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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제202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21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은진위원장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선서에 앞서 담당 팀장들 모두 인사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증인: 거제시 감사실장 이정만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이재순위원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감사를 잘해야 우리 거제시 행정이 우뚝 서죠, 그렇죠? 하나 질의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150페이지 보면은 작년도 시정란에 보면은 감찰에서 부정 초과 근무 24명이 적발되고 감사실은 수시감찰 강화와 3대 비위, 음주 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무관용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29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음주 운전은 다시 4명이 적발되어 정직이 1명, 감봉이 3명으로 징계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4명 중 3명이 감봉이었는데요. 감봉은 최초 음주 운전 0.08% 미만의 구간의 하한입니다. 감봉 3명이 이 구간이라면 법정 범위 안의 처분이지만 가장 가벼운 쪽을 고른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원래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작년에 부서에서 무관용을 약속했다면 그 이상인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예를 들어 승진 제한이나 부서 변동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처리결과에서 약속한 무관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는 도의 감사 징계 기준이 명확하게 하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감해주거나 이런 사항은 안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순위원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거죠?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이재순위원

그러면은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징계 뒤에도, 지금 기준에 맞게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징계 뒤에도 주요 보직에 있거나 근무성적 평정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게 인사 부분은 행정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인사 부분에 조금 감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 평정할 때 감점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은 공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공개는 안 되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징계 감점 기준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개인적인 사항이라 그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렇지만 소문으로, 소문으로 시민들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명확한 기준 아래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고 아마 시민들이 또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210페이지에 거제면 절감률이 90.02%로 엄청 많이.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양해를 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도 오타가 좀 있는 부분인데 요청액이 2203만 6000원입니다. 3만 6000원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2200만 원으로 적는다는 게 220만 원으로 적어서 이게 금액이 이렇게 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러면 절감이 아니네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순위원

제가 내역서를 보지 못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절감이 돼서 당황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순위원

아닙니다. 뭐 잘못된 거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이재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이게 질문 날이 맞는지를 몰라서. 162페이지에 보시면, 162페이지 보시면은 충해공원묘지 인근 마을주민 지원 부적정이라 나왔는데 통보, 주요 나왔거든요. 이거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해야 되는 거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일단 노인장애인과에 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충해공원묘지, 저희가 이게 감사는 하더라도 저희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재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방금 이재순 위원님께서도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거제시청 앞에서도 1인시위와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제 이런 청렴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약간 거제시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50페이지에 방금 얘기했듯이 150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 방금 이재순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있는데 처리결과는 공무원 3대 비위 사건 적발 시 무관용으로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4등급입니다. 그렇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게 저희도 해마다 한 번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2022년도 하고 2025년도가 지금 4등급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정권 교체기 때 그때쯤 4등급이 한 번씩, 2021년도는 2등급이 나왔고, 2022년도 4등급이 나오고, 2023년, 2024년은 또 2등급이 나오고, 2025년도 또 4등급 나왔습니다. 이게 4년 주기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그 외에 저희가 뭐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도 안 됩니다마는 저희가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갖고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점이 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일단은 처리결과에 보면 항상 완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완결 부분이 되어있는데 사실 완결하고 나서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조치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2026년, 2025년 보면 추진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나 이런 여러 계획들이 많이 있던데 그 계획에도 아무런 조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의 일이 이게 보통 보면 한 일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 완결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 해부터는 또 일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이 끝났다 그러면 완결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거는 1년 내도록 아니면 365일 계속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진행 중으로 남겨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완결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거의 이런 효과가 별로 많이 없다면 그 계획을 좀 바꿔 보는 거는 어떨까 싶은데.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하던 방식대로 해 가지고 저희도 효과가 크게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경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매해 1등급을 받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벤치마킹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역마다 특색이 좀 있어 가지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딱히 한 게 없대요. 없는데도 1등급이 나온다. 그런데 주민들 성향이 좀 이렇게 좀 성향에 따라서, 그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은 자기도 경남도에 근무를 했다가 경북도로 이렇게 전출을 간 이런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경남도에 있을 때는 경남도에 있는 도민들하고 경북도에 있는 도민들하고 성향이 좀 많이 틀리더라. 이런 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얼만큼 행정에 대한 기대가 크느냐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 경남도에 청렴 강사가 두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부시장님이시거든요. 오시고 취임하시고 나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저희하고 같이 하면서 청렴에 관련한 교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등급이 그렇게 나오니까 부시장님도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경남도에 있을 때 부시장님이 하시면서 경남도도 1등급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부시장님도 우리가 그 등급까지 나오는 걸 보고 상당히 좀 의아해하시고 좀 당황해하셨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뭐 지역의 특성과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의 지역과 특성에 따라서 조금 향후 계획을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다른 시군에 또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2025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내부청렴도 원인 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내부청렴도 하락의 주요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우리 용역보고서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위원님들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마는 내부청렴도는 대부분 직원들의 불만, 불평불만에 기인하는 건데 가장 불평불만이 있는 게 인사 문제겠죠. 그래서 인사 문제에서 가장 큰 감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향후 어떤 개선 방안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신 건 있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인사 부분은 저희가 감사부서지마는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은 제시는 하지마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 원인의 진단 용역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윤현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앞선 두 위원님이 청렴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청렴도라는 거는 아무리 외쳐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150페이지, 151페이지 쪽에 용역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2024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24년도에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사업비가 1840만 원으로 돼서 연구용역이 하나 나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한국법제연구원, 같은 연구원, 업체명이 같은 연구원에서 같은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712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용역인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한번 여쭤볼 건데 제가 이 사업을 보다가 조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2024년도에는 입법조례 평가용역 여기 보면 결과물에 보면 개정권고가 16건 그다음에 개선필요가 29건, 개선완료가 15건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보면 개정권고가 18건, 이행공고 3건, 개선필요 26건, 개선완료가 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저희 위원장님이신 한은진 위원님의 대표 발의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용역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두 번째로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2024년 첫해에는 건수가, 우리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건수가 좀 작았고, 2025년도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 가지고 최대한 많은 조례가 이뤄졌고 올해도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는 했는데, 올해는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신규 조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존에 있던 거는 올해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용역을 저희가 웬만하면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신규 조례가 생긴 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 2024년도랑 2025년도를 같이 합쳐서 결과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이랑 2024년도에 결과물 차이가 이렇게 크게 없는 걸로 저는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에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만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 이 책자랑 저희가 2026년도 업무보고 한 책자를 딱 비교해 보면 정비 현황 총괄표 책자 표면에 보면 일반정비가 69건으로 되어있는데 2025년도 일반정비 건수가 81건으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행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용역 기간에 따라서 인건비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 기간을 좀 축소를 하고 조금 그걸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용역 기간이 상당히 조금 소요가 되는 바람에 그게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인건비가 소요가 됐다고는 하나 여기 보면 일반정비 69건으로, 보고된 책자물에 보면 69건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살펴보면 8쪽에서 10쪽을 딱 보면 8쪽에서 10쪽에 있는 조례랑 그다음에 22페이지에서 26쪽에 있는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되어있어서 실적 부풀리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입법평가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하고 3번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별도로 합니다. 할 때 위원님들 의견하고 용역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또 심사를 하고 하는데 그때도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게 일률적으로, 용역보고서도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처음 하고 중간에는 좀 다른데 처음은 대부분 비슷하게 어느 용역보고서나 비슷하게 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을 앞쪽에는 기재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그러면 여러 번에, 한 세 번에 관한 검수 과정도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책자에 보면 몇 페이지지, 여기가. 목차 뒤에 보면 복지국으로 되어있어요, 여기가. 복지국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딱 보면 도시정책국으로 해 가지고 140페이지에 책자 139쪽에 복지국 해서 넘겨보면 도시정책국으로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용역 금액도 굉장한 데 이렇게 보면 검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용역에 참여한 분들이 보면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그다음에 보조연구원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가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거의 7100만 원에 1800만 원 더하면 거의 1억 원 가까운 용역을 발주를 한 셈인데 여기 있는 9명이 이 책자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어찌 보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 들었고, 이 조례 용역을 딱 봤을 때 저희는 지금 정책 지원관님들이랑 그다음에 실과에서 있을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용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고 검수 부재가 저는 이 많은 연구원들이 들었는데 그냥 보조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용역을 넘기지 않았나라는 약간 퀘스천마크(QuestionMark)가 살짝 들었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이게 연구 목적보다는 조례 전체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일반정비 이렇게 오탈자라든지 정비해야 될 부분, 우리가 법이 좀 바뀌다 보면 이걸 방식을 또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례 그 구간을 하나하나 다 훑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성 관련 이런 부분이 양성평등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또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서하고 이게 의견을 어떻느냐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거는 다 훑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70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시정 부분이랑 통보, 주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 감사 결과 공통점이 보시면 교통,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감사에서 확인되는 지적사항이 10건입니다. 그리고 중요재산 관리, 정산검사, 행정절차 이행 등 기본적인 관리 감독 분야에서도 문제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채용 절차, 퇴직 예정자 포상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교통 분야 보조금 감사 부분에 공영버스 구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버스 대수와 보조금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게 아까 전에도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 부분은 상세한 내용은 조금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광판도 그렇고 노선에 대한 손실 부분도 그렇고 과에다가 질의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드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건수들은 담당과가 오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174페이지 청백e시스템 운영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 결과 1,280건의 점검 사항 중에 1,276건을 처리해서 처리율이 99.7%가 나타났습니다. 처리 완료된 사항 중에 실제 행정 오류나 부적절한 업무를 바로 잡은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청백e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예산 집행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걸러주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 부서별로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를 내고 이렇게 해본 거는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체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전 부서에 다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일반 예산을 하다 보면 요즘에 전 시군에 한 번씩 큰 사건 사고가 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 담당자가 품의를 올리고 그다음에 지출원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게 결재라인하고 다 틀리게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걸 한 사람이 뭡니까 이게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담당자가 결재를 올리면 담당 팀장, 과장이 일단 품의 과정에서 결재를 하고 그게 시스템상에 다 남습니다. 남고, 그걸 하고 나면 지출할 때는 또 담당자가 하고 지출원인 담당 팀장이 이걸 하도록 돼 있는데 가다 보면 거기에 지출되는 채주, 일종의 돈을 줘야 되는 그 사람 이름이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 이게 빨갛게 탁 튀어 오릅니다. 이게 부정으로 다른 쪽으로 돈이 못 가게 이렇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무시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 경우 그런 거는 이게 괄호를 동그란 괄호를 했다가 이렇게 꺽새 괄호로 하면 또 그것도 표시가 나옵니다. 우리 시스템상에 그게 틀리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통과를 하고 넘어가는데 팀장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팀장님들 아이디를 담당자가 이렇게 그냥 결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출이 되는 경우가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지금 다른 시군에도 몇십억씩 이렇게 담당자가 돈을 자기 통장으로 옮겼다가 이걸 착복을 하고 유용을 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하거나 이래 했을 때는 그럼 각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저희가 각 과를 통해서 이걸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를 통해 가지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채주가 틀리거나 이렇게, 이게 그런데 아이디나 이런 걸 도용을 한다 그런 경우는 그거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채주가 틀린 경우에는 시스템상에 출력을 하면 나옵니다. 그런 거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장님이나 최종 지출 단계는 팀장님이, 담당 주무 팀장님이 지출원으로 각 실과에 지출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들이 그걸 최종적으로 가장 확인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동일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건수도 상당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충 추산해서 어느 정도 건수 정도입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그거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거는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출원이나 담당 팀장, 우리 분임재무관, 분임지출원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지출원 이렇게 조금 나누는데 거기서 모든 지출이,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사고가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가 그거는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사고율이 100% 안 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난다면 그거는 조금 챙겨 봐야 되지 않나,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보통 보면 이게 채주가 약간 틀리고 아니면 잘못 지출됐다 이러면 이렇게 회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사고가 나면 아마 바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유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집에 가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 좋은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거기에 16번에 보면 추진과제에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자체점검에서 지표는 노력으로 떴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관련 기관이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과제 6건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에서 환수 처분이 184건, 약 1억 2600만 원을 점검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굴한 개선 과제 중에 정말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진 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면 차후에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다른 세부 자료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의해 가지고 명확하게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 본래 담당 부서는 총괄 관리하고 보조금을 하는 데는 예산 부서가 맡고 저희가 보조적으로 보조금 정산이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환수 처분 대상 금액 중에 실제 환수가, 이 부분도 그냥 자료로.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것도 부서에서 본래 보조금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환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나간 거는 환수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 자료는 저희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거 따로 준비해 주시고 아무래도 보조금을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환수뿐만 아니고 꼭 저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기 보다는 그거 하기 전에 점검 대상이라든지 이런 환수 처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예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후에 처리를 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대처방안을 조금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후에 대처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보조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보조금 확정될 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수기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전산상으로 이렇게 또 바뀌다 보니까 이걸 조금 전산 하는데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공무원들보고 대신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희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발을 좀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체계가 잡힐라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뭐든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제도로 바꾸고 전산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혼란도 좀 있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마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현장과 또 안에 내부하고의 그런 격차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전에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시면 66번, 67번은 좀 같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증액된 사례보다는 당초 요청액보다 조정액이 낮아진, 절감된 사례의 공사 내역이다, 그렇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에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절감률이 이게 크게 좀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 설계를 하면 설계 사무실이나 엔지니어링 맡겨서 설계를 해오는데 이게 제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제비율이라는 게.
미영

김미영위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인가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이런 것도 단가도 바뀌고.
미영

김미영위원

공사 물가.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물가 정보지가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다달이 좀 바뀌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비율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경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 경비도 있고 거기에 꼭 지급을 안 해도 되는 이런 경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손을 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부서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게 이제 계약 심사 결과에서 발주 부분에서의 부분이 좀 큰 걸까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설계 부분에서.
미영

김미영위원

설계 부분. 설계 부분하고 사업비 선정하는 기준 거기에서. 그럼 이런 부분들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절감률이 너무 높은 거 보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화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사 단가에 있어서, 단가라든지 공사 물량에 이게 너무 변동이 크다 보면 사업에도 차질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예산 절감이 우선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뭐 물품, 우리가 공사 안에 들어가는 자재가 있습니다. 자재 같은 경우에도 이걸 어느 쪽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공사 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거는 이게 지금 물품 자재로 들어가 있지마는 이거는 관용 이런 쪽으로 돌리면 이게 금액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아니면 또 담당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증액이 되고 절감이 되고 이러면 너무 큰 폭이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의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절감이 돼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게 되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김경습 위원입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김경습위원

이 시간부터는 저도 제 이름을 한번 좀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실에서 참 많은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정서 처리 또 종합감사, 특정감사, 계약감사, 심사 또 공사 세부내역 감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말로 관공서에서 꼭 있어야 될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가 감사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습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혹시 외압 같은 거 없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여기는 외압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김경습위원

뭐 밤길 조심해라든가 이런 외압은 없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경습위원

없었습니까? 일단은 알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177페이지를 보면 우리 거제시가 4등급이잖아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습위원

뭐 자랑스럽지는 않는데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습위원

5등급도 있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5등급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여기 5등급 표기는 없는데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5등급이 최하 등급입니다.

김경습위원

어디, 5등급 어디죠? 종합은 4등급이 끝이잖아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아닙니다. 5등급도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런데 뭐 열심히는 하시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적을 올리라고 공부를 하는데 뭐 실장님으로서의 위치도 대단하시고 하지마는 4등급을 자랑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일단 청렴도 노력은 3등급 수준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 부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게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조금 어찌 보면 자괴감이랄까 이런 것도 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설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8월부터 11월까지 외부청렴도 설문을 하는데 거기서 모든 게 외부나 내부나 설문을 하는데 거기서 대부분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설문 과정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한두 개 나왔다 이러면 전체적,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다운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김경습위원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통영 국민이라고 해서 착하고 거제 시민이라고 해서 나쁘고 뭐 시민은 누구나 다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감사실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또 실장님의 모든 책임도 중요하지만 밑에 실장님을 받치고 있는 참모 우리 팀장님들의 역할이 어떠냐 이런 것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지. 뭐 타고나면서 거제 시민들, 공무원들은 뭐 4등급으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된 건 없잖아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잘 못했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졌겠죠.

김경습위원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습위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4등급 실장님을 칭찬해 주고 싶지는, 노력은 알겠는데 칭찬해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경습위원

칭찬을 해드리지 않아야 또 더 분발하고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습위원

결국에는 실장님의 그 노력 여하가 거제 공무원들, 열심히 피땀 흘리는 공무원 전체들을 오히려 격려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정리해 주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또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거제시장은 또 뭘 하고 있느냐. 모든 공무원들과 우리 정치인들이 다 욕을 먹게 되는 또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습위원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행정감사 때는 2등급, 1등급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3등급은 좀 달성을 해주기를, 한 단계씩이라도 해마다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표지에 행정감사 자료에 불친절이나 비리라든가 각종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서 평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지금 없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불친절에 대해 조사해서 저희가 처벌하고 징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에 아마 있을 겁니다.

김경습위원

아, 없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아, 있습니까?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비교 분석이 돼서 우리가 각성도 하고 어디가 문제가 많은지 좀 알려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시청 앞에 보면은 어떤 시민 한 분이 피켓을 들고 있는데 성희롱, 음주 운전 그런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방치를 하실 겁니까? 그거 좀 감사실에서 나서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고 또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허위로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처벌도 할 수도 있고. 허위 사실 같으면 처벌을 해야죠. 사실관계를 니는 떠들어라 그래도 기차는 간다 이런 심정으로. 그 앞에 우리 거제시청 얼굴이잖아요, 입구에.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도 빨간 글씨로 성희롱, 음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감사실에서 쳐다보실 건지 답변 좀 해주이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게 우리 위원님도 잘아 시다시피 1인시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음주 운전 또 뭐 성희롱 이게 특정 개인을 이렇게 지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처벌이라든지 경찰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가 있는데 특정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 전체적으로는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마는 그 부분을 하기가 좀.

김경습위원

그 말은 실장님 핑계 말씀이고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지 지금 핑계를 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재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볼라고 몇 번이나 만나 보셨어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지금 청사 유지 관리 부분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위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습위원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더라도 그 과 또한 들어오면 제가 물어볼 겁니다. 다 답변을 그렇게 애매하게 그렇게 해요. 왜 그런 이미지로 오래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성적으로도 아주 타격이 많은 불순한 거제시로 온 인터넷에라든가 낙인이 찍히는데 그것을 담당 부서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고 아,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거제시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훼손되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해주고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그러면 1년 내도록 계속 저렇게 세워 놓으실 거예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저희 감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는 감사가 우리 시 행정.

김경습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행정 내부적으로.

김경습위원

가르쳐주이소. 담당 부서, 책임 부서가 어디인지.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고, 시위 이런 부분 청사 방호하고 시위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관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하시는데 내년에는 3등급으로 꼭 올라와서 당당하게 노력을 했다고 결과를 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민원처리 관련이 자료에 229쪽에 있네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김경습 위원한테 바로 답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존경하는 김경습 위원님이 방금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를 짓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77페이지에 한번 보면 우리가 등급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하동, 산청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다. 안 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옆 페이지에 17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한번 보면 우리 5년간의 종합청렴도가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2년도에 4등급을 받고 2023년도, 2024년도에는 2023년도는 2022년도 결과가 나오고, 2024년도는 2023년도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시장님이 아닌 다른 시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평가고 그 뒤에 다시 4등급을 받습니다. 현재 있는 시장님이 다시 4등급을 받은 셈이 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 페이지에 175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할 때에 청렴체감도하고 노력도도 하지만 중요한 게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뒤 페이지에 봐도 위에 청렴도, 체감도, 노력도 부패 실태 밑에도 신뢰도 저해 행위 등이 또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점 요인을 우리가 안 안아야 결국에는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서 밑에 176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보면 점수가 몇 점 차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점 요인을 덜 받아야 결국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에서 감점 요인을 좀 잡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는 저는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실제로 시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사실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 우리 뭐 뒤쪽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마는 반복적인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시정이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조치가 결국에는 돼야 그 뒤에 이제 미이행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도 있지만 상급 기관의 감사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상급 기관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내려왔을 때 행안부에서 정부 합동 감사도 하고 경남도에서도 실제로 해마다 큰 감사를 하고 그 감사 이후에 실제로 이행 실태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 우리가 도 감사가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그 부서별로 나왔는데 부서별의 감사 내용에 조치 결과를 보면 조금 덜, 좀 세게 맞아야 되는데 살살 맞았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경감이 된 이런 느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앞에서 청렴도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이너스 포인트가 안 나오게, 감점 포인트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자체 감사 쪽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162페이지에 우리 자체 감사에 대해서도 내실화라든지 사전 예방 감사가 사실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하고 나서 감사하기보다는 예방 감사로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감사 내용들이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특히 면·동 같은 경우에 대부분 1, 2, 3 다 비슷합니다. 인수인계 처리 미흡, 휴가, 수당 뭐 그런 부분들,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할 때 우리가 종합 매뉴얼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규 직원이 들어오거나 또 부서 이동을 해서 면·동에 내려가서 면·동 업무가 안 익숙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좀 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지금 저희도 자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걸 전 면·동에 우리가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는데, 이게 매뉴얼이라는 게 보고 좀 익혀주면 좋은데 직원들이 이건 뭐 제 의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좀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비슷한 업무의 신규 직원들이 또 들어오면 위에 상급자가 이걸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주고 업무 인수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제대로 안 이뤄지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기존 관행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면·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런 걸 좀 더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매뉴얼이 아니면 업무를 시작할 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정도라도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항상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씩이라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게 습관을 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영규위원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약심사 관련해서 이 계약심사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내실화라든지 사전 예방 감사의 기능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계약 심사 시에도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적정성이라든지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여부 또 실제로 하면서 설계가 변경이 돼 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설계변경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결산할 때도 한 7번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데 아예 중단이 된 경우도 있고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부실 공사 관련해서도 방지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부터 잘하고 계시지만 보니까는 행복위에서는 시설 관련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위 관련된 시설들도 부실 공사 관련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부실 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3억 그리고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됐을 경우에 부실 공사 방지 관련돼서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거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공사 세부내역하고 용역 물품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률이 우리 평균 절감률이 179페이지에 거의 1% 수준인데 작년에는 거의 공사가 한 3.15%, 용역이 한 1.18%, 물품이 한 0.33%인데 전체적으로 절감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세부내역 안에서 앞에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이 퍼센티지가 너무 높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8% 이상 되는 것들. 보면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13번, 22번 그리고 66번, 67번, 79번, 83번 그리고 86번, 108번 그리고 절감률이 마이너스가 된 123번도.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 185번 그리고 절감률이 마이너스가 됐던 201번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용역 세부내역에는 13번 그리고 63번 그리고 68번, 75번 그리고 86번, 96번, 105번 그리고 137번. 뒤 페이지로 넘어가서 203페이지에 166번 그리고 177번, 물품에서는 210페이지에 77번 그렇게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절감률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은 아까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무 경비가 있습니다. 의무 경비 그게 일부 빠져서 이렇게 설계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꼭 살려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저희가 플러스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에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먼저 다 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세요. 김동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동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럼 추가 질의 하실. 김경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감사실 초선 위원으로서 맞이를 하다 보니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사항이 되는 지는 저 역시도 공부를 해가면서 배우겠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현항 매립지 관련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의정활동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오랜 반대 끝에 6가지 항목을 저희들이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6가지 항목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1개 도로 차선 확대부터 해서 하나도 제대로, 도로 한 개 늘리는 거 말고는 거의 하나도 집행도 안 되고 있고, 고현 매립항이 저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도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 받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책임 그런 것 혹시 물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업 과정에서 해수부나 또 경남도나 사업 시행자나 거제시 입장을 이렇게 주민들, 시민단체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사업성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에서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런데 물론 위원들도 그 역할을 얼마나 했어야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탓이 공무원들로 가고 공무원들이 똑바로 못 챙겼다, 감독을 못 했다, 왜 약속 이행을 안 하노, 왜 약속 이행을 안 하도록 그렇게 방치를 했냐. 그럼 결국에는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 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 꼴로 가지 않느냐란 의견들이 많아요. 시민들은요, 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일단 저희가 건물을 하나를 지어도 조감도가 우선적으로 보고 시민들이 조감도가 괜찮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어지고 나면 법적 제약사항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왜 똑같지 않냐 이걸 가지고 재단하고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습위원

그런데 실장님의 그런 감사실의 나름대로 운영 형태가 결국에는 부실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실제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약속도 받고 이행을 하게끔 해야 되고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들이 다 빠지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책임 의식이 없고 처벌을 안 받으니까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거제 시민들이 다 당하게 되잖아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결국에는 저희도 나중에 시장님이나 위에 도지사님이나 해수부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거기서 변경을 하더라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이 변경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감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습위원

감사실이 그러면 거제시장하고는 별개 아니고 거제시 행정 집행부 소관입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발생됐던 많은 수많은 잡음들 또 장평 소류지 시립 테니스장 관련 뭐 여러 가지 발생됐던 문제들, 제가 그 기억 나는 거는 몇 가지 없지마는 그런 굵직굵직한 문제들,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와 한통속이다. 감사실이 한통속이라는 개념보다는 별개의 조직으로 공과 사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챙긴다, 그런 의미를 자꾸 시의원들한테도 주고 시민들한테도 줘야 감사실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한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정도의 감사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이번에 장평 테니스장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 가지고 시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나 신분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예,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49쪽 지적사항에 밑에 보면은 재판 중인 사안도 청렴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이때 재판 중인 사안이 뭐였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보통 저희 지금도 아직 계속 계류 중인 사안인데 직원 중에 지금 관련 업자와의 뇌물이라든지.

한은진위원장

예를 들면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해 연도에 끝나지 않고 몇 년 차에 걸쳐서 만약에 이게 진행되는 사안들이 있다면.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감점이 됩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아쉬운 게 그런 감점은 1회에만 한한다는 게 이게 처리결과에 있는데.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요즘에 권익위에서 각 지역에 신문도 스크랩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 도나 그렇게 감사 지적사항도 챙겨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한 2,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좀 아쉬운 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그거는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혹시 그 우리 앞에 시장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런 것들이 혹시 청렴도에 영향이.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것도 뭐 일부.

한은진위원장

있었겠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우리 시는 어쨌든가 이런 청렴도 결과 때문에 외부청렴도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당초예산 7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청렴도 조사를 했을까 했더니 그렇지 않고 내부청렴도 원인진단으로 용역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이게 외부청렴도를 2020년도, 2022년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내부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한은진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잘했고요. 어쨌든가 이게 작년도에 했던 거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했던 건데 이거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올해는 청렴도가 좀 더 나아질 거란 기대가 있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특별재난지역이라서 저희가 올해는 청렴도 평가를 안 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장님 내가 우리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보름 동안 했어요. 응답률이 39%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 지표를, 이 원인진단을 가지고 어떻게 청렴도를 올리겠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컨설팅 용역을 해서도 39%가 나오고, 응답률이. 그다음에 권익위에서도 이거하고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한은진위원장

알고 있는데.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게 이제 응답을 요즘에는 특히 휴대전화나 이렇게 하다 보면 모르는 전화는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이런 설문, 이렇게 용역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방법을.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권익위 하는 방식을 저희가 따르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권익위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들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아쉬운 거는 어쨌든가 내부에서의 청렴도 반영도 중요한데 직원들이 사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인사 이런 데에 불만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설문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우리 의견에 반영되게끔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제 생각에는. 검사 결과를 쭉 보니까 직원들이 이 조사를, 이 용역을 믿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가 나의 정확한 거를 용역 설문조사에 반영을 해서 이게 좀 전달이 되어서 앞으로 좀 나아지게, 예를 들어서 인사라 하면 나아지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설문의 응답이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내년에는 안 한다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개선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봤는데 보통 보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직원들, 20대 이분들은 응답률이 높습니다. 조금 높은 편이고 그래도 50% 정도 응답률이 보이고 한데 조금 고참.

한은진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인사에 대한 얘기를 실장님 말씀하셔서. 인사가 너무 깜깜이다,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제일 많았는데 공유 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 시의 인사구조는 50대의 간부급에만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인사가 언제 일어날 거라고 공유하는 것들이 설문에 나온 건데 이거 보니까 아주 위험한 생각인 거죠. 20대가 가장 설문에 응답을 많이 하긴 하나 인사에 대한 적정성만 보면은 이 인사는 응답했던 20대들은 50대의 간부급들하고만 인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지표들을 다르게 응답이 되려면 진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실장님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전부 재진단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151쪽에 어쨌든가 조례 입법평가를 시작을 했고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오래된 조례들이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서에 저희가 개정 권고도 하고 일반 정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 사후까지 다 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나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걸 받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챙겨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들이 이행되지 않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감사실에서 한 번만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176쪽 청렴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다르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쨌든가 청렴도, 체감도, 노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 아마 지표가 있겠죠,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기관장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럼 우리 시는 기관장이 청렴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보았더니 여기 이제 추진실적에도, 청렴도 추진계획에도 있고 뭐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출근길에. 커피차와 함께 뭐.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게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은 서울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을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직원들이 출근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하고.

한은진위원장

몇 번 했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때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예산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하고.

한은진위원장

처음 그 사업 시작할 때 다문 커피 값이라도 들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러면 예산 때문에 일회성에 그쳤다는 얘기인 건가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다 싶으면.

한은진위원장

혹시 직원들 반응이 안 좋은 건 아니었던가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나쁘지 않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일회성에 그쳤는지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청렴도의 향상을 위한 거는 이렇게 단일성 행사는 크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들 실장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17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계약심사 전체 합계 절감률이 2.52%였어요. 올해는 1.19%지요. 2024년도에 2.52%였고 2025년도에는 1.19%였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건대 우리 시는 2024년도에 2.52% 절감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1.19%로 절감한 게 일을 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절감률이 높은 게 우리가 일을 더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거는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은진위원장

제가 왜냐하면 예산실에 예산 낭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 낭비의 실적을 보는데 예산 낭비해서 괄호 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절감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곧 낭비를 막으면 절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절감률이라는 거는 어쨌든가 우리가 뭔가를 뭐 품셈이, 예를 들면 뭔가를 설계를 했을 때 내가 100원이 들 거라고 했다가 90원이 들어서 10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아니요, 저희하고 그 절감이 예산에서 보는 절감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럼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일을 100원이 들 걸 아끼고 아끼고 해 가지고 90원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저희는 이게 공사 품셈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우리가 표준 설계안에 따라서.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설계안에서 100원이 나왔는데 어쨌든간 또 이게 아까 물가나 뭐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져서 절감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나는 여기서 오는 게 직원들의 계속해서 읍면동에서 우리가 지적받았던 게 설계상의 오류 이런 지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업무 편찬이나 그러니까 뭐 설계서 작성 및 정산 업무 소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절감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그 말씀이 다른가요? 이해가?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일반적으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면·동에 우리가 설계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시설 부서 도로과나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공통 설계도 같이 하고 거기서 이제 노하우도 전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은진위원장

맞아요. 그거 잘 운영이 된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하는데 거기서 보면 또 제도가 바뀌다 보면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우리가 저도 처음에 예전에 조금 착각을 했던 게 토목직이나 시설직이라 그래 가지고 자격증이 다 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자격증이 없어도 우리 공무원 시험만 잘 치면 들어오는 이런 구조라서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또 자격증이 있는데.

한은진위원장

실장님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공무원들을 믿고 일을 하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신규가 뭐 사실 토목직 그런 말씀 지금 하시는 게 감사실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찾아 가지고 그걸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어쨌든가 실장님이 생각하는 절감률이랑 제가 생각하는 절감률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어쨌든가 그런 데서 오는 불편들이 고스란히 예산 낭비로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감사실에서 챙길 수 있는 거는 감사실에서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우리 감사실장님은 예산 쓰는 거에서 너무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가 좀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느슨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하여튼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228쪽에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시의 납세자보호관이 계신가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우리 조사팀에 6급 세무직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은 아니시네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팀장급은 아니지만 6급입니다.

한은진위원장

혹시 계시면은 제가 이 납세자보호관이라는 분은 이 일을 하면서 하나 더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시는 거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이분한테는 수당이라 해야 되나 이 일을 함으로써.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별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나 이 업무에 대해서 보호 담당 직원이 힘들어하거나 그런 거는 혹시나 없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제가 지금까지 직원이 두 분.

한은진위원장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건수가 많아서.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최근에 우리 호우 피해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감면이라든지 징수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저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일이 많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런데 그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 수당 그 얼마로만 되는데 혹시 이렇게 한꺼번에 재난으로 많은 업무가 가중되거나 할 때는 좀 인원을 늘리든지 아무래도 좀 감면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분이 그런 힘듦을 호소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런 거는 아직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 이야기는 없었고 제가 볼 때 최근에 좀 일이 많이 늘었다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실장님은 그렇게만 느끼고만 말면 끝은 아니잖아요. 그 직원을 어떻게 보호를 하셔야지.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런데 조사 업무가 저희가 분야별로 하는 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납세자보호관한테는 그렇게 조사 업무 중에서 많은 분야가 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장님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증인: 거제시 홍보실장 박경민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에 보면은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란에 디지털 아카이브 사진 디지털화 작업 완료 및 업로드 진행 중 해서 밑에 분류 후 공개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아카이브는 1년째 분류 공개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디지털 아카이브는 별도 시스템인가요? 아니면은 거제시 홈페이지 메뉴로 탑재하는 방식입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별도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별도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순위원

별도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2024년부터 2025년도 시청각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과 아카이브 탑재는 같은 사업인가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이재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따로 돈 들어가는 건 없었겠네요, 예산이?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2024년에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수십 년간 찍은 필름 13만 5,000장을 필름 영상을 전산화로 시켜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순위원

그러면은 237페이지에 보면은 시청각 기록물 디지털화 및 정리사업으로 1만 3,500건이 지금 전산화가 모두 끝났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네요? 작년 행감 답변에도 초상권 등 분류 후 공개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용역비 과업에 초상권 등 공개 여부 분류가 혹시 포함되어 있을까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에는 사진을 필름 사진을 전산화로 바꾸는 과정만 용역을 한 거고 초상권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재순위원

그러면은 지금 업로드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1년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우리가 전경 위주로 5,000건 정도가 지금 분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순위원

5,000건. 전체 공개는 언제 예상하고 있을까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지금 좀 더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분류된 것만이라도 먼저 공개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재순위원

언제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그거는 뭐 올해 안에도 가능합니다.

이재순위원

올해, 연말. 26년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이재순위원

제가 개선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풍경이나 건물, 시설 사진처럼 초상권 문제가 없는 사진부터 먼저 좀 공개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고요. 기록물이 지금 1년째 썩어만 있는 건데 전체 공개에 시간이 걸린다면 순차적으로 좀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실적과 우수 부서 포상의 기준의 평가는 뭘까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보도자료를 제출, 저희가 각 실 과나 부서, 면·동에서도 자기 과나 면·동의 일들을 저희 실로 보도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 보도자료 제출한 양과 그다음에 그 보도자료가 언론에 나갔을 때 게재되는 양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사의 비중도 그런 걸 놓고 평가를 합니다.

이재순위원

보도되는 자료의 양. 평가는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이재순위원

평가는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습 위원입니다. 실장님 240쪽에 제가 한번 볼까요? 저는 보니까 몰랐는데 언론사에 보니까 전체 지급되는 금액이 63개 언론사를 상대로 광고료 5억 원 또 뒤에 넘겨보면 일간지도 있고 잡지도 있고 전체 금액이 치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전체로?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광고비가 한 5억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잡지 구독료 이런 것들이 한 1억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래서 한 6억 원 정도는 넘게 되네요, 그렇죠?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김경습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순번으로 치면은 1년 단위로 거제신문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또 작게는 뭐 660만 원 또 220만 원, 110만 원 다양하게 있는데 이 금액이 다른 기준이 뭐예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일단 광고 단가가요, 광고를 한번 줄 때 단가가 우리 거제 지역에 있는 거제신문은 220만 원 그다음에 인터넷은 1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내 일간지 경남신문 뭐 부산일보, 경남도민일보 이런 거는 220만 원, 3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지는 또 330만 원 그런 식으로 단가가 다르고 그다음에 저희가 언론을 분류할 때 거제 지역 언론사라고 하나가 분류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도내 일간지 경남신문, 도민일보 그다음에 그런 식의 도내 일간지 그다음에 방송, 중앙지 그런 식으로 언론사를 분류해 놓고 거기에 따라 매체 파워에 따라서 그걸 분류해서 그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을 써야 될란가는 모르겠지마는 광고비 측정이 많이 된 데는 거제시 행정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언론이 표현을 하는 거는 자유예요. 맞잖아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습위원

다들 물어보면 정론직필이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광고비가 조금, 여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읽어 봤는데 좀 어느 정도 측정이 된 데는 글을 적어도 긍정적으로 적어요, 언론에. 광고비가 좀 작다는 데는 똑같은 표현을 해도 상당히 못이 박히게끔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임금을 똑같이 평균으로 해주면은 다 그 정론직필 중심적인 입장에서 편파적이지 않은 언론을 할까요? 혹시 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광고료에 따라서 광고료가 많아서 많이 주면 우리 시에 우호적이다, 광고비가 작으면 비우호적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피부로 볼 때 송곳처럼 날카롭게 하는 쪽의 언론을 보면 광고비가 많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 눈에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습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떤 곳이 광고비를 작게 주는 데도 우호적으로, 어떤 곳이죠? 구체적으로?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광고비가, 그러니까 아까 그 언론사의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김경습위원

알겠고요. 실장님 말씀 금방 들었고요. 제가 하는 말은 언론비 자체가 적게 측정이 되다 보니 그 언론사를 부각시켜서 결국에는 언론비를 좀 더 받고 싶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제시 행정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시키고 또 폭로하고 좀 안 좋은 부분만 부각시켜서 표현해서 자기 언론사의 몸값을 좀 올리기 위한 그런 것도 혹시 있지 않느냐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뭐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김경습위원

그것을 좀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언론사에서?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제가요? 저희가?

김경습위원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실장님이 왜 안 됩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저희가 언론,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저는 뭐 언론사가 표현은 뭐하지만 언론이 갑이고 제가 을의 입장에서 항상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하고 관계를 하는 방식이 광고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런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경습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거는 강요 항도 아닌데 어떤 부탁 말씀을 한번,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색깔이나 내용 관계를 떠나서 거제시의원들도 브리핑룸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자회견을 하면 우리 거제시에서 세금으로 또 거제시 주관으로 이렇게 언론비도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김경습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63개 이리되면 우리 어떤 내용이든 간에 뭐 민주당 기자회견, 국힘당 기자회견 그런 여야 관계를 떠나서 어떤 내용으로든 기자회견을 하면 언론들이 좀 와서 취재도 좀 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저희들 19일에 기자회견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 문제로 기자회견 했는데 꼴랑 언론에서 두 군데가 왔더라고요. 안 왔으면 그냥 집에 갈 뻔했어요. 그런데 뭐 이 홍보실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어떻게 표현해 주는 거는 표현의 자유는 있지마는 기자님들이 오셔서 취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답변을 제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자들하고 어차피 저는 기자들하고 만나는 게 제 일이니까 기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런 취지로 강요할 사항은 아닌데 좋은 취지로 의정활동을 해서 또 기자회견도 하는데 구름 떼처럼 언론에서 몰려오지들은 않지마는 한두 분, 뭐 사정이야 있으시겠지마는 그런 기자님들을 통해서 내용을 보도하고 기자회견 할라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좀 그렇더라. 그래서 그래도 거제시의회에서 관리를 해주고 예산도 지원도 되고 하는데 브리핑룸에서 하는 기자회견에서는 언론들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자들 만날 때 꼭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예, 제가 부탁하더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시, 우리 시의 홍보실에서 거제시의회 일도 홍보를 합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아닙니다. 거제시.

한은진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그 말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윤현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반갑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자료를 보면 2025년도 거제시 관련 보도가 174건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감사자료 246쪽에서 251쪽에 방송사마다 이렇게 열거가 돼 있어요, 건수 별로. 174건이 방송 보도가 나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정을 알리는 보도도 있지만 집중호우라든지 지역 현안 그다음에 시민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우려 사항들을 다룬 내용들도 많아요. 이럴 때 이 보도 건수보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시민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우려 사항이라든지 이게 시 행정에 전달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냥 보도만 나갔을 때 ‘아, 이런 게 있구나’가 아니라 일단 내용이 나왔으면 행정에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접수를 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저희가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말씀이시다, 그렇죠?
현아

윤현아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어떤 우려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 보도자료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과로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행정에 접하시는지, 그 보도자료를 보고.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저희가 방송이든 신문이든 취재가 나간 거는, 보도가 나간 거는 저희가 매일매일 스크랩을 해서 직원들 공유를 합니다. 우리 새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별도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조사팀에서 별도로 필요한 거는 내용도 체크를 하고 합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그러면 시정 안내라든지 지역 현안 말고 문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류를 해 가지고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그거는 감사실에서 판단할 문제고 저희는 알려만 주는 내용이죠. 혹시 직원들이 다 보도를 못 챙겨볼 수도 있으니 저희가 보도 매일 스크랩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스크랩을 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직원들이 별도 감사실에서 챙겨서 별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저는 홍보실이라함은 거제시정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나간 내용들을 접수를 해서 그다음에 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이 내용들이 들어 오면 시민들한테 결과적인 부분이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만 준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해 가지고 결과적인 부분이 도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관련 페이지가 252쪽에 작년입니까, 언제입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 현수막이 붙어 가지고 거제시 전체가 약간 들썩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뭐 보면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내용들이 시민들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현수막 게첩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맞다, 아니다 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육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제시에 행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게첩할라면 과에서 순번을 서 가지고 날짜를 잡아 가지고 어떤 과는 시기가 늦어 가지고 게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홍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현수막 같은 경우에 어느 지점에 게첩이 돼서 논란이 제기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여기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과에서는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 및 보도 관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아까 앞 전 질문에서 봤을 때 아, 아닙니다.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와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관계를 언론사의 기자가 사실관계를 잘 몰랐을 경우 그리고 또 왜곡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요구를 합니다. 정정 보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의 논조가 왜곡, 편향적일 때는 반론 보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 중재에 따라서 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몇 건이나 요청을 하셨어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이거 1건입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거는 없으시구나. 아무튼 이 홍보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을 우리 시를 알리고 하는 좋은 역할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드백이 돼서 행정의 역할이 뻗어나갔으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반갑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를 홍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2025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을 봤었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2026년도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 부분이 조금 바뀌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2026년도에 옮겨놨는지, 행정감사에. 그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디지털 아카이브 사진 디지털 내실화에 대한 내용인데 2025년도의 내용하고 지적사항에 올려놨던 내용하고 2026년도에 지금 저희가 받아본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시간 이후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재순 위원님 질문에 좀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내실화에 있어 가지고 2024년도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렇죠? 필름 4만 컷을 전산화했고, 2025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홈페이지 개설 그리고 필름을 9만 5,000컷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까지 총 전산화한 자료는 몇 컷 정도 됩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13만 5,000컷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가운데에 실제 디지털 아카이브 업로드 되어 가지고 시민에게 공개되거나 열람 가능한 자료는 몇 컷 정도 됩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2개를 만들어놨거든요. 하나는 전체 올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내부용으로 볼라고 전체 올려놓은 시스템이 13만 5,000컷이 있고 거기에서 한 5,000컷 정도를 공개용으로 지금 분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다면은 이걸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당초에 이 아카이브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저희가 볼 때는 시민 공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에 있는 오래된 필름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니까 그거를 아카이브 기록으로 남겨놓자는 게 취지였거든요.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물론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니 보니까 대부분 기록 사진이 다 사람 위주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추후에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아마도 지금 이슈 자체가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알권리를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금 투명하면 이런 주의사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 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조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장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시민 의견과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접수된 시민 의견, 질의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이게 소셜미디어가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소셜미디어가 우리 민원실에서 있는 그런 뭐 거제시에 바란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댓글에 대한 반응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 통계적으로.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 통계는 잡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면 정식 민원이라고 저희가 잡기보다는 유튜브나 SNS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이라서 그걸 듣고 부서에 전달하고 하지 정식 민원으로 잡고 하지는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건으로 통계를 내거나 이런 거보다는 실제적인 정책이나 행정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조언들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에다가.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전달하고.
미영

김미영위원

전달하고.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다시 피드백을 주고 하는데 그거를 통계를 잡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들은 부서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시정조치가 되거나 시책에 반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사후 이런 거 관리하십니까? 그냥 전달하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전달하고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 하는 수준이지 그거를 어떤 정식 민원이나 정식 접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댓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실행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과마다의 그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전달이 되었는데 실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댓글을 썼던 분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민홍보단은 지역 소식뿐만 아니고 시민 생활 편익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 의견 수렴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저희 거제시에는 20명인가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시민홍보단이 수렴한 제도 개선 의견하고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시민홍보단이 홍보 위주의 어떠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게시를 하는 일이 주 관점이고 거기서 정책으로 다시 넘어온다 그런 사례는 아직 많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지만 저희 조례상에는 제5조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방안, 계획 이런 것들도 좀 세워보시면. 사실 저도 시민홍보단이 어떤 건지 의아했었거든요, 궁금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조례 관련해 가지고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그렇죠?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로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과 문화 관광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촉된 홍보대사는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7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분들의 3년간 실제 활동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과 지표라든지 성과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이긴 하지만 실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동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이분들의 이걸 가지고 계량화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쩌면 또 명예직이고 해서 같이 활동을 저희가 유도하고 하지 이걸 계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무래도 거제시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그분들 다수의 분, 다수는 아니지만 그분들 중에 홍보를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적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회를 잡지를 못해서 홍보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거제의 홍보대사로, 명예직으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제시를 알리는 홍보대사이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사실 그분들 중에는 일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연관되는 거죠, 앞에 질문하고. 개인별 실적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십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이분들이 보통 우리 지역에 있는 연예인들이 주로 있고 그다음 다 연예인들이거든요. 이분들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공연을 한다든지 그때도 우리 시를 언급을 하고 이분들 자체가 어떤 상품이라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계량을 한다, 어떻게 좀 계량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제가 계량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좀 더 많은 활동들을 해서 거제시를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취지고 저희가 뭐 5명, 6명, 7명을 명예직을 두고 그중에 몇 분만 이렇게 하면 정말 명예직으로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조례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 조례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거제시에 최고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김영규위원

이번에 또 “거제 야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 거제를 전체적으로 리센느가 또 탑 가수로서, 아이돌로서 올라가는 계기가 됐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거제시가 홍보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고에 감사드린다 인사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디지털 아카이빙 관련해 가지고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 설명을 하셨고 방법에 대해서 또 논의를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카이빙을 하면서 우리가 애로가 뭘까, 이렇게 지연되고 그리고 운영 활성화를 결국에는 해야 되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니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보니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지금 전담 인력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 많은 사진들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을 맡겨 버리면 그 용역이 외부에서 오게 되면 거제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인력들을 우리가 조금 같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거제 문화 저기 뭡니까? 장승포에 있는 거. 예술회관에 가면 거기 2층에 보면은 문화 예술 관련해서 아카이빙해서 디지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10년도 옥포대첩이다 그러면 그 사진들 중에 누르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진들 다 뜨거든요. 그런 것처럼 더 우리가 양이 훨씬 방대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조금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써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쪽에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언론사 광고비 자료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은 언론사 및 광고비 집행 현황에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주재 언론사 현황이 구분이 40개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사, 통신사, 지방 일간지, 지역 주간지, 지역 인터넷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 밑에 이렇게 보면 2025년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게 계가 2023년, 2024, 2025년 기준으로 관공사가 54개에서 47개에서 39개로 계속 줄어들거든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위원님 어떤 자료 보시는지.

김영규위원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한은진위원장

홍보비 집행 가이드라인.

김영규위원

광고비 집행계획이라고 혹시 만든 거 있습니까? 광고비 집행계획.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김영규위원

거기에 한 장 넘겨보시면 언론사 광고비 집행 현황.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언론사가 40개로 지금 위쪽에 보면 주재 언론사가 40개인데 실질적으로 집행 현황에 보면 2025년도 6월 말에는 39개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더 많았고. 54개, 2024년도에는 47개, 25년도에는 39개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개수 자체가 안 맞아요. 그리고 제일 뒤쪽에 광고비 집행계획 쪽에 그 뒤쪽에 넘겨보면은 지방 일간지가 우리 여기는 8개 되어있는데 그 뒤쪽에는 9개사로 되어있고 그리고 지역 주간지 및 지역 인터넷 24개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또 23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나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 집행에 같이 잡아놓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고.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매체가 여러 가지 좀 많지 않습니까? 매체가 여러 가지 많아서 사실상 홍보에 젊은 세대 또 이제 IT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민 체감형의 시정 홍보 체계가 조금 필요하다.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도 단순히 여기에 히트나 노출 정도 말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인지도나 그다음에 시민 만족도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전체적인 성과지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년간 계획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후에는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은데.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언론사에만 국한된 건 아니시죠?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유튜브 매체라든지 그런 건데 지금은 언론에 대한, 언론팀은 언론만 맡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 홍보하는 미디어홍보에서 다른 유튜브 매체, SNS 매체를 맡고는 있습니다. 우리 언론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네거티브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미디어 매체는 네거티브보다는 홍보 위주로 그렇게 좀 더 쉽고 빠르게, 재미있게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과 두 개를 구분해서 한번 방안을 만드는 거는 고민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하고 성과관리 지표 이런 게 조금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거제시의 홍보에 대한 수준도 올릴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거제시의 홍보가 될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먼저 하나 확인만 하고, 여기 자료에 없어서요. 우리 시에 지금 거제 대표 노래는 2곡이죠?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2곡이 뭐죠? 실장님 노래 두 곡 찾는데 시간이 그리 걸려서 우리 시의 홍보가 되겠습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섬 같은 곳으로 하고 힐링하세요 2곡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2곡입니다. 그래서 거제 대표 노래를 우리가 각종 행사나 축제에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5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왜 작년에 이 5000만 원 다 못 썼죠? 작년에 축제도 행사도 많고 그랬는데 5000만 원 편성을 해서 어쨌든가 이제 그 5000만 원의 예산 편성은 하여튼 1250만 원씩 한 4번 정도 행사에 이 사람들 쓰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가 오시는 노래 따라 뭐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작년에는 다양한 행사도 많고 그랬는데 왜 그 5000만 원을 다 쓰지를 못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가 돈을 주고 대표 노래를 만들었는데, 만들었으니 만들 때 아마 설왕설래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가 힐링하세요는 반응이 좀 좋았고 그랬는데 우리 시 행사에서 별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대표 노래를 만들어서 뭘 하시나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이게 대표 노래를 만든 게 아마 2023년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만들고 나서 하는 과정에서 뭐 한 1, 2년 정도.

한은진위원장

그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어쨌든가 2024년 7월에 발표가 되었어요, 힐링하세요가. 앞에 이제 발라드곡은 일단 놔두더라도. 그러면 작년 한 해는 이 노래를 많이 홍보를 우리 축제나 이런 데 이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제 시민이. 그런데 예산 반영에서도 나오잖아요. 5000만 원도 다 못 쓸 정도로 이 노래가 우리 거제시의 축제나 행사에 지원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사실 이런 노래는 그 가수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제일 위에 1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백 번 감안을 한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몇 번 정도는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비로 노래를 만들어 주었으니 그 정도의 책임감은 갖고 협약이,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홍보실에서 그런 걸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대표 노래를 올해 축제를 한 4번 정도 하려고 5000만 원 잡았더니 너무 반응이 좋고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올라와야 우리 시비 들여서 노래 만든 게 우리가 좀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에 사실은 이게 2025년 행감이긴 하지만 딱 보니까 2025년 12월 31일에 체결한 거 때문에 아마 이 행감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올라왔으니까 하나만 여쭈면 어쨌든가 우리 시가 지역 경제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 사업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랑 체결했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이 체결을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이거는 올 1년일 텐데 올 1년에 사실 좀 성과가 있었나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지금 저희가 2건에 40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집행도 경남.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행감이니까 자료가 있으면 그건 제가 자료로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주시면 되겠고, 252쪽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자료를,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어쨌든가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광고비를 주고 있죠. 240쪽. 그래서 우리 시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광고 집행을 정확하게 한다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면 평가 등급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광고 건수가 다른 건 왜일까요? 예를 들면 똑같은 A등급이라도 점수가 다르니까 A등급에 똑같이 90점을 받은 신문사가 있는데 어떤 거는 8건을 광고를 주고, 7건을 광고를 주고 이거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돈 100만 원 차이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한은진위원장

중요하죠. 지금 언론사가 얼마나 영세한데. 이 광고 1건 받으려고 얼마나 이 기준을 맞추려고 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들이 이런 걸 요청했을 때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에 똑같이 90점으로 A등급을 받은 광고사는 똑같이 광고 건수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오는 우리 시가 투명하지 않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저는 언론과의 관계, 언론과의 어떠한 대응, 대응이란 표현보다는 언론과의 관계가 어떠한 문서나 이렇게 획일하게, 딱딱하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이 기준은, 가이드라인은 왜 정해 놓으신 거죠?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그거는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거 해 가지고 금액이 뭐 과도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은진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누가 봐도 왜 우리가 광고가 이래 이러면 느그는 이래이래 해서 A등급 몇 점이니까 이렇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끔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한번만 좀 챙겨봐 주시고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그리고 여기 보면 보도 실적이랑 기사 작성이 있는데 보도 실적이라는 거는 홍보실에서 주는 자료를 받아서 그냥 싣는 거고, 기사 작성은 그 언론사에서 직접 기사를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런데 스스로가 기사 작성하는 언론사가 별로 없네요? 거의 저희 홍보실에서 주는 것들을 좀 받아 쓰는 데가 좀 많네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 어쨌든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커스경남 252쪽에 어쨌든가 여기는 정정보도를 했네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반론 보도를 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반론 보도. 그러면 이거는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6개월 정도 만약 이렇게 정정보도가 되면은 가이드라인에 광고 집행을 정지한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광고 제한 뒀습니다, 작년에.

한은진위원장

6개월 뒀나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어서. 일단 잘하셨다고 좀, 뭐 잘하셨단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정확하게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어쨌든가 홍보대사 활용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지역 홍보대사가 누구냐 하니까 들어가니까 현재는 2026년에 계약하신 분들이 계셔 갖고 몇 분 더 계신 것 같고, 2025년도에는 5명의 홍보대사로 되어있네요.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다섯 분의 홍보대사를 우리 시가 홍보대사 조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홍보대사분들이 중복되지만 우리가 연예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분들이 각각 공연을 하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거라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역할은 하죠. 그런데 그 역할을 자기들이 직접 하면 좋지만 혹시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제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그게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할 때 물론 우리 실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거는 많지 않지만 관광과라든지 할 때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추진을 시켜서 해달라고.

한은진위원장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5년도에 다양한 홍보대사들이 활동을 하였는데 이런 활동을 한 것들은 어쨌든가 우리 홍보실 예산으로 나간 돈인 거잖아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우리 홍보실에서 예산 나가는 거는 이분들 수당이라든지 실비 형태로 나갑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특산물 같은 거는 특산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분이 홍보대사 나가면 주고.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그렇죠.

한은진위원장

예를 들면 그립톡을 만든다, 그럼 그립톡을 관광과에서 만들었으면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저희가 저희 예산을 주는 거는 실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분들이 다른.

한은진위원장

그 실비 형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교통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요. 식비라든지.

한은진위원장

그런 것들만 지금 지원되네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다른 인센티브 개념 이런 거는 없고.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가 되었고, 실장님 홍보대사가 아까 말했던 그 거제 대표 노래처럼 홍보실에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홍보대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 왜냐하면 조금 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분들이 좀 더 우리 홍보실 책상 앞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홍보대사가 자기 행사가 있어서 어딜 가면 행사 따로 어디 받겠죠. 예를 들면 우리 홍보실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어쨌든가 자기의 개인적인 행사를 가면서도 만약에 거제시 홍보를 따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뭔가 좀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홍보대사를 좀 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단지 교통비, 식비 이 정도니까 우리 시도 좀 당당하게 홍보대사한테 홍보를 부탁을, 부탁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홍보대사에 지금 대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하실 생각이 없냐는 걸 묻는 겁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저희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사를 두고 볼 때 행사에 어떠한 예산이 잡힐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로 세계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축제 행사에. 그쪽에서 가수를 섭외한다든지 그렇게 통으로 예산을 묶어 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잡히면 저희가 행사나 축제를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한은진위원장

시의 행사는 그렇다 치고 이분들이 다양하게 시 안에서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시 밖에서의 홍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걸 좀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 나는 특산물 가져가서 그런 거 하는 거 말고 적당하게 이분들이 사회적인 레벨이 있고 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면.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 활용이 억수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이런 활용도를 홍보실에서 너무 못한다는 생각, 이 언론사에서 홍보 나가는 게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홍보대사는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예요, 목적이.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 홍보실의 실장님의 전반적인 바라보는 생각들이 우리 홍보실을 좌지우지한다고 보는데 아까 거제 노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장님의 그런 마인드면 좀 걱정이 되는 시점이 좀 있네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아무튼 고민을 좀 해 봐주십시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전에 2000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용임 가수가 부른 항구의 연인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3곡 정도 만들어졌는데 항구의 연인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거든요.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그 노래를 찾아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이러니까 우리 거제시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제시 노래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가사 중에 옥포항, 장승포항이 나오거든요. 거제시하고 같이 만든 노래예요. 지세포항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옥포항, 장승포항은 확실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같은 경우에 시민 입장에서 제안을 하면서 이거를 저작권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 가수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거제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역 행사에서 쓸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밖에서는 못 쓰겠지만 거제 관내 안에서 그런 부분을, 아니면 지역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지역 가수가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행사 때 자기가 그걸 계속 불러도 되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활용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항구의 연인은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옥포항, 장승포항. 지세포항은 안 나오지만.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다른 질의. 윤현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현아

윤현아위원

저 금방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갑자기 떠올라서 건의 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가면 지하철역에 가면 노래가 나오거든요, 부산의 노래. 역사마다 갈 때. 그러면 저는 거제시 사람인데 부산 노래도 알아요. 그러면 저희 노래를 만들어 놓고 축제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버스터미널이나 아니면은 배 이런데 계속 송출을 하게 되면 항구의 연인 그 노래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거제 관련된 노래가 한 3곡, 2곡 정도만 계속되면 고향을 찾는 사람도 입에서 언뜻 후렴구라도 계속 나올 것이고, 우리 거제시 사람들도 항구의 연인 노래를 노래방 가서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그냥 계속 노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맞죠?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감사합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순위원

제가 음향을 잘 아는데요.

한은진위원장

이재순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재순위원

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이거는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노래를 그 노래가 좋다고 무조건 틀면은 저작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 노래는 우리 시비로 우리가 만든 노래라서, 뭐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 시 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증인: 거제시 복지국장 서미경 거제시 사회복지과장 박희순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식사하셨습니까? 소화는 잘 됐을 거라고 보고 워낙 일들이 많은 과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264페이지 거제지역 자활센터 신축 시 임시 운영 공간 마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사무실 및 창고 공간은 외부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할 예정임. 이를 통해 자활센터 직원의 근무 환경과 기타 등등 해서 준비할 예정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정이라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임시공간으로 사용할 샤워실이나 휴게실 또 작업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건축기획용역을 끝냈고 지금 설계공모 심사를 했습니다, 10월 13일. 심사결과가 공개가 됐고요. 일단 10월 중에 기본 실시설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하고 나면 이게 설계를 하는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8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이 계획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이제 같이 한꺼번에 공사를 할 건지 아니면 사무실을 밖으로 빼서 다른 데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자활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은 지금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네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야 저희가 그게 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 실시설계 계약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예정인 상태입니다.

이재순위원

근데 지금 25년도 지적사항인데 좀 많이 늦었다 그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게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건축기획용역도 시간이 조금 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심사하는 것도 기간이 조금 늘어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약간 기간이 조금씩 조금씩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순위원

그렇죠. 이제 시민들은 또 이런 내막을 잘 모르시니까 이게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빠르게 좀 진작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6페이지 가기 전에 이것도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26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란에 보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이나 활동지원이 다른 시설보다 자부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는요. 다른 시설은 지금 자부담이 없어요. 근데 왜 유독 이 두 부서만 자부담이 들어갔을까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생계비도 드리고 치료비, 상담, 학자금, 주거안정지원, 보호지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자체가 돈이 부족하니까 저쪽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법무부에서 받는 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조례에 따라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유독 여기만 자부담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볼 건데요. 121쪽을 보면 자활성공지원금은 성공 사례가 없으므로 전액 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민간 시장에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에서 벗어나 탈수급한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이십니까?

이재순위원

276페이지, 자활센터.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25년도 자활성공지원금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참여자의 취업이나 창업과 탈수급, 취업 유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만큼 예산이 전액불용된 사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그때 제가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작년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활 참여를 하다가 외부에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해서 6개월 이상 일단 본인이 유지를 계속하면 그때 지원금을 주는데 이때 사업 자체가 조금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이재순위원

조건이 안 맞았군요. 그러면은 실제 지급요건을 충족한 인원은 없다는 얘기시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조금 없습니다.

이재순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12개월 근속 시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우리 거제도 같은 기준이 있을까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라서 6개월 이상 근속을 하실 경우에는 50만 원을 주고, 다시 그 이후에 다시 더 6개월 더 있으면 1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합니다.

이재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 25년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혹시 민간 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인원은 있을까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우리 취업률이 조금 많이 저조합니다.

이재순위원

그럼 당연히 생계급여에서 벗어난 인원도 없겠네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에서 벗어난 인원이라기보다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이제 소득 자체가 자활참여 소득이 높아지면 3개월 정도까지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차상위, 자활참여 특례로 바뀝니다. 전환이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 참여를 해서 그 소득으로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이재순위원

그러면 혹시 3년간 취업, 창업 및 탈수급 실적 추이를 파악한 자료가 있을까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순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궁금한 게 297페이지 이것도 좀 간단한 건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감 현황이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해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이 이유가 뭔지 조사한 내용이 있을까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이게 매년 이제 중위소득이 인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인상이 되고 수급자 선정기준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보장성 확대 정책이 바뀌고 그다음에 인구구조도 지금 고령화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활 여건 등이 계속 바뀌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기준 자체가 자꾸 이게 완화가 되고 이러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2024년도에 대비해서 2025년도에 전국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한 6.1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시 자체 경기 침체라든지 조선 쪽으로 침체가 되는 바람에 한 7.5%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재순위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자꾸 증가하는 건 좋은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세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제시에 특화된 복지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라고, 사업하라고 추진하라고 25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용역을 할 그거보다는 지금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만 증가를 하면, 우리 시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증가를 한다면 어떻게 왜 원인이 뭔지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지금 수급자라든지 이게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가 되고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이 30%에서 32% 완화가 되고 이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금 수급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원인을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순위원

기본적으로는 매뉴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만들 의향은 없으시겠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장기적으로 한번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순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재순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문, 추가적으로라기보다는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좀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보다 2024년에 이제 좀 더 인구가 증가가 됐고 지적사항에 보면 증가가 됐고 처리결과 자체가 지금 보면 정부의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타당성이 낮다 하여 장기검토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데 지금 297페이지에 보면 2025년 생계급여 수급 인원이 지금 또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늘어났는데 좀 조금처럼 뭐 중위소득 인상 완화랑 그다음에 우리 거제도는 또 경기침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처리결과에 265쪽 처리결과에 보면 자립지원을 강화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시는 지금까지 자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무엇을 했는지 자립원인이 무엇을, 그러니까 자립지원을 무엇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자립지원 말씀이십니까? 잠시만요.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를 찾고 계신 거예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혹시 답이 가능하신. 팀장님 그럼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주

조문주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조문주입니다. 저희 기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조건부 수급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다든지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면서 또 본인의 역량을 발전되고 하는 경우에는 또 자활기업으로 또 창업해서 가시는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근로 능력 있는 기초수급자라고 하지만 근로 능력이 대부분 미약하시고 또 그 연령도 40세 이상이 88%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시장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여건이라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성공률을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방향을 좀 생각해 본 거는 없습니까?
문주

조문주생활보장팀장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국정과제로 해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앞으로는 자활 참여자들의 맞춤형으로 해서 이제 자활 성공 계획을 수립하고 자활 참여자들의 능력을 판단해서 이제 자활 성공률을 조금 더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이제 이 자활지원 체계 개편안을 가지고 올해 1차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인 개편 사항들이 수렴이 되면 아마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개편 사업을 이제 향후 한 2년 후에는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지금 이 수급자가 좀 더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정해져는 있지만.
수정

신수정위원

복지과에서 생각하시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복지과에서, 우리 과에서 생각하기로는.
수정

신수정위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에 의해서.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단정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전국적 추세가 지금 한 6% 정도 되니까 저희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6% 정도면, 한 6% 정도라고 치면 추가적으로 시비가 이제 드는 예산 부분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시비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90%가 국비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아, 생계는 90%가. 아무튼 지금 계속 이제 이런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좀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하고 많은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물론 정부 정책에서도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거제시에서도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윤현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과라고 생각을 하면 참 훈훈하고 따뜻해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참 예민해지고 또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에서도 요밀조밀 세밀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는 것도 익히 몇 달 동안 봐와서 알고 있는 거라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선 위원들이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은 야무지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보통 지금 수급자 증가에 대한 시 자체 대응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냥 우리 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앙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거 외에 거제시가 우리 시니까,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응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해 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일단 거의 90%로 자체가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적으로보다는 일단 수급자가 기준이 되시면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하시고요. 만약에 저희가 안 되는 부분들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해서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긴급 생계비라든지 틈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수급자 분들한테 더 저희가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이게 우리 데이터상으로 드러나 지원해 주는 이렇게 급여 부분 말고 그냥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 과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다 모색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불우이웃 돕기 배분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부금품 실적이 7억 원이 넘었어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아

윤현아위원

죄송해요. 298쪽입니다. 기부금 실적이 7억 원을 넘었는데 이 공적 자원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전달됐는지가 궁금하고, 이게 지원 대상별 배분 실적과 중복 누락 방지 체계 어떤 사람은 또 뭐 관심이 많다든지 운이 좋아 가지고 이웃돕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중복이라든지 누락 방지를 위해서 어떤 체계화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정기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거의 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제일 가까이서 접하는 데가 면·동의 복지 담당자 분들입니다. 시청보다는 그분들이 면·동에 가서 말씀을 하시고 내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는 복지 상담에서 찾아 가서 상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동에서 이제 “신청 대상자가 몇 명이다. 우리가 몇 명 정도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러면 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그렇지는 않을, 중복으로 받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면·동에 가도 수급자분들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많기 때문에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그러면 뭐 내용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시에서 우리 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시민들하고 많이 가까이 있는 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옆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다, 어디서 지원을 받는다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고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누락이 안 되고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5쪽 긴급지원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5년 긴급복지지원이 3,105세대에 약 26억 4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긴급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던 가구들이 있을 거예요. 긴급을 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이제 긴급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실 건데.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부터 한 3개월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을 해드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면 그때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안내를 해드리고 또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러 왔는데 생활이 어렵다, 당장 생활이 어렵다 이러 하시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시면서 그 사이에 수급자가 책정이 되는 데 최대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긴급복지를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사후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지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긴급재난물품 들어오는 사례를 요번에 그냥 눈으로 현장에서 보면서 뭔가 구멍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재난이 났을 때나 긴급구호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딱 상황에 맞게 적기적소에 사용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재난 물품을 타 가시는 분들은 타 가시고 두 번 받아가시는 분은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어떤 품목을 여러 품목을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좀 친하다 하면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부분들이 계시는 걸 저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까.
현아

윤현아위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시에서는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복지과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촘촘하게 또 야무지게 잘 들여보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십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5년에 추진실적이 47건입니다. 이 47건은 지원 인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센터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에 한해서 생계비라든지 치료비 상담 이런.
미영

김미영위원

주거지원 이런 거까지.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주거지원, 학자금, 보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자체에서 하는.
미영

김미영위원

이 모든 것을 지원하는 이걸 합산해서 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원하지 못한 신청이 있나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안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못 받았는지 그거는 저희가 그다음에 점검을 가서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자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통영법원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이 3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00만 원 그래서 총 33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제 지원 신청이나 지원 신청을 또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에 이제 여러 이제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기관 방문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자활근로사업에서 1억 1268만 9000원이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270페이지. 반납액 발생한 부분, 자활근로사업(센터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7월에 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자활사업 대기자가 351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기다리는 대상자가 좀 상당한 수입니다, 그렇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제 전년도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반납된 이유가 있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9개 사업단에 계시는, 일하시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도 계시고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때 자활센터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집행을 한 거고요.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금 계산이 좀 착오가 있어서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반납액을 하고 기존 9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용 능력이 충분하게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단 확대나 새로운 자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세워두고 계십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일자리 이거를 사업단을 발굴은 해야 됩니다. 발굴은 해야 되는데, 이제 자활센터에서도 발굴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발굴을 하려고 하면 이제 사업단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장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장소도 있어야 되고요. 그 장소를 하려면 또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게 대기자가 많으니 이제 사업단을 좀 많이 발굴을 해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이야기만 이제 계속 계획만 세워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단 발굴이.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지금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제 발굴단 자체를 좀 많이 발굴해야 우리가 자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최종의 목적은 자활도 저희가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자립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꼭 그게 100%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익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최종 목적은 그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이제 시에서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이 발굴 새로운 기존 9개 사업 말고 다른 신규 사업 이런 발굴단을 좀 많이 계획하셔 가지고 이 빈틈이 없도록, 그리고 대기자가 또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시면 어 2022년도부터 24년도에는 최대 3개월인 게이트웨이 참여기간을 초과한 사례가 총 15회에 있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25년에는 3개월 초과한 사례가 1건도 없었습니까? 25년도. 24년도까지는 15회 있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게 있을까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77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 참여자 사례관리 업무 소홀 이래 가지고 이제 외부 사례회의를 총 4회만 실시하였고 그 밑에 보면 또한, 동안에 총 15회 게이트웨이 참여기간 최대 3개월을 초과하여 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5년도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경남 거제지역자활센터를 점검을 했습니다. 도에서 점검하는 거는 2년 단위로 해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2025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지적을 당한 이후에는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이후로는 없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7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운영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9253만 2000원, 이 가운데 회의비가 2620만 원입니다, 그렇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근데 활성화 지원비도 별도로 2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협의체 운영과 협의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위기가족 지원으로 연결된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들이 조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천천히 찾으시고,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주시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저희 이제 26년 업무보고에서 보면 행복이음 빅데이터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2,132명을 발굴했고 사례 관리대상은 31세대, 이거 26년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단순 연계 132건, 사례관리 206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발굴되거나 지원되고 연계된 실적은 있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발굴을 한번씩 해 주십니다. 그럼 그 건수는 저희가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회의로 개최되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제 민간자원과 공적자원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좀 면밀하게 점검하시고 활동 계획도 잘 세우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재난 때 가장 고생했던 부서 중에 한 부서가 우리 사회복지과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이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우리 복지 업무에서 우리 복지 예산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적재적소에 이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장목 관포에 화재가 발생이 돼서 또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모 면에서 또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인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자활 관련해 가지고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부분을 조금 한번 다른 관점에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283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 자활기관 협의체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설이죠, 비상설이 아니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보니까 이제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우리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의 보면 전체적인 역할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시 자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자활 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 그다음에 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 뭐 이렇게 이 내용 안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활기관 협의체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그리고 임기가 2년인데 아마 임기가 끝나면서 오버랩 되면서 안 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에 협의체를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2025년도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아마 뭐 관련되신 분들이 이제 부서도 옮기면서 이래저래 하면서 아마 좀 오버랩(overlap) 기간인 것 같은데 자활 지원계획과 이행상황을 이제 절차를 밟으려면 점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챙겨 가지고 올해부터는 혹시라도 지금 아직 안 했다 이러면 올해는 꼭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규위원

뒤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우리 민간 위탁시설 관련해서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이 점검 내용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점검도 2회에서 4회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86페이지 뒤 페이지에 보면 우리 반납액 관련해서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급 관련해서 이제 금액이 국비가 많이 반납이 되었고, 특히 이제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또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금 관련해서 성공 관련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알고 있으면 받으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건데 조금 홍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 생기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자활을 같이 하고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299페이지 여기 이제 자활센터 운영을 하면서 참여자 수가 자활사업이 8개 사업에 자활기업이 4개소 참여자 수가 344명까지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업무보고할 때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 대기자가 256명인가 그랬죠. 상당히 좀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대기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대기하는 주된 이유가 지금 이 게이트웨이 참여는 했는데 이게 이제 9개 사업단 자체에 자리가 부족해서 일단 자리가 생길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최대 5년 정도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 참여를 하시다가 본인이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아니면 다니시다가 뭐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고 본인 스스로 포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밑에 여기 실적들이 이렇게 보면 사업량이 보면 사람 이제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한 참여 인원하고 예산 집행률 보통 이런 것만 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성공할 것이냐는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탈수급을 하는 그렇게 이어지는 인원이 얼만큼 되는가 이 관리로 조금 이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에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는 게 실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하고 있으신 분들의 참여 인원이라든지 예산 집행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사실은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고 나서도 사업 종료 후에 6개월, 1년 후에 실제로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나서도 사후에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기업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지역 기업이나 관계 기관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 전환을 좀 할 수 있게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2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님께서 얼마나 기초수급자가 늘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우리가 22년도에 한 4% 조금 넘는 수준에서 지금 이제 한 5.몇%, 6% 가까이 지금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장님도 한 5~6% 선에서 아마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것 같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수급자 증가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좀 각각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좀 더 발굴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된 수급자여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으나 또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도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이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있는가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부당 수급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고 해서 계속 수급자가 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가 옵니다. 월별로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기 확인조사, 정기 확인조사가 1년에 2번씩 있습니다.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별로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료가 옵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통합조사팀의 직원분들이 이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 조사를 다시 계속 합니다. 월별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또 다른 거는 이제 일반 민원분들이 부정수급 신고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가서 한번 출장을 가서 복명을 해서 이분이 진짜 부정 수급인지 아닌지 확인 여부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일단 이분이 변동사항이 없다 이러면 그대로 이제 수급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 조사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든지 수급자 중지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상·하반기 그리고 월별로 각각의 데이터가 업그레이드 돼 있으나 실제로 우리 담당자가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서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를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그 데이터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빨간 불이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면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뜨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공학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복이음이란 전산으로 오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전산으로 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산 자료가 옵니다. 그럼 그 전산 자료를 들어가서 저희가 딱 들어가면 이제 확인 조사 하니까 “준비하시오”라고 딱 뜨면 저희가 들어가서 자료를 다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래 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하고 월별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O”이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X”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에 아까 몇 명이었습니까? 2만 3316명인데 2만 3,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15명이다. 20명이다 하면 그 리스트가 딱 뜨면 예를 들어서 각 면·동에 15명, 20명 다 이렇게 가면 거의 복지 대상자가 이번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하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알기 쉽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자료가 다 오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그 명단 자체가 다 옵니다. 명단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10명이 오든 100명이 그 명단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을 해서 뭔가 조금 오류가 있다든지 이상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대상이 안 됩니다, 중지입니다.” 아니면 “유지입니다”라고 다 저희가 판정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부권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24년도 11월에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면서 투자심사가 26년도 2월에 이제 되면서 좀 상당 기간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지역에 어떤 부지 부분이라든지 지금 게이트볼장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애로가 없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는 건축기획용역 중에 있고요. 일단 건축기획용역을 하면서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 전 지지난주 즈음에 사등면사무소 주민들과 이제 건축기획용역 하기 전에 간담회를.

김영규위원

의견 수렴을 했네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간담회를 한 번 했고 서부권복지관 안에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을는지 일단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김영규위원

반대 의견은 없던가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김영규위원

크게 반대는 없었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참여를 못해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고 의견 수렴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규위원

게이트볼장 이전하는 거에 관련된 반대가 조금 있을 거 같은데.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장 이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를 이제 그 주변에.

김영규위원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인근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게이트볼장을 이전을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 하시겠지만 이전 비용이라든지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지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순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재순 위원님.

이재순위원

278페이지하고 280페이지까지인데 여기 보면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거제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그 뒤에 은빛노인통합지원센터 지적사항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 않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뭐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증빙서류 일부 미흡 혹시 보조금 집행 시 사전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근데 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은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한 번씩 담당자분들이 조금 맨날 하던 거라고 해서 그런지 이제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합회 회비를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국내여비 과목에서 집행하는 이제 실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씩 가다가 그래 해서 그런 것 같고, 잊어버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순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어려운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건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럼 해마다 제출하는 서류인데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 지적이 된다는 거는 그래서 이 지적사항 통보를 받고도 너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분들의 좀 안일한 생각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 교육을 할 때 단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순위원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김동수 위원님 먼저.

한은진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여기 302페이지에 과장님 현충시설물 관리, 우리 고현동 충혼탑에는 이제 각종 기념탑들이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면·동에 있는 충혼묘지가 우리 국가관리묘역으로 승격되지 않았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면·동에 있는 국가관리묘역은 관리는 어디서 하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국가묘역은 동부보훈지청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 직접 들려서 풀베기나 이런 정비 사업을 직접 합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하다가 소소한 거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비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동부보훈지청으로 바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청으로 해야 됩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동부보훈지청으로 하셔도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전화번호도 모르는데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게 체계적이 있어야 됩니다. 보훈지청에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나 그쪽에 뭐 하려고 하지 지역에 있는 유족들이 또 생각이 나서 간다든지 이럴 때 뭐가 잘못돼 있으면 이걸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생각나는 데가 사실 시청이거든요. 이게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면 지난 6월 현충일에 일운 묘역에 정비가 필요하다, 잔디도 거의 없고 유족들이 “이게 무슨 국가관리묘역이냐” 라는 그런 불만들을 나타냈습니다. 일운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관리묘역으로 승격만 됐지 오히려 더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니 이게 한번 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관리 기관에 국가 기관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번 하십시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또 잔디 식재, 관리 이런 부분들 진입로 정비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동부보훈지청에서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리 기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 우리 시청의 담당 부서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 참전 유공자 보훈 대상자죠. 특히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서는 수당 인상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고 있죠. 우리 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서 지원을.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보다는 올해에 인상이 좀 되었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자세히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불과 참전유공자회 임원진들은 국회의원실과 우리 시의원들한테 인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내년 당초예산 반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297페이지에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감현황인데 지금 매년 이제 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못 찾았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찾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매년 지금 늘고 있습니다. 1,500명대가 늘고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사회복지 대상자죠.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이제 돕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느는 게 우리 전국적인 추세인가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 한 6.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이제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거제시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그 지역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보아지는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리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거를 지원이 다가 아니고 이런 복지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정책 또한 어떤 수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이게 국가적인 문제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일단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시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국가에 기대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 구상을 하는 게 있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정부에 기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게 지원이 다가 아니고 이걸 사회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자활센터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는 그런 좀 아주 원초적인 그런 작업 말고 예산을 떠나서라도 좀 더 참여하고 싶은 그런 자활직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볼 계획은 없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자활센터랑 의논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야채, 채소 농사짓는 거 아주 기초적인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저기서 일 한번 해보고 싶다. 거기서 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데 물론 예산이 들겠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많은 예산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어줘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뒤에 들어가는 사회적 의료비가 적게 들듯이 이거 막 그냥 지원해 준다고 할 게 아니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 참여를 시켜서 우리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사회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나는 더 돈이 더 적게 들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료 뭐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2만 3,000명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2025년도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보장 수급자 현황에는 5만 1,000명이에요. 여기는 장애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다 포함된 상황입니다. 그럼 근 20%입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22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보장 수급자 현황이 5만 1,000명이면 약 20%라는 얘기거든요, 약.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기초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기초연금 대상자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기초연금, 노인연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거기 빼면 그래도 한 15%는 되겠네요. 어쨌든 이 기초생활 수급자 2만 3,000명을 놓고 보면 10%가 넘습니다. 우리 현재 인구를 놓고 보면요. 깊이 고민, 우리 거제시에 맞는 우리 거제시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보십시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또 자활센터 센터장님도 샤프하게 일을 잘 하시던데 그게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시장님하고 의논 잘 해 보십시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하십니다. 김경습 위원입니다. 야심찬 질문을 하려고 1시간 내도록 기다린다고 무척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질문 세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수해의연금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수재의연금.

김경습위원

수재의연금.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관리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대상자가 재난대응과에서 오면 저희가 명단을 작성을 해서 NDMS에 입력을 하고 나면 재해구호협회에서 수재의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수해의연금을 수해 당했을 때 후원해 주는 걸.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재난의연금.

김경습위원

재난의연금, 그거 지금 얼마 정도 올해 받았죠? 총괄해서.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총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김경습위원

그 부분을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기부금품 들어온 게 종류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적십자를 통해서 받는 재난지원금 부분은 행정과에서 접수를 받고 저희 이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탁금은 저희가.

김경습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번에 들어온 돈은 10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 용도로 씁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저희들 공동모금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저희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사회복지 쪽에서 사용되나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습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실내체육관에 구호 물품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경습위원

했습니까? 마지막 철수한 날짜가 며칠이었죠? 10월 23일입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9월 30일 자까지 저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김경습위원

9월 23일부로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9월 30일입니다.

김경습위원

처음에 이제 저희들도 생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차가 없어 가지고 막 우리 의원들께서도 개인 차로 막 물을 날랐어요. 알고 계실런가 모르겠지만 그 물 한 병도 사실은 얻기 힘들었어요. 근데 막판이 되니까 물이 많이 남아요. 물도 많이 남고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게 다 복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데 실내체육관 안에 물품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쌓여져 있다. 음식 같은 거는 아예 처리도 안 되고 썩어서 버리더라. 뜯어봤는가는 안 봤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음식 같은 경우에는 썩어서 버리는 게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이게 있는 음식 식품들이기 때문에 그 식품들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올해 내년까지인 식품들입니다. 뭐 음식이 썪고 이런 거는.

김경습위원

그러면 그 물품들이 소진이 다 됐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소진이 다 됐습니다.

김경습위원

아니, 30일까지.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30일까지 소진 다 됐습니다.

김경습위원

정리가 다 됐어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경습위원

다 배급이 현장으로.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면·동으로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동에서 안 갖고 가시는 이제 조금 남은 거는 우리 사회복지시설로 다 배분을 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30일 자로 해서 각 면·동 별로 분담도 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엔 소진을 했지 별도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못해서 별도의 창고로 보관해 놓은 건 없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경습위원

그거는 유언비어로 알고 제가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감사드립니다.

김경습위원

두 번째로는 그 열사병 환자들을 누가 지원하죠?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열사병.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보건소가 아닙니까? 아니면.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열사병 환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경습위원

한여름에 많이 열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보건소 아니면 재난 대응과 쪽 아닐까요? 이게 열사병이니까 자연 재난.

김경습위원

복지국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저희들 아닙니다.

김경습위원

그래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환자이기 때문에 아마.

김경습위원

열사병에 대한 지원.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환자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따로 하지 않고요. 경로당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폭염 이런 거 해 가지고는 재난대응과에서 특별히 여름에 경로당 전기세를 더 준다든지 이런 건 저희 부서로 내려오는데 그 한 자리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한은진위원장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야겠다, 국장님.

김경습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게 초선으로서 표가 나네요. 저희들 열사병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관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그 정문 앞에서 알고 계시죠? 뭐 이렇게 이렇게 서가 있어요. 이렇게 눈만 뜨면 지금 몇 달째 이래 우리 의원님들도 보기가 안쓰러워서 미치겠데요. 저 사회복지과에서 저런 분을 계속 저기에다가 방치하듯이 세워 두실까 제가 끈질기게 접촉을 해서 불신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을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2의 2항도 읽어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6조 제1항도 해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고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제23조에 따른 확인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이분이 보건복지부에 직접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도장을 받아서 답변을 또 받았어요. 말씀하신 질의 배경과 관련하여 법 제22조 및 제23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 보장 기간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수양의무자,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자 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금융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소관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23조 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나 확인 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린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 또 이야기 들어보고 따로따로 봐서 만날 때마다 서로 이야기가 틀려서 같이 제3자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좁혀지지가 않아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년에 한 번 입출금 내역을 은행으로부터 복사를 해서 그것을 사회복지과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분은 용인에서 사셨는데 용인에서는 각 은행에서 그것을 알아서 다 떼준다 이거라. 떼서 사회복지과 용인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일일이 은행에 가서 은행마다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가서 2000원, 3000원씩 주고 입·출금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대통령 법령과 제23조는 그런 항목이 시장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그걸 위임을 받아서 시장이 은행에 요구를 하면 자동적으로 입·출금 내역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다 뗄 수가 있는데 왜 늙은 사람들을 기초 수급자들을 2000원, 3000원 여러 은행에 다니면서 그것을 자료를 떼서 갖다 줘야 되나 거제 시장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결정돼 있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거제시장은 직무유기다. 결국에는 1인당 2000원씩 800명이니까 소위 말해서 한 180만 원 넘게 횡령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사회복지과는 똑같은 내용으로 23조를 읽는데도 해석이 다른 거라.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입출금 내역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못 떼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은행에 요청을 해서 발급을 받고 싶어도 입출금 내역을 떼라는 문구와 맥락은 없다. 그게 억울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내용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조율을 해도 이것이 요즘에는 정말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우리 관계 피켓 들고 계시는 분하고 함께 이번 행정사무 검사 끝나면 갈 겁니다. 가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할 겁니다. 그것이 거제 시장이 주관해 사회복지과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편하자고 정말로 법령이 이리 돼 있어도 직업을 그런 자료를 시장의 관공서 이름으로 은행에 요청할 수가 없는 건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장을 만나서 그 내용이 사실임에도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은행이 세 군데를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1개인 줄 알았는데 3개예요. 나름대로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하기 위한 여태까지 이런 말 하고 저런 말을 했는지 그것을 책임을 물어서 만약 그렇게 해도 되는데 거제시에서 안 했다 하면 사회복지과 관계되시는 분들은 직무유기로 그 책임을 나중에 감당을 하셔야 될 겁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 오버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책임도 없고 법령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의원으로서 너무 압박을 넣었다. 제가 그렇게 되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제가 사과를 드릴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챙기고 또 행정이 잘못한 거 있으면 감시하고 또 시정하고 개선하라고 사실은 우리는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에요. 그 역할을 책임을 지고 또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얼굴 벌개져 가면서 요구를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좀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멸실이라고 있어요. 멸실은 차량을 말합니다. 차량의 멸실, 멸실은 한자로 멸할 멸, 잃을 실를 쓰며 물건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거나 없어져서 그 효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피켓을 들고 계시는 정문 앞에서 이분은 차량이 2대가 있었어요. 한 대는 멸실 차량이에요. 멸실 차량도 4.17%의 공제를 적용을 한다. 근데 이제 멸실이 하나 있고 경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경차가 있는데 이 피켓을 드시는 분은 2대가 아니다, 2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2대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멸실이 왜 2대냐. 그러면 꼭 인정을 하려 하면 멸실이 4.1% 그러면 경차니까 그것도 4.1%, 경차에 4.1%를 적용해서 2000원을 공제를 하면 되지 개인차를 왜 실제적인 일반 세액으로 잡아서 수익으로 잡아서 실질적인 금액 53만 원을 공제를 했느냐.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다. 법령에도 멸실 자체 왜 경차를 포함해서 2대로 인정을 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읽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나름대로의 사회복지과의 입장은 알겠지만 이분이 53만 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끝까지 피켓을 들겠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단순한 자신의 논리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또 여러 관례를 통해서 이미 박사가 돼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또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가겠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좁혀지지가 않아요. 이 또한 해석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못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다면 이것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그것도 책임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담당 과장하고 또 미팅을 한 번 했었어요. 미팅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을 해 달라. 그래야 더 이상 문제가 확대가 안 되고 우리가 시정을 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석을 다르게 했다면 생각을 해 달라 했더니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두 가지의 요구가 사회복지과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 이분은 지금의 이 담당자뿐만 아니라 앞전에 지금 다른 데로 이렇게 가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분노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직무유기가 결정이 된다면 확인이 된다면 정말로 관련되는 모든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따로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보조금 집행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쉬운 일이 굉장히 아닌 일이고 집행해서 마무리하는 데까지 보조금 사업은 굉장히 힘든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기 273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3페이지 은빛노인통합지원센터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25년도에. 26년도에는 보조금 예산에는 이 해당 사업이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26년도 사업이 이제 종료된 건지 아니면 통합돌봄 사업으로 전환된 건지, 수행 기간이 변경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이 25년도에 이제 이 사업이 26년도에 변경이나 뭐 이런 전환된 부분으로 하지 못한다면 이 지원을 받던 대상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이제 어떤 기관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계속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돌봄 공백은 없는지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은빛노인통합지원센터는 작년 2025년도에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사업으로 은빛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2026년도에는 공백이 있는 게 아니고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다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빛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를 신청을 안 하고 목련재가노인센터에서.
미영

김미영위원

다른 센터에서 이 사업을.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재가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지금 가사 지원, 동행 지원, 방문 목욕까지 수행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때는 수행기관에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렇게.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여기에 이제 지원받던 대상자들도 있지 않아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그대로.
미영

김미영위원

그대로 이제 연계돼서.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연계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통합돌봄지원 인원이 이제 9월 말 현재 한 356명 정도 되고요. 서비스 연계 실적은 한 730건 정도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연계 실적이 굉장히 높네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가사 지원이라든지 병원도 동행하시고 방문 목욕하시고.
미영

김미영위원

굉장히 만족도가 좀 높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보니까 보조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지원을 받던 분들이 어디로 가셨을까라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도 한 번 더 잘 챙겨주십시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이제 거제시 금융취약계층 지원 산업을 확대하라고 지적을 했더니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기로 하신 겁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보전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이제 예산이 한 1년에 우리가 계산했을 때 작년에 한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냥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900만 원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복지재단에 자기들 사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요청을 해서 이제 재단에서 올해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하고 있네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미소금융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한 우리가 900만 원을 생각을 했는데 상반기에 지원한 게 한 4건 정도의 이자를 보존한 게 한 15만 7000원 정도 이자를 보전해 줬다고 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생각보다 예산이,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할게요, 자료를. 사업을 했다는 거를. 2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감사를 받았네요. 6건인데, 과장님 3년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사항. 3년간 예산 편성을 이렇게 사용해서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사자 공개채용에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그 밑에는 통합 발주인데 사실은 이제 분할로 아마 이렇게 발주를 했다는 거는 아마 공사 금액에 따라서 아마 수의계약을 하고 뭐 이런 거 의심을 해보자 하면 이런 지적사항들이 이 주의에서 그쳐야 됩니까. 주의에서 그쳐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복지 컨설팅 파트에서 와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나온 점검반이 이렇게 조치 결과를 한 거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3년 동안 이렇게 예산 편성 지출이 부적절하고 이럴 때 그냥 잘하고 있다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점검할 때.

한은진위원장

우리 부서가, 그렇죠. 해마다 잘 점검을 했으면.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조금 빠졌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도에서 이렇게 왔을 때 사실은, 저는 이 주의라는 조치 결과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 시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잘 챙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액이 1800만 원인가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6, 7, 8, 9, 10 이렇게 해서 협의체 활동비로 지급이 되었다고 있는데 인원수가 왜 25명, 22명 뭐 1명, 2명 인원수가 이런 거는 무슨 이유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민간인 위원들 활동비입니다. 하루에 이분 2시간, 한 달에는.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포2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20명이라 하더라도 이달에 만약에 한은진이 혼자 나가서 하나라 했다 그러면 그 한 사람한테만 주는 시비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 94명 정도를 참여를 하셨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180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남은 잔액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면동 지역사회협의체가 본연의 목적일 수도 있고 사각지대 발굴 이런 일들을 잘못한 거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면동에 한번 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위원들한테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한은진위원장

홍보 문제가 아니고 활동비나 다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약간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가 혹서기 때 너무 더워서 그 위원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저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한은진위원장

그렇게 해도 이해가 좀 어렵긴 한데, 혹서기 때 더 사각지대가 많지 않겠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많죠.

한은진위원장

이런 활동들을 부서에서 조금 더 챙겨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사실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일에 상당 부분을 좀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협의체가. 근데 이제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잘 활동이 되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활동으로 보아서는 잘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을 탓하기 보다도 이분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팀에서 좀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보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활동이. 올해는 또 내년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에 AI안부 든든서비스 업무협약을 하셨네요, 행복커넥트랑. AI안부 든든서비스에 가장 이거 업무 협약할 때 가장 큰 목적이 뭐였어요? 업무 협약 내용.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여기 안부니까 이분들 이제 안부라든지 이게 통신이라든지 전기 사용료라든지 앱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움직임이 없다든지.

한은진위원장

중요한 거는 1인 가구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1인 가구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업무인데 생활 징후를 보고 뭐가 오면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행 실적을 보면 8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원래 여기 계획서상으로는 저희가 200명이었습니다.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고독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1인 가구 중장년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이분들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이 이행실적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1인 중장년의 그런 세대에 이상 징후 발견해서 우리가 뭐 가서 뭐 확인을 해야 했거나 출동했거나 이런 이행 실적이 아니라 이 일을 하고자 하기로 했던 사람이 87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 자료가 쓰는 거에 따라서 이해가 억수로 다르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원래 200명 하기로 해서 80명, 이런 것보다도 이거 협약을 해서 이행 실적이라 하면 정말 혜택을 본, 혜택이라는 표현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업무도 좀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전혀 효과가 없는 업무는 계속 안 가져가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일에 대한 뭐 이렇게 찬반이 좀 많긴 하던데 한번 이거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하나 궁금한 게 저희 시가 이제 선제적으로 거제시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할 일이 많은데 이 조례를 한번 우리 시가 이제 발 빠르게 제정을 챙겨 보았더니 통합협의지원체를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통합지원협의체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일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동안 하던 일 중에 말고 이 일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없던 업무가, 뒤에 팀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소영

정소영통합돌봄팀장

통합돌봄팀장 정소영입니다. 맞습니다. 그 업무가 추가로.

한은진위원장

추가가 되는 거죠?
소영

정소영통합돌봄팀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그럼 답변을 하십시오,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지껏은 이렇게 분과로 9개 분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분과 중에서 돌봄 통합을 하는 분과가 있습니까? 이 협의체가 할 일을 하는 분과가 어디 분과인가요?
소영

정소영통합돌봄팀장

근데 여기서 이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서 저희가 중요한 사항은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한은진위원장

그럼 이 협의체가 하는 일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디 분과나 어디서 하게 되는 대표든 실무든 간에.
소영

정소영통합돌봄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 노인 분과라든지 통합 서비스 분과 쪽에서 좀 저희 이 사업과 연관있거든요.

한은진위원장

그럼 통합지원협의체는 이 업무를 똑 떼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게 다양한 분과에 통합 돌봄이라는 협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분과에서 그냥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소영

정소영통합돌봄팀장

중요하게 좀 협의해야 될 거는 분과.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따로 분과가 더 생겨나거나 인원이 더 추가가 되고 이러지는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소영

정소영통합돌봄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나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올해 보장 계획 자체 수립을 했죠. 거기도 이게 다 같이 이 업무들이 들어가 있나요? 돌봄 통합 지원에 대한.
소영

정소영통합돌봄팀장

여기에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조례상에 중요한 안건이나 심의는 여기서 대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만 저희 조례상에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왜냐하면 그 통합 돌봄에 대한 이제 이슈는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유사하기도 한데 어떻게 이제 선제적으로 조례도 만드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대신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이제 업무를 좀 더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흐지부지 여기서 하겠지 이렇게 있다가는 혹시나 협의체가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팀장님. 과장님, 우리 자활에 4개 기업소 리본마켓 있잖아요. 리본마켓에서는 다른 뭐 불편함 이런 걸 부서에 얘기하는 건 없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옥포 말씀이십니까? 고현? 리본마켓이 2개가 있거든요.

한은진위원장

지역은 말하기는 좀 그렇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올 초에도 갔을 때도 불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는 없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고현, 옥포 다 없었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혹시 이제 또 시의원이 또 가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들을 하셔서 했는데 없었다면 그건 제가 다음에 과장님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30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9개 동에 희망나눔 곳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희망나눔 곳간을 그 꼭 동에만 설치해야 되나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동에만 설치를 한 게, 한 이유가 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동해는 이제 걸어서.

한은진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저는 옥포2동에 사는데 옥포2동 냉장고가 가득 차서 내가 물건을 갖다주는 거를 제가 연초면에, 장목면에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장님들 계시죠? 그런 필요한 물건들을 좀 곳간에서 이렇게 하면 이 운영이 방침이 틀린가요? 혹시.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봐 주시면 이 희망나눔 곳간이 면 지역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불편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 잘될 것 같습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왜냐하면 남아있는 야채 이런 것도 좀 갖다주고 만약에 면에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잘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적십자 의연금 급식비로 하는 그거는 어찌 해결이 잘 되고 있나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데요? 저번 주부터 검토하기 시작하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번 주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한은진위원장

이번 주면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금요일까지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재난 지대본에 한번 심의를 한번 올려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검토를 한다는 게 심의에 올리는 검토를 한다는 얘기신가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심의를 올려서 이제 심의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은진위원장

그럼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럼 답변, 국장님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심의를 했을 때 국장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오랜 복지국에 계시던 노하우로.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없는 거를 초과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했던 시군에서 뭐 작년이든 그작년이든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지원을 했던 경우에 조금 사후 직원들에 대한 어떤 조금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은진위원장

그렇게 지원한 예에.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우리 이 건이 아니더라도

한은진위원장

아니더라도, 이해가 됐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지원 기준이 없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응급구호비 지원한 경우에는 어차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났는데 불구하고 그걸 초과를 해서 기금을 지원을 했던 시군들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아마 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한은진위원장

적십자기금이라도.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려니까, 그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저희가 어떤 조금 근거를 마련을 해서 지침은 없지만 그거를 해야만 나중에 지원 어차피 저희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원을.

한은진위원장

적십자 정신에 너무 잘 맞아서 그렇게 생각했더니.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아마 그 당시 다른 시군에서는 이게 좋은 의도로 재난의연금으로 들어온 돈이고 또 실제 재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주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일부 조금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 쪽 업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좋은 일을 쓰고 공무원이 나중에 또 다치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한은진위원장

그건 맞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조금 더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걸 찾아서 저희가 뭐 100% 만족은 시켜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일부라도 그래도 그 돈이 있으니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조금.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것만 지금 다들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혹시 일이 잘 되어서 또 이제 그 바라보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숨통이 트이면 좋은 거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최대한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국장님을 한번 믿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좀 끝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도 좀 섭섭합니다. 왜 섭섭하냐 하면은 정문 앞에 우리 시민이 지금 몇 개월째 저리 서 있고 또 그것을 풀지 못해서 거제시 또 의회 시의원이 나서서 담당 과장 부르고 담당자는 얼굴이 누렇게 뜰 때까지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하고 하면 쳐다만 보고, 물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꼬리 자르기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좀 어떻게 풀까 또 정말 애로점이 무엇일까, 법령으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들어오는 입구에 그렇게 연로하신 분이 피켓을 들고 비를 맞아가면서 서 있는데 물론 노력을 안 했다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노력을 하려고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는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 책대로 한다, 이것이 사회복지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딱 이렇게 사회복지과의 정석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입니다. 그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리고 정말로 복지의 의미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챙기고 정말로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그 집회하시는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선생님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으니 집회를 중단을 좀 해 달라 또 본인도 동의를 하셨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집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단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서 찾아가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대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을 서겠다고 했고 또 자신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고 인정을 하겠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는 집회를 안 오실 건데,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다 해석이 안 된다 관계를 떠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고 중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답답하시면 저하고 보건복지부에 갑시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부분에서 두 번째로 실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민원사항입니다, 저는. 옥포복지관에서 연 관련해서 행사가 있습니까? 연 관련해 가지고. 날리는 우리 연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연 관련해서 행사를 함께 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 같이 하자고는 말은 했는데 비용을 전혀 안 받고 이렇게 하는 줄 몰랐는데 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먼저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제안을 하셔서 연 전시를 하는데 제안을 먼저 받았으니 당연히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선서에 앞서 담당 팀장들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증인: 거제시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이제 자료에 있는 질의 외에 이제 자료가 좀 참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장애인의 복지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장애인복지의 가장 핵심은 지역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애인의 특수한 계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일반화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김미영 위원 복지라는 그 자체가 무조건적인 이제 무료 지원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들이 조금 불충분하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장애인의 복지의 핵심은 장애인의 권리와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한테는 급식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고. 그러나 모든 장애인에게 이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의 확대이자 권리 보장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개개인별로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다 성향을 다르게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일률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복지 예산은 이제 급식뿐만 아니고 건강 관리라든지, 이동권이라든지, 자립 생활, 사회 참여 이런 다양한 이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동의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동의합니다.○김미영 위원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김미영 위원 권리의 주체로서 바라보고, 당사자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복지 욕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과 방식을 좀 검토해 보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장애인 분들에게 권리 중심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셨더라면 이제 듣는 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저에게 이제 전화가 이렇게 걸려온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번 참에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를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만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김미영 위원 그러면 무료 급식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지금 장애인 무료 급식과 관련돼서는 조금 우리 노인복지 분야하고, 장애인 복지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무료 급식을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이고. 그런데 장애인 복지는 어떤 지침에도 장애인에 대한 무료 급식에 대한 지침이나 법률은 사실은 없습니다.○김미영 위원 맞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재원이 있어서 얼마든지 해드린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침이 없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권리 주장으로서 내가 무료 급식 안 하겠다 하는데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사실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맞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더군다나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무료 급식을 한다 하면 장애인복지관의 고유 기능이 저는 사실상 조금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 급식으로 간다는 게 조금 더 냉정하게 보고,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보고, 장애인 당사자들이랑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좀 방향을 잡든지 해야될 일이지 우리 행정에서 그냥 바로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간다는 건 옳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이 있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올해 12월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그 맞돌(맞춤돌봄) 지원을 나가시는 분께서 대상자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저에게 이제 민원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담당 팀장님께서 좀 빠르게 이 지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주셔 가지고 이게 이제 연계도 될 수 있다하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그냥 이제 소멸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좀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는 사업 종료가 이제 한 개 사라지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하는 도중에 과장님께서 이제 장애인복지관 설계 용역은 이제 더 이상 용역비는 이제 예산을 잡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장애인복지관을 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문을 했을 당시에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전 측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강당에 그 장애인분들을 이제 위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바가 이제 강당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뒤축이 많이 무너져서 걷는 게 조금 보행이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안전바가 이렇게 앞에 강당 전체, 이제 강당 무대에 니은 자? 디귿 자라고 해야 됩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 모양으로 이렇게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괜찮은 설치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 또 더러는 안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 전체를 손을 보고 에어컨도 넣고 화장실도 새로 다 넣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손보지 않은데가 강당입니다. 강당은 마룻바닥이 쓸 만하고 아까워 가지고 못 뜯었고,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 모니터, 그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 모니터 하나만 붙이고, 무대만 좀 낮추는 형태로 끝을 냈는데. 리모델링은 다시는 안 한다가 아니라 그때 리모델링 사업비로 잡은 81억 원은 다 썼고, 이제 진행할 게 없고, 추후에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잡아가야 됩니다, 계속 손을 봐야 되고.
미영

김미영위원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안전 검사에서도 아마 그걸, 이렇게 안전 검사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좀 넓어진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보다는 타이트하지 않고 좀 통합적으로 크게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게 별도의 안전 검사가 아니라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 검사는 사실 따로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제 안전에 관한 그런 시설물 안전 점검을 따로 합니다. 매년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전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거기에서 분명히 지적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주의사항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색깔 자체도, 색상이 이제 구별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제 안전바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색상을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그 턱을 낮춘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정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자체 안전 점검할 때 꼭 포함시켜서 체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도 조금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설계 단계에서 완료되었을 때 혹시 이제 치료실이나 프로그램실 확인하셨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저 지금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거기에 뭔가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좀 점검을 해야겠다 하시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저는 업무 담당을 하고 있지만 치료의 역할은 그 영역에 들어가, 깊이 들어가지 못했고, 그 이용하시는 엄마들 이야기만 들어 가지고 뭐 ‘쓸만하겠다, 방도 따시다’ 그 정도만 느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 제가 조금 이제 들어가 봤었는데 리모델링 전이나 후에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방음벽입니다, 방음벽. 치료의, 치료실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건 방음벽인데요. 그 방음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치료실마다의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양한 분들이 이용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 전에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에 방해가 되지요, 옆에 소리가 많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00% 우리가 방음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치료에 있어 가지고 각각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런 방음들이 잘 돼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중증사업을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중증실도, 저희가 앉아서 하는 수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거기에 책상 하나에 의자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또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채택을 하지는 못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대상자가 올지는 알 수 없없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실 같은 분위기보다는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조금 잘 챙겨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복지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억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하시는 거는 정말 저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잘 챙겨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그 건물 먼저 방음부터 말씀드린다면 건물 생긴 자체가 지금 외부 창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방음을 한다고 사방을 쌓아버리면 창, 이 뷰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양쪽 벽을 아무리 방음을 잘해도 외부 창 때문에 방음은 그렇게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관장하고 우리가 방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아마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외부 창하고 소음을 단절시킬 수 있는 방향은 있는지 다시 고민해 보고 뒤에 손을 보든지 해야될 것 같다,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최중증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올 7월달부터인가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됐을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따뜻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세팅을 완벽하게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결국 세팅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래서 이제 방음 같은 경우에 제가 방금 서두에도 100%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용자 중에는 각기 다양한 그런 것들이,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손바닥을, 촉각이 좀 예민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벽도 치고, 바닥도 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상처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환경 조성을 해주면 선생님들도 조금 이제 근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중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국비가 50%, 시도가 15%, 시군구가 35%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재원도 많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최중증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려면 인력 같은 경우에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력 1대 1 개별 관리다 보니까 이 충원에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충원이, 이제 인력이 수행 인력이 충원이 되었지만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 타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 8월 달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으니까 지금 이제 시행 초기입니다.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최대한 없어지게끔 열심히 한번 잘 준비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최중중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중중에 인력이 모두 채용이 됐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다 채용을 못 시켰습니다. 지금 이용자가 우리 4명 정원에 1명 와 있습니다. 지금 시행 초기일 수도 있지만 홍보가 덜 되기도 하고, 또 최중증 대상자를 갖다가 우리 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경남발달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도에서 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미영

김미영위원

이용자를 말한 게 아니라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선생님도 제공 인력은 2명 채용을 해 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센터장까지 3명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전담 한 명하고요. 전담 한 명하고 제공 인력 두 명하고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3명이 채용된 상태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자는 1명입니다, 그렇지요? 그걸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서비스는 제공 시간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거 한 명이 풀로 할 수도 있고 이 시간에 따라서 또 두 명이 나눠서 시간별로 조금 조금 하면, 결국은 이용자 한 명에 대한 소요되는 그만큼 비용이 나갈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제 한 명에 대해서 제공되는 수행 인력은 3명입니다, 지금 현재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 인력 같은 경우에 다른 복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전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할 수 있지만 제공 인력 같은 경우는 최중증 사업만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이렇게 확대되지 않는 이상은 그 상황에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후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뭐 이 채용을 이제 미리 하는 경우는 이제 이유가 다 있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수행 인력과 이용자 수가 너무 상이하게 많이 다르면 저희 이제 그 예산,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행정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잘 챙겨서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과장님께서 점검해 나가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뭐 관련해서 보고 서류를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뭐 내용에 웬만한 게 다 나와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416페이지에 한번 보조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 급격하게 좀 올란 거 우리 관련해서 노인회지회 관련해 가지고 그게 지금 운영비가 82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전에 없던 사무국장이 채용이 됐습니다. 인력이 한 명 채용되면서 그 비용이 올라간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밑에 노인봉사 지도원 활동.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역봉사 지도원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 지역봉사 지도원이 각 경로당 노인회 분회장님들로 20명, 22명 채용을 했었는데, 오래되면서 이제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을 경로당 회장님들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월 3만 원씩, 월 3만 원씩 활동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올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경로당에서 사실은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총무님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로당 회장님들이 총무님들한테 그냥 이거는 총무님이 하셔야 된다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일은 총무님들이 하신다. 그거는 한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게 경로당 대표님들에게, 회장님들에게 그냥 현금으로 드릴 수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법상.

김영규위원

그렇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역봉사 지도원은 노인복지법이 나오기 때문에 위촉해 가지고 드리는데, 그냥 회장님들이 받아서 총무님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영규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현황은 그렇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4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54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공사 계약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비 준공 검사에 대해서 받으시느냐 한번 여쭤봤는데 예비 준공검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우리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경관위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떠들어 가지고 경관위의 신규 건축물들은 전부 다 이 지금 예비준공검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억 원 이상이거나 포함입니다.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들은 예비준공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456페이지 한번 보면 거제시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예비준공검사를 했습니까? 모르셨으면 안 했을 것 같아 가지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 공사는 저희들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공공시설팀에서, 공공건축팀에서 이제 전부 다 해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주는 편이라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밑에도 수월해명신촌 두레 경로당. 그러니까 3억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이 이제 6개월 넘어가도 그 부분이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이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아마 저기 도면이라든지, 시방서라든지 그거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준공 가능한지, 안 한지 1개월 전후로 하거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4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위탁시설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니어 클럽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점검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점검에 했던 결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제가 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똑같이 하셔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4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이제 우리 운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번에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488페이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경로당 비품 등 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340개의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비품이라든지 수리 부분에 이게 금액이 사실은 내가 보고 사실은 좀 깜짝 놀랐거든요.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340개의 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전체 비품이라든지, 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어려운 살림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경순

이경순노인지원팀장

예산을 올려 잡았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우리 팀장이 좀 올려 잡았답니다, 제가 못 챙겼는데.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행복위에서 장기요양기관분들이 오셔 가지고 간담회 신청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간담회 때 이 자료를 좀 들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를 들고 오고 그때는 과장님, 팀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담당 주무관만 이렇게 와서 배석을 해서 같이 들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규위원

보고를 받으셨죠? 거기에 이제 메인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를 좀 강화하고 공급 관리를, 체계를 조금 구축해라.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실제로 비어 있는 데가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유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의 수급 분석하고 총량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지정이나 갱신 심사를 할 때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서비스 품질과 운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내용이 이제, 여러 내용이 좀 깊게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 자료는 아마 보셨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같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대표들이 와 가지고 간담회도 했었고, 또 여러 차례 또 선거할 때도 양쪽 캠프에도 이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게 기관의 공급 과잉이라든지, 과다한 경쟁을 막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그게 취지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데. 또 한편에서 보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한다든지, 또 이용자의 선택권 축소라든지, 돌봄 취약지의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뭔가를 고민을 하고 싶어도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너무 크고 민원 발생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벌써 쿼터제(quota system)를 만들어버렸다, 총량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고 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걸 뭐 접근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상위법에서 차라리 이 쿼터제를 지역별로 뭐 한계해서 정해라 그렇게 해준다면 그 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만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먼저 해 나간다는 게 조금,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그 시간에 상당히 좀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적정 공급에 대한 관리 기준이 110%에서 뭐 100%, 110%, 많은 데는 120% 이렇게 해서 만든 데가 있는데 현재 거제시는 한 82% 수준이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뭐 그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한 거는 적정선이 예를 들어서 총량제가 아니라 관리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갔을 때는 좀 많이 뽑고 예를 들어서 모자랄 때는 좀 많이 뽑고 그 근처에 갈 때는 조금 제한을 둬서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최고가 아닐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인 계획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저희들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히 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현재는 그쪽에서 이제 82%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의 고민도 저희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예 김경습 위원입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김경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성질내지 마시고 답변을 좀 과장님 차근차근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예 고맙습니다. 511쪽에 보니까 추모공원 이게 한때는 거제시에도 추모공원을 만든다고 다소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보니까 저 선거 공약에도 거제시에 추모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는데 뭐 이미 30년 계약을 하셔 버렸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공동 사용 협약입니다.

김경습위원

그럼 이걸 깰 수는 없지요? .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못 깹니다. 벌써 우리가 돈을 90억 원 넘게 선납금, 공사비라든지.

김경습위원

90억 원을 넣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공사비가 300억 원인가 아마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그걸 우리 부담분으로 해서 90억 원을, 구십 몇 억 원을.

김경습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90억 원을 가지고도 우리 거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없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90억 원이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경습위원

불가능합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그때 당시 추산하기를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화장로 3개 넣었나 했을 때 그때가 300억 원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 시민 정도의 사이즈 수준이면 화장로 3개 갖고는 빠듯하게 돌어갈 건데 만약에 4개 정도 넘어가고 거기다가 또 봉안당 같이 만들어지고 자연장까지 만들어진다면 삼사백 억 원 갖고는. 또 보상 문제 따르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면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좀 그런 고민이 됩니다.

김경습위원

그런데 입장은 이해를 되는데 또 저는 이제 죽을 때는 통영화장장 보다는 거제화장장에서 좀 생을 마감하고 싶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리 거제에 없어서 통영까지 가려니까 좀 많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봉안당은 우리 거제시가 훨씬 좋습니다.

김경습위원

봉안당 말고. 그런데 그 한편으로 보면 통영은 11만 5,000명이잖아요, 인원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습위원

우리 거제는 22만 8,000명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통영세무소도 통영 이름 불러 가지고 이 밑에 해요, 그렇죠? 법원도 통영법원, 검찰청도 통영검찰청, 노동부도 통영노동부, 장례식장, 화장장도 통영화장장. 우리가 통영에 더부살이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통영 이름으로, 통영에 가서 얻어먹고 살아요. 독자적인, 인원도 훨씬 2배나 많고 하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통영, 거제 거제법원도 있을 수도 있고, 통영지청이 아니고 당당하게 화장장도 할 수 있고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 저는 이런 정말 써야될 돈은 이렇게 관공서도 우뚝 우리 거제가 정착을 시켜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다른 관공서, 공공기관을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화장장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가 손해 볼 거 없는 장사였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 생각하면 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에, 또 사회적 갈등, 공사기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재원이라든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한 방에 뭐 해결했다 아닙니까? 우리 거랑 똑같습니다.

김경습위원

예, 공무원 논리로는 그게 틀렸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쓸 때 꼭 그 미래 투자를 위해서 꼭 쓰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거제를 지키고 당당하게 우리 거제시의 관공서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제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화장장 30년 계약됐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공동 사용 관련해서 주민 설문도 하고 했는데 그때 주민 주민의 75%가

김경습위원

반대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찬성을 했습니다. 공동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요.

김경습위원

공동 사용에 대해서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설문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예, 뭐 그 여론이 그렇다면 의원으로서 뭐 끝까지 주장할 입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많이 아쉽지만 그렇지만은 노동자도 많고, 또 문제도 많은데 이 검찰청, 노동부 또 이런 부분까지 다 통영에 가서 차 타고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뭐 화장장은 뭐 그렇다치지만은 우리 거제시의 관공서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은 경로당에 관심이 많으신 거 아시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예, 장평, 고현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보니까 수양동에 하나 있었네요. 전체적으로 2025년에도 하나에 개관을 한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25년도에는 보자 서편 하나 있었고, 1개 개관했었고, 26년도에도 1개 개관했었네요. 집 짓는 게 장소 입지 선정이라든지, 또 비용의 문제라든지, 예산 확보 문제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입지가 제일 힘듭니다. 어디에다 할 것인가 그 문제를 결정 못하다 보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김경습위원

입지를, 입지 관계를 떠나서 과장님 그러면 이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분포로 볼 때 노인정의 경로당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거는 공감은 혹시 하십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습위원

공감도 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해라고 얼마든지 또 응원도 해 주실 건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입지를 할 수가 있도록 조건을 만드셔야 되는데. 동네에서 땅을 내놔라, 거제시에서 땅을 내놔라 그러면 지어만 줄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땅 없고, 동네에서 땅 안 내놓는 마을에는 노인정 한 개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답변해 주이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제가.

김경습위원

땅을 안 내놔. 지금 규정상에는 땅이 동네에서 안 내놓으면 어르신들이 많든, 작든 간에 땅을 못 내놓고, 규정이 땅을 내놔야 되는데 땅을 못 내놓은 데는 못 지어주겠소 이런 논리로 가면 그러면 내년에도 어차피 한 개일 거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엔 지금 땅을 준비해 가지고 진행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김경습위원

아니, 그거는 어떤 동의를 받고, 땅도 없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일단 주민들이 땅을 다 만들어 가지고 원래 있던 데가 있었고,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했고 그런데 고현이라 장평의 예만 들었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사고, 동네에서 제공을 하든 떠나서 이 앉힐 자리가 찾아내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게 고민입니다.

김경습위원

저는 이제 자꾸 어떤 그런 필요하다면 제도를 바꾸고 규정을 바꿔서. 그럼 자꾸 형평성이 어떠니 여태까지 땅 다 내놨는데 지금부터 땅까지 우리가 거제시가 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면 원칙론으로만 계속 주장을 하시면 지어줄 경로당 앞으로 없습니다. 동네 땅도 없고 단합이 안 돼서 부지 선정도 못 해주고 이러면 그 동네는 앞으로 경로당 못 지을 거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공무원이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법에 정해지지 않은 얘기라든지, 공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방침으로 정해지고 지침으로 만들어져 왔던 내용은 그대로 지켜져야 되고 그 외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공개된 석상이나 법률을 떠나서 이야기하자 이러면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오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건데 그러면 어떠한 전략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 좋은 경험을 저한테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방법을 좀 같이 연구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떻겠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부서 얘기를 하면 경로당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겠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경로당은 협소하고 확충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물론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확실한 어떤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경로당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거는 또 법률적으로 위배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된다, 안 된다를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을마다 거의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거의 90% 이상은 있는데 또 신생마을이라든지 또는 욕구가 좀 강해져서 본 마을에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 그런 마을에서는 경로당 신설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경로당 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필요는 있다고 봐 집니다. 물론 그래서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과거에는 안 사줬는데 왜 이제 사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의 논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갈등 되는 건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시장님이나 시정 책임자들이 또 발 벗고 나서서 설명회를 한다면 그걸 또 못 받아들이는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좀 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내년도 신설 경로당 몇 곳이 있다고 했는데 동부면에도 한 곳 들어갑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신설 경로당이 아니고 신설은 마을에서 하는 거고, 신축을 이제 저희들 계획은 뭐 그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한 개 확인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에요. 우리 하단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제 그 시설들이지요.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노인장애인과에는 일단 이 지적 사항이나 이런 데 있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건 없습니까? 워낙 사회복지과에는 시설들에 대한 조치, 과태료 내용이 있던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는 없고 업무 처리를,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돈을 환수받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여입이라고 아까 앞페이지에 여입이라고 돼 있는 거는 회계 처리가 잘못돼서 돈을 돌려 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간 큰 짓 못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런 눈이 좀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감사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도 점검인데 감사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많은 시설들을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지도 점검 시설이 한 50곳 되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을 뺀다 하더라도 거의 180개.
동수

김동수위원

180곳이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장기요양기관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어린이집들 다 요양시설로 전환시켜 버리니까 180개를 좀 넘어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200개 가까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랑 노인시설이랑 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다 해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죽을 맛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하, 그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젊은 직원들이 식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또 시설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우리 또 권리, 권리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지원 대상자들 권리도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만큼 그 예산의 투명성도 확보가 되어야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 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설관리자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좀 면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요근래에 제가 또 이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거제시에서는 2025년부터 이 얘기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양정동에 노인회관 건립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우리 거제시에서도 계획을 한번 세운 걸로 제가 요근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양정동이면 혹시 힐스테이트 옆에 있는 근린공원 시설입니까?○김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이 돌았고 그걸 추진하시고자 하는 몇몇 간에 서명을 받고 했는데, 거기는 사실 뭐 환매소송이 걸린다든지 공원 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공원 부지를 복지시설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고 또 주민들과 무슨 약속했다든가 뭐 그런 게 무엇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복지시설로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노인정에,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공식적으로 거론을 한 적이 없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고 사항이 결론은 거기에 노인회관을 지을 수는 없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공원 부지에다가.
동수

김동수위원

부지에 대한 부적합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환매소송이라든가 뭐 걸려 있는게 많았습니다. 그걸 해소시킬 방법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91페이지에요. 지금 노인일자리 2025년 집행액이 188억 원입니다. 약 190억 원, 약 190억 원인데 물론 참여하는 인원도 많습니다. 4300명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수행하는 기관이 누구 것인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 7개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지금 올해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올해 하나 줄었습니다. 내년, 내년도가 줍니다. 올해까지는 7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우리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은 사실 없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은 사실 굉장히 오래 이 일을 해왔고 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우리가 위탁 줘 가지고 우리 시의 시설입니다마는 여기에 너무 많은 인력이 또 투입되다 보니까 좀 사실 일을 다 처리해 나가고, 개개별로 어르신들의 그 매칭이라든지 또는 성향 파악이라든지 또 거기서 거의 2000명 가량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들, 이 사소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을 말합니다. 거기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이고 제일 많이.
동수

김동수위원

2,900명이 참여를 하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3,000명 가까이지 않습니까? 3,000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다는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 고민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리라 봅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한 개 확인하겠습니다. 위에 표 아니 같은 페이지예요. 이 노인통합지원센터가 우리 거제시에 몇 곳이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재가복지서비스를 하는 곳은 3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유사한 이름을 달고 있는 곳도 몇 개 있긴 한데, 저희들이 재가복지사업을 하는 곳은 세 군데 있습니다. 거제노통(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행복(행복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은빛(은빛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는 지원금이 나가네요. 그 세 곳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행복노인통합지원센터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행복노인통합지원센터가 이 일자리를 하는 것인게 아니라 하청교회가 지금 법인으로서 교회가 아마 수탁 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여기도 같은 지원금이 나갑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 교회는 노인 일자리 참여하면 참가자 인건비하고 부대 경비가 그쪽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여기도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큰 돈이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개 이거 과장님, 노인복지관은 아니지만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여기 여가 공간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은 크면 클수록 더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공간이 더 많으면 더 좋고, 단지 여건이 안 되고 돈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못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결국은 예산 문제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돈 문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예산 문제죠.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둥지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동수

김동수위원

둥지빌 그거를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둥지빌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 집은 너무 낡았고 그 공간을 그 좋은, 새로 지은 건물하고 같이 어떻게 리모델링 해 쓴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돈이 조금 덜 들더라도 집을 새로 얻든지 거기다 새로 여건을 갖춰서 하든지 또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퇴직 전에 어떻게 계획이 잡아지겠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우리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욕구 사항을 좀 더 찾아봐야 될 상황이지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공간 구성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공간 구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걸 또 풀어내는 것 또한 우리 담당 부서입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뭐 그래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운영하는 식당, 무료 경로식당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의 생각을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문제로 계속 이야기하기를 조금 제가 마음을 숨겼지만,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가 나서서 그 인근 지역의 상가들 식당의 매출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가 공공시설이고 우리 시에서 만든 시설입니다. 이건 이제 시의 책임자들이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죠. 부서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합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정 책임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소신의 말씀 저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그 문제를 시정 책임, 운영 책임자의 집단에 들어서 복합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충분히 알겠고 그동안 대화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이 지금 우리 4개가 움직이고 있는데, 한다면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 바꾸든 간에 이 4개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다어울림이든, 어디 장평에 있는 경로식당 급식소라든지, 복지관 급식소가 한 개만 따로 움직였을 때는 저곳은 이런데 이곳은 왜 그러냐는 또 다른 마찰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대안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게 장승포 다어올림 행복문화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옥포 양정복지관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정, 운영 책임자들이 풀어야 될 문제다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고 뭐 알아서 풀리겠지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확인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요.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무장애도시를, 우리 거제시에 무장애도시를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용역도 하고 예산도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부서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장애도시 시민참여단이라고 해서 무장애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치된 시설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걸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분이 참여하고 있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시민참여단이 7명? 10명이었던가? 9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매일 그런 시설들을 점검합니까? 아니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달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새로 지어진 건물이 있다든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체크를 하고 세팅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전부 보고 그렇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민간시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민간 시설은 지금 하지 않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공공 건물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민간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서 편의시설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BF라든지 또는 우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나가 갖고 건축 협의할 때부터, 그 단계에서부터 벌써 들어가갖고 기본적인 체크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일정 규모가 되는 시설들은 공공시설은 이제 BF인증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조건 의무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이분들이 좀 해 줘야 될 게 우리 도로나 공중 화장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 우리 이제 특히 도로과가 되겠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많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과하고 협의는 좀 잘 됩니까? 그런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해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면 협조는 잘 됩니다. 문제는 이제 제때 돈이 다 돌아야 되는데 그 문제 빼고는 큰 문제없이 협조 잘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2025년 예산액이 200억 원이 넘는데 이거는 각 부서별로 다 포함된 거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에 참여한 대상 되는 거 다 모아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아까 그 참여단 그분들에 대한 운영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회의비라든지, 간담회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로 이제 그분들이 들어가는 예산, 소요 예산은 회의비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거의 회의비로 다 봐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외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시민참여단 무장애도시하고 관련 없이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는 건.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부서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과 어떤 이 발굴이 필요합니다. 지금 개선해야 될 그 어떤 단차가 있는 도로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그 보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도록 그분들의 활동을 조금 더 폭을 넓히고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 팀장님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수정

신수정위원

앞에 이제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승포 다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앞에 얘기는 잘 들었고, 덧붙여 가지고 주변 상권의 문제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렇다 보니까 좀 관심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근데 방금은 이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대안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장승포 다어올림센터로 인해서 상권은 죽은 거는 확실하게 맞더라고요. 저는 계속 지금 가보고 있었는데 맞고 이로 인해서 솔직히 조금 이번 추석 때 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게 상관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평소 때 이런 상권이 안 되다 보니까 내놓을 물건들이 없습니다. 이번엔 될까 안 될까라는 어떤 고민도 있고 미리 또 문을 닫은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번 추석 때 갔더니 거의 장사를 해야 될 이런 그 상점에 다 문을 닫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소 때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문을 닫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해요. 이제 다른 그 장승포나 옥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현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 상권이 너무나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물건도 많고. 근데 물건이 많고 신선한 게 있으려고 하면 평소 때 잘 되어야지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그다음에 좀 실과에 계시는 분들 좀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장애인시설 지원 현황 부분에 보면 이거는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운영비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업무 파악 이게 못 해 봐 가지고 운영비 지원에는 0원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성빈두나네 이거는 제가 처음 듣는 곳이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성빈두나네, 예.
수정

신수정위원

실로암이랑 그 다음에 베데스다의집하고 마하재활병원하고 이렇게 보면 운영비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제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게 사실은 소규모시설이고 다 공동생활가정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는 지금 1개의 시설, 보통 보면 정원이 4명이다 보니까 성빈마을만 보더라도 4개 마을이 있습니다. 4개 마을에 운영비를 주게 되면, 각각을 주게 되면 건물이 한 건물에 4개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는 각각 할 것이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설로 묶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돈을 쓰는 방법이, 재량이 어떻게 좀 막혀져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만큼 정산만 제대로 되면 되게끔 그리고 4명 들어 있는 시설에 운영비를 갖다가 칼같이 쪼개서 하면 사실상 많이도 못 드리는데 또 묶어서 쓸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 그렇긴 한데 그러면 실로암이나 실로암 같은 경우나 그 베데스다의집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비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실로암이나 베데스다의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인 생계비, 생계비를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안 드립니다. 생계비로서 이제 그 충당을 해버리니까 그런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또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또 있을 것이고.
수정

신수정위원

근데 이게 지금 또 하나 좀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파랑포작은예수의 집 운영비에 보면 이게 4000원 맞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작은예수의집 어딥니까?
수정

신수정위원

498페이지, 천원단위, 천원단위나? 이게 천원단위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 4가 뭘 의미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은진위원장

답변 가능한 팀장님 계실까요?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시면 답변 하시고 아니면.
수정

신수정위원

4가 이게 뭡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모르겠네요.
정민

박정민장애인시설팀장

예, 장애인시설팀장 박정민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운영비를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후원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온 걸로 쓰고 모자란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쓸 수 있어서. 이게 4000원인데 그걸 쓰고 조금 모자랐던 부분을 아마 이 보조금에서 빼서 쓰신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아! 보조금에서 썼다라는 얘기입니까?
정민

박정민장애인시설팀장

예, 저희가 여기 지원. 예예, 그렇게 된 거죠.
수정

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이건 틀린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정민

박정민장애인시설팀장

예.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415쪽에 지적사항 부분에 보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저기 일단 1인, 1인, 연간 1인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공동생활 이 부분에 있어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나는 이유는 거주수에 비례해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처리 결과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시설별 차이가 또 나는 이유가 기부금하고 상품권 그다음에 외부지원금 때문에 차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데 지도 점검 때 급식 위생과 식사의 질에 대한 거를 점검하겠다면서 이제 이게 완결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501페이지에 보면 반야원 같은 경우에 아! 실로암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환산을 하게 되면 환산을 하면 68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반야원 같은 경우는 1인당 환산을 하면 4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치면 하루에, 이 그렇게 치면 반야원과 실로암은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것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기부금하고 상품권이랑 외부지원금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실로암 같은 경우는 치면 부식비가 1인당을 치면 하루에 2000원 꼴입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되면 2000원 꼴이면 우리가 부식비가 이 질적으로, 이게 솔직히 계산을 해보면 반찬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기에 기재된 것은 저희들이 정산하고 결산 받은 그 수치를 기록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시설 입소정원이라든지, 입소자 수라든지, 또 시설규모에 따라서 재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일반운영비로 쓸 것인가, 재료비로 쓸 것인가, 또 식재료비로 쓸 것인가는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놓고 그 안에서 쓰면 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 편차가 생긴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 뭐 편차가 많다고 해서 밥을 갖다가 맨날 소고기를 먹거나 맨날 풀만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운영비를 예산편성하는 방식의 문제이시고 예산서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크게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저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1인당 어떤 이거를 따져보면 1인당 하루에 2000원 빼고 1인당 따져보면 68만 원하고 430만 원은 엄청난 차이인데 이거는. 예, 말씀해주세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치가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팀장님.
정민

박정민장애인시설팀장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야원하고 지금 실로암을 예로 들으셨는데.
수정

신수정위원

일단 큰 차이가 나서.
정민

박정민장애인시설팀장

예, 지금 반야원, 애광원민들레집, 사랑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주 시설입니다. 같은 이제 장애인생활시설 중에서도 거주시설이고, 나머지 이제 성빈부터 시작해서 저희 실로암 뭐 파랑포작은예수의집 이런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 생계, 급여를 지원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부식비나 이런 걸 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시설입소자 입소 비용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충당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식비는 저희가 지급했던 그 아까 생계 급여라든지 그런 거로 해서 이제 예산입니다.예산을 이제 이거를 갖다가 예산 정산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금액이 다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입소비용, 그다음에 후원금, 그다음에 뭐 상품권 이런 비용이 다 포함돼서 부식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이걸로만 판단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점검가서 한번 먹어봐도 괜찮았습니다.○신수정 위원 괜찮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실로암 같은 경우에는 수해피해가 조금 있어서 시설 전체적으로 다 조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이 아니면 또 거주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가 보면 물론 좀 편안하게 좀 잘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한데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좀 많은 보조와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윤현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현아 위원 예, 제가 우연치 않게 장애인 분들이랑 이제 노래방을 가게 됐어요. 모든 어떤 단체인 분들이랑 뭐 어떤 행사 차 해 가지고 노래방을 갔는데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들이 그날 약간 바뀌더라고요. 생각에 따라서 행복이라는 거는 뭐 본인 스스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하루를 사는 거는 똑같아서 그냥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는 진심이 전달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소통이 잘 돼야지 무리수가 없을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어려운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오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뭐죠? 제보, 제보 편지가 하나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보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읽다가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무거워지는 얘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라든지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뿐만 아니라 올해 제보가 있었다고 해서 내년에 안 들어오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제보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활동보조사들이 항상 매년 근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나 처해져 있다 보면 약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제보를 넣고, 뭐 어떻다 어떻다 해 가지고 계속 제보가 들어올 상황이라서 일단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모회, 장애인부모회 관련해 가지고 제보가 접수가 되었는데 여기에 기관 운영, 운영에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이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현아

윤현아위원

해당 기관에 대한 조사 또는 점검한 사실이 있죠? 과장님.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그다음에 조사결과 및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기관의 점검은 매년 두 차례 하고 있고 이번 제보와 관련해서 이제 따로 한 번 더 했습니다. 더 해 가지고 이 제보 내용만 갖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고, 막상 접근을 해 보니까 실체가 확실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처분을 한다든지 무슨 뭐 다른 조치를 하려 해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게 우리한테만 온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한테만 간 것도 아니고 경남발달장애인 그쪽으로 다 가고, 기자단에도 다 뿌려지고 이게 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좀 더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언제 부정스럽게 카드 쓰는 거 봤다, 그렇게만 해주셔도 클린센터로 바로 가면 그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시정이 되어집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자격증도 들어가고 기관에서 경고도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카더라 느낌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그 제보자를 찾아내 가지고 뭡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난감한 상황은 같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그래서 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관련 내용인데 부정수급 및 결제 관련 의혹이라고 해서 서비스 제공 기록과 실제 결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했는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 및 업무일지 조작에 대한 의혹 이것을 제기하셨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맞다, 틀리다, 그다음에 어떻다고 참 찾아내고 어떻게 밝혀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찾아본 자료를 보면 이 업무일지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업무일지라는 부분이 있고 이 시라든지 보조금을 받은 거에는 업무일지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의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다 하면 그 얘기하실 때 보니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찾아서 데이터센터에 가 가지고 찾아내서 업무 일지를 바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카카오톡에 보면 이제 관리하시는 학부형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이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면 결제를 할 때라든지 이런 때 그 위치알림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GPS를 가지고 가 가지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어가고 결제하고 이게 연동이 된다든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거는 개인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개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힘들고. 지금 GPS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활동지원사들이 단말기를 갖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필요한 곳에서 자기네들이 카드 받아 결제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추적, 위치가 어디서 찍혔느냐를 보게 되고 또 이 카드를 갖다가 몇 번 긁었느냐 그거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단말기에서. 아마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GPS라고 추적을 했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마치 무슨 첩보 영화도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히 갖고 다녀야 되고, 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면 부정 결제가 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클린센터에도 뭐 어떻게 일부가 이제 조사가 들어가서 됐던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이 제보를 하신 분이 특정 누구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에 뭐 관련 당사자분도 계실 거고 또 제보하신 분은 차후에, 제보하신 분은 지금 누구이신지 잘 모르는데 이런 제보가 일어났을 때는 조금 더 관리 감독에 있어 가지고는 좀 체계화를 하든지 그다음에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먼저 본 놈이 임자고, 진짜 이런 말씀은 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투명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 있게 지적을 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들여다보고 내일 들여다보고 항상 연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참 무겁고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그리고 아침에 이제 감사실에 이제 감사를 보는 부분에서 이 보조금 감사 부분이 감사실에 얘기를 하니까 해당 과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과에다가 문의를 하라고 하던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정주의 부분에 보조금 감사. 경로당 냉난방기 구입 및 지원사업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홈페이지 공시 미이행 돼 있더라고요. 이게 누락이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속 조치가 다 됐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가짓수가,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금액을 쪼갠 쪼갠한데 이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혹시 좀 누락되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휘 감독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그리고 양로시설 운영지원 특정보조회계, 외부회계감사 그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고. 아무튼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기셔 가지고 후속 조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윤현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 활동지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아

윤현아위원

예.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까 모니터링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활동지원 관련해서 제일 힘든 부분이 활동지원사업하고 장애인 당사자, 이용자 간의 어떤 이게 좀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좋을 때는 카드도 뭐 다른 데 갖다 썼다가 니 갖고 있어라 했다가 삐끗하면 그만 이제 고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아주 구체적인 사안이 됩니다. 언제 그었다, 언제 내 카드 가져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복지부 저 클린센터로 신고 바로 들어가게 되면 클린센터에서 네댓명 나와요. 그럼 우리 시청직원들 데리고 가서 며칠씩 감사해서 몇천만 원씩 뜯어 갑니다. 그래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당사자 간에 먼저 자격정지 몇 개월 주고 뭐 일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투서가 많고 또 클린센터 신고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제공기관에서는 자기들 본의 아니게 이 활동지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 언제 갔노? 언제 어디서 끊었노?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 모니터링을 너무 강화해 버리니까 우리 장애인들이랑 활동지원사들이 거의 몇백 명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맨날 모니터링만 해갖고 닦아돌리는데 못 있겠다. 부산에 가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그 활동지원사들이 거기서 일하고 장애인들이 그쪽 부산이라든지, 통영 쪽에 활동지원 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돈 써야 됩니다. 그쪽 활동기관에서 받아가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지금 상당히 저희들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고 신고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적어도 신고만 들어오는 것만 제대로 신고만 해 주셔도 감시 기능은 우리가 할 테니. 이처럼 계속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이래 투서 넣어 가지고 뭐 거제 시민들이 다 알게끔 투서 뿌려서 난 이게 도대체 뭔가 난 사실 고민입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아무튼 다각도로 살피셔 가지고 좋은 활동, 보조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현아

윤현아위원

저도 열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464페이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이 사업은 언어치료 등 발달재활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미집행액이 국도비 2개를 포함해서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서 상당한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이제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신청자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제공기관이나 치료 인력이 부족해서 이용하지 못한 건지 확인하셨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라든지, 청능 이런 재활 치료를 하는 곳인데 지금 우리 거제아이언어치료센터를 포함해서 14개 기관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4개 기관에서 각각 우리가 뭐 이거 치료가,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를 갖다가 알선 이제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학원처럼 학교 수업받듯이, 어떤 좋은 수업재료, 좋은 교구재를 해 가지고 좋은 수업을 제공하게 되면 아이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14개 기관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마련한 돈만큼 아이들을, 발달장애인들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바우처 활동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홍보도 하고 또 센터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도 독려도 하고 그래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비스가 원활하게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말고도 이제 집행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도비가 반납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워낙 많은 예산을 받아 쓰다 보니까 아마 좀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반납이 이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또 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지만 이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에서 예산이 남았다면 그 원인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예산 국도비는 기본적으로 아마 우리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럴 겁니다.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또 뭐 의원님들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완전 경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복지 예산만큼은 다른 사업성예산이 아니라 시의성예산이다 보니까 이걸 일정 수준 잡아놓는 예산은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간다는 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 대는 그 상황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맞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정부나 도에서 확보해 놓고 자기들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시에다 뿌려 놓는 겁니다, 배분을 해버리는 거지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다고 해도 과장님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예산 확보만큼 실제 이용으로 연결하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서비스에 소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래서 집행잔액을 단순히 이제 반납하는 것에 그치지말고,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는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도 이제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많이 힘드시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재순위원

대답이 너무 시원시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가벼운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20페이지 보시면 거제 노인통합지원센터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금이 지금 반납이 됐거든요. 반납금액이 좀 큽니다. 물론 보조금이지만 22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 아이러니한 게 보조금은 반납했는데 2026년도 예산은 또 증가시켰어요. 제가 내역서를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게 무슨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을까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은 항상 도비지원 사업인데 예산은 조금씩 조금 늘어날 것이고, 직원도 뭐 인건비라든지 풀로 맞춰서 항상 짜 놓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 아마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좀 사람이 정규직이 아마 비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재순위원

그 인건비는 변동이, 인건비는 제대로 집행이 됐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급여를 갖다가 집행을 하더라도 총량을 잡을 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좀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재순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장시간이라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이 채용과정에서 퇴직을 했는데 아마 대체 인력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명하지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재순위원

아닙니다. 이게 사업비가, 사업비가 줄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내용을 조금 한번 확인하셔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순위원

차후에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순위원

예 그리고 443페이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셔서 제가 중복되는 건 좀 피했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순위원

보면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총 59개소를 지금 지적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 59개 중에서 19개가 지적이 됐습니다. 주로 시정, 주의입니다. 뒤에 보시면 거의 다 시정, 시정, 주의, 주의인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보조사업을 받을 때는, 제가 조금 전 복지과에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분명히 교육을 받거든요. 집행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집행해야 되고 예산에 맞게끔 책정해서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시정을 받고 주의를 받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거 보면은 각 시설별로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이재순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 중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개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런 지적사항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흔히 일어나는 회계처리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 많은 시설을 점검하면서 얼마나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봤으면 이걸 다 잡아냈을까 하는 칭찬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순위원

예, 칭찬 드립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대충 안 했다, 가서 쿠키를 먹고 앉아 있었다, 차 한잔하고 왔다 이러면 그 지적사항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그런 표시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 저는 공무원들 탓하는 게 아니고 이 보조사업을 받고 있는 기관, 단체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 같은,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되겠죠. 10원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제가 경로당에 수시로 나갔을 때 어르신들은 그 10원이나 맞추려고 진짜 반납, 반납하면서 금액을 맞추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조차도 돈을 다 맞춰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좀 신경 써서 좀 해 달라고 차후에 한 번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 됐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더욱더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 단속을 잘 해 보겠습니다.

이재순위원

예, 마지막으로. 예,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과장님, 과장님, 예 사랑합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답을 너무 잘해 주셔서. 509페이지에 충해공원묘지에 대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지나 보면 충해공원묘지 명절위로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2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료 50%를 주변 마을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4년 지원에는 한 44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예.

이재순위원

이와 별도로 인근 마을에는 매년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 없이 명절위로금을 설, 추석 때마다 세대당 10만 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재순위원

예, 그래서 2024년 거제시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순위원

그래서 2024년 8월부터는 이 돈 금액이 명절위로금이 아니고 명칭이 바뀝니다. 문화복지지원금으로 바뀌고 용도와 사용처에 제한 없는, 같은 방식으로 2025년까지 292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순위원

중요한 거는 이 사안을 경상남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돼 가지고 통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자체 감사 때 이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개정은 경상남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받은 그 뒤, 2026년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재순위원

예, 그러면 그 사이에 2026년 4월이면은 그 사이에 조정, 개정 대신 명칭만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것부터 물어보자. 명절위로금에서 문화복지지원금으로 바뀐 거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게 2013년도인가 뭐 그 이전부터 이걸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주다 보니까 문제있다 지적을 당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적 당했다, 만약에 이걸 중단하게 되면 십수 년을 해왔던 걸 중단하면 이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 허탈감도 더 커질 것이고 또 갈등 요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저희들이 그 조례 조문을 찾아보면 명절위로금은 없어도 문화복지지원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맞춰서 돈을 일단 드리자 그래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확인 조사 결과, 그러면 명칭만 바꾼 거지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뭐 달라진 거 없지 않느냐 그래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 개정하겠다. 그래서 작년 3월.

이재순위원

4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조례 개정은 4월에 됐는데 3월 의회 때 261회 임시회 때 부의안건 안건 상정돼 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럼 2026년 설 명절 때도 조례 개정 전이니까 아마 또 이렇게 문화복지지원금으로 나갔겠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랬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렇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추석 때부터 명절위로금으로 나갑니다. 나왔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럼 이번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순위원

나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은 필요성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와 지원의 기준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함께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개정 조례에 따라 기준대로 지급하고 같은 사안으로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순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눈치와 구박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질문 마지막, 질문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경습위원

저는 그 소신이 좀 뚜렷하신 우리 과장님을 어떻게 좀 설득을 해서 이 노인정을 좀 많이 지을까 제가 무척 고민이 많습니다. 뭐 사실은 노인장애인과 하면 그 노인의, 그 노인정을 더 지어달라고 시민들의 또 우리 노인들의, 노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뭐 극히 정상적인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거는 인정을 하시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경습위원

그래서 그 사실 저희 어머니도 올해, 올해 초 1월 9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세 달 전까지만 해도 노인정에 노셨어요. 노인정, 마을의 노인정에. 그 형제보다도 또 자식들보다도 손녀, 손자보다도 더 좋은 게 동네 어르신들 간의 모임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제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고 오면 점심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어요. 저녁까지 같이 노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서로 챙기고 점심도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서로, 서로를 챙기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장점이 많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그보다 젊었을 때는 다어울림센터 이런 데, 65세 이상 예를 들어서 한 75세까지 65세에서 75세까지는 버스도 탈 수도 있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어울리시고 식사도 같이 제공받고 맞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어 가면 버스 타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 수레를 밀고 유모차 밀고 노인정에 간단 말이에요. 그게 엄밀히 치면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안락사도, 예를 들어서 혼자 있다 보면 또 위험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끼리 같이 뭉쳐 삶으로써 신고도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점심도 같이 챙겨 먹을 수도. 어머니가 항상 거기에서 같이 동네에서 좀 젊은 부모님들이 음식을 만들고 밥도 하고 찌개도 만들고 또 그 고기도 사 먹고 이러시더라고요, 단체 회식도 가고. 그래서 그런, 결국에는 노인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인정 그다음으로 1차적으로 다어울림, 2차적으로 노인정, 3차적으로는 어딜 가겠습니까? 요양원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정에 계시다가 요양원 세 달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예산도 좀 더 많이 편성도 하고 필요하다면 여기 우리 계시는 시의원들, 우리 행복위 시의원님들. 예를 들어 노인정을 짓는데 예산 확대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뭐 많은 의원들께서 요구를 하시겠지만 지금 어느 지역에 노인정을 좀 더 지어야 된다 이미 계산이 돼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1년에 1개, 2개 이렇게 지금 짓고 계시는데 아마 그 필요한 만큼은 지원이 못 되고 있다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또 오늘 행정감사하고 해서 또 개별적으로 또 부탁도 드리고 상의도 해야겠지만 우리 많은 시민들이 좀 필요하고 있다. 여기에 노인정에 못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집에 혼자 계세요. 우리 집 주위에도 할머니들이 아들 출근하고 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문 닫고 하루 종일 창틀을 닦고 계세요. 창틀을, 할 일이 없으니까 내려오지도 못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밑에 마당에 도로에 나와서 쓰레기 줍고 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유리창만 닦고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할머니들을 이렇게 갈 데도 없는 이런 이 곳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과연 맞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또 장평, 고현 또 수양동 그런 데 좀 많이 필요한 곳에 신축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뭐 앞에 위원께서 정보를 주셨는데 양정동에 노인, 노인정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는 곳.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정 아니고 노인복지관.

김경습위원

노인복지관입니까? 노인정은 아니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아닙니다.

김경습위원

거기 자료도 나중에 끝나면 좀 챙겨.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희들한테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김경습위원

없습니까? 어디에 요청을 해야 되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김경습위원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말만 돌다가 우리 검토만 했다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말았던 것 같아요.

김경습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로당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세뇌될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예,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우리 관내 경로당 등록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쭉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신 자료들 중에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 임시 주거시설이 경로당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있거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면적 대비해 가지고 인원 수가 있고 우리 또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회원 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 이용 인원 대비해서 시설 면적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를 해서 공간 확충을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관내 경로당,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회원 수, 일 평균 이용 인원, 식사 인원 대비해서 시설 면적의 적정 수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재난 발생 시에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경로당은 이제 실제 수용가능 면적과 수용인원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이거 전부 다 봤습니다. 전부 다 봤는데 해당되는 데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한은진위원장

몇 가지 좀 질문을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없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양산시의회에 과장님 장애인모니터링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타리라는 모임이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모니터링단요?

한은진위원장

예, 울타리라는 뭐 모임이 있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울타리, 예.

한은진위원장

제가 이제 행정복지위원장이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이분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그날 이분들이 이제 장애인콜을 타고 거제까지 오신 거예요. 바람의 언덕을 가셨는데 저는 사실은 인지를 못했는데, 그분이 2022년도에 바람의 언덕을 와서 우리 시에 이제 민원을 넣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담당자가 답변을 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아마 무장애길도 조성을 하고 화장실도 정비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앞선 김동수 위원님이 도로하고 장애인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바람의 언덕은 올라가는 거는 뭐 언감생심이고 화장실 이용도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 보니까, 이제 우리도 물론 시민참여단이 무장애도시에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 참여단을 좀 더 확대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까지 좀 더 모니터링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2년이 지나고도 이제 우리 시가 답변했던 것만큼 정비가 안 돼서 또 뭐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좀 같이 가보고 조금 미안더라고요. 그 배를 타는 데는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함께 한다 뭐 장애인들은 그렇게 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도 직접 제가 이제 같이 움직여 보니까 식당 이용도 어렵고. 그래서 식당도 휠체어가 이제 이동이 편한 데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좀 더 큰 얘기였지만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그 참여단이 아까 9명 참여단들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장애도시로 가는 길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저희 어제 우리 아이엘센터에서 자립생활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저명한 교수님들도 오고 자립생활 센터장님들도 오고 해서 발표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장애인복지에서 복지를 빼야만이 장애인이 산다는 말을 합니다. 맨날 복지, 복지하니까 퍼준다는 개념밖에 안 되고 장애인에 대한 독립적인 주체로 서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느꼈고.

한은진위원장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항상 이걸 챙겨보면서 제 힘이 못 미친다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주차장도 조성이 되고 해서 그전보다는 접근이 좀 수월해지긴 하였으나 아무튼 그게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달을 해 드립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시민공감실에서 국민제안이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시가, 아마 이거는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차별 없는 정보 사회 구현,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요청은 2028년 3월부터 어쨌든 간에 실시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뭐 그런 적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있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때 제가 이제 시민공감실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에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때 제가 이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게 되었냐면 그 장애인들의 민원이 있었었어요, 알 권리에 대한.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어쨌든간 2028년 늦은 감이 있긴 하나 3월부터 하신다 하니. 혹시 실행 계획을 수립하신 적은 있나요? 조례를 만들거나 조례가 제정되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민제안 접수 및 답변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사실 그땐 예산 확보라든지 또 또 보급격차 해소를 위한 종이신문, 전자신문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쯤 돼 가면 할 것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접근을 빨리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한은진위원장

실행시간 당겼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올해부터 전자신문이 도입됐고 지금 거의 85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이신문하고 전자신문이 같이 나가고 시행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너무 잘했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는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나요? 조례에 근거해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장애인복지종합정책계획인가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들어간다.

한은진위원장

다 포함은 되긴 되겠지요. 되는데 이제 여기 조례상에 또 실행계획 수립은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어쨌든가 빨리 시행이 되었다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보건과에서 건강증진과였나? 응급의료 관련해서 우리시에 있는 병원에 이제 야간응급에 전문의 이런 거 인력 보충하는 것 때문에 예산 때문에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것도 너무 좋다. 어쨌든 간에 응급이 전문의가 야간에 없어서 우리 시가 그 응급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우리 시는 장애인에 대한, 그 장애인에 대한 의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물었어요. 장애인검진기관, 장애인친화병원 제가 2022년부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어디에도 그 얘기는 없는 거예요. 특히 여성검진율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제 전공이 아니라서 의료분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비용도 많이 들고.

한은진위원장

제가 늘 장애인, 장애인친화병원, 장애인검진기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늘 질문을 하나 시원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는 찰나에 보니까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장애인친화병원 8곳을 지정을 한답니다. 시도 지금 현재 경남 한 네 군데가 있는 거 같은데, 이 시도의 개념은 잘 모르겠으나 이런 걸 한번 우리도 챙겨보면 어떨까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갈 길이 너무 멀고.

한은진위원장

그렇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냥 가슴이 막막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장애인여성들의 검진율은 차마 입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그것도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예, 432쪽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노인장애인과에 제가 사무실에 잘 없고 책자에 혹시 오기가 나서 수정할 사항이 있었던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한 가지 있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이건 뭔지.

한은진위원장

그게 뭐였을까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뭐 잘못되어 가지고 테이프를 붙이라 한 것 같은데.

한은진위원장

예, 그게 뭔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430몇 페이지인 거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은진위원장

뒤에 혹시 있나요? 있었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추모의 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게요.

한은진위원장

추모의 집요? 그러면 아닌 것 같아. 추모의 집이면 제가 아마.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추모의 집에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그거는 괜히 위원님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숫자라서 그냥 책자를 새로 못 만드니까 그냥 붙이라고 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달라서 다행입니다. 혹시 제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놓쳤나? 432쪽에 애광원에 야간근무자 격려수당 지원에 보면 옆에 정산액에 임대료 반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르게 표기가 된 건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임대료? 격려수당.

한은진위원장

이 내역이 이렇게 쓰는 게 임대료 반납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야간근무자 격려수당 지원을? 액수는 맞는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두 번, 두 번 적혔네요.

한은진위원장

아니, 위에 임대료가 반납액이 그러니까 임대료, 부기 내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액은 맞는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수당으로 인건비는 나간 것이고요.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금액은 맞다는 얘기인 거죠? 앞에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반납액 나가야 되는데 가운데 반납액이 없어야 됩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임대료라는 말은 맞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밑에, 밑에, 밑에가 죄송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일단 맞으면 뭐 큰 예산이 그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왜 오기가 났는지 이해가 좀 어렵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장

501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장애인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뭐 과태료 부과 이건 알겠는데, 그 뒤에 과태료 부과제외건수와 압류건수는, 이 압류건수라는 건 뭘 압류를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501쪽.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압류, 이거 과태료 안 내면 차량 압류해야 됩니다.

한은진위원장

그 압류, 차량이 85건이 압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계속 누적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

한은진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 1년 동안의 실적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작년 이게.

한은진위원장

어차피 감사기간이 1년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거 한 1년 맞습니다. 이거 렌트, 렌트하는 쪽에서, 렌트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안 내고 그냥 뭉개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 영업 정상으로 하고 싶으면 또 돈 내고 또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런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은진위원장

압류 건수를, 차량을 압류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중장기발전계획단위사업에 마을공동묘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천만다행인 게 이제 추진 불가가 아니라 장기 검토로 해 놓으셨어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한은진위원장

그 책에 없는 자료입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전에 한 번 그걸 검토한 적이 있고 공원화 사업을 한다 했었는데 지금 마을 공동묘지는 소유권이 거의 거제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용권은 마을에서 다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공동묘지 자체가 불법입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공동매장하는 곳을 마을공동묘지라는 이름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장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설립 자체도 불법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시점에 공동묘지정비사업 자체도 안 하고 마을에서 알아서 청년회에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공원화 사업을 사실상 한다는 게.

한은진위원장

그럼 추진 불가를 하셔야지 왜 장기 검토를 하셨어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매장문화가 벌써 이제 화장문화로 돌아서는 입장에서 이걸 공동묘지를 공원화 해 가지고 뭘 어쩌? 그럼 자연장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군데군데 자연장을 풀어 가지고 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은진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제 타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마 남해가 제일, 함안하고 남해가 조금은 하는 모양입니다.

한은진위원장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추진 불가가 아니고 장기 검토를 해 놓으셨길래, 검토를 하고 있으신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정리 못한 건 죄송한데 그런 사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전혀? 그럼 추진 불가로 제가 이해할까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국장님은 화장장 관련해서 국장님. 아까 김경습 위원이 나의 속마음을 얘기해주고 저도 참 거제해서 그랬는데, 결국 그게 통영으로 갔는데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은진위원장

도저히?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지금은 예. 왜냐하면 지금은 뭐 장제문화를 거의 안 하고 뭐 화장을 하는 제도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언젠가는 되면 이게 다 할 건데. 지금 세대에서까지는.

한은진위원장

지금은 시기상조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0월 21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