저희 경주역 마을 만들기 사업과 쉽게 말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분리시키지 말고 한 부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시장님 지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부서에서 우리 이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3월달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푸르지오나 센트럴 푸르지오,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도 이제 푸르지오,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참가하는 거라서 500만 원으로 해서 보조금을 진행을 했었고요. 푸르지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년 차입니다. 3년 차라서 아마 1,200만 원 이제 보조금이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 인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29개 단체를 인수를 받았는데요. 이미 선정되어 있는 그 사업을 직접 점검을 하고 실제 마을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상반기에도 이제 했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을공동체라는 부분이 조금 행사성, 일회성의 행사성 부분을 많이 비추어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하던 마을공동체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그리고 이제 도심 이게 재생이 필요한 주거지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 위주로 하는 공동체, 그리고 농촌 지역으로 하는 공동체, 이렇게 나눠서 적절한 비율별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지금 이제 세워서 내년부터 이제 공모로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 또 하나 더 했는 거는 각 마을 공동체별로 사업을 진행할 때 일회성이 아니라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 게 뭐냐 하면 성과 모니터링을 우리가 이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체크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끝날 때마다 성과 보고회를 가지면서 잘된 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 분석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성장해 나가는 구조로 이렇게 저희들이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작년에 철도도심과에서 하던 거를 올해 농촌활력과에서 인수를, 이제 인수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시에서 공모를 했었을 때 그 마을에서 응모를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올해는 농촌활력과로 인계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좀 선정됐었을 때 각 지역별로, 일단 현곡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선정됐었을 때 그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선정된 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은 우리 지역이 선정됐는데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 지역의 대표로 인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행사에 참여해서 이게 무슨 행사인지 물었을 때 그 의원들은 과연 시의회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걸 행사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모를 시, 이제 주무 부서에서 이제 공문을 낼 거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제 응모를 하잖아요. 선정되면 비단 현곡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쭉 하신 대로 현곡 푸르지오, 이제 올해는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에 제가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그 지역한테, 주민들 간의 소통 공간이 되고 화합이 잘 되고 이게 마을공동체의 취지에 부합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일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나와서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라 하는 공동체의 의식들이 함양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다만, 그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도 한 개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에는 거기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그 주민들은 그걸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다 라는 걸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또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외부의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응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제 모르고 진행된 거에 대한 이제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드렸다는 말씀을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히 이제 주민들과 직결되는 마을공동체나 마을만들기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꼭 업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지적하셨던 것 중에서 우리 도농복합지역에서 아파트 공동체나 또 거기에 있는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마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라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 지적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 또한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제가 공문도 여러 차례 읍면동장님한테 보내고 또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해서 충분히 알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224쪽에 보면 관광농원 현황이 있어 가지고 보는데 지금 경주에 32개의 관광농원이 있는데 그중에 20개는 준공이 되었고 11개는, 12개는 아직 준공이 아니, 서른... 11개가 준공이 되었는데.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11개입니다. 11개가 개발 중입니다.

이성락위원

개발 중인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 이제 관광농원 실태 점검 및 법령 위반 사항 해서 이제 아마 한번 둘러보러 가셨는 것 같은데. 점검 결과에 보면 유도표지 등이 미비하다 또는 사업, 미흡 사업에는 시행 이행 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관광농원의 원래 목적은 이제 펜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제 체험형으로 해서 농업을 체험하면서 뭐, 잠도 자고 하고 이게 원래 취지인데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보통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사업 계획이 들어올 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락위원

그래서 지도 점검 나가실 때 원래의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관광농원 허가 내고 뭐, 한참 있다가 나중에 문 닫고 다시 개발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암곡동 같은 경우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추후에도 지금 뭐, 관광농원을 허가 내면서 사실은 펜션 영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경주시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 아마 우회를 하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관광농원 쪽에다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셔라 라고 안내할 필요도 있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농원은 32개소 중에 지금 준공 후에 영업 중인 게 21개소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중인 게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여기서 좀 특이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들 관광농원으로 인해서 이게 난개발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들 시정해서 규정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시하고, 이제 특히 이제 난개발이 우려되는 절성토가 크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곳은 이제 인허가를 제한한다 라는 규정으로 저희들이 심의회를 열어서 허가를 좀 제한을 하고, 좀 엄격히 좀 다루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신규로 이렇게 관광농원 돼서 나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 이 11개소가 그 이전에 이제 개발 허가를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관광농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영농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는 이제 그런 쪽의 기능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그런 목적의 수단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관광농원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지침과 규정으로 인해서 신규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거는 기이 이제 허가가 나갔는 부분에서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주기적으로 나가면 지금 이제 특히 영농 시설이 미비하거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엄격히 지금 따지고 있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개발 중인 사업자들 중에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연장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들어올 때도 엄격히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정기점검 때 그런 부분을 또 면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물빛사랑교 진행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일단 물빛사랑교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자로 지금 현재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제 올 4월에 저희들 조형물 공모로 통해 갖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세부적인 이제 제작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이제 됐습니다. 됐는데, 최근에 이제 격류가 되는 게 그, 그 부분이 설치되는 곳이 바다하고 하천하고 만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안했던 사람이 2층 구조에 사람들이 전망대처럼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그 사람들이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염려가 돼서 제가 다시 이제 구조심의위원회에다가 다시 검토를 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금...
동열

주동열위원장

구조물은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동열

주동열위원장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구조심의위원회를 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아니, 구조물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는데 저희들 이제 거기에 이제.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심의위원회도 안 하고 그럼 먼저 제작을 진행을 했습니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구조 검토를 받아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구조기술사의 검토서를 가지고는 안 되고.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게 구조물은 나중에 이야기라도 지금 진행 과정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그 공작물 안정성 구조 관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게 아니지, 지금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이제 그 업체가 부도났다는 부분은 이제 거기에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조형물 부분에.
동열

주동열위원장

조형물을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기존에 인도교하고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조형물공사로 해 갖고 총 세 가지로 나눠서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조형물 부분은 이제 구조 검토를 해서 지금 이제 구조 검토에 대한 부분으로 심의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기 부분하고 경관 조명 부분은 이미 업자가 선정되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부에 기존에 있던 그 조형물이라고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철거를 시키고 밑에 하부에 그 인도교에 있는 합성목재 데크 이제 뜯어내고 다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하는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업체는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공사 타절, 타절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이제 그게 타절이 아마 이달 한 20일경에 결정이 날 텐데 결정이 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재입찰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전체적인 업체잖아요, 그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바닥 교체하고 하는 업체잖아요?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전기는 전기 별도로 구조물은 구조물 별도로인데 그 업체가 부도났을 때 우리가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이제 타절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 타절까지 서류를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에 넘겼기 때문에 타절 계약이 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 재입찰 공고를 바로 내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 다시 또 입찰을 봐야 됩니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입찰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 공사 시행이 됩니까, 그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제가 봤을 때.
동열

주동열위원장

지금 벌써 2년이 됐는데, 발주가 나간 지가. 다시 입찰을 붙이지 말고 그 업체를 뭐 예를 들어 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그 부분만 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지. 지금 그 공사 예정 기간은 지금 1년을 훌쩍 넘기고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다시 업체가, 부도났는 업체를 다시 재입찰 공고한다 카면 누가 그걸... 금년에 진행이 됩니까, 그게 그래가.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위원장님이 이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면밀히 세워서 제가 조만간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어차피 조형물은 별도고 전기 별도니까 기초 바닥 교체하고 하는 업체를 부도가 났으면 시에서 수의 계약이라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 조형물도... 제가 듣기에는 조형물도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빨리 설치를 해야지. 또다시 업체 입찰을 봐가 그래 하면 또 금년에 공사 진행이 안 됩니다, 그거. 그러면 또 동절기 오고.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위원장님, 회계 부서랑 협의를 해 보고 제가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년입니다, 2년.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동열 위원장, 손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속개

손윤희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다 앉으셨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위원

그럼 하나, 질문 하꾜?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민간위탁사업 내역에 보시면 동경이보존협회의 위탁 금액이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억이 600만 원, 60, 아, 6억 원 맞죠? 272페이지.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6억입니다.

김동수위원

6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동경이보존협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6억 사업비 중에 이제 거의 인건비가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우리가 이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견사가 서라벌, 신경주대학교 견사가 있고 건천에 저희들이 견사가 있는데 그 인력들이 있고, 이제 연구위원, 연구, 연구위원이 1명 있고요. 행정 근무자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행사 때 보통, 동경이 보통 각종 행사 때 동경이 홍보도 많이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이제 실내만 있으니까 행사 때 나가고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8개 학교에 지금 이제, 동경이 같이 이제 우리 천년기념물 동경이를 홍보를 하고 학생들한테도 널리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제 관내 초등학교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나갑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천연기념물인데 안타까운 게, 실제로는 견사 안에서만 자꾸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추구하는 게 행사 때 좀 힘들더라도 많이 나가가지고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사실 그 견사 안에만 있으면 동물이 보면, 가면 좀 애처롭습니다. 그래가 좀 교육도 좀, 앞으로도 교육비도 더 해가지고 훈련도 좀 시키고 어느 정도 뭐, 예전에는 뭐, 동경이가 하지만 지금 뭐, 견사 안에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하고 또 연구 파트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 그 부분에서 보존센터 건립하려고 용역도 줘가지고 안 그래도 국가유산청에다가 이제 행정사무동이 사실은 없거든요. 컨테이너 지금 가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가 이제 연구시설 없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금방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그거 좀 동경이에 대해서 경주 시민이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애완용으로 이렇게 많이 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그 위덕대에서 하고 있는 반려동물테마파크 그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실래요?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6월달에 그때 의회 동의 이제 받고 지금은 이제 교육부에 부지 승인하고 있고, 이제 예산 관련해서는 도에 전환사업비 신청해 가지고 현장 왔다 갔고요. 그래가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위덕대, 요즘 지방대학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행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학교가 지속되느냐, 반려동물테마파크보다 학교가 더 먼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 문제랑 그다음에는 원래부터 염려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경주가 중심적으로 활용한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경주 끝에 붙어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부분의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본 사업에 하게 되면 위덕대하고도 좀 이제 법적 그거 자문을 받아가 구체적으로 거기서 이제 재산권 행사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려하는 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부지 선정할 때부터 경주하고 포항 쪽 경계선에 위덕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전체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니까 조금 큰 의미로 봐가지고 경주를 보시지 말고 전체적인 큰 의미를 좀 보시고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시내 쪽에도 간단하게 놀이터,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황성공원이나 특히 농촌활력과에서 현곡의 푸르지오 뒤에 그 사업하는 데도 자그마하게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든다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민들이 이제 필요한 놀이터도 일부분 설치하고 그거는 이제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로 가고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그러면 재산권 문제는 현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방안을 마련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지금 아마 재산권 동의는 그 재단에 저희들이 이제 받았거든요. 이제 저희 재단에서 이제 해 가지고 받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본 사업 들어갔을 때 그거는 명확하게 조목조목 항목을 정해 가지고 그거는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야지 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뭐,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반드시 절차를 잘 정비를 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실질적으로 저렇게 큰 규모의 테마파크도 중요한데 지금 곳곳에 마을마다 보문 쪽은 더케이도 유료이긴 하지만 이제 있고, 보문에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읍 단위 정도 뭐, 시내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뭐, 안강도 사실 반려동물 많은데 그 공간이 없거든요. 없고, 그 수변공원이나 이쪽에서 사람들이 좀 이런 거라도 해달라고 반려동물, 사실은 이제 배설물 그런 쓰레기통 같은 거를 아예 공개적으로 만들어 달라 그걸, 아니면 그냥 이걸 처리가 계속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도리어 이렇게 부작용으로 생겨날 수도 있으니 또 그런 요청을 이렇게 하시고, 실은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안강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공간에 아이들 큰 시설 없이 그냥 이렇게 공간으로 대형견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중·소형견들이 그냥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그런 것들은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 테마파크까지는 일부러 마음 내서 가야지 되는 거고, 그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조금 주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반려동물 전용으로 출입하는 곳이 아니어도 좀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런 배설물들을 차라리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두면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사실 봉투 들고 계속 못 다니니까 저도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많이 불편하긴 하거든요. 차라리 있으면 그곳에 이렇게 그냥 챙겨서 버리고 좀 그런 시설들은 꼭 반려동물 테마파크나 뭐, 그 전용 공간이 아니더라도 경주시, 요즘 많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부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배변 봉투는 지금 이제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배변 봉투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 설치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아마 처음에 축산과에서 전에 앞에 과장님들도 좀 고민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변 봉투 배부통은 지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내 쪽에서 일부 쪽에.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읍면에 이제 좀 더 설치하고요. 그거 이제 배변 이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거는 고민해보고 저희들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안강도 구체적으로 사실 요청이 있거든요. 수변공원 쪽이나 지금 칠평천에도 사람들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그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 거기 한 군데 더 조금 살펴보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요청을 해달라고 사실은 막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과에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아, 먼저 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있어서 보충 질의입니다. 저도 이제 9대 때 의원 역할 하면서 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때 저는 관련 상임위를 이제, 관련 상임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했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반려 인구가 거의 600만 정도 이렇게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테마파크 단지 자체가 지금 위덕대에 있는, 존립하는 자체가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 경주의 반려 인구들이 얼마나 이걸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의구심이 든다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현재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반려동물테마파크에 경주시에 있는 반려 가족들이 여기 이용하는 수요 인구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데이터가 얼마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저희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기본 계획 갔을 때, 용역 줬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설치해도 수지 타산은 이제 수익은 난다고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거의 26∼2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군에서는 좀 적지만 그래도 이제 테마파크가 있으면 저희들이 특히 관광지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이제 많이 하겠지만 그런 시설이 돼 있으면 또 외부 분들이 이제 여행할 때 반려견을 다 데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위탁 놀이터에 놔두고 일부 이제 여행을 하고 방문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이제 우려하신, 맨드로[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사실 경주 인구에 해가지고는 그만큼 이제 시설을 했을 때 저희들이 또 포항하고 연접이 있으니까 그거를 수용을 같이 해가지고 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주만 생각하면 저는 거기 실제로 우리가 대규모 투자해서 그 정도를,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관광객 포함해 가지고 연접 시군에 포항에 지금 반려테마파크를 해놨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은 소규모하고 길 대로변 옆에 이제 녹지 공간에 만들어 놓고 이래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본용역 할 때는 이제 수익성이 있지만 사실 차후에 얼마큼 저희들이 프로그램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가 또 승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경주시만 경주시의 반려 인구만 다 사용한다,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도. 어차피 관광객들,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객도 오면 이것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 이게 경주시에 있기 때문에 경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접근성도 분명히 당시에 할 때 이게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그래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선은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한개 수립해서 용역을 한번 맡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려동물테마파크단지에 있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조사하는 용역을 주시기 바라는 게 전국의, 경주시 반려 인구가 아닌 외지 관광객이 와서 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수요, 수요 인구 그리고 경주시민들이 사용하는 수요 인구를 한번 분석을 해서 데이터화 시켜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 기본 교육 했는데 자료에 있으면 그거를 제출하고, 없으면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없으면 한번 용역을 줘서 그 조사를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성락 위원님.

이성락위원

과장님, 이 건은 제가 조금 알기로는 처음에 시내권에 하려고 했는데 그 적정 부지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지가 부적합해서 부지를 찾던 중에 혹시 위덕대로 갔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위덕대학하고 관학상생협의회 해가지고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래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또 부지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데하고 두 군데 해가지고 이제 위덕대학이 적합하다, 그래가 선정돼 가지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마 퇴직했는 백모 국장 계실 때 들은 이야기가 시내권 어디다가 하려고 했는데 주변 민원인들이 너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던 참에 위덕대 쪽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들어오면 주변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이제 위덕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민가가 없다 보니까 다행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부분에서는 우리 경주 시민들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 멀긴 멀어요. 멀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다만 그걸 우리 시가 운영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간에 수지 타산 면에서는 이제 포항 손님들이 많이 올 거다라는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행한 거다 생각이 들고, 추후에 이게 만일에 괜찮게 되면 시내권에 어디 적당한 곳에 또 하나 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한 개 첨언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이유는 그 당시 때 이성락 위원님 그 사실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 당시 때에 시민들이 왜 그리 멀리 했나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그 민원이 있었던 그건 제가 뭐, 확인 안 됩니다만 그 당시 때도 반려 인구에 있어서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왜 그리 멀리 했나, 우리가 좀 접근성이 좋게 우리가 이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관 위원님.

김용관위원

그럼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 주체가 어딥니까? 위덕대학에서 합니까, 시가 운영하는.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그 운영 자체는 위탁 줄 것인가, 할 것인가 지금 아직까지 뭐, 결정은 안 났는데 기본 용역에서는 위탁주는 게 수익성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 위탁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덕대학이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정하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위덕대학에서 그만큼 나중에 위탁에 대한 그, 이제 그만큼 점수를 많이 획득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김용관위원

그럼 위덕대학은 부지만 제공하는 겁니까?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부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용관위원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시 예산이 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지금 그러니까 부지 정하고 시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당초에는 200억을 예산을 했다가 우리가 용역하고 이제 119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예산에 어느 정도 하게 규모에 맞게 적정성 있게 이제 사업을 시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관위원

수익사업이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그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저는 솔직히 위치상으로 봐서 과연 제대로 활성화 될까 싶은 그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만약에 적자가 나면 이거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돈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상이나 그런 거를 하신 게 있는지요?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지금 아직 초기 단계라 가지고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본 계획하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관위원

알겠습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의회에서 반려테마파크공원이 조성되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된다 하면 그 소유권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지상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동수위원

경주시가 갖고 갑니까?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경주시가 갖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그래야, 그 지상권 설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합니다. 나중에. 건물에 대한 지상권 설치하고 토지 사용권도.

김동수위원

그러면 토지는 위덕대학교 앞으로 되어 있고, 그럼 나중에, 뭡니까? 사용에 대한 그 토지만 제공을 하고 위덕대학교, 위덕대학교에서 만약에 위탁을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계약 갔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안 그래도 건물은, 지상은 저희들 경주시 거고 토지 부분에서 그래가 저번에도 우려한 전반기 위원회에서도 이제 우려한 부분이 건물을 만약에 최장 우리 수명을 봤을 때 재산 값어치를 했을 때 30년이면 30년간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명확하게 그거를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덕대학에서도 본인들이 위탁을 이제 이사회에서 통과된 게 자기들이 위탁을 못 받았을 때는 일정한 수수료를 뭐, 사용료를 받겠다는 그 내용도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본 계약할 때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위덕대학교 거기에 짓더라도 수익이 나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30년 동안 사용하고 그거를 이제 위덕대학교에 주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최재필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위덕대학교에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하느냐, 얘기 도중에 이제 제가 들어봤을 때 수익이 난다고 얘기를 하신다 하면 차라리 그 뭐, 다른 지역에포항하고 경주 사이에 또 시유지가 있다 하면 그 시유지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꼭 그 강동하고 포항 사이에 붙어서 짓겠다 하면 그 시유지를 좀 이래 찾아서 거기에 완전하게 경주에서, 경주시에서 그 건물을 짓고 수익을 내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어서 30년 뒤에 줄 것 같으면 굳이 수익 나는 사업을 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습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아직 준다는 그거는 아직까지 그거는 결정된 바가 없고요. 우리가 30년, 이제 사용권을 할 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해가지고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기, 앞의 전기에 위원회에서도 동의안을 승인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까지 추진한 부분 사항에서 다른 부지를 다시 선택해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본 예산에 다시 또 올리실 거잖아요, 그죠?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지금 사업비도 지금 도에 전환사업비 신청했는데 그게 좀 확정돼야 지금 저희들하고, 그리고 부지도 지금 교육부 승인이 나야 사업이 이제 시작되고 교육부 승인이 안 나면 사업 자체가 이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교육비, 교육부에서 반대하면 안 되고, 경주시에서는 반대할 여지가 없고.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지금 경주시에서는 추진한다고 사업 부지를 선정했는데 어차피 교육부, 대학이 이제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토지 사용을 할라 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덕대학하고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위덕대학에, 교육부에서 하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승인 자체를 안 해주면 사실 사업을, 부지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뭐, 시행할 수 없죠.

김동수위원

그럼 경주시 의회에서 반대한다면?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의회에서는 전반기 의회에서는 동의가 통과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5쪽에 반려동물 지원사업 동물 등록제에 대해 짧게 질문드릴게요. 저희 경주시의 동물등록 대상 대비 실제 등록률은 얼마 정도됩니까?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저희들 실제 52%인데요. 지금 이제 반려견 이제 동물 등록제가 이제 약간 이제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미비해 가지고 그 읍면 지역에 동물병원이 없으면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곡면 같으면 아파트 단지가 많아 가지고 반려동물이 많은데 그 면 지역에 동물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 등록률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의무가 되지 않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다 보니까 지금 등록률은 저희들이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에 대한 계도와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수막 걸고 홍보를 하고 또 광견병 접종하고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이 무료 등록해 주고 24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이제 2,000만 원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등록해 주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실내견,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할 때도 이제 무료로 등록해 주고, 홍보도 많이 요즘은 인식이 좀 바뀌어 가지고 분실, 유기되었을 때 이제 등록 안 하면 찾기가 힘드니까 요즘 등록을 좀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펫티켓 교육을 영유아 대상으로 몇 년 전에 계속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스톱이 됐는데 아이들에게 펫티켓 교육을 시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일어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시점에서 끊긴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한 번 좀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이들에게 동물에 대한 교육이나 펫티켓 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관심 갖게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동물 생명 존중 교육을 하거든요. 작년에 이제 3개 학교 4회 해 가지고 114명 교육을 했고요. 올해 이제 8개교, 117회에 376명이 지금 교육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가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 그래도 자료 낼 때 우리 자원봉사 실적은 돼 있는데, 308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이제 위원님들한테 알 수 있도록 내년에는 행감자료에 좀 넣어가지고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 동경이도 저희들이, 제가 그랬어요. 동경이도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할 때 우리 동경이도 같이 나가가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교육청에 좀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 그래서 학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부모 교육하듯이 어린 학생들한테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 반려 입양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위원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좀 확대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조금 제가 더 첨언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인근에는 포항이나 울산 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몇 년 전에 된 거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제가 어린이집 회장을 하면서 이거를 확대를 좀 시켰습니다. 해서,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학교에, 초등학교에 교육을 나갈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교육을 실제로 받아 받고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제가 그 건의도 좀 드렸었거든요. 계획이 다 잡혀져 있었는데 스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유아 대상, 특히 그 4, 5, 6, 7세는 좀 취약한 아동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통해서 많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해양복합행정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승선 정원이 30명이네요.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예.

이성락위원

이분들은 우리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소속이라기보다 그게 이제 30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탑승하면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양경찰에.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탑승하게 되어 있고, 그냥 우리, 지금은 뭐, 88t인데 어업지도선 그리고 모든 해안 관리, 모든 분야를 갖다가 통괄하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상주하시는 분이 선장도 있을 거고, 상주하는 인력은 얼마쯤 됩니까?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상주하는 인력은 지금 6명인데 현원은, 지금 현원은 4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6명이라야 됩니다.

이성락위원

6명 되어야 되는데, 6명 있어야 되는데 4명이 있다 보니 요즘 보니까 계속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예.

이성락위원

사고가 많이 나고, 보통 안전공사 할 때도 2인이 뭐, 기준인데 1명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바다로 나가는 일이니까 사실은 뭐, 좀 위험하고 대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다로 나가면 6명이 나가야 정상인데 4명만 나가게 되면 이제 혹시라도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예산을 좀 잘 수립하셔서 시급하게 원래대로 6명이 좀 복구되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문제 생기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낙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이거 예산을 조금 잘 좀 수립해 주십시오.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이자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업무 함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뭐,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한번 지적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주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조감도, 조감도를 만들어야 될 그런 사업들, 설계 도면에 있어서 만들어야 될 그런 사업에 있어서 부서에서 보면 간혹 사전에 조감도 설계 디자인 업체에 거기에 대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조감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조감도를 선정을 할 때, 채택을 할 때에 사전에 받은 조감도를 참조해 가지고 거의 표절 비슷하게 그래 가지고 다른 업체에, 다른 업체를 채택해서 거기에 대한 조감도를 받다 보니까 사전에 조감도를 제출한 그 업체에서, 업체로부터 소송의 여지를 주무 부서에서 주더라. 과장님,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무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구분을 좀 지어달라, 물론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그 업체에 좀 약간 진정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제가 했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그런 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 그 업체에서는 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소송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지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또 참고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다, 업체도 조금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래 좀 배려해 주시고 그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예산집행 및 내역 및 이용 실적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은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 사업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객은 집계가 되는데 혹시 체험 프로그램이나 또 이용 주민 소득으로 연결되는 마을은 없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연동 어촌체험마을이 지금 현재 지금 예전 한 5년이나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해수부에서 올 정도로 제일 잘 돼 있다고 거기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박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요. 또 커피숍하고 숙박비하고 그리고 해저 레저를 할 수 있는 잠수용품 뭐, 대여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게 수입이 제일 많고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동하고 모곡항에 지금 신활력 증진 사업이 또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거기에 뭐, 거기에 무슨 활력센터가 조성됩니다.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올 때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까?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지금은 특별히 하는 건 없고, 바다낚시하고 스노클링 대여, 바다낚시, 스노클링 대여 그리고 숙박.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거 뭐, 위원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체험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보면 부산이나 바닷가 쪽에 가면 굉장히 체험이 많이해요. 활성화가 돼 있어서 한 번 오고 마는 곳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도록끔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연동뿐만 아니고 바닷가에 이 체험 프로그램이 참 이게 만들기가 쉽지를 않거든요, 다 고령화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 소관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농업유통과에 부탁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경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그 홍보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예.

김동수위원

제가 그 신경주역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신경주역에 가서 한번 보니까. 사실 좀 잡화점 비슷하게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첨성대에 또 하나 매장을 내신다고 하시던데. 정말 경주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브랜드, 그죠? 홍보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제품들을 좀 잘 선정해 가지고 좀 매장도 좀 고급스럽게 해서.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또 이렇게 선물을 해가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물을 해가 가면 그 홍보 농산물 브랜드를 잘 선정해서 홍보할 때 홍보를 잘해, 홍보, 홍보하는 그거를 가지고 포장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정말 이렇게 ‘우리 경주시가 정말 자랑하는 농산물 브랜드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양한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좀 이렇게 물품들을 잘 선정해 가지고 30개면 30개, 20개면 20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고급화되어 있는 그런 거를 홍보를, 이렇게 매장을 내가지고 홍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첨성대 지금 매장 낼 때 또 이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지만 미리 제 생각을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가지고 좀 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김동수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하자면 저도 그 말씀에 좀 동감하는 게 젊은이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가격대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싼 가격이나 부피가 크면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가기, 들고 가기 힘들기 때문에 가격대도 한 1, 2만 원대, 한 2만 원대, 그리고 부피도 좀 작은 거 그래서 그렇게 조금 고민을 하시면, 이건 제가 젊은이들 상대로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손윤희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 우리 축산정책과장님, 잠깐... 아까 제가 하나 하려고 하다가 놓쳤는데요. 우리 지금 축산 농가에 대해가 가장 지금 숙원이 분뇨 처리이지 않습니까, 그죠? 분뇨를 처리 못 해가지고 상당히 자기들이 속을 많이 썩, 속을 끓고 있는데.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공동자원화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시에서 그게 작년에, 작년에 한 번, 공모를 한 번 했었죠?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제, 올해 초반에 또 서류 심사 탈락되어가 재공모해 가지고 현장 평가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최종, 그 우리 발표회를 하러 갑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최종 발표회 한다 카면 어떤 발표를 하는 거죠?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업체에서 최종 이제, 현장 심사는 이제 했고요. 이제 최종 업체에서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 최종 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면접위원들이 보고 최종 결정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에 그러면 그게 응모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지금 네 군데에 응모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 제주도하고 저희들하고 두 군데에 지금 1차 서류 통과됐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번에 평가했을 때 그 업체 평가의 적정성을 이제 판단했었을 때에 좀 부적당하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게 되면 또 재공모를 합니까?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그러면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재필

최재필위원

내년에 또 다시 해야 되죠?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농식품부에 다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게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궁금해서 이제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 경주가 빨리 조속히 그게 좀 해결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선 담당 부서에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손윤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주요 업무성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포스트APEC본부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명확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하여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0월 13일 화요일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일 차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