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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6-10-23

전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현섭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인사도 못 드렸네, 아침부터. 과장님 여기 보시면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당이득금 미수납이 있는데 폐업부도가 38억 원 미수납 금액에⋯⋯. 여기 17페이지 맨 아래 보면 미수납액 사유는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무재산 되어 있고 폐업 또는 부도가 38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이게 전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38억 원 똑같더라고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섭위원

보통 이분들한테 재산에 대해서, 폐업했으니까 재산이 없다고 해서 아마 못 받은 것 같아요. 혹시 개별적으로 이런 개인에 대한 추심이나 이런 것들은…….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업부도, 여기가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1건이 38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정현섭위원

1건이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거를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재산이 아예 없으면 결손을 하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분양권이 하나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세무과와 많이 상의를 해 봤는데 징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어서, 조만간 내부심의 통해서 이거는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요양기관 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야 되고, 사실 다른 거 보다 보니까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 연간 올라와서 이거 안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1건이라 그러면, 그분들 또다시 못 하게끔 계속해서 추적도 하시고 추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그 사항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 내역을 가지고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집행 111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지원 복지도우미형 사업에서 복지도우미 인건비가 약 한 584만 원, 교육비 약 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요. 내용 보고 계신가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1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111페이지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124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성과목표를 2024년도에는 125% 달성했고 ’25년도에는 113% 달성하였다고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 성과목표가 항상 100% 이상 다 넘어가네요, 그렇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이거 목표 설정이 적정한 건가요? 항상 100% 이상이 나오는데?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일단 목표를 정할 때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3년 추이 봐가면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성과목표 다 100% 이상을 달성하셨는데,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복지도우미형은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5년도에 예산이 남은 거는 저희가 복지도우미 고용을 했는데, 채용으로 일을 시켰는데 다섯 분 정도가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교육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당초 성과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으셨다 하셨는데, 실제 사업 규모에 비해 목표가 좀 낮게 설정된 건 아닌지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채용인원과 근무기간 등을 반영한 예산산출을 앞으로는 좀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없도록 더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물론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아서 남아 있는 잔액이 큰돈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큰 금액인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6억 1,4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는 뭐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총 6억 1,500만 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찬위원

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여기 사무관리비 쪽에서 남은 거랑,

최윤찬위원

사무관리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잖아요. 생계급여 총예산이 1,12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률은 99.45%로 높은데 잔액이 6억 1,400만 원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계급여를 주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생계급여가 보통 한 가구당 얼마씩 나가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다 다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윤찬위원

물론 다를 순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 최대 금액이 올해는 82만 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76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76만 원이요? 그러면 한 80가구 되는 건가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생계급여 가구 수가…….

최윤찬위원

대충 남아 있는 금액을 따지면 한 80가구 정도 되네요.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에서 집행도 잘하셨는데 금액이 커서, 어쨌든 조금 더 조절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사실 돈이 좀 만만치 않게 남았거든요? 8억 4,500만 원, 이거는 사실 위에 비하면 많이 남은 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장 크게 많이 남은 게 주거급여 임차급여 쪽에서 제일 많이 남았는데요. 이게 예산 규모가 665억 8,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률이 98.73%고 남은 게 8억 4,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급여 쪽에서 잔액은 단위가 커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집행이 거의 많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집행은 잘하셨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거의 98% 이상 됐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더 컨트롤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성인지결산서에서 83페이지, 84페이지 보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2025년도에 성인지 건강권 보호로 해서 여성 수혜자 22명을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적은 5명으로 굉장히 저조한 것 같고요. 2024년도에는 목표치는 똑같이 22명으로 했는데 실적치는 11명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적치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일단 계속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또 목표를 세웠음에서 불구하고 미달성된 부분들이 많은데 84페이지 보니까, 자체평가에 이거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적이 좀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사간병 지원사업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주로 남성들 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용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우리가 성인지 차원에서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는 성인지 사업에서 뺐고요, 대신 자활사업 쪽을 신규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2026년도 사업에서 뺐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26년부터는 성인지사업으로 가사간병 지원사업을 안 하고.

채옥희위원

가사간병 이 사업이 빠지고 그러면 종료된 거네요, 2025년도에?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에 지급대상을 보니까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중증질환자, 이런 분들 일상생활이 어려운 계층 신체수발이라든지 신변활동이라든지 가사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비스 내용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가로 해서 가사간병 분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뺐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스럽긴 한데.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추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성인지 사업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교체했다는 말입니다.

채옥희위원

그럼 2025년 당시 제공기관이 폐업을 했다고 해서 결과원인에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때 당시 서비스 공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서비스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에서 했고 한 군데가 폐업했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에 차질을 빚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채옥희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성 이용자 서비스 신청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있었다고 자체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욕구들을 파악해서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었는데, 어쨌든 ’26년도에 이 사업을 성인지 관점에서는 뺐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긴 한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여성 수혜자 이런 부분들을 성과지표에다가, 지금 여성 수혜자라고 못 박아 놨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실적치가 5명, 11명으로 상당히 저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남성 수혜자는 찾을 수 없는 건지, 성인지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26년도에도 좀 개선이 됐는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성인지 관점에서 진행한 사업 아닙니까? 가사간병에 있어서 성인지 관점으로 봐서 이 사업이 없어져야 될 부분은 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남성 수혜자나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양성평등의 어떤 부분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좀 실현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 그리고 목표치를 세웠고 사업에 어떤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이런 방안들이 같이 개선책으로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물론 올해부터는 자활근로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했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연도 결산서 19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활성공지원금에 대한 지급 실적을 봤는데요. 112페이지죠, 그렇죠? 집행잔액조서. 이거와 회계연도 결산서 195페이지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자활성공지원금 지금 예산 현액 1,635만 원 정도 중에서 350만 원이 지출됐죠? 그래서 약 1,286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2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급 대상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상자 발굴이나 신청 안내,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그랬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자활성공지원금 부분은 사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기도 하고, 예산 지출뿐 아니라 자활 유인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상담할 때와 홍보를 별도로 안내문도 만들어서 자활상담을 할 때 이렇게 주면서 상담하긴 했는데, 크게 생각만큼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채옥희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실제 지급된 대상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25년도는 3명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채옥희위원

3명이요? 그 3명 말고도 혹시 신청했는데 미지급된 사유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이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민간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채옥희위원

6개월 동안 지속해서 성공이 돼야 지원금이 신청된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야 지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면 6개월 이하로 해서 실패하신 분들은 전혀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 혜택을 못 보나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아직 없습니다.

채옥희위원

혹시 지원금 신청이라든지 지급까지 누락 없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누락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옥희위원

어쨌든 좀 신청이 누락됐거나 사업에 참여하다가 중단된 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잘 구분해서 명단들이나, 이런 분들 다시 또 자활 성공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들은 가지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자활성공지원금도 자활을 위한 유인책 중 하나이긴 한데 사실 이거를 받는 조건이 좀 까다롭고 해서 사실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이분들 마음부터 좀, 그러니까 워크숍이나 이런 걸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게 심적으로 자활 의지를 북돋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활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격증을 따면 지원하긴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처음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 다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부담도 느껴서 그 부분까지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어쨌든 지원 가능한 대상자가 또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보시고요. 그런 부분 홍보들, 이런 거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6개월 이상 유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나 동기가 상실될까 봐, 또는 실패감을 맛보거나, 또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조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니까, 이런 지원 요건 충족하지 않는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잘 관리가 돼서 이분들이 6개월 이상 또 성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 대상자별로 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취업했지만 6개월 지속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도 관심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과장님 행감을 하시고 결산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시죠, 과장님.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미수납이 한 48억 원 정도 됩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좀 많습니다.

김대형위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보통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하거나 부정청구로 인한 과징금 아니겠습니까? 과징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과태료죠?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과태료, 과징금은 아니고 부당이득금입니다.

김대형위원

부당이득금이요? 그러면 앞서 정현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금액이 꽤 큰데 보통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의료기관 운영자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의료기관이 아무래도 많고요. 수급자분이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가해자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급자분이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비를 그 가해자분한테 청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수급자도 있지만 의료기관도.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보통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사무장병원에서 의료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같은 거.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도 많습니다.

김대형위원

부정수급이 있죠. 그래서 의료기관 운영자가 처분받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높게, 상위 한 1, 2, 3위 중에서 가장 많이 체납한 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이?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무장병원으로 폐업한 38억 원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38억 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도 지금 계속해서 통지, 우리가 고지하고 이게 5년이면 소멸시효가 없어지잖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 같은 경우 사실 좀 애매한 게 분양권이 작은 규모로 있어서 이걸 재산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의, 분양권이 있지만 현장에 가 보니 제대로 운영도 되고 있지 않고 거의 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결손처리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분양권이 있는데 결손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검토를 할 부분인데 사전분양을 했던 것 같아요, 땅을,

김대형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민법상 채무도 승계가 되잖아요, 자녀한테.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승계가 되잖아요. 계속 추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38억 원 금액이나 되는데 그냥 단순히 소멸시효로 없애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2위는 누구예요? 2위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의료기관에서 이런 부정수급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개인입니다.

김대형위원

개인이에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개인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택시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계세요. 지금 한 십몇 년,

김대형위원

그분은 이해하겠고요. 첫 번째 그분이 의료기관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속 결손처분을 못 하고 가지고 온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류 중인데, 저희가 세무과랑 상의했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받아내기 어려운 재산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심의를 통해서 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채권을 소멸시효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수급자분들은 사실 못 받을 것 같으면 빨리 시효 전에 결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그분들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드려야 하는 게 우선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래야 어쨌든 경제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관 같은 경우, 보통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 이건 아주 엄중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분들이 돈을 다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게 뉴스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도 어떻게든지 징수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과에서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모든 추징은 다 세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세무과도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세무과도 알고 있군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건인데, 사실 징수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 불법 의료기관 수급, 이런 사무장병원은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하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부정한 금액을 추징하는 데 있어서 공단에서도 추징하고, 우리 과징금 형태 아닙니까? 과태료입니까, 과징금입니까? 과징금은 아닐 거 같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부당이득금입니다.

김대형위원

부당이득금이요?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는 거네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그 사람 형사처벌은 우선 받는 거잖아요,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형사처벌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요? 추가자료 한번 주시죠. 저희가 이거 좀,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재판을 이미 받았던 사항이라고 하고요.

김대형위원

그렇죠, 형사처벌을 받는 거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보험공단에도 현재 160억 원 정도가 체납되어,

김대형위원

160억 원 체납이요? 그러니까 4대보험,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거기서도 처분받고 우리 구청으로부터도 처분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으로?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회의는 부위원장이신 김대형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장, 김대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형부위원장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과 결산을 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결산서 19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 결산서 내용을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변경 전 예산액이 있는데, 2,500만 원을 변경하셨습니다. 이 변경한 재원이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아니면 구비인가요? 결산서 196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있지 않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입니다.

황정순위원

구비인가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황정순위원

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재원 여유가 발생한 이유가 경로당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해진 항목과, 대상 경로당에 관련돼서 이 사유가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정부양곡비가 국시구비 매칭으로 20 대 40 대 40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본으로는 경로당에 정부양곡비를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운영 지원 중에서 2,500만 원을 변경한 이유는 전체 경로당에 식사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밥솥이나 식탁, 냉장고, 이런 TV 같은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년 예산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좀 부족해서, 양곡비에서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물품 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무척 더웠잖아요? 냉난방기 이용이나 경로당 급식 지원에, 그런 부분 때문에 남는 걸 하셨다고 하는데, 추가 지원 요청이나 다른 부분들은 없었어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물품에 있어서는 항상 추가 지원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 골고루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만 지원해 드리고, 당장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변경 후 잔액과 향후 예산 편성 보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2,500만 원을 감액하셔서 저쪽으로 쓰셨는데요. 보조금반납금이 1,700만 원 있고 집행잔액이 한 2,000여만 원 또 발생했어요. 예산을 감액한 이후에도 잔액이 발생하고, 지원단가나 대상 경로당 이용량을 구분해서 설명을 좀, 말씀 좀 해 보시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냉난방비나 이런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름에 냉방비 2개월, 겨울에 난방비 5개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국시구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복지부 지급단가 기준에 맞춰서 돈을 받고 있는데요. 냉방비가 한 달에 16만 5,000원이고, 난방비가 한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단가 지급기준이 좀 여유 있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또 구비로 양곡 지원하는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황정순위원

이 부분은 실제 수요를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폭염, 한파 이럴 때, 냉난방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서 예산 편성을 추후에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리고 2025년도 성과보고서 138페이지거든요. 여기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지금 다양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경로당이 한 137개소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중랑구에 13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이걸 토대로 결산서 196페이지와 19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예산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경로당 특화프로그램도 5,500만 원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고요. 또 어르신문화센터 운영비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한 209만 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경로당 관련된 순회프로그램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3개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복지관, 노인지회에서 좀 나눠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 누적 참여 경로당이 한 19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일부가 남은, 전담요원이, 거기에서 인건비 일부가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화프로그램에도 한 47개소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전담인원이 1개월 정도 잠깐 공백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이고요. 어르신문화센터는 도시재생에서 건물 네이밍을 해서 넘어온 부분인데, 여기서는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로당이 있고 시니어클럽, 어르신일자리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고 건물관리비로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황정순위원

관리비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경로당협의체라는 게 있거든요. 복지관, 저희 구청, 그리고 노인지회, 치매센터, 건강증진과 담당들이 다 모여서 상의해 경로당들이 겹치지 않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든 뭐든 좀 이런 부분들은 더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편성을 해서 예산을 골고루,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부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15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거기 보면 실버카 보급 사업이라 해서 잔액이 3,3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현재 집행률 56% 정도 하셨는데,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가 뭐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보급하는 시점에 수요량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버카 단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게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210대를 구입해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각각 3대, 그리고 복지관에 10대, 노인지회에 5대를 보급해서, 시설 이용 어르신들이 대여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집행잔액이 3,300만 원 남은 부분은 구립경로당이 굉장히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취약 구립경로당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 서울시에 남은 집행잔액 변경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세요? 근데 이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돼 있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 현재 몇 대 구입하신 거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210대 구입했습니다.

최윤찬위원

근데 이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입해서 관리할 만큼 중요한가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구매단가가 20만 원인데요. 보통 10만 원 이상 되는 물품은 예산 때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거를 누가 빌려서 쓰나요? 또 이걸 다시 반납받나요, 그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쪽으로 다 넘겨주시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 1인 용품인데, 물론 휠체어도 빌려주긴 하지만 휠체어와는 용도가 전혀 달라서, 사실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장도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과연 자산물품취득으로 해서 관리하시면 너무나 번거롭지 않으시겠어요, 과장님?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보급된 기관 쪽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게 서울시에서 보내준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 승인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쭤보는 거예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쪽에서 관리하면 되고요. 각 시설별로 운영하게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 제가 봐도 경로당에 넘겨서 모든 걸 끝내야지, 이거 개수가 210개인데 어느 분이 담당하실지 모르지만 담당하시는 분도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서울시와 상의하든지,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경로당 쪽으로 넘겨줘서 관리에 대해 좀 더 편안함을, 편안함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해 보세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부위원장

질의해 주신 최윤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이 금방 실버카 관련해서, 저도 조금만 첨언할게요. 지금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되어 있고, 이걸 올해는 경로당에다가 넘겨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 수요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면 우리 보건소 사업 중 방문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문관리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 보면 실버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바깥으로 거동이나 이런 게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제안하고 싶냐면 보건소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수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업해서 실버카나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지는 않은지 방문간호실이나 이런 데 여쭤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좀 첨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조서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 쭉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들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대한 것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116페이지죠? 거기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서울밥상 운영은 좀 적게 남았긴 하네요.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서울밥상 운영,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에도 중식지원이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 식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결식예방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 가지 나눠서 사업별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실제 지원내용이 중복되거나 또는 반대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이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중식지원은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고요. 경로식당은 관내 복지관이나 이런 11개의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60세 이상 거동 가능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연간 1,170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식사배달, 이런 도시락이나 반찬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채옥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앞에 거론한. 이 사업별로 그러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고요. 경로식당은 거동 가능한 어르신 중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무료 경로식당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상이고요. 도시락이나 밑반찬, 서울밥상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집으로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채옥희위원

지원대상은 중복되지는 않겠다, 그렇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급식 제공 일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여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주 3회에서 5회 정도 하고 있고요. 경로식당은 주 6회, 도시락은 주 7회, 밑반찬은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주 2회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업은 여러 가지로 많이 쪼개서 이런 어르신들 결식 예방이라든지 어떤 건강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식사지원 사업별로 대상자 명단이 제대로 확보돼 있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명단은 각각 다 수행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채옥희위원

이런 부분들,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 정확하게 점검하고 있는 거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지원실적도 그러면 상호 대조해서 좀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강화해야겠다든지, 서울밥상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내용들이 있을까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은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구에서 점검하진 않고요.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중복이나 이런 부분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업별로 지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성이라든지 중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원실적도 교차로 점검을 해서 부적정한 중복지원이라든지 지원이 누락되는 부분들을 좀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실제 식사 필요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죽을 드리는지 도시락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상세하게 욕구를 파악하셔서 잘 좀 배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다음에 성인지결산서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성인지 성과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전담인력 1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누가 하나요, 전담인력 1명이 누구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노인지회에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여기 프로그램 내용 보면 텃밭 가꾸기도 있고 어르신 학대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 금융, 정보화교육, 이런 내용들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성과목표 달성을 보면 목표치를 2024년도에는 남성 비율 33%로 해서 실적을 보니까 11%, 2025년도에는 12%로 목표치를 낮춰서 잡았어요. 아마 참여가 저조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24년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비대면이나 이런,

채옥희위원

아니, ’24년도보다 ’25년도가 더 낮아졌다고요. 실적치를, 목표치를 더 낮췄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남성 어르신의 참여비율이 아무래도 여성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 참여자 수가 1,989명에서 남성이 298명, 남성 참여 비율이 14% 정도, 1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2025년도에 낮춰서 설정한 근거가 그렇다고 하시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15%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어르신들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으로 개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년도에.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텃밭 가꾸기나 이런 부분에서 남성 참여도가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더 확대하고요. 내년에는 좀 남성 비율이 높은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로당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해서 남성 어르신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이게 참여자 수가 누적 참여인원이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실제 참여자 수라든지 성별로, 참여한 추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으신 거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앞으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추이를 보시면서 남성 어르신들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수요들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부위원장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실까요?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잔액조서 보게 되면 114페이지, 이게 지금 위탁기관 일자리 사업에 중도포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시에서 내려온 확정내시 물량이 저희가 요청했던 실제 사업량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자리 어르신들 인건비라든지 전담인력 인건비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르신일자리는 수행기관별로, 사업유형별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대기자를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부 일자리 유형에서 대기자나 희망자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투입 못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6억 원 넘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대기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기관이라 그러면 혹시 과장님, 노인지회라든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일자리 수행기관이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복지관 등 저희가 다양하게,

차영숙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라든가,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위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 쪽에서는 이렇게 공백이 있지 않도록 대기자 충원에 있어서 지연되지 않는, 위탁기관과 방법을 한번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선발하는 시점부터 대기인원을 순번으로 다 관리하고 있고요. 일자리 포기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후순위자가 투입하는 시스템이지만, 일부 일자리에서 워낙 참여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동과의 연계라든가 위탁기관들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해서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대형부위원장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이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다 보살펴 주시고, 너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성과보고서 125페이지 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 뭐냐면 어르신일자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수가 2024년도에 3,0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3,500명으로 500명 목표를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실적 115%씩 달성하시면서 어르신들 잘 보살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하신 게 노년에도 일할 수 있으면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그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대형부위원장

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김대형 부위원장님처럼 칭찬을 잘 못 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언제 오셨죠, 보육지원과에?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2026년 7월 1일 자 보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최윤찬위원

7월 1일이요? 그럼 질문을 해도 되겠네, 보육지원과 부정이익환수금 실적이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7억 2,272만 1,550원인데, 실적이 전무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해서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2025년도에 강제로 폐원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했던, 저희가 환수했던 금액들은 1억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들에 대해 환수를 했는데, 제재부가금은 그 금액의 5배를 범칙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부과했는데 현재 유치원에서 아직 납부가 안 되어 있어서 세무과로 체납 요청을 한 상태고요. 세무과에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세무과와 협의해서 제재부가금에 대한 체납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5배를 부과한다는 건가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원금은 회수하고 부가금만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네, 원금은 다 회수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 원금 회수한 것만 해도 잘하셨는데 그래도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부과를 해서 받아 내야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보육지원과는, 이름을 밝히기는 어려울 거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폐업을 해서 다른 사업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이분은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현재 폐원 상태로 그 어린이집은 문을 닫은 상태이고 다른 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윤찬위원

다시 이름을 바꿔서라든가 대표자를 바꿔서 개업하고 그런 일은 아니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저희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원 자체는 아예 폐원돼서 원장님도 어린이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부위원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1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과장님, 저는 안심이 전담관제인력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24년도 결산과, ’25년도 예산이 지금 보게 되면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한 ’25년도 결산에 보면 3,900만 원이 미집행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관제인력 아닙니까? 그럼 인원이 이렇게 많이 충원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이 전담 관제인력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2024년도에는 2명으로 근무를 시키다가 2025년부터는 4명으로 인원 증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2명에서 4명인데 인건비가 굉장히, 지금 128%가 증가된 상황이거든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제가 다 말씀 안 드렸던 건데 4명으로 확대가 되고 임금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임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고요. 또 근무시간도 늘어나서 비용이 더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차영숙위원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서 지금 만약 인건비가 이렇게 128%에 대해서 충원이 됐다,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달라진 사업에 있어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긴급으로 경찰에, 우리가 이거는 앱을 통해서 하는 거죠, 과장님?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안심이 앱을 깔아야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앱을 깔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까지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긴급상황이 접수된 실적과, 그다음에 경찰에 연계한 실적은 따로 분석되는 게 있을까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앱을 깔고 긴급상황에 핸드폰을 흔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신고가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는 귀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용자에 대한 실적은 제가 한번, 아직은 숫자를 파악 못 해서요. 그 부분 저희가 이용자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25년도 기준으로는 안심이 앱 같은 경우 1,509건이 저희에게 접수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1,112건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1,509건으로 증가된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증가 추세로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인건비가 굉장히 증액된 만큼, 또 충원이 된 만큼, 그런데 또 ’25년도 보면 이게 3,900만 원 미집행됐거든요. 이거는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 충원을 안 한 상황일까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원을 추가로 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어쨌든 계획된 인원도 있지만 조금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 계상을 조금 더 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안심이 전담 관제인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밤이나 이런 귀갓길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들 보호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인력이 충원된 만큼, 또 그 부분에서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에 대해서 잘 좀 면밀하게 관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부위원장

차영숙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결산서 89페이지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일반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지금 방과후 사업이 방과후반을 꾸려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목표치를 2024년도, 2025년도에는 110가구로 목표치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적이 32가구로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사업이 실패한 건지 목표 설정이 허수인 건지.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초등학생들한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현재 3개 어린이집에서 6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과 방과후 보육료라 그래서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 중 차상위 이하의 초등학생들한테는 방과후교실 이용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저희가,

채옥희위원

이게 32가구밖에 안 됐던 원인.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성인지결산서에 있는 성과목표 달성에서 목표치와 실적치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목표치를 잡을 때 보육지원과에서 지표를 잘못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표치 110가구는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전체 아이들 숫자를 적었는데, 성과목표 달성은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가구, 아까 말씀드렸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애들을 적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할 때 잘못 적었습니다.

채옥희위원

전체로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거 같고, 그래서 집행실적을 보면 68%로 해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어요. 그래서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계획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반납이 됐으면 이런 부분들 질적 개선을 해서라도 소요할 수 있지 않았었나, 물론 32가구라는 실적은 적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또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보시다시피 성과목표를 1,000명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남성 보호자 수 1,000명으로 잡았고 실적이 227명, 그러니까 27.7%죠, 그렇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여기는 또 집행 예산을 보면 6,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집행률은 또 100%예요. 실적이 27%밖에 안 됐는데 집행은 100% 다 했어요, 여기는. 6,200만 원을, 어떻게 된 거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지금 성과목표에 나와 있는 것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남성 보호자 수에 대한 성과지표를 잡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집행이 다 됐다는 거는 저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원에는 차질이 없었는데, 다만 저희가 야심 차게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남성 보호자에 대한 이용을 좀, 양성평등을 조금 더 실현하려고 목표치를 잡았었는데 현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 보호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적더라고요.

채옥희위원

이거 원인을 잘 파악하셨나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원인은⋯⋯.

채옥희위원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거나.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홍보 부족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그래도 물론 남성이 육아에 대한 참여도가 늘어났긴 했지만, 아직까지 남성 보호자 육아에 대한 참여가 여성보다는 적은 느낌입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서 자체평가 결과원인을 남성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적시해 놨어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만 해 놨어요, 지금 개선사항에. 어떻게 그러면 계획을 세웠고 2024년, 2025년도에, 이 원인을 분석하셔서 어떤 계획을 세웠고 2026년도에는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 더 남성분들 육아에 대한,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을 위해서 조금 더 그런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277명밖에 안 돼서, 실적이 굉장히 낮은데 이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냐고요, 2025년도에.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솔직히 이 건에 대해서 별도계획에 대한 거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채옥희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100%를, 다 예산 썼어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집행 부분은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남성 보호자 수를 늘리기 위한 예산집행은 아니고요.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프로그램비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상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목표를 잡았던 남성 보호자 수를 늘리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열심히 해서 남성 보호자 수를,

채옥희위원

혹시 목표치를 줄이신 건 아니시죠, 2026년?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채옥희위원

좀 잘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되면서, 또 예산집행은 그거 다 운영비잖아요. 돈은 나가고 있는데 실적이 없으면 그렇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목표치도 저희가 한번,

채옥희위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목표치 잘 설정하시고 또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부위원장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보육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를 보시죠.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정순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항목을 보면 감액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2억 4,000만 원을 비롯해서 구청직장 운영지원,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 임산부, 총 6개 사업에 4억 2,800여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렇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감액한 부분 변경을 통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 장애아통합시설, 어린이집, 서울형 0세 등 똑같은 금액으로 변경해서, 9개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약 한 2억 7,000여만 원을 감액해서 다른 보육사업에 변경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신 거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했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집행하면서 예산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네 가지 사업을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해서 네 가지 사업으로 일부 증액을 했고요. 그 증액 내용들은 첫 번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형 0세 전담반 어린이집 지원, 네 번째는 어린이집 냉난방비 청소비 지원 사업에, 일부 예산 부족한 부분들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물론 좀, 예산 편성할 때 더 정확히 편성했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서 예산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동일 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목에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4,000여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감액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또 5억 원이 나와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정성에, 예산 추계가 제대로 검토가 잘 안된 거 같아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저희 보육예산 같은 경우 국비, 시비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변경내시가 자주 내려옵니다.

황정순위원

변경내시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그거에 맞춰서 구비들을 이동하고 시비 이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사유들이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황정순위원

아이돌봄 지원 재정을 볼게요. 아이돌봄 지원에서 약 8,000여만 원 감액하시고 또 아이돌봄 지원 시비에서 같은 금액을 증액하셨거든요.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간 예산을 조정한 이유가 뭐예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첫 번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구비사업이고요. 같은 사업인데 그 밑에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또 구비와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한 구비 비율을 맞추려고 최초에 있던 아이돌봄 지원에서 밑에 있는 아이돌봄 시비사업으로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황정순위원

변경내시로 인해서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지금 그러면 출산장려 부분 보면 부모급여 지원 가사서비스가 있습니다. 4,800만 원 감액하셨고, 가정양육수당도 1,600만 원 감액하셔서, 이것을 첫만남이용권과 서울형 아이돌봄으로 이것도 변경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돼서 서비스에 대한 문제들이 문제가 있나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차질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들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부모급여 지원 사업과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사업에 있는 금액들을,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그 변경내시에 맞춰서 4,800만 원을 증액했던, 예산 변경했던 그런 사유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비 증액 필요성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했는데 증액 이후에도 또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성과보고서 127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목표치가 있어요. 2024년도에 124%를 달성하셨고, 2025년도에는 129%를 달성하셔서 달성률이 지금 5% 이상 더 올라갔습니다. 이 목표치도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목표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거에 비해 잔액들은 계속 남고 있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치에 대해 책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좀 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목표치가 혹시 과소하게 잡힌 게 아닌가, 적정한 목표치를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보육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셔서 금년에는 변경이나 감액에 대한 부분을 줄여서 항목에 맞게끔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부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과장님, 제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수혜자로서 늘 감사합니다, 박노명 과장님. 그리고 채옥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남성 육아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참석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늘 공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130페이지와 집행잔액조서 141페이지를 보고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의 주차에서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위반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부과건과 징수건에 대해서 74%인데요. 지금 141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보이시나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3,300만 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고지, 전자고지는 저희가…….

차영숙위원

모바일 전자고지로 바뀌면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할 때 저희가 위반신고를 받으면 거기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고지하는데, 그거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먼저 주차위반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받은 거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이게 지금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이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130페이지 성과보고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징수율이 74%로 조금 낮습니다. 이것은 우편으로 그러면 고지를 하는 부분인가요, 우편 송달이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25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전부 다 수기로, 차량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조회해서 우편으로 발송해 징수한 실적입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우편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로 지금 바뀌는 상황에서,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징수율에 대해서,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체납액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바일로 바뀌게 되면, 전자고지로 바뀌게 되면 좀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기로 고지서를 작성해서 내보내는 사항에 있어서 사람이 부재중으로 인해 송달 못 할 경우가 있는데,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송달률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대신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고지서로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면 일단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고지서는 일반고지서로 송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체납됐을 때 우리가 독촉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게 갖춰져 있습니까, 과장님?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이 체납고지서 시스템은 일단 저희가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출력해 봉투에 담아 그냥 내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차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징수율을 좀 효율적으로 높여서, 장애인분들 주차할 때 좀 편의성을 보장하고자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모바일 전자고지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러면 ’26년에 구축이 됐다는 거네요, 이제?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9월 말에 완료가 됐고요. 그거에 의한 사전절차가 다 끝나서 모바일 전자고지로 시행할 겁니다.

차영숙위원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차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전자고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장애인분들이 주차할 때 편의성을 보장하는, 편리하게 주차도 하고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같은 것도 심도 있게 우리가 관리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207페이지에서 209페이지 사이 보면 장애인 쉼터 운영 관련한 지원 금액이, 애당초 변경 전 예산이 있고 변경으로 감소됐어요, 그렇죠? 5,478만 원 정도, 35.8%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 209페이지 보시면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은 지금 또 같은 금액이 증가됐어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쉼터 운영 5,478만 원을 저희가 변경해서 수어통역센터로 이전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24년도 12월에 수어통역센터와 청각장애인 돌봄 쉼터를 원래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24년 12월에 서울시에서 통합운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장애인 쉼터 예산에서 수어통역센터 예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채옥희위원

예산 변경으로 감소시키고 수어통역으로 변경해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지출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이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169만 3,000원 남았습니다.

채옥희위원

169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장애인 쉼터 예산을 잡을 때, 혹시 이거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높여서 잡지 않았나라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쉼터 운영은 청각장애인 돌봄 쉼터도 있지만 지체장애인, 망우동에도 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통합, 중화동에도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집행잔액조서 여기 139페이지 보면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 집행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법정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채옥희위원

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같은 경우는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12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중간에 예산 추이를 보고, ’25년 12월에 시에서 확정내시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남았습니다.

채옥희위원

이게 일단 수어통역 관련한 인건비,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지결산서 성과 이것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부분 예산이 10억 원 정도 집행실적이 잡혀 있고, 지출도 거의 99.9% 집행 다 됐습니다, 그렇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런데 108페이지 성평등 효과분석 보시면 지금 사업대상자는 2025년도에 1,395명인 거고, 사업수혜자를 보니까 여성이 7명, 남성이 22명, 그렇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저는 이게 지금, 사업대상자 1,395명 중 수혜자가 29명이잖아요, 더하면? 2.1% 수준이라고 보이거든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이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대상자 1,395명은 중랑구 전체 발달장애인 숫자가 되겠고요, 사업수혜자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생 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25년도 말에 29명으로 1명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채옥희위원

그러면 그 한정된 인원에서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수혜자가 적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센터의 정원이 30명입니다.

채옥희위원

그런데 예산 현액이 10억 원인데 이거 99% 넘게 다 집행했는데,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여기 평생교육센터도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있어서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사 수가,

채옥희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일단 성과목표에 교육 실시를 1회라고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1회를 실시했다고 100% 달성했다고 평가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자체평가 항목에서 개선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지금 기술했어요, 그렇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채옥희위원

이건 좀 그렇네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남녀 불평등이 생겨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성적 피해 예방 교육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평생교육센터는 전 직원, 전 교육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교육생 수혜대상자를 좀 늘리시는 방안은 없나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수를 늘리려면 장소가 넓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은, 여기 오는 아이들은 중증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돌발행동도 많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요, 학생 3명당 교사 1명이 붙기 때문에 장소가, 지금 있는 시설조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늘리려면 더 넓은 장소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옥희위원

넓은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나요, 어떻나요? 중랑구 내에 지금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9년도에 처음 생길 때도, 이 장소를 확보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달장애인 센터라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꺼리는 것도 있고요, 우리 중랑구에는 이렇게 큰 장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채옥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채옥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모든 사회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보니까 그동안 해 오셨던 일들이 아주 충실하고 깨알처럼 적혀있어서 감개가 무량하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성과보고서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를 봤는데 2024년도에는 목표 265명, 실적 265명, 100% 달성했습니다. 보통 통상 이렇게 달성하면 내년도에, 다음 해에도 보통 그 정도 목표를 설정하는데 과감하게 또 목표 수치를 한 20% 이상 증가시켰더라고요. 그래서 320명으로 증가시켰는데 2025년도에도 여지없이 320명 달성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일자리가 가장 큰 고민이고 장애인분들이 지원보다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가장 필요를 느끼는 것인데요, 달성된 성과에 비결이 있습니까, 과장님?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일자리 수가 늘어난 것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매년 20% 늘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거는 진짜로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도전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본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국장님께서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한 2025년 주택도시국 세입예산 현액은 154억 6,479만 원으로 143억 8,07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29억 53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4억 7,542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한 2025년 주택도시국 세출예산 현액은 154억 3,134만 원이며 그중 64억 6,013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8억 4,192만 원, 국시비보조금반납금 36억 5,25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억 7,675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은 세출예산 19억 1,922만 원 중 12억 2,381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4억 9,100만 원, 집행잔액이 2억 440만 원이며 집행률은 6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아주택 사업 낙찰차액 및 준공 시 정산으로 인한 금액 차액 4,394만 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2,971만 원입니다. 다음 주택관리과는 세출예산 13억 609만 원 중 12억 5,3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16만 원이며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잔액 3,754만 원입니다. 다음 주거개선과는 세출예산 64억 5,704만 원 중 18억 3,61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0억 8,951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3,137만 원이며 집행률은 2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35억 988만 원, 중랑 집수리 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사업 집행잔액 1,334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4,146만 원 중 6억 2,41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6,141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586만 원으로 집행률은 6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SH 이전 지원 사업 집행잔액 1,894만 원,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집행잔액 2,028만 원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8,340만 원 중 5억 6,0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2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226만 원,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640만 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200만 원을 포함하여 37억 1,048만 원이며 이 중 4억 7,5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억 3,52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집행잔액 31억 4,84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 5억 1,362만 원 중 4억 8,6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19만 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집행잔액 980만 원,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사업 낙찰차액 및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집행잔액 138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도시국은 성장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중랑구 주택 개발에 힘써 주시는 단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수감자료를 보니까 원래 주택개발추진단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이 많을 조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긴 하지만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일정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게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집행잔액조서 14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라고 목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시설비라고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예산액이 2억 5,852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2025년도 본예산 보면 4억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4억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 차이가 어떤 것 때문에?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 5 대 5 매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려오게 되면 당해 연도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연도에 내려오면 그다음 연도 예산에 또 편성이 됩니다.

정현섭위원

이게 매칭이라서 2억, 2억, 그때 본예산 때도 보니까 2억, 2억 해서 4억 원을 잡았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시 예산이 2억 원이 안 내려왔으면 2억 원이 남아야 되는데, 제가 이 책자를 보다가 이거 어디 갔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설명 좀 자세히,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 받을 때는 4억 원이라고 시, 구비 2억 원씩 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안 나왔다는 건가,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면목동 174-1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그 정비계획 수립 예산 이게 업체 선정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 2억 원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화동 309-39번지 일대 중화6구역인데요, 거기가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던 부분으로 또 명시이월을 했던 부분이고요.

정현섭위원

그러면 6억 원 명시이월, 그 표시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결산을 보면, 그러면 2027년도 예산에서 나오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사업이 하나는 ’25년 1월 달에 예산을 잡았던 부분 용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25년 4월 달에 예산이 있다 보니까 ’24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던 게 하나 있고 ’25년도에 다시 명시이월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24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25년도에 명시이월을, 그럼 2억 원이 ’25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면,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26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정현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어쨌거나 저는 좀 당황했어요, 숫자가 4억 원이 있다가 2억 5,800만 원으로 결산서에는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26년도 예산서에는 나오겠네요, 2억 원 명시이월이 됐다고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정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나중에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그럼 명시이월이 될 때는 보통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지 않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명시이월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내역을 위원님들께 결산을 받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2건 명시이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사고이월이야 어차피 나중에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계속 보면서 분명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있을 거다, 이쪽 주택개발추진단은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예산에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나중에 그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정에 맞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과장님, 지금 정현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간 거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김대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사유는 그 당해연도에 계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명시이월로 넘겨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명시이월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년 내에 끝내야 되는데 1년 내에 끝나지 못하니까 그 나머지 집행하지 못했던 잔액을 사고이월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준공처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4억 9,100만 원인가요, 사고이월을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4억 3,500만 원이네요, 사고이월액이? 611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회계 결산서. 여기 보면 지금 이월 사유가 쓰여 있잖아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과 관련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본 용역에 대한 미집행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말씀하시는 부분 맞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하고 준공기한이 있어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 이 2건 다 현재 용역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대형위원

완료됐어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곳 다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요.

김대형위원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61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사고이월까지 해서 불용액이 있습니까? 1억 2,000만 원인가요, 이게 불용액이죠? 사고이월까지 해서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에는 못 써서 불용액 1억 2,000만 원 생긴 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 불용액 된 거는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4억 원 명시이월을 했고, 그걸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3억 8,000만 원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김대형위원

이거 낙찰차액 남은 거예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서울시로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고이월을 한 거니까, 지금 2025년도니까 2025년도에 반납했겠네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아까 4억 9,000만 원 중에서 낙찰차액 부분 같은 경우는 2개 용역비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 남은 걸로 해서 약 6,100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반납했어요? 반납했어요,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꿨어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 이거는 또 내년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김대형위원

내년에 반납?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낙찰차액은.

김대형위원

용도 바꿔서 지금 서울시 승인해서 올해 쓴다는 건가요, 본예산에?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아니요, 그거 낙찰차액은,

김대형위원

그렇게 못 하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따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 못 하고요,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김대형위원

본예산 편성해서 쓰신다는 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보통 본예산보다는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추경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준공이 제가, 행감 때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2025년도 12월 달에 돈 나간 거 아니에요? 돈 나갈 때 2025년도 12월 달에 돈 나갔죠, 이거? 1월, 4월 나갔어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둘 다 금년도에 나갔습니다.

김대형위원

올해 나갔어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김대형위원

올해 나갔군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용역이 올해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김대형위원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끝난 다음에 돈이 나간 거예요? 준공 떨어지고, 순서대로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요, 그럼 그 자료 한번 추가적으로 주십시오. 정현섭 위원님과 같이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우리 모아주택, 신속통합, 3080, 역세권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우리 최일선에서 도전정신을 갖고 지역을 개발해 주시는 주택개발추진단이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괄목할 성과가 모아타운 추진한 건수가 나오는데 2024년도에는 목표가 10건, 실적이 12건 이렇게 됐었는데, 2025년도에는 또 건수 올려서 13건 목표하고 14건 달성하셨더라고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김대형위원

아주 그냥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직원분들이 아주 최일선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재개발사업도 2024년도에 목표 8건, 실적 8건이었는데 사실 재개발 1건, 1건이 물건 하나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1건 올린다는 거는 진짜, 웬만한 자치구에서는 1년에 한두 건 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8건에서 1건을 또 올리셔서 9건으로 달성하시고, 애를 많이 써주신다고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또 한 번 제가 언급해서,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굉장히 혼신을 다해서 일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첨언했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님입니다. 중랑구 주택개발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께 감사함을 드리고요. 집행잔액조서 149페이지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도심주택복합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 저층주거지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 곳에 대해서 공공기관인 LH나 SH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 한 218만 원을 변경하셨고요. 또 행사운영비를 60만 원 변경했는데, 이 행사운영비의 성격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거죠, 이게? 60만 원, 149페이지에 나란히 돼 있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저희가 도심복합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황정순위원

주민설명회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다음에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 때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가, 결국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변경해서 공공운영비로 278만 원 쓰셨어요, 그렇죠? 한 66%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거죠, 내용이?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간담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개최된 부분도 있었고요. 실제로 공공운영비에 저희가 우편물 발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됐는데,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오기는 곤란했고 그래서 행사운영비에서 일단 예산을 전용해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우편 집행잔액도 한 61만 원 남았던데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금액이 모자라서 일부를 변경했던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황정순위원

이게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안내장이나 소식지, 이런 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우편 등기로 하시지 않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황정순위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측이 될 거 같은데, 그렇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등기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이런 거는 좀 중요한 사항이어서 등기우편 비용을 책정해 놓는데, 그게 생각보다 사업이 지연돼서 제출이 안 되면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항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하여튼 공공운영비 변경했다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53페이지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관련한 내용을 조금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 뭐 보니까 지금,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주거개선과 쪽 업무에 해당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주거개선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써 주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뉴딜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153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조서 중화2동 보담마을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새 예산 없이 100% 이월돼서 예산 잡혀 있죠, 그렇죠?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화2동 보담마을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국토부에 선정이 돼서 예산은 국비와 시비, 그다음에 구비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48억 원 정도 예산액을 잡았다가 지출액은 6억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14.1% 집행했습니다, 2025년도에 그렇죠?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채옥희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35억 원 정도 남았고, 이게 보니까 주거개선과 전체 사업 잔액의 한 99.4%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채옥희위원

그리고 이게 주택도시국 전체 예산에서도 90.7% 정도 되는, 38억 원 중 35억이니까. 그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남긴 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원래 총 25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구조화라는 명칭하에 재편이 많이 됐습니다. 중화2동 사업도 도시재생 계획상 상당히, 10여 가지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대부분 다 취소가 되고, 기반시설들 위주로 이렇게 정비가 됐고요. 그래서 재구조화되면서 사업계획이 대폭 수정된, 전면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첫 번째요. 또 한 가지로 여기가 재생지역이었는데 이후에 모아타운사업 대상지로 ’23년도에 선정됐습니다. 이 재생구역 필지의 80% 가까이가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또 더불어서 사업계획 내용들이 대폭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내려온 국비나 시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실현을 못 하고 축소돼서 반납해야 하는 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도 12월에 종료가 됐나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사업은 종료가 됐고, 정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렇죠, ’25년도 지출내역에서 중화2동 사무관리비 보면 공청회 외부전문가 참석 수당이라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 250만 원 정도.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채옥희위원

이 공청회 외부전문가가 어떤 공청회, 이게 사업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건가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중화2동 활성화계획을, 모아타운 계획 사항들, 또 기타 변경된 사항들 절차를 밟는 과정에 공청회를 하는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거에 대한 참석수당,

채옥희위원

거기 시설비 보면 지금 거점시설 조성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거점시설은 어떤 거였어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당초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조성된 건 딩가동이 있었고요.

채옥희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6억 6,000만 원 정도 집행된 이 부분에 대한 거점시설이.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그건 딩가동입니다.

채옥희위원

딩가동 하나만 6억 원 정도 들어갔나요, 딩가동 하나가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럼 이 딩가동 착공식을 얘기한 거예요, 밑에 착공식은? 착공식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게 지금 용역비가 990만 원? 이게 지금 시설부대비로 착공식 용역비 집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착공식 행사 용역비입니다.

채옥희위원

행사가 거기 1,000만 원 들어갔네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990만 원 들어갔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렇죠, 제가 이걸 보니까 2025년 9월 2일 날 도시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검토보고서를 봤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이거 한번 키워볼게요. 일단 내용을 보시면 이게 주요 변경사업 내용이에요. 기존 사업이 먼저 있고 여기에 사회재생, 경제재생, 환경재생,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담마을 도시재생 사업지가 80% 모아타운 선정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단됐다, 그래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기반시설들이나 어떤 이런 거점시설들 설치 때문에 지금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남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이후에 하시겠지만, 지금 계획 변경안 보시면 사회재생이라든지 경제재생 부분은 어쨌든 이렇다 치더라도, 모아타운 선정돼서 재개발이 다 이루어져 입주까지 하려면 얼마 정도 걸려요, 평균?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목표하는 건 모아타운이 8.5년인가 이렇게, 한 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렇죠, 그건 예상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해 보니까 그 정도 안 되고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근데 이 지역은 지금 저희도 그렇고 서울시도 놀라는 게, 이 지역은 동의율이 상당히 빠르게 진척돼서 저희 목표 진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요, 모아타운으로 해서 8.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이게 지금 노후가 돼서 이 지역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채옥희위원

노후도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 또 생활안전이라든지 범죄예방,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환경재생 부분에 있어서 보세요, 아까 딩가동 6억 원 썼다고 했죠? 착공식에만 1,000만 원 쓰시고, 근데 친환경 공공디자인 레벨업을 삭제했어요. 10년 동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재생 관련해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더 추가로 하고 나서 사업을 종료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강됐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딩가동, 학구경로당 리모델링, 스마트팜 부지, 그다음에 주차장 17면 확보, 돈 쓰는 데만 썼잖아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채옥희위원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어떤 생활편의라든지 재생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들어간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해서 이천몇 년부터 했죠? 이렇게 길게 사업을 끌고 오면서 어떤 공청회를 했고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경하는 건 좋다 이거죠. 모아타운 동의율이 80% 넘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종료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션을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이랬어야 되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 부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특별히 저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조언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저희도 사실 기왕 국비를 따고 시비를 대폭 따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서 가지고 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게 재구조화라는 명분하에 상당 부분 어떤,

채옥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스마트 안심골목길이고 골목가든 이런 거예요. 제가 셉테드 기반의 토론회 얼마 전에 하신 건 아시죠?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채옥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잘 따와서 그러면, 이후 10년이 지나서 얼마나 좋은 동네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중화2동은 제가 이거 아주 도시재생에 어마어마한 실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버섯농장이라든가 상가를 매입해서 그렇게 정말 돈을 낭비하는 문제, 여러 가지 제가 그쪽에, 그 밑에 집 4채 산 것도 내가 이렇게 놔둘 바에는 뜯어서 13면인가 주차장 만들어서 주민한테 돌려줬고, 딩가동도 사실 주차면을 만들어서 돌려줬는데, 원래 거기가 목공기계를 대여한다, 방송국을 한다 하면서 별별 것을 다 했어요, 버섯도 키우고. 그래서 내가 이미 그거를 처음에 한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아예 도시재생과장을 그냥, 과장과 국장을 다 바꿔서 보내버렸어 서울시로. 팀장 있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그 돈 지금 좀 남아 있는 거를 다른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사용합니까? 아까 보니까 한 35억 원 남았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 어디에 써요, 보통?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그걸 다른 데 사용 못 하고요.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주민들 이야기가 집도 비싸게 사줬다, 골목 안에 들어가는 걸 사서 여러 가지 말이, 뭐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워낙 많았는데, 그때 내가 상가도 지금 맨 밑에 좋은 거, 상가 사고 또 2층 2개 사서 뭐 하느냐, 마을활력소 2개 해 주고, 밑에는 그냥 비어 있어요. 거기가 주민들이 샀으면 거기다가 정말로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한다든가 목이 엄청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구청에서 도시재생으로 사서 내가 그거 팔라고 하니까 그거 팔고 정리하면 돈을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논리가 참, 그 논리를 제가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지금 35억 원 남아 있는 거 사업을 하기는,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사업을 하기는 하는 거 같은데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은 없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 돈 있는 거 가지고.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다 이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반납요? 네, 그거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가 좋은 거 말이야, 상가 2개도 사고, 밑에 또 1층도 사고 2층 사서 그거, 정말 참 속에 천불이 났었는데, 우리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무튼 일단 저는 그걸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봐요. 그냥 무조건 해서 비워놓고, 1년에 보니까 두 번 쓰더라고, 상가를. 추석 때, 설날에 시장상인들 경품 주는 걸로 써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 사실 도시재생이 엄청 문제가 많은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아무튼 국장님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 이것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섭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 156페이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5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혔더라고요.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정현섭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다가 전용을 3,000만 원 해서 시설비로 3,000만 원 넘어갔어요, 그렇죠?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근데 제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3,000만 원 보니까 SH 이전 공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 낙찰차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연장 조사 용역을 했나 봐요, 그렇죠?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이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문화공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잖아요.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보통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성열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용역 주체는 사실 문화관광과가 맞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관련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이,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SH와 저희가 매칭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둔 예산인데요. 근데 지구단위계획을 교통섬이라든지 GB해제 관련 내용을 변경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게 SH공사에서 판단해 보기에 크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중단해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한 비용보다 절감해서 집행했었고요, 남아 있는 비용을 이렇게 전용해서 용역비로 사용한 사항이었고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예산으로 써서 이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용도에 맞게끔 재정을 하잖아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어려운 부분 요청도 왔을 것이고, 그래서 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꼼꼼히 사용하는, 적정한 데다 사용하는 건 맞죠?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위원

과장님, 애를 많이 써 주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현섭 위원님이 좀 질의하신 내용 봤는데, 예산이 원래 위탁사업비가 6,500만 원 잡혔잖아요.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6,500만 원입니다.

김대형위원

계획 6,500만 원 잡았는데 왜, 타당성 용역 조사 6,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3,000만 원 쓰고 3,500만 원 예산변경을 다른 데로 하신 거예요? 원래 계획이 6,500만 원이었으면 6,500짜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라는 게 보통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6,5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반만 썼다, 이거는 조금 의아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용역이었고 원래 어떻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6,500만 원을 세운 겁니까, 초기에?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500만 원 예산 편성한 내용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SH공사가 중랑구 이전 관련해서 ’20년도부터 용역을 착수했었는데요. 그때도 SH와 우리 구가 용역 비용을 매칭으로 분담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학교용지 폐지, 그리고 그쪽 지역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1차 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김대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SH에서 우선 계약을 하고 일부 분담금으로서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비율은 거기서 정하는 대로 비율을 매칭했다는 건가요?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았다는 거군요.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SH공사가 용역을 착수하고 발주하고, 그 비용을 저희가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섬과 일부 GB해제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다가 그 부분들이 크게, 사업 목적 달성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용역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원래 용역 계약 금액보다 적게 집행되다 보니까 그 집행금액의 일부만 저희도 분담해서 잔액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김대형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결산서 좀 볼게요. 307페이지 좀 보실게요. 우선 그러면 그렇고 해서 돈을 덜 썼어요. 덜 썼는데 용역비잖아요, 과장님?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용역비잖아요. 비목상 용역비인데 그거 변경해서 지금 시설비로 전용이 됐더라고요.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 지금 비목 간 용역비를 시설비로 전용할 수 있어요?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예산 전용의 경우는 가능한 사항인데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향후 결산 때 승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글쎄요,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편성하는 운영기준, 예산편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합당합니까?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예산 전용 범위는 저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요.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한 사업 내 목그룹 간 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상이전 비용이었던 것들이 자본지출로 이렇게 전용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목그룹 내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그 3,000만 원을 어떤 사업으로 쓰셨어요?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이 3,000만 원이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한 내용인데요. SH 사옥 이전 관련해서 공연장 관련,

김대형위원

그걸로 전용이 됐다는 거예요?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먼저 용도변경 계획에 대한 용역으로 나갔던 거를 다시 전용해서 문화관광과 시설에 대한 추가 용역으로 나간 거군요, 타당성 조사로?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용은 같은데 시설비라는 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었던 거군요. 사실은 둘 다 용역이었던 게 맞는 거군요?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둘 다 용역이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둘 다 용역이었는데 그냥 목만 보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시설비로 목이 바뀌니까, 용역에서 시설비로 목이 바뀌는 게 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당초 편성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SH에다가 주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목이 300번대로 잡혀 있었고요. 이후 400번대, 이거는 우리 중랑구에서 집행하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간 전용이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알뜰살뜰하게 남은 돈까지 다 예산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걸로 결론이 난 거군요.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없어야 되는 건데 저희 예산집행에 있어서 약간 사정에 따라 이렇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어차피 매 분기 전용은 의원들 사무실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전용할 때 아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보고는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는 올라오는데, 지금 존경하는 정현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길래 제가 살펴보다가 그 얘기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알뜰살뜰 잘 써주셨다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집행잔액조서 158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 부분에서 640만 원이 예산액인데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차영숙위원

근데 여기서 보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시설비에 대해서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8월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안타깝게 반지하에서 4명인가 3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듬해 2023년부터 반지하주택에 물막이판과 개폐식 방범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구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 지역을 선택하고, 서울시비와 구비 반반 매칭을 해서 저희가 31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3년도에. 그랬는데 ’25년도에 갑자기 서울시가 640만 원을 교부해 주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이런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64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대상 중에서 설치 안 한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계속 종용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차영숙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우리 중랑구도 사실 반지하주택들이 많은 편에 속하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노후화되고 반지하고, 그러면 이 부근에 사는 분들은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원금액을 우리가 발굴에 있어서 이거, 개폐식 방범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침수가 되면 위기상황에 대해서 빨리 그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피해를 입지 않고 열어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런 것을, 창문이라든가 이런 방범창을 우리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못 얻어서 우리가 이거 시설을 설치 못 한 것입니까? 640만 원이 그냥 잔액으로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군데를 서울시가 임의로, 설치할 데가 있으면 설치하라고 교부해 준 거고요. 저회가 대상은 설치를 완료했고, 열 군데 설치를 못 했는데, 그 열 군데는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설치하게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지, 저희가 설득했어도 전혀 응답하지 않은 건물주가 3명이고요. 못 하겠다고 거부한 건물주가 일곱 군데고, 계속해서 신청받았으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반지하주택이 많은데, 비상탈출을 위한 개폐식 방범창이 필요하지 않냐, 공감하는데요.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반지하주택이 있지만 침수우려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31개소 나왔고요. 31개소는 설치를 완료했고요, 10개소는 본인이 거부해서 못 한 부분이라, 그 이후에 이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이 10개소에 대해서 주민 동의가 없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못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이런 침수 피해를 막자, 예비 차원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예비 차원에 있어서 주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임차인분들이 살고 임대인분들 동의가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설득해서, 이런 예방 차원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 부분이 물막이판이라든지 개폐식 방범창 설치해 주는 사업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죠? 반지하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에서 아주 좋은 제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신청자 수가 아까 적어서 그렇단 거예요, 아니면 신청 발굴 자체도 적다는 거고, 그중 31개소는 했고 10개소가 지금 남아 있다는데 동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신청을, 더 발굴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 대상지는, 저희가 반지하주택이 총 1만 4,000세대 정도 됩니다.

채옥희위원

침수 우려되는 지역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니요, 반지하주택 자체가.

채옥희위원

주택 자체 수가?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구릉지가 많고 해서 침수 우려가 있는 시설은 몇 개 안 됐습니다. 사실 조사한 대상이, 침수 우려가 있는 데는 19개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추가로 해 달라는 데가 있었고, 10개는 원하지 않아서 못 했고 이랬는데, 이게 물막이판과 좀 다릅니다. 물막이판은 치수과에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 동작구와 관악구에서 사망사고 일어난 거는 물이 찼는데,

채옥희위원

물이 차서 못 나와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방범창 때문에 탈출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개폐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방범창을 설치해 주는 건데, 소유자가 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나가서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 그렇게 아주 위험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계속 매년, ’26년도에도 지금 640만 원 그대로 예산편성이 돼 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옥희위원

끝났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때 한번 내려와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럼 이제 없는 사업으로 지금,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더 이상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 예산이 있으니까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다른 명목으로 해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설치는 가능합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과장님, 행감 때도 고생 많이 하시고 결산 때도 이렇게 오랫동안 노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안전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안전특별회계 집행잔액조서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탁으로 이렇게 해서 예탁금으로 기금화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 회계별로 어느 예산은 좀 남을 수 있고 어느 회계 좀 부족한 거를 서로 칸막이를 없애서 끌어다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최초 만들어질 때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30%를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전입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간 집행되는 것이 전입받은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2년 전인가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15%로 전입금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했던 것들이 불용되거나, 각 과에서 이용이 안 되는 것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해서 그거를 소위 말하는 칸막이 없이 사용하시는 건데 건축회계, 기금으로 또 이렇게 편성해서 긴급하거나 아니면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로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화한 거죠? 목에 명시를 시켜놓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게 아니라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연간 약 한 6억 원 가까이,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가 남으니까 그 남는 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는 예탁해서 이자를 받고, 그 기금을 구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활용하는 거죠.

김대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건축안전특별회계 기금이 한 31억 원 정도가 쌓여있고 매년 쌓인다고 한다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네요, 올해부터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비율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적립이 안 되고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기존에 적립된 것들 30억 원가량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에는 저희 구 건축과에서 운용하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다른 부서, 예를 들면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점검 비용이라든가 또 문화관광과 제3종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서에서 소요되는 건축안전에 관한 예산을 저희 특별회계로 전부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하고, 그렇게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과장님과도 같이 고민하면서 논의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에 대한 주택들은, 관리비 투명화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령도 개정된 상태이고,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규제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지만, 규제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좀 더 투명화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과장님과 함께 연구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동주택은 지원하는 예산과 조례가 있지만 사실 빌라, 다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등,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가 30세대 미만인 세대까지도, 소규모 주택까지도 좀 폭넓게, 작은 지원이라도 건축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그건 또 고민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세출이,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으로 지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그리고 시급한 것에 목이 딱, 특별회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용 용도가?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빌라, 다세대 같은 곳들은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인 주거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키 하나 놓는 거나, 아니면 CCTV 하나 놓는 것도 관리인이 없어서 이 부담을 못 지우고, 서로들 떠밀면서 설치를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을, 딱 목을 정해서 안전이나 재난 관련된 내용에 한다면, 이런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께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6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160페이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기타라고 해서 한 푼도 안 쓰셨어요, 하나도.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두 건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980만 원 잡았었는데, 한 건도 부과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전혀 발생이 안 됐다는 건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작년에는.

최윤찬위원

올해는 그럼 어떻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저희가 2건에 대해서 부과해서, 잠시만요. 저희가 음식점과 주차장 1건씩 해서, 1건은 9,605만 5,770원을 부과했고요, 또 1건은 782만 740원을 부과해서 이게 12월 말까지 부과 납부기간인데, 1건 9,605만 5,770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는데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여서 4,802만 7,880원은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161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급량비 잔액 이게 몇 프로죠, 한 180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 이건 직원 식사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많이 남은 편인가?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직원 발령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인원수가, 휴직도 들어가고 해서 그 인원이 빠지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최윤찬위원

네, 그 밑에 여비는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여비도 저희가 감추경까지 했는데 사실 출장 횟수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민원부서다 보니 저희가 출장을 많이 못 나간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최윤찬위원

출장이 줄어들어서요? 많이 못 나간 이유는 일이 없어서인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다 나갔지만 불필요한 출장은 저희가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최윤찬위원

근데 이게 감추경을 했음에도 그만큼 남았다는 건가요? 어쨌든 그거는 잘 좀 여비를 조정하셔서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급량비 지급에 대해서도 가급적 전액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이거 뭐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조금 약간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택도시국을 한번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예산 전용이나 변경 건수가 12건 되는데, 올해는 20건이에요. 그래서, 과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전용과 변경이 너무 이렇게 빈번해지면 의회의 예산권이 사실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한테 그렇게 좀,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고 한번 주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 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2025년 세입예산 현액은 248억 4,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34억 9,0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세입징수율은 97%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2025년 세출예산 현액은 516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 41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5년도 세입 예산액은 268억 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10억 6,000만 원으로 세입징수율은 116%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68억 500만 원, 그중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20억 9,0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3억,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9,000만 원으로, 총조성액은 4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입니다. 세출예산 64억 3,000만 원 중 5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업으로는 CCTV 구축 및 운영 관리 등에 23억 등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는 세출예산 4억 9,000만 원 중 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 사업으로는 광역 철도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세출예산 49억 5,000만 원 중 2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및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세출예산 19억 7,000만 원 중 1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억 4,000만 원 중 1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교통민원신고심의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예산 현액 268억 500만 원 중 20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중화2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혜원여고 생활SOC 복합화 건설 사업입니다. 도로과는 세출예산 195억 5,000만 원 중 14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동진학교 진입교량 사업과 포장도로 유지관리 보수 및 망우로 디자인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172억 중 15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업으로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와 묵동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등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위원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시죠.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2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0억 원, 그러니까 한 4억 정도 기금이 소진되었는데 사용액은 작년 대비 그 정도 늘어났겠죠, 당연히? 그런데 기금은 여기 페이지 쭉 내려와서, 39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기금 조성된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9억 2,600만 원, 2024년도에는 11억 원, 2025년도에는 15억 원, 이렇게 늘다가 올해는 유난히 좀 썼습니다, 돈을. 그렇게 되는 거 맞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출액이 늘어났습니다.

김대형위원

재난기금은 보통 긴급한 재난 복구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의회의 승인 없이 우선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편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재난 예방이나 대응, 그리고 복구활동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점점 우리 온난화나, 아니면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 안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점점 쓰이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거는, 기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계로 보면 사실이긴 하네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금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 증액에 대한 추이를 본다면 매년 늘어나는 건 사실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긴급하게 사용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매년 사용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금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일괄적으로, 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연초에 기금 연간 운용 계획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중에서 제일 예측이 불가능한 분야가 어디입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일단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일동 싱크홀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도로 하부 조사하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일어난 사고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봤는데 싱크홀 관련돼서 조사하는 업체에서 안전등급을 받는데, 실제로 안전등급을 받았지만 싱크홀이 발생해서 사고가 나고, 그걸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고발까지 하고, 이런 사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직 못 들으셨고요. 제가 기금을 왜 이야기드리냐면 기금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사용이 되니까 다른 해와는 다르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기금이 우리가 만약 내년에도,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금이 그러면 올해도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 예방과 폭염, 한파 쪽 재난 대비해서 좀, 도로과나 치수과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는 8억 4,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대형위원

기금이 늘어날 것 같다는 예측이 아직,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싱크홀 같은 그런 용역을 하느라고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과장님께,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인데 매년 2023년도부터 계속해서 기금이 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거잖아요. 느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추세가 되고, 두 번째로는 내후년에도 줄어든다고 예측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내부에서 한번 점검하셔서, 기금으로 사용하기에 불특정하고 매년 발생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태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기금이라는 게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안전이나 재난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매년 그렇게 사용할 것이 예측된다면 의회에 보고하셔서 본예산에 태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나 사고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만일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기금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싱크홀 같은 사건이 발생이 돼서 기금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잖아요. 또 내년에도 싱크홀에 관련된 예산이, 조사라든지 그거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매년 그렇게 발생된다면 기금에서 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기적인 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를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사업 초기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게 진행이 되는 거 추이를 보면서, 결국에는 그 결과까지도 우리 주민들께 보고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기금이라는 게 사실 긴급할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겠냐는 거를 과장님께 한번 논의를 드리는 거고,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거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쪽 재원이 좀 부족해서 기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도 수해 예방 쪽 일부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는 걸로 하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한번 제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사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에서 생각하는 고민이 뭔지는 알고는 있는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보게 되면 170페이지에 이어서 171페이지에 대해서,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찾았습니다.

차영숙위원

여기 보게 되면 맨 밑에 영상정보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6억 원이죠. 그런데 보면 잔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6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잔액이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71페이지 보면 우리가 6억 5,000만 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잔액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잔액이 지금 시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 매칭 사업인데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CCTV 설치가 안 돼서 반납한 상황인가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CCTV 구축사업이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비에 맞는 구비, 그만큼 구비를 편성하지 못해서 1억 5,000만 원 시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차영숙위원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실 과장님, CCTV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예방 차원에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의 안전과 정말 최대로 밀접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연초에 CCTV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서울시에서 실시해서, 자치구에 몇 대 정도 설치할 건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구비 편성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신청할 때 남지 않도록 그렇게 신청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CCTV는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아닙니까? 또한 범죄 취약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범죄에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민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전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구비 편성에 있어서 그런 편성이 안 돼서 우리가 시 보조금을 반납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상황이고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차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관련해서, 171쪽 집행잔액조서 똑같이 그때 저번에, 김대형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감때 말씀하셨죠, 이 부분 그렇죠? 구비 매칭 미확보에 따라서 시 보조금 반납을 1억 5,000만 원 했다는 이 질의를 했었고, 제가 또 행감 때 지능형 CCTV 설치 확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지능형 CCTV 확충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채옥희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CCTV 확보는 많아요,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5개 구 중 꼴등이라고, 화면 안 보이시죠, 쭉 당겨볼게요. 중랑구 5,161대. 5,100 얼마가 되는 데가 잘 없는데, 5,300대 성북구 있고 우리가 8위더라고요. 중랑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CCTV 설치현황은 8위, 그런데 여기 지능형 CCTV는 884대로 꼴등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행감 때? 884대로 25개 구 중 꼴찌,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171대를 설치했고, 지능형 CCTV를. 그다음에 올해 ’26년도는 그때 말씀하셨는데 72대 설치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26년도 6월 최신입니다. 서울 성범죄자 구별 순위, 중랑구 몇 위예요? 더 키워드릴까요, 중랑구 순위 1위죠? 그래서 제가 당시 행감 때도 지능형 CCTV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너무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나, 중랑구가. 대수만 많으면 뭐 하나, 지능형 CCTV 전환을 지금 서울시가 ’25년도 연말까지 100% 완료하겠다고, 그때 사업지침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비 확보가 안 돼서 1억 5,000만 원을 반납하고 있는 이런 실태를 보면서 저도 한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능형 CCTV가 이상동기 범죄나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설치하고 있는 CCTV는 다 지능형 CCTV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추가설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기존에 있던 CCTV를 지능형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예산편성이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면 ’27년 내년도 예산편성 몇 대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서요, 지금 아직 조정 중에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올해보다는 많이 하시겠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올해보다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어쨌든 지금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우리 중랑구가 오명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립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7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전년도 이월해서 넘어온 금액인데, 이걸 또 다 쓰지 못하고 절반밖에 못 썼어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172쪽은 도시기반조성과입니다.

최윤찬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정현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신다고요? 하세요.

최윤찬위원

168쪽 봐주시겠어요? 168쪽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안전보안관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한 18.5%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게 어디 안전보안이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을 저희가 32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재난이나 재해예방 관련해서 동네를 순찰하시다가 위험한 요인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세 건 이상 신고하시게 되면은 월 3만 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258만 원은 그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한 달에 3건이면 3만 원이라고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서울시에서 기준이 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서울시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어느 분이 됐든 간에, 그러면 3건 이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충당해서 돈을 주나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3건 이상 신고하게 되면,

최윤찬위원

만약 3건에 3만 원이라면 6건에 6만 원인가요? 건당 1만 원씩 계산하시는 건가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6건을 올려도 3만 원입니다.

최윤찬위원

6건 해도 3만 원이에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럼 세 건만 하고 안 하시겠네. 이것도 사실 다른 뜻은 없고,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으면 사실 중간에 감추경을 한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8.4%는 남았으니까 많이 남은 거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것도 좀 더 타이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섭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행정안전부 주관 우리 중랑구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나 재난관리 평가에서 A등급이더라고요, 2025년도 보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섭위원

우리 중랑구는 주변에 중랑천도 있고 봉화산도 있고 용마산도 있고,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지역은 맞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에 노고가 많으셨고요. 또 A등급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과보고서 181페이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개소 목표치가 2024년도 1,800개소, ’25년도 1800개소, 실적이 1,700개소, 1,600개소로 떨어졌어요, 달성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안전등급에서 등급이 올라갔거나.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개소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1,704건이었다가 ’25년에 1,608건인데요. 저희가 실제 재난 점검 개소 수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해당 소관 부서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놀이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육지원과에서, 또 아파트나 주택은 주택관리과, 이런 쪽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점검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좀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서 등급이 올라가 빠졌다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안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체크가 안 됐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밀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우리 중랑구에서 자연재해 안전진단 A등급 받은 거 축하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