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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제337회 제5차 본회의2026-11-03

이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익

안효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복 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 확충을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공급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해 상하수도 적자 폭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7년 3월부터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요금을 인상하여 공기업의 경영 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재원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요금 인상의 당위성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청산면과 청성면의 각각 466억과 405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관로 신설, 가압장 설치,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청산면은 2023년도에 1단계를 준공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전체 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성면은 ′28년도에 1단계를 준공할 계획이며, 2033년에 2단계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및 유수율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블록 구축 및 관망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도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현재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대상지 4곳을 착공하여 관망 정비 및 GIS 구축 등 ′3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돗물 원·정수 시설 수질관리입니다.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배수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돗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안내면 인포리 등 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대청호 수질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업은 총 3건입니다. 36쪽 현안사업 첫 번째,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정수 설비인 정수장의 약품투입실, 응집·침전지, 찌꺼기 처리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69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옥천정수장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원으로 옥천정수장에서 적하 배수지까지 노후된 송수관로 3.5㎞의 비상공급망 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배수지 비상공급망 확충이 되어 예기치 못한 사고 시에도 군민들에게 중단 없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안남 종미 외 1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안남면 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안남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70톤을 증설하고, 지수리에서 안남처리장까지 8.3㎞의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7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31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월 업무보고에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질문을 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계량기가 자동검침화가 됐지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이 자동검침화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했던 누수에 대한 문제점, 계량기 불량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치유가 됐나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디지털계량기를 도입한 게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이다 보니까 불량률이 좀 많았는데, 현재는 200건에 대해서 1개 정도 나올 정도로 불량률은 저조하고 있고요. 적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과거에 2020년대부터 설치했던 거는 납품한 업체로부터 해갖고 협의를 통해서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수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불량이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 이게 언제까지 치유가 다 될 거 같아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대부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정상적인 제품도 있겠지만, 불량한 제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 질 높은 계량기로 교체를, 수리를 하지 않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무상으로 저희가 교체를 받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 그래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간이 좀 경과됐지만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누수나 누수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뭐 신속하게 대응이, 미 대응이 된다든지 이런 건 없지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누수가 된다고 하면 수용가 쪽에서 바로 저희 쪽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량기 보유하고 있는 거를 직접 가서 바로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우리 올해 7월에 또 제가 본 의회 의장도 필터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시죠?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여름철에 상수도 물 공급이 군서면도 그랬었지만, 흙탕물이 나오고 또 필터가 계속해서 흙물로 오염이 되고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옥천 군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름철에는 좀 덜할 거 같아요. 그래서 식수로 사용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판단도 심지어는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여름철이 유독 심한가요. 그게?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여름철에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많이 상승한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지하에 있는 관도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관말 부분에는 아무래도 노후관 쪽이 있다 보니까 그런 스케일 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물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체된 곳이 있습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해 갖고 이토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또 우리 감독부서에서 또 수도를 관리하는 정수팀하고 또 배관팀에서 철저하게 그 대비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사실은 우리 옥천은 자연 취락지구를 수변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지 저희가 확대를 하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차집관로와 또 이게 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변구역 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하수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대충 아시지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변구역 해제를 하려고 한다면 선행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인가를 받고 설치가 완료된 지역을 위주로 해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곳을 설치사업을 통해서 해제와 별개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앞으로 옥천군이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는 곳에 이런 것들이 좀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이 됐으면 좋겠고, 어제도 똑같은 다른 과에 주문을 했지만, 칸막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를 지금 용역을 발주한 도시건축과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장님.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시건축과와 협업을 통해 갖고 그러한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옥천이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부분 이런 것들도 좀 조기에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생활하고 밀접한 수도요금이 하수도세 이게 인상안을 내놓으셨잖아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서의원

이게 사실은 우리 옥천은 대청호가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칠방리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옥천 지역에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환경청에서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걷는 수도 이용세금이 있어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물이용분담기금이. 톤당 170원씩 내는, 이걸로 좀 요청을 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환경청하고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미 서울이나 한강수계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한번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토록 해보고요. 아울러 수도요금하고 물이용부담금하고는 좀 별개라고 판단이 되지만, 다른 지자체 것을 한번 확인해 갖고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점검하고 또 한번 안 되더라도 저희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소장님!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8쪽에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 총사업비 5억 이상 집행 계획했던 거 있지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열아홉 번째, 19번을 보니까 옥천차집관로 개량사업 40억 5,700만 원 해서 이게 ′26년도 사업이었나요. 마무리가 된 게? 집행률이 지금 100%인데 보니까.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지금 현재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사업 중인 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현재 ′26년도 진행 중인 거죠, 그렇죠?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지금 차집관로 개량사업은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고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환경 기초개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사업 배경에 목적은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 수질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 효율성을 또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이게 기대효과가 사실은 대청호의 수질개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악취제거라든가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하수처리장의 가동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자, 그럼 1단계 사업 그거는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어떻게 좀 됐어요. 1단계 사업은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1단계 사업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금구천, 구일천 여기 일대를 해갖고 대구경을 갖다가 교체라든지 정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지금 2단계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어디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2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곽 지역 교동리, 교동천이라든지 양수천, 소정천 이런 데에 가지선에 있는 관로들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옥천읍은 거의 차집관로 깔려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럼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천읍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현재 매설이 돼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옥천군에 9개 읍면이 있는데, 그 차집관로 현황은 어때요. 지금 면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면단위 지역은 이원면이 가장 크고요, 용량 자체가. 나머지 지금 현재 군서라든지 마을단위로 하수처리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우리 옥천군에는 대청댐이 있고 금강 물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집관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이게 수변구역 해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옥천군 전체적으로 차집관로를 앞으로 깔, 9개 읍면 특히 면단위까지 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면단위별로 해갖고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단계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거의 계획대로 완공이 된다고 하면 수변구역 해제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좀 가능해요, 더 많이? 풀 수 있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가능성은 높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저도 항상 보면 지금 우리가 대청댐 주변하고 친수 수변이나 대청댐, 금강 수변 이거 때문에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언제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시기에?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으로 ′33년까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아, 그럼 ′33년 정도면 어느 정도 차집관로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이후에 저희가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또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런 부분이 지금 대청댐이라든가 금강관리청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요구한다든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는 국비하고 기금하고 거의 90% 이상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군비는 2.8% 정도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라든지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 옥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규제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가 빨리 많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옥천 지역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2027년도, 특히 ′27년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 차집관로가 읍 전체에서 면까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옥천군에서 지금 먹는 물 때문에 애로를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라든지 마을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가구 수는 저희가 파악은 별도로 한 건 없고요. 다만 그런 집단화된 부락에서 요즘은 귀농 귀촌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외따로 살고 있는 가구들이 자체로 지하수를 파서 먹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겠지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뭐 소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 물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뭐 생활에도 쓰고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의 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물도 이제는 옥천군의 물 정책도 복지의 개념에서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한다고 하면 예산 부분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 추진함에 있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복권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마을상수도나 지방상수도 이런 데에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물 복지의 사각지대인데, 이런 물 복지의 사각지대를 우리가 좀 제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예산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이런 물 복지로부터 소외돼 있는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이 군의 진짜 진정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동감하시죠?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어요. 옥천군이?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91%가 약간 넘는 거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91.2%, 3% 이렇게 왔다 갔다하고 있지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100% 공급하겠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 100% 달성 연도가 언제로 우리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100% 달성 연도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단화된 마을에서 떨어진 가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해소를 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옥천군에 그 계획을 전의 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2021년도 옥천군 계획은 2026년도까지 지방상수도 보급률 100%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2021년도 그 계획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7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보급률이 한 94%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청산, 청성해서 2027년 사업이 끝나면 한 94% 보급률이 달성된다. 물론 이렇게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 가지고 안전한 물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결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그런데 왜 청산, 청성 거기는 이렇게 사업이, 또 예산 말씀하시겠지만 지지부진한 이유가 예산 문제예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뭐 그렇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산, 청성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20억씩 각각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추경 예산에 청산에 5억 원, 그리고 청성에 2억 원을 추가로 좀 확보해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청산, 청성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목말라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광역물 공급 협력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영동군하고 보은군하고 하셔가지고 인근 마을은 서로 교차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이런 협약을 맺고 있지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계 지역을 하반기에 저희가 체결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체결해 가지고 지금 방하목 쪽하고 오덕리 쪽에 일부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방하목은 현재 끝났고요.

이용수의원

끝났고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덕리는 내년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의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더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성면에 능월 지역에 5개 부락이 있어요. 삼승면하고 가까운. 도곡, 마장, 두능, 망월, 신기 이 5개 부락도 저는 좀 이런 보은 지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 좀 맺으셔 가지고 거기도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신그령이라는 고개를 넘어서 수도 관로를 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거기 보은하고의 어떤 광역상수도 협약에, 공급 협약에 따른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쪽은?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원님 그 5개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보고요. 마을 주민하고 충분한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조속히 공급도 될 수 있고 우리 군 차원에서 보면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31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의 행정리가 231개인 거 알고 계시죠?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대상 마을 수는 우리 지금 현재 몇 개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제가 마을 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저희가 5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농어촌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또 했고.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필요한 마을 수가 몇 개 마을인가 우리가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는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되겠지요. 뭐 어떤 마을에 가보니까 악취가 심한 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우리가 순위를 정하는 요소를 파악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 입각해 가지고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필요한 마을 대상 수도 아직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지금 기시행된 마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조사 좀 해보셨어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만족도는 매우 높고요.

이용수의원

그거 조사를 해 봤어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문서상으로 조사는 안 하지만, 이장님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큰돈 들여서 이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들어가면 큰돈 들어가잖아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 사업 자체비가. 그러니까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그 마을 주민들한테 어떤 샘플로 몇 개 마을,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5개 했다, 10개 했다고 그런다면 거기에서 한두 개나 두세 개 마을 이렇게 샘플로 해가지고 조사 좀 해가지고 ‘야 이게’ 그리고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다 만족하겠습니까, 사업 끝나면.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이 있는가, 그걸 파악해서 다음 사업할 때는 그런 주민들이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끔 또 사업도 개선해 나가고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 만족도 조사, 조사 후에 어떤 불만스러운 부분은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그거는 저희가 추진을 하겠고요. 아마 불만족스러운 내용들은 대부분 요금 관련된 부분들이 아닐까,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종합계획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같은데,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갖고 대상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추진 연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계획에, 아니 기본계획에 다 담아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계획에 담아 있지만, 종합계획이라는 의미는 대상 마을이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럼 100개 전체를 나는 한번 나열해 가지고 그거에 따른 어떤 지역의 형편에 따른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이 만족도 조사를 하라는 얘기는 지금 저도 이렇게 마을 나가서 하는 데 가보면 불만들이 많아요. 공사 과정에 불편함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하수도요금도 안 냈는데 하수도요금 발생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불만 요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불만 요인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서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시잖아요?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원님.

조규룡의원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추워질 거다. 이런 기상 예측이 있는데, 혹시 겨울에 예상치 못한 동파로 인해서 수돗물이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서 주민들에게 갑자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언제든지 잠재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대응 같은 거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기계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많은 동파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자계량기로 바뀌면서 동파 사고는 매우 적고요. 다만, 관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관말 부분에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상 예보를 확인해서 사전에 이토 밸브를 설치해서 약간씩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겨울은 어느 때보다 이렇게 한파가 심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이럴 때 즉각 즉각, 대응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환경과 2027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업무 및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7개 전략목표로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무공해 차 지속 보급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지원을 ′26년도 대비 160대 증원할 계획입니다. 29쪽, 가축분뇨 악취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으로, 악취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악취 연중 측정으로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로 청소 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로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 매립시설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로 매립시설 연장 및 관리를 위해 쓰레기 반입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7쪽부터 60쪽까지,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으로 직접·간접 특별지원사업비 50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복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햇빛 소득 마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3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 환경친화적 수상교통 환경 조성으로 전기도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류장, 도크장, 승객 대기실 설치비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8쪽, 2027년도 현안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체 설치는 일정에 맞춰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추진 계획이며, 69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는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수변구역 규제 개선으로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수소 충전소 설치입니다. 충북 도내 기설치된 수소충전소 벤치마킹 등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과장님, 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영미의원

준비되셨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박영미의원

우리 군에서는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7개 분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영미의원

환경오염은 한번 발생하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악취나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 불편과 민원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도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시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영미의원

조치 이후에 어떻게 개선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먼저, 저희가 적발이 되면 행정 처분에 대한 그런 개선 명령과 또 수사라든지 또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줘서 그 사업체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개선명령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어떤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한다든지, 악취오염 물질을 측정한다든지, 수질오염 물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물에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게 되면 그 개선명령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런 개선명령을 하는 사업장도 물론 조치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겠지만, 다른 지역도 정기 점검을 계속 하시고 계시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거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830개 정도 올해 점검을 했습니다. 축사 분야를 제일 많이 했고, 그다음은 폐기물 분야 그렇게 지도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일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반복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위반이 되었는데, 올해 또 위반이 된다거나 그러한 환경오염 배출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 못하는 그런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럴 경우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 관리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업체는 3개년 위반된다든지, 그런 업체는 저희가 환경기술 지원을 해서 그 업체가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또 수시 점검, 또 그런 지역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점검 그렇게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최대한 어찌 됐든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 지금 핫한 데가 한 군데 있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영미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어쨌든 환경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사업장별, 관리 실태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나 재발 방지 대책을 촘촘히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의원

과장님!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최은식의원

현재 옥천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시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최은식의원

이미 철거가 되고 방치 보관된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지원사업은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유자가 있는 보관 슬레이트는 처리 방법이 없는데요. 이런 거는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충북도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시골 지역에 이런 개선 사항을 건의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보관 슬레이트는 읍보다는 면단위에 보관 슬레이트가 많이 있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최은식의원

단순한 폐기물처리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군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며, 처리 지원사업은 처리 및 운반까지 지원되지만, 이미 소유자가 자진 철거하여 마당에 보관된 슬레이트는 처리 및 운반 지원이 없는 실정이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최은식의원

지속적인 수요 조사와 예산 확보를 통해 보관, 방치된 보관 슬레이트를 연중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기 바라겠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최은식의원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은식의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최은식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66쪽에 친환경수상교통, 내륙적인 우리 옥천군에서도 배가 뜬다는 큰 기대감을 갖고, 새로운 관광의 기대감을 갖고서 도선이 출범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기대감하고 현실적인 부분은 어떻다고 보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3월 23일 날 출항을 했었는데요. 처음 운행했을 때 한 4월, 5월, 6월 그때가 이용객이 많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10명 정도 오전에는 탔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용객이 줄고 있고 오후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탑승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처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운영 인원은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출항이 됐고 지금 운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운행 중인데 중요한 건 이용객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이용객이 없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죠,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11,561분이 도선을 탑승하셨어요, 보니까. 특히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관외에서 많이 오셨는데, 그 얘기는 배를 그래도 옥천에서 배를 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쭉 보니까 최고로 많을 때가 보니까 한 6월 달, 6월 달이 그래도 1,747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지금 8월 달에 1,221분, 9월 달에 현재 867분, 약간 점차적으로 기대감이 조금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도 잠깐 드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도 여러 가지 듣는 얘기로는 운항 노선이 길기도 하고 약간 지루하다는 느낌도 있고 볼 것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런 부분 들리는 데에 대해서 이건 개선점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거 똑같은 배는 아닌데 대봉산의 모노레일이 국내에서 최장 거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타 봤는데 보면 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는데 타고 보니까 거기서 그 산에 얽힌 설화라든가 이런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가 그런 지역이구나, 이렇구나.’ 해서 좀 재미도 있고 덜 지루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 첫째는 이걸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를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내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틀어드린다든가 할 수만 있으면 덜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청댐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수몰 지역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할 수만 있다면 스토리화한다든가 영상을 틀어준다든가 하게 되면 더 재미도 있고 흥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AI 영상을 잘 만드시는 분이 팀 내에 있어서 사실은 한 9개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 주막말 유래에 관한 사항, 동락정 유래에 관한 사항하고 홍보 영상 9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만드는 것보다는 미흡하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홍보 영상 만들려고 1,000만 원 예산 확보해 놨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저희가 1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흡한 점은 승객 대기실이라든지 계류장 그런 거, 저희가 사업비를 전년도부터 확보하려고 10억 공모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보완 사항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이런 건 관광객들이 흥미가 없으면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당연히 이거 개선책을 계속 우리가 찾아야 되고 관광객들의 기대감에 부응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신경을 써주시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다음에 무인발급기가 계속 또 지금 현재 돼 있죠,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활용도는 좀 어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보통 5개소가 있거든요. 주 계류장 뭐 오대리나 석탄리나 장계리에 있는데요. 거의 장계리에 있는 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끔씩 석탄리에 있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장계리에 있는 키오스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연주리 도선장은 없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연주리에 도선장도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있습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자료에는 현재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더 좋은 건 하나 현재 우리가 배가 안내면, 안남면 연주리 이쪽으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더 큰 기대를 갖는다면 군북면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한 것도 타진 한번 해보셨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는 도선이라고 금강청에서 협의해 주기를 교통이 댐으로 인해서 단절된 지역에 운행할 수 있도록 도선을 마련했기 때문에 추소리 쪽으로 간다고 하면 수생식물원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마도 관광의 목적이나 그런 경우로 해서 배를 운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도 용역이나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기대를 갖고 있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 루트도 뚫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하나만 더 해서, 71쪽 보니까 수소충전소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건 의무 사항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사실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수소충전소는 충북도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계속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증평하고 옥천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년 전부터 수소충전소를 해야 되냐 그걸 고민했었는데요. 사실 수소충전소가 환경적으로는 좋지만 지금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휘발유나 경유는 바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충전할 수 없지만 수소충전소는 사실 외곽 지대에만 설치해야 돼서 인프라가 없어서 솔직히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소 충전을 하루에 60대 정도는 해야지 흑자가 되는데 차도 없고 충전소도 없다 보니까 계속 흑자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거기에 어떤 지원비를 또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발 빠르게 먼저 설치했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이번 단계에서는 그래도 다른 시군도 다 있고 수소충전소도 저희도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수소차도 보급을 해야 되고 주민들도 수소차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변화되어서 수소충전소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 수소차 보유 현황은 몇 대 정도 돼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아직 10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내년에도 10대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선정은, 지금 30억이잖아요, 사업비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것도 공모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공모 사업으로 추진 계획인데요. 기존에 LPG나 주유소가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대상 되는 주유소에 저희가 공고나 공모를 해서 적합한 그런 사업자와 공모 사업을, 그 부지 내에 그러니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추진 계획 보니까 부지 선정 및 공모가 돼 있어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1월 달부터.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모 응할 수 있는 기준,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부지가 적정하고 부지 규모가 타당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떠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경로당이 없다든지, 뭐 또 인허가를 만족하는 평가에 만족하는 업체가 공모에 선정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자비는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들어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게 자비는 없습니다.

이병우의원

없는 거예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국·도·군비 해서 71% 국비, 도비 12%, 군비 18% 해서요, 자비는 없고 사업자가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가 거기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현재, 전에도 이거 한번 타진해 본 적 있었던 것 같던데,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건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업체가 계속 2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내년부터 공모해서 ′29년도에 운영하겠다는 얘기네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것도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뭐 민원 발생은 수소충전소의 위험성, LPG충전소의 위험성 같은 폭발에 대한 위험성인데요. 이런 건 지금 여러 군데에서 구축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하기 전에 민원 발생이 충분히 있으니까 주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선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수고 많으세요. 환경과 업무가 정말 비중이 커지고 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직원들 피로감도 그에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힘 좀 내주십시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폐기물 지금 현재 매립장이 거의, 얼마나 남았어요, 매립할 수 있는 시간이?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원래 당초 계획에는 2051년도로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간단한 용역을 통해서는 2049년 정도 2,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향후 쓰레기양이 어떻게 반입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저희 소각시설이 48톤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런 걸 봐서 지금 단계에는 2049년도로 보고 있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총 8단에서 거의 7단이 넘어서고 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사실은 향후 계획이 되게 중요할 거다. 쓰레기장이 포화가 되면 새로운 곳을 찾기도 너무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다른 대체 부지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대체 부지보다는 환경부에서 국고사업이 있습니다, 순환형 매립지 관리사업이라고요. 기존에 어느 정도 80%나 90% 정도까지 차고 있으면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국고보조사업비가 기존에 매립한 것을 다시 파내서 분리를 해서 소각과 재활용과 매립하는 형태로 해서 그런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립량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평가를 사용 기간을 평가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우리 일반 군민들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가보면 계속 높이 쌓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침출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침출수에 대한 처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비가 지반이, 예전에 공사를 하다가 지반이 약해진 곳에 설치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본 의원이 들었는데,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 40억 신청해 놨고요. 금강청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내년도에 행안부 교부세 저희가 받으려고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박효서의원

가능하겠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전액은 못 하더라도 일부를 받은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다른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주변 마을에 피해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지용호 노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과장님, 정지용호가 지금 현재 노선이 계속해서 그 노선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러니까 안남면 연주리, 아까 장계리에서 안남면 연주리, 장계리에서 석탄리 일단 거기하고 저희가 또 장계리에서 막지리, 그러니까 금강청에 승인받은 도선은 이렇게 3개 노선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장계리에서 막지리는 다람쥐택시나 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운행은 안 하고 있고 연주리와 석탄리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효서의원

사실은 옥천군을 위해서, 제 사심을 좀 붙여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를 타는 분들이 새로운 곳을 가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선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군북 쪽에 부소담악하고 수생식물원 말씀하시는데요. 관광 쪽으로는 어렵고 예를 들어 한다면 생태학습선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먼저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효서의원

하여튼 이런 것들도 더 노력해서 개발을 해서 새로운 노선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옥천의, 앞으로 이게 사실은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수변구역 해제가 우리의 과제 중에 큰 과제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전략이나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수변구역 해제는 지난번보다 10배, 지난번에 한 7만 정도 했으면 저희가 70만 정도 10배 정도 더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충북도에 다녀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다녀왔는데, 충북도는 협조적이고 기후에너지부는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걸 여러 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건 꼭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법에 수변구역 해제를 하는 데 조금 차단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다른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저희가 관심 있게 늘 요구하고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무거운 이야기 좀 드리게 되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기재부가 개개인의 피해보상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금을 어떤 몫을 정해놓고 지금 쓰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이게 실적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약 10억 원의 돈을 또 올 한 해도 감액을 시키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정확한 금액은 얼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대략 10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기금의 사용을 우리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안 주고 간섭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너무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기재부가 어쨌든 우리 수계기금을 간섭을 한 거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간섭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먼저 재정적인 면에서 10% 정도, 전체 규모 예산에서 10% 정도 감액됐고요. 또 하나 이유는 모든 게 집행률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해서 기재부에서 지지해서 집행률 저조의 이유로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집행률도 이것도 저희가 항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보은군에 사업비가 얼마가 가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보은군에는 한 15억 이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15억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60억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이걸 평가를 같이 받아야 된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60억 많고 청주가 30억 그다음으로 많은 시군이 15억, 영동이나 이런 데는 5억 이내입니다. 그래서 5억이나 60억이나 똑같이 집행률을 90% 이상, 80% 이상일 때 5%, 10%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내일 국회 방문하거든요. 옥천군이장협의회 임원들 5명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 사항도 건의 사항에 포함하려고 건의 자료도 국회에 이미 드렸고요. 또 이장님들도 내일 임원들이 이 사항은 건의할 계획입니다.

박효서의원

또 하나는 지금 환경청에서는 저희한테 돈을 내릴 때 자율권을 안 주고 사실은 몫을 정해놓고 주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건 주민들이 쓰시기에는 불편하지만 사실상 수질 개선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염 물질 정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저희도 준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우리 지자체에다가 그 몫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면 우리는 못 하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뭐든지 지침이나 이런 걸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정해놓고 주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번에도 저희가 읍면에 지침 개정 사항이 있으면 그걸 받겠다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옥천군이장협의회 임원들 모시고 이런 사항이 주요 개정 내용이니까 의견을 달라고 그렇게 회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사실은 저희가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수계위원이 당연직 이장님들로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게 사실은 이것도 자문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좀 어떠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것도 저희가 수계관리, 수자원관리과장, 충북도 수자원관리과장님 만나서 한 2주 전에 건의드렸는데요. 이것도 지금 충북도나 다른 시군에서 이런 자문위원 이런 걸 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금강청 관련한 이런 사항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작 단계입니다.

박효서의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시끄러워지고 이게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본 의원은 약 오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청호가 만들어지고 옥천군은 대청호로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게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사실은 수계기금 파이를 키워줘도 시원찮은데 감액시킨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에 재발이 안 되게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입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저희가 수계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대청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늘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저희가 대청호 주변마을 사업비가 이게 어떤 돈을 가지고 저희한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효서의원

예, 맞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전년도에 발전량을 토대로 해서 시군에 배부하는 사업인데요. 대청댐에서 50% 사업을 실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50%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효서의원

물 판매 대금 전체 금액의 22%인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전기 판매 대금은 6%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거 도합해서 50 대 50으로 나누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럼 50% 대청댐지사에서 유지관리비나 육영사업 등으로 쓰고 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나머지 50% 갖고 나눠주는 거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체 파이를 좀 높여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건 아무래도 법령을 개정을 해야지 이게 법상에 6%, 20%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22%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서 22%가 올랐고 오른 이유에는 저희가 더 올려달라 그런 사항은 추진하지 않았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 이 사항도 발전판매기금이나 이런 걸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법제 규제 개선이나 이런 때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요즘 들어 더 약 오르는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지금 대청호로 인해서 정말로 손해를 여러 해 동안 많이 보고 있는데 대전, 청주, 천안, 아산 등지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사업들이 대박이 터져 가지고 지방세를 어마어마하게 더 내는, 청주 같은 경우에 1개 회사가 지방세 3천억 이상을 더 후반기에만 낸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대청호 물을 가지고, 물먹는 하마의 기업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상류 지역에서도 나눠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생뚱맞은 생각 같지만 실제로 대청호 물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천안, 아산, 세종, 대전, 청주, 여기에서 기업을 운영해서 지방세로 내는 돈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앞으로는 대책이 하나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생뚱맞은 생각인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 타 지자체의 어떤 수입원을 갖다가 상류 지역에 환원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팔당이라든지 다른 수계에,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이라든지 어떤 수계 이런 환원사업과 주변 지자체의 어떤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하여튼 종이 울려서, 질문할 게 더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듣고 있고요. 환경과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시대적으로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맞습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러한 환경정책도 시대 상황에 맞춰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장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기후 위기를 우리 겪고 있고요. 또 탄소 중립을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고 있어서 온난화를 막아보자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보전하느라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는 그런 정책도 우리가 찾아내고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맞는 환경정책의 변화가, 또 새로운 정책이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옥천 군정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환경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종합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은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그게 수치이고 또 각각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각개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큰 타이틀입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그리 돼 가지고 지금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결과물로써 우리 옥천에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소득 증대,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환경 규제나 기후 위기 대응을 하는 이런 정책들이 지역에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1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매립 기한 분석을 해놨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아주 제가 볼 때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추세에 의한 추계하고 타당성 조사에 의한 예측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이유가 타당성 조사는 보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연간 사용량에서 보면 1,000에서 2,00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연도별 매립량하고,

이용수의원

예.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건 톤과 매립 ㎥, 그런 차이입니다. 매립량은요.

이용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타당성 조사인지, 추세에 의하면 연간 사용량이 4,200㎥이고,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적게는 5,600에서 많게는 6,800까지 조사를 해놨는데 상당한 차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건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이용수의원

예, 팀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팀장님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팀장님, 가능하십니까?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서은주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서은주입니다. 2051년 기준 매립 용량 전망치를 보면 최근 실제 추세에는 저희가 매일매일 매립하는 용량과 복토 하는 양을 가지고 부피로 환산을 해서 4,200㎥ 정도가 나온 거고요. 저희가 2025년 4월 달에 매립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걸 반영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2030년에 1일 48톤짜리 소각시설이 생겼을 때 소각 잔재물이 줄어드는 것도 반영을 해서 지금은 5,600 정도 많은 용량이 산정이 되지만 2030년 이후에는 매립 용량이 더 줄기 때문에 매립 기간은 더 짧게 나왔습니다.

이용수의원

말씀이 이해가 잘 안돼요, 그 부분이. 팀장님!
은주

서은주자원순환팀장

예.

이용수의원

매립량이 줄어든다는데 매립량은 많게 추계되면 타당성 조사의 신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팀장님 말씀에 전혀, 모순되는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거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당장은 조금 여유가 있죠,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한 20여 년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매립시설을 확보하려면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갈등 문제, 아까 순환형으로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쓰겠다는, 국비 확보를 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좀 더 준비해 가지고 매립지가 포화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더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책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세대에 환경적인 것, 재정적인 것, 이런 부담을 넘기지 않고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마음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건 법정 계획이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법정계획인데 그리고 또 가축분뇨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도 상당수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지금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악취포집차량도 우리가 운행하고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을 해결하기는 용이치 않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 7월 정부에서 가축분뇨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이용수의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 7월 21일 날 보도자료 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 7월 21일 날 보도자료를 낸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자꾸만 가축분뇨 때문에 냄새, 악취 문제를 자꾸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라든지 해 가지고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드는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면 가축분뇨를 많이 처리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도 저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이거 살펴보셔 가지고 꼭 우리 지역에서도 가축분뇨 고체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민원 좀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한번 살펴주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기붕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2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보호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묘목, 옻특구산업 육성과 이용이 편리한 산림 휴양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사업 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에서 2억 원을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내면 도율리 산4번지 일원 군유림 10㏊에 백합나무, 헛개나무 등 밀원수를 식재하여 지역 양봉농가 소득향상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안내면 용촌리 산사태 피해로 인한 토사 유출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게비온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을 정비하여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임도 신설 및 관리입니다. 옥천군 임도설치 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의 관리와 산불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이면 석탄리 일원에 3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1㎞의 산불 진화 임도를 신설하고, 38쪽 안내면 인포리 일원에는 4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1.6㎞의 간선임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산림과 소관 현안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46쪽 현안사업 첫 번째, 옥천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7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원묘목공원 내 사계절 테마정원, 무장애 산책로, 교목묘, 초화류를 식재하여 공원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착공하여 2027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 현안사업 두 번째, 옻문화단지 내 어깨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역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22억 원의 사업비로 옻문화단지 내 어깨산 일원에 전망데크, 산책로, 숲속 정원, 쉼터 등을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활용 어깨산과 금강 등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고, 2027년 산림욕장 지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8쪽 현안사업 세 번째, 청산별곡 은하수숲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165억 원의 사업비로 2030년까지 청산면 명티리 일원에 81㏊ 규모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간 성장정책과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고, 2026년 9월 30일 휴양림 지정고시 이후 10월 1일 자로 우리 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6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13쪽에 밀원단지 조성사업이 있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나 근본적인 게 뭐가 있나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꿀벌이 굉장히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지금 아까시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베어내고 하다 보니까 밀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복권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한번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양봉농가에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양봉농가가 한 몇 가구가 되지요, 지금?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농가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지금 보면 10㏊, 한 3만 평 정도 돼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군유림인데. 그럼, 이걸 갖다가 하겠다는 게 지금 나무를 보니까 백합나무, 헛개나무 쭉 나무가 있는데, 아까시나무나 밤나무는 뭐 식재를 안 하나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산림청에서 밀원수라고 지정해서 고시한 수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시나무하고 밤나무는 제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여기 대표적으로 나열해 놓은 나무가 밀원수가 산림청에서 지정 고시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대개 보면 우리도 아까시아꿀하고 밤나무가 많잖아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죠? 이걸 선호하는데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보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위탁계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이건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산림사업은 작년부터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같이 맡겨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양봉농가에 클러스터 형태로 이렇게 묶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저희가 우선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범적으로 군유림에, 개인 사유림에 뭐 억지로 저희가 시행할 수 없으니까, 군유림에 벌채를 해서 모두베기를 한 다음에 밀원수를 식재해서 밀원수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서 사업을 더 확대 시행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니까 양봉농가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선별을 어떻게 하는 건지?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양봉농가가 굳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꿀벌이, 벌꿀이 수 킬로미터 이동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양봉농가들한테는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식재 관리만 하게끔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그렇죠. 양봉! 양봉하시는 농가는 뭐 이동하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 뭐 자리를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이병우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군요. 어쨌든 내년 신규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양봉농가한테 어쨌든 소득향상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잘해 보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 하나가 보니까 47쪽에 보니까 옻문화단지 어깨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정식 명칭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명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를?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이 사업 명칭이 옻문화단지 어깨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이 상태로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본 의원이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어깨산 산림욕장은 좋은데 거기 옻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건데, 그 앞에 ‘옻’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호불호가 분명히 갈린 상태에서 오고 싶어도 혹시나, 그건 아니어도 어쨌든 거기에 옻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칭은 좀 한번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동이면 조령리 일원에 조성해 놓은 것이 옻문화단지고요.

이병우의원

그러니까, 글쎄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옻문화단지 내에 어깨산 산림욕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건데,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에는 옻문화단지를 빼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그거는 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거기 정상이 한 몇 미터 정도 되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높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한 사백에서 오백 선 될 겁니다.

이병우의원

꽤 가팔라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가파릅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누가 얘기하셨는데, 거기 모노레일을 설치하느니 모르겠어요. 금강 거기하고도 거기가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협의해 보셨어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우선 모노레일 설치를 하려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요.

이병우의원

그렇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제가 최근에 설치된 곳 청남대 사례를 살펴보니까, 그 구간이 한 330미터 되는데 40인승으로 단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4억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이번에 추진하기 어려울 거 같고요. 다음에 기회 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이병우의원

뭐 예산이 차후에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가능한 건지 모노레일 설치가?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그런 법적 검토도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이병우의원

금강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사업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이병우의원

예.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당연히 뭐,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환경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또 여기가 일부 구간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도 있으니까 그런 관련 부서라든지 협의를 당연히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거기다가 어쨌든 모노레일까지 설치가 된다면 금상첨화죠, 사실은. 해서 옥천에서 또 처음 또 그런 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사전에 한번 협의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네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22억 원 사업비로는 어쨌든 불가하고요.

이병우의원

예.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효서의원

과장님!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저도 밀원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봉이라고 하면 토종벌도 다 포함인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제가 양봉은 어차피 저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고요. 저희들은 양봉농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 조성사업이 있어요.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이걸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효서의원

저는 뭐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옥천이 토종벌을 군북면 환평리에도 대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전국의 교육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그거는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토종벌연구회가 전국협의회가 옥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밀원수를 식재 할 공간들이 정말 많이 있다, 대청호 주변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면 정말로 밀원수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밀원수 식재를 좀 더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우리 임도 문제 좀 여쭙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임도가 사실은 계획을 해서 만들고, 산불 진화용으로 가장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임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임도가 있고요. 산골 마을과 산골 오지마을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연결로 역할을 하는 간선임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지금 군북면 용호리하고 옥천읍 오대리를 가는 산림 도로는 어떤 거에 해당되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그건 간선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 오지마을 연결도로?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지금 용호리를 이번 선거 기간에 제가 가봤더니 승용차는 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가운데 볼록 올라와서 차량 바닥이 걸려서 도저히 진행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대리는 또 장계리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끝 지점 가니까 돌릴 데가 없어요. 포장이 일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밑에 평지까지만 포장이 내려가도 정말 편안하게 안에 동네 들어가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정비가 조금 소홀해서 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저희들이 임도 구간이 한 24개 노선에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 임차도 하고 해서 비가 온 다음에는 순찰을 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용호리, 오대리 임도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오지마을 연결되는 곳은 좀 우선적으로 체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마을 연결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부탁 좀 드리고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요즘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좀 많은 대화를 계속해 왔잖아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 피해목에 대한 거.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 피해목 어떻게 내년도 하기가 많이 됩니까?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올해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전체가 올해 사업비가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또 5,000만 원 추가를 요구해서 2억 원 가지고 좀 확대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에는 1억 4,000을 요구해서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상반기 집행 상황을 봐서 한 6,000만 원 정도 추경에 더 세워서 2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다시피 저희 집행부에서도 피해목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과 이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 다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박효서의원

늘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수반이 같이 돼야 되니까,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래도 이건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또 하나는 숲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숲가꾸기 사업도 좀 관광지 주변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옥천에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잘만 이용하면,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의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찾아서 최대한 숲가꾸기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닝 뭔 사업이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트리가드닝파크.

박효서의원

트리가드닝파크 사업이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저번에 제가 문화관광과인가 주무 부서가? 국어 사용. 그래서 그것도 좀 앞으로는 어려운 단어 안 쓰고 우리 군민들이 입에 착착 감는 우리나라 말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걸 하다 보면 우리 도심 속에 쌈지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 쌈지공원도 지금처럼 관리가 아닌 계획인 아닌 좀 전문가들 손길도 많이 필요하다. 그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대충 설계해서 심는 나무들이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옥천만의 특색 있는 정원들이 작은 정원이지만, 이렇게 심어지고 가꿔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옥천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원에 요즘은 조경 쪽에 묘목보다도 조경 쪽에 나무들이 더 각광을 받고 팔리고 있는 거 같아요. 그와 연계하는 사업들이 이런 우리 작은 정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훨씬 더 이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이원묘목 농가에서도 최근 판매 형태가 예전에는 유실수가 거의 한 80∼90% 차지했었는데, 지금 정원 조경수라든지, 화초라든지 이런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이런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대로 지금 정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도 정원 문화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전과 옥천의 가로수를 비교해 보면 겨울철 가로수 보호 대책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게 가로수 보호는 특히 염화칼슘 소금에 문제죠? 그래서 수년 전에 옥천에 가로수가 관리가 잘못된다고 언론에도 대거 이원으로 가는 국도가 옥천에 관리하는 것인 양, 이렇게 또 기사화가 돼서 좀 불편한 적도 있었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우리 장야리에서 군남학교까지 가운데 이렇게 정원이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한데, 거기는 일부만 우리가 겨울철에 식재된 걸 보호하려고 이렇게 잘 방어를 하는 거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거의 뭐 무방비로 그냥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앙분리대라든지 인도 쪽으로 얕게 심어진 관목류 같은 거는 사실 겨울에 염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을 쳐주는 게 중요한데, 막을 일회용으로 쳤다 제거했다 하는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지금 시내 도립대 가는 저희들 창의길 조성해 놓은 구간하고 일부 구간밖에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 나무가 뭐 소금에 취약한 건 사실이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더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지금 옥천에 가로수가, 대표 가로수가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대표 가로수가 중구난방으로 심어지고 그래서 옥천만의 대표 가로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 답양리, 안내 답양리를 가 봤어요. 그런데 무궁화나무를 마을에서 가꾸고 있는데 언제 심어졌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꽤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에서 잘 가꿔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무궁화꽃이 한참 필 때 갔더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마을하고 연계해서 마을하고 군도나 지방도나 이런 쪽에 마을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묘목을 또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 이런 사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답양리 사례를 봤을 때 아주 잘 보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고 또 우리 행정에 예산이 좀 부족하면 나무를 마을에서 요구하면 좀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마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해주면 더 많은 예쁜 원목들이 좀 우리 마을에서 아름답게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안내면 답양리 것이 많이 홍보가 돼서 옥천으로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9대 의회부터 저희 계속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도 한번 가로수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또 금세 효과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공원하고 가로수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듣고, 답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로수 관련해서는 9대뿐이겠습니까? 전 대부터 계속 가로수 문제는 많은 의원님들이 역대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8대 의원 할 때 관심 많이 가졌었는데, 크게 변화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가로수 문제는 좀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좀 제가 크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옥천군은 묘목산업특구, 옻산업특구 또 우리가 장령산자연휴양림 가지고 있고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또 산림바이오산업단지도 지금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다가 지금 청산에다가는 은하수숲 휴양림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조령리 쪽에 있는 그 산에는 산림욕장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다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설립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우리가 많은 기반을 지금 산림 쪽에 갖추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또 앞으로 할 그러한 개발사업을 이제는 개발사업으로 끝나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좀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전략으로다가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 장령산자연휴양림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청산별곡 은하수숲 조성사업까지 완료가 되면 그쪽에 내륙고속도로 생기고 IC가 생기고 그러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시설물이 여러 개 늘어나다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단독 운영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원묘목산업과 더불어서 정원산업, 휴양림에서 쉬고, 치유받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건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그런 방안을 구상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산림과에서는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는 데에만 많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실행해 왔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그동안에 가꿔놓은 산림이라든지 또 해 놓은 시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또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다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산림에 관련된 이런 산업이 옥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간담회 자료에도 올라와 있던데 녹색관광센터 그리고 이건 아직 뭐 간담회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또 안내면에 산촌생태마을, 우리가 관광 하나의 산림 쪽에서 관광으로 활용하려고 이런 생태마을도 조성했고, 관광센터도 조성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쯤 금천마을에 있는 녹색관광센터는 2001년도에 이게 조성이 됐더라고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25년 됐습니다.

이용수의원

25년 됐어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때 당시 조성할 때도 1억 2,000만 원 정도 큰돈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계속 운영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때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게 지금 25년 경과된 건물을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하고 안내 현리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산림청 사업이 대부분 토지는 마을 소유, 그다음에 건물은 시군 시행사업으로 해서 군 소유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럼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다 보면 아무래도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약도 있고, 이용하는 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 같은 경우는 간담회 자료에 올라와 있듯이 간담회 올리기 전에 저희가 마을 이장 대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매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러면 수익 허가를 추가로 연장 안 해주고 매각을 해도 될 거 같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마을에 여유가 없어서 매입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내년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매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안 되고요.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산촌생태마을은 내년 5월 말까지,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사용수익 허가가 이렇게 돼 있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저기 녹색관광센터는 금년 말까지 돼 있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더군다나 금천 녹색관광센터는 한 6, 7년 전에 거기 대대적인 보수사업을 한번 했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사실은 거기 그때도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 군데 다. 그동안에 이게 계속해서 지적돼 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녹색관광센터는 나름대로 좀 운영이 됐었는데, 특히 안내에 있는 산촌생태마을은 이게 제대로 한번 운영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큰돈을 들여서 더군다나 안내에 있는 산촌생태마을은 15억 이상 들어가 가지고 조성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큰돈 들여서 조성된 사업인데, 이게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심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매각해야 된다면 매각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용 수익 허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임대를 한다고 그런다면 제대로 운영이 돼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임도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나는 동료 의원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테마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 중에. 기존에 그런 간선 임도이니 그런 임도에다가 어떤 휴양 관련해서 아니면 경관 관련해서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테마 임도로 지정을 받을 수 있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옥천군에 지금 테마 임도가 하나 있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느 임도입니까, 과장님! 금산 임도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장령산휴양림, 거기 휴양림 금산 임도입니다. 그래서 산림휴양형 테마 임도로다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 테마 임도로 지정받으면 좋은 점이 뭡니까, 과장님?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우선 산림청에서 예산 지원을 전환사업, 도 전환사업으로 됩니다.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용수의원

예산 지원받을 수 있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또 일반 임도에는 설치할 수 없지만, 이 테마 임도에는 그 임도 테마에 맞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 임도 개발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청산에 은하수숲 휴양림도 조성한다고 하고 또 산림욕장도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그거에 맞는 테마 임도를 좀 신청해서 지정해 가지고 테마 임도도 운영하면서 해서 관광객들에게 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청산면 명티리 군유림 일원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청산별곡 은하수숲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거기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사도가 좀 굉장히 많이 세고요.

이용수의원

경사도 세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다음에 수종이라든지 나무는 오랜 기간 보존이 잘 돼 있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수림 내는. 그런데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개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불리한 여건인데, 지금 성장정책과에서 기본계획수립은 돼 있고, 산림휴양림 지정고시까지 됐으니까, 실시계획할 때 그런 거는 현장 여건을 살펴서 임도라든지 또 치유 숲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세하게 현장 여건에 맞춰서 실시설계 때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테마 임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테마 임도를 지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테마 임도 관련해서 좀 더 아주 깊이 검토를 하고 살펴서 테마 임도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테마 임도로 지정해서 그 임도가 단순하게 산불 방지하고 이 오지마을을 잇는 그런 길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또 동료 의원들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밀원단지 조성사업 저도 뭐 양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고, 또 양봉 그 벌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 밀원수가 이게 속성수예요, 아니면 이게 더디게 자라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대부분 속성수입니다.

이용수의원

속성수예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지금 심으면 얼마 정도 후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한 5년 내지 10년 안에 다 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밀원 수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산림청에서 제시해 놓은 수종 가지고 한번 양봉협회를 만나서 어떤 수종이 좋을지, 자문받아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제가 이거를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백합나무나 헛개나무나 쉬나무 같은 경우는 아까시나무보다 7개 정도의 꿀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런 꿀을 많이 딸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심자라는 것은 취지에 맞는 거 같아요. 밀원수 조성 사업에.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꿀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산림청 권장 수종을 우리가 식재를 하고, 이게 또 속성수를 식재해야지만 속하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대도 혜택을 보고 미래세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기금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은 좀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사업을 신청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육종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신규 사업,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4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26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삶을 바꾸는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수립과 옥천읍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건을 추진하고, 충북도립대 옆 문정리 인도 개설공사는 10월 초에 준공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및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하여 공동주택 17개 단지 공공형 시설 유지보수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 27개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5건 등 주거 복지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 상단 부분, 대중교통 재정 지원과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성암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202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구현을 위하여 비전으로 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옥천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40년 옥천군 기본계획 및 2035년 옥천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공간 구조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현실에 부합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기관 협의, 주민 공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군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9년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7쪽입니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15쪽, 군 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는 군청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조건인 군 청사 앞 사지교차로 체계 구축과 인도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8일 착공하여 2027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옥천읍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편입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8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은 2027년도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중간 부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용역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조사 대상 공동주택 50개 단지 85개 동에 대한 안전관리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파악, 판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의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높이고 소음 감소를 위한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주민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제11회 충북옥외광고대상전 지원입니다. 도내 시군별 순회 개최하는 충북옥외광고대상전을 옥천전국연극제와 연계 개최하여 옥외광고 산업 진흥,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모 당선작 전시 행사 시 방문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도시교통과 2027년도 현안사업은 총 6건입니다. 먼저 51쪽, 마암-대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옥천읍 마암리부터 대천2리 입구까지 600m 2차로 도시계획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7년에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와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2028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문정-하계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옥천읍 문정삼거리에서 하계리 회전교차로까지 840m 구간의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7년 상반기에 최종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옥천읍 삼금로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삼금로 보건소 입구부터 시내버스 종점까지 600m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2026년 1월 한국전력공사 전선 지중화 승인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 완료 후 2027년 초 착공하여 2028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성암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양우내안애 아파트, 예담마을 아파트 등 주거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 민원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말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에 토지 보상과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 전환사업인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13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55쪽,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여 주민 이동권 보장, 교통비 부담 완화,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객 유입 등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택시 업계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등의 민원은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8년 1월부터 무료 버스 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옥천군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라인 예매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외버스 이용객이 승차권 예매를 위해 터미널을 방문하거나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예매시스템을 설치하고, 7월부터는 예매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고령자들의 키오스크 이용, 승차권 발권 불편은 발권 도우미를 배치하여 문제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의원

성암리 공영주차장 추진하시는 거 있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의원

이거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좀 됐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토지주분들하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토지주분들한테.

조규룡의원

확약 받았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감정가로 저희들이 매입하면 매매하시는 걸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조규룡의원

잘됐네요. 전에 토지주가 조금 우물쭈물하는 것 같았었는데 잘됐다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 ′28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봐도 되나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28년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어쨌든 토지주하고 잘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앞에 양우내안애 아파트 있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쪽 앞에 주민들 의견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그래 가지고 CCTV 좀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 혹시 들어온 것 있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지난 3회 때, 3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계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이나 그다음 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의원

진행이 빨리 되셨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과장님, 19페이지 봐주세요. 얼마 전에 전동킥보드 타다가 다치는 사고가 나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박영미의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우리 군 관내에서 운영되는 법인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의 보험 가입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지금 알파카라는 데하고 스윙이라는 데 2개 업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카라는 업체에서는 대인, 대물 그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은 들어있는데, 스윙이라는 업체에서는 킥보드에 대한 결함이 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그래도 거의 보험이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법적으로 어떤 절차적으로 그분들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영업 신고를 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강제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권고에서 그냥 멈추는 거잖아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하여간 최대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해 보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개인형으로 탔을 때는 상해보험 적용이 되고 저희 군에서 적용되는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고, 법인으로 킥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건 상해보험이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이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첫째적으로는 법안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러한 관리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 군민이 어찌 됐든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피해는 상해보험 가입 이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운행하든지 또 전동킥보드도 개인이 갖고 계신 걸 주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장을 해주는 상해보험인데요. 만약에 영업자를 갖고 있는 걸 이 보험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면 사업자의 관리에 대한 해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못 한다 하더라도 한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저희가 개인은 군에서 보험 혜택을 주지만 법인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허가 전에 그런 부분을 촘촘히 따져서 미리 권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영업 신고는 지자체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서에다 영업 신고만 하면 운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법적 근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가 보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보건소에서 교육청까지 상가 쪽에 인도가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저도 걸어봤거든요.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굉장히 미끄러워요, 거기가. 그래서 거의 그쪽으로 인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로 미끄럽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그쪽 부분에 포장도로하고 기존 뒤편에 있는 건물하고의 높이 차가 있다 보니까 도로 경계석하고 경계석은 보통 저희들이 20㎝ 정도 되는데요. 건물 기초 있는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보도가 약간 경사져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한번 그런 부분 미끄럼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막 포장이라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런 포장을 했었는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걱정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미의원

현재까지는 다행히도 보행자들이 넘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겨울이 되기 전에 그걸, 지금 굉장히 날씨가 쌀쌀해지고 눈이 올 날이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미리 미끄럼 방지 포장이나 노면 정비나 이런 걸 미리 촘촘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55쪽에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추진 있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주목적을 갖고서 이걸 실시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7억 원 들어가고 군비 100%, 사업 기간이 ′26년부터 ′30년까지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26년부터 ′30년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때까지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26년부터 하는 건 시행 시기는 2027년 7월 1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인근 시군, 밑에 있지만 보은군이나 의령군처럼 저희도 벤치마킹도 할 거 해서 우리 옥천군에 맞는 무료화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2030년만 하겠다는 얘기네요, 우선은?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거기까지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거 전면 무료화는 옥천군민 모든 사람이 타면 무료라는 거예요? 아니면 연령 제한이 있는 거예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모든 군민이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이 방법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계수기, 시내버스 승차하시는 분 하차하시는 분 계수기에서 오차율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OK향수카드를 태그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걸 쓰면 OK향수카드로 해서 경제 활성화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향수카드로 해서 태그하는 방법으로 해서 오차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우리 옥천군민도 있지만 옥천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옥천향수카드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옥천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다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외지 분들도 그럼 무료로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OK향수카드만 있으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추진 실적을 보니까 보은군하고 의령군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사실 인구하고도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보은군은 한 3만 1천이고 의령군 한 2만 4천 정도 되고 우리가 50,700 정도 돼요,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럼 거기서 하는 거, 의령을 갔다 온 상태에서 우리 군이 봤을 때 도입할 어떠한 부분이라든가 좋은 제도 있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수하는 방법, 승객 승하차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오차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향수카드를 이용한 태그 방법 이걸 검토했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중요한 건 외지인까지 OK향수카드 쓰게 되면 하겠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볼 부분도 있긴 있네요,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타 지자체에서도 해당 군민에 한해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 다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나 더 제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 OK향수카드를 쓴다면 우리 옥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것, 그리고 또 오차율을 줄일 수 있겠다는 것, 그렇게 해서 생각했습니다.

이병우의원

사업비가 더 많이 증액되겠는데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물론 사업비가 27억은 3년 치를 해서 잡은 건데요. 무료를 하다 보면 이용하시던 우리 주민분들도 이용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한 20, 30% 정도 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병우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지금 문제점하고 해소대책 부분이 나오는데 택시 업계가 많이 반발할 거예요,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택시 업계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어떤 간담회나 협의하신 적 있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공공형 택시를 확대하는 방안, 쉽게 다람쥐택시 현재 500m 거리를 좀 더 완화해서 하는 거 그 방법하고 지역 농산물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물에 대한 광고 단가를 하는 거, 크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간접적인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걸 어쨌든 택시 업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협의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한쪽이 혜택을 보면 한쪽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거 어느 정도 양쪽을 조율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무조건 대고 무료화도 중요하지만 옥천 군민들 편리성이 있지만 피해를 보는 쪽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쪽 지역하고 협의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박효서의원

21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한 지가 몇 년 차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 ′2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박효서의원

′24년도에 준공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운영 실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운영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창의어울림센터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률도 많이 있고 역량강화교육도 많이 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현재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박효서의원

사실은 이게 이제 많은 공간들이 생기면서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관심도들이 사실은 행정에서는 떨어지고 위탁을 주고 나면 그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현장 감독을 정말 철저히 잘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구도심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박효서의원

23쪽 7월 달에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똑같은 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지원했을 때 소규모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공주택별로. 이게 지금 외부 업체가 참여율이 50%를 훨씬 넘기고 있다 지적했었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그 이후로 어떻게 할 계획은 세우셨나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할 때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가급적이면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했는데 내년도에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사실은 공공주택협의회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건 사실은 소상공인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깊숙이 개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조그맣게 보수 사업하시는 이런 곳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철저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깊숙이 개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31쪽 보겠습니다. 여기 성당 벽화를 말씀하는 거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성당 벽화를 보면 사실은 훅 지나가다 보면 성당이 문화재인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벽화에 그래도 표시를 해놔서 조금은 괜찮은데 가운데 사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정지용 시인의 이야기와, 성당 벽화를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디자인을 달리해서 가운데 사진이 축소가 되더라도 이런 걸 좀 우리 문화재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옥천성당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걸 무슨 종교로 보지 말고 문화재로 보고 가치성을 보고 이렇게 디자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33쪽, 사실은 이건 저한테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이야기라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선거 기간이 되면 정말 정치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난립되게 걸립니다. 사실은 저희 후보자들 마음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잘 보이는 곳에 걸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옥천군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정치 현수막 거는 거에 대한 입법 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선거 기간 내에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내 현수막이 정말로 다른 현수막은 철거가 안 됐을 때 철거가 되면 속상한 일, 또 당선됐을 때도 당선인사 현수막을 마을에서 걸어줬는데 이것까지도 두세 시간 만에 뜯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도 서운한 것도 있고, 사실 또 어떤 업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거는 아파트 광고물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읍면별로 총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플래카드를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철거하고 하는 것들을 정말 철거하시는 분들도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기존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도 모집할 때는 그런 교육을 사전에 꼭 충실히 하고서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이 들은 것도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충돌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 꼭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그리고 51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가선이라고 하죠. 아니, 과선교. 마암6교 새로 신설된 곳!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마암과선교.

박효서의원

과선교가 맞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과선교입니다.

박효서의원

과선교를 넘어서서 우회전이 사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 거라고 보세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지금 점멸 신호체계로 해서 좌회전, 우회전하고 있는데요. 우회전하시려면 약간 우회전하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상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토지주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담당자가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작년 겨울에 준공하고 나서 마을로 진입한 차들이 승용차나 화물차들이 아침에 눈이 살짝 내렸는데 전혀 접근을 못 해서 아침에 아주 대혼란이 일어났었어요. 준공을 하자마자 벌어지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시공상 불편을 드리게끔 된 것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모 식당 철거된 부분의 진입도로로 경사도를 조금 더 밑까지 가라고 그랬는데도 거기가 지금 너무 경사로를 심하게 해서 그것도 눈만 조금 오면 올라가지 못하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토지주분하고 협의만 되면 그것까지 다 개량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같이 개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암도시계획도로 아직 보상이 안 끝났나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5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효서의원

예, 51쪽.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마암-대천간 이건 공약사업으로 다시 들어간 거고요. 지금 금호어울림아파트 그건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박효서의원

그건 언제 착공 예정이세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효서의원

′27년도에?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박효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골프장 문제, 지금 파크골프장 때문에 묻혀서 이슈화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곳에 토지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현재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이후에 본 환경영향평가가 초안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이 돼 있고요. 지난번에 본 환경영향평가에 앞서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본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금강유역환경청이 끝나면 시공사 관성개발에서 올 연말에 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게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본안이 협의가 된다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매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이 제일 걱정되는 게,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몇 년이 된 거예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효서의원

몇 년이에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햇수로 15년 됐습니다.

박효서의원

15년 동안 토지주들이 아무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여러 명 되시고. 그런 아픔이 거기에 너무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행정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십여 년이 훨씬 넘는 동안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토지주들에게 토지 보상을 안 주고 사용 승낙 하나만 가지고 이걸 다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게 참 용하다. 저도 개발업자를 해본 적이 있지만 개발업자 그렇게 봐줍니까? 우리 옥천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몇 년까지 유예를 해줍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그건 사업 계획 제출된 거 있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연장이 필요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연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얼마는 저희가 줍니까, 시간을?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시한은 제가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박효서의원

2년이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2년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십몇 년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허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주고, 어떤 업자한테는 그냥 2년만 주고 이런 것도 나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그건 허가과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에 따라서 2년, 10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사업 계획을 냈기 때문에 2년을 연장한다든지 10년 연장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토지주들 마음고생 이제 덜 시켰으면 좋겠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하여간 저희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협의가 된다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종용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하여튼 다음 현장, 저희가 현장에서 현장 감사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토지가 얼마나 매입이 됐고 또 어느 정도 토지가 매입이 안 됐는지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용수 의원입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도시교통과에서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은 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교통행정,

이용수의원

교통행정 분야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주차 문제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주차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CCTV 카메라 17대하고 차량 1대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 주민분들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6대 사항 뭐 횡단보도라든지 보도라든지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쪽에 세워 놓고 하면 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하시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는 되고 있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6대 주차 위반 사항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해서 주차, 소위 딱지를 끊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읍면하고 실·과, 또 우리 홈페이지,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홍보 좀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잘 인지하셔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담배제조창고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계획서에 보면 ′28년 말까지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토지 보상 끝났다니까 예산 확보 속하게 하셔 가지고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우리 빈집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거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 가지고 있죠,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조례에 입각해서 5년간 정비계획 종합계획 수립하고 있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 내년도에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용역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요구했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가 빈집을 정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빈집이 있다 보면 미관도 해치고 거기서도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수의원

그렇죠. 마을의 경관 문제라든지 거기 또 우범지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하고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또 그것이 공익적 목적으로 건물주가 토지주가 동의하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면 지역에 가면 주택이 없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사를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청산이나 청성에 주거플랫폼사업도 하고 있고요. 안남도 하고 있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거 연계해서 지금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에서 정비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와서 임시로 한 1년이나 2년 정도 살면서 자기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제공할 수도 있고, 또 학생을 대동해서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는 특혜를 줘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생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빈집이 있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건 없고요. 아마 농촌,

이용수의원

농촌 거기서 해서 귀농인의 집 말고 도시교통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는 빈집을 활용해서 하는 그건 없고요.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을 철거했을 때,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건물주의 동의만 있으면 도시교통과에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빈집 조사를 한 게 ′23년도에,

이용수의원

조사했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한국부동산원에서 했을 때 441호였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47호인가 그렇게 해서,

이용수의원

50호 정도가 동의했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했었는데, 실제 이행을 하려면 하는데 거기서 동의 과정에서 안 하신다고 대부분 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용수의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조례도 있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 봐도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셔 가지고 빈집이 좀 활용돼 가지고 지역 자원으로 활용돼 가지고 우리 옥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계획 좀 잘 세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벽화 보수 정비사업.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벽화가 우리 지역의, 마을의, 골목의 경관을 개선하고 좋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죠? 벽화를 보면서 테마를 보면서 지역의 어떤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벽화 때문에 유명해진 지역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부산 감천마을 같은 데,

이용수의원

충무에도 있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 벽화가 흉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벽화가 흉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알고 있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벽화 작업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뭐 면 지역에도 많이 했고 읍 지역도 많이 했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벽화 작업한 거에 대한 어떤 현황을 딱 가지고 있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현재 읍면으로 해서 16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160개소에 대한 현황 가지고 이건 낡아서 오히려 흉물스럽다, 그런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성당,

이용수의원

성당만 얘기하지 말고, 성당은 이게 8대 때 돼 가지고 8대 때 이게 고쳐진 거예요, 그때 얘기해 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벽화도 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거의 안 세우고 그냥 단편적이에요, 사업이 보면. 160개소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벽화. 그러면 160개소를 쫙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낡은 데 이건 순차적으로, 이건 몇 년도에 보수하고 다시 벽화를 그리든지 보수하든지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벽화를 그려놓은 목적에 맞게끔 이게 지역에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녀보면 지금도 벽화가 낡아 가지고 오히려 흉물스러운 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한번 꼭 챙기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 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벽화 다시 그릴 거 다시 그리고 보수할 거 보수해 가지고 벽화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주차장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주차장설치선정위원회인가 운영하고 있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거기서 주차장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요소가 뭐뭐 있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우선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용역을 합니다.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하는데 ′24년도에 했고요, ′27년도 내년에 하려고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을 때 쉽게 그 지역에 주차면 수하고 실제 필요한 주차면 수, 그걸 저희들이 수급비라고 표현하는데,

이용수의원

수급비.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거기에 일단은 1이 돼야지, 정말 필요한 면 수 대비 설치된 면 수. 역으로 해보면, 만약에 저희가 어떤 A지역에 필요한 주차장 면 수가 200면인데 기존에 설치된 게 200면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다 충족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용수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읍 지역에는 필요 면 수가 계속 나와 가지고, 차량 대수도 많아지고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면 지역에는 주차장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균형 발전이라는 게 그러한 공식에 입각한 그런 거에 의해서 모든 걸 계산한다고 그러면 면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읍에 집중될 수밖에, 읍에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읍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 균형 발전과는 아주 멀어진다, 점점. 주차장 선정할 때도, 설치 위치 선정할 때도 읍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면에서도 몇 군데는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면 수, 필요 면 수, 이거 비교하다 보니까 면은 맨날 뒤로 밀려. 그래서 설치가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면에도 설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 한번 만들어 볼 생각 없으세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27년도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안배라든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읍면 균형 발전 차원 이런 것도 반드시 넣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아울러서 우리 옥천읍에도 주차장이 많이 설치돼 있고 앞으로도 더 설치할 거죠? 성암리에도 계획하고 있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있는데, 저는 성암리도 다녀보면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돼 있어 가지고 차량 통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도 뭐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만 주차장도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토지 보상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면 만드는 데?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성암리 기준으로 해서 5,000에서 5,5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용수의원

큰돈 들어가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차 한 대 주차 면 만드는 데 약 오륙천이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렇게 큰돈을 우리가 써가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계속 주차장을 언제까지 늘릴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왕 주차장 만드는 거 돈 들어가더라도 부지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타워방식으로 계속 갈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리면서. 이게 전에도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료 주차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우리 유료 주차함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료 주차해야만 훨씬 더 긍정적 효과가 많다. 그리고 장기 주차를 계속하는 사람만 장기 주차하니까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줘도 한계에 봉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유료 주차하는 데도 어떤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세우고, 그리고 유료 주차를 해야 될 데는 반드시 유료 주차를 빨리 조속하게 진행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 기존에 5개소를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옥천공영주차타워, 가화교에서 가화 지하차도 사이에 있는 옥천공영주차타워를 장기 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거기를 유료화로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 새로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이 시작 단계부터 유료화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유료화를 하지 아니하면 특정인이 계속 특혜를 입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큰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건 반드시 명심하셔 가지고 주차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해 주세요.

「의장님, 죄송한데 딱 하나만. 못 한 게 있는데」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효서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꼭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취락지역 확대 용역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지금 취락지구만 딱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13쪽에 보고자료를 해드렸는데요. 2040년 옥천군 기본계획 및 2035년 옥천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2027년까지는 마무리하고 관리계획을 하는데, 취락지구 지정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에서 담게 됩니다.

박효서의원

아, 관리계획에서,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취락지구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저는 이게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옥천의 고민거리들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취락지구를 무조건 다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 취락지구가 있으면 거기에서 일정 거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약 100m 정도, 저희 옥천군에서는 기준을 백여 미터 정도 잡아놨고요. 그리고 호수밀도라고 해 가지고 10호, 1㏊당 10호, 그러니까 10,000㎡에 10가구, 대지나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 조건, 그리고 대지밀도라고 해 가지고 15%, 저희가 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대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되고, 철도나 고속도로가 있는 경우, 아니 고속도로가 있는 경우는 지역이 양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도나 고속도로가 있으면 그 지역이 100% 안쪽에 있다 하더라도 취락지구가 지정이 안 됩니다. 또 만약에 전답이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취락지구 지정은 군수의 권한이지만 농지에 대한 협의가 농림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할 때 전답이라든지 농지는 다 제척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취락지구로 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현재 우리 장계리 사례를 보면 농지가 아니라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거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기존에 대지로 돼 있다든지 해서 기존 취락지구 아마 100m 안쪽에 있다든지 그런 여건이 충족이 돼서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박효서의원

잘 알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확대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