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곽동환 의원 발언

제331회 제1차 본회의2026-11-16

곽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동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3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달성군수로부터 2027년도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1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곽동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대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양은숙 의원님, 이상봉 의원님, 배한곤 의원님, 전순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상봉 의원님과 김명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양은숙·이상봉·배한곤·전순애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가·현풍·구지읍 지역구 군의원 양은숙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동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정치·사회적 격변을 겪으며 오랜 기간 중단되었다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함께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국민들의 기대와 참여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며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의 지위를 갖고,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의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등을 담당하며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은 취약하며,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자체 예산 편성권, 조직권, 인사청문회 의무화 및 감사권 등이 없어 지방의회 권한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더욱 충실하고, 전문성과 윤리성을 한층 강화하여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비롯한 전문적인 의정 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및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지방의회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맞춰 엄격한 윤리 기준과 함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구체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과 의원 스스로 정책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화하는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의정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현실에 맞는 독립적인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완성하고 참여와 소통,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환의장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동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창저수지 일원을 봄철 내내 사람이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달창지 유채꽃단지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가읍 한정리에서 달창저수지까지 이어지는 달창지 벚꽃길은 왕복 약 5km에 이르는 벚꽃터널로, 올해 제13회 벚꽃축제를 치를 만큼 우리 군의 대표적인 봄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억 5,000만 원을 들여 벚꽃길 초입 350m 구간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벚꽃의 절정은 길어야 일주일 남짓입니다. 올해 축제도 3월 28일과 29일, 단 이틀이었습니다. 꽃잎이 지고 나면 그 많던 발길도 함께 끊기고 달창지 일원은 다시 조용한 저수지로 돌아갑니다. 일 년 중 며칠의 인파만으로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입을 이끌어내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벚꽃이 진 자리를 무엇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그 답을 벚꽃길 인근에 펼쳐진 농지, 그리고 ‘경관농업’에서 찾고자 합니다. 경관농업이란 유채, 메밀, 해바라기처럼 꽃이 아름다운 작물을 들판에 함께 재배하여 농지 그 자체를 볼거리로 만드는 농업을 말합니다. 큰 시설 투자 없이 기존 농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헥타르당 170만 원의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이 되고 우리 군은 적은 예산으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채는 가을에 파종하면 이듬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꽃을 피웁니다. 벚꽃이 지는 바로 그 무렵, 노란 유채꽃이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꽃을 보고 갈아엎을 수 있어 농사를 짓지 않는 비 농번기의 농지를 활용하기에 알맞은 작물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이러한 경관농업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웃한 포항시는 2018년부터 호미반도 일대에 약 15만 평 규모의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해 봄에는 유채, 초여름에는 메밀, 여름에는 해바라기를 차례로 심어 계절마다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올해 만경강 주변 벼농사 농지 약 11ha에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메밀을 심는 주민참여형 경관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농가의 약 80% 이상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지주와 농가의 동의를 얻어 사유 농지를 경관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달창지 벚꽃길 인근 농지에 유채꽃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기보다는 지주와 경작 농가의 동의를 얻은 필지부터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종자대와 파종 비용을 지원하여 참여 농가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파종과 경운 시기는 농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벚꽃과 유채꽃을 하나로 잇는 ‘달창지 봄꽃길’로 브랜드화해 주십시오. 3월 말 벚꽃에서 5월 초 유채꽃까지 한 달 이상 이어지는 봄꽃 관광 코스를 만들고, 산책로와 포토존, 지역 농산물 판매장터를 연계한다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농가 소득과 지역 상권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유채가 진 뒤에는 메밀이나 코스모스 등으로 이어지는 계절 경관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재훈 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달창지에는 이미 벚꽃이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채꽃을 더한다면 며칠의 명소가 한 계절의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농민과 지주, 그리고 주민이 함께 가꾸는 달창지 유채꽃단지가 달성군의 새로운 봄 풍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환의장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한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곤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원읍·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배한곤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동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설치부터 사후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집행기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만들어진 공공조형물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도시 경관을 가꾸는 훌륭한 문화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추진되거나 설치 이후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가 방치된다면 공공조형물은 지역의 자랑이 아니라 예산 낭비와 안전사고의 위험,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4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엄격한 건립 심의와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례의 존재가 아니라 그 조례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대구시와 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 274건 중 우리 달성군은 65건에 약 3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주요 조형물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 행정절차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고도 불과 수년 만에 철거되는 사례까지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공공조형물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몇 개를 설치했는가’라는 실적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주민이 진정 원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끝까지 관리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정밀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 공공조형물 정책의 체질 개선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건립 단계부터 유지관리와 철거까지 고려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공조형물은 한 번 설치하면 이전이나 철거가 쉽지 않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들어갈 예상 유지관리비, 구조적 안전성, 관리 책임부서, 향후 이전·철거 가능성까지 건립 심의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설치 비용뿐 아니라 ‘사후 책임까지 계산하는 행정’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둘째, ‘공공조형물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달성군 관내에 어떤 조형물이 어디에, 언제,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설치되었는지, 담당 부서와 보수 이력은 어떠한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시급합니다. 위치, 제작비, 관리책임자, 안전점검 결과를 데이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훼손이나 위험요소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실질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조형물은 행정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공간에 자리 잡습니다. 따라서 사업 착수 전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설치 필요성과 디자인에 대해 주민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렴된 주민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었고 반영 또는 미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소통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공조형물 사업은 구조물을 세우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관리가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공공조형물이 달성군의 품격과 가치를 오래도록 담아내는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환의장

배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애의원

존경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전순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산업단지 일대에서 번호판 없는 이륜차 운행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보다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달성군 관내 산업단지 일대에서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야간 소음 문제로 출퇴근길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주민들의 일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에는 많은 노동자가 출퇴근하고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 이륜차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환경에서 무리를 지어 굉음을 내며 질주하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일삼는 등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난폭 운행을 이어가고 있어 공단 내 새로운 안전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질서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는 번호판 부착 의무를, 제51조는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달성군에 등록된 이륜차는 총 1만 2,073대입니다. 달성군 인구 27만 명 대비 4.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최근 배달 문화의 확산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앞으로도 관내 이륜차 등록 대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달성군의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 실적을 보면, 2023년 147건, 2024년 93건, 2025년 131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의 불법 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운행 이륜차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단속 실적만으로는 실제 불법 운행이 얼마나 줄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 권한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륜차 사용신고와 번호판 관련 행정처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경찰이 단속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더라도 빠르게 이동하는 이륜차의 특성상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찰 역시 무리한 단속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와 경찰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 하더라도 단속과 처분의 주체가 법적으로 겉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앙부처 차원의 명확한 역할 분담 제도화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 근본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재훈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법과 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정은 중앙부처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통해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달성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과 홍보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주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7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3.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33분

곽동환의장

전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달성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대로 (재)달성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박일용 님, 서재혁 님, 홍성대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의원 성명]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 의회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지연 지방속기주사 배진영 지방행정서기 최금이
자료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안]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달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