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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유종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10-15

유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미선위원장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서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초반부를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요구자료를 감사장에서 요구한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위원님이 아닌 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교육국 및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욱희 복지교육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예.

조미선위원장

김희정 희망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출석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최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박현주 가족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박선미 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님! 출석하셨습니까?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조미선위원장

이명숙 평생교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안내드린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은 좌석에 배부된 사전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복지교육국장 전욱희 희망복지과장 김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최미선 가족보육과장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박선미 평생교육과장 이명숙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최미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현주 가족보육과장입니다. 박선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명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국은 5개 과 20개 팀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보훈ㆍ사회단체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 시켜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및 고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일상, 주거를 통합연계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산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초생활급여 보장수준 강화 및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위기가구 등에게 긴급복지, 그냥드림, 통합사례 관리 등 위기상황별 신속한 지원을 통해 예방형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ㆍ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체계를 학립하고 복지급여 자격관리 강화로 사회복지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00페이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기초연금 지원 등을 통한 안정형 노후생활과 사회참여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여가돌봄 통합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장기요양 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제공, 연금 수당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가복보육과 소관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확산 및 가족친화적 출산ㆍ양육정책입니다. 성평등 가치확산 및 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 출산ㆍ양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환경 및 건강한 가족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및 시설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추진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지원센터와 아이드림센터를 운영하여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맞춤형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기관 및 보육인력에 대한 체계적 안정적 지원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료, 부모교육,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532페이지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통한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함께자람센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등 34개소를 운영하여 운영시간 연장 및 주말 야간 돌봄, 아동언제나 돌봄서비스 등 방학, 틈새돌봄 등 수요에 기반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3쪽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 피해아동 보호체계 계획, 보호조치 등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내실화하며 아동학대예방 조기지원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하여 안정된 양육환경조성,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및 가정형보호 강화입니다.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을 위해 가정형보호를 우선 추진하고 시설보호와 자립지원까지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드림스타트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쉼표 프로젝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세밀하게 살피며 아동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652페이지 학생중심 맞춤형 공교육 지원입니다. 인성과 역량을 갖춘 지역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교육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로진학 입시설명회, 오산형 고교학점제,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 등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학교중심의 기회균등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신입생 교복비, 체육복비 지원 등 학교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기반을 조성하며 또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유아교육 활성화에도 힘스겠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직업환경 속에서 진로 학습 여가 등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지원입니다. 학교별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여성용품 구입비 지원과 같은 청소년 복지 보호체계를 강화하며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 청소년 축제 개최 등 특화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AI디지털 미래인지 양성입니다. 전연령 대상, AI 시민대상, 학교정규 교육과정 연계 AI특화 교육 등 다양한 AI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또한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캠프 해커톤 대회 개최를 통해 선도적인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희정입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회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은이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서현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구미영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이혜진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저는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희망복지과 소관에는 대부분 보훈단체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훈단체분들이 지난번 행사갔을 때 “위패봉안실이 여러 가지로 노후되고 수리수선이 필요해서 교체 내지는 새롭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7월에 오자마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후에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얘기를 나눴고요. 보훈단체에서는 당신들 회의에서 이 내용을 논의를 해 보시겠다, 그리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벤치마킹도 나가보시겠다 하셨고 저희는 저희대로 위원님 의견에 있었던 LED로 위패봉안실을 하는 것과 대리석에 새기는 방법 두 가지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LED 같은 경우는 2억 1,000 정도 나오고요. 대리석에 하는 것은 5,300정도인데 일단 LED의 경우에는 전기세 부담이 들어가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에 3〜4만 원 정도의 전기세라면 LED는 25만 원 정도로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현 회장님들이 아직 결정을 못 내리셨고요. 서로 의견이 많이 달라서 기존 위패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수선이 필요한 부분만 수선을 해달라는 의견도 많이 있으시고요. 좀더 다른 곳을 지켜보시고 나중에 결정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저희한테 있는 수선비 예산을 사용해서 위패 중에 떨어지거나 수선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수선하고 위패보관함에 비가 들이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올해 중에 보완을 해 드리는 것으로 바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잘 소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하시는 분들과 소통해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저희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실은 그분들이 현충탑, 6.25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잘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95페이지부터는 오산의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오산도 있고 남부도 있고 세교도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2025년도는 1년치 전체 세입ㆍ세출이 나와 있고, 26년은 8월까지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106페이지 보면 8월까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치로만 먼저 꼼꼼히 봤는데 설명이 필요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산종복 96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급여로 5억 6,000 정도가 들고 사업비는 11억 7,000이 듭니다. 이 정도의 급여 인건비로 사업을 11억 정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남부복지관으로 넘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부복지관은 116페이지입니다. 급여는 6억 정도로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억 5,000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의아했고요. 그리고 세교복지관을 가 봤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급여는 5억 7,000으로 비슷하기는 한데 여전히 사업비도 4억 6,000으로 심지어 남부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훨씬 적게 하나, 남부랑 세교는 사업이 좀 작고 종합사회복지관만 사업이 두 배 이상 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료를 보면 되어 있고 참여인원에 대해서 봤는데요. 참여인원도 연인원, 실인원 작성하는 기준이 각 복지관마다 조금씩 다른지 숫자가 일관성 있게 된 게 아니고 어떤 데 들은 훨씬 많고 어떤 데 들은 동일한 숫자를 쓰고 전체적으로 한번 희망복지과에서 연인원, 실인원을 같은 만큼으로 생각하고, 같은 만큼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운영실적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실인원이 2025년에 250,000명이었는데 남부는 15,000명, 세교는 50,000명입니다. 같은 지역사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실인원이 오산종합복지관은 250,000명이 참석했다고 하고 남부는 15,000명이 했다고 하고 세교는 50,000명이 했다고 하고 너무 차이가 심해서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실 있으면 해 주시고 한번 더 꼼꼼히 들여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부분은 보조금 지원은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거나 그렇게 해서 수입을 가지고 사용하고요. 오산종합복지관에 있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25년도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오산종합복지관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에서 주는 보조금 중에 타 부서나 타 기관 교육청 같은 데에서 하는 사업들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사업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른 사업 받아서 하는 것을 오산종복은 다 복지관 회계에 편입한 상황인 것이고, 남부나 세교 같은 경우는 아마 별도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자료도 복지관이 통일해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오산종복은 같은 인원을 가지고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다들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

김민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관성 있게 자료 작성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연인원 실인원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연인원 실인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실인원과 연인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회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인원은 한번 할 때의 인원이고 연인원은 전체 토털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각 복지관마다 연인원 산정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판정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후원사례관리발굴 항목 같은 경우에 남부와 세교를 비교해 보면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례관리를 사람을 만나서 발굴하고 홍보하는 경우를 산정한 케이스와 홍보물을 제공한 케이스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집계했는지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복지관이 다 같은 통일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이것을 그냥 대충 보면 ‘아,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꼼꼼히 보다 보니까 숫자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25만 명이고 1만 5,000명이고, 이 차이가 너무 심하고 맞춤형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산입해서 넣었다고 하면 다른 복지관도 그 추가된 사업에 대한 수혜 인원까지도 여기에 같이 넣어야 되는데 회계에서 뺀 만큼 사업실적에서도 빼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그동안은 통일 안 되고 주는 대로 받아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그냥 주는 대로 받지 말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했는지 꼼꼼하게 해서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와 13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입ㆍ세출인데요. 기관의 운영 업무 추진비가 2025년에 120만 원이었는데 26년에는 4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보기에는 과하게 한 해에 증가한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겠는데 26년도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따른 회의나 운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은 따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확인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임대료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혹시 이사를 갔나요? 왜냐하면 임대료는 450만 원에서 임차료가 950만 원으로 이것도 500만 원 정도 두 배로 늘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된 근거가 있기는 있을 텐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권혁만 위원입니다. 아까 김민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 현충탑 위패봉안시설 아까 김민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너무 낡고 곰팡이도 슬고 심지어 이름도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위패봉안실을 만든지 시일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수선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떨어지고 위험성이 있는 이런 부분은 수선하는데, 내년에 보훈단체회장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검토해서 수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저도 위패로 있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함이 있고, LED나 이런 것으로 하면 국가유공자들이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선택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유공자의 경우 서울이나 천안 등 다른 지역에 위패가 있다는 이유로 오산에 위패를 모실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현충탑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일단 위패 봉안하실 수 있는 분들은 '희생ㆍ공헌자 중에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자'로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으시면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런데 실상으로는 제가 이중으로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오산시에요?

권혁만위원

예, 그리고 이중으로 있다고 해서 현충탑이라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내려가기는 힘드시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천안이나 서울이나 가기 힘든 상황인데 막상 오산 현충탑 국가유공자 위패가 있는 곳에 가보면 본인들 가족이나 이름이 없다는 것에 되게 서운함을 느끼나봐요, 서러움도 느끼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모든 국가유공자로 돌아가신 분을 다 봉안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래 위패봉안실의 취지는 현충원이나 호국원 이런 데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혁만위원

일부 같이 있는 경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다른 시군의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혁만위원

예.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까지 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현충탑에 참배하시는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가기 힘드니까 현충탑에 가서 참배를 하는데 막상 이름이 없으면 담아져 있는 마음은 저희가 위로를 어떻게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현충탑에 자주 가는데,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인가요? 1일에 매달 가시는데 이름이 없는 것에 한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위패봉안실을 만들 때는 외부에 계신 분들도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규모는 한정돼 있고 위패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거의 만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빼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외부에 계신 분들도 다 하게 위패봉안실을 더 증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혁만위원

외부에 계신 분들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망위로금을 보통 30만 원 드리거든요, 국가유공자분들. 그런데 거의 매월 한 주에 한 건 이상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오산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라도 오산에 계신 분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오산에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이지요, 사망위로금을. 그러니까 다 오산에 거주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인지 선별이 필요할 것이고요. 단순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군인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의 적적한 마음을 달래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위패를 모시면서 가족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든가 그러신 분들은 빼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산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런 분들의 가슴을 달래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또 하나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상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고, 2022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따라서 올 한해가 현 위탁기간의 마지막 해입니다. 또 희망복지과 업무계획에도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이 명시돼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95페이지를 보면 현재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까지이고,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이지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단순히 서류나 사업계획만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지난 5년간 실제 운영성과, 지도ㆍ점검 결과, 이용자 만족도 등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위탁법인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설을 운영했던 경우에 그게 충분히 반영될 것이고요. 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던 분의 경우에는 전에 다른 곳을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까지 저희가 취득해서 평가를 합니다.

권혁만위원

특히 올해 지도ㆍ점검에서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장기 미사용 유휴 통장 관리 소홀, 후원물품 영수중 발행 및 배분 관리 소홀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수탁기관 선정평가에 기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영기간 5년 운영성과와 지도ㆍ점검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무조건 1개만 신청을 했다고 해도 정말 지도ㆍ점검을 받은 내용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심사에 넣으셔서 재위탁하는 데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되도록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권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먼저 22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위기발굴 지원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306회 임시회 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습니다. 관심도 많고요. 추진실적 아래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현황, 발굴 9,648가구, 지원 9,250건, 지원금액 14억 8,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의료 지원인지 생활 지원인지, 이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많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에 9,250건 14억 8,400만 원은 저희가 긴급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한 것도 포함이고요. 긴급의료비, 긴급생계비, 기초수급으로 책정해서 기초생계나 주거급여 나가는 부분, 민간후원 연계하신 부분 다 포함입니다.

박창선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박창선위원

혹시 지원받은 분들의 연령대나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나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연령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청년이라도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이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창선위원

청년까지 지원대상이 되면 어르신, 독거노인 이런 분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하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박창선위원

조건은 있을 것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조건은 있습니다. 개별법령대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해서 저희가 신청 조사를 받아서 가능한 지원을 연계해 드릴 수 있거든요.

박창선위원

그러면 연계된 9,250건이 8개 동하고도 연계가 돼서.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동에서 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박창선위원

전체 포함이 된 것이지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박창선위원

저도 그쪽에 잠깐 있었지만 아무리 발굴을 해도 사각지대가 항상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다음은 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각종 행사 축제 추진현황을 보면 유엔군 초전기념 및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 자료에서 빠진 부분을 본 위원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행사 축제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이 추도식은 운영 방법이 ‘대행’이라고만 적혀있어요. 어느 업체에 맡겼는지 어디에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같은 표에서도 위탁이나 직영은 돼 있습니다. 위탁은 사회복지협의회, 또 위탁은 전몰군경 유족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4번 항하고 10번 항 대행에는 업체가 어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계약정보에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2025년은 슬래민컴퍼니, 2026년은 물향기컴퍼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5년은 6,400만 원, 26년에는 5,200만 원, 여기에서 한 1,200 정도 차액이 나요. 25, 26년 똑같은 참여인원 400명 똑같이 했고, 유엔군 초전기념 추도식에서 어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1,200만 원이라는 차액이 날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작년에 유엔군 초전기념식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 6,464만 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봤더니 현충일과 6.25 전쟁 기념식 합산한 금액이라고 하고요. 작년에는 5,315만 원 정도였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지난해 지원금액이 6,464만 원, 2026년 5,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된 홈페이지 계약금액은, 맞습니다. 2025년 3,712만 원, 26년 3,500만 원 이런 차액이 있어서 여기서 왜 기재가 이렇게 되었나?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잘못된 게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본 위원도 헷갈리는데 시민들도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이것은 분명히 수정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금액 차액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꼭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산지역자활센터 2025년 4월 달에 시정과 주의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업무추진비ㆍ기관운영비 지출 부적정, 출장여비신청 지급지연, 후원금지출 부적정이 나왔는데 2026년 5월 달에 똑같은 상황으로 후원금지출 부적정 이게 어디에 사용을 했길래 25년도에도 있고 26년도도 똑같은 항목이 부적정으로 된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그냥 한 줄로 표현을 하다 보니 똑같은 후원금지출 부적정이 된 것이고요. 내역을 보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25년도는 후원금 영수증발급목록 작성 비치된 게 부적정 했던 것이고 26년도 같은 경우는 후원물품 지급대장이.

박창선위원

똑같은 후원금이잖아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박창선위원

명확히좀 말씀을 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강조는 하고 있는데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박창선위원

이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이런 것은 꼭 시정조치 해 주시고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박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박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111쪽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관프로그램 실적이 있는데요. 올해 8월까지 실인원이 21만 5,925명입니다. 그런데 이 표 안에는 홍보사업이 들어있는데 SNS 관리만 11만 2,865명, 홈페이지 운영에만 73,016명, 그리고 문자홍보에는 12,918명입니다. 그런데 실인원은 실제로 복지관 서비스를 받은 사람 수입니다. SNS나 홈페이지를 본 횟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학생 수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학교 홈페이지를 70,000 명이 들어와서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 수가 71,000명은 아닌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실제인원은 실제 이용자 수하고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 수를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적은 따로 적으면 되고 실인원은 따로 관리를 해야 실제로 몇 명이 도움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행감자료부터는 실제 이용자 수와 실적을 나눠서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내넌부터는 신경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권혁만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자활 쪽인데요. 약식명령 근로소득 미신고?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이 분이 청각장애인이신데요. 근로소득을 미신고하고 생계급여를 받으셨던 내용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수사 후 벌금청구 받으셨고요. 그래서 약식명령 처분 받아서 저희한테 통지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3개월에 거쳐서 징수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권혁만위원

우리 시에서 내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개인이 저희한테 반납하는 것입니다.

권혁만위원

반납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후원금지출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내용까지 말씀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내용이 아까 말씀드렀던 후원금 대장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권혁만위원

미흡했다,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 될 데에 나간?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권혁만위원

이것만 보면 딱.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제목이 너무 쎄게 표현이 돼서.

권혁만위원

이렇게 보면 후원금으로 나가지 말아야 될 게 나갔다라는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예전 것 Ctrl+C, Ctrl+V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다음부터는 내용을 풀어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의심을 안하고 단어 하나로 너무 의심을 하니까요. 너무 의심가지 않게 자료도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 김현주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안재익 팀장입니다. 장애인정책팀 라애신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임다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안녕하세요, 정윤영 위원입니다. 일단 복지기금부터 살펴볼게요. 211페이지, 212페이지이고요. 노인복지기금 2025년, 2026년 기금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자부담이 일단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 파트는 있는데 노인사업 파트만 자부담이 일단 없네요. 이따 그것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자금관리현황 213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만료된 것들이 있는데 이율이 적혀 있어요. 정기예금의 이율이 적혀 있는데 만료가 됐거든요. 25년도에 한 것 1년짜리 2026년 4월 23일 만료되고 만료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수입이 0%네요, 이율이? 이것은 왜 그럴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0%인 것은.

정윤영위원

이율은 2.63, 3.3인데 이자수입이 0이에요. 왜 그럴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고요. 자유입출금통장이다 보니까 이자는 사실 만 원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윤영위원

이것은 정기예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기예금은 보통 1년, 2년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32, 2.63인데 이자수입이 0원이에요. 그리고 위에도 이해가 안 가는데 23년부터 25년까지 2년을 4,300만 원을 넣었는데 3,000원의 이자가 나왔어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똑같이 장애인복지기금 2024년 8월부터 25년 12월 19일까지 300만 원 가까이 이율이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것은 아직 만기가 안됐으니까 0원 이것은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수라면 행감기간에 자료제출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똑바로 된 정보를 주셔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실수라면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정리하겠습니다.

정윤영위원

다시 자부담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노인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장애인사업은 전부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한 개가 없었나, 어쨌든 장애인 쪽은 거의 다 있어요. 기준이 뭐죠. 왜 틀린 걸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방식의 차이였었던 부분인데요. 장애인복지관은 기금을 공모했었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시설기관에 공모해서 300만 원 이내의 사업신청을 받았고 저희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300만 원까지 해서 넘는 부분은 자부담을 잡다보니 자부담이 있었고요. 방식은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에 몰아주다 보니 그냥 공모가 아니라 노인회에서 들어오는 대로 하다 보니 자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윤영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예산비용이 점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럼 예산이 점점 더 많이 투입이 되는 시점이면 좀더 꼼꼼하게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238페이지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 같은 오산대학 운영이에요. 감돌대학, 열린노인대학은 자부담이 1,400만 원,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노인회 오산지회 것만 모든 사업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관행일까요? 아니면 특혜일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자면.

정윤영위원

자, 다른 노인대학은 있고 대한노인회 오산지회에서 하는 것은 없고 이것도 기준이 약간 모호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오산시 경로당 총 148개 있죠. 각 경로당에서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을 오산지회로 각출해서 내보내는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작년 연말에 파악했습니다.

정윤영위원

일단 파악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36만 원씩 각 경로당별 금액이 대략 1년에 5,3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에 대한 회계장부, 집행내역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죠. 그 안에서 정관에 맞게끔 쓰여진다면,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물론 시에서 집행된 금액도 아니고 각자 회비인지 아니면 각출인지 몰라도 각 경로당별로 돈을 오산노인지회에 보내는 것인데 시에서 주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은 힘들겠지만 내부감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료요청을 받고 싶거든요. 그것은 신경써서 자료를 꼭 저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좀 부탁드릴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윤영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듣기로는 이 금액이 노인정에서 거둬서 지회로 내면 거의 노인분들 회비예요. 노인분들 회비를 거둬서 내는 것이면 이 돈이 노인분들 회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각종 행사나 베네핏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노인지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직급보조금, 직책비 이런 것으로 쓰여진다고 들었어요. 물론 아니라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인회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도 아니고 과거부터 관행처럼 노인지회 직원들 직책비로 나간 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관행을 바꾸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특히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 것은 오산시에서 내려보낸 예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꼼꼼히 지도감독 해야 될 위치에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행동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부담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자부담하는 사례가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백두산천지 탐방을 다녀오다 역량강화를 위한 화합과 우애를 다지고 있다, 자부담으로.” 자부담으로 가요. 그런데 어떻게 오산노인지회는 자부담이 0원일까요? 노인회는 사업별 자부담도 없고 각출해서 직원들 인건비, 직책보조비 챙겨주고 그러면 지도감독하는 우리시 공무원들은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조금 더 강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각출한 돈, 알 수가 없는 금액들이 있으면 또 자부담도 없으면 오산시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쪽 직원들 인건비 자부담 감안해서 줄여도 되겠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윤영위원

예.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그동안 안일하게 들어오는 대로 예산 세워준 것 맞습니다. 맞고 저도 작년 1월부터 이 자리에서 과장을 하면서 작년 연초에는 확인을 못했었고 26년도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 경로당 별로 월 3만 원씩 해서 36만 원의 회비를 받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저희가 예산편성이 된 상황에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핑계일 수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이 예산을 끌어다 쓰기에는 어패가 있었고 지금 예산이 쓰여지는 상황이니까 내년 예산편성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확인하다 보니 자부담 예산의 30%〜40% 이상이 직책보조비로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과하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동안은 자부담 통장을 안 봤었던 것 맞고요.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그 예산이 경로당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일단은 답변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기금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가 볼게요. 김민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임원역량강화 관련입니다. 세부 예산을 잡을 때 인원이 되어 있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잠시만요, 김민희 위원님 위원요구자료 제출에 따르면 예산편성 세부내역이에요. 회장단회의 참석자 식대 9,000원, 25년도는 8,000원 지금은 물가상승률해서 1,000원 올랐어요. 9,000원 ×180명×4회 몇 회는 정해진 것이니까 그렇다치지만 오산시 경로당이 14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180명을 잡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밥이 없구나, 그래서 혹시나 인원을 늘렸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늘리는 것 보다 좀더 명확하게 내용에 맞게 책정을 하셔야지 그냥 180명 잡고 나중에 자료 보면 똑같은 금액, 받은 금액 다 쓴 것으로 나와요. 보면 에누리 없이 0원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간식비 180명, 총무회계 교육 총무님도 각 경로당 별로 한 분 아닌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총무님도 한 분입니다.

정윤영위원

그죠, 총무님도 180명, 회장단 회의에는 임원이나 다른 분들 참석할 수 있어서 좀 는다고 할 수 있어요. 총무님 회의에 회장님들이 끼는 것도 아닐테고 임원연찬회, 이사회의 50명, 이사가 몇 명입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이사는 현재 열일곱 분입니다.

정윤영위원

그죠, 제가 알기로도 열일곱 분이에요. 그런데 왜 50명을 잡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노인지회에서 예산을 천편성 있게 주시면 담당과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내용에 맞게는 주셔야 되잖아요, 인원에는 맞춰서. 또 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일자가 없어요. 언제 회장단 회의를 했는지, 언제 이사회를 했는지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우리 그사이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료요청해서 봤더니 사용내역이 언제 이사회 중식비용, 뭐뭐 비용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 전에 애초에 처음에 갑지 첫 장부터 예산 세부내역부터 일자까지 다 나와야죠, 언제 할 예정이고. ‘우리 오늘은 시간도 많은데 오늘 이사회 한번 할까?’ 아니잖아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148개 경로당 총 회원이 몇 명이죠? 5,000여 분인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 7,000분 정도 되십니다.

정윤영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회의를 할 때는 기획에 따른 집행이 있어야 되고, 기획에 따른 회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도 지도ㆍ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반회계 조금 더 질문할게요. 똑같이 김민희 위원님 요구자료를 살폈어요. 매달 출장경비가 나가요. 출장경비 뭐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나갈 때 주는 것입니다.

정윤영위원

나갈 때 주는 금액이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윤영위원

4시간 이하는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 지금 노인지회 직원분들이 몇 분이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다섯 분입니다.

정윤영위원

다섯 분이지요? 살펴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 규정에 맞춰서 지급이 되고 있겠지요? 그것은 여기에서 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24년도 출장 경비를 확인했더니 11월에는 1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다섯 분이 4시간 이하 1만 원인데 하루에 5만 원, 공휴일 빼면 20일, 매일 나가요, 다섯 분이? 사무실 지키는 분 없어요?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안 해요? 2024년도 출장경비만 1,000만 원 좀 안 됩니다. 900 얼마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똑같은 25년 자료를 보면 국내여비라고 명시돼 있는데, 국내여비는 무엇입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국내여비는 노인회라든가 이쪽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이나 전국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회장님들이 자기네들끼리 어디 놀러 가는, 아니면 워크숍 가는 비용입니다.

정윤영위원

국내여비가 매달 발생되지요. 그러면 매달 워크숍을 하고 계시겠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전국단위, 경기도단위 행사들이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일단 자료 요청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장경비 집행내역,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국내여비 똑같이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급량비, 급량비는 사전적 의미로 식량 제공, 주로 공무원 공직사회의 초과근무 등 식사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서 쓰이는 항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급량비가. 자, 급량비를 확인해 봤더니 2024년도에는 60만 원씩 매달 나갔어요. 2025년에는 2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80만 원씩 매달 나가요, 똑같은 금액으로 매달. 어떻게 매달 이렇게 똑같이 나갈 수 있을까요? 초과근무를 항상 똑같이 하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작년에 잡으면서 ‘급량비가 왜 이렇게 많지?’라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매일 초과근무를 몇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지?’라고 해서 예산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일괄적으로 점심값으로 계산해서 16만 원씩 받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그것을 다 줄였고, 혹여라도 근무를 할 것이면 초과근무 때만 먹을 수 있다, 점심은 급여에 다 포함된 것이고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16만 원씩 점심값으로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올해 예산부터는 반영을 안 했고, 혹시라도 저녁에 초과근무를 할 때 급량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윤영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속적인 관행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노인지회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80만 원 뭉텅이 올린 것을 감독 없이 지금까지 내 드린 거예요. 어떻게 쓰인지 몰라요. 투명성이 없어요. 정말 관행 깨부숴야 합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급량비 관련 세부집행내역,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이것도 다 노인지회에서 다 보고하게 돼 있잖습니까. 왜냐, 인건비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저한테 자료 부탁드릴게요. 마무리할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매년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 증가합니다. 노인복지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도 어차피 나이 먹으면 다 노인되고 누릴 수 있는 혜택 다 누려야 합니다. 소수만 누리면 안 되고 소수만 쓰면 안 돼요. 그 부분 정말 강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김민희 위원입니다. 정윤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한마디 보태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요. 일단 초과근무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급량비를 점심값으로 나눠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희위원

확인됐으면 환수조치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행을 깨려면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지난 1년 것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 취득이고 그것이 분명히 예산을 청구했을 때는 초과근무할 때 먹는다고 예산을 청구한 것은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테고,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점심값으로 돌렸다는 것은 매우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게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경로당 노인분들 회비 3만 원씩 걷어서 하시는 건데 그것을 직책수당으로 만약에 썼다면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비로 인건비를 다 제공하고 있잖습니까. 모자라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요구한 만큼 저희가 다 드리고 있었을 텐데 추가로 자부담을 그렇게 유용했다는 것도 저는 이것도 환수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시비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철저하게 고의적이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못 박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노인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저런 공모사업도 아니고 자부담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매우 심각하게 이 상황을 생각하고 있으니 모든 비용은 자부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일부 자부담 부담의 원칙을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에 계속해서 자부담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지회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으로부터 다 3만 원씩 걷고 있는데 여기에서 면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자부담을 많은 단체들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해둔 만큼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직책보조비는 사회복지시설을 예로 들자면 관장ㆍ부장ㆍ과장급까지는 사회복지시설도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자부담을 통해서 직책보조비는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나갈 수는 있지만 금액이 과하다는 부분이고, 그 과한 부분을 저희가 몰랐을 때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줄이면 각종 사업에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노인회가 지금 남부복지관에 있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오산세교.

김민희위원

세교, 죄송해요. 그리고 노인한글반이 노인대학 수업 중에 하나인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는 노인대학의 한 수업 파트였는데 지금은 노인기금사업의 한 종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이게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남부복지관 지하 부모회 사무실 안에 노인한글교실반 교실이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런데 그 건물은 누구의 건물인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시의 건물이지요.

김민희위원

시의 건물이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러면 남부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부모회, 노인회, 노인대학, 그리고 장애인까지 있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다 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모회는 매우 공간이 모자라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층 부모회 사무실 바로 옆에 노인한글교실이 있고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노인 어르신들이 한글 공부를 할 때만 열고 나머지 시간에는 문을 꼭 잠그고, 그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그 옆 장애인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책상 하나 삐뚤어지고 자기 책 하나 위치가 바뀌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함께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서 지난 몇 년간 그 좋은 공간을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한 시간씩 하는 그 한글교실을 위해서만 문을 열고, 심지어 물이 새고 누수가 있었는데도 문을 꼭 닫아놔서 처리를 바로 하지 못해서 이후에 더 큰 수고가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오산시에서 우리의 건물, 오산시의 건물, 공공의 건물,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특정한 수업 회원들의 독점적 사용을 허락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너무 의아하고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관행을 깨고 쇄신하는 김에 제 생각은 이 부분도 반드시 개선이 돼서 공공의 장소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비단 1~2년 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5년 전부터 부모회 사무실에서 발달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그 공간을, 어르신들 공간이니까 빌려 쓴다는 표현을 쓰는데, 빌려 쓰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공간을 안 줬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보려고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노인회장님이라든가 노인대학 학장님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오픈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었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내년에는 방식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식을 바꾼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기금사업에 노인한글교실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남부복지관에 한글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굳이 같은 건물 안에서 복지관 프로그램 따로, 노인회 프로그램 따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봐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글반 교실을 기금사업에서 뺐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은 한글반 교실이 이용되지 않으니까 부모회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기금사업이 없어져야 그 교실이 풀리는 구조라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요. 실은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그분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수용했으면 안 됐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르신들의 목소리와 입장이 꽤 강력했다는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에서 어떤 공공재산의 독점 같은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 해결을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를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일정 속개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사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는 어제를 살피고 내일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첫날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시정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향상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그리고 집행부에는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부터도 금일 감사일정에 오타와 오기로 인해 이제는 위원들이 오타, 오기를 발견해 자료수정을 부탁해야 할 상황이고 자료숙지가 안되어서 질문들에 대해 검토후 서면보고, 추후보고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국ㆍ과장님께서 증언을 해 주신 만큼 자료를 보다 정확히 숙지하고 임기응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이지 증언을 하였으니 전부 검토후 서면보고, 추후보고로 갈음해 주시라는 의미가 아님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이동 등의 사정으로 업무숙지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이미 제출한 행감자료 혹은 위원요구자료 제출 등으로 사전에 질의가 나올 수 있음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남은 감사일정에서 좀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매일 찾는 경로당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를 탓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준 보조금을 시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오산지회와 관내 경로당에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모두 얼마입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아주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노인회는 3억여 원의 운영비와 기금 4,500만 원 정도가 올해 지원이 됐고요. 경로당은 운영비, 냉난방비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13억∼14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지회운영비와 인건비,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비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주시기 어려우면 자료제출 가능할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양곡비는 저희가 직접 정부양곡을 구매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회나 이쪽에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없습니다.

김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는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의 정산, 검산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서류만 받나요? 아니면 현장도 확인을 하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겸해서 정산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지는 않고 분기에 한 번씩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정산은 노인회에서 해 주시고요. 2차 정산을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영수증 다 대조해서 저희가 하고 분기마다 끝내서 최종 1년치 총결산을 하진 않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부서에 오신지 1년 반 밖에 안 되신 것이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정산을 하면서 지적됐거나 아니면 반납된 금액이 있었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는 반납된 금액은 몇십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점검했을 때 잘못 나갔던 부분은 반납을 받고 있고요. 각 경로당들은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영수증이 안 붙어 있어서 반납고지서 내보냈는데 영수증을 구매했던 마트나 농협에서 재발행해서 확인이 되면 저희가 정산한 것으로 해 드리거든요. 보통 많은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여유있게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많아야 경로당 별로 만원 내외 냉난방비 같은 경우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평균 3만 원 정도 선에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정관에 보면 제1항 보조금 통장과 자체 통장을 구분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27조4항은 매월 수입지출을 회원에게 공개하라고 되어 있던데 시는 경로당이 통장을 구분해서 쓰는지, 회원에게 공개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보조금 통장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분기정산을 하면서 통장과 지출내역을 다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자체 통장은 저희가 점검은 안하지만 경로당별로 자주 하는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결산을 보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데는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결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정관에도 매월 수입지출을 회원에게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전에 질의할 때 까먹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까먹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아마도 직책보조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기억이 안 났었던 부분인데 이게 그 부분입니다. 자부담에 대한 내역은 1년 연초에 노인회에서 자부담에 대한 사용계획을 경로당 회장님들 총회할 때 공표를 해서 그분들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 내역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결산은 마찬가지로 연말이나 다음연도 1월에 결산을 하면서 다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부담에 대해서 확인을 안하지만 자체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은 다 예산승인과 결산까지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상미위원

저희가 볼 때는 지회 보조금이 특정 경로당이나 아니면 일부 회원에게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로당과 어르신들께 공정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배분기준을 꼭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256, 258페이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하고 2026년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가 있습니다. 매년 2,500건이 넘는 불법주차신고 처리와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력도 크게 소모되고 여러 가지로 공직자분들도 민원 아닌 민원을 받는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으며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나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IOT AI기반 장애인주차구역 스마트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해서 비장애인 차량주차시 현장에서 즉시 경고음성을 내보내는 시스템 알고 계시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창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90% 정도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에도 도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차신고는 이게 반년치 거든요. 매년 5,000건에서 6,00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고 이 중에 3,000건 이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인단속시스템은 2017년도부터 계속 업체에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각 주차구역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 대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카메라 비용이 들고 있고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또 들고 있습니다. 일반 노상주차장에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조금 틀린 게 그것은 그냥 주차를 했을 때 시간만 재 가지고 부과만 하면 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차량이 가면 ‘너 장애인차량 아니니까 차 빼’ 이 단속이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쓰고 있는 일명 ‘사통망’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통망과 행안부의 차량조회 서비스가 맞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장애인차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차량이 표지발급을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가능한 차량만 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은 일반 행안부에서 취등록세 부분과 자동차세 감면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고 제일 정확한 것은 사통망과 이 업체간의 시스템 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허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비싼 돈을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들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대당 350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주차구역 구역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창선위원

1대 1로?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창선위원

그럼 공공주차장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시스템은 타 시군에서도, 경기도 내는 제일 먼저 했었던 곳곳이 남양주시입니다. 17년도에 제가 장애인팀에 있을 때 업체에서 왔었거든요. 그 당시부터 2, 3년에 한번 그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제가 시스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쓰던 곳도 안 쓰는 데가 많고 일단은 유지비, 설치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 명이 전담으로 이 일을 하거든요.

박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구역 1면에 이게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고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창선위원

제가 타 지자체에 있는 것은 어떤 시스템인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일반인이 장애인주차장에 들어가면, 스티커가 없으니까 확인이 되겠죠. 확인차원에서 그럼 바로 경고방송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차 한 면에 350만 원 짜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지만 경고방송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운암2단지 후문 상가구역에 노상주차장 만들어놨습니다. 카메라 설치해서 차 주차하면 주차요금 징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창선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파악좀 하겠는데요. 어찌됐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에 5,000건이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치 같아요. 일반인들이야 주차 아무데나 하면 되는데 그들이 만약에 장애인주차구역을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 장애인이 대려고 하면 불편하고 이것은 단순히 신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과태료 부과건수도 줄이고 장애인이동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관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주상복합이나 공공주차장 민원다발 지역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산 부분도 오늘 과장님한테 들으니까, 저는 주차장 전체에서 요즘에 AI가 인식을 해서 경고방송을 내보내는 줄 알았어요. 일단 들어올 때부터 장애인 차량이냐, 비장애인 차량이냐 인식이 돼서 그것은 어떤 스티커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따로 차량에 부여되는 게 있는 거예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차량에 부여되는 것은 없고요. 말씀드린대로 이 차가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다, 발급받지 않은 차다를 확인하려면 제일 정확한 것은 사통망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 차가 표지를 발급받은 차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려면 차를 인식하는 카메라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박창선위원

그러면 관내 장애인 주차가 총 몇 면이 허가 되어 있어요. 장애인 주차시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많은 건물에 주차가 몇 면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박창선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되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창선위원

아까 대당 35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꼭 이 시스템만 있는 것인지 다른 계도할 수 있고 경고방송이 나갈 수 있는지를,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5,000건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니까 연간 5,000건씩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제가 아까 알았던 AI기반 경고방송 나가는 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350만 원짜리 시스템이 맞다면 금액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 생기겠지만 그게 아닌 다른 시스템이 또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나중에 정리해서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17년도부터 이 업체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업체에서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자료 제가 받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자리에 카메라 하나 달고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 번호를 찍어서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아마도 행안부랑 복지부랑 어떻게 협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은 최신 자료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서 이 차가 장애인 차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 나가, 너 장애인 차 아니니까 나가’라고 경고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예전부터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 불편하고 이런 부분 불편하고 이런 부분 저희 복지부 사통망과 연결되느냐’ 쭉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 말로는 “사통망과 연결된다” 고는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승인을 해 준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대당 300에서 350이면 무지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 네가 한 대 설치하면 두 자리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두 자리에 대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는 했지만 결론은 카메라는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카메라 설치비용은 비쌉니다. 그 자료는 제가 찾아서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창선위원

공유를 해 줘 보시고 다른 지자체에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공유해 보고 좋은 의견을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저는 농아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전담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잠깐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영상 자료)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좀 띄워주세요. 「장애인복지법」 제6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의 사업 활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31페이지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부서 수요조사와 예산 확보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 사무직원은 단순한 단체 행정 인력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상담과 권익옹호, 복지정보 안내, 사업과 지원 연계 등 현장성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인력입니다. 특히 농아인협회는 수어와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시민과 행정기관을 잇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에 적힌 사회복지종사자의 범위에 장애인단체 사무직원도 포함됩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처우개선비는 드리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래요? 예. 두 번째, 장애인단체가 수행하는 상담, 권익옹호, 복지정보 업무를 시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했을 때 저희가 지방보조금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지도ㆍ점검과 교부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오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의 보조사업 관리, 실적보고 이런 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직원 부분까지, 물론 저희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직원 대주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각 단체마다 직원 채용을 하게끔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데, 물론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 일자리든 장애인 일자리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해서 업무를 서포트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단체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거든요. 지금 단체에서 1일 8시간 일하는 정직원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저희가 최소한 7개 단체에 7명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 부서 예산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13개 지자체가 이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지자체의 지원대상, 지원액, 고용형태 성과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금 각 시군마다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단체마다 뭔가를 요구할 때 각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내고 공유된 자료로 서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자료를 조사해서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각 단체 전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대

유종대위원

아니요, 다른 지역.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의 각 단체들에 대한 지원.
종대

유종대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장애인단체 중에서 4개 단체가 굉장히 당사자단체.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따지시면.
종대

유종대위원

우선 그 4개 단체의 비교표를 받아보시고 다른 단체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를 비교해 보시면 되지요. 그러면 전체 다를 받아보실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받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각 시군에 공문보내서 보내주는 자료 취합은 할 수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장애인단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비교표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하는 것 말고 순수한 단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순수하게 단체사업을 하라고 사람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종대

유종대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오산시에서도 각 단체마다 사업비는 지원해요. 운영비는 지원하는데 그것을 운영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장애인이 우리와 똑같은 신체적인 능력이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조금 더 수긍할 수 있는데 저희와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줄여서라도 장애인단체에게는 분명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한 명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13개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단계적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재원 연계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대

유종대위원

예.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는 단체 고유사무를 하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들 중에 일회성 행사는 인건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지원되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아인협회에서 말씀하는 부분은 저도 여러 번 들었고 그게 꼭 농아인협회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닌데, 그냥 단체에 한 사람을 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자기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사람이 아니라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은 사업비에 편성돼 있는 부분인 것이고, 같은 인건비 지원이지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사업에 대한 사람이 아니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31개 시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자료 올리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과장님이 조금 더 나가셨으면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단체가 있으면 전체적인 운영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민원 관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은 잠깐 일회성 사업할 때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1년치 사업들,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 사업에만 지원하고 있고, 일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31개 시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 공약에서 밝힌 수요조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아, 이 말을 하기 전에 농아인만 말씀하셨는데 실은 저는 다른 단체도 다 통화를 해봤거든요. 다른 단체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과장님이 얘기했는지 담당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원할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지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지원할 근거는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부분이 생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어센터나 각 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을 막잖아요. ‘다른 데 지원을 받지 말고 협회는 협회 일만 해라.’ 그러면 기존에 일을 봐줬던 사람들이 없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어떻게 다른 사업들을 하고 단체를 운영해 가냐는 말이지요.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그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지원 근거가 없다. 안 된다.” 그런 말만 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선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 21조 시행령 13조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3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제가 이 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죄송하지만 이 표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추진현황이요?
종대

유종대위원

예.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25년도, 26년도 부분에 있어서 총사업량은 90명, 94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이 있고, 전일제 일 8시간, 시간제는 일 4시간, 참여형은 복지형 일자리라고 해서 주 14시간 일을 하는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종대

유종대위원

제가 보면서 질의할게요. 우선 사업량이 2026년도에는 90명이었지요? 그런데 2026년에는 94명이 됐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네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복지부 예산에 따른 인원 배분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특수학교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저기를 보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오산시 특수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틀린 점이 지금 여기는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설명한 것이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25년도는 수행기관이 오산시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다 채용해서 일자리 배치를 하고 인건비를 주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저희가 복지형 일자리 10자리를 공모해서 기관을 지정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체와 시각에 각각 5명씩 배치했습니다. 10명에 대해서는 지체랑 시각에서 사람을 뽑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관리ㆍ감독하고 급여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이 작년에는 오산시 하나였다가 올해는 3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오산시에서 지원 근거가 없고 돈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연구해 봤어요. 연구해 본 게 아니라 자료를 봤지요. 그런데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는 수행기관이 오산시청에서 하다가 두 개가 늘어났잖아요. 이 두 단체는 인원이 필요해요. 인원이 필요한데 그 인원을 충족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해 주셔서 5명을 관리하면 여기에서 인당 35만 원씩 나온다면서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고용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대

유종대위원

예, 고용장려금으로 협회에서 쓸 수 있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종잣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대

유종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싶고 조금 더 연구해 보시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협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은 5명씩 관리하고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농아인이나 부모협회, 우선 큰 단체 당사자단체 먼저 이런 식으로 종잣돈이라도 해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고용장려금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저희가 나가는 금액이 아니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제가 작년까지는 약간 미숙하게 알았던 게 전일제, 시간제만 장애인들 고용했을 때 나가는 비용으로 알았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고용이거든요.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월급 주는 정직원을 채용하면 남자는 80만 원, 여자는 9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시간제는 그 반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형은 제가 작년까지는 고용장려금이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올해 확인해 보니 중증장애인을 복지 일자리에 고용하면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압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배치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고용장려금 가지고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시에 손을 안 벌리게 하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전일제, 시간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단체별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당사자단체를 먼저 얘기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당사자단체만을 우선시할 수 없고 단체 형평성으로 인해서 다 하면 한 기관당, 왜냐하면 전일제나 시간제는 시에서도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근무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원을 다 그쪽으로 풀 수는 없고, 일부 푼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오산 지체장애인협회에 두 사람을 주면 온전히 두 사람분이 오산협회로 오지 않습니다. 중앙에 가서 내려오다 보니 일부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종대

유종대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 잊어버려요. 본질적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숫자 얘기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94명인데 지체장애인협회에 5명, 시각장애인에 5명, 그러면 84명이 남아요. 그러면 이 인원이면 굳이 시청에서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이 94명 안에는 복지 일자리가 대다수이고 전일제와 시간제는 서른여덟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용장려금은 이분들 위주로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체나 시각에 있는 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있어서 고용장려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0만 원, 90만 원, 40만 원 45만 원 기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복지 일자리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저희가 수행기관을 지정했던 부분이고요. 전일제나 시간제 부분을 단체에서 요구는 하고 있고, 아마도 위원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종대

유종대위원

그리고 오산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단체,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모두 다 지원해 줄 수 없다.” 우리가 모두 다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제한이 있고 근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다고 해도 내가 받기 싫어서 안 받는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원하는 단체를 일차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스운 것이지만 어제 기금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240억 정도를 다른 데에 훔쳐놨다가 발각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026 예산액에 14억 7,594만 9,00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어디요?
종대

유종대위원

2026년도 계, 308페이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정확히 두드려보면 제가 이것을 안 맞아서 30분 동안 두드려 봤어요. 그런데 이게 14억 2,178만 7,000원이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5,416만 원인데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5,416만 원 꼬불쳐 놓은 것 풀면 충분히 장애인 일자리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복지부에서 장애인일자리.
종대

유종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숫자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숫자가 틀리다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왜 틀리냐면 사무관리비로 일부.
종대

유종대위원

아니죠, 왜 틀려야 돼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플러스 해서 나온 것인데 왜 틀려야 되는 것입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하여간 아까 박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예, 됐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256쪽에 9번을 보면 남촌동 옛청사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장애인복지시설입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이 규모가 작고 서동에 있는 하나울이 세교 제3지구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장애인 시설들을 만들기 보다는 모든 오산시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운데에 지어 놓으면 이용하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남촌동이 그래도 세교2ㆍ3지구에서 오기 좋고 구도심에서 가기 좋아서 이전할 부지니까 거기에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해 보는 게 어떨까 구상을 해 봤었습니다.

김상미위원

언제부터 진행되고 예산은 얼마입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민선8기 전 시장님 공약이기도 했고 현시장님 공약이기도 한 부분인데 여기에 장애인타운을 지으면 장애인단체들이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성격도 같이 포함을 할 계획이었고요. 그쪽에 지었을 때 줄여서 지으면 3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작년에 기획설계를 잠깐 해봤었거든요. 규모를 단일건물로 지었을 때는 320억, 소방서 부지까지 허물고 전체적으로 큰 건물, 작은 건물 지어서 이용하면 400억 정도의 예산이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작년에 기획설계를 마쳤었습니다.

김상미위원

제가 7월 달에 기사를 봤는데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인데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될 시설인데 장애인들의 의견은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기사 내신 기자분하고도 기사 난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어떤 설계를 담고 정말 이 사업을 시작해서 건설을 시작하게 되면 설계단계부터 장애인단체 의견을 다 들을 계획이고요. 작년에 했던 설계는 장애인단체 의견을 안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전 남촌동 부지에 어느 정도 부지의 시설이 들어갈지, 그 시설을 지었을 때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설계, 간단한 설계여서 의견을 안들었고 만약에 장소가 남촌동이 됐든 다른 부지가 됐든 복지타운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단체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김상미위원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289쪽 7번 항목 홍보사업에 홈페이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실적에 실인원과 연인원이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 같은 경우는 실인원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인원은 실제 서비스를 받으신 어르신 수여야 하는데 홈페이지 이용이 홍보실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음 보고 때는 실인원과 홈페이지 서비스를 받는 것과 분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반영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의좀 많을 것 같아요. 현재 노인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시설 위탁만료를 앞두고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어떤 기관이 있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복지관인 하나울이 있고요. 장애아재활치료센터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럼 두 시설 모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오산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산대 산학협력단.

권혁만위원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지난 위탁 기간 동안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먼저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같은 법인이 두 시설을 함께 운영해온 만큼 단순히 평가점수만 볼게 아니라 당초 기대했던 전문성과 운영을 실제로 보여줬는지, 또 두 시설의 역할은 제대로 구분이 됐는지, 반복된 지도점검 사항은 개선이 되었는지 함께 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울센터를 중심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하나울센터를 다시 위탁하기 전에 처음 이 시설을 조성했던 과정부터 최초 수탁기관 선정, 그리고 지난 4년간 실제 운영결과를 제대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니까 단순히 운영상에 몇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이 제대로 조성이 됐는가, 두 번째, 최초 수탁기관 선정이 객관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이루어졌는가, 세 번째, 그렇게 선정된 기관이 지난 4년 동안 그에 걸맞는 성과를 냈는가? 하나울 조성 당시 판단부터 해 보겠습니다. 하나울복지센터 조성당시 총사업비는 85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시설비만 78억 3,600만 원이었고요. 여기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에 하나울 조성을 위해 지방채 25억까지 발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기관기금액 금리 1.91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빌린 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원금하나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5년 원금상환 없이 이자액만 4,78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26년 8월 달까지도 이자로 2,383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남아있는 지방채 원금은 여전히 25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원금상환이 시작됩니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매년 2억 5,000만 원씩 10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울은 이미 만들어 놓고 끝난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은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지금도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원금 25억은 내년부터 갚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의 주요 조성과정은 민선 7기 후반에 진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권혁만위원

85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고 지방채 25억까지 발행해 지금도 이자를 내고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원금을 갚아야 하는 시설이라면 당시의 선택이 적절했는지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울을 직접 가봤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복지시설인데 공간활용이나 층별 동선, 프로그램 배치 등 건물구조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당시 노인장애인과 과장이었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미선 과장님보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었으니까 더 많이 알겠죠. 국장님, 당시 이 건물을 선택하면서 발달장애인 복지시설로 정말 적합한 것인지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울복지센터 전에는 로뎀실버텔이라고 요양시설이었고요. 매각하는 시점에서 시에서 거기를 매입해서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하나울복지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권혁만위원

위치선정도 문제예요. 서동에 한참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서 산 밑에 있는데요. 위치선정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외지에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요. 위치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권혁만위원

그 당시 그 금액이면 오산 시내에 웬만한 건물들도 다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지금 차량으로 운행해서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몇 분 안되시고 오산시민들이 정말 이용하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위치 면에서 아쉬움은 있고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매입부분은 결정이 된 사항이라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아쉬움은 있었지만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권혁만위원

아까 질의에서 빠졌는데요.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그전에 다 이뤄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과정은 제가 그 당시 장애인팀장으로 했었고요. 타당성 검토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초 매입 당시에는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관 용도로 하려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발달장애인 복지관으로 검토를 했었으면 아마도 조금 더 나와서 시내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 부지가 나왔었고 부지를 매입하면서 발달장애인들 아니면 낮 케어, 학교 끝나고 프로그램, 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오산에 당시에는 부족했었고 그때 한참 민선7기 시장님의 당시 철학이 교육이었었잖아요. 교육이다 보니까 성인 장애인들의 학습권이라든가 교육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볼까 하는 생각에 그러면 성인분들이니까 물론 차량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발달장애인이라는 복지관 아니면 일반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생각을 안 해서 제가 그렇게 매입을 하게 됐었습니다.

권혁만위원

어떻게 그런 시설을 하는데 8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타당성 검토조차 안 하고 매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벌어진 일인 것 같고 검토자체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오산시 공무원들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제대로 생각을 바꿔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재정을 투입한 시설이라면 누구에게 운영을 맡겼고 그 선정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어보겠습니다. 최초 수탁기관 선정과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확인을 했고요. 2022년 4월 13일부터 가겠습니다. 심사위에서 ‘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63.5점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공고 했고 그해 5월 4일에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신청했지만 68.4점, 70점 미만으로 탈락했습니다. 당시 위원별 평가를 보면 최고점은 95점 최저점은 27점입니다. 그런데 불과 22일 뒤인 5월 26일 오산대학교가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는 한신대학교와 경쟁해서 84.8점으로 최종 선정이 됩니다. 한신대학교는 80.3점이고요. 과장님, 22일 전에는 기준점수 70점도 못 넘던 기관이 22일 뒤에는 84.8점을 받았습니다. 68.4점에서 84.8점, 16.4점이 오른 것입니다. 22일 동안 오산대학교의 사업계획서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전문인력이 달라졌습니까? 운영계획이 달라졌습니까? 재정계획이 달라졌습니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안 봐서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안 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권혁만위원

국장님,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나지만 오산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이라든가 보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권혁만위원

사업계획서 통해서요?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예.

권혁만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68.4점을 받았던 계약과 84.8점을 받은 계약을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개선됐는지 자료를 통해서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심사위원 구성도 바뀌었습니다. 5월 4일 오산대학교가 68.4점으로 탈락했을 때 당시 심사위원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2일 뒤인 5월 26일 심사위원은 8명으로 늘어납니다. 그중 2명은 빠지고 새롭게 3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 +위원 5명은 그대로 있고요. 이 부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22일 만에 다시 심사하면서 심사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7명에서 8명으로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빠진 위원의 기준은 어떻게 빠졌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새로 들어온 위원은 누가 추천했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최종 위촉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먼저 수탁자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일회성인 위원회입니다. 한번 했다고 그 사람들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선정을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 분이 빠졌다면 일정이 안 맞는 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빠졌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예, 일회성인 것입니다.

권혁만위원

그런데 다섯 분은 왜 그대로 계셨었죠?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그것은 그때 꼭 필요한 당연직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어서 있을 수도 있고요.

권혁만위원

당연직이라고 해도 그것도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당연직 같은 경우는 소속 국장이나 과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당연직은 들어가는 것이고 관련 단체에 대한.

권혁만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이잖아요.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관련 단체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외에는 바꿀 수는 있는 것입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따로 저기한 부분은 없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리고 결정은 어차피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권혁만위원

혹시 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하도록 한 규정이나 내부방침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민간위탁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권혁만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했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심사위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점수가 올랐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같은 기관이 불과 22일 전에는 탈락을 했고, 심사위원 일부가 변경된 다음 84점을 받아 최종 선정됐다면 변경과정의 이유는 분명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 재정부담 조건도 확인하겠습니다.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당초 공개모집에서는 수탁법인이 매년 2,000만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개모집 변경에서는 이것을 매년 1,000만 원 이상으로 절반을 낮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공고 과정에서는 앞서 있었던 최소 부담의 조건이 사라지고 최종심사에 들어온 오산대학교와 한신대학교 법인부담금이 ‘없음’으로 기재가 됩니다. 처음에는 2,000만 원 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최종 선정과정에서는 법인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조건이 변경된 것입니까?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법인부담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얼마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선으로 해서 법인부담금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 연 2,000만 원 정도는 법인 쪽에서는 부담하기 어려운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대상이 들어오게끔 법인부담금을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만위원

계속 낮춘 거예요? 심사 때마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예, 낮췄습니다.

권혁만위원

2,000만 원일 때도 접수를 했고, 1,000만 원일 때도 접수를 했고, 다 접수한 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접수를 했는데 심사 점수가 안 돼서 탈락됐기 때문에.

권혁만위원

그렇다고 낮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접수한 기관이 없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접수한 기관이 없었으면 그것 또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췄을 때도 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답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접수한 기관이 1개소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에 계속해서 했을 때도. 그런데 접수해서 1개소 들어왔는데도 점수가 미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인전입금이 없는 것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권혁만위원

미달됐는데 그 미달된 기관이.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법인전입금은 내겠다고 했는데 미달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된 것이지요.

권혁만위원

혹시 최소 부담 조건 없애게 된 별도의 검토나 방침이 있었습니까?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방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때 당시에 누가 검토했고 누가 최종 결정했습니까?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 부서에서, 제가 과장이었거든요.

권혁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최종 결정하신 것입니까?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통해서 했습니다.

권혁만위원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까? 과장님.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결재문서는 있는 자료여서 찾아보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변화를 따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나씩 따로 보면 각각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과정을 연결해 보면 확인해야 될 부분이 분명합니다. 재정부담 조건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졌고, 이후 최소부담액 조건이 사라졌고, 그래서 오산대학교는 68.4점으로 탈락했다가 22일 만에 다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심사위원 구성도 변경됐고요. 그리고 점수는 84.8점으로 16.4점 상승해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특혜였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면 행정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고요. 세 가지의 질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그대로. 법인 재정부담 조건 바뀐 것, 심사위원 어떤 절차로 바뀐 것, 그리고 오산대학교는 22일 동안 무엇이 달라져서 16점이나 상승했는지, 이것 다 자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렇게 선정된 기관의 지난 4년 운영 결과를 보겠습니다.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운영 결과입니다. 2024년 지도ㆍ점검에서 8건, 25년 5건, 26년에는 다시 6건의 처분이 있었고, 결국 기관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인사

인사

, 회계, 계약, 후원금과 후원물품, 예산집행, 위탁재산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특히 시가 맡긴 위탁재산 365건, 약 6억 6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종평가성과는 75.7점입니다. 과장님, 최초 선정 당시에 84.8점을 받아서 선정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실제 운영한 결과는 반복적인 지도ㆍ점검 지적과 기관 경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초 선정 당시 평가했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실제 4년 동안의 운영에서도 제대로 나타났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년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점검을 길게 못 나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보는 항목들이 조금씩은 틀리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번 상반기에는 보조금을 열심히 봤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가서는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근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보다 보니 지도ㆍ점검 결과에서 지적하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계기가 됐고요. 민간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성과평가는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방식을 조금 바꿨던 게, 매년 성과평가를 저희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지도ㆍ점검 나가서 지도ㆍ점검하면서 성과평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차별성도 없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잘은 하지만 어떤 때는 직원이 바뀌자마자 점검을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직원이 직급이 낮다고 해서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는 관점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성과평가가 들쑥날쑥한 거예요. 저희가 최종성과평가는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기 90일 전에는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성과평가를 하면서 이번에는 5년 치를 어떻게 잘 운영했는지 한번 전문가의 눈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 직원들과 보건복지부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을 모셔서 성과평가를 하게 됐고요. 성과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못 보던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그냥 의례적으로 잘한다고 했었던 부분이 그분들 눈에는 틀리게 보이는 방향이 있어서 이번에 성과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권혁만위원

지도ㆍ점검에서 나왔던 것 24년도 8건, 25년도 5건, 26년도 6건 이것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게 지도ㆍ점검에서 나왔는지.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24년도 것이요?

권혁만위원

25년도, 26년도 것, 작년 것 했던 것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기관 경고 1건, 시정 3건, 주의 2건,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찾아보고 있으세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건수로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성과평가를 하면서 내용을 살펴봤다고 했었습니다. 성과평가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법인에서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법인이 본인들이 맡은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은 하지만 법인에서 시설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권혁만위원

예, 맞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전문가분이 오셔서 평가했던 항목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의 부족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단기성,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은 한 가지를 배우려고 해도 시간이 길게 걸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닌 단기성이라든가 행사성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잡혀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또 기관 경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저희가 건물을 위탁 주면서 책상부터 기자재를 구입해서 줬는데 협약서에도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준 물품에 대해서는 다 관리ㆍ감독을 하게 돼 있고 정리해서 시스템에 다 입력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기자재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 차원에서 계속 지적해도 안 됐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기관 경고를 준 케이스입니다.

권혁만위원

말을 되게 많이 풀어서 하셨는데 저는 정확하게 어떤 게 지적됐고, 어떤 게 경고를 받았고, 어떤 게 주의처분을 받았는지 그런 거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 사업인 하나울카페와 찾아가는 하나울카페의 재료비, 소모품비 등 722만 원을 집행하고도 참여장애인 참여시간, 수행직무, 사업성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업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울에 지정된 완구와 빵 78건, 약 3,889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다른 시설에 배분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권혁만위원

어느 기관에 재배분했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빵은 후원해서 하나울과 공존보호작업장이 같이, 그러니까 하나울에서 받아서 공존보호작업장에 다시 재후원하는 식으로 했고, 장난감은 하나울에서 받아서 공존과 수원에 있는 호매실 복지관에 배분을 같이 한 것으로.

권혁만위원

그렇죠. 타 시에도 배분했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권혁만위원

후원받은 것을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배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에 있는 복지관에 배분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요. 이것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재산 관리 문제는 결국 기관 경고까지 받았고, 개선하지 않거나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 위수탁 계약까지 해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경고를 한 것입니다.

권혁만위원

하나울 재위탁서류 어떻게 됐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어제자로 공고를 냈습니다. 재위탁 공고를 냈고, 29일까지 공고기간이고 28~29일이 접수기간입니다.

권혁만위원

이런 기관이 다시 재위탁하는 것 자체가 오산시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고요.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입니다. 발달장애인센터이니까요. 하나울이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늘었는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능력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향상됐는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종평가에서는 오히려 중장년ㆍ노년 발달장애인 지원과 직업 재활 자립 지원이 부족하고, 하나울만의 고유기능도 충분히 정립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셔서 부모님들로 묶인 발달장애인부모회나 부모연대나 장애인 쪽에서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IL센터랑 저희랑 해서 간담회를 추진했었습니다.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부모들이 원하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 하나울에서 제일 부족하다, 치료가 필요한 미취학 아동과 수업이 진행되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인 발달장애인분들 프로그램이 덜한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립이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 간담회를 하려고 모였다가 그때 참관하시는 부모님의 문제로, 부모님이 역성을 드는 바람에 무산이 됐지요.

권혁만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했었던 내용이고요. 올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 신설했어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신설이 안 됐습니다.

권혁만위원

한 번 됐어요, 하나 한 건. 뭐 정리하는 그런 것 8월에 딱 한 번 했어요. 2명인가요, 4명인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4명입니다.

권혁만위원

4명이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권혁만위원

하나울에 예산이 1년에 얼마씩 들어가지요? 올해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연간 보조금으로 14억 들어갑니다.

권혁만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가 11억에서 12억 사이입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운영 비용은 저희 보조금도 있지만 자체 후원이라든가 프로그램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예결산 받아보면 5~6억 정도의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만큼 운영비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많은 기관인데, 어쨌든 발달장애인센터이니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스물한 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습니다.

권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85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만들고, 지방채 25억까지 발행하고 매년 14억이 넘는 운영과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과장님.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권혁만위원

저는 이번 민간위탁에서 기존 운영기관이라는 이유로 기득권처럼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최초 선정과정부터 확인할 부분들이 있고, 이제는 지난 4년을 실제 운영한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서를 얼마나 잘 작성했는지보다는 반복된 지적사항을 실제로 개선했는지, 수탁법인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두 시설의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관인지 봐야 합니다. 이번 수탁기관 선정만큼은 기존 운영기관이라는 선입견 없이 원점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울은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지만 시민들의 재정부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자만 1,470만 원, 26년 8월까지도 2,383만 원 이자를 냈고요. 그런데도 지금 원금 25억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27년부터 30년까지 2억 5,000씩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도 이 시설의 조성부터 수탁선정, 운영성과까지 끝까지 책임있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특혜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부담 조건은 왜 바뀌었는지, 심사위원은 왜 바뀌었고 어떤 절차로 선정이 되었는지, 22일 만에 오산대학교 점수는 왜 16.4점이나 올랐는지,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기관이 4년 동안 그 평가에 걸맞는 성과를 냈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권혁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울복지센터 관련해서 우리 권혁만 위원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질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8월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복지교육국 소관 26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오산시 하나울복지센터, 장애아재활치료센터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민간위탁 공고 서류접수 진행중이라고 답변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당초에 오산시 하나울복지센터와 장애아치료센터의 수탁자가 같은 동일 수탁자가 맡게 된 배경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아재활치료센터는 처음 2007년도인가 만들어질 때 한신대에서 한번 위탁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 수탁기관이 변경되면서 계속 오산대 산단에서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울은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22년도에 처음 민간위탁하면서 오산대 산단에서 맡고 있는 것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과장님, 무엇일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보다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이죠.

조미선위원장

예, 맞습니다.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것보다 더 전문성을 제고해 주실 수 있고 공공성으로 서비스 질 확보도 가능한 부분, 그래서 저희 시민분들께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실 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려주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권혁만 위원님이 말씀주셨어서 사실 더 이상 강조 드릴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영상 자료) 금년도 민간위탁금 규모가 14억 5,000이었고요. 내년도 추계해 주신 것이 거의 15억 됩니다. 인건비 증액분은 매년 그만큼 인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연도별 민간위탁금을 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2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 총액에 83%입니다. 그러면 시민분들께서 보셨을 때 이 센터는 ‘아! 인력이 어마어마한 전문성과 맞춤형서비스 아니면 프로그램을 갖췄겠구나’ 하고 짐작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일 회기에 복지교육국 내 가족보육과에서 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왔는데요. 하나울센터랑 시설현황이나 예산, 인력규모, 개관시기 등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비교해 보고자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이드림센터 운영현황표를 보시면 대략적이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수가 어떤지, 그리고 그것을 몇 명의 시민분들 혹은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하나울센터의 경우 월별 약 몇 분 정도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실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미선위원장

예, 과장님, 대략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대략 50분 안쪽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관내 발달장애인 현황 대략적으로 몇 분이시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1,200분이 넘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렇게만 봤을 때도 시설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명 안쪽으로의 시민분들이, 혹은 관외에서 이 센터를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해 주신 것인데요. 동의안에 첨부해 주셨던 기초자료들을 비롯해서 앞서 말씀주셨다시피 민간위탁 최종 평가보고서, 총평까지 정말 처음부터까지 면밀하게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너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선 8기 혹은 9대 오산시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지적이 돼왔던 부분인데 인건비 83%를 차지하는 연간 15억 원이 투입되는 시설이용자 수가 월 50명 그럼 연간 600명, 700명 정도의 인원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과연 우리 오산시민분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민분들이 더 먼저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울과 장애아치료센터는 각기 다른 기능, 아예 다른 기능과 사업, 운영, 관리, 지원체계를 가진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시설이 위탁되면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때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이유도 사실상 그 민간위탁 기간 동안은 어쨌든 위탁보장이 전반적으로는 되지 않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그래서인지 저는 이 위탁에 저희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업은 비단 노인장애인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 정말 면밀하게 따져보고 검토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즉각 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자에 대한 통제나 관리체계가 없다면 이것은 더 이상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한번 위탁되면 5년이라는 시간을 위탁하는 만큼 지금 사전절차를 추진 중이신데요. 시설설립과 위탁목적 그리고 그 기능에 가장 부합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208페이지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관련 사항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장기간 시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민선 8기부터 9기까지의 시장님들 공약사업이고요. 민선 8기 당초 공약은 장애인복지회관 단체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무실을 쓸 수 있는 복지회관으로 했는데 회관의 성격보다는 세교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규모도 너무 작고 시설들이 집약화가 안되다 보니 남촌동으로 타운을 짓겠다라고 공약사항을 시장님께 변경을 건의드려서 변경해서 타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제일 문제는 예산의 수반이었었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남촌동이 있지만 예산이 없는 바람에 공공기여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게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공공기여로 추진하는 부분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 부분도 지금 유력하게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조미선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개발사업들도 많이 이러합니다. 이것을 지금 공공기여로 진행할 경우에 저희가 사업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후속절차 진행이 안되거나 굉장히 미흡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민선8기에도 시장 공약사항이었고 지금 현재도 공약사항인데 어쨌든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결정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또 장기화가 된다면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비단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해서 저희 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세교복지타운이 너무나 과밀이고 이용자분들이 겪고 계신 많은 불편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방향이나 실적이 계속 미비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수립, 운영방안 너무너무 면밀하게 필요하고 시장님께도 많이 건의해 주시고 예산부서에도 향후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의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마지막으로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올려주셨고요. 현재 2024년부터 3개의 요구사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무장애도시 조성관련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에 오산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모든 시민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오산시를 조성하는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에 노인장애인과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방향을 부서와 협의해 주신다고 작성해 주셨는데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아직 협의는 완료 안됐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넣어달라고 해서 바로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솔직히 과장님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넣어달라고 구두로 요청만 하신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떠한 노력이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두로 협의만 해 주셨다는 답변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본 위장원도 출석을 합니다.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취지로 본 위원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을 때 발의 취지와 목적을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정책과에도 이 의사를 당시 본 위원도 이미 전달했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협의 중에 그치시면 안되고요. 장애인분들께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현장에서 어떠한 목소리가 나오는지는 노장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채로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 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있는 것은 의회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노장과에서 반드시 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박현주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은정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민정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혜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족보육과 자료를 보면서 첫 번째가 양성평등확산 및 가족친화적 출산양육정책 추진인데요. 오산시의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 주셔서 오산의 출산율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찾아봤는데 보도자료에 보니까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오산시가 2025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고 26년에는 장려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실제로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고 양성평등의 정책에 대해서 피부로 엄청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최우수상, 장려상이라는 좋은 평가를 오산시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떤 정책들이 있었기에 우수상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을 하면서 전문성과 실행력을 많이 갖추기 위해서 24년도에 가족보육과에 양성평등전문관을 지정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성주류화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법 제도개선이나 홍보지를 디자인한다거나 시책개선, 계획ㆍ수립단계부터 컨설팅을 해 줘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요하고 또 제안도 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사업과정 중에 최근에 받았던 상은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는데요. 요즘을 아빠들이 육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봤더니 아빠들은 거의 핸드폰을 보고 있어서 아빠들도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넣자 해서 그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을 받게 되었고요. 작년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성인야간 거의 지금까지의 문화사업이라고 하면 여성분을 타겟으로 사업을 많이 기획했어요. 그런데 남자 아빠들 남성들을 타겟으로 한 성인강좌를 개설했다는 것으로 최우수를 받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어찌보면 저희가 당연히 누리고 있던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중간과정에서 애써주시고 계셨었던 것이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오산의 놀이터들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아버지들도 옆에서 핸드폰 대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씩 개선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그렇죠, 단계적으로 처음에 반영해서 올해 한군데는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생길 때 마다 교체하거나 할 때 그 시책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을 받으면 경기도비를 일정 부분 예산적 지원이 있나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아니요. 예산지원은 아니고 ‘수고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라’ 이런 격려 차원.

김민희위원

그럼 다 시비로, 알겠습니다. 하나씩하나씩 개선이 돼서 오산의 놀이터가 정말 꼭 엄마와 아이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데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수고 많으셨고요. 35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산에 아이드림센터 있잖아요.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시설은 좋은데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초창기에 받았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진 곳에, 오산의 중심부에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그쪽 동네 분들에게만 이용되는 시설 같다는 느낌도 조금 있었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률하고 운영상황이 제가 초창기에 느겼던 것 보다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오산아이드림센터가 창작오디션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한 것인데, 기존 아이사랑놀이터 공공키즈카페랑 차별화된 것은 아이들이 미세먼지나 기후환경 때문에 밖에서 활동할 시간이 없는 것을 착안해서 실내에서도 자전거 놀이나 여러 가지 밖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안에서 하고자 해서 선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아마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 직원 6급 정도 되는 직원이 나가서 한 1년 정도 체계를 잡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2개월마다 테마를 바다, 단풍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재방문률도 높이고 있어서 현재는 회원 수가 1만 9,000명이 넘고 있고요. 월 평균 4,0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재방문률이 많다는 것은 계속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또 가고 싶어하는 것이고, 한 번도 못 온 사람들한테는 계속 홍보를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오산시민 말고 타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나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예.

김민희위원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비중은 일단 관내가 많고 관외 동탄 쪽에서 많이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비중까지는 여쭤보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이용계획에 대해서 조사해서 알려주시고요. 비용은 당연히 오산시민이 조금 더 할인 혜택을 받는 것 맞나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연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연 수익은 25년도 수익이 2억 조금 아래쪽으로.

김민희위원

아, 2억 정도. 그러면 이용률도 늘고 안정화가 됐다고 하시는데 이대로 가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이신지.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왜냐하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은 당연하고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담당 직원들이 직영하게 되면 직원들은 길어봤자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꾸기 때문에, 전문성도 부족하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없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김민희위원

방금 전에 노인장애인과 하면서 민간위탁 계약을 한번 체결하면 5년 정도는 손발이 묶이는 것이잖아요. 좋은 업체를 만나서 운영을 잘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5년간 저희가 지원금은 안 드릴 수 없고, 또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그런 민간위탁의 어려움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 오늘 노인장애인과랑 얘기하면서 드러났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심스러워서 더 여쭤보게 된 것이고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고용 승계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계속 고용 승계가 되는, 협약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계속 2년에 한 번씩, 연속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김민희위원

좋은 점은 이어나가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하고 창의적인 기획 같은 것들은 해서 민간위탁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요. 35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 제고입니다. 오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보육이나 둘 다 공교육, 사교육이 있고 공보육, 사보육이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공공기관에서 지도ㆍ감독하고 제공하는 공보육 서비스에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측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산의 공보육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공보육 비율이 오산시에 현재 국공립이 50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20%인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26.6%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어린이집 188개소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보다 7% 정도가 높은 공보육을 확충하고 있고요.

김민희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정부에서 공보육 비율을 높이는 것이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산시는 이미 달성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치.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목표치보다는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세교2지구 3지구에 계속 확충을 할 것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구 감소나 출생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 때문에 폐원하는 국공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공립 중에서도 어린이 수가 완전히 다 차지 않아도 운영이 되는 바람에 시비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공보육 비율이 높은 것은 다행이어서 우리가 그 기조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하지만 또 시비가 많이 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그렇지요.

김민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공보육의 비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산시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가정 전체적으로 잘 보셔서 수요도 충족하지만 공급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신뢰할 수 있는 공보육 시스템이 시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잡혀야 엄마들이 믿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선택지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교2지구ㆍ3지구 계속해서 개발될 텐데 계획 잘 수립해 주시고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또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의 수요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오래된 경우에는 시설개선 요청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일단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로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일단 편의보다는 안전에 관련된 수요를 받았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작년에도 세 군데를 했고 올해도 세 군데를 했고요. 공공형어린이집도 민간ㆍ가정이지만 공보육 수준으로 인건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1,000만 원씩 해서 2개소, 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올해 시비로, 중대재해시설이 가족보육과에 15개소가 있어요. 시비 100%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데는 없지만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세 군데를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 했고요.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보수공사를 했고요. 내년에도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에 다문화 비율이 약 10%까지 육박했습니다. 그중에 아동청소년들의 비중도 경기도에서 꽤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 중의 하나로 오산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아동청소년들 중에는 부모의 국적이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학년기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해야 되는 중도입국 자녀들도 요즘에는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동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지내면서 성장하니까 한국어를 잘 못 해도 기본적으로 아예 못 알아듣지는 않은데 중도입국 자녀들은 중간에 한국어 공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이 바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로 입학 절차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제가 현장에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오산에 비영리단체들이 있어서 한국어교실을 제공하고 있는데 매우 안정적이고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화성 병점으로 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과 시 차원에서 함께 다문화와 중도입국 자녀들의 학업 적응, 그것이 바로 청소년기로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후에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시간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재작년인가에 대호중학교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따서 가족센터의 강사들을 이용해서 대호중학교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 한국어교실 수업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때 시가 같이 관여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맞나요?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올해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것을 가족보육과에 드려도 되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단기 한국어 교육과정, 계속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초기에 적응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기 한국어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족보육과에서 같이 고민해 주실 수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학교들하고 오산시가족센터하고, 왜냐하면 오산시가족센터에 그런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오산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올해도 교육재단하고 교육청하고 했습니다. 가족센터랑 조금 더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제가 아직 국장님께는 보고를 안 드려서,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얼마 전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KLS라고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을 교육청 예산으로 오산시가족센터랑 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고, 이것은 학교 교과과정 내에 들어가서 본인이 다니지 않는 학교를 가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예산 같은 경우는 오산시 수요에 맞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 있어서 가족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마침 저도 아동복지과에 있을 때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되게 반갑게.

김민희위원

잘됐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교육청이었나요?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예, 화성오산교육청의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KLS도 교육청?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요.

김민희위원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 중복으로 저희가 다 누릴 수 있나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때는 대호중학교 아이들만 혜택을 받았는데 오산에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각 학교별로 몇 명씩 있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족보육과에서 가족센터와 함께 챙겨주셨면 좋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먼저 349페이지 김민희 위원님께서도 짧게 얘기한 부분인데, 저는 출산ㆍ양육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 아래 보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첫째아, 둘째아 출산장려금 확대추진, 우리가 첫째아가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둘째도 50에서 200만 원, 셋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고요. 2027년 출산장려, 용어가 지자체마다 아이맞이지원금이라고도 하고 출산장려금이라고도 합니다. 2027년도 우리 시 계획이 있는지 하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내 출산장려금 가장 많이 주는 도시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5위까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전남 강진인데 9,000만 원 주더라고요. 7세까지 약 84개월 동안 월 60만 원씩, 2위가 전남 해남, 3위도 역시 전남 고흥, 4위도 전남 진도, 5위도 보성, 5위까지 전라도 쪽이 출산장려금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책도 정책인데 지방 소멸 위기하고 인구 유출방지 지원대책으로 시골일수록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시골에 가서 정착을 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단순히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도 가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물론 전남 강진처럼 9,000만 원을 주고 이런 오산시 재원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초고령화 사회하고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에서도 심각한 문제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27년도에 예산 계획된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맞이지원금은 다른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박창선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급여 단순화, 지금 너무 다르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 급여를 단순화해서 지금까지 국비로 주고 있는 첫만남이용권하고 부모급여를 합쳐서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박창선위원

합산되면 거기에도 첫째, 둘째, 셋째가 적용되는 것입니까?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그것 금액이 다 틀려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예, 틀립니다.

박창선위원

얼마씩.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일단 첫만남이용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급여를 합쳐서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했을 때는 적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첫째아는 1,000만 원을 줘요.

박창선위원

첫째가 1,000만 원이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 주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200만 원하고 부모급여 연 1,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합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했을 때는 적어지는데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아동수당, 출생했을 때 0세부터 주는 10만 원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해서 20만 원씩 올려서 1년에 24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연으로 따져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아 같은 경우에 지금 1,680을 받는다고 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 한 200만 원 가량이, 연으로 따졌을 때는 1,76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첫째아가 받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박창선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출산장려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예, 그것까지 합쳐서입니다.

박창선위원

저희도 사실은 20만 원에서 첫째아가 100만 원으로 나름 크게 확대됐어요.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화성시가 아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화성시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해서 저희가 도내 출산장려 지원현황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아무쪼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남 강진이 가장 많은 9,000만 원과 비교한 것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어디인가 했더니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하고 비교할 순 없지만 저희 시에서도 출산용품이 됐든 최대한 많이 출산장려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지원을 해 줬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다음은 431페이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직접 민원접수도 받은 사항이고요. 또 저도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관내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정원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것은 아시죠?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최근에 증가됐습니다, 세교.

박창선위원

세교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인가 정원에 여유가 남아 있음에도 어린이집 내부사정이나 반편성 문제 등으로 원아를 추가로 받지 않는 곳들이 있다 라고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맞벌이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학부모님들의 체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들의 실제 운영과 정원과 입소거부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적극적인 현장지도 점검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온 적도 있고 전화를 주신 분도 있는데 분명히 정원이 한 명, 두 명이 있다고 했는데 가서 상담을 해 보니까 거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교사분들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나이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0세반 특히 거기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했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은 혹시 알고 계신지, 어떤 대책이?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이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던 중에 기본적으로 입소거부라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설명과정에서 민원인과 원과의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 진단을 했는데.

박창선위원

본 위원도 거부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원은 있지만 그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반의 나이가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 정원이 있지만 이미 입소대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그런 경우인데 오해 되지 않게 잘 설명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가 민원인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어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박창선위원

공유해서 팀장님, 과장님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편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 바로희망팀 운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4년도에 1차 통합사례 회의를 했고 25년도에 2차 통합사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6년도에 혹시 회의가 진행됐을까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통합사례 회의라면 위원장이 가족여성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최근에 한번 한 것 제가 결재를 한 적은 있거든요.

정윤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6월 달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제 자리에 있긴 하지만 안 갖고 왔는데 제가 본 기억으로는 매년 6월 정도에 통합사례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하는 이유는 이번에 오산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2개월 아이, 물론 이런 기사를 살펴보면 사실 징조가 없어요. 징조가 없다가 갑자기 음주로 인한, 아니면 갑자기 성격변화로 인한 이런 징조가 없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밝혀내거나 알아내기 힘들지만 그래도 혹시 바로희망팀에서 하는 일은 뭐죠? 간략하게.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112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에 대한 조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와 같이 공동대응으로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징조가 없는 것은 밝혀내기 힘들지만 주변 신고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회의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시정명령 관련인데요. 거의 다 없어요. 내용 결과를 보면 위반사항 없음인데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두 군데는 보니까 나온 게 5월 29일부터 30일 이틀 동안 점검을 했는데 시정명령 1건, 주의 2건 그리고 내용이 없어요. 밑에 보면 26년 이번년도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 했는데 개선 3건, 시정 3건, 주의 4건, 현장지도 1건 어마어마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밑에밑에 보면 어린이집 위탁관련 유통기간 어쩌구저쩌구 내용이 좀 나와요. 여기는 내용이 있고 왜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을 맡은 오산육아종은 내용이 없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이것만 보면 3일 동안 개선 3건, 시정 3건, 주의 4건, 현장지도 1건 양이 많은데.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담당팀장님이.

조미선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이민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정명령 1건은 초과지급된 여비 반환이었고요. 주의 2건은 지출시 계약대금이 3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지연된 사항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임용 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확인해야 되는데 임용일 이후에 확인된 사항 2건입니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23일 동안 했던 내용은 분야별로 나눠서 본 사항인데 회계하고 고용하고 일반운영 분야인데 급여나 계약 예산, 인사관리, 시설 운영이 약간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너무 많아요. 때문에 지도점검하고 관리하는 위치에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만운영이 안 되도록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지 간단히 설명주시겠습니까?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간 보육정책에 대한 것을 수립하면 그것에 대해 자문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외 주 활동내용이라고 보면 보육정책 민간 어린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위탁을 할 때 보육정책위원회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활동내용은 그것입니다.

권혁만위원

모집공고가 저번주까지 올라왔었는데 모집은 완료됐습니까?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 모집은 완료됐습니다.

권혁만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선정과정은 아직.

권혁만위원

선정과정은 안됐습니까?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예.

권혁만위원

모집이 진행되어 있고 이번에 모집인원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신청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중에는 “누가 위원으로 들어간다, 어느 특정단체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요. 그런 말들에 대한 우려가 돼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당연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정표를 만들어서,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권혁만위원

위원회 모집공고는 어디에만 올렸나요? 홍보를 어디에 했어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오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권혁만위원

오산시 홈페이지도 올리겠지만 SNS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산시에서 모집공고들이 전부다 홈페이지에만 올리는데 가족보육과도 SNS 하고 있죠?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페이스북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혁만위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도 과별로 올리셔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리고 시중에서 거론되는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탁이 된다, 공정성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 줄 수 있나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어떤 부분 다시 한번 좀.

권혁만위원

현재 시중에서 거론되는 이야기와 관계없이 공개된 기준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그 공정성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할 수 있나요?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정확하게 절차를 잘 거쳐서 공정하게 수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사명입니다.

권혁만위원

제가 특정인이 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거나 특정단체에서 시립어린이집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격이 있다면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당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선정되기 전에 벌써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요. 위원회와 위탁업체, 개인 위탁하는 운영자까지 위원도 선정되기 전에 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도 공모와 심사를 하기 전에 누가 맡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일곱 명의 보육정책위원회 선정부터 향후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까지 전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예.

권혁만위원

그리고 나중에 의혹이 제기된 뒤 해명하는 행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의혹도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정개인이나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한 것인데요. 최근 경기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지원 예산문제로 현장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예산문제가 해결되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 처우에 큰 차질이 없어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해결 됐다는 것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도비지원이 지연되거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때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될 경우 오산시는 어떤 대응방안이나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일단은 추경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원되던 사업이 중단되면 제일 큰 것은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고요. 만약에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추경에서 우선순위로 1년치 예산이 아니라 쪼개서 구입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게 궁여지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구조화나 유사 중복성 사업 같은 게 혹시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의 재정효율성을 위해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계속 저희끼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권혁만위원

저도 저번 주에 경기도청 가서 시위현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예산을 바라고 기다리고 오산시청은 대책은 안 나오고 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면 우리 보육교사 분들도 정말 편안하게 일을,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오산시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저와 함께 아동복지과를 이끌고 있는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재준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안서연 아동보호시설팀장입니다. 정옥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552쪽 보시겠습니다. 지도점검 및 조치계획 현황인데요, 함께자람센터와 학교돌봄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작년 4월 점검부터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철저를 지적 받은 곳이 10곳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의 범죄경력조회가 빠진 경우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빠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채용 전에 아동종사들에 대한 결격 사유와 범죄경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채용 시작하고 나서 1, 2일 경과돼서 조회결과가 나온 사례입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이 지도점검 결과가 평가에도 반영이 됩니까?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지적사항이 많으면 5년 후에 재계약 할 경우에 마이너스 감점 1점이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자료를 보면 안전지적을 받은 곳이 안전 만점인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가 실제로 운영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적을 받은 센터의 종사자가 범죄경력조회 결과 없이 이렇게 하면 아이들과 아동,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하고 지도점검 결과가 평가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조미선위원장

예.

김상미위원

아동학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2개월 된 영아가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혹시 조사에 참여 하셨나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03시에 사건이 발생됐고 저녁에 화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부터 통보가 와서 그날 저녁에 경찰 APO라고 하거든요. 아동학대예방 경찰공무원과 저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두 명이 가서 현장조사를 했고요. 친부는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친모가 거기 있었고요. 아동은 외할머니 품에 있었던 상태이고요. 그저께 수요일에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친모의 방임, 방을 각각 따로 썼기 때문에 학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혹시 방임도 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방임을 했는지와 또 방임을 안했다면 친모에 대한 정서적인 심리치료, 의료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미위원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저희가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도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행사시마다 아동학대예방 관련해서 홍보부스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있고 아동전담공무원 신고의무자들 교육도 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 굿네이버스라든지 나름대로 다양한 아동학대예방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우리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정말 힘든 시기예요. 그분들도 혹시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이지 않았었나 그런 데도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선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위임ㆍ위탁ㆍ대행 사업 추진현황 548, 554, 563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이 있어요. 가치있는누림에서 다함께돌봄센터 4곳을 운영하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까지 가치있는누림이 총 6곳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점검을 보니까 4곳에서 전부 종사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철저 조치를 받았고요. 올해도 16호점에서 또 그러한 게 나왔습니다. 한 법인이 여러 곳을 맡다 보니 같은 지적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법인이 6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범죄경력조회라든지 이런 것은 각 센터나 각 기관에서 종사자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실수를 범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대신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발견하면서 업무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지도ㆍ점검이 꼭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두 번째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예산 목적 외 사용 조치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어디에 썼고 환수 조치가 되는 부분인지 그것도 한번.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지적사항을 거창하게 저희가 많이 썼어요.

박창선위원

많이 있더라고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감사에 쓰는 용어가 회계 독립의 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 이런 내용들을 써서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실은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것은 통계목 간의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로 썼다든지 목을 왔다갔다 해서 쓴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 법인 특성상 법인 이사회에서 추경을 심의해야 쓸 수 있는데 법인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기 쉽지 않아서 시설장의 결정에 따라서 목별로 약간 혼용해서 쓴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박창선위원

목적 외 사용 조치를 내렸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도.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저도 놀랐습니다.

박창선위원

명확하게 정확히 기재를 하든가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이 6곳을 맡고 있는데 한 법인이 맡을 수 있는 상한선이나 쏠림방지 기준이 따로 있나요? 10개를 맡든 20개를 맡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 조례나 규정을 통해서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선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물론 여섯 군데, 열 군데를 맡아도 문제없이 잘 위탁하고 운영이 되고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그러나 한 업체에 상한선이 있다든가 기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나눠볼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 주시면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창선위원

제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한 업체가 여섯 군데, 열 군데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물론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제한은 없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박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528~52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에 아이들 돌봄 시설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공동생활가정이랑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는데, 여기에 학교돌봄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원당초랑 세미초 근처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없어서 학교돌봄터의 비중이 큰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사연이 궁금합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원당초나 세미초 주변에 딱히 함께자람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없고 외곽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돌봄터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도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 다함께돌봄센터는 7~8시까지인가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저녁 7시까지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런데 학교돌봄터는 그렇게 늦게까지 못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학교선생님들 퇴근시간이 있어서 5시까지로 했다가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6시까지로 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래도 많이 가까워 졌네요. 학교돌봄터는 돌봄시간이 짧아서 다함께돌봄센터만큼의 역할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인데.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이 올해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김민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근처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으면 이 친구들은 또 어떻게.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대신 이 시설과 이 인원을 학교돌봄학교로 이양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민희위원

학교볼돔이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돌봄학교, 그러니까 학교 내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학교 밖은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교 밖의 돌봄을 학교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민희위원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서 학교 내에서 담당해 주시는 것으로.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민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수요는 문제가 없을까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학생들 인원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민희위원

혹시라도 이 부분이 12월에 종료되면서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이어서 연계해서 돌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시비가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돌봄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일까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움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협약체결현황이 나와 있는데 협약체결은 기본적으로 몇 년 단위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각 협약마다 기간은 다르고요. 각마다 언제까지인지는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들여다봐야 알겠는데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재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10번하고 11번에 눈높이대교오산지점, 구몬학습오산지국하고 협악이 돼 있는데요. 혹시 이것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김민희위원

623페이지에 있는 그 드림스타트 아이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민희위원

대상이 199명인데요. 아동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다 계산된 부분이지요? 그러면 12세 이하이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지원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중ㆍ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을 못 받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대상이 아닙니다.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북한이탈주민도 구몬이랑 눈높이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초등학생까지만 지원되더라고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구몬은 아무래도 분야가 기초학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중ㆍ고등학생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일반학원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민희위원

예를 들면 여기 더베스트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ㆍ고등학생이 누릴 수 있는 지원입니까?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초등학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중ㆍ고등학생은 평생교육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현황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우리 오산에 결식아동이 856명이나 있다는 사실에, 옛날이야 도시락 없어서 물 먹고 친구 것 먹고 이랬던 게 옛날이고 요즘은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무상급식도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이번에 파악했고요. 여기 보면 지원 유형별 현황이 856명이 G드림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부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8개인가 9개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G드림카드는 드림스타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다 포함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18세 이하까지 대상으로 G드림카드는 체크카드여서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됩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은 청소년까지 포함한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예, 18세 이하.

김민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이군요. 숫자가 갑자기 적었다가 많아져서요. 2025년 예산을 보니까 처음에는 35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가 집행은 24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10억 남아서, ‘아, 그래서 26년에는 20억을 신청했나 보다, 집행 금액하고 비슷하게.’ 그랬는데 이게 8월까지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모자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25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마무리 추경 예산 결과치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24억 8,8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10억 정도 남았는데 결식아동 급식비가 매년 20억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돈을 충분하게 내려주지 않아서 작년 10월 말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단 도비가 먼저 내려왔고 시비는 12월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돈이 부족해서 일단 도비로 시비부담금까지 다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에 마무리 때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 잔액에서 저희가 도비를 쓴 것만큼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집행액은 8월 말 기준으로 18억 지출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가내시 내려오고 충당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2025년에는 20억 정도의 비용으로 결식아동 급식이 지원됐다고 하면 26년에는 이미 8월까지 18억 6,000이니까 올해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네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유아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민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변동성이 그때그때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12월까지 문제없이 예산을 잘 확보해 주셔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문제 없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608쪽을 보면 행사 축제 추진현황이 있어요. 어린이날 축제 한마당을 작년에도 진행했고 올해도 진행했는데, 참여 인원은 작년보다 올해 1,000명이 더 늘었는데 실제 지원 금액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는 데 부족함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참여해서 봤는데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빠듯하게 운영됐다고 해서 내년 예산을 조금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장소가 시청 정문 쪽에서 하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시청 정문 쪽으로 해 놔서 찾기도 어렵고 너무 장소가 협소한 것 같은데, 맑음터공원이나 더 넓은 쪽에서 해서 행사의 규모를 키워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데에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아이들 놀이시설이나 소방서, 경찰서랑 다 협력해서 아이들이 다 체험할 수 있게끔 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그런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어린이날 행사의 퀄리티를 작년보다 조금 더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예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려면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겨우 몇십만 원 올리는 상황이어서.

김상미위원

그런데 어린이날인데 정말 제가 봐도 제 애를 데리고 와서 즐기고 싶지 않았어요. 시민들도 요즘에 저희 세대하고 또 다르게 지금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니즈를 맞춰줬으면 합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본예산을 작년도 예산 대비 깎으라고 난리입니다.

김상미위원

깎으라고요? 어디에서 깎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김상미위원

저는 조금 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니, 이 분야를 깎으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김상미위원

그래도 아이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다른 행사들은 그렇게 규모도 크게 하면서 어린이날 행사에.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어필해 보겠습니다.

김상미위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실망스럽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장소는 맑음터공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48페이지 함께자람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함께자람센터가 방과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맞벌이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함께자람센터 총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을까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9월, 10월에 2개 신규 개소해서 2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드려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21년 1월에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이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설치 대상이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자람센터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총 107개소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반시민분들이 다른 아파트 내에 있는 함께자람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용하실 수 있는데 우선입소 배정 기준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는 타 단지의 아이들의 경우 어떤 식으로 입소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죄송한데 센터별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일단 단지 내가 우선일 것 같고 모자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센터별로 운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장

혹시 박연희 팀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연희

박연희아동돌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 협약할 때 협약서에 입주민을 70%로 하고 외부 30%로 하는데 모집공고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3월부터 1년 동안 이용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1월에 모집공고했을 때 3 대 7로 했다가 다 차지 않으면 30%가 입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30%가 1월 이후에 즉시 돌아가는 건가요?
연희

박연희아동돌봄팀장

모집공고 끝나고 우선순위에 따른 배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미선위원장

아, 그러시면 팀장님 지금 답변주신 부분이 함께자람센터 정원의 70%는 입주민 우선 입소 비율로 책정해 주신 것이고, 그러면 센터별로 입소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7 대 3으로 다 적용되는 건가요?
연희

박연희아동돌봄팀장

지금 협약상으로는 7 대 3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시면 센터별로 운영기준을 알아서 잡으셔서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연희

박연희아동돌봄팀장

입주민과 시하고의 협약내용이기 때문에.

조미선위원장

그러시게 되면 또 궁금한 것이 센터별로 어쨌든 비율이 70%로 똑같은 것이고 그러면 센터별로 이용대상자격을 확인하거나 예를 들면 신청방법, 대기자 현황 등등을 일반시민들이 알아보려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연희

박연희아동돌봄팀장

보통은 1년에 한번 일괄 신청할 때는 다 접수하고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빈자리일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기인원으로 있는데요. 센터별로 상이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일단 신청자격요건은 사실 거주지나 근무지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냥 대기자 현황에만 내가 올라가 있으면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연희

박연희아동돌봄팀장

그것은 센터별로 운영규정을 반영하는 게 보통 지침에는 비었을 때 결원이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로 볼지 아니면 그냥 우선순위로 할지 그것은 운영규정에서 센터별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사실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사실 센터별로 어쨌든 비율이 같은 것은 방금 확인을 했는데 책자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세교 파라곤이나 신규로 2개소 설치를 해 주실 때 협약을 맺으셔서 70% 우선 입소비율을 정해 주신 것을 확인했는데 시민분들께서 내 단지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센터를 이용하고 싶다, 혹은 어떤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대상 자격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대기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아예 다른 주소지나 근무지에 있는데 그 특정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전화를 해서 알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밖에 정보나 안내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거든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 센터장님께서 개소한다든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당 아파트나 주변 아파트에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런데 그게 주변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너무 먼 곳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래서 사실 약간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솔직히 접근하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정보나 안내도 실질적으로 못해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함께자람센터 5호점이 거점센터입니다. 거점센터에서 시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또 긴급돌봄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함께자람센터 확충이랑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사실 시장님 공약사업인 만큼 신규설치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 기존 센터들 활성화랑 이용률 제고 측면에서 저희가 더 고민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져서 시민분들에게 더 적극 홍보해 주시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즘 인기가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또 한 가지는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라 여쭤보겠는데요. 595페이지 보시면 함께자람센터에서 아이들 식중독 관련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간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조치가 됐을까요?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43명의 아동이 식중독에 걸려있었고요. 지금 1명의 아이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의 치료가 완료되었고 1명은 췌장염으로 계속 병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관련해서는 해당 할매푸드에서 삼성화재 음식물배상처리보험으로 배상을 하는데 41명이 보상을 완료했고 1명은 췌장염 때문에 치료가 완료된 후에 보상할 예정이고 1명은 아직 협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아팠고 부모님들의 우려가 엄청 컸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내 함께자람센터에서 발생한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후속조치는 계속 밟고 조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 주고 계신지?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함께자람센터 급식 위생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HACCPA인증을 받은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식품안심업소 여부를 확인해서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해서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을 할 것이고요. 지난 여름에 매우 더웠기 때문에 배송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같아서 가능한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맞습니다. 사실 식중독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아이들이 아팠던 사례는 최근에는 이것이 가장 큰 사례였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상기후는 지속되고 있고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항상 식중독 문제가 나오잖아요. 개선방안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면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미

박선미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나리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김성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우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은주 청소년팀장입니다. 고규성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674페이지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청소년센터, 오산중앙 청소년문화의 집, 오산남부 청소년의 집, 꿈빛나래가 있는데요. 오산중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건에 보면 작년 9월에 점검해서 출장여비 과다지급이랑 민간위탁금 목적외 사용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 9월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올 6월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목적외 사용이랑 회계연도 독립 위반이 나왔더라고요. 9개월 만에 같은 게 재발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제출도 늦어졌던 것으로 알고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직접 만나는 일은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매년 1회 하고 있고요. 성과평가도 더불어 지도점검 후에 또 1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출장여비 과다지급 이런 것은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라 몇 번 지도점검 했음에도 계속돼서 할 말은 다소 없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지도단속 강화할 것이고 출장여비 과다지급은 다 환수조치 완료했습니다.

박창선위원

전부 위탁이잖아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박창선위원

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 집은 지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산청소년센터랑 중앙이랑 오산남부 세 군데는 똑같은 지적이 나왔어요. 여비 오지급 내지 여비 환수조치 이 세 군데가.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관내, 관외를 잘못 기재하거나.

박창선위원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가 똑같이 25년 6월, 9월 또 6월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관리지도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수시로 나가서 출장관리는 다시 재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과지급이었으나 환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위원

죄송합니다. 797페이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 관심이 있어서 시의원 공약에 넣었다가 뺐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5년도 청소년지원에서 도비를 받은 게 있죠, 운영지원 도비 1억 200, 797페이지 맨 위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운영지원 도비 그리고 26년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국비로 9,200을 받았어요. 이것을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25년도에는 도비를 1억 200을 받았는데 26년도에는 도비가 아니라 국비를 9,600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한 해는 도비를 받고 한 해는 국비를 받나요. 제가 헷갈려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국도비 공모사업이 이런 것으로 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혹시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창선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를 보니까 25년도에 2억 5,000, 26년 2억 1,900인데요. 이게 단순히 학교 밖 청소년들 검정고시지원 이런 것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 전문상담사가 있어서 상담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1,400만 원 올해는 2,400만 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급식비 지원을 학교 밖 청소년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중식비 같은 경우 학생들은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박창선위원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자퇴하거나 이런 친구들인데 어떤 기준으로.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자퇴해도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중식비로 급식비가 나갈 수 있어요. 급식카드인데 무슨 카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박창선위원

체크카드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김민희위원

긁어가지고 가게에서.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아요. 급식카드 다 주고 있어요. 그 지원입니다. 아니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19세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받지만 그외 나머지 아이들은 밖에서 사 먹을 수 있게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사업현황을 보니까 검정고시 지원을 많이, 당연히 학교를 안다니니까 검정고시로 하는데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연간 검정고시로 합격하는 통계가 나와 있나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검정고시 지원으로 11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합격도 꽤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나 110명 정도 검정고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외에도.

박창선위원

왜냐면 저희가 지원을 연 2억씩 해 주고 있는데 어떤 결과치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이것을 나중에 공유해서.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드리겠고요. 검정고시 외에도 다양한 상담이라든가 학교 밖 지원센터 안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현장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AI도 같이 교육도 시키고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하여튼 소외되지 않게끔 전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 보다 급식비 지원도 1,000만 원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전년도 1,400, 올해 2,400만 원으로. 그래서 못 받는 청소년이 없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질의하기가 참 그렇지만 워낙에 프로패셔널한 과장님이라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796쪽을 보면 학업중단 현황이 있어요. 박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2024년도에 224명, 2025년도에 252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만 138명입니다. 그만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797쪽과 798쪽을 같이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급식은 2025년도에 1,400만 원 예산이 따로 있는 별도 사업인데요. 798쪽을 보면 대면급식 1,292건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도 똑같이 2개가 같은 건으로 되어 있어요. 1,292명으로 이것은 같은 급식을 두 번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어느 예산에서 나간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혹시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조미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미위원

대면 급식지원 1,292건 1,292명 실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또 대면 급식지원이 1,292건 1,292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 같은 것을 적은 것인지 아니면 둘 중에 실제로 어느 것이 앞에 예산에서 나간 것인지?
은주

정은주청소년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류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위가 틀리고 아래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잘 안들립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 들어갔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796쪽에 사례관리 인원은 270명인데 급식이 1,292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 수가 아니고 밥 먹은 횟수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연간 건수, 연인원이기 때문에요.

김상미위원

그러면 나중에 실적표에는 명이라고 쓰시지 말고 명이라고 쓰면 1,292명이 지원 받은 것처럼 나온 것이잖아요. 명수하고 건수하고 잘 분리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학교 밖 청소년 실적이 잘 되어야지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지원받는 아이 수와 횟수를 다시 나누어서 의회로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오산에 살지만 낮에는 일터에서 일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평생교육강좌는 대부분 낮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인들이 세금을 내면서도 혜택받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올해 시와 동에서 운영한 평생교육강좌 중에 평일 저녁, 특히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강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강좌 642강좌를 운영했는데, 평생학습관 이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각 과에서 민생경제과, 도서관 이렇게 해서 642강좌를 했는데 대부분이 사실 주말이나 야간이 아니라 주중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주말이나 야간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나 민생경제과에서 청년 상대로 하는 이루잡 이런 데에서 대략 170건 정도 연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성인강좌는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없게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도 동사무소마다 한두 개 강좌만 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야간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실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요. 평생학습관에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근거리 학습지원이라고 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야간이나 주간 강좌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상미위원

저녁 강좌를 열면 공무원이 저녁까지 남아야 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남지 않아도 저녁이나 주말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장소를 도서관을 이용해서, 도서관은 사실상 주말이나 야간에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이용해서 평생학습관에서 강좌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김상미위원

행안부에 공유누리라고 있는데 오산시는 공공시설을 몇 곳 정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확하게 몇 곳 정도 등록돼 있는지.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공유누리가 있는데요. 사실 공공시설은 오픈해서 예약하는 시스템이 저희도 있습니다. ‘오늘e’ 교육포털에 가시면 학습 공간이라고 있는데요. 100여 곳 이상 오픈돼 있고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유누리도. 그런데 공유누리에 올라와 있는 것은 20여 곳, 몇 개는 안 되더라고요. 아마 중복해서 똑같이 관리 두 군데 하기가 그러니까, 교육포털 ‘오늘e’에 잘 돼 있으니까 그곳도 홍보가 많이 돼서 그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미위원

직장 다니는 분들도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에서 저녁이나 주말에 원데이클래스 아니면 투데이클래스라도 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진

박우진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업이 있는 성인으로서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작년부터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10월부터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퍼스트타워 지식센터에 4개 강좌를 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영어랑 생활영어, AI, 요가 강좌를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10강좌, 5강좌씩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호응도는 꽤 좋고, 현재 4강좌 중에 AI는 인기가 많아서 하나 더 터서 5강좌를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가 교육장이 아니라 회의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강좌 더 증설할 계획이신가요?
우진

박우진평생교육팀장

예, 강좌를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군데 문의를 하는데 문제는 사업체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 세 군데를 해 봤는데 더퍼스트타운만 흔쾌히 응답을 해 주셔서 퍼스트타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세요.

권혁만위원

기존에 동장님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기분 어떠세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새롭습니다.

권혁만위원

먼저 하나 기본적인 것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시에 신도시가 조성되거나 대규모 도시개발이 추진될 경우 평생교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일단 학교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랑 협의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 학교 수급 문제나 아니면 평생교육에 대한 도서관의 풀, 예를 들어서 권역마다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평생교육을 어떻게 근거리에서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학교에 대해서만은요? 학교의 신설이나 학교 주변까지.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학교 신설은 법적으로 4,000세대, 6,000세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을 무조건 요청하면 다 신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주민 의견 받아서 교육청이랑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 정도만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오늘 특정학교 하나 신설 문제보다는 오산시가 도시개발을 할 때 교육 문제를 언제부터 고민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이나 도시정책을 논의할 때 학교 문제를 이야기하면 교육은 별도의 분야이고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단계에서 함께 논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후 학생이 늘어나면 학교 부족이나 과밀학급, 통학 문제가 발생되고, 그때서야 평생교육과 교육지원청이 대책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사실상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00~6,000세대가 돼야 하나 신설이 되는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상이 많고 그렇지 않은 도시는 줄어들고,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데, 아이들은 근거리 통학을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곶동 초등학교도 사실 들어오기 어려운 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도서관 건립 예산 지원을 같이 해서 건립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지원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 단순 평교과에서 하는 것은 부지에 관한 것, 어느 부지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학생들이 다니는 보행로, 스쿨존, 횡단보도, 학부모들이 데려오면 상하차 구간, 이런 것까지 조금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교2지구는 앞으로 한 부지에 초등학교ㆍ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직 학교가 지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부터 평교과가 적극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가 지어지기 전에 교육지원청과 관련 부서가 함께 학교 출입구 위치, 실제 학생들의 통학 동선, 주변도로와 보행리, 스쿨존, 횡단보도, 차량 승하차 동선까지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교통과라든가 스마트교통안전과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쪽에서 개발할 때 항상 협의가 같이 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현재 오산시 학교 주변을 보면 성호중ㆍ성호고부터 해서 차 한 대 세우면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고, 학생들도 교통편이 멀고, 버스도 잘 안 다니고, 통학로도 위험하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운암뜰과 세교3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개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학교 부지 확보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개발 초기부터 정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고 학교에 적극 반영하고, 통학생 스쿨버스 같은 것도 세워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평교과에서 진짜 많이 생각을 하셔서 도시개발 부서나 도시정책과에,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서 지원청이랑 도시정책과랑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오산에 스쿨존도 학교마다 없고, 항상 학교 갈 때와 등하교할 때 차 밀리고, 학생들은 버스 타기 바쁘고 차에서 내리기도 바쁘고, 사고도 나고 위험도 하고, 너무 심각해요. 오산시 전체적으로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데 학교 주변 안전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교문이 다 작아요. 그래서 체험학습 갈 때도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학교가 많아요. 이런 것을 학교 짓기 전부터 계획하고 같이 설계해서 학부모들이나 평교과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미래를 보고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학생들을 위해 평교과에서,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일차원적으로 학교 다니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학교를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권혁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협력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평생교육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위원회에 안 들어가 계시지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상미위원

제가 봤는데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저는 중앙도서관보다는 평생교육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말씀하셔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위원을 바꿀 수 있는지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그 협의체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이제 금방 김상미 위원님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얘기를 해서, 어려운 질의는 아니에요. 현 상황에서 화성오산교육청이 오산으로 갈까요, 화성으로 갈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현재 통합교육지원청으로 돼 있는 게 경기도에 여섯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오산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분리해서 이 부지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이용하고 화성교육지원청은 화성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건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예산이 사실상 수반되는 문제여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화성교육지원청이 나가서 부지에 건립을 하려면 교육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종대

유종대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화성오산교육청이 꼭 오산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657페이지에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창의ㆍ융합 역량 강화를 위한 AIㆍ소프트웨어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카이스트대와 성균관대학은 협업해서 캠프를 올해 했습니다. 성균관대는 40명 모집해서 4일간 비합숙으로 했고요. 그런데 100명이 모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고 수료율도 높았고 인기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대는 5일 비합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해서 100명 정도 가서 캠프를 했는데 그때도 100% 수료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오산 아이들이 다른 AI 좋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오산지역에 한신대학교라는 학교에 몰랐는데 AI학과가 200명 정도 학생을 모집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한신대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내년에 고민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8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8시10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김상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로 드리고 싶어서요. 7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아까 두 번 중복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에 것이 지워져야 되고 아래 것이 남아야 된다고 하셨고 그런데 거기 보면 대면급식 지원 건은 이해가 됐고 급식기부 10건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급식지원은 알겠는데 급식기부.

김민희위원

담당팀장님.
은주

정은주청소년팀장

상황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희위원

들었습니다. 상황파악, 내용파악해서 알려주신다고 제가 들었고요. 아까 김상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292명이 실인원이 아니잖아요. 누적인원이잖아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연인원.

김민희위원

예, 저도 이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의 아이들이 수혜를 받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몇 명의 아이들이 몇 번 받았다는 것을 알면 그 아이들이 보통 한두 번, 두세 번, 네다섯 번 받는구나 라고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괄호에는 실제로 혜택받은 실인원을 적으시고 연인원 보다는, 그다음에 앞에 건수에는 실제로 지원했던 건수를 적어주시면 전체 운영실적이 건수와 명수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보다 명수가 많은 것들이 1,292명 말고도 여러 개 더 있더라고요. 이게 다 누적이라서 지원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쳐주시는 김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 검토하셔가지고 통일성 있게 맞춰주셔서 자료를 다시 한번 의회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소년팀장

위원님, 잠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주십시오.
은주

정은주청소년팀장

급식지원 사업이 개별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식당을 하나 정해 놓고 아이들이 가서 먹으면 한 달 정도로 결재를 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몇 번을 어떻게 갔다라는 것까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수로 밖에 파악이 안 돼요.

김민희위원

그러니까 개별 아이들 누구누구가 먹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은주

정은주청소년팀장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중복이 되는 것이죠.

김민희위원

예, 그런 상황이면 실인원을 체크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럼 다른 사업도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은주

정은주청소년팀장

약간은 그렇습니다.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김민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은주

정은주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652페이지 봐 주십시오. 추진실적에 유니버스캠프 진로진학설명회 컨설팅 이런 것이 있는데 아이들 진로진학 관련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로진학 사업에 꽤 오랫동안 윤윤구 선생님께서 이 사업들을 컨설팅이든 설명회든 캠프든 거의 오산시의 진로진학 사업을 도맡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긴 한데 혹시 이 선생님이 진행하는 설명회, 컨설팅, 캠프의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윤구 선생님께서 같이 꾸리는 교사진 아니고 대학생멘토들 굉장히 공신력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등유니버스캠프 같은 경우 4일 비합숙으로 100명이 수료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고등유니버스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거의 서울 연고대 대학생 멘토들하고 같이 학습법도 코칭받고 선생님이 같이 꾸리는 활동하는 분들이 공신력있는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윤윤구 선생님을 주체로 해서 컨설팅이든 설명회든 진행할 때는 참여하는 강사진이나 멘토단들은 바뀌고 있나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윤윤구 선생님이 같이 끌고 나가시는 분들이라요.

김민희위원

그 팀이라서 항상 그 팀이신 것이죠?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팀이 있습니다, 한 팀.

김민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선생님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했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잘 하시는 것에 대한 폄하나 이런 것은 아닌데요. 본의 아니게 오산시가 진로진학으로는 너무 한 선생님에게 독점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까봐 저는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요즘에 더 많은 입시컨설팅이나 진로진학컨설팅 업체들이 많은데 조금 더 경쟁이나 장을 열어서 다른 업체들이 혹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윤윤구 선생님 사업팀이 잘 하신다고 해서, 너무 오래됐다고 해서 이분들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닌데 진로진학하면 다 그 선생님이 모든 형태의 사업들을 다 맡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 수년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런 관행들이?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정확하게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민희위원

돌아가셔서 한번 자료를 봐 주시고요. 이게 단순히 3년 정도 된 일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늘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한번 봐 주시고 그중에 한두 개 정도는 하시더라도 다른 사업들은 다른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만족도가 높다고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지 않는 이유가 독점적인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의 차별적인 컨텐츠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열어두고 그렇게 해서 만족도가 보장이 안되면 다시 돌아오고 더 많이 기회를 윤윤구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맡기는 한데 지금은 한번 더 고민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들립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6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성장지원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첫 번째 문단에 보호활동이 있는데요.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 8회 3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고 300개소라고 하는데 그럼 오산시에 유해업소가 300개 이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도단속과 계도활동이 유해업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동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해업소에 지도단속하는 게 일반봉사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소지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 과랑 위원님들이 매달 1회 이상씩 음식점이나 카페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음식점, 단란주점 유해업소를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면 안되잖아요. 판매금지라든가 내용을 숙지시키고 스티커 부착여부 계도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등굣길에 아이들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인가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런데 유해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하셨는데 음식점하고 카페에.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음식점하고 단란주점, 노래방도 하고 있고요.

김민희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에 술을 팔지말라고 하는 계도활동과.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금지라든가 스티커 부착여부를 가서 안 붙였으면 붙이게끔 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럼 혹시 오산역 주변 다방에도 가서 그쪽도 단속 하시나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다방도 가기는 하는데요. 아예 유흥업소 같은 데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이라든가, 그것은 매번 안하고 가끔 행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유해업소라고 해서 오히려 유흥업소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고 경찰이 항상 함께 대동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쪽에 가끔 갈 때는 함께 하고 계시고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단란주방, 노래방에는 범죄예방위원회 회원분들께서 다른 위원들하고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또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하고 저희 과 직원들 하고.

김민희위원

과 직원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62페이지인데요.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수련원보다는 ‘관’으로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원’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차.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기존에는 수련원으로 진행을 했다가 숙박이나 이런 것은 무리다 해서 수련관으로 방향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럼 이것은 업데이트가 되기 전의 자료인 것으로 이해하면?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기존 맨처음의 실적.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7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서 대부분 다 80점대 이상을 가져가는데 3번 오산중앙청소년 문화의 집은 77.8점으로 상대적으로 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은 위탁받은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면 특화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꿈빛 같은 경우 요리이고 남부청소년은 미디어 이렇게 특화사업을 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은 아직 청소년들에 특화사업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장소나 이런 것이 협소한 상황이잖아요. 장소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용이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계속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장소가 협소한 것은 중앙청소년문화의 집 탓은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감점이 되면 알 될 것 같고요. 오로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럼 말씀하신대로 특화사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데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은 꽤 오래 동안 운영됐었는데 위탁기간이 언제?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25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한신대에서 위탁을.

김민희위원

그럼 2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아는데 올해 새로 신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년차에.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요. 아직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럼 이 점수를 받고 난 다음에 더욱 더 분발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이실까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럼 잘 감독부탁드립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저는 전체적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산시에 여러가지 교육사업들이 쭉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일부 신청주의가 있고 또 일부는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 카운트는 못했는데 혹시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오산의 아이들이면 누구나 똑같이 같은 만큼 누릴 수 있는 사업과 그 다음에 부모가 혹은 아이가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는 사업과 비중이 혹시 있을까요? 알고 계실까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보통 보편적인 사업이라하면 AI찾아가는 교실이라고 해서 강사들이 학교별로 찾아가 정기교과 과정에서 전체 하고 있는 것 있고요. AI브릿지라든가 공유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한 반에 15명씩 모집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보다 저희가 찾아가는 교실로 더 많이 주력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평생교육과 교육사업의 기조가 오산시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주체인 만큼 세금에 대한 모든 주민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 많이 치중을 하고요. 어떤 특정 아이들, 특정 대상, 우수학생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오산에서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든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든 부모의 재산이 얼마나 됐든 부모가 맞벌이든 아니든 그런 모든 것에 상관없이 오산의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면 똑같이 오산시가 제공하는 수업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보편지원이 될 수 있도록 27년, 28년에도 계속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노력해 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64페이지입니다. 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시죠. 아까 답변주셔서 제가 그것은 다시 안 여쭤보고요. 그때 당시에 배석은 못하셨겠지만 확인해 보신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감님이 그대 면담시에 어떤 답변을 주셨나 궁금합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조미선위원장

전달 받으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그때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분리에 대한 건의를 했다는.

조미선위원장

건의를 저희가 했고 면담을 해 주셨으니까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답변이랄지 어떤 내용?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 정확하게 교육감님께서 힘써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여섯 군데라고 했잖아요. 여섯 군데가 통합운영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가 사실상 의지가 높은 데, 의지가 높다는 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어느 시는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의지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요. 그래서 강력한 건의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과장님. 건의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개원 이후에 의회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해서 의장님과 함께 관련내용을 강력하게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관계 아까도 답변주셨고 방금 또 과장님이 말씀주시는데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분리가 되는 부분의 필요예산은 교육부 예산입니다. 맞지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부지나 시설 자체는 오산시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신속한 교육지원청 분리를 저희는 강력 지속 건의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저희 시나 저희 시 학생들이 고민,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청을 방문했을 때도 지금도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도 오신 만큼 저희 목소리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이나 학생들이 절대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0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올려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하서 통합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청소년수련시설건립, 그리고 세교2-1 초ㆍ중학교 통합추진 중이신데요. 이 3건의 지적사항들이 ‘추진완료’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건립사업이라 그러셨던 것인지 향후 계획에는 사업들이 지속추진 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치현황이 ‘추진완료’로 적혀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사실상 이것은 다 진행 중인 상태여서 추진 완료라고 보고한 것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사실상 현재 수련관 건립 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추진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교2지구 중학교 건립 같은 경우도 학교 부지는 확정이 됐고 초ㆍ중 통합학교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것도 추진 중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미선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로는 이게 혹시 검토나 협의를 완료하셨다는 의미인 것인지 그 부분이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 중으로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710페이지입니다. 71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시가 교육청과 함께 추진 중이신 교육협력사업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예산표를 보면 올해 교육협력사업 전체사업비가 약 26억 9,700만 원, 오산시 부담액이 21억 2,600만 원입니다. 교육청 부담액은 약 5억 7,100만 원으로 나와있지요. 그러면 이 표에 포함된 사업들에서 시비 부담 부분이 약 78.8%인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시가 무조건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수행해야 할 사업이랑 우리 시 특성이랑 현실에 맞게 끌고 가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사업의 경계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나 교육협력사업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논의도 되고 있고 저희 부서랑도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 무분별하게 시범사업 확대한다거나 시비 부담이 생기는 교육협력사업 자체가 추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 재정이 계속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시비 부담, 그리고 또 행정적인 부담,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교육성과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본 위원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역할과 시의 재정부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협력사업을 전수조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선9기가 출범한 만큼 교육협력사업 전수점검 해 주셔서 필요시 사업별 효과도 검증해 주시고 사업 주체나 재정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기존부터 해 왔던 협력사업 통기타 1인 1악기라든가 얼리버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사업성과도 있었고 아이들의 만족도가 있어서 진행돼 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AI 교육을 더 첨부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더 이끌어내고요.

조미선위원장

필요합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은 오산교육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오산교육재단은 상임이사가 공석이므로 선서 및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는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손희은 오산교육재단 경영지원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오산교육재단 경영지원팀장 손희은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경영지원팀장님, 오산교육재단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오산교육재단 경영지원팀장 손희은입니다. 오산 교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산교육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춘홍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8월 기준 교육재단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명, 현원은 10명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항입니다. 재단은 주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학업장려금, 대학교 진학등록금, 특기장학금, 행복기숙사 입사비,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참가비 지원사업으로 영어캠프와 과학캠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행복기숙사 입사비 지원사업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8월 기준 계획 인원 100명에게 기숙사 입사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군입대나 휴학 등으로 입ㆍ퇴소가 수시로 반복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기장학금 지원사업은 학업을 포함하여 문화, 예술, 체육 등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올해는 8월에 109명의 특기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영어캠프 참가비 지원사업으로 42명의 학생에게 경기외고에서 주관하는 9박10일 간의 IB영어캠프 입사비용 200만 원 중 50%인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학캠프 참가비 지원사업으로 100명의 학생에게 카이스트에서 주관하는 2박3일 간의 캠프 입사비용 70만 원 중 50%인 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교 진학 등록금 지원사업으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중복지원방지제도에 근거해서 올해 대학교에 진학한 신입생 50명에게 중복 장학금을 제외한 차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은 현재 선발과정이 진행 중이며, 작년과 동일하게 240명을 선발하여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학사업 예산으로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학습 지원사항입니다. 8월 기준으로 재단에서는 학생의 꿈 찾기를 위한 학령기별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 분야로 드림멘토링과 지역협력체제구축, 진로진학상담, 얼리버드 사업을 통해 5,200여 명의 학생을 지원하였으며, 학생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지역 연계 분야로는 교과체험학습과 학습코칭, 교육강사양성 사업을 통해 1만 8,500여 명의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연초에 공정추첨을 통해 지난 4월 650명의 오산시민을 선정하여 8월 기준으로 446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65개의 교육인증기관과 학습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연내 나머지 204명의 시민도 다양한 평생교육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공모사업 부분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지난 8월에 오산나래 다문화 학생 맞춤형 한국어 공유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사업 예산은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오산교육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교육재단 경영지원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상임이사가 공석이 된지 벌써 3개월을 넘어 4개월 중반까지 왔습니다. 상임이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재단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사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상임이사님이 안 계신 가운데에서도 국장님 업무대행 체제로 해서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상임이사 대행을 국장님이 하고 계신 건가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대외적으로는 국장님이 하시고, 내부적으로는 차하위 직급자인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는 없는지 직원들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상임이사 공백을 메우며 재단을 실질적으로 지켜온 것은 결국 직원들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답변을 들어보셨듯이 상임이사 장기공석 부담을 결국 재단 직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조례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상임이사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재단 정관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처럼 시장의 임기와 상임이사의 임기가 함께 종료되는 구조라면 앞으로도 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똑같이 업무 공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신임상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상임이사가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재단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의 상임이사 부분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개정이 돼서 시장님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취임될 때까지 하게 되는 부분은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상임이사가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된 사항은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상임이사 공백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저랑 같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상임이사 공고 같은 게 나간 게 있나요?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권혁만위원

왜 아직도 없을까요, 3개월이 넘도록?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업무 공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같아요. 그리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문화재단 대표님이 들어오셔서 다행히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 최대한 빨리 선임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장이 바뀐다고 해도 솔직한 얘기로 교육재단은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정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4년 전에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상임이사가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임원 임기에 관한 개정도 꼭 해 주시고요.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직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교육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공백을 계기로 인사와 제도 두 가지 모두 확실히 개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3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학교 진학 등록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나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대학교 진학 등록금은 1억 2,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한 대학생마다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해마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학생 기간 동안 한 번인가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대학생 기간 동안이라기보다 대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한 해에 보통 몇 명, 1억 2,000 나누기 200만 원 하면 되나요? 몇 명이 지원받고 있나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50명에서 60명 정도의 학생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생각보다 인원이 적은 것 같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학업장려금은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나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제가 한 가지 정정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진학 장학생은 1억 원 이내에서 편성하고 있고, 고등학교 장학생 같은 경우 1억 2,0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고등학교는 얼마씩 주고 있나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인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을까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40명 정도 해마다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꽤 많이 받네요. 그러면 고등학교 학업장려금은 매해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고1에게만 지원이 되나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과는 좀 다르게.

김민희위원

제가 느끼기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되어서 입학금도 무료이고 수업료도 무료이고 교과서비 등 모든 것들이 다 무료로 돼 있고, 오히려 대학생들은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여러 가지 보충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도 뛰고 학자금 대출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고등학교 장려금보다는 대학교 진학 등록금에 더 많은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원래 고등학교 학업장려금도 과거에는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도부터 시행됐어요. 그러면서 생활비성의 장학금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 장학금을 폐지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번에 폐지하면 진통이 많이 있겠다는 고민이 있어서 단번에 폐지하지 않고, 2020년도 이전에는 장학금을 4분기로 나눠서 40만 원씩 160만 원 정도 지원했었어요. 그때는 등록금성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지원했다면 이제 무상교육이 시행됐으니까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전환하면서 이 장학금을 5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대폭 조정한 것이지요.

김민희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이 금액을 다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그런 학생들도 일부 있고요. 전형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다르기는 합니다.

김민희위원

어떻게 다른 가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학업우수자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형펀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요.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전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바는 대학교 진학등록금이 지금 고등학교 등록금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고 현실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도 고민을 잠깐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어서 이 금액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대학생들을 위한 등록금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 매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3년 내내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글쎄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실무선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서 고등학생도 똑같이 한번 정도로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나은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대학교 진학 등록금에 조금 더 예산의 비중을 실어서 오산의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생활고나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대출금 그런 것으로 덜 힘들 수 있게 지원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진로체험기관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26페이지부터 쭉 이어져서 보니까 25년도에는 없었는데 26년도에는 추가된 진로체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기관들이 협력해서 오산시 아이들의 진로체험을 협조해 주고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진로체험기관이 늘은 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28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25년도 진로체험에 관한 예산액들이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드림멘토링도 진로인 거죠?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진로진학상담, 학습코칭 얼리버드 이게 동결 아니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진로체험기관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더 누릴 수 있는 진로체험 분야도 늘어나고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횟수하고 기회들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게 느끼고요. 대신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이 7번에 있는데 이 금액은 2026년에 늘어났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지적을 하고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이 금액이 늘고 진로체험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거든요. 청소년들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에게 얘기를 들어오면 이쪽 부분에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역의 기관들은 협력이 되는데 우리의 예산이 더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평생교육장려금보다는 이쪽 부분이 예산 적으로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27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니까 오산시민 평생교육 장려금 지원에서 2026년 1월에서 8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선발인원이 6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인원이 446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거의 선발하는 만큼 지원돼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원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은데 이런 상항에서 평생교육 장려금 예산이 늘었다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답변.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인원이 650명인데 지원인원이 650명에 못 미치는 446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4명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650명 중에서 204명을 빼고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446명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446명의 분들은 이미 학습을 진행하고 종료가 돼서 장려금 지급 완료한 인원이고요. 나머지 204명도 앞으로 학습을 완료하게 되면 추후에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650명은 선발이 된 상태이고 이 수업을 완료해서 지급 요청을 하신 분이 446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제 취지는 이것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성인들에게 나눠드리는 쉽게 집행되는 30만 원씩 나가는 비용보다는 진로진학이나 이런 쪽으로 교육재단의 프로그램이 더 강화되는 것이 방향성이나 목적에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과체험학습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예전에 시민참여학교로 운영됐던 거잖아요. 28쪽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탐방학교를 통해서 오산관내 지역자원들을 통해서 특히나 요즘에 현장학습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학교마다 있기 메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의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의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산시 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에게 부족한 현장학습을 분명히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산시의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오산시가 교육재단의 명성을 누렸던만큼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현장학습을 이것을 통해서 보완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더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혹시 배경이 있을까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과거에 현장학습에 나갔다가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학교 교사한테 있다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사실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많이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항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저는 오히려 학교가 그것을 도맡아하기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그것조차도 좀.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버스를 타고 나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조미선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춘홍 팀장님 추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춘홍

박춘홍미래교육팀장

추가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3년도 전까지는 그래도 증가하는 추세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23년도에도 이 예산은 4억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제주도 교육청에서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대상에 해당되는 지를 질의했었습니다. 이 질의와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23년도 7월에 유권해석하기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세버스 조합연합회 등에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공문이 학교로 배부가 됐고요. 미신고 운행시에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상반기 1학기까지는 정말로 재밌게 잘 운영을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어요. 그런데 23년도 9월에 이 판결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부담을 많이 느꼈고 취소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여파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잘 운영을 마쳤는데 23년도 9월 정도에 일명 노란버스 대란이 있었어요. 이 법제해석과 관련해서 노란버스가 아니면 체험학습에 이용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줄줄이 취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도, 22년도 11월에 속초에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장체험학습을 학교에서 나오는 것들이 교사에게 어떤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판결이 유죄판결로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현장체험학습이 학교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했었고 26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도화나 이런 것을을 통해서 현장체험학습을 나오는 학교가 안 나오는 학교들에게 자랑을 해서 안 나오는 학교들이 부러워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사실 올해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불용핵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와 비교를 해 보면 화성시는 저희와 똑같은 화성 다가치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5년도에 전체가 다 보이콧을 한 상황이어서 26년도에 현장체험학습 지원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오산시는 재단을 믿고 열심히 나와 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희위원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한 번이나 소수의 경험으로 인해서 전체의 방향이 바뀌고 그래서 다수의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밖에서 체험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중요한 나이에 이런 행정이랑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구에 비해서 오산시가 참여율이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 교육재단에서 더 독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은 현장체험학습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소홀하면 안되고요. 아이들이 더 많은 더 좋은 경험을 누림으로써 입소문을 통해서 그래도 가는 게 낫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우리도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게 잘 해서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얼리버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꽤 괜찮은 사업인데 2025년도에 9,800만 원이었다가 2026년에 8,80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이것도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로 감액추세로 인해서 진행된 것인지 금합니다.
춘홍

박춘홍미래교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리버드 사업은 사실은 재단에서 처음부터 기획해서 운영했었던 사업은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25년도에 저희 쪽으로 이전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이 예전에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했었을 때보다 지금 조금 바뀌어진 부분이 예전에는 과기대에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었고 오산시 평생학습관에서 강의실로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부터 저희가 대학교에 직접 가서 대학교 시설을 누리면서 학생들이 대학교수에게 직접적으로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25년도에 불필요한 예산들을 조금 절감할 수 있었고요. 불필요한 예산이 절감되어지는 만큼 26년도에 덜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잘 판단한다고 믿고요. 27년도 예산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내실있게 그리고 그쪽에 비중을 두고 잘 짜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박창선 위원입니다. 아까 김민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짧게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탁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기탁금과 이자수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전년도에 5억 3,500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죠?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전년도에요?

박창선위원

25년 5억 3,50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럼 이 장학생 선발이 관계기관에서 일괄로 명단이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선발기준이 따로 있나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박창선위원

우리 관내에서만 하는 것이잖아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자체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시에서 선발을 해서 하는데 아까 보니까 대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학교가 한신대, 오산대 관내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지역인재장학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창선위원

예.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지역인재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오산시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박창선위원

관내 대학에 진학했을 때.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그때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박창선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또 33페이지 진로진학상담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24세 청소년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상담사가 초등학생도 하고 24세 청소년까지 하나요? 아니면 따로 배치가 되는지?
춘홍

박춘홍미래교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만 24세 청소년까지로 대상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초등부터 청소년까지의 진로와 진학으로 구분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상담을 해 주는 컨설던트가 네 분 정도 계시고요. 진학과 관련해서는 사교육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경력이 있으신 아주 유능하신 분들 세네 분 정도를 위촉해서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더 면밀하게 학생들의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보면 리더교사라는 게 있어요. 리더교사들은 고3 학생들의 담임을 했었던 선생님들과 교육청에서 그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진학지도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양성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리더교사들 중에서 모집을 했어요. ‘오산시에서 오산시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서 도움을 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했더니 스물두 분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토탈 리더교사 스물두 분과 진학과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담당해 주시는 일곱 분 이렇게 계십니다.

박창선위원

그럼 이분들이 무료로 하나요? 아니면 일정 수당이 나가는 것인가요?
춘홍

박춘홍미래교육팀장

이것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상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상담비가 나가고요?
춘홍

박춘홍미래교육팀장

예.

박창선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맞춤형 진로, 체계적 진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진로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홍

박춘홍미래교육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3페이지 행복기숙사 입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 거주 대학생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행복기숙사에 입사할 경우에 매월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김상미위원

현재 행복기숙사 입사생은 한국사학재단이 자체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산시는 지원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선발한 학생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인가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기준에 따라서 선발해 주고 저희 쪽에 명단을 넘겨주면 오산시 학생인지 확인하고 다른 증빙서류 같은 것들을 확인한 후에 각 행복기숙사한테 저희가 기숙사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고 행복기숙사 입사를 지원하는 사업인 건가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현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행복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기숙사 입사 자체보다는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행복기숙사 입사 기준에는 대학과 기숙사 간 거리 등 여러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렇다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도 대학이나 기숙사의 위치에 따라서 사실상 지원을 받을 기회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산시는 이런 선발구조가 지역대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행복기숙사의 위치라든가 개별학생들의 조건에 따라서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행복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이 월 15만 원씩 지원을 받는데 일반대학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이나 원룸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면 같은 오산시 대학생인데 주거 형태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우선 검토는 해 봤는데 한정적인 재원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대상 제한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국사학진흥재단하고 협약을 통해서 우선 행복기숙사부터 지원을 시작해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상미위원

지금 현재 100명이라고 추진실적 및 계획에는 있는데 매년 지원 대상자 가운데 중복수혜자를 제외하고 실제 수혜 인원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4년치의 자료를 취합해야 되는데 취합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이 지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원대상 확대나 사업방식을 개선하려고 검토한 적은 있으십니까?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히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을 검토하고 고민했었는데요. 다만,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확대되니까 지원기준이라든가 금액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숙사든 아니면 원룸에 살고 있든 어쨌든 집을 떠나서 비용을 지불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고 검토해서 개선할 수 해 보겠습니다.

김상미위원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오산시와 교육재단 자체적인 지원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다 공정하고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13쪽 보시면 30억 원 정도 정기예금 만기가 2026년 9월 9일로 돼 있어요. 10월이니까 이미 지났는데 이것 재예치하신 것입니까?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9월 9일 만기 이후에 바로 재예치를 했습니다.

김상미위원

어떤 조건으로.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치기간은 항상 1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1년으로 했고, 적용되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2.4%로 가입을 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전에는 2.1%였는데 이번에는 2.4%?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김상미위원

기본재산 운용 현황과 검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기본재산 운용 결과 말씀이십니까?

김상미위원

예.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시지요? 교육재단 상임이사 공백 관련해서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보셨는데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다시피 시장 임기와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 일원화하는 부분을 9대 때 다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단체장이 새로 부임하면 정책추진력을 높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시장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검토 중이라는 사유로 공백이 길어진다는 것은 시민분들께서 교육재단의 전문성 자체를 온전히 누리시지 못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원 인사 문제를 단순히 인사 문제로 치부하실 것이 아니라 조속히 훌륭한 전문가를 모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나 기한을 설정해서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도 여러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 달 초에 취임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요청 등 관련 사전 절차가 미흡하게 진행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교육재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오산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