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내가 답변을 받겠다고 드렸어요!) (장내 소란) 자, 조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광1동 1012번지, 중앙동 3002번지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계획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해당 부지는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주민간담회를 통해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다목적 체육센터 형태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올해 10월 경기도 투자 심사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앙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시설이나 규모 또 유사 시설과의 차별성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조우현 의원님 이어서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해제 및 재개발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은행2동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해제하고 재개발 추진에 대한 방침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7년 상반기 계획 변경해서 은행2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제외되고 또 생활권재개발 등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임대 비율 완화에 따른 주거 취약계층 보호 대책입니다. 이게 상당히 고민이 많은 문제입니다. 현재 서민들로 위주, 주된 이 재개발 지역의 소유자분들이 정말 이게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야 자신들의 사업성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때문에 늘 하소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한 또 거기 세입자가 85%나 됩니다, 원도심은. 그분들이 또 임대아파트를 많이 해야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그래서 주민들 소유자분들, 조합원들 요구는 현재 12%인 거를 한 8% 이렇게 요구를 강하게 하셨는데, 8% 하면 사실 너무 과한 임대 또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수급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선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협을 해서 했는데, 뭐 양쪽 다 따지면 다 만족스럽지 않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을 1032세대를 좀 더 최대한 확보해서 비율 완화로 감소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보완해서 또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4만 호 주택공급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4만 세대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재개발·재건축과 공공택지 개발, 복합개발 등 여러 방안을 함께 추진한 결과 25년 10월에 4만 세대 주택공급을 완료했으며, 26년 1분기 기준 주택공급 실적은 4만 6728세대입니다. 앞으로도 시유지와 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택공급이 분당 재건축 초기에 필요한 주택 수급을 잘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S-BRT 사업 지연 그리고 정류장, 주차장 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BRT는 민선 7기 때 사실은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도 받는 사업입니다. 사실 S-BRT에 대한 그 1단계 모란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이어지는 S-BRT 사업은 내년 6월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2단계는 복정동에서 성남대로로 해서 모란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은행동이나 그쪽 금광동 주민들께서 공사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큰 문제가 주차장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 그리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문제, 이런 또 주변 상가들의 또 혹시 차로가 또 중앙으로 가면 또 도로 보도에 있는 상가, 상점들이 손님이 좀 자꾸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새로 겪는, 성남시에서 최초로 겪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차 대수를 절대 줄이지 않도록 제가 처음부터 계속 점검하면서 한 결과, 주차 대수는 줄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따른 피해는 최대한 빨리해서 아무래도 해야 될 공사고 빨리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주변 상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그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한산성 순환도로 2단계 확장공사 또 방음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도로 확장공사 2단계 사업은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돼서 은행IC에서 갈현IC까지 연장 4.9㎞ 4차로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준 약 4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시 재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성남시에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통해서 검토된 외곽순환 간선도로 사업에 대하여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서 재원 마련 등 검토 시행 시기를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행주공아파트 방음터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 차례 주민 간담회 그리고 재건축조합 회의, 저도 많은 만남을 했었습니다. 사업비 분담과 추진 방안을 협의한 결과, 당사자 간 50%씩 분담, 시에서 50%, 주민 50% 분담해서 하기로 최종 협의됐단 말씀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문제입니다. 보호구역 경우에 도로교통법 그리고 성남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지관리 점검을 통해서 안전 시설물을 매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얼마든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서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원 부지 확보 이 문제도 사실은 수정·중원 주민들께,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되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뭐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발등의 불인 사정인데, 저희가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골의 그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그 주변에 있는 부지가 저희가 지역난방공사와 남동발전이 성남시에 땅을 찾아주고 그 땅이 되면 공사비나 모든 것은 자신들이 하기로 이렇게 약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중요한데,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적극 협의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정말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 성남시의 정말 그 중심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추진이 잘 안되고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이 드디어 이제 물꼬가 트였습니다. 24년 도시계획, 12월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지정 개발자 지정 제안을 받아서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9월, 드디어 동의율 75%를 넘는 80.95%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지정 개발자 지정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 참석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성남시의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유엔 관계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또 협력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차지훈 대사로부터 2027년 제17차 아시아 고위급 EST 포럼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UNCRD 유엔지역개발센터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동 개최 참여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9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17차 아시아 고위급 EST 포럼은 성남시에서 처음 개최될 뿐 아니라 또 유엔 주관 국제 포럼이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국토부 주최로 서울시에서 개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과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남시의 글로벌 도시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는 40개국의 300명의 내빈이 참석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관내 기업의 우수 기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해외 교류와 협력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선진 교통정책과 혁신 기술을 시정에 접목해서 시민의 이동 편의는 물론 우리 성남시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또 여러 우리 산업 협력과 교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큰 포럼 개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의원님께 우리 UNCRD 예산이 이번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 통과는 정말 이거는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남 신상진 시장의 개인의 치적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3300명 공무원들의 노력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 또 각 분야에서, 국회의원님들 다 해서 우리 성남시의 이러한 위상이 올라온 그런 결과로 이런 것들이 맺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뭐 누가 혼자 다 해 가지고 되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많은 성남시의 발전의 역사와 함께하는 이런 UNCRD 우리 성남 개최가 꼭 잘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따져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뭐 5억 얼마를 시의회에 제출했다는데 제가 부서에 그랬습니다. “이거 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300명이 오는데 이분들이 각 나라, 또 유엔에서 예산 지원이 됩니다. 항공료하고 숙박비 지원이 됩니다. 그 나머지 여기서 식사비나 개막식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에서의 필요한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저는 최대한 예산을 혈세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저는 모든 예산을 아주 굉장히 절약 모드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것도 좀 그렇게 잘 살펴보시고,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꼭 이번에 꼭 통과가 시의회에서 돼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함께 같이 노력해서 우리 성남시의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 됐으면 하고 다시 한번 간곡히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봉규 의원님께서 바로문자서비스 운영 실태점검 및 시민 소통행정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마 아까 소통관이 답변을 잘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 물빛정원 조성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뭐 다들 잘 아시는 문제고, 9월에 미디어 파사드와 미디어 터널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또 즐기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 지하 공간 활용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이 공간이 무엇으로 하는 게 우리 시민에게, 시 발전에 가장 좋은 것인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 소중한 부지에 우리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과 고민들은 우리 다 똑같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890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했으면 좋은가 했는데 지하에 큰 통로가 있습니다. 아마 가로가 한 5, 6m 되고 세로가 높이가 한 5m, 4~5m 되는 그런 연장 길이가 한 300m~400m 되는 큰 통로가 지나가서, 도시재생에 관한 세계적인 멕시코 건축 전문가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지하 둘러보고 또 뉴욕 타임즈 건축 기고가도 와서 장화 신고 저희 앞서서 둘러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는 걸.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여기 세계적인 뮤지엄 하면 참 좋겠다. 이게 자연 채광도 있고 너무 좋은 이거 뭐 세계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 공사비도 많이 안 들이면서도 있는 공간은 최대한 활용해서 도시재생의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현장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떤가 싶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저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면 도시재생 어디 어떻게 했다. 이번에 저희 이태리에 갔을 때도 해외 출장 갔을 때 도시재생 거기 아레나 시설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레나 시설이 돔구장만 몇만 명 이게 아니고, 담배공장 폐공장 부지인데 한 5000석 이런 아주 아담한 지붕이 있고 그런 것도 현장도 보고 설명 듣고 또 거기에 호텔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시민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걸 보고, 그런데 우리 뭐 그,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 성남시에서도 어떻게 뭔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시를 위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마음을 열어놓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선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도 재정 상황에 따른 성남시 대비 대응 체계, 이것도 아마 아까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8조의 예산 적자가 있기 때문에, 채무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께서 아주 대단히 지금 재정을 지금 긴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남시에 바로 피해가 옵니다. 몇 가지 사업도 일몰을 했고요. 그리고 성남시에 3 대 7 또는 5 대 5로 했던 사업들을 도에서는 10%만 내겠다. 우리 성남시에서 90% 해서 뭐 하라. 참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보고 아까 드렸겠습니다마는, 최소 130억 원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이제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또 내년도 도 보조 비율이 최종 확정되면 이것보다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할 일, 쓸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재정 운용을 신중히 잘해야 되는 건 우리가 다 같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아까도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남시가 재정 여건이 좋다고 해서 굉장히 늘 성남시에 돈을 잘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많이 봐서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아주 어려울 땐 또 긴축재정 하고 또 좀 괜찮아지면 또 더 여유 있게 또 재정 운용을 하면서 결국 도의 피해가, 우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지방채 발행 경위 이것도 아마 설명이 잘 됐을 거라고,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일몰제 장기 미집행 공원은 총 12개입니다. 그 타당성 용역 결과 7개 공원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부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그 당시죠. 공원 부지 매입에 4288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했는데 2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보상비를 충당해서 이번 지방채 원금 2400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부서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서, 현재 통합 계정에 1000억 이상이 지금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에 3100억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4000억이 넘게 있고, 통합 계정에는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이 있을 때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또 우리가 대출이 아니니까 이자 없이 부서에서 우리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 또 우리가 여기서 계정을 달리해서 또 일반회계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께서 2027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 말씀,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상당히 참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동네에서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서로 ‘먼저 하자, 먼저 하자’ 서로 수고들 앞장서신 분들 하시고, 바람이 되게 큰데 이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 주민의 바램을 우리가 채워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제일 큰 거는 이 물량 제한입니다, 연간 물량 제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1만 2000세대 2차 물량을 선정해야 되는데 신청한 세대가 6만 6000세대입니다. 평균 경쟁률은 5.5 대 1, 우리시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다 고생하고 준비해서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에 수립 비용, 정비계획 수립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시가 그거는 후불제로 지원합니다, 다. 분당의 단지별 특별정비구역 지정 용역 비용이 15억, 큰 데는 20억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데는 물론 10억 좀 남짓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우리 구시가지의 원도심에도 그동안 재개발 지역에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평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조 목표로 이 지원 비용 기금을 조성하고, 10억 저도 공약을 했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10억 기금 조성하게 되면 어떻게 조성할 거냐. 그 2조 플러스 그리고 공공기여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 분당의 9만 8000세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공공기여가, 그 공공기여에 현금도 있고 또 토지를 내놓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비용을 저희가 그다음에는 이런 또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저도 주민들께 민원을 받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참 이게 저도 그래서 부서에 지시를 강하게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빌라 단지는 그럼 이거 언제 하냐. 그리고 거기는 뭐 성남 시민 아니냐”고 제가 해서 빌라 단지도 할당을 얼마 이렇게 정하든 또 아니면 그 인센티브를 좀 개발을 하든 해서 내년에 3차 물량 지정할 때는 빌라 단지나 이렇게 어느 단지가 특별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선정된 데 아마 일부에서 “왜 중앙공원 주변으로만 했냐? 또 서현동 이거만 하냐, 왜 우리는 못 하냐” 그런데 분명히 우리 시민께 말씀드리면 절대로 전혀 개입이 없었고, 또 부서에서도 그 선정 그 위원회, 평가위원회 거기에 들어가질 않았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당신들은, 저도 주민 민원 받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저도 따집니다, 사후에라도. 그랬더니 전혀 개입을 안 했대요. 그런데 그건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주민들께서 왜 우리 안 됐냐 막 하는데, 안 됐는데 이매동도 또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한솔4단지인가요 거기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누가 인위적으로 그걸 어디 지역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막 해서 또 뭐 재건축연합회 또 회장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디더라 푸른마을은 아니고 샛별, 아니 상록, 우성 상록우성 거기도 안 됐어요. 그 고생,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분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 동네 뭐 좀 해야 되지 않냐 싶었는데 안 되니까 아마 동네 분들 보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오해를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정황도 있으실 수 있지만, 제가 시장으로서 정말 90만 도시 시민의 그 정말 명예를 걸고 절대 거기에 어떤 사적인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성남에 주소를 두거나 그런 사람 없었어요, 하나도. 다 배제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서에 물어봤어요. “그럼 위원들의 그 가족, 동생이나 형이나 무슨 아들딸이나 부모님이나 누가 거기 또 어디 단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것까지 다 조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제한된 물량에서 서로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국토부에서 그 물량 제한을 좀 대폭 완화를 하거나 해지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또 갑자기 하라고 10월 달에, 그 통지가 10월에 왔대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10월 4일입니까? 10월 14일? 최근에 와 가지고 선도지구에 적용 안 했던 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부서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대처할 시간이 없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3, 4개월, 최소 4, 5개월 걸린대요. 그럼 올해 안에 지정을 못 해요. 지정 못 하면 올해 안에 1만 2000세대 선정된 데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으로. 그럼 내년 물량이 없어진다고 국토부에서 작년 9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도대체 이거 뭐 우리 성남 시민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뭐 힘이 있습니까? 국토부, 경기도에서 인허가권 쥐고 뭐 다 쥐고 있는데, 그렇지만 잘못된 것과는 우리가 여야 없이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함께 우리 시 집행부와 서로 강력한 목소리도 내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시에서는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끝으로 조우현 의원님과 정봉규 의원님, 추선미 의원님 3분께서 우리 철도 관련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8호선 연장입니다. 이거는 3.7km인데요, 총사업비가 4500억이고요, 올해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를 올해 4월에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안 사항으로서 노선의 뭐 직결 연장이냐, 차량기지 공동 사용 문제 여러 가지, 열차 운영계획 등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판교오포 연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존 8호선 연장 형태인 중전철 방안과 신규 노선인 경전철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우리가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노선인 판교오포 경전철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전제로 검토된 노선입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예타 결과 고려해서 사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례삼동선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을 을지대-신구대-성남 하이테크밸리-광주 삼동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월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KDI에서 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 평가 중에서 정책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 획득을 위해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분과위원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에 우리 전력을 다하고 있단 말씀 드립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의 시가 협약해서 잠실에서 화성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올해 말 발표 예정인 국가철도망,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게 관건인데,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모란에서, 이건 일반철도입니다. 시속 한 200km/h 정도의 일반철도여서 수서하고 모란, 광주역 이 세 역만 잇는 건데, 도촌야탑역의 우리 주민의 요구와 또 그동안 우리 정치권의 요구도 늘 있어왔던 문제고, 저도 이것을 또 하고자 국회의원 때부터도 노력을 했었던 사안이란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B/C 결과가 사타에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점 최종 아마 46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뭐 국토부에 제출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민들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계시는데 이거 좀 저희가, 그 추운데 또는 더운데 아침 일찍 주민들께서 나오셔서 피켓 시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그분들 요청은 확약서를 내달라 이거죠, 철도망, 국가철도공단에, 국토부에 확약서. 그 안에다가 나중에 신설 역이, 추가 역이 되면 그때 공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 박스형으로 플랫폼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기반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거 250억 드는 거를 시가 약속해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저희가 행안부하고 다 해서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답변이 기반 시설 미리 만들어 놓는 것하고 추가 역 만드는 건 분리해서 할 수 없다, 답이 왔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문서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문서로는 우리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 상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24년도에 철도공단에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미. 그래서 이 B/C가 잘 안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또 몇 년 전에 제 민선 7기 때 그 사타 한 거에는 B/C가 0.3, 0.2 얼마인가 나왔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사이에 저희가 약간의 뭘 추가는 했지마는 또 주변 여건의 변화가 약간 있지만 결정적인 게 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B/C가 B/C, 그래서 도촌야탑 이것을 여러 가지 역 지나가는 노선도 변경하고 했습니다마는 24년도 철도공단에 시가 보낸 공문이 바로 그거예요. 기반 시설에 대해서와 역 설치 따로 해서 구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철도공단 공문이 왔어요, 그때는. 공문 주고받았습니다. 그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부서에서 그런 거는 의원님께 다 드리세요. 공문을 주민들께도 보여드리세요. 왔는데, ‘이거는 경제성이 나와야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못 한다’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철도공단이 또 우리 정치인분들의 압력도 받고 또 요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철도공단이 시에다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시에서 확약서라는 걸 써 주면 뭐 자기들도 할 수 있다, 이따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다시 24년도에 했던 거와 같이 똑같이 해서 보내라. 답을 받아보자, 공문. 공문 아닌 거 누가 말 못 합니까? 그거 그 사람도 철도공단 이사장이고 뭐고가 다 영원히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해 놓고서 나중에 딴 데 가버리고. 말로는 소용없어요, 공문이에요. 공공기관에 서로 하는 건 공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문을 요청했더니 답이 안 와요, 지금 아직도. 참 이거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고 괜히 시민들께, 주민들께 그거 희망 고문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현재로선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중의 거기 또 빈 땅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거기 대규모 무슨 개발을 하든 거기 여러 가지 뭘 그런 계획을 같이 모색을 하는 게 저는 희망 고문 없이 진정성 있는 그런 도촌야탑역사 건설뿐 아니라 진정하게 우리 성남시 발전에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하는 게 이게 맞물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5년 12월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승인됐습니다, 성남도시철도가. 판교역-모란시장사거리-성남산업단지 9.9km의 1호선, 그리고 2·3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역-정자동을 연결하는 본선, 그리고 운중동-판교역까지 연결하는 지선을 포함한 총 16.86km의 2호선 등이 2개 노선으로 원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례 트램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위례 도시 건설할 때, 계획할 때 트램 노선을 해 가지고 도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판교나 또 하이테크밸리 가는 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도 차가 굉장히 정체되고 출퇴근길에 아주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는 전용노선으로 해야 됩니다, 트램을. 거기다 전용노선 하면 차선 아마 3개 뭐 그 이상 잡아먹을 겁니다. 나머지 차가 어떻게 다닙니까? 혼용노선을 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면 이 사업들은 저희가 순조롭게 아마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런 상태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것도 역시 희망 고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트램 놓는다, 트램’ 저는 주민들이 물어보시는 분 계시면 “이거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례선은 뭐 다 아실 텐데요. 이게 서울시하고 서울경찰청하고 도로 안전성 검토에 대한 의견이 아직 이견으로 남아서 하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서울시에 우리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협의를 좀 추진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역 신설 분야는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그리고 백현마이스역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아까 B/C 1.02가 나온다는 거는 그 용역업체에서 아레나, 거기도 그걸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야 무슨 뭐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레나 넣어 가지고 막 한 것을 그거를 최종 사타 결과로 최종 확정 지을 단계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게. 좀 추정치 막 해 가지고 그러려면 3만 명의 이용객이 늘어나면 인구가 많이 다니니까 그 주변의 또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해서 해야 사타의 최종 발표를 한다고, 태조엔지니어링인가 하는 용역사로부터 직접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우리 추가 역들 몇 가지를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월곶판교선의 판교동역은 이건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도촌야탑역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 및 활용 계획은 민선 8기에 철도기금 3000억 원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30년까지 매년 250억 원씩 추가 조성해서 4000억 원을 확보해서 추가되는 재정에 저희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뭐 만족스럽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총괄 답변 드리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또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와 3400여 공직자는 ‘대한민국 기준, 성남’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회의 소통을 또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과 공정으로 신뢰받는 도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바라보고 또 다른 도시에서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의 기준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들을 견인해 나가는, 모범을 창출해 가는 그런 성남시가 되도록 우리시 집행부도 각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은 UNCRD 그 예산을 꼭 좀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평소에도 제 시장실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저한테 차담 면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야 어느 의원 뭐 그걸 누굴 가리겠습니까? 만나서 들어보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뭐 여당 의원만 좋은 의원 될 수 있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야당 의원이 얼마나 더 좋고 정말 시에서 필요한 의견을 주시면,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민선 9기가 시작이 됐으니 지난 선거는 일단은 좀 여러 가지 또 우리 야당 의원님들, 시에서는 야당이죠, 정부 쪽으로 다 보면 집권당 소속 의원님들이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건 좀 잊으시고 약간 필요한 것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좀 제안도 해 주시고 같이 해서 풀어가면. 또 아까 그 분당 재건축 같은 거요,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거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야 된다고 10월에, 국토부가요, 제가 국회에 있어 봐서도 아는데 너무 지방자치단체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냥 갑자기 뭐 주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그리고 가로주택도 여러분 얼마나 누더기 법이 됐습니까? 그게 원래는 소규모 주택 이렇게 하대원으로 치면 빌라 뭐 아파트 5층짜리 4개 있고 뭐 이런 것 좀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 주고 그 사업성 좀 나오게 해서 재건축하게 해 주려는 건데, 그걸 1만 ㎡ 이하로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금광2동 같으면, 예를 들면요, 그걸 재개발을 크게 해야 도시 모양이 되는데 그걸 쪼개요. 또 브로커들이 다닙니다. 주민 중에 좀 몇 분 하면 10년 일자리가 생겨요, 솔직히. 한 달에 월급 한 뭐 몇백 받으시겠죠. 그래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금광2동 같은 경우가 재개발 구역이 8개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 5개에서 8개 쪼개져 있어요. 여기는 무슨 브랜드 무슨 아파트, 옆 동네 뭐, 주차장 시유지 쓰던 거를 그거를 땅이 좁으니 그거 달라, 다믄 지하 주차장에서 뭐 공영으로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주민과 우리 부서 간의 협의들이 있는데 좀, 그랬더니 그게 또 문제니까 태평2·4구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주민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전면 재개발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