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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4회 제2차 본회의2026-10-22

김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한

백종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 현안에 대해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입니다. 진행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김수영 의원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수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수영

김수영의원

존경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을 지역구로 두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의 삶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서구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백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서구의 주요 현안과 행정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주민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은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행정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더 나은 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책임 있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며, 정책의 결과는 주민의 삶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하는 질문 하나, 하나를 주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주시고 원론적인 답변이나 형식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민 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맨발로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서구청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맨발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서구는 맨발 성지라는 타이틀과 함께 맨발걷기 교육, 동호회 운영, 맨발걷기 챌린지, 맨발로 청준학교, 맨발로 키움학교, 맨발로 멘토링 등 다양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맨발걷기 문화 확산에 힘써 왔으며, 그로 인해 광주ㆍ전남 최초로 도심 속 맨발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4개의 맨발로 조성에 14억 원, 재정비에 5억 원, 유지보수에 5억 원으로 총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맨발로는 주민 건강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조성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는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맨발로 각각에 대한 이용객 수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간별 이용객 수와 구간별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본 의원이 현장답사를 해보니 맨발로 대부분이 흙이 쓸려나가 바닥에 깔려있던 자갈이 튀어나와 있거나 배수가 되지 않아 걷기 힘든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서구의 맨발로 일부는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구청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맨발로의 핵심은 주민들이 맨발로를 걸었을 때 발에 부담이 없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맨발로는 황토가 유실되고 마사토가 드러나거나 반대로 비가 온 뒤 황토가 지나치게 질어져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서구청은 맨발로 조성 시 황토와 마사토의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게 조성했는지와 재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맨발로 시설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로는 한번 조성하면 끝나는 시설이 아닙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맨발로 유지ㆍ관리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별로 연간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와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가 맨발 걷기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몇 개를 조성했느냐를 넘어서 주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단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용률이 높은 대표 맨발로는 집중적인 관리와 더불어 이용률이 낮은 곳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른 생활체육ㆍ휴식공간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약서 개정안 관련, 민간위탁 절차 및 행정청의 책임 관련하여 구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은 단순히 행정 서류 하나를 작성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서구청과 수탁기관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는 중요한 계약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무엇보다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합리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약서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서구청이 국ㆍ공립어린이집 20곳을 대상으로 민간위탁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괄적으로 변경된 계약서에 직인을 찍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이 지금 이 시점에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약서를 개정하려고 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어떤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계약서 개정이 법령이나 상위 지침의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서구청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계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실제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간위탁계약서 개정안 역시 원칙적으로 각각의 어린이집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전달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초에는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서구지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행정 절차였는지와 이에 따른 민간위탁 계약의 당사자인 각각의 국ㆍ공립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 편의를 위해 계약 당사자에게 행정 절차를 생략한 것은 아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계약 시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의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같은 조 제3항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이 있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의를 받았습니까? 또한 제14조 제2항에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무의 위탁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공고를 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8일 월례회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민간위탁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서구청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원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개정안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조항별로 충분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거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을 실제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구청이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계약서 개정안이 그토록 시급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었다면 그 근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민간위탁계약서 개정안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투표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정안의 동의가 9건, 수정안 요청이 8건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투표 내용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20개 어린이집 중 상당수가 개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월 28일 서구지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개정안은 수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9월 22일 간담회에서 요구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할 수 없다고 9월 28일에 통보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이후의 행정 과정입니다. 9월 28일 개정안의 수정이 어렵다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통보, 9월 29일 민간위탁계약서 개정안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고지, 9월 30일 15시에 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직인 날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4개의 어린이집은 개정안에 동의, 직인 날인하였고, 6개의 어린이집은 개정안에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서구청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행 과정이 맞는지와 이렇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20개 국ㆍ공립어린이집의 기존 계약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다르면 굳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어린이집까지 이 시점에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어린이집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개정된 계약서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는 법적ㆍ행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동의한 어린이집과 수정안을 요구한 어린이집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강행한 것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약서 하나를 고치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서구 행정이 수탁기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할 마음이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민간위탁계약서의 제ㆍ개정 시 수탁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의견수렴, 합리적인 검토 기간을 보장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며,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민간위탁 계약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서로 간의 계약이자 약속입니다. 행정의 신뢰와 질서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구청이 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착한도시 서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탁기관과 주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및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구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은 2018년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과 요양서비스를 공공에서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도 진출입로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2023년 사업포기 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국비는 반납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부터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구비 약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사실상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22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고, 서구청은 문제 의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서구청은 치매돌봄 공공성 강화 TF를 운영하였고, 구정질문ㆍ답변에서도 구 소유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서구청은 그 뒤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했습니다. 2024년 오미섭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지만 구청장님은 부지활용에 대한 계획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치매복합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대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합요양시설 건립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시 매매계약서 제8조를 보면, 매각 재산을 10년 이내에 매매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특약등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를 매입할 당시 서구는 이러한 특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부지를 매입할 당시 해당 특약 조건을 검토하고도 매입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사업이 중단된 이후 잡목과 성토더미 등이 방치된 상태로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입 당시의 계약조건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히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당 부지의 정확한 재산 가치는 얼마이며, 지금까지 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입니까? 또한 현재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나 구체적인 향후 활용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부지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공공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확보한 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고 해서 부지를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령자 복지시설이나 치매 관련 시설, 주민복지시설 등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사업 목적을 살리면서도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공공복지시설로 변경하여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공공사업은 주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부터 사업 가능성과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까지 부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행정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서구청의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안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추진 개요 내용은 공적장부 사전조사, 현장조사를 통한 대장현황 일치 여부 및 무단점유 확인, 재산 활용 가능성 및 유휴재산 발굴이며, 조치 방법은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 및 대부 또는 원상복구 조치, 위법 사항의 경우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 또는 대부ㆍ매각 검토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본 의원이 말한 서창동 세하동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장조사했던 내용과 재산 활용 가능성 등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공공돌봄시설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고 이를 위해 막대한 주민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단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부지매매계약서에 적힌 특약으로 인해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이 부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해당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서)
종한

백종한의장

김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며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김수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이강

김이강구청장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백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9기 출범 100여 일, 우리 서구는 민선 8기의 성과와 착한도시 서구의 가치를 이어가며, 주민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사람중심 신뢰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6개 주요 거점공원을 주민의 수요에 맞게 새롭게 조성하고 자치와 돌봄,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서 공원이 일상의 중심이 되고, 삶의 여유와 행복을 누리는 공원도시 서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동 간호인력 배치,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 그간 구축한 공공의료돌봄 기반에 AI 기술을 더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조성을 추진하여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24시간 스마트 돌봄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구체화에 발맞춰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정주환경과 생활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성장과 주민의 행복이 함께하는 첨단산업 배후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 새로운 미래는 의원님들의 협력과 구민의 참여 그리고 공직자들의 헌신이 함께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성과가 구민의 일상에 닿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주시는 질문과 제언을 구정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찾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발로 조성 및 관리에 대한 4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맨발로 구간별 이용객 수와 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서 2022년부터 맨발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8개 동에 총 34개소의 맨발로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제외한 26개소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하루 평균 1,127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간별로는 금당산 1구간 226명, 상무시민공원 173명, 화정근린공원 131명 등 접근성이 양호한 맨발로의 이용률이 높은 반면, 일부 소규모 어린이공원과 산림형 맨발로는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용률이 낮거나 입지 여건상 맨발 걷기에 적합하지 않은 7개소는 일반 산책로로 전환하는 등 운영 방향을 조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이용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구간별 세부 이용객 수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첨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두 번째, 맨발로 관리 실태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발로는 기상 여건과 이용 빈도에 따라서 노면 상태가 달라지는 시설인 만큼 토사유실과 물고임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운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별 이용 수요와 현장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토사유실, 자갈노출, 배수불량 등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맨발로 유지 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맨발로의 기능과 공간 특성에 따라 편안한 맨발로, 건강한 맨발로, 아름다운 맨발로, 3개 유형으로 특성화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이용 만족도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황토와 마사토의 배합 비율과 재정비 현황, 시설별 적용 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맨발로 조성 시에는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와 맨발 보행 시 촉감을 고려한 황토를 약 7대3의 비율로 배합하는 것을 기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우나 이용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실되거나 노면이 굳어지는 경우에는 마사토와 황토를 보충하고, 경운작업과 노면 평탄화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합 비율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경사가 있거나 물고임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은 마사토 비율을 높이는 등 지형과 배수 여건,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맨발걷기 동호회 회원들이나 이용 주민들이 스스로 유실된 흙을 보충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마사토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7대3의 비율이 다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 이용 환경개선을 위해 상무시민공원 맨발로의 폭을 확장하고, 상록근린공원은 구간을 연장하였으며, 쌍학어린이공원은 황토를 마사토로 변경하고, 동천동 완충녹지에는 조명을 설치하는 등 시설별 여건에 맞는 개선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별 여건에 맞는 재정비와 이용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맨발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발로 유지관리계획과 관련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24년 맨발로 조성ㆍ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별 이용 수요와 노면 상태,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면과 배수시설 상태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집중호우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별도의 긴급점검을 통해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을 통합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토사 보충과 시설물 정비, 세족장 수도 요금 등을 반영하여 매년 약 1억 5,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구간별 이용 수요와 노면 상태,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맨발로가 단순한 걷기 공간을 넘어 주민 건강 증진과 일상 속 여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약서 변경과 관련하여 추진사유, 의견 수렴 과정, 구의회 동의 여부 등 총 9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되, 연관성이 있는 질문들은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 변경 사유와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약서 변경은 상위 법령이나 지침 개정에 따른 의무적인 조치가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의 명확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기존 변경사유로는 첫째, 기존 계약서의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규정들을 개선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한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4조 보육서비스 운영 권한과 지도ㆍ감독권 구분, 제13조 안전사고 보고의무, 제15조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및 구상권, 제17조 계약해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제20조는 기존 계약서의 위탁자 우선 해석 규정을 상호 협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지난 4월 22일 구청장 주관 국공립어린이집 정책간담회에서 원장님들의 건의사항이었던 보육교직원 인력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의 채용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 중 5개소의 재위탁과 1개소의 신규 탁 시기를 맞아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별 공문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9월 29일, 계약서 변경 안내 공문을 생산하고 공식적으로 업무연락시스템으로 발송했어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당일 발송하지 못하였고 연합회 회장에게 공문과 계약서를 카톡으로 먼저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9월 30일에 각 어린이집에 업무연락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마저도 시스템 오류로 실제 발송되지 않았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행정상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업무 전달사항은 각 수탁기관에 업무시스템을 통해서 안내하고, 실제 수신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의회 동의 및 위탁 사실 누리집 공고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신규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재위탁 대상 5개소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으며, 10월에 구 누리집에 위탁사실을 공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받은 15개소에 대해서는 사무의 추가나 전면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구의회 재동의 및 위탁 사실 공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법률자문 결과 역시 동일하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그리고 추진한 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6년 4월 22일, 구청장 주관 국공립어린이집 정책간담회에서 보육교직원 인력풀 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인력풀 운영 근거 등을 포함한 계약서 변경안을 2차례에 걸쳐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 이후 계약서 변경에 앞서 원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9월 10일, 국공립어린이집 임원진 간담회에서 인력풀 운영계획과 계약조항을 검토하고, 보험 관련 중복책임 규정과 불명확한 계약해지사유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18일, 월례회의에서는 계약서 제1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하였고, 원장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장과 과장이 직접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의견은 임원진을 통해 전달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9월 29일, 연합회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가지의 건의 사항 중 1가지 사항을 수용하여 9월 30일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에 대한 또 다른 이의제기가 있어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추가로 의견 수렴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의견 수렴의 과정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실제 계약 내용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인 연합회 회의 투표 결과, 사실 여부와 개정안을 수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는지 그리고 9월 29일부터 30일까지의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답변입니다. 9월 22일 열렸던 긴급회의는 우리 구가 주관한 회의가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한 회의입니다. 연합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8개소 중 개정안을 수정 없이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10개소, 수정 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8개소였습니다. 아울러 9월 28일, 우리 구 공무원이 연합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개정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직접 게시하거나 공식 통보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공유된 내용은 연합회 임원진이 구청과의 협의 결과를 원장님들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9월 29일 우리 구에서는 계약서 변경 안내 공문을 생산하였고, 연합회 회장에게 공문과 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 9월 30일, 13개소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환어린이집의 시설 소유관계에 대한 추가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 결과, 계약을 다시 최종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위탁 기간이 남아 있는 어린이집까지 계약을 변경한 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에 통일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장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동의하에 추진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계획 여부 등 총 6개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복합요양시설 건립 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2019년, 2020년에 걸쳐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매입한 시유지로 지난 2022년, 2024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노인요양시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여건 변화와 건축비 상승, 과도한 구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의 신규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기존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신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 환자 관리 및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치매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제한이 없는 치매검사비 지원, 찾아가는 조기검진, 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내고 있으며,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지역의료, 복지기관 및 통합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지매입 당시 10년 이내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하는 특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한 후 매입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부지는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시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용도 지정 매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매매계약에는 매입 후 10년 이내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 조건은 공공목적으로 매각한 재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우리 구는 해당 시설 건립을 전제로 이를 수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의 정확한 재산 가치 및 관리 비용, 공공복지시설로 변경 등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매입 당시 8억 8,176만 원에서 현재 11억 8,647만 원으로 약 3억 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매매계약상 10년 이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 개발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 이에 따른 정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특약 조건의 변경 가능성 등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뿐 아니라 실제 추진 가능성까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2년 12월, 대외기관 공모사업 및 평가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자체심사와 구비 부담 규모에 따른 사전심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이 체계에 따라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및 재정 부담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부와 현장조사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 역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실태조사에서는 공적 장부와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 무단점유 및 부당사용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제3자의 무단점유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부지를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의장

김이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이강 구청장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수영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수영

김수영의원

예.
종한

백종한의장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 중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의장

그럼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수영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 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만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수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수영

김수영의원

생활정부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맨발로길 관련해서 일문일답 전에 2022년부터 맨발로길 조성하느라 행정력을 총동원하신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기간에 해당 실과 노고가 없었다면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되었던 서구의 맨발로길이 이렇게 많이 조성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 신규 맨발로길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조성 계획이 있다면 장소는 어딥니까?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우선 우리 의원님께서 저희 공원녹지과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규 맨발길 조성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조성해 놓은 곳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기존 시설 관리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2027년도 계획은 아예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예산 반영도 한 거 없습니까?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예. 답변서를 보니 조성된 맨발로길 중 이용률이 낮거나 입지 여건상 적합하지 않은 7개소는 일반 산책로로 전환하는 등 운영 방향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당초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입지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결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저희들이 그 맨발로 조성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좀 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 과정을 겪기 위해서 18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 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고요. 또 그때 동호회가 막 구성이 됐던 분들이라 그분들의 의견들도 상당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7개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조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는 합니다마는 추가적인 예산들을 투입을 하거나 관리하는 것보다는 경운 작업 등 아주 기본적인 관리 정도 수준에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실제로 금당산 2구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는 맨발로 길이 너무 짧기도 하고요. 그도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성 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주민 의견 수렴을 들었어야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예, 앞으로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맨발로길 관련 주민 민원과 안전사고는 얼마나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예.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접수하거나 접수한 사고 발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자 하랑께’ 거기랄지 ‘국민신문고’랄지 전화로 해가지고 이용 불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저희들이 접수한 바 있었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좀 걱정되는 게 토양 유해성 검사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리, 납, 수은, 카드뮴 같은 그런 8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에 대해서는 올해 9월에 지금 검사를 맡겨 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용 주민들한테도 공개하고 의회에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화정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황토가 다 씻겨 나가서 자갈돌로 바닥을, 발바닥을 다친 경우도 사실은 몇 번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민원 제기는 없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예, 좋습니다. 서구는 무리하게 많은 맨발로길을 조성하였고, 맨발로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정책보다 기존 시설의 안전 관리와 유지 보수ㆍ이용률 제고, 주민 만족도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족장 관리, 조명설치, 배수 시설 점검 등 편의시설을 관리하며 계절별로 발생하는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맨발로길은 이용자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직접 땅을 밟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산책로와 달리 노면의 이물질ㆍ토양의 오염 및 기생충 등 위생 관리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예산 확보도 중요합니다. 꾸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립치매전담형 복합 요양시설 관련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정영주입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예. 해당 부지와 관련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있다면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2019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가 2019년 11월 12일날 열렸습니다. 서창동 1044-5번지와 1044-16번지에 대해서 취득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2019년 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세하동 926-5번지 취득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202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통해 2020년 12월에 치매안심협력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예. 다음은 구정질문ㆍ답변서를 보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즉, 재산 활용 가능성, 유휴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2024년, 2025년, 2026년 실태조사 결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 구가 소유한 재산의 이용 현황과 관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등기 지적 공부와 재산 대장의 일치 여부, 무단 점유와 목적외 사용 여부, 재산의 훼손 여부 및 유휴재산의 활용 가능성 등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도 해당 부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도에 계속 실시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는 현재 지금 유휴 상태로 돼 있고요. 현재 유휴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예. 그 유휴, 조치 방법에 유휴재산 활용 또는 대부 매각을 검토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해당 부지가 유휴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매 계약상에 10년 이내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나 이 활용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특약 조건의 변경 가능성 등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여 향후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반드시 그 조치 방법과 주요 내용에 이 부지가 재산 활용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조치 방법에는 유휴재산 활용도 또는 대부ㆍ매각 검토를 하라는 명확한 조치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했어야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십시오.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통합돌봄국장 김성희입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예, 해당 부지에 대해 서구에서 광주광역시에 환매 검토 요청 관련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시죠?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예,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저희가 25년 12월에 광주시 회계과에 해당 부지 환매를 요청하는 공문을 저희가 보냈었습니다. 답이 좀 없어서 올해 2월에 또 시 회계과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했었는데요. 서면으로는 답을 받지 않았지만 거기서 논의한 결과가 전남광주통합시의 입장은 아직 매입 특약 기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시도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행정 여건 변화가 있으니 당분간은 좀 상황을 주시하자. 그러고 나서 추후에 협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그러면 이 환매 관련 요청 건은 광주시에 지금 2024년 이후에 2025년 12월 19일날 한 번만 보내신 거죠? 공문을?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예, 환매 건은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그리고 답변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시네요?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예.
수영

김수영의원

그럼 구두로 서로 또 묻기도 하셨습니까?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구두로 회의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구두로,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하기로,
수영

김수영의원

한 게 아니라 회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구두 답변입니까?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구두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앞으로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예. 답변서에는 개별공시지가로 3억 원 증가된 현재 11억 원이라고 답변했는데, 그 부지가요?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예.
수영

김수영의원

투입된 예산이 부지매입, 설계비 등 총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저한테 실거래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그 금액을 말씀하신 건가요?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저희가 지금 보내드린 것은 저희가 구입할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구입했고,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답변은 드렸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그러면 감정평가 가격은 얼마입니까?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할 때는 매각이라든가 매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한 금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자료인 공시지가로서 답변을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이 비용은 총 부지 매입비가 한 15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예.
수영

김수영의원

당시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그다음에 용역 설계비가 한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이 든 그런 부지 매입이거든요. 맞습니까?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용역 설계비는 2억,
수영

김수영의원

2억,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200이고요.
수영

김수영의원

예.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부지 매입비가 15억 8,000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예. 그리고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사진,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진……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 아, 제가 그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제초 작업과 띠가 둘러져 있고 흙이 채워져 있는데 누가 작업한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용도로 이렇게 작업한 것인지 확인했습니까?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예. 그 질문지에 띄워진 사진을 봤습니다. 저희 그 사진에 보면 약간 제초돼 있고, 토지가 평탄화된 작업이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죠? 그건 뭐냐 그러면, 원래는 풀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 최근에 그 인근에 있는 나눔누리숲 화장실 공사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 화장실 공사한 차량이 잠시 주정차하면서 평탄화를 시켰고요. 좀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공사 이후에 보니까 그 공간이 혹시라도 차량이 그걸 들어갈 수 있다거나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혹시 안전 위험이 있어서 사진에 보여준 것처럼 빨간 통제 띠하고, 라바콘을 설치하여서 안전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그건 체육관광과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한 건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그 흙을 메꾸고 했던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아니요. 흙을 메꾸고 그게 아니고, 원래 흙이 그렇게 메꿔져 있는 상태였고, 그 자리는. 근데 단지 차량만 좀 주정차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좀 평평하게 만들었던 거지,
수영

김수영의원

당초 목적외 사용을 했었네요?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아, 그건 잠시 주정차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영

김수영의원

어찌됐든,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꼭 목적이라고 보면 좀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그러면 저희들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시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임시 주차장은 이제 그게,
수영

김수영의원

감성놀이 뭐 이런 데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실 바에는 차라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희

김성희통합돌봄국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영

김수영의원

예.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 요양시설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공공 돌봄시설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고, 이를 위해 18억 원의 주민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7년간 방치되었습니다. 부지 매매계약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는 법에 근거해서 특약등기를 했습니다. 현재 특약 해제 시기가 앞으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해당 부지를 다시 시에 환매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후 부지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 거기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문 발송을 못 해서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과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기를 한 저한테 하는 것인지, 공문도 받지 못하고 9월 30일 첫 계약서에 날인한 원장님들에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기립

이강

김이강구청장

기본적으로 어떤 일 처리에 있어서 깔끔하게 우리 직원이 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관의 장으로서 주민 여러분들과 이해 당사자분들 또 질의하신 의원님, 전체, 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가 유감 표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착한서구! 착한서구! 항상 이렇게 슬로건을 갖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상의 미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입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구정 질문 요지에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답변에 따르면 민간위탁계약서 주요 개정 사유가 구체적, 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체계적이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의원님, 먼저 왜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는지부터 한번,
수영

김수영의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민간위탁 계약은 우리가 상호 간에 계약을 할 때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번 계약이 아시다시피 한쪽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호 간에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위탁은. 그래서 특히 이번 계약은 국공립어린이집들 원장님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변경을 한 계약이고요. 실제로 현장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갑작스럽게 퇴사할 때 교사를 제때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애로 사항도,
수영

김수영의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질문에 있으니까요. 예. 구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한다면 더 체계적이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수영

김수영의원

아니, 질문했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더 했어야 맞는데 여러 가지,
그러면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진행된 정확한 경위를 한번 상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제가 질문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투표 결과 수정 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8개소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그렇진 않고요.
수영

김수영의원

좋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예. 9월 30일 13개의 어린이집은 민간위탁 변경 계약서 체결을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이후 수정안을 받아들이게 되어 이미 계약 체결을 끝낸 어린이집은 10월 15일에 다시 계약 체결을 했죠?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이중 계약 체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사실 이중 계약 체결이라기보다는 그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진행된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계약도 이렇게 갑자기 추진한 게 아니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4월 22일날 정책,
수영

김수영의원

왜 자꾸 질문하지 않는 것,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꼭, 변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거 이따 질문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때 당시에 인력풀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있는 보육교사 채용 문제가 아닌 대체 교사, 갑자기 어린이집 교사가 빠졌을 때 그러면 대체 교사와 대체 조리사를 좀 인력을 보강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우선 저기 갑작스럽게 퇴사할 때 내용의 교사를 제때 구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좀 충분히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로 사항도 좀 해결해 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
수영

김수영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거기 입장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보는 관점과 다른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생각과 관점이 있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그래도 지금 진행 상황을 왜 우리가 이번에 계약을 했는가,
수영

김수영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답변드린다니까요. 답변할 기회를 드린다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제 입을 막아블라고 하시네요. 그게 국장님 스타일이십니까? 당초 개정안 3조 2항 “시설의 소유권 및 설치자로서의 권한은 위탁자에게 있다.”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이 내용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장 수정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2일날 협의해서, 22일날 국공립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서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을 28일날 지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29일날 공문이 하나 지회 사무실로, 지회로 갑니다. 그 공문을 보고 일부 원장님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우리가 요청한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하고 20, 그러고 나서 30일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0일날 직인 날인을 다 가지고 가서 직인 날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 계약서도 없이. 그러니까 4시에 그 참석하지 못한 대표 원장을 부릅니다. “뭐가 문제냐?” 하니까 수정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소유권이, 소유권은 특히 민간에서 전환한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수영

김수영의원

특히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년 무상임대를 해준 것이지 소유권을 구청 서구청에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된 이 소유권이 구청에 위탁자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수정해 달라. 하는 요청을 9월 30일 이미 계약서를 직인을 날인한 후에 나머지 어린이집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6시경에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 계약이 첫 번째 계약이 바로 계약서도 없이 계약을 가서 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9월 30일날 계약이, 1차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3시에 계약이 4시 반까지 체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4시 반경에 전환 어린이집 원장님 한 분께서 오셔가지고 사실, 아니, 시설 소유관계에 대해서 구청 소유 어린이집하고, 방금 말씀했듯이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의 소유관계가 분명히 다른 데 동일한 소유권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이를 즉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협약서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을 달기로 1차 협의를 했는데요. 특정 어린이집 의견만 듣고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왕 이렇게 된 거 2일부터 12일까지 한번 추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의견을 다시 한번 거치기로 했고요. 그래서 10월 14일날, 9월 30일날 왔던 아까 전환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단서 조항을 추가로 하지 말고 저기 소유권 관련 문구 자체를 삭제해 달라고 또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수영

김수영의원

그 소유권 관련해서는 이미 9월 30일날 받아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날 이 공문이, 수정한 공문이 또 갑니다. 각각의 국공립어린이집한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수영

김수영의원

그리고 그러니 2시에 공문이 가고, 5시까지 이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되지 않는 이 공문을 보고, 계약서를 보고 다시 수정안을 요청하게 됩니다. 10월 14일입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수영

김수영의원

그러니까 6시가 넘어서 최종 수정안이 또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 날 10월 15일날 마지막 직인 날인을 20명 다 지금 받게 된 것입니다. 10시에.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월 14일날, 아니, 10월 30일날 계약을 13군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부서에서 인정을 하고, 별도 협약서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을 달기로 1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10월 14일날 9월 30일 의견을 주셨던 원장님께서 단서 조항을 추가로 달지 말고 그때 협의했던 내용이 단서 1차 했는데,
수영

김수영의원

당연히 단서 조항을 안 달아야죠.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그러니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아예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걸 수용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말고라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수영

김수영의원

일단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할수록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 답변에 따르면 9월 29일 연합회 회장에게 공문과 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먼저 전달했다고 했어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원장님들은 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수영

김수영의원

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또 하나 9월 30일 계약서를 이미 1차로 13명을 받은 후입니다. 당일날 5시가 넘어서 본 의원 사무실에서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과 저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그때 제가 분명 3번을 물었습니다. 계약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개별로 공문을 보냈느냐고 말입니다. 부서에서는 3번 모두 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계약당사자의 계약서를 보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9월 29일은 담당자 실수, 30일은 시스템 오류, 발송 안 되었다고 답변하셨죠?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의원한테 지금 이 공문은 한 번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받아보지 않는 공문입니다. 이 공문, 보내줬던 공문을 저한테 달라고 2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2번 다 똑같은 공문이 저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이 공문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명색이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마치 공무원들한테 이 자료를 보냈다고 저한테 제출한 것입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영

김수영의원

언제 하셨어요? 29일은 담당자 실수, 30일은 시스템 오류, 이와 같은 내용을 언제 아셨어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최근에 알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최근에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최근에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출, 제가 중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전결 사항이 어디까지입니까? 공문의 전결 사항이.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과장 전결입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과장 전결입니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예.
수영

김수영의원

어떤 것은 국장 전결도 있데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계약은 또 국장 전결입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첫 계약은 그러면 과장 전결인데 그건 맞지 않았네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아니, 계약을 체결한다고 이렇게 공지하는 공문은 과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10월 30일, 아니, 9월 30일 거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9월 30일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 연락 시스템으로 보낸 게 과장 전결로 해서 아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구청에 없었습니다. 부재 중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좋습니다.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공문을 보신 적도 없고, 못 본 분들도 있으시겠죠. 일부 원장님들 의견 반영이 안 돼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요구를 합니다. 이게 지금 10월 14일입니다. 6시 이후 부서는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수정안을 각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발송합니다. 10월 15일 10시 20개소 어린이집 모두 계약 체결을 합니다. 최종 직인을 받을 때까지 3차례 수정안이 나오고, 2번이나 계약서에 직인을 찍고 행정을 이렇게 하면서 4월부터 10월까지 충분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답입니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사실 충분한 논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렇게 또 정리가 안 됐다고 보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정말 자세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거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제가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시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자꾸 변명을 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타임라인을 9월 14일부터 있었던 첫 이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존중해 드린 겁니다. 지금 이번에 이런 사항들을 국장님께서 총괄 부서의 장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책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물론 이렇게 불미스럽게 이런 카카오톡으로 연합회 회장님께 전달했던 과정, 또 그다음에 공문이 정식으로 발송되지 못했던 그런 점, 또 그걸 즉시 확인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수영

김수영의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수영

김수영의원

서구청은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설과 사업을 민간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은 행정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행정기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수탁기관은 재위탁, 재계약을 고려해야 하여 불이익을 우려한 채 따라야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향후 재계약 여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서구청의 요구에 이견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일수록 더욱 세심하고 신중하게 수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구청은 이번 사안에서 수탁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에 존재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고려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ㆍ수탁 계약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는 서구청의 횡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내용의 검토, 의견 수렴, 시기 등을 잘 고려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기본적인 약속과 신뢰의 바탕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번처럼 수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다시 수정안을 검토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미 직인을 받은 기관이 다시 수정안 계약서에 직인 날인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 편의가 아닌 계약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살피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저기, 뭐 한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더.
수영

김수영의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 질문을 해주신 김수영 의원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이강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