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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제337회 제7차 본회의2026-11-05

이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익

안효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나오셔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체적인 유치 전략으로 옥천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에 대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용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옥천군의 대응 상황을 짚어보고, 보다 적극적인 유치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5대 원칙을 발표하고,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옥천군은 얼마나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난 7월 군정업무보고에서 집행부는 공공기관 3개소 방문과 약 154개 기관에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문이나 발송 건수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실제 이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후속 협의를 진행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려스럽게도 당시 집행부는 정부의 이전계획과 혁신도시 중심의 재배치가 이루어진 이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 대응한다면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움직이고, 옥천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공공기관 유치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유치추진위원회 구성과 본원뿐 아니라 지역본부·분원까지 고려하는 다각적인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안을 실질적인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옥천은 대청댐 건설 이후 각종 환경규제로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도 합리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수자원분야 공공기관 유치 등 옥천의 특수성을 살린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이전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선별하고 기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본원뿐 아니라 지역본부와 분원, 교육·연구 기능까지 유치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충청북도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십시오.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원칙 속에서도 옥천의 입지와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옛 충북인력개발원 등 유치 후보지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십시오. 입주 가능 시점과 시설 보완 비용, 지원 조건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유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군수가 책임지는 범군민 유치 추진체계를 마련하십시오. 행정과 의회, 전문가와 군민이 함께 힘을 모으고, 추진 상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전계획 확정에 앞서 구체적인 유치 전략과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공기관 유치는 단순히 기관 하나를 이전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와 인구, 지역경제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지역에 돌아갑니다.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옥천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노력했다는 설명보다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옥천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합리적 견제와 책임 있는 협치를 통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검토 후 적절한 이행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읍면과 보건소 총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 읍장님, 면장님들께서는 핵심 위주의 면에 현안문제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옥천읍장 곽상혁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 의정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안효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천읍 소관 2027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옥천읍은 7팀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연령별 인구 현황입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인구는 30,316명이며, 2025년 1월 1일 기준 대비 2,068명이 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배정 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 등 40건에 23억 5,656만 원으로 연말까지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제도 이해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마을 방송 및 문자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민원처리반 현장 신속 대응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결입니다. 공정수당 신설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근무시간이 1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생활 민원 불편사항에 대하여 사전적, 중점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예산액이 전년 대비 2억 3,719만 5천 원이 감액되어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재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살던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판정조사를 통한 돌봄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 지원 적극 홍보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및 공익수당 등 농업 지원사업을 적기에 적극 홍보하여 미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사고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보수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 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 등 다양해지는 민원 처리를 위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읍 소관 2027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읍장님,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박영미의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는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급여관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급여가 사용되거나 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옥천읍 관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대상자는 몇 명이며, 급여관리 관리자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지금 저희들이 의사무능력자는 저희들 관리하는 건 46명을 하고 있고요. 기준은 보통 직계존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는 3촌 이내의 친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인척이 급여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저희들이 반기별도 하는 가구 수가 한 26가구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하는 경우는 20가구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통장이라든지,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만약에 급여관리자가 관리 소홀이나 부적절하게 사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저희들도 올해 3건 정도가 이렇게 추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그걸 갖다가 증빙을 못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급여관리자가 관리 소홀이나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될 경우에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경우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지금처럼 이게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사실 만에 하나 그게 문제가 될 경우에 없다든지 이럴 경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물론 법적 후견인이라든지 이런 분, 한정치산이라든지, 가족들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법에서 후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되도록 문제가 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든지 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최대한 가서 안내도 해주시고 또 점검도 수시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그래도 정착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담당 직원이 그래도 업무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힘드시더라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읍장님!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5쪽에 옥천읍 재배정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려고 하는데, 거기 22번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25쪽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돌람산, 삼성산, 용봉산, 마성산, 깃대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읍장님 최근에 돌람산 한번 등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최근에는 없고요. 봄에 한번 갔다 오고, 최근보다는 한 두 달 전에 저희들이 팀장하고 부읍장은 한번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현장 좀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민원이 저랑 뭐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계단 정상 가파르잖아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나무계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보니까 안전상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갔다 오면서 그분들이 얘기를 저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계단 좀 정비를 해달라’고 많이 지금 파손되고 했기 때문에, 좀 가파르기 때문에 겨울이라든가 최근 비가 올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한번 나무계단 좀 다시 한번 수리 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이 부분은 현장도 보고 또 예산이 연말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그래서 재배정을 또 받아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간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거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고 또 안 되는 경우는 내년도 사업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다음에 39번에 보면 승강장 설치 관리 있지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저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민원 부분에 있어서 교동리 저수지 옆,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개 정도 설치했어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올해 1개소 아까 말씀하신 교동리, 아니 죽향1리 버스승강장 올해 한 곳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교동저수지 옆에, 교동2리 있잖아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거기 보면 서당골 전원마을이 있지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서당골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앞에 보면 우림파크 앞에,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하나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거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거기 뙤약볕 여름에 거기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게 없기 때문에 민원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은?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그 부분이 저도 그쪽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 들어온 적은 없으신데,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일정의 면적이 좀 필요합니다.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또 갓길도 좀 있어야 되고 이래서 법을, 도로교통법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관리공단도 승인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현장을 한번 나가 보셔서 우림파크 앞에, 그 부지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하셔서 그쪽 서당골 전원마을 주민들, 노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마지막으로 24쪽에 보니까 지용문학공원 주민과 함께 만드는 쾌적하고 안전한 밝은 옥천읍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거기 중에서 옥천읍 지용문학공원 지금 구읍 일원 야간경관 조성, 지금 명소화 추진하고 계시려고 하지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지금 성장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랑 균형발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균형발전추진위원회가 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교동저수지가 우리가 또 다리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좀 같이해서 교동저수지도 살고 그쪽 지역 경관도 같이 좀 살 수 있게끔 우리 읍장님이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재배정 사업 현황 4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발표 도중에 걱정되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2, 6, 38! 지금 이 내용이 거의 뭐 대동소이한 내용들이죠? 2, 6, 38!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지금 6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인건비 사항이고, DB구축하는, 38번은 댐 주변이라 조금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이 가장 이게 2번하고 4번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갑자기 우리 기금을 기획재정부가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몫을 정해 놓고 쓰라고 하고, 그래서 그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예산이 너무 깎이다 보니까 우리 읍장님도 난처한 상황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지금 또 대전 동구나 군북면 등 오늘 본 의원도 의장님실에서 전화를 잠깐 안내면 모 이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이장님도 걱정하는 전화에요. 똑같은 내용들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령 거부 운동, 이런 것들이 슬슬 전개가 되는 거 같아요. 다음에 또 이게 올해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봄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일을 하기가 또 우리 읍면장님들이 좀 상당히 어려울 거 같다. 그리고 수계담당자들 댐 주변마을 사업 담당자들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기피 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정말 잘 세워지고 우리 예산팀하고도 정말 적절하게 계속 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읍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읍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환경과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저희들 협조를 구축해서 주민들과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전 동구 쪽에서는 또 댐주변사업까지도 수령 거부를 지금 운동을 시작한 거 같고, 해서 이게 커질 거 같다라는 기분이 들어요. 점점 커질 거 같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사실은 우리 피해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만 더 고생하는 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 또 준비가 좀 필요하고, 또 우리 수계위원들 이장님들이 옥천읍도 당연직 위원이죠? 이 수계위원들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항의성 방문을 하든 어떻게든지 좀 이게 조속하게 치유가 됐으면 합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침에 산책하다가 본 건데, 플래카드 게시대 안 건 것들 왜 불법 현수막, 현수막이죠?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박효서의원

현수막이 잘라서 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남아 있는 끈들을 제거를 안 해 가세요. 그래서 아주 미관을 나쁘게 이렇게 훼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거를 철거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교육을 시켜서 그 끈까지 다 이렇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오늘 PPT로 띄우려다가 읍장님한테 그냥 말로 해도 될 거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읍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4쪽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현장 신속 대응으로 주민 불편 해결 아까도 읍장님 걱정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이용수의원

공정수당에 의해서 일하는 시간이 1시간 단축됐어요. 신속대응반 반원들이.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이용수의원

실제로 1시간 줄기 전에도 8시간 했을 때도 옥천읍에 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된다고 좀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많다기보다는 하여간 좀 있었습니다.

이용수의원

있었지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공정수당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예산은 안 늘려주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간이 1시간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의 불편한 이런 생활의 민원 처리가 좀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안 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예정은 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장님께서 이 1시간 줄어든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옥천읍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생활 관련된 민원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읍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25쪽, 동료 의원이 등산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등산로 재정비 사업입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보면, 옥천읍에 3만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새벽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등산로가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옥천에서는 돌람산이나 삼성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로 정비는 물론 뭐 우리 군에서 자연발생 등산로이기 때문에 읍에서도 하고 있지만,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지만, 군 산림과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긴밀하게 협력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는 좀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안전을 이렇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옥천읍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이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용

김두용동이면장

동이면장 김두용입니다. 동이면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좀 문제점 있는 것과 여기 업무보고에 자료는 없지만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올해 5억 5,600만 원에서 4억 2,200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4.1% 줄은 상태로, 지금 이장님들하고 불만이 좀 팽배한 상태고요. 일괄 사직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사항으로 2023년도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유채꽃단지 앞에 주차장 한 2,000평과 그리고 건물 57평 정도 리모델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5년도에 완공이 돼서 ′25년도 12월에 동이면으로 관리 전환이 됐는데, 지금 맨 처음에 행복동이협동조합에서 운영을 맡기로 했었는데, 운영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맞다 보니까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이면 기관단체들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동이면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은이

조은이안남면장

안남면장 조은이입니다. 지금부터 안남면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5쪽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안남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9월 안남면민의 날 기념행사 및 작은음악회를 개최해서 안남면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세대 간 교류와 지역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 저희들도 상수원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작년보다 7,9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장님들께서 좀 불만이 많아서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남면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내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안내면장 이화목입니다. 안내면 소관 2027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 위주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회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작은음악회와 환경보호단 운영을 하고, 신규사업으로는 전통문화 배움터와 가을걷이 장터, 종합 마을안내도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1,482만 7천 원 감액된 4억 9,041만 4천 원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중이며,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제17회 향수옥천 옥수수·감자 축제입니다. 안내면 대표 축제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와 감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금년 축제 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더욱 알차고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면 소관 2027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면장님,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예.

박영미의원

감자·옥수수축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로 생옥수수를 판매를 하잖아요, 옥수수축제 때.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예.

박영미의원

그래서 이게 생옥수수 같은 경우는 보관 유통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지역 농산물과 차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예.

박영미의원

그래서 단순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조리·체험을 결합한 방식으로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에 집중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판매에 문제점을 혹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저희들이 지난해 와 달리 올해는, 금년에는 1주일 축제 기간을 늦췄었는데요.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옥수수가 조금 과숙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박영미의원

예.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좀 그러다 보니까 품질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판매장에 차량이 들어가는 게 사전에 통제가 돼서 거기 흙이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통제를 못 하다 보니까 판매장도 너무 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영미의원

옥수수 가공품이나 감자 가공품 이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 개발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지금 저희들이 감자빵이니 옥수수빵이니 이런 것이 안읍창 사업하고 연결돼서 지금 모색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옥수수 자체가 가공하는 게, 옥수수나 감자가 한계가 있고, 지금 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재배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 자체도 많이 적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옥수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히 익었을 때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후로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공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저희 지금 군에서 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예.

박영미의원

거기랑 연계해서 생옥수수보다는 어쨌든 쪄서 진공포장을 해서 이게 냉동으로 보관했다 먹을 수 있는 그러면 바로 찐 것처럼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빵 축제 때에 감자빵 같은 경우 먹어 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안내면에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축제로서 소비자가 만족도 하고 농가에 소득도 올리고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예,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내면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청성면장 김희연입니다. 지금부터 청성면 소관 ′27년도 군정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5년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된 다목적광장 조형물 설치 및 산성 역사교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배정 사업 현황입니다. 청성면 재배정 사업은 총 45개로 13억 2,994만 2천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6억 9,119만 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1.97%입니다. 미집행 사업은 연내 집행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 계획 찾아가는 마을잔치 사업입니다. ′26년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결속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권역별로 마을 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 주민과 함께하는 청정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방치된 공터와 오염 구역을 개선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여 쾌적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사 월 중 현지확인 및 실시설계, 4월에서 10월 중 재료 구입과 관수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이성산성 마을역사지킴이 산업입니다. 청성면 이성산성의 가치를 주민 스스로 발굴, 해설 기록하여 역사 문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내 10회 해설사 양성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디지털·생활안전 교육 사업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면장님!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핵심 현안문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내 10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참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7년에는 주민참여 예산 11건과 소규모 숙원사업 13건, 총 24개 사업 7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성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면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성면에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네요?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주민자치사업으로 의결된 사업입니다.

이용수의원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이죠?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7쪽에 찾아가는 마을잔치 사업 예산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권역별 마을 순회해서 개최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뭐 청성면에 4개 권역으로 능월, 화성, 청성 산계리 주민 그리고 묘금 이렇게 권역별로 한다는 얘기예요?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권역별로 어느 특정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권역에 어떤 중심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이게 전체적인 틀만 잡아놨지,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얘기가 안 돼 가지고,

이용수의원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이용수의원

협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 마을에서 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한다 하시니까, 그 권역의 중심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권역에 있는 각 마을에 모든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권역 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간 단합의 기회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장님, 청성에서 면장 역할 하시기 좀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 간에 그런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이용수의원

9쪽, 청성면 이성산성 마을역사지킴이 사업 우리가 얼마 전에 청성 산성문화축제가 끝났죠. 그렇죠?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면장님이 보실 때 산성문화축제는 어떻게 잘 된 거 같아요?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작년에는 좀 다른 체험행사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통 쪽으로 많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좋았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면장님이 청성 산성문화축제 준비하시고 행사 치러내시느라고 하여튼 뭐 주민자치 분들이랑 주민들과 같이 고생 많이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는 좀 종합적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좀 잘됐다라는 그런 것이 대체적인 평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역사지킴이 사업 이걸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역량이 좀 더 한층 강화되기를 바라고요. 또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인식도 주민들이 좀 높여져 가지고 이런 산성문화축제랑 연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지킴이 사업을 좀 더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청성 산성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이성산성하고 저점산성. 이 산성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시고 또 해설사 양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청성에 어떤 그런 산성으로서의 어떤 지역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체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면장님, 저도 이성산성축제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천군이 산성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박효서의원

처음 산성을 소재로 이렇게 축제를 진행한 소감이 어떠세요?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산성 축제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성산성이 역사 발굴하면서, 4차까지 발굴하면서 우리 청성에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주민들도 또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들이 산성에 대한 국가사적 준비를 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뒷받침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역사적 가치나 이런 산성의 가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본 의원은 정말 그날 가서 보고 느꼈던 게 주민자치의 정말 대표적인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이 축제를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뭐 대사도 잘 못 외우면서도 마당놀이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하나하나가 되는 또 웃음을 선사하는 정말 주민자치의 대표적인 옥천의 오랜만에 아주 즐겁게 본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이성산성 축제를 기대하면서 정말로 멋지게 잘 즐기고 왔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거기에 참가했던 모든 주민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산성 역사지킴이에서 지금 해설사 양성과정을 해서 10명을 10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양성한다는 계획이시죠?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지금 군에서도 해설사 과정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런 기초과정을 통해서 또 청산, 청성의 역사를 바로 알고, 자체적으로 해설사를 양성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산현의 역사가 천 년이 넘었거든요. 거기는 뭐 청성, 청산을 포함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왕 해설사 교육을 하실 때 좀 청산하고 연계를 해서 해설사가 양성이 되면 청산, 청성을 아우르는 그런 해설사가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청산면하고 연결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기초과정을 통해서 군에서 하는 양성과정 수료를 해야 또 그 해설사 자격증을 받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초과정을 수료를 하고 더 나아가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해설사 양성과정과 연계하게 되면 그 지역에 역사 청산, 청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청산하고 연계를 해서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용수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말씀하십시오.

이용수의원

우리가 상춘정 주변 명소화사업 청성에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이용수의원

군수님 공약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2단계 하려다가 그때 탈락했던 부분이잖아요?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청성 많은 주민들의 숙원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미리미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지만, 면에서도 미리미리 대비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균형발전사업에 같이 하셨던 분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미리 우리 청성면에서도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청성면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청산면장 김규태입니다. 청산면 소관 2027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7쪽, ′27년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청산 장터 내에 야외무대 설치를 ′27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과 각종 문화 행사에 활용하여 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8회 청산생선국수 축제입니다. ′27년 4월 중 청산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산면 대표 먹거리인 생선국수를 중심으로 관내 식당 6개소와 연계하여 면민 화합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방문객이 지역 식당과 상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보은연료전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 총 1억 1,100만 원으로 청산 면사무소 옆에 LED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청산면의 대외 홍보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 중으로 알고 있고요. 11월이나 12월 중 저희들이 시운전을 실시할 겁니다. 실시 중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문제점 같은 것도 한번 챙겨보고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할 겁니다. 그 와중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민간위탁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서가 나오면 민간위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면장님! 청산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다른 특이한 사업 하나가 보니까 광산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14쪽에 보니까. 2026년도에는 그 예산 배정이 2,800만 원 정도인데 집행률이라고 집행률이 지금 제로네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지금 전년도, 금년도부터 계속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마을 22개 마을을 나눠서 하려고 사업비가 좀 작아가지고 금년 사업 일부까지, 참 금년 사업이 추가되는 게 있어가지고 금년 사업 몇 군데하고 내년에 또 다른 마을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봐서 좀 진행이 늦게 됐고요.

이병우의원

예.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마을 포장이나 가로등 사업 이런 위주로 마을별로 400여만 원씩 배정될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됐던 사업이에요?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작년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발전소주변마을은 19년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지금 6,25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지금 청산에 지금 여기 다 폐광이지요?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몇 개나 지금 있어요?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개소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거기에서 폐광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든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지금 현재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산에서 이걸 갖다가 소화해 내셔야 되잖아요?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지금 아직 안 가봤는데, 제가. 한번 다녀와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

한번 직접 가보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내년 예산이 6,200 정도예요.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이병우의원

3,400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예산이 뭐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면장님께서 우리 마을에 피해가 무엇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게 지금 개인별로 아니고, 마을별로 사업비 오는 거죠?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마을별로 하는 거고요. 금년도 사업은 다 발주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피해 보시는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면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최은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은식의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면장님 질의를 드렸는데요. SOC 시험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최은식의원

지금 집기류하고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체육센터하고 얘기가 됐나 궁금해서요.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집기 부분은 저희들이 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살 계획입니다.

최은식의원

처음 시작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좀 알차게 할 수 있게끔 면장님이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감사합니다.

최은식의원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면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이용수의원

주민자치 참여예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터에 무대 설치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저는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 장터가 지금 2일, 7일 날 장이 서긴 하지만 장꾼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이용수의원

주민들도 나와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 장터 부지를, 장터를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어디다가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시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다목적회관 있지요?

이용수의원

예.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그쪽 밑으로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 밑에?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군유지하고 기재부 유지도 있는데 군유지 부분에다가 할 계획으로,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다목적회관 쪽으로다가 무대를 만들겠다.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이쪽 면사무소에서 보면 다목적회관이 무대가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왕 무대 만드시는 거 좀 제대로 잘 만드셔 가지고 청산 주민들이 또 거기에서 많은 행사를 치러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뭐 체육공원에 무대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 또 무대 하나 만드는 만큼 또 어떻게 보면 체육공원보다는 접근성이 훨씬 좋아요, 거기가 주민들이 접근성이. 그래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무대를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아까 우리 자료에 없는 거 면장님 말씀하셨는데, 청성·청산생활SOC사업 그 목욕탕 운영 문제인데, 지금 연말까지는 한번 시운전해 보고, 주민들한테 체험할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내년 상반기는 시범운영 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체육사업소에서 민간위탁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이용수의원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맡을 만한 단체가 청산에서 지금 있어요. 어때요?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청산, 당초에 계획을 할 때부터 청산면민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문의도 좀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문의 들어오는 단체도 있어요?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거기 주민 귀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면민회에 소속된 분들도 계시고, 다른 단체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체육사업소에서 하면서 그거를 면으로 지금 관리 이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이용수의원

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관리 운영.

이용수의원

관리 운영을?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간에 면장님 그 부분 지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좀 준공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면장님 관리 운영을 면으로 받았으니까, 면에서 준비 좀 잘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생선국수축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금년이 8회째죠?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전재수의원

내년이 8회째죠. 축제라고 하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3대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전재수의원

먹거리는 생선국수라는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 즐길거리인데 지금 벚꽃도 상당히 잘 우거져 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보청천 주변으로. 그런데 과거에는 씨름이 있다 빠지다 보니까 볼거리가 좀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복원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짝짜꿍동요제가 옥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전재수의원

그게 정순철 짝짜꿍동요제잖아요. 그래서 축제 때 같이 연계해서,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짝짜꿍동요제를 별도로 옥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축제와 병행해서 이렇게, 정순철의 고향이 청산이잖아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예.

전재수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하면 축제가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청산면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청산면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호성

김호성이원면장

이원면장 김호성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사업입니다. 총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꽃과 빛이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억 2,000만 원 정도 감소된 5억 6,663만 1천 원의 사업비로 마을공동시설 보수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별 추진사업 세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쪽,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입니다. 개인별 의료 돌봄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80, 90건 정도를 목표로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면장님, 주민 참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호성

김호성이원면장

예.

박효서의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인가요? 11페이지.
호성

김호성이원면장

예, 주민참여 숙원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두 가지,

박효서의원

두 가지, 숙원사업하고 두 가지로.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을 하나요?
호성

김호성이원면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박효서의원

그건 아니죠?
호성

김호성이원면장

주민자치랑 관련 없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에, 참 단어도 어려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시작하려고 그러는 사업이? 묘목공원에,
호성

김호성이원면장

가드닝,

박효서의원

예, 가드닝 뭐죠?
호성

김호성이원면장

옥천가드닝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트리가드닝!

박효서의원

예, 트리가드닝.
호성

김호성이원면장

예.

박효서의원

아주 이름도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점점 어려워지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어쨌든 산림과에서 잘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원에서도 어떤 대책 토론이나 이렇게 하는 주민 구성원들이 구성이 돼 있나요?
호성

김호성이원면장

별도로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이건 조성사업 하기 전에 이장회의라든가 기관단체장회의 때 와서 여기서 와 갖고 설명은 한 바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주민들 의견도 앞으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사실은 거의 이원의 모든 사업들을 가장 많이 투입한 곳이 그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거 투입되는 예산이 정말로 이원의 대표적인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묘목을 판매하는 농가가 점점 줄고 또 조경을 위해서 판매하는 화초 또 조경수를 많이 판매하는 농원들이 늘어나고 있죠?
호성

김호성이원면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 공간이 사실 묘목을 겨냥한 거 이외에도 조경을 겨냥한 그런 사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본 의원이 부탁을 하고자 하는 건 그래도 이원면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 구조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성

김호성이원면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논의기구는 없지만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해당 부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협의회가 생기면서 면민협의회나 이렇게 좀 충돌이 일어날 확률도 매우 높아서 걱정은 되겠지만, 군서면, 안남면, 이런 데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면발전협의회가 있고 해서 충돌의 위험성은 많이 있지만, 의견 대립은. 그래도 같이 하나로 묶이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려 봅니다.
호성

김호성이원면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효서의원

면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원면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진

김세진군서면장

군서면장 김세진입니다. ′27년도 군서면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올해보다 5,794만 원 줄어든 3억 3,567만 원이며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적기에 사업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독거노인 안부 확인 및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돌봄서비스 미수급 독거노인에 대해 안부를 연 2회 확인하고 발굴된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여 고독사 예방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현장민원처리 통합기동대 운영입니다. 기존 생활민원처리반과 특정 사업별로 채용되는 인력을 통합해 사업별 과업 범위 내 합동 작업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 제고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년도 군서면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서면에 지금 7월 업무보고 때 이슈가 됐던 반려동물 개 이야기가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죠?
세진

김세진군서면장

지금 현재는 허가과에서 농지 원상복구 명령, 그리고 축산 쪽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축사 주인은 밑에 보강을 해서 개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는 했는데 지금도 간혹가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 주인이 그 주변에 차량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서의원

사실은 그게 반려동물 주인분도 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것도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거든요.
세진

김세진군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또 그분이 반려동물을 한두 마리 키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수십 마리를 키우기 때문에, 이장님 며칠 전에 뵀지만 별로 달갑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장님! 부군수한테 질문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효서의원

부군수님!
현장 방문하시고 또 우리 담당 과들하고 면장님하고 다 협의를 그때 처음에 했었죠?
그런데 이게 개가 포획틀에 잡힌 걸 가지고 왔었어요, 개를. 그렇죠?
그런데 이 개를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죠?
앞으로 그러면 얼마 전에 주인이 또 잠시 자리를 떴을 때 십여 마리의 개가 나왔었나 봐요, 하루.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제도적으로 반려동물도 사실은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 있지만 그래도 동네 어르신들만 있는 곳에 노약자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대형견들이 배회하는 것들은 반려동물 주인은 자기 반려동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고 그러지만 또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책을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 절차 등 이런 것들이, 그분 경제 사정 이야기를 그때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경제 사정상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손쉽게 낼 그렇게 놓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하고, 저는 동물보호협회인가 이런 곳에, TV에도 간혹 소개되지만 그분들한테 도움 요청을 해서 반려동물 주인을 설득하고 해서 입양을 보내는 절차나 이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군수님.
이런 것들이 적극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벌써 수개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있고 해서 동물협회하고, 보호협회하고도 긴밀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군서면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군북면장 양중식입니다. 군북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네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현황입니다. 인구는 지난 10월 7일 기준으로 해서 2,977명입니다. 지난해 12월 기본소득 신청 이후 약 100여 명이 증가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북공감센터 수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농촌기초거점사업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약 1년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군북공감센터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농촌활력지원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다른 데 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저희들이 군북면 주민들이 금강수계대단위사업비로 약 4,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탁의 목표는 내년 봄쯤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조형물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보고드렸던 군북공감센터 내에서 조형물 사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조형물은 외부에서 봤을 때 공감센터가 어떤 건물인지 특정되지 않아서 그 조형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이번 달 안으로는 준공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금강수계사업은 지난해 이장 회의 때 수계기금을 수령을 거부를 한다는 결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국회에 우리 군북의 회장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이장회의 때 최종적으로 금강수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면장님!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예.

박효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북면이 참 면장님으로 나가 있는 데가 불편한 면인 것 같아요. 혐오시설도 많고 또 제도적으로 개발 행위가 막혀 있고 한 가지가 아니라 수계 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상당히 업무를 하기가 힘든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부소담악이 문화관광과의 방문객 현황을 제가 봤는데 상당히 방문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명소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수생식물원이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부소담악 명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북면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발전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살짝 들었는데 맞나요?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저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최종적인 중간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이게 중장기발전계획이 정말 중요한데 더 만들어 만들어지고 나서 업그레이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 이후의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준비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소담악이 사람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간에 길이 막혀 있어요, 면장님.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우리 군하고 협의는 잘하고 계신가요?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사실상 직접적으로 제가 관련해서 건의드린 사항은 없고 관광과에서 군수님 포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얼마 전에 의원님들 전체가 부소담악을 갔었어요. 그런데 관광객 일부 분들이 아주 격앙된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좀 소통이 우리 면장님도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인원이 줄어드는 데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하고, 쉽게 장승공원이 다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간판에 장승공원이 기록이 돼 있고 장승이 공원에 맞게 세워지든지 뭐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긴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면장님께서 정말 큰 걱정을 하셨는데, 공감센터. 지금 현재도 저도 본 의원도 면장님한테 이야기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수계기금을 거기에 투입을 하기로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계기금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일이 또 우리 면장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현명하게 지혜를 모아서 현명하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번도 이렇게 분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게 예산 확보가 잘돼서, 하여튼 수계기금이 안 되면 우리 군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센터가 자기 본연의 기능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면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면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참 군북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자료에 없는 보고 네 가지 하셨는데, 자료 없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군북에 작은도서관이 있죠, 그렇죠?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면장님이 생각하실 때 군북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지난 7월에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면사무소 뒤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활용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공감센터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행정상 작은도서관이 공감센터에 오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7월 달에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거기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작은도서관인데, 더군다나 우리 군북은 공립작은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군북이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자주 가지는 않지만 제가 군북 주민 몇몇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외돌아져 있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얘기 들었어요. 공감센터는 오지 못하는 이유가 국고 보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의 문제 때문에 공감센터로 작은도서관을 이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 들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행정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중앙 정부랑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저는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의지도 가지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군북의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나와서 많은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최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의원

의장님, 이건 군북면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니고,
효익

안효익의장

부군수님하고 질의·응답,

최은식의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식의원

담당관님!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은식의원

다름이 아니고요. 신년 해맞이 행사가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은식의원

면마다요.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읍면 면장님들을 다 모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갑자기 잘되던 사업이 왜 일몰이 됐나 좀 궁금한데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해맞이행사는 체육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맞이행사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안전 문제로 계속 추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용암사 같은 경우에는 주체 주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부서하고 경찰하고 옥천읍에서 안전관리대책을 해마다 1월 1일 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해맞이행사를 이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성과 평가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해맞이행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안전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 행사는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게 한 해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잖아요. 저도 선두에 서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랬지만 모든 행사를 보면 보험 다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파출소나 기관·단체나 다 화합을 해서 협의를 하고 안전 사항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고서 사업을 하는데, 한 면에서 사고 났다고 다른 면까지 이 사업을 일몰시킨다는 건 타당성이 어긋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보면 300만 원이라는 사업비인데 지원을 더 증액을 시켜주지 못할망정 이걸 일몰시킨다는 건 지역의 한 해 1월 1일 날 신년부터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화합을 기하는 첫날인데 이런 걸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담당관님이 체육사업소하고 다시 심도 있게 회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제가 지금은 현재 추진 상황 말씀드린 거고, 향후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체육사업소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예, 이게 지금 보면 면 단위 깊은 역사를 가진 데는 40년 넘는 역사들이 많거든요. 거의 20, 30년은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일몰시킨다면 너무, 이거 잘나가는 행사를 이렇게 한다면 아쉬움이 커서 담당관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군북면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으로,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로 공무직, 임기제 포함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주요 사무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 환자 진료, 예방접종사업,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관리,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과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 건강관리사업, 출산 모자보건사업, 치매 예방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 실현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시설 개선을 위해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장비 보강 및 시설 개보수에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을 더하고 행복을 잇는 건강증진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에 3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생활권 방역과 취약계층 대상 검진 및 예방 접종을 통해 감염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재택의료센터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 확대와 신규 대상자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소 비전은 모든 군민은 다 돌보고 어려운 군민은 더 돌보며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옥천으로, 2개의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소장님, 핵심 위주로 현안사업 문제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및 관련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건강 관리와 촘촘한 돌봄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9쪽,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7년에는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와 정신요양시설 2개소 운영비로 75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소장님, 7페이지입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박영미의원

지역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내실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박영미의원

지역별 인구 구조와 의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각 면에 적정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요, 1월에 저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 인구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리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동진료와 건강상담서비스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의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동진료는 조금 어렵지만,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라는 타이틀로 저희 각 마을 경로당마다 한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그다음에 치과위생사가 한 팀을 구성을 해서 연간 200회 이상 각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300회로 조금 더 상향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미의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3월 13일 날 청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미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성모병원 그때 의료 공백이 있었잖아요, 응급실 운영에 관한. 그런 공백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문의도 하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저한테 그런 문의가 있었냐는 걸 확인을 하시고 청와대 쪽에서 답변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방 의료에 대한 이런 걸 신경을 쓰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은 지역의료서비스 같은 경우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옥천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제가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시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촘촘히 살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저희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 사각지대나 이런 거 관련해서, 또 통합돌봄사업도 올해부터 재택의료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재택의료 대상자가 아닌 일반 집중 관리, 아니면 또 대상자, 독거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서 방문보건사업도 촘촘하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잘 알겠습니다.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옥천 군민의 건강, 의료 문제, 의료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옥천이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농촌 지역은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사람 수가 적다 보니까 의료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 옥천군도.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보건의료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옥천군이 9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읍은 뭐 그래도 의료 관련된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많이 갖추어져 있지만, 면 지역으로 가면 그러한 의료 관련된 시설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죠. 지금 옥천군에서, 면 지역에서는 병원이 있는 곳이 청산하고 이원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약국도 청산하고 이원에는 약국이 있지만 다른 면은 약국도 없습니다. 지역별로 의료기관도 그렇고 또 의료기관에 접근하는 어떤 교통 문제라든지 걸리는 시간, 이게 다 지역별로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역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이 다른 지역별로 맞춤형 의료정책을, 보건의료정책을 보건소에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9개 읍면의 의료환경 조건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저희가 과거에 오지라고 불렀던 그런 곳까지 촘촘히 들어갈 수 있게 우선적으로 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현재는 저희가 최근의 예를 들면 충청대학교하고 대전성모병원 흉부외과하고 연계한 의료플랫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1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시행이 있을 때 우선 청성면 같은 곳을 먼저 시행하는, 현재는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선 공보의도 부족하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의료 수요가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공보의를 배치하고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하여튼 의료가 굉장히 열악한, 의료 관련돼서 여러 시설이라든지 열악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공보의도 계속해서 존치시키겠다는 그런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8개의 보건지소가 있고요,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죠, 옥천군에?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보면 비슷하게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별화되고 기능을 특화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청성 같은 경우는 병원 갈 때도, 지역 내에서 병원 갈 곳도 없고 약 살 데도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게끔 특화된 기능을 해야 된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런 측면 잘 살피셔 가지고 소장님, 의료 정책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소장님, 4페이지 5페이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한 공모사업이 옥천성모병원이 선정됐다고 언론에도 공개가 됐어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이게 우리 산모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서비스를 받는 제도죠?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분만취약지사업은 사실 분만을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는 분만은 관내 분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근거리로 나가고 있지만 임신부가 임신을 하고 있는 10개월 동안 사전 진찰 정도는 옥천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했었고,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지원을, 의료 기구를 지원받게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박효서의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산부인과를 전공한 전문의도 계신가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산부인과 의사는 있지만 분만의 특성상 24시간 상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모에 선정된 옥천성모병원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충남대병원을 비롯한 가오산부인과라든가 이런 5개의 분만 기관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해서 그분들이 산전 진찰을 여기에서 한 후에 분만은 바로 그쪽으로,

박효서의원

연결이 된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연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옥천 출생아가 올해 늘어난다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다고 들었어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고생은 하시지만 그래도 산부인과 분만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인근 영동도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있으니까 같이 옥천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꼭 병원이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모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았던 경험이 한 번 있어서 지금도 사실은 조마조마합니다. 보은의 한양병원에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은은 이미 응급실을 폐쇄하겠다 이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우리 옥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좀 걱정도 됩니다. 우리 옥천 이야기 좀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옥천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옥천성모병원도 올해 상반기에 잠깐 동안 폐쇄는 아니지만 잠깐 동안 응급실 부재로 일시적인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도청하고 복지부가 협조를 많이 해줘서 저희가 바로 공중보건의사를 1명 바로 배정을 받아서 한 달 이외에는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1명 배정받은 것과는 별개로 기금사업, 또 도비지원사업, 또 군 100%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6억 1,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질 없이 응급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옥천군은 전선 이상 무라고 봐도 될까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안심이 됩니다. 이것도 부군수님한테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효서의원

부군수님은 어쨌든 부군수님은 도 직원으로 옥천으로 파견 근무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지나가던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얼마 전에 응급실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이런 설도 있어 가지고 좀 가슴을 덜컹하게 했던 시간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에 잘 전달이 돼서 정말로 인구소멸지역, 또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에 지속적으로 마음 편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정말로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도도 철저하게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실 것을 우리 부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을 졸이는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잘 전달돼서 시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총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5시 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 관계로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202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지역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1,200만 원으로 보건의료 장비 3대를 대체구입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 기관의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의료 취약지 1차 의료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관할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3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기능 개편을 추진하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1쪽까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기반 강화입니다.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 수칙 홍보와 263개소 방역 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만성 감염병 조기 발견 및 관리로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7쪽까지, 감염병 및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호흡기 감염병 등 신종 및 재출연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등으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응급 의료소 운영을 위한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4쪽까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및 주민 건강 진료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인 옥천성모병원에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료인 인건비 6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보건기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2쪽까지, 정신건강 강화 및 자살예방 체계 고도화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촘촘한 생명 존중 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현안사업으로 현안사업은 2건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의 거주 요건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상포진 발병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현안사업 두 번째,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9개 읍면 전체를 생명 존중 안심마을로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 연계와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살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최은식의원

보건행정과 소관 책자 20페이지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최은식의원

국가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인플루엔자 연 1회, 대상포진 1회 되어 있지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식의원

그런데 우리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 등에 따라 인구 유입이 지난해보다 많이 유입이 됐는데, 약 2,000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감 백신 요청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1,300분이 감소한 17,000명분에 그쳤어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최은식의원

인구 증가에 따른 백신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올해 백신 수급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불편 사항과 향후 인구 증가 및 백신 공급 지연 등에 대비에 안정적인 수급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독감 백신 접종은 전년도보다 1,300명 적게 하는 17,000명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신청한 사유는 저희가 전년도 사용량하고 그리고 병·의원에서 백신 사용량 그러니까 반품한, 그러니까 백신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저희한테 600개 이상을 반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올해 인구 증가하는 거를 저희가 미처 감안하지 못하고 수요를 산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하여 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이렇게 보면 청산, 청성 면단위에도 좀 외곽이 돼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최은식의원

이게 홍보도 덜 돼 있고, 유료하고 무료가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최은식의원

제가 볼 때는 무료 할 때만 홍보가 됐고, 유료 할 때는 홍보가 안 됐거든요. 유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개인 부담하는 게 1만 원이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1만 원입니다.

최은식의원

병원에 가서는 4만 원이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3만 원 정도,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최은식의원

4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최은식의원

이게 그래도 1년에 연 1회 한 번 받는 건데, 좀 이게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갖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7년도에는 연초부터 저희 질병관리청하고 소통하면서 백신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접종을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또 다음은, 공중보건의 부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공중보건의사 정원이 10명 중 3명만 배치돼 있지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최은식의원

이 중 1명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2명은 6개 보건지소에서 순회하며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원하고 청산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진료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독감 예방접종 역시 의사의 사전 예진이 필요한 만큼 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유료 독감 예방접종 기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이원, 청산을 포함해 각 보건지소를 방문하셔 가지고 예진과 진료를 같이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옥천군에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사가 정원은 10명인데, 현재 3명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서도 내년 4월이면 1명이 전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공중보건의가 감소하면서 1차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저희가 1차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3개 지역에, 면 지역에 통합형으로 해서 보건지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유·무료 모두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건지소에서 지소별로 수요를 조사하고, 그리고 사전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사전 예진 같은 거를 통해서 접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제가 볼 때는 무료나, 무료하실 때 유료까지 같이 병행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의사가 없으면 의사가 없는 대로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같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직 공무원들이나 보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인력 관련 업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규정을 해가지고 업무 범위 내에서 맞게 저희가 예방접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염려하시지 않게 저희가 준비 확실히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특히, 면단위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갖고 혜택을 좀 골고루 볼 수 있게끔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14쪽에 보니까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이라고 돼 있지요? 14쪽에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우리나라에 지역 보건 체계가 이제는 지역 보건의료 총괄 기획하는 보건소가 있고, 면단위에 진료 및 기초 보건지소가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리단위로 설정한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런 단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 계획을 보니까 지금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소를 통합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지소가 8개 있나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8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소를 통합하는 게 아니고요. 지소는 현재 8개 지소가 맞고요.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한 걸 예상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1명밖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는 그대로 두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교육을 이수 시킨 전담공무원이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거를 통합형으로 보건지소 통합형 보건지소로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전담공무원이 몇 분이 배치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지소에 1명 정도씩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2명 교육 이수를 시켰고요. 그리고 올해 또 2명이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을 활용해서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공중보건의는 1명밖에 채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명, 그러니까 3명이 계시는데.

이병우의원

예.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내년 4월에 1명이 전역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몇 분이 오실지는 저희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더 배치가 된다고 하면 통합형 보건지소는 조금 축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안 된다고 하면 통합형 보건지소는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분은 그럼 어디에 배치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료기관이 없는 데가 군서, 군북, 동이입니다. 그래서 군서, 군북, 동이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지금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은 청성하고 안남, 안내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순회하면서 그러면 진료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상주해서 진료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아마 계획은 지금 현재 상주를 할 계획인데.

이병우의원

예.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만약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적다고 하면 순회를 할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분이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도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업무시간은 저희랑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이고요. 그리고 주 며칠씩 이렇게 순회를 할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일주일에 한 번은 뭐 군서 지역에 있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은 군서, 뭐 나머지는 군북 이렇게 아니면 동이 이런 식으로 순회하려고 합니다.

이병우의원

이런 식으로요? 참 그것도 문제네요, 사실은. 아무리 전담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의료 면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세 분은 그래도 돼 있어야 수시로 그때 비상시라든가 응급환자들이 발생됐을 때는 그래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의원님 지금도 저희가 그것이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두 분이 3개 면씩 순회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각 면에 또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요, 진료하는데 최소한으로 2, 3회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26년도에는 지금 큰 문제는 없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현재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병우의원

′27년도가 문제네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사실 어쨌든 의사 수급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공통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하셔서 이 수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건데, 그래야 어쨌든 군민들의 진료 공백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계속, 지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취약지 의료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옥천군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를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도 공중보건의사, 의과 공중보건의사 8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몇 명이 올지 그게 저희가 미지수입니다.

이병우의원

특히 면단위는 거의 노인 어르신분들이 거의 뭐 50% 이상 차지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건 어쨌든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공백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인력하고 공중보건의, 의사하고의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달라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건진료소에서 91종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 최근에 확대해서 왔습니다. 108종으로 17종이 추가돼서 확대했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일단은 약 사용하는 그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이용수의원

약을 의사는 뭐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에 고시한 그 약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보건진료 전담인력이 가서 공중보건의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그 방침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건진료 그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소에 통합형으로 해서 배치시킬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제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의들이 수급이 어려우니까 대체 수단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양성해서 그걸 좀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공무원들께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받아서 교육받고 오시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좀 잘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아까도 제가 소장님한테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특히 면 지역은 지금 의료의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안전비상 상비약 있지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안전상비약품, 쉽게 말하면 상비약 그걸 판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안전상비약품 판매 조건은 24시간 편의점 운영하는 곳에서는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11종 판매할 수 있지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우리 옥천군에 면 지역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8개 면에 대해서?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27곳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읍은 빼고, 면 지역만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면 지역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이면 두 군데하고 군북면 한 군데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데가 동이면에 두 군데 있고, 군북면에 한 곳 있고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약국이 있는 곳이 청산면하고 이원면이 약국이 지금 있는 거고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안내면, 안남면, 군서면은 특수장소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동네슈퍼 거기다가 상비약품을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어떤 상비약품까지도 팔 수 없는, 살 곳이 없는 곳이 청성면이에요. 맞지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청성면에 대한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서. 거기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이 있는 곳은 약국이 반드시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의약 분업에 의해서.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청산은 병원이 있으니까 약국도 같이 있고, 이원도 병원이 있으니까 약국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면 지역에서도 청산면이나 이원면은 그나마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좀 그래도 괜찮다 싶은데, 24시간 편의점이 없거나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특수장소로다가 지정하지 않아 가지고 상비약마저도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청성면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한 군데 있고, 진료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몸이 불편하신다고 이러실 때는 저희 보건기관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야간에 갑자기 의약품이 필요하실 때에는 가실 수 있는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상비약품 판매 업소도 없고, 그리고 특수장소 지정 장소도 없고 해서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특수장소 지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지금 섭외하고 해서 장소로 지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맞아요.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주간에야 뭐 우리 공공에서 좀 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야간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장소 지정할 만한 곳도 한번 섭외해 보시고, 다방면으로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옥천군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식곤증이 살짝 몰려오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약제도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이라 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있어서 더 졸린 거 같습니다. 똑같이 걱정하는 내용이 14쪽 공중보건의사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게 맞지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여러 개소에서 3개소로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장점보다 그래도 단점이 훨씬 많아지겠지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통합형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뭐 2개 보건지소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합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합형이라는 건 기존에 보건지소가 유지가 되고,

박효서의원

진료소하고 유지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줄어드니까,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걸 1개 면으로 관리하던 걸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2개 마을 것을 한다, 이런 뜻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한 분이 3개 면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한 분은 한 군데를 2회 방문 정도씩 해가지고 3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그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통합형으로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효서의원

그거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어쨌든 이 시스템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쨌든 진료 서비스를 받는 진료소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허점이 좀 보일 거다.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약품 종류하고 저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약품 종류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모든 약품을 다 처방할 수가 있는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정된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만 사용해야 돼서 그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진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아마 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상급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또 갑자기 공무원분들이 잘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또 전문가 교육을 계속 받았던 선생님들하고 상급 의료기관하고 연결 고리 이런 것들의 허점이 더 생길 우려가 좀 있지 않겠어요.
저희 그런 허점은 좀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지에 있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내년에는 한 분이 전역하고 두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하고 계속 연찬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런 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촘촘하게 잘 살펴서 면단위에도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안 생기게 잘 좀 살펴주세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7월 업무보고 때 소위원회에서 제가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의약품 수거 문제, 기억나시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기억납니다.

박효서의원

그건 어떻게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약품 수거는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 계속 보도자료로 내고 있고, 그리고 마을에 다니면서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게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직접 방문해서 마을 이장님들에게 한번 부탁을 하든, 부녀회장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진료소에 협의체가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협의체에 회의 때나 이런 때 홍보를 잘해서 좀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들 집을 직접 방문해서 좀 이게 숨겨 놓은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어르신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서 수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여기에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지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 것도 또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농약이나 이런 것들의 관리가 잘 안되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거 같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겸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올해 대상포진 몇 세부터 적용이 돼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올해는 50세부터입니다.

조규룡의원

50세?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50세부터 1년 거주, 옥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럼, 내년도에도 50세?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50세 이상이고요.

조규룡의원

예.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거주 요건이 1년에서 6개월로 바뀝니다. 완화가 됩니다.

조규룡의원

좀 완화되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한편에서는 대상포진 이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이 대상포진 이 사업이 소멸되는 게 아느냐, 그런 얘기가 있길래, 소멸되고 이러는 건 아니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조례를 제정하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1년 거주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조규룡의원

오히려 완화시킨 거네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완화시킨 걸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요, 내년에도 이 사전 대상포진 예방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대상포진에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곽민주입니다. 11쪽, 202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인구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촘촘한 돌봄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해 4개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4개의 전략목표에 대해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중 100세까지 건강하게!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다 함께 건강 누림사업입니다.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 중심 건강생활실천 및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걷기실천 활성화 지원 및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위험 요인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디지털 기술 활용·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헬스케어와 스마트 헬스케어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담배 없는 건강한 옥천 만들기입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이며, 금연클리닉 운영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예방 교육을 통해 금연 실천을 지원하고 흡연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지도 점검과 주민참여형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담배 없는 건강한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두 번째 중 ICT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9,200만 원의 사업비로 홀몸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방문간호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4,2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등 홍보와 환자 등록관리 및 합병증 검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주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입니다. 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암검진 사업을 추진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적기 대응으로 주민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세 번째 중 임신·출산 안심 지원입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 지원입니다. 3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 지원 등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든든한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16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출산 육아수당 지원사업 등 산후 모성의 건강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영유아 건강 성장 지원입니다.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등의 검사비 지원, 미숙아 등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등 영유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에 안전한 건강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과 33쪽 전략목표 네 번째 중 치매 조기검진 및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사업과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관리 안전망 강화로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과 35쪽,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과 조호 물품을 제공하고, 쉼터를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우울감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복지회관, 가정방문을 통해 색칠하기,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지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과 37쪽, 청성·청산분소 기억키움터 운영입니다.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지역 주민의 치매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조기검진 및 동행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검진 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쉼터 운영과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통합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강관리과 2027년도 현안사업은 3건으로 첫 번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과와 한의과 각각 1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7년에는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고위험 임산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쪽, AI 기반 인지건강 통합관리서비스 확대입니다. 2,900만 원의 사업비로 AI 기반 모바일 플랫폼 및 돌봄 로봇을 활용한 인지건강 통합관리서비스를 운영하여 치매예방 및 고위험군 발굴 관리 등 지역 주민의 인지건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과장님,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박영미의원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은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통합돌봄이 전면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의과 1개소하고 한의과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의원 1개소는 의원 쪽에서, 한의원 쪽에서 전담형으로 운영을 하고 전담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병원 소속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과 1개소는 보건소하고 협업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형은 의원의 원장님하고 보건소의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운영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3월 26일부터 전체적으로 시행은 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서서히 등록한 인원이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한 50명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5명은 퇴록, 중간중간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혹시 간혹가다 병원에 입소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퇴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앞으로 혹시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올해 저희가 의과 1개소하고 한의원 1개소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 시행을 한 거고 4월 달에 공모를, 선정이 한 번 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한의원을 한번 공모를 선정을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어촌 군 단위로는 중앙에서 의원이 한의원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확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우리 옥천군의 문제점이 우리가 한의원 한 군데, 의과 한 군데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재택의료센터를 받고 싶어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희가 참여의료기관이 적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관리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사이에 다시 전국적으로 공모 선정 중이라고 공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의원 한 군데하고 의원 한 군데가, 일반 의원 한 군데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선정에,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잘됐으면 좋겠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옥천군처럼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재택의료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이 병원 찾아가기보다는 의료진이 어르신을 찾아가는 의료 전환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택의료센터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면 지역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41쪽에 보니까 인공지능 기반 인지건강 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있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옥천군이 보니까 60세 이상 치매 주요 통계를 보니까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이게 60세 이상 치매 추정 유병률이 약간 농어촌 쪽으로 갈수록 조금 높게 나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고서 인지 강화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서 치매 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이게 2021년도 우리가 AI인공지능스피커라고 해 가지고 그걸 한 20가구를, 그때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21년도부터 AI인공지능스피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AI인공지능스피커는 기계식으로 돼 있어서 많은 호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게 효돌이라고 해 가지고 돌봄로봇이라고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약간 인형처럼 생긴 그런 건데, 같은 AI이지만 훨씬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통합 돌봄을 로봇을 하는데 이걸 저희가 기존에는 AI인공지능스피커를 AI돌봄로봇으로 10대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약물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오늘 날씨가 어떻고 그다음에 인형 손을 만지면 꼭 누르면 노래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나오고 말벗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돌봄로봇이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몇 시간 장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경찰이나 치매안심센터나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AI기반모바일플랫폼인지케어는 저희가 내년도 ′27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AI기반, 그러니까 핸드폰에 AI기반인지케어라고 앱을 깔아서 여기에서 인지를 재활에 대한 건강 정보를 수시로 제공을 해주고 그런, 우리가 평상시에 워크온이라는 건 걷기생활실천앱이라고 하면 이건 AI기반모바일플랜인지케어는 인지 건강에 대한 모바일앱을 사용을 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축적된, 장시간 축적된 데이터로 인지 저하 위험군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발굴도 돼서 저희가 조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효돌이하고 모바일 플랫폼,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효돌이 같은 경우는 개인이 구매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구입을,

이병우의원

해서 그러면 각 가정에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대여를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나 나가 있어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10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열 분이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건 모바일플랫폼 이건 올해 하는 거네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그건 내년부터,

이병우의원

내년부터 하는 거네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인공지능은 개인 핸드폰에 연결이 돼 주는 건가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모바일플랫폼인지케어는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하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등록하신 분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병우의원

그분들한테 전부 다 이걸 깔아줘서 본인이 케어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사람들은 AI돌봄로봇을 이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AI모바일플랫폼인지케어는 치매로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50세 이상으로 저희가, 일단 워낙 우리가 치매인지선별검사는 60세 이상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때 검사를 해서 인지 저하로 나온 사람들이 아마 대상자, 여기에 등록하게끔 대상자로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효돌이도 더 확대하실 건가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효돌이는 지금 10대 해서 내년에 40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병우의원

40대로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보시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병우의원

단계,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인지케어는 치매로 가지 않게 저희가 구축을 하는 거고요. 돌봄로봇 효돌이는 중증으로 가지 않게 저희가 관리를, 대응을 먼저 하는 겁니다.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약간 차이는 있네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그럼 그분들 쓰시는 분들이 자기들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이병우의원

자기가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전담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안 되면 가정 방문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돌봄로봇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는 2,9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 돌봄로봇은 40대나 AI모바일인지케어를 하려면 약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정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예산을 제출을 했는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옥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여기에, 아직 이게 2,900만 원이 반영은 안 됐는데 내년에는 1억이 더 추가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병우의원

굉장히 관심이 더 많이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도 맞게 줘야 되겠지만 전혀 관심 안 주시면 안 쓰잖아요,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치매안심센터 직원하고 보호자하고 수시로, 그냥 대화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가서 잘 관리하고 있나 수시로 점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여기 대상자 모집이 있는데 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하세요? 추진 계획에!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돌봄로봇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의원

두 가지, 인지케어라든가 돌봄, 홍보 및 대상자 모집을 다 했는데 두 대상을 다 모집할 것 아니에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돌봄로봇은 보통 독거 어르신이시거나 인지 저하로,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로 나오신 독거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치매가 진행이 조금 초중, 증상이 중증화로 간 사람은 이것도 약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 한다고 하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래서 진행이 된 사람들은 좀 이건 대여는 어렵고 인지 저하나 독거 어르신이나 초기 치매 환자분들한테 대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A모바일플랫폼 인지케어는 저희가 60세 이상 인지선별검사를 하면 거기에서 인지 저하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로 진단되기 전에 인지 저하로 나오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나와 있고 인공지능까지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촘촘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효서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박효서의원

39, 40, 41,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이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세 가지 공약 사업입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공약 사업인데, 사실 이게 임산부들 나이 제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나요? 저는 나이 제한을 폐지를, 39쪽 폐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35세 이상 임산부 기형아검사는 충북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에서도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임산부가 1년에 16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의 25%에서 30% 사이 되시는 분들이 35세 이상 임산부십니다. 그래서 대략 보니까 3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한 40명 정도 돼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걸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는 확대도 한번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35세 이하도,

박효서의원

예.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확대해 볼 예정입니다.

박효서의원

사실 태어나는 아이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14쪽 좀, 거꾸로 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건소 때문에 신바람 나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건강을 지키는 프로그램을 안 하는 분들에게 질병이 가장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제가 보건소로부터 건강걷기프로그램을 제안을 받았고, 저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방학을 하면 생활계획표를 만들어서 시간표 작성을 하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내가 계획표를 작성하는데 한 10%도 저는 못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걷기프로그램은 요즘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거의 30일, 31일 동안에 98%를 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 많이 만들려면 유인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유인책도.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옥천군 걷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면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도자를 초빙을 해가지고, 교수님이나 걷기협회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을 초빙을 해 가지고 옥천군에서 읍면걷기지도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60명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각 읍면에 다 계시는 거예요, 골고루. 그분들이 걷기동아리를 78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78개소 운영을 하고 우수 지역은 저희가 인센티브로 주기도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거기에 실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하겠고요. 그리고 또 걷기는 걷기지도자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워크온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AI기반인지케어는 인지 건강에 대해서 하듯이 워크온은 걷기에 대한 모바일앱인데요. 이게 몇 년 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4천여 명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4천여, 읍면에도 이 앱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취약 지역이나 면 지역도 가입을 해서 이 사업에 가입을 해 가지고 같이 보건소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실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이걸 조건 열심히 걸으라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걷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관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면마다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각 계시는 걷기지도자분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담당자, 걷기 담당자, 건강증진 담당자, 그리고 보건소에 전문운동처방사가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하고 진료소 통합 담당자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저도 계속 걸어보니까 몇 개월 지났는데 사실은 뭐 걸음걸이도 계단 3층까지 올라오는 데도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책이라 하면 우리 옥천군에서 진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작은 소정의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유인책으로 써도 좋지 않을까?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워크온모바일앱에 4천여 명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1년에 한 10달 정도 운영을 합니다.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3월 달에는 공원이나, 옥천군 관내 공원이나 체육사업소에 건강정보판이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션이라는 게 그냥 거기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린다고 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0만 보를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보를 걷고 미션을 준 그걸 워크온에 인증샷 올리면 거기에서 추첨을 해서 한 달에,

박효서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100명 또는 150명 정도 온누리 상품권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잠시 의장이 중단시키겠습니다. 금일 15시에 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가 있는 걸 의원님들이 아시고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효서의원

알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과장님?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바깥으로 아침에 이른 시간에 운동하러 나가다가 뇌졸중이라는 복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머리에 모자를 쓰든지 그런 이야기도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박효서의원

건강하게,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옥천군민들이 담배, 그러니까 금연 지도하시고 절주 금주도 지도하고 계시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느 쪽이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음주 쪽이 더 말씀 잘 들으시죠, 그렇죠? 음주하시는 분들이. 통계를 보니까 흡연율은 거의 줄지 않는데 고위험 음주율은 많이 줄더라고요. 그런 거보니까 우리 옥천군은 금연보다는 금주 쪽이 수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지금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은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사업장에,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이 너무 장황하신데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성질환이라 하면 보통 고혈압, 당뇨병을 주로 만성질환으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등록교육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만성질환을 관리해 왔잖습니까,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27년도부터는 내년부터는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개편을 해 가지고 현재 1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29개 지역으로 그러니까 10개로 늘려 가지고 29개 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교육을 통해서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식습관, 운동 등 함께 살피고 병원 진료와 보건소의 건강 관계를 연결해 주겠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맞습니까?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10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는데 우리 옥천군도 통합관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선정받기 위해서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지금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이제 시도에서 먼저 센터를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 각 시군의 시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충북에서는 지금 그건 일단 이건 시범, 전국 지자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이 내년에 통합관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리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29개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청북도 관계자분하고,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저희도 충북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북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면 그때 옥천군에서도 신청을 해 가지고 적극 함께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통합관리센터로다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떻게, 지금 안 쓰고 그냥 쌓여만 있는 군민들도 많이 있죠? 어떠세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지금 이게 2011년도부터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이게 사업이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수의원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포인트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활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쌓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합병증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쌓여 있는 분들한테는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현황이 어떻습니까?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참여하는 의료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수의원

예.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용수의원

우리가 지금 옥천군에 모든 의료기관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건강포인트를?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그래서 6개소인데 그중에서 5개 기관이고 나머지는 1개소는 안과라서 안과는 합병증 검사 이 부분만 참여하고 있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 활용돼서 우리 지역의 군민들한테 혜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자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쌓아놓고도 안 쓰시는 주민들 있으면 쓸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도 하시고 또 참여의료기관도 설득해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의료기관도 늘려 가시고 이렇게 해서 만성질환 건강포인트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는 충북에서 시행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시행할 수 있게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