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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6-11-13

노종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손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교육시설과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순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일환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래기획관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심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김일환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28페이지인데요. 이건 감액하시는 것 같아요.

부록 참조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28페이지는 민간 거버넌스 예산을 감액했는데요. 실제 소요 예산이 당초 산정액이 보험료가 프리미엄급으로 1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적으로는 그게 일반형인 3000원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프리미엄급으로 지나치게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3000원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감액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에 정확하게 일반형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거 보면 분과가 6개 분과 운영하고 계신데 어떻게 선정한 건가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거버넌스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이거는 당초 시작할 때 모집을 합니다. 희망자를 모집해서 모집된 다음에 분과를 나눕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거, 나누셨다고.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시민 93명 정도를 6개 분과로 나누거든요. 모집해서 선정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럼 분과마다 혹시 몇 명 정도나?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6개 분과기 때문에 거의 1/N 수준으로 나누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인원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6등분을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인수

손인수위원장

옆에 보니까 대략적인 인원이 나와 있긴 한 것 같은데. 보면 무료 임차 장소 활용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억 5000 정도.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2억 5000이 아니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25만 원.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25만 원입니다. 보통 회의를 할 때 회의 장소를 임차하는데요. 저희가 RCE센터가 있다 보니까 주로 여기에서 많이 하거든요. 부득이한 경우 임차하는데 남아서 감액한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원래 사업설명서는 보통 천 원 단위로 지침상 해야 하지 않아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인쇄물 배포 형태를 변경해서 e-book으로 절감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신 건지 좀, e-book을 따로 만드신 건가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e-book을 e-book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곽효정위원

자체 부서에서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자체로. 그래서 인쇄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래서 절감을 했더라고요. 너무 우수 사례라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른 과에도 이런 거를 전파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SD센터가 2025년 11월에 개관했지요, 개소를?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우리 교육청 본청이랑 건물에서도 가깝지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몇 분 정도 되지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5분에서 7분이면 갑니다.

곽효정위원

그렇지요? 도보로도 가능하지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ESD 활동 지원 외에도 각종 거버넌스나 협의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지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부서에서 홍보 좀 해 주셔서 많은 시민분들과 학생분들,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도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일부 사용도 하거든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4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감액이 커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감액이. 4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 2회 회의를 진행하시겠다고 예산을 처음에 사실은 수립하셨던 건데······.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이 사유는 전문 현장 자문위원회 검토를 2회 하기로 계획했었는데 전문위원회를 하기 전에 조직예산과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외부 전문 회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서 그 결과가 여기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1회를 생략하고 2회만, 1회만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조직예산과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할 계획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걸 시행한 거예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제가 거기, 계획이 있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겠지요, 거기도 예산을 집행했을 테니까.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계획은 있었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애초에 이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는 그거 고려하셔 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고려를 못 해서 2회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신 거라고 그러면 이대로 정리하면 2개 부서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사업을 편성한 거고, 그렇지요? 진행 과정 속에서 예산 중복의 어쨌든 문제들이 예측돼서 일단 줄였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그런데 약간 좀,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 조직예산과에서는 예산 절감이 목적이고요, 저희 과는 정책 조정이거든요. 저희는 정책 정비가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목적은 다른데 결과가 같이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추후에 안 하게 된 거거든요. 예산 절감을, 통폐합이나 예산 절감 분야가 있고 정책을 우리에게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책은 학교현장의 필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 조정을 하는데 이쪽은 예산에 중점을 두고 저희는 정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은 방향이 일치하지, 같지는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두 번을 다 하셔도 됐잖아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그런데 하고 나니까, 한 결과를 보니까 저희도 이거를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미 그 정도 정리가 됐으면 굳이 2회 하지 않고 1회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정책 조정······.
인호

유인호위원

조직예산과에서 한 거는 언제고, 시행 시기가.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시행 시기······.
인호

유인호위원

정책협의회 이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제가 사실상 9월 1일 자로 와서 그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이 정책 사업 관리 내에 있는 이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이 위원회 활동을 먼저 하시고,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아니요, 위원회 활동을 2학기 때 했습니다. 정책 조정은 1학기 때보다는 2학기 때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예산은 2학기 때 제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먼저 한 거잖아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정책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걸로 대체가 가능했다 판단하셨으면 이거 자체를 진행 안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 주신 거라고 하면 애초에 이걸 하려고 두 번을 잡으셨는데 한번 해 보고 나고 조직예산과를 하고 나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향은 달랐어도 어쨌든 내용은 유사해서 구태여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감액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뭐가 먼저여야 하는 거냐면 미래기획관 쪽에서 하셔야 하는 일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지요. 조직예산과에서 먼저 했던 걸 가지고 하셨으면 ‘구태여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셨으면 두 번을 다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 한 번조차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심사 수당 아니에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로 심사 수당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심사 수당. 성격이 확실하게 다른 게 아닌가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자문 수당입니다, 사실은. 정책 정비를 저희가 안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정책을 정비했을 때 괜찮은지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이런 수당입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은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직예산과에서 한 것은.
인호

유인호위원

8월에 하고 이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저희는, 2차는······.
인호

유인호위원

1차. 한 번 하신 거잖아요, 한 번.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저희는 한 번 했지요. 그것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예산 중심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애초에 예산 수립하실 때 추계 잘하세요. 추계 잘하셔야 합니다.
일환

김일환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일환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김명숙교육국장

안녕하세요?

곽효정위원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릴, 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학교정책과 거인데요. 과학교육 활동 지원 특교이긴 한데 안전한 과학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설비 및 안전장구 구입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과학교육 설비 개선인 것 같은데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 특수 이렇게 54개교 대상인데 실제 학교별 구체적인 위험도가 높은 학교를 나눠서 집행하신 건지, 어떻게 선정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명숙교육국장

학교별로 먼저 신청을 받았고요.

곽효정위원

신청으로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래서 학교에서 노후화된 경비, 참고로 있는 비상 샤워기나 밀폐 시약장, 실험복 보관장, 폐수 보관함, 환풍기, 기타 외에 과학교육 도중에 실험실에서 안전도구로 쓸 수 있는 노후화되거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걸 수요를 받았고 저희가 자체 검토해서 중복되는 거 없이 교부액을 산정했습니다.

곽효정위원

여기 기간은 보시면 10월부터, 2026년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인데, 사업은, 2026년도 연내 집행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2027년도 또 이월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학교에는 2027년 2월까지 집행 완료를 명시했고요. 그 전에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항들 어떤 비품을 살 건지, 실험 환경 구축을 위해서 어떤 비품들을 살 건지 미리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적정하게 그 기간 중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곽효정위원

좀 편차가 있어서, 100만 원부터 몇천 만 원까지 나뉘어 있어서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 AI 인재 양성 지원을 교당 4500만 원씩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10개 학교가 교당 4500만 원 동일 지원을 하는데 초중고 교육과정이 다를 텐데 장비나 리모델링이 그냥 다 똑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희망 학교 수요조사를 받아서 반영한 거고요. 기존에 다른 학교들은 신설하는, 다시 신설하는 그런 실이었고, 한솔고나 대성고는 기존 실을 개선·구축하는 형태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설 구축형이라 학교급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수학 교구나 수업 체험에 필요한, 수학실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로 돼 있어서 지원액의 기준을 설비, 시설비는 한 50% 이하로 제한했고, 또 그에 따른 비품이나 수학 교구에 따른 기준을 보냈기 때문에 학교급은 다르지만 거기에 필요한 적정 AI 수학실에 맞게 구축되리라 봅니다.

곽효정위원

그게 전체 학교에 홍보하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는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수학 기초학력 수준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김명숙교육국장

학교 요구와 정당성을 파악했는데 신청한 대로 또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곽효정위원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중복으로 학교별로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김명숙교육국장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수행 기관에 프로그램 개발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분담금으로 해서, 그게 AI 수학교육 프로그램인 거지요?
거기에서는 맞춤형, 거기 프로그램 개발에 보면 학습 위계분석을 통해서 학습 결손을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회복 지원 자료를 개발하는 그런 분담금에 해당합니다.

곽효정위원

그럼 이거 개발이 2월까지인데 현장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실제 학교현장에?

김명숙교육국장

2027년 2월이니까 바로, 수행 기관에서 저희 쪽에 안내되면 바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곽효정위원

소프트웨어가 사용료라든지 증가되는 건 아니고요?

김명숙교육국장

여기에서 보통, 여기에서 자신감 회복 성장 지원 이렇게 했으니까 꼭 자료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교사들 연수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가서 연수도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면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개념보다도 연수나 자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중등교육과에서. 이거 평가 문항, AI 평가 지원 시스템 구축을 하셔서 채점 기준표 자가 점검이랑 평가 결과 분석 점검······.

김명숙교육국장

잠깐만요.

곽효정위원

219페이지요.

김명숙교육국장

219페이지요?

곽효정위원

네. 그렇게 해서 219페이지에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220페이지에는 학생 평가 나이스 개선하신다고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산출 내역에 보시면, 제가 아까 앞에 말했던 AI 평가 지원 수학 시스템이나, 219페이지, 그리고 평가 정례회 이거 CBT 평가 시스템이 123페이지에 있거든요. 그거랑 나이스 학생 평가 시스템이 연동되는지 궁금해요.

김명숙교육국장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나이스······.

곽효정위원

학부모나 학생이 볼 때, 피드백을 볼 때 연동돼서 한꺼번에 한 곳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효정위원

각각 구축되는 건가요?

김명숙교육국장

나이스는 나이스대로 수행평가나 이런 평가들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면 AI 평가 지원 시스템은 평가 문항이랄지 아니면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도구를 그쪽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연동도 가능한지, 나중에 구축하고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평가 지원 시스템 중에서 평가 문항이 사실 AI 질문이라든가 오류 답변도 사실 많잖아요. 잘못된 판단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잘 확인하시고 구축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나 평가 문제나, 공정성과 정확하고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 체계나 이런 것도 마련되어 있는지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 때도 계속 저희가 학생 평가 오류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거 말씀드렸거든요. 구축하는 거는 너무 좋고 한데 관리 체계를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안녕하세요?

이재준위원

사업설명서 24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학생체육대회 지원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719만 원 감액됐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이재준위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원래 체육 각종 협회에서 대회를 주관하도록 저희가 분담금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데 바둑협회에서 대회 직전에 바둑대회를 미개최하겠다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받은 금액이 484만 5000원 해당되고요.

이재준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종목도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김명숙교육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학교 주관으로 가서 협회가 갑자기 이렇게 통보해 가지고 미실시되는 일이 없도록 수정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재준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이게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다른 종목들 보면 13개 종목 중에 빠져 있는 종목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배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혜택이 못 가는 부분들이 협회 때문에, 다른 협회 때문에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은 조금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이 주신 고견에 따라서 더욱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이게 작은 대회도 아닌데 교육감배를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들에 대한 아니면 교육청 직원분들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으려나요?

김명숙교육국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할 부분과 또 어느 정도 격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지금 종목을 보면 육상, 수영, 볼링, 에어로빅, 바둑, 검도, 씨름, 태권도, 레슬링, 기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체육대회 참가한 이후에 학교 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후속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어요?

김명숙교육국장

일단 학교 운동부 연계해서 초중고 연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재준위원

이런 대회가 끝나고 나서.

김명숙교육국장

대회 끝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운동부 지도자를 통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담당 팀들이, 장학사님들이 돌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모니터링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한데 그 이후에 어떠한 학교 측에서 교육감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못 낼 수도 있고 한데 다른 프로그램들이,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교육청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세종시 자체에서 열리는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그런 걸 방향성을 같이 잡아 주고 찾아 주고 시체육회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추가적으로 잡아서 아이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도 저는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이게 금액이 719만 원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아이들 정신건강에 필요한 부분, 신체 건강에 필요한 부분들을 감액해서 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감액 안 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잘 관리하셔서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이 다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검토해 주신 의견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22쪽 보면 교육과정 수업 평가 지원에서 이번에 3800만 원 요구하셨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추경에 넣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김명숙교육국장

우선 일단 아이들의, 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긴 하고 있지만 지금 학기 초에, 3월에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학기 초에 자율 평가할 수 있는, 맞춤형 자율 평가를 하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조금 더, 기초학력이랄지 학력에 대해서 성취도를 어느 정도 점검해 주고 그다음 학기 또는 그다음 학년에 반영해서 피드백을 주거나 기초학력적인 부분에서 어떤 과정 중심의 평가를 조금 더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기존에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김명숙교육국장

기존의 평가 영역에서는 진단평가하고 수행평가 그리고 조금씩의 단원평가가 선생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다른 시도도 비슷하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체 평가들을.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성취도 평가를 하는 곳들이 사업을 폐지하고······.

김명숙교육국장

폐지하는 곳은······.
종용

노종용위원

사업을 취소하고 이런 시도가 있어요. 이걸 이미 시행을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성취도 평가나 평가 기준을 해 보겠다고 하는 곳들이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해 봤더니 그리 탁월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 시도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한 건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때요?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섯 곳에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금방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국·수·영만 하다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대구나 충북, 전북, 강원, 경북에서 초·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초 3·6학년 하는 데도 있고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곳, 자체 개발하다가 저희처럼 교육개발원 평가 문항제를 이용해서 그 문항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종용

노종용위원

17개 광역인데 그중에 부산은 안 하게 되면 다섯 곳 정도 하는 거네요?

김명숙교육국장

5개,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떠세요? 안 하는 곳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 보셨어요?

김명숙교육국장

안 하는 곳을 보기보다는 저희가 성취평가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를 들어서 이 평가를 받게 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렇게 4개 학년인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4개 학년은 아니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4개 학년?

김명숙교육국장

아니고요, 현재는. 5·6학년만.
종용

노종용위원

시범으로?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5·6학년, 5·6학년에서······.

김명숙교육국장

국어, 수학.
종용

노종용위원

국어, 수학이고 어느 학교에서 하나요?

김명숙교육국장

이거는 기존에 교육감님 공약에 의해서는 전체 학교에 하고자 하였으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교원 단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종용

노종용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기준이 정확해야 내가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보이는지, 그레이드가 어디쯤 오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총 몇 명이 신청하는 거지요, 몇 개 학교에 몇 개 반이? 나와 있나요?

김명숙교육국장

현재 학교에 배포하지는 않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 신청을 받아, 아니, 학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이 아니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그 평가지를 평가 문항을 만들어서 자체 출제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평가 문항을 수정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문항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20~25문항 정도 되는 거고 어쨌든······.
종용

노종용위원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학교별로?

김명숙교육국장

이거는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어떤 확인이나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은행에서, 인력기술원에서 하고 문제은행에서 갖고 오면 우리는 성취도 평가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본 적은 있으세요?

김명숙교육국장

지금은 시행하기 전에 먼저 의회의 검토를 받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확정되면 학교별로 자세하게 안내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강제나,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강제나 일제식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문항도 검토할 수 있고 시기도 결정할 수 있고, 단지 여기에서 제공하는 바는, 목적하는 바는 우리 학생들의 학기별, 학년별 학업 성취도를 한번 재점검해 보고······.
종용

노종용위원

왜 이렇게 드리냐면 하고 싶은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들려 오는 얘기들이나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아이들이 전국에서 볼 때도 거의 최상위권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종시 전체에서 하는 평가를 별도로 해서 다른 성취도 평가를 원하냐? 그렇지 않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할 사안이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심사해서, 예산을 해서 평가를 전 학교에 다 돌려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김명숙교육국장

위원······.
종용

노종용위원

다른 시도도 이거를 별도로 운영하다가 예산도 과도하고 효과 면에서도 특별하게 돋보이지 않아서 폐지하고, 물론 17개 시도 중에 지금 다섯 곳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떠하다라고 정확히 타 시도 사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렇게 진취적으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데 추경에서 이게 올라와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 자체가 조금 퀘스천이 있는 거지요, 국장님.

김명숙교육국장

위원님이 칭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 학업 성적 관리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치로 바로 볼 수 있는 반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반면에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가 계속 과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성취도 평가가······.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학교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학교별로 선택돼서 전체 5·6학년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반이 신청해서 그 반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명숙교육국장

그거는 학교 자율권으로 줬기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자율권으로 하니까.

김명숙교육국장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학교 교육과정에 선제적으로 평가 지원이랄지 수업 지원에 대해서, 평가 개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책 방향도 제시할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계속 선생님들의 각종 연수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한 것을 또 가르치는 이런 선순환 구조 면에서 조금 더······.
종용

노종용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평가를 할 때도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야’ 이거를, 그 문항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모두가 90점일 수도 있고 60점인데 상위권일 수도 있고 이런 기준으로 하려면 모두 다 평가에 응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성취도 이 정도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디는 시행하고 안 하고 그래서 보면, 이 문항이 코리아 스탠다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평가할 순 없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다 보면 학교 다섯 곳 중에 한 곳, 한 학년 혹은 한 학년의 2개 반, 어떤 데는 1개 반,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내면 그 평가가 가치가 어느 정도 있냐 이 부분이 문제지요. 실제로 이게 있더라도 우리가 천천히 준비해서, 현재 평가받는 방식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 별도로 문제은행에서 탁월한 문제들이나 이런 걸 갖고 모두가 한번, 웬만하면 80~90% 이상 시에서 다 같이 이 학년은 하자 이렇게 되면 그런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학교에서, 그 학년에서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하자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고,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들었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5쪽 이거는 예산이 조금 감액됐는데 장애인학교 내 일자리 사업이네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감액 사유를 보니까 신청 학생이 감소해서 심사위원을 정리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신청 학생이 감소했다는 게 감소가 실제적으로 된 거예요, 정말?

김명숙교육국장

네, 일단은 학생의 신청을 기본적으로 받고 그 학생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할지 심사하는 심사비가 감액된 부분이고요. 실제는 1학기에 2명, 2학기에 6명 이렇게 참가한 건데, 신청에 의해서 심사하고 그대로 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신청 학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청 학생이 없었는데 심사위원 축소는 어떤 경우예요?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이 숫자에 비해서 그보다도 더 많이 심사비를 예산액으로 잡았다가 지금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내에 신청해도 그게 적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신청 학생 수 감소가 아니고 신청은 했지만 대상이 안 돼서 누락됐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김명숙교육국장

일단 신청하면 심사는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심사가 이루어져서 안 되면 못 하는 거네요?

김명숙교육국장

적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자료가 이렇게밖에 없어서. 이것 좀 하나 주세요. 신청 학생 실적 어느 정도고 어떤 기준이 안 돼서 누락된 학생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그거에 따른 여기는 심사위원 축소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몇 명인데 어떻게 축소하고 그 기준은 어떤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세종시 초중고 학생 학교 전체 운동부, 운동팀도 있고 직영도 있고 사설로 들어와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관리 현황하고 연혁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그다음에 운동팀이나 부에서 실적 해 가지고 이거 상세 내역으로 부탁드릴게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8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여기······.
인호

유인호위원

찾으셨어요? 83페이지, 83페이지 혁신자치학교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내용을 좀 보니까 중기재정수요액에는 반영을 안 하셨네요,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매몰되는 사업인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까지 혁신학교로 지정받아 가지고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

김명숙교육국장

2025년도에 종료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2026년도에는 어쨌든 혁신학교를 선정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수립한 거예요, 2026년도 본예산에.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1700~1800 정도를 예산 집행을 하셨는데 2026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셨을 때에는 이거 계속사업으로 보고 진행하셨겠지요,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어떠한 사업적 성과를 얻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김명숙교육국장

혁신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자치 실현과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초기에 2015년에 구성할 때는 어쨌든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5개교, 9교 이런 식으로 확산해서 기본적으로 이 학교 운영을 통해서 모든 학교에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기조로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교육청의 거의 모든 학교들이 그런 기치는 거의 완료됐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은 그래서 2025년도에 완료됐는데 2026년도에도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사업을 진행하셨고. 사업 내용들을 보면 혁신자치학교 운영에 따른 컨설팅이나 그리고 학교위원회 운영을 하는 운영비나, 그다음에 시도 혁신 네트워크 운영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단 말이지요. 구태여 2025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인데 2026년도에 사업을 수립했었을 때에는 뭔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거나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받으실 때 이 예산이 심의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2026년도에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되고 어떤 것들이 논의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적정하게 예산이 쓰였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목적에 맞게.

김명숙교육국장

일단 혁신학교는 종료되었고요. 그래서 혁신자치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체의 성찰 나눔 평가랄지 이런 부분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운영되었던 부분인데 학교별로 그때 신청도 별로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어쨌든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는 바가 있어서 혁신자치학교도 운영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자치학교는 운영 중이라 각종 산출 내역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혁신자치학교가 지금 운영 중이에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에 종료됐다면서요.

김명숙교육국장

혁신학교 자체는 2025년에 종결되었고 더 이상 신청하는 학교도 없고, 그때 당시에 2025년 종료된 학교는 2021년도에 신청받을 때 학교들이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는 어쨌든 운영했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에 종료한 거 아니야.

김명숙교육국장

어쨌든 교육감님 공약이었고 이래서 추진된······.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에 종료한 그 사업을 2026년도에 예산을 태워서 수립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을 때는 어쨌든 방향이 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여쭤봤던 부분이고, 왜 2026년도 당시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 관련돼 가지고 “18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와서 사업 설명을 하셨을 당시에는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재정 속에서 필요하니까 진행하셨을 텐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중기재정을 보니까 2027년도, 2028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2026년도에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인 거예요.

김명숙교육국장

일단 지적······.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못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건 나중에 정리 한번 하셔 가지고 말씀 주시고요. 어쨌든 이거 조례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83쪽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혁신자치학교 지원 부분에서 이어서 질의할게요. 이게 혁신학교하고 혁신자치학교 운영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다르긴 하지만······.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는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걸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건데 조례를 폐지하는 거하고는 연관성이 있어요?

김명숙교육국장

조례는······.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혁신자치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 폐지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김명숙교육국장

이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혁신자치학교는 교육청의 사업이고요. 조례 관련돼서 운영했던 거는 혁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 교육감님의 공약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이었으니까 종료 시점을 고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1년 그때 자체에 ‘2025년으로 종료하고 폐지하겠다’ 이런 문건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혁신자치학교는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지금 혁신학교 종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혁신학교는 2025년 2월에 종료한 건데 혁신자치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 폐지가 맞아요? 지금 조례를 폐지시키고 자치학교는 계속 운영한다는 게,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해요, 지금?

김명숙교육국장

저희는 혁신학교 자체 사업이 종료되었고 혁신자치학교 자체는 기존의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추가적인 지원 방안으로 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이게 전혀 다른 사업이 아니잖아요. 업그레이드판이잖아요. 맞아요?

김명숙교육국장

업그레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뭐예요?

김명숙교육국장

이거는 추가 지원으로 기존 종료 사업에 따라서 추가 지원됐던 부분이고 일시적인 몇 개 학교에 예산이 계속 분배, 이 사업에 대해서 분배되던 걸 모든 학교에 지원하고자 혁신학교 사업의 기존 가치는 어쨌든 그대로 존중하고 그 사업이 종료돼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혁신자치학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한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신청에 의해서 학교······.
종용

노종용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김명숙교육국장

10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예산도 신청하면 100% 다 받는 거예요?

김명숙교육국장

예산은 배분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예산을 다 다르게 요청했을 거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거 무조건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뒤에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위원장님, 혹시······.

김명숙교육국장

양해하신다면.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혁신자치학교가 지금 몇 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몇 곳이 운영되고 있어요?
9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여쭤봤을 때는 혁신학교에서 탁 앞으로 한 걸음도 안 나가시더니만. 그러면 혁신자치학교 선정은 따로 신청하고 교육청에서 선정한 거예요?
누락된 학교도 있어요, 혹시?
2021년? 2019년도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김명숙교육국장

(마이크 꺼짐)자치학교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혁신학교나 혁신자치학교가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혁신학교 중에 혁신자치학교가 선정된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르다고 볼 수 없잖아요. 취지나 이런 것들이 완전 상반된 건 아니잖아요.
혹시 누락된 학교가 있어요, 신청했는데? 다 선정됐나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은 언제예요?
그 전에는 누락, 탈락됐는지 여부는 모르시고요?
그럼 2021년도에 지정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혁신자치학교를.
그때부터 연차별로 계속?
아니, 혁신학교 말고 혁신자치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학교는 이제 끝났으니까 혁신자치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뽑은 거예요?
4년에 한 번씩만 뽑은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 시작했다고요?
일단 들어가셔도 되고 국장님께 다시 좀······.
인수

손인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혁신자치학교가 언제 처음 시작했어요?

김명숙교육국장

자치학교도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혁신자치학교?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4년마다 이렇게, 딱 4년에 한 번씩 자치학교 선정을 한 거예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신청한 자치학교를 거의 다 선정을 했나 봐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누락이 없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다시 자치학교를 선정한 거예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선정했으면 2025년부터인가? 2028년에 다 끝나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일몰되는 거예요? 2028년에 다, 한 번에, 이 9개 학교가 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확실해요, 이거?

김명숙교육국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수치가 있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다 끝나는 거냐고요.

김명숙교육국장

지정된 기간에 따라서······.
종용

노종용위원

뒤에 뭐 주시네, 저기 뭐 주시네. 이게 왜냐면 2027년도 종료도 있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지정되는 연도 수가 다르단 얘기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정이 됐는데 안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4년마다 룰이 이렇다면서요.

김명숙교육국장

4년마다 하는데, 그 4년에 자치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그중에 안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게 말이 될까요? 국장님, 이거 한번 다시 좀 받아 보세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이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미 종료가 됐었, 자치학교인데 이미 중간에 종료한 학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안 하겠다고?

김명숙교육국장

4년마다 지정······.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중간에, 지금······.

김명숙교육국장

4년을 계기로 하는데 매년마다 지정할 수도, 매년마다 자치학교는 지정할 수 있다고······.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답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4년, 딱 이렇게 해서 하지만 자치학교는 그 혁신학교하고 다르게 어쨌든 교육감님 공약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지금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번 여쭤봤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보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실제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학교들하고 다 약속을 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건데 이 내용 자체가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해요. 언제 지정을 한 거예요, 언제?

김명숙교육국장

매년마다 자치학교는 지정할 수 있는데 혁신학교가 종료되었을 때 그 종료한 학교······.
종용

노종용위원

아까는 매년마다 지정하지 않고 한 번에 한다면서요. 아까 팀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김명숙교육국장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종용

노종용위원

4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 연장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면 어떡해요.

김명숙교육국장

종료가 되는 학교가 있을 때 또 혁신자치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4년마다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포기한 학교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듣기로는 자치학교 중에서 하지 않, 매년마다 신청을 하니까 기존에 신청했다가 도중에 신청 안 하는 학교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우리는 이런, 이런, 이런 혜택, 자치학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겠다 이런 학교가 있단 얘기네?

김명숙교육국장

그 자치학교는 또 매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명숙교육국장

그다음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2021년도에 혁신학교 신청을 해서 100% 다 받았고, 중간에 1, 2년 하다가 “안 할래.” 하고 포기한 학교가 생겨서 그때는 다시 추가로 지정을 하고 이 얘기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아니요, 혁신학교는 그런 적이 없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혁신자치학교요, 혁신학교 끝났다고 보고 자치학교만.

김명숙교육국장

혁신자치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또 신청을 받으니까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중간에······.

김명숙교육국장

다시 신청 안 하······.
종용

노종용위원

혁신자치학교 포기하지 않아도? 그러면 한 학교가, 포기한 학교가 없는 거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신청하지 않은 거를 저희는 그렇게 구술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한번 하면 4년씩 지정이 된다면서요, 국장님.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4년씩 확정이 됐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매년 갱신을 하는 거냐고요. 이거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계속 반복되게 하시면 어떡해요.

김명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기다리고 계신데.

김명숙교육국장

어쨌든 혁신학교 신청을 그냥 안 한다고 “포기한다.” 이런 신청은······.
종용

노종용위원

없지요?

김명숙교육국장

없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요. 없지,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없지요, 당연히. 그게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처음에 신청한 학교가 9개 학교라는 거예요, 2021년도에? 10개 학교예요, 9개예요? 그 이후에 매년 추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매년 우리가 이 학교들하고 약속을 하면서 4년씩 갱신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기 시점이 다 다른 거잖아요. 2027년도 있고 2028년도 있고 계속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국장님이 알려 주셔야지.

김명숙교육국장

어쨌든 혁신학교가 종료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자치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발 궁금한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해 주지 마시고. 2021년도부터 지정을 9개 했는데, 국장님, 이거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들하고 약속한 걸 일방적으로 “우리 안 하겠다.” 이런 선언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혁신학교를 말씀드린 거였고 혁신자치학교는 어쨌든 교육감님 공약에 따라서 혁신학교도 그렇고 혁신자치학교도 계속 추진이 되었던 바이고······.
종용

노종용위원

혁신자치학교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다 약속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례가 굉장히 좋아서 타 시도나 아니면 다른 학교들도 이거를 벤치마킹도 하고 궁금해 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냥 중간에 약속한 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우리가 취소시키겠다.” 그러면 그런 거는 한번 들어볼 수 있지만 지금 되게 좋게 부러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될까,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잖아요.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없애는 거야. 그러면 경위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2021년도부터 9개 학교가 지정이 됐어요. 그 이후로 매년 취소한 학교가 전혀 없고 추가적으로 학교들이 하나둘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더 신청이. 국장님 얘기는 그거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어쨌든 혁신학교에 대한 약속을 다 지켰다라고 보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국장님?

김명숙교육국장

그리고 2015년부터 지정이 됐었잖아, 혁신학교를 했잖아요.
종용

노종용위원

혁신학교 얘기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미 끝났잖아요, 2025년도에.

김명숙교육국장

그 가치는 충분히 확산되었다라고 보고 지금 연도가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시대의 흐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몇 개 학교에서 그런 거를 펼쳤던 거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학교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 그 얘기, 혁신학교 하지 말자니까요. 그 얘기 끝났잖아요. 2025년도에 끝났고 우리가 혁신자치학교를 운영하잖아요.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도부터 9개 학교로 4년 약속을 하고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지정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김명숙교육국장

어쨌든 2028년 2월에 모두 다 종료되는, 자치학교도 종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쨌든이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학교들하고 약속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계속 했냐고요, 매년.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우리 이거, 예산 심사 중이에요, 국장님. 지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김명숙교육국장

궁금증에 대해서······.
종용

노종용위원

이건 사전 간담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정확하게······.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김명숙교육국장

정확한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차가 생길까 봐 그렇습니다. 팀장이나 저나······.
종용

노종용위원

혹시 이석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아니, 이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우리가 분명히 통지서도, 공고문도 다 하고 학교마다 다 보내고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약속을 받았던 거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지정된 게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온 거고 만료 시점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료 시점이 다른 거잖아요, 매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자치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자치학교, 아, 혁신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김명숙교육국장

자치학교도 어쨌든, 저도 도돌이표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가치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었다라고 보고 이제 더 이상 혁신학교라는 네이밍으로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확장하자는 그런, 교육활동을 더, “모든 학교로 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국장님하고 논의하는 거가 접점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혁신자치학교 운영의 불필요성은 입증을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혁신학교가 혁신자치학교하고 전혀 별개로 약간 추가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연장선상에서 혁신학교 중에 혁신자치학교가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업그레이드판이고 잘됐기 때문에 계속 계승하자는 의미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자체를, 조례를 갑자기 폐지하고 혁신자치학교 현황이나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점은 못 찾은 거예요. 혁신자치학교가 불필요하다는 접점은 못 찾고 이게 어떻게 프로세싱돼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됐냐도 국장님께서 설명은, 제가 이해가도록은 분명히 못 하신 거는 맞아요.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좋은 가치,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행했을 때도 2∼3년의 시범 기간을 거치고 그다음 모든 학교에 적용할지 사례할지 이렇게 판단해서 실행을 하는데 이 혁신학교 자체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공약에 따라서 혁신학교 신청이 별로 없으니까 자치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운영했던 부분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그리고 또 어떤 특정의 몇 개 학교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세종의 모든 학교들이 그런 교육의 가치를 새롭게 정비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그거는 다른 말씀해 주신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우리가 혁신학교에서 혁신자치학교로 분명히 우리 교육청도 모범이 됐고 이건 필요했고 괜찮다 해서 왔고 그 운영도 4년마다 계속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이거는 피드백도 좋고 여기에 대상이 되는 학교들도 만족감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연차별로 이것도 추진해 온 거예요. 특별한 이유와 이 약속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해야 되는 근거와 경위 자체가 이해가 사실 안 가요.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이고 일단은 국장님 자체도 약간의 정립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그건 한번 자료로 다시 한번 주시고, 아무튼 이거는 더 해야 우리가······.

김명숙교육국장

어쨌든 일방적 취소는 아니라는 거.
종용

노종용위원

더 해야 돌아가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혁신자치학······.

김명숙교육국장

혁신학교 종료돼서 조례 폐지하는······.
종용

노종용위원

그거 말고 혁신자치학교를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김명숙교육국장

혁신자치학교는 어쨌든 추가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거고 종료 시점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협의해서 일단 혁신자치학교 운영 중엔 교장선생님들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주신 고견에 따라서 좀 더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혁신학교······.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했다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김명숙교육국장

혁신학교 자체도 타 시도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와 기대를 했지만 현재는······.
종용

노종용위원

혁신학교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꾸 혁신학교로 이거를 흐리면 안 되고 혁신자치학교, 현재 운영 잘하고 있는 혁신자치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더 이상 안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추후에는 더 추가 지정도 없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정리하시려고 하는 건데.

김명숙교육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교육 목적을 가지고 시도하고자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 교육청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완전히 불필요해서 전혀 엉뚱했고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학교에서도 불만이 많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육청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게 공감이 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이거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잘 밟아서 앞으로도 몇 년 뒤까지 진행을 해 온 거를 그냥 교육청의 의지로 이렇게 흐름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질의 과정에 느낀 건데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사실은 애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소홀하다고 느꼈어요, 이번 질의를 하면서. 이게 그렇게까지 아주 중차대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이유라도 정확하게, 과정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 도돌이표로 오고 갔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지요. 그리고 정리된 내용 지금 있으시면 그거는 차후에 주시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또 질의······.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조례안도 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님, 어떻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 토론하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말 딱 끊으셔 가지고 하고 싶은 말 계속 하시고.

김명숙교육국장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불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게 사실 오늘 처음 이뤄지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마음이 급한 거 이해합니다, 부분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지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은 각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의회는 그런 시민분들을 대신해서 집행부가 편성하는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고 또 그것이 잘 합당하게 편성되었는지 또 그 정책이 바른지 이런 것들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집행부가, 본예산 기준으로 봐도 한 1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편성을 하고 계세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심의할 책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설명해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과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잘 숙지하고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교육국 소관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국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91페이지거든요. 체험 프로그램 지원 세부 산출 내역인데 이거 붙임 자료에 보면 차량 임대료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곽효정위원

낙찰 차액으로 발생해서 이런 차량 임대료는 거의 초에, 3월에 확인이 되었을 것 같은데, 맞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래서 그런 낙찰 차액은 조기에 정리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학생 생활 교육 통합 지원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요, 감액을 한 거로 보입니다. 혹시 여기 센터가 작년 12월에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여기 몇 분 정도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김명숙교육국장

상시 주둔하시는 분은 두 분이십니다.

곽효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행정 장비 임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된 거네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초기에 예산을 추경하셨을 때, 예산을 하셨을 때 왜 그렇게 크게 잡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당초 계획을? 거의 4분의 1이 축소가 돼서.

김명숙교육국장

당초, 말씀드려도 될까요?

곽효정위원

네.

김명숙교육국장

당초 추경을 올릴 때에는 방학이랄지 아니면 기존 기간에 그 수요 인원이 많아 가지고 많이 주둔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추경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니 임차료랄지 시설 관리비랄지 전화 사용비랄지 각종 금액들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고, 예상보다 많이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분이 상시 주둔함에 따라서 정수기랄지 공기청정기, 복합기 이런 것들이, 강의실이 지금 6개거든요. 그 안에 다 설치가 된 걸로 파악해서 그래서 감소해서 감액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잠시만요. 233페이지입니다. 고졸 취업 희망자 사회 진출 지원 이거에 대해서 추경을 올려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 직무 과정을 분담금을 내고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12명을 예상했는데 14명이 선정돼서 2명이 추가로 합격해서 그 분담금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곽효정위원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김명숙교육국장

일단 직업계가 3학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이 선택한 직무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상공회의소로 거쳐 가지고 거기서 추천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수요조사를 보통 전년도, 지금 이 상태는 2025년 10월에 수요를 조사할 때는 3학년이 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학생을 그다음에 올해 5, 6월에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승인한 다음에 협의를 했는데 이때 합격자 수가 14명으로 2명이 증가해서 이 학생들을 전체 승인하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알선하는 직무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모두 다 이수를 했고 면접을 통해서 채용 과정이 11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곽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88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이게 교원 임용시험 관리 부분에서 교육 전문 직원 임용 사업에서 2학기 늘봄지원팀장 선발 시 2차 전형 시험을 위한 출제 본부 운영을 축소해서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해서 채점, 감금, 검토, 시험 관리, 시험장 준비 그리고 출제 장소 보안 용역 그리고 시설 임차료 감액분을 올려 주셨어요. 사실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축소해서 밀도 있게 운영하시려고, 가능한 거지요, 1박 2일도?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수요자가 많으리라 보고 출제 본부 운영도 2박 3일로 잡았는데 인원도 크게 많지 않고 또 1박 2일이지만 위원님이 주신 고견대로 밀도 있게 그리고 출제랄지 아니면 기타 선발에 차등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보안 유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2박 3일로 진행을 했던 건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곽효정위원

계속 2박 3일 진행을 하고······.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이게 오래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처음 했고 이번에 2년 차입니다.

곽효정위원

아, 2년 차입니까?

김명숙교육국장

네.

곽효정위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객관성과 공정성도 확보해 주시고 오류 없는 고품질의 출제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에서 경계선 지능 난독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그거 여섯 군데더라고요, 수탁 기관이. 그리고 민간 대안교육 위탁 교육 기관 운영, 학교정책과에서 관내 초중고 재학생 중 대안교육 희망 학생 지원하는 수탁 기관이 5개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사업 내용과 세부 산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202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건가요? 지금 여기 예산에 제가 받은 자료는 2026년부터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김명숙교육국장

그전에도 했는데요, 그전에는 용역 식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평가도 하고 개선도 하려고 위탁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2026년도 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 산출 내역과 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들.

김명숙교육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용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184페이지인데, 탈북학생이요. 이게 법률적 용어가 맞나요?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들은 걸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 밑에 보면 사업 목적에 보니까 북한배경학생이라고 써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법이 바뀌면서 아마 우리 교육부나 행안부나 여러 부서가 용어를 혼재해서 쓰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법적 용어에 맞게 살펴보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하고 가장 많이 마찬가지인 게 이주배경학생, 다문화학생, 여러 가지 쓰거든요. 이거를 교육국에서 잘 정리를 해서 동일한 사업명과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의견 드리고요. 317페이지입니다, 교원인사과. 여기 사업 목적을 한번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공무원분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평생 기여를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기 작성돼 있는 게 제가 읽기는 그런데, 이것이 부수적인 어떤, 우리가 정책을,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효과가 부수적으로 오는 거는 모르겠는데, 온다는 뜻으로 사용하나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가 사업 목적이 되어서는 좀 곤란할 것 같다. 우리 국장님도 교육공무원이시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평생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이니까요, 이거는 정리를 다시,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다시 쓰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써 있는 곳이 있어서요, 사업설명서상에.

김명숙교육국장

네, 꼼꼼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예우, 존중과 예우를 좀 더 담아서 사업 목적을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145페이지입니다. 간호사 인건비가 3700만 원 감액됐는데 당초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시고 이걸 편성하신 거 아니었나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2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1개 학교에서 취소를 한 바람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왜 취소했는지.

김명숙교육국장

일찍 하교를 하거나······.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김명숙교육국장

섭식 장애 학생이 지원을 받고자 했는데 일찍 하교하겠다 하고 섭식 훈련을 구강을 통해서 연습해 보겠다, 인력 없이, 이런 수요에 따라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거는 자료를 좀 하나 제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168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계신데, 이응패스가 이제 사라지거든요. 정책에서 사업비 편성이 안 돼서 이응패스가 없어지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 받게 될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김명숙교육국장

만약에 이응패스가, 그 혜택이 없어지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존에 지원했던 바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떻게 혹시 지원하나요, 그러면?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버스 기준으로 해서 버스료랄지 아니면 자가용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킬로수별 보호자가 왕복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세종시 정책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피셔서 학생들이 다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257페이지입니다. 이제 11월 19일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마 중등교육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요새 AI 안경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책을?

김명숙교육국장

교육부에서도 계속 지침이 변경돼서 협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안경 쓴 상태로 AI 안경인가 판별한다고 했다라면 전체 아이들, 안경 낀 학생들 모두 다 안경을 벗어서 다 시험실에서 검사하고 학교 입실하기 전에도 검사를 하고 전파탐지기를 통해서 상시 주둔해 있고 유사 행동이 있을 때 시험 보는 도중이면 종료 후에 별도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대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관련된 감독관을 별도로 배치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대전시교육청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세종시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특정 직업군을 이야기, 여기서 발언할 수는 없지만 고시를 보는 직업군 중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래서 이게 조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관련돼서 다양한 시험에서 AI 안경을 활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이 굉장히 음지에서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정성을 굉장히 해칠 수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도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에 맞게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마지막입니다. 122페이지인데요. 성취기준 평가요. 이게 어쨌든 교육감님 공약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추진하신 목적이 있습니까? 이 정책을 도입하시려는 목적.

김명숙교육국장

우리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어느 부분을, 여기는 점수화가 목적이 아니고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을 보충해야 될 건가, 아니면 어느 부분을 좀 심화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학생 그리고 담임선생님, 학부모님도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삼아서 그 아이의 성장과 피드백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신설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럼 기존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김명숙교육국장

기존 평가는 어쨌든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의 판단, 학교 교육과정을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성취도 평가를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아이들 조금 더 성장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도 내가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지 또 학부모도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또 선생님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서술형, 서답형, 논술형 이런 평가와 더불어 추가로 더 도입을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우리 학생들이 지금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데이터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나름대로 세종의 학생들은 최고 학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첫 진단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성취도가 높다라고 봅니다. 진단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치만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조금 더 기초학력 미달이랄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추가하면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기초학력이든 학력이든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어느 정도. 제가 보니까 1수준, 2수준, 3수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3수준에서 어느 단계 정도가 최고 수준으로 갈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김명숙교육국장

저는 그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기초학력이나 학력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갈증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어느 정도 유발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염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또 같이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사교육이, 이 사업이 만약에 되면 사교육이 혹시 더 높아지지는 않겠습니까?

김명숙교육국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 사교육의 추이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사교육이 정말 는 건지 안 는 건지 그 부분도 하려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바는 사교육 추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진단과 성취도에 따른 피드백과 더 꼼꼼한 지도를 위한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지 그래서 과정 중심의 평가이고 객관적인 평가이고 이 부분, 그리고 일제식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국가데이터처 자료고요. 2025년도 사교육 총액이 27조 5000억 원이었더라고요. 그중에 초등이 15조 2000억 원으로 45% 정도, 제일 높아요. 중등과 고등은 7조 6000억, 7조 80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세종시 사교육률이 같은 기간에 79.9%로 전국 2위로 되어 있고, 제 기억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위로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도입했을 때 사교육을, 더 수요를 자극할 영향은 없겠습니까?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판단한 근거로는 어쨌든 사교육은 우리 아이의 기초적인 학력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평가지나 우리 아이의 정·오답을 전혀 알 수 없는데 중학교 가서 바로 점수를 직면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도 줄이고 우리 아이한테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적기 그리고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부분을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단의 개념도 사실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기 말, 학년 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부분이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만약에 사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성취가 많이 떨어지는데.

김명숙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투자하는 부분이 사실은 기초학력이랄지 여러 가지 방학 중 성장, 맞춤형 학력, 두드림학교 이런 게 다 학력을 위한 사업들인데 이런 기초 데이터가 조금 부재한 그런 이유도 있어서 사교육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면 거기에 맞게 우리 아이가 수학의 연산 부분에서, 사칙연산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방학 중 성장 지원이든 기초학력이든 사칙연산에 주력할 건데 그런 부분 없이 진단 평가나 그런 거만 가지고 하다 보기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타 시도교육청 6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강원도는 2026년 상반기에 폐지를 한 것 같고.

김명숙교육국장

2027년도에 다시 추진 예정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시 추진한답니까?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부산은 2027년도에 더 이상 운영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폐지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5개네요, 전국 시도에서.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종이, 전국이 76.2의 3수준, 그러니까 1수준, 2수준, 3수준 있는데 전국이 76.2 정도 되고요. 세종이 82.2. 전국보다는 좀 높은 편이에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미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이재준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재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81쪽 한번 보실래요? 1차 추경에 관용차 관련돼서 올린 거 있었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1차 추경에 2대분 올렸었습니다.

이재준위원

1억 2000 올리신 적 잇었는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지금 편성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다시 감액하셨는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맞습니다. 사업을 추경 사업에 반영하고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게 사실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도 맞지 않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관용차량은 3호차, 4호차, 보통 교육청에서는 국장급하고 직원용으로 사용합니다. 저희 출범할 때 2012년에 사서 지금 14년 사용했고 실제 1차 추경 올릴 때 내용연수가 충분히 경과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었는데 내용연수는 경과했지만 실제 운행 거리가 10만㎞ 미만이고 해서, 그리고 안전점검을 전체 받아 보니까 비교적 차량 상태가 양호하고 해서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부득이 감액했습니다. 1차 추경에 편성하고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처음 편성 단계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될 수 있으면, 계획한 것을 향후에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도 고민이 컸지만 우선 편성 단계부터 그런 과정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 차량이 충분히 활용 가치를 다하고 교체 시기가 된다고 하면 친환경, 정부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임차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는 조금 더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 차량으로.

이재준위원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추경에 올리기 전에 미리 정밀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차량들을.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편성 안 해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 늦게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래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차량은 정기 점검을 잘 하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안전하고도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했다는 부분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굳이 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사업설명서 497쪽 한번 보실래요? 늘봄학교 운영 지원이 있지요. 겨울방학에 보면 냉난방기 교체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는데 미리 사전에 학교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업설명서 580쪽도 보면 냉난방비, 시설 개선 감액분도 다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런 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인데 학교하고 조율이라든지 일정, 공사 부분을 조율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 부분도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맞습니다. 일부분은, 사실 사업 계획이 중간에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는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 계획까지 고려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면밀하게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학교 공사 등을 위해서 공사 시기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 말씀대로 사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해 주시진 않았는데 자료에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 사용하고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추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면밀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반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워낙 공사 규모가 있고 학교마다 공사 시기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더라도 사전에 세울 때 전체 공사 계획하고 맞춰서 세우는 것도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학교 측하고 계속 교류하시잖아요, 교육청하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국장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이 같이 소통하시고 할 텐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정비 지원 사업을 여쭤볼게요. 유치원 누리과정비 지원에서는 2억 6000 정도 감액되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에는 14억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쪽수······.

곽효정위원

514쪽, 513이랑 514쪽. 이거는 수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누리과정은 유치원 과정하고 어린이집 과정하고 별도로 운영되는데 예산은 저희가 하나로 합하는데 유치원은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고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필요 규모를 산정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부에 요청해서 다시 받아서 보내 주는 구조로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저희가 자체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조정하는데 누리과정이 어린이집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분은 교육부에서 조정액이 와야 조정이 가능해서 시에서 요청이 오면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 상·하반기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 편성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곽효정위원

수요 대상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청에서 받아서 한다는 거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나중에 정산도, 저희가 지난번 결산 때도 좀 나왔는데 정산 부분도 시하고 교육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서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이건 매번 반복되나요? 왜냐하면 2026년도에 239억 원을 본예산에서 추경을 14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53억이 되었고 2027년도 중기수요재정액을 보면 또 223억이란 말이에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맞아요.

곽효정위원

수요 대상을 그렇게 이번 본예산 올라올 때도 그거를 조사 안 하고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조사해서, 조사하는데 교육부에서 내시 금액을 한 번에 정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고요. 연간 소요 금액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효정위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유치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런데 유치원 앞에 과정, 누리과정을 보면 여기 어쨌든 감액되었지만 2026년도 총예산이 이게 얼마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유치원 과정은 140억.

곽효정위원

여기에서 2027년도는 또 감액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수요조사를 하신 건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누리과정은 실제 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조사해서 반영합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앞에서 이번 연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증가됐다면 유치원도 더 증가되어야 하는데 감액되어 있거든요, 2026년보다 2027년이. 그렇지요? 이거 한번 확인 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유치원 누리과정 2027년도 반영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효정위원

네, 거의 17억이 2026년도······.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곽효정위원

앞에, 잠시만요. 500쪽입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500쪽, 네.

곽효정위원

늘봄교실 운영 지원이랑 그 뒤에 마을방과후 운영의 내용은 제가 잘 확인했고요, 어떠한 사업인지. 보다가 세부 산출 내역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502쪽에 늘봄교실 운영 지원에 보면 돌봄 유형 다양화 운영비(공립초) 988만 1000원 곱하기 66실이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게 금액이 딱 맞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효정위원

네, 이 금액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랑 차이 나고요. 그리고 마을방과후 운영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순회강사 수당도 감액된 부분에서 4만 원 해서 157시간, 55기관 보면 여기에서도 저희에게 주신 자료랑 여기를 곱하기해서 나오면 최종 예산이랑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자료만, 모든 현장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저희는 자료를 보고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잘 신경 써서 올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고 일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단가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단가가 정해져 있고 시간과 기관 수를 곱해서 예산액을 뽑는데 이게 단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미묘하게 안 맞기는 해요.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니까 2000만 원이 딱 떨어지게 안 맞아 가지고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써 주시든지 저희가 그러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해해야지 저희가 시간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491쪽 교육급여 지원 추경 요구액을 5400 편성하셨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491쪽.
종용

노종용위원

네. 지금 증감 사유 보니까 본예산 대비 해서 대상 수급자 수가 증가한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언제 이거 체크하신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수급 대상을 지자체에서 저희가 받는데, 이거를 받아 가지고······.
종용

노종용위원

시청에서 통계를 받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혹시 월마다 업데이트 된 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월마다 받지는 않고 제가······.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대략?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잠깐만······. 7월이라고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7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7월,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7월에 94명 정도가 더 증가했다고 보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전액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받고 그렇게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7월에 업데이트해 봤더니 94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원비가 조금씩 상이한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다 다르고요, 지금 인원수로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은 조금 감하고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고등학생은 좀 감했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조금 줄고.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일단 뒤쪽에 보면 고등학생 아이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506페이지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506페이지.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여기도 급식일수 변동만으로 추경에서 예산이 변동되는 게 인원수 조정으로 원래 추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소득층 자녀 급식 이 인원은 실제 학교에서 저녁 석식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변동 차이가 있어요.
종용

노종용위원

어차피 대상자들은 업데이트 돼서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지요, 맞아요.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추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추계에······.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지금 날짜, 날수 변동으로만 요구액을 올리셨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7월에 했으면 이것도 그 반영이 돼서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대상이 조금, 기초생활수급자······.
종용

노종용위원

사업 내용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맞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종용

노종용위원

그거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509페이지 보면 이거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인데 이거도 당초에 예상이, 600명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초중고이기 때문에 7월 변동된 사항이 이것도 인원은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교육비라고 해서 학교에서 재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아이들,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플러스알파로······.
종용

노종용위원

플러스알파는 어떤 기준으로 해요? 기준 정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중위소득 40%인데 중위소득 80%······.
종용

노종용위원

차상위······.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런 개념이 조금 다르고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정확하게 룰이 없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다면 또 나중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게 나올 수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니,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기재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자료는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일단은 그 기준이 있으면 정보화 지원할 때, 왜냐하면 이거는 컴퓨터를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룰이 정확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보편적으로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이런 게 조금 불필요하게 방만하게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어요. 이 기준 좀 한번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우리가 시청에서 어쨌든 주는 자료를 통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사업이 비슷한 게 많잖아요. 이거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반영을 할 거면 다 반영을 해야 되고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말한 카테고리가 한 카테고리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변동 사항들이나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됐다는 거, 줄어들고 혹은 늘고 한 거를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부탁드릴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580쪽 한번 보실래요? 학교 내부환경 개선 예산액이 28억 8000 정도 감액이 됐고 냉난방시설이 26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학교들이 많이 개선비, 초등학교 개선비가 많이 있었는데 다 감액됐는데, 혹시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뒤에 산출 내역에 있는데 낙찰차액 조금 있고요. 낙찰차액이 있고 그리고 몇 개를 권역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더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료에, 580쪽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냉난방기가 가스식으로 하는 게 있고 전기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전기식으로 바꾸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전기용량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전기용량 올리는 예산도 여기에 넣었었는데 전기용량을 올리게 되면 보니까 1000㎾가 넘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가서 현장 실사를 해 보니까. 1000㎾가 넘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돼서 직원을 따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들이 불가피하게 있어서 저희가 당초 전기식으로 교체하려고 했던 것을 기존으로 그냥 하니까 전기용량을 올리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낙찰차액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용량 증설하는 이유도 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계약 용량 증설하는 것도 지금 6억 2000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 부분을 하지 않기로, 가스식으로, 기존대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이재준위원

그리고 장기중 같은 경우도 보면 냉난방시설 개선 75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의 감액 사유는 뭐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산출 기초에 있는 거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준위원

네, 582쪽, 설명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게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0원이고 어디는 금액이 들어 있는데, 몇 개 학교를 묶어서 같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한 학교로 표기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낙찰차액.

이재준위원

이게 이렇게 감액되고 낙찰차액이 발생되고 했는데, 그러면 난방이라든지 학교별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공사할 때는, 실제 이게 방학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겨울에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할 때 난방기기를, 실제로 임시 난방기를 설치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난방에는 문제가 없도록 여기에 난방기, 임시 난방기 비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후속 조치도 다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AI라든지 전기용량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도 아까 말씀 주셨던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는 어떤 계획을 다 잡아 놓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전기용량이 1000㎾가 넘어 가면 안전관리자를 놓는데 지금 관내에는, 제 기억으로는 2개 학교 정도 있었습니다. 영재학교 있었고 미래고등학교 있었는데 현재는 1000㎾ 넘는 학교가 없는데 향후로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실이나 다른 일반 시설에 전기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재준위원

앞으로 미래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기용량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면밀히 살피시고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국장님 491페이지 질의드릴게요. 교육활동 지원비 바우처 지원을 하고 계신데, 증가가 됐네요. 94명 정도 증가가, 이번 연도에 됐더라고요. 증가한 이유가 가정의 어려움인 건지 아니면 교육급여 수급 기준 신청률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이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시에서, 우리 세종시민 중에서 시에서 파악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변동.

곽효정위원

아, 변동.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이 바우처 지급률 실제 사용량, 소멸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저희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액 보내서 거기에서 바우처로 집행을 하고 결산 때 저희한테 오는데, 이거는 전액 집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늘면 는 대로 보내고 줄은 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오고 결산에서 다시 보여집니다.

곽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지급이 되는 거네요, 신청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장학금 및 장학회 지원 추경 편성을 하셨는데 지급 현황, 3년간 현황이랑 종류별 지급 내역 그 내용들, 예산 편성한 것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까 위원님 질의 주셨던 2027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금액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예상 인원을 산출하고 그에 맞게 우리가 그대로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변경이 될 때는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585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시도 분담금 지원액이에요, 이게. 기정예산 대비 많이 감액이 됐어요. 궁금한 게 이게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혹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그게 궁금하고 2024년도에는 결산액 기준으로 2억 8600이에요, 2025년도에는 1억 1000이고. 그래서 얼추 이렇게 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지출이 되어졌는지 설명을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세부 자료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교육안전원에서 예상액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본예산 편성 후 집행하고 정산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개발원에서 편성한 거는 전체 금액이 있고 시도 분담액이 있을 근데 그 내용은 아마 공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시도교육청 같이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주는 걸 무조건 반영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측 가능하게끔 예산이, 분담금들이 만들어 져야 되는 거잖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분담이나 위탁 사업에 대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보시는 것처럼 거의 58%나 감액이 되니까 그분들이, 그 협회에서 요구하는 돈들이, 그 분담금이 정확한지 하고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인호

유인호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중기재정 수요액을 보니까 2027년도에는 1억을 잡아 놨어요. 1억 300을.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2027년도 본예산에 혹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1억 원, 1억 원이 올라간 것으로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 수요액을 보면 앞으로 계속 1억 원 발생할 거라고 그냥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예산을 계속 반영하실 거라고 봐 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변동 폭이 커 버리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규모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당연히 확인이 필요하지요. 왜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각각 감액이 되어지는 건지, 그러면 2027년도 본예산에 1억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게 맞는 건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산출 근거, 이를 테면. 그 금액이 나온 근거나 그 말씀······.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실 이 분담금뿐만 아니라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들이 협약에 의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최초에 협약을 한 그대로, 그 금액대로 그냥 관성처럼 지급을 하고 예산 수립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추경할 때 정리추경을 이유도 없이 그냥 남으니까 정산해서 정리한다 이렇게밖에 접근을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 필요한 데 쓸 수 없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측면들도 있으니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한번, 어쨌든 감액이 되어진 거니까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겠지만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589쪽 잠깐 볼게요. 세종꿈마루 운영 지원 해서 이건 자료집(백서)하고 제작하는 거랑 배부하는 부분들이 불필요해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시, 일단은 588쪽 밑에 추진 실적을 올려 주신 거는 이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작년도.
종용

노종용위원

천안에서도 하고 막 이랬네요, 청주에서도 하고. 장소가 달라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2025년도 추진 실적 보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게 2025년도 추진 실적처럼 사실은 올해도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 학교 꿈마루 사업은 아이들하고 학부모,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공간을 구성하는 걸 협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타 시도, 이를 테면 충남 천안, 충북, 세종, 이거는 회의고 위에 두 군데 다녀오신 것은 이전에 꿈마루, 우리는 꿈마루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공간 재구조화 이런 사업을 한 사례, 선진 사례를 보러 현장 견학을 한다 그런······.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견학을 해서 결과가 어땠어요? 굉장히 좋게 들었는데, 그때도, 그래서 이게 세종에서도 크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심 차게 학교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거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작해서 알리는 이런 부분들을 딱 축소해 버린 거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동안 공간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데를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리고 만들면서 그 과정을 모두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할 학교들한테 제공하는 자료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꿈마루 사업을 그동안 123개 학교를 했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를 했는데 교육부의 방향은 30년 이상 노후 학교에 대한 공간 재구조였는데 그동안 우리 세종에서 다른 방향으로 많이 했고, 향후는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정확하게 30년 이상 학교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 꿈마루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이, 남은 사업도 그동안의 홈페이지나 이전 학교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자 다음 학교에 넘겨줄 자료는 사실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운영비는 축소를 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부분은 국장님도 표현해 주셨지만 교육부에서 처음에 얘기한 꿈마루 사업하고 우리는 그 취지가 맞을 수는 없었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약간의 본 취지하고 다르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하고 가는 건데 이게 교육부의 취지에 의해서 학교 공간 혁신, 이 부분, 노후된 학교 혹은 그 공간을 활용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종시의 약간 일정 부분 다른 시도와 다른 만족을 이끌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점차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교육부 취지를 받는다고 치고 우리 세종시만의 꿈마루 사업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됐다, 괜찮다, 학부모들, 주변의 학교들에서도 대상이 된 부분을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하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동안 만족도 높았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이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 궁금한데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 사업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같이 말씀을 드리면 다른 회의에 이 꿈마루 사업을 처음 세종시 꿈마루, 세종형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셨던 과장님이 지금 퇴직하셨는데 그분이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 도입할 때 위원님이 주신 그런 취지가 있었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큰 저희가 얻은 것은 공간도 공간이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님과 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유의미한 과정이었고 배움이었다. 그런데 세종시 교육시설에는, 현재의 교육시설에 이것을 계속 투자하는 것은 좀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과장님이 먼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꿈마루 사업을 계속 이어 가거나, 교육부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일몰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다른 의미의 학교에 필요한 공간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어떤 방향으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말씀 해 주셨네요, 국장님. 어차피 이거는 지금 논할 건 아니고 본예산에 나눠야 될 얘기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계획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 또 특별한, 혁혁한 문제나 방향 제시 없이 그냥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도 일종의 문제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꿈마루 운영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추경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의지와 취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논의해서 내년 계획도 한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올해 꿈마루 사업은 말씀을 드리면, 걱정들 많이 주시고 학교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학부모님들 찾아오시고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쳤고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조정된 설계로 완료가 다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마음이 편치는 않으신데······.
종용

노종용위원

본예산 때 자세히 얘기하시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608페이지인데요, 국장님. 학교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 산출 내역이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공립유치원이 지금 64개원이 있잖아요. 1억 4900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원별로 다 이 금액이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부록 참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 운영비를 산출할 때는요, 원당 단가가 있고요, 학급당 단가가 있고 학생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은 학교 규모, 학급 규모에 관계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학급당은 아시는 것처럼 학급 수 그다음에 학생, 원아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산출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별로 지원하는 규모가 다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한마디로 1억 4900으로 표기는 돼 있지만 원별로 금액은 다 다르다는 말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거 혹시 정리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원별로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지금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니요,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자료로서만 별도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 위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691페이지 건강 장해 예방 관리 건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조리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희망자 810명으로, 그리고 추가 검진 대상자를 8명으로 추계하셔서 편성하셨더라고요. 실제 참여 인원이 489명, 그리고 3명에 그쳐서 39.6%, 그리고 65.2% 이렇게 수요 예측 오차가 많이 발생됐는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폐암 검진에 대해서는 2025년 이전에는 시도별로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검진해 준다든가 해서 시도별로 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가 2025년 돼서 교육부에서 폐암 예방 건강검진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희망하는 근로자는 모두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25년도에 검사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증가율을 보고 2026년도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저희 예상과 달리 적게 하셔 가지고 금번 추경에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곽효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근 법원에서 학교 조리 종사자 폐암 발병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한 판결이 내려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739페이지입니다. 740페이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743페이지, 746페이지, 750페이지. 한 네 가지 사업 내역에서 교육 맞춤형복지비랑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비 그리고 교육전문직원 맞춤형복지비 그리고 맞춤형복지비 이렇게 4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액하셨더라고요. 거의 총 10억이 넘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인원 추계랑 기본 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단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회기 중에 공무원들의 신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휴직을 한다든가 파견을 간다든가 이런 인사 변동이 있고요. 첫 번째 요인이 인사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근무 기간에 따라서 지급액이 바뀌고, 두 번째는 맞춤형복지비가 2026년도에 지급액이 상승됐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점수를 100점 올리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격년이지만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6년도에 인상액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산출할 때 기본 점수 말고 변동 점수가 아이 수라든가 그다음에 근무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개인별로 점수가 바뀌는 건데 이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신청되는 부분, 가족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신청되는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1인당 500점 정도 될 거라고 계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이게 저희 예측과 달리 신청이 적어 가지고 단가를 기본 점수 1000점에 500점이었던 게 1000점에 400점으로 1인당 140만 원 정도로 단가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산출액을 낮춘 건데 신청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예상보다 그래서 공무원, 교원 다 합쳐로서 10억 정도 이번에 감액하게 된 건데요. 맞춤형복지 변동 첫해라 저희가 예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곽효정위원

이게 올해 첫해 사업인가요? 아니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첫해는 아니고 상승된 게.

곽효정위원

상승된 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그럼 그 전년도에는 오차가 없었나요, 아니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게 금액이 좀 오르면서 여기에서 신청한 사람이 적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65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여기 보면 자체예산이 2억 700이고 감액한 게 1억 1000, 특별교부금 받은 게 9200만 원이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이재준위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학교마다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모든 학년 신청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0%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서비스를 오늘 솔직히, 오늘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고 알긴 했었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게 저도 모르고 있었고 아이들도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학부형들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학교의 가입률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진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아이들이 별도의 단말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주로 저학년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은 학년부터 저희가 시작했고요. 1학년, 3학년까지 하다가 4학년 그다음에 전 학년으로 확대했는데 고학년이 될수록 핸드폰 소지한 학생이 많아서 신청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2026년도 실제 서비스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 데이터는 혹시 있으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지금은······.

이재준위원

학교별로 정리된 게 혹시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있는데 제가 지금 답변이 어렵고요.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나중에 특별교부금이 또 편성이 2027년도에 안 된다든지 하면 재정적인 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생기지 않으려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여기 나온 대로 내년도 특교는 벌써, 이미 와 있긴 합니다.

이재준위원

그 이후에도 혹시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특교가 아니어도 이 부분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재준위원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게 또 가입만 해 놓고 서비스 이용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핸드폰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장려한다든지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서비스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오류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학교에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심각하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살피시고 특교세가 내려와서 다시 편성해서 했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등하교 시에 알림 서비스를 잘 받아서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662쪽에 보면 학생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관리 해서 프로그램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추경에 올리셨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보니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이거는 매년 해 오던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육부 주관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세종시는 언제부터 받았어요, 검사를?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결산액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현액 차이가 상당히 크지요?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적은 이유가 있어요? 2027년부터 중기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걸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경위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결산 말씀······.
종용

노종용위원

네, 결산에. 위쪽에, 662페이지 상단에, 주신 자료. 이 특성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금액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뒤에 산출 자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있어서 이 사업만으로는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 사업을 안 하는 게 많았던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지요. 올해 사업하는 게 많은 거지요. 그리고 내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5년에 비해서 올해, 2026년도에.
종용

노종용위원

올해 예산현액이 3억 4000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3억 8100만 원입니다, 최종 예산.
종용

노종용위원

최종이 3억 4000에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3억 8100만 원.
종용

노종용위원

낙찰차액 해서 추경에서 이미 좀 줄었네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정서·행동······.
종용

노종용위원

전체로 보면 4억 4500에서 3억 8000이 된 거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만 보면 3억 4400.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검사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든 예방해 보자는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조기에 아이들 발견도 하고 그래서 조금 경증일 때 어떻게 보면 빨리 안정을 찾고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이게 사업을 하고 차액이 발생해서 좋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런 검사 무용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른 대안이 없고 다른 더 탁월한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통계가 그렇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가 내년 본예산도 이렇게 살펴보면 예산하고 사업의 효과하고 어떻게 보면, 과하게 표현하면 반비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해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다 없애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이게 정체되든지 수치가 낮아지든지 이러면 좋은데 이게 거의 반비례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이런 조사도 보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물론 이게 어떤 한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응을, 검사에 잘,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중이 안 맞고 실제 사고가 났는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에, 제가 아직, 묘책이 있어서 드리고 싶어서 그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내년에는 이렇게 검사를 통한 것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위탁을 줘서 더 전문가들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손을 특별히 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계속 반복될 텐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세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의견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라도 안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입 대비 결과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을 예방하고 있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물론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한 가지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조금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에게는 학부모 교육, 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학부모 교육을 시키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예를 들면 정말 교육이 필요한 학부모가 있는데 못 받고 정말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학생은 정작 상담을 못 받고 좋지 않은 결론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사실은. 명답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교육부에서 당연히 민감하게 보겠지요. 정서·행동검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아무튼 지금은 추경에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62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잘되고 있어요? 너무 포괄적인 질의인가.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을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매년 홍보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안 건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택하는 게 제안하시는 것보다는 채택률은 좀 낮긴 하나 그래도 매년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참여예산을 말씀 주시는 것처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 지원 사업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2025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아시지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본예산에 수립됐던 게 1400만 원 예산짜리예요,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2026년도에는 800만 원 정도 빼 가지지 600만 원 정도 책정됐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금액이 한 57%, 60% 가까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어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실 있게 잘할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사업비를 반납해서가 아니라 증감률을 보니까 25% 정도 더 줄였어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금액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가 일단 의문점이 들어요. 왜 이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1400만 원 정도 사업 편성해 갖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지가 궁금하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5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를 용역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2026년도에는 그거를 자체적으로 설문을 해서 운영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좀 감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중에 제안하신 분에 대해서 선정되면 상품권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 비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낮아져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안 상품권을 지급 안 하신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제안하신 모든 분한테 드린 게 아니고요, 선정된 분께 드린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정확하게 말씀 주셔야 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애초에 우리가 제안 상품권을 사업 안에 담았을 때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선정과 비선정을 계획해서 예산을 수립하신 것 같다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49건이 제안됐지만 그중에 한 10건이 선정될 걸로 보고, 몇 건일지는 모르지만 10건 정도 선정될 걸로 보고 20만 원씩 10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주민이 제안하신 거는 2건이고 학교에서 제안하신 부분이 2건인 거예요. 학교는······.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적어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5년도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좀 살펴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어요. 2025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셔 가지고 2026년도에 그걸 기준으로 잡았길래. 그럼 2025년도에는 어쨌든 말씀 주시는 것처럼 10명 대상으로 선정돼서 지출했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본예산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말씀 주신 것대로라고 하면. 활성화하시겠다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매년 줄어든다. 주민 참여 관련된, 주민이 참여하는 영역에 대해서 교육청이 관심을 덜 갖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더불어 이거 추경 한 적 없지요, 본예산 수립하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 부분에서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회 추경에······.
인호

유인호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제가 사업설명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감액한 적이 없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진행 중이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왜 금액이 다를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기정예산액, 623페이지 보면 1806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정예산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1908만 원이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100만 원 차이가 있네요.
인호

유인호위원

102만 원이 차이가 나네. 그래서 제가 혹시 감액했나 싶어서 사업설명서를 급하게 다 살펴봤는데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왜 총액이 달라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 갖고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이거 가지고 지금 예산 추경 정리해 드리는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으면 예산 심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을 바로 하셔 가지고 설명을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잠시 자료 확인을 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책국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세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원장 소은주입니다. 먼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손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원장 이금의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원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 원장 강정화입니다. 평소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80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인호

유인호위원

공공요금 관련돼서 이번에 감액하는 금액이 조금 커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공공요금 자체를 많이 절약해서, 아껴서 쓰다 보니까 애초에 추계했던 금액보다 줄어든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추계 자체를 좀 더 과다하게 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실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저희가 공공요금 관련돼 가지고 몇 년 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추경 때 저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감액 추경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8300을 감 추경하는데 작년의 전기세를 기준으로 하면 감액 편성액이 컸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때는 조금 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올해 같은 상황은 조금 예년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할 때 조정을 더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황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냥 저희가 절약하자 이런 의미보다는 올해 2026년 3월에 자원 안보 위기 관심 경보 발령이 있었고 그때부터 저희가 대대적으로 전기, 도시가스, 냉난방이라든지 전등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 측면이 유효했다고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올해 전기를 많이 먹는 대강당에 LED 전광판 교체 작업을 한여름에 한 달 정도 집중했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일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4층에 10개 실을 AI실 구축으로 공사하고 있는 게 한 석 달 가거든요. 그 기간에 또 이용을, 본청에 대관이라든지 일절의 이용을 하지 않은 이런 실사용의 정도가 줄어든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절약해서 하다 보니까 요금 산정에 있어서 KT 같은 데서 피크 요금제 적용하는 적이 한 번도 안 나타났고, 그리고 평일에 요금 산정을 할인 프로모션을 6월부터 또 해 주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조금 더 차액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그런 걸 최대한 줄이고자 몇 년 치를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공사된 곳의 사용이 많아질 것을 염려,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 편성 때 증액하지 않고 그런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본예산 심의할 때 살펴볼 거고요.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2025년도 1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전기요금은 이천······.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본예산이 5억 2200인데 최종 예산이 4억 2200이니까 한 1억은 감액을 한 겁니다, 전기요금은.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최종 예산, 아니, 6000 감액했는데요, 추경에서. 전기세 말씀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이거 주시는 거 4억 2200 아닌가요, 이게? 최종 예산이라고? 806페이지.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올해, 올해 2026년이 4억 2200.
인호

유인호위원

아, 5억이니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네요, 6000만 원 정도 했네.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2026년도 요구액 자체는 고려하셔 가지고 5억 정도로 편성하셨다가 이렇게 다시 감액하는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니요. 어쨌든 전기요금 자체는 약간 변동폭이 있을 것 같아요. 추계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한 가지 부탁드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꼭 정리 추경 때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중간에 추경을 하잖아요. 가능하면 2027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추경 때 한번 살펴보셔 갖고, 추이 살펴보셔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말 가 가지고 큰 금액이 감액되고 조정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교육문화원장님, 837쪽.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 인건비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 채용하고 실제 지출이 줄어서 추경에 올리신 건데요. 837쪽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마이크 꺼짐)저희가 당초······.
인수

손인수위원장

잠시 마이크 교체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저희가 당초 교육문화원을 2026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공무직 정원을 1월부터 근무하는 거를 산정해 가지고 본예산에 전부 정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담아 놨는데 실제로 개원을 5월에 하다 보니까, 채용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감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지금 교육문화원에 1명 고용하는 건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장애인 근로자는 1명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장애인 근로자 1명? 의무 고용이네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해마다 그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1명?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제가 알기로는······.
종용

노종용위원

재량이에요, 아니면······.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저희 문화원에 배정된 정원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1명. 이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주로 청소 보조,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동행하시면서 보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보내 주는 이런 방식인 거지요? 직접 채용하는 건 아니고?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장애인 근로자는 저희가 직접 채용 안 하고 아마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종용

노종용위원

배정을 해 주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그런 형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기 중기계획에 나온 대로 그대로 전체적으로 1명이 고용돼서 주 20시간으로 쭉 그렇게 하게 되네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혹시, 여기서는, 다른 원들도 비슷한 사례겠네요, 그렇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장애인 근로자, 네.
종용

노종용위원

청에서 고용해서 보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근로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이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 인원을 늘릴 어떤 그러한, 원에서 요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혹시 알아보신 부분이 있어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본청에서 장애인 근로자 추가 채용을 안 한다, 할 시기가 지났는데 전혀 공지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본청 차원에서 하는 거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 인원은 일단 확보가 되신 거고.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850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안전체험원.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장교육을 진행해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게 지금 교육을 2회 하기로 하고서 처음에 편성하신 거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보시면 이게 필수 집합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회만 지금 진행하신 거고.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2회 진행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회 진행한 거예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밑에, 2회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2025년 추진 실적인데 올해도 같은 식으로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했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잠시만요. 851페이지 한번 봐 줄래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851페이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 2회를 진행하는데 강사 수당 기준이 바뀐 거네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강사의 그거의, 강사가 일반1이 있고 일반2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차이가 뭐예요, 일반1과 2?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장관급, 무슨 급에서 교수급, 저명한 인사 또는 일반 전문 강사 해서 쭉 나눠 놨었거든요. 거기서 보내 주는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애초에 일반1로 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반1을 대상에······.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그렇게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강사를 대상으로 두 번 하겠다고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면 강사의 역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일단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를 수 있는 강사가 가장 높은 레벨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반1로 저희가 세웠고 일반2라고 해서 강사 역량 자체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에 맞게 요청, 주변 전문 기관에 요청드려서 오시는 강사님의 이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일반1과 일반2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자체는 높게 잡고 신청을 해서 높은 예산에 맞는 수준의 강사, 지급 기준에 맞는 강사가 오면 그렇게 지급하고 그 지급 기준에 좀 떨어지는 강사가 오면 거기에 맞춰 갖고 지급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씀 주시는 거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일단 최대한 저희가 강사를 모실 때는 강사님을, 그래도 직원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강사1로 세우게 되고, 또 현실적 상황에서 저희 원의 상황과 맞춰서 전문 기관에서 보내 주시는 강사님이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잔액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세종교육원 원장님. 817쪽 좀 볼게요. 같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근로자 인건비인데 원장님은 조금,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교육문화원은 사업 근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했고 여기는 지금, 세종교육원은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 뭐야, 이게? 대회의 간 임금 협약서 이거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비용 차이가 많은데 혹시 근로 시간 차이가 많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저희 4시간 근무하시거든요, 두 분이.
종용

노종용위원

두 분이서 하시네요, 4시간씩.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8시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합친다면?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시간당 근로비, 그러니까 인건비는 시간당으로 보면 비슷한 건가요? 같나요, 혹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기본급이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 산출 내역을 보시면 이게 왜 감액이 되고 하는 게 내역을 보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게 817페이지 금방 말씀하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 협약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이 분들은······.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반영이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게 2월에 하다 보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이걸 근거로 들어가네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어차피 인건비 지급 기준에 대한 임금 협상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최저 임금에 거의 준하거나 약간 더 많거나 그런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임금 협상은 당해연도 2월에 실시하는데 각종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임금 협상을 하면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전부 다, 여러 가지, 시간 외 근무 수당에 퇴직 적립 이런 게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인건비 지급 기준이 얼마로 돼 있는지는 아시나요, 혹시 내용을? 모르시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거는, 네.
종용

노종용위원

어떤 게 좀 더 유리한지 장애인 근로자분이 사업 근거를 어떤 것으로 하면, 조금 씩 달라 보이는데 대략 8시간이면 교육문화원이 비용이 좋아 보이는데, 언뜻보면. 혹시 이 기준으로, 사업 근거를 이렇게 단체 임금 협약으로 정한 이유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아니요, 이거는 기관마다 작성에서의 담당자들이 어떤 내용을 위주로 썼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이게 기관마다 장애인 인건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시간당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에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않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정확히 같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같습니다. 이게,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A기관에 근무한다고 더 지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왜 사업 근거를 다르게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저희가 표현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8시간이면 현재 기정예산을 보면 2300만 원 정도인데 20시간에 6700이지요, 이거 지금 기정예산이? 교육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략 곱하기 3 정도? 대략 비슷한가?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정확한 단가는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어차피 같은 일자리를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보내 주는 거면 굳이, 그렇지요? 조금 더 낮거나 혹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해진 거라면.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다 기준이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사업 근거를 다르게 제시해서 조금 헷갈리긴 한데 정확히 근로자 지급 기본급, 수당, 다른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으면 그것 좀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저희가 아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사업 근거의 의미를, 이게 지금 감액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감액의 기준을 좀 더 주안점을 둬서 작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확인하고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기준이 나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위원회에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교육문화원장님, 839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838페이지에 있는 사업 내용은 주말 청소 근로자 인건비예요. 어쨌든 감액의 비율은 커요, 그렇지요? 내용을 봤더니 감액한 사유가 당초 산정액보다 적어서 500여 만 원 정도 감액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 8420원 기본급이 어떻게 나온 걸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근로자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어쨌든 아까 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전국 공무직 협회하고 시도교육감님들하고 협의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기본급이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지금 감액을 했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그게 아니고요. 감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래 교육문화원이 당초에 1월에 개원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5월로 개원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청소하는 인원을, 1월에 채용할 인원을 5월에 채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치를 원래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한 4개월 치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8420원은 일단 기본급의 시급 단가는 안 맞는 거네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아마 감액 금액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결국 근무일 수인 거잖아요, 근무일 수, 주말 근무일 수.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근무일 수를 줄여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산출 근거를? 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아니, 이게 본예산에는 1만 2000원 돼 있단 말이에요, 1만 2030원. 그래서 저는 8420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혹시 기본급 자체가 이분들이 이렇게 적은 건지.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그게 아니고 감액 금액에, 정리 추경 금액에, 최종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산출 기초를 봐야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게 4개월, 8개월 치인지, 10개월 치인지, 12개월 치인지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거꾸로 맞추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1만 2030원은 뭐예요? 지금 기본급이 1만 2030원인 건가요? 시급? 아니, 본예산에 1만 2030원 돼 있는데 1만 2030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아, 본예산에 편성된.
인호

유인호위원

말 나온 김에 여쭤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하셔서 따로 본예산 심의할 때 설명 주시면 돼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감액을 하는데 감액을 하는 사유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저희가 증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요. 그렇지요? 서류 작성 잘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 강정화 안전체육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을 포함한 세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진료교육원장 문민식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심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송정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학교지원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0쪽 한번 보실래요? 19쪽에서 921쪽까지 있거든요. 보면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내용인데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예산에 차량 임차료가 57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차량 지원 학생 수도 2025년도에는 6900명 그리고 2026년도에는 5600명으로 감소했고 차량 운행 횟수도 2025년도에는 934회, 2026년도 같은 경우는 879회 이렇게 감소했는데 혹시 학생 수가 감소한 원인이 뭘까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우선은 생존수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차량 이동을 통해서 생존수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인근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인솔해서 가는데 차량 이동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지원본부에서 차량 이동에 대해서 신청이 오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29교 6930명을 지원했었는데 일부 저희 지원 수가 감소한 이유 중에는 인근에 있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도보로 이동하는 학교 수가 늘어난 게 있어서 줄어들었고 이번에 임차료 감액한 부분은 저희가 낙찰차액도 일부 발생을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생존수영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는 사실 중등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3·4학년에서 혹시 생존수영 자체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3·4학년의 생존수영은 다 학교별로 진행이 된 걸로······.

이재준위원

학생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학생은, 500명 정도 줄어든 거는, 학생 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해당 학년의 학생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메인 이유는 아니고 도보 이동과 그다음에······.

이재준위원

학원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도보를 이용하는 게 좀 늘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신청한 게 늦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재준위원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대두가 돼서 2015년도에 의무화가 됐잖아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3·4학년 학생들은 꼭 받게 돼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내 개인도 스스로 생존수영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응급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면 적절하게 그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타인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돼서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들까지도 같이, 이런 부분의 교육이 필수적으로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은 맨 처음보다 상당히 의무교육으로서 안정화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인근의 수영장을 확보 못 하는 경우 차량 이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저희가 해당하는 지원은 지속적으로 요구 사항에 맞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본문 한번 보세요. 보면 2026년도에 879회 운행했다고 그러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921쪽 보면 산출 내역 있지요? 거기에 791회라고 돼 있어요. 차이가 뭐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량 임차를 할 때는 차량 임차료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단가를 40만 원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도 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가 이거보다는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횟수를 879, 원래는 900회 정도 이상을 생각했었거든요. 그 횟수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791회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세출예산 집행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 내용하고는 위원님께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게끔 작성이 됐는데 그런 사유입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사업설명서하고 산출 내역 보면 당연히 숫자가, 갭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혹시 지금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영장하고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별도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읍·면 지역의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조치원에는 국민체육센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인근에 있는 사설이나 이동할 수 있는 수영장을 섭외해서 차량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지금 보면 수영장별로 커리큘럼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수영장별로 다 커리큘럼을 여기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거는 학교 교육과정상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거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생존수영에 대한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지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해당 교육과정을 담당하시는 교육국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내려 주고 학교 사정에 맞게끔 그 기준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각 수영장별로 저희 아이들 생존수영 하는 곳이 있잖아요. 사설이든, 거기는 사설이잖아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조치원의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한솔수영장, 한솔동에 있는 수영장도 이용을 하고요. 사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재준위원

거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생존법이라든지 구명조끼 입는 방법이라든지 생존수영을 할 때 필요한 커리큘럼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건 중등교육과에 있는데······.

이재준위원

자체적인 커리큘럼 내용을 한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 얘기를 해서 교육과정이, 생존수영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위원님께서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여기 세종에서도 보면 가까이에 있는 강들이 많이 있고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더 신경 쓰고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관심도 더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학교지원본부장님, 930쪽 보겠습니다, 설명서. 컴퓨터 보급 부분인데요. 16억 7000인데 추경에서 감액이 1억 3800 이렇게 올려 주셨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증감 사유를 보니 일단은 2025년도에 지금 실적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 주셨는데 상반기에 51개교, 하반기에 103개교, 맞나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혹시 상하반기에 중복된 학교도 있어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아, 제가 그 부분은, 학교의 중복 여부는 구체적으로 명단을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만약에 한 학교에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교체를 하게 될 때 기간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년 뒤에 또 같은 학교에 내구연한이 또 생긴 부분은 또 갈게 되고 이렇게 되나요? 아까 여기처럼 51개교만 526대가 학교당 대략 10대 부분이 처음에 들어가면 내구연한이 올 때까지 컴퓨터 교체는 없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학교별로 교원이 충원되거나 하면 그때 맞춰서 컴퓨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가 똑같은 내구연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컴퓨터 보급을 하기 전에 학교로부터 내구연수 지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저희가 모든 걸 해 줄 수 없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가 적정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보통 한 학교에 몇 대 정도씩 들어가 있다고 평균 낼 수 있을까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교원 수만큼은 컴퓨터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교원 수만큼이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리고 행정직 인원······.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학교의 교원 수 차이가 많이 나서 그거는 평균 내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런데 학교별로 얼마 정도씩 컴퓨터가 있다는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대략 몇 대 정도 돼요, 평균으로 본다면? 아니, 왜냐하면 이게······.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학교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편차가 있겠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편차가 큽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2025년도에도 상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150개교에 500여 대하고 1000여 대하고 들어갔는데 올해 보니까 올해도 데스크탑하고 또 600대, 320대 이렇게 하고 2027년도 2028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컴퓨터만 해서 거의······.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매년 비슷한 규모로.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보내 주신 만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신규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경우나 증설되는 학교가 새로 생기면 들어가는 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가 신설돼서 들어간 거예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올해는 학교 신설은 없었는데 신증설교라고 이게······,
종용

노종용위원

돼 있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2025년도 상하반기에 1500대 이상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또 600대, 이번에 노트북까지 포함돼서 400대 가까이 이렇게 보급을 해 주셔서 어떤 경위로 됐나 조금 궁금하네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증설은 학급 증설이 있기 때문에 학급 증설 부분은 있는데 신설 부분은 저희가 매년 발생하다 보니까 그 문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급 증설되는 경유에 제공되는 컴퓨터 그다음에 노후된 거, 세부적인 내역을 위원님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용

노종용위원

어느 학교에 몇 대 간 것까지 연혁을 쭉, 히스토리를 해서 한번 줘 보세요. 제가 흐름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양도 많고 수도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가는지 궁금하고, 이게 오른쪽에 보면 605대로 돼 있고요, 데스크탑이. 왼쪽에 보면 601대, 오른쪽에 보면 노트북이 351대인데 오른쪽은 398대. 약간 상이한 거는,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 주세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는 세출예산 집행쯤에 단가를 하다 보니까 대수를 산출 내역하고 맞추다 보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모니터 320대도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표기는 안 돼 있어도? 그 말씀인 거예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데스크탑을 할 때 모니터 부분을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한번 해서 주세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2개가 너무 다르니까 지금 이렇게 심의하면서 이거를 바로바로 못 보니까 이게 그냥 패스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맞춰서 자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산출 내역 부분하고 이 내용에 증감 내역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게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왜 그 차이가 나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컴퓨터 자료 보내 주실 때 학교의 컴퓨터 내구연한, 구입한 지 얼마 됐는지 그 내용하고 고정적으로 정해서 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단가가 같은 걸 보니까, 모델도 보내 주세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러면 최근 몇 년도 분을, 전체 학교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얼마 정도씩 컴퓨터가 있고 그거에 대한 내구연수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있는지 그 내용을······.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교체 시기가 돼서 이 시점에 몇 대가 들어갔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좀 해 주세요. 어려운데 한 번만 해 주세요. 그걸 한번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3년 치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러면 우선은 부서에서 어떤 양식에 됐는지 한번 자료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질의할게요. 933쪽에 보면 이게 학교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인데 이런 경우는 MS 소프트웨어 정품을 사는 거잖아요, 구매권을. 구매해서 이용권을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경쟁입찰이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얼마라고 단가가 딱 나올 것 같은데 감액이 7000만 원씩 나는 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이게 사실은 연초에 MS가 제품의 가격이 인상될 거라고 사전에 공지를 했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연초에.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 단가에 맞춰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인상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현재 있는 단가로 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거랑 다르게 가격 단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입니다. 저는 학교지원본부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958페이지 Wee센터랑 961페이지 아람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먼저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해서 지원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에서 운영계획을 보려고 찾아봤는데 2025년까지만 올라와 있고 2026년도는 없더라고요. 운영계획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도 듣고 싶고 그리고 959페이지 보면, 세부 산출 내역에서 보면 Wee센터 운영 지원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분담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혹시 종합 심리검사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어떤 부분인지. 지금 아실까요? 모르시면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람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심리·정서적 치유가 어려운 위기학생, 학교 부적응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맞춤형 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현장에서는 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고 또 2024년,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예산이 적정하게 들어갔지만 2027년도, 2028년도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중기재정수요액을 보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우선은 이번에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감액이 된 사유는 특별교육 위탁 운영을 하는, 교육청이 Wee·아람센터에서 하지 않고 약간 비행이나 다른 선도가 필요한 학생들은 청주에 있는 꿈키움센터나 대전의 꿈키움센터에서 별도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냈는데 꿈키움센터가 교정청 속해 있는 기관인데 그쪽에서 무료로 그거를 해 준다고 해서 해당하는 비용만큼 위탁운영비 330만 원을 감액하면서 저희가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Wee센터, 아람센터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기재정 수요에서 저희가 3000, 지금 아람센터는 3000만 원 선이 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기재정 수요는 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과 Wee·아람센터가 향후 본청에 있는 그쪽이랑 합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 편성을 하고 조직개편 하면서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교육청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체적인 Wee센터, 아람센터나 심리·정서에 대한 예산이 적정 규모가 편성되고 있는지 그 해당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진로교육원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8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진로체험실을 운영해요,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강사도 투입하고. 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거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강사 수당은 정해져 있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강사 수당은 시간하고 정해져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단가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단가가 12만 원인 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거는 시간 수에 따라서 4만 원씩 해서 3시간 했을 때.
인호

유인호위원

시간 수 기준으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시간이면 8만 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44명이에요, 강사가. 그런데 12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신 건 기본적으로 3시간씩은 하시는 거네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기본적으로 3시간은 한다고 봐야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지급했던 거고.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88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 우리 부담금 있잖아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부담금 감액한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활동 강사가 44명인데요. 이게 보면 활동 강사들이 시간을 보면 학생들 수요에 따라서 대응을 해요. 많이 몰리는 강사는 뭐라고 할까, 강사 수당이 더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만약에 신청을 많이 안 했을 경우에는 적게 되고 그 편차가 있는데 그 편차 되는 요인을 저희가 산출할 때 약간, 2026년도 같은 경우 160 정도로 했었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1600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160만 원을 월 예산을.
인호

유인호위원

아, 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실제 보니까 이게 약간 시행착오라고 보이고요. 강사들이 초단기 강사라 어떤 경우에는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이분들이 저희 세종시 진로교육만 강의를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강의를 가요, 초단기 강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관에서 고용보험금을 부담하게 되면 저희는 또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것들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감액 요인이 생겼고, 그거를 저희가 감액했고 내년도에는 단가를 160보다는 좀 더 내려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애로점이 좀 있겠네요. 본예산서에서는 보니까 44명 말씀 주시는 것처럼 계산했는데 연 1600만 원으로 산정하셔서 요율을 곱해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리하실 때는 반 값 정도로 850만 원 갖고 정리하니까 애초에 추계가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했는데 이거는 정확할 수가 없겠네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초단기 강사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사정이 있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현재 단가가 좀 높게 책정됐다고 저희가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60에서 120 정도 이렇게 낮출 생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예산서는 2027년도 거는 1200이에요, 일단 연 기준으로. 이것도 본예산 때도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89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기정예산 대비 최종 예산은 증감이 없다고는 하셨지만 산출 내역을 보면 그 안에서 조정이 조금 있어요. 피복비가 한 분이 더 증가했네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지급해 주신 거고, 그런데 그 비용을 시설물 소규모수선 사업비에서 빼서 집행하신 거고요, 조정하신 거니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교육원 청소 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인 건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런 경우에는 청소 업체에 필요한 부분을 해서 저희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한 거네요, 청소 관련해서. 맞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본예산에는 500만 원으로 두 번 해서 10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애초에 계획이 연 두 번 청소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청소 용역 범위를 500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책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임의로 670만 원 지출하셨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그건 답변······.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운영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원 운영지원부장 최은영입니다. 당초 저희가 시설물 청소 용역에 500만 원 곱하기 2회로 반영했을 때는 실내 계단과 복도, 로비 같은 이런 청소 용역을, 광택을 내는 용역을 1회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지하 주차장과 외부 유리창 세척 해서 2회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만 하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실습실이라든가 아니면 강의실,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용역비에서 빠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견적을 받아 보니 340~35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 예산을 저희가 시설비 예산에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수선한 내역이 있어서 시설물 소규모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추가로 청소하려고 진행한 부분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을 하다 보니 조정이 가능할 거는 같아요, 조정의 필요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처음에 저희한테 1억 6000 심의 왔을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를 맡아 주시는 거잖아요, A부터 Z까지. 그걸 가지고 세목별로 이게 정확한지, 산출 근거가 맞는지 현장에 나가 보진 못하지만,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수시로 변동해 가지고 진행시키는 것들이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잦게 반복돼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면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어요. 그거 주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진로교육원이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고마운 게 아니라 전에도 제가 한번 사실은 진로교육원 사업 관련돼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되게 주의하시라고······.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동일하게 반복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05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 관련돼 가지고 민간위탁금 600만 원 정도 일단 반환하시는 거네요, 감액하셔 가지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이 감액분은 올해 재위탁, 그러니까 의회에 민간위탁 조례안 3개를 받을 때 신규 위탁 1개랑 재위탁 2개 승인받은 건에 대한 감액 부분인데요. 신규 위탁 업소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 금액에 대한 감액분하고 그다음에 재위탁 부분은 당초 7월부터 12월까지 5000만 원씩 2개소여서 1억을 계상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랑 그런 부분 때문에 1개월 지연돼서 7월이 아니라 8월부터 12월까지 재위탁하게 됐고 그 차액분 감액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업 자체가 사업 내용을 명시 주셨던 것처럼 지역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에요. 다양한 활동가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나 마을을 연계해서 하는 지역 교육 회복 사업인데 얼마 전에 제가 새롬동 축제 할 때도 가서 봤지만 왕성하게 활동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스 운영도 그렇고 참여하는, 주도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제 기능을 잘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사업을 단절시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반환한 예산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도 이어 질의드리면 1053페이지인데요. 그러면 이제 공모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공모는 하셨는데 접수하지 않은 건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신규 위탁분에 대한 말씀이신 거지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재공모까지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신규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무리된 걸로 보고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게 원래 2생활권하고 4생활권 센터였나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재위탁 부분은 읍·면 지역 북부와 6생활권이 올해 6월 말로 종료됨으로써 두 생활권에 대한 재위탁 절차가 진행됐던 걸 아까 재위탁 2개소를 말씀드린 거고 신규 위탁 건은 4개 마을교육지원센터 외에 추가로 한 곳을 더 신규 위탁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의회 가서 그때 설명드렸던 2생활과 4생활권에 대한 위탁 기간 종료가 내년에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드렸던 거여서 현재는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직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고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2생과 4생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대로 지출되었고, 여기에 나와있는 감액 부분은 6생활권과 읍·면 북부에 대한 건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럼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나요, 예산이?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2개소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2개소에 대해서?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재위탁은 계획이 있으세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2생과 4생에 대한 재위탁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참, 어쨌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사안이고,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권, 4생활권 의원님들도 저한테 많이 요청했던 사안이거든요, 이 2개소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본예산 편성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재위탁 계획도 없으신 거고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한솔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인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거기 지금도 잘 살펴 주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수교육 학생들 비품 같은 게 잘 있는지,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풍기가 됐든 드라이기가 됐든 이런 것들 잘 말씀 못 하시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확인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있었는지랑 다른 데랑 비교해서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하고 만일에 설치한다고 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4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조리실 자동소화장치 구축 과정에서 설치 형식 변경이 전기식에서 기계식으로 변경해서 감액되었더라고요. 당초 본예산 수립하실 때 전기로 기준을 했던 설계했던 경위와 또 변경 이유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해서 자동소화장치 성능 인증받은 업체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기식이든지 기계식이든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기존에는 전기식으로 이렇게 설계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치할 때는 견적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그때 미처, 이게 단가도 좀 싸면서 성능에도, 그게 괜찮으면 사실은 설계 단계부터 기계식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때 미처 못 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입찰을 할 때 그걸 비교해 보니까 너무, 이거는 전기식으로 해도 해당하는 성능이나 이런 거에는 기계식보다 낫지 않은데 돈만 많이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계식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 단계 때 좀 더 면밀하게 비교를 못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입찰할 때 기계식이 성능에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가격도 사서 그래서 기계식으로 변경했다고 부서에서 판단하게 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곽효정위원

말씀하신 건 기계식으로 변경해도 화재나 안전사고 대응 능력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거는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자동소화장치 성능 인증받은 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업체라 그러면 그게 기계식이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럼 비용이 절감된 거네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91페이지, 992페이지 보시면, 992페이지 보시면 비용 절감에서 학교시설 관리 지원,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 검사 비용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시험 비용 감소가 낙찰차액 발생으로 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혹시 이게 단순 입찰 경쟁에 따른 단가가 낮은 건지, 아니면 하락한 건지, 아니면 검사지 표본 수 있잖아요. 검사 항목이 조금 준 건지 궁금합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운동장은 전수조사를 다 하게 돼 있고 그 검수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를 누락해서 이거를 검사 안 한 건 아니고요. 전체 검사······.

곽효정위원

아니, 학교 수 말고 검사 지표의, 표본에 대해서 항목들이 더 준 건지.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곽효정위원

그건 아니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 기준에 맞게끔 공개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운동장 유행성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곽효정위원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예전에 우레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서 지금은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다 검사했고 해당하는 낙찰차액 때문에 이렇게 줄이게 됐습니다.

곽효정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원장님, 평생교육원장님.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전에 업무 보고받을 때 마을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청소년 지원 기능이 많이 약하다, 청소년 지원 기능 강화 쪽으로 선회하고자 했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정리를 계획하시면서 청소년 지원 강화 기능 쪽으로 계획하고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본예산에?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거?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완벽하게 대체라고 하긴 뭐하지만 청소년 포함 사업비로 8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청소년의 지원 기능이 약해서 그걸 강화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지 청소년 지원 쪽으로 포커싱을 다 맞춰서 청소년 이외의 기능들은 배제한 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아울러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본예산 사업에 담겨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걸 종료시키시면서. 무슨 얘기냐면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없애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고 그러면 뭔가 보강되는 사업들로 편제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저희가 그때 보고드릴 때 크게 두 가지 부분이었는데 하나는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중복 사업을 정리하겠다, 하나는 청소년 중심으로 제편하겠다고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었는데 기존······.
인호

유인호위원

중복이라 하면 기존 것도 사실은 없애는 게 아니라 그쪽 기능은 살리되······.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교육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떠한 형태든지 하겠다고 말씀 주셨던 부분들인 건데 거점으로서의 기능들을 할 수 그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담아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권별로 있던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일부 사업을 우리가 직영하다 보면 위탁받은 사무의 여백이 조금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체 읍·면과 동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개념이어서 그 부분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별도 사업으로 청소년센터와 연계한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사업들을 하겠다. 특화, 아직 정식 이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본예산 통과 전이라서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청소년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을, 아이템들이 있어서 그때 개략적으로 보고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거를 충분히 청소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재구조화하는 방향이 어쨌든 마을교육지원센터가 갖고 있었던 강점들도 같이 녹아나는 거였으면, 녹아난 거였기를 바라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소 생활권이 넓어져서, 확대돼서 이게 거점화된다는 방식의 변경은 있지만 기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본 취지는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은 예산 규모의 변동 없이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계목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운영지원과 소관 정보 공개 수수료 7만 7000원을 그 외 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교육복지관 소관 도담초, 집현초 변상금액 1362만 5000원을 그 외 수입에서 변상금으로 각각 통계목을 정정하여 총 1370만 2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유초등교육과 소관 한울타리유치원 분담금 666만 원은 주관 교육청 전출 사업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종사자 역량 강화 연수 사업의 연수비 2040만 원과 연수 운영 물품 구입비 600만 원은 고등교육기관 위탁 사업으로 각각 통계목을 정정하여 총 3306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의견은 없고요, (마이크 켜짐)동의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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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