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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박수자 의원 발언

제296회 제5차 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2026-10-29

박수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화

신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4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 당면 현안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민체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
재화

신재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일 상단에 이게 원래 한 사업인데 가로등 1개가 보통 1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두 번째 노후 가로등 주 정비 사업 해가지고 25개를 1억 5,000만 원 했거든요. 1개에 한 600만 원씩 들었는데 이건 어디에 한 겁니까? 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교천위원

예, 이거 이미 한 사업 아닙니까?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실제 우리 군 관내에 가로등이 한 1만 1천 개 정도 됩니다. 1만 1천 개 정도 되는데 이제 노후한 것들을 계속 관리하다 보면 한 20년 이상 된 것들, 특히 이제 읍내 같은 경우에는 사용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읍내에 주로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아니, 네 번째 줄 유지보수 4억 말고 그 위에 칸에 노후 가로등 주 정비 사업 해가지고 25개에 1억 5,000. 그럼 1개에 한 600만 원 들었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 대략적인 위치가? 무엇을 한 건지?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시내인데 정확하게 위치를 제가….

구교천위원

여기저기 산재 돼 있습니까? 등 한 개에 600만 원이기 때문에.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완전히 교체했던 거는, 노후 한 것들은 완전히 교체하면 한 6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구교천위원

보통 설치하는 데는 150만 원 들거든요.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전주 부착형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은 싸게 들고 완전히 지주라든지 기초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교체하게 되면 한 600만 원 정도 듭니다.

구교천위원

이게 한 지역에 한 게 아니고 산재해서 한 거예요?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교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8페이지에 노후도로 조명 시설 정비 사업 해가지고 한 200개 정도 램프를 교체하는 가로등 정비가 적혀 있는데, 가로등 정비라는 게 이게 가로등 전체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실제 설명을 좀 드리면 완전히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실제 등만 나가서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지주대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가지고 조금 위험한 것들도 있고, 그런 걸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태양광을 이렇게 많이 쓰니까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산재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아까 방금도 말씀하신 전체가 교체되는 거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체되는 것입니까?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1만 1천 주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설치 연도를 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들을 점검하면서 위험해 보이는 것들 그다음 전기로 돼 있으면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점검해서 불량이 나왔을 경우에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전문가들이라면, 이걸 따로 관리하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2개 지구로 나눠서 2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이제 출장을 나가서 저희들도 확인하고.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짧게 그냥 한번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볼게요. 지금은 읍면에 가로등 이래 하면 면이나 읍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안전총괄과로 올라오죠?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래 보면 외곽 도로 쪽이나, 한 군데 예를 들자면 가지리 쪽에 외곽 도로랄까, 일부 설치가 됐는데 전에 본 위원이 2년 전에 이래 보니까는 상당히 까다롭더라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농사짓는 분들 이쪽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식으로. 근데 참 뭐 100%라는 거는 우리가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도 어렵지만 정서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점은 넘어가야 안 됩니까? 그죠?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예.

신중양위원

반대 방향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공무원들이 보면 그런 핑계랄까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 사항으로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농경지가 있다든지 이제 이럴 경우에는 빛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면서 보완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 사항들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또 민원이….

신중양위원

논에 뭐 이렇게 심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둔덕에 심으면, 심어가지고 도로 쪽으로 많이 빼면 영향도 없다고. 그 높이 해가지고, 그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래 보면 일부 이장들이라든지 일부 공무원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더라고.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래 빼고 이쪽으로 하면 전혀 관련도 없어. 그런데 이게 잘 안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위원

네, 과장님 33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상황실 연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앙 정부의 표준 연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창의 사업, 거창만의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한 5,000만 원의 5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저희들도 동참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드론으로 이렇게 재난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중앙부처와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뭐 자료가 넘어가서 중앙부처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드론은 두 대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두 대고 그러면 운영 인력은 세 명이고?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예.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세 명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인력은, 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얘기죠?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자격증 보유자.

백종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서 바로 중앙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은?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그걸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백종숙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네,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24쪽에 현안 사업에 고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이게 계속 사업이죠?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원래 당초 ’28년 2월이 맞습니까? 사업기간이?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예, 당초 ’28년 2월입니다.

김홍섭위원

왜 이리 오래 걸리지요? 이게? 2021년 9월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제가 군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이 실제 공사가 현장에 착공된 건 작년부터입니다. 사실.

김홍섭위원

그전까지는 그래 3년을 계속 뭐 이래 실시 설계하고 용역하고 이랬네요. 인허가 관련하고 협의하고. 협의를 통상 이래 오래 합니까?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실제 이런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우리, 우리만 처음이 아니고 중앙 부처에서도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협의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통상 사업 기간보다는 훨씬 길게 이렇게 돼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지정되고 나서부터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좀 길어 보이는데 실제로 실시 설계부터 시작한 시간부터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용역하고 사업 착공하고 이런 부분은 크게 그런 건 없는데 기본 설계하고 관련 인허가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2025년 4월에 착공했으니까 ’28년 2월에 최종 준공이 되는 거죠?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계획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보상 때문에 조금 애로는 있는데 저희들도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뭐 최대한 빨리 시간을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미등기 되어 있으면 그게 보상이 안 되잖아요?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다른 공고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보상이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고는 공사 착수가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또 이제 관리자라든지 실제 주인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구해서 나중에 서류가 되면 바로 보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고 그분들 동의를 얻어서 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제일 먼저 협의네, 그죠?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민원과 뭐 그런 게 제일 문제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북한 같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데. 정부에서 하면. 우리는 개인 사유지가 많으니까. 하여튼 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41쪽에 CCTV로 미리 보는 벚꽃 개화&축제길 실시간 제공.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이건 이제 교통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CCTV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에 CCTV로 보는 벚꽃 개화 축제 길 이 부분은 관광 관련된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 흐름이나 교통 상황이나 아니면 안전이나 도로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CCTV로 파악하는 거는 안전총괄과가 맞는 것 같은데. 어디에 방점이 돼 있는 거예요?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실제 이번에 감악산, 지난번 같은 경우에 감악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가 많이 밀리고 이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착안한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사고라든지, 또 어떠한 나이 드신 분들이 쓰러진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름은 이렇게 지었지만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홍섭위원

좀 애매하네. 좀.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근데 이것저것 따지면. 사실 뭐.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원래 CCTV 관리를 또 하는 거니까 안전총괄과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얼핏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게 관광을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CCTV로. 그래서 사업 자체가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는 CCTV 활용 교통 상황이나 안전이나 교통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CCTV로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정보 제공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나 이쪽에다가 우리 고생하고 있다고 얘기 하이소. 홍보 다 찍어갖고 하는데.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교통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신재화 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7년도에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편리한 생활 기반 확충 새로운 거창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6대 정책 과제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13건의 신규·특수 시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
재화

신재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업무 보고하고 약간 동떨어진 건데 신원면 주민의 강력한 건의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면에 공용 주차장 설치 건인데요. 면사무소 위에 조금 올라가면 만평 식당 그리고 매일 슈퍼 지금 폐점돼 있는데 그 뒤에 군유지가 지금 한 180평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하고 매일 슈퍼가 지금 폐점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설치하려고 한 뒤쪽에 또 신원면 시장이 지금 서고 있거든요. 시장이 서고 있는데, 그 지구가 지금 창고 용지로서 계획관리지구입니다. 계획관리지구고 매일 슈퍼는 한 50평 정도 되는데 180평하고 50평 더하면 23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유지 땅이고 해가지고 꼭 좀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 해소를 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떤지 한번….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현장 확인을 통해 주차장 설치가 적합한 위치인지도 확인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거기는 계획관리지구고 창고 용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 지역 지구나 용도 같은 경우에는, 용도보다는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2차선 도로에서 한 4m 이상을, 참 4m 정도 도로에 접하는 부지 부분이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거기에 큰 도로는 아니지만 기존 작은 도로가 또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4m 이상 도로에 접하는 부지에 한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213쪽에, 가조 관광단지 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위치를 한번 보니까 광성, 화곡, 용당소, 가북면 용산 일원으로 해가지고 완전 외곽으로 지금 순환도로를 내는 거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도….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 지금 순환도로를 내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군도 33호선으로 지역 간 연계성이라든지 연계성을 확보하고 예를 들면 광성에서 저기 수월리 쪽이라든지 용산 쪽으로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 가조면 지역 경제가 상당히 지금 죽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북면에 용산 말고도 가북 주민이 가조 시내에 들어와서 일을 다 하고 가지, 그 외곽 도로는 아무 그게 없고. 지금 여기 기대 효과에 한번 보면 가조면 주요 관광지 방문객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순환도로 개설이라고 해놨는데 주요 관광지가 사실은 외곽 도로로 주요 관광지가 없습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이제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전 구간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분 개통을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구간이 효율성이 높을 건지 보고, 한꺼번에 다 개설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420억이잖아요? 420억. 군비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군도는 군비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 도로는 사실 개설을 하면 오히려 실보다 득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참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요. 가북 주민은 일단 생활 근거지가 가북에서 다 안 되기 때문에 가조에 와서 지금 그걸 하거든요. 모든 시장을 보고 일을 보고 하는데. 이걸 해놓으면 가조면 지역 경제에 훨씬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 도로를 해서 아무렇다 하면 안 되겠지만 특별한 기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 군도, 농어촌 도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위쪽으로는 골프장과 위쪽으로는 힐링랜드까지 연결을 바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계획 노선이, 만약에 가북하고 가조, 광성을 잇는 건데 거기는 일반 관광객들이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온천 단지하고도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수자

박수자위원

온천 단지하고도 많이 멀고요. 지금. 온천단지하고도 멀어요.지금 이걸 보면. 많이 멀어요. 온천단지하고도. 지금 지도 노선을 한번 보면 완전 외곽이거든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타당성이나 노선 결정안을 내년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오천 지형도 위에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을 긋다 보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무리 군도 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실리성을 한번 따져보고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사업 결정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고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임대형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대신에 유휴 부지를 임차해서 개방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7년도에 3개소를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대상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대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대상지는 지금 신청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걸 전국적으로 보니까 익산에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인데 임대 기간 종료 후에 소유자 그러니까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주차장 조성에 투입이 된 시설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부지 선정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대지 상태로 해가지고 토공 정지작업을 하고 자갈을 좀 깔아가지고 하고 그 뒤에, 만약에 5년 뒤에 저희들이 임대를 연장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자갈만 걷어내가지고 다른 공공용으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실제로 주차난을 겪는 그런 지역에 설치가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또 217페이지,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금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을 기존에 일반 반납자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또 실 운전자는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원금 확대로 실제 운전면허 반납자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지금 내년도에 한 100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까지 한 80분 정도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싶어도 병원이나 읍내에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반납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가 시행이 된다면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무료화 부분도 타 시군하고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수익 부분도 지금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무료화라든지 이 부분도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농어촌 버스 무료화가 시행이 되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이 되고 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원금 확대도 중요하지만 면허를 반납하고 난 이후에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와 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이 함께 추진이 된다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또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89쪽에, 현안 역점 사업에 진천~합천 고속도로 있죠? 찾으셨어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홍섭위원

정부가 추진하는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남북 6축 이래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쭉 진짜 보면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는 걸 제가 대충 보니까 지금 진천~영동은 거의 확정이 됐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이건 민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천~영동은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그러면 ’26년 12월에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고시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고시가 여기 관련된 곳이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영동~합천은 아예 진행도 전혀 없잖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뭐….

김홍섭위원

계획만 돼 있지?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도 올해 이게 고시가 조금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정보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물 건너갔어요. 지금 뭔가 하면 영동~합천도 국가가 지금 국토교통부가 하는 거는 민자 유치인 것 같은데.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일단 진천~영동만 민자로 지금 현재 투입이 돼 있고 그래 그 뒤쪽은 아직까지….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진행이 되면 똑같이 이것도 민자로 갈 것 같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물론 민자 부분에서는 사업 수익률을 계산해가지고 민자 쪽에서 들어올 상황인데.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두 가지가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서부 경남 이래 서로 소통하고 하는 연결이 교통망이 확충되고 그런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1시간 가까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거창에 오시는 분들도 훨씬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꼭 하기는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군수님 올라가셔가지고 국토교통부 앞에 천막을 치셔야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잖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몇 번 방문하고 건의도 계속 건의 두세 번 하고 방문도 한 서너 번 하고 막 이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창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정무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우리가 지금 희망 사항이에요. 희망 사항. 그다음에 195쪽에, 건흥산 보행교 이거는 우리 속된 말로 어디고, 마리 올라가는데 씨악실 커브 도는데 거기 세운다는 얘기예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쪽에.

김홍섭위원

그거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겠다. 그죠? 순환 코스도 되고. 제가 위치를 몰라 정확하게 하긴 해놨는데 그림 보고 대충 알았어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196페이지에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216쪽에, 임대형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거 속된 말로, 속된 말이 아니고 이거 그래 보상하고 토지 보상하는 비가 비용이 높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임대해갖고 해보시겠다는 이런 얘기 같은데?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하고 건물 보상 그리고 철거비까지 하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이제 소요되다 보니까 나대지 위주로 했을 때는 아마 그거보다 몇 배 더 많은 주차면 수를 확보할….

김홍섭위원

근데 이게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양날의 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지 보상을 안 해주는 대신에 그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는 거고, 그거는 좋은데 그 시설비가 들어가거든요. 시설비는 나중에 그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토지 소유주하고 그때 시설은 다 원상복구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아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정지 작업 후에 자갈을 깔아서 이제 조금 아스팔트 포장하는 게 아니고 자갈을 깔아서 자갈만 걷어내는 상태 정도의 수준으로….

김홍섭위원

그러면 지금 거창 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모를까 제대로 갖춰갖고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설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시설을 아스팔트로 시설했을 때 나중에 다 걷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김홍섭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군민들도 바뀌어야 되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거점으로 이래 갖고 한 지역에 좀 넓게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소형 주차장이 아니고 지금, 그것도 물론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 지역의 거점으로 해갖고 공간의 주차장을 만들고 조금씩 걸어 다니셔야 돼요. 동네에서. 자기 코앞에 지어주라고, 그러면 코앞이 대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집행부가. 한 뭐 200m, 300m 걸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도시는 다 그렇거든요. 거창분들은 자기 집 앞에 주차장 만드는 걸 제일 좋아하니까,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되잖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죠? 이렇게 고민을 많이 이렇게까지 고민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홍보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 거창, 4대문 안에 옛날에 서울에 그렇게 교통 통제하듯이, 거창도 읍에는 거점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다 걸어다니는 식으로 자전거 다니고 이러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또 의식이 그리 안 되니까. 한 발짝도 안 걸어가시려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여하튼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설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원상복구가 쉽게.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

저는 158페이지에, 이미 올해 한 사업인데 그걸 보면 주차장이 주택가 밀집 지역 공용주차장 110면 하는데 58억, 한 대 주차하는데 한 5,300만 원 들었거든요. 주차 공사비가. 근데 그 밑에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4개 소는 43면에 10억이라서 여기는 한 2,390만 원 들었습니다. 1면 주차하는데. 그래서 이게 공사비는 비슷하게 들었을 건데 보상을 너무 가액에 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아마 여자 고등학교 옆인 것 같은데 110면이 위치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게 보상을 해주지 않았나. 오히려 조금 더 거리가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저렴한 데다가 더 많은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진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냐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도 들어갈 수 있고 공사비도 위치에 따라서 어느 구조물이 들어가는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공사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위치적으로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러니까 차 한 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5,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요. 차 한 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주차비를 받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주차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러니까 50억 원 이상을 드렸는데 그럼 거기만 이용하는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 같은 군민이지만 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신원처럼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데는 진짜 작은 금액으로도 많은 면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의 건의가 있었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밀려왔고. 그런데 여기 읍에는 인구가 많이 산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고민해 주시고요. 195페이지, 건흥산 보행교 설치 이거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하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건강 증진이나 산책로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길이가 120m 폭 3m의 보행교입니다.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아니고. 이런 보행교에 58억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실시설계 용역 결과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래, 좀 전에 말씀드린 보행교에 한 120m 다리에다가 54억 정도 설계비를 낸다는 거는 물론 안전성만 확보된 전제하에서는 굳이 모양이 안 이쁘더라도 조금 경제성 논리로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하여튼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197페이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 농로 변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요 농로라는 표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주요 농로변은 실제 농지자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 지역 위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공익형 직불금을 줍니다. 농민들한테. 주는 이유가 그 지역을 잘 관리하라는 뜻에서 공익형 직불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부 농업인들의 건의에 따라서 자기 논 주변에 풀베기까지 해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이게 또 한 번 했다면 계속 연속 사업으로 해야 하는 거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래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농민이라서 우리 주변 지인들한테 언성을 들을 걸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13페이지,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예산이 420억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데 어제 88고속도로 터널 구간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통제해서 거창 IC에서 가조 IC까지 통제하니까 차량들이 가조면을 우회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오후에 가조면에 갈 일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차량이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진짜 동네가 살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실제 평상시에는 가조면 소재지가 차량이 밀리거나 이런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대도시처럼 중심지가 밀렸을 때 우회도로를 낸다든지 순환도로를 내지만 가조처럼 시가지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에 우회도로를 낸다, 이거는 경제성 논리에도 맞지 않고 지역 상권에도 전혀 맞지 않은 거라는 박수자 위원님 생각에 저도 100% 공감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주민 공청회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지 말고 가조분들한테 주민 공청회를 해가지고 그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예를 들면 용역과 동시에 타당성 조사, 노선 선정하면서….

구교천위원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지역 공청회부터 하시라는 거죠. 지역민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지역민도 안 원하는 사업을 420억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건 말씀 자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어느 정도 노선안이 나오고 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노선안이 결정이 돼야만 말씀을 드리고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구교천위원

아니, 이런 계획은 일단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공청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용역 주면 용역비 아깝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을 의뢰한 지자체에 가능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부정적인 답변을 잘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장님 회의라든지 공청회 형태를 거쳐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좀 전에 우리 구교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 읍내에는 지금 관광권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할 게 지금 없습니다. 찾아보기 참 쉽지 않고. 여기 이 다리가 물론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50 몇억 하니까 뭐 이리 많노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 여기 우선 읍민들을 대상으로 보면 우리가 운동권 시간이 한 30분 정도는 확대됩니다. 그 위로 건계정 식당 위로 해가지고 칼국숫집 정도 그 위쯤 정도로 이렇게 돌아 내려오면 운동권 시간이 한 30분 정도 확대되고. 이 다리가 설치되면 가조 먹자거리가 지금 조성이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오는 관광객들도 밥 먹거나 밥 먹기 전이나 이쪽으로 좀 둘러 산책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마리, 마리, 미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읍민들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도 와서 시내를 한 바퀴 한 시간 정도 둘러볼 수 있는 이런 코스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이걸 최대한 이쁘고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좋게 이걸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그쪽에 교각이 있잖아요? 우회도로?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신중양위원

다리가 있죠? 그 위쪽에.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아치 형태로.

신중양위원

그 밑에도 조명을 좀 은은하게 밤에 최소화시켜 가지고 좀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거기 칼국숫집 건너편 그쪽에 넓은 공간이 우리 군유지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신중양위원

산림과에 확인해 보면 그쪽에 있어. 그쪽에도 들꽃을 심든지 해가지고 경관도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하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구교천 위원께 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최대한 감안하셔가지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최대한 아름답게 좋은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리고 페이지에 상관없는 거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택시들 감차하고 있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지금 우리 읍내에 택시 숫자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140대 정도 됩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몇 대 줄었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지금 4~5년 되었고 해마다 지금 평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대 그리고 작년에 2대.

신중양위원

줄어드는 게 왜, 그거는 왜 틀립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회사하고 개인택시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

신중양위원

개인택시는 줄고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도 줄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택시 2대 감차를 했습니다.

신중양위원

감차하면 개인택시는 어떻게 그럼 사줍니까?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지금 평균 회사택시는, 법인택시는 5,000, 개인택시는 9천몇백만 원 거의 1억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신중양위원

그렇습니까? 개인택시가 비싸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왜 그런가 하면 법인 택시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올해도 법인택시가 3대, 개인택시 2대 이렇게 감차를 했습니다.

신중양위원

2대 비슷하네, 그래도. 그런데 이제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법인택시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그 말만 전제로 하면,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데, 비율이 비슷한데 법인 택시만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연령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그죠? 종사하시는 분들 연령이, 개인택시가 주로 높으시잖아요. 연령대가.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데, 낮에 주로 활동을 하시고 저녁에 그렇게 차가 많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생활권에서 새벽에도 몇 대는 최소한 있어야 되잖아? 맞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대부분 법인택시들이 많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많이 줄었어. 지금 그것도. 그리고 카카오택시로 이용하다 보니까는 카카오 택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내 어느 곳에서 술 한잔 먹고 뭐 10시나 돼서 택시 부르려면 쉽지 않아. 전부 다 다운돼 있거든. 택시 회사들은. 8시 정도 넘으면 다운이에요. 삼양택시라든지, 80번이라든지 이런데. 그러면 카카오 택시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 못 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70~80%는 못 하잖아. 택시 부를 데가 없어. 다니질 않아.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어딘가에서는 있대. 몇 대 정도. 다니면 기름 가스비도 아깝고 하니까는 몇 대는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그런말씀드렸잖아. 제안을 한 적이 있고 카카오 택시 말고도 어떤 대리 번호를 하나 지정해가지고 그리하면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 말씀대로 예를 들면 다른 앱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인회사에서 순번제로 해가지고, 당번제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중양위원

그렇지. 그러면 노후 상시적으로 새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지 한 90%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도 자꾸 3대씩 이래 주는, 법인 택시가 팍팍팍 주네. 개인택시 비율이 훨씬 높잖아. 우리 거창에? 비슷합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법인이 많습니다. 지금은.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훨씬 많은데, 법인이 많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법인이 많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 지금 얘기한 부분 이해를 하셨죠?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그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위원

네, 과장님 175쪽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K-패스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주민들께서 이용을 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환급하는 시스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65세, 70세 이상은 환급하시는 것만큼 무료로 환급하고 연령층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공공요금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여기서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시내버스 외에 시외버스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지하철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러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게 K-패스고 그다음에 경남 패스는 이거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남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종숙위원

이거는 만약에 경남 패스는, 거창에서는 대구를 많이 나가잖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거창하고 대구는 이렇게 지역이 다르잖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백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를 들면 지금 K-패스하고 경남 패스를 이제 큰 걸 위주로 봤을 때 지원 상한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는 부분이고 사업비, 그러니까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을 봤을 때 환급률이 20% 같으면 경남도 20%고, 저소득은 무료일 때 K-패스 같은 경우에는 환급률이 53%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은 K-패스라든지 경남 패스가 K-패스는 전국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이거는 또 예외적일 수 있는데 경남 패스라든지 이런 게 사실 거창 군민에게 진짜 이게 혜택이 있는 건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사용하는 만큼 환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홍보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제 얘기는 거창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진주나, 진주 가는 버스도 많이 없잖아요. 뭐, 함양이나 합천이나 경남권을 했을 때 경남 패스가 이게 교통비 지원이 되는 거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백종숙위원

그런데 거창군민은 경남권이 아니라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K-패스로 이제 가야 됩니다.

백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환급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거창 주민들이 이걸 환급받고 있는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경남 패스에 우리가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에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경남권보다 경북권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서로 좀 연계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안도 경남에 좀 하시고 그래야 진짜 이렇게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도민체전기획단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입니다. 2027년도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1
재화

신재화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체전 준비하신다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뭐 할 게 많죠?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상당히 할 게 많지만, 또 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77쪽에, 체육시설정비 및 상시 점검인데 이 부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네요. 그죠?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블록 교체하고, 관람석 교체, 그리고 편의시설, 화장실 리모델링 주요 사업은 그죠?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 밑에 있는 관내 10개 종목이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뭘 점검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시 점검은?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10개 종목은 체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 상시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또 체육시설사업소와 같이 해서 대회 때 바로 경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핵심이 정비하는 핵심이 그거거든요.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은 물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외관 정리로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고 그다음에 관람객 편의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장은 공인 기준에 맞는지 점검도 하셔야 하고.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안전. 선수나 관람객들의 안전. 특히 비상구 피난 통로 이런 거. 그다음에 전기, 소방 설비 이런 거 돼 있는지, 구조물이 안전한지, 이런 것들 다 정비하셔야 돼요.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리고 균열 난 데, 계단 같은 데 이런 데도 다 추가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체크를 해 보세요.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경기장은 다 공인돼 있는 규정이 맞습니까?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도 연맹에서 와서 규정에 적법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10개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여기도 최적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 일부 종목이 우리 경기장 간의 장소를 바꿔야 될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가 확정은 안 됐지만….

김홍섭위원

그래서 100% 아직까지 확정해서 승인은 안 받았고, 그 과정 중입니까?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지금 이제 지금까지 기존 경기장을 가지고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됐고. 이제 문제없는 경기 중에서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데가 우리 경기장이 큰 데를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만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위원

잘 챙기이소.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거 있죠?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외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잘 챙기시고. 81쪽에, 별빛문화축제 있죠? 고향사랑기금 이게 1억인데, 고향사랑기부금, 이거 기금 갖고 하시는 거죠?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그 앞에 내용을 잠깐 읽어보니까 문제점이 뭐였는가 하면 체육 행사하고 문화 행사가 같이 동시에 열리면 서로 간의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네. 그죠? 알고 계시네?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이렇게 되면 그 뒤에 것도 똑같아요. 제가 연동해 갖고 82쪽에 성화봉송 연출 이거하고 같이 연관해가지고 여쭤볼 건데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연간 한 4~5억 그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 1억을 쓰면 이 행사가 이게 체육 행사와 문화 행사가 겹치고 같이 공존하면 서로 간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 그런데 어째 생각합니까?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 부분들은 우리 경기 시간과 차이가 있는 오후 시간대나 경기가 보통 저희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한 3시나 4시쯤 되면 거의 종목별 경기가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피해 가지고 경기 끝나고 나서 어딘가 갈 데가 없는 이런 시간대를 저희가 오신 분들이 하루 더 체류할 수 있도록 경기 외에 공연 관람을 해서….

김홍섭위원

그러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나 이래 밖에 안 날 것 같은데?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아침 일찍은 바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이 최상의 경기 컨디션을 가지려면 이제….

김홍섭위원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이러잖아요. 경기를. 그러면 경기 보러 가야지 이것 또 참여한다고 따로 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82쪽에 보면 성화봉송의 문제점이 주민 참여율이 부족하다고 돼 있잖아요?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지난번에 했던 게. 그러면 이제 이게 행사가 연계돼 가지고 차라리 이런 행사보다는 문화 축제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주민 참여율을, 성화봉송 이거는 본 행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죠? 여기를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분산되고 하면 본 행사가 내실 있게 돼야 되지, 주변 행사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본 행사가 내실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고 충분한 시간이나 환경이 될 때 추가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본 행사잖아요. 그죠?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성화봉송 연출에 차라리 이런 행사를 연계해가지고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때 비용을, 예산을 들여 갖고라도 조금 이래 이벤트식으로 해가지고 활성화시켜 갖고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거창만이라도, 다른 데 지역에서 할 때는 성화봉송 할 때 주민 참여율이 떨어지고 좀 이랬다고 그러는데, 거창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주민 참여율이 높았다. 이렇게 되면 훨씬 평가가 좋은 거잖아.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창포원 축제하고 도민체전하고 안 겹칩니까? 기간이?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그 올해는 우리 내년에 할 기간이 5월 14일부터 17일인데 올해가 5월 14일부터 17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날짜 확정이 되지 않았고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 또 5월 13일이 초 파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저희 도민 체전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차 말씀드립니다. 본 체전이 중요하고 체전이 중요하면 10개 경기장에, 거창에서 열리는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와갖고 관람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경기장에 집중해 주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행사를 열면 다 분산돼 버리고 창포원은 창포원대로 열리면 또 창포원 가고. 이래 되면 실질적으로 거창 주민들도 이게 다 분산이 돼 버리는, 이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잘 염두를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을 경기장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제 챌린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많은 분들이 문화, 예술과 경기를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대별로 안배를 잘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거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망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람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야 경기하는 선수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도민 체전 본연의 그 사업에 충실할 수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도민 체전이 되는 거지 나머지 별빛문화축제 잘 됐다고 도민 체전 평가를 좋게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관람객들이 많고 활성화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행사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세요.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별빛문화축제라 하더라도 경기장 근처에서 약간 동선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연계해갖고 하신다든지. 멀리 이동하면 안 갑니다. 사람들.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챙길 게 많은데 좀 소소한 거라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오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채화, 성화 채화 장소가 김해시 구지봉인데 구지봉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곳이길래 여기 삽니까?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여기는 도에서 계속적으로 승인이 돼 있는 지정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에 제가 저번에 갔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그 옛날에 우리 선조님, 왕족이 어떤 머물고 가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역사적인 자리이기도 해서 저는 거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다 하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병오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봤고. 전국 체전 같은 경우는 강화도 마니산에서 주로 또 의미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민 체전에서 김해 구지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0페이지에, 주민 참여 봉사자 모집되어 있는데. 이게 앞 번에도 복지정책과에서 400명 하고 예산 잡아놓고 했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에도 부탁드렸었는데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나서 불편함이 없도록 봉사자들 처우에 항상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봉사자들이 행정 비용을 많이 절감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우용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75페이지에, 개회식 연출에 드론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역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연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드론 쇼나 이런 걸 말씀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개회식 할 때 이제 드론 쇼도 하고 또 성화점화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드론과 레이저 또 이런 자연광 또 불꽃 이런 걸 동시에 넣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우용위원

방송에 다른 데 나오는 드론 막 몇백 대 몇천 대를 띄워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강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진기획단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정책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호현입니다. 보건정책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정책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를 모두가 건강한 생활권 중심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정하고 어디서나 안심하고 누리는 의료 서비스 구현 등 5가지 정책 과제와 18가지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
재화

신재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8페이지,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농촌 어르신들의 의료 이용 불편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또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통합형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처럼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진료와 또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지금보다 더 이용이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들이 순회로 계속 본 지소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는 공중보건의가 권역별로 돼 있어서 이제 순회하면서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기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은 훨씬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이 처방이나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또 모든 진료를 다 가능한 건 아니고 90 몇 개, 90 몇 종 정도 되는 질병은 진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의사가 아닌데도 전담 공무원이 이런 처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면허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임용 전에 6개월 동안 그런 교육을 받아서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원격 협진을 통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원격 협진만으로 진료나 처방이 어려운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시죠?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일단 원격은 보건 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라든지 해서 이제 우리 공중보건의들과 원격 협진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기존처럼 응급 환자들은 119라든지 해가지고 이송하는, 그런 빨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미영위원

네, 위급 상황 환자는 119를 당연히 이제 불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없는 어르신들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동 지원이라든지 또 방문 진료 대책은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일단,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통합 돌봄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저희들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있다 아닙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도 우리 과에서 하는 주치의제라든지, 아니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재택의료센터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운영 방식이 바뀌더라도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또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물 건너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439쪽에, 24시간 안심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이래갖고 거창 적십자 병원에서 하고 있죠?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김홍섭위원

지금 보니까 응급의료가 세 군데네, 그죠? 적십자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이고 휴일 및 야간 진료는 서경병원이고 그다음에 아동은 중앙 메디컬이고, 그죠? 예산이 연간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적십자 병원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환자가 어디까지 경증 환자 중증 환자가 있을 건데 응급실에. 어디까지 케어가 가능해요?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응급의료법에 보면 뭐 응급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 응급의료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질병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은 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가야 될 상황들을 저희들이 진료라든지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그 단계가 어떤 건지는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김홍섭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뇌출혈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때문에 응급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중증 환자잖아요, 그죠?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갔을 때, 적십자 병원에 응급실에 갔을 때, 어디까지가 치료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냥 전원만 해 주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원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기들이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적십자 병원 이전하는 거점 의료병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119도 지역을 다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송할 수 있게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창에서 환자가 생기면 대구까지도 바로 119가 갈 수 있게 이래 제도를 만든 이유도 신속함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기면 특히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이런 응급 환자, 심장마비 환자가 생기면 가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게 관심이, 사실은 우리 백종숙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이래 가지고는 이게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우리 거창뿐만 아니라 아마….

김홍섭위원

거창뿐만이 아니고 그래 넘들 하는 거, 다른 시군을 비교하실 필요는 없고, 거창군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방법이 없잖아, 그죠? 지금 상태에서는.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죠? 이게 빨리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고.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효율성도 있고 그래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야간 휴일 응급환자는 진짜 경증 환자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인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중증 응급환자가 케어가 돼야 되고 검사, 수술, 입원까지도 사실은 다 돼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상태를 지켜보고 더 필요한 3차 의료기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때 옮기면 전원을 하면 되는 거 같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되니. 지금 우리 외과 의사들이 지역에서는 지극히 부족하잖아요?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특히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요.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무조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게 걸리면 무조건 전원을 해야 됩니다. 도시로. 그죠? 그게 비용도 들고 어떻게 환자 상태가 될지도 모르고. 그럼 긴급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드렸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보건소 주요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느 층입니까?
정헌

이정헌보건소장

실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젊은 분들은 이제 전문의가 있는 전문병원으로 가는데 어르신들이 또 보건소에 애착이 많은 분이 많습니다. 예방 접종도 보건소에 독감 약이 더 좋다고 오는 분도 있는데.

김홍섭위원

싸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정헌

이정헌보건소장

실제 저희들이 사서 병원에 다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약인데 그래 인식하고, 그런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김홍섭위원

보건소가 그래도 그나마 다른 군 단위보다는 거창군이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조금 더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용층들을 조금 연령을 다양하게 좀 넓힐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는, 그냥 보건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특히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이런 계층들은 그냥 관공서 중에 하나인 줄만 그냥 알고 있어요. 거기서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정헌

이정헌보건소장

실제로 봐서는 뭐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분을 흡수하기 힘들고 저희들이 젊은 분을 상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한번 보건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거는 과장님도 잘 챙겨주십시오.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도 신규·특수 시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
재화

신재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홍섭위원

저는 간단하게….
재화

신재화위원장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아빠는 육아왕! 발맞춤 부모교육. 이런 거 좋네요. 좋아서 아까 조금 전에 그 뭐고 보건정책과에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청년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늘려보면 어떻겠냐, 이래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좋네. 그죠? 그리고 전체적 프로그램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가 사실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정책 자체가. 그래서 보건소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이 좀 적긴 하네. 그죠? 고만고만하네. 예산이, 그죠?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예산이 크게 안 들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예산도 더 늘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치료도 치료지만 보건소는 예방이 우선이니까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특히 다양한 층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젊은 층도 흡수해가지고….

김홍섭위원

보건소 안에 뭐 있는 거는 알아야지? 무슨 프로인지. 근데 옛날에 부모 뭐고, 아빠 요리 교실 그런 거는 왜 없앴어요?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요리 교실. 요리 학원은 한 군데고 또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하시는 젊은 아빠들이 많아서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기도 하고.

김홍섭위원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다음에 또 이런 걸 기획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 거 하고, 같이, 프로그램들이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해.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저기 453페이지에, 아동·청년의 행복한 마음건강 성장 돕기에 보면 영유아 아동 중독예방 교육 실시라고 돼 있는데 혹시 중독이라는 게 어떤 부분 말씀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게임 중독도 있고.

강우용위원

게임중독 이런 부분입니까? 저는 혹시 마약 중독인지 싶어 가지고.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마약 중독은 우리 저희들 정신하고 좀 연관이 있긴 한데 이제 마약 중독이 일단 발견이 되면 형사적인 벌이 있기 때문에….

강우용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마약 검사도 가능합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마약 검사는 불가능하고요.

강우용위원

지금, 아니, 다름이 아니라 거창군에 지금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그 액상 대마를 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검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에서 여성 청소년계가 있어서 조금 예방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혹시나 또 보건소에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불시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면 그 자체만으로도 혹시 예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예방하고 또 경찰서에서 해야죠. 예, 이게 고등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거창에 많이 합니다. 고등학생들. 액상 대마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전자 담배 피우듯이 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에, 축복 속에 임신, 여기 산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베이비 마사지 이런 것도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예.

강우용위원

혹시 산모들도 그 산후 마사지도 혹시 좀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챙겨주실 수 있으면, 이게 비용 부담이 있어서 어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도 몇 회 받고 이렇게 하지만 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은 또 비용 부담 때문에 마사지도 제대로 못 받고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도 챙겨주실 수 있으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거창에 산모 관련된 복지가 노인 복지에 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거창에 노인 복지는 엄청 잘 되어 있는데 산모 복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신경 좀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베이비 마사지 교실 여기에는 출산한 산모도 참여하고 이제 임신한 산모도 지금 임신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고 거기에 또 우리 해피맘, 행복맘 센터 거기가 같이 저희들이 개원하게 되면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강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산후조리원이 내년 연말이면 완공이 되네요. 그죠?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네, 현재 계획상.

신중양위원

예,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병원보다 앞서서 만들어지니까 이제 문제점도 많고 해소 대책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데. 병원보다 먼저 됨으로 인해서 조금 이런 영향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조금.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약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기를 좀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신중양위원

어쩔 수, 그거는 뭐 지금 맞출 수는 도저히 없는 거고. 2~3년 정도는 공백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들이 있고,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소장님하고 많이 의논하고 있고.

신중양위원

소장님, 한번 어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산후조리원이 병원하고 협의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김해·양산하고 지금, 그 병원이 없어서, 김해·양산하고 협약해 갖고 운영하는데, 저희들 같은 인근에 적십자 병원에 지금 산부인과 있고 중앙메디컬에 소아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면 그 연계하면 그렇게 옆에서 왔다갔다 가까운 거는 아주 편리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불편한 건 없습니다.

신중양위원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신규·특수 사업에서 보면 대부분 4가지가 다 있는데 참여율이나 이에 비해서 참여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게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479페이지 아빠 육아왕, 이런 것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아빠들이 재미있어가지고 최소한 수유를 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최소한의 자재를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 또 아빠들이 하나라도, 젖병 하나라도 가져가는 그런 재미로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마을! 걸음부자, 이 부분도 35개 마을이 참여하고 그러면 한 마을에 최소한 20명만 참석한다고 그래도 700명이 되는데, 예산 5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현실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높아야, 참여율이 높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1천 명이 할 건데 500만 원 이것도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의지가 약해질 것 같다는 거죠. 네 번째도, 가맹점이 99개고 인원이 200명 참석하는데, 300만 원 같으면 1인당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자재도 못 살 것 같고. 연필값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현실에 맞게끔 올려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 과장님 473쪽, 공공산후조리원 및 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121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27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거창에서 올해까지 보면 연간 출생률이 아무래도 200명은 넘지 않습니까? 그죠?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현재 9월 통계에 236명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200명은 넘고 있는데 사실 ’23년도에 분만 실적 8건 이후에 우리 분만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지요?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그래도 우리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또 이런 분만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그게 됐었는데 이제는 ’27년도 12월까지 산후조리원이 준공되면 그런 핑계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거든요.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김춘미 과장님하고 우리 보건소장님 정말 일 열심히 잘하고 능력 있는 분인데 12월에 퇴직을 두 분 다 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상래 의사 선생님 거창 부임 계획은 지금 11월에 오시기로 돼 있습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11월 1일부터 근무하십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많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고향도 거창이고, 지금 ’65년생 같으면 의사로서 젊거든요. 젊어서 많은 기대를 하는데 우리 산후조리원 준공되고 나서 거창에서 분만을 어떻게 하면 좀 실적을 낼 수 있는가,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 계획을 진짜 잘 준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10월 7일 저희들이 용역 업체가 입찰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업 내용을 여러 가지를 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밀양처럼 실패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제를 주어서 향후에 우리 거창군에 정말 거창형으로, 거창형인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 업체와 잘 협력해가지고 조사를 잘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지금 군부에 산후조리원이 지금 생기는 거잖아, 그죠? 시부하고 좀 또 틀리는데. 이게 지금 성공하려고 하면은 시부보다 더 시혜가 특별한 혜택이 더 많이 주어져야만이 이게 지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의 분만이 제일 최초의 분만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전하고 잘 분만을 했을 때 뒤의 산모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분만하는데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고예. 거기에 보면, 산모 건강 관리, 신생아 돌봄, 식사 및 생활 지원 등 이런 걸 한다라고, 지금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시보다는 훨씬 특혜가 있어야,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거창에 조리원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모든 게 지금 다 있는데 분만이 이제 제로, 0건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용료가 보니까 일반인들은 2주에 16만 원이네요. 그럼 취약계층하고 거창 군민은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감면료를?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조례 제정은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내년 1분기에 저희들이 용역하고 같이 조례를….
수자

박수자위원

대충 지금 안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몇 프로 정도 감면을 할 것인지?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밀양하고 비교해 가지고 거기보다 좀 낮게 해서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 70에서 60% 정도 이렇게 잘 추계해가지고 그렇게 감면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어차피 조리원도 생기고 하는데 이 사업이 꼭 이번에는 성공해야 합니다. 정말 분만 건이 제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거창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다문화 가족들, 다문화 가족들은 ’23년 이전에는 우리 거창군에서 분만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또 관리를 하시고, 아무튼 다문화 가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 분만이 중요하다는 걸 또다시 강조합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도 현재 분만 지역 병원을 잘 활용하고 있고 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담아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산모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혹시 퇴직을 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잘 또 인수인계를 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10인) 강우용 김홍섭 하병오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주무관 고영운 주무관 문창호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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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