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최찬규 의원 발언

이재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3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안동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안동선입니다. 제3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입니다. 접수 안건은 조례안 25건과 일반안건 24건 등 총 49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윤오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과 그 외 일반안건으로 “2026년 안산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등 24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일인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시작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7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질문 방식 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후 일문일답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태성 의원님과 이재복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복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3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안동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안동선입니다. 202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회의 총일수는 110일 이내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회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운영례를 참고하여 기본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202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정례회는 2회 50일, 임시회는 4회 46일로 총 6회 96일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회일정이나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복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지난 9대 때는 1월에 저희가 시정보고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롯이 업무보고만 받기 위해서 사실 가급적이면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지 않는 걸로, 불가피한 집행부의 조례만 개정하거나 제정안을 하는 걸로 9대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혹시 10대 때도 이 부분에 조금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재복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의장님께서 얘기가 나오셔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의원발의 없는 걸로 지금 얘기를 나오셔서 1월달에는,
재국
김재국위원
의원발의?

이재복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위원님도,

최찬규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이재복위원장
예,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의원발의가 없으면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도 없는 건가요? 그것도 없어야 맞는 거 같은데.

박은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협의하기 나름이긴 한데 9대 때는 그래서 의원발의는 거의 발의하지 않고 집행부의 시급한 또 조례안이 있어요. 상위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시급하게 요하는 그런 조례는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저는 10대 때 그 부분을 좀 한번 논의해서 다 같이 3개 상임위가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지난 회기 때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 안건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있었고, 거기 과정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매달 저희가 상임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받고 저희가 안건은 사전에 11월하고 12월에 준비해서 1월달에 발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월달에 5일밖에 회기가 안 되니까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만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 것도 받지 않아야 맞는 거죠. 거기에다가 집행부 것은 받는데, 어차피 의원들 것도 같이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계획대로라면 1월 25일부터 시작인데 1월 11일까지 준비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기에 충실하는 것하고 저희가 안건을 발의하는 것하고는 사실 상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 주시게 되면 거기에 협의한 거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박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눴던 얘기인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집행부의 업무보고 받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짧은데 거기에 뭐 조례 검토하고 어쩌고 시간 들어가다 보면 그 기간 내 5일에, 내가 첫날은 본회의를 해야 되고 마지막 날에 또 본회의 하다 보면 3일밖에 남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질의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아니면 기간을 더 길게 잡아야 되는데 또 저희 의원들이 그동안 본회의 하고, 사실 우리가 선거 다음에는 굉장히 지금 바쁜 나날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거는 양해해서 또 1회 추경 때도 있으니까, 1회 추경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안건을 3개든 4개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우리가 굳이 의원발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요. 의원발의는, 지금 문제는 의원발의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 돌아가는 거도 있긴 있겠지만 거의 개정안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개정안 발의만 하지 신규 조례 발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보다는 저는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장
네,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 12월 회기 때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1월에 조례를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국이 업무가 과다하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1월로 얘기해놨는데 이때는 주요 업무보고만 받아야 돼서 못하면 3월달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되게 중요한 조례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헌혈 조례 했었거든요. 헌혈은 겨울에 많이 급감하니까 활성화를 위해서는 겨울에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각 의원들의 생각이 있고 조례를 발의하는 건데, 그리고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19명 의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1월달에 발의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총회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복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은정위원
정회하시고.

이재복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정회하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 간의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202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기본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수정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