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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2026-11-10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성

전찬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산업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선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지역 기업 지원, 에너지 산업 발전 등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성과와 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ㆍ산업국 국 장 한영선 전략 산업 과장 최석진 반도체산업과장 황성현 바이오헬스과장 최영숙 투자 유치 과장 김민석 디지털산업과장 최지현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AI데이터센터추진단TF과장 이주헌 ㆍ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대 표 이 사 한기덕 ㆍ강원테크노파크 원 장 허장현 ㆍ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연 구 본 부 장 이용진 ㆍ한국기후변화연구원 원 장 최병수 ㆍ강원디자인진흥원 원 장 진재한 ㆍ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센 터 장 장유진
찬성

전찬성위원장

한영선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 직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0회 정례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에서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산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산업국은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등 강원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던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산업국 직원 모두는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과 출자ㆍ출연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석진 인사) 황성현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반도체산업과장 황성현 인사) 최영숙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최영숙 인사) 김민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민석 인사) 최지현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 최지현 인사)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인사) 이주헌 AI데이터센터추진단TF단장입니다. (AI데이터센터추진단TF단장 이주헌 인사) 한기덕 태백가덕산풍력발전 대표이사입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 대표이사 한기덕 인사)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인사) 이용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본부장 이용진 인사) 최병수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최병수 인사) 진재한 강원디자인진흥원장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장 진재한 인사) 장유진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 장유진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과 출자ㆍ출연 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 예산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쪽입니다. 첫 번째, 첨단기술 혁신 및 지역산업 견인 전략입니다. 12쪽~13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역량 강화 및 가치 증대입니다. 도내 5개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신규 고용 237명, 사업화 매출액 829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디자인진흥원을 중심으로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사업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개최되는 CES 2027에는 도내 17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바이어 상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18쪽입니다. 다음은 미래차 산업 전주기 One-Stop 지원 생태계 구축 육성입니다. 횡성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를 준공하였으며 경형특장차 개발지원 기반 구축과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설 등을 구축하여 미래차 산업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시설과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율주행에 대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완전정밀분해 적용 친환경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되어 전동화 핵심부품의 재제조와 성능평가 기반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19쪽~20쪽입니다. 다음은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입니다. 원주 미래항공기술센터는 금년 11월 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월 중ㆍ대형 드론 실내시험장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제조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확산 및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난해 12월 춘천ㆍ원주ㆍ강릉이 강원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본부 입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시범사업 중인 4극 3특 지역 자율 R&D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과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산업과입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가속화 전략입니다. 24쪽~26쪽입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한국 AIㆍ반도체 교육원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주관의 반도체 공유대학,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을 통해서 교육ㆍ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하고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7쪽~29쪽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입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검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반도체 실증 플랫폼과 첨단 세라믹 소재ㆍ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강원의 의료기기ㆍ소재산업과 반도체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방위적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세 번째, 초혁신을 통한 바이오ㆍ헬스케어 성장기반 확대 전략입니다. 32쪽~37쪽입니다. 먼저 항체ㆍ의약 등 신약개발 연구거점 조성입니다. 춘천ㆍ홍천의 바이오의약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신약개발과 생산ㆍ사업화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는 1단계인 핵심 연구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바이오기업의 정주환경 구축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바이오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스크립스코리아 지원,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 바이오산업의 연구 활성화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41쪽입니다. 융복합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메카 육성입니다. 원주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지역혁신클러스터를 글로벌 시장진출 플랫폼 구축 등 의료기기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개최한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서는 147개 기업과 해외바이어 150여 명이 참여하여 547억 원의 수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기 국제인증과 임상시험 지원 등을 강화하여 도내 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42쪽~44쪽입니다. 다음은 규제 없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해외 공동연구와 실증, 인허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과 재택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45쪽~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기반 확대입니다. 강원 바이오ㆍ헬스 산업 육성 전담기구 운영,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바이오기업 육성 지원, 강원 바이오 엑스포 등을 통해서 교류ㆍ협력 확대와 메가시티 협력사업 등을 통해 강원의 바이오 의료 산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네 번째,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유치 확대 전략입니다. 52쪽~53쪽입니다. 먼저 전략적 기업유치 전개입니다. 올해 10개 기업과 총 6,61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에 따른 고용계획은 1,484명이고 투자보조금은 13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기업의 투자이행 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원주 부론산단 복합문화센터와 철원 플라즈마산단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4쪽~55쪽입니다. 다음은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구축입니다. 현재 도내 70개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15개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노후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개선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릉ㆍ동해ㆍ삼척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입주공간 확보와 창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민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통합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중도 관광지는 금년 7월 2단계 기반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7쪽~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이전 성과를 높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다섯 번째,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입니다. 60쪽~62쪽입니다. 먼저 지역 특화산업의 AI 대전환입니다.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의 AI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GPU센터 구축과 중소기업 AI 도입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AI 활용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데이터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여 강원 의료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3쪽~64쪽입니다. 다음은 AIㆍ디지털산업 생태계 육성입니다. 도내 AIㆍ디지털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시멘트와 해저케이블 분야의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현장에 AI 자율제조 기술을 확산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65쪽~66쪽입니다. 다음은 AI 인재 육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의료 AI 융합교육과 대학 기반 AIㆍSW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AI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민 대상 AIㆍ디지털 교육도 확대하여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67쪽~6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기반 조성과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하고 있고 연내 데이터센터 부지의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조성과 연계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정에너지로 여는 에너지 주권의 대전환 전략입니다. 70쪽~71쪽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3단계 조성과 공공주도 육상풍력 계획입지 발굴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7개 시군에 5,109개소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였으며 주민 소득 창출과 연계한 햇빛소득마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73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복지 실현과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12개 시군의 3,828세대에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631세대에는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스ㆍ전기시설 개선과 연탄쿠폰 지원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안전한 에너지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4쪽~76쪽입니다. 다음은 기후위기대책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연구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는 오는 11월 18일 준공ㆍ개관할 예정이며, 도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교육ㆍ전시ㆍ체험공간과 기후변화도서관 등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을 통해서 도민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확대하겠습니다. 77쪽~78쪽입니다. 다음은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입니다. CCUS 진흥센터는 금년도 착공하였고, 삼척 ESS 화재안전 종합시험 연구단지는 1단계 검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단계와 3단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공유대학 운영으로 청정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9쪽~8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물자원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텅스텐과 티타늄 등 도내 핵심광물의 생산ㆍ가공ㆍ소재화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 개선과 석회석 폐광지 관광자원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AI데이터센터 기반 연관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입니다. 82쪽입니다. 동해에는 2.4GW급 AI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12월 100㎿급 데이터센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1GW급 AI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개발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센터 유치 노력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AI 연관기업과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한영선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의 쪽수와 해당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유호 기획조정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기획조정실장님은 이석하도록 하고 이어서 한영선 산업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증인 참석을 요청드린 이유는 산업국 소관 업무이지만 기획조정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증인 참석 요청을 드렸습니다. 잘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6쪽을 보겠습니다. 239쪽부터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현황과 실적에 대한 자료가 쭉 정리되어 있는데요, 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이 중에서 이전 공공기관 상생협력 강화 3개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개 세부사업으로 혁신도시몰 운영이 있고 팝업스토어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도시 연계 시ㆍ군 상생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만 이것과 별개로 이전에 강원도의회에서, 자료집을 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를 근거로 2024년에 경산위에서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권고한 내용이 뭐냐면 혁신도시의 성과를 혁신도시 이외의 지자체에 확산시키자, 다시 말해서 혁신도시가 들어가는 도시의 세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재정 여건이 좋아지는 부분을 이용해서 혁신도시가 들어가지 않는 다른 도시에도 그 성과를 공유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직원을 향해) PPT 3번 한번 띄워주세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을 향해) 화면이 잘 안 보이면 글자를 확대해 주세요, 옆에 그림은 안 나와도 되니까. 제1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군ㆍ구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3항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ㆍ도는 제2항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ㆍ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에는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라고 추가설명이 있는데요, 기조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강원도의 혁신도시가 원주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원주시로 결정된 게 언제인지는 알고 계시죠?
2010년도부터 혁신도시가 원주로 이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원주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봤습니다. (직원을 향해) 앞에 PPT 1번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13년부터 혁신도시가 들어섰는데 본 위원이 ’15년부터 ’25년까지의 강원도 시군별 누적 지방세 수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주가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춘천이 2위인데 춘천보다도 1조 2,000억이 더 많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물론 원주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것이 모든 게 다 혁신도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혁신도시가 거기에 영향을 줬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이것은 제가 PPT로 미처 만들지는, (직원을 향해) 22번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혁신도시 이전 이후의 원주시, 이것 확대 좀 해 주세요. 지방세 수입현황을 보면 ’13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급격하게 늘기 시작합니다. ’13년에 2,451억이었던 지방세 수입이 ’25년에는 4,882억까지 거의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게 원주에 혁신도시가 가져온 성과의 최소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조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46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24년도에 강원도의회에서 분명하게 이와 같이 성과를 타 시군에 공유하라고 주문까지 넣었는데 왜 시행을 안 하고 계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기금 부분은 원주시와 저희 도 지휘부의 방침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횡성과 연계한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으로도 확산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남상규위원

연계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들은 게 없는데요? 그리고 분명하게 혁신도시법 제49조에서, 앞서 본 위원이 읽어드렸잖아요.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에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원주시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법적인 역할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안 하셨잖아요. 강원도가 이와 같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원주시는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발전에 상당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다른 지자체는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강원도정이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닙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남상규위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원주에 있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뭡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이전기관과의 소통, 그리고 혁신도시 입주기관들과 지역 내 대학이나 기업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남상규위원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혁신도시의 성과 공유, 법적인 사항, 성과 공유에 대한 책임도 지원센터가 갖고 있습니다. 맞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10개 중에 기금을 조성한 지역이 2개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시도의 혁신도시 기금 운영 상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잠깐 거론을 했었는데 광주전남혁신도시의 나주시와 전북혁신도시에 전주시ㆍ완주군이 있습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는 원주시보다 상당히 작은 규모의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들어간 이후 나주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50억 원이라는 기금을 목표로 지금 142억 원까지 적립을 했어요. 전주ㆍ완주도 총 8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87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적립 기금이. 이 기금을 적립하고 나니까 나주나 전주시ㆍ완주군은 기금 사용을 통해서 성과 공유,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금 마련이 안 돼 있고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남상규위원

강원도정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논의할 시기는 아닙니다, 지났습니다. 2차 혁신도시가 내년에 확정되죠?
2차 혁신도시 어디로 갑니까? 원주로 가잖아요.
강원도는 국가 정책 방향에 의해서 원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주는 또다시 이와 같이 2차 혁신도시에 의한 성과를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또 논의하겠다고요?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문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성호위원

(거수)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강원혁신도시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원주에 있는 것은 맞죠? 명칭은 강원혁신도시. 맞습니까, 기조실장님?
원주에 혁신도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보여준 자료에서 세수가 다 혁신도시로 인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반곡동 일원입니다. 거기 세수하고, 원주시에서 아마 동별로 세수가 다 파악될 건데 아마 도는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시군세하고 도세니까. 이것을 원주시에서 동별로 구분하게 되면, 예를 들면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만큼 세수가 올랐을 수도 있겠죠. 또 원주는 제조도 강점인 도시에요. 그러니까 이 세수가, 강원혁신도시가 원주에 있다고 해서 이 수치만큼 다 혁신도시의 후광으로 거둬들였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직원을 향해)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도정질문 때 썼던 PPT인데 우선 보세요, 좀 많아 가지고,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님은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없었으니까.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원주가 춘천보다도, 인구가 37 대 28만이에요. 9만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복지 비율도 원주가 40%, 춘천보다 4%가 더 많고. (직원을 향해) 다음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예산 규모도 보시면 원주가 춘천보다 작아요. 춘천이 세수가 많은 이유가 발전소도 있죠, 접경지역도 있죠, 그런 베네핏(benefit)이 있어요. 그런데 원주는 없어요. 다음 PPT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원주가 강원도의 수출에서 지금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혁신도시만으로 해 가지고 세수가 확보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면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혁신도시를 통해서 얼마만큼 세수가 됐는지하고 제조업에서, 산업과 관련해서 세수가 증가된 것하고 비교를 해 주셔야죠.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지방세도 원주가 많이 냅니다, 도세로 해 가지고. (직원을 향해) 다음 또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낸 만큼 원주시가 받지 못해요. (직원을 향해) 하나 더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연구소도 많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PPT 보여주시면, 산업국에 있는 R&D 예산도, 강원도 R&D 예산을 보시면 거의 몇 배가 차이 납니까? 산업국장님, 맨날 이 논리로 질의드리면 답변으로 강원대학교, 도립대학교, 국립대학교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제조업에서는 원주가 40% 이상을 다 차지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도시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전 도정 때의 수치예요. 기획조정실장님, 들어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죠? 전 도정 때의 갭입니다. 그래도 이제 현 우상호 도정이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똑같이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임 도정 때 갭이 너무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혁신도시와 관련된 것은 강원도도 하고 아마 원주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침이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원주시하고 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시기 전에, 혁신도시가 유치됐다고 해서, 세수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성과 분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성과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저는 더 구체적인 성과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니까 가셔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2022년 7월부터 ’26년 5월까지 문서대장 목록, 원본 대조필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서대장 있죠?
접수하고 공문 시행하고 외부문서 받은 것들, 문서대장 있죠?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어떤 문서를…….

조성호위원

전체적인 문서 목록, 세부적인 것 말고 제목.
생산하고 외부에서 받은 공문 같은 것 다 접수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본 대조필로 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위원

보충하고 끝내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혹시 기조실장님께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그러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앞서 설명드렸듯이 강원도의 혁신도시 이전 이후 강원도정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방금 조성호 입장에서 원주 입장에서 대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원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얘기고요.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원주와 춘천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혁신도시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적어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전남광주의 나주시와 전북의 전주시ㆍ완주군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그 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는 의회의 역할입니다. 본 위원이 주동하든 누가 주관이 되든 조례는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기금 조성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저희 산업국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기조실장님을 모신 이유는 바로 기금 때문입니다. 기금은 만들게 되면 기조실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정의 역할을 하시자고요.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열악한 데는 정말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하면 강원도의 여유 있는 것은 여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위법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혁신도시법 제49조 성과 공유, 강원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시자고요. 그게 강원도정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저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성과가 재정적으로만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강원도로 많이 확산이 됐죠? 산업국장님, 맞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세금으로, 재정으로만 해서 17개 시군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산업의 영향이 17개 시군으로 확대되는 것도 하나의 성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혜택을 많이 본 것도 춘천이고, 17개 시군과 관련돼서 산업도 많이, 의료에 관련된 부분이 혁신도시가 유치되면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서 남부권의 공공 SOC도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죠,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외부적인 SOC도 많이 확장이 됐는데 그게 원주만의 혜택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조례는 저도 찬성합니다. 만약에 발의하신다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너무 재정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산업 전반을 봐 가지고 이게 강원도에 플러스가 됐냐, 아니면 더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재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산업을 통해서 17개 시군에 혜택이 얼마만큼 돌아갔는지도 한번 봐야 된다, 이것은 산업국장님께서 면밀하게 보시고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시군에 많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참고로 저희가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서 앞으로 혁신도시가 어떻게 다른 지역에 그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과제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원주시와도 협의돼야 할 부분입니다. 기금도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그 법 규정이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협의해서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2차 이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에, 사실 시군의 소외감이랄까 갈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원주시에서도 대승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가지 당부드리면 기금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필요한데 만약에 하실 거면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주시고 또 경제적 기여를 고려해 주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추가질의도 마치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잘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웃음

팽팽한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춘천과 원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구, 동해, 영월, 정선을 비롯한 18개 전체 시군이 그만큼 산업국에 대해서 지방 균형발전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목말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깨가 무거운 국이 우리 산업국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고개를 끄덕임)
찬성

전찬성위원장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을 보면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은 정말 기조실에서 산업국하고 같이 세밀하게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어느 한 시군이라도 빠지지 않게끔, 섭섭함이 없게끔,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물론 강원도의 입장에서 저희가 강원도로는 똘똘 뭉쳤지만 각 시군을 대표해서, 각 지역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변을 해야 되는 것도 책무이고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앞으로 산업국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추후에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실장님?
알겠습니다. 기조실에 혹시 더 말씀주실 내용 없으시죠?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 출신 김기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강원TP 허장현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크립스코리아 성과가 많은 줄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것은 이번에 정선의 민둥산 디자인이 삼성, 현대를 누르고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의 성과인 줄 압니다. 물론 전임 원장님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디자인진흥원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웃음

기철

김기철위원

아주 단답으로 10분 안에 끝내시자고요. 우선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국내 대기업과 최종 협의를 마쳤다고 하시면서 7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기억하시죠?

10시 5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5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10시 5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5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지난 10월 13일 도정질문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기업과 투자 협의과정에서 변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유치에 이미 성공했다는 것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지난 30일에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국장님, 제가 강릉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시간 관계상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SK와 투자 협약이 완료됐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협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1단계 400㎿ 우선 추진에 대해서 SK와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SK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2단계 600㎿ 확대 추진에 대해서 SK와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아직 1단계부터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강원도민 채용 규모와 기업 참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5월 15일 선대위에서 발표된 고용효과의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기철

김기철위원

고용효과에 대한 산출 근거, 없으시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결국 선거 당시에는 70조 원의 투자 유치와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지만 사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물론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음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난 지방선거 강릉 지역 결과입니다. 우상호 후보가 5만 7,676표, 김진태 후보가 5만 6,616표, 두 후보의 득표 차는 불과 1,060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갈린 선거에서 우상호 후보는 선거일을 19일 앞두고 국내 대기업과 최종 협의를 마쳤다고 했고 대규모 AI데이터센터 유치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발표가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원도와 강릉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유권자의 판단에 과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갔습니다. 만약 투자 확정 발표가 없었다면 강릉 투표 결과와 더불어 전체 투표 결과도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기철

김기철위원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이 아니다. 본질은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이 당시 실제로 어디까지나 확정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발표였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근거와 책임 있는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최근 강릉 시민의 여론 알고 계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고개를 저음)
기철

김기철위원

(직원을 향해)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달 강원일보가 실시한 강릉 지역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우상호 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44.7, 긍정평가는 41.3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번 AI데이터센터 사태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너진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열심히 도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AI데이터센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선거 당시 유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강릉 AI데이터센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선거 당시 발표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선거 당시에는 70조 원의 투자 유치와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발표하며 도민들에게 큰 기대를, 현재는 확정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기업과 협의 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도민들의 실망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지사님께서 직접 선거 당시 발표경위와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도민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 있는 조치의 시작은 도지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 발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사님의 공식 사과문 발표가 필요하다는 오늘의 요구를 지사님께 전달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아마 의회를 모니터링하고 계실 겁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국장님께서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는 도민들의 신뢰 회복에 대한 공식 사과 요구로서 지사님께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 약속은 당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의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당초 발표의 근거와 실제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책임 있는 해명과 강원도민, 특히 강릉시민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 춘천 수열 클러스터, 우리가 오랜 시간을 공들여 왔습니다. 갑자기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용해졌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국장님, 저의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 유치는 하다 보면 변수가 굉장히 많고 그때 당시 제가 캠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렇게 그냥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짐작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수사과정에서나 다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오늘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발언 신청을 다른 위원님들보다 조금 빨리 한 것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AI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국장님, 강릉 AI데이터센터가 중요하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중요합니다.

정대옥위원

지금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게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업무를 하시는 것이죠? 진행하시는 것이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도민들뿐만 아니라…….

정대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상호 도지사님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에 제가 여쭤봤던 것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도민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공약으로 채택하셨을 것으로 보고, 또 국가 정책적으로나 지금 AI시대에 맞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지금 산업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민들한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본 위원은 믿고요.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도지사님께서 선거 전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연결됐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공약으로 추진…….

정대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사님 공약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니까 공약으로 채택하신 것이고 또 저희도 이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7월 2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체들하고 업무 협의도 하시고 단장님도 가시고 국장님도 가시고 경제부지사님도 가시고 지사님도 직접 다니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기록들도 다 남아 있을 것이고, 나중에 PPT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10월 19일인가요,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냐 아니면 협의냐, 이것을 가지고 고발장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시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어쨌든 그때부터 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다 업체를 계속 만나실 계획들은 갖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정대옥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9일부터 11월까지에 대한 부분에서 장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정대옥위원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업무가 잘 진행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고발 접수, 사실은 9월부터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있었고 그래서 원활치 않았습니다.

정대옥위원

숫자로 보시면,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대충 몇 건 정도 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거의 진행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다른 사업들은…….

정대옥위원

제가 강릉 AI데이터센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대상 기업과는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연락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연락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

정대옥위원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혹시 그 관계 때문에 지사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거나 국장님이 건의를 드리시거나, 안 그러면 지사님께서 SK나 이런 사람들한테 불편하니까 만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의 지시가 있었나요? 말씀 나누신 게 있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런 지시는 없었지만, 공직자들은 수사나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정대옥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우리 만나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정대옥위원

‘자제를 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그렇습니까? 어때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수사를 받게 되니까 저희도 연락드리기가 조금 곤란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대옥위원

(직원을 향해) PPT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셨고요, 400㎿로 축소된 것. (직원을 향해) 넘어가시고, 또 넘어가시고, 국민의 힘에서 했던 것도 넘어가시고, 마지막 장이 있을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모 일간지에서 나왔던 것인데 지금 보시면 우상호 지사님께서 2일에 기자 간담회를 해요. 고발이 돼서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SK와 접촉을 못 한다, 접촉하면 말을 맞추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도 공무원들이 모두 못 만나고 있다, 400㎿ 단계적 추진 등의 일체가 다 중단된 상태다, 필요한 실무 점검만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실무 점검도 전혀 안 하시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아마 실무자와의 연락만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그전에…….

정대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고발이 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우상호 지사님께서 선거과정 중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사님은 정치가이시면서도 사실은 행정가여야 돼요. 정치가 비중을 많이 잡느냐, 행정이 많이 잡느냐, 이것을 왔다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국장님은 늘공이시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정치나 이런 부분들에서 휘둘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보면 우상호 지사님께서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제대로 하려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서 SK하고 이런 게 다 끊겼다, 이런 정치적인 용어를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도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우상호 지사님 진짜 잘 하신다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상호 지사님이 특별한 지시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지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보셔야 돼. 공무원은 복종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있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렇죠?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게 불합리하면. 그래서 불합리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냥 따르면 징계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면책이 됩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정치적인 언어를 쓰시고 정치적인 비중으로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국장님이나 업무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그다음에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와서 이런 게 진행이 된다,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성실하게 받겠다, 다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접촉은 못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분들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도민들이 안심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만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대옥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보고, 오늘 아침에 도내 모 일간지 1면에 나왔습니다. “AIDC 공방 위험 수위… 현안 삼킨 ‘블랙홀’ 키웠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모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정치권이 고발전에 과도하게 몰입할 이유는 없다”며 “데이터센터는 부지 선정부터 주민들의 소음 피해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전에 몰두하기보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무엇을 실질적으로 바꿀 것인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 이분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것 같은데 지금 강원도정이 너무 정치 쪽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나중에.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앞에 분들이 목소리가 커서 저는 좀 작게 하겠습니다.

웃음

하석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을 보면 반도체 투자협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반도체 기업 투자협약 1건, 또 기업 방문ㆍ상담 및 기업 유치 요구, 완료로 표시됐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하석균위원

완료로 표시됐는데 기업 투자 협약한 회사가 원주 주식회사 케이투앤, 거기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하석균위원

반도체 생산 공정용 밸브 만드는 주식회사, 맞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케이투앤입니다.

하석균위원

주식회사 케이투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하석균위원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 체결 자체와 함께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협약을 하고 금방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극 3특의 성장엔진으로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위원

협약기업의 부지나 자금, 착공, 설비도 아직 진행이 어느 정도,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업과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석균위원

20쪽을 보면 방문ㆍ상담을 계속 반복한 것을 가지고 완료로 처리한 것 같아요, 완료 처리. 당초 일정과 실제 이행 내역을 대조해서 지연 사유를 판단하고 보조금이 연계된 경우에는 지급 정산조건 등을 확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방문ㆍ상담한 것을 계속 완료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저희가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으로 갈 수는 없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완료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석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4쪽에서 30쪽을 보면 반도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지난 10월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하석균위원

현재 반도체 사업 관련해서 교육, 연구, 실증 기반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별 운영비와 전담인력 확보 상태 등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각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방비 부담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지방비 부담이 지금 한 1,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석균위원

1,000억 정도?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총 3,000억 정도에서 지방비가 한 1,000억 정도 부담되고 있습니다.

하석균위원

지금 반도체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반도체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실제 예산 편성과 기관별 운영 책임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이 사업들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4년~5년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한 이상은 계속 가야 되고 반도체가 어차피 저희 의료나 바이오 쪽, 그다음에 신소재 쪽, IT 쪽으로도 연계되는 중요한 기초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될 산업입니다.

하석균위원

맞습니다. 추진 의지만으로는 계속 사업 및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 아직 확정하지 못한 재원과 인력을 구분하고 국비사업 종료 이후에 도비 부담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예산부서, 수행기관과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과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석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성

전찬성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국 문서 목록인데요, 2022년 7월부터 ’26년 5월까지 문서, 아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문서대장 목록, 원본대조필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혹시 어디와 주고받은 문서…….

조성호위원

산업국 전반에 온 문서 목록, 문서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10대 때도 레고랜드 관련, 중도개발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좀 했었는데 ’22년도 9월에 GJC 디폴트 선언을 했었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손실 난 재정적인 비용이 혹시 있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따로 산정한 금액은…….

조성호위원

없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자료를 좀, 중도개발공사 디폴트 관련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 국정감사라든지 자료를, 회의록을 찾아봤거든요. 도 재정 손실이 약 127억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시나요,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별도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조성호위원

파악을 안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보고를 못 받았던 부분인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디폴트 선언으로 국가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 기사나 이런 부분들은 접해 봤지만 직접적으로 레고랜드 사업이 어떤 손실을 입혔다는 인과관계를 보고한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성호위원

이게 보증채무 2,050억이죠, 관련된 부분?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아마 거기에 1,050억 정도를 갚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1,000억 정도를 빌려서 갚았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이자가 거의 한 113억 정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증채무 이자가 113억 정도가 되고 지연이자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127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법무법인 수임료까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게, 저희가 물론 2,050억을 일반회계에서 1,050억, 그다음에 기금에서 1,000억 해서 기금을 상환하면서 이자를 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50억을 갚지 않았으면 금융권의 이자가 GJC한테 부과되고 결국은 GJC가 땅을 파는 수익이 없으면 계속 도에서 메꿔주는 구조였다 보니까 또 그런 쪽으로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얼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산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그렇죠? 이 시점을 봐야 되는 것이죠, 디폴트 선언을 했던 시점. 굳이 디폴트 선언을 해서 이만큼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었어야만 했느냐라는 의심이 가는 부분,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디폴트가 나온 배경이, BNK하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사전 협의가, 그러니까 강원도 법무법인에서의 소통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디폴트라는 부분이. 그러면 법무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예를 들면 자문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이것에 대한 문서가 있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 부분은…….

조성호위원

있어요, 없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문서는…….

조성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문서는 없습니다.

조성호위원

문서는 없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기사를 보든 국정감사자료를 보든, 제가 회의록을 봐도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행정인데 구두로만 해요. 문서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조성호위원

저는 의문점이 그겁니다. 자문을 받았으면 자문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법무법인에서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받아서 그렇게 선언을 했다? 여기 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납득이 갈까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조성호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솔직히. 아무 데이터도 없고 문서도 없고 어떻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거기 있던 정무직 공무원이 그쪽 법인으로 취업해서 가 있고. 이게 말이 될까요? 행정을 보시는 전문가분들께서 문서도 없이 그 법무법인의 말로 바로 발표를 할까요, 그에 대한 후속조치 감당도 안 될 텐데? 또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무법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요청하거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하는 경우 있었습니까?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것도 별도로…….

조성호위원

왜 없죠? 이만큼의 손실을 저희가 봤잖아요, 127억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법인에다가도 이런 문제, 너희들이 자문을 잘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본 적은 없어 가지고…….

조성호위원

아니, 법무법인이라고 해도 잘못된 부분은, 자문을 잘못해서 잘못 판단하게끔, 귀책사유가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의제기를 했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과 잘한 것을 떠나서 한 번은 짚어봐야 될 부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강원도가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권리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조성호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의문점이 있다, 그러면 그 의문점을 해소할 만큼 행정업무를 진행하실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공문이 없다고 하면 법무법인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문도 안 받으셨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묻히는 거예요? 이의제기도 못 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조성호위원

행정에서 지금 실수하신 것이잖아요. 문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틀리면 개선을 해야 되고 이의제기를 해야 되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맞죠?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답답해서 그럽니다. 정쟁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실수하셨던 부분은 바로 고쳐야죠. 그래야지 똑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위원

춘천의 이교선입니다. 경제국과 더불어서 산업국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과도 많고 산하기관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TP도 와 계시고 스크립스도 와 계시고 기후변화연구원도 와 계시고 가덕도 와 계시고 디자인진흥원도 와 계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조금은 너무 방대한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산업국 자체가. 저희가 첫날, 둘째 날 경제국과 미래산업국을 했는데 약간의 미묘한 편차가 느껴지고요. 경제국과 관해서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너무 과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강원도정의 핵심인 경제ㆍ산업을, 저희 위원회 자체의 이름이지만, 관광도 있지만, 핵심 분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AI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과는 조금 관련이 먼 어려운 답변도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질의하고는 다소 상이한 질의가 있었지만 그것 또한 산업국이 안고 가야 되는 공무원의 숙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를 보시면 추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교선위원

추진단 예산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4억 정도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군비가 매칭인가요, 전액 도비인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도비와 시군, 홍천군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제가 봤더니, 아마 TP에서 수행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자료에는 도비 100%로 돼 있고요, 정확히 감사자료 171쪽에는 도비가 3억 800만 원이고 시군비가 1억 3,200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71페이지 확인하셨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교선위원

279쪽에 가시면 밑에 보면 미래사업단 세 번째, 강원 추진단에는 도비 100%라고 돼 있어요, 재원이. 그리고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자료에는 도비 100%로 돼 있고 210쪽에는 또, 이게 좀 알기가 어렵게 해 놨어요. 이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교선위원

이게 도시재생혁신지구라고 하는 춘천의 캠프페이지 쪽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그동안 이 도시재생혁신지구를 가지고 도와 시가 전임 도정에서 엇박자를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언론을 통해서, 국장님이 7월에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바이오산업만큼은 춘천이 수도권에서 인정하는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충분히 갖춰진 도시가 수도권 외에는 강원도 춘천이 으뜸이다, 얼마 전 행사장에서도 서울의 중앙부처에 있는 관계자도 그런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그만큼 바이오는 춘천시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산업입니다. 특화단지 조성에 있어서 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미미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하는 역할이 좀 더 중대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춘천시와 협업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잘 협조해서 특화단지 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로드맵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언론사에 기고도 했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만약에 2차 공공기관도 바이오 관련된 기관이 중앙부처에서 이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타 시군이 아닌 춘천이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산업국 산하기관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하기관이 경제국에도 경제진흥원이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재직하고 계실 때의 일도 아니고, 지금 뒷자리에 계신 디자인진흥원장님이 재임을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일어난 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산하기관을 행정부서에서 일일이 다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문제가 불거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직원을 향해) 자료……. (자료화면 띄움) 캠프페이지는 제가 발언으로 넘겼고요, AI도 제가 스킵한다고 했고. (자료화면 띄움) 디자인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원장님도 와 계시는데. NCS가 뭐죠,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이교선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 해 가지고 영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NCS 시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맨 밑에 썼는데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도 형평성 없는 채용은 조직의 분란이 된다.’ 지금 디자인진흥원의 직원 수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20명 남짓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조직일수록 이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20년에 2회 때는 하고 3회 때는 안 했다가, 또 쭉 했다가 2024년에는 안 했어요. 이게 제가 받은 내부 자료인데, 이게 산업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원장님이 재직하고 계실 때, 일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외에도 직원 사이의 소통 문제라든지 인사 운영,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디테일하게 언급하기에는 이 자리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만큼은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도 모 산하기관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있고 담당하는 산하기관도 많지만 특히나 인사에 관련돼서만큼은 문제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짧게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사 부분은 조직이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때에 따라서는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댔을 때는 전혀 위법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를 생략하거나 그럴 때는 가이드라인이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평가는 제외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정리한 다음에 뺐어야 되는데 혼란을 줘서 직원들이 오해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기준과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위원

양구 지역구 이병구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70페이지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내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병구위원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71페이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46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결의문도 작성하고 의회 앞에서 촉구 결의대회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1년~2년 안에 안 될 것 같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지금 46개 마을에서 11개 마을은 전력 개통이 확보가 됐습니다. 전력 개통이 확보되면 사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나머지 마을들은 전력 개통에 대해서 한전 측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정부에서도 발표한 대책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빌 공(空) 자. 하여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병구위원

그 밑에 4번 공공주도 육상풍력 계획입지 추진인데 저희 지역구도, 산업국은 저희 지역구하고 업무 연관이 크게 많지 않은데 이것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병구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도민 제보가 접수된 게 있습니다. 평창군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관련인데요, 국장님, 평창군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도민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2023년에는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반려되었으나 2024년에는 부지를 분할하고 사업체를 변경해 재신청한 결과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국장님, ’24년 재신청 당시 신청인 및 발전설비 용량 등을 확인하고 허가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이 사업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되어 있어서 평창군에서 처리했고 당초에 접수되었을 때 반려되었던 것은 주민 수용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반려가 됐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병구위원

그렇다면 ’23년에 사업이 반려된 이유는 무엇이고 ’24년 재신청 당시에는 어떤 사유로 허가가 됐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주민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가 마을에서 회의를 같이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반장님, 이장님, 그분을 통해서, 의견을 대표하는 분한테 대표권을 주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또 다른 주민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구위원

그러면 주민들 간의 의견 대립인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모든 사항들이 다 100% 똑같은 의견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혹시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창군에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법한 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요청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평창군에서 사업자와 같이 주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구위원

제보자는 ’23년 당시 130여 명의 주민이 반대했음에도 2024년도 당시 반장 1인의 동의서를 근거로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4년 발전사업 허가 당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어떻게 이행됐으며 반장 1인의 동의서는 허가 심사에서 어떤 근거로 활용되었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평창군에 요청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인데 만약에 회의에서 정식적으로 그분한테 대표권을 주는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병구위원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평창군에 대한 사실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의회로부터 도민 제보가 있었다는 것을 10월 말에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평창군에 일체의 자료 요청을 해 놓았고 그 부분들을 받으면 검토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도민이 직접 제보한 사안인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고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구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해 출신 정동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국은 한 세 가지 정도 준비해서 왔고요, 몇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당부의 말씀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질의 안에 다 끝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후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민 제보 조치 부분입니다. 이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자료 받으셨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민 제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얘기 안 해도 내용을 다 이해하시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동수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보의 성격상 일문일답보다는 궁금한 부분들하고 질의해야 되는 것을 이어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요청되는 자료와 답변을 순서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효율성을 위해서…….
찬성

전찬성위원장

예,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국장님, 괜찮겠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동수위원

국장님, 강원 테크노파크가 일이 많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많습니다.

정동수위원

사업량도 많고 업역도 많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동수위원

거기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건데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을 때 이게 총체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이러한 사안들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도민분이 굉장히 억울한 입장입니다. 제가 이것은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업에 선정이 되고 선정되었을 때 당초 신청한 연구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게 지원이 중단되는 부분으로 나왔고 여기에서 내용 증명이 오고 가고 한 다음에 또다시 재검토가 되고 재료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추후에, 이 사업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보하신 분은 답답해 하시고 자료를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기 때문에 메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기업이 당초에 신청했던 연구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추진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 이것 잘못된 것으로 계속 가는데 조치해 달라고 했을 때 테크노파크의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테크노파크가 기술지원기관에다가 내렸던 지시사항, 회신, 이런 것들, 이행 점검에 대한 기록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답변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료 제출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지원기관의 연구자가 실제 연구책임자로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역할로 참석했는지, 이 부분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 가능하신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연구책임자를 중간에 바꾼 것은 아니고 약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위의 책임자가 회의에 같이 들어가서 사안들을 공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왔고 직책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었나, 이렇게 기업이 오해했고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소통의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정상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중단이 검토되고 사업포기각서 제출이 요구된 경위와 관련된 문서, 이런 것들은 답변보다는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동수위원

그다음에 실험용 원자재 부분도 보니까, 기업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다른 기업에 대한 형평성하고도 맞는지 안 그러면, 실험용 원자재의 구매나 부담 주체하고 범위 이런 게 뚜렷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우리가 형평성에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자료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연구기관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읽으면서 시범사업이든 뭐든 간에 사업을 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왔냐면 테크노파크 담당자분이 원래 선정될 업체가 아닌데 강릉 지역에 신청했던 기업이 부족해서 선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도민 제보하신 분이 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해당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조치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이것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해당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연기관도 공직자에 준하는데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여섯 번째입니다. 기업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회의과정을 거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그리고 포기 각서도 내라, 뭐 해라, 내용 증명도 있었는데 아마 기업이 원장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셨나 봐요.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그전과 그 이후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내용 증명 발송 전후의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포기해라, 이것 안 된다, 지원을 중단하겠다 했던 부분과 내용 증명 이후에 사업에 대한 검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렇게 내용이 변화됐던 부분에서 내부 서류가 온 것들을 자료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동수위원

그리고 이제 종료시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회의를 하셨나요? 회의를 하셨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회의 결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하게 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가능하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간의 인과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필요한 사업기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질문 항목 속의 제출 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더 있으면 주시면, 이것은 도민의 제보입니다. 저희들이 도민의 권한을 받아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보자님께, 도민분께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준비하셔서 철저하게 자료 제출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도민 제보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80페이지입니다, 석회석 폐광지 자원활용사업 지원. 이 부분은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맙고 감사합니다. 폐광지 자원활용사업 지원 해서 그 밑을 보면 ‘석회석 폐광 부지를 관광 명소로 변모시켜 폐광 활용의 모범사례로 육성’ 이렇게 돼 있죠. 어제 관광국 질의 때 제가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관광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잘되는 사업들은, 관광지나 이런 것들은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관광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육성해야 되는 것 중에 제가 무릉별천지를 예로 들면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광지를 가지고 관광지로 변모시킨 우수 모범사례다,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관광지는 뚜렷한 테마가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광국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시야나 방향들을 제시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고 잘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산업국은 이미 여기를 모범사례로 보고 있어요, 그것도 관광의 시각 쪽으로 해서. 관광국은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각 부서마다 일이 바쁘다 보니까 내 일 하기도 바쁜데, 사실은 제가 지자체 시의원 할 때도 얘기했지만 서로 교집합이 있는 것들은 잦은 소통과 대화 속에서 같이 하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히 무릉별천지 같은 부분은 관광국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산업의 측면에서도 모범사례이고 관광의 측면에서도 모범사례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 해서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는지 가끔 차 한잔 하시면서 소통을 해서 예산의 투자 방향이라든가 육성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시간이 다 돼서 세 번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

남상규위원

본질의 아까 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아, 본질의 아까 하셨군요. 그러면 본질의를 다 하셨죠? 그러면 저도 짧게,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쟁보다는 현재 저희 시점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전 도정 때 디폴트 선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죠. 그때 법무법인 화우라는 곳에다가 자문을 맡겼습니다. 자문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얻은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법무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그때 책임부서가 산업국이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레고 업무는 계속 산업국에 있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무법인을 화우에 맡긴 곳도 산업국이에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어디서 화우에 맡기는 결정을 했는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저도 국정감사 때 강원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유심히 봤는데 화우에 대해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착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전 도정에 있었던 정무직이 화우에 취직을 했다고 하는 정보도 있고요. 또 이렇게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입장에서는 화우에다가 아무런 책임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현재로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서 변호사를 사게 됐는데, 그 변호사가 자문을 해 줬는데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엉터리 자문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사태가 일어나게 됐고 많은 손실액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역으로 변호를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법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고. 우리도 자문을 얻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화우에 물을 수 있는지, 그것을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이상한 겁니다. 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명확하게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게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말로 그렇게 됐다면 곤란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보세요. 화우라는 법무법인에다가 자문 역할을 맡겼는데 상황이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GJC 회생절차에 있어서 법무법인 화우의 담당 변호사가 선임이 됐어요, 회생 변호사로 또 선임이 된 거예요. 본인이 손해를 발생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GJC 회생하는 데 선임이 됐다? 이건 이해충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을 정리해 줘야지 만약에 의혹이 있으면 의혹에 대해서 풀고 가고,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전 도정과 새로운 도정을 나누는 게 아니고 아무튼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해결은 하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 강원도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또 질의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찬성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부터 좀 하겠습니다. 강릉 AI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26년 7월 1일부터 ’26년 10월 19일까지, 그러니까 10월 18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협의 날짜, 관련 업무를 협의했던 대상자, 협의 내용 관련해 가지고 자료 일체를 좀 주시고, 경제부지사님, 그다음에 국장님, 단장님, 네 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26년도 10월 19일부터 ’26년 11월 10일까지 역시 강릉 AI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요, 협의 일자, 협의 대상, 협의 내용을 포함해서 이것은 원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었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옆의 실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요구한 부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자료 확인하고 출장신청서라든지 출장복명서 이 부분도 추가로 다 달라고 할 겁니다. 이것은 꼭 출장뿐만 아니라 지사님과 관련되신 분들 업무 협의해서 언론보도 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정대옥위원

저희들 이번 회기 끝나는 18일까지, 아니, 17일이죠, 아니, 18일까지, 중간에 작성을 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마지막 PPT 자료, 제가 띄었던 언론보도 나왔던 자료 좀 띄워주세요. (직원을 향해) 준비가 안 됐나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아까 AI데이터센터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일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간담회를, 그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 아까 오전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관련 업체하고 만나지 마라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산업국장 한영선: 예.
잘하셨네요. 또 그 밑을 보면 실무 점검만 진행하고 있다는데 실무 점검한 게 있나요, 이 이후에? 간단하게 있어요, 없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없습니다.

정대옥위원

없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보세요, 지사님은 실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그렇죠? 그러면 이것 지사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실무 점검 자체도 안 하신 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정대옥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음 시간에 하고, 이렇게 언론보도나 이런 데 나오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것을 업무 지시사항이라고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그냥 푸념이다,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사실은 지사님…….

정대옥위원

자, 보세요. 말씀하시기 곤란할 거야.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기자 설명회 말씀 때문에 저희가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고…….

정대옥위원

지시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자단감회나 아니면 대통령님, 국무총리님이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연두 기자회견 이런 것 하시면 거기에서 나하고 관련된 업무들에 대한 것을 다 해서 관련 법령이나 아니면 문서 내려보낼 때 그 관련 근거로 다 땁니다, 대부분. 꼭 대면을 해야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관련 공무원들은 그것을 전부 다 지시사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31년 동안 집행부에 있었지만 다 지사님 말씀 자료로 해서 관리카드 만들어 가지고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체크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정대옥위원

지사님 말씀하신 자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뜻은 기업 유치를 잘하라는 게 지사님의 뜻이고…….

정대옥위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체 중단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물론이고 오해받을까 봐, 오해받을까 봐 그러신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는 이것 자체를 통상적으로 다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는, 무원들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때 시간을 10분씩 드릴 예정인데,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에는 국장님과 스크립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관계관석을 향해) 스크립스 부센터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직책이, 오셨죠? 위원장님.
찬성

전찬성위원장

스크립스코리아 대표로 나오신 부센터장님?

남상규위원

본부장님이세요? 대표로 오신 거죠?
찬성

전찬성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은 혹시 발언하실 때가 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남상규위원

본부장님이시면 질의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8쪽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스크립스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요.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연구성과입니다. 연구성과가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스크립스를 강원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26년도에 얼마나 줬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한 40억 정도…….

남상규위원

39억이 맞나요? 39억 1,800만 원.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20년까지는 춘천시와 같이 병행해서 10억씩 출연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죠? ’21년부터 춘천시가 출연을 안 하겠다고 해서 강원도가 단독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춘천시가 출연을 안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듣지 않겠습니다. 스크립스의 예산 규모를 보니까 ’21년도에 54억이었고 ’22년도에 110억, ’23년도에 131억, ’24년도, ’25년도에 좀 떨어졌어요, 67억과 75억. 결국 ’26년도는 예산 규모가 113억인데, 맞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중에 도에서 출연한 것은 계속 거의 39억, 38억, 30억, 38억 이 정도 규모입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스크립스에 출연금 말고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비라든가 기타 등등.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별도로는 없고 만약에 공모사업에 스크립스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도비 매칭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국가 공모사업 매칭 사업비로?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스크립스가 출연금 이외에 ’26년 기준 113억의 예산 규모로 키운 것은, 나머지 부분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거겠네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직원은 41명이신데 국가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거의 3배 가까이, 공모사업을 하셔서 성과도 많이 내신 것 같고요. 그동안의 성과를 보다 보니까 스크립스에서 참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사실 재단 스크립스는 처음에 되게 우려가 많았던 기관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항원ㆍ항체 쪽이 이게 과연 타당하기나 한가? 이것은 서울의 유수 전문연구원들도 어려워하는 쪽인데 이것을 강원도에서 재단 스크립스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참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논의도 참 많았죠. 그런데 그동안의 과제 성과를 보니까 설립 이후에 60건, 449억 원의 연구비를 확보하셨네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기술 지원은 도내에 46개 사를 했고 인력 양성도 744명을 했고 기타 논문 게재나 연구 관리, 특허도 있고 관련 기업 중의 하나는 코스닥 상장도 시키셨고요. 나름대로 지역에서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 요소는 바이오특성화대학원을 재단 스크립스에서 강원대학교하고, 이게 협의에 의해서 확정이 된 거겠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확정인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확정입니다.

남상규위원

확정인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저희가 세 번째 도전 만에 어렵게 따냈습니다.

남상규위원

세 번째 만에?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대학원이 ’27년부터 시작입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27년부터?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지역에서 진짜 전문화된, 바이오에서도 항원ㆍ항체 쪽,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질적ㆍ양적 성장을 해 오신 바이오 스크랩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의회에서 계속 아픈 소리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재단 스크립스와 함께 우리 바이오헬스과에서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덕분에 우리 지역에 특성화대학원까지 만들어내는 성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가장 아쉬운 게, 의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지역의 똑똑한 아이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참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재단 스크립스 연구원에서 이와 같이 큰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바이오특성화대학원이 서울대하고 연대 이렇게 매년 하나씩 지정됐고 올해 저희가 세 번째 도전 만에, 바이오로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강원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끊임없이 노력해 준 직원들과 스크립스 연구원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이고 스크립스라는 든든한 연구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대가 선정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강원도에 양질의 좋은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일어서 주실래요?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연구본부장 이용진 기립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세 가지만 하겠다 했는데 한 가지를 못해서 마저하겠습니다. 제보 건 하나 했고요, 폐광지 모범사례로 관광의 영역을 같이 보여줘 가지고 함께 좀 키워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것은 AI데이터센터입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82페이지고요. 국장님, 며칠 전에 도내 일간지에 나왔어요. 120조 동해 AI데이터센터 이달 말 착공,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해 GS AI데이터센터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1호 사업으로 이번 달에 착공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강원도와 동해시, 그리고 GS가 오는 20일 동해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사업 로드맵을 최초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역시도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서 동해 GS AI데이터센터가 가장 빠른 속도로 착공 결실을 맺는 만큼 관심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해의 AI데이터센터는 최대 120조 원의 규모로 투자가 되고 강원도의 산업 역사상 단연 최대의 규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도 관계자분께서 AI데이터센터 산업 시장이 속도전으로 흘러왔고 이 같은 면에서 동해 GS 데이터센터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심이 크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보셨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동수위원

안 보셨어도 제가 다 읽어드렸으니까 이해되시죠?

웃음

웃음

정동수위원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발맞춰서 광역이 움직이고 또 기초단체도 걸음걸이를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기 직전에 정치라는 영역 속에서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약속하고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이의 그 기조가 국정에 반영되고 도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동수위원

우리는 정해진 걸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정치의 영역과 사업의 영역이 진행되는 데서, 교차점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의회에서 아까 AI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업무보고면 업무에 관해 보고받는 것으로 가고 예산 심의면 예산을 심의하면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러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약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공약의 이행과 미이행에 따라서 국정에 대한, 도정에 대한 불신이나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이행으로 불신이 이어졌을 때는 아까 강원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강원도의회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도정에 대한 불신은 곧 도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정의 책임 있는 자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도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민들께 함께 신뢰를 회복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 기조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도시 성장은 기업 도시가 가장 효율적이고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해서 정주할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동수위원

이런 의미에서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곡되게 해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조가 정해지고 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졌으면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 출신의 도의원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가려고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서 신문에 나온 것처럼 동해가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허나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이라는 게 국가가, 중앙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약을 통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동해시의 GS AI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조, 국정 흐름에 맞춰서 기업이 스스로 온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나머지는 공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막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GS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가 국정의 운영하고 맞물려서 속도감 있게 가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해당 주무국의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강원도가 진행하고 있는 AI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크게는 공약과 미공약으로 구별을 하시고 데이터센터별로, 지역별로 진행되는 것들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추진경과와 향후계획까지요. 이게 조금 더 세분화되면 아까 존경하는 정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다 담길 수 있는 거죠. 공약에 의해서 가기로 했던, 언론에도 나왔지만 춘천과 원주는 그래도 지금 속도감 있게 가는데 강릉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토대로 해서 기업과의 접촉면과 진행된 것들을, 그 규모가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대로 접촉면이 있으면 있는 대로 세워지면 세워진 대로 이 상황에서 향후에 어떤 과정이 벌어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대로, 그러나 양은 아마 동해가 제일 많을 겁니다. 처음부터 아주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동해 AI데이터센터, GS는 자발적으로 온 것이고 동해에 자발적 유치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만나서 협의는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약 부분하고는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거라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는 거고, 하여튼 강원도 내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진행된 추진경과와 향후계획들까지 쭉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얘기를 또 드립니다. 동해의 AI데이터센터, 수소산업 운송 저장 클러스터 부지와 같이 쓰면서 아마 미래산업국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구 산단과 제2산단 속에서 나머지 부지로 옮겨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연구과제부터 여러 가지 섞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산업국이 관광은 관광대로 관광국과 차담도 하시고 그다음에 부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수소 관련된 미래산업국과 차담을 하시면서 유기적인 관계로 가장 좋은 효과를 이끌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 현안업무 중의 하나가 삼성 반도체 유치가 있죠, 전임 도정 때 했던 부분 중에 삼성 반도체 유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전임…….

조성호위원

지금 원주시민들이 관심 갖고 확인을 요청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삼성 반도체가 원주에 유치되는지 여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삼성 반도체는…….

조성호위원

그렇죠,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삼성 반도체 유치 관련해서 협의를 위해 출장 갔다거나 협의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 자료 일체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강원디자인진흥원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강원디자인진흥원 진재한 원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조성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대답은 짧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취임 언제 하셨나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2026년 2월 3일에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진흥원에 취임한 지 거의 9개월 이상 됐죠?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조직 장악력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조직 장악력은 제가 2019년도 11월 설립 초기부터 비상임 이사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직원들하고 충분히 소통도 되고요. 조직 장악력은 저는 10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간부 모시는 날이 있었나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간부 모시는 날.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간부 모시는 날?

조성호위원

예.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간부 모시는 날은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은 주간 회의를 하고 팀장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팀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책임, 소통, 성과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밑의 6급 직원들까지도 소통을 자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매주 월ㆍ화ㆍ수ㆍ목ㆍ금 각 팀별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게 원장님과의 정기적인 점심 동행이죠?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과의 정기적인 점심 동행이죠? 같이 먹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그게 간부 모시는 날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아, 그게 간부 모시는 날…….

조성호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정산을 하나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비용은 대부분 N분의 1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조금 작으면 제가 거의 내고요, 그리고 가끔씩 만약에 팀에 좋은 일이 있다 이러면, 한턱 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원장님께서는 직원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요일별로 팀을 나눠서 점심을 먹는 게 하나의 소통창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원장님이 직원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나 염두에 둬 보신 적은 없나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저는 사실 그게 부담으로 작용하겠다는 것을 조금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도 간부 모시기라는 단어가 언론,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권익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취임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한 달 정도…….

조성호위원

한 달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아니,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까지는 실행을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10월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한 9월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조성호위원

아마 권익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직원들하고 점심 관련된 부분을 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을 관행적으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정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직원분들의 점심시간까지, 자유시간을 침해하면서까지 원장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좋은 말씀을 매주마다,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게 부담일까요, 아니면 진흥원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간담회일까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저는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소통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성호위원

소통 부재가, 소통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소통의 방식하고 지금 진흥원 구성원들의 소통 방식하고 차이가 있어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만약에 소통방식을 원장님 주관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강요죠.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직원분들한테 강요를 한 것밖에 안 되죠. 그건 자유 침해입니다. 권리 침해고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하지 말라는 부분을 원장님께서는 9월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바로 시정 조치가 안 되고 몇 개월 후에 된 거예요. 이것은 원장님이, 아까도 조직을 100%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소통을 위한 식사 자리다, 간담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원장님 댁이 어디신가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춘천입니다. 효자2동에 살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언제 주소지 이전하셨나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제가 7월 6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럼 지금 원룸에 계시나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보증금하고 월세를 지금 얘기를 못 하나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돈 관련해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내무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조성호위원

그래도 계약서는 원장님이 직접 쓰지 않았을까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계약서는 제가 썼는데…….

조성호위원

그러면 거기 계약서에 보증금하고 월세가 다 나올 텐데 이것을 서류 제출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직접 주소지 이전을 안 하셨다는 것과…….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아니요, 직접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 가지고 직접 부동산하고 했고요.

조성호위원

그런데 보증금하고 월세를 지금 말씀 못 주시나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숫자 관련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물론 방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생활…….

조성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 여쭤보면 7월에 춘천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전까지는 계속 자택에서 출퇴근하셨죠?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근태를 봤을 때 업무지시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9시에 업무를 시작해서 18시에 퇴근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원장님께서 출장이나 어디를 가실 때 관용차로 원장님을 댁에서 모시고 출장지로 갔다가 다시 복귀할 때 원장님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한두 번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한두 번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제가 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요, 출장이나…….

조성호위원

출장이어도 공직자의 근태가, 출근을 했다가 출장지로 가는 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마인드 아닌가요? 산업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출장 시간이 만약에 조금, 10시 이후면 출근했다가 가고요.

조성호위원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만약에 새벽, 그러니까 일찍 출발해야 될 때는 바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래서 저는 원장님의 마인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직자의 마인드. 왜냐하면 만약에 좀 일찍이다 보면, 또 가는 방향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오후 출장 건인데 원장님을 오전에 모시고 출장지로 갔다라는 것도 저는 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장님이 출근하셔 가지고 업무지시나 기본적인 것을 하고서, 그래야 거의 대부분의 업무 시스템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시간이 지나서…….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아니요, 지금…….

조성호위원

답변해 주시고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분을 최고로, 제 신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디 서울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시간에 맞춰 가지고 웬만하면 춘천에 와서 춘천에서 이동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베이스캠프를 강원디자인진흥원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자택이 양평인데 거기 들렀다는 것은 극히, 제가 초기 단계에 이사를 하기 전에 한두 번 정도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옵는 전찬성 위원장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업무보고 82쪽을 좀 봐 주실래요? 강릉 AI데이터센터 유치가 있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이 사업 내용 중에 1GW급 이랬는데 400㎿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사업 개요는…….

정대옥위원

앞으로 1GW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이것은 처음에…….

정대옥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업무보고 들어와서 하면, 지사님이 400㎿급으로 하신다고 도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이것을 계속 1GW급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헷갈리잖아요. 지금 인쇄 때문에 그런 거라면 사실 와 가지고 이것 자체를 변경시켜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600㎿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야지, 지금 업무보고 하시면서는 자료 이렇게 내시고 그냥 읽으시고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틀림없이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입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강릉 AI센터에 관련된 것은 마지막에, 제가 현안, 제 지역구가 영월인 건 아시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제가 뭘 물어보는지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제가 일반적인 업무는 그냥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 19쪽,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177쪽, 중대형 유무인 드론 실내시험장 구축 있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본 위원이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때부터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도대체 중간보고가 없었어요. 어떻게 잘 진행되시나요, 영월군하고? 이것 완공이 12월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챙기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어렴풋이 말씀드렸지만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을 잘 협의를 하셔서, 일차적으로 영월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이 180억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79쪽, 핵심 광물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사업이 태백이 있고 영월이 있네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태백도 물론 잘 챙겨주시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제가 지역구가 영월이다 보니까, 영월이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및 핵심 광물 클러스터 조성 등인데 지금 핵심소재단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금년 7월에 올라왔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이것 추진 과정 중에 어려운 것 있으세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행정적인 어려움은 없었고 다만 영월군 인근 지역에서 주민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영월군이랑 잘 설명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거기도 어차피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새로 군수님이, 군정이 바뀌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한 800억 정도,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전임 군정에서 했던 부분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 사람들도 아니고 그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뭔가 생각하시는 게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건 영월군에서 해결할 일이고 일단 도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좀 나서서 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뒤에 계시는 투자유치과 김민석 과장님.
민석

김민석투자유치과장

(마이크 잡음)

정대옥위원

아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석

김민석투자유치과장

(고개를 끄덕임)

정대옥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AI데이터센터 이주헌 단장님.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식은땀 좀 많이 나셨죠?
좋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31년 동안 집행부, 공직생활을 하면서 도에서 지사님을 한 다섯 분 정도 모셨어요. 이상룡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김진선 지사님, 이광재 지사님, 최문순 지사님, 김진태 지사님까지 31년 동안 일했는데 지금 정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시는 그 자리가 사놓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야 4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쉽게 얘기해서 계약직이라고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정년까지 계속 쭉 가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먹거리를 산업국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치적인 어떤 외풍이 오고 이러더라도 꿋꿋하게 본인들, 공무원으로서 하실 일들을 하셔야지, 물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진짜 누구보다도 우상호 도정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고,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마음이 다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좀 풀어주시고요. 저 역시 이제는 집행부가 아니고 도의원이기 때문에 집행부,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제가 해야 될, 도민들이 맡겨주신 업무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특히나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 도청에 계시는 옛날 직장 동료분들도 ‘요즘 왜 저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임무를, 도민들이 주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니까 만나면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옥위원

국장님도 파이팅하고 저도 파이팅하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기철

김기철위원

’24년~’25년에 걸쳐서 스크립스 항체연구원의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해소가 됐을까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때는 정부 차원에서 R&D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받는 공모사업도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출연금으로 연구를 잘 진행해 왔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이 도민들에게 별로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적어도 SCI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수준 높은 논문들을 발표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 외로운 연구활동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원장님, 힘내시고요. 돌아가시거든 가족들에게도, 대행이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3일 남았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3일 남았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어떡합니까? 제가 이것 해외 출장이 아니면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돌아와서라도 식사 한번 하십시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연구원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하더라고 좀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대신해서 중간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 늘 질타만 받습니다, TP.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누가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산업이 바뀔 때마다 그 중심에 TP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식하는 도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 같이 수고한 것에 대해, 물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함께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격려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더니 디자인진흥원장님 혼나고 계시던데 절대 직원들의 노력에 원장님께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고개를 끄덕임)
기철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성호위원

죄송합니다, 진흥원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디자인진흥원장님 좀.
찬성

전찬성위원장

디자인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죄송합니다, 사실 관계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자문회의 위원들을, 원장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없습니다.

조성호위원

없습니까?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진짜 없습니까?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그럼 16일에 결재한 18일 자문회의는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18일요?

조성호위원

예, 18일에 자문회의를…….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그게 어떤 내용이죠?

조성호위원

공공 디자인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공공 디자인.

조성호위원

예.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사실 공공 디자인 분야는 제가 일본에…….

조성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없죠?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그분들은 자문위원 성격보다는 멘토링, 사실…….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시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그것은 제가 지시라기보다는, 그것을 안 좋게 보면 상당히 그것 하지만 긍정의 뜻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성호위원

그럼 자문위원회에 누가 오셨죠?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공공 디자인 저것은 제가 전문가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초대했던 분들 소속하고 직위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함은 빼시고.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그때 공공 디자인은 제가 삼성전자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쪽 고문으로 계시는 정국현…….

조성호위원

성함 말씀하시지 마시고 직위만.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지시를 하신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자문위원 성격을 예를 들어 평가하고 심사하고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초청은, 제가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보다는 조금 연차가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가 그래도 좋기 때문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그런 회의지, 그건 자문회의라고 하기보다는 전문가 회의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공문 실행을 보시면 자문회의로 돼 있습니다.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그것은 아마 직원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수당 지급하고 계획하고 결과 보고를 딱 봤는데요. 자문회의는 18일에 이루어졌어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18일에? 자문회의는 18일 했고 계획 보고 결재가 16일에 됐어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뭘 확인해요, 문서가 다 있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계획을 해서 이틀 만에 자문위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회의를 하시고 수당도 다 지급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틀 만에 위원들 섭외가 다 가능하나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아니요, 그런 것은 충분히 오래전부터 협의가 되고…….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16일에 계획 보고해서 결재까지 하셨는데 그게 무슨 예전부터, 계획대로 진행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아닙니다, 플랜두씨(Plan Do See)에 의거해서 그렇게 진행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아까도 원장님께서 보증금하고 월세를 답변 못 하신 것 보니까…….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아니요, 답변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조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서를 봤을 때는, 이 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건 말고 다른 건도, 원장님께서 삼성 쪽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그런데 다른 자문회의할 때도 또 같은 기관에 근무했던 분을 초청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시면서 하셨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획하고 결과를 딱 봤을 때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는 분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교통비 챙겨주기 위한 수당 지급으로밖에 안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충분히…….

조성호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전임 원장님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전화나 소통을 하시는 편인가요, 전임 원장님하고?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제가 사실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제가 2월 3일에 취임을 했고요. 전임 원장님이 2월 2일인데 사실 제가 모르고 또 궁금하고 이런 부분은 가끔씩 연락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직원하고 가서 전임 원장님하고 업무적인 협조나 협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있어요? 업무 파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도 전문성을, 진흥원장님도 교수님 출신이잖아요, 디자인 쪽의.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조성호위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처신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원장님으로 취임하셨잖아요. 그럼 원장님 소신대로 하셔야죠.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소신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왜 전임 원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전임 원장님이 원장님 취임하는 데 일조를 해 주셨나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일조를 해 줬다기보다는요, 전혀 도움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성호위원

도움을 줬다는 얘기네요. 전임 원장님이 원장님 취임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아닙니까?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아니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조성호위원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진짜 오해받을 수 있는, 아니면 사실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강하게 나가고 싶지만 산업국장님께서 자꾸 신호를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약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외 지시사항으로 직원분들한테 강요나 지시하신 사항은 혹시 있으시나요? 업무와 관계없는 지시사항이나.

장내 웃음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성호위원

없어요? 그럼 빠니보틀 연구회, AI 아이디어 톤, AI 랩 모임 이것은…….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호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빠니보틀이라고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 전문가인데 한 250만 명, 그 친구가 춘천 출신입니다. 디자이너고 이름도 박재한입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빠니보틀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저희 쪽의 홍보대사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빠니보틀 연구회를 한번 해 보자. 사실 워낙 몸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홍보,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강원디자인진흥원에 방문해서 유튜브를 한번 찍으면 거의 250만 구독자가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빠니보틀을 한번 접촉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디자인진흥원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잘해 가지고 대상을, 업무적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그래서…….

조성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제가 투 트랙으로, 만약에 빠니보틀이 성사가 되면 단기간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굿 디자인, 제가 올해 취임을 해서 그동안에 전임 원장이 씨를 뿌려 놓은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디자인어워드 이런 쪽에, 국내, 일본, 또 대만, 독일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올해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엊그저께도 원주에 있는 연세대 교수를 만났는데 이분이 강원 디자인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성과로서 산업부의 디자인 R&D도 작년부터 한 3건 땄고 올해도 27 대 1의 경쟁률로 1건 땄습니다. 디자인계에 계시는 분들은…….

조성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답변 그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홍보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관련 업무와, 회사 업무하고는 별개로 보이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원장님의 과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지시하게 되면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실행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업무도 있죠. 이것도 해야 되죠. 과중 아닐까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 것을 고려도 안 하고 원장님이 내가 이것 하고 싶어, AI에 꽂혀서 AI 하고 싶어, 이것에 대한 것을 지시하고 얘기하게 되면 일선 직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기 업무보다는 원장님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려고 더 노력하지 업무에 더 매진할까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

조성호위원

조직 내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원장님의 지시사항 이행 아니에요?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건 다 직원분들이죠, 아까 간부 모시는 날도 그렇고 관용차도 그렇고.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AI에 대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두 차례 경진대회도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업무 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그것은 업무 외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대전환 시대에 AI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조성호위원

아니, AI는 직원분들의 역량으로, 개인적 역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진재한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오늘 산업국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이슈가 AI데이터센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고 질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대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라고 지사께서 분명히 선포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기대가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라고 하면 다크팩토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다 자동화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맞죠,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기존의 데이터센터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 각 같은 경우에도 18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네이버 각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었죠. 그 자회사에 근무하는 게 182명인 거고 네이버 각은 실질적으로 50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네이버뿐 아니라 더존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 똑같이, 데이터센터라는 이 기관은 모두 사람이,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크팩토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없는 공장이라고. 그래서 AI데이터센터도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추세는, 장기적으로는 다크팩토리로 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AI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초기에 투자 자본이,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ㆍ건축비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워낙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산업 구조적인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AI데이터센터에 대한 기대가 큰 건데 사실 강원도가 AI데이터센터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진 안전지대가 강원도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좋은 도시이긴 한데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단순하게 AI데이터센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나서 전문가들 예측대로 다크팩토리로 변화해 버리면 그건 안 하니 만 못해요. 그게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센터들이 기존에 보여준 결과입니다. AI데이터센터와 기존의 데이터센터와의 차별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산업화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데이터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것을 응용한 산업을 그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기대 효과인데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결국 AI데이터센터는 강원도가 유치하지만 다 빅데이터 기업들이잖아요. 국내 기업도 아닙니다. 운영만 국내 기업들이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AI데이터센터에 들어와 있는 AI데이터를 하는 기업은 빅데이터 기업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 맞는 산업화,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에서 준비한 게 있으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준비하면서 생태계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 부분, 대학들과 연결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연구개발이나, 실증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동해에, KTL이랑 같이 국가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센터,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허가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런 생태계 부분도 저희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남상규위원

기다리면 늦습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은 거고요,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AI데이터센터에 가장 필요한 게 전력과 물입니다.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전력과 물에서 우량하고 양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기존에 전력이, 춘천을 예로 든다면 춘천이 하루에 250㎿인가요, 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I데이터센터가 춘천에 들어왔을 때 필요한 게 240㎿입니다. 춘천에서 하루에 이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전력을 또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한전에서 다 받아올 것이냐, 아니면 지역에서 RE100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우리나라는 한전을 통해서 전력을 다 공급하기 때문에 춘천 수열에너지 같은 경우에 240㎿를 줄 수 있는 준비가 한전 차원에서 다 돼 있고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전력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확대하면서 그런 우려를 낳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강원도의 미래 비전입니다. 사실 강릉 건 때문에 이번 행감에서 AI데이터센터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정치적인 언어로 포장된다고 이해하지 마시고 다 우려와 걱정에서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강릉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단지 현재 상황이 할 수 없는 여건인 거고 전력 라인을 까는 것이 워낙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KT하고 협력을 하든 어디하고 협력을 하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강원도정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단계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400㎿는 ’28년도부터는 변전소가 들어오면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별 계획을 기업에서 받는다면 순차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남상규위원

단계별 계획도 ’28년에 변전소가 돼 가지고 400㎿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나머지 600㎿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준비를 지금부터 서두르시자고요. 그래야지 강릉시민들도 좀 안심을 하실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더 커집니다. 항상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아까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또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디자인진흥원을 지휘ㆍ감독하실 권한이 있으신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제가 이사입니다.

정대옥위원

예?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이사입니다.

정대옥위원

이사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총괄되는 부분들에 대해 통상적으로 정관을 보면 이사로 들어가시고, 그렇죠? 감사는 통상적으로 주무 과장님이 들어가시던데, 그 업무 해당되는 과장님이,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업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예요?
석진

최석진전략산업과장

(마이크를 잡음)

정대옥위원

주무 과장님이시네. 됐어요, 됐어요.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재한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답답해 가지고, 답답해 가지고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지금 의원이 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집행부에 있을 때 무슨 업무를 봤는지 아시죠? 알려드려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감사…….

정대옥위원

도청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했고 제가 중앙부처 행자부에 가서 암행 감찰 조사관을 했습니다. 감사 업무가 6년이에요. 복무 위반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들 행자부에서 다 조사받고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지. 존경하옵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부 모시는 날 그런 건 없다, 소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팀이 4개 팀이 있는데 월ㆍ화ㆍ수ㆍ목ㆍ금까지 딱 정해놓고 원장님이 거기에 계속 가는 거예요, 다른 팀원들은 빠지는 거고. 그런데 생각의 차이신 것 같아. 뭐냐 하면 원장님은 소통을 하기 위한 거라 그러고 직원들은 원장님 모시는 날이라는 거야, 그날이, 생각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직원들 편에서 생각해 줘야 돼요. 왜? 보통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그런 경우를 보면 피해자, 그렇죠? 또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대부분 보니까 서로 사비로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데 과연 원장님께서 진짜 직원들 고생하고 팀장님도 고생하신다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점심 사 주셨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요즘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요. 특히나 원장님께서는 삼성 대기업에서 오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삼성 대기업에 계셨던 분들, 그런 대기업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없도록, 직원들한테 불만이 생기면 감사관실에서 다 나와 가지고 원장님 징계 먹어야 되고 주무과장님 그것 감독 못 했다고, 그리고 국장님도 나중에 다 책임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관용 차량, 관용 차량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정대옥위원

관용 차량, 도청에서 운영하거나 의회에서 운영할 때 특별하신 분 말고는, 출근하실 때 운전하시는 분이 자택에 가서 모시고 출근시키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아닙니다.

정대옥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저는 알아서 출근합니다.

장내 웃음

정대옥위원

그렇죠? 그리고 관용차 쓰실 일이 있으면 자기 근무지에서 갔다가 다시 또 자기 근무지로 돌아옵니다. 물론 돌아오는 중에, 그 길에 원장님 댁이 있으면 거기다가 내려드리고 차는 들어오면 돼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런데 그게 멀어서 출근할 때도 직원이 1시간 이상씩 경유를 해야 되고 또 퇴근할 때도 그러면 이 직원한테 불필요한 업무를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몇 번 안 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한 번 해도 문제예요, 한 번 해도. 그다음에 관용 차량은 차고지 위반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국장님도 간부 모시는 날이 아니고 소통의 날 그런 식으로 지금, 국장님, 대부분 보면 도 본청도 과장님들끼리 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직원들하고는 잘 안 하고 직원들하고 할 때는 국장님이 사비 들여서 하고 간혹 가다가 업추비 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밑에 직원들, 여직원들 280만 원, 300만 원도 안 되는 돈 그것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못 사줘서 안달이 나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데 원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 말씀을 나눠보시고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소통, 소통 자꾸 말씀하시는데 소통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직원들하고 불통이 돼 버려요, 그렇죠? 불통 다음에 뭐겠어요? 깡통이에요, 깡통요. 조직이 깡통이 된다고요. 국장님하고 주무과장님 해 가지고 원장님하고 따로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들 면담을 한번 하셔서 이 문제를 조금, 직원들 나름대로, 가까운 데서 불만이 올라옵니다, 이것. 산업국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강원디자인진흥원 그 안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시고 그 내용을, 국장님, 특별히 조성호 존경하옵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호위원

(정대옥 위원을 가리키며) 하셔 가지고.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많이 나온 내용이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강원디자인진흥원장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장님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사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던 경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사기업처럼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십니다.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진흥원 전 직원들을 다음 업무보고 때 출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같이 소통을 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내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리고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모든 도민들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내년에 강릉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정쟁으로 치닫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기조를 단단히 잡고 강릉에다가 꼭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강릉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최대한 빨리,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간절함으로 강릉에 데이터센터가 올바르게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장님께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한

진재한강원디자인진흥원장

(고개를 끄덕임)
찬성

전찬성위원장

마무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한영선 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본본부와 베트남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