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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랑이 의원 발언

제323회 제차 본회의2026-10-16

이랑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랑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 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세정과, 징수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대표증인인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선서’라고 선창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선서’라고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께서도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증인께서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왕시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이랑이위원장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기획팀장 이은웅, 정책혁신팀장 소은정, 예산팀장 이수인,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심지영, 의회법무팀장 한혜진 기획예산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획팀장 이은웅, 정책혁신팀장 소은정, 예산팀장 이수인,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심지영, 의회법무팀장 한혜진 소개 )

이랑이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7쪽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에서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왕시 지방보조금위원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신규 위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의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김동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 임기가 2025년 9월 15일부터 2027년 9월 14일이고요.

김동국위원

그러면 두 위원회 위원 중 2025년 당시 의왕도시공사 소속 직원은 없었나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하고 2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국위원

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당시 OOO 씨라고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김동국위원

안 돼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 중에 경력이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기금이나 아니면 보조금이나 어느 정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 구성에 보면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 업무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위촉한 것 같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로는 기금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 민간 전문가가 어떤 분야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중에 보니까 경제, 경영, 회계사나 변호사도 있고 금융 분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력풀에 보면 한 200명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금융 분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 위촉할 때 저희가 금융 전문가로 위촉한 것 같습니다.

김동국위원

금융 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직업이. 그런데 2026년 3월에 도시공사를 퇴직하신 걸로 저는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다면 의왕도시공사는 우리 시가 출자·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시와 재정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당 위원은 과거 은행 근무 경력을 고려하여 금융, 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위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의왕도시공사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결과가 소속기관의 사업 및 재정과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 보여요. 따라서 명확하게 실제 이해충돌이 발생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위원의 소속기관과 기금의 재정, 운용 간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판단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융 전문가로 위원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해도 이해충돌 부분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향후에 전문성과 함께 이런 부분도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쪽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국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해충돌 발생이 가능한 건이라서요. 보조금관리위원회 중에 의왕시청소년재단 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을 보시면 이분이 전 어린이집 원장 이력이 있어요. 가족아동과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이분이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전에 보조금 단체가 작년에 이런 게 언급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2023년 2월 28일까지만 운영을 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위촉할 때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국위원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발생 가능성에 대한 걸 충분히 검토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어요.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를 보면 위원장은 통합기금의 관리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개최한 긴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많이 하거든요. 서면의 장단점이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100% 다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은 있거든요. 물론 대면으로 하셔서 더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도 장단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국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제외를 검토 요청한 바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안건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위원회 구성 시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의 재원을 마련해 왔으므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시민을 위해 형식적인 위원회 운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7페이지에 보면 공약에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이 불가해서 미반영되었는데요, 2건이 다. 미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37페이지입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박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반영이 2건 있는데 지자체가 임의로 설치 요건을 완화해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미반영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했고. 그다음에 28번 수요가 높은 지역의 이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규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문은 이따 발언권 얻어서 다시 하세요.

박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의왕도시공사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의왕도시공사가 벌써 직원 채용을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하반에는 상임이사도 공개모집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5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52페이지에 보면 채용 관련해서 9건이 나와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상임이사, 직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과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 이 사항을 시와는 사전 채용절차 협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김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체계가 상임이사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직, 정규직이 따로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따로 있어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채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는 거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원하고 기간제 채용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협의를 거치는데 보통 채용계획 자체를 미리 협의를 거치는데 채용직종이나 채용분야하고 채용인원까지 적정 여부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거치고 그 이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채용공고할 때 결격사유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하시나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결격사유는 지방공기업법하고 도시공사 인사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걸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일단 1페이지를 다시 가보면 민원 내용 중간에 보면 2번에 의왕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정자의 과거 고객응대 문제 관련 징계 전력에 대해서 조치 요구를 했는데 이게 채용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서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채용 규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이분이 2019년 1월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이고, 2023년 6월에 퇴직했다가, 2025년도에 다시 채용되셨어요. 그런데 공기업법 내용 보면 징계로 인한 결격사유 같은 경우는 징계로 파면 받은 날로부터 5년, 그다음에 해임 처분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있을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거든요. 이 상황은 징계처분이 도시공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자료 내려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그 건에 대해서 얘기드린다기보다 일단 전반적인 직원 채용 관련된, 결격사유 관련된 법적 근거들을 발췌해 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의왕도시공사 채용공고문입니다. 여기 보면 2025년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고, 상임이사 모집공고를 따로 정리했어요. 일단 이건 하나하나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1번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결격사유가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피한정후견인을 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상반기에 제일 밑에 부분 13조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보면 결격사유 해당자에 피한정후견인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번과 13번이 뭐라고 해야 하나 대치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여기 10조에 보면 제가 형광펜 칠해 놓은 데 보면 권익위원 제82조와 지방공기업법 및 인사조직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채용공고에는 명시했는데 상임이사 공고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때그때 공고의 결격사유 내용이 바뀌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일단 하나하나의 공고문은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했고요. 분명한 거 하나는 2025년 1월 7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인사 규정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 16일 개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제가 볼 때는 공기업법은 개정됐는데 아직은 우리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른 것 같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직 규정이 안 됐는데도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게 지금 추측이십니까, 아니면 확실한 팩트에 의한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공기업법 개정된 것 때문에 저도 하나하나 체크는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공기업법이 1월 7일 개정됐는데 상반기에는 개정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기존 게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규정은 안 바뀌었어도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상위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돼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발언하신 거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일단 아까 그 날짜를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인사 규정 관련된 것도 보면 지금 안 맞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고문과 인사 규정이 대치되는 게 있습니다. 상반기 공고문에는 25년 7월 31일 자 보면 인사 규정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반기 채용공고문에는 피한정후견인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게 인사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공고문은 나가야 하는데 인사 규정은 따로 있고 공고문은 또 따로 거기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2025년 7월 30일 자 인사 규정을 보시면 병역기피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로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반기 일반직 7급을 채용하는 공고문에는, 공고문 다시 보시면 하반기 일반직 7급을 채용하는 공고문에는 또 병역기피 벌금형이 없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빨간색으로 8번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또 없죠. 이게 보면 공고문 따로, 규정 따로 이렇게 지적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동일한 말씀을 또 드리는데 앞서 규정이 늦게 개정된 게 첫 번째 사유고요.

김은영위원

이 날짜는 규정이 늦게 개정된 거랑 상관없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건 12월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건 8월, 7월 이렇거든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7월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때부터 내용을 바꾼 사항입니다.

김은영위원

그때부터 내용을 확실히 바꿨다고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건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물론 잘못을 한 거죠, 규정도 같이 바꿔야 하는데 그 사항도 체크했더니 기간제 같은 경우는 내규에 의해서 되도록 빨리 바꿨고 그 기간도 다르더라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 12월에 바꿨고 그 부분도 많이 미흡하고, 만약에 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인사 규정이 빠른 속도록 같이 발을 맞춰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김은영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랑이위원장

네, 마무리 천천히 하세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미흡했던 사항이고요,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병역법 같은 경우는 병역법에 따로 병역기피자가 공공기관에, 국가기관에 취업 못 하도록 되는 개별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서 개별법에 따로 언급된 것들은 약간 제외시키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법체계가 상위법이 있고 밑에 법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공고문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정되고, 개정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사에 관련된 걸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예를 들면 공고문을 낼 때나 이럴 때 어떻게 이 공고문이 법률이나 이런 데 저촉되지 않게 그리고 우리 인사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거에 귀속되지 않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채용계획과 관련해서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관리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생각하는데 일관성 있게 기준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채용 결격사유 같은 경우엔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절차를 자세히 객관화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공고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힘써 주십시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용계획이 있을 때 공고문까지 체크하면서 이런 사항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질의할 꼭지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전임 한경숙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고요. 한 가지는 최 과장님한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작년에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건 알고 계시죠?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네, 진행했습니다.

김태흥위원

지금 의왕시는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근거로 소송을 결정했으며 소송까지 제기할 만큼 중대한 위법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이 사건이 공무원만 한정된 게 아니었고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연관된 사건이었는데 공무원은 종결됐지만 민간인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서 고발 건이 있어서 공무원 당사자도 경찰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라 행정사무조사가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고요. 사이버 여론조작이 시청 조직의 업무가 아닌 개인의 온라인상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일탈행위인 거지,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싶어서 소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국장님이 직접 추진한 사항이십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그 사유가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나요?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법적 검토도 받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 검토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대법원은 지금 의왕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법률 검토에 소송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책임은 현재 누가 집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사례도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 사례가 없었고 의회와 저희의 이견 차이가 있었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이 사항이 선례가 되면 향후에 지방의회나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판단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김태흥위원

이게 민간인이 아닙니다. 민간인의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아까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약간 본론을 벗어난 말씀 같아서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한 법률상 고유권한인 거 알고 계시죠?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집행부가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감시권을 제약하는 행위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일단 법원의 판결도, 판결문을 보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 줬고, 저희는 사실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고 봤는데 법원에서는 징계 결정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기 때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그 법률 검토를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으로 의회의 조사활동이 지연되거나 제한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누가 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국장님? 그냥 끝난 거예요? 소송비 660만 원 지출한 걸로?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소송이 다 승소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다 공무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위원

지금 제가 대법원 패소 이후 소송제기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제가 에둘러 표현한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이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째는 제가 담당했던 기획예산과에서 법적 검토와 이 모든 사항들을 검토해서 소송을 제기해야겠다고 판단했던 거고요. 그게 보고가 돼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소송의 필요성과 행정적 실익에 대한 사후평가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지방의회 운영이나 자치단체에도 영향이, 판단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로 실익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제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어떤 조사권과 관련된 소송 제기 시 사전 법률 검토와 필요성 심사를 필히 강화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패소 원인과 소송비용 집행의 적정성을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정당한 감시·견제활동을 존중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송 패소가 아닙니다. 의왕시 집행부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와 견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재의요구도 모자라 대법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집행부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기는커녕 의회의 조사를 막는 데 행정력과 시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 아니냐고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결국 의왕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판단이 과연 정당했는지 집행부는 반드시 뒤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왕시의회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대의기관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의회의 정당한 조사권을 존중하고 이번 소송 제기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저 역시 의회 고유의 역할과 자율성은 보장돼야지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행정도 배우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우려와 당부 기억하고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보고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봐주십시오. 시민정책단 임기가 금년 1월 말로 종료되었는데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김동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단 구성은 의왕시 시민정책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25년도에는 35명을 위촉해서 5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 경제분야, 일자리안전소통, 교통, 교육, 문화체육복지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ARS 무작위로 해서 시민들한테 1차 83명 모집했고 그다음 면접을 통해서 최종 35명을 선발했습니다.

김동국위원

맞습니다, ARS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매년 공약평가 시기에 맞춰 새롭게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객관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친해지고 이러면 너무 소통돼서 객관적인 것보다는 약간 익숙해진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 아는 분들, 낯설게 멀리서 바라보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김동국위원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요. 매년 전원을 교체한다면 기존 단원의 경험과 전문성은 축척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약의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려면 정확한 평가는 물론 권고안을 도출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매년 일회성 성격으로 선발하여 추진하는 것은 다소 형식적으로 보이거든요, 제 생각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방식도 그렇고 위원회 선정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추후 같이 협의도 하겠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36쪽에 9번하고 18번 내용을 잠깐 봐주시면 ‘부분반영’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권고안인데 어떤 부분만 반영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9번, 18번입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9번은

이랑이위원장

36쪽에 9번.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쪽이 요구하는 걸 전체 다 해결하진 못했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분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이건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게 해볼까요?

김동국위원

네, 그러십시오.
은웅

이은웅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은웅입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랑 교육에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조금이 활동수당 명목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해결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내용은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동국위원

18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은웅

이은웅기획팀장

18번은 공유주차장 사업 확대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이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반영은 못 했지만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금 반영하겠다, 그런 사항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김동국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하실 건가요?
은웅

이은웅기획팀장

올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까지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동국위원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 해소는 필요한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건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들도 많거든요. 현재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건을 좀 더 앞으로 당기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부분반영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세밀하게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웅

이은웅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조해서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저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민정책단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자료 내려주십시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지난번 9월 9일 제322회 임시회 시작 전에 아침 일찍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의왕도시공사 정관을 인가한 후 인가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하러 오셨는데 그때 기억하십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김은영위원

그때 마무리 발언에서 과장님께서 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기획예산과는 의왕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의왕도시공사 예산편성 그다음에 사장 경영목표 및 이행실적평가, 이사회 의결 승인의 업무만으로 수행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랬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하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개정안으로 집어넣었고요. 도시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준비해 온 건 얘기해야 하니까 할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내고 싶어서 준비했으니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의회에서 사무전결 처리 규정까지 들여다볼 기회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했고요. 어쨌든 사무전결 이 사항에 있는 것만 업무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김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저기 보면 지방공기업 관련된 관리 및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업무라는 건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사무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저희랑 같이 시정을 점검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결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확장하고 단단하게 다져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발언하실 때 좀 확인하고 발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49페이지입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운영관리하고 바라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가 계약 만료에 따라서 재계약이 되었는데요. 재계약할 때는 몇 번 연임 재계약 됩니까? 49페이지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사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다 파악은 못 했거든요. 죄송한데 도시공사나 아니면 관련 과 하실 때 질의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재영위원

도시공사 할 때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체육청소년과인가, 문화관광과인가 잠시만요.

박재영위원

의왕조류생태과학관하고 바라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건입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문화관광과 하실 때

박재영위원

문화관광과요? 그러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6·3지방선거 이후 지난 10월 13일 경기도의회 예산심의가 극적으로 타결돼서 산후조리비 등 일부 예산이 복원되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에는 강도 높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여쭙겠습니다, 경기도까지 지금 긴축재정을 예고한 사항인데 우리 시는 어떤 구체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경기도 추경부터 해서 내년도 예산 부분을 계속 주의 깊게 같이 동향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혹시 경기도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우리 쪽에 비율이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번에 저번달에 안 그래도 경기도 재정 악화라는 게 보도자료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도비 지원 감소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부족재원도 마련하기 위해서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몰 축소 사업 정비를 추진했거든요. 추진 방식이 각국의 국장님들 책임하에 국도비 보조금하고 행정운영경비 같은 특수경비를 제외하고 24년, 25년, 26년 치를 금액 평균 내서 3년 치가 2,491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거의 5% 수준인 125억을 대상으로 목표를 삼고 전체 추진했는데 일몰사업은 47개에 10억 원이 나왔고요, 축소하는 건 81개에 51억 원을 반영해서 총 61억 원을 감축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일몰사업을 추진했고요.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일몰사업으로 얼마입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일몰이 47개 10억 원이고 그다음에 축소하는 사업이 82개 5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토털 60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61억 원을 감축했습니다.

김태흥위원

감축했습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감축한 게 아니라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확정됐다기보다는 향후에

김태흥위원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일부를 마련하고 있고요.

김태흥위원

61억 정도는 그런 어떠한 정확하게 실적으로 우리가 증빙할 수 있나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또 하나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3 대 7로 한다, 차등보전은 2 대 8까지로 내려온다고 얘기를, 동향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했더니 도비가 147억 원 정도 감소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사회보장 쪽 수혜금 성격 사업은 못 건드리지만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축소됐다고 그걸 다 시비로 담을 수 없을 것 같고 그 방향에 대해서도 사업부서랑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태흥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최종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도에서도 확정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보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을 대비해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알고 계시죠?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김태흥위원

제가 23년 말 634억까지 적립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몇 프로를 사용해서 얼마 정도 남았나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이랑이위원장

팀장님.

김태흥위원

기다려야 됩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페이지가

김태흥위원

팀장님, 뒤에서 바로바로 쪽지라도 전달해서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수인

이수인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을 했는데 잠시만요, 너무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 너무하시네요, 또. 92% 집행해서 현재 51억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맞나요? 맞습니까, 팀장님?
수인

이수인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이거 지금 한 달 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주무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는 것도 지금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파악을 못 한 게 아니고요, 페이지를

김태흥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머리에 들어가는 거죠! 51억 남은 거는. 제가 몇십만 원, 몇 원까지 이야기합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향후 3년에서 5년간 세입전망과 대규모 투자사업, 시설운영비까지 반영한 중기재정운용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은 5년 치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중기재정하고 재정운용 분석하고 같은 말입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분석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같이하고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김태흥위원

재정운용 분석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김태흥위원

지금 계획적으로 활용에 따른 기금이 92% 감소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비한 재확충 계획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 바닥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자립도가 11이고 자주도가 10이에요. 그리고 지방채도 31개 시군 중에서 26개 시군이 다 지방채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은 나름대로 건전하다고 판단되는데, 단 지방보조금이 계속 줄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김태흥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재정 위험을 예상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재정관리 문제이고, 위험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재정분석기능에 문제가 있다, 의왕시에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결정할 때 존경하는 김동국 위원님께서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사업비와 법정의무지출, 향후 운영비까지 포함하여 우리 시가 실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모든 사업에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는 시장이 추진하겠다는 사업의 예산을 맞추는 부서가 아니에요. 시의 재정 능력에 맞게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과장님?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관련해서 필요한 복지사업과 생활밀착형 예산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김태흥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지금 아주 큽니다, 걱정되는 마음이.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최소 유지 수준이나 재정위험 발생 시 신규사업을 제한하는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신규 세원 발굴은 세입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전 시군 같이 마련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워낙 전체적으로 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씩 저희가

김태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을 제한하는 내부 기준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은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진 못하고요. 나름대로는

김태흥위원

기준이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기준이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방향을 잡고 있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기준이 있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시민을 위한 것 저희가 사회 수혜적 혜택이 있는 그런 부분들 우선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많이 원하는 부분 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괄적인 이야기지만 재정위험을 관리할 계획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김태흥위원

본 위원은 지금 기금의 어떠한 최소 적립기준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정영향분석을 포함한 의왕시 자체 재정준칙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가

이랑이위원장

마무리 몇 분 더 드릴까요?

김태흥위원

3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네.

김태흥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한계를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정준칙을 꼭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정준칙 마련하시고요, 지출 구조조정, 관행적·반복적 사업, 유지중복사업, 성과저조사업, 전수조사 및 폐지통합축소 관련한 내용 정리하시고요. 재정영향분석을 꼭 부탁드리고 기금 재확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종합대책을 내년도 본예산 심의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재정건전성은 단순한 예산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의왕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634억 원인 기금이 51억 원으로 줄어드는 동안 재정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면 기획예산과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시민들과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의 역점사업에 무조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는 과감하게 제동을 걸고 우선순위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은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이나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구체적인 재정 회복 계획입니다. 더 이상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시고 기금 재확충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예산 심의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기도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드릴게요. 경기도 제2차 추경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맞죠?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박혜숙위원

제가 정보에 의하고 보도자료를 보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 등 사회단체 예산이 내년에는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큰 타격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동향을 파악했거든요. 경기도 제2회 추경 때 사회단체 예산과 관련해서 대폭 삭감되고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파악했는데 지금 그 사항은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민간협력사업이더라고요, 경기도 새마을회하고 경기도 바르게살기 이런 사업들이. 이거는 우리 시 하고 관련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단,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따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박혜숙위원

도에서 특별히 내려오는 사업은 그 금액은 없다는 건가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사회단체 직접 민간 위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래도 의존도가 별로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정말 어려운데 매칭사업을 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도에서 내려오는 90%가 삭감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시의 부족한 부분들을 매칭사업으로 어떻게 이어서 보존할 방법은 없나라고 그런 쪽에도 기획예산과에서 기획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하는 보조금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걸 매칭해서 하는 건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박혜숙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많잖아요?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잘 매칭해서 도에서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과에서 잘 계획 짜보셔서 해보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58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 시 상태가 그래도 타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인근 시에 비교하자면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기금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전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거는 2025년 말이라서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1억 9,900만 원이거든요. 기금은 사실 0원인 시군이 굉장히 많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옛날 코로나 때 사용 못하고 있던 금액들이 전부 쌓여서 시군마다 1,000억이나 900억 이렇게 쌓여 있던 금액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군마다 지금 다 거의 바닥이라 나름대로 기금 적립을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도 좀 더 기금 적립을 위해서 다른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아까 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재정운용분석 아까 분석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저하고 나름대로.

김태흥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한 건 아니죠?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몰사업은 자료가 다 계획 수립하고 완료된 사업인데 분석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 도 예산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확실히 되면 그때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아까 자료 제출을 했다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김태흥위원

안 했습니까?
은숙

최은숙기획예산과장

아까 일몰사업만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국장님,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올려주시고요. 제9대 의회에서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22일 시에서 의회로 보낸 회신문서를 보면 ‘제9대 의정활동이 사실상 종료되어 자료 요구 목적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자료 요구 공문을 반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6·3지방선거 준비로 항의조차 못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공문을 보시면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저 공문을 보내신 겁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지금 바로 옆에 행정안전부 공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에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만 하도록 되어 있고 안건 발의 및 심의 준비를 위한 서류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보면요. 그런데 지금 날짜는 잘 안 보이는데 26년 아마 회기가 4월 17일 의왕시 임시회 회기가 끝나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반송하는 문서인 것 같은데요.

김태흥위원

맞습니다.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일단 법에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안건 발의나 심의 준비를 위한 자료라고도 볼 수 없었던

김태흥위원

국장님, 의정활동 관련 자료입니다. 안건이 아니라, 그런데 무슨 안건 심의를 여기서 이야기하십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시의회가 집행부에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 알고 계십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48조에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김태흥위원

네, 폐회 중에도 의장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네,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우리 집행부가 의회의 의정활동 종료와 자료 요구 목적 소멸을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의회의 독립성·견제·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중대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26년 4월 17일 의회 임시회가 종료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종료됐다고 한 게 아니라 의회 회기 마지막 날 의장님께서 종료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보도자료도 제9대 의왕시의회 종료, 4년 활동 종료 등 의회에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종료를 알리셨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가 일정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봤고 심의할 다음 일정이 없기 때문에 안건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태흥위원

국장님!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네.

김태흥위원

우리가 의정활동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종합병원도 안건에 관련된 자료였는데 그 안건과 관련된 자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을 왜 집행부에서 하죠?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지금 26년 4월에 저 공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의원의 의정활동이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4월 28일 의왕시장이 소집 요구한 제319회 임시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일단 그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때문에 정부와 경기도에서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내려온 사항이라 원포인트로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다른 안건 심의는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원포인트 임시회 그거는 종료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겁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위원

지금 앞으로 계속 한 장짜리 요구하는 것도 공문으로 오가면서 그렇게 계속적인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걸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제가 24년 1월부터 기획예산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물론 9대 의원님들 열정과 열심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료 요구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방대한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 자료 너무 방대합니다, 저희 공무원들 힘듭니다’ 해서 일부 조정한 것도 있었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요구하신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의 회기가 의정활동 종료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허가를 받아 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걸 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집행부에서 종료 판단 절대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종료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지

김태흥위원

국장님! 저 공문을 보세요. ‘의왕시의회 제9대 의정활동은 사실상 종료되어’ 우리가 판단했습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4월 17일 의회 종료하면서 의장님이 공개적으로 종료를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흥위원

9대 의회를 다 종료했다고요?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네.

김태흥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하도 화가 나서 행안부에서 얘기했습니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회기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기 만료 6월 30일입니다, 이전까지는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게 지방자치법 행안부의 유권해석 아닙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건 발의와 심의 준비를 위한 자료 제출입니다. 자, 4월 17일 의회가 공식적으로 제9대 의회를 종료한다고 발표하신 후에 의회 일정이 없지 않았습니까.

김태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잖습니까. 종합병원 관련해서 안건을 이야기하고 또 일회성 임시회를 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저희한테 통보된 일정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 대에 의원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임시회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자료 어떤 건지 아시죠? 어떤 겁니까, 자료 요구한 내용이?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김태흥위원

종합병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임시회를 열어서 관련된 부서와 도시공사를 불러서 관련된 이야기의 잘못된 점, 향후 로드맵을 우리가 활용해서 정상적인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료를 저희가 선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태흥위원

종료는

이랑이위원장

잠깐만요.
경숙

한경숙기획경제국장

의회에서 선언을 했고요.

이랑이위원장

위원장이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중복된 말이 두 분 다 너무 많아서 잠깐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깐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김태흥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팩트 체크하느라고 잠시 정회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318회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 전 김학기 의장님이 마무리 발언한 거에 대해서 ‘회기를 종료, 9대를 종료’ 이런 단어는 전혀 없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록을 제가 지금 카피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그 이후에 원포인트 319회 임시회 할 때 안건이 없었다, 고유가 관련한 그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의사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 있었습니다. 안건 처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마지막 발언이 있습니다. 전임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대장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원포인트 임시회 때 이게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런데 팩트 체크 다 해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전임 317회 임시회 때 마무리 발언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매우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가 임의로 판단하고 제한하는 행위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견제·감시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문 발송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의회 의정활동이 끝났는지 여부를 집행부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가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증인 기립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왕시 세정과장 김혜정

이랑이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9페이지입니다. 조례 제·개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1일 공포된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매년 1월 1일이며, 제3조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등을 연 1회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개정 운영 현황과 예산소요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목차 34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현황 자료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가 종전에는 경품 추첨 쪽 조례였다가 지원 조례로 제정을 2025년 5월 21일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하지 않았고요. 26년도에 올해 2,500만 원 상당 등의 정액권, 의왕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되어 종합검진 및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관련 제도를 성실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지금 과오납 최소화 대책으로 2025년 6월 25일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26일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오납이 이미 반복됐다는 문제를 지적했고 그다음에 세정과는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직원 교육까지 실시했다고 파악이 됩니다, 맞죠?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김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3페이지 보면 과오납 환불이 447건, 금액으로는 약 88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세액 감액도 474건에 금액도 약 91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책을 세우고 교육까지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뭐가 개선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도와 합동감사, 세무조사 이런 걸 실시하고 또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도에 컨설팅을 합니다. 그 결과 시와 도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도 입장에서는 취득세 등 도세를 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유사 판례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행하다 보면 그 부분이 패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득세 쪽에 47억 원 정도 되는 환급은 우선 1건이 PFV가 있었는데 그것이 31억 6,500만 원 정도가 법인세 경정결정이 나가면서 당초 신고납부액이 환불되게끔 되어서 큰 건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쪽에 24억 원 정도 되는 그 부분도 소송 등 법령 개정으로 해서 보고드렸는데요. 지방세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에 따라서 종전의 규정을 따라서 환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됐고 그것이 재개발정비조합으로 1건인데 1명에 8건 6억 6,000 정도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있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이것도 부칙이 개정돼서 비조합원 부동산의 체비지 보류지는 제곱미터당 과세표준액을 종전에 분양가로 했던 것을 공시지가 적용하도록 부칙이 됐기 때문에 환급이 1명이면서 17억에 달하는 거액의 환급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또 법 시행령 부칙에 일시적 2주택 그 부분이 완화되면서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하면서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환급이 법적인 부분이 많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발생됐고. 말씀드리면 과오납금 환불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지방세는 납세자 등에 과납이나 오납이 있는 과오납과 그다음에 법령개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라고 별도로 명칭해서 지방세 환급금이라고 명칭합니다. 아직까지 과오납으로 보고드린 사항인데 사실은 과나 오 착오되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득이 발생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영위원

지금 어쨌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적인 그런 돌발 상황들이 많았다고 들리는데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도 과오납 관련돼서 지적이 됐고 또 이번에도 그랬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충분히 어쨌든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대비를 하셨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법 개정도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이 발생되는 것은 담당자나 누구의 실수가 아니고 전 시군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도 세수가 많이 부족한 사유가 이렇게 납부했지만 나중에 사유가 발생해서 줄 수 있는 환급금이 계속 매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그러면 그거는 전년도에도 그랬나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지난해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 취득세 부분이 많았고요. 취득세가 5명인데 27건에 30억가량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의견을 듣고 저희와 합동조사를 하거나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는 조사에 있어서 이런 논점을 잡아서 진행했을 때 이 부분이 환급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나 이런 부분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과오납을 적으시면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어쨌든 상황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공무원 귀책으로 발생한 과오납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잘못된 과오납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반복되었다든지 그런 같은 오류로 재발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수치로 환산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저희가 보고드리는 서식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13, 14페이지를 비교해 보니까 과오납 환불과 세액 감액의 차이가 많아요. 27건이고 금액으로도 약 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과오납 돼서 환불됐는데 세입 감액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세목별 과오납금 환불 현황과 14페이지의 지방세 세목별 감액 현황의 차이는 종전에 부과돼서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 현황에 포함되고 실제 부과돼서 징수되고 납부가 된 상태에서는 감액과 환불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환불 금액이 약간 적은 거고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은영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 제출하거나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귀책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자료 제출은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자료에 이런 부분들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연찬은 더욱더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서식을 변경하면서 보시기 좋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43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카카오톡 전자고지 본격 시행 현황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본격 시행 현황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의 사업대상은 일반 납세자가 아닌 체납이 있거나 환급금이 발생한 시민들로만 대상인 게 맞습니까?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위원님, 일단 일반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톡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영위원

네, 이것만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저희가 모바일 카카오톡 체납에서도 징수과에서 사용했고 우리가 올해부터는 정기분 납세자에서 납기일 전에 납기 일주일 전이나 이렇게 몇 차례 걸쳐서 미납자를 전산에 추출해서 서울평가정보원이라는 곳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거기서 CI라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식별번호로 바꿔서 그걸 카카오톡으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받은 납세자가 본인인증을 하고 들어갔을 때 납부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인데 올해 전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활용을 했고요. 향후에도 더 확대할 생각이고 그걸로 인해서 납기 내 징수율이 10% 이상 향상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확대하실 겁니까?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이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6페이지 되겠네요.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당 사건에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한 핵심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이 건 중에 특별한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위원

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어떤 건을 말씀

박혜숙위원

예를 들어 세정과 법령해석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6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의 실제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부과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취소소송이라고 하면 주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목적으로 감면받은 토지는 당초에 토지를 취득신고할 때 감면을 받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감면을 받는데 받고 나서 한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 했을 때 이 건은 아직 준공이 아니고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과세 예고를 통해서 감면받은 세액에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과세예고를 통해서 진행했고 이 금액이 한 18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토지가 한 1만 2,000평에 건물은 한 9만 2,000평이 넘는 것을 짓고자 했기 때문에 당초에 1년 이내 짓기는 사실 어려운 곳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 기간을 넘겨서 저희가 과세 예고를 했는데 본인들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고자 하는 주장을 계속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항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당초 취득 등을 부과하기 전에 관련 감면 규정이나 적용 요건, 사유, 판례 등 해석 사례를 검토해 보기도 했습니까?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했고 그다음에 이후에 현황조사를 다닙니다. 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현장 확인을 했을 때 감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게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검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검토 내용은 지금 이 부분에 저희가 여기 건물 준공 당시에는 다른 명의가 있다가 거기에서 중간에 여기는 신탁계약을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유목적 지적사용은 취득자, 감면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그게 현재 토지나 작년에 준공됐지만 그 건이 신탁회사에 이전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감면에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소유나 감면자가, 그래서 그걸 일단 주장하면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이익을 제기했을 때 세정과에서는 어떤 재검토를 했습니까?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저희가 과세 예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현황조사와 과세 예고를 하고 우선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적부심사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불복했을 때 부과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의신청절차를 냈기 때문에 이의신청절차 심사를 다시 거치고 그리고 조세심판청구나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지금 행정소송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시된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고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까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처음부터 명확하게 그 납세자가 주장하는 것이 승소되지 않을 것을 저희가 명확히 아는 건들에 대해서 더 검토할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항소 중이죠?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박혜숙위원

어떤 판결이 날 거라고 혹시 예상 같은 건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게 있을까요? 어떻게 판결 나지 않을까라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지금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계속 시간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소유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 원고가 취득세, 토지를 샀을 때는 2021년 시점이고 저희가 과세예고한 시점은 2023년도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대형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1년 이내 못 지을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진행된 건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분이 소송하고 하는 중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3년을 주도록 그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심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지만 이건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취득된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 피고 측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또 승소 가능성과 추가 소송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이거는 경기도하고 합동 진행이기 때문에 현재 계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통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과에서 앞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지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질의가 있지만 그냥 당부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 업무처리가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패소 사례를 분석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봐주십시오. 민원인이 개별주택가격 상향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향 요구하는 경우는 왜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있는데요. 개별주택가격이 상향되면 대출한도가 높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구할 목적으로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상향이 2건인데 나중에 초평동 이 건은 반영된 상태고, 내손동과 초평동은 둘 다 상향 조정이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김동국위원

제가 지금 질문은요, 일단은 상향은 대출한도 때문에 필요한 거고 하향 요구하는 경우는 왜 없는지도 일단 궁금합니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김동국위원

네, 괜찮습니다.
숙영

신숙영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신숙영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재산 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요즘은 상향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개별주택 가격이 낮게 산정되면 세입자들이 전세자금을 대출한도가 적게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상향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처리결과가 기각된 6건 사유는 어떤 거며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을 받았음에도 최종적으로 상향된 2건의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개별주택 가격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고 심의위원도 거칩니다. 주택 특성을 조사할 때 도로조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노후도, 건물 규모를 조사하고 또 비교표준주택에 대해서 유사한지 그 특성도 선정할 때 적정한지도 파악하고 또 개별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 이런 것들을 골고루 검토합니다. 그래서 위에 8건 중에서 학의동 쪽에 6건은 모든 것이 인근주택과 균형이 맞았다고 해서 적정가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손동 상향은 주상용주택인데 균형으로 봤을 때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표준주택을 변경하면서 토지단가를 소폭 상향 조정한 건이고요. 초평동은 가격 균형은 적정하지만 이 건은 지금 3년 전에 개축한 곳으로 주택특성을 반영해서 소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김동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의신청 전에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및 결정 공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가격이 상향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당초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과정에서 오류나 가격산정 불일치가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이 필요하고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위원

아까 상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부서별 위원회 현황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이 16명이고 위촉직이 13명으로 쭉 나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페이지에도 개최 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동일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인데 명단에는 위원 수는 16명인데 일단 참여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구성할 때 기본법 시행령에 9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영위원

그러면 16명을 명단에 두신 이유는 뭔가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아마 20인 이내인가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그중에서 9명으로만 구성하도록, 전체가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 심의할 때는 9명만 해서 그때그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어떤 정족수나 이런 거랑은 상관없나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그러니까 구성을 9명으로 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하게 됩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의결정족수는 16명에 대한 정족수가 아니고 9명에 대한 정족수로, 그러면 정족수가 과반으로 되는 건가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실제 개최될 때 9명으로 선정되는 것은 법령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운영될 때 세정과, 징수과 등에서 지방세 징수법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세 부과 쪽에서도 운영하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구성된 16명이 특별하게 그 부분에 전문성이 더 있는 분으로 선택해서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은 16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위원회 성격상 9명에 맞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지방세 부과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당연직도 있으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신데 어쨌든 16명의 명단이 있지만 참석한 9명 중에서 예를 들어 비율이 그중에서 전문가는 몇 퍼센트 이상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건 없나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칙에도 전문분야 몇 프로를 한다는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9명으로 아예 법령에 못박혀 있기 때문에 9명 그 성격에 맞는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의견으로만 해서 결정됩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지금 위원회 구성이랑 의결정족수, 저는 아까 왜 질문을 드렸냐면 헷갈렸던 게 왜 굳이 16명일까, 어떤 과반을 넘어서 8명이 반인데 9명을 한 이유가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해서 그런가 약간 그렇게 오해했었는데 그게 아니면 다행이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잘 신경써 주십시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심의위원회 직업 보시면 감정평가사가 3명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부분은 시가표준액이나 재산세, 토지분 이런 부부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문적이시기 때문에 체납 관련, 체납처분 중지나 이런 쪽에서 빠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신경을 쓰시는 그런 거죠?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아무튼 그렇게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증인 기립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왕시 징수과장 최석주

이랑이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입니다. 현재 일반납세자 전자고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죠? 사용하고 계십니까, 안 사용합니까?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박재영위원

여기 모바일 카카오톡 전자고지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저희는 체납자 관련해서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는 아마 올해부터는 본세도 아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부터는 만들 계획입니까?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네.

박재영위원

그러면 추진개요 내용 중에 체납자료를 본인인증 후 열람 및 납부 연계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일단 그 대상자를 추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전자고지 데이터에 추출해서 그다음에 시행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업로드를 하면 그다음에 전자고지서로 다시 변환됩니다. 전환되면 그때 우리가 개인들한테 다 발송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박재영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율은 45.17%,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은 19.1%였습니다. 올해 제출된 자료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징수율이 44.8%,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은 15.8%, 2024년 대비해서 체납징수실적이 오히려 약간 저조한데요. 모바일 전자고지 실용성이 있으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측 가능합니까?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모바일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했고요. 본격적인 건 금년도인데 아마 작년에 했을 때보다는 올해가 아무래도 이런 건수라든지 그런 게 좀 많거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절반 정도밖에는 모바일로 못 보냈고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추진내용에서 지방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열람비율이 16.1%로 유독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열람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와도 보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람 비율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단 1명이라도 볼 수 있게끔 보내서 체납을 조금이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보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위원

예산 통계목 변경 현황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추진 비용으로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없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요금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그래서 사용한 겁니다. 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박재영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부하자면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단순히 열람 비율 확인에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서 주변의 많은 지자체에서 성공 사례가 있으면 거길 벤치마킹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2쪽, 33쪽, 34쪽 세외수입 감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32쪽을 보면 세외수입 감액이 262건에 10억 1,53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도로사용료만 124건 금액은 2억 6,122만 원, 그다음 34쪽을 보시면 별도로 정리보류도 68건 1억 2,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2페이지 도로건설과, 실질적으로 감액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다 보니 그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걸 감면해 줘라, 세금을 감면해 줘라 공문이 와서 도로과에서 감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수가 많습니다. 대부분 영업하는 식당이라든지 앞에 도로부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0.1%라도 감면해 주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마 도로건설과에 여쭤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0.02%인가? 감면해 주라고 얼마 안 되더라도 서민들한테 조금 소상공인들한테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다음에 34쪽에 대한 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했던 걸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각 업무별로 정리보류를 한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 68건에 1억 2,5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같은 경우는 86건에 1억 7,5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해서 관리하면서 재산이 없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는데도 실질적인 재산 가치, 실익이 없다거나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 10년 넘는 그러한 차 같은 경우는 차량이 워낙 많아서, 오래돼서 감가상각을 따지면 금액이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보류나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특정 부서에서 감액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 부서에서 계속 감액이 반복되고 있고 그것 또한, 또 하나 궁금한 게 감액 후 재부과한 사례와 정리보류 사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감액과 정리보류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감액은 실질적으로 담당 업무를 하면서 감액 사유가 발생해야 감액해 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처에서 왔을 때 감액해 주는 방법도 있고, 법에서 만약에 기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감면해 줘라, 이렇게 해서 감면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납세자라든지 저희가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의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도 그 업무에 따라서 기준을 잘못 정하거나 이럴 때가 하다 보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액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세한 건 각 부서에 여쭤보셔야 답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34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징수해서 징수하지 못한 게 1년 넘었을 때 저희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그걸 관리하면서 5년 동안 쭉 관리하다가 저희도 재산조사라든지 금융정보라든지 이런 걸 다 조회했을 때 더 이상 이 사람은 관리할 재산이 없다, 징수할 체납액이 없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정리보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무재산 이유로 정리보류한 채권은 재산조사를 몇 차례 더 했다는 얘기신 거죠?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4번 정도 합니다.

김동국위원

이후에 그러면 재산이 발견될 경우 다시 징수하고 있는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맞습니다, 5년이 넘어도 지금이야 소득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년이라도 소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량을 산다든지 어떤 재산 가치가 있는 걸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조회했을 때 나오면 그걸 다시 체납처분을 합니다.

김동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건수랑 금액이 상당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거에 대한 걸 나중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결과물이 더 안 나오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마 이걸 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야근도 많이 하거든요. 민원하다 보면 민원인들한테 좀 쓴소리도 듣고 하지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12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지방세 체납 징수 현황이 있는데 체납액이 있고, 징수실적이 있고, 미징수액이 있어요. 그런데 A에서 B를 빼면 C가 나오는 거잖아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는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5억 2,000 잠깐만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52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영위원

네, 52억 679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빼보니까 59억 644만 원이거든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징수율까지 계산하는 표인데 이렇게 자료에 이런 식의 실수를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은영위원

이거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죠?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징수하면서 실질적인 돈 체납 징수액이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5년이 넘거나 이런 걸 정리보류를 하거든요. 그 금액이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두 번째 당구장 표시 있죠, 박스 밑에 보시면 거기 ‘서식 기준 작성으로 정리보류액 제외’인데 그 나머지 금액을 정리보류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이거는 밑의 글씨를 보지 않는 한 저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앞으로는 정리보류액을 따로 기입하든지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빼서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이고 그리고 40페이지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 위원회 현황,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기부금품법 제8조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에 관한 거고요, 이 모집에 관한 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접수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저 사항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하겠다는 건 우리가 어떤 ‘불우이웃돕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모집해 주세요, 접수해 주세요’ 이 사항을 하는 건데 저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단체는 저 사항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박혜숙위원

그러면 저 조례는 어디에 명시, 위에서 그러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서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저거는 제가

박혜숙위원

그러면 저 조례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저건 조례가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금을 받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 부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기부에 대해서 접수 받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징수과에서 기부받는 사항은 저기에 해당되진 않고

박혜숙위원

기부금하고 상관이 없다?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기부금하고 상관이 아니라 모집이요.

박혜숙위원

모집에 대해서?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모집에 대해서는 상관없고요. 그 사항을 말씀, 저 조항은 모집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박혜숙위원

저기에 보면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부품과 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도 있잖아요. 기부자도 있는데 왜 모집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건지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8조는 모집에 대한 정보공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당사자가 어떤 개인이 나 기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저희가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고요. 거기에 만약에 기부하고 싶다면 저희가 접수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 사항 같은 경우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기에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그러니까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이나 국가단체는

박혜숙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 모집을 안 한다?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네, 안 한다는 거죠. 저거는 사회단체라든지 복지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게 해당됩니다.

박혜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현황과 기부내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기부내역이 3개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모두 사용목적 및 지정 용도가 의왕시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에 기여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이라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 문구만으로는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누가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아닙니다.

박혜숙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기부하는 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76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장학금으로 알고 있고요, 장학금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이 사항의 자세한 사항은 인재육성재단 하실 때 여쭤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최종 집행관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재단에서 합니다.

박혜숙위원

아직 그러면 집행하지 않은 금액도 확인됩니까?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저희는 기부에 대한 심의만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박혜숙위원

그러면 과에서 하는 건 심의만 한다, 이 말인가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네, 저희는 심의만 합니다. 기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맞는지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박혜숙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어떻게 기부금을 썼는지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왜냐하면 평생교육과에서 별도로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지도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인재육성에서 다 하고 있다?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네.

박혜숙위원

제가 질의가 막히네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그거는 인재육성재단에 여쭤보시면

박혜숙위원

인재육성재단에다가 문의를 하라, 그러면 담당 과는 그냥 심의하는 과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기부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거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한 번 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고지정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의왕시 금고가 어디로 지정 결정되었죠?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이번에는 전에 하던 대로 NH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몇 군데 은행이 공모했습니까?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1차 공고했을 때는 NH농협은행이었고요. 2차까지 공고했을 때도 NH농협에서 했습니다. 나머지 은행에서는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확인했고요, 선정된 은행이 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이 있잖아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네,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에 선정되었나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그거는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항목에 대해선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김은영위원

어차피 그 총점표를 다 외우지는 못하실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해드리고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됐나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요건이 있고요. 대학교수라든지 공인중개사, 회계사, 법무사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 구성한 겁니다.

김은영위원

아까 지정된 금고가 얼마나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제가 앞서 여쭤봤는데 지금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왕시 홈페이지에 있는 고시공고에 보면 그냥 이렇게 적격 이렇게만 나오고 순위는 어차피 한 곳이니까 없다고 하더라도 총점은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입찰해서 만약에 2개나 3개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총점이라든지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1개 금융기관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적격하냐, 안 하냐 이 사항만 저희가 평가하는 겁니다.

김은영위원

그런 부분이 조례나 이런 데 들어있나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렇게 한 곳일 때는 적격, 부적격만 넣는다 이런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네, 수의계약할 때. 결론은 2차까지 했을 때는 수의계약 들어가야 하거든요. 수의계약할 때는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김은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협이 단독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7월 20일 부서 업무보고에서 그때도 농협밖에 응모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왜 시 금고 공모에 다른 타 금융기관은 참여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유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혹시 파악은 해보셨어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답변을 그렇게 썩 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전화로 아마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금융기관들이 업무처리실적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과연 얼마나 납세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기부라든지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이 공헌했느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점 수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농협을 많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위원님께서는 파악하라는데 그걸 저희가 문의해 보면 100% 자기 속마음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업무상 했다, 이렇게만 표현하기 때문에

김은영위원

본인들한테 불리한 얘기는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그런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런데 그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농협이 아무래도 지점이 많다 보니까 실적 자체도 유리한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농협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크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오른쪽이 의왕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고 왼쪽이 하남시 거예요. 보면 약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에서 기타 사항에 대한 배점은 조례나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배점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항목에 추가배점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타항목도 둘 수 있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시의 기준에서는 이런 부분이 일단 없고 그냥 위에서 예규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따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위원

지금 제가 밝히고 싶은 부분은 작년도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한데요, 도시농업과 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협과의 협력지원사업 관련해서 의정부시 사례를 참고해서 농업인들이 너무 많이 부담하니까 농업의 예산 지원비를 보다 확대해 달라고 그때 요청한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유관기관 회의라는 게 25년 7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회의를 하셔서 어떻게 조정됐냐면 원래는 25, 12.5, 12.5, 50 여기서 말한 50은 자부담이고 의왕시가 25, 시 지부가 12.5, 농협이 12.5, 자부담이 50이었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50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결과가 의왕시가 40이고, 시 지부가 15고, 농협이 15고, 자부담이 30이 됐습니다. 보면 농협과 협의를 했는데 지원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비율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걸 보더라도 약간 의왕시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배점이나 세부평가 기준을 너무 큰 어떤 한 은행에 유리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배점기준을 기타항목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예를 들어 지역사회 기여나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배점을 올리신다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친환경 에너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부평가 기준을 촘촘히 하셔서 여러 금고들이 지정될 수, 어쨌든 지원하고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하라는 말씀 검토해서, 타시 것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할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이번에는 한 곳밖에 지원을 안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하게 저희가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금고가 어쨌든 지원하면 의왕시의 농업인들한테 유리한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도 한 금융기관이 들어오는 것보다 2개, 3개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경쟁은 높아질 수밖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건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경쟁하려고. 저희도 금융기관에다가 안내까지 하고 공문 보내고 일부러 전화까지 다 해도 접수 안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제가 아무튼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 아까 지방세 체납 현황 옆에 보면 지방세 체납 1,000만 원 이상하고 500만 원 이상인데 1,000만 원 이상에서 2억짜리가 14쪽에 보면 2억 2,000만 원도 있고 이렇게 금액이 높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나요? 1억 6,000, 14쪽에 종합소득세 보면 2억 2,300 정도 그것도 있고 뒤에 16쪽에 보면 1억 6,300 이건 회사 같은 덴데 이런 데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런가요, 어떻게 이렇게 체납이 됐어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건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대부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어디어디 되어 있고 한데 그런 곳에서 대부분 다 체납된 사항입니다, 금액이 큰 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장

17쪽에 재산세 8,900만 원 이건 재산세 토지 같은데 이런 부분은 땅만 가지고 있어서 현금 수입이 없어서 그렇게 체납이 됐는지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네요. 그리고 지금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21쪽에 상습적 체납액하고 9건 그다음에 22쪽에는 85건도 있고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은 완전 이건 상습적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게 한 해에, 한 번에 이 금액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몇 년간에, 몇 회에 걸쳐서 쌓인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개인도 있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취득세 관련해서 많이 내고 그다음 법인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를 안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폐업해서 지급 체납한 경우가 많고요.

이랑이위원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18건, 시도유재산대부료 27건 이런 건수가 많아서 저는 이건 상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맞습니다.

이랑이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조치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건수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너무 상습적인 것 같은데,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10건까지도 이해하는데 38건 이런 경우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고요. 20회, 30회 같은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거나 이런 게 누적돼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체납에 대해서는 1년에 4번 안내문도 보내고 별도로 전산 조회도 하고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납할 수 있는 문건이 없거나 이런 사항이, 실익이 발생될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보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돈이라도 다 들어오게 되면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추징할 수 없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이랑이위원장

건수가 너무 많이 과하다 싶은 것은 상습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최석주징수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조영규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허유미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체납팀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최윤미 주무관이 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체납팀장님 조원숙 팀장입니다. ( 세입관리팀장 조영규, 세무조사팀장 허유미, 지방세체납팀원 최윤미, 세외수입체납팀장 조원숙 소개 )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증인 기립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왕시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이랑이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님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기업일자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구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최현욱 기업유치노사팀장입니다. 정지원 일자리청년팀장입니다. 송인숙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팀장 강구암, 기업유치노사팀장 최현욱, 일자리청년팀장 정지원, 일자리사업팀장 송인숙 소개 )

이랑이위원장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부서별 위원회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따르면 의왕시 투자유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 제3조를 보면 이 위원회 기업의 본사 이전이나 자본투자, 기업의 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과 기업유치 기본계획, 투자유치 관련 주요정책, 유치대상 기업 선정과 지원 상황까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의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온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운영 실적으로는 이 위원회가 우리 시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기업 투자유치는 유치 기능에도 있듯이 주요 정책이나 기본계획, 그다음에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 안건이 발생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뿐 못했지만 입주 의향이 있는 업체들이 수시로 문의전화나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위원회 열기까지보다는 담당 팀에서 직접 찾아가서 뵙고 설명도 드리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잡혔을 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용인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가 잘돼서 기업유치의 이득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조 단위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지금 더구나 굉장히 저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계속 시장님께서 펼치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 뭐를 넣을 건지 고민해야 하는 건 과장님이 생각을 아주 깊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왕시가 빛나게 발전할 수 있는 준비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실제로 기업유치와 관련해 제안하거나 논의안 중에 정책이 반영된 사례가 있거나 유치 대상 기업을 발굴하거나 투자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어디입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현재 가용지로는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월암지구, 청계2지구, 포일2지구가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구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기업유치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정계,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기업계, 금융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 12명 중에 민간위원이 6명, 통신·가설·기자재 장비 관련 기업 대표가 3명이고요, 경기도민장학회 사무총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경험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위원회가 다루는 업무가 대규모 자본투자, 기업의 본사 이전, 투자유치 정책, 기업유치 기본계획이라면 현재 구성원만으로도 전문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맞고요. 이런 말씀은 작년 행감에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새로운 위원님을 한 분 올해 위촉했습니다. 경기도투자유치과에 근무하시는 외국투자기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를 한 분 모셔서 위촉·보완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특히 의왕시는 AI, 반도체 등 첨단기업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관련분야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유치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금융·투자 분야 전문가, 벤처캐피탈이나 투자기관 관계자, 산업입지 및 기업유치전문가 등 실제 투자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당연히 공감합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제안드리자면 우리 시는 기업의 본사 이전,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과 기업유치 기본계획, 투자유치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의 개최 및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기업 투자유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일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기업을 유치·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한 안건 심의에 그치지 않고 유치대상 기업 발굴, 투자자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투자유치의 전략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를 통해 기업유치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특정 업종 기업인 및 지역사회 인사에 편중하지 않도록 충분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를 보강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잘 보완하셔서 앞으로 의왕시 하면 일자리가 넘치는 기업 그리고 지금 늘 하지만 우리가 예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립적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립적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홍보와 마케팅은 그 기업의 운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업일자리과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계획서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1쪽 기업유치 현황하고 89쪽 투자유치사업 추진 실적,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걸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월암지구와 청계2지구, 포일2지구에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공모를 각각 추진하였는데 월암지구에는 2024년에 주식회사 주안이엔지, 청계지구에는 2025년에 파크시스템스 컨소시엄 등 22개의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포일2지구에는 아직 기업유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유치한 기업을 지구 내 이전 및 신설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려면 일단 지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암지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 1차 공모에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2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이마저도 공사비 상승 이런 쪽으로 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발표에 따라 기존의 월암지구 도시지원 시설용지가 공동주택으로 일부 전환됨에 따라 그마저도 축소된 현실이고요. 현재 월암지구는 도시개발부서에서 국토부 지구계획 변경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청계2지구는 2025년 공모를 통해 파크시스템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요. 현재 사업비 및 건축계획을 시랑 협의 중에 있으며 27년 이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일2지구는 25년도와 26년에 걸쳐서 저희가 세 차례 공모는 진행했으나 신청이 없었고 현재 여러 업체들의 문의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포일2지구는 지금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3,000평이 넘습니다. 단가가 세고 이러다 보니 어떤 한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부담되다 보니 그런 필지 조정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이걸 LH에 현재 전달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김동국위원

그러면 월암지구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현재는 제로이고요.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개사라는 것은 한 업체지만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엮인 업체가 그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포일2지구가 문의는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공모 지침 내용은 있으십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공모 지침은 기존에 공모를 실시했기 때문에요.

김동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모 지침 그대로 계속 가나요?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의 공모 지침은 좀 달라지나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일단 여러 의견들이 오셔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은 말씀드리기는 아직

김동국위원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해 온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서, 지금 나와 있는 건은 월암지구랑 청계2지구는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차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월암지구가 올해 8월에 국토부에서 크게 발표하는 바람에

김동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이게 다 묶여져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74페이지인데 뭉뚱그려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유치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 관점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이 지금 유치와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현재 기업들이 제일 피부로 와닿고, 제일 절실하게 문을 두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산정할 때 최근 지원 실적과 신청 수요를 받아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경기 상황이라든지 기업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신규 대출했지만 중도에 상환하고 이런 변동 사항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집행 차액이 발생되고, 또 한 가지 이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상품 특성이다 보니까 기업의 수시 만기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이자 지원액이 당초 예상한 액보다 감액돼서 잔액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박혜숙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 차원이 남는 것보다 이 금액이 남기까지 왜 남았는가, 이게 우리가 과다계상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남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에서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지원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기업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무언가 궁금해서, 지원받고 싶어도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설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런 것도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많이 애석하게 생각하는데요. 주로 보증 담보가

박혜숙위원

대출 말이죠?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매출이 잘 안돼서 부채가 많다든지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서류를 가져가서 간혹 반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족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넓혀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조례나 조금만 넓혀질 수 있다면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것도 있나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그런 건 아무래도 이자차액 보전이다 보니까 신용도나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0.5%냐, 1%냐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부분이랑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다음번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과랑 용인까지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거기서 저는 느끼는 게 다른 시들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서 노크를 하고 있는 걸로 과에서,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에서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앞으로 먼 미래에 의왕시를 위해서 먹고사는 일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그렇고 그 기업이 들어왔을 때 주변 상권도 그렇고 많은 게 차이가 날 텐데 그런 걸 대비해서 금융이나 보전 같은 그런 해결 방안을 시하고 같이 기업이랑 도움을 줄 그런 계획이나 이런 방안도 있습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걸 크게 느껴서 지금 조례 부분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도 보고드려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보완 조정하려고 합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조례 발의를 준비하면서 금액적으로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 시의 예산도 있다 보니까 그걸 또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때그때 보고 우리가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이전이나 투자를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 인허가, 자금 지원, 인력 채용 등 우리 지역의 지원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 자료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자료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봤을 때도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감사합니다. 기업마다 필요한 지원이 또 다를 텐데요. 기업의 업종과 투자계획에 맞추어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관계 부서로 연결하는 담당 체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개인적인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시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유치박람회 같은 데도 가봐야 하고 견학도 해야 하고 또 우리 시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 홍보도 해야 한다고, 용인시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라고 보이더라고요, SK가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의회 행감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서울인지 고양인지 거기서는 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저도 같이 한번 가보고 싶어서 날짜를 보니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라도 좀 갔으면 싶은데 행감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분이라도 가봐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부서가 따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힘이 나고요. 정말 절실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기업유치노사팀이라는 팀 업무 중에 섞여서 담당자 혼자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여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유치 쪽으로 전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 조직부서에도 어필해서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팀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의왕시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주는 것이 자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기업이 지원받고 그 지원이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의왕시의 먼 미래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전 기업, 신규투자 기업의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페이지는 없고 산업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산업진흥원 예정 사무실이 포일어울림센터 9층이라고 지난번 자료에 기재되어 있던데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9층이면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대강당이던데 거기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대강당 반대편에 지금 기업유치노사팀, 저희 팀 하나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고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아니라 산업진흥원을 꾸리게 되면 거기를 복도까지 일부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가면서 봤죠, 어디에 세우실 건가. 내년이면 조직 구성을 위해서 원장부터 채용하셔야 할 텐데요. 차근차근 나머지 직원분들을 채용하게 될 텐데 혹시 내년에 채용 추진일정이나 이런 게 나왔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일정은 월례회의 때 다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번 10월 26일은 산업진흥원의 출연금 동의안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 본예산 협의해서 자본금이 형성되면 그다음에 인건비랑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채용 보고는 예산이 세워진 후에 공고를 낼 수 있고 보고는 의회에 사전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쯤에 채용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일정 확실하게 되시면 보고 주시고요. 또 정관 작성은 언제쯤 완료되나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정관 작성도 지금 저희가 계속 초안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같이 보고드려야죠.

김은영위원

인사 규정은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정관이 작성되고 그다음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보고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지금 제가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봤어요.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던데 거기 보니까 어쨌든 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정관 및 재규정 의회보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보고는 받아야 하는데 이걸 제가 어쨌든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의회에 아무튼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임원 및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지역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불신의 목소리도 많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원장 등 임원 임명에 대해서 혹시나 시정의 홍보 수단이나 정치적 보훈 인사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우려는 새로운 곳이 설립되다 보니까 시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통감하고요. 먼저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개적으로 모집공고 내서 절차를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집공고나 절차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관설립 초기부터 이렇게 채용 비리나 낙하산 인사 의혹이 불거지는 건 솔직히 말해서 조직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왕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원천 차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지금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공정한 절차로 인사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실 건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아무튼 해야 하겠다, 이런 부분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이번 달에 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회에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아야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사항

김은영위원

그거는 예산이 세워지고 구현되는 건 그때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떠한 차단하기 위해서 직원 모집공고 시 어떻게 보면 자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기준이나 이런 건 저희가 상위법에 나열된 대로 하지, 저희 시에서 별도로 제한을 두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은영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격기준으로 보통 공무원 몇 급 상당 이상 근무 아니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어느 정도 그래도 아무리 몇 세 이상,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뽑을 수는 없고요.

김은영위원

자료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게 행안부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예시로 되어 있는 어쨌든 진흥원 임원의 자격요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냥 아까 몇 급 상당 이런 게 아니고 명시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인정 경력, 연구원과 관련된 분야, 일정 근무 경력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전문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 확보되게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고하시거나? 이런 예시 기준을 적용할 의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셨다면 좀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찾아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시에서 산업진흥원장 공고 올라오는 부분 자격요건을 저희가 참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산하에 있는 재단에서도 자격요건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는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무원 몇 급, 몇 급 상당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 분야의, 특정 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직무분야의 근무나 연구경력 이런 식으로 좀 더 전문적인 부분들을 보강하셔서 이렇게 공고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몇 차례나 언급됐지만 열악한 재정 속에서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산업진흥원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역경제를 살릴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십시오. 아까는 다른 얘기고 이건 심사 기준인데요. 심사 기준에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지역경제 전문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저희가 참고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의왕산업진흥원 조례에는 없지만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는 익년도 직원 채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래서 그때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한 인사채용이 되도록 철저하게 가이드라인과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꼭 챙기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에 31개 시군의 출연금을 받아서 경기도 산하 기업에 특례보증이나 육성 자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안 보고 시 경기도 출연액을 모두 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의 출연을 유지하고 있는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보셨나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이라고 하시면 우리 시가 기존처럼 경기도에 출연할 경우와 동일 금액의 산업진흥원을 했을 경우 기업 수혜의 성격과 체감도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이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설립을 하자마자 완전히 전환하면 도비도 일단 스톱될 거고 여태껏 잘 경력 있게 이끌어오던 사업들이 초기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전환은 아니고요.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가서 옮기는 거지, 맨 처음부터 확 돌릴 수는 없습니다.

김동국위원

맨 처음부터 확 돌릴 수 없다는 얘기는 지금 일단 경기도 출연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산업진흥원을 가겠다는 얘기시죠?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왜냐면 도와의 관계가 그러면 아예,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부분들, 돈뿐만 아니라 그쪽에 많은 노하우와 경력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해외 판로를 넓히는 데는 더 도움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스톱돼서 자생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국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산업진흥원이 좀 전에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자금 유동성을 넘어 질적 성장과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철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반에 둔 인재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인재 영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조직의 전문성을 철저히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자꾸 노력해 주셔야지만 산업진흥원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꼭 의회에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협의하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국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께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설립 관련된, 채용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이런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결을 달리해서 추가발언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앞선 김은영 위원님이 채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자격기준을 예를 들어서 PPT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채용심사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할 계획이 지금 있는 겁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은 짰고요.

김태흥위원

일정만 짰어요? 로드맵만 나온 겁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로드맵만 나온 거고 디테일한 부분은 정관이랑 규정 말씀드릴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원이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다 세팅이 된 건 아닌가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인원 정도만 세팅했습니다. 3개 팀에 14명, 원장 포함해서.

김태흥위원

3개 팀에 14명, 원장 포함해서?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적인 예를 들어서 경력, 전문성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그거는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아야 할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우리가 구성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러면 확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어떠한 기준을 공개할 계획이죠?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공고 내기 전에

김태흥위원

다 의회에 보고할 거죠?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의회에 사전보고드려야죠.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선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업일자리과 자료는 아니고요, 도시공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전~청계터널 도로개설사업 관련 의정활동 요구자료입니다. 첫 번째는 오전~청계 도로개설사업 전체 사업계획서 및 구간별 사업개요. 두 번째, 최초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추진현황. 세 번째, 최초 착공·준공 예정일과 변경된 사업일정 및 변경 사유. 넷째, 2구간 500m, 3구간 498m의 공정률 및 공정표. 다섯 번째, 사업지연 원인과 향후 준공계획 및 지연에 따른 검토 자료, 이건 해당사항 있을 때만입니다. 여섯 번째, 구간별 최초 사업비 및 현재 총사업비 산출내역. 일곱 번째, 공정별 공사비 세부산출내역서, 설계내역서 포함. 여덟 번째, 백운PFV, 의왕도시공사, 의왕시 등 기관별 사업비 부담내역 및 관련 협약서, 아홉 번째, 사업비 증액 및 설계변경 내역, 변경 사유, 증감액 포함입니다. 열 번째, 사업비 확보현황, 집행내역 및 미확보 재원에 대한 조달계획, 있을 때 만입니다. 열한 번째, 2구간 공개입찰 공고문, 입찰 참가업체 현황, 낙찰자 선정결과 및 계약서. 열두 번째, 세 구간 사업자 선정 방식, 법적 근거 및 선정과정 관련 자료. 열세 번째, 2구간, 3구간의 사업자 선정 방식이 서로 다른 사유 및 법률 검토 자료. 열네 번째, 구간별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률 및 계약 변경 내역. 열다섯 번째,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백운PFV 간 사업자 선정 관련 협의 공문, 있으시면입니다. 이상 자료 요청을 하고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1페이지하고 4페이지 보니까 포일어울림센터 인근 교회 주차로 인한 부설주차장 이용 불편 관련해서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국민신문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아시다시피 포일어울림센터 주차장은 평일 야간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 주차장을 시민들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특정 시간대에 주차장 집중 이용을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출차 구간에서 탑승을 한다든지, 관계자분들이 차량 유도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민원 불편사항이 접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계도뿐만 아니라 그쪽에 방문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수막 게시 이런 것 조치를 해서

김태흥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현재는

김태흥위원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제가 이게 연거푸 2년 동안 같은 내용이 우리 자료상 올라와 있어서 여쭤본 사항이었고요. 민원이 반복되면 우리가 사실 집행부에서 계도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법적인 해결방법을 찾았는지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주차장은 사실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 모두의 공간이잖아요. 따라서 단순한 계도, 협조 요청에서 벗어나 시민의 어떠한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 맞습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어쨌든 예산액 8,900만 원 중에서 8,847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99.4%다, 이렇게 나오고 쭉 내려가면 주요성과로 매출이 45억이고, 고용이 18명이고, 지식재산권 쭉 나와 있는데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주요성과 중에서 매출 45억 원은 지원센터 입주기업 전체 연간 매출인가요, 아니면 지원사업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추가된 건지 아니면 통으로 그냥 원래 있던 거에 추가된 걸 더한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입주해서 매출액을 만든 금액입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창출한 매출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입주한 이후로

김은영위원

그러면 고용도 마찬가지인가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집행률은 거의 99%, 100%인데 보시는 분들도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원래 매출인지 아니면 방금 제가 궁금했던 것처럼 이 지원을 받고 나서 새롭게 창출된 진짜 매출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니까 이런 부분들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창출해 내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으시면 원래 있던 매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강조해서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표기할 때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앞으로도 이러한 1인창조기업에 관련된 지원이 많아지고 이것에 관련된 성과도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7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315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안건에서 9월 말 기준 의왕시 공모사업 추진 목록에는 지역참여형 노동협동사업 그리고 경기도 시군 일자리 성장프로젝트에 공모하여 각각 1,200만 원과 1,3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해당 내용이 감사 제출 자료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누락된 건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청년하고 노동 부분에 지금 내용이 섞여서요.

박혜숙위원

청년?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에

박혜숙위원

76페이지?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거기 보면 청년성장 프로젝트 그 안에 일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에 노동약자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노동에 대한 사업은 이 안에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사업추진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자료 하기가 그러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보시기에 좀 혼란스러우시죠?

박혜숙위원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추진사업 내용에 대해서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잠시만요, 먼저 청년 취업 지원사업 중의 일환으로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됐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인턴이라든지 멘토링 그다음에 역량을 갖춰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일련 과정의 프로젝트처럼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설명회를 한다는 건가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을 모집해서 그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거죠.

박혜숙위원

맞춤형 지원으로,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한 가지는 지금 뒤에 보시면 노동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노동 부분은 근로자복지회관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노동약자들이 항상 임금체불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 힐링하실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냥 간단하게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이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만큼 자료의 누락이나 부정확한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충실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출 요구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후에 추가 제출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별 자료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누락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제출 자료와 실제 업무추진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다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저희도 헷갈리고 하기 힘드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작성에 유의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데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증인 기립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미환

이랑이위원장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안정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강지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정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 지역경제팀장 안정은, 위생관리팀장 강지영, 위생지도팀장 이정임 소개 )

이랑이위원장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5쪽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25쪽을 보시면 담배소매인 지정 의무이행 청구 사건의 내용을 보니까 법원의 부적격 처분 취소 판결 이후 청구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요구하면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인용 재결하였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이후 바로 담배소매인 재지정을 하지 않아 행정심판으로까지 이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김동국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당초 담배소매인 추첨 과정에서 추첨된 당사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다른 신청자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점포의 사용 권리를 갖추지 않아서 부적격자로 통보를 했는데 이분이 다시 제소를 하셨고 저희가 제소한 이후에도 이분에 대해서 다시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 주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기존에 이분을 취소하고 다른 분 당첨을 결정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분 담배소매인과 이분과의 담배소매인 간에 이격거리를 충족해야 하는데 그게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러느라고 바로 허가 내 주지 못하고 소송이 계속 이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국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격 처분 관련 손해배상 현황을 보면 1심에서는 시가 부적격 통보 과정에서 담배사업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부적격 취소 처분 전 법률 검토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행정심판의 첫 번째 발단이 담배추첨인으로 공개 추첨을 한 그 당시 문서에 보이시겠지만 1월 21일인데 이때 공개 추첨이 되었지만 이분이 점포 계약의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그것에 대한 이의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27일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잔금을 21일 납부를 하는 바람에 이게 법원에서 해석하기를 기준 날짜를 27일 요건으로 봐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제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분이 다시 인용재결되시고 그 이후에 1심 선고에서는 이분이 그동안 자기가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 줬으면 영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고 그리고 또한 같이 함께 원고하신 분은 이분의 점포를 임대한 분양사거든요. 분양사도 이분이 계속 장사를 했으면 자기들이 월세를 받았을 텐데 그거를 못 받았으니까 나도 또 손배를 해 달라고 해서 두 분이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고요. 1심에서는 원고인에 대해서는 손배가 일부 인정되지만 그것을 분양했던 분양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현재 분양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부 그분에 대한 피해는 인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국위원

그래서 2심 대응 중인 것으로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현재 2심 대응 중입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법률 검토를 하셨는지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그런데 현재 26일 3월에 원고께서 소매인 지정 취소를 그 이후에 그냥 아예 취소를 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소매인으로 저희가 지정했지만 본인이 취소를 다시 하신 거죠.

김동국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된 거네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김동국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김동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 과에 관련한 우리 시의 전통적인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 도깨비시장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저희 도깨비시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여러 가지 우리 의왕시의 전통적으로 오봉주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나 하고 여쭤봅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지역경제 관련한 특산물이나 전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위원

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지역경제위생과 쪽 관리하는 거는 일단 전통시장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통시장은 도깨비시장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원사항 오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오봉주조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업인 상태가 되고 있고요.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3페이지를 보시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보니까 9가지예요. 9가지 중에 전통 막걸리 복원을 해 달라는 건이 3건이나 되어요. 그러면 9건 중에 3건이면 적은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컨설팅에도 안내를 했고 또 작년 11월 15일부터 24일 사이에는 현재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하고 지원사업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인 지역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이 부분은 일단 오봉막걸리가 저희 시의 전통적인 오래도록 해 왔고 특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역경제 입장에서 이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단 사업이 폐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장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찾기가 어려웠고요. 대신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청년들에 대한 창업 이런 파트로 방향을 달리해서 이미 있는데 없어진 폐업장이고 다시 신규 창업을 해야 신규 창업을 하면서 기존의 맥을 이어 온다라는 것을 창업의 아이템으로 잡아서 그렇게 다시 추진하셔야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안내를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여기 보니까 그 밑에 25년도 11월 28일 자 보면 처리 내용이 오봉주 재창업 시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 안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 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없어서 진행 상황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왕시에 전통적인 것은 거의 오봉주 하나인데 이 사업을 폐업했지만 오봉주를 지금 재건하려고 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는 전통적인 게 좀 없어 가지고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를 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이분께서 창업을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으로서 저희가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중에서 해당되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안내해 드릴 수는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이분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시작을 하실지가 중요한데 그 사항은 아직 저희한테 캐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오봉 자체 내에 폐업했던 사업주가 다시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막걸리에 대한 아이템을 어떻든 전통을 잇는다는 그런 게 증명이 될 수 있게 본인이 하든 본인의 아들이 하든 다른 어떤 상황이 되든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갈뫼에서 오봉을 브랜드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업하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들러봤어요. 그 안에서 주조도 하나 해 놓고 거기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갈뫼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아직 저희는 알지 못했던 사항이라 오늘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가 확인하고 이 민원 이후에 또 어떤 움직임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우리 전통 하나 있는 것이라도 어떻게 살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오봉주가 없어지는 것도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신경써서 관리도 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39쪽, 40쪽, 41쪽 이렇게 가겠네요. 부서별 위원회 관련해서 약간 보이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왕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 실적을 검토한 결과를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의왕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기관은 어디이고 최근 2년간 지급한 수수료 얼마이고 수수료는 또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잠시만요, 지금 의왕사랑상품권 당시 운영계획 안건을 했던 안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위원

안건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 환전 대행 기관은 어디예요 우리 의왕사랑상품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상품권 환전은 농협입니다.

김태흥위원

농협이죠? 그러면 최근 2년간 지급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하나씩 여쭤보는 거예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지급 수수료 데이터를 제가 오늘 가져오지를 않아서요.

김태흥위원

그러면 별도로 있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선정했죠 이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지역화폐 관해서는요, 시에서 판매대행점 수수료로 판매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를 주고 있는 거는 지역화폐 중에 종이형화폐만 판매 수수료는 0.7%, 환전 수수료는 0.8% 그렇게 해서 농협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이때 협의회를 보니까 의왕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에서 한 10% 할인 기간 연장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확인했을 때, 맞습니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때 판매, 환전 대행기관 농협 의왕시 부지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지금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때 심의할 때 할인 기간 연장에 따른 판매량 증가, 농협의 수수료 수입 이런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당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지를 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판매와 환전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날의 안건이 아니었고요, 이날은 의왕사랑상품권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이었습니다.

김태흥위원

운영 계획이었습니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인하 관련된 연장안이 아니고?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팩트체크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그거였죠,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척, 회피 이런 거를 검토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려고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공정성을 제가 놓고 봤을 때 거기 보니까 의왕도시공사 직원이 또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바라산자연휴양림 신규 숙박시설 사용료 인상안을 심의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이것도 같은 논리로 보면 소속 기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회피하거나 제척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이 건은 체육청소년과에 제출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시공사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거는 맞지만 이 건은 바라산휴양림에 대한 이용료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도시공사에 있는 게 아니라 시에 있는 것이고

김태흥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 있는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으로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시에서 당연히 하죠 지금.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태흥위원

그런데 논점을 그렇게 흐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일단 저희는 도시공사를 넣은 이유는 그냥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도시공사니까 그 위원을 위촉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우려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부터 안건 심의를 할 때는 이해충돌 사항에 대한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서 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답이십니다. 관련해서 심의 참여 여부와 처리 결과를 회의록에 꼭 남기시고 행정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60쪽 잠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 현황에서 지금 지적사항 걸리는 데가 많네요, 몇 군데 있네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원산지 표시 점검 실적

이랑이위원장

양념게장 중국산 가지고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1개소 있었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속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61쪽에는 또 식육즉석 판매가공 해서 날짜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유통 경과 기간.

이랑이위원장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몇 번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같은 경우는 설 명절이나 추석은 당연히 대규모로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월 단위로 1년에 점검을 추진해야 되는 기본적인 할당량이 시군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시원들하고 함께 일정에 맞춰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장

감시원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저희 시에서 농축산물 점검을 담당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감시원분이 소비자보호감시원은 열세 분 계시고 시니어 감시원 두 분 이런 식으로 7개 분야의 감시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지도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먹을 것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강력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증인 기립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왕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랑이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박지영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연길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이창욱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병창 산림팀장입니다. ( 도시농업팀장 박지영, 농업지원팀장 정연길, 동물보호팀장 이창욱, 산림팀장 김병창 소개 )

이랑이위원장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고요,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공원에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반면에 백운호수공원에는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지금 사실 근린공원 내에 이렇게 보면 반려견 놀이터를 실제로 보면 10만m²에 보면 정식으로 놀이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간이 놀이터로 짓다 보니까 비반려인들이 그거를 자꾸 철거를 요청하거든요. 반려인들은 선호하는데 비반려인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 내용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백운호수 쪽에 그러면 설치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용 수요 조사 같은 것은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그거는 별도로 안 하고 공원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민원이 극심하게 많으면 저희들이 철거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2025년도 5월 28일 자를 보면 예산과 관리 인력의 문제로 왕송호수공원 내 시범 설치 후 백운호수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이 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왕송호수에 놀이터 2개가 있었거든요. 간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현존해 있고요. 기존에 레일바이크 쪽에 보면 짚와이어 하단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치했다가 그게 이제 보면 이쪽에서도 권역별로 요청이 와 가지고 그거를 철거해서 백운호수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백운호수공원에서도 지금 잔디광장에 한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청계 훼손지복구사업지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놀이터 설치한다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아직 공원 내에 이렇게 보면 시설사업이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절차 밟아서 진행해 드렸고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진행하려고

박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왕송호수에 제가 알기로는 소형견, 대형견 설치가 있었고 또 다른 곳에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중간정차장 있는 데, 기존에 있는 데는 현재

박혜숙위원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쪽을 없애고 두 곳 소형견, 대형견은 그대로 있고 이거를 빼서 보냈다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거를 꼭 빼서 가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왕시에 몇 개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여기를 빼고 저쪽으로 옮겼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사실 예산도 그렇고요, 예산도 하다못해 철망이나 이렇게 하려면 거기도 2,000~3,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권역별로 요구하다 보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거를 철거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박혜숙위원

거기에 있는 도구들을 전부 다 저쪽으로 옮겨서 설치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권역별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호수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의 위치가 백운호수공원 내 잔디놀이터잖아요? 이용자와 일반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의 장소인지 검토한 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전에?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데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렇게 보면 제재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보면 하다못해 잔디광장 내 코너에 하는 게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일단 설치를 한 겁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청계 쪽에 지금 허가가 안 나서 못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갔을 때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백운호수에 있는 것보다 그쪽으로 옮겼을 때 수요나 이용에 대한 실적이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 워낙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는 건지.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장소가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도보로 한 10분 거리 정도 있는 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거기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지금 2,000m²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2,000m²면 얼마나 되나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660평 정도

박혜숙위원

네, 제가 이번에 백운호수 축제 때 보니까 그때는 관리를 어디 쪽에서 합니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나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그날 저희가 가 봤을 때 그 안에 일반 아이들하고 반려견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도 위험해 보였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고 시의원 배지 달고 가서 너희 나가라 하기도 참 뭐하고 정말 위험해 보였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잘못하다가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저는 그러지 말라는 법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그런 것은 저희도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같이 들어가는 거는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노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 번 추후에

박혜숙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너무 위험해 보여 가지고. 혹시 키우던 사람이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갔나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공놀이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강아지들은 그 공을 보고 또 뛰어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를 가서 내가 말려야 되나, 나가라고 그러면 또 시의원들이 나가라고 했다고 뭐라고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자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주변 둘러봤어요 관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거기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제라서 아무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신경을 축제 때는 특히 봐야 된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왕송호수 간이 반려견 놀이터 시범 운영 후 백운호수공원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배경은 예산 때문이라는 거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예산도 그렇고 권역별로 요구가 있다 보니까 고천, 부곡 이쪽에 권역별로 하나 있고 청계, 내손 쪽에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장소도 물색하다 보니까 그나마 적정한 지역이 그쪽이다 싶어서 이렇게

박혜숙위원

그러면 옮기고 간 나머지 왕송호수 쪽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있던 곳에 또 오던 분들이 왜 없냐고 그러실 텐데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얘기는 나옵니다. 얘기는 나오는데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해당 지역에 소형견 하다못해 레일바이크 중간정차장 있는 데 그쪽을 이용하시라고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또 반려견 놀이터 운영 이후 변 처리에 그리고 소음, 목줄 미착용 등 펫티켓 위반 사례는 얼마나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단속 및 계도 실적은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5건 정도 적발되어 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지금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해 가지고 연중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주말이나 요일 맞춰 가지고 해당 지역에 배치해서 그런 거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여기에 보면 반려견 변 봉투를 설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백운호수 거기에는 어디 쪽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초입에 있고 입구 쪽으로 있습니다, 양쪽에 두 군데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초입에만 있다는 건가요? 들어가는 출입구에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박혜숙위원

이게 우리 과에서 담당자가 안양이나 이런 데도 견학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다 갔다 왔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입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다 있습니다. 이게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작다면 작지만 나름대로 크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견들이 계속 뛰어다니는데 변 보고 끝까지 가는 사이에 또 안에 난리가 날 텐데 그런 것을 예상한다면 중간에 한두 군데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원 내 설치인 만큼 지속적인 민원 모니터링과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펫티켓 홍보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PPT 띄워주세요. 도시농업과에는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10개의 조례가 있으나 상위 법령에 법령명이나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적시에 정비하지 않아 현행 법령과 조례의 인용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거든요. 상위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관한 법령명 및 인용 조문이 장기간 현행화되지 않는 것은 자치법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례의 정확성과 법적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수정이나 개정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김동국위원

향후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단순히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법령명, 조문번호 변경, 인용 규정까지 빠짐없이 확인하여 신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세 번째 2025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에 관해서 지금 6,600만 원 수의계약을 주신 게 있어요. (주)록원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중 어디에 이 사유가 해당되나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2호에 보면 책임방제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만약에 했던 업체가 지역 특성을 잘 알다 보니까 다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김은영위원

2조 내용을 한 번만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5호 그것에 준하고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제4항에

김은영위원

관련된 겁니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김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2개 중에 볼게요.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림사업법인이냐 국유림영림단이냐 아니면 산림조합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한 해당합니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지금 보면 관내에는 산림법인이나 산림조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조합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영위원

산림사업법인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산림사업법인이요.

김은영위원

그러면 산림사업법인 중에서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되어서 한정한다 거기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김은영위원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근거로 지방계약법대로 업체에 위탁이나 대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협약서를 체결하셨어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 가지고 이거는 책임방제로 하다 보니까 협약까지는 안 맺었고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지, 협약까지 맺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업체랑 23년도부터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책임방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하는 지역이 학의동 쪽에서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특성을 잘 알다 보니까 바로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방제할 수 있는 적격 업체다 보니까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은영위원

어쨌든 그 업체 말고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예 없나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지금 관내에는 보면 없습니다. 관내는 자격 충족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관내에 없다는 것을 찾아는 보셨던 거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지금 보면 일반 나무주사나 이런 거는 두 업체가 있는데 산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벌목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정하게 됐습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법령상으로 어쨌든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계속 동일 업체랑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나중에라도 그런 업체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한쪽 업체로만 하지 마시고 계속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그리고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 관련과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의 지원 단체는 농촌지도자 의왕시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사업 인원은 4개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농업지도자 의왕시연합회가 전액 직접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3개 단체에도 각각 사업비를 지급한 것인지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아니요, 4개 단체 임원 중에서 단체에서 만약에 역량 강화 교육 관련해 가지고 참여자 모집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또 62페이지 보시면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제6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의 선정과 사업비의 지원은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쪽 보시면 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안건을 보면 농업발전기금 사업 대상자 선정과 사업비 지원에 대한 안건이 없는데요, 9쪽에서는 또 어떻게 2개의 지원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인지.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페이지 수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혜숙위원

9페이지 거기 보면 또 2개가 단체 해 가지고 농업경쟁력 사업 해 가지고 25년 10월 되어 있고요, 국외 선진 농업 연수 해 가지고 또 가셨어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위의 것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인단체 해 가지고 격년제로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그다음 연도에 해외연수 이렇게 격년제로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기금사업 8억 통합예금에서요, 이자 수입으로 해 가지고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농업발전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250만 원이 위에 보면 농업경쟁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2,000만 원이 해외연수나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으로

박혜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의했다는 게 이 건이 맞다는 건가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성과 분석하고요, 사업 진행할 때 이렇게.

박혜숙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누락되어서 기재를 각각 안 했다는 거로 보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거쳤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의회의 사업 검증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기금사업 관련 감사 자료 작성 시 심의 안건 등에 대해 빠짐없이 기재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작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아까 징수과에서도 이미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작년 도시농업과 농협의 협력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의정부시 사례를 참고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견해를 어쨌든 농협 측에서 전해 왔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요청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비율로 이렇게 농협이 비협조적으로 보인다고 여기 보면 했어요. 그리고 끝에 보면 지원 품목에 따라 유관기관의 어떤 최대 지원 비율이 한도가 있고 지원 비율을 변경할 때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실무자시니까 이때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만 봐서는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상황을 제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보면 시에서 부담하는 게 400만 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부담 포함해서 1,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 원이 예산이에요. 그리고 의정부가 단일 품목 건조기만 10대만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4개 사업해 가지고 500명이 수혜를 본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만약에 지금 비율을 높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시지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긍정적인데 농협 같은 경우는 보면 비조합원도 있다 보니까 올리는 게 그렇게 이사회 승인까지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미온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은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징수과에서 금고 지정할 때나 이런 부분에 너무 농협에 치우치고 신청을 1인 신청 금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를 내놓을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농업인들의 부담이나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서 비율을 어쨌든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없을까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만약에 시 예산이 5,600만 원 잡힌 것이고 시하고 시지부가 5,600만 원 부담하는 거거든요. 적은 예산은 사실 아닌데 농업인들이 이렇게 보면 필요한 사업을 저희도 만약에 민원이 들어올 때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청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농협하고 시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컨택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불만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50% 이상 지원해 주는 데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사실.

김은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데는 별로 없다 내지는 농업인들이 그렇게 불만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솔직히 직접적인 어떤 제보나 민원이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써야 될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없다고 소극적으로 들리거든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이것도 단순하게 노선희 위원님이 지난번에 의정부 사례를 보셔 가지고 의정부는 실제로 보면 농업인들한테 부담이 적은데 의왕시는 이렇게 50%까지 주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이렇게 저기했다는 거는 하다못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마냥 비율을 높여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완화시켜줘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했는데 그다지 이렇게 보면 불만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비율을 보면 저희가 원래 25, 12.5, 12.5, 50인데 실질적으로 시지부랑 농협은 2.5밖에 안 올라가고 의왕시가 거의 15로 어쨌든 비율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의 비용을 줄이고 어쨌든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협상에서는 좀 주도권을 가지고 저희한테 유리한 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농협이나 이런 금고와 협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우위를 가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글쎄요, 농협 부서하고 저희 도시농업과하고 농업하고는 약간 상생해서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권한이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김은영위원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라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그렇고 농협의 목적은 어쨌든 이윤추구이기는 한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율할 때 우리 위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까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의정부는 적고 우리는 많다 이렇게 비교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포커스 자체를 어렵다 아니면 힘들다 아니면 민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 입장에서 의왕과 어쨌든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 가지고 다음 협상에서도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방안들을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함께 배석하신 기획경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대표증인인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선서라고 선창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선서라고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께서도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증인께서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증인 기립

경미

방경미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왕시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이랑이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혜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동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민희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성욱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혜은 청계복지센터팀장입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팀장 이연우, 통합돌봄팀장 박혜영, 복지지원팀장 이동희, 생활보장팀장 민희숙, 통합조사팀장 김성욱, 청계복지센터팀장 박혜은 소개 )

이랑이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감사합니다, 박혜숙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페이지고요, 과장님 직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방증이겠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3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왕시 통합지원 지역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은 하셨습니까?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수립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리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보면 통합지원 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체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료 서비스 필요성, 영양 상태,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박혜숙위원

각각 판단과 대상자 발굴을 위해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개인별 종합 지원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신청을 받게 되면 공단하고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또 한 가지 전화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의왕시의 통합돌봄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청은 246명을 받았고 172명에 대해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49명에게 서비스 연계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또 대상자 중 신청으로 발굴된 경우와 그리고 발굴한 경우가 각각 얼마나 됩니까? 발굴하고 또 발굴된 경우.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발굴해서 신청을 받은 게 246명입니다.

박혜숙위원

전체 246명이다? 특별히 구별 없이 말씀하시네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발굴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있을 것 같은데.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없습니까?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초기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신청하도록 동이나 동 소관 단체들이나 재가요양센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타시를 보면 기존 시행 중인 노인돌봄, 일상돌봄,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통합돌봄사업의 대상자와 서비스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지,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정 체계를 마련했는지 2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 받고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조사할 때는 이분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존에 받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해서 중복 없이 지원하도록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를 보면 통합돌봄 시행과 관련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재가 서비스 등 연계한 건수가 또 있나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연계한 건수요? 일상돌봄으로는 전체적으로 178건이 있고 보건이나 의료 쪽으로 100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하고 연계가 되는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노인과에 드려야 하는지 제가 질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요즘에 다른 타 도시 얘기를 다른 분들이 와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제보하는 거를 보면 노인들이 우리가 재난문자를 보내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못 보고 인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자메시지 확인을. 그런데 이런 게 있대요, 전화가 간답니다. 전화가 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피해라, 예를 들어 불이 났다든가 그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구축할 계획이나 그런 건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돌봄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보통은 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복지 관련 쪽으로 보통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십니다.

박혜숙위원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복지과인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보셔서 국장님, 한번 연구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 의료 필요도뿐만 아니라 역량과 주거 환경까지 세심하게 살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11페이지랑 51페이지를 같이 볼 건데요. 일단 51페이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푸드뱅크에 관련된 내용인데 푸드뱅크가 기부받은 날부터 실제 수혜자까지 전달될 때까지 평균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보통은 상할 우려가 있는 물품들은 그날 즉시 배부가 되고 있고

김은영위원

그날이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그외에 유통기한에 여유가 있는 것들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절차라는 게 유통기한이 빨리 돌아올 것 같은 거는 빨리하고 이런 식으로?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보통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날 수거하는 즉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4페이지에 협약서 6조의 내용을 보면 그중에 2항이 있어요. 기부 식품 및 물품을 이용자에게 전달 시 유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유해한 것은 폐기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것만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항 알고 계시죠?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김은영위원

그런데 유해 여부의 기준을 어떻게,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해하냐 안 유해하냐 되게 협약서 내용에 들어 있는 건데 그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유해하다는 기준을 명확히 해 놓은 것은 없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이 되는 것들이라든지 또 지금은 잉여식품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잉여식품이 상한 것 같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식별해서 배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소비기한 임박 식품이 전체 기부 식품에서 어느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거는 그때그때 파악하시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어오는 물품의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각도로 또 여쭤볼게요. 최근 3년간 기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신규 기탁처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영위원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금방 못 찾겠는데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연간 실 이용 인원이 두 번째에 나와 있죠, 10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월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카운트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 번이라도 지원받으면 들어가는 건가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명단을 보고 물품에 따라서 대상자를 그때그때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기부 식품 지원 실적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푸드뱅크 이용자 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네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동에서 대상자들을 방문하면서 생활 실태를 보고 푸드뱅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신청해서 전체적인 명단을 놓고 물품이 그때그때 나오는 것에 따라서 대상자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김은영위원

그리고 또 유통기한 준수 여부나 냉장고, 배송 차량 위생 상태 점검이 필수인데 51페이지에 보면 5월에 2회 했다는 거죠?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영위원

네, 여기 보면 5월 15일, 5월 26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5월에 2번 하고 이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매월 하신다든지.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보통은 기관에서는 점검을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지도점검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5월 26일 된 것은 도에서 점검이 나와서 2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5월 15일은 시에서 했고 5월 26일은 도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김은영위원

지원을 2개를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왜 5월인가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월에 진행했는데 도에서도 또 점검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점검에 대한 몇 월에 하겠다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 거예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특별히 기준은 없고 연 1회 정도 하고 있어서요.

김은영위원

그런데 일단 아까 그때그때 소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부 물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나로 점검하는 것이 과연, 그래도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월에 한 번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연 1회 할 때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련 서류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5월은 어떻게 보면 봄인데 예를 들어 더운 여름철에 한다든지, 왜냐하면 상하기 쉬우니까. 이런 식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방금 제안드린 대로 그래도 1년에 한 번보다는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월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거의 못 느끼는 얼굴이신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정기적으로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시기나 방법이나 내용적인 측면들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푸드뱅크라는 사업 자체가 어려운 이웃한테 꼭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건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부받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의미나 이런 게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자료 요청해도 되나요 다른 과?

이랑이위원장

네.

김은영위원

기업일자리과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만 게 있었는데 1인 창조기업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요 성과 중에 매출 45억에 대한 기업별 매출을 자세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에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를 보니까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추진 현황을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대상자는 관계기관의 통보로 발굴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와 별도로 복지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또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방법이라든가 실적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대개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상담을 하다가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뢰되는 경우들도 있고 경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실적은 여기에 지금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떤 거를 봐야 실적을 볼 수 있나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경로에 대한 실적이요?

김태흥위원

네.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경로에 대한 실적은 여기에다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례까지 해서 몇 건인지 정리해서 주시면 여기서 그거를 알 수가 있나요? 긴급복지 관련해서 이 책자에서는 제가 지금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경로나 이런 부분들은요.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잖아요. 그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을 건데 자료에 나타난 부적정 지원 2건이 모두 미환수 처리된 것이 맞나요? 맞습니까 이거?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지정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 조사를 완료하고 3개월 이내에 적정성 심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 2건은 지원받은 시민이 모두 사망하여 미환수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미환수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2건 모두 금융재산 초과로 환수 대상이기는 하지만 대상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반환을 면제했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후 조사와 적정성 심사 기한을 모두 준수했는지, 2건 각각 통보 접수일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자료에 같이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5쪽 보니까 미지원 5건이 또 있어요. 위기사유 부적격 2건과 서류 미비 1건의 구체적인 사유 무엇입니까?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이 건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긴급복지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기초생활 보장이라든가 맞춤형 급여 등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적 복지 체계로 연계하고 있죠?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긴급지원 종료 후 다른 복지 서비스로 인계한 실적 이것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필요한데 긴급하게 책정하는 것은 보통 한 달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복지로 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책정해서 연계되는 경우들이 또 여러 건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관계기관 통보 외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서류 미비 대상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보완,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김태흥위원

또한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부적정 지원에 대한 미환수 결정 근거와 처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긴급복지는 시민의 생계와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수고하시지만 늘 현장에서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64쪽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인데요. 내용들은 쭉 읽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누구나돌봄, 일상돌봄,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돌봄은 나이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시민이나 도민이잖아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이랑이위원장

그다음에 일상돌봄은 13세에서 64세 이하로 이런 부분은 장애나 신체에 많은 그런 부분 같은데,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가사간병은 가사, 건강, 신체 수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상위법에 의해서 사업이 다 다른 거죠?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이랑이위원장

다 달라서 구분된 사업들이죠 지금? 그런데 혹시 모니터링하면 그게 다 중복은 안 되겠지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그다음에 가사, 건강, 신체 수발 그다음에 누구나돌봄에서 나이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이것도 생활, 동행, 식사, 주거 안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구분이라고 하면 대상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저희 가사간병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1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나 상급 부서에 이 사업을 굳이 유지할 이유가 있냐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통합돌봄, 누구나돌봄, 일상돌봄 다양한 돌봄 체계가 있어도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랑이위원장

그 위에 보면 가사간병이 1명인데 1년에 재판정 시 단위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최대 2만 8,840원이라는 돈이 병원비로 아니면 가사간병비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위에 지원 가사, 건강, 신체 수발에 들어갈 때 비용 중에 이 부분을 자부담

이랑이위원장

이거는 자부담이에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이랑이위원장

그러면 공단에서 지원해 준 것 있고 보조해 준 것 있고 이거는 자부담으로?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이랑이위원장

1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지센터에서 법인시설에서 지금 보니까 이분들을 케어한 것 같은데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복지센터 지금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한 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는 가사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체 수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공 기관은 다릅니다.

이랑이위원장

요새는 모니터링이 잘 돼서 제가 보니까 사업이 다 달라서 아마 국가 보조로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김태흥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각지대에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하다 보면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힘든 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노미경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함께 배석하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 차 202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복지문화국의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의왕시청소년재단, 도시주택국의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아닌

아닌위원

참석 의원 서 창 수 의원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