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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1-13

신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산업단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2% 증가한 2,364억 2,038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59% 증가한 361억 6,246만 9,000원입니다. 이어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페이지부터 기업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71% 증가한 19억 969만 4,000원으로 24년도 및 25년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환수액을 각각 800만원씩 총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250만원을 감액하여 순증액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7% 감소한 157억 1,468만 6,000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3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산서 203에서 204페이지로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39억 4,0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8억 6,928만 6,000원을 세입에 증액하고, 동일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세출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55% 증가한 53억 5,936만 5,000원으로 총 10억 2,14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운영자금계좌 발생이자 등 이자수입 4,039만 4,000원, 전년도 지역화폐 지원 집행잔액 등을 포함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3억 8,9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및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 보조금 2억 7,827만 6,000원,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1,376만 8,000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33% 증가한 107억 4,508만 3,000원으로 총 10억 9,37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생지원 1억 8,500만원, 착한가격업소 캐시백 지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1억 5,467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4,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4% 감액한 46억 3,990만 3,000원으로 계약업무 추진 운영경비 500만원, 시청사 중수도시설 유지관리용역비 1,200만원,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3,000만원 등 총 4,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징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26% 증가한 54억 5,831만 3,000원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보조금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5% 증가한 4억 92만 9,000원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400만원을 증액하고 세원관리업무 지원 운영경비 343만 1,000원, 체납액 징수 운영경비 288만 7,000원, 세외수입 징수 운영경비 196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5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복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기업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300만원이 증액된 1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1,500만원이 감액된 15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세입은 2024년과 2025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금 환수액이며, 세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감액입니다.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금의 환수 사유와 사후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38억 6,900만원이 증액된 3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첨단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이관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재산가치 차액이며, 세출은 같은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이관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따른 차액 산정의 적정성 및 향후 해당 재원의 사용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 민생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2,100만원이 증액된 5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억 9,3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과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금 증액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은 국도비 추가 배분에 따른 재원 조정 사항으로 현재까지의 집행실적과 수요 추계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쪽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800만원이 감액된 4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시청사 중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를 전액 감액하는 사항으로 감액사유와 향후 시설유지관리 및 점검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징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400만원이 증액된 5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성립전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기업일자리과장 최은주입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특이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시민분들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정이익 환수금 2024년도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액 800만원, 그리고 동일한 25년도 다음 해이죠. 같은 사업인데 여기서 800만원 해갖고 부정이익 환수금이에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 내용 사전에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사업에 24년도에 몇 개 업체를 했었어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24년도에 10개 업체에,

이동한위원

10개 업체?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25년도에?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25년도에는 11개 사가 접수를 해서 5개 사를 선정했습니다.

이동한위원

5개?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10개 업체 했었고, 25년도에 5개 업체 한 거네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때 선정됐던 업체가 동일한 업체라고 들었는데.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부정수급 해가지고 이거 환수를 했던 내용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그 기업에서 해외 전시를 할 때 부스 임차료나 장치비, 운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서류로 킨텍스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업체에서 처음에 24년도에 진행했을 때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구요. 25년도에도 똑같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 하면 킨텍스에서 다른 시에서 한 두세 군데 정도 부정수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부정수급이 발견된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이 업체가 그러면 킨텍스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그때.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그러니까 허위로 서류를 낸 겁니다.

이동한위원

허위 제출하고, 킨텍스 박람회에 참여는 안 하고?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전시를 하는 건데 아마 서류를 다 위조를 해서 낸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그러면 킨텍스 그게 할 때 우리가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걸 했냐구요, 행위를? 사업 행위를.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안 했죠?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킨텍스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 시는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모르고선 시민들의 세금을 그대로 불법으로 당연히 그분들이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시에서도 악용해서. 그러니까 상습범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고 잃어버리는 돈인데 당연히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지원 기업 선정 과정에서 우리 과가 하잖아요. 아니면 킨텍스에서 일괄적으로 해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킨텍스에서 일괄로 합니다.

이동한위원

일괄적으로?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없고?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원 기업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저는 우리 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심도 있게 봤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업 수행하잖아요. 그럼 24년도에 그 업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보고 같은 거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 페이퍼로도 안 받아봐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정산은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정산에서는 뭐 거기에 증빙서류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건 아니구요. 증빙서류는 킨텍스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는 정산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동한위원

그냥 금액 정산만.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 것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그 사업을 했던 증빙서류 같은 경우가 사진이라든가 부스 운영했던 거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뭐 상담을 몇 회 진행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데이터 자료로 받아봐야지 이 업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도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과정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원 기업은 킨텍스에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 수행 당시에 이 업체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면 25년도에 재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 관리 잘하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 그리고 시스템적인 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장치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03쪽에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서 203입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가 이게 차량관리과랑 기업일자리과랑 회계 간에 지금 내부거래가 있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내부거래인가요, 취득인가요? 매각인가요? 아니면 어떤 용어가 되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내부거래입니다.

신경원위원

내부거래라 하면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어떤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저희는 공유재산 이관으로 진행하고 있구요. 이게 같은 군포시에서 하는 거라 소유권 이전은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뒤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자세히 또 보니까 본위원 생각은 조금 결이 달라가지고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10조의 2를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물론 회계과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주셨던 예외 조항이라는 그 부분은 이 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행령 제7조제1항을 보면 혹시 법 갖고 계세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법, 그러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의 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여기에 보면 취득 매입에도 교환이 들어가 있고, 처분 부분에도 교환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부거래라고 하셨지만 교환에 들어간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보면 회계 간 이관은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지금 내부거래로 봐서 이것은 처분이 아니라는 것을 좀, 저희가 이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처분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경원위원

용도 변경을 한 거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교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교환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교환이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교환은 취득과 처분 안에 다 교환이 포함이 된다구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저희는 지금 취득하고 처분은 아니고,

신경원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 간에, 회계 간에 교환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일반 용지가 주차장 용지가 된 거잖아요, 지원 용지가?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관리과하고 기업일자리과하고 서로가 교환한 거 아니에요? 내부거래라 하면 교환 아니에요? 거래는 내부거래지만 행정용어로 보면 교환이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교환한 건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맞죠?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시행령 제7조제1항을 보시면 취득에도 교환이 들어가 있어요. 취득에는 뭐가 있냐면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증축 이게 전부 다 취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이 들어가 있죠?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처분에 보면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귀속, 건물의 멸실, 여기에 또 교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행령에 딱 명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에 저는 공감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 부분을.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신경원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부서의 입장과 이런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법 적용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법 제10조의 1항과 시행령 제7조의 1항 그다음에 우리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있죠? 제12조 1, 2, 3항에 전부 다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저희가 지방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행정행위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아니라고 일단 편람에 나와 있어서,

신경원위원

편람이 법을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기본이 법을 준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38억에 준하는 이 회계 간의 거래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시기에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딱 그렇게 시행령 제7조에 명시가 정확하게 돼 있거든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법령 해석을 다시 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월요일 오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아야 되니.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문구를 일단 이거 상급 단체한테 저희가,

신경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의견 조율이 되겠습니까?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계수조정 전, 그러니까 화요일이 계수조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월요일 오전까지는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어떻게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으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뭐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도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아니 아니요.
네,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일날 저기 할 수 없어서.

신경원위원

이것은 좀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보니까는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죠, 이번에?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이번에 하려고,

신경원위원

그렇죠. 하려고 하는 거죠?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여러 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단 특별회계 아직 종료가 안 됐어요. 그렇죠?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필지가 몇 필지가 그냥 수년째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걸 빨리 정리하시는 부분은 빨리 정리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구요. 내년 중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이렇게 미뤄진 이유가 뭐였어요? 왜 4필지 남았던 거 지금은 3필지가 되겠죠? 그렇죠?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왜 그렇게 시간을 그냥 보내면서, 빨리 마감을 하고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이게 22년부터 주차장 용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신경원위원

아니, 그 전도 문제예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그렇죠.

신경원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아니요. 무슨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고 저희가,

신경원위원

제가 이게 왜냐하면 22년도에 제가 처음 9대 때 들어왔을 때도 “이것 빨리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2년도까지도 아예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었잖아요, 이전에도.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그 면적이 지금은 이제 주차장 용도까지 해서,

신경원위원

그것은 용도가 변경이 된 사례인 거고 그전에 왜 이 필지를 그대로 두고 분양도 안 하고 산단 특별회계를 그냥 갖고 있냐구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

신경원위원

아니,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랬는지.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동안에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박상현 네,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네.

신경원위원

국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이 상황을 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9대 때 들어와갖고 매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5년을 똑같은 얘기 앵무새처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나 좀 압시다.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이 사업을 종료를 하게 되면 이 특별회계는 다 돈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한테 다 들어오는 건 아니구요. 정산을 해 드려야 되는, 그 토지를 사신 분들한테 저희가 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 돈을 산단에 더 투입해야 될 지금 돈들이 주차장 건설비하고 그다음에 저 끝 쪽에 보시면 공원 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공원 부속 부지.

신경원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부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면서 분양이 되고 나서 사실은 그 부분에도 자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가 않더라구요, 처음부터. 왜 그 자료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자금들, 사용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쳐요. 그것은 자료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압수수색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왜 이 4필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활용도 안 하고 분양도 안 하고 아무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묶여놓고 조례는 그대로 두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지금도 부지는요, 지금 상태에서도 누군가 사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분양이 안 된 필지로 관리를 하는 것뿐이지 누군가 저희한테 매입 의사가 들어오면 지금도 팔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 용도로 지금, 우리가 시설 지원 용지들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지원 용지로는 지금 사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 그 방안을 지구단위 어떤 걸로 용도를 변경할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방안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신경원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내에 계시는 분들에 의하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유인지 우리 시 자체에서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갑론을박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속히 이것을 마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그건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까지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저희가 일단 이 용도 변경이 다 끝나고 나서 어쨌든 이 용지들을 다 정리, 어떤 형태로든 다 정리를 할 건데 그 후에 분양 공고를 새로 내서 그거에 따라서 빨리 조속히 매각되면 그다음에 시설물, 우리 지어야 되는 주차장 용지라든가 공원용지에 빨리 시설하도록 돈을 다 투입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과장님!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용역이 언제 준공된다고 그러셨죠?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용역 12월 16일까지 기한입니다.

신경원위원

2월 16일이요.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받아야지만 이 미흡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 드려봐야 그냥 뭐 공회전할 것 같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기업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나순실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제가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계속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과장님. 근데 보니까 거의 인건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많아요, 거의가. 그것도 수천만원이 아니고 억대로 거의가. 이것 그래서 추계를 하실 때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계를 해주시면,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반복되더라구요, 보니까. 똑같은 세목에 똑같은 집행잔액. 이것은 좀 재정의 원활한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는 이렇게 과다 추계가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순실

나순실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순실

나순실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진숙입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 부서에서 말씀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준용하고 있나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하고 있어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계획은 언제마다 세우고 있어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의회에 제출하나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느 때 제출을 하죠? 매년.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본예산 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별책 부록으로?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저는 왜 매년 받은 기억은 없죠? 가끔 받았던 것 같은데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매년 5개년 치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되 매년 변경된 것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제출하고 있나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혹시 작년에는 언제 제출하신 거예요? 본예산 때 같이 책자랑 주셨나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만 모르는 건가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그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딱 나와 있는 거라서, 그건 매번 하셔야 되는 거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의회 의결 거쳤나요? 다? 그냥 제출만 한 것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제출 대상입니다.

신경원위원

제출이에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중기 재산관리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위에 10조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10조의2를 말씀드린 거예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그럼 그것은 그냥, 중기 공유재산이 아니고,

신경원위원

공유재산,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그 건이 해당이 있을 때 저희가 의회에 제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법적 의무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취득과 처분에 대한 대상이 없을 때는 저희가 승인받을 게 없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수시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될 때. 취득과 처분은 10억원 이상 1,000평방미터 이상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처분 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이면서 2,000평방미터 이상일 때만 의회 승인 대상입니다.

신경원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처분에 따른 한 건당 기준 가격하고 기준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대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산단특별회계 거기에서 첨단산업단지는 이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왜 아니죠?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 이상인 걸로 아는데. 한 건당 기준 가격 이상이고 한 건당 기준 면적 이상인 걸로 아는데.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그렇지만 취득과 처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본위원의 생각은 그거랑 조금 달리 해석이 돼요, 법에 이것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하고 처분 안에는 교환도 들어가 있거든요. 교환할 때. 그것은 제7조에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맞습니다. 취득과 처분에는 교환, 증여, 기부채납, 무상귀속 등이 다 해당이 되지만 단서 조항, 단서 조항이라기보다는 실질적 형식에, 형식은 자체적으로 교환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소유권 이전이라는 어떤 실질적 소유권 이전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과 처분을 보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소유권 이전에 예외라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이 법에 그런 조항이 어디 있냐구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취득과 처분은 어떤 소유권과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그런 것이 갖춰져야 소유권 이전입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과장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듣고 말씀을 하세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여기 뭐 저기 하러 나오신 것 아니잖아요. 이견이 있으면 서로 각자 의견을 좀 들어보고 말씀을 주셔야죠. 지금 어쨌든 기업정책과하고, 그렇죠?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기업일자리과하고 차량관리과하고 회계 간 지금 이관이 된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교환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취득이에요, 매각이에요, 뭐예요? 어떤 용어예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형식적으로는 교환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신경원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법을 어떻게 무슨 유추해석을 합니까? 유권해석을 하셔야지. 행정에 필요한 대로 그걸 해석하시면 안 되죠. 지금 딱 나와 있잖아요. 취득 안에 교환이 있고 처분 안에 교환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판단이 아니고,

신경원위원

과장님 판단하지 마시고 법으로 판단하세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법과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자치단체 간의 회계 간 이관, 유상으로 교환되는 부분은 내부적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법을 준용 안 해요? 그냥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단체 기관의 유권해석이 정답이에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법은 취득 교환이 있지만 그 취득 교환 안에는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법에는 없잖아요. 법에 명시가 안 됐는데 왜 자꾸 다른 걸 끌어들여서 해석을 그렇게 유리한 대로 석을 하시죠?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공유재산 담당 부서장으로서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안전부 또 지방행정공제회, 상급기관에서 다 유권해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상급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법 준용이 미흡했어요. 그러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아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법에,

신경원위원

법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법에 취득과 교환 등이 다 명시돼 있지만 그 취득이라 하면 또 그것에 대한 법률적 용어 그것도 해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득과 교환에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어떤 등기 절차에,

신경원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등기 절차에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처분이란 무엇이고 관리란 무엇이고 이게 제2조 정의 부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일단은 저도 공유재산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기업일자리과와 다시 한번,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논의를 하시고 제 제10조의2, 1항하고 시행령 제7조의1 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1, 2, 3항 검토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답을 갖고 오십시오.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공제관리 부분이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영조물 배상 공제 회비 3,000만원이 추경에 감액이 됐네요. 이게 추계가 잘못됐던 부분인가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이 부분은 예산액에 대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상 기준액을 우리 시에 통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회비 보험을 가입하는 성격인데 집행잔액이 11월, 12월에 사용할 예상액 외에 추가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위원

매년 이렇게 남네요? 이것은?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감액을 하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반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조물과 건축시설물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가입을 하고,

신경원위원

아니, 그것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왜 예산이 매번 이렇게 남냐구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그만큼 재난 이런 사고 관련 횟수가 그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또 안 들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신경원위원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계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계를 잘해야만 우리 재정이 효율적이다라고.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그 추계는 저희가 영조물 같은 경우는 1,611건, 그다음에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125건 정도를 지방재정공제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산출기초액을 저희 쪽에 자치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준에 맞춰서 가입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례를 자꾸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침이 이런데” 이것은 법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기본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준용하십시오, 앞으로.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기

홍성기징수과장

징수과장 홍성기입니다.
고맙습니다.
흥수

정흥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정흥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41% 증가한 212억 5,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14% 감소한 241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22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7.04% 증액된 2억 8,600으로 산본동 1026-25번지 공유재산 임대료 6,012만원을 증액하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16% 증액된 6억 9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57% 증액된 6,900만원을 통신주 배전선로 이설공사 부가가치세 환급금 38만 3,000원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케이블TV 보증금 환급금 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 증액된 3억 2,700만원으로 정비위원회 자문 및 심의수당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26% 증액된 3,007만 9,000원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상반기 공공예금 결산이자 수입 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26% 증액된 3,007만 9,000원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처리한 순세계잉여금 및 상반기 공공예금 결산이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4.76% 증액된 7,149만 8,000원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10만 3,000원 및 상반기 공공예금 결산이자 수입 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4.76% 증액된 7,149만 8,000원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 처리한 순세계잉여금 및 상반기 공공예금 결산이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주택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21% 감액된 21억 800만원으로 시특법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등 용역 320만 2,000원과 시특법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1,160만 3,000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금액 3,1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기정 대비 2.48% 감액된 6억 4,900만원으로 시특법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2,452만 6,000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선

복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입예산은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00만원이 증액된 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입 산본동 1026-25번지 공유재산 사용료를 신규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정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9만원 증액된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0만원이 증액된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정비위원회 심의·자문수당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3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및 237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각각 7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이며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각각 2,5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반영하고 세출은 증가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각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1쪽 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600만원이 감액된 21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과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실태조사 관련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건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600만원이 감액된 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세출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배진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이용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용석입니다.
민희

정민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민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애

김지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지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여기 보니까 세출예산서, 제가 부서명이 바뀌기 전 세출예산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페이지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구 책자로는 247쪽이에요. 이것 제가 새로운 책자의 페이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실 겁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건축안전관리시설비 시특법, 아시겠죠?
지애

김지애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1,400만원하구요. 그다음에 보니까 또 건축안전관리 시특법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1,400, 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여기 보니까 이 사업에 3,100만원, 전부 감액이 됐더라구요. 그렇죠?
지애

김지애건축과장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은 우리 과에서 감액시킨 건 아니구요,

신경원위원

네. 어디에서 그러면?
지애

김지애건축과장

주택과에서,

신경원위원

아, 주택과.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된 건가요?
지애

김지애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제가 책자가 조금 달라가지고 아마 착오가 좀 있을 것 양해하십시오.
지애

김지애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부서마다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재정 어렵다, 재정 어렵다” 하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추계를 잘하셔서 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애

김지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애

김지애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지애

김지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철하

강철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8% 증가한 534억 2,41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1% 감소한 1,217억 7,91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3% 증액된 13억 2,034만원으로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135만원을 증액하고 2차 폭염대책비 도비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 감액된 79억 7,686만원으로 시민안전보험 6,976만원,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 3,959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7억 916만원 등을 감액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4,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13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 5,5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25% 증액된 61억 3,52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8억 9,525만원, 도로점용 사용료 5,158만원, 공유수면 사용료 3,305만원, 국공유재산 및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1,058만원, 건설 및 도로 관련 법령위반 과태료 등 1,011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1억 4,46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5,7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6% 감액된 220억 5,849만원으로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 방재안전 검토 용역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03만원을 증액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2,212만원, 공동구 특수경비용역 1억 4,46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3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8% 감액된 166억 4,209만원으로 관급자재 부당이득금 환불 및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반환금 341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도비보조금 6,760만원 등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국도비보조금 4억 865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3,6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8% 감액된 515억 187만원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비 2억 2,534만원, 마을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5,210만원, 경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548만원 등을 증액하고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1,000만원,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지원금 5,775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금 7억 1,071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1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 1,5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3% 감액된 64억 3,720만원으로 부곡버스공영차고지 경유, CNG 판매수익금 3억 9,8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5% 감액된 53억 5,622만원으로 군포도시공사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1억 7,4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2% 감액된 113억 1,512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사업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8% 증액된 224억 8,962만원으로 관급자재 부당이득금 및 계약보증금 환불액 4,0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7% 감액된 235억 7,059만원으로 군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련 경상적 위탁사업비 3,400만원, 첨단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이관을 위한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38억 6,9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억 8,737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억 8,4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1쪽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31% 증액된 122억 8,394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2,105만원, 예치금 회수금 1,695만원을 증액하여 총 3,8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0.31% 증액된 122억 8,394만원으로 수입액 3,801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일반 예치금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복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시민안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100만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5,500만원이 감액된 7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성립전 예산 증액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지원사업 감액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련 사업비 감액이 실제 배정 복무인원 변동을 반영한 적정한 규모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각 3,800만원이 증액된 12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액과 이자수입을 예치금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5쪽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5,700만원이 증액된 6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2,300만원이 감액된 22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증액이며, 세출은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 방재안전검토 용역비 신규 편성과 공동구 특수경비 용역비 감액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편성시기와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 방재안전 검토용역의 세입 편성시기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교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3,600만원이 감액된 16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1,500만원이 감액된 51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조정 및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감액과 마을버스 운행결손금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9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9,800만원이 감액된 6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7,400만원이 감액된 5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공영차고지 운영 관련 위탁사업비 감액으로 세부 감액사유 및 당초 예산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차량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0억원이 감액된 11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77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000만원이 증액된 22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8,400만원이 감액된 23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첨단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이관 전출금 신규 편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감액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와 연계한 공유재산 이관 전출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안종국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 다른 부서의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민안전과는 감액되는 부분이 너무 커요.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서 253쪽입니다.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 2,500, 그렇죠?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

감액 편성하셨죠?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 8,300 감액하셨습니다. 그렇죠?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 이러나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도 그렇고 전부 보니까요. 같은 세목에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자체로 잡아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관된 말씀이셨거든요, 부서의 의견. 그런데 이게 추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몇 명인데 어떻게 해서 3억 2,000이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전과 와서 이 업무를 봐 보니까 올해 결산 검사에서도 저희가 그때는 안전과였지만 거의 집행잔액이 7억 이상 남아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회복무요원 예산을 많이 세워놓더라구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전년도에 각 부서 및 복지시설 여러 기관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수요 인력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구요.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병무청에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요청한 인원을 다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 본 인력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추경에 깎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지금 3회 추경 26년 만이 문제가 아니고 매년 발생을, 그것도 수천만원 이런 것도 아니고 수억씩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이 추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며,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혹시라도 최대로 그냥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돌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추계를 하시는 건 아닌가.......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그건 아니구요, 위원님. 저기,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각 기관 및 복지시설, 그다음에 우리 시청 부서들한테 수요조사를 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각기 받아가지고는 그냥 일괄적으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잡았던 거죠.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 추계를 왜 합니까? 추계를 왜 합니까? 왜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

신경원위원

진짜 목이 아프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추계 잘하십시오. 그래야지 맨날 어렵다는 재정 효율성이라도 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3억 2,000, 3억 8,000, 7억이에요.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된다구요. 이게 한두 번 같으면 착오라고 할 수 있어요.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부서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라는 방증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저도 뭐 공감하구요. 추계를 더 면밀하게 해서 비록 3회 추경에 이것을 깎아서 왔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예산편성 시 추계가 적정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아예 그냥 예산일 때 이만큼씩 그냥 의회에서 깎아도 돼요? 감액해도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추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뭐 부서에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들께서 워낙에 이 부분에서는 수년, 수십 년을 해오셨던 분들일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발생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해 갖고 오지 마십시오!. 아셨죠? 과장님.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건설과장 허홍근입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2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세출예산 명세서 보시게 되면 하단에 보시면 공동구 유지관리 관련해서 공동구 특수경비용역 비용에서 예산 대비 집행금액 반납금액이 좀 많아요. 이게 한 53.5% 정도를 반납을 하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야 낙찰 차액이라든가 아니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절반 이상이 남아가지고 그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사실 2026년도부터 저희가 특수경비용역을 해서 공동구 경비업무를 용역을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에 대해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1년 치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노무사한테도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어떤 자문 또 계약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에 용역 발주와 사업자 선정을 시기적으로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서부터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구요. 그래서 상반기분 그 절반 이상의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보니까 상반기 시간이 지나가서,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예산은 본예산 때 당시에는 1년 12달을 다 세워놓은 거였고,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만 집행되다 보니까 절반 이상 남았다라는 거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전반기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공동구 특수경비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전반기에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청경하고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투입돼서 관리를 하고 있었죠.

이동한위원

이것 작년도 본예산에 받았던 거죠? 올해 본예산에.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올해 본예산.

이동한위원

작년 12월달에 심의를 받았던 거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계획 할 때 이렇게 변경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방식에서 용역으로.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 구상을 언제 하셨어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25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런 사전적인 행정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 따져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었으면 사전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걸로,

이동한위원

그래서 본예산 당시에 12개월을 하겠다고 했으면 사전에 예산 우리가 올릴 때 보통 10월에서 11월에 올리는데 그 전에 아마 사업 검토가 됐을 텐데, 그러면 한 삼사 개월 동안이라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행정적 절차를 거쳤으면 1월달부터 그래도 늦어도 한 이삼 월달에는 진행할 수 있었으면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을 거라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면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전반기에는 사업이 사실상 어렵겠다라고 판단됐으면 50%만 세우셨던 게 맞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올해 사업할 때 다음 달에 내년도 본예산을 또 잡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그 당해 연도에 사업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물량만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인데요. 제 기억 속에 좀 없어서 확인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8억 9,525만 3,850원, 거의 9억원 가까이 공유재산 매입 수입금이 있어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거 어디에 한 거예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정비사업은 시청 뒤에 까치빌라 있는 데 그 일원이구요. 그다음에 한 건은 또 영동고속도로 확장되는 부분, 그렇게 2개의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이동한위원

까치빌라 쪽 부분에 우리 공유재산 매각했던 거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재개발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한 거예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있어서 거기 일부 우리 땅이 포함돼야 돼갖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저는 저 의회에 있을 때 이것 지금 의결 받은 적이 있어요? 의결사항이 아니에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의결사항은 아니구요. 단지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이 나게 되면 그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가, 그렇게 의제 처리가 돼서 변경이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그렇게 의제가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의회 승인받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승인이 나면서 이 부분에서도 토지보상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심의 대상에는 제외가 됩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이 두 가지 사례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다른 법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결이 필요치 않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의결 없이 이제 매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공유재산 처분 같은 경우는 의회에 의결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을 통해서 그런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의회에 논의된 적이 없어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의회에 의결사항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위원님들께 드려가지고 사전에 좀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앞으로는 공유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이번에 올라와 보니까, 본위원도 몰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들도 중대한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 매각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런 상위 법령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의회의 의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에 준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저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일반재산으로서의 용도 폐지가 자동 의제 처리가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거기에서 심의의결에 대한 제외 대상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신경원위원

제외 대상이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거는 어떤 면적 단위인가요, 가격 단위인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아니, 가격 단위는 아니구요. 물론 가격 단위에서 심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규모로서 이렇게 볼 때도 제외 대상이구요.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에 의해서 규모의 규모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재산입니다.

신경원위원

조례가 법을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조례가 법을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매각을 하신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매각은 모든 매각과 취득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매년 이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제3항이라고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귀속이 되는 거.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그 유무상 귀속에 대해서도 다른 법령에서 그것은 판단을 하게 유무상 귀속에 대한 판단을 하게 돼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 공익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신경원위원

제3항, 그러니까 시행령 제7조3항에 몇 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4호입니다.

신경원위원

4호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이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 4호에 해당하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설명을 좀 잠깐만 해 주시겠어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그 영동선 확장 공사는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 승인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난 거구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 자체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개량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그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는 예외다, 이 말씀인 거예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흡해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구요. 다음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41쪽인데, 잠깐만요. 241쪽 맞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8억 9,000만원 추경에 신규로 증액을 한 부분이 아까 그,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아까 매각,

신경원위원

그 부분인 거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일단 약간 좀 시행령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법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조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다만, 행정재산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하는 부분에 용도 변경 폐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가 거친 부분이구요. 매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유무상 판단을 해서 무상으로 귀속을 시킬 거냐, 유상으로 귀속을 시킬 거냐, 그거 그 법령에 의해서 처분을 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아, 처분을.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처분이든 매각이든 아니면 취득이든 이런 것을 매년 계획서를 만들어갖고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것은 받은 거예요, 그러면?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사실 우리 집행부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견이 되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반영이 되지만 저희 시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승인 일시나 계획이나 이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예상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계획에는 그 반영하기가 좀,

신경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법에 정확하게 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 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그러니까 수시 심의 때 용도 폐지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요청을 드리지만 앞서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신경원위원

중기 계획이 아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년마다 회계과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구요. 그게 제10조의 2항에 나와 있다구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그렇기는 하는데 고속도로 공사에서,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심의위원회 이런 걸 떠나서 이 계획조차도 처분이 된 거잖아요, 공유재산이. 그렇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매년 발행이 돼야 되는 그 부분이 명시가 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법리 해석으로는 그렇잖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럼 지금까지는 진행이 안 됐던 거네요, 반영이.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반영은 안 된 거구요.

신경원위원

앞으로 이렇게, 공유재산을 이렇게, 공유재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렇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시민의 재산이에요. 우리 시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잘 준용해 주십시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 방재안전 검토용역 3,000만원이 증액됐네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노후화 때문에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노후화는 아니고 저희가 25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대야지하차도하고 삼성지하차도가 방음벽이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았는데 그 간격이 좁고 하다 보니 감사원에서는 그걸 하나의 시설로 보고 거기에 대해 방재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신경원위원

아, 오픈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것 그때 안 했나요? 그 당시에 왜 안 했죠, 그게?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25년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26년도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졌구요. 그다음에 이 3,000만원의 용역은 아무래도 한쪽 측면을 뜯거나 또는 천장 부분을 뜯어서 연기가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어떤 짐작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뜯어내고 또 지붕도 뚫어야 되는지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러면 준공은 언제까지로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그것에 따른 사업비도 아마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는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올해 지금 이것 용역을 진행할 거예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추경,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확정이 되면.

신경원위원

올 안에 계획을 그러면,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일단 용역은 진행을 하구요,

신경원위원

할 거예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진행 안 하실 것 같으면 마지막 추경에 이것 예산편성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25쪽에 보면 이월 부분인데요. 관리계획 있잖습니까? 도로건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에 수립용역 4억원, 이건 내용이 뭐예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이것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요,

신경원위원

그렇게 왜 마지막 추경에 세워요, 이걸? 이월을 그러니까, 이것을 왜,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이건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시킬 것을 왜 올해 마지막 추경에 세워요? 이게 법정이면 5년마다 하는 거면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것 할 거였잖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번 7월에 착수를 했는데 5년 단위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26년도에 시작을 했어야 되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업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이것 지출이 됐죠? 용역비.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지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안 됐다구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이것은 지출이 안 됐네요. 그런데 이월,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 게요. 이 부분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맞아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덕고개지구 도로개설사업 또 납다골지구 내 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지금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아마 선급금 일부가 나갔을 겁니다.

신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덕고개지구 같은 경우는 5억이 지금 3억 7,600으로 이월액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원인행위가 발생된 거잖아요, 지출이 됐기 때문에.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여기 계속해서 명시이월로 올라와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이것도 1년 정도 과업기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언제부터 지금 시작이 된 거죠? 사업이.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올 상반기 6월, 7월부터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신경원위원

6~7월부터,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이에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내년 6월, 7월 뭐,

신경원위원

내년에 준공돼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 사고이월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차이는 아시잖아요,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그 차이는 아는데요. 저희가 그런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면,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명시이월을 할 경우에는 아예 지출이 안 된 경우,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면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다음 회계연도 1년 안에 준공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1년의 사업기간을 벌게 되는 거죠.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된 것은 이월을 시키는 것은 사고이월이에요, 당해연도 회계 안에. 그러면 내년도 안에는 준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다행히 준공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은 구태여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것은 저깁니다. 명시가 아니고 사고입니다. 내년에 준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준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교통과장 박강순입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보니까 마을버스, 경기버스 지원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총예산에서 얼마 정도가 나가고 있죠?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올해 2회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대중교통 지원 예산이 한 399억 정도, 4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신경원위원

거의 400억이네요. 우리 재정에 부담 없습니까?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이나 뭐 이런 건 별도로 수립된 게 있어요?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대부분의 대중교통 지원 예산들이 국가나 경기도 이런 쪽의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매칭해가지고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재정 문제 때문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국도시비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가 지금 매칭비율에 맞게 잘 내려오고 있어요?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네, 3대 7 비율, 올해까지는 맞추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원래 처음에는 5대 5 아니었어요?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일부는,

신경원위원

처음에 시작은 100%였나요?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100% 시작은 거의 없구요. 대부분 5대 5 시작해서 8대 2, 3대 7 이렇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현재는 3대 7 기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내년은요?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아직 경기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개별 사업별로 의견조회라든가 통보가 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도에서 그럼 매칭 비율이 우리 시가 부담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시 재정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아니, 그래도 대책은 강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쨌든 내려오는 도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매칭 비율이 지금 점차 우리 시비가 많이 부담 비율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최대 30%까지만 의존재원을 줄 수 있다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마지막 회계연도가 끝나가는데 그럼 언제 내려오는 건가요? 그때 그때 달라요예요?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지금 경기도 본예산이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본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신경원위원

끝나봐야지 아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400억에 준하는 이 지원금이 우리 시로서는 부담은 되겠네요. 그렇죠? 큰 금액이라서.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

상당한 부담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시는 거죠? 본예산도?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네, 계속 저희도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좀 봐주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 시 인지판매 수입이 3억 9,000만원, 4억에 준하는 걸 감액을 하네요? 이게 추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지금 전기버스 전환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160여대 중에 한 117대 정도가 전환되고 있는데요. 전기버스 전환에 따라서 화석연료 판매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예산편성을 줄이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전환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잘 감안해서 편성해 주세요.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요. 공사운영, 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네.

신경원위원

거기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추계를 좀 잘하십시오, 과장님.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이 부분 대부분의 연료 매입비 감소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내년 예산편성 때는 올해 집행액 기준해서,

신경원위원

감안을 해서,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기준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2억원 이것 연내 집행 못 했죠?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지금 착수해서 내년 1월까지 용역 시행중입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그러면 일부 금액이 지출된 거예요?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현재는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원 그것은 현재 지출이 된 겁니까?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이것도 아직 착수가 안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출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책자 뒤 확인 안 해도 되죠, 과장님? 네, 지출 안 된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순

박강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작년에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근거가 관련되었구요. 마을버스는 별도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만 지원되고 있구요. 결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비,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힘드시지만 조금만 힘내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입니다. 아까 우리 회계과랑 기업정책과랑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들으셨죠?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들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은 월요일날에 근거나 의견을 주시기로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교환은 분명하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을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른 의견을 내실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일자리과하고 함께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유재산에 부분에 대해서 사단특별회계 거기 주차장 관련해서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제가 따로 의논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신경원위원

아니요, 월요일 오전까지.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오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모든 다른 사안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가장 우선시된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교환은 전제 조건이 법에 처분의 전제 조건은 소유권이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나 타인에게,

신경원위원

법에 그런 조항 없어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법 2조에 처분의 조항에 전제 조건이 소유권이 지자체 외의 자한테 이전됐을 때 그걸 전제로 해서 법에서,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했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을 해석하는 부분이 부서랑 저랑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제10조의2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의견을 달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도시공사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번에 보니까 3,400만원 추경에 또 증액 편성을 하셨더라구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업량이 늘어난 건가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지금 주요 내용이 행안부, 도시공사에서 행안부 경영평가를 매년 받는데 올해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등급을 받았구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다등급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 나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다른 개발부나 일곱 군데는 쭉 보니까 집행잔액에서 전부 세목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던데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저희는 인원수가 40명 넘게 되는데요,

신경원위원

주차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주차관리팀 그것만 따로 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주차관리팀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것은 또 별도인가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주차관리팀의 예산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 데서,

신경원위원

주차관리팀에는 집행잔액이 없었습니까? 예산에? 없어서 새롭게 편성된 거예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그래서 원래는 5,000만원, 이 내용에는 5,000만원이 다른 데 감액하고 뭐 해서 조정해가지고 실 증액이 3,400만원 된 겁니다.

신경원위원

2회 추경 때도 5,600만원 정도 지원했잖아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그건 평가등급은 아니구요.

신경원위원

그건 뭐예요? 2회 추경 때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

신경원위원

아니, 어떻게 추경 때마다 계속해서 수천만원씩 증액 편성을 이 도시공사에다 해주는지.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지금 내용을 보면 2회 추경 기억이 잠깐 나는데,

신경원위원

2회 추경 때 5,650만원 해줬습니다.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기존에 올해 인원 중에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기정도 45억이에요. 기정예산이. 거기에 2회 추경 5,600, 3회 추경 3,400 우리 군포시는 도시공사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 계속해서 이렇게 쓸어다 부으면 시 재정이 남아 나겠습니까? 잘, 다음에는 검토를 잘하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떻게, 달라 그런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같이 공동 분담을 하고 고통도 같이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른 것은 월요일날 내용을 받아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철하

강철하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