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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유종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10-21

유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미선위원장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 시민안전국,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힘드실 줄 알지만 오늘도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더 나은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시민안전국,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두빈 시민안전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예.

조미선위원장

고영재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봉진종 교통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김홍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정상범 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안전정책과장 고영재 교통정책과장 봉진종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 도로과장 정상범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임두빈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봉진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홍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정상범 도로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안전국은 4개 과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7명입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19쪽 더 안전하고 촘촘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심귀갓길 민ㆍ관ㆍ경 합동 순찰과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재난 및 전시상황 대비 민방위 교육ㆍ훈련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민방위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을 교육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재난 위기상황별 훈련 등 확대 사항입니다. 재난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여 매뉴얼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망 확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사고 발생 시 유지관리업체가 30분 이내에 현장에 즉시 도착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취약 시기별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련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연재난 극복을 위한 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하게 24시간 비상근무 및 상황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재난 사각지대를 철저히 살피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및 관리상의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5월 부지매입비용 1차 분납금인 250억 원을 납부하였고, 올해 1월 2차분은 265억 원을 납부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오산도시공사에서 세교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입니다. 이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토대로 도시개발과와 오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25쪽 분당선 연장 추진입니다. 올해 3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재추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분당선 연장과 연계되는 용인시, 화성시 등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분당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쪽 GTX-C 노선 연장입니다. 현재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은 원인자 비용부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두천,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 중 화성시를 제외한 5개 지자체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1월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C 노선 연장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황입니다. 향후 6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여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국토교통부 및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127쪽 KTX 오산역 정차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 자료 보완 요청에 대하여 보완ㆍ검토 완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타당성 검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도시철도 트램 조기 착공입니다. 현재 1공구 구간 관련 DL이앤씨와 수의계약 진행 중으로 10월 중 우선시공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산시 구간은 2공구 구간으로 운암뜰 개발사업자 선정 이후 실시설계가 가능합니다. 올해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건설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운영협약 체결, 착공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129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체계 구축입니다. 오산시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방면 광역버스 증차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스마트 정류장을 설치하여 교통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제5차 택시 총량입니다. 제5차 택시총량제 시기 도래에 따라 오산ㆍ화성 통합 사업 구역의 신규 택시면허 92대를 증차하였으며, 오산ㆍ화성 배분 논의 후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오산시 주장대로 오산시 23대, 화성시 69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 신규 개인택시 면허 23대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인공지능형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화 카메라 교체입니다.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및 노후화 카메라 교체사업으로 현재 총 7개소에 회전형 6대, 고정형 22대의 CCTV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862만 원, 시도비 1대1 매칭사업으로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정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6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 교통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적색잔여시간표시기 설치사업입니다.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적색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올해 하반기까지 교차로 27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9쪽 시민과 함께 하는 주ㆍ정차 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확보입니다. 2026년 상습적인 불법 주ㆍ정차 지역에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내 원활한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오산역 환승주차장 증축 추진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산역 일대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부족한 주차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서랑저수지 방문자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벌목공사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마치고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7쪽 체계적이고 살기 편한 도시인프라 구축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시가지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51쪽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오산천교 교량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세교2지구 택지개발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쪽 지곶동~금암동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교1지구와 지곶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2026년 12월 세교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가장3산단까지 우선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전구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553쪽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양산동 지역에 시행 중인 공동주택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선교통 후입주 원칙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6월까지 안전하고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554쪽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교동 마을회관 인근에 소방도로를 설치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27년도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55쪽 서랑동~지곶동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서랑동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8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556쪽 가장동 서부로 재개설 사업입니다. 가장동 서부로 재개설 사업은 지난해 7월 서부로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우회도로를 5월 18일 개통 후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고구간 정상화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6월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오산시기술자문위원회와 최근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복구 범위 및 공법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행정절차 및 설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신속히 복구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7쪽 신속한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와 도로안전시설물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9쪽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불법 상행위 근절 및 시민들의 보행 안전권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및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고영재입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습니다. 배은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혜진 사회재난상황팀장입니다. 윤종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혜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88페이지고요.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안 좋은 얘기이기는 한데 24년도 말이랑 25년도에 오산시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24년도 말에는 제주항공 사건이 있었고, 25년도에는 서부도로 옹벽사고 있었고요.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88페이지 두 번째를 보면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땅꺼짐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괄호 열고 ‘만 15세 미만자 제외’라고 돼 있어요. 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가 된 것이지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시민안전보험 가입할 때 특약으로 들어간 내용이고요.

정윤영위원

특약이면 보통 추가를 하는 건데 이것을 꼭 제외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을 때 지급내역을 보니까 엄마랑 두 딸, 그리고 초등학생.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세 분만.

정윤영의원

그런데 세 분이 아니라 두 분만이에요. 총 네 분이 안 좋은 일을 겪으셨는데, 이런 것을 지급 받는 것도 안 좋은 것이지만 애도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남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기 때문에, 이게 보험료가 싸서 그런 건가요? 결국은 지급 내용 25년도 것을 보면 두 분한테밖에 안 됐어요. 폭발ㆍ화재 상해사망 두 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두 개, 사회재난 사망 두 개, 결국은 두 딸 중에 한 분만 된 것이고 따님 한 분이랑 돌아가신 초등학생 막내 아드님은 안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규제하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서 같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안 좋은 것일수록 도움이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시민안전보험이 오산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히나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도 15세 미만자 제외예요. 자연재해나 폭발사고는 우리가 알고 겪는 게 아니잖아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갑작스럽게 생긴 일인만큼 ‘15세 미만자 제외’ 이런 것은 금액을 더 내더라도 오산 시민을 위해서 보험을 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써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조례가 필요하면 이런 것을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5년도랑 2026년도를 보면 개물림 사고가 많아요. 따로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과태료가 개 주인들한테도 나가고 있는 게 있겠지요? 징계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그런 것은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민의 피해보상범위 내에서의 지급만 하고 있다 보니 개물림 사고가 주로 오산천이나 산책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주의는.

정윤영위원

그럼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계속 이렇게 지급되는 사례가 많은데 안전정책과 보니까 이런 사건사고에 대해서 대안 방안이나 홍보를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오산천 주변에 현수막도 게첨했었고요.

정윤영위원

현수막 게첨이 몇 개가 됐죠?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한 번 일회성으로 하고 말았는데요.

정윤영위원

제가 알기로도 오산천에서 한 번 본 것은 기억이 나요. 지금 지속적으로 매달 한 번씩 나오는데 시민들이 오산천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산천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주로 오산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정윤영위원

주로 오산천이라고 하시면 오산천 구역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입구 정도에 지속적으로 현수막 걸어주시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셔야지.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런 것 부탁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도 홍보나 대책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민분들 각자 알아서 조심하세요. 물리면 시민안전보험으로 나갑니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나 당연히 부주의도 있겠죠. 하지만 오산천을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서로 불편함 없이 이용해야 되는 게 오산천이기 때문에 오산천에 반려견과 같이 왔을 때 주의사항이나 과태료 부분이나 엄정하게 크게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태료나 이런 것에 대한 부각이 될 수 있는 현수막이나 문구나 그런 것을 준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맞게 시민들이 생활하시다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 보상받을 수 있게 보완할 것이고요. 개물림 사고도 견주와 시민들이 주의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서부우회도로 용역 들어간 게 3개가 나오는데 옹벽정밀안전진단 용역이랑 붕괴현장 안전성 검토 및 복구대책 수립용역이랑 붕괴구간 지반조사 용역 총 3개 합쳐서 약 8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용역 3개는 다 끝난 것이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다 완료된 것입니다.

정윤영위원

다 완료된 것이죠?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예.

정윤영위원

용역발주했던 내용 간단히 결과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국장 거수) 위원장님, 국장님.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양산-가장간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사고구간 외에 통행되고 있는 양산동에서 가장동 간 전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용역결과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로 붕괴현장 검토 및 복구대책 수립 용역 지반공학회는 사고 이후에 바로 저희가 복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관리기금으로 용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3건 다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용역발주해서 조사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16일에 불행한 사건사고가 발생돼서 관내에 있는 유사한 보강토 용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실시해서 그에 따라 양산에서 가장동 간 안전등급이 안 좋게 나오는 구간도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언제나 항상 365일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리고 92ㆍ93페이지를 보면 25년도, 26년도 집중안전점검인데 대충보면 26년도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안전진단 하신 것 같아요. 롯데마트, 이마트, 도서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25년도 것은 기준이 약간 노후화된 건물들일까요? 아니면?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시설관리부서와 협조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들 요청 받으면 그 시설들을 담아서 같이 했고요. 해마다 조금씩은 기준이 다릅니다. 노후된 건물과 시설과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중요하게 보는 시설들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하고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이것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되게 좋아요.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고 노후화된 건물도 있는 것 같고 공사현장도 있고 기후변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전에 제가 1번국도 타고 가다 보면 쉴낙원 근처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옹벽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조그만 산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안전진단할 때 그쪽도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그쪽이 아니라 산 밑에, 독산성 밑이든 필봉산 밑이든 비가 얼마큼 올지 모르고 저류시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후변화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오산이 산사태가 크게 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쪽 산 밑 쪽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영상 자료)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물품 배부사업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안전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2023년 홑이불 8월 31일에 납품이 됐어요. 또 2024년 폭염 물품은 일곱 가지 8월 12일에 한꺼번에 계약해서 16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7월 11일에 계약한 1차가 8월 5일, 그리고 생수 같은 2차가 8월 22일 들어왔고, 3차와 4차는 9월 1일과 2일에 들어왔습니다. 9월에 도착한 폭염 물품이에요.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겨울도 이불과 귀마개를 보면 2월 26일, 귀마개 2월 6일 겨울이 다 지나서 3년 동안, 해마다 물품 일부가 한여름이 지나서 들어오고 한겨울이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과에서도 자체평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선제적 예방이 ‘다소 저하’라고 적혀 있어요. 왜 3년 동안 이것을 고치지 못한 것인가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폭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8월 이후에도 구매가 이뤄진 부분도 있고요. 또 12월에 한파 물품이 구매된 것은 다소 11월 달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랬다가 12월 들어서 구매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미리 구비해서 대비하고 있다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3년 동안 데이터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잘해서 내년에는 미리, 예를 들어서 폭염은 5월 정도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겨울한파는 더 일찍 준비를 해야 될 같은데 신경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한파 물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정말 많아졌어요. 생수 500리터가 5,000병 단가 400원 이게 200만 원어치 들어갔는데 수불 총괄을 보면 3년 동안 산 물품이 31,993점이 모두 나갔고 잔량은 0이에요. 그런데 7페이지 개인별 서명작성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인별 서명부를 작성하셨어요, 물품을 지급 받은 시민들에게?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취약계층에게 지원된 것은 다 서명을 받아놨고요.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생수는 무상배상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래도 생수 5,000병이 어디에서 몇 병씩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직접.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배부했습니다.

김상미위원

현장관리자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달은 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몇 병이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미위원

제가 볼 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역사에 세 건 정도 냉장고를 설치해서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서 누가 가져갔는지 인당 한 병씩 가져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산시도 누구한테 몇 병을 줬는지 관리도 안 되고 어디에서 배부하는지 시민들은 알 수도 없는데 우리도 화성시처럼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사업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있으신지?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폭염에 생수나 겨울한파에 핫팩을 자판기를 통해서 인증받아서 지급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검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양우산 600개, 우양산 350개가 다른 업체하고도 계약이 됐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연속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2024년에 7가지 품목을 납품한 업체가 4,463만 1,000원에 일괄 계약을 했는데 계약 방법은 어떤 것이었어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일 건으로 계약했으면 여성기업이면 수의계약 가능범위이고요. 입찰로 갔으면 입찰조건인데 이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김상미위원

2024년도에 보시면 한 업체가 7개 품목 일곱 가지 일괄 집행이 됐더라고요. 확인해서 혹시 이것 할 때 견적을 몇 곳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이 건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물품은 될 수 있으면 5월, 한파 물품은 10월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8쪽 보겠습니다. 어제는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었고 오늘은 정윤영 위원님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6,131만 4,040원이 들어갑니다. 보장항목에는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가 있어요. 만 12세 이하 아이 한 명당 최대 1,000만 원이고 89쪽과 90쪽 작년과 올해 지급내역에는 스쿨존 항목이 한 건도 없어요. 오산에서는 스쿨존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이 사건으로 저희한테 보험접수된 건수가 없어서 저희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부모님들이 몰라서 청구를 못한 게 아닐까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시청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보험가입 내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SNS나 시청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조례를 보려고 했는데 PDF파일이 안 열리네요. 방금 PDF파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파일이 안 열려서 말씀드릴게요. 조례 12조에는 “시장이 보험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의무이고 2020년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방금전에도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조례 제정하고 보험가입할 때부터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했었고요. 주기적으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세밀하게 시민들한테 촘촘하게 설명을 드리고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88쪽 보면 개물림은 진단만 받아도 50만 원 보장을 하는데 어제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뱀물림은 없어요. 올해 오산천 산책로에서 뱀에 물린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 시민은 시민안전보험으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고 조례5조를 보면 “보상 범위는 시장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합니다.” 조례를 고치지 않아도 넣을 수 있다는 뜻인데 보험사 하고 계약에 대해 얘기해서 뱀물림에도 진단비를 넣는 방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아까 정윤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민안전보험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보험료 증가액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매년 인구가 늘기 때문에 보험료도 증가하게 되고 특약도 늘어나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할 때 말씀드리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경찰도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스쿨존 사고 난 아이들에 대해서 시에 이런 제도가 있다 안내를 해 주면 부모님들도 당황스러운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번 더 챙길 수 있으니까.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유관기관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저는 36페이지와 87페이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2026년 한파취약계층 방한물품 지원 핫팩이 있습니다. 486만 원이 지급됐는데 수량이 대략 몇 개 정도로 구매가 된 것인가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수량이 정확하게 몇 개가 구매됐는지는.

박창선위원

아, 그것은 모르시고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예.

박창선위원

그것을 왜 제가 여쭤봤냐면 보통 시중에서 보면 100g짜리가 한 300원대이고 160g짜리가 700원대입니다. 486만 원이면 도대체 몇 개를 구매했는지 수량이 책을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 나중에 팀장님이 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제가 보다 보니까 26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첫 번째 줄 방금 얘기드린 건데, 486만 원이 집행됐고 지급처가 ‘디자인스튜디오 피아’로 단체명이 돼 있어요. 제가 이 업체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네이버 포털에 검색을 했는데 건축회사 실내인테리어 전문업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맞는 것인지, 건축디자인 업체에서 왜 핫팩을 파는지 의문스러웠고요. 핫팩 같은 것은 물론 인터넷에서 조달해서 핫팩을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통업체도 있고 방한물품 전문업체도 있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스튜디오 피아 업체명이 희한해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똑같은 데 맨 아래 세 번째 줄, 여기도 폭염 때 취약물품 추가구입이 있어요. 선풍기 예산이 약 495만 원, 근 500만 원 가량을 이마트 오산점에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물론 올해 많이 더웠고 긴급 지원을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구매카드나 이런 것으로 빨리 조달할 수는 있습니다. 선풍기도 보통 낱개에 3만 5,000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인데 몇 개를 구매한 건지 그게 전혀 없고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째 주에 중대폭염이 계속 연일 되어서 경로당에 선풍기 150대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1대씩 경로당에 지원했고 인원이 많은 곳은 2대 지원됐고요. 그리고 쿨매트는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시원한 쿨매트를 지급했습니다. 워낙 뜨거운 날이 연일 되다 보니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이마트를 선택했던 것도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구입하려다 보니 이마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박창선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긴급으로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꼼꼼하게 비교 견적 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근래에 아시다시피 정부 행감에서도 계란 한 판 가격 가지고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꼼꼼하게 비교해서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예.

박창선위원

그리고 디자인스튜디오 피아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87페이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방독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방독면 현황 숫자를 제가 봤어요. 방독면 확보율이 101%로 기재돼 있고 방독면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연도별 표를 보면 2014년, 2015년 방독면이 4,726개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행안부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이어서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폐기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방독면 수량 채우기 용으로 집계해 둔 것인지.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못 쓰는 물품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시민 훈련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할 때 방독면 착용하고 하는 훈련이 있을 때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것을 제공해서 쓰고 있어서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박창선위원

그런 것이면 아주 좋습니다. 2024, 2025년 신규방독면 구매는 각각 198개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매년 조금씩 보완하고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창선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가 지금 25만, 27만이라고 하는데, 오산시 비상용 환자용 들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인구 27만에 비해서 들것이 56개, 응급처치세트가 100개, 이게 맞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27만인데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에 비치하는 용도로 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있다 보니 넉넉하게 비치는 못하고요. 또 내구연한 되면 교체를 해 주고 있어서 그렇게 소요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예비로 넉넉하게 하다 보면 계속 내구연한 지나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 교체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도 그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실제 전시나 지진이나 여러 재난상황이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는 27만 인구에 비해 들것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56개, 굉장히 부족한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계속 많이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응급세트는 100개 이것은 좀.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이것은 대피시설에 비치하고 있는데 대피시설에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좀 더 비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된다는 것에 매우 공감하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온라인 홍보를 더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한테 통장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습니까. 어르신들은 특히 SNS나 인터넷 온라인 홍보로는 접근이 어려우니까 동장님들,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많이 활용하셔서 시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가 되도록 자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동 옹벽사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것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법 심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완료가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공법을 어느 것으로 정했는지,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작년 7월 16일에 발생됐고 금년도 2월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 돼서 복구 설계를 6월에 착수했고요. 이 부분을 교량으로 할지 옹벽으로 할지, 저희가 교량으로 하면 사업비가 2.5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옹벽으로 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현장 타설하는 부분하고 공장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 제작해서 신속히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돼서 그 공장 제작하는 것도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어서 저희가 10월 8일인가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업체가 선정 돼서 현재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물량이라든지 공사비를 산정하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설계VE라든가 서너 가지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내년도 초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28년 6월 이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행정절차를 투트랙으로 진행해서 최소한으로 공기를 하루라도 당겨서 완료하려고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절차는 오산시 행정절차인가요?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오산시 행정절차도 있고 경기도나 상급기관의 심의 절차가 있어서 설계하면서 행정절차를 같이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추진해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는 빠르게 하다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빠르면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가장동 옹벽사고 보완하는 데에 100억, 150억 정도로,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현재 가장동 서부로 재가설 사업비의 추정 사업비는 152억 정도로 추정 사업비를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임시도로 개설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면 사업비는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오면 현재 임시도로까지 해서 152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하다 보면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실시설계 완료되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보통 설계를 할 때 100%이지만 계약하면 낙찰률이 있어서 금액은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김민희위원

이게 100% 시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현재는 100% 시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도비 2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고 행안부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노력하시고 저희 실무부서도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특별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어려운 상황이지만 워낙 시 재정이 어렵고 크게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런 노력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가장동 옹벽사고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실한 공간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부실률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는데 아까 잠깐 위험한 부분은 보강공사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체적인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작년 7월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서 저희가 서부우회도로를 포함한 관내 모든 도로의 보강토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부우회도로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기타 도로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대략 전수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그런 보강 사업이 필요한 게 몇 % 정도 되는지.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내에 있는 도로들은 고성토 옹벽이 없어서 큰 문제는 없고요. 서부우회도로 양산동에서 가장동 간 이번에 사고난 부분하고 유사하게 고성토 구간으로 옹벽 높이가 높은 한 5m 이상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세교동 교차로 부분이 약간 안전등급이 안 좋게 나와서 그 부분이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네 군데 정도는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보수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보수 완료하면 큰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그 정도 외에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예, 괜찮다고 결과 나왔습니다.

김민희위원

너무 다행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궐동지하차도 현장 점검에서 타일 떨어져서 위험했던 부분들 다시 보수공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안전점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정밀안전점검 했더니 등급이 다행히 안전하게 나왔고, 조사결과보고서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 전에 C등급 아니었나요?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저희가 다시 정밀안전점검을 했더니 유종대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줬지만 A로 좋게 나와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민희위원

타일을 다시 붙였는데 갑자기 C등급에서 A등급이라는 게, 타일 문제였는지.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사실 철길이 지나가는 지하차도에 타일을 붙이는 것은 안전상에 진동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자체 유행처럼 지하차도에 문양 타일 붙이는 게 유행처럼 번졌었는데 사실 그게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길이 지나가면 진동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에 타일 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궐동지하차도의 안전 문제는 결국 타일을 붙인,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거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기반 자체나 시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타일 공사 문제가 더 컸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훨씬 안전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는 타일 문제라기보다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타일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아닙니다. 궐동지하차도뿐만이 아니라 철길 지나가는 지하차도가 궐동지하차도, 남촌지하차도가 있는데 남촌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지하차도 상부에 있는 타일을 함께 제거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발 빠른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교12단지 주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12단지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노조분들이 아주 상시적으로 항상 주둔해서 거기에서 파업 시위를 하시는 것으로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목격했는데 주민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늘 그래서 소음과 여러 가지 피해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부분들, 소음피해로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이게 안전정책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게 있어서요. 한번 현장 방문도 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소통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시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공사장 소음이나 집회 소음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직원들이 확인하고 시민 불편 없게끔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환경정책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유종대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히 확인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월 11일에 오산역 앞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환자분 상태는 어때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다행이네요. 23페이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3종시설물이 무엇이지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토목분야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이고, 건축분야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중에 저희가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발주를 줘서 그중에서 3종시설물로 전문가들이 지정하는 것을 3종시설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그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동절기 취약시기가 오니까 안전에 많이 힘써주시고 안전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3종시설물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안녕하세요, 권혁만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셨었는데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3일 성호대로 인근에서 한 시민이 보행 중 차도와 보도 경계석 단차에 발이 걸려 좌측 발목 골절과 인대파열이라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는 보험이 몇 가지가 있죠?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영조물 보험하고 시만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두 가지 보험이 있는데 영조물 보험에서 지급이 안됐어요. 단차 때문에 단순 몇 센티냐, 뭐 하느냐, 그런데 두 가지 보험이 있는 데도 결국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보험에서도 다 지급을 못 받은 사항이에요. 보험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영조물은 도로과잖아요. 어차피 같은 국이니까 협의를 해서 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이 시민들이 보험이란 제도에 대해서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영조물 보험에서 빠져있는 보험을 다 시민안전보험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험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준설공사 4개소 실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죠?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저류지 사면 제초작업 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럼 오산천 저수지는 하천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예.

권혁만위원

어쨌건 안전정책과도 같이 소관 된 사항이니까 오산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엄청나게 쏟아지고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고 오산천 수위도 급격하게 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남촌대교부터 탑동대교 부분 지나서까지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평택은 더 심합니다. 우리 딱 경계선이고 평택 쪽은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택시 안전정책과에서 나서서 홍수 때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준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평택시 하천녹지과와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 준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김상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물론 토사 때문에 뱀이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데 쥐가 있다 보면 뱀도 나오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준설에 대한 계획은 잡아보시겠습니까?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천녹지과에서 준설을 2회 실시했고요. 평택 구간에도 요청을 한 것은 알고는 있는데 평택에서도 외곽이고 시 경계이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만위원

오산만 아무리 잘해 놔도 솔직한 얘기로 평택 쪽에서 막혀있으면 수위가 급속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은 일단 오산부터 해 놓고 평택시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이렇게 해 놨는데 니네 때문에 우리 지금 막히고 있어, 물이 많이 불어나 있고 재산상에 손해가 많아, 니 네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당신 네 들도 손해가 클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평택시와 협조를 해서 준설에 대한 부분도 홍수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순 토사가 아니라 마치 한강 둥둥빛섬이나 그런 것처럼 완전 섬화 되어 있어요. 심각할 정도예요. 안전정책과에서 잘 확인하셔서 하천녹지과랑 협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천녹지과랑 얘기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77쪽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에 보면 451곳이에요. 76쪽을 보시면 2025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추진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다섯 곳 중에 한 곳만 점검을 했고 나머지 351곳은 언제 볼 계획인가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된 451곳은 운영 주체가 행안부 안전관리시스템에 매월 1회 점검 실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중에 100개소만 따로 정밀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김상미위원

왜 100개소만 하나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좀더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 곳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했고요. 올해는 150개소 했고요. 내년에는 20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상미위원

43쪽 1번 보면 올해 놀이시설 점검한 용역업체인데 수행 자격하고 검정인력의 자격증도 않을까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예.

김상미위원

의회에 자료제출해 주시면.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저는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3년 동안 더위가 지나서 도착한 물품들, 그리고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생수, 그리고 2년 동안 한 번도 지급되지 않은 스쿨존 보험,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도 다섯 곳 중에 한 곳만 본다는 놀이시설, 이런 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민선 9기 때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4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공유재산 임대현황 올려주셨는데요. 연혁을 보면 2016년도에 오산시 부지 무상사용 승인이 났고 경기도에서 체험관 시설을 건립하신 것이죠?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지 자체는 무상임대 중이신 거죠?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그럼 무상임대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몇 년도까지 일까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5년 정도로 계속 계약 갱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몇 회 갱신된 것이죠?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1회 갱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년도까지는 확인이 안되실까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무상사용으로 계약을 하시거나 갱신을 해 주시거나 계약기간을 조정해 주심에 있어서.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저희가 24년 11월에 재갱신해서 29년 10월 31일까지 무상사용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어쨌든 시설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지사용 관련해서도 공익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으로 계속 임대를 해 주고 그리고 무상으로 한번 갱신된 이력이 있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갱신조건이나 비용부담하는 조건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 준비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시에서 더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올라왔는데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것이죠? 72쪽에 오산시에서 감사?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인 부분이 미흡했던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요?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소홀히 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연찬하고 교육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사실상 시에 안전을 담당해 주시는 부서인데 업무숙지가 미흡하다고 하셔서 뭔가가 계획수립이나 관련사업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도 아니고 시 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앞으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인데 시민안전보험가입 위원님들 너무 많이 말씀주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도 있고 야생동물들 출현도 예측불가능 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더 그러할텐데요. 야생동물에 대한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피해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저희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이것도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홍보강화 방안도 수립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주셨다시피 단순히 SNS에 게시하고 현수막 게첩해 주시고 그런 정도를 넘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아셔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태화 철도팀장입니다. 임영미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이영훈 택시화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127, KTX 오산역 정차고요. 191, 과장님 혹시 똑버스 관련된 것도 여기서 하나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박창선위원

궁금한 것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저는 오산역 KTX 정차가 조용호 시장님께서도 국토부도 방문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약 아닌 공약에 이게 들어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현재 타당성 검증 용역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토부에서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었는데요. 일단 그 건에 대해 저희가 제출한 용역서의 타당성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저희 시에서 건설비에 대한 부분, 오산역의 시설 개량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했고 그 내용을 저번 주 13일에 철도공단에 송부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은 시설에 대한 비용 부분하고 수요검증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창선위원

방금 말씀하신 10월 13일 시설 개량은 혹시 제가 아는, 저도 내용을 보니까 수원발 KTX 노선 자체가 오산역을 당연히 통과하는 구조잖아요. 보니까 “별도의 선로는 필요없고 플랫폼 확장만으로 정차 가능” 이게 맞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현재 KTX가 오산역에 있는 저상홈을 이용할 예정인데 현재 있는 선로를 100미터 연장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로를 100미터 정도 연장하는 시설 개량비하고요. 그다음에 대합실에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창선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선로 없이 플랫폼 확장만으로도 가능한데 거기에도 어쨌든 시설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단순하게 선로를 100미터 연장하는 부분이지만 철도 쪽에서는 고속열차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안정성을 염두에 두는 부분도 있고요. 또 더군다나 선로가 의외로 통신과 전기 쪽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건설비가 이렇게.

박창선위원

그리고 운행계획에 보면 왕복 36회로 상행 18회, 하행 18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은 것 아닌가요? 보니까 동탄역에도 이렇게 많지 않던데.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KTX 18회 운행은 현재 수원을 기점으로 전체 부산 또는 목포 운행 횟수를 기재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횟수를 정해서 철도공단에 정차를 요청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모든 열차의 정차를 요청하면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박창선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오산시민들이, 추진계획에는 “2027년 하반기 KTX 오산역 정차 여부 결정 국토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때 어찌됐든 결정은 나겠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건설비,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수요검증 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부분을 철도공단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027년도 하반기까지 정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오산역 KTX 정차는 단순한 역 하나 추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역교통망 시너지효과, GTX-C연장 등 오산역은 수도권 남부의 복합환승의 거점으로 격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오산의 정차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산시의회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개인적으로 똑버스를 공약에도 넣었고 조용호 시장님께서도 공약에 똑버스 넣은 것 아시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많이 한다고 돼 있어요. 수요응답형. 이게 경기교통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똑버스 도입에 대한 부분은 이 똑버스가 한정면허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인가 대수가 한정돼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저희 시에 도입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이 한정면허 인면허 대수에 대한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그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노선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모 신청하고 또 그 이후에 경기도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박창선위원

제가 보니까 인근 도시 화성, 평택, 용인은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봤습니다. 두 번 정도 타 봤는데 이것은 정차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 그대로 호출하는 것인데, 농촌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필요하고 오산도 대중교통이나 시내 마을버스가 많지 않아요. 저희도 충족하지 않으니까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위원님, 현재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버스에 대한 운행 부분도 용역 과업에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일단 용역에서 오산시 도입 여부에 대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용역이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언제쯤 대략적으로.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현재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업체랑 과업 범위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과업 범위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되면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창선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행상황을 나중에 과장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저는 동탄 도시철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오산역과 동탄역을 연결하는 동탄 도시철도 트램 추진으로 오산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한다고 쓰여 있고, 2019년 5월부터 2028년 12월, 그리고 A노선이 16.58㎞, 19개소, 14대, 그리고 사업비가 1조 799억 원인데 오산이 128억 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언제 동탄 트램이 처음 구상이 됐고 현재 정확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이 동탄 트램에 대한 부분은 동탄2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에 따른 신교통수단에 대한 도입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고, 그 부분이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2009년도로 파악되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세부 결정된 시점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일단 1공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사업자는 DL이앤씨라는 업체가 선정됐고요. 금년 10월 8일에 이 DL이앤씨가 화성시에 1단계 건설공사 기술 제안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했고, 화성시에서 기술 제안서에 대한 부분을 적격으로 판정을 해서 지금 대림이앤씨하고 1공구에 대한 내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공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그간의 진행상황에서 크게 진행된 상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운암뜰 개발사업하고 연계된 부분이다 보니, 현재 운암뜰 개발 관련이 미확정이다 보니 2공구 오산시 트램에 대한 공사 부분, 특히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질적이고 전체적인 트램에 대한 공사 부분은 화성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오산 구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진척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 자료) 그러면 오산에서는 트램이 언제 처음 구상됐는지 과장님이 파악하기에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동탄2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될 때 동탄을 통과해서 오산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수원 망포, 동탄, 오산까지 연결되는 신교통수단으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게 2009년도에 승인된 상태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2009년도에 승인이 됐고, 그때 처음부터 오산까지 노선이 정해진 것입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언제 이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한번 해 보자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그간의 진행상황을 보면 트램에 대한 현장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오산 구간에 대한 공사 진행상황이 됐을 때 예전에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들께 이런 사항을 설명드렸었지만 화성시에서도 저희 시를 방문해서 시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트램을 한번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과 또 향후에 잘못되면 굉장히 큰 복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산시 트램 도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게 띄워져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트램을 운행했던 도시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저 도시들 중에서 트램을 성공적으로 운행했다는 도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용인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했지만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전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해서 4,800만 원을 대법원에서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 교통 문제의 본질은 서울, 수원, 화성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광역교통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세교신도시와 기존 시가지 간 이동 수요, 출근 시간대 주요도로 교통 혼잡, 철도역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본질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트램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램이 운행하는 구간이 운암뜰하고 오산역, 오산시청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도심을 운행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도로에 대한 확장이 없이 기존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램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추진한다.”, “만다.”라고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신교통수단으로 선정돼 있고, 현재 저희 오산시 구간 트램 사업을 만약에 안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경기도가 이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산시의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트램에 대한 사업 추진을 못한다, 아니면 다시 검토해야겠다는 부분을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과연 경기도가 이런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저희가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경기도가 광역철도 트램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단계여서 사실 저희시가 단독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못한다고 건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과장님, 이 트램이 오산 구시가지를 관통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광역교통망의 경기도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산 시민의 입장이고 오산시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트램을 설치해서 오산의 실질적인 교통이 해소가 되고 오산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말이 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도 그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경기도에서 계획한 교통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지자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대전시 같은 경우는 트램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BRT 과장님 잘 아시지요? 그 부분과 비교도 해 보셨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BRT 도입과 트램 도입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처음에 도입할 때 다 장단점을 비교했을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하여간 오산 교통의 문제점이 교통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광역교통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인 세대가 많은데 오산에 먹고 살만한 직장이 없어요.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오산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망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률이 경기도에서 1위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트램이 과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오산이 고통을 받고 트램을 설치해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이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트램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오산시에 맞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떤 의미로 얘기해 주신 것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트램이 수원, 화성, 오산 이렇게 3개 시가 연결돼 있는데 트램 구간을 놓고 봤을 때 트램 전용 구간으로 운영되는 구간은 한 34% 정도입니다. 동탄신도시 구간만 전용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구 구관, 그러니까 병점역 구간, 망포동 구간은 저희 오산역 구간처럼 기존도로를 이용한 트램 운행이다 보니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단 저희 오산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화성시하고 수원시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은 제가 말씀드린 답변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현재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3개 시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니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화성과 수원과 오산은 많이 부분에서 분명히 틀립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산시 트램 도입 검토보고서하고 트램 예상 노선도와 정거장 위치, 총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계획, 예상 이용객 및 교통수요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번부터 5번이 집행부에서도 하나의 패키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철도 관련된 사항인데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한번에 다 이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함께 국토부에 건의를 같이 하시는 것이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또 제가 알기로는 조용호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세교3지구를 배경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용호 시장님께서도 “사람 들어오고 철도 들어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철도를 그때 구상하고 계획한다고 또 진행되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함께 병행해서 세교3지구에 인구 7만 5천 들어올 때 그 시기에는 최대한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5번 KTX 오산역 정차 관련해서 그나마 결정은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원발 KTX랑 이것이랑 별개 인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수원발 KTX를 오산에 정차하려는 것입니다.

정윤영위원

그렇죠, 지금 수원발 KTX도 발표에 의하면 이번 연도 말까지 통하겠다고 발표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원발 KTX도 세 차례 정도 지연됐고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따로 발표 났던 게 있지 않았을까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7월 정도에 개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기사나 여러 가지 발표에는 이번 연도 말까지 하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늦춰지겠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러면 오산도 이것에 맞춰서 최대한 끌어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가장 빨리 결정될 수 있는 게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분당선이나 GTX-C 보다는 일단 KTX라도 먼저 결정이 되면 오산시민분들께서도 광역교통망 우리도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지금 수원 다음이 바로 평택 지제 아닙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아마 많은 위원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무조건 오산에 정차를 해야 된다, 집행부나 현 조용호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추진하고 계실 거고요. 이것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리고 또 저저번주였나요, 세교3지구 관련 광역교통 실무진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내용 알 수 있을까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세교3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LH하고 국토부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무 회의를 세 차례 했고요. 현재 어느 정도 광역교통개선 비용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LH에서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접수했고 LH에서는 대광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금주 중으로 아마 접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광위에서는 국토부가 제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한국교통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합니다. 이게 1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 이후 검증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권역별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광역교통 부분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정윤영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세교3지구 광역교통개선 관련해서는 시장님, 집행부, 저희 여야 의원들 상관없이 정치권이든 뭐든, 저희가 기초를 잘 다져놓고 잘해 놔야지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것은 오산 시민분들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인구유입이 되도 그렇고 오산시민들이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있다 해도 온전히 이용하게 되고 사용하게 될 모든 것들은 다 시민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실무진 회의나 있을 때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나서서 좀 더 좋은 방안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것은 같이 상호 협력이 되고 하나 된 모습이 돼야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윤영위원

한 가지 더 이것은 민원인데요. 유진화학 사거리 폐쇄했잖아요. 폐쇄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많은데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유기적으로 협의가 잘 되고 폐쇄를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판단해서 하게 된 것인지, 폐쇄로 인해서 영향력이 있고 폐쇄된 시점은 1월 달이에요. 1월 달인데 지금 10월 달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버스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왜냐하면 거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우회노선 돌린 것이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우회노선 돌려서 왔다 갔다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 심각한 게 시민분들한테도 민원을 받았어요. 이게 동부대로 타는 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아침 8시 정도에 나가서 버스를 타 봤는데 끼어들기도 힘듭니다. 짧은 코스 지나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에 대한 안전성도 있고 또 시간도 더 걸리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검토 잘 부탁드리겠고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여기 보시면 우회했을 때 밀머리 횟집에서 크린토피아까지 가는 길에 크린토피아 앞부분이에요. 하나 여쭤볼게요. 저기에 노란색 점선이 있지만 저기가 주차가능한 데입니까? 노란색 점선이 주차가 되는 곳이에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주정차금지구역은 노란색 실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영위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야겠지만 저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주차는 안되고 잠깐 세웠다가 이동하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영상 자료) 버스가 지나갑니다. 보면 차량들이 저렇게 옆으로 세운 게 아니라 세로로 세워요. 그러면 큰 차나 카니발 같은 것 세우면 앞에가 많이 나옵니다. 전 사진 다시 주세요. 도로가 상당히 좁죠. 차량이 이쪽에서 오고 버스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시민분들 불안하게 생각하세요. 도로도 저렇게 폭이 좁은데 저 차는 승용차라 안에 들어가지만 SUV나 카니발이나 세우면 앞으로 30에서 40㎝ 더 튀어나와요. 그럼 차량 지나갈 때 엄청 불편합니다. 저기가 주정차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차가 안 되는 게 맞다면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표지판이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윤영위원

저 부분 시민들이 버스타고 이용하시는 부분이니만큼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정윤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도 127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KTX 오산역 정차가 그나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선로 100미터 연장하시고 대합실 교통약자 배려하는 시설 보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김민희위원

저도 아직 공사가 들어가기 전이라서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미리 당부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오산역 플랫폼에서 대합실까지 올라 가는 계단이 저것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엄청 좁고 되게 가파르고 계단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나 다 어쩔 수 없이 저기를 통과하시고 이용하고 계시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산역을 개보수 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KTX 오산역정차로 인해서 덕분에 개보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에스컬레이터든 엘리베이터든 어떻게든 교통약자들이 플랫폼에서 대합실로 올라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유동인구, 이용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요. 공사 전에 미리 말씀드리니 만큼 혹시 추진하시게 되시면 꼭 같이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민희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급전구분소 내용 나와 있습니다.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주민분들이 끊임없이 걱정하시고 민원도 제기하시고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7월 29일에 시의원들도 함께 입주민 간담회에 동참했고 8월 28일에 국토교통부 2차관님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넘게 지났는데 혹시 진행사항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사항은 철도공단하고 관련된 노면공사를 실시 또는 공사하는 업체랑 급전구분소 이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 협의가 끝나면 협의된 내용을 갖고 국토부랑 이전부지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 말 정도나 11월 초가 되면 급전구분소 이전 부분에 대한 결정은 저희 시에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10월 말 정도라고 하셨나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국가철도공단도 빨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미뤄질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저희는 무조건 그 자리로는 허락을 해 줘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유치원하고 불과 10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그런 전파가 높은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보고 끝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저희가 그때 서동탄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가급적 그런 식으로 해서 조속히 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봐 주십시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현황입니다. 업체 개수는 2,238개이고 차량 대수는 2,569개인데 개인화물이 2,140대입니다. 그래서 업체보다도 개인화물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산에 화물차를 둘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과장님도 잘 아시나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매번 화물운수종사자들이 다른 지역처럼 화물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개인화물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개인화물에는 용달화물과 개별화물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용달화물 같은 경우는 1.5톤 이하의 차량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차고지가 면제되는 차량이고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차량은 개별화물 차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화물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더 부연설명드리면 현재 저희가 임시화물주차장을 조성해서 차주들이 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현재 매입한 세교터미널 부지는 현재 공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물화량을 댈 수 있게끔 부지를 해 놨고 거기에 현수막도 게첨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거기는 화물차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가능하게 된 것이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부지매입을 금년도 1월 달에 하고 그 이후 2월 정도에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김민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아직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오산 남부 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민분들은 탑리아 파트 맞은편 세교2지구 우미린 센트럴 아파트 맞은편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드라마세트장도 지금 너무 관리가 안돼서 쓰레기가 난립하고 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좋은 곳들도 다 남겨 있는데 그런 곳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적극적으로 유휴부지, 임시적으로라도 영구적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공간들을 찾아서 이분들이 지금은 그냥 불법주차 하고 딱지 받고 벌금 내는 것을 감수하면서 어디 세울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유휴부지 찾아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다음 19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현황입니다. 25년도, 26년도 업체와 예산지원 현황과 비수익 노선 및 적자노선 보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오산교통에 26억 원이라는 적자를 보전해 준 내용이 있고, 26년에는 오산교통에 1억 2,000을 보전한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한 것은 25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26억 원이나 보전했는데 26년에는 1억 2,000으로 충분했는지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5년도에 제출한 자료에는 적자, 벽지 광역교통개선비, 벽지노선에 대한 국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6년도 자료를 제출하면서는 광역교통개선 비용하고 국비 벽지노선에 대한 노선을 누락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시작 전에 책상 위에 놔드린 192쪽 수정된 자료를 보시면 26년도 기준을 보시면 8억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은 수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억하고 8억 원은 꽤 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이 한 분기가 덜 나가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 때문에.

김민희위원

26년에 한 분기가 덜 나갔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김민희위원

25년은 6월부터인가요, 아니면 1월부터인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25년은 1년치 것을 저희가 작성해 드린 것이고 26년은 1월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거의 반년도 것이 빠졌네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면 두 배로 해도 16억이어서 25년도가 많기는 많습니다.
나중에 적자 보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최종적으로 산출해 봐야 최종적으로 금액을 알겠지만 전년도 수준이랑 비슷하거나 제 예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희위원

적자 보전금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26년에 좀 줄어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결론이 난다고 하면 저희가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서 꽤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 대부분 오산에 있는 노선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중에 특히 마을버스보다는 시내버스가 많고, 시내버스보다는 광역버스가 적자폭이 큰 상태이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광역버스 노선 보전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김민희위원

따로 금액이 또 있다는 건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광역교통 개선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광역하고 시내를 합쳐서 이 정도이고, 마을은 마을대로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적자 노선이 덜 되도록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계속 연구를 해서.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중복되는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용률이 적은 노선에 대한 부분을 감소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분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분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민희위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야 되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있지만 노선 개편에 대한 부분을 용역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 그 용역 중에 중복되는 노선에 대한 정리 부분하고 노선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4차 추경에 저희가 그 예산 통과해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래서 꼭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자폭을, 아까운 세금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적자를 많이 보전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불편신고 조치에 관해서 마을버스는 3건, 9건, 4건 정도밖에 없는데, 25년에는 시내버스가 95건에 달했고, 26년은 7월까지라고 하셨는데 반년인데도 벌써 139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보전하고 시에서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불편은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유를 들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제가 교통불편신고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더 해 보겠지만 26년도의 대부분 교통불편신고 부분이 세교2지구가 입주하면서 노선에 대한 불편사항을 신고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시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대중교통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정말 많이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니 만큼 돈을 많이 들였을 때 만족도라도 좋아야 보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광역버스 운행 현황, 여기 비수익노선 및 적자노선 보전 현황에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3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이 건은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이 5300번이나 1311번, 1501번처럼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동서울이나 잠실처럼 시외버스 형식으로 움직이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보전금이 따로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이 26억 원에다가 25년에 31억 원이 다 토털로 우리가 보전한 금액이라고 이해해야겠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따로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많이 놀랍고요. 또 궁금한 건 그 밑에 경기고속부터 여러 개 있는데 ‘계’라고 돼 있거든요. 31억이 토털 합계라고 표상으로는 이해되는데 밑에 금액이 4억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경기고속은 없고 경기고속 광주면허는 4억이고, 합계를 31억이라고 해야 이 표가.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95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민희위원

예.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경기고속 4억 4,700하고 밑에 보시면 경기도 광역버스 공공버스 17억 9,300만 원, 그다음에 옆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8억 8,500이 합산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6년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김민희위원

2026년도도 반년인데 벌써 58억 원이라는 보전금액이 나왔네요. 자료를 다시 요청드릴게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의 적자노선 보전이 합산된 것이라고 하셨고 광역버스는 따로 있는데, 이것 혹시 번호로 구분해서 운행버스 번호하고 수익 보전액하고 별도로 다 각각 해서 전체 금액이 26억이 나오고 31억이 나오게 개별로 볼 수 있게 풀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인데요. 이번에 민선9기 들어서고 얼마 되지 않아서 5300번 광역버스 4대 증차한 것은 너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총 21대가 도입 추진 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시내버스 7대, 마을버스 10대, 홍보가 안 돼서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언제쯤 실제로 운행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차령에 따른 대폐차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용 기간이 지나면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신차를 구입할 때 저상버스로 구입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완료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폐차되는 것에 따라서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되겠네요? ○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2026년 하반기에 계획은 잡았지만 27년도까지 쭉 순차적으로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저상버스라고 하면 무조건 친환경 버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요즘 저상버스는 다 친환경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시공사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이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최는 교통정책과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교터미널 부지 관련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가 세교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5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515억이라는 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분할납부해서 차근차근 납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던 것 같은데, 불과 8개월만에 완납을 하셨습니다. 2025년 5월 15일에 1차를 납부하고, 2026년 1월 6일에 2차를 납부함으로써 515억이 완납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곳간이 넉넉했는지, 이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렇게 큰돈을 한꺼번에 바로 납부했었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돈을 납부를 했었으면 그 전에 세교터미널 부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수립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완납을 하자마자 임시화물차고지로 쓰는 게 아니라 개발계획에 따라서 바로 개발을 시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완납하고 난 다음 6월에, 1월에 완납하고 6월쯤에 도시공사에서 기본구상과 사업출자 타당성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것도 1억 2,000이라는 돈을 줘서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방안이 1안, 2안, 3안, 4안이었습니다. 다 사고 난 다음에 1안은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고, 2안은 터미널 기능을 축소하고, 3안은 터미널을 폐지하고, 4안은 터미널을 폐지 후 매각한다, 이것을 1억 2,000 주고 용역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뻥튀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515억이라는 큰돈을 주기 전에 이 안이 다 나와서, 수익 구조라는 것까지 다 검토가 돼서 515억을 지출한 이후에 그 정해진 안대로 바로 개발사업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순서가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부랴부랴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515억을 그렇게 바로 완납해서, 지금 민선9기에 완전히 민생 예산 곳간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감액 추경하고 시의원들 공약할 예산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515억이라는 돈을 급하게 했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먼저 계획이 다 된 다음에, 그것이 충분히 심사숙고된 다음에 돈을 내고 바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돈을 다 낸 다음에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그것을 바로 민선9기에서 답을 못 준다고 이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업무방식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예산확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토지매입을 할 때 일시금으로 할 것인지 지금 한 것처럼 분납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예산부서에 대한 협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 시의 재정여건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은 민선8기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민선8기에 세교터미널을 복합상업시설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공약목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공약목표를 집행부에서는 민선8기 때 이행해야 되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교터미널을 매입한 이유입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 매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부지가 자동차시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자동차 관련 시설용지를 자동차 관련 용도로 개발하는 상황이 됐을 때 조성원가로 시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을 자동차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사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지에 대한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오산IC하고 가깝고, 세마역하고 가까운 교통요충지에 있는 부지이다 보니 오산시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이 부지를 터미널 부지로 매입해서 활용하기보다는 처음에 구상했던 터미널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도시복합기능을 가진 부분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는 초반에 시민안전국장님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저희 교통부서에서는 부지매입까지 하고, 그 이후에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은 오산도시공사하고 도시개발과가 주축이 돼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런데 계속 도시공사에 얘기하면 교통정책과라고 하고, 교통정책과에 얘기하면 도시개발과가 그 당시에 했다고 하고, 정말 답답하고요. 일단 이렇게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잘 알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이것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필요한 예산이 가장동 옹벽사고 복구도 해야 되고, 도체전도 해야 되고, 경부선 횡단도로에도 700~8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수조사하느라고 몇억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에 515억을 그냥 다 들이부었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하고요. 그때 교통 관련이어서 교통정책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그게 민선8기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수익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 난 다음에 개발절차에 들어가서 지금쯤은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공약이라고 해서 복합상업단지로 만들겠다는 비전만 가지고 일단 돈을 먼저 들이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가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 개인도 큰돈을 쓸 때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돈을 쓰고 바로 거기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일반 상식인데 너무 시비를 방만하게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이것은 8기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8기에 책임을 묻고 싶지만 8기는 끝났고 9기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용역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오더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하고, 정말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요. 복합상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비전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용역을 그 당시에 돈이 넉넉했을 때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꼼꼼하게 수익 계산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용역을 다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용역을 안 하고 오로지 구매비용만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하셨으니까 저는 너무 답답하고요. 어쨌든 그것도 교통정책과가 한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가 그 용역을 도시공사에 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더 이상 이것을 질타하거나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점은 민선8기에서 큰 실책이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그리고 세교터미널 부지 관련해서는 지금 교통정책과가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세교터미널 부지가 조금 더 좋은 안으로 잘 결정돼서, 또 잘 개발돼서 말씀하신 대로 세교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오산에서 중요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담당부서의 과장님이신 만큼 같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197쪽 관내 버스정류장 483곳 중 스마트 승강장이 9곳, 현황을 보면 2%가 안됩니다. 198쪽 보면 9곳에 대한 스마트승강장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대원ㆍ초평ㆍ남촌동은 몇 곳 입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동별 설치된 개소를 여쭤보시는 것입니까?

김상미위원

예, 없죠? 대원ㆍ초평ㆍ남촌동에는 없습니다. 수청동, 원동 운암주공5단지 보면 대원동은 없고 초평동도 없는데 남촌동도 없어요. 올겨울 전에 바람막이나 온열의자를 새로 설치해야 할 정류장 혹시 정해졌나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현재 쉘터형 정류장 4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4개소 설치 예정인 곳이 무슨 동이에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여기 없는 대원ㆍ남촌ㆍ초평동 먼저 신경 좀 써 주시고 다음 설치 때는 일단 이것도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스마트정류장 설치 예정장소를 선정할 때 주요 환승거점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버스 데이터 이용수요를 확인하고 쉘터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이용 수요는 있으신데 스마트정류장을 설치하기에 입지여건이 안 맞는 장소가 있습니다. 인도 폭이 상당히 좁거나 아니면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설치 장소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정하고요.

김상미위원

이용객이 많은 곳 중에서도 시설이 없는 정류장을 우선으로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대원ㆍ남촌ㆍ초평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네 곳 어디로 되는지?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세 달 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이 교통민원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도 교통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교통과”가 아니고 “고통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들 교통과를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만큼 민원도 많고 힘든 부서인데 지금까지 잘 해 오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여쭤볼게 있는데 과장님은 오산시 교통행정의 전문인력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게요. 최근에 교통체증, 교차로 신호체계, 좌회전차로, 대중교통 노선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순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건바이건으로 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교통량과 도로구조, 신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오산시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인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현재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한 분, 그다음 실무자 한 명해서 두 명이 하고 있고요. 한 명은 현재 휴직중입니다.

김상미위원

그럼 타 시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저희 옆에 있는 인근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은 제가 몇 명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보다 인원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오산에 자세히는 여쭤보지 않았지만 “한 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데 인원이 더 많이 배치가 돼서 교통영향평가외 교통체계 개선하고 교통량을 분석하고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할 인력이 우리 오산시는 너무 없는 것에 대해서 왜, 누구하나 얘기를 안 했을까, 얘기는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가요? 시장님이 안 들어주셨나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서두에 저희 교통과에 대한 고충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철도 분야라든지, 버스 분야라든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교통과에 와서 업무인수 인계로 할 수 있는 업무의 역량범위는 벗어납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같은 업무는 사실 업무협의를 하고 적게는 3년, 늦게는 5년 뒤에 이뤄지는 상황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는 업무역량입니다.

김상미위원

제가 봤을 때도 현재 인력으로는 반복되는 교통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대책까지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교통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과장님께서 전문인력 확보를 하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과장님 선에서는 힘든 것인가요?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관련 사항들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다양해 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교통관련 직렬이 교통시설 직렬하고 도시교통설계 직렬이 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뿐만이 아니라 고도화된 교통 관련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올해 교통 관련 전문직렬 4명을 충원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 관련 인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인사부서하고 얘기해서. 그런데 바로 충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능력발휘하려면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숙련된 경험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인원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도 얘기해서 김상미 위원님께서 고통과라고 하지만 그 소리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고생한 만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조직인련 보강도 중요하지만 그 방안을 관련 부서랑 잘 협의해서 교통과가 더 이상 고통과라고 불리지 않게 해 주시고 교통과가 고통과에서 벗어나야 시민들도 교통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혁만 위원 거수)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안녕하세요, 권혁만 위원입니다. 앞서 김상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시민안전국이 스마트교통안전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정말 전문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오산시가 놓치지 않고 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뿐만이 아니라 철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문직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사제도 상에 전문직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도화하고 전문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교통 분야도 고도화 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에도 철도 분야나 버스 분야에 대한 전문직위를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관철이 돼서 전문직위로 지정받아서 전문가가 육성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 인사가점이라도 받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조직이 돼야 우리 교통정책이나 교통행정도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사항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본 의회도 같이 동참을 해서 전문직이 활성화 되고 오산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어서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산 주변에 물류센터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 또한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덕절리 물류센터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물류센터 교통영향 평가할 당시 오산시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있더라고요. 과장님 교통영향평가에서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금곡지구.

권혁만위원

덕절리 물류창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덕절리 건요?

권혁만위원

화성시 덕절리에 있는 거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절리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것은 교통량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혁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게 서부우회도로가 교통영향평가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오산시는 오산IC 방면 주요교차로와 동부대로, 남부대로, 1번 국도까지 검토했고 세교2지구 미반영 개발계획도 다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부우회도로는 오산시 검토의견에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교통량 부분이 빠져있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건이 접수된 게 2023년 6월인데 이 당시에는 서부로가 개통이 안 돼 있던 부분입니다. 서부로가 개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접수된 시점에 개통이 조사량에서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준공 3개월 전에 교통량 조사를 하게끔 협의조건에 저희 시 의견을 달았고 교통량조사를 하고 그 건에 따른 추후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교통유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원인자 부담으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달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부분으로 향후에 물류창고 화성시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그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2023년 당시에 교통량 평가할 때는 서부우회도로가 물론 공사 중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요. 분명히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안됐고요. 평가 당시에 미래를 예측해서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가 언제냐 2026년이에요. 그랬으면 무조건 포함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검토에서 왜 놓친 것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래서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물류창고가 오산시 근방 바로 옆에 생기는데 이런 부분 하나가 가장 큰 부분이에요. 물류창고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거기서 1㎞도 안 되는 상황에 서부우회도로가 바로 있는데 그리고 여기 공사계획을 보면 물류창고 준공시기와 서부우회도로 재개통이 또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교통량 분석자료 따로 해 놓으신 것은 없으신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조사 또는 분석을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권혁만위원

없다면 본 위원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새로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준공 3개월 전에 한다, 이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더 살펴보니까 서부우회도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오산시는 세교2지구 미반영 개발계획 재검토, 오산IC방면 주요 교차로 추가 조사, 대원공구 앞 교차로 개선, 화물차 진입동선과 교통안전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었어요. 도로과에서도 약 5미터 우회전 도로가 세미트레일러 등 대형화물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방도 314호선 직선 교통과 분리되는 가속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오산경찰서는 더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대원공구 앞 교차로는 평소에도 민원 교통이 많은 곳으로 대형물류차량이 회전과 교차로 점용 문제가 예상된다며 교차로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오산시와 경찰이 요구한 내용 가운데 최종 개선사항에 반영되지 않거나 요구했던 수준보다 약하게 반영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 시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면 일부 수용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수용 하거나 아예 미수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수용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벌음교차로 방향 우회전 후 지방도 314호선으로 직진하는 교통차량의 가속차로에 대한 확보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미수용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한 후에 오산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혹시 경기도나 화성시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재협의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교통심의위원들이나 시에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건은 경기도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건입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이루어지는 건이다 보니 만약에 사업자가 미수용을 했고, 미수용에 대한 의견을 경기도에 이유를 대서 제출한 건인데, 이 부분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수용된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저희 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미수용을 했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서 통과된 부분이어서 미수용된 개별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요구하거나 그것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기가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권혁만위원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경기도청이나 찾아가서 협의나 상의한 내용은 있나요? 어쨌든 떼를 쓰든 뭐라도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우는 아이 젖 안 줘요. 오산시에 당장 이렇게 피해가 가고 힘들어하고 교통량이 많아지고,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세교 2지구ㆍ3지구가 들어설 텐데, 그리고 그 트럭들이 오산시로 다니면 유지관리는 또 누가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가 신경쓰고 책임져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재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전혀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저희 오산시의 요구사항을 어필하지 못한 부분은 일단 소관 부서장 입장으로 죄송합니다. 향후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협의 조건에 준공 3개월 전에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주변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대안을 세워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나 시민들은 준공 3개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지금. 지금이라도 교통정책과에서 나서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다든지, 다시 개선할 사항을 화성시에 요구하고 경기도에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돼야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무조건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때 가서 저희가 요구하고 원하면 100% 다 요구를 들어줍니까? 100% 장담할 수 있으세요, 과장님?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그렇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대부분 불수용할 것입니다.

권혁만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저희가 해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고, 이 교통영향은 오산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세교 2지구ㆍ3지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우리 예산이라도 들여서 이게 잘못됐다, 그때 당시의 교통영향이 잘못됐다,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잘못됐다, 서부우회도로가 안 됐다, 그리고 지방도 확장공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계속 우리가 항의도 하고 안 되면 솔직한 얘기를 머리띠라도 두르고 가서 경기도청 앞에서 항의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2028년 3월에 가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때 이것 잘못됐습니다.” 안 들어주면요? 지금부터 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이미 공사 다 끝내놓고 그때 가서 하면요? 본 위원은 이렇게 문제로만 지적하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오산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산시가 서부권 교통영향을 자체적으로 다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나 화성시가 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서부우회도로의 실제 교통량, 물류센터 화물차량의 예상 이동 동선, 현재 세교2지구의 교통 수요, 향후 세교3지구의 장래 교통 수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오산 서부 교통영향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산시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와 화성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류센터의 주된 진출입 동선을 발안로 방면으로 검토하십시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보시면 빨간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사업 대상지입니다. 주출입로가 제가 알기로는 북쪽으로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만위원

제가 요청할 사항은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대형화물차량이 벌음삼거리와 서부우회도로 등을 통해 오산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그대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다 오산시로 나오는 방면입니다. 본 위원은 물류센터의 주된 진출입 동선을 발안로 방면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차량만 발안로로 보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물차량을 처리하기에 현재 발안로의 도로여건이 부족하다면 화성시가 도로확장과 교통개선대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지는 화성시입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발생하는 대형화물차량의 교통부담을 인접한 오산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오산시가 화성시에게 공식적으로 물류센터의 주된 화물차 진출입 동선을 발안로 방면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발안로 확장과 교차로 등 주변 도로 개선대책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방안을 과장님은 화성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성시에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셋째, 준공 3개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십시오. 최종 개선 필요사항을 보면 갈천~가수도로 확장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준공 3개월 전에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준공 3개월 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 3개월 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경찰, 사업시행자가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부우회도로 유입 대책, 대흥공구 앞 교차로 개선, 발안로 방면 진출입 동선, 발안로 확장 필요성까지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넷째, 운영 이후 실제 교통량까지 확인하십시오. 교통영향평가는 어디까지 예측입니다. 물류센터가 실제 운영되면 예측했던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부우회도로에 화물차량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리고 발안로 방면으로 교통량을 얼마나 분산시킬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교통영향이 예상보다 크다면 사업시행자 부담의 추가 교통개선대책까지 요구해 주십시오.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에 왜 못했느냐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요구했는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을 다시 요구하고, 당시에 우리가 놓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서부우회도로는 이번에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교2지구뿐만이 아니라 향후 세교3지구까지 포함해서 오산 서부권 전체 장래 교통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에 본 위원은 한 가지 방향은 분명하게 제안했습니다. 물류센터의 주된 화물차 진출입 동선을 오산 방향이 아닌 발안로 방면으로 유도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안로 도로역량이 부족하다면 발안로 확장과 주변도로 개선까지 화성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화성시에 들어서는 대형물류센터로 인한 교통부담을 오산 시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마침 준공 3개월 전 교통개선대책이라는 절차도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검토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로 끝내지 마시고 오산시가 먼저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화성시와 경기도에 요구하고 그 요구가 실제로 반영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세교2지구ㆍ세교3지구 및 발안로 방면 주통행축과 발안로 확장방안까지 포함한 오산시의 대응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권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유종대 위원입니다. 권혁만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열정적으로 해 주셨고요. 저도 이 문제는 오산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차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지가 인접지역 2㎞ 이내에 있으면 인근시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협의가 모든 게 종료된 상태입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현재는 협의가 종료됐고 심의도 끝난 상태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게 언제였지요? 2023년도였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게 2023년 6월이고, 교통영향평가심의가 끝난 게 2023년 9월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남아있는 것입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현재 남아있는 절차에 대한 부분은 화성시의 건축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아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금년 11월에 착공인 것을 보면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11월에.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착공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근 지역 화성 동탄에 초대형물류센터 문제가 작년에 있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인접지역 시와 협의를 봐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봤다, 오산시에서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제대로 협의를 보자고 해서 그 이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위현장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오산의 모든 정치인들과 시민,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청에 가서 시위를 했었고, 그때 이권재 시장님, 차지호 국회의원님, 시ㆍ도의원들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이고 권혁만 위원님도 그랬겠지만 저도 화성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부분이 그때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동탄 물류창고가 오산시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부지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탄도 그렇지만 이 덕절리 부분은 오산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 12만 평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오산은 동탄 물류센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 같은데,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절차가 끝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과장님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산에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시장님도 계시고 다른 시민들도 있고요. 같이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보시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착공이 11월인데 초대형물류센터가 바로 오산시 옆에 생기는데, 아시겠지만 덕절리 그쪽 교통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평상시에도 그쪽은 교통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왔고 그쪽 도로를 넓혀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난감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는 그쪽 도로의 확장이나 그런 부분 얘기는 전혀 없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부 사업 대상지 앞쪽 도로에 대한 개선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나와서 앞에 부분은 있는데요. 그 외 거리로 따지면 반경 1㎞ 외 지역에는 특별하게 도로에 대한 확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솔직히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느 정도 도로망이 갖춰진 지역이면 모르겠지만 모두 다 알고 있는 교통이 아주 안 좋은 지역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12만 평이나 되는 물류창고를 내주면서 향후에 도로를 낸다는 계획도 없이 된다는 것은 화성시는 화성시라고 하지만 인접시에 대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서 더 얘기를 해도 답은 안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현황 토지를 보면 ‘서부로 21’이라고 쓰여있는 1, 2, 3이 있어요. 지목이 ‘차’로 돼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서부로 21번지가 오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버스공영차고지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에 저희가 임대해 있는 부분이 오산교통의 시내하고 마을버스 차고지하고 그다음에 경기대원 KD의 차고지로 일부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내에 일부 가스충전시설하고 전기충전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공유재산 임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 부분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계약서, 계약기간하고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권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유종대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했던 사항이니만큼 덕절리에 대형물류센터 들어오는 게 2023년도에 경기도 교통영향 심의를 거쳤고 경기도가 공문을 평택이나 화성은 보냈지만 오산시는 누락됐다는 얘기도 있고 누락됐다고 하지만 사흘 뒤에 바로 다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결국은 23년도에 다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정윤영위원

그럼 지금 26년도이고 착공이 당장 내일모레이고 이게 알고 보니까 동탄물류센터 때문에 동료 위원이신 권혁만 위원님이 삭발까지 하시면서 했을 때 그때 신청이 된 거예요. 그때 물류센터 덕절리가.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본 보고서가 23년 6월 달에 화성시에 접수된 것입니다.

정윤영위원

24년 11월 달에 동탄물류센터 반대 움직임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기 전에 이미 정남물류는 건축허가 신청이 끝났다고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로에 화물차들이 많이 오게 되면 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거예요. 안그래도 극심한 교통대란 때문에 여기가 D등급이잖아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등급으로 보면 서부우회도로하고 남부우회도로는 D등급은 아니고요. D등급으로 사업자가 제시한 데는 오산IC에서 오산역 구간이 현재 D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어쨌든 여기가 들어서게 되면 추후 여기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화물차 계속 왔다갔다 하면 도로유지비용도 들 것이고 연간 들어가는 도로유지비용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 재정을 왜 저희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3년 전 정권, 뭐 이런 얘기는 이유불문하고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때문에 지금이라도 권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치권도 다 뛰어들고 집행부 다 같이 해서라도 최대한 오산시에 피해가 덜 오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정윤영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고요. 과거 법적절차는 끝났습니다. 법적절차는 끝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내용에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가수-갈천 도로확장공사 계획에 따라서 주변 가로 교차로 및 개선내용을 반영하라는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수-갈천 확장공사가 4차로로 확장이 됐을 때 이것을 반영하라는 얘기이고 또 단서조항으로 가수-갈천 도로확장공사 미완료시 개선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이 준공 3개월 전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와 화성시가 상생관련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할 때 이런 사항도 같이 논의 테이블에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실까요?
종대

유종대위원

예, 간단하게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시민의 날 때 화성시장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오산시가, 덕절리 물류창고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금곡리에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탄 초대형물류센터 예전에. 지금 우리가 그냥 물류대란에 포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하여간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해 주고 신데요. 시민분들께서도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몇 년째 계속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광역버스증차 건입니다. 그중에서 한 노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11번인데요.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이용률이 굉장히 많아서 만차 잇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해 주실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31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선사업자를 세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는 만차율 개선을 위한 차량 증차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안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응답형 전세버스로 투입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기존에 1층버스를 2층버스로 교체해서 운행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편하G버스’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311번 노선에 어느 정도 중복되게 노선 신설을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출퇴근 시간대 적게는 한두 대 이고요. 많게는 제가 오늘 충격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다섯 대까지 보내셨다는 시민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정말 사실일까,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없었어서 모르겠지만 나는 다섯 대까지 보내 봤다고 하시는 시민분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다 알고 계신 부분이어서 플레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협의를 계속 주고 계신 부분인데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세버스를 올려보낸다고 하면 그 부분도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1311번 같은 경우는 대광위로 이관이 된 노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세버스에 대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증차하는 사항이면 대광위랑 우선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지금 대광위 분들이 현장실사도 하시지 않나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차량 증차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간혹 실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저는 이분들이 현장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셔서 직접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직접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모시러 갈 수도 없고, 이게 과장님 너무 어려운 일이고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시민분들에게 자꾸만 불편을 감내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 부분은 조금 목표기한을 정해 주셔서 언제까지 협의를 해 주시겠다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세버스나 추가적으로 버스 도입하는 부분 어쨌든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승인을 언제쯤 성과가 날 수 있을지,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그런 희망과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요응답형 전세버스 투입에 대한 부분은 금년말까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2층버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광위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다녀와 주시고 필요하시면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사진과 영상과 각종 자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서 이 부분 꼭 증차될 수 있도록, 승인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편하G버스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요조사는 필요하다고 경기도에는 제출하신 것이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확정해 주셔야 될텐데 그 시기에 대해서 예고가 된 바 있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경기도에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돼야 사업량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사업량이 나와야 대상노선을 경기도에서 선정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럼 사실상 이 부분도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교3지구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금년도 말에 확정이 되는 것이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말에 확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일단 교통과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 요청 주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크게 도로 부분하고 철도 부분인데요. 도로 부분은 오산에서 상습 정체되는 IC에 대한 구조개선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사거리에 대한 입체화 부분, 그다음에 북오산IC 휴게소에 대한, 하이패스 노선 신설에 대한 부분을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철도에 대한 부분은 KTX라든지 GTX에 대한 정차 부분은 세교3지구에서 일부 광역교통개선 부담비용으로 예산을 할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사항을, 입주 초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것에 따른 대중교통지원비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지금도 너무 애 많이 써 주시고 계시지만 저는 LH에 너무 화가 납니다. 분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분들께서는 답답한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교2지구에서 기존에 추진됐던 경부선철도횡단도로랄지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도 기존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흘러와서 아직도 언제 이게 완공이 될지 아무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3지구에서 사업비 분담 비율 같은 것을 보수적으로 책정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강력하게 요청해 주실 것을 국장님 비롯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싸우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교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1차관님, 2차관님, 장관 되신 2차관님도 만났고 대광위 위원장도 만나서 적극 건의를 했고요. 그동안에 약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처음에 협의할 때 안은 사업비의 7.6% 4,600억 정도 책정해서 저희와 협의했고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적극 1차관, 2차관, 대광위 위원장 만나셨고 저희가 실무 협의하면서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담당과장하고도 “오산시 이렇게 되면 파산 난다.” 그래서 현재 안이 그나마 개선된 것은 당초 사업비 책정했던 것에서 1,955억 정도 증액된 사업비가 제출됐고요. 그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지부진한 게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가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책정이 됐지만 사업비 분담이 LH분담비율이 538억이고 나머지 800억이 오산시 분담비율로 하다 보니 저희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추진하는 동력이 떨어져서 여태까지 못한 것이거든요.

조미선위원장

예, 맞습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성과는 오산IC 개선사업하고 오산휴게소 스마트IC 개선하는 것은 실무협의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전액 LH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면 오산시 같은 지자체가 한 100억, 200억 부담을 해 놔도 실질적으로 재정형편상 추진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현재 국토부에 접수된 안에는 오산IC 교차로 개선공사 하고 오산휴게소 스마트IC개선 비용은 전액 사업시행자인 LH 부담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고 LH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저희 시민분들 앞으로 더 얼마나 고통받으시고 또 공사기간 동안 같이 고통분담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 마무리 될 때까지 사활을 걸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역 전철열차운행 및 이용현황인데요. 스케줄표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 드리면 이게 10월 14일에 받은 것인데요. (영상 자료) 열차랑 전철운행 스케줄표입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게 뭐냐면 열차집중 이용시간 대에 사실 차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혹시 이런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침시간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울방향으로 가는 분들인데요. 오산에 아침시간 대 정차하는 열차가 3대 정도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3대 합쳐서 한 16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용불편 사항이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열차이용은 30일 전에 예약이 뜨는데 예약이 뜨자마자 자리가 다 매진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맞습니다.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 내려오셔서 퇴근하시는 분들 오산에는 정차하는 기차 자체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사실 시 자체적으로 뭔가 바로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협의를 거쳐야 되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한 것은 철도공단을 9월 달에 시만안전국장 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아침 시간대에 통과하는 열차 중에 대전에서 출발해서 서울역으로 가는 ITX마음열차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오산역을 통과하는 시간이 7시 41분 정도 됩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맞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이 차량을 저희가 철도공단을 9월 달에 방문해서 오산역도 정차 건의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정차 건의를 했는데 철도공단의 입장은 현재 당장은 어렵다,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열차가 아침 시간대에 포화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금천구청역에서 서울역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포화도가 97% 이상 되다 보니까 현재 이 열차를 정차 시켰을 경우에 철도공단 입장은 포화도가 더 집중된다는 사항 때문에 정차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산시만 현재 정차를 해 주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오산시만 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대안으로 받은 약속은 내년 초에 철도역 기차 운행시간에 대한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 줬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상반기에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ITX마음열차 정차 부분을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사실 새벽 출근시간대 이용객 수가 제가 파악한 현황으로는 5,000~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안 맞아서 오산역까지 바로 오는 차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원역까지는 열차타고 내려오셨다가 거기에서 전철로 환승해서 오산까지 오시고 이런 것도 많은데, 사실상 그런 환승체계 자체가 서울 지하철처럼 내리자마자 바로 환승 가능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체감상 시민분들께서 이용시간도 더 길게 느껴지고 이동 편의성 자체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도 올려주셨다시피 KTX, GTX처럼 신규철도망 구축에 저희가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저는 기존철도망 활용방안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려우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해 주시고 시민 수요와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반기에 개편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변화하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을지 계획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분당선 연장 재추진 관련인데요. 이것도 민원이 너무 많았고 시민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일이다 보니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어디 단계에 와 있을까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분당선이 오산역까지 연장되는 건에 대한 부분은 일단 4차망에는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4차망에는 확정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타를 신청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에서 안 돼서 현재 재예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재예타에 대한 신청은 202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미선위원장

2028년이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오산대역에서 세교2ㆍ3지구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부분으로 저희시에서는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미선위원장

28년이라고 하시면 어쨌든 세교3지구 광역교통도 지금보다 조금 더 가시화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걱정입니다. 만약에 이때도 선정이 안 된다면 그 후속조치는 그런 상상은 하고 싶지도 않지만 다시 또 재신청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어쨌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자체가 30년도까지 수립된 계획인 것이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5차망 같은 경우는 26년부터 35년까지고요.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은 4차에 담겨있는 건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4차에 담겨있습니다. 21년부터 3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한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분당선 연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국토부가 저희시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오산대역에서 세교1ㆍ2지구까지의 연장 부분도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 먼저 저희한테 내용을 알려준 부분이어서 일단 다시 저희가 재예타를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먼저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입장이 어렵겠지만 국토부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준 상황이다 보니 저희는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꼭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영상정보 이경남팀장입니다. 교통안전 정영훈팀장입니다. 교통지도 황희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시설 남석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241페이지고요. 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 서랑저수지 관련해서 개발도 있었고 분수도 설치됐고 이유 불문하고 일단 관광지가 됐습니다. 서랑저수지가 관광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공영주차장이 조성돼야 되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벌목공사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토광묘하고 회곽묘 유골 두 개가 발견돼서 문화재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정밀 발굴조사에 들어가잖아요. 정밀 발굴조사에 들어가서 이번 연도 10월에 발굴조사 추진으로 쓰여있어요, 추진계획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문화재가 나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부지는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까?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발견된 묘지가 조선시대 양반묘라고 합니다. 정밀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정밀조사가 주차장 조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윤영위원

정밀조사를 해도 크게 문제 없이 그냥 이 부지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쪽 부지가 그마나 입구이고 저수지랑 200m 정도 떨어져 있고, 어쨌든 관광지로 개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또 주차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차공간이 안 돼 있어서 아무리 좋게 잘 조성해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방금 정윤영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처음에 할 때 전년도 시예산을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 것은 아는데 한 120억 들어갔어요. 시비가 69억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주차장에 65억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처음에 도비가 54억이고, 시비가 그 당시에 69억이어서 120억 가량이었는데 그 당시에 주차장 계획이 없었어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저도 그 당시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주차장이 2025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7월인가.

박창선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주차장 계획이 없이 어떻게 이것을, 왜냐하면 시민들이 가면 거기에 다 가보셨겠지만 차를 쉽게 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65억이라는 도비 10억, 시비 55억 이렇게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본 위원은 계획이 처음부터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인지.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는 게 맞고요.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이 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협의를 잘 안 해 주다 보니까 거기가 농어촌특별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창선위원

아무쪼록 사업계획을 다시 잡으셨으니까 차질 없이 아까 정윤영 위원님이 문화재 시굴조사가 착수됐다고 하니 그게 잘 처리되고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주변 상황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바로 연계해서 주차장 민원 들어온 것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저것인데요.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역구를 떠나서 오산 시민들이 주차장 문제로 구궐동도 마찬가지고 누읍동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여기에서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현재 30면으로 돼 있어요. 식당으로 말하면 앞에 작은영토라는 식당이 하나 있고 그 뒤 쪽으로, 저기에 빌라도 몰려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 불편은 통행 악화, 긴급차량 통행 장애, 기타 주민 간의 주차 갈등 이런 내용이에요. 저것을 늘려줄 수 있는지, 저게 30면으로 돼 있는데 민원 내용은 이것입니다. 현재 3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층이나 3층 자주식 또는 주차타워 방식으로 여러 대안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이고요. 또 당연히 이게 되기 위해서는 사업비나 토지 활용도, 예상 주차 면수 이런 게 포함되겠지요. 혹시 이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검토를 부탁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현재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28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박창선위원

맞습니다. 현재는 무료입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주차장 건축비가 보통 요즘에는 지평식이나 타워형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사업비 이런 것들 때문에 검토를 안 했던 것 같고요.

박창선위원

검토 자체를 안 하셨지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사실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면 저 상태로는 안 되고 타워형으로 지어야 되는데 타워형 같은 경우도 타당한지, 왜냐하면 진출입구도 있어야 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민원사항이 들어온 부분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바로 짧게 499페이지,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저게 아시다시피 수목원로 88번길, 우리가 말하는 누읍사거리예요.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직접 찍은 거예요. 지금 확대가 안 되는데, 조금 더 당겨주세요. 보시면 여기에 화물차 서 있잖아요. 우회전을 할 때 거기는 신호등이 있고 좌회전도 신호등이 있고 직진하면 바로 야구장이거든요. 저기 야구장이잖아요. 직진하면 거기가 야구장이에요. 그런데 우회전하면서 여기에 신호등이 없잖아요. 이 사거리인데, 저 민원이 취임 초부터 많이 들어왔고 현장을 자꾸 보자고 해서 저도 안 갈 수 없어서 두 번을 가봤는데, 왜 사거리에 신호등이 이렇게 있는데 우회전하면서 저기는 왜 신호등이 없지요? 바로 뒤가 아마 소망교회이고 그 뒤가 오산초등학교예요. 저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거리인데 이쪽에서 넘어가는 신호등만 없어요. 이 짬뽕집에서 거기로 넘어가는 거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이 민원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경찰서에서 분기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3, 6, 9, 12. 9월에 소망교회 횡단보도 설치가 가결됐습니다.

박창선위원

아, 이것 됐습니까?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이것도 공유를 해 드려야 되는데, 돼서 저희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창선위원

의원간담회 때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오든지 직접 경찰서에 민원을 넣든지 해서 분기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횡단보도라든지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다 심의사항이어서 좌회전 허용이라든지 주정차 금지구역 같은 것은 이번 9월에 의결돼서 저희가 10월이나 11월 초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박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유종대입니다. 239페이지요. 시민과 함께 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확보, 제일 위에 보면 주요 도로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라고 쓰여있거든요. 오산시에서 가장 불법주차가 심한 곳 한 5곳 정도하고 주차장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주정차 쪽이 밤샘주차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주정차 CCTV가 설치된 데가 적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앞에 있는 상가 쪽도 주정차 위반이 맞고요. 궐동 지역도 심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택지 분양받는 데 이주자택지 그쪽도 심한 데인데 5곳이라고 한정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주차 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앱 신고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동단속반을 통해서 계속 주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신 게 다 주차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잖아요. 저도 주차 문제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여기에 ‘시민과 함께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쭉 보면 주차 질서를 단속 위주로 잡으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 위주보다 주정차를 시민 계몽ㆍ계도 쪽으로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고정형 CCTV가 172개소 있고 이동형 단속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CCTV 앞쪽은 주정차 단속이 잘 되고, 이동형 단속 차량이 저희들한테 문자주고 10분 정도 시간을 주나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10분.
종대

유종대위원

나는 이동형 단속 차량이 이제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주정차위반 건수가 2025년보다 2026년도에 많이 줄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계도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데, 이동형 단속 차량 같은 경우는 계도 위주로 앞으로 많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런 얘기하면 안되지만 본 위원도 이동형 단속차량에 많이 딱지를 뗀 경험이 있어서 왜냐하면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주차장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이면도로에 주차는 해야 되고, 일은 봐야 되고 해서 주차를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서는 주차딱지는 안 떼겠다 하고 했는데 언젠가는 날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대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저는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같은 경우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로는 평일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주말에는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저희가 사실 시간대는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추석이나 명절날 같은 경우 그 주에는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년에 체전 같은 경우도 아마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유예하는 방안을, 요즘에는 저희도 경기나 행사 같은 것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자료 하나 띄워주실래요. 저것 혹시 보셨나요? (영상 자료)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저것은 주차정보시스템을 경기도에서 구축을 하는 것인데 저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저희들도 주차난 때문에 연구하는 단체가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저 내용을 봤는데 민간주차장과 협업해서 저희들이 오산시청을 간다 그런데 오산시청이 너무 복잡해서 주차할 데가 없다 하면 그러면 그 주위에 민간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어있다 하면 그것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경기도에서 2027년도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오산시도 과연 보조금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나 질의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민이 주차할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시스템을 고민해 보시고 우리 오산이 제일 유명한 게 스마트시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베트남 가서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시티는 대한민국에서 오산’ 그렇게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민원을 스마트교통안전과에 두 번 말씀드렸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아까 박창선 위원님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나 봐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넣은 에어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에어돔도 경찰서 관계자하고 저희과 하고 도로과 하고 같이 현장에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사실 부결 조건이 현재 주변 택지들이 분양은 되어 있는데 건물이 안 지어져 있다 보니까, 부결 조건은 그렇습니다. 재산의 사용에 대한 제약이 따른다는 취지로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물들이 현재 분양은 되어 소유주는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건축을 지어서 건물을 올렸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부결이 됐더라고요.
종대

유종대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을 넣은 내용과 굉장히 틀린 부분인데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방통행을 신청했거든요. 거기에 일방통행하고 주변에 주정차 위반을 안 하는 것으로 흰색으로 하는 쪽으로 했는데 일단 심의의결에서는 부결처리가.
종대

유종대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그다음 에어돔 앞쪽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거기를 황색차선으로 하지 말고 흰색차선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담당자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낫겠다 해서 저한테 정보를 주시고 교통심의위원회에 가서 집어넣겠다 했는데 거기서 부결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선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에어돔의 주차면수가 20면 밖에 안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1,000명 정도 돼요. 또 대회를 하면 1,000명 이상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에어돔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 거기서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은 지어 놓고 이용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 범법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그러는 부분인데 그래서 경찰쪽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얘기하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탄력적 운영에서 시간을 10시부터 몇 시까지?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저희가 07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리고 점심때 유예기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11시반부터 2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배드민턴 이용하시는 분들은 탄력적 운영을 해서 평일에 9시부터 12시까지 유예를 해 주면 안되냐?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떤 특정지역을 유예하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어떻게 보면 특별지역이라기 보다는 오산에서 거기를 특별한 지역으로 만든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에어돔이라는 배드민턴 체육관을 만들어서 오산시민들 와서 사용을 해라 하면 거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요. 그것만 만들어놓고 주차단속을 하면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지역.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사실 그 지역은 카메라는 없고 단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앱신고로 신고하는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접수를 받는 것인데 거기는 CCTV가 없고 소프트웨어 과학고와 공유하는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저도 그것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소프트웨어 고등학교가 개교한 지 2년째잖아요. 2년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제 2년밖에 안됐는데 개방을 한다 하면 좀 반대할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는 그래도 교통영향평가에 가봤으니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통과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459쪽입니다. 작년 종합감사에서 7번 항목을 보면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소홀로 주의를 받았어요. 조치결과는 심의위원회 재구성 후 심의 예정이라고 적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위원회입니까?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페이지 좀 다시 한번.

김상미위원

459쪽요. 459쪽에 7번.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2022년도 4차 계획이 2024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발주가 나갔어야 되는데 광역교통개선사업이 다 안 끝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안돼서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김상미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재구성하지 못한 거였어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상미위원

같은 쪽 12번에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소홀, 그리고 10번에는 계약심사 미이행 지적을 받았어요. 위원회 재구성 나중에 현황과 날짜 의회로 자료 좀 보내주세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나중에 추진중 이런 것은 1년 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앞쪽인데요. 239페이지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하고 홍보, 아까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진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전달이 안됐나 보다. 지난번에 다른 과에 물어봤는데 이쪽이라고 하셔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오산자이 내삼미1구역, 3구역인가요, 거기 공사하고 있잖아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희위원

거기 무단으로 꽤 오랫동안 공사 차량이 쭉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상습 주정차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아파트 건설노조에서 시위하는 현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민희위원

아니요. 거기는 세교12단지.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내삼미동 쪽에?

김민희위원

예.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교육청사거리 쪽?

김민희위원

예, 거기 모델하우스 있고 휴센터 있는 쪽.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건설노조에서.

김민희위원

점거하면서 시위하고 있는 중인가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는 하는데 단속까지는.

김민희위원

할 수가 없나요, 시위는 이런 것 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인가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계도형태로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라서 차량을 막고 있고 번호판도 가리고 있는 상태로 저도 지나가다 몇 번 봤습니다.

김민희위원

주민분들은 거기서 꽤 오랫동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단속을 하면 마찰이 일어날 수는 있는 사안은 있는데 단속은 할 수는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럼 그쪽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주택과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김민희위원

아, 시공사하고 노조하고, 그쪽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계속해서 거기다 차량을 놓고 시위하시는 상황이란 말씀이신 것이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도는 계속 주의 깊게 봐 주시고요. 주택과와 한번 소통해서 빨리 정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안녕하세요, 권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행감까지 직접 나오셔서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세마역 앞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 여기 세마역 앞 광장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으시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광장은 교통과.

권혁만위원

교통과예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광장은 교통과가 맞습니다.

권혁만위원

교통정책과?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제 소관 사항이니까요. 질문하시죠.

권혁만위원

지났는데 그럼 어차피 소관사항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듣고 계실수도 있어요. 공원인데 여기 관리가 정말 안되고 있어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자료)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는 거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 사실은 복합적인 기능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원화 되어 있는 시설인데 그게 소관 부처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저도 지난번에 세마동에서 주민자치회 한다고 해서 관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교통과가 됐든 스마트교통안전과가 됐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전에 썼던 것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처음에 문자알림서비스는 2001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중간에 ‘휘슬’이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휘슬’ 같은 경우 저희한테 접근할 때는 무료였었거든요. 중간에 작년에 개네 들이 돈을 달라고.

권혁만위원

이용료를?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이용료, 구축비 이런 것을 달라고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휘슬’은 종료하고 문자서비스를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휘슬’ 같은 경우 그 당시 가입자가 3만 7,000명 정도 됐었고 문자서비스는 9월 현재 15만 명 정도 됩니다.

권혁만위원

그때 ‘휘슬’에서 계셨던 분들이 다시 다 따로 가입 안 하고 이관이 된 사항인가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 내용은 개인정보라 저희가 안 갖고 있고 그 대신 문자를 계속, 앞으로 과태료나 홍보할 때는 다 문자서비스로 안내하는 것으로.

권혁만위원

그럼 문자로 나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15만 명이면 그래도.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저희도 이용료가 있는데 비용은 제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월 몇십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이용료가 원래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 이용료를 저희가 내는 것이라서 사용할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서비스 가입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정차 위반 걸렸으면 그때 문자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10분 나가고 10분 내에 또 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휘슬’은 비용이 상당히 나왔었나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 당시에 저희도 몇 개 지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컨택을 해 보고 ‘니네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던 것인데 유지하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가입을 포기하는 데가 있고 사실은 저희도 그 당시에 문자서비스 가입자가 워낙 많아서 ‘휘슬’ 같은 경우 과감하게 저희도 ‘니네 하고 안 하겠다.’ 해서 처리했습니다.

권혁만위원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지요? ‘휘슬’은 전국적인 망이 있어서 한번 가입해 놓으면 어디를 가든 문자가 오는 부분이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권혁만위원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오산시 따로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이지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권혁만위원

많은 시민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15만 명이라고 그것보다 더 모르시는 분들이, 아까 1만 5,000명이라고 했나요, 15만 명이라고 했나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15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15만 명이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아, 1만 5,000명이요.

권혁만위원

15만 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만 5,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정확히 몇 명이에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11만 5,000명이 맞습니다.

권혁만위원

11만 5,000명이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권혁만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요.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저희가 2025년도에 카카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카카오로 문자가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등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후 처리가 만만치 않아서, 그리고 등기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틀리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호수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일단 아직은 수신율이 50% 미만인데, 주정차 위반에 걸리면 사전에 알림서비스를 카카오로 보내고 거기에 납부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문자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가입 권유를 고지서라든지 그런 데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권혁만위원

왜 필요하냐면 차가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잖아요. ‘윙~’하고 지나가면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하신 게 문자는 요새 많이 안 보시잖아요.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많은 시민들이 보고 빨리 가서 차를 빼고 범칙금도 안 나오고, 아니면 범칙금만 거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지요. 사전안내는 문자로 지금 현재.

권혁만위원

사전안내도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시스템을 업체랑 얘기해 봐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연동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있어서 그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솔직히 요즘 분들은 문자메시지보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카카오로 변경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카카오하고 혼용해서 쓰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도로 확보, 지금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고생 많이 해 주시고 현수막도 많이 붙여주시고, 특히 본 위원도 맑음터공원 주변 민원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사진 한번 올려주시지요. (영상 자료) 현재 저 주변에 트럭과 캠핑카 이런 것들이 많이 장기주차 돼 있어요. 물론 현수막도 붙여주시고 계도활동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간 것도 한 달 이상 돼 있는 것이고요. 이것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과장님?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사실 노상주차장 요금을 받았었습니다. 요금 받는 체계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현재는 노상주차장 한 개소 빼고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사실 차고지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같은 경우는 차고지 외 화물차나 대형버스는 저희가 차고지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는데 현재 노상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방치 차량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크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권혁만위원

캠핑카 트레일러는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캠핑카 트레일러도 차고지 개념이 아니어서요.

권혁만위원

이번에 8월 28일자로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혁만위원

「주차장법」 제6조의3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차량은 15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확인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한 달 이상 장기주차는 범칙금 물 수도 있고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맑음터공원 뿐만이 아닙니다. 오산시에 무료주차장이 꽤 있지요? 죽미체육공원과 꿈두레도서관 앞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캠핑카하고 트레일러 심각하게 많아요. 시민분들이 주차를 편하게 하고 공원도 가고 생활 편의도 봐야 되는데 이런 캠핑카나 트레일러 장기주차 때문에, 일부 운행하는 장기주차도 많아요. 위에 포로 씌워져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차량들. 법이 개정됐으니까 우리시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조례도 좀 , 제가 조례를 확인했는데 조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정된 것이 없더라고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조례는 개방주차장 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본 위원도 같이 함께 해서 조례 개정에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상위법이 최근에 개정됐는데 이런 것도 빨리 캐치하셔서 바로바로 오산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교통과에서 확실하게 검토하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권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를 보면 25년도, 26년도 체납액이 벌써 12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24년, 23년, 22년 계속 있을 텐데 누적 금액이 쌓여있는 게 총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것은 세외수입팀에서, 저희가 현년도는 부과하고 나머지는 징수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독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때 시효소멸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물어봤었는데 시효소멸 여부도 징수과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저는 체납금액이 있어서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단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부서랑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전 것은 거기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과하고 체납이 되면 징수과에서 똑같이 카톡도 보내고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원화 돼 있을 줄 알고 부서 간에 협력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521페이지입니다. 야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정 및 운영 계획, 이것 정말 필요한데 지금 대호초만 개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개방주차장 관련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어서 지금 현재 학교하고는 협의를 거의 끝냈고요. 성호초등학교 외 5개교를 내년에 개방주차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29면으로 지금 협의가 돼 있는 데는 가수중학교, 가수초, 오산초, 성호초는 아예 주차장을 건립하는 형태로 해서 5개 학교 229면을 내년도에는 개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민희위원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학교 주차장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너무너무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학교 주차장 사용하면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까지 차를 안 빼는 어른들이 있어서 우려점이 있었잖아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런 것은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희위원

관리에 문제가 없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관리는 도시공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민희위원

협의하는 것은 스마트교통안전과가 하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저희가 해 주고 차단기 설치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예, 좋습니다. 궐동 대우아파트 옆에 다세대주택 있잖아요. 선불사까지 쭉 그 동네도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거기에서도 초등학교 운동장을 쓰고 싶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5개에 매홀초등학교가 안 들어간 것이지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일차적으로 일단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 거기에서 하겠다는 학교는 일차적으로 했고, 내년도에 5개교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5개는 먼저 학교가 적극적으로 응해 준 곳이겠네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협의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희위원

장기적으로 매홀초등학교도 개방 받아서 그쪽 다세대주택도 엄청나게 주차난이 심해서 외부인이 아닌 주민들이 계속 딱지를 떼고 과태료를 내고 있어서 시청에도 여러 번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매홀초등학교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가장산단이 가장 심각해요. 야간과 주말에 특히 대형버스와 대형트럭들이 우회전을 해서 한 차선을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말까지 단속하기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상황상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주말 단속이 가능할까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사실 화물차라든지 여객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차고지 위반 금액이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1차 2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데는 차고지 개념으로 해서 죽담1로라든지 화물차들이 주로 상습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2산단 같은 경우는 임시주차장도 조성을 하기는 했는데, 불법주정차는 주간에 많고 야간이라든지 주말에는 화물차들이 있어서 화물차는 평일 위주로 차고지 단속을 하고 있고 특별단속으로 가끔 주말에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매일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문제가 뭐냐면 안쪽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하면 괜찮을 텐데 버젓이 큰 도로에, 우회전하면 끝차선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하게끔 우회전하자마자 대형차들이 딱 주차해 놓으니까 우회전하면 마주 오는 차도 보이지 않고 대형차 트럭하고 버스들이 서 있으니까 앞에서 오는 차도 보이지 않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 단속해 주셨으면 해서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화물차나 버스 대형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 쪽으로 단속을, 왜 그러냐면 화물차는 7시부터 21시까지밖에 단속을 안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에 거기에 대고 있거든요.

권혁만위원

낮에도 충분히 대고 있습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낮에는 저희가 이동단속반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밤에 주차하는 것들은 차고지 단속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런 부분도 확실히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상 위험해서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권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유종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에어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에어돔의 경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에어돔이 처음 계획되고 건립이 될 때 주차시설이 함께 계획돼서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일단 아쉽고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인근 공동주택에 입주하신 주민분들이나 에어돔 배드민턴 이용자분들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 큰 대형 차량들을 대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어서 본 위원이 현장을 9대 때 많이 다녔던 곳입니다. 그런데 유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 괴리가 있는, 지금 현실은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고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교통안전심의위원회 3분기 심의가 된 거지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심의가 끝났고 구역별로 가결 안건들 공유해 주셨는데요.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으로 도색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것이고 시민들이 불편감을 느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지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구역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정이 된 이후에요. 그래서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해 주십사, 잘 관리해 주십사 일단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 포함해서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오산역 환승주차장 증축 관련인데요. 이 사업이 추가적인 지원이 없이 공기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요청드리고 싶었습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지장물 이설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10월부터 터파기 토공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H쪽에서 공기를 10월 준공인데 7월 준공으로 한 3개월 정도 단축을 했습니다. 현재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습니다. 무료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대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LH에서 빨리 추진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협조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3개월 정도 단축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과장님?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시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 약 3개월 정도 예상하면 것이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그렇게 되면 국장님 계시지만 사실 도로과 또 비상입니다. 저희가 연결도로가 큰 숙제로 남아있다 보니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과장님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뭔가 사업시행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저희 시민분들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으면 발빠르게 움직여 주십니다. 이런 부분 너무 안타깝고요. 과장님, 잘 챙겨주실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교통과에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행감자료로 결과 받아봤는데요. 아주 내용이 많아요. 저희가 숙제가 많은데요. 일단은 그럼 부서에서는 관련돼서 어떤 검토를 하셨고 관리계획 수립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반영할 수 있을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사실 오산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주차장 확보면이 127% 되는데 원래 국토부에서는 135%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고 진짜 수급률이 낮은 지역이 9개 정도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이주자택지라든지 세교지역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교지구 같은 경우 임시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학교 개방 쪽을 부천시가 잘하고 있는데 모델을 같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데 학교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자투리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세감면 조건이 있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건설 면당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새로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짓는 것은 현재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개방이라든지 LH부지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과장님, 앞서 학교 활용해서 공유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고요.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가장산단과 세교2지구입니다. 가장산단, 앞서 권혁만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사실 불법주정차 문제도 심각할뿐더러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히 단속도 필요하고 계도조치도 필요한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거기 계신 기업체 분들도 함께 해 주셔야 되지만 저희가 무분별하게 단속만 한다면 사실 결국엔 시민과 근로자분들께서 피해를 보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는 부분이고 답변으로는 “산단 내의 저류지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부서에서는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수년째 뭔가 같은 말만 반복이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가장산단 검토를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교2지구인데요. 세교2지구에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곳은 아무래도 세담초 주변에 주택단지 있는 쪽이랑 남부 쪽에 오산초, 가수중 인근 주택단지 밀집되어 있는 쪽에 주차장 관련 민원이 많이 있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용역까지 주셨고 저희가 용역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국장님도 계신 만큼 저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지연되고 답변도 못 드리고 닥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근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부탁드립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가장산단 같은 경우는 가장산단1지구가 주차난이 심해서 사실 거기는 저류지밖에 없는데 시장님도 거기 한번 가셨었어요. 저희가 임시주차장은 2산단에 주차장 조성을 했고 거기도 주차면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100면 정도 했는데 1산단 쪽은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부서 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 조성은 필요한 사항이고 세교2지구 같은 경우 사실은 주차장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조미선위원장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동안전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세담초 같은 경우는 일단 LH부지가 있어서 거기는 11월 중에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조미선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면수가 많지는 않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동안전과장

예,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과장님, 몇 면 정도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26면 정도 되고 그 앞 저류지 쪽에도 약간 LH 부지가 있어서 그것도 다시 협의를 해서 주차장 부지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런 자투리도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LH와도 협의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ITS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사업 진행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산부서 요청하신 걸까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동안전과장

일단 국도비는 중단이 된 상태고요.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더 어쨌거나 ITS 쪽은 아까 교통과장도 얘기했지만 교통량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ITS는 추진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과장님, 너무너무 필요하고 사실 예산이 한 번에 충분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얘기 나눴다시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되는 구간이나 도입돼야 되는 구간을 설정해 주셔서 당장 내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는 구간을 선택과 집중을 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교통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데 하드웨어만 무작정 늘리고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부서에도 계속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다 정리하셔서 의회로 올라올테니까요. 추후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심야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조정해 주신 것 247페이지 올려주셨는데요. 금년도에 2개 구역에 조성해 주신 것인가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수청초 하고 고현초, 수청초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지나가는 길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24시간 하고 있고요. 고현초 같은 경우는 심야시간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같은 경우도 심야시간대에 아마 추진될 예정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렇죠, 심야시간대에 조정하는 부분 시민분들께서도 말씀 많이 해 주십시다. 조금씩 여기는 바뀌어서 좋다고 하시는데 지금 경찰서랑 협의된 다른 구역도 많이 있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일차적으로 내년에 9개소에서 10개소 추진하고 나머지도 계속, 여기는 사업비가 약간 들어갑니다.

조미선위원장

조정하는 것이라서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신호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은 일차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미선위원장

금년도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으신 것인가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일단 예산상황 봐서 경찰서와 곧바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사실 하반기에, 왜냐면 어쨌든 공감대는 경찰서도 있는 것이고 표지판 설치 비용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검토요청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다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496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번째 세미초 승하차존 있지 않습니까, 세미초 학부모님들이 매우 필요로 하시는데 3차 심의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결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3차는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편도 2차로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에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도 24미터에 3대 정도를 얘기했는데 후미에서 계속 밀리는 사항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세미초 학부모들에게 공지가 나갔나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원래 저희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세미초 같은 경우는 승하차존 신청을 했거든요.

김민희위원

아, 민원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민원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권혁만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김민희위원

그런데 부결돼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 학부모님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부결내용은 나중에 공유를 해 드릴 수 있는데 학교 내부에 승하차 지역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타 학교와 형평성으로 부결을 했다고 심의의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들어가서 승하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찰쪽 입장에서는 길에는 못하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경찰서하고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한번 계속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교통안전과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내용이 전 부서 중에 제일 많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너무 현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고생 많으시고 유시티 직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상범입니다.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호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유창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정섭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환동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김상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유종대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556페이지이고 아침에 김민희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동 서부로 재개설 사업 오전에 잠깐 들었으니까 첫 번째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사고가 나고 재개설 사업이 완료되는 게 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지금도 한 2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불편을 호소하는데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이 없나 해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것 먼저 대답 잠깐.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공법심의가 다 끝났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다 완료하고 상반기에 업체를 선정해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법을 조금 더 안정성도 확보하고 시공성도 더 좋은 공법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에 착공해서 다음 연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조금 더 저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올해 철거작업을 10억 가까이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철거를 미리 해 놓고 하면 시공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다행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라지면 시민들에게 훨씬 더 만족스럽겠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오산 옹벽붕괴사고 1년이 지났는데 경찰수사가 다 끝났나 봐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경찰수사가 종결이 됐나 봐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어느 정도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마무리 됐는데 공사비용을 보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대부분 시비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좀 더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10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선 위원입니다. 559페이지하고 673페이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적치물 장비를 통한 도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구조를 보면 2026년 낙찰업체 제로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죠?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박창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가 사원 수가 1명인데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고요. 등록업종은 노점하고 단속과는 무관한 냉난방비 청소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업체라고 해서 단속을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그런 업체라는 것을 봤고요. 1인 업체가 1억 2,500만 원짜리 용역을 가지고 갔습니다. 맞지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박창선위원

1억 2,500 용역을 따서 실제 현장인력은 채용공고를 올려서 알바로 채웠더라고요. 월급 275만 원 기준으로 2명 인건비를 계산하면 4대보험 포함 약 7,2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제 확인결과. 나머지 한 5,300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업체수입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1인 업체가 청소대행만 하고 차액을 챙기는 구조 같습니다. 혹시 이 업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것인지?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최초에 원가 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심사를 받고 그것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회계과에 입찰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거기에서 또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찰을 통해서 입찰 참가 조건이 가능한 업체가 투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창선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총 사업비가 1억 5,800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맞지요? 그중 용역비가 1억 2,500만 원, 나머지 3,300만 원 세부내역이 일단 여기에 없으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총 사업비 절반이 넘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 자료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1인 업체가 26년도에도 강제수거율이 2.8%에 불과하고 상습노점구역이 존재할 정도로 같은 자리에서 단속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현장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매년 무관한 1인 업체가 알바로 채우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럴 것이면 시가 직접 채용을 하든 계약직이든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1억 2,500에 1인 업체가, 그것도 냉난방기 전문 청소업체가 오산시 노점상 정비 용역을 수주해 가서 총 인건비는 7,200만 원 나갔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업을 병행하겠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도 1억 2,500이 안 들어갈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용역 대비해서 직영 전환을 하는 게 비용효과 면에서 제가 보기에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과장님이 아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559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1억 5,800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예산액이고요. 그리고 제로솔루션에서 낙찰 차액은 저희가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나중에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집행했던 이유는 저희 직원을 채용해서 단속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으로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나 직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1인 기업이든 100인 기업이든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노점상 정비 용역이 과연 이 업체 제로솔루션이 맞는지, 분명히 업종에는 냉방기기 청소업체로 돼 있어요. 노점상 용역 업체인데 왜 이런 업체가 이것을 가지고 가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억 2,500을 가져가서 채용공고를 봤는데 7,200만 원의 인건비가 지출됐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1억 2,500을 방금 말씀드린 1인 업체가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알바를 써서 “여기 단속해.” 알바로 하니까 비용이 적게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단순할지 몰라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도 이 비용이 안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추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은 도로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방계약법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된 것 같고요. 박창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직영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게 전노련도 있고 한노련도 있고, 굉장히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어서 과거에는 고엽제전우회가 단속하는 것도 운영해 봤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운영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쉬운 얘기로 조폭을 잡으려면 형사과도 조폭이 돼야 되듯이 상대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도로과장도 해 보면서 제일 힘든 업무가 노점상 단속 업무였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노점상 단속 업무 자체가 업무 성격상 굉장히 거칠고 죽기살기로 덤비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직영 체제도 검토하고 나름대로 도로과장이 검토하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창선위원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부연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서 앞에 수원 방향으로 지하차도에서 올라가는 차가 있고 오산장례식장으로 빠지는 경찰서 앞 도로 아시지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김상미위원

위에서 오는 차는 운암 고가차로로 올라가려고 하고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차는 고가 옆으로 빠져서 장례식장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영상 좀 보실까요? 1분짜리인데 시청에서 나와서 퇴근시간대에 촬영한 건데요. (영상 자료) 왼쪽은 지하차도에서 차가 오는 것이고 위에서는 직진해서 가는 것인데, 아침 출근시간대하고 퇴근시간대에 차들이 항상 이렇게 많이 몰릴 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혼잡이 일어나는데, 고가로 올라가는 차량과 장례식장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이렇게 끼어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보고 시민들이 여기 되게 우려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경찰서에서 ‘앞으로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호제어를 통해 우회전류 진출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것 같은 경우는 스마트교통과로 됐는데, 제가 도로과에 질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차로를 보면 점선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미리 유도해 주는 바닥에 유도선이라도 설치하면 어떨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고속도로 진출입로처럼 색깔로 표시요?

김상미위원

예, 색깔로 미리 장례식장 쪽으로 빠질 차량은 무슨 색깔, 고가차로로 갈 차는 무슨 색깔, 이렇게 해서 그것이라도 해 주면, 여기 평가에는, 잠시만요. 교통관리계획을 LH에서 했더라고요. 양이 너무 방대하기는 한데 대원 지하차도 공사 교통관리계획 시행 효과 분석에는 경찰서 부근 도로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어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대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2차 사업이고 경찰서 앞은 1차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없을 수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경찰서 앞 도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시민들도 우려하고 경찰서에서도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 오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지하차도와 고가차도 사이의 거리에 대한 시설기준은 지하차도 설계기준에 충족하도록 설계가 돼서 시공된 것이고요.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 변경에 대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서 시공된 사항이다 보니까 도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혹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저감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도로가 다르다고 계속 그러는데 LH에서는 ‘추후 유사민원 처리 : 오산시’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도로에 대해서 LH가 하는 것은 이렇게 해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민원은 오산시한테 오는 것이잖아요, 자기들한테는 없고. 앞으로 대원 지하차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우리 오산시는 민원만 떠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개선하거나 대책을 세울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노면에다가 유도선을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연속형 분리대를 설치하라는 문구도 있더라고요. 연속성 분리대를 해놨다가 차선 변경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해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잘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셔서 노면 색깔 유도선이나 차로 안내 표지판이라도 해서 도로 관련해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578쪽부터 584쪽까지 용역 현황을 보면 한 업체가 2년 동안 1인견적 수의계약을 11건에 4억 2,3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금액 대부분이 4,500만 원에서 4,800만 원 사이었고, 그리고 578쪽 9번하고 579쪽 13번이 같은 업체인데, 과장님 보셨어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김상미위원

578쪽 9번하고 569쪽 13번이 같은 업체인데 계약일, 준공일, 금액 4,640만 원 모두 같아요. 같은 용역을 두 번 준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날 두 번 계약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2025년 2월 24일, 2025년 2월 24일.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활용결과를 보시면 13번은 육교 보수공사이고, 9번은 도로 및 시설물 보수에 대한 설계 대상물이 좀 다른 것입니다.

김상미위원

법을 어겼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업체가 2년 동안 11건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업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순번대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돌려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래도 1년에 일정 건 이상이 될 경우에는 2인견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면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이것 좀.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만약에 저희 관내에 이런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할 텐데 오산시 관내에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화성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설계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미위원

저만 그런 건가요. 저는 2년 동안 한 업체가 11건을 받았다는 것 보고 ‘이것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이것은 회계과 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환승주차장 연결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세요. 의회에바란다에 민원도 올라온 사항이기도 하고요. 2017년도에 설계용역 착수해서 연결도로 실착공까지 9년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과정에 있어서 지연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지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이것은 세교2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서 실시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전작업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가 착공하고 나서도 부영에 있는 토지를 LH에서 순순히 협의매수가 될 줄 알았었는데 그것도 수용재결까지 가서 공탁으로 LH에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2025년도에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9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늦게 난 이유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을 세 차례 정도 내보냈고, 그 와중에 담당자가 세 번씩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늦게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10월 15일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면 주차장도 아마 후년 3월쯤에는 준공이 될 것 같고,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28년 7월 정도면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먼저 시민분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천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반영을 안 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놓쳐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공사기간이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기가 5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하천 내에서 공사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7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가능한 시기에는 되도록 하천 쪽 공사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원래 당초에는 28년도 12월로 예측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담당자가 LH하고 협의한 결과 한 6개월 정도는 앞으로 당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정윤영위원

일단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 되는 게 맞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때에 다 쏟아부어서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틀린 게 행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스마트교통과 쪽의 주차장 증축 일자는 2027년 10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준공 일자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이 자료가 제출된 게 거의 한 달 정도 전에 제출이 됐고요.

정윤영위원

그 사이에 또 바뀐 거예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최근에 LH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하고 저희과 하고 실무회의를 진행했거든요.

정윤영위원

빨리빨리 실무회의 진행하셔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연결도로가 2028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앞당겨지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그게 7월로 앞당겨진 것이고요. 지금 주차장은 4월 정도로 앞당겨졌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왕복4차선 연결도로라서 그런데 또 일단은 준공은 27년 4월, 연결도로는 28년 7월 그럼 1년 3개월 정도 기간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같은 연도.

정윤영위원

같은 연도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정윤영위원

아니죠, 아니죠. 일단 연결도로는 28년도 7월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주차장 증축 완료는 27년 4월로?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1년 3개월 정도 갭이 있는데 주차장 증축 완공한 다음에 주차장 이용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정윤영위원

연결도로는 연결도로인 것이고 주차장이랑 환승센터랑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1년 3개월 동안은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연결도로가 뚫리면이야 쉽게쉽게 가겠지만 세교지역에서 오는 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촌동 남촌오거리부터 남촌동 쪽 지어지는 데가 빌라촌이에요. 차량이 들어가서 가기가 애매합니다. 불법주차도 많이 되어 있는 곳이고.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 3개월 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교통대책, 도로대책 1년 3개월 늦춰지는 것만큼 필요해서 수반되는 것들이 도로교통대책 필요하고 대중교통대책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촌오거리 주요 우회도로 및 신호체계 개선도 해야 될 것이고 대중교통 대책으로는 세교2지구 환승센터 이용하는데 버스노선, 시민들이 이동하시려면 출퇴근 배차 개선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증축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나머지는 어쨌든 시민안전국은 교통과도 있고 뭔 과도 있고 다 같이 소통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이 연기되는 것만큼 다른 부서들과 협업해서 기타 대책안까지, 이것 다 민원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분들이 다 주신 거예요. 때문에 이런 세세한 대중교통이든 도로교통이든 모든 대책까지 강구하셔서 1년반이라는 갭 사이에 시민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대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정윤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555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서랑동-지곶동 연결도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서2지구에 공공기여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서2지구에 공공기여 사업은 원래 여기가 아니고 그 옆에 서동저수지 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서동저수지 쪽에 개발하는 것이 수변공원처럼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왜 갑자기 서랑저수지 위쪽에 주민분들도 많이 살지 않는 곳인데 그쪽에 왜 도로개설로 갑자기 변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왜 당초 공공기여가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특별한 뜻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2지구가 지구외 공공기여로 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세교3지구가 확정되면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의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가 있었고요. 왜 서랑동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김민희위원

예.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사업기간을 보시면 2019년부터 2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19년에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실시계획 설계하고 인가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김민희위원

언제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2019년도에 설계를 했고요. 또 2019년도 9월에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인가까지 받았거든요.

김민희위원

서랑저수지 그쪽에 도로를 건설하자.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그때만 해도 거기에 교통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를 보류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보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도로가 개설될 때 오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5%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하면 사업비가 거의 두 배 정도 됩니다, 복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2지구에서 이것을 같이 할 때 병행하게 되면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중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시가스 사업자인 삼천리가 투자를 해서 그 안에 가구수가 9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도 충분히 해소가 되고 도시가스 보급도 해결이 되고 서랑동 힐링마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연유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공공기여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바뀐 것은 언제인가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당초 수변공원으로 하려고 했던 고시는 2024년도 2월이고요. 세교3지구가 24년 말에 지정이 돼서 변경고시는 25년 1월에 됐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세교3지구가 지정되자마자.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어차피 공공기여 대상지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김민희위원

그러면 세교3지구에 포함된 곳은 다 LH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를 한다는 전제가 확정인가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김민희위원

거의 100%인가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김민희위원

변수가 없는 것인가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단지 사업시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는데요.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공공기여라고 하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공공기여 장소가 정해지고 대부분 그렇게 해서 개발방향이 정해지는데 이번에는 물론 여러 가지 세교3지구 개발이라는 게 엮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 공공기여를 하게 됐다는 게 어떤 다른 뜻이 있거나 더 급선무로 채택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것인지?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1지구가 있고 서2지구가 있습니다. 서1지구는 서2지구를 포함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완료했고요. 서2지구도 서2지구에서 가수초등학교로 넘어가는 도로개설 부분도 공공기여에 있고 안에 있는 공원도 공공기여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 서랑동까지 가게 된 이유는 서2지구를 정점으로 해서 세교2지구에 둘러싸여 있고 세교3지구에 둘러싸여 있어서 금방에 사실상 공공기여로 할 수 있는 물권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2019년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도시계획개설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교2지구 쪽에 생활복지 문화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있었고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공기여로 받고자 했던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나 외떨어진 곳에, 그리고 아직 크게 개발되지 않은 서랑저수지 쪽을 먼저 우선순위로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세교2지구 주민들이 이런 기반시설이 너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들을 꾸준히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도로가 더 중요했을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수초 주변 그렇게 해 주신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잘하신 일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가수초 주변에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다목적체육센터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그게 더 우선순위로 고려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게 더 안 보이고 2019년에 멈췄던 것이 보였던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생활문화 복지인프라를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되는 현 상황이 너무 아쉬운데 그때 그 소중한 공공기여가 이쪽으로 쓰였으면 지금 시민들의 복지나 만족도가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드렸고요. 그럼 서랑저수지 위쪽 도로는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걸까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소규모영향평가를 했다가 약간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요청을 해서 11월 중에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11월부터 도로 부분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교통광장이 또 있습니다. 독산성로로 연결되는 19호 교통광장이 있는데 거기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1월 중에 진행이 되고 보상하고 하면 최종적으로 광장하고 도로 부분은 2028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2년간 기다려야 되는 상항이네요. 2년 후에 공사가 준공되면 교통체증 문제에 있어서 어떤 편의성이 있을까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남북으로도 많이 밀리고 동서로도 많이 밀리는데요. 지금 이 도로가 사실상 정남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독산성로로 우회해서 넘어가는 차들이 많거든요.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사고도 좀 줄을 것이고요. 기존의 도로가 사실 2차선이긴 하지만 중앙선이 없는 2차선 같은 그렇다 보니까 이 도로가 뚫리고 저번에 오셨던 석산터널까지 뚫리면 독산성로하고 오산대역로하고 약간 분산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오롯이 독산성로로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세마대 사거리가 많이 정체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서랑저수지 그쪽이 워낙 개발이 덜 된 구역이어서 도로가 포장되는 것은 오산 어디든 다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개발이랑 건축 이쪽이 조금 생활밀착형, 서민밀착형 문화복지 이런 쪽보다는 도시개발 이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도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남에서 오는 차량을 소화하는 거잖아요. 오산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 화성시 정남 시민들이 이용해서 동탄으로 빠져나가고 병점으로 나가고 하는 쪽으로 이용률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공사지연 없이 빠르게 제대로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보수비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61억 원입니다. 맞죠?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김민희위원

상반기에 보도정비,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로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61억 중 얼마를 썼습니까?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수치상으로는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해서.

김민희위원

그럼 혹시 담당팀장님께서 대신 답변 가능할까요?

조미선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동

이환동도로정비팀장

도로 61억 중에 한 55억 정도 썼습니다.

김민희위원

제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때가 저희가 한참 선거운동할 때였는데요. 오산시 곳곳에서 도로공사가 너무 많이 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민들 모두가 다 의아해 했던 점이었습니다.
환동

이환동도로정비팀장

설명을 드리면 겨울철에 제설한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3월, 4월, 5월에 많이 하는 이유는 저희가 선거전에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우기 전에 포트홀이나 도로 보수를 해 놔야지 추가 2차 사고가 방지되기 때문에 거의 상반기에 전체 포장의 3분의 2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원래도 매년 그렇게.
환동

이환동도로정비팀장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미국 전쟁 때문에 아스콘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만큼 포장을 적게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선거 전에 포장한 것으로 보이시는데 그것은 3년 동안 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꼭 필요하지 않은 곳까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반기에 쓸 비용이 너무 모자르지 않는가 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매년 이렇게 하시면 하반기에는 남은 돈이 10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반기에는 수요가 확실히 줄어드나요?
환동

이환동도로정비팀장

하반기는 추경으로 이번에 20억을 세워주셔서 들어오는 추가 민원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렇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포트홀 왜냐하면 장마 한번 지나면 개보수 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중을 3분의 2가 아니라 6분의 5 같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10분의 9 같은 느낌이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쏠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매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60억 정도는 훨씬 상회하게 항상 쓰나요? 추경을 더해서?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통상적으로 80억 이상은 저희가 도로유지보수로 쓰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못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에 일정부분을 세우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 보시기에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굳이 여기까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은 못 보고 계시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이유가 있게 작업을 하신 것이겠지만 조금 더 많이 둘러봐 주시고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민원 부탁드린 곳도 포장이 필요했던 부분에서 누락됐잖아요. 좀 더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산 낭비 없이 촘촘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위원

안녕하세요, 권혁만 위원입니다. 전부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PM 관련해서 문제가 많고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또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회기에 오산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조례를 개정하였고요. 조례를 개정한지 얼마 안돼서 제가 얘기를 듣고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계도기간을 줬으면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계도기간이 언제까지죠?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견인료 부과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혁만위원

예.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저희가 개인사업자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라고 했고 거기도 주차공간에 제대로 주차를 하면 인센티브를 반영하겠다는 것을 검토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100군데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설치를 한 것은 거치대가 있는 방식으로 14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거치대 없이 파킹존이라고 해서 안내판만 있고 바닥에 도색을 하는 방향으로 36개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00군데에서 50% 정도를 완료 했거든요. 기반시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을 때 사실상 저희가 견인을 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약간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혁만위원

지금 그러면 오산시에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몇 대씩 운영되고 있지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원래 간담회 하기 전까지는 5개 업체에 3,200대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견인을 한다고 했더니 한 업체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 업체에 2,95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그게 킥보드하고 전기자전거 합쳐서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인가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합쳐서입니다.

권혁만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저희랑 소통한 결과로는 떠날 의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총량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요? ‘한 도시에 몇 대’ 이렇게.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런 부분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주차장 보여주시지요. (영상 자료) 운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만위원

몇 대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사실상 주차장을 너무 크게 만들면 저 주차장 앞에 있는 상권하고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권혁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킥보드 2,500대, 자전거 60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비슷합니까?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저희 현황으로는 2,950대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만위원

몇 대 들어갈까요? 킥보드 많이 들어가야 5대? 물론 오산시에서도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계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계도기간을 정확히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그때 12월까지인가로 계도기간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주차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저희가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업체에서도.

권혁만위원

업체를 왜 저희가 그렇게 신경써야 될까요? 업체는 시민들 신경 안 써요. 학교 앞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 학교 앞입니다. 전기자전거 있는 쪽 봐주세요. 자전거 많이 세워져 있는 거요. 업체에서 신경쓰고 있는 것입니까? 저기가 성호중, 성호고 앞이에요. 40~50대 세워져 있습니다. 업체가 오산시 입장 신경 써주나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긴 한데.

권혁만위원

업체는 오산시 입장을 생각 안 해 주는데 저희는 왜 업체를 생각해 주나요?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체에서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 저렇게 세워두면 안 돼요, 그것도 학교 앞에다가. 개인형 PM의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타고 다니니까 문제예요. 사고도 많이 나고요. 실제로 제 앞에서 사고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지요. (영상 자료) 학생들이 야간에 전동킥보드 두세 명씩 타고 다닙니다. 파란불이에요. 막 지나다니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차가 한 대 지나갈 것입니다. 파란불만 보고 안 보이니까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 두 번째 영상도 보여주시지요. 킥보드 하나에 세 명이 타고 가고 있어요. 중학생이에요. 딱 봐도 중학생 같아요. 업체는 돈만 벌려고 하지 오산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업체 얘기를 하시니까 업체 사정을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업체 사정을 봐드려야 될까요? 물론 저희가 해줘야 될 것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업체 사정을 봐줘야 되는지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저희도 사실 언제까지라고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업체랑 소통해 보겠고요. 아까 청소년들이 두 명씩 타고 세 명씩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치안위원회에서 이 PM에 대한 내용 언급이 있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단속에 대한 부분을 신경쓸 것이고, 그때 화성교육장님이 오셨는데 청소년들의 PM 이용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을 협조드렸고요. 저희는 주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PM사업자들이랑 소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PM 사업자들이 오산에 주소를 두고 있나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사업장 주소는 사실 파악 못했습니다.

권혁만위원

운영하면서 오산시에는 하나도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위원

파악해서 주시고요. 더 이상 사업자한테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저들은 다른 데로 또 가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저 업체들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고, 위에서 법을 강하게 하니까 조례가 약한 데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오산시 공무원들이 업체들한테 끌려다닙니까? 오히려 업체들을 휘어잡아야지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도 조치할 방법이 있으면.

권혁만위원

강력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그리고 최대한 빨리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것, 그리고 인도와 찻길 위에 있는 것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권혁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민원으로 제가 도로과에 민원을 넣었었는데요. 처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일중학교 인근 인도가 침수돼서 제가 사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담당자 답변이 “비가 오면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가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 이랬어요. 비가 왔는데 정확한 피드백도 없고 답변도 없었습니다. 비가 여러 번 왔었는데 고쳐지지도 않고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권혁만위원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환동

이환동도로정비팀장

도로유지보수팀장인데요. 일단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없는데 담당 주무관한테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직접 전달해 드렸고,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도 받았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학생들은 비오는 날이면 인도가 침수돼서 물에 푹푹 빠져서, 인도가 푹 들어간 거예요. 비 오면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권혁만 윈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심이 많아서 언급하고 싶었는데 권혁만 위원님이 관심 많으셔서 조례도 만드시고 해서 먼저 하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권혁만 위원님이 대부분 다 하셔서 추가적으로만 제 의견을 드릴게요. 일단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7개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50개로 확대가 됐네요. 그렇지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24년도에 7개를 완료했고 25년도에 7개 완료했고, 14개는 거치형으로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이고요. 올해 완료한 것은 36개인데 그것은 표지판만 있고 바닥 도색만 한 상태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런데 저는 걸어다니면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9월에 발주가 돼서 최근에 준공됐습니다.

김민희위원

안전수칙 홍보하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실은 안전수칙 홍보도 홍보이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치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실제적으로 사용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링크를 누른가든가 하면 어느 동 어디라고 리스트가 떠서 ‘아, 우리 동네는 이쪽에 거치하면 되겠구나.’ 이해할 수 있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그것도 저희가 홍보할 계획이고요. PM 사업자들한테 저희가 설치한 현황을 보내주면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여러 가지로 업체가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문자로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안내하는 게 오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 다 협조하는 것이거든요, 아무 데나 팽개쳐 놓지 않고. 그런 것들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업체들이 오산시에 세금이라도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여하는 게 아무 것도 없나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업체 소재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김민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저는 오히려 시비로 거치대 설치를 온전히 다 감당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분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부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오산시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 응당 상응하는 책임과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오히려 딱 수익만 가져가고 안전도 오산 담당, 거치대도 오산 담당, 뒤처리도 오산 담당, 우리가 다 떠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같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로 최소한 기부금이라도 내든가 역할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저도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권혁만 위원님이랑 김민희 위원님께서 방금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만의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벤치마킹을 하러 갔어요. 대만시청에 가서 간담회도 했는데 그 자전거를 업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만시청에서 뭐를 하냐고 했더니 그 업체를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전거 업체가 그것을 다 회수하고 정리하고 카드도 발급하고, 그 모든 시스템을 자전거 업체에서 하고 시에서는 그 업체만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잘돼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도 업체 관리를 시에서 “자리 어디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를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680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관리 현황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오산시의 가로등 조도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으로 했었다가 한번 에스코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조도 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5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6억 4,000만 원 정도 도비를 받아서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내삼미2의 공공기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도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 버금가는 조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러면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산이 그렇게 어두운 도시는 아니네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680페이지를 보면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에 ‘제안경쟁입찰’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15개, 19개, 24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계약서요?
종대

유종대위원

예.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48페이지입니다. 원동교차로 운암중학교 우회전차로 확장 추진,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잠시만요.

조미선위원장

548페이지 운암중학교 앞 한 차선 더 개설해 주시는 사업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거기는 1차 사업 중에 마무리를 못한 사업인데요. 거기가 지연되는 이유는 거기가 국방선까지 협의가 돼야 되는 미군통신관로가 있고, 국내 통신사의 큰 관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LH하고 협의한 결과 그래도 진척이 돼서 올해 아마 통신업체에서 이설비를 청구하면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내년에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사실 저희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빨리한다고 하면 저희가 빨리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통신업체 사정과 이설계획과 이런 게 다 맞물리다 보니까 LH도 공사 계획을 잡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과장님,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는 본 위원은 인지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은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연이 됐고, 저랑 유창현 팀장님이랑 운암중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과 한바탕 소동을 벌였던 게 벌써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려우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요청해 주시고 재촉해 주셔서, 사실 구간 자체는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상반기 안에 꼭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산역 환승주차장 연결도로인데요. 아까 스마트교통안전과에도 질의드렸습니다. 주차장 증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단축이 되는데 연결도로 개설이 늦어지다보니 사실상 준공이 된다고 해도 반쪽짜리 주차장으로 1년이 넘게 시민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주시고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아까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추진해 주고 계신 여러 도로 사업을 자료에 올려주셨는데, 549페이지에 환승주차장 연결도로 2017년부터 사업 기간이고요.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2024년 12월로 적어주셨는데, 사실상 2024년이 아니지요. 처음 논의됐던 것 몇 년도일까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아마도 2006~2007년도에 아마 설계가 처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2-11호선 2019년, 중로 2-139호선 2019년부터 시작됐고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도로개설사업들이 보면 다 굉장히 오랜기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러면 구간이 기냐, 당연히 대규모 사업도 있습니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도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고가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너무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552페이지입니다. 2-11호선 석산터널에 현장방문도 다녀왔는데요. 과장님, 이것 기존에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던 개설사업 맞습니까?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일부는 재정사업으로 보상비는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내삼미2 업체가 시공비를 투입해서 공공기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관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을 혹은 관에서 수년 전에 검토를 해서 진행하던 사업을 어쨌든 민간기부채납으로 전환해서 조성하는 경우에 공공의 책임이 민간에 계속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개발사업자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형국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발시행자가 갑이고 오산시가 을이고 오산시민이 슈퍼을 입니다. 이런 상황에 굉장히 화가 나고 안타깝고 시민분들께 정말 입이 열 개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 기다려주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협의를 하고 있다, 업체를 설득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사실상 저희 모두가 굉장히 무기력 해지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구간도 굉장히 짧죠.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큰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은 아닌 것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 뭔가 문제 있어서 지연되는 것 아니냐, 업체에서 왜 안 해 주냐, 공사가 멈췄다 이런 불필요한 오해는 안 생기도록 잘 챙겨주십사, 2-11호선은 더 촉구를 드립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안그래도 제가 내삼미2 사업자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저희 지금 이 도로개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산대역로하고 독산성로를 분산시킬 수 있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재정만 빵빵하면 화성시처럼 재정사업으로 집행하고 저희가 공사하면 저희도 하소연 안 하고 하면 좋긴 할텐데요. 그런 재정적 여건이 뒤따르지 못하는 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완공하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끊임없이 공공기여나 사전협상제도 이런 것들 검토를 요청드리고 주장하는 데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공공기여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행이 되고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568페이지에 경부고속도로 횡단고가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해 주시는 것이죠?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청호지구의 공공기여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과 쪽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속도감있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공공기여가 참 저희가 업체 멱살을 잡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입주시기에 맞춰서 시공을 완료하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독촉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업체랑 소통을 잘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게 대책강구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비단 도로과 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많은 공공시설물들 그리고 이렇게 도로개설사업들이 너무 무한정으로 지연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업자들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형국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롯이 사실 시민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적극 협의하겠다, 더 적극 소통하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실질적인 대안은 못되고 시민분들께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저희가 대책도 마련하고 안전장치도 만들고 그래서 이게 민이든 관이든 서로 투명하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30년도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사실상 언제 준공이 될지는 저희 모르는 것입니다, 과장님.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서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조미선위원장

그렇죠, 근데 이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예측을 해 주신 것인데 이것도 어쨌든 사실 언제 개설이 될지, 연결이 될지는 미지수인 것이라서요. 시민안전국장님 배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님께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국들에서 조금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공공기여로 나타나는 게 구조적인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고 우리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일단은 사전협상제도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면 사전협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오산시가 관여할 수 있는 구도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 역할은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위탁보상이나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하고 시민안전국에서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꼭 모색해 주셔서 결과공유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마지막입니다. 688페이지인데요. 본 위원 한전주지중화사업 끊임없이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지 중에 한 가지 확인드리면 대원로 오산역환승센터에서 신양아파트 구간은 동탄도시철도 트램설치 관계로 어쨌든 추진불가가 된 것인가요, 노선이 그 구간이잖아요. 원래 그때 당시에 시행자가 같이 담아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불가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과장님.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점수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한전에 신청을 하면 그 점수에 부합이 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오는데요. 그 점수에 미달이 되면 시행불가로 오거든요.

조미선위원장

대원로 구간 말씀드린 것인데요. 687페이지에 2020년 대상지 중에 오산역환승센터부터 신양아파트까지의 구간은 트램노선이랑 중복노선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저희 대상지에서 빠진 것이고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688페이지 2026년도에 2개 사업지 올려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성호대로 지중화사업 그 구간은 반드시 지중화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이곳은 승인이 되긴 했던 부분인데요. 오산청학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하고 사업비 분담에 대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재정에 따라서 20억에 대한 부분을 공공택지개발사업자가 다 부담을 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시 재원이 없다 보니까 협의가 끝나고 나서 진행여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공사구간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과장님이 말씀주셨다시피 오산청학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잖아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임대분양이 1,290세대이고요. 일반분양이 1,230세대 그리고 그냥 임대주택이 60세대 하면 총 2,580세대입니다. 어쨌든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에도 나와 있었다시피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겠지만 차선도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 구간이고 지금 말씀주신 구간은 240미터에 해당하는 성호대로 구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사업자 분담비율 확정해서, 명확히 협의해서 사전에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일단은 사업비 분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하고 나서 시비 재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하여튼 의결서에 ‘오산시와 시행자가 협의하여 분담하겠음’ 이렇게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굉장히 모호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담비율 설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명확하게 담기면 나중에 시행자를 저희가 무기한 기다리거나 독촉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줄잖아요. 과장님?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도로정비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도로정비 예산이 매년 80억 씩 있고 포트홀이나 도로 정비, 포장을 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상습적으로 침하가 되는 구간, 파손이 발생되는 구간에 대한 이력관리가 부서에서 되고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도로유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산시 관내가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면 이력관리가 필요는 할 것 같은데요. 오산시 관내의 도로를 순찰하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도 저희가 다 돌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유지보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전면으로 구간을 잘라서 전면 재포장을 하는 데가 있고요. 부분으로 잘라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2억씩 끊어서 관내 업체가 순찰을 돌다가 여기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실정보고를 하고 보수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데이터관리까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부서에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 데이터행정 해야 되거든요. 저희 지금 DB구축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가 작으면 작을 수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의 강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또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반복적으로 도로유지 민원이 접수되는 곳 그래서 그것들을 부분적으로 땜방을 해 주시든 아니면 통으로 잡아서 구간설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든 이력관리 체계를 수립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도 알 수 있게, 그래서 ‘도로정비, 도로유지비 낭비되는 것 아니냐, 왜 했던 데 또 하냐’ 이런 불필요한 오해도 저희가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설물들이 관리가 되어야 저희가 진짜로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꼭 필요합니다. 매번 요청드렸던 것인데 아직도 검토가 안 되어 있었군요. 관리체계 구축하셔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안전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9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19시10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길순 중앙도서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조미선위원장

그럼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중앙도서관장 정길순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소속팀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정길순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서관관리팀장은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로 현재 휴가 중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미월 도서관정책 팀장입니다. 장정옥 꿈두레양산도서관 팀장입니다. 신계성 청학초평도서관 팀장입니다. 김미선 소리울햇살마루도서관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대원2동 문화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대원동 문화도서관은 원동 624-5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2,099㎡ 규모로 공공기여 기부채납으로 건립 예정이며, 향후 도서관 건립 등 세부사항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삼미동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90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720㎡ 규모로 공공기여 기부채납으로 건립 예정이며, 25년 6월 도서관 건립 건축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서관 건립 세부사항 등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식과 정보가 다양한 미래형 도서관입니다. 정보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누구나 편리하게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의 장서 및 전자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 예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독서문화 기회확대를 위해 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수요에 맞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책으로 여는 독서문화축제입니다. 관내 학교 도서관, 독서 단체 등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책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 중심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사업개요에 보면 소요예산이 4억 정도 있잖아요. 시비 100% 이게 전체 책 구입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전체 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10개 도서관에 대한 책 구입입니다.

박창선위원

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금액으로도 이게 전에 보다는 삭감된 금액이죠?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공공도서관 기부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제안 하나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본 위원도 관심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봤는데 기증은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그리고 오산시나 타 시에서도 기증도서는 출판연도 최근 5년 이내 발행한 자료로 공공도서관용 도서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교양도서, 전공도서, 아동도서 등은 기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혹시 관내에서도 기증이 많이 들어오나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올해는 저희가 선별해서 145권 정도 아예 등록을 시켰고요. 책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지 못한 도서들은 ‘니책내책’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도서관별로 서로 본인의 책을 놓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책을 교환해 갈 수 있는 코너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적고 10개 도서관에서 4억을 가지고 신간도서를 구입하려면 책값도 만만치 않아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증문화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홈페이지 등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우리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게 되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분명히 가져올 수 있지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100권 정도 들어와서는 크게 효과는 못 보겠지만 조금 더 지역사회에 기부 및 참여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한 도서기증을 통해 자원재활용과 필요한 비품을 기증받아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창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박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22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오산천 야외 팝업도서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서울에서 이런 것을 누려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산천도 충분히 환경이 좋잖습니까. 그래서 야외 팝업도서관 하는 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것을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하시는지.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올해는 계획돼 있는 게 10월 31일, 11월 1일 해서 1박 2일 동안 개최 예정이고요. 내년도는 상ㆍ하반기로 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예산이 많이 드나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야외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야외 팝업도서관이라고 해서 도서만 놓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들어가야 되고, 공연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청광장 잔디밭 넓잖아요. 거기에 그런 체험부스 굳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민들이 돗자리 깔고 와서 자유롭게 책 읽을 수 있도록 몇 권의 책을 수레에 해놓고 본인 좋아하는 책 가지고 와서.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이번에 기획하고 있고 추진하는 것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김민희위원

그리고 커다란 쿠션 소파 같은 것.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그것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김민희위원

그렇게 하면 굳이.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계획돼 있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오산천에서 행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특히 봄가을 날씨 좋을 때 그때 한쪽에서, 왜냐하면 막상 왔는데 행사를 생각보다 빨리 즐기다 갈 수도 있고 늦게 왔는데 재료가 소진돼서 체험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루 종일 잘 즐기다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조금밖에 못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럴 때 옆 오산천에서 병행해서, 이번에 소상공인 축제를 별빛영화제랑 같이 연계해서 해서 시민들이 소상공인 축제 갔다가 끝나고 영화봤던 것처럼 연계해서 같이 하면 오신 분들이 같이 더불어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도 드립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시의 다른 행사 때도 수시로 운영을 한켠에서 같이 겸해 줬으면.

김민희위원

예, 작게 돈 많이 안 들게.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큰 행사에 조인시키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의무는 아닙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제가 너무 좋아서 1년에 한두 번만 하는 것보다는 날씨 좋은 날 좋은 행사가 있으면 한켠에서 같이 해도 참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드리고요. 두 번째는 69페이지입니다. 도서관에서 문화강좌가 많이 열립니다.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재료비만 받고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강사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맞지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김민희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69페이지 50번, 51번은 5명, 3명이더라고요. 이런 강좌들은 특별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폐강이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운영상 인원이 적어지는 강좌들은 추후에 조정이 됩니다. 상시 그 강좌를 꼭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조정을 다 합니다.

김민희위원

가급적이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즐길 수 있게, 이렇게 3명, 5명은 같은 예산 대비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왕이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강좌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리울도서관의 악기들은 다 괜찮습니까?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악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점검해서 보수를 다 하고, 필요한 악기는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제가 작년쯤에 한번 가봤었는데 소리 안 나고 고장난 악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너무 잘해놨는데 막상.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대여하는 악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전시용은 조금 늦게 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이왕이면 상시 잘 관리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만족하고 체험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 대관도 많이 하잖아요. 지역단체나 기관들이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 더 큰 행사를 하고 싶을 때 때는 지역 도서관을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도서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렇게 하면 시끄럽다는 이유로 대관에 있어서 주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도서관은 공공의 자원으로 지역 모든 분들에게 다 열려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와서 소란스러워서 행사 대관을 주저한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양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대여를 하면서 민원이 시끄러워서 대관을 안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저희가 대관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중복일 때는 조정이 들어가거나 또 교육청에서 이미 주기적인 공유학교라든가 대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때만 조정이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관을 협조 안 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김민희위원

좋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김민희위원

제가 잘못들은 걸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빌리는 분들이 위축되거나 그런 대우나 그런 반응을 받지 않도록, 물론 대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도서관 지역사회에서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곳입니다. 아이들과 청소년과 어른들과 노인분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따로 말씀드렸는데 ‘니책내책’코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서관에 작게나마 서로 교환하고 나누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관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봐도 될지 참.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립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13쪽을 보시면 대원2동 문화도서관 건립이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연면적 2,099㎡ 지상 3층이라고 돼 있어요. 민간이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비예산 사업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28쪽을 보시면 부진사업표에는 같은 위치 같은 도서관인데 연면적이 1,100㎡ 지상 2층이라고 돼 있어요. 13쪽하고 비교하면 절반인데 예산은 114억 원을 포함해서 154억 원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앞에 13페이지에서는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사업 시비가 114억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규모는 절반이고 돈은 154억이고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8쪽에 나와 있는 것은 중장기지방계획으로 25년 말에 파악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공공도서관을 지을 때 일부 도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할 테니 공공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그 기반으로 25년 말에 작성된 자료이고요. 그 후에 대원동 문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기여 기부채납으로 전환을 해서 기부채납 받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도비, 시비는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또 면적 같은 경우도 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2,099㎡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28쪽 ‘부지 매입 시기 미도래’ 이것도 다 같은.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대원동 문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지는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시 땅에 짓는 걸로.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대원동 문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지는 시 소유이고 건축물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현재 부지는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상미위원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땅까지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내삼미동 것은 이미 부지가 저희 소유로 돼 있는 것이고, 대원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13쪽에 올해 5월에 주택과하고 재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주택과하고 협의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대원동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미위원

예, 13쪽.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우선 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분야까지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승인이 되고 부지도 시에서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이런 절차들이 이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이행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는 것이어서 아직 그 부분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한 기준 사서 인력 추가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인력확보 계획은 구상 중입니까?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위원님, 우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면적에 따라서 사서 인력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33㎡당 사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공공도서관은 330㎡ 이상이 지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오산시는 저희 전체 10개 도서관을 합쳐서 면적대비 사서직 공무원들이 54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열아홉 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면적당 배치돼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김상미위원

인력 확보에 대해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맞물려가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잘 검토하셔서 대원2동 주민들이 이 도서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해서 사서 선생님들도 부족함 없이 잘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상황이 생기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안녕하세요, 유종대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에 상주작가 지원을 위해서 국비로 이런 공모를 하면 저희 시에서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되면, 또 상주작가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작가 선정을 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상주하면서 독서지도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상주작가님이 진행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그래도 공모사업을 꾸준히 계속 하고 있네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종대

유종대위원

혹시 일반적으로 작가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세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어떤 선생님이 작가로 오냐고요?
종대

유종대위원

예.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잠시만요.
미월

편미월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미월

편미월도서관정책팀장

올해 선정되신 분은 조영주 작가님이라고 소설도 쓰시고 문단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 분이고, 작년에도 하셨고 면접위원회에서 선발되신 분이십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속된 생각인데 여기에 선발되는 작가님은 시민들이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수준과 레벨의 작가인지 그런 부분이 들어서.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올해는 선정되신 부분이고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그런데 사실 지원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크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벨을 정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저는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오산의 심의위원들이 작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산에서 봉사를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작가로 커나갈 수 있는 분들이 선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시민의 문화향유도 충족을 시키면서 오산의 작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올해는 얼마 안 남아서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할 때는 관내에서 훌륭한 작가님들 저희가 확인해서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세교2지구 내에 주민분들께서 도서관 건립을 엄청 민원주신 것 아시지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답변도 자료에 올려주셔서 봤지만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안내가 항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민분들께서 엄청 많이 목소리를 내주셨던 것이 초평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초평도서관도 지어진지 오래돼서 제가 가봤는데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일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에서 상반기에도 사실 계획서를 냈는데 선정이 안 됐고 하반기에도 계획서를 냈습니다. 시비로는 환경개선을 외관 도색부터 하려고 하니까 3억이 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계획서를 계속 내고 있어서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도 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보는 중이고요.

조미선위원장

상반기에도 신청해 주신 것이지요?
상반기에도 신청해 주신 것이죠?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상반기는 선정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보완을 해서 다시 또 제출을 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런 부분이 계속 신청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신청해 보고 안 되면 또, 또 선정에 지원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예산부서에 요청은 따로 드리겠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남촌동복합청사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초평동 주민분들, 세교2지구 주민분들이신데 조금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 초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 더 잘아시겠지만 1층에 어린이자료실 바닥 같은 데 보면 사실 너무 노후화가 심합니다. 아이들 읽는 도서부터 상태가 안 좋은 책자들도 많고 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언제까지 특교세만 신청할 수는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요청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하반기에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요. 이 부분이 이번에도 어렵다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정 부분 외관도색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자료실 바닥 또 일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올려주시고요. 계획도 의회와 공유해 주시고.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과장님, 특교 신청 결과는 하반기에 언제쯤 나오죠?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12월 안에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럼 그 결과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작은도서관 중에 오산 고현초 꿈키움도서관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들이랑 비교해 볼 때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관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이용률은 작은도서관은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쌍용예가 쪽이 좀 많은 편이고요. 고현초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어쨌든 사실 다른 곳에서는 대원2동 도서관이랄지 내삼미동 도서관이랄지 도서관을 건립하고 새 도서관이 지어지는 반면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은 저희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관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혜경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혜경

이혜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혜경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혜경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성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나순영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김창현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맞춤형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및 업무효율화입니다. 자동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맞춤형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다각화 하여 민원만족도 제고 및 업무효율화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지도점검 및 다각적 홍보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 범칙사건 처리 및 건설기계 사업자 등 점검을 통한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및 의무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다각적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문화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무단방치차량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 안내, 견인조치, 강제 폐차 등을 실시하고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41쪽 보시겠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사건 미처리가 작년 말에는 1,153건, 올해 8월에는 3,641건이 됐습니다. 세 배가 넘는데 처리율은 제가 계산해 봤는데 작년에 33%, 올해는 8% 떨어진 것 같아요. 올해 처리 310건 중 262건은 다른 시군으로 이첩이 됐어요. 오산시가 직접 처리한 건 48건, 그리고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차가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데 지금 이 업무를 몇 명이 하고 계신 거예요?
혜경

이혜경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한 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자료 작성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직원이 공석이 있어서 그 팀의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인데 한 분이 공석이고 건설기계까지 세 명인데 그래서 그 업무까지 같이 병행하느라고 올해 처리건수는 적었지만 일단 국토부에서 내려온 건수 자체도 25년도 1년치 거랑 8월 달 거랑 보면 지금 두 배가 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 수신한 것은 작년 1년 동안 686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293건으로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꾸준히 추적하면서 계속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한 분이 3,641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혜경

이혜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민원 보느라고 이 업무처리가 어렵고요. 저희가 이렇게 처리가 미흡했던 것은 뒤에 있는 특사경 업무를 하는 직원이 상반기 동안은 앞에 민원업무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지금 그래도 한시적임기제직원이 채용되고 그 직원도 업무습득이 돼서 이 업무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럼 쌓인 사건들이 인력문제인 것 같은데 인력이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혜경

이혜경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꾸준히 자치과에 요청하고 있고요.

김상미위원

자치과에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혜경

이혜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인력이 지금 없어서 인력수급은 사실 한 직원을 채용하려면 저희가 10개월이 걸리는데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건처리가 1년 안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안에 하면 되는 거라 그리고 이것은 교통사고 난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 안 들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나가고요. 이것은 형사벌로 양벌로 해서 범칙금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미위원

저는 미처리 목표건수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럴려고 했는데 한 분이 이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물어보기도 참 민망하네요. 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계속 얘기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상미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