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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6-11-10

홍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반태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책임 있고 성실한 태도로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ㆍ건설교통국 국 장 이종구 지역 도시 과장 김창흠 건 축 과 장 김순하 토 지 과 장 박명재 도 로 과 장 이영기 교 통 과 장 김상호 하 천 과 장 박영성 도시 재생 과장 심천섭 철 도 과 장 이원대 도로관리사업소장 류현모 ㆍSOC정책관 정 책 관 이혜교

반태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국은 올해 도로와 철도, 대중교통 등 SOC 확충부터 지역 건설경기 회복, 하천 안전, 그리고 맞춤형 주거환경까지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9개 사업이 통과되었고 제2경춘국도 전 구간 착공으로 도로망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하는 등 도민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교 SOC정책관입니다. (SOC정책관 이혜교 인사) 김창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김창흠 인사) 김순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인사) 박명재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박명재 인사) 이영기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영기 인사) 김상호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김상호 인사) 박영성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장 박영성 인사) 심천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천섭 인사) 이원대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이원대 인사) 류현모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류현모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등은 5쪽부터 12쪽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촉진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 3월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를 개최하고 71개 업체가 참여한 92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62개 기관 3조 7,784억 원 규모의 발주계획을 제공하여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넓혔습니다. 아울러 공공발주기관 8곳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지역업체의 공동도급ㆍ하도급 참여와 지역자재ㆍ장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연내 상생협약을 추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하도급 실태 등을 점검하여 349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사현장 21개소에 대해서 안전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고 도 발주공사 38개소의 스마트안전장비 도입을 확인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소규모 고위험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2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현재 3개 시군에서 도ㆍ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군별 여건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미집행 시설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정비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정비 대상의 95.7%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남은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4쪽,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생활 편의성 증진입니다. 도시의 균형있는 성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94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추진 중인 신규 8개 지구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은 올해 전량 완료하였으며, 자전거도로도 안전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주요 행사와 연계한 홍보 활동과 ‘1시간대컷’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식 변화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공영개발 추진 효율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강원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 수익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시범사업 등 신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개발공사가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9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택건설과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여 세대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ㆍ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시군 참여를 유도하는 등 청년이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0쪽,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900가구에 전ㆍ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층 3,676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782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80가구에는 강원형 수선ㆍ유지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 100가구의 주거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건축문화제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횡성에서 개최하였고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선정된 276개소와 신규 124개소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횡성과 인제에서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도시경관 개선과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5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빈집관리 실행계획에 따라 올해 계획된 551동 중 352동의 빈집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소멸기금 활용 시범사업 15동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농어촌 빈집 거래 시 건당 최대 5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 247동에 대해 저금리 융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의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13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과 노후건축물 등 5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5,595동의 공장 및 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39개소에 대하여 내년까지 제3차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5월부터 광역건축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마무리하여 도내 중장기 건축정책의 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3개 단지를 추가 실시하여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입니다. 43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60개 지구, 1만 6,0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측량업체 관리도 강화하여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과 측량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44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비 등 7억 원을 투입한 지적도면 정비사업으로 지적도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고해상도 드론 항공영상과 AI 기반 공간정보를 도정 전반에 활용하여 정책결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간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입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46쪽, 공간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공동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보안과 공간정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기본도 지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정확한 주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8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ㆍ산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실거래신고,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속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53쪽,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공구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현재 타당성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 중에 있으며, 속초~고성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춘천~철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도 지속적으로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2경춘국도, 양구~원통 등 18개 국도ㆍ국지도 사업도 설계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간선도로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도내 주요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4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도계~영월 등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321억 원, 지방도 15개소에 69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6개소에 71억 원을 투자해 기존 도로의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대교는 올해 내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6월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방도 노선조정, 도로건설 우선순위 결정 등을 담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도 연내 고시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강원네이처로드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으며,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은 1단계 구간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0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1개소를 정비하여 사고위험을 낮추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9쪽, 회전교차로 신규 3개소를 올해 내 준공하고 위임국도 유지ㆍ관리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0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ㆍ변경 고시를 적기에 추진하고 미활용 공유재산을 정비하여 도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올해 43필지에 대해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미시령 민자도로의 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을 행사 중으로,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미시령 힐링가도는 통행량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67쪽,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희망택시를 18개 시군 828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마을을 지속 발굴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완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35대를 신규 도입 중에 있으며, 광역ㆍ시군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도내 교통약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저상버스는 연내 목표한 82대를 차질없이 도입하겠으며,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과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은 57대 감차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9월까지 44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만 1,941명이 이용 중으로,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홍보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로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였고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완료하여 연내 추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23개 버스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금은 업체별 임금협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공형 버스는 17개 시군 715개 마을에 수요응답형 버스 7대를 포함한 17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지 공영버스도 연내 계획된 모든 차량이 운행하여 교통 사각지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시외버스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노선 효율화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교통안전 강화 및 첨단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120명 이하를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157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74쪽, 2026 ITS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ITS 세계총회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12대의 자율차를 운행 중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발굴하여 미래교통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75쪽, 제3차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강원형 물류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금년 착공하여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 버스터미널 1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인구밀집지역 공영주차장을 개선하고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전세버스 370대에 대한 사각지대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 BF인증 지원사업도 연내 마무리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함께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81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 등을 위한 강원특별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권역별 지방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하천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27개소, 하도정비사업 26개소를 추진 중으로 재해 대비에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107억 원, 지방하천 53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유지ㆍ관리와 노후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소하천 62개소를 정비하고 폐천부지도 추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가하천도 계획된 보상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9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지역특화사업 33개소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22개소 등 5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4개소를 완료했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새롭게 선정된 3개소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도 1개소 시군 27개소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내년 11건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관리ㆍ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교육ㆍ컨설팅과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지속 홍보하여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가를 육성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93쪽입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도민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하여 총 28개소 중 19개소가 완료되었고 9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멘토단을 수시 운영하여 강원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현재까지 8개 시군이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시군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99쪽입니다.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GTX-B 춘천 연장과 GTX-D 원주 신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용문~홍천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춘천~속초와 여주~원주 철도는 ’29년도 적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강릉~제진 철도는 ’29년 적기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삼척~강릉 고속화철도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춘천에서 원주, 철원으로 연결되는 춘원선, 고성연결선 및 폐광지역ㆍ남부권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경원선 복원사업은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연천~월정리 전철화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리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를 통해 철도교통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춘천ㆍ속초시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태백~영동선 ITX-마음 열차 영업손실 부담금 감축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경원선 연천~백마고지 구간은 ’27년 11월 열차 운행 재개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속초, 여주~원주와 강릉~제진 철도는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생태ㆍ환경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철도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철도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기반 창출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투자 유치와 실무협의체 운영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09쪽입니다. 맞춤형 행정으로 도로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수주율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로점용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적극 대응하여 건전한 행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지방도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포장도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지방도 유지ㆍ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량ㆍ터널의 안전점검과 보수ㆍ보강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1쪽, 신속한 도로점용 허가 처리로 주민 편의를 높이고 건설공사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성실시공을 유도하겠습니다. 112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설 등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로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소중한 제안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 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건설교통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셨는데요. 제가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질의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용문~홍천 광역철도에 대해 제가 확인을 몇 건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재원 문제를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조 995억이잖아요. 그중에 3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이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용문~홍천은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전철이 홍천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건설할 때 70% 국비 지원, 나머지 30%는 지방비고요, 또 운영비도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운영비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국토부하고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설비부터 말씀드리면, 30%는 경기도와 양평군 그다음에 강원도와 홍천군 이렇게 4개 지자체가 사실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는 기본적으로 홍천군이 지방비 홍천군분을 다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도비도 같이 지원을 해서 우리한테 할당될 지방비 재원을 마련한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경기도하고 강원권하고 어떻게 배분이 될지는 명확하게 결론은 아직 안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방향만 그렇게 정해져 있고 실질적, 구체적인 재정규모는 지금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과정에서 경기도ㆍ국토부와 논의해서 조정이 될 사안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건설비보다는 운영해서 적자가 발생했을 때의 운영비인데 국토부 입장은 이것은 지역에서 요구해서 한 사업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100% 지방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경기도와 저희 강원도는 기존에 운영하던 노선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도 운영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아마 내년 쯤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토부와 기재부,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기관들이 협의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홍성기위원

지난 5월에 홍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에 나섰거든요. 결과적으로 강원도와 경기도 그다음에 홍천군과 양평군이 분담해야 할 지방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재원 확보를 검토한다고 하게 되면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재정 지원이 늦어질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전체 1조 원 정도 되고 30%면 3,000억이고 그러면 경기ㆍ강원 반씩 낸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도 몫이 1,5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도가 몇 %를 지원할지는 아직 지사님 방침이 나거나 하지는 않았고,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통상적으로 도가 반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면 홍천군 750억, 도 7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하는 과정이 실제 착공이 된다고 750억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보통 5년~6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도의 재정운영 여건상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재정운영하는 범위 안에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할당해 놓는 그런 부분은 예산과하고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러면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마 그것은 재원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는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타당성조사 이후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공사 발주, 한 2년~3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총사업비에 대한 비용이 나오면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계획도 아직 세운 게 없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원 분담과 관련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와 경기도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쪽에서는 가능하면 덜 내려고 할 것이고 부담을 강원도에 더 요구할 기미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미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착공하는 시기에 여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홍천군과 강원도가 분담해야 할 지방비에 대해서 군과 도가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아마 조율이, 저도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의 방침도 사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천군하고 실무적으로도 조율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들께 보고를 해서 방침을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 시점을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난 이후로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서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러프(rough)하게라도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예타 단계에서 검토한 수준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실제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를 했을 때 사업비는 또 많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20%~30% 증액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그것 가지고 재원 부담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홍천군수님도 지사님께 재정 지원을 부탁하셨고 지사님께서도 딱히 얼마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긍정적으로 화답하셨기 때문에 도가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물론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의견을 공식적으로 나눠본 적이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지자체에 공유를 안 해 줍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결론이 도달하면, 예를 들면 역사의 위치라든가 주요 노선의 정확한 위치들이 검토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토공을 베이스로 해서 마을이 단절이 된다든지 이런 구간을 교량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역사의 위치 이런 것들이 지역의 필요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홍성기위원

본 위원에게 할당된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먼저 업무보고 110페이지의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지방도 유지ㆍ관리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도 416호선 가곡지구 도로재구조화 사업을 보면 실제 ’23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째 보완설계 중이고. 보완이 필요한 사유는 무엇이고 보완설계 완료는 언제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가곡지구는 저희가 사업이 필요해서 ’23년도에 설계를 해 놨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하는 내용은 ’23년도와 ’26년도 하반기, 이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가하고 내역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설계를 다시 좀, 단가하고 물량 이런 것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되겠고 지금 이미 보완설계에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 5월~6월 정도 되면 보완설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라서 가곡지구는 아마 지금 저희 예상대로라면 6월 정도에 보완설계가 마무리되고 발표절차에 들어가면 9월~10월 정도에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연철위원

사실 재구조화 사업 평면도상에는 한 31.5㎞란 말이죠. 6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 구간이고, 제가 보기에는 6월 중에 마무리가 되겠지만 사업완료 기간은 언제쯤 예상이 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재구조화 사업이 재정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재구조화 사업들이 3년~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가곡지구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연철위원

아무튼 지금 실시설계 자체도 좀 지지부진하고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사업완료까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 평면도에는 설계속도가 30㎞/h, 40㎞/h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풍곡교 같은 경우는 50㎞/h로 표기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 노선에서 설계속도가 다르면 사실 운전자에게 혼란도 오고 안전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선형개선 같은 전면 개량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것도 검토 의향이 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보완설계하면서 지역의 의견도 고려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굴곡도를 다른 도로처럼 완전히 펴는 것은 재구조화 사업으로 하기 없습니다. 재구조화 사업은 기존의 노선에서 아주 위험한 구간 일부분, 불편한 부분 일부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의 성격이라서 150억 내외의 적은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재구조화라고 저희들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설 사업처럼 그 굴곡도를 완전히 개선해서 선형을 완전히 개량하는 수준까지는 가기 어려울 테고 지역에서 특히 불편을 겪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에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과정에서 좀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아무튼 평면도에 우선순위 1순위로 표기됐는데, 풍곡교 같은 경우에는 위험교량 재가설 2개소에 포함이 되는 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정연철위원

하여튼 지방도 416호선은 가곡면과 원덕읍을 잇는 지역주민의 생활ㆍ물류 중심 도로인 만큼 공구별로 예산집행 미진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정 관리를 부탁드리고 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통해서 지역의 민원이 계속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것 고려해서, 저희들이 전체 재정 운영상의 애로는 좀 있습니다만 확ㆍ포장 공사들이 준공이 되면 거기서 투입되던 재원들을 재구조화 사업 쪽으로 돌려서라도 가급적이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아무튼 주민 불편이 길어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신리에서 오저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직선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구조화 사업이 끝나면 신리에서 오저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

춘천의 김산입니다. 8월 말에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이 통과된 게 있잖아요. 23개 노선 중에 9개 노선 58.2㎞ 9,800억 정도 투입되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3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관련, 2011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국도 5호선, 그러니까 춘천 동내면 학곡리에서 북방 상화계리까지 연결되는 21.2㎞ 정도 되는 구간이 계속해서 예타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산위원

거기는 아시다시피 봉명산업단지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길이 너무 꼬불꼬불하고 겨울 동절기에는 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데 봉명산업단지나 폴리텍대학이나 그런 수요들이 있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B/C가 0.62밖에 안 나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0.6이면 굉장히…….

김산위원

높은 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잘 나온 겁니다.

김산위원

그게 0.8 정도 돼야지 사업진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도내 SOC 교통망은 B/C 0.5 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춘천권역이 교통량이 좀 많아서 그나마 나오고, 국도 5호선도 그 정도 B/C면 굉장히 좋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산위원

2013년도에, 그러니까 3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이죠. ’13년도에 13억인가 들여서 여기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설계했던 것은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입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때 설계는 내역은 남아 있겠지만 지금 형태에서는 활용은 아마 어려울,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김산위원

다시 설계해야 된다? 그럼 13억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제…….

김산위원

예산이 잘못 쓰여진 거네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매몰비용이라고…….

김산위원

매몰비용이 돼 버리는 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산위원

제가 ’20년도부터 국도 5호선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현재 거기 지역구 의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쪽 주민분들의 바람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이번에도 또 전략을 바꿔서 이게 그전에는 춘천~홍천 간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는 홍천 북방~춘천으로, 그러니까 홍천사업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전국에서 신청이 되다 보니까 지역 간의 배분 이런 판단을 하는데 춘천의 경우에는, 이번에 국대도가 선정이 된 게 전국에서 5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춘천 것이거든요.

김산위원

서면?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춘천에는 서면 우회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반영이 되면서 춘천에만 사업을 다 몰아넣을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5호선이 조금 저평가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실무 판단도 춘천권에서 이번에 일괄 예타에 반영된 사업들까지 추진되면 순환망 구조는 끝나고 지금 남아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5호선, 그 2차로 구간을 확장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는 춘천권의 국도망에 있어서는 5호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산위원

그러면 7차를 기대해야 하는 부분인데, ’30년 이후에.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는 7차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에 부분적으로 사고위험이 높고 한 구간들에 대해서는 부분 개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위험도로나 병목구간 개선사업을 국토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선형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당장에 어렵고, 그것은 7차로 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유지ㆍ관리 사업을 통해서…….

김산위원

선형 개선을 해서 너무 어려운 구간을 직선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6차를 보면서 좀 더 머리를,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같은 일반인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토목적인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00억 이하가 예타 통과라고 하면 그걸 잘라서 할 수는 없어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지금 국가재정법 기준은 국비 300억 이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예타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500억 이하로 잘라서 가기에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개정 중에 있는데, 이걸로 따르면 500억 기준이 1,000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1,00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없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김산위원

이게 1,200억인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산위원

1,200억 정도 소요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제가 그 길을 거의 일주일에 3번~4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다녀보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위험한 부분들은 더 살펴보셔서 선제적으로 조금 더 직선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면대교 관련해서 업무보고 55페이지인데요. ’24년 6월에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됐는데,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이 ’27년 6월이에요. 내년 6월인데 이게 상당히 너무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서면대교는 턴키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턴키는 기본설계를 해서 그 기본설계 안에 우선시공분을 먼저 담습니다. 그래서 교대 부분, 이런 정비할 수 있는 공정들을 먼저 할 수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본공사를 발주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문화재 조사와 관련해서 문화재청 협의가 한 7개월~8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은 조건부로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설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 6개월에서 7개월~8개월 정도 당초 예정보다 좀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기간을 좀 놓친 부분은, 타재 통과하고 나서 턴키를 발주했을 때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두 번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고, 다시 공고 하면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소진돼서…….

김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밖에서 보좌관을 할 때 우리 정책관님하고 공법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상당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공법을 그 설계에 담았는지 제가 지금 궁금해요. 그때 공법이라면 공사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킨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책관님 설명이. 맞습니까?
그때 제가 설명들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도 소관 도로 현황과 관련해서, 위임국도와 국지도와 지방도가 있는데요, 위임국도가 10개 노선이고 국지도가 7개 노선이고 지방도가 37개 노선이에요. 이게 총 연장이 2,15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 했을 때와 연관되는 건데, 지방도 덧씌우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도로를 이용하면서 파손된 부분들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산위원

여기에 1년에 총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

김산위원

위임국도는 어차피 지방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포장도 보수가 1년에 46억 정도.

김산위원

저는 80억으로 알고 80억~100억 사이 정도 보수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때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수치를 잘못 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롯이 지방비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산위원

국비 지원 없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산위원

이건 왜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방도인 경우는 전액 도비로 계상하고 보수합니다. 국지도, 국가지원지방도일 경우에는 유지ㆍ관리비를 도가 100% 부담하고 개량하고 건설할 때는 국비 70%를 지원받습니다.

김산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이용도 하죠. 그렇지만 관광객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용하는 빈도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도로가 파손되는 그 비용을 오롯이 도비로만 100% 보수비용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연간 40억~60억 정도를 계속해서 도민의 혈세로 지출한다고 하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형태가 계속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10년이면 400억이 넘는 예산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꼭 우리가 같이 찾아보길 희망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잘 이해했고요.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국가가 지방의 교통망에 지원하는 체계를 여러 관점에서 노크를 해 볼 수는 있는데 유지ㆍ관리비는 설득의 명분이 굉장히, 저희도 이야기는 해 보겠지만 어렵고, 특히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춘천시의 시내권에 있는, 동 지역에 있는 국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장이 모두 시비로 유지ㆍ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동 지역에 있는 국도에 대한 관리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산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관광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면들 때문에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따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관리도로 연장이거든요. 연장이 길면, 행안부에서 교부세 할당을 할 때 연장에 따라서 유지ㆍ관리에 쓰라고 조금 더 할당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처럼 충분한 것은 아니라서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도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김산위원

이 예산 말고도 사실 지켜보면,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면도 하잖아요, 낙석 방지를 위해서. 그 예산은 40억을 초월합니다. 그건 20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강원도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재원 마련이 많이 힘들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속기사님이 힘들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횡성소방서에서 신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49세 남성께서 경계석을 밟고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에 부딪혀 갈비뼈가 부러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 말고 횡성에 있는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도 눈이 살짝 왔었는데 경계석을 밟아 가지고 손목이 부러져서 수술을 세 번씩이나 하고, 한 1년~2년 고생한 경험도 있고 해서 제가 그다음부터 경계석을 유심히 봤습니다. 경계석으로 왜 그런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나 했더니 경계석 절단 부분이 너무 매끄러운 거예요. 모든 곳의 경계석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계석을 가지고 질의드리는데 경계석은 소관 업무가 도로과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인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청별로 관리합니다.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 도로관리사업에서 관리하고, 시내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이 관리합니다.

김영숙위원

경계석이라는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의회에서 내려가는 길도 인도가 좁아요. 그런데 양쪽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눈에 살짝 덮였을 때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눈도 많이 오고 길도, 제설 작업을 잘하고 잘 치워서 인도보다 오히려 도로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눈이나 이런 것을 치우는 게 늦습니다. 자발적으로 치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곳이 걸어다니는 인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이해하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숙위원

제가 PPT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당장 아실 겁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점자블록과 도로 사이의 점자블록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고 도로에 있는 인도도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어요, 그 자체에. 그런데 그 사이에 껴 있는 경계석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이쪽, 여기에도 보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철판이나 이런 것을 해 놨어요. 그런데 큰 도로 주변에만 있고 골목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숙위원

(관계공무원을 향해)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소방시설로 주차금지 표시를 한 구간입니다. 여기도 경계석 위에 점자블록처럼 톡톡톡 해서 안전하게 덧씌우기를 했더라고요. 덧씌우기를 했는데 차가 자꾸 부딪혀서 깨지면 다시 씌우고, 다시 씌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경계석을 만들 때 아예 경계석 자체에 소화전 앞 주차금지 해서, 그렇게 해서 빨간 표시를 해 놓는다든지, 그러면 영구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죠. 아마 전국에, 강원도 내에 다 이렇게 해 놨을 거예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화강암 경계석이 미끄럽지 않을까 해서 어떤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버너처리라는 열처리를 통해서 미끄럼 방지를 하는 그런 요법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이미,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라. 그래서 정류장이나 이런 데 이미 설치들을 하고 있어요. 검색해 보니까 열처리를 한 기관들이 좀 있더라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특히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는 곳이고 해서 낙상사고 자료나 그런 데이터, 미끄럼 방지 민원처리 현황이 있나 하고 봤더니 요구자료에 있긴 한데 사고 사례는 거의 없더라고요.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시내 구간, 시군 관리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도에 신고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경계석을,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숙위원

그래서 처음에 경계석을 제작할 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버너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되지만 제작할 때,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아예 미끄럼 방지를 만들어서 납품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고, 다만 모든 구간의 경계석, 저희가 화강암을 주로 쓰는 이유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강성이 있어야 되는 구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처럼 화강암에 미끄럼 방지 기능을 장착한 제품, 일단 제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도내 경계석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춘 제품, 그런 쪽으로 기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요. 도와 시군의 도로관리지침에도 미끄럼 방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행자들이 밀집되는 구간만이라도 비용에 관계없이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춘 경계석을 설치하도록 도에서 지침을 만드는, 권고사항을 만들어서 도내 각 시군에 시달하는 방안,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몇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평소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은 했지만 사실 그렇게 교체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교체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 지난 1년 동안 계속 주시해 왔는데 그렇게 개선해 주신다면 인도를 걸어다니는 분들이, 특히 슬리퍼나 이런 것을 신었을 때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거기를 잘못 밟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빨리 개선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타종음) 위원장님, 시간이 딱 돼서 끝내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좀 더 하세요.

김영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현황, 제가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지금 확정 물량은 82대인데 운행 중인 차량은 18대예요. 나머지 확정 물량 64대, 78%는 아직 도로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362대가 맞고요, 올해 새롭게 도입하려는 목표가 82대인데 그중에 26대는 도입 완료됐고, 32대는 제작 중에 있고, 2대는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제조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구매를 연기한 게 30대가 있어서, 올해 목표한 저상버스 도입은 추진 중에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숙위원

운수업체에서 포기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어쨌든 대폐차를 하면서 계획된 물량들이고 거기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운수업체에서 계획했다가 계획을 철회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다만 버스 제조업체의 제조 여건, 공급 여건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운수업체에서 포기한 데를 보니까 강릉, 속초, 화천, 인제, 고성, 경영 악화로 저상버스 도입을 포기했더라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포기했다는 표현은,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을 신청할 때 계획했던 물량에서 줄어들어서 올해 82대가 목표 물량으로 정해졌고요.

김영숙위원

앞으로는 이 저상버스가, 왜냐하면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밖에 없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만 장애인이나 임산부, 기타 등등 타야 될 사람들이, 앞으로 이 저상버스가 전체적으로 도입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채근해서라도 이것을 빠르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도내에서 운행 중인 버스들을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로 다 전환하는 게 목표고, 올해 82대, 내년에도 추가로 70대 정도를 저상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교체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도달했을 경우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폐차,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저상버스로 구매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멀쩡한 버스를 폐차하고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폐차 하는 시점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예외 승인 노선이란 게 왜 생겨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던데…….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는 바닥면이 일반버스보다 좀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굴곡도가 심하거나 과속방지턱 같은 것, 시내 외곽지대 노선들 중에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도로 노선은 저상버스 예외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통약자들하고 대화해 보면 예외 노선이 너무 많다.

김영숙위원

많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저상버스가 갈 수 있는 데도 예외 노선으로 지정해서, 자기들이 편하려고 운행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시군에 예외 노선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11개 노선은 예외 노선에서 제외했습니다, 새롭게 다시 점검해서. 내년에도 예외 노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외 노선을 지정할 때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예외 노선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도 도로 구조상 저상버스를 운행하기 힘든 구간이 있을 텐데 그런 곳도 시군에서 노력해서 단계적으로, 도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김영숙위원

정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특별교통수단을 쓴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수요응답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요자들한테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무조건 빈 차를 돌리는 것보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의 경우 대중교통이 안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수요가 워낙 적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운행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노선이 만들어지고, 그렇다 해서 그분들의 이동권을, 이동서비스를 제공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영숙위원

진짜 심각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조율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라든지 택시 바우처 같은 방식으로 자꾸 전환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자율주행차량이 일반화되면 그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거든요 지금 당장의 현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컨디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지금 바우처 택시를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서는 바우처 택시를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교통약자들,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콜해서 이용하시기보다는 일반택시를 콜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바우처를 공급하는 정책을 시군하고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고령운전자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면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를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재정을 어느 정도까지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판단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특별교통수단도 몰리잖아요. 이용할 때 몰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우처 택시를 더 확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확대해서 운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고, 저상버스나 바우처 택시, 그외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관리체계를 딱 구분지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시군에 가 보면 버스노선을 줄이고, 또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여기거든요. 하루 두 번 왔는데 버스회사에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안 하고, 또 버스도 낡은 버스를 억지로 운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우처택시, 희망택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종류도 많고, 교통 쪽은 전체적인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요구하는 대로 국비ㆍ도비 해 가지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을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내에 교통약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한 3만 명,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이 267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100명당 차량 1대를 가지고 1년 동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더군다나 교통약자는, 그분들의 삶 자체는, 일반인에 비해서 경제활동에 굉장히 제약이 많아서 소득도 되게 적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수익이 많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다른 교통수단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고.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지원,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충분한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고, 교통부서하고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계속 할 것이고요. 일단 지금 가장 급선무는 차량에 비해 운전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276대 차량도 100%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운전원 확보에 대한 지원 정책,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외에 교통약자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말고 교통약자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확대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제에서 내년에 바우처택시를 새롭게 도입하겠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조율을 했고, 나머지 시군도 단계적으로 바우처택시를, 도내에 100%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은 시군대로 재원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돈 없다고 계속 양보하기에는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하고도 좀 더 공격적으로, 최소한 사회가 공감하는 수준의 이동권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목표를 두고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실 때마다 저희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각오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교통약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국장님도 하시고, 관할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두 분 정도 질의할 예정이었는데 김영숙 위원님께서 시간을 좀 더 쓰셔서, 위원님들, 급한 질의가 아니시면 오후에 속개하는 게 어떨까요? 조수현 위원님 급한 것 있으세요?

박영림위원

추가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박영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위원

박영림 위원입니다. 있으신 자료만 오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이용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림위원

특별교통수단 이용지침과 저상버스 탑승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을까요? 있으신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저상버스.

박영림위원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있으시면,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자료 요청 접수되셨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장

가능하면 오후 감사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요구자료 45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내역은 5,000만 원 이상 용역을 모두 적으라는 요구였습니다. 2026년 목록에는 8월 26일 계약 건까지 있는데 8월 11일 도로과가 계약한 무위~생곡 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없습니다. 금차만 1억 374만 원이고 총액은 15억 9,000만 원입니다. 왜 빠졌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8월까지 집계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수현위원

단순 누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마 실무진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착오가 있었지 싶습니다.

조수현위원

단순 누락이라면 빠진 용역이 더 있는지 오늘 안에 전수대조해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현위원

계약서, 입찰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표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현위원

같은 사후환경영향조사라도 대곡~반곡은 해마다 일반경쟁으로 5,000만 원~8,000만 원씩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무위~생곡은 지명경쟁으로 11년치, 15억 원을 한 번에 계약했습니다. 방식을 달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저희가 한 번에 발주하고 끊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정확히 확인 안 돼서…….

조수현위원

말씀하신 답변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5,000만 원~8,000만 원 금액도 해마다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셨는데 무위~생곡은 지명경쟁으로 11년치, 금액도 큽니다. 15억 원입니다. 한 번에 계약하셨는데 방식을 달리하신 이유가 궁금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사후환경영향평가 이후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영향을 계속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중에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면 5년치 총액 계약을 하고 매년 1차분, 2차분 해서 차수 계약을 합니다. 아마 총액 계약하고 차수 계약하고의 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4페이지~55페이지입니다. 도로과가 최근 2년 발주한 30억 원 이상 감리 3건, 73억, 30억, 30억입니다. 이것은 모두 지명경쟁입니다. 반면 5억 원 안팎의 감리는 일반경쟁입니다. 사업이 클수록 경쟁을 좁힌 기준은 무엇이고, 지명한 업체는 누가 골랐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명경쟁을 할 때는,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 수행 실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해서 경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수현위원

실적이 있으면, 금액이 높으면 실적이 있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정 규모 이상 감리용역 수주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일반경쟁으로 풀어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적 요건을 맞추기 때문에 경쟁에 참여할 수 있고, 좀 규모가 큰 사업들은 그 규모의 실적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명경쟁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 한 건, 한 건을 세부적으로, 왜 지명경쟁을 했는지는 저희가 과업을 발주할 때 명기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한 후에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현위원

사업 자격을 갖춘 업체들을 지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규모가 큰 사업을 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게 되면 경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한 감리나, 이렇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큰 규모의 감리 실적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해서 그 업체들 간 경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수현위원

이전부터 그렇게 해 왔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지명경쟁은 대체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명경쟁을 합니다. 등록된 업체가 모두 참여해도 되는 사업이면 일반경쟁으로 오픈하지만 특정한 공법, 아니면 규모가 커서 경험이 없는 업체가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면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을 하게 됩니다.

조수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지명 업체는 누가 골랐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명경쟁을 할 때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발주하겠다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고요, 지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슨 업체, 무슨 회사, 이렇게 지명하는 게 아니고 수주 실적이 얼마 이상인 업체, 이렇게 지명을 합니다. 저희가 특정 업체를 지명해서 계약한 것은 아니고 규모를 제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수현위원

업계에서는 어느 업체가 지명됐느냐를 두고 도청 출신 퇴직자가 영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명 과정에서 퇴직자의 접촉을 막는 장치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도청에서 시설직으로 근무하고 은퇴한 이후에 건설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긴 한데 시설직인 경우에는, 저도 토목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경력이 누적되면, 은퇴할 시점이 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고급기술자 자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 공직자들이 고급기술자로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기업들이 그 고급기술자들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 건설회사에 취업하는 게, 소위 공무원으로서 어떤 특혜를 받아서 기업에 입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고급기술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고, 그분들이 후배 공무원들을 방문해서 어떤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경쟁입찰이라는 게 사실상 가격입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저한테 특정 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사실상 제가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공직자가 현업에 있는 후배 공무원을 통해서 수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수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조수현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태연위원장

예.

조수현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의 판단이시고요, 퇴직자의 접촉을 막는 장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공식적으로는 퇴직 공직자를 면담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접촉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접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현위원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실제로 우연히 마주치거나 아니면 다른 민원이나 이런 이유로 청사를 방문했다가 후배 공무원의 얼굴을 잠깐 보고 가기 위해서 들리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신고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실제로 그분들하고 업무와 관련된, 또 수주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그런 활동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수현위원

그것도 국장님의 판단이신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현위원

최근 5년 건설교통국에서 퇴직해서 엔지니어링사나 건설사에 재취업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업체들이 도로과 용역을 몇 건 수주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 집계된 자료가 없어서…….

조수현위원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수현위원

파악조차 하지 않으셨는데 퇴직자가 업체에 들어가서 도청에 영업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영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영업을 받은 적은 없고요. 공무원들이 도청에서 간부로 근무하다가 은퇴를 하면 소위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채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느 회사에 누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수현위원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뒤 국 직원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한 건수도 1건도 없다고 말씀하시겠네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현위원

감사요구자료 108페이지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은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108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깨끗하게 “해당사항 없음”, 아무것도 안 쓰여 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수현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28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이 1,219건인데 그중에 입찰ㆍ금품 관련은 1건도 없습니다. 수십억 원대 용역을 해마다 발주하는 국에서 지적도, 신고도, 민원도 0건입니다. 깨끗해서입니까, 아니면 보고되는 통로가 없어서입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 스스로 판단할 때 소위 지탄을 받아야 할, 그게 퇴직 공직자든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든 저희가 지탄을 받을 만한 불순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게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부조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수현위원

신고 창구가 있긴 한 건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있었다면 얼마든지 신고를 하고, 진정서나 투서 형태로 다양하게 신고할 수 있을 테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하지 않더라도 감사위원회에는 여러 가지 신고가 있을 수, 주민들께서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수현위원

지금 다른 통로를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에 직접적으로 바로 하는 창구가 아니라,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보통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비위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보통 감사위원회에 하고, 만약에 건설교통국에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건설교통국에 신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려하시는 그런 행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에 신고나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수현위원

신고하면 혹시라도 보복당할까봐, 입찰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못 하는 것은 아닐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영란법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행들이 지금 도청의 기술부서에는 대부분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도 건설교통국장을 2년째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건설 업체하고 점심식사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제가 외부에서 사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건설 업체 관계자하고 따로 면담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후배 공직자들도 과거 부조리한 관행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감사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의견이 들어와서 조사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민원 접수라든가 조사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혹시 너네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수현위원

국장님.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수현위원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질의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저도 조사를 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수현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직 219명 가운데 도 퇴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수현위원

그럼 기술용역 평가 위원은 이 풀에서 뽑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수현위원

업계에서는 낙찰 뒤 도청 인사라는 명목으로 낙찰액의 일정 비율을 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청 출신 퇴직자가 있는 업체 연락사무소가 전달 통로라는 것입니다. 공동 수급 대표사가 구성원 사에게 그 비용을 지분만큼 나누어 내라고 요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수현위원

그런데 돈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갔는지와 상관 없이 업체 사이에서 도청 이름으로 돈이 오간다면 그 자체로 신뢰가 무너집니다. 국에서 감사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고요. 업체들 간에 그런 관행이 있고 하는 부분은 감사위원회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외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가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현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정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락치 않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그런 의혹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이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이 외부 기업들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관행들을 상세히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기업 자기들끼리 어느 업체가 어느 업체에 커미션(commission)을 주는 이런 것들을, 저희 공직자들한테 공유하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사실상 업체들하고의 접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국장이다 보니까 저만 모르고 있는 건지, 실제 현장의 업체들을 접촉하고 있는 실무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이후에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수현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내놓아야지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 우리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수현위원

언제까지 확인해서 주실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수현위원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감사위원회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공직자에 대한 감사 권한은 있지만 일반 기업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지는 감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투서가 있다면,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사정기관에서 다룰 문제이지, 도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조수현위원

의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조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정의 기회를 잃으신 겁니다. 올해 발주한 지명경쟁 용역 낙찰 업체들에게 도청 공무원이나 퇴직자 명목으로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의혹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명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결과물로 현직에 있는 도청 공무원이 리베이트나 불순한 금전을, 금품을 받았다고 지적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조수현위원

예, 맞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만약에 도청 내부 공직자가 연루되어 있다면 내부적인 감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조수현위원

확인서를 받는 것도 감사위원회와 상의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처분도 감사위원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조수현위원

마지막으로 업체들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청에 부조리신고센터가 있어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수현위원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내역을 전수 대조한 보완본과 누락 사유, 그리고 무위~생곡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의 입찰공고문, 지명경쟁 사유검토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표, 그리고 최근 2년간 지명경쟁 용역, 감리 포함해서요, 지명 업체 선정 기준과 지명 결재문서, 최근 5년 건설교통국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재취업 업체의 도 용역 수주내역,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상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건수, 국 소속 부서별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직 219명 중 도 퇴직 공무원 수와 현 소속. 다음은 시정 요구입니다. 건설교통국 발주의 퇴직자 연계 금품수수 실태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하고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할 것. 지명경쟁의 지명 기준과 지명 업체를 공개하고 30억 원 이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발주할 것.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실제로 운영할 것, 분기별 점검, 미신고 시 징계 기준 안내 포함입니다. 입찰공고에 퇴직 공무원 명목의 금품이나 분담 요구를 받으면 신고할 수 있는 조항과 익명신고 창구를 넣을 것. 언제까지 이행하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받아 적지 못했는데…….

조수현위원

잠시 후 정회 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소명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수현위원

국장님, 강원도정 첫 번째 구호가 “청정 강원”입니다. 산과 바다만 깨끗한 곳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도 깨끗한 산과 바다를 닮아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정에 조금의 부패와 위법, 부당한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조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구한 자료가 많아서 정회시간에 정리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주시면, 가능한 것은 빨리 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좀 걸리더라도 잘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신 분 있죠?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행감자료 251쪽~252쪽, 방치건축물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방치건축물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일단 14개 시군, 39개의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3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건물도 있고, 또 정비계획상 자력 재개하겠다는 게 14건, 민간투자가 8건이고 안전조치가 14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고, 장기간 회복되지 않는 사업 현장을 자력 재개로 계속 분류할 것인지, 이게 실효적인지 하는 부분, 또 잠재 위험이 있는 곳은 공공정비나 직권 철거, 안전명령 등의 행정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14개 안전조치 대상의 관리 수준이 충분한 건지, 이런 것들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보면 20년 이상 장기 방치돼서 회생 불가능한 건물에 대해서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를 명하거나 강제 수용 후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과감한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행정청의 강제적인 조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김학조위원

아까 말씀드런 대로 잠재적인 위험이, 직권 조치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드린 질의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면 법률에 대한 검토라든가 소유관계 확인, 사전 통지ㆍ청문 등의 절차를 선행하고, 강제 조치 전에 자진정비라든가 분쟁조정 기회를 명확히 부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정비 대상에 대한 공공정비, 자력재개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동안 방치건묵출에 대한 정비를 시군에 의존했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기가 제한적이었는데,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늘 생각했던 건데, 일단 거기에 대해 도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방치건축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도와 시군 공무원들을 데리고, 도내 방치건축물을 해소한 사례가 몇 건 있어서 그쪽에 방문해서 사례들을 좀 보고 했습니다. 지금 39건의 모든 방치건출물을 모두 다 그렇게 접근해서 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중단된 건축물을 시군에서 재원을 들여서 완성시키고 그 건축물을 활용하는 이런 모델들,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9개소의 방치기간이나 구조 안정, 공정률, 채권ㆍ채무 복잡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위험이 되는 부분, 사업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10년 이상 방치됐다거나 사업자 부재라거나 자금조달계획이 없다거나 주변 안전에 위험이 큰 현장의 경우, 이런 것은 자력 재계로 계속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분류하지 말고, 자력 재개라고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명령이라든가 공공정비, 철거, 이런 것으로 전환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행정청의 적극적인 성격의 방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저희 판단에는 법적인 근거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은 국토부에도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강제력 있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도나 시군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학조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 제3차 계획을 통해서 안전관리 강화 공적 지원 다각화를 전략과제로 선택해서 자력 재개가 어려운 현장의 안전조치 명령 등 관리 수단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장기 방치된현장을 시군 단독 관리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도 개입을 하고 건축구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또 우범지역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경찰도 같이 동원해서 전환하는 것을 좀 하고, 아무래도 이 정도로 장기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미이행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조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조치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좋은데, 법적인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면 관리비만 증가하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철거나 공공 취득이나 대집행 검토, 유명한 관광 지역이라든가 대로변에 있어서 눈에 잘 띄는 지역들, 이런 곳들에 대한 선행 조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전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조위원

마지막으로 사업 재개형 현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몇 군데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조위원

그래서 사업 재개 운영 방안을 만들어서 관리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일정 기간 내 투자라든가 착공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또는 공공정비군으로 재분류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행정이 민간 사업장의 위험성까지 떠안는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행정 지원 범위를 인허가 조정, 정보 제공으로 한정하고, 재정 지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타당성검토라든가, 그러니까 시스템의 다각화, 도가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는 안전상의 조치, 접근을 차단한다거나 안전을 대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시군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방치건축물이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공공 주도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건물은 공공주도로 정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39개 중 공공이 주도해서 방치건축물을 해소하고 건물을 완성시킨 다음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투자해서 완성하면 투자비를 회수한다든지, 이런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올해 하반기에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서 도내 방치건축물 중 한두 개라도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인 것은 맞지만 복잡한 법적 분쟁이 될 수도 있고, 또 행정이 나서기도 껄끄럽긴 하지만 도시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고 질의를 마칠 건데 업무보고 91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있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오래 했어요. 한 8년~9년 쭉 하다 보니까, 사업이란 게 하다 보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못 가기도 하지만 강원도 내 대다수 지역들은 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고요. 구도심이 됐든 새로운 경쟁 구조를 만드는 그런 지역이 됐든 간에,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하고 건물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조위원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체계나 이런 것들이 저는 당연히 확립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많지 않은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운영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일단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정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최초에 시작된 도시재생사업하고 지금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성격이나, 내용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도내 완공된 도시재생사업들은 최초에, 과거에 계획했던 정책 콘셉트를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은 준공해 놨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또 주민들이 마을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운영 역량이 부족해서 실제 효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시군을 지원하는 도의 역할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9,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조금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우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고, 마을조합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드립커피 제조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학조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예.

김학조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정책의 일관성,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나 일을 맡은 담당자들은 순환 보직에 의해서 바뀌지만 적어도 5년 이상 한군데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협동조합도 만들고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인적자원이나 구성 요소들이 자생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고민해서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홍성기 부의장님과 최승순 의원님께서 며 5분자유발언 때 말씀하셨던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복지 문제, 도민 이동권 보장 문제에 관해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영상이 될까요? 마침 오늘 아침뉴스에 나온 사항이 있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루이틀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강원도의 고령화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인구소멸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서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따른 대체 차량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농어촌 희망택시와 바우처택시, 특별교통수단, 마을버스, 이런 교통수단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강원특별법에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죠?

14시 4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4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림위원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혹시 강원도 중장기 종합교통계획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시군 단위에서 노선이라든가 차량 운행을 어떻게 조정해서 체계화할 것인지, 이것은 시군의 역할이다 보니까, 도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조정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74분이라는 배차시간은 시내 구간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장거리, 외곽 노선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저렇게 되곤 하는데,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체계가 짜임새 있게 안착을 했느냐, 저도 혼란이 있을 정도로 벽지 노선이 따로 있고 오지 공영버스 지원 정책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DRT 버스도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막 동원되었는데 이것을 시군하고, 하여간 도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종합 대책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림위원

버스 노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버스보다는 희망택시나 바우처택시, 특별교통수단,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론 도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도가 중심을 잡고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느 시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허수가 나오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정책제안서를 받으면서, 학생들이 냈던 제안서 중에, 화천에 거주하는 학생인데 희망택시 지침 개정을 통한 “청소년 꿈 이룸”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산간오지에 사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시내에 나와서 뭔가 다른 배움의 기회를 가지려고 할 때 교통편이 불편한 것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희망택시 사용 제한이 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박영림위원

대상자 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대상자는 아니고 주민 각자에게 카드가 발급되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림위원

가족 내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청소년은 집안에 어르신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주로 쓰시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한도에 제한이 있다는 뜻에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하거나 별도로 뭔가 배우러 다닐 때 시내에 나올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목표를 잡아서 시군을 설득하고 토론하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도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는 시군이다 보니까,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데 그 외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하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은 시군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도에 토로하는 이런 상황인데…….

박영림위원

결국 예산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은 교통약자라는 개념이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이어서가 아니라 산간오지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시내에 나올 수 없고, 이동상 불편을 느낀다면 그 또한 교통약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강원도 중장기 종합교통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내년에 통합교통망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지금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발주 중에 있는데 각 시군의 교통체계도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시군이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용역 과업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박영림위원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특별법에 복지 분야와 교통 분야가 빠져 있는 게 많이 안타깝고 향후에는 보완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림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보호구역 법 개정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보다 늦게 법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림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원도에 6개네요. 지금 경로당을 빼 놓고 6개 정도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는 차도 구분 없이 마구 뛰어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정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들으니 신청과 지정이 장애인복지과와 교통과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교통과에서 일괄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와 이야기를 해서, 일단 지정하려면 요청을, 먼저 시설이나 주체들이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시군과 경찰, 똑 복지 분야에서 판단해서 지정하는데, 장애인보호구역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일단 장애인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장애인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장애인복지과의 판단 없이 교통과에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박영림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이면, 장애인복지법상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면, 되어 있는 곳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면 문제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투는 신청도 일원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해서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신청하고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바닥에 뭔가 표시하는 데 거의 1년이나 걸려서 설치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늦게 설치되는 것인지, 약간 의아하기도 했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인지가 부족했나 싶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신청하는 것부터 일원화되고 신청하는 즉시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시군의 역할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보호구역 지정까지는 법적 체계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과 달리 지정된 이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지원체계는, 아직 국비 지원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이후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을 하는 것은 시군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장애인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는지는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정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부분은 1차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기본이 돼야 거기에 지방비를 매칭해 가면서 정비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보고받기로는 도내에 1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조사됐는데, 11개소가 다라고 하면 도비를 일부 투입해서라도 정비할 수 있겠는데 지정이 안 된 개소들이 워낙 많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도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 실무팀에서 내년부터 한두 개씩이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일부라도 도비를 지원해 줄 있는지 예산과하고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박영림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림위원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을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에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고 아마 시군에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림위원

그러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처음 실시한 게 2024년 7월 31일인 것 같은데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도에 보고받은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런 자료는 없으신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박영림위원

시군에서 조사하고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하나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택시와 버스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건설교통부 관련된 사업들이 설계변경하고 사업지연 그리고 예산이월들이 사실 많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을 좀 당연한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서요. 반복되는 원인과 관리기준을 좀 확인하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제도를 잘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업무수행지침에는 설계변경을 검토할 때 변경사유와 수량ㆍ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근거를 제출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73쪽을 보면 ’24년도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은 완료로 처리돼 있고 그리고 281쪽에 신월~여탄(1공구)에도 자재비 철근 수량 누락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오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별 금액과 처음부터 필요했던 비용 및 오류 때문에 추가된 재시공 지연비용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설계가 변경되면 감리단으로부터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출이 됩니다. 저희가 흔히 실정보고라고 하는데, 현장의 여건상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쭉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설계변경 금액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71쪽에 보면 대곡~태봉은 사업비가 271억 9,100만 원에서 330억 원으로 58억 900만 원이 늘었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변경사유에는 옹벽설계 오류 및 누락과 가설방음벽 등 여러 항목이 함께 있고 계약심사는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0억이 넘게 증액됐잖아요. 그런데도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면 그 심사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무엇을 걸러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여기 설계변경 금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변경된 게 누적돼서 58억이고 계약심사는 1개의 설계변경 요소가 50억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누적금액 1건의 설계변경이 50억 이상이거나 금액이 일정 부분 넘어가면 계약심사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필요한 변경은 하되 미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누락은 반복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2쪽에 보면 8개 사업의 최초 합계가 2,392억 7,300만 원에서 현재 3,192억 6,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증액은 799억 9,600만 원, 거의 한 800억 정도가 늘어서 33.4%인데요, 처음 사업비를 잡을 때와 현재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변경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물가상승분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5년 정도가 진행되면 물가상승분만 한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증액이 되고,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증감 폭이 좀 큰 사업장들은 저도 다시 한번 쭉 봤는데 대부분, 필요하면 위원님께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됐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있겠지만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공사용 우회도로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게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하는 중간에 교통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옹벽이나 이런 공법들이 변경된 사례들이 첫 번째로 큰 유형이고, 두 번째는 터널공사에서 터널의 암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상미위원

갑자기 바뀌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1.5m 단위로 계속 터널 굴착하면서 암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암질의 성격에 따라서 보강하는 수단들을 계속 변경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터널 안에서 공사비 변경이 굉장히 크고, 가까운 예로 도계~영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암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보강공법을 설계하고 있는데 그 보강을 위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만 100억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여건에 따라 공법이 바뀌거나 물량이 조정되거나 하는 요소들이 설계변경에 다 반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변경률이 큰 사업장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 암질에 문제가 있어서 보강공법이 변경됐다거나 공사 중인 가도 설치를 위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발생한 이런 현장들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사업장 하나하나 어떤 요소들 때문에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진 간 철도 현장에 한번 갔을 때도 실제로 하는 그 부분보다 좀 바뀐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는 되지만, 사실 최초에 산정할 때 얼마나 적정하게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최소화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인 만큼 좀 현실적으로 실용적 있게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사업비를 처음에 잡을 때 현재 필요한 물량하고 단가를 좀 적게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산에 맞추느라 조금 낮춰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총사업비만 놓고 억지로 물량을 조절하지는 않고 공법을 선택할 때 설계자와 실제 시공하는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공사 중 가도와 같은 경우에도 설계자가 총사업비를 크게 늘리지 않기 위해서 가도를 되게 협소하게 잡는다든가 주민의 이동이 굉장히 불편한 동선으로 이쪽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통행한다 이렇게 설계를 했지만 실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이동을 위해서는 가도가 필요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전체 공사비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자가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했던 어떤 공법이나 공정에 대한 판단과 실제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여러 주민들을 접하면서 듣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규모가 큰 가도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옹벽 공법이 변경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비용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런데 그런 갭이 너무 크니까 크지 않도록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다양한 방법과 그런 쪽으로 좀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개별적으로 8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을 보면 공정률이 62%, 57%, 56% 이렇게 해서 5건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 사업들을 보면 사업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인데 자료일 기준과 현재 공정률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간이 올해까지인데 사실 두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문혜~대곡, 대곡~태봉, 태봉~자등의 경우…….

이상미위원

신월~여탄.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신월~여탄 같은 경우도 ’26년이라고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준공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통해서 사업기간을 내년에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미위원

’27년에 연장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올해 말 정리추경 때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1년씩 연장을 합니다.

이상미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는 계속 1년씩 해서 맥시멈(maximum)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미위원

1년씩?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미위원

그러면 이것 지연으로 인해서 도민 불편도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가 최대한 공정을 앞당기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문혜~자등 1개 노선을 3개 공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재정이 좀 부족해서 예산 투입이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하반기에 없어서 외상공사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예산만 적극적으로 주면 아마 현장에서 좀 더 공기를 당길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는 좀 빨리 준공하길 기다리시겠지만…….

이상미위원

그렇겠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재정 상황상, 최대한 서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될까요?

반태연위원장

예.

이상미위원

좀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완료돼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179쪽의 미로~하장은 2023년 말 계약으로 이월됐고 ’24년에는 용지보상으로 지연이었고요, ’25년에는 보상협의와 한전주ㆍ통신주 이설로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편성 당시에 실제 공사가 가능한 구간과 보상, 이설, 인허가 준비상태를 어디까지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약이 되고 나서 용지보상으로 이월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이 공사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준비상태가 어디까지 확인돼서 이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179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은 국지도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국지도 사업은 국비를 70% 지원받아서 하는데 사실 실제 예산이 소진될 준비가 충분히 안 됐지만 국비는 미리 내려오고,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국비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안 받고 내년에 줘도 된다 이렇게 또 사양하기가…….

이상미위원

미룰 수 없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는데 실제 공정은 뒤늦게 시작이 됐다는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국지도 사업은 대체로 저희가 실제 소진하는 예산보다 국비를 미리미리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확보했기 때문에 이월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런데 국비를 확보할 때 이 구간이 공사구간이라고 정해 놓고 국비를 확보하는 게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미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계획은 쭉 세워 놓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국비를 처음 확보할 단계에서는 이 국지도 설계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도에서 설계를 넘겨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처음 국비를 확보할 시점에는 원주청으로부터 설계도서도 아직 안 내려왔고 기재부와의 총사업비도 완전히 클리어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국토부 당초예산 편성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게 다 완성이 안 된 시점이라도 국지도의 경우에는 예산을 미리미리 받습니다. 만약 이게 순수 도비로 해야 되는 지방도 사업이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미리 편성할 이유는 없었을 테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공사가 착공이 돼야 그다음부터 도로구역 결정이 되고 그때부터 보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착공은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토지보상은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착공해 놓고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미위원

그렇죠? 제가 진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 구조를 바꿔서, 그러면 앞으로 공사 착공하기 전에 토지보상 먼저 하자…….

이상미위원

일정 부분이라도.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거기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구역 결정이 완전히 돼야 되는데 도로구역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측량이라고 해서 설계 당시의 도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 감리단과 업체가 투입이 돼서 정확한 용지 경계를 측량을 한 다음에 도로구역이 결정이 되고 그 안에 포함된 토지들을 보상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감리단이 있어야 용지구역을 결정할 수 있고 보상을 시작할 수 있는데 공사 발주를 하지 않으면 감리단이 또 없는, 이런 약간 모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타 시도에서는 일부는 감리단만 먼저 가동을 해서 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 공사계약에 착수하는 이런 방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감리를 조기에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감리비가, 원래 정상적인 방법에 비해서 감리비가 좀 더 많이 나갑니다.

이상미위원

그런데 발주하고 감리가 오고 하는 그 부분들이 규정으로 딱 돼 있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규정은 아닌데 그것을 감리 없이 현황측량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보상에 필요한 용역을 또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상미위원

그럼 결국은 감리가 도에서 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대신해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감리는 원래 그런 역할입니다. 감독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에 대한 감독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감리단이 현장에서 기술 판단과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와서 승인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시공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용지 보상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먼저 감리단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순서를 바꿔서 여쭤보면, 보통 계획하고 설계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보상, 인허가, 이설 준비 등을 도에서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공사 입찰이나 감리 용역을 또 입찰을 하고 그 이후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보통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원래 공사기간보다 훨씬 더 늘어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손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전체 공사 준공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은 다 필요한 공정들이기 때문에 과정을 다 거치면 그 기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착공은 했는데 공사를 못하고 대기해야…….

이상미위원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토지 보상 때문에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하는 시간을 굳이 둘 필요가 있냐, 토지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 업체를 미리 선정할 필요가 있냐 이제 그 지적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를 선정 안 하고 토지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을 별도로 용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수반이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왜 연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감리가 현장에서 감독을 하잖아요. 하고 시공사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늘어지게 되면, 많이 늘어지게 되면, 일정 부분 연장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시공사에서도 알고 있고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사실 필요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가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비용이 그만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나갔던 비용을 메꿔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렇다면 인건비와 품질 저하가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의 질이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여기에 현장에서 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오신 능력 많으신 집행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가 먼저 제도를 조금 개선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요청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이 토지 보상을 미리 어느 정도, 30%, 50% 정도는 토지 보상을 진행해 놓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150억 이하 사업은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150억 이하 사업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150억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재구조화 사업은 과거에, 옛날에 개설한 도로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도로 구조에 안 맞거나 굴곡도가 심하거나 이런 곳들, 기존에 개설한 도로를 좀 보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150억 규모 미만으로 하겠다고 목표를 정한 것은 그렇게 해야 지역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거든요.

이상미위원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150억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기왕이면 저희가 150억 이상으로 발주를 해서 전국에 발주를 푸는 것보다는 규모를 좀 제한해서라도, 일부 해야 될 것 몇 개 빼고라도 지역업체가 수주하는 게 지역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재구조화 사업은 가급적이면 규모를 크지 않게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런데 여기 사북지구 같은 경우 사업기간이 ’25년 말까지였는데 공정률이 3%거든요. 알고 계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미위원

그런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3%밖에 안 됐는데, 투자현황 집계를 보니까 71억 6,400만 원 정도가 이미 지출됐더라고요. 지출이 됐고 총사업비는 또 15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50억이 조금 넘어가는데, 그럼 이 지구의 경우에는 최초 선정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후 변경된 내용 외에 또 변경 부분이 있는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북지구는 저희가 강개공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3%가 나온 것은 종전에 하천을 따라서 굴곡 있게 가는 노선을 너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개선하면서 하천을 건너서 약간 직선화하는 그런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착공을 하면서 설계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었고 지금 공정률은 낮은데 집행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강개공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상미위원

그럼 위탁비가 더 추가돼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위탁사업비에 80억이 지출됐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상에는 지출이 됐다고 보지만 실제 공사에 투입된 건 아니고 강개공에 지금 가 있는 돈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위탁사업비가 80억이 들어가면 여기 투자현황의 71억 정도보다는 실제 더 많이 돼 있는 거네요? 이 자료를 주실 때 기준은 80억이 안 되셨던 건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79억이 지금 강개공에 가 있는 겁니다. 79억을 강개공에 지출한 겁니다.

이상미위원

79억 정도 가 있고?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수치를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경우 지금 강개공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면 준공예정일은 대략 언제로 잡고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3년 정도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28년인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29년.

이상미위원

’29년?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사업이 빠르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투자현황하고 실제 위탁된 집행액하고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도급 적정성심사 기준은 부실과 비용전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출된 하도급 표의 금액을 단순 계산해 보면 82% 미만 항목이 5개 정도 있더라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이상미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도로과 하도급 내역을 따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았더니, 지정~흥업 관련한 곳하고 태봉~자등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이쪽 부분들은 82%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82% 미만인 항목들이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적정성심사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왜 여기는 이렇게 기준에서 빠져 있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설계에 특허공법으로 반영된 경우에는 하도급 심사대상이 안 들어갑니다.

이상미위원

그래요? 설계 특허가 된 경우?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특허공법은 이미 설계할 때 공법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미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빠진 5곳은 설계 특허공법으로 승인받은 곳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자료를 지금 정확하게 못 봐서, 아마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이해되는데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확인 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개최실적이 ’24년에는 0회고요, ’25년에는 서면 1회, ’26년도에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설계 특허공법으로 인증받았는지 아닌지를 저도 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377쪽, 대곡~태봉 포장공사 도급액이 1억 9,400만 원이고요, 하도급액이 2억 6,800만 원으로 단순비율이 138.14%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설계 특허공법이 승인이 돼서 82%가 되지 않아도 승인이 됐다고 얘기하시지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또 하도급액이 높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현장에 대한 내용은 좀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미위원

이것도 그럼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우리가 공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잘 채워 나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도는 잘 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면 그때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장

혹시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이게 교통과 소관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장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반태연위원장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낫겠네요. 과장님, 이번에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 개편된 거 알고 계시죠?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장

내용을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 그전과 비교를 하면, 그전까지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죠? 그리고 예산 수립도 지자체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국비ㆍ지방비 매칭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바뀐 지침은 한국환경공단 별도 공모 후에 지원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맞죠?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맞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그리고 직전에는 신청주체가 버스운송사업자 단독 신청으로 돼 있었는데 바뀐 지침은 좀 복잡하게 됐어요. 컨소시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제작사ㆍ수입사 그리고 전기충전사업자, 이렇게 컨시시엄을 이루어야 되는 게 필수조건이더라고요?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반태연위원장

맞죠? 그러다 보니까 좀전까지는 지자체가 지방비를 편성하는 게 의무였었는데 지금은 지방비 편성을 하지 않는 지자체가 발생이 되죠?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실제 업무는 교통과 업무가 아니고요, 에너지과 업무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금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만 지원하는 사업이 돼 버린 겁니다, 매칭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이것에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반태연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과의 소관은 아니라 하지만 실제로 버스이기 때문에 교통과의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지침으로 인해서 버스회사가 직전에 새로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한 5,000만 원 정도 손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장

2025년도만 보더라도 보조금 예산액이 국비가 51억여 원이었고 지방비가 40여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1대당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 가지고 한 1억 2,6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침이 올초에 내려온 이후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지역별로 필요한, 그러니까 해마다 필요한 차를 구입하게 되죠,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27년도 기준으로 하면 필요한 차량대수가 한 79대로 나와요, 조사해 보니까, 내년에 필요한 차가.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반영받아 가지고 내년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전에는 그런 예상되는 숫자에 맞춰 가지고 국비ㆍ지방비를 받아서 구입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혼란이 왔다는 얘기죠, 이게 바뀌면서. 그래서 현재 강릉ㆍ원주ㆍ태백ㆍ삼척ㆍ횡성만 보더라도 지금 강릉은 아예 지방비가 채택이 안 돼 있고 원주가 시비만 일부 배정이 돼 있고요. 태백은 아예 안 돼 있고 삼척도 아예 안 돼 있고 횡성도 일부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도비를 직전과 같이 배정을 못 하는 거죠? 그건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반태연위원장

혹시 이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를 소관하는 교통과 입장에서.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버스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기존처럼 국토부 지원하고, 국토부 지원은 현재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문제가 되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비 부분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 기존의 지방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달 전인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침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원주시가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시군을 독려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태연위원장

그런데 중앙부처의 지침으로 인해서 현장에 혼란이 온 건 맞잖아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반태연위원장

내년도에 당장 79대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79대를 다 사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CNG 버스가 생산을 거의 다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앞으로 없어질 거라…….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CNG는 전액 보조를 다 해줍니다. 전기만…….

반태연위원장

그런데 제작사에서 버스를 축소해 가고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맞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앞으로는 CNG 버스가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추세로 보면. 그렇다면 전기버스로 대차를 해야 되는데 대차를 제 시기에 못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대차를 못 하면 기존에 노후된 차를 계속 끌어야 되는 상황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정비에 필요한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또 사고위험도 높아지겠죠. 타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지침이 내려갔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타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 확보해서 지원하는 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반태연위원장

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중앙부처에다가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중앙부처에다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내년에 당장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시군비만 가지고 해야 되나요?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일단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 그랬고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는 다 지원이 되고요.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원했던 매칭 부분에 대해서 시군비가 없어진 것이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 50%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그럼 도비는 지금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도비 부분은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 현재 그 지침 때문에 도비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고…….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맞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그러면 에너지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전처럼 지원할 수 있게끔 해 보겠다?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그렇게 되면, 내년에 에너지부하고 얘기만 되면 종전처럼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예,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시외버스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CNG 버스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전기버스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버스회사는 굉장히 힘든 거죠.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맞습니다.

반태연위원장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외버스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쭉 얘기하면서 시외버스를 지금의 어려움에서 조금 벗어나게 하자라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시외버스와 시내 농어촌버스 환승할인 체계를 구축해 보자 이런 얘기 나눈 것 기억나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장

혹시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환승할인을 검토해서 대중교통 관련 몇 가지 정책방향을 보고드렸고, 결과적으로는 환승할인 방향으로 버스업계를 지원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재정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서 환승할인은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시외버스 운영 적자가 지금 커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적자의 64% 정도를 재정 보조를 해 줬는데 올해 정리추경 때, 그리고 내년에는 75%까지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그것은 논의를 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재정지원금 쪽에 중심을 두자?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환승할인 자체가 버스업계에 도움이 되는 게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었고요. 저희는 환승할인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도내 방문객들을 조금 더 유도하는 측면을 고려했는데, 어쨌든 재정이 한정돼 있는데 재정을 쓰려면 그것보다는, 버스업계가 올해 유류비 폭증으로 인해서 적자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반태연위원장

물론 제 생각에도 중동전쟁 이후에 유류비가 급상승하면서 아마 그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정리추경 때 재정지원금이 반영됐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정리추경에 일단 75% 반영해서, 예산 요청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그것은 예산과하고 얘기가 된 내용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결론을 냈고.

반태연위원장

어쨌든 시외버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러나 언젠가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면, 도내에 시외버스 노선이 330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중에 141개가 휴업 중이거든요. 더군다나 자도노선이 76개인데 26개가 휴업을 하고 있고 타도 노선도 254개 중에서 115개가 지금 휴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교통약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사님의 정책방향 중에도 보면 도내의 교통 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고 활발하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휴업을 하고 있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환승할인제 체계도 연구대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환승할인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실무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미 위원님이 아주 열변해 주셔서, 시간을 많이 쓰셔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다 하셔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비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그다음에 기본계획 반영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설계와 착공까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7월 관련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027년 3분기 초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후 설계 등을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물론 기본계획 수립 결과와 후속 행정절차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현재 단계부터 주요 지연요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는 2029년 착공 목표를 기준으로 기본계획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와 단계별 추진일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고 국토부가 제시한 일정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기본설계 이후의 총사업비 재협의에 대한 고려는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보면 기본설계가 끝나면 예타 당시의 사업비와 기본설계 끝난 후 사업비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이, 기재부 협의, 예산처 협의과정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걸릴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실시설계에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지방비 분담 협의나 그다음에 노선, 정거장과 관련된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역이 어디에 들어올지가 아마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것은 홍천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아마 지금,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후보지를 어디 어디 검토하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시점에서 저희 도에 공유해 주는 성격의 자료는 아니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한데, 그게 몇 개 안이 나왔을 때 도하고 협의가 될 텐데, 그 단계에서 홍천군하고 빠르게 조율을 해서 주민들 간에 이견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성기위원

국장님,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오랜 기간 동안 홍천군민들이 기다려온 사업입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재원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설계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는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방비 분담 규모와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부담할 재원에 대한 연차별 확보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또한 홍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이후 설계와 착공까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나 재원 확보 문제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가 재정적ㆍ행정적 준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반태연위원장

예.

홍성기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갈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 11월 3일에 어르신 복지카드 강원지역 호환서비스 추진방향 마련 촉구에 대한 발언을 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요, 어르신…….

홍성기위원

어르신 복지카드 호환 서비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 교통복지카드…….

홍성기위원

예.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를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시군마다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에 안 맞고 또 타 지역에서 호환도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도에서 단말기 교체라든가 호환 기준을 반영하자고 논의를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호환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수반되는 재정규모, 비용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딱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 좀 잘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리고 408호 지방도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408호 지방도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60억이 계상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지금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1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408호가 무이~생곡 구간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이~생곡이 두 개로 나눠져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지금 1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평창 구간에 10억이 편성됐고 구목터널 부분에…….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무이~생곡 그 평창 구간에 10억이 편성됐고 구목터널에 10억, 죄송합니다, 작년이고 올해는 평창 구간에 10억, 구목터널 구간에 50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행감 자료잖아요. 전년도 예산을 갖다 여기다가 기술한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자료가 틀린 건지 제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자료에 오타가 나거나 행감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방도 예산을 당초예산 그다음에 추경예산 이렇게 확보를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대개 보면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사업 특성상 위원님도 아시듯이 저희들이 납품을 위한 계약을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보된 예산이 지출되려면 공정이 다 끝나서 정산이 끝나야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은 했더라도 실제 납품이 완료되지 않거나 준공ㆍ기성이 완료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액만큼 계약은 했지만 실제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월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우리가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서류상에는 착공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실제 계약을 해 놓고 그 업체가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더라고요. 사업장마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계약일자가 4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확보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지출을 다 해 줘야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출이 되지 않고 다시 이월되고, 또 이월되다 보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공기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 100억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 한 10억 정도에 착공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해에 예산이 50%가 확보되든지 70%~80% 확보되게 되면 2년~3년 내에 그 사업장이 완공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막 2년, 3년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사업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 관내 전체 지방도만 보더라도 그게 1개~2개가 아니거든요. 확정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욱 사업비가 가중되는 이런 게 자꾸 악순환처럼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사업장 하나를 선정할 때,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지방도 451호선 내촌 구간을 보게 되면, 올해 설계를 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됐어. 이렇게 되면 2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설계를 다음 해로 미루고 그다음에 설계가 나와서 착공을 하면 결과적으로 3년이 돼야 착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봤을 적에 설계를 냈으니까 내년에 착공이 되겠지 하는 기대심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적용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절차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업이 늦게 착공이 되지만 기다리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3년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도가 가용한 재정을 조기에 준공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입을 하고 그게 끝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예산이나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사업 시작도 못하고 몇 년을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요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월이 많아지는 문제가 사실 전체적인 공기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건설예산이 일반 타 국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예산과는 달리, 보조금 예산은 도비를 편성해서 해당 기관에 교부를 하면 집행이 끝난 것처럼 도 예산서에 잡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납품이 되고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지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이라든가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전액 지출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일정 수준은 늘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수준의 공사 진행인가를 놓고 판단을 해 보면 몇 개 사업장만 빠르게 투자해서 빠르게 끝내고 끝낸 다음에 다음 현장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방식도 있고 또 여러 개 사업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준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무한정 장시간 그냥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기에도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해도 될까요?

반태연위원장

예.

홍성기위원

노후 위험교량 유지ㆍ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25년에 106억에서 ’26년에 125억으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확대된 예산이 한 18%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 보수예산 집행 실적하고요, 보수ㆍ보강 완료 교량 수는 대개 몇 개 정도가 되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홍성기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페이지는 없고 제가 점검한 것을 지금 대강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교량을 AㆍBㆍC 등급으로 하잖아요. C등급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C등급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안전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예산이 투입되면서 위험교량, 위험시설들이 개선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 전반적인 현황은 보수ㆍ보강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들이 많은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무진 판단은, 지방도 유지ㆍ보수 예산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하는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확ㆍ포장 공사가 진행되는, 준공되는 사업장들이 앞으로 내년부터 하나씩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확ㆍ포장에 투입했던 예산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드는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들을 유지ㆍ관리 예산으로 돌려서 교량이라든가 또 포장도 보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성기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역에 C등급으로 분류된 교량 중 예산이 투입돼서 완료된 교량 숫자하고 그다음에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교량은 대개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C등급 교량이 153개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 중에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지금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보수대상 교량 숫자는 저희들이 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이 653개소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DㆍE 등급 교량은 아직은 없고 지금 상태 등급이 가장 안 좋은 게 C등급인데 C등급은 153개소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C등급이 183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보조자료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어서…….

홍성기위원

국장님 그러시면요, C등급 교량하고 DㆍE 등급으로 평가된 교량 개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24년부터 행감 지적사항으로 제설제 대책 및 제설제 구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설제 구입 및 폐기물처리 계약, 쪼개기 수의계약, 차명회사 등이 의심됨, 상세자료 제출 바라며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시정조치 요구 그랬는데 “완료” 이렇게 했고요. 본소 및 지소 제설 실제 변경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자료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완료라고 돼 있는데, 통합관리 필요, 노선 신속대응했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계속 재고관리도 있고, 이게 질문하고 답하고 맞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됐다고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368쪽에서 371쪽까지 쭉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이것도 지적사항이 85페이지부터 106페이지에 있을 것 같고요. 87쪽에도 있고요. 하여튼 85쪽부터 봐 주세요. 85쪽을 보시면, 이것을 ’24년에 지적 후 계속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바뀐 방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제설제 구입 방법에 있어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제설제는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입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제설제 잔량이 ’24년도에는 9,358t, ’25년도에는 1만 4,178t 그리고 올해도 2만 4,059t 이렇게 돼서 2년에 걸쳐서 보면 2.6배가 늘었어요. 또 확보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13%가 늘었단 말이에요. ’27년 계획에도 보면 11만 9,345t, 계획보다 2만 t을 넘게 또 확보했어요. 그래서 올해 양을 보면, 쓴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남아 있거든요, 계획보다? 더 구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양양 같은 경우에도 보면 1,359t을 확보해 가지고 364t만 썼어요. 27%만 썼고요. 작년에도 1,074t만 구입을 해서 320t만 썼어요. 그러니까 2년 연속 확보량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혹시 이게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나? 긴급 추가 구입을 하고 계속 수의계약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확인한 것을 보면 소금하고 비식용소금 수의계약 14건에 5억 원어치를 샀단 말이에요. 그중에 7건은 458t, 4,900만 원, 그리고 물량도 똑같아요, 계약상대도 그렇고. 이게 무슨 환경, 무슨 환경 이래서 이름도 비슷하고. 56쪽~107쪽을 종합해서 보면, 그 표가 나올 겁니다. 재고가 지금 2만 5,000t이 있어요. 그런데도 긴급 추가 구입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반복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샀나,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업체를 살펴보니까, 국장님, 이 비소금하고 소금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소금은 t당 한 12만 원 정도 되고요, 염화물은 한 28만 원,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김영숙위원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서 보면 이게 문제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겁니다, 비식용소금이 440포, 이건 ‘포’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4,900만 원, 강원환경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이것도 강릉지소에서 샀는데 비식용소금, 이것은 458t이에요. ‘포’하고 ‘t’은 다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똑같아요, 그렇죠? 강원 무슨 무슨 환경. 그리고 그 밑에도 비식용소금 해 가지고 이것도 t이 똑같은데 가격도 똑같아요. 업체도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소금하고 비식용소금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2배 차이가 난다 했는데 밑에 태백지소에서 산 것을 보면 똑같은 톤수 458t에 가격도 똑같아요, 4,900만 원, 그렇죠? 이것도 강원환경, 똑같은 회사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소금을 또 샀어요. 그것도 t이 똑같고 금액도 똑같은데 무슨 환경 해서 이름이 비슷한 회사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소금을 보면 이것도 t은 똑같은데 가격이 똑같아요. 이것은 서울케미칼이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가격이 2배 차이가 나는데 t이 똑같은데 금액도 똑같단 말씀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비식용소금은 표현이 비식용소금이고 소금하고 똑같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소금이 비식용소금이고, 제가 2배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던 건 염화칼슘이 2배 차이 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봐요, 염화칼슘이라고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은 염화칼슘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식용소금은, 제설제로 사용하는 소금을 비식용소금이라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봐요. 염화칼슘이라 하더라도 염화칼슘과 소금의 가격 차가 2배가 난다면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t은 똑같은데. 그렇죠?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가격이…….

김영숙위원

똑같이 나왔잖아요, 여기. 4,900만 원, 4,900만 원, 4,900만 원 이렇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게 다 비식용소금이라 그런 것 같은데, 어디 페이지를 보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85쪽에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85쪽에…….

김영숙위원

비식용소금이라고 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취합을 해서, 그리고 87쪽에도 있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비식용소금 458t을 4,900만 원에 구매를 했고 염화칼슘은 54t을 1,200만 원에…….

김영숙위원

아닙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 밑에 비식용소금은 다 같은 비식용소금이라…….

김영숙위원

그것은 이해 가요. 똑같은 비식용소금이라면, 458t을 샀어요. 그러면 4,900만 원이 맞을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이면. 그런데 소금하고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예요,국장님께서 분명히 금액이 다르다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또 문제는, 87페이지 밑에 보면 소금을 구했는데, 여기는 또 똑같은 소금인데 소금 466t을 구입했습니다. 8t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똑같이 4,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자료에 잘못 기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사업소들이 비식용소금이라고 표현했고 태백지소는 그냥 소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2개 다 같은 제품입니다. 제설제로 사용하는 소금이고요. 그래서 450…….

김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그것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2배 차이 난다고 한 것은 제가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비교했을 때 염화칼슘이 2배 정도 차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2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장님이 실수했다고 치고요. 그 밑에 태백지소에서 샀는데, 이건 다른 회사입니다. 강원종합상사에서 산 것은 8t이 더 많은데도 똑같은 금액에 샀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마 8t을 추가로 구매해서 466t을 구매하는데 수의계약 범위가 4,900만 원이니까 업체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소금을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시기에 따라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날짜에 따라서 아마 그런 차이도…….

김영숙위원

아니, 지금 보면 ’25년, ’26년 겨울 사이에요. 어떻게 소금이 그렇게 금방 오르내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제설제는 저희가 여름에 사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여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사면 창고에다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설제는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구매하고, 그때 되면 제설제를 구하기 힘들어지는 시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설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조달이 용이한 업체들한테 계속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쪼개기 식으로 이것을 샀겠죠. 샀는데 그것조차도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이것 분명히 한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9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환경, 어떤 환경,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이런 데로 쭉 몰아서 줬어요. 그런데 강원종합상사는 더 저렴하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t이나 더 주고 같은 가격에 샀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마 계약하면서 협의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무슨 환경, 강원 무슨 환경도 계약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업체가 깎아주기를 바라고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들, (관계공무원에게) 전체 다가 조달인가, 수의계약이라고 표현된 거 빼고?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수의계약으로 표현된 것 빼고는 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김영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관급 구입한 것이고요.

김영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고요, 국장님. 저는 수의계약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466t을 4,900만 원에 강원종합상사에서 구매한 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으로 조달한 단가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왜 4,9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수의계약으로 한 것처럼 하셨을까요? 수의계약 품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사업소에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해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했지만 가격을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 당시에 조달에 올라와 있는 단가를 가지고 수의계약했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한 업체를, 이것 제가 봤을 땐 무슨 환경하고 무슨 RH환경하고 같은 회사일 것 같아요, 비슷해서. 추측입니다. 이건 제가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쭉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여기다가 갖다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재고가 있는데도 계속 추가로 구매를 하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강원일보가 뭐하는 회사예요? 제가 알기로 강원일보는 신문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떡 하니 나와 있으니, 강원일보에서도 이런 제설제를 판매하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과거에 아마 자회사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이게 몇 년도예요? 이게 ’25년도부터 ’26년도 것이거든요.
올해까지만 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과거라고 하시기보다는, 여기에 분명히 ’26년도 제설제를 샀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나 소금에 대한 것을, 물론 이유는 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오면 치워야 되니까. 이것을 미리 뿌려서 눈이 오는 것을 녹여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그렇게 취한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 염화칼슘에 대한, 이 소금에 대한 것을 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걸 구입해서 뿌려댄다? 그렇지만 환경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어떻게든 적게 뿌려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연구하셔야 돼요. 도로변에 있는 꽃나무나 이런 것들, 아실 거예요, 아스팔트가 막 녹아내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뿌려댑니까, 진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관하면서까지 우리가 사서 환경을 오염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설제를 살 때 친환경제로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게 염류장애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땅이 오염되고. 또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을 봤더니 너무 뿌려댄다. 그런데 또 거기서 답변할 수 있어요,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지만 미래에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사서 보유해 놓고 막 뿌려대지 마시고 적절하게 사서 그때그때 사용해서 환경도 지키고 예산도 절감하는 이런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 잘 이해했고요. 다만 설명드렸으면 하는 게, 사업소에서 동절기에 제설제를 비축합니다. 눈이 오면 뿌려야 되기 때문에 비축을 하는데 이것 1년 치를 저희가 비축해 놨다가 1년 동안 쭉 쓰고 또 부족하면 1년 치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 그렇게 하기에는 창고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에 최대한 비축을 하고 폭설이 와서 염화물이 쭉 소화가 되면 그다음을 위해서 창고에 비어 있는 공간만큼 또 긴급하게 구매를 해서 합니다. 사업소에서는 이 제설제 자체가 구매할 때마다 긴급하게 확보해야 되는 물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설제를 구매하고 있고. 저희도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여름철에 구매할 수 있으면 거의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창고에 비축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어서…….

김영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역으로 이렇게 비싼 값에 사는 것을 몇 년 모으면 창고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시급하게 매일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하고, 규칙 없는 이런 정책을 언제까지 펼치실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확보량 중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 많은 부분은 이것을 12월까지 연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인데 잔량이 없으면 1월에 제설제를 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저희들이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자료는 12월까지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확보량 중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 동절기 기간 동안에는 사용한 만큼 계속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추가로 확보해서 또 창고에 비축을 하고, 이런 구조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특정 기업하고의 어떤 친소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거나 아니면 크게 필요 없는데도 그 기업을 위해서 무리하게 구매를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김영숙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꾸 그런 오해를 받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는 다른 건 몰라도 제설에 있어서만큼은 도가 다른 어느 지자체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에 그래도 가장 잘 화답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김영숙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제설제가 공헌을 한 겁니다. 예산 투입이 그만큼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름에 사면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예산이에요, 예산. 우리 강원도에 예산이 많습니까? 엄청 열악합니다.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해서, 여름에 비축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급하게, 오해를 받을 만큼의,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나눠서 구입을 하셔서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도민들끼리 같이 상생해서 살 수 있는, 예산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부서의 모든 분들께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해마다 행감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나, 그러면 이것을 시정했어야죠.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꾸준히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거리에 너무 많은 소금이 뿌려진다는 것, 그리고 차량도 부식이, 강원도 차량은 중고차로 매매도 못 합니다, 그만큼 많이 뿌려대니까. 안정적으로 사고는 안 날지언정 그것에 대한 계획을 엄밀히 세워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제설제 수의계약 전체 목록하고요, 거기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금액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소별로 사용실적에 맞춰 적정 확보량과 구매방식을 정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내년에도 이것이 제 눈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저는 행감 때 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다음번 행감 때도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행감을 하겠습니다. 제 취지를 국장님이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설제 같은 경우 CMA나 이런 친환경 관련해 갖고 유기산염 제설제를 쓴다 하더라도 성능에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염화칼슘이나 친환경제를 쓴다 하더라도 최소한 줄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제설함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염화칼슘이나 기타 친환경제를 쓴다 하더라도 최대한 줄여서 환경에 크게 영향이 가지 않게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35페이지의 스쿨존 관련해서, 옐로우 카펫에 대해서 알죠? 옐로우 카펫.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정연철위원

그런데 삼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화 돼 갖고 미끄럼 방지뿐만 아니라 유지ㆍ관리가 상당히 필요하고, 도색이 벗겨져서 변색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쿨존 주변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제가 옐로우 카펫 예만 들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을 해도 아깝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이잖아요, 맞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정연철위원

여기에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풍력발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도시개발, 각종 개발사업의 적정성을 심의ㆍ자문하는 법정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정연철위원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는 위원회인데, 사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토지적성평가에서 이게 나 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입안구역 적성등급에서 나 등급이면 입안이 제한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날 지경에 와 있어요. 토지적성평가에서 입안이 제한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악용해서 허가를 얻어낸단 말이죠. 진짜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해야 될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외줄타기 하듯이 보존구역을 피해 갖고 허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업자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려내고 추려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나 등급은 입안은 제한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케이스마다 위원회 전문가들의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규제 때문에 지역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안건의 성격이나 내용을 보고 판단하지 싶습니다.

정연철위원

이게 진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춰서 허가를 내주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저주파라는 것이 12.5㎐ 미만일 경우에는 사실 규제기준 자체도 없어요, 실제 20㎐ 미만이 초저주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허가 난 것 보면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같은 경우는 바로 500m 앞에, 0.5㎞ 바로 앞에 풍력발전이 허가가 났단 말이지. 학생들 공부하는데 섀도 플리커(Shadow Flicker), 날개에 의한 반짝임 현상, 그리고 소음, 저주파, 이런 것들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허가를 막 내준 거예요, 무분별하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조례에 2㎞로 이격거리를 정해 놓긴 정해 놓았지만, 이 저주파라는 것은 산이라든지 건물을 통과해서 가면 갈수록 인체에 더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허가를 막 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질의 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예.

정연철위원

지금 풍력발전시설이 점점 더 한 기당 대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데 더 많은 저주파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대형화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실제 이격거리를 2㎞로, 각 지자체별로 몇 m로 정해져 있겠지만 사실 더 넓게 설정이 돼야 되고, 그에 대한 피해사례들이 사실 국내에는 별로 없어요. 외국의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실 많지는 않지만 피해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외국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의 연구결과도 계속, 시각적인 영향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허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보상을 할 수는 없고, 또 이 저주파라는 것은 사실 바람을 타고 간단 말이죠. 소리는 1초에 한 340m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피커가, 예를 들어 우리가 행사장의 스피커를 보면 8㎐란 말이야.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주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체에 더 엄청난 피해가 계속 온단 말이죠. 이 저주파가 사실 약간 미세한 진동은 느낄 수 있지만 귀로는 들리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동물들은 들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사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적이 되면 사실 밤잠도 못 자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풍력발전이 허가가 난다면 공사 원상복구 안 할 시 무한책임도 져야 된단 말이죠. 무한책임을 져야 되면, 위원회 위원들이 포함이 되고 또 전문직, 풍력발전에 대해 심의를 한 사람들은 퇴직 후라도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 끝까지 무한한 책임을 지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토지적성평가에서 입안이 제한됐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막 내주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말살하는 그런 행정들에 의해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들을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양봉이 안 되면 농사가 전체적으로 다 안 되잖아요? 양봉이 안 되면.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정연철위원

꿀벌들이 저주파에는 살 수가 없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양봉단체 동의도 전혀 안 받고, 그분들한테 설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 7년, 8년, 9년, 10년 전에 어떠한 허가를 득했어도 그분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사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7년~8년 전에 일부 지역주민들 몇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은 내용들이 과연 적법성이 있느냐. 7년~8년 후 지금 와 가지고 그것 동의 받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허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풍력발전이 들어오면 그 주변이 고드름 떨어지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막심하고 오일 떨어지지, 주변이 공원화가 될 수도 없어요, 풍력발전 주변이. 영덕 한번 가 보십시오. 그 밑을 공원으로 만들어 놨지만, 사람들이 겁이 나서 거기 주변을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못 한단 말이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 수용에 대한 합의서 부분들도 오래된 것들은 새로 받아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허가만 내주다 보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배를 타도 멀미를 하고 그리고 수맥이 흐르고 이런 것 다 저주파에 의해서,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풍력발전에 대한 허가 부분들은 진짜 공익과 사익이 균형 맞게끔 고민을 해서 심의를 하고 허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들은 개별 안건 심의할 때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꼭 마련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적성평가가 입안 제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올바른 건지 아닌지, 진짜 무분별한 건지 아닌지 이것을 위원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 잘못됐을 때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자세히 따져보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11월에 언제 열립니까? 20일에 열립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잠시만요.

정연철위원

20일에 열려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진짜 공정하고 공평하고 미래먹거리를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시민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기사님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

김산입니다. 업무보고서 48쪽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맞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산위원

신청사 이전 부지 118만 ㎡를 ’22년도 12월 20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어요, 김진태 전(前) 도지사가. 문제는 뭐냐면 묶이면서, 지금 강원개발공사하고 시하고 행정복합타운 문제 때문에 스톱된 상황이고 내년 12월 20일이 되면 5년 만기가 돼요. 지금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묶은 이유는 투기나 이런 것을 방기하기 위한 목적인데 내년 12월 20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것의 관리 자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업 시행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구역 지정 자체는 저희가 하는데 허가 구역을 연장할 건지, 종료돼서 만료할 건지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합니다.

김산위원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었는데, 재지정을 하면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풀면 투기가 일어날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118만 ㎡에 도청사 부지는 10만 ㎡예요. 10만 ㎡를 제외한 108만 ㎡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언제까지 세우실 건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사업부서에서 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할 건지, 앞으로 사업 자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정대로 진행될 건지, 이런 부분들의 판단이 먼저 돼야 할 것으로 보고요. 허가구역 지정 자체를, 재지정이든 만료든 신청이 오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1차적인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고, 도청이전추진단에서 허가구역을 어떻게 할 건지 그쪽에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산위원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고, 얼마 전에 주민 120여 명이 오셔 가지고 집회도 하고 가셨는데 주민의 재산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5쪽에 보면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반태연위원장

토지과장님 계십니까?
명재

박명재토지과장

토지과장 박명재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토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

공간정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도 없고, 감사자료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상당히 재미난 데이터가 있어요. ’23년도에 보전 부적합 토지라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가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23년도에 보전 부적합 토지를 찾아내서 세수 확보한 게 48억 정도 돼요. 그리고 ’24년부터 4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23년, ’24년, ’25년, ’26년 8월까지 총 631억 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했어요. 이것은 자료가 없어요. 제가 따로 받은 자료인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긍정적인 부분이죠. ’24년도에 전국 최초로 비전 AI 개념을 도입했어요.
명재

박명재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산위원

비전 AI 개념이 뭐냐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공간정보 개념은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이고, 제 설명이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재

박명재토지과장

예.

김산위원

DEM(Digital Elevation Model), 그러니까 표층ㆍ지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명재

박명재토지과장

예.

김산위원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비전 AI는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전국 최초로 강원도가 도입한 겁니다. 도입하면서 부적합 토지라든지 이런 벌금을 부과해서 받은 세수가 ’24년도에 230억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간정보 생성형 AI를 도입해야 됩니다. 비전 AI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것이고 생성형 AI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는 대화형 AI인 것이죠, 생성형 AI라는 것은. 생성형 AI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명재

박명재토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7억을 요구해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산위원

공간 빅데이터와 정보를 고도화하게 되면, 전 부서에서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정보의 바다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얻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본 위원은 생성형 AI를 빨리 도입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재

박명재토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은 내부망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762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형 AI, 생성형 AI가 도입되면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업무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산위원

도의회에도 AI 관련 연구회 2개가 시작됐습니다.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고,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4년간 632억의 세수를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24년도 당시에 처음 비전 AI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비전 AI 다음에 나온 게 생성형 AI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방화벽을 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건설이나 도로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도로의 하자, 그리고 생성형 AI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대응까지 만들어주는 단계까지 온 세상이 된 겁니다. 토지과에서 생성형 AI를 반드시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재

박명재토지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위원

힘드시죠, 국장님?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괜찮습니다.

박영림위원

얼마 전에 받은 민원 2건이 있어서, 특별교통수단을 외지 장애인, 강원도가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강원도에 와서 차를 이용할 때 어떠한 절차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박영림위원

그렇지만 강원도가 아닌 외지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외지에 있는 사람도 물론 등록은 되어 있겠죠. 경기도나 서울에서 타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강원도에 여행을 오거나 해서 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서류를 내야 되고 어떻게 접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서울 분이 춘천에 와서 이용하시려면 춘천시에 교통약자로 등록해야 이용이 가능하시고, 일시적이라도 교통약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박영림위원

서류가 시군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등록할 때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다는 증명서, 이런 것들이…….

박영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휠체어를 구매한 영승증을 첨부하라 했대요. 휠체어를 5년 전에 구매했는지, 3년 전에 구매했는지, 장애인등록증에 “장애가 심각함”, 이렇게 쓰여 있으면 되는 것이고, 지체장애인이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그것을 이용했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이용했던 분임이 틀림없는데 휠체어 구매 영수증을, 언제 어떻게 샀는지 알고 그것을 첨부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

박영림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 동일하게, 그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 무장애 관광과 관련해서 뭘 하시는 분인데 그런 상황을 당하셔서, 영수증을 첨부하라니,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데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니 난감하잖아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동일하게, 관광을 목적으로 강원도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강원도에서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군마다 기준이 달라야 할까요? 첨부서류를 일원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제가 서울에서 이용하려고 했을 때, 물론 3일 전에 신청하긴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장애인등록증만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서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휠체어를 구매한 영수증까지 내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강원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어느 시군에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춘천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도 춘천시로 기억하는데…….

박영림위원

알고 계시는 구나.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등록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지 그렇지 않은 장애인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실제 사용하시는 분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휠체어 이용자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배차 우선순위나 이런 게 좀 유리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안 쓰시는 분도 나도 휠체어를 쓴다, 이렇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영수증이 아니라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실제 휠체어 이용자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방식…….

박영림위원

국장님,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고 찍으면 보유한 사진이죠,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휠체어 이용자라고 등록해서 휠체어 이용자들이 얻어야 되는 약간의 우선순위, 편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고…….

박영림위원

그런 사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를 생각하면서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그 사람이 결국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수증을 찾을 수 없어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SNS 여기저기에 퍼날라서 강원도 망신이야. 강원도는 무슨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냐, 이런 댓글이 무수히 달려서, 제가 아는 분이기도 해서 “제가 의회가 가서 꼭 물어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군하고 이야기해서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림위원

영수증 첨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이용을 많이 해야 휠체어 리프트 차량의 대기시간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상버스를 이용하면서 듣는, 최근에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했더니 기사님이 “리프트 차를 타지 왜 저상버스를 타려고 하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못 타게 했대요, 그것을 내려주지 않았대. 두 번이나 그랬다는 것이죠. 동일한 분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냐, 버스 번호를 대라고 했더니 버스 번호까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민원을 계속 내고 시정하라고 해야 되나,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교육시켜야 기사님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구조와 저상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교육, 저상버스를 개선하셔야, 이용자가 많아져야 리프트 차량 대기 숫자가 줄어듭니다. 저상버스를 왜 타냐고 물어봤다고 하시기에 정말 너무 황당해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고, 그 이후에 운전종사자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 이런 콘텐츠들을 교육프로그램에 꼭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요. 앞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을 할 때 교통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림위원

타지 이용자에 관한 것도 협의가 되시면 저한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림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반태연위원장

예.

박영림위원

2027년도 예산에 기사님들 인건비가 많이 반영될까요? 기사님들을 증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셔서, 대기시간을 줄일 수 방법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많이는 아닌데 내년도 예산에 도비 8억 3,000 정도를 신청해서 반영했고, 또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개선되면서 아마 시군 운전원 확보 상황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판단도, 차량 대수에 비해 운전원 숫자가 부족해서 지금 있는 차량을 100% 활용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군하고 계속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림위원

내년 예산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만 맨홀 뚜껑요. 맨홀 뚜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저기 맨홀 뚜껑이 너무 올라와 있고, 저도 맨홀 뚜껑 때문에 넘어져서 골절을 당한 적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림위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자연적으로 침하되면서 위로 올라온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 공사나 전기 공사나 이런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맨홀 뚜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도에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시군 업무이긴 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도 오랫동안, 도가 강제적인 수단으로, 시군에서 좀 더 제대로 관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인도를 이야기하셨지만 차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차량 주행 환경에 있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강제하기에는, 시군 자치사무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도가 지침을 만들어서 가급적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권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림위원

휠체어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행자도 걸려넘어지기 십상이고요. 시군과 강력하게 협의하셔서 사고 위험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림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78쪽에 차선 도색 불량 방지와 검사장비 구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3개 지소, 1억 원의 예산 편성은 마쳤는데 휘도시험기 구매계약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매가 안 된 건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구매 중에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구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휘도시험기가 없으면 불량인지 아닌지 테스트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본소에 보유 중인 장비가 있어서 지소에 검사가 필요하면 본소에서 나가서 하는데…….

이상미위원

아, 가지고 가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2대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로 구매하려는 겁니다.

이상미위원

추가 구매하면 본소에서 안 가져가고 지소에서 다 알아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소에소 1대씩 보유하고 본소에 추가로 비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차선 도색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1년에 한 번 하자검사를 할 때 실시합니다.

이상미위원

도색이 벗겨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마모 상태에 따라서 바뀌니까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299쪽에 강릉권역 차선 도색 휘도검사에서 불합격한 내용이 있습니다. ’25년 3월 17일인데요, 이 부분은 보수가 완료됐을까요? 299쪽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재귀반사성능에서, 유리알이 포함되는데 유리알 양이 적어서 불합격을 받았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이상미위원

완료된 상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미위원

최종 적합 여부를 검사하시는 분이, 도 집행부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가서 확인합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동해에서 남강릉IC로 가는 길에 보면 유도선이 있잖아요? 분홍색이라든가 초록색으로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데 유도선 안내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강원도 전역이 넓고, 범위가 넓지만 그런 부분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야간에 차선 변경이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야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저도 교통약자와 교통체계에 대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에 보면 카드수수료 부분이 있거든요. 과잉 공급을 줄이기 위해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카드수수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택시업계 경영 안정을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데, 맞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보면 택시수수료 지원 금액이 1만 4,000이거든요. 내년에 2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는 하신 걸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만 원까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만큼은 다 못했고 1만 7,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당초예산에 요청해 놨습니다.

이상미위원

2만 원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1만 7,000원은 거의 확정인 거네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미위원

확정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시군비가 70% 들어가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시군과도 인상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사전에 시군과 협의해서, 같이 의논해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상미위원

이 부분이 잘돼서 조금이라도 택시업계 경영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차비용 지원하고 감차 보상도 있잖아요? 감차하게 되면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감차됐을 때. 그리고 시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백은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생각하시는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일단 몇 대나 감차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토부에서 분석해서, 각 시군 지역의 교통환경을 고려해서, 인구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한 택시 숫자는 몇 대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정 수량에 비해 택시 공급이 많으면 감차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차를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난달에, 최근에 국토부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 조금씩 감차가 필요하고, 지금 강릉지역만 택시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강릉지역은 일부 증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정해준 적정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 무조건 감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군 사정에 따라서…….

이상미위원

그럼 탄력적으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상미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것은 177쪽에 보면 면허 반납 부분이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미위원

실제로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들이 바우처택시나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바우처택시를 탈 수 있는 조건에 충족돼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읍면이나 군 단위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고령이니까 면허를 반납하라고 하지만 실제 그분들이 반납했을 때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워줄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후속조치가 늘 부족했단 말이죠. 우리 도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방향을.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재정을 거기까지 확대하는 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전 시군 노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바우처택시를 지급하는 것은, 전 시군에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범 지역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예산도 대부분 시군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도도 조금 도와줄 테니까 시군에서 돈을 대서 좀 하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저도 그 부분을 제안하려고 했거든요. 한꺼번에 변화될 수 없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시범적으로 시 단위 한 군데, 군 단위 한 군데 해서 성과 결과를 본 다음에 조금씩 확대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결국 이런 게 교통망 이음체계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마찬가지고 바우처택시, 희망택시, 특별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연결돼야 성공하는데 지금은 체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기 불편하니까 하나 메우고, 저기 불편하니까 하나 메우고, 이렇게 계속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방대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 체질 개선도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시범 지역을 정해서 진행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69쪽에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 있습니다. 9월 말 가입자가 5만 1,941명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제3회 추경에 4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가입자 수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미위원

혜택을 받고 있는 수도 파악되셨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가입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미위원

가입자 수와 혜택을 보는 수가 동일한 건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계산하는 방식이,

이상미위원

이게 정률형과 정액형이 있어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복잡한데 이용자들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 없이 할인혜택을 줄 때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내 이용 패턴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게 적용됩니다. 가입해서 한 달에 15일 이상 이용하게 되면…….

이상미위원

15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15회 이상 이용하게 되면 지원대상 범위에 들어가는데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이용 행태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가장 유리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렇죠, 시스템은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사실 강원도에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이죠.

웃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강원도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상미위원

자료를 봤더니 모두의 카드라해서 정액제, 정률제 상관 없이 79%가 수도권에 몰려 있거든요. 6,700억이 다 들어가 있고 강원도를 포함한 나머지 도 단위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처럼 넓은 지역은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시외버스하고 KTX, 그다음에 고속버스거든요. 다 제외되고, 농어촌 마실 이런 부분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사실 강원도에는 그렇게 적합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강원도만 이렇게 딱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실정에 맞는 교통취약지 최소 이용 횟수를 조금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부에 제안해서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KTX만 되더라도, 지금 강원도에 있는 그런 부분과 잘 연계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재정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 실정에 맞게 정부에 제안을 한번 해 주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 실무적으로는 가서 그런 볼멘소리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계획으로 올려져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통합교통이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계획 부분이잖아요? 뭔가 나와 있지는 않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제 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에 통합교통이음망에 대해서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이상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많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두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김학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것 있다 그랬잖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조위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은 감사와 별개일 수 있는데 국지도 같은 경우, 영월의 지방도 82호선을 예로 들면 사실 인도가 없어요.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도로는 없고 큰 차들은 많이 다니는데, 예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쪽에 신경 써 주셔야 된다. 사람이 많은 사는 지역의 도로와 인도를 금방 헐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여직 없었거든요. 그런 지역을 특별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지역 건설산 업육성 및 활성화 촉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해 오셨던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조위원

지금 건설업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조위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좀 엄격하게 가다 보니까, 은행 대출이라든가, 뭐라 그러죠,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을 크게 짓다 보면 세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역 건설경기가 굉장히 바닥이에요. 그래서 지역 업체들하고 상생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도와 시군 외에도 국가 발주기관들이 여러 곳 있는데, 환경청이나 원주국토관리청, 도로공사, LH, 저희가 건설협회 손을 잡고 그런 기관들을 하나하나 다 방문했습니다. 지역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올해 연말에도 활성화 위원회를 열어서, 기관들하고 발주기관들이 모여서 강원도에 와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일하면서 강원도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공동으로 MOU 같은 것도 맺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학조위원

지역 업체 참여나 지역 자재, 장비 활용, 이런 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영월의료원이 BTL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제가 아는 분한테 듣기로는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계룡건설이라든가 지역 업체 한두 개 정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BTL 방식은 대형 공사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메이저 회사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지역 업체들은 협력 업체로, 지분이 많이 들어가기는 힘들 겁니다. 제가 영월의료원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BTL 방식 자체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책임 시공을 하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약간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학조위원

어쨌든 강원도에서 하는 도로 개선 작업이라든가 이번에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착공식을 했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조위원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향후 계획에 보니까 도ㆍ공공 발주기관 간 공동상생협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활성화위원회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하려고 날짜를 잡고 있고, 활성화위원회를 할 때 발주기관들을 초청해서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이 얘기는 다른 얘기이긴 한데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상사가 아주 꼬치꼬치 캐묻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직원의 실수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글로벌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성공한 글로벌기업들의 얘기거든요. 각별히 살피고 지역의 업체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빠진 것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1쪽과 74쪽을 보시면, 71쪽에 대중교통 사각지대 공공형 버스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노선형 170대고, 수요응답형이 7대인데 영월에 2대, 평창에 2대, 양구에 3대가 지금 현재 운행 중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장

이번 달에 인제에 1대 추가 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장

우리가 DRT를 적용했는데, 사각지대는 아무래도 고령층들이 많겠죠. 그리고 교통약자들인데, 영월ㆍ평창ㆍ양구ㆍ인제 모두 고령층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DRT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뭔가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운영사에서 단말기하고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나 여기 어딘데 DRT 버스 불러달라고 하면, 물론 앱으로도 버스를 콜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주로 전화를 통해서 나 어딘데, 버스로 어디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르면 거기에서 DRT 안내를 해 줍니다. 약간 콜택시 비슷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태연위원장

그러면 콜센터가 있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다고 업체들이 DRT 몇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양구에 콜센터를 새로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콜센터로 연결이 돼서, 전화를 하면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양구 DRT하고 수신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예를 들어 영월에 있는 A 어르신이 필요해서 DRT를 활용해야 되면, 그러면 콜센터식 전화가 있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장

전화를 하면 접수된다는 얘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요즘 어르신들도 휴대폰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애플리케이션은 잘 못 쓰시더라도.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하시면 위치가 알려지면서, 어르신들은 “어디로 보내드릴까요?”라고 하면 여기 시장 앞, 누구네 집 앞, 이렇게 표현하시면 정확한 위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하시면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반태연위원장

전화로 콜센터에 연락하는 방식 외에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이용 행태가, 대체로 전화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그리고 자율차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율차가 강릉 10대하고 횡성에 2대가 임시 운행되고 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장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강릉은 IT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10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횡성도 관광지를 도는 순환…….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횡성은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정확한 평가는 안 됐겠지만 지금까지의 평가는 대략 어떻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 10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대략적인 운영 평가는 어떻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강릉 ITS 세계총회가 종료됐지 않습니까? 그때 탑승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범 운영했던 버스가, 소형 버스 운행을 무료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탑승하셨던 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버스가 강릉 안목으로 해서 관광형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기 때문에 호응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태연위원장

만족도가 높다. 지금 현재 관광지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긍극적으로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사각지대나 이런 데 많이 적용해야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지금 춘천시가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보완이 되면 춘천시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춘천이 시범 지역으로 시작할 것이고.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맞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자료에 보면 지난달부터 강릉역에서 안목까지 심야 수요응답형 자율차 2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심야 운행을 시작했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승객의 요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유료는 아니고?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예.

반태연위원장

일단 심야에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강릉역에서 안목까지 27.3㎞,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타죠?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2.7㎞ 같은데?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27.3㎞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강릉역에서 안목까지요?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예.

반태연위원장

강릉역에서 안목까지 27㎞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오타인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한 노선이 아니고요, 3개 노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환으로 생각…….

반태연위원장

강릉역에서 안목까지 가는 건데 중간에 경유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김상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그럼 맞네요. 어쨌거나 ITS 세계총회가 끝났고, 현재 총회를 준비하면서 남은 모든 레거시들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 도내에는 실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늦추면 사실 나중에 잊어버리거든요. 예전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시설레거시라든가 문화레거시들이 지금은 다 잊혀졌거든요. 물론 강개공 감사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8년이 지나는 동안 아이템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큰 국제적 이벤트를 통해서 얻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돼서 운영비로 매년 60억씩 나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ITS 관련 레거시들을, 곧바로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늦어지면 똑같이, 그런 우려가 돼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