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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4회 제1차 본회의2026-10-30

서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태

강상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우입니다. 먼저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기범 의원 등 15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지난 정례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미료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서은경 의원님 등 5분의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일남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뒤, 성남시장이 재의요구 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표결을 끝으로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선창선 의원님과 안극수 의원님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참조1

상태

강상태의장

예,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종길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참조2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오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길의원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7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예, 오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통지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참조3

10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좀 구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몽골 지방자치단체장 등 외빈 접견 및 차담 사유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 중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2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이석할 예정이라는 공문이 본회의 속개 전에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상진 시장께서는 부득이한 이석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본회장으로 복귀하시어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총괄 답변 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3.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서은경·조우현·정봉규·추선미·김소희 의원)(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1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미료 안건으로 서은경 의원님 등 5분의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내1·2, 정자1동 지역구 의원 서은경입니다. 지난 10월 20일과 21일, 이 본회의장은 멈춰 섰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답변석에 서기를 거부하면서, 저는 질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야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지만, 시장은 오늘도 답변석에 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 동료 의원께서는 언론 기고에서 제 요구가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없는 요구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자료 화면 주시지요.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시장의 출석과 답변이고, 대리 답변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시장께서 답변석에 서지 않겠다는 그 특별한 이유를, 저도 성남 시민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입으로 직접 듣고자 하는 답은 이것입니다. 첫째, 백현마이스역 용역이 지난 2월 11일 중지된 이후 지금까지 왜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까? 둘째, 그 용역은 언제 재개하실 것입니까? 재개할 계획은 있기는 하십니까? 셋째, 시장께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5월 8일, 무슨 근거로 페이스북에 백현마이스역 B/C값 1.0을 쓰셨습니까? 누구에게 보고받으셨습니까? 넷째, 제설차량기지를 오리역 농협유통센터 부지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또 농협유통센터의 임시 이전 부지로 구미동 법원 부지를 내어 줄 계획입니까?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부 회신에 따르면 율동공원 캠핑장은 현재 불법 영업 중입니다. 그대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운영을 중단하실 것입니까? 모두 시장님의 판단과 결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실국장이 대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동료 의원은 같은 기고문에서 일문일답 요구를 시장을 몰아세우는 ‘정치적 유희’라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 과거 관행을 반성하라고 하면서는 같은 글 끝에서 그 과거 관행을 법과 원칙의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반성할 관행입니까, 따라야 할 정답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시장이든 의회의 질문을 피했다면 그때도 잘못이었고, 지금도 잘못입니다. 기고문에서는 또 언어를 다스리라 하면서 동료 의원들을 ‘기괴한 외인구단’, ‘삐뚤어진 입’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를 다스리자는 말씀, 저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함께 지키면 됩니다. 이번 의회 파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답변석에 서지 않은 신상진 시장께 있습니다. 시장께서 일문일답에 응해야 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313회 정례회에는 시정질문과 함께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27억 60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억 7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추경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분이 바로 신상진 시장입니다. 추경이 늦어지면 당장 집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아이들 급식비보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보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특별한 이유’를 앞세워 답변석에 서기를 거부했고, 그 바람에 추경 처리까지 멈춰 섰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시장께서 답변석에 섰다면 시정질문도, 추경도 이미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91만 성남 시민 여러분! 추경을 멈춰 세운 장본인은 질문을 하고자 했던 의원이 아니라, 답변석에 서기를 거부한 신상진 시장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지만, 저는 시민 앞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총괄 답변 시, 제가 미리 전달한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에 명확히 답해 주십시오. 그 밖의 질문은 정리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겠으니, 일주일 안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묻고 시장은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3가지를 묻겠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과 마이스역 지연, 율동공원 캠핑장 불법 영업, 제설차량기지 이전입니다. 이 세 사안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계획은 없었고, 일정은 선거와 공약에 맞춰졌고, 책임은 담당 공무원에게 돌렸습니다. 먼저 백현마이스 사업 지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면 제시) 지방자치법 제114조, 116조, 118조입니다. 성남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시장입니다. “부서 일”, “공사 일”, “민간 일”이라는 답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한 시장의 공개 발언과 서명은 시의 공식 입장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백현마이스와 백현역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역사를 되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백현마이스는 2014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발표한 사업입니다. 2016년 5월 신분당선 백현역 신설 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백현마이스와 마이스역은 처음부터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 사업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섯 번 멈춰 섰습니다. 부결 네 번, 보류 한 번. 반대의 주축은 당시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결국 이재명 시장 임기 안에 첫 삽을 뜨지 못했고, 2020년 11월 은수미 시장 시절에 와서 다시 의결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2016년 이재명 시장이 맺은 백현역 신설 협약이 2023년 9월 신상진 시정의 사업 협약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항의가 빗발친 뒤에야 2024년 11월 마이스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시작되었고, 그 용역마저 올해 2월 멈춰 섰습니다. 정리하면, 시작한 것은 민주당 시장이었고, 가로막은 것은 국민의힘이었으며, 지금 이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은 신상진 시장입니다.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던 이 사업에서 3가지 파기를 확인했습니다. 착공 약속을 어긴 ‘시간의 파기’, 멈춘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한 ‘신뢰의 파기’, 근거 없는 아레나로 사업을 흔든 ‘내용의 파기’입니다. 지금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도개공’, 성남 마이스 PFV는 ‘PFV’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파기’입니다. 1월 30일 신상진 시장은 백현마이스 실시계획인가를 직접 고시했고, 2월 4일에는 “하반기 내 반드시 착공”을 지시하며 부지의 인가 사실과 일정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화면 제시) 1월, 2월, 3월, 4월 선거 전에 매달 마이스 지시를 합니다. 3월 10일에는 토지 매각 계약 사전 준비를 지시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홍보에 위축되지 말라고도 합니다. 지시문마다 ‘주별로 처리 사항 보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주별 보고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지연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받지 않았다면 매달 지시만 하고 확인은 하지 않은 직무의 유기일 수 있습니다. 4월 7일에는 정체된 사업의 추진력을 회복하라고 지시합니다. 선거 두 달 전 시장은 스스로 지연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뒤 7월 2일, 민선 9기 첫 간부회의 지시 사항에서 백현마이스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화면 제시) 다음 지시는 두 달 반이 지난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지시를 보겠습니다. 착공이 아니라, 사업 지연 요인에 대비한 법률 검토입니다. 선거 전에는 반드시 착공, 선거 뒤에 지연 대비입니다. 올해가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연내 착공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날짜로 답해 주십시오. 인가 때는 부지에 현수막을 걸어서 알렸습니다.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다면 이 사실도 현수막으로 알리셔야 합니다. 선거 전에 내 건 일정이 선거 뒤에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화면 제시) 1월 30일 인가 조건을 보겠습니다. 토지 계약 전에 계약금 10%와 자금 조달 계약을 내라는 조건입니다. 시장이 직접 붙인 조건입니다. 확인 결과 현재까지 둘 다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7월 31일 세 차례 이행을 촉구했고, 8월 19일 메리츠증권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화면 제시) 공사비 검증과 시공사 선정이 끝나지 않았으니 계약할 의무가 아직 없다. 사실상 계약 거부입니다. 그 선행 조건은 누가 채워야 합니까? 공사비 검증과 시공사 선정은 PFV의 몫입니다. PFV의 최대 주주는 도개공이고요, 도개공 사장을 임명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신상진 시장입니다. 민간이 계약을 미룰 명분, 시장이 지휘하는 도개공과 PFV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PFV 소관이라는 답은 통하지 않습니다. 도개공이 못 했으면 성남시가 못 한 것입니다. (화면 제시) 7월 31일 시 공문은 공사비 검증과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으므로 계약을 하라고 했고, 나흘 뒤에 나간 공문은 선정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공사비 검증 자료가 부존재하다고 제출했습니다. 선행 조건 미이행을 알고 촉구하셨습니까? 모르고 촉구하셨습니까? 알고도 촉구했다면 보여 주기 식 촉구이고, 모르고 했다면 확인조차 하지 않은 관리 부재입니다. 어느 쪽이든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시장님은 메리츠증권 회신을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8월 19일 이후 두 달 동안 선행 조건을 채우려고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공사비 검증, 시공사 선정, 토지 매매계약 각각 언제까지 끝낼 계획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인가 후 8달 동안 계약금 0원, 토지 계약 0건입니다. 이 사업을 멈춘 책임은 민간이 아니라, 성남시 신상진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님, PFV 이사회에서 건축 설계 안건이 몇 번 부결됐는지 아십니까? (화면 제시) 세 번입니다. 기존 설계사 승계, 경쟁입찰, 수의계약이 모두 부결됐고, 그 결과 설계는 1년 넘게 멈췄습니다. 최대 주주가 맡은 사업의 핵심 안건인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도개공 측은, 도개공 측 이사들은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찬성했다면 최대 주주가 찬성한 안건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통제 불능이고, 반대했다면 설계를 1년째 멈춰 세운 장본인이 시 산하 공사인 것입니다. (화면 제시) 4월 7일, 신상진 시장은 설계업체 선정의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 이후에도 기존 설계사의 법적 조치 경고는 두 번 더 있었습니다. 이행 현황을 묻자 시는 대외비, 도개공은 영업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지시해서 요구하신 구체적 실행 계획 보고받으셨습니까? 다음 백현마이스 사업의 자금 조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총사업비 6조 200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화면 제시) 메리츠증권의 대출 확약 이행 현황을 묻자 도개공은 ‘민간 소관, 자료 부존재’라고 답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시 산하 공기업이 자금 조달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PFV는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자금 조달 계획을 내겠다고만 합니다. 항간에는 PFV가 자본 잠식 상태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최근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화면 제시) 본 의원은 2030년 사업 기간 만료까지의 준공 공정표, 타당성 검토, 사업 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지체상금 검토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모두 부존재입니다. 설계사는 부결되었고, 소송 위험은 방치되었고, 사업 자금은 남의 일이고, 지연 책임은 검토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사업 협약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조항 부분의 협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협약서 전체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의 파기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백현마이스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화면 제시) 용역 준공을 불과 17일 앞둔 지난 2일 11일, 건축 계획과 역 부지의 간섭을 이유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간섭이 문제라면 해결을 할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용역의 목적이고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 부지 간 간섭은 핑계일 뿐입니다. 시장님, 용역 왜 중지시켰습니까?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일보 2025년 12월 1일 자 보도에 보면 2026년 2월 말로 3개월 연장을 합니다. 이유는 부지 간 간섭입니다. 같은 이유로 용역 기간을 연장했었는데 이번에는 중지시킨 겁니다. 기간이 부족했다면 정지가 아니라 재연장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화면 제시) 용역을 멈춘 지 한 달 뒤 선거를 석 달 앞둔 3월 10일, 시장님께서는 주민 요구에 맞춘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멈춘 용역을 재개하라는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주민 요구에 대응할 시나리오를 만들라는 지시였습니다. 도대체 단계별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 보고 문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정대로 2월 28일 용역이 끝났다면 결과는 6월 3일 전에 나왔습니다. 시장님, 2월 11일 용역 정지를 결정할 때 B/C값이 1.0 이상이었습니까, 미만이었습니까? 이상이었다면 선거 전에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미만이었다면 선거 전에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용역을 멈춘 진짜 이유 아닙니까? 준공 보름 전이면 결과는 거의 나온 단계입니다. 용역 정지 공문이 결재된 2월 23일, 시장님은 바로 그날 백현역추진연합회, ‘백추연’이라 하겠습니다. 백추연과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용역이 멈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달 뒤 백추연이 4월 말 사타 완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시장님은 간담회 날 백추연에게 정지 사실을 감추셨던 것 같습니다. (화면 제시) 4월 20일 백추연은 B/C 1.0 이상과 시장님의 공식적인 업무 지시를 요청했고, 5월 8일 시는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화면 제시) 2월에 정지 공문을 결재한 바로 그 주무관, 팀장, 과장이 5월에 용역 진행 중 공문을 결재합니다. 단순 착오입니까, 의도된 거짓입니까? 일시정지도 과업 기간 중이라고 답하실 생각이라면, 2월 11일부터 일시중이라고 썼어야만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 단순 착오입니까, 의도된 거짓입니까? 6·3 지방선거 당시 백추연 대화방 안은 약 3000여 명의 시민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용역 진행 중이라는 공문으로 호도하고, 5달이 넘도록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백추연에 정정 공문 보내실 계획 있으십니까? 시장님, 중지된 마이스역 용역 언제 재개하시겠습니까? 다음 ‘내용의 파기’입니다. (화면 제시) 시는 2월 5일, 4월 17일, 4월 22일 도개공과 PFV에 세 번에 걸쳐 아레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이미 경제성과 교통 문제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고도 선거를 앞둔 4월에만 두 번 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때 도개공은 공모지침과 사업협약에 아레나는 없다고 답했고, PFV는 확정된 시설 계획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시장님, 반복해서 검토를 요구하며 압박한 목적이 억지로라도 B/C값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4월 20일 백추연이 시장님의 공식적인 업무 지시를 요청했고, 이틀 뒤 4월 22일 시의 공문이 다시 나갑니다. 그 공문 시장님 지시입니까, 아닙니까? 시장님의 지시였다면 사업 주체가 수개월에 걸쳐, 수차례에 걸쳐 부정적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남용, 행정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개공이 공모지침과 사업협약에 아레나는 없다고 답하고 2주 뒤에 시장님 페이스북에 1.0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5월 8일 시가 용역 중이라고 회신한 바로 그날, 시장님 페이스북입니다. 함께 보시죠. (화면 제시) ‘컨벤션을 아레나 복합시설로 할 경우 B/C가 1.0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용역사로부터 검토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행이고, 백현마이스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5월 8일 당시 시장님은 예비 후보자였고,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권한대행 체제의 성남시는 백추연에게 마이스역 용역 진행 중이라고 썼는데, 직무가 정지된 후보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쓴 것입니다. 용역은 2월 11일부터 멈춰 있었고, 아레나는 사업협약에도 없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는 시설을 놓고 중지된 용역에서 1.0 이상이 나왔다고 쓰신 겁니다. 시장님, 이 검토 결과 언제,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5월 19일, 백추연과의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B/C값을 4월 말쯤 들었다고 했다는, 참석 주민들은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4월 말이면 예비후보 등록 전 시장 신분입니다. 시장으로 보고를 받으셨다면 보고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자료를 요청한 시청 어느 부서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용역사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아닙니까? 공무원이 공문서 한 장 없이 근거 없는 수치를 시장님께 보고했다면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용역사가 알려준 것이라면 발주처인 시에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결과를 시장께 먼저 건낸 것이니 용역 결과의 유출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숫자는 시장님 스스로 만들어낸 허수가 됩니다. 시장님, 같은 날 백추연 간담회에서 6월 3일 당선되면 바로 용역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주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시장님, 결과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발표하고 있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결과가 없었는데 약속을 하신 겁니까? 전자라면 약속의 파기이고, 후자라면 선거에 이용하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됩니다. (화면 제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멈춰 선 용역, 계획에도 없는 시설, 문서도 없는 1.0 이상을 후보 신분으로 선거 26일 전에 SNS에 공표하신 거 맞습니까? 시장님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화면 제시) 시 공무원이 용역 결과라며 근거 없는 수치를 시장님께 건냈고, 그 수치가 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홍보에 쓰였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가 금지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남시 감사관은 4월 말 그 수치가 시 내부에서 나갔는지 즉시 철저하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백현마이스역을 진심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선거에만 이용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추진이 진심이었다면 2월에 멈춘 용역이 8개월이 넘도록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다시 묻습니다. 용역은 언제 재개하시겠습니까? 정리해 보면 이재명 시장이 지시하고 국민의힘이 막은 백현마이스를 이어받은 신상진 시장은 사협, 사업협약에 백현마이스역을 담지 않았고, 뒤늦게 시작한 용역마저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는 매달 추진을 지시하고 인가를 했다며 현수막을 걸어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멈춘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고, 그 용역에서 B/C 1.0 이상이 나왔다고 선거를 앞두고 공표했습니다. 당선되면 발표하겠다는 결과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신상진 시장에게 백현마이스는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 선거에 쓸 소재였던 것입니다. 근거 없는 수치를 당선 목적으로 공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의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됩니다. 공소시효는 12월 3일입니다. 백현마이스는 시장님의 선거 공보물이 아닙니다. 성남의 100년을 결정할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이번 시정질문으로 확보된 모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율동공원 캠핑장 미등록 관련입니다. 이 캠핑장 현재 야영장업 등록이 돼 있습니까? (화면 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2일 경기도에 회신합니다.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에서 빠질 수 없고, 보전녹지라면 1만 ㎡ 미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고시한 율동캠핑장 면적은 조성 가능 기준의 2배가 넘습니다. 이 면적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검토한 문서를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화면 제시) 검토했다면 검토일과 부서, 결재권자를, 그리고 검토하지 않았다면 확인도 없이 규모를 키운 이유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2023년 11월 3일 시장님이 결재하신 문서입니다. “24년도 내에 모두 준공” 시장님이 직접 쓰신 글씨 맞습니까? 본 의원은 율동공원 캠핑장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메모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율동공원 캠핑장은 현재 관광진흥법상 처벌 대상인 미등록 야영장입니다. 이 일로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2024년 내에 준공” 일정으로 생긴 일이라면 책임은 지시를 따른 공무원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지셔야 합니다. (화면 제시) 화면을 보시면 관급자재를 포함한 115억 원 규모의 계약 심사가 감사관에 의뢰되고 단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심사 의뢰 사업비는 1000원 한 장 깎이지 않았습니다. (화면 제시) 또 심사는 8월인데 설계내역서는 9월 작성본입니다. 게다가 감사관에 심사를 넘기기 하루 전 담당 부서는 설계내역서가 누락됐다고 체크했습니다. 8월 계약 심사 때 설계내역서가 있기는 했던 것입니까? (화면 제시) 당시 설계내역서 원본과 심사 조서 그리고 9월 자료와의 물량, 단가 차이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시는 긴급하다며 2024년 9월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그리고 11월 6일에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실 설계 용역 준공은 그보다 18일 뒤인 11월 24일이었습니다. 설계가 끝나기도 전에 공사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 제시) 최종보고회 결과보고서에 왜 ‘공약사업 이행기간 지연이 우려되므로 향후 설계변경 하여 추진’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주문하신 방음 공간과 반려견놀이터 때문에 공약 일정이 늦어지니 일단 공사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 승인하셨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화면 제시) 시장님은 또 긴급 입찰 사유서를 결재합니다. 긴급 입찰 사유에 실효 방지와 예산 집행률 3.8%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원 실효 예정일은 2027년 6월로 3년 가까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이 토지는 이미 2022년에 매입이 끝난 곳입니다. 긴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긴급 입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용역 최종보고도 하기 전에 긴급 입찰부터 결재하셨습니다. 행정이 맞춘 시계는 오직 하나, 시장님의 메모 ‘24년도 내에 모두 준공’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최근 시는 캠핑장 부지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는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냈습니다. 보전녹지로는 등록이 안 되니 용도를 바꿔 그대로 유지하려는 꼼수였습니다. 의회는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 위반 사항을 들어서 법률 위배로 불채택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 현재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용도지역 변경 시도를 포함한 캠핑장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보존하십시오. 다음은 제설차량기지 이전입니다. 농협유통센터는 ‘농협’으로,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공단’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시는 최근 오리역에 위치한 농협에 ‘2027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장님, 오리역세권 개발계획 확정되었습니까? 아니요. (화면 제시) 9월 10일 시가 보낸 공문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만 나옴’, ‘개발 완료 시기나 입점 기업 등은 알 수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계획도 없이 왜 농협부터 내보내려 합니까? 혹시 제설차량기지 이전 부지로 쓰려는 것 아닙니까? (화면 제시) 2025년 3월 10일 신상진 시장님과 김은혜 국회의원은 정자동 제설차량기지를 옮기고 그 자리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대대적 홍보를 합니다. 그때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해당 부지에 제설차량기지와 체육시설 융복합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체육시설은 문을 열었고, 그 자리를 내어준 제설차량기지는 아직도 머물 곳을 모른 채 떠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80여억 원이 투입된 체육시설은 빛 공해 민원에 의해서 저녁 7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설차량기지는 정자동 자리에서 백현마이스 부지로, 다시 농협 주차장으로. 폭설에 대응할 필수 시설을 폭탄 돌리듯 떠넘기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전 부지부터 확보했어야 합니다. 시는 농협 주차장 300면에 펜스를 막아 임시 제설차량기지로 만들려다가 언론 보도와 주민 반발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 주차 대란이 일자, 펜스를 다시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그러면서도 백현마이스 일정에 따라 다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다시 옮길 곳 농협유통센터 자리입니까? 백현마이스 부지는 사업 일정에 따라 비워야 하고, 농협 운영은 2027년까지라고 합니다. 두 문서를 겹치면 답은 하나입니다. 2027년 이후 제설기지를 농협으로 옮기려고 농협에게 그 자리를 비우라는 것 아닙니까? 제설차량기지의 최종 이전지는 수내동 45번지입니다. (화면 제시) 지금은 철도공단이 성남시 위탁사업인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2단계 공사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시는 이 공사를 위해 점용 기간을 2028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채 안 된 7월 10일, 제설기지 농협 이전 보도 나흘 뒤 시는 연장 취소 예정을 통보합니다. ‘2028년 1월부터 제설기지 공사를 해야 하니 대체 부지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연장해 준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연장 취소할 테니까 갈 곳은 알아서 찾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 공문 시장님 지시입니까, 부서 판단입니까? 이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철도공단은 뭐라고 회신했습니까? 시가 철도공단 회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공단 회신 공문도 제출해 주십시오. 기관과의 일방적 약속 파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쳐놓고 주민 반발이 일자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번이 최소 두 번째 기관 간 일방 약속 파기입니다. (화면 제시) 소음저감시설 2단계 공사계획은 27년 12월 구조물 설치, 28년 6월 상부 공원 조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8년 1월 제설기지 공사는 구조물 공사가 27년 말에 끝난다는 전제입니다. 저는 이 공사 구간을 지나서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27년 말이 아니라 28년 6월까지 구조물 공사가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성남시 건설 역사에 길이 남을 기적 같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1단계 소음저감 공사는 최초 목표일보다 5년 늦게 준공되었습니다. 시장님, 2027년 12월 구조물 공사 완료 정말 가능합니까? 공정이 늦어지면 철도공단은 작업장을 계속 씁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가야 합니까? 9월 10일 시가 농협에 보낸 공문대로라면 2028년부터 대지 8만 4148㎡, 건물 4만 9915㎡ 농협 부지가 비게 됩니다. 반면 철도공단이 2027년 말까지 수내동 부지를 비우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위탁 만료를 이유로 농협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제설기지를 옮길 계획 아니십니까? 시장님, 또 묻습니다. 농협 임시 이전 부지로 혹시 구미동 법원 부지를 내주시겠다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 농협 조합장이 본 의원을 포함한 십여 명이 있던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6·3지방선거 때 시장님을 도운 전 성남시 부시장이 법원 부지로 이전을 해 준다고 했다. 약속을 지켜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시장님, 이 사안을 아시는 일이라면 선거 때 시 부지를 놓고 시장 개인의 땅인 양 마음대로 약속하신 겁니다. 만약에 모르시는 일이라면 전 부시장이 시장님 이름을 팔며 돌아다닌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선거의 공정과 시정의 신뢰가 걸린 일입니다. 경위를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철도공단 부지 반환이 늦어져도 농협 주차장을 제설차량기지로 쓰지 않겠다, 법원 부지를 농협 이전 부지로 내주지 않겠다, 시민 앞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정리합니다. 시는 대체 부지 없이 제설기지를 밀어냈고, 철도공단과의 약속을 뒤집었으며, 개발계획도 없이 농협에 자리를 비우라고 합니다. 기업의 기부가 즉흥 행정을 면책하지 않습니다. 이제 폭탄 돌리기를 끝내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끝내 일문일답을 거부하셨습니다. 성남시 공문 맨 위에는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확인한 성남의 행정은 계획보다 즉흥이, 절차보다 일정이, 책임보다 변명이 앞서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1위를 지키던 성남은 2026년 예산 기준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잃은 행정은 결코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열흘 동안 유럽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항간에는 이번 출장이 선거법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도피성 출장’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 앞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십시오. 존경하는 91만 성남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백현마이스역 용역이 언제 재개되는지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24년 내에 모두 준공’이라는 일정에 맞추느라 행정절차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된 율동공원 캠핑장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부지도 없이 밀려나 반년 만에 약속이 뒤집히고, 세 번째 이전지를 찾고 있는 제설차량기지의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함부로 내어줄 수 없는 공공 자산인 법원 부지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공약은 행정의 동력이 될 수는 있어도 법과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직접 답을 듣지 못한 만큼 이제부터는 서면 답변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시장님께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따 총괄 답변 시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지, 질문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된 답변 혹은 변명성 답변이 있을 시 저는 추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권한을 끝까지 성실하게 행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성남시장님들께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하지 않았다고, 그거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을 언제까지나 계속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성남시가 앞서가는 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답게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준비한 현안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열원 부지, 성호시장, 도촌야탑역, 은행2동, 4만 호 주택공급, S-BRT 등등 이 사업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9대 의회 때부터 줄곧 지적해 왔던 사안들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성남시는 뭐 했습니까? “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 “진행 중이다” 그 시간 동안 사업은 지연되고,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폭증했습니다. 현장의 주민들은 고통을 감내해야안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짚은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나면 우리 시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실국장님께서, 담당 국장님께서 한꺼번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금광1동 1012번지와 중앙동 3002번지 일대 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조우현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금광동 1012번지하고 중앙동 3002번지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 투자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 사업도 있고, 아니면 재검토하는 사업도 있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의원

먼저 금광1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정된 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금광1동 1012번지 지금 다목적 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건 같은 경우는 올 9월 29일 날 경기도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서 지금 현재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이고요. 중앙동 다목적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 투자 심사는 내년 상반기쯤에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2023년에 우리 금광1동은 5320가구 입주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견 수렴은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주민들은 체육시설은 당연한 거고, 기존의 행정복지센터가 좁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가 많아서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 기능을 갖춘 행정문화, 체육문화센터로 건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금광동 1012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돼 가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금광동, 금광1동 주민 행정복지센터를 저희들 체육 다목적 센터에다 같이 넣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금광1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신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담당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0개 동 중의 18개 동 주민센터가 2000년 이전에 지금 건축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예, 제가 먼저 질문하고 나면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 금광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500평방미터, 총대지면적이 꽤 커요. 칠백 한 30평, 74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3002번지는 대지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45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수영장을 한다고 우리 신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우현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면적이 상당히 좁고, 레인이 여러 개 만들어진다면 중앙동은 부대시설이 같은 층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불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2층, 3층에 해야 될 부분도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영상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작년 8월, 중앙동 주민들과의 간담회 영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수영장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라고 손을 들게 하셨고, 담당자에게 계획 여부를 확인했어요. 인근에 이미 계획된 수영장이 여러 개 있는데 면적도 잘 나오지 않고 레인도 잘 나오지 않는 수영장을 넣으려는 결국 시장님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게다가 또 우리 중앙동 집값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전형적인 선심성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건립, 좋습니다. 하지만 보여 주기 식은 안 됩니다. 금광동 행정 기능을 갖춘 복합센터로의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한 층만 더 올리면 행정복지센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확실하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우현의원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앙동하고 지금 금광1동하고 약간 조금 혼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중앙동에서 체육시설 중에 수영장을 요구했던 부분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알다시피 그 평방 면적이 기본적으로 25m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전했음에도 주민들이 20m라도 5레인 정도를 꼭 확보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수영장을 지금 건설 준비 중인 거지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조우현의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안 나오는 건데 검토를, 선거 앞두고 시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변명하실 필요 없고요. 금광1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다목적 행정 종합 문화체육센터로 한 층만 더 올리면 되거든요. 공간이 300평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걸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은 은행2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조우현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한꺼번에 질의를 하면 그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2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해제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동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해제를 요청했는데, 2024년도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생활 SOC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해제가 되지 않았어요. 일단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사진을 보시면 해당 자료는 2024년에 진행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용역 보고서입니다. 준공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은행2동이 0.95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2동보다 높은 곳은 중앙동, 은행1동, 상대원2·3동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2번 사진 보내 주세요. (화면 제시) 그리고 인구,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의 종합적인 쇠태 분석 결과에서 은행2동이 10.56으로 성남시 평균의 8.7에 매우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은행2동 주민들의 81%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는데도 용역에서는 생활 SOC가 월등히 높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공공 재원이 많이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유지 결정되었습니다. 국장님, 은행2동 골목 가보셨습니까? 일단 한번 사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좁은 골목과 주차난 때문에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데이터가 은행2동의 쇠태를 보여주고 있고, 주민 81%가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시의 용역 결과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은행2동 전면철거 재개발 추진하신다고 내세우셨는데요. 이번에 해제가 되고 나서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은행2동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곳입니다. 인근 동네들은 재개발로 탈바꿈하고 있을 때 은행2동은 낡은 건물 사이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시 반드시 해제를 이끌고 조속히 재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38

참고자료-참조39

참고자료-참조40

참고자료-참조41

참고자료-참조42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2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해제 및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은행2 지역은 2016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좀 어떻게 보면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SOC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주민들께서 대다수가 철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시 그 생활권으로 들어가시길 원하고 있고, 저희도 현장 나가 보면 상당히 이제 주택들이 노후화됐다는 사실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생활권 재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규모 단위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좀 마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상반기 계획에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지정이 해제가 되고 생활권 계획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예, 절차적으로 차질 없이 은행2동 주민들의 염원을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례삼동선과 야도, 도촌야탑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국장님 나오세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입니다.

조우현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괄 질문 하면 중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의원

그 위례삼동선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꺼번에 나중에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사선은 우리 서울시에서 민간투자 사업에서 이 재정 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위례신사선이 우리 위례삼동선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오세훈 시장과 우리 성남시장인 신상진 시장께서 함께 손을 잡고 협의해야 됩니다. 위례신사선 사업의 변동성으로 인해 위례삼동선까지 도미노처럼 지연되는 현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그리고 철도 서비스에 대해 철저히 소외된 지역이며, 주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예타 통과를 위해서 성남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위례삼동선의 조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와 그리고 성남시장님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위례삼동선에 대해서는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위례삼동선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예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 원래는 올해 말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우리가 이거는 B/C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책성 평가라고 그래서 종합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저기 기재부에서 그 예타를 심의를 할 때 인근 지자체 또 협의 내용도 좀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인데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우리 철도역, 아니 철도 차고지, 철도 차고지를 같이 송파에 있는 소리공원을 같이 쓰게 하고 또 역 저기 철도도 위례삼동, 위례신사선을 이어서 본선을 같이 쓰는 직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체 서울시 원칙에 그 직결 연장은 좀 반대를 하고 또 혼잡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실제 협의가 사전에 예타 전에 협의가 완료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부 지침이나 예타 지침에 보면 기본 계획에 그 인근 지자체하고 관련된 걸 협의하게 돼 있어서 그쪽으로 주장을 좀, 서울시하고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또 입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서울시장님하고 우리 신상진 시장님하고 좀 MOU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한 번도 만나 뵌 적은 없죠? 조속하니 만나서 두 분이 손을 맞잡고 같은 당 소속이잖아요. 충분히 손을 맞잡으면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조속히 그거 촉구합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의원

다음은 도촌야탑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 설명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도촌야탑역을 신설을 요청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한 8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그렇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이제 철도 노선이,

조우현의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천, 아니 제가 하고 나서 나중에. 2018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8월, 2월까지 국토부에 5번이나 공문을 발송했고 또 2020년 5월에는 역 신설 비용을 성남시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월 20일 날 올 성남시가 마침내 공개한 사전타당성조사 B/C값이 나왔어요. 그거 0.38이라고 했어요. 통상 1점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데 0.38이라는 것은 결과에 못 미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당초 용역 기간은 12월, 작년 12월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남시장은 굳이 발표를 8개월이나 지연시켜서 올 8월에 공개한 건가 그게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낮은 B/C값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부족하면 경제성을 높일 방안을 찾고, 당장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면 장래 역 신설이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부터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늑장 부리는 바람에 늦게 발표하는 동안 B/C값을 올리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놓쳤고,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이 출마한 6월 지방선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일부러 늦게 공개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 좀 보내 주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3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용역 기간 연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교통 통계 자료는, 통계 자료를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작년 11월에 오류가 났던 거를 다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야 돼서 좀 일부 연장을 했고요. 또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 공공주택에 대한 또 국토부에서 발표가 나서 그 개발도 반영을 하면 B/C가 좀 더 늘어나겠다 싶어서 그걸 좀 반영하려고 좀 기간을 연장했던 거고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 B/C를 검토를 해 봤더니 여기는 일반 철도역이라서 보통 속도가 150에서 250 정도의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단 분담률이라고 그래서 보통 그 기차를 이용하는 그 분담률을 넣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가 조금, 저희가 원래 중간보고 할 때까지는 0.38이 나왔는데 이런, 분당의 그 노후 신도시에 대한 이번에 발표한 것도 반영을 하고 또 일부 새로 편익이 좀 늘어나는 지수가 하나 있어서 그걸 좀 도입을 해 봤더니 B/C는 조금 더 올라간 0.4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도촌역에 장래 역을 건설한다는 기대를 갖고 기반 시설을 먼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이수진 국회의원님께서 또 노력을 해 주셔서 B/C가 1이 안 나오더라도 기반 시설이 가능하다라는 또 의견을 했다라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법상으로 보면, 철도건설법에 보면 B/C가 1이 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철도 우리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도 신설되는 역은 B/C가 1이 넘으면, 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국장님, 그 얘기는 지금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내가 나중에 또 마지막에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우리 사진 6번부터 좀 띄워줘 보세요. (화면 제시) 우리 시장님께서 19대 의원·20대 의원·21대 의원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민선 8기와 민선 9기 시장으로 두 번 다 나오실 때도 똑같은 공약을 했어요. “도촌야탑역 만들겠다” 시장님도 입이 아프시게 이 공약을 내세울 정도, 입이 아플 텐데요. (화면 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바로 도촌·야탑동입니다. 철도 공약 너무 많이 우려드셔 가지고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선 4개월 만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셔 가지고 그 공약에 표를 던진 많은 시민들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도촌동, 야탑동 사시는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일일 시위 하고 있는데 그거 보셨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도촌야탑역은 특정 정당만의 사업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 공약에서도 관련 사업 지연이 명시돼 있고, 국토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출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과 성남시의원들도 다 역을 신설하기 위해 목소리를 한꺼번에 내고 있습니다. 최근 관계 기관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첫 번째, 국토부는 성남시가 원인자 부담을 납부하면 장래 역 신설을 위한 기반 시설 공사를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다면 장래 역 신설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원인자부담의 규모와 방식, 부담 방식, 구체적인 공사 범위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토부가 비용 분담을 전제로 기반 시설 공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성남시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여부를 우리 시장께 보고하시고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진 한번, 10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 공문입니다. (화면 제시) 최근 국가철도공단에서 성남시로 보낸 공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추가 공사의 부담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시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공문 보시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 게,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당장 역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향후 역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 시설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안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인 리맥(LIMAC)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의뢰하는 문제입니다.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계 기관 회의에서 기존 용역 결과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인근 장래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남시에 2억의 예산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2억 돈, 현 2억이 없어 가지고 이거 못 하시진 않고 2025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예비비가 399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그렇게 많은데 시간 낭비, 아니 시간 낭비보다 예산 2억 낭비한다고 해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수서광주선 본선 착공 목표가 지금 내년 1월에 착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장래 역 신설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성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본선 공사 과정에서 박스형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어떤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이 필요한지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됩니다. 본선 공사가 진행된 뒤에는 역 신설을 추진하면 추가 공사와 설계변경, 열차 운행 등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공사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설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협의와 비용 부담 방침을 언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것도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성남시는 장래 역 신설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 부담 방침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계획과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로 리맥 사업 타당성조사 의뢰를 위한 예산을 즉시 확보하고 2026년도 예비비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절차를 본선 공사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성남시와 성남시 신상진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낮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성이 부적합하다고 개선 방안을 찾지 않고 장래 역 신설이 어렵지 않도록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정부 성남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토부와 행안부가 관련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이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데도 성남시가 결정을 미룬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성남시와 성남시장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촌야탑역은 선거 때마다 꺼내 드는 공약이 아니라, 주민의 출퇴근과 생활을 바꾸기 위한 반드시 시정해야 할 교통정책입니다. 성남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원인자부담금 부담 방침을 결정하고, 리맥 타당성조사 예산을 확보하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44

참고자료-참조45

참고자료-참조46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는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 B/C가 1이 안 나와도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혼돈이 생기고 지금 이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4년 9월에 철도공단에서 이런 기반 시설도 역 신설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 B/C가 1이 넘으면, 1이 넘어야지 또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거고요. 저희가 또 행안부에도, 최근에 철도공단에서 온 문서에도 아까 저 내용에도 있었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런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라는 게 뭐냐면 그 말 그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리맥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그 타당성조사 한 걸 가지고 중앙투자 심사를 신청해서 그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한 후에 자기네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때 검토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려고 그러면 물론 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도 받아야겠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실제로 그걸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느냐를 질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 국토부에도 1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근거를 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단에도 24년 9월에 당신들이 의사 표현 했던 거하고 지금 다른 의견하고의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느냐를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의견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이게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현재의 법령에 또 지침에 추가되는 신설 역은 1이 넘지 않으면 할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하고 지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역구 의원님이 도와주시는 거에 한 번 더 좀 첨언을 드려서 지침하고 법령 개정도,

조우현의원

예, 국장님 알았어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추가로 요청을 지금 해 드린 상태입니다.

조우현의원

예, 거기까지 답변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아니까요, 그건 알고. 그건 일단은 행안부에서, 국토부에서 협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성남시에서 발을 맞춰주면 됩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협조하는 자체가 의원님, 협조하는 게 지금 실제로 내용을 까보면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오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지, 실제로 이걸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도 기재부 심의를 또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한 거지 얘네들이 그걸 한다라고,

조우현의원

국장님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우현의원

아니 국토부 관계없어요, 기재부에서 당연히 행정절차 밟아야죠. 그리고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답변은 나중에, 따로 나중에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의원

다음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결빙을 위해서 염수분사장치 했었었죠. 이 장치 설치를 두고 경기도에서 항공촬영 과정에서 불법이 적발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성남시 공사를 하면서 이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도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2단계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된 예산이 지금 현재 금액으로 한 4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4년에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 예산이 1920억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당초 2014년에 1920억 원이었는데 12년 만에 무려 2100억 원이 늘어 가지고 4000억이 넘게 2배가 폭등이 됐습니다. 지금 일단 사진 11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시행자 부담금은 정액으로 묶여 있고, 이 말인즉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 상승분은 성남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성남시가 이 예산 폭탄을 독박을 써야 합니까? LH와 분담 협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성남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남한산성 순환도로 2단계 사업은 단순히 길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은행주공아파트와 구시가지, 그리고 원도심 하이테크밸리와 재개발·재건축으로 연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비용은 2배로 늘었고, 정작 재원 마련 대책은 검토하겠다고 미뤄지고 있고, 비용 차액에 대한 LH와 상대로 강력하게 분담을 요구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 문제 즉, 방음터널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현재 확장공사가 6차선으로 되었고, 2단계의 사업은 은행주공이 지금 현재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화면 제시) 그래서 도로가 인접해 있는 소음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어요. 그래서……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빨간 그 자료 13번이요. (화면 제시) 은행주공아파트 교통소음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 소음이 은행주공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한 결과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소음 해석 자료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 초과를 의미합니다. 거의 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14번 한번 보내주세요. (화면 제시) 반면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8개 동 모두에서 주야간 소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검토가 있었음에도 방음벽으로 설계한 이유가 참 답답합니다. 이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은행주공 재건축으로 최고 30층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방음벽도 방음터널로 변경을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방음터널로 변경하라고 했을 때 그때 방음벽을 설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합 측에서 일부 부담한다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은 막연합니다. 당연합니다. 확정된 분담금을 계획으로 바탕으로 해서 즉시 설계와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30층 규모 대규모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층화될수록 소음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방음터널 설치 여부는 재건축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정된 비용 분담 계획을 바탕으로 ‘방음터널 설계변경 및 공사 착수 일정’을 즉시 확정하고, 재건축 사업과 연계된 선제적 대응을 완료하십시오. 은행주공이 3200세대 대단지 입주할 경우 소음 문제는 이미, 완벽히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47

참고자료-참조48

참고자료-참조49

참고자료-참조50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순환도로 2단계 확장공사 관련입니다. 이거는 2012년도에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시행된 사업이고요. 그때는 지금 우리 남한산성 유원지 주변으로 세종-포천 간 도로에 IC가 생기는 거를 전제로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 오는 게 1단계고. 그다음에 3번 국도변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으로 터널 구간으로 작업을,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에 IC가 광주 직동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이 계획도 조금 변경이 필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사업은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2014년부터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이라서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던 거니까 마무리를 했고요.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당초 1925억을 예상을 했는데 현재 공사비나 이런 걸로 보면 4000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립·고시한 도로관리, 성남시 도로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외곽도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외곽도로에 포함돼서 저희가 민자 자본을 유치해서 간선도로를 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시행 시기는 우리가 공고한 것 가지고 민간에서 제안하게 되면 그 추진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은행주공아파트 방음터널에 대한 추진 사항인데, 이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이 또 주선을 하셔서 은행주공 재건축조합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방음벽으로만 해도 소음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재건축을 하다 보면 아파트가 올라가야 됨에 따라서 소음이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도시의 발전을 예측하면서 방음벽을 계산하지는 않고요. 당초에 설계할 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방음터널은,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방음터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같이 동의를 하고, 그 추가되는 사업비는 조합에서 50% 대고 시에서 50% 대는 걸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조합 임원들이 교체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행된 사례는, 진행한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행 그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진행할 사항을 그 재건축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잘 마무리 짓는 걸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의원

국장님, 2단계 순환도로가 민자로 하더라도 우리 LH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은 그러면 고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정액으로? 그러면 얼마를 지금,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LH는 저희가 1단계 사업하면서 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920억은 시에 다 들어와 있고요. 새로 추가하는 거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우리시 분담금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는 이제 그걸 보고, 사업계획을 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의원

그러면 LH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예산은 없다, 그 얘기인가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지금.

조우현의원

그거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지금 그동안에 물가도 올랐고,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도에 준공이 났잖아요. 2025년도에 났죠? 그러면서 엄청난 재정 부담이 성남시에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일단은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의원

다음은 4만 호 주택공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야 되겠네.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조우현의원

국장님 4만 호 주택공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조우현의원

시에서 발표한 바로는 지금 현재 4만 6728세대를 공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자료 보시면…… 15번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자료를 보면 성남시가 자랑스럽게 내세운 이 4만 6000여 세대라는 숫자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공급 물량이 무려 3만 세대가 넘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재공급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성남시에서 실제로 새롭게 늘어난 순 공급은 고작 1만 5000세대뿐입니다. 4만 호를 달성했다는 성남시 발표는 실제로는 목표치의 절반도 안 되는 초라한 성적을 화려한 통계로 포장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던 집을 다시 짓는 것을 새로운 주택공급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식적이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재공급을 해서 공급한 거를 4만 호 공급이라고 생각한 거는 일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시 4만 호 주택공급을 약속하실 때 시장님께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을 포함한 숫자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고요. (화면 제시) 시민들이 4만 호 공급이란 말을 들었을 때 ‘아, 기존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까지 포함한 숫자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성남시에 새로운 주택이 4만 채가 들어오는 거야’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신규 택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순증 물량을 기대했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8기 공약으로 4만 호 주택 건설로 인구를 증가시켜서 성남시를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성남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89만 몇천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구가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했어요. 재공급만으로 인구가 증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택지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죠. 국장님, 지금이라도 당장 이 허위 홍보 사실을 중단하고 재공급 물량을 제외한 진짜 순공급 수치를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보고하고 진정한 신규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51

참고자료-참조52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거 지난 민선 8기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재공급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택공급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주택공급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노후된 주택을 정비해서 다시 재공급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선 8기 때 4만 호 주택공급에 대한 기준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공급하고 재공급을 포함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지난해 10월에,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조우현의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4만 호 공급이라 해서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세입자들도 ‘4만 호 공급되면 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허위 홍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의원님의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다음은 S-BRT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S-BRT 사업은 2020년에 은수미 시장 시절에 S-BRT 사업이 처음에 선정됐어요. 그리고 계속 미루시다가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1단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도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1단계 준공은 2027년 6월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이요. 그리고 착공이 올해, 원래 2023년 4년, 5년 계속 착공을 하려다가 계속 미뤄서 올해 지금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개통되었어야 할 S-BRT가 이제 착공한 것이 계속 앞으로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로 2022년도 우리 도로교통국 예산에 보니까 그때 내가 4억, 본예산이 419억이었는데 올 예산에 보니까 460억이에요. 그리고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성남시 세수가 50억이 더 들어갔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예산이 좀 낭비한 것에 대해서도 좀 질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17번이요. (화면 제시) 2020년 도로교통국 업무계획에 보니까 50억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류장 위치 문제도 묻겠습니다. 은행시장, 을지대학교 정류장 말입니다. 본 의원이 정류장 이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은행시장, 을지대 정류소가 을지대 위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에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민원 사항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은행시장 쪽으로 좀 당기면 50m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걸로 주민들은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하고 주민들과 다시 소통하셔야 되는데 지금 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중앙분리대를 양지동 쪽으로 좀 더 밀고 옮기는 것도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마을버스 주차장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조금만 밀면 가능한 건데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도환1구역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S-BRT가 되면서 주민들은 기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그곳을 도로 확장이나 보도 확장 그리고 다른 시민 편의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존치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산성대로 통행속도를 측정한 것으로 왼쪽은 남한산성 방면, 오른쪽은 모란역 방면 오전·오후 통행속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남한산성 방면 구간 중 수진역 우리은행사거리가 가장 혼잡하고 반대 차선 모란역과 방면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노상주차장이 계속 존치되면 차량 진출입, 불법 일시 정차 등의 문제로 교통정체가 지속적으로 저해될 것입니다. 이미 또한 도환1구역은 우리은행사거리쪽 도환1구역 39면, 성호시장역 어린이공원 지하부에 152면 해서 191면이 주차장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부채납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19번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기존 주차장을 폐지하고 그 공간을 훨씬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차 수요가 필요하다면 정, 종합시장 인근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번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지하상가 이용객, 그리고 시네마, 롯데시네마 상권을 위해서 주차장 존치가 필요하다면 상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위치인 종합시장 쪽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제안합니다. 또한 불법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차단기나 무인정산시스템 도입도 요청드리는 겁니다. S-BRT 사업은 성남시 교통의 혁신을 상징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사업 지연, 정류장 문제, 기존 주차장 부지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안대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53

참고자료-참조54

참고자료-참조55

참고자료-참조56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BRT 사업은 그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과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원도심 대중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거로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정류장 주차장 배치 문제는 현재 중앙 버스 정류장의 위치는 기존 가로변에 대한 버스 정류장 및 그다음에 지하철역 또 중앙 그 정류장 간 거리를 고려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로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가 이제 이게 중앙으로 가다 보니까 그 버스 정류장이 있던, 기존에 있던 주변의 그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주민들이 좀 민원을 많이 냈습니다, 은행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 그 중앙 차로에 있는 주차장을 은행시장 쪽으로 한 50m 정도 옮겼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뭐 다른 대안이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마 의원님과 협의해서 어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에 진행된 거는 역을 지하철, 저기 버스 정류장 역을 한 50m 은행시장 쪽으로 좀 당기는 걸로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그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어떤 모이고 잠깐 할 수 있는, 소규모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조성하는 게 대안이겠다라 생각해서 그 방법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환·중1 앞의 전면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성남시의 어떤 도시가 계속 노후,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현재는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생활하는 그 주변의 신흥3동쪽의 상가들이나 주민들이 또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용 건수를 한번 검색을, 분석을 해 봤더니 약 9만 건으로 지금 활동 이용자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하상가의 부설 주차장 용도로 또 법정 대수로 한 145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법적인 그것도 고려를 하고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에 대한 그 민원을 우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주차장 존치가 필요하다는 저희 의견이고요. 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재개발하면서 주변에 개발하면서 한 17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만 다 확보가 된다면 아마 그 주변에 주차장이 그때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림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예, 국장님 잘 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재개발 임대 비율은 일단 자료로 대체하고요. 우리 열원 부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스몸비’라는 신조어 알고 계세요? 스몸비는 스마트폰+좀비의 합성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한 채 느리게 걷고 있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로 스몸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어요. 관련하여 대책이 시급합니다.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 바닥형 LED 보조신호등과 음성안내, 보행신호 보조장치 등 실질적인 안전 시설물 확충 및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련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실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바닥신호등 등 안전 시설물이 제대로 확충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파악한 바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율이 높은 것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성남의 우리 제일초등학교라든가 하원초라든가 각 학교에 다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잘, 위험 순위를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바닥신호등에서 여쭤봤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성남이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237개가 설치돼 있는데 본 의원이 중원구…… 22번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제시) 22번 23번에 보니까 몇 군데를 가서 찍었는데 10개 찍으면 3개가 불이 안 들어오고 깜빡깜빡 들어오고 이런 실태입니다. 이거는 전부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원인 파악해서 A/S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들면 뭐 합니까?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원도심 학교 주민의 유해 시설물 전수조사 여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원2구역뿐만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대형 트럭이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 주변에 등하교 시간에는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이 방대한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의 행정은 ‘지연’과 ‘기만’ 그리고 ‘방치’라는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체육시설은 주민 수요를 외면한 채 ‘보여 주기 식’ 설계로 시간만 끌고 있고, 은행2동은 ‘도시재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방치되어 있고, 도촌야탑역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 도구’로 전락되어 8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예산은 12년 만에 2배로 폭증되어 시민의 혈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장 참담한 것은 성남시가 시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4만 호 주택공급이라면서 ‘재공급’ 물량을 슬쩍 끼워 넣어 성과를 부풀리고, S-BRT는 시민들에게 ‘민원 지옥’을 선사하고 있고, 성호시장 상인들은 행정의 공백 속에서 ‘불법 영업자’란 낙인을 찍힌 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바닥신호등은 꺼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것이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성남의 미래입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제는 “검토하겠다”, “협의 중이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거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성남시의 지연된 행정이 시민의 눈물을 강요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참조57

상태

강상태의장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의장석을 향해) 의장님, 소통관 질의가 있는데요. 소통관 질문 있어요.
상태

강상태의장

소통관?

정봉규의원

예. 복귀하는 걸로, 질문 끝나면.
상태

강상태의장

소통관님 혹시,

정봉규의원

제가 질의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는 걸 제가 얘기해도 되냐고요. 이따가 질의 다 하고 난 후에.
상태

강상태의장

그건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정봉규의원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동, 정자1동 시의원 정봉규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 가운데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4가지 사업을 살펴보고, 그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은 잘한 것은 성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질문드린 내용에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AI혁신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AI혁신국장 차광승입니다.
국장님, 지난 7월, (화면 제시) 신상진 시장께서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공식 부대행사에 참석해 AI 기반 버스 안전시스템, 자율주행 셔틀, 드론 활용 사례 등을 포함한 성남시의 지속가능교통과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성남에서 열리는 「제17차 아시아 고위급 지속가능교통 포럼(EST)」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 참석의 가장 큰 성과를 하나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I혁신국장 차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우리시의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유엔 관계 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경제사회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국 국장을 면담하여 제17차 아시아 고위급 EST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가능교통 분야 국제 협력 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를 면담하여 개최국 협정 체결 지원 등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 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참조58

그럼 실제로 이번 방문에는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와 개최국 협정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블룸버그 자선재단’, ‘뉴욕시 교통국’, ‘뉴욕시장운영실’과도 교류를 했습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특히 ‘뉴욕시장운영실’에서는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의, 시민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살펴봤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 정책 교류를 통해 확인한 사례 가운데 성남시 정책에 반영했거나 앞으로 반영할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AI혁신국장 차광승 이번 유엔 방문을 통해서 EST 포럼 개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확정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EST 포럼은 우리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아시아 각국 정부 및 전문가들과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공유, 그리고 대한민국의 첨단기술,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우수 기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제 교류의 성과를 만남 자체로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과 협력이 실제 성남의 정책으로 이어질 때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난 9월에는 ‘유엔 경제사회국’ 등이 공동 주최한 ‘지속가능교통 웨비나’에서 성남시가 다시 참여해서 정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즉 국제 협력이 일회성 행사로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3월 2027 EST 포럼개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2027년 EST 지속가능교통 포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산결산에서 그렇게 보고가 된 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아참, 이 내년 행사 준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관련 예산 삭감이 최종 확정되면 현재 준비하고 있는 EST 포럼 개최 일정이나 주요 절차에 차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일단 이번 포럼 개최 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만약에 개최가 취소가 될 경우, 개최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대외 신뢰성 저하, 그리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 그리고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축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의 상실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개최 수락 이후 행사를 취소하게 되면 유엔 관계 기관 또 중앙정부와 진행해 온 협의들이 모두 이제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우리시의 사업 이행 역량 우려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국제행사나 협력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글로벌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장차관, 국제기구 관계자에게 성남의 미래 모빌리티 정책, 판교의 첨단산업을 직접 소개하고, 지속적인 국제 협력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축소, 그리고 지역 상권 매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의 상실 등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 위상의 하락은 뭐 불 보듯 뻔해 보이고요. 그럼 일단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고, 개최국 협정이나 유엔 지역개발센터와의 실무 협의에 대해, 실무 협의에 대한 예상, 예정된 일정은 어떻게 또 처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일단 오늘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의회하고 더욱더 소통을 강화해서 5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저희가 그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행사 자체가 좀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5회 추경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포럼 개최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개최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필요한 재원과 후속 행정절차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통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정봉규의원

소통관님,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문자서비스’라는 것인데, 2022년 9월 시작한 이후 시민이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로 직접 정책 제안을, 제안과 생활민원 보고를 받는, 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59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정봉규의원

지난 6월 공개된 자료를 보면 누적 8만 102건이 접수됐고, 그중 7만 9708건이 답변 완료돼 99.5%의 처리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용인시 등 주변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접수 건수와 답변 완료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소통관

의원님께 제출드린 자료는 9월 말 기준이었고요. 9월 말 기준으로는 8만 6448건이었는데,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8만 8200여 건으로 되어 있고, 답변율은 99.5% 정도입니다.

정봉규의원

되게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럼 오늘 제가 보는 내용은 숫자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데, 답변 완료가 곧 민원 해결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답변 완료는 단지 답변이 나간 답변 완료를 말하는 거고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이나 시설 건립, 혹은 부지 개발 요청같이 당장 시급하게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나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은 해결되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의원

자, 그러면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민원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시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정봉규의원

민원케어플러스를 통해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문자의 누적 접수 건수와 답변 완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평균 처리 기간이나 장기 미처리 민원 현황, 사후관리 이후 실제 조치 완료된 현황은 시민들이 이게 한눈에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이런 지표들을 별도로 집계·관리하고 계십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집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문자서비스 접수 건수, 답변율을 비롯해서 평균 답변 처리 기간, 그리고 주요 민원, 다수 민원 사항들을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께서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봉규의원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이승연소통관

예.

정봉규의원

자, 그러면 그 바로문자의 다음 목표는 99%의 답변율을 넘어 실제 조치와 사후관리 질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동의합니다.

정봉규의원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감사합니다.

정봉규의원

(의장석을 향해) 이제 좀 복귀를 하셔도 되지 않나 싶어서. 도로교통국장님 또 자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입니다.

정봉규의원

오늘 좀 자리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화면 제시) 제가 좀 질문드릴 것은 성남시가 현재 여러 철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8호선 모란-판교 연장은 지난 4월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고, 통과할 경우 기본계획과 설계 등을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판교오포선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위례삼동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역시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의 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지금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각 철도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바로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60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호선 연장사업과 판교오포선, 위례삼동선,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한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2026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서 4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착공할 계획이고, 또 판교-오포 연장사업은 2021년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요청을 해서 25년 12월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판교오포선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전제로 검토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8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례삼동선은 2024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서 KDI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2차 점검까지 마쳤고, 또 정책성 평가에 대한 자료 보완과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일시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책성 평가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협의가 완료되면 기획예산처에서 진행될 분과위원회하고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광역철도는 2023년 우리시를 비롯한 수원·용인·화성과 함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 아, 올 말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사전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국가철도망 승인·고시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중에 그 국가철도망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현행화 용역을 하고 또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대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의원

예, 그 철도사업 계획 수립부터 개통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 입장에서는 수년간 “추진 중”이라는 설명만 되풀이되는 설명으로 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노선별로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 다음 관문은 어디인지, 그 관문은 언제 결정되는지 이 3가지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도 이야기를 하면서 재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철도사업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비해 2021년 철도건설기금 조례를 제정했고, 2026년까지 3000억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3000억 원을 조성해 완료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민선 9기 동안 1000억 원을 추가 조성해 총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철도건설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또는 현재까지 이 기금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총 얼마이고, 어떤 사업에 얼마씩 집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철도건설기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3000억 원을 조성을 했고, 4년간 250억씩 조성을 해서 4000억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 9월까지 현재 그 철도기금의 집행 내역을 보면 총 59억 8000만 원가량 집행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 내용으로는 위례선 트램 관리 운영사업비와 일반 철도 추가 역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그 용역비로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철도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 수립부터 착공, 개통까지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 우려 등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철도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그 재원 조달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철도기금 확보 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과 위례삼동선뿐만 아니라 경기남부광역철도, 판교오포선, 수서광주선, 월곶판교선,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목적 기금으로 비축해서 철도사업이 지자체 분담금이라는 재정적 장애물을 미리 낮춰놓겠다는 그러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의원

국장님,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을 준비를 해야 하니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기금 수요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데 기금의 예상 투입 규모와 우선순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우선 철도는 우선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각 사업별로 추진되는 그런 진행 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각 사업별로 진행하는 철도사업의 행정절차나 이런 것에 누락이 없고, B/C나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대한 어떤 용역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각 사업별로 완성도 있게 나가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할 때 적기에 우리 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봉규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의회에도 자료를 충분히 공유해 주시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은 사업이 진전되는 대로 노선별 재원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최근까지 성남을 포함한 4개 시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반영하고 있고, 최근 성남시는 철도기금 추가 조성계획까지 발표했죠? 국장님께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앞으로 어떤 대응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남부광역철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용인·화성과 함께 그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또 우리시에서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성남시장, 우리 시장님의 서한문과 시민분들의 그 열망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을 했습니다. 또 시군 공동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한 열의와 사업 추진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도 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에 그 진행, 그 국가철도망을 발표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현재 최근의 진행되는 동향을 보면 연말에 공람을 하고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승인·고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정봉규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봉규의원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정봉규의원

국장님. (화면 제시) 구미동의 하수처리장은 LH가 1994년 착공해 1997년 준공했지만, 시험 가동 과정에서 운영이 중단된 이후 약 28년간 방치됐던 공간입니다. 성남시는 이곳을 ‘물빛정원’으로 조성해 지난해 6월 산책길을 개방하고 9월에는 유입펌프동을 리모델링한 150석 규모의 뮤직홀을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 사업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행정·정책사례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죠. 국장님, 28년 동안 사실상 활용하지 못했던 시설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전환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변화입니다. 현재 물빛정원 개관 이후 이용 인원은 어느 정도가 되며, 뮤직홀 관람객과 일반 방문객을 구분해 집계하고 계십니까?

참고자료-참조61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반 방문객까지 저희들 통계로 내 있는 자료는 사실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뮤직홀을 작년 9월에 개관하고 올해까지 저희들이 공연 횟수가 80회, 한 1만 4000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오셔서 음악 감상을 하신 거로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관객, 일반 그 물빛정원을 찾아온 분들까지 추계를 하려고 그러면 그 기준보다는 몇 배 이상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의원

제가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하니까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이런 운영 성과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의원

예, 그러면 이제 물빛정원이 시민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앞으로도 시설 확충뿐 아니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운영의 내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과 미디어아트, 산책로, 정원 같은 각각의 콘텐츠를 서로 연결돼야 하고, 시민이 한번 방문하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물빛정원을 어떤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그림이 있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그 물빛정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역사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들이 이거 물빛정원에서 좀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물빛정원 조성 같은 경우는 기존 그 건축물을 그대로 존치하고 보존하면서 건물을 예를 들어 개발을 하는데 업사이클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기준이라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했다라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세계적 미술관 건립하고, 우리 물빛정원 지하의 지하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착수보고회하고 중간 용역보고회까지는 끝난 사항이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봉규의원

예,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주민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심지어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일단 저희들한테 그렇게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정봉규의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뮤직홀 관람객 객수, 점유율, 만족도, 재방문 의향 등 집계 가능한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램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오늘 4가지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성남시 정책이 유엔이라는 세계 국제무대에 소개됐고, 시민의 문자 8만여 건을 직접 받아 처리하는 소통창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규모 철도사업에 대비해 3000억 원의 철도기금이 마련됐고, 28년간 방치됐던 하수처리장은 시민들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성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과를 시민이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를 통해 얻은 성과를 경험하고, 성남의 정책 발전으로 이어져야 하며, 시민의 민원은 답변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기금은 실제 철도망 확충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하고, 새롭게 조성된 공간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누리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오늘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후속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 역시 시민의 입장에서 그 과정을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관에 대한 공문 출석 요구는 정봉규 의원님 한 분뿐이어서 질문이 마무리됐으니 소통관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 질의, 질문할 차례입니다마는 의원님들 이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 지금 다른 업무 보고 계신 분들 특별하지 않으면 본회의장으로 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지난 정례회는 시정질문 답변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회를 거듭했고, 결국 예정된 의사일정은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의원이 시정질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의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까지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시정질문은 어느 한 의원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의회는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묻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만큼은 불필요한 갈등보다 성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우선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재정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성남시의 재정 부담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몇 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함께 부담해 오던 여러 사업에 도비 부담률은 낮아지고 시비 부담률은 높아지는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행 사업비에 변경 예정 보조율을 단순 적용해 보면, 성남시의 추가 부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추선미의원

현재 시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도비 보조율 축소 또는 시비 부담 증가 사업은 몇 건이며, 성남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지금 도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총 704개의 국도비 보조 사업 중에서 약 151개 사업, 최소 한 130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 그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최종적으로는 아마 11월 달이 되어야지 그 규모가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추선미의원

예, 그러면 실장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약 130억 정도이고, 국비를 제외한 도비와 시비의 비율은 3 대 7입니다. 그러나 도는 이 사업의 분담 비율을 1 대 9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비를 변경 비율로 적용하면 약 23억 40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택시’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중증 보행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비가 줄었다고 혹시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이 사업들은 중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렇다면 결국 부족한 재원의 상당 부분은 성남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뭐 대중교통과에서 아마 저 전체 사업비를 약간 축소하는 방향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비 부담은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선미의원

이것이 바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 부담을 줄였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남아 있고, 비용 부담만 성남시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특별 교통수단뿐만이 아닙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또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도 도비 매칭률이 바뀌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장님, 정부도 경기도도 저출생과 돌봄을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난임·산모·돌봄 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자료-참조62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저출생 관련해서는 아마 도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 가지고 또 일몰하거나 또 축소하는 것은 또 일관된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도비가 줄였다는 이유로 성남시가 쉽게 축소할 수 있을까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아까처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선미의원

그러면 결국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성남시가 상당 부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수, 그거는 아마 저희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수혜의 대상자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좀 판단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 이제 반영해야 될 사안 같고요. 다만 그 도 일몰 사업은 우리가 좀 중복성이 있다거나 한시적인 경우는 일몰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선미의원

예,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폐지한다면 시민들도 무엇이 없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유지하면서 도의 부담률만 낮추고 시군 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은 겉으로는 사업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다른 재원에서 부족분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예산 조정이라고 봐야 합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산 조정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도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시군에 재정 부담이 이전되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추선미의원

그렇다면 성남시는 이에 대해 경기도에 입장을 전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뭐 보조율 재조정이나 기존 부담률을 유지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9월경에 지금 우리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올 때 우리시가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라는 그 재정적인 특수성이 있는 도시로서 단순히 재정력이 좀 있다 그래 가지고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또 보조율 조정할 때 좀 단계적으로 또 시군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 달라 이런 입장의 공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대략 먼저 제가 시청의 자료를 받아보면 63개 사업에 102억 원, 일몰사업까지 합치면 한 130억 정도의 규모가 아마 추가로 저희가 시비가 부담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안을 혹시 개별적으로 부서가 협의를 하신 건가요? 그런데 그런 협의가 혹시 개별적으로 되는 건지?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개별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의원

성남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원래 통합적으로 하고 싶은데, 도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 방향을, 그 협의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해 가지고 저희 아마 통합적으로 하기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선미의원

제가 볼 때는 일단 경기도와 가장 적극적으로 협의할 시간이긴 한데, 지금이. 저희가 그런데 도비 보조율과 사업 일몰 130억이라는 시비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부시장님이 공석이라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경기도와 재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고 조정할 시기에 부시장의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은 시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문제는 개별 실무 부서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경기도와 협상할 만한 고위급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공석 상태에 대해서 경기도와 재정 협의는 또 누가 총괄하고 계시는지, 혹시 실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참고자료-참조63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뭐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 부단체장이 있으면 좀 수월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선미의원

지금 시장님 공석 문제가 재정 협의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내일 있을 핼러윈데이를 두고 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 다운 운집 인파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 10월 28일부터 31개 시군에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안전 관리에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문 기사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단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역할은 도대체 누가 하고 계신 건가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부시장이 재난안전의 총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공석 중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 직무대행 체제하에 저희가 상황 발생 시에 즉시 가동해 가지고 현장 대응을 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선미의원

재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된 뒤에 책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지휘 체계도 있어야 하고 책임자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러면 이런 핼러윈이나 저희 시가 지금 각종 축제로 지금 다운 밀집, 사람들이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안전 관리의 컨트롤타워는 누구라고, 어디서 하시는지?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단체장이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대행 체제로 제가 대신해서 하여튼 앞으로 핼러윈데이 뭐 주요 인파가 밀집될 예상 지역을 갖다가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요.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일 날 안전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의원

지금 저는 부시장님 공석 자체를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시기가 그만큼이나 중대하고 좀 시민들의 안전에 되게 중요시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재정도 문제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또 재난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대응 체계를 가동하려면 부시장 자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시장님의 공석을 좀 여쭤본 거고요. 그럼 부시장님의 공석이 장기화되는 동안 우리 실장님을 포함해서 대리로 하시고 계신 분들이 시민 안전이나 또 여러 가지 시정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우리 재난 부서 통해서 또 관련 유관 기관과도 해서 협조·공조 체제하에 안전을 최대한 노력,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선미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2027년도에 그 시비 매칭률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변경된 보조율이 2027년의 한 해만 적용된다고,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경기도 수입의 아마 주 재원이 취득세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재정 상황상 향후에도 아마 어느 정도 연속되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렇게 된다면 한 해에 수십억 원의 돈이 나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3년, 5년 누적이 된다면 우리 성남시에도 지금 재정이 상당하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 뭐 재정 부담률을 추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도비 보조율조차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계라는 부분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럼 만약 없다면 만약에 확정이 아직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대응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꼭 추계해 주셔 가지고 우리 재정이 조금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추선미의원

이런 거에 저희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성남시에는 원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 이동권이나 난임·산모·신생아 돌봄처럼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갑자기 중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성남시 차원의 혹시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거를 먼저 기준으로 삼으셔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일률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그 일몰 사업은 한시적인 거나 아니면 중복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일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아까 보조율의 축소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수혜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선미의원

도비 감액 및 보조율 변경 대응 원칙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별 부서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보다 시민의 생활과 안전, 또 생명, 또 취약계층, 또 정책 효과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시 차원에서 좋은 판단과 기준으로 좀 여러 대응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럼 실장님, 저희 항상 얘기하시는 저희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될까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가 지금 조금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수입 부분에 대한 그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의원

저희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비중이 높다는 의미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추선미의원

저는 재정자립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정의 자율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 성남시가 지방재정과 재정 자율성 문제에 따라서 그걸, 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고 또 강하게 대응한 적도 있었거든요. 2016년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반대하며 광화문에서 단식농성도 했었고, 그 당시 성남시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재정력이 좀 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불교부 단체로 지정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의원

보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시민을 위한 정책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추선미의원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도 저희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철도, 도로, 재개발·재건축, 복지 등에 앞으로 필요한 재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비 부담까지 성남으로 넘어온다면 성남에 이중적인 재정 부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은 중앙정부에도 혹시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위해 혹시 뭐 요구한 점, 개선을 요구하고 경기도에서 적정한 도비 부담률을 유지해 달라고 혹시 요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아마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이라든가 복지 서비스 수요하고 또 대규모 기반 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복지 예산도 아마 올해 1조 5000억 규모로 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력 지표만으로 차등 보조를 적용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국비하고, 국비 지원하고 또 도비 분담률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의원

중앙정부든 경기도든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넘기는 건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보조율 축소가 성남시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실장님, 잠깐 먼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푸른도시사업소 실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빈

이종빈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입니다.

추선미의원

소장님, 저희 재정은 상황이 발생된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예측 가능한 재정 수요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남시는 이미 그 교훈을 한 번 경험했다고 보는데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를 얘기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소장님, 먼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갑자기 시행된 제도가 아닌데 이거가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20년 일몰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일몰 시점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그 기간 동안 장기 미집행 공원 확보를 위해 어떤 연차별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어느 정도 재원을 준비하셨습니까?
종빈

이종빈푸른도시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2000년도의 법령 정비 이후에 14년이 경과된 이후 2014년도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가이드라인과 뭐 지침 등을 지자체에 내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2018년도부터 장기 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들을 이행을 하면서 2019년도부터 보상비 예산을 반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럼에도 결국 성남시는 24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어요. 일몰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빈

이종빈푸른도시사업소장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그러한 많은 예산을 일시에,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공통적인 사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선미의원

혹시 토지 가격 상승이나 뭐 재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재정 수요와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종빈

이종빈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적으로 토지 가격 상승이 상당히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용예산, 시 정부,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선미의원

저는 특정 시장이나 특정 시기의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기간 동안 재원을 더 일찍 또 단계적으로 확보했다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빈

이종빈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 적극 동감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경우에는, 공원 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주기는 했지만 예견된 준비를 사실 빠르게, 길게 거치지 못한 그러한 오류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아마 미리 알고 재원을 미리 기금으로 정비했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더 적은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고 그것이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건전 재원을 마련하는 시의 가장 대원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의원

제가 볼 때는 공원 일몰제가 성남시에 남긴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면 제시) 예측 가능했고 시점까지 정해져 있던 대규모 재정 수요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큰 재정 부담이 돌아온다는 걸 우리가 공원 일몰제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자료-참조64

종빈

이종빈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추선미의원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남시는 공원 일몰제 등에 따라 발행했던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했습니다.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우선적으로 우리시의 부채 비율에 대한 개선이 주목적이었었고요. 또 향후에는 또 향후에 발생할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게 그다음 목적이었습니다.

추선미의원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앞으로의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리고 성남시는 한편으로는 철도건설기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기존 여러 자료에서도 철도기금 사업을 약 4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해 향후 철도 사업에 필요한 시비 부담에 대비한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도건설기금을 미리 확보하는 이유도 결국 철도 사업이 확정된 뒤 재원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죠.?

참고자료-참조65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선미의원

그렇다면 현재 추진 검토 중인 철도 사업의 기준으로 향후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전체 시비 규모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우리 아까 철도기금의 경우에는 우리 교통도로국장이 미리 언급하셨듯이 아마 지금 기존에 3000억 조성이 돼 있고 향후에 이제 4000억 목표로 해서 매년, 4년 동안 해서 매년 250억씩 추가로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의원

그럼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철도건설기금 4000억 원이면 충분히 저희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러면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지금 검토 중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선미의원

그리고 한정된 철도기금을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순위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의원

실장님, 제가 오늘 경기도 재정 사업과 재정자립도, 공원 일몰제, 지방채, 철도건설기금을 하나의 흐름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 얼마나 미리 준비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비가 줄어든 뒤에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성남시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재정 수요가 눈앞에 닥친 뒤에야 재원을 찾는 방식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철도 사업이 확정된 뒤에도 우리시의 부담금을 마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재정의 비용은 결국 시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성남시 재정 운용이 예측 가능한 위험은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재원은 미리 준비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재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준비된 성남의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추선미의원

여기서 저는 재정만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교통도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유동입니다.

추선미의원

국장님, 도촌·야탑역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기다려 온 숙원 사업입니다. 그만큼 여러 주장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오늘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판단하기보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법적·기술적 검토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촌야탑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 수서역에서 성남 모란역을 거쳐 경기 삼동역까지 연결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총연장 19.7㎞로 국비 100%로 투입해서 국가가 추진하는 일반 철도 사업입니다. 수서역과 경강선·중앙선·중부내륙선을 이어서 강원·충청·영남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 중인 철도 사업으로서 고속철도인 KTX-이음과 일반 열차인 ITX-마음의 두 종류 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모란역에 ITX가 정차될 예정입니다.

추선미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이 최근에 갑자기 추진된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화면 제시) 그렇다면 성남시는 과거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참고자료-참조66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우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 철도 사업입니다.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서 2019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철도 사업입니다. 그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인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역 신설 공문과 방문을 통해서 추가 역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국토부 방문을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후에 기본계획 수립 시 추가 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시민들께 솔직히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조우현 의원님께서 이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성남시는 2020년 5월 역사 신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하였다고 했는데 최근 모 국회의원이 주장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비용 부담 확약서와 구체적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우선 2020년 5월에 제시한 그 비용 부담 의사도 역사 신설에 대해서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수진 국회의원님께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확약서는 역사 신설이 아닌 향후 역 신설을 위한 철도시설의 구조물 형식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확약서는, 그런데 다만 그 확약서는 행정행위에는 자체는 없습니다, 확약서라는 그 서식이. 다만 성남시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라는 공문 또는 국토부 승인 후 관계 기관과의 협약에서 제시하는 사업비 분담 내용을 확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확약서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러면 역사 신설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과 아직 역 신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면 제시) 장래 역을 위한 구조변경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구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구분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차이를 시민들께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내는 잘되었나요?

참고자료-참조67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뭐 오늘 아침에도 그 추진위 위원님들께 현재까지 진행됐던 사항,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거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철도공단에 우리가 부담하겠다라는 확약을 내면 철도공단에서는 관련 또 기획재정부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 심사를 통과를 하더라도 법 개정이라든지 지침 개정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수진 국회의원님하고 안철수 국회의원님께도 어떤 법령이나 지침 개정이 선행이 돼야지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협조 요청을 보내드린 상태고요. 또 국토부하고 행안부에도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금 주민들께 말씀드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오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가 촉구 공문도 보내 놓은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서 올 때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B/C가 안타깝게도 조금, 좀 1이 넘어야지 무조건 이게 기본 선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B/C가 0.46까지는 저희가 해 봤는데 더 이상은 현재의 제도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또 대안이 있는지를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추선미의원

그러면 2023년 2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는데 성남시에서는 기본계획 이전과 이후에 한 노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기본계획 이후에는 국토교통부하고 철도공단에 실시설계에 그 도촌동 경유 노선을 반영을 해 주고 기반 시설을 설계변경 해서 시공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턴키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입찰 참여 업체에게도 실시설계에 도촌사거리 경유를 하는 노선을 반영해 주고, 기반 시설을 설계변경 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24년, 2024년 2월에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24년 8월 국가철도공단에 실시설계에 장래 역 신설이 가능한 구조 반영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장래 역 신설이 가능한 구조의 실시설계 반영 요청은 역 신설의 요청으로 판단돼서 관련 법에 따라 요구자가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요구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추진 가능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추선미의원

그렇다면 국장님은 여기서 그럼 그 내용을 보자면 노선이 도촌사거리를 지나도록 변경된 것과 실제 역 신설이 승인된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68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역을, 노선을 도촌사거리로 돌려야지 역 신설도 가능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도 저희가 이쪽으로, 역을 신설하는 거를 요청을 했는데 기본계획에는 그 도촌사거리를 우회해서 가는 노선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은 했었죠. 이제 그래야지 도촌사거리에 역을 신설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와중에 실시설계에서 실시설계 업체, 이제 턴키 방식이다 보니까 설계하고 시공을 같은 업체가 진행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진행한 업체에서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 신설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철도공단에서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역 신설에 해당이 되니까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거기에 경제성이 나오면 요청을 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100% 시가 부담을 하고 B/C도 1.0이 넘어야지 가능하다라는 의사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라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렇다면 도촌역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는데 이에 대한 과업 내용과 과업 기간은 어땠고, 통상 역 신설을 위해 용역은 1년 정도 소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계셨습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저희가 분당-수서 간 복선전철 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용역이라서 긴급 입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신속히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정도의 용역 기간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적기에 그걸 검토를 할 수가 없어서 용역 기간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이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2025년 6월 16일 사전타당성조사를 착수해 같은 해 12월 12일에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이후 2026년 3월과 8월까지 두 차례 연장했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당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좀 더 일찍 공개했다면 다른 대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제기를 하셨었고. 실제로 용역 기간하고 다르게 연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특히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수정과 추가 개발계획 반영이 왜 필요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그 뭐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추가 역 신설이 그 같은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 11월에 수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게 그 전에는 오류가 있던 사항이 아마 수정이 돼서 작년 1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표된 걸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분석하는 과정에 또 금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6년, 26년 4월에 또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도 있고 해서 이런 추가적인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2025년 12월이나 올해 3월 당시에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 시점에 어느 정도 분석이 됐었는지?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여건 변화로 인해서 경제성 분석 기간이 필요하고, 또 해당 시기에는 명확하게 경제성 분석 결과가 도출되지를 않아서 그거를 저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발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러면 그 내용은 새로운 자료를 반영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또 철도…… (화면 제시)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최근 도촌야탑역 문제와 관련해서 또 어떤 모 의원께서 성남시가 원인자비용 부담 종합계획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면 B/C값이 1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역 개발 계획 등의 연계로 일정한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장래 역 기반 시설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며 성남시에서 시민을 우롱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역사 신설은 경제성이 1 이상이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인가 이후 단계가 되어 수요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률 검토 의견은 혹시 있으십니까?

참고자료-참조69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뭐 아까도 조우현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계획 이후에 신설하는 추가 역은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철도건설법 21조 그다음에 그 동법 시행령 22조 또 총사업비 관리지침 또 82조에 따라서 역 신설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원인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되고, 또 경제성은 1.0 이상 돼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시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면 중앙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필요성과 또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결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 기준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총괄수행지침에 그 실시계획 승인 이후 사업 또는 이와 동일한 사업 추진 단계 또 국가 법정 계획 반영 사업 등 추진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렇다면 도촌야탑역의 경제성을 낮게 분석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역 신설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제도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우선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수단 분담률도 안 나오고 또 전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또 기본요금도 비싸고 환승할인도 되지 않아서 실제 이용률이 매우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 분담률이 낮아서 경제성이 안 나온 거고. 또 이렇게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현행 있는 그 제도상에는 B/C가 1이 넘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경제성만 평가하는 것보다는 예비타당성조사처럼 그 경제성하고 정책성을 고려해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의원

경제성은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것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이라는 현실적인 기준과 주민들의 이동권 문제는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주민들께서 주민 설명회 때마다 공언했던 기반 시설 예산 투입 약속과 즉시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발송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기반 시설 예산 투입 약속을 즉시 국토교통부로 공문으로 발송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과 이를 회피하면 배임행정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뭐 배임행정이라는 말씀은 제가 조금 뭐, 좀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역 신설을 위해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그 경제성이 부족하고 또 장래 역 신설을 위한 구조물 형식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 용도가 불확실한 시설에 한 300억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의원

현재 예산을 투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 저도 이해하고요. 다만 지금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와 향후 역을 설치할 경우의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재정 부담과 미래의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도촌야탑역 신설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역 신설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실제 설치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성남시는 역 신설 외의 도촌야탑 지역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혹시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으실까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고요. 다만 역 신설이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뭐 말씀드릴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요. 또 추가로 어떤 고통 불편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선미의원

예,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줄이기 위해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화면 제시) 이번에는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백현마이스는 전시·컨벤션과 업무·상업·관광시설 등이 조성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이 찾는 시설인 만큼 대중교통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역 신설에 필요한 실제 경제성 확보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현마이스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백현마이스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와, 기존에 운영 중인 신분당선의 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경제성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참조70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우선 그 백현마이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수요 전환을 통한 교통 혼잡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마이스 개발 사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방문객의 접근성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분당선은 강남 등 주요 도심과의 직결 노선이고 향후 수도권 광역철도망과의 연계성이 뛰어난 마이스 사업의, 마이스 사업의 성공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돼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의원

백현마이스 건축 계획과 백현마이스역이 어떤 부분이 저촉되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혹시 또 그리고 또 2026년 2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일시정지 한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비타당성 용역을 중지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그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그 수정 발표를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연장을 했고요. 또 백현마이스의 건축 계획하고, 또 백현마이스의 건축 계획과 그 백현마이스역의 그 역사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어차피 B/C가 코스트하고 베네핏인데 그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을 하게 되면 이제 경제성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 건축에 대한 백현마이스의 지하 공간과 철도역사와의 그 중복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백현마이스역에 대한 건축 계획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그런 부분이 저촉이 돼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선미의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도 시설물과 건축 계획이 충돌한다면 향후 공사비도 그렇고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과 철도계획이 함께 잘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리고 또 이번에 경제성 분석 기초를 분석하는 데 그 활동 인구가 좀 재산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지금 항간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 백현마이스에 대해서 활동 인구를 분석한 거는 그 백현마이스 실시계획인가 시에 받았던 교통영향평가에 활동 인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대체 B/C가 올라가 1이 넘어야지 저희가 추진이 가능한데, 1이 넘으려고 그러면 활동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돼야 되는가를 역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 인구가 한 3만 정도가 추가되면 B/C가 1이 넘을 것 같다라는 이런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백현마이스 사업 시행자에게 저희가 어떤 그 활동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검토해서 좀 회신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백현마이스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 전체 도시공사하고 뭐 다 이런 공동사업 시행자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 JS라고 그 사업 시행자에 들어가 있는 그 회사에서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어 있던 원단위를 변경을 해서 활동 인구를 좀 증가시켜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B/C가 그걸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좀 1이 넘어가더라라는 이런 거를 본 거죠.

추선미의원

그렇다면 그 주민들께서 제안하는 시설인 아레나 등을 반영한 경우에는 활동 인구가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우선 뭐 그쪽에서 제출한 게 그 원단위라는 게 조금 뭐 바꿔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어떤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인구를 늘린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한테 그 교통 심의를 받았던 그 원단위를 조정을 한 건데요. 그 원단위가 입지 유형하고 주변 토지 이용 또 교통 접근성, 시설 규모 등 뭐 이러한 유사한 사례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인정받아서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현마이스 그 개발 사업자 측에서 유사 사례를 그 원단위가 높은 시설로 임의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했던 거고요. 또 아레나를 적용할 경우에 또 활동 인구를 할 수 있느냐를 좀 봤는데, 그 부분도 아레나 시설을 이렇게 같이 쓰는 걸로 저희한테 해서 조정, 인구, 활동 인구를 늘려 온 거죠. 그래서 그 활동 인구에 대해서도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 통해서 활동 인구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이제 그거를 확정하려면 그 활동 인구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선미의원

그러면, 그러면 백현마이스역의 경제성 수치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산출된 경제성은 경사갱 제외 경제성,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활동 인구 반영 시 경제성과 경사갱 제외 경제성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우선 현재 교통영향평가 기준으로는 경제성 자체로 그냥 우리가 단순히 따져보면 순수한 경제성은 0.68 정도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사비를 좀 줄이면 또 경제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경사갱을 지하 백현마이스에 대한 그 건물의 지하 공간하고 우리 철도역하고 같이 활용하는 걸로 검토를 하면 0.81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와중에 그 사업 시행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단위를 늘려서 저희한테 활동 인구를 제시한 거로 보면 경제성을, 이제 경사갱을 포함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따지면 0.85 정도 나오고, 그 경사갱을 제외해서 건축물 지하하고 역하고 같이 쓰는 걸로 검토를 하면 B/C가 1.02 정도 나오는 걸로 저희가 시나리오상 분석을 했습니다.

추선미의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요. 활동 인구 변경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경사경 제외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그에 따른 공사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6월, 이제 준공 기한이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계속 B/C를 올리는 방법을 저희가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 중지를 해 놨고, 지금 현재에도 어떤 주변의 분당 신도시라든지 또 지금 발표되는 여러 가지의 가상 예정된 시나리오, 예정된 경제성을, 예정된 개발계획에 대한 경제성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B/C를 올려보고, 그 B/C 올린 게 뭐 1이 넘는다든지라는 어떤 희망이 보이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향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선미의원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설계와 경제성 확보 방안을 꼭 함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국장님, 백현마이스역은 개발 사업의 경쟁력과 교통 혼잡 대책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타당성조사와 건축 계획 조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이 신설이 지연되거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면 성남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이 부분도 저희 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기존 철도를 저희가 타당성조사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과도 한 번 더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철도 노선 연장에 반영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주변에 또 민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저희가 B/C를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B/C가 나온다면 더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B/C가 안 나오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의원

저희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교통 대책이 뒤따라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재정과 교통이란 두 가지 주제로 질문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미래를 얼마나 미리 예측하고 얼마나 책임 있게 준비하느냐는 것입니다. 공원 일몰제는 예측 가능한 대규모 재정 수요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철도건설기금은 미래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 관계 기관의 협의와 재정 부담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재정의 비용은 결국 시민이 부담해야 하고, 준비하지 않은 교통도 시민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선 9기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이라는 비전도 결국 이러한 준비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은 선언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 제시) 시민에게 필요한 재정을 미리 준비하고, 도시의 변화보다 앞서 교통을 계획하며, 약속한 정책을 책임 있게 실현하는 것, 이러한 행정이 쌓일 때 비로소 성남은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준비된 성남의 미래’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참조71

상태

강상태의장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기에 앞서서 시장님 이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답변 작성 때문에 그렇다고요? (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아마 그거 같이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좀 빨리 정리해서 재석할 수 있도록. 다음은 김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슨 정회야?」하는 의원 있음

김소희의원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매1·2동과 삼평동 더불어민주당의 김소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정 운용과 재건축, 도시계획 과정의 시민 참여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행정의 권한과 정책의 성과가 시민의 신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 출발점이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시민의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 그리고 시민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존중하는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질문은 특정한 정책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와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의 판단과 책임을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 대안을 함께 찾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이석을 하셨습니다. 성남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직접 대답을 하는 것이 합당하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본 의원은 오늘 담당 국장님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조정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김소희의원

오늘 저는 성남시의 재정 건전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직결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지켰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 2025년 12월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은 1879억 원, 1879억 9984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의 20%는 37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의회의 의결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 사업으로 추가된 ‘성남시 에너지 안심 지원금’은 420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됩니다. (화면 제시) 실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할 때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원칙과 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법률을 위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자료-참조72

참고자료-참조73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기금법 거기 11조에 보면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20% 이하는 의회의 변경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책 사업이라는 부분이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지출 계획 보면 지금 저희는 5470억이 당초에 지금 의회에서 의결받은 금액이고요, 기금운용계획. 거기에서 20% 변경이라는 부분은 저희는 한 지금 1000억은 넘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420억 원은 20% 범위 내에 안 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정책사업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행한 사업입니다. 분명 재무활동과 분리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철도기금 전출금은 분명 재무활동입니다. 회계 기금 간의 자금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견이 지금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희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행안부에 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약 420억 원 규모의 성남시 에너지 안심 지원금과 관련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가 조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제가 확인한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맞습니까?

참고자료-참조74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소희의원

또한 부의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사안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소희의원

서면심의가 가능하다는 것과 충분한 검토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심의가 어떤 판단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집권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 4월 6일 자로 결과가 보고된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는 누가 소집했습니까?

참고자료-참조75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건 부시장이 소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부시장이자 심의위원장께서 소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소희의원

그런데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에 대한 결재는 모두 4월 6일에 일괄 이루어졌고, 실제 서면심의는 4월 2일부터 3일에 진행됐습니다. 위원장께서 심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시점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심의를 마친 후에야 개최 계획을 승인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심의가 끝난 뒤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를 같은 날 결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당시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민생 안정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정부에서 내주는 고유가 피해 지원 사업이 시급하게 저희 빨리빨리 결재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결재 과정에서, 더더욱이 부시장님이 또 위원장이지만 또 다른 업무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부득이 그때 결재를 미리 못 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 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저걸 하겠습니다. 아마 그건,

김소희의원

사전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았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원님들께서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7페이지를 보면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 재정안정화계정’ 해서 ‘자원안보위기 경보 에너지 민생 자원 지원사업 전출금 421억 원 증액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안에 있습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김소희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57페이지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에 바로 지금 421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적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소희의원

일단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는 26년도 8월 1일입니다. 4월에 결정하고 5월에 정책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2차 8월에 했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시점이 추후에 저희가 변경 승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김소희의원

그리고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안에는 공원녹지조성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 두 가지에 대한 변경안만 들어 있습니다. 답변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신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마 최근에 기금운용계획 변경한 사항 같고요. 아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거는 제가, 의원님 말씀 의도가 무슨 뜻인지 제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답변,

김소희의원

답변서를 좀 갖다가 드리면 어떨까요? 이 답변서.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소희의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 아니면 이 답변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답변서라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그 시정질문 내용 요약서가,

김소희의원

(행정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자료를 들어 보임)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저한테는 구체적으로 안 왔습니다, 지금 이런 저기. 그러다 보니까,

김소희의원

행정조정기획실에서 작성해서 답변서를 저한테 제출, 저희한테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와 있어 가지고 제목 자체가, 제목만 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 방식’ 이런 식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김소희의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김소희의원

어떤 정책사업의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 행안부 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소희의원

다음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들에게 보장된 검토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5번입니다. (화면 제시) 조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월 2일 심의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했고, 의견 회신 기간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자료-참조76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그렇게 계획상에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자료를 심의위원이 받은 당일 또는 그다음 날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개최 계획에 대한 결재는 4월 6일이었지만 심의는 그 이전인 4월 2일부터 3일에 진행이 됐고 결과 보고 역시 4월 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짧은 검토 기간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뭐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또 아까 서면심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그 당시 현재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때는 원칙은 대면으로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지만 서면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원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 조례의 문제입니다. 조례에는 일주일간의 심의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변경 절차를 검토하고 최종 판단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전결권은 부시장한테 있습니다, 지금.

김소희의원

그럼 결재를 부시장이 직접 했습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부시장님이 하셨죠.

김소희의원

심의의결서에 당시 부시장께서 직접 서명했습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명됐을 겁니다, 아마.

김소희의원

제가 확인한 조례 제7조 제3항에는 회의 개최, 주요 심의·의결 내용, 위원회 구성과 운영 변경 사항 등 활동 내용을 기록·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9월 4일 심의의결서와 당시 심의 회의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제출되지 않았고, 의장님을 통해서 재요청을 한 이후에야 10월 6일에 제출됐습니다. 약 420억 원의 공적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된 자료가 처음 요청했을 때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지금 어차피 이제 의원님이 공식적으로 제출 요구를 하셨다면 지금 저희가 그 절차에 의해서 요청한 기간 7일 내에 저희가 송부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렇게 지켜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소희의원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소희의원

시장님, (화면 제시) 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민생 지원의 필요성과 그 재원을 운용하는 절차의 적정성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지원을 신속하게 한다는 이유로 절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방향은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하면서도 그 판단과 집행 과정을 시민 앞에 설명할 수 있는 행정입니다. 성남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은 첫째, 성남시는 에너지 민생 안정 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 행정을 했습니다. 둘째, 성남시는 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조례를 어기는 졸속 행정을 했습니다. 위법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성남시가 과연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세금을 활용해 변칙, 위법, 졸속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신상진 시장의 관권선거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질문이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은 행정의 대상인 동시에 공적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판단할 주체입니다. 원칙에 따른 설명과 책임 있는 개선이 뒤따를 때 민생 지원의 성과도 시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77

참고자료-참조78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김소희의원

이제는 분당 재건축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성남시에서도 2024년 11월과 2026년 9월 두 차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정비구역 선정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단지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선정되지 못한 단지의 시민들도 자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모든 단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성남시는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정비계획을 제출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단지에 대해 성남시는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참고자료-참조79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열한 차례 신청을 했다고요?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소희의원

여러 차례.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여러 차례요?

김소희의원

예.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지금 두 차례 했지요. 두 차례 했는데, 지원은 뭐 의원님도 잘 아시고 또 저희가 답변할 것도 예상하고 있지마는 선정이 될 경우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지원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선정이 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선정이 좀 빨리 물량이 풀려서 빨리 되면 좋겠는데 이게 2035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단지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30년까지 우선 지정, 우선 지정 2만 5000세대를 예상을 하고 그다음부터 또 그때 환경이 어떻게 바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조속히 그 물량 해제가 돼야지만이 쉽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행정적으로 좀 수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도 그러시고, 저희도 당초 기본계획에 35년까지 선정을 한다 하면 25년도서부터 35년까지 10년간의 그 고통, 그 감내들을 갖다가 우려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저희가 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도 고민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없이 모든 단지가 다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그래서 그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선정되지 않은, 못 한 단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원 대책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지금 현재 계획에서는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2차 지원, 주거 이전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지원 방안들은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런 단지들이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소희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되는 거를 가정을 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지원을, 의원님께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제도라든가 방법들, 뭐 금액들까지도 대충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 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기본적인 게 선정이 돼야지만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지만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 된 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 우리는 생각을 ‘몇몇 단지는 전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예상을 하지는 않고 다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선정된 단지만 어떤 지원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선정되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책도 없다는 답변이셨죠. 특히 2차 접수에서는 선정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1차에 제출했던 정비계획서와 주민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계획 선정에 도전할 때마다 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까?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방안은 없습니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한 번 받은 걸로 유효하게. 다만 그 주민들이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철회할 생각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철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다가 한 번 동의를 하시면 계속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걸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세대 규모의 정비계획서 작성이 약 10억 원이 든다면 세대당 100만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선정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러한 비용까지 여러 차례 부담해야 한다면 재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지원 항목과 규모, 예산 및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됩니다.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용역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 가닥은 잡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소희의원

또 하나의 통합 단지 안에 복수의 추진 단체가 있거나 신탁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경우, 혹은 조합 방식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할 것입니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신탁이나 뭐 LH 한다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하는 거는 그 주민들 자율적인 선택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김소희의원

이런 문제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 대표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특정 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이 다른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기준은 사전에 공개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선정된 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단지 사이에도 합리적인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027년 정비구역 선정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막연한 기대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성남시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의원

성남시의 노후 주거환경 문제를 재산 가치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됩니다. (화면 제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보행 약자에게 노후 주거환경은 일상의 불편을 넘어 안전과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 통합 단지와 소규모 노후 주거지는 정비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 주민을 조직할 수 있는 여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단지는 정비계획 수립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가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더라도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성남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빌라 단지 등 소규모 노후 주거지가 정비구역 선정 과정에서 겪는 여건의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습니까?

참고자료-참조80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이건 좀 추상적인 질문이신데요. 저희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2차 선도 지정이 되지 않은 그 소규모 단지들이 저한테도 지금 많은 단지에서 오고 있고, 또 지난 10월 21일 날 주민 설명회 때도 그 대표들이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소규모 단지가 내년도 물량에는 선정이 안 됐는데, 아니 금년도 물량에는 선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의원

소규모 노후 주거지는 대형 아파트 단지와 다르게 또 다른 어떤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차 선정에서 빌라 단지나 소규모 노후 주거지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일 우려했던 거는 뭐냐 하면 6만 6000세대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후에 공정성 뭐 투명성 이런 게 상당히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도 전체 외부 위원들로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당초 7월에 고시했던, 공지했던 그 6개 항목으로 위원들이 기준을 잡고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결과를 봤을 때 소규모 단지가 전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별다른 뭐 저희가 그런 개념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 목표를 잡은 건 없고, 100% 외부 위원에게 맡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김소희의원

외부, 외부 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외부 기관이 아니라 우리 심사위원들 중에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외부 뭐 학회, 교수,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 공무원들은 제외를 하고 외부, 그러니까 성남시가 아닌 그 민간 영역에서 위원 추천, 아니 위촉한 위원들로 그렇게 구성해서 심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소희의원

이 모든 책임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정비사업 준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성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처한 현실적인 차이를 살피고, 그 차이가 부당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희의원

재건축은 행정이 계획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신이 살아갈 동네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화면 제시) 그 과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이웃 간의 갈등이 따릅니다. 성남시는 2027년 1만 세대, 그 이후 매년 5000세대씩 정비구역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려면 선정 목표뿐 아니라 시민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행정이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7월에 고시된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 재건축 분야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 시민계획단이 참여했습니까?

참고자료-참조81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이번에 7월 달에 변경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한솔마을, 당초에 한솔마을 4·5·6단지가 하나의 구역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5·6단지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5·6단지에서 5·6단지를 제외하는 그런 변경 용역입니다. 그래서 2200세대가 줄다 보니 다른 기반 시설에서부터 여러 가지 SOC까지 다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생각이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소희의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7월에 고시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관련된 분당 재건축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 분당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의원

도시계획의 전문적인 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이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전문성과 시민의 참여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단순히 도면을 완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입니다. 시민의 의견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렴되고, 실제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할 생각이십니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계속해서 계속 그런 분쟁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위원장들 뭐 다른 또 대표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만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저는 도시계획권이 특정한 이해관계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 수립의 기준과 시민 의견의 반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과 정비구역 선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시민의 의견이 형식적인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어떠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뭐 그냥 일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내년도 계획 자체가 이달 말 안에 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다 보니 다른 의견들이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들, 그리고 또 저희하고 또 상반된 의견들, 그런 의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수렴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지금 저희가 좀 세밀하고 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11월 초순경에는 다 고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소희의원

지금 11월에 고시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세부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내년도 그 일정서부터 해서.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부담 가는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동의 부분 그리고 또 그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비용을 들여서 다시 그걸 만들어야 되냐. 그런데 저희는 그 기본 계획서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보완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1차 때 들어갔던 그 비용, 그다음에 탈락이 된 다음에 2차 때 들어가는 비용이 각각으로 그렇게 해서 비용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계획서를 일부 보완하고 좀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김소희의원

그 계획에 시민의 참여는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그 시민의 참여를 받아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소희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시민의 참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제 생각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체, 협회, 주민 대표들 만나면서 그 의견들 또 접수받아서 본인들이 요구하시는, 단지별로 요구하시는 그 의견들을 받아서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일부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통합 단지 내 추진 단체 간 갈등과 대표성의 문제는 사업을 준비하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시가 갈등조정관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립적인 정보 제공과 갈등 조정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공개적인 논의의 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재건축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고자료-참조82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갈등이 그렇게 심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또 새로운 대책으로 또 정책으로 이렇게 또 한 번 수렴해서 그렇게 만들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소희의원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고 이웃 간 불신이 깊어진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갈등의 초기 단계부터 중립적인 조정과 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것이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주민 간 갈등을 개별 단지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말고 공공의 관점에서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재건축 정비구역을 더 많이 선정해 달라는 요구만은 아닙니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기준과 준비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명확한 지원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경쟁하기 어려운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시민들에게는 현실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하며 갈등을 겪는 주민들에게는 중립적인 조정과 충분한 시민 참여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은 행정의 전문성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시민이 감당하는 부담을 살피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때 비로소 공공의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성남시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화면 제시) 첫째,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지원 규모와 예산,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소규모 노후 주거지가 겪는 사업 추진 여건의 차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도시계획과 정비구역 선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와 추진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행정을 비판하는 데서 멈추기보다, 시민의 어려움을 정책의 과제로 만들고 그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은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도시의 미래는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지원은 시민이 실제로 겪는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시민에게 준비와 인내만을 요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해결하는 행정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자료-참조83

상태

강상태의장

김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5분의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신상진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용역을 재개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 답변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
광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이, 답변하는데 거 예의 없이.) (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하십시다, 좀. 시장님 답변하는데.) 예를 들면, 답변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 답변 안 된다고 했잖아요.) (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의 좀 지키세요, 지금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내가 질문한 답을 안 주고 딴 걸 하니까 그렇잖아.) (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이,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시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지 않기로 해 놓고.) 자, 백현마이스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재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질문한 답을 하라고 했잖아요.) (
광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고 있잖아.) (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답변을 듣고 얘기하세요, 끝까지 좀 들어요.)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저한테 발언권 주십시오.) (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리고 제 뭐 페이스북에 쓴 걸 또 질문하셨는데, 제가 5월 4일 날 시장직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그거를 페이스북 잘 보시면 1.0이다 단정한 게 전혀 아니고 1.0 이상 나온다는 걸 용역사로부터 검토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전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5월 8일 날 제가 올린 것은, 제가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고 질문하시는데, 그 선거 아주 정신없는 경황에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제가 솔직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1.0, 그래서 제가 복귀를 하고 6월 달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깐 제가 확인했어요. “이거 1.0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서에서 보고하기를, 이거 복귀해서입니다, 6월 달에 선거 이후에. 이틀 후, 제가 사퇴, 시장직 내려놓고 5월 6일 날 이틀 후에 메일이 왔대요, 그 태조라는 용역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메일에 그 시행 컨소 민참사에서 아레나 시설로 컨벤션을 좀 복합개발 변경을 해서 좀 더 더 B/C 나오려고 한 게 뭐 3만 명이 수요, 이동 이용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시킨 모양입니다. 제가 없을 때입니다. 시장직을 내려놓으면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후에 제가 확인한 결과인데 1.0 이상, 1.02가 나온다고 검토 중간, 그 B/C가 다 나온 게 아니고 검토 결과를, 검토 결과를 그렇게 받았다고 대외비라고 해 가지고 부서에 메일로 왔대요, 5월 6일 날. 그런 거를 제가 누굴 통해서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공무원 통해서는 듣지 않았죠. 제가 공무원한테는 제가 전화 한 통화 모든 걸 안 했습니다. 부시장하고 저는 지켜야 되는 거는 지킵니다. 그래서 부시장하고도 통화 한 통화 안 했어요, 임종철 부시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제 주변의 참모라든가 누가 아마 얘기를 해 준 모양이에요, 캠프에서 누가 또 어떻게 알아 가지고. 그래서 5월 8일 날 다행이다 싶어서 ‘1.0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다’ 이렇게 올린 거에 불과합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백현마이스역은 용역 중지한 거는 그 공사비 절감하고 이용 인구를 늘리는 게, 그래야 B/C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우리 부서에서 보고받기를 건축 설계하고 그리고 역을 설계하는 거하고, 역사를, 이게 중첩이 된대요, 지하에서. 그 중첩되면,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러면 대합실이라는 걸 좀 생략하고 바로 그 컨벤션센터에 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 주차장이. 그럼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역으로 연결해서 역 그 플랫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찰구에서. 하여튼 그래서 공사비를 그 대합실 공사비 줄일 거 아니냐 해서 같이 올 초에 봄에 고민을 했어요, 이 B/C 어떻게 높게 나올 거냐. 또 백현마이스역이 없는 백현마이스 단지는 이건 앙꼬 없는 찐빵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크게 개발하고 그 밑으로 다행히 지나가는 신분당선에 역을 하나 못 만든다는 게 얼마나 그거는, 그것도 기업이 유치되거나 하려면 거기 역이 생겨야 그 사업성이 좋아지고, 기업들도 여러 또 직장인 사람 구하기도 좋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역을 만들어야 되는 건 뭐 누구나 다 그건 동일한 입장이실 텐데, 그래서 역을 참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데 B/C가 좀 적게 나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0.6인가 얼마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공사비를 줄이는가 했더니 0.8 얼마가 나온대요, 보고받기를.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동 인구 그거 해서 마침 백추연 그 주민들께서 3, 4월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레나라는 걸 제안을 하셨어요, 주민들이 아레나. 저는 미처 제 생각은 못 했어요, 그거는. 그런데 아레나를 넣으면 뭐 또 B/C가 좋아질 거 아니냐. 그 부서에 검토해 봐라. 그래서 했는데, 아마 그 주민들께서는 민참사 추진하는 PFV 또 AMC 이런 관계자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 가지고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아레나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자체적으로 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6월 달에 복귀해서 보고받으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B/C 사타에서 1.02가 나온다고 발표할 그런 수준이 안되는 거예요, 수준이. 여러분 그러려면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3만 명의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 주변의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대요. 다시 개발사업을 다시 하면 그러면 시간이 또 무척 걸리겠죠? 그리고,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질문에만 답 주세요, 시장님.) 뭐? (
의석에서 – 질문에만 답 주세요.) 아니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

「질문에 답하고 계시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제가 질문지 드렸잖아요.) 아니 설명을 또, 답을 해 달라 그래 놓고서. (
의석에서 – 제가 그래서 일문일답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좀 그만합시다, 아이 진짜.) 자, 그럼 제설차량기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설차량기지 임시 이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원 관리법하고 또 관광 뭐 진흥법인가 해서 그게 좀 다르게 적용이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전에 추진 처음에 초기 단계에 하면서 공원관리법인가 거기에 의거해서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제설차량 아니고 율동 캠핑장, 헷갈리시잖아요.) 아, 그거는 율동이구나. 서 의원님이 자꾸 막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잖아. (

웃음소리

의석에서 -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지.) 저기 제설차량기지 그럼 그거 말씀드릴게요. 백현마이스 부지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 중인 제설차량기지를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일부로 임시 이전할 예정이고 마련했는데, 펜스까지 쳐놨는데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고 의원님들도 또 지적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왜 거기를 막아놓고 못 쓰게 하냐 그래서 열어놨어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은 돼 있고, 당연히 그래야죠. 28년에는 수내동으로 제설차량, 28년이면 수내교가 이제 완성이 되면 제설차량기지를 반영구적으로 수내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현마이스 사업 착공 전까지는 백현마이스 부지에 제설차량기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미동 법원 부지는 소유권이 아직 성남시로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 1공단의 법원·검찰 부지가 이게 토지가 오염이 돼 가지고 이 정화 작업이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데 정화, 토지 토양 정화 작업이 끝나면 우리가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시가, 시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이전을 거기다 할 계획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현재 거기도 같이 복합개발을 해서 하기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그곳에 옮기는 게 좋은지 어쩐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시민들이, 저도 이용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거를 쉽게 없애기에 참, 없애기에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법원 부지를 그러면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까?)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법원 부지 안 됩니다.) 율동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관리법과 문화관광진흥법에서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그동안 부서에서 좀 그런 한쪽 법에 했는데 그것이 옳다고 계속 우리시에서는 입장을 가지고 부서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은 아마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 그 부서에서도 좀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조우현 의원, 아, 또 있나요, 질문이? (
의석에서 – 질문을 그렇게 드렸는데 답변을 회피하시네요.) (

백진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지 좀 해 주십시오.)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진짜. (자료 확인) 서은경 의원님이 2개 제설차량, 율동공원, 백현마이스,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5가지 드렸는데요.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가 뭐 있으신데, 4가지인 걸로 기억하는데. (

김주현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내가 답변을 받겠다고 드렸어요!) (장내 소란) 자, 조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광1동 1012번지, 중앙동 3002번지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계획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해당 부지는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주민간담회를 통해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다목적 체육센터 형태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올해 10월 경기도 투자 심사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앙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시설이나 규모 또 유사 시설과의 차별성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조우현 의원님 이어서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해제 및 재개발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은행2동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해제하고 재개발 추진에 대한 방침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7년 상반기 계획 변경해서 은행2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제외되고 또 생활권재개발 등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임대 비율 완화에 따른 주거 취약계층 보호 대책입니다. 이게 상당히 고민이 많은 문제입니다. 현재 서민들로 위주, 주된 이 재개발 지역의 소유자분들이 정말 이게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야 자신들의 사업성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때문에 늘 하소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한 또 거기 세입자가 85%나 됩니다, 원도심은. 그분들이 또 임대아파트를 많이 해야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그래서 주민들 소유자분들, 조합원들 요구는 현재 12%인 거를 한 8% 이렇게 요구를 강하게 하셨는데, 8% 하면 사실 너무 과한 임대 또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수급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선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협을 해서 했는데, 뭐 양쪽 다 따지면 다 만족스럽지 않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을 1032세대를 좀 더 최대한 확보해서 비율 완화로 감소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보완해서 또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4만 호 주택공급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4만 세대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재개발·재건축과 공공택지 개발, 복합개발 등 여러 방안을 함께 추진한 결과 25년 10월에 4만 세대 주택공급을 완료했으며, 26년 1분기 기준 주택공급 실적은 4만 6728세대입니다. 앞으로도 시유지와 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택공급이 분당 재건축 초기에 필요한 주택 수급을 잘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S-BRT 사업 지연 그리고 정류장, 주차장 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BRT는 민선 7기 때 사실은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도 받는 사업입니다. 사실 S-BRT에 대한 그 1단계 모란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이어지는 S-BRT 사업은 내년 6월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2단계는 복정동에서 성남대로로 해서 모란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은행동이나 그쪽 금광동 주민들께서 공사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큰 문제가 주차장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 그리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문제, 이런 또 주변 상가들의 또 혹시 차로가 또 중앙으로 가면 또 도로 보도에 있는 상가, 상점들이 손님이 좀 자꾸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새로 겪는, 성남시에서 최초로 겪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차 대수를 절대 줄이지 않도록 제가 처음부터 계속 점검하면서 한 결과, 주차 대수는 줄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따른 피해는 최대한 빨리해서 아무래도 해야 될 공사고 빨리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주변 상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그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한산성 순환도로 2단계 확장공사 또 방음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도로 확장공사 2단계 사업은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돼서 은행IC에서 갈현IC까지 연장 4.9㎞ 4차로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준 약 4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시 재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성남시에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통해서 검토된 외곽순환 간선도로 사업에 대하여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서 재원 마련 등 검토 시행 시기를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행주공아파트 방음터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 차례 주민 간담회 그리고 재건축조합 회의, 저도 많은 만남을 했었습니다. 사업비 분담과 추진 방안을 협의한 결과, 당사자 간 50%씩 분담, 시에서 50%, 주민 50% 분담해서 하기로 최종 협의됐단 말씀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문제입니다. 보호구역 경우에 도로교통법 그리고 성남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지관리 점검을 통해서 안전 시설물을 매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얼마든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서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원 부지 확보 이 문제도 사실은 수정·중원 주민들께,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되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뭐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발등의 불인 사정인데, 저희가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골의 그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그 주변에 있는 부지가 저희가 지역난방공사와 남동발전이 성남시에 땅을 찾아주고 그 땅이 되면 공사비나 모든 것은 자신들이 하기로 이렇게 약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중요한데,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적극 협의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정말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 성남시의 정말 그 중심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추진이 잘 안되고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이 드디어 이제 물꼬가 트였습니다. 24년 도시계획, 12월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지정 개발자 지정 제안을 받아서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9월, 드디어 동의율 75%를 넘는 80.95%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지정 개발자 지정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 참석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성남시의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유엔 관계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또 협력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차지훈 대사로부터 2027년 제17차 아시아 고위급 EST 포럼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UNCRD 유엔지역개발센터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동 개최 참여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9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17차 아시아 고위급 EST 포럼은 성남시에서 처음 개최될 뿐 아니라 또 유엔 주관 국제 포럼이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국토부 주최로 서울시에서 개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과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남시의 글로벌 도시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는 40개국의 300명의 내빈이 참석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관내 기업의 우수 기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해외 교류와 협력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선진 교통정책과 혁신 기술을 시정에 접목해서 시민의 이동 편의는 물론 우리 성남시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또 여러 우리 산업 협력과 교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큰 포럼 개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의원님께 우리 UNCRD 예산이 이번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 통과는 정말 이거는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남 신상진 시장의 개인의 치적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3300명 공무원들의 노력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 또 각 분야에서, 국회의원님들 다 해서 우리 성남시의 이러한 위상이 올라온 그런 결과로 이런 것들이 맺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뭐 누가 혼자 다 해 가지고 되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많은 성남시의 발전의 역사와 함께하는 이런 UNCRD 우리 성남 개최가 꼭 잘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따져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뭐 5억 얼마를 시의회에 제출했다는데 제가 부서에 그랬습니다. “이거 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300명이 오는데 이분들이 각 나라, 또 유엔에서 예산 지원이 됩니다. 항공료하고 숙박비 지원이 됩니다. 그 나머지 여기서 식사비나 개막식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에서의 필요한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저는 최대한 예산을 혈세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저는 모든 예산을 아주 굉장히 절약 모드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것도 좀 그렇게 잘 살펴보시고,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꼭 이번에 꼭 통과가 시의회에서 돼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함께 같이 노력해서 우리 성남시의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 됐으면 하고 다시 한번 간곡히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봉규 의원님께서 바로문자서비스 운영 실태점검 및 시민 소통행정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마 아까 소통관이 답변을 잘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 물빛정원 조성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뭐 다들 잘 아시는 문제고, 9월에 미디어 파사드와 미디어 터널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또 즐기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 지하 공간 활용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이 공간이 무엇으로 하는 게 우리 시민에게, 시 발전에 가장 좋은 것인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 소중한 부지에 우리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과 고민들은 우리 다 똑같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890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했으면 좋은가 했는데 지하에 큰 통로가 있습니다. 아마 가로가 한 5, 6m 되고 세로가 높이가 한 5m, 4~5m 되는 그런 연장 길이가 한 300m~400m 되는 큰 통로가 지나가서, 도시재생에 관한 세계적인 멕시코 건축 전문가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지하 둘러보고 또 뉴욕 타임즈 건축 기고가도 와서 장화 신고 저희 앞서서 둘러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는 걸.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여기 세계적인 뮤지엄 하면 참 좋겠다. 이게 자연 채광도 있고 너무 좋은 이거 뭐 세계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 공사비도 많이 안 들이면서도 있는 공간은 최대한 활용해서 도시재생의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현장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떤가 싶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저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면 도시재생 어디 어떻게 했다. 이번에 저희 이태리에 갔을 때도 해외 출장 갔을 때 도시재생 거기 아레나 시설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레나 시설이 돔구장만 몇만 명 이게 아니고, 담배공장 폐공장 부지인데 한 5000석 이런 아주 아담한 지붕이 있고 그런 것도 현장도 보고 설명 듣고 또 거기에 호텔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시민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걸 보고, 그런데 우리 뭐 그,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 성남시에서도 어떻게 뭔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시를 위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마음을 열어놓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선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도 재정 상황에 따른 성남시 대비 대응 체계, 이것도 아마 아까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8조의 예산 적자가 있기 때문에, 채무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께서 아주 대단히 지금 재정을 지금 긴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남시에 바로 피해가 옵니다. 몇 가지 사업도 일몰을 했고요. 그리고 성남시에 3 대 7 또는 5 대 5로 했던 사업들을 도에서는 10%만 내겠다. 우리 성남시에서 90% 해서 뭐 하라. 참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보고 아까 드렸겠습니다마는, 최소 130억 원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이제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또 내년도 도 보조 비율이 최종 확정되면 이것보다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할 일, 쓸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재정 운용을 신중히 잘해야 되는 건 우리가 다 같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아까도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남시가 재정 여건이 좋다고 해서 굉장히 늘 성남시에 돈을 잘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많이 봐서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아주 어려울 땐 또 긴축재정 하고 또 좀 괜찮아지면 또 더 여유 있게 또 재정 운용을 하면서 결국 도의 피해가, 우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지방채 발행 경위 이것도 아마 설명이 잘 됐을 거라고,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일몰제 장기 미집행 공원은 총 12개입니다. 그 타당성 용역 결과 7개 공원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부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그 당시죠. 공원 부지 매입에 4288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했는데 2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보상비를 충당해서 이번 지방채 원금 2400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부서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서, 현재 통합 계정에 1000억 이상이 지금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에 3100억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4000억이 넘게 있고, 통합 계정에는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이 있을 때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또 우리가 대출이 아니니까 이자 없이 부서에서 우리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 또 우리가 여기서 계정을 달리해서 또 일반회계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께서 2027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 말씀,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상당히 참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동네에서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서로 ‘먼저 하자, 먼저 하자’ 서로 수고들 앞장서신 분들 하시고, 바람이 되게 큰데 이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 주민의 바램을 우리가 채워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제일 큰 거는 이 물량 제한입니다, 연간 물량 제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1만 2000세대 2차 물량을 선정해야 되는데 신청한 세대가 6만 6000세대입니다. 평균 경쟁률은 5.5 대 1, 우리시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다 고생하고 준비해서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에 수립 비용, 정비계획 수립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시가 그거는 후불제로 지원합니다, 다. 분당의 단지별 특별정비구역 지정 용역 비용이 15억, 큰 데는 20억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데는 물론 10억 좀 남짓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우리 구시가지의 원도심에도 그동안 재개발 지역에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평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조 목표로 이 지원 비용 기금을 조성하고, 10억 저도 공약을 했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10억 기금 조성하게 되면 어떻게 조성할 거냐. 그 2조 플러스 그리고 공공기여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 분당의 9만 8000세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공공기여가, 그 공공기여에 현금도 있고 또 토지를 내놓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비용을 저희가 그다음에는 이런 또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저도 주민들께 민원을 받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참 이게 저도 그래서 부서에 지시를 강하게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빌라 단지는 그럼 이거 언제 하냐. 그리고 거기는 뭐 성남 시민 아니냐”고 제가 해서 빌라 단지도 할당을 얼마 이렇게 정하든 또 아니면 그 인센티브를 좀 개발을 하든 해서 내년에 3차 물량 지정할 때는 빌라 단지나 이렇게 어느 단지가 특별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선정된 데 아마 일부에서 “왜 중앙공원 주변으로만 했냐? 또 서현동 이거만 하냐, 왜 우리는 못 하냐” 그런데 분명히 우리 시민께 말씀드리면 절대로 전혀 개입이 없었고, 또 부서에서도 그 선정 그 위원회, 평가위원회 거기에 들어가질 않았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당신들은, 저도 주민 민원 받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저도 따집니다, 사후에라도. 그랬더니 전혀 개입을 안 했대요. 그런데 그건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주민들께서 왜 우리 안 됐냐 막 하는데, 안 됐는데 이매동도 또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한솔4단지인가요 거기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누가 인위적으로 그걸 어디 지역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막 해서 또 뭐 재건축연합회 또 회장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디더라 푸른마을은 아니고 샛별, 아니 상록, 우성 상록우성 거기도 안 됐어요. 그 고생,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분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 동네 뭐 좀 해야 되지 않냐 싶었는데 안 되니까 아마 동네 분들 보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오해를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정황도 있으실 수 있지만, 제가 시장으로서 정말 90만 도시 시민의 그 정말 명예를 걸고 절대 거기에 어떤 사적인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성남에 주소를 두거나 그런 사람 없었어요, 하나도. 다 배제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서에 물어봤어요. “그럼 위원들의 그 가족, 동생이나 형이나 무슨 아들딸이나 부모님이나 누가 거기 또 어디 단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것까지 다 조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제한된 물량에서 서로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국토부에서 그 물량 제한을 좀 대폭 완화를 하거나 해지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또 갑자기 하라고 10월 달에, 그 통지가 10월에 왔대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10월 4일입니까? 10월 14일? 최근에 와 가지고 선도지구에 적용 안 했던 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부서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대처할 시간이 없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3, 4개월, 최소 4, 5개월 걸린대요. 그럼 올해 안에 지정을 못 해요. 지정 못 하면 올해 안에 1만 2000세대 선정된 데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으로. 그럼 내년 물량이 없어진다고 국토부에서 작년 9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도대체 이거 뭐 우리 성남 시민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뭐 힘이 있습니까? 국토부, 경기도에서 인허가권 쥐고 뭐 다 쥐고 있는데, 그렇지만 잘못된 것과는 우리가 여야 없이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함께 우리 시 집행부와 서로 강력한 목소리도 내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시에서는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끝으로 조우현 의원님과 정봉규 의원님, 추선미 의원님 3분께서 우리 철도 관련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8호선 연장입니다. 이거는 3.7km인데요, 총사업비가 4500억이고요, 올해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를 올해 4월에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안 사항으로서 노선의 뭐 직결 연장이냐, 차량기지 공동 사용 문제 여러 가지, 열차 운영계획 등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판교오포 연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존 8호선 연장 형태인 중전철 방안과 신규 노선인 경전철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우리가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노선인 판교오포 경전철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전제로 검토된 노선입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예타 결과 고려해서 사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례삼동선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을 을지대-신구대-성남 하이테크밸리-광주 삼동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월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KDI에서 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 평가 중에서 정책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 획득을 위해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분과위원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에 우리 전력을 다하고 있단 말씀 드립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의 시가 협약해서 잠실에서 화성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올해 말 발표 예정인 국가철도망,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게 관건인데,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모란에서, 이건 일반철도입니다. 시속 한 200km/h 정도의 일반철도여서 수서하고 모란, 광주역 이 세 역만 잇는 건데, 도촌야탑역의 우리 주민의 요구와 또 그동안 우리 정치권의 요구도 늘 있어왔던 문제고, 저도 이것을 또 하고자 국회의원 때부터도 노력을 했었던 사안이란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B/C 결과가 사타에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점 최종 아마 46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뭐 국토부에 제출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민들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계시는데 이거 좀 저희가, 그 추운데 또는 더운데 아침 일찍 주민들께서 나오셔서 피켓 시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그분들 요청은 확약서를 내달라 이거죠, 철도망, 국가철도공단에, 국토부에 확약서. 그 안에다가 나중에 신설 역이, 추가 역이 되면 그때 공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 박스형으로 플랫폼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기반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거 250억 드는 거를 시가 약속해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저희가 행안부하고 다 해서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답변이 기반 시설 미리 만들어 놓는 것하고 추가 역 만드는 건 분리해서 할 수 없다, 답이 왔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문서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문서로는 우리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 상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24년도에 철도공단에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미. 그래서 이 B/C가 잘 안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또 몇 년 전에 제 민선 7기 때 그 사타 한 거에는 B/C가 0.3, 0.2 얼마인가 나왔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사이에 저희가 약간의 뭘 추가는 했지마는 또 주변 여건의 변화가 약간 있지만 결정적인 게 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B/C가 B/C, 그래서 도촌야탑 이것을 여러 가지 역 지나가는 노선도 변경하고 했습니다마는 24년도 철도공단에 시가 보낸 공문이 바로 그거예요. 기반 시설에 대해서와 역 설치 따로 해서 구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철도공단 공문이 왔어요, 그때는. 공문 주고받았습니다. 그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부서에서 그런 거는 의원님께 다 드리세요. 공문을 주민들께도 보여드리세요. 왔는데, ‘이거는 경제성이 나와야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못 한다’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철도공단이 또 우리 정치인분들의 압력도 받고 또 요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철도공단이 시에다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시에서 확약서라는 걸 써 주면 뭐 자기들도 할 수 있다, 이따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다시 24년도에 했던 거와 같이 똑같이 해서 보내라. 답을 받아보자, 공문. 공문 아닌 거 누가 말 못 합니까? 그거 그 사람도 철도공단 이사장이고 뭐고가 다 영원히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해 놓고서 나중에 딴 데 가버리고. 말로는 소용없어요, 공문이에요. 공공기관에 서로 하는 건 공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문을 요청했더니 답이 안 와요, 지금 아직도. 참 이거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고 괜히 시민들께, 주민들께 그거 희망 고문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현재로선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중의 거기 또 빈 땅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거기 대규모 무슨 개발을 하든 거기 여러 가지 뭘 그런 계획을 같이 모색을 하는 게 저는 희망 고문 없이 진정성 있는 그런 도촌야탑역사 건설뿐 아니라 진정하게 우리 성남시 발전에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하는 게 이게 맞물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5년 12월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승인됐습니다, 성남도시철도가. 판교역-모란시장사거리-성남산업단지 9.9km의 1호선, 그리고 2·3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역-정자동을 연결하는 본선, 그리고 운중동-판교역까지 연결하는 지선을 포함한 총 16.86km의 2호선 등이 2개 노선으로 원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례 트램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위례 도시 건설할 때, 계획할 때 트램 노선을 해 가지고 도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판교나 또 하이테크밸리 가는 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도 차가 굉장히 정체되고 출퇴근길에 아주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는 전용노선으로 해야 됩니다, 트램을. 거기다 전용노선 하면 차선 아마 3개 뭐 그 이상 잡아먹을 겁니다. 나머지 차가 어떻게 다닙니까? 혼용노선을 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면 이 사업들은 저희가 순조롭게 아마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런 상태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것도 역시 희망 고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트램 놓는다, 트램’ 저는 주민들이 물어보시는 분 계시면 “이거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례선은 뭐 다 아실 텐데요. 이게 서울시하고 서울경찰청하고 도로 안전성 검토에 대한 의견이 아직 이견으로 남아서 하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서울시에 우리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협의를 좀 추진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역 신설 분야는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그리고 백현마이스역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아까 B/C 1.02가 나온다는 거는 그 용역업체에서 아레나, 거기도 그걸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야 무슨 뭐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레나 넣어 가지고 막 한 것을 그거를 최종 사타 결과로 최종 확정 지을 단계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게. 좀 추정치 막 해 가지고 그러려면 3만 명의 이용객이 늘어나면 인구가 많이 다니니까 그 주변의 또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해서 해야 사타의 최종 발표를 한다고, 태조엔지니어링인가 하는 용역사로부터 직접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우리 추가 역들 몇 가지를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월곶판교선의 판교동역은 이건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도촌야탑역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 및 활용 계획은 민선 8기에 철도기금 3000억 원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30년까지 매년 250억 원씩 추가 조성해서 4000억 원을 확보해서 추가되는 재정에 저희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뭐 만족스럽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총괄 답변 드리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또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와 3400여 공직자는 ‘대한민국 기준, 성남’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회의 소통을 또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과 공정으로 신뢰받는 도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바라보고 또 다른 도시에서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의 기준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들을 견인해 나가는, 모범을 창출해 가는 그런 성남시가 되도록 우리시 집행부도 각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은 UNCRD 그 예산을 꼭 좀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평소에도 제 시장실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저한테 차담 면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야 어느 의원 뭐 그걸 누굴 가리겠습니까? 만나서 들어보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뭐 여당 의원만 좋은 의원 될 수 있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야당 의원이 얼마나 더 좋고 정말 시에서 필요한 의견을 주시면,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민선 9기가 시작이 됐으니 지난 선거는 일단은 좀 여러 가지 또 우리 야당 의원님들, 시에서는 야당이죠, 정부 쪽으로 다 보면 집권당 소속 의원님들이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건 좀 잊으시고 약간 필요한 것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좀 제안도 해 주시고 같이 해서 풀어가면. 또 아까 그 분당 재건축 같은 거요,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거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야 된다고 10월에, 국토부가요, 제가 국회에 있어 봐서도 아는데 너무 지방자치단체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냥 갑자기 뭐 주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그리고 가로주택도 여러분 얼마나 누더기 법이 됐습니까? 그게 원래는 소규모 주택 이렇게 하대원으로 치면 빌라 뭐 아파트 5층짜리 4개 있고 뭐 이런 것 좀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 주고 그 사업성 좀 나오게 해서 재건축하게 해 주려는 건데, 그걸 1만 ㎡ 이하로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금광2동 같으면, 예를 들면요, 그걸 재개발을 크게 해야 도시 모양이 되는데 그걸 쪼개요. 또 브로커들이 다닙니다. 주민 중에 좀 몇 분 하면 10년 일자리가 생겨요, 솔직히. 한 달에 월급 한 뭐 몇백 받으시겠죠. 그래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금광2동 같은 경우가 재개발 구역이 8개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 5개에서 8개 쪼개져 있어요. 여기는 무슨 브랜드 무슨 아파트, 옆 동네 뭐, 주차장 시유지 쓰던 거를 그거를 땅이 좁으니 그거 달라, 다믄 지하 주차장에서 뭐 공영으로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주민과 우리 부서 간의 협의들이 있는데 좀, 그랬더니 그게 또 문제니까 태평2·4구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주민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전면 재개발이냐, (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장,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답변은 꼭 답변 앤드 또 여러분께서 궁금, 답변은 미처 시간상 못 하셨지만,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질의나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또 답변할 것 있지 않습니까, 책무도 있고. 그래서 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어려운 시정이 있다는 걸 좀 해 주셔서, 그거는 뭐 시장의 실적과 정당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넘어서서 같이 풀어야 될 숙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 같이 함께 풀어나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또 여러분께 간곡히 UNCRD 예산 꼭 통과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아까 차광승 국장이 답변하는 걸 봤는데요. 이거 5차 추경이 뭐 웬말입니까, 뭐. 그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안 보이, 계시지. 그거 5차, 그거 하려면 아까 다 그거 심의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고가 좀 늦었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뭐 앞으로 그런 거 중요한 큰 사업들 있으시면, 있으면 의원님들 좀, 발품을 팔아야 돼요. 저도 좀 부족해서 죄송한데, 우리 부서에서 좀 해서 ‘이런 사업이 이렇고’ 이렇게 미리미리 해야지, 닥쳐 가지고선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봐도 기분 별로, 저도 의원을 해 봤지만 안 좋습니다. (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그래서 이런 문제 앞으로 저희가 좀 고칠 거 고치고 좀 노력할 테니까 그런 거 잘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제 우리 총괄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정질문답변서-참조84

의석에서 – 시장님, 시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자, 발언권을 지금 받지 말고요.) (

김주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으세요.)
상태

강상태의장

자, 잠깐만요. (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잠깐만요. (장내 소란) 신상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무슨 말씀이시죠? (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감사하고요.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광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 없습니다.) (
종환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는 기회 추가되지 않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안 맞아요.) (

이정아의원

의석에서 – 서면 질의 하세요, 서면 질의.) (
광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럼 남겨놓지, 좀.) (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절차에 맞게 하세요, 절차에.)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남겨둬야 되겠어, 앞으로.) (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법에 명시된 절차에 맞게 하세요.) (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

김옥수의원

의석에서 – 아유, 가시면 되잖아요. 찾아가세요.)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해 봤자 또 저런 식의 답변이야. 그냥 통과해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어.)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다음 시정질문이 또 있으니까 지금은 뭐 절차, 법 규정에 맞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7.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8시 40분

상태

강상태의장

다음은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은경입니다. 지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4조 6087억 87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3%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주요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중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5조 1879억 2752만 3000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4조 445억 8429만 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148억 6317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 1조 3310억 8992만 9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181만 5000원, 집행잔액은 5400만 2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참조85

자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참조

상태

강상태의장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광환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과 박기범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광환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의원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액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키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의회에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 포럼 예산 5억 5000, 이 예산은 사업이 잘못돼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깨져서 삭감된 것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일남 부위원장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예결위에서 제가 책임지고,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약속한 거 없어요!) 부활시켜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가지고 오세요. 증거 가지고 오세요, 그럼.) 서은경 의원님. (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좀 예의 좀 지켜요, 좀!)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가지고 오십시오.) (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진짜 꼭 그만 좀 하라니까, 진짜.)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 귀먹은 사람 있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
종성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만해.) (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의 좀 지키면서 하라고요, 그러니까!) 체면을 좀,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지키라고요, 예의를.) (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세워주십시오. 서은경 예결위원장은 제가 “신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분명히 “신의를 지키겠다”고 서은경 예결산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발언하시면서 이거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통과 안 시켜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장내 소란) 민주당 최종성 대표는 상임위 삭감 후 예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부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자, 조용히 하세요.
광환

안광환의원

라고 했습니다. 의장님 발언권,
상태

강상태의장

자, 좀 정숙해 주세요. 정숙해 주세요.
광환

안광환의원

좀 얘기하고 하세요.
상태

강상태의장

발언하는 의원님 외에는…… (장내 소란) (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의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정봉규 의원님.
광환

안광환의원

아이, 거참들. 의원으로서 품위를 좀 지켜주세요.
상태

강상태의장

발언하시려면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해 주세요.
광환

안광환의원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예결산 위원장, 민주당 대표, 이 의회에서 가장 무거운 자리에 계신 세 분의 약속입니다. 본 의원은 그 말을 믿고 상임위에서 삭감안에 동의했습니다. 장일남 부위원장님, 책임지겠다던 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서은경 위원장님, 지키겠단 그 신의는 어디 가셨습니까? 최종성 대표님, 부활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은 거짓이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료 의원님의 눈을 보고 약속을 표결장에서 아무렇게 뒤집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발언 하는 게 좀 참담합니다. 앞에서 약속하고 뒤에서는 당론을 한마디로 뒤집는 이것이 시민들이 뽑아준 10대 의회입니까?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의회는 처음 봤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했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결론이 예결위에서 부활이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사업을, 사업에 대한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은 이미 상임위에서 다 논의되고 보완을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부활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보완하면 될 문제를 국제회의 예산을 전체를 없애는 건 그것이 합당한 판단입니까? 유엔 국제기구 공식 요청에 유치한 국제회의 예산은 감정적으로 통째로 날려 버리는 의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수당의, 민주당의 실력입니까? 이것이 다수당의 책임입니까? 보완하면 될 문제를 전액 삭감하면 시장 흠집 내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다음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이 포럼은 성남시에서 처음 열리는 유엔 주관 국제행사입니다. 아까 정봉규 의원이나 시장님도 다 얘기하셨지만 UNCRD에서 10억을 내고 우리 성남시가 5억 5000, 15억의 국제행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에 FC 문제도 기록을 했었는데 그거는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사라지면 성남 시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신임도가 함께 사라집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예산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성남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세계에 알리고 관내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열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정쟁과 당내 싸움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표결은 회의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누가 약속을 지키고 누가 약속을 저버렸는지, 누가 성남을 생각하고 누가 당을 먼저 생각했는지 성남 시민들께서 똑똑히 기억될 것입니다. 제,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9대 때 많이 고생했다고 그러셔서 저는 10대 때 의원을 들어가면 좀 중간에서 우리 여야 협치하고 협력하고 같이 중간자 역할을 좀 하는 그런 3선 의원이 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생각을 딱 2개월 만에 우리 의원님들이 깨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일남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의원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일남 의원입니다. 저는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 포럼 개최 예산 5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제 포럼 개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남이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는 일은 성남 시민인 저도 바라는 일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의회를 건너뛰고 산출 근거 한 줄로 올라온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이유를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의회보다 언론이 먼저 알았습니다. 지난 3월 17일 유엔지역개발센터의 개최 제안이 보도됐고, 4월 2일에는 시가 직접 개최지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5월에는 성남시청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7월에는 내년 3월 16일부터 나흘간이라는 일정까지 공개됐습니다. 9월 30일 시정소식지는 1면에 개최 소식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처음 공식 설명을 들은 날은 10월 12일 추경 심사장이었습니다. 담당 국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 공식 절차로 보고한 내용은 없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의결도 하기 전에 시민에게는 확정된 행사로 알렸습니다. 이는 의회를 심의기관이 아니라 추인기관으로 본 것입니다. 둘째, 5억 50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추경 설명자료에는 ‘5억 5000만 원’ 이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구두로 설명한 항목은 더해도 금액이 맞지 않았고, 그 안에는 예비비 10%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방금 시장님조차 ‘예산이 많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결특위에서 견적서가 있느냐고 묻자, 담당 과장은 ‘견적보다는 일정상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견적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완 자료 2장은 예결특위 전날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올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거 이상은 나올 게 없다”고 했고,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절감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예산을 의회가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니 일부만 깎을 기준조차 없습니다. 셋째, 사업의 핵심 정보가 심사 도중에야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유엔지역개발센터가 10억 정도를 부담한다는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설명자료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처음 나왔고, 그마저 잠정적으로 알고 있다는 수준입니다. 참가국 수도 제각각입니다. 설명자료에는 50에서 40개국, 예결특위 답변은 30에서 40개국이었고, 53개 회원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환경성 공식 자료를 보면 이 포럼의 회원국은 25개국이고 직전 2024년 마닐라 포럼 참가국은 15개국이었습니다. 일정을 확정한 날짜조차 답변할 때마다 달랐습니다. 기본 숫자도 맞지 않는 사업에 시민의 세금을 맡길 수 없습니다. 넷째,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가 여는 회의를 성남시가 시민 세금만으로 열려고 합니다. 이 포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2009년 제4차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고, 당시 국토해양부가 공동주최 했습니다. 2023년에는 말레이시아, 2024년 필리핀에서도 그 나라 교통부가 주최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 부처, 공동주최도 국비도 도비도 없습니다. 도비 지원에 대해 담당 국장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방금 시장님은 중앙 부처와 협조하고 있다고, 협조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앙 부처와 상의 시 왜 예산 문제는 다루지 않으셨습니까? ‘지자체 최초’라는 말의 실제 의미는 국가가 맡던 비용을 성남 시민이 혼자 떠안는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시급하다는 사정은 집행부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행사는 내년 3월인데 올해 네 번째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으로는 업체 선정이 늦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정은 6월에 이미 확정됐습니다. 4개월 동안 의회에 설명할 시간도, 국비와 도비를 협의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낸 쪽이 이제 와서 의회에 서두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준비 역량입니다. 담당 국장과 과장은 상임위에서 유엔 행사를 경험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2023년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 감사원은 조직의 직원 가운데 국제행사 경험자가 6.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험 없는 발주에 촉박한 일정이 겹치면 결국 대행업체에 통째로 맡기게 됩니다. 삭감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행사가 무산되면 국제적 망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묻겠습니다.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국제기구와 날짜를 확정하고 홍보한 것은 누구입니까? 집행부는 예산이 삭감되면 행사가 무산된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개최의 전제 조건임을 알면서 먼저 약속한 것입니다. (한숨) 신뢰를 지킨 책임은 그 약속을 한 쪽에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기업 활로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효과 추정치는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 숙박비는 유엔이 낸다면서 숙박 소비를 지역 경제 효과로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5억 5000만 원 내역 어디에도 기업 전시나 상담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고, 예산은 일단 살리자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돈을 다 쓴 뒤에 합니다. 예산 심의가 시민 세금을 지키는 첫 관문입니다. 먼저 쓰고 나중에 따지는 방식이 반복되면 홍보부터 하고 의회에는 나중에 통보하는 관행이 굳어집니다. 이번 삭감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 단계 심사의 삭감 사유는 모두 공개된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산출 근거 부재, 보고 누락, 견적서 부재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예산 심사의 기본 기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삭감은 포럼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를 제대로 준비해서 멋지게 성남을 홍보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4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항목별 단가와 수량을 담은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십시오. 둘째, 유엔과 주고받은 서한과 비용 분담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셋째, 중앙 부처, 공동 주체와 국비·도비 협의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넷째,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십시오. 이 4가지를 갖춰 2027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린다면 저는 누구보다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은 의회가 감액한 항목에 예비비를 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심의권은 시민이 의회에 맡긴 권한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결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장일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범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 임기 5년 동안 공영 주차장 조성은 지평식이 기조이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식 주차장은 승인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2를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민선 8기 기존 주차장 계획 중 폐지·취소된 지하 주차장, 건물식 주차장입니다. 테크노공원, 물방울공원, 금곡동 공영 주차장 도심형 복합시설 건립 모두 다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식 주차장입니다. 신상진 시장 임기 5년 동안 지하 주차장은 한 대도 안 팠으며, 건물식 주차장은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는 순세계잉여금이 7000억 정도이고 올해도 계획보다 1600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예산을 절감해서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예산을 불요불급한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이나 선심성 행정에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향후 시장이 새로이 만들겠다는 주차장 계획하는 모든 것들도 모두 지평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원 발의한 까리단길 뒷구미길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십시오.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건물식 주차장,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를 요청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로교통국 주차지원과 소관 대장동 624번지 경관녹지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는 경관녹지 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25년 9월 중 시장이 현장을 주차장으로 만들라고 얘기하자, 주먹구구식으로 바로 본예산에 11대 주차장 예산이, 4.5억을 올리고 세부 계획 중 추경으로 6대 추가하는 4억 예산을 올리는 과정 중에 경관녹지를 바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전 절차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저번주에 도시계획 심의는 통과되었지만 절차 위반 외 사후 수습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진 3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경관녹지를 훼손하는 반면에 추경에서 추가로 옹벽을 치고 대규모 공사로 주차면은 6대밖에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익형량상 경관녹지 유지 필요성이 더 크며,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녹색 화면을 보십시오. 저렇게 연결녹지하고 경관녹지가 깨집니다. 추가 6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필요가 있습니까? 셋째, 사진 2를 보십시오. (화면 제시) 주변에 저 밑에 대규모 주차장 부지가 존재함에도 적극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활용 및 조성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경관녹지를 훼손할 정도면 지하를 파든지 해서 제대로 된 공영 주차장을 만드십시오. 6대 추가 면, 6대 주차면 추가로 대장동 주민들의 주차 수요가 해결됩니까? 대장동 624번지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 예산을 삭감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변의 대규모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사진 2하고 3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위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50, 60대 규모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러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의 소유자에게 주차장 건물 짓는 데 10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로 기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한마디도 소유자에게 알려준 적 없고,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주차장 부지를 성남시가 매입하여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주변의 주차 수요와 향후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성남시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대장동 624번지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제대로 된 대규모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단순히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하 공간까지 활용하여 장기적인 주차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달랑 6대 면을 추가할 것인지, 향후에 이 자리에 제대로 된 50, 60대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시장의 예산 절감만 생각하는 행정 편의적이고 근시안적 주차 행정을 비판과 질타하며, 향후 성남의 미래를 위해 지평식 주차장만 고수하지 말고 지하 주차장과 건물식 주차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추가 예산인 대장동 624번지 경관녹지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주차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과 주차 문제를 합리적이고 제대로 해결하는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당 사업비 4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언제까지 지평식 주차장만 고집하십니까? 시장님! UNCRD 예산이 그토록 중요하면 끝까지 자리에 배석하여 예산 통과를 지켜보거나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정질문이 끝나자마자 휑하니 가버리니, 의회를 무시하고 시장 멋대로 하니, 그래서 예산 통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시장실에서 의원님들과 커피를 마실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서 의무와 책임 있는 본회의나 임시회에 배석하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시장님 이석을 추가적으로 해야 할 사유도 없이 이석하신 것 같은데, 잠깐 뭐 용무 본 것 같은데, 빨리 오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의원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판교·운중·백현·대장 지역구를 둔 성남시의원 이세미입니다. 프롬프트 잠깐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박기범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장 다녀오셨을까요? (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갔다 왔습니다.) 예, 거기서 그 공영 주차장 원하는 주민분들 만나 보셨을까요?
상태

강상태의장

잠깐만요.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만 하고 답변을 듣기,

이세미의원

예,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지역구 의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8기 기존 주차장으로 폐지·취소된 사유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민선 8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등을 거론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추경으로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6대 추가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대규모 주차장 부지가 이미 존재한다. 여기는 지금 공시지가만 제곱미터당 300만 원으로 거기를 매입하셔라’ 30억 이상 듭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면 민주당에서 허락해 주실 겁니까?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624번지 지하 공간 활용해라’ 여기 지하 공간 활용할 수 없는 빽빽한 공간입니다. (

「예」하는 의원 다수 있음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
의석에서 - 예, 확인했습니다.) 이 예산을 원하시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자, 다음부터 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장동 624번지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 예산 4억 원의 삭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장동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장동은 상처가 많은 곳입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추진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곳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많은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조성된 도시임에도 주민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얼마 전 10월 7일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판교대장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 하나일 뿐인데, 많은 주민들이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살아갈 도시를 만들면서 정작 그분들의 일상에 필요한 시설들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고작 추경 4억입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 온 문제가 바로 주차 공간 부족입니다.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이곳은 분당구 대장동 624번지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주변에는 1층에는 상가가 있고 위층에는 점포주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낮에는 동네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편하게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 밤에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 그저 일상에서 필요한 작은 주차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1년 반 동안 해 왔습니다. (화면 제시) 25년 5월에는 126명, 8월에는 105명, 9월에는 61명,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약 290명이 주차장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주차장 하나 만들어지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성남시도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화면 다음번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의 경사와 형태 때문에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존 예산으로는 11면을 조성할 수 있지만, 옹벽을 설치하고 부지를 정비하면 6면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물론 집행부가 잘못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경관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충분히 마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한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분들께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기다려 온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군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집행부는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 10월 16일, 해당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남은 절차와 조건은 철저히 이행해야 하겠지만, 당시 우려했던 심의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제4차 추경 4억에 대해서 전액 삭감에 대한 찬성 6표, 반대 6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대장동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프롬프트 잠깐만 멈춰 주시고 제가 준비한 다른 대본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32명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지역구에서 선출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비례로 선출되신 대표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오래 기다렸던 사업이 당론이라는 이름하에 삭감이 된다면 과연 찬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먼저 수정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장님, 안광환 의원님, 이군수 의원님. 신흥동과 수진동 일대에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고등지구에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만약 이 지역 주민들의 통학 안전과 생활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소속 정당에서 삭감을 요구하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사업 추진 절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김선임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태평동에는 마찬가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태평동 2887번지 활용되지 못한 복지관 부지에 대해서도 주민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소속 정당에서 삭감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주현 의원님, 박기범 의원님. 복정1지구와 위례 지역에는 학교 부족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산 삭감을 요구하신다면 과연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중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창선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윤혜선 의원님. 성남동에서, (

참고자료-참조90

참고자료-참조91

참고자료-참조92

참고자료-참조93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경정예산안과 상관없는 내용은 좀 제재해 주십시오.)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똑바로 하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

「의장님, 저는 듣고 싶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상관없이 의원님들 성함을,) (

이정아의원

의석에서 - 본인 발언 기회를 좀 받고 하세요, 의원님.) (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발언 방해하지 마시고요, 좀 존중해 주시라고요.) (
종성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자,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
종환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예, 지금 저 반대 발언을 하시는, (
종성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뭐 동료 이름 하나씩 다 부를 거예요?) 의원님께서는 의원들을 지역구별로 다 거명할 필요 없어요.

이세미의원

제가 준비해 온 발언에 대해서 확보 부탁드리고, 3분 추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동에는 성호 시설 재개발과 임시시장 상인 보호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해 온 상인들의 영업환경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마련됐는데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인들의 생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사업 추진 절차를 어떤 기준으로 살피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님, 조우현 의원님, 최옥희 의원님. 은행동에서는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통행 안전이나 주변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삭감이 요구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본인 지역구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소희 의원님, 민영미 의원님. 삼평동과 이매동 지역구, (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좀 제재해 주십시오.) (
종성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님.)
상태

강상태의장

이세미 의원님! (
종성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예산 삭감하고 아무 상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종환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연관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미의원

예.
상태

강상태의장

전체 다 거명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 설명 하시죠.

이세미의원

시간이 확보된 만큼은 저의 자유발언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상태

강상태의장

아니 동료 의원들을 다 거명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세미의원

저에 대한 예의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발언 중단시켜도,

이세미의원

김소희 의원님, 민영미 의원님. 삼평동과 이매동에서는,
상태

강상태의장

발언 중단시켜도 되겠습니까? (
종성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중단해 주십시오.)

이세미의원

판교로의 교통 체증과 보행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가 직접 지역구를 돌면서 어떤 문제가 심각한지 손수 꼽아봤던 내용들입니다. 간추려서 발언하겠습니다. 김보석 의원님, 정연화 부의장님. 야탑동은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문제가 있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오종길 의원님. 서현동에는 교통 혼잡과 교통 인프라 확충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아 의원님, 이종목 의원님, 최종성 대표의원님. 분당동과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재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서은경 의원님, 정봉규 의원님. 정자동 179-3번지에는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한 부지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본회의에서도 이 공간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백진규 의원님, 장정현 의원님. 구미동에는 오랫동안 활용하지 못한, (의사봉 두드림) 하수처리장 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동 마지막입니다. 김종환 의원님,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주차장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행정절차와 사업비 증가에 관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근거로 이 자리에 섰을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절차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그 사업을 필요로 하는지 충분히 듣고 그 필요성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삭감이 되는지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성남시의회의 의결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26년 2월 2일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정연화 의원님 유일하게 찬성하셨고, 윤혜선 의원님 기권하셨습니다. 같은 해 3월 18일 지정 철회에 관한 주민 청원이 상정됐을 때도 두 의원님은 각각 찬성과 기권이라는 소신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성남시의회는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소신 있는 선택과 지역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하십시오. 소신 있는 선택을 하세요. 소신 있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좀 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발언권 정지 좀 시켜주세요, 의장님.) (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꼴랑 6대로 주차 문제 해결됩니까, 대장동!)
상애

강상애의장

그만하세요. (

이정아의원

의석에서 - 끝까지 좀 듣게 해 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세미의원

그럼 대장동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시죠. 저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예, 저도 많이 했습니다.) (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이 진짜 그만들 하시고.) 저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의견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따라서 저 이세미는 저의 양심이 이끄는 대로 발언을 합니다. 또한 제21조에 따라서 저는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 틀어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롬프트 재생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한 초선 의원입니다.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솔직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 판단으로 인해서 서운함이나 실망을 느끼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할 책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생각하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장동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재임 시절 추진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당 역시 대장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예.)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일상, 저는 그 일상에 필요한 작은 주차 공간까지 정치적 갈등 속에서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 지난 7월 6일, 제10대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뒤에 당선 인사에서 하셨던 말씀을 저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쟁점보다 정책을, 대립보다 협치를, 보여 주기보다 성과를, 정치의 유불리보다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저는 의장님을 존경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그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또한 저의 정치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4년 동안 그 원칙을 지키면서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강상태 의장님의 말씀 덕분입니다. 자료 화면 다섯 번째입니다. (화면 제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실 대장동 주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조금 더 편안하고, 평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장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참조94

상태

강상태의장

이세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질서를, 앞으로 차후에 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의원님들은 유감스럽지만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새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안에 반한 제안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발언권을 얻는 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토론을 충분히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금액 규모가 차이가 큰 안광환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우

홍성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우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의결정족수를 확인 후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고, 이후 화면에 뜬 안광환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선포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버튼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완료가 확인되면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되며 이로써 모든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 의사팀장과 협의)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의결정족수 확인 후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화면의 재석 버튼을 먼저 눌러주신 후 안광환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3명 반대 17명 기권 0명으로 안광환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박기범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앞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자투표 진행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확인 후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화면의 재석 버튼을 먼저 눌러주신 후 박기범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6명 반대 14명 기권 0명으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기범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3조 9607억 41만 8000원, 특별회계 6480억 8691만 1000원, 총합계 4조 6087억 8732만 9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장일남 의원 등 1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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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37분

다음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일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장일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는 아직 독자적인 기본법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으로 조직과 운영의 독립을 보장받지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자치법 한 법률 안에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넘어왔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사무 기구 조직을 스스로 정할 권한, 의회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권한, 소속 직원을 감사할 기구는 여전히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현실을 보여줍니다. 성남시의 2026년도 본예산은 3조 9408억 원으로 의원 1명이 약 1232억 원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의 절반인 16명이 상한입니다. 조직과 예산도 집행기관의 결정에 묶여 있습니다. 현행 정원 기준 규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의 의회에만 담당관을 두게 됩니다. 인구 약 90만 명인 성남시의회는 의정 수요가 많아도 조직을 스스로 정할 수 없고, 의회 운영 예산 역시 시장이 편성합니다. 입법 여건은 이미 갖춰졌습니다.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법안 6건이 계류 중이고, 지난 9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도 법 제정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의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참조95

상태

강상태의장

장일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장일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하나 장일남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건의문 낭독은 별도의 공식 유튜브 영상 촬영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일남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일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의 자구 및 숫자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요구안입니다. 본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안건으로 본회의장 내 무기명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장, 의사팀장과 협의)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 후에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42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상태

강상태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재의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진행에 앞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기타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기타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을 통해 안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요청이 있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이세미 의원님을 장일남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참조96

20시 01분

다음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9월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2026년 9월 14일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성남시 청년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연계하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대상·방법·절차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4세 청년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청년의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참여 등 생애 과업별 청년 맞춤 지원을 목표로 하는 우리시 청년정책 추진 방향과 부합하지 않아 수용이 불가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용 불가한 구체적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한다는 조례 제정 이유의 부합 여부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은 연간 100만 원, 한 달에 약 8만 3000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며, 단발성 지급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촉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부족한 금액입니다. 또한 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에서도 보여지듯이, 상품권 사용처의 무제한으로 인해 지급액이 단기성 소비에 편중되고 있어, 조례 제정 이유와 추진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24세 청년에게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무분별한 소액 대출 노출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에 대한 논의입니다. 기본소득은 정기적·보편적으로 개인에게 현금으로 제공되는 무조건적인 사회소득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현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24세에게만 한정된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명칭과 실질 간에도 괴리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연령에게만 지급되는 구조는 동일한 여건의 타 연령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무직·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실질 대응 여력이 부족하여 청년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정책 필요를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 지원입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소비 여력 보완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청년들의 소액 대출 용도·필요 분야와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은 청년의 부채 문제와 소액 대출 취약성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단기적 시점으로만 보면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후속 조치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재정난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쳐 있습니다. 도비 70%, 시비 30% 매칭 사업이 도의 일방적인 재구조화를 통해 시군에 70%라는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는 일선 시군 정책의 탄력적 운영과 지속성에도 한계로 적용됨을 명백히 보여줌과 동시에, 기본소득 정책의 한계를 가감 없이 드러내며 지자체별 청년정책의 역차별, 복지 격차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청년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복지 역차별이라는 논의는 24세 청년만의 형평성 문제로 국한해서 정책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층이 역량 강화와 기회 창출을 위해 성남시에서 어떠한 지원들을 받고 있는지 또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시는 청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으로 2026년에만 약 118억 9000만 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 청년 희망인턴 사업,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 사업,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사업,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 사업 등 생애 단계별·상황별 청년 맞춤형 정책 체계 구축 및 그 지원이 예입니다. 이렇듯 청년층의 복지 지원은 청년층 전체에게는 보편적으로, 또 특정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남시는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 모두가 당당하게 성장하는 ‘희망 도시 성남’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청년의 성장을 위한 맞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과 사유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 한 분씩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우선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다시 드리기 전에 의장님, 재의요구를 하신 분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자리에 안 계신다라는 건 의회 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의회를 존중할 수 있도록 강하게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자리에 앉으셔서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중은 상호 존중이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90만,
상태

강상태의장

잠깐만요.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시장님 재석 요청을 누차 했는데 왜 여기에 재석을 안 하고 있죠? (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전달해 드렸습니다.)

윤혜선의원

문자 보낸다고 전달이 아닙니다, 실장님. 연락 한번 하셔서 재의요구 하셨으니 직접 자리에 앉으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예, 윤혜선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혜선의원

존경하는 9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청년의 기본권을 지키고 무너진 사회적 안전망을 복원하기 위해 지난 312회 본회의장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결·이송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원안 의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가 무리하게 독자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발맞추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와 연계하여 도의 재정 지원을 받고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설계된 정당한 소득 보장 및 복지정책 사업입니다. 현재 본 조례안은 명백히 상위법 위반이나 예산 편성권 침해 요소가 전혀 없는 매우 적법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예산 편성을 강제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구조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지방재정법 제121조에 따른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로 재의요구안을 제출했어야 마땅합니다. 신상진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은 선택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며, 성남시 청년에게만 피해를 주는 신상진 시장의 정치적 견해에 불과한 재의요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재의요구안의 실상은 정책 방향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시정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해당 조례안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9대 의회 당시 조례안이 폐지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민주적 절차를 거친 조례안에 대해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뜻을 짓밟는 행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독단적 행정에 불과합니다. (화면 제시) 신상진 시장은 과연 무엇이 그렇게 불편한 것입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만 조례가 부재합니다. 시장의 반대로 본 사업을 하지 않을 만큼 시장의 정치적인지 정책적인지 모를 그 관념을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남시는 2016년 청년배당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조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며 대한민국 청년 복지의 선도적 이정표를 세웠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폐지되면서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성남시 청년들이 도내에서 소외당하는 복지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가 명시한 24세 청년층은 대학 졸업, 취업 준비, 사회 초년생 진입이 동시에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화면 제시) 고물가·고금리·고채무 속에서 청년들은 당장의 식비, 교통비, 통신비, 교재비조차 부족하여 소규모 대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층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단 100만 원 남짓한 소액 생계비조차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손을 뻗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의 사유를 살펴보면 논리적 타당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화면 제시) 재의요구안에서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연 100만 원을 월 8만 3000원으로 편협하게 계산하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자립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특정 연령에게만 지급되는 구조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재의요구안에 담았습니다. 성남시에 묻겠습니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에너지 안심 지원금, 심지어 처음에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장수축하금까지, 이 중에서 월 최저생계비에 달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연령 혹은 특정 대상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시장 본인의 정책은 “공정한 출발선”이라 칭송하고, 청년기본소득에는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예산”이라 깎아내리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입니다. (화면 제시) 대학 졸업과 취업 준비가 교차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당장의 식비, 교통비, 교재비는 생존을 위한 필수 생계비입니다. 더욱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지는 강력한 ‘지역 경제 선순환 정책’을 단순 낭비로 매도하는 것은 청년과 소상공인 모두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입니다. 사용처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선별적 복지인 최저생계비와 경기도에 거주가 조건인 보편적 복지 청년기본소득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년들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또래 청년들을 만나 식사하는 것이 사치로 보이십니까? 반대를 위해 주장하신 최저생계비로 삶을 영위하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을 ‘단기성 소비’라 비난하는 것은 신상진 시장식의 앞뒤가 다른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신상진 시장과 반대 측은 청년 올패스 등의 청년정책이 있으니 기본소득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기본소득을 배척했습니다. (화면 제시) 선결제, 사후정산 방식의 청년 올패스 등은 당장 학원비를 결제할 현금 여력조차 없는 청년들에게 그림의 떡이자 높은 장벽일 뿐입니다. (화면 제시) 또한 재의요구안에는 도비 매칭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시군에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는 일선 시군 정책의 탄력적 운영과 지속성에도 한계로 작용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대안 사업으로 내놓은 청년 올패스 사업은 2023년 성남시에서 예산 100억 원을 편성했으나, 성급한 사업 진행으로 인해 불용액은 무려 90%인 90억에 달했습니다. 불용액 90%였던 사업이 진정 청년 성장 정책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성남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올패스 사업 100억 원 편성은 괜찮고, 청년기본소득은 어렵다는 것입니까? 기본소득으로 튼튼한 경제적 바닥 안전망을 깔아야 온전한 복지가 완성됩니다. 바닥도 없는데 위에서 기회만 제공하겠다는 것은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차단하고 성남 청년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화면 제시) 반대 의견으로 EU 청년보장제, 핀란드 오야모(Ohjaamo), 싱가포르 스킬스퓨처(SkillsFuture) 등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보니 모두 취업·교육·훈련 등 자립에 초점을 뒀고, 청년기본소득 같은 연령 기준 현금성 지급 정책은 단 한 사례도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외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해석이자 본질을 뒤흔드는 왜곡입니다. 해외 제도의 겉모습만 보고 그 밑바탕에 깔린 ‘사회적 안전망’을 외면했습니다. EU 국가들이나 핀란드,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에서 이미 강력하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안전망, 무상에 가까운 교육·주거 복지가 청년들의 밑바탕을 받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튼튼한 기초 안전망이 이미 잘 갖춰져 있기에 취업과 훈련 정책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안전망조차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취업과 교육 훈련만 강요하는 것은 신발도 신기지 않고 청년들에게 달리기를 시키는 격입니다. (화면 제시) 또한 핀란드를 예로 들면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빼는 선택적 사례로 정책을 분석하면 안 됩니다. 핀란드를 대표 사례로 들며 통합 서비스만 언급하고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는 왜 외면하십니까? 지난번 조례안 심사 때와 같이 주변 지인들의 듣기 좋은 소리와 정책만 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핀란드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조건 없는 소득 지원이 청년들의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신뢰도를 높이며, 자립을 돕는 가장 강력한 ‘예방적 복지’임을 증명했습니다. 입장에 맞는 사례만 골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편향된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청청페스티벌 현장에서 191명을 대상으로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성남 청년 84.8%가 청년기본소득에 반대했다’며 발표한 보도 자료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론 조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편향된 조사의 결과를 마치 전체 성남 청년의 민심인 양 왜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화면 제시) 당시 현장에 설치된 패널의 질문 구성부터 살펴보십시오. 한쪽에는 ‘24세 청년의 시작 100만 원으로 지원합니다’라고 적어놓은 반면, 반대 측에는 ‘선심성 현금 살포, 결국 우리들의 빚입니다’라는 부정적 평가와 프레임을 이미 전제해 놓았습니다. 응답도 하기 전에 한쪽에 ‘선심성 현금 살포’, ‘빚더미’라는 부정적 인식을 강요해 놓고 진행한 조사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라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객관적인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무작위 표본 추출도 아니었으며, 특정 날짜, 특정 행사장, 특정 시간에 방문한 191명의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성남 청년 전체의 84.8%가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191명의 응답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를 성남시 전체 청년의 민심으로 둔갑시키고 여론을 왜곡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얼마나 공정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정책을 편향된 문구로 유도된 자의적 조사 결과를 갖고 객관적 민심으로 포장하는 우리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가부 결정을 넘어, 신상진 시장의 재의요구가 얼마나 부적절한지 생각하고 반대의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시장의 재의요구가 과연 공익적 타당성을 갖췄는지, 적합한 사유인지, 의회의 기능과 권한 그리고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았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의원 역시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 개인의 입맛과 정치적 셈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이 부여한 재의요구권을 마치 거부권인 것처럼 휘두르는 것은 성남시 청년들의 권리를 빼앗고 의회의 민주적 결정을 짓밟는 행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추진되며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복지정책을 하루아침에 폐지해 버리는 불안정성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성남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청년 복지의 선도적 도시로 우뚝 서야 합니다. 청년정책은 시장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남시의 복지정책은 시장의 소속 정당이나 진영과 상관없이 오직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면 일관되게 지켜지고 유지된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야 합니다. 고물가와 극심한 구직난 속에서 신음하며 소액 대출의 늪으로 내몰리는 성남시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신상진 시장의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재의요구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무너진 최소한의 안전망을 복원하여 성남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을 안겨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 모두가 당당하게 성장하는 희망 도시 성남’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다시 확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의원께서 재의요구 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들었으므로 반대 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례동, 산성동, 복정동, 양지동 시의원 김주현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이 조례를 한 사람의 청년이자 성남시의원으로서 다시 판단하고자 합니다. 청년을 지원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취지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은 좋은 마음이 아니라 근거와 결과여야 합니다. 저는 이 조례의 대상과 효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조례를 다시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9월 심사에서도 형평성과 정책 효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당시에는 도비가 편성되지 않거나 분담 비율이 달라지면 그 시점에 다시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 10월 22일 국제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내년 예산에 청년기본소득도 못 담았다. 이재명표 7년 만에 존폐 기로’ 물론 아직 최종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방채와 기금까지 검토해도 예년보다 가용 재원이 약 1조 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지원 여부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도비 분담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조차 담기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더 커졌습니다. (화면 제시) 경기도의 분담 비율이 70%에서 30%로 낮아지면 성남시 부담은 약 26억 원에서 약 6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해야 할 근거가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지난 심사에서는 지역화폐 지급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뒷받침할 분석이나 평가가 있는지 묻자,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화폐가 사용되면 소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이 사용됐는지가 아니라, 60억 원의 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확인됐는가입니다. 정책의 효과는 기대가 아니라 결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재원으로 성남시는 현재 어떤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현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58억 90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직접 지원 사업 예산만 118억 9000만 원에 달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성남시는 취업과 창업, 주거와 직무 경험을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청년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추진 중인 여러 청년정책과 비교해 어떤 지원이 더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화면 제시) 먼저 비교 기준을 맞춰 5개 시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청년 역량 강화 및 지원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는 118억 9000만 원으로 수원의 약 2.5배, 용인의 약 3.9배, 고양의 약 5.3배, 화성의 약 7.5배 규모입니다. (화면 제시) 다음으로 비교 범위를 각 시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 전체로 넓혀 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까지 포함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청년 1인당 평균 사업비는 성남시가 14만 750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용인시는 13만 290원, 수원시는 10만 9300원, 화성시는 8만 6400원, 고양시는 5만 3380원입니다. 이 수치가 성남시 청년정책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보완하고 더 촘촘하게 연결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같은 지원 분야로 비교해도,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전체 계획으로 비교해도 성남시가 청년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예산 규모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더 정확해져야 합니다. 성남시가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만 24세에게 1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청년정책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됐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신생아 지원, 입학준비금, 장수축하금도 특정 연령과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만 24세 역시 졸업과 군 전역을 거쳐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각각의 사업은 그 연령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화면 제시) 신생아 지원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아이와 양육 가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입학준비금은 학교에 입학하며 실제로 발생하는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입니다. 장수축하금은 오랜 삶에 대한 예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과 입학에는 분명한 전환이 있고 장수에는 예우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년이 만 24세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군 복무를 마치거나 취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미 일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구직 중이며, 누군가는 학업을 이어가고, 누군가는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회 진입은 모든 청년에게 중요한 과제이지만 모든 청년에게 만 24세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졸업과 전역, 취업 이후의 어려움을 지원하려면 실제 상황과 경제 여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원하려는 문제가 분명하다면 그 문제를 겪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나이는 대상을 구분하기 쉬운 기준입니다. 그러나 쉬운 기준이 곧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가 정한 청년 연령은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모두 21개의 연령입니다. 이 조례는 그 가운데 만 24세 한 연령에만 소득과 취업 여부를 묻지 않고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성남시 24세 청년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동시에 성남시 안의 다른 연령과 다른 상황에 놓인 청년에게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답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지역 간 형평성만 형평성이고, 성남시 내 청년 간 형평성은 형평성이 아닙니까? 저는 반대하기 위해 자료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기 위해 비교했습니다. 성남시의 기존 청년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도시의 예산과 비교했습니다. 변경된 분담 비율과 최근 경기도의 재정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화면 제시) 왜 만 24세입니까? 졸업도, 취업도, 군 전역도 사람마다 다른데 나이 하나만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일률 지급입니까? 소득과 취업 여부, 주거 여건과 실제 어려움이 다른 청년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기존 청년정책에 미칠 영향은 검토됐습니까? 약 6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도 취업과 주거, 창업과 직무 경험 지원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재정 검토가 있습니까?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을 집행하려면 이 질문에 당연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고, 도와 시군의 분담 구조도 달라졌지만, 조례안의 대상과 지급 방식은 옛것 그대로입니다. 조건은 달라졌는데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정책은 좋은 이름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다른 선택보다 나았는지,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지로 증명해야 합니다. 60억 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한정된 재정에서 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다른 청년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 예산은 청년의 월세와 주거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을 준비할 시간과 직무 경험, 창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비교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근거 없는 대상 선정에 반대합니다. 비교가 부족한 예산 배분에 반대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반대합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을 멈추는 것은 청년을 위한 정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을 위한 정책일수록 더 정확하게 묻고 더 엄격하게 비교하며 더 오래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이름이 아니라 효과를, 한 연령의 기대가 아니라 성남시 청년 전체의 기회를 보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판단할 때 현재의 조례안은 다시 의결할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김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 토론을 충분히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의요구 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부결됩니다. 그러면 투표 시작에 앞서 투표 진행 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별 2명씩 4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 의원, 윤혜선 의원, 오종길 의원, 김건우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요령과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성우

홍성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우입니다. 의장님께서 안내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고,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앞줄 왼쪽부터 호명 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마지막에 투표하시게 됩니다. 투표 절차는 호명되신 순서대로 먼저 명패를 받으시고 이어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표 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재의요구 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40분 투표개시

성우

홍성우의사팀장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예, 명패수는 30개입니다. 그럼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예, 투표수가 30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0명으로 가결정족수는 출석의원 3분의 2인 20명입니다. 총투표수 30표 중 가 16표 부 14표 기권 0표 무효 0표입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사에 앞서, 시정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님께서 자리에 재석 안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회의 때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전달해서 다음 회기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3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시정질문과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우리 의회는 오늘 시정질문을 이어가며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의 주요 현안을 살피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안건 의결 등 남은 의사일정을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회기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시정의 문제를 짚고, 보다 나은 성남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13회 제1차 정례회 결산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추진 과정과 재정 집행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가 제시한 의견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더욱 꼼꼼히 살피며, 원칙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겠습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 또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에 대단히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동료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역할,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광환 외 13명 수정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13인) 김건우 김옥수 김종환 김주현 민영미 백진규 안광환 안극수 이상호 이정아 임원규 정봉규 추선미 반대 의원(17인) 강상태 정연화 김선임 김소희 박기범 서은경 선창선 순선영 오종길 윤혜선 이군수 이세미 장일남 장정현 조우현 최옥희 최종성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박기범 외 12명 수정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16인) 강상태 정연화 김선임 김소희 박기범 서은경 선창선 순선영 오종길 윤혜선 이군수 장일남 장정현 조우현 최옥희 최종성 반대 의원(14인) 김건우 김옥수 김종환 김주현 민영미 백진규 안광환 안극수 이상호 이세미 이정아 임원규 정봉규 추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시 45분 투표종료

20시 54분 산회

출장

출장의원

(2인) 김보석 이종목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

참고자료-참조4

신상진 시장 퇴장

참고자료-참조5

참고자료-참조6

참고자료-참조7

참고자료-참조8

참고자료-참조9

참고자료-참조10

참고자료-참조11

참고자료-참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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