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강구청장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백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9기 출범 100여 일, 우리 서구는 민선 8기의 성과와 착한도시 서구의 가치를 이어가며, 주민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사람중심 신뢰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6개 주요 거점공원을 주민의 수요에 맞게 새롭게 조성하고 자치와 돌봄,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서 공원이 일상의 중심이 되고, 삶의 여유와 행복을 누리는 공원도시 서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동 간호인력 배치,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 그간 구축한 공공의료돌봄 기반에 AI 기술을 더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조성을 추진하여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24시간 스마트 돌봄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구체화에 발맞춰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정주환경과 생활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성장과 주민의 행복이 함께하는 첨단산업 배후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 새로운 미래는 의원님들의 협력과 구민의 참여 그리고 공직자들의 헌신이 함께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성과가 구민의 일상에 닿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주시는 질문과 제언을 구정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찾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발로 조성 및 관리에 대한 4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맨발로 구간별 이용객 수와 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서 2022년부터 맨발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8개 동에 총 34개소의 맨발로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제외한 26개소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하루 평균 1,127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간별로는 금당산 1구간 226명, 상무시민공원 173명, 화정근린공원 131명 등 접근성이 양호한 맨발로의 이용률이 높은 반면, 일부 소규모 어린이공원과 산림형 맨발로는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용률이 낮거나 입지 여건상 맨발 걷기에 적합하지 않은 7개소는 일반 산책로로 전환하는 등 운영 방향을 조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이용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구간별 세부 이용객 수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첨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두 번째, 맨발로 관리 실태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발로는 기상 여건과 이용 빈도에 따라서 노면 상태가 달라지는 시설인 만큼 토사유실과 물고임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운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별 이용 수요와 현장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토사유실, 자갈노출, 배수불량 등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맨발로 유지 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맨발로의 기능과 공간 특성에 따라 편안한 맨발로, 건강한 맨발로, 아름다운 맨발로, 3개 유형으로 특성화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이용 만족도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황토와 마사토의 배합 비율과 재정비 현황, 시설별 적용 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맨발로 조성 시에는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와 맨발 보행 시 촉감을 고려한 황토를 약 7대3의 비율로 배합하는 것을 기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우나 이용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실되거나 노면이 굳어지는 경우에는 마사토와 황토를 보충하고, 경운작업과 노면 평탄화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합 비율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경사가 있거나 물고임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은 마사토 비율을 높이는 등 지형과 배수 여건,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맨발걷기 동호회 회원들이나 이용 주민들이 스스로 유실된 흙을 보충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마사토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7대3의 비율이 다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 이용 환경개선을 위해 상무시민공원 맨발로의 폭을 확장하고, 상록근린공원은 구간을 연장하였으며, 쌍학어린이공원은 황토를 마사토로 변경하고, 동천동 완충녹지에는 조명을 설치하는 등 시설별 여건에 맞는 개선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별 여건에 맞는 재정비와 이용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맨발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발로 유지관리계획과 관련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24년 맨발로 조성ㆍ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별 이용 수요와 노면 상태,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면과 배수시설 상태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집중호우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별도의 긴급점검을 통해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을 통합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토사 보충과 시설물 정비, 세족장 수도 요금 등을 반영하여 매년 약 1억 5,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구간별 이용 수요와 노면 상태,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맨발로가 단순한 걷기 공간을 넘어 주민 건강 증진과 일상 속 여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약서 변경과 관련하여 추진사유, 의견 수렴 과정, 구의회 동의 여부 등 총 9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되, 연관성이 있는 질문들은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 변경 사유와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약서 변경은 상위 법령이나 지침 개정에 따른 의무적인 조치가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의 명확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기존 변경사유로는 첫째, 기존 계약서의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규정들을 개선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한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4조 보육서비스 운영 권한과 지도ㆍ감독권 구분, 제13조 안전사고 보고의무, 제15조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및 구상권, 제17조 계약해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제20조는 기존 계약서의 위탁자 우선 해석 규정을 상호 협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지난 4월 22일 구청장 주관 국공립어린이집 정책간담회에서 원장님들의 건의사항이었던 보육교직원 인력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의 채용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 중 5개소의 재위탁과 1개소의 신규 탁 시기를 맞아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별 공문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9월 29일, 계약서 변경 안내 공문을 생산하고 공식적으로 업무연락시스템으로 발송했어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당일 발송하지 못하였고 연합회 회장에게 공문과 계약서를 카톡으로 먼저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9월 30일에 각 어린이집에 업무연락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마저도 시스템 오류로 실제 발송되지 않았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행정상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업무 전달사항은 각 수탁기관에 업무시스템을 통해서 안내하고, 실제 수신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의회 동의 및 위탁 사실 누리집 공고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신규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재위탁 대상 5개소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으며, 10월에 구 누리집에 위탁사실을 공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받은 15개소에 대해서는 사무의 추가나 전면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구의회 재동의 및 위탁 사실 공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법률자문 결과 역시 동일하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그리고 추진한 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6년 4월 22일, 구청장 주관 국공립어린이집 정책간담회에서 보육교직원 인력풀 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인력풀 운영 근거 등을 포함한 계약서 변경안을 2차례에 걸쳐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 이후 계약서 변경에 앞서 원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9월 10일, 국공립어린이집 임원진 간담회에서 인력풀 운영계획과 계약조항을 검토하고, 보험 관련 중복책임 규정과 불명확한 계약해지사유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18일, 월례회의에서는 계약서 제1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하였고, 원장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장과 과장이 직접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의견은 임원진을 통해 전달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9월 29일, 연합회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가지의 건의 사항 중 1가지 사항을 수용하여 9월 30일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에 대한 또 다른 이의제기가 있어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추가로 의견 수렴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의견 수렴의 과정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실제 계약 내용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인 연합회 회의 투표 결과, 사실 여부와 개정안을 수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는지 그리고 9월 29일부터 30일까지의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답변입니다. 9월 22일 열렸던 긴급회의는 우리 구가 주관한 회의가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한 회의입니다. 연합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8개소 중 개정안을 수정 없이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10개소, 수정 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8개소였습니다. 아울러 9월 28일, 우리 구 공무원이 연합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개정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직접 게시하거나 공식 통보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공유된 내용은 연합회 임원진이 구청과의 협의 결과를 원장님들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9월 29일 우리 구에서는 계약서 변경 안내 공문을 생산하였고, 연합회 회장에게 공문과 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 9월 30일, 13개소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환어린이집의 시설 소유관계에 대한 추가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 결과, 계약을 다시 최종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위탁 기간이 남아 있는 어린이집까지 계약을 변경한 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에 통일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장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동의하에 추진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계획 여부 등 총 6개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복합요양시설 건립 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2019년, 2020년에 걸쳐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매입한 시유지로 지난 2022년, 2024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노인요양시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여건 변화와 건축비 상승, 과도한 구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의 신규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기존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신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 환자 관리 및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치매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제한이 없는 치매검사비 지원, 찾아가는 조기검진, 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내고 있으며,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지역의료, 복지기관 및 통합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지매입 당시 10년 이내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하는 특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한 후 매입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부지는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시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용도 지정 매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매매계약에는 매입 후 10년 이내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 조건은 공공목적으로 매각한 재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우리 구는 해당 시설 건립을 전제로 이를 수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의 정확한 재산 가치 및 관리 비용, 공공복지시설로 변경 등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매입 당시 8억 8,176만 원에서 현재 11억 8,647만 원으로 약 3억 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매매계약상 10년 이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 개발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 이에 따른 정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특약 조건의 변경 가능성 등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뿐 아니라 실제 추진 가능성까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2년 12월, 대외기관 공모사업 및 평가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자체심사와 구비 부담 규모에 따른 사전심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이 체계에 따라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및 재정 부담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부와 현장조사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 역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실태조사에서는 공적 장부와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 무단점유 및 부당사용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제3자의 무단점유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부지를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