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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오호열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0-29

오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호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입니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오호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청년융자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기금 운용 수익을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의 기금 존속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기금 존속 기한 연장에 따른 별도의 재정 수반 요인은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등 관련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를 다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위원장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호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2021년에 새로 제정이 되었고 26년까지로 맞죠?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202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김우정위원

2023년에 제정되었는데 그때는 5년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면?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예, 저희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23년 4월 14일 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때 생겼고 그러면 그때의 기금의 존속 기한이 26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청년기금이 앞으로 5년 뒤에도 존속할까요, 아니면 없을 것 같나요?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정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그 부분이면 저희 청년발전기금은 향후에도 계속 연장을 시켜서 계속 운용을 해야 된다고…….

김우정위원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를 굳이 5년 뒤인 2031년 12월 30일 이렇게 못 박는 게 아니라 아예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5년 뒤에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관계 법령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5년 이내로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일단 5년 이내에서 연장을 하고 그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발전기금에 대한 상황을 판단을 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우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청년기금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굳이 존속 기한 자체를 2031년 12월 31일 이렇게 못 박지 않고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되겠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조례를 5년 뒤에도 또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법리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꼭 저희가 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하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법리 검토가 일단 규제 팀에…….

김우정위원

관계 법령에 이미 벌써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요?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5년까지 해서 저희는…….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존속 기한을 다 생략하고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일자는 기간을 명확히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해 보신다는 얘기는 이거 오늘 지금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가 여부가 안 나오는데요.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존속 기한은 그 기간을 확실히 정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31년 12월 31일까지.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야만 할까요?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예, 명시를…….

김우정위원

같은 얘기이긴 한데 기금의 존속 기한이라고 해서 과거에 제4조 안에 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잖아요. 아예 통으로 이거를 다 드러내면…….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정확하게 명시를…….

김우정위원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김우정위원

다른 기금도 이렇게 명시가?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예, 다른 기금도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래요. 일단은 한번 살펴보시고 굳이 이거 넣을 필요가 없다면 다른 기금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하겠네요. 저는 그렇다면 번거로움을 조금 피하고 계속 존속할 청년기금이라면 이 문항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수위원

위원장님, 장철수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장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발전기금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예, 현재는 조성 금액이 70억입니다.

장철수위원

지금 70억?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예, 현재 70억.

장철수위원

그러면 매년 군비로 얼마씩 적립합니까?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군비로 2023년에 20억, 2024년에 20억, 2026년에 30억, 일반 회계로부터 예치를 받았습니다.

장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는?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더는 안 받는 사항이고 저희가…….

장철수위원

그러면 70억 가지고 발전기금을 하신다고…….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융자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철수위원

그렇게.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거치가 다시 상환이 도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곧 다시 돈을 회수해서 다시 그 자금으로…….

장철수위원

그 돈으로 다시 또 하고?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혜택 받는 분들이 청년들이 얼마쯤 돼요?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현재까지 2024년부터 저희가 지원 사업을 했는데 99명에 36억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사업이고…….

장철수위원

금리는?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금리는 1%입니다.

장철수위원

금리는 1%?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장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33조 9항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보면 심의를 안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는 지방재정상에서 일반 회계로부터 예치가 더 이상은 필요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조성된 70억 범위 안에서 운용을 할 계획이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재정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런 상황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 그 전에 다 해결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확인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 산건위 서류 제출하기 전에 모든 걸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서…….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예.

오호열위원장

존속 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심의할 대상이 됩니까? 안 거쳤잖아요? 박화자 위원 질문이 그건데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거쳐야 되는 걸 우리가 의결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지금 안 거쳤잖아요.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안 거쳤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기 전에 그거를 다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이거 지금 미뤄서 다음에 해도 문제가 됩니다.
현주

윤현주청년정책과장

이거는 확인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7년 1월 1일 자로 시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저희 김우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재정심의위원회 거친 사항들까지 다 확인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입니다. 오호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성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와 이익 공유를 통해 지역 수용성 제고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재정의 목적, 정의, 책무, 개발이익 공유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밝혀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에서는 군민참여 비율 및 방법, 군민참여 자격 및 범위,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서는 재생에너지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6조에서는 개발이익 공유발전소 신청, 지정,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밝혀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며 예산 조치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평균 5000만 원 미만 사항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합의,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특이 사항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성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를 촉진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2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 발전사업자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제2호의 발전사업을 허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호 군민참여란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호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이란 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전사업 지분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분 참여를 통해서 사업 운영을 주도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제6호 개발이익이란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순이익 또는 주민참여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제7호 개발이익 공유란 주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8호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참여주민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업 계획을 말한다. 제9호 개발이익 공유발전소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1항 군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의 참여 확대와 개발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와 주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이익 공유) 군수는 발전사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적극 권고할 수 있다. 제1호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고지하려는 경우.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관리 계획 결정 및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3호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대부 신청 및 연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발전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호 설비 용량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 제2호 설비 용량 3000kW 이상의 풍력 발전사업. 제3호 그 밖의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가 필요하다고 의성군 재생에너지 상생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발전사업. 제2장 군민참여 및 발전사업 지원. 제6조(군민참여 비율 및 방법) 제1항 발전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민참여 비율이 총사업비(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포함한다)의 4%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발전사업자가 군민참여로 인한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접 지역 군민참여 금액이 전체 군민참여 금액의 3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군민참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군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법인의 지분(주식)을 통한 참여. 제2호 펀드·채권 매입을 통한 참여. 제3호 그 밖에 군수와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참여. 제7조(군민참여 자격 및 범위) 제1항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군민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2항 군민참여 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 및 인접 지역의 범위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8조(발전사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군유지 등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의성군 재생에너지 상생발전위원회. 제9조(재생에너지 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군수는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의성군 재생에너지 상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제2호 제8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육성 계획,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제3호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발전소 지정, 지정 연장,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제4호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의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호 당연직. 재생에너지·환경·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제2호 위촉직. 가호,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나호, 재생에너지, 환경, 법률, 금융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호, 주민협동조합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 라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항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개발이익 공유발전소. 제14조(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신청) 제1항 발전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발전사업자가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참여주민의 자격, 투자액, 수익 배분 방법, 인접 지역 주민에 대한 우대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지정) 제1항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발전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호 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명칭. 제2호 위치 및 면적. 제3호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 연계 방법 등). 제4호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제5호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 제3항 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행 실적 재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발전소로 지정된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호 군유지 등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대부 지원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제2호 정부 또는 경상북도 주관 재생에너지 관련 공모사업 신청 시 우선 추천. 제3호 군 공식 인증 현판 및 지정서 교부 등. 제16조(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지정 취소) 제1항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제1호 제14조에 따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사업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제3호 허위·거짓으로 작성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항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발전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발전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자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투자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정비하되 위촉직 위원회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이전 보조금 상한선 기준 조정을 현행 투자비 2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초과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를 개정하여 투자비 20억 초과 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로 상한선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3에서 물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신규 투자 금액의 50억 이상 또는 관내 투자 금액 20억 이상을 신규 투자 또는 관내 투자 금액 20억 이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예산 조치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합의와 기타 사항, 입법 예고 규제 사항, 기타 사항에서는 특이 사항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을 안 제10조의2에서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제품 판매를 위한 운송비, 차량 유지비 등 물류비 일부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1조 기업인 예우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에 세부 기준이 없이 과도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연간 5000만 원, 비용추계서는 연간 4억 원, 5개년에 따라서 군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의 사항과 기타 사항에서는 특이 사항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 법률과의 체계 및 용어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를 정비하되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 및 범위의 구체화 그리고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개정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로서는 연평균 5000만 원, 소요 예산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합의 사항과 기타 사항에서는 특이 사항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호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김우정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게 새로운 분야, 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이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 제5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1. 설비 용량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사업이 500kW인데 해당 태양광 발전소 설치 장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동일 사업자 등의 발전 용량을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게 있는 거랑 여기는 그런 내용 자체는 없잖아요. 없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지적해 주시니 저도 한 번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발전 용량이 합산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참여의 권장을 더 독려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정위원

이 조례는 고창군의 26년 8월 18일 날 일부 개정안 조례더라고요. 제가 많이 찾아본 건 아닌데 이렇게 다른 내용이 있어서.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한편 생각해 보면 소규모 설치 발전사업자가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본인들이 규제를 받는다는 생각을 들 수도 있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정위원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규제를 받고 주민들한테는 이익 공유가 장려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김우정위원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제2장 6조를 보시면 군민참여 비율 및 방법, 이렇게 해서 발전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민참여 비율이 총사업비 4%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군민들의 참여 비율이 4%로만 되면 태양광 개발 행위 사업자들이 의성군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 내용이?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가중치 부여라는 게 있는데 총사업비의 4%를 군민참여로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재생에너지 한해서 가중치를 알릴 시 가중치를 수익금을 더 많이 나오도록 가중치를 더 줍니다. 그래서…….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가중치의 의미를 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이 조례를 현재 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군민의 군민참여 비율을 갖다가 4%만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개발 행위 사업을 혜택을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아닌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4%라고 규정을 해놓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지금 4%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는 일단은 개발이익 공유 사업에서는 군민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그 기본을 4% 이상은 되도록 권장을 하도록 해야 된다…….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4%라고 규정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10%나 20%나 어떻게, 그다음 넘어가면 이후에 보면 발전사업자가 군민참여로 인한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으려는 경우 인접 군민의 참여 비율이 전체 군민의 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준치를 갖다가 4%나 30%로 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상위 지침입니다.

우칠윤위원

상위 지침?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제가 오늘 별표 2의2 해서 지금…….

우칠윤위원

첨부된 서류가 있네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별표 저희들이 붙임에 가중치와 그리고 주민참여 비율을 법에서, 상위법에서 별표로 나타나 있는 기준입니다.

우칠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7조 보면 군민참여 자격 및 범위 이래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군민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이 사람들이 발전사업을 할 때 어제 전입을 해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왜 이건 기준치가 없냐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항에서 조례에서 광범위하게 포함하지 못하는 건, 세부적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것은 시행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월 자 기준 아니면 1년 전 기준, 이런 기준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칠윤위원

제가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련된 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군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군민들이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자는 10km에 한해서 거리 제한이라든지 그런 완화 조항들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군의 주소를 갖다가 당장 전입, 만약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 오늘도 대구 시내라든지 다른 기타 군 외에 있는 분들이 주소 전입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느냐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왜냐하면 실질적 거주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군민참여 형태로 해서 난립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뭔가 기준을 둬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그러니까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에 대해서 단서 조항이 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작하기 전에 주소를 전부 다 이전해서 참여하면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을 하는 거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이게 일단은 주민등록은 법률상 저희들이 뭐든 해서 그 사람의 기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실상의 거주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법령에서 사실상 거주까지는 저희들이 밝혀 놓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위원

검토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지,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군 조례로 해서 100kW 완화하면서 5년간 주소를 둬야 된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0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여기 보면 위촉직에는 항상 환경, 법률, 금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돼 있잖아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의성군의 여태까지 조례 보면 한 사람이 3개, 4개씩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전문성을 띠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협동조합 대표 또는 지역 주민 대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항목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지 않는 일반인이 많이 위촉이 되잖아요. 이번에 에너지 이거 할 때는 진짜 전문성을 띠고 우리 위원회에 대해 위원회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계속 이거 반복되는 말인데 위원회 구성을 해놓으면 왜 이분이 여기 들어가 있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 주시고 다시 조례가 재제정 안 되도록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조 5호의 한번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2조 5호죠. 5호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공공주도형 발전사업.

오호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어떻게 보면 민간주도형이 있고 공공주도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을 해 보시면 일단은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그 지분이 공공주도형으로 공공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발전사업은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이라고 정의한다는 정의 내용을 밝혀둔 겁니다.

오호열위원장

공공주도형이 되는 현재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경북개발공사라든지 그리고 정부 출자·출연 기관이 지금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같이 가는 사례가 주위에 있습니다.

오호열위원장

결론은 50% 이상이다, 그렇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반 이상은 일단은 가져가야 공공주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주요 내용 소계 해서 운송비, 차량 유지비 등 물류비 일부 지원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서를 별점으로 붙였잖아요. 이게 2026년도 물류비 지원 내역인데 40억이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4억입니다.

우칠윤위원

4억?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우칠윤위원

4억이 되는데 전체가 61곳이에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우칠윤위원

그러면 이거 각 업체별로 다 다르게 지원이 되도록 돼 있던데 이 중에서 차량 유지비 해서 나가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차량 유지비? 엔진 오일 갈고 그런 것도 다 차량 유지비에 속하잖아.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물류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재무제표상 차량 유지비가.

우칠윤위원

그럼 차 1대당 얼마씩 이런 거예요? 뭐예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1대당이 있고 한데 일단은 결산서 재무제표상의 차량 유지비에 들어간, 재무제표상 차량 유지비가 돼 있는 그 유지비를 봅니다.

우칠윤위원

그럼 기업체에서 차량 유지비 얼마 들어갔다 하는, 운송 차량에 대한 차량 유지비가 얼마 들어갔다 하는 근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그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래요.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물론 의성군에 기업들이 많이 와서 생산도 많이 하고 고용 창출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이익이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기업체에서 회계 처리해 놓은 재무제표만 너무 믿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차량이 존재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관련 과에서 감시 감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론 정상적으로 해서 잘하는 기업에 당연히 지원을 해서 그 기업도 더 많은 예를 들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좋지만 또 하나 관에서 해야 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현장 확인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10조 1항에 보면 지원 대상 기업 자격 기준에 지원 비율 신청 및 지급 절차 및 규칙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아까 우칠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류비를 코로나 때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사실상 몰라서 세무사, 회계사 굉장히 많은 자문을 받아서 이 기준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기준표를 작성할 때 이 기준표가 법에는 자세하게 나열이 힘들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표에 따라서 상쇄해서 군수님께 결재를 득하고 이 기준표를 작성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례에 직접적인 방안도 한번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례 제정을 하면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김우정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아까 우칠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10조2의 물류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혹시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물류비 지원 내용들이 있는 데가 있을까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지금 물류비 지원은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또는 개별 입지에서 타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에서 경상북도가 다시 전체적으로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을 별도로 수출비,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물류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경북에서는 일단은 수출 기업에 있어서 물류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4억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의성군에 많은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기업은 있는데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다양한 농공단지에 있으면 수의계약도 되게 큰 금액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매년 이렇게 4억을 쓸 수 있는 거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지원들이 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수위원

위원장님, 장철수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장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업체에 보면 육십 한 군데인데요. 신청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 그러면 군에서 지정을 하나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고합니다.

장철수위원

공고를 해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이 사업 공고.

장철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와야 될 업체들이 있는데도 빠져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공고를 통해서 자격 요건과 그래서 누구나 다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 들어온 기업들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다 확인을 해서 점수에 따라서 합니다.

장철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성의 예를 들어 농산물을 운송한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기본 조건은 제조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장철수위원

공장이 있어야 돼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제조 공장이.

장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장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성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7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명 의성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 제4조 개발이익 공유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5조 적용범위, 제6조 군민참여 비율 및 방법, 제7조 군민참여 자격 및 범위, 제8조 발전사업의 육성 및 지원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제7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는 거를 주민등록을 얼마 정도까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명시를 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9조 재생에너지 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5조 그냥 넘어가셔서 5조의 1항에 보면 설비 용량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질의응답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검토를 해서 저는 주민들한테 발전이익이 돌아가는 게 좀 더 낫다고 보이거든요, 기왕이면 설치가 됐다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왕 검토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9조에서 12조까지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3조 수당 등, 14조 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신청, 제15조 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지정, 제16조 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지정 취소까지 심의하시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 시행규칙, 부칙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물순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금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물순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증가하고 물 부족과 수질 악화 등 물관리 여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순환 촉진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물 이용과 물 재해, 물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의 물관리 여건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물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물순환 촉진 구역 지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넷째,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물순환 촉진 구역과 집중 관리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부족과 가뭄, 홍수 등 물관리 취약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저영향개발계획 수립과 사전 협의, 빗물 관리 시설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발 사업으로 인한 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물순환의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성군 물순환 촉진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본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의성군의 물순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뭄·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물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제2호 물관리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제3호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을 말한다. 제4호 물순환 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물순환 시설을 말한다. 제5호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법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1항 의성군수는 의성군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자는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의성군의 물순환 촉진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 책임 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호 개발 사업 등으로 불투수 면이 증가하여 강우유출수가 증가한 경우. 제2호 지역의 물순환 왜곡 또는 물 환경 악화를 초래한 경우. 제3호 그 밖에 강우유출수 저감과 물순환 건전성의 회복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장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등. 제5조(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군수는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호 물순환 촉진의 기본 목표 및 정책의 기본 방향. 제2호 물관리 여건 변화 및 전망. 제3호 법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 구역 및 제14조에 따른 물순환 집중 관리 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 관한 사항. 제4호 물순환 촉진 구역 및 집중 관리 구역의 물 이용, 물 재해, 물 환경 취약성 저감을 위한 부문별 물순환 촉진 시책. 제5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유역별 불투수 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현황, 중장기 불투수 면적과 물순환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연차별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방안, 저영향개발기법 설치 계획. 제6호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대응 방안. 제7호 그 밖에 지속 가능한 물순환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항 기본계획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6조에 따른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은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제4항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의성군 물관리위원회. 제6조(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 군수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의성군 물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2호 제11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3호 그 밖에 물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호 당연직. 물관리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소장. 제2호 위촉직. 가목,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나목, 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다목, 수자원·물 재해·수질·수생태·상하수도 분야 전문가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 공인된 연구 기관 물관리 분야의 박사급 이상 또는 해당 분야 관련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라목, 그 밖에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항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위원장은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 제출의 요청은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물순환 촉진 시책의 추진 및 협조. 제11조(물순환 촉진 구역의 지정 제안) 제1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물순환 촉진 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 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대상 지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수렴) 제1항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 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사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따른다. 제13조(관련 계획에 대한 조치) 군수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구역이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되는 경우 그 이후에 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을 수립할 때 고시된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물순환 집중 관리 구역의 지정) 제1항 군수는 물순환 왜곡 및 물 이용·물 재해·물 환경 분야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순환 집중 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물순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물순환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호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 영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제2호 수자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제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5호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표준 유역에 위치하는 도시 개발 또는 정비 사업 시행 지역. 제6호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5장 저영향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저영향개발계획의 수립) 군수는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저영향개발 사전 협의) 제1항 군수는 개발 사업에 따른 불투수 면 증가 및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물 환경 훼손 등을 최소화하고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 제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 제3호 제17조에 따른 저역향개발기법 설치 권고 사업. 제4호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필요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제3항 제2항의 저영향개발 시설 설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호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및 절차 등 사업 계획에 관한 내용. 제2호 사업 대상지의 빗물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 관리 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제3호 빗물 분담량을 사업 대상지에 적용한 빗물 관리 대책량 및 적용 근거. 제4항 군수는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 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항 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전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저영향개발기법 설치 권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빗물 관리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 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 제2호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순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군의 물관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호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물순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물순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정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8쪽에 보면, 8쪽 맞죠? 여기 보면 14조 2항 1호 여기 보면 여기가 영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순환 촉진 관련한 시행령 6조를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제6조에 각 호가 명시가 정확하게 물순환 촉진 구역에 대한 얘기가 돼 있어요. 이게 영이 아니라 법이 되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제정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정의나 이런 쪽에서는 관련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해서 쓰는 게 맞다고는 보이는데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쭉 이어 보다 보면 대부분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 제6조에 의해서, 법 제14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전반적인 조례의 조항들 안에 이거를 다 그렇게 일일이 명시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나열하는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몇 조 몇 항 근거를 다 갖다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다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지자체 것도 같이 검토해서 작성을 하신 거잖아요, 이 조례안들이?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지자체는 지금 아직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시기고요. 이게 물순환 촉진 구역 지정이라는 게 공모가 올해부터 생겼거든요. 이게 상위법이 제가 제정된 게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하고…….

김우정위원

몇 개의 지자체가 생기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기반이 돼야 내년에 지정 공모사업에 추진을 할 수가 있고.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면 굳이 예를 들면 제5조 1항의 3호네요. 법 제6조에 따른, 이런 식의 얘기들을 굳이 다 쓰지 않고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다 나열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항의 5호를 보면 굳이 제53조의5제2항4호 이런 얘기들을 굳이 끌어 쓰지 않고 왜냐하면 시책이나 이런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법령을 같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사실 법에 기반해서 조례를 저희가 만듭니다. 그러면 그거를 각 조마다 이건 어디에서 인용했다, 어디에서 인용했다는 걸 나열하기보다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항목들을 다 명시를 하면 돼요. 조례를 법령에 근거해서 다 만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일일이 갖다 붙이는 게 오히려 맞지 않고 각 조에 따라서 필요한 항목들을 나열해서 이 항목은 뭘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조례안들이 이렇게 구성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전에 저희가 각종 조례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는 어떤 법에 근거했다는 얘기가 들어가긴 해. 그런데 조례마다 그렇게 들어, 각 항목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오히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오호열위원장

내용을 명시해도 어디서 가져왔는 건 조례를 적어놔야 되죠, 그걸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기입 안 하기 위해서 당겨 왔는 건데 그거는 다른 위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2건을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이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런 걸 쓸 때 이게 어떤 법에 근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부 다 물순환 목표 기준과 추진 방향, 이런 식으로 1호부터 9호까지 쭉 나열을 했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했다는 얘기들을 각 조항마다 들어있진 않거든요.

오호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예잖아요. 예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같은 맥락에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못 보셨는데 제가 2개의 조례안을 들고 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보시고 혹시 보실 분 계신가요?

오호열위원장

내용을 아니까.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물관리기본법이 조금 그렇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지금 기본법이 아니고…….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법에 따른…….

오호열위원장

조례 각 항 나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열 때문에.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어쨌든 기본법하고…….

오호열위원장

맥락이…….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모사업은…….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 마무리해 주시죠.

김우정위원

필요한 법 조항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하긴 하는데 앞쪽 내용의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어디에 근거를 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일이 법 몇 조, 이런 거를 적기보다는 오히려 중요 내용들을 써 주는 게 제정 조례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호열위원장

법 몇 조가 적어야 근거하기 때문에 적고 내용을 다 적어야 돼요.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을 또 뒤에 적어야 됩니다.

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제7조에도 보면 7조에도 4항에 보면, 7쪽의,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을 하면 구성을 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을 한다. 위원회 심의 이렇게 해버리면 또다시 여기에 6조에 따른 의견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회는 다음 이런, 이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심의회를 구성을 하고 협의·의결 후 해산을 한다. 이렇게 내용을 넣으면 되는데 제6조에 따른, 이렇게 하면 또 위에 6조가 뭐야? 들춰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김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과장님?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많이 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 드리는데 다른 시군에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없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몇 군데는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김우정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다른 지자체 단체 했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나열할 건 나열하고 조를 갖다가 당길 거는 당겨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새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어쨌든 이게 내년에 지정 공모사업을 올해 지금…….

우칠윤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내년…….

우칠윤위원

한 달 후에 우리 정례회도 있지 않습니까?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칠윤위원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정리해 올리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칠윤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성군 물순환 촉진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8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명 의성군 물순환 촉진 조례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 제4조 원인자 책임 원칙까지 심의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제6조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 위원회 구성,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조 위원회의 운영 등, 10조 수당 등, 11조 물순환 촉진 구역의 지정 제안, 제12조 의견 수렴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조 관련 계획에 관한 조치, 제14조 물순환 집중 관리 구역의 지정, 제15조 저영향개발계획 수립, 제16조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까지 심사하시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정위원

김우정 위원입니다. 14조의 2항의 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보다는 법으로 바꾸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영에는 특별하게 내용이 안 돼 있고요. 물순환 촉진 구역의 지정은 6조에 따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 6조를 그대로 하는 게 맞아서 그렇게 영이 아니라 법으로 바꾸시는 게…….

오호열위원장

소장님, 그게 지금 수정이 가능하나요? 원안대로 지금 그게 영을 법으로 바꿀 수 있나요?

김우정위원

저희 원래 수정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제6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아예…….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맞는데요. 제가 여기서 고칠 수 있는지는 잘.

김우정위원

원래 저희가 변경 가능, 수정해서 가능합니다.

오호열위원장

소장님한테 여쭤보잖아요, 가능한지.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괜찮습니다. 그 법을 제가 이 내용을 안 봐서 잘.

김우정위원

여기 한번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법에는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을 해 놓고 일일이 나열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오호열위원장

영은 대통령령이라고 영이 따로 있습니다. 법하고는 다릅니다.

김우정위원

영은 되게 짧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 시행령 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이라고 해서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별표1 제1호에 따른 항목별 평가 결과 1개 이상의 평가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은 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지금 영하고 법하고 차이인데 이것도 다 나중에 조례안 수정 때,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럽시다.

오호열위원장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수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3조에서 16조 조항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 저영향개발기법 설치 권고, 제1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부칙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물순환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물순환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위원님 간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철수 부위원장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철수 부위원장님께서 현지확인결과보고서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수위원

부위원장 장철수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집행부의 주요 사업장 17개 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보완과 사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 사항 17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오호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장철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