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랑이 의원 발언

제323회 제차 본회의2026-10-19

이랑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랑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 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문화국의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의왕시청소년재단, 도시주택국의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대표증인인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선서라고 선창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선서라고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께서도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증인께서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경미

방경미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의왕시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이랑이위원장

질의가 있기 전에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팀 김정은 팀장님입니다. 노인지원팀 장윤미 팀장님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장희정 팀장님입니다. 장애인시설팀 송지연 팀장님입니다. 하늘쉼터팀 신석우 팀장님입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정은, 노인지원팀장 장윤미, 장애인복지팀장 장희정, 장애인시설팀장 송지연, 하늘쉼터팀장 신석우 소개 )

이랑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노인의 날 PPT 준비해 주시고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 노인의 행사를 보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일정표를 보면 식전 공연부터 오찬까지 총 3시간 20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지나치게 긴 시간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배경에는 뭐냐면 그날 행사 도중 어르신들이 쓰러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고 또 다행히 바로 응급조치로 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중 추가로 응급 환자 발생한 어르신들이 있었나요 그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그날 저혈압으로 쓰러지신 분이 한 분 있으셨는데 다행히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어서 1명만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배치하여서 다른 추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김태흥위원

하여튼 조속히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서 무사한 것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여쭙도록 할게요. 지금 안전요원도 배치하셨고 거기에 따른 행사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2,000명 이상 어르신들이 국민체육센터에 모여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집합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한 곳에 대규모의 인원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를 오랫동안 개최하면서 예전에는 기념식과 또 다른 부대 행사 이런 것을 분리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의왕시에 세 군데 복지관에서 이날은 무료 식사를 하시는데요, 어르신들께서 노인의 날 하면 하루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공연도 보시고 또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고 하는 형편인데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을 길게 하시면 또 제가 할당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취지는 알았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동에 불편도 있으시고 또 대기 시간이 길고 또 행사 만족도 이런 거나 다각도로 사후 평가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 한 거는 있으세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항상 노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하지 아니하고 노인회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끝나고 나서 식사 문제라든지 공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각 경로당이나 노인회에서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 느꼈던 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별도의 기념 행사로 인한 기념품이라든가 지원 방안이 별도로 나가는 게 있으세요 경로당별로?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념품은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을 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무료 식사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면 국민체육센터가 장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도시락과 기념품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한자리에 모여서 교류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장시간 기다리는 것, 또 끝난 뒤에 오찬 도시락을 드시고 귀가하는 방식 이런 거는 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제언하려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우리 행사에 투입된 총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공연비, 무대, 음향비 또 행사운영비 포함해서 집행내역이 얼마라고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500만 원

김태흥위원

그런데 거기 공연비 같은 경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공연은 이번에는

김태흥위원

그때 무료라고 하시던데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무료로 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분들이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례로 순회하면서 공연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같은 경우는 후원사들이 지원해서 후원품을 제공해서 지원하는 내용이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도시락과 기념품이 있는데요. 주로 기념품에서 후원사들이 기념품을 제공했고요, 도시락의 일부는 저희 보조금에서 나왔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어떤 대규모 행사운영비 또 각 경로당에 개별적으로 기념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비용 비교검토를 해 본 적은 있으세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많은 어르신들이 나가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산

김태흥위원

즐거워하시죠, 건강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부 60~70대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목격한 바로는 80대 어르신들이 거의 30% 이상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제 육안으로 봤을 때, 일일이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비교분석을 해서 과연 어떤 게 옳은지를 제언하려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노인의 날 행사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이야기를 듣고서 기념식과 어떤 축하 공연 이런 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간 단축이라든지 또 연로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을 해야겠다, 행사를 이번에 마치고 했는데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지금 108개 경로당이 있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하나 개소해서 109개

김태흥위원

2개로 늘었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태흥위원

한 군데 어디로 늘었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번에 대방디에트르

김태흥위원

이 뒤에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청 대회의실 등 이런 데서 노인의 날 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로당에 회장님이라든가 집행부 임원진들 또 유공자 표창을 받는 수상자들이죠, 유공자들을 모셔놓고 그렇게 간소하게 품격 있는 기념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해 놓은 거는 더 있는데. 이어서 각 경로당에 그런 후원 물품이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일부 임원진들만 오시고 유공자들만 오시게 되면 한정된 인원이잖아요. 2,00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100여 명, 많아야 200명인데 기타 부족한 분들에 대한 각 경로당별로 선거법,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런 물품을 지원하고 배식도 각 경로당별로 편안한 자리에서 기존에 움직였던 곳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이렇게 대규모 행사로 인해서 서로 간의 불편, 물론 이거는 예산적인 비교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분석한 게 없으니 과장님께서는 그런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게 좀 더 품격 있고 안전하고 노인의 날 의미에 퇴색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지 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었던 바고요, 기념품 같은 경우는 경로당의 어르신이 4,000명이 넘으시기 때문에 모두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김태흥위원

네, 이해합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기념식과 축하 공연, 식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노인회지회나 경로당, 다른 어르신과 충분히 검토하고 제 개인으로 이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한 후에 고심해서 저희가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만 할게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린 거는 그런 거예요, 경로당별 기념 행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비교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또 둘째는 행사 시간을 좀 단축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대규모 행사와 분산 행사의 비용 분석,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 분석도 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행사 운영 체계를 한 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조사를 좀 해야 되겠죠 각 경로당별로. 그래서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의 날은 지역사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존중받았냐 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떤 게 더 품격 있는 노인의 날이 될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봉사자가 많이 참석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날 정말 봉사단이 많으셔서 좀 든든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안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봉사자 총인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는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60명 정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와 좀 달랐던 부분은 해병전우회 이런 남자 봉사자분들께서 계단마다 서서 어르신들의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셔서 계단 내려올 때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서 빨리 조치가 취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밖에 혹시 그런 일을 대비해서 앰뷸런스 1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응급 구조하시는 분들을 예산 해서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바로 응급 조치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밖에도 앰뷸런스가 대기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앰뷸런스는 아니고 응급구조사 2명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119가 바로 왔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앞으로는 노인의 날이나 이런 행사할 때 특히 노인분들이 또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봉사단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 또 각 사회단체들이 많이 오신 분들도 있지만 참 시간이 안 되어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중에 또 어떤 단체들은 굉장히 많이 오신 단체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봉사단체들한테는 뭔가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더 그날 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의 많은 축제나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도 있는 반면 또 그분들에 어떤 혜택이 주어졌을 때 마음적으로도 봉사를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런 좋은 혜택도 받고 좋구나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장시간 봉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자원봉사에 관한 혜택이나 이런 거는 다른 법률이나 또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많이 오신 분들은 마흔 분, 그날 8시부터 오셔서 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식당, 장애아재활치료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당 및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내부 시설이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층별 구체적 세부 사용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1층에는 복지식당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곡 권역에 지금 복지식당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과 노인이 함께할 수 있는 복지식당을 생각하고 있고요. 2층에는 오전동에 있는 장애아치료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3층에는 청계복지센터처럼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 그다음에 일반 지역 주민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만들 예정으로 있고 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4층은 체육관을 겸용한 강당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구상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동국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집행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소중하고 특화된 전용 공간이잖아요? 향후 건립이 운영 과정에서 목적이 흐려지면 안 되고 오롯이 장애인 복지와 자립 지원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시설로만 철저히 이용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데 집행부의 복안은 어떠실까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가칭 장애인복지센터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해 오다가 지금 월암공동주택 내 일반 신혼부부, 다른 세대들이 한 3,780세대가 이제 주변에 구성이 될 것 같아서 오로지 이 시설을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희망나래복지관 안에도 프로그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장애인을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사전 취지와는 많이 방향이 틀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활동하시는 곳과 비장애인이 활동하는 곳이 같이 겹치면 좀 불편한 사항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복지관이나 복지센터가 보통 장애인분들은 생활지원사나 아니면 다른 봉사자나 또 일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근본 취지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주안점이 되어야 하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곡 지역에 주민복지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단기보호센터나 뇌병변장애시설 그다음에 IL센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더 리모델링을 해서 부곡의 장애인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고심해서 전용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제가 8월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체육 공간이 주말에 2시간씩 하는 체육 수업을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해서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체육 공간이 꼭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국위원

체육 공간 그 공간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을 하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4층 강당에 강당 겸 체육관을 겸용할 계획인데요, 체육을 쓰시는 것 주로 장애인들이 우선순위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동국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양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80세대의 가족들을 위한 시설은 그다음 순위로 순위를 정확히 나눠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설계가 완료된 게 아니었어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김태흥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나간 거예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획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요, 설계는 저희가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고 내년에

김태흥위원

그러면 기획 용역은 어떤 기획을 주신 거예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주변과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배치에 대한 타당 여부 그다음에 욕구 반영 그런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태흥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국 위원님 질의답변 하실 때 비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공공건축물을 짓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동국 위원님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목적의 취지에 맞게끔 계획해 달라는 취지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기획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를 어떤 거를 어떻게 주셨어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과업이 이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요, 아직 과업을 주지는 않은 상황이고 심도 있게 과업을 해서 그거는 의회에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전 위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과업지시서를 하실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하고 또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 최종적으로 물론 하시겠지만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가 정확하게 나가지 않으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하자보수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공공건축물이니까 배리어프리 인증 여부는 당연히 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항상 노인복지에 봉사를 잘해 주시는 담당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근에서 노인복지는 의왕시가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것 아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사 오신 분도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7페이지 하늘쉼터 추모목 식재 공사 모두 2,000만 원이 초과되는데요,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두 번째 줄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재영위원

네, 7페이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식재 공사를 말씀하세요?

박재영위원

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식재 공사는 저희가 수목장에 둥근 소나무와 섬잣나무를 식재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의왕시 관내에 있는 신흥조경이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1,977만 원으로 계약이 된 상황이고요.

박재영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네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질의 완료했습니다.

이랑이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발언권 얻어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방금도 하늘쉼터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하늘쉼터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늘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아시다시피 민원 제보를 지금 받았습니다. 파악하기로는 기간제 근로자 근속 관련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업무 범위 관련해서 현재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조사 검토 중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늘쉼터 기간제 근무자의 업무 범위 및 갱신 기대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올해 6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의왕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으로 접수가 되어 현재 심판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은 신청인분이 취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요, 의회에다가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이거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려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김은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꼭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 건 외에도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 또 있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하늘쉼터의 특별회계 건과 주민생활 지원 기금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경찰서에서 지금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남부경찰서인가요, 아니면 의왕경찰서인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의왕경찰서에서 진행 중입니다.

김은영위원

그것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꼭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유가족 차량 서비스 운영 관련에 대해서도 여기 있어서 그러는데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24조1항을 보면 시장은 경사도가 가파른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추모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명절 등 특정 기간에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하늘쉼터의 수목장 올라가는 언덕을 오를 때 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상당히 가파르던데 경사도가 몇 도나 됩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경사도가 16도 이상 되는 높이에 있고요, 하늘쉼터가 애초에 공동묘지인 곳이고 또 산이기 때문에 제법 경사도가 자연장에는 없습니다.

김은영위원

아무튼 경사도가 그 정도면 솔직히 저도 올라가 보니까 힘들었는데 조례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이유가 특별히 어떤 민원이 있어서였나요, 아니면 취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차량 서비스는 처음에는 정확하게 문구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자연장지로 올라가시는 노약자분들께서 많이 호소하시는데 저희가 민원을 위한 차량을 직접 시에서 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서 무료로 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명분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 그런 문구를 새롭게 개정해서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명절에 설이나 추석 때는 추모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왕역에서 하늘쉼터까지 오는 셔틀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약자분들께서 자연장지 올라가기 힘들다고 저희에게 차량 이용을 미리 예약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직원분들이 저희 관용 차량으로 위까지 모셔다드리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또 탑승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대안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그거 말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건수가 하루에 자연장지에 가시는 분들이 노령이시고 보행이 불편한 사람만 이게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차를 1대 별도로 두고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연장지 진입로의 경사 구간 150m 되는 곳에 데크 계단을 설치해서 내년 본예산에 상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데크 계단이라고 하면 계단식인가요, 아니면 지그재그로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아닌데 일단 좀 완만한 목재 계단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아무튼 여러 대안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장사시설 내 이동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데 별도로 운행일지나 이런 것들은 작성하고 계시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하늘쉼터에는 관용 차량이 1대가 있는데요, 그 1대로 직원들이 출장도 가고 그다음에 유족 차량 서비스도 했기 때문에 관용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는 작성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유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산까지의 거리가 150m 그 정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추후에는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차량을 탑승자가 누구고 얼마를 했고 건수가 얼마고 해서 면밀하게 작성 대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이동 편의 제공 실적이나 이런 부분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어쨌든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일단 장사시설 내 수목장은 특성이 언덕이나 산비탈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령자나 임산부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어려운 경우고 하늘쉼터도 그런 경우인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데크길이나 이런 부분도 좋고 그게 향후에 추진이 되면 좋겠고 혹시나 만약 추진이 안 된다면 나머지 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소형 모노레일이나 아니면 캐빈형 저소음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 찾아보니까 한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데크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여러 각도로 추진하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하신 사항들을 저희 의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6, 127쪽입니다. 후원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와 제41조6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보면 25년 시설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개한 자료가 없습니다. 안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시설에서 오는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되지만 시설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쓰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다가 올려놓아도 갈음이 된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택일해도 됩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둘 중 하나 택일해 다른 곳에다가 올리셨다는 얘기시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관리망에 게시해서 저희가 이 사항은 늘 경기도감사에서 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알겠습니다. 후원금 중 202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책자를 보면 비지정후원금은 집행함에 있어서 법인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총 지출액의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비 한도 내라고 할지라도 비지정후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이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입니다. 아름채노인복지관의 후원금 집행내역 중 사례회의 다과비로 집행된 적이 있고 사랑채노인관에서는 사회복지 실습지도 다과비, 사회복지 실습 중간평가 식대비 등으로 총 8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간접비이면서 집행 불가 항목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지정된 것인데 집행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랑채복지관이나 아름채복지관에서 실습이나 그다음에 봉사자들에 대한 아니면 다과비 이런 항목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라고 보지는 않고요, 하나의 사업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배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렇게 보신다고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사업비로.

김동국위원

사업비로요? 제가 보기에는 내역 중에 몇 가지는 업무추진비의 형태를 띠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들을 자세하게 저희한테 나중에 끝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정산검사 시 본 사항인데 더 자세하게 봐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집행내역을 보면 또 네트워크 회의 다과 구입, 공동생산위원회 회의비 관련 지출, 자원관리평가회의 진행비 등 지출이 다수 있습니다. 이 건도 지출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하신 거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거 정확한 후원이 공모를 통한 건지, 어떤 후원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사업비의 하나의 일관된 사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국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은 후원자의 소중한 뜻이 담긴 재원인 만큼 적절하지 않게 집행된 건들이 있는지 관련 지침에 맞게 시설 교육 및 후원금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전수 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조치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공개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랑 143페이지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67쪽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4회 개최하였는데요, 그중에 1회를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은요, IL센터에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실제로 LH에 있는 임대주택을 저희가 공급하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이라든지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지 국비로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번은 대면인데 1번은 왜 서면으로 했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상자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위원님들끼리 서로 공유해서 정확한 대상자 결정을 위해서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서면은 대상자 결정이 아니고 심의 안건이 모니터링 대상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서 저희가 이 건은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누가 합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모니터링은 여기 IL센터에 직원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직원이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직원인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도 거기를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점검합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당연히 저희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도 할뿐더러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IL센터에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분들을 케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두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도 안건이 장애인의 자립 지원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인 만큼 실효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면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립 지원 대상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 9명에 지체장애 1명을 선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각 장애인별 어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했습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제 집을 들르는데 이분들이 발달장애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상생활을 완전하게 누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자 면접을 통해서 그분의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종일 일정에 대해서 또 이분들께서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병원에 가시는 것 그다음에 또 인지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발달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지적인 측면, 일상생활 측면, 병원 동행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별로 사례별 계획을 한 다음에 또 생활지원사가 또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원하고 생활지원사분께서 함께 이 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의식주에 대해서 케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혜숙위원

나름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 추진이나 사업 계획들이 참 난해하고 힘든 사업들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보호사는 거기 1인당 몇 분 정도 아니면 2인 1조라든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계신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1명씩 일대일로 생활지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 생활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시는 했는지, 했다면 결과 조치를 간단히 설명도 가능하겠습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그 내용이 어디에

박혜숙위원

이 부분은 143페이지나 이런 것을 제가 토대로 해서 자립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 같은 것이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립생활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연

송지연장애인시설팀장

저희가 중증장애인 중에서 자립하는 예를 들면 녹향원의 대기자라든지 아니면 단기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시설 거주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본인 스스로 거주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개별 조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도 하고 그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5년도 결산을 보면 장애인 자립 주택 지원사업이 8,000만 원의 집행 절반도 못하고 있네요, 보조금도 반납하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혹시
지연

송지연장애인시설팀장

저희가 그 사업비는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90%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퇴사나 이직에 따라서 다시 고용했을 때 남는 인건비 잔액 같은 것이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박혜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연

송지연장애인시설팀장

홍보는 저희가 각 유관기관이나 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도 순회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 있을 때 저희가 리플렛 같은 것들을 다 배포하면서 조금 대상자를 더 찾기 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특히 우리가 장애인의 날 행사할 때 그때 좀 대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당부도 드립니다.
지연

송지연장애인시설팀장

네.

박혜숙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중증장애인분들이 우리 의왕시에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인원수가 얼마나 되고 있다는 거를?
지연

송지연장애인시설팀장

중증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중에서는 보통 자립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많이 대상으로 하는데 발달장애인 수가 670명 정도 되고요, 발달장애인은 거의 중증이 대다수라서 거의 다 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숙위원

그래도 인원수를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보이는데 혹시 빠지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등록을 하게 되어 있나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연

송지연장애인시설팀장

거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등록을 안 하시는 경우는 없고요. 아동의 경우에 취학 전에는 조금 장애 판정이 되면 그거를 꺼리시는 분이 있어서 연령이 어릴 때 안 하는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

박혜숙위원

아까 홍보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670명 전원한테 이런 안내를 드리죠 과장님?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왕시는 발달장애인부모회와 부모연대 또 단체가 2개가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든 홍보나 이거는 주민센터 그다음에 각종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급작스럽게 응급실에 가야 한다든가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또 맡기면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에 정착은 단순한 복지 혜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그리고 자기 결정권의 문제,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자립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유념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9페이지랑 81페이지를 할 건데요, 9페이지에 보면 각 단체의 보조금 지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검사 결과를 보면 24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25년도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반복되는 사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에서 강사료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나 사업자등록증 누락, 여러 가지 영수증 미비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체가 급여가 적다 보니까 회계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또 바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쪽 단체는 반일제로 회계를 하시다 보니까 영수증 구비나 이런 것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저희한테 종일제로 직원을 주셨으면 한다는 건의도 있고요,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바뀌기는 하지만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회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장애인단체는 1년에 2번씩 하고 있고요, 노인도 1년에 1번씩 정산검사를 하면서 계속 직원분들께서 또 저희가 보조금은 보탬e라는 전산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과 지도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에서 작은 영수증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산검사 결과에서 지적되는 건들이 어떻게 보면 유형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년 모아 가지고 교육하실 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사례집이라든지 이해하기 쉽고 보고 참고하시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회계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편하게 참고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사례나 이런 것을 모아서 수시로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교육하실 때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편하고 알기 쉽게 하면 담당자분들이 많이 바뀌신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금방 되고 그러면 누락이나 아니면 실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19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부에 장애인부모연대 사무실 운영비 집행내역 부적정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내용은 사업비에 대한 카드 연체료 39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거는 보조금에서 하지 않고요, 추후에 부적정해서 자부담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카드 연체료 부분은 보조금에서는 지출될 수 없는 항목인데 연체료에 대한 부분이 39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김은영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사례로 넣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 결과 잘못 집행된 건의 환수 조치는 모두 몇 건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환수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보조금 정산검사 뒤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영위원

경로당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에서는 지난해에 환수 이루어진 것은 없고요. 현지에서 자부담으로 유도해서 지출하거나 아까 39원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측면에서 끝났고 장애인단체는 환수는 없었습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환수 조치가 있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로당 보조금 정산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적정 집행 환수액이 21개 경로당에 98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 주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09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는 지금 회장님들께서 보조금 결제 카드를 지니시고 결제를 하시다 보면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류 구입이 간혹 있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비로 지출하지 마라 하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운영비로 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시행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109개소에 대한 것인데

김은영위원

일단 경로당 어르신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회계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질문인데 경로당에 대해서 지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놓으신 거는 있으세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노인회지회에서 어르신들이 서류 구비나 영수증 구비 또 체크카드가 예산마다 하나씩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정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직원들이 노인회지회에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일자리사업에서도 권역별로 원하는 곳에는 저희가 카운슬링 조로 가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렇게 조치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일대일로 개별 지도를 어르신들한테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보조금은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고 어르신들이 보조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운영비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써야 하고 안 써야 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대일로 개별 지도랑 그다음에 순회 방문지도 그거는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영위원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이라는 게 어쨌든 보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직결된 사안이잖아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어려움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지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고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련하시면 저희 의회에 보고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장애인누림통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19~23세에 해당되는 분이 모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19~23세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는 1~20세는 350명, 21~40은 547명인데요. 장애인누림통장 지원은 저희 시 예산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일대일로 2년간 10만 원씩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58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인 중에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현재 누림통장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장애인도 많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중에서?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저희가 장애인 등록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에 대한 혜택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아마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해야 매칭이 되기 때문에 또 1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아마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누림통장 지원사업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을 계속해 가지고 신청하지 않고 있는 연령에 도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문자나 그다음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일대일 안내를 한다든지 그거는 안 하고 있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현실적으로 일대일로 가서 하기는,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을

박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뇌병변장애인이나 기저귀 지원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저귀 지원사업은 뇌병변 심한 장애인들은 누워 계시기 때문에 기저귀 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기저귀를 구입하시고 영수증을 주민센터에 내시면 저희가 청구가 들어오면 시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는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따로 지원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심한 장애인들인 경우는 처음부터 처방전이 심한 장애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냐 이거를 할 때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단서나.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지만 장애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기저귀를 구입하는지, 본인이 또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처방전을 계속 내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데요, 장애인 등록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이 와서 신청하는 확률은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재영위원

사랑의열매라든지 봉사단체에 제가 같이 가담해서 정말 뇌병변장애인들 봉사를 갔을 때 제가 건강한 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사각지대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류 발급 비용이라든지 오히려 저소득 장애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력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힘든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서류 발급 비용이나 경감, 면제 이런 것을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대책은 혹시 없나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진단할 때 진단 비용 해 드리는 것은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께서는 증명서 발급이나 이런 것은 무료고요.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박재영위원

꼼꼼히 살피고 있네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재영위원

그러면 비용 하는 데 사전 정액 지원제입니까, 아니면 사후 영수증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에는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 지원사업도 그렇고 모두 사후에 저희가 확인한 이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바우처카드 도입 등 당사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기저귀 지원사업을 말씀하세요?

박재영위원

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70%가 재원이 또 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계속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적극 건의하겠다는 얘기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재영위원

훌륭하십니다. 당부드리자면 지원 기준이 좀 까다롭고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상자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애인과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절차적 편의를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게 저는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는 페이지 4쪽인데요, 시립 노인요양원 시설 개선공사 설계변경 이게 적정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코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1억 1,300 좀 넘고요, 설계변경 증액이 2,216만 원이 좀 넘습니다. 증액률로 확인해 보니까 19.6% 이상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시립 노인요양원 시설 개선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액 대비 약 19.6%가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지금 보니까 옥상 배수구 높이 차이와 물고임 현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옥상 배수 상태와 바닥 구배 등 어떤 레벨 있잖아요. 배수구 높이 실제 측량하고 그리고 또 방수 및 바닥재 공사 전에 이런 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그게 물고임이 발생됐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실시 계 당시 현장 조사했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건강누리요양원 거기에 코르크로 바닥을 하기 위해서 목재 데크를 실제로 걷어냈더니 그 속에서 단차 발생이 있었고요.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서 그런 레벨을 다 측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제 뜻은. 그런데 그거를 했느냐고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현장에서는 봤지만 육안상으로는 목재 데크가 그 위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목재 데크를 걷어낸 이후에 있는 일은 알 수 없었습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그거는 후에 얘기하시는 거고 실시설계를 처음에 하실 때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그러면 과업지시서 줄 때 어떻게 주시나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또 가게 되잖아요, 답변이 그러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실시설계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이 현장 답사를 해서 관련된 레벨 체크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우수드레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트런치로 가는 구베 이런 거를 다 메모해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다시 하자가 나와서 실시설계를 2,200이 넘는 금액을 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와서 했더니 뜯으니 나옵니다 이런 게 제 질문이 아니잖아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이 건물이 15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 애초에 설계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아마 설계하시는 분들이 미처 안에 있는 내용을

김태흥위원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설계용역을 줬어, 우리가 과업을 했어,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했어, 그러면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뭐냐면 충분한 현장 조사 없이 설계하고 공사 과정에서 문제 발견하니까 우리 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설계변경 승인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내부 방침에 의해서 결재를 맡은 건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결재 과정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전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초기 설계의 부실 및 기초조사 소홀 아닌가, 과업 내용이 누락됐든가 아니면 엔지니어링 설계 사무실의 역량 부족인지 이런 게 참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할애된 시간이 짧아서 별도 질의서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저가 수주 설계변경을 통한 단가 맞추기, 기존의 관행, 이게 관행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관행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200이 기존 공사 금액에 포함이 됐다고 하면 이게 공개 입찰, 공개 낙찰 아닌가요 방식이? 몇 개 업체가 참여했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수의 2인 이상 견적이기 때문에

김태흥위원

네,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거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태흥위원

이런 게 의문이 있고요, 내지는 이런 게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실측을 해서 각 구간마다 레벨고를 측정해서 우수 구베를 잡았더라면 2,200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 낙찰률에 이러면 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별도로 또 건축과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중복 예산의 어떤 전형적인 문제 제기예요. 제가 4년 동안 지켜본 우리 의왕시 공공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공공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건축 부서와 소관 부서와 정확히 검토하셔서 과업지시서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되면 실질적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관련해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추후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139쪽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에 대해서요,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 건에 대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것인지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모두 다 체킹을 한 다음에 활자로 하든지 아니면 활자가 아닌 다른 전자매체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시책이나 제도 같은 것을 안내하는 신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 외에 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박혜숙위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다 한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전화번호나 그다음에 주소 같은 게 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49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배포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 하나요, 더 되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거는 지난해에 지원했던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활자 신문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원한다 이러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가는 거기 때문에요.

박혜숙위원

이분들 외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이 현재 지원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미포함된 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분들은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도?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이후에 나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도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부 정도 되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박혜숙위원

팀장님, 아예 없나요? 몇 분이나 되는지 대충 있나요?
희정

장희정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전체 명단을 뽑아서 그분들한테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미포함된 분들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희정

장희정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전수 명단을 다 뽑아서,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라서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하신다는 거죠?
희정

장희정장애인복지팀장

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외에도 있다는 건가요? 이 안에 497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희정

장희정장애인복지팀장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드리는 분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다 보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정

장희정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한 달에 4번 정도 신문 나가고 있는데요, 혹시나 받고 싶지 않다거나 이사 가신다거나 뭔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문사에서 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추후 현황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일간 발행이에요, 아니면
희정

장희정장애인복지팀장

한 달에 4번

박혜숙위원

네,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희정

장희정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연말 정도에 공고를 내면 신청이 들어오고요, 거기에서 의왕시 기사가 많다거나 장애인 관련된 내용이 좋다거나 부수가 많다거나 컬러거나 이런 조건에 맞는 신문사를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렇게 보면 최근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특화되어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 읽어주는 뉴스, 그렇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뉴스,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 및 고대비 기능 등 다양한 디지털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신문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정

장희정장애인복지팀장

네.

박혜숙위원

우리 시도 혹시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로 맞춤형 전자신문을 지원할 방식이나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나요?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정

장희정장애인복지팀장

저희도 지금 신문사가 4개인데요, 그중에 하나는 전자 디지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으시는 분들한테 전자로 받으실 건지, 지류로 받으실 건지 욕구 조사를 한 다음에 원하시는 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또 장애인도 그렇고 어저께도 비 많이 오고 하니까 긴급 문자가 뜨지 않습니까? 이런 문자를 또 못 보시는 분들도, 핸드폰이 아직도 폴더 있으신 분도 있고 기기 때문에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죠. 그런 긴급한 상황 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전화로 하는 데도 있대요.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라서 쉽지 않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전화 음성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빨리 긴급하게 대피하라, 주의하라 이런 것도 있답니다. 혹시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거나 계획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정

장희정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각 동에서 중증장애인 중에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 일단 명단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재난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동에서 복지팀장이나 직원이 일대일 매칭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중증장애인인데 지하에 거주하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동 복지팀에서 다 담당을 일대일로 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분들도 계시고 거동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이 유용한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신문을 지원해서 신속하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전자신문 구독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각도로 피해나 또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김동국위원

과장님, 9쪽부터 20쪽까지 각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 금액하고 집행액의 차이는 다른 단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458만 원이 나고 노인교실의 지원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14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정산검사 결과를 보니까 지출 구비 서류 미비, 지출 구비 서류 미비 이 2건만 이런 사항이 있어요. 이 예산은 차익이 발생하면 일단 반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검사 결과에 왜 미비라고 나왔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회지회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모두 다 반납입니다, 반납이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지출 구비가 누락된 사유는 2023년도에 미지급된 폐기물 처리 비용을 2025년도에 지급하면서 지출 증빙 서류, 폐기물 목록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을 누락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 구비 서류 미비라고 하였고요. 그다음에 분회 활동비나 이런 것도 지출하면서 서명부 이런 구비 서류를 누락해서 지출 구비 서류 누락이라고 했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런데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가 사업별 통장 잔액, 지출 증빙, 정산서와 반납 내역을 서로 대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동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10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일자리 참여 지원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양방향이잖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는 늘 뒷골목을 잘 걸어 다닙니다 조용히. 그런데 뒷골목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3시간 일자리를 원하시면서 다리도 또 절룩거리시고 그러면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인력 대비.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인 사각지대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물며 지금 제일 행복해하는 분이 복지센터에서 3시간씩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런 일자리를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확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저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인건비라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더 고심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차 51쪽인데요, 장애인, 노인들의 전동기기잖아요. 금년에 추가 설치한 급속 충전기가 5대 중 고천동과 내손1동은 실내에 했어요. 오전동, 내손2동, 청계동은 실외에 설치한 것이 맞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이런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실내와 실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실외에 있기를 바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내에는 충전기기에 전기선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또 장애인 전동기구 차의 각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센터의 민원실이 협소한 데는 그거를 크게 또 확보해 놓으면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원칙은 저희가 야외에다가 이거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김태흥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주민센터 업무 종료 이후나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 설치를 요청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고천동과 내손1동은 어떤 사유로 실내에 설치한 것인지 다시 묻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이 관계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를 하지는 못하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상시 이용이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급속 충전기는 기존 8대를 포함해서 총 13대로 이 중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는 몇 대예요 현재?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공휴일에는 실내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요.

김태흥위원

안 되잖아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실외 4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전체 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과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적은 있으세요 관련해서 그러면 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점검은 하지 않았는데 점검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시 이용이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게 개선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 현황을 보니까 부곡동주민센터에 1대가 설치되었고 부곡동의 어떤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인구 전동 보조기기 이용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이게 충분한가요? 거기가 지금 인구 비례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이거를 충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더 많이 충전을 원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은 하지 않았는데

김태흥위원

피드백은 없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만약에 이게 부족해서 더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충전기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동별 전체 설치 대수와 실제 이용 권역을 분석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어떤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생활시설이잖아요 이런 것도.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가 방전돼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추가질의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증인 기립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의왕시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이랑이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고만석입니다. 가족아동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정책팀 허현숙 팀장입니다. 가족여성팀 김신경 팀장입니다. 아동보호드림팀 박승희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이선희 팀장입니다. 보육시설팀 이수진 팀장입니다. ( 아동정책팀장 허현숙, 가족여성팀장 김신경, 아동보호드림팀장 박승희, 보육지원팀장 이선희, 보육시설팀장 이수진 소개 )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6쪽이요, 아동·청소년 마을밥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인지. 그리고 대상자는 취약계층인지 아니면 전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아동·청소년 마을밥상 운영은 단순히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학부모 입장에서 자부담과 급식을 위해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원래는 모여서 먹기로 했는데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9,000원 정도였는데 그런 비용이 있고 또 특정 장소에 매일 가야 하다 보니까 계획은 했었지만 실제로 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렇게 지금 우리 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의왕시 청소년 전체라는 말씀이시죠?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2차에 걸쳐서 참가 신청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명밖에 안 돼서 추진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신청자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는지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부족한 거는 아마 자부담 9,000원 내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되고 또 그 아동이 식사를 먹으러 매일 일정한 장소를 가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혜숙위원

9,000원이라는 거는 매끼마다 9,000원이라는 건가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한 끼당 9,000원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원래는 지원이 없이 그렇게 필요한 아동들에게 마을밥상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부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거는 이제 제보도 있었고 또 제 경험도 있고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이 방학을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학이면 아이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방학이 싫다는 아이가 있어서 제가 왜 방학이 싫냐고 했더니 아침을 굶고 다니는 학생인데 방학이 되면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방학이 싫다는 것을 듣고 제가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아이한테 제가 아침, 점심을 먹였던 적도 있는데요. 집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도 주변 이웃에게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노출되는, 아이들이 꺼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접 봉사 식당으로 아이가 가야 한다는 사업 내용이 감수성이 좀 예민한 아이들로 볼 때 신청 같은 것을 저조하게 신청한 사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꼈던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 급식이 필요한 사각지대 가정의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는 해 보셨는지,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편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금 중단하고 이럴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다못해 학교 측에 이런 조사를 해 달라고 하든가 그런 구체적인,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마을밥상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학교에서 보충수업 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학교로 급식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은 저희가 G드림카드로 해서 일반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나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아까 조사도 말씀하셨는데 방학 전에 또 학기 중에도 계속 학교하고 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사는 가정인데 부모가 없을 때 이렇게 밥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아동들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도 가정적으로는 부모님, 어머님이 안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더 어려웠고 또 아버지도 밤에 일하시는 분이라 아침에 들어오시면 주무시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거의 굶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타시처럼 일반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아동이 원할 때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혹시 급식카드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시나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시락으로 했다가 이제 불편함이 더 있고 수요자들이 그거를 원해서 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저희가 사각지대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혜숙위원

저도 당연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청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힘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부담 9,000원은 아이들이 9,000원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사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떡볶이를 사 먹든 뭐든.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김은영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신청 인원이 저조해서 하지 못한 사업인 것 같은데 초기에 이 사업을 구상하실 때 이런 것들을 예상을 못 하셨는지, 저는 어떻게 보면 비용도 그렇게 싼 가격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자체가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자체를 사업 구상하실 때 그런 부분들 생각을 못 하셨는지, 아무튼 그때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아마 그때 제가 있지 않아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이 되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우리가 결식아동 지원 금액이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를 받으면 식단의 질의 좀 떨어질 수도 있어서 9,000원으로 해서 한번 해 봤는데 아마 생각보다 신청인이 저조할 것은 아마 저희가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은영위원

어쨌든 개인 비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밥 먹으러 와서 아이들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기는 하겠지만 홍보비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을 줄여 가지고 아이들이 오고 싶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구상을 하셨으면 이런 사업들이 사장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사와 프로그램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지 않는 아동들이 방학 때 일시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수요를 잘못 판단하고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김은영위원

제가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일시적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조금 더 처음에 구상하실 때 이런저런 사항들을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예상을 잘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없게끔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히 수요도 파악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28쪽 양성평등위원회와 또 사례결정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128쪽을 보면 양성평등위원회가 25년도 세 차례 개최를 했네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하고 또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하고 또 기금운용계획 심의까지 모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나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의 심사를 이게 서면으로 하면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위원들 간 어떤 의견을 교환하거나 심사 기준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보통 이제 위원님들의 일정 맞추기가 쉽지는 않고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요, 이때 기금 결산, 공모사업 선정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서면으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대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맞습니다. 그때 서면으로 왔을 때 구체적인 심사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내용으로 온 거는 있나요? 약간 이런 거는 이렇고 이런 어떤 선정을 할 때 내지는 또 수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분은 이렇고 저런 분은 저렇고에 대한 어떤 의견 제출 같은 내용의 일례가 있으면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없으면 그냥 없는 것이고.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서면으로 하면 보통 그냥 O, X만 하기 때문에

김태흥위원

O, X?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수상자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사실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위원회가 사실상 어떤 행정에서 결정한 사항을 승인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보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 그런 어떤 개선점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어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 관련해서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도 보면 성별영향평가는 사실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위원들 간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필요합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이거는 심의를 한 겁니까? 서면 심의인가요, 아니면 대면 심의인가요 이거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이것도 서면 심의로 했고요.

김태흥위원

그런데 지금 책자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 돼서.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하고

김태흥위원

여기 지금 사례결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닌가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성별영향평가

김태흥위원

성별? 맞습니다, 여기는 서면 평가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실제로 서면 평가가 아니라 이것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중대한 심의를 할 때는 대면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건이 있는데 이거는 서면인지 대면인지 또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이거는 전원 다 대면

김태흥위원

다 대면입니까? 없는 것은 다 대면으로 보면 되는 거죠?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행정절차를 떠나서 보호 대상자의 생활 환경과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면 심의할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O, X인가요? 그냥 어떤 질문지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안건이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동의 중요한 보호나 시설 퇴소, 위탁 아동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이 가면 O, X로 보통 합니다. 퇴소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태흥위원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갖췄다고 보면 의심의 여지는 없겠죠?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대면 질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면 관련돼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수상자 선정이라든가 아동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어떤 결정적인 큰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로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운영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안건들은 대면 심의로 어떤 전문성과 또 정당성과 이런 것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대면 심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9쪽 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실 이용률을 높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처리 결과에는 정원 충족률 99.7%를 근거로 완료 처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원 335명에 현원 33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원에 가깝다는 뜻이지, 실제로 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센터를 이용했는지 보여주는 수치는 아닙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을 완료했다고 보고하려면 단순한 계획이나 정원 수치가 아니라 실제 이용 개선과 돌봄 공백 해소라는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완료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많아서 거기 항상 대기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정원에서 거의 1명 모자라게 하다 보니까 거의 가득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보고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계속 진행사항 같은 것을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국위원

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4가지를 요청드릴 건데요, 12개 센터별 월별 출석부 및 이용시간 통계, 두 번째 이용 중지·퇴소 및 대기자 현황, 세 번째 장애아동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연계 실적, 네 번째 프로그램별 참여율 및 만족도조사 결과를 요청합니다. 해서 위원들께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90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처리 결과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인구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정부의 유보 통합 등 보육 정책 변화 예고에 따라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작년 행감 때 의회에서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현황은 운영 지원금은 4만 원 아동 1인당, 운영 활성화비는 310만 원, 교사 플러스 아동 수하고 조리원 인건비 40인 미만 아동에게 70~100만 원 정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노력입니다.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인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준처럼 지원하거든요. 거기에 민간어린이집 지정을 5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액은 5억 7,6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왕형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영유아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고요, 학부모 및 보육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 유보 통합 대비 행정 대응 방안으로 의왕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유보 통합 이후의 보육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혼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쪽에 영아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또 특이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천 지역에는요. 그래서 오봉산마을에 또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또 오봉산마을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 이후에 원장 채용하고 거기 리모델링해서 영유아들이 계속 우리 시만 이상하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데 아이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렇다면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은 언제입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이게 유보 통합해 가지고 유치원하고 보육하고 합친다는 건데요, 그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진전은 많이 좀 없고 예산도 똑같고 지금 똑같이 거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좀 더 추이를 보면서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중앙부처 단위에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역 현장 예산과 인력을 넘기기 위한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3법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데 가중되는 것을 또 나름 우리 시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저희는 유보 통합이 되면 예산도 다 국가로 넘어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계속 우리 어린이와 그다음에 또 어린이들을 보는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다 행복할 수 있게 지원하려고 계속 가족아동과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지자체와 3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현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자원 체계 통합을 하고 서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준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준비 계속 만나서 논의하고 있고요. 준비라고 할 것도 예산이 가장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보육 예산만 1,100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국가에서 가지고 가서 또 우리 시 예산이 다른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유보 통합이 본격화되면 우리 시의 보육 예산과 권한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재 우리 시가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원이 교육청 예산 지원으로 지속 연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언론 보도하고 실제로 하는 것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게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아마 계속 이 상태로 갈 거라고 판단해서

박재영위원

그렇게 예측됩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박재영위원

기존 혜택이 하향 평준화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유보 통합에 관련한 그러면 추진사항은 유보된 상황인 겁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논의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쨌든 그래도 좋은 저희 시 차원에서 방안을 갖다가 생각을 늘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모른다고 우리가 지금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요, 통과가 되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체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의 선제적 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선제적 대비를 아직 진행된 게 없어서 그러는데 선제적 대비 진행만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가 지원했던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혜택이 절대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이관에 대비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자체 로드맵을 우선 수립하시기 바라며 교육청 지원과 긴밀히 소통하여 의왕시 어린이들의 보육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육의 질의 낮아지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1페이지요.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질의, 고충, 청원 등 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3쪽에 일련번호 21번을 보시면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건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 급식 관련 조사를 요청했네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고 보기는 봤는데 급식 관련해서 사실 조사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나가서 검체 채취해 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박혜숙위원

지금 결과를 보니까 조사한 결과가 세균 및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을 이렇게 안내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보배입니다, 출산율도 줄어들고. 또 다행스럽게 우리 의왕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런 조사를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팀장님,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혹시 점검을 한 번씩 주기별로 합니까?
수진

이수진보육시설팀장

보육시설팀장 이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저희 직원들이 합동 점검도 하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은 하는데요, 1개소를 1년에 한 번씩 할 수는 없고 정기점검 대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암행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해져 있다면 거기는 미리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를 떠나서 평소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좀 암행도 할 필요가 있다, 암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이수진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고맙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현황을 봐 주십시오. 계원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현재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성폭력상담센터에서 2022년에 저희한테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건 끝난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2023년에 또 허위 출장 명령, 보조금 정산 이런 것 때문에 또 영업정지 3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쟁점이 허위 출장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출장을 간 게 있냐라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 공문으로 온 적이 없다고 해서 그거로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 진행 중에 학교에서 출장을 온 사실이 있다 그런 내용 하면서 과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소송을 건 이유는 1차 때 아까 먼저 사건도 있고 이번에 허위 출장이 아니라 보조금에 있는 허위 사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시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이것도 바로서야 했는데 1심에서는 졌는데 2심에서도 다퉈봐서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패소 사유 보니까 법원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지적하였습니다. 처분 전에 법률 자문이나 면밀히 법리 검토는 하지 않았나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충분히 다 했습니다.

김동국위원

했어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다 했고 항소할 때도 저희가 법리를 다퉈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김동국위원

그러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휴업입니까, 폐업입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지금 휴지 신고를 했는데 아까 보조금 정산 같은 문제가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를 하고 나머지 처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설장이 자체적으로 간판 내리고 지금 시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해도

김동국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완료하실 건가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그 당시 것은 아직 안 된 겁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전액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전액은 아니고 보조금 봐서 불법 사용이나 잔액이나 이런 것은 확인해 봐서 반납이 필요하면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휴업인 상태지, 문을 닫고 폐업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철저히 회계 정산 실시하시고 누수된 예산이 있다면 환수 부탁드리고 행정 집행에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23년도에는 88건, 24년도에는 94건, 25년도에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1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문제는 개별 교육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동 자체가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이게 아동학대구나 신고하는 문제, 그러면서 일반인들도 옆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신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나 아니면 신고하는 사람의 신고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파악하시는 거죠?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 건수가 늘고 있는데 현장 조사해서 가면 어쨌든 전담 공무원들이랑 경찰분들이 업무를 보실 때 약간 업무 과부하로 점점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신고를 받으면 징후가 모호하거나 그런 신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필터링이나 이런 조치는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십시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학대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2명이었다가 이제 3명으로 늘어난 것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아동들 접수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다 저희가 상담 약속을 잡아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례, 학대 사건 다 이렇게 되는데 개별 모니터링됐다고 이렇게 건수가 됐다고 하지만 다 개인 사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다녀야 됩니다.

김은영위원

힘드시겠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일단 신고된 건수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계속되고 계실 텐데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신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가 대폭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동네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특정 유형이 늘어났다든지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세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학대 하면 우리가 아예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우리는 조사만 하고 거기에서 예방 교육 그다음에 대상 사례관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쪽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는 못하지만 그쪽에서 데이터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보려고 시도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연말에 한 번 하기는 하는데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우려되는 것은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학대로 최종 판정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또 의심으로 분류되거나 그래 가지고 어쨌든 학대 판정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아이들 중에 사각지대에 놓여 가지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재신고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또 악화되어 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가 우려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고 해서 어린이집 종사자나 학교 선생님이나 병원 종사자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사건은 병원에서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좀 불안해서 즉각 분리를 해 가지고 외조모한테 맡겨서 하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 한번 우리 시에 어떤 경향이 있는지 뽑아서 업무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각지대나 이런 노인, 아이들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표를 보면 정서 52건 그다음에 신체정서 중복 21건 이렇게 해 가지고 정서 학대가 거의 90% 정도에 달하는 것 같은데 정서 학대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아동학대가 한 4가지가 있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그러면 아이가 옆에 있으면 정서적 학대를 겪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어쨌든 가정에서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는 거죠?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가정 내 방임이나 양육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원인별로 맞춤형 교육, 부모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계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만약에 정서적 학대로 되면 아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해서 예방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 또 보호자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한 그런 사례 중에서 일반 사례면 저희가 개입하지 않지만 만약에 정서 학대나 혹은 정서 학대가 아니더라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뢰를 하면 그 집에서 또 약속을 잡고 가정하고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교육이 되고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영위원

어쨌든 충분히 그런 식으로 시스템은 이루어졌지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정서 학대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표에 원가정 보호가 여기 보면 작년하고는 다르게 전체 79명 전원에게 원가정 보호가 내려졌어요. 이게 어쨌든 형식적인 가정 복귀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이게 아이들의 안전이 완전히 완벽하게 담보된 조치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셨습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다 하고요. 원가정 보호나 이런 것도 다 우리 회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원가정 보호가 많은 이유는 단순히 부모가 때렸는데 이제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원가정 복귀를 내리고 하는 거죠. 만약에 워낙 폭력이 심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원가정 복귀를 안 하는데 아까 말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반성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다 원가정 보호해서 아이는 또 가정에서 크는 게 맞기 때문에

김은영위원

그것도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또 가정에 복귀했는데 또 반복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사후 조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후 모니터링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모니터링 대상자마다 맞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김은영위원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딱 정해진 거는 없고요.

김은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나 아니면 경중 정도나 이런 것에 맞게 그러면 되어 있는 겁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여러 측면으로 말씀드렸지만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에게 사후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재학대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서 학대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가정 보호 조치에만 머물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해당 가정에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136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100건 안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도 그러시죠?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198페이지 자립 준비 청년 성장 함께 서기 지원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자립 준비 청년이 바로설 수 있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박재영위원

맞습니다. 관내 자립 준비 청년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15명 정도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연령대가 18세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24세까지 대상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평균 매년 몇 명 정도 나옵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지금 시설 퇴소하거나 그다음에 가족 위탁 아동에서 퇴소 이렇게 되는데 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해마다 1~2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지금 전체는 15명인데 1~2명씩 해마다 청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영위원

지원 연결 현황을 보니 생활비 지원, 생계비·물품 지원 등 거의 일회성 지원으로 보이는데요, 퇴소 후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또다시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위기에 빠지는 청년이 있습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립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월별로 자립수당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고민도 들어주고 우리 직원이 자립 전문요원이 있어서 분기별로 만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자립한 청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시기에?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지금 퇴소하고 말씀입니까?

박재영위원

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제 기억에는 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영위원

2명 정도 됩니까? 혹시 의왕시에 소재한 계원대학교 아십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박재영위원

계원대에서 또 총장님이 미자립 청년들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왕시하고 적극 협력해서 미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함께하고자 하는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관심에 같이 함께 부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어떻습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이렇게 계원대 총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연락처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자립 지원 전담 요원들이 바로 설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연결다리가 되어드리고 항상 의사결정이 되는 분들끼리 만나야 시간이 축소되니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지원금이 4년 전하고 지금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나요 1인당?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씩 계속 변함이 없고요,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은 최대 1,500만 원까지인데 이거는 예전에는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5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500만 원으로 집도 얻고 이러는 건가요? 1,500으로?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그러니까 1차에 1,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2차에 다음 차년도에 500만 원을 주는데 집을 얻는데 집은 자립 아이들은 LH에서 주택을 제공해 주고 월세를 좀 싸게 낼 수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민원 관련 들어와서 제가 어느 위치라고는 하우현성당 옆에 있는 시설 관련해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된 제보는 많이 받으셨죠?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서 검토하신 거는 있나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후원자하고 아동하고 같이 후원자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동이 후원자에게 좀 못되게 해서 약간 이렇게

김태흥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제보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아직 못해서 추후에 제가 다 검토 후 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 질의에 따라서 우리 행감 부록 목록에 넣어야 될지는 추후에 가족아동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고요,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페이지 171페이지 여성학대 신고 접수 및 피해 여성 조치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대 사건은 지자체 단독으로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지역 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및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가동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여성학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고 합니다. 그러면 의왕시와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피해 여성 다 지원이 될 수 있게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영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에? 여성학대는 총 74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 조치 현황을 보면 관내 피해 여성이 911명으로 자료가 상이하게 나옵니다. 상이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랑이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부탁드립니다.
신경

김신경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김신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여성학대 신고는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래 피해 여성 조치 현황은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왕가정성상담소의 자료에 따른 조치 현황이라서 숫자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피해 여성 실적 수치가 24년도 행감 자료와는 동일한데 이번 실적 업데이트가 안 됐나 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을 갖다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약간 비교 라인에 쓸 수 있으면 써 주시면 질의가 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신경

김신경가족여성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사건 발생 시에 실질적인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뉴얼은 조치되어 있습니까?
신경

김신경가족여성팀장

저희가 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필요한 성상담소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연계 기관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저희와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성상담소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연계할 때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하고 신고 접수를 하거나 현장에 나가거나 이런 일들은 경찰서에 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런 것도 기관에서 다 담당해서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갖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관외 실적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경

김신경가족여성팀장

주소지가 이쪽이 아닌데 위치가 의왕시에서 발생된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주소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위원

학대 피해 여성이 일상으로 복귀한 후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과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계십니까?
신경

김신경가족여성팀장

원하시는 경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성상담소에서 연계하고 있고 또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사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이게 100% 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이 원하시지 않으면 솔직히 쉽지가 않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실 때는 연계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반복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위험이 높을 때 숨어 있는 위기가구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신경

김신경가족여성팀장

저희가 아마 성상담소에는 이런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그렇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가정·성상담소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사후 모니터링 그런 자료를 저희도 확보해서 정책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이거는 참고가 아니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사항은 담당이 아닌 분이 참고하는 거고요. 지금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파악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늘 소통하면서 보고 체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수혈이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고를 받으시고 보고를 잘 받았는지 저한테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김신경가족여성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은 여성학대 피해자 보호는 지자체의 엄중한 법적인 책무입니다, 통계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긴급분리와 의료,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해서 철저한 사후 관리, 대책까지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김신경가족여성팀장

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137페이지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감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2025년도가 시설에 대한 시정 등 행정조치나 과태료 부과 건이 제일 많습니다. 심지어 3년 내내 같은 사유가 반복 발생하여 과태료 처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맞나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시설 직원에 대해 매년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매년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고요, 연합회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고요.

박혜숙위원

과장님이 그전에도 팀장님으로 계셨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나요. 이게 3년 내내 줄어들기는커녕 되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최근 3년 치 행감 자료를 보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난다는 말이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과에서 내리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가면 가장 많은 게 회계목 오류 다수하고 의무교육 미이수입니다. 아무리 계속 저희가 의무교육 해야 된다, CCTV 설치 보관해야 된다고 해도 그중에 또 하나, 그러니까 듣는 데는 계속 듣는데 작년에 그거를 안 받았던 데가 또 그거를 못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한 곳이 계속 걸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A, 작년에는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항상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저희 담당 공무원 눈에 보이니까

박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연도는 또 다른 어린이집이 늘다 보니까 건수가 자꾸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적사항,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린이집에 공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정확한 어디 어린이집이라고는 명시를 안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 너희도 조심해라 앞으로,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23년도는 어떤 어린이집, 24년도 어떤 어린이집 이런 게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줄어들죠.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이런 CCTV로 과태료를 먹었으니까 조심하라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관련 공유해서 공문도 보내고 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혜숙위원

주시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CCTV 영상 촬영본이 일부 누락되거나 또 야간 연장 보유까지 상시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건들은 매년 지속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들은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각심 차원에서도 관내 시설 대상으로 CCTV 운영 및 관리 사항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한번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안 되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과태료가 다시 안 될 수 있도록 공유하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혜숙위원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 장소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 반복적인 발생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문 들어서 지금 어떤 사항을 들었는지 다른 어린이집도 아마 정보 공유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계획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같은 사후 처벌 방식으로만 반복 지적을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제가 보입니다. 지적률이 높은 시설이나 반복 위반 시 시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나 맞춤형 사전 컨설팅이 있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은 있나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저희가 반복되는 그런 데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3년 전에 이런 지적을 받은 사례들, 어린이집들은 그다음에 그런 지적을 받지 않은 반복적인 데는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팀장님 계신지요? 똑같은 질의를 예를 들어 1년 걸려서라도 또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수진

이수진보육시설팀장

반복되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박혜숙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과장님께서 이제 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최소한 몇 년 사이에는 이런 반복적인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안 됐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꼭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도 해 주시고 또 예를 들면 보조금 지원 시 감점 적용을 한다든가 배점을 크게 한다든가 해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방금 말씀하신 페널티 부분이나 감점 적용 같은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고 할 수 있으면

박혜숙위원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왜냐하면 우리 부서가 아이들에 관여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도 우리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이 불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저출산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아이들에 대한 것은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해서 서로 조심하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계획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간단하게 제가 당부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기존 지도단속 방식이 효율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복 위반 시설에 대해 강력한 제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꼭 마련하시고 마련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조차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고만석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소 후 자립 청년 직장 연계 그런 것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동학대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경찰서와 소통하여 얼마 전 방송에 나온 사건과 같은 발생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0분부터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증인 기립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의왕시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이랑이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윤숙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진성희 관광공연팀장입니다. 김보경 문화휴양시설팀장입니다. 이성수 예술의전당TF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정책팀장 유윤숙, 관광공연팀장 진성희, 문화휴양시설팀장 김보경, 의왕예술의전당TF팀장 이성수 소개 )

이랑이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9쪽입니다. 협궤 디젤동차의 163호 보존처리계획의 추진 계기는 무엇입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협궤 디젤동차가 노후돼서 저희가 작년에 보수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보수 용역비를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본 수립되는 계획에 어떤 내용을 진단하고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협궤 철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에 협궤 디젤동차로 1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현재 철도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해 본 결과로는 내부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벗겨져 있고 보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문화유산청에 저희가 의뢰한 사항입니다.

김동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라고 되어 있어요.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김동국위원

완료되었다면 디젤동차의 보존처리비가 얼마나 산출되었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재는 한 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보존처리비 사업비에도 시비가 투입됐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시비도 25% 정도 투입될 예정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금이 줄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저희한테 통보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비는 50%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국비는 50%가 되는데 제가 지금 보기로는 도비가 15%로 축소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비가 35%로 증가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2년에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유지관리 등 시비가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유지보수도 25% 정도는 시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투자된 적 있어요? 그러면 정밀진단 이후에 보존처리나 상시 유지관리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속해서 투입되어야 될 텐데 그때마다 재정 규모가 열악한 우리 시가 매번 35% 이상의 시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과연 구조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국가유산 자체를 저희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원 비율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동국위원

네, 괜찮습니다.
윤숙

유윤숙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유윤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궤 디젤동차 163호는요, 2022년도에 지정해 가지고 2023년도에 정기조사 결과 D등급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국가유산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5,000만 원 예산이 산출돼서 5 대 2.5 대 2.5로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거를 정비하는 예산은 따로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보수할 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국가유산청에다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심의를 받아서 내년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동국위원

사업비를요? 어느 정도요?
윤숙

유윤숙문화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린 4억입니다.

김동국위원

4억이요? 그러니까 그 4억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알겠는데요, 나중에 이거를 계속 유지관리를 했을 때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지원 비율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는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윤숙

유윤숙문화정책팀장

아직까지는 없고 부담 비율은 중앙에서 약간 정해서 내려오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비율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동국위원

지정돼서 내려왔는데 도비가 지금 15%로 깎인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윤숙

유윤숙문화정책팀장

그렇죠.

김동국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도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숙

유윤숙문화정책팀장

차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국위원

맞습니다, 35%나 되는 비용을 우리 시가 다 부담하기에는 불합리한 게 있으니 계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국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요, 각종 민원 접수 현황과 위원장님, 2페이지에 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이것도 같이 해도 될까요, 아니면 따로 할까요?

이랑이위원장

같이하세요.

박혜숙위원

네, 일단 첫 번째 여기 민원을 보니까 고충민원에 대해서 왕림아트홀 시설 철거 요청 민원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왕림이팝아트홀이 조성되기 전의 모습으로 철거해 달라는 민원 내용이 중복되게 4건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왕림이팝아트홀 전에 하부 공간이 공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건물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공간이 오히려 본인한테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팝아트홀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원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 분도 계시는군요. 제가 오랫동안 2000년도 초부터 거기를 왔다갔다하면서 약간 우범지대 같은 느낌도 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분도 계시는군요. 그러면 개선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고 그냥 설득해서?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그분의 말씀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외부 공간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게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내만이 아니라 실외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공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 설명만 듣고도 수긍하시고 하시던가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4차에 걸쳐서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분은 철거가 안 되니까 멈출 수 있는 어떤 명분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민원에 대한 멈출 수 있는 명분. 그래서 저희가 지역 주민의 어떤 공연이나 쉼터로서 잘 활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원인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 같은 것은 향후에 꾸준히 마련하겠다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제 이팝아트홀 바로 옆에 의자 같은 것, 팔각정이 아니라 사각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 소속이 되나요 바로 옆이니까? 또 별개인가요 바로 옆인데도?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박혜숙위원

아니에요 팀장님? 아닙니까? 제보가 또 어떤 분들은 거기 이팝아트홀 바로 앞에 의자들이 또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가 천장이 너무 약해서 좀 더 밝은 전등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의자 밑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충처리에 넣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 이제 백운축제 그다음에 5페이지 이렇게 보면 어린이축제하고 백운축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백운호수축제 예산이 2개가 각각 다른 건지, 똑같은 데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위원

3페이지와 5페이지 이 사업이 다른 겁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3페이지는 계약 금액으로 표시를 했고요, 5페이지는 발주액 기준입니다.

박혜숙위원

같은 사업이죠?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같은 사업이고요.

박혜숙위원

금액이 같은 데서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축약을 해 보도록 하고요, 부족하면 다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사항이고 또 이어지는 것은 페이지 31쪽, 또 57~58쪽 관련해서 이어서 가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및 관광시설 운영 효율성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렇게 장황하게 했는데 건 바이 건으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8페이지를 보니까 보조금 정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주의 처분을 받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보니까 의왕문화원을 비롯한 몇 개 단체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회계 처리상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5만 5,000원가량을 증빙이 불가한 그런 품목들로 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전액 환수 조치를 했고 그리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증빙 서류가 누락돼서 향후에 보완한 사항입니다. 단순 주의 정도로 경미한 사항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보조금 환수는 다 됐다는 얘기죠?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반복적인 정산 지적을 보는 것은 사실 우리가 회계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한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심도 있게,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또 여기 지금 위탁시설 이용실적 통계 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9쪽 위탁 업무 총괄 현황에는 문화복지회관 일평균 이용 인원이 25명이고요, 어드벤처 38명 그리고 조류생태과학관이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0쪽의 연간 실 이용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문화복지회관은 7,303명, 어드벤처는 2,054명, 조류생태과학관은 2만 5,177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어드벤처는 연간 2,054명인데 일평균이 38명이에요. 이게 또 역산하면 54일 운영했다는 셈인데 이게 실제 운영 일수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오기가 된 건지, 이게 수치가 안 맞아서.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드벤처 부분 지금 몇 페이지인지

김태흥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10쪽이라고 그랬는데, 9쪽하고 10쪽.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다 보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어드벤처는 지금 2,000 명 정도가 연간 이용 인원이거든요.

김태흥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어드벤처 운영 관리 보니까 일일 주민 이용이 3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가 안 맞잖아요 역산을 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어드벤처는 주말에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김태흥위원

평일에 운영을 안 하고?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러면 그냥 54주 잡으면 되는 거네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런 주기가 없어서 제가 오해가 있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별 실제 운영 일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별 통계 기준을 동일하게 또 운영 일수와 휴장 사유를 함께 정확하게 주기를 했으면 이런 질문이 없었을 거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카이레일과 어드벤처 이용객 급감 원인 분석한 게 있나요? 57쪽 보니까 운영 실적을 보면 스카이레일 이용객은 2024년도 4,177명이고요, 2025년도에 2,480명, 약 40%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어드벤처는 4,193명에서 2,054명으로 약 51%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두 시설 모두 이용객이 크게 감소했는데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한 게 있나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고 운영 실적만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레저시설이라는 게 처음에 개장했을 때의 어떤 개장발이라는 게 있는데 연도가 지나가면서 신선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적인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게 유행하는 어떤 시설로 교체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뒤처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왕송호수 레저시설이 캠핑장에 치우쳐 있고 어떤 정주환경이 못되다 보니까 캠핑장이나 레일바이크 위주의 레저시설을 이용하러 오지, 이런 어드벤처나 스카이레일 같은 것은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57쪽 운영 손익을 보면 스카이레일은 25년도에 수입이 약 1,708만 원, 반면 지출은 약 3억 1,468만 원이고요, 약 2억 9,760만 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드벤처 역시 수입이 약 94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5,352만 원 정도, 약 4,413만 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스카이레일 수지율은 5.4%, 어드벤처는 17.6%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두 시설을 합하면 연간 약 3억 4,000만 원의 운영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죠?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이런 운영을 우리가 언제까지 유지할 계획인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매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일바이크 이용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짚와이어를 같이 연계해서 할인을 해 주는 금액으로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워낙 평일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서 주말만 운영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레일바이크 회사하고 해서 패키지 운영 형태로의 어떤 구상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운영 손익에 포함되는 인건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기타 공통 관리비 관련해서 산정 기준도 있을 테고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적자 리스트가 다 작성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연별로?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

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연계 관광 상품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스카이레일과 어드벤처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부곡도깨비시장과 연계한 관광 상품 패키지를 개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나요? 실적, 연계해서 이런 실적이 있고 이런 어떤 효과가 있었다, 정량이든 정성이든.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패키지를 개발했다는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입과 또 지역 상권 매출 증대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이게 성과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축약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보조금 정산검사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관광시설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카이레일과 어드벤처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 이거는 작년과 이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넷째, 왕송호수 관광 자원과 부곡도깨비시장을 연계한 실적 관련해서 금방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거는 보고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섯째는 운영 주체가 도시공사니까 운영 손실 개선 목표를 설정해서 분기별 점검을 해서 전반기든 후반기든 반기별로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이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네, 다음 발언으로 하십시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랑 해서 아무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차치하고 조금 더 추가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 외에 제가 왕송호수캠핑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래저래 많은 영역들이 있던데 보니까 사용후기라든지 아니면 설문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 캠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취합을 하시면 나중에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취합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단순히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것 말고 좀 여러 가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게 물론 이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반려견 동반 캠핑장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 공간이라든지 요즘에 또 젊은 분들 아이디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해서 큰돈 들이지 않고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노력과 이런 부분들을 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해 주십시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 저희도 항상 적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소통을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뷰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선셋뷰가 좋으니까 캠핑장 예약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뷰도 있고 여러 가지 피드백할 자료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저희 아이디어로는 일몰 시간표라든가 포토스팟 같은 것도 홈페이지 옆에다가 같이 안내를 한다거나 평일 1박을 캠핑장에 할 경우에는 체험 패키지를 같이 묶는다든가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함께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 내에 왕송호수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계획은 세워졌지만 향후 몇 년이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과 있는 것을 가지고 적자 폭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위원

롯데월드에 가잖아요 서울, 잠깐 차를 탑니다. 그런데 가상현실을 넣어줘요, 2분 50초 정도 타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엄청 줄을 서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볼 게 없잖아요, 롯데월드 안에서는. 그런데 가상현실에 잠깐 서 가지고 별로 그렇게 볼만한 것도 아닌데 나타나서. 그래서 요즘에는 AI를 접목해야 됩니다. AI를 접목해서 가상현실을 같이 접목하면 스토리텔링을 해서 의왕시 역사의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몇 개 분할해서 하게 되면 탄 사람이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타고 싶고 또 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요. 선택형으로 만약에 자연을 보고 싶으면 내리면 되고요. 그러면 저는 저희 왕송레일바이크나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또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시설 준공은 올해 11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잘 진행해 주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시설 인수인계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부 인테리어 이번에 추경에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콘셉트 잡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무대 장비들 설치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된다면 11월에는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무대 장비도 추경에 다 포함되어 있었나요? 팀장님 어떻게 되나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올릴 겁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면 우리가 비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아껴야 할 때가 있고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요. 높은 관심이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무대 설치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내년 6월에 개관 기념 공연을 한다는데 그것도 준비가 언제쯤 시작해서 이렇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내년 6월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개관 공연은 아니고요, 시범 공연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시범 공연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왜 지금 행감인데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내년 예산에 또 편성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첫 공연은 우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 문화예술관이 우리 의왕시의 큰 중심이 될 텐데 이 공연을 정말 준비 잘하셔서 팀장님하고 이렇게 잘 의논하셔서 개관 기념 공연이면 조그맣게 해도 되는 건지 어떤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마는 첫 공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많이 소통해서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60페이지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 인원이 2024년 대비 약 21% 감소한 반면 매출액이 무려 52%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이용객 수 감소 폭보다 매출액 감소 폭이 훨씬 크다는 것은 객실 단가 요금 체계가 문제가 있거나 감면 혜택을 과도하게 했다든지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판단한 분석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운영 실적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박재영위원

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운영 실적 처음에 제출한 게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저희가 잘못 보고를 드려 가지고요, 저희가 2024년 대비해서 이용객은 4%가 증가했고

박재영위원

보고를 잘못한 거군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매출액도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숲속의집을 이번에 9개소 또 오픈하면서 올해도 이용객이나 매출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영위원

제가 잘 물어봤습니다. 오해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성과 냈다는 것을 제가 또 확인해 드렸네요. 그리고 최근 전반적인 관광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 자연휴양림도 이에 맞춰 프로그램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입 구조를 안정화하고 더 많이 시민들이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바라산휴양림이 2014년에 개관하면서 많은 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숲속의집 9개 동을 신축했고요, 그리고 데크도 10개 정도 신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야외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개수대도 다 완벽하게 보강해서 올해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시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레저시설에 비해서는 바라산휴양림이 그래도 가동률이 9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해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테마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의 그게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일단 타시나 저는 해외도 요즘에는 다 검토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왕시만의 특화된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모두 바라산을 바라보려고 다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휴양림 운영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이번에 우리 26년도 제22회 의왕 백운호수축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보 내용 플러스 제 개인적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체 선정을 위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잖아요, 입찰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 행사 대행 용역의 보유 인력, 그러니까 그 기준입니다. 이번 행사 대행 용역의 보유 인력 평가 기준을 보면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최근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인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4대보험에 3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제안요청서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렇죠?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조건을 적용해 전문 인력을 불인정한 것이 맞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근거를 가지고 그 내용을 불인정한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불인정을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보유 인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평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당연하죠,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은 개인별로 보유 인력이 6명이면 6명이 각각 서식에 본인의 경력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해당 업체에 자료 보완 요청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또 보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완이 안 돼서 감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거죠, 입찰 참가 업체가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어떤 기준을 평가 과정에 추가했다면 그것은 공정한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했다기보다는 회사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증빙이나 어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다고 저희가 판단했거든요.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 내역이나 어떤 증빙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 뜻인가요 지금 경력 증명 얘기하는 것이?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경력 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력 증명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누락을 시킨 부분입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수정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라 다시 온 것도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다시 와서 사실 점수가 보완도 됐습니다. 그런데 1명에 대해서만 보완이 안 돼서 원래 6점 만점에서 5점으로 1점이 마이너스가 된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해당 업체 주장에 따르면 전문 인력 1명은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 과거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관에 대해서도 계약서라든가 경력증명서라든가 표창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맞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제안요청서에는 타사 경력 합산 시 경력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한 명, 한 명에 대한 제출 서식에도 확실하게 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으면서 업체에서 경력증명서만 많이 붙여놓았을 경우에 그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담당자가 그거를 또 정성스럽게 확인해서 보완 요청까지 한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프리랜서 경력을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현실이고.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경력증명서라든가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우리가 제출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분 입장에서는 해당 자료가 불인정됐다고 판단하니까 제보한 것 아닐까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거에 따라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분들이 그런 어떤 자료가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참여 업체는 그런 어떤 프리랜서 또는 타사 경력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거는 맞겠죠 당연히?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보에 따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해당 업체는 전문 인력 7명을 제출했대요. 그런데 2명이 제외되고 5명만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보유 인력 평가에서 6점이 아닌 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최종 평가 점수는 1순위 업체가 0.6점 차이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0.6점 차이로.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된 전문 인력 1명을 인정했을 경우 최종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생깁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분들은 어떤 불합리한 것 또 약간 억울함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잘해 주셨으면 그런 오해를 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저희들한테 익명으로 그냥 제보가 들어와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메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흥위원

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의 저희가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체에서 저희가 자료 보완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차례 소통하다 보니 그분들이 그러면 그 업체의 대표는 아마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고 저희가 통화했던, 자료 요구했던 상대방은 아마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자대면까지 하자고 마지막에는

김태흥위원

잘하셨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하기로 했었는데 업체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그렇게 마무리된 것에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행사 대행 용역 입찰과 관련해서 작년인가요? 그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변경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작년에 바뀐 거잖아요. 재작년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기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대기업 입찰 참가를 허용한 거잖아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가 본 기억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왕시는 축제의 다양성과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 향상 등을 이유로 설명한 것으로 보도된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동일한 축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브릿지경제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이렇게 25년과 26년 동일 업체가 연속 선정되었다는 제보도 있는데 실제 계약 현황은 어떤지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공교롭게도 25년과 26년이 동일한 업체입니다.

김태흥위원

그거야 공정경쟁입찰이면 당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이분들의 논리는 이거잖아요, 지적 이후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한 게 있냐, 그러면 기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냐, 그러면 앞으로 다 대기업에서 입찰 공고해서 낙찰을 받을 건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질문이 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기타 내년에는 다각도로 어떤 기준을 두어서 그런 어떤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중소기업을 참여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범위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김태흥위원

벽을 허문 거네요 자격 벽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백운호수축제는 저희 시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 좋은 아이디어를 포함한 좋은 제안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법에서 허용한 사항이고 그리고 대기업까지 풀 수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낮은 겨울축제라든지 어린이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3억 미만으로 중소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또 신뢰잖아요. 그런 게 무너져서 아마 이분들이 제보와 또 그런 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회의 역할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끝내도록 1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랑이위원장

네.

김태흥위원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행정이 공정했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본 위원은. 따라서 향후 관련해서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신뢰는 꼭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누차 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위원

55페이지 상주오케스트라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주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드림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언제부터 협약 맺고 이끌어 왔습니까? 페이지는 55페이지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24년부터 협약을 맺고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래서 최초 협약부터 지금 계속 그냥 경쟁 없이 재협약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1년에 4번 그래서 정기 연주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협약 기간 12월로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이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됩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서 협약 기간이 연장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렇지만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도 같이해 가지고 해서 새로운 신규들하고 우수하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년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또 내부적인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수하다고 평가를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공모 당시에 클래식을 하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하다 보니 1팀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모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필하모닉오케스트라랑 저희랑 계약을 한 사항이라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담당자하고의 어떤 의견들은 협약 기간을 연장하면 어떨까라는 안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영위원

저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정말 소위 말해서 품질이 좋아요. 참 우리가 말하는 음향 효과가 낮아서 그렇지, 실력만큼 이게 공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뭐든지 보이기에 공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나면 또 어떤 새로운 신규가 있으면 같이해서 또 여기가 우위하게 되면 당연히 재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공정한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리고 현재 수탁기관도 의왕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발맞춰 굉장히 열정적으로 우리 상주오케스트라가 이끌어 왔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재영위원

저도 그거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항상 그 사실을 갖다가 오히려 또 그런 과정을 통하면 정말 좋은 데를 우리가 발탁해서 쓰고 있다 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또 새로운 예술단체를 추가할 기회를 열어주는 공모 절차의 투명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역량 있는 예술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철저히 꼼꼼하게 공모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정말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특별히 더 잘하는 데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재단 어쨌든 더 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의왕시가? 그렇기 때문에 더 글로벌적인 마인드로 저는 의왕시가 BTS 같은 그런 정말 대단한 팀도 하나 발굴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생각해 주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요, 왕송호수공원 연습실은 도비 공모로 확보하여 조성한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24년도 대관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연습실은 24년도 13회, 25년도에는 80회 늘어났습니다. 밴드실은 비슷하고요, 합창실은 24년도에는 108회, 25년도에는 44회로 많이 축소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축소된 것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왜 축소됐는지에 대해서?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왕송호수공원 연습실은 일단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창실에 대한 대관은 예년에 비해 떨어지기는 했지만 2026년도에 입소문을 타서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박혜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합창실 같은 경우 현재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26년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축소된 부분을 조사할 게 쓰시던 분들이 왜 안 쓰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음향실 같은 경우는 2년 내내 전무하다는 말이죠. 2년 내내 비어 있었다는 소리로 들려요, 그렇죠?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연습실에는 무용실, 합창실, 밴드실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거기에 대한 음향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음향실은 음향 장비를 관리하는 실이거든요, 관리자가 쓰는 실이라서 대여하는 실은 아닙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필요한 음향을 쓴다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음향 장비들을 거기다가 세팅해 놓은 음향 장비실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거기를 대여하거나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대여하지는 않고요, 그냥 음향 장비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틀어주거나 하는 그런

박혜숙위원

대여됐을 때 필요하면 그거를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박혜숙위원

맞아요? 팀장님 맞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박혜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용 자격이 의왕 시민 또는 의왕시 소재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개념이 뭡니까 단체가?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의왕시에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냥 사회단체 아니면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도 포함되고요, 음악동아리도 포함이 되고요.

박혜숙위원

그러면 개인과 단체의 대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대관 비율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또 제가 한말씀 드리면 지금 대관을 좀 더 늘리고 도비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왕이면 많이 붐비고 또 이왕이면 많은 시민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못 쓸 때 타지역 주민들이 대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혹시? 여태껏 한 번도 없었는지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타지역은 대관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따로 보고하시겠다는 내용은 꼭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비어 있는 것보다 시설 이용을 높이기 위해 의왕 시민은 현재처럼 무료로 개방하고 타 시민에게는 유료화하여 시설 활용률을 좀 높이는 게 어떨까, 극대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54페이지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및 상주오케스트라 운영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요, 상주오케스트라 운영하고 같이 한 번 공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함께 협업해서?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협연 연주했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때 효과가 어떻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렇죠? 저는 반응이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현재 상주오케스트라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수준이 굉장히 높고 저도 오케스트라 공연을 들으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년소녀합창단들도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합쳐지면 시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나 타시에도 공연을 해서 수익 구조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적극 하고 더불어 청년합창단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정책 심의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 우리 의왕시 청소년들 수준이 이렇게 높다는 것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있으면 모든 우리 의왕시 발전의 주축이 청소년이 될 것 같다는, 그렇다면 청소년합창단 같은 경우도 18세부터 24세 해 가지고 키우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의왕시립소년소년합창단이나 청소년합창단, 상주오케스트라 이렇게 잘 운영해 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 공연에 대한 수익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그게 진짜 의왕시 브랜드를 만드는 일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잠깐 제가, 중복된 질문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니까 잘한 것 칭찬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철저한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과한 칭찬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민 축제 추진 현황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준비해 온 질문은 아닌데 어쨌든 질의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각종 시민 축제가 있고 또 오늘 언급된 것은 의왕 백운호수축제가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쨌든 축제 예산이 들어가고 잘 쓰이고 이런 것들도, 아니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외에 운영에 관련된, 예를 들어 백운호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 관련된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각 축제들이 일어나고 나서 내부에서 이렇게 축제의 미흡했던 점이나 아니면 물론 좋았던 점은 당연히 축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아니면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행사 후에 어떤 내부 점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있으신지 아니면 내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2달 이내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실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국장님 모시고 피드백 절차를 항상 거치고 있고요. 이번에 백운호수축제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 주셔서 화장실에 대한 문제라든가 먹거리부스 앞이 혼잡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먹거리부스에 대한 부분은 줄을 너무 많이 서서 음식을 받아 가는 분과 주문하는 분이 겹치는 동선이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자리에 앉아서 QR코드로 주문한다거나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김은영위원

인근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설치할 부분이 용이치가 않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든 설치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화장실도 좀 늘리고 또 귀가 차량에 대한 셔틀버스도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 끝나고 바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피드백 자료들을 저희 위원들하고도 공유하실 수 있을까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김은영위원

아무튼 일단 다른 축제는 일어난 것도 있고 일어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치른 축제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어린이축제 예산이 우리가 이번 연도 50%가 거의 삭감됐죠?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박혜숙위원

하루 예산 집행한 것하고 이틀 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민원 같은 게 없었는지, 또 한 가지는 끝나고 나서 하루를 치르고 난 과의 생각은 어떤지, 평가는 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 올 예산까지는 이틀 개최하는 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서 하루밖에 치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그동안 하루를 개최해 보니 어린이날에 주말이 껴서 연휴로 쉰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이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린이축제를 어떤 날로 잡아야 할지 고민스러웠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2년을 개최하고 나니 또 하루만 굉장히 임팩트 있게 개최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 재정 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루만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과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니 그것 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백운축제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시고 즐기시는 것을 보았고 그런 입장에서 또 내년 예산도 준비해야 되는, 또 심의를 해야 하는 의원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든지 알아야 될 우리 시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나마 또 과에서 그렇게 평가하셨다니 그것 또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백운호수축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텐트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또 화장실 문제라든가 동선 같은 것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음식을 만드는 단체별 부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텐트를 한 동, 두 동 이렇게 쭉 해서 음식존을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배치를 할 때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배치하시죠?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치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김태흥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단체 중에 장애인 관련된 단체가 있어서

김태흥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첨하지 않고 그냥 가장

김태흥위원

사이드로 빼서?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동선이 편한 곳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공간을 할애해 준 거잖아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 것을 처음에 예전 같았으면 이제 두 동이었는데 지금 한 동으로 하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약하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날 갔을 때 항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교통약자들에 대한 어떤 약간 편의성이 없었고 배려가 없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옆에서 형평성 문제 운운하고 소리를 쳤다 이런 소리를 제가 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단체별로 우리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우리 시에 다 모여서 사전 조율을 다 하시잖아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고 저는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필히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고문에 그 조항을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흥위원

맞습니다, 사전에 기획 단계부터 그런 것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고 누구나 ‘그래, 이 정도는 배려가 되어야지’ 하는 게 사회적인 어떤, 다 느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두 번째는 우리 잔디광장에 좌·우측으로 체험부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체험부스 텐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느 체험은 한 동이고 어느 체험은 두 동이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그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흥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는 두 개가 있고 어느 단체는 한 동이 있어요 텐트가. 기준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김태흥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성희

진성희관광공연팀장

저도 8월에 와서 제가 마지막에 진행하면서 알기로는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 두 동 이렇게 공모할 때 신청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것도 이의를 제기하더라니까요. 이제 이런 거죠, ‘쟤는 왜 예쁜 거야? 왜 두 동 줘? 우리는 한 동인데’ 이제 이거는 그분이 나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도 사전에 관련된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배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관련해서 내년에는 그런 어떤 피드백이 좋은 소리가 들려야지, 공정하고 투명하지도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다, 또 공정한 것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영이 미숙한 부분들은 피드백을 통해서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저도 똑같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들 얘기하셨으니까요 행사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버스 시간을 안 지켜 시민 불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제가 같이 있었을 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먼저 사전 답사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런 일은 다음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 용역을 줬는데 그분들로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행사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거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위험했던 것은 시민들이 너무 많이 온 것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다, 위험 부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도 거기 있으면서 너무 걱정스러웠거든요. 다들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해 주십사. 그다음에 똑같이 화장실 부족, 그다음에 음식부스, 그다음에 앉아 계시는 부분에 전광판을 놓으시려면 그 화면에 스피커도 놓으시고 같이 호응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음식부스에 있는 스크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국위원

네, 거기에는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화면만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토요일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갔는데 의왕 철도특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의왕시에는 철도특구에 대한 행사가 있냐는 얘기들을 청소년들이 주제로 나눴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의왕 어린이철도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 이거는 철도특구에 대한 행사가 아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철도라는 낱말만 붙였을 뿐, 왜 철도축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청소년들의 다 같은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였으면 의왕 어린이철도축제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철도에 대한 포맷을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박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김동국 위원님의 질의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철도축제 때 박물관도 오픈합니까?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거기도 같이 접목되는, 그 안까지도 가능하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보충질의,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위원

의왕역 안에 있잖아요, 공간이 있는 그거는 저희가 권한이 없죠 2층?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체험관이나 홍보관으로

박재영위원

네, 그거를 사용했던 거기가 이제 지금은 약간 폐허처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철도의 메카라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오히려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을 저는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의왕의 메카가 철도다 그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폐허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예전에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왜 중단됐는지도 분석을 해 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축제가 끝나서 그게 지금 민원들이 많아서, 저도 민원 받은 게 있어서. 그때 축제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5억 5,000입니다.

이랑이위원장

5억 5,000은 우리 축제 예산이었고 그다음 날부터 잔디밭에 쓰레기나 음식물 이런 잔재물들 때문에 청소 지금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셨어요, 아니면 다시 인원을 썼어요?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용역 범위 안에 청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랑이위원장

5억 5,000 안에?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네.

이랑이위원장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뒷정리하면서 음식물이니 뭐니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내년에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잔디밭 지금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며 쓰레기며 이게 며칠간을 하면서 저 보고 한번 와 보라고 해서 제가 가려다가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우리가 지난 이야기지만 주차장에서 할 때는 어찌 됐든 간에 밤에 봉사자들하고 같이 정리를 하면 끝나는데 이거는 며칠 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물론 환경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거기가 좋은 것 같은데 뒤처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스 때문에 사전에 제가 팀장님 와서 설명을 들었고 그때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부스에 대한 모든 그게 정해져서 제가 보완점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부스 추첨제를 할 때 제한된 서류나 무슨 제도 안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물론 고유번호는 필요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서, 우리 의왕시의 큰 축제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힐링하는 축제인데 부스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으니까 부스를 모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추첨자가 많으면 시청 앞에 광장에서 추첨제로 다 보는 데서 해서 뽑기 해 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그러면 뒷말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한된 뭐 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좀 완화시켜서 그리고 부스도 더 늘려서 시작할 때부터 편하게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음식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랑이위원장

네, 음식부스.
화정

신화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대표증인인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선서라고 선창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선서라고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께서도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증인께서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증인 기립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문현우,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이랑이위원장

질의에 앞서 한 분 한 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팀 엄민수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강혜영 팀장입니다. ( 체육지원팀장 이미경, 체육시설팀장 엄민수, 청소년지원팀장 강혜영 소개 )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재단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재단 문현우 사무국장입니다. 윤여원 수련관장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최인화 센터장입니다. 부곡문화의집센터장 차용민입니다. 포일문화의집센터장 원재선입니다. 가칭 내손문화의집TF팀 박진수 팀장입니다. 운영팀 권병환 팀장입니다. 김문선 상담복지센터운영팀장입니다. (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문현우,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차용민, 포일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원재선, 내손청소년문화의집TF팀장 박진수, 청소년수련관기획운영팀장 권병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운영팀장 김문선 소개 )

이랑이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후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시는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한 부분은 도내 경기도 현황 같은 경우 17개 군데는 제정이 된 상황인데 저희 시도 현재 이번 9월에 저희들이 규칙을 새로 10월 5일 입법예고해서 20일 정도 입법예고하고 10월 말 정도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국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이미 18개 시군이 관련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조속히 빠른 시일 안에 규칙을 제정해서 명확한 기준에 따른 운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는 4명의 위촉 위원 중 여성 위원이 1명에 불과한데 양성평등을 위해 특정 위원의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규칙 제정 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45페이지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맨 아래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예산을 보면 2회 추경, 3회 추경 때 12억 원의 예산을 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3억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공사 위탁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집행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추이를 보니까 보통 남은 금액이 강사료라든가 연금부담금,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센터별로 좀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잘 맞추셔 가지고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분석 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남으면 반납하자는 식의 예산 편성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정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도시공사 예산 들어올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위에서 네 번째 2025년 의왕시장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를 고천체육공원에서 경기도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10월에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의장배 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대회를 또 11월에 경기도 장애인 대상으로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 출전 장애인 선수를 선발 지원하기 위한 거라면 오히려 그냥 종목별로 의왕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기를 개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의왕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경기도 장애인 대회를 의왕시장배와 의장배로 행사를 개최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34개 종목이 있는데요,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고 회원 수도 클럽별로 30~40명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분들이 운동해 가지고 실력을 키우는데 다른 인근 시군들하고도 같이 경기하면서 향후에 저희들이 출전도 나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경기도권 인근 시군들 중부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개최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참고로 24년도 자료를 보니까 24년도에는 경기도 장애인 행사로 저희 의왕에서 개최한 게 시장배랑 의장배가 모두 파크골프대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시비로 치르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로 치르는데 경기도 단위로 확대하지 마시고 의왕시 관내 장애인의 복지와 화합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도 단위 참여 단위로 확대 개최를 하고 싶으시면 도비나 아니면 참여 지자체 재원 분담 이런 방식을 좀 해서 검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81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을 보시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생활 지원, 학업 지원, 건강 지원,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18명에 대해 어떤 활동 지원과 생활 지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에서 1년간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 실적을 보면 생활 지원 쪽으로 해 가지고 총 8명에 대해서 29건 정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지원은 10명에 대해서 36건 했습니다. 총 집행액은 2,965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대상 청소년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 경우는 지원 대상이 9세부터 24세 정도니까 저희들이 보통 연령별로 보면 1만 3,000~1만 4,000 정도 되더라고요. 2만 2,000~2만 3,000 정도로 청소년은 보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그 많은 청소년들의 인원에서 18명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에요?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 측에서 이런 위기소년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거나 그랬을 때 저희들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국위원

심의위원회요?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보통 동 있으면 동 주민센터에 복지팀들이 위기가정 같은 경우

김동국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학생 수는 18명 이상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은 어떻게 투명하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거는 팀장님한테 한번

김동국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혜영

강혜영청소년지원팀장

청소년지원팀장 강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굴을 해서 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거기에서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인 가정을 선별해서 소득 조건을 일단 맞추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들을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생활 여건이나 그다음에 활동 지원, 학업 지원 이런 여러 사항들을 판단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나요?
혜영

강혜영청소년지원팀장

예산이 일단 한정적으로 3,000만 원 범위에서 상하반기 나눠서 계속 지원을 하는 터라 예산이 만약에 증액되면 조금 더 발굴해서 지원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된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얘기시죠?
혜영

강혜영청소년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꼭 본예산 때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강혜영청소년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국위원

지원 이후 해당 청소년들은 출석률 상승, 심리적 안정 혹은 학업 진로 유지 등에서 가시적인 변화나 긍정적인 성과가 측정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재단 내 속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런 부분 사례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요, 재단 쪽에서 나중에 자료를 제공받아서

김동국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1건을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건도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적어서 발표해 주십시오. 위기청소년 지원은 단발성 물품 지급이나 활동비 지원으로 끝나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지원 이후에도 전문 상담사나 멘토링 제도 등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사후 관리 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청소년재단하고 이런 부분을 협업해서 그리고 동 같은 데도 복지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보고자 합니다.

김동국위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논의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예산 부족이나 홍보 부족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시스템 마련과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체육청소년과 질의답변 중에 재단 측에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재단 측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 야구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 관련 조례를 보면 의왕시 시설 관리 운영 조례 7조, 3조를 보면 의왕 시민이 아닌 관외 거주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조례를 전수조사 해 보니까 광명, 부천, 하남, 파주 등은 50%, 안산은 100%, 남양주와 구리는 최대 200%까지 할증료를 내고 있어요. 반면 우리 시와 과천시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하고 있는데 수준이 좀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 체육회의 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이용객 중 관외 이용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공사 쪽하고 연계했을 때 보통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관외가 통상적으로 통계 받아보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70% 정도 사용하시고 관외 비율은 30% 정도 되더라고요. 시설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저기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어떤 민원도 받기도 하거든요. 관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할증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근 시군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안양이나 과천 여기는 저희들하고 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군포는 작년인가 상향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왕시 야구장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이 생기기 전에 여기 소방서 뒤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때도 별로 좋지 않은 곳인데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설을 큰돈 들여서 지금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이용자들이 혜택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게 강하게 할증료도 증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증률을 높여 가지고 조정을 당부드립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야구장 PPT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뛰어다니시고 고생하셨던 것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한데 제가 팀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7월, 9월인가 하여튼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바닥에 물이 고이는 게 평평하거나 이랬더라면 이게 좀 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비가 그래도 그쳤을 때 한참 지났을 때 갔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비가 왔을 때는 아마 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닥이 울퉁불퉁한 게 심하더라는 말이죠. 이게 제대로 된 공사인가 아니면 연습장은 원래 저래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민원이 그 부분이 있어서 어제도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체육 시설물 같은 경우는 안전상 또 저희들이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일부 외곽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다녀보고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야구장을 또 한 번 들렀거든요. 그런데 저때는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었고 오늘 아침에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저기는 안 해 가지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나중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공사했던 업체가 하자 기간이 저기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받기로는 굉장히 노력하셔 가지고 배수가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거를 올렸냐면 면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많이 움푹하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부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올렸고요. 그다음 과장님, 체육회 이사들 영입을 할 때 어떤 요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정관 한 번

박혜숙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과장님, 체육회 이사가 각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임원들이 들어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 전무이사나 이런 분들이 체육회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2월이나 2월쯤에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회 총회 하면서 의결하는 종류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의결합니까? 혹시 다음 연도의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의결합니까 이사회에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팀장님들 좀 아시잖아요, 팀장님들 말씀해 주세요.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혹시 저기하시면 제가 체육회에서 자료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박혜숙위원

팀장님 말씀 됩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해서 자료 받고 해야 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체육지원팀장

저도 3개월 돼서 이사회 구성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이사로 구성되신 분 중에서 종목단체 협회장분들이 현재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혜숙위원

협회장? 이사들이요?
미경

이미경체육지원팀장

네, 그리고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찾으시다가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보면 이렇게 심의, 의결한다는 내용은 저도 정관 찾아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또 규약의 제정 및 개정,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총회 때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데 그 단체의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괜찮은가요? 의결권을 할 때 그런 단체의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대회도 1년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없을까 제가 갸우뚱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하나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이사회는 또 가맹단체 회장님들이, 종목협회 회장님들이 가맹단체 이사로 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다, 야구협회다, 테니스협회다, 배드민턴협회나 협회장님들이 이사로 또 구성되시니까요.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사회 구성이 그러면 대의원은 뭡니까? 대의원도 있잖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대의원들이 협회회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의원도 되고 이사회도 들어와서 예산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내규 규정이 그렇다면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그러면 자료는 자료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큽니다. 제가 다른 분 질의하고 연이어서 하든, 다른 분들이 추가가 없다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하는 동안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지금 앞서 박 위원님이 야구장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배수가 안 됐다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인조잔디인가요, 천연잔디인가요?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인조 잔디

김태흥위원

저기는 운동을 하는 공간은 아니죠? 사이드 밖이죠?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잠깐 시합 들어가기 전에 몸 풀거나 그냥 배팅 연습 잠깐 하거나 공 던지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잔디광장 관련해서 토양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 가지고 제가 5분발언 한 것 아시죠?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태흥위원

관련해서 여기도 그때 현장 답사 갔을 때 배수 문제 관련해서 제가 현장 담당자하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 공간은 운동하는 공간이 아닌데 움푹 파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는 어떤 기울기도 약간 중요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배수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런 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표면층이라든가 기층이라든가 하부 배수층에 관련된 모든 어떤 시스템이 정확하게 도면대로 시공이 되지 않으면 저게 배수가 금방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토양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지, 움푹 파여서 이러는 게 저거하고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차이점은 토양의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투수층의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려면 저거의 시공 단면 도면이 있어야 그게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물론 경사라든가 평활도는 정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지만 실질적으로 저렇게 움푹움푹 파인 곳에 배수가 안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양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들한테 저 구간의 단면이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 단면도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

박혜숙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료도 일단 받아야 되겠지만 예산 심의를 하고 야구협회의 전무이사님이, 야구 지금 1년 우리가 개장하고 나서 거기에서 야구 대회가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참가비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충? 대회 때 참가비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보통 야구장 할 때는 대관 부분만 체육회에 한 부분이고 내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박혜숙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냐면 야구협회의 전무이사님이 체육회 이사님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좀 어처구니없는 게 뭐냐면 회장님의 회사분이 전무이사를 하고 계시고 체육회 이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도 보세요, 전무이사님이 체육회 이사까지 하고 계세요. 그것도 제가 띄워야 하는데 못 띄우겠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나. 대회비가 야구 대회를 열었을 때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 대회 치를 때 대회 참가비가 팀당 300 몇십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팀 수가 상당히,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대회 참가비만 해도 상당히 큽니다. 관리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체육회 이사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제재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누가 봐도 조금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주십시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라는 경우는 민간단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사 구성이나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맞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체육회 이사가 하는 일이 뭐냐, 12월 총회 때. 그런데 회장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단체들이 안 들어와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내내 시장배, 협회장배 이런 종목 단체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에 치우칠 수 있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자기 단체들한테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라는 조금 갸우뚱하는 그런 생각도 다른 단체들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년도 바로 6월에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쓰셔야 합니다. 개정이 어려운지 어떤지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회에 안 들어와 있는 회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다가 협회의 전무이사가 같은 회사의 직원이면 문제가 거기다가 이사까지 들어와 있어 체육회에.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어떤 부분을 보면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본인이 테니스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면 사장님이 테니스도 좋아하고

박혜숙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아하셔서 처음부터 시작한 시점도 제가 다 보고 있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구협회가 더 일찍 2009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뒤에 생긴 거라서 제가 과정을 다 보고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야구장이 10~20억, 100억 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야구협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 주십시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협회하고 체육회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77페이지 체육시설 업체 지도점검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205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가 양호 194건, 예외 11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외 11건이 어떤 경우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미준공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의왕 야구장이 그때 준공이 안 된 상태여 가지고 예외 시설로 빠진 상황이고요 공사 중이어 가지고. 그리고 9개 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폐업이 5건 그다음에 체육시설업 자체가 2개소는 이전을 했고 재개발 때문에 2개소 정도는 예외로 빠진 상황입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 210개소로 되어 있고 공공체육시설이 46개소, 민간체육시설이 164개소, 이 중 일반 점검 대상 4개소를 제외한 160개소는 자율점검 대상이고 151개소가 자율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은 9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자율점검이라는 경우는 개별 업소들이 본인들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권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검을 해 달라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잘 안되는 업소들은 방문하거나 이래서 조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현장점검을 직접 하신다는 거죠?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보통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이나 다른 일반 시설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직원들이 일정 기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한번 자율점검 실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또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제도 개선 요청을 하거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재영위원

당부의 말씀드리자면 자율점검을 미실시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가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드시 점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천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당초 계약금액 1억 5,525만원 9,000원인데 설계변경으로 3억 1,293만 원이 증액됐어요. 몇 페이지인지 아시나요?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인데요, 맞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계변경 사유에 자연배수 어려움 때문에 우배수공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런 최초 설계 시 현장 지반고라든가 또 배수시설 우수 유출 방향 등을 조사하고 배수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설계의 기초인데 이게 수립이 그때 당시에 안 됐던 내용인가요? 그 사유를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유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게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제가 눈에 들어와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흥위원

네.
민수

엄민수체육청소년시설팀장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배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9번 홀 쪽 부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공하면서 보니 자연배수가 법면 부분에 자연배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관을 설치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많이 생겨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태흥위원

배수시설 규격 관로 연장 그런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민수

엄민수체육청소년시설팀장

네, 그런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에 배수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녹지이다 보니까

김태흥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설계 기초 때, 과업 지시 때 설계사들이 나가서 관련된 내용을 레벨 체크를 해서 나가는 배수 경로라든가 계획을 잡아서 배수를 시켜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시공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겨서 했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획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민수

엄민수체육청소년시설팀장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됐다는 게,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제가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황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도로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보니까 이제 사실 현장 여건에 따른 공간 재배치, 포장 물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당시 실제 부지 경계와 시설물 배치 계획을 현장에 맞게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건가요?
민수

엄민수체육청소년시설팀장

본 사항은 다른 사항도 하나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의왕시 관내에 파크골프장 2개소를 원래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빛근린공원이 민원 등으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2개소가 아닌 1개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하고 경기도에 변경 사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재설계를 하다 보니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태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차 계약금이 1억 5,500인데 1차 증액금이 3억 1,200, 똑같은 곳에 똑같은 문제로 해서 또 증액이 5,200이 돼서 4억 6,800이 됐다는 뜻인가요 이게?
민수

엄민수체육청소년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1차 변경이 있는데 2차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이 지켜보는 하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 있잖아요, 실시설계 산출을 하잖아요 도면 가지고?
민수

엄민수체육청소년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게 누락이 됐다든가 이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설계는 되어 있는데 산출 과정에서 어떤 항목이 빠져서 단가에 집어넣지를 못해서 그 금액이 빠져 있는 것 같은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설계의 오류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설계 현장에 나가서 관련된 레벨 체킹을 다 해서 배수 계획을 하고 어디 부위는 트렌치를 만들고 어느 부위는 뭐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배수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천으로 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전혀 안 됐다 제 눈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거는 설계의 오류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수

엄민수체육청소년시설팀장

제가 처음에 답변드렸던 배수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에 설계를 하고 금액을 더 투자해서 좀 더 나은 시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공간에 대한 재배치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식재 계획이나 토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이 생겨서 저희가 많은 부분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태흥위원

참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 없냐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계 항목이 생겼으면 또 물량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단가 금액을 넣었으면 그거에 따라서 등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예전에 봤으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서 질의를 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제가 늦게 보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확인을 깊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들한테 추가적인 내용이 뭐고 추가적인 금액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여기 금액은 나와 있잖아요 4억 6,800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추가적인 항목별 수량, 단가, 금액 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요.
민수

엄민수체육청소년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사실 실시설계 완료 전에 금방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현장 측량 자료와 계획고, 우수 배수 계획도라든가 시설물 배치 및 공정별 수량 산출서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계획 강우에 따른 배수 능력이라든가 관로 구베, 방류 지점 및 유지관리의 기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이거는 소관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 관련 소관 부서나 또 건축과나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지, 일반 추가적인 시공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과업이 별도로 나가서 추가적인 수량, 물량, 금액이 생긴다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우리가, 이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네, 계속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이거는 입찰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요. 왜냐하면 1억 5,500에서 4억 6,800까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장님, 추후에는 이게 최초 설계는 사실 어떻게 충실하게 했느냐, 또 과업지시서 할 때 처음에 그거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재발한다,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설계 부분이나 저기할 때 건축물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은 큰 문제가 많이 반영은 안 되는데 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외부 시설 같은 경우는 종목단체 또 의견들이 자꾸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조금 많이 당초보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이해는 합니다. 건축물, 시설물 이런 거는 하면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 당초 계약금보다 2배가 넘는 공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5,500이었는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5%든 10%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관련해서 또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해요 이런 문제는. 그런데 그런 거를 설계사들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는 문제 제기는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팩트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관련해서는 어떤 정략적으로 말이 어폐가 있는데 이분들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 의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적으로 계획할 때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흥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페이지요, PPT 띄워주세요. 앞의 것부터 먼저 질의를, 과장님 이게 내손동체육공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의 2개도 같이 올려주세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참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덧칠하고 덧칠하고 덧칠하고 몇 겹줄인지 모르겠어요. 일어나는 게 굉장히 껍데기 일어나듯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보수를 하는지 저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저기는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천체육공원은 저번에 저희들이 담당 팀장이랑 도시공사 팀장들하고 확인하고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수선 비용은 위원님들 설득해서 예산 확보하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유지보수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땜빵 식으로만 조금씩 하다 보니까 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박혜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만 보세요, 지금 여기 이게 제가 대충 잡아봐도 최소한 세 겹줄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면 덧대고, 덧대고 1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민수

엄민수체육청소년시설팀장

내손체육공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국비를 받아서 올 하반기에 공사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이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샌딩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 덧바르다 보니까 저런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공사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정확하게 반영해서 저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공사 감독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번에 예산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25년도 것을 지금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 사업이 한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덧칠한 게?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알 수 있나요?
민수

엄민수체육청소년시설팀장

지금은 답변드릴 수 없고 제가 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그다음 또 한 번 넘겨봐 주십시오.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시겠습니까? 고천다목적 앞 물놀이장이에요. 사진이 여러 장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만 올린 겁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뭐예요? 지금 여기만 하나 제가 올렸을 뿐이지, 이게 뭐냐면 미끄럼 방지예요. 미끄럼 방지인데 삐뚤삐뚤한 거는 괜찮아요, 붙이다가 삐뚤삐뚤할 수도 있지. 그런데 거의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이런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어디냐면 민원이 되게 많이 있었답니다. 여기가 중앙에 있는 물놀이터 크게 보이는 사진 있죠?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비밀통로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원을 많이 넣었답니다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그맣게 스티커만 붙어 있지,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됐으면 아이들이 다치고 머리 찧고 하는데 빨리 폐쇄하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고 나서도 그냥 조그맣게 문구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민수

엄민수체육청소년시설팀장

앞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또 넘겨 주십시오. 이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민수

엄민수체육청소년시설팀장

교통정책과에서 200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2003년도?
민수

엄민수체육청소년시설팀장

죄송합니다, 2023년도요.

박혜숙위원

제가 봐도 솔직히 저는 여기 왜 이거를 설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차 대수가 몇 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대로 써먹지도 못해요. 이게 없었으면 이런 데 다 주차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거의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 아니면 차단기가 늘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잘못 설치해서 여기 다시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장애인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겠지만 관리는 우리 체육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들 잘 살피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자도 좀 보여주세요. 의자도 참 많이 쓰더라고요. 바로 앞이 물놀이장 앞에 의자가 거의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저쪽 반대편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쪽을 또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어른들이 또 위험하니까 같이 나와 있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팀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체육지원팀장

위원님, 이번에 3차 추경 때 저희가 20개를 교체할 것을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백운스포츠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교부를 해서 하반기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추경이 내려가서 잘 의결돼서 다행이지만 그전에 의자는 솔직히 멀쩡해요. 그런데 칠이 벗겨지는 바람에 너무 험악해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검토해서 칠만 깨끗하게 해도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외곽 시설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 돌고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은 이행토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꼭 부탁드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암행이라는 그런 말 제가 계속 쓰기에 좀 그렇기는 한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점검하러 간다고 하기 전에 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토요일날 있었던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제안대회에서 시의 특화 자원인 철도특구가 주제 중 하나로 포함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들이 이제 어린이철도축제를 하잖아요. 주제 나왔듯이 어린이철도축제인데 철도에 대한 게 빠져 있다 거기에, 그러면 뭔가 철도축제를 해야 될 뭔가를 아이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젠다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입장에서.

김동국위원

그런데 그날 제가 먼저 듣기에는 시에서 주제가 하나가 내려왔고 그게 철도특구였고 나머지는 자유 주제, 그중에 선택해서 아이들이 주제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고 좀 다른데요 제가 그날 설명 들은 거랑?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에서 어젠다가 내려온 것은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원

윤여원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철도특구가 정책제안으로 설정된 것은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특구가 청소년들한테도 관심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청소년들도 특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조례를 조사해 보니까 의왕시가 최초로 특구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폭을 교육만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12회까지는 계속적으로 정책제안대회 교육이나 어젠다, 안전이나 상담을 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의왕시의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논의하자고 그래서 했고요, 시에서 내려온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주제 선정을 그러니까 시장님의 공약에서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찾으려고 처음 시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원

윤여원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그거는 제가 관장으로서 저희가 시장님의 민선 9기에 맞춰서 저희도 어젠다나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사실은 시 정책에 포함된 청소년 참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청소년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가 원하는, 조례에서 원하는 부분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젠다를 제가 관장이고 그다음에 청소년활동팀에서 논의한 결과 철도특구라는 어떤 특색 있는 사업과 시 정책하고 맞아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아쉬웠습니다.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야 할 대회가 어른들의 틀에 박히게 시정 홍보성 주제로 박히게 만든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주제 중에 아이들이 청소년 시각에서 보는 민원 제기하는 방법, 청소년 시각에서 보는 진로 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한 주제를 선택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원

윤여원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저는 관장으로서 저희 청소년도 시민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을 논의하고 확장한다면 시 정책에 청소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국위원

제가 듣기에 그날은 다른 주제에 비해 철도특구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틀에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너무 뻔하잖아요.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제가 너무 뻔했습니다, 발견해 낼 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모든 주제를 자유 주제로 풀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제안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원

윤여원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네, 청소년 의견들 더욱더 반영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심사위원으로 같이 갔기 때문에, 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가 또 거기에서 1~2개 바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끔 좋은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검토를 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양방향이에요, 또 그게 가장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시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생각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생각하는 마음도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책임감을 가졌고. 앞으로 이런 청소년 정책대회는 우리 의왕시에서 다른 시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잘해서 앞으로는 더 만족도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김동국 위원님.

김동국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다 못하고 끝내서. 지난 토요일에 지역 청소년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에 저는 아이들한테 많이 창피했던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의왕시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영화관 하나 찾아보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정책과 예산은 늘 후순위에 밀려 다른 현안에 밀려 있다고 뼈아픈 지적도 하였습니다. 아이들 말을 이번에 저는 듣고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관심이 많구나,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구나, 백번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청소년재단에서 경기도 내에서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이끌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ESG 경영체계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재단에서는 여기 보면 2023년도 도입기에는 청소년재단에 맞는 ESG 경영 체제를 구축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정착 그리고 25년도에는 고도화 단계를 각각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4년도와 25년도의 세부 실천 항목을 보면 녹색제품 구매라든지 친환경차량 운영이라든지 인권경영운영위원회 도입이라든지 윤리경영 실천 등 어쨌든 일반적인 행정 위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청소년재단인 만큼 단순한 이런 행정적인 지표가 아니고 재단의 핵심 고객인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만의 특화된 ESG 성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성과가 있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회공헌 활동으로 작년에는 아름채복지관에서 다과하고 그다음에 차 나눔 행사를 했고, 이거는 성인들이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예절관 선생님들하고 했고 올해는 사랑채복지관에서 그런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해늘환경봉사단이 있어요. 환경봉사단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오존농도 측정을 해서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오존 농도가 얼마고 해서 작년에 그런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왕송호수에서 생태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ESG 관련된 경영체계 구축에 어쨌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 사례들이 그렇게 쭉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은영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일단 그전에 24년도의 명확한 성과 측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4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설 에너지 절감이나 녹색제품 구매 등 이렇게 실제 목표 대비 달성률은 몇 퍼센트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거의 100% 이상 달성했습니다. 탄소 저감이나 에너지 저감 이런 것에서부터 해 가지고 녹색제품 구매에서부터 이런 거는 거의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달성했는데 정확한 것을 원하시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기에 ESG 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일단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24년도에 가장 미흡한 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알아야 25년도에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짤 적에 다 ESG 기반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면 피드백을 하고 성과 평가를 하는데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제일 안타까운 사항이죠.

김은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정리한 게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청소년재단 인권경영위원회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25년도에 인권경영운영위원회를 새로 도입하셨다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의 구성이 다 어쨌든 노무사, 변호사, 권익센터장 이렇게 어쨌든 노동과 법률 전문가에 편중되어 있는 듯한데 이를 보면 재단이 생각하는 인권이 노사 갈등, 직원 노동권 이런 데 집중되어 있는지 저는 이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의 실제 이용자는, 정책의 수요자는 청소년들이라고 보는데 위원 명단에 청소년이 왜 단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그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렴하시려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바탕을 둬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이게 노무사, 변호사 이런 인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고 청소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희 규정에도 그게 없었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청소년도 포함시켜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임기가 2년이라 마감이 되는데 그 후에는 그런 방향 참고해서 구성하고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나 청소년들 인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적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영위원

청소년들이 여러 전문가들이랑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중압감이 느껴질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 제안까지 할 수 있는 똑똑한 청소년들이니까 ESG 경영체계를 도입할 때도 청소년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어쨌든 흡수해서 경영체계에 도입을 할 수 있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제도적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어쨌든 가능한지 안 하는지 나중에 결과를 저희한테 답변 주십시오.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혜숙 위원님, 아까 자료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그 부분은 자료 왔던 부분하고 거의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정관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른

이랑이위원장

네, 다른 질문하십시오 청소년재단.

박혜숙위원

재단 먼저 할게요. 저희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81페이지 보시면 교육사업팀 별도 운영 방안 검토해 가지고 제가 조직 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 사항이 되어 있는데 조직 없어진 것을 다시 개설해서 제가 사업을 다시 코로나 때 못했던 것들 조직을 다시 꾸려서 사업 추진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수련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해 주셔서 작년에 용역 진단을 했습니다,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그거를 금년도 5월 조직 진단 결과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사업팀을 다시 추진하려고 행정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답변 받고, 그게 왜 그러냐면 육아휴직자가 있어요. 해당하는 육아휴직자들이 있고 육아휴직자들이 돌아왔을 적에 피해를 보면 안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무사 답변, 변호사 답변 이런 것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이나 내년 초 이사회 하면 내년 전반기나 후반기, 내년 후반기 정도에는 아마 교육사업팀이 다시 신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관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원

윤여원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충이 있는 것은 뭐냐면 육아휴직자가 한 번에 3명이 발생됐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직원들 2명이 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대체인력이라는 공백이 있어서 교육사업팀을 바로 꾸리는 데는 약간 무리가 또 있고 휴직자들이 돌아왔을 때 직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노동법에 분명히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표이사님과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된다면 내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교육사업팀이 꼭 생길 거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하반기라서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또 6월에 행정감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상반기 때 이게 되어야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서둘러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이사회 규정도 개정해야 되고 또 개정하기 전에 직원들 전부 동의도 받아야 하고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그것도 검토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전반기, 하반기 전에는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9페이지요, 개방형 임기제 사무국장 채용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소년재단 사무국장직은 시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전문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격과 역량을 갖춘 개방형 임기직을 올해 처음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공고가 8월 19일 떴네요.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청소년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단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직위인 만큼 개방형 임기제 채용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와 향후 재단의 전문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는 파견직으로 사무국장이 운영됐었는데요, 작년에 의회에서 개방형으로 해라 해 가지고 올해 처음 개방형으로 해서 사무국장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방형으로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이나 지도자나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청소년재단은 어떻게든 집행부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위탁 수행하는 기관인데 그러면 시하고 재단하고 어떤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전에는 사무국장이 그런 역할을 해 줬었는데 그런 게 아마 미비하지 않을까,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제대로 꼼꼼히 챙겨 가지고 잘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사무국장이 가진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재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번에 나름대로 기대가 큽니다.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체육회 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랑이위원장

네.

박혜숙위원

국장님, 장애인 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빨리 채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큰 행사가 많이 끝난 상황이라 일단은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원팀이나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좀 바쁘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체육회 국장이나 장애인 국장이나 임원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그렇죠 나누자면? 국장 채용 및 급여 계약은 관련 규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회가 12월인지 2월인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총회에서 추후 의결을 거치는 것은 절차적 순서에 맞지 않거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체육회 국장의 채용 및 급여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책정 및 관련 예산을 12월 총회나 2월 총회에서 최종 의결한다고 하는데 이는 절차가 바뀐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가나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위원

네, 맞습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정관에는 4년 임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공개 채용했을 때 2023년도 4월인가 공개 채용했으니까 아직 잔여 임기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일부 세우는 부분인 것으로

박혜숙위원

그러면 1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4년마다 급여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전에 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서 일부 부분 호봉을 인정 받아서 간 부분이고요.

박혜숙위원

그러면 임기 때마다 장기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엄격한 절차와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4년마다 임기 동안 적용될 급여 총액이나 인상 기준이 사전에 이사회 심의와 총회 의결을 거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팀장님도 이제 3개월 됐다니까 제가 참 질의드리는 것도 민망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총회 때도 지켜보시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적법한 절차대로 되고 있는지 잘 지켜보셔서 안 되고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고 많은 역할을 팀장님도 하셨고 그러니까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당부드립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가 있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과장님, 체육회에 마스코트가 있습니까 따로? 제가 이것도 1장만 띄우는 거예요. 체육회에 따로 마스코트가 있는지, 없죠? 없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도.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경기도체육대회 종합 행사를 할 때 모든 것이 저는 다람쥐가 나와서, 까비가 나오든지 이랬으면 제가 아쉬움이 없을 텐데 다람쥐가 나와서 제가 우리 마스코트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경기도체육대회 주최 가평에서도 이 마스코트인가 하고 보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왜냐하면 제가 봐도 마스코트가 체육회 마스코트인가 아니면 우리 시 마스코트가 바뀌었나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 홈페이지 띄울 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지금 들어와 있죠? 자유게시판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해요.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고 제가 3번, 4번 다 들어가 봐도 완전히 옛날에 도시공사가 이랬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3번, 4번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런데 관리 좀 한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고 오늘 아침, 새벽까지 뛰어다니시고 하신 것도 제가 알지만 팀장님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체육지원팀장

위원님, 한말씀 더 혹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랑이위원장

네, 답변 주세요.
미경

이미경체육지원팀장

조금 전에 다람쥐는 대한체육회의 마스코트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팀장님, 우리 경기도인데 경기도 가평 대회 주최도 아니고, 경기도 가평에서 했으면 가평 마스코트가 나오든지. 왜냐하면 그때 주최가 가평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체육회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왜 대한체육회가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어쨌든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쭉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칠 벗겨진 거나 벤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신 내용 중에 고천체육공원 주차 단속시설에 관련된 허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이미 요청한 바 있고 그리고 얘기하시기 전에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거기 제가 체감하기로는 주차시설에 대한 반대 민원이라든지 철거 민원이 되게 많은데 물론 얼마나 접수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미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시설이기는 하지만 저렇게 불합리한 지점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지적이 되었을 때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예전에 주차시설이 또 안 돼 있었을 때는 환승주차장 식으로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주차를 하시다 보니까 체육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항상 오면 다 차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차단기를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공간이 좁다 보니까 기존 주차시설도 더 협소해지고 아까 사진 보니까 사진에 안내하는 통제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으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거는 제가 자세히 못 봐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습니다.

김은영위원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차 대수는 3대가 줄어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사진 자세히 보면 주차시설로 칠이 되어 있는데 거기 또 들어가지 말라고 뭐를 세워 두시고 그리고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끔씩 아마 민원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이거를 철거하라 그런 거는 아니고 좀 더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편리하다 이런 부분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궁리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경민

신경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의견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118, 119, 120쪽, 우리 청소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진로진학 체험, 진로박람회인 것 같아요. 그날도 아이들이 6개 주제 중에 하나의 주제를 선택한 것만큼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금액이 다 합치면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개를 합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하루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하루에 여러 학교가 체육공원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몇 개 체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은 여러 번, 여러 곳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뭐를 좋아하고 자기 진로가 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5개, 오늘은 학교에서 정해 주더라고요, 5개 하고 와 이거예요. 이런 것 말고 여러 번 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의 진로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루만으로 하지 않고 금액을 쪼개서라도 여러 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로박람회는 교육청 예산으로 평생교육과 소관해서 진로박람회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부스가 80, 90개인가 이렇게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70개 체험 부스를 하고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은 오전에 본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선택을 합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미리 QR코드 찍고 선택해서 와서 체험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오후에 하는데 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부스에 참여해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또 장소 문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쪽에서는 신경써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국위원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진로체험을 하면 아이들이 진학하기에 힘들어집니다. 중학교 때부터 진로체험을 해서 자기 진로가 뭔지를 알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야지만 아이들의 고등학교 입시가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중학생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이런 것들은 저희들과 꼼꼼히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진로체험 교육, 체험이 아닌 교육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 공부법 책을 써 가지고 대표강사를 해 가지고 스카이 가는 해 보니까 30%를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로체험을 통해서 꿈을 정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하고 지속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대로 해서 자기 꿈이 진로체험 가상의 교육을 통해서도 30% 스카이를 더 가는 것을 보고 보통 이 교육을 실시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실제 성과율이 높으니까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교육에서 못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저희가 협의를 한 게 우리는 적극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뒷받침하도록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논이 필요하시면 같이해서 꼼꼼히 우리 학생들이 진정한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청소년 교육이 의왕시가 최고라는 명성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상의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장님,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 함께 배석하신 복지문화국장님, 사무국장님, 청소년수련관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대표증인인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선서’라고 선창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선서’라고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께서도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증인께서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증인 기립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의왕시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이랑이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정책팀장입니다. 이영유 지구단위팀장입니다. 함진호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지구단위팀장 이영유, 그린벨트팀장 함진호 소개 )

이랑이위원장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주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큰 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올해 선거 과정에서 김성제 시장님이 안양교도소 이전 신축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한다, 예정지 인근에 모락고등학교와 모락중학교가 위치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내 사업당사자인 안양시와 법무부가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시민들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법무부 실무 담당자가 저희 시에 방문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요. 2월 19일 시에서 그에 따른 법무부에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떠한 저희의 주요 요지는 지금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23일 저희 시에서 저와 담당 도시과 관련해서 안양시 부시장님하고 안양시 도시주택국장님 면담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금년도 2월 26일 법무부에서 우리 시에 의견을 보내왔고, 올해 3월 4일 법무부에서 아마 우리 시하고 안양시하고, 우리 시에서 제가 법무부 복지과장을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을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1일 저희가 안양시를 방문해서 안양시 담당 과를 면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시장님의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고요. 또 4월 21일 저희 시가 안양시에 공문을 발송하게 되고, 4월 24일 안양시에서 저희 시로 문서가 회신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7일 법무부 관계자가 저희 시에 방문해서 입장을 전달했으며, 6월 18일 저희 시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국토연구원에 방문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 국토연구원 방문할 때 그 내용은 기획경제부 요청에 따라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만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다고 말씀은 전달받았고 우리 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우리 의견도 반영돼서 용역이 진행돼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바라보는 현재 입지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저희가 안양시하고 같이 법무부 담당과장 면담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9월 3일 법무부가 8월 27일 미팅한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법무부에서 우리 시에 요청이 왔는데 비상대기소라든가 법무시설을 안양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요청했고, 최근 9월 4일 시에서 법무부에 의견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9월 12일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미팅해서 현재 안양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전달했으며, 9월 10일 법무부를 방문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김태흥위원

여기까지 어떠한 경과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9월 3일, 8월 27일 언급하면서 9월 3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8월 27일 어떠한 큰 틀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요? 그 말씀은 없으셔서 9월 3일로 넘어가서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8월 27일 법무부를 방문해서 그 당시 안양시하고 저희가 법무부 담당 과장을 만나서 협의했었고 이때 우리가, 잠깐만요.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최근 법무부, 안양시와 합의된 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PPT 좀 내려주실래요?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8월 27일 있었던 법무부, 안양시, 의왕시가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지요? 아까 8월 27일 얼버무리고 넘어가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8월 27일 법무부, 안양시, 의왕시가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에 대해 협의한 사실 있지요, 국장님?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저것은 제가 4월 21일 유튜브에 떠도는 우리 시장님의 브리핑 내용을 캡처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해놓고 점선 부분이 우리 의왕시 경계선입니다, 맞죠?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시장님한테 브리핑할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권 침해 내지는 주거권을 침해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부지에 교정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안이 맞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안양시의 교도 시설에 있어서 현대화사업하는 건 동의한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든 교정시설이 우리 시 행정구역상으로 배치가 되면 안 된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의견도 나누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경계선, 이 점선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교정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정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교도소 시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 진입하면 안 된다. 다만 거기서 비상숙소시설이라고 관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는 어떻든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 들어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교정시설, 교도소 시설은 우리 시 행정구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이거 협의결과 그때 8월 28일 한 거죠? 그거는 언제 한 건가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거는 계속 일관되게

김태흥위원

일관되게 주장하는 겁니까? 이건 시장님께도 보고됐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 협의결과를 승인하신 거죠, 맞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우리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거에 대한 문서로서 답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보고드렸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계선만 침범을 안 한다는, 제가 느끼는 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땅에 의왕시 경계선에만 안 들어오면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읽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위원장님, 제가 좀 이어서 하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네, 이어서 이따 시간을 내가 참고할게요. 10분 더 하세요.

김태흥위원

이어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에서 협의 당시 다음 내용을 알고 해당 계획을 승인하셨는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교정시설이 기존 교도소 부지 의왕시 모락중·모락고 방면에 배치되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흥위원

새 교정시설이 기존 교도소 부지의 의왕시 모락중·모락고 방면에 배치되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금 화면에 띄워지고 있는 게 전부였거든요. 지금 교정시설이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양시하고 시군 간에. 저렇게만 되어 있는 부분이지, 저기에다가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 교정시설이 이 안에 법무부 시설 토지이용계획 안에 들어오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잡힌 건 없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현재 이 색이 시계 아니겠습니까?

김태흥위원

네, 맞습니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안양시에서 법무부가 초안을 잡은 부분들은 여기다가 교정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 아직 여기다가 건축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배치계획을 몰랐다, 그 말씀이신가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토지이용계획만 현재 잡혀 있는 거예요.

김태흥위원

토지이용계획으로 법무부 시설이 거기에 들어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건 몰랐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몰랐다는 건 아니고요. 건축계획이란 건 없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만 제가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흥위원

토지이용계획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교정시설 건물 자체가 그 부지 안에서 어느 방향에 배치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건축계획은 전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건물의 높이라든가 동수, 규모를 확인하셨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합의안에서 그런 게 없고 그러면 이번 합의안에 학생들의 교육권과 주민 주거권에 대한 우려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섰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런 계획도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없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의왕시는 지금 모락중·모락고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 문제까지 반대 근거로 강하게 지난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최근 합의에서는 행정구역 내 배치 여부만 해결되면 현대화사업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느낍니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지이용계획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계 쪽으로는 교정시설을 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드리고 입장을 법무부나 안양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안양시가 제안해서 법무부에다가 제안한 걸로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관되게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아마 안양하고 법무부는 배치계획을 잡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잡힐 텐데 그때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현재 모락로를 중심으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얘기를 해야 할 부분들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 전에 모락중·모락고 또 학부모 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변경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현재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주변에 공공주택,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공유하거나 의견을 들은 적 있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4월 김성제 시장께서 법무부를 향해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기본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하셨는데 의왕시가 이번에 주민과의 사전협의 없이 협의한 것은 당시 시장님이 법무부에 제기했던 절차적 문제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기존 시장님의 그때 기자회견의 기조는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는 아직 저희가 대우를 흔든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고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현대화되는 법무시설이 의왕시 땅을 걸치고 있지는 않은지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왕시 행정구역 안에 교정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것만으로 모락중학교·모락고등학교 인근 주민들에게 제기됐던 교육권이라든가 생활권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김태흥위원

실질적으로 시민 생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피시고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소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 본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과 과장님 애쓰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런 결론에 입각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우리의 경계선만 침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8페이지부터 26~27,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우선해제취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렇다면 당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획한 도로를 장기간 개설하지 못하고 폐지하는 것이 과연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지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한지,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우선해제 취락지역이 2004년,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도시 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2020년 이전에 한 것들은, 20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선해제지역 내에 도로들이나 공원이나 주차장은 다 시설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맞춰서, 공정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을 뒷받침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토지이용 여건이라든가 주민 통행수요, 기반 시설 확보 상황을 비교검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여건상, 재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뜻인가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에서도,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용하는 도로 부분들이 기존 4m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기존 도로로 다시 그 부분만 할 수 있게끔 해놓는다든지 만약에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고 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 실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이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시의 재정여건상 그렇고 또 관련된 기반 시설에다가 모든 것을 검토했다는 전제하에 제가 여쭤보면 지난 20년 동안에 도로 개설을 위해 예산 확보라든가 단계별 어떠한 집행계획 수립이라든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어떠한 노력의 결과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력은 다 갖고 있으신가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흥위원

관련된 이 법적인 것만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소관 부서에다가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자에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당 부서와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최초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거를 각 위원들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사실은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면 샛말, 점말 취락의 집행계획과 기술적, 사업적 검토를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19년 2월 18일 지정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마을을 제외하고 샛말과 점말의 도시계획들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현행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예산적인 문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시 예산을 이야기하니까 자꾸 질의하기가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실질적인 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 토지를 갖고 있는 그분들의 사유재산을 우리가 그동안에 묶어놨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했어야 하는 과정, 이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고유의 재산 행사를 못 하게 만들어놨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1~2년 만에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결정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제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샛말과 점말 도로별 현장조사와 기초 기술검토, 계량 사업비 산정 이런 것도 다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보상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도로 개설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김태흥위원

도로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하는 부분들은 아마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시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얼마 안돼서 사업추진이 유연했는데 우선해제를 하고 보니 실제적 보상비가 공사비의 한 90%, 95%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상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고

김태흥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샛말, 점말 기존 우선해제 취락처럼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다는 어떠한 실효성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연차별 재원확보를 마련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립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 여건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떠한 로드맵을 정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땅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해야지 이거로 인한 반복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도 사실은 행정적인 낭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우선적인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부서별로 연락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도로라든지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연차별 순위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도로 폐지 전 우리가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나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4m라든가 도로 이용하는 부분들은 도로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부분 도로 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하고 있습니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신설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일반 소방차라든가 이런 거 진입하는 데 문제없도록 다 검토하시고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그 부분도 최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말 같은 경우도 기존에 4m 정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결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도로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를 보니까 폐지 축소한 예를 들어서 괴말, 금천마을, 원터, 중청계 7개 노선 총 합치면 542m라고 나와 있어요, 맞나요? 실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과장님 같은 전문가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기존 도로의 실제 유효폭과 차량 교행 가능 여부 검토하시죠?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설계할 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맞죠, 그리고 종단경사라든가 급경사 구간의 차량 통행의 안정성 확보도 다 하시잖아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금방 모두에 말씀드렸던 구급차라든가 긴급차량의 진입 및 회차 가능 여부도 확인 검토하는 건 기본이죠?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도로 폐지에 따른 단절구간 및 우회거리 발생 여부도 당연히 하시겠죠?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지하게 되면 최소한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만 하지 왜냐하면 그 이상 넘게 되면 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건. 그런데 재정여건이라든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 현시점에 맞춰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제가 관련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고요, 다른 질의에 넘어가 볼게요. 과장님, 도시계획 도로는 사실 개별 노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을 전체 도로망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된 7개 노선이 과연 당내 취락 내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되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계획은 검토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랑이위원장

계속하시고 마무리까지 하세요.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 내 도로 연결된 통행체계라든가 유지관리 내지는 장래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했다는 전제하에 제가 계획은 서 있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되겠죠?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계획은 다 했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맺는말로 쭉 꼭지는 적어 왔는데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통행 안정과 소방차 진입, 장래 건축행위, 마을 전체 도로망이 연결되는 도시계획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다 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도로를 폐지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55번을 보면 오전동 690-12번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가 지금 적발일이 2025년 5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일은 5월 10일입니다. 적발하기도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다는 건지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이게 지금 실수라는 말씀이세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적발보다 이행강제금을 먼저 부과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건수가 많다 보니까.

김은영위원

다음부터 자료 제출 시 확실하게 확인하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7시 30분부터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증인 기립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의왕시 도시정비과장 김병규

이랑이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팀 진옥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건축팀 김건하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개발팀 홍성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광고물팀 박승찬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팀장 진옥주, 재건축팀장 김건하, 재개발팀장 홍성진, 광고물팀장 박승찬 소개 )

이랑이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는 없고요, 부곡중앙로 전신주 지중화 요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곡중앙로 확장공사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김동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곡가구역 인가 조건에 가구역 구역별로 해서 외곽 도로에 대해서 지중화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하고 환경과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그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착공 때 결과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곡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관 부서는 일단 지중화는 환경과 소관이라서 저희는 보조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건 저희도 부곡가구역 재개발팀이랑 면담을 했거든요, 환경과랑. 그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질문을 안 하고요. 그러면 사업인가 조건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예정대로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신주 지중화는 보행 환경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경관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시 지중화 조건이 있었다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부서에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전신주 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하고 37페이지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과장님, 상가출입구와 인접도로 사이의 높이 차이는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계획과 도로 중 그러니까 도로 종횡단면을 비교해 사전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초 설계 시 상가출입구 바닥높이와 도로계획, 보도 경사, 우수·배수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건에 대해서?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손다구역 같은 경우에 건물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맡은 설계하고 도로 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하고 회사가 달랐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태흥위원

아, 그래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게 아마 레벨에 있어서 서로 설계도서에 오류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감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이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게 나타나게 돼서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통로를 만드는 방법 그걸 지금 하겠다고 조합에서 약속을 받았거든요.

김태흥위원

그러면 최초 설계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또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다면 시공관리의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건데 관련한 내용에서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가 시의 영역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시공사나 조합의 영역인가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공사하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승인 허가 올 때 허가 도면, 도서 다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한 검토는 건축과에 제가 여쭤봐야 하나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일단 그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진

홍성진재개발팀장

재개발팀장 홍성진입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과 주택건설사업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일괄로 저희가 재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 사업이 끝났을 때는 준공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비기반시설은 주로 도시계획도로와 공원, 녹지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해당 부분들은 각 소관 인허가 부서의 협의를 돌려서 최종 사업인가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7페이지 보니까 103동과 104동 사이의 상가 전면 옹벽을 철거하고 공공공지 부지에 계단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 설계에서 상가 진입 동선과 인접 도로의 높이 차이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면 옹벽 철거와 계단 설치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건지, 이러한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해서 결정한 건가요?
성진

홍성진재개발팀장

사실은 내손다구역이 작년 5월에 아파트 부분만 부분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도로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부분 준공 이후에 입주하면서 지금 공사가 준공인가 되지 않은 그런 부지 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입구 쪽으로부터 너무 높다, 그런 게 발견됐는데요. 저희도 당연히 설계업체가 하고 감리도 어떠한 적격 자격을 가진 감리자들이 감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도서대로 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런 기대를 안고 준공처리를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사실 이견이 아직까지는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조합원분들은 아파트 시공자인 SK에서 당초 설계보다 더 깊이 파서 공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정비기반시설 쪽 설계업체나 그런 쪽은 자기네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무슨 뜻인지 취지는 알았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를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건 좋은데 제가 할당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끊었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떠한 더 파고 덜 파고는 우리가 레벨을 측정해서 사전에 다 검측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 다 GL 선에서 따 가지고 정리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차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이었고요. 또한 이게 계단 설치로 단차 문제는 일부 해결된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데 휠체어 이용자라든가 교통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가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 건지.
성진

홍성진재개발팀장

상가 진입로 앞쪽에 공공공지인데요, 그 부분을 계단화시켜서 입구를 용이하게도 할 거고 또 교통약자에 대해서 램프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 반영해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태흥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보행 동선의 연속성이라든가, 우수·배수처리라든가, 장애인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대안별 비교 자료는 갖고 있으신 건지, 지금 계획이 있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재개발팀장

네, 안은 짜여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재개발팀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관련해서 25년도 5월 28일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인근 도로와 공원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이 이거 답변해야 하나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민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 전 사용허가 당시 도로라든가, 보도라든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어떤 공정률과 안정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관련해서 사용허가 인가를 해줘야 하는데, 사용허가를 일부 내줘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지금 됐다고 보시는 거죠?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조합원들하고 일반 분양자들 입주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부분에 대한 부분 준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내손다구역 같은 경우 중간에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1년이라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전입주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서도 굳이 부분 준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흥위원

지금 안타까워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판단의 근거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내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안타깝다. 그리고 물론 문제가 있어서 얼른 사용허가를 내서 시민들이 입주해야 하는 건 맞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기반시설이 다 준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허가에 대한 건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금도 사실은 겪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복지로라든가 중앙로가 다 아직 개통도 안 됐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언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기술점검체계를 우리가 마련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제언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물 출입구와 도로의 계획구 및 실제 시공구 이걸 비교해 주시고요. 도로, 보도, 종횡단면 우수·배수 성능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승인도면과 준공도면 실제 시공상태 일치 여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제기된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완료 시설의 공사기한과 책임조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특히 이런 게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와 도로, 교통, 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적인 점검을 해서 그런 어떠한 기반시설이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런 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건축물 출입구와 도로의 높이 차이라든가 또 배수 구배, 보행동선을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기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또 철저한 시공관리가 적절했는지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공 전 기술점검, 정비기반시설 인수인계 절차를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약간 예전보다 질의를 기술적으로 약간 첨언시키느냐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에둘러서 표현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행정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행정력의 어떠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은 많고 또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청한다면 그것도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불편하더라도 이런 어떠한 체계를 마련하셔서 추후에 일반 대중의 절대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적인 체제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47페이지 내손가구역 ‘정우가꿈’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손2동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손가구역 정우가꿈 도시재생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비가 교부되지 않아 1회 추경 시 시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그건 내손라구역이고요.

박혜숙위원

내손2동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같은 내손2동인데 정우단독 있는 데가 내손가구역이고요. 그리고 포일운동장 있고 국방부 주택 있는 그쪽이 내손라구역입니다.

박혜숙위원

내손라구역?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 시비로 편성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라구역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도비 12%가 삭감돼서 세운 적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도비 12%,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지금 이 가구역 건이 아니라 가구역 건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된 거고 이거는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를 삭감하겠다고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랑 더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서 세웠던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3년도에 선정돼서 24년부터 27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포일운동장 쪽에 행복애센터라고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약 한 58억에서 60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12%가 도비인데 그게 약 4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올해도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확답은 못 받았는데 받기 어렵다는 정도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예산 확보하는 것도 나머지 12%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비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매칭사업까지 이렇게 못 받는다면 앞으로 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가능합니까? 아니면 만약에 못했을 때 다른 설정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2주 전에 도에 올라갔다 왔었는데요. 거기서는 경기도 10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전체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다고 했습니다. 전체가 다 삭감돼서 의왕시만 따로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다행인 건 도비가 12%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가 일단 60%고 국비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시비 확보를 더 못 하게 되면 도에 가서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12%가 사업비의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도비 12%가 해당되는 게. 전체 사업비는 84억 좀 안 되거든요.

박혜숙위원

10억이 크네요, 예를 들어 내년 예산도 편성하는 과정을 대충 들어보면 조그만 한 것들도 다 잘리고 있단 말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시고 어떻게 하든지 도에서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보도되는 내용만 봐도 장난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27페이지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박재영위원

27페이지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그건 개발과

박재영위원

죄송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PPT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사진이 내려오는 게 어디냐면 내손다구역 복지로와 중앙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기술적인 측면, 민원성에 대한 책자에 나온 걸 했다면 저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지금 보이는 건 중앙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중앙로 쪽이고 다음 장이요. 이게 복지로 쪽입니다. 우측이 기존에 있는 가로수가 있는 쪽이고 좌측이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다시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좌측이 중앙로고 우측이 복지로입니다.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할게요. 최초 설계단계에서 우리가 복지로와 중앙로 확장공사 당시 가로수 식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성진

홍성진재개발팀장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식재 계획 부분은 도로건설과라든지 녹지 관련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검토되는 사항인데요. 해당 마른 흙만 있는 부분은 당초에 나무를 심었다가 겨울 지나면서 다 고사돼서 없어진 상태고요. 아직 해당 부분이 공사가 완료된 게 아니라서 전체 정비기반시설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 2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까지 보기 좋지 않게 좋은 모습으로 다시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식재 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도로건설과에 다시 이야기할까요? 오늘 여기서 질의를 줄여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진

홍성진재개발팀장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로건설과에 재질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랑이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위원

44페이지, 내손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향후 계획이 요즘에 경기도 예산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지장 없이 다 할 수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손2동 도시재생사업은 2023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27년, 내년도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가 60% 투입되고 도비가 12% 그리고 시비가 28%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중에 도비 12% 1억 6,400이 삭감돼서 저희가 추경 때 시예산으로 12% 채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도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못 준다고 한 상황이고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많이 노력하셔서 모두 기대하고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 책자에 지적사항 65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페이지는 34쪽입니다. 여기 전체 나온 걸 갖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비사업 점검반을 운영해서 3개 조합에 총 65건의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38페이지 맞습니까?

김태흥위원

34 아닙니까? 전체적인 걸 이야기한 건데요. 그러면 다시 줄여서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면 행정지도는 38건, 시정조치는 11건, 현재 몇 건이 개선 완료되었는지, 미이행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시정조치 11건은 어떤 내용이고 시정기한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셨는지 더불어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랑이위원장

책자 34쪽.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반복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행감자료 제출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릴 거고요. 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조합원들에 대해서 사업에 관한 문서 공개 이런 걸 제때 하지 않거나 또는 공개를 안 하거나 그리고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고 나중에 추인 받는 경우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형사고발한 건도 3개 있었는데요, 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김태흥위원

혐의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의 막대한 재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볼 때 공사비 증액이나 또 계약절차의 부적정성, 조합원의 추가분담금과 직결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번 점검에서 조합의 회계처리라든가 용역 및 공사계약, 총회 의결 절차라든가, 정보공개 등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안에?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많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전 구역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예산 외의 계약이나 예산 초과의 용역 계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서 나중에 총회 의결을 추인 받는 사항들

김태흥위원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일정한 지급기준 없이 회의비를 지출한다든가,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는다든가, 주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감정평가업체 선정하는 것도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또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총회 의결 여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확인하는 건가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일단 이게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받지 않고 처리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건 시정을 하게끔 하죠.

김태흥위원

증액 사유와 계약절차라든가 관련 증빙자료 이런 어떠한 적정성까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침하거나, 확인하거나, 점검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일단 조합원들이 점검을 요구할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인데 뭔가 조합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는 시점에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떠한 많은 민원성 그걸로 인해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걸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법적, 행정적 감독 범위가 별도의 전문기관 검증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는 건지, 우리가 그렇지 않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다각도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거나 내지는 관리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지원 공약사업 추진율이 10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5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과 사전 컨설팅 및 분쟁해소 등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공약 추진율 100%는 계획된 점검반 운영과 교육 등을 완료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지적사항 시정과 분쟁해소 성과까지 반영한 결과로 보시는 겁니까?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이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라는 게 시작과 끝이 상당히 오랜 시간 소요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건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원하면 완료로 볼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향후 우리가 점검 횟수뿐 아니라 시정 완료율이라든가, 반복 지적건수라든가, 분쟁해소 실적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해서 관련된 공약사항 추진율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이 사업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딱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이게 정량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정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어떠한 공약 이행사항으로만 비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이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압도적으로 반영되면 그냥 100% 공약 이행률에 불과하다, 본 위원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언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사후관리 체계를 한번 구축해 주고요. 두 번째는 반복 지적사항 집중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분야별 점검 강화인데 이건 뭐냐면 회계라든가, 계약, 법률, 건축, 토목 등 우리가 점검할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해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성과평가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 행감자료에서 65건의 지적사항만 있을 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행정의 성과는 몇 건을 지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적을 통해서 무엇이 개선되었느냐가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합의 회계, 계약, 공사비 증액 등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2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세부 추진 현황에 신규 5개 사업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 보시다시피 게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부곡동 교동마을회관 앞에 하나 그리고 내손1동 예비군훈련장 입구에 하나, 내손2동 민주화사업기념관 앞에, 내손체육공원 옹벽에다가 하나, 내손다구역 신축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아래 이렇게 총 다섯 군데에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책자 44쪽에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손애(愛)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노후주택 71호 해서 이미 사업을 해서 내년에 끝난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거든요, 44쪽 책자에.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네, 71호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내손체육공원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손체육공원 일원이 다구역이에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나구역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나구역 체육공원 근처?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네.

이랑이위원장

그러면 그 공원 도비까지 확보한 게 지금 그 사업입니까?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지금 정우주택 있는 데가 가구역이고 그리고 내손체육공원 거기가 내손동 666번지인데 그 밑에 일대 국방부주택 있고 한데 거기가 나구역이고요. 거기 나구역이 국토부랑 도비랑 시비랑 해서 60% 대 12%, 28% 하는 사업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이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데 골목 환경정비 대충 조금 제가 그쪽 지역에 사니까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71호 노후 집수리는 자부담도 같이, 71호가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수리가?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그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완료는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지붕이라든가 외벽이라든가 창문, 대문 이런 집 외 부분에 대해서 한집당 1,200만 원, 자부담 10% 해서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집당 지원해서 집수리 업체를 계약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돈이 지급되고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대상이 총 72가구였었는데 한집은 중도 포기해서 현재 완료된 게 71호입니다.

이랑이위원장

그러면 선택하는 사람들만 하고, 지금 가구 수가 71호여서 어떻게 가구들을 선택한 건지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전체적인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한 게 72호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주택 노후도라든가 시급성, 자격요건 이런 걸 따져서 점검반을 통해서

이랑이위원장

주민들은 형평성에 불만은 없었나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신청 들어온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청 들어온 게 100호 정도 됐었거든요.

이랑이위원장

그 부분을 왜 질문드리냐면 지금 47쪽을 봐 주십시오. 47쪽 가구역에 정우가꿈 해서 이것도 국도비 아까 설명은 들었거든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이것도 도비 50%입니다. 시비 50%

이랑이위원장

그런데 도비가 아까 염려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현재 재건축·재개발 추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내손가구역 같은 경우에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LH라든가 경기도시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 동의율이 67%가 넘어야 하는데 현재 60% 정도만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재개발이 빨리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국도비니까 매칭으로 공모로 따오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하루아침에 재개발된 건 아니지만 추진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아무리 국도비라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염려돼서, 도시재생 해서 10년, 20년 살다가 재개발하면 좋은데 지금 추진위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거기 정우주택 같은 경우에 85년도 경에 지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년이 넘어서 주택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부분들은 수리해야 하고 그거를 갖다가 도비 보조받아서 주민들에게 혜택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공공재개발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되는 건 아니고 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거든요.

이랑이위원장

집수리가 여기도 50% 되어 있는데, 집수리 아까 궁금했던 점은 제가 이해했고요. 50% 이런 분들은 자부담하고 집수리를 했는데 이분들은 추진과정에서 서로 빨리하네, 늦게 하네 하면서 추진, 그분들의 사정이겠지만 자기 재산권이니까 그래서 이중성으로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서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09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증인 기립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의왕시 건축과장 김민선

이랑이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건축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진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연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장경돈 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이정숙, 건축관리팀장 정진희, 공동주택팀장 김연주, 공동주택관리팀장 장경돈 소개 )

이랑이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는 없고요, 사유지 법면 현황 및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유지 법면으로는 오전동에 있는 아파트 주변 법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 관리가 필요한 사유지 법면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사유지 법면이라면 민간 소유의

김동국위원

네, 맞습니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백아파트 옹벽에 대한 사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사면에 대해서

김동국위원

내손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상록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진 않고요. 얼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민원을 주셔서 저희가 도면은 검토해 봤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사실상

김동국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동백아파트 사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거기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김동국위원

그러면 붕괴 위험 여부를 조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계신 건가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안전점검까지는 저희가 사실 계측기만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계측 관리만 육안으로 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씩 우기 대비하고 동절기 되기 전에 올라가서 낙엽 배수로 정비사업만 예산으로 한 4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에 빠진 사유지 법면은 누가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을까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안전관리 쪽은 아마 사유지라서 사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주민 안전관리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불안은 어떻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도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외 아마 주택법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옹벽이나 사면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니까요, 사유지 법면이 포함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위험성을 알고도 보수·보강이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는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그러면 사유지니까 토지소유자한테 얘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건축 관련해서는 소유자께

김동국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일단 소유자한테 알리고?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사실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리·수선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런데 책임소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일단 시에서 어떤 역할을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안전 쪽이어서 아마 긴급한 상황이거나 시급한 사항은 안전총괄과에서

김동국위원

안전총괄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오전동 동백아파트 하나라고 하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지막 제언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유지 법면도 도로주택 등과 인접하여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조사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건축과와 좀 전에 말씀하신 안전총괄과 등 관계 부서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집중호우 이전 합동점검, 위험 법면에 대한 토지소유자 안전조치 이행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국위원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의 책임까지 사유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동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유지 법면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소관이 안전이 우선이냐, 사유지가 우선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동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민을 위한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러면 관계 부처인 안전총괄과 금방 말씀하셨는데 안전총괄과에도 그런 어떠한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직이라든가 담당자가 있으십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안총과에요?

김태흥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은 드리겠지만 총무과나 회계과나 건축과 3개 부서에서 나눠져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조직진단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육안검사를 해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자기네들의 육안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확인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선제적으로 의왕시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육안으로 검침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관련된 공공주택이라든가 또 사유지에 누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어떠한 로드맵을 잡아서 그거에 대한 보수·보강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봤을 때는 큰 재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도 거제에서 큰 법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례회 이전에 시청 별관 앞에 거기는 법면이 사실은 사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앞서서 나가지만 실질적인 사유지는 누구 하나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전문가들이 시에서 집행부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육안검사라도 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백운·장안 공동주택 주요민원 관련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백운지구 주요민원이 2개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표 하단에 설명처럼 1·3·4단지는 소송을 취하한데다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돼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있고요. 2단지, 5단지는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또 하자처리를 시공사에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영위원

그 내용입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2건으로만 저희한테

김은영위원

백운밸리 입주가 벌써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하자보수 완료가 되지 않은 건가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소송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서 2단지와 5단지는 소송 진행 중이고 나머지 것들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하자담보 지금 여기 보면 만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언제였나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쉽게 설명드리면 마감공사 같은 경우는 짧게 2년이고요. 위생 배관이나 냉난방기, 급배수,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나 전력공사 그런 전기통신 같은 건 3년이고요. 제일 긴 건 대지 조성공사나 골조 부분에 대한 지붕이나 조적조 그런 부분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조치를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시공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개인이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김은영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시에서는 공용 부분에 대한 건 보조금지원사업이라는 게 뒤에 또 따로 사업이 있어서 그걸 관리 주체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은영위원

개별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단지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안지구 관련해서 A2블록 단지 내 보행출입구 폐쇄 조치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출입구를 출입하는 아파트 주민 외에 다른 시민들이 많으신가 봐요?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장안지구 레이크포레라고 2개 단지가

김은영위원

옆에 공원 조그만 거 있고 거기 말씀하시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거기로 가시려고 하는 다른 주민들이 그 앞쪽에 다가구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단지를 통과해서 그 공원인 다른 산책로를 쓰고 싶어 하시는데요. 아마 작년에 입주민이 아닌 다른 주민이 거기를 가시다가 아이가 다쳐서 그걸 관리사무소 측에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단지 안에서 입주자대표위랑 주민들이 의결하셔서 울타리를 쳐서 출입구를 없애는 걸로

김은영위원

어떻게 하다 아이가 다쳤을까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넘어져서

김은영위원

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아파트단지 안에 보행자 도로에서 넘어져서 그게 민원이

김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기서 보면 폐쇄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출입구 개방 요청이 있었나 봐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그랬었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입주민들 단지 안의 도로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반대해서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부곡동사무소랑 같이 나가서.

김은영위원

지금 폐쇄한 출입구를 개방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은 편입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더니 두 분 정도 계셨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설명드리고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인정하시고 약간 돌아서 가시는

김은영위원

돌아서 가는 데에 대해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33페이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단속이 처음 시작된 점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시에서 단속이요?

박재영위원

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건축법 시행은 사실상 6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8년인데 저희 시가 아마 단속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시 91년도에 생겼을 때부터 아마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위원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하고 단속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잘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우선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22건 했다가 작년에 이 자료를 낼 때까지는 13건이었는데요. 21건까지 부과를 납부하셨고 1건만 미납으로 남아 있고요. 저희가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 일부러 단속하지 않고 요즘은 국민신문고나 앱에서 신고하시는 민원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현장만 나가서 조사하는데 1차 계고 30일, 2차 계고 30일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를 30일 정도 해서 3개월에서 행정 사전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계속 불법을 단속하면서 벌금 내면서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자진 철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정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잔존하는 것들에 대해선 28건인데 지금 21건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1년에 한 번까지 저희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생계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경미한 사항들은 납부하시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나름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이상적인 대책은 사실상 올해 12월 17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법을 한시적으로 18개월 동안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소규모 주거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법이 시행되면 조건이 맞을 경우에 저희 시 같은 경우 현재 26건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추인허가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위원

과장님 페이지 52쪽입니다.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인력까지 배치했다면 이제는 설치 자체가 아니라 시민에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에는 운영 인력과 센터 설립 행정적 절차만 기재되어 있어요. 실제 주거지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없는데 시는 센터의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이거와 관련된 서류는 47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책자에 36번 주거복지 지원 현황이 시 전체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년도 같은 경우 총 71억에 대한 예산으로 실적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11개 부서와 협력기관들과 해서 29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걸 다 자세한 사항은

김동국위원

이게 다 주거복지센터에서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9페이지 쪽에 일련번호 9번을 봐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내용이 아파트단지 내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이 지하주차장이 협소하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앱을 통해 주민신고 가능함을 안내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 내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재개발한다고 추진하고 있고 그런 거 하더라도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천동의 포은아파트나 쌍용, 왕곡초등학교 주변 그쪽에는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단지 안의 주차장은 사실상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진 못하고 있고요. 여기 내용에 보시다시피 교통정책과에서 순찰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들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안내하거나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 주변이 아파트단지가 포화상태다 보니까 주변 도로가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래도 담당과인데 이런 민원까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도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우선은 단지 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따로 행정지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왜냐하면 좀 이게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더 그럴 거거든요. 집집마다 옛날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도 모색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백운밸리 A-1블록 리젠시빌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 지침에는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배치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지 경계기준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 지반고 및 창호 방향 등 주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인 설계검토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기존 레이크포레 4단지 사생활 시선 배치 영향 관련 검토 자료가 부존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보받은 내용으로 보면. 이러한 자료 없이도 경관심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런 근거가 있나요, 과장님?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사실상 리젠시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경관공동위원회로 심의를 했던 사항은 맞고요. 심의 내용을 저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봤는데 인근 단지에 대한 창호 방향에 대한 심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창호 방향에 대한 건 단지 내에서의 동 간 사이 창호에 대한 규정이어서

김태흥위원

제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 지침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배치계획 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단지 내 어떠한 창호 배치라든가 시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접 건축물에 대한 걸 검토 반영을 안 한 거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인접 단지에 대한 의견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경관심의 때 그걸 충족하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관심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누가 기초 자료를 만들고 누가 심의를 신청하죠? 건축과 아닌가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심의 자료는 건축사가, 시행사가 의뢰한

김태흥위원

아니 시행사가 의뢰하는데 건축과에서 다 검토해서 그걸 다 정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사실상 레이크포레 4단지 하고 리젠시빌 사이에는 도로가 있다 보니까 인접한 건물에 대한 창호라고 판단을 안 해서 의견이 없었던 걸로 저는

김태흥위원

편도 1차선이고 길 건너에 있는 건 인접이라고 안 하는데 인접이라는 어떠한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여기선 이야기할 건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렇게 기존 레이크포레 4단지의 영향을 검토했다는 자료나 기록이 없잖아요. 없고 또 심의 기준을 어떻게 충족했는지 설명을 하라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고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부존재한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레이크포레 4단지와 신축 리젠시빌 101동과 102동 사이에 창호 맞배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게 이분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시선분석과 차폐 대책 관련 자료가 부존재로 정보공개요청서에 나온 걸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의왕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검토했고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우선 이 건과 관련해서 수차례 시장님 면담 요청도 있고 여러 차례 저희가 주민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여러 차례 나갔었는데요. 사실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고 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으시다고 주장하셔서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계속 드렸었고요.

김태흥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사와 협의하여 창호 방향이라든가 어떠한 차폐시설 설치라든가 관련된 보완 조치를 아니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거나 그런 의향이 있는 건 전혀 없네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시민들께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김태흥위원

드렸습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부지가 작다 보니까 돌릴 수 있는 방향이

김태흥위원

우리가 경관심의할 때, 예전에 제가 경관심의를 다닐 때 보면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관련된 그림자라든가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사실 거기 거리는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길 건너인데 그런 게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몇 층짜리였습니까? 이쪽은 그냥 기존에 리젠시빌이 몇 층이고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리젠시빌은 16층이고요, 레이크포레 4단지 101동 같은 경우는 거기도 16층?

김태흥위원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그러한 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이거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일조분석을 했는지 이런 걸 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일조권에 대한 사항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조가 올라가고 나서 실제적으로 해 뜨고 지는 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용역을 전문가가 해서 실제적으로 피해

김태흥위원

전혀 없다고 보이는 건가요? 그런 걸 주민들에게 설명했나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김태흥위원

시뮬레이션도 다 같이?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아니요, 그건 나중에 아마 입주하고 난 다음에나 골조가 올라간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김태흥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일조분석에 대한 기존 레이크포레 4단지에 대한 비교검토를 전혀 안 했다고 부존재한다고 하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현재 시에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없습니까, 시에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의 일조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추가 검토도 지금 없습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추가 검토는 시행사 측에서도 아직까지는 없고요. 타 단지 사례를 봐도 입주한 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거나 해서 판결에 의해서 세대별로 배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그건 준공 후의 얘기고 지금은 준공단계가 아니라 기초 터파기 단계잖아요. 관련돼서 그런 걸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그런 게 전혀 없는지 여쭤보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죠.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그 부분도 시행사 측하고 얘기는 해봤는데요. 시행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김태흥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회의록과 위원별 검토 의견 등을 법인의 영업상 비밀인 관계로 비공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지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민 주거환경과 관련된 심의 내용까지 비공개할 구체적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심의 내용에 대한 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다 공개했고요. 부존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없는 걸로

김태흥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존재와 주민들에게 공개한 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해서 구분해서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관련돼서 30m 인접한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음 분진과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생활불편,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러면 해당 현장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 실태는 사실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개선 조치라든가 이런 점검 관리는 하고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 담당자랑 담당 팀장이 수시로 나가고 계시고요. 환경과에서도 휴일도 없이 그냥 나가서 계속 측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관계 부서와 합동점검은 필수이고 주민대상 결과 공개를 진짜 실시할 의향 내지는 공개해야 한다, 그런 걸 수시로 정보공개를 해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사실은 생활 밀접한 민원성이잖아요. 그런 건 필히 그때그때 피드백이 돼야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그건 자료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제언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끝내는 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인접 공동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자료가 다수 부존재로 제가 확인한 걸 봤어요. 그런데 의왕시는 심의 적정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주민과 우리 의회에. 아울러 공사 소음, 분진과 대형차량 안전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늘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 또 새로운 주택건설 못지않게 기존 주민의 주변 환경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회계과 이제 건축과 차례인데 제가 총무과 할 때는 건축물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할 때 관련 부서를 기획단계부터 준공해서 인수인계까지 9단계를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조직진단을 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 또 의왕시가 팽창되면서 발생되는 공공건축물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러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반복하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에 보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공공건축물에서 누수와 균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자가 단순한 시공불량 때문인지 아니면 최초 설계단계에서 방수 상세, 배수 구배라든가 구조적 거동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원인 분석을 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있으십니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안 그래도 다른 부서 감사한 내용을 저도 봤고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아까 총무과에서 조직진단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질문을 했겠어요, 과장님. 허가 관계에서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과장님은 그때 답변자는 아니셨는데 담당 과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조직진단은 총무과에서 말씀하셨고 처음에 지금은 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나름대로 누군가가 제가 회계과에 다 질의를 못 했어요. 왜, 시설직이 아닌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에둘러 그냥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그러면 인허가 관련된 총괄 지휘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 부서가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제가 어디다 하소연해요? 하소연이 아니라 시민의 눈에서 과연 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이게? 보세요, 흥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 부서 게 아닙니다’ 라니까 제가 갑자기 흥분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과장님, 하자보수를 했느냐가 아니라 동일 부분에 3회, 4회씩 하자가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래요. 지금 제가 4년 동안 하자 관련된 시 투입비 보니까 290억이 넘습니다. 그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비교 분석을 하면 저기 보이시죠? 누수·방수 24건, 균열·침하·들뜸 14건, 마감·시설물·기타 9건, 설비·전기·소방 8건, 배수·물고임 4건, 조경·식재 고사 3건. 제가 총무과, 회계과, 건축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하자 이력을 일원화해서 시스템 부재를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진단할 때 그거에 대한 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인허가 과정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기술자가 과장님이신데 그걸 이야기하는데, 시청부설 주차장 옥상층 균열은 제가 별도 꼭지로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기 보면 시니어클럽 있죠? 내력벽 균열에 대한 구조안전검토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력벽 균열과 옥상 배수불량 4회 반복되었어요. 과장님, 내력벽 균열, 비내력벽의 마감 균열과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균열의 위치라든가 폭, 깊이, 진행성에 대한 조사와 구조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인허가 부서에서는 어쨌든 세부적인 시공 시방서까지 검토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김태흥위원

그러면 그냥 허가 도서만 들어오면 허가상 문제가 없으면 그냥 허가만 내주면 되는 건가요? 유지관리는 회계과에서 다하시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전문가는 과장님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허가 도서를 상세하게 검토하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공공건축물 우리가 하면서 하자가 발생됐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인허가 건축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김태흥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그걸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 답변하는 국장님의 전문성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허가 과정에서 다 검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총무과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9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획단계부터 인수인계까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한 이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팀이 있어서 그 부서에 인수인계가 됐어, 그러면 유지관리는 그 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건 이 팀에서 정확하게 이력을 알아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지,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관련 기술자 과장님이 아니시다 보니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건축과인 과장님께서 각각의 부서가 그런 유기적인 체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팀을 추후에 만들어서 이런 질문이 한쪽에 이야기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아름채 노인복지관, 오전동주민센터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이 각 부서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기획부터 설계까지 그다음에 예산 확보라든가 설계라든가 집행까지 다 그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서에서 관리까지 책임·기획·관리를 일원화시켜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걸 단순히 건축과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허가도 낼 수 있고 건축 협의를 통해서 어떤 건물이 서게 되는데 단순히 시설직, 기술직, 건축직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이런 부분을 일괄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김태흥위원

국장님 제가 일괄 관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조직진단했을 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그런 팀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실질적 인허가 도서를 봤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잖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건 국장님 말씀이면 아름채 복지관 별관은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얘기하고 오전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얘기하고 이렇게 그냥 부서별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지관리할 때는 맞아요, 그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그걸 제가 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어떤 시설물들, 건축물들이 생기면서 하자가 발생되니까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설계부터가 중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김태흥위원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우리 시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어느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을 하게 되면 건설기술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문가를 통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의 시공상에서 하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해당되는 부서 회계과면 회계과 왜냐하면 그 시설물을 계속 유지관리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유지관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건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지금 다른 질의가 없으면 그냥 이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랑이위원장

네.

김태흥위원

저도 그냥 간략하게 이게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 할 것 같아서 그냥 제언하고 제가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직접적인 업무범위를 고려하면 사실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일정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총무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이런 어떠한 내부적인, 총무과는 제가 아까 조직진단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회계과와 건축과 또 유지관리할 때는 인수인계가 됐을 때는 각 부서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기술검토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물론 심의하고 다하죠, 내부적으로 다 하죠. 그런 걸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하자가 이런 리스트가 있다 보니까 이게 리스트업이 다 되어 있잖아요, 어떤 하자들이 많이 발생되는지. 물론 30~40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는 나옵니다. 그런데 하자라는 것은 그때 했으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하자가 우리가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하자, 기술검토할 때 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준공전 기능검사 강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자가 반복되는 요인을 한번 보고 그거에 따라 우리가 기능검사를 정확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원인 분석을 제도화시켜야 하는데 이게 동일 부위 관련해서 2회 이상 발생되는 것은 설계시공 제가 봐서는 설계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시공의 문제입니다. 같은 부위에 계속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으면, 제 경험상 말씀드린 거고요. 네 번째는 건축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라는 건데 이건 회계과와 건축과가 되겠고 또 나머지 그 이상 인수인계가 됐을 때는 각 부서별로 유지관리할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가 시스템화돼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이런 제3의, 제4의 하자는 일부 막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물론 하자담보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시비를 들여서 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건축물의 기술적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이런 하자를 줄여서 시민의 혈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마무리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PPT 자료 가지고 하자가 보니까 반복되게 1회도 아니고 4회 막 이러잖아요. 옛날 우리가 집 이야기하면 날림으로 지어서 굉장히 하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물론 다 부서에서는 잘하고 싶겠죠. 그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자꾸 반복되게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설계 용역부터 업체들을 잘 검토하셔서 한번 이런 부분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입찰에 그걸 시키세요. 그러니까 삭제를 하시라고, 붙이지 말고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검토하셔요, 업체 선정할 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한말씀 드리면 의회 행감에서 작년에도 이런 일이 지적됐던 부분들 같고 올해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설 담당하는 시설공사를 할 때 기획에서부터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 것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물론 저희가 직원들 직무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필요한 직원들이 경험이 없는 직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기술직이나 시설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계속 하자가 반복되는 것들은 리스트업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시공하는 데 직원들이 지침서를 가지고 설계라든가 현장 감독할 때 그런 걸 만들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라든가 리스트업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님과 함께 배석하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일 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주택국의 도로건설과, 상수과, 하수과, 안전환경교통국의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아닌

아닌위원

참석 의원 서 창 수 의원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