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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유종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10-19

유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미선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서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과, 기업일자리과, 체육과, 도시농업과, 문화예술과, 오산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대한 증인 출석 여부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선호 경제문화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예.

조미선위원장

유미정 민생경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출석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박용수 기업일자리과장 직무대리님! 출석하셨습니까?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조미선위원장

강래출 문화예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이상국 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남중근 도시농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제문화국장 최선호 민생경제과장 유미정 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박용수 문화예술과장 강래출 체육과장 이상국 도시농업과장 남중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선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정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박용수 기업일자리과장입니다. 강래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국 체육과장입니다. 남중근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경제문화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경제문화국은 5과 1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77명이며 현원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입니다. 15쪽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색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현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색시장 야맥축제 개최 및 시설환경개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및 특례보증, 착한가격업소 육성 등 지역경제회복과 활력도모를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소셜마켓 운영, 경영환경개선사업, 청년 일경험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청년중심 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능동적인 참여지원을 하기 위해 오산청년일자리센터 이루잡 운영, 청년기본소득지급,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자립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참여기구와 청년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일자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02쪽 반도체 특화도시 건립추진입니다. 외투기업 AMAT 연구센터 건립지원과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우수기업 투자유치와 산업입지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의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중소기업 지속성장 지원으로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보증 및 융자 지원, 사업화 지원, 마케팅 및 판로 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지원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률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6쪽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고용안정과 취업난 해소를 위해 오산시 및 유관기관에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청년 및 중장년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07쪽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동단체 협력 강화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노동단체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앞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221쪽 전통문화계승 및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전통문화행사 추진 등을 통해 지역문화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222쪽 생활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지역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생활속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생활문화센터 오산이음라운지 운영활성화입니다. 최근 개관한 복합생활문화센터 오산이음라운지를 주민문화활동 및 동호회 육성을 위해 대관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4쪽 오산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오산시 소재 관광자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활용하여 관광자원간 연계와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5쪽 오산미니어처빌리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명소를 미니어처로 연출한 전시관과 피규어 뮤지엄을 운영하여 지역관광자원으로써 위상을 높이고 관람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26쪽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엔군 초전을 기념하고 희생을 기리는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스미스 평화관 내 다양한 역사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평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과 소관입니다. 321쪽 엘리트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 체육인재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전문 체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2쪽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23쪽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체육 참여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24쪽 세마야구장 조성입니다. 누읍동 LH공사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누읍야구장을 세마공공하수처리장 상부로 이전하여 쾌적하고 안전환 생활체육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5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실내 체육활동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 안분에 따른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세교2지구 등 서남부권 시민의 체육복지 활성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26쪽 2027∼2028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입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2개년도에 걸쳐 장애인, 비장애인이 참여하는 4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오산종합운동장 등 주요 경기장의 시설 개선 및 공인인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시와 협력하여 일부 경기장을 확보하는 등 최적의 경기환경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435쪽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관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내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인 농업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ㆍ어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6쪽 농지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농지의 실태를 파악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성 농지소유나 불법임대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7쪽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건강 먹거리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 어린이와 초등돌봄보육 1ㆍ2학년 학생에게 과일을,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먹거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8쪽 G마크 우수축산물 및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공급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의 우수축산물 공급을 통한 학교 급식 품질향상 및 G마크 우수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유미정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일 민생경제팀장입니다. 문명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수은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임윤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오색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김원일 팀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대목 때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했는데 예전에는 환급소가 세 곳이었는데 24년부터 한 곳으로 줄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과 상인들이 민원 아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세 곳에서 운영하던 환급소가 2024년부터 한 곳으로 줄었는데 환급소를 한 곳으로 통합한 결정은 누가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행사 자체는 상인회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 이사회나 그런 부분에서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물론 주관기관은 상인회이지만 시청에서 모든 부분 손을 놓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민원사항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관계로써 민원편의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러면 말나온 김에 유미정 과장님이 오신지 별로 안돼서 그렇지만 팀장님이 답변좀 해 줄 수 있나요?

조미선위원장

팀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원일

김원일민생경제팀장

민생경제팀장 김원일입니다. 환급행사에 대해서는 오색시장 구간이 아닌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구간 내에서 장소를 추가하는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오색시장 상인회랑 같이 협의해서 다음 설이나 내년도 추석 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환급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고 또 오색시장 전체적으로 이득을 주고 또 농민과 축산업계에 이득을 주려고 하는데 환급소가 특정장소에 하나만 있음으로 그 장소에 가까운 상인들만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나머지 상인들은 굉장히 예전보다 적은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두 번째는 환급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노인이나 어르신들, 임산부들 약자들이 줄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상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급소를 물론 상인회에서는 관리하기 편하게 한 곳에 두면 좋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매출과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 또 오산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간중간 세 곳 정도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할인행사 때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할인 장소에 인력이 10명 이상 투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인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민이 불편하다면 상인회와 잘 협의해서 부족한 인력이 있다면 시와 잘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급행사를 하면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작년보다 환급 매출이 떨어졌다고 해요. 원인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소비자가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상권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리고 국장님, 오색시장이 아시다시피 한 사람만의 힘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환급소 운영과 시장 전체의 소비효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 아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색시장 옆에 오매장터라고 따로 있죠?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지정사업자하고 지정사업자 아닌 것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오매장터 윗부분하고 오색시장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고요. 시장 상거래 부분은 민생경제팀에서 관할하고 오매장터 부분은 예술창작 분야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매장터 윗부분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고민해서 오색시장 전통시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같은 섹터에 있는데 한쪽은 많은 지원을 받고 한쪽은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 부분도 상당히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년 넘은 오색시장, 또 오매장터도 똑같은 문화적 유산인데 둘이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매장터 부분에 특색있는 거리를 하나 만들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있고, 예전에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산에 아모레퍼시픽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름다로 거리가 있지만 화장품 거리라든지, 예전에는 교촌치킨이 있어서 치킨 거리라든지 특성화 있는 사업을 해서 오색시장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먼저 73페이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산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박창선위원

현재 오산시 사회적기업들의 운영을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 판로개척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민생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시군종합평가 목표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매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런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박창선위원

그렇다면 그 지원이 실제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셨나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 부서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확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로 저희가 축제나 행사 때 판로개척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소셜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이나 컨설팅도 필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제품이 팔리고 매출이 발생돼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원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저도 민원 아닌 민원도 받아봤지만 지속적으로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미흡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순히 몇 개 기업을 지원하고 몇 번 교육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하고, 실제로 얼마나 판매했는지 새로운 판로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오산천에서 프리마켓이 열리지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박창선위원

거기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의 판로도 중요하지만 판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들이 어디에서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가봤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가 가장 흔히 말하는 오산천이에요. 오산천에서 열리고 있는데, 오산천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이나 판매행사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 사회적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봄에 벚꽃마켓 운영하고 있고, 가을에 상생축제라고 해서 소상공인이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횟수로 보면 몇 회 정도 되는 것이지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그 외에도 장미축제나 관외에서 운영하는 판로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이게 거의 1회 정도 아닌가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상반기 벚꽃축제 때 운영했었고, 하반기 상생축제 때 운영했습니다.

박창선위원

횟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1회 해서 판로가 생기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가봤지만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한 5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매번 거창하게 큰 축제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계절이나 시기에 맞춰서 규모는 조금 작더라도 꾸준하게 여는 것,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올해 언제 어디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한 판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시민들도 알고 지속적으로 ‘아, 오산천에서는 연간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에서 4~5회 정도 한다.’ 이런 인식이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선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8~79쪽인데요. 이루잡에서 직업 상담을 받은 청년이 작년에 463명, 올해 282명입니다. 이들이 기업일자리와 일자리센터에서 구인 기업을 알선하거나 연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 정확한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청년들이 이루잡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발하고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서 구직 등록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실시를 했는데요. 98명 중 1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수치로는 안 나오지만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과장님께서 수치로는 안 나와 있다고 하는데 직업 상담을 하고 있는데 수치가 없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치도 확보해 놓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박창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담받은 청년이 나중에 취업을 하면 후속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도 챙겨주시고요. 또 민생경제과와 기업일자리과가 상담 정보를 공유하거나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자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연결체계를 만드실 계획이 있는지.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자리는 없지만 일자리센터에 청년들이 접수를 했을 경우 우선 이루잡으로 연계를 시켜서 이쪽에서 부족한 역량을 개발하고 다시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박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70쪽 보시겠습니다. 70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작년 265건, 올해 244건, 2년 연속 한도 60억 다 썼습니다. 올해 60억은 몇 월에 다 찼습니까?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7월 정도에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다 찬 뒤에 신청했다가 못 받은 소상공인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접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14건 심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신청했다가 못 받은 소상공인은 확인 못하나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대기자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나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시에서 재단에 요청해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작년 실적이 60억 3,100만 원이었고 한도가 60억 보다 3,100만 원 더 많아요. 수요가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 내년 출연금 증액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내년 예산은 우선 7억으로 출연금을 요청했습니다.

김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 일반발행이 작년 1년 동안 814억, 올해는 8개월 만에 564억이에요. 시민들이 오색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올해 인센티브가 8월까지 44억 5,600만 원, 이것은 시민 세금입니다. 그리고 77쪽을 보시면 부정유통 단속결과는 ‘해당없음’이에요. 이것은 점검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했는데 적발이 0건이라는 뜻입니까?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부정유통 같은 경우는 코나아이 이상감지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가 저희한테 공지가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적발이 0건이라는 뜻인 건가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경기도 전체 지역화폐 결제를 보면 4분의 1이 넘는 돈이 학원비라는 보도가 있어요. 오산은 업종별로 어디에 쓰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자료는 저희가 드리고요. 우선 음식점이 대체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학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어디를 빼자.” “넣자.” 이게 아니고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학부모든 상인들도 웃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업종별로 어디에 쓰는지 자료는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아까 점검을 했는데 코나아이에서 이상 건수 적발 0건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77페이지 단속결과 조치사항에 ‘해당없음’이라고 하지 말고 적발했는데 0건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67페이지입니다. 야맥축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야맥축제를 가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즐기고 있었던 좋은 축제였던 것 같고, 막상 오산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괜찮다고 느끼기는 했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느낀 것은 맥주 업체들이 다 외지에서 와서 채워졌고, 그래서 제가 지역 상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자리세를 3일간 30만 원 받으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벌어가시는 돈은 업체마다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많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1,000만 원대도 벌어가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출액을 보고하도록 돼 있대요. 제 생각에 저희 돈 들여서 저희가 너무너무 수고해서 결과적으로는 외부업체들에게 판을 깔아준 측면도, 물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오산시민들에게 좋은 축제의 기회를 드리고 덕분에 오산시민 외에도 다른 시에서도 오산을 찾게 되는 좋은 축제이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오산 상인분들에게는 판로의 기회가 너무 적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오산에는 맥주공장도 없고 유명한 맥주가게도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맥축제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오산의 큰 축제로 가져간다고 하면, 또 지난번에 경기도에서도 주목했고 소상공인 쪽에서도,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내부의견은 오산에 수제맥주공장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봐서 실제로 만들어 보고 또 만든 것을 시음도 하고 판매도 하는, 야맥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오산도 그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투자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생경제과에서 야맥축제의 성과를, 그리고 혜택과 수익을 오산시 상인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십사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 야맥축제 때 오산시 업체가 한 군데 업체는 참여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원동맥주가 참여했고요. 원동맥주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다니면서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조장 건설 관련해서는 사실상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오산시 야맥축제가 발전하면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오산 양조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막걸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인가 기후환경정책가인가 일회용품 줄이기 활동을 하는데, 야맥축제도 일회용품이 없다고 홍보를 하신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야맥축제 때는 진짜 일회용품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정책과랑 나중에 논의하셔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쪽에 있는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논의하셔서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색시장 관련해서 제가 느끼기에도 상인분들이 카드결제 말고 현금 냈을 때 현금영수증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저도 느낀 때가 있었거든요. 시의원 되기 전에도 오색시장을 워낙 활용했었으니까. 그런데 민원사항을 보니까 “현금만 원하더라.”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주려고 한다더라.” “현금을 유도하더라.” 이런 민원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상인회랑 적극 소통하셔서 현금영수증을 고객이 먼저 물어보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상인분들이 “현금영수증 해 드릴까요?”라고 물어보는 문화를 오색시장 안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색시장은 현금 장사하고 세금 안 내는 그런 분위기나 이미지가 계속 강화될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것은 상인회하고 적극 소통하셔서 그 부분이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점포하고 노점상이 있습니다. 일반점포는 카드가맹점으로 100%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일반점포에서 그랬다면 상인회 계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영수증이나 카드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노점상은 사실상 사업자등록이 없고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카드 자체는 결제할 수가 없거든요. 우선 거기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응대는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일반점포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이나 일반 매장을 가서 현금 드리면 “현금영수증 해 드릴까요?” 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오색시장에서는 먼저 절대 안 물어보십니다. 저희가 얘기해야지 하는데 저는 그 문화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상인이나 상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응당 오색시장이라고 해서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신용보증재단출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보니까요. 70페이지에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 기업일자리과 166페이지에도 중소기업에게, 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때 이런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거의 상환이 되어야 하는 시점에 많이 도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출은 늘지 않았는데 상환은 도래했고 그래서 여전히 자금난은 있는데, 그런데 또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우리 오산시에서 하는 것은 신규대출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나아지는 듯한 체감효과 없이 여전히 그분들은 다시금 대출도 어렵고 고금리인 상황으로 돌아왔는데 돈은 더 내야 되고 더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시 또 막막한 상황에 많이 놓여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그런데 워낙 재정상황을 확대하기 어려우니까 혹시 신용보증재단과 논의하셔서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재정적으로는 못 도와드려도 기존에 코로나 시국을 견디고 살아남은 소상공인들이 아직 다시 점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다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대출이 신규에게만 계속 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것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자금외 다른 방법들이 있을지 한번 은행들하고 보증재단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사실상 저희가 특례보증을 했어도 6억에서 2억 올리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금재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우신 신용보증재단에 그런 수요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혹시 그런 사항 검토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예,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했어야 되는데 요청을 못 드린 게 지난 3년간 특례보증 이용자의 연체율이나 아니면 만기가 올해하고 내년에 도래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감당 가능하지 못한 업체들 폐업자라든지 이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 적극행정으로 가능하다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만기상환도래 업체들 방문하셔서 폐업위기에 처해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아이템은 너무 좋은데 자금의 물고 하나만 트면 문제없는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보셔서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민생경제과가 지원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액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하여튼 너무 막막한 업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황자료랑 함께 지역의 실태조사를 다는 못하더라도 뽑아서 다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71페이지 공공배달앱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공공배달앱을 봤더니 민간플랫폼 대비 낮은 수수료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로 인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본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공공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산에서 홍보가 많이 안 돼서 할용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추진현황과 성과가 나와 있길래 2027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배민이나 쿠팡이나 여러 개 쓰면, 그것을 많은 시민들이 쓰기는 하는데 결국은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이 있는데 활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금년도 홍보한 부분은 사실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SNS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해요, 이게 바로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지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꼭 재정지원뿐아니라 컨설팅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상황파악이라든가, 홍보라든가를 통해서 다각도로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73쪽 보시면 청소년사회적경제교육 작년에 6개 학교 47개 학급 1,389명이 들었고요. 학교 현장 반응도 좋았습니다. 74쪽 올해는 30학급에 827명, 동아리 108명. 학기 중 집계라면 연말에 더 늘겠죠?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은 벌써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상미위원

학교하고 학부모들은 금융교육이나 사회적경제교육에서 저축이나 신용관리 요청이 되게 많아요. 내년에는 금융경제교육까지 넓혀서 학교 수를 더 늘려 주실 수 있나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내년도는 올해와 사업비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정된 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금년도 사업하지 않은 곳에 먼저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럼 작년에 47개 학급이었고 올해 30학급이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신청을 학교에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 학교는 6개 학교로 정리가 되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6개 학교가 들어왔고요. 금년에는 중학교에서 4개 학교가 들어왔고 나머지 2개 학교에서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미의원

내년에 오산 아이들이 저축이나 신용관리나 아니면 금융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신경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오산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청년은 중요한 존재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오산시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오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이 몇 명이나 되고 그에 대한 정책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은 지난해 청년기본정책 수립 용역을 했었고요. 거기에 청년들이 78,000명 정도 있고 거기의 6%인 4,300명 정도가 고립은둔 청년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이루잡에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립예방을 하고 있고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공모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밀착상담과 역량 개발을 통해서 고립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고립은둔 청년 사례관리와 회복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립은둔 청년은 스스로 행정기관을 찾아오지는 않죠.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건 질문이라기 보다는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유형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등이 있잖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오산시에 16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반이 일반협동조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반 다른 사회적기업들은 많은 다른 지자체나 오산시에서도 지원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5인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기업의 사전진단을 통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리 주체, 인허가 주체가 틀립니다. 협동조합은 신고제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고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광역 도 단위에서 허가사업입니다. 허가조건이 맞아야 허가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협동조합으로 출발해서 다음 단계인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 확대가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정착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것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제가 아는 협동조합은 설립된지 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인허가 기관이 오산시가 있고 정부 기관도 있고 경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산시에서 일반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 범주에 집어넣고 신고를 받고 수리를 해 줬으면 다른 데에서는 몰라도 오산시에서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이나 혜택이라기보다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정적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신청하기 위한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컨설팅이라든가 교육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지원을 강화해서 쉽게 다음 단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일반협동조합이 오산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안녕하세요, 권혁만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유종대 위원님께서 농축산물 할인지원 전통시장 환급행사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인회 측에 확인해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예상해서 환급소를 두 곳에서 세 곳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위기관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데요. 그래서 한 곳에만 운영을 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과장님 시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모르시나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권혁만위원

실제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상인회 쪽에서도 준비를 했었는지, 왜 안됐는지 그리고 보통 이런 내용이 있으면 시에서도 상급기관과 확인을 해서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상인회 측에서도 시에 얘기를 안 했던 것은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아닙니까?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앞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다음 행사부터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이런 문제점,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게 성호초 옆 담벼락에 상인들이 있죠. 거기가 정식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들입니까?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성호초 담벼락은 노점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권혁만위원

거기 오색전이 활용이 되나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안됩니다.

권혁만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자도 없고 오색전도 활용이 안되고 그럼 그분들이 벌어가는 것 오산시에 세금 내는 부분도 하나도 없고 오산시에서는 어떤 잇점이 있는 거예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 노점상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거기가 시장인정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인정구역은 상인회에서 위탁사업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노점상한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렇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오산시 관련 그분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카드는 돼도 오색전은 활용이 안되는지, 오산시에 들어오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경제과에서도 확인을 하셔서 이런 문제점을 솔직히 먼저 발굴하셔서 이분들이 오산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땅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원래 학교 옆에는 소방도로법 이런 것 다 따져서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것 솔직히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인데 민생경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서 이분들이 오산에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시장 안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자꾸 오색시장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오산에 오색시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과에서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었지요? 최근 전자담배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사람이 직접 판매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성인인증을 거쳐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무인 형태의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권혁만위원

특히 청소년에게는 판매 안 되는 만큼 실제 구매자가 성인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청소년의 구매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오산시에서는 무인 형태로 운영되는 전자담배 판매점 현황과 운영 방식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제보해 주셔서 현재 소매인으로 지정된 곳은 7개소이고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4개소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3개소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만위원

단순히 성인인증 절차가 설치돼 있다고 무인 판매점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청소년 구매가 제대로 차단되고 있나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제보도 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결제를 해 본 상황입니다. 지문인식에 대한 판독 오류가 있었고, 청소년이 출입금지해야 되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행정예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해서 청소년 고용금지와 출입금지에 대한 부분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안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시도 청소년 금지에 대한 팻말을 붙인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문제 되는 부분은 신분 판독 오류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나 아니면 규칙을 개정해서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권혁만위원

본 위원이 영상 촬영한 것 보신 것 있으시지요? 여기에서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영상 자료) 영상 보셨지요? 미성년자의 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것을 SNS에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올리게 되면 청소년들이 이것을 보고 담배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못 올렸고요. 다음 영상 또 바로 틀어주시지요. 제가 찍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KBS에서도. (영상 자료) 방금 영상 보셨지요? 이미 성남시와 천안시 같은 경우는 미리 대책을 마련해 뒀더라고요, 저 영상을 보니까. 신규 무인 판매점은 아예 못하게 했고 기존 판매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2년 동안은 지금 현 상태로 할 수 있고 2년 후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꼭 있어야 되고요. 신규가 들어온다고 해도 무조건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시 또한 직원 상주에 대한 부분으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본 위원도 적극 협조해서 같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또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 버젓이 전자담배상 앞에 ‘전자담배 배달가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아래 QR코드를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담배를 팔 수가 있어요.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입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었지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연초와 함께 담배로 확대 지정돼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확대 지정돼 있지요? 온라인 판매가 원래 안 되고 있는데 저렇게 QR코드로 해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잠시만요. 법 조항을 찾았었는데 그 자료가 없어져서요. 저게 법 조항이 정확히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제대로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이 법 조항은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법 조항에 의해서 전자담배가 온라인에서 판매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QR로 직접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판매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요. 물론 핸드폰으로 성인인증을 하겠지만 부모 핸드폰이라면 언제든지 성인인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불법이거든요. 저것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내릴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붙인 것 하나로도. 그것도 확인하셔서 학생들이 편하게 담배를 사고 팔고, 아까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신분증을 도용하고 훔치고 부모님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복사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상상 못 했었거든요. 그런 허점이 엄청 많은데,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해서 현장점검 나가셔서 대응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잘 하셨고 발 빠르게 대응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시책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오산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 흡연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권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김민희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이루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약으로 이루잡 2호점을 냈는데요. 지금 2호점이 혹시 계획되거나 준비된 게 있을까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 아직 준비된 것은 없는데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고민된 부분은 없지만 북부권 쪽에 한 곳을 정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2호점도 북부권 쪽에 하나 있도록 긴 안목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루잡에서 도움을 받고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이 많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가. 그렇죠?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 숫자로는 안 나오지만 이번 청년도전사업 같은 경우도 1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런 것도 실적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카운팅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 시의 지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자립하고 구직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계속 쫓아가서 데이터화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한 친구들이 이루잡에서 봉사를 하거나 멘토링을 하거나 성공스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활용했고 나는 이만큼 활용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선배로서 하는 선순환,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지원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다시 이루잡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면 좋겠다, 많이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가끔씩 와서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보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산시에서 도움 받고 다시 환원하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축제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경기도하고 오산천에서 크게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소상공인 지원 행사 축제를 오산천에서 했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작 우리 오산 소상공인분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나오셔서 그 부스를 메우기 위해서 외부 소상공인분들로 채우신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올해는 아예 자체적으로 평택이나 용인이나 인근 경기도 쪽 같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홍보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손님들이 좀 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쉽고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대안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재단에서도 찾아가는 문화나눔 콘서트 축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오산천으로 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있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도 골목골목에 소상공인들 많이 계신 곳 중심으로 찾아가는 골목상권 살리기 행사들을 규모를 작게 해서, 그러니까 정말 많은 돈을 투입해서 1년에 한번 소상공인에게 자리를 마련하고 부스를 해서 사람들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원동 소상공인 골목행사, 오산대역 소상공인 골목행사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보따리 싸들고 나오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활성화된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소규모 소상공인 지원 행사들이 계획되고 진행되면 어떨까 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소상공인연합회랑 하셔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으로 한 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서 소규모로 지역 곳곳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행사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까 박창선 위원님께서도 1년에 5회 정도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정례화돼서, 이번에 겨울愛축제 같은 것 산타마켓 대신하잖아요. 그것 연례회로 한다든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제안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디벨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일단 시의 정책 방향은 문화예술과 병행해서 상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상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함께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행사들로 같이 서로 상생하는 방향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김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이루잡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았는데 청년 이루잡이 2024년도에는 구직상담이 268건, 25년도는 115건, 26년도는 50건, 컨설팅이 24년도 463, 25도 320, 이번 연도는 146, 6월 기준이어서 절반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채용이 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구직상담이나 컨설팅 횟수가 줄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서 청년들이 이루잡을 통해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리고 청사초롱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예전에 요청해서 받았는데, 띄우는 것은 제가 준비를 안 해서 그냥 얘기로 할게요. 여기 쓰여있는 것을 보면 청사초롱 설치를 통해 관내 골목상권의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상권 환경을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너무 중요하지요. 어떠한 방법, 어떠한 아이디어를 써서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높이는 데는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을 보면 예산이 100% 발전소특별회계예요. 발전소특별회계가 아시겠지만 발전소 주변 5㎞ 안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나 복리 증진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오산시는 24~25년도를 보면 다 소규모 보완사업으로 돌렸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진행하는데 어쨌든 이 예산 관련은 기후환경정책이겠죠.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집행부의 꼼꼼한 검토와 충분한 기획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예산집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일단 추진현황을 보면 매달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 관내 상권 의견 청취, 경관조명 관련 업체 미팅, 전기공사 자문 미팅, 그리고 민생경제과 도시공원과 추진방향 회의, 쭉 있고 2월에 남원시 벤치마킹이 있어요. 남원시 벤치마킹 갔다 오신 분 계실까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과장은 지금 온 지 얼마 안돼서요.

정윤영위원

팀장님들 중에 안 계실까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제가 사후에 다녀왔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직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정윤영위원

여기에는 2월 5일에 남원시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데 그리고 갔다 오신 다음 바로 10일 후에 설치대상지 최종 현장점검을 하셨어요. 일단 벤치마킹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왔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자료요청 들어갈게요. 이 사업을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인데 업체미팅, 추진방향회의, 상인회 미팅, 남원시 벤치마킹 그리고 각 회의는 회의록, 의견청취는 그것에 맞는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남원시 벤치마킹을 2월 달에 딱 두 분만 가신 건가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실무진은 사전에 한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정윤영위원

실무진은 누가 갔다 왔습니까?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다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사실 남원시랑 교류를 맺고 교류도시라는 정식적으로 많이 교류를 해야 되니까 벤치마킹 한 것도 좋지만 사실은 오산시 실정에 맞는, 오산시 트렌드에 맞는, 오산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남원시 갔다 와서 ‘어우 보니까 좋다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진행하는 추진현황이 5개월 사이에 빠바박 진행이에요. 5개월도 아니죠, 그렇죠. 5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빨리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꽤 들어갔어요. 청사초롱 설치된 것 다 보셨죠? 와이어줄에 그냥 매단 것, 오산대역만 지주를 세웠어요. 보면 표현을 하자면 되게 안 좋을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말 하실지는 예상하실 것 같아요. 또 이게 아이러니 한 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골목상권 안전조명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안전조명설치사업 완료 후에 안전 때문에 공사가 또 들어가요. 이게 설치를 하니까 강풍이나 우천시나 와이어줄이 끊어지거나 늘어졌을 때 시민들 다치고 전기문제 있을까봐 공사가 500만 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또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국민신문고에 한 번 있고 주민신고가 다섯 번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불을 끄지 않아서, 불을 끄지 않다 보니까 야간조명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계시고 새벽시간에 청사초롱 불만 켜있으니 장례식장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오산시에서 끄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기비도 오산시가 100%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추가공사가 또 들어갑니다. 불필요한 야간조명으로 주민민원과 고유가 상황인데 계속 전기비를 내야 되는 사항 때문에 디지털 타임스위치 자동으로 불 꺼주는 공사가 또 들어가요. 두 개 합쳐서 8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공사가 최초 6,300만 원이에요, 여기 적힌 자료에 의하면 추가공사까지 7,000만 원이 넘는 것인데 세 군데에 그렇게 해서 7,000만 원 돈을 들인 게 남원시를 벤치마킹하고 그 도시의 자랑, 거기는 관광도시잖아요. 오산도 당연히 문화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 다 추구해야 될 사항은 맞죠. 그런데 갔다 와서 ‘보기 좋았다, 우리도 한번 하자.’ 라고 하는 돈으로 7,000여 만 원을 써야 하는 것은 너무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지보수 전기세 나갈 것이고요. 이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축제예산들 이번에 고인돌공원에서 장밋빛 축제했잖아요.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1억 8,000이에요. 1억 8,000 들었는데 오산시민 포함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 포함해서 대략 추정인원이 4만 명이 넘게 왔대요. 이 금액의 두 배 정도 금액으로 오산시를 알릴 수 있는, 물론 축제는 일회성 소모예산일 수 있죠. 하지만 일회성 소모예산도 거기도 경관 들어갔고 또 알맞은 프로그램 작성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누리고 즐기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청사초롱으로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기후환경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민생경제과에서 했다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봤다면 상권활성화를 위한 취지이긴 하지만 아이러니 해요. 아까 고인돌공원 장밋빛 축제처럼 오산시 알리면서 상권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은데 굳이 강풍 불고 비 오면 걱정해야 되는 비용도 7,000만 원 넣고 또 발전소특별회계는 다른 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이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면 발전소특별회계 배분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발전소 지어놓고 금방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발전소 지으면 10년, 20년 계속 발전기금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오산시 보면 2024, 2025 제가 쭉 봤는데 발전소가 장기간 운영되지만 적절한 사업을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산시는 매년 발전소특별회계를 소규모 보수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단년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전소특별회계 기금도 자금도 예산도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모아서 좀더 환경이나 주민생활개선이나 진짜로 취지에 맞는 발전소 주변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민생경제과랑 본질이 틀릴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적절한 사업을 찾지 못하면 일반사업에 억지로 끼어놓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모을 수 있다면 매년 소진을 해야 된다는 정관이 있다면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모아서 좀더 오산시에 중요한 사업에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랑 과장님도 같이 과별로 논의하셔서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사업의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시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초롱이 남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안나루라는 관광지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고요. 제가 현장에 출장을 갔을 때 도심 상가에서 사장님 의견을 들어봤는데 실질적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관광지 광안나루 안에서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데 도심 가로등에 청사초롱 단 것 이런 부분 관리의 문제, 효과의 문제는 미비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또 일단 시에서 설치한 만큼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될 것인데 시에서도 관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시재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기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노후화나 이런 여건이 발생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57에서 58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민생경제과에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전통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이번 달 중으로 재구성예정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원구성은 언제, 이번 달에 마무리 되는 것이죠?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작년부터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위원회가 없었을까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9월부터 계속 없었던 것으로 보았는데 장기화 된 사유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전통시장활성화 위원회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이사안이 없어서 구성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미선위원장

사실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면 집행부에서 가장 많이 돌아오는 답변은 심의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하셨다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 뿐만아니라 다른 안건들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나 궁금합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은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 간의 사업에 대한 계획과 전년도의 성과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유하고 자문을 얻는 사항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맞습니다. 여기 적어주신 기능을 봐도 사실 위원회에서 계획수립 관련된 부분, 계획이 변경된 부분, 혹은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조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전통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3조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7조를 보시면 2항에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건이 없으면 정기회의 조차 개최가 안된다는 판단을 부서에서는 하신 것이죠?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이런 부분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고 현재 상인분들께서는 어떤 애로가 있는지 의견청취, 수렴의 장으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원래 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책심의랄지 조정기능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앞서 확인해 주셨다시피 총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 위원회들의 운영실태랑 실효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방금 전통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와 비슷해 보입니다. 개최이력이나 주요 기능을 살펴볼 때 통폐합이랄지 중복위원회에 대한 효율화 방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통폐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68페이지 오색시장 고객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센터 어떻게 운영 중시인가요? 과장님.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 민간위탁으로 상인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현재 위탁 중인 시설인데 사실상 시설관리나 지도점검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해 주는 주시는 것이죠. 지금 센터현황에 2층이나 3층에 있는 회의실 공간이나 대회의실이나 교육실 같은 경우에 사실 사용허가 절차가 미흡했던 부분이 작년까지 계속 문제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허가절차가 나간 것이죠?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게 공유재산이고 시에서 관리해 주시는 시설인데 이 시설 내에 있는 공간이나 교육장, 3층에 대회의실을 사용하실 때 상인회에서 이런 부분의 절차를 대리해 주시는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적으로 대관절차를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3층에 의용소방대실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실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납부가 작년부터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의용소방대 분들께서 엄청 오색시장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해 주시고 그 안에서 활동도 활발히 해 주시는 부분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잘 관리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셔서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는 세 가지 분야별로 경제지원 사업을 펼쳐주고 계신데 분야별로 보면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 분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 드려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그래프로 올려주셨는데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 2024년도, 2024년도에 56.9% 굉장히 심했고요. 작년도에 57.8% 집행률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업을 중도포기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의 답변을 좀.

조미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문명숙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문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26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회적기업은 사회보험료나 일자리창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기업에서 신청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정 차수대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지정을 받는데 이것도 공모선정이 되는 업체가 없어서 작년에 저조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지역화폐 집행액 그래프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는 사실상 저희가 발행해 드리는 부분대로 바로바로 집행이 되니까 그렇고 소상공인 관련 사업도 집행률이 거의 99%, 100%에 가까운데 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한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도비로 매칭해서 진행해 주시는 부분인 것도 알고는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사회적경제 사업을 진행해 주실 때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계신 만큼 실행가능성이랑 사업실효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신청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저희가 신청률을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 지원을 조금 더 다각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우선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예산을 100% 집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편성된 예산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5쪽 사업개요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목표율 및 구매실적에 대한 부서평가 지표설정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시군종합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지표가 설정이 되거든요. 각 부서에서 전체금액의 몇 프로 이상의 구매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것이 지표에 나타나려면 부서별 실적이 공개돼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여기에 부서별 실적도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유미정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업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박용수입니다.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만석 투자진흥팀장입니다. 김누리 기업원스톱지원팀장입니다. 민미경 기업허가팀장입니다. 문승환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기업일자리과 105페이지, 131, 139 연계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맺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총협약이 38건 중 20건인데 올해도 14곳을 했더라고요, 5월 14일에. 그런데 그날 하루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7곳을 한꺼번에 체결했고요. 20건 전부 협약내용이, 책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 추진성과 향후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글자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협약내용이랑 표준협약서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까지 똑같을 수가 있나요? 업체별로 성과가 틀린 텐데 그런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은 기업과 여성새일센터에서 구직을 하고 직업훈련을 한 경력보유 여성들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이 되어서 하는 일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고용을 연계하고 일을 하게끔 지원해 주는 내용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박창선위원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은 맞아요. 내용도 다 똑같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식회사 명신상사, 재활주간센터, 오산남부, 효심요양원, 나누미요양원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계획은 틀린 것인데 어떻게 이것까지 똑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세세하게 들어가면 하는 일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은 동일하고 정해진 일정한 폼에 의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동일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창선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았고요. 두 번째는 여성 인턴이 33명, 이 33명이 협약기업에서 나온 것인지, 협약 20곳 중 몇 곳에서 몇 명이 인턴으로 일을 했는지 궁금하고, 그중에서 정규채용된 분이 몇 명인지.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한 개 업체에서 34명이 다 된 것은 아니고 전체 인턴 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인턴 종료된 인원이 28명인데 28명 전원이 인턴을 했던 기업에 정규직으로.

박창선위원

종료된 분이 28명이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34명 중에서 28명이 인턴기간이 종료됐고 그 인턴을 했던 기업에 정규적으로 고용이 다 됐습니다.

박창선위원

총 몇 분이 정규직으로.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28명이 고용됐습니다.

박창선위원

28명 전원이요? 그러면 이것은 좋은 거네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왜냐하면 거기에 지원이 여러 가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턴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득이 있고, 취업을 하는 여성 인턴분에게도 고용이 되면 그 이후에 고용장려금 같은 것도 지원돼서 100% 다 정규직 고용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인가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새일여성인턴에 대한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대부분 지원이 되고 일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는 규모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아무튼 기업일자리과에서 더 많은 분들을 연계해서 좋은 일자리에 정규직으로 많이 활성화 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박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106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이고요. 정윤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홍익일자리가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하지 못해서 여쭤보려고요. 홍익일자리가 오산시만 사용하는 명칭인가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전국 공통된 명칭입니다.

정윤영위원

공통된 명칭입니까?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전에는 공공근로라고 했는데 공공근로라는 이름하고 홍익일자리라는 이름을 요새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추진실적에 2025년도는 91명, 일단 이 자료에 집행액은 단위가 없어요. 천 원단위입니까, 백만 원 단위입니까? 491, 346 있는데.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백만 원 단위입니다.

정윤영위원

5억 가까이 들어갔고 밑에는 3억 5,000 정도, 이게 참여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 어느 연령대일까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홍익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의 취업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인데요. 젊으신 분들은 별로 없고 50대, 60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정윤영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공기관 및 시설 환경정비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홍익일자리가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에게 수요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선발해서 배치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충탑이나 복지관 환경정비,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센터나 건물의 환경정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타 지자체와 대비했을 때 지자체마다 인구수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면적도 다른 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비했을 때 오산시가 많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일단 공공일자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홍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일자리, 대학생일자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의 규모나 재정상황이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시됩니다. 그 내시되는 양에 따라서 시비 매칭하고 사업량이 결정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취지는 공공일자리나 지역공동체일자리나 청년인턴이나 대학생일자리나 일자리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취업을 못 하고 있고 나이가 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조금 더 열려있고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 주고, 예산이 꾸준하기는 한데 조금 더 많이 신경써 주셔서 오산시민들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11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으로 5번을 보면 인생이모작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년층의 채취업ㆍ창업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모작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오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홍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일자리, 대학생일자리 이런 게 많은데, 어쨌든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구인구직 현황은 대부분 비슷할 텐데 굳이 또 인생이모작센터를 만들어서 또 다시 행정적인 고정비 지출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차별화된 게 있다고 하면 고용플러스일자리센터랑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랑 어떻게 차이점을 가지고 각각 특화된 사업으로 행정적 낭비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우려 없이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말씀해 주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나와 있는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가 있고,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하고 일자리센터는 주로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와서 구직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성새일센터는 예전에는 경력단절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경력보유라고 얘기하는데, 경력을 가지고 있다가 일을 안 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일자리를 연계하고 알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모작센터가 나오는 게 된 배경에는 젊은 층의 일자리는 청년일자리, 노인계층의 노인일자리, 장애인은 장애인일자리 각각 사업하고 여성새일도 있고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지금 중장년층에 대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그만뒀을 때 다른 대체 일자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교육을 하는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모작센터는 기존과 다르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과 취업ㆍ창업을 지원하고자 기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은퇴하신 이후에 새로운 삶을.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모작이라고 표현했고요.

김민희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일자리센터도 은퇴든 이직이든 다 커버되는 게 아닌가.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일자리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노인, 청년,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한 게 다 포함되는 게 일자리센터이고, 그중에서 특정하게 어떤 계층을 타깃으로 사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성, 장애인, 노인, 지금 말씀하신 중장년층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특화된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은퇴 후에.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센터에서 중장년에 대한 부분은 약간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화된 사업을 하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의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고정비용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산시에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중복적인 업무가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어쨌든 전체가 포괄돼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자세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여주시고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더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산근로자복지센터 관련해서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제가 표시를 해놓기는 했는데 안 찾아지네요. 200페이지입니다.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민간에 운영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국노총오산지역지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희위원

여러 가지 문화강좌를 진행하더라고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문화강좌와 노동에 대한 교육사업도 있고.

김민희위원

혹시 상담 사업도 같이 들어있나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상담이 있기는 한데 주로 문화강좌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혹시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의 요구 같은 게 별도로 있나요? 여기서 진행하는 문화강좌만으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지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있는데 수용이 안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근로자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현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일단 문화강좌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의견이나 어려움은 노동권익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별도로 감정노동자나 이동노동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원예, 꽃꽂이 이런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수청동에 있는 것 맞습니까?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거기가 훨씬 더 규모가 작고 프로그램도 적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규모도 작고요. 오산의 근로자들을 충분히 이 복지관에서 포용하고 있는지, 홍보는 충분히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이 정도가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고 가장동에 있는 근로자들이 결국은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동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아니, 가장동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오산시 전역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실제 이용대상자가 어느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지?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문화강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민희위원

예,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하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가장동에 있긴 하지만 거기가 사실 대중교통이 좋지 않고 주차도 많이 심각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회 오산시 전역을 두 대가 돌면서, 권역별로 4회, 4회 해서 총 여덟 번을 돌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오시고 가실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제가 그것도 다 봤는데요. 아무튼 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오산에 유일무이하게 여기 하나 있잖아요. 권익센터도 하나 있고 근로자들의 근무민족도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점 고충을 해소하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로자들별로 맞춤형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활성화시키고 가능하면 공모사업도 따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꽤 들어가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진 문화강좌만 루틴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 있고 셔틀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현장에서 겪는 것 같더라고요. 정서적인 어려움도 있고 대민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적으로 받는 피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관장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권익센터, 복지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잘 매칭이 안되는 것 같아서 좀더 복지사들 뿐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다 해소는 못하지만 돌아가면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노력들도 병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문화강좌 이외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 다양한 종류의 복지시책을 발굴해서 근로자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업무의 추진방향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예, 그런 쪽으로 개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보충 답변 제가 좀.

조미선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사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기업인 근로자만 근로자가 아니고 감정노동자 등 모든 계층이 다 근로자인데 지금까지 온 것 보면 기업인 근로자 위주로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 종합복지관도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문화강좌더라고요. 사실 문화강좌는 동에서 다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듯이 상담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문화강좌는 가급적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필요한 게 뭔지, 또 대부분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시간대 밖에 없어요. 근로자들이 저녁시간대 무엇이 필요한지 기업체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국ㆍ과장님들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권혁만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에서는 위원회 몇 개 운영하고 계시죠?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위원회 5개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자료에 보면 5개 위원회가 있는데 25년도, 26년도 16개월 동안 딱 한 군데만 위원회 한번 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5개 위원회 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유가 생겨서 한 것은 생활임금위원회 25년도에 한 번 했고 26년 10월 7일에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그전에 작성된 자료라 안 들어갔는데요. 일단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추진 종합계획 수립을 올해 11월 달부터 내년 3월 달까지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심의를 위해서 개최할 예정에 있고 투자유치위원회는 내년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기본계획과 AMAT에 대한 현금지원 계획이 있는데 두 가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올해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지금 자료에는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자료제출 이후 2027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개최를 했었고요. 노사민정협의회하고 필수노동지원위원회는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위원회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안건이 없어서?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권혁만위원

안건은 시민들께 여쭤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안건이 없으면 위원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예산은 잡아놨는데 16개월 동안 활동도 안하고 투자유치위원회는 심지어 예산을 40만 원이나 올렸어요. 그리고 4차산업혁명, 필수노동자위원회는 아예 예산도 안 잡아놨고요. 그럼 나머지 위원회도 잘 안할거면 아예 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하고 올해 위원회 개최실적이 부진하긴 한데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개최 안건이 생기고 좀더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위원회 운영을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위원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위원회는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나 아니면 정책이나 계획들, 추진한 성과들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권혁만위원

그렇죠, 간단히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드리는 창구입니다. 이 창구 자체를 공무원들이 알아서 일한다고 해서 집행부 안에서 다 정리를 해서 한다면,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 시민과 소통도 안 하고 처리를 한다면 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함께 논의하라고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오늘 확인해 보니 기업일자리 소관 위원회는 4개 중에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40명 넘게 위촉만 해 놓고 의견을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의견 없이 정책이 결정됐다는 뜻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시민과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금이 계획 없이 편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4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렇다고 위원회를 많이 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하시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감사 때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협조부탁드리고요. 위원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위원회 잘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리는 기업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권혁만위원

지금 고용노동부 소속의 고용센터가 입주해 있죠?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권혁만위원

오산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현재는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무상임대는 언제부터 됐었고 무상임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신가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잠시만요.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고요. 무상사용하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에 따라서 그 내용이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권혁만위원

그럼 몇 년 동안 쓰신 것이죠?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올해까지 하면 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내년 2월 27일까지가 무상사용이고요. 3월 달부터는 임대료를.

권혁만위원

임대료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죠?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지하층은 오산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층은 장난감대여점이 일부 사용하고 대회의실은 고용센터와 오산시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3층은 일자리센터 하고 여성새일센터 해서 오산시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 4층은 프로그램실하고 설명회장, 문서고, 휴게실, 상설면접장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4층도 고용노동부하고 오산시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사용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34.5%가 되고 오산시가 61%,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대여점으로 사용하는 게 4.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사용료 산정을 해야 되는데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는 건물면적이 1,148㎡가 되고요. 부지면적이 1,122㎡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51만 5,000원이고요. 부지에 대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5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2.5%를 사용료로 산정하는데 5,800만 원 정도입니다.

권혁만위원

1년에 5,800만 원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권혁만위원

6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관리비는 6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건물을 운영하는 관리비는 지금 말씀드린 퍼센테이지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권혁만위원

내셨습니까? 6년 동안 관리비는 내고 쓰신 거예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관리비가 지금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사용하는 면적보다 그 이상으로 해서, 그 건물을 유지하는 관리비를 계속 해마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청소 같은 것도 따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자리센터에서 다 같이 청소하고 있나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청소용역을 따로 주고.

권혁만위원

각각 따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고용센터하고 하고 비용은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각각 부담하고 있다고요? 팀장님이.

조미선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승환

문승환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문승환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2층과 4층 일부는 고용센터에서 용역한 청소용역에서 해 주고 계시고요. 지하1층은 공공근로 한 명 투입해서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거기 갔다 왔어요. 지하1층이 밖에서 보니까 관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보는데 정말 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녹슬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 사진 찍으려다 차마 사진은 못 찍었는데요. 그런 관리부터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유는 오산시 현 시장님도 그렇고 모두 다 재정여건이 악화됐다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국가기관이 시 소유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무리 국가기관이라도 오산시 건물을 쓰고 있으면 임대료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년부터라도 꼭 받아서 거기도 ‘예산이 없다, 이월해 달라.’ 이런 것 전혀 없이 다시 미뤄지는 부분 없이 내년에는 정확히 받아내서 오산시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정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 무상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고요. 내년에 협약이 끝나고 유상으로 전환이 되면 반드시 받아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건물관리도 그 돈으로 잘해서 건물을 오래 쓰고 잘 쓸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권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102페이지 반도체 특화도시 건립 추진, 저는 AI 반도체산업 육성에 따른 관내 청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자료에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외투기업 AMAT 연구센터 건립,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담겨있습니다. AMAT 연구센터는 2028년 1월 개소 예정으로 제시돼 있고, 지곶일반산업단지는 약 800명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기반이 실제로 오산 청년의 일자리와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유치와 별도로 인재양성 채용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선9기 조용호 시장님께서도 AI와 반도체산업을 오산의 미래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오산 청년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일자리에 취업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AMAT 연구센터와 지곶일반산업단지에 필요한 직무와 인력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곶일반산업단지에는 4개의 반도체 기업 실 소유자가 조성하고 있고 들어갈 예정이고, 자료에 표시한 대로 800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AT은 지금 현재 연구소를 짓고 있고 완공이 되면 약 10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대학ㆍ고등학교ㆍ직업교육기관과 기업이 함께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현장실습, 인턴십, 채용연계 과정을 혹시 마련하고 계신가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AMAT과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일정 부분은 학생들한테 교육의 기회나 취업의 기회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학과 관련해서는 AMAT나 지곶산업단지와 별개로 라이즈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삼아서 대학별로 특정된 산업을 지정하고 그 산업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그 학생들이 취업과 창업을 하고, 그 이후에 오산지역에 정주하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세 번째,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이 취업하더라도 주거비와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산에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 청년 주거ㆍ일자리 정보 등을 연계한 정착지원책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일단 청년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청년뿐만 아니라 오산시에 취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오면 주거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숙사나 아니면 원룸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주거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AI 반도체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오산의 일자리와 함께 계속 주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청년들의 취업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102쪽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추진,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 AMAT 연구센터 착공, 반도체 특화도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업일자리과에서 그 사업 첫 단추를 잘 끼워줬다고 생각하고, 이 성과가 시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일자리과에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일단 반도체가 요즘 트렌디한 산업인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경기 남부 8개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나 클러스터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 기업도 자연적으로 오산으로 유치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산시 재정도 많아질 것이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이고, 더불어서 오산시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제3기에서 사실 지정이 안 됐는데 3년 후에 4기 지정할 것이고 신청할 예정이고요. 될 때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상미위원

111쪽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3기 신청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잘 해 주셔서 기업일자리과에서 오산시민들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반도체 특화산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권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158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올려주신 것 보면 사실상 처참합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는 위원회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현황뿐만이 아니라 관련 조례들이 다 설치가 돼 있음에도 조례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먼저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련 조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심의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개최를 못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조례 제7조를 보면 투자유치계획의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매년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다음 연도의 목표와 활동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먼저 2025년과 2026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더 관련 조례나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번에 4차산업혁명추진 종합계획을 수립 발주할 예정이고, 내년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요.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안을 가지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는 2027년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은 거의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MAT에 대한 현금지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현금지원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중에 이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는 10월 7일에 개최를 했고, 노사민정협의회하고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는 현재 뚜렷하게 언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조금 더 조례나 사업에 대한 연찬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그 사항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부분이나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 4차산업혁명은 추진사항으로 114페이지에도 올려주셨습니다. 추경도 확보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투자유치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그러니까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산시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지금 자꾸 위원회를 말씀드리고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주시고 이행해 주실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라든지 성과관리체계라든지, 지금 기업일자리과에서 투자와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맡아주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없다면 사실상 저희 시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민생경제과와 기업일자리과가 분리된 만큼 재정비해서 나가야될 부분이 많을 것이리라고 예측합니다. 조례도 조금씩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희가 뷰티산업 관련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조미선위원장

이것도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시책 수립현황이나 시행계획 수립현황 등을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고 뷰티산업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매년 열리는 뷰티스트 컴페스타 하나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도 그냥 시장상을 수여해 주시는 것이지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시에서 뷰티산업 관련해서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관련 산업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관내에 화장품 관련 기업이 34개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35개소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기부채납으로 무상임대하고 계신 시설 중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곳은 어떤 곳이지요?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2013년도에 연구원에서 건물을 지어서 오산시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하고 2013년부터 2033년까지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화장품산업연구원이 하는 일은 한마디로 화장품산업전문연구기관인데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조사, 국가별로 피부 특성에 대한 화장품 연구, 그리고 화장품 뷰티산업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나 관내 기업의 수출과 제품생산과 연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굉장히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런데 그러한 기관이 기부채납 하셔서 30년간 무상임대해 있는데, 그렇게 우수한 산업 기반시설을 관내에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연구센터가 사실상 저희 관내에 있는 뷰티산업과 연계될 수 지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연구개발뿐만이 아니라 해외 판로개척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저희 시에서 그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시는 이런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 해 동안 여러 부분을 제안드리고 지적도 드렸는데 개선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반시설이랑 지역업체들과 적극 연계해 주시고, 또 뷰티산업 시행계획 같은 것도 조례에 수립하도록 돼 있으면 수립해 주셔야 저희 시의 산업과 기업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 부분 분명히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뷰티산업이 당초에 오산시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다가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약간 소외된 산업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기업이 129개, 화장품 관련 기업이 35개,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도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산업 방향을 추진한다고 하면 방향을 반도체와 뷰티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2027년도 투자유치계획에도 뷰티산업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뷰티산업이 오산시의 발전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상 오산시가 뷰티 쪽으로 뛰어들고 그곳에 주안점을 둔 것은 굉장히 선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빨랐고 그것에 비해서 현재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기반시설이 많이 조성돼 있고 관내 업체들이 많은 만큼 과장님께서 챙겨주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 4차산업과 함께 어우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금사업 신규추진에 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 투자진흥기금이라는 기금이 여러 지자체에 설치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떤 기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처럼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그래도 중소기업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인데요. 저희 시도 이런 기금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검토는 내부적으로 안 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아니면 관련 재정사업 신규로 추진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주셔서 내용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체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체육과장 이상국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현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해정 도체전기획TF팀장입니다. 김정화 도체전시설TF팀장입니다. 박용재 도체전운영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체육과 보조금은 1년에 46억 원이 넘습니다. 체육인과 시민을 위한 소중한 돈입니다. 오늘은 그 돈의 숫자가 서로 맞는지, 시가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36쪽 보시겠습니다. 2025년 오산시체육회 운영보조금 교부 9억 4,372만 2,000원, 집행 9억 3,271만 5,000원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상미위원

378쪽을 보겠습니다. 같은 체육회에 2025년 재정운영현황에 보조금 수입은 6억 2,928만 원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김상미위원

같은 해 같은 단체 같은 보조금인데 3억 1,000만 원이 다릅니다. 올해도 같습니다. 399쪽 체육회 운영보조금 10억 3,117만 2,000원, 그리고 다시 378쪽 보조금수입 8억 3,759만 6,000원으로 1억 9,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우선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378쪽에 있는 6억 2,900은 인건비 급여만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336쪽에 있는 9억 4,300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도 봤습니다. 380쪽 보조금이 3억 8,734만 2,000원 이게 336쪽하고 맞아요. 그런데 지출내역에서는 380쪽 급여와 운영비를 합쳐서 2억 2,935만 1,000원인데 다시 336쪽 집행액을 보면 3억 6,236만 2,000원, 1억 3,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두 단체 모두 체육과가 정산받은 자료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확인해서 건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이 누락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자료를 작성, 합계를 만드면서 수정사항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379쪽 보시면 월별인건비 지급이 있습니다. 2025년 체육인 인건비 표는 5월부터 12월까지만 있고 합계 4억 7,302만 9,000원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인건비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원인을 알았습니다. 자료작성이 행감이 5월 이후 작성이 됐기 때문에 앞에 336쪽은 1년 치가 전부 다 기재가 된 것이고요. 378쪽에 있는 자료는 5월부터 12월까지 자료로 작성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행감이 있어서 그이후 자료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 보시면 2025년 체육과 보조금이 44억 7,095만 원중 현금이 42억 9,590만 원 96%입니다. 인건비와 출전비는 현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확인하는 것인데 현금 집행분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체육과가 직접 검산은 하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일단 보조금이 지출되게 되면 보탬e를 통해서 저희한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확인을 하고 정산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정산서만 확인합니까? 아니면 증빙서류까지 다 확인합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김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이 작년에 7,054만 6,000원 중 70.8%만 쓰고 나머지 2,054만 8,000원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340쪽 보시면 올해는 7,376만 4,000원이 늘었어요. 작년에 못쓴 이유가 지도자 공석입니까? 아니면?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작년에 공석이 있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도 있고 나중에 추가 채용하는 바람에 공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럼 올해는 다 채웠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김상미위원

알겠습니다. 체육보조금은 선수와 동호인, 시민들을 위한 돈입니다. 제가 볼 때 숫자가 서로 맞지 않으면 의심을 하게 되고 시민들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체육인들도 떳떳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자료도 한번 더 세심하게 확인해 주시고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먼저 349페이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지도점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탁이 25년 1월 1일 시작인데 5월 12일 점검해서 레슨 코치 범죄경력조회, 코치 계약서 수정, 협회 공식 계좌 개설, 세금 납부 철저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탁시작 후 점검 전까지는 범죄경력조회 없이 레슨이 진행됐는지, 레슨비도 공식 계좌 없이 받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추측이 되는데 조회가 안된 상태로 레슨한 코치가 있는지, 레슨비 수입이 얼마였고 시에서 정산되거나 세금처리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테니스협회가 회장이 바뀌면서 약간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진행했을 때 레슨 코치 범죄경력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정조치해서 완료했는데 한번 더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고요. 레슨비는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활용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나중에 정리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다음은 394페이지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내년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 체전이 있지요. 본 위원이 7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7ㆍ2028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설, 교통, 숙박, 안전부터 선수단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를 당부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327명의 선수단이 저희 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내에 숙박시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점검은 어느 정도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시가 목표로 하는 종합성적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 초부터 시작해서 숙박시설과 음식점 여부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도 체전에 참여할 의사를 물어봤는데 절반 정도가 안되게끔 참여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전수 참여하더라도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수용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의사를 밝힌 숙박업소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부족한 시설은 오산에 2개 연수원과 인근 평택 LG전자 연수원을 트라이해서 롯데연수원은 확답을 받았고요. LG화학 연수도원도 아직은 확답을 받지 않았지만 내부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제공을 해 주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오산경계 넘어에 바로 있는데 거기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갈 곳이 오산시내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도 거기는 500석 정도 가능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분들에게 안건을 전달했고 피드백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박창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LG전자 기숙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아닙니다. 러닝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경기만 하고 외부 가서 숙박하고 식사를 한다면 오산시에는 경제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종합성적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성적은 23년부터 26년까지 기록을 보면 가장 잘한 순위가 4위거든요. 올해 저희가 6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1위를 하려고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진행된 상황에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추가적으로 우수선수도 말씀드릴 것인데요. 그렇게 진행을 꼭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강화 훈련비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선수강화 훈련비는 당초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당초 2억 3,000 예산 반영했습니다.

박창선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게 따로 있고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1억 3,000 정도 지출했습니다.

박창선위원

현재는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박창선위원

남은 예산도 집행할 예정을 갖고 계신 것이죠?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아까 1위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오산시가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사실 우수선수 영입은, 우수선수 강화훈련 예산은 관내 선수도 있지만 외부의 선수들을 영입해서 성적을 내고자 했는데 오산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그것 바로 이어서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는 거기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산 들어갑니다.

박창선위원

별도 계약한 선수들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연초에 계약을 해서 예산이 일부 지출이 됐고요. 그래서 1억 3,000 예산이 지출됐다고 말씀입니다.

박창선위원

그쪽으로 지출된 내용이에요. 우수선수에 대해서?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선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요청드리면 올려주시고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다음에 청소년생활체육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생활체육활성화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종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에는 풋살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요. 올해 예상하는 종목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대부분 종목을 정할 때 한 종목을 매년 지원하는 사례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계속 그렇게 했고요. 종목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난해에는 풋살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농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러면 이 종목을 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농구다, 배구다 이렇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즉흥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체육회에서 유소년 아니면 청소년들이 어떤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하냐는 기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창선위원

왜냐면 과장님, 종목이 많잖아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많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기준이 그해에 말씀하신대로 풋살 줬다가 농구 줬다가, 야구 줬다가 물론 할 수는 있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박창선위원

그럼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딱히 없는 거네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일단 체육회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육회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선위원

체육회 자체에서?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이것이 심의를 하거나 협의를 통해서 하거나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박창선위원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박창선위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 과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 정하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저를 포함해서라는 단어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종목을 정하는 것도 체육회가 전문기관으로서 존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보조금을 주면 그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체육회가 하는 것입니다.

박창선위원

개선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네요. 왜냐면 지금 분명한 것은 배드민턴이나 이런 데서도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시 또 풋살에서도 지원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이 있나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나중에 과장님께 의논을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격려워크숍이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전년도에는 어디로 다녀오셨죠?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전국체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창선위원

예, 격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부산으로 다녀왔습니다.

박창선위원

올해는 어디로 예정이 있었죠?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는 다녀오셨나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아닙니다. 가려고 하다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완전 취소가 됐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박창선위원

예를 들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해마다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계획이 있었으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숙박이나 항공이나 이런 게 다 예약이 돼 있지 않았을까요? 예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정이 있었으면 예약이 되어 있겠죠. 되어 있는데 체육회에서.

박창선위원

항공이고 숙박이고 다 예정이 되어 있다가 취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이번 주에 제주도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창선위원

가시는 것으로?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아니, 가려고 준비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취소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물고 이런 내용은 없고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전달받은 것은 없고요. 정확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데 위약금이 2, 3일 전에 취소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도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있다면 볼 수 있게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합체육대회를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산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할 수도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행부, 체육회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박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박창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창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경기도종합체전 목표순위 바라는 것은 1위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박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또 준비 줄일 것 줄이고 알차게 내실 꾸려서 좋은 성적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질문 이전에 321~322페이지를 보면 엘리트체육 활성화 지원 매해 13억씩 돼 있어요. 이게 그 전년도에도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예산이 잡혀왔던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정윤영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이것도 똑같이 18억씩 잡혀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잘 챙겨왔던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정윤영위원

그런데 질의하는 이유가 이번에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영입선수가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도체전 선수 출전이 몇 명이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원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정윤영위원

박창선 위원님이 해 주신 것 보니까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24개 종목 587명이라고 돼 있는 데, 이게 맞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메달권을 가지신 분들이 영입인재 우수선수, 그렇기 때문에 역량강화 훈련을 가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요.

정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자료를 보시면 종목별 우수선수 강화훈련 지원이라고 해서, 영입인재 73명 우수인재 37명 해서 110명인데 결국은 메달권에 유망하신 분들을 위한 훈련 지원사업이잖아요. 사실적으로 엘리트 코스처럼, 그렇죠?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정윤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110명을 제외한 470여 명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고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일단 메달권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인재영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박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시 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도체전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선정된 과정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실 것 같고, 일단 유일무이하게 오산만 참여했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아무도 참여 안 하고 오산만 했는데, 시민 의견수렴은 다 되고 하신 것이지요?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 보자. 오산시의 위상을 높이자.” 그래서 신청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30여 년 만에 오산에 치러지는 도체전인데, 그렇지요? 충분히 저는 오산시민들 의견수렴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엘리트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엘리트체육이나 유소년스포츠클럽이나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들은 제가 알기로 중학교까지만 오산시에 있으면 오산시를 달고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경기도 쪽 체육회에 확인해 봤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매해 18억씩, 13억씩 영재 사업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생활체육부터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저희는 인재영입이 이렇게 많을까요? 단순히 이번 대회에 성적 좋게 나오게 하려고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모든 종목이 개인 종목이 아니라 팀전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팀전으로 가기 때문에 오산에서 아무리 훈련을 하더라도 많은 인원의 팀이 갖춰져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영입선수는 외부선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수선수는 관내에 있는 선수들 중에 수당을 조금 더 주고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팀을 이뤄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종목별 우수선수 강화훈련을 보면, 축구 몇 명이 하지요? 11명이 하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정윤영위원

기타 여러 선수도 있겠지만 영입이 7명, 우수가 4명, 또 단체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저도 아직 파악은 많이 못했거든요. 농구는 영입만 3명이에요. 이 3명을 위해서 400만 원을 들여요. 농구도 5명이 하잖습니까. 부상을 대비해서 기타 여러 선수도 있고, 정작 오산에서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운동하신 오산 선수들은 배제하고 영입인재한테만 강화훈련을 시키고, 저희 산학 성적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영입 5명만 600만 명 들였고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맨날 현수막 걸려있는 것은 1등 했다고 현수막 많이 걸려있는데 정작 다 영입선수예요. 그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소 이전하면 1인당 400만 원씩이에요. 400만 원 곱하기 73명, 3억입니다. 정확히는 2억 9,000만 원 정도. 재정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그런데 그 재정보다 더 중요한 게 오산시에서 운동을 해왔던 선수분들, 피땀 흘려서 도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있지요.

정윤영위원

오산시에서 30여 년 만에 치러지는 체전이면 오산시민이 중심이 돼서 오산선수가 나가서 메달을 따야지, 그리고 단순히 이번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돈까지 들여서 영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심지어 제가 여기에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보니까 포상금도 나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등수를 올리게 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조례가 있어서 포상금이 나가야 됩니다.

정윤영위원

저도 대충 보고 얘기하지만 주소 이전하면 400이에요, 3차 지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7년 내년까지 유지를 하면 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나가요, 100, 100, 200, 이렇게. 2027년 내년에 치르는데 내년까지 하면 진짜로 체전만을 위해서 영입하는 거잖아요, 3억 들여서. 거기에다가 포상금도 줘야 되고, 포상금은 얼마씩 나가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포상금은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1등 하면 50만 원, 2등은 30만 원은

정윤영위원

그렇지요?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나가잖아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정윤영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27년도까지 유지하고 바로 타 시군으로 돌아가면,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인재영입, 단순히 순위를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역량 강화훈련까지 해서 선수 육성까지 해줘요. 몸 만들어 줘요. 포상금 줘요. 또 그냥 가요. 이게 스포츠맨십인가요? 이렇게 해서 1등을 해야 되나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듯이 26년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27년은 예산을 세우는 데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산 체육인들이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내고 오산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영위원

인재영입을 했는데 따로 계약서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체육회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상으로 하려면.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저희들 고민이 그런 것입니다. 계약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254억이라는 도체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또 내년도 예산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각 실과에 실링이 내려와서 예산도 조정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정윤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이러니한 게 계약서까지 써서 인재영입해서 데려왔는데 지금에 와서 내년에는 안 준다고 하면 기껏 모시고 와서 성적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기 저하돼서.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오산에서 30년 만에 치러지는 체전인데 오산시민 선수 중심으로 짜셔야지, 이게 누구를 위한 1등입니까? 타 시군구에서 데려와서 1등 하는 게 누구를 위한 1등이에요? 그 뒷면에는 알고 보면 메달권에 있는 이 역량훈련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오산시민도 37명밖에 없고 두 배가 영입인데 이게 누구를 위한 1등입니까? 1등을 한다고 한들 이게 스포츠맨십에 맞는 것입니까? 인재영입도 적당히 비율이 맞아야지 결국은 메달권에 있는 선수의 3분의 2가 인재예요. 그러면 이게 오산시민으로 치러지는, 오산시에서 치러지는 체전이라고 봐야 됩니까? 안 그래도 잘 해 보겠다고 유일무이하게 오산시에서 신청했는데, 유일무이하게 신청해서 1등을 해야 되니까 성적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 요청해서 주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수선수 강화훈련 지원사업 종목별 지원현황에 탁구 빵 빵, 빵 빵이라는 것은 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씨름 0명 0명, 검도 0명 0명, 골프 0명 0명, 당구 0명 0명, 야구도 없고 댄스스포츠도 없는데, 이 예산은 왜 잡힌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옆에 보시면 강화훈련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할 때 지원금을 조금 더 줘서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윤영위원

그러면 영입이랑 우수는 없지만 오산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정윤영위원

제가 이것 여쭤보는 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가 인재영입 순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안 하고 직장인, 생활체육 그쪽에서도 선수 많이 끌어온다고 들었어요. 저희 육성사업하잖아요. 13억에다가 18억에다가 30억이 넘게 매년 들어가는데 그렇게 선수가 없을까요? 그리고 오산시민으로서 오산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단지 1등하려고. 무엇을 위한 순위 1위인지 모르겠지만 오산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따는 메달로 1등을 해서 그게 무슨 1등입니까? 육성비는 육성비대로 나가고 인재비는 인재비대로 나가고, 모든 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포상금도 다 똑같이 나갈 것이고 2027년도까지밖에 주소를 유지하지 않을 텐데, 실질적으로 2027년도 체전 끝나면 남아있을까요? 정말 체육회에서 붙잡을 수 있는 명목이 있을까요? 우수인재인데? 돈을 들여서 끌어오는 인재인데? 결론 짓겠습니다. 30년 만에 오산에서 치르는 체전이고 유일무이하게 신청한 체전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 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인재영입을 통하든 어쨌든 취지야 오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오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결과가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니까. 일단 어떤 방법이든 잘못된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1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조금 더 고려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산시민 오산선수로 당당하게 까짓것 3등 하면 어떻고, 6등 하면 어떻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체육대회의 가장 큰 목적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상호교류도 하고 지역선수 우수한 인재 발굴ㆍ육성인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선수를 영입해서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체육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솔직히 경기를 치르다 보면 1등하고 싶은 게 보통 바람이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담당부서나.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것보다 오산의 선수들이 육성을 통해서 출전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외부 우수한 선수가 오산시를 대표해서 출전했다고 해도 1등 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다 지자체들이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의 선수들을 더 육성하고 투입해서 지역의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체육회와 잘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요.

정윤영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이렇게 인재영입해서 예산까지 집행했는데 메달 획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집행됐으니 최대한 잘 치러야지요. 그 뜻입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 잘 유념해서 체육회 운영하도록 하고, 금년도나 내년도는 우수선수하고 계약서 작성이 끝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돌이킬 수 없고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작성된 선수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랑 체육회가 잘 협의해서 운영하면 더 바람직한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앞에 박창선 위원님, 정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번 도체전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관련하여 민선8기 오산시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과 행정적 책임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도민체전을 유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부가 성과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시민의 혈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는지입니다. 민선8기 출범 당시 종합운동장에 대해 제시했던 정책방향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민체전 개최계획을 비교하면 과연 일관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업인지 의문이 갑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8기 시장님께서 취임 당시 제시했던 종합운동장 정책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오산에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해서 지금 도민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초 계획에 없었던 체육시설 확충과 막대한 예산투입이 도민체전 유치 이후 결정되었다면 이는 중장기 체육 정책에 따른 계획적 추진이 아니라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뒤늦게 사업을 끼워 맞춘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우선 민선8기 종합운동장 이전과 랜드마크 부분은 공약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도민체전은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병행해서 진행됐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아, 정책적으로 결정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유치하려면 먼저 시설과 예산, 교통과 숙박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치 결정 이후에 시설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늘리고, 교통 때문에 개회식 시간까지 변경하려 한다면 과연 준비된 유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부터 결정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식의 행정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체전은 21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도전을 했다가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검토된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민체전을 신청하면서 254억이라는 예산은 그 당시에 확정을 그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소요비용을 계상하였고, 그 이후에 숙박, 교통, 운동장ㆍ경기장 시설보수까지 다 해서 도비도 많이 받을 생각이어서 원래 100억을 예상했지만 현재 112억 정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노력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8기 종합운동장 정책방향과 도민체전 개최 준비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과연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거쳐 추진한 사업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먼저 결정하고 시설과 예산, 교통대책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계획행정이 아니라 사후 수습행정입니다. 오산시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계획성 없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한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일단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담겼어야 됐고요. 최종 신청자는 오산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최초 유치 검토부터 현재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한 횟수는 몇 차례나 됩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사업계획을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한 횟수가 없으면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된 예산은 없겠네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254억을 예상했고요. 그 안에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운영비를 최소화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설비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과장님이 준비된 체육대회라고 말씀하니까 이권재 민선 8기 시장님의 종합운동장 발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2022년 7월 취임 초기 구상은 종합운동장부지 50층 랜드마크 건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재원 구상을 세교3지구 개발과 연계한 MICE 단지에서 재원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2024년 9월 시의회와 논쟁이 있었고 2025년경 이전ㆍ개발구상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복합상업시설을 종합운동장 부지에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쭉 가다가 결정적인 것은 2026년 1월 신년사에도 종합운동장 이전 및 랜드마크, 종합운동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50층짜리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2026년 1월까지 랜드마크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데 이 부분이 계획적이고 잘 준비된 도민체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종합운동장 랜드마크 부분은 공약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도민체전은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이 된 이후에 계획은 저희가 차분하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종합운동장 이전과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그림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오늘까지 시간이 흐른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도민체전은 충동적이고 절대 계획적이지 않았습니다. 개최부터 아까 정윤영 위원님 말씀에서 선수수급 등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표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운동장 랜드마크 부분은 개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체육대회의 결정 과정은 일단 시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지만 또한 체육대회 의결과정이 아마 그 당시에 시의회와 여야 시의원들이 공감이 돼서 정무적으로 잘 협의가 돼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일단 시와 시의회가 공감이 돼서 결정한 사항이라면 공무원은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전념을 해야지 정무적, 정책적 판단부분은 사실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공무원 특히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이러한 허와 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옆에서 서포트 해 주는 게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부분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이게 즉흥적으로, 계획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즉흥적이라고 판단했고 정치적 판단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 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리고 몇 가지 제출해 주십시오. 첫째, 민선8기 종합운동장 관련 공약부터 도민체전 유치결정까지 정책 추진결정 과정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둘째는 최초 유치계획과 현재 사업계획을 비교하여 시설계획 변경과 사업비 증감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 참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중심에 둔 적극적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잘 들어보면 결국은 무리한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 여건 속에서도 무리하게 준비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진행된 것 이제 도체전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만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아쉬운 점은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종합체육대회가 어차피 고생 엄청 하실텐테 모두가 누리는 즐거운 축제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번에 오산스포츠센터 수영장 개보수 후에 시민체험단 평가가 있었고 저도 그 행사 갔었는데요. 시민들의 민족도나 체험후기는 어땠는지 저희 쪽으로 이후에는 소식이 안들어 와서 더 개보수할 게 있는 것인지, 부족한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현재 시민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수영장 가시거리가 50미터 끝까지는 잘 안보이더라도 최소한 장거리 보이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고 수전시설 샤워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전면 교체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하게 사용하시는 것으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더 개보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혹시 체육대회 앞두고 개보수 해야 되는 게 남아 있거나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많이 있나요, 그것은 대부분 언제 만료가 되는 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이어서 종합운동장은 12월에서 1, 2월까지 가서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스포츠센터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죽미체육관도 수리를 들어간 사항이고요. 오산중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도 개보수 현재 들어간 상황이고요. 테니스장도 수리해야 되고 궁도장도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 연말 아니면 1월, 2월까지는 진행해서 도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럼 2월까지는 모든 시설이 다 개보수가 완비된다고?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웬만하면 1월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김민희위원

1월 안에, 좋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그다음에 엘리트체육대회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5월 7일부터 9일까지, 죄송합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일간씩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게 교통문제이지 않습니까, 교통문제는 3일 내내,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 교통체증이나 교통통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막식, 폐막식 중심으로만 교통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사항인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개막식이고요. 체육대회는 사실 분산돼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출근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퇴근 전에는 마치는 상황이라서 개회식 외에는 교통이 물론 정체가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막식이 가장 교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개막식에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계획수립하고 게시겠죠?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리고 3일간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동인구가 늘어날테니까 교통체증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3일간 통제되거나 한마디로 이 구역에서 이 구역까지는 운행이 안 된다거나 개막식 말고도 그런 구역들도 생길까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개막식만 통제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배치하거나 모범운전자회 협조를 받아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호를 수신호로 보낼 수 있거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통제는 개막식 때만 있을 것이고 나머지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원봉사자들 최대한 활용해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작업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거나 엘리트 선수들 중심으로 체육대회가 치러지다 보면 시민들은 어찌보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자원봉사 외에는 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라도 덜 한 것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뜻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알기로 체육대회 개막식이 원래 보통은 오후에 하는데 오전에 진행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점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체육대회가 28년에는 생활체육대회로 가지만 27년에는 선수들 중심의 대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봉사말고도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마련해 주셔서 시민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많이 필요하지만 서포터즈로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체육인들은 어차피 당연히 알고 협조를 하겠지만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야제라든가 아니면 시민행사에 참여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효과를 위해서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아니면 숙박 플러스 알파 돼서 소비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곳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다각도의 방향에서 시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홍보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 외부인들도 많이 오니까 오산시 관광기념품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관광도 스탬프 투어라든가 다양한 시책들이 관광부서에 있고요. 또 지역화폐도 연계해서 협조할 것이고요. 다양한 부분들이 연계돼서 함께 즐길 수 있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비장애인들 대회 5월 7, 8, 9 3일간은 야맥축제도 같이 병행해서 열리게 됩니다. 야맥축제장에서 만찬을 하거나 외부 타 시군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김민희위원

예,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계획을 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화려한 잔치 밑에 교통이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만족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의회에 요청드린 상태이고요. 아마 이번 주나 해서 자세하게 준비된 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로 천연잔디 조성관련해서 부탁드렸는데 올라왔습니다. 천연잔디 기초공사 식재에 3억 정도 비용이 들고 스프링클러, 물탱크, 펌프 등 부대시설에 2억 6,800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11월에 천연잔디를 식재한다고 말씀주셨는데요. 궁금한 것은 11월에 식재가 되고 나면 한겨울 12월, 1월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꽤 많이 얼어서 천연잔디가 죽을 텐데 봄에 다시 손질해야 되고 또 식재를 해야 되고 돈이 이중으로 드는 게 아닌지?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우선 잔디는 겨울을 나서 정착이 아니라 활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를 하겠냐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4월 달 되면 잔디가 푸릇푸릇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때 돼서 5월 행사에는 문제없이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식재는 당연히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다음 해 봄까지도 유지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동사 된 것은, 알겠습니다. 저는 돈이 이중으로 들까봐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저의 우려는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내용들 의회에 보고 해 주실 때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권혁만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오산에서 큰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다들 도체전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워낙 그쪽에 많은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실 거라 믿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도 소외되지 않게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막시간이 오전이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 있거든요. 오후에 했으면 어떨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야맥축제도 진행이 되고 그러면 오후에 개막식을 하고 자연스럽게 야맥축제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오전에 개막식을 하다 보면 중간에 끊기잖아요. 갈 사람들 다 가시고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오산에서 야맥축제라는 큰 행사를 하고 먼 곳도 아니고 가까운 데서 행사를 하니까 오후에 개막식을 하고 야맥축제까지 자연스럽게 오산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외부에 손님들이 오셔서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우선은 답변을 드릴까요?

권혁만위원

예.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저희들이 오전 개최냐, 오후 개최냐에 대해서 지난 10년간은 오후 개최를 많이 했고요. 10년 전에는 오전 개최를 여러 해 했던 경험이 경기도 체육대회 자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출퇴근 시에 교통 병목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오후 개최의 장점은 이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오후에 개막식을 가보면 대부분 시군들은 개막식을 참여하고 이어서 시군끼리 만찬을 하고 바로 시군으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지역에 머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맥축제를 즐길 수 있는 타겟층은 무엇일까 고민을 했을 때 여기 남아있는 선수들과 체육회 관계자들은 분명히 오산에 머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오전 개최를 하고 오후에 그분들을 위한 미션을 만들고 또 그룹을 만들어서 야맥축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시민들은 개막식을 못 보고 행사를 즐길 수 없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개막식 하는 날 저녁 행사로 시민들의 축제를 유명가수도 부르고 해서 축제를 만들고 ‘경기도 체육대회가 오산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야맥축제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루 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전 개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프로그램, 저녁 행사, 시민들 참여까지 이어지는 하루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권혁만위원

너무 좋네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오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혁만위원

계획이 너무 좋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너무 체전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질문좀 하겠습니다. 요즘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심으로 생활체육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고 본 위원도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파크골프장을 더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듣고 계시죠?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런데 오산에 가용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새로 조성하려고 해도 적정 부지를 찾기 쉽지 않고 새로운 땅을 매입하려면 상당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늘어나는 시민의 생활체육수요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새로운 땅을 매입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오산시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공공부지 가운데 활용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식 파크골프장이 몇 곳입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현재는 시립 한 군데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몇 홀입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나인홀입니다.

권혁만위원

현재 이용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상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수치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자료는 따로 파악하신 것 없으신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권혁만위원

자료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권혁만위원

현재 시설만으로 시민들의 이용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신다고 보십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정점 규모의 수용량 때문에 원해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혁만위원

그렇다면 체육과에서도 파크골프장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지 마련을 위해서 다각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파크골프장 조성 검토한 곳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시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우선은 공공기여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같이 해보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산천에 구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이게 어제 나온 기사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권혁만위원

과장님, 이 기사 보셨나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봤습니다.

권혁만위원

오산천 관리 책임을 체육과에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녹지과 소관이니까요.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정식파크골프장이 아닌 공원까지 찾아가서 파크골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일단 시민들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다각도로 활동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렇다면 체육과 입장에서 이런 시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정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저희도 책임을 갖고 있어서 파악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새로운 공간이 아니더라도 기존 공간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궐동에 저류지가 있는 것 아십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알고 있습니까?

권혁만위원

저류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평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대략 2,600평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2,56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몇 홀 들어가는지 대충 아세요? 대충 9홀 정도는 들어갑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3,000평은 돼야 9홀이 나올 것 같은데요.

권혁만위원

정확한 수치로 보면 2,500평이 돼야 9홀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권혁만위원

예,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저류지라고 하지만 평소에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차지 않아요. 단, 물이 들어올 때 벽에 부딪혀서 물이 넘어와서 농구장 쪽에, 과장님 아시지요? 모래가 쌓이는 부분.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올해 겪어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를 하기는 했지만 두 번 정도 물이 차서 흙이 쌓여서 또 청소한 상황이거든요. 물이 차는 부분을 예상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파크장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권혁만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물이 올라와서 모래가 덮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 쳐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잔디에 있던 물이 농구장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잔디보다 농구장이 낮다 보니까 잔디에 있는 물하고 같이 들어온 흙이 농구장으로 흡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잔디로 구성돼 있잖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저류지의 특성상 언제든지 잠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류지는 거기 말고도 오산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활용을 계속 못 하는 이유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많은 부분 검토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언제 어떻게 물이 찰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권혁만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비가 오면 파크골프장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혁만위원

최대한 저희가 땅을 매입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이 제가 볼 때 그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산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저류지보다 오산천이 물에 잠기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됩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맞습니다.

권혁만위원

오산천에 한다고 해도 복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안전정책과하고 잘 얘기해 봐서 거기에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참고로 그 부지는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부지거든요. 그러면 파크 특성상 공을 치면 ‘딱’ ‘딱’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주변에는 그 부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농구공 튀기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어쨌든 그런 민원이, 왜냐하면 농구공은 아이들이 학업 끝난 이후에 농구공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파크는 새벽부터 하루종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파크골프장이 인기가 많이 생기니까 정말 좋은 입지를 찾기가 오산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참 힘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체육과가 오산시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도체전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잘 세심하게 챙기셔서 오산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권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유종대입니다. 작년에 체육과에서 조명 관련 사업한 것을 보니까 17개 공사를 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인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고 한 업체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것 같던데, 잘 하셨겠지만 계약서하고 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 관련해서 간략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이나 소통 측면에서 볼 때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예산 부담이라든지 행사 효율성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도체전 시설 정비로 개최가 안 될 것이고, 내년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현재는 내년에 개최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최근 3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현황인데요. 개최현황을 쭉 살펴보면 아예 매년 미개최하는 시군구도 있고, 아니면 3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성남시도 있고, 아니면 격년제로 운영 중인 지자체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매년 개최했었던 건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현재까지는 매년 개최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보시다시피 예산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금년도에 한 번 쉬어가는 해인 만큼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도 잘 살펴보시고 주민 의견이나 예산 대비 효과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셔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지 신중하게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저희들이 격년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올해 공교롭게도 종합운동장 공사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사실 시민의 날 행사가 있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가 따로 분류돼 있는데, 예산은 각각 다르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다릅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런데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 매년 소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부담이 큰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일단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회 소관 관리위탁시설 총괄현황 올려주셨습니다. 347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관리위탁시설 현황이 어디에 공개가 돼 있지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미선위원장

본 위원이 회계과에 질의를 앞서 드렸었는데 확인해 보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공개를 무조건 매년 해야 합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런데 이 시설들이 작년부터 아마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중에 한 가지인 세교 시립테니스장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창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최근 관리위탁시설 중에 하나인 세교2 시립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관리위탁 주고는 있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위탁 기간이 이번 연도 말까지입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추진될 예정일까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일단 관리위탁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관리위탁을 하지 아니하면 아마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운영을 위해서든 아니면 관리를 위해서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아니면 단체가, 아니면 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받는 수익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정산하는 시스템이 관리위탁인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가장 좋은 베스트 위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있고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계약서상에 필요한 부분과 제안사항들을 적시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일단 부서에서는 재위탁을 검토해 주고 계신 만큼.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재위탁은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조미선위원장

어쨌든 관리위탁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주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관리위탁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만큼 현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 먼저 개선점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어쨌든 관리위탁 주체해서 관리자 상주하는 부분이랄지 시설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의 경우 코트 사용하는 부분도 사실상 형평에 맞게, 혹은 협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는데, 그에 반해서 테니스협회에서 민원에 답변을 주신다거나 후속조치를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이용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강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테니스 코트 예약페이지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 간단히 보여드리면 ‘오산 테니스’ 이런 페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코트도 예약할 수 있고, 대회나 리그가 열릴 경우에 참가 비용도 바로 즉각적으로 지불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강습육성란을 보면 코치 전화번화만 연결돼 있고 이 시스템상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탭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제가 볼 때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운영의 묘를 살리시다 보니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용자 측면에서는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협회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어쨌든 결국에는 민원 대응이 미흡하다, 대응이 빠르지 않고 피드백을 잘 못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임시파크골프장 갑자기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 부분인데요. 신규파크골프장 조성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장 공약사항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부채납으로 진행해 주실 경우에 수요는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고 시급성이 있는데 저희는 기부채납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오산천 점용허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우선 오산천은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달에 미팅을 잡아놔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많은 시군이 국가하천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돼 있거든요.

조미선위원장

예, 맞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그게 이슈가 돼서 최근 3~4년 사이에는 국가하천에 파크골프장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운영상황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연습장이 됐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해 보거나 한강유역청과 논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한번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임시적으로 시민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부분에서 만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부서에서 면밀히 챙겨주시고 시급성 있게 움직여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앞서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오산시체육회 선수 강화훈련비 2억 3,000 예산 서 있는 부분 앞서 여러 차례 질의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시면, 어쨌든 선수 강화훈련비 1억 3,000 지급해 주셨고 지금 1억 원 남아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이 부분 향후에 계획된 선수분들한테는 지급 예정이신 것이지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계약서가 작성이 됐다면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은 법리적 검토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법리검토 후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고 이렇게 일을 체육회에서 추진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랬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 추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여지 사전에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사 여쭤봤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남중근입니다.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보담입니다. 도시농업팀장 홍경희입니다. 동물정책팀장 강세원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농업과 446페이지 보겠습니다. 446쪽 보면 2025년 7월 점검에서 예산회계 부적정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수입금관리 철저요구가 나왔고요. 어떤 수입금이 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명확하게 몰라가지고.

박창선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죄송합니다.

박창선위원

아닙니다. 두 번째, 모집공고를 보면 이용료 수입은 시설관리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상업시설 수익창출도 수탁기관 과업으로 되어 있고요. 입장료와 애견수영장, 호텔 매출은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연도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했을 때는 수입으로 사용수익허가.

박창선위원

시 수입으로요?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수익허가 나가서 시 수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관리위탁해서 수탁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지금은요?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박창선위원

언제까지 입장료하고 애견수영장, 호텔이 시 수입으로 잡혔었나요? 과장님도 또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자료로 주시고요.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죄송합니다.

박창선위원

세 번째, 기획예산과에도 267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상환계획표가 있는데 내년 27년부터 4억 9,000만 원씩 원금을 갚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시세입이 전혀 1원도 없는 상태고요. 상환재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죄송합니다.

박창선위원

사실 우리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과 부서장님이나 국장님들 계시지만 국장님들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해는 합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바로 전에 이뤄져서, 그럼 이부분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일단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고유업무인 테마파크 업무가 있지만 사실 업무와 연계된 기획실에 있는 파트의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혁만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시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입니다. 과연 이 사업에 들어간 막대한 시민의 세금만큼 지금 제역할을 하고 있는가,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십억, 수백억이 넘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됐다면 처음 무엇을 약속했고 실제 무엇을 만들었으며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분명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업의 시작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곽상욱 전 시장 시절부터 시작한 이 사업 처음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처음 추진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2021년입니다. 추진된 시기 언제 추진됐는지?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16년 7월부터 했습니다.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권혁만위원

민선6기 곽상욱 전 시장 당시 시작해 민선 7기에 거쳐 추진되고 개장한 사업 맞습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만위원

당시 이 사업을 상당히 크게 홍보했습니다. 자료화면좀 띄워주시죠. (영상 자료) 단순한 반려견 놀이터가 아니라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만들고 위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교육과 체험을 하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객까지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권혁만위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홍보가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제시했던 사업목표를 항목별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제대로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사업에 들어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약 130억 정도입니다.

권혁만위원

정확히 128억 8,100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도비 49억이고요, 시비 79억 8,100만 원입니다.

권혁만위원

128억 8,100만 원 맞습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가 약 79억 들어간 것 맞고요. 본 위원이 여기부터 시민의 눈높이로 묻겠습니다. 128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투자했다면 최소한 지금쯤은 이 사업을 왜 했느냐는 질문에 누구나 납득할 만한 성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재 운영실적을 놓고 봤을 때 128억 8,100만 원을 투자할 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시설은 화려하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그 역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당초 이 시설을 만들면서 상당히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반려견 운동장뿐 아니라 수영장, 장애물훈련장, 미용시설, 호텔, 유치원 등 여러 기능을 담았습니다. 현재 당초 계약대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몇 개입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동물놀이터랑 사무실, 다목적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리고 개장 이후 시설별 이용객과 수입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건물을 크게 지어놨다는 것이 사업의 성과가 아닙니다. 시설을 만들었으면 시민이 이용해야 되고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하고 당초 제시했던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시설물 먼저 만들어 놓고 운영은 나중에 고민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장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활성화를 고민하십니까? 본 위원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장한 게 2021년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오산시에서 반려동물테마파크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왜 아직도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충분한 수요조사와 운영계획이 있었다면 몇 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이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까? 더구나 헌장에서 누수와 동파 때문에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문제, 잔디 재시공 등 시설보강 요구까지 제기됐습니다. 128억이 넘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시설을 고치고 활성화 방안을 찾고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애초 사업계획, 시설계획, 운영계획 등이 충분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대규모 주차장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주차장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직원이랑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주차장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직원들 다 대고도 주차장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에 들어간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혁만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그게 아마 하수과에서 주차장 조성은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만위원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모습과 실제 운영상황의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시민 이용을 예상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실제로는 직원들의 주차장 공간처럼 활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주차장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용객 수를 제대로 예측했냐의 문제입니다. 건물은 크게 짓고 주차장은 크게 만들고 정작 시민이용률이 그만큼 따라 오지 않는다면 사업규모 자체가 과대했던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차장 전체 조성비와 주차면수, 당초 예상이용량, 현재 일평균 이용차량, 직원차량 이용현황을 정확히 산출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실제 128억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을 때만 128억이고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파악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팀장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권혁만위원

21년부터 처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민간위탁까지.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22년도에는 13억 정도로 잡았고요.

권혁만위원

마이크로 해 주십시오.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민간위탁금으로 22년도에는 13억 정도 했었고요. 23년도에는 12억 정도, 24년에도는 7억 700, 25년도는 6억, 26년도에는 6억으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권혁만위원

개장이후에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시설유지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어떻게 민간위탁 방향으로 전환하신 것이죠?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저희가 당초 21년도 개장했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했고요. 그때 수익사업이 잘 나지 않아서 24년도에 위탁을 다시 주면서 새 수탁자를 맞이하면서 관리위탁하고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수익사업 카페 같은 부분은 관리위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위탁종료일이여서 내년에는 새 수탁자를 해서 재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내년에 얼마로 재위탁할?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올해가 6억이었는데요. 4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4억이면 민간위탁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우선은 시 재정이나 상황을 판단해서 재위탁을 재공고를 내는 한이 있어도 시도를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재공고를 내는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초 조성비, 주차장조성비, 추가시설시, 시설보수비, 민간위탁금,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까지 전부 합산해서 총액을 산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기간 자체 수입도 같이 산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업이 실제로 얼마를 넣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수도권 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남았습니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최대 규모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곽상욱 전 시장도 이 시설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반려동물 관련 사업과 일자리, 지역경제활성화까지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장이후 지금까지 연도별 방문객 수는 몇 명입니까? 자료 나와 있습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산시민과 외지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통계가 있습니까?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혁만위원

예.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2022년도에는 7만 정도, 23년도는 4만 6,000, 24년도는 6만 2,000 거의 연평균 4만에서 6만 정도의 인원이 방문하고 있고요. 저희가 핸드폰 위치로 방문객 수를 체크하고 있어서 대략적으로는 반 정도 할인받는 인원해서 50% 정도 오산시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 대비 그 인원이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외지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오산시 인원이 50% 정도 되고요. 외부 인원이 50%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관련산업 운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혁만위원

관련 산업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냐고요.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특성화고등학교나 연계해서 직업훈련도 연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생명존중 프로그램해서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권혁만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창업지원 실적과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 그리고 주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측정한 자료까지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최대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시민세금 128억 이상을 투입해서 오산시가 실제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곽상욱 전 시장의 대표사업 이제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곽상욱 전 시장시절 민선 6기부터 시작해 민선 7기까지 걸쳐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사업으로 홍보했고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전임 시장이 크게 홍보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성과평가 없이 계속 예산만 투입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은 반려동물을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반려동물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잘된 사업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취지였다고 해서 과도한 시설투자가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고 큰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한 것도 아니며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시민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곽상욱 전 시장 당시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128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민의 세금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다시 활성화 고민을 하고 시설보수를 하고 이용률을 걱정하고 있다면 이제는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사업규모를 과도하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운영계획보다 시설투자가 앞섰던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화려하게 홍보했던 성과와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는 현실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농업과에서는 최초 사업계획과 현재 운영사항, 전체 조성사업비, 주차장 조성비, 개장 이후 연도별 추가투입예산, 연도별 방문객과 자체수입, 시설별 이용률, 직원별 방문객 이용현황, 당초 제시했던 일자리, 관광, 지역경제활성화 목표별 실제 성과를 전부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냉정히 평가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전임 시장 사업이라고 해도 감쌀 이유도 없고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계속 돈을 넣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잘못 설계된 부분은 인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가 이 시설에 대해 앞으로 잘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썼고 무엇을 얻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숫자와 결과로 답해주실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조미선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사실 이게 애물단지이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자료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자체에서도 공모사업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지자체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을 많이 행정에 접목하다 보니까 경제적 파급효과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사실 수치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일단 시설을 저희가 다 지어놓고 돈까지 주면서 위탁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니어처하고 비교하여 보면 돈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미니어처는 내년도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민간이 알아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빼먹는 구조로 진행이 될 텐데요. 반려동물테마파크도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위탁금도 올해 6억에서 내년도 4억인데 제가 면밀히 보니까 불필요한 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개선을 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동물관련 단체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충분히 위탁내용에 담아서 그러한 시설이 입점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446쪽 보시겠습니다. 446쪽을 보면 오산시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 위탁 기간, 위탁 횟수가 있어요.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민선8기 때 맺은 3년 계약입니다. 맞습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미위원

그 3년 동안 무슨일이 있었습니까? 아래 점검표와 조치현황을 보겠습니다. 작년 7월 점검, 예산회계 부정적, 맞습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미위원

447쪽 성과평가점수는 85.72점에서 84.87점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선8기가 맺은 계약은 12월에 끝납니다. 민선9기는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맺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498쪽 보시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가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498쪽이요?

김상미위원

498쪽을 보면 주요 사업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가 있어요. 그리고 496쪽을 보시면 시 전체 유기동물 입양은 작년 138마리 중 19마리, 올해 8월까지는 108마리 중 15마리입니다. 7마리 중 1마리인 꼴인데 그중 테마파크를 통해서 입양한 동물은 몇 마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1마리는 대기 중이고 1마리가 입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올해 상반기에 2마리 입양됐습니다.

김상미위원

올해 상반기에 2마리요?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예.

김상미위원

알겠습니다. 테마파크는 놀이터만이 아니고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테마파크 운영에 반려견 보호자 교육프로그램이 몇 개이고 1년에 몇 회, 몇 명이 참여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대신 얘기해도 될까요?

조미선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원

강세원동물정책팀장

매주 산책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보호자와 함께 산책하고 반려견 동반해서 반려인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원은 저희가 따로 추후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상미위원

산책 예절이나 짖음ㆍ물림사고, 이런 반려견 민원이 이웃 갈등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보호자 교육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 전에 배우고 데리고 가면 다시 버려지는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앞으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위탁협약에는 교육프로그램 횟수와 참여 인원 목표도 넣어주시고 교육을 대폭 늘려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반려동물테마파크 때문에 손을 든 것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인데요. 반려동물테마파크에 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간위탁금 23억이라는 너무 큰 돈이 들어갔던 것은 방만하게 경영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 민간위탁자가 정말 관리를 잘하고 사업을 잘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첫 단추가 조금 잘못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공사를 다 해서 도시농업과에서는 건네받았다고 들었는데, 공사가 돼서 건네받았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저기 누수가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돼서 민간위탁자가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처음부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부터가 날림이 아니라 제대로 됐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위탁자가 사업을 성실하게 잘해서 과다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서 정말로 오산이 경기도 반려동물의 중심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들이 중복해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예산을 다시 잘 세워서 올해 하반기에 시설보수가 일부 됐었고 내년에도 시설보수를 마무리 더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시설이 잘 돼야 민간위탁 사업자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시설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훌륭한 민간위탁사업자라도 사업을 제대로 하는 데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억으로 위탁금을 줄인 만큼 민간위탁 사업자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이것을 번성하게 해야 되는 몫으로 남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시설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서 풍성하고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시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그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개선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492페이지와 493페이지 도시농업 관련해서입니다.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매우 많은 위원으로서 저번에 2040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렸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위기가 앞으로 매우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농업이 아주 규모가 작더라도 산소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학교 텃밭하고 베란다에서 할 수 있도록 분양해 주고 모종 주는 것으로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도시농업프로그램이. 예전에는 유휴경작지에 많이 하고 도시 텃밭 사업이 많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많이 축소돼서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게 모종 주고 학교 아이들이 체험하는 정도로 많이 줄은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현재 오산에서 텃밭으로 할 수 있는 유휴농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최초에는 서울대병원 부지 그쪽에 도시농업 해서 많은 텃밭을 분양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개발되면서 그런 게 없어졌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유휴부지가 있다고 파악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시민들이 은근히 조그마한 텃밭을 일구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파트 안에 잘 조성된 데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데 요즘 짓는 아파트 아닌 옛날 아파트는 그런 장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고 연간 텃밭 사용료 같은 것을 받고 한 해 동안 본인이 마음껏 작물을 키우고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좋아할 가족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래서 27년도에는 그런 사업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유휴부지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대상지가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다시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448쪽 보시겠습니다. 설계용역 6건이 모두 수의 1인견적입니다. 그중 5건이 같은 업체입니다. 맞습니까?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미위원

원1저수지 건 계약금이 2,350만 원,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1인견적 됐습니까? 2026년도에서 3번 항목.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견적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김상미위원

여성 기업인하고 장애인 기업인.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인은 5,5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게 아닌 것은 2,200까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김상미위원

이 6건 업체 선정 사유와 1인견적 근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12월은 재계약의 달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3년 동안 그대로 가니까 잘 확인해서 복무평가 잘 하셔서 계약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너무 많은 질의가 나왔고, 과장님과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질의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반려동물테마파크 위수탁 계약서를 보다가 SBS와 체결한 콘텐츠 IP 라인선싱 계획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지요?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SBS에서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완료돼서 저희가 그것을 모두 반납하고 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올해 말까지 계약돼 있었던 계약은 추가 연장이나 이런 것 따로 없는 것이지요?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봤던 것처럼 서 있는 조형물이나 캐릭터 같은 것들도 그냥 다 철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어쨌든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위탁으로 다시 진행해 주실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 현황에 대해서 현 수탁자 업체에서 제가 받은 요약본인데요. 제안 이력을 보시면 3년간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제안하셨고 내용들을 올려주셨는데 혹시 부서에서도 이 내용들을 다 전달받으셨을까요?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아마 짐작컨대 전임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소통해 주셨을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산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유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제안 반려된 것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도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시설이니까 이 업체에서 진행하시는 많은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시다가 발생하는 어려움 같은 것을 사실상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로 지원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팀장님 답변에서 저희는 위탁이지만 혼합형으로 추진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와닿았던 말은 이 제안서 맨 마지막을 보면 ‘민간위탁 이후 예산은 절반, 방문객은 2.7배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사업비는 10배 가깝게 차이가 났으니까 수입은 비슷합니다. 효율은 증명됐습니다. 이제 시설을 고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 주시면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고 숫자로 평가받겠습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시 저희가 다른 공모를 내서 수탁자를 찾을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향후에 운영하실 때 이게 아무리 위탁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외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 만큼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고,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진행됐었던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무조건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가치가 아예 없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기는 했으나 사실 시설에 대한 정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에게 뭔가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게 투입이 됐을 때 누군가가 장담을 해 주면 과감하게 투자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물음표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을 병행하고 있으나 100% 관리위탁으로 했을 시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하여튼 걱정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투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텐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근

남중근도시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래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영 문화팀장입니다. 소미나 예술팀장입니다. 배진형 관광팀장입니다. 이은영 초전기념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먼저 269쪽 앞서 일자리과에서도 위원회 개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책자를 보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봤는데 다른 것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원도 되어 있고 그런데 독산성추진위원회, 향토 해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미구성 사유가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요. 4개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는 21년 9월 달에 임기가 만료돼서 여태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거의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상설자문기구로 전환을 할까 했는데 문화재종합정비계획이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돼서 내년도에 어차피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구성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향토문화보호위원회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현상변경 등 사항 검토인데 이것은 비상설기구로 전환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문화자치위원회는 현재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 꼭지로 오산 문화자치 기본계획도 포함돼서 할텐데요. 이것은 11월 달에 진흥계획이 수립되면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산시 유물수집위원회는 유엔군 초전기념관이 박물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선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독산성하고 이것은 내년, 오산시 문화는 11월로 구성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박창선위원

왜냐하면 아까 일자리과에서도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무엇을 집행하거나 위원회를 열 수가 없겠죠, 위원회 구성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 봅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조례에 있는 사람들은 임무가 있습니다. 맞게 조례를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296쪽 미니어처관련 운영 현황에서 보면 2025년을 굳이 연간 12로 나누고, 26년 7월까지를 7로 나눠보면 전시관람은 월평균 4,400명대로 비슷한데 프로그램 인원만 보면 또 2,400에서 440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표를 보면 기타 항목은 없고 올해 표에는 상품판매, 놀이시설 등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실적 기준표에 보면 26년도 프로그램운영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미니어처빌리지를 올해 1월부터 민간위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업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실을 피규어뮤지엄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박창선위원

언제부터 개편했다고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한 5월 준공이 됐을 거예요. 1월부터 4월까지 내부정비 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고요. 프로그램 수는 줄고 전시관람 쪽으로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내야 됩니다. 저희하고 3년 계약을 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3억씩 받고요. 3년차 마지막에는 자기네들이 수익금 갖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수익금을 적립해서 3년 되는 차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부 수리를 하는 바람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다가 25년, 26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 운영실을 피규어뮤지엄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창선위원

어찌됐든 개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박창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박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223쪽 보시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오산이음라운지가 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첫 달 단기강좌가 23회 460명 참여했고 여름에는 그림 공모전이 95점, 시민버스킹 6팀이 무대에 섰습니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생활문화공간 이 좋은 공간이 오래 사랑받도록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23쪽 사업비가 2억 5,800만 원, 시비 100% 이것이 올해 운영비 맞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럼 이음라운지를 만드는데 공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자료에 없어서.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김상미위원

리모델링, 인테리어, 조경과 화단까지 다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위원님, 건립비는 약 52억 들어갑니다.

김상미위원

계약은 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입니다. 신축건물로 공개입찰한 것입니다.

김상미위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조경이나 화단까지 해서 세부 공사비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알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보면 운영비가 해마다 늘어서 2030년까지 5년 동안 13억 7,000만 원이에요. 국비 도비 없이 전액 시비예요. 해마다 2억 6,000만 원 넘게 드는 공간인데 앞으로 성과지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연간 이용자수 목표가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실제로 운영한 것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올해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처음에 준비한 것에서 너무 양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운영일수가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일요일은 개관을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월요일만 휴관을 하고 내년에 추가로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편성을 해서 알차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카페는 누가 운영?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카페가 없습니다.

김상미위원

카페는 없어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김상미위원

대관 공간이 강의실 2개, 다목적실 2개, 마루공간, 방음연습실 모두 6곳, 대관 추진실적은 여기 보면 21회 15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숫자는 언제까지 집계한 것입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최근에 자료를 뽑은 게 있는데요. 공간 대관이 총 144건에 간 1,880명이 참여를 했고요. 대관 수입은 현재 147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음라운지 주변 주민들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기대하고 지어지기만을 너무 기다렸는데 막상 지어지고 나니까 할 게 없다, 한 번 가봤는데 연속성이 떨어지고 많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계속 배울만한 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기다렸던 공간인데 갈 이유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워 하는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223쪽 보니까 6월부터 8월까지 시민의견 수렴이 있어요. 의견수렴은 하셨나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시민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일단은 어차피 내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면 12월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다음 달까지는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적극 반영을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개관한지 얼마 안되니까 단기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제안을 드릴게요. 주민들은 연속강좌를 원하세요. 8주에서 12주 과정 정기강좌 같은,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 상호대차 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저도 1층에 작은 도서관을 해보려고 했는데 중앙도서관하고 협의를 했고 제가 관장으로 1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고현동 쪽에 무지개 도서관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있고 활용도가 낮아서 그것을 부산동 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무지개 도서관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10년은 건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2029년도에나 가능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중앙도서관과 협업해서 작은 도서관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음라운지에서도 도서를 예약하고 수령하고 반납할 수 있는 기능만 갖춰져도.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도서관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아까 저는 네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작은도서관 얘기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셔서 그것은 그렇고, 청소년 공간 같은 경우 방음연습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과후 주말이나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청소년 밴드나 댄스 동아리.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현장접수도 가능하니까 본인들이 와서 접수하면 바로 해 줄 것입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혹시 시범운영사업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 자신있게 말씀해 주실 프로그램 있으신가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미위원

그래도 방음연습실은 예약이 있더라도 청소년이 예약을 하면 우선 배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24페이지 관련인데 이 내용은 아니에요. 오산관광기반활성화추진 우리시 문화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고유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입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본 위원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최대한 다른 지자체의 시민들이 오산시를 방문해서 오산시에서 먹거리도 소비하고 건강도 살피고 세입외수입도 늘리고 관심이 많은데요. 예전에 오산시티투어 운영을 했었어요. 2017년도부터 19년도, 그리고 22년부터 23년도 하다가 23년도 6월에서 11월까지 마지막으로 운영을 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티투어를 통해서 타 지자체 시민분들께서 오산에 이러이러한 놀거리가 있구나, 또 먹거리도 있죠. 여기에 오색시장이 다 끼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저속적일지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 시민들의 지갑을 열기에 좋은 관광개발사업이라고 생각했는 왜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것이죠?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장애인들의 탑승 때문에도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재시행할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정윤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정확하게 쉰게 코로나 시국입니다. 기간이 딱 코로나 기간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맞고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과장님이 정확히 캐치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다시 살리자는 것은 아니고 살릴 수 있으면 좋고요. 대신에 이런 것처럼 자체적인 개발, 꼼꼼한 기획을 해서 오산시의 관광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자체개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단은 저희가 있는 가용자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위원 요구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정월대보름 행사, 이것은 그냥 궁금한 것입니다. 23년도 7,500만 원, 24년도 7,500만 원, 25년도는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6년도에는 또 올려서 4,000만 원, 7,500이랑 1,500은 되게 큰 차이인데 근데 또 기사는,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2025년 1,500만 원 들어갔을 때요. ‘오산시 정월대보름행사 성황리 개최’ 이렇게 작은 돈으로도 성황리에 개최가 될 수 있는데 6,000만 원이나 많이 들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내용이 중요한데요. 공연이나 체험 같은 게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금액차이가 커집니다. 그리고 달집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 아시듯이 보통 1,000만 원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에서 체험활동, 전통공연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 24년도 7,600에서 1,500만 원으로 줄인 것은 6,000만 원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연의 질이 너무 떨어졌을 것 같은데.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25년도 1,500만 원 같은 경우는 달집만 태우는 것으로 행사를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아마 작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연과 체험활동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하여튼 이렇게 뒤죽박죽한 예산집행인데 정월대보름은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시민들이 부럼도 깨고 전통놀이도 보는 날인만큼 내실있게 뒤죽박죽 말고 알맞게 적정선에서 잘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권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도 조미선 위원님께서 문화재단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잘잘못을 먼저 단정하기보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편성되고 있는지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문화재단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렇다면 내년 출연금은 얼마 편성할 계획입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변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권혁만위원

변동사항이 없다고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아, 18억 정도 증액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얼마나 증가하고 증가율은 몇 %입니까?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이 공석이었는데 인건비 부분이 올라간 것 같고요.

권혁만위원

일단 질의하고 답변받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출연금이 한 56~57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한 84억 3,000만 원.

권혁만위원

정확히 몇 %가.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14.8%입니다.

권혁만위원

그렇다면 출연금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며, 사업별 필요성과 증액 사유까지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검토한 것입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일단 인건비가 상승된 게 있고, 문화예술회관 시설이 노후돼서 화장실 보수, 방음, 그런 시설 유지보유에서 5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내년에는 벚꽃축제와 독산성문화제를 제대로 하려고 축제 예산 5,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도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연금 전년도보다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할 경우 법적으로 별도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지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권혁만위원

어떤 절차입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이번 출연금은 그 대상이 됩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대상입니다.

권혁만위원

해당한다면 타당성 검토는 했습니까? 필요한 심의의결 절차도 모두 거쳤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의회에 보고드리기 전에 그 과정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완료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렇다면 왜 안 한 것입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놓쳤습니다. 이 업무를 잘 몰라서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권혁만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10% 이상이면 법에서 정한 타당성 검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출연금이 그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에 의한 의무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권혁만위원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편성과정을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누락된 절차가 있다면 현재 보완할 수 있는 방법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어서 초전기념관을 보겠습니다. 먼저 유엔군 초전기념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유엔군 초전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와서 최초로 전쟁 발생됐던 곳을 기념하여 건립된 것이고요.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호국, 죄송합니다.

권혁만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초전기념관과 스미스평화관을 운영하는 전체 근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규직과 기간제로 나눠주십시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직원이 4명 있고 기간제가 11명 정도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중 안내를 담당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전시해설사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운영보조원 9명, 또 환경 관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단순 안내하시는 분들이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운영보조 안내데스크 업무는 9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주 24시간이니까 3일씩 나눠서 하십니다. 일 화 수, 목 금 토는 각 3명씩 8시간 근무하시고, 주 2일로 토요일 일요일 7시간 근무하시는 분 세 분이 계십니다.

권혁만위원

물론 전문적으로 전시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내인력이 단순히, 제가 가본 바로는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입구는 이쪽입니다.”, “기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단순한 업무 아닐까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운영보조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일단 이 인원도 제가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초전기념관과 스미스평화관에서 근무한다면 최소한 유엔군 초전과 스미스부대 전시내용과 이곳의 역사적인 의미 정도는 관람객한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그런 교육은 못했습니다. 전시해설사가 따로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권혁만위원

전시해설사분들이 계속 24시간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그분들도 타임이 있어서 4시간씩 근무하고 계세요, 주 3일씩 나오셔서.

권혁만위원

하고 있는데도 분명히 타임 외 오시는 분들은 전혀 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안내원들한테 듣고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스미스평화관은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설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평일에는 관람객이 10명도 되지 않는 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현재와 동일한 인력이 배치되고 있지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인력은 동일합니다.

권혁만위원

본 위원이 인력을 무조건 줄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별 관람객과 실제 업무량을 기준으로 인력배치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안내인력에게도 기본적인 역사전시 교육을 실시해서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관람객은 몇 명이었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올해가 7만 6,000명 정도되고 하루 평균 280명 정도 됩니다.

권혁만위원

숫자는 어떻게 집계하고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사용료 내는 것하고 체험하러 오신 분들 강좌 운영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관람객 집계 과정에서 중복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방문했는데도 시설 내부로 이동하면 다른 층이나 다른 전시공간에서 다시 집계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한 명의 방문객이 두 명, 세 명으로 집계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권혁만위원

2층에 갔다가 1층 커피숍 가고 다시 3층 올라가면 3명이 집계됩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만위원

이 부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권혁만위원

관람객 숫자는 인력배치와 예산, 사업성과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앞으로 실제 방문객 수와 시설별 이용 건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집계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리고 어린이체험실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초전기념관 어린이체험실도 지난해에 새롭게 정비한 적이 있지요? 확인하실 수 있나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2024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권혁만위원

24년도요? 25년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24년도예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24년도입니다.

권혁만위원

어떤 부분을 정비한 것입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유엔군 초전기념관이 2024년 12월 31일에 민간위탁이 끝나고 25년 1월부터 저희가 직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체험실이 노후화돼서요.

권혁만위원

노후화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한 2,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권혁만위원

2,800이요?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저게 기존 설치시설이고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노후화됐다고 보십니까? 다음 것 보여주십시오. 책상과 안의 내부시설은 기존 것도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고요. 단지 벽지와 시트지 작업으로 2,800이 들어간 것입니다. 전에 것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노후화됐다고 보십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일단 스토리는 바뀐 것 같은데요.

권혁만위원

단순 저기는 체험실이라고 해서 외관이 필요 없고 아이들이 주로 그림 그리거나 그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2,800만 원을 들여서 저렇게 공간을 바꾸는 게 오산시 예산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일단 그때 당시에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혁만위원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 부분이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사업비가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과장님, 운영시간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초전기념관 관람 종료시간이 몇시 입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권혁만위원

마지막 입장객은 몇 시까지 받고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저녁 5시로 보고받았습니다.

권혁만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권혁만위원

왜 6시까지 운영하는데 5시까지 입장객을 받고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일단 처음에 접수해서 들어와서 체험하면 30~40분 정도는 걸리니까 직원들 퇴근시간 생각해서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권혁만위원

안내시간에나 홈페이지나 나와 있는 것은 6시 마감으로 돼 있는데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조례상으로도 6시까지 돼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관람객들이 실제로 가면 5시면 못 들어가게 안 된다고 마감됐다고 하고.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청소 마감 때문인 것입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청소 마감은 아닙니다. 청소원들도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니까 굳이 청소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마감처리를 하려고 직원들이 일단 6시에 퇴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제가 실제 거기에서 기간제로 일했던 분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청소인력이 따로 있지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권혁만위원

몇 명이 하시지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아까 여섯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혁만위원

청소인력이 6명이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권혁만위원

청소인력이 6명인데 왜 기간제분들을 5시부터 마감시간까지 따로 청소를 시키지요? 이것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써서 그 외 업무를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이 청소를 시키면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인력을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연의 임무에 맞게 근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와 수당, 보험료, 퇴직급여, 청소용품, 장비비까지 포함해서 현재 청소업무에 실제로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산출해 보시고, 전문 청소업체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서 직접 운영과 용역 중 어느 방식이 비용관리 측면에 효율적인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무엇보다 운영시간은 시민과 관람객에게 약속한 시간입니다. 마감 정리나 내부 편의를 이유로 관람객 입장을 불필요하게 줄이고 있다면 바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권혁만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오산시는 앞으로 초전기념관을 어떠한 기념관으로 만들 계획이십니까? 따로 생각해보신 게 없으신가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제가 온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권혁만위원

오산 초전기념관은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학교 교육이나 죽미령 평화공원을 연계하고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중장기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엔군 초전과 관련된 기념행사도 하고 있지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권혁만위원

그 행사는 현재 누가 주최ㆍ주관하고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오산시에서 하고 있지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권혁만위원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일단 미군부대하고 보훈부 장관님이나 차관 정도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행사의 규모와 위상이 유엔군 초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가 중심이 되어 개최하고 있는 행사를 국가와 함께 하는 기념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권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독산성 문화제가 이번 주에 있지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이번주 24일 25일 토요일 일요일, 혹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당초 5,000에서 1억 5,000 추경에 편성해서 2억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렇구나. 혹시 이번에 실시되는 독산성 문화제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독산성 문화제가 오산시 대표적인 축제였는데 코로나 때 개최를 못 하고 작년에도 개최를 못했는데요. 이것은 전통문화이기도 하지만 오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같이 소통하고 화합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ㆍ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세교3지구가 개발되잖아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거기가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이상재 충신 정려문하고 이상재 묘가 있습니다. 이 2개소가 아마 3지구에 포함돼서 이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원형 계속 보호를 해야 되는지는 LH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여기 관련된 종중하고 상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LH하고 잘 상의해서 유산이 소실되지 않게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2026년 7월 19일에 부산 벡스코에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늘을 품은 지붕, 세대를 잇는 울림’이라는 개회식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에서 신태평무와 승무를 선보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냐고요. 이게 다 모두 재인청 계열의 춤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산은 경기재인청의 중심지였고, 그 맥을 실제로 이어온 인물이 오산시 부산동에서 태어난 이용우입니다. 그리고 이용우 가문은 재인청의 8도 도대방을 3대에 걸쳐 역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이용우는 경기도당굿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냈고, 이는 1990년 경기도당굿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결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재인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재인청은 조선시대의 예능문화 산실로 오산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에도 학술연구나 학술대회 등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은 사항이지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발굴하고 행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인청이 언급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이 어떻게 됐나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문화원과 같이 연계해서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액션이 있었나 궁금합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독산성문화제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산성문화제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계승이죠.
종대

유종대위원

전통문화계승이고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조, 사도세자 그렇죠?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그런데 정조와 사도세자는 누가 선점하고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화성하고 수원이죠.
종대

유종대위원

그러죠, 화성하고 수원이 아주 전국적인 축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인청이라는, 이용우 가계라는 게 분명히 오산에 있는데 화성이나 수원은 이 재인청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학술대회도 많이 하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산은 시민단체에서만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학술대회를 3번 했고 또 거기에 예산은 작지만 그래도 조용호 시장님이 전 도의원으로 계실 때 예산을 따다 주셔서 축제도 한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열심히 오산의 정신적인 전통문화를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관에서 좀더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올해 독산성문화제도 재인문화에서 한꼭지를 넣어서 공연을 하고 추진하고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도 독산성문화제가 됐든 재인청 단독 행사가 될지 이것은 일단 문화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제가 책에서 나온 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국가유산청이 의뢰한 연구와 학술회의에서 고려대학교 전경욱 교수는 경기재인청을 대한민국 보물 중의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오산을 꼭 집어서 시 차원의 재인청 축제를 개최하면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인청 축제의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한 꼭지 줄타기였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줄타기 반영됐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줄타기는 제가 독산성문화제 1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좀 많이 써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고민좀 많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도 유종대 위원님에 이어서 재인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용우 가문이 약 11대에 걸쳐서 오산 부산동에 거주했다고 하고요. 3대인 그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이용우 도대방님이 재인청의 핵심간부 및 도대방을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터가 안 남아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 터가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터라도 남아 있으면 학술적 연구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오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많이 보존하지 못하고 계승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무속이라는 평가 내지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무속이라고 하여도 그 당시 조선사회의 맥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사회에서는 무속으로 치부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 중 하나로 마을 곳곳에서 마을 축제처럼 이뤄졌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무속이라는 현대 종교적 관점에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중요한 문화, 조선 백성들, 우리 서민들이 의지하고 함께 즐겼던 문화적인 맥락으로 해석해서 우리 오산시가 그래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원이나 수원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고유의 축제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크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 조금씩조금씩 이번에 독산성문화제 때도 한 꼭지 들어갔듯이 이것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예를 들어 권율 장군이 쌀로 말을 씻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얘기인 것 같던데 그런데 우리 그것으로 연극도 하고 그러잖아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래서 저도 오산에 전통적 문화유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무속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우리의 문화자산으로 해서 오산의 문화꼭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시면 저도 이전 행감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위원님께서 외미걸립 농악보존회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미걸립 농악보존회 연주회 하고 경연대회 참가로 시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온 할로윈도 우리의 화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전국이 같이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의 뿌리가 없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즐기고 있는데 우리의 뿌리를 우리가 좀더 많이 하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 문화도 우리가 많이 살리려고 하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으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금암동에 거북놀이 보존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지원 없이 본인들의 자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이번 독산성문화제도 거북놀이 보존회에서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는 계기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외미걸립하고 같이 300만 원 정도 연습할 수 있는, 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살리려는 관심들이 되게 소중하고요. 그래서 재인청도 같이 오산의 전통문화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독산성문화제 앞두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남문 주변 발굴지 정비공사 준공 10월, 성곽 보수공사 6차 추진 및 준공이 있는데 이것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잘 추진되고 준공기일 맞춰서 다 준공될 것입니다.

김민희위원

준공일이 언제인가요? 10월로만 되어 있어서?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11월 말일 정도로 다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김민희위원

11월 말이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늦어진 거라고 이해가 되겠네요. 더 이상 늦지 않게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246페이지는 문화예술과만 포함한 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서에 다 있는데 임대료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지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김민희위원

태양광 시설 설치만 유료일까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태양광 전기차 충전은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단지 오산문화원하고 카페는 지역자활센터나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태양광 설치는 연 2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은계동에 ATM기는 연 21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연에 21만 원?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김민희위원

궁금했는데 보니까 임대현황만 있고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이것은 국장님께도 부탁드리는데요. 모든 부서에서 다음번 자료에는 임대료까지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부터 오산문화원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안 하나 드리는데요.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제안 하나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향토사학 논문총서도 발간하시고 지역문화기록자 양성도 하시고 마을지 발간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게 바로 다 오산의 오래된 역사적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남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오산에서 태어나서 오산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일명 토박이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에 옛날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분들 가시면 더 이상 오산의 옛날이야기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공식적인 자료에 담기지 않는 내용들을 보유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인터뷰해서 그분들이 알고 있는 오산의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까지 해서 오산의 기록을 많이 남기는 역할을 오산문화원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당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개발이 되면서 오산의 옛날 모습들이 많이 없어진 것은 맞고 그런 자료들을 그동안 많이 찾고 계셨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계신 어르신들이 있는 동안은 최대한 인터뷰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많이많이 정리를 해 두면 오산의 사료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향토박물관을 김영희 도의원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박물관이 생겼을 때도 이런 사료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도 오산문화원에서 강화를 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에는 안나와 있는 내용인데 관광기념품 혹시 문화예술과 맞으시죠?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김민희위원

지난번에 관광기념품 공모한 결과를 제가 관광기념품위원회여서 제게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전에 관광기념품도 너무 예쁜 게 많았고 이번에도 재미있는 작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노력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선정까지 됐는데 실제로 판로는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산 까산이 인형을 사려고 했는데 파는 데를 못 찾아서 못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봤더니 미니어처빌리지하고 유엔군 초전비에 있는 카페 두 군데에서만 한다고 합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시청도 저희 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런데 과에서 파는 것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판매처는 추가로 확보해서 조례상으로도 신청서가 있는데요.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영상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의원 공약사항 129쪽에 있어요. 공약 78번 장애인문화바우처 결론은 추진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 추진불가 보셨어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김상미위원

제가 봤는데 이유는 문화누리카드와 겹친다는 것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만 받습니다. 맞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예.

김상미위원

그런데 부서가 분석한 중증장애인 수급자 중 895명, 차상위 중 178명 합해서 1,073명입니다. 처음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받은 분만 셌으니 겹치는 게 당연하고요. 바우처가 필요한 분들은 세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자, 차상위 기준을 조금 넘어서 문화누리카드를 못 받는 중증장애인이 오산에 몇 명인지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검토는 하셨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전체 장애인은 9,800명이 있는데요. 중증이 3,870명, 경증이 5,9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상 장애인 7,720명이 있는데 중증이 2,800명, 경증이 4,9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이 문화누리 카드를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불가라고 하셨으니까 추진불가라고 무조건 닫지 마시고 사각지대 규모를 다시 세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일단 1인당 연 1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미위원

문화누리카드는 1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누리카드를 받는 사람을 세지 말고 중증장애인 중에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중증장애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검토.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다시 예산 상황을 파악해서.

김상미위원

재정부담이 이유인가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있을 수 있죠.

김상미위원

그럼 추계는 해 보셨어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추계는 아직 못했는데요. 추계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가 현재 국ㆍ도ㆍ시비 의무 매칭사업입니다. 1년에 1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8,000명 대상으로 만약에 비대상 장애인 중증이 2,800명입니다. 2,800명 15만 원씩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적으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래도 추진불가라고 닫지 말아 주십시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1페이지입니다. 오산시 예총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이고요. 본 위원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위탁부서인 주택과와 소통 증대하시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진완료라고 조치현황에 나와 있고요. 과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완료가 된 게 예총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신규예산을 더 편성해 준 것이어서 완료라고 한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초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해서 건립한 것인데 처음에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그게 안 돼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예총에서 6,000만 원 정도 위탁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고민이 되는 게 예총은 저희 관할 단체인데 시설은 주택과에서 관리해서 이원화 돼 있고, 저도 와서 보고 듣고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검토는 예총에게 저희가 이런 시설을 관리위탁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기로 신청은 주택과에서 하고.

조미선위원장

신청은 주택과에서 할 수 밖에 없지요. 재산관리관이 주택과이니까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공모사업 당시에 아마 주택과에서 했는데 제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몰사업으로 주택과에서 끝난 사업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실제로 쓰는 것은 예총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법규나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고민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지금 몇 년 동안 이것 문제제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수년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잘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조미선위원장

어떤 것을 검토해 주실까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일단 소관 부서하고, 개인적으로 업무 핑퐁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내일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주택과에 이 부분도 수 없이 요청을 드렸고 문화예술과에도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센터 시설 자체를 왜 문화예술과에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시설 개보수를 부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일단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주택과에 얘기해서 아마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부서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관리 전환이 필요하다면”이라고요, 국장님? 국 차원에서 관리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오산장터커뮤니터센터를 예총에서 2026년도 1월 15일부터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벌써 어영부영 1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올해가 지나고 내년 1년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위수탁 계약까지 체결해 주셨으면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하는 일 아닙니까?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어떤 것을 마무리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관을 이관해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총이 업무를 잘 수행하실 수 있게 인력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제 개인적인 사견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계속 답변해 주시면 좀 곤란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지금 몇 년 동안 공회전 중인지 아시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답을 주십시오. 장터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과 관련 부서랑 무엇을 더 협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오산장터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도 만드셔서 정말 현실성 없는 조례로 인해서 예총 차원에서도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확답을 주셔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몰사업이기도 하고 당시에 건물 용도가 문화예술쪽에 많이 접근이 돼 있고, 그때 협의의견 다룬 것을 제가 봤습니다.

조미선위원장

협의의견이 무엇이었지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주택과에서 넘기는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확인돼서 좋은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좋은 쪽으로 운영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총에서 커뮤니터센터를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재산관리관이 주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변경되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운영하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긍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미선위원장

반드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4년이 넘도록 지연이 돼야 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금년도에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금년도에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예.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은 오산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9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2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증인 출석 여부 및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재철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미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박재철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오산문화재단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재철입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애 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김형식팀장입니다. 공연팀 권도연팀장입니다. 전시팀 최정우팀장입니다. 문예사업팀 현승우팀장입니다. 축제진흥팀 배두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오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재단은 2026년도 현재 총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41명이고 현원은 39명입니다. 각 팀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오산문화재단은 이사회, 인사위원회와 기부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오산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사업 예산은 5억 5,300만 원으로 국비 1억 1,000만 원, 시비 4억 4,3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람객의 문화 향유 수요를 반영한 공연 운영을 통해 공연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공연장 이용 활성화 및 관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 및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산시립미술관 운영입니다. 컨템포러리 미술의 최신 흐름을 반영한 시민 친화적 전시를 기획하며, 지역 예술인 발굴ㆍ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부분입니다. 오산시는 기초예술분야 예술인ㆍ예술단체 및 전문적인 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소외계층 지원으로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오산창작예술촌, 모든예술31, 찾아가는 문화나눔, 문화예술 누리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으로는 2026년에 3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입니다. 총예산은 5억 3,300만 원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예술교육을 통한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현악 오케스트라와 기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라무르앙상블 뮤지컬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산 틴즈 뮤지컬이 운영되며, 뮤지컬 교육 및 공연무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5억 3,300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8,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오해피장미빛축제,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와 예술, 체험이 결합한 복합형 축제를 운영하여 장미와 빛을 매개로 한 차별화된 화려하고 아름다운 축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출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방문객 수는 6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2026년 겨울愛 오산산타마켓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원입니다.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으로 기존 오해피산타마켓 운영 성과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행사 규모와 운영 방식을 재정비하고 보다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겨울철 문화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안녕하세요, 권혁만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먼저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늦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은 고용보험 고용평등법에 의거하고 출자출연법에 의거해서 지금 육아휴직은 1년으로 하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6개월을 추가 연장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규정이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요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 단체도 그렇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단의 기본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비춰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와 문화재단은 기관의 법적 성격이나 적용되는 규칙,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무조건 문화재단에 3년으로 늘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오산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이 체감하는 출산, 육아지원의 차이가 너무 커지는 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다른 지자체 출연기관의 육아휴직제도를 비교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최우선으로 직원들의 복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타 문화재단에 관계된 자료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저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인원이 지금 민선 8기 때 12명이라는 인원이 퇴사를 하게 됐고 또 직제 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저희 직원이 결혼을 했고 또 내년 봄에도 저희 직원이 결혼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보틀넥이 걸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을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타 기관과 같이 3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심각한 행정적인 업무의 누수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또 그로 인한 대체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인건비 상승이 초래되는 사항이지만 직원들의 복리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검토방향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당장 몇 년으로 늘리라고 결론을 정해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계속 다닐지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대표이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휴직을 포함한 출산ㆍ육아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개최된 오! 해피 장미축제는 잘된 축제라고 평가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찾아오고 좋은 평가를 해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중요합니다. 잘된 축제는 해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콘텐츠를 더해가면서 그 도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올해 장밋빛 축제에 방문객이 얼마나 다녀가신 것으로 추산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 장밋빛 축제는 외부인원도 해서 많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정확하게 방문객 수가 몇 명인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혁만위원

자료집에는 65,000명이 왔다고 추산되어 있어요. 개막식에도 약 15,000명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고요. 만족도 조사도 하셨죠?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권혁만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좋게 평가가 되고 재방문 한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5점 만점에 4.5점 89.2%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본 위원도 충분히 잘 된 축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장밋빛 축제에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7년도부터는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된 축제를 올해까지만 하고 끝낼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인데 아직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것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밋빛 축제를 일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도체전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도체전이 2027년 5월 7일부터 5월 9일, 또 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도 체전과 맞물렸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 부분은 벚꽃 축제와 고인돌 독산성문화축제로 일단 병행하고 그 후에 다시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축제가 한번 끊기게 되면 다시 키우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도체전 관련해서 기간이 같이 맞물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장미축제는 성황리에 계속 외부인사 또 내부 방문객들 시민의 선호도도 상당히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축제를 일몰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연도에 다시 반영해서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대표님 내년에 예산이 14.8%인가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권혁만위원

예산은 늘어났는데 축제는 줄어들고 그러면 도체전 기간에는 문화재단은 어떤 것을 위주로 하실 것입니까? 공연도 하나도 안 하나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과 축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알이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비가 13.1% 증액된 부분에는 축제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 세부내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총예산이 증가된 부분에는 시설비 부분이 약 23%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인건비 부분은 9%입니다. 잡비 부분에 7%, 사업비 부분은 9%뿐이 안됩니다.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올라가는데 축제비나 다른 게 아니라 재단에 시립 전시관과 문화예술회관이 중대재해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비가 거의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축제나 이런 부분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증액된 부분은 그 부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권혁만위원

내년 축제 예산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벚꽃 축제하고 독산성문화제 얼마씩 올라갔습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2억이고 독산성 축제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올해보다 얼마씩 올라간 것이죠?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담당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주십시오.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상승됐습니다.

권혁만위원

어떤 게요? 벚꽃 축제요?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전체 축제 예산만 봤을 때 5,000만 원 정도 상승됐습니다.

권혁만위원

전체요?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예.

권혁만위원

두 개 합쳐서요? 아니잖아요? 각각 다르잖아요?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26년도에 장밋빛 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 그리고 산타마켓 축제해서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권혁만위원

전체 예산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것은 벚꽃 축제 예산이 얼마 늘어났냐고요?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벚꽃 축제 예산은 기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권혁만위원

그리고 독산성문화제는 얼마 늘어났나요?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독산성문화제는 저희가 운영하진 않았고 이번 연도에는.

권혁만위원

내년에요? 내년에?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내년에 3억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렇죠, 얼마 늘어난 것이죠?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2억에서 3억 늘어났기 때문에 1억에서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권혁만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이죠?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예.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기존에는 독산성문화제 축제가 6억 5,000 정도로 집행됐다가 50% 정도 감액돼서 지금 현재 3억이라고 해도 행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혁만위원

대표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잘된 축제를 물론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하고 싶은 사업고 있고 하지만 기존에 잘되었던 행사를 갑자기 없애버리고 그 후에 다시 편성해서 내후년에 다시 하겠다 어떤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65,000명 9일 동안 성대하게 해 놓고, 사람들이 많이 왔던 축제를 갑자기 없애버린다는 것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안 하면 후년에도 못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어쨌건 이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추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진 않더라도 시민들이 와서 공연 볼 수 있고 음악, 저번에 프로그램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일런트 디스코라든지 큰 무대를 가지고 공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간소하게 할 수 있어도 공연 정도 하면서 장미꽃을 즐길 수 있는,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크게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권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상미위원

재단의 지난 일보다 앞으로 재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 1년에 15만 원씩 문화비를 줍니다.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올해 오산에서는 8,042명이 이 카드를 지원받았습니다. 계산을 하면 12억이 넘는 문화비가 지금 오산 시민의 손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재단의 공연과 교육 그리고 문화누리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문체부에서 국민 1인당.

김상미위원

아니 대표님, 그냥 ‘예’, ‘아니오’ 만 오산문화재단에서 문화누리카드 결제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연

권도연공연팀장

공연팀장 권도연입니다. 공연은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기회비용은 하나를 선택하면 포기하게 되는 다른 선택의 가치라고 합니다. 문화서비스에도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시민의 기회비용이 나라 준 문화비 12억이 오산재단 공연장이 아니라 다른 도시나 극장, 온라인서점에서 쓰인다면 오산은 그만큼의 문화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서비스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문체부에서는 국민 1인당 문화예술서비스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누리카드 15만 원이라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오산시민이 문화예술서비스 기회비용을 누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느냐,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오산문화재단의 사업비가 현재 2027년도에 만약에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73억이라는 사업 예산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예술사업부분인데 28억 정도, 인력운영비가 26억, 시설관리운영비가 11억, 기본경비가 6억 7,000 정도 해서 73억 7,000이라는 사업비 예산을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비용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총출연금 및 인력운영비 전체 플러스 오산시민 인구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금액이 2027년도로 가정해서 예산 73억 7,000을 100% 집행한다고 했을 때 약 오산 시민 1인당 서비스 기회비용이 2만 8,000원 꼴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문화예술 서비스 기본책정 비용은 약 5만 원 선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히 미달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질적으로 높이고 시민이 원하는 공연과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 주시면 재단에서는 앞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와 질적인 공연을 함께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사업예산을 정할 때 시민 1인당 비용만 보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 오산문화재단은 외부재원을 가져오는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문체부와 경기도에 문화향유 공모사업들 내년에 몇 건 정도 도전할 생각이십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공모사업과 매칭사업을 내년도부터 왕성하게 진행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메세나라고 하는 기업후원 활동을 통해서 발로 뛰는 대표이사가 되겠다고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후원 활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인들에 대해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광고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기부한 후원금에 보답을 해 드려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예우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단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여건상 공모사업과 매칭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메세나 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문화적인 재단 공연과 축제 부분을 더 활성화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문화재단의 성과는 행사를 얼마나 열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민이 문화를 누리게 됐느냐, 그리고 나라가 주는 문화비 12억이 오산 안에서 쓰이도록 문화에서 멀어졌던 시민들이 첫 공연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이어서요. 43페이지에 보면 유상대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지요?

조미선위원장

예, 담당팀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정윤영위원

답변이라기보다 질문사항이어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라, 유상대관을 보면 금액이 다 틀려요. 금액 책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도연

권도연공연팀장

공연팀장 권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료에 대한 부분은 사용하시는 시간이나 일자, 사용하시는 장비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러면 시간별로 금액이 틀려지는 건가요? 주말에는 더 비싸고 평일은 더 싸고.
도연

권도연공연팀장

주말이 더 가격은 비쌉니다.

정윤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또 여쭤볼 게 있는데, 52페이지 건당 1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에서 관내업체 아름다운 광고에서 오해피산타마켓 현수막 제작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거리 현수막인가요, 아니면 무대 현수막인가요? 무대 현수막이라고 보기에는 행사장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현수막 비용만 1,0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어떤 금액이지요? 개당 얼마씩인가요? 지금 답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축제진흥팀장 배두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정윤영위원

산타마켓이요. 52페이지 맨 밑에 아름다운 광고 현수막 제작비 지급 1,007만 6000원.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향후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정윤영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53페이지에 관외업체 보니까 눈썰매장 용역 기성금 지급이 1억 5,000이에요. 1억 5,000이 넘지요? 첫 번째 것이랑 네 번째 것, 용역 기성급 지급 그리고 용역 잔금 지급, 눈썰매장, 용역 기성금이 설치부터 안전요원까지 다 포함된 금액일까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는 눈썰매장 관련하고 기타 인력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왜냐하면 산타마켓에 제가 알기로 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4억인가요 4억 5,000인가요? 어쨌든 눈썰매장으로 거의 3분의 1이 들어갔어요. 이것 비교견적 해보신 것이지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것은 공개입찰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몇 군데가 들어온 것이지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대략 이 정도 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우선 메인 콘텐츠가 눈썰매장이기 때문에 금액이 제일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정윤영위원

일단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자료 요청에 공개입찰부터 사업추진배경, 세부집행내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홍보대사도 문화재단 관련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55페이지 벚꽃축제 대중가수 황민호, 오산시 홍보대사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1,100만 원이에요, 벚꽃축제에. 물론 그때그때마다 유명세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겠지만 산타마켓 김장훈은 절반 가격이에요. 의아한 게 오산시 홍보대사인데 값을 되게 비싸게 받으시는 것 아닌가 해서 혹시 이 금액적인 면에서 그쪽 관리해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소속사와 딜이나 협약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프아이는 1,500인데 여기는 인원수도 많고 인지도가 있는 아이돌 그룹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인데 1,100만 원에다가 제가 홍보대사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홍보대사 비용이 또 따로 나가요. 오산시 홍보대사여서 4시간 이하는 100만 원이고, 그 이상은 200인가 따로 책정돼 있는 게 있던데,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홍보대사 관리는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고요. 비용 문제는 1,100만 원에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소속사에서 제시된 금액이 1,800, 1,9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1,100으로 해서 운영된 것 같고요. 홍보대사이기는 하지만 연예인들 시중에 형성된 가격들이 있어요. 그 금액 중에서도 시 홍보대사인 경우에는 소속사와 잘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으로 초청해서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더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홍보담당관한테 따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크게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고 일단 홍보대사인데 조금 더 오산을 위해서, 또 오산 출신이기도 하니까 이왕이면 김장훈님도 550인데, 어쨌든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얘기했습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기본적으로 그때 김장훈 가수 와서 자기가 이 500에 공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투덜대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수가 한 번 뜨면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댄스들이 붙고 이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홍보대사이기는 하지만 400~500에 공연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나 시에서도 많이 소속사하고 논의를 해서 금액이 집행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더 세심히 재단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창선위원

저는 질문이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직원 현황을 보면 대표님 오시기 전 사항 같은데 원래 문화재단이 본부장 직제가 있었어요. 본부장 직제가 있었는데 폐지가 되고 갑자기 사무국장 직제를 신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 사무국장 채용 절차가 되고 있는지, 혹시 직제 자체가 본부장과 사무국장의 급여 차이 때문에 낮춘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지금 직제 개편에 따른 문제로 저희 재단이 행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선8기에서 직제 개편을 해서 인원도 감원이 됐을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아트마켓 취임 후에 처음 외부행사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거의 직제 편제는 본부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문화재단의 위상을 제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제 편제를 개편함으로 인해서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급수가 3급으로, 또 사무국장은 4급으로 격하돼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채용 관련해서도 우수한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으로 채용을 현재 준비 중인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치렀고 치른 결과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박창선위원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직제를 다시 본부장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창선위원

저도 비상임이사로 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본부장 직제에서 사무국장으로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저도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다 보니까 본부장 직제가 없어지고 사무국장으로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15페이지인데 공연 및 대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대관이 36건이라고 돼 있는데, 항간에는 문화예술회관 대관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공연장 대관 문턱이 높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인지, 대관이 36건이면 1년 통계를 낸 것이지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창선위원

이게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팀장님께 답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권도연공연팀장

공연팀장 권도연입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36건의 대관 건수는 2026년 8월까지 대관 건수입니다. 2025년은 55건 진행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4년도가 55건이었고, 25년도에는 38건 운영했습니다. 25년 같은 경우는 음향시설 개선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휴관인 기관을 제외해서 대관 건수가 적게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대관료, 대관의 문턱이 높다고 의견을 주신 것은 대관은 재단의 기획공연과 저희 자체사업, 그리고 시설점검, 오산시 행사나 공연 이런 일정들을 제외한 잔여일정에 한해서 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관을 원하시는 신청자분들이 대부분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을 희망하시는데 저희의 일정을 제외하면 가용 일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분들이 대관을 하시기에 대관의 문턱이 높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박창선위원

대관 자체가 주말 쪽으로 많이 쏠리지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지적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11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아까 김상미 위원님도 짧게 얘기했고 본 위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매칭사업이다 뭐다 할 수 있는데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팀장님께 자료도 받았습니다. 12년은 개관이고 13년도부터 받았고요. 가장 많이 했던 게 24년도 5억 5,000이고, 전년도가 3억 6,700, 3년치를 보면 23년도가 2억 8,000, 23년과 24년도는 한 2억 6,000 차이가 나요. 그리고 24년과 25년 사이에 한 1억 8,00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공모에 선정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알고, 그러나 사실 24년, 25년, 올 초 대표님 오시기 전까지 대표님 부재가 많았어요.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4년도 5억 5,000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팀별로 따로 하나 봐요. 공연팀에서 3억 6,000이고 문예사업팀에서 1억 8,000, 그러면 팀이 전시사업팀도 있고 기획홍보팀도 있고 예전에는 다 참여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공연팀하고 문예사업팀만 참여를 하게 돼 있나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는 각 팀별로 고유업무 영역이 나뉘어져 있어서 공연에 관련된 공모사업이나 전반적인 것은 공연팀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문예사업팀 쪽에 관련된 부분은 축제와 같은 기획적인 부분이 있으면 문예사업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두 팀에서만 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창선위원

하여튼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그래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님도 새로 오셨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발로 뛰는 대표이사가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팀별로 잘해서 인센티브도 주시고 회식비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팀이 공모사업이든 매칭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더 열심히 하게끔 대표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위원님 얘기 명심하고 문화재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박창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산창작예술촌, 모든예술31, 찾아가는 문화나눔, 문화예술 누리사업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창작예술촌하고 모든예술31은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찾아가는 문화나눔과 문화예술 누리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찾아가는 문화나눔은 현재 공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공모에 응모한 업체를 선별해서 지금 각 아파트의 문화 축제에 공사 축제 관련해서 행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누리사업은.
종대

유종대위원

대표님,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승우

현승우문예사업팀장

문예사업팀 현승우 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눔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국한돼 있지는 않고 공연이라든가 때로는 시각예술까지도 지원이 필요한 곳에 사전에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아파트 네 곳, 하반기 네 곳 해서 여덟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그 외 올해 벚꽃축제로 봄에 일부분을 문화나눔 예산으로 지원해서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문화예술 누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인데,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를 통해서 네 군데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시니어층이 있는 사회복지관, 장애인 이렇게 네 군데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찾아가는 문화나눔이나 문화예술누리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공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승우

현승우전시팀장

예, 저희 팀에서 자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공모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내보낸다 하면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승우

현승우전시팀장

예, 그렇죠.
종대

유종대위원

어플라이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 비용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직접 기획해서 가는 것입니까?
승우

현승우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눔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대하고 무대에 올라가는 예술인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같은 경우는 아파트입주자회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나눔이 실질적으로 시민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장소를 정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연을 해 주십시오.’ 그런 절차로 되는 거예요?
승우

현승우전시팀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그럼 거의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승우

현승우전시팀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저는 이번 주 토요일인가 누리사업을 봤는데 아주 긍정적이고 공모를 한 분이 직접 기획도 하고 행사도 주도하고 정산까지 다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승우

현승우전시팀장

예, 맞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오랜만에 바람직한 문화자치의 모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오산에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인데 찾아가는 문화나눔은 그런 형태의 행사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 알겠고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 저희가 어디인지 알겠죠? 공장 배치도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공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작가분이 다섯 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그렇죠?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창작예술촌의 운영상태를 말씀드리면 촌장 1명에 입주작가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여기가 바로 예술촌이고 8명으로 픽스가 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왜 촌장님 한 분에 네 명의 작가만 있어야 되죠? 원래 작가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창작예술촌의 도입과 현재의 운영상황을 보게 되면 처음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촌장 제도 없이 입주작가로서 활동을 했고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비전임기간제로, 그리고 2024년부터 현재까지는 전임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작예술촌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창작예술촌 정관 조례도 2020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회 활성화 측면에서 더 많은 신진작가들과 사업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신진작가들을 발굴해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고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2021년부터 예술촌을 문화재생, 도시재생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그러면 더 많은 작가들이 여기 와서 활동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로는 21년부터 26년까지 10명입니다. 5년에 10명밖에 작가 신청을 안 하고 여기서 활동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8개밖에 없는데 3개 임대처리는 하나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속된 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작예술촌의 운영방식이 재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창작예술촌의 운영방안이 저희 문화재단처럼 촌장제도로 운영되는 곳은 두 곳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예술촌 자체의 위치 부분도 창작예술촌을 운영하는 타 기관을 보게 보면 되면 폐교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임대비율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촌장제도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면밀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것은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쓰던 부분은 서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대표이사님 체제에서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죠.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공간임차료가 나와 있어요. 2025년도에 단위가 천 원이에요? 원이에요? 팀장님?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승우

현승우전시팀장

천 원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천 원이에요. 그럼 공간임차료가 2025년도에 얼마입니까?
승우

현승우전시팀장

지금 공방임차료가 윗선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나가는데요, 190만 원.
종대

유종대위원

아니요,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공간임차료 해서 2025년 한 해에 4,000? 이게 4,000이야? 4억이야?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연일 것입니다. 연에 임차료가 4,400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연에 4,000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럼 이게 작은 돈이 아니네요.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촌장님입니까? 3곳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촌장 전임기간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촌장님께서 장소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단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문화재단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 예산으로 집행됐다는 증거자료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종대

유종대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술촌장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 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2021년에서 2024년 3년은 비전임계약직이고 나머지 2024, 2025, 2026은 기간제근로자 해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임을 해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도대체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대표이사님보다 여기 담당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제가 파악된 것은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창작예술촌 운영 상황이 2018년도부터 됐는데 그때는 오매창작예술촌으로 작가로서 됐고 그 이후부터 유휴공간 재생사업으로 보조금 1억에 5년 지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비 7,000, 도비 3,000으로 운영이 됐고요. 2026년부터는 전액 출연금에 편성이 돼서 임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에 촌장제도를 활성화해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기관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촌장님 제도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계약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촌장제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촌장의 임기는 정확하게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재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아시겠지만 기간제법은, 저보다 우리 대표님이 이런 부분은 더 전문가니까 원칙적으로 기간근로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 사항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무기계약으로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개의 공간에서 3개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일반시민이 생각하기에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아까 문화재단에서 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촌장님 계약서류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제출좀 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대표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면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요청했고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9페이지 축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하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누차 여러 번 산타마켓은 더 이상 지속되면 안된다,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갔을 때 이름부터 바꾸고 내용도 다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겨울애 오산마켓’으로 바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선 8기때 산타마켓을 너무나 많이 홍보하고 또 너무나 많이 예산을 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의 대표축제로 육성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산과 많은 품과 많은 홍보가 들어갔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행사장에 푸드트럭이 옴으로써 지역의 가게들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물건의 재료들을 많이 준비해 놨다가 하나도 안 팔리고 푸드트럭에서만 먹고 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준비했던 재료들은 다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산타마켓이 본연의 목적을 많이 못 썼는데요.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산타마켓 예산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총 3억 7,400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초반에 받아놓은 자료를 보니까 십자가 붙인 트리 세우는 3,000만 원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들어갔는데 홍보비용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3억 7,400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자료 있을 때 홍보 쪽은 같이 이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병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통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대략 판단할 때 최소 5억 정도가 들었는데 매출이 1억 3,000이 나왔다고 되게 큰 성과로 보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수는 20만 명이 왔다고 나오더라고요. 23년에는 5만, 24년에는 10만, 25년에는 20만 명의 방문객이 왔다갔다고 하는데 이 집계가 신뢰성이 있는지 일단 의아하고요. 2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비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하고 25년도에는 많이 안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명 왔다고 하고 여기 매출 1억 3,400만 원이라는 숫자로 20만 명이 1억 3,400을 소비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나누기 했더니 1인당 650원을 썼더라고요. 제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면 1인당 650원을 쓰고 간 것이니까 크게 지역경제에 효과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1억 3,400의 매출액 중에서 1억 원이 푸드트럭의 매출이었습니다. 정말로 지역상권하고 연계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타마켓이 잘된 것처럼 홍보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트리 위에 별모양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종교적 색채가 강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새로운 대표이사님 체제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푸드트럭이 와서 행사만 잘되는 모양새가 아니라 지역상권이 함께 같이 누리고 지역시민들이 같이 즐기고 그래서 지역경제로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내실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겨울 축제는 이전의 산타마켓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민들에게 선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해피 산타마겟이 2024년도, 2025년도 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겅관조명으로 해서 2025년도에 2억 8,500이 들어갔네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경관조명에 들어간 비용을 계약서 하고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영상 자료) 화면을 보시면 오산문화재단 홈피인데요. 축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2025년 오! 해피 산타마켓인데 여기에는 총예산이 3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 49페이지 보겠습니다. 49쪽 봐주서요. 여기보면 2025년도에 집행액이 3억 7,460만 3,000원이에요. 약 4,000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가요? 담당 팀장님?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축제진흥팀장 배두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스터에 있는 내용은 편성예산 금액기준으로 기입된 것이기 때문에 편성예산과 집행예산이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미위원

49페이지에는 편성 예산이 4억 500만 원이에요.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집행 예산입니다.

김상미위원

아, 이것은 집행 예산이에요? 집행액은 3억 7,460만 3,000원이고, 예산은 4억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안 볼 것 같아도 다 봐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모실 수 있었는데 이번에 진행했던 인사청문회 사전절차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더러 있을 것 같아서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인사청문회가 사실 기존 오산시의회 의사일정과 다르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식

김형식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형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채용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채용 확정되신 분께 연락을 드려서 의회로 제출하는 자료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사회 의결이 늦어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연락받은 자료 제출일과 거의 비슷하게 이사회가 진행되는 바람에 자료 제출 일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연기를 한 번 시에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정에 조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집행부와 소통이 안 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오산시의회 의사일정은 연간일정으로 미리 사전에 계획됩니다.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 일정은 임시회에 이미 반영돼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포함해서 한 달 정도 전에 이미 인사청문회 개최가 될 것으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후보자님께 관련 서류를 구비하실 요청을 드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사전에 부서와 재단 차원에서 소통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식

김형식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이사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사님들께 연락을 드리면서 일정 조정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사회 소집으로 인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자체가 변경되는 일은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면밀히 챙겨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일단 매끄럽지 못한 부분 사과드리고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절차대로 향후에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대표이사 청문회를 진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처음도 아닌데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민선8기에서 역점사업으로 진행했던 축제 두 가지가 내년도에는 미개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중 오해피장미빛축제는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도체전 개최 사유로 미개최 될 예정이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쨌든 축제진흥팀에서 주요 축제 두 가지를 진행해 주셨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표이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제진흥팀은 어떤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계실까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2027년도는 도체전 관련해서 4월에 벚꽃축제하고 10월에 고인돌공원 독산성문화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고인돌축제를 문화원에서 진행해 주시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다시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업무 이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되면 축제를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으신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의회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슨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현재 도슨트 몇 분 운영하고 계시지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시립전시관에 도슨트 선생님이 세 분 계십니다.

조미선위원장

근로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세 분 다 기간제이실까요?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미선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우

최정우전시팀장

전시팀장 최정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슨트 선생님이 네 분 계시는데 세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시고 한 분은 기간제로 계십니다.

조미선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도 총 네 분이시고 세 분이 무기계약직이신데, 팀장님,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도슨트가 무기계약직이 많은 게 일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시가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우

최정우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시팀으로 발령받아서 다른 국립미술관을 방문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이 저희 직원입니다. 정규직하고 똑같고요. 저희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고 도슨트분들이 자원봉사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는 전시공간이 층마다 분리돼 있어서 층마다 도슨트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판단하시기에 도슨트 인력 운영 현황이랄지 실적이랄지 저희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정우

최정우전시팀장

저희가 고객들 만족도조사를 기획전시마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는 도슨트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보통 기간제를 채용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운영하시는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시는 비교해봤을 때 무기계약직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정우

최정우전시팀장

그 부분도 23년도에 조직이 감소되면서 무기계약직 정원이 7명에서 3명으로 줄은 상태이고,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어차피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정년퇴직자가 있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준비 중이고, 올해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래서 올해 기간제를 한 분 채용해 주신 걸까요?
정우

최정우전시팀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저희 시에서 전시사업도 꾸준히 진행해 주시고, 사실 본 위원도 도슨트 선생님들께 많은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인데요. 오해피산타마켓 예산 집행내역 올려주셨습니다. 아래 부분 관내업체 1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을 보시면 4번에 ‘파도필름’이라고 있습니다. 오해피산타마켓 라이브방송 및 홍보채널 유지ㆍ관리 용역비로 4,730만 원 지급하셨는데요. 이것 어떤 사업의 어떤 내용이었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관련 팀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축제진흥팀장 배두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담당 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산타마켓 관련해서 홍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 관련 집행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게 별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오산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별도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별도인가요?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예.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그 채널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죄송합니다. 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산문화재단 채널의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송출하고 구독자를 유입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예산이 4,700만 원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산문화재단 구독자 수는 몇 명이지요?
두현

배두현축제진흥팀장

정확한 구독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1,520명입니다. 그리고 오산시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오산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만 8,500명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오산시 유튜브 홍보 채널을 활용했어도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4,700만 원이나 들여서 퍼레이드 하고 개막식을 치르는 비디오 영상을 찍어서 오산시 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브 영상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 3시간 반짜리 영상이 1시간 반 정도 뒷부분에 가면 개막식 파트가 나오는 영상인데요. 이런 예산지출, 팀장님 맞습니까?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비단 문화재단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전 부서에 걸쳐서 이런 홍보 채널 유지ㆍ관리비, 홍보비로 무분별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저희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좀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중복성이 없도록 시행부서하고 담당 홍보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 4,730만 원 집행으로 저희 시 혹은 저희 시민들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런 것 반드시 지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철

박재철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오산시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