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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귀애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29

이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본 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 그리고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주형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국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산수유보호육성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특정 성별 위촉 비율을 10분의 6 이내 준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나, 안 제4조제4항입니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 안 제5조입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 안 제6조입니다. 심의 안건 소관 부서 담당이 위원회 간사를 맡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 안 제7조입니다. 위원회의 수당 등 지급 근거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는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위원회 신설·변경 사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적 심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과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제2조제2항 관외 거주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나,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포상 종류 정비로 1999년 이후 실제 수요 사례가 없는 황토 개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 안 제10조제2항 공적 심사 생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확인적·통지적 성격의 감사장 및 상장은 공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표창 및 모범공무원 대상자는 공적 심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라,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성범죄, 횡령 등 주요 비위를 범한 자는 처분 기록 말소 이후에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마, 안 제15조입니다.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해당 포상을 취소하고 수여한 표창 및 부상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상위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완료하였으며 위원회 신설·변경 사전 협의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포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제1항 포상 대상은 의성군의 군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호 군 소속 공무원. 2호 의성군민. 3호 군 소재 기관·단체. 2항 의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는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호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호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뛰어난 경우. 3호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이를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호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호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호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호(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호 군민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1항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2항 제1항의 포상은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절차) 제1항 부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포상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일로부터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의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3항 공무원을 포상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1조(의성군 공적심사위원회) 제1항 포상 수여를 위한 공적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성군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 제한)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호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록 처분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2호 감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항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록 처분의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포상 취소) 제1항 군수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호 공적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포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호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3호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가 포상을 받은 경우.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상패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판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 취소의 적용례)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수위원

위원장님, 신태수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태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 보시면요. 지금 당연직 있고 위촉직이 있고 위촉직에 보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축제는 각 지역에서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수위원

하는데 의회에도 있지만 지금 축제위원회에 추천된 사람이 따로 둘이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산수유 같으면 지역에 있는 의원이 우선으로 추천이 된다든가 그런 양식은 안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예, 라호에 보면 그 밖에 농업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이 호에 맞춰서 추천하여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의성 포상 조례 있지 않습니까?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신태수위원

3쪽에 포상권자 있고 포상의 종류 표창장이 다 있는데 문제는 중복 아니면 연도, 예를 들어서 포상 의성군수 표창장을 받았는데 1년 뒤에 면에서든 딴 데서 또 추천이 들어오면 다시 줄 수는 없으니까 3년 동안에 받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는 그런 문구는 안 들어가 있어서.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포상할 때 저희들 자체 지침으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동일급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신태수위원

돼 있습니까?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태수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애

이귀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게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게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위원회 구성을 해놔 놓고 한 번도 실제로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만약에 현재 위원회로 구성된, 물론 이건 기획예산과의 담당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이게 상설보다는 비상설로 전환시키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거든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비상설로, 실제로 1년에 한 번도 안 되고 몇 년이 지나도 안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예, 많습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홍보를 하셔서 기획과하고 협의하셔서 다시 비상설로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산수유 보호 육성 조례도 조례는 제정이 되었지만 운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산수유만 물으라고 했는데 군 포상 조례까지 다 해버려서 이건 또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6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포상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포상 대상, 제3조 포상권자, 제4조 포상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제5조 표창장, 제6조 감사장, 제7조 상장,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 제9조 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10조 포상 절차, 제11조 의성군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 포상 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제14조 포상 제한, 제15조 포상 취소, 제16조 포상 대장의 등재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관사 관리 기준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정비입니다. 민간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인 대장 가액을 기준 가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영구시설물 축조 절차 신설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등 영구시설물 축조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관사 관리·운영 체계 정비입니다. 기존 1·2·3급 직위별 관사 구분을 폐지하고 사용 대상을 소속 직원으로 정비하였으며 전기·수도 요금 등 개인 사용성 운영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자 송달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납세자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즉각적인 감면 적용을 통한 군민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0조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에 관한 것으로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 중 하나 신청 시 2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모든 신청 시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의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황축기여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방재정확충 기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성실납세자 등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개정하고 지방재정확충기여자 중 법인의 기준 금액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로 지방재정황축기여자에 대하여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신청 차량 1대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면제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귀애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애

이귀애위원

과장님, 관사 지금 정비를 하는데 현재 의성군의 관사 사용하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지 않나요?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지금 부군수만 따로…….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부군수님만 관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예.
귀애

이귀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만약에 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총무과에서 후생복지 측면에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계획은 있는데 현재 그 계획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왜냐하면 상급자보다는 지금 실제로 여기에 올해도 우리 신규자들이 많이 발령받아 왔잖아요.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예.
귀애

이귀애위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와서 관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실제로 훨씬 더 직원들도 근무하는 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요즘 외부에서 오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의성군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생활 구조지가 없고요. 또 굉장히 비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 지자체에서 그렇게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하여튼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한 가지 말씀 한 번 더 드려야겠다. 이귀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원분들 관사, 저는 적극적으로, 과장님은 해당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 귀농 이걸 해서 지금 관사를 여기저기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분이 누가 생활을 하셔야 되느냐, 물론 일손 부족한데 일하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해요. 진짜 억지로 힘든 분들 돈 투자해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분들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여기서 생활하시고 직장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여기서 지출하시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애도 낳을 수 있고 한데 사실 귀농, 귀촌해서 혜택 주는 분들은 어느 시군이고 사실 혜택 성장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른 데 종합적으로 하셔서, 군수님께 건의하시든지 하셔서 관사를 직원 위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일자리 지금 이번에 다인에도 단북인가 단밀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무슨 계절 근로자…….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 식으로 의성이라든지 교통망 좋은 데, 이런 데에 하셔서 뭐 하나 해 주시는 게 저는 다른 청년들 유입하는 것도 많이 좋으니까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길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게 담당 부서가 없다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한번 일단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의성군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그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관사를 마련하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번에도 현장 확인을 다녀 보니까 청년을 유치하려고 몇 군데 신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직원들 관사 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번에 현장 확인하다 보니까 미래투자전략가인가 철파에 거기에 뭐 있잖아요. 하나 지었는 거 있잖아요. 워라밸입니까? 거기 우리 신규 직원들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그때 보니까 윤미라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군비로 해서 교육청에도 보니까 기숙사, 관사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의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광대입니다. 평소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법정 통합지원체계에 부합하도록 체계적 기반을 정비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으로 현행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의성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며 안 제1조에서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등 기본체계 정비로 상위 법률 위임 사항을 반영한 목적 규정과 용어를 기존 통합돌봄을 통합지원으로 변경하고 안 4조에서 제5조의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지원 사업을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개인별 지원 계획 등 통합지원 제공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의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운영 체계 정비로 협의체는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하도록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서는 사무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과 교육·홍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며 예산 조치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으며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위원회 신설·변경 사전 협의는 완료와 원안 동의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쪽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문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 의료, 건강 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 통합지원 대상자란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가호,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라호,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개인·사회적 여건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성군수가 인정하는 사람과 가족. 제3호 통합지원 관련 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의성군 통합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호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제2호 전달 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제3호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4호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제5호 관련 부서·통합지원 관련 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제6호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 제7호 그 밖에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기관·단체·전문가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기관·단체·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호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업. 제2호 지역사회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지원 사업. 제3호 주민 참여형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 활동 및 환경 조성 지원 사업. 제4호 통합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제5호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제6호 독립적 일상생활을 위한 요양·돌봄·주거 등 지원 사업. 제7호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제8호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문화 지원 사업. 제9호 통합지원 대상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제10호 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홍보, 교육, 연구, 자문, 성과·평가 관리 사업. 제11호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 제12호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제1항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호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통합지원 관련 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제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6조에 따른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 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호 통합지원 대상자의 선정과 서비스 종결 등. 제2호 종합 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제2항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 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 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의 의성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3항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항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제1항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의료·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제1항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주민 참여형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인력을 별도로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통합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 및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제1항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호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제2호 통합지원 사업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제3호 통합지원 사업 성과공유회,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 성과공유회 및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합지원 정책 안내·홍보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홍보용 물품을 1인당 1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그다음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통합돌봄 지원·결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통합지원협의체는 이 조례 시행일에 해산한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심의 중이거나 접수된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승계하여 처리한다. 제3항 종전의 통합지원협의체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와 종전의 통합지원협의체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행하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은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년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의 조례의 목적 및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의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상담복지센터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와 안 제7조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규정 정비로 실행 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임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담 자원봉사자 운영 사항에 대해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와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예산 조치는 조례 체계, 조문, 명칭 등을 정비하고 재정 지출 변화가 없는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으며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위원회 신설·변경 사전 협의는 완료와 원안 동의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문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의성군수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한다. 제2항 상담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명칭,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제2호 위치, 경북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68번. 제3항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제2호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제1항 상담복지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제3항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제2호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3호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4호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 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 군수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제1항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과 관리 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센터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제3항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 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에 따른다. 제4항 직원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을 따른다. 제7조 제1항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지원하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1항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2항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본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애

이귀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재 통합 조례 이거는 지금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은 없습니까, 지금?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없습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없어요?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마지막 12조에 보면, 12조 3항에 보면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되는데 굳이 1인당 1개 하는 말이 들어가는데 혹시 그거 꼭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안 그래도 이게 사전에 법무팀에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하니까 처음에는 저희는 전체에 이런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했을 때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물건이 나가면 그렇지 않냐. 그래서 법무팀에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왜냐하면 법무팀에서도 이게 제공해야 한다면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그게 그렇지만 제공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굳이 그거를 1인당 1개 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만드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저도 이런 게 다른 지자체도 다 보면 그런 게 없는데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의무적인 게 아니고 필요하면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냐고 하니까 거기서 검토가 이렇게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가.
귀애

이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년복지상담센터장 자격은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상담복지센터장은 보통 보면 현재 청소년 상담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경력이 한 3년 이상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관련 대학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그런 사항, 여러 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주는 경력하고 그게 많습니다. 현재 저희는 의성은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제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이 센터장 겸임하십니까?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예.

이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3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지역계획 수립·시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제6조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제7조 통합지원 제공 등, 제8조 통합지원회의, 제9조 통합지원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1조 협력 체계 구축, 제12조 교육 및 홍보, 제13조 포상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등, 제3조 기능, 제4조 운영 및 위탁, 제5조 위탁의 취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제6조 조직 및 구성, 제7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8조 상담 자원봉사자, 제9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권귀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국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간 융자 신청이 없고 목적이 유사한 정부의 서민금융제도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감소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예산 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고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는 제외 대상이며 위원회 신설 및 변경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애

이귀애위원

과장님, 이거 저번에 우리 기금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이게 지금 융자해 주는 거잖아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귀애

이귀애위원

그럼 현재 우리 기금이 남아 있는 기금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지금 여기에 생활안정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증인 2인을 해야 되고 또 1000만 원까지 대상이다 보니 사실 10년간 여기에 대한 생활안정 기금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그게 없었어요.
귀애

이귀애위원

그러니까 폐지는 잘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기금이 있잖아요, 지금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귀애

이귀애위원

그 기금을 계속 매년 우리가 기금 저것만 하잖아요. 이자 들어가서 플러스시키고 조금 사용하면 마이너스시키고 이러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왜냐하면 그게 기금이 계속 이월, 이월, 이월되는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태수위원

신태수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수위원

지금 폐지는 의성군에서 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없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민소득이 약한 데다가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한 데는 사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농협 쪽이라든지 제2금융이 있지 않습니까?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신태수위원

그쪽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하게끔 하면 저희들 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도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환입니다.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의성목욕탕이 설치되어 관리 대상 시설이 추가되었고 목욕탕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공공목욕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를 의성군 공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제3조에 우리 군이 설치, 운영하는 목욕탕의 명칭과 위치를 두었습니다. 제4조에서 7조에 목욕탕 이용료 기준을 8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용자의 손해배상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1조에 위탁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에게 목욕탕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에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개정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소요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8월 12일부터 26년 9월 1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및 성별 영향 평가와 부패 영향 평가, 위원회 신설·변경 사전 협의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입니다. 의성군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공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의성군 공공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에서 설치한 공공목욕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목욕탕은 의성군수가 관리·운영한다. 2. 목욕탕의 이용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료) 목욕탕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1. 목욕탕 이용자는 타인의 목욕탕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종 시설물을 선량하게 이용해야 한다. 2. 군수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금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목욕탕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병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목욕탕 이용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 6. 그 밖에 목욕탕 이용 질서를 위해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탁 운영) 1. 군수는 목욕탕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목욕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목욕탕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등)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2. 목욕탕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 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 처리 실적 등.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는 없다. 3.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목욕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시 목욕탕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설을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등에게 친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목욕탕 시설의 증·개축이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목욕탕 시설 등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목욕탕 운영에 관한 자체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위탁 운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목욕탕 관리·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 운영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는 해지일 3개월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수탁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수탁자가 위탁 운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는 해지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등) 1.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목욕탕 관리·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서류의 확인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 군수는 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등 시설물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서의성목욕탕도 곧 운영하시죠?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규모가 엄청 커지네요?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음면 직영하시죠?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여기 서의성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서의성도 직영할 계획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서의성도. 아까 위탁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 4페이지, 이거 설명을 하셨는데 6조 2번에 보면 군수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만약에 부주의로라든지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이용자들이 혹시나 목욕탕에 가시다가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미끄러져서 엎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동준

김동준위원

예.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조례에 지금 넣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도 안전 교육이라든지 직원들 교육이라도 많이 시키고 해서 이런 거는 하지만 이거는 진짜 아니한다. 이거는 대법원 소송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만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고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탁은 사실상 일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1년 내지 2년을 일단 직영을 한 상태에서 조금만 빠르게 되면 한 1년 정도를 하고 난 뒤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을 늦게 하더라도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위탁을 선정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경영에는 관리비 지출이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향상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인 거는 앞장설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왜? 공무원은 비상시에는 주야를 막론하지만 이 운영하는 데는 공무원이 그리 앞장서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공무원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비상시에는 진짜 몸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면 서비스가 왜 떨어지냐, 개인이 하는 거하고 공공하고는 서비스가 제법 차이가 납니다. 공산국가가 발전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정부에서 모든 걸 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식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위의 상부에서 지침을 다 해야 되니까. 저는 위탁을 줄 계획이 있으시다면 위탁을 빨리 주는 게 낫다, 운영을 늦게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니까 물론 여기 흑자 내려고 하지 않겠지만 적자가 참 많이 나잖아요.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적자가 보니까 지출은 31년까지 하면 약 100억이 지출이 되고 적자 나는 게 약 16억이 적자 나는 걸로 돼 있더라고. 이거는 예상이지만 물론 손님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명을 바라보는데 300명이 와서 하면 흑자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욕탕으로서는 흑자 난다는 거는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비스 향상과 적자 운영,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부담을 덜 가지려면 제 생각에는 위탁 주는 걸 빨리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 시설 해놨지만 서의성목욕탕은 매일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다 지난 건 할 말 없습니다만 목욕탕 내에는 내가 사실 안 들어가 봤어요. 입구 내에는 진짜 무궁화 한 4개 정도 호텔 정도예요, 로비가 엄청 잘 돼 있더라고. 로비가 잘 돼 있는 게 뭐야, 안에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손님들 서비스도. 제가 여기 주변의 목욕탕을 다녀봐도 학가산은 제가 사실 못 가봤습니다. 왜 안 갔느냐?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예요. 9년, 3년 안 할 동안에 한번 가고 내가 탑산온천에 관심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저거 9년 안 하니까 딴 데 모여 놨네, 혹시 이런 이미지 때문에 내가 사실 안 갔는데 제가 주변에 다녀보면 팔공산이라든지 용암온천인가, 청도, 거기 시설 참 잘 돼 있어요, 크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다 지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지금 가음이 4000원 받습니까, 3000원 받습니까?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오늘까지 2500원…….
동준

김동준위원

2500원?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4000원. 노인들은 2500원, 일반인은 4000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내가 4000원에 몇 번 가봤는데 여기 지금 8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해서 4000원, 6000원 이렇게 계획을…….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적자 나고 하니까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상시키고 물가 상승률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어쨌든 고생은 많으시지만 위탁을 빨리 주시는 걸로 하시고 사실 어느 군이든 간에 상세히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군수가 책임 지지 아니하다, 이런 거는 사실 내가 읽어보니까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안 맞는 것 같으면,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아주 안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더 넣으시는 게 좋지.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앞으로 어떤 서의성목욕탕 운영을 하게 되면 소장님이 신경 더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주민들께 행복감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태수위원

위원장님, 신태수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수위원

지금 목욕탕의 수질은 수도가 100%입니까, 아니면 지하수도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실 두 군데 들고 나왔습니다.

신태수위원

지하수?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하수 두 군데 하고 수도하고 반반으로…….

신태수위원

반반으로 합니까?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태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위생 청결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수질 관리는 주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수도는 괜찮겠지만?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단은 우리 개념으로 물 먹는 정수기 같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태수위원

필터.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물을 정수기로 정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이거는 조례에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진짜 위탁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우리가 사실상 가음에 앞 전에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사실 금액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사실 여기 시내는 8000원이고 우리 쪽에서는 4000원, 반값이고 하니까 이게 위탁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는 안계 쪽에는 사실상 서부 7개 면이 들어오고 사실 목욕탕이 신공항이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할 때 일단 규모가 좀 더 커졌고 사실 위탁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금액도 올리고 했기 때문에 사실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가음도 그렇고 사실 공무원들이 이게 직영으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들어오자마자 목욕탕 일 하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반발이 많죠. 공무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목욕탕을 관리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빨리, 김동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안 남는 건 알지만 빨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인데 계약할 때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차후에 그러면 수탁자에게 보증금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도 조례안에 삽입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조 3항에 보면 위탁기간 3년,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기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정말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6년이 맥시멈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국위원장

맞죠? 이것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게 되면. 그리고 11조 3항에 보면 수탁자가 운영을 해지할 때 해지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한다고 하는데 일방적인 이것도 만약에 해지 통보는 위약금 정도는 삽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이 이루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4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공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4조 운영, 제5조 이용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6조 손해배상, 제7조 이용 금지 등, 제8조 위탁 운영, 제9조 수탁자의 선정 등, 제10조 수탁자의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11조 위탁 운영의 해지, 제12조 지도 및 감독 등, 제13조 안전 관리, 제14조 준용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국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여러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꼼꼼히 살펴봐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에 참여하여 교정시설을 의성군에 유치하고자 공모 지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교정시설을 유치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유치 대상은 법무부 권고에 따른 교정시설로서 후보지 3곳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후보지는 금성면 탑리리 1136번지 일원 35ha 정도입니다. 두 번째 후보지는 의성읍 철파리 산5번지 일원 20ha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의성읍 원당리 산48번지 일원 20ha 정도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보 부지 위치도 3부도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교정시설 유치는 의성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애

이귀애위원

연일 고생 많으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귀애

이귀애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교정시설을 지금 유치하는데 모두들 나가 보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인구 증가도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되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동의서도 받고 하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 동의서를 받으러 가면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혹시나 군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우리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물론 오늘 퍼포먼스도 한다고 그러긴 하더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 있는 데 이런 걸 하니까 서명을 해달라 하면 차라리 그게 나은데 다니면서 일일이 서명하면서 설명하고 이러니까 약간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안 그래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법무부에서 제안한 주민 수용성 확보 요건이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정성평가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도라든지 이런 거 반영시키기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 제안서 제출하고 난 이후에, 아마 법무부에서도 후보지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있고 저희들 군에서도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애

이귀애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다들 보니까 공감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홍보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알면서 동의도 많이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귀애

이귀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태수위원

신태수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 아까 이귀애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까 정성평가에 영덕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로 했지만 의성군에서는 각 면 주민들이 있는데 일일이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혹시 금성면의 위치가 조문국사적지하고 문화재가 있어서 그 부지는 상관이 없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당초에 신청서 3곳을 낼 때 금성면 같은 경우는 경애원 부지하고 그 뒤편 임야를 대상으로 대상지를 했었는데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관광지라든지 이런 제약 요건이 있음에 따라서 대상지를 금성여상 뒤편 그리고 임대 사무소 뒤편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게 되었는데 당초 신청서에 대상 후보지를 경애원 부지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 지정 부지를 조금 살려서 하는데 나중에 시행할 때는 그 부지는 제외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신태수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먼저 선정해 놓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도로 쪽으로 넘어가서 산만 파면 유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게 10년 동안 공사를 하지만 문화재, 유물이 발견이 되면 중단되고 그거를 또 다 일일이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사전에 미리 해 놓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노고와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 갑니까, 이게 유치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 오늘 상임위에서 설명하고 나고 내일 의회 통과되면 의회동의서를 첨부시켜서 9월 4일까지 법무부에 3곳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할 때는 지금 금성면에서 동의율 세대 수 기준으로 해서 한 80%를 넘어갔거든요. 그 자료하고 의성읍에서 주민동의서 받은 거하고 저희들 유관기관에서 받은 동의서 전부 다 합쳐서 제안서 부속 서류로 해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11월, 12월 중에는 아마 현지 실사를 거쳐서 12월 중에 대상지가 발표되게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는 말씀은 그러면 세 군데 이외에는 지금 다른 데 저기 할 시간이 여유가 없네요, 그러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의성군에서는 세 가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을…….
동준

김동준위원

이 세 군데는 어떻게 결정하셨는 거예요? 결정할 때 어떻게 세 군데만 하셨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본 요건이 저희들 법무부에서 당초 6월 초에 와서 설명을 할 때 법원하고 검찰청이 있는 곳에서 이격거리가 10분 이내…….
동준

김동준위원

10분 이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기반 시설을, 주민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준

김동준위원

공무도 편하기 위해서 여기 유치는 진짜 환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의성도 좋고 금성도 좋고 의성군이면 좋아요. 지금 공항이 아직 유치는 됐지만 활성화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서 제일 피해 보는 지역이 비안, 봉양, 안계잖아요. 이왕이면 공항이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희박한 일이고 그래도 지금까지는 여러모로 마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세 군데인데 어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쪽으로 하면 다음에 공항의 유치 확정, 유치는 됐지만 만약 활성화됐을 경우에 소음 피해의 예방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서 봉양이라든지 비안 하면 신태수 위원님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성이나 비안이나 직선거리는 시간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소음 피해로 인하여 피해 보는 분들께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상권 활성화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부지가 다 결정됐다 하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최근에 조성되는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에 인접해서 설치하는 게 거의 그런 추세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성읍에서 가까운 위치로 했는…….
동준

김동준위원

의성 좋아요. 의성 솔직히 말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했다는 것만…….
동준

김동준위원

일단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교정시설 이거는 법무부하고 인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선정이 됐다니까 어쩔 수 없죠. 만약에 다른 부지 선정이 제2차로 건의가 들어온다면 한번 그런 검토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쨌든 위치를 떠나서 이게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거 유치가 돼야, 일단.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유치가 돼야 됩니다.

이상국위원장

그렇죠? 유치가 돼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의성군의 후보지 중 어느 1곳이라도.

이상국위원장

예정지지 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후보지가. 이게 픽스가 아니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거의 픽스입니다.

이상국위원장

픽스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현지확인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초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대상 사업장의 주소가 정정 제출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8개 읍면 소재 24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개선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적 사항 16건에 대하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