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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금란 의원 발언

제340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03

오금란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철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철규입니다. 12대 의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행정감사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과 예산집행 과정 전반을 뒤돌아보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적극 수용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고성이 오가는 행정감사가 아닌 웃음이 오가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져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가장 화목한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호준석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로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을 점검ㆍ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시정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일정을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중식 후 오후에는 120다산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를 당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준석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준석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호준석.

황철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존경하는 윤선희 부위원장님, 최원선 부위원장님, 김기덕 위원님, 박유진 예결 위원장님, 오금란 위원님, 이상훈 대표님, 김광철 위원님, 민경희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호준석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행정감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때로 감사를 받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견제와 감시와 지적이 없으면 행정은 독선과 독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지론이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오늘 해 주시는 여러 지적들을 경청하고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정치 현장의 바닥에서 3년 동안 굴렀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님들이 얼마나 서울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또 지원하고 때로는 협력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묵 언론담당관입니다. 지금 상황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빼고 팀장들도 전원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의 1페이지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은 1담당관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50명이고 현원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예산현황은 18억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집행률은 65.5%입니다. 남은 예산도 계획에 따라서 연말까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언론사에 출입하고 있는 국내 언론사는 51개 매체, 213명의 언론인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주재 외신 언론사는 20개국, 88개 매체, 277명이 등록돼 있고요, 특히 점점 더 서울이 글로벌 톱3로 도약하면서 외신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분들하고의 관계를 더 잘 적립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은 정책비전과 목표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주요 업무보고 목차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사들, 유익한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또 취재지원을 통해서 시정을 시민들께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설명회 40회를 9월 말까지 개최했고요, 일일 보도계획 227회, 대변인 정례 브리핑 27회를 실시했습니다. 방송 콘텐츠 162건, 보도용 자료 645건을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취재진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취재진의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시정을 홍보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언론 인터뷰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세훈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서는 가장 설득력 있고 파급력 있는 스피커기 때문에 올해 신문에는 21회, TV와 라디오에 19회, 잡지 4회, 통신ㆍ인터넷 15회 등 59회의 인터뷰를 실시했고요,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횟수가 많지는 않은데 현재 각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순차적으로 소화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언론 홍보ㆍ취재지원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저희가 모든 보도자료는 외신에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만큼은 번역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총 1,288건을 배포했고요, 외신들이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장지원하고 자료제공하는 협조ㆍ편의 제공한 것이 89건입니다. 프레스투어도 7건 진행을 했고요, 글로벌 언론들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은지 서울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시정보도를 위한 언론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와 여러 간행물들의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 또 심지어는 가짜뉴스가 유포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명ㆍ설명자료를 빨리 배포해서 그런 것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명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신속 대응한 것이 올해 총 111건을 했고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제도적 대응 12건을 시행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시정정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많이 퍼지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허위사실,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팩트브리핑이라는 것을 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있고요, 카드뉴스나 숏폼 영상 또는 롱폼 영상을 통해서 진실이 어떤 것인지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정보도 지원을 위해서 언론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부터 언론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축하고 뉴스 저작권을 구매해서 안정적으로 언론보도와 관련한 모든 편의 제공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것이 전면 오픈된 것이 올해 3월 16일이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대변인 된 지 한 달 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서울시 대변인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다른 행정기관들도 많이 합니다. 중앙정부 부처들, 지자체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서울시 대변인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기사가 나온 뒤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 매일 대변인실이 하루에 수백 건 이상의 시정과 직접 관련된 기사 그리고 시정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기사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스크랩을 하고 그것을 압축하고 정제합니다. 그걸 가지고 시장님 주재로 매일매일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비판기사라든지 서울시가 뭐를 잘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잘못된 것들은 대응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저도 기자 출신이고 많은 주요 출입처들을 다 다녀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시가 가장 이 역량이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8건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철규위원장

호준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료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다 하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의사지원팀에 알려주시게 되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한 질의순서에 따라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마포 출신 김기덕 위원입니다. 호준석 대변인님은 이번 10월 1일 자 대변인으로 오셨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직이 개방형이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아까 모두에 대변인으로서의 역할, 사명, 개괄적인 말씀은 잘 들어서 어쨌든 서울시정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자로는 보입니다. 우선 몇 가지 한번 여쭤봅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국민의힘 서울 구로갑 당협위원장을 하셨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2024~2025년까지는 국민의힘 대변인을 하셨고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이번 2026년 6.3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도 하셨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러한 역할을 두루두루 하시면서 서울시 대변인을 맡게 됐는데 이렇게 맡게 된 과정에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제가 언론인 생활을 30년 정도 했고 정당에서 3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 지역 정치를 현장에서 경험을 했고요. 지역 정치가 발전하고 지역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의 행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글로벌 톱3로 도약하고 있는 위대한 도시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선거 이후에 개방형 직위 공고가 있어서 또 여러 분들의 권유도 있었고 그래서 지원해서 선발됐습니다.

김기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울시’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서울시장’의 대변인인가. 쉬운 답이지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이죠.

김기덕위원

당연하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김기덕위원

혹시 시장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 갈까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당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장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행감 첫 질문자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 대변인이 서울시민에게 주는 영향ㆍ크기ㆍ무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은 대강 서울시정을 파악하고 또 서울시에 대한 어떤 정책에 합류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정치 이력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때 단순히 대변인 임명이 언론 전문가 영입이 아닌 것이 되어야 되겠고 또 오세훈 시장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발탁이 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이지만 누구나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는 일이 대변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실천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자,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정을 대변할 예정인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타당하고 합리적인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서울시 대변인에 임용되기 위해서 탈당을 했고 당협위원장도 물론 다 사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대변인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서울시의 시정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언론에서 여러 시장님의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저한테도 문의하는 기자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시정과 관련된 것을 대변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어떤 정파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번 인사에 대해 첫째, 의혹이 해소되어야 된다, 그것은 본인이 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대변인실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대변인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잘 확보돼 있고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문제인 건데 저는 잘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 왔고 한 달 동안도 어디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뉴욕ㆍ런던과 경쟁하는 이런 도시가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고 시민들에게 좋은 일이고 저한테도 좋은 일이고 여당, 야당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그동안 대변인 명의로 배포된, 물론 호 대변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의 경우를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보도자료를 보면 시정 정책에 대한 설명이나 사실관계의 정정을 넘어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또는 시장 개인을 방어하는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있어요. 자, 2024년 11월 30일 대변인 성명서에서 “피의자 강혜경의 ‘카더라’ 복제하는 뉴스타파”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2025년 2월 20일에는 “MBC의 ‘오세훈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9월 10일에는 “민주당은 서울시에 대한 12.3 계엄 당일 왜곡된 주장 중단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5년 2월 6일 “오세훈 시장, 검찰에 명태균 관련 수사 촉구서 제출”, 그다음에 2026년 3월 29일 “민주당은 치열한 한강 우려먹기 중단하라.” 이런 보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볼 때 저는 또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바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있다면 대변인실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예요. 또 시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정당 간 정치적 공방이나 시장 개인에 대한 비판까지 서울시 대변인실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공식 보도자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 조직과 공적 시스템을 통해 생산ㆍ배포되는 만큼 서울시정 관련 공적 설명과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 표명상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김기덕위원

이에 덧붙여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의 정책과 행정을 대변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변인께서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분명하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특정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에 대해서 서울시 대변인실 명의로 공식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잘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시정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시민에게 설명할 공리적 필요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새로 오셔서 또 많은 정치활동도 하시고 기자도 하시고, 저는 TV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대변인으로서의 부임을 축하도 드리지만 과거에 쭉 대변인실에서 해온 행태나 행위를 볼 때 또 시장과의 관계, 당성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행감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개인적ㆍ정치적 목적 이런 쪽이 아닌 진정한 서울시민을 대변하고 서울시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의 구현자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알겠습니다. 10초만 답변을 짧게 드리자면…….

김기덕위원

20초 하시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20초 하겠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국정감사 때 이른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이런 것에는 저희가 대변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것은 시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예컨대 리베이트 최상층에는 오세훈이 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오 시장이 개입됐을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공세라고 비판한 대변인 입장을 냈고요, 그런 것이 아닌 특정 정당을 비난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안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황철규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위원

대변인님,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고맙습니다.

윤선희위원

우리 호준석 대변인님은 YTN 간판 앵커로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년 넘게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정의 대언론 임무의 총괄책임자로서 앞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윤선희위원

언론인 출신으로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언론의 기능은 갈수록 정보가, 모든 사람들이 정보 제공자, 정보 생산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가 기자 생활할 때만 해도 정보를 제공하는 독점성이 있었거든요, 언론매체나 기자들이. 지금은 모두가 정보를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더욱더 언론이 정확한 사실관계와 정제된 시각을 가지고서 좋은 양질의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비판하고 하는 기능이 중요한 언론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선희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법에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선희위원

우리 대변인실은 지난 6월 MBC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보도 등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언론 스크랩에서 MBC를 전면 배제했습니다.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렇습니다.

윤선희위원

이 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것은 대변인실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대변인실에서 기본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윤선희위원

맞습니다. 언론 스크랩의 주요 업무와 권한은 대변인실에 있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윤선희위원

언론 스크랩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여론과 비판을 다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특정 언론사의 비판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변인실이 앞장서서 특정 언론사를 솎아내고 또 시청 공무원들의 정보 접촉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것은 정보 통제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 전제에 대해서 바로잡을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선 MBC의 보도는 저희가 시정 스크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MBC 보도 자체는 저희가 따로 모니터링을 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BC의 보도 중에도 저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선희위원

그건 당연히 하시겠죠. MBC는 더욱더 예의주시하시겠죠. 다만 그게 공식적인 스크랩, 그다음에 시청의 공무원들께 배포되는 스크랩에는 여전히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대변인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최근 3년간 광고 집행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MBC에 대한 광고 집행액은 타 지상파 방송사 대비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특히 2026년 올해는 아예 광고비가 0원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윤선희위원

이건 명백한 보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까지 언론의 입으로 활동하신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저희가 매일 아침에, 오늘도 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서울시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한 7건 정도를 다뤘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경청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 논의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당연히 수용합니다. 그러나 MBC가 이렇게 된 것은 GTX 문제도 그렇고요, 그전에 PD수첩에서 종묘 문제를 다뤘을 때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너무나 많았고 한쪽 입장만 대변하는 사람들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언론인이지만 그것은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도를 한다면 그것은 스크랩을 할 수 있는 가치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건으로 또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MBC의 광고를 집행하고 이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광고 집행은 홍보기획관실 소관이고요. 그리고 MBC는 현재 시청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취재도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새로 들어온 전입 기자들과 차담회를 한 10명 정도 했는데 그 자리에도 MBC 기자가 두 분이나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재나 보도에는 전혀 제한과 제약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최근에 PD수첩 보도 관련해서 인터뷰에 응한 교수들까지 다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대변인님의 입장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간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인터뷰 부분은 전문가라는 분들인데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고 그래서 처음에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수정 요청을 다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그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건 시정의 신뢰성과 정확한 사실 정보의 전달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MBC의 보도에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어떤 부분이 또 허위가 있는지는 지금 소송에 들어갔으니까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변인께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 대변인께서 YTN 앵커로 계신 그 시절에 어떤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판 보도한 것에 대해 이러한 보복을 가했다면 앵커로서의 대변인님은 오프닝 리포트나 앵커 브리핑에서 뭐라고 지적하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하셨을 것 같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지금 윤선희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의 기본 언론 정신에는 제가 공감하고요, 그것이 어떤 매체에 대한 보복이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MBC의 보도 자체에 크게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보복이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대변인님께서는 사실 언론관계가 굉장히 돈독하실 것 아닙니까, 같은 언론인이셨으니까. 그러면 혹시 이제는 시정의 대변인으로서 MBC의 허위사실 말고, 허위사실이라고 전 규정할 수 없지만 그런 입장을 전달하신 적 있으십니까? 스킨십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MBC에 새로 들어온 그 기자분도 며칠 전에 제 방이 왔었고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조만간 식사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를 끊거나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근에도 한강버스 리베이트 관련한 MBC의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 설명자료는 충분히 보내 드렸고, 제가 느끼기에 기자로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설명한, 해명한 핵심 포인트들이 기사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반론했다는 이런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 저는 그것은 공정한 보도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이번 PD수첩 관련 소송은 오세훈 시장님 개인의 차원으로 소송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건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개인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의 대표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 개인 명의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서울시가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판적 견해를 밝힌 학자들한테까지 사법적인 칼날을 조준했다는 부분인데요, 대변인실은 아까 시장님하고 매일 회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들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혹시 우려나 제지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여러 의견들이 취합돼서 종합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선희위원

과거 말고, 대변인님도 지금 오신 지 한 달 되지 않았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윤선희위원

매일 회의를 여러 차례 하셨을 텐데 지금 PD수첩의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도 이게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 시장님에게 제지를 한다거나 스킨십을 하시고자 이렇게 제안한 일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PD수첩 소송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만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제 입장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계획은 없습니다.

윤선희위원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윤선희위원

우리 대변인님은 서울시의 대언론 관계를 총괄 조정하고 시장의 언론관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의 대변인이신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한 번 더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만약에 또 다른 보도가 나오면 이런 행태는 반복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 대변인께서는 아까 시장의 대변인이 아니라 시정의 대변인이라고 하셨는데 시정의 방향을 제대로 조율하실 의무가 있으신 대변인께서는 지금처럼 그럼 그냥 시장님의 입장에 동의하실 예정이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저희 대변인실은 앞으로 그런 한쪽의 입장, 한쪽의 주장, 한쪽만 반영한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요, 그 대상은 MBC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다른 진보 매체들에 대해서도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다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비판 보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판단되는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우려하신 부분은 잘 경청을 하고 유념하고 MBC 등의 언론들과도 그런 합리적인 비판 이런 수준에서의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철규위원장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아까 윤선희 위원님의 질의에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황철규위원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웃음이 넘치는 상임위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장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의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대변인님 임기 시작이 언제였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10월 1일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벌써 한 달 정도 됐는데 쉽지 않은 정무직인데 임무를 잘 수행하기 바라고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가 했던 일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변인께는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이나 윤선희 부위원장님이 앞으로 대변인 역할에 있어서 기대나 우려점들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도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또는 주문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왜 어려운지를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입니다. 대변인은 언론인이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시면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일단은 이번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신뢰성 있는 시정보도를 위한 언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9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추진 실적에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제도적 대응을 한다 그래 가지고 정정보도 이런 것도 적극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나 팀장한테 아마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황을 보면 언론 침해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게 있고 반론보도 청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론인이니까 잘 아시겠죠? 중대한 왜곡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 등 엄정 대응을 한다고 대변인실이 지금까지 쭉 강조해 왔어요, 관련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기사 내용이 진실에 반함을 인정받는 것이 정정보도이죠. 그리고 대신 단순 해명에 불과하거나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내게 하는 것이 반론보도인데 이 12건을 보면, 2026년도에 정정보도 청구를 12건을 했어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이 중에서 정정보도로 처리된 건수가 몇 건이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 조정 청구한 12건 중에는 10건이 인용 결정과 보도 이행 등…….
상훈

이상훈위원

묻는 말에 대답을, 정정보도 처리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정정보도 처리 건수는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건입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아, 1건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업무 파악이 아직도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관련해서 진행된 업무가 대변인실의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 달이 됐는데도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음……. 알겠습니다. 반론보도 처리 건수는 몇 건이죠? 팀장님과 과장님, 빨리빨리 좀 보여주세요. 업무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변인이. 아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하셔서 오셔야 될 텐데,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호준석 10건이 인용 결정과 보도 이행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0건이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상훈

이상훈위원

9건이 반론보도 처리 건수예요, 반론보도. 불성립이 2건.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상훈

이상훈위원

담당 집행부도 도대체 정량적 성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를 해드려야지 대변인님한테, 그렇지 않아요? 2026년도에 총 조정신청 건수가 12건인데 그중에서 정정보도로 청구한 게 12건, 그런데 정정보도로 인정받은 것이 1건, 반론보도로 처리된 것이 9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성립 건수가 2건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23건에 대해서 조정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정정보도 청구한 게 16건, 그중에서 정정보도로 처리된 건은 몇 건인지 아시지……. 알기가 어렵겠네요, 올해 것도 모르시니까. 1건입니다. 이게 우리 대변인님 재임 기간에 발생된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려면 행정사무감사가 했던 일에 대한 감사니까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러한 지적은 한 번만 합니다, 제가. 그러면 명백한 오보라고 판단을 해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해 놓고 결국에는 사실 10% 남짓, 또 10%도 안 되는, 밑도는 이런 정정보도 요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치면 12건의 정정보도를 신청했는데 1건, 16건의 정정보도를 청구했는데 1건 이렇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사실 왜곡이 아니라고 언론중재위는 판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집행부도 확인해서 아,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한 거다 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 아닙니까?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로 청구를 한 것은 아닌지,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할 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정확지 않거나 틀린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상훈

이상훈위원

대변인님 잠깐, 답변을 끊어서 미안한데 정정보도 요청과 반론보도 청구는 달라요. 애초에 청구 자체를 정정보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12건 중에 1건, 16건 중에 1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종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정보도 청구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정확지 않거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명백하거나, 언론보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를 인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 입장을 알리고 또 언론은 보도한 언론매체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저희 입장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용이 적게 됐다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모두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대변인한테 이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정정보도 청구를 12건, 16건 했는데 정정보도 청구를, 그런데 그 결과가 10% 미만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정정보도 청구를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는 노력이 대변인실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정보도 청구를 할 때는, 아니 서울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때는 아, 이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야 그것이 공기관으로서 그만큼의 책임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12건, 16건 했는데 1건만 인용된다 그러면 결국 정정보도 청구 자체가 미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그런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시간이 소모되고 예산이 소모되는 행정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청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2027년도 재임 기간 이후부터는 2025년도, 2026년도와 같은 그러한 정량적 성과가 확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철규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위원

노원구 2선거구 오금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변인 오시기 전에 대변인실의 언론담당관 아래로 뉴미디어팀이 신설됐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올해 1월 19일에 신설됐습니다. 이제 9개월 정도 지났고, 여기서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
변인

대변인

호준석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와 부정확한 정보들, 시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팩트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께 알리고요, 카드뉴스나 숏폼 영상 등을 통해서 사실이 잘못된 건 바로잡고 사실을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주로 팩트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오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홍보조직이 대변인실 말고 홍보기획관이 또 있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대변인실은 레거시 매체들을 비롯해서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홍보기획관실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맞습니다. 그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포털 중에 내손안에 서울이라는 포털을 봤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것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내손안에 서울 관리 운영 주체는 어디인가요, 이거는? 홍보기획관에서…….
변인

대변인

호준석 홍보기획관실입니다.

오금란위원

홍보기획관 중에서도 콘텐츠담당관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거기 오른쪽에 보면 팩트브리핑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아직 거기 하지 마시고요. 팩트브리핑이라는 코너가 있고, 그러면 팩트브리핑 중에서 이게 너무 과해져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팩트브리핑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언론담당관이 글을 썼어요, 대부분이 팩트브리핑에. 그렇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홍보기획관에서 운영하는 포털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포털입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팩트브리핑은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요, 저희로서는 유포할 수 있는, 유통시킬 수 있는 채널을 저희가 단독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기획관실을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저 채널에 유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금란위원

처음에 서울시에서 뉴미디어팀을 만들 때 그때 나왔던 내용에 오보, 그때 보도자료를 보면 디지털 소통역량 강화 및 오보ㆍ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뉴미디어대응팀 신설 추진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을 혼란시키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우리 서사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2차로 서로 정쟁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사원 같은 경우에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됐던 이유는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됐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금란위원

팩트브리핑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민단체랑 노동계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시를 고발해서 이게 돌봄 관련된 것도 있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돌봄 종사자들의 향방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됐고, 그거에 관련해서 서울시 팩트브리핑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 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팩트브리핑을 두 가지 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도 관련 내용을 3개나 올리면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해서 분명히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쇼츠가 나왔어요. 쇼츠가 나왔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다음 페이지. (화면을 보며)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아까 주신 책자에도 있습니다. “서울시 돌봄서비스 오히려 좋아졌다.”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에요. 내용에 들어가 보면 서 대리라는 서사원에 근무했던 대리라는 약간 인위적인 이미지를 넣어서 서 대리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서사원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좋아졌다, 얼마나 살기 좋냐, 김춘재라는 사람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이런 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함으로 해서 서로 2차 공방이 시작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변인실에서 지금 팩트브리핑을 하는 거가 주인데 이렇게 쇼츠를 만드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저희가 기본적으로 텍스트 브리핑은 팩트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좀 더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숏폼을 만들기도 하고 카드뉴스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여러 매체들의 보도도 있었고 이게 지방선거 때도 나중에 쟁점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관계를 시민들께 좀 더 쉽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을 제작을 한 겁니다.

오금란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고,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이게 노동자들의 해고나 또 공공돌봄의 공공성 후퇴라는 그런 걸 계속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좋아졌다 이런 자극적인 숏폼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일인 건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계속 공방이 오고 갔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은 잘 경청을 하고요, 이게 더 이슈를 확산시키거나 논쟁을 더 촉발시키는 역할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럼 채널이 없어서 여기에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제일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리집이나 내손안에 서울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더 좋아졌다, 서사원 없어지니까 더 좋아졌어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시민들의 판단에 굉장히 오류가 생길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까 우리 이상훈 대표님이 어떤 결과를 받았냐 이게 정말 반론의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해명의 의미가 있는지 제가 그 자료는 청구를 못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셨나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이 부분은…….

오금란위원

서사원 관련된 팩트브리핑 이거요. “서울시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폐쇄하며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다양한 돌봄정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대응 중입니다.”라는 팩트브리핑을 내셨는데 이 팩트브리핑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받았나요? 이건 해명인가요, 반론인가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지금 숏폼 영상도 조회수가 1,000이 되고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고 많이 보도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각이 이제 엇갈리는 것이고, 지금 오 위원님처럼 보시는 시각도 있고 정반대의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던 것이고…….

오금란위원

그러면 사실을 알리기 위한 거는 팩트브리핑으로 충분히 알렸고요, 쇼츠에 저렇게 더 좋아졌다,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오히려 좋아졌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없어지고 더 좋아졌다 이렇게 자극적인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서사원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또다시 공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유념해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고. 우리 대변인실에서 팩트브리핑을 내놓고 또 쇼츠 만들어서 내놓고, 결국은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우리 뉴미디어대응팀 담당 인력이 지금 몇 명이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전부 4명입니다.

오금란위원

처음에 1월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처음부터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오금란위원

2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지금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만 꽤 많은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쇼츠 열심히 만들어서 시민들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시간외수당까지 하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의 정확한 역할을 좀 알아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홍보기획관에서 운영하는 내손안에 서울에 굳이 이 부분을 여기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대변인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그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참고로 24시간 상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따로 숏폼 만드느라고 시간을 더 써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금란위원

이상입니다.

황철규위원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님 축하드립니다, 부임을.
변인

대변인

호준석 고맙습니다.

김광철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허위ㆍ왜곡보도 대응, 정정요청에 따른 모니터링 수정 실적을 점점하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행감자료 431쪽 참고하셔도 되고요, 대변인이 충분히 인지를 못 하셨으면 옆에 팀장님들이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수치가 좀 있기 때문에요. 최근 언론 환경은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신문이나 방송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과 주요 현안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한번 잘못 전달된 내용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행정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허위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서울시의 입장을 해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도 8,486건의 기사를 모니터링했고 왜곡보도 수정 실적은 39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에는 기사 모니터링이 7,822건, 왜곡보도 수정 실적은 2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통해 서울시가 언론보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정 실적의 숫자가 실제 언론보도 정정 결과를 의미하는지 여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왜곡보도 수정 실적이 252건이라고 제출하셨는데 252건은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한 건수인지 아니면 실제 기사 내용이 수정된 건수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실제 수정된 건수입니다.

김광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김광철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수정 요청을 했지만 혹시 언론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정 요청 이후 후속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잘못된 보도를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까지는 1차적인 대응이고요, 그런데 이미 많은 시민들이 잘못된 기사를 접한 이후에 정정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정보를 바로잡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정 요청 이후 언론사가 실제로 기사 내용을 수정했는지, 끝까지 확인을 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저희가 해명이나 설명 자료를 배포해서 그것을 기사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의 입장 자체를 따로 기사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이 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도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기존 언론보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는 반박하는 내용을 별도로 기사화한 그런 매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해명ㆍ설명자료 또는 수정 요청이 중요하고 또 여기 숫자 건수에는 파악되지 않는, 그런데 저희가 출입 기자분들이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공식 요청을 하기 전에 이것은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요청드릴 때가 있습니다, 비공식으로. 그렇게 해서도 반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보다는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정정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분석을 혹시 해 보셨나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정정 기사는 보통 시효가 하루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요청한 뒤에 1~2시간 안에 대부분 반영이 됩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반복적인 허위ㆍ왜곡보도 예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비슷한 오해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언론사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최초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정책 내용이 복잡하여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혹시 반복적으로 왜곡보도가 발생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만들거나 설명할 때 그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쉽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대변인실에서 최대한 보도자료를 수정하기도 하고 담당 부서들과 논의도 하고 또 언론의 취재 요청이나 문의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거기가 연결이 안 되면 저희가 직접 물어서라도 답변, 설명을 충분히 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왜곡보도가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의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의도를 갖고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도 행정기관으로서는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철위원

좋습니다.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에 잘못된 정보 확산에 대한 대응을 여쭙고 싶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포털사이트나 SNS를 통해서 확산된 이후에는 최초 기사를 수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사실 확인 자료나 통합 안내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저희가 출입 기자분들한테는 알림톡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린 언론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도 접촉하고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언론 모니터링은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단순 모니터링 건수와 수정 요청 실적뿐만 아니라 실제 정정 반영률, 정정 소요 시간, 왜곡보도 반복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알겠습니다.

황철규위원장

끝나신 겁니까?

김광철위원

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짧게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어떤 보도에 대해서 설명이나 해명을 했을 때 그게 즉각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꽤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 대화와 소통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쓴 기자분이나 매체에서도 저희의 설명과 해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이후의 후속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 반영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그런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철규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 위원입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고맙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언론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잠시만 얘기해 볼까 합니다. 노후한 보도 시스템 3종을 하나로 합쳐서 올해 3월에 문을 연 언론정보시스템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13일부터 9월 말까지 직원 방문자가 9만 5,000명, 기자 방문자가 10만 8,000명이라는 이용 실적도 봤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계약 절차를 거쳐서 누구에게 갔느냐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축에 3억 9,325만 원, 운영에 2억 2,092만 원, 합쳐서 6억 원이 넘는 사업이 두 번 모두 제한경쟁입찰에서 단독으로 응찰해 유찰되고 수의계약으로 같은 두 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에게 돌아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래서 운영 용역 입찰공고는 재무공고 제2025-2434호 용역 입찰공고 긴급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21일에 공고하고 25일 오후 4시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단 나흘 동안밖에 공고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연도 시작 전에 계약한다는 사정이 있어서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이라는 이유가 이미 있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민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공고를 하고 4일 만에 계약을 마감하고 이게 유찰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냥 컨소시엄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이 사업이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업계에서는 그래서 응찰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왜 나흘밖에 안 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독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유찰이 됐고, 그래서 한 업체가 하는 것에서의 어떤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소시엄 형태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래서 실제로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왜 나흘밖에 공고가 되지 않았는지는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경위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단독 응찰로 유찰된 뒤에 재공고가 있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한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1회 유찰 시 바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말씀입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민경희위원

그러면 심사 자료에는 단독 응찰에 따라 입찰 가격 평가는 제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공고문의 용역비가 2억 2,092만 원이고 계약 금액도 정확히 똑같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가격 협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는데요 그것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심사 자료와 입찰공고문, 계약서 모두 그리고 협상이 있었다면 협상된 내용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민경희위원

그다음 하나 지적할 것은 업체의 집중인데요, 아까도 그런 업체가 많지 않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부터 올해까지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하고 마인드홀이 단독 컨소시엄을 해서 약 8억 8,9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따가고 있는데요, 올해 운영 용역을 합친 수의계약까지 하면 약 총 11억 5,700만 원입니다. 이 비중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민경희위원

그러면 구축업체가 운영까지 연속으로 맡는 구조는 경쟁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구축업체의 구축하는 영역하고 뉴스 저작권을 하는 영역이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하미하고 그다음에 마인드홀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업체들한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입찰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렇게 탐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입찰하는 업체가 없었던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흘밖에 기간이 안 됐었던 것은 외부적으로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를 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려고 하는데 수의계약 현황표 67페이지에는 올해 운영 용역 2억 2,092만 원이 아예 그냥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81쪽에는 수의계약이라고 적혀있으면서 거기는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있어서도 67페이지하고 81페이지 2026년도 현황이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의계약이 위법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경쟁입찰 모양을 갖추고 그리고 단독 응찰이 반복되면서 같은 업체한테 계약이 쌓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런 수의계약을 아무리 경쟁할 업체가 없어서 컨소시엄을 했다고 해도 나흘이라는 며칠 되지 않는 공고 기간이라든지 의심될 만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배제하고 그런 공고를 진행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선입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서 오래 있으셨고 대변인 활동도 오래 하셔 가지고 말이나 글이나 이런 것은 기대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대변인은 대변인실을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파악도 하셔야 하지만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다 파악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언론정보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 배포 관리, 뉴스 데이터 축적 그리고 사진 관리 이런 시스템 3개를 합쳐서 언론정보시스템을 작년에 만들었어요, 올해에 시작을 했고.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보면 이 통합시스템을 만들기 전부터 2024년부터 2026년 지금까지 이런 언론정보 관련 시스템 계약 용역 5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상대는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와 마인드홀 이 두 회사가 왔다 갔다,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해서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고, 그리고 대변인님이 설명을 하셨다시피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입찰공고의 자격을 보면 이거는 시스템을 만드는 구축 용역이에요,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 입찰 자격에 뉴스 저작권료 납부 가능, 스크랩 프로그램 보유, 언론사 PDF 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가 한국에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랑 비큐AI 두 업체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두 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체랑 컨소시엄을 이루든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조차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거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냥 구축 용역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런 저작권, 유통업 자격이 왜 필요한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언론정보시스템이 여기 DB에도 기사가 구축되고 기사 내용 저작권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콘텐츠이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는 그 시스템이고?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만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콘텐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회사가 해야지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자격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선위원

그걸 만든 이후에 운영사를 또,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기간을 5일밖에 안 주고 운영용역을 따로 했는데 이 시스템 구축 자체의 같은 업체가 또 운영업체로 계약됐어요, 결국은. 이것을 구축과 운영업체에, 같은 내용과 같은 업체로 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계약해서 다른 업체가 용역을 입찰할 수 있는 한계를 뒀고, 그리고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단순히 구축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그런 자격들을 부여해도 되는데 구축을 하고 있는 데에서 묶음 발주를 했어요. 이거 분리 발주를 해도, 시스템과 운영과 이런 걸 분리 발주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주 참가 가능 업체 범위 자체를 좁힌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용역 이 발주가 작년에 구축 계획 완료까지, 11월에 계획이 완료됐는데 긴급 공고를 통해서 운영업체를 발주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랜 시간이 있었음에도 왜 긴급으로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제가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운영과업내역서에 보면 33개가, 과업내역 요구사항 중에 18개가 구축 과업지시서와 유사해요. 거의 같은 문제의, 같은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데이터값 검증 이런 것들은 구축해서 하는 것이지 운영 시스템에서 하는 것들이 아닐 텐데 같은 업체한테 계약을 하면서 또 운영 시스템에도 이 과업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구축을 하고 또 긴급으로 운영 시스템을 계약했는데 구축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시스템의 문제일 경우 하자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운영업체를 따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업체한테 비용이 또 별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운영상 시스템의 문제인 것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지금 말씀하신 지적들이 제가 들어도 타당한 부분들이 있고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까지 다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선위원

법적인 문제나 업체의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용역 설계 자체를 제가 문제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입찰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2개가 꼭 컨소시엄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래서 다른 기관들, 아까 잘 아는 업체랑 구축 과정부터 해야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을 하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나, 비슷한 기관들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경기도에 2025 뉴스포털 운영 및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문체부의 e-브리핑시스템 고도화 용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입찰에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서울시만 있어요. 나라장터에 가서 뒤져봐도 언론 정보 관련 시스템에 이런 입찰 자격이 포함되어 있는 건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왜 이걸 굳이 넣어야만 했는지 그거에 대해 제가 여러 번 질의하고 통화를 해도 아직까지 타당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구축 용역에 이 자격을 넣었는지에 대한 그런 답변을 추후에 저한테 따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질의 중에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지금 관리 용역, 물론 같은 업체이긴 하지만 비용이 별도로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하자에서 유지관리는 점검, 기능 개선 이런 것이고 하자보수는 결함에 대한 보완인데 그러면 문제가 이것은 운영상 문제라고 업체가 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자로서 개선된 것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 업체의 직원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계속 유지 점검 보수를 하고 있고요, 하자가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나 문체부에는 없는데 왜 여기에만 있는지 부분은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후에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원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운영 과업 내용 속에, 이 시스템을 통폐합한 이유 취지 중의 하나가 유지관리비를 감액하기 위해서 3개의 시스템을 통합했는데, 그러니까 4종을 1종으로 줄였는데 그 감액이 어느 정도 됐냐를 살펴봤더니 13%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구축 비용이 들었고 운영 비용이 따로 들고 있는데 실제 유지관리비의 감액이 13%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 시스템이고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이것 파악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사용자 편의성과 시스템의 정교함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하는 그런 편익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런 비용 부분은 좀 부차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선위원

이거는 질의도 두 위원이 했듯이 의심이 갈 만한, 지금 법적으로 제가 문제를 삼거나 그 업체들에 문제가 있어서 이 업체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의심을 살 만한 사안이고 살펴봐야 할 사안인데 아직까지도 용역 구축과, 지금도 대변인님이 답변하신 내용에서도 답변은 하시지만 그 자격이 왜 들어갔는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운영과 구축이 왜 같은 업체에 가야만 했고 왜 분리 발주를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모든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지금 모르는데 팀장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팀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최원선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선교

신선교인터넷모니터링팀장

안녕하십니까? 인터넷모니터링팀장 신선교입니다. 저희가 시스템 통합 발주는 그때 기존 시스템이었던 보도관리시스템, 보도지원시스템, 정사진관리시스템이 90년대 후반에 구축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걸 통폐합하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시의회에서도 이 유사한 시스템 3종이 각각 하는 것은 안전에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통합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 통합을 하게 되었고, 저희 대변인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뉴스 저작물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그걸 시정에 추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그런 뉴스 저작물 공유ㆍ구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작물 유통사는 사실상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여서, 사실 두 군데지만 그 두 군데 중의 한 군데는 꼭 참여해야 나중에 뉴스 저작물이 시스템을 통해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구축 단계부터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격 기준을 넓혔고, 대신에 뉴스 저작물 유통업체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상 그 업체에서 뉴스 저작물만 하고 소프트웨어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했었습니다.

최원선위원

(위원장을 보며) 저 1분만, 질문 하나만. 그러니까 지금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뉴스 저작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뿐이에요. 그럼 이 시스템대로 이 과업 주제대로 용역을 낸다면 2025년에도 그랬고 2026년에도 그랬고 앞으로 2027년 계약도 같은 업체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쭉 같은 업체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수의계약도 아니고 거의, 단독계약도 아니고 새로운 저작권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계속 이 업체로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과업 자격으로 계속 둘 예정입니까?
선교

신선교인터넷모니터링팀장

뉴스 저작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군데고 한 군데가 지금 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 업체들 어디가 들어올지는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작물 유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을 추가를 하는 것이고, 다만 여러 업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서울시에 참여할지 여부는 업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가 들어온다, 한 군데만 한다 아니면 또 바뀐다 이런 말을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원선위원

구축 용역상에 자격이 아직, 팀장님도 그냥 그런 자격이 있는 업체와 할 경우 뉴스 데이터 축적에 수월하기 때문에 같이했다고만 답변을 하셨고 결국 없어도 되는 자격, 분리 발주해도 되는 문제였는데 그 당시에 왜 이걸 포함해서 발주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답을 못 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

신선교인터넷모니터링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선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철규위원장

최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위원

대변인님, 시간을 금쪽같이 써야 되는데 말할 게 두 가지여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아까 이상훈 대표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우리가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 그러니까 정정보도 신청한 게 12건이에요. 맞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박유진위원

언론중재위는 결과가 2개거든요. 정정보도는 아, 이거 틀렸다, 맞다 오보가 확인되면 정정보도를 해 주는 거고요, 오보 인정은 안 됐는데 억울한 게 있으니 그쪽 얘기도 실어줄게요가 반론보도죠. 우리 12건 중에 몇 건이 정정보도 됐다고요? 1건 됐어요, 1건. 이게 무슨 얘기냐? 12건을 신청한 매체가 다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 매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틀린 기사라고 확신하고 정정보도를 신청했는데 결과가 뭐라고요? 다 대부분 99% 반론보도가 실린 게 다예요, 사실 오보가 확인된 게 1건이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게 대변인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틀린 기사가 아닌데 자꾸 틀렸다고 그 상대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언론중재위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면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반박할 수 있나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유진위원

저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대로 박수받을 일인데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하고, 계속 정정보도가 될 게 아닌 걸 반론보도로 실리는 결과를 보면서도 계속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는 서울시 대변인실의 행태는 좀 민망하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 전광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보이시죠? 됐습니다. 전체 보기를 하고요, 위원님들 다 보이십니까? 지금 보고서 저도……. 자, 넘겨볼게요. 해외출장 동행기자단이 저렇게 미국 CES 14명부터 21명까지 가고요, 우리 시 대변인실 보도지원단 파견 인원만 적으면 8명, 많으면 10명 이래요. 저거 다 직원출장 경비내역 뭐예요? 다 우리 세금이죠, 자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9명 가면 한 3,300만 원 그냥 쓰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 봐요. 저희가 보고서 받은 거예요. 언론보도 지원 결과 빈, 밀라노, 브리즈번 출장 가면 이런 보고서를 쓰시죠.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 외신의 보도 주요 매체에 나왔다고, 제목이 뭐냐. 저 유명한 오스트리아 내 판매 부수 1위를 기록하는 전국적인 매체, 보이시죠? 거기에 떡 실렸다는 거예요, 세계 100대 도시이자 비엔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서울, 런던, 함부르크, 싱가포르, 베를린 등 전 세계 시장들 어쩌고 해서 서울 얘기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요. 원문 입수합니다. 원문 뭐라고 쓰여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독일어 아닙니까? 번역하면 이겁니다. “전 세계 100명의 시장들이 비엔나에 손님으로 방문했다.” 여기 기사 어디에도 서울의 ‘서’자가 없다고요. 그냥 비엔나 시장이 100명, 비엔나시에 100명의 시장들이 와서 비엔나 잘 봤다는 그냥 비엔나 홍보하는 기사예요. 그걸 서울시 우리가 출장 가서 이거 했다고 보도 성과라고 내는 것 민망합니까, 안 민망합니까, 말씀해 볼까요?

웃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민망하네요.

박유진위원

미국 출장 언론취재 지원결과를 봐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 해외언론 주요 보도내역에 이걸 어떻게 읽을까도 궁금해요. 24-7로 읽어야 될지 트웬티포-세븐으로 읽어야 될지, 프레스 릴리즈라는 여기에 서울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 운영을 한다고, 누가 보면 와, CES 간판으로 서울시, 이거 기사 어떻게 썼지? 느낌 들죠? 진실이 뭔가요? 이 프레스 릴리즈는 홈페이지에 딱 쓰여 있어요. 2024년부터 돈 내면 다 실어줍니다. 돈 내면 실어주는 보도채널 플랫폼 채널이에요. 월간 29달러부터 479달러까지, 아니 그런 거 이용해서 돈 내면 기사 나가는 걸 갖고 CES 서울시 간판보도에 나갔다고 얘기하면 민망합니까, 안 민망합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진위원

여기 PR 뉴스와이어 미국판에 오세훈 시장님이 CES에 참가했다고 떡하니 나왔죠. 이거 뭐예요? PR 뉴스와이어, 똑같이 돈 내면 실어주는 기사 플랫폼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 있죠? 거기다가 돈 내면 그냥 실어준다고요, 거기 왜 따라갑니까? 8명씩, 9명씩 수행한다고 3,000만 원씩, 6,000만 원씩 써가면서, 민망하잖아요. 자, 그럼 국내는 괜찮은지 보세요. 우리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내요. 무려 와, 이거 제가 읽다가……. 마스다르 시티라고 있어요, 어디냐. 이게 아부다비 탄소중립 여기거든요. 먼 나라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이렇게 나와요. 보도자료의 제목이 뭐냐, 오세훈 시장님의 매력공간지수 개발 발표 해서 직ㆍ주ㆍ락 도시조성에 나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잘하셨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국민일보 기사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동아일보는 따라간 채널이에요, 같이 시장님과 출장 간 기사고요. 옆에 경향신문은 출장 안 갔어요, 같이 따라 안 갔어요. 내용, 기사 뭐예요? 똑같아요, 그냥. 서울시 보도자료와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 민망하죠. 아니, 시장님과 출장을 가서 거기 현장을 보면 명색이 언론사면 현장에 갔더니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 이런 질문을 받았고 시장님이 이런 답변을 했다, 서울시에 이런 의지가 있다 그런 거 쓰는 게 정석 아닙니까. 출장 간 채널의 기사나 안 간 채널의 기사나 서울시 보도자료랑 똑같이 쓰는 기사면 출장 왜 갑니까? 민망합니까, 안 민망합니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앞에 보도자료 배포한 것을 실적으로 집계한 그런 자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

대변인님, 사실 제가 이 지적을 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속에서 반문이 와요. 아니 그러면 시의원들 국외연수 가면 그렇게 철저하게 세금 따박따박 아끼면서 잘합니까? 아니, 잘 안 한다고 인정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지금도 과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피 같은 세금 한 푼이라도 살뜰하게 쓰려고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 분권의 현장 선출직 공직자들은 모두 다 노력하고 있고 한없이 부족한 것도 인정하고, 특히나 서울시부터라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하고 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대변인실 시간에 오늘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서울시 대변인실만의 잘못이다, 의원들은 깨끗한데 대변인실 뭐하냐 그런 힐난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가 이거 정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발표된 내용들은 지금 답변하시는 대변인 이전의 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방향을 한번 세우고 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시민 세금을 아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언론이에요. 자비 들여서 놀러가는 출장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마땅히 기자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변인만 최소 8명에서 10명씩 따라가서 기자들 지원을 합니다. 그 돈값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명색이. 최소한 주요 외신에 보도됐다고 저렇게 민망하게 보고서에 떡하니 보고를 낼 정도라면 최소한 돈 내고 실리는 플랫폼에 나온 기사를 우리의 성과라고 보고서를 싣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정확한 지적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서울에 대한 외신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걸 체감하거든요. 최근에도 CNN, 콘데 나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크게 실었는데 저희가 저런 민망한 일들을 저렇게 시정의 성과라고 하는 일은 더더욱 이럴 땐 없어야 되겠고요, 해외 출장 갔을 때 애초에 기사들이 간 거나 안 간거나 똑같고 그렇다면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 취재진, 언론인들께 그런 요청을 끊임없이 드리고 현장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좀 놀라셨겠습니다만 문체위 위원들이 행정감사 자료 준비를 정말 꼼꼼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노력의 결과 뒤에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정말 영혼을 갈아 넣은 헌신들이 있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템을 찾으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든 걸 보면서 진짜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이거는 여야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걸 공론화 할지 말지 사실 솔직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일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그냥 별일 없이 이렇게 수십 년이 흘러왔는데 이걸 한번에 어떻게 바꿉니까 같은 답변도 하실 수 있을 법하지만 잘못됐다, 개선하겠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의회나 대변인실이나 모두가 다 시민의 세금을 위해서 우리의 활동들을 기록하고 지켜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존재 이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 그대로 940만 서울 주권자의 삶을 진정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실의 활동 그리고 서울시장님의 활동 그걸 견제와 균형의 관점으로 함께하는 문체위 위원들의 실천, 함께 만드는 2027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아마 지금 안 하셨으면 저도 모르고 다음 또 해외 출장을 맞이했을 텐데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황철규위원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대변인님, 환영합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고맙습니다.

홍은정위원

앞서 김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서울시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인실은 서울 시정을 대변한다, 그리고 지금 대변인실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잘되어 있어서 저만 잘하면 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대변인실에서 시정을 대변하는 역할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강한 신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팩트브리핑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거 팩트브리핑 자료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시죠. 요구자료 96번 526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응한 게 콘텐츠가 237건, 그중에서 팩트브리핑이 173건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러면 이 팩트브리핑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하고 문구는 누가 만드는가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557쪽에 허위와 왜곡 판정에 대해서는 내부결재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팩트브리핑을 게시하기 전에 최종 승인은 누가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 채널들, 커뮤니티 등등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 조회수가 많고 댓글도 많고 이런 것들 중에서 시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무선에서 판단을 하고요, 어떤어떤 것들을 했다는 것은 제가 주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건건이 결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은정위원

대변인실의 시스템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팩트브리핑 특히 시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허위고 왜곡인 부분이 있다 해서 결정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팩트브리핑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홍은정위원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고 사실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내부결재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결재를 하지 않는데 업무시스템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승인기록은 남깁니까? 그리고 이 사실관계는 누가 확인을 하고 최종 문구는 누가 승인을 합니까? 그리고 이게 허위거나 왜곡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담당 부서하고 언론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담당 부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만 받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뒷받침하는 원자료를 받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팩트브리핑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언론담당관이 주관해서 해명자료, 설명자료를 내는 그것을 다시 조금 가공을 해서 팩트브리핑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어떤 거에 대해서 해명ㆍ설명자료를 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담당관이 결정을 해서 하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가공을 해서 팩트브리핑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뉴미디어대응팀에서 하고 있는, 그렇게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 또 언론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건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시민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대변인실이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실관계가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걸 담당 부서의 설명만 받습니까, 아니면 그걸 뒷받침하는 원자료까지 받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원자료도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명ㆍ설명자료를 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팩트브리핑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료를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설명만 듣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기준도 대변인실에서 정하는 거니까 향후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ㆍ법적ㆍ행정적 책임은 물론 당연히 다 대변인실에서 지시겠죠. 그러면 그간의 원자료를 받았던 사안들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이게 지금 팩트브리핑이 173건인데 아마 어림잡아 추산하기에는 절반 이상은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소관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명ㆍ설명자료를 내고 있고, 기본적으로 초안 자체를 해당 실국에서 제출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해명ㆍ설명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제가 궁금해지는 게 대변인실의 역할입니다. 대변인실은 시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브리핑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명서도 대변인의 이름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답하시는 건 얼추 느끼기에 뭔가 담당 부서 또는 언론담당관이 주는 다 검토한 내용들을 문구만 좀 수정을 해서 그저 단순한 입노릇을 하는 게 대변인실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대변인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언론담당관이 대변인실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담당관이 하는 일이 대변인실이 하는 일이고 총괄적으로 소관 실국은 내용은 잘 알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변인실에 있는 언론담당관이 그걸 중간에 조율하는 미드필더처럼 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갖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다 하는 것의 자료를 만들고 소관 실국에 확인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면 혹시 사안 중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일 때는 어떤 절차로 확인을 하게 됩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언론담당관이 소관 부서의 부서장하고 직접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지를 아주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받습니다. 해명ㆍ설명자료는 대부분 초안이 옵니다, 소관 부서에서. 그러면 그걸 검토하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를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최종안을 여기서 만드는 것입니다.

홍은정위원

어쨌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랑 관련해서도 자문을 받은 사례가 있는가 하는 요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없다고 자문받은 사례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팩트브리핑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은 추후에 좀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팩트브리핑이랑 관련해서 게시 후에 오류가 발생을 할 경우에 수정 여부는 누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게시 후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요? 팩트브리핑을 게시하는 최종 책임자는 대변인이니까요 대변인…….

홍은정위원

대변인실에서 이제 수정하게 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지금까지 일련의 질문들은 전제가 그겁니다. 대변인님께서 새로 오셔서 서울시의 대변인실, 또 시정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 시스템이 상당히 잘돼 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제를 믿고 지금 체크를 해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요구자료 78번, 371쪽하고 372쪽에 2개의 게시물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강에 대한 민주당 거짓 선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날이에요, 민주당은 저열한 한강 우려먹기 중단하라입니다. 이 2개가 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팩트브리핑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내용은 정책 설명이라고 하면서 대변인 성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당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사실검증 콘텐츠로, 즉 팩트브리핑으로 분류한 기준은 뭡니까? 대변인님, 답변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홍은정위원

요구자료 78번, 즉 페이지로 보면 371쪽하고 372쪽 팩트브리핑 중의 2개가 대변인 성명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정당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사실검증 콘텐츠로 분류한 기준이 뭐냐, 정책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하고 정당을 평가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누가 검토를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건 대변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요, 이때는 한강버스 관련해서 민주당이 제기한 그 의혹들이 그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대변인이 이런 내용을 최종 결정한 것이고요, 다만 제목에 민주당 이렇게 적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것은 지금 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정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서울시정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입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공식적인 사실 확인의 결과로 대변인실에서 나갈 경우에 시민들은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정책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하고 지금 민주당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정당을 평가하는 표현 이것들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황철규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위원

제가 아까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못 드려서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 62번 280페이지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의 언론사 및 소속 기자 대상 소송 등 법적 대응 내용을 제출하셨는데 총 5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윤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행감 요구 자료를 보니까 이 내역에는 없는, 2024년도 10월 MBC에서 단독 보도했던 여의도 선착장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3일에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 내용은 제출하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건 누락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경위에 제출된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아마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왜 누락됐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경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아니, 여기에 질문한 게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였고 지금 MBC를 대상으로 고소했던 건은 법적 대응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렇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자료에 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렇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런데 왜 이게 빠졌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저희가 다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한 건데 왜 부서에서 그게 누락됐는지 그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는 겁니다.

윤선희위원

아니, 대변인실에서 왜 이걸 취합을 못 하시고 제가 기경위 답변 자료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러니까 그 경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언제까지 확인하실 겁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오늘 해 보겠습니다.

윤선희위원

답변 주십시오. 답변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알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아까 드렸던 질문 이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대변인님께 언론의 기능을 여쭤봤습니다. 그때 감시와 비판의 기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윤선희위원

PD수첩에 대해서 일단 제작자라든지, 아나운서, 관계자들 다 차치하고요, 여기 인터뷰에 응한 서울대 교수 3명에 대해서 고소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중재할 의향이 있냐고 여쭤봤고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차 묻겠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정확한 경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선희위원

그 경위가 지금 업무하신 지 한 달이 되셨는데도 아직 경위 파악이 필요합니까?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매일 같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건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경위를 더 파악을 하셔야 됩니까? 매일매일 시장님하고 회의하시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제가 파악한 경위가 있고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추가로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건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아까는 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런데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아마 이 회의를 지켜보는 언론인들이 계실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 주시고요.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강 대 강으로 가고 계시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신임 대변인께서는 같이 강 대 강으로 가실지 아니면 온화적인 입장으로 중재를 하실지 제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위원장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선위원

대변인님, 간단하게 대변인실 조직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우선 대변인실 언론행정팀은 출입기자단 현황과 언론사 관리 그리고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언론사,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뉴스나 인터넷 뉴스 이런 업체들을 등록하고 취소하고 그런 업무는 찾아보니까 발행자 등록 사무는 홍보기획관에서, 등록 취소 심의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관리 이런 건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데 등록 취소는 홍보기획관과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지금 대변인실에서 등록 언론사의 법령 위반 여부나 이런 거 상시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 주체는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홍보기획관실은 단순 접수 업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등록과 취소 업무는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언론사에서 기조실장을 했었는데 예컨대 방송사의 경우 방송사 재승인과 같은 문제는 언론사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존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인실은 언론사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언론사의 보도와 취재에 대해서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요청하고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업무를 소통하는 부서인데 언론사의 존폐와 관련된 업무를 대변인실에서 맡는다는 것은 언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거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다른 시ㆍ도들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명분으로 봤을 때도 대변인실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원선위원

그러면 관리, 그런 언론사의 위반 이런 것들의 관리 주체도 대변인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언론사의 등록 취소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최원선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대변인실, 아니면 공보팀 이런 데에서 업무를 주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지자체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방대하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 워낙 다른 언론사나 지역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마무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기본적으로 서울이 8,894개이고요 경기가 2,990개, 다른 곳들은 다 몇백 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자체도 다르고 그것을 떠나서 명분으로 봤을 때도 이게 아마 다른 시ㆍ도들은 대변인실에서 이걸 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분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원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철규위원장

최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답변하실 때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자료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죄지으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오셔서 그렇게 안 주셔도 돼, 그냥 드리면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되게 권위적인 것 같잖아요. 저도 간단하게 좀 질의……. 우리 대변인님이 그렇게 웃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알겠습니다.

황철규위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언론매체 정책보도 건수 그리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반영률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황철규위원장

알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황철규위원장

성과주의예산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성과주의 원칙이요?

황철규위원장

예산에 대한 원칙.
변인

대변인

호준석 예산에 대한 원칙?

황철규위원장

모르시나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성과지표가 보도 건수하고 반론보도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을…….

황철규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서울시장은 성과 기반에 의해 재정 운영 의무가 있다 이게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론담당관님, 제가 이거 질의한다고 알려드렸는데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성묵

황성묵언론담당관

준비됐습니다.

황철규위원장

그런데 왜 뒤에서 그렇게 계시면……. 제가 질의한다고 알려드렸는데도 그냥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전반적인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지표 1번에 보면 언론매체 정책보도 건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 목표가 6만 2,000건 실적이 6만 5,000, 2026년도에는 목표가 6만 7,000건이에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황철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대변인 소속의 실적이 아니라 다른 실국의 보도자료 건수를 다 인용하신 거죠, 이 수치가?
변인

대변인

호준석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장

그러면 대변인은 이를 취합ㆍ배포하는 과정에서 검수만 하시는 거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검수도 하고 가공도 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하고 그러죠.

황철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걸 대변인 실적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맞나요?
변인

대변인

호준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기계적인 건수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 건수가 질적인 것도 있고 양적인 것도 있을 텐데 매체마다 영향력도 다르고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마 너무 정량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컨설팅도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표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지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고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과주의예산 원칙, 서울시장은 성과 기반에 의해 재정 운영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론매체 정책보도 건수를 보면 2026년도에는 6만 7,000건이에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황철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타 사업 실국에 대한 보도자료가 몇 %나 될 것 같아요? 저는 대변인실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보도가 5%도 안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황철규위원장

그렇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황철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성과주의예산 원칙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대변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반영률에 대한 지표도 있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황철규위원장

이것도 보면 전반적으로 언론 대응 성과를 대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서울시 대변인실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굉장히 강한 기능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것 못지 않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시정에 어떻게 반영하게 하는가, 그 기능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대변인실의 성과지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반영되게 할 수 있을지에 저도 초기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잘 상의하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개선해 보겠습니다.

황철규위원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반영률을 보면, 실적 및 목표치에 보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가 100%, 실적도 100%, 그렇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황철규위원장

이거 보면 장기간 실적이 100%로 고정된 상황인 거죠? 이게 그냥 수치가 없는 거죠, 그냥?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장

임의적으로 써 놓으신 거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황철규위원장

그래서 두 가지 지표에 보면 아까 대변인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표 컨설팅도 했었고 별다른 개선책도 없고 그리고 보면 2024년도, 이게 수년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꾸준하게 지적이 나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호준석 네.

황철규위원장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호준석 알겠습니다.

황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호준석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 3시부터 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감사종료

황철규출석감사위원

박유진 최원선 김기덕 오금란 윤선희 이상훈 홍은정 김광철 민경희
서은

이서은속기사

이은아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