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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유종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10-20

유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미선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서 도시주택국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많이 지치실 수 있으나 오늘도 끝까지 힘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주택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심기택 도시주택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조미선위원장

최유병 도시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강동희 도시개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이철주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우철호 주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장현주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도시주택국장 심기택 도시정책과장 최유병 도시개발과장 강동희 건축과장 이철주 주택과장 우철호 기후환경정책과장 장현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병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강동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철주 건축과장입니다. 우철호 주택과장입니다. 장현주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4쪽입니다. 도시주택국은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주택과에 주거복지팀, 기후환경정책과에 생활환경팀이 신설되어 총 5과 22팀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9명입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7쪽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따라 공간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적 중기계획이며 오산시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24년 6월 착수하였으며 27년 12월 마무리 예정입니다. 18쪽 2040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및 경기도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패러다임 및 도시여건 변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도시발전 방향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 1월 용역을 착수했으며 27년 12월 마무리 예정입니다. 19쪽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양산2구역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쪽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입니다. 조화롭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행정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월 17일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으며 이와 동시에 대체 건설출자자 모색도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보상업무 및 부지조성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31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3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산 4지구 외 4개 지구가 추진중이며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기반시설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 방안 검토입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 중 유보용지에 대하여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편익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6월 30일 1단계 준공을 시작으로 24년 10월 31일 2단계, 25년 6월 3-1단계, 12월에 3-2단계 준공을 거쳐 최종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국토부 준공과 별개로 인수인계는 합동검사 지적사항 조치 완료 후에 인수 예정이며 조속히 인수인계가 되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126쪽 세교지구 미매각 용지 해소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세교지구 내 도시 기능 증진을 위해 미매각 용지 6개 필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24년 제안접수 이후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쳐 작년 5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고시를 완료했습니다. 127쪽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 계획입니다.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작년 타당성 조사 및 개발구역지정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국방부 환매권 소송을 위해 용역중지 및 타당성 조사를 해제하였습니다. 추후 타당성 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 재개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28쪽 세교3지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5년 12월 공공주택지구지정이 된 이후 지구계획 TF구성, MP회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리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28년 지구계획승인, 34년 조성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건축물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안전한 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해서 정기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 점검 시행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계설비를 유지 관리하여 건축물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강풍 등 기상상황에 따른 재난취약시설물 점검을 시행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인허가 설계도서 검토 및 기술지원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체계적인 건축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위법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미조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활동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건실한 건축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을 통해 건실한 건축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상시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는 등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도시경관 품질향상을 위한 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과 심의를 강하하고 올해말까지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재수립하여 오산시 전역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공공성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주택단지 내 시설물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오산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27쪽 주택건설사업 건실화입니다. 관내 시공 중인 민간주택건설사업에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건실화 및 입주민의 주변환경을 고려한 주택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28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급여지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시하여 주거안정과 수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공동주택 관리ㆍ운영 감사 및 교육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감사실시 및 컨설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33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 쇠퇴지역에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재개발ㆍ재건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유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34쪽 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구)신장동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어울문화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소통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거점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보전 추진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정책추진과 보전활동을 강화하고 야생동물보호, 공중화장실 관리 등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환경민원 처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환경민원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대상 사업장 773개소를 대상으로 440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8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분야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체감할 수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환경오염재난 대응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피해 요인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조치 현장매뉴얼 관리 등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463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과제에 대하여 관리 및 이행점검하고 탄소중립 교육 홍보와 위촉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해 시민체감형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65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오산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여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시민의 이용편의성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묘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우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홍광택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회 이상 반복민원 상세내역 맨 위에 보면 오산시 세교동 7번지 일원 삼미천 무명교 재설치 요청 횟수가 14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라온 민원이 행감책자에 의하면 25년 9월에 142건이 올라왔더라고요. 답변내용을 보면 ‘무명교 설치 규모는 이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무명교는 보행자 전용도로임’ 해서 작년까지는 답변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과장님, 경계구역입니다. 병점하고 오산 경계구역이라서 아시다시피 오산의 모든 경계구역들이 정비가 잘 안되어 있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화성시장님하고 오산시장님 만난 것 아시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정윤영위원

이번 년도 7월 21일에 만나서 화성에 협조요청을 했죠? 내용이 어떤 것이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무명교 하고 위치는 다릅니다. 화성시장님과 만났던 사항은 양산3구역 중간지점에 직접적으로 병점역까지 가는 보행통로를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삼미천에는 횡단할 수 있는 보행교를 하나 신규로 설치하고 또 하천 넘어서는 병점역까지의 보행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두 사항에 대해서 화성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과장님, 정확히 잘 답변해 주시니까, 그러면 7월 21일이고 지금 약 두 달 지났는데 두 달이 아니지요. 세 달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진행사항 좀 있을까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보행교에 대해서는 양산3구역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로 설치를 요구했는데 거기서는 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량설치는 너무 과한 비용이 드니까 징검다리 수준으로 하천정비계획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다만, 화성시에서 연결하는 도로는 도시계획상에 거기가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도시계획 서류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화성시에서는 행정절차를 지원하되 사업비 부담은 하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윤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쪽 주민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을 넣은 것인데 왜냐하면 너무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화성시에서도 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으로 사업비를 안 준다는 것은 거의 행정적인 것만 도와주겠다는 것은 오산시에 재정적인 것을 다 맡긴다는 것이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정윤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도 화성시에 요청하고 계신 부분인 만큼 양산동 주민분들의 염원이고 병점역을 가는데 워낙 돌아가니까 경계구역 정비사업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민선 8기 때 항상 모든 기사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내용이 인구 50만 경제자족도시입니다.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자족도시 기반완성 50만 도시”, 26년도 신년사에서도 똑같이 “50만 도시, 민선 8기 인구 50만 예산 1조원”, 이번에 마무리하면서도 “초석을 마련해서 보람” 실질적으로 50만 가능합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그 당시에 2035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를 보면 오산에서는 가용용지 즉 기본계획에서 얘기하는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비해서 그 물량의 범위를 다 소화했을 경우에 약 50만이 될 것이라는 추정치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2035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자연적인 인구는 통계청에서 2040년을 추정할 때는 약 28만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14만 명 정도는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거나, 주민제안이 있거나 한 사항들이 14만인데, 그리고 추가적인 예측이 가능한 것,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14만 정도, 50만이 됐을 경우는 가용용지를 모두 포함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측을 8만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정윤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측이잖아요, 예측. 저번에 저희들한테 낸 것을 보면 오산도시계획안, 계획인구가 증가된 게 42만이에요. 이번 연도 계획안이 42만인데 어떻게 50만을 떠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어제 요청했는데 오늘 받았어요. 오늘 잠깐 봤는데, 외부 유입율이 택지개발을 제외한 것은 55% 정도더라고요. 결국은 오산시민이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황당한 게 정책 및 기타사업까지 끼었을 때, 정책 및 기타사업은 앞으로 할 것 예상이잖아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수요예측이지요.

정윤영위원

수요예측이고 지금 현재 없는 거잖아요. 부풀리기예요. 정책 및 기타사업이랑 기타를 합치면 인구 8만이 넘어요. 그냥 없는 것을 부풀려서 50만 하겠다고 민선8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담당과에서는 전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료가 이렇게 다 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초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50만을 목표로 추정치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정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정치를 억지로 세운 게 아닌가, 이것 보면 억지로 50만 에 끼워 맞춘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전체적인 수요예측 분야입니다.

정윤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50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계획안에도 추정한 게 42만으로 돼 있고, 좀 정확한 보고와 정확하게 기사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권, 이번 집행부에서는 그런 과오가 없도록 꼭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정윤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86페이지 95페이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책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아져서요. 완충녹지 변경 현황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일정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25년 6월에 착수해서 2027년 12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9억 9,200만 원. 그런데 이 용역이 한참 진행 중이던 때에 2025년 5월과 7월 세교동과 양산동 일대 완충녹지가 개별적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신설됐습니다. 세교동 9,166㎡, 양산동 6,835㎡ 합쳐서 1만 6,000㎡가 넘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도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이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86페이지 완충녹지 증감 현황은 증가된 부분이 맞는데, 양산동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신규적으로 신설된 내용이고, 재정비에서는 지금 현재 완충녹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은 없고 대부분 축소 방안이나 해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재정비용역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반영사항 검토 기간이 2025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로 돼 있어요. 완충녹지 변경은 그보다 앞서서 5월과 7월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완충녹지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재정비와는 별개입니다.

박창선위원

이것을 별개로 봐야 됩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박창선위원

일단 제가 궁금해서 그랬고요. 나중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세부적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95쪽입니다. 95쪽을 보시면 용역비가 7억 9,2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기후변화영향평가 이게 하나의 사업입니다. 29쪽을 보겠습니다. 29쪽을 보면 4개 항 모두 예산액이 똑같이 7억 9,200만 원으로 적혀있어요. 7억 9,200만 원짜리 사업 하나를 4개로 나눴어요. 맞습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건을 떼어내면 4,133만 9,000원, 그리고 또 두 건은 4,577만 원, 그리고 경쟁 없이 1인견적을 줬어요. 1인견적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액 상항은 있는데 어떤 조항에 근거했습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이것은 하나의 예산인데 환경영향평가법상, 또 탄소중립기본계획법상, 자연재해대책법상 개별법에서는 별도 발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4,000만 원이랑 4,500만 원짜리의 재해영향평가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여성 기업에 대한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인견적으로 했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2인견적으로 해서 전략환경평가는 7,200만 원으로 계약된 사항입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95쪽 보시면 사업 개요에 처음부터 들어있던 과업인데 계약은 1년 뒤인 2026년 6월 4일 민선8기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 1인견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1년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맡았습니다. 같은 업체에 2건, 합계 1억 1,876만 9,000원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경쟁할 시간이 1년이나 있었는데, 여성ㆍ장애인기업이어서 혜택을 줬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1인업체가 2건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별도의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야가 개별법에서 이러한 것은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상미위원

견적은 언제 받은 거예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날짜는 저희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29쪽을 보시면 네 용역의 준공일이 모두 2027년 6월이에요. 그런데 17쪽 추진계획을 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027년 10월과 11월, 고시는 12월입니다. 용역이 끝난 뒤에 경기도 심의가 열려요. 이 심의에서 보완요구가 나오면 누가 해야 돼요? 그때 추가 계약이나 또 추가 비용이 생깁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잠시 이것을 결정할 때까지 중지했다가 결정 끝나고 나고 보완사항을 완벽하게 하고 준공을 처리할 것입니다.

김상미위원

24쪽을 보면 올해 8월 13일 민선9기 시장님이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사업 전반 재검토를 지시하셨고, 도시주택국이 전체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김상미위원

그러면 17쪽 예산은 7억 9,200만 원인데, 29쪽 계약 4건을 더하면 7억 2,370만 8,000원입니다. 차이가 6,829만 2,000원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 씁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남은 건 쓸 곳이 있나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로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2027년 예산액 1억 5,000만 원 거기에 편성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겠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줄어들겠지요.

김상미위원

저는 이번에 보면 계약이 아무리 여성ㆍ장애인기업이라도 계약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2,000만 원 넘는 용역은 특례 대상이라도 2인 이상 견적을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이 이렇게 반복되면 따로 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크게 용역을 많이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관리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것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용역이 끝난 뒤에 경기도 심의 보완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 보완이 들어왔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용역업체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시에서 따로 또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아니요, 다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 용역 중지를 시켜놓습니다.

김상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맺은 2건의 견적서하고 수의계약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27쪽하고 177쪽 연계된 질문인데요.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박창선위원

죄송합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59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발허가나 불허가는 단순한 행정처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의 판단 하나에 따라 시민은 본인이 계획했던 개발행위까지 진행 못 할 수도 있고 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부담도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기관이 개발행위를 불허할 때는 현장과 사실관계, 법적 근거를 처음부터 충분히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9페이지를 보면 김진영 외 1인이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어떤 개발행위를 신청했고, 오산시는 당시에 어떤 이유로 개발행위를 불허했습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는 국토법을 다루는 부서이고,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녹지 점용이 불허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와 연계해서 개발행위를 불허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권혁만위원

실제 현장에 나가서 기존 진입로 존재와 이용 상황 확인했었습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최초에 건축과하고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녹지로서의 역할은 없는 것이지요.

권혁만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존에 쓰고 있던 길이 있었는데 그게 완충녹지라고 해서 개발허가가 안 나서 소송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최초 거기에 건축허가가 났을 때 완충녹지 부분에는 녹지를 조성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이면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불허가 한 것은 부서에서 녹지점용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불허가한 것에 대한 부당성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런데 실제 이 사건 결과를 보면 오산시는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대법원까지 갔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패소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대법원까지 상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당시 상고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받으셨습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결문을 습득하지 못해서 이것은 따로 작성해서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아니요,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제출해 주세요, 왜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는지.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권혁만위원

59페이지를 보면 시가 분석한 패소원인을 보면 문제가 더 분명해 지지요. 자료에 기재된 오산시 패소원인을 보겠습니다. 시의 분석을 보면 해당 토지로 진입을 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했던 도로가 이미 존재했고 별도의 완충녹지 점용허가나 새로운 진입도로 개설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를 이유로 개발행위를 불허한 것이 위법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사실관계라면 최초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현장과 기존도로 이용현황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최초 행정처분단계에서 현장확인이나 사실관계 검토가 충분했는지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판결문을 봐야 될 사항인데요. 이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관련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단순히 제가 묻는 것은 오산시가 소송에서 졌다는 문제로 보지는 않고요. 최초 행정판단이 잘못되면 시민은 본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을 제때 진행하지 못할 수 있고, 그 판단을 바로 잡기 위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야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소송은 최초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25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최초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24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24년 8월이요? 그러면 한 2년 동안 시민은 개발행위도 못하고 소송에 왔다갔다 하고 오산시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또 1심에서 2심 연이어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갔다면 정말 상고할 실익이 있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소송비용 어떻게 됐지요? 대법원까지 끝났는데 소송비용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 못해보셨나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확인 못했습니다.

권혁만위원

담당팀장님들도 최종 소송비용 어떻게 됐는지.

조미선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택

홍광택개발행위팀장

개발행위팀장 홍광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해서 저희가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추후에 소송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통보가 되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권혁만위원

이것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하면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보기에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잘못됐는지 대법원까지 간 사건 같은데, 2심에서도 기각이 됐으면 거기에서 끝냈어도 오산시의 재산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나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택

홍광택개발행위팀장

개발행위팀장 홍광택입니다.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심하고 2심에서 오산시에서 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2심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법리사항의 다툼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과 내부 검토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사항으로 대법원에 다시 한번 상고를 하게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는 최종까지 졌잖아요. 판단을 잘 하셨으면 소송비용이 기본 건당 500만 원부터 시작하나요? 1,000만 원부터 시작하나요?
광택

홍광택개발행위팀장

그건 개별 사안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필요 없는 예산이 이렇게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 없이 나간 것 아닙니까? 잘 선택하셔서 잘 판단하시고 1심, 2심에서 어느 정도, 2심에서 기각됐다면 거진 상고를 해도 대법원 가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웬만한 것은 다 어느 시민이든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개발행위도 못하고 자기 땅도 못쓰고 시는 시대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나가고 이런 부분을 다음번에는 잘 확인하셔서 상황판단 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저는 17페이지, 18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용역하고 도시기본계획 용역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17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7억 9,200만이 아까 김상미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개로 쪼개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각 영역별로 계약이 되었는데 재정비 수립 용역만으로도 5억 6,000이 듭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된 것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5억 6,000이라는 돈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에 기술진의 인건비 같은 경우도 있고 기초조사에 대한 비용도 있고 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95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말씀하신대로 기초조사 및 반영사항 검토, 재정비 계획안 수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9월에서 10월은 입안을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오는 시점이라 민선 8기 때 시장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번 민선 9기 때 새로운 시장님의 의견이랑 이런 것들이 다시 조율돼서 바뀌고 하는 작업들이 있는 것이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럼 여기 보면 26년 11월부터 2027년 3월에 시의회 의견까지 청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수정사항 같은 것을 네 군데 용역업체에서 다같이 일괄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심의하고 거기서 또 수정사항이 나오면 또 반영하고 해서 준공이 2027년 12월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나요? 교통문제까지도 같이 여기서 다뤄질까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재정비에서요?

김민희위원

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실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어떤 필지는 도로에 들어가고 어떤 필지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이런 사항들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은 어떤 도로의 러프적인 것 선을 긋는 것이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실현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토지에 선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럼 용도변경까지 같이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러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쪽의 토지를 이런 식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개발할거다 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환경문제도 있지만 교통문제도 같이 유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부서에 다 물어보죠. 관련부서 협의를 봐서 지금 재정비 계획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목표연도에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확보 계획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할 거냐, 2035년에 언제 단계에 할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다음에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도시과에서는 선행적으로 토지에 선을 입히는 사항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전문가들이 모이는데 그때는 관계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어가서 연구, 논의를 같이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하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부서에서 다 의견을 주죠.

김민희위원

이미 먼저?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먼저. 지금 그 의견조회를 하는 시기죠.

김민희위원

먼저 의견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와 용역 계획을 다 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1차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25년부터 27년까지 2년 동안에 7억 정도가 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변경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이 사항들은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중간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개별 사업부서에서 수시변경요청을 도시과로 해야 됩니다.

김민희위원

그럼 28년, 29년에는 일단 더 이상의 용역은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백기간에 뭔가 변경이 필요하면 담당부서가 도시정책과로 신청해서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용역업체가 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개별 부서에서는 수시변경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주고 결정고시 절차를 밟아주는 거죠.

김민희위원

그럼 이 용역은 보통 하자보수기간 AS기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없이 딱 12월에 제출하면 끝나고 더 이상 나머지는 저희 손에서 하거나 또 추가용역을 들여가지고 하게 된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이 정도 비용까지는 안들겠죠.

김민희위원

그러면 이후의 변경이 최대한 적도록 최대한 많은 변수들을 담아서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비용적인 면에서.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40년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2024년에 시작해서 27년까지 3년 동안 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체 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그 이후에는 목표연도가 2040년이잖아요. 그러면 28년 1월 1일부터 2040년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동안에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도 사실상 5년 단위로 다시 재수립을 하거든요. 도시여건에 변화가 생길 때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이나 상위 경기도종합계획의 목표연도가 바뀌면 하위에서 바뀌어서 나가는 사항인데 이것은 상위 계획이 먼저 바뀌면 시군에서는 후속조치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렇게 되면 또 다시 7억이 들고 그렇게 해서 재정비 하고 이렇게 되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재수립하고.

김민희위원

그럼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기본 값이 7억 정도 되는 것인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저희 시는 변화된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은 편이죠. 화성시 같은 경우 보통 50억에서 100억 사이.

김민희위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은 많은 소통과 여러 가지 변수를 최대한 많이 감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6페이지 원동7구역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관련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 쭉 적어 주셨는데 작년에도 오산시의회에서 현장점검을 나갔었고 이곳에 교통현안이 많은 구역인줄 알고 계시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이 부분은 조치현황 완료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해 주셨고 앞으로 그 부분 개선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일단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에 대해서는 원동7구역 사업시행자가 지구 외 도로로 해서 도시계획상 기반시설 확보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랑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사실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부분이랑 부서에서 검토해 주신 개선방안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최대한 많이 반영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학로와 보행로 부분 포함하여 교통환경개선이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거든요. 과장님, 협의는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될까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지금 원동7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약간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횡단부분은 청호지구에서 하는 사항이고 원동7구역에 대한 고속도로 횡단부분은 통학로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계획안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계부분은 성호중ㆍ고등학교 앞에 확장 부분 세부설계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기본적인 구상안은 있는데 실질적인 실시계획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럼 세부 실시계획 같은 경우 언제?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거기서 작성을 해서 저희 과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원동7구역 지구단위계획 입주예정이 2030년 10월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시간이 많다면 많지만 항상 개발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연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입주 전에 당연히 교통인프라 기반조성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항상 저희가 주장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 챙겨주시고 민원뿐만 아니라 현안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규모 사업인 경부선철도횡단도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옆으로 대원2동 복합청사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과 다 연계다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것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약간 개발시행자가 하는 것을 어쨌든 기다리고 절차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밟아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사업시행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항이니까 빨리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주민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기다리시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신경써 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 관련인데요.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아시죠, 과장님?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지난번에도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달에 인허가 부서ㆍ관계자 간담회 실시해 주셨고요. 개발행위허가 사전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주셨고 그리고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 시스템 도입 및 시범운영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일단 개발행위허가 사전 체크리스트는 홈페이지 어디에 도대체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광택

홍광택개발행위팀장

개발행위팀장 홍광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6년 9월 달에 개발행위 부서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사전 체크리스트를 회의장소에서 안내를 해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홈페이지에 등재요청을 진행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별도의 홈페이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데이터정책과랑 협의를 진행하고 현재 10월 달 경에 최종적으로 등재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도 주민분들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안내공고문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미선위원장

팀장님 그럼 일단 홈페이지에 게시 안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안내 체크리스트 취합해 주신 부분이 주민분들께 공유가 된 것입니까?
광택

홍광택개발행위팀장

간담회 때 안내는 실시가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조미선위원장

지금 그럼 어쨌든 데이터정책과와 아직도 협의 중이시라는 것이죠?
광택

홍광택개발행위팀장

기본 구상안에 대한 틀은 설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사항을 개발행위팀 쪽에서 보강해서 제출해 주기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럼 사실상 어쨌든 아직 협의 중이신 것이고 더 취합하고 계신 부분인데 추진실적으로 안내가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홈페이지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찾아봤는데 사실 일부러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홈페이지에 얼마나 접근 가능성이 높은가를 실험해 보고 싶어서 일부러 여쭤보지 않고 여러 탭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체크리스트가 지금 게시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팀장님 방금 말씀주신 것이 개발행위허가 자체 웹사이트가 없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광택

홍광택개발행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저희 지금 당연히 시청 홈페이지 하나만 있고 그 홈페이지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고도화작업을 구상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도입 및 시범 운영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시범운영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광택

홍광택개발행위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인허가 지원 시스템 사용을 요청드렸던 사항이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별도의 IP하고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현재 한 건에 대해서 내부절차 부분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인허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27년도부터는 수기민원 접수뿐만 아니라 전자민원을 통해서 접수를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민원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럼 내년도 상반기를 기대하면 될까요?
광택

홍광택개발행위팀장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조치계획을 완료라고 쓰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었고 앞에 홈페이지 게시 부분은 예정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도입부분을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지금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 시스템 IPSS 말씀하시는 것 맞죠?
광택

홍광택개발행위팀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지자체에서 수반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광택

홍광택개발행위팀장

현재 수반되는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기존에 데이터 구축된 사항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게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데 그때는 별도로 예산 검토를 통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지금 사전자료 DB구축을 해 주셔야 시스템에 연계가 돼서 도입을 완전 본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다 취합하시고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규모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팀장님 맞습니까?
광택

홍광택개발행위팀장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DB자료 구축 부분은 수개년 동안 개발행위가 국계법이 시행되면서 20년이 넘었던 사항이거든요. 방대한 자료 DB구축을 한 번에 한다는 게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 부분은 내부적인, 현재 사용한 자료를 통해서 운영토록 하고 보강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산검토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DB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 도입을 해 주신다는 것은 사실상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신규 인허가 관련해서 시스템 도입을 먼저 시범적으로, 가능한 부분 맞습니까?
광택

홍광택개발행위팀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하시는 것 보면 변경허가나 준공허가 같은 부분도 다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 건 시범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보도자료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벤치마킹도 많이 가시고 남양주시,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신청도 하시고 IPSS 본격도입 하셔서 처리기간 단축해 주실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활용량도 급증했고 종이서류 감량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리는 데는 서로의 노력도 필요하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예산도 어느 정도 만약에 수반이 된다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의회에 공유해 주시고 언제쯤, 그러면 예산부서와 협의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에는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언제쯤 가능할지, 추가 후속조치에 관해서도 의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홍광택개발행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제가 늘 강조드렸던 부분이 의회에서 공공기여 관련된 질의도 많고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 방문을 해서 석산터널 도로개설사업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기부채납으로 개설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여 관련 사전협상제도 도입에 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전협상제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계획 기준이 무엇인지, 협상에 대한 절차는 무엇인지, 또 사전협상제도라는 게 민간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필수 기반시설과 공공기여 기반시설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지에 대한 제외사항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사전협상제도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위원님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제도 도입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명확하게 입장이 나와줘야 원도심 정비랄지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랄지 공공성 확보에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다고 하면 추후에 결과를 공유 부탁드리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혁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소송에서 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시민 혈세가 쓰인 부분이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당연히 추후에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그때 결과도 의회에 공유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정책과에서 조금 더 면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동희입니다.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김남규입니다. 도시개발팀장 하상종입니다. 신도시조성팀장 하진영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일단 124페이지를 여쭤볼게요.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 방안 검토, 사업개요에 내삼미동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검토라고 돼 있는데, 현재 검토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용역을 주셨고 중지가 됐어요.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과거에 서울대병원부터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검토됐었고요. 최근에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매각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정윤영위원

매각이랑 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역을 준 게 이 부지를 매각해서 임대를 주겠다는 뜻으로 용역을 준 것인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일단 회계과에서 검토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용지 매각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2가지로 검토됐는데, 개발이익이라든가 현황 여건상 도시개발사업이 유리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아파트 짓는다는 건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

정윤영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영의원

시기가 세교터미널 부지를 구매하고 그다음이잖아요, 이 용역 들어간 게.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비슷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교터미널 부지를 구입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교터미널을 왜 샀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큰 돈 주고 사서 거기도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또 용도변경 해서 단위 세워서 매각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준다. 일단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를 여쭤볼게요. 오산 세교지구 미매각 용지 해소 추진상황 및 계획, 이게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교3지구 자족용지 10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늘리는 데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에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너네 지금 용지 해소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늘려주냐?”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세교1지구 미매각 용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윤영의원

예.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이 미매각 용지는 이미 작년에 관리계획 변경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6개 필지 중에서 1개 필지는 시에서 동사무소로 매입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5개는 분할측량이라든가 LH와 LX하고 같이 측량 오차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고 있고요. 또 매각에 대한 시도도 한 차례 했는데 아직은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세교3지구 산업단지 자족용지 확대하는 것이랑 이것은.

정윤영위원

별개인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조금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윤영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여쭤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 계획, 이것은 저번에 조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21년도에 예비군훈련장 부대 이전이 됐고요. 23년도 7월쯤에 국방부하고 업무협력을 체결해서 유휴부지 개념의 부지를 저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업무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4년 8월에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해서 토지 오염 정화 작업은 올해 1월에 완료가 됐고, 그리고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원소유자랑 국방부하고 환매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고 3심에서 계류 중인데, 보통 같으면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조속하게 판결이 나는 상황인데 이 건은 오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문제도 결부돼 있는 것 같아서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영위원

일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진행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윤영위원

꾸준히 계속 동향 파악부터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것은 쓰여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55페이지인데요. 중간에 48번 서동저수지 및 서랑저수지 개발 관련 문의, 답변에 수변데크는 돼 있고 수영장이 계획돼 있대요. 이것 맞는 것입니까?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서랑저수지와 서동저수지 두 가지의 민원 내용이 있습니다. 서동저수지는 세교3지구에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서랑저수지 수영장 부분은 다시 다른 부서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영위원

담당과에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서랑저수지에 수영장이 계획돼 있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 수영장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가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173쪽 정윤영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드라마세트장하고 재난안전체험관, 미니어처빌리지 그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선위원

저도 의아한 게 추진 현황에는 26년 1월에 용역 착수 들어갔다가 불과 5~6개월 남짓 만에 사전 용역을 중지시켰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착수했다가 바로 이렇게 중지를 했는지 저도 이게 좀.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용지로 매각 검토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10월 26일에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박창선위원

10월 26일이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민간매각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보유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더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자료가 되면 위원들하고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다음은 177쪽인데요.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정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현황 자료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착공 사유가 국방부와 원소유자 간 환매권 소송 중이다. 향후 계획도 소송 완료 후 사업 추진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보면 2025년 10월에 타당성 조사 및 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중지했고, 2025년 12월에 아예 타당성 조사를 해지했습니다. 맞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선위원

또 소송 현황을 제가 봤어요.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1심 패소, 2심 기각, 원소유자 측이 계속 지고 있어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소송인데 시는 오히려 이 타당성 조사를 완전히 해지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궁금했던 것이고요.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일시 보류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해지까지 갔어야 되는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은 1심, 2심은 원소유자가 승소한 상황이고 국방부에서 패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에 LIMAC에 요청했는데 최대 정지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 절차를 조절해서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어쩔 수 없이 중지가 되고 해지가 된 것입니다.

박창선위원

어찌 됐든 이 부지를 당연히 활용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일단 결과를 봐야 됩니다.

박창선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 문제를 봤는데 진척률이 한 5%밖에 안 돼요. 타당성 조사도 해지된 상태고요. 그런데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에는 여전히 총 682억 원 그중 28년도에는 또 672억 원 그대로 편성은 돼 있어요. 중지되고 다 그런 상태인데 여전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왜 편성을 그대로 잡고 가는지, 사실상 이 사업은 멈춰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예산 계획은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남겨놨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인지.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국방부하고 원소유자간 소송 내용이 오산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대해서 구토지보상법이냐 신토지보상법이냐 그런 것에 대한 다툼이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한 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냥 중장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안은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박창선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이 완료되고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158쪽 보시겠습니다. 반복민원입니다. 작년 세교2지구 초평중앙로 도로 확장 민원이 41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41건 확인하셨어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김상미위원

답변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함” 그래서 5년 동안은 도로를 넓힐 수 없다는 뜻인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당초에 지구단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5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럼 175쪽을 보겠습니다. 세교2지구는 단계별로 준공일이 다릅니다. 1단계는 2023년 6월 30일, 2단계는 2024년 10월 31일, 3-1단계는 2025년 6월 30일, 3-2단계는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초평중앙로는 여기에 몇 단계 구역에 해당하나요? 어느 준공일로부터 셉니까?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2단계에 들어갑니다.

김상미위원

2단계에 들어가나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김상미위원

1단계 기준이면 2028년 6월에 끝나고 3단계, 3-2단계면 2030년 12월에 끝나고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2034년 그러면 얘는 2년 동안. 5년이라고 기다리지 말고 이 날짜를 계산해서 주민한테 알려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시기가 공사준공이 되기 전인 부분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아마 준공시기랑 비슷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럼 5년이라고 하면 정말 5년 동안 앞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시민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공공목적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검토가 됐을 때는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154쪽 보시면 44번 올해 1월 답변에는 “교통량추이를 지속 관찰하겠으며 버스정류장 이설 등 검토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설명해 줘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버스정류장 이설이나 신호체계개선, 교통량 조사를 지금까지 실제로 한 게 있습니까?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세교2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버스정류장이설이라든가 버스베이가 사실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인데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와 주민들과 교통량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158쪽 한번 봐주세요. 세교2지구 복합문화용지 용도변경철회 및 공공인프라 부족 이 민원이 135회 접수가 됐어요. 보셨어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최근에 발생됐던 민원입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155쪽 47번 여기 답변은 “미매각용지로 시에서 추진 중인 건립계획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8쪽 48번 보시면 궐동 821번지 중학교부지 문의에는 “중학생 수용 여력이 충분하여 현재로서 신설계획이 없다.”고 답하셨어요. 그런데 초평동 주민들은 도서관과 문화센터, 학교가 들어올 땅이 다른 용도로 바뀔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공공용지에 대해서 시는 이 땅을 어떻게 지킬 방법이 있나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일단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교육청 검토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복합인프라시설이라든가 복합용지 관련해서는 최근에 LH에서 비주거 용지에 대해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오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필요 주거용지로 전환했을 때 기반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용역을 LH에서 입찰해서 입찰 중에 있다가 저희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고요. 전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서 입찰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용예산과 함께 검토를 해서 복합용지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여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상미위원

초평중앙로 민원은 5년 기준을 확인해서 주민한테 정확하게 기준대로 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5년을 기다리는 동안 정류장이나 신호개선, 교통량 조사도 함께 해서 답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평중앙로 단기 대책하고 세교2지구 공공용지 유지방안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의회에 보고 해 주실 수 있나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정윤영 위원님과 박창선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인데요. 내삼미동공유재산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26년 6월 24일 용역중지가 됐는데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말씀드렸지만 공공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검토가 필요해서 중지한 사항입니다.

권혁만위원

그럼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려고 용역을 중지했다는 뜻밖에 안되는 돼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매각이 아니고 매각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다가 공동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때문에.

권혁만위원

제가 듣기에는 현 집행부에서 거기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아파트 부지로. 그게 사실입니까?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가 중지.

권혁만위원

그래서 추진되고 있다가 중지를 시킨 부분이에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권혁만위원

그 부지는 예전부터 서울대병원부지 해가지고 환매권 사태도 발생이 됐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땅이에요. 지금 미니어처도 마찬가지고 소방서에서 재난안전 들어와 있죠. 그 뒤쪽의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확히 부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여기 페이지 보시면 흐리게 나와 있는데요. 북측으로 A1, A4, 그다음에 B1 이렇게.

권혁만위원

전혀 보이지 않아서요. 그러면 용역 중단한 것은 현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중단한 것인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만위원

6월 24일이라면 선거 이후잖아요. 그러면 인수위원회 때부터 중단하라고 한 것인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검토.

권혁만위원

여기 6월 24일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현 집행부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권혁만위원

그럼 인수위원회 때부터 중지하라고 얘기 나온 사항이었나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인수위 때는 얘기 없었고요.

권혁만위원

그러면 중지된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왜 중지를 갑자기 진행하게 됐는지, 용역사업을 무엇 때문에 어디서 누가?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일단 용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사항이었고요.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권혁만위원

제가 드린 말씀의 답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못하시겠어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만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날짜하고 민선 9기 취임하고 연관성을, 날짜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자세한 추진경위 자료는 드릴 것이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에서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 결론은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그러면 그냥 매각을 할 것이냐? 도시개발과에서 부가가치를 거기 다 더 넣자 그러려면 구역지정을 해서 좀더 나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정해서 가보자 해서 용역을 했던 것인데.

권혁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왜 중지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중지되었는지 어떻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용역을 진행했었던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날짜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용역중지를 왜 그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것 말고도 이 토지를 그냥 보유해서 장래에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그것도 활용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아마 인수위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하려고 정책자문위에 올려보자라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4일과 예정 부기와의 관계 부분은 날짜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들어보면 왔다갔다 하시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시민들도 판단을 할 것이고 위원들도 판단을 할 것이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용역은 왜 중지가 됐는지, 그냥 단순 용역중지라고만 써 놓지 말고 어떠한 사유, 중지된 사유, 정확한 사유 그리고 현 집행부에서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려고 중지된 것인지 아니면 매각절차가 이뤄져서 아파트 부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날짜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매각을 하는데 회계과 용역이 끝났고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좀더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하려고 용역을 추진했던 것인데 그것 말고 그냥 보유하는 것도 활용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민선 9기 인수위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그럼 그 부분을 정책자문위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라고 한 상태입니다.

권혁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기부채납으로 도서관이 들어오는 그 근처 부지 아니에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위에 내삼미2구역에서 하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미니어처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지 내에 지을 것입니다.

권혁만위원

그 부지에 다시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도서관은 그 자리입니다. 미니어처가 지하에 있으니까 그 위에 증축을 하겠다는 계획인 거고요.

권혁만위원

그 뒤쪽의 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위에 휴센터 있는 것 하고 옛날에 드마라세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을하고 접해 있는 공지 있잖아요, 그것만. 기역 자로 된 부지입니다.

권혁만위원

공유지,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나오면 본 의회에 자료좀 다시 보충해서 주십시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11월 달에 정책자문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단순 회의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활용방안이 될지, 정책자문위에서 제대로 결과가 나와서 이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이나 본 의회한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122페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오산시민들의 아주 오래된 숙원이자 염원사업인데 간단하게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대엔지니어링이 포기 한다고 한 뒤로 지금 약간 멈춰있는데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간단하게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같은 해 7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요. 다음 2019년 11월에 사업협약 체결을 하고 21년도에 주주협약 체결을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해서 도시개발법이 변경이 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시간이 소요되면서 PFV에 대한 자금흐름도 좋지 않아졌고요. 그러면서 부칙까지 개정이 되고 24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사업협약 승인을 받고 작년 6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되고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완료시기 전까지 시에서 1년 이상 현엔에 자금조달에 대한 부분을 얘기 했었는데 현엔에서 현재 부동산경기라든가 법 개정에 따른 부분들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협약해지 단계에 이르렀고요. 지금은 이행보증부분이 있는데 현엔에서 이행보증은 실현을 할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실현할 것 같다고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 얘기는 어떤 뜻인가요? 이행보증금을 내겠다는 뜻인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행보증금 내고 본인들은 물러나는 것이고?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대체출자사가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권리를 이양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많이 진도가 나갔네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나갔는데 컨소기 때문에 출자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일부 어려운 데도 있지만 진행을 잘.

김민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출자사를 구하는데 있어서 현대엔지니어링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못 들어오시는 상황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못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지속 우려가 있었습니다.

김민희위원

현대엔지니어링의 권리랑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말소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서 본인의 권리와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만간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현엔과의 관계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언제쯤으로 대략 파악하시나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자사들이 사고가 난 게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하고요. 거기에 출자사로 들어와 있는 전략출자사들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다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분들을 정리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대체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대체사가 있으면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전략출자사들은 이미 지분이전 하겠다고 확약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리가 될 것이고 현엔도 현엔의 지분을 넘겨받을 사람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넘겨받을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현엔에서 안 나가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체 전략출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단 두 개의 전략출자사도 구해야 되고 대체해야 할 사람, 건설출자사도 구해야 되고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것인데 일단은 전략출자사 5개 작은 회사들 15%의 지분을 이전받을 자는 저도 며칠 전에 미팅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게 금년 내에 잘 된다면 지분이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무리 돼서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업에 비용조달이나 이런 게 안정화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것이고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건설출자자도 지금 거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회사 내의 시행사, 출자자가 건설출자자 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경기도에서도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기 전에 주도적으로 일을 할 만한 건설출자자에 대한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인가를 받기 전에 확정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확정이 안된다 하면 인가도 요원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건설투자 마련하는데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동안 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에코앤스마트라고 하는 기업이 엄청 열심히 이것을 유지해 오고 계셨는데 그분까지 다 전면 교체되는 건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아, 그분은 빼고요. 시에서 민간의 지분을 받아서 터미널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민간에서 지분을 이전받아서 또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누군가 중재를 해 줘야 되는 그 역할을 에코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분과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출자사도 그분이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민희위원

그러면 진도가 나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암뜰 부지 토지주들이 벌써 15년째 재산권 행사 못하고 대기하고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답답해 하시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민선8기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것 되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뒤로 토지주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난 4년간 민선8기 전 시장님께서는 그분들을 한 번도 만나신 적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그 토지주분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셨고, 오히려 민선8기에 운암뜰 얘기가 번쩍 나왔다가 나중에 세교3지구로 관심사와 이슈가 다 바뀌면서 운암뜰이 많이 소외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민선9기에서는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시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계속 기다려왔던 토지주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헤아려주셔서 더 이상의 행정적인 지체가 없도록 가능한 자원과 환경을 다 활용하셔서 최대한 1순위로 신경써 주시기를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님 아까 질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대

유종대위원

저희 점심식사하고.

조미선위원장

아, 좀 길게 하세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운암뜰 AI시티 개발은 오산시의 미래입니다.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운암뜰 토지주와 오산시의 미래를 위해 빠른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306회 7분 자유발언에서 민선8기 운암뜰 사업의 철저한 점검과 감사를 요청했고,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토지주와 주민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앞서 김민희 위원님이 AI시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저 화면에 나온 것은 운암뜰 AI시티 추진과정을 날짜별로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25년 5월 22일 사업비 조달 요청을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한 게 맞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24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계속해서 사업 협약, 자금 조달 등 이행 요청을 해 왔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2025년 5월 22일에 사업비 조달 요청을 현대 측에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5월 30일에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사업의 원만한 종료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오산시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6일 후인 6월 5일 경기도는 PFV를 제안자로 명시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공시했습니다. 맞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그리고 6월 9일 오산시는 사업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6월 9일 사업 계약 해지 통보한 것 맞지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첫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오산시는 현대엔지니어링 사업 종료를 경기도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까?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그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통보가 안 됐어요?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통보가 안 됐고.
종대

유종대위원

현대엔지니어링은 주 민간사업자인데 민간사업자가 중요한 사업에서 이탈을 했는데 경기도 승인권자에게 통보를 안 했습니까? 이것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당시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구역 지정과 시행자 자격은 별개여서 따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자 지정 절차가 또 따로 있거든요.
종대

유종대위원

어떤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자에서 이탈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부분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통보를 안 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2026년 6월 10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났어요. 통보를 했으면 분명히 변경이나 다른 부분이 있었을 텐데 며칠 내에 승인이 났다는 것은 오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통보를 안 했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어떤 계약위반을 근거로 사업 협약을 해지했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사업 협약 내용에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있거든요. 역할이 구분돼 있는데 구역 지정 과정이나 여러 절차 과정에서 용역비나 자금 조달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 조달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토지이용계획 변경만 요구했기 때문에 계속 협약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 공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약을 해서 해지를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아니라 협약을 해 보자는 공문의 내용인데 오산시는 바로 이 부분을 해지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사업 해지가 적법하다면 왜 이행보증금을 지금까지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내 재산이라면 절대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충분히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꽤 많은 횟수로 그분들에게 자금 조달을 이행하라고 요구했거든요. 여러 번 최고도 하고 안 하면 협약 해지할 수 있다고 계속 경고성 최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의 여지가 없었고, 그들의 요구는 계속 토지이용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지까지 가게 된 것이고요.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해지를 하게 되면 그들이 맡겨놓은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사고처리를 하고 이행청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수취하는 목적보다 사업 정상화가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행보증금을 실행해서 만약에 저희가 몰취 시도를 했다면 보증사에 보증사고를 통지하고, 그러면 현엔에서는 책임소재를 다투려고 할 것이고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가뜩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이 사업장에 새로운 신규 출자자를 유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린 그 사람들이 밉기는 하지만 사업 정상화 과정까지 협약 해지 통지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협약 해지 통지와 함께 이행보증금 청구는 할 수 있으나 대체 건설출자자 확보시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유예하고 대체 출자자가 넘어오면 그분들하고 지분 이전을 하고 평화롭게 이전하고 싸움 없이 사업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직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런데 저에게 제출한 해지 통보를 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지를 통보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해지 통보를 6월 10일에 했으면 그 이후에 CI 대체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가 있습니까? 2025년 6월 10일이면 오늘이 10월이니까 1년 4개월이 다 지났네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그간에 대체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저의 무능함이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재정 사업을 하는 게 온전히 재정이나 자금 조달을 민간에 의존해야 되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앞서 김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는 에코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표현돼 있거나 공문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수의 건설출자자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다만, 성사되지 않았던 것은 운암뜰 사업장의 인허가나 제반환경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현 시점으로 본다면 실시계획인가 신청도 경기도에 해 놓은 상태이고 시행자 지정도 해 놓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 진도를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과는 상당히 환경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지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국장님 말씀을 100% 믿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100%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이행보증금을 지금까지 제출 안 했다가 연장한 것이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연장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러면 PFV의 이행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민간컨소시엄의 협약 책임을 담보 받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증권으로 50억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보증기간이 금년 10월 말로 도래되고 있고, 그래서 대체사 전략출자자나 건설출자자가 나타났다면 그분들한테 지분 이전을 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새로운 분들이 끊으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게 이뤄지지 않고 보증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설출자자들한테 이행보증 책임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협의 마무리 중에 있고요. 이행보증은 지금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잘 정리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클리어해야 되고 명확해야 될 관 사업에서 당겼다 늘렸다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왜 그러냐면 해지 통지는 했습니다마는 협약 당사자이면서 민관이 함께 설립한 법인이 있거든요. 법인은 법인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그 안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아직 주주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경우에도 아직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출자사가 들어오면 그분들하고 교체해서 이사 교체해서 이사 등기도 새로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자격은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이어서 속아서도 넘어가고 몰라서도 넘어가고 그러는 과정이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오산시가 HD현대에 사업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가정하기는 싫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이 좌초돼서 만약에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가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기계적으로 이행보증금 청구나 손해배상금 청구를 바로 실행할 것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오산시가 현대엔지니어링에 보냈던 통지문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당신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벌써 거기에서부터 1년 4개월이 지났으면 우리 시민들과 오산시,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손해를 봤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우선 토지주들이 오래 기다리신 부분들, 계속 행정이 진도가 못 나가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손해가 있겠지요. 다만, 저희 목적은 사업 정상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체 건설사가 나타나는 안에 다툼이나 시비거리는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 정상화가 되면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대체 건설출자자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다툼없이 지분 이전이나 이런 게 된다면 굳이 잘못을 따져서 문제를 만들 실익이 있을까 하는 게 판단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은 참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이 1년 4개월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에 끌려다녔다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산시에 우리가 모르는 귀책사유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아침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자그마한 회사 다섯 군데, 아니 에코는 있으니까 네 군데의 전략출자사 두 묶음을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지분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그분들을 우리가 못 구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구해진다면 저희가 발목을 잡힌 게 아니고 우리가 내보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지분을 받을 사람을 우리가 못 구했기 때문에.
종대

유종대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이,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땅만 비어 있으면 공공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많은 건설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호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CI를 못 구하고 있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우선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초 사업참여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리스크를 예측했고 공부를 하고 들어온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분이기는 한데 지금 새로운 건설사가 운암뜰에 대해 현대를 대신해서 들어가겠다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이 불안정한 상태의 리스크를 자기가 안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정적인 수익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실상 매력이 없는 거죠, 쉽게 의사결정을 할만한.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또 하나 보태서 그분들이 리스크로 볼 수 있는 인허가나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리스크들이 많은데 거기에 섣불리 참여해 보겠다고 의사결정을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도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시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모든 경제환경이 어렵다, 어렵다 해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운암뜰 토지주분들의 10년 동안의 보상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공감합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말씀이 그냥 저는 지금도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빨리 클리어 하게 저희들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행보증금 청구 및 손해배상 검토자료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142페이지인데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현황 올려주셨습니다. 작년부터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반복적으로 접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양산동 세마2지구 저류지 공원화 요청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관련인데요. 결국 주민분들께서 사업 추진해 주시면서 저류지 개발 조성 잘해 달라는 요청이신 것이죠?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사실 이 민원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이유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교2지구 내에 있는 저류지를 비롯해서 관내 저류지 현황이나 활용도 부분이 관련 부서와 업무연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을 요청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저류지라는 시설 자체는 재해예방이라는 본래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주민분들이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이 다각도로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시설로 조성을 하다 보니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기존 저류지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다른 시설들 중에서요. 활용도 부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발사업 추진을 해 주시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시되 정말 잘 활용되고 편리한 시설로 꾸려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사실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해서 각각의 목적을 달리하는 것들이 최근의 컴팩트한 토지경영의 제안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류지 같은 경우는 본연의 도시계획시설이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 범위 안에서 중복으로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 주민분들은 산책로, 운동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저류지에 조성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저류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 추후에 사업이 준공 난 뒤에 관리부분도 어렵고 이것은 저류지인가, 체육시설인가, 공원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계속 있고 민원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최대한 개발계획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논의해 주셔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래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인데요. 자료 여러 곳에 세교3지구 관련해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공유 주셨습니다. 현재 TF를 구성해 주시고 국토부랑 LH랑 적극 협의해 주고 계신데 시장님과 의장님도 고생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부서에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현재까지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신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비율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오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큰 사항입니다. 임대라는 것이 사업성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이나 LH입장에서도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29일에 비대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TF나 세교3지구를 추진하면서 다른 데보다 조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세부적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저희 TF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도면화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LH에 건의를 해서 LH에서도 상당히 놀랍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자족시설 용지를 10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LH에서도 수요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미선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 숙원사업이고 사실 세교3지구 자체가 취소되었다가 재지정이 된 만큼,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우수하게 어떻게 보면 세교3지구를 1ㆍ2지구 반면교사 삼아서 부족한 부분 더 채워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신데요. 어쨌든 28년도 6월에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세부내역을 계속해서 협의 중이신 거잖아요. 그전까지 시민분들 요청주시는 부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체계적인 개발될 수 있도록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 중 한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서동 저수지 공원조성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어차피 저수지가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세교3지구에 포함이 되면서, 사실 2지구 개발할 때 같이 LH에서 해 준다고 했다가 저류지 일부랑 둘레길 부분이 빠지게 된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어쨌든 세교3지구에 추진이 될 것이니까 시간은 많이 지연됐지만 그래도 많이 지연된 만큼 주민분들께서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멋진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게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토지이용면에서, 지구단위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특화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내삼미동공유재산 활용방안 검토인데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아직은 활용방안이 구체화 된 것은 없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향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는 부분 맞습니까?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는 11월에 의회에 공유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삼미동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토지를 매각하거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오산에 필요한 것은 세교3지구를 보아도 아니면 다른 지구단위개발 사업들을 보아도 주거용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반시설이랑 산업기반 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삼미동 공유재산 인근에 있는 내삼미2구역 있지 않습니까?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지금 내삼미2구역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분양 사례가 확인된 바가 있고요. 또 금년도에 오산시가 안타깝게도 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 지정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가 단순히 아쉬움으로 남을 게 아니라 저희가 무엇이 부족하고, 지금 남아있는 부지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저희 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삼미동 공유재산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 부지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인근에 어쨌든 가장산단이랄지, 지곶산단이랄지, 혹은 세교3지구 내에 조성해 주실 자족용지 가칭 테크노밸리 같은 것들을 조성해 주시면서도 그런 산업기반이나 개발 거점들과 연계될 수 있는 부지로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런 부지 활용 방안도 폭넓게 검토해 주십사 의견을 드립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정책자문위원회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상정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한번 매각하거나 개발하면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래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마지막으로 175페이지입니다. 2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요. 사실상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인수인계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빨리 끝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시설물들은 절대 받을 수 없죠. 다만, 미인계 시설물들 같은 경우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미인계 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 어디입니까?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인수인계가 안 된 것은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에서.

조미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그러한 시설물들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녹지부터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등 여러 건의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당 부서에 전달드렸을 때 아직 저희 시로 이관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상 뭔가를 할 수는 없고 또 LH에 이런 민원을 전달하면, 본 위원이 민원을 넣어도 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요. LH에 지속적으로 협조요청도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물들 끝까지 관리 잘되고 잘 마무리 돼서 저희한테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강동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정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중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강신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재선 광고물팀장입니다. 김정순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오산 퍼스트 원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에 보면 롯데인재개발원에서도 사고 있었고 한 분 돌아가셨고 일단 오산 퍼스트 원은 진행이 어떻게 됐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까지는 기사에 나온 것 같은데.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지금 현재 다치신 분은 일반병실로 옮겨가지고 회북 중에 계시고요. 목부터 허리까지 중에 골절부상을 입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영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3단 안전망을 맞고 튕겨져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더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다음 질의좀 해볼게요. 197페이지에 보면 민원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민원 관련해서 추진성과에 보면 건축민원상담실 민원상담 64회, 언제부터 시작됐죠?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건축민원상담실이라는 게 오산화성건축사협회 건축사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행위에 대한 질의를 했을 경우에 건축법 관련해서 재능기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윤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되게 좋은 운영시스템 같아서 찾아봤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약도 필요 없고 항상 상주해 계시고 언제든지 오시면 민원에 관한 상담도 할 수 있고 인허가 관련도 건축인허가, 불법건축물 해소, 건축물 용도변경, 유지관리 전반적으로 다 상담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홍보가 조금 잘 됐으면, 지금 민원상담이 64회인데 해결 건수는 몇 건인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취지 같습니다. 홍보 잘 해 주셔서 오산시민분들이 건축민원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나 민원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신경써 주셨으면 해서 발언했고요. 그리고 다음 것 여쭤볼게요. 202페이지 관련인데요. 202페이지 관련인데 이것도 사실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이번에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동안 우리동네 공공디자인 했는데 한 것 아닌가요? 건축과 진행사항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오산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여기 보니까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간, 공공시설물 개선을 위해 오산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을 추진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충분한 반영을 얻고자, 이것 진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한 것인가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영위원

9월에 10일 동안 했는데 많이 들어왔나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접수된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이번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윤영위원

이런 것도 시민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오산시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꾸고 싶은 공공디자인 관련이니까 이런 것도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자료 요청할게요. 진행 상황이랑 지금 어떻게 됐는지 시민들이 얼마큼 참여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하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따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정윤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위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까?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죄송합니다. 20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운데예요. 남촌동 신청사 현수막 게시대 설치시기 변경 및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 건의예요. 건의도 돈 주는 것입니까?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공문 기안한 것을 바로 사업명으로 쓴 것 같은데요. 내부결재 받을 때 보통 사업 시행할 때 ‘설치 건의’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설치를 한 것입니다.

정윤영위원

그런데 위에는 다 ‘설치’, ‘반납’, ‘설치’, 실질적으로 노후현수막 게시대 설치했다는 것이지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왜냐하면 비용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건의라고 쓰여 있길래, 내부적으로 쓰는 말은 그렇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건의라고 쓰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건축과 299페이지하고 301페이지인데, 우선 299쪽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은 8개월인데 2025년 5월에서 12월 현수막을 8만 2,712건 수거했고, 올해 1월에서 8월은 4만 6,609건,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44%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 유동광고물이 한 42% 정도 줄었고요. 불법현수막이 그만큼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수거를 덜 한 것인지 그것하고, 수거보상제 예산이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일단 작년에 비해서 현수막 수거 건수가 줄어든 것은 설치된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한 것도 줄은 것으로 파악되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 분양 광고에 대한 현수막들이 주를 이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에 있는 분양 현수막도 많았는데 올해는 그것이 줄어든 영향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수거보상비 예산이 9,000에서 6,000으로 줄은 것은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와서 예산이 감액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창선위원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박창선위원

299쪽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희 관내에 불법현수막은 단체별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각종 행사도 있어요.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홍보하도록 게첩하게끔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결론은 길에 거는 것이니까 사실 불법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철거하는 것보다 주최측에서 행사 종료와 동시에 철거를 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우선 저희가 각 실과나 단체에 행정게시대나 일반게시대에 게시를 하라고 유도를 하고 홍보방식도 현수막이 아닌 SNS나 그런 것을 활용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실정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게시를 해 놓은 것도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부적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 각 실과나 단체에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왜냐하면 그 또한 시 예산으로 철거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치르는 추최 측에서 몰래 불법으로 달고 밤에 야간에 달고 이런 것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단속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보이는 것이거든요. 자기네가 우리시에서 행사를 어디에서 하겠다고 게첩하는데 어디에 게첩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보이게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에 임의대로 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마련해 줘서 행사 끝나고 너희들이 철거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301페이지 보겠습니다. 301, 302, 303페이지 연계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현수막 관련된 것입니다. 분양 현수막 과태료에서 짚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규모부터 보면 2025년부터 올 8월까지 전체 과태료 38건 1억 1,955만 원 부과됐고, 5,755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그중 분양 현수막이 28건 9,250만 원, 부과액의 77%를 차지하고 체납액은 4,650만 원 전체 체납액의 81%입니다. 과태료 미납의 대부분이 분양 현수막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9건 중 8건이 분양 현수막입니다. 부과가 3,200만 원 중 수납은 800만 원, 미납이 2,400만 원, 어떤 독촉이나 압류 같은 체납처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가 납부독촉도 하는 상황이고요. 납부독촉을 하고 나서 징수 관련해서는 징수과에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압류를 건다든지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징수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분양 현수막이나 그런 게 관내에 있는 분양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일단 주택과쪽이나 그쪽에 인허가를 할 때 체납된 게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협조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될 수 있게 업무 협조를 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방금 말씀드린 미납 특정업체가 몰려있잖아요. 분양 현수막 미납이 4,650만 원 중 희성디엔씨라는 데가 3,000만 원, 더조은주식회사가 1,400만 원, 이 두 업체가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희성디엔씨는 2025년 8건, 26년 2건 모두 10건, 더조은은 올해만 4건, 그런데 이분들이 걸려도 벌금을 안 내고 또 겁니다. 우리 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도 얘네들은 그냥 무시하고 또 걸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도시경관 미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서.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일단 동일 건에 대한 현수막이어도 예를 들어서 9월에 한 분 부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월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일단 부과는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체납되지 않게 납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자명을 보면 한국산재 장애인복지 진흥회 부평구지부에서 오산시에 분양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25년 11건, 26년 2건, 모두 13건을 전부 여기에서 거는데 이 사람들이 분양업체는 아니에요. 장애인복지 진흥회 부평구지부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분양업체도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아니면 명의를 빌려서 분양업체가, 밑에 관련 자료를 봤더니 얘네는 벌금이 낮아요. 이것을 악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희성디앤씨는 부과금이 400만 원인데 얘는 200만 원이에요. 이게 아마 장애인복지로 해서 감액을 받는 게 있어서 얘네 명의로 분양 현수막을 거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도 모르시지요? 왜 부평애들이 오산까지 와서, 아파트 분양하는 데도 아니고 장애인 단체예요. 단체가 이것을 걸고 하는 게 좀.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감액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선위원

여기가 감액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민간업체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과장님도 파악해 주시고요. 이것을 강력하게 조치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꼭 듭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자면 미납징수 반복업체 법적조치, 명의 빌려쓰기 방지 대책 이 세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조치사항 취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283쪽 보시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이 작년에 보면 46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가 78건이에요. 두 해를 합치면 금액이 약 3억 5,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83쪽의 9번과 286쪽의 42번이 같은 건입니다. 작년에 2,760만 7,000원을 내지 않았는데 올해 또 부과가 됐고 또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83쪽의 11번하고 287쪽의 77번 이것도 같은 곳입니다. 작년에 1,347만 3,000원, 올해 1,375만 2,000원 둘 다 미납입니다. 그리고 284쪽의 24번하고 43번도 같은 곳인데 작년에만 두 번으로 합계 2,805만 6,000원이 미납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을 고치라고 매기는 돈인데 이렇게 안 내고 버티면 위반건축물은 그대로 남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만 원 넘게 체납한 곳 압류나 아니면 같은 체납처분을 한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우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이행강제금으로 상쇄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납부 독려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체납상태로 남아있을 경우에 징수과나 그런 쪽에서 일단 재산조회하고 공매나 압류 그런 것까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체납에 대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계시는 건가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일단 독촉하고 전화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런데 독촉장도 내고 납부 독려도 하는데 이렇게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는 데가 있는데 부과는 건축과가 하는데 앞으로 세정과와 징수과랑 같이 해서 체납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과 2년 연속 체납대상자들은 따로 명단 관리를 해서 세정과와 징수과랑 같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만 쌓지 말고,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원상복구하라고 명령도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정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퍼스트원 사고 관련해서 추가 방지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우선 저희가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했고요. 낙하물이 공사현장 밖으로 낙하된 게 수직보호망이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도 수직보호망 이음 부분으로 낙하물이 떨어진 것이었거든요. 이 수직보호망도 한 군데 더 단단한 것으로 추가 설치했고, 낙하위험이 있거나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또 안전관리자가 상시 배치가 돼 있는지, 또 감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단 퍼스트원 같은 경우는 점검을 끝낸 상황입니다.

권혁만위원

요즘 공사현장을 보면 1층 부분 천장을 막아놓고, 보행로 위를 막아놓는 게 많잖아요. 거기는 그게 없어서 평소에도 불안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거기는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참 많은 역 앞이라 상당히 불안했었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이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현장 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도 건축과에서 잘 확인하셔서 그런 것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201페이지 불법광고불 정비 및 관리인데요. 불법광고물은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하지는 않고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LED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새로 추진한 곳이 있지요? 어디지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세마역 광장에 설치했습니다.

권혁만위원

비용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설치했고요. 설치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혁만위원

예.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설치금액은 1억 2,900만 원에 설치했습니다.

권혁만위원

1억 2,900만 원이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아니, 1억 2090만 원이요.

권혁만위원

그러면 1억 2,000 정도 되는 거네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아무래도 불법현수막이 해소될 수 있는 것과 광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혁만위원

전자게시대는 결국 시민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맞습니다.

권혁만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지요. (영상 자료) 저것 보이십니까?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나무에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혹시 현장 나가보셨어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현장은 봤습니다. 현장은 봤는데 저 각도에서는 나무가 많이 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만위원

반대쪽 차선은 내려가는 차선이라 뒤통수라 보이지가 않고요. 오른쪽 차선 세마역 가는 방향에서는 나무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게 세마역에서 나왔을 때 시민들이 볼 수 있느냐, 볼 수도 없어요, 각이 틀어져 있어서. 다른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 바로 이 각도에서 봐도 안 보이는 각도입니다. 저기서 한 2, 3미터만 앞으로 나와도 아니면 5미터 정도만 더 앞으로 나와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저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저런 부분 아예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나무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에 요청해서 전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전지를 한다고, 나무는 계속 자라나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느 정도까지 전지를 해야 됩니까, 저런 것을 다 보이게 하려면 없애야 됩니다. 제가 없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할 때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것 보시고, 제가 직접 찍은 것입니다. 제보해 온 것도 아니고요.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 놓은 광고판이 인도에서도 안 보이고 차도에서도 안보여요. 저 자리에 왜 설치한 거예요? 아니 설치를 했으면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히 기본적으로 광고판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우선 사거리 쪽에서 잘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게 어찌됐든 평면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다 보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혁만위원

아니, 나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평면이 아니라, 나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이것은 안 보신 거예요. 현장 나가서 반대쪽 차선에 가서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냥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평면이라서 보이는 데가 있고 안 보이는 데가 있고 어쨌든 광고판은 시인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인성이 좋아서 광고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만위원

저게 맞는 거라고 보세요? 저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저희가 더 잘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저것 앞으로 뺀다고 하면 또 비용 들어갈 것 아니에요. 나무 식재 해 놓은 것은 나무를 뽑아야 돼요? 이렇게 일을 하시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냐고요. 좋은 사업에서, 광고사업을 좋게. 조미선 위원도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 LED게시대 활성화 하자고 해서 활성화된 사업 같은데 정말 저는 잘못된 사례라고 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활용을 하는지 조금만 확인했으면 이런 부분까지 행정감사에 오지도 않았을 건을,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건을 한순간에 저 나무 때문에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조치하실지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 해주시고요. 저는 나무가 짤리는 것 원치도 않고요. 더 이상 돈이 들어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는 나무를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것을 빼내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한 5미터, 10미터 안에 앞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보고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권혁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저는 생활숙박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좀 할게요. 잘 아시겠지만 생활숙박, 생박이죠. 생박이라고 하죠. 생박은 정부정책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산시 생활숙박시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전체 호실 수는 3,713호실이고요. 분양형 3개 동과 개별 단독 동으로 되어 있는 게 74개 동 해서 총 77개 동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오산시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한 호수는 몇 개 정도 돼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잠시만, 자료좀 찾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신청한 게 140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중에서 몇 개나 용도변경이 됐죠?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용도변경 완료된 게 24개 호실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민간 소유주가 용도변경 신청해서 변경된 것은 없죠?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민간 소유주가 한 것은 없고요. 공동주택사업자가 한 것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저것은 정부가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2024년도에 장려 계획 문구예요. 제가 저것을 띄운 이유는 제가 여기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적극적 행정을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띄운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생박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용도변경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저희도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한다든지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건립되어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기준이 건축 법령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국토교통부나 상위기관에서 완화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완화를 해서 용도변경 처리를 해 주는데 현재 들어온 용도변경 신청에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이안두드림 같은 경우 254호실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생박의 담당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 화성부터 해가지고 제주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박을 오피스텔로 변경해 주려고 적극행정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용도변경부터 해서 주차장 확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주거안정이나 재산권 행사나 많은 부분에서도 또 생박은 여기에서 나오는 세수가 없죠? 오피스텔로 변경돼야 거기에서 세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저희도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른 시군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번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LH 매입, 임대, 행복주택하고 청년주택을 오피스텔 건설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건설할 수 있는 장소가 새로운 신시가지, 잘 조성된 신시가지만 좋을 판인데 그렇지 않고 구시가지 상업지역 왜냐하면 용적률이 많이 나오고 건폐율이 많이 나오는 데를 찾다보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시에 승인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심병원 아시죠?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거기 지금 지어지는데 아시죠?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사용승인은 난 상태이고요. 아직 입주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사용승인은 났는데 그쪽의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쪽 오피스텔을 지은 건축주가 대표님들한테 피해보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복합하고 또 실제 그런 부분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다른 데를 개발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딱 막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LH와 이 부분 잘 협약을 하시고 또 정말로 행복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만을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LH 측에 요청을 해서 매입약정을 맺기 전에 오산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재도 매입약정 전에 저희한테 사전협의 들어온 게 5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약정 맺기 전에 저희의 요청사항이나 입지여건이 안 좋은 부분 같은 경우 일단은 저희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그냥 흘러가는 말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규칙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19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 있나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따로 외부에 센터를 만들어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건축안전팀 안에 화재나 구조안전전문기술자들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위원

예, 그런데 센터라고 해서 저는 별도의 센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별도의 센터는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위원

굳이 팀 안에 센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은 공무원분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전문인력을 따로 구성했다는 뜻인 거죠?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사와 구조기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몇 명 정도 되어 있나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건축사 한 분하고 구조안전 특급기술자 해서 민간에서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의무설치인데 저희 시에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인력채용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위원

건축사 한 명에 특급기술자 몇 명?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구조특급기술자 한 명해서 두 명하고 저희 건축안전팀장님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공무원분들은 따로 계시고?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김민희위원

공무원분들은 계속 업무가 변경되다 보니까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런 부분 빼고 계속 꾸준히 계시는 분이 두 분이시라는 것이죠?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여기 자문단은 사이드에서 일이 있을 때 마다 도와주시는 분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안전자문단에서 따로 인력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가장동 옹벽사고로 인해서 노후된 건축물이나 구조물들에 대한 위험부담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됐고요. 그래서 안전센터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그때 이후로 시민안전국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 한다고 7〜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으로 옹벽사고 이후 오산에 부실 위험이 있는 곳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 전수작업을 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아세요? 부서가 달라서?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건축안전센터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전수조사 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보충말씀드리면 거기는 아마 일회성으로 사고 시설물과 유형이 같은 시설 옹벽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설조직은 아닙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옹벽이나 구조물에 대한 것일 것이고 우리?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여기는 건축물만 따로.

김민희위원

그러다보면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더 점검해야 되는데.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도로시설물에서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그 부분만 특화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용역이 종료될 것이고 거기에서도 주기적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해진 주기마다 하고는 있거든요. 그것은 사고 때문에 별도로 따로 한 것이고요. 건축물과 도로시설물 전반적인 모든 시설물 안전에 관해서는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럼 안전정책과에 다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이 어쨌거나 안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무궁화 아파트 가서 담벼락 색칠하는 것 저희 했었어요. 그랬는데 주민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색깔 칠하는 것보다 더 급한 건 이 담벼락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파악해 주시고 그게 오산시 것이면 당연히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고 개인 것이면 건물주라든지 소유주한테 시급성을 알려서 조치를 하라고 소통하시는 역할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일단 좀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해서 안전상태가 미흡하다든지, 불량하다든지 그런 판정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어떤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보강조치를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보수보강을 해준다든지 개별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희위원

개인 사유지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은 시에서 해 주시나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정기안전점검을 저희가 해 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3종시설물이라고 해서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축허가에 의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저희가 일단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은 해 주고 있거든요.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자에게 안전에 대한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안전에 취약한지 어떤 부분에 보강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위원

구도심 노후된 공공주택이라든지 주택, 담벼락 이런 것들은 시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점검하고 그 소유자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치거나 주민들이 다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저희 몫이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개인 사유지이지만 결국 오산시민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는 것이니까 저는 그 전에 소통을 많이 해 주셔서 점검하고 소통하고 점검하고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활동이 있으니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앞서 현수막 관련해서 얘기드렸는데 저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봇대나 가로등에 붙어있는 불법 벽보ㆍ전단 등 부착물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전봇대와 가로등에 광고전단이나 벽보 스티커가 많이 부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도시 미관상 한번 붙이고 나면 테이프나 스티커가 남아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저희도 전단이나 벽보 같은 경우 계속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테이프 자국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거하고 그 부분까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과태료나 혹시 한 게 있어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전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왜냐하면 도시 미관상 가장 안 좋은 것이거든요. 전봇대에 스티커 붙이고 본드 붙이면 떼어내기도 쉽지 않고, 위에 높은 데에다 하면 스카이차 써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또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이름도 쓰여있고 광고주까지 전부 다 쓰여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산시에서 행정처분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처분하게 돼 있지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벽보나 스티커 전신주에 하는 것도 다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면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도 상습적ㆍ반복적인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속관리로 불법광고물 발생 감소 유도하겠다고 돼 있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라고 써놨어요, 201페이지 하단에.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산시가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려면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을 안 하니까 없으면 조례를 다시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동참할 테니 오산시에서도 깨끗한 오산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으로 이번에 전자게시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설치해 주신 것이지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최근에는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 진행해 주셨고, 향후에 혹시 기금 운용 계획 추가적으로 구상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우선 27년에는 행정게시대 중에 수동으로 게시를 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것 노후된 것들 교체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또 하나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2021년도부터 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금 활용해서 원도심 간판 개선 정비 사업 진행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 건축과 소관 맞지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 부분 시민분들 만족도도 높고, 특히 남촌동이나 성호대로 쪽을 보면 세교2지구나 신도시쪽으로 쪽 연결되는 관문이 미관적으로도 쾌적해 보이고 시민분들 만족도도 높아서 저희가 기금이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런 부분도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 협약이 국에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2번을 보시면 내삼미2구역 포함해서 여러 곳에 기부채납 협약 맺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향후 계획 부분 두 번째를 보시면 오산IC 앞 원동고가교 구조검토 등 협의 중에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협의 중이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원동고가교 구조물 설치로 인해서 기존 교량의 구조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검토를 시행자에게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내삼미2 준공 시점에 맞춰서 그전까지 검토가 되는 것이지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현재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조미선위원장

아직 답변은 없고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시행사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에 대한 범위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시행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 계속 협의해 주셔서 나중에 내용 나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랄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태료 부과 관련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건축과에서 맡고 계시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전달드리고 어려운 부분을 계속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선 300페이지부터 302페이지에 걸쳐서 불법광고물 정비랑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정비용역도 진행해 주시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궁금했던 것이 현황에 올려주신 부분 중 현수막 정비 현황도 유동광고물 정비 현황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그 정비 건수에 수거보상제 운영 현황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따로 운영되는 사업인 것이지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따로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정비용역대로 돌리시고 수거보상제 따로 돌리시는 건데, 수거보상제 지금까지 몇 년째 운영 중이시지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수거보상제는 정확하게 연수는 기억 못 하겠는데 예전부터 수거보상제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확대 추진하시는 것은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도 매년 9,000만 원 정도 들지요?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수거보상제를 보고 계시는지, 지속추진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일단 민간분양 현수막이나 상업적 현수막 같은 경우는 수거보상제에서도 많은 양을 수거해 오시거든요. 수거를 많이 해 오시고 저희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시민 체감도가 떨어져서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도시경관이 얼마나 개선됐느냐고 하실 때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특히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민간단체에서 게첩하는 현수막이랄지 그런 부분이 행사 종료시점과 동시에, 혹은 홍보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동시에 철거가 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부서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현수막 자체를 건축과에서 담당하시고 계시지만 전 부서가 현수막을 게첩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도 더 짚어주시고 협조 요청해 주셔서 시 차원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수거보상제는 지속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마지막으로 오산역 신축공사현장 사고를 사실상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관내 모든 건축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실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발방지대책 수립 반드시 해 주셔서 시민분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 생명이 가장 우선시 되는 행정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이철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주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우철호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영 주택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효미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유수진 주거정비팀장입니다. 심희두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창선 위원 거수)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십니다. 주택과 347, 349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택과 사고이월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제2기 오산시 빈집 정비계획 있지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수립용역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월 사유가 빈집 실태조사 지연이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실태조사는 25년 5월 29일에 계약해서 11월 24일에 끝났고, 계획수립용역은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실태조사가 끝나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계획은 법정사무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말에 실태조사가 끝나고 순연돼서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계약이라든지 조사단계에서 지연된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잘 못해서 그래서 순연돼서 불가피하게 지연된 상황입니다.

박창선위원

그러면 큰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지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정 공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박창선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방금 얘기하신 실태조사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고 총 몇 개월 지연됐는지 하고, 이월액이 4,254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3,740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계약 금액보다 5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하셨고, 준공 예정일이 10월 3일이었는데 준공이 됐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준공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박창선위원

10월 3일에 됐습니까?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시비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발생된 일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답변 자료로 계약기간, 금액 그 안에 시비 항목을 분리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는 빈집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맞지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327페이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건설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공공기여 기부채납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선정될 때부터 바로 논의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논의를 할 때 그 논의의 주최자로서 주택과가 주도적으로 하는지, 기부채납에 대한 프로세스에 관여가 돼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에 앞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여라는 용어와 기부채납에 대한 용어가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기부채납입니다. 공공기여는 지구계획안 성립될 때 지구계획의 크기라든지 사업비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이고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고,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계획적인 단계에서는 저희하고 논의하기 빠른 입장이고 지구계획안 성립되고 난 이후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들어올 때 대부분 사전에 건축위원회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때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항목에 어떤 정도 규모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기부채납도 규모에 따라서 총사업비에 대한 퍼센트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감사드리고요.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부분이 확실하게 잘 이해가 됐고 기부채납이 주민들의 편의사항과 오산시의 중요한 발전 부분에 잘 부합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2025년, 2026년 주택단지가 나오고 그리고 사업명으로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25년도에는 17개 아파트 단지, 26년도에는 7개 아파트 단지에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더라고요. 이것은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아니고 우리 오산 순수 시비가 들어가서 지원된 금액인 것이죠?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이게 지원된 계기가 혹시 우리 시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아파트로부터 온 것인가요? 아니면 아파트들이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온 것인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에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하게 된 것인지 여쭙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야간경관조명 지원 사업은 올해도 했고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25년, 24년, 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민희위원

23년부터?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조명 다른 것도 그렇지만 참여의사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 사업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일부 합니다. 거기서 저희 시가 어둡다는 부분들이 특히 동탄하고 비교되는 부분, 병점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사업을 했습니다.

김민희위원

아, 그렇구나. 오산시가 어둡다는 것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밝게 하기 위한 의도였고 그래서 그때 수요조사 하시고 참여하겠다는 아파트 위주로 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비가 지원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런데 50%씩 지원된 것 같아요. 들어가는 실비에?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공고 때마다 약간씩 변하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사업비마다 약간씩 퍼센트는 틀리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0%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보편적일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26년도 자료밖에 있어서 26년도를 보니까 자부담 하고 보조금 비용이 5대 5 더라고요. 그럼 23년도, 24년도에는 보조금 비율이 훨씬 높았을까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비슷하긴 했고요. 총액에 대한 부분이 4,000만 원, 5,000만 원 그때그때 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틀려지긴 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청 안한 아파트들도 많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보급되었을까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올해도 수요조사를 지난 8월 달에 실시했고요. 내년도에 사업 참여의사를 아파트 단지에 지금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부분들은 미비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일시 정리할 생각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러게요, 저도 여러 가지로 오산에 더 시급하고 필요한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아파트의 경관조명 설치에 굳이 오산시가 시비를 50% 이상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일시중지해서 여기에는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23년, 24년, 25년, 26년까지 들어간 경관조명 설치 보조금이 총 얼마인지 혹시?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지금 답변주시기는 어렵고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조금.

김민희위원

그런데 실은 이것을 보면서도 아쉬웠던 게 여기에 전체 집행액 합계는 있는데 사업별로 중간 소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중간 소계가 없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여기 돈이 나온 것 같아요. 신청액이 7억 7,400이고 예산액이 8억 5,000 그래서 집행액이 얼마인지를 다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자료주실 때 조금 더 읽는 사람 친화적으로 중간중간에 숫자들은 소계 같은 것을 넣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고 말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꽤 많은 돈이 그동안 들어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에 조명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수면장애가 있어서 꺼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야간조명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는 현황이 다 키고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많이 끄고 있다, 그리고 키고 있는 아파트에서 50대 50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동전기료도 오산 시비로 50%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어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저희는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보조사업의 목적이었고요. 공동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공모에도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시비로 전기세까지 보조해 주고 있지는 않는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않는다.

김민희위원

그러나 오산천이나 다리 경관은 다 시비로 전기세를 내고 있는 거고.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전에 대한 수전 저희가 얘기하는 계량기라는 부분이 공공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내 공공전기료일 뿐이고 그래서 그 공공전기료는 공통경비 아파트 보면 납부금에.

김민희위원

그렇죠, 자기가 쓰는 것과 단지가 함께 쓰는 것에 대한 요금을 세대수로 나눠서 내잖아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없습니다. 전기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일시적 보조금으로 설치만 해주고.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시설비만.

김민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27년에는 중단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하겠다는 아파트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내년도에 그 물길을 어디로 돌릴 것이냐,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런데 그 안전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지금 변압기에 대한 부분 경기도 사업으로, 물론 경기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까지는 변압기라든지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부분들이 수요조사 결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길을 돌릴 때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변압기도 안전에 대한 왜냐면 변압기가 고장난다는 얘기는 승강기가 멈춘다는 얘기고 승강기가 멈춘다는 얘기는 안전이 저해된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물길을 돌려서 할 생각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야간경관조명 설치 건으로 받은 민원은 있으셨어요? 제가 들었던 민원을 들으신 경험이 있어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빛공해였었는데 빛공해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민원이 적었고요. 저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정된 돈으로 자부담도 들어가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경관조명을 접근하신 분들은 아파트에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후발로 하다 보니까 엣지 부분이라든지, 거점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다보니까 “왜 거기만 독특하게, 왜 우리는 소외됐지,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분들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LED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세대에 부과되는 비용이 저희가 알기로 세대를 나눠보면 몇백 원 단위에서 되거든요. 그것을 확인시켜드리고 확인과정에서 그 정도 민원.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단지가 설치해 놓고 켜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알고 계신가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다 키고 있다고?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아파트 별로 키는 시간이 틀리다고 들었고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 켜봤자 1시나 12시 자정이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규약에 의해서 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여름 같은 경우 우리가 자제를 하자든지,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 끄겠다 이런 민원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설치할 때 반대하는 주민들은 안계셨나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찬ㆍ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들어오는 것이기에 때문에 저희는 동의율 밖에 확인을.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민희위원

아무튼 저는 이게 잠시 멈출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시비로 전기 부담을 한다는 소리가 있었어서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3년부터 26년까지 설치비 지원에 대한 금액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349페이지에 용역현황입니다. 3번에 오산시 빈집실태조사 그리고 4번은 빈집정비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용역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것까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어떤 실행이 있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에 빈집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외쪽 그러니까 경계부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것은 구도심지 내에서도 빈집이 상당부분 있었다.

김민희위원

예, 맞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또 하나는 뭐였냐면 빈집에 대한, 저도 이번에 새로 배운 게 빈집은 다 허물어져가는 구포로 알고 있었는데 1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사람이 들어가도 이상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 희안하게 빈집으로, 저희가 용역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가 일정부분 공급되지 않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원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얻은 성과는 뭐냐면 79개의 공가가 있다, 그중에 A,B,C가 있다 C가 가장 위험한데 오산에는 한 채가 있다, 나머지는 B,C인데 B,C는 소유자한테 충분한 협조라든지 인프라를 제공하면 다시 이것을 공가가 아닌 일반 집처럼 쓸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가 얻은 소득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공고 이후에 국가에 ‘빈집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산시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1ㆍ2등급 중에 활용하고 싶은 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빈집애’라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시키면 플랫폼이 부동산 프로그램처럼 오픈이 돼요. 그것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의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은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 빈집은 저희가 셉티드로 얘기하고 있는 그냥 때려 부셔야 되고 이런 데가 아니라 충분히 다시 우리 이웃으로 불러드릴 수 있고 이미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더라 정도가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저는 구도심의 다세대, 연립, 빌라, 연립주택 3층짜리 집 이런 데에 엄청 빈집이 많더라고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용역을 주셔서 언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잘됐다 싶었고요. 어쨌거나 지금 봤는데 준공계획 수립이 10월 3일이더라고요.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천이랑 실행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플랫폼 많이 활용하셔서 오산의 빈집을 많이 다시 복원하고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은 관심 갖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민선 8기에 빛의 도시를 브랜드로 해서 공동주택에 경관조명을 많이 설치한 것 같아요. 아까 김민희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32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설치 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보조금 지원 사업에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야간경관조명이 안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지금 보니까 23년부터 야간경관조명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이라고 수립되고 있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에 보면 오산시의 야간조명도가 낮고 그것이 셉티드라는 범죄 예방 기법에 위험하다는 부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그러냐는 부분이 경관기본계획 보고서 안에 있는데요. 거기 안에 있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저녁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조도가 밝아야 된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가로등이나 오산천이나 외진 데를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 한다는 것은 이게 안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 근거가 과연 공동주택 아파트에 해당이 될 수 있나,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산천은 제가 돌아다녀도 어두운 데가 있어요. 그리고 구시가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높은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안전에, 아까 김민희 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면이나 빛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장애가 될 것 같은데 왜 아파트 경관조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섰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썼을 때는 근거가 있고 합당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데는 합당성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야간조명에 23억 6,500인가요? 33개 사업에 이게 맞나요? 23억?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총액을 합산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 자료를 드리면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 하는 것은 계약서 상세내용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위원님, 계약서라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측의 공사에 대한 부분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자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라서 정산서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 요구자료에 부응할 수 있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보조금 50%를 지원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는 받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잖아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계약 이후에 계약서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는 정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당사자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종대

유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업체하고 정상적으로 계약했는데 시에서 그 부분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비치하고 있어야 되고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정산서 들어온 부분에 계약서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밑으로 약식계약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올려드릴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ㆍ감독이기 때문에 기피라는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정산서에 근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할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330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궐동 새장터 화목마을이 있는데, 도시재생과 재건축의 제일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도시재생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대

유종대위원

예.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공동체 활성화를 넘어서 새롭게 리모델링 아니면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건설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동체 활성화, 주민통합ㆍ화합 이런 부분이 가능해야 도시재생사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문화예술과나 관계된 과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통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관리 이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종대

유종대위원

아니요. 관리 이전이 아닙니다. 물론 관리 이전도 있지만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 여부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활성화, 주민통합, 또 이게 성공하려면 지역의 정신들, 또 사람들 문화와 예술이 하나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획했을 때부터 관련 과하고 같이 소통해서 계획도 잡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334페이지 새장터 화목마을 말씀하시는 맞으시지요?
종대

유종대위원

예. 구체적으로 관련 과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새장터 화목마을 같은 경우는 관련 과보다는 현재 거기에 협동조합이 구축돼 있습니다. 화목마을 협동조합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원들이 현재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동화구연 사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과 활동하고 거리가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자생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새장터 화목마을에 대한 취지여서 예술과하고 협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종대

유종대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고,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도 마을축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활성화되고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사라져가는 마을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통합하고 화합시키고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무엇이 매개가 되느냐, 그게 문화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향후에 화목마을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갈 때 마을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도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관계 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업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대

유종대위원

예.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제가 좀 모자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동조합 건물이 준공되거나 아직까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재개발ㆍ재건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 것 같아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과 갈등 부분이 무엇일 것 같아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기존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에서 재개발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확충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 거기에 제외된 블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에 불만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신 부분들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주택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 또 주민과의 갈등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유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30페이지인데요. 질의보다는 민원에 따른 우려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울문화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에 저희 위원들이 갔습니다. 저도 갔었고요. 그때 갔을 때 그쪽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주차 면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될까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계획주차는 70면입니다.

정윤영위원

70면이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정윤영의원

그러면 그쪽 수용하기에는 충분한 편일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현재 주차 면수 그대로 간 것입니다. 현재 주차 면수가 70면이고, 어울문화센터 준공 이후에도 70면으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정윤영위원

그쪽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현재도 부족하다, 만약에 큰 행사를 할 때나 문화강좌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 왜 그대로 했을까, 이왕이면 필로티든 지하든 해서라도 주차 면수를 늘리면, 아시다시피 건물 이용이나 행사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주차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주차가 동반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차 면수를 확대하길 바랐는데, 그게 아니라면 대안방안이 있을까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뉴딜사업, 어울문화센터 건너편이 궐동2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 위계로 보면 건립하고 있는 어울문화센터에서 동북 방향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정윤영위원

어디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올라가서 1번국도와 만나고 있는 꼭지 부분이 공원 계획이고 공원 쪽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즉각적인 부분들은 이 어울문화센터 준공되는 70면 보다는 후발로 가기는 하겠지만.

정윤영위원

갭이 얼마나 될까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재개발 쪽은 지금 저희가 예단하기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다만 이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어필할 것이고요.

정윤영위원

일단 준공이 1년 후인데 준공 이후에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나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고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꼼꼼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349쪽 보시겠습니다. 349쪽 작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이 8,632만 5,000원, 맞지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420쪽 보겠습니다. 420쪽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 및 결과 조치사항이 17건이에요. 연립아파트 17곳을 점검했는데 안전점검 주요결과가 옥외계단 슬래브 철거 필요, 벽체 누수균열 보수ㆍ보강 필요, 담장 조치 필요, 조치상황은 17곳 모두 소유자 결과 통지 및 조치 요청이라고 한 줄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점검된 17곳 중에 보수한 곳이 몇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후속 조치에 대한 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김상미위원

소유자 혼자 고치기 어려운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유종대 위원님이 얘기했던 공동주택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지원해서,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데에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중복지원, 그러니까 7년에서 5년 정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이런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실제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발생됐고 그것을 근거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기간 안에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동의가 3분의 2 이상 필요한데 저희가 이것을 안내해 드릴 때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소유자들보다는 임대자분들, 특히나 이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외국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는 있어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를 드릴 때 내년도 사업에 이런 게 있으니 안전이 아니더라도 노후 공동주택으로 들어오시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해 드리고 실제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용역까지 줘서 안전점검 적발을 했는데 이게 또 발생하면 또 용역을 줘서 또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민선9기 때는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택과 질의를 듣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서 본 위원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사업 때문에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속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 야간조명 사업은 실제 설치된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반응과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단순히 아파트 외벽 조명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만 보면 당초 사업을 추진했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오산시가 공동주택 야간조명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관기본계획에 따라서 오산의 야간경관이 빈약하고 빛 조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권혁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동탄에서 오산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동탄 지역은 상당히 밝은데 오산 지역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어두워지고, 마침 또 장례식장도 있고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경관조명을 통해 단순히 아파트 하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오산의 야간 도시경관과 도시이미지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만위원

시민 반응은 들어보셨나요? 실제 경관조명 설치하고 주변 시민들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양산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호응이 좋았던 게 양산동 자체가 병점하고 가까웠는데 독산성도 그렇고 주변이 어두운 데였거든요. 그런데 효성백년가약아파트하고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에 그게 들어와서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하지만 시민이 만족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제대로 평가해 줘야 합니다. 자료상으로 2025년도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경관조명 설치와 기존 조명의 보수ㆍ보강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오산시가 모든 경관조명 사업비를 시비로 부담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경관조명 중 사업시행자 등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은 공동주택 경관조명 사업하고 별개 사업이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시비로 한 사업입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 것은 어떤 것이었지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없습니다.

권혁만위원

없어요? 하나도 없나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권혁만위원

다리 같은 것도.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공동주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권혁만위원

다리는 그러면.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별개.

권혁만위원

그것은 다른 과 소속인가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만위원

그것은 기부채납으로 된 게 있는 것이지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 소관이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권혁만위원

일반적인 공동주택 야관조명 사업은 시비 50%, 지원 50% 해서 된 것이지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만위원

아무튼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으시고 열심히 일하셨는데 일하신 것에 대한 평가가 너무 적고 안 좋게만 보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을 그 누구보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이 경관조명 때문에 오산시를 밝게 해보자는 취지 하나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을 말씀해 드려야 공무원분들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셨다는 것을 시민들께도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야간경관조명사업 고생 많이 하셨고, 향후에 중단되는 사업이지만 과장님과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337페이지와 338페이지인데요. LH 든든전세 공과금 산정 합리화 부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최근에 지시사항으로도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 ‘의회에바란다’에도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던 사항인데 알고 계시지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든든전세 공과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조사해 봤더니 시에서 할 수 있는 공과금이 있고 한전처럼 외부기관에서 산정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협조공문을 발송해 본 바 효력이 없었고요. 다만, 하수원인자부담금, 하수나 상수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원하는 부분이 실제 업무시설이 아닌,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제 부과를 요구하는 사항이었었고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맞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하수과에서 그 부분들을 바꾸는, 상하수과에서 그것을 바꿔서 향후에 공과금에 대한 부과기준이 업무가 아닌 주택으로 바꾸는 절차가 이행될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는 개정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그것을 바꾸려면 “수요조사라든지 관리체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런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민원접수가 수개월 전에 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택과에서 수도요금 관련해서 담당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혹은 업무연찬이 조금 늦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수도요금 관련해서는 바로 이번 달에 조례특위가 열려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가능한 부분인 것이고 추가적인 공과금 부분에서는 저희가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과금에 대한 현실화는 어렵다는 말씀이실까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송이

한송이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한송이입니다. 기존에도 한전의 전기요금하고 삼천리 도시가스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었고요.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약간의 적자가 있어서 ‘변경불가’ 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확인 감사합니다. 이 부분 어쨌든 부서에서 잘 챙겨주셔서 올해 안에는 해답을 찾아 드린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부분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307페이지인데요. 자료상으로는 사실 건축과 소관인데 공공조형물 부서별로 설치되어 있는 현황자료인데 4번에 보면 EBS캐릭터 번개맨이랑 뿡뿡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설치 사업비 자체가 8,0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EBS캐릭터 라이센싱 같은 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시설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조형물이나 놀이시설을 철거한다면 이 부분 반납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EBS에 확인한 결과 반납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캐릭터 사용료 라이센스를 쓰기 싫으면 전면 철거, 철거에 대한 부분은 전체시설물 다, 왜냐하면 거기가 마을이라는 구현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조각 하나, 벽돌모양 하나가 다 라이센스에 귀속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에 회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연장했고요. 그 안에 노후된 부분들을 어떤 부분으로 바꿀까, 이 부분이 분명 돈이 아까운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들로 접근할 때 효용성이 높을까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서별로 라이센싱 관련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개발사업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장현주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경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재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류명인 탄소중립팀장입니다. 윤영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박새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엄홍영 생활환경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라 불참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유종대입니다. 누읍동 악취문제에 대해서 질의좀 할게요. 누읍동 악취문제의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읍동 공업지역은 다양한 제조업이라든지 기업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악취가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악취의 주범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알아본 결과 각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나 환경위해 요소는 다 기준 이하로 나오는데 왜 시민들이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오염치에 따른 악취민감도와 시민들이 느끼는 악취의 민감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출시설이라든지 주변지역에 대한 검사로는 관능법으로 희석 배수로 몇 배 희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 이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인데요. 사실은 악취는 감각공해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불쾌한 냄새가 나면 느끼는 악취입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냄새는 맡게 되니까 악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혹시 자료를 보니까 악취가 특별한 시간대에 더 많이 난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악취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기후나 기상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속이나 풍향이나 그리고 대기질의 차이에 따라서 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지상에 만약에 깔리는 시간대라든지 또 지상에서 퍼지는 시간대라든지, 풍속이 좀더 있는 시간대라든지에 따라서 감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자료를 보면 악취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오산시에서 단독으로 강화할 수 있나요?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사실은 그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의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2011년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많이 나다보니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강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기준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럼 오산시만으로는 불가하다는 얘기네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악취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없앨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저감에 대한 부분도 느끼는 사람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현재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도점검의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야간시간 대나 새벽시간 대에 사실은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자 그리고 저도 함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로 악취가 나오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러한 부분들을 업체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은 준수하지만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좀더 자발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환경적인 해결책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산시에서도 이것을 단속할 권한도 없고 강화할 권한도 없고, 하나 물어볼게요. 기후환경정책과가 왜 도시주택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원래는 환경사업소에 환경과로 있었고요. 조직이 개편되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을 관할하는 부서인 경우에는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조직의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가 본청으로 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어느 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안전국도 있고 경제국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개발과 환경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협력도 되고 또 서로 견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도시주택국이 아닐까 해서 저희가 도시주택국 소속이 되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오산시에서 환경정책으로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도시정책적인 측면에서 누읍공단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 외에는 방안은 없겠죠.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정상 나는 냄새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부분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전 방안인데 이전 방안이 사유기업이잖아요. 공기업 같으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전할 수 있겠지만 사유기업이라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위법사항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그분들의 이전 의사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거든요. 저희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 장기계획에 그런 성격들을 명시해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전 의사가 있으면 이전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이런 것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방안밖에 아직은 제시를 못해 드리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지금 현재 누읍공업지역을 보면 오산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오산역 뒤쪽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한가운데에 공업지역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도시주택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의지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항상 말을 하는 것이지만 국장님, 적극적인 행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지금 환경에 대한 민원도가 포화상태잖아요. 극에 달한 것 같아요. 환경부나 오산시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방금 유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저도 추가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보면 올해 환경민원이 8월 기준 집계된 것을 보면 1,396건 전년동기 대비 79% 폭등했어요. 원인은 세교2지구 입주와 맞물려서 누읍동 제지공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악취민원이 급증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이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상단에 있는 표에 보면 배출시설 분야와 생활환경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 분야가 실제 대기, 폐수, 누읍동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이고요. 생활환경 분야가 실제로 공사장에 있는 소음이나 비산먼지,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배출시설에도 12월까지가 242이고 8월까지 237인데 사실 전년도 1월에서 8월까지, 올 1월에서 8월 하게 되면 악취 부분도 40% 증가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생활환경 쪽에 1월부터 8월까지 677건이고 26년도에는 1,159건 비교했을 때는 인근에 개발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M1이라든지, 서2구역이라든지, 내삼미2구역, 양산3구역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소음이 사실 약 72% 이상 발생해서 전체적인 민원 수는 비산먼지나 소음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부분도 누읍동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아파트 완공이 돼서 입주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민원은 이것보다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공직자분들도 민원대응 하시려면 힘든 것 알고요. 과장님 저하고 같이, 우리 위원님들 같이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런데 저희도 가서 공장을 다 둘러봤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이전하기 전에는 현재까지는 뾰족한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됐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24시간 무인포집기 확대나 야간점검, 공장 측과의 시설개선 협의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계속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현장점검 나갔을 때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것 한다, 이것 한다 공장 관계자 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들이 하고 있다고 하고 약품도 써보고 포집기 시설도 들여오고 다 설명을 하긴 해요. 그렇게 해도 그 악취는 없어지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민간기업을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물론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계속 요구하자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27년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지금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28개소가 오산 전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풍속이나 풍향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료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영향권에서 조금 미흡한 곳, 미향한 곳에 이런 곳에 설치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도에 누읍동 공업지역 근처에 입주하시는 아파트 근교 주민과 협의해서 아파트에 설치해서 정말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가는지 실시간으로 자료를 모집하는 단계를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ㆍ점검 과정에서도 기후부라든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랑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서 점검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박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답사 갔다 오고 난 뒤에도 그쪽 동네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갔다 오기는 했지만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지는 피폐한 삶을 사는 분들한테는 더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저도 데이터로 축적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악취저감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미 28개나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쪽에도 더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모니터링 결과가 주민들한테도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오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 그것을 통해서.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김민희위원

잘됐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공장 전체에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 지붕으로 덮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오산시민의 너무 많은 수가 이것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 우리 시가 조금 보조해서라도 기업하고 잘 소통해서 지붕으로 다 막고 그 안에서 공기가 정화되도록 하는 방법은 가능할지 검토를.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건축법이라든지 타법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현재 지금 두 군데 제지공장은 폐지를 원료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자연발화가 일어났던 게 폐지라고는 하지만 그게 원료 안에서 인화가 되는 물질들이 발생해서 자연발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옥내로 들어가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배출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밀폐된 곳도 있고 일부는 밀폐되면 사업을 할 수 없거나 공정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전체를 옥내화 한다는 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부지 전체를 옥내화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일단 폐지가 한 군데에 모여지면 냄새가 얼마나 나냐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은 빨리 순환이 된다고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바깥에 내놓고 공정 부분 있잖아요. 거기 부분만 일부 옥내화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미 지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몇 곳만 문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무조건 포집해서 방지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포집할 수 있게 밀폐화 돼 있습니다. 다만, 공정과 공정 이동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픈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냄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회사랑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다 오픈돼 있고, 들어가는 입구 통해서 군데군데 단계별로 기계들이 있었는데 입구 부분이 다 열려있으니까 그 입구만 막아도 위는 덮여있으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공기청정이 돼서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일부 그렇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최대한 법적 테두리에서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업체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한국수출포장도 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 걱정이 늘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열심히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하수처리장도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최대한 그 안에서 해결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457페이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계획도 세워주시고, 영향평가도 해 주시고, 환경정책을 세우고 홍보하고 교육도 해 주시고, 또 야생동물 보호,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데요. 실제로 저는 오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교육이나 정책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듣고 싶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 기본 조례와 탄소중립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환경정책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환경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 그리고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세 부분으로 저희가 기본정책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민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랑 협력해서 탄소중립 환경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교육을 지원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내 시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탄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조찬모임에 가서 이러한 교육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찾아가겠다고 홍보했고요. 그렇게 해서 폐기물처리업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주민자치센터도 들어오셨고, 심지어 오산대학교 임직원들 교육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계층에 맞는 찾아가는 탄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기후부에서 내려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데에 홍보하고, 또 내용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돼야 될 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홍보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3월 22일 물의 날이라든지 지구의 날, 환경의 날 같은 환경 관련 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실시하고,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들이랑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기후이음 실천 챌린지’라고 해서 릴레이로 홍보도 하고 함께 실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강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교육을 기본적으로 의무화해서 무조건 듣도록 명시했고, 부서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세 꼭지로 올해는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환경교육과 계몽 캠페인 같은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강사 양성을 통해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가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어린이들보다는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교육이 제공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시민이 배출하는 탄소배출보다 기업이 한 번에 뿜어내는 탄소배출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많이 유도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재단, 평생교육과하고는 계속해서 많이 협의하셔서 조금 더 시민들과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46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봄철마다 미세먼지로 늘 몸살을 앓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다행히도 잠시 경제가 멈춰서 봄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제 생각에는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오산 안에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랑 오염물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배출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미미한 상황인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수립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 12월부터 내년 3월, 보통 12월부터 익년도 3월에는 가장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절관리제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 황사라든지 사막에서 넘어오는 이런 자연발생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업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시 변환해서 미세먼지가 나온다거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미세먼지들이 또 다시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내에서도 미세먼지가 누읍공업지역이나 위원님께서 사업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것도 많이 있기는 한데, 저희 오산에서 가장 중점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수송이에요. 관내에서 움직이는 자가용도 있지만 오산이 지나가는 경로의 도시이기 때문에 수송에 의한 미세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지역마다 포집해서 공기정화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다만,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나 불법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관리ㆍ감독하고 있고, 살수차라든지 분진흡입차가 도로상에서 날리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니까 오산은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공장보다는 자동차 교통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전기차 816대, 전기이륜차 9대, 수소전기차 24대 보급 완료’라고 46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이 대중교통 차량 기준으로 ‘보급 완료’라고 써주신 것인지, 아니면 오산시 전체 자동차 중에 전기차가 이 정도이고 이륜차가 이 정도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이 보급에 대한 기준이나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한 해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오산시에서 보급에 따른 지원금을 주는 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저희가 예산으로 전기차 816대, 전기이륜차 9대, 수소차 24대 보급이라고 해 놓은 것이고요. 뒤에도 자료가 있는데, 잠시만요. 설명을 드리면 542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한 해에 지원할 수 있는 대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25년도는 1년간 지원했던 대수이고 26년도는 8월 기준으로 지원한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9월에 추경을 확보해 주셔서 9월에 3차 공고를 내서 더 많은 양들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산시 시민들이 이것을 살 때 지원해 주는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래도 여전히 전체 자동차 수에서 전기친환경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지요?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25년도에 차종별ㆍ연료별 차량등록현황을 비교했을 때 한 11%가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자동차였어요. 그런데 26년도 9월 현재는 14%, 그래서 전기차가 조금씩 더 많아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미세먼지 흡착을 잘하는 나무 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나무심기 행사에 저도 참여했는데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가급적 미세먼지를 잘 흡착하는 수종으로, 차량이 많은 쪽 가로수나 공원이나 도로변에 작업할 때는 그런 수종을 특별히 더 고려해서 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많이 검토했었는데요. 전에 공원기본계획할 때도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탄소흡수율이 좋은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로수는 관리가 용이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탄소흡수율이 아주 좋은 나무는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그것을 중간에 조절할 수 있는 수목 식재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 전에 나무심기할 때에도 하천녹지과에서 종이라든지 장소에 대한 부분 협의해 주셔서 잘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미세먼지가 하도 걱정이 돼서 특별하게 걔네들한테 특화된 나무로 오산을 메우면 봄철에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결정요인과 변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7페이지인데요. 에너지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 기후위기시대입니다. 정말로 지구가 불타오르고 있어서 우리가 석탄과 석유 이런 것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산에 태양열발전소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공영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공공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면 전기요금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남는 수익은 이번에 조례로 올려주셨는데 기후발전기금인가?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대응기금입니다.

김민희위원

기후대응기금으로도 적립할 수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일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태양광 설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는데요. 실제 저희 부서에 들어오는 것은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발전 설비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있고요. 자가용으로 설치하시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기안전공사와 에너지공단에다가 그 부분을 자료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김민희위원

공공의 영역에서는 혹시.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다만, 발전 설비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총 양이 시간당 1만㎾, 그러면 하루에 3만 6,000㎾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통 가정집에서 3㎾를 사용하게 되면 4,000가구 정도는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용량이고, 공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면적이 1,000㎡ 이상이나 80면 이상인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오산시에서 한 군데는 설치를 했고, 세 군데는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가 다 완료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직접 운영해서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만들어서 다른 시민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민희위원

먼저 전기요금 절감부터 하고 기금으로 가는 것이죠?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전기요금에 대한 것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발생된 전기를 자가로 쓰시는 분들은 자기 전기요금 세이브가 되는 것이고요.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수익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것은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시청에도 태양광설비가 있어서 자가용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조금 절약하고 있는 것인데 공영주차장은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 판매금을 저희가 기후대응기금으로 마련해서 더 나은 태양광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4개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 장기적으로는 있으신 거죠?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의무대상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곳이나 아니면 인근에 민가가 있거나 주변 편의에 문제가 되는 곳은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건을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463쪽 보시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추진있는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세부이행 과제추진해서 이행점검 결과 매우 우수를 받으셨는데 온실가스감축 달성률도 98.74이고 19개 부서 135개 사업을 다 챙기는 일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우 우수’를 받으면 어떤 베네핏이 있나요?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베네핏은 없고요. 다만 연도별로 감축량을 확보해야지만 2030년도에 40%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진행과정에서 사실은 불가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은 제때 저희가 변경을 해서 환경부에 보고 하고 저희 시에 맞는 사업으로 최대한 감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1년에 한 번씩 평가가 되는 것이죠?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우 우수’ 축하드립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미위원

저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자료를 받긴 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영상 자료) 기후환경정책과 제출자료입니다.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2024년에는 2건, 2025년에는 8건, 올해는 9월까지 해서 11건입니다. 해마다 늘었습니다. 단속은 2024년도에 11번, 2025년도에는 29번, 두 해 동안 합치면 40건인데 적발은 0건, 행정처분도 0건입니다. 그리고 459쪽을 보시면 비산먼지는 142곳 점검에 39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단속에 한 건도 없습니다. 민원은 밤에 들어오는데 올해 민원 11건 중 9건이 야간입니다.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이동소음 규제지역 조례를 보면 시장고시로 지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하남시 하고 광명시는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95데시벨이 넘는 이륜차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는 10만 원을 매겨요. 오산시는 이런 것 검토는 하셨는지?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에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제정을 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요구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부분을 분석했었습니다. 사실 조금 산발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동일민원 지역으로써 3건 이상이 겹쳐지는 데는 없었습니다. 앞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는 거리에서 주간에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민원이 나는 것이고요. 점검할 때는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서 소음 데시벨을 찍다 보니 과속을 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단속에서 걸리지는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동소음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많은 부분이고요. 저도 이번에 새로 자꾸 민원이 나는 곳이 큰 대로로 인근 아파트 옆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화면에 차량등록사업소 자료를 보면 이륜차는 2024년도에 7,670대, 올해는 8,671대로 1,001대가 늘었습니다. 전기이륜차 지원 실적인데요. 16대, 12대, 올해는 10대로 줄었어요. 542쪽 자료를 보시면 올해 예산 1억 1,200만 원 중 8월까지 집행이 1,880만 원 10%인데 저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못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배달용 이륜차에 우선 배정을 하면 소음이 줄고 예산도 이것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렵겠지만 과장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우수’도 받으셨고 아파트 밀집지역과 야간시간대 이동소음 규제에 대해서.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대한 부분은 실제 소음발생원이라든지 민원의 여건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고 이것은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지정한다고 해서 95데시벨을 준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로가 좁은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의 폭이 소폭이 됐을 경우에 생활도로지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생활도로지정이라든지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찰서랑 협의해서 지정할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아울러 오토바이는 뒤쪽에만 번호판이 있다 보니 기존의 전방카메라로는 단속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지역은 후방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것을 경찰서에 요청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동규제지역 설정하는 부분과 경찰서 타 기관에 협조하는 부분 두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조금 더 확대하려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내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연료 8리터에 300㎞를 탈 수 있대요. 그리고 기름주유 하는 데는 5분 정도, 그런데 배달용 전기자동차는 충전하는데 3시간, 4시간이고 만땅으로 충전해도 50㎞ 밖에 못 가신대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정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갖고 일하시는 배달 분들은 전기차가 환경보다는 생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최대한 배달용 오토바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야 되는데 신청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대형배달플랫폼하고 협약을 해서 소음저감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나 아니면 내년 여름 전에 경찰서하고 함께 야간집중단속 해 주시면.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과장님, 어렵겠지만 노력 부탁드립니다. 소음 때문에 여름 밤에 창문을 못 열겠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463페이지고요.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맨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과가 4억 7,400만 원, 징수가 4억, 징수율 84%. 징수율이 84%인데 경기도내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잖아요. 오산시는 몇 그룹에 들어있죠?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대부분 2그룹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2그룹에서 오산시가 징수율 84%인데 몇 등일까요?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당해연도 징수율이고요. 사실은 체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낮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고 전년도에는 체납액이나 징수율이 몇% 될까요?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자료가 잠시만요.

정윤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84%면 거의 1등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 것인데.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등수는 낮은 편이고요. 시도 시군 평가자료로 들어가 있어서 평가의 기준에 적합하면 S등급을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과년도가 잘 안돼서.

정윤영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당해연도에는 징수율 84%이니까 이렇게만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으로 징수율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리고 532페이지 보면 환경오염신고보상금 현황이 있는데 25, 26 보니까 20만 원이에요. 건수도 없고 집행액이 없네요. 그러면 25년도부터 시행된 것인가요? 그전부터 지속된 것이죠?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상당히 오래된 환경신문고 128제도입니다.

정윤영위원

어쨌든 환경오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고 경유차량도 있고 기타 폐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으니까 오산천이나 다 같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신고보상금도 홍보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집행이 되도록 할 것인데요. 사실은 신고는 많이 하시지만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좀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좋은 취지의 것들은 홍보를 통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한 가지만 간략이 여쭤보고자 합니다. 최근 오산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여성분이 독사에게 물리는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에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와 같은 뱀물림 사고의 경우도 시민분들께서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이 되죠?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 인명피해는 가능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사실 시민들이 보상혜택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시민보험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장내역 부분도 추후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은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면밀히 보다 보니 사실 다른 지자체는 시민안전보험에 야생동물을 포함해서 보험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는 개에 물렸을 때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8월 달에 안전정책과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음에 보험을 갱신할 때는 야생동물을 포함해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도록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 6월이 끝나면 그때 야생동물도 포함해서 시민안전보험을 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주시려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두셔야 하는 부분인가요?
현주

장현주기후환경정책과장

일단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조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보험으로 바뀐다면 보험이 가입된 후에 조례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오산시 시민안전보험에 준하여 지급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 부분 후속조치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5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현재 휴가 중으로 법정대리인 건강증진팀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숙 보건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태숙

김태숙보건소장

예.

조미선위원장

김희 보건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김희

김희보건행정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모윤희 건강증진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예.

조미선위원장

김택주 위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보건소장 김태숙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은정 건강증진과장은 병가로 모윤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택주 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소 일반 현황입니다. 10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3과 13팀에서 공중위생팀 신설로 3과 14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5페이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우리시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제9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주민보건의료서비스 질과 건강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방중심 맞춤형 의료취약계층 건강 인프라 확충입니다. 내과 진료와 만성질환 건강상담, 각종 검사 등 시민 수요에 맞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과 의료취약계층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재활치료 및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건강관리와 장애인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모든 시민이 누리는 포용적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의약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야간ㆍ휴일에도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로 보건안전 증진입니다.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와 구급차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력과 재난대비 훈련,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집단면역 형성과 사전방역 강화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및 지자체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과 환자 관리, 신속ㆍ정확한 진단검사, 지역사회 중심의 자율방역단 방제 활동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데이터 기반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프로세스 확립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대응체계 운영, 데이터 기반 감염병 프로세스 매뉴얼로 감염병 확산과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건강증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스마트 건강증진서비스로 건강생활실천 강화입니다.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산형 스포츠 마일리지와 지역화폐를 연계하여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활성화하고, 비만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난생처음 출생부터 양육까지 맞춤 지원으로 건강한 임신ㆍ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ㆍ양육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초기검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임신ㆍ출산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돌봄의료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만성질환자 집중건강관리,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연계와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로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의 혈압ㆍ혈당ㆍ활동량 등 건강 정보를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고, 건강 위험 요인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정신건강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굴과 사례관리, 마음안심버스 운영,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정신건강 돌봄체계와 생명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치매 환자 등록ㆍ관리와 쉼터 운영, 치매치료비와 조호물품 제공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왔습니다. 아울러 초평동 분소 운영과 도서관 연계 특화사업, 치매안심마을 조성과 실종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찾아가는 조기검진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치매 친화적 안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주민참여를 통한 소생활권 중심 건강생활 능력 향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초평마을 건강이음터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로 혈당ㆍ콜레스테롤ㆍ체성분 측정과 영양ㆍ운동 등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와 지역에 특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아동건강관리사업,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 임산부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요구도를 반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어린이와 사회복지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한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식품안심업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영업신고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 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식품 제조ㆍ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 평가 등을 실시하고,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예방적 위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먹방 유행과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배달음식 및 온라인 판매 식품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경기도체전을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예경진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유혜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혜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2025년 보건소 진단검사 시약 소모품 구입 계약이 4월 10일 7,901만 3,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에 3,976만 5,000원을 늘려서 최종 1억 1,877만 8,000원이 됐습니다. 석 달 만에 50%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까 50%인데 변경 사유는 검사 확대 및 검사 건수 증가입니다. 어떤 검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김희

김희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2025년 예산 확보 당시 최종 1년에 들어가는 양 볼륨이 최종 금액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다 못한 상황이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변경 계약이 들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다음부터는 처음 계약할 때 수요예측을 잘해 주세요.
김희

김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모윤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구민정 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장 박세희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신창수 팀장입니다. 건강생활팀장 박은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23페이지, 142페이지 연계해서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신문고 내역을 보면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대부분 ‘현장 확인 시 흡연자 미발견’ 일관되게 이것은 똑같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다소 아쉬움도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142페이지를 보면 오산시 금연구역 6,000곳에 단속인력이 단 1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6,500건 이상 점검을 하고도 과태료 부과는 단 2건에 그치고 말았어요.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요즘에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흡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사람들은 금연시설도 있는 반면에 금연시설이 아닌 곳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나 안타까운 민원도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민원을 받았을 때와 출장 나갔을 때의 시간 차이도 있고, 어쨌든 저희는 국민신문고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원칙적으로 현장을 단속해서 흡연자가 있는지 그리고 흡연구역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흡연자를 발견했을 때 민원인 시간과 저희가 나갔을 때 갭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전담인력은 1명이지만 금연지도원 위촉을 9명 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1명도 있어서 11명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기는 하지만 저희가 금연 단속을 나갔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금연을 계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이나 홍보를 먼저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금연구역이 6,000곳이 있고, 6,500건 이상 됐다고 돼 있는데 인력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1명이 이것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과연 신고가 될까, 예를 들어서 흡연구역이 아닌 데에서 피워도 단속이 애매할 것 같고, 그 사람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신고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한다고 하면 그분이 피우다가 끄고 가버리면 신고가,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인 권혁만 위원님이 담배를 태우는데 일반 시민이 가다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끄고 그냥 가버리면 이분은 쫓아가서 잡을 수도 없잖아요.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조미선위원장

건수는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6,500건이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민원이 접수된다는 것 자체가 보건소에서도 응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은 사실 금연시설 지도점검 실적이어서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따라서 금연시설이 7,7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은 금연시설에 금연스티커가 잘 붙어있고 금연시설로 관리가 되는지를 점검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오산시에 있는 시설 99% 이상은 다 점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 금연시설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도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럼 팀장님 여기서 아까 6,000곳을 한 명이 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담인력은 시간제임기제가 한 명 있고요. 그 외 기간제 한 명, 보조인력 10명 정도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이렇게 나와 있길래 한 명이 6,000곳을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9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심리상담 바우처가 있는데요. 이게 8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840명 정도가 그 바우처를 받는다는 것일까요?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맞습니다. 1년에 500명에서 800명 정도 조금 격차가 있긴 하지만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김민희위원

이 수치는 2025년 기준일까요?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2025년과 2026년 8월까지 같이.

김민희위원

예, 행감기간에.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3개소이고 제공인력 16명이 840명 정도를 상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사실상 심리상담 바우처는 저희 쪽에서 발급을 하지만 받으시는 분들은 오산시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에 가서 바우처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심리상담 바우처는 사실 정신질환자라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의사의 소견서가 없더라도 Wee센터라든지 교육청 아니면 건강증진 상에 우울증 이런 게 나온 사람들이 쉽게 추천서를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신질환자가 받는 상담은 아닙니다.

김민희위원

병이라고 진단받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 시가.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국가사업입니다.

김민희위원

국가사업으로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럼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상담은 8회기 진행이 되고요.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바우처를 받게 되면 본인이 상담시설을 선택해서 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보통 신청하는 대로 거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840명 정도의 예산 만큼 신청자가 들어 오나요?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예, 맞습니다. 예산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사실상 바우처 발급을 받더라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럼 대기자는요?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대기자는 현재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예산만큼 받으니까 그 뒤에 신청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신 것이죠, 시스템상으로.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연령도 마찬가지로 제한은 없고요. 다만, 어린아이들도 가능하고 노인분들도 가능한데 상담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부터는 모든 연령대가 다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민희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받을 수 없잖아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쨌거나 8회기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에게도 바우처가 지급되고 있어서 초등학교 1, 2학년도 바우처를 받아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등학교 1, 2학년들하고 대화로 우울증과 어려움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인들에게 더 많이 가고 정말 어린 친구들은 다른 방식으로 놀이치료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바우처가 오산 현재에서 너무 아이들에게도 발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좀더 적절한 기법의 치료가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인 쪽으로 어느 정도 중학교 이상으로 하고 초등학생은 다른 기법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선에서 어떻게 그동안 발급이 돼 왔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겠어요? 그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따로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중이 갔었는지 아니면 그게 미미했는지 현황파악을 봐 주시고요. 개선할 점이라든가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진현황에서요. 추진실적 보면 만성정신장애사업,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사업 해서 여러 개가 뒷장까지 있는데 2025년에 8개월, 26년에 8개월 치 수치더라고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수치가 가는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사업 같은 경우는 등록관리는 비슷하고 사례관리도 반 이하로 줄었고요. 선별검사도 좀 줄었고 프로그램 운영도 반으로 줄고 치료비 지원은 3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 현황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만약에 도움을 받을 소아청소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면 너무 다행이긴 한데요. 등록은 비슷한 수치인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이 현저히 떨어져서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

모윤희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택주입니다. 위생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민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윤미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구영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안승복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