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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유종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10-29

유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오산도시공사,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의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14일 행정사무감사 1일차 기획재정국과 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집행부에서 변호사 자문 후 보충 답변을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좌석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예.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지난 14일 기획예산과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도시공사 보수 규정 개정건에 대해 그간 확인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에 대한 조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이사회 운영 과정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점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수 규정 개정안은 사장과 본부장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안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들이 이사회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 제19조와 공사 정관 제24조에서는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 것은 조례와 정관의 참여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결 절차가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정부법무공단과 법제처에 추가로 질의하였습니다. 정부법무공단과 법제처에서 추가 회신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의견이 오면 시 자체 감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이사회 운영을 비롯한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추가 답변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유종대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하면 시민들도 아마 더 궁금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혹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 얘기하셨는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바도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해 오셨지만 저희 업무보고가 11월 10일에 있습니다. 그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에 앞서 부위원장이신 유종대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유종대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종대 위원입니다. 금번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14부터 22일까지 9일간에 거쳐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목적과 개요, 세부감사일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이송하여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는 대로 집행부로 송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종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종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추가하시거나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하거나 수정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시정 및 개선이 되도록 요구하겠으며 집행부로부터 조치결과가 접수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해 오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협조로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전체 의원의 공통 의견으로 행정사무감사 운영 및 제출자료 관리 철저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누누이 지적되었고 전체 의원의 공통된 지적사항임을 명심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음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