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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0회 제1차 본회의2026-11-13

최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강정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전문학 서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문학

전문학구청장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시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10월 1일 자 및 11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총 15명으로 국장급 5명, 과장급 9명, 동장급 1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의장

전문학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천혜숙)

10시 13분

혜숙

천혜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천혜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안 19건, 구청장 제출안 25건으로 총 4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3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3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처리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우선 설치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제30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우선 설치 촉구 건의안(양유환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우선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양유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환의원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우선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보행신호등은 적색신호의 남은 대기시간을 알려 주지 않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보행자의 조급함을 높이고 무리한 횡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입니다. 신호 전환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 줌으로써 보행자가 대기시간을 예측하고 신호를 준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0년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장치 운영 이후 신호주기당 적색신호 횡단자가 46% 감소하고 보행자신호등을 바라보는 보행자가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남은 시간을 알려 주는 일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보행자의 신호 준수와 교통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경찰청은 2022년 2월 4일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을 개정하여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설치·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 표시장치를 도입하였으며 시범 설치를 거쳐 설치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광역시는 지침 개정 이후 4년여가 지난 2026년 말까지 9개소에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설치가 이어지는 만큼 대전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입 단계에서부터 설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번 시범 설치 대상지 대부분은 보행량이 많은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보행량도 중요한 설치 기준이지만 무리한 횡단을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높이려면 교통위험에 취약한 보행자의 보호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주의집중과 위험 판단, 행동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교통상황에 대처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아기에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등기에는 교통위험을 인지하고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익히지만 혼자 이동하는 일이 늘어나는 만큼 보호자의 주의가 여전히 필요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차량에 대응할 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안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는 성장하면서 교통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익히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신호대기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은 대기시간을 직관적으로 알려 주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는 총 62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과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원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교차로 12개소에 설치를 추진했으며 2026년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12개 초등학교 주변 주요 교차로 25개소에 표시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대전시도 어린이보호구역 우선 설치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행량과 신호 대기 시간, 교통사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설치 필요성이 높은 횡단보도부터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우선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가 신호를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행안전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어린이의 발달 특성과 보행안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가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반영하고 해당 장치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횡단보도에 우선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우선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우선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수

강정수의장

양유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우선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퇴직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최혜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퇴직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혜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연의원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퇴직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휴가·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부담으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 있으며 2026년 7월부터는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대체인력의 사용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대체근무 기간이 길어져 직접 고용한 대체인력이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는 휴직자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동시에 대체인력의 퇴직급여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육아휴직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부담이 여성인력채용 기피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경우 여성의 고용안정과 경력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지만 제도적 권리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 원에서 30인 미만은 월 최대 14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원제도는 대체인력의 임금 또는 파견 대가를 위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대체인력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에 대한 지원제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육아휴직 등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대체인력의 퇴직급여 역시 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노동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면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의 퇴직급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제 근무기간과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예산 확보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보장되는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의 퇴직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라! 하나,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여 대체근로자의 퇴직급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간편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육아휴직자의 고용안정과 대체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여 누구나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라! 이상으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퇴직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퇴직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수

강정수의장

최혜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퇴직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통합돌봄 시대 돌봄안전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송용석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통합돌봄 시대 돌봄안전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송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용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열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통합돌봄 시대 돌봄안전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 판결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반찬이 충분히 잘리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가위를 가지러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불과 4분 만에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돌봄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통합돌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명의 이용자에게 의료·요양·돌봄 등 여러 기관과 직종의 서비스가 긴밀하게 연계되는 만큼 돌봄 현장의 안전관리와 종사자 보호 역시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 현장의 안전사고는 이미 적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기요양기관의 38.6%가 지난 1년간 수급자 안전사고 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22년 조사보다 17.6% 포인트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현재 장기요양 현장에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안전한 급여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기관의 경우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대응 매뉴얼, 정기적인 직원교육에 관한 기준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과 서비스가 연계되는 통합돌봄 환경에서는 기존의 기관별 안전관리 기준만으로 사고 예방과 대응, 종사자 보호까지 충분히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방문요양 등 가정에서 제공되는 돌봄은 재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사고유형별 안전기준과 대응절차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응급조치와 보호자 통보, 기록 등 기본적인 대응체계와 돌봄종사자에 대한 상담·지원제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종사자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기관의 안전관리 책임까지 함께 살피는 체계와 사고 이후 법률·심리적 지원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충분히 구분되지 않은 채 그 부담이 현장 종사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를 기피하거나 필요한 돌봄까지 소극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회피적, 방어적 돌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그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분들이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돌봄 현장의 안전과 책임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재가급여 제공기준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안전관리 항목을 반영하여 낙상·질식 등 주요 사고유형과 가정 방문 환경에 맞는 안전기준 및 위급상황 대응절차를 구체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돌봄사고 발생 시 종사자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기관의 교육·감독 등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사고 조사·분석체계를 마련하고 통합돌봄 연계기관 간 사고 대응 역할과 정보 공유 절차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사고 이후 종사자가 법적·심리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 배상책임보험·공제 등 기존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법률상담과 심리지원 등 실질적인 사후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종사자가 사고의 책임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에서는 안전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자와 종사자, 수행기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 시대 돌봄안전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통합돌봄 시대 돌봄안전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수

강정수의장

송용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합돌봄 시대 돌봄안전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의원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성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의 실질적 구현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재원 확보의 한계로 충분한 재정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2025년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시 본청은 36.8%인 반면 자치구는 평균 15.8%에 불과합니다. 서구 역시 16.3%로 시 본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치구는 복지, 환경, 안전, 생활민원, 주민자치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행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자치구의 자체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부족해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자치구의 재정 운용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재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은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자치구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세 개인분은 광역시세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주민세 안에서도 세입 주체가 달라지는 현행 체계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도에 속한 시군은 주민세 개인분을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유형의 자치단체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그 세원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현행 구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자치구가 이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는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의 생활 현장에 다시 쓰이는 재정구조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행정동 단위의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하면 자치구는 확대된 재원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여 동별 인구 규모와 주민참여 수준,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동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자치를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이 자치구의 실질적인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광역시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므로 주민세 개인분이 자치구세로 전환되면 조정교부금 재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목 전환에 따른 자치구의 세입 증가 효과가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진다면 전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목 전환에 따른 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세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구와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등 재정조정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 의회는 2021년에도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자치구의 역할은 더욱 커졌으며 지방재정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주민세 개인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에 따른 효과가 조정교부금 감소로 상쇄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전광역시에 건의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귀속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세목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자치구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수

강정수의장

김동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도마동 주택재개발구역 초등학교 신설(분교) 설치 촉구 건의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도마동 주택재개발구역 초등학교 신설 분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의원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최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마동 주택재개발구역 초등학교 신설 분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일대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신규 공동주택 공급과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마e편한세상포레나아파트 1,881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한화 포레나 해모로아파트 818세대가 2027년 3월 중 입주 예정입니다. 두 공동주택의 규모는 총 2,699세대에 이르는 만큼 향후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교육시설의 적정한 배치와 확충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초등학생들은 대전복수초등학교까지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통학에 따른 시간적 부담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는 학교의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통학거리, 인구밀도, 주거형태, 도로 및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25년 3월 개교한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별 개발 규모와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초등학교 신설 또는 분교 설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수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890세대 규모로 2028년 12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대전복수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의 학생 수요에 국한하지 않고 도마·변동 일대의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인구 유입 전망, 학령인구 변화, 인근 학교의 수용 능력 및 통학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교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 인프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신설 또는 분교 설치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교육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 또는 분교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도마동 일원의 공동주택 입주 현황과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전복수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과 통학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교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초등학교 신설 또는 분교 설치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고 학교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도마동 주택재개발구역 초등학교 신설 분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마동 주택재개발구역 초등학교 신설(분교)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수

강정수의장

최병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마동 주택재개발구역 초등학교 신설 분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김태민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태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의원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흡연을 권장하시겠습니까? 모순처럼 들리는 이 문장은 우리나라 소방 재정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김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해 소방 장비 확충과 안전시설 개선 등에 쓰이는 주요 재원이지만 담배 판매량 감소로 개별소비세 수입이 줄어들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2026년 약 1조 500억 원에서 2027년 약 7,600억 원으로 약 2,90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율이 무려 27.6%에 달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장려하는 것은 마땅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소방 재정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이제는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2026년 기준 전국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소방 예산의 75.8%가 인건비로 편성된 가운데 인건비 중 국비의 비중은 8.4%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역시 2026년 소방 예산 약 2,209억 원 중 인건비의 비중이 7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중 국비의 비중은 84억 원으로 전체 인건비의 약 4.9%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외에도 2025년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는 지역별로 약 3배, 위탁교육비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지원 여건의 차이가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도마·정림동 등 노후주택이 밀집한 원도심과 재개발로 고층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지역은 각각 다른 유형의 화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의 소방차 진입 문제부터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 확충까지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방 대응에 필요한 재정이 담배 판매량이나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소방안전교부세의 최소 재원을 국가가 보장하라. 담배 세수 감소로 교부세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경우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하나,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필수 소방 장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라. 국가직 전환 취지에 걸맞게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분담 기준을 재정립하고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배분 체계가 지역 간 격차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노후 장비 현황과 지역별 재정 여건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배분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재정이 지역의 재정 여건에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수

강정수의장

김태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8.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조속 건립 및 디지털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한 건의안(함미정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8항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조속 건립 및 디지털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함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미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함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조속 건립 및 디지털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려 4년 6개월 전인 2022년 5월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갑천생태호수공원에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공사 착수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통합디지털센터를 국내 최초의 도심형 복합문화 데이터센터로 조성하고 국회 정보 자원의 통합 관리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데이터센터와 멀티미디어 자료실, 디지털 체험·전시관, 시민의정연수시설 등을 갖춘 국가적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은 공사비 증액에 따른 계약 결렬과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거듭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6년 7월에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9년 6월 30일로 제시되었습니다. 최초 계획보다 준공 목표가 무려 5년이나 늦춰진 것입니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단순한 공공건물이 아닙니다. 국회의 핵심 정보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국가 디지털 기반 시설이자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더욱이 갑천생태호수공원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대전의 과학기술 기반과 국회의 디지털 역량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반복된 사업 지연은 당초 건립 취지를 퇴색시키고 시설 조성을 기대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건립비 187억 6,800만 원이 포함되면서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정과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적기 준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공공건축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도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는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철저한 공정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변화한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여 시설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도서관은 단순한 전자자료 열람 공간을 넘어 국민 누구나 국회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도서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학술·입법 자료를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디지털 열람석과 원문자료 이용 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돌봄·교육·안전 등 생활밀착형 법률 및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이용 교육을 운영한다면 실질적인 시민 지식정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의 조속한 건립과 디지털도서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사무처는 장기간 지연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남은 행정절차와 공사 발주를 신속히 추진하여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국회는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와 단계별 공정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하여 준공 목표를 반드시 준수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원문자료 열람서비스를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정책정보 검색 및 맞춤형 디지털 이용 교육을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을 조성하라. 이상으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조속 건립 및 디지털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조속 건립 및 디지털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한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수

강정수의장

함미정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조속 건립 및 디지털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9.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분

의사일정 제9항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의원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대전에서 과거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년 전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사건 종결과 함께 보호조치도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피해를 신고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같은 남성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2,760건 중 543건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선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반복적인 신고를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2025년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 약 5만 2,000건 중 약 78%가 3회 이상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복되는 위험 신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 줍니다. 정부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 TF가 피해자 민간경호·CCTV 확대 등을 포함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경찰도 단계별 위험도 평가와 고위험 피해자 모니터링,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에도 현장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 사건은 사건 종결이나 보호조치 종료 이후에도 위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보호체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를 번복한 경우 과거 신고 이력과 누적된 위험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위험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북에서도 수차례의 가정폭력 및 스토킹 신고로 경찰의 고위험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여성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의 모니터링 전화에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았으나 추가 연락이나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위험 피해자로 분류해 관리하더라도 연락 두절 등 긴급상황에 대한 후속 대응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건 모두 과거 신고 이력이 있고 경찰의 보호조치나 관리가 이루어졌음에도 결국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호조치의 시행 여부만으로는 피해자의 안전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과거 신고 이력과 누적된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 종결이나 보호조치 종료 이후는 물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를 번복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적절히 재평가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개선하라. 하나, 모니터링 대상자의 연락두절 등 긴급상황 시 추가적인 안전 확인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후속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스마트워치 등 보호수단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대체 보호방안도 마련하라. 하나, 피해자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고 그 조치가 실제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재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라.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은 명백한 중대 강력범죄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는 허술한 제도는 근본부터 고쳐야 합니다. 살려 달라는 피해자들의 외침이 허공의 메아리로 그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는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수

강정수의장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0.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0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민구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641호로 상정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근거하여 2018년 10월 17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설립 목적은 주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발전의 패러다임을 성장에서 행복으로의 전환에 노력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700만 원입니다.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 등을 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행복지표개발, 주민행복도조사, 행복기본계획 등 행복정책 공동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행복정책 포럼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행복정책 추진 사례 공유,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 개최 등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영규약 핵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협의회 명칭과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등 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임원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와 제8조는 협의회의 회의와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의안의 제출 및 회의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사무국 설치를 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자치단체 경비 부담과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회계 결산 및 보고, 규약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예산조치 등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구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와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우리 구에 알맞은 정책을 신속히 도입하여 구민의 행복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성공적이고 모범적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41호로 상정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수

강정수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1항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최광옥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644호로 상정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기반 관광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의 지역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설립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2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협력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발굴과 국가적 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연간 5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임원은 상임회장 1인을 포함하여 공동회장 5인 이내, 부회장 10인 이내, 감사 2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주요사업은 지속가능관광 국제포럼 개최,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지방소멸 위기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우수 정책 및 사례 공유와 지속가능관광 컨설팅입니다. 이어서 협의회 규약 핵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사무소를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권리와 의무, 임원과 그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와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의안의 제출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회의결과 조치 및 분과위원회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제17조에서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에서는 사무국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는 재원 및 수당, 회계보고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협의회 가입을 위한 연간 부담금 500만 원을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고시를 거쳐 최종 가입 및 규약 시행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가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44호로 상정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수

강정수의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제6기(`27~`30)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돌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돌봄복지국장

돌봄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강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647호로 상정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첫해인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의결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체계, 관리체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7년도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새롭게 출범하는 제1년 차 해로서 향후 4년간 서구 복지가 나아갈 기본 틀을 확립하고 초기 실행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모두의 일상을 잇는 돌봄도시 서구로 지역사회보장 핵심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성하였으며 총 9대 추진전략, 8개 중점추진사업, 51개 세부사업 및 과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보장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애 전환기별 역량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한 전략체계로서 사회적 고립 없는 촘촘한 돌봄도시 조성, 생애 전환기 맞춤형 역량·자립·일자리 지원, 생활권 중심 건강한 일상과 여가·문화 증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서비스 구현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서로 돌봄 서구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강화, 사회적 고립가구 돌봄안전망 강화, 출생·양육기 부모 역량 및 학령기 미래 역량 강화, 생활권 문화·여가 플랫폼 확대,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운영 등 24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지역사회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전략체계로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담당인력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통합돌봄 및 디지털 복지체계 구축의 5대 추진전략과 11개 대표과업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및 맞춤형 복지상담 강화, 고립·위기가구 발굴체계 및 생활권 중심 인적안전망 활성화,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장애인 지역사회 커뮤니티 확충, 지역사회보장 성과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스마트경로당 디지털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 27개 세부과업을 수립하였습니다.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정부의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민선 9기 공약사업,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다섯 차례의 전문가 집단면접 및 24개 동 주민 원탁회의, 주민공청회를 통한 지역사회 여건 진단과 제5기 시행결과 분석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 진단을 바탕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대응, 생애 전환기별 맞춤형 자립 지원, 생활권 중심 복지 인프라 확충 등 32개 제6기 신규사업 및 과업을 새롭게 발굴·반영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 부서는 통합돌봄과를 비롯한 총 14개 부서로 성공적인 계획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88쪽,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부사업별 이행사항은 연중 점검하고 주요 성과지표와 사업추진 실적은 분기별로 확인하겠습니다.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점검 및 평가는 시행계획 모니터링과 자체평가로 체계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행계획 모니터링은 9대 추진전략에 따라 노인, 장애인, 여성·아동, 통합서비스, 통합돌봄 5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자체평가를 통하여 2027년도 세부사업별 목표 대비 이행실적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의 개선사항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5개 분과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성과를 취합하여 대표성과를 도출하고 우수사업 선정을 추진, 향후 시행결과 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6기(`27~`30)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수

강정수의장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희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는 강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5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25년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점검 개요와 결과, 주요 성과, 향후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개요와 결과입니다. 점검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대책 64개 사업과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19개 사업으로 총 83개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대책 64개 사업 중 착수 시기가 미도래된 15개 사업을 제외하고 49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23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2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나머지 6개 사업은 지연 또는 미달성 과제입니다. 사업별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산정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1만 9,631.9톤으로 계획 대비 달성률은 84.5%이며 폐기물 부문의 감축효과는 계획 대비 110.8%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19개 사업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추진율은 97.9%입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폐자원 재활용 및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함 보급입니다. 커피박·폐현수막 등 폐자원의 재활용 사업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탄소 저감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AI 기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스템 도입으로 고품질 재활용품 자원 회수 및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대책 확대 및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구청사, 영화관 및 카페 등에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회용컵 약 19만 4,000개를 사용하였으며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 운영을 통해 텀블러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서구 아트페스티벌에서는 축제장 먹거리부스에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셋째, 우리동네 자원순환 리빙랩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단체와 협력하여 자원순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원순환의 날 개최로 약 3,000여 명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운영으로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샘머리·보라매근린공원 등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재 친화거리 조성으로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및 아파트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폐자원의 재활용 확대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국산 목재 활용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통해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끝으로 지연·미달성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 4개 과제는 사업 종료나 추진 여건에 따라 정비하고 친환경 버스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는 대전시 보급 계획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2026년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하여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수

강정수의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최혜연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1시 30분

의사일정 제14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최혜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최미자 의원, 정홍근 의원, 박용준 의원, 오세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미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의원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구 주차장 확보율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차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차 문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대표적인 생활 불편 중 하나입니다. 퇴근 후 주차할 곳을 찾아 골목길을 여러 차례 돌아야 하고 좁은 도로에 늘어선 차량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로변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은 방문객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지역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 문제는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의 안전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이상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대전시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40.36%인 반면 서구는 104.21%로 대전시 평균보다 무려 36.15%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대덕구 207.66%, 유성구 171.34%, 중구 131.15%, 동구 110.97%와 비교해도 서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대전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차장 확보율은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전체 주차면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의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하고 있어 확보율이 100%를 넘는다 해도 주민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전 5개 자치구 중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서구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주차 불편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와 신축 건물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주차 여건이 양호한 반면 노후 주택가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간 주차환경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주차면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주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물론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는 높은 토지 매입비와 가용부지 부족, 막대한 조성비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만을 이유로 주차난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별 주차 수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차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주차시설 현황과 주야간 주차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단계적인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유휴공간과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권 내 주차공간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고 국공유지와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차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주차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대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유주차 활성화를 통해 한정된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주차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의장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안동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안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도안동의 19세 이하 인구는 9,494명이며 서구 전체 아동 및 청소년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칭 도안2고 설립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등 청소년의 교육 및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는 청소년문화의집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안동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별도의 이용 요금 없이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휴식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도안 청소년문화의집은 가수원동과 인접한 도안동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안동 내 주요 초·중학교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청소년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부지 확보와 재정적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남 천안시의 청소년 자유공간 청다움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천안시는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따른 시설 확보와 인력 운영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조성이 용이한 청다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전역에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 상가건물의 공간을 임차해 운영하는 4개소의 2025년 이용실적은 연간 8만 4,000여 명에 이릅니다. 청다움을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청소년재단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주로 방과 후 학원에 가기 전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공부하고 쉬거나 PC방 등 상업시설 대신 자유롭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공간은 크고 화려한 시설이 아닙니다. 학교와 학원 등 일상적인 생활 동선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안동의 공실 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학원, 아파트 단지 등 청소년들의 주요 생활 동선을 파악하고 적합한 공간을 발굴하여 기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활용과 상가 임차 등 다양한 방안을 재정 여건에 맞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시설 간 기능을 보완하면서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안동을 시작으로 이러한 청소년 자유공간을 서구의 다른 생활권에도 확대하여 아동친화도시의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의장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AI 대전환, AX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하고 AX는 인공지능을 통해 업무 방식과 조직의 운영체계 자체를 혁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AI가 공무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도구라면 AX는 행정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지역 청년 공간 10개소를 대상으로 청년 공간 인공지능 전환 AX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역시 산업 AX와 공공 AX, 지역 AX를 국가 AI 정책의 주요 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는 어떻습니까? 서구청도 스마트혁신과를 신설하고 행정업무 자동화와 AI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AI 프로그램 몇 개를 도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부터 복지, 안전, 지역경제와 교육까지 구민의 삶 전반을 AI와 연결하는 서구형 생활밀착형 AX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AI 행정업무 지원서비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AI 정부 실험실 운영 사례처럼 공무원들이 직접 AI를 활용한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정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조례와 법령 검색, 회의 자료 분석, 민원 답변 초안, 보고서 작성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부터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AI 복지 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뒤 찾아가는 행정에서 위기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복지서비스 이용 정보와 행정정보를 적법한 범위에서 분석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AI는 위험신호를 제시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이 하는 사람 중심 AI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AI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CCTV와 교통정보, 재난 정보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어린이 통학로와 공원의 위험지역, 불법주정차와 교통혼잡, 침수와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소상공인과 청년, 구민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AI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상권분석과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일회성 교육을 넘어 현장 컨설팅과 성과관리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AX 랩을 통해 AI 교육을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하고 AI 시민학교를 운영하여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AI 교육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구 AX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실행 과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더욱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구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AI 전환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서구는 뒤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앞서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서구가 AI 전환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의장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문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학습과 이해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학교생활은 물론 취업과 직장생활, 대인관계, 경제적 자립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발견되지 못하거나 발견되더라도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2025년 7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과 자립,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만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전 서구 차원에서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 단계에 맞춰 끊김없이 이어지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서구청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동복지과와 평생교육과, 대전시와 교육청,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기관과 고용기관을 연결해서 조기발견과 상담부터 학습, 진로 탐색, 직업교육, 취업과 자립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둘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및 맞춤형 지원을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했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한 상담과 평생교육, 사회기술훈련, 직업역량강화, 범죄피해 예방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경계선지능인을 만나는 현장 종사자들이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돕는 동시에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코이의 법칙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어항에서는 10cm 정도에 머물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자라고 넓은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물고기라도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넘어 경계선지능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구청이 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구청이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의장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신진미 의원, 양유환 의원)

11시 53분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신진미 의원님, 양유환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