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대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광대입니다. 평소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법정 통합지원체계에 부합하도록 체계적 기반을 정비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으로 현행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의성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며 안 제1조에서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등 기본체계 정비로 상위 법률 위임 사항을 반영한 목적 규정과 용어를 기존 통합돌봄을 통합지원으로 변경하고 안 4조에서 제5조의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지원 사업을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개인별 지원 계획 등 통합지원 제공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의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운영 체계 정비로 협의체는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하도록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서는 사무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과 교육·홍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며 예산 조치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으며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위원회 신설·변경 사전 협의는 완료와 원안 동의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쪽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문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 의료, 건강 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 통합지원 대상자란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가호,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라호,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개인·사회적 여건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성군수가 인정하는 사람과 가족. 제3호 통합지원 관련 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의성군 통합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호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제2호 전달 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제3호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4호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제5호 관련 부서·통합지원 관련 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제6호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 제7호 그 밖에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기관·단체·전문가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기관·단체·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호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업. 제2호 지역사회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지원 사업. 제3호 주민 참여형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 활동 및 환경 조성 지원 사업. 제4호 통합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제5호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제6호 독립적 일상생활을 위한 요양·돌봄·주거 등 지원 사업. 제7호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제8호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문화 지원 사업. 제9호 통합지원 대상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제10호 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홍보, 교육, 연구, 자문, 성과·평가 관리 사업. 제11호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 제12호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제1항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호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통합지원 관련 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제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6조에 따른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 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호 통합지원 대상자의 선정과 서비스 종결 등. 제2호 종합 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제2항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 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 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의 의성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3항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항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제1항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의료·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제1항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주민 참여형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인력을 별도로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통합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 및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제1항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호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제2호 통합지원 사업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제3호 통합지원 사업 성과공유회,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 성과공유회 및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합지원 정책 안내·홍보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홍보용 물품을 1인당 1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그다음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통합돌봄 지원·결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통합지원협의체는 이 조례 시행일에 해산한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심의 중이거나 접수된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승계하여 처리한다. 제3항 종전의 통합지원협의체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와 종전의 통합지원협의체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행하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은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년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의 조례의 목적 및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의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상담복지센터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와 안 제7조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규정 정비로 실행 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임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담 자원봉사자 운영 사항에 대해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와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예산 조치는 조례 체계, 조문, 명칭 등을 정비하고 재정 지출 변화가 없는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으며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위원회 신설·변경 사전 협의는 완료와 원안 동의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문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의성군수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한다. 제2항 상담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명칭,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제2호 위치, 경북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68번. 제3항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제2호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제1항 상담복지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제3항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제2호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3호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4호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 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 군수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제1항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과 관리 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센터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제3항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 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에 따른다. 제4항 직원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을 따른다. 제7조 제1항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지원하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1항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2항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본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