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본회의2026-10-29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영우의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10월 26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청도군수로부터 「2026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우의장

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성곤 의원)

16시 09분

안건 상정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박성곤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성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도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지역 상권의 매출로 연결하기 위해 청도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관광·소비 연계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광객은 많지만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도는 대도시와 가까운 접근성, 아름다운 자연, 특색 있는 관광 자원과 농산물을 갖춘 관광 도시입니다. 이번 반시축제에도 3일 동안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청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에 머문 뒤 읍내 상가로 이동하지 않으면서, 정작 지역 상권은 한산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분명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식사하고 무엇을 구매했는지, 그 소비가 우리 군민의 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청도 관광정책은 ‘얼마나 많이 왔는가’에서 ‘찾아온 사람이 청도에 무엇을 남겼는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도사랑상품권으로 관광과 소비를 연결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 운영 유료 관광지와 파크골프장 등 이용료가 있는 체육·관광 시설의 입장료 일부를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의 이용료를 낸 관광객에게 5,000원의 상품권을 현장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관광객이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근 식당과 카페, 전통시장, 농특산물 판매점을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군 운영 시설뿐만 아니라 참여 의사가 있는 민간 관광지까지 확대한다면 관광객의 이동 범위와 지역상권의 수혜도 넓어질 것입니다. 둘째, 반시축제의 반시 판매와 청도 사랑상품권 환급을 연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군이 반시를 미리 구매한 뒤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구조를 활용한다면 농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시 한 상자를 구매한 관광객에게 5,000원 또는 1만 원의 청도 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농가는 안정적으로 판매 대금을 받고, 관광객은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축제장 밖에 식당과 카페, 전통시장, 읍내 상가를 찾게 됩니다. 셋째, 반시 마라톤을 비롯한 참가비가 있는 체육·문화 행사도 상품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참가자에게 참가 선물과 함께 5,000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면 참가자와 가족들이 대회 전후로 지역에서 식사하고 카페를 이용하면서 특산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상품권을 계기로 참가자가 자신의 돈을 추가로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추가 소비 정책입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먼저 환급받은 상품권은 축제장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축제장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축제장 입구와 안내판, 홍보물을 통해서 읍내 상가와 전통시장, 주요 가맹점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광객이 청도에 머무는 동안 또는 방문 직후 바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일부 군 운영 관광지와 파크골프장, 참여 민간 관광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뒤에 반시축제와 반시 마라톤 등 주요 행사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시설별 예산과 1인당 지원 한도를 정하고 실제 입점과 구매 내역을 확인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역할 또한 해야 합니다. 민간시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가맹점 확대도 이번 기회에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상품권 배부액이나 방문객 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상품권 사용률과 사용처, 그리고 축제장 밖 상권으로의 소비, 이동, 상품권 금액을 넘어선 추가 소비가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재방문 의향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가 확인되면 참여 시설과 행사 범위를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됩니다. 이제 방문객 수를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관광객을 불러모으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축제장이나 관광지에만 머물고 읍내 상가와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다면 방문객 수의 증가는 지역 상권의 매출로 증가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관광지의 입장료가 골목 식당의 매출로 이어지고, 반시 한 상자의 판매가 전통시장의 장보기로 이어지며 반시 마라톤 참가자의 발걸음이 읍내 식당과 카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청도사랑상품권을 단순한 할인이나 지원 수단이 아니라,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를 설계하는 지역경제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 운영 관광지와 파크골프장, 민간 관광지, 각종 유료 행사에 청도사랑상품권 환급을 연계하는 종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장 밖 사용 원칙, 짧은 사용기간, 가맹점 확대, 사용처 안내, 성과 분석 체계를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찾는 청도에서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며 지역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청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영우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6시 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6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변소영 의원과 김종명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청도군수 제출)

16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규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손영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변소영 운영행정위원장님, 박호석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윤리특별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종명 의원님께서 농업과 농업 정책의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10-55, 2026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사유는 금년도 청도반시의 작황이 여름철의 고온과 가뭄으로 인하여 소과의 비율이 증가하여 성출하기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상품성이 낮은 소가의 수매 저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도반시의 수급 안정 및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운용 변경내용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40억 8,788만 8,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이 당초 적립금 20억 원과 이자 3억 8,037만 3,000원을 합쳐 23억 8,037만 3,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지출액으로 계상하였던 8억 원과 8억 원에 대한 이자 804만 4,000원을 다시 수입으로 산입하여 31억 8,841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액은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6년도 말에는 기금 조성액이 164억 7,6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청도반시 소과 수매 저장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수매대상은 청도반시 소과 5kg 상자 기준으로 50에서 60과 크기가 되겠으며 과중으로는 80에서 100g 구간입니다. 총 수매량은 500톤 이내이며 20킬로 컨테이너로 환산하였을 때 2만 5,000개 분량입니다. 기금사용예정액은 8억 원이며 세부사용 내역으로서 소과 수매대금이 3억 3,750만 원이며, 수매에 소요되는 인건비, 물류비, 전기료가 1억 6,250만 원, 그리고 지게차, 컨테이너 임차 등 기타 경비가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 계획은 2025년도 편성 사업비 원리금 8억 84만 4,000원이 사용되지 않았기에 회수하여 수입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청도반시 소과 수매로 시장의 공급 물량을 조정하여 급격한 가격 하락을 예방하고 청도반시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수급안정사업이며 농가 소득 안정 및 영농 의욕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우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승입니다. 제321회 청도군의회 임시에 회부된 2026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55호, 2026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축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변경안은 청도반시 소과수매 저장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도반시의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수매 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이후에도 수매실적과 가격안정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우의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현장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들의 반응은 다 이제 그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판장에 지금 그 가격 추이는 아직까지 이제 유의미한 분석은 하기가 힘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수확량이 줄었고 그런 이 여파로 인해, 이게 지금 시장가격을 지금 이 수매로 인하여 어떻다, 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현장의 농민들 반응은?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농민들 반응은 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성곤의원

금액적으로도 좀 만족을 하시는가요?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우리가 농산물안정화기금을 사용했는 첫 사례입니까? 우리 군에서.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첫 사례입니다.

박성곤의원

아무튼 이렇게 우리 군민들께서 좀 힘들어 하실 때, 적재적소의 기금이 사용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군수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8억의 지출을 잡았는데 이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우리가 2만 5,000 컨테이너를 예상했는데 4만 컨테이너만 뭐 이렇게 아니, 만 컨테이너 정도만 수매가 됐다 했을 때 8억에 남은 잔액 처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잔액은 다시 기금으로.

박성곤의원

그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나요?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기금으로 수입 처리 다시 합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우리 수매됐던 소과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저 부분은 아직 이게 이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이제 시장에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차후에 이게 다시 시장에 풀린다면 가격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분계획은 차후에 따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추후에 시장 인입 시기는 이제 추후에 결정을 하고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가공업체로 넘긴다든지 하는 것도 추후에 이제 결정을 하시겠네요.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추후에 결정해야 되는 사실인데 이게 가공업체로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준다고 하면 가공업체에서 주는 게 아니라.

박성곤의원

자기들이 판매하는 거죠.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뭐 판매를 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미리 이제 그걸 공지를 하게 되면 가공업체.

박성곤의원

그래서 또 또 수매를 줄일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 자체를 선정하는 게 좀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 나중에 추후에 가공업체를 업체에다가 이거를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이 물량에 대한 처분을 맡기든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것인데 그러면 판매를 했을 때 판매를 한다면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수익도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이제 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면 다시 기금으로 환원을.

박성곤의원

우리 이 기금에서 수입 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그게 수매를 했다가 다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그게 이게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시장 가격보다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할 때 좀 높게 산정한 부분이고 실제 또 소과를 만약에 가공을 하든지 다른 어떤 저 조치를 해서 판매를 한다손 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봐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지출, 지출 따로 수익 따로 잡지 않고 묶어가지고 전체 합산해서 최후의 수입이냐 지출이냐 수입이냐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따로따로 수입 얼마 지출, 얼마 따로 잡지 않고 근데 이거는 시기의 방법 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입이 나중에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수입이 지출이 얼마가 됐고 만약 예를 들어서 한 6억 정도 지출이 됐는데 끝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팔 거 팔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수매하는 데 얼마가 들더라 수입분을 상세해서 얼마가 되더라 하는 걸 하려면 수입이 얼마가 나오는지도 알고 지출이 얼마가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산정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금에 편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확보를 꼭 좀 주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그 데이터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 과중별로 따로따로 가격을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차후에도 이런 이제 사업을 할 때 기본 데이터로 삼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당부 또 한 가지만 드리면 가공업체에 나중에 이 처분을 맡기든지 판매를 한다 했을 때 한 가공업체에 이렇게 쭉 몰리는 것보다는 여러 가공업체 우리 청도 관내 여러 가공업체들도 같이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전부 가공업체 전부가 수혜가 되면 수혜가 될 수가 있고 또 피해가 되면 피해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든 수혜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반시 가공 협동조합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뭐 뭐 왜 이렇게 많냐 적냐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는 또 의원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아셔야 되니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컨테이너 하나당 1만3,500원에 수매를 하는데 인건비, 물류비, 전기료 요거는 저장 비용인가요? 보통.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지금 수매하는 데 이제 들어가는 인건비가 이제 산정을 이제 해야 되고요. 지금 각 농협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나중에 이제 저온창고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온 창고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을 산정을 한 겁니다.

박성곤의원

지금 한 컨테이너당 6,500원 책정을 하셨거든요. 인건비, 물류비, 전기료, 그다음에 지게차하고 컨테이너 임차비가 한 컨테이너당 12,500원 책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3,500원에 사서 저장하는 데 1만 9,000원이 드는 건데.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컨테이너는 임차인가요? 아니면 뭐 구입인가요?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임차입니다.

박성곤의원

임차입니까?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요거 컨테이너 임차비가 얼만지 지게차 임차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산정했는 그런 기준이 조금 더 명확히 제시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추후에 실비로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해서 대략적으로 한 컨테이너에 얼마, 이렇게 그냥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까?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컨테이너는 임차료가 컨테이너 1개당 하루에 11원입니다.

박성곤의원

하루에 11원?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하루에 11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임차를 한다고 보고 이제 계산을 넣었고요.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가면서 같이 또 파레트도 임차를 해야 됩니다. 파레트가 개당 잠깐만요. 단가가 28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요.

박성곤의원

아니, 하루에 하루당 팔레트가.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하루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3개월로 이렇게 산정을 하면 그 컨테이너하고 팔레트 임차료가 거의 한 3,30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게차는 지금 이제 각 지금 수매장별로 계속 매일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수매에 들어오는 쪽에도 지게차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로 나중에 이제 이 원물을 그대로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또 가공을 해야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 경비까지 생각해서 기타 비용으로 해서 뒤에 이제 3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요거 요게 구입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또 이런 우리가 구입을 한번 해 놓는 건 어떤지.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컨테이너를 구입을 했을 때.

박성곤의원

예.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지금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박성곤의원

2만 5,000개 하면.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예, 1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지금 온라인상으로 20kg 지금 4,000원 아닙니까?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컨테이너 하나에 한 6,000원 정도, 6,000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1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제 임차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성곤의원

일단 온라인에서 녹색상자로 하면 4,000원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2만 5,000개 하면은 1억인가요?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2만 5,000개하면 저희들이 1억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성곤의원

지금 이렇게 임차로 하면 파레트 빼고 그냥 했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중요한 질문이 어떤 이걸 실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계약으로 한 컨테이너당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컨테이너는 우리가 임차 계약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고 이제 반납을 하게 되고.

박성곤의원

반납을 하는 시점에서 정산이 이루어집니까?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반납을 하는 시점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유실이 발생을 하면 그건 이제 그 컨테이너 가격을 변상을 해야 됩니다.

박성곤의원

변상은 누가 합니까?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농민들이.

박성곤의원

우리가 수매했는 저장 업체에서 저장을 맡겨 놨는 업체에서 변상을 합니까?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농협에 이제 물건을 인도할 때 확인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농가에 다시 또 이제 컨테이너를 배부를 할 때 몇 개가 나갔는지 확인하게 되고 만약에 농가에서 30개를 가져갔는데 만약에 20개만 갖고 10개를 안 가져왔다, 그러면 수매 대금에서 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인건비, 물류비, 전기료나 지게차, 임차비 등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실비로 거의 나가는 거네요.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한 컨테이너당 6,500원 딱 무조건 준다, 그런데 한 컨테이너당 1만 2,500원을 임차비랑 지게차 임대료로 준다, 이런 게 아니고 맞죠?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실비 이제 사용된 만큼 이게 만약에 3개월 컨테이너 임차료를 주기, 지금 계상이 돼 있지만 만약에 4개월, 5개월 늘어난다면.

박성곤의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기타 경비 등 해서 3억이 들어간겁니다.

박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러프하게 잡아 셨네요.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박성곤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뭐 원칙 전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저희는 찬성이고 의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 근거나 이런 부분을 살필 수밖에 없어서 좀 몇 가지 여쭤본 거니까 과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아무튼 앞으로 우리 농산물안정화기금이 이제 사용의 첫 발을 떼었던 만큼 우리 실질적으로 농가의 앞으로 소득 안정화나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조금 기획이 되고 또 추진이 돼서 우리 청도군이 정말 농업군으로서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하는데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수매 사업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손영우의장

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의원

예, 과장님 저도 아까 앞에서 말한 박성곤 의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앞에서 다 여쭤봐서 그 지게차 컨테이너 임차비 등에 기타 비용에 러프하게 잡아 놓으셨는데, 그래도 이 산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서 자료 제출을 나중에 이거 하고 나서도 좀 산출 근거는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이 컨테이너 임차비를 계산해 봤을 때는 3,300원밖에 안 되는데 3억 원이나 잡아놓으니까 너무 커 보이니까 이게 기타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걸 다 쓰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다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김종명의원

예.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수매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어떤 비용이 들지를 일일이 지금 다 산출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크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다시 또 운영 변경안을 다시 상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 후에 그런 이제 내용들을 명확하게 밝혀 가지고 또다시 의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명의원

알겠습니다. 정산할 때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실제 우리가 그 농가 반응이나 현장 반응은 좋은데 아직 3일 정도밖에 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 가격은 일단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98톤 정도 19.6% 정도 우리가 수매 됐는데, 그러면 공판장에 나오는 소과 물량 자체도 좀 줄어들었나요?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지금 공판장에 나오는 소과 물량은 50과에서 60과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많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과는 이제 가공용으로 많이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보이고요.

김종명의원

예.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실제 우리 청도반시의 소비가 가공용이 4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가공업체에서 물량을 수매를 할 때 그 가격 결정에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거 같습니다.

김종명의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원래 이거 긴급 저희가 그때 회의할 때도 일단은 이 우리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격리하는 형태로 이걸 우리가 수매하게 된 이유가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걸 수매하기 이전에 지난주까지 공판장에 나왔던 전체 우리 소과 50과에서 60과 사이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오늘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다음 주까지 수매를 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나온 우리 그 공판장에 나온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봐서 실제로 이 격리 효과가 있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정산하고 이게 나중에 평가할 때 좀 볼 수 있게 그 내용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 가격 안정화 기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빨리 했었더라면 올해에도 복숭아, 복숭아가 나왔을 때도 사실 가격이 많이 흔들렸을 때 실제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27년도에는 앞으로 우리 가격안정화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올해 이거 끝나고 나서 평가하면서 내년도 계획도 같이 세울 수 있게 추후에 같이, 추후에 같이 우리 의회하고도 논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수매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간담회에 또 의원님께서도 이제 참석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합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과들의 수매 공판장 출하를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결정이 될 때 청도농협에 나온 이 소과 50과짜리를 볼 때 10월 23일 날 1,6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0월 27일 날 기준으로 보면 1,07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줄어든 거죠. 근데 이게 당일 당일마다 출하되는 양이 조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체적인 유의미한 그 결과로 통계상으로 그렇게 보기는 좀 곤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명의원

예, 그래서 저도 끝나고 나면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손영우의장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제가 마지막 깜빡해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우리 농산물안정화기금이 우리 농산물의 그 뭐야 소위 말하는 파치들의 조금 처분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품질관리에도 조금 힘을 쓰셔서 나중에 여기가 이걸 가지고 처분을 할 때도 좀 상품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첫날 수매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홍시 됐는 거 그다음에 위에 완전 꼭다리 위에 완전 파였는 거 이런 것들도 주로 나온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육안으로라도 좀 꼼꼼히 확인해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매를 할 때 이제 지침을 내릴 때 병과나 이제 파과 그런 것들은 이제 수매에서 제외하도록 그리고 이제 규격을 우리가 50에서 60과로 했기 때문에 그것 보다 더 작은 과일들은.

박성곤의원

근데 받지 않기로 했다.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받지 않겠다라고 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을 우리들이 돌아봤을 때 우려한 것만큼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뭐 또 제품이 안 좋은 건 돌려보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런 못 쓰는 그런 상품이 들어오는 일은 없도록.

박성곤의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우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곤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병과 이런 게 컨테이너로 들어가서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손영우의장

그렇죠? 그러면 그 주위에 감이 다 같이 병과가 됩니다. 홍시가 다 진행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과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해 주시고.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손영우의장

어제 농산물 유통센터에 가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대부분 농민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군수님하고 저하고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소과 부분은 60과 넘는 것도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하나하나 빼낼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뭐 조금 작은 거야 어쩔 수 없이 받겠지만은 병과 부분은 철저히 해야만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저온 저장고 안에서 홍시대가 나오는 물건이 적어집니다.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이규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우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