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라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입니다. 오호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성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와 이익 공유를 통해 지역 수용성 제고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재정의 목적, 정의, 책무, 개발이익 공유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밝혀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에서는 군민참여 비율 및 방법, 군민참여 자격 및 범위,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서는 재생에너지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6조에서는 개발이익 공유발전소 신청, 지정,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밝혀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며 예산 조치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평균 5000만 원 미만 사항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합의,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특이 사항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성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를 촉진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2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 발전사업자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제2호의 발전사업을 허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호 군민참여란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호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이란 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전사업 지분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분 참여를 통해서 사업 운영을 주도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제6호 개발이익이란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순이익 또는 주민참여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제7호 개발이익 공유란 주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8호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참여주민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업 계획을 말한다. 제9호 개발이익 공유발전소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1항 군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의 참여 확대와 개발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와 주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이익 공유) 군수는 발전사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적극 권고할 수 있다. 제1호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고지하려는 경우.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관리 계획 결정 및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3호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대부 신청 및 연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발전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호 설비 용량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 제2호 설비 용량 3000kW 이상의 풍력 발전사업. 제3호 그 밖의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가 필요하다고 의성군 재생에너지 상생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발전사업. 제2장 군민참여 및 발전사업 지원. 제6조(군민참여 비율 및 방법) 제1항 발전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민참여 비율이 총사업비(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포함한다)의 4%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발전사업자가 군민참여로 인한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접 지역 군민참여 금액이 전체 군민참여 금액의 3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군민참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군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법인의 지분(주식)을 통한 참여. 제2호 펀드·채권 매입을 통한 참여. 제3호 그 밖에 군수와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참여. 제7조(군민참여 자격 및 범위) 제1항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군민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2항 군민참여 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 및 인접 지역의 범위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8조(발전사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군유지 등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의성군 재생에너지 상생발전위원회. 제9조(재생에너지 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군수는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의성군 재생에너지 상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제2호 제8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육성 계획,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제3호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발전소 지정, 지정 연장,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제4호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의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호 당연직. 재생에너지·환경·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제2호 위촉직. 가호,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나호, 재생에너지, 환경, 법률, 금융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호, 주민협동조합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 라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항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개발이익 공유발전소. 제14조(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신청) 제1항 발전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발전사업자가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참여주민의 자격, 투자액, 수익 배분 방법, 인접 지역 주민에 대한 우대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지정) 제1항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발전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호 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명칭. 제2호 위치 및 면적. 제3호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 연계 방법 등). 제4호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제5호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 제3항 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행 실적 재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발전소로 지정된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호 군유지 등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대부 지원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제2호 정부 또는 경상북도 주관 재생에너지 관련 공모사업 신청 시 우선 추천. 제3호 군 공식 인증 현판 및 지정서 교부 등. 제16조(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지정 취소) 제1항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제1호 제14조에 따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사업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제3호 허위·거짓으로 작성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항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발전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발전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자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투자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정비하되 위촉직 위원회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이전 보조금 상한선 기준 조정을 현행 투자비 2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초과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를 개정하여 투자비 20억 초과 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로 상한선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3에서 물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신규 투자 금액의 50억 이상 또는 관내 투자 금액 20억 이상을 신규 투자 또는 관내 투자 금액 20억 이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예산 조치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합의와 기타 사항, 입법 예고 규제 사항, 기타 사항에서는 특이 사항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을 안 제10조의2에서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제품 판매를 위한 운송비, 차량 유지비 등 물류비 일부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1조 기업인 예우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에 세부 기준이 없이 과도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연간 5000만 원, 비용추계서는 연간 4억 원, 5개년에 따라서 군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의 사항과 기타 사항에서는 특이 사항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 법률과의 체계 및 용어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를 정비하되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 및 범위의 구체화 그리고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개정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로서는 연평균 5000만 원, 소요 예산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합의 사항과 기타 사항에서는 특이 사항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