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자 의원 5분자유발언
주숙
표주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해 주시고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안내에 따라 직제순으로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다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구교천 의원님과 박수자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교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구교천 의원

구교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표주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교천 의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8일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부담 구조로 전국 18개 시군 내외를 새로 선정하며 거창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은 2025년 경남 최초로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1, 2차 공모에 연이어 도전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400여 명이 참석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열 만큼 군민의 관심도 높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군의 추진 상황과 대책을 군민 앞에 분명히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 경과와 2027년 공모 신청 내용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1, 2차 공모에 참여했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2차 추가 공모에서는 도내 6개 군이 모두 탈락해 군민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번 공모는 평가 기준이 정책 필요성, 사업 계획 적정성, 주민 참여, 지역 활성화 정책 연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공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 2차 공모 결과에 대한 군의 분석과 이번 신청에 보완한 상황, 2027년 공모 신청 유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인력과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계획, 주민 의견 수렴과 홍보 및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 등 이번 신청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군민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범 사업 재원 확보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모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군비만 해도 연간 264억 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해군의 경우 도비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편성되어 부족분을 군비로 먼저 부담한 사례도 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추가 세입 발굴 등 2027년 군비 부담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 선정 시 2027년 본예산 또는 추경 편성 계획 시기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의회의 분담 비율 확약서 발급 등과 같은 도비 지원 결정 내용을 기본소득 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사업 조정 계획과 군 재정 운영 방향 등 거창군의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본소득 연계 지역 활성화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의 효과는 지급된 돈이 지역 안에서 얼마나 돌고 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이 얼마나 나아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률이 도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읍면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과 면 지역 사용처 확충 방안, 기본소득 연계, 지역 순환경제, 사회 서비스업, 공동체 활성화 계획, 공모 선정 시 사업 준비 일정과 미선정 시 거창 형 농어촌 기본소득 등에 대한 추진 계획과 아울러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군민들의, 군의 기본소득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뿐만 아니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군민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군수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의장
구교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의원
예,
주숙
표주숙의장
구교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구교천의원
예.
주숙
표주숙의장
구교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의원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맹점이 3,724개에 중 3,084개소가 거창읍에 있습니다. 11개 면 가운데 병원이나 약국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곳은, 없는 면은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가맹점이 없는 곳?
몇 개 정도 면이 됩니까?
하여튼 병원이나 약국은 사실 없는 면이 더 많을 겁니다. 식당 같은 데는 좀 있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서 이 카드를 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이를 위해 2027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지역에 쓸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대책이 있다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군이 부족하다고 불리하다고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의령군이나 산청군을 합한 인구가 우리 거창군하고 같기 때문에, 도라든지 국가에서 도비나 국비의 비율이 인구가 많은 우리 군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군을 해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불리한 평가 배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공모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우리 거창 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면 단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대책을 미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처럼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의장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전략담당관 옥진숙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구교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 경과와 2027년 공모 신청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와 2차 공모 결과에 대한 우리 군의 분석입니다. 2025년 최초 공모에는 대상 69개 군 중에 49개 군이 신청했고 최종 10개 군이 시범 사업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6년 추가 공모에는 당시에 미참여 59개 군 중 44개 군이 신청했으며 서류 평가를 통과한 10개 군 가운데 발표 평가 후에 7개의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두 차례 모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역 여건과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방 정부의 추진 의지, 상품권 운영 기반과 주민 참여,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효과, 지방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에서 거창군의 개별 점수나 항목별 심사 의견은 확인되지 않아 특정 항목을 미선정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창의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어떤 실행 사업으로 연결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성과를 어떻게 확인할지를 더 구체적인 자료와 운영 계획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선정 사례에서도 지역 자산 활용과 읍면 간 소비 편중화나 교통, 돌봄 등 생활 서비스 연계와 같은 지역별 실행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신청에서 보완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 수요와 참여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거창 본부에서 시행한 12개 읍면 이장단 설명회, 강연, 토론회, 영상, 사진전 등 주민 참여 사항과 주민 공감 정도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주민 설문에서는 826명이 응답을 했고 82.4%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민간 공동 검토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민관 합동 TF와 실무 행정협의회가 부서별 검토 사항을 조정하고 운동본부에서 추천한 2명을 TF팀에 포함하여 공모서 작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신청자 상담, 직업 자격과 실거주 확인, 자격 변동 관리, 상품권 사용 불편 접수, 민원인의 이의 신청 처리와 결과 환류 등 현장 운영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재정 계획의 지속 가능성도 보완을 했습니다. 연간 군비 부담 추계액 약 275억 4,000만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관리하고 내년도 확보 계획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년도 공모 신청 유형입니다. 공모 신청 유형은 일반형과 지역 재원 창출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역 재원 창출형은 태양광 발전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창출한 이익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부담액의 20% 이상을 마련해서 주민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군 기본소득 군비 부담액은 275억 4,000만 원으로 20%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산에서 창출한 약 55억 1천만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만, 기준 충족이 어려운 여건이므로 일반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 전담 조직과 인력입니다. 현재 전략담당관에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 TF를 두고 공모와 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에 선정이 되면 사업 규모에 맞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26년 말까지 제도와 지급 기반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7년 1월 말 첫 지급을 시작으로 월별 지급과 정기적인 집행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계획입니다. 군 단위 기본소득위원회에는 지급 기준과 주요 운영 방향, 재정 성과 관리 등을 심의하고,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는 개별 신청자의 자격과 실거주 확인 결과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구분하겠습니다. 위원 구성과 권한은 지급 조례와 농식품부 지침에 맞춰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입니다.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거창 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군민 대상 홍보와 서명 활동을 이어왔으며, 활동 지원 조례가 마련된 이후 ’26년에는 관련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거함산합 4개 군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군에서 지역 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 의견 설문조사, 민관 합동 한마음 결의대회 등을 통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상남도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을 위한 7개 분야 25명 내외의 민간 준비 협의체 구성안도 마련해 준비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 사업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년 군비 부담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먼저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유입 가능성을 포함하여 6만 1,2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1,101억 6,000만 원으로 국비 550억 8,000만 원, 도비와 군비는 각각 275억 4,000만 원입니다. 재원은 보통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 증가 전망, 자체 사업과 기본 경비의 세출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과 자체 수입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7년 예산 편성 시기와 관련하여 군비 부담액 가운데 240억 원을 ’27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35억 4,000만 원은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하여 연간 지급 재원 전액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비 지원 결정 내용과 관련입니다. 도비 부담액은 275억 4,000만 원입니다. 아직 지원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경상남도와 도의회를 대상으로 도비 분담과 지원 확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사업 조정 계획과 군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우리 군은 2013년 이후 지방채 발행 수입 없이 채무 제로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보통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5% 이상 증가 전망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면서도 필수적인 복지와 안전 사업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교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숙
표주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교천 의원님 추가로 보충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구교천의원
예.
주숙
표주숙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의원
전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셨습니다. 제출한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경상남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습니까?
주숙
표주숙의장
예. 제출일이 오늘 11월 3일 오늘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어제까지 파악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제까지는 최종적으로 직인을 찍어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교천의원
신청서 넣을 때 확약서가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도청으로 제출하고 도에서 군을 전체 집계해가지고 농식품부로 제출하는 상황이라서 저희 군에서는 확약서를 찍어서 도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교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탈락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농식품부에 공식 요청이나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1, 2차 떨어진 거에 대해서?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이 부분은 심사 평가 관련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교천의원
평가 기준표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기준표는 있습니다.

구교천의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만약에 떨어졌을 때도 그냥 가만히 무대응으로 있을 겁니까? 이유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실 겁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번에 신청하면서 저번에 탈락한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 저희가 모자란 점수 부분들을 그래도 대충적으로는 파악했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군은 정량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정량적으로 부족한 면을 저희들 정성평가로 많이 대응해서 이 부분을 많이 이번에 보완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번에는 경쟁력이 있다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교천의원
그래 평가표에 보면 9월 말 기준입니다. 어떤 평가를 하는 기준점이.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주민 설문을 갖다가 10월 20일에서 26일 했었거든요. 그 결과가 9월 말 기준이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늦었기 때문에 이 설문 내용이 점수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군에서 군민들의 참여하는 희망 의지 그리고 저희 거창군의 의지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구교천의원
좀 늦었더라도 사후 약방문같이 늦었더라도 일단 했다는 거네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아쉬움이 좀 큽니다. 위원회 구성은 지급 조례 및 조례에 맞춰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급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표에는 9월 30일 기준 기본소득 관련 조례가 있으면 가산점 3점이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 가산점도 3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정량적으로 인구라든지 이런 면보다는 군으로 집중돼 있는 이런 점수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홍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이후에 우리 군은 지금까지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이기도 했고. 그러면 미리 조례를 제정했어야 도움이 되었을 텐데 두 차례 공모에 도전하면서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었는데도 준비하지 못했던 게 참 아쉬움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조금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교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홍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어촌 운동본부 기본소득 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가 있어서 가점 부분은 저희들은 이걸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교천의원
그리고 또 지원 대상 인구가 6만 1,200명으로 인구 유입 가능성을 포함한 숫자인데 현재 주민등록 인구보다 한 몇 명 정도 많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5만 8,000여 명입니다. 제가 정확한….

구교천의원
5만 8,800명이고 2,400명 많다고 돼 있는데 2,400명이 왜 많은 숫자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이거는 ’27년도 기본소득을 실시하면서 인구 추계에 대한, 인구 추계를 반영해가지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실시했을 때 다른 시군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4.7% 정도의 인구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인구 증가 요인과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출생·사망 할 때 이런 감소 요인, 이런 것들을 반영했고 외국인 등록 인구도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했을 때 6만 1,200명이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구교천의원
그래 공고문을 보면 인구 추계가 부적정하면은 감점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 근거 자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이부분은 학술적으로 반영한 추계하는 그 지침과 데이터에 의해서 반영을 한 수치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점받을 요인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구교천의원
남해군의 경우에 한 1,480명이 늘어났다가 지금 주춤하고 오히려 이제 자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남해군하고 저희 군하고 인구가 그러면 한 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산술적으로 봤을 때 2,400명이 늘어났다면 남해군은 1,400명이 늘어났으니까, 산술적으로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실제 인구수가 남해군하고 저희가 배 정도 차이 난다면 이런 추계가 맞는데, 인정이 되는데, 배가 차이 나지 않는다면 추계에 오류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관내 대학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한 2,000명이 넘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서 전입을 안 한 인구들이 한 6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소득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잠정치, 학생들 추가 유입까지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6만 1,200명으로 추계를 한 상황입니다.

구교천의원
그럼 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법인세와 조정 교부금이 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그중에 군비 275억 4,000만 원을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늘어난 금액 중에서 실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는 겁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저희가 ’26년도 이제 추경 기준에 일반 회계 세입으로 했을 때, 저희가 조정 교부금이 32억 5,132억 5,000만 원이고….

구교천의원
보통 교부세에서 5% 늘어났다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아,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정확한 수치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의원
추계 중이라면 재원 계획이 사실 20점짜리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혀 감안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많았다라든지, 읍에 집중돼 있는 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서류상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 추계에 보면 평가 항목에 20점짜리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건지 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반영을 했고 공모 신청서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의원
예, 그럼 군비가 한 240억 원이 2027년인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결과 발표가 원래 계획보다 좀 늦어졌네요. 원래 11월 3일로 알고 있었는데. 11월 19일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11월 3일은 경남도에서 농식품부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이고 결과 발표 날은 11월 19일.

구교천의원
11월 19일. 예. 그러면 11월 19일 발표가 났을 때, 된다고 했을 때, 240억 원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구교천의원
그러면 또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틀 만에 이게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까? 이틀 만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 결과를 보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저희가 240억 원은 군비 내년도에 당초 예산 요구서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구교천의원
그러면 도에서 선정됐을 때 군·도비의 지원 비율 조정이, 의견 조율에 우리 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하고 잘 협의는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도비 25%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일단 도에서는 아무래도 거창군이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거창군을 선정하는데 약간 하위 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도에서 처음 공모 신청이 올 때 경남도 내에서 한 3개 군을 선정을 해가지고 농식품부에 신청하겠다, 이런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신청하는 모든 군은 공모 신청서가 농식품부로 전달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고 우리 지역 도의원님이나 그리고 운동본부나 이런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도의 의견 전달은 다 했습니다.

구교천의원
하여튼 담당관님 군민들의 관심이 엄청 높거든요.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고요. 끝으로 오늘 신청한 내용과 재원 계획 등은 회의록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의회는 11월 19일 선정 결과와 이어지는 2027년 본예산 심사에 오늘의 답변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군민께 약속드린 기본소득의 길에 끝까지 함께 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교천의원
네, 감사합니다.
주숙
표주숙의장
구교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구교천의원
예.
주숙
표주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구교천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교천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수자 의원
수자
박수자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수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6년 하반기 정기 인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사 운영의 적정성과 법령 및 자치법규 준수 여부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은 군수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인사권이 군수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권 역시 법률과 조례, 규칙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인사는 공직사회의 조직 질서와 구성원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4급 서기관의 5급 사업소장 보직 발령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호 제1항의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 규칙에서는 거창사건사업소장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인사에서 4급 서기관을 5급 직위인 거창사건사업소장으로 보직 발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조직 개편이나 정원 조정, 초과 현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위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 4급을 5급 하위 직위에 배치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제도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4급 서기관을 5급 직위인 거창사건사업소장으로 발령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적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시 조직 개편, 정원 감축, 초과 현원 발생 등 상위 직급자를 하위 지위에 배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인사재량권 일탈 행위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없었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재량의 문제를 넘어 직급과 직위의 관계 및 해당 직위의 직급 기준을 일탈하는 행위로서 직권 남용과 당사자 개인의 인격 모독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지정의 적법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직무대리 제도는 원래 직위자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지정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및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는 전임 안전건설국장을 5급 거창사건사업소장으로 발령과 동시에 5급 과장을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로 발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직무대리가 필요했는지, 실제로 직무대리 사유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보직 임용이 아닌 직무대리 방식으로 4급 국장 직위를 운영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당시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고 또는 결원 사유가 존재했습니까? 둘째, 사고나 결원이 없었다면 5급 과장을 4급 국장 직무대리로 발령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습니까? 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전임 4급 국장을 5급 직위로 이동시킨 직후 5급 과장을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게 된 인사 결정의 전체적인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도 군민께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필수 보직 기간과 인사위원회 특별 승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필수 보직 기간 준수 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 보직 기간의 준수 등은 공무원의 잦은 전보를 방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일 직위 또는 보직에서 근무하도록 필수 보직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 하반기 정기 인사의 경우 전체 전보자 206명 가운데 필수 보직 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한 전보자가 140명, 약 68%에 이르고, 이 가운데 13개월 미만 전보자가 53명에 달하며 인사위원회 특별 승인으로 처리된 인원이 88명, 42.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7개월도 안 돼서 자리를 옮긴 공무원만도 무려 29명, 14%입니다. 전보 후 업무 현황 파악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2년이라는 전보 제한 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4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초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206명 중 88명, 절반 가까이 특별 승인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은 필수 보직 기간이라는 제도 자체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의문을 품게 합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인사에서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보자가 140명, 68%, 인사위원회 특별 승인 전보자가 88명으로 전체 인사의 42.7%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전보 허용 범위 100분의 10, 20명을 훨씬 초과 전보 발령했습니다. 허용 범위 100분의 10, 20명을 훨씬 초과 전보 발령했는데, 또한 그중에서 7개월도 안 돼서 옮긴 공무원만도 무려 29명, 14%나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예외 규정을 초과해서 인사에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사권의 남용이자 필수 보직 기간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사권자인 군수께서는 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어서 감악산 별바람 언덕 운영 및 꽃별 여행 축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악산 꽃별 여행 축제는 24일간 각 약 20만 3,000명이 찾았으며, 셔틀버스 이용객만도 10만 3,907명입니다. 사전 예약과 현장 입장을 합한 수입은 약 4억 300만 원이며, 먹거리 장터, 꽃별 마켓 등 판매 수입이 7억 5,900만 원으로 총 축제 매출액이 11억 6,200만 원입니다. 불모지였던 감악산을 전국적인 가을 축제 대표적 꽃 명소로 탈바꿈시킨 관계 공무원과 근로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남상면 어울림센터, 신원면 청년마을 부녀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공 뒤에 점검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관리 면적은 당초 5㏊에서 10.2㏊로 2배가 되었는데,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고, 2024년 전면 분주한 아스타는 내년부터 연작 대화의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객 20만 명이 남긴 축제장 내 소비는 1인당 3,700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꽃이 피는, 꽃이 계속 피는 언덕, 군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축제, 머물다 가는 관광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벌바람언덕 아스타는 5㏊ 30만 본입니다. 2024년 전체 면적을 분주하고 배수로 유공간 두둑을 정비한 덕분에 올해까지는 생육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스타는 2~3년 이상 방치하면 뿌리가 과밀해지고 같은 자리에서 반복 재배하면 시듦, 병균, 선충이 늘어납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돌려짓기와 새 땅으로 옮겨심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매년 1㏊에서 3㏊ 면적의 분주와 함께 동해 서릿발, 겨울 가뭄, 두더지, 굼벵이 피해 등을 예방해 오고 있지만 감악산은 아스타 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꽃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스타 재배지 토양 검증, 병해충 조사 등 연작 장애를 해결할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2027년 아스타 국화 대규모 분주 계획이 있는데 재료비 예산은 올해보다 1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이 줄어도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예비 목표를 두어 새 흙에서 건전한 묘를 길러 교체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스타와 함께 살펴봐야 할 꽃이 바로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단지 4㏊는 올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구절초, 벌개미취, 청화쑥부쟁이도 모두 아스타와 같은 국화과로 땅속 줄기로 번집니다. 계속 번지면 밀식으로 꽃이 부실해지고 아스타가 겪는 문제를 몇 년 뒤 그대로 겪게 됩니다. 그런데 2027년 사업 계획에는 구절초 단지 관리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없어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른 봄 새순이 나오기 전에 포기 나눔과 솎아주기로 적절한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솎아 낸 포기를 군민에게 분양하거나 다른 구역 보식에 활용하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이는 꽃단지 관리에 솎아 낸 포기를 재활용하는 동시에 감악산의 꽃을 군민과 함께 가꾸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꽃단지 전체 운영 관리 예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바람 언덕 관리 면적은 아스타 단지 5㏊에, 구절초 4㏊, 여름 꽃단지 0.7㏊, 아스테이지 0.5㏊가 더해져 10.2㏊가 되었습니다. 반면 운영 관리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 면적이 2배가 된 상황에서 ㏊당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다 보니 연 3회 병해충 방제가 필요한데도 올해 예산 부족으로 2회밖에 방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스타, 구절초 생육과 관련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입장료 수입 4억 원을 꽃단지에 재투자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꽃단지 관리의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할 운영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바람 언덕은 이제 축제 기간에만 20만 명 이상이 찾고 입장료 4억 원을 올리는 상설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꽃단지 관리, 축제 운영과 일부 시설 관리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습니다. 책임과 예산이 분산되어 있으면 관리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로 사업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내 일부 시군도 현장형 관광 산림 시설을 사업소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악산 별바람 언덕의 관리 운영 축제 업무를 일원화하는 사업소 신설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감악산 업무만으로 부족하다면 창포원과 묶어서 하나의 사업소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신설이 어렵다면 우선 전담팀을 두고 예산을 한 부서로 모으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감악산이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객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전세버스 612대 약 2만 4,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상당수가 음식을 싸 와서 현장에서 먹고 떠나 돈은 쓰지 않고 쓰레기만 남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입장료 부담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전세버스는 1대당 1만 원으로 1인당 약 250원인 셈이고, 셔틀버스 이용객은 1인당 3,000원, 승용차는 1인당 약 1,500원을 내는 셈입니다. 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입장료를 버스 대수가 아닌 인원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전세버스 사전 예약 시 음식물 반입, 취식 구역 제한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조건에 넣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객 수를 늘리는 만큼 중요한 것은 방문객이 지역에서 실제로 소비하고 그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덧붙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판매 부스는 구석진 곳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동선 중간에 있어 구매한 물건을 들고 언덕을 돌아야 하는 불편도 큽니다. 사과, 고구마처럼 무거운 품목일수록 구매를 포기하게 됩니다. 내년 축제에서는 판매 부스를 셔틀버스 탑승장 등으로 옮겨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사도록 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방문객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농특산물의 중요한 홍보는 물론 실제 판매 증대로 이어져서 지역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더 나아가 대형 버스가 거창읍 시가지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버스 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악산을 찾는 방문객의 접근성 교통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2026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합천 구간 토사 사고로 연내 개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합천을 제외한 일부 구간이 개통된다면 부산, 울산, 창원 방문객은 신원 나들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는 셔틀버스가 30대가 하루 6회씩 24일간 4,320회 운행해 10만 명 넘게 이용했습니다. 신원 거창나들목 양쪽에서 진입한다면 지금 체계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 나들목 가시는 나들목 양쪽에서 진입할 시 교통 대책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악산 야간 관광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악산 정상부 꽃단지의 이름은 별바람 언덕이고 노을과 별, 풍력발전기가 어우러지는 멋진 관광지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에 오후 5시 반에 출입을 제한하니 정작 이름에 맞는 노을과 별을 보지 못한다는 방문객 불만이 많았습니다. 낮에만 머물다 가는 관광은 숙박과 저녁 식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야간 경관을 활용해 체류 시간을 늘리면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 소비에 직접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축제부터는 일몰 후 야간 개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별 관측은 어둠이 자산인 만큼 화려한 조명보다 보행 안전 조명 중심의 별빛 관찰형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야간 관광이 단순히 감악산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내 숙박업소의 음식점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의장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의원
예.
주숙
표주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수자
박수자의원
네.
주숙
표주숙의장
박수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의원
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수께서 4급 국장을 5급 직위인 거창사건사업소장으로 발령한 이유에 대해 거창사건사업소가 안고 있는 현안 사업의 중요성과 사건 발생 75년이 지난 거창사건배보상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특단의 방향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 대외협력 능력, 현안 조정 능력을 갖춘 간부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인사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군수님, 거창사건사업소에 발령할 수 있는 5급 사무관이 30여 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거창사건사업소 업무를 처리할 능력 있는 사무관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인적 자원이 차고 넘치는데 인사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굳이 5급 자리에 4급 국장을 강등 발령한 것에 대한 답변이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며 이해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거창사건 관련 희생자 배보상 특별법 통과, 국가적 규모의 추모 행사 준비 등 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 대외 협력 능력, 현안 조정을 갖춘 간부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조치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라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의 배·보상 등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김태호 의원을 비롯한 신성범, 강석진, 소병철, 민홍철 국회의원 등 역대 국회의원께서 수차례 입법을 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2004년 유족 배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관련자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17대에서 21대까지 관련 법안을 지속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 2025년 4월에 신성범 의원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25년 11월에 민홍철 의원의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각각 계류중에 있고, 이제는 무르익어 이번 회기에는 통과되리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 16일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을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원께서도 해결하지 못한 법안을 4급 지방 공무원이 해결한다.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무적 접근으로 풀어야 하며 많은 사람은 이번 인사를 보복 인사라고도 합니다. 군수께서 거창사건사업소의 중대한 현안 사업을 보다 책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했는데, 인사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정당화하는 답변은 참으로 유감이라 생각됩니다. 조직 개편이나 정원 조정, 초과 현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위 직급자를 하위 직급에 배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는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세 항목 모두 우려를 충분히 인식한다고 답했지만,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과 법적 근거를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분명 인사 재량을 넘은 직권 남용이자 당사자 개인의 모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령 필수보직 전보제한 규정 등 인사에 대한 모든 것에 관하여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감사 또는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법적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공직사회와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께 묻겠습니다. 군수께서 생각하는 거창사건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인사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거창 사건이 당면한 배보상 문제나 그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능력 같은 걸 다 생각해서 인사조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인사 법령과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에서 행사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사람이라이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30여 명 중에서 얼마든지 능력 있는 일꾼도 찾아보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군수님 법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법안에서 해결하고 이루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군수님 생각이 표준이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잘못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님 본인 생각은 그러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군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너무 또 좋은 일이고.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은 법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님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75년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이 사건을 이번에 꼭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모든 일은 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켜야 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군수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시겠습니까?
군수님 그런데 이번에 법과 규정을 위반한 거는 맞죠? 그렇다면 이번 인사는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번 거창사건사업소 인사 조치 등에 대해 잘못됨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향후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동일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창 군민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들과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군수의 인사권은 군수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 부여한 공적 권한입니다. 따라서 인사권이 강력할수록 그 행사는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법률과 자치법규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포괄적인 행정 목적만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인사는 많은 인원의 이동으로 혼선을 빚을 것이 아니라 필요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특히 인사권자 자신의 재량으로 법령상의 기준을 반복적으로 예외 처리한다면 결국 법정 기준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의중이 공직사회의 기준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군의 인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법률이 허용한 재량 범위 내에서 행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며 그 후부터는 인사권 행사 시 반드시 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권한 남용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기된 각각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의장
네,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님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행복농촌과장 류현복입니다. 감악산 별바람 언덕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박수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감악산 별바람 언덕 운영과 꽃별 축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바람 언덕 아스타 연작 장애 대책입니다. 현재 담당 직원들이 이를 위해 병해층 예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강우 등으로 병의 발생이 우려될 경우 인력과 드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방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 검증실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토양 분석을 실시하여 비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공관 배수로 설치, 두둑 짓기 등 전체 구역 정비 후 매년 30% 정도 분주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3㏊ 단지를 3개 구역으로 구분해 연차별 순환 관리를 강화하여 연작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흰꽃 재고와 관람객의 훼손 방지를 위한 화단 조성 작업 등 약 50%에 달하는 면적에 분주 계획이 있으며, 재료비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포기나누기 수율 극대화를 통해 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모포 설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설 설치와 전문 인력 운영보다는 계약 재배를 통해 필요한 모종을 확보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절초 단지 밀식 및 솎아주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절초 단지는 총 4㏊의 면적에 구절초 18만 본, 벌개미취 12만 본, 기타 청하쑥부쟁이, 큰꿩의비름 등 40여 만 본의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2년에 걸쳐 조성 완료하여 생육 상태도 양호하고 금년도 밀식으로 인한 통풍 저해 현상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생육 상태를 관찰하여 일부 솎아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하여 필요 물량을 분양하겠습니다. 다음 운영 체계와 예산, 인력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바람 언덕은 2017년 조성을 시작한 이후 관리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아스타 단지, 구절초 단지, 여름꽃 단지 등 총 10㏊의 약 100만 본의 초화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관리 면적에 비례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관전과 관로, 전기 설비, 인력과 장비 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예산은 적정합니다. 또한 최근 식재된 수국종은 아스타에 비해 손이 적게 가는 품종들을 선택했습니다. 금년도 새로운 교통 정책으로 발생한 수익은 세입 처리 후 일반 회계로 편성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교통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예약 차량 입장료 등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초와 분전은 한정된 시기에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작업 시마다 조경업체와 계약하거나 인력을 일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 순기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악산 별바람 언덕 사업소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악산 별바람 언덕 별도 사업소 신설은 업무량과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창포원 관련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감악산 별바람 언덕의 관리, 운영, 축제 홍보 등 홍보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세버스 방문객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방문객의 입장료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예약비는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승용차는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세버스 방문객의 무질서와 음식의 음식물 반입은 전국의 관광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으로 시식 금지와 쓰레기를 되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예약 때부터 고지하고 현장에서도 궤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판매 부스 위치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꽃별 마켓 차리는 내년도 숲속 야영장 관리사가 들어오게 되어 더 이상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셔틀버스 주차장에 농특산물 판매가 분산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신원IC 개통 대비 셔틀버스 주차장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주차장은 승용차 1천 대 이상이 동시 주차 가능한 면적으로 교통 유도를 위한 명확한 진출입로가 설치되어야 하며 매표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이 인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원IC 주변 셔틀버스 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정 면적, 용도 지구, 상하수도 및 도로 연결 관계를 충족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여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 시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감악산 야간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입된 교통 정책은 예약제 셔틀버스 운영 마감 시간제입니다. 야간 주차장을 비워야만 다음 날 예약 차량의 진입과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만큼 3가지 정책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별개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는 별 관측 프로그램을 행사 기간에도 운영할 계획이며, 행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볼라드 조명 설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별 관측 프로그램 참가 후 체험 휴양마을 등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관광지와 주변 거창한 맛집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숙
표주숙의장
박수자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수자
박수자의원
예.
주숙
표주숙의장
네, 박수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는 별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 답했습니다. 천체 관측 행사는 연 10회로 상·하반기로 5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죠?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의원
꽃별 여행 기간에 몇 회를 실시할 계획인지, 좀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연간 한 10회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꽃별 축제 기간이 한 달이, 한 달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두번 정도 계속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 기간에는 한 두번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의원
2회 정도는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 가지고 6시 전에 출근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근무하고 또 집에 들어갈 때 되면 한 8시 되더라고요. 그게 추석 기간에 포함되는데 한 달 내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피로도도 있고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운영하려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최대한 늘리면 좋지만 그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
박수자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아까 우리 직원들 필요도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우리 직원들을 활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근데 저희들이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 안 하려고 셔틀버스하고….
수자
박수자의원
밤에 야간에 하는 거는 직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4주간 21일간 정말 고생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야간까지 직원을 보고 일을 하라는 거는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이제 정확하게 기간은 24일이고요. 24일이고, 저희 직원들이 안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일반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용역에서 될 수 있도록 또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별바람 언덕이라고 말을 하는데 별바람 언덕 같으면 밤을 상징하고 별을 상징하는데 5시 반에 출입을 제한한다는 거는 별바람 언덕이라는 그 제목을 지워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저도 들어보고 마감은 우리가 버스 출발은 5시 반이고 그 마감은 7시에 했습니다.
수자
박수자의원
일단 출입을 5시 반 이후에 안 시켰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올라가서 1시간 반 정도 머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수자
박수자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일단 2회는 너무 작고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의원
그리고 꽃별 여행 행사 기간 중에 관내 음식점의 30%~40% 매출 증대와 재래시장에도 설, 추석 명절 버금가는 매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아, 예.
수자
박수자의원
지금 시내에 관광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에 대형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저도 읍사무소 근무할 때 재래시장 앞에 강변 주차장에 버스를 갖다가 한 3대 정도 안 그러면 4대 정도 될 수 있는 걸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거기에 버스,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내려가는 진출입로 올라가는 진출입로 안 있습니까? 그걸 좀 넓혀 가지고 밑에 버스 주차장을 갖다가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목재 데크 돼 있는데 거기를 버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다리식으로 건설해서 하는 걸 갖다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버스 댈 데가 없어서 어렵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대성탕 있는 주변에 거기에 버스를 대고 또 걸어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변 주차장에 버스 될 수 있도록 그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자
박수자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강변에 대성탕 주차장 옆에 주차하는 거 그런 관련은 우리 거창군에 들어오시는 관광버스에 대해서 안내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모르고, 일단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료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좀 넓게 해가지고 거기에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고민 좀 하셔서 버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그거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의원
예,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별바람 언덕은 몇 년 만에 거창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꽃은 한 번 심어두면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니고 축제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저절로 군민 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꽃단지에 맞는 예산과 조직, 군민 지갑으로 이어지는 소비 구조, 밤까지 머물다 가는 관광을 지금 준비해야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감악산의 꽃과 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별바람 언덕이 일회성 명소에 그치지 않고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거창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 관광 기반에 마련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의장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 농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의원
(11인) 표주숙 강우용 김홍섭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진학성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담당주사 이옥주 주무관 문창호 주무관 최용인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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