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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10-16

정인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인교위원장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 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돈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국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호 도시안전국장입니다. 김현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인철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엄기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혁수 신청사건립, 도시개발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도시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의는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으로 부임하신 일자가 어떻게 되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2025년 7월 1일 자로 직무대행하고 2025년 8월 15일 자로 보직 받았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가지고 계신 자료 3쪽 봐주시겠어요? 제가 각 부서별로 지금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업추비 공통집행 현황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인데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집행금액하고 산출기초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가 좀 보였어요. 심지어 산출기초 3만 원에 13명 해서 39만 원 정확하게 떨어지죠?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산출기초 잡는 게 계획안 처음에 잡을 때 산출기초 잡아서 그 계획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일자하고 장소하고. 맞죠, 과장님?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24년 8월 13일 3만 원에 15명, 45만 원. 이것도 정확히 산출기초하고 맞춰 주셨는데요. 이러다가 몇 가지 그런 경우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25년 4월 3일에는 산불근무자 4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421명 잡아서 64만 원 이렇게 금액만 적시해 놨습니다. 이게 산출기초가 맞습니까? 이분들 전부 다 가서, 마트 가서 “알아서 필요한 거 사세요.” 이러고 나중에 이거 계획서 세웠습니까? 다시 한번... 뒷장 넘기셔서. 심지어 25년 10월 29일 거 보십시오. 이번에는 100원 단위로 맞춰요. 2만 7,700원×18개 해서 49만 8,600원으로 맞춥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이거를 사용을 하실 때, 업추비 사용하실 때 계획서 안 쓰고 처음에 산출기초 안 잡고 일단 결과물 나온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쓰신 거죠, 이거?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런 절차가 되면 보통 품의를 먼저 진행하거든요, 품의. 품의하고 품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품의금액을 산출기초로 한 게 아니라 집행금액에 따라서 산출기초를 한 것 같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양용석위원

나중에 한 거죠, 사후?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나중에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절차는 품의를 먼저 한 다음에...

양용석위원

해야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출기초가 행감의 어떤 그런 서식의 작성 요령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할 때 이 기초가 품의의 기초가 아닌 집행에 대한 산출기초로 했습니다.

양용석위원

잘못 넣으신 거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못 넣은 게, 산출기초가 품의의 기초가 아니라 집행의 기초.

양용석위원

그 품의기초 다시, 지금 주신 거 품의를 기초로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다음에 자료 13쪽입니다. 속초 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추진현황에서요.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사무죠? 거래 허가 관련.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속초시 그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요구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17년에 처음 지정하게 되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5년마다 해서 지금 두 번째고, 내년 27년 6월에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양용석위원

그리고 재지정이 2022년부터 2027년 7월 26일까지로 돼 있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이게 지금 이 안에 개인 사유지가 460필지예요. 알고 계시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정확히는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용석위원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 거래가 가능한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요, 이것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이게 거래 제한으로 걸려버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고 이것이 민원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투자·투기 관련 허가는 안 되는 거죠? 허가 사항에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경작 관련만 가능한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리고 이거 재지정할 때 시 의견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재지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도에다가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추가 협의 과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다면 재지정이 2027년 7월 26일, 내년에 7월 26일에 끝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개통을 얘기할 때는 개통 시기는 일단 29년 12월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획대로라면.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다면 이 역세권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는 그러면 7월 26일, 내년 7월 26일 지난 다음에 또 재지정에 들어가게 되나요? 계획은 어떻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역세권으로 지정된 지역이 총 72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도하게 사유권을 훼손하는, 제한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내년 6월에 재지정을 검토해야 되는데 추진 상황을 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물론 유지는 하되, 기본 방향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양용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담당과가 도시개발과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고 저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 개인 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 제약을 갖다 두게 되니까 사실 개인 재산을 여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과의 입장하고 대처 방안 혹시 있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목적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하게 우려가 되는 지역에서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유재산을 너무 많은 제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소통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민분들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주민 소통을 강화해서 사전에 상담을 하든가 아니면 신속하게 만약에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전 상담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안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안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안내도 해서 토지주분들께서 이런 제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사유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에 맞게 충분히 숙의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적극적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려면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간까지 향후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이분들도 알아야지 개인적으로 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최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를 하고 진정성 있게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행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행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마이크 음량 조정했습니다.

유인숙위원

13페이지요. 속초 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추진현황에서요. 속초 역세권개발은 총사업비 5,1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24년도 3월 시작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5년 9월 수요 부족으로 중지했습니다. 사업의 가장 기본적 전제인 수요를 용역 착수 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22년도 12월에 투자선도 공모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전에 역세권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 부분의 그 수요 예측이라는 부분이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지금의 국제 정세라든가 고금리·고환율, 그다음에 각종 세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경기가 많이 좋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그때 시점하고, 2017년 그 당시하고 지금은 약간의 그런 온도 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낙관한 부분도 있다 생각도 들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대로 그때의 경기라든가 지금의 경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인숙위원

아니, 용역은 24년도 3월부터 25년도 9월까지였는데요. 거의 19개월 동안, 그 기간... 2017년도... 물론 전쟁 이후의 상태는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발발하고. 그 이후에 24년도, 25년도 이 기간 동안, 19개월 동안 용역 수요를 했는데 그 변동의 폭이 꼭 전쟁의 여파라든가 유류 변동 이런 거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수요 조사를 24년도, 25년도에 했다면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중지까지 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앵커시설과 민간 수요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과대 기대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업의 핵심 전제인 수요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용역 발주를 먼저 한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용역은 저희가 투자선도 공모지구 전체 면적 72만㎡의 면적에 대해서 용역을 전체 추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과대가 아니라 저희가 투자선도 공모지구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이제 중지를 했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유인숙위원

용역 중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24년 3월부터 25년 9월까지 용역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 용역 계약 금액도 있을 거고, 현재까지 집행 액수가 있을 거고, 진척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중지 전까지 이렇게 수행된 조사와 분석 가운데 실제 향후에 이 용역 결과에 대한 사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물은 있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 간단하게 용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은 저희 속초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LH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LH하고 KR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고, 용역비는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같이 하고, 지금은 LH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에 용역이 준공되면 3개 기업에서 같이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거는 비용 편익성에서 BC 부분이 저희가 돼야 되는데 이게 LH가 공기업에 포함되다 보니... 추진하다 보니까 BC를 확보해야지만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지한 사유가 앵커시설 부족과 민간기업 유치가 안 돼서 지금 BC가 안 나오는 부분 때문에 용역을 중지했고, 용역을 중지하면서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450기관, 공공기관 한 50개 기관 정도를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고금리, 전쟁 여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수요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요 확보가 부족으로 BC 추진이 안 됐을 때는 투 트랙 방식으로 플랜B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유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 실시한 게 공공기관 45개, 기관, 민간 410개 이런 데 또 그 앵커시설을 끌어오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굉장히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총 455개라는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관심을 표명했다 이런 거 빼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관심 표현...

유인숙위원

투자할 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거 빼고 현재 투자 확약이나 입주의향서 수준까지 간 기업이 있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입주 확약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관심 기업은 저희가 보고서에도 수록했지만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관심 정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하게 되면 기업도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이 확실히 추진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지만 좀 들어오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착수 시기나 이런 게 밀렸다 보니까 관심 기업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확약이라든가 그런 단계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도 없는 거잖아요. 확정된 게, 지금. 관심만 표명하고 있지, 그쪽에서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후속 절차라든가 투자선도지구 예비타당성 통과하고 그다음에 경영투자평가하고 그다음 국토부에서 투자선도지구로 공고했을 때 그 후에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기업에서는 너무 후속 절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추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자료상에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7년 내년부터 KDI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도 중지된 상태인데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는... 물론 목표가 그렇습니다. 행정 목표가 그렇고,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이 목표에 맞춰 나가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와 또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신청을 위해서 올해 그래도 반드시 좀 선행돼야 될 과제가 있지 않을까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또 LH, KR 그리고 강원도, 속초시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역할에 대해 충실하자고 또 협의했고, 그 역할에 대해서 하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했습니다.

유인숙위원

과장님 속초 역세권개발은 총사업비 5,100억 원 규모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환승체계와 업무, 관광, 주거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속초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숙위원

동서고속철도하고 동해북부철도가 2029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통 목표로. 그런데 역세권개발 일정은, 지금 이 일정은 2029년부터 30년 실시계획 승인 그리고 토지 보상, 2030년 이후가 돼야 기반 시설과 개별 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철도가 먼저 개통하는데 역세권은 뒤늦게 개발된다면 개통 초기에 몰리는 상권 효과라든가 그런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우리가 애초에 목표한 그거하고 너무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세권개발이 철도 개통 뒤에 쫓아가는 사업이 아니라 철도 개통 효과를 선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일정과 사업 내용을 전면적으로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덕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선 9기에 들어서서 지금 콤팩트시티에 대한 부분들 진행하고 있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콤팩트시티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와는 관계없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모든 부서가 콤팩트시티에 관련이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는 현재까지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권덕수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콤팩트시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제가 봤을 때 콤팩트시티는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의 편리한 생활시설이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고, 멀리 안 가더라도.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콤팩트도시 같습니다.

권덕수위원

화면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도시 환경이란 말씀 있었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도시 환경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청학동에 폐건물 있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동양오피스텔 말씀...

권덕수위원

예, 16층짜리.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권덕수위원

89년도 착공해서 91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지금 현재 방치된 지 35년 됐어요. 그동안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개발과의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 환경이란 말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도시 환경은 폐건물이 도시 환경의 측면에서...

권덕수위원

그러면 저 청학동 건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권덕수위원

건축과가 소관 부서는 맞는데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한 30년 이상 가까이 방치된 건물이고, 또 미관상 관광도시에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에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민간 소유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쉽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담당 부서는 건축과지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동양오피스텔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검토 중인데 물론 쉽진 않지만 모든 부서가 저 건물에 대해서, 동양오피스텔...

권덕수위원

각 부서별로 협심해서 그걸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35년 동안 뭐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부서에서 부서 경계를 없애고 협업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민선 9기 때는 저 건물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거 없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민선 9기 때요?

권덕수위원

예.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제가 한 한 달 전에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얘기는 한 적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어떻게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건축과에서는 저 건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강원도와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그러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 정도 했는데 지금 협의 단계라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권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요. 2페이지요. 2025년도 6월 17일 신선익 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경동대 부지 매각 관련돼서 불발된 상황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동대 부지 문제는 단순한 사유지 거래 문제가 아니라 속초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도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지 매각 문제와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속초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검토를 진행했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경동대는 최초에, 8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로 결정된 사항이고 81년에 동우대로 개교했습니다.

권덕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의견 처리결과에 제출하셨어요. ‘경동대 부지 매각을 위한 법적 검토 강화 등 의회 지속 협의’ 이렇게 나와 있던 부분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2023년 6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했지만 그게 3년 동안, 내년 2027년 6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돼 있고 추가로 2년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런 지금 법적 사항이 있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이 당초에 81년에 동우대 개교할 때 시유지가 한 약 18만㎡ 정도가 시유지여서 학교 부지로 제공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정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동대 부지를 속초시가 활용하는 쪽으로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이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다가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권덕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처분...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잠깐만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행정적 대응 수단이 있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검토 의뢰했습니다, 했고.

권덕수위원

결과를 말씀하셔야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결과는 제가 지금 의뢰를 해서.

권덕수위원

예?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고문변호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의뢰까지만 돼 있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이거 작년에 행감의 지적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의뢰하고 있는 가운데입니까, 이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이게 그때 이 지적 사항은 뭐냐면 그...

권덕수위원

언제 의뢰하셨죠? 고문 변호사님한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번 주에 의뢰했습니다.

권덕수위원

저번주에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권덕수위원

저번주에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국토계획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에서 경동대 부지 매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그 방법밖에 없고, 이게 해제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 학교 부지, 학교 외에는 추가로 어떤...

권덕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내용은 모든 위원님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과장님은 그 경동대 관련 부지 관련돼서 의지가 없으신 걸로 제가 보여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의지 많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의뢰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추가 제재를 떠나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속초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학교 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동대에서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고민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속초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했고, 지금 제가 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국토법상,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했고, 지금 다시 요청하는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해서 좀 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하는 점도 추가됐습니다.

권덕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그 얘기 듣고 거기 따라서 제안도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문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16쪽을 보면요.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 청호제2지역은 81억 6,000만 원, 용소골은 24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24년, 25년에 사업 종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택과 생활환경을 개선한 실적은 상당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보면 주로 공사 실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준공보다도 그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실이용자와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완료된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활성화 사업이 아닌 저희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안전에, 이런 부분에 집중된 사업입니다. 다른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지속 가능한 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마을 유지를 하는 걸 떠나서 이 사업은 정주 여건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황양미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게 8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24억이라고 해서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으로 돈이 투자되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지금 한 거... 주로 이제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드웨어 위주로 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래도 그게 아무리 하드웨어 위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났으면 그 시민의 만족도와 이용에 대한 것은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설악동 화채락마을로 또 사업이 이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의 만족도와 실조사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화채락마을에도 그게 반영이 돼야 되고. 그다음 내년에 청호동제1마을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지금 추진 준비하고 계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이런 게 계속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얼마 정도이고 얼마큼 그게 됐는지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화채마을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화채마을에 대해서는.

황양미위원

화채마을에 대해서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리고 지금 그 전 것은 하지 않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전에는...

황양미위원

제가 지금 한 것은 화채마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여기만... 저기를 보시면 화채마을의 총사업비가 11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제일 위에 부분에 3개 단위, 5개 세부사업, 총사업비 110.5억 원. 우리 책에 17페이지에 있는데 거기는 글씨가 그 까만 부분에 11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업비에 우리 본문에 보면 97.8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93.5억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총괄표에는 110억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 본문에는 97억으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는 93억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이런 총액 차이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 본문하고만 해도 12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와 이게 다르게 되면 여러 가지의 사업에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총괄표는 저희가 공모할 당시, 2022년 공모할 당시 그 사업총괄표를 저희가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110억 원이 나왔고요. 당초 93.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 97.8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비 45억 원은 전액 지원이 되어 있고 자체나 추가가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게 93.7억에서 97.8억으로...

황양미위원

국비는 똑같고 지방비도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자체가 추가...

황양미위원

자체가 6억이...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황양미위원

6억이 증액이 돼서 97억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추가로 포함된, 예.

황양미위원

추가가 돼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 짓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자체하고 추가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총괄표가 우리가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자료를 첨부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안 맞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넘기면 어르신돌봄방요. 어르신돌봄방을 보면 리모델링 설계를 추진하던 중에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축으로 바뀌어서 기존의 용역을 해지했고 27년 3월에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변경은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 전에 이 건물 상태가 정말 안전한지, 어느 수준인지까지 정확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변경이 되면 용역비가 달라지고 더 많은 부담,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왜 이런 상태가 일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가 공모할 때 어르신돌봄방을 신축이 아닌 증축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공모계획에. 그 당시에는 안전진단 할 수가 없어서 당연히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고요. 증축을 한다는 가정에서 저희가 리모델링 실시설계 추진했었는데 과정에서 감리, 설계사와 어떤 구조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증축이 불가하다고 나왔고,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도 같이 증축이 불가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안전진단을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하라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공모계획대로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설계 용역 과정에서 설계사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단했고, 진단 결과 증축이 불가한 걸로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행정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계시는 새로운 건물 리모델링인데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정확하게 이것이 증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정확한 설계용역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유념해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쭉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준공이 된 다음에 자립화 대책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 시가 아니라 국비가...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거죠.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국비와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준공이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공이 된 다음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 방법과 그다음에 자립화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화 정책에 대한 계획도 정확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짧게 답변드리면 저희가 화채마을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화채락센터라고 한 달 살기하고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화채마을이 화채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 부분...

황양미위원

그 얘기는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지금 계속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황양미위원

아니, 빨래방 같은 것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여부는 저희가 월 수입과 월 지출액과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나중에 보고서 주신 건데 영랑동 1지역 장사동 새마을 장사동 시니어플러스센터 증축 공사 관련해서요. 어쨌든 이게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가 저희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이게 벌써 공사가 들어가서 준공이 9월에 원래 돼야 되는 거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돼서 급하게 이 계획서를 다시 보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업체 용역 계약 맺은 거를 좀 봤거든요. 영랑동 1지역 장사동 새마을 장사시니어플러스센터 증축 공사 용역. 그다음에... 이거 증축 공사 용역을 2건을 하셨더라고요. 2,659만 4,000원짜리하고 6월 12일 1,195만 원짜리 2개를 하셨더라고요. 맞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최재문위원

그런데 5월에 했던 게 실시설계용역이었습니다. 맞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2026년 5월에...

최재문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하셨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용역을 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리고 6월에 한 게 지반조사용역이었습니다. 맞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반조사용역 때문에 지금 건물을 못 짓는다고 하신 거잖아요? 증축을 못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맞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닌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계용역을 줬는데.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보통은 한 층 올리는 거다 보니까 많은 하중이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충분하게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추후 검토 과정에서 그 지반이 모래 지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축이 불가한 걸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이제 다시 지반조사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맞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이제 정밀용역을 받아서 증축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거를 영랑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쪽에다가 사업을 합치겠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주민의견 수렴 받아서 주민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셔서 추진할 겁니다.

최재문위원

일단은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장사 시니어플러스센터 증축 공사를 할 때 요즘 얼마 전에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거, 경로당 같은 거는 BF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맞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최재문위원

그러면 장사시니어플러스센터 2층을 증축하려고 했을 때 BF 인증에 대한 부분 고려해 보셨나요? 아니면 설계에서 BF 인증의 과정도 있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통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이후에 BF도 같이 용역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하고 직후에 지반조사용역을 해서 지내력이 10t 이하로 해서 저희가 후속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BF용역을 추진하지 않은...

최재문위원

않았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이게 만약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증축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거긴 BF 인증 때문에 증축이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용역을 받았다고 해도. 그 현장은 아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현장은 압니다.

최재문위원

현장은 아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최재문위원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반조사용역이 더 늦어져서 어쨌든 증축이 불가하고 영랑어울림센터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쪽으로... 그것도 봤습니다. 그 영랑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쪽을 활용해서 시설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신세계센트럴에서 개발하는 영랑 그쪽 라인이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최재문위원

영랑어울림센터 건립되는 데가. 그 부지가 보시면 부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일원을 확대하신 거고요. 맞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확대는 아니고 시유지... 가용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리고 거기에 마을광장 조성사업도 하고 어울림센터도 짓고 장사시니어플러스센터까지도 거기 들어가는 거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장사시니어플러스센터는 안 들어갑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보내주신 자료에 마을협의체하고 협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 예산을 어울림센터에다 추가해서 완성도 있게, 더 높게 건물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완성도 있게 건물을 완성하는데 그러면 장사시니어플러스센터는 없어지는 건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최재문위원

사업이 아예 자체가?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주민 의견을 구한 다음에 HUG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받지는 않아서... 그래서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당초에 시니어플러스센터는 지금 1층은 경로당 있고...

최재문위원

경로당은 존재하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 2층에다가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없애면서 저희 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 동의도 구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어울림센터에다가 추가로 투입하여 완성도 높은 건물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민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최재문위원

예, 주민 동의는 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영랑어울림센터하고 장사시니어플러스센터는 별개 사업이죠? 완전 별개 사업이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당초에는 별개 사업입니다.

최재문위원

당초에 별개 사업인데 장사시니어플러스센터가 쉽게 얘기하면 증축이 안 되니까 엎어진 거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렇죠. 표현이 좀 그런가?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최재문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영랑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쪽에다가 옮기기 위해서 국토부에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뭐 어쨌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제가 구두로 확인했는데 가능한 걸로 이렇게,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최재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장사동 경로당 지금 시니어플러스센터 있는 측에서는 원래는 이게 증축 공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의 편의가 더 좋아지는 거였는데 어쨌든 사업이 없어지고 그거를 영랑어울림센터로 가는 건데 그러면 더 잘 지어서 그 시설을 더 잘 이용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이게 참 애매하네요. 장사동 경로당 위치하고 어울림센터 건립되는 위치하고의 위치적인, 지리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더 지어지면 좋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영랑어울림센터가 건립이 되더라도 그 지리적인 요건이... 거기는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은, 그 마을광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센터 자체도... 물론 센터 자체를 관광객이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장사시니어플러스센터 신축이 없어지면서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장사동 경로당 시니어플러스센터를 이용하시던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거나 도움이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공모 목적대로 추진이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주민이 또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주민에게 설명했을 때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셔서 저희는 많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 변경을 했기 때문에...

최재문위원

원래 요구가 장사시니어플러스센터 증축 공사였잖아요, 맞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는데...

최재문위원

맞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최재문위원

그런데 사안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셔서, 쉽게 얘기하면 잘못하셔서 “죄송합니다.” 사죄하고, 이거를 영랑어울림센터로 대안을 제시하신 거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들 중에, 거주민 중에 그분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 어울림센터입니다. 어울림센터고. 시가 이 부분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니어플러스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지만 가장 주민들이 선호하는 어울림센터에다가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그래서 물론 100% 주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저희 변경에 대한 진행 과정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이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고요.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과장님 2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에 있어서 청호동 1지역입니다, 아바이마을. 여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지역 자산 활용, 로컬콘텐츠 개발, 관광·문화 거점 조성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 자산과 로컬콘텐츠 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역 자산은 아마도 아바이마을의 그 브랜드 네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바이마을의 이름, 아바이마을의 역사, 이게 저희의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양용석위원

예, 정체성이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정체성입니다, 예.

양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요 핵심 방향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과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 내 무슨 과하고 협업을 하고 계시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아바이마을이 아시다시피 속초 타지역에서 왔을 때 아바이마을은 유명한데 아바...

양용석위원

잠시만요. 협업하는 해당 과 있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시립박물관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시립박물관.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왜냐하면 거기...

양용석위원

그리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차장 문제도 저희가 고민했고요, 주차 문제.

양용석위원

제가 일단 지역 자산 로컬콘텐츠 개발 이쪽으로 집중했을 때 지금 이쪽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속초문화관광재단에서 음식 문화 사업으로 200억 확보해서 내년까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 사업 중에서 일부가 이쪽 청호동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이나 하드웨어 쪽을. 그리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국가유산팀 이쪽에서 지금까지 로컬콘텐츠 개발 쪽에서 청호동이라는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런 사업이 어떤 건지 아세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징어할복장 이용해서 하는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사업들이 예산이 각 과에서, 부서에서 투입이 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이겠죠.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금 부서별로 나눠져 있지만 협업을 통해서 어떤 식의 어떤 사업을 방향성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체나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하면서 청호동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 회의는 한 세 번 정도 했고. 그리고...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문하는 건 뭐냐면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여쭙고 하냐면 이 도시재생사업도 사실은 지금 보면 거점 조성이거든요,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런 거점 조성 이후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주는 돈, 국비·도비 이런 것들이 재원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이것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와 유사한,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갖다 벌이고 있는 각 과 간의 협업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방향성,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내시고 하셨겠지만 다행히도 이 계획서상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역 자산이나 로컬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협의체 한번 구성하셔서요. 중복되는 사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없는지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은...) 방향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든 아니면 부서별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완성도 높은 공모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신청사건립, 도시개발TF 팀장이 존재하십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팀장님 중에. 그래서 저는 현재 신청사 건립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진행 사항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신청사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최초 67년도에 본관 건물이 됐고 그다음에 의회동은 90년, 그다음에 민원봉사실은 2003년, 별관은 2019년에 준공돼서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청사가 너무 노후하고 또 협소하고 법정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사회적 약자, 장애인 리프트, 장애인 이런 승강기도 없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필요성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67년에 됐으면 거의 50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2020년부터 신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매년 50억씩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자까지 285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예산을 말씀드리고.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열일곱 분 되시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했고, 간략하게 신청사 후보지 연구용역도 추진했습니다.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했고 지금 그렇게 상황이 돼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거의 단계를 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신청사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부지비 제외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사도 물론 시급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기... 이런 시기를 조금 장기적으로 미뤄야 된다는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도 안정하고, 또 이런 예산을 좀 더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청사건립기금 확보가 좀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후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추진하려고 그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럼 단계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없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단기적인 계획은 지금 저희가 신청사 건립 예산이 문제거든요. 예산을, 이걸 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어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것도 많은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사건립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토지비 제외하고 1,0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285억으로는 추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이 좀 되는, 민생에 시급한 예산을 투여하고 어느 정도 그 민생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됐을 때 그때 청사건립기금을 좀 더 확보한 후에, 그 후에 그에 따라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모금액 위주이네요, 여기...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신청사건립기금이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50억씩 확보하고 있지만 지금 확보가 많이 지금... 50억으로는 부족하고 1년에 한 최소 70억에서 100억 정도 해야지만 저희가 한 2030년 이후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워낙 사업비, 청사건립기금 모금 조성액이 적다 보니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숙위원

그 진행 과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17페이지 그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대포동 1지역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 업무보고 때 저는 알고 있는 게 93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97억 8,000이 됐어요. 그 사이에 증액이 된 건가요, 원래 증액이 된 건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당초에 93.7이 맞습니다. 93.7이 맞고, 저희가...

권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올라갔냐고, 이게요. 증액이 언제 올라왔냐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증액된 부분요?

권덕수위원

예. 업무보고 때 93억이라 그래서 저는 9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표기가 97억이 되니까 예전에 업무보고까지 들춰봤어요. 저희가 행감 준비하면서 제일 황당한 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이게 기타가 좀 늘었는데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자체 추가된 거라고.

권덕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언제 증액이 됐냐고 그 얘기를 여쭤봤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업무보고가 올해 지금...

권덕수위원

7월 20일부터 했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이랑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권덕수위원

거기에 대한 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셨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개별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돼서 보고는 안 드렸는데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사업비 오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오타는 아닙니다.

권덕수위원

오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권덕수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이 사업비가 틀리면 저희는 그게 잘못된 줄 알고 그 예전 자료부터 찾게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낭비가 되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위원

쓸데없는 데 지금 체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부터 행감이 이렇게 준비된 건가요? 밑에도 110억이 됐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사업총괄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 공모할 때 110억으로 했었는데 이 총괄표를 저희가 조심스럽게 사용했어야 했는데 그때 공모할 때 그...

권덕수위원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초선 위원님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혹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93.7억에서...

권덕수위원

오타가 엄청납니다, 지금.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가 지금 그 93.7억에서는 그 기타...

권덕수위원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데 행감 자료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틀리니까 진짜 체력 낭비입니다, 체력 낭비.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시간 없으니까 짧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대포동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아까 양용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 사업 이후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 놓으셨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연간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실제 시설 운영에 대해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화채마을 같은 경우는 골목길 정비, 집수리...

권덕수위원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건물이 화채락센터 건물 3층짜리 건물 한 동이 생기고 그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속초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서 사회적마을관리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화채마을 사회적관리협동조합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속초시가 거기에 대해 추가로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권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23페이지 들어가는데요. 공모 선정 시에 시작되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공모가 선정 안 될 경우에 대안이 있나요?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지금 화채마을도 그렇고 또 조양동 새마을도 그렇고 많은 관광객과 또 정주 환경도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속초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지금 저희가 지역특화재생이 전국적으로 한 매년 다르지만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올해 강원도만 속초시 포함 4개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쉽지는 않지만...

권덕수위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비슷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이 청호동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차 공간, 노후 주택, 좁은 골목길 그 이외에 또 뭔가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역 주민들은 상권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권덕수위원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사실. 아바이마을은 실질적으로 제가 자랄 때는 아바이마을로 불리지가 않았어요. 다른 용도가 있었죠, 이제. 그런데 청호동 마을에서 어느 순간에 브랜드 네이밍 시키다 보니까 그게 아바이마을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노후 주택이니 주차 공간, 좁은 골목길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포함된 항목입니다.

권덕수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화가 없어요, 문화. 문화에 대한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권덕수위원

그거를 타 과에서 양용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도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재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장사시니어플러스센터 어쨌든 이게 전체 도시재생사업이 91억 조금 안 되는 그 금액 안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한 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아까도 그 사업비에 대한 얘기 나왔었는데 국비 50억, 지방비 33억, 자체가 6억 정도 되고, 기타가 1억 정도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이거 증축이 안 되면 다시 지으면 어떨까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채마을도 증축이 안 돼서 다시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불가능은 아니지만 추가로 하게 되면 다 시비로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거기가 부지가 되게 협소합니다.

최재문위원

알고 있습니다, 30평...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되게 작고, 또 연약지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면적에다가 2층을 올려서 예산을 투입하면 실제 경제성이... 경제성이라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건물의 규모가 있고 그러면 했겠지만 그 규모가 작은 데에서 연약지반 개량하면서 BF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하게 되면 사업비가 과도하고 효과는 그만큼 효과를 못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할 필요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어쨌든 그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영랑어울림센터에다가 사업비 전체 대부분의 금액을 영랑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지금 그래서 아까 부지가 협소한 것 같다고 하셔서 부지도 더 늘리는 거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어울림센터, 예. 어울림센터도 부지가 협소합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당연히 큰 곳에서 좋은 건축물에서 활동하시고 생활하시는 것들도 어르신들도 좋아라 하시겠죠. 그렇지만 장사 새마을 경로당이라는, 장사동이라는 그 특수성을 볼 때 오히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소규모의 그런 삼삼오오 모여서 경로당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즐기는 것도 좋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최대한 검토해서 검토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어쨌든 증축은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정해진 거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증축은 안 됩니다.

최재문위원

그래도 주민들 동의도 구하셨고 의견도 나누셨다고는 하지만 한 번 더 그래도 주민분들 입장에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 있습니다. 검토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아까 황양미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추진상황을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실시설계용역을 24년도 6월에 발주를 하셨는데 돌봄방 안전진단 용역을 24년 9월 그 뒤에 하셨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다가 안전진단 결과 신축으로 변경돼서 이제 리모델링 용역이 해지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12월에 신축설계용역을 다시 발주를 하셨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황양미 위원님께서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면 안전진단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이 순서가 맞지 않냐고 물으시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꼭 하라는 법이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적절한 답변이신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런 말씀드린 사항은 법적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불찰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아니, 그럼 리모델링 계속하시지 왜 신축하셨습니까? 법적 사항이 아니면 그냥 계속하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때 당초...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쨌거나.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거꾸로 되면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지금 날아갔죠, 그러면?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 타절 준공해서 계약된 전체 금액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래서 그 날아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한 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날아간 용역비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것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날아가고, 또 기간은 기간대로 늘어난 거 아닌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화채락센터가 내년 4월에 준공되는데 사업총괄표가 지금 파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화채락센터 보면 1층에는 1공구 가족지원과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서 또 자치행정과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총괄표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2층에는 주민생활체육시설 문화체육과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3개 부서랑 마을관리협동조합까지 이게 층별로 다 쪼개져서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통합 운영 규정이나 관리비 분담 방안 등은 지금 미리 확정이 돼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총괄표가 2022년 공모 당시의 총괄표로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다른데 저희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신중했어야 되는데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층은 저희가 작은도서관하고 마을 카페를 조성하게 되고 그래서 1층은 전액 저희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하게 됐고요. 2층이 지금 산악구조대하고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산악구조대는 산악구조대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고,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3층은 한 달 살기 3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시에서 관리할 부분은 체육시설 1실만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랑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최재문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장사시니어플러스센터 증축 공사 실시설계용역이 5월에 착수를 했는데 지반조사용역이 7월에 완료가 됩니다. 조사 결과 또 내진 성능 미확보로 인해서 증축이 불가능으로 나왔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화채마을에서 그 경험이 있는데 왜 똑같은 실수가 또 나오나요? 화채마을에서 이미 그런 실수가 나왔는데 뒤늦게 출발한 영랑동 도시재생사업에서 똑같은 실수가 또 나왔단 말이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장사동 경로당은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연히 구조 검토 결과는 양호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지반 내력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 사업에도 설계용역으로 날린 기성금이 있을 겁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들 타절, 이제 준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 비용도 의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저희 시가 아바이마을에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 중입니다. 이거 사업 꼭 선정되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지금 반복된 실수들이 있었는데 이 실수들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기 이른 감은 있는데요. 화채마을하고 장사동 새마을하고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센터 하나 짓고 그 안에다가 한 달 살기, 커뮤니티 시설, 도서관 들어가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 복사하기예요. 만약에 아바이마을 도시재생 선정이 된다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에 맞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양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 협의해서 충분하게 지역특화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 사항은 제외하시고 소관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재순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정인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광희 건설정책팀장입니다. 함진식 토목팀장입니다. 김호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보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용문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사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자료를 추가 요청하실 경우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의는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서 건설과 행감 자료를 보면요. 2024년부터 매년 한국농어촌공사와 원암저수지 수계 관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대행을 협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과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입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원암저수지 수계에 따르는 일부 구간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원암저수지에서 내려와서 종합운동장 인근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농수로 정비해 주고 농로도 정비를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억씩 위탁공사비를 농어촌공사에서 줘서 민원 해결이라든지 부족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용수로, 배수로 이런 거는 지금 정비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원암저수지의 수계의 그 수질이나 유량, 안전관리 이런 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속초시가 이제 매년 1억 원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다고, 지금 협약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 내역하고 그 정비 실적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부터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원암저수지 인근에 7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유인숙위원

건설과는 이 사업계획을 언제 처음 인지하셨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번 달 초에 인지했습니다.

유인숙위원

10월 초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유인숙위원

원암저수지 수계 관리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유인숙위원

사업계획 단계에서 한국농어촌공사나 고성군에서 협약된 이 협회나 아니면 고성군에서 협의나 통보를 받은 적은 그전에 없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유인숙위원

매년 이렇게 원암저수지 수계 관리 협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인접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무런 그런 협의도 없고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면 여기와의 그 협약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 걸까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아무래도 건축이나 이런 분야하고 농업수리시설물하고 이런 관계니까 서로 업무 관계가 밀접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유인숙위원

지금...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원암저수지에 있는 그 물은 농업용수로서 식수나 이런 걸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속초시가 갈수기 때, 식수가 부족할 때 이 농업용수를 받아서 정화... 약품 투입해서 일부분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농어촌공사에서 수계 관리하면서 아파트 이런 건물 들어오는 거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런 협약 기준이 전혀 없고요. 그럼 지금 원암저수지는 사실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잖아요,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숙위원

농업용 저수지고 정부 물 환경 자료에도 관리 대상 저수지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주로 조망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매년 1억씩 들이면서 재계약을 하면서 위탁하고 있다면 이번 아파트 건설이 저수지의 안전이라든가 수질, 농업용수 공급, 배수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 검토서 혹시 이런 거를 건설과에서는 자료 조사해 달라고 요청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렇게 요청한 적은 없고요.

유인숙위원

없다면 그 자료를 이제라도 요청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일단은 농어촌공사한테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인숙위원

저희가 요청을 해야죠. 수질 검사라든가 그 공사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요청을 해야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래서 그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27년도에 저희가 또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유인숙위원

그래서 그 협약할 때에는 이런 정비 사업만 저희가 위탁해서는 안 되고요. 원암저수지 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 관리 협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확대해서 계약을 협약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울산바위의 조망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속초시가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에 참여하는 이 원암저수지 수계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저희가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수질·수계 영향 공동 검토, 또 이런 갑자기 올해 10월 이번 달 초에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원암저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두되고 확대되기는 했지만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감사합니다. 권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요. 2페이지 7번 보면 2025년도 6월 17일 행감에서 염하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외옹치천 일시적으로 정비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오염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결과를 하천수 정체 해소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퇴적 모래를 준설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디를 준설하신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외옹치천 하구의 그 공유수면. 외옹치천은 물이 흘러내려오게 되면 외옹치천 하구를 지나서 공유수면을 지나서 바다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공유수면이 이렇게 막혀서 그 물이 고여서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 물을 터줘서, 바다로 터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올해는 한 몇 차례 준설하시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올해는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두 번 이상, 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그게 막히게 되면 악취가 올라오는 거죠? 원인은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꼭 그게 막혀서 악취가 난다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수년째 관련 부서가 환경과, 하수처리사업소, 지역경제과 저희, 수산과 이렇게 관련돼 있는데요. 이거를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덕수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뭐가 원인이라고 지금 생각되세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농공단지에서 일부 그...

권덕수위원

아니, 타 부서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건설과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엄밀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저희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물이, 하천이 원점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나갈 때까지 보면 사실 오염원이 없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오염원이 발생돼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장수활어집인가요? 그 앞에 보면 거기는 하수처리사업소에서 계속 매번 백사장을 걷어내고 하는데 거기가 막혀 있으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 주변 상가 쪽으로 해서 악취가 계속 올라온다는 그런 제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하수처리사업소에서는 지금 해결해 주고 있는데 그걸 하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사실 냄새는 제가 못 맡아봤지만 상가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외옹치천에 관련돼서 오염 부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쪽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밑에도 지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원인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는 부분들은 서로 각 과별로 협력을 하셔서 원인을 찾아내야지 않나요, 이게? 매번 얘기 나오는 부분 아닌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행히도 지금 친환경과에서 2027년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으로 지금 현재 환경부에다가 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외옹치천 하구 교란 식생 정비를 통한 수변 경관 및 자정 능력 회복을 주제로 하는 그런 용역,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 12월에 선정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선정돼서 물론 여태까지 여러 부서와 같이 협동해서 해왔던 게 이때 좀 풀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권덕수위원

7억이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위원

사업이 7억이고 아직 선정은 안 됐고 12월 말에 결정 난다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페이지 11페이지요. 제가 이거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노후 제설장비에 대한 부분들. 유니목이 지금 23년 됐어요, 사용연수가. 초과는 16년 됐고요. 아직 굴러갑니까, 이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물론 내용연수 지나고 23년 되고 16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사용 가능하고요. 금방 전에 이것보다 조금 더 노후된 그레이더 1대하고 유니목 1대를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권덕수위원

나머지 덤프트럭 앞에 삽날을 장착하는 거잖아요, 이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권덕수위원

이 덤프트럭도 지금 겨울철 대비 전에 가동을 한 번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매월 주기적으로 가동해서 시동 걸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물론 제설 시기가 돌아와서 계속 가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시동만 거나요, 아니면 운행도 같이 하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전에는 시동만 걸었었는데 지금은 운행을 같이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제설 기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점검을 잘하셔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차가 퍼진 거 봤다고요. 아무튼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권덕수위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7월 1일 자인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제가 25년 4월 18일 자 했습니다.

권덕수위원

25년도요.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적발 건수가 25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26년에 18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저희가 공유수면 관리를 하면서 특별하게 문서적으로 이렇게 적발하거나 이러진 않았었는데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대통령 특별 지시 사항으로 하천, 계곡, 국립공원 이렇게 모든 물이 흐르는 부분에 있는 불법 사항을 전수조사해서 조치해라 하고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그런 게 내려와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천, 계곡 이런 걸 전부 전수조사 해서 조치한 사항...

권덕수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25년도에는 정기검사나 그걸 안 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지 않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에 대해서 따져서 허가를 내주고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이거는 조치를 시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제가 아까 설명 좀 듣다가 다른 거 찾다가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사용 적발하고 조치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8건 적발됐어요.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셨죠? 거의 다 원상복귀 하시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공유수면을 범위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그 경계선 뒤로 셋백을 하든지 철거를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권덕수위원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26년도 5월 13일 변상금 510원 부과를 하셨네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우리가 공유수면이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용을 했을 때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양성화해서 여태까지 쓴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점용 허가를 내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 510원은 공유수면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도 있고, 그 옆에 같이 국공유재산이 붙어 있거든요. 그거 다 합쳐서 변상금을 같이 내는데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은 51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원상회복 하게 되면 자료를 사진만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사진하고 전수조사 합니다.

권덕수위원

전수조사 다 하십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권덕수위원

제가 지금 걱정됐던 부분들이 25년도에는 전수조사나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0건이 됐는데 26년도에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보니까 18건이 발견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향후 누가 지시를 내려서, 지시가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그 잘 감시, 감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9쪽을 보겠습니다. 9쪽에 2026년 소로3-63호선 대명맨션 인근 거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63호선은 총사업비 6억 3,500만 원,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사업 발주는 2028년 예정입니다. 그 옆에 보면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7년. 그런데 사업 발주는 28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 대명맨션 인근에는 청학지구 붕괴 위험 지역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대명맨션 그 뒤쪽에 있는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정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보상을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상에 대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27년까지... 지금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토지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2028년에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그 사업 시기가 27년까지라는 건 보상까지라는 얘기군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황양미위원

완료가 아니란 얘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럼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27년에 완료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황양미위원

28년부터 발주가 시작되면 결국은 이게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시기가 길어졌다는 말씀인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시기도 좀 따로 고쳐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다음 10쪽에 보면 속초중학교 이전 예정지에 보면 중로3-35호선이 2024년 8월에 보상이 이미 끝났죠? 끝나고 착공은 26년 5월에 했고 준공은... 그거는 그 앞쪽에 있는 거고요. 27년 11월 예정인데 보상이 끝난 게 2024년 8월이에요. 8월인데 착공이 5월에 시작되었고 준공은 27년 11월. 이렇게 간격이... 이미 보상은 끝났는데 공사 시작이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속초중학교 본 건물 공사, 부지 공사하고 관련된 건데요. 그쪽 공사하고 맞춰서 저희가 속초중학교 개청 이전에 같이 공사 기간을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다 해놓으면 또 진입하면서 도로가 다 망가지고 하니까...

황양미위원

도로가 망가질까 봐.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조정을 한 겁니다.

황양미위원

그래서 학교 건물이 준공되는, 완성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일부러 늦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럼 그렇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2026년에 중로3-61호선 속초중학교 예정지~대포농공단지 그쪽인데 거기 보면 속초중 이전 부지 앞에 도로~대포동 매립장 간 도시인데 왜 이게 학교가 이전이 되면 학생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 장기 계획으로 들어갔는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진입을 하면서 오른쪽에 이제 속초중학교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뒤에 직진으로 해서 넘어가면 농공단지로 넘어갑니다.

황양미위원

예, 어딘지 알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농공단지로 넘어가는 그 길은 이용률이라든지 필요성이 좀 현저히 떨어져서 장기 계획을 했고요. 그거보다는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속초중학교 공사를 하는데 거기서 회전해서 나오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직진이 아니라 좌회전 쪽으로 온정리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를 추가적으로 개설하려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미뤄놨고요.

황양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로를,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 도로는 장기 계획으로 미뤄놨단 말씀이...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거보다 더 필요한 도로가 속초중학교로 진입해서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 온정리 마을로 통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원하고 학교에서도 원하고 해서 그 길을 먼저 개설할 계획입니다.

황양미위원

그 길하고 동시에 같이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쪽은 후문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는 도로인 거잖아요, 지금 장기 계획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대포농공단지 방향인 거잖아요, 지금 장기 계획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대포농공단지 쪽으로 가는 거는...

황양미위원

까지는 않고 어쨌든 이쪽, 대포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온정리 마을로 가는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시 재정상 여기에다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는 예산만 있다 그러면 동시에 할 수 있는데...

황양미위원

그러면 그거와 덧붙여서 그러면 제가 한번 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잘 안 되는지, 이거와 연결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쪽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보면 연번 8번 보면 속초시 도로건설·관리계획. 그래서 도로법 제6조에 보면 저희가 2020년 7월 3일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로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해당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이 된 법이죠? 2020년 7월에 수립한 것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지금은 2026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미수립사유를 ‘용역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법적인 사실인데 지금 26년 계획, 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도로 계획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속초시는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수립 용역을 수립하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황양미위원

아니, 용역을 수립하는 중은 이미 2025년 전에 끝났어야죠. 이게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까지 적용돼야 되는, 5년에 한 번씩 적용돼야 되는 법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속초중학교 도로에 대한 것도 여쭤보는 게 이 계획이 도로계획에 대한 수립이 다 이루어지면 속초시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이전은 벌써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획이 같이 연계돼서 되어야 되는데 이 5년, 26년부터 30년까지의 계획이 미리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초시 전반에 걸친 도로계획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와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도로건설·관리계획이 5년 주기 내로 시점, 기점을 놓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계획이 늦어진 이유는 뭐였어요, 지금? 수립계획이 늦어진 이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 용역 추진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이런 기간이 조금 밀렸다고 보시면...

황양미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이게 5년이면 2025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25년에 이 용역비가 지급이 됐어야죠. 그리고 이게 도로라는 게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리 계획을 세웠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지,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용역 5년이 끝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예산 편성과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황양미 위원님이랑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속초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시고 기본계획은 끝났죠? 이제 2020년도 7월 3일 수립한 계획은 끝났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최재문위원

이건 끝났는데 아까 속초중학교 예정지 신규 도로 개설이나 이것도 거기 맞춰서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수의계약 공사라든지 물품을 보면, 공사를 보면 그래도 도로건설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맞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물론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 관련 규정 도로법에 따른 속초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 주기가 5년이라서 끝났는데 그래도 계속 공사는 하고 계시거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뭐 청소년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청호동 수협 맞은편 우회로 차로 신설 공사. 그런데 이게 법이 쉽게 얘기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신 거네요, 그러면?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관리계획에 우선순위가 쭉 있습니다. 있고, 그 사이에 1번, 2번 이렇게 준공이 되고 완료가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용역 수립할 때는 완료된 거는 빼고 30위에 있던 그 순위에 있던 사업이 중요도가 높아져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다시 1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조정하는 거지 굳이 이거를 안 했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최재문위원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면 올해도 용역을 발주하신 것들도 있거든요, 도로공사용역. 그러면 그 용역 순위가 더 급해서 이 속초시 도로건설·관리계획 5년 차 25년도에 끝난 것보다 그게 우선순위였나요, 용역계획이?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일차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그다음에 도로공사에 관한, 구간, 구간 도로공사에 관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2026년 올해까지 도시계획도로 실효되는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지금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중에서도 아직 31개가 남아 있는데 그 31개 중에서도 이제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는 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 우선순위 안에 들어 있어서 먼저 하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걸 강조하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5페이지 8번 맨 아래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시행계획 1년짜리 있지 않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최재문위원

이것도 2026년 1월 12일에 했고, 그러면 내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맞죠? 그러면 이것도 끝난 다음에 용역을 추진하시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안전관리계획 5년짜리가 있고, 이 1년짜리는 시행계획인데 이 5년짜리를 가지고 1년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1년짜리 계획이지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최재문위원

시행계획인데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으시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5년짜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최재문위원

시행하겠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면 그다음 해에는 시행계획을 안 세우시나요? 세우시죠, 또?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시행계획은 매년 세웁니다.

최재문위원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최재문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용역이 따로 필요 없으시겠네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시행계획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신규 도로 결정 및 개설에 속초중학교 예정지 일원 이렇게 된 장기 검토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가장 우선이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우회도로, 온정리 마을 아까 말씀하신 우회도로로 온정리 마을 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길.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굴다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굴다리를 통해서 청대로를 통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속중으로 들어가고 이제 쭉 들어가서 왼쪽으로 온정리 마을로 꺾어지는 거죠.

최재문위원

온정리 마을로 꺾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로 진입하는 통학로가 생기다 보면 그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개발 상황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여기 민원이 접수된 내용을 보면 아까 그 농공단지로 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신규 도로 결정해 달라고 이런 사항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학교가 들어서니 이제 그 주변이 변화할 거다라고 해서 미리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해서 들어온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개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쪽에 도시관리계획을 재편을 해서 도로면 도로,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을 할 때 그냥 진입로만 개설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조금 상황 판단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셔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돈이 낭비되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 사항부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 권덕수 간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7번 건의요구 사항에서 외옹치천 이야기입니다.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서 이게 정체 해소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면 인공 갯터짐까지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인공적으로...

양용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식으로 바닥을 해서 장사동 그쪽 영랑호 끝부분 했던 식으로 인공 갯터짐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도류제라든지...

양용석위원

예.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물론 그 내용은 많이 나오는 얘긴데... 하여튼 그것까지 생각하는데 그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또 파도에 의해서 많이 훼손도 되고 좀 어려운 상황, 그쪽은 양쪽으로 헤드랜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보호가 되는데 이 시설물이 길쭉하게 나오면 태풍 한 번 오면 금방...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바닥하고 측면 쪽하고 콘크리트 인공 갯터짐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런 쪽 부분들도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악취 문제가 재발된다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4페이지 봐주십시오. 모든 과를 공통적으로 제가 지금 업추비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과는 산출기초를 낼 때 먼저 계획서상으로 이 정도의 산출기초 해서 그 금액보다 실제 집행은 좀 줄이거든요.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양용석위원

산출기초와 집행금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사후에 하셨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사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자비로 부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그 자세한 내역 자료 요청드리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맨 끝에 6월 15일 하셨던 거. 만석닭강정 2만 원 산출기초×10명 했는데 8,000원 깎으셨어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건...

양용석위원

깎아주고 막 그러죠, 거기. 단골 하면.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 내용...

양용석위원

정확하게 내용 주세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 구성 현황에서 보면 속초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서면으로 했습니까? 25년 10월 3일에?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서면 회의했습니다.

양용석위원

회의록은 어떻게 작성하셨어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간단한 내용이라서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양용석위원

회의록 여기 여부에
인데

표인데

이게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X표인가요, 이게? 0회라는 얘기인가요? 회의록 작성 여부 0회? 그리고 그 밑에도 서면 회의록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속초시장 표창 대상자 선정인데 그러면 대상자 먼저 선정해 놓고 “여기다 사인만 하세요.” 이렇게 돌립니까, 서면은? 협의 없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여기에서 그 적체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적체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건 건설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미상입니다. 연락도 안 돼요, 누구 소유물인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일단 주변 분들한테 소유자를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적치물에다가 표식을 붙입니다. 이 적치물은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우리가 행정조치 할 계획이니까 연락을 해달라 하고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몇 번 해서 안 되면 강제로 우리가...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8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상한 게 도로 무단점용 신고·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이라고 소제목을 다시고, 2025년과 2026년에 보면 거의 다 미상이에요. 그렇죠, 무단점용 사용자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조치 완료가 쭉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럼 조치 사항은 계도를 했다고 하셨고 시정 조치를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기입이.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 미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미상 1, 2, 3, 4 그 사람들 대상 모아놓고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리고 제설 작업하실 때 마을별, 동별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주요 간선도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요. 마을별... 그러니까 마을제설단이라고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재난안전과하고 동사무소하고 주축이 돼서 지원하고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제초 작업을 할 때, 그렇죠? 그러면 하천구역은 건설 쪽이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건설과입니다.

양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청초천 주변에 제초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건설과로 들어가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양용석위원

공원녹지과는 어디입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공원녹지과는 이제 가로변이라든지.

양용석위원

가로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아니면 산지와 접해 있는 이런 쪽하고.

양용석위원

그럼 가로변하고 하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누가 하시나요?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정확하게 선을 딱 그어서 여기는 여기다, 저기다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만 현장에서 볼 때 이거는 하천에서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저희가 하고요. 이거는 하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산지 쪽에서 해야겠다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럼 누가 결정하나요, 그거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담당자끼리 정해서 안 되면 팀장이나 과장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물론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전에 다 알아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제가 이제 다른 과 업무보고 저희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뺑뺑이를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자가 민원을 제기를 해요. “어느 부분에 풀이 자라 있어서 차로 운행하기도 힘들고 도보하기도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 관련 부서를 몰라요. 왜 모르냐, 서로 미루기 때문에. 이거는 공원녹지과, 이거는 건설과, 이거는 동별. 이런 식으로 뺑뺑이를 돌립니다, 민원자한테.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민원 많이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리고 과별 협의나 이런 것들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TF팀 만들어서 하나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중심 부서를 만들어서 그런 걸 해결을 왜 부서들끼리 못 하시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저희가 다 받아서 다 정리한 다음에 관련 과랑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너무 많은 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TF팀 만들고 이런 경우는 좀 어렵고요.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우리가 먼저 받아서 그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개별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기서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과에서 공통적으로 받아서 이거를 과들끼리 협의를 해서 과별로 맡은 부분 ‘이게 우리 과에서 할 거예요. 저쪽 과에서 할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된다면 그걸 다시 민원인한테 피드백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양용석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네 번 돌렸어요, 네 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거기에 관련된 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과에서 그걸 민원을 받으면 이렇게 분배를 해서 아주 신속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는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저는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휴먼빌아파트, 조양동에. 휴먼빌아파트 뒷면에 보면 청대산 맞은편이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황양미위원

청대산 맞은편에 있는 거기 보면 간선도로죠? 간선도로인데 여기는 지금 횡단보도가 쉐르빌 쪽으로 가면 하나 있고, 그다음 횡단보도가 있는 게 주공4차 쪽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의 간격이 상당히 멀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지만 건설과에서도 도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에 휴먼빌, 자이아파트 그 앞에 부영6단지, 5단지, 3단지 이쪽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아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무단횡단 금지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횡단 금지라는 것이 쓰여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삥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가로질러서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딱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공4차 앞에서부터 여기 휴먼빌 뒤쪽, 그다음 쉐르빌 그 사이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너무 장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많이 불편한데요. 경찰서나 교통과 입장에서는 주행... 저기는 속초시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횡단도로를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는 육교를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황양미위원

예.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돈을 더 들이더라도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황양미위원

지하차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하보도.

황양미위원

지하보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하횡단보도.

황양미위원

여기 내려가면, 이 밑으로 들어가 내려가면 이쪽으로는 오른쪽으로 여기 지금 차 있는 방향으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영랑정가든, 막국수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지하도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있긴 있어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래서 아니면 입체... 속초시는 아직까지 입체도로는 없지만 또 도시화가 더 된다고 하면 입체도로도 검토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많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고요.

황양미위원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에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사고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횡단보도를 하나...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교통과하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양미위원

협의를 하셔서 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최재문위원

없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방금 황양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지양하는 건 잘 알겠는데요. 최근에 로데오거리도 횡단보도가 많이 추가가 됐죠, 시청 앞에서부터. 그게 관광객들과 이용객들의 불편함 때문에 추가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동해대로 아시죠? 조양동 다이소 인근에.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 동해대로에도 신설이 됐어요. 지양하는 건 알겠지만 이용객들의 불편 때문에 생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청대로죠? 청대로 구간도 실제 공동주택이 많이 모여있는 구간이고 횡단보도 사이가 굉장히 깁니다. 이거를 지금 단정 짓지 마시고요. 교통과랑 협의하셔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 하단에 이용실적을 보면요. 총 54면 중 주차 공간이 지금 25년도에 48%, 그나마 26년도 들어서 8월 기준까지 72%로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54대 중에 15대 이상의 공간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어놓고 건설기계 조종사분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지금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시설로 방치가 돼 있어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기계 주기장이 이용률을 100% 채우기에는 제가 봤을 땐 한계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서에서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해보시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남는 공간에 대해서 일반 화물차나 타 사업용 차량의 일시 주기나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 2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감사 중지

14시 35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 사항은 제외하시고 부서 소관 사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균입니다. 시작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황근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복자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규완 방재복구팀장입니다. 최영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이경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정창범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의는 권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감사합니다. 권덕수 간사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요. 2페이지 건의요구 연번 4번 보시면 작년 2025년도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김명길 현 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통합관제센터 관계자 관리감독 철저 및 근무여건 개선, 이 부분에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여쭤볼 테니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및 출입기록 이력 관리 강화, 이건 어떻게 처리하셨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출입통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전 등록된 분들만 출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외부, 경찰의 자료 요청이나 들어올 때는 출입대장에다가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리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 항시 청취 및 근무 여건 개선 노력 강화라 했는데 밑에 4조 3교대 관제사 근무조 변경 진행되고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06시부터 8시간 해서 오후 2시,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그다음에 심야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3개 파트로 4개의 조가 돌아가고 있으면서 또 관제사들끼리도 교류나 골고루 섞어서 주기적으로 교대 근무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1개 조에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시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4명이 근무합니다.

권덕수위원

4명이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권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에 접근한 모든 접속 기록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영상정보 자체는 저희가 아까 출입통제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제사들이 영상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아니면 정보공개청구에서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는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저희가 그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맨 마지막에 관제실 내 적절한 조도와 온도 유지를 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이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좋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요. 일단 제일 먼저 저는 궁금한 게 이거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홍보는 매년 10월쯤에, 10월 말쯤에 입찰을 통해서 보험사 선정을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26년 10월 말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내년 27년도 10월까지 가는 보험이기 때문에 체결되면 저희 시 홈페이지는 물론 그다음에 속초 소식지, 그다음에 지역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거 뭐 다쳤는데 뭐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 명확하게 답변을 못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뒤에 보면 포괄적 상해의료비니 쭉 열거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뭐가 해당되는지 사례를 한번 실어서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보면 건수하고 공제금 나와 있는데 이 공제금은 보험료가 나간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덕수위원

2025년도에 37건 해서 2,500여만 원에 대해서 공제금이 나갔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권덕수위원

이거는 보험금이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보험금이 지급된 겁니다.

권덕수위원

여기서 자부담이 있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권덕수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는 한 1년에 대략 얼마쯤 내고 있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보험료 추계를 보니까요. 저희가 2020년부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덕수위원

보고 말씀하세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이게 과거 자료라서. 저희가 2020년도 예산액... 여기는 이제 집행이 됐으니까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4,4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7,900,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7,400, 2023년도에는 8,700, 2024년도에는 9,400, 2025년도에는 저희가 1억 20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권덕수위원

1억 200만 원이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2025년,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지금 현재 들어 있는 게 1억 1,900만 원 정도.

권덕수위원

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사고 건수에 대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보험 건수가 행안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들 때 권고 사항이라든가 조치 사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게 돼 있는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좀 권고하는 사항 그다음에 이런 사항 등등이 자꾸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초창기에는 한국지방공제회에서 보험을 거의 많이 들어줬는데 2021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보험금에 비해서 아마 3, 4배씩 다 지급이 돼서 보험사들이 다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마 보험금이 많이 올라갔고요. 또 최근에는 사망사고에 대한 담보를 2,000만 원까지 주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망사고 발생될 때마다 2,00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자꾸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재해나 사회재난 이렇게 돼 있는데 방화나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자살하거나 이럴 때는 안 되는데 타인의 방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면 그거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건 보험회사에 얘기하면 됩니다.

권덕수위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실제로 시민이 보험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소급 적용은 언제까지 되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3년입니다.

권덕수위원

3년 안에?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이전 거, 이전에 소급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제출 자료에 보시면... 16페이지 보시면 지금 거기 25년도 내역에 보시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개물림사고 진료비가...

권덕수위원

22년도에 나갔네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지출한 거죠, 그때 당시 보험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제설단 장비 수리비가 1,752만 원이 나갔어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권덕수위원

제설 삽날 등 실제 제설 장비 정비와 개인 트랙터 또 1톤 차량의 일반 수리비가 나갔는데 어떤 장비를 어떤 이유로 수리한 것인가요, 이게? 1,752만 원이.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개인 트랙터나 차량의 일반 수리비로 나가다 보니까 모럴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비공개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권덕수위원

비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 제설 트랙터 관련해서 비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증인 등의 비공개 요청 시 위원회의 의결로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00분 비공개회의종료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1쪽에 연번 2번을 보시면요. 건의요구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건데요. 지난해에도 청각장애인들도 재난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 경보기 설치를 검토하라고 요구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옆에 처리결과에 보면 사례 조사와 관계 부서 협의, 예산 확보 등 이렇게 단계적 설치 검토가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만으로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재난이 어느 단계까지 이행을 했고 관계 부서와 협의는 잘 이루어졌는지, 회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난해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 실제 이제 크게 진전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시각 경보기는 아니고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출입 초인종 같은 그런 부분을 예산을 2회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있고요. 저희는 일단 특별교부세로 지금 속초광장 1호에 안전 관련 재해문자전광판 외에 시각영상전광판을 1개소 다음 주 중에 준공 예정이고요. 실제로 그 경보기는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관내 시각, 청각장애인 현황을 보니까 713명이 계시더라고요. 칠백십삼 분이 계시는데, 연기가 이렇게 오면 우리 천장의 화재경보기처럼 연기를 흡입하면 시각적으로 불빛을 비춰주는 게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년 추경에는 그걸 반영을 해서 그거를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써 건의 사항이 나왔는데 올해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청각장애인들도 713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저희 속초시민에 비하면 거의 한 1% 정도 되는 숫자죠. 1%보다는 조금 안 되지만, 저희도 8만이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재난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21쪽, 22쪽 거기 이렇게 쭉 보면요. 재해문자전광판, 자동음성통보 이런 부분에 통신불량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전원장애도 있고. 거기 보면 만리공원 입구에 전원장애 그다음 영랑동에 통신불량.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 경보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전달돼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출 자료에 보면 만리공원 입구, 마을 방송의 전원장애와 영랑동 재해문자전광판의 통신불량을 2027년도에 조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쪽.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마을 방송이 과거에 2G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지금 일부 잘 되는 데도 있고요. 조금 노후가 돼서 내구연한은 지나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도에서 도비 30%, 시비 30% 해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4G나 5G급으로 바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시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사항을 넣어놨고요. 이거는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고쳐서 쓰고는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라...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교체입니다.

황양미위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내년부터 5개년...

황양미위원

내년부터 하시고. 그러면 그동안에 경보...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황양미위원

사용은 가능한 거예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완전히 망가져서 이렇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황양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리 보수랑 점검은 하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건 계속해야죠.

황양미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27년에 조치 완료라고 해서 그래서 그동안은 이 주민들은 어떻게 써야 되나,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위급 상황에는 안전재난문자라든가 그다음에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동에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여름철 재난대응에 대해서 한번 보면 7월 점검에서 장천리마을회관의 자동음성통보시설의 통신불량이 확인됐지만 9월에야 조치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문교 수위계 역시 7월 미작동이 확인됐는데 8월에 조치가 됐습니다. 이게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할 시기에 방송 시설과 수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복구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경보와 수위 감시 체계를 운영했는지 궁금합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수위계는 조금 늦게 저희가 조치한 건 맞고요. 사실 수위계는 다행히 올해 큰 비는 없었지만 항상 비가 오게 되면 저희가 비상근무를 서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서 그렇게 대응을 했고요. 장천리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도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부속품이 없는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다행히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비가 많이 왔거나 그랬으면 이거는 시민의 안전에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아니, 수위계는 직접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황양미위원

아니, 수위계 말고 장천리마을 같은 데 자동음성통보 이런 시설 말이에요. 그래서 통신불량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신경을 과장님이 많이 쓰시겠지만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여름에 중앙시장에서 정전사고 났던 거 아시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최재문위원

제가 궁금한 게 관광시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나가실 때 한전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력해서 혹시 같이 나가시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한전은 단순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곳이고 사실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기관이라서 저희는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잠시만요. 자료를 제가, 어디 있는데... 일단 통신이라든가 전기, 가스, 그다음에 건축, 소방 이런 관련 안전관리자문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최재문위원

그럼 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시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전문 분야.

최재문위원

분야별로 그러면 전문가분들이신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최재문위원

관광시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8월 27일 자로 하셨다고 했는데...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다중이용시설 가스 분야 등 50건 지적 있고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조치요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전사고가 크게 한 번 나고 두 번째 또 한 번 났었고, 그래서 이제 두 번 났는데 공사하는... 야간이라서 저도 나갔었고 양용석 위원님도 있었고 저희 의장님도 나갔던 경험이 있고 그랬는데 변전시설 거기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최재문위원

그 안쪽에 보면 한쪽에다가 펜스 쳐서 변전시설 만들어 놓은 거. 거기가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여쭤봤더니 지하화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중앙시장은. 그런데 그게 과장님 쉽지 않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쉽지 않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은 그것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상인분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는 뭐냐면 냉동시설이라든지 냉장고의 제반 킬로 수가 본인들이 쓰는 것보다 워낙에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꾸 전기가 터지는, 변압기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관광수산시장 지하도 지금 천장 공사하고 전기 공사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최재문위원

그래서 그 공사가 잡혀 있을 때 이 변전시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손을 대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건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분야는 저희 재난안전과가 하기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받아서... 예산이 많이 든다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그런 법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전체적인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안전적인 문제는 저희 재난안전과하고는... 저희는 전체적으로 관련돼 있지만 일부 개별, 개별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최재문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전관리 실태를 거의 매년 하시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면 안전시설, 전기라든가 이런 각종 그게 있습니다. 그런 걸 관리를 하고 또 점포별로 가서 또 노후된 그런 거 지적을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교체를 하거나 하진 않고요. 점포는 당연히 점포주가 해야 되는 거고.

최재문위원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최재문위원

지적 사항 지적만 해 주시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개선 사항이나 지적 사항을...

최재문위원

계도만 하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재문위원

어쨌든 그 계도 내용을 이 관리 주체자이신 상인분들이라든지 시민분들이 잘 따라주시면 좋은데 특히나 속초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중앙시장이 정말...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노후되기도 엄청 노후됐고, 가장 많은 점포 수가 몰려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1년에 설 명절 전, 추석 때도 나가지만 집중안전점검 기간에도 한 번 나가고 또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면 1년에 한 네 번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른 때 같았으면 다른 걸로도 풍수해적인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었지만 지속적인 더위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변압기 쪽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기후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더,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기안전 쪽 문제의 점검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고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생각하시는 재난의 범주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재난의 범주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 지금 뒤에 있는 팀들 중에 우리가 재난예방팀이 있고 방재복구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재난예방팀은 사회적재난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도에는 사회적재난과가 따로 있고요. 자연재난과도 따로 있습니다, 도에는. 그래서 저희 또 방재복구팀은 자연재난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재해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아실 거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여름에 중점적으로 한 무더위. 무더위도 일종의 자연재난이지만 사전예방, 그러니까 무더운 때 나가서 일하시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사회재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 활동 또 내지는 물놀이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통한 또 재난, 그다음에 감염병에 의한 감염재난도 사회재난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속초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재난 쪽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아프면 해결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얼마 전에 속초의료원이 응급센터에서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응급실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특히 야간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송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콜센터를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주체는 저는 시정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여기에서 제가 재난이라고 말씀드리는 범주는 뭐냐면 사망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단한 질병, 그리고 오랫동안 가져왔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질병 말고, 갑작스럽게 응급 수술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럽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디에 연락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치료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과의 연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부재해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주무부서인데 보건소에서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타지에 있는 상급기관과의 연락이나 아니면 운송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제가 며칠 전 공휴일 때 겪은 건데 제 친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요. 여기서는 치료가 안 돼서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쪽을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혹시 2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렇죠? 이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이쪽 부분에서 그 기능을,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왜 재난안전과에다가 여쭙냐면 사실은 이 부분을 보건소에다가 제가 자료 제출, 대안 방안,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주문을 지금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보건소 한 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될는지 제가 조금 의문스럽고요, 첫 번째. 지금 상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재난안전과 쪽에서 재난이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우리 속초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그런 부분들이 관계 부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과 협업을 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십사 제가 지금 사실은 행감 장소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

양용석위원

지금 당장 해결 방안을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 여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 사회안전에 대해서 도에서는 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 팀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팀별로.

양용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여력이 그것까지 하기...

양용석위원

제가 먼저 선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인프라가 갖춰졌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인적 자원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갖춰진다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행감 장소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을 통해서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양용석위원

그 부분을 포함해서요, 제가 그 부분도 제안드리는 겁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아마 드라마나 이런 것도 보시면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소방서에서 환자를 싣고 일명 좀 저속한 말이지만 뺑뺑이 이렇게 소방서에서도 광역기관 응급실에 연락을 해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쉽게 말하면 가까운 강릉아산병원도 응급실에서 의사가 없는 경우도, 안 받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어떤 그거는 있으면 되게 좋은 방안인데 어떻게 풀어갈지 약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양용석위원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양용석위원

일단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포함해서 행감이니까 그때 부서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통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업추비, 산출기초하고 집행금액이 거의 다 일치해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양용석위원

산출기초 처음에 계획안 잡을 때 세우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양용석위원

이거 전부 다 일치하는 이유가 혹시 사후에 세우셨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는... 과거에 저희가 문서를 수기로 작성할 때는 사후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자결재가 도입된 이후로는 사전 결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물품, 그러니까 어디 특산품이나 이런 걸 제공할 때는 단가가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금액이 맞고요. 대부분 식당이나 이렇게 만찬을 하게 되면 좀 변수가 있어서 산출기초를 조금 높게 잡아서...

양용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는 경우도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양용석위원

물품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개수에 맞춰서 구입을 하셔서 그 인원이 다 안 오든, 오든 간에 그 부분을 지급을 하든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지급을 하든 그 부분은 정산에서 알겠는데...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사후에 한 건 없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리고 5쪽 보시면 위원회 운영 현황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 여기에 보시면 서면으로 한 거는 회의록이 작성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양용석위원

대면 같은 경우에 회의록이 작성이 없는 경우는 왜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이것도 비공개하시면 안 됩니까?

정인교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비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증인 등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때 의결로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비공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27분 비공개회의종료

다음은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7페이지예요. 마을·동 제설단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에는 마을·동 제설단의 장비, 유류비, 보험료 지원, 월동장구류, 우의 지원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제를 상가에 직접 배부하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건, 상가에서 필요한 건 그 제설제가 눈이 왔을 때 굉장히 필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설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제설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가 제설제를 구입을 해서 각 동으로 수요량을 받아서요, 각 동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제가 들어오면 각 동에 연락을 해서 각 동에서 트럭을 갖고 와서 저희 제설 창고에서 필요한 수량을 가져가서 동에서는 급경사지나 이런 데 뿌리기도 하고요. 또는 시민이 요청하는 데 있으면 드리기도 합니다.

유인숙위원

그럼 동주민센터에서 그걸 운영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유인숙위원

그러면 상가 주인들이 그 제설제가 이렇게... 시에서는 겨울만 되면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있으면 안 갖다 주면, 그러면 신청을 그런 상가주들은 어떻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솔직히 제설제 전에 자기 집 앞의 눈은 치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걸 안 치우니까 홍보를 저희가 강력히 하는 거고, 제설제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나 그늘진 곳, 이런 곳에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필요하신 분들이 동에 와서 요청을 하시면 드리고...

유인숙위원

직접 가서 요청을 하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제설... 또 각 동에서 제설제를 싣고 그런 곳에 작업을 하다가 주변 상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제설제가 필요한 상가들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취약지역이 있을 테니까 그쪽에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유인숙위원

제설함이 지금 속초시에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설함 관리는 각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인숙위원

제설함이, 제설함에 있는 그 제설제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폭설이라는 게 물론 일기예보에서도 예보를 할 수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밤새 눈이 내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 제설함에서 그러면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렇진 않고요. 대부분 또 그렇게 꺼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설함이 있는 곳은 사람이 많은 평탄한 곳 이런 곳이 아니고 그늘지고 급경사지고 골목에 미끄러움이 많은 데 이렇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도 마찬가지지만 겨울도 저희가 제설대책기간이라 그래서 다음 달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설대책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각종 회의를 하면서 동의 제설제 수요를 받고, 또 제설함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 또 하게끔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요. 동에서 그 기간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제설함도 정비를 하고 다 월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준비를 하고 계신데 실제 시민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교동 지역이거든요. 교동 지역인데 거기서 교동초등학교 앞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약간의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설차가 와서 싹 쓸고 갑니다. 그런데 미처... 쓸고 갔는데도 눈이 계속 와서, 그 짧은 구간입니다, 교동초, 속중 올라가는 구간이. 짧은 구간인데도 차가 못 올라가요. 차가 못 올라가서 굉장히 정체되는 이런 구간들이 속초시 내에 곳곳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설함에서 바로 꺼내서 거기에다가 눈에 뿌리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그냥 제설차들이 윙윙 다니면서 열심히 제거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동 주민들인지 제설단들이 오셔서 삽으로 인도 부분은 이렇게 치워주시더라고요. 인도 부분을 삽 들고 오셔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새벽에 눈이 와서 그럴 때 새벽에 제설제가 있으면 뿌리게끔 중간중간에 배치도 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물론 아까 그런 취약지역에 주민센터에서 다 이렇게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저는 거기 지금 거의 30년을 살고 있는데 폭설이 왔을 때 거기가 밀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사는 지역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동에서 어떤 상습 구간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 주민이 요청하면요, 제설함이 없어도 제설기간 동안에는 도로의 빈 곳에 여유분의 제설제를 쌓아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할 때 저희가 각 동에다가 추가 제설제 놓는 곳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아까 직접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요구하면...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주기도 하고요.

유인숙위원

준다 하는데 그러면 그게 제한 수량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딱히 수량은 없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개인이 개인 용도로 쓰는...

유인숙위원

개인 용도로 어떻게 쓰는 거죠? 제설제를...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자기 토지에...

유인숙위원

토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다중이 다니는... 우리 보통 길이라고 얘기하면 다중이 다니는 곳인데 길 말고 자기 부지에 쓰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거는 보면서 판단해서 주는데 대부분 다 드립니다.

유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상가 밀집 지역 그러니까 눈이 온다, 예보가 있다, 그리고 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대충 몇 월 달에 통계도 있고. 그러면 상가 밀집 지역이나 전통시장 특히 그 구석구석 마을마다 경사로 주변 있잖아요. 아까 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경사, 음지 다...

유인숙위원

그런 데에서 동주민센터에서 거기에서 관장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면밀히 살피셔서 앞으로 그런 게 해소가 돼서 주민이 덜 불편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설제하고 뭐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연두색 그 삽 있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그것도 폭설이 온다 그러면 예비로 저희가 제설자재 보관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많이 구입해 놨다가 그럴 때는 새벽에 눈이 왔다 그러면 곳곳에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 이게 출근을 하려고 보면 갑자기 눈이 와서 눈을 못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가 더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연두색 삽 있잖아요, 제설 삽. 이런 것도 한 서너 대. 인력이 투여되지 않아도 삽이 있으니까 치우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싼...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비싸지 않고 소모품인데 대부분 저희들이...

유인숙위원

인력 비용보다는 적을걸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 차가 빠져서 옆에 삽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빼지만 대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구입을 하고요.

유인숙위원

예, 맞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거를 하게 되면 또 저희가 공적으로 직원들이 삽을 치우는 데도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삽 비치를 아까 제설제처럼 도로변에 이렇게 비치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유인숙위원

하루 이틀 정도 아니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인건비보다는 좀 덜 들 것 같은데.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필요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유인숙위원

그래서 아무튼 겨울만 되면 제가 많이 보는 플래카드입니다. ‘내 집 앞 내 점포 눈 치우기’ 시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겨울철만 되면 홍보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민 책임만... 물론 내 집 앞 내 점포를 치워야 되지만 시에서 제설제하고 장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시민 참여를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끝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최재문위원

없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3항에 지방보조금 점검실적 부적정 사례 및 조치내역 2024년~2026년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지방보조금 단체 지원하실 때 인건비 포함됩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인건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활동비라고 해서...

양용석위원

그럼 사무국이나 뭐 이런 인건비 지원은 안 되는 거군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그냥 인건비는 없고 방재단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거기는 활동비라고 해서...

양용석위원

활동비. 그러면 이 정산 서류를 그분이 작성하시나요, 보통?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어차피 그거는 이제 월 20일 해서 6시간 이렇게 계산되고... 뭐 그렇죠, 그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양용석위원

거기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정산해서 전산 입력을 시키든 아니면 자료를 넘기든 간에 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분들이 서류나 뭐 이런 걸 작성하실 때 아니면 집행을 하실 때 미비한 내역들이 많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어느 부서, 어느 보조단체나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게 보조금의 투명성을 요하고자 시스템을 이용하게끔 돼 있고 세금계산서 이런 등등을 하게 되는데 간혹 어떤 행사나 이렇게 보면 한두 가지가, 다 잘하시다가 한두 가지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여기 보시면 또 그다음에 뭐 연체료 미납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전기료라든가 미납. 그런데 그거 자부담을 시킵니다, 저희가.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도해서 바로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주의 조치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고지서를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차피 또 연체료의 부분은 그분들이 또...

양용석위원

연체료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자부담해야 되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제 주의 정도만 하고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양용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인데 각 부서에서 보면 민간단체나 그 부분들이 많잖아요.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잘 맞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재난안전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아마 마찬가지 비슷한 실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도를 사전에 조금 더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카드 중복하게 되면 또 본인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내용을 보면요. 지난해 철근노출과 부식, 상수도 균열이 지적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똑같이 철근부식이라든가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는데요. 이 시설들에 대한 조치내역이 없습니다. 이게 보수가 완료가 된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이게 그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항 관련해서는 각 소관 부서가 점검을 하고 저희는 총괄을 해서 시스템을 입력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완료됐는지 조치내역을 보면 완료됐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세부내역은 확인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가 보수를 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 내용이 없어서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결과 내용이 좀 부실하게 돼 있는데요. 추가 자료 있으면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12페이지 보실게요. 중간 표 하단에 관광수산시장 20개 점포가 가스 감지기 미설치 50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가스 감지기 미설치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관리주체에게 조치요청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현재 다 설치가 됐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감지기 없이 그럼 계속 장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표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점검대상이 17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안전점검은 72개소로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98개소는 점검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점검대상에 표기를 잘못하신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점검대상은 170개소가 맞고요.

정인교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첫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조치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수산시장 가스 감지기 미설치 이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을 또 단풍철 관광객들이 몰릴 텐데요. 설치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170개소인데 72개소 점검이 돼 있다고 나오는데 나머지에 대한 점검 내역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도록... 확인하신 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15페이지 보실게요.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이 있는데요. 표 중간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 만 12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쿨존에 만 65세 이상에 대한 보장도 이렇게 따로 분리된 게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정인교위원장

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그 바로 밑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 치료 만 65세 이상인데 혹시 이 두 번째 스쿨존이, 스쿨존이 아니라 이거 실버존 아닌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15페이지 그 표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인교위원장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표 중간에 보시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65세 이상은 실버존이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실버존이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이게 안전보장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의회에서 먼저 확인을 했지만 혹시라도...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포스터는 정확하게 나갔는데...

정인교위원장

정확히 나갔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나갔는데 자료를 작성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거 표시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24페이지 2026년 신규 CCTV 설치현황 보겠습니다. 올해 신규 설치 대상이 총 23개소고요. 44대로 나와 있는데 설치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설치 완료됐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7월 30일 저희 위원들이 속초시통합관제센터 방문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기억합니다.

정인교위원장

당시 제가 금강아파트 일대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CCTV 없다고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관제센터 현장에 근무하신 직원분께서도요, 해당 위치가 위험성이 있는데 경찰들도 해당 구역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CCTV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관련된 영상이 없다, CCTV가 꼭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신규 설치 장소를 보니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방문하시기 전에 벌써 발주가 돼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요청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체크를 해놨다가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갖고 시급성이라든가 사업 여건성을 따져서 그다음 연도 사업할 곳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말에 저희가 또 그걸 검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존 설치 장소가 다 정해져서 사업이 들어간 상태라서 추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해당 그 위치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이 없으셨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제가 그 관제센터에 방문하니까 모니터링하는 직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해당 부분이 사고가 잦은 위치랍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해당 영상을 확인하러 오는데 영상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이 미리 좀 감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설치를 하시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지금 1년에 한 번씩 설치하는 건 잘 알겠지만요, 해당 부분이 예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니까요, 추가 설치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단하고 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 중지

16시 00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 사항은 제외하시고 부서 소관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고봉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종화 주택팀장입니다. 함형기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전철희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환 경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9쪽을 보겠습니다. 빈집 철거에 대한 건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죠?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 빈집은 상당히 붕괴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범죄 우려가 많은 곳이 사실은 이 빈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도 좋지 않고 안전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집 철거 후에 2025년 도문동 사례처럼 사유지를 빈집을 철거하고 속초시가 예산을 들여서 공유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5년 협약도 체결했고요. 그런데 그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5년 동안 우리가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재산세나 세금을 대신 저희 시에서 납부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협약 내용을 사진을 첨부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확대를 하고 보려고 해도 안 보이고요. 첨부 자료에 들어가도 이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공유주차장 협약서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하고요. 그러면 이 5년간, 25년부터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협약 종료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속초시가 매입 의지가 있다든지 이런 마스터플랜이 혹시 수립되어 있을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만약에 5년간 시가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상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시 소유자가 건축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계약 체결을 통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가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3건 모두 저희들이 아스콘이라든지 그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중에도 저희가 철거가 용이한 잡석이나 쇄석 깔기로 해서... 약간 먼지 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나중에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해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으로부터 그 답변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빈집이 철거되고 나고 택지가 반듯하게 되면 5년 뒤에 되면 땅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환경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 땅에 대한, 그 땅 사유지니까. 땅 주인이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이랬을 때에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을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실제 토지 가격을 저희들이 봐야겠죠. 보고, 이 부분이 마을 인근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거는 시 예산을 들여서 시가 그거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양미위원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철거 9동, 활용 10동, 직권철거 1동, 자진철거 1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빈집 철거·활용·직권철거 대상의 선정 여부와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부 일정과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지금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항상 초에, 매년 초에 지원사업, 빈집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고를 올립니다. 공고를 올리면 공고 올림과 동시에 빈집 정비를 위해서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그 신청서를 받아서 이걸 다 모아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거에 요건이 맞으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철거, 활용 이거는 관리대상, 정비대상, 활용대상,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저희 시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빈집실태조사용역을... 그 용역 결과에서 빈집에 따라서 등급을 구분했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3등급 같은 경우는 정비대상이기 때문에 195동에 해당되는 빈집에 대해서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고, 2등급도 사실상 리모델링을 하면 약간 사용할 수 있는데 2등급까지는 저희들이 만약에 소유자가 철거를 원한다 그러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정비 대상자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비사업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양미위원

빈집인데 소유주가... 그러면 이거는 매매를 하거나 사람이 지금 살진 않으니까 매매로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지금 빈집 현황이 435동인데 시유지에 있는 빈집은 몇 동이나 될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유지에 있는 빈집은 지금 아직까지 그거는 현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시유지에 있는 빈집은 지금 여기 26동 중에서는 직권철거한 거는 1동입니다. 여기 보면 직권철거라고 돼 있는 게 여기 1동입니다. 그런데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 시유지에 있는 거는 거의 전체 동수에서 5% 미만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5% 미만이어도 상당히 많은 거네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한 24, 25동 미만 정도.

황양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유지 대부자의 사망, 경제사정 등으로 시유지 내 건축물 철거가 지난, 느리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리고 개발사업 뭐 철거 기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시유지잖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황양미위원

시유지고 지금 빈집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이 시유지 내에 무단 방출이나 이런 직접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시유지라도 어차피 빈집에 대한 소유자는 저희들이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대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 같은 경우도 소유자가 동의를 했거든요.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빈집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 빈집을 철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내 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황양미위원

예.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철거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뭐 돈이 없다고... 예를 들어 자부담 얼마 이렇게 내야 되는데 자부담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철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양미위원

시유지에 대한 철거도 그렇단 말씀이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빈집에 시유지가 몇 동이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숫자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번 우리 4회 추경 때 빈집정비지원사업 자체재원이 3,4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위원

3,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실태조사 자원이 3,500만 원이 들어왔고 철거 안전 비용으로 1,200만 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지금 3,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2026년에 지금 철거 예정, 활용 예정, 직권철거 예정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3,400만 원의 예산이 감액이 되어도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건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지금 2025년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빈집정비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주고, 최대 4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철거비의 80%를 시가 부담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했는데... 올해 지금 우리 자체사업 외에도 국비교부사업이 지금 올해 또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편성사업이 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금 편성사업은 국비 1억 2,000에 시비 1억 2,000 해서 2,4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해 중간에 교부가 돼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이제 활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황양미위원

예.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걸로 10동 활용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시가 직접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사업을 하면 시가 직접 철거를 하되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들을 3년 이상, 이거를 3년 이상 공공부지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고. 또 이게 지금 7월에 도비가 저희들한테 1,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교부가 돼서 시비 1,9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최초에 기존까지 해왔던 민간자본사업, 그 사업을 지금 현재는 없애고 이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00만 원 삭감을 하고 그 사업을 이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양미위원

그거는 시비가 삭감이 되어도 도비와 국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참으로 잘하셨네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위원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2026년에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17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2025년도에 옥외 불법광고물 체납현황에 2건 있지 않습니까? 액수가 좀 크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이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거는 더샵속초프라임뷰 분양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샵속초프라임뷰 분양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분양 대행업체에서 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저희들이 그 대행업체인 HK미디어에다가 그전에는 여기서, 대행업체에서 현수막을 걸어도 체납 없이 징수를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2건을 어느 순간 체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공시송달을 통해서 가산금 안내도 하고 독촉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샵속초프라임뷰 현수막.

최재문위원

2건 다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2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수한 2건은 힐스테이트속초에서 징수를 했고요.

최재문위원

더샵프라임뷰가 지금 민원도 있지 않나요? 비상대책위원회랑 갈등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 건설 현장, 인근 공동주택 현대1차아파트 비대위하고 동부아파트 비대위가 지금 해당... 거기에서 공원사업 시행자와 그다음에 아파트 더샵...

최재문위원

영랑근린공원.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아파트 건설회사인 포스코하고 지금 피해 보상에 대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어쨌든 시는 시민의 편을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 쪽에서 시청 앞에서 집회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더샵 지금 현재 과태료도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시민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힐스테이트도 6월 26일에 준공이 됐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런데 이제 e편한아파트 비대위하고의 문제가 있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거기는 제가 직접 방문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확실히 인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e편한 뒷문에서 나와서 뒷문으로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차도로 걸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눈이 왔을 때라든지 그러면 학생들은 인도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방비하게 차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도 이게 사업주체자하고 시민 간의 소송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시민에게 인도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시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도로인데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건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저희들이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그 부분은 잘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용석입니다. 과장님 3쪽 봐주시겠어요? 거기 5번에 민간위탁 사무 사업 현황 보시면 쭉 자료를 넣어주셨는데 의회 동의 일자가 없는데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의회 동의 말입니까?

양용석위원

예.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거 지금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현수막, 벽보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양용석위원

예. 여기 보시면 의회 동의 일자 있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 부분에 그냥 하이픈이 이렇게 찍혀져 있고 해당 없음이라는 표시인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의회 동의는 지금 제가 자료는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사무를 할 때는 속초시 민간위탁 그 조례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를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심의까지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누락이 된 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성 행정구역상 원암리 그 부근 해서는 집합건물 건축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주셨잖아요, 의회에. 그런데 의회에 그 사전 설명 전에 혹시 행정 단위끼리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건축과고 그리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 해당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나 아니면 의견 조율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고성군에는 허가민원과에 건축부서하고 그 담당 팀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모든 내용을 당연히 그쪽 고성군 쪽에서도 속초시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민감하고 반대의 기류가 일 것이다 판단하고 모든 그 내용에 대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 그리고 층수가 어느 정도다 그 내용만 얘기하지 그거를 상황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거는 그건 공개를 지금 안 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혹시 행정 협의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행정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설악권 속초·고성·양양·인제 행정협의체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간에 서로 의사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시스템이 저희가 작동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속초시에서 알았을 때 선제적으로 그쪽 해당 군과의 어떤 행정 협의, 즉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속초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또 환경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경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속초시민들은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이 자체 고성군 행정, 어차피 행정심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적 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해당 과에서 하셔야 될 의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지역 간의 갈등,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됐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 인지라든지 그런 어떤 동향 파악은 당연히 저희들 업무니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주민들에게 더 이 내용이 확산되는 어떤, 주민들이 이 내용 가지고 또 지역에서 여론이 이렇게 지역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당연히 시민들은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이거 가지고 지역 간에 저희들이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선동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양용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거꾸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 갈등을 사전에 없애거나 작게 하기 위해서 행정이 먼저 나서서 지금 총 지하까지 해서 16층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심한 경우가 아니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간에 어떤 의견을 나눠서 이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노력. 사실 고성만 하더라도 우리 생활권 내로 같이 공동생활권 내지 않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양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로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금 자체를 행정 단위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금 자체도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속초로 많이 오시고, 또 속초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그쪽 직장에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사실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심정상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같은 생활공동권이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적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런 과정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일들이나 또 진행되는 내용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셔서 이런 갈등들이 서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인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다 알리고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제시라든가, 고성 행정 쪽에다가... 이런 노력들도 사실은 우리도 같이 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걸 알았을 때는 고성군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행정 절차가, 통합심의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었고. 만약 이게 처음부터 시작 단계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용석위원

너무 늦게 아셨다는 말씀이시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고성에서 어느 정도 행정 절차는 다 진행이 되고...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사실 주변 행정 구역하고, 지역하고 이런 갈등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 경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속초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감사합니다. 8페이지예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요. 올해 행감에서 제가 보니까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 과에서. 거기에서 보면 중앙시장로 일원 옥외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이 있습니다. 이 건은 상권 전체의 경관하고 상가별 간판 형태, 건축물 여건, 중앙시장 상권의 특성을 실제 현장에서 보고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장을 안 가보시고 서면으로 심의한 것이 충분한 심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8페이지...

유인숙위원

8페이지 밑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아니, 이거는 상권 전체의 경관이랑 상가별 간판 형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유인숙위원

그리고 건축물 여건도 다르고. 중앙시장 상권의 특성을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걸 현장 방문 없이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게 제대로 된 심의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일단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그거는 현장을 방문해서... 그리고 영업주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전에 다 실무 부서에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사전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건들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안건 상정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는 하진 않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럼 위원회가 왜 있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또 국비를 2억 6,000 받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1억 9,000 해서 4억 5,000을 투입해서 중앙시장로 일원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될 또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냥 서면으로?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숙위원

너무나 중요한... 저는, 이 상권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심의 건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나... 물론 사전조사를 하셨잖아요, 그 상가분들의 그런 의견도 들으시고. 그런 분들의 그런 걸 토털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위원회가?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유인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어떤 대면 회의 없이, 어떤 심의가 없이 서면 회의로 그냥 서명만 받았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리고 이것의 심의 안건은 우리가 사업하는 위치지 않습니까?

유인숙위원

예.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 구간을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유인숙위원

구간만 심의한 겁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구역 지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유인숙위원

그러면 여기를 시범구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뭘까요? 중앙시장로 일원으로 딱 그 시범구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중앙시장에 근접해 있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쪽이 지금 약간 슬럼화돼 있죠, 상가지만 좀 슬럼화돼 있고.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나름대로 노후된 간판이라든지 건물 입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상가가 밝은 이미지를 좀 부여해서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찾을 수 있는 쪽을 유도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디자인 간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가하게 된 겁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거기만, 이제 특정 구간만 간판을 정비하잖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유인숙위원

그러면 인접 부분하고 오히려 부조화스럽게 도드라지지는 않을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글쎄요. 이쪽은 아시겠지만 지금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부는 상권이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돼 있는데 잘 보시면 그쪽으로 공설운동장 쪽으로는 쭉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들 발길도 좀 적고 그다음에 이용객들도 이렇게 많지 않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그쪽에 어느 정도의 어떤 나름대로 경관을 개선해서 한번 좀 찾아보자. 그 경관을 개선하게 되면 아무래도 간판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상가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이분들은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시가 지원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비용적인 절감도 해 주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그 시범구역 지정에 간판 정비를 할 때 기존에 간판들이 괜찮은 간판들도 있었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간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유인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어차피 다 철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은 100% 국비입니까? 그런 모든 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지금 총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2억 6,000, 그다음에 저희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거 1억 9,000, 2억 6,000, 4억 5,000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유인숙위원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지금 이제 올해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은.

유인숙위원

올해. 간판 정비까지?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수차례 여기서 디자인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사업에 대한 디자인단을 구성해서 그리고 수차례 영업주들하고 금호동주민센터에서 두 차례 주민설명회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 어느 정도 끝났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유인숙위원

교체만 하면 되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지금 사업이 11월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그게 너무 획일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김희

김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유인숙위원

상가마다 약간의 그 독창성도 있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숙위원

너무 궁금하네요, 그게 진짜 어떻게 정비될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민설명회도 두 번이나 하셨고 그분들의 의견 수렴도 하셨다 그러니까 진짜 마찰 없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은 행정에서 보기 좋은 간판하고 또 실제... 물론 의견 수렴을 했지만 상인들이 동의하는 그 거리의 특색, 그 지역만의 그 거리의 특색이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그런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해야지... 지금 보면 공모사업을 따와서 진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해서 하여튼 보이지 않는, 진짜 공모사업을 따오느라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셔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미비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그렇고 또 이렇게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잘 정말 추진해서,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권덕수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78건 중 48건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2년 통계를 해서 자진철거가 25건, 잔존이 48건이에요. 그 48건 중에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불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이 몇 건 정도 되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지금 보시면 여기 2026년도 반복부과 하는 건수가 218건입니다. 그 밑에 나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보면...

권덕수위원

마이크 잠깐 좀 떨어져서 얘기해 주세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표 밑에 보면 2026년도 이행강제 반복부과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과금액 3억 4,800에 218건입니다. 계속 누적돼서 계속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반복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덕수위원

이행강제금만 내는 게 지금 218건이라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최종적인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그 강제금만 내고 끝나는 건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건축법에 따라 저희들이 건축물 철거는...

권덕수위원

법에 대한 원칙을 여쭤보는 거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는.
김희

김희건축과장

최종적으로는 매년 지금 말씀했듯이 11월에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서 반복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권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행강제금만 내고 끝이냐 이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철거든 그런 부분들은 없고... 단, 저거는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이거 보시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부동산 매매할 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매매가 안 되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권덕수위원

이걸 너무 악용하는 거 아닌가요? 법 테두리 안에서 너무 악용하는 거 아닌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게 또 위반 건축물이지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호는 해 주자는 어떤 그런 법의 취지가...

권덕수위원

그게 나와 있어요? 보호해 주자는...
김희

김희건축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권덕수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큰일납니다. 없는 내용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권덕수위원

없다. 그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을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들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법 절차,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면 법 절차에 따라서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안 됐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물론 철거도 저희들이 내용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안 됐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그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방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덕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공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황당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화면 안 띄워도 잘 아시겠지만요. 과장님 청학동 35년 숙원사업.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애물단지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에 군대를 제대를 했거든요. 91년도에 공사 중지가 됐어요. 맞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시민으로서... 내려주세요. 시민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알지를 못했고 제가 시의원이 돼서 중점적으로 지금 이 부분만 상당히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좀 노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법도 생겼어요.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2년 방치됐을 때... 2년 이상인 건물을 공사 중단 건축물로 규정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권덕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저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작년 행감 때도 당시 건축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보니까. ‘사업주체가 기존 골조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계획하기 위한 내부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로 인해서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속초시에서 실제로 접수된 철거 관련 서류라든가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금 자력으로 해서 철거될 수 있는 거를 그동안 방향을 잡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권덕수위원

아니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더 이상 진행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러면 그때, 지금 현재 김희 과장님이 아니라 전 과장님이신데 사업주체하고 만나서 대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받았나요? 인수인계 받았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인수인계는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업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는 사업주체가 사업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철거를 하고 그쪽은 주상복합으로 계획을 그때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나...

권덕수위원

그 뒤로 만나보셨나요, 혹시 과장님은?
김희

김희건축과장

저는 솔직히 전화만 계속했습니다.

권덕수위원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나 모든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돈이 문제다, 사업비가 문제다는 얘기만 계속 되풀이를 지금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저희가 통화는 주기적으로 전화를 계속했는데 한 두 달 전부터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제. 아예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좀 논란이 생기는데 하여튼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또 시에서도 2019년도에 도시선도사업인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도시선도사업 해서 신청했는데 그게 또 진행이 안 됐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LH에서...

권덕수위원

예, LH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다시 진행된 건 없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 이후로 관련 유사 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한마디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덕수위원

예.
김희

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는 이거를 자력정비가 안 되니까 공공비로 해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천시를 다녀왔고.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못 갔는데 제천시에서는 이 부분을 민간사업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을 시가 이 부분을 매입해서 자체 공공정비로 해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권덕수위원

공공정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거는 뭐냐면 취득하고 철거는 건축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왜냐하면 철거해야 되면 그 사업을 어차피 시가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투 트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법무법인까지 다 이거를 선정을 해서 소유자들하고의 어떤 보상금에 대한 것까지 다, 해결을 거의 지금 다 했고. 저희보다는 규모는 한 3분의 2뿐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 사업비가, 매입하는 데 한 43억 원가량 들었는데 이게 아마 이쪽에 자살사고라든지 자살사고도 한 번 일어난 계기도 있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하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같이 해서 했더라고요.

권덕수위원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마무리하자면 백년, 천년만년 놔둘 건 아니잖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제가 그 전 과장님들 도대체 뭘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물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계속 존치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속초시가 2,500만 관광객 온다고 이렇게 자랑만 해놓고 그 흉물 같은 거 35년 됐는데 철거를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저도 방법적인 거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사업주체분한테만 의존하지 마시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마무리하시죠, 그 부분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위원

과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그냥.
김희

김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현장 현안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명항 입구 아치형 조형물 간판 설치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

김희건축과장

아치형 간판은 이건 처음에 아치형 간판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 그 우측에 입간판을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해당 관계 주민분들이 그걸 처음에는 요구하셨다가 나중에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관계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불용하고 6,500만 원 예산 중에서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새마을 골목형 상점가 입간판 개선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그게 중간에 예산이 반영이 됐다가 도로 삭감이 됐다가 또 중간에 입간판 말씀하셨는데요. 최초에 말씀하셨을 때 그 상인분들이 입간판은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또 입간판으로 얘기가 갔다가... 이게 아시다시피 그 입간판은요, 멀리서 보면 시인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게 한 번에 동명항 입구가 바로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이게 사용되는 고정시설물인데 동명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더라도 동명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설물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입간판 말고 아치 조형물 간판으로 해서요, 눈에 잘 보이게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혹시나 조금 더 만약에 설계나 뭐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더 반영해도 될 것 같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원암리 공동주택 사업 이번에 도에서 재심의받았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도 재심의 결정 관련돼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혹시 이거 죄송한데 비공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암리 공동주택 관련해서 비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비공개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55분 비공개회의종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5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 중지

17시 05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 사항은 제외하시고 부서 소관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 양선재 팀장입니다. 운수사업팀 최준혁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상혁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손인호 팀장입니다. 주차장팀 박경열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이수정 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하실 경우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5페이지부터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보시면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보면 그래도 꾸준하게 부과금 부과하고 보조금 지급 정지 이런 게 있네요, 올해까지도.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부정사용 점검 결과, 점검항목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제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재를 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안내도 지속적으로 하지만 이게 자발적인 부정사용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카드를 사용하면서 유류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개인 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발이 돼서 의심된다는 내역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도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점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현재로서는 안내를 통해서... 지금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할 수 있고요. 카드 정지나 이런 부분들도 6개월, 1년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반을 하는 부분들이 알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그 금액도 상당히 적은 걸로 봐서는 그런 안내들을 꾸준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도 택시나 이런 분들한테는 수시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사실 화물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화물 운송사업자들한테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최재문위원

어쨌든 제재금을 받고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는 게, 그래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리고 이제 운송사업자 교육도 하는데요. 거기에도 그러한 건의도 계속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악브랜드콜택시 관련인데요. 운영비 지원 현황 보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억 4,000씩 나갔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런데 콜 수를 보면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최재문위원

이게 저도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이제 특정 브랜드 택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라고. 브랜드 택시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저도 이거를 이용을 했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쓰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 잡히는 이유가 뭔지 봤더니 기사님들이 설악브랜드콜택시라고 해서 같이 하시지만 이 브랜드콜택시와 개인 민간사업체 그걸 같이 하는데 민간사업체가 더 편하시니까 브랜드콜로 올 때는 콜을 안 받으시고 민간사업체콜을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건비로 2억 700만 원? 맞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리고 나머지 공과금하고 운영비로 3,300만 원 정도 맞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이거를 개인택시 속초시지부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 2억 4,000만 원 투자해서 차라리 모바일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래서 굳이 통화하지 않고 민간 브랜드 택시 같은 그런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래서 개인택시지부에서도 카카오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빠르면 내년 초가 될 것도 같은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설악콜택시는 서버 관리 유지비로 약 한 2,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재문위원

매년?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택시 1대당 3,000원씩. 그런데 카카오는 이게 없거든요.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매년 소비가 되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아니, 매월.

최재문위원

매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매월 3,000원씩. 그래서 총 567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또 다수의 이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거는 조만간에 카카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재문위원

어쨌든 조금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시내랑 속초시 전역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는데 보통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버스를 거기서 기다리시는데 대다수의 어르신들이나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버스에 보통 부착물 같은 걸 부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쪽 유리로. 그런데 그게 불법 부착물일 수도 있지만 합법적인, 시에서 부착하는 부착물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 부착물을 부착할 때 되도록이면 버스가 오는 방향 쪽으로는 부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부착해 놓은 정류장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돌려서 버스가 오는 걸 봐야 하는데 그 부착물 때문에 그걸 못 보니까 고개를 내밀게 되는 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거 부착물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아마 교체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앞면이 없는 버스정류장들이 많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최재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 가림... 그게 어떻게 보면 비가림시설 그런 개념이신 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최재문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빨리들 교체 작업을 하셔서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런 건의가 좀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그거 파악하시고 최대한 빨리 예산안 올리시고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부착물 같은 경우는 실태 파악하셔서 버스가 오는 부분 쪽에서는 그거를 제거를 하고 반대편에 붙이시든지, 시 관련 홍보물이라든지 광고물 자체도. 그거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고개를 내민다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문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최재문위원

없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과장님 엑스포 주차장, 제1주차장 아시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지금 거기가 관리주체가 교통과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저희입니다.

양용석위원

잠시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 현장 가서 한 5시 약간 넘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침 교통과도 나와 계시고. 주변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교통과에서 관리주체가 됐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이제 21년도에 맡겼는데요. 그때부터도 교통과에서 관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탁을 24년도에 3월 말까지 위탁운영을 하다 무료로 전환하면서 위탁 협약은 해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양용석위원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그 공단에 지금 말씀처럼 공단에서 교통과로 이관할 때, 그러니까 이제 계약 해지를 했겠죠. 21년에 공단하고 체결을 해서 이것을 공단이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24년에 그렇죠, 계약 해지를 하고 그러고 교통과에서 지금까지 무료 개방 주차장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주차로 전환을 한 주요 이유가 뭐죠? 혹시 아시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검토 보고를 하면서 어떤 공공성이 좀 필요하다, 저쪽 엑스포타워 주변은 공원으로 많이 이용해서 무료고, 또 이쪽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유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았고. 저기가 유료화하면서 주차 공간은 넓은데, 100대 넘는 주차 공간인데 차량들은 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저기를 무료화 운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사유가 유원지 방문 시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 제공, 공익적 목적이 주요 사유입니다. 해약 이유에 더 자세히 보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저쪽에 주차를 이용하는 대수 자체가 적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유료화를 할 이유가 없고 또 공익성을 위해서 무료로 이제 개방을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유료 주차장 그 수입,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을 했을 때의 수입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2022년에 한 3,500, 한 3,60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2023년에 1억 6,200 정도가 됐었어요. 이게 운영을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관제센터에서 통제를 하면서 무인이었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무인이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수입으로 잡아서 특별회계로 넣었었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특별회계로 관리는 안 되고요. 주차 수입들이 저희 특별회계로 넘어오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양용석위원

그래서 더 자세히 제가 살펴보았는데 특히 7월과 8월에 이게 보니까 건수나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보면 건수는 1만 5,151건.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차 면수는 120여 대 정도 되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리고 2023년에는 1만 2,840건입니다, 건수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그리고 7월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7월, 8월에, 특히 8월에 집중적으로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서 여기에서 주차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주변에 물어봤어요. 교통과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물어보았는데 “이 주차장이 요즘에는 어떤 차들이 많이 사용을 하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7, 8월 성수기에는 이 근처에 있는 대형 음식점이 있는데 대형 음식점의 주차장이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그쪽의 손님들이 대부분 이쪽에 주차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 음식점, 특정 음식점이 여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주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모델하우스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데 이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5시 한 반에서 6시 사이의 주차장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보니까 입구 쪽에 개폐 무인이다 보니까, 무료다 보니까 안 돼 있죠. 그런데 특정 업체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오해를 한 게 ‘어? 왜 저기에 입간판을 세웠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저 땅 자체가 여기 무료 주차장 땅이 아니었고 그쪽 그 업체 소유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있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거기서 입간판을 세워 놓으니까 멀리서도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좋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 저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주차장 수입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거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서 수입을 잡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운영할 때하고 이때 운영할 때하고 유료냐, 무료 이 차이점에 있어 별반 이 운영주체 그리고 유료로 하거나 무료로 하거나 그 차이는 별로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리고 여기 제반시설이나 기반시설은 전부 다 시에서 설치 투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제일 큰 피해를 입는 부분은 누구인가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특별히 피해 부분은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저기가 이제 그...

양용석위원

그러면 바꿔서 여쭤볼게요.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업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용석위원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때도 계약 해지를 할 때 이 문서상으로 뭐가 돼 있냐면 마지막에 이런 말도 있죠. 단, 어떤 특정 업체에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는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양용석위원

저는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가 사실은 이 특정 업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기 굉장히 운영이 잘돼요, 손님도 많고. 그런데 마치 특정 업체를 이득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운영을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양용석위원

이런 종합적인 면을 따져보았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유료 주차장으로 예전처럼 전환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행정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도 2,500만 명, 2,600만 명 이렇게 오는 도시인데 이 유료화를 함으로써 하는 효과들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실태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영주차장들을 무료화도 많이 있지만 유료화로 전환하는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양용석위원

추가 질의 시간 나중에 이용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페이지에 시민 중심 DRT 운영 및 버스 노선 연계 검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회가 요구한 것은, 4페이지 18번입니다. 의회가 요구한 것은 관광객 대상 DRT가 아니라 청호동, 신포마을 등 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시민 중심 DRT 검토였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왜 관광형 DRT 사업취소로 기재되어 있을까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DRT라는 것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DRT에 대해서 도입을 하려고 2025년도에 시도를 했고 그전에도 여러 번 시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택시 업계나 이런 갈등 관계로 이 부분 저희도 접었는데요. 그래서 이 관광형 DRT가 취소되었다는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한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청호동이나 신포마을도 이렇게 그분들만을 위한 DRT를 한다라면 이 부분은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어떤...

유인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형 버스나 뭐 아니면 노선 조성이나 마을형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대체 방안을 검토는 하셨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가 4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게 노선이 한 9개 정도 노선을 운행하는데 이 부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노선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 또 운전원도 저희가 4명인데 1명 추가하는 부분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최종 결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한 분을 추가하고 노선도 변경하고. 수요, 원하는 분, 마을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처리결과에 관광형 DRT 사업취소라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기재를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애초에 요구한 사항하고 너무나 진짜 별개의 답을 달아놓으신 거잖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유인숙위원

관광형 DRT가 취소됐다고 시민 중심의 이 정말 교통 불편 지역 해소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똑같은 답을 달아놓으시면 이거는 기재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최소한 어떤 수요 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관광형 취소됐으니까 DRT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시민 중심 DRT도 사업 취소됐다, 이거는 저희가 행감에서 물어봤던 취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답변이 기재됐다고 생각되는데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제 관광형, 주민을 위한 DRT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상황을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개편 계획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시 의회 보고는 드릴 텐데요. 이 DRT라는 것이 부르면 가는 거거든요?

유인숙위원

예.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부르면 가는데 언제 어떻게 몇 명을 수송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택시 업계와의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RT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유인숙위원

그렇죠. 다른 대체 방안을 연구하셔야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대체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유인숙위원

현재는 대체 방안이 없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결재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인숙위원

관광형 DRT가 없어진 부분은 사실 그거는 택시 문제와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으나 앞으로 철도 개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개통이 이어지면 이동 대책 마련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겠지요. 그럴 때 혹시 또 관광형 DRT 사업도 재개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 관광형은 관광형대로 철도 개통에 대비해서 어떤 이동 대책 마련에 그런 것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시민형은 시민형대로 정말 꼭 DRT가 아니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이동권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수렴하셔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감사합니다. 권덕수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나서 덧붙였는데 이거 원본 PDF파일로 다시 한번 전달해 주세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이게 지금 24년도, 25년도는 작년 거잖아요. 작년 거는 그대로 그 자료가 와야 되는데 그것조차가 틀렸다는 게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수치상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되는데 혼돈이 옵니다, 혼돈이 와. 아무튼 그거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권덕수위원

2페이지요.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8번에 보면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운영방식 및 조례개정 검토라고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처리결과 내용 중에 현행 조례상 지원방식과 실제 사업 추진방식 간 차이가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요청 시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2026년 하반기 중 추진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조례 개정됐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지금 조례 개정 계획을 결재 중에 있고요. 금년도 내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권덕수위원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조례가 되다 보니 이 토지소유자분들이 직접 공사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고 또 정산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투 트랙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해 주게끔 신청서에 체크를 하면 시에서 직접 하고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계획서를 결재받고 있는 중입니다.

권덕수위원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지 몰라도 저희한테 업무보고는 됐나요, 그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기본계획을 지금 결재받고 있는 중이고요.

권덕수위원

기본계획이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권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원 들어온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새마을 교통 체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시장님까지도 다 보고가 된 상황인데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새마을 중앙통이 상당히 주말도 그렇고 평일도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양 사이드에 지금 주차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통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막혔다면 또 싸움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교통과에서 검토한 내용 있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찬반 여부도 좀 확인해 봤는데 청호동에서는 한 찬성 반, 반대 반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고요.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이제 요청하는 부분이 저쪽 조양동 쪽에서 새마을 쪽으로 진입하는 방향을 일방통행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상점가의 의견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권덕수위원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조양로로 진입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택시 업계에서는 해수욕장에서 새마을사거리 쪽으로 하려면 해야 된다, 만약에 한다면.

권덕수위원

나가는 쪽으로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주민 의견이 다 돼서...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머지 교통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고요. 주민 의견 수렴도 좀 더 해봐야 되고.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분산해야 되는 교통 수요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요즘에 상점 점포들도 많이 개설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원주민들이 계시거든요. 원주민들은 늘상 그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권덕수위원

그래서 이제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래서...

권덕수위원

조양동 쪽으로 가는 걸, 해수욕장에서 나가는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반대로 조양동에서 들어오는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든 그런 부분들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교통 수요를 어떻게 분산하느냐가 저희들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립대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난번 간담회 때 이렇게 협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덕수위원

그럼 언제쯤 진척이 될까요? 대략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그때 회의를 처음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들한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권덕수위원

아무튼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앙시장 일방통행으로 돼 있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권덕수위원

주변 상인분들도 많이 건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있었나요, 이게 내용이? 저도 기억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 양 사이드에 주차 공간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런데 주차 요금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분에 500원 한다 그러면 10분에 500원이면 한 2시간 이상 세워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차별화돼서 주민들 건의 사항이에요, 이것도요. 제 생각도 들어간 부분인데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위원

한 2,000원씩 해서, 10분에. 짧게 세우고 가는. 물론 10분 동안,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은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10분은 2,000원 부과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간에 말통도 세워놓고 해서 자기 앞에 주차 못하게 많이 해놓잖아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적정하게, 그것도 빨리 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권덕수위원

제일 많이 지금... 버스가 못 지나갈 정도니까요, 이 부분들이.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단속도 강화하고 있고요. 거기를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부분도 보고를 드렸고 예산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하고 저희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시장 그 일방통행로와 동해대로를 같이 유료화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도에도, 도의회에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대한 그 요금은 보통 회차 시간을 한 10분 정도 주는데요, 통상적으로. 또 요금이 거기가 시장 구역이다 보니까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조례로 50%까지 감면할 수 있긴 하지만 거기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상인분들이 그 부분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좀 비싸게 받아서 주차 회전율을 높여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권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산 성립되면 3월에 그런 식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요. 택시총량제 고시가 됐는데 지금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감차하는 게 맞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이 감차 계획은 있지만 이 부분이 자율입니다. 자율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도 대중교통 공급하는 부분이랑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검토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일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번호판값이라고 얘기하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권덕수위원

개인택시가 지금 1억 3,600이잖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런데 감차를 했다가 다시 증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TO를 감차한 사람한테 주는 게 있습니까, 그게? 증차를 했을 경우에.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없습니다. 현재...

권덕수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현재 택시는...

권덕수위원

그래서 약간 불합리하게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택시 면허 같은 경우요.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좀 전에 권덕수 부의장님께서 요청한 것처럼 지금 우리 교통과 모든 행감 자료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을 하고 다시 파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파일로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제본을 해서 넘겨주시든지. 이건 정말 너무 무성의하게 만들었고 저희가 준비하는 데도 너무 혼란스럽고, 갖다가 덕지덕지 붙인 게 많아서요. 그리고 오늘 과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11쪽을 보겠습니다. 11쪽을 보면 2027년에 일반택시가 감차규모가 7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보면 5대로 돼 있고 과장님도 5대라고, 동도택시. 5대라고 발표했는데 이 차이는 뭘까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연차별 감차규모는 당시에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자율 감차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저희는 감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황양미위원

아니, 그러면 결론은...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5대가 감차...

황양미위원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계획인 것입니다.

황양미위원

계획인 거여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26년도 7대, 27년도 7대, 28년도 7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오타인지 진짜 계획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교통과는 너무 틀린 게 많아서요. 그러면 그거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이게 당시 계획...

황양미위원

5대라고 하지 않고 그냥 7대 계획이라고 보면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14쪽을 가보겠습니다. 14쪽에 교통약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있는데 사업비가 14억 3,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하고 위탁비용하고는 다른 걸 얘기하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이 사업비가 위탁비가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총사업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위탁비용 플러스 사업비인 거예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이게...

황양미위원

위탁비용에는 보면 13억 1,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7쪽에 가면. 민간위탁 사무 내용.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면 위탁비용 가지고 그냥 사업 자금으로 잡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것도 오타인지 지금 교통과는 제 머릿속에 믿을 게 하나도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어제 저희가 밤 11시까지 공부하면서도 지금 교통과 자료 가지고 그전에 질의 준비를 공부하고 다 해놨다가 모든 것이 다 뒤바뀌는 바람에 어젯밤 11시까지 우리 위원들이 남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통과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금액이 나오면 지금 이게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권덕수 부의장님이 요청한 것처럼 모든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요. 그러면 거기 1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러면서 이 특별교통수단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리고 연중 24시간 무휴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중 24시간 무휴 운영이라는 것은 24시간 1년 내내 365일을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상시 15명과 그다음에 주말 시간제 3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퍼센트가 지금 이용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실적으로 보면 성과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숫자로만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들이 정말 필요할 때, 교통약자가 필요할 때 늘 이용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콜을 했을 때 내가 이용하고 싶어서 콜을 했을 때 그 차가 바로바로 오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외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위원

관외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는 늘어나고, 관외 이용자도 늘어나고 그랬을 때 과연 교통약자들이 본인들이 필요했을 때 배차를 받을 수 있는지,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요청을 했을 때 이용하지 못한 적은 없는지 그런 숫자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구체적인 숫자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은 이번에 차를 증차를 2대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8월 말에 추경 예산이 확보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또 이게 서울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여기에도 등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수요 때문에 증차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2대를 증차하게 됐고요. 1대는 지금 10월에 차량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1대는 추가적으로 12월에 나올 텐데 그때 되면 추가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운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은 틀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콜센터나 이게 광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민원이 약간은 배차가 늦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2대를 증차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평일 낮, 그다음 야간, 주말, 공휴일에 실제 운행 차량 수와 그다음 배차 가능 인원 이런 것들을 표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지금은 있나요, 이게? 그렇게 실시되고 있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렇게 되고 있진 않고요. 이 자체를 콜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받아서 우리 위탁한 그 지체장애인협회에...

황양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약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지금 2026년부터 또 2029년까지 다시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적정이라고는 판단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숫자가 좀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이용자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가 언제인데 공급은 충분한지.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여태까지는 어떤 점검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은 못 했는데요.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을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새벽 시간대에는 좀 없고요. 10시, 8시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황양미위원

그리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10시 이상 되면 좀...

황양미위원

그거를 수치로 앞으로는 수치로 좀...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렇게 관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수치로 적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외 운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이용하고 이럴 때 그런데 과연 이렇게 관외 운행이 늘어났을 때 우리 관내에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거나 우리 관내에 노약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그리고 배차는 충분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세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게 그냥 보통 정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교통노약자를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거고 위탁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냥 위탁만 했다고 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점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유료화를 적극 고려해 주시고요. 이유는 몇 가지로 좁혀질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그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요, 지역 주민들보다. 그리고 그쪽이 보면 지금 현재에도 거기가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는 표기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확인을...

양용석위원

그걸 알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있어도.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곳은 지금 거의 다 유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 고려하셔서 그걸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형평성 문제를 제가 제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KCC 건너편 쪽입니다. KCC 대로가 있죠. 성우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쪽인가요? 이쪽이 무슨 아파트죠? 주공인가요, 어딘가요? KCC하고 그 건너편 그 대로변 사이에 최근에 들어서 현수막이 붙었어요. 주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가 불법주차단속을 하느냐고 현수막을 붙여 놓으셨고요, 이렇게. 그렇다면 앞서 제가 부서 업무보고 시간 때에 그때 당시에 최재문 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세무서 건너편 쪽 있잖아요? 그쪽은 비슷한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주차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보면 어제 제가 야간에 가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야간은 또 주차가 허용이 돼 있고요. 이렇게 형평성이 다른 이유가 뭐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도로변에 주차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쪽은 민원이 좀 집중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아홉 군데 정도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집중되고... ‘왜 어디는 단속을 하고, 어디는 단속을 안 하냐’ 이런 집중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아홉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허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양용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쪽 주민들, 이쪽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이쪽이 예전에는 주차를 허용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점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제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이쪽도 건너편 쪽도 마찬가지고요, KCC 상가 쪽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렇다면 세무서 건너편 그쪽은 민원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붙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쪽은 주민들 쪽이었나요? 아니면...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주민들 쪽입니다.

양용석위원

주민들 쪽인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상한 게 그러면 교통과는 불법주차단속 구간이나 이런 걸 설정을 할 때 민원이 있으면 하게 되고 민원이 없으면 안 하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의견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세무서 건너편 쪽 그쪽에 점심시간대나 평상시에 차 대 있는 거 그거 불법주차단속하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20분 간격 휘슬로 하고 있고요. 이동식으로 차량이 3대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양용석위원

하여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 수준에서 사회 통념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어떨까 이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그 부분도 한번 보셔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주차 라인을 그려서 유료화시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과장님 저 지도를 보시면 기억나실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황양미위원

여기 아파트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황양미위원

청대산하고 휴먼빌 사이의 도로입니다. 휴먼빌 사이의 간선도로인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정례위원회 때 이 부분에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횡단보도가 필요하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전혀 과장님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원이 제기된 거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도 없고 실사도 없고 그다음 결과 보고도 없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도 없고요. 이게 주민의 안전과... 여기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무단횡단 금지라고 써 있다는 얘기는 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민원 사항이었는데도 부서에서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현장 확인을 했고요. 이 업무보고 자료와 제출 시기가 맞지 않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난 게 9월 30일이었는데요. 저게 단일로이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어떤 안전상의 문제 이러한 이유로 그 위원들께서 부결을 시킨 건데.

황양미위원

이번 9월 30일이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9월 30일 3분기 교통안전심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건설과 하는 거 제가 좀 봤는데 말씀을 혹시나 안 하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정리가 그렇게 됐고. 저기가 단일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교차로가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가결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단일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게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황양미위원

그러면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의 협의 내용이 그러면 기록으로 남아 있겠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문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황양미위원

그 문서 통보가 오면 그거 1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희망택시 이용카드 관련해서요, 기존에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세대원별 지급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개선이 됐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지난 8월 24, 25, 26 3일간 3개 마을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점검을 했고요. 점검하면서 거기서 가구당 2매씩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가구가 13가구 있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는 9월 1일 자로 지급을 했고요.

정인교위원장

3개 마을 통합 13가구인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중에 장재터가 가장 많고요. 장재터가 8가구인가 그렇고 저쪽 장천이 1가구였습니다. 나머지가 척산마을이었고요. 그래서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주민들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직접 또 현장에 나가셔서요, 해결해 주신 점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몰랐던 불합리한 기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일반, 학생,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서 희망택시 사용 횟수에 대한 차등을 뒀던데 일반 기준이 지금 15회인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일반 15회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런데 집에 자차가 있으면 5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기준을 이제 그렇게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아니,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집에 자차가 있는데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건 몇 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학생은 별도로 40회 지급하고 있고요. 방학 중에는 15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아니, 전에 가구별로 카드가... 이전에는, 개선되기 전에는 가구별 1장이었잖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학생은 별도로.

정인교위원장

학생은 별도였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럼 집에 자가용 소지하신 분이 계시다. 만약에 두 부부가 계신데 자가용이 1대가 있다 그러면 카드 기존에 1장이었으면 그건 몇 회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5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혹시 희망택시 대상 구역 주민들 중에 차량 소유주분들한테 따로 유가보조금 나가는 거 있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화물자동차 경우에는 나가겠지만 일반 승용차로 쓰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런데 자가용이 있는데 왜 5회를 두시는 건가요? 자가용 있는 거랑 뭔 상관인가요? 유류비를 따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닌데.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래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정인교위원장

지금 부서에서 해결을 해 주셨는데요. 세대원별 카드 지급을 요청 드린 것도 구성원마다 활동 시간대나 목적지가 다 달라서 요청 드린 거잖아요. 만약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이 출근을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식구는 그 안에서 또 발이 묶이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게 5회 한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걸 이제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그 카드를 세대원별로 분리해서 지급하라는 취지를 아시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런데 5회 사용이 다 됐으면 운전하시는 분은 출근하시고 남아계신 분은 그러면 발이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럼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뭐, 저는 그거의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당히 불공평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차량 여부랑 상관없이요, 동일하게 희망택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즉각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실게요.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13억 6,052만 7,000원, 25년도 16억 9,305만 5,000원, 지금 26년도가 얼마죠? 금액이?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금년도는 용역 중에 있고 그게 11월 중순경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인교위원장

아니, 그 10월 표 상단에 있잖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26년도...

정인교위원장

4월 기준 해서.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26년도는 이건 집행한 거고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이거 수치가 궁금한 거예요. 24년도는 두 업체, 25년도 강원여객, 동해상사 합계 금액이 있고요. 26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 합계 금액이 있는데 이게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합한 금액하고 안 맞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동해상사 부분이 조금 잘못돼서...

정인교위원장

합계 금액이 안 맞습니다, 합계 금액이. 그럼 이게 동해상사에서 지금...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동해상사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동해상사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게 지금 1억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실제 지급한 건 아니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총 금액은 12억 4,2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강원여객은 맞고 동해상사에서 잘못 기재됐습니다.

정인교위원장

24년도 산정 기준 그 비고란을 보시면요, ‘23년도 초과 지급분 차감 후 지급 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24년도 손실액의 한 98%와 실제 지급액 차이를 계산해 보면 23년도에도 무려 한 4억 2,000만 원가량 초과 지급을 했다가 나중에 환수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저희가 22년도에 금액이 뛰면서 23년도에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15억을 했었고요. 추경에 8억을 해서 2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재정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그래서 그 전년도 22년도 기준의 한 86%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용역 결과를 보니까 그거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산출이 돼서 18억 1,820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4억 2,000만 원 정도를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를 안 하고 다음 해에서 차감을 해서 13억 6,000만 원을 이제 지급하게 된 겁니다.

정인교위원장

아니, 과장님 40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4억을 초과 지급을 했다는 게 이게 행정에서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그리고 과장님 손실액 산정 산출 근거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2월에, 2월 주요업무보고 때 제가 70세 이상 어르신들 대중교통 무료 이용 횟수 제한을 완전 무료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당시 과장님께서 예산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과장님 현재 속초시 시내버스 손실액... 시내버스에다가 손실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시에서. 10페이지 하단에 손실액 산출 근거를 보시면요, 손실액 산출이 운송수입금하고 공적보조금을 더한 금액에다가 운송원가를 뺀 금액이거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공적보조금이라고 하면 시에서 무료 환승이라든가 어르신, 학생들 버스비 지원해 주는 그 항목인 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요, 과장님. 공적보조금을 늘리면 반대로 시에서 나가는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계산이 되는 거가 맞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수입금하고 공적보조금의 합에다가 원가를 뺀 금액을 우리가 운송업체에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공적보조금을 더 들어가면 손실액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이동 횟수 제한을 없애더라도 결국 시에서 나가는 이 공적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보전금에서 이게 줄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런데 운송원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잠정치이긴 하지만 약 한 6억 정도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정인교위원장

아니, 운송원가가 오르는 거랑 상관없이요. 공적보조금이 올라가면 운송원가를 뺀 금액과 계산했을 때 결국 우리가 공적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나, 나중에 손실보전금으로 지급을 하나,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70세 어르신들 대중교통 완전히 무료로 한다 그래도 공적보조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손실액이 주니까 이거는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거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이제 이용객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계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약간 아닌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한번 잘 고민을 해 주시고요. 산출을 한번 내봐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일정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완전히 횟수 제한을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감사 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하승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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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