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26-11-13

박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수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재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국과 감사실 소관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고 16일에는 보건소, 17일에는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1월 18일은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강평 및 종료식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중복질문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국장ㆍ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으로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곤란할 경우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에 과장님과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국 및 감사실 소관 부서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국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지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세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크잖아요. 자체 세수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제가 자료 보면서 다행인 것은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항목별로 봤을 때 페널티가 계속 줄어가고 있고 인센티브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인이 저희 집행부께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인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일단 노력도 저희가 지표 개선이나 그런 걸 노력하기도 했고요. 또 누락된 게 있었어요. 누락된 게 우리 목포시의료원 같은 경우 보건복지에서 누락된 거를 저희 직원이 찾아내서 행안부까지 건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세입 확충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단이 8월 달에 출범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7억 3,200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최현주위원

저희가 원체 세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계속 쪼여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런 결과에서 이월이나 불용이나 이런 것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 주관적으로 노력도 있지만 객관적인 여건 자체가 조금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보통교부세 현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내년도는 올해보다 한 200억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좀 희망적인 거는 미래대응기금이 조금이라도 각 지자체로 내려와서 그런 교부세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고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통교부세로 내려달라고 건의를 또 한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거는 정부에서 받아야지 현실화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재정수입액 보면 경상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세외수입이 저희가 체납이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센티브로 해서 돌아섰어요. 그런데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여기에서 여전히 줄고 있기는 하지만 페널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시키시는 건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이 엄청, 지방세는 그래도 현년도나 징수율이 좀 높은 편인데, 세외수입이 저희가 징수율이 3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또 과년도는 더 낮고, 등록사무소나 또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등이 엄청 많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현주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돌아섰는데 지방세 징수율 이게 예전에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페널티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널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최대한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고액 체납자는 예금까지도 조회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강제집행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현주위원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정과도 실은 저는 되게 어깨가 무거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부세 자체 노력 항목에 다 들어가서 인센티브 페널티가 딱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세정과하고도 협의를 같이하신가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재정혁신T/F가 있어서 교통행정과, 세정과 16개 부서가 계속해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현주위원

그럼 그 T/F는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얼마 전에 저희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자동차등록사무소, 세정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해가지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가 카톡으로 알림서비스를 해서 그걸 징수하는 거하고 또 기획실 예산파트에서도 법률적으로 우리가 제도개선이나 그걸 해서 세수 확충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또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까지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뭐냐하면 지금은 국세하고 지방세만을 체납했을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과태료를 제외한 그런 것들도 체납됐을 때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방안도 시행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T/F팀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 와서는 시장님 모시고, 부장 두 번 했고요. 실무진은 수시로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매일 일보를 하면서 우리가 세외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아까도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이 정말 어렵잖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그래서 보통교부세 여기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자체가 이걸 최대한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 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 산정 자료에서 의료원 병상 누락됐어요.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제가 의료원 총무과장님까지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노력을 하셔가지고 찾기는 했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그 재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국세 몇 프로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지자체든 간에 이걸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교세를 받을 수 있는 재정평가 대상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지표들 그리고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끼 국장님 답변으로는 충분히 알 수가 없어서,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인구감면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제외가 돼가지고 소멸대응기금 같은 걸 받지를 못하고 있고,

최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제안하시고 이거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공공시설이나 그런 유지관리비는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표를 추가 발굴해서 금년 4월에 저희가 또 행안부에다가 이런 지역에도 행정수요서비스관리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드니 지표를 개선해 달라고 저희가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현주위원

인구밀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차후에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산정 체계를 점검할 수 있게끔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T/F팀 운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정기적으로 하시든 뭔가 방법을 해서 조금은 더 세밀하게 해서 보통교부세나 특교세 이런 거, 특교세도 저희가 정말 22개 시군에서 낮잖아요. 그래서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몇 프로 몇 프로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요. 다른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은 더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두 번째는 기금 관련해서요. 제가 목포시 기금 관련 현황을 이번에 행감 때 자료로 좀 봤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몇 개나 된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16개입니다.

최현주위원

16개요. 제가 그 회의 기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대부분이 178회 정도 개최했다 하면 대면개최는 한 8회 정도 하고 그리고 서면회의가 거의 대다수인데요. 제가 예전 부서에 있을 때도 보면 수시로 하는 것들, 바로바로 집행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건 서면회의 그렇게 하고 있고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대면회의 해서 물품이나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최현주위원

그래서 그나마 178회에서 대면회의가 8회예요. 거기에서 고향사랑기금이 3회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거는 답례품선정위원회 해야 되니까 아마 하셨을 것 같고. 저희가 전문가 비율이나 이런 걸 쭉 보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계속 서면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대면회의를 더 늘려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저는 이 회의자료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봤을 때는 기금이 자체 운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의회 통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대면회의가 없다 보니까 회의록도 없어요. 그럼 저희가 이걸 의회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각 실과에 저희가 공문 통보해서 대면회의를

최현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기금도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금이 잘 운용이 돼야 되겠지요. 기금 운용 관련해서 결과보고 해 놓은 행안부 자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요. 여기에 2개 분야, 8개 지표로 해서 정량분석을 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회의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운영 적정성으로 해서 10점이에요. 그러면 서면회의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더군다나 전문가 비율이 있어요. 그게 2분의 1이 돼야 된다라고 지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정도가 전문가 비율이 돼버리면 그게 0점 처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기금은 십몇프로예요, 전문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명확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민간전문가 그 내용도 저희가 각 실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두 번째가 지금 기금이, 저도 조금 답답한 게 저희가 기금사업 거의 이자로 하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기금은 특별한 목적 때문에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이자로만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원래는 예전에 금리가 높을 때 그때 이자로 이렇게 해 왔었는데 요즘은 금리도 낮고 해서 원금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을 잘 목적에 맞게 해서 수혜대상도 넓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도 여기 평가지표에 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운용을 하다 보면 거의 기금 평가할 때 점수를 못 받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가 있어요, 2025년도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16개 기금 중에 8개, 이게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이 20% 미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기금을 계속 적립해서 쌓아놓고 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냐라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아마 이게 이때만 지적된 건 아닐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적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관습처럼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양성평등기금 원금에서 조금 해서 좀 적극적으로 성평등기반을 지역에 조성해 주세요’ ‘안 됩니다. 이자로밖에 할 수 없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기금이 저희가 10년 안에 100억 조성이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100억 조성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세수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대로 운용을, 20.9%로 운용이 되고 있어요. 재난기금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기금이잖아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넘어서서 지금 70억 넘게 지금 계속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기금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지역의 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금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결국 예비비, 안 되면 자치행정과의 숙원사업이 이렇게 쭉 갈 수밖에 없는데 자치행정과 그 사업 가지고는, 바로빨리사업 가지고는 큰 규모의 사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금을 무분별하게 쓰자가 아니고 오죽 기금이 제대로 운용이 안 되면 행안부에서 이런 평가까지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금이 취지에 맞게 싸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보통 교부세 내년에도 200억 줄면 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금도 최대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에서도 저는 그 취지에 맞다라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기금. 국장님, 이거는 왜 조성이 된 거예요? 체육진흥기금.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전에 우리 종합경기장이 있기 전에는 체육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경기장이 건립이 이미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반다비체육센터도 건립이 되고.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장하고도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만간에 거기 이사회 열어서 체육인들하고 함께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도 논의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2년 연속 저평가 기금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조금 저희가 잘 보고 이거 조치를 이미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사업도 없이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것도 좀 각별하게 좀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안부 우리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목포시가 기금 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래서 건전한 운용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여기 보니까 그룹별로 있는데 지금 4위더라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1위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특별교부세 하고 오면 보람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희도 보람이 있고. 이거는 진짜 각별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점검을 쭉 해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산을 곧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오고 있는데요. 202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세외수입계획이 별도로 있는지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내년 ’27년도 예산은 한 1조 1,000억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아까도 우리 최현주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교부세가 한 200억 정도 저희가 감소 이렇게 예상이 돼서 저희가 50.1% 정도가 의존재원에, 국비ㆍ도비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요. 세출을 좀 자체적으로 줄이고 사업도 우선순위 위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추경에 1회 추경과 또 3월하고 6월에 부족한 세수가 한 60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때 추경을 통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교롭게도 인건비가 공무직 플러스 직원들의 인건비가 거의 한 12% 정도인가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복지3과 예산도 130억 정도인가 그 정도로 복지 관련 예산 플러스 인건비가 13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 플러스 또 세수 확충에 저희가 체납관리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박차를 가해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편해하는 그런 예산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하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쪽의 예산을 좀 더 편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상위원

시민들이 불편한데 지금 자꾸 이렇게 목포시에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비슷하다는 상황이라고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대응책 따로 마련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예산을 예전에는 사업별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예산을 짜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능별로 분야별로 저희가 이번에 ’26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편성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증액하고 또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하고요.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일몰제 적용 내지는 미흡한 부분은 삭감하고 폐지까지 하는 그런 세출 구조를 했습니다.

이정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거를 이렇게 잘 답습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대 관광거점도시 955억에서 우리가 한 705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반환은 다 된 상태입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국도비 반환은 저희가 178억 정도 있는데요. 이번에 4회 추경에 100억을 세웠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78억 해서 지금 정산한 것까지는 반환이 내년 본예산까지는 다 됩니다.

이정상위원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국비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향후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관리 계획이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십시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앞전에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대양산단 분양금 관련해서 한 304억 정도가 그때 줄었고요. 그래서 많이 그때 힘들었고 또 윤석열 정부에도 교부세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도 수출 호조도 있고 어쨌든 경기가 좀 더 앞으로 살아난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산업단지나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기업이 와야지 또 인구가 늘어야지 주민세나 소득세 그런 법인세 같은 게 늘 건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는 실효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또 체납세에 대해서도 어쨌든 최대한으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법률적인 것도 제도개선이나 또 우리 부담 비율이 통합시 되면서도 통합시하고 구 전라남도하고 조정교부금이나 그런 데 있어서도 저희가 을의 입장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제도개선을 해 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상위원

이런 걸 과거를 답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4대 관광거점도시였기 때문에 그중에 한 군데가 목포였고 나머지 세 곳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납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이정상위원

그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썼구나, 저기는 어느 정도 반납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4대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나머지 세 곳의 도시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이정상위원

성과관리위원회를 실시하면서 사업을 축소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고 또 신설할 계획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계획은, 지금 11월이니까 어느 정도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리고 성과관리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실무파트에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박수경위원장

실무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장명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성과관리를 재정성과를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정상위원

일반사업별 축소하고 폐지하고.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재정혁신T/F 쪽에서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여러 개 분야로 해서 지금 성과를 측정을 해 가면서 규모가 축소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하신다면 현재 저희가 미매칭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비 미매칭사업들이. 연도별로 순환해서 혹시 가능한 지점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그래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검토를 해 오고 있는 중인데 현재 지금 미납 미매칭 사업비 중에 혹시 규모 축소나 또는 중단이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필요한 것들이 일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 국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간부진 외에도 관련 부서랑 회의가 필요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희가 현재 추출한 사업은 몇 개가 되는데 그 부분은 각 부서하고 특별한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수용성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이정상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정량평가 있고, 정성평가 있고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관적으로 그 위원들이 이거는 폐지하자, 이거는 하자, 축소시키자, 이거는 새로 만들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위원회라는 개념보다는 간부진 그리고 실과부서 의견 그리고 같이 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통해서 서로 그냥,

이정상위원

주관적인 게 많이 관여되지 않을까요? 주관적인 의견이?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 주관적 의견이 표출되기까지는 관여된 사람들의 의견들이 들어와서 협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관적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상위원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은, 정량ㆍ정성평가 같은 기준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 방안도 마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상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요 의료원을 보유함으로써 추가 교부세 인센티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한 3억 정도,

이정상위원

의료원 그거 알고 있어 답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상위원

올해 확보했습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아까 최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가 보건복지부 담당직원이 그거를 누락시켰어요. 지표 안에 있는데. 그게 3억인데 2025, ’26, ’27 하면 9억 정도 그거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상위원

“있을 것 같습니다”입니까? 아니면 아직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24년도, 5년도,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12월에, 1

이정상위원

6년도, 7년도, 내년까지 말씀하신 거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25년도를 줘야 되는데 ’25년도 거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 그러면 ’26년도하고 ’27도 내려와야 되니까 9억이 됩니다.

이정상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을 빠뜨린 상황이, 저희가 3억, 6억, 9억 이렇게 3년 치 하면 그런 금액이 없어가지고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일 같아서.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그거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잘못했고요. 저희 8급 직원, 아주 일 잘하는,

이정상위원

받은 사람도 챙겨야 되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그 직원이 챙겼습니다.

이정상위원

목포시에서 챙겨야 됩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 박창현 주무관이 챙겼습니다.

이정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빠뜨리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

우리 목포시 총예산이 1조 267억이지요. 그래갖고 지난해보다 한 239억 정도 늘었어요. 우리 살림살이가 좀 커진 것 같지만 늘어난 돈은 보통 보니까 다 크고 보조금이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또 이 돈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돈이라 함부로 쓸 수가 없잖습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목에 맞춰서 써야 되고. 그러면 보전수입은 290억에서 지금 현재 8억 9,000만원? 그러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자료가….

정재훈위원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정재훈위원

보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용돈만 좀 늘어난 셈이에요. 2025년에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세외수입 징수 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어요. 우리 수감 자료 859페이지에 보면. 보니까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조 넘었는데 늘어난 돈은 대부분 국비하고 교부세인데 시가 마련한 돈은 오히려 줄고 특히 지방세수입을 지난해보다 41억이나 더 걷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잡았고 아니면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실제 걷힌 금액과 수납률을 비교해서 하신 것인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자료가…. 세외수입은 내년에 또 우리 지방소비세가 요율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27년 1월 1일 그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25.3%에서 40% 가까이 또 지방소비세율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하나는 일단 저희가 세외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은 자동차세 같은 거는 너무 줄고 있어서 정말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한계이지만 현년도 세금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걷어들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부세 받는 신규 자원들을, 지표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우리가 계속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은 낮춰야 된다는 것하고요. 또 시설 다이어트 같은 것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질의 하나 또 할게요. 우리가 세외수입이 한 20% 줄었잖아요. 마지막 추경할 예산은 있기는 있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추가로 내려올 재원들하고 또 우리가 기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2026년도에 보조금이 한 4,993억으로 전체 세입의 한 49%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반면에 시도비보조금은 또 14억 1,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러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정재훈위원

국비사업은 보통 시비와 함께 내야 되는데 지원 기간이 끝납니다, 건물 시설이나 어떤 거, 우리가 운영비 같은 걸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했을 거 아닙니까? 고정비나 그런 거.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고정비는 너무 많이 픽싱이 돼 있어서 올해도 ’27년도에도 저희가 투자사업은 정책사업은 6.8%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반복되기는 하는데 실효성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그거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폐지하고요. 또 세출 구조조정 필요한 것들은,

정재훈위원

혹시나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우리 목포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고정비 같은 거 그런 계산을,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5년 거를 저희가 이렇게 추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가다 보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세수는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하향 곡선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점은 시설을 더 이상 저희가 오픈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복지3괴의 시설들이 전국에서 오는 수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그 비용을 100% 다 내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통합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분담금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부담해야만이 우리시 재정에 그나마 좀 더 재정이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하잖습니까? 고정 비용 같은 거, 목포시가 우리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앞으로는 잘 잡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리고 또 하나가 기초수급자들 의료비 같은 게 한 1,000억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통합시 전라남도 부담금이 6%였습니다. 그런데 그 1%만 올리더라도 세수가 우리 건전재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안정화기금에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4년 동안 거의 얼마지요, 한 94% 정도 다 써버렸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정재훈위원

이게 어디 재난이 났을 때 쓰라고 이렇게 모아놓은 비상금 같은 건데 보니까 기금이 ’22년도부터 보니까는 막 많이 썼어요, 국장님. 이거 쓸 데 썼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십니까?

정재훈위원

예, 재정안정화기금. 우리가 2022년도에 742억 쓰고 ’25년도에 또 거기서 또…. 47억이나 줄었고 4년 동안 한 1175억 정도 썼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 같은 거가 많이 감소됐을 때 이게 완충역할을 하거든요. 재정안정장치예요. 그래서 ’21년 이후에 약 742억원이었는데 그때 조성액이, 코로나 대응하고, 저희가 한 2~3년을 코로나 대응을 했잖습니까? 그다음에 전국체전도 저희가 개최했고요. 그리고 교부세가 또 그 사이에 페널티 등을 맞으면서 감소했어요. 그래서 세입 보전 차원에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4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적립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적립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그게 3년 치 평균 세수 그걸 해가지고 그게 평균치를 초과했을 때 5% 정도 할 수 있고 115%인가 초과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거기에 110%를 초과해야만이 3년 평균 저희가 또 적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최근 2023년 이후 단 한 번도 저희가 한 4년간은 저희가 적립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수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통합계정 잔액이 지금 얼마 정도 있어요? 잔액이 전체 해가지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통합계정은….

정재훈위원

한 214억 정도 있지요, 과장님? 전체 잔고가 한 214억 정도,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기 때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있는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기 때 바로 쓸 수 있는 거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융자형식으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빌려오는 거지요. 다만 저희 기획실에서는 금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일반 16개 기금이 있잖아요. 거기서 했을 때 금리가 더 높아서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이자를 좀 더 확충하려고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2027년도 우리 본예산에는 적립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적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 치 평균을 따져가지고 세수 등이 늘어났을 때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정재훈위원

다음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시비를 못 맞춰서 사업하고 국비공모사업에 배제된 경우가 많이 있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국비사업은 시가 어느 일정 정도 돈을 좀 비율을 맞춰서 진행되는데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합, 복지지원사업, 시비 9억 1,3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2026년 공모에서 제외됐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정재훈위원

2024년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이것도 시비를 못 맞춰가지고 또 빠졌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은 2024년분 4,045만원, 2025년 1억 500만원 정도를 시비 삭감 및 확보 지연으로 또 이월 됐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융복합사업이랑 그 세 가지 정도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려울 때여가지고 저희가 권한대행체제여서 저희가 재정T/F 회의 때 몇 번을 회의를 거친 후에 그거는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서 저희가,

정재훈위원

이런 돈은 큰돈이 아니잖습니까, 솔직히. 몇천만원밖에 아니잖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국비는 9억인데요. 시비 매칭이 더 훨씬 많아서 그래서 그때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별로―사업별로가 아니라―재정규모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 같은 거를 맨 처음부터 편성을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비를 못 맞춰서 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은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각 국에서, 그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재정 T/F 회의를 아까도 우리 장명희 과장 말했지만 한 9차까지 한 것 같아요. 각 과별로 다 사유랑 내고 저희 자체 부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T/F추진위원장이어 가지고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문제점하고, 그런데 재정 여력이 그때 당시에 뒷받침이 안 돼서 실효성이 적은 것들은 축소하거나 또 뒤로 연기하거나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에너지 관련은 그 사업은 참 좋은데 나중에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렇게 추진하자 해서 뒤로 미뤄놓은 겁니다.

정재훈위원

앞으로 우리 신항만 쪽에 풍력발전이나 많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놓친 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거기는 플랫폼 구축이나 거기에 인프라들을 확충하는 차원이어서 거기는 계획대로 위원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 박용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원과 제안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민원과 제안이요. 민원은 내가 어딘가 불편을 겪거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는 사항이고 제안은 근원적인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라는 아이디어나 제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저도 그 부분을 정리해서 써봤는데 목포 시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도 또 아이디어하고 또 지역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 또 도시재생 등 교통 이런 것 등 시정 전반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지요? 이게 제한이잖아요. 민원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들의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맞지요? 그럼 봐볼게요. 지금 시민제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대양산단 안에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고 있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거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건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기업유치고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겁니다.

박용준위원

또 청년들의 어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일자리,

박용준위원

일자리가 아니지요. 스타트업 하는 회사들, 청년들에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청년들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서,

박용준위원

그러지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제안제도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냐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박용준위원

받아 보세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자료 좀…. (자료 전달)

박용준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주신 자료를 보면「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안의 정의)에 불부합한 요건들은 다 전부 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봤습니다. 목포시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제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읽어드리면 “제안이란 목포시 시정에 관심 있는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이 목포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그러지요. 그러면 여기 다항에 보면 이미 제안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그다음에 단순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제안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맞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박용준위원

조례에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잖아요. 맞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이거를,

박용준위원

국장님, 제가 어떤 해명을 들으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획복지에서 저번 위원 할 때도 2년을 활동했고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년, ’25년도에도 보면 정말 이걸 상을 줘야 되나 싶을 정도의 낯부끄러운 내용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포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2년째 지적을 했어요. 물론 직원들이 그때마다 교체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한 큰 틀, 각 실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려주면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전파가 안 됐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을 지적한 내용이 전파가 안 되냐는 얘기예요.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내용들로 올라오고 기획예산과는 거기에 맞춰서 심사를 하고 있겠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전파는 하는데 직원들이 자세히 봐야 되는데 안 본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우리 팀장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직원들도 AI가 점점 발달되다 보니까 내용을 거르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이 AI로 해서 나온 내용이든 아니면 창의적인 내용이든 그냥 내용이 좋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제안을 선택해가지고 포상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불만이 있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얼마 전에 저희 팀장이 제안제도 관련해서 아이디어랑 계획 수립해가지고 올 때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주제 등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받았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지 않을까. 좀 더 고민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저도 서울에 있는 동료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들도 서울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또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도 친구들한테 이런 건 어떠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요, 리스크라든지 규모, 정확한 내용들을 요구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서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고등학생이 제안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 수준의 시야에서 보는 제안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대학생 애들이 하면 대학교 레포트 수준의 제안서 수준이 나올 것이고, 그러지요? 또 중소기업에서 하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게 어떤 사업을 따내기 위한 강한 요구성이 들어가는 제안서가 나올 것이고 대기업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준의 제안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다 다를 거라는 얘기지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기획예산과에서 보는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 제안 포상 내용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지금 4년째 이렇게 일이 똑같은 지적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저는 되게 의구심이 들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인지, 방향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적해 주신 거 다 맞아요. 저도 우리 각 실과로 통보해 온 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번에 왔을 때 저희 팀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주제를 줘서 내실 있고 알차게, 안 한 것들을 새롭게 하려면 또 시에서도 어떤 테마를 던져줘야지 하지 그냥,

박용준위원

테마 안 던져줘도,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주제를 안 주고 그냥 해버리면 또 그런 것도 문제일 것 같고,

박용준위원

그렇지 않아요. 봐보세요. 목포 시민들이 목포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시민 제안정책이에요. 주제 없어도, 주제가 빗나가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야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받기는 하는데 분야별로 약간 그래도 주면 거기에 맞는 제안들로,

박용준위원

그런데 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안 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책임지고 각 실과 정말 다 통제하고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제안제도에서 분명히 제외하라고 시킨 내용들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고민 많이 하고 내놓으면 좋은데,

박용준위원

없으면 포상 안 줘도 돼요. 제안 채택 안 해도 되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안 그래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퀄리티랑,

박용준위원

굳이 억지로 끼워 넣어서 하나를 꼭 해 줘야 됩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행계획이랑 또 질적인 면도 그런 것도 따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좀 개선을 해 보시게요. 어차피 또 내년에 행정사무 감사 하는데 저 또 볼 겁니다. 그러지요? 그럼 정말로 진짜로 이제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점점 힘들어지면 뭘 해야 됩니까? 세입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세출은 줄이고 불필요한 재산들은 정리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점점 아프기 시작하지요. 불가득해지고.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결단을 내려야 되고.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기획예산관리국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정말로 현실적이고 할 수 있는 것들로.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위원

국장님, 안호선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질책이라기보다요 좀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시청 홈페이지들을 쭉 열어봤거든요. 보시면 지금 민선9기를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 기대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린시장님실 보셨지요? 공약에 대해서. 지금 11월 13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민선9기 공약 준비중, 11월 중 확정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앞전에 심의회를 거쳤고요. 일부 최종 정리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관계관을 향해) “다음 주지요?” 평가위원회까지는 거쳤습니다.

안호선위원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아니요. 금방 저희가 공개할 겁니다.

안호선위원

시민들도 그래요. 그걸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7월에 출범해서 4개월 반 됐어요. 그런데 분명히 선거 때 시장에게 나온 공약들을 인수위에서도 검토했을 거고 또 경청투어 하시면서 공약을 구체화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았을 건데, 계획을.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해서 조금시의원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너무 늦지 않는 건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곧 공개하겠습니다.

안호선위원

배는 이미 떠났는데 준비가 안 되고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시민들하고 또 시의회하고 신뢰감일 수도 있고요. 최대한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이다음 거는 조금…. 보다 보니까 조금 낯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보시면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이에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그래서 이건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2026년 목포시 예산, 제일 위에 타이틀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액이 얼마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1조 26억.

안호선위원

1조 26억이지요? 그다음에 인포그래픽 증가액은 얼마지요? 잘 보시면. 밑에 단위는 억원입니다, 억원.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건 제가 안 보여서….

안호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1,026억원으로 돼 있어요. 총예산이. 마지막 세 번째, 표에 보시면 2026년도 예산, 이거 읽어보시면 이건 맞네요? 1조 267억. 한 페이지의 본 예산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산이? 2026년 총예산이. 이거는 1조 26억, 이건 1026억, 이거는 1조 260억. (관계관 논의)
본예산. 뭐가 맞지요, 3 개 중에?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거는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그걸 올려놓고 수정이 안 된 건지 그거를 제가,

안호선위원

뭔가 하나는 맞았겠지요, 설마. 안 맞은 건 없겠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더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시켜야 되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그렇게 바로바로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저희가 자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안호선위원

단순하게 오타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계산까지 해 봤거든요. 1조 260억이 맞는 거로 보이거든요. 한 페이지에 3개나 나와버리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현행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류가 나왔거나 오타 나온 것도 저희 큰 실수고요.

안호선위원

그거 계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241억이 하나는 빠졌고 하나는 10분의 1이고. 이게 보시면 마지막에 직원 교육용이라고 정확히 써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도대체 이걸 받고 교육을 하시는 건지. 조금 검수가 미흡하다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더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저는 처음에 조금 낯 뜨겁다고 했었는데 이런 작은 것 하나가 어쨌든 시민들과의 소통 부분에서의 신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이런 세세한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반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질의를 간단하게 받아주십시오.

박수경위원장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우리 사고이월된 사업이 있잖습니까, 과장님. 2024년부터 올해까지 사고이월된 사업이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2024회계연도에 94건, 2025회계연도에 89건이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이 사업 중에서 2년 연속해서 이월된 사업은 또 몇 건이나 있어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은 1회만 가능합니다. 연속해서 이월이 가능한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에서 2024년, 2025년, ’26년도 모두 연내 집행이 곤란하다고 했던 사업은 어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혹시 어떤 사업인지 특정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정재훈위원

해상풍력 관련한 사업이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해상풍력사업은,

정재훈위원

전략산업과.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전략산업과 사업은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도 한데요. 그중에 해상풍력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사업비가 구성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1개 단일사업에 대한 지속사업이라기보다는 연도별 단위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친, 한 3년 단위의 사업이,

정재훈위원

지금 계속해서 2024년부터 계속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2025년도에는 명시이월로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재훈위원

2025년도에서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2026년도에는 다음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사업비가 가능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2년 연속으로 이월된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사업이?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는 경우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업이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계속사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사고이월일 수도 있고 또는 3년 단위의 사업으로 마지막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월되면서 몇 건이나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까지 왔다고 하면 내년도 마지막 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 된 사업은 사고이월은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이월사업비잖습니까? 이월사업의 경우에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해 내에 지출이 안 되고 다음 연도에 넘겨서 지출만 하는 거거든요. 이미 원인행위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사고이월은 사업비만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정재훈위원

외달도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 아시지요? 그거는 2027년도 안에 다 해결됩니까? 그게 지금 몇 년도 사업,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 사업을 제가 정확하게,

정재훈위원

그 사업비가 외달도 가고 싶은 섬 사업이잖습니까?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가고 싶은 섬 사업의 경우에도 매년도 이렇게 지정해서 나눈 사업일 텐데요.

정재훈위원

하는데. 내년도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그 사업,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지금, (관계관을 향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우리 팀장님 아신가요?” 계속 사업인가요? 가고 싶은 섬 사업은 계속사업. 매칭이 안 돼서 조금 순연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사업」하는 이 있음

정재훈위원

계속 딜레이가 돼가고 있어서, 그 사업이. 그래서,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계속비사업은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단히 물어볼게요. 보통교부세 페널티,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지요. 2025년도하고 ’26년도 패널티 항목별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계획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지금 페널티가 2024년도에 300억 넘는 페널티가 현재 2026년도 올해에는 인센티브로 334억이라는 인센티브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양산단 일시적 체납에 따른 해소가 된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아마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올해 받았던 것이 인센티브가 334억이었는데 아마도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추계했을 때 약 한 45억 정도의 내년도 인센티브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올해 받았던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금액, 이미 그 페널티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연동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부분은 저희가 체납이나 징수율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현재 징수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93%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목표율을 한 97%까지 받겠다라고 목표를 높여서 현재 95.8% 정도 상당히 되고 있고, 그건 현년도 분이고 전년도 그러니까 전전년도까지 이월된, 지난년도의 체납액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부분은 많이 놓치고 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목표율 설정을 해서 상당분 한 30% 정도의 수입은, 체납 세외수입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9% 정도. 그러니까 세외수입 그래서 과년도 세입 자체도 지금 충실하게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정재훈위원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당했던 대양산당 미납금에 대해서는 지금 다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대양산단 매도금액에 대해서 90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차근차근 30억씩 해서 저희가 돌려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대양산단 매도를 한 금액이 저희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그거를 특별회계로 돌려주는 거를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한 30억씩 해서 매년,

정재훈위원

돌려주는 거로,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준공에 이상이 없도록, 현재 내년도 정도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또 세수가 충분히 들어오고 교부세 정도가 확충이 된다면 그 계획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말은 해소됐다는 말씀이지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재정혁신T/F 관련해서, 국장님이 그냥 하실랍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T/F요? 예.

최현주위원

하나는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아홉 번 회의를 하셨다는 건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내부 국장님들로 구성됐습니다.

최현주위원

국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베테랑이시니까 그러실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관계관을 향해) “그러니까 국장님들” 부서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국장님들이 거기에 파트별로 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이게 세밀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디테일하게 몇 번 해서 그전에 권한대행체제 때부터 저희가 준비해 온 거라,

최현주위원

이건 그러면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내용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회의 관련해서. 그거 정리해서 주십시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하나는 계속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일몰처리하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들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반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대부분 보조금심의위원회, 우리 자체사업 말고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2년 연속으로 아까 기금처럼 예를 들면 미흡을 받는다거나 하면 당해연도는 10% 삭감하고 두 번, 세 번 반복됐을 때는 중단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정말 실효성이 없고 계속된다고 하면 아예 폐지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정책일몰제는 단순히 보조금사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우리시 사업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재정T/F에서 하는 우리 자체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나 국장님들은 이걸 하겠다 그런 의지가 또 강하시기도 하는데,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 안에서 저희끼리,

최현주위원

협의하기가 어렵잖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쉽지는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객관적으로 뭔가 지표를 잡든,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초창기에는 저희 예산파트에서 그 지표를 만들어서 첫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서 점수 매겨서 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듣기에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기획예산과나 역할이 그렇잖아요. 예산도 부서에서 올리면 다 조정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걸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을, 어느 지자체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 지자체 단체장님은 공개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또 끌어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긴 하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된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에 계속 새로운 사업이 덮쳐가는 과정이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세수도 없는 상황에 이건 저는 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수혜 대상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을 수 없잖아요. 어쨌든 예를 들자면 실효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내부의 합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합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거센 저항이 저는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 목포시 지방보조사업 평가,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저희 상임위 것만 받았습니다. 매우 미흡, 매우 미흡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이후 사업에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회계처리 자체도 되게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솔직히 저항이 큽니다,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희한테도, 의회에도 막 항의 오시고 이러잖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한테도 엄청 전화가 많이 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또 그쪽 상대에서, 이거 받으시는 분들도 합의할 수 있게끔 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적용이 될까? 이 사업이 없어질까? 아니면 페널티가 가나?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부서에서 올리기 전에 위원님, 예산파트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재원은 한정됐으니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냐 그런 것들도 저희 담당직원이 부서하고도 이야기하고 부서에서 일단 거르고 또 올라오고, 올라와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평가해서 어느 정도 반복되는 사업들은 이게 실효성 있냐 없는가가 또 알아지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현주위원

기준을 잡고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신규사업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저는 과감히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국장님이 좀 칼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근 지자체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가 그 타 지역 이용률이 한 50% 정도 돼요. 목포 아이들이 50% 정도 이용하고. 거기에 무안이 한 50%에서도 절반입니다. 남악이나 오룡이 가깝기 때문에.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손실보전액이 상당한데 이걸 인근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100% 주지 않아요. 거의 저희가 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 100원 버스도 하물며 다 무안 애들까지 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안에 배려를 한 거고 성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권역이 다 이용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시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예전에처럼 목포시가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긴 했을 것 같은데 기왕에 재정혁신T/F팀 운영하시면서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시장님께서 이것도 합리적 선에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산팀에서 그거 다 자료는 돼 있고요. 다만 구 전라남도에도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통합시하고도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이거는 반드시 분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렇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정말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당연히 저희도, 저도 여튼 따로 고민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합리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인근 지자체하고 이런 과정에서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또 하면서 서로,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양보할 건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정혁신T/F팀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이런 내용 포함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께서 정말 칼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현주 위원님께서 통합특별시 관련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1일 날 출범을 했지요. 지금 세부집행방안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의과대학 문제로 인해서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상당히 또 반목되는 상황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관련된 본질은 본질이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남광주통합시에서 얼마만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확보하는데 그 라인들이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스러움 반, 궁금함 그렇게 되거든요. 국장님, 그 관련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지금 군공항이나 의대나 또 다른 버스 관련, 교통망 관련 그런 것들 해서 부시장님이 통합시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소통창구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장명희 과장도 여기 있지만 군공항 관련해서도 통합시나 무안, 신안 그런 데 저희가 같이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대는 반드시 불공정한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면은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경위원장

지금 부시장님께, 저희가 모든 것을 부시장님이 특별시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라인의 형성을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진행돼가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별시하고 이야기하고 진행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아직 저희가 통합시에서 기구표도 못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통합시를 방문하더라도, 시장님도 통합시를 방문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아직 그런 거까지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하면 시장님도 같이 가실 거고요. 또 의원님들, 통합시 의원님들이 계셔서 앞전에 저희 현안에 대해서 저희 상황실에서 시장님이랑 통합시 의원님들이랑 저희가 한번 당면현안회의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우리시의 현안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함께해 주시기를 저희가 요청도 드린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목포가 지금 27개 시군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실리적으로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별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관련된 매뉴얼을 별도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렇게 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 하여튼 어떤 상황이어도 지역의 현안문제와 또 사업적인 문제가 별도로 잘 운영해서 갈 수 있도록 각별한 그런 재정을 해 줄 것을 말씀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국립 세월호 생명기업관 2단계 사업이 추진이 되지요. 지금 거기가 10% 정도 추진율이 돼 있어요. 그런데 2단계 메모리얼 콤플렉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아직 정부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어제 소위원회 통과해서 3억 7억원이,

박수경위원장

4억.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3억 7,000만원.

박수경위원장

3억 7,000만원.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7,000만원 타당성 용역비가 반영된 것 같고 어제 세월호 조승우 추진단장님하고도 또 통화했고요, 어제. 저희가 중앙부처 예결위원장, 시장님 모시고 갔을 때 이광재 위원장님이랑 정준호 위원님 또 서삼석 의원님, 저희가 돌면서 전진숙 의원님도 시장님 별도로 또 하셨고요. 그때 국회에 몇 번 올라가서 다 뵙고 요청드린 사항이어서 2단계는 저희가 바로 1단계와 연계해서 거기가 타당성 용역 통과하고 그렇게 진행돼야만이 단절되지 않고 관광자원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용역비마저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2단계,

박수경위원장

최근에 반영이 됐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2단계 타당성조사 용역 반영을 할 때 건의 결과나 주민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 계획에 지금 반영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2단계는 타당성조사 용역이고 주민들이 그전에 거기를 매립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용역이 들어가면 그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주민 협의 사항이나 요구사항에 관련된 반영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운영예산 집행하셨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인수위 예산이요. 자료가…. (관계관을 향해)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박수경위원장

9,067만 5,000원. 맞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장명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100% 사용하지는 않고요. 현재 인수위 끝났기 때문에 완료시점에서 보면 집행은 6,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수경위원장

6,000만원이요. 예산은 9,067만 5,000원 정도였는데,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은 그렇지만 집행은 6,000만원,

박수경위원장

6,000만원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끝나고 나면 이게 분명히 운영기간이 6월 4일부터 6월 30일 이 정도 단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자칫 소홀하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감을 하셔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를 안 쓰셨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항목별로 집행내역이나 증빙자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정재훈 위원님께서 국가공모사업이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공모사업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혹시 없습니까?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현재 공모사업으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국비사업들이 어느 순간부터 공모사업으로 다 전환이 됐고 그리고 그 공모사업들이 늘상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공모사업을 상당한 비용 부담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인지를 평가를 해서 공모에 응모를 하겠다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경위원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 있으시지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자료 확인)

박수경위원장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세 과가 지금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다른 사업들도 해양개발과나 각 부서에서 이미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계신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마 지금 자료조사 차원에서의 기초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응모를 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말씀하신다면 1월에 아마,

박수경위원장

공모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이게 지금 364억 8억 정도,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아마 300억 더하기 소프트한 사업,

박수경위원장

그 정도고 지방비가 지금 123억 가까이지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아마 하게 된다면 최고액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최고액이 그 정도 상황인데 이 부분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기초조사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렇지요? 연구 용역비가 지금 1,953만원이에요. 그러지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예, 아마 소규모사업 용역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박수경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용역비를 발주를 해 주셨어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용역비는 저희한테 세워진 총괄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약 400억에 가까운 그 사업을 기초조사를 하는데 이 금액의 용역 결과가 과연 어떨까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아마 기초조사 용역,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권역을 잡아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마 기초조사, 자료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쪽 원도심 내에는 이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들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된 바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용역 진행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정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관광거점사업 또 지금 저희들이 약 300억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고 문화도시 또 공모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어서 중앙부처에 저희 목포의 공모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남아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물론 과에서 이걸 해 보겠다고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약 2,000만원 가까운 용역비만 그냥 해 보고 안 되면 말고라는 그런 형태의 공모사업 추진은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의회나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재훈 위원님이나 원도심 지역구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인데, 공모사업인데, (위원을 향해) “우리 정재훈 위원님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정재훈 위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지역구 사업인데, 들어보셨어요? 공모사업.”

정재훈위원

못 들어봤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리코르(RE:CORE). 못 들어보셨지요?

정재훈위원

예.

박수경위원장

아마 위원회도 보고를 안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 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누구한테 보고를 받아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알아서 제가 조사를 해 본 바고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해서 잘 되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지금 123억 정도가 지방비라고 하면 도비하고 50%, 5대5 비율이 될지 3대7 비율이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목포의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것들을 지금 세 과가 하고 있지요. 지금 이 사업이 국토부하고 문체부, 중기부 3개 부가 협업 되어 있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런 사업들이시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항상 저희 의회하고 원활하게 공유를 하시고 해서 떨어지고 나서, 또 해서 되고 나서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요. 물론 주무부서는 도시재생과입니다마는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이 여기에 해당돼 있는 기획예산과가 예산으로서 해당돼 있는 협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고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점 여기서 제가 밝혀두고 갑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부서가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리고 해당 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시라고 말씀 꼭 해 주십시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이런 일들이 하나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서로가 믿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혹시 공모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서로 도움이 돼 줄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손을 맞잡고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제가 분명히 지적한다는 점 알고 명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O 큰목포기획단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도 결과가 이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요. 저희가 조직개편 되게 되면 통합 관련한 업무는 다른 데로 지금 이관이 될 상황인 거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의대나 이런 문제는 어디서 다룹니까? 어쨌든 이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과 단위만 저희가 이야기한 거고 신설이나 업무의 조정은,

최현주위원

아직 정확히 안 됐습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종료시점이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트랙에 대한 고민 있으실 것 같고. 이후에 의사 정원 확대라든가 이런 게 또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그때 또 고민의 여지는 남겨두고 저희가 긴장감을 갖고 가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후에 어떻게 저기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지금 안 된 상황인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엊그저께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서미화 의원님께서 또,

최현주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용역이라도 한 번 더 해 봐라.

최현주위원

우리, 우리.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일단,

최현주위원

부서, 저희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보고 받을 때는 통합 관련된 업무가 시민주권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의대도 똑같이 그리 가는 건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이제,

최현주위원

정리는 안 돼 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한 데서 업무에 관한 거는 조정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다음 행감 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아요. 사무에 관한 것은.

최현주위원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은 충분히 듣고 계실 것 같고요. 지역의 지역민들의 의견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조직개편이요?

최현주위원

아니요. 조직개편 말고요. 의대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행보를 하느냐의 문제 이 관련해서는 여론을 잘 듣고 계신 건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여론은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그다음에 주변의 단체들의 의견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잘 듣고 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 목포시 전략상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면서 일정 정도는 그래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두 번째는 통합 관련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이후에 봐야 될 상황이니까요. 지금 강성휘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하셨었지요? 무안반도 통합 실현을 위한 지방행정체계 개편 및 통합전략 설계.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 용역 말씀하십니까?

최현주위원

예, 용역.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용역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의대 현안 때문에 이게 논의가 되거나 방향이 잡히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최현주위원

어떻게 얘기 좀 하고 계신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의대는 의대대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실무진에서 저희 팀장님이 신안이나 무안이나 또 넓게는 영암까지도, 서남권까지도 광역생활권, 통합 문제도 있지만 통합은 이렇게 서로 문제인지하면서,

최현주위원

쉽지 않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실무진에서부터 신안에서는 저희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요. 그거는 그거고 또 광역생활권 관련으로도 저희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도 한번 회장님께서 해 보려고 하고 저희 실무자들도 그 관련으로, 군공항 문제도 또 관련되잖아요, 다. 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최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인근 서남권하고 만남은 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광역생활권은 특별시 오면서 거기 조례에 있는 거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특별자치단체 이런 거 해서 여러 가지 행보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전에처럼 그냥 회의하는 방식, 뭔가 교류하는 정도보다는 한 단계 좀 나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최현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뭔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통추위 거기 위원장님들 뵙고 기존의 방식하고는 아예 바꿔줘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논의를 한 두 차례 정도 저희,

최현주위원

우리 내부의 통합추진위원, 목포시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목포도 마찬가지고 신안은 저희가 거기 기획 팀장하고 접촉을 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신안 상황이 지금 안 돼서 저희가 지금 미팅을 몇 번 시도했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 관련해서 제가 재정혁신 T/F팀 얘기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생활권이 다 걸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중첩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국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까지 모르겠지요. 달빛어린이병원이네, 버스네 목포시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은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갈수록 함께 생활권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꼭 광역생활권 지정만이 답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니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어차피 지속적으로 갈 사업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크게 지금….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통합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최현주위원

방향은 전환이 됐다라는 건 알겠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아요.

최현주위원

방향이 전환이 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통합전략 설계까지 하시고 여기도 몇 가지 안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뒤로, 이거 나오고 나서 뭔가 구체적으로 행보를 하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시장님 모시고, 양부남 의원이 지금 현재 통합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으셨어요. 서삼석 의원님은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하자 또 김원이 의원님도 또 발의해 놓으시고.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갔다 온 게 양부남 의원님께 간 게 의료 취약지역에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거기 개정안에 넣어주라 했어요. 그리고 통합특별시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20조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 서남권에 정주여건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는 근거를 거기 조항에다 신설해 주라고 저희가 의견도 냈고 또 양부남 의원님, 시장님이랑 가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거기 정준호 의원님, 통합시 다 지금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것도 광역하고도 서남권에 관련 사항입니다. 거기다 서남권은 안 썼지만.

최현주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꼭 이렇게 방향은 가지 않겠지요.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뒤로 여력이 없었잖아요, 저희가. 의대 때문에.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어쩐가 이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인근 시군하고는 그런 뭔가 만나서 협의를 하거나 이런 건 없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우리 현안에 의대나 공항 관련 해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통해서 대응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역생활권 지정이나 통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최현주위원

제가 공항 관련해서도 들었어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 자기 이해 득실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 무안 입장 다르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의대도 솔직히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근 서남권 같이 움직여줬다는 생각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특히나 무안은 목포대학교가 소재해 있잖아요. 이름이 목포대학교지만. 그런 입장에서 시민들도 엄청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현안별로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통합전략 설계까지 하셨는데 그 뒤로 이것에 기반해서 뭔가를 하셨나요라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대나 현안이 막 급하다 보니 충분히 이거는 뭔가 실행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다만 기존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 통추위, 우리 자체 위원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도 저희가 논의하고 신안도 그걸 같이 하려고 했으나 거기 여건이 좀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으로 미루자 그런,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협의해 봅시다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광역

최현주위원

생활권도 마찬가지로.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데,

최현주위원

그래서 방향을 바꿨고 다양한 영역에서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 영역이든 관광이든 문화예술이든 교통이든 의료든. 그래서,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이 컨설팅 내용 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서,

최현주위원

조밀하게 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해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출발을 걸음을 내걸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여하튼 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동안 목포 의대 관련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큰목포기획단에서 많은 노력과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이미 결과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역사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다른 탈출구를 지금 찾기 위해서 각 시민사회단체, 목포대학교 또 행정, 저희 의회까지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접하고 정보를 들어보면 또 다른 전남대학교병원 분원 유치 관련해서 제시를 하는 방향의 입장과 또 그 부분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입장은 첨예하게 지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목포의료원을 상급병원화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구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목포 지역에서는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저희들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까 서남권에 관련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통합해서 이끌어내자는 차원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내의, 지역 내의 갈등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로 인해서 자칫 우리 지역 안에서의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이것이 분출이 된다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지금 목포의 여러 가지 현안 상황에서 정서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장 공정하고 가장 냉정한 생각을 해 줘야 될 때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휘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여러 다양한 파트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또 조직개편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업무가 이관이 된다, 아니면 과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목포시의 전체적인 공무원들 물론 우리시의회의 의원님들 입장도 함께하겠지만 지역사회 갈등요인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실리적이고 가장 목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도출해 내는 데 우리 기획관리국에서 또 큰목포기획단에서 최선을 끝까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정말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일을 1년 동안 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 다 안 계셔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다 인사발령 받고 그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지요. 목포신안 통합추진단, 불필요하고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추진단 활동도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내용뿐임. 양 도시 주민들이 화합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홍보와 설득을 하길 바람. 이게 우리가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신 자료가 ’25년도 자료라서 ’26년도는 또 결산을 해 본다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을 아예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올해 활동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럼 보십시오. ’25년도 거 내용을 보면, 제가 자료를 안 찾아볼게요. 보면 신안목포통합추진단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뭐하러 무안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무슨 토론회만 하고 발제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국장님이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통합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여론들을 들어보면 서남권이 소외받고 있다, 목포는 버리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신안과 목포가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도 신안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닐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신안목포 통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생각들을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 전략이 있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여론조사 몇 번 했고 통합하면서 반대의견이 너무 많다는 걸 저희도 알았고요. 이게 강제적으로 통합할 사항은 아니어서 그래서 방향이 일단은 어쨌든 1단계 광역생활권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통합 이후에 움직인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통합 이후에 그렇게 신안군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란 얘기예요. 크게 광역으로 하신다고 해도 무안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영암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이미 광주전남이 통합되면서 한번 보여줬으니까. 그 생각을 아니라는 것을 대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일단 통합 관련되는 타 지역 봐도 위원님 말씀처럼 반대가 많아서 다른 데도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거나 현장 중심이 아니고,

박용준위원

공감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하려고 하면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전략 자체가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마찬가지예요.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된다고 생각하셨지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됐을 때의 전략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 인지하고 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현장 속에서 들어보니 왜 이렇게 차가운 바람에 불공정이라고 외칠까, 그러면 또 그분들은 그만한 또 시민들은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을,

박용준위원

몇몇 분들만 그래요. 지역구 주민들은 다 끝났는데 왜 하고 있냐는 말도 많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리고 하나는, 아까 통합 관련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그래서 광역생활권이라는 그게 나왔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23조에 광역생활권이라고 이미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올타버스든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공동사용이든 행정수요가 2개 시군에 걸쳐서 해가지고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고 공동발전계획 수립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안, 신안, 목포 1단계 나중에는 영암, 3단계는 해남, 완도, 진도까지도 그렇게 하는 점점,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행정기관만, 지자체만 있으면 나중에 그런 비용도 관리비도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방금 하신 말씀 부분들이 목포만 인구가 소멸하고 있지 신안, 무안 늘어났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신안 같은 데는 어쨌든 정책에 의해서,

박용준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될 확률도 있었지만 안 될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안 됐을 때 전략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 없이 하고 있는 것이고. 통합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요. 지금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지요. 그러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미리 생각하고 전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되게끔 만들 것인가. 현재 신안군 사람들이 전남광주 이렇게 통합되면서 소외받는 지역이 목포가 됐는데 자기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곳의 사람들 의식을 바꿔줄 것인가, 전략이 있어야 되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어쨌든 살펴서 위원님,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통합은. 그래서 광역생활권 지정에 관한 거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들,

박용준위원

광역생활권은 그다음 얘기고. 일단 모든 것은 전략을 세워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는 군민들, 시민들이 원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광주전남 시민들은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행정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20조 주니까 해야 된다, 우겼잖아요. 20조가 이거 하는데 필요하니까는 통합을 해서 20조를 가져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20조를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서 신안 군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여론을 만들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행정부 만나고 군청 군수님 만나가지고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군민들이 원하면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원하질 않잖아요.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박용준위원

용역하지 마시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이거는 용역 한 게 아니고 무료 컨설팅 받아가지고,

박용준위원

똑같은 거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광역생활권,

박용준위원

그분들은 여기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받은 상황입니다.

박용준위원

안 봐도 내용은 뻔합니다, 어떻게 하는 내용이 나올지. 전략을 잘 세웁시다, 국장님.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O 홍보과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위원

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홍보과에서 시정이나 목포시를 홍보하는 방안이 지면광고 그다음에 방송광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있는 걸 전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면이나 광고방송 있는데, 좀 더 나열하자면 저희가 홍보기획팀하고 전략홍보팀, 뉴미디어팀이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에서는 신문이나 인터넷매체를 가지고 통해서 주요 시정이나 축제, 행사, 관광 등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홍보팀에서는 중앙방송사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서 같이하고 있고 지방 방송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인 용산역이나 또 서울역 등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가지고 대도시권에 홍보도 하고 있고요. KTX나 또 인천공항철도 등에도 저희가 시정 홍보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시정영상뉴스도 제작해서 저희가 우리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로비, 민원실 또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뉴미디어팀에서도 엄청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숏폼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에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상위원

쇼츠를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유튜브도 이렇게 활용해서 하시고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 몇 명인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유튜브 구독자는, 전체적으로는 한 10만 명 정도 구독자가 되는데 유튜브 구독자는…. 죄송하지만 여기 뉴미디어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한번,

이정상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되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적거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상위원

그런데 유튜브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홍보 활동하시는 유튜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해가지고 같이 협업으로 하시는 방안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유튜브가 한 7,000명 정도 되네요.

이정상위원

그리고 수도권에 다중시설에 용산역하고 서울역에 광고판이 있다고 하시는데 서울역에도 지금 하고 있는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서울역은…. (관계관 협의) 아, 용산역만 지금은 현재는 하고 있답니다.

이정상위원

제가 서울역은 못 가봤는데 용산역은 이번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홍보과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서류식 할 때.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홍보팀에서 직접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디자인을. 시안 디자인을. 그런데 그 디자인이 잠깐 눈에 띄지 않아요. 어느 누구가 봐도. 그런 디자인도 그렇고. 또 이게 언제까지 하는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통상적으로 예산하고,

이정상위원

광고를 언제까지 하냐 이 말이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광고는 연말까지 하면 좋은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 할 것 같아요.

이정상위원

이게 한 달에 한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 비용도 한번 고려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다른 일반 전라남도 시군에서도 옆에 다 둘러서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아요.

이정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이달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다음 달 1월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하니까 짧게라도 어떻게 한번 더 디자인을 변경해가지고라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위원

안호선입니다. 이정상 위원하고 방금 연결해서 저도 그날 같이 봤습니다.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11월 말까지 해서 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디자인 부분은 자체제작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대외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거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띠는 업체들한테 맡기던지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눈에 딱 들어와야, 광고라는 게 한 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꾸준하게 지면광고, 옥외 광고물들 보고 그냥 스쳐갑니다. 한 번에 눈에 띄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 솔직히 몇 개월간, 몇 개월간이셨지요? 그게 지금 700만원이.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8월에서 11월까지 저희가,

안호선위원

한 개월, 한 개월이지요. 저는 솔직히 용산역에서 1개월에 700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700이라는 수치가 많게 보이는데요. 여행객들이 그걸 통해서, 좋은 이미지 광고나 이걸 통해서 우리 목포시로 온다라고 하면 그건 많은 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전문성 있는, 자체로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맡겨서 눈에 띄게 좀 만들어 주세요. 어제 제가 서류식 감사할 때 제출자료 보면서 이야기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요 시정 이미지홍보광고 집행내역 자료 보내주신 거 보면 2025년에 시청 이미지 포함해서 7개 분야 4억 4,000, 올해는 2026년이군요. 2026년 올해지요. 고향사랑기부제 포함해서 11개 분야 4억 5,000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분야는 솔직히 더 많은 분야를 홍보했는데 액수는 똑같네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건?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세부사항이라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여기 담당팀장님 혹시 답변해도 될까요?

박수경위원장

담당부서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

유은봉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유은봉입니다. 위원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짓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왜 똑같냐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저희가 홍보할 주제도 몇 가지 늘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곳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금액을 줄이고 좀 더 많은 신문사, 언론사로 할 수 있게끔,

안호선위원

결론은 횟수는 줄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7개 분야를…. 신문사가 몇 개지요?
은봉

유은봉홍보기획팀장

신문사가 목포에 등록되어 있는 신문사는 450여 건 정도 되고.

안호선위원

거의 지금 130개 정도 업체한테 지출된다고 그랬지요?
은봉

유은봉홍보기획팀장

지출은 한 170여 개 정도.

안호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 그 비용을 나눠쓴다라기보다 똑같은 액을 갖고 실은 민선9기 슬로건이 생활인구 100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양허브 목포, 이런 거에서 생활인구는 목포 밖 사람들이에요. 밖에 사람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시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면 증액을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 슬로건하고 맞게 과에서도 그런 것도 맞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카드뉴스 숏폼은 어떤 부분인가요? 다른 팀인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숏폼이요. 우리 이봉주 미디어팀장님.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박수경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안호선위원

자료에 보면, SNS 시정 홍보활동 자료를 보면 이미지 카드뉴스가 해마다 줄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카드뉴스에서 영상으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협업요청을 할 때 카드뉴스로 지금까지는 요청을 많이 했지만, 현재는 저희가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숏폼으로, 숏폼 영상이 지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는 줄고 영상미가 있는 숏폼을 더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호선위원

전체적인 트렌드라는 거지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안호선위원

그 영상의 시청, 수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략 구독자나 영상 관련해서 수치 중에 가장 높았던 게 어떤 거지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전체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보통 평균 저희가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균 한 2~3만은 기본으로 나오고 있고요. 많은 것은 게시한 지 한 하루 만에 10만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안호선위원

최대 10만까지 오르시지요. 일단 우리가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수치로, 당연히 수치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들, 숏폼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인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어제도 조금 언질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수치가 그 안에 인사이트 안에 지속시간, 항상 지속시간 만들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상 중에 대개 보면 모든 잘 된 영상들도 지속시간은 3초, 어제도 말씀했지요. 3초 이상을 좀 넘겨봐라. 우리가 숏폼을 20초를 대략 만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지속시간을 늘리는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자극적 연출이 가능한 영상들보다는 저희는 선거법이나 저작권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재미가 있는 영상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그걸 가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선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시정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넣겠지만,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이나 먹거리 위주로 간다라고 하면 예전에 방송할 때도 보면 충분히 분석을 하면 어떤 때 사람들이 지속된다는 걸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편 정도만 그렇게 궤도에 오르면 자동으로 그다음 거는 또 수치들이 올라가고 지속성이 늘어납니다. 그럼으로 해서 목포시에 대한 관심도도 늘어날 거고요. 생활인구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지금 활용하세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AI는 저희가 10월 달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적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숏폼 영상들 보시면 AI가 적용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투입이, 이게 지금 AI 자체가 업체하고 공공기관하고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통해야 되고 그리고 1년 이상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지금 AI 토큰을 구입해가지고 네 가지 정도 AI 프로그램을 적용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지금 GPT하고 힉스필드(Hicksfield)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 12월까지는 저희가 테스트로 돌려보고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 AI 영상을 한 20% 정도는 적용할 예정입니다.

안호선위원

지금은 업체에 구매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안호선위원

지금 개인 비용 드신다는 거지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나 기본적으로 토큰 구매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AI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AI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선정한 프로그램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험적으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안호선위원

테스트 과정이라,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맞습니다.

안호선위원

개인으로 토큰들을 구입해서 활용해 보고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을 추후에는 용역으로 해서 구매하시겠다 이거지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안호선위원

적극 활용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어제 말씀하신 것 제가 같이 질의한 것 중에요. 오늘 또 하나 좀 추가해야 될 게, 좀 당부하고 싶어서. 어쨌든 이런 AI 플랫폼이나 영상편집 프로그램들 다 사용할 때 보면 저작권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모든 게. 영상도 이미지도 걸려 있을 거고, 폰트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요. 그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혹시나 이게 저작권 소송에 걸리면 액수도 그렇고 이미지도 엄청 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체 제작 위주로 돌아가신다니까 그런 교육들 항상 하셔야 되고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3년 동안 보니까 외주제작이 전혀 없어서,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없습니다.

안호선위원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홍보과에 와서 뉴미디어팀에 와서 영상을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다른 업무도 벅찰 건데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소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알겠습니다.

안호선위원

마지막 SNS 서포터즈 운영에서 관련 질문할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민이 홍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ㆍ경기 타 지역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많이 있네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들을 선정한 이유가?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저희가 서포터즈를 매년 공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현재 지금 올해 30명 중에 10명이 목포시 관내 서포터즈고 20명이 서울, 남양주, 순천 해가지고 외지 분들입니다. 저희가 외지에다가 점수를 더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 모집을 하고 나니까 외지 분들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가지고 선발을 했고. 현재 지금 스무 분이 외지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포시 안에서 홍보하는 거는 저희 공식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관외에 있는 그분들은 목포 와서 촬영을 하고 그 지역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호선위원

정량ㆍ정성평가 기준표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제가 알기로 소정의 원고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안호선위원

그런데 3년째 그대로지요? 몇 년째 그대로인가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3년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호선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민들이 10명이라고 했고 관내가, 외지가 20명이라고 했는데 외지 분들 그 액수가 괜찮다고 하나요? 다른 불만들은 없으신가?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항상 저희가 서포터즈하고 단톡방으로 지금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그리고 저희가 큰 행사 있을 때는 팸투어 하면서 같이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면 저희한테 바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약간 교통실비 정도,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 중입니다.

안호선위원

좋은 효과만 있다면요 그게 큰돈이 아니라고 하면 맞게끔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홍보과를 항상 자료들을 많이 요청했던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려고 요구를 했었고요. 아무튼 자체제작까지 적은 인력으로 하신다니까 애쓰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쭉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7월부터 목포시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시정현안회의를 하시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여기 담당은 어디예요? 담당. 참석자 3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기획실하고 홍보과 우리 이봉주 팀장님 같이해서요.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럼 질문 질문을 할게요. 지금 보면 시정현안회의도 인터넷으로 지금 현안회의하는 모습들이 송출이 되잖아요. 그럼 비용들은 다 어디서 나서시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비용 관계를 제가…. 위원님 죄송해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희 이봉주 팀장님 아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해 주시면,

박수경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상황실에 지금 카메라가 설비돼 있습니다. 카메라가 설비돼 있고 그리고 그 카메라 설비를 지금 4층에 있는 통신실에서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PC는 저희 뉴미디어팀 PC가 하나 올라가가지고 유튜브 채널만 엮어주는 겁니다. 지금 시정현안회의 중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인터넷 송출이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만 방송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유튜브 송출만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담당자는 그럼 특별히 지금 홍보과에 없는 거네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지금 기획실하고 저희 뉴미디어팀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제 말은 뭐냐면 보면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으로 김정활 홍보과장은 홍보과 전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사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우리 이봉주 팀장님 같은 경우는 뉴미디어 업무 총괄, 뉴미디어 시책 개발, SNS 시민소통 추진. 업무가 다 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뉴미디어팀에서 누가 그럼 그 업무를 담당합니까?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현재 유튜브 계정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현안회의는 유튜브로 생중계할 때 저희가 계정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정 열어주는 업무를,

박용준위원

그럼 문선주 우리 주무관이 하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지금 저희 김성엽 실무관이 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직이라서 그 인원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공무직이 하고 있다고요.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에 유튜브 채널을 엮어서 외부로 송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들이 비용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길래 그 부분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기획팀하고,

박용준위원

그러면 시정현안회의 몇 회 정도 했지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송출은 3회 정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3회?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박용준위원

왜 3회밖에 안 돼요? 지금 몇 달이 됐는데.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시장님 취임하시고 매달 시정현안회의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월 1회예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월 1회입니다. 시정현안회의.

박용준위원

대충 보면 각 실과나 국에서 올라오는 현안사업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메일로 오는 것이 매주 오는데. 매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주간업무보고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월간업무보고로 해가지고 월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매월 하는 게 시정현안회의고요. 전체 부서장 다 참여해서. 그리고 월요일, 목요일 하는 회의는 국장단 참석해서 하는, 시장실에서.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월 1회로 하신다 이 말이지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뉴미디어팀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연이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백투 더 목포 이런 등등의 숏폼시리즈가 수백만 부를 지금 기록하고 성과를 거뒀지요. 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 뉴미디어팀이 외주예산이 아예 0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활성화돼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한 푼의 예산을 여기다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이거 저도 앞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이봉주 팀장님이 미디어 쪽에 탁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장비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아까도 토큰도 구입해서 자체 이렇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쓰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인력이나 또 기계장비에 있어서 추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팅하면서 예산 세워서 하자 그리고 또 업무량도 엄청 많아요. 바로바로 또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논의했고요. 시도하는 것들이 최근에 시장님 들어오셔서 지면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또 동영상이 주는 그런 게 훨씬 더 시민들 곁으로 체감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추가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만족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기존 예산이 발생이 없이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인력, 지금과 같은 사이즈로 계속 일을 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아이디어가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지요? 그리고 콘텐츠의 다양성도 또한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지요. 지금 자부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이렇게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가 나오거나 이런 성과를 거둔 직원들한테 혹시 인센티브 같은 것 있나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적극행정 그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평가하셔서 시민들 효능감이나 홍보성에 있어서 효과가 크다 하면 시장님께서 인사적으로 우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박수경위원장

특히 홍보는 과감한 투자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산역을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이 없어서 자체 제작을 했다고 말씀을, 실은 저도 용산 봤거든요, 며칠 전에. 그런데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를 않아요. 목포와 관련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만 하실 게 아니라 투자를 할 것은 선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하셔서 충분한 효과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외부 인사들이 목포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용산역은 장소 선정부터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정상 위원님, 우리 안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별히 더 신경을 세심하게 쓰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입 언론사가 436개사에 출입을 하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광고비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100% 예산 반영은 됐어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26년도 예산은 8억 6,800만원 정도,

박수경위원장

8억 6,800인데 지금 50% 해 있다가 추경에서 다시 50%를 반영해가지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3회 추경에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박수경위원장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고비 배분이라든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언론사들이나 출입기자단 쪽에서 볼멘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에서 또 언론인분들도 다각도로 홍보하고 싶으신데, 저희가 파이는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말씀도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확보해서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지금 보니까 436개의 언론사에서 3분기 추경 이후에,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광고비 지출이 돼 있는 데가 171개 언론사거든요. 맞지요? 언론사가 171개를 436개에서 지금 추렸어요. 이런 상황이면 어떠한 근거로 언론사들의 실적을 배분해서 이렇게 광고료가 집행되는 겁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아무래도 언론보도 횟수나 또 취재활동, 기획기사, 매체가 주는 영향력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럼 종합적인 그런 평가 기준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아무래도 실무선에서 보면 저희가 매번 그런 동향 파악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언론인분들하고 스킨십도 아무래도 자주 뵈니까.

박수경위원장

혹시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봅니다마는 우리시에 관련된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거나 이런 것도 실적에 반영이 됩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언론인들이 그런 그분들이 또 견제 역할도 하니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박수경위원장

기자분들의 기사와 현황을 보면 기사가 우호적인지 비판적인지 이런 부분들도 성분이 이렇게 파악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실적 대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비판기사는 행정에 있어서 개선돼야 돼서 그거는 저희 실과에 공유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있고요. 비판기사 썼다고 해서 저희가 언론홍보비를 따로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래서 시정이 잘못된 흐름의 방향에 간다고 하면 언로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그런 소리를 귀담아듣는 것 또한 목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적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 꼭 드리고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보면 10월 달부터 항구축제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유산 야행까지 광고료가 나가 있는데, 차등 지급이 됐어요. 금액이 지금 약간씩 다른 금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나 다른 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광고비가. 같은 행사에 같은 항목에.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이거는 실무파트에서 아무래도 기획하면서 해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최은미 팀장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유은봉 팀장님이시네요.
은봉

유은봉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유은봉입니다. 일단 저희가 언론매체사에서 물론 이런 큰 축제, 1년에 몇 번씩 있는 이런 축제에도 언론보도를 하고 홍보를 해 주시지만 일반 평소에도 1년 365일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생산되는 보도자료 이런 부분들도 각 언론사에서 항상 매일같이 배포를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목포의 언론인으로서의 목포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보도 횟수라든지 취재활동, 기획기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이렇게 통계를 내거나 참고를 해가지고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확실한 기준의 명시에 실적 기준은 없다는 이야기시지요?
은봉

유은봉홍보기획팀장

예,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정해져 있지 않는 룰 사이에서도 차등지급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지역의 경제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436개의 언론사들을 정확한 잣대로 100% 잴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나 서운함이 없이 잘 배분돼서 우리 목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은봉

유은봉홍보기획팀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위원

이봉주 팀장님.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안호선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영상제작 프로그램 사용내역 중에 2026년에 글씨체ㆍ음원 라이센스 어도비 전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 ’25년 거는 이게 연 구독이지요? 연 구독으로 하신 거지요, 구입할 때.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안호선위원

그러면 이것들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2026년 거만 지금 사용하시는 거지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안호선위원

글씨체 산돌라이프 하나? 텐, 하나네요. 글씨체 보면. 구입하신 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안호선위원

이게 848페이지입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848페이지요?

안호선위원

8페이지. 848페이지 첫 번째 표입니다.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지금 이미지 사용 라인선스 포토샵하고 프리미어는 현재 지금 ’25년도에는 저희가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스마트정보과에서 구입을 일괄해서 저희가 그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씨체하고 음원라인선스 그리고 지금 하나가 자료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사이트에 그것도 1년 구독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11월 달에 지금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안호선위원

실은 프로그램이 지금 연 구독으로 돼 있나요, 월 구독으로 돼 있나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연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안호선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들, 이거 솔직히 보면 어도비에서 프리미어 프로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용 안 하면, 지금 숏폼 위주잖아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영상을 말씀드렸다시피 캡컷하고 프리미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캡컷으로 숏폼을 만드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영상들을 제작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프리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펙하고 같이 연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호선위원

그러려면 컴퓨터 사양도 높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그래픽 계속 올려야 되고 다 해야 하다 보니까,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그 부분은 있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무거운 영상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호선위원

필요 없는 것들은 사용하지 마시고 빨리 해지하시고요. 이왕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별하셔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거로 사용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이봉주뉴미디어팀장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오전에 잠깐 기획예산과 할 때도 언급을 했었어요.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징수율 체납액 이런 게 보통교부세하고 연결되잖아요. 인센티브나 페널티 관련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 최근에 보면 지방세 징수율 본래는 세외수입이 저희가 체납도 많고 징수율도 지방세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인데 이게 올해 들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돌아서고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널티가 있어서 이 관련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 한번, 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윤희입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널티 받은 항목은요 지방세 체납액 축소 그 항목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두 항목입니다. 지방세 관련 교부세는 전전년도, 2년 전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축소액 실적으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산정됩니다. 지방세 체납액 축소 관련해서는 이 항목은 전국으로 총 4,851억원의 페널티가 발생했고 5년 평균 9,169억원의 페널티가 발생하는 항목으로 이게 전국이 다 페널티를 거의 다 받는 항목입니다. 우리시는 페널티 금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페널티가 6억 6,300만원이나 2025년 실적으로 산정되는 2027년에는 저희가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징수율 제고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2026년에 전국 총 3,703억 분의 페널티가 발생했고 우리시는 페널티 한 4억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25억에 대비해서 2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도 2027년에는 2025년 실적으로 산정이 되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25년부터 저희가 카카오 알림톡 시행해가지고 직원들이 징수율을 많이 상승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이 부분은 인센티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페널티는 다 사라지는 거네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또 저희 노력도 있지만 비슷한 지자체, 동종 지자체하고 비교하면서 이게 페널티 적용이 좀 되지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지방세 체납액 축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6억 6,300만원 여수가 50억 페널티입니다. 순천도 563억, 나주는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광양은 23억 페널티 받은 부분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2개 시군에서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목포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인구, 밀도 이런 거를 다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저는 계속 줄여가는 그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동종, 비슷한 지자체하고 비교해가지고 페널티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는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최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주민세 관련해서는 이건 좀 세부적인 거라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디테일한 거는 팀장님이 해 주시면 더 위원님들 이해가 돕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박수경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부과2팀장 황난희입니다.

최현주위원

저희가 주민세 관련해서 보면 개인분하고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하고 다 징수율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징수하는 기준이 뭔가요? 종업원분은?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종업원분은 전년도 1년 거를 월평균 급여가 1억 8,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사업주가 그다음 달에 총 급여액 곱하기 0.5%를 하는데요. 그 기준은 2024년 근로자 1인 평균 급여액이 360만원인데요. 종업원을 50명 정도 고용하는 규모가 그 정도 되는,

최현주위원

큰 사업장이 돼야지 적용이 되는 거네요.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0군데 정도,

최현주위원

실은 제가 서류식 행감할 때 너무 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팀장님이 안 오시고 다른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100군데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저기가 되는 거예요? 4대 보험처럼 이렇게 적용이 그렇게 되나요?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그렇습니다. 급여를 할 때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소득세를 내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또 급여의 몇 프로. 그래서 역산이 되니까 그 두 군데에서 매월 자료가 옵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최현주위원

그러면 사업주나 이게 인지를 못 할 상황은 아닌 거겠네요. 시에만 통보가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세무서하고,

최현주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이정상 위원님께서 사업주들이 잘 인지를 못 해서,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그때는 제 생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최현주위원

지적을 하셨는데,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2025년도에 면세 1억 8,0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상향이 됐었거든요. 그때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몰랐던 분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시는 ’25년도에 1억 8,000만원으로 상향이 됐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규모들이 있는 업체다 보니까 관내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대리인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안내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100군데이면 거의 다,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최현주위원

알게끔 하는 것도 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모르고 있다손 치더라도요. 알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은 아니네요. 그럼 지금 사업소분은 어떻게 부과가 돼요? 사업소분, 주민세.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사업소분은 조금 복잡한데요. 그전에 옛날에는 개인사업장하고 법인균등할 그리고 사업소세 이렇게 세 가지 세목이었는데 그걸 합쳤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 과표를 8,0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요. 법인은 출자금에 따라서 다른데 자기사업체 면적이 330평방미터가 넘으면 그 평방미터에 250원씩 곱해서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종업원분은 매달이고요.

최현주위원

매달 되는 거고,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거고요.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여기는 몇 군데나 해요, 사업소?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개인은 한 8,000군데 정도 되고요.

최현주위원

8,000군데.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법인은 한 4,900에서 5,000군데 그 정도 됩니다. 1만 이천팔구백 그 정도 됩니다.

최현주위원

2025년도 징수율을 봤을 때 거의가 99.7%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요.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종업원분은 거의 다 알고 있어서.

최현주위원

개인분 90.6% 이 정도인데 사업소분이 89.5%여서 이건 이유가 있나요?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사업소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래는 신고 납부 세목인데요.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연면적도 계산하기 어려워하고 그래서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8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시면 저희가 9월 달에 안 내신 분들을 다시 또 선별해서 10월 달에 다시 또 부과하고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사업주들이 모른다, 신고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세무대리인들도 지방세를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최현주위원

국세만 신경 쓰나 보네요.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부과를 하면, 고지서를 보내면 재산세나 자동차세처럼 그걸로 납부를 하고 우리가 보낸 것이 안 맞으면 다시 신고 수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지금 법을 개정해야 되는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게 법 개정이 돼야지 조금 수월하게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시네요.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그런데 지금 거의 의견수렴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은 안 됐습니다.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으로요.

최현주위원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서. 주민세 관련해서도 납부했을 때 징수율 관련해서 보면. 그러면 이게 제도가 개선이 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신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게 복잡하긴 하네요.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그래도 비슷할 것 같은 것이 8월 달에 본인들이 신고하라고 했는데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신고서를 보내거든요. 일반 고지서 신고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분들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무신고 가산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저희가 고지서를 뿌려서 받는 세목들도 거의 90% 정도가 납기내 징수하거든요. 그래서 99%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현주위원

80%대길래. 그래도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사업소분은 저희가 또 내년에,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를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법이 바뀌고 그러면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요즘에는 어찌 됐든 SNS로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희

황난희부과2팀장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는 늘상 얘기가 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높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지요, 국장님?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과년도수입이 높지요.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과년도 세외수입이 높아요.

최현주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방세하고 비교했을 때는 징수율이 낮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과태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거기 다 포함됐고 과태료는 지방세하고는 달리 우리가 제재가 안 돼요. 국세하고 지방세를 안 내면 제재해서 출국금지도 당하고 예를 들자면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대금도 지급이 안 되고 인허가 할 때도 등록에 약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행정적인 제재가 덜 하다 보니 또 무관심하기도 하고.

최현주위원

계속 고액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계속하고 계시더만요. 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각 부서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세금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징수율이,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높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가 인사계랑 우리 세정과 또 미팅을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했는데요. 한 곳으로 징수과로 직원을 더 시장님께도 많이 보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괄 징수과에서 내년에 조직개편 돼가지고 과가 개편이 되면,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관련 부서 오시라 그래가지고 교육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교육도 하고 저희 회의도 지금 여기 세정과 계시지만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회의도 같이 하고 시장님 모시고 저희가 보고회 두 번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도 했고요.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처럼 기동대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인력이랑 확충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난 연도 수입, 그러니까 이게 계속 체납되고 있는 것이 징수율이 한 10%밖에 안 돼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방세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있는 과태료가, 보험 같은 거 그런 과태료가 제일 낮습니다. 많기도 하고요. 저희가 원인 파악은 다 했고 1단계 2만 4,000명한테 교통행정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카톡 알림했는데요.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있는 거기도 카톡 알림해서 저희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다들 잊고 계시다가 왜 이렇게 몇 년 만에 하냐 그런 것도 민원 항의가 나와서 세정과, 교통행정과 매뉴얼 만들어서 민원 접수대장 다 만들고. 세정과에서도 접수해요, 교통행정과 부과분이지만. 그래서 교통행정과로 넘겨서 일일이 확인해서 민원인 전화 들고 응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우리 세정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억…. 두 번째 날은 5배가 걷혔어요, 과태료가. 평상시에 2,000만원이 들어오는데 그다음 날, 저희가 11월 3일 날 문자 보냈는데 11월 4일 날 1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이렇게 계속 묵혀서 가는 게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당해연도 거는 당해연도 징수율 100%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장기체납 이런 게 문제일 것 같고요.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은 문제잖아요.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여기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요. 그런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하고 있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

최현주위원

제가 서류식 행감 이야기하면서 들은 얘기는 이분들이 세금을 다루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건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처리해서 이건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것에 대한 행정이 소극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징수과 생기면서 인원 배정을 요청을, 만약에 징수과에 세외수입까지 업무가 들어왔을 때는 인원을 더 많이 배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최소한 8명은 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최현주위원

만약에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성과를 우리 세정과에서도 징수과에서도 내야 되고요. 낸 만큼 인력이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인사계에서도 업무 인원 조정을 해서 추가 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물리적인 싸움이거든요. 일일이 전화하고 추적하고.

최현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지금 현 상태로 각 부서에 이게 관련해서 이게 남아 있게 되면 뭔가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관련 부서끼리 모여서 그리고 정리할 부분 관련해서도 정리할 부분은 서로 얘기해서 정리도 하고 그래서 징수율을,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세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세정과장이 그런 부서 그거는 다,

최현주위원

징수율 계속 이렇게 10%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정리할 부분은 하고 적극적으로 거둘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번이 전환시기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해가지고 징수과가 이렇게 분과가 되면,

최현주위원

알고 있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거기서 인계인수를 받아서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징수과로 넘어오면 충분히 직원들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안 됐을 때 내년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 됐을 때는 충분히 정리할 부분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걷고 또 교육도 같이 시켜주시고 이거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납관리단 오늘 이야기가 많이 지금 나왔었는데요. 운영을 언제부터 했어요, 체납관리단?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8월 달부터 시범적으로,

최현주위원

올해 8월부터.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9명.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9명입니다.

최현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징수한 게 7억….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해서 7억 3,200 정도. 9건 이상,

최현주위원

7억 3,000 정도 하셨다는 얘기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원래는 일자리 창출 플러스 체납하는데요. 100만원 미만,

최현주위원

소액 저기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소액 체납자들을 중점 대상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라고 했었는데 기초조사부터 전화도 하고 독촉도 하고 또 2인 1조로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실태조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고액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거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공무원이 거기는 가야 됩니다.

최현주위원

앞으로도 만약 여기에서 하시는 체납관리단이 하시는 일은 결국에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100만원 미만의,

최현주위원

소액,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국한하지 말고 전체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또 중요하게는 생계형 체납자들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이런 역할도,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분할납부랑 그런 것들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 보니까 12건 연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9명을 생계급여 책정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계형 체납도 굉장히 많고 또 복지시스템에서 사각지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걱정 중의 하나가 지금 전화를 1만 4,611건 하셨더라고요. 아, 저기를 하셨네요. 금액이 지금 여기에 나왔네요. 전화를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1만 4,611건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돈 내라고 하는 게 기분 좋을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러면 언어폭력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이분들이 노출이 될 것 같은데,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것까지도 살피겠습니다. 저희가 한 세 달 했는데 CS교육 플러스 또 우리 근로자분들의 인권도 중요하잖아요.

최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번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아홉 분이니까 지금 이게 근무하고,

최현주위원

심하게, 왜냐하면 저희도 민원 받을 때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돈을 내라고 하는, 당신들이 부탁하시면서도 엄청 화내고 민원을 주시는데 여기는 경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심리상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현재 연령대나 성비는 어떻게 돼요? 이 체납관리단.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현장에 가기는 갔는데 채용 관계는 괜찮으시면 저희 박윤희 과장님께서 답변,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체납관리단 제일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 60대에서 40대 사이로 분포돼 있습니다. 성비는 거의,

최현주위원

여성분인가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거의 여성 비율이, (발언하는 이 있음)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방문하는 경우는 직원들이 같이 가면 크게 문제는 안 된가요? 동행했을 때.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하는데 방문실적은 저희가 8월부터 운영은 했는데 8월은 처음이라 교육도 많이 하시고 소액 전화 위주로 하고 또 너무 더운 여름철이어라 방문을 같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최현주위원

88건을 하셨다라고 자료를 주셔서. 전화도 전화인데 또 방문하는 저기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2027년 운영 계획에 27명을 더 채용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건 정부정책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판단을,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행안부 방침에 따라 특별시에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무조건 27명을 해라.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저희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정부에서 볼 때는 고용창출이라는 거 한 가지 측면도 고려하시는 것 같고, 이런 걸 통한 체납, 건전한 납부문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납세의식,

최현주위원

납세의식을 조성한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아홉 분이시지요? 이 관련해서도 7억 3,000 정도 체납을 걷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숫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확 체납액을 더 3배로 높여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신할 수 없는 문제지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열심히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3배로 늘어나다 보니 그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도 그만큼 가중이 되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 특별시비에서 30% 지원을 해 주지만 저희 시비 부담도 큽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 재정상으로는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뭔가요,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에 5월이잖아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5월부터 시작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스물일곱 분을 사전에 프로그램 고민하셔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면 하시고 물론 뽑아야 되니까 그전 작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지역에 배치해서 어떤 역할을 줄 건지,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소액 이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건,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걸 충분히,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수행하는,

최현주위원

고민하셔서 범위를 조금 확장을 시켜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충분히 사전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23년도에 7,089억원이었어요.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그렇지요?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23년도에 7,089억원. 과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25억 9,800만원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24년도에 보면 또,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32억 2,800만원.

박수경위원장

32억. ’25년도,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34억 3,900만원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계속 증가되지요. 이월 체납액이 계속 연연이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아무래도 이월 체납액은 고액이고 상습된 체납액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징수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박수경위원장

연 단위가 바로바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그것이 고액 상습 체납액 때문에 그런다. 비교적 고액 상습액의 체납액은 어느 정도 고정이지 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이월 체납액은 85억 5,700만원에서,

박수경위원장

그렇지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징수액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저는 이월 체납액을 여쭤봤어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렇지요? 2025년도에는 84억. 그렇지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상승하고 있어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이월 체납액이.

박수경위원장

이월 체납액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고액 체납자 때문이라고 한다면 고액 체납자는 고정적인 거지요, 어느 정도.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지금 183명이잖아요. 이 부분들은 대부분 고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체납액이 해년마다 상승하는 것은 징수의 업무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이월 체납액은 계속 넘어오기도 하고 현년도에서 또 체납이 발생하다 보니 그게 또 과년도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 이게 체납액이 이월 체납액이,

박수경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대신 징수액을 많이 걷어서 이걸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징수액을 많이 걷어서 줄여 보신다고 하셨는데 2025년도의 징수액이 얼마예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징수액이 34억 3,900만원입니다.

박수경위원장

’25년도에?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34억이 맞아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2026년도에 징수 목표가 미수납액 24% 수준으로 설정이 됐어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이 35억 5,700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25억 9,800만원 받았거든요. 목표액 대비 73%, 9월 말 현재 달성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목표액 대비 그 말씀은 맞는데 목표액을 수준을 설정을 할 때 왜 이걸 24%로 하셨는지.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그만큼 이월 체납액은 목표 세워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박수경위원장

물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 체납단이나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걸로 하게 방법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미리서 목표의 설정을 높지 않게 이렇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7억 3,000 했습니다’ 하는 것은 시 자체적인 만족도 아닌가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도 목포에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큰 방법이 뭐냐? 체납액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1번인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세수를 늘리는 데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렇게 하자고 보는데 그 가장 중요한 예산 반영의 그 목표율이 여기서는 징수금액이 있기 때문에 24% 설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7억 3,000 했다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이거는 전혀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일단 징수율을 100%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율을 좀 더 상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지금 세외수급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얼마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145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박수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9월 현재.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자동차등록사무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특별회계가 지금 체납이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행정과에 있는 강제이행금 그거하고 민원실에 있는 불부합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박수경위원장

방법론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자동차세를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치국에서 세정과에서 논리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지만 기본적으로 목표액을 설정을 하실 때 실현 가능한 금액 안에서 그냥 그걸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징수율의 목표율을 높여놓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상향해서,

박수경위원장

최대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고생하십니다. 날 더위도 있을 것이고. 추울 때도 있을 것이고. 고생은 하시지만 이건 너무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수정 보완해 주시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입법예고안 보니까 조직개편안이 세정과에 징수기능을 해서 징수과를 하나 더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지요?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 지방세 징수율을 98%로 목표를 잡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당해연도.

정재훈위원

보니까는 박수경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2026년 9월 말에 우리 징수율이 83%예요. 그렇지요? 지난해에도 못 걷은 세금 비율도 29%나 돼요. 해마다 이월 체납액 보니까는 2024년도부터 보니까는 85억, 87억, 2026년 9월까지 해서 83억이에요. 해마다 늘어나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다 어떻게 보면 그 선이에요, 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고액 체납 그거 때문에?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고액만이 아니고 경기 침체 그런 것도 있고요. 상황이. 그리고 최현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세정과는 시스템화 돼 있어요. 세금이 안 내졌을 때는 그다음 단계 프로세스가 딱딱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한다 하면 차량으로 찍고 가가지고 납부 통지하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내다 보면 그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민원도 엄청 많고 인력도 안 되고 또 몰라서도 또 못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그다음 단계를 좀 더 체계화해서 하다 보면 더 좋아질 것 같고, 아까 박수경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목표치도 상향하고 당해연도 거를 100% 받는다는 그거는 목표를 그렇게 세워야만이 더 이상 과년도로 안 넘어가고 이게 더 쌓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세금은 안 내도 된다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불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징수율을 98%를 잡았는데 어떤 근거나 뭐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고 100%가 다 내야 되는데 좀 더 상향해서 이 정도까지는, 전국 평균 했을 때 100%가 다 안 되거든요.

정재훈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정한 것은 아니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98%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나머지는 경기침체나 또 폐업하신 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 목표액이 올해분인지 아니면 지난해 거 체납액이 있잖습니까? 그거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당해연도 거를 그렇게 하고 과년도 거는 징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1%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0%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지방세만 징수과로 옮기면 가장 문제가 있는 17개 부서의 세외수입,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세외수입이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지금 징수과로 간다는 겁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그 세외수입이 있잖습니까? 지금 징수과에서 맡아서 할 조직은 없잖습니까, 아직.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조직을 해가지고 인력을,

정재훈위원

이제 만드려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지금은 세정과에 직원들이 징수업무 플러스 부과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까지. 징수과가 신설되면 인사파트에서 인력을 더 보강하고 기존의 인력을 또 일부는 징수과로 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정재훈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안 드리고 국장님한테 드린 이유가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래서 징수가 새로 신설이 되면 그런 직원들을 보강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몇 명이나, 지금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한번 몇 명이나 징수과는 몇 명이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앞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세정과 팀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징수과를 한다면 최소한 8명 정도는 더 직원이 보강돼야 되지 않냐. 기존의 세정과에서 분리하고 거기에다가 왜냐하면 교통행정과나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145억 정도가, 약 100억 이상이에요. 그쪽으로 온다고 하면 일일이 전화하고 또 그걸 행정조치까지 한다고 하면 그 인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앞으로 그런 징수과가 새로 생기면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관련해서도 통합적으로 체계를 관리할 거 아닙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분들 우리 위원회에 한 번씩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연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물어볼 거 다 물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그 징수단 지금 일반 그분들한테 무작위로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 통보를 하고 메시지나 어떤 연락을 하고 나서,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전화 독촉도 하고요.

정재훈위원

하고 나서 찾아가는 것은 언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거 다 있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여러 번 독촉하고 그랬는데도 회피하는 사람 전화 응대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무원이 2인 1조 돼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분들만은 갈 수 없고요.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징수단분들이 동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같이 목포 전역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지금은 100만원 미만으로 하지만 인원이 내년에 27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충이 된다, 채용된다면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좋을까 한다고 하면 약간의 분담은, 분장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행안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서 따로 이렇게 자체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행동지침이나 그런 것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내년에도 채용 계획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도 내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고, 저희가 어느 정도 재량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금 시범 운영하니까,

정재훈위원

지금은 시범운영,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문제점이 뭔가 또 그분들도 설문조사도 해서 아까 최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사항이나 좀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도 찾아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제일 어려운 일이 돈 받으러 다니는 일인데 어느 정도 나이 제한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위험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찾아가서 한다는 것이 어떤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안전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까지도 저희가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공개모집지침대로 저희가 해야지 또 제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하시고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응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상대방 민원이 아무리 화를 내시더라도 인내하시면서 다독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야 돼서, 너무 젊은 층으로 하면, 분야별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고려해서 잘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건수가 88건? 이제까지 했던 게 88건이라 했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금액으로는 한 7억 3,200. 6명, 3명이 세외수입 플러스 세금 관련해서 그 정도 되는데요. 전화는 훨씬 더 많이 하시고요.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위원

방금 체납액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종업원분 지방세 그런 것도 체납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분할도 됩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어려운 경우 그러면 징수유예도 해 드릴 수 있고 분할납부도 저희가 고려해서 사업하신 분,

이정상위원

분할납부 보통 몇 번까지 해서 분할해 주십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관계관을 향해) “6회?”

이정상위원

6개월 정도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납부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거의 다 내셔야 되는데 개중에 그 사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염려스러운 게 그런 건데.

이정상위원

납부를 유예를 해주는 것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시금고 계약, 금 저희가 1금고가 광주은행이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정상위원

2금고가 농협이고. ’23년도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했고 두 번째가 ’26년부터 ’28년도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지요. 이 계약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어쨌든 공고를 해서 광주은행하고 농협은행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해서,

이정상위원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2개만 들어온 겁니까? 다른 데는 들어오지 않았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혹시 죄송하지만, (관계관을 향해) “저기 맞나요?”

이정상위원

그전에는 사실 기업은행이었잖아요, 1금고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전에.

이정상위원

예전에.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기업은행이 오랫동안 한 50년 가까이 아마 1961년부터 2019년까지 59년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상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종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자율이 중요하잖습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정상위원

그런데 이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전라남도는 시 단위 평균이 0.91인데요.

이정상위원

0.91이에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잠깐만요. 이자율은…. (자료 확이) 이자율도 목포가 조금 금고 금리가 저희 시가 공공예금이나 1년 이상 정기예금 했을 때 시 단위 평균보다는 2.34나 그러는데 저희는 2.35고요. 시 단위 평균 0.54인데 저희는 0.60이거든요. 저희가 좀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이정상위원

최근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자수익이,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농협은행보다 높고 다른 시 단위보다 저희 시가 했을 때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이정상위원

관련 자료를 자료 요청 할 수 있을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드릴게요.

이정상위원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O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영차량 보유현황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최현주위원

공영차량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실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해 보시겠습니까? 내구연한, 차량 내구연한이 있네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승용차는 7년 및 12만 킬로미터 초과했을 때, 승용 승합 화물차 10년 또는 7년 12만 킬로미터 초과, 대형 승합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7년 내구연한이고요. 지금 제설차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제설차량이요?

최현주위원

지금 매각 진행 중이라는 게 2011년 차량인가 봐요. 출고차량. 제설차.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건설과에 있는 거 말씀하시지요? 11년도.

최현주위원

이런 경우는 어차피 빙판 이런 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차잖아요. 염화칼슘 뿌리면서요. 매각 진행하는 것은 지금 도저히 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러신 거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매각이요. 86가 4677 말씀하시는 경유차.

최현주위원

86가 4677.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거라서,

최현주위원

매각 진행 중인데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최현주위원

매각 진행 중인데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갖고,

최현주위원

세부적인 내용이라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 우리 박철우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박수경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박철우입니다.

최현주위원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매각 진행 중인가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또 제설차 또 하나 있잖아요. 92구2438. 그 아래 21번, 연번.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위원님,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설차가 총 6대입니다. 6대 중에 지금 현재 아까 4677 자체는 지금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운행이 불가하니까 지금 현재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그다음 것도 ’13년도 1월 달에 출고한 차량이에요. 이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30번에 보면, 연번 30번에 한성 산불 진화, 이건 산불 진화 차량이에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11년도 출고돼서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있는 봉고, 이건 트럭 아마 작업용이실 것 같은데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공원과에 있는 게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2008년.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8대 정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봉고도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이 20년 넘은 상황이지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저희가 연수는 많이 됐는데 킬로수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거는 다 내구연한 경과라는 게 저기인가요? 그러면 킬로수 때문에 된 건가요? 아니, 연도?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내구연한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사용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한성 산불 진화 이것도 아마 산불 진화 차량인가 싶은데. 이건 어차피 위험한 재해 현장에 가거나 내지는 폭설이 왔을 때 이 차들이 운행이 돼야 되잖아요. 다른 것도 뭐 그런다손 치더라도.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제설차는 겨울에 운행하는 거고, 산불 진화는 어떻게 보면은 때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겨울에도 많이 이용하고 가을, 겨울에 많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안전과 조금 직결돼 있는 차량들인데 이렇게 너무 오래돼 있는 거 아니냐, 내구연한 경과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 차량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지금 현재 사용부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관을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부서, 공원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에 대해서, 오래되다 보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차를 교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산적인 면에 대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지금 바로 다 교체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계획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수시로 차량 운행하면서 만약에 어떤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하면 저희 팀에서나 또 사용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때부터 결정해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운행에 대해서 이상이 없게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기왕에 바꾸실 때는 요즘에 ESG 경영이라는 것이 어디나 민간도 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공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으로 기왕에 바꾸실 때는 고민을 한번 해서 그런 계획들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십사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청소하는 차량 있잖아요. 청소 차량들은 거기는 별도로,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청소차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것만 그런가요? 아니면,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아닙니다. 자원순환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최현주위원

부서에서,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하수과, 수도과,

최현주위원

거기는 별도로,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그리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직접 바로 출동하고 이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아무래도 회계도 틀리고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목적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수의계약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수의계약 총량제, 목포시장님께서도 이거 언론에 발표도 한번 하셨더라고요. 5회, 한 업체가 수의계약 할 때 5회 그리고 금액으로는 2억이 안 넘게 한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렇게 되면서 긍정성도 있겠지요. 신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부정성은 없을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부정적인 거요? 아무래도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면허대여나 혹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현장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제한하다 보니까 2억 갖고 또 오해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저희가 22개 시군 의견 수렴하고 소상공인연합회나 또 건설협회 그래서 중앙에다가 문제점들은 보고드려서 개선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실은 똑같은 저기인데 면허를 별도로 막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돈이 없는 분들은 또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그 상황이면 이렇게 해서 걸러질 수 없는 경우도 저는 일단 많이 있을 것 같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현장에서 더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거는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취지에,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취지에 맞게,

최현주위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사 이런 게 끝나거나 민원도 되게 많거든요. 부실하게 공사가 됐을 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아요. 그것이 또 가장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최현주위원

신규가 계속 진입돼 왔을 때 검증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실공사나 이런 걸로 됐을 때는 이것도 주민들의 피해고 세금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우리 산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여기는 먼저 우선구매를 계약해서 할 수 있게끔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적용이 돼요, 여기? 거기도 다 적용이 된가요? 이 수의계약 총량제에?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여성기업이나 장애인활동기업,

최현주위원

사회적협동기업,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나열은 됐는데 연 5회 또는 2억원 계약 제한이라고 그렇게 거기에는 지금 저희 법에가 변경사항에가 지금 그렇게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이하라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협동조합법에 따른 그런 경우는 5,000만원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들은,

최현주위원

왜냐하면 이전에 보니까 저희가 쭉 계약 맺었던 수의계약 맺었던 통계에 횟수로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 이게 이대로 적용이 됐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제도 시행을 하실 때 잘 살펴서 해 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애로사항들은 저희가 어차피 기업을 이해하고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취지니까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관련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위원

안호선입니다, 국장님. 제가 의회 출근한 지가 한 4개월 좀 넘었잖아요. 주로 신축 주차타워를 이용 많이 합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주타타워요.

안호선위원

예. 그런데 피가 새요. 확인하셨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안호선위원

58억인가 들었나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턱없이 부족한데, 주차대수도 턱없이 부족한데 왜 할 때 3층까지 안 했을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예산이 모자라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호선위원

당연히 예산이겠지요. 왜 비가 새는 걸 발견했냐면 땅바닥에 물이 조금 고여 있길래 1층, 2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천장을 계속 보니까 한 군데 정도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다 누수로 녹이 슬어 있고 밑에 땅바닥도 다 비로, 뭐라 하나요? 석회암 동굴에서 떨어지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게 많이 생겨 있더라고. 준공 2년인데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안 지났지요, 아직?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소모품 성격은 1년이고 3년, 5년 그렇게 있는데, 지금 하자 보수를 한 3회 정도 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거랑 그다음에 바닥에 탈락이라고 하나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금 했고요.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아마 우리 청사관리팀장님 나가셔서 살펴보고 업체한테 하자보수 요구,

안호선위원

이게 그럼 애초에 설계 결함이에요? 아니면 시공 불량인가요? 그런 것도 조사해 보셨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다른 국에 있어서 우리 청사관리팀장님 계시긴 하는데 혹시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안호선위원

그거를 확인을 해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원인이 정확하게 설계가 부족이면 시공업체가 문제인 거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일단 하자가 발생해서 거기 왜 그 누수가 되는지랑 그런 거는 박철우 팀장님께서 살펴보면서 업체 불러다가 하고 있거든요.

안호선위원

그냥 업체만 단순하게 그때만 땜빵하실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2년밖에 안 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면 부족할 것 같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정말 공사 부실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누수나 지금 현재는 박락 그런 상태입니다.

안호선위원

그거를 점차적으로 진행을 밟아주시라 이거고요. 이왕이면 저희가 한참 봐도 주차대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층 더 하면 한 80대 정도 더 늘어나나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262면인데요. 추가로 하나 더 한다고 하면 한 35억, (관계관을 향해) “85억?”

안호선위원

35에서 40억 들어간다고 80대 정도 증차된다고 해요. 민원인들도 여기를 다 사용하다 보니까 원래 민원실 옆에 너무 좁잖아요. 이쪽에서 활용하니까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증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일단 완전 하자보수가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팀장님 여기 계시니까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가영위원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금 수의계약이 관계된 지식을 제가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서류식 심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제가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 요구를 했었고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최초에 받아본 자료는 여기 수감 자료에 들어 있는데, 업체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따로 업체별로 정리를 해서 다시 받아서 확인을 해 봤고요. 확인을 해 보는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 궁금했던 점이, 의문이 저희 현재 수의계약은 전체 100%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았을 때는 누락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누락이 되었을까 하고 제가 자료를 대조를 해 봤는데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관계 법률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의계약은 시민에게 모두 100%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어떤 건 공개가 되어 있고 어떤 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과장님하고 계약팀장님 계신데, 제가 거기까지는 또 잘 알고 있지 않아서, 공개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100%,

장가영위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

박수경위원장

해당 부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윤선옥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100%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락이 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가영위원

확인을 해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제가 관계 법률은, 관련 법률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리고 계약 정보의 공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서류식 감사를 통해서 회계과하고 감사 과정에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저한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셨고 그 자료는 100%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의계약은 100% 다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거 지금 건수가 너무 많아서 1개 1개 항목을 다 체크할 시간은 제가 부족해서 랜덤으로 몇 가지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열람을 하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계약현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수의계약이라는 카테고리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제가 수의계약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수의계약에 들어가서 구분 검색 조건을 전체로 일단 선택을 하고 거기에 제가 랜덤으로 계약 명칭도 검색도 해 보고 업체명도 검색도 해 보고 그런데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많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공개가 되었는데 금액이 틀리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민에게 이 수의계약 부분을 100% 공개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충실하게 숫자 1원도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느냐라는 거고. 앞으로도 제가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습득해 가는 과정이 아주 오래 걸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단계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감자료 첫 번째에 제가 페이지도 다 이렇게 체킹을 다 해놨어요. 공개되지 않은 것들을. 보시면 서산동 보리마당 청년문화예술창작촌 4동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고요. 금액이 6,316만 4,820원으로 계약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계약현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수의계약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카테고리에는 없었어요. 검색 조건에 아무리 제가 검색을 해 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검색을 잘못했나 싶어서 그 옆에 보시면 계약현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수의계약 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수의계약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아서 제가 또 다시 찾아봤더니 계약현황이라는 뭔가 포괄적인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일단 확인이 필요,

장가영위원

지금 여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핸드폰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장가영위원

아니요. 별도로 하지 마시고, 별도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 검색하는 데 한 30초면 검색할 수 있고 제가 검색 다 해서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은 대개 저희 시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장가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자료 달라고 했을 때 그건 빼고 주셨어야지요. 이 수의계약을 제가 달라고 했지, 수의계약 자료를 달라고 해서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 대조를 해봤는데 틀린 부분을 발견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산동 보리마당 청년 4동 신축공사 그거는 6,000만원이라고 공사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수의계약이 아닌 것 같,

장가영위원

수의계약이 아닌데 왜 저한테 수의계약 현황을 주셨어요? 이 수감자료에 보면 이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공통되게 이 자료가 다 전달이 됐고 이거를 일일이 다 제가 확인을 할 거예요, 오늘부터. 저는 이 전체 주신 내용들을 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업체 검색 다 할 거고요. 지금 이미 금액이 틀리게 올라와 있는 것도 몇 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업체 명이나 이런 것들을 거론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바로 확인을 안 해 주시면 담당 8급 공무원 찾아가서 제가 일일이 컴퓨터 옆에 앉아서 확인하는 방법밖엔 없어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저기 계약시스템이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가 대금 지급하고 나면 자동으로 이게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장가영위원

그런데 누락된 건 확인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시스템만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100% 공개되는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장가영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요청할 게 있어요. 월요일, 아, 월요일까지. 내일 주말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종적으로 제가 대조를 했을 때 일치하는 자료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한테 이 수감자료에 있는 것과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다 총 건수를 대조해 보면 이미 일단 나올 것이고요. 몇 개가 틀렸는지, 총 건수. 합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안 올라갔으면.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기록이 되었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하셔서, 제가 랜덤으로 지금은 진행을 했지만 제가 오늘부터 밤을 새서라도 이건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여기 자료에서 제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나요? 계약심의위원회. 수의계약.

「월요일」하는 위원 있음

안호선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있는데요.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습니다.

장가영위원

그러면 그 심의는 누가 해요? 수의계약 심의는 누가 해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거지요?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장가영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수의계약심의위원회는 없어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장가영위원

수의계약은 계약이 아닌가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수의계약은 대개 법으로 2,000만원 이하는 지자체에서 자율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거든요, 법으로 허용하는.

장가영위원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금액도 그렇지만 법령도 이 근거도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일단 사업부서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종 선정합니다.

장가영위원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개정된 부분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되어서 한 업체가 1년에 다섯 번 이상 계약 못 하고 1년에 2억 이상 계약을 못 한다라는 제한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지켜지길 바라지만 반드시 부작용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시작은 열 번 이상 계약을 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열 번 이상 수의계약을 진행했던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5회, 2억 시행하기 전에는 한 업체당 매달 1회 해서 연 12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장가영위원

수의계약은 몰아주기, 나눠먹기 이런 의혹들이 많고 항상 이슈가 되고 관행도 많이 따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다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자료 이렇게 빠짐없이 다 기록해 주시고 또 관리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가영위원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여기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아직도 안 왔는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보상받은 후에 아직 인도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유자 변상금 말씀하십니까?

정재훈위원

예, 변상금,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무단점유자.

정재훈위원

아직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그런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무단점유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하는 거는 파악이 됐는데, 농작물 재배하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번 찾아가도 누가 하는지를 몰라서 변상금 부과를 못 한 경우,

정재훈위원

농작물 재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건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거 한번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 요청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거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주시고.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회계과에서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예전에 우리 종합감사에서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잖아요. 예전에 종합감사에서 3건 있었어요, 3건이. 그 건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오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도 감사 지적받았던 사항.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위원 숫자 부족해서,

정재훈위원

1순위가 아니고 2순위가 받아가지고 했던 그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몰라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저는 조례개정한 사항하고…. 아, 공원과 말씀하시는가요, 공원과?

정재훈위원

예전에 봄축제하고 또 뭐지요? 목포 푸드페스타, 근대역사문화 활용 계획안 그 용역하고 그리고 해변맛길 디자인 조형물사업, 고하도 해상데크사업에 대해서 그때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됐어요. 점수평이 잘못돼가지고. 모르세요? 그때 그 세 가지?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1순위가 안 되고 2순위가 되는 거는 적격심사를 해서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2순위로 다 계속 계약이 넘어가거든요.

정재훈위원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문제점 지적은 제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종합감사에서 우리 감사실하고 확인해서,

정재훈위원

다 있어요. 징계도 받고 다 했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 감사 이후에 그런 계약 절차에 대해서 그 이후에 무엇이 바꿔졌는가. 혹시 뭐 그런 계획이나 수립한 그런 건 없습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심의위원이 부족한 거는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재훈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이것도 한번 자료를 줘 보십시오. 그 이후에, 감사 이후에 회계과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가 그거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지연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준공날짜가 325일인가 늦었어요. 그래서 기상하고 관급자재 그런 이유로 해서 195일을 감면해 줬어요. 9,600만원에서 5,700만원을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감면해 줬어요. 그런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단계에서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제가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자료로. 이것까지 해서 자료로…. 이 감사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끝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 회계과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을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026년 본예산을 할 때, 제가 회의록을 찾았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고 연초에 세입을 계상했어요. 일반회계로 2억, 기금으로 2억.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공유재산 매각 실적을 봤더니 2억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계속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추진 중인 것들을 보니 5,600 정도가 돼요. 그럼 이게 된다고 치더라도 3억 2,000이지요. 그럼 8,000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결손이 생깁니다. 맞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거 세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내년 결산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또 나오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마지막 4차 추경 때 세입 부분을 감액했어야 되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안 돼 있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수시로 공유재산 매각이나 임대료, 매각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목표를 잡았는데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또 신청주의라 한계가 좀,

박용준위원

맞아요. 적극적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제가 그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정리추경에 발르기는 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박용준위원

했어야지요. 그리고 연초에도 말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2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갈수록 우리 공유재산들은 점점 이렇게 매각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포 시민이라든지 외지인들 이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땅들은 점점 하나씩 하나씩 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남는 것들 중에는 매각할 수 있는 확률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계속하던 대로 4억 정도의 세입을 항상 예측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현실적이지 않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비단 이것은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정과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획예산과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지요. 현실적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세입을 계상을 했을 때 또 그거보다 상회한 세입이 거둬졌을 때는 추경 때 더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잡아놓고 안 해 놨을 때는 결산감사 때 또 지적사항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럼 이것 역시도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봤을 때도 좋지 않은 부분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기획관리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께 나서셔가지고 이렇게 세입 부분에 결손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미리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느냐? 과도하게 본다고 하면 회계질서의 문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산 부풀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맞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뉘고 지금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이 땅을 클릭을 했을 때 거기의 번지, 면적, 소유자 그것까지도 다, 공시지가까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누가 봐도 내가 선택해서 이거를 살 수 있게끔, 원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까지 하라고 하시는,

박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 질서의 문란 그리고 예산 부풀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현실화시켰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세밀하게 더 저희가 준비하고,

박용준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어차피 제가 봤을 때 결산감사를 하면 또 지적사항이 나올 거예요. 제가 작년이었던가요? 예결위 들어가가지고 교통행정과도 결손금액이 5,000원이 생겼어요. 제가 생각을 했지요. 장애인 콜택시는 타고 나면 이용료를 부과하잖아요. 그 부분이 세입으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만큼이 정확하게 결손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딱 맞게 하면 좋은데 이게 그런 데까지 100% 맞추기는 어려운,

박용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거는 우리 회계과의 지적사항인지, 원래는 다른 과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낙찰률이 보통 예전에는 87.5% 지금은 올라가지고 92.45%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 계약만 낙찰률이 99.659, 695. 전에는 99.928, 99.916 매우 높은 낙찰률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혹시 죄송하지만 위원님,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물품 취득일까요? (관계관, 자료 전달) 저희 회계과장님이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박용준위원

얘기를 했으니까 알겠지요? 특별히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든지 아니면 그런 규정이 있냐는 거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이때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혹시 과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면,

박용준위원

사정은 다 나름대로 있겠지요. 사정 없는 사람,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계세요. 박용준 위원님, 과장님 부르실까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규에 낙찰률이 하한선만 정해져 있지 상한선은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이게 계약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가능하지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99.65% 해 주지 왜 92% 해 주는 거예요?

안호선위원

저기,

박용준위원

누구는 예쁘니까 99점 몇 프로 해 주고 누구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92% 해 주는 거예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직원 단체보험 가입한 그 용역에 대한 낙찰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보험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거든요. 해서….

박용준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다른 입찰하는 업체들 다 협의 안 합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응찰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용준위원

그거는 우리 시청 직원들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들 모든 보험회사에다 다 공개돼버리면 입찰 안 들어올까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내년에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저는 그 부분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체행정과에 대해 물을 거기 때문에 과장님은 낙찰률 부분만 말씀하시면 돼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박용준위원

하한선만 있지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해 줬다. 99.695, 99.928, 99.916%를? 이게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저희하고 같은 상황이거든요.

박용준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내년에는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지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박용준위원

어차피 회계과는 이 낙찰률에 대한 부분이 문제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단체보험은 내일 자치행정과 들어오면 그때, 정확하게 제가 다 파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다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차타워 하자보수 건. 지금 회기가 열릴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방황을 하다가 밖에다 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옥상까지 올라가 보면 이미 위에 뭐라 그러지요, 방수 해 놓은 크랙들 다 가가지고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을 재작년부터 얘기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부분들로 물이 새가지고 기둥 타고 내려오면서 기둥들이 다 녹슬고 하면 수명도 떨어질 것이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 부분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시청 직원들 몇몇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새벽 3시에 와봐도 1층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몇 대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다겠지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시청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차 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저희도 파악은 했는데 1층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랍니다.

박용준위원

아니면 비용을 받으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시청 직원들, 돈 내고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사람 매우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론조사라도 해 보십시오, 직원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가지고 주차장 이 부분이 원활하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이미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해결책들을 머리 맞대고 만드셔야지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가영 위원님께서…. (동료위원을 향해)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이내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위원

예, 짧습니다. 장가영 위원님 말씀한 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51쪽에 공통으로 준 자료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가 있거든요. 저도 이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액, 최초 계약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낙찰률에 의한 계약 금액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방법을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해 놨는데 계약방법이 또 수의계약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 보고 확인해 보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이게 왜 제한으로 계약을 하는 거지요? 제한경쟁입찰하지요? 사유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했고. 이런 것들, 의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장가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들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공유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 사실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미흡하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아갖고 잘해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함께 노력하시게요.

박수경위원장

지금 자료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존에 당연히 제출해야 될 부분들이 누락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는 절대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박수경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현장도 발로 뛰어다니시기도 하지만 신뢰도가 먼저 형성이 돼 있는 시에서 제출하시는 자료를 근거로 자료를 믿고 충분히 의정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정재훈 위원님께서 어제 제출 요구하셨나요? 자료 제출. 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게 오늘 지금 4시가 넘은 이 시간까지 자료를 받지 못하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서로가 지금 유기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 부분을 배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1년의 마지막 정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태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회계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전체 과에서 감사를 임하는 태도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회의식 감사가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충실하고 내용 정확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고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앞전 3차 추경 때 상동복지센터에 관련된 설계 용역비 4,000만원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했던 일이 있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박수경위원장

삭감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공사비가 거기에 태워지지 않는다면, 확보가 안 된다면, 또 늦춰지면 비용이 나중에 추가로 또 한 번 더 과정이 있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확보될 때 설계비까지 반영하라고 하셨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획예산과, 실과 과장님 답변이 바로 이 자리까지 오셔서 내년 2027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하겠다, 최소한 50%라도 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우리 회계과 과장님은 저희한테 설계 용역비를 4,000만원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부세가 200억 정도 덜 내려오기도 하고 추가로 혹시라도 교부세가 더 많이 내려온다 하면 반 정도, 한 30억 정도 확보할 수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하니 회계과에서 6대 주요업무과제에 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자체가 미반영이 돼가지고 있어요. 아예 계획도 6대 과제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물론 지금 예산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크다 보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바로 여기 계시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실시 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승인을 했다고 하면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쓰이지 않아야 할 곳에 필요 없는 예산 낭비로 그것이 연결될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거를 보고 다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해당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 저희들이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가결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어떤 상황은 의원님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유출이 돼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하실 때,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무조건 해 놓고 보자라는 식의 예산 반영은 하지 않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개보수 예산 봐보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개보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올해 한 2억 정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개보수 예산이 2억이에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착각하겠습니다. 7,000 세웠답니다.

박수경위원장

5,000만원이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거기까지는 또 없어서 박철우 팀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3동 행정복지센터 개보수 예산, 전체. 전체 예산이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3회 추경에 2,000만원 더 확보해가지고 7,000만원입니다.

박수경위원장

확보 전에는 5,000만원이었지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추경 확보 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서 받는 게 그 단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5,000만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 긴급 개보수 예산은 얼마입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1억 5,000.

박수경위원장

1억 5,000이지요. 대비 한번 해 보시지요. 목포시청의 본청 개보수가 1억 5,000,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개보수가 추경 포함했다 그러더라도 7,000. 그러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복지센터당? 한 동당.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한 30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장

한 300 정도. 300만원 정도의 개보수 예산,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예산 반영입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저희가 시 재정 형편 때문에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긴급한 곳만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일단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얹어주기식 그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본청 긴급 개보수가 1억 5,000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긴급합니까? 긴급합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저희 본청도 실과가 많다 보니까 동보다는 더 많은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긴급사항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누수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23개 동에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그 동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연 30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아무리 예산이 긴축예산이라고 하지만, 상상을 한번 해 보셔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저희도 아주 난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지금 신축돼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래된,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들이 즐비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참, 현실이 답답합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수요조사를 저희가 전체 다시 해가지고 정말 시급한 데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니까요.

박수경위원장

시급한 곳은 이미 파악이 돼 있겠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신축이나 그런 거, 그런 거는 파악이 돼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이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승강기 설치 타당성 용역 조사하셨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 용역 결과로 인해서 용당 1ㆍ2동, 대성ㆍ목원ㆍ유달ㆍ부주 이렇게 지금 승강기 설치를 하셨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용역에 해당돼 있는데도, 해당으로 돼 있는데도 지금 못 하고 있는 데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죽교동, 용해동, 하당동에 승강기 설치는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저는 여기서 이 단계에서 궁금함이 듭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 있지요. 여기 수요조사 분석을 보시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연동이 많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연동이 제일 많습니다. 40.33%예요. 그렇지요? 장애인 인구 비율을 봐주십시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연동이 많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장애인 인구 비율도 연동이 제일 많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승강기가 가장 필요한 동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아무래도 노약자가 많고 장애인이 인구가 많은 데가 좀 더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선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거기 계단으로 돼 있고,

박수경위원장

수요조사 분석표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거기가 계단 형태로 돼 있고,

박수경위원장

가능한, 그러니까 설치가 가능한 공간만을 찾아서 이렇게 했어요. 결론은 그거는 보수가 아니고 신축된 데를 위주로 했지요. 신축은 뭐 BF 인증 받아서 되도록이면 되지만, 수요조사 분석으로 봤을 때는 연동이나 동명동, 그렇지요? 죽교동,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노약자와 장애인 인구가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서류식 때 여쭤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인데. 그 대답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아무래도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강이나 그런 기술적인 검토도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게 1개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한 3억 5,000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강까지 한다고 하면 더 추가 설치될 것 같아서, 이게 필요는 반드시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 여건도 안 되는,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건물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위한다고 하면, 장애인분들을 위한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는,

박수경위원장

행정복지센터는요 단순하게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증명서를 떼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공간까지는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또 2층을 사용한다든지 1층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건데, 승강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향유라든지 공공의 편리성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용역비 들여서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어떻게 됐든지 해보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뒤로 제쳐놓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행정에서 굉장히 하지 않아야 될 행정의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더 꼼꼼히 살펴서 될 수 있으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선 다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개선 대책을 마련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계속감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스마트정보과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저는 없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없습니까? 지금 행정용 PC 2,330대 중에서 사용연수가 7년 이상 노후 PC가 1,595대 맞습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노후된,

박수경위원장

7년 이상,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7년 이상이요.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잠깐만….

박수경위원장

담당자, 담당자분 발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우선교체 대상자는 1,228대 정도 됩니다.

박수경위원장

우리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숙

민현숙디지털정책팀장

디지털정책팀장 민현숙입니다. 지금 저희 목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본체가 7년 경과된 것이 874대 정도 됩니다.

박수경위원장

874대. 그러면 2026년도에 교체를 예정했던 대수가 있지요. 몇 대입니까?
현숙

민현숙디지털정책팀장

’26년도에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구입한 게 있어서 한 60대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60대 정도를 교체를 했고 원래 예정은 한 90대 정도를 하려고 예정했던 거 아닌가요?
현숙

민현숙디지털정책팀장

아닙니다.

박수경위원장

그건 아니고.
현숙

민현숙디지털정책팀장

상반기에 50대 정도, 하반기 20대 정도 계획이 있어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노후된 PC가 있다고 하면 교체 업무의 장애 건수와 보안 취약점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현황은 어떱니까?
현숙

민현숙디지털정책팀장

컴퓨터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가 조달청 고시 5년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시 현황이 7년 경과된 컴퓨터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노후 컴퓨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속도 저하나 장애나 이런 게 취약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사항이 충분히 고려치가 않아서 올해, 전체 대상을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어려운 재정 상황이어서 5개년에 거쳐서 구입해서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박수경위원장

5개년.
현숙

민현숙디지털정책팀장

그래서 한 1년 동안에 한 400대 정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내년 본 예산에, 400대 예산은 편성을 못 해서 한 150대 정도 예산을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기회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교체 대상은 여러 개지만 예산 상황이 여의치가 못해서 우선적으로, 그 교체 대상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그동안에 업무하면서 장애가 많은 그런 컴퓨터를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그 교체 대상 전체가 교체를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컴퓨터도 기능이나 저장공간 확장이나 이런 걸 정비를 특별히 해서 우리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PC의 연차별 교체 계획을 세우세요. 연차별 계획을 세우시고, 업무의 중요도하고 그다음에 보안의 위험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바꿔나가기를 바랍니다. 업무하는 데 원활한 지장이 있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위원

안호선입니다. 지난번에 무실 찾아오셨었지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안프로그램들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랬었지요. 지난번에 10월 말에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탈취하고 연관돼 있는 건가요? 그로 인해서 또 11월 3일 날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점검하고 연관된 거예요? 위원장님, 팀장님….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박용주입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PHP 관련해가지고 예비비 사용을 의원님들께 협조해 주셔서 지금 35개 누리집 중에서 16개 정도는 이미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는 PHP 언어를 안 쓰고 그래서 나머지 부서들도,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11월, 12월 해서 조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보안 취약점 발견이라든지 또 해킹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뉴스도 많이 나오고 되는데 지금 국정원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과기부에서, 또 통합특별시에서도 어저께도 와서 하루 내내 점검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PHP 일련의 사태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를 사용을 했다든지 인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통합특별시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계속 정보보안 전산망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호선위원

제가 알기로 2026년 2월에 보안장비를 교체했었어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 기사에 한번 떴더라고요, 찾아보다 보니. 한 8개월, 9개월 됐지요.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행정전산망이라는 것이 보안장비를 구축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해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장비가 많이 구축될수록 더 좋은 것이 다양한 해킹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설사 행정장비망을 교체했든 아니면 어저께 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등장하기 때문에, 대신 보안패치를 한다든지 새로운 걸 업데이트할 수 있는 조건이 될라면 행정 노후된 장비망을 교체를 해야지 서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거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다 보면 어떠한 보안취약점에 노출될 위험이 상쇄되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안호선위원

계속해서 해킹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방어를 한다고 해도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 의지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니까요. 운이 좋으면 안 걸리는 거고,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운이 좋다기보다도 옛날 속담에 열 도둑 한 사람이 못 막는다 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 보안장비를 계속해서 보충해 나가고 노후 장비들도 교체해 나가고 그런 노력들이 있다 보면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호선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해킹 피해가 조금 적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체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나 은행업무, 금융권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니까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다행히 저희 행정기관은 행안부 그다음에 통합시, 일선 시군구 3차망에 걸쳐서 걸리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설사 또 어떤 보안취약점이 발견되더라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안호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불만사항을 하나 얘기할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했잖아요.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봐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저기 화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와이파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지요. 와이파이지도 나오잖아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와이파이지도요.

박용준위원

있지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 와이파이지도 나오는 거를 안내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누가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안내해 줄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물론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와이파이지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맞지요? 불만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버스승강장이나 와이파이가 비치된 곳에 조금씩 와이파이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를 해 주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QR 코드로 해가지고 찍으면 바로 또 와이파이 어디 있는지 또 지도가 나올 수 있게끔 안내도 돼 있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 주시고 자료를 QR 코드 찍혀 있는 안내문, 이런 거 주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걸 안내를 해 주시면 되지. 저야 알고 있으니까는 말씀드리는 건데.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굳이 변명을 대자면 최초 설치연도 표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마는. 추가로 다음번에 이런 게 있다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와이파이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우리가 목포시 고하도로 655에 설치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알 겁니까? 다 검색할 겁니까?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도 계속 체계화되고 또 새로운 자료들을 업데이트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감사실
기획관리국에 이어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강종철 부시장님께서 목포시로 부임하셔서 첫 행정사무감사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셔서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강종철부시장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수경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저는 10월 7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목포 부시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목포에 와서, 저도 목포 시민이지만 목포에 살면서 목포에 대한 그런 상황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어려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목포시가 가져왔던 그런 일 중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줄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공직사회 역량을 결집시켜서 보다 나은 목포시의 발전 그다음에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 역량도 많이 쏟을 계획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여기 계신 목포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고 또 의회와 소통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목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진홍 감사실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실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있잖아요. 조례도 만들고 해서 1년째 지금 있는데. 작년 12월 29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고충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공개모집해가지고요 10월 21일 날 위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서 변호사 2명, 건축전문가 1명 그리고 4급 행정 1명, 교수 1명 그래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실행이 가능합니까?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지금부터, 이미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애초에 ’26년 3월 달에 대상자가, 그 사람들이 철회를 했잖습니까? 철회해가지고 지금 구성 과정이 늦어가지고,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개모집 과정에서,

정재훈위원

7월 달에 다시 공모를 했고, 그랬지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재훈위원

지금은 다 구성돼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는 정확하게 운영을 하시겠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현재 임기는 시작됐습니다. 10월 21일부터 위촉됐기 때문에요 임기는 4년 단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앞으로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처리실적이나 그런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다음 질문할게요. 해년마다 같은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자체감사인데, 목포시는 복지시설하고 출연기관을 약 3년마다 감사하고 있잖습니까? 그때마다 같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생재활원은 2022년과 ’25년에 가족수당 지급과 기능보강공사에서 그리고 목포복지재단은 재정보증 미가입, 업무추진비, 채용에서, 목포시의료원은 분할 수의계약 위반, 출장여비 그리고 목포광명원은 채용, 공사계약. 두 번 이상씩 다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2026년 상반기 자체감사에서 11개 기관이 120건으로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알고 계시지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예.

정재훈위원

이렇게 같이 감사를 해도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징계수위가 너무 낮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또 지적되고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원래 3월 달에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 출연기관 또 보조금 관련 업무 그쪽 담당자들을 3월에 그 사례집을 통해서 사전교육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반복된다고 보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나 또 동에서 신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연차원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감사사례 교육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업무 편람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좀 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할랍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처분이행 결과도 함께 공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혹시?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공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정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비슷하게 지금 계속 지적이 내용이 비슷하게 돼요. 이전에도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그래서 여기 사례중심의 감사 가이드북을 올해 2월에 제작을 했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2월에 제작해서 3월에,

최현주위원

3월에 교육을,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교육을,

최현주위원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2회차에 나눠서요. 교육 이후에 반복 지적사항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상반기 감사했지요, 2026년.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혹시 처벌을 강화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상반기 감사 결과 일단 있는 거고, 조치는 이후에 하시는 건가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바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까지,

최현주위원

했어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사항을 조치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처럼 이게 딱 한순간에 바로 개선되면 좋은데 계속 그런 게 돼 왔던 부분을 좀 더, 아까 말처럼 저희들이 부서와 부서에서도 업무편람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감사실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서는 아마 정기인사 이후에 그런 사례교육도 더 강화를 해서 좀 더 직원들이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겠고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주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자치과든 사회복지과든 그런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업무편람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2026년 2월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감사 사례집 이건가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각 분야별로, 거기 보시면 동 있고 출연기관이 있고,

최현주위원

별도로 하셨더라고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분야별로 사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했고 교육시켰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 관련된 거는 행정복지센터에 이게 통으로 가는 건가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자료 그대로 교육자료로 썼습니다.

최현주위원

자료 그대로.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그래서 각 분야별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각 업무별로 참고를 하시면 된다는 교육을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사례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조금 ‘이건 좀 과한 사례 아니야?’ 이게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거기가 모 동에서 통장님들 수당을 통으로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통장님 수당.

최현주위원

통장 수당 그거를 통으로 통장협의회 회장님 계좌에 입금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적사항에 통장 수당 관련해서 지급 관련된 지적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쨌든 간 이건 목포시나 동에 대한 신뢰 문제 아닌가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물론 계속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아마 동에서 행정편의주의로 하려다 보니,

최현주위원

(웃으며) 아무리 행정편의라도,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그렇게 일부 동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다른 거야, 주민등록증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좌에다 이렇게 통으로,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있을 수 없는 사례지요.

최현주위원

수당을 하는 경우는 약간 너무 과한 경우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교육할 때 그런 걸 사례로 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동이면 동, 매뉴얼에 맞게 보기 좋게 해서 배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그러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계속 인사,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그러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순환해서 인사 있기 때문에,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인사를 할 때마다 그런 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은 어차피 수당 문제라든가 딱 고정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시간외수당이나.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저희도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진 거 있잖아요.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이 돼서.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출연기관도 같이, 꼭 한 기관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적은 하되 아까 정재훈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에 맞는 처분이 또 강하게 내려져야지,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엄중 처분한다는 교육도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할 때 기술감사 이것도 해서, 행정복지센터가 되게 노후하잖아요. 오래됐고.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열악합니다.

최현주위원

그것도 조금 같이 병행을 해 주시라고 했었는데,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상반기에 했던 동에 대해서는 기술감사팀에서 가서 점검해 보고 거기에 관련된 자치과나 회계과에 그 사항을 통지해 줬습니다. 조치할 수 있도록.

최현주위원

그러면,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행까지도 지금 다 계속 감사실에서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그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하면 그 부서에서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서에서 우선순위나 아니면 시급성에 맞춰서 할 걸로 저희들이 또 확인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저희가 감사 때가 아니면, 저희도 점검을 쭉 해야 되기는 하지만 처리 결과를 자료를 이때 많이 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도 감사에서요 지금 완료가 아직, 이게 2024년?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24년.

최현주위원

2025년 1월 달에 저희도 자료를 그때 당시에 받아봤어요. 도 감사. 이게 다 지금 처분이 완료가 됐나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처분 완료가 지금 추진 중인 것이 4건인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4건인가 있지요? 이건 왜 이유가 뭐예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사안별로요. 예를 들자면 지방세 수입 체납 처분 소홀, 이것은 꾸준히 계속 추진하는 사업 같은 거라 아마 단기간에 이것이 완료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이 계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다 완료를 해야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별로 장기적으로 해결할 것들, 국도비보조금 반납업무 처리 부적정 그러면 국도비사업도 각 부서별로,

최현주위원

그래서 내년에 다 반납하신다고,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한다 하면 끝나는데 그것이 여건에 따라서 장기간 추진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중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추진 중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에서도 매년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ㆍ하반기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완료되면 도에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볼라면 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결과나 이런 것도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의회에서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의회에서는요.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요구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행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게,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시스템이요.

최현주위원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확인할 수 있는,

최현주위원

예, 뭘 만들어 주시면 아니면 의회에 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자체감사 문제라든가,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지금으로 한다면 저희가 상하반기에 체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보고를 하시든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목포시 갑질 실태 조사 2025년에 하셨을까요?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 해서 10일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대상자가 목포시 공무원 포함해서 공무직, 청원경찰 이렇게 해가지고 1,919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333명이시더라고요. , 그러면 참여율이 한 17% 정도인데. 왜냐하면 지난해에 비하면 지난해 218명이 참여를 해서 115명이 증가를 했다 해서 지난해보다는 높긴 한데…. 썩 높은 참여율은 아니잖아요. 실장님, 그 이유가 있을까요? 참여율이,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참여율이요.

최현주위원

17% 정도면 이게 높은 참여율은 아니잖아요. 지금 대상이 1,919명인데.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조사팀장이 그때 당시 업무를 하셔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박수경위원장

조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조사팀장 진광선입니다. 갑질 실태 설문조사는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1회 설문을 실시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종합추진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그게 절차 과정인데. 설문 과정은 새올시스템에다가 설문지를 업로드해서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새올 로그인할 때 팝업창에 그 내용을 설문에 클릭을 해서 설문을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들이 설문에 응하는 것이 다소 떨어지기는 합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지난해보다는 올라갔고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111명이 했으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한 거지요. 333명인데. 이게 단적으로 또 얘기를 해 보자면 별로 기대가 없어서 이 설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뭔가 이것을 통해서 설문을 했을 때 아 변화가 있겠다 하면 조금 더 적극성이 있을 건데 약간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문을 안 할 수도 있겠지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관점을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때도 설문율이 실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설문율이 낮은 부분에 감안하고 저희가 쪽지로 서무들을 통해서도 독려도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쪽지에다가 내용을 담아가지고 보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이 이걸 함으로 인해서 특별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기대치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실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약간 또 다른 시각에서도 살펴보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갑질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이 횡행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최현주위원

없다, 우리시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최현주위원

갑질하고는 크게,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심하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심하지 않은 경우의 지자체다,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설문 형태도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련 사안이 발생했었을 때 조사하고 또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종합추진계획에도 다양한 개선사항들을 충분히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 측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그런 과정들에서 저희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 설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내부의 추이, 갑질 실태에 대한 추이는 볼 수 있다라고 팀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 정도 설문 양이면 내부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는 거지요? 말씀하시는 거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충분하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좀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준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참여를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수위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그래서 현재 실태하고 이후의 대안도 여기에 거의 다 나와 있다라고 보거든요. 설문조사를 봤을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런데 주관식이 있잖아요. 주관식 써주신 거. 이거는 개별사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추출, 물론 비슷한 양상의 몇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를 높인다면 구체적 사례들을 더 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반영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몇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질 관련해서는 심각하다, 보통이다, 심각하지 않다가 거의 30%대에서 비슷하게 지금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걸 목격하거나 내가 경험을 했을 때 84.2%가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라고 얘기해서 여기가 지금 자료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이유가 30%가 직장 내 가해자의 영향력, 이거는 영향력이 크신 분이겠지요, 상사분이실 것 같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신고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재나 처벌, 신고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게 한 16%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직 내에 이거는 뭔가,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신고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걸 했을 때 2차 피해라든가, 그러니까 이거 신뢰의 문제거든요, 조직의. 내가 믿고 신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담당기구, 우리가 갑질 신고하는 담당기구가 있는지 아느냐 이것도 한 50% 정도, 그래서 모르는 아는 분, 아는 분 이 정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더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갑질신고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한 70% 정도 돼요. 신고센터가 있는 것을 알고는 있겠지요. 이런 기구가 있다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팀장님.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당시 설문했었을 때도 공감을 했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그 후로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에도 또 사안이 발생했었을 때에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을 때에도 교육과 홍보, 홍보방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제안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고창구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니 이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끔 조치하라는 취지로 의견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 교육 조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문 시에도 한번 더 이런 부분들도 체킹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다음으로 봤으면 하는 게 우리가 신고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냐? 50% 넘게가 조직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데이터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주요하게 왜 갑질이 있느냐? 이거는 45% 정도가 권위적인 문화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구제대책으로 76%가 분리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벌 강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 실태조사에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의식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동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래서. 긴 시간이지만 우리 실장님도 처음 오셨고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했고 그러면 이후에 이거 관련해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 대책 관련해서도 계획을 감사실에서는 냈지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예, 종합추진계획이 작성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짚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전하고 다르게 새롭게 고민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실제 사안들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런 내용이 있으십니다. 보면 설문에 내용도 나와 있지만, 보호받지 못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구제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갑질 사항을 조사를 해 보면 갑질의 당사자와 저희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피해자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소문은 무성하게 퍼지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갖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사자들과의 조치사항과 이런 부분, 당사자들과의 조사와 그 결과값의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정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갑질에 대한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그거를 풍문으로 들으셨던 분들들 이런 분들께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오해이시고 실제 저희가 조사 절차는 굉장히 명백하게,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사자의 2차 가해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보고조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쉽게 오픈할 수 없을 뿐이지 사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 관련 설문과 의견들을 반영했었을 때 추진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무턱대고 당사자와의 관계성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징계라든가 이런 강경한 처분을 원하는 경우도 사실 사실 드물게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된다라고,

최현주위원

(웃으며) 그런데 설문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신 분들도 설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리조치라든가 그리고 조정, 중재, 화해 이런 상황으로 탄력적으로 조치를,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최현주위원

실은 조직 안에서 내가 피해자이더라도 이걸 신고하고 이러기 정말 어려워요. 이게 관계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좁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타깃이 되잖아요. 누구다, 누가 했다, 이런 게. 그러면 조직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내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외부. 그런데 외부에서 하더라도 결국에는 감사실로 처분이 들어오다 보면 알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갑질피해 신고창구에 들어온 게 22건이에요. 그런데 인정 건수가 3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 본다라면 뭔가 그런 시스템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갑질신고방법을 모르는 게 한 70% 정도 되잖아요. 이것은 적극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수경위원장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이게 왜 감사실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갑질이 발생이 됐을 때 이걸 처분을 어떻게 하냐, 징계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조직이 정말 건강하고 수평적이고 이런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치행정과하고 협업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조직문화, 내부문화 직원들 관련해서는 감사실 업무는 아니지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서 자치과도 연관이 있지요.

최현주위원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협업을 해서 이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 중간에 휴직, 퇴직 굉장히 많아요. 육아휴직 이러면 괜찮은데 다른 이유로 휴직도 많거든요. 내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요즘에는 견디기 어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같이 극복이 돼야지만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근본적인 부분을 더 고민해서 관련 부서끼리 또 협업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내년 감사 때는 그 결과가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아마 계속해서,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금년 하반기에 또 아까처럼 이런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야겠지만,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우리 감사실장님, 감사실장의 외모에 맞게 잘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멤버도 좋습니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2026년 어차피 청렴도조사를 또 하겠지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봐보니까 ’23년도 5등급, ’24년도 4등급, ’25년도 3등급이에요. 이게 상대평가지요? 절대평가입니까? 저는 상대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점수가 있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상대평가,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점수에 맞게 등급이,

박용준위원

그러면 절대평가고요. 보십시오. 제가 상대평가라고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23년도에는 저희가 청렴체감도가 4등급이었어요. 청렴노력도는 5등급. 그다음에 ’24년도도 청렴체감도가 5등급, 청렴노력도는 2등급. 그런데 ’25년도 똑같이 청렴체감도가 5등급이고 청렴노력도가 2등급이었는데 점수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4등급에서 3등급이 됐어요. 그 말은 다른 데가 등급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올라간 겁니다. 저도 그때 감사실에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맞지요? 상대평가예요.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26년도 또 청렴도 평가를 했을 때 청렴도 등급이 항상 높게 목표를 잡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가 더 잘해버리면 우리보다 더 높은 등급이 나와버리니까. 하지만 우리가 청렴체감도 부분은 항상 이렇게 낮은 등급을 유지하는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부ㆍ외부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쪽 관련된 민원이나 인허가, 보조금 분야가 있거든요. 인허가, 보조금, 계약 관련 이런 부분에 민원인과, 민원인들에 대해서 설문이 갔을 때, 단편적인 예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민원의 처리되는 과정에서 민원의 어떤 부분이 해결이 어렵거나 이랬을 때 그 민원인이 갖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행정의 신뢰도를 좋게 표현하지는 않겠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지만 그걸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중심의 해결이 안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더 평가를 할 때, 설문을 할 때 1명이라는 것도, 많이 한다기보다도 1명이라도 강한 피력이 된다면 점수가 저조하고 그렇게 안 나온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청렴해지려고 노력은 계속 목포시청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청렴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응대할 때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실 때 그 민원을 받으신 분들도 체감도 올라가겠지요. 노력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 부패방지교육, 부패실태, 감사계획 이런 것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24년 부패방지의무교육 실적 공개를 ’26년도 6월 23일 날 올렸어요. 그리고 ’25년도 부패방지 의무교육 실적 공개도 ’26년 6월 23일 날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26년도는 했습니까?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올려야지요, 업데이트를.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방금 확인한 거니까. 이런 것들 노력이 좀 더 있어야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보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구나’ 하고 인정을 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또 여기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보면 전체 직원의 이수율은 91%입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82% 그리고 신규자, 승진자 대면교육은 87%예요. 오히려 신규 그리고 승진자들은 열심히 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청렴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낮잖아요. 82%면.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공로연수를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현직이거든요. 현직의 공무원인데 공로연수 들어가 있으면 아까처럼 이런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부재사항이라 교육을 사실 들어간, 고급이면 4급이시니까 국장들이 공무원 갔을 때 그런 이수를 해 주면 좋은데, (발언하는 이 있음) 현직은 다 하는데요. 현직은 여기 계시니까 하지만, 공로연수 들어가서 자리에 없는 분들이 교육을 사실 받아주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안 하다 보니 그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퇴직 예정자,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퇴직 예정자들은 현역으로 있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래도 또 한번 부탁을 더 드려서 올리고,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계속하고 있으면 올려줘야지요. 모든 사람들이 봐도 나 떳떳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만 청렴체감도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부족한 것은 바로 보충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또 ’27년도도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이미지로 목포시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재훈 위원님께서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반복된 지적사항을 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업무들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하셨던 분이 하고 간 흔적에 대해서 체크를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순조롭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직원 인수인계 할 때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사실은 감사사례집을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처럼 내년에는 인사 이후에, 정기인사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하도록,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감사실에서 진행을 해 보니까 체감도는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어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받아들이는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담당자들한테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우리 직원님들이 그걸 관심 갖고 더 집중해 주면 좀 더 개선이 더 빨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쭉 진행을 수년째 해 보면 반복 지적되는 이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비단 감사실뿐만이 아니라 전 과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전 과에 해당되게 3개년, 최하 2개년은 기본으로 그렇게 반복 지적이 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선제적으로 업무편람을 해서 실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여기 부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편람의 업무를 전 부서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의 어느 한 부서만 이걸 실행을 해서 효과를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오늘 감사실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해당 과들도 계속 관련해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시간 낭비예요. 하는 말 또 하는 거 저희들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전에 앞으로 또 예방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몽을 하는 차원에서 전 부서 업무편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지요? 의회가 3년 연속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연간 업무계획에 반영조차 안 돼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이거는 의회 지적사항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관리를 감사실 정규업무로 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행관리계획을.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이행관리계획이요. 현재는 기획실에서 의회 관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수경위원장

그럼 소통하셔가지고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지적사항을 해도 이게 제대로 된 이행계획에, 주요업무계획에 이것이 선제되지 않으면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지적사항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박수경위원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위원장님의 말씀,

박수경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관련된 업무가 거의 반기별 점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및 감사실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박수경출석감사위원

안호선 정재훈 최현주 박용준 이정상 장가영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