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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규룡 의원 발언

제337회 제6차 본회의2026-11-04

조규룡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익

안효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의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옥천군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명서에 담긴 여러 주장과 제가 실제로 발언하고 행동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노조에서 제출한 성명서의 타이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가, 공직사회 위에 군림하는 상전인가! 옥천군의회 의장은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와 월권적 지시를 즉각 중단하라. 첫째, 군정업무보고 자리를 군기교육대로 전락시킨 옥천군의회 의장의 구시대적 의전 강요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옥천군의회 의장은 집행부의 복무 관리자가 아니다. 행정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지시와 월권을 중단하라. 셋째, 존중은 일방적인 복종에서 나오지 않는다. 의회가 대우받고 싶다면 공직사회를 먼저 존중하라. 옥천군의회 의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성명서를 제가 받고 제가 인정해야 될 부분과 인정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5만여 군민을 대변하는 옥천군의회 의장에게 노조에서 이런 내용으로 경고를 한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명찰 착용과 관련한 발언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명찰을 착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성명서에는 군정업무보고 과정에서의 발언과 의장의 권한 행사에 관한 여러 주장도 담겨있습니다. 저는 의장의 권한이 군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정당한 업무와 권리를 존중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까지 사실인 것처럼 확대하여 갑질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여론광장이나 노조 홈페이지에 비실명으로 숨어서 허위 사실과 거짓을 댓글로 단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정당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바로잡겠습니다. 오늘 저는 군 의회에 노조의 진위 여부 공문 발송을 9일까지 답변을 요청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주장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섣불리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적인 문제를 감정적인 논란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군민 여러분께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옥천군의회 의장으로서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과 원칙으로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노조에 요청한, 부서장이 보고를 위해 나올 때 양복 단추를 채울 것, 발언대 옆에서 인사 후 보고를 시작할 것, 질의응답 종료 선포 후 인사 후 복귀할 것, 배석 팀장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것까지 일일이 행동거지를 통제하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라고 전달했다는 이 내용이 의장이 한 말로 사실로 확인된다면 옥천군의회 의장직과 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에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노조 지부장과 노조 위원들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총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정용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6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도시농부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였으며, 친환경 영농 자재를 적기 지원,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확충, 과수 생산자재 및 시설 원예작물 생산 기반 지원을 통해 미래지향적 스마트원예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쪽, 농특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17회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8만여 명의 방문객, 10억 900만 원의 농산물 판매 수익을 달성하였고 또한 직거래장터 운영, 스마트복합쉼터와 행복장터 등 판매장 운영으로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축산시설의 자동현대화를 추진했으며,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가축 질병 예방 지원사업, 거점소독소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철저한 가축방역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5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으로 농작물 적기 방제와 토양 성분 분석 및 시비 처방, 농작물 잔류 분석 및 옥천푸드인증서 발급 등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여 치유농업 육성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순회수리교육,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7쪽, 복숭아농업인대학 운영, 기초 영농 현장실습교육 2개 과정,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3개 과정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이용객 20만 명, 매출액 67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야외 판매 행사, 지역화폐 사용, 농축산물 할인 지원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운영 지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공공급식 먹거리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 정주기반 시설 개선을 위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 영농 실현을 도모하였고, 도시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옥천에서 살아보기,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임시 거주 공간 제공 등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11쪽, 202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농 육성과 맞춤형 첨단농업농촌 활력화를 통한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비전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구현,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한 옥천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8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2쪽,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 친환경 저탄소 농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식량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시설 및 농기계 지원으로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산물 축제, 공동선별 출하 활성화,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를 통해 유통 및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13쪽, 조사료 재배 확대와 축산시설 자동 현대화로 저탄소 축산을 육성하고, 구제역 백신 등 방역 지원과 가축전염병 차단시설 구축으로 청정 축산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정 구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현장 맞춤형 식량작물 기술 보급,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 토양환경 관리로 미래농업 기반을 다지고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치유농업 활성화와 건강한 농촌의 삶을 구현하겠습니다. 15쪽, 과원 환경 개선과 이상기상 대응사업, 병해충, 농업기상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소득작목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과학영농 기반 강화와 농업기계 안전 관리 및 밭 농업 기계화 기반 확충을 통해 농업기계 활용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6쪽, 농업인대학 운영을 통해 농업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농업인단체의 역량 강화 및 실용화 중심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먹거리종합계획 추진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및 찾아가는 행복슈퍼, 공공급식 품목 체험행사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옥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으로 정주기반을 개선하고 생활환경 정비, 기반시설 보수 유지 관리, 가로등 신설·유지 관리로 영농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천에서 살아보기 리턴팜 러스틱하우스, 창업농 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신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문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23건 891억 6,000만 원 규모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한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7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소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다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마을 단위에서 퇴비 구입 사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어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이게 전량 지원 금액에서 연차별로 30%씩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몰릴 텐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환경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효서의원

당장 내년도 사업비를 30%를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 진행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비를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수계기금이 말썽이 생겨서 수령거부운동까지 대전 동구도 어제 제가 가서 통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대전 동구 산천동인가 거기도 이미 수계위원회까지 사직서를 내고 수계기금 수령 거부, 또 대청댐 사업비까지 거기는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옥천도 이제 군북면이나 이런 데에서 오늘 국회 항의 방문을 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됐을 경우에 환경과에서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비로 승인을 해줬던 퇴비 구입이나 유기질 비료, 이런 것들이 전체 금액의 30%를 깎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면밀한 소통을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꼭 이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환경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지역의 농가들이 마음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서 옥천군의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우리 옥천군의 농업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농업인들의 수요를 많이 수용을 하면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정책도 수립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선정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농업정책을 폄에 있어서 농가들하고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상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고령화되고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기후 변화에 의해서 작물도 생산되는 작물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농촌에 활력이 넘치게 우리가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한 큰 그림을 이제는 한번 그려봐야 될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농업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하고 있고요. 계획에 의해서 예산 수립이나 아니면 또 사업이나 이런 걸 계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계획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체감된, 우리 농가나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체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농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마 농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고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이나 농가에서 요구하는 거 100% 다 들어줄 순 없죠. 뭐 예산 문제도 있을 테고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다 들어줄 순 없지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루만져주고 그분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후계농 육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있지만 청년 농업인들이 진짜로 여기 들어와서 정착해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대한 정책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들이 들어와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돼 있지 않으면 영농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농 관련해서 청년농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옥천 같은 경우는 영농 2세대가 들어와서 부모님의 영농을 승계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기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농림부 정책도 청년농 육성, 후계농 육성에 지금 많이 방점을 두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도 지금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청년농, 후계농 육성 정책만 할 게 우리 옥천만의 후계농 육성 정책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장님이 옥천군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후계농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정책을 만들어내시고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가 도시농부가 운영됐었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2027년도에는 도시농부 운영 계획이 없죠? 어떠세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명이 바뀌어서 아마 진행을 할 걸로,

이용수의원

사업명이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예측하는 것이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농부가 와서 정교한 일, 고도의 농업 기술이 필요한 이런 작업은 못 하지만 거칠고 이런 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농촌 일손 부족한 거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 제도가 없어지면 만약에 이 제도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농촌 일손 차원에서. 그건 어떻게, 도에서 명은 다르지만 사업을 만들기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세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의 예산이나 이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더 도와 사업을 요청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지금 2026년도 10월인가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끝났잖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게 다시 안 만들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좀 챙겨 주시기 바라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소장님, 잠깐 개괄적인 것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쨌든 농업이면서도 포도, 복숭아, 이런 형태의, 또 친환경,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옥천군 하면. 이런 형태가 아날로그 농법에서 현재 디지털 농법으로 전환되는 계기잖아요, 그렇죠? 전환돼 있고,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다 보면 스마트원예라든가 스마트농업, 과학영농,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우리 관에서 이런 정책에 따라가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스마트 농법 같은 경우만 해도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재정적 부담이 많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정부나 지자체도 지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많이 증가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옥천도 이러한 스마트 농법 같은 걸 정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마트 농법이 성공적 정착을 하려면 단순 장비 도입을 떠나서 농가의 대상은 어떤 실질적인 맞춤 데이터,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직원분들의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대안을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신지?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술 부분에서, 스마트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직원들 영농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스마트 기술 정보를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농가에 스마트농업 기술 같은 경우 수시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점검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요즘은 농업인분들도 정보라든가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궁금하면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많이 키워줘야 되고 많은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옥천이 지금 아쉬운 게 포도나 복숭아 부분이 이게 우리가 선점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뒤처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디지털 시대, 스마트 농법의 시대에서 과연 옥천군이 스마트 농작물의 최적화, 적합한 브랜드가 정말 뭐냐? 이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흐름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옥천의 가장 대표 농산물이 포도와 복숭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농업 기술은 계속 시범적으로 접목을 하고 있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노지 스마트로 해서 자동 관수나 모든 그런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했고, 포도 같은 경우도 시설하우스 내에 자동 조정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농업인들이 스마트기술 농업을 현장에 접목하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스마트 농법 접목을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스마트농법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전에 갖고 있던 그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산에 인삼이라고 그러면 인삼에 대해서는 직접 노지에 가서 농사를 지었지만 요즘은 스마트 농법 해서 거기서도 직접 인삼을 재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우리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화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옥천군이 스마트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떠한 청사진이, 방향 설정이 분명히 마련이 돼서 어떠한 식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관에서 선도적으로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니까 농업이 현대에 맞게끔 경쟁력을 키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소장님, 저는 시설물에 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룡의원

보면 민원인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들이 가로등,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구할 때 제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생활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신속하게 민원 해소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관련해서는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를 해놓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가로등 설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신규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100% 다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민 많이 사는 지역인데도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가로등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 사실 많은 부분 수요를 다 충족, 저희가 그분들의 호응을 다 해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옥천의 안전 생활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차기 연도 예산을 대비해서 비례적으로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 예산 세울 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 조사를 하려면 사실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힘이 들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제 의견이고요. 또 역으로, 가로등 때문에 농산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설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농산물에 피해가 생겨서 불만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가 주변에 가로등이 있을 때 농사가, 농산물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가로등을 어떻게 좀 꺼서 농산물이 성장하는 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하는데.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그럴 경우는 지역 주민들하고 대표되시는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등 위치를 옮겨드리거나 아니면 타이머로 작동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타이머 좋을 것 같아요, 타이머! 그거 성장하는 밤에 이런 때 그 시기라도 좀 꺼줄 수 있는 거 이런 타이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쪽에서는 가로등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가로등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하고, 우리 직원들 이거 맞추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은 밀접한 생활하고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고재환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농업정책과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농업정책과는 6개 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팀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농정 현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9쪽까지 전략목표 첫 번째 살고 싶은 미래 농촌 육성을 위하여, 11쪽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이바지한 농업인들을 위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왕진 버스를 지원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인력난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충북형 도시농부 등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지식 및 후계농업경영인대회 개최 등 4종을 지원하여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 등 7종을 지원하여 체험마을의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옥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쪽부터 33쪽까지 전략목표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주요 사업으로 21쪽 높은 농자재 가격의 농업 경영비를 절감코자 유기질비료 구입비 정액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진입 장려금 지원 등 3종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친환경농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기존 1인 24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못자리상토 및 맞춤형 비료 등 필수 영농 자재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농지 개량 및 지력을 유지·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27년도에 안내면, 청성면, 군서면에 규산, 석회질비료를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고령·영세농에게 농업기계 보급 등 5종 사업을 통해 영농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실천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 2종을 지원하여 소득 안정과 작부체계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3쪽까지 전략목표 세 번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주요 사업으로 35쪽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청호권 남부3군에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을 33종 사업에 60억 5,000만 원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일봉지 지원 등 생산 자재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고품질 과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41쪽, 시설원예 스마트생산 기반 지원 등 5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2쪽,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해 인삼재배농가의 영농 자재 및 병충해 약제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인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59쪽까지 전략목표 네 번째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5쪽 우리 군 대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자 제18회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등 2종을 지원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물량 규모와 농산물 공동선별 및 출하를 위해 APC 포장재 제작 사업 등 5종 지원을 통해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상품성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스마트복합쉼터 운영을 통해 국도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우리 군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고자 온라인 쇼핑몰 콘텐츠 제작, 택배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와 구매 수요를 높이기 위해 수출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8쪽까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61쪽 체계적 혈통 관리로 한우 개량을 촉진하고자 한우 경쟁력 강화 등 6종의 사업을 지원하여 향수한우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이상고온, 밀원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양봉화분사료 공급 등 8종의 생산비 지원을 통해 양봉농가의 사육 여건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축산농가의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등 3종의 사업을 통해 사양 관리, 노동력을 절감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환경 개선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매년 급증하는 유기·유실 동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6종 사업으로 동물복지 실현하고, 유기동물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8쪽까지 전략목표 여섯 번째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70쪽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예방 접종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 백신 및 접종 완화제를 구입하여 지원함으로써 구제역 발생 방지 및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2쪽, 한육우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사업을 통해 감염축의 신속한 살처분 및 도태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및 소독약품 등을 공급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76쪽, 가축전염병의 관내 농장 간 교차 오염과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소를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2쪽까지 ′27년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80쪽,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18만 원 지급을 통해 각종 여가 및 레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수입조사료 가격 상승 등 불안정한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국내산 조사료 재배 면적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급 조사료 확보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2027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의원

과장님!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최은식의원

광견병 무료 출장 예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최은식의원

2024년까지는 시행이 돼 있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식의원

2025년과 2026년에는 접종 수요가 없어 사업이 일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광견병 예방접종은 군민과 동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방역 사업인 만큼, 정기적인 수요조사와 충분한 홍보를 통해 접종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7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중인데요. 향후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수요조사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원지역해서 시범적으로라도 광견병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광견병 예방접종은 단순한 반려견 지원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안전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매년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접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시고, 수요가 확인될 경우 무료 출장을 마을에 직접 가셔서 예방접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과장님, 43페이지입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영미의원

농작물, 농산물 재해보험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영미의원

농산물 가격은 기후와 수급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지요. 특히 마늘과 양파는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작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늘, 양파 농가에 가격 안정을 위해 어떤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저희 군 자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11개 품목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번에 안정화기금이 돼서 8월 달에 통과돼서 지금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가격안정화기금을 줄 수 있는 품목에서, 저희도 지금 읍면 통해서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의무 자조금 가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리고 또 포도 농가에 자연재해 피해 보장과 관련해서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포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보장 범위가 다르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보장 범위 자체는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가림시설이나 하우스 재배 농가의 경우 작물 피해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보장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는 같은 재해인데 보험 종류가 가입 조건에 따라서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펴서 정책에 반영을, 저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아니면 군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확대 건의를 해야 되는 거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영미의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페이지하고 82페이지인데요.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영미의원

수입 조사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문단지 조성 추진 현황과 조사료 재배 참여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저희 지금 전문단지로 지정돼서 지원받고 있는 개소수가 2개소이고요. 그래서 이원하고 옥천읍에 지금 전문단지로 조성을 받고 있고. 그리고 조사료 생산에서 저희가 농업법인 11개소, 농가는 74농가에서 총 85 법인 및 농가가 참여해서 조사료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리고 유휴농지 활용을 해서 조사료 재배 확대 방안하고 신규 참여 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 농지는 저희는 발굴은 하지 않고, 농가랑 법인에서 휴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면적을 넓히도록 저희가 확대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해마다 조사료 재배 면적이 저희가 한 600㏊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년 한 10㏊ 정도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확대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촘촘히 살피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영미의원

우리 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지역 순환형 조사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축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35쪽에 보니까, 스마트농업 육성 중에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이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것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특화지구라는 거에 대해서?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저희 스마트농업 특화지구에서 예전에 과학영농 그렇게 하고 생명농업 지금은 스마트영농이라고 해서 바뀌었는데요. 저희 남부3군이 어쨌든 간에 영농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경관 그리고 청년농 육성사업, 스마트농업 그리고 지역 생산기반 시설 가공, 농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이게 남부3군이라면 영동, 보은, 옥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건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초 태동은 ′96년부터 태동이 돼서요. 지금은 사업 명칭이 지침도 약간씩 현 상황에 맞게 바뀌면서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사업으로 이렇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이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지난연도에 성과를 보니까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게 66억 8,000만 원인데, 집행성과는 37억 6,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좀 미흡하다, 이 성과가. 이거는 왜 이렇게 좀 낮은 건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그런 거는 생산기반 시설에 하우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업비 자체도 크고, 그동안에 농작물이 들어 있어서 지금 수확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말이 되면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자담이 30억이에요. 그렇죠? 자부담이?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렇게 높은 건 뭐예요? 이건 단체나 법인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이병우의원

개인이?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5대5 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개인이 30억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 농가 수가 저희가 한 5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대5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분들이 전체 다 합쳐서 30억을 말씀하시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개인, 개인이 아니고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개인, 개인 농기계 구입하시는 분도 있고, 하우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비에 50%는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고, 50%는 자담 그래서 자담 부분이 한 30억 정도 된다는 얘깁니다.

이병우의원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뭐 경관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채꽃, 메밀꽃 보면 이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감을 못 해요, 옥천군에서.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청년농업 육성 뭐 여러 가지, 내용은 좋은데, 사업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하고, 이런 게 우리 옥천 지역에 어떤 농업에 근간이 돼서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아직 우리가 봤을 때 아직 체감하기는 아직도 어렵다. 이게 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요. 이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하고, 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경관농업이라든가 지금 말씀 주신 농업 같은 경우는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기반 시설에서 하우스 신축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농기계 부분 그리고 건조기라든가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에 사업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실질적으로 설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우리 올해 ′27년도에는 좀 경관농업이라든가 청년농업 이런 쪽으로 좀 더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유채꽃단지 주변에도 지금 말씀처럼 그 주변에 거의 하천 친수공원 외에도 그 인근에도 가능하면 경관농업을 해서 유채꽃이라든가 뭐 해바라기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좀 조성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서 주민들하고 한번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특화지구 때문에 좀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특화지구를 묶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옥천군에 많은 농업 기반이 좀 탄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조규룡의원

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농가에서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GAP 인증을 해서 출하를 하잖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의원

이 GAP 인증이라는 것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것들을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이런 인증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GAP 인증이라는 거는 웬만한 농가에서는 이거를 다 활용해 가지고 농산물을 유통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 이 GAP 인증을 받아서 출하하는 농가가 보통 몇 농가 정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690 농가는 GAP 인증을 받아서 그렇게 상품 출하라든가 그런 거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런데 GAP 인증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 웬만한 타 지역도 농산물에 이런 인증을 받아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백화점에 한번 들렸더니 이 인증에다가 저탄소 인증, 뭐 또 이런 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유통이 되는 걸 봤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래서 그 저탄소 인증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GAP 인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증인 거 같아요, 이것이. 그러면 저탄소 인증에 대한 우리 군에 농가는 몇 군데라도 이게 있어요. 지금?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저탄소 농가 인증 수는 일곱 농가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품목으로는 포도, 사과, 토마토, 벼 정도로 지금 인증을 받고 일곱 농가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GAP 인증 농가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저탄소 인증까지 확대를 해서 앞으로 우리 농가의 농산물을 경쟁력을 높여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농가에 농사짓는 농산물들이 밖에 내놨을 때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거라면 저탄소에 대한 인증도 우리가 농가에 좀 보급해서 농산물을 출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저탄소 인증을 기존에는 친환경 인증에서 유기, 무농약 이 정도로 지금 추진했었는데,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저탄소 인증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일례로 금년도 저희가 현대백화점 포도행사에 갔어도 저탄소 인증을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대형마트 농협 물류 쪽에서도 저탄소 인증의 필요성을 많이 요구를 해서요. 저희가 APC 공선회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생산된 농산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활용하는데 안전성을 갖고 이용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농가들의 농산물이 안전성 있고 품질 인증받을 수 있는 이런 농산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 써서 저탄소 인증이 우리 군에 많은 농가들한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저는 좀 질문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과 직결되는 연관되는 걸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가 지금 몇 종이나 되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브랜드 쌀 생산하는 부분은 개별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세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우리 향수카드 갖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몇 개나 돼요, 쌀로? 쌀인 상품이?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정미소별로 이렇게 나오는 자체 상품이 있어서요. 한 서너 개 제품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박효서의원

우리 향수카드를 쓰는 곳에 비치된 것은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관내 마트에는 저도 가보지만, 보은이라든가 타 지역 제품의 쌀이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 향수카드의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생산된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1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상품이 진열되지 않은데 식당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진열돼야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또 업체는 개인이 하시다 보니까 단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이 폭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할 게 지금 방앗간들이 좀 개인이 만들고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해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곳도 여러 곳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런데 사실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방앗간에서는 이런 브랜드를 또 쌀을 상품화를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어떤 지원을 했을 때에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이 효과가 우리 순환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의 고민이 상당히 필요할 거 같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먹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 정책이 맞는다고 보겠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매장 안에 진열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위주로 저희가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최소한 브랜드 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지역에 마트들이나 마트에서 구입을 해서 식당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두 가지를 좀 집행하고 계시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조건불리는 기본형으로 공익직불금으로 다 통합이 돼 있어서요. 예전에는 조건불리가 따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직불금을 이거 한 가지만 저희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초에는 예전에 쌀 직불금 따로, 밭 직불금, 지금 말씀 주신 조건불리해서 세 종류가 크게 있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공익적, 농업에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서 공익직불금으로 통합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급 단가도 어쨌든 좀 많이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얼마 전에 대통령 워딩에서 보시다시피 농민들의 수당이나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겠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이게 지원해 주려고 대통령은 하고 있지만, 그런 또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또 사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 쭉, 옥천을 떠나서 살아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저는 이것도 어제 제가 좀 다른 과에 얘기한 것처럼 약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정말 농업에 대한, 농업을 하는 곳에 경관이나 아름다움, 복숭아꽃, 살구꽃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보고 가고 있거든요. 저는 경관직불금도 요구를 해야 된다. 농업을 통해서 수혜 피해를 받고 있고 또 경관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런 경관직불금 등등, 정말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할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건의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을 지키고 어렵게, 어렵게 살아온 우리 농민들에게 주머니 사정이 좀 따뜻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쌀하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중앙정부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18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체험마을 지원 옥천군이 전국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효서의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서 제가 체험마을 대표로 있으면서 수년간 이렇게 같이 일을 했고 해서 지원 체계는 전국 최고로 지금 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옥천 체험마을이 가장 선진 사례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사례로, 선진 사례로 각광을 받고 선진지 견학이 무수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단지, 작은 체험마을만 지원을 받은 마을들과 권역단위 사업을 받아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하고의 차별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글쎄, 차별은 제가 정확히,

박효서의원

그리고 이게 재산권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권역단위사업?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군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체험마을이 지금 위기인가요, 아닌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이 아무래도 일반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기존에 체험마을이 정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좀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서 장령산 그런 데하고 가격 경쟁에서도 이미 경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고 사적으로 제 사무실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기세 정도라도 지금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사례를 좀 경기도는 이미 지원을 하고, 강원도 지원을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 전기세라도 지원을 해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모범사례로 들고 나왔던 게 작은도서관 지원 사례 아니겠습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경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행복교육과에서 먼저 대응하는 지원 체계를 경제과하고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이 반영이 못 했던 그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4시간, 5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던 것들이 정상화가 되게 됐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험마을도 이런 고충을 좀 헤아려서 지금 조사는 하신다고 얘기 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잘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우리 대표하는 과일이 어떤 게 있느냐? 포도, 복숭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이원에 가서 들어보니까. 복숭아 농가에서 이거 들으나 마나다. 이런 볼멘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아무래도 저도 재해가 나서 실질적으로 재해가 나서 손해사정사들이 와서 현장에서 볼 때에 농민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보상 범위하고 또 업체 측에서 생각하는 손해사정인 측에서 보는 부분하고 갭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보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아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효서의원

특히, 복숭아는 냉해를 입으면 과일이 달려 있지만 자라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저는 복숭아 농가를 한 2년 정도를 지어보다가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냉해 피해를 보면 실질적으로 겉에서 볼 때는 과육 자체가 살아 있어도 나중에 크게 성장에도 기형 과가 될 확률이 높고요. 품위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이 손해사정사들이 농가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맺혀 있는 복숭아 열매가 있으면 보상을 해줄 수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손해사정사들이 사실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어쨌든 그분들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치신 분인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 현장에 와서 그 기점으로 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농민들하고, 농민들은 다년간 재배 기술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 갖고,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농림부에 이것도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보험을 들어도 실효성이 없는 보험을 든다고 하면 그냥 돈을 보험사에 그냥 제출하고 마는 격이 된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것도 농림부에 좀 건의를 반드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농림부에는 연합회라든가 여기를 통해서 한번 보험의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을 한번 청취를 해서요. 그렇게 건의토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다른 거 뭐 봉지나 뭐 이런 지원 같은 거 하는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좀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보험의 문제는 꼭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농작물 가격 추락으로 인한 그 기금 운용 관련해서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금 운용도 함께 이런 곳에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기금 운용도 사실은 어쨌든 그런 조사에서는 안 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냉해 피해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기금 운용도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해서 좀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의 그런 아픈 마음이 있는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약 81대에, 2억 원가량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입 가격 또 지원 금액이 정말 맞아야 이게 농민들이 좀 지원을 받는다는 체감을 할 거 같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관리기가 100만 원만 지원한 지가 지금 거의 10년 됐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관리기는 몸체 가격만 3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농기계 판매하는 곳에 갔더니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달린 부착물들이 있더라고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 부착물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가격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런 부착물 가격도 트랙터 구입하더라도 이런 소규모 영농기계를 구입하더라도 부착물이 없으면, 몸통만 있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가급적이면 부착물까지, 필요한 부착물까지 지원이 돼 줄 수 있는 그래서 농민들이 지원을 받았을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은 농기계 수요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관리기 부분은 지원 한도를 대당 100만 원으로 지금 묶어 놨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에게 5분 발언도 주시고 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는 관리기 사업에 있어서 지원 한도를 50%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좀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려운 농업을, 어렵게 어렵게 하시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지원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옥천군이 농업군 맞아요. 과장님!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뭐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당연히.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옥천군에 농업인구가 지금 통계상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한 12,000명 정도로,

이용수의원

일만이천 이삼백 명 정도 되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한 30% 정도,

이용수의원

한 25% 정도 되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이 지금 쭉 말씀하신 게 농업정책을 제대로 우리가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그런 옥천을 만들자. 이런 취지의 말씀 드린 거 같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 고재환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의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우리 옥천군에서 농업정책에 어떤 특별하게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한두 개만 한번 소개 좀 시켜줘 보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정책 쪽에 저희가 좀 특화돼서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에 저희가 포도, 복숭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배 면적이나 농가 수로 봐서는 타 경북이라든가 인근에 영동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면적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돈 되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화 그리고 출하시기 그리고 품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 지원도 그런 쪽으로 시설하우스 쪽이라든가 판로 확보 항상 유통 부분 말씀 주신 부분 그런 쪽에 중점 돼서, 물론 부족하지만 그런 쪽에 중점 돼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포도, 복숭아가 옥천을 대표하는 농산물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련해서 축제도 열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그거에 대한 어떤 유통 지원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유통 말씀하셨으니까 유통 관련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유통을 지원하는 조직이 지금 유통팀에서 팀장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계시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만 가지고 우리 유통이, 날로 유통 전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심하게 유통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데에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제가 볼 때는 너무 소수의 조직을 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4명의 팀원, 팀장 1명에서 거기에서도 정부양곡으로 1명은 빠지시고, 실질적 유통에 3명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어도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업무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인력 보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제가 지난번 8대 의원 할 때부터 유통조직을 강화하고 유통과 정도도 신설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수차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전혀 없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서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조직에 관련된 문제라 저희도 지속적으로 유통 그리고 축산 쪽도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과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쪽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강력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유통의 중요성은 우리 농업 분야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유통을 전담하는 그런 과 정도의 조직은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옥천군에서도.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거 명심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었는데,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이거는 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름만 계속 도지사 바뀌면 이름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도비도 제가 볼 때는 진짜로 뭐 ‘모기 눈물만큼’ 붙이면서 괜히 도에서 간섭만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 또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했듯이 어떤 농기계라든지, 생산 기반 시설 이런 데에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경관작물 식재라든지 아니면 후계농, 청년농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은 많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농가에 이거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신청, 뭐 하우스 쉽게 말해서 농업 생산기반 시설 쪽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의도적으로 경관작물 식재라든지 청년농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경관작물 식재를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공익직불도 받지만, 경관직불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직불이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경관작물 식재를 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각 읍면에 관광 명소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관광 명소 하려고 하는 그 주변 농지에 우리가 경관작물 식재를 권해서 경관작물 식재가 되면 관광 명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농가 소득에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할 때 그냥 농민들이 신청하는 것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 신청에만 우리가 의존하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좀 이런 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내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농 육성 쉽게 말해서 후계농이잖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분들 육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옥천에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더 사업을 배분하고 사업을 그쪽으로 좀 더 진행할 수 있게끔 의도적인 어떤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친수공원 동이 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읍면별로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통해서, 설명회 비슷하게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일례를 들면, 청성에 가면 청성에 저기가 있지요, 상춘정?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주변도 지금 군수 공약으로다가 관광 명소화하겠다라고 군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계획도 원래 그렇게 올라왔었어요. 주변에 유채꽃 등을 심어 가지고 경관작물 식재하는 걸로다가. 그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가지고 인근에 농지에 경관작물 식재해서 같이 이 사업도 진행하면서 관광 명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 농업인 중에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전체 농업인에 한 45%, 남성이 좀 많고.

이용수의원

맞습니다. 45% 정도 여성농업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농업인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보다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뭐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쪽에서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져야 된다. 지금 많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펴고 있지만, 우리가 바우처사업할 때 1만 원 정도 추가하는 거, 도비에서 17만 원 내려오고, 우리 군비에서 1만 원 추가해서 18만 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연간?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거라든지 몇 개 정도의 사업만 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자긍심 문제에서 본인들이 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여성농업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여성농업인에서 저희가 농기계 금년도도 SS기 보급이라든가 그런 부분,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기후 환경에 의해서 이동식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부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성농업인 바우처도 실질적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지만 20만 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 사업은 한번 저희가 한여농이라든가 단체에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을 위한 어떤 농기계 지원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조사를 했더니 여성농업인의 63.6%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휘가 남성보다 낮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역할하고 있는 것보다 제대로 된 어떤 사회적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정신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여성농업인의 지원이. 우리가 자꾸 어떤 농기계 지원, 물질적인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박탈감, 사회에서 제대로 자기들의 역할에 대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자괴감이라고 할까, 무슨 상실감을 느끼고 있어요. 조사된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거는 뭐 그냥 경제활동 인구 조사하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조사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한 64% 정도가 우리는 하는 일에 비해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뭐 농기계 지원 뭐 물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여성농업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자기 속한 단체에 대한 그런 자긍심과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지만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농업인의 그런 박탈감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한번 확인하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꼭 좀 그렇게 챙겨서 여성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9쪽. 스마트복합쉼터 문제입니다. 이거는 누누이 얘기된 부분이고, 이번에 위탁 동의안도 제출하고 계시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스마트복합쉼터의 개장에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초 공모사업할 때 국토부에서 국도변 휴게소에서, 태생은 국토부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휴게소, 그런데 지역하고 접목해서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용수의원

뭐 말씀하신 대로 태생이야 국토부 사업인데, 할 사람이 없어서 농촌활력과에서 맡아서 진행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아니 할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됐습니다.

이용수의원

떠맡은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어 가지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뭐 자세는 좋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거기에 매장에 로컬푸드 판매를 주목적으로 해서 매장이 개장된 겁니다.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뭐 지금 과정이야 진행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지금 판매액 중에 보면 지역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20% 정도밖에,

이용수의원

20% 정도 미미합니다. 거꾸로 80%는 판매되고 다른 공산품 이런 게 20% 정도 가면 좋겠지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실정은 안 되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지역 농산물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여기는 여건도 좋아요. 뭐냐 하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만, 현재는. 뭐 다시 위탁을 다시 공모를 해보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여기는 100% 쓸 수 있는 매장입니다. 맞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여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가 이렇게 좀 미미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역농산물 판매가 거기에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좀 만들어낼 어떤 그런 의향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어쨌든 간에 매장 내에서 이벤트 행사라든가 그리고 성수 출하기 때 딸기, 포도, 복숭아 뭐 이런 출하기 때 그리고 옥수수나 감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에 재배되는 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를 어찌 됐든 지속적으로 어느 위탁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을 통해서 또 농가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농가에서도 우수 농산물이 그쪽으로 많이 출하가 돼야지만 또 소비자가 찾는 거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부분까지 챙겨가지고 좀 매장에서 우리 옥천군 농산물이 많이 팔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63쪽입니다. 양봉 및 기타 가축인데,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옥천군에서도 사실은 양봉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의 양봉이 어떻게 보면 우수하기도 하고, 또 우리 동료 의원이 항상 강조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북 환평리 쪽에서는 한봉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봉의 메카로도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그 지원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높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의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용수의원

예, 예. 지난번 산림과 업무보고에서도 밀원수 조림 얘기가 나왔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떻게 보면 꿀을 많이 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한 7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밀원 식물 심기 지원이 있는데, 이 정도 가지는 좀 미미하다. 그래서 밀원수 심는 그 예산을 좀 대폭 확대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좀 확대해가지고 양봉농가가 꿀을 많이 따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아마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양봉협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7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6대 전략목표, 21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상단,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12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배기술교육과 우수 농장 현지 연찬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전문 경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가검역병 예찰 방제 강화입니다. 사업비 3,800만 원을 지원하여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등 국가 검역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농가에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약제를 지원하여 과수 농가의 피해 최소화로 고품질 과실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사업비 8억 3,760만 원을 투입, 육묘상 관주처리약제, 벼 병해충 방제 약제,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등 총 8종의 병해충 방제사업을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고령농·취약계층 농업인과 단체 신청 마을 대상으로 봄가을 영농철에 영농부산물 파쇄 처리를 지원하여 불법 소각 방지 및 자원 순환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내실화를 위해 생활개선회원 380여 명을 대상으로 읍면별 역량 강화 교육, 한마음 특별교육, 현지 연찬 교육 등을 지원하여 생활개선학습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시범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선발, 농작업 안전컨설팅 교육을 통해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업인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치유농업 교육 운영입니다. 치유농장 운영 예정자, 지체 장애 및 보호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기본 지식과 치유농장 우수 사례 교육, 체험실습교육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심리적·정서적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상단,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 육성 과수 품종 재배를 위해 묘목 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포도, 자두 등 품종 다양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단, 간이비가림 시설 활용 핵과류 안정 생산 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개화기 저온 피해 및 수확기 열과 등 기상 재해 예방을 위해 간이비가림, 관수, 조류 피해 방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기상 재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상단입니다.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입니다. 시설 채소 생육 최적 및 환경 제어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을 투입, 데이터 수집 및 환경제어시스템을 지원하여 스마트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고온 대응 채소류 환경제어기술 시범입니다. 이상 고온 대응 고온 피해 경감기술 보급사업으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 햇빛 차열망, 포그냉방시스템을 지원하여 시설채소 고온 피해 경감 및 생산 기반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45쪽 하단입니다. 꿀벌 면역 증강 및 수명 연장 기능성 사료 보급 시범입니다. 최근 반복되는 이상 기온 대응 꿀벌 면역력 증강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백신형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여 고품질 꿀 생산기반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옥천푸드인증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에 대한 옥천푸드인증 현장 심사 및 영농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은 옥천푸드인증 농산물 및 관내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 농약을 분석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6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옥천·안남·청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연간 3,500명에게 61종의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적기 영농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58쪽,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입니다.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운, 정지, 수확 작업 등 연간 500여 농가에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기술지원과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최은식의원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한 사업이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최은식의원

그런데 현행 농가당 1대 임대 기준으로 인해 옥수수 수확기와 랩핑기 있지 않습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최은식의원

연계 작업이 필요한 농기계를 동시에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영농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술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베일러하고 피복기, 아니면 관리기, 또 피복기로타리 같은 경우는 동력기계이기 때문에 하루에 2대를 빌려주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 문제 때문에 그전에는 대여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것도 농가들이 일괄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계가 2대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걸 저희들이 한번 개선해 가지고 농가가 하루에 두 대씩 빌려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고맙고요. 하여간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변경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질의할 게 많은데 간추려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시간 관계상, 또 우리 의장님께서 배려를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영농부산물을 파쇄해서 농토에 뿌리는 거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산불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실제로 군북면에 가서 이걸 사용하는 걸 보니까 군북면에서 채용하고 있는, 공공근로라고 하나요, 그분들을?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분들이 2인 1조가 돼서 기계를 가지고 가서 파쇄하는 게 참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그게 9개 읍면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면별로 운영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아마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기술지원과하고 면하고는 또 다른 사업이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별개의 사업.

박효서의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임대만 하는 건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파쇄할 수 있는 농가들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봄가을에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파쇄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봄가을로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확대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파쇄 작업 같은 게 특정 봄하고 가을에 시기가 몰려 있기 때문에,

박효서의원

예, 그래서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몰려 있으니까. 지금 기계 숫자가 몇 대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1개 조에 3명이 해 가지고 6명이 2개 조로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2개 조로 하면 그래도, 이게 사실 양이 넓은 밭에서 농경지에서 잘 한쪽에 모아진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널려있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게 편성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력이 되시면 2개 팀 정도 더 운영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농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받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 29페이지 한국생활개선 옥천군연합회. 지금 진행은 잘하고 있는데 이분들 이야기를 요즘 들어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수년간 진행을 하면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저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생활개선협회만 유일하게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봄에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데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읍면별 회원들한테 저희들이 아마 새로운 프로그램 교육 같은 거 신청하면 읍면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저희는 추진을 할 거고요. 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생활개선회나 생활개선회 산하에 연구회가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대돼서 생활개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고 느끼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지 그렇게 선진지 견학도 준비 좀 해주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 전달드립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40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 품종 보급 시범사업, 과수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과수나무가 지원에서 멈추지 않고 기술지원과에서는 재배 기술까지 전수를 해주시는 거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이게 9개 읍면에도 과수 묘목이 잘되는 데가 있고 덜 되는 데가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편차는 약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포도, 복숭아 이쪽에 대개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품종이나 진짜로 청년들이 왔을 때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첫발을 디딜 때 정말로 우리만의 것들을 정말로 옥천에서 새로운 소득 사업으로, 농업 소득 사업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요즘 추천해 줄 만한 게 있나요? 포도, 복숭아 이외에도?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역특화 우수 품종 보급사업 저희들은 포도나 자두 쪽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올해 포도복숭아축제 때 일부 농가가 자두를 젤리하트란 품종을 갖고 나와서 판매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자두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품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제가 젤리하트인가 그걸 하나 맛을 보고 싶었었는데 과장님이 안 주셨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내년에는 꼭 드리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그래서 젤리하트인가 그게 당도가 16브릭스 이상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청년 농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포도, 복숭아 이런 거 이외에도 새로운 품종들을 잘 지도를 하고 우리 옥천에 잘 맞는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찾아놔야 우리 옥천으로 농사로서 지으러 오는 청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새로운 작목을 청년 농업인들에게 확대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감사하겠습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56쪽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여기 분석표를 보면, 임대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임대 현황을 받아보니까 전혀 거의 쓰임새가 없는 부착물들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요가 적은 건 계절적인 측면이 봄이나 가을에 필요한 농기계들이 수요가 좀 적은 편이고요.

박효서의원

1년 내내 합쳐도 9번밖에 임대가 안 나는 것들도 있어요, 1년 내내 다 합쳐도. 그리고 거의 세 번 나간 것도 있고. 이런 것들보다는 또 이용, 보행관리기 이런 것들은 수백 번씩 나가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이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어떤 걸 더 준비를 해야 될지 임대 현황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농가들이 가장 선호, 관리기나 소형트랙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구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히 19번째에 있는 들깨·콩 탈곡기가 왜 이렇게 임대가 안 나가는가 하고 봤더니 트랙터에다 부착을 해서 쓰는 거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이게 들깨농사하고 콩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임대가 안 되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이건 아마 트랙터 부착용이고요. 일반 자주형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기종을 갖고 있습니다. 트랙터 부착용도 있고 자주형도 있고.

박효서의원

1년에 세 번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부착용이 아닌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가을에 그게 많이 나가거든요. 아직까지 그거 숫자는 여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이나 임대가 많이 되는 기종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대 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임대사업소가 지금쯤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걸 지금 다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임대 현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만 봐도 준비해서 농민들이 많이 쓰는 기계 종류로 더 많이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가 잘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1년 내내 드는 이유는 뭐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보험 같은 경우는 동력기계 위주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보험 기간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1년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보험도 마찬가지로 불용기계 같은 경우에는 매각 처분을 해서라도 이건 그냥 처리를, 보험료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절감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58쪽이 계속 연장되는 이야기인데, 대행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농작업!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보니까 농작업대행서비스를 하는 곳에 가보면 거의 정말로 농작업을 하기 어려운 곳, 제가 따라가 봤거든요. 또 좋은 곳은 개인사업자들이 다 농작업을 해서 경제활동으로 하고 나머지 들어가기 나쁘고 일하기가 조건이 나쁜 곳, 그리고 올해는 특히 많이 트랙터 농작업 요청한 데를 가보니까 농지전수조사하면서 묵었던 밭들 이런 데도 지금 되게 많이 기계가 가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과장님, 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 우리 장비들이 다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앞으로 여기에 대한 더 확대, 또 서비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게 있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봄에는 경운이나 정지작업 같은 경우는 1명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요. 가을철 벼 수확 작업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 여건이 안 좋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을철 벼 수확 작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래서 2인 1조로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2인 1조로?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안전도 보면서 옆에서 살피면서 같이 한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 가을철에는 하여튼 포장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2인 1조로 나가서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트랙터나 이런 것들, 비탈면에 있는 밭들, 이런 것들 특히 그런 데 농지 토지주가 나와 있을 때 회전하고 그럴 때 아주 위험하겠더라고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전에는 벼 수확 작업 가면 토지 주인들이 갓돌린다 해야 되나 벼 작업을 미리 해놓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2, 3년 전부터는 그런 작업 이제 하지 말고 우리가 2인 1조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콤바인으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트랙터 작업 말씀드리는 건데, 트랙터!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트랙터도 저희들이 하여튼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트랙터도 위험한, 신청한 토지를 보면 우리가 항공사진을 검색해 보면 대충 비탈면이나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지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 것들을 봐서 2인 1조로 가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안전사고 났을 때 바로 연락 체계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작업 여건을 봐 가지고 위험한 것 같은 경우는 2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하여튼 조금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52쪽에 보니까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무병묘 생산 지원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과수 무병묘가 필요한 이유가 과수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 그리고 특히 바이러스, 그렇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함으로써 생육적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기 위해서 무병묘가 국가 정책적으로도 보니까 2030년까지 무병묘 보급률 60%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옥천군에서는 무병묘가 지난번에 보니까 다섯 종류가 됐던 것 같은데 보급하려고 했던 게, 과수가.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무병묘를 농림부에서 육성하는, 바이러스 검사하는 품종이 포도, 복숭아, 배, 사과, 감귤 다섯 품종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그렇게 다섯 품종. 현재 그러면 옥천군의 무병묘 보급률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급률은 수치로 나오지는 않고요. 관내에 이원에 있는 묘목 하시는 분들이 무병묘를 생산해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무병묘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원에서 묘목 하시는 분들이 무병묘를 사와 가지고 관내 농장에서 증식을 해 가지고 일반 농가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옥천 이원묘목특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 무병묘 생산과 인증 체계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인증기관이 아니라 현재 관리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인증기관을 하려면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최소 전문가 2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9월 달에 충북도립대하고 옥천군하고 정책간담회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도립대에서 스마트묘목학과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를 채용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립대에서 무병묘인증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건의는 도립대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병우의원

아까 인증기관에서 2명의 전문가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 검정실이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검정실을 통해서 무병묘 인증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 추진 계획 보니까 충북도립대 산학협력단 업무 이관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여기서는 2명의 전문가 정도는 채용이 되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립대에서는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도립대에서 내년에 스마트묘목학과를 하면서 관련 교수, 전문가 교수를 아마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한번 간담회도 했고 도립대랑 간담회도 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립대에서 관련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도립대랑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우리가 옥천군이 농업특구잖아요, 그렇죠? 묘목특구!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죠? 앞으로 지금 무병묘가 국가적인 시책적으로도 계속 활성화되고 2030년까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대 보급하고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옥천군의 묘목특구의 위상을 높이려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는 인력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도립대랑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고 도립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만약에 도립대에서 못 한다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건 어쨌든 우리 옥천군이 무병묘 생산하고 인증 체계를 분명히 전담 인력이 필요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앞으로 옥천군이 더욱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립대하고 협의하시겠지만 자체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력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조규룡의원

영농 부산물 처리하는 거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분들한테 연료비 얼마씩 지원하세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월 2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25만 원?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조규룡의원

제가 볼 때는 25만 원 가지고는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월 25만 원을 산출할 때 옥천군에서 가장 먼 데를 월 20일씩 다닌다고 가정해서 저희들이 월 25만 원 예산을 책정한 거거든요.

조규룡의원

그러니까 25일 예상해서 25만 원?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월 20일이요.

조규룡의원

월 20일 해서 25만 원.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조규룡의원

25만 원을 가지고 20일을 쓴다 그런 표현인 거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책정할 때 그냥 먼 거리 이런 식으로 이걸 책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더 꼼꼼히 챙겨 가지고 현실적인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5만 원 갖고 적절하지 않은 예산으로 보는데,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예산을 산출해서 책정을 했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월 30만 원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조규룡의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행정에서 그런 거 판단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그 비용 갖고는 운영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리고 54페이지, 마을에 다니면서 농기계 수리해 주는 거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순회수리교육을 저희들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것도 보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여름철이라든가 특히 여름철! 이때 농기계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농기계 수리하는 것도 이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농기계 수리 나가면 수리하는 공간들이 땡볕에서 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작업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투입되는 기술자들은 우리 정식 직원이에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우리가 채용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에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1년 단위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차등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는 충북 11개 시군하고 저희들이 한번 다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주면 좋겠는데 예산상 여의치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그래도 높게 책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정수당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고요.

조규룡의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한여름 땡볕에, 그분들은 기능이 상당히,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라도 다른 시군 따지지 말고 우리 군이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 대하는 예우가 다르구나라는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 비교해서’ 이런 표현하시지 말고 어쨌든 그분들이 흡족할 수 있는, 그분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치밀하게 챙겨서 그분들이 힘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주민들, 농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부분이에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주로 농기계 임작업이나 대행서비스 이쪽이 가장 많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가장 많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고령농이나 부녀농 아니면 소농들 이런 분들은 자가 소유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욕구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하여튼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듣는 바가 많이 있지만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농기계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대처 잘하셔 가지고 이왕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우리 기술지원과 하면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다양하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는 것도 시범사업 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에 신품종, 신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신품종도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는 농가의 수용성이 높은 부분을 우리가 잘 챙겨서 선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신품종 아니면 신기술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마다 많은 부분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급되고 농가에서 그러한 작물을 재배하고 기술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둔 예가 있습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배 기술도 그렇고 방충망이라든가, 제가 정확하게 용어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 저희들이 복숭아나 포도 쪽의 농가들한테 새로운,

이용수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7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렸고 비슷한 답변을 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옥천군을 대표하는 농산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도, 복숭아를 말씀하고 계시고 포도, 복숭아가 사실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기술지원과에서 신품종, 신기술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옥천에 새로운 작목을 입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 결과론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한 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는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관내에 아열대 재배농가를 관내에서 7, 8명 정도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했고 또 그분들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저희들이 더 확대나 추진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품종, 신기술 같은 것을 시범사업을 했을 때 농가에서 수용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기술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작목을 했을 때 소득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농가에서 수용하지 않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런 원인을 제거해 주고 또 지원할 거 지원해서 우리가 맨날 포도복숭아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새로운 작물을 입식할 수 있는, 그래서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술 보급, 신품종 보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아까 얘기를 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열대 작물로 해 가지고 지금 만감류라든가 아니면 망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내 농가에 기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면 판로에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기본적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이 정착이 되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많은 농가에서 참여해서 대량 생산이 되면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염려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목 선정을 할 때도 대중성이 확보되는 작물, 그래 가지고 물론 망고나 이런 거 대중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소비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생산이 됐을 때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작목 개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농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옥천군에서 토종 농작물 보존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없고 저희들 내년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용수의원

해줄 계획이 있으시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에 관련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토종 농작물, 토종 씨앗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왜 지금 현재 당장 그것이 우리 농가에 큰 소득은 주지 않지만 우리가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면서까지 지원을 하려고 할까요? 한번 과장님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토종 농산물도 지역의 고유한 종자이고 또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급하는 일반 종자 이런 것도 차별성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고유의,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존·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어찌 보면 미래 식량 안보랑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종자 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토종농작물 보존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또 지역 농업의 다양성, 경쟁력, 그리고 농업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토종농작물을 우리가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당장 소득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미래를 우리가 담보해 내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가치 있는 유전 자원 보존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공공에서 책임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토종농작물 육성을 위해서 또 보존을 위해서 일정 부분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다 생각을 하지만, 조례를 보면 군수의 책무가 상당히 많아요. 다양하게 조례에 군수의 책무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대로 이행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례에 담아놓은 군수의 책무, 육성 수립 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활동계획서 제출, 정책협의회 설치 이런 것 등 분야에서 많은, 조례에서는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좀 한번 살펴보시고 관련된 내용도 한번 챙겨서 필요한 건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토종농작물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걸 우리가 활용해서 옥천만의 특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농가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경자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옥천 구현을 비전으로 전략목표 6개, 이행과제 16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사업비 1억 2,800만 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등 4개 과정, 농업인 교육과 신규 농업인 대상 기초영농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성장 지원입니다. 사업비 4억 7,200만 원으로 농촌지도자회 및 4-H회를 육성하고, 특히 청년4-H 영농 정착 지원을 하여 지역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 농업인단체협의회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1억 4,60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 농업인단체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 조직의 화합과 역량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먹거리종합계획 추진은 지역먹거리운영위원회 운영과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3기 푸드플랜 수립 등을 추진하고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은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고 직매장 방송 홍보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생산자 및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내 소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포장재 지원 등 직매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 거점가공센터 및 행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6,200만 원을 투입, 가공장비 안전 검사와 유지보수, 자가 품질검사 및 해썹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전한 가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옥천푸드 행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600만 원으로 행복센터의 조리 장비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요리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운영 및 지원은 사업비 4억 3,600만 원으로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금 지급, 식재료 배송비 지원,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공공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공공급식 먹거리 복지 증진입니다. 공공급식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비 34억 1,000만 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찾아가는 행복슈퍼 운영을 통해 식품사막화 해소 등 먹거리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오지 및 정주권 개발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마을 공동시설 및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상삼리, 군북면 용목리 2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33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190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으며, ′27년도에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 소재지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5억 원으로 동이, 청산, 이원, 군서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 및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겠으며, 4개 면 모두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27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4년 1월부터 옥천군농촌활력지원센터 사무위탁을 하였고, ′26년 12월에 2기 위탁이 종료되어 3기 위탁을 위한 공개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농촌협약, 마을만들기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추진 중이며, 마을 성과공유회 지원 등으로 지역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입니다.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준공된 48개소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군서 동평리 일원과 군북 대정리 일원에 도로변 사면 복구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방 이양사업인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입니다. 동이면 금암2리와 안남면 도덕1리, 청산면 한곡리는 마을만들기 2년 차 사업으로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으며, ′27년 신규 마을만들기사업은 ′26년 12월 성과공유회를 통해 3개소 대상 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마을은 마을당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9개 읍면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18억 700만 원에, 30건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한해 대책 시설물 유지 보수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입니다.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및 관정 등을 유지 보수하고, 8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과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가로등 시설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7억 5,500만 원으로 가로등 유지 관리와 신규 설치로 주민들의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 방범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사업비 600만 원으로 귀농귀촌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옥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사업비 9,300만 원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생활을 체감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대상자를 선정해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농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 귀농인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한 맞춤형 정주기반 지원사업으로 주택 수리비 지원, 농지 구입 세제 지원, 귀농인의 집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 및 빈집 활용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사업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의 옥천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 2개소를 선정하여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창업농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이 정착 초기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에 교육시설동에서 창업농사관학교 아카데미교육과 옥천묘목산업특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7년도에는 주거시설동에 세탁기, 냉장고 등 운영물품을 구비하고 교육생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5쪽부터,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현안사업 첫 번째, 농촌 협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옥천읍은 교육, 보육, 문화 복합기능시설은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를 현 문정근린공원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동이면은 현 동이힐링센터 2층 증축을 통해 마을카페, 동아리방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 청산면은 청산주민건강담은센터를 신축해 공유주방, 건강치유관 등을 조성해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원면은 청소년 공간과 주민 편의시설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원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군서면은 농민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마을카페, 동아리실 등의 편의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승인은 완료되었으며, ′27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청산면 교평리에 총사업비 83억 9,300만 원으로 귀농귀촌형 임대주택 19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공사를 재착공했으며, ′27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인데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이 로컬푸드직매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매출이 7월하고 지금 9월까지,

전재수의원

아니 중앙 평가? 평가?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중앙 평가는 우수 직매장 활성화, 우수 직매장 사업장으로도 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역먹거리 지수도 A등급으로 6년 연속 받고 있고요.

전재수의원

A가 최고 높은 등급인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아니, S등급인데요. 저희가 먹거리위원회를 운영을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S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재수의원

늘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 같아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7쪽에 보면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2025년도에는 한 73억, 금년도 9월까지는 67억 또 이용객 수도 거의 뭐 23만 이상이 이렇게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작년에 성과를 보면 1억 2,000을 줬는데, 2027년은 1억 3,200으로 좀 증가가 됐어요. 매출액도 늘어나고 이용객도 늘어났는데, 그러면 조금 상대적으로 수익이 늘어서 조금 민간위탁금이 좀 감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이게 민간위탁금은 1억으로 동일하고요. 저희가 방송장비 구입이라든가 뭐 거기 직매장에 데크길이나 이런 유지 보수비가 한 3,200 늘어난 상황이 됩니다.

전재수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익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전재수의원

또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세심히 관리해서 그만큼 수익이 좋아지고 늘어나는 것만큼 민간위탁금은 좀 이렇게 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매장이 상당히 좁은 거 같아요, 들어가 보면. 과거보다 지금 상품은 많이 들어오는데 진열대가 좁아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서 시장을 보러 가면 느끼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주 가보시나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저도 거기에서 장을 많이 보고 있고요. 올여름에 과일이 많이 판매됐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축산물 할인 행사도 하고 저희가 야외 판매행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공간이 부족한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 업체에서도 좀 증축을 통해서 조금 더 판매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면 여기가 8년 차 정도 됩니다, 개장한 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시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전재수의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로컬푸드매장은 그래도 전국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조금 광역을 진출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로컬푸드매장을 한번 고민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는 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농촌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도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조 원씩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공모사업도 주고 있는데, 군단위 옥천군만 하든지, 아니면 남부3군이 같이 연대를 해서 광역 로컬푸드를 한번 좀 큰 시장을 진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지난번에도 남부3군이 함께 협조하는 것은 추진하는 것은 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거 같고요. 지금 현재는 로컬푸드직매장이 관외 소비자 회원이 62% 되고요. 매출도 관외 소비자들이 와서 해주는 매출도 한 62%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서 옥천 방문의 기회를 좀 확대하고 또 지역 관광도 이렇게 연계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2직매장도 한번 생각해 보고, 만일에 말씀하신 대로 남부3군이 함께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전재수의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최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의원

55쪽이요.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에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장 공정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원래 현재 진행률은 10.4%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실 공정률은 한 5.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공사 측에 저희가 수정 공정표랑 또 뭐 만회 대책을 한 세 번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11월 3일 날 어제부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준공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은식의원

지금 이게 5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소장이 네 번째 바뀌었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최은식의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장, 감리단장 쪽이나 현장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공사가 지속적으로 감리단에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감리단에 대해서 감리단 수행실태 점검을 한번 했고요. 또 시공사가 제기하는 관련 민원 내용도 저희가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리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설계도서 검토 및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반면에 저희가 시공사는 착공 시부터 성토할 때 나온 암석을 무단 반출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기도 했고요.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품질관리자도 미배치한 경우, 또 품질실험실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현장 대리인이 또 무단이탈하거나 또 배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공정표도 저희가 수차례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는 이렇게 법적 의무사항을 조금 미충족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어제부로 받은 수정 공정표랑 만회 대책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은식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19호가 조성이 되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최은식의원

애초에, 지금 청년형이 14호이고 가족형이 5호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최은식의원

애초에, 당초에 설계는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2024년도 당초계획 때는 청년형 주택보다는 임대형 전원주택 14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 주민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착수보고 때도 그렇고 주민 간담회 때도 그렇고 청산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청년 직원들이 영동군 용산면에 주로 거주하면서 출퇴근한다. 그리고 또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청산면에 주택이 있다면 거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청년 귀농귀촌인 수요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주민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는 청년주택 14호를 계획을 했고요. 또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해서 가족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가족형 주택 5호로 변경해서 19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식의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희들이 제가 청산 살면서 이런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모이라고 해서 모였더니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을 추궁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공청회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거는 좀 직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어차피 이거는 뭐 다 설계가 지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내년 5월 달에 착수인데, 분명한 거는 빨리 좀 서둘러 갖고 5월 달쯤에 완공하는 게 목표잖아요, 사실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다 설계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청산초등학교 한 달 사이에 6건이 전화 문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니까 또 5건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족형이 저희들이 다섯 집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14호 청년형을 학부모들이 원하면 이걸 학부모들한테 분양할 수는 있는가?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입주 요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형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시에는 졸업할 때까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청년주택인 경우에는 10평형으로 조금 작기는 하지만,

최은식의원

사실은 10평이 안 되거든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작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또 그리고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해 가지고 관내 학교에 자녀가 재학하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둔다든가 해서 입주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또 그리고 저희들 현장, 행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최은식의원

그때 다시 또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최은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이게 원래 3월에 아이들이 입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5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처음부터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재착공을 5월에 해서 기간이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기간을, 날짜를 생각하셔서 이왕이면 한 두세 달이라도 조금 빨리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52페이지요. 준비되셨나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영미의원

창업농 사관학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게 있기는 한데, 시설 준공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교육생 모집이 되고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생 모집이나 교육 과정 준비가 이렇게 미리,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지연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교육동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비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주거 시설동도 물품이 구비 안 돼서 지금 내년도에 운영 물품을 구입해서 넣을 예정이라서 그런 예산 상황 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준비하시는 건데 미리, 미리 그거를 파악을 하셔서 제때, 제때 준비가 되셨다면 준공됨과 동시에 교육생 모집이 되고 교육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이 옥천에 정착을 하고 농업,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나 성과 관리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우선은 여기 이론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실무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실습도 하고 기초 영농기술도 가르치고 이런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또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책 상담이나 또 정책을 연계해 가지고 정착을 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박영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건물을 짓는 것이 사업의 끝이 아니고, 그 건물에서 미래 농업인을 얼마나 잘 키워내느냐, 그리고 진정한 사업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수료생들이 옥천에서 실제로 영농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원 대책을 제대로 꼼꼼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농촌활력과 요즘 할 일 많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바쁘시고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의회 오시면 맨날 여러 가지로 질책도 좀 받으시고.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로컬푸드직매장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번에 2026년 하반기 로컬푸드직매장 성과 공모전 심사 결과에서도 우리가 전국 다섯 개 주는 데 들어가 있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도 걱정을 하셨는데, 그 출하 농가에서 가장 불만 중의 하나가 매대가 작다는 거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전에 출하 농가 수가 적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출하 농가 수가 많아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나온 농산물을 진열해 놓을 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거에 의해서 자리싸움도 벌어지는 거 같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다른 갈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제2 매장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장을 조금 증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하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뜰팡 앞에 야외 판매했던 그 장소 있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를 좀 증축을 통해서 매장 면적을 좀 확보를 하면 지금 그런 어떤 자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걸 조금은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세 명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번 업무계획 보고에는 그게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봐요. 또 필요하기도 하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챙기셔 가지고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15쪽 한번 봐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5쪽 확인하셨어요? 청년4-H 영농정착 지원 사업.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국비, 군비, 자부담 해가지고 4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사업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뭐 독립형 1년 차면 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주는 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4-H, 옥천군 4-H 영농, 4-H회원들에게 저희가 공통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공통과제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과제를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포도를 사서 경로당에 배부했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요. 두 번째 있는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은요, 농진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 받아 가지고 저희 4-H회에서 전문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포도를 사가지고 경로당에 돌렸다는 게 이 사업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이게 청년 4-H농산물 품질 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이용수의원

농사를 지은,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공동으로 같이 농사를 지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경로당에 포도도 돌리고 이렇게 4-H회원들이 화합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청년 디지털 공동영농단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이에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거 작성 시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5월 달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공모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용수의원

선정이 안 됐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더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에 선정된 예산이 얼마예요. 총?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이거는 청년, 국비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이고 2억,

이용수의원

2억?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2억짜리 이거는 선정이 돼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이게 지금 보고된 거 중에서 일부는 안 됐다, 그 얘기에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이거가 9월에 작성이 됐고, 공모 결과가 10월에 나오는 바람에.

이용수의원

아니 그래도 9월에 작성됐어도 문제가 있으면 띠지 붙여가지고 고쳐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다른 과들은 다 보고서에 문제 있으면 다 띠지 붙여서 고쳐주던데. 나는 이게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3번은 우리가 공모에서 탈락했다. 쉽게 말하면?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2번은 됐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복푸드센터 있지 않습니까? 24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의해서 지어진 센터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금년으로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도 1년 연장해서 올해 종료됩니다.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종료되면 그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육성된 또 지어진 행복푸드센터, 옥천푸드 행복센터 그리고 활동 조직들 어떻게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올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별도로 투입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하지만 그동안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서 발굴되고 또 육성된 주민공동체라는 액션 그룹이 좀 많습니다. 그런 그룹들의 자생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로컬푸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과 연계를 한다든가 또 지역으로 연계하는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방침이고요. 푸드 행복센터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공유주방하고 회의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7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건물 40억 짓고, 30억을 활동 조직들 역량 강화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결과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지역에 어떤 우리 푸드플랜, 옥천군 푸드플랜하고도 연결되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먹거리를 고도화시키고 우리 지역에 옥천 로컬푸드를 통한 먹거리가 안정성을 담보해 내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직영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런 후속지원에서 많은 부분이 부족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우선은 저희가 내년까지만 안정적으로 정착을 위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28년부터는 뭐 로컬푸드직매장에 인접해 있으니까 서로 연계가 될 수 있어서 뭐 통합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개별로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원가산정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 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푸드 행복센터는 일반 공공시설 성격과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공유주방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교육실을 갖춘 어떤 먹거리 활동에 거점센터입니다. 여기가 맞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단순하게 어떤 뭐 대관만 할 거 같으면 우리 대관할 수 있는 시설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옥천군에. 이거는 그런 대관만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하게, 신중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또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류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그걸 운영하려고 하면 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영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위탁 좀 검토하시고, 또 위탁을 통해가지고 그동안에 육성된 그런 활동 조직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더 발전돼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건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거 운영해야 됩니다. 이거 돈 많이 들어간 거고, 그 결과가 우리 옥천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9쪽이요. 찾아가는 행복슈퍼 운영, 이거 청산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청성면, 청산면, 안내면, 안남면 지역에서 이동해 가서 행복장터를 여는 겁니다.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군비가?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청산, 청성, 안내, 안남만 우리 군비를 써가지고 이런 걸 지원한다고 하면 식품사막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우리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원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의 어떤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런 방식으로다가?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세금이 쓰여지면 전 군민이 비슷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 4개 지역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지역은 주민복지과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그거는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이용수의원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지원도 많이 하고 우리 군에서.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달리는 만물상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 가서 협의를 또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 군에도 두 번 와서 그 운영 현황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에 사업 수요 신청했는데, 저희도 그때도 사업 수요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잘되도록 적극 도랑 협의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적극 도랑 협의하고, 만약에 도랑 협의해서 잘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무슨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건 분명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마지막 하나 질의 드릴게요. 47쪽,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이 있지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27년도에 운영합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27년도에는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귀농귀촌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의원

상담사도 운영합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상담사는, 저희 담당 직원이 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의원

담당 직원이 거기 파견 나가서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아니요. 활력과에서요.

이용수의원

활력과에서?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귀농귀촌 유치지원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은 걸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도시민 유치지원 추진을 위해서 전문 상담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뭐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도시민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기존에 하던 제도도 우리가 폐지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게 좀 사업 자체가 모순되지 않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지금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한 분이 계셨었는데요. 저희가 그분의 상담 실적을 3월부터 지금 9월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용수의원

상담실적은,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그랬더니만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이용수의원

아니 실적은 봤어요. 저도.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실적보다는 이런 전문 상담사를 둠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려고 하는 귀농귀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분이 상담을 받더라도 저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농촌활력과에서 전적으로 이걸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경제과 일자리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물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담센터 운영을 우리 활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활력과에서. 뭐 도시민 귀농귀촌인 유치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상담센터는 만들어놓고 전문 상담사도 없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관련 부서랑 해서 상담 수요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상담 건수가 적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상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홍보도 좀 널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적극 운영하셔야 됩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활력과가 기피 부서가 될 거 같아요. 업무가 정말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은 만큼 시선도 주목되는 그런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과장님 자리에 이미 과장님들이 6개월씩 근무하고 바뀌는 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행정과의 의지가 제일 필요할 거 같습니다. 늘어나는 업무량에 맞춰서 정말로 과장님들이 좀 오래 근무하시면서 선진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행정과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4쪽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종료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무국이나 추진단, 이쪽에서 활동들을 하면서 읍면별로 반찬배달 사업도 했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일몰됩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면단위 마을 공동체식당을 5개소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는 경제과랑 저희 과에서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고. 이 부분이 경로당 한끼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저희가 주민복지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일몰이 되는지, 하는지?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여기 활력과에서는 일몰이 됩니다.

박효서의원

일몰이 되는 거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이거는 또 지금까지 서비스를 받던 경로당들이 그러면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돈을 들여서 액션 그룹을 키워내고 그런 활동들을 했던 걸 그냥 대책도 없이 일몰을 시키는 게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마을 공동체식당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박효서의원

그러니까 면 전체에 배달이 되고 이장님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보수도 안 받으면서 다 배달을 해주셨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예.

박효서의원

이걸 일몰을 대책도 없이 그냥 싹 시키면 늘 서비스를 받던 어른들은 혼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그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경로당 쪽으로 계속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랑 협조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효서의원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일몰을 시킨 거예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저희 면단위 마을 공동체식당 운영은 일단 올해로 종료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경로당 내로 많이 배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 어르신들 반찬을 배달해 온 걸로 알고 있어서, 경로당 한끼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사실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는 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액션 그룹을 키워내니 어쩌니 해도 그래도 피부로 느끼기에 좋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이런 반찬을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기다리는 걸 경로당에 선거 기간 내내도 상당히 많이 보고 느꼈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자꾸 제가 이걸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일몰을 시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상당히 해볼 필요가 있다. 액션 그룹들이 지금 당장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던 사업들이 한꺼번에 부활을 해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확 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액션 그룹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뛰어난 역량이 아직도 구축이 안 된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더 지원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게 일몰이 안 되게 예산을 세워서 액션 그룹한테도 투자가 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좀 종료는 되지만, 말씀하신 액션 그룹이나 육성조직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최고 아쉬운 게 각종 사업들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사업들이 일몰 후에 가장 문제인 거 같아요. 사업이 종결된 후에,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딱 사업이 종료되면 일몰이 되면 그때부터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들을 분석해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촘촘히 챙겨서 정말로 내년도에도 어떤 사업들을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지고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마무리는 됐지만 일몰이 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32쪽,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이렇게 담당자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삼청리 상삼마을이 지금 사업을 올해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여기에 상수도 공급, 교체에 따라서 계량기 부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마을에서는 좀 혼란이 있었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지금 협의 중인데, 계량기 관련해가지고 이장님들이랑 관계자들이랑 그리고 또 지금은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르신들은 10만 원, 20만 원이 저희 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거 아니겠지만, 경제활동을 전혀 못 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금액이다. 이 점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어려운 낙후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돈이 없어서 자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어른들한테는 마음에 상처만 남길 수 있는 사업이 혹시라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해서 잘 챙겨보시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거의 뭐 흡사하기 때문에 이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35쪽 보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 같아요. 지금 권역마을 앞에 인도가 설치돼 있는데, 이 물의 흐름을 잘못 판단해서 설치된 인도 밑이 우리 동료 의원하고도 가서 점검을 하고 했지만, 아직도 수리가 안 돼서 지금도 막혀 있어요. 인도가 사람이 못 지나가는 인도가 저렇게 수개월째 근 1년 동안 방치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어느 지역인지?

박효서의원

향수뜰 권역 앞에 인도 말입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아, 향수뜰 권역, 군북면

박효서의원

35쪽에 나와 있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군북면 방아실 권역 거기 거를 내년도 사업비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저희도 그 말씀하신 대로 기초가 노출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히 이거를,

박효서의원

이게 군서하고 똑같이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렇게 위험한 것을,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이거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부군수님, 질의 답변을 해주세요.

박효서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결할 의지의 대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북면과 군서면의 인도가 밑에 다 정말 위험하게 이미 망가져 있어서 막혀 있습니다. 이런 건 사람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신속 집행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하겠다는데 2027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건 좀 아무리 급해도 이런 위험 요소는 올해 아무리 우리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아도 신속히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누가 하나 다치면 그때 가서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부군수님 갔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한 꼭지 5억도 아니고 3억짜리로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3억씩 여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원래 농림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할 때 5억, 10억 종합개발사업까지 해서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말로 잘 완결되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처음에 농림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가 지방정부로 이양을 했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왜 어느 날 우리는 일몰을 시키고, 사업비도 5억짜리를 3억으로 예산을 삭감했고, 종합개발사업을 완전히 일몰을 시켰는지, 이거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5억에서 10억으로 해서 3억으로 넘어온 과정은 제가 뭐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3억으로도 주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금강수계도 일부 집어넣고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농림부에서 할 때 5억과 10억을 배정해서 2단계 사업으로 일반사업하고 종합개발사업으로 나누어서 했던 게 이유가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이걸 하다 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마나 한 사업이 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또 종합개발사업은 반드시 다른 지역처럼 다시 부활이 돼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자잿값이나 인건비 등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그건 촘촘하게 더 살펴보시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마을단위에서 진짜 완성된 그 마을만들기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귀농귀촌인 연합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4월에 회장님하고 임원진이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원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사단법인에 등기절차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가 관련 새로운 분들로 이렇게 넘어가서 완료가 돼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것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니 이게 사실 4월 달에 임원진이 다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넘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유가 뭐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글쎄 전임 회장이란 지금 현임 회장이 소통이 잘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니 그게 전임 회장이라고 하면 지금 중간에 또 회장님이 하다 하다 안 돼서 바뀌었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저희는 등기상에 있는 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등기상에,

박효서의원

그럼 전전 회장이네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등기상에 있는 분이 지금 그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뭐 법적 조치로도 불가능한 건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2년이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개입을 해서 이게 좀 지금 우리 귀농귀촌인연합회 어떤 사업도 그러면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게 돼야지만 저희가 검토 가능합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참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과장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쨌든 이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잘 해결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이 지금 뭐 사실은 옥천으로 이렇게 해서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귀농귀촌인 정책을 우리가 잘하고 계시고 잘 도와주고 상담도 잘하고 한들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하면 옥천으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진짜로 저희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개입을 해서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4쪽 한번, 농촌협약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에 당초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협약사업의 당초 취지? 목적?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읍면이나 이런 지역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서의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협약 사업이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농림부에서 내려왔던 사업들을 검토해 본 결과 독소조항도 상당히 많았었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우리하고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조사, 용역보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좀 질책 아닌 질책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 것들 또 그리고 농림부 승인이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자리에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 문제도 심각했지만, 우리 농촌협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에 그 팀에 팀장이 1년에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승인을 내 줄 이유가 없었던 거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농림부에서 원하는 자료가 안 올라오는데, 올려 주지를 못하는데 농림부 승인이 나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하드웨어사업이 첫 삽도 못 뜨고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러면 지금 지나갈수록 자재비는 계속 상승되고 있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효서 의원님!

박효서의원

예.
효익

안효익의장

질의 시간이 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 죄송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1분 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속히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만회하지 못한 것들을 만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여기에 전력투구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빨리 원활하게 진행이 잘돼서 우리가 질 높은 서비스공간과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