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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10-15

정인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인교위원장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감사법무담당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 사항은 제외하시고 부서 소관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감사팀장입니다. 노종환 조사팀장입니다. 신봉훈 법무팀장입니다.

정인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해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의는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감사합니다. 페이지 6, 속초시 모바일 익명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모바일 익명신고센터에 대해서 이 운영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언급되고 지적이 되는 이유는 핵심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익명으로 신고했는데 다시 실명 신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이나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익명으로 이거를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직원 입장에서 이 제도를 과연 믿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익명신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익명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익명이 유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보할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신고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갑질 신고를 하게 된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자한테 1차적으로 갑질이 성립이 되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질 성립이 되려면 또 상대방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이해관계인도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식 조사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익명성 보장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내용 사항에 따라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올해 2026년 접수 건 중에서 감사 부서가 직접 조사한 건하고요. 단순 통보나 안내로 종결한 건이 각각 몇 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건수 지금 2026년에는...

유인숙위원

현재 8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까지 여기 보고서에는 1건으로 돼 있는데 1건이 더 추가돼서 2건이고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있고, 그전에 거를 보면 신고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조사해서 징계를 줘라 할 때는 저희가 징계로 가는 거고, 또 조사해서 사례 전파로 그쳐 달라 본인은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사례 전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조사 결과 단순한 갈등 관계가 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숙위원

어쨌든 익명 신고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최후 보루잖아요. 자기를 밝히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를 접수하고 이러는 창구 역할뿐만이 아니라 바라는 상황은 신고자를 어쨌든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공개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최선으로 보호자를 보호하시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실제 조직 개편에서 연결될 때 그 연결하는 제도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접조사 기준이라든가 비식별 처리, 2차 피해 모니터링 처리 결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좀 청렴한,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요. 모바일 익명신고센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현재 대내외 문서 시행 2건 하고요, 운영 안내라든가 포스터. 그리고 새올 공지사항 게시 25년도 1월 2일 한 번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단발성 홍보가 아니었겠냐. 직원들이 이 신고센터 인지도 하고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추진했던 노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3년에 모바일 익명신고센터를 처음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익명성 보장이라는 불신 때문에 잘 이용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을 하고 올해 또 외부위원들을,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위원들을 위촉을 했고요. 그 홍보는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 제일 상단에 상시 노출되도록...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시 노출돼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신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화장실이나 공공이 이용하는 그런 카페 이런 데 QR코드로 제작을 해서 부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런 효과들이, 가시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는 게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로까지 이어졌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조직에 많이 확산되고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래서 새올 배너 게시 그거는 지금 현재...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건 2025년도에 저희가 상단에 상시 노출되게끔 거기 새올의 제일 상단에 보면 상시로 딱 노출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들어가면 QR로 찍어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이 한 번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노출이 되고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숙위원

모바일 익명신고센터 운영이 정말 직원들이 일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러한 차별성 없이 정말 불편함 없이 원만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권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3번에 보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 사항에서 공무원 악성 민원 연루 시 대응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처리 결과나 계획에 대해서 직접 고발 또는 피해 공무원의 고소 지원 등 수사 재판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리고 제도 홍보 강화 그리고 증거 자료 확보를 통해 법적 조치까지 연계한다고 이렇게 처리 결과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근한 사례가 있나요, 이 근래 들어가지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고요. 이거 민원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그 악성 민원이 생겼을 때 법적 지원이라든가 형사소송을 갔을 때 변호사 지원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속초해수욕장 운영 관련해서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긴 있었는데 법적 지원이나 또 소송 비용 지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로 끝난 그런 사례는 있지만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권덕수위원

정확하게 제가 조사된 바는 아닌데 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과나 건축과, 건설과 쪽에 와서 민원인들이 고성을 지른다든가 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례는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한테 보호는 청경들이 있어서 1차적인 보호나 뭐 이런 지원이 되고 또 형사 사건과 연계되는 사항이면 또 연계가 되고, 그랬을 때 저희는 마지막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게 저희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 체계가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조치한다는 것보다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추궁하는 게 아니라...

권덕수위원

부서에서 그래도 많이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나 보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 인지가 되는 순간 전화해서 어떻게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해라, 그러면 그쪽에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뭐 그런 거를 저희가 다 사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공통으로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요. 1페이지 첫 번째 시정 요구가 와 있는데 공단·재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최초로 제기한 위원님이 2025년도 6월 11일 이명애 속초시 전 위원님이 하셨고, 6월 24일에 그 당시 김명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직접적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같은 채용 관련해서 이 지적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시설관리 채용 분야에 대한 정기감사를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하고 속초시체육회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의혹 제기들이 있어서 작년에 특별감사를 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도 또 조금 취약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올해 와서 또 2차 검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좀 정상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채용 과정을 외부로 위탁을 줘서 공정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4페이지에 제출하신 자료에 비하면 네 번째 속초시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관광재단 특정감사 주요 내용이 시험위원 채점표 서명 누락 등이었거든요. 이 주의사항이 서명 누락에 대한 부분인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정기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결격 사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채점표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든가, 이런 뭐 개인정보를 표출하지 않아야 되는데 표출한다든가 이런 경미한 부분을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는 어떤 권익위에 의혹 제기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또 시행한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저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은요, 외부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위원들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필로 채점을, 채점표를 매기더라 이거죠. 그것까지도 자기는 못 믿겠다 이렇게 제기를 해 왔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진행할 때 서류상으로 확인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보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덕수위원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 위탁을, 위탁 용역을 주는데 그거를 심사위원들... 심사위원도 거기서 다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덕수위원

예. 거기서 연필로 채점한 거를...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연필로 채점을 해서.

권덕수위원

이번에 환경공무관분들 올해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11월에 채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율이 30:1 정도. 세 분 오는데 한 70명, 90명... 본인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는 꼭 붙을 줄 알았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거기서 제기한 게 연필로 채점표를 매기더라는 거예요. 그거 수정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걸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관광재단에 또 해당되면 직접적으로 여쭤볼 부분인데 굳이 연필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권덕수위원

혹시나 이거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그 조사...

권덕수위원

주의인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요.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부당한 사항이 나타났다 그러면 담당자 징계 요구를 하게 되고요. 또 의심 정황이 파악이 되면 수사 의뢰까지 진행이 됩니다.

권덕수위원

다른 어떤 모든 시험위원분들 채점하는 거 보면 연필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처음에는 잘못 쓸까 봐 연필로 이렇게 썼다가 본인이 사인펜으로 다 수정해서 사인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연필로 한 거를 제출했느냐 그래서 담당자가 수정을 했느냐 이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가 있는데 계산이나 합계나 이런 게 틀릴까 봐 연필로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위에 사인펜으로 쓰고 지우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인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덕수위원

속초시가 공단·재단·체육회와 반부패 청렴 공동실천 협약 체결을 하고 2026년에는 시의회하고 공무원노조,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도 청렴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연필로...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제. 연필로 채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런 사항을...

권덕수위원

왜냐하면 그 계산조차 틀리면 표기를 하고 하면 되는데 1차적으로 무조건 볼펜으로 해서 좀 더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내비쳤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런 얘기가 벌써 퍼졌다는 것만 해도 의혹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하겠... 조치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이어서 공통사항에 1페이지에 보면... (마이크 오작동으로 청취불능) 이제 됐습니다. 공통사항 아까 3번에 공무원 악성 민원 아까 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거기 처리 결과를 보면요, 2026년 예산에 4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4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과연 몇 명의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440만 원이라면 변호사 수임료 내고 법정 대응 비용을 고려하면 한 한두 건이면 이게 상쇄될 금액인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예산 편성이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동안에 악성 민원에 대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들이 막 일어나다 보고 또 우리 시도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해서 민원실에서 1차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었고, 바디캠이라든가 녹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청경들이 다 배치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요청이 있어서 2026년에 44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소 금액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때 수임료가 4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440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또 그 부분이 쓰이지 말아야 되겠지만 쓰인다면 일회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또 더 사례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소송 비용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해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황양미위원

또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행입니다. 그냥 이것이 저는 440만 원이어서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끝날까봐 그게 염려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 법적 조치인데 법적 조치 외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사후적인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폭언·폭행 이런 즉각적인 업무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 그다음에 악성 및... 그런 것들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에서 그런 계획이, 종합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심리 지원부터 즉각적인 대처까지 다 단계별로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 이것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면직하는 직원들의 점점 숫자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내역 우리 소관으로 넘어가서 5쪽을 보시면요. 2026년 2건 그래서 제일 밑에 7월 6일에서 8월 21일 공직감찰, 하계 휴가철 공직감찰 그래서 5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처분 내용 미통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5페이지에... 아,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황양미위원

아,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지금 종결이 됐는데 제출 당시에는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제출이 돼서 그렇습니다.

황양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진행 중이라... 원래 이렇게 처분 내역 미통보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적발이 되면 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 처분요구서를 작성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처분 내역을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양미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13쪽 연번 22번을 보시면 친환경과에서 한 건데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미부과 처분 취소청구. 연번 22번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신고자가 타인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없어서 각하된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 여부가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서 각하된 것인지 사유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고자가 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주세요라고 신고를 했는데 시에서 부과하지 않아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인 거죠. 그걸 청구했는데 이게 받아주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다툴 자격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 사안이 행정심판으로 다룰 대상이 아니라는 뜻인지 그런 거에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 때문에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각하 이유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도 불분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이게 행정소송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내용까지 확인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청구 자격이 있냐 없냐, 첫 번째. 그러다 보면 청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한 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되니까 행정상의 손실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사유로 미부과 사유에 해당되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청구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 아마 충전하는 그런 건데 어떤 부과 제외 사유에 해당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하는데 정확한 거는 서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양미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시고 다 해 주셔서 특별히 여쭤볼 건 없고요. 그 별첨 자료에 보면 2026년 지역 업체 참여율과 업체 계약 현황에 보면, 감사법무담당관 자료에 보면 2026년 청렴 온 스테이지 운영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어디, 몇 페이지... 별첨요?

최재문위원

예. 수의계약에 보면요. 날짜는 2026년 8월 14일자로 계약한 걸로 돼 있고, 856만 8,000원, 감성키움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청렴 온 스테이지가 뭔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청렴에 대해서 종합청렴도평가 관련해서 매년 청렴 시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책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청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렴 교육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딱딱한 강의식 교육이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무대로 올려서 연극형으로 조금 구현해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기획해서 추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 사업 계획이라든지 업무보고 상에 올라왔던 내용인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작년에 업무보고 상에 올라왔던 계획입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업무보고 상에 올라왔던 거 보면 동행청렴상담소 운영?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건 아니고 작년에 1회, 이게 올해 2년 차 행사였고요. 작년에 했었습니다, 2025년도에. 그때 한 번 했었고, 올해에 또 두 번째로 진행을 한 그런...

최재문위원

올해도 진행이 됐나요, 이게 그러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문화회관에서 연극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주제로 연극을 해서 강연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유관단체도 다 참여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다 참여를 해서 문화회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재문위원

어쨌든 저희는 이게 행사를 치르고 하셨다고 하는데 의회 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그래서 용역비는 청구가 됐고 지급이 된 상황이라서 아마도 여기 아셨던 위원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 어떻게 됐는지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도 10대 의회가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의계약으로는 용역 계약이 체결됐고, 올해 8월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2페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6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통 이렇게 돼 있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위원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과 공통으로 쓰는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여기서 공통은...

양용석위원

다른 부서가 이렇게 같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요. 저희 부서가 자체적으로 쓰는 게 있고 한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주관한다거나 또 참석한다거나 그런 행사에는 또 공통 업무추진비가 또 1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주관하는 거, 시장님이 주관하는 거.

양용석위원

그래서 저는 부시장 편제로 돼 있어서 부시장 그쪽하고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이 혹시 쓰시나, 두 부서가. 그래서 공통이라고 표기를 해 놨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여기에 원활한 송무 업무 및 법률 자문 지원 협조 당부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 대상자들은 보통 정관장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게 또 특산품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만 나간 거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맞아요, 제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다가 법률 자문 지원 협조 이쪽 당부가 끝나면 다른 데로 가는데 법제교육 관련해서는 지역특산품 제공이 크래프트 유니언 협동입니다. 그리고 실향민 문화축제 초청인사 영접 지역특산물 제공이 속초 맥주로 가요. 제가 그래서 이게 시책추진업추비 이 부분을 제가 물론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청렴하고 투명하고 해야 할 부서 자체가 이렇게 특산품을 정관장으로 둔갑시키고 문서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제가 이거는 고문변호사님한테 1년에 한 번씩 사례를 한 건데 그동안 면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적은 사례금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그동안은 사례를 한 건데 그 부분을 없앴습니다.

양용석위원

잘하셨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없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특이사항으로 공동으로 조직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특이사항에 있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청렴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동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하여튼 24년에 집행된 것을 보니까 지금 한 사람한테 하셨다고 그러는데 5개가 나갔다가, 4개가 나갔다가 5개가 나갔다가 이러는데...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거기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편한 거 좀 여쭙겠습니다. 이 소청 건수 2024년 총 4건이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위원

거기에 보면 경미한 비위행위 견책에 있어서도 지금 소청이 들어와서 경감을 시켰어요. 그렇죠, 불문경고로.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위원

그리고 2024년 이후에는 25년, 26년... 23년 쪽은 제가 잘... 그전 쪽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감사법무관실 쪽에서 중징계로 인한 소청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위원

소청 건수가 적다는 것은 그런 비위를 했던 공무원들 수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위원

그렇다면 보통 중징계로 가게 되면 사안 자체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게 적발이 되는 경우보다 외부의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거기에 적발이 돼서 그 부분을 내부감사 쪽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쪽에 징계위원회가 열어지면서 중징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다면 다른 징계를 쭉 보고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부서에서의 업무에 있어서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분들 중에서 행정행위를 잘못했다거나 고의로 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여러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법무관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끝나기 전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게 절차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본인들이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절차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언급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방송에 크게 다뤄져서 수사 기관에서 접수를 해서 수사를 하거나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크다, 죄질이... 그러면 그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에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징계를 내리는 경우는 중징계가 없어요. 맞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사례 자체가 없어서 이런 중징계가 하나도 없고 대부분 주의, 그렇죠? 그다음에 견책까지도 가지 않고. 왜냐하면 견책 같은 경우에는 인사에 영향을 미치죠.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기관들, 공공기관들, 공직기관들을 쭉 살펴봤는데 감사법무관실 혹은 감사담당관실 감사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내부 구성원들이 우리 담당관님도 이렇게 다른 부서에 계셨다가 여기 오셨다가 또 인사 명령이 나면 다른 부서로 가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위원

팀장님들은 어떠십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팀장님들도 전보 제한은 없고요. 발령에 따라서 왔다갔다...

양용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를 보니까 그런 공직기관 그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기관이... 일단 감사 담당기관, 그 부서에 보면 일반임기제... 그러니까 전보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를 이동하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반임기제 쪽이나 이런 쪽으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보통 특정감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종합감사 2년마다 내부적으로 하는 행정감사나 아니면 종합감사 이쪽에 투입이 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보면 특정감사를 통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감사법무관실에는 그런 부분이 없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혹시 제가 앞서 사례들을 여러 가지로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나 자료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감사법무관실에서는 모르고 계시고 그렇죠?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경우.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은 감사 주체가 강원도감사위원회가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쪽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컨설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생각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 간략히 해 주십시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일단 감사가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는 업무 범위의 가장 큰 비중은 정기감사나 종합감사를 통한 업무 점검이 주된 저희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행정 처리가 적법하게 됐는지를 점검하는 게 저희 거의 업무의 한 6~7할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체감사나 정기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점적인 부분 제보나 언론에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약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 그런 것들이 제보나 언론에 이슈가 됐던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단 조사에 착수할 준비를 합니다. 착수할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나 권익위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상급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내려와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빠지게 되고 또 수사기관에서 손을 댄 거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또 저희가 감사를 멈춰야 되고, 그런 어떤 감사의 체계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저희 속초시가 마치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나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상급기관들이 와서 투입이 돼서 감사를 진행하고 그분들이 안 할 때는 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선도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이나 어떤 감사 방향이 감사 기구의 독립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독립기구로서 지금 저희가 부시장님 직제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제 행정기구로의 어떤 전환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아웃소싱을 통해서 보완을 한다든가 합의제 기구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고민들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용석위원

고민이 진행되고는 있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게 감사원이나 어떤 정부의 기조가 그런 쪽으로 계속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부 직원들을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가 시간 5분이 지금 설정이 돼 있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지금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넣어드렸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양용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담당관님 또 이렇게 뵐 때마다 잠깐잠깐씩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소청을 사례로 들었지만 소청 같은 경우는 보통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소청을 하게 되면 본인의 권한이니까 소청을 통해서 감경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정부 기조나 아니면 상급기관의 어떤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사 기능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잣대나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먼저 우리가 보면 약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표현이 좀 그래서... 일단 약간 내부 식구들하고의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객관적으로...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기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모바일 익명신고센터가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출자출연기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관광재단도 모바일 익명센터를 이용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요. 저희 내부 직원들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요, 문제가 발생하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공직유관단체까지는 저희가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보를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제보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는 모바일 익명신고센터가 아닌 다른 루트로 저희한테 제보를 해야 됩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분들도 같이 조금 범위 안에 모바일 익명센터를 포함시킬 수가 없나요, 이용 대상에?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이 필요한데 QR로 접속을 하면 될 것 같... 이게 QR로 접속을 하면 모바일 익명신고센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접속은 가능한데요. 저도 QR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접속은 가능한데 그분들이 이용 대상에 포함이 되냐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일단 내용이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신고가 되면 저희가 진위여부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다 보면...

정인교위원장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정인교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감사 중지

10시 53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요, 공통 사항은 제외하시고... 오늘이 사업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인표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대영 보훈복지정책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구제성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진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 국장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의는 권덕수 간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권덕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긴급복지대상자 의료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지적한, 건의 요구한 부분에 대한 거 하고요. 20페이지에 자료 제출한 부분을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각지대 해소 관련돼서 건의 요구를 했는데 처리결과와 조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료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예정이다라고 제출해 주셨고요. 그리고 긴급지원 대상자 미해당 시 병원 자체 의료비 감면 요청 및 복지기관에 의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처리 결과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은 1,768가구 2,651명에 약 17억 4,600만 원, 2026년도 8월 말까지는 1,644가구에 2,374명 약 15억 정도 이렇게... 또 의료비 지원은 2025년도 150가구에, 그리고 2026년도에는 8월 말까지 121가구를 긴급복지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각지대를 지적했던 부분에서 올해 공적기준에 맞지 않아서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례는 몇 가구가 있지만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으로 지원이 안 되면 병원에 보면 병원에서는 또 원외치료진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또 있고,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러면 병원비 감면이라든지 민간 후원으로 실제 지원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히 파악돼 있는 건 제가 지금...

권덕수위원

연계만 시키면 끝나지 않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연계시키면 저희가 결과 통보까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자료는 가지고 계신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대체하고요. 1인 가구 현재 지금 46.2%로 나와 있어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봤는데 7만 8,000 기준으로 해서 약 3만 6,000명이 속초시 인구의 1인 가구 고독사 대응 관련돼서 하고 계시는데 온둘레 사업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화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1인 가구 지역 밀착형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2025년도 12월 1일부터 2028년도 11월 30일까지 총 3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따낸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4억 8,000, 그리고 연간 1억 6,000씩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 물론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향후 계획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지금 속초 온들레 사업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 예산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 종료 이후에도 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공모 사업 발굴하고 그리고 속초시에서 하고 있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하고 있고 지역 인적망을 활용해서 대상자 지원에는 공백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 종료가 동일 사업이 시 자체 사업으로도 몇 개가 있거든요. 그대로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사업과 연계를 해서 협약 환원 사업으로 지원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온둘레 사업이 영랑과 청호동이 처음 시작하였고 내년에 5개 동이 할 거고 28년 8개 동이 전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그냥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 사업 계속 추진을 저희가 얘기도 할 거고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온둘레 사업단에서도 계속 발굴을 했어요, 고독사 1인 가구 관련돼서. 그게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점검 실적에 대해서 부정 사례 및 조치 내역 2024년도부터 26년도까지인데 26년도는 지금 11월 말에 점검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랜덤으로 두 군데 뽑을 테니까요. 자료 좀...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자료는 금방 제출하실 수 있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위원

6페이지에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바로 밑에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셨는지, 또 그 부분들... 지금 적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복지정책과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다른 데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유독 없어요, 전체.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보려고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25년 거 얘기하시는 거죠?

권덕수위원

예. 25년도 거. 26년도 없잖아요, 지금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26년은 11월 예정입니다.

권덕수위원

파일로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권덕수위원

파일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점검 결과 보고서를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공통 사항 2페이지와 그다음 우리 복지정책 소관 24페이지를 연계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5번 2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의회에서 1인 남성 가구의 외부 활동을 유도할 맞춤형 지원과 안내 체계를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처리 결과에는 보면 부서별 사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넘어와서 24쪽을 보면 올해 조사 완료된 1,577가구와 관계망 프로그램은 74명이 했다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24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그래서 생활 형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7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관계망 1인 남성 고독사에 대한 게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 이거를 요구를 했던 건데, 여기 사회관계망 프로그램 74명 중에 남성 고위험군이 얼마나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지 그 부분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부서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부서별 사업을 운영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사업을 다 치른 다음에 누가 연결을 해서 책임을 지는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지, 발굴부터 참여·사후관리까지 남성 1인 가구의 지원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남성 1인 가구라 그래서 1인 가구 별도로 정한 건 없고요.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해서 남녀 구별 없이 일단 모든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남성 비율이 고독사 청년층 같은 경우는 남성 비율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한 70%, 남녀 7:3. 노인분들 1인 가구도 거의 반반, 1인 가구는... 그렇게 되는데 남성 고령 노인분들 고령 고독사는 1인 가구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 파견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거의 매일 한 3시간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은둔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과, 위원들과 같이 해서 통반장님들 통해서 거의 같이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지난해...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밖에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참여가 가능하고요.

황양미위원

그러면 지난해 의회에서 요구했던 1인 남성가구의 외부 활동을 유도할 맞춤형 지원과 안내 체계를 요구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에는 별도로 계획이나 사업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서별 사업만 이렇게 쭉 지금 처리 결과라고 하고 부서별 사업 내용만 그냥 쭉 나열을 해놓은 거군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금 4개 부서에서 전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황양미위원

그런데 1인 남성 가구에 대한 거는 지금 특별하게 된 건 없다는 말씀이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청·중장년층 1인 가구 조사만 돼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1인 가구... 그런데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요구를 했으면... 그리고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여자보다는 남성이 훨씬 많거든요, 여기 통계 자료에도 보면. 그러면 지난해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원 계획은 따로 지원 고독사 1인 가구를 하고 있지만 기획 조사를 해서 청·중장년층 기획 조사를 한 번 했거든요. 하셔서 개인 1:1 면담까지 다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지원은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통 1인 가구들이 보통 사람들이 오는 걸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보고 먼저 가게 해서 그분들하고 먼저 얘기된 다음에 저희가 차후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주변에서 연락이 오거나 본인이 찾아왔을 때 면담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 표에 보면, 24쪽 거기 표에 보면 2026년에는 1,577가구를 조사했는데 182명이 미조사자로 남아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칸에 보면. 조사...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이 182명이 제외된 이유가 사망이나 전출·거부·연락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하고 전출 그다음에 또 조사 거부나 연락 불가 이런 거에 대한 후속 조치는 달라야 되죠, 방법이?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거부나 연락 불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안전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거부 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을 만나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거부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그 주변을 계속 방문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연락 불가 사유는 가족과 친척 등을 저희가 확인해서 거의 100% 찾아내려고, 어디 가 계시는지는 찾아내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사망·전출 말고 조사 거부를 하거나 연락 불가 이 사람들에 대한 숫자는 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182명 중에 일부 갖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명인지, 그다음 고위험 대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는 확인 담당자가 있는지, 안전 확인 담당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점검 주기, 며칠에 한 번씩 가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3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연도별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최재문위원

그래서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늘어나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건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자활.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65세 이하 분들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데 현재 소득을 벌어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자활 사업에 지금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최재문위원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탈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탈피하기 전에 자활 기업으로 나가서 기업을 만들어서 탈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럼에도 계속 느네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보면 매년 소득 재산 기준이 상향되고 재산에 특이하게 재산 기준이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고 모든 기준이 완화되는 게 많이 있어서 지금 매년 전국적 통계상으로 매년 한 0.1%로 상향 정도...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0.5에서 1%.

최재문위원

어쨌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분명 힘드신 거 알지만 어쨌든 늘어난다는 거는 안 좋은 거고 혹시나 여기에 너무 기대어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부정수급 37페이지 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부정수급자가 올해도 3건이 있는데 금액이 2024년, 2025년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큽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상당히 큰 건수가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이거 혹시나 사유나 경위를 알 수 있을까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이 3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가게... 3건 모두 거의 대부분의 계획이 가게에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가게 주인과 합의 하에 통장으로 돈을 집어넣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생계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하고 올 상반기까지 했던 거를 저희가 환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문위원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현금으로.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런 게 처음에는 발생되지 않다가 영업주한테도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허위를 얘기하면 영업주한테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들도 시인하는 상태로, 경찰에 고발되기 전에 시인을 해서 저희가 일괄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 아직은 생계급여수급자니까 월 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럼 이게 3건이 1억이잖아요. 같은 내용인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최재문위원

혹시 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최재문위원

그럼 가정 수는 다른데 동일한 거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겁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업장도 동일한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업장도 동일합니다. 이게 단 1년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한 2년 정도 저희...

최재문위원

2년이요. 2년 동안 동일한 업장에서 세 분이...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 동일 업장은 아니고.

최재문위원

아, 동일한 업장은 아니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최재문위원

세 분이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2년치를...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현금을 받으면 저희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최재문위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이게 쉽게 적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도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였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진짜 영업장에 한 달을... 일용직으로 하루이틀 나가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달씩 받는 거는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한 달씩 해서 월급을 받는 건 모르고 계셨고 일용직으로 하루이틀이나 나가서 그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바쁠 때, 그 가게가 바쁠 때 가서 일을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최재문위원

이거는 어쨌든 자활을 거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하는 거랑 이렇게 일용직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구분을 할 때 조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금도 계속 같이 연계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 잘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과정이 참 특이한 것 같아서 보훈회관 BF인증. 이게 원래 순서가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예비 인증을 받아서 보훈회관을 짓고 본인증을 받는 게 이게 순서가 맞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 도면을 보고서 예비 인증을 확인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본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설계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인증받은 다음에 본인증까지 했을 때 약간의 오차가... 예비인증 때 찾지 못했던 것도 본인증 때 같이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지금 38페이지에 보시면 지출 부분에 예비인증 수수료, 본인증 수수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리고 대응공사비로 2,000만 원 들어가 있고. 원래는 인증을 받은 후에 현판식을 하든 준공식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본적인 관례적으로 보거나... 왜냐하면 BF인증을 못 받으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나는 거 아닌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안 나가는 게 맞는데 본인증을 받았을 때 경미한 저희가 공사로 인해서 경미한 사항을 했을 때는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최재문위원

이거는 저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다른 BF인증 기관을 준공하거나 아니면 시설 보강을 할 때도 예비인증이 먼저 나오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건물 실측을 했을 때 예비인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예비인증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결과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 준공을 하든 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서 본인증을 받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본인증을 받고.

최재문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본인증 후 5년에 다시 또 검사를 받습니다.

최재문위원

5년 후에.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후에. 예. 그리고 중간에 건물을 바꾸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최재문위원

이거는 저희 시나 과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의 문제인 것 같아서... 조금 너무 중복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확인을 제대로 쓰였는지, 그 사업계획과 동일시하게 제대로 쓰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혹은 매년 집행이 돼 있던 필수적인 부분들을 보고, 이게 적절하게 세워졌는지 보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산밖에 없죠, 정산서.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정산서.

양용석위원

그런데 앞서 내용, 이 주셨던 문서에 보면 점검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쭉 지원하는 보조단체들 보면 거의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점검을 할 때.

양용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특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쪽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하시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행사비 지원하시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런데 이 정산은 누가 하십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각 9개 보훈단체에 보면 사무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장 그분들이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합니다.

양용석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건비로 해서 시간제나 아니면 종일제나 해서 요청을 한 내용을 봐서 적절하면 그분들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주시고 그분들이 정산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산서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 일단 보조금 정산을 받아보면 지금 인건비가 제일 많은데 인건비 같은 경우 보훈단체는 9시부터 4시까지 9개 단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큰 특이 사항이 없이 동일하게 나가서 이상이 없는 거고, 운영비하고 일반사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수증 첨부와 통장 거래 내역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씩 시키고 있고.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이분들 알리미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거 통해서 하고 정산하는 거, 사업별로.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부서에 계신 분들이 손이 많이 가지는 않은지. 정산서 들어오면 그거 맞춰주시려면 여러 가지로 또 부가적인 어떤 업무가 생기지 않는지 싶어서 여쭙는데 어떻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사무장님들하고 많이 통화를... 얘기를 하고, 정산서 한번 들어오면 같이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래서 요즘에 또 정산 이 부분이 강화돼서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에 따른 사진도 근거 자료도 요청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그것도 잘 진행... 저희 지켜지고 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다 첨부 받고.

양용석위원

그리고 각 단체에서 사업을 처음에 세워서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회에 맞게 특색 있는 사업들을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 통과가 되면 예산이 세워지고 하는 건데,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런데 그런 사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매년 사업은 세우는데 안 해요. 반납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반복되는 경우가?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지금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시려고 그랬는데 특이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전적지 순례를 못가는 경우는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광복회 같은 경우에 항일운동 그거 같은 경우는 한 연속 2년 세워지던데요.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 광복회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 몇 분만 빠지시면... 못 가신다고, 갑자기 못 가신다고 빠지면 그 행사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거기서 광복회에서 지금 못 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작년에 안 갔다고 또 올해 안 가는 경우가 아니니까 어차피 거기 또 가셔야 되니까 일단은 가신다고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서 저희도 또 보훈단체분들과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냥 제외시킬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럼요. 특히 9개의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고, 우리나라를 지켜 주신 분들이시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우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 드릴 부분은 뭐냐하면 그 협회의 성격에 맞게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부서 쪽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제안을 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두 번씩 이렇게 세웠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셔서 한번 그 실무자를 통해서 그쪽 운영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는 그런 과정들도 적극 행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게 적극 행정이고 그분들하고 다시 협업하는 건데 저희도 그 상황에는 지금 보훈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뭐라 그럴까, 고집이라 할까 아니면 그게 있어서 저희하고 또 약간의 트러블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되고, 또 못 해줄 거는 안 된다고 강하게 또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서로 협업해야죠.

양용석위원

좋은 쪽 방향으로... 특히 광복회 회원들은 한 열여섯 분 지금 회원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좀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 좋은 것도 이렇게 좀 제안해 주시고 하면서 많이 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8개 광복회 제외하고 8개 단체가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월남전참전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해서 6.25참전유공자회. 여기에서 회원들 보면 겹치는 경우가 있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이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한 두세 군데 겹치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카운트를 같이 하나요? 각 회원 수에?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할 때 행사 이런 부분들은 인원 수를 대입을 시켜서 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회원들이 중복돼 있는 회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보훈단체 중에서 회원들 중복회원은 어느 한 곳에서 정리를 해 달라고 중복회원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기본 회원은 기본 회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많이 정리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최재문 위원께서 BF인증 관련해서 보훈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참 이상했어요. 다 완공한 지 얼마 안 돼서 BF를 신청을 그전에 했고, 그것을 인증을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추가 공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그 이유가 건립을 했던 시점하고 그렇죠, 새로운 우리 사업을 건립했던 시점하고, 그 시점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라리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하고 했으면 조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이 조금 조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사전에? 설계 당시나 이럴 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설계 당시와 준공 당시에 매년 법이 바뀌고 지침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인증을 했을 때는 그게 안 들어가 있었지만 본인증 때는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법이 바뀌면서 하고 법률이 바뀌는 바람에 약간씩 공사 기간이 단 몇 개월 만에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보통 처음 계획을 잡았을 때 하고 시험 준공했을 때 보면 한 2~3년 정도 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경 사항은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중으로 재원이 들어가니까 걱정도 되시겠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겹치게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황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23페이지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연령대별 비중에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50대와 60대 중장년 남성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은둔형이다. 왜, 복지제도를 신청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복지제도를 신청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행정과 접촉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고독사의 한 70%가 남성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50~60대면. 그런데 이렇게 은둔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실직을 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채무가 있거나 가족관계 단절 이런 거로 해서 은둔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은 아까 언급하셨지만 과장님께서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일자리가 있고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50~60대 중장년층들은 정말 어떤 특화된 시스템이 그렇게 없습니다, 정말 맞춤형. 그래서 아까 지원하시는 분의... 지원하시는 분들,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거나 공과금을 연체했다거나 장기 미취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임대료 체납 이런 걸로 봐서 이렇게 쭉 보면 위기 징후가 있잖아요. 그런 위기 징후 자료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발굴해서 사회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끌어내는 그런 어떤 흐름에 맞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 체납이나 가스요금 체납, 전기요금 체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전과 건강보험공단, 가스 회사하고 다 연계 협약을 맺어서 최소 3개월 이상 체납이 되거나 아니면 체납 금액이 많은 분들한테는 저희한테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이제 저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는 거는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아직은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50~60대 중장년층이 이렇게 은둔하고 결국은 고독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염려와 걱정이 많은 부분이 돼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중장년 특화 대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에서요. 2026년 8월 말까지는 1,644가구 2,374명한테 15억 5,000만 원 이상을 긴급복지지원금 했고요. 아까 부의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구는 연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신청자들을 연결해 주신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자 가구 중에 2025년도에도 지원을 했는데 26년도에도 지원하는 재신청 반복 가구는 몇 프로나 될까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재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종료된 이후 2년 이내에는 신청을 할 수 없고 동일 질병, 동일 사항으로는 2년 이내에 신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유인숙위원

2년 제한이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신청 못하게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연결해서 신청은 불가하고요.

유인숙위원

긴급복지는 또 속도잖아요. 속도인데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 평균 며칠 정도 걸리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빠르면 그다음 날 나갈 수 있고요. 늦어도 이틀 안에 나갑니다.

유인숙위원

그렇게 빨리요. 진짜 긴급복지네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신청, 수사 들어오면 곧바로 상담 나가고 특이 사항이 없으면 그다음 날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별 상황을 보면은요, 주거비에서 2025년도 연말까지가 61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서는 8월 말 기준으로 9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또 연료비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는 141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2026년도 8월로 볼 때 203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거비, 연료비 지금 연말도 아닌데 이게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구가. 그러면 위기 가구가 커진 거 아닙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위기 가구가 커졌다기보다는 신청 대상 중에서 월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료비도 연탄... 기본적으로 연료 상태도 특이하게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료 임대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료 임대보다는 지금은 월세 사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인숙위원

연료비 얘기인데요. 지금 연료비 지급 지원이 연탄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연료비는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유인숙위원

현금으로요. 그러면 유류인지 연탄인지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겠네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유인숙위원

그래서 이런 자꾸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고 이러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긴급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만 반복해서... 2년 후에 또 재신청해서 또 받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위기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어떤 대책도... 이런 분들은 어차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물론 일시적인 경제 어려움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갈 위험도도 높으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자꾸 긴급 대책으로 돈을 이렇게 예산을 쓰지 말고, 또 그분들의 근본적인 경제 활동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긴 대책으로 그런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속초시 사회복지회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계 용역이 들어갔더라고요. 혹시 조감도라든지 그런 게 나왔을까요,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한?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설계... 용역 설계도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문위원

설계도만요. 그러니까 따로 안에 내부 조감도 이런 거는 없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확실하게 나온... 용역 나온 건 없고요. 결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최재문위원

그러면 착공 공사는 언제쯤 될까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내년 3월 예정입니다.

최재문위원

내년 3월이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올해 설계 용역 끝나면 2월에 거기 입주한 기관들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2월에 이사를 가고 3월에 착공해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최재문위원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최재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조감도라든지 조금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 의회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고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복지정책 소관 페이지 23쪽에 보면요. 첫 번째 칸에 25명 공적 서비스 연계, 거기 이렇게 쭉 인원이 결과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민간 자원하고 연계 인원이 불명확해요, 24쪽. 24쪽에 25명 공적 서비스 연계 22명 민간 자원 164명 AI 안부 확인 74명. 그러니까 공적 서비스와 민간 자원 연계 인원이 자료상으로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항목별 인원과 중복 여부를 이거는 어디가 잘못된 건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적 서비스 연계가 25명인지 22명인지, 민간 자원이 164명인지 앞뒤로 인원이 나와 있어서 인원이 불명확해서 그거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황양미위원

그거는 정정을 숫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굿모닝콜 270명, 안부살핌 190명, 에브리케어콜 141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기능이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미응답이거나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제 안전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실제 미응답... 응답 했을 때 미응답 같은 경우에 안전 확인했을 때는 한 1시간 내외로 걸릴 겁니다.

황양미위원

1시간이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에브리케어콜이나 했을 때 응답이 없을 경우는 직접 방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해야 되니까... 현장 확인을 하고 주변 옆에 확인을 하든가 해야 되니까.

황양미위원

그럼 그건 되게 오래 걸리는 시간... 제가 생각한 예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출동하는 시간하고 하다 보면 최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옆에...

황양미위원

긴급 상황인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바로 옆에 있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가기 전에 전화상으로 옆집이나 생활지원사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미리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생활지원사도 모르는 경우 저희가 최고 시간을 1시간으로 보는 거고.

황양미위원

그러니까 보통 평균은 1시간으로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최고시간, 예.

황양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긴급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긴 있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본인이 기계의 오작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런데 긴급 상황으로 이분이 병원에 응급 상황으로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쓰러져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황양미위원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황양미위원

다행이네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했을 때 옆에 생활지원사나 옆에 가족, 딸하고 서로 연락이 돼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니까 평일에는 생활지원사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야간이나 주말 이때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야간과 주말에도 이걸 확인하는 분은 계신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걸 확인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야간과 주말은 평일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야간 담당자가 있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야간도 저희가 담당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KT하고 협약하고, 협약 이렇게 세 군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됐을 경우, 그런 사건이 있을 경우 저희한테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곧바로 연락을 주고요. 그냥 확인,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별 특이 사항이 없었다 하면 아침에 저희한테...

황양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에브리케어콜 이런 것들이 대부분 KT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데 이렇게 1시간이나 걸린다는 게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은 발굴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연계를 해서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하는 사업이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관리하는 사업이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너무 열심히 하셨고 발굴 가구 수도 많아서 너무 잘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이건 예방효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위원

예방효과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23페이지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에서요. 26년 추진 과제에서 25년도에는 28개였는데 26개로 축소됐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통폐합된 건지.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통폐합된 겁니다, 축소된 거 아니고.

유인숙위원

아, 통폐합. 어느 과로 어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 비슷한... 저희 과 소관이겠지만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는 저희가 통폐합을 해서 안건이 과제가 좀 작아진 겁니다.

유인숙위원

통폐합돼서 줄어든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유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고독사 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 예방 사업이 복지정책과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 그리고 교육가족지원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이렇게 부서가 같이 합심하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유인숙위원

그런데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조정 권한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조정 권한은 없고요. 솔직히 저희가 자료는 모두 취합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그냥 협력 관계, 다같이...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협력 관계입니다.

유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양미위원

강원도 전체에 대한 고독사 현황은 나와 있는데 속초시에 대한 고독사 현황은 저희가 어디 자료에도 없더라고요, 지금 이 책자에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속초시 현황이요.

황양미위원

예. 속초시 고독사 현황을 24, 25년도 거를 파악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24, 25년이요.

황양미위원

예.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얘기 드렸는데 아마 저희가 고독사 통계는 곧바로 전년도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2년 전 게 나오기 때문에 25년 거는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24년 거만 저희가...

황양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현재 24년도 자료는 확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오늘 몇몇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주셨는데요. 금일 중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이 BF인증이 완료가 된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우수인증 현판제막식도 하셨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7월에 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훈회관에 현관문하고 화장실 버튼식 슬라이딩도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다 BF인증이 완료가 된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BF인증은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BF인증은 완료해서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보훈회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조금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화장실 문 열리는 시간 하고 정문 열리는 시간을 해서 약간 조정을 해 놨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아니, 그게 어르신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안전상 문제거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그게 BF인증 단계에서 인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쪽 인증원에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게 시간만 조정해서 될 게 아니고요. 그 버튼식 슬라이딩도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닫히지 말라고 센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슬라이딩도어 위에 상단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 있잖아요. 이거는 문 앞에 서 계시면 사물 감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훈단체연합회하고 한번 상의해서 협약해서 한번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들이 그 건의 사항에 있듯이 그거 시간 좀 늘려달라 그러고 그래서 업자하고 최대한 해서 업자랑 같이 가서 최대한 보훈회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게 왜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닫힐 때 성인 남성이 서 있어도 중간에 밀고 그냥 나갑니다. 하물며 어르신들이 서 계시다가 그게 밀리면 굉장히 크게 다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조정도 조정이지만요, 나중에 무인 센서 방식으로 교체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 사항은 제외하시고 부서 소관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성미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오현 경로지원팀장입니다. 백근영 경로시설팀장입니다. 김강현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홍수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신정현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장 되시고 나서 처음 행정사무감사이시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죄송합니다.

정인교위원장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답변에 그냥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는 답변서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의는 황양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일 마지막 페이지 62쪽을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여기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인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신청하는 방법이 방문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별도의 홈페이지 없이 블로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현장 접수를 받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개관 초기에는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일단은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방문 접수 외에는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 개설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예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막혀서 그거를 진행을 못 했고요. 현재는, 올해는 저희가 홍보 기간으로 보고 올 한 해 동안은 홍보에 전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도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지금 10월 한 달간 무료 체험 지금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다운받은 거고요. 그 옆에 것은 5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모집 안내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걸 보면 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양하고 상당히 좋은데 현장 방문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장애인이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장애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는 거는 상당히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그러면 홍보 기간으로 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꼭 홈페이지, 홈페이지도 운영하고요. 그다음 SNS로도 가능하게 하고, 신청을 방문 접수가 아니라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도록...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렇게 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50쪽을 가보시면요. 50쪽에 가면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저희 노인복지시설 관련돼서 40개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50쪽하고 51쪽에 보면. 그런데 우리 재가급여를 아시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황양미위원

재가급여를 보면 5개 종목이 있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그다음에 방문 간호 다음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이게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종류인데 지금 이 40개의 시설이 있는데도 지금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보호를 하는 사람들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필요해서 단기 보호를 지금 신청을 하는 건데 혹시 우리 속초시에서는 단기 보호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일단은 저희 속초시에 41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복지센터에 야간 서비스조차도 지금 현재 한 곳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요양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주간 보호만 하고 있고요. 단기 보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 배치도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센터 자체에서 그런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속초시에는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단기 보호 서비스를 시행하는 그런 센터가 소수에 지금 현재 불과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치매 전담반, 전담이라고 해서 지금 강원도 내에 한 2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치매에 걸리신 분들만 공간을 확보해서 주간 보호라든가 아니면 요양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속초시도, 속초시에서는 현재 없지만 한 곳에서 관심을 조금 보이는 곳이 있어서요, 저희가 향후에 상담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 단기 보호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호자가 한 달에 최대 이용할 수 있는 날이 9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민간기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맞습니다.

황양미위원

민간기관에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소를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 시에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방법.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있는 민간기관에서 운영을 맡아주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이 단기 보호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각 41개 업소에도 홍보를 많이 부탁하고 그다음에 유도를 하고... 물론 거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단기 보호 시설을 위한 침상 시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주야간, 그러니까 야간 교대 간호사도 필요하고. 그럴 때에 민간업체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사실은 이 장기요양센터 기관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고요.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센터에서 단기 보호 서비스 같은 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독려하고 문서 내보내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예.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민간 시설에서 이걸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잖아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데 민간에서 이걸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도 복지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보면 이 시설에 지금 많은 보조를 해주는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단기 보호 서비스를 시설을 설치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신청하는 시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 민간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한다고 하기보다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황양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요. 혹시 저희 속초시에는 방문 간호가 되고 있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방문 간호는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문 간호사분들이 가정을 직접적으로 나가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 사업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의료진이 나가는 경우는 있어요. 재택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있고 또 한의원 같은 경우에도 있고 해서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분들이 나가는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황양미위원

그런데 통합돌봄이어서 그것은 또 보건소에서 따로 하는 거고 경로장애인과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게 재가급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방문 간호가요?

황양미위원

예. 방문 간호가 재가급여에 하나거든요. 그 5가지 중에 거기에 하나인데 그게 전혀 별개로 운영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러니까 저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간호 목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목적으로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를 위해서는 그거는 건강보험공단 아니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재가급여로 들어... 다섯 가지 아까 제가 말씀한 방문 요양이랑 이런 게 쭉... 거기에 하나로 방문 간호가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원의 지시서를 받아야지만, 확인서를 받아야지만 가능하고 장애 등급 1·2등급 받은 사람들이 병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별도의 간호사나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간호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일단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인데 그전에 사업 보고하실 때 보면 속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이라고 해서 항목을 주신 게 있는데 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이거는 가족지원센터.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요.

최재문위원

이게 지금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됐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선정이 됐습니다.

최재문위원

어디로 됐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신흥사복지재단으로 됐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센터가 설치가 된 건가요, 지금?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현재 지금 저희가 사무 공간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편의시설이 전부 되어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청내에 교육가족지원과에 드림스타트하고 아동학대팀이 나가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거기가 두 팀이 연말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서요.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일단은 협의가 됐고요. 만약에 개소를 하게 되면 1월경에 할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1월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최재문위원

어쨌든 그러면 신흥사에서 하기로 했고 1월경에 개소하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최재문위원

그럼 드림스타트는 나가는 건가요, 거기서?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청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육가족지원과로.

최재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있지만 가족들에 대한 복지가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치 지원 방안이 나왔을 때 보면 운영 개시가 2026년 9월이었거든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런데 어쨌든 조금 늦어지게 된 만큼 더 풍성하게 조금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책자 페이지입니다, 책자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하고 수립 중에 있고 수립일이 있는데 4개가 안 됐네요, 수립이.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이게 왜 안 됐을까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저희가 일단은 5개년 계획에 대한 숙지가 좀 미비했고요. 대신 저희가 연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거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개 고령 장애인하고 무장애도시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수립된 계획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계획 수립을 해야 될 대상과 주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는 꼭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조례가 있고 법령이 있어야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니까 잘 계획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하시더라도 이게 정말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최재문위원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장애인복지센터 이음에 관련된 건데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어쨌든 아직 개관한 지 1년이 안 돼 가고 있으니까 통계치를 내기는 그렇지만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하신 황양미 위원님처럼 조금 더 홍보 활동에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이음 복지센터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1년치 통계치 자료가 나온다면 의회에 한번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책자 22쪽 보시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통 집행 현황 24년에서 26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2024년과 2025년 내 했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간담회 이게 24년, 25년은 7월 초 해서 제목이 폭염 대비입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런데 24년과 25년에 연례행사로 진행이 됐던 건데요. 갑자기 26년에 보시면 4월 3일, 4월 10일로 대상자는 같은데 제목만 바뀌어서 앞당겨집니다. 그렇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양용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시겠지만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업추비 공통으로 쓴 거를 제가 봤더니 3월 27일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간담회를 하게 돼요. 94명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유사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7월에 폭염 대비로 이루어졌던 것이 26년 갑작스럽게 4월로 이동하게 된 배경과... 그게 첫 번째 제가 궁금증입니다. 질의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에서 비슷한 행사를 그 바로 직전 3월 말에 행사를 수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유사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이 행사를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먼저 2번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수행기관이, 맞춤돌봄 수행기관이 2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저희에서 지출을 했고요. 예산 부분 때문에 하나는 자치행정과 공통경비를 이용을 한 거고요.

양용석위원

대상자는 다르단 말씀이시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대상이... 왜냐하면 기관별로 생활지원사하고 종사자분이기 때문에요, 한 곳은 노인복지관에서 했고요, 하나는 유케어센터입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가 기존에 2년차에 걸쳐서 폭염 대비 관련해서 간담회를 추진을 했는데 26년에 갑자기 4월에 한 이유는 저희가 연초에 수행기관별로 방문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 같은 거를 의견 수렴을 합니다. 청취를 하게 되고, 이왕이면 그러면 그 청취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한 해 연도 사업 운영하는 거에 잘 반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굳이 계절별로 간담회를 기존에 했지만 그거 굳이 7월에 가서 할 게 아니라 1년치를 전체를 하면은 사업 초기에 차라리 간담회를 해서 운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4월로 조금 당긴 거고요. 3월, 4월은 일정 때문에 이렇게 3월, 4월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건 기관별 어떤 사정이나 또 저희 행정기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차이를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여쭙냐면은 사실 지금 경로장애인과뿐만이 아니고 몇몇 개의 특정되어져 있는 과에서 대상을 사회적... 예를 들어 약자 계층 쪽에서 종사하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행사를 집중적으로 3월과 4월에 지금 하는 부분이, 했던 부분이 그때 공교롭게도 선거 기간, 준비 기간, 운동 기간 이때와 겹치는 기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의혹을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기관들 쪽에서 종사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앞당기게 되었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매년 7월에 24년과 25년 그 전 기록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타난 것만 보면 24, 25년은 폭염기 폭염 대비 이때 해서 어떤 바로 어려운 계절이 오니까 앞서서 대비를 철저히 하자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26년에는 4월에 진행을 하시면서 7월에는 진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아마 그러셨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사업이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계획서라는 걸 만들게 되죠, 계획안을.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그때 지출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작성을 합니다.

양용석위원

그렇죠? 그 목적. 그렇죠? 그리고 대상 인원. 그렇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리고 장소, 그리고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아마 행정에서는 만들게 되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도 역시 평가서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정산을 건별로 하면서 그런 내용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일단 제가 소명은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24년과 25년에도 아마 그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은데, 폭염 대비... 그 부분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안건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 시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페이지요. 경로당 급식 도우미 자격 기준 재검토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건에 관해서 지금 과장님 경로당 도우미 사업량은 180명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실제 참여자는 162명입니다. 그러면 열여덟 분이 부족한데 이게 모집 미달인지 중도 포기인지 그리고 또 이 열여덟 분의 결원으로 실제 급식 지원에 차질이 있는 경로당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161명이고요. 중도 포기는 개인 사정에 의한 것도 있지만 경로당 보수 때문에 경로당 지금 금호경로당하고 대포경로당 이쪽은 지금 급식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급식 지원을 계속하다가 하루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직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래서 18명이 결원이 되고 있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지금 현재 12개소를 제외하고는 일단 환경이라든가 급식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배치는 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99개소에서 보면 경로당마다 왜 드시는 인원이 다르잖아요, 점심 드시는 인원이. 어떤 경로당은 저희 현장에 가보면 한 다섯 분 이렇게 있는 경로당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가면 20명, 30명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 인원과 그리고 그런 데는 주당 배치 횟수가 몇 명인지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저희가...

유인숙위원

급식 인원이, 그러니까 점심을 많이 드시는 경로당에 도우미 배치 인원과 한 3~4명, 5명 있는 경로당의 도우미 배치 인원과 같은지.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저희가 적은 곳은 신청할 경우 보통 1명 정도 지금 배치를 하고요. 조금 많다 싶은 곳은 2명. 2명 이상은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 보조로는.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그거는 직종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하지만 식사 도우미로는 두 분 정도가 최고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일주일에 몇 번...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러니까 많게는 5일 하는 곳도 있고요. 적게는 하루만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되는 경로당마다 차별화돼서 지금 도우미 인원수도 배치되고 횟수도 조정이 되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맞습니다.

유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도우미분께서 질병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결근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대체 인력이 준비돼 있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인력은 대기자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급식 지원하시는 분들은 경로당, 그 해당 경로당의 회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경로당에서 우리 회원이 아니라고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계속 채워주고 이런 거는 사실상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타 회원들이 다른 경로당에 가서 일하기에는 다소 조금...

유인숙위원

불편한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가능하면 회원분들 중에서 1명을 해당 경로당에 배치를 합니다.

유인숙위원

오히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그렇습니다.

유인숙위원

회원이 또 급식 도우미를 하고 있으면 물론 장점도 있겠으나 약간 불편한 것도 저는 감지가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별 아까 급식 도우미 지원 수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 경로당별로 실제 급식 인원, 급식 인원이 몇 명인지, 어느 경로당에 몇 명이 급식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경로당마다 운영 횟수 있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유인숙위원

주당 급식 일수, 경로당마다. 그리고 도우미 배치 인원, 주당 배치 횟수, 결원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해서 이용 인원 중심의 차등 배치 기준하고 대체인력 등 방안을 더, 좀 더 철저하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급식 도우미는 아까 경로당 회원이 한다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노인 일자리 제공 자리이기도 하지만 노인 일자리라는 일반 공익 활동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은 조리도 해야 되고 배식도 해야 되고 위생 관리도 하셔야 되고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식 도우미 자신 자체의 그 건강 상태라든가 아니면 실제 조리 가능 여부 그리고 위생교육도 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속 근무 가능성, 그리고 해당 경로당과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셔서 정책적으로 노인 일자리 자격 플러스 급식 업무 적합성을 결합한 별도 선발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일단은 이게 급식 도우미가 일자리 사업에 지금 공익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 활동 그 자격 요건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배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이 왜 이렇게 지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아, 이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 그런데 실제로 일반 어르신보다 요리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노리경로당을 잠깐 들를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몇 명의 급식 도우미가 배치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날은 도우미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한 20~30명이 계속 오신다고 그래요. 그날 30명 정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한 20명 정도 분이 계셨는데 그날 민원이 그거였어요, 그 어르신이. 내가 팔십이 넘었어, 집에서도 밥을 안 해, 그런데 도우미분이 안 오시니까 내가 밥을 한다, 도우미를 이렇게 제공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약간 등이 굽으신 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불편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그래서 도우미 이 상황을 현실에 맞게 좀 더 정책적으로 잘 이렇게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게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그런데 지금 공익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열흘을, 하루에 3시간씩 열흘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회원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일단은 공익 활동은 열흘만 하지만 역량 활용에서는 20일을 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급식 도우미 인력을 조금 배치를 해서 전체는 조금 어렵고요. 한 20명 정도 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를 하신 거죠?

유인숙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지금 전수조사 안에 경로당별 식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요청하신 게 맞으신가요?

유인숙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이게 식사하는 인원이 약간 유동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인숙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래도 평균은 나오지 않을까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래서 저희가 식사하는...

유인숙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회원 수하고 급식 드시는 분하고는 또 인원이 다르더라고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많이 다르고요. 저희가 그래서 운영하는 요일이라든가 배치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금방 파악이 되는데 몇 명 정도 나오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인숙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중요한 건 요일별로 몇 번을 보내드릴 것이냐, 도우미를 몇 명을 보내드릴 것이냐의 핵심은 그 중식을 드시는 인원이 몇 명인지가 파악돼야 이 지원을 하는데...)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할 때 급식을 몇 명을 하는 것보다도 회원 수가 많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인해서...

정인교위원장

아마 전수조사를 하시려고 그러면 금일 중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유인숙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러면 그...

정인교위원장

아까 앞서 저희가 자료 요청 드리는 거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은 금일 중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유인숙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러면 급식 인원 수를 제외한...)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미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것만 자료 주십시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권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페이지요. 8번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형평성 개선 및 참여 활성화에 대한 건의를 하신 게 2025년 6월 18일 제344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명애 전 위원님하고 염하나 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경로당 수가 전체 몇 개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99개입니다.

권덕수위원

99개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권덕수위원

거기에 보면 경로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별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원데이클래스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도입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참여하는 경로당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하는 곳을 빼고는요. 저희가 지금 45개 그리고 가끔 운영을 하는 경우 합해서 총 7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곳에서 2개, 3개 하는 곳도 있고 1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일회성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45개.

권덕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끔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거는 일회성 원데이 이런 경우에...

권덕수위원

일정 잡아서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이런 거는 손으로 이렇게 공예 같은 거 있죠?

권덕수위원

예.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리고 체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권덕수위원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부터 해서 15페이지 지방보조금 점검에 대해서 지금 타 부서하고도 비교를 해보면요, 똑같이 현장 점검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24년도부터 2026년도 보조사업 점검 실적이 대부분 1회 또는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다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없음... 현장 점검 없이 정산 서류 검토만으로 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정산은 분기별로 4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반적인 거를 실제로 현장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오는 게 연 1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안전 점검을 1회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안전 점검에 대한 거는 여기 표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안전 점검 1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안전 점검은 시설물 관련이라서 저희가 그거는 제외했고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권덕수위원

보조금 관련해서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권덕수위원

현장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소방 이런 거, 전기 이런 걸 하고요. 내부적으로 관련 전문가분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내부적으로 하고 저희가 나가서 최종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권덕수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 진행 중일 때 참여 인원이라든가 물품 구입, 사업 내용, 보조금 집행 여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거는 정산 때 진행을 합니다.

권덕수위원

그러니까 정산이라는 게 분기별로 들어오는 서류에 의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회가 아니라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거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2~3개월 내내 하는 그런 사업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거는 행사성 문화 체험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거는 두세 달 내에 전체적으로 지출하고 정산할 때 그때만 확인을 합니다.

권덕수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3년 동안 수많은 보조사업을 점검을 했는데 부정적인 사례가 한 건도 안 나왔다는 게 완벽하게 잘 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형식적으로 점검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저희가 지출 내역을 보다 보면 서류 구비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산하면서 다 자료로 보완을 해서 정리를 싹 하고요. 이제 금전적인... 어쨌든 보조금에 대한 부정으로 지출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정산 확인상으로는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권덕수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 12페이지예요. 지금 보시면 사업비 교부 결정액 나오고 점검 실적 1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연도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해당 없음 이러고 끝나는 겁니까? 그 이후로 또 다 없는 건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아니죠. 지금 제출 기준으로 한 거라서 해당 없는 걸로 한 거고요. 향후에 4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3·4분기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거는 내년도 자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덕수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2026년도에 이거 제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끝나지가 않았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 끝난 걸로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됐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지만... 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사업 관련돼서 점검 실적에 점검하신 자료 제출 요청할게요. 2025년도 하단부에 보면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에서 금강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지원 그리고 밑에 사업비까지. 그리고 또 하나 자비의집 운영 지원과 사업비. 이거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예, 과장님?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권덕수위원

45페이지요. 그리고요.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업해서 24개소에 설치를 했어요. 이 AED 1대당 고가죠? 얼마 정도 가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200만 원이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권덕수위원

이 AED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일단 처음에 설치할 때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대부분 회원분들이 일자리 참여자 아니면 경로당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회에서도 CPR 교육을 1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1회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권덕수위원

이거 한 2회나 3회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AED 상당히 고가인데 이 패드 한 번 붙이면 사용을 못 합니다, 그게. 패드가 비싸요, 이게. 그런데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권덕수위원

목걸이 장착했으면 패드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제 심정지가 왔어요. 목걸이 장착하고 있어요. 팔찌 장착하고 있어요. 그 AED 작동할 수 있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교육받으셨어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전에 한번 받았습니다.

권덕수위원

작동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런 교육을 수시적으로 해야 되는... 어르신들 다 차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리고 페이지 60페이지요. 장애인 자체 보조 사업하고 2년 연속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 하단부에요. 발달장애아동 지원 사업 그리고 밑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해마다 유일하게 지금 계속 집행률이 낮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일단은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사실은 대기자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권덕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서... 제가 주된 질문은 뭐냐하면은 집행률은 낮은데 예산액은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그런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이 과교부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 요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산 부분이 조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료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량이 20명밖에 안 되고 있고, 대부분 개별 상담만 원하지 집단 상담 같은 경우를 사실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 예산이 덜 집행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복막 투석비 이런 관련은...

권덕수위원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예산부터 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황양미위원

예. 아까에 이어서, 방문 간호에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책 53쪽, 53쪽 제일 밑에 보면 다온방문간호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황양미위원

거기에 보면 이용자 수가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방문 간호를 했다고. 그거는 바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센터였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57쪽으로 가면 중간쯤에 다온방문간호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 없어지고 그다음에 2025년, 2026년에 지원 내역이 없어졌습니다. 지원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방문간호시설이 있었는데, 센터가 있었는데 이게 왜 사라지게 되었고 그다음 지원이 왜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복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건의하고 말씀드리는 게 보호자가 갑자기 그렇죠,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을 했거나 어디 출장을 가야 됐을 때 집에서 재가보호를 받고,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그 부모님을,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을 당장 2박 3일간 어디에 맡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2026년 우리 처음에 보면 2월 1일자 속초홀릭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속초형 통합 돌봄 지원 사업. 그래서 노쇠·장애·질병·사고·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이래서 복합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이렇게 한다라고 통합 돌봄 지원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라고 2월 1일자 속초홀릭에 엄청 큰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홀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속초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합 돌봄 지원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방문 간호 시설하고 단기 보호 서비스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다면 제 바람은 본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첨가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계획서가 작성되면 저희한테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황양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재문위원

예.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1페이지 봐주시고요. 하단부에 보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있고 사업명에 은손신문지 가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 별첨 자료에 보면요. 929번에 보면 신규 노인 일자리 사업장 은손신문지 가방 냉난방기 구입 384만 4,000원.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26년 2월 25일자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신규 노인 일자리 사업장 은손신문지 가방 운영 비품 구입 그래서 금자네가구점에서 649만 6,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냉난방비 구입하고 운영 비품 구입이거든요. 그리고 은손신문지 가방은 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어디 설치된 걸까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이거는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사업장은 제가... 죄송합니다. 사업장은 정확한 위치를...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최재문위원

예, 괜찮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이 계시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경로지원팀장 이오현입니다.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재문위원

은손신문지 가방은 사업이잖아요.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물품 구매한 거에 보면 신규 노인 일자리 사업장 냉난방기 구입이고 (은손신문지 가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지금 연도가 몇 년도.

최재문위원

계약일자가 2026년 2월 25일이고요.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그러면 갯마을경로당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 냉난방기 2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런데 이게 냉난방기 2대...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거기가 작업장이 은손가방하는 작업장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괄호 열고 은손가방 작업장 그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노인회관에 설치하셨다고요?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노인회관이 아니고...

최재문위원

노인정.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지금 저희 노인 일자리 작업 중에 은손가방이라고 해서 저희 신문지로 이렇게 만든 가방을 은손가방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장을 지금 기존에 저기 부월리 쪽도 지금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작업장이 확대되고 분리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갯마을경로당 그쪽 부분에 작업장을 어르신들이 밀집되어 있는 걸 분산하고 하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 냉난방기 2대 설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갯마을경로당에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그리고 같은 날짜에 운영 비품 구입으로 금자네가구점에서 649만 6,000원이 또 계약을 해서 계약 금액이 지출이 됐거든요.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금 갯마을경로당이 있고 부월리경로당을 쓰던 공간이 이전하면서 작업장으로 개편했거든요. 거기에 일부 가구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도 가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부. 신발장부터 해서...

정인교위원장

팀장님 이거는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요, 추측으로 하셔서는 안 되고요. 정확한 자료를 확인을 하신 후에 최재문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어쨌든 위원장님 이거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수의계약 전체 서류하고 납품 일자, 납품 방법 그다음에 어디로 보냈는지. 지금 어쨌든 신규 노인 일자리 사업장인데 말씀하신 건 그 사업장이 갯마을경로당인지 부월리경로당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은손신문지 가방 사업이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냉난방비하고 운영 비품을 구입하는 데 거의 1,000만 원가량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재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배상책임보험 올해 1월부터...)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최재문위원

그게... 보자. 61페이지 최하단부 보시면 최초로 집행이 돼서 1,980만 9,000원. 이게 그냥 보험료가 지출된 거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배상보험이 사고가 났거나 타인한테 피해를 줬거나 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그거는 피보험자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다 청구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보험료를, 보험을 가입을 해 주는 겁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명분 보험료가 납부된 건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지금 469명이고요. 실제로 1인당 4만 4,700원 정도로 지금 산정이 돼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400...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469명.

최재문위원

469명.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추가로 만약에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인원수는 추가가 됩니다.

최재문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자가부담금 있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자부담은 청구했을 때 사고당 2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이건 실제적으로는 100% 다 시에서...

최재문위원

100% 시에서 지원하고요. 청구가 되면 자가부담금이 2만 원 청구가 되는 거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사고 건수당.

최재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 요청에서 내용 중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하면은 누가 그런 제안을 했는지, 옮겨 달라고. 적시해 주십시오. 7월에서 4월로 옮겨 달라고 했던 대상. 그리고 1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방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2024년에서 2026년 16쪽 보시면은 2024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여기에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운영비 지원 인건비 예산액 78,203(천 원), 교부결정액 78,203(천 원), 집행액 77,762(천 원), 반납액 441(천 원) 18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2025년입니다. 예산액 78,203(천 원), 교부결정액 78,203(천 원), 집행액 77,762(천 원), 반납액 441(천 원). 이 내용들이 이 한 건에만 그치지 않고 지금 밑으로 쭉 해서 다 동일합니다, 2024, 2025. 지금 여기에서 심지어 속초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여기도 2025, 2024 반납액이고 뭐고 다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1,000원을 반납했다는 것까지도 2024와 2025년이 동일합니다. 이 정도면 행정사무감사 무시하는 거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나서 아마... 떼다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용석위원

이거 오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발견한 것만 8건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치?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게 보조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그...

양용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두 건 정도에서 끝내줘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붙이기 한 거 아닙니까, 숫자만 바꾸고. 이래서 이거를 기획예산과에다가 넘겨주시고 이 자료를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라고 이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주고 우리는 이거를 계속 검토해 가고 있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향후가 아니고 이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뽑으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이렇게 작성하신 부서에 몇몇 분들 계실 텐데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상이신가요?

양용석위원

아닙니다.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위치 어딘지 아시죠? 시각장애인센터.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현장점검 나가신다고 그러셨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양용석위원

저기 안에 장판, 도배 다 하셨죠, 최근에?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양용석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누수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죠. 누수로 인해서 새롭게 저기에다가 한 장판, 도배할 것 없이 전부 다 울었어요. 그렇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양용석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래서 저희가 누수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서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저쪽 벽면 쪽하고 해서 누수가 발생되니까 장판하고 벽지 할 것 없이 새로 한 것이 전부 다 망가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온수 안 나와요. 그렇죠. 현장 점검해 보셨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양용석위원

저기 온수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실사를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조치가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내용이 긴데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다 있고 하니까. 60페이지 장애인 관련 예산 지원 현황에서 발달장애아동 지원 사업이라든가 신장장애인 혈액·복막 투석비 이런 게 다 지금 감소되고 있어서 부의장님도 염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2년 연속 집행률이 30%에서 50% 정도 머물고 있으면 수요가 없다고 평가하기보다는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 행정적 문턱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 같은 거는 진짜 생존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예산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예산 책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셔서 발달장애아동이나 신장장애인 혈액·복막 투석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였으면 싶습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그리고 첨언하자면 이 사업이 일반 시민을 전체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 정도만 하다 보니까 장애 등록을 하기 위해서 투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인숙위원

낮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유인숙위원

그러면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신장 투석을 받는 분들은 받으러 다니는 병원이 규정돼 있거든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맞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런 데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제가 어제 너무 흥분을 해서 큰 소리가 좀 나왔었는데 오늘 그냥 조용히 가려고 하는데요. 이야, 너무 하신다, 너무 하셔. 16페이지 보세요. 지금 양용석 위원님 얘기하다 말고 제가 또 발견했어요. 속초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 급식 2024년도... 16페이지요. 예산액 9,880(만 원) 잔액, 반납액 왜 80만 원 나옵니까, 이거? 아, 80만 원 맞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봤어요. 아무튼 24년도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이거 점검 자료 요청합니다. 이거 어느 팀장님이 하신 거죠? 제가 메일 주소 보내드리려고요.

정인교위원장

아니, 지금 앞서 양용석 위원님께서 자료 이거 정정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요. 위원님들한테 공통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파일이 많은, 상당히 많은 분량 아닌가요? 영수증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정산 자료를 요청하신 건가요?

권덕수위원

예. 점검 자료는 어떤 게 있나요, 그럼요? 그냥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체크만 하시는 건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렇죠, 계획서하고 결과 보고가 있죠.

권덕수위원

사업비에 대한 거는 영수증까지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거는 정산 서류로.

권덕수위원

정산 자료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권덕수위원

정산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하고 자비의집, 이건 파일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자료는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PDF파일로 다 돼 있잖아요. 어느 팀에서 하신 거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대한노인회는...

권덕수위원

이거 용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메일 주소 알려드리려고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아니, 이게 파일로 받는 게 아니라 책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권덕수위원

책자로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지금 요청하신 자료를 모두 취합하셔서요...

권덕수위원

책자로 주세요.

정인교위원장

공동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덕수위원

한 부밖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렇죠. 한 부밖에는...

정인교위원장

일단은 그럼 권덕수 간사님한테 먼저 제출해 주세요.

권덕수위원

죄송한데요. 제출한 데에서 파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자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아니요, 이거를 기관에서 파일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권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자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파일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권덕수위원

그럼 그 기관에서는 그 자료를 손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일을 만들어놨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거는 본인들이... 저희가 지출 증빙 자료는 다 수기로 다 작성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철을 해서 서류 보관을 하는 거라서.

권덕수위원

아무튼 그러면 그 책자 주세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엄청... 지금 4년도부터...

권덕수위원

아니요. 저 24년, 25년만 얘기했어요.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잠시만요. 그 지금 자료가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요청 말씀하신 게.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아니, 저희 지출 증빙 서류를 품의서부터 첨부 서류까지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분기별로...

정인교위원장

지금 간사님은 그 모든 거를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거고요.

권덕수위원

예. 내가 보겠습니다, 그거 진짜. 확인할게요. 이거 안 맞잖아요, 숫자가요, 진짜.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이거는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한 거고요. 실제로 제대로 된 작성본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오늘 중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거 양도 많지 않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이거는 금방...

권덕수위원

금액만 바꾸시는 건가요, 그럼요 금액만 바꾸시는 건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렇죠. 자료를 보고.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동일본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양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한번 말씀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두 자료가 동일하니까 잘못 들어온 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일단은 한번 주시고요. 그걸 검토해 보신 다음에 뭔가 조금 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요청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간사님?

권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지금 24년도가 잘못됐든 25년도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 정리해서 잘못된 부분 취합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질의 끝나셨나요?

권덕수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일환인데요. 그 아까 대한노인회 증진대회 참가, 노인복지증진대회 참가. 24년도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됐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실시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실행이 된 거예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정인교위원장

그런데 전액 반납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잘못된 거네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정인교위원장

그럼 25년도는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한 거고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다 수정해서,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권덕수 간사님께서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말씀하신 게 있으시거든요. 이 경로당에 설치가 이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아니, 의무는 아니고요. 일단은 무더위쉼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년 8개씩 해서 24년도부터 지금 3년 차 돼 있고요. 이거는 100%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혹시 경로당에 방문하셔서요. AED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점검은 제가 못 했고요. 설치되어 있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제가 전에 부서에다가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경로당 가서 이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게 보관함을 여니까 그 내부에서 알람이 굉장히 크게 울리더라고요, 이거 여는 거 자체로도.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재가 어르신들이 사용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그 소리, 데시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점검차 열어봤는데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면 어른들이 과연 그 경로당이나 무더위쉼터에서 이거를 사용이 가능하실까. 첫 번째 의견은 만약에 알림이 울려야 된다고 그러면 실내에서 울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소리가 울렸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사용이 만약에 어렵다고 치면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가면 벨 누르면 경찰서랑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차라리 경로당 내부에 그럼 위급벨을 누르면 바로 119에서 출동을 한다든가 통신이 연결된다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일반 성인들도 갑자기 쓰라고 그러면 이게 당황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개당 한 2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산이면 차라리 안심벨로 전환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검토해 보고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5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54페이지부터 시설별 사업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시설 시설별 사업 내역들이 쭉 있는데요. 과장님 23년도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기요양요원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시에서 시작을 했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정인교위원장

이게 독감이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독감 예방접종. 이게 면역력이 취약하신 어르신이 모여 계신 시설이기 때문에요. 종사자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됩니다. 10월부터 또 본격적인 접종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25년도에는 예방접종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26년도에는 다 모조리 빠졌어요. 이게 1년 사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65세 무료 접종 대상자로 다 넘어가신 건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100%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여기를 빈 공간으로 비워둔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올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정리추경에 저희가 10월 이후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받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요, 정리추경 때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아직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지금 일부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접종 반드시 실행할 수 있게끔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정인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용석위원

제가 원래 계획에 없던 건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45쪽 보시면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업에 있어서 2024년에서 2026년인데요. 이게 자동심장충격기 혹시 이게 동일 회사, 동일 제품입니까, 전체가?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이거 예전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똑같은 회사 그리고 똑같은 종을 전체를 까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안심벨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에다가 건의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 이거를 부가적인 장치나 아니면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달 품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일 회사 제품이라 그러면 또 방법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물품을 발주를 했을 때 동일 회사, 동일 제품을 항상 그렇게 고집을 만약에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자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 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 사항은 제외하시고요. 소관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교육가족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경아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유종숙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장유진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안미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유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의는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페이지 32페이지 드림스타트 먼저 조금씩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인력 확충이 됐다고 하셔서 아마 사업 운영 개념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유관기관 협력, 어쨌든 통합사례 관리하고 지역사회 협력이 점수가 너무 낮잖아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유관기관 협력 강화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보면 통합사례관리랑 지역사회협력 면에서 사실 엄청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를 사실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미흡한 점도 있지만 잘 못한 점도 있지만 어떤 기록 면에서 자료를... 그러니까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의 기록이 미흡했고, 지역사회협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18개 업체와 약 1,000여 명의 어떤 그런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떤 자료 관리가 미흡해서 평가를 못 받은 점은 있는데 저희가 사실 18개 업체에 1,000여 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현재 아동들이 140여 명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규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지금 18개 업체 중에서 계속 신규로 추가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사실.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공통 사항에서 첨부 자료로 주신 업무협약서 사본을 보면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하고 이거는 그렇다고 보고, 지역사회협력이 아까 18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되도록이면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협약서를 하든지 MOU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시면 그게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게 미흡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지금 18개 업체가 있다고 하시니까 업체분들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저는 업무협약서를 체결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재문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재문위원

그리고 뒷장에 33페이지 봐주십시오. 5번에 보면 보호아동 생활 안전 지원 실적이라고 돼 있고요. 2025년에서 2026년 보면 아동 수는 증가했죠? 아동발달지원계좌 해서 아동 수는 증가했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최재문위원

지원 예산은 줄었고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이게 2026년도는 아직...

최재문위원

다 집행이 된 게 아니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8월 기준이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재문위원

이 아동 수가 늘었는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는데 지원 기준에 보면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지원 연령 0세부터 17세.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일단 우선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최재문위원

안내문을 발송.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안내문을 좀... 이렇게 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사업이 최대 10만 원, 그러니까 1:2 매칭으로 되는 1:2 매칭 지원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아동이 계좌만 만들고 돈을 입금을 안 시키면 아예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인데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아이키움펀드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이거는 일반·수급·차상위 이렇게 전부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반은 1:1 매칭. 5만 원... 그러니까 최대 10만 원까지인데 일반은 10만 원 하면 10만 원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하고. 그리고 차상위는 1:2, 그러니까 차상위도 무조건 얼마를 입금을 해야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매칭을 해주고. 수급 가구는 그걸 안 해도, 입금을 안 시켜도 10만 원은 매칭을 해 주는 이런 우리아이키움펀드로 지금 내년에는 사업이 계획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사업이고 또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진짜 누락자 없게끔 저희가 동주민센터랑 또 협력을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동발달지원계좌라는 사업명이 내년에는 없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된다는 말씀이시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최재문위원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완화됐잖아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최재문위원

그래서... 그러면 더 늘어나겠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지원 예산 이게 지금 현재까지이기는 하지만 이게 기초수급 완화된 거는 이미 올해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올해 완화가 됐죠.

최재문위원

올해 완화가 됐죠? 그럼 그 인원들도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다 포함돼 있어서... 그래서 계속 신규 발굴자들을 계속 저희가 하면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안내문 받고 동주민센터 상담하실 때부터 저희가 이걸 안내해서 계좌 가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현재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1:1 매칭, 1:2 매칭 이렇게... 보호대상아동도 1:2 매칭, 이 상태로 하고 계신 거고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최재문위원

아직 이 매칭 결과는 그러면 다음번에 바뀌는 사업으로는 나온 건가요, 이미 계획이? 사업계획이?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계획은 나왔는데 아직 시행한다고 문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은 받은 상태입니다.

최재문위원

어쨌든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속초시에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누락자 안 생기도록 저희가 동주민센터랑 긴밀히 협력을 해서 신청 단계부터 이거는 꼭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리고 어쨌든 사업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용했던 아동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최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업추비 오류난 거는 다른 위원님들 다 수정해 주셨죠? 돈가스 비용. 다 알고 계시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양용석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요.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요. 위원회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쭉 진행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서면으로만, 지금 2024년부터 서면으로만 진행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대면과 서면을 섞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시애향장학회하고 속초시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서면으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애향장학회 같은 경우 사례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거기에서의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 그로 인해서 척도의 어떤 구분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모인 대면 회의에서 의견들이 나와서 그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과정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서면으로만 운영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기금 결산이라든가 장학생 선발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면으로 해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장학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성과 분석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도 많이 듣고 나누고 하는 그런 방식인 대면 방식을 해야 되는 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용석위원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고, 서면으로 해왔고, 이런 장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이 없고 이러니까 아마 그냥 서면으로 계속 한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선발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상의를 해야 돼요. 단순히 어떤 부모님의 경제적 활동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어떤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평가 기준이나 척도를 분명하게 만들려면 그것을 재산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성실하게 노력형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성적이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향상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의 어떤 구성 요인이 여러 가지 덧붙여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해왔다고 해서 그 평가 기준에서만 의존해서 정량적으로만 그렇게 척도를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제안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면으로 전환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기금 운용 계획 심의 안건이 없어요. 왜 그렇죠? 2024년에 있었는데.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애향장학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게 2025년도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양용석위원

예. 왜 그렇죠? 기존에 해온 방식으로 하셨다면서요. 이 안건 관련해서 문서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러시고 지금 교육가족지원과 업무 중에 하나가 청소년 지원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간 때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청소년의 범주 자체가 학교밖청소년이 있고 학교내청소년이 있습니다. 맞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양용석위원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이나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여쭤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공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쪽 시설 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들에 대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어떤 아주 밀접한 지원이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가족과 쪽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교육가족과... 그러니까 업무를 위탁을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시라는 말씀...

양용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쪽에 청소년센터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학교밖청소년들이랑 이렇게 공감대 형성도 지금 현재는 잘 돼 있고 또 필요시에 그분들이 차량으로 이용을 해서 저희 시설 쪽으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청소년상담센터가 있다 보니까 또 상담센터랑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양용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하면 그쪽 기능을 죽여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관리나 지원 주체를 직접적으로 우리 과에서 교육가족지원과에서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사업비 집행도 우리가 직접하고.

양용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2024년부터 지방보조금 점검 이런 부분들 쭉 내역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2026년 8월 31일 현재까지 점검을 하시면서 부적정 사용액이 전혀 한 건도 없고 여기에서 전부 다 적정으로 내셨어요, 의견을. 그렇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양용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서를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이 의견을 내신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가족지원과가 아주 여러 군데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지요? 여기에서 점검 횟수가 지금 다 기재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컨설팅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쪽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100% 받아들여서 인정을 하시는지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행사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센터 지원이나 어린이집 지원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행사에 저희가 행사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부서에서 참여를 하면서 이 행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건지 일단 현장에서 그런 건 확인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양성평등 주간에 양성평등대회를 했는데 위원님들 전부 다 오셨었던 그런 행사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 직접 가서 거의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러는 부분이어서 현장 점검은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분들끼리만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 점검이 거의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데들은 다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일단 우선적으로 그건 기초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저희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도 다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센터들은 다년간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큰 지적 없이...

양용석위원

제가 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제가 교육가족지원과만 유독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보조금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약간 허술하다 그러나, 아니면 약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표현 방식이 거칠어서 죄송한데 인건비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도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런 부분들도 기존까지 해왔던 인건비나 아니면 이런 것이 책정되면 그대로 가고 정산서만 완벽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 점검이나 여러 가지 방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과장님 속초시육아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교육가족지원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숙위원

이 사업이 이관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이게 처음부터 이 사업 육아복합지원센터 사업 자체는 교육가족과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 추진 방식이 기금을 고향사랑기금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공모 자체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는 이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공모를 하고 그 부서 자체가 사업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된 겁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공모를 응시하고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처음에 추진을 시작했고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조성사업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관이 됐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263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총사업비가. 그런데 올해 9월에 발표된 사업비는 275억 800만 원으로 약 11억 6,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유인숙위원

그런데 또 건축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338㎡가 감소했습니다. 건축 규모가 줄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11억 6,600만 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우선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이관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해 본 결과 주변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매입을 해야 해서 매입을 안 하고는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국유지를 전부 매입했는데 그 돈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11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분납으로 내다보니까 이자 포함해서 11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줄은 거는 저희가 어떤 이 건축을 하면서 행정 절차를 조금 줄여 보려고... 그러니까 기본 면적이 몇 평, 몇 미터 이상 올라가면 저희가 다른 추가적인 이런 행정 절차를 많이 밟아야 돼서 조속한... 이게 빨리 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기획 용역 중에 있고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인숙위원

그렇군요. 올해 9월 8일 건축기획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보육관계자와 학부모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 제시한 의견 중에서 어떤 것 몇 가지가 건축기획안에 반영되었을까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아이들이 이런 실내에서 자그마한 운동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 그러니까 계속 뭔가 변경되는 이런 체험 공간도 필요하다,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들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놀 동안 학부모들이 조금 이렇게 본인들끼리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 교사 그런 부분들은 그런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즈카페 그 부분을 좀 더 넓게, 그다음에 영유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사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가 그전에도 계속 선진지 견학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가서 좋은 그런 의견이 제시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느껴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예. 기존에 육아복합지원센터에서는 실내놀이터, 체험공간,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시설이 어차피 들어오려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연합회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교사분들의 그런 거하고 일치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체험 공간이 새로 나온 지적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이런 거랑 같이 그분들의 의견을 해서 잘 이렇게 지원센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면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잖아요, 속초시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가족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특별히 차별화되는 뭐가 있을까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약간 공백 기간, 돌봄의 공백 기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이고, 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의 상담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상담·사례관리 중심이고, 이 육아복합지원센터는 진짜 우리 관내 영유아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와서 진짜 놀 수 있는, 놀고 체험하고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유인숙위원

정말 복합지원센터네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유인숙위원

그런데 육아복합지원센터가 영랑동에 들어섭니다. 영랑동에 들어서는데 장점은 속초의료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이렇게 기존 출산 인프라하고 연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랑동에 들어서는 부분이. 그런데 조양동이나 청호동, 대포동 이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부모들이 영유아와 함께 이용하기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고 교통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차 공간이나 대중교통 접근성, 유모차 이동 동선 등 구체적인 교통편의 대책은 있습니까?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 면적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면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도 전부 다 필로티 구조로 해서 전부 다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인근... 아니면 인근 주차장을 사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은 그쪽이 버스가 다니고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유모차가 이동할 수 있게 거기 동선만큼은 저희가 인도 부분을 잘 정리하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예.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받고 싶은데요. 물론 지금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교육가족지원과로 사업을 이관한 시기하고 사유 및 업무 인수인계 자료하고요. 2024년 공모사업 선정 당시 사업계획서와 총사업비 재원 조달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25년부터 26년까지 그동안의 사업비, 건축 면적, 사업 일정 변경 내역 및 변경 이유... 중간에 바뀌었죠, 그거하고. 올해 9월 건축기획용역 중간보고회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자료와 주민 의견을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그거 하고, 실제로 준공된 이후에 운영주체 그리고 예상 인력 그리고 연간 운영비하고 향후 5년간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유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7번 건의요구 사항에서요. 2025년도 행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개최를 했습니다.

권덕수위원

간담회 또는 설명회는 몇 차례 진행하셨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일단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대표님들하고도 1회 했고 그다음에 전체하고도 했고 이렇게 2회 이상은 했습니다.

권덕수위원

전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어린이집 전체.

권덕수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 노력을 하신다고 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여 법적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육시책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민간,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인건비의 80%를 지원을 하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가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은 근무 경력에 따라서 수당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 그러니까 국공립이랑 민간이랑 이렇게 인건비 정산 들어오는 걸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나머지 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더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민간 이런 분야들은 공공형어린이집이나 이런 걸로 적극 공모를 하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면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대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2하고 페이지 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24년도 지방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두 번째에 보면 속초시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밑에는 생명숲돌봄이 있어요. 생명숲돌봄이 뭐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이것도 다함께돌봄센터이긴 한데 킹마트 안으로 쭉 들어가서 하는 이건 민간인이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속초시다함께돌봄센터는 청호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물에 있는 속초시 건물에서 하는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권덕수위원

예전에 위스타트 있던 데인가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위원

그 밑에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그 킹마트 안쪽으로 쭉 들어가셔서 럭키아파트인가 그쪽 부근에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 인건비 반납액을 1,7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권덕수위원

14페이지 보시면 지금 오타가 났는데 위에 게 그냥 생명숲돌봄 아닌 거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어떤...

권덕수위원

생명숲돌봄이 2개가 있잖아요, 지금. 페이지 14페이지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위에 건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권덕수위원

다함께만이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거기에 지금 인건비 반납액이 9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예산을 24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운영지원비는 대략 1,500만 원 그리고 사업지원비는 대략 4,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 지원은 2,0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게 국도비사업인가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국도비사업이기도 하고 시비도 지금 모자란 부분은 시비 자체 추가도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반납액이 900만 원까지 발생이 된 거는 직원이 채용될 때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채용을 했다가 또 그다음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한 몇 개월 동안 또 채용이 안 되니까 남은 부분은 그렇고 인건비가 오른 부분은 호봉이 높은 직원 분들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상승되고 그렇게...

권덕수위원

매칭펀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국비, 도비요?

권덕수위원

예.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덕수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도 퇴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된다는 거죠, 이게?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좋은 조건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간다고 그러든가 이러면 그쪽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시험을 봐서 가거든요, 여기에 있기보다는.

권덕수위원

아, 그쪽에서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따른 공백이 이루어지면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도 당연히 일어나는 부분이네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러면 또 아무래도 센터장님께서 좀 더 많이 뛰시고 그래서 돌봄의 공백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2년 연속... 올해는 모르겠는데요. 2년 연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권덕수위원

이게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에 대한 어떤 기준, 채용 기준에 문제가 있나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아니, 지금 이런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대화를 해보면 만족도가 되게 좋습니다.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속초가 아무래도 거기는 어떤 그런 운영단체의 소속이다 보니까 고용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부담이 되고 이래서 좀 더 좋은 조건에 그런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로 이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권덕수위원

그럼 향후에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중도에 퇴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2년 연속. 올해도... 올해는 어떻나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올해는 아직은 없습니다.

권덕수위원

없습니까?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권덕수위원

예전부터 제가 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내부 근무 조건이라든지 내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내부적으로 문제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복리후생 조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른 질문도 있는데요. 그건 차치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교육가족지원과는 대부분 아이하고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 환경 그리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돌봄 공백이 줄었는지, 또 위험 아동이 안전하게까지 결과 중심으로 관리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중점에 있어서 향후 이런 어떤 인력 공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요. 저도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가 사업이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1억 이상, 1억 3,000 나오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1억 3,000이 내려왔고, 사업비 전체가. 그다음에 2025년에는 1억 2,600 좀 줄었더라고요, 거의 1억 정도가. 그게 왜 줄었는지도 궁금하지만 일단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건 국가에서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설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한 복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황양미위원

맞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의 평가 결과가 이게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저조한 점수를 받았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황양미위원

47.24점. 그렇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수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결과가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사회협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조직구성관리 이런 데에서도 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이렇게 여기는 4개의 지표만 나와 있지만 하나하나 들어가면 예를 들면 조직구성관리 그러면 거기에 또 세부항목이 있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황양미위원

거기에 세부항목이 있고 통합사례관리에 가면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상담 및 기본 서비스, 직접 서비스 이렇게 쭉 항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항목에 하나하나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건 나중에 자료 요청을 제가 할 거고요. 그러면 이게 2025년 8월 30일자로 결과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럼 2025년 8월 30일 결과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개선 사항에 전담 공무원의 적정 배치와 장기근속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전담 공무원과 사례관리사를 구분해 볼 때 과연 어떤 인력 운영 문제가 지적됐으며, 평가 이후에 현재까지 무엇을 개선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조직구성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게 중요한 게 사례관리사거든요. 통합사례관리사와 담당 직원인데 그 담당 직원분들은 여기서 보통 2년 이상 근무하고 또 그다음에 2년 이상 되면 저희 또 공무원 특성상 인사이동이 되고 이래서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례관리사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 공백기가 계속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 올해 9월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다 채워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에 앞서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점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컨설팅을 받았고, 그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하는 거는 통합사례관리 부분은 저희가 기존 통합사례 우리 관리사들이 출장을 나가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 일지를 꼭 작성을 하게 하고, 우리 공무원 기안문으로 꼭 작성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평가를 받는 행복이음에다가 또 상담 내용을 그건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18개 업체랑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 그냥 어떤... 아까 최재문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뭔가 문서로 된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공원이랑 또 협약을 추가로 해서 그것도 협약서까지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또 라마다호텔하고도 저희가 올해 또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문서랑 또 협약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8월 30일 결과 통보를 받은 이후에 외부 슈퍼비전 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이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그 슈퍼비전 교육은 컨설턴트가 와서 저희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황양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 교육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을 더 발굴하고 계시고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인력 구성은 팀장 한 명.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팀장님이랑 담당 공무원 한 분.

황양미위원

담당 공무원 1명, 팀장님 한 분, 통합사례관리사가...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그다음에 사례관리사가 세 분.

황양미위원

사례관리사가 세 분인데 그중에 한 분이 그 기간 동안...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한 분이 계속 긴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가 계시다 보니까...

황양미위원

3년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갔나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3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육아휴직을 얼마까지 들어갔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예. 그리고 단순하게 그러면 육아휴직 들어갔으면 그 자리에 다른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나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약간 이 아이들이랑 뭔가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또 약간 이런 정서 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황양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잘 이렇게 채용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황양미위원

아니, 그렇다고 장기간 동안 비어 있는데 아이들하고의 공감대 라포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라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그 자리를 빈 공간으로 둔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관리사가 들어오려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보통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분들도 있고.

황양미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1년이나 2년 동안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보다는 적합한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우리가 개선 사항에 보면 전담 공무원 적정 인원 배치 및 담당자 장기근속을 통한 조직 안정화. 오히려 아동통합관리사 배치는 적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수 사항에 보면. 우수 사항에 보면 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었다. 우수 사항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걸 해석하기로는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개선 사항에.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배치 적정이라는 게 사실 한 명이 더 복귀를 해서 3명이 다 채워졌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황양미위원

3년 동안의 평가 결과인데요, 이게. 1년 만에 평가 결과가 아니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사례관리사 장기근속을 장점으로 지금 우수로 평가를 했는데 전담 공무원 교체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평가라는 건 아이들하고의 관계, 제대로 그 복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계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통합사례관리사가 장기근속을 한 걸 장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몇 년간 근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장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한 군데...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2년마다 교체를 하는 게 한 군데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점이지만 제가 생각에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만난 적은 없으니까. 장점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단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군데에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새로운 발굴을 늦추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평가기관의 세부 지표별 점수표 그다음 평가의견서 그다음에 부서의 감점 원인 분석 자료 그걸 제출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사 22년부터 현재까지 전담 공무원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담당자 교체 현황 그다음 평가 결과 통보일, 지표별 개선 계획, 8월 30일 결과를 받은 다음에 지표별 개선 계획이 분명히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황양미위원

개선계획 완료 여부, 자체 점검 결과표 자료 요청합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재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장

예. 양용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원이죠, 학교별?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학교에다가.

양용석위원

학교별 직접 지원이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양용석위원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 교육경비...

양용석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많고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양교육지원센터로 넘어가 있는 거 아시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러면 양양교육지원센터하고 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단체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성격 아닙니까? 단체인건비 지원, 특히.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양용석위원

거기에서 보면 인건비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복지포인트도 지급하는 데도 있고 명절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어요. 이 단체인건비 지원에 한해서 어떤 단체에 얼마가 지원됐는지는 여기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하는지 부분이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건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겸직이 허용이 되나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은 센터장들은 겸직 허용 안 됩니다.

양용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복무점검하고 계세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복무 점검을 저희가 이렇게 어떤 정기적으로 계속 하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복무 점검 부분에서는 저희가 점검을 정기점검 나갈 때 근무상황부라든가 그런 걸 보고 있지 정기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처럼 복무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양용석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해서 8월 31일 인건비 지원하는 단체 산출내역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겸직을 허용을 했는지, 그거는 원초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외부의 회의라든가 아니면 외부협의체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수당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양용석위원

여기 나와 있는 단체에 한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11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에 다문화가족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그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국 방문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항공료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 항공료가 일단 중심인데 저희가 지금 2024년도부터 7가정 그다음에 2025년도에 4가정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3가정 갔고 2가정이 추가로 갈 건데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공료가 지역에 따라 항공료가 작년 같은 경우 항공료가 또 올라가기도 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작년에 줄은 거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정돼 있나요, 이렇게 딱?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산은 일단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항공료만 지원하고 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항공료랑 현지 체류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현지체류비. 제가 위원장님 불편한 질문이 있어서 비공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유인숙 위원님께서 비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증인 등의 비공개 요청 시 위원회 의결로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인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건에 대해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45분 비공개회의종료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저는 다른 질의가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게 방대하고 클 수도 있는데 그건 교육가족지원과에만 요청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계시지만 복지 부서 전체에... 늘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지금 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 복지 사업이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교육가족지원과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 혜택을 받는,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중복이 되고 어느 선에서 얼마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통계로 각 부서마다는 나와 있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부서마다는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대상별 기초수급자인지 한부모가정인지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별, 그 대상별 그다음 연령별 수급.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현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수당, 수급 수당. 그다음에 이런... 그리고 또 폭염 대책비. 연례적으로 받는 거 있죠, 폭염 때 되면 받고, 난방비 지원받고,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받는 그런 지원 내역에 대한 3개의 부서에서 다 해서... 혹시 그걸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뭐, 뭐 더 중복 받고 뭐, 뭐, 뭐 받는지 중복에 대한 것도 할 수 있을까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혹시 그 명단이 필요한가요?

황양미위원

명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기준이 필요하신 거죠?

황양미위원

예. 기준과 그다음... 그러니까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이름은 비공개여도 됩니다. 이름은 비공개여도 되는데 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큼 몇 개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되겠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3개 부서 협의해서...

황양미위원

당장은 아니어도 이건...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3개 부서 협의해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유인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요. 육아복합지원센터요. 이게 어린이 시설하고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발길이 끊깁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아이를 혼자 놔두고 주차를 하고 올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멀리 주차를 하고 아이랑 걸어오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이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물론 굉장히 제한적인 거 알겠고 제가 그 인근에 넓은 식당도 한번 같이 주차장을 쓸 수 있나 그때 한번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부지가 지금 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매매하시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꼭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상들이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거의 안 하는 대상들이세요. 아이 데리고 어르신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과장님. 과장님 지난 작년 행감 때 의회에서 아동급식카드 만족도조사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고 또 주문을 드렸었고요. 부서에서는 6, 7월 중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거든요. 만족도조사하셨나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만족도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이거는 결과 보고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 실시한 것과 그에 따른 결과 보고 문서를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하고도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서 간담회를 사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지금 10월 다음 주에 간담회는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런 업체에다가 의견 전달은 했습니다. 의견 전달은 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10월에 업체하고는 따로 별도로 간담회를 하신 적은 없고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이런 만족도조사나 이런 급식 관련해서 속초시아동급식위원회에는 이런 내용이 의결이 안 되나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지금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정인교위원장

그래서 제가 23페이지를 같이 보자고 그러신 게 마지막에요, 2026년도 속초시아동급식위원회를 보면 지난번 행감 때 주문을 드린 직후 이게 위원회란 말이에요, 7월 20일. 그런데 이게 지금 서면으로 회의 진행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대면으로 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공유도 하고 개선책 토론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심지어 말씀드린 만족도 관련된 내용조차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만족도조사는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10월에 그 간담회 후에 내용도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잠시만요. 3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과장님 이게 단순한 수치 오류인지 아니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지금 3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요. 아동보호 생활안전 지원 실적 관련해서 두 번째 칸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내용에 보면 월 50만 원씩 아동 수는 24년에는 12명 총 7,9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연도별로 아동 지원 수랑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월 지원 금액하고 아동 수랑 지원 예산이랑 이게 상이합니다. 이게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아동 수에...

정인교위원장

아동 수라는 게 최대 지원을 했던 수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지원을 해서 돈을 지급한 지원이고, 지금 2026년도부터는 이게 8월 기준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33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표.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자립준비청년 월 50만 원.

정인교위원장

월 50만 원씩 해서 12명, 1년에. 그럼 1년 지원이 얼마나요? 7,200이 돼야 되잖아요. 월 50만 원에다가 12달이면 600이잖아요. 600에 12명이면 7,200이 돼야 되고, 그 옆에 25년도에는 11명 지원이면 6,600이 돼야 되고, 8명이 4,800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수치의 오류인지 아니면 그 해 최대 지원, 그러니까 해마다 지원이 된 아동이 있고 안 된... 된 청년이 있고 안 된 청년이 있는지.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명단하고 지급 내역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거랑 더불어서요. 그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칸. 표에 처음부터 네 번째 칸 대학생활안정금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월 25만 원씩 해서 8개월씩이에요. 그러면 1년에 200만 원이 되나요? 그럼 아동 수 둘이면 400만 원, 넷이면 800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도 25년도 하고 26년도하고 수치가 지금 정확치가 않거든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것도 지급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이거 내용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감사 종료

출장

출장위원

(1인) 위 원 양용석(14:00~)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 팀장 조재만 전문 위원 하승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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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