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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제301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6-10-13

최재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열

주동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입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 먼저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효석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태우. 농업혁신과장 이화락. 우리 관계하는 팀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증인 선서 낭독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동열

주동열위원장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주요 업무 성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질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른 부서 관계자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

김동수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동열

주동열위원장

우리 김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보면 23페이지,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 52페이지, 65페이지. 39페이지를 일단 먼저 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자회 그다음에 4-H 육성 그다음에 생활개선에 이런 큰 단체들한테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저희는 농업기술센터는 학습 조직체를 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하기관 농촌진흥청에 보시면 거기서부터도 제일 처음에 이제 농촌지도자회 말씀드릴게요. 설립이 194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9주년이고요. 저희는 회원 수가 한 1,090명 정도 됩니다. 18개 지회가 있는데 12개 읍·면에 시내동은 6개 지역 해서 회원 수가 1,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도자분 자격이 뭐냐 하면 농사를 지으시면 누구나 들 수 있는,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시내 지역에는 여성분들도 조금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벼농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지도자회는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100% 거의 가까이 계시고 있어서 저희는 우리 기본의 식량 자원을 저희는 예전에 그러니까 47년도였으면 그때는 먹고살기 힘들잖아요. 그때 식량 자원을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지도자 중에서도 좀 리더를 육성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저희가 농촌지도자회는 올해도 보면, 바이오스 활용해서 저탄소, 저희가 예를 들면 농약 빈 병을 주워 갖고 지구 환경 살리기라든지 이런 데에 또 앞장서시기도 하고, 그리고 AI 교육 같은 거, 이제 좀 다변화되는 교육을 지금 사실 농촌의 고령인들은 교육인 하고 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에는 우리 여성 농업인입니다. 자격은 경주시에 이제 주소를 둔 여성이면,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야만 생활개선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90년대에 올라오고부터는 도시 소비자들도 다 생활개선회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설립이 저희가 1958년 생활개선 구락부로부터 설립이 됐고요. 저희가 68주년 됩니다. 여기도 회원이 1,050명 정도 되는데 12개 읍·면의 시내동이 7개 지역 해서 19개의 지회에 회원 수가 거의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여기도 보면 농촌에, 그 예전에는 여성의 역할이 좀 적었습니다. 거의 이제 남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런데 이제 점점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 같이 교육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부엌 개량부터 시작해서 입식 부엌, 싱크대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때서 하는 그런 시대를 부엌 개량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개량,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런 위생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식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개선을 해왔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개선에도 보면 그 리더들, 그 집안의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최초로 이제 어쨌든 여러 농촌의 여성을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개선 회원들 중심으로 역량 강화라든지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감성적인 교육이라든지 교육의 혜택을 농촌에 못 받는 거를 저희가 육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H는 저희가 중앙에 4-H 지·덕·노·체라는 예전에는 도덕이라는 교과서에도 실리고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만 그 역사가 깊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영농 4-H라고 농사지으면서 젊은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되다가 지금 근교에 와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영농 4-H는 한 40명 정도가 있고 4-H 후원회라고 예전에 4-H 출신 했는 분들이 후원을 해주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50명 정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학교 4-H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클럽 활동할 때 저희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쳐서 제가 한 190명 정도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애들은 농심을 좀 키워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영농 4-H는 이제 조금 청년 농업인 위주로 저희가 청년 농업인을 키우는 그런 목적에서 4-H, 그리고 3개 단체는 저희가 학습단체 육성을 하는 의미라서 조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그 외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별도로 지금 설명하신 외에 다른 단체는? 또.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저희 뭐, 귀농인 오신 귀농인협의회도 있고요. 강소농이라고 작지만 이제 강한 농업을 키운다 해서 강소농 단체도 한 5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경주시 농업인 정보화회라고 약간 이제 이게 SNS 이제 뭐, 물건 파는 거라든지 정보에 좀 앞서가는 그런 단체도 저희가 한 40명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는 다 읍면별에 작목반입니다. 예를 들어 뭐, 벼 작목반, 뭐, 양봉 작목반 그 읍면에 있는 게 작목반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군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90% 정도가 이제 그 3개 단체에 다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변동,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산. 예를 들면 트랙터, 뭐, 로터베이터, 트레일러.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페이지가 혹시?

김동수위원

24페이지.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런 단체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회원들 중에 시범사업을 했는 겁니다, 최근 3년간.

김동수위원

그게 이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갔는데 혹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이 자산 매각에 대한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이제까지 저희는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1건도 없어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거 뭐,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청년농업인 자립 기반에 백종학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저희가 사업을 하면 시범사업은 보통 3년이고 자산은 5년이고 건물을 하게 되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실태조사를 할 때 이 사람이 포기할 것 같은 사람이면 아예 실태조사에서 제외되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각을 하거나 이제 폐차를 하거나 이래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죠? 50 대 50으로.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게 보조금으로 나가면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매각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김동수위원

매각한 사례는 없고.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자기 그때 취득했는 거를 일부 보조사업을 시로 세입을 잡아야죠.

김동수위원

폐차를 하게 되면?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폐차?

김동수위원

예.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아, 못 쓴다는 말인가요?

김동수위원

예, 사고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사고 나서 뭐...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제 저희들이 관리 기간 안에 이런 사례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지만, 혹시 관리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매각을 하거나 혹시 폐기 사유가 된다면 그건 본인의 이제 자유의사입니다. 우리 관리 기간은 없고.

김동수위원

아니,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그 보조금만큼은 또 환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환수할 의무는 없다, 그죠? 그러면.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안에 혹시 우리 관리 기간 안에 본인이 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기계가 손망실 돼서 폐기할 경우에는 그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그 귀속됩니다, 보조금이.

김동수위원

그죠?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5년 기간 지나면 그건 자유의사.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5년이라는 자유, 그 규정이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관리 기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이 6번, 7번.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해가 병해충 방제단 운영 시범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농협에서 드론으로 하고 방제하는 거하고 이거 하고 뭐가 틀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우리 청년농업인 그 법인을 구성했는 경주 청년농업인 영농조합법인에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이서 이제 드론을 활용해갖고 영농을 하는 거고요. 농협에서는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공동방제 같은 걸 하면서 헬기라든지 농협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여기에 소속을 하도록끔 돼 있어서 그거는 농협 소속이죠. 농협에서 뭡니까, 사업을 받았는 거고. 이거는 청년농업인 5명이 받았는 거 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청년농업인이 따로 방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하고 같이 방제를 하는 거냐고, 그거를.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업기술과 소관이라 아마 이쪽에서는 답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농업기술과에서 항공 방제를 하는 거는 농협이 사업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각 지역에 있는 이 드론을 가진 영농방제단을 모집을 해서 이제 모집의 대상자가 될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은. 4-H, 우리가 4-H 이렇게 드론을 넣어서 하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농번기나 농한기 때 자기들이 자율스럽게 소득을 조금 창출하고자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d; 청년방제단 둘이가 우리 공동방제단에 소속이 돼서 전반적으로 공동방제단에도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윤도 창출하고 본인의 역량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거죠?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8쪽입니다. 스마트 농업교육 현장에 이제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스마트 농업 과정 졸업생이 보면 35명인데 이 가운데 실제 스마트 농업 기술을 농장에 도입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농업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저희가 25년도에 스마트 농업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스마트 농업반 운영을 할 때 이제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모집을 했고요.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실질 위주로가 거의 90%였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연동 하우스를 지으면서 스마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강사진이 전국에서 어쨌든 좀 최고인 분을 모셔 갖고 하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는, 30명 정도는 스마트 농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다섯 분 정도는 스마트 농업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윤희위원

그러면 그 30명이 졸업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성공 사례가 어떤 분야가,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습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이제 귀농 최근에 하신 안강 지역에 전○○ 씨는 서울에 원래 계셨는데 자기가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 경주에 정착하고 싶다고 스마트 농업반을 해서, 예를 들어 지금은 아마 대추방울토마토를 직접 재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걸로 연 해서 연 소득이 이게 그거는 실패 없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보통 이제 3년 정도 농사를 지어야 이제 실패 없이 경험을 하는데 이때까지 지금 26년까지도 토마토를,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면서 연 소득이 거의 1억 넘게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윤희위원

그러면 토마토 작물이 좀 성공적인 사례겠네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뭐, 토마토도 그렇고 딸기 하시는, 지금 청년 농업인은 또 딸기도 많이 또 하거든요. 딸기 하시는 분들도 좀 성공적이었습니다.

손윤희위원

그러면 시설 지원과 교육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혹시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는, 있는지...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물론 이제 저희는, 그런데 이제 농업기술과 분야입니다만 경주형 연동 하우스 그게 이제 1,000평 기준으로 한 4억 정도 듭니다. 4억 정도 들면 저희가 보조가 한 2억 6,000 정도 가고요. 자부담은 1억 4,000 정도 해야 되니까 물론 억 단위를 자부담하기가 청년들한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귀농하신 분들은 또 3억짜리 대출이 있거든요, 1.5%. 1년,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런 거를 한 15년 장기 대출을 받아서 연동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토지를 짓는다든지 해서 같이 자부담을 이제 메꿔 갖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윤희위원

막대한 보조금이나 또 빚을 떠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좀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서 실패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업무성과 자료를 보니, 12페이지에 현장 사진을 보니 우리가 이제 국비를 80억 받았잖아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80억 받아 가지고 이거 받을 때 우리가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을 건립하겠다고 받았는데 이 현장 사진을 보니까 간판에 이게 그런 말은 없고 그냥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봤을 때 “야, 너거 과학영농실증교육관 만든다 해놓고 센터 만들었네.” 이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 간판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저희 여기 보시면 공교롭게도 여기 정면이 경주시농업기술센터고요. 그거 있는 위치에 측면으로는, 측면으로는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이라고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나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이나 이래 같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과학영농기술센터라고 계속 표명을 해 주셔야 취지에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13쪽에 이게 보면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연구지원센터를 건립했잖아요, 79억 들여서?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이성락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도시 인력의 귀농·귀촌, 동기유발 및 경주시 정착 유도,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농 균형 발전, 이렇게 기대효과를 냈는데 도시 인력에게 귀농·귀촌 동기를 유발하려면 도시인들한테 가서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락위원

혹시 어떤 홍보 대책이 될까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저희는 이제 귀농·귀촌 웰컴팜 농업혁신과 소속인데 우선 질문을 하셨으니 이제 귀농·귀촌팀?

이성락위원

아, 그럼 이따 묻겠습니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아, 괜찮겠습니까?

이성락위원

이거 농업혁신과 문제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는 농업진흥과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건물은 저희가 지었고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는 농업혁신과의 귀농·귀촌팀이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그다음에 조금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첨단농업 전문기술 우수농업인 육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첨단농업이라고 해서 저는 어떤 첨단농업이 있나 보니까 이게 벼, 고추 과정. 그다음에 딸기, 블루베리 과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샤인머스캣, 농업경영 마케팅, 치유농업, 스마트농업, 귀농·귀촌이 있는데 여기에 제목하고 내용이 썩 와닿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첨단농업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막연하지만 사실은 정말 첨단농업이라는 게 요즘 딸기를 재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중에 띄워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게 첨단농업이잖아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락위원

그런 부분들로 조금 채워질 필요가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농업 선진국 및 우수농가 현지 교육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농업 선진국에 가서 한다는 건지, 농업기술 선진국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한다는 건지, 이런 말들이 지금 제가 좀 불분명한데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여기 이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첨단농업이라고 한 거는 새해영농 실용교육 그 안에 보면 우리 국외로 첨농업 선진국 현지 교육이 있습니다. 한 7박 8일 정도 분야별로 해서 주요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배우는, 여기는 진짜 관광 목적이 아니고 아침, 저녁 계속 풀코스로, 그 과정 내에 선진국을 배우는 그런 계획입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네덜란드, 벨기에 쪽으로 과채류하고 화훼농가가 갔고요. 25년도 여기는 지금 이탈리아 해서 이제 과수 분야 쪽으로 저희가 14명 다녀왔고 이제 올해는 뉴질랜드 축산 분야로 저희가 한 16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첨단 하는 거를 좀 제목에 넣었는데 다음에는 조금 그게 맞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

주요 내용들은 마지막에 한 줄 요래 들어가 있어서 보니까 다축 고밀식 재배 농업인데 다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사과, 사과 재배를 할 때 보시면, 저희 센터에도 와 보시면 그걸 사과나무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벌려서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하는 그런 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농업기술과 소관이라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옛날 저희들 사과 재배 과수원을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원축입니다. 기둥이 하나만 올라가 있고 옆에 이제 결과지나 부 결과지, 주 결과지가 이렇게 배치되는 형태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태양이 안쪽으로 투과가 잘 안 되고 약제 살포할 때 키가 너무 커서 약을 살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수확할 때도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굉장히 발전되어 온 단계인데 이 축을, 여러 축을 올리게 되면 키가 좁아지고 그리고 평면 입체화가 됩니다. 3D에서 2D로 바뀌면서 약제 살포 용이성과 수확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질은 높아가기 때문에 선진국형 이제 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 수형을 아직까지 국내에는 정착이 안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 안에 다축형 시범포를 만들어놨습니다. 농가들이 보고 이렇게 ‘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게 맞겠다.’ 싶으면 농가가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기존에 다축형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이해됐습니다. 사과 다축 그랬으면 제가 금방 이해했을 텐데 그냥 다축해놓으니까 이게 축산을 여러 개 한다는 뜻인지 제가 잘 몰랐는데 그전에 제가 센터 방문했을 때 다축 됐는 모양을 봤습니다. 그 억지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지고 넓게 펴가지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전지할 때 이렇게 위로 뻗은 가지는 다 전지를 했잖아요, 옆으로 뻗도록 그렇게 했는 것처럼. 그런 걸 이해 했고, 어쨌든 첨단농업이 이제 향후의 트렌드니까 첨단농업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선진 기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배워 와야 됩니다. 예산을 좀 잘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0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 여비 첨단농업 전문기술 농업인 해외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국외 첨단농업 선진국 현지 교육에 농업인 14명이 참석,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하고 1인당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40쪽입니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민간 농업인, 이때 다축 했을 때 6박 8일 이탈리아 갔었습니다. 이탈리아 갔을 때 사과입니다. 사과라서.

손윤희위원

선정 기준이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선정은 사과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한해서 받았습니다.

손윤희위원

그리고 1인당 지원 금액.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시비로 전체 1인당 한 700만 원, 자부담 40% 정도 했습니다.

손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6박 8일 동안 해외에 가서 배운 기술이 실제 경주농업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손윤희위원

어떤 거?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어 여기 같이 갔는 14명의 암곡의 박○○ 씨는 여기 다축, 아까 사과 다축 설명을 앞서서 들으셨는데 그 농장에 실질적으로 다축 재배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모범적으로 어쨌든 그 수형을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손윤희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그분이 실제 이제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른 농업인들과 공유를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좀 실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조금.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이제 여기 다녀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사후 평가를 합니다. 농장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기술센터에서도 발표를 해서 뭐가 좋은지, 뭐, 이렇게 저희가 스터디 그룹처럼, 자기 다녀오신 분들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변화를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암곡의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소득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점차적으로 다른 분들도 수형을 좀 잡아가도록 이래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윤희위원

많은 또 예산 보조금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교육 참여자가 특정 지역이나 기존 교육 참여에 집중되는 문제가 혹시 없는지?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거 홈페이지로도 공고를 하고 자부담이 그런데 의외로 한 42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한 500만 원 가까이가 거의 자부담이 들어서 선뜻 그 돈을 들고 관광이 아닌 순수 공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배우고 싶은 사람들만 이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윤희위원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 정말 가고 싶어도 고령 농업인이나 또 원거리 농업인들이 쉽게 참여가 안 되는데 이제 갔다 와서 다시 재교육하는 방법을 써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많은 재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갔다 왔던 모든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좀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나 성과 평가 같은 것도 좀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손윤희 위원님 질의에... 이게 지금 국내 여비 지원, 이게 지금 대구 쪽에 우리가 행사 가는데 여비가 2만 4,000원, 뭐, 3만 2,000원, 2만 5,000원 이 기준이 뭡니까, 이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이제 이거는 저희가 대구가 8,000원입니다. 왕복 16,000원 교통비고요. 그리고 식사가 저희 한 끼 이제 9,000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공무원 기준 여비 규정이 여기 같이 적용이 됩니다, 민간인한테도.
동열

주동열위원장

공무원도 아니고 전부 민간인들인데 2만 4,000원 주고 여비 지원해 주고 교육 가라면 이게 합당한 겁니까? 이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사실 좀 부족합니다만 여비를 지원 안 하고도 요즘은 어떤 교육은 교육비를 내고서라도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비는 이제 현실적으로 되도록 저희도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현실적으로 실비를 맞춰 가지고 좀 상향해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전부 뭐, 2만 5,000원, 3만 2,000원, 이래 받고 가는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성락위원

과장님, 이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경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어요. 인원이 20명인데, 여기에 산학이니까 학과 관련된 게 누가 있나 싶어 보니까 학교 쪽이나 교수 쪽이나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며8ㄴ 이게 산학협동심의회가 맞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경주 우리 시범사업은 이제 이 산학협동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농식품 쪽에, 우리 농산물 가공팀에 이런 쪽에 있을 때는 외부 심사위원을 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명칭이 계속 쭉 이어와서 그래서 위덕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외부심사도 가졌었는데 이때 기준은, 25년도 이때 기준에는 거의 이제 학술 쪽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성락위원

그래서 만일에 이게 성격이 다르면 이름을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야 되고, 이게 맞으면 학계 쪽 사람들이 좀 포진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16쪽에 이래 보시면 7,0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이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시범 사업이잖아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락위원

본 사업도 아니고 이제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누군가가 지원을 했고, 아마 사업을 하려다가 포기한 것 같은데 혹시 원인이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원래 25년도 했으면 전년도에 24년도에 도에 가서 공모를 해가 발표를 해서 본인이 24년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달에 청년농업인이 포기한 이유가 본인은 이제 지금 딸기 하우스, 연동 하우스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옆에 토지를, 이웃 토지를 사들여야 되는데 이웃과의 토지 문제로 지금 사업을 좀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포기를,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지금 한 4월 20일쯤 우리가 못 하게 됐다고 포기를 하면 그 차순위가 지금 영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이 이제 영덕으로 갔습니다.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이성락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어쨌든 청년농업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육성을 해야 되는 마당에.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성락위원

아까운 기회가 날아갔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강동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강동 들 중앙에, 중앙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비가 오거나 덥거나 할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 폭염·폭우 대피소인가 뭐, 그렇던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뭐, 중지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보니 어른들이 예전에는 원두막에서 야참도 드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기후변화가 심해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갑자기 엄청 덥거나 했을 때 어르신들이 집에 갔다 오는 것보다는 그런 폭염·폭우 대피소가 있으면 거기서 잠시 쉬고 점심도 잡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사실 그 폭염·폭우 대피소는 이제 안전정책과고, 저희가 아니고 저희는 그거와 비슷한 게 이제 정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농심나눔쉼터라 그래서 마을회관 주변이나 경로당 주변 아니면 뭐, 정자나무가 좋은 게 있으면 정자나무 쉼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들에서 거기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도 또 하고 쉬어가는 코너도 지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 4,000만 원 예산을 갖고 저희가 13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성락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농사짓는 사람이 마을로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 경로당도 이용할 수 있는데 또 지금 보면 팔각정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이성락위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들 중앙에 만들어 주니까. 예산도 얼마 안 들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일부를 들 중앙에 조금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락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최재필 위원님. 부의장님 먼저...
재필

최재필위원

먼저 할까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하세요.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럼 최재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소장님,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4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농축산해양국에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농업인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 부서에 역할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점차 작금의 상황들은 농업인들이 자꾸 감소가 돼 갑니다. 감소하는 이유는 자연사로 인해서 감소하는 이유가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대체 농업인, 즉 청년농업인들이 또 그렇게 증가 추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또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저출생이라는 중요한 요인이 거기에 결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제9대 때에도 귀농·귀촌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귀농·귀촌,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즉, 그 해답은 뭐냐 하면 인구 유입의 정책의 일부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보면 귀농·귀촌 상담 횟수가 578회라 되어 있는데요. 이게 타 지자체에, 도농복합지역의 지자체에 대해서 상담 횟수가 이게 많은 횟수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상담 횟수에 비해서 바로 이분들이 귀농·귀촌으로 연결되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저희는 읍면에 13개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상담소에서 이제 상담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이제 양남이라든지, 양남은 울산이랑 접경지고 또 내남도 울산이랑 접경지, 강동·안강은 또 포항, 그리고 산내 이런 대도시의 접경지역에 아마 귀농·귀촌 상담이 좀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직접 이렇게 오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또 본소에 귀농·귀촌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적으로 578회 정도 건수는 뭐, 한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귀농·귀촌 상담 센터의 또 건수가 합쳐지면 1,000건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저희가 정착하신 케이스도 많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는 양남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양남에 귀농을, 울산 분이 이제 상담을 먼저 하고 “저희가 농업대학을 운영을 한다. 1년 과정의 귀농·귀촌반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농업대학 귀농·귀촌반 1년 수료를 하시고 또 실제로도 양남에 거주를 하시면서 또 부추 농사라든지 또 블루베리 농사하시는 분이 또 계셨거든요. 그런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수치적으로 몇 퍼센트라는 확인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다수 그래도 한 20% 정도는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추측이 되어집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수치적으로 말씀하기가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데이터 수립을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전자에 질문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가 귀농·귀촌 상담에 비해서 바로 정착하는 건수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는 분석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는, 우리 타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 가지고 거기에 귀농·귀촌 상담 건수가 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착 건수가 늘어진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명ㅎ이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나름대로 정책적 그런 변화 있어야 되겠고, 또 그리고 귀농·귀촌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농축산림해양국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귀농·귀촌, 맨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오시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혜택과 많은 지원을 해줘야만 뭔가 그분들이 경주에 와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경주가 농사짓기 좋은 도시, 농촌 활동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부단히 이제 귀농·귀촌 분야를 해서 육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또 새기셔 가지고 그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농업기술센터 각 과를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최재필 부의장님께서 너무 훈훈하게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저는 뭐, 저도 그러고 싶은데 한번 가보시더. 일단은 65쪽, 행감자료 65쪽에, 우리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그죠?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현재도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도 이용 실적이 제법 있는 걸로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공유 시설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경주시내에 내남 한 곳에만 둘 것이 아니고 약간 서부권, 북부권 예를 들면 그렇게도 둬도 실제적으로 이거는 효능감 있는 시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됐었죠?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저희는 이제 농산물가공센터 안에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교육을 받고, 또 농산물 가공 심화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왜냐하면.
강희

이강희위원

이 교육은 어디에서 현재.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농산물가공팀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경주 시민 누구나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사를 하시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농업인 위주로.
강희

이강희위원

농업인 위주이면 아닐 수도.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만약에 20명을 모집을 했는데 뭐, 18명이 농업인이고 두 분은 뭐, 상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떡집을 한다든지. 그런 분이라도 또 참여를 하면, 만약에 미달이 됐을 경우는 시민이라도.
강희

이강희위원

우선적으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우선은 농업인을.
강희

이강희위원

교육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그러면 진행하고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기초·심화 교육은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좀 상용화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작은 건에도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가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1년에 두 번 있는 교육을 참여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금 이렇게 교육의 기회를 다소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간소화해서 진행을 한다거나, 제가 부여를 다녀왔는데 거기를 가면 이제 이것 농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나무를 이렇게 재단하거나 자르거나 목공에 관련된 그런 공유 시설을 설치해놓은 곳을 봤거든요. 면 단위에서 그 면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놨던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같은 이건 사실 사업비가 거의 50억 정도 들어가 있는 시설인데 1년에 두 번 있는 교육을 알아서 신청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효능감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이 들어서 개선을 좀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저희는 이제 기초는 농업 가공에 대한 이론 교육이 주고 심화 교육은 그 장비를 직접 다 다뤄야 됩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좀 약하면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되면 그 배로 조금 늘려볼까, 그건 또 위원님 말씀이라 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그 전체 장비를, 자기가 필요한 장비가 있잖아요, 그죠?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전체 장비를 교육을 통해서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이제 전반적인 거는 또 다 이제 그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자기가 사용 안 하는 장비들도, 자기가 필요한 장비는 몇 가지만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 과일을 갖고 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내가 그거를 또 주스로도 할 수 있고 차후에는 이거를 이제 어떤 가공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장비도 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이제 약간, 이렇게 그야말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적인 교육을 받으면 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여기 공유되어져 있는 장비를 내가 꼭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이게 공유 시설이잖아요. 그죠? 공유 시설이니까 그런 효능감을 좀 가질 수,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딸기를 가지고 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주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뭐, 더 좋은 케이크를 만들거나 떡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서.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종합적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그죠? 그런 종합적인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이제 그렇지 않고 나는 이 기계, 여기 정말 저기 있는 것, 저거 내가 한번 활용해서 이것 좀 사용하면 좋겠다, 단순히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고르게 적절하게 문을 좀 열어주셔서 효능감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사용이 잘 된다면 이런 시설은, 이런 공유 시설은 권역을 나눠서 사실 안강, 강동에서 내남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적어도 두 군데, 경주에서 세 군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좋은 정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이어서 웰컴팜 하우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단히 좋은 정책으로 기능을 이끌어내고 경주시 정착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건 이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경주 살고 있는데 여기는 이런 시설도 있고 내가 좋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주하고 있는 인구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없는 사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큰돈을 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주여건 향상에 대해서는 약간 무관, 조금 우리가 정책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제 관광적인 측면도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의 방향을 한번 다양하게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위원님,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인 교육보다 이렇게 예를 들어 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그 부분별로 조금 이렇게 소분시켜서 그 가공을 하도록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열어주시는 게 공유 측면의 실제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실현해 나가는 방법도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하시고.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저기 우리 경주시에 농업상담소가 14군데 있지 않습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이성락위원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가보니 농업인들의 사랑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가보니 근무 환경이 사실 좀 열악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상담소 가보면 아주 옛날 건물이고 책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를 신농업혁신타운 잘 지어놨으니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가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농업인상담소를 향후에, 좀 14개지만 점차적으로 환경을 좀 개선해서 깔끔하게 디자인도 하시고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농업인하고 상담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농업기술센터가 내남으로 감으로 해서 이제 북부권에 있는 분들은 오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업상담소로 갈 거고 그 상담소에서 담당 과하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축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농업상담소에 팀장급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락위원

직원은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나가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직원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다 팀장급들.

이성락위원

그 팀장 혼자서 업무를 하네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그렇죠.

이성락위원

어렵네요. 그럼 팀장이 예를 들어서 일이 있으면 그 상담소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이제 또 그 기간제가 또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기간제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이성락위원

어쨌든 그 상담소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니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관위원

48쪽에 보면요. 농업대학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전년 기준에 의한 점수 합산으로 성적순 선발이라고 하는데 여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죠?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뭐, 경쟁률이 그때그때 따라 조금씩 틀리는데 한 2 대 1 정도? 셀 때는 그렇고요. 올해는 사실 귀농·귀촌반을 모두 안 떨어뜨리고 저희 80여 명을 전부 다 같이 했습니다. 혹여나 한 분이라도 저희 귀농이나 귀촌을 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김용관위원

입학하신 분은 대부분 다 수료, 아, 졸업을 하신다고 봐야 되죠?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그렇죠. 한 93% 정도는 저희가 졸업을 합니다.

김용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4시간 되어 있는데 한 주에 4시간 수업 듣고 다음 주 되어가 또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전주에 배운 것을 따로 복습을 하지 않는 이상 다 숙지를 하고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신청자가 많다면 속성반 이런 거는 계획에 없습니까? 일찍.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속성반 말고 단기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용관위원

단기반이든지 속성반이든지 빨리 교육을 받고 빨리 현업에 적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면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더 많은 교육생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따로 생각이 있으신가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이제 저희는 이 졸업인원이 보면 한 100시간 정도를 채워야, 이게 뭡니까, 예전에는 뭐, 귀농하신 분들 교육 실적도 보거든요, 귀농·귀촌 정책 자금 나가고 할 때. 지금은 조금 없어졌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 100시간 정도를 이수를 해야 어느든지[어디든지] 정책 사업을 할 때 자기가 교육 수료했는 걸, 농업대학 수료했는 거를 붙여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 수료 시간이 좀 이제 적어지니까 그런 수료 기준 없는 분들은 저희 단기반으로도 운영을 합니다. 1년에 한 3회 정도로. 이때도 포도반하고 농업마케팅반을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한 단기반을 또 AI반이라든지 이렇게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관위원

시간은 똑같이 100시간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좀 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너무 또 늘어지면 주, 하루 4시간씩 해 가지고 이게 뭐, 친목단체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친목은 아니고 저희가 연말에 농업대학 이거를 또 평가를 합니다. 시험을 봅니다. 졸업시험을 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틈틈이 그 파일을 모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관위원

어쨌거나 단기반 또 원하는 수요가 있다면 반 개설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매일 주 5일 뭐, 4시간씩 해갖고 그 100시간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 수요도 한번 공지를 올려서 참여자가 있을지.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관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빨리 배워서 빨리 적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전년도에 해서 단기반을 우선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단기반 개설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관위원

그리고 아까 저 앞에 귀농·귀촌 웰컴팜 이거는 뭐, 농업혁신과 소관이라고 하셨나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김용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원룸, 투룸 이렇게 해서 6호, 4호가, 총 10호가 있는데 여기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그건 이제 농업혁신과 쪽에.

손윤희위원

이따 물어보세요.

김용관위원

혁신과, 혁신과에 물어볼까요?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김용관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위원

과장님, 아까 그 3개 단체라든가 4개 단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비용이 이렇게 지출되는 게 내역서를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육을 굳이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3개 단체든지, 여러 단체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00명 뭐, 선착순으로 무슨 교육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반, 토마토 과정 40명 한다 하면 그건 전부 선착순입니다, 홈페이지에. 지도자 회원이면서도 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다 먼저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특색 있게 이제 그 학습단체를 주도하는 거는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 생활 개선에는 농촌 여성의 역할이라든지 그쪽으로 초점을, 강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단체별로 하는 거고 4-H는 청년농업인들입니다. 39세 이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도록끔 이제 하기 위해, 그 단체도 하고 있고요. 또 그거 이외에 다른 교육들은 전부 다 오픈을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를 다 해서 이거는 단체 상관없이 어느 누구이며, 경주 시민이면 할 수 있도록 경주 농업인이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아까 얘기하신 이 모든 단체의 읍면들 생활개선회 회원이다 이러면, 예를 들면 생활개선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전부 다 이렇게 농업인이 맞습니까?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농업인이었는데 경주 시민의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경주시 단체.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시내 권역에 있는 저희 7개 단체는 거의 농업인이 아니고 아파트에 경주 시민인 분들도 많습니다. 소비자 단체라고 보시면 되죠.

김동수위원

아, 소비자 단체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농촌에, 이제 예를 들어 서면에 마늘이 수확할 때쯤 되면 이게 시내 지역의 북부지회 회원들과 자매결연해가 도농교류로 마늘을 직접 가서 수확을 해서 이렇게 몇 kg씩 수확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하는 그런 행사도, 도농교류 행사도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은 저는 교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체별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또 토마토에 관심 있는 여러 농민이 있을 수도 있고 시민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단체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그 폭을 좀 많이 넓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교육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석

이효석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정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자료 13쪽에, 여기, 여기. 업무성과 13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질문하려다 말았는데 이게 이제 웰컴팜 교육연구지원센터를 건립을 했고 79억 들여서, 그래서 지금 원룸이 6호, 투룸이 4호.
태우

김태우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이 웰컴팜 이거는 다음 농업혁신과에.
동열

주동열위원장

지금 기술과입니다, 기술과.

이성락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농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혁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성과 13쪽에 귀농·귀촌 웰컴팜 연구센터 건립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대 효과를 보니까 도시인력의 귀농·귀촌 동기유발 및 경주시 정착 유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주에만 있으면 이 웰컴팜 하우스가 있는 걸 우리는 알지만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귀농·귀촌을 유도하려면 귀농·귀촌 할 수 있는 대상지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또는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의 고향들, 예를 들어서 대구서 왔는지 포항서 왔는지를 좀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오는 쪽에다가 그 도시에서 우리가 이런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내년에 귀농·귀촌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외지에, 다른 도시에서 우리 웰컴팜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홍보비로 혹시 책정한 게 있습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위원님, 일단 우리 귀농·귀촌 박람회라고 부산에서 개최되거나 외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매년 우리 귀농협회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고요. 또 우리가 상담이 들어옵니다. 웰컴팜에 전문 상담사를 두고 이제 운영 중에 있는데 상담 건수가 연, 이제 한 1,500건 정도 상담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귀농 의사를 일단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상담 내용을 기록을 다 해가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웰컴팜 하우스라든가 이게 지어지면, 지금 다 지어져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문자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입주 의사가 있는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경주에 정착 의지가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좋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간 한 1,500명 정도의 고객은 있습니다, 그죠?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상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일회성 상담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디십니까?”, 뭐,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쪽으로 그거를 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분들의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그럼 그 상담사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상담사는 누가 합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기간제 분들 일단은 한 분을 예전에 우리 웰컴팜 지어지기 전에도 한 분을 상담사를 두고 있었는데 주로 우리 직원이 귀농팀 자체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 그분들하고 주로 이제 전화 상담은 그분이 하지만 실제 방문 상담은 우리 지도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이성락위원

어쨌든 단순 계산으로 하면 1,500명 정도는 하루에 5∼6명 정도가 이렇게 상담이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은 한 28명 정도인데 기간제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경주로 올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켜 주려면 정말 정교한 상담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전문 상담사 부분을 구축할 것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시간선택 공무원이라든가 조금 단계를 상향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

어쨌든 전문성을 가진 분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기간제는 8개월 하면 또 바꿔야 되는 입장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79억 들여서 체류시설, 양성교육장, 부대시설 이렇게 해놨는데 체류시설 부분에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이제 빈농가, 빈집들이 많습니다. 빈집들이 많은데, 이 빈집들을 좀 잘 활용하면 체류시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 드는 게 여기 보시면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농사를 짓고자 하는 동네 하고는 떨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내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럼 거기서 체류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남에서 체류하면서 산내를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이 사업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 향후에 체류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는 읍면동에 있는 빈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빈집들을 매입한다거나 해서 좋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지에 가까운 곳에서 체류를 좀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향후에는 빈집 수리나 이런 거 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윤희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성과 책, 32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체 임대 건수가 1만 3,572건인데 5개소마다 차이가 있는 이용 실적 차이에 대해서도 원인이 따로 혹시 또 있습니까? 32페이지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손윤희위원

지금 현재 5개소에 임대가 되는 게 1만 3,572건이잖아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손윤희위원

5개소, 본소, 중부사업소, 북부사업소 등등 있잖아요. 여기마다 임대했는 숫자가 좀 많이 다른데 뭐, 인구 대비인지 아니면 혹시 원인의 차이가 있는지 이거 여쭤보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그건 특별한 차이라기보다 이제 거리에 따라서 중부, 북부,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 농기계 임대 수요가 좀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부에서 트랙터가 많이 이용이 되고 서부에서는 적게 된다 하면 북부에 트랙터를 더 배치하고 이런 거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향후 배치율을 또 다르게 조정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윤희위원

그럼 본소에서 남부 쪽으로도 대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편차, 탄력성 있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그쪽으로 이제 탄력적으로 해서 본소에 예를 들어가 경운기가 많이 덜 나가고 북부에는 많이 나간다 하면 이제 내년에 이번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년에는 많이 나가는 기종을 그 지역에 더 안배를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손윤희위원

그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내 본소에 없다 하면 다른 사업소 가서 빌릴 수 있냐고 제가.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에 그때 함께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및 공급 지원 쟁점에 대해 제가 좀 정리를 해가 왔는데요. 내남면 농기계 관련 민원입니다. 투명성 제고 및 대여 현황 파악이 좀 필요한데 일반적인 농기계는 수량이 또 비교적 많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용자는 부족한 실정이고요. 농기계를 하루라도 빌려주고 나면 회수 시 대기 중인 다른 농가가 바로 정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대여, 반납 체계의 확립이 좀 필요하고 누가 어떤 농기계를 빌려 갔는지에 대한 실제 대여자 명단 이력 관리가 조금 불투명해서 그때 민원이 좀 제기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논둑 조성기, 논두렁 조성기는 특수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농기계하고 달리 이 기계는 날씨에 따라서 시기가 100% 좌우가 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비가 와야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가 있어도 강수량, 강수 일자에 맞춰가 예약과 또 사용이 몰려서 반대로 또 예약이 무용화되는 예측도 관리가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동성에 맞춰가 탄력적인 운영 대책과 관리 대책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후 조치 및 현장 적용성 확인이 좀 필요한데 소장님, 그때 설명을 좀 잘하셨지만 한 번 여기 또 여러 분이 계시니까 한 번 설명을 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그때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물론 계셨지만 농기계를 임대해 갈 때, 아마 그때 당시에 질의 내용은 농기계를 특정인한테 먼저 선 배정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리고 이제 강우, 강수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논두렁 조성기는 아마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있는데 그 집중되는 기계는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하나는 내가 선순위고 누가 후순위인지 좀 투명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광판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며칟날 김○○ 씨, 그다음 날은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본인이 빈자리가 어딘지를 차지하고 그때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그때 그런 말씀이 오고 갔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팅 보드처럼 막 이렇게 전광판화 할 수는 없으니까 임차 예약서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좀 이래 밖에다가 비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수요 조사해서 논두렁, 논두렁 조성, 예를 들어 논두렁 조성이 가장 기후에 민감하니까, 그런 기계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정작 필요한 농기계가 있으면 더 확보하고 농가가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내부 점검하는 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윤희위원

혹시 저희 내남면뿐 아니라 다른 이제 사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논두렁 조성기가 필요했다 그러면 그날 담당자 공무원께서 “없습니다.”가 아니고 누가 빌려 갔고, 본인이 보기에는 꽉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내만 가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언짢고 또 투명성에 대해서 또 민원을 제기했는데 혹여라도 저희 내남면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실시가 되더라도 4개소 사업소에서도 이게 좀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큰 시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썼으면 가서 또 바로 이어서 그분 사업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빌려 쓸 수 있도록 이게 좀 연계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재차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없도록.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윤희위원

고맙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손윤희 위원 그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151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금 기종별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7번, 17번, 21번 그다음에 37번, 38번, 68번. 다시 불러드릴까요? 7번, 17번.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21번, 그다음에 37, 38, 68. 여기에 이거, 여기에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게 농가에서 이렇게 필요한 예측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에 이런 농기계를 선점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용 빈도수율이 좀, 이용, 이용하는 율이 좀 낮은 거는 좀 이렇게 빨리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용 실적이 없는 이 부분들도 매각을 하고 사용률이 좀 많은 것들로 대체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연초에 농업인 300명 이상을 무작위로 잡아서 농기계 수요 조사를 합니다, 30일 이상 공고를 하고. 수요 조사를 할 때 이 부분들이 들어와서 그랬는데 이제 다량으로 구비는 하지 않고 골고루 갖추다 보니 한 대나, 이 분량은 노후화된 기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를 안 하고 그대로 일몰 시키고 또 수요가 늘어나면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잘 안배해서 농업인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틀림없는 거는 저소득 농가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임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 두 가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행감자료 136쪽에 있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인데 산내 다봉 휴양마을 뭐,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지금 보조금이 나가져 있는데 이제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행감자료 145쪽에 있습니다. 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 이거 30억짜리 공모사업인데 선정이 되었네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지금 제가 업무성과에도 보니까 안내는 없어서 질문드리네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위원님, 먼저 136쪽 농촌에서 살아보기 같은 경우는 귀농 정착 실패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농촌에서 한 3개월 정도 단기간으로, 이분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일단은 농촌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이분들한테는 오시면은 연수비도 좀 드립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은 귀농을 계획하신, 3,000만 원짜리 그, 145쪽입니다. 그 부분은 귀농을 계획하시는 분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 공모사업으로 됐는데요. 스마트 농업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되도록 그래 운영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내용은 두 가지 테마입니다. 평면다축형 노지스마트과원하고 초화류 위주의 경관 단지 조성을 위한 초화류와 과수 테마, 두 가지 테마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업인이 과수를 바로 또 생산하고 자기 그걸 영위하다가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존 농업인은 새로운 기술이나 여러 가지 품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또 도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나 농촌과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신농업혁신타운 초입 부분에 우리 시유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시유지 초입 부분에 유휴 공간에 그렇게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한 곳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이거 3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또 큰 사업이 너무 한쪽에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은 없나, 이미 선정되어 가지고 뭐, 시행을 하고 장소를 여기를 특정 지어서 공모에 응모하신 거죠?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뭐,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엄청나게 큰돈인데 이걸 이게 한 곳에다 그냥 이렇게 다 써야 되나, 관광지도 아니고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하여튼 뭐, 좀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설명하셨는 136쪽 이 부분은 이런 3개월 단기 살아보고 교육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이래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거 뭐, 사업을 위탁한 겁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이건 저희들이 구상했는 건 아니고요. 도 사업인데 도에서 운영하는데 이제 도비가 이제 교부가 되니 저희들도 이래 같이 사업 신청해서 타 시군에도 운영하고 있으니 저희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 방면으로 농식품부 그린대로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신청해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농식품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형태로 공모가 있어서 이 사업자가.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그래가 경주에 배정이 되면.
강희

이강희위원

다봉 휴양마을 대표가 이제 신청을 하고 뭐, 일단 선정이 되었고 경주시가 그에 따라서 매칭사업 보조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사업은 지금 끝이 완료가 25년 12월 18일에 완료가 되었네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이제 또 새로 금년에도 신청자가 있으면 계속 도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현재는 다른 신청자가 또 있습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오신 분, 서너 분이 우리 혁신타운에 방문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래 대면으로 보고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만족스럽다 뭐,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고 가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뭐,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성과는 단편적으로 단기사업, 한 사업, 한 사업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이분들이 와가지고 3개월 동안 경험을 해보고 정말 자기 직업을 바꿀 정도로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다면 또 우리 힐링 스마트팜, 새로운 웰컴팜 하우스에 입주를 해서 지역에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청년 농업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 연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경주에 정착하는 분이 계십니까? 몇 년간 지원됐어요? 이 사업은 시행된 지는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지금 몇 년째 지속되는 사업인지. 지속 사업이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5년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5년간 진행해서 경주에 정착하신 분이 몇 분 계시나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제가 정확하게 3개월 단기로 운영되다 보니까네 알고 있는 부분도 없는데 앞으로 파악해서 잘.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행사하고 지나가고 그냥 사업을 그런 거여서 행정이 그 자료를 뭐, 추후 자료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뭐, 약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요구를 집행부에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정주를, 경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고, 3개월 살아보고 또 괜찮으면 웰컴팜 하우스 와서 또 뭐, 1년이니까 또 그거.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또 그렇게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사람은 더 고마운 경주 시민이다, 집행부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정주하고 있는 우리 경주 시민들을 위한 그런 그대 삶을 지지하는 경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드립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기구 임대 배송 서비스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위원장님,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럼 우리 그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이용률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산업도로라든가 이런 데 이동에 농기계가 상당히 애로가 있고 속도도 일반 차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기 소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내년도에 본예산에 뭐, 대략 예산 얼마 정도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제가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이제 우리 소작농들이나 대농가들한테 농기구 임대 사업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세워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가 사실 농기구 임대사업소가 소작농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용도 하고 이래 있는데, 요즘은 이래 보니까 이게 친절도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고, 이게 또 이 농민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교육을 잘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친절도도 좋고 이게 일부 약간 파손된 부분도 농민들에게 전가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단지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다 보니까, 다 기간제죠? 그래, 기간제다 보니까 출근 시간이 조금 늦은, 늦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통 9시 돼 가지고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수확철이고 모심기하고 뭐, 이래 바쁜 시절이거든요. 그때만큼이라도 조금 한 시간이라도 좀 당겨 가지고 농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더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뭐, 우리 기간제니까 그분들은 급여를 더 주면 조기 출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니까, 이게 9시에 문을 여니까 한나절이 되어 가지고 이래 여니까 벌써 기계 빌려가 가면 참[새참, 간식] 먹어야 되고 전이 금방 갑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셔 가지고 수확철이라도 한 7시 정도나 8시 정도에 해 가지고 하면 더 우리 농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셨는데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박수를 칩니다. 이상입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페이지 153쪽입니다. 임대 농기구 사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농기계 임대 사고가 여기 보면 3건이 발생을 했고 사고 원인이 모두 임차인 부주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령자분들이 경운기나 다른 조금 큰 우리 농기계를 이용할 경우에 사고로 이어지면 그냥 다치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사망이나 그냥 중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자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사전 안전교육과 장비 관리도 충분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정기적으로 트랙터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여성들도 이래 모집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소형 기구는 임대 시에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임대를 하도록 그래 운영하고 있고요. 트랙터나 위험 기종 같은 경우는 될 때까지 교육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될 때까지 교육을 해서 이 사람이 완전하게 숙지가 안 되면 빌려주지 않고 그래 있습니다.

손윤희위원

그러면 고령 농업인이나 처음 사용한 농업인 별도 실습을 계속 이제 시킨다, 이 말씀이죠?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될 때까지 시킵니다.

손윤희위원

그러면.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사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손윤희위원

대여 안 되고.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임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윤희위원

그러면은 안전교육 확인서나 교육 이력 같은 것도 관리를, 혹시 관리 대장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윤희위원

아, 그러면 사고 원인은 모두 임차인 부주의로 판단한 근거가 혹시 뭘까요? 여기는 세 분 다 임차인 부주의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이렇게 이제 부주의로 했는 있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사고 이후에 개선한 사항이 또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요즘은, 이거 이제 세 건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GPS를 우리가 동력 있는 기계에는 다 달았습니다. 일정 기울기가 되거나 위험도가 이래 우리 본소에 감지가 됩니다. 이거 상황판에 위험 감지가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전화가 통화가 안 되고 이러면 119하고 연결해 가지고 출동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임차인 부주의라고 했는 거는 대부분 이제 농기계를 사용하시다가 이래 진흙 같은 데서도 사용을 합니다. 진흙에서 사용하고,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타이어나 이런 것을 좀 털어내고 다음 날 또 사용하셔야 되는데 흙이라든가 이가 떡져 있는 상황에서 다음 날 시동을 켜면 갑자기 급발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사고 빈도가 높은 위험별 예방 대책을 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혁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센터 소관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소장님.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황금정원나들이 수고 많으셨죠? 성과도 좋으시고. 그렇죠?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총액 그 사업 예산과 관련된 기타 사업까지 합쳐서 현재 5억 정도로 판단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5억 정도. 제가 본 건 한 5억 7,00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올해가 5회입니까, 6회입니까?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7회.
강희

이강희위원

아, 7회입니까? 7회이고 매년 예산이 약간 비슷한 규모로 들어가죠? 5억 정도.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시작할 때는 2억 정도로 시작했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 2억에서 출발했고.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행사 규모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좀 치밀하게 해가는 과정에서 증액이 조금씩 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5억. 제가 파악한 거는 한 5억 7,000 정도까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 기간 안에는 볼거리도 제공하시고 이제 좋은 내용으로 진행하시는데,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즌이 이제 그 근방이 대단히 복잡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웬만한 용기 안 내면 차 가지고 진입도 못 하고 멀리 주차해 놓고 한번 가보는 것도 큰맘 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첫 번째는 그 복잡한 시기에, 그 장소에서, 이 사업을 그렇게 중첩시켜야 되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돈을 지금 7회 같으면 평균 4억 정도 잡아도 20억이 넘어가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거의 30억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3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 봐도. 이 돈을 만약에 경주 권역 어디엔가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부었다면 한 지역이 엄청 변해져 있었을 것이다, 정원으로 보여지는 생태 숲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건 일주일에서 열흘 기간 전시를 하고 나면 그걸 다 철거를 하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대부분 볼 게 있다, 당연히 볼 게 있어야죠. 돈이 그렇게 몇 억을 그 단 짧은 기간에 쏟아붓는데 당연히 볼 게 있어야지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예산을 그렇게 쓰는 걸로 충분히 만족해야 되는지,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지속 가능한 정원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저는 처음부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회까지 왔고, 지금도 여전히 적절한 최선의 방법일까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대단히 수고도 하시고 또 뭐, 큰 성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시즌에 월정교와 경주는 신라예술제부터 시작해서 문화원이 하는 무슨, 또 무슨 나들이에서 공군 비행기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그 쇼부터, 드론쇼, 뭐, 이런 것들, 불꽃놀이, 그냥 뭐, 미어터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잡해서 들어갈 수 없어서 못 보지, 볼 게 없어서 못 보는 시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예산을 어딘가의 경주의 또 새로운 곳에, 앞으로도 이 사업을 현재는 지속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계속 가실 건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전반적으로 이해 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계속 매년 이렇게 해오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행사가 많이 발전되어 왔고, 처음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된 모티브는 경주가 사실상 대부분의 문화재 위주의, 또 우리 뭐, 선대죠. 선대의 조상, 묘역이 어릴 때부터 무덤과 같이 삶을 좀 영위해왔다. 그러면 그 무덤은 늘 숭배의 대상이었고 우리 외지에서는 거기에 손도 못 대게 했지만 우리 경주의 시민으로서는 그 무덤과 늘 공존해 왔는데 그 무덤과 더 친하게 또 그 부근을 같이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미가 1번이었고요. 또 경주시가, 그 당시 제가 2019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첫 행사를 할 때. 그때는 첨성대 앞에 빈 공간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경주가 문화도시로서 또 선진도시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APEC까지 하고 세계적인 도시가 됐지만 대부분의 큰 도시들은 꽃으로 디자인을 하고 꽃으로 도시민들이 힐링하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그런 행사 자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꽃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또 포토 존이 될 수 있는, 또 현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하나 특징 있는 거를 만들자는 의미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을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5억에서 그 당시 예산으로는 10억 정도 또 우리 고양꽃박람회의 경우에는 나타난 예산만 가지고도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의 예산 형편상 그 정도의 예산을 추진하지 못하고 2억 정도로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조형물은 이제 임차 위주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장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했냐면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고정적인 장소에 계속적으로 하나씩 추가하면서 신농업혁신타운 인근을 지금 도심 지역에서는 황금 정원 나들이가 진행되더라도 신농업혁신타운 쪽에 우리가 틀을 잡았으니까 그쪽 지역에 계속적으로 꽃과 함께하는 행사, 사계절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또 도농 균형발전도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기간, 그 복잡한 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 2019년도 황리단길이 점프업, 아주 훌륭한 상태로 올라가기 직전 정도였습니다. 첨성대 주변에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는 사실상 그때 엄청난 관광객들이 유입됐습니다. 한 20만 정도로 지나갔는데 잔디가 거의 훼손될 지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사가 10월달, 저희들이 관광 행사가 10월 연휴 기간에 많이 좀 집중됩니다,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10월에도 장소가 픽이 됐고, 또 우리가 하는 꽃들이 대부분 가을꽃들은 10월 첫째 주에 저온에 이제 저녁에 야간 온도가 떨어지는 지점에서 꽃이 개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보시면 가을꽃 행사는 대부분 10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월 한 중하순으로 넘어가야 꽃이 화려해지는데 저희들이 10월 첫째 주 연휴 기간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연휴를 반납하면서 현장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금 기간을 당겨서, 어차피 행사를 하는 거 예산을 집어넣고 시민의 세금으로 저희들이 화려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될 수 있는 시간, 또 황리단길에 지금 일방통행이 되면서 차량이 저 앞쪽에서, 천마총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 라인으로 지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찾았을 때, 그때 당시에는 지금 동부사적지 부근이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는 행사를 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국가유산청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를 좀 채널을 열어달라고 해서 그 장소가 이제 픽이 됐습니다. 2회차부터는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회, 3회차 지나가면서 거기도 잔디 훼손이 심해서 다른 행사는 안 들어오고, 저희 행사만 그 행사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했고, 대부분의 행사는 장소를 자꾸 바꾸게 되면 행사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대부분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황금정원나들이하면 동부사적지, 메타세쿼이아가 있는 거기 지역의 황금정원나들이가 매년 10월 첫째 주 연휴를 낀 10일간의 꽃축제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꽃축제가 3일에서 길게는 4일 정도, 더 이상이 되는 꽃축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0일간의 국내 최장기간 동안 꽃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사명감을 갖고 이 행사를 지금 7회차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혹시 저희들이 보완, 수정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맞춰서, 이 행사가 한번 만들어진 이상 더 발전되고 향후 경주라 하면 농업 관련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꽃행사입니다. 꽃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경주의 농산물도 같이 홍보를 하는 행사로 지금 콜라보 행사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자리를 잡아서 향후에도 경주의 농업 관련 행사, 꽃 행사하면 이게 좀 떠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현재 조금 미비하더라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을 잘 못하신다, 뭐,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하셔서 지금 그 행사 자체에서는 성과를 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연휴 기간에 그곳 들어, 진입하는 자체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그 돈을 들여서 해마다 일주일에서 열흘,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하셨죠?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열흘간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계속 열흘이었습니까? 열흘 하고 그걸 이제 다 철거를 하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곳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경주가 그렇게 철거해야 될 만큼 우리가 가꿀 곳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울산도 태화강 그런 생태공원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서 이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정원을 만들어 나갈 수는 없는지 그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럴 수는... 그러면 더 좋지만, 이 사업도 처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원해서 사업 받은 게 아니고 경주에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할, 다른 할 바가 없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업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때는 다른 소장님이 계셨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도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제가 다수의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오늘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당장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행사 기간 동안 뭐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걸 시정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같이 좀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소장님 보니까 그냥 의지가 그냥 뭐, 이 자리에서 황금 정원 나들이 그냥 황금 말뚝처럼 박고 싶다 그냥 그렇게 들리는데 꼭 정답이 되는지 한번 같이 더 고민해 봅시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저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주의 화훼농가를 좀 육성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실제로 육성되고 있고 또 황금정원나들이에 갖다 놓는 각종 부스들이 거의 이제 경주에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윤창호농축산해양국장

사실은 첫 회 행사 때는 저희들이 지역의 화훼농가가 전무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화훼농가를 육성해서 지역의 꽃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그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경주에 농가를 처음에 한 네 농가 정도를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했는 주요 자격은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다가 연세가 좀 들거나 노령화돼서 기존 농업을 좀 영위할 수 없고, 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화훼 쪽으로 넘어오는 게 어떻냐는 저희들의 제시가 있었고, 화훼는 먹는 식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약제 살포나 여러 가지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그 타임에 맞춰서 계약 재배를 하면 충분히 좋겠다 해서 의견을 냈고, 농가 네 분이 합류를 해서 제2회 때부터는 저희들이 국화 7,000개를 농가에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농가가 그 시기에 맞춰서 꽃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화훼가 경주의 대부분, 예전 한 40년 전에는 경주 화훼농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도시 위주의 꽃 생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김해나 김천 그리고 저 위에 뜨는 고령이나 이쪽으로 대부분 꽃단지가 이루어져서 경주 화훼농가가 거의 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화훼농가가 한 열 군데 정도로 됐고 현재 황금정원나들이 꽃의 80% 정도는 경주 화훼농가의 수요를 맞춰서 계약 재배를 해서 농가가 수요 창출하고 있고 이윤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욕심입니다만 경주 꽃 생산량의 전체를 다 우리 농가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주 소요량을 판단했을 때 한 100만 주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집화, 던진 거 아닌 포트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한 100만 주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 한 20∼30만 주는 저희들 농가가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향후 저희들은 한 40%나 50%까지는 저희 농가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계속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과하고 사적관리소 사무소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걱정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채널을 다 막았을 경우 혹시 경주 계약 재배 농가가 그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한 50% 정도는, 절반 정도는 우리 쪽 농가, 나머지는 외부에서 대량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채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농가가 채소, 과수 위주의 고령농으로 지금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조금 선진 쪽인 대구나 포항, 울산, 부산 쪽에 인근에 있는 경주 쪽에서 화훼농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향후 또 승산이 있지 않나 지금 내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가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성과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 때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린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부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한상식맑은물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주동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상하수도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정향미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김영기 과장입니다. 생활하수과 류시출 과장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 한상식.
동열

주동열위원장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맑은물사업본부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질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른 부서 관계자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성과)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3쪽 상수도 원격검침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원격검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체 5,977전 중 1만 9,232전, 설치가 32%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32%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향후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연도별로 수도 검침, 원격검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침원들 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여성 일자리로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퇴직에 맞춘 부분도 있고요. 그래 합니다.

손윤희위원

그렇다면 연도별 보급, 연도별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연도별로 보급 목표하고 완료 예상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정확하게 완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연도별로 해서 하면 한 2030년 정도 해서는 한 60∼70% 정도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손윤희위원

그러면 원격검침기 설치 이후에 검침 비용 절감이나 누수 조기 발견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검침원들이 검침하기 힘든 곳, 어려운 곳을 먼저 설치했고요. 그러고 하고 나서부터는 누수가 이게 그전에는 한 달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이내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되고 있어서 그 점이 효과적입니다.

손윤희위원

황리단길, 작년 예시인데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무렵에 누수가 되는 데는 요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신고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완비가 됐는지 그런 그 업소마다는, 제가 알기로는 황리단길 몇 군데가 그래 돼서 요금 폭탄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지금 그 황리단길에 아마.

손윤희위원

작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지금 원격검침을 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원거리, 가시기 좀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또 뭐, 본인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오기 힘, 오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황리단길에는 원격검침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고지서가 나와야 알 수가 있거든요.

손윤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원거리에는 그렇게 되면 바로 누수를 잡아서 이제 요금이 많이 이제 폭탄 정도로 맞지 않는데 식당 같은 데나 사람이 많이 가는 데는 정말 요금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 이렇게 뭐, 한전으로, 아, 이게 우리 맑은물센터로 연락이 오면 바로 시정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가서 확인을 하고 누수가 있으면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기들이 그분들이 공사를 했다든가 하게 되면 서류를 첨부하면 또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손윤희위원

그러면 그만큼 많이 부과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감을 시켜주는데요?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그 서류를 하고 나서 갖고 오게 되면 일정 부분만큼 저희들이 요금에서 감면해서 환불해 드립니다.

손윤희위원

그 일정 부분이라는 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전월 대비해서.

손윤희위원

전월 대비해서.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많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

45페이지요.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및 고액 체납자 내역에 여기 보면 바로 46페이지에 보면 뭐, 공공산단주 이렇게 강동면 해가지고 체납액이 이제 7억 1,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수를 하는 그 시점이 3개월 동안 썼는 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1년, 뭐, 2년 이렇게 누적되어 있다가 이렇게 체납이 되는 건지.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강동 산단에 체납액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지금까지 모두 체납액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계속 그러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체납이 이렇게.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산단이기 때문에 물은 사용하도록끔은 해놨습니다. 해놓고 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해놨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런데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이게 너무 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물은 산단이라서 물은 계속 공급해야 된다?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럼 체납은 계속 이제 이렇게 누적되면서 가는 거고요? 그런가...9분 24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다음에 51페이지예요. 상수도 사용 감면 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범, 1번, 2번, 3번 모범 업소, 위생 등급, 착한가격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산업단지 30%씩 이렇게 감면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의 무슨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우리 조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조례?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상수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품목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무조건 이 프로테이지대로 감면한다?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예.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윤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원격검침에 대해서. 읍면 지역에 설치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이 원거리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남면을 비롯한 농촌지역에 설치 이런, 혹시 제가 내남면 특정해서 물어보는 거 죄송한데 제 지역구라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내남면의 설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내남면만 현재 지금 해서 몇 %라고 제가 파악한 건 없는데 그거는 따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윤희위원

아, 예, 왜냐하면 농촌지역은 또 검침 거리도 멀고 고령가구도 많은 만큼 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시고 번거롭지만 그 데이터를 좀 가져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아까 김동수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연결해서 사실 보니까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2016년부터 26년까지 뭐, 안 낸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서면에 무슨 공공시장 해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요금을 안 내는데도 지속적으로 물은 공급하면서 압류해 놓은 그런 상태 같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12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압, 그러니까 미납금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몇 달씩 안 내거나 또는 뭐, 일시적으로 개인 가정에서 누수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10년 가까이 물값을 안 냈는데도 우리가 압류만 해놓고 계속 물을 공급해야 되는지 참 의문이 들고, 강동 산단 같은 경우도 거의 한 5년 가까이 지금 보니까 물값을 안 냈는데, 개별 공장들은 돈을 낼 거 아닙니까? 왜 그 돈을 산단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 공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주고는 있는데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무슨 다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12분31초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현재 압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이 아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분할납부 해서 또 내고는 있습니다. 내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고는 있고 압류해 좀 저희들도 안 그래도 공매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산단에 대해서는.

이성락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 압류한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마 미미할 거예요. 미미하지만 압류를 통해서 나중에 공매처분도 이제 신청 가능하다, 미미하니까. 공매 신청하면 또 갚으러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예.

이성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계속 좀 질문이 되는데요. 강동 산단을 지금 공매한다 라는 것은 이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사업장이, 상수도 요금을 원래는 개별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는 거죠, 자기들 건?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각... 강동 산단이.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장은 따로 분담, 부담을 하는데 강동 산단이 초기에 뭐, 만들어 낸 미수금입니까? 이거 뭐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뭐예요?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이렇게 업체가 딱딱 있으면 그 요금을 그 산단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게 되면 산단에서 이제 그걸 받아서 저희 시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뭐, 공장이고 하다 보니까 뭐, 밤에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업체도 있고 또 뭐, 또 저조하다고 문 닫아뿌고 가버리는 것 있고 이런 경우가 애법 많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단 자체에서도 못 받는 업체들이 있고 하다 보니 이렇게 체납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산단에 대해서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공매를 하면 이렇게 분양된 토지들은 다 이제 개인소유잖아요, 그죠?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안 한 남은 토지가.
강희

이강희위원

남아있는 것 중에서.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있어서 그거를 하려고.
강희

이강희위원

산단 걸 우리가 공매를 추진하겠다.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얘기이고. 이게 뭐,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요금 징수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전체를 부과를 하고 개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산단 같은 경우는 개별, 이렇게 사업장들이 물을 많이 쓰는 곳도 있고 할 텐데 개별로 요금 부과가 되지 않고 전체 산단으로 부과가 된다는 얘기죠?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예, 개별로 해가지고 산단에서 내도록끔 그렇게 아직은.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그러면 어떤 규정이 그...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아직.
강희

이강희위원

상위법 상에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아직 강동 산단은 완전하게.
강희

이강희위원

분양된 게 아니어서?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예, 그게 아니라서.
강희

이강희위원

준공.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준공 완료가 된 곳이 아니어서 지금 이렇게 된다.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준공이 완료되면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데.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강동 산단 준공이 엄청 오래 지연되고 있죠?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대단히 놀랍고요. 이렇게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경상수지 분석을 보니까 92.57%를 경상수지를 맞춰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예, 경상수지가.. 저희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도, 이것도 또 놀랍거든요.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92.57%.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시에서 돈이 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경상수지가 92.57% 장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이런 미납액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이만큼까지 되는지는... 그럼 여기에는 우리 검침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고...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않습니다. 순수하게 수입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수돗물하고 수도 정수하는 것, 그런 것만 해서 그렇다.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광역상수도가 우리 경주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됩니까?
향미

정향미수도행정과장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락위원

맞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임하댐에서 오잖아요.
상식

한상식맑은물사업본부장

전체 저희들이 16만t 쓰는데 거의 6만t 쓰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우리 경주시 비율을 따지면?
상식

한상식맑은물사업본부장

16만t 중에서 6만t이니까. 몇 프로[%]고. 한 30∼4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성락위원

37.5%죠? 그죠?
상식

한상식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성락위원

우리 경주시가 한 11만 가구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한 11만 가구쯤 되거든요. 그러면 11만 가구에 한 4만 1,000 가구 정도가 이 광역상수도를 쓴다고 이제 어바웃으로[대략적으로] 계산하면 4만 1,000 가구 잡고, 우리가 84억을 지금 부담을 하잖아요, 1년에.
상식

한상식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성락위원

나누기 제가 4만 1,000을 딱 해보니 한 가구당 대략 한 20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상수도 마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경주시가 각 가정에, 광역상수도 마시는 가정에 1년에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가 물도 좀 아끼고 우리가 경주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한상식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위원

이건 뭐, 감사는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 감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덕동호 근로자들 근무 환경 개선을 이야기드렸는데 금방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고 또 해충들이 많았는데 해충들을 잘 퇴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게시판이죠? 게시판에 우리가 표기된 부분들에 대한 오류들을 즉각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 136페이지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지방상수도 공급 완료, 그다음에 유지관리 철저, 이렇게 해가지고 부적합 시설 대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수질검사가 이렇게 나쁘고 이러면 바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이렇게 바로 보급하는 겁니까? 수질검사를.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지방상수도 보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제 맞아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또 뭐, 산내라든지 내남 이런 데 조금 이래 원거리 지역은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에는 우선 이제 재검사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 다 마을 상수도면 이제 물탱크에 소독설비가 되어 있는데 소독이 전기라가 운영비 부담도 되다 놓으니까 귀찮고 이러다가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끄고 이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부적합 항목에 보면 소독 안 했는 거하고 또 탁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그 항목, 부적합 항목에 맞춤형으로 또 정수 처리를 별도로 또 시에서 우리가 마을 상수도 예산을 별도로 우리 풀비로 예산을 편성해가 또 그 또 해당 읍면동에 지원을 해주고 이래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저희가 공동지선이나 지방상수도 공급이 바로 이렇게 인근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 바로 이제 공동지선 묻어가 바로 보급하는 걸 우선적으로, 그거는 지역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이렇게 이거 수질검사를 딱 했을 때 뭐, 지금 보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그 물이 이제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상수도과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거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예, 그래 하고 있고 또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은 그 일반 그 동네의 그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빌라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뭐, 큰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수도법 상에,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아파트가 많은데 수도법 상에 뭐, 건축 연면적이 일정 이상 되거나 아니면 뭐, 업무신설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에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가는 그 자체 수용가 안에 탱크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탱크가 이제 저류가 되니까 수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악화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가 수도법 상에 이런 시설들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는 정기적으로 그 수도 그 시설물 관리자가 우리 지금 상수도 관리자처럼 뭐, 수질검사를 일정 부분하고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해라고 이렇게 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미이행하는 여기는 대부분 다 보면 150세대 미만, 왜 관리소가 없는 영세한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데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미이행률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행감자료 만들면서도 이게 나와 가지고 계속 저희가 독려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따로 미시행했다고 해서 상수도과에서 이제 독려만 하지 뭐, 다른 조치 사항은 없다, 그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재정적으로 아직 그 정도는 아직 안 되어가 나중에 되면 저희가 이제 한번 서울시나 이런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공기업 회계가 진짜 자립도가 높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옥내 시설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 특·광역시는 조금 지원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최재필 부의장님이 그 말씀을 한 번 지적을 한 번 하셨던데 앞으로는 저희가 해야 될 숙제고 지금은 이게 이제 벌칙 규정하고 좀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런 시설의 관리자들한테 뭐, 고발까지 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독려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내 또 읍면동이나 동천동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빌라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빌라들 같은 경우는 각 세대마다 이제 주인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그 아파트처럼 관리비를 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행정이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 그런 빌라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조례든 뭐든 이렇게 만들어서 다문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7쪽 농어촌지역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 사업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지역의 하수처리 시설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현재 경주시 농어촌지역 공공하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마을은 얼마나 되는지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공공하수처리 구역이 설치되는 부분은 저희들 처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구역 안에 포함된 부분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좀 산재돼 있고 한 부분은 마을이 이렇게 좀 촌락으로 형성된 부분은 많이 지금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별로, 마을에도 보면 독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몇 집씩 이렇게 있는 부분은 오수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좀 집성촌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촌락을 이루어 사는 데는 대부분이 공급되어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뭐, 현재 보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처리구역 확대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보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손윤희위원

점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차적으로 하면 사업계획이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점차적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제가 어제 우연하게 내남면의 다른 민원 건으로 통화를 하다가 잠깐 짧게 메모를 해가 왔는데 주민들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제 오수나 그다음에 생활오수 같은 것들이 도랑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의 말씀이 도랑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도랑에 있는 고디도 잡아먹고 이게 자기가 버린 물에서 자란 고디도 잡아먹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방법이 없냐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기회가 돼서 여쭤봤고요. 그거 한 가지. 그다음 두 번째는 여름에 천북에 펜션 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펜션 단지 여름 성수기 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일 때 거기에 여름에 이제 펜션 수영장에 물 받아 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이 보니까 흘러나오는 물에 굉장히 거품이 많고 악취가 난다고, 저는 지역구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펜션 같은 경우에는 군집되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가 어떻게 되었길래 도랑으로 흘러와서 거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고 이제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 천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8년도까지 저희들 이제 보급 계획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천북은 그 신당, 동산 그리고 이제 성지 이쪽으로는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8년도까지 하면 화산 지역을 빼고는 저희들이 천북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완료가 됩니다. 되면, 저희들이 오수를 처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보통은 지금은 그 펜션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가 정화조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뭐,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이게 거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뭐, 개인적으로 쓰는 정화조가 뭐, 적기에 청소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하고요. 천북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공사 중에 지금 있기 때문에 한 28년도 되면 저희들이 화산 지역을 빼고는 다 저희들이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윤희위원

화산 지역에도 보면 불고기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왜 제외가 됐습니까?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이 천북이, 천북하고 저희들 할 때 처음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다 했습니다. 처리 구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설계를 했는데 돈이 50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500억 이상 되면 저희들이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490몇 억 인가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 화산 지역을 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 합치면 예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못했고요. 저희들이 천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8년도에 그 마무리될 당시, 될 때 저희들이 또 추가로 국비를 또 확보해가 화산 지역을 저희들이 포함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손윤희위원

화산2리 지역 위에도 펜션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윤희위원

민원이 들어온 쪽이 화산2리 쪽의 주민이 자기 집 앞이 아니더라도 농로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산 빼고 다 이렇게 2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 하면 거기에는 또 고령 연령의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화산2리 어르신들이 조금 목소리가 많이 크시더라고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펜션 단지라든지, 펜션이라든지 그리고 불고기 식당 이런 게 많이 있어가 저희들도 뭐, 좀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손윤희위원

그렇게 전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남면에 어르신이 민원 오신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오수나 이런 게 깔려 있지 않은지, 화장실에 물이나 생활하수가 도랑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도랑에서 자라나는 고디를 잡아먹는다 하시는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소외되고 제외된 지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 안 그러면 위치.

손윤희위원

마치고 제가 어느 지역하고 지역의 민원인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질문할게요. 원래 이거 이래 자리에 있으니까 나쁜 것은 크게 보이고 좋은 게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거 여기에 178페이지에 보면 그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13억이 이제 이렇게 지출되어 있는데 여기 사유에도 이렇게 다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는 좀 이렇게 이런 큰 금액들이 그 설계변경에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따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설계 변경하셨으니까. 200페이지에 보면 협의 취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 지주 간에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감정을 받아가 하는 거죠, 그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그거는 협의 취득은 저희들이 수용이나 이런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이제 소유주하고 경주시가 공문으로 주고 받아 가지고 취득하는 그런 걸 협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감정 없이?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감정은 합니다.

김동수위원

아, 감정 하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감정은 저희들이 편입 부지를 확정하고 면적에 따라가 감정을 하고 그리고 보상 협의를 하고 이제 그 소유권 이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예. 마지막으로요, 220페이지. 하수도 요금 부과에 대한 민원 처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 처리 내용에 보면 다 부과 중지 및 환급, 부과 중지 및 환급, 부과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 내용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도를, 하수도를 공급할 때, 보급할 때는 개인 정화조 쓰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저거를 합니다. 폐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 않은데 개인들이 폐쇄하지 아니하고 쓰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수도 요금의 일정 부분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뭐, 개인이 할 때는 우리가 오수 보급이 되어, 하수도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저희들이 시 오수 관로로 이제 들어온다고 판단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개인이 확인을 요청해가지고 하니까 사실상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화조, 개인 정화조를 쓰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개인이 이제 이렇게 확인이 들어와야 이제 이런 오류들이 이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럼 개인들이 만약에 이거를 얘기하지 아니하면 행정에서 지금 현재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게 되는 부분도 뭐 있다고, 없다는 이야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보급할 때는 그 오수, 개인 정화조를 없애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렇게 또 행정이 일괄되게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이렇게 행정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이 보급할 때 좀 더 세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예, 과장님, 저는 243쪽에 보면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수처리기술, GJR 뭐, 이런 부분들이 ODA로 나갔는 것도 있고 지금 5건이 지금 이제 외국에 100t, 100t, 50t, 100t, 50t 이렇게 2017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서울, 남양주를 비롯해서 총 이제 19건 정도가 우리 경주의 물 처리 기술이 적용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GJR이 예전에 만들어진 급속수 처리 시스템이죠, 그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이성락위원

이게 만들어진 후에 연구진들이 계속 연구를 보강하고 10년 가까이 연구를 하면서 좋은 사업인데 이게 왜 확산이 이렇게 좀 더딘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술이 여러 곳에 적용되려면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라 해서 복제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꼭 목표가 돈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했으니, 여러 사람이 써야 사용료가 들어오잖아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이성락위원

일종의 뭐, 개런, 저기 뭐, 로열티라 그러죠? 들어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꼭 이렇게 꼭 붙들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도시에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도시에서도 저희 이 우수한 시스템이 좀 전파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 여쭤봅니다.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 하수처리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견학을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또 뭐, 의회에서, 다른 의회 지방의회에서나 또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는 개인 사기업에서도 저희들 견학을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또 돌아가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뭐, 요청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하러 가는 부분도 있고, 현재도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또 저희들 기술을 보급하려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이어서 질문을 하면, 사실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라고 하니, 이 정도 개발은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개 부서 정도가 이렇게 책임지고 연구진들도 이제 박사급 해서 여러 명이서 막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경주가 굉장히 10년 전부터 여기다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운 기술들을 또 개발하고 그 기술을 접목시키고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최근에 뭐, 새마을재단과 연결해서 방글라데시인가요? 하여튼 뭐, 파키스탄? 방글라?
병원

최병원하수행정팀장

스리랑카입니다.

이성락위원

예?
병원

최병원하수행정팀장

스리랑카입니다.

이성락위원

아, 스리랑카에 캔디시입니까? 그쪽으로도 이제 뭐, 진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고무적이고 다만 이러한 것들이 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좀 확산시킬 필요하겠다는 그런 쪽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안강 노당에 오수관로 처리하고, 설치 그 사업은 마무리가 잘 돼갑니까? 사업자 정리가 잘 돼가나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그런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공사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타절 준공을 지금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다시 정산을 해가지고 장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돈보다는 체납, 채무가 많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전액을 주게 될 것 같으면 압류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가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장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0% 정도만 좀 받아 가시고, 압류를 좀 해제를 해주시면 또 그 돈으로 또 다른 채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가 저희들이 현재 타절 준공을 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하고, 안 그래도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식당의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공사도 뭐, 완전히 내 몰라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일 하시면서 또 드시는 식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변제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시공사도 하여튼간에 자기네들이 뭐,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좀 갚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아직까지 뭐, 저희들이 정리가 완전히 되고 이렇지는 않은 그런 진행 중에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사업자가 지금 공개입찰로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공개입찰로 들어온 게.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입찰받아, 입찰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입찰로 들어왔었는데.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청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청도 업체다..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시작할 때는 요건이 되어서 입찰을 했을 텐데 뭐, 사업 진행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볼 때는,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는 거의 한 2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체가 꼭 여기만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볼 때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회사에서도 좀 운영에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일했는 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만 됐는 게 아니고 다른 타 사업장의 것도 저희들 공사대금에 압류가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금 회사 자체도 문제지만 관련되어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 혹은 또 지역에서 이렇게 상업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영향이 미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67쪽 한번 제가 좀 자료 보면서 궁금한데, 행감자료 167쪽에 보면 하수관거 BTL 성과평가위원회 수당지급 내역 관련해서, 예를 들면 25년 2월 20일에 이제 서면 심의를 했거든요. 서면 심의를 했는데 당연직 3명을 빼고 나면 위촉직이 8명인데 왜 수당 지급에는 6명 곱하기 2로 하는지 이건 뭐, 이날 심사가 두 건이어서 건당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섯 분은 뭐, 교수라든지 이런 위원들이고요. 두 분은 지역에 계시는 대표, 주민 대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위원들은 저희들이 그 성과 평가를 하는 게 0508 BTL입니다. 두 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두 개 다 위원들은 이제 평가를 하고요. 주민 대표분은 자기가 해당되는 지역의 것만 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건당으로, 심사하는 건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 이 말?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대표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되는 것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보통 보면 와서 이렇게 심사하면 그날 한 번 와서 했는 심사 전체 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궁금했는데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관위원

이게 소관 부서가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민원이, 혹시 이거 민원 접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감포읍 대본리 876번지 주택 건립 과정에서 진입로 관련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감포읍에 제출하고 건축을 진행했다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뭐, 토지 소유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경주시에서 이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적합하게, 적절하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을 따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 사건은 도시계획, 뭐, 개발행위, 토지 정보 분할·합병, 생활하수, 배수 설비 이설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이 민원 뭐, 관련된 거 알고 계시는거 있는가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뭐, 국민신문고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여러 번 접수되고 저희들이 이제 답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BTL 사업으로 하면서 이제 개인 사유지에 볼 때 동의 없이 아마 그때 당시에는 매설이 됐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추정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오수관로만 있는 부분도 아니고, 상수도도 같이 되어 있고 기존에 그 도로로, 포장된 도로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민원인은 오수관로를 걷어내달라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까지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임료를 이제 무상으로 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해달,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뭐, 민사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를 지급을 하라, 어떻게 하라, 이런 그 명확한 결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 민원이 요구하는 부분을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용관위원

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각 부서가 개별 민원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정 사안으로 종합 검토하고 부서 간 협의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래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해서 한 것은 기록 자료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같이 모여가 협의하지는 않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감포읍하고 저희 생활하수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뭐, 이제 내부적으로는 아마 협의가 됐는 걸로 그렇게 해가 명확하게 소유권이 확보가 되면 이설을 검토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했는 부분이 있지, 어디 어떻게 한쪽에서 이걸 수합해 가지고, 상하수도 부분이라든지 포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지는 않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용관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하수도과에서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고 할, 뭐,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거네요, 그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은 그 소유권에 대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제 현재 분쟁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누구의 것이, 어느 쪽에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분할을 한다든지 정확하게 그게 확보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든지 보상을 주고 뭐, 하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소유권 문제도 아직까지 분쟁이,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관위원

지금 뭐, 문화도시 쪽에서도 이걸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하수도과가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는 이제 분류식 오수관로지 않습니까, 그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락위원

이런 경우에 보통 우수 점유입의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과부하 되거나 좀 문제될 만한 게 있습니까?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현재 저희들은 오수가 보급된 지역은 분류식이지만은 안 그러면 옛날에 시내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합류식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기 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내권에도, 물론 시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참, 보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도 저희들 시가지 안에 문화유적지구 안에라도 저희들이 현재 계속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락위원

집중호우가 이렇게 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게 유량이 많아지고 우리가 보통 피크에 달하는 첨두 유량에 달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하수처리 능력에서 혹시나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방류하는 수질에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와도 이렇게 무방류하고 뭐,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 현재 저희 처리 능력이 한 11만t 이렇게 되지만 최고 많이 처리할 때는 한 20만t까지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빨리 회전을 좀 시켜도 저희들이 좀 가진 시설이 좀 뭐, 노후되긴 되었지만, 오래 되었지만 처리 기술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량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좀 빨리, 체류 시간을 좀 짧게 하고 약품을 조금 더 쓴다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합류식 되어 있는 부분은 분류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본부 소관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전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 제가 상임위에 소속되면서 맑은물사업본부 관련된 소속 부서마다 여러 가지 좀 점검을 해보고 또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생활민원에 접근해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수관로에 많이 이거 지역별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기가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부서에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주민들한테, 민원도 발생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부분을 원만히, 원활히 처리해 주심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저도 시의회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맑은물사업본부가 기구명 그대로 맑은물사업본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가 식수 이런 부분이 더 맑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한상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 과장님 역량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주시민의 안전한 식수를 위해서, 또 그리고 생활용수 또 그리고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덕동댐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또 노력을 해주시고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요. 더 뭐, 당부 말씀이나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좀 전에 감포 대본리 건 소송 중이에요, 지금 그 문제가?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정식적인 소송 중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5544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은 제일 좋은 거는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에 의해 가지고 저희 시가 지급을, 임료를 지급하라든지 어떻게 하라고 이래 하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민원인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시에서 알아서 보상을 해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현재 정식적으로 소송 중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냥 저희들한테 민원만 제기되는 부분이지 뭐, 소송을 하거나 진행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쉽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현재 땅에 대한 소유권도 분쟁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이 먼저 명확하게 누구의 것인지, 어느 위치에 누구의 것인지 이렇게 판결이 나고 그게 결정이 되고.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그러면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는 뭐, 자기들끼리 분쟁 중에 있습니까?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아래윗집끼리 분쟁이 있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아, 아래윗집끼리 분쟁이 있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윗집에서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자기는 샀다고 하는데 샀어요. 샀는 건 맞는데 분할을 안 하고 소유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 땅이 어디에 있다, 이거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래윗집의 그 분쟁이 먼저 해결이 결론이 나야 저희들이 묻어놓은 하수도관을.
강희

이강희위원

누구 땅인지.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위에 사람이 필요한 땅에 옮길 것인지, 안 그러면 걷어낼 것인지 뭐 안 그러면 보상을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본인들의 토지 소유권 분쟁을 먼저 정리를 해야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적절한 판단 할 수 있다.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죠.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최재필 부의장님은 부의장님 되시더니 행감을 훈훈하게 가는 거로 방향을 정하신 것 같은데요. 클린에너지센터 이거 지금 지난번 저희 한번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후에 지역구에서는 이렇게 아마 여러 번 만나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저희 지난번 설명 듣고 난 이후에 다른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도 저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현재까지 상황이나 그런 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기준을 해가지고 현재는 초안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천북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스무여 분 모시고 현 선진시설 견학을 마쳤고요. 갔다와 가지고는 뭐, 특별하게 반대 의사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한테 전달한 부분은 없고, 현재 이제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들한테 면담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보고 했는데 좀 반대하는 부분이 많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주민들한테는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을 먼저 한번 보고 견학을 한번 하고 보고 와가 반대를 할 때는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다녀오는 것이 최고 급선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용강동 쪽에 해가지고 일정을 지금 현재 조율 중에 그래 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렇게 좀 다녀와가지고 주민 공감대를 좀 더 형성하려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건은 뭐, 예를 들면 안강산업폐기물매립장 이런 것하고는 상황이 달라서 이제 공공에 기여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저는 좋은, 약간 설명이 좀 늦었던 건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왕설래도 많아지고 주민들 얘기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개하셔서 갈등 조정을 잘하셨으면 좀 더 좋았었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갈등 정리를 잘 해내는 좋은 사례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클린에너지 관련해서 주민들 견학을 어디 쪽으로 가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이 광명에 갔었습니다, 광명.
동열

주동열위원장

경기도 광명?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광명역에 보면 그 역을, 역이 생길 때 보면 그 앞에 한 200m쯤 떨어져 있어요. 아파트 단지하고 지금 하는 바이오 가스 생산하는 시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이제 제일 그런 게 주민들은 뭐, 산재돼 있는 데보다는 저희들이 좀 집단화 형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지 있는 데가 주민들 보기에는 좀 낫다 싶어 가지고 그래 천북 같은 경우 다녀왔는데 주민들이 갈 때는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뭐, 그런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는 내시지 않고요, 보면 좀 견학 갔다 오고 난 후에 이미지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좀 바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 또 용강도 저희들이 빨리 좀 다녀와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해가지고 견학 일정을 해가지고 동하고 해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럼 저 우리 뭐, 주민들하고 협의도 잘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견학도 해야 되지만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의회도 한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조금만...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뭐, 같은 내용인데 정말 잘하셔 가지고 경주가 이제 뭐, 다른 선진지 견학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을 한번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성과 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명확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하여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한 것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 보충 감사 및 현장 방문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감사 및 현장 방문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10월 15일 목요일 10시부터 보덕동, 감포읍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