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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성시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10-28

안성시 의원 프로필 보기 →

희경

소희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일반안 25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입니다. 각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 중인 의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먼저 위원님들의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류 중인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철회 사유는 제출된 조례 개정안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청에 본 특별위원회가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회 동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반인숙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제안설명은 조민훈 위원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조민훈 위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훈의원

네.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훈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반인숙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의 심의위원 구성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의장은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외국 정부 공식초청 및 자매결연 체결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가하도록 하고 일반 목적 출장의 경우 출장의 필요성 등을 엄격히 검토한 후 출장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 누리집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은 징계·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하여 2년 이내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 제한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2조제6항은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출장결과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법,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출장 동행 공무원에 대한 의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및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심사기준에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요건 및 징계·환수 전력자에 대한 심사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조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석하신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네,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반인숙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민훈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훈의원

네, 조민훈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반인숙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결정 통보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기존 월정수당 기준액 245만 8730원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73만 2310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연도 월정수당에 직전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적용례에 개정된 월정수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조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석하신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훈 위원님과 의회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입니다. 소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80조에 따라 현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자체 개발 가능 추진이 가능한 안성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목적 및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 설립 목적, 자본금 출자 및 주식 발행, 정관 규정 사항 등을,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장·이사·감사의 임면권자 및 연임기준 등을. 죄송합니다, 비염이 있어서.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임직원 행위 제한,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 겸직 및 비밀누설 금지, 임원의 대표권 및 이사회 참여 제한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공사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수행 사업 범위 및 사업 구역, 위·수탁계약 체결에 따른 사업 대행을,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는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처리 기준, 손익금 처리, 국가나 시가 부담할 경비, 기금 조성, 사채 발행, 자금 차입, 선수금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는 공사 사무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의무적 시장 승인 사항,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를,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는 업무 상황 공표 및 권한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영 관련 중요사항 공시, 사장에게 시장 권한 일부 위탁 가능,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는 공무원 파견 및 공인 비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시적 공무원 파견, 안성시 공인 비치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예산으로 설립출자금 38억 5000만 원이 수반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28일까지,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안성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의 3쪽과 4쪽 안성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입니다. 개발 이익의 관외 유출 방지 및 관내 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현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공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며 공사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 및 개발사업 추진 여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안성도시공사는 내년 2∼3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공단의 수행 중인 공공시설 관리운영 및 환경 분야 대행사업과 신규사업인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변경 동의안 1쪽과 2쪽입니다. 기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자체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안성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 법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단 기능에 신규 공사 기능을 추가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안성도시공사로 조직변경하는 사안이며 설립자본금으로 39억 원을 산출했습니다. 기존 공단 자본금 5000만 원을 승계할 예정이며 그 외 설립출자금 38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직 구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임원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기존 이사장을 사장으로 직함이 변형되며 개발사업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의 경영사업부를 경영지원부와 시설사업부로 분할하여 사업이용별 부 단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전담부서로서 개발사업팀을 신설하고 직원 5명을 신규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3쪽 안성도시공사의 추진사업으로는 출범 초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사업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사업으로는 ’27년부터 ’30년까지 총 8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쪽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승계되어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향후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조직변경 절차 및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성

이용성위원

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원초적인 질의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열심히 그전부터 안성시가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우리 안성시가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도시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꼭 안성시가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질의드리냐면 사실 도시공사가 있어야만 도시개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성시도 도시개발을 시 자체에서 한 적도 있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조직 보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안성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도시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도시공사가 지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한 근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쪽으로 많이 개발업무들이 넘어가는 것을 기초로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협조도 구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떠나서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은 6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어떠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시장 개인 한 사람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10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 78.8%가 찬성한다는 의미는 그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고 공청회도 저희가 두 번 정도 했을 때 주민 100분, 200분 정도 오셔서 “이게 왜 의회에서 가결이 안 되느냐.”라고 성토를 하셨고요. 그만큼 시민들의 그런 의지들이 있으시고 그게 밑받침돼서 저희가 6년 동안은 이걸 계속 추진하게끔 그런 뒷받침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담당관님께서는 6년 동안 시민들이 많이, 오랫동안 기다렸고 설문조사도 했고 공청회도 했는데 시민들이 왜 도시공사에 대해 설립이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도시공사가 100% 성공한다는 보장, 우리 안성시가 지금 사실 올라온 자료들이 많잖아요. 사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담당관님. 그런데 사실 지금 공공건축물 4년간 대행 수수료만 받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고 추후에 도시개발로 3개 사업을 지금 준비한다고 했는데 사실 최소한의 금액만 산정을 해 놓고 앞으로 도시개발을 하려면 출자금이 또 한없이 들어가야 되고 출자금을 투자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시민 이익이 되는 순간까지는 해가 1∼2년 사이에는 수익금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시가 돌아가야 될,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이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크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출자금 38억 5000만 원인데요.
용성

이용성위원

38억 5000만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추후에 4년 동안, 4년 동안은 출자금을 하고 대행사업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민간 개발하려고 하는 세 가지 사업 올리신 거잖아요. 개발사업.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건 예정돼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용성

이용성위원

예정되어 있는데 도시공사가 설립하려는 게 공공건축물을 시가 직접 도시공사가 지으려고 설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것도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업무에 포함되지만 궁극적인 큰 목적은 도시개발을 해서 그 환입금을 시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명을 드렸듯이 민간업자들이 개발하는 것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은 내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부담금은 10%, 20% 이렇게 내고 있지만 그 금액에 나머지의 80% 이상 되는 이익들이 다 민간업자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조례에 보시면 기금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 이익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금에 의해서 나중에 그 기금이 모여지면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충분히.
용성

이용성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도시개발하려면 출자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도시개발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돈이 모여,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이 모이기 전에는 GH나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또 출자를 통해서 그 이익금을 저희가 받아서 차곡차곡 쌓게 되겠죠.
용성

이용성위원

도시개발을 하신다는 것은 먼 훗날 얘기네요. 도시공사 설립이 돼도 그런 비용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개발하신다는 거네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지금 자료에도 나왔듯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6산단이나 이런 건 GH 쪽으로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저희는 산업단지 개발은 6산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것은 만정지구의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성에서 계획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민간업자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개발이익을 주민들한테 환원받게 하는 것들이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100% 성공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불안하다고 지금 6년, 7년째를 공사를 갖다,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 충분히 말씀 공감하는데요. 그렇게 6년, 7년 동안 준비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걸 봤을 때는 다 미정이에요. 당연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뭔가 확정지을 수 없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4년 동안 공공개발 이익금 80억 잡으셨잖아요. 지금 공공건축물. 안성시가 공공건축물 연도 안에 다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용성

이용성위원

지금 1600억 잡으셨는데 여러 가지 시장 공약사항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던 여러 가지 2동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동안성 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적기 내에 다 완성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담당부서 회계과,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사실 재정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개발 여건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30년 안에 모든 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 안 되고 딜레이 됐을 때 지금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또 감당하실 생각이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 행정절차에 대한 딜레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심의를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딜레이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30년 동안의 건축물을 다 건립할 수 있다는 그 근거에서는 저희 기획 부서에서 ’30년까지의 그 예산들을 다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획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안성시 내에 계신 분들보다는 외에 계신 분들은 안성시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을 많이 전문가들이 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 예로 23번 국지도가 예타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남사부터 대덕까지 오는 도로거든요. 그런 도로들은 그 도로축을 따라서 나중에 삼성이 들어오고 축을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들이나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그 자료에 넣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자꾸 이게 개발 수요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 이 사업들이 굉장히 불안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도시개발 수요가 있는 것과 도시공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민간업자한테 모든 도시, 각자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가 있음으로써 시가 의지가 있고 계획적으로 그 전체를 놓고서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용성

이용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도시공사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가 없어도 시에서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도시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많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전에 먼저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전문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도시공사 설립이 되고 나서도 6명, 5명 팀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 팀으로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도시개발을 한다는 건지 사실 저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도시공사가 필요하고 적기에 지금 우리 안성시가 개발한다 그러면 대규모 투입이 돼서 한 번에 진행을 해서 빨리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도시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가져온 도시공사에 대한 기본 자료는 지금 도시의 수요가 많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다 알아듣겠고요. 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은 다른 도시공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갈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정이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렇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의 다른 도시공사의 자료를 다 드렸듯이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왕창 그냥 개발사업 있다고 해서 왕창 수천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 리스크가 큰 거고요. 그래서 공공에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개발을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리고 더 큰 공신력 있는 GH나 LH가 했을 때 지분 참여해서 거기의 개발이익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실력을 쌓아서 조금조금씩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시가 도시공사에서 지금 말한 3개 개발사업, 앞으로 준비될 개발사업하고 시가 직접 GH랑 같이 협업해서 시가 직접 하는 비교검토 자료가 있나요? 어떤 예상수익이 얼마나 더 많고 시가 했을 때 그 도시공사 했을 때보다 여러 가지 도시공사 유리하다는 그런 근거 자료 있으신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5산단 같은 경우에는 GH가 했는데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출자를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출자를 했습니다. 10%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걔네랑 개발이익을 지금 2030년 정도면 다 정산이 끝날 겁니다, 5산단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시로 들어오는 데는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시공사가 해야지, 안성시보다 더 많은 수익금이 나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두 개를 비교한, 한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했을 때랑 예를 들어 만정지구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도시공사가 설립해서 만정지구에서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나 시가 직접 GH랑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가 있냐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 이익금에 대해서 논하는 것보다는요.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조직을 팀 단위로 해서 개발을 했을 때,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했을 때를 비교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 도시공사가 있어야 되는, 도시공사 설립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위함 아닌가요, 개발이익으로 인한?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행정은 말씀, 도시공사를 하는 이유들이 행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행정의 특성상 직원들이 바뀌고 그다음에 연속적이지 않고 또 시장님이 바뀌면서 기조들이 바뀌고 이런 것을 벗어나서 전문적인 기관을, 지역의 기관을 키우자는 목적이 가장 큰 겁니다, 공사는. 사업계획에 아직, 계획이나 아니면 사업비가 완전하게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건 없죠. 예상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용성

이용성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예상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둘째 치고 전문적인 기관이 있어야 시보다 더 잘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직속을 갖고 실력도 키우면서 축적된 역량으로 더 큰 사업들을 할 수 있겠죠.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만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분들, 어떻게 좋은 분들 모시고 온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어떤 검증을 해서 어떤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가들이 올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그 업에 대해서 한평생 그렇게 일하신 분들도 많고 그것에 대해 전문가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업에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공사에서만 그렇게 그 전문성을 논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채용은 저희가 다섯 분이라고 팀이 신설되는 걸로 했지만 사장부터가 개발 전문가로 채용을 할 거고요. 임명을 할 거고요. 그럼 한 6명, 사장을 비롯해서 5명이 일을 할 텐데요. 팀장 같은 경우는 토목, 도시계획, 건축, 행정. 이게 회계를 쓰면 완전히 분리해서 씁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회계랑 개발 회계를 아주 투명성 있게, 손익금에 대한 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 자체를 다르게 씁니다. 그러니까 개발은 발생주의 체계에 의해서 기업회계를 따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익 계산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팀장 같은 경우는 22년 정도, 그러니까 경력 있는 22년 정도의 호봉의 팀장들을 개발,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뽑을 거고요. 물론 채용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얼마나 많이 홍보하고 모셔 오느냐에 따라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도시공사 설립이 된다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의회에서도 좀 해 주시면.
용성

이용성위원

드릴 질의 많은데 넘기고 다시 좀 이따 하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다시 질의하기 전에 수정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제3항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만 상정하였으나 의사진행상 정정하여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설립안성도시공사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3항>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공단

리공단안성시시설관

조직변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제5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시46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1호 안성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제5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수수료 표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7년부터 ’30년까지 순차적으로 80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8개 사업에 1600억 정도에 보통 저희가 5%를 잡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공사가 설립되고 거기에 위탁을 주게 될 때 위수탁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각 사업별로. 그럴 때 저희 기준은 보통 다른 공사의 기준을 보면 도시개발법의 요율 수수료, 그러니까 위탁요율 수수료를 갖다가 준용하고요. 거기에 보면 100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9%, 그다음에 100억 이상부터 200억까지는 8% 이런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위수탁 과정에서 그 계약 사항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5%를 저희가 그러니까 중간을 잡아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박만식위원

네, 그 내용은 여기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건립 대행의 성격을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건립 대행이요?

박만식위원

네, 건립 대행 수수료라고 했으니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건립 대행은, 금액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요, 수수료는. 건립 대행은 설계부터 그러니까 기획설계부터 준공까지를 말하는데요. 그것 역시 어떤 공정에서부터 저희가 위탁을 줄지는 계약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만식위원

공사 관리·감독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관리·감독은 만약에 공사에 위탁을 줘도 시행하시는 분들은 다른 업체시잖아요. 거기랑 계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은 추후에 관리·감독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사에서 관리를…….

박만식위원

아니, 공사 중에.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공사 중에요?

박만식위원

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감리를 그쪽에서 하죠. 감리로 위탁하고 합니다, 공사에.

박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립 대행 수수료는 공사금액에 대한.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금액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박만식위원

거기에 대한 일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어떤 일을 말씀?

박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 진행 중에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감리를 할 수 있으면 직접 감리를 할테고요. 그런데 대형공사기 때문에 감리는 위탁을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안성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쪽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박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이것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박만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에 관해서 관리·감독한다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직원은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까지 5명.

박만식위원

총 하면 2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6명이 되니까. 이 업무에 국한해서 봤을 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렇죠. 제가 이게 도시공사가 설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도시계획이나 이것에 파생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성 구시가지에 재개발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저런 옥산주공이나 금산주공 같이 이렇게 범위가 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니까 그런 데는 시행회사나 이런 데서 건축 분위기가 좋으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작은 규모의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이 모든 계획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무해요. 제 지역구지만 신안연립이나 이런 데 보면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손으로 누르면 벽이 부서집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재건축이 안 되냐? 시행회사에서 들어와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다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그 지역을 갖다가 상업지역이니 이런 것으로 조금 완화시켜서 시행사가 들어와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 이게 바로 도시공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아니, 새로운 건물을 갖다가 관리하고 새로운 도시 계획해서 거기 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 이것 공공건축물 관리·감독하는데 그 업무를 뭐하고 가져가요, 그냥 놔두면 될 걸? 이 도시공사를 세운다고 하는 본질적인 게 공영개발팀 달랑 6명을 세워서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것은 그 존립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죠.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보완하셔야 할 필요성을 제가 느껴요.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시내에 1층 아주 목 좋은 상가도 다 임대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 지금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구매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만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런 주택지나 이런 데 풀어서 공동주택은 짓고 또 거기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저것 그대로 놔두고 1년에 돈 들여서 계속 거기에 이벤트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게 도시공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이 사업계획안이나 조례나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전무해요. 뭐하러 이것 도시공사를 만드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만식위원

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이 도시공사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아까 이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금을 적립할 수, 처음에 지금 시작할 때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게 손익이잖아요. 이것 실패하면 어떻게?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박만식위원

잠깐만요. 저는 실패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러한 내역들이 사업목적에 들어가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공공건축물을 감리·감독하는 그 내용들을 여기로 가지고 온다고 여기에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굳이 이것을 왜 지금 이게 필요하냐. 그리고 아까 6년, 8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의회에서, 걸렸다고 얘기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의회에서 왜 그것을 갖다가 반대했는지 그 얘기는 혹시 귀담아들으신 적이 있어요? 아까 설문조사하고 공고·공람했을 때 거기에도 이것 설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전 위원님들의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계획 내용에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담을 필요가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타 도시공사의 역할, 그다음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도시공사의 목적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은 자기네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만 해요. 안 해요, 저런 이익이 안 되는 것들을. 그런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기금을 마련하고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기금을 활용하고 또 필요하면 시에서 전출금을 갖다가 더 많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민간업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러나 딱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갖가지 사업들을 다 계획서에 담을 수는 없죠. 거긴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런 일들을 다 할 겁니다. 저희가 굳이 왜 도시공사를 이렇게 6, 7년을 어렵게 끌고 가면서 하겠습니까?

박만식위원

그것은 이제 집행하고 진행하는 측에서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6, 7년 동안 끌 수 없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만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질의한 요지는 그거잖아요. 도시개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다만 한 줄이라도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 한 줄이라도 내용이 없다는 게 저는 그게 아쉽다는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게 이 서류 만드는데 그 한 줄 여기에 못 넣습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보충자료 드린 것에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임대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박만식위원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위원

네, 윤한웅입니다. 평택의 경우 도시공사 설립 후에 민영화가 돼서 환경팀을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은 설립 후에는 어떻게 고용승계를 하실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갖다가 도시공사로 그 조직 변경하는 이유는요. 한 곳에서,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관리랑 개발을 같이 해야 계획성 있게 진행될 것 같다는 큰 의미도 있기 때문에요. 환경관리나 기존에 하고 있는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조치를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윤한웅위원

네, 직원들의 걱정은 지금 민영화시켜서 용역업체로 분산시킬까봐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고맙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까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 시 의회에서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하고 설립 이후에 시작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상적인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느껴지는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포시 예를 좀 많이 드시잖아요. 군포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내는 수수료 또 기존에 쌓였던 수익금들이 좀 있겠죠? 이런 이자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도 순이익이 많이 발생됐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뭐,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고요. 그분들을 저희도 인터뷰를 직접 가서 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역량을 쌓았기 때문에 더 큰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들이 있고 또 시 하고도 그런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택위원

제가 그 관리공단에서 이제 공사로 전환된 경기도 시군 12곳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12곳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재 저희가, 사실은 안성시가 재정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공사들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가 사실은 수익금으로 쌓이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타 시군을 봤을 때도 이제 저희보다 훨씬 도시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시군들이 엄청 많은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수익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수치로 확인이 됐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의 향후 5년 간의 계획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위원들이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공사들을 제외한 혹시 또 다른 비전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래도 제시를 해 주시면 아까 박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이 자료에는 누락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것이 가부가 결정된 상태에서 세 가지 안건을 동시에 위원장님께서 올리셨으니까 질의를 드리자면 변경돼야 되는 조례들이 좀 꽤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물론 들어 봐야 아시겠지만 이런 두 가지 정도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안성시가 향후에 개발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우리가 모두 다 알고 계신 범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세종고속도로가 한 2년 이내에는 다 준공이 될 테고요. 그러면 세종고속도로 축으로 굉장히 개발 여건들이 용역 같은 것에서도 나와 있지만 특히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만식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예타를 통과했지만 예타를 통과했다는 것은 앞으로 계획이 잡혀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여태까지는 SK나 삼성 굉장히 큰 파운드리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사실 저희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용도지역에 대한 준비를 잘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고 향후에 3년∼4년, 4년∼5년 있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텐데요. 그것을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한 파급효과들을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것, 행정에서 먼저 준비하는 것들, 이런 일들. 그다음에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한 12월이나 내년 초 정도에 JTX가 어떻게 될지는 결론이 날 텐데요. 그런 것들이 큰 호재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굵직굵직한 것들이 그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파급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 자체 내에서 민간이 정말 먹잇감처럼 자기네들 필요할 데만 개발해 놓고 싹 개발이익 가지고 가서 없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저희는 어필을 하고 있고요.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그게 리스크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견제 장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리스크가 있을 때까지, 수수료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지만 수수료가 굉장히 처음에는 80억이라는 게 4년 동안 80억을 이익금으로 잡기에는 굉장히 아주 적은 돈이죠. 하지만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그다음에 다른 군포나 다른 도시공사도,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역량을 키우는 기간들을 한 4년, 5년 주고요. 그다음에 정말 역량이 키워졌을 때는 과감하게 출자금을 100억부터 해서 1000억까지 그 공사에 밀어줍니다, 행정에서. 이것으로 개발해. 이제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JTX나 아니면 세종고속도로나 국가망 도로들이 한 4년, 5년 있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텐데 그때 가서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택위원

관련해서 지금 대답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개발 호재라는 게 대충 보면 2030년 이후에 대부분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하는데 현재 저희 안성시 예산으로는 그 수수료랑 하나 뭐죠? 저희가 내야 되는 돈, 출자금 같은 부분이 이제 감당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 같고 그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 말씀하신 대로 발전되고 여러 호재가 있는 것은 여러 언론이나 현실적인 예타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질 텐데 그동안 투입돼야 되는 예산에 대한 우려가 본 위원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고 충분한,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니까 그 질의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에 대해서 저희가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제가 두 번째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고요. 4년 동안 38억이거든요. 저희가 출자금 38억 5000만 원인데 그게 4년 정도를 계상해서 일단은 담는 거거든요, 출자를. 그런데 그것은 인건비랑 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4년 후에 정말 이게 일을 못 해서 손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을 때 38억 손해 보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거는 손익계산서에 분명히 매년 나올 테고요. 그것을 공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쎄요, 이제 우려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안성시가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런 일들을 꼭 해야 하느냐, 물론 출자금 38억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법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안성시가 지방자립도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지방자립도는 그 31개 시군 중에 한 21위, 22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립도라는 것은 전체 예산 규모 중에 지방세랑 지방세외수입을 합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재정상태를 엄밀하게 따지면 지방자립도가 아니라 자주도를 보셔야 합니다. 자주도는 지방세,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교부세랑 교부금까지 다 같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한 5위 정도 합니다. 58% 정도 돼서 5위 정도 하는데 그게 왜 저희가 그래도 재정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방증이 되는 거냐면 교부세랑 교부금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무조건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의존 재원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인데 그것을 자꾸 저희는 의존 재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교부세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에서도 보장된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전 정권에서처럼 줘야 할 돈을 200억씩 안 주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재정,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택위원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보게 되면 정관 안에 보면 수권자본금 5000억 관련돼서 써놓으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건 최고였을 때.

김승택위원

그러니까 5000억 최고였을 때고 그 관련돼서 또 어쩔 수 없이 조례 얘기를 하다 보면 타당성 검토는 300억 이상만 대상이 되게끔 되어 있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이런 데서 이제 39억이라고 계속 말씀은 하시지만 39억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돈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계속 자본금이 투입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게 39억에 대한 자본금을 계속 만약에 수익금이 없으면 그것을 계속 까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300억은 법에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 300억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전문용역, 타당성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GH랑 LH랑 만약에 초기에 같이 출자를 하게 되면 1억 원 이상 출자를 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다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은. 그런 장치들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이어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 수수료 예상이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회계과에서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이 예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성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공사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민간기업한테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 거죠. 저희가 수수료를.

박만식위원

그건 뭐 어쨌든 감리비나 이런 것들은 다 위탁계약을 해서 할 거니까. 그렇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이것 지금 제가 보완서류를 4건을 받았는데 여기에 어디를 봐도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의 공공주택에 대한 재건축 부분이 없어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우리 안성시 또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것을 주저한다, 이런 말씀들 하신 것 같아요. 주저한다고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저희 위원님들끼리 조금 얘기를 하면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준비를 더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말 도시공사가 필요하구나, 라는 이런 마인드가 바뀌어야 이게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우리 안성시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준비하고 또 개발이익 지역에 재투자하겠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공감해요. 정말 있어야 되는 필요한 이유고. 그런데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목적도 정말 중요한데 왜 지금 반드시 도시공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실질적, 어떤 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주신 자료 보면 설립자본금이 39억 그렇죠? 그리고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6명 증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초기에는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사업 추진하고 또 이후에는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조민훈위원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현재 안성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어떤 기존의 공공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돼야만 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도시공사가 설립돼야만 가능한 사업은 거의 없을 겁니다. 행정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에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여태까지 그런 지방정부에서 왜 그것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근거는 되지 않지만 이제 방증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들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민훈위원

그렇죠, 도시공사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설립하지 않고 아니면 설립했을 때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정말 얻게 되는 재정적, 행정적 이런 효과를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수치나 분석자료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어떤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아니라 이제 어찌 됐든 시민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이런 것만큼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 구체적인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제출자료 주신 것 보면 초기 4년 동안 운영비가 한 38억 9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가 언제부터 자체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게 80억에 대한 수수료랑 4년 동안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38억으로 계산했을 때는 나오겠죠.

조민훈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보실 때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개발이익 같은 것을 안성시에 환원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로드맵 같은 것 있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시점이라고 예상하기에는 제가 조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 개발사업을 하든 도로사업을 하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다 할 수 있는 일들, 다 할 수 있지만 뭐가 차이냐면 그 일을 했을 때 행정에서 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하는 것에 지분 참여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분 참여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분 참여한 것만큼만 아주 개발이익 이만큼 받아 가는 것에 아주 일부분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도시공사가 하면 그 개발이익들을, 그 개발부담금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 외에 아예 그 개발을 주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 개발이익금들이 다 공사로 넘어오고 그것을 시에 기금으로 쌓여서 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자금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모든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시켜서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가 왜 그것을 질의를 드렸냐면 어떤 우리가 그 시점까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어떤 재정부담이 있잖아요. 출자 당연히 추가 출자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재정 부담이 없게 하려고 모든 공사가 위탁 그러니까 대행위탁 건립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24년도에 했던 용역이랑 현재 ’26년도 10월이죠? 그때 했던 용역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유효하냐고 보시냐, 라고 해서 추가 비교자료를 부탁드린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자료를 받고서 조금 당황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결정하는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8가지 ’27년도부터 ’30년까지 이 대행수수료 5% 그것 외에는 모든 게 다 미정.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봤을 때는 공공건축팀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것에서 연계해서 간다고 그러면 첨단산업과도 있고 많은 과들도 있고 하는데 그냥 공공건축물을 3년 동안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 실력을 키운다. 공공건축물 지어서 워밍업이죠, 공공건축물 지어서. 그렇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조민훈위원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례들을 무조건 그게 옳다고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요. 검증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공사에서 그런 검증된 사례들을 쭉 수십 개가 되는 공사에서 그런 절차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검증된 사례를 갖다가 도입을 한 겁니다.

조민훈위원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사업이 기존에 안성시가 추진하던 사업들인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런데 도시공사 대행수수료를 받으면 공사 입장에서 수익이지만, 안성시 전체 재정으로 보면 시 예산에서 도시공사로 돈이 이동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냥 주머니가 저리로, 하는 겁니다.

조민훈위원

그렇죠. 여기서 이쪽으로 그냥 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사 대행하는 방식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비용이 절감되고, 또 얼마나 공기가 단축되고, 사업 품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뭐 이런 로드맵이 있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직접 글쎄요, 얼마나 절감되는 건지는 실제로 일을 해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그것까지 저희가 여기서 세세하게 이렇게 저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저쪽으로 갔을 때 얼마큼의 이익이 나는 것들은 여기서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다른 공단, 공사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모 몇 군데 공사에서는 대행사업을 하면서 많이, 그러니까 기존에 시에서 잡았던 예산보다도 많이 절감했다는 얘기를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뭐 더 못 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 공공건축, 건축직들보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다른 데에서 많이 단축이 됐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런 사례들도 있고.

조민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고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런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조민훈위원

도시공사하려면 그런 것도 자세히 알아봐야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웃음

조민훈위원

그 정도 준비도 안 해놓으시고 그냥 “다른 데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더라.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기존에 2024년도에 연구용역 했을 때 대행수수료 3%였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조민훈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 뭐 9%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도시공사 수익으로만 이게 설명되는 게 좀 적절한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이유도 그거였어요. 뭐냐면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게 5년 뒤에 어떤 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런 것에서 시의 출자·출연 의존하다 보면 그때는 도시공사 이런 설립의 성과나 이런 걸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 이런 취지에서 또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좀 걱정이 많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담당관님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뭐 안성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어서 시작돼야 한다, 라고 하는데 다 똑같이 그런 생각하시죠. 시작해야죠. 시작하고 정말 이걸로 우리가 많이 개발수익을 얻어서 시에 환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이런 뭐 좋은 일들, 아니면 뭐 그런 것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 않나? 조금 더 소통도 하고.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 좀 그런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안태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말 많이 했고요. 저 또한도 공감하고. 도시공사 좋아요. 민간 주도 외부 공기업, 뭐 LH 등의 개발이익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안성도시공사가 개발이익을 확보하여 지역 내 공공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성장동력 확보와 개발이익의 시민 환원이라는 청사진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우리 설립 투자금이 39억이에요. 그런데 거의 이게 4개년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39억 정도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런 다음에도 4개년 보면 저희 공공건축물 건립대행으로 80억의 개발이익을, 대행수수료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안성시 자체에서 또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 현재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시공사가 하면서 또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아까 설명하실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업을 해봐야지만 민간개발을 하든지 저희 도시공사가 하든지 손익분기점을 나중에 따져야 나오겠지만. 저는 좀 그래요. 앞으로 저희 안성의 청사진, 아까도……, 민간업자가 기피하는 사업도, 우리 도시공사가 선행이 된다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리스크는 저희가 재정이 많이 두터워졌을 때 이런 리스크도 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성시 지금 또 재원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향후 한 근 3년 동안 많은 재원이 줄었어요. 그것은 실무 부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금액은 말씀, 거론을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로드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 구상도 해야 되고 타당성검토도 해야 되고 또 토지 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비조차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게 출범이 됐을 때 안성시 재원이 얼마큼 출자를 해야 될지, 그런 로드맵이 저는 좀 여기 자료에 많이 부실한 것 같아서 한번 앞으로의 그렇게 재원이 필요했을 때, 아니면 안성시가 재정보증을 할 것이든지, 그런 로드맵이 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 공사가 설립이 되면요. 8명 이사회들이 꾸려질 테고요, 사장을 비롯해서. 공사가 어떤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여기서는 예시로 계획으로 저희의 입장에서 계획을 설계를 한 거지만요. 공사가 되면 공사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그 채용되신 분들이 5년 치, 10년 치 단위로 사업계획을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건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안성의 여건들을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공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사업계획을 다 세우고요. 그걸 시장한테 승인을 받고, 이사회의 먼저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중요한 사업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계획되는 것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재정상황을 비롯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가 승인을 거치고. 그리고 모든 사항들은 다 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공사가 전문적으로 여건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잡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잡고 하는 것은 전문기관인 공사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태호위원

조금 전 설명에서 안정적인 것은 조례에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담으면 되는데. 또 그런 다음에 조직도를 보면 지금 설명과 좀 다르게 조금 이렇게 여러 이 도시개발이라는 부서는 현재도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사업 부서를 거쳐야지만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팀을 보면 5명의 인력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이런 개발을 했을 때 이 5명의 인원 갖고 과연 이런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뭐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인력의 한계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추후에 그렇게 되면 저희 시청, 본 사업소에서 또 파견근무를 보낼지, 아니면 또 인력 증원을 바로 확충을 하실지, 이런 계획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사업의 캐파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되면요. 만약 거기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나 정관에도 공무원이 전체 인원의 50% 한도 내에서 파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당연히 거기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계획들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지금 안성시 자체 내 건축직들의 이런 부족한 현상들, 행정과에서는 건축팀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태호위원

네, 맞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인력 충원은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 게 제일 바람직할 거고요. 만약에 충원이, 채용을 해야 된다면 채용을 해야 되겠죠.

안태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리스크보다는 그렇게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또 단순 사업비에만 맞춰서 이렇게 인력배치를 조금,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인력비랑, 인건비랑 운영비가 딱 맞아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비와 딱 지출을 맞춘 것 같단 말이에요. 저희가 자료를 봐서는 이 인력 갖고는 제가 봐도 타 도시공사랑 비교했을 때도 최소 인력이에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안태호위원

그래서 저희는 시작이야, 출범할 때 많은 우려도 있고 리스크도 있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청사진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청사진을 보고 도시공사라는 것을 출범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한 것보다는 저희가 이 도시개발을 1단계서부터 우리가 준공하고 정산을 할 때까지의, 완공을 할 때까지의 부서의 인력을 저는 다 충원을 시켜서 출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견도 좋지만 이 도시공사가 완벽한, 안성시 도시공사가 이런 불신에서 벗어나려면 출범서부터 조금 뭐든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인력으로, 최소의 인력이 아닌 최대한의 이런 개발사업을 이룰 수 있는 인력으로 저희는 출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공사 출범 후에 충분히 인력 충원은 가능합니다. 그쪽 예산으로 가능하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쨌든 건립대행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의존해서 이 수수료로 인해서 우리 도시공사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질의 좀 드릴 게요. 5%라는 퍼센티지 산정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5% 산정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임의적으로 그냥 잡은 겁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 어쨌든 그런데 저희가 80억이라는 금액을 잡았잖아요, 지금 보면. 그 80억 근거가 우리가 앞으로 2027년부터 ’3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공공건축물 1600억에 대한 수수료가.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5%죠.
용성

이용성위원

5% 잡으셔서 80억인데. 여기 안에는 사실 좀 뭔가 시가 직접 하면 문제되지 않는 토지 보상 비용도 건립대행수수료를 지금 시가 자체적으로 하면.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두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 실수입니다, 자료 드린 것 중에.
용성

이용성위원

이건 산출근거가 잘못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립 사업비라고 하면 토지비, 설계비, 건립비 다 포함된 게 사업비 맞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 감리비까지.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 다 포함된 게. 그런데 이미 설계 사업 시행한 게 몇 가지 사업이 있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설계가 시작된 거요?
용성

이용성위원

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몇 가지까지는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 말씀은 이 사업 산출근거가 금액이 정말 잘못됐다. 여러 가지 빼야 될 것들 금액들 빼면 사실 우리가 80억 갖고 로드맵을, 청사진을 그려서 우리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좀 덜 안고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가져 오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안팎으로 우려 사항들이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 80억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정확해야 된다, 산출근거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80억이 수수료지 순이익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80억이 지금의 우리가 가져온 도시공사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공사가 설립돼서 이 5명의 인원이 다 용역 줄 거란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이 건립에 대해서?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순이익은 얼마라고 계산하고 계세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수수료는 순이익, 연도 말에 우리 손익 계산을 할 때는 아마 이익으로 들어갈 겁니다. 손익에서 이익으로 들어갈 거고, 그 이익금 처리는 법에 나와 있듯이 처음에는 전년도에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부터 갚아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10분의 1 이상은 준비 이익금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남는 돈은 감채적립금이라고 해서 만약에 채무가 생겼을 때 갚을 수 있는 돈으로 또 묶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게 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해서 순이익금이라는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한 순이익금은 정말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5명의 팀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외주 줘야 되는 업무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지금 보면 한다고 했지만 보상, PF 담당, 금융·세무, 분양 검토에 대한 책임 그런 업무는 지금 이분들이 못 볼 것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분양에 대한 책임은 그분들이 져야죠.
용성

이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업무, PF에 대한 업무, 금융·세무에 대한 업무, 분양 검토에 대한 업무, 이런 업무들이.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도시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그 안에서.
용성

이용성위원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그 5명 인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업무까지 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 5명이 다 결정은 못 하고요. 자체 투자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PF나 이런 것들을 발생하게, 참여를 하게 되려면 사업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300억 이상 되면 또 법에 의해서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되고요. 그런 사전절차들을 다 거친 다음에 그분들이 결정을 하게 되죠.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런 절차들이 자체적으로 못 하고 우리가 인력풀이 없잖아요. 5명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하거나 외주줘야 되면 그 비용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게 되면 순이익에 80억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4년 동안 건립된, 우리가 4년 동안 출자금 다 썼었어요. 그런데 개발이익이 안 나와요. 그럼 ’30년도부터는 돈이 나와야지 인건비를 충당하고 개발도, 사업도 할 것 아니에요. 충분히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어서, 다른 데 다 지자체 보니까 출자금이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이제는 앞으로.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개발에 대한 분담금을 주기 위해서 토지 보상 비용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목적성이 있어서 출자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해요.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해도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안에 지금 이 자료에는 ’30년도부터의 운영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의존하는 것은 건립대행수수료, 그런데 건립대행수수료 마저 80억 산정했지만 그것에 대한 순이익, 우리가 만약에 아까 조민훈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산출해보면 1년에 9억씩 나가니까 80억이면 10년 정도 계산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예상하신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는 그것을 초기안정자금이라고 조금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익금은 말씀하셨듯이 비용을 다 빼고 난 이익금으로 아마 적립이 될 겁니다. 비용에는 당연히 인건비나 그런 운영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그걸 다 빼고 난 나머지 순수한 이익금만 이익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혹시? 아직 시작한 것 아니라서?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대충 보면 거기서 인건비 빼고, 만약에 80억으로 기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아까 토지보상비까지, 토지보상비가 한 300억, 340억 정도 포함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걸 빼고 나도 1300억 정도로 봤을 때는 130억, 65억 정도 되는데요. 65억으로 따졌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한 순이익은 그냥 4년 치를 봤을 때는 38억 빼면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해서요.
용성

이용성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뭔가 너무 많이 미흡하다는 사실 생각이 들었고요. 맨 처음에 질의했던 것은 도시공사가 왜 정말 필요하냐에 대해서 서두에 질의드렸던 건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드릴 질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동안성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용성

이용성위원

가능성 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제안된 겁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어쨌든 모빌리티 메가특구 만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GH에서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에 자본금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동안성 자연보전권역은, 산업단지는 ’27년도부터 한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할 수 있다고.
용성

이용성위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먼 훗날 얘기지만 ’27년도는 내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7년도 얘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는 것 자체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설립되면 계획을 잡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27년도에 어쨌든 할 수 있다. 단기간으로 빨리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는 나와야 된다. 왜 사업비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출자금 내고 38억 내고 이것 갖고 지금 이 사업비 분담하는 금액에는 아무것도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이 사업 출자금, 이것 사업 개발하는 비용은 뭘로 충당하실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말씀하셨듯이 SPC 구성해서 출자를 한다, 우리가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공신력이 있는 SPC랑 같이 붙어서 출자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든, 그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추진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가 아니라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바로 내년도에 한다고 올린 사업이니까, 가능성이 가장 크게 보이고 30㎡ 미만이다 보니까 초기의 규모도 크지 않으니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각개 부서에서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에 대한 로드맵은 나와야 된다는데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이야기를 드렸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 만정지구 얘기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정지구 이야기도 한 건데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저희가 계획을, 구역을 갖다가 계획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또 지가 상승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후속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저희가 제시를 하기가 어렵죠.
용성

이용성위원

한 가지만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도시공사 설립 비용추계에 보면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를 나눠놨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거기에서 연구개발비라고 연마다 4억씩 17억 정도 잡았어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사실은 연구개발비는 다른 공사에서 그 정도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차용한 거고요. 매년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운영을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역량이 된다면 굳이 연구개발비를 따로 용역 줘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것은.
용성

이용성위원

어쨌든 연구개발 용역비인 거죠? 용역비인 거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용성

이용성위원

네, 그것 여쭤보려고 여쭤봤습니다. 네,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좀 많으신데요.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속해서 이어서 도시공사 관련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안태호위원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의가 어차피 보고.
희경

소희경위원장

아뇨, 안태호 위원님 의견 주세요.

안태호위원

네, 저희가 어차피 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 해서 조례는 아직 설명을 못 받은 상태고 일단 추진실적에 대해서, 향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좀 의견이 있으시면 설립 조례안 설명을 듣든가 아니면 잠시 보류를 하시든가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안태호 위원님 의견 있으셨고요. 이용성 위원님 발언.
용성

이용성위원

일단 저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저희가 대행수수료 산출근거 다시 명확하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 동안성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조금 더, 조금만 더, 완전 구체화시킬 수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시기를 내년도로 잡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세분화돼서 어느 정도의 비용 정도가 출자가 필요할지, 어쨌든 우리 시비가 계속 투입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것 설립됐는데 이것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출자금 안 주면 또 우리가 개발사업을 막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내용을 좀 알 수 있게 그 두 가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아까 공청회 했다, 라는 말씀은 들은 것 같고요. 혹시 이게, 뭐 의무는 아니에요. 공사가 새로 설립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 같은데. 혹시 설립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됐었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때 당시 말씀하시는.

김승택위원

뭐 현재까지. 지금 여태 6년 동안.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설립심의위원회라고는 따로 저희가 기구가 없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래요. 왜냐면 현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본 위원도 걱정스러운 게 있잖아요. 관련돼서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공단에서 공사로 새로 진행하는 건이긴 한데 거기 뭐 이 법률과 관련돼서는 사실 의무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행안부 지정기관 관련돼서 타당성검토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하나랑, 거기 관련돼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온전하게 이렇게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립심의위원회의 혹시 설치도 가능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지방 공기업법에는 설립, 그러니까 최초로 설립할 때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조직을 변경할 때, 공사를 공단으로 하거나 공단을 공사로 변경할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 대상이 누구며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저희가 지금 아직 막막하고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그걸 지금 단계에서 설립을 해서, 사실은 지난 민선 8기 때도 이런 염려스러운 그런 걱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용역을 한 번 했음에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4년 기간 내 2번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용역 할 때는 첫 번째 용역이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걸 다 반영해서 금액도 좀 첫 번째 용역보다 2배 정도 해서 신빙성이 있는 그런 기관, 대원이라는 그런 경험이 많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결되고 계속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이해시키거나 준비가 부족했다는 개인적인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좀 설립이 늦어지거나 설립하는 것의 판단근거가 되는 것은 지금 좀 너무 지체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택위원

이미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왜 민간업체를 사용했냐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고 싶진 않고요. 단지, 말씀하신 대로 새로 공사를 설립했을 때랑 그냥 이전을 했을 때랑의 법적 규제가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포괄적인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공신력 있는 업체에 의뢰를 통한 타당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차후에 만약에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진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계획은 특별히 없으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맞습니다, 네.

김승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올라왔죠. 조직개편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사실 조직개편도 우리 안성의 현안사항 중 하나인데 도시공사 설립하고도 좀 뭔가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시기에 올라왔고 같이 출범하게 되면 만약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 설립이 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박만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회계과에서 공공건축관리팀에서 운영하던 여러 가지 업무들도 이관되는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그분에 대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조직개편에 그것까지 가안을 두 가지를 갖고 도시공사가 설립, 그러니까 조직개편 때는 이번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설립됐다고 했을 때 가안을 잡고 혹시 준비했던 자료가 있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인사팀, 저도 회계과 여기서 질의응답 할 때 그것 내용을 봤는데요.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공건축팀 입장에서는 하고 있던 일을 갖다가 다른 데에 넘기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전에 수개월 전부터 사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쪽 팀에 직접 자료를 드렸고 검토를 드렸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과 인사팀에서 전체적인 인사계획,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금 공공건축팀의 인원들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 저는 그렇게, 저희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도시공사 설립된 후에 그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하거나 이번에 인력 증원에 대해서 이런 인구, 사람 수를 따지지 않았던 자료밖에 못 받아서.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게 조직개편이 부서를 신설하거나 팀을 신설하는 이런 거고.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지금 있는 인원들을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까지는 아마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들은 인사팀에서…….
용성

이용성위원

어쨌든 조직개편하고 증원하는 이유가 세세적으로 다 풀어놓으면 각 팀의 다 부족한 T/O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증원하다 보니 이런 대규모 조직개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 내용을 저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 회계과 공공, 재산관리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첨단산업과에서도 이젠 업무가 줄어들 것이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인력 감축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 인력도 늘리고 저 인력도 늘리면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민들한테 편의가 주어질 거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해서 어쨌든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인사도 행정과에서 하지만 그런 1안, 2안까지는, 무조건 추진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부결될 수 있고, 계류가 될 수도 있고, 통과가 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의 대안책도 같이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아마 조직에 연계가 돼서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용성

이용성위원

그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공사 설립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다 거의 공통적으로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가장 우려는 사실 예산 있었잖아요. 아까 뭐 많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양주도시공사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좀 찾아봤는데 양주도시공사가 2022년에 출범을 했는데 저희랑 약간 사례가 비슷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앵커사업이 확실하게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양주 테크노밸리라는 거랑 은남산단 대규모 자체 개발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는 공공건축물 8개 건립을 시작으로 한다는, 사실 조심성 있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행수수료만 갖고 과연, 양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누적 순이익이 지금 10년 그것도 단기순이익만, 단기가 14억 7200만 원 정도라고 자료 주신 것에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공공건축물 8개 건립대행, 국가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게 지금 과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청사진만 그려질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이게 전국에 있는 공단에서 공사로 변경된 사례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엄청 다 다를 겁니다, 사항들이. Case by Case로 다 다른데. 그냥 저희 옆에 있는 이천시를 예를 들면 이천시도 저희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2019년도까지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가 저희랑 똑같은 이유 때문에 무산되고 올해 다시 민선 9기가 되면서 다시 지금 준비를, 용역 다 끝내고 공사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이천시 사례를 보면 사실은 거기에도 행정 안에 공공건축팀이 있습니다. 공공건축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산공사에 다 위탁을 줘서 위탁수수료를 주고 대행을 맡겼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대행을 맡기는 이유들이 있겠죠. 뭐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담, 공무원이 건축물을 짓는다는 그런 부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100억 이상 사업들은, 공공건축물은 다 자산공사에 위탁을 줬고요. 수수료 주고. 이제는 본인들이 위탁,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개발이나 아니면 산업단지 개발까지도 전문기관에 맡겨야 된다, 해서 지금 우리랑 똑같이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개인이나 아니면 한 집행부 전체가 밀어붙이기 해서, 했던 거니까 밀어붙이기로 이걸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저도 이걸 진행하고 난다면 책임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것들이 다 속기록에 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신감 있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저희 바람은 일단은 시작할 것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절박한 저희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시작한 다음에 “정말 잘해봐. 못 하면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우리가 다 견제할 거야.” 이런 좀 대승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간절히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일단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부채를 안고 결국에는 그게 시가 떠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이게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공사·공단이라는 것들이. 행안부에서도 아주 촘촘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행안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최저 등급의 평가를 받으면 일단 1차 경고에 두 번 연속으로 받으면 해산 명령이 내려옵니다. 청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만하게,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이걸 우리가 계속 손해를 보면서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희 의견을 좀 모으기 위해서 2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안건들은 안성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출자계획,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향후 안성시의 재정부담과 공공서비스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추가적인 자료 검토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위해 심사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1호 안성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제5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들은 안성시의 향후 재정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우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와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제안드립니다. 향후 담당부서와 위원님들 간 별도의 논의 자리를 마련하여 안건의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적 영향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6항> 안성시 리&middot;통&middot;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25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채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도읍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구역 신설, 이장 정수 조정 등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 편의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도읍 진사리에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1단지와 2단지 신축에 따라 별표1에 진사 1단지를 양진3리로, 2단지를 양진4리로 각각 신설하고 별표2에 공도읍 진사리의 이장 정수를 2명 증원하며 안성시 전체 이장 정수를 434명에서 43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신설 이장 및 반장 수당 등으로 연간 1366만 원이 추가 소요되겠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성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아파트단지가 늘어나면서 행정구역도 이렇게 변경되고 아파트 하나에 두 개로 나눠지다 보니 이장님들도 더 증원이 되는 경우잖아요. 사실 공도 이장님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면적도 많고 그만큼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구체화시켜서 세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이장님들을? 너무 많다 보니 한 달에 두 번씩 정기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는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장님들도 더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장님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개편이 있을 수 있나요? 다른 지자체는 혹시 이렇게 많은 행정구역에 모여 있는 이장님들이, 이렇게 통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저희 조례상으로는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동별로 반을 구성해서 지금 리·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아파트는 단지별로, 동별로 반을 구성해서 통장님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더 세분화한다는 것은 좀.
용성

이용성위원

제 말은 그 의도는 아닌데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장님들이 80분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번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한 번에 진행하다 보니 그 마을별로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다 반영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도 읍이나 면에 인구가 많은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도 이장님들이 백여 분 되시는 곳도 있나요? 그럼 이렇게 한 군데서 회의를 같이하시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있어야죠. 안성만 이렇게 읍에만 인구가 많은 게 아니니까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용성

이용성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는 이분들을 세분화시켜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같은 것을 정보전달이든 어떻게 팀을 나눠서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일단 이장님, 통장님 아래는 또 반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조직이 반장님 의견을 리·통에서 같이 취합해서 의견을 듣고 또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에 공도를 과 두 개를 만들고 또 읍장님도 격상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더 읍면동에 세부적으로 팽창하는 조직의 이장님,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저는 관리감독 얘기한 게 아니라.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저 이해는 했는데요. 지금.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많은 인원을 한 번에 회의하지 않고 두 번에 나눠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용성

이용성위원

뭔가 권역을 나눠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나눠서 한다는 건 저희 못 들어봤고요. 만약 인원이 많아서 회의에 지장을 준다면 읍면동별로 그건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운용의 묘인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계속 아파트 인구 개발되는 부분도 있고 이장님들 수로 계산해 봤을 때는 사실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제가 몰라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데.
용성

이용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양진2리의 세대수는 얼마나 돼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637세대입니다. 1단지는 355세대고요.

김승택위원

600.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1단지 355, 2단지 637세대요.

김승택위원

기존에 있는 양진2리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기존 2리요?

김승택위원

네. 지금 신설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1, 2단지 나눠지는 바람에 두 분의 이장님이 지금 생긴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아파트단지가 생기기 전에 사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양진2리가 수창해뜨레 1, 2, 3동하고 지번들 쭉 넣으셨잖아요, 조례에.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서 자연부락지가 일부 편입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길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용성 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도 있지 않았나, 왜냐면 계속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신규 세대들이 들어서고 단지마다 1, 2단지 해서 각각 기준치의 세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생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 주셨었잖아요. 그랬을 때 편입이 되면서 있었던 세대가 분명히 줄어들었을 거고 그러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급속하게 감소하는 마을이 있을 거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또 그렇지 않고 아파트가 생기면 늘어나는 지역이 생길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하시는 부분이나 어떻게 개편이나 변경되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기존 세대 파악 좀 해 주셔서 몇 분이었는데 몇 분으로 이렇게 됐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진2리는 수창해뜨레 아파트인데 총 250세대가 되네요.

김승택위원

1, 2, 3동은 그런 것 같고 그 밑에 주택가들이 있잖아요. 그것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자료는 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원래 통합해서 몇 분이 계셨고 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줄어들었고 이런 것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공도에 계속 아파트단지들이 신규로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발생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전조사도 필요하고 또 추가적인 반영도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35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국가정책 추진 행정안전부 배정 인력과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1쪽에 본청 조직을 기존 4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1개 국과 5개 과를 신설하고 7개 과를 재배치 이관하며 2개 국과 12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사업소를 폐지하고 공도읍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며 공도읍에 2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20조의 정원의 총수를 1194명에서 1274명으로 80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172명에게 125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양성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안 별표3에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6급 상당 50% 이상, 8급 상당 50% 이내에서 5급 상당 35% 이내, 7급 상당 65% 이상으로 하여 안 별표4에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보시는 표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정원 80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내년도에 32억 9691만 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서관과장이 제출한 분장사무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성시의회에서 제출한 의회정원 1명 증원에 대해서는 정원 총수 내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감원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252명에서 125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의 설치, 소관 부서 및 사무 등을 규정하였고 9쪽부터 13쪽까지는 공무원의 정원과 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별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별 개편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감사법무담당관에 있는 의회법무팀 전략기획담당관으로 이관하잖아요. 그 전략기획담당관이라고 하면 기획, 예산, 인구정책, 조직성과 이런 정말 많은 어떤 핵심 기능이 집중돼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회법무 업무까지 더해지면 특정부서의 권한이나 업무 이런 게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의회법무 업무를 전략기획담당관 쪽으로 이관을 생각하게 된 것은 전략담당관에서 시정의 주요 정책사업을 입안하거나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 기획단계부터 정책이 법률적으로 부합하는지 법률 검토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 검토까지 연계해서 조례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업무 연관성을 생각해서 의회법무를 전략 쪽으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조민훈위원

어떤 의회랑 소통이나 협력 이런 업무가 다른 전략기획담당관은 특히나 어떤 주요 업무, 정책업무 같은 것 되게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오히려 이것은 좋아지기보다도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 좀 드리고요. 굳이 의회법무팀을 전략기획담당관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이유가 저는 그것에는 아닌 것 같고 기존 조직보다는 의회의 소통이 어떻게 더 강화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기획파트에서 의회법무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예산도 기획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법률까지 연계해서 정책을 새로 입안할 때는 거기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 업무 연관성이 더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조민훈위원

업무 연관성. 네. 잘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담당관 업무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어쨌든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변경되면서 민원조사라는 팀이 생겨요. 이 민원조사팀이 뭘까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현재 조사팀에서 우리 공직 내부에 대한 부조리가 있거나 그럴 때 조사업무도 하고 있고 아니면 그 민원인분들이 저희 행정하고 민원제기를 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또 민원분들이 조사팀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눴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질 과에서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왜 이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지금까지 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렇죠. 민원 부조리에 대해서도 조사팀에서 다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하고.
용성

이용성위원

그 민원 부조리에 대한 사안이 보통 연 몇 건 정도 되나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글쎄, 제가 그 건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우리 공직 내부 조사만큼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저는 처음 들어봐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것 1년에 몇 건 정도 그런 사안이 접수되는지에 대해서.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건 저희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홍보담당관 3개 팀이 있는데 각 팀원이 몇 명씩 배정되는 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저희 홍보담당관이 홍보기획팀이 6명, 언론소통팀이 6명, 온라인소통팀이 5명 해서 18명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사실 언론소통 6명, 언론소통에서 여섯 분이 무슨 역할을 하시죠? 지금 이렇게 되면.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거기 6명에는 저희 일반직 공무원이 두 명이 있고요. 임기제라고 해서 저희.
용성

이용성위원

어쨌든 6명이잖아요. 여섯 분이 언론하고 소통하는 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나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 소통하고 언론소통하고 통합시켜서 인원감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언론소통팀에서는 대부분 홍보영상 콘텐츠나 아니면 시정활동 촬영, 홍보영상 이런 영상 쪽으로 주로 특화돼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소통은 지금 SNS나 방송실 운영 또 저희 유튜브나 전광판 이쪽으로 좀 나뉘어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법무담당관이 하고 있었던 소송 행정 관련된 이러한 건들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김승택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가 많이 우려됩니다. 이게 조례부터 시작해서 행정감사부터 해서 다 담당을 하셨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략기획담당관으로 갔을 때 제대로 되는 소통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우려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교통정책과를 도로과랑 다르게 두시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교차로, 보호구역 이런 것 관련돼서는 어디서 총괄하게 됩니까, 앞으로는? 국가가 같이 협업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당연히 교통정책과로 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교통과.

김승택위원

거기서 다 일괄 분장을 하는 거고 도로과는 그럼 기후환경국으로 가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도로과는 그 도시계획도로나 도로 관리 분야를 하게 됩니다.

김승택위원

관리만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그래서 도로관리1팀, 2팀 해서 교량 터널 안전점검이나 유지보수 또 도로 연결 허가, 도로 정비 유지관리를 도로1팀에서 하고 2팀에서는 도로의 로드킬, 가로등, 보안등 정비, 과적차량 단속, 노상적치물 단속 이런 식으로.

김승택위원

다른 시군과 관련돼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택위원

왜냐면 지금 동떨어지지 않은 과가 갈리는 것은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하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는 도로과랑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분장에 대해서 과연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80명이 증원되잖아요. 증원이 되면 요즘 보면 기준인건비 페널티라는 게 있었잖아요.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안성시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혹시 초과집행으로 저희가 페널티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지 이것까지 검토가 되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기준인건비는 올해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음다음 연도에 결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24년도 기준인건비에 대한 최종 결산을 해서 저희가 페널티 받은 게 1억 58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80명을 증원하게 되면 저희가 32억 정도가 연 인상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더 강화하면서 현 정부에서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인건비가 초과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인건비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인정해 주는 허용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목별로 공무직 인건비, 실무수습 인건비, 연금부담금, 보전금 증가분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24년도에도 저희가 한 초과액이 97억 정도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인건비 초과해도 된다는 허용금액이 96억 정도가 돼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올해 페널티로 교부세 삭감을 받았는데 정부에서는 이 초과 허용액을 계속 늘려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32억이 초과, 더 인상은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인건비 초과 부분을 계속 확대해 주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페널티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문화예술사업소 폐지되면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직원들이 계약기간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번에 문화재단은 1월 출범이라고 하지만 사실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남사당 공연장 같은 경우에 직원 두 명이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계약이 끝나게 되면 당장 1월 달부터 저희가 바우덕이 상설공연이나 이런 것 했을 때는 어떻게 바로 되는 건지 이 부분까지 검토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일단 임기제 직원들 계약기간은 문화재단 출범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자로 다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분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만약에 이게 안 됐을 시에는 당장 1월이나 2월 남사당공연장이나, 거기는 500석 이상 넘는 공연장이라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시 배치가. 그랬을 때 그 공백이 우려가 돼서 여쭤봤어요. 그것도 좀 고려가 된 건지.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시 측에서는 당연히 그분들이 문화재단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 거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종사자 분들이 문화재단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선뜻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남사당 공연장이나 아트홀 같은 경우는 기술직 전문인력은 500석 이상은 법적으로도 의무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공백이 없도록 이 부분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축산정책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축산농가나 안성시민이랑 축산악취 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성시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축산냄새 스마트 ICT 모니터링 구축을 해서 많은 축산농가한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이 설치된 데가 양돈농가는 148개소, 가금농가도 10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 현재 상당 부분 한 2500건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민원 통보를, 악취가 조금 올라왔을 때 하고 현장출동도 해서 바로바로 현장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 축산정책과 보면 상생축산팀이 가축분뇨 냄새개선을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팀원이 4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김보라 시장님의 기조는 안성시 전체 축산농가의 스마트 ICT 모니터링을 구축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안성에 축산농가가 상당 부분 많아요. 그러면 현재 이 인력 가지고 과연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런 다음에 바로바로 바로 현장에 대처가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조금 더 안성의 축산농가와 안성시민이 쾌적한 삶을 조금 같이 도모할 수 있다면 여기에 정원을 조금 더 증원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먼저 위원님 간담회 때도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증원 요청한 그 인원을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인건비도 그렇고 또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초과근무한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정원을 최소한으로 80명을 증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조직개편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분야에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맞습니다. 기준인건비 상당히 저도 아까 질의를 했다가 우리 소희경 위원장님께서 기준인건비,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패널티도 받고. 그런데 진짜로 필요한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그만한 충분한 인력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암만 스마트 ICT 저희가 돈을 들여서 안성시민과 축산인이 같이 영위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바로바로 대처를 못 했을 때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을 때 조금 수치가 높았을 때 바로바로 현장 대응을 해서 민원인을 최소화하고 축산인 또한 그만큼 또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추후라도 좀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골자는 공도읍에 대한 인력 증원이라고 생각해요, 국이 생기면서. 그런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19명이나 증원이 되고 2개의 과가 생기고.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오지 않고 공도읍에서 처리되는 정확한 위탁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전 부서에 법률에서 본청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한 업무 외에는 읍면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도읍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전체 수요조사를 했고요. 거기서 한 185건에 대한 업무를 이제 공도읍에 위임 가능하다고 해서 그 업무를 위임사무로, 저희가 오늘 조직개편 조례가 의결이 되면 다음번에 위임사무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은 건축직이나 일반 소수 직렬이 다 본청에서 하던 업무를 공도읍으로 위임하게 되면 그 직렬들을 다 배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배치되는 인력이 위임사무 185건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게 되면 굳이 본청을 오지 않아도 공도읍민들이 그 읍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85가지의 위임사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 혹시 저희 전달해 주셨나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 내용이요?
용성

이용성위원

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저희가 그 목록을 하나 위원님들께.
용성

이용성위원

저 받았는데 사실 민방위 업무, 지방세 부과고지서 업무 이렇게 시작해서 이거 뒤에 적어주신 이 자료 맞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정말 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보면 식품위생환경팀이 생기기 때문에 식품위생 우리가 사업할 때 내는 것 위생.

윤한웅위원

위생필증.
용성

이용성위원

위생필증 말고 뭐죠? 영업 허가증 뭐죠, 그거? 그런 부분들을 본청에 안 와도 된다는 거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 것처럼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직접 시에서 와야만 할 수 있는 가장 굵직한 게 어떤 것,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예를 들어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아니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이런 것을 다 여기 시청에 오셔서 신청했어야 했는데.
용성

이용성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직접 신청하는 업무가 많나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사용허가 같은 것은 거의 본청에서 하고 있었죠. 그런 것이 이관이 되면 읍에서 허가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용성

이용성위원

어쨌든 꼭 본청에 와야만 되는 이 185건의 위임사무들이 공도읍에서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8항>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시민안전과 소관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6조제2항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안성시 거주 및 주소지 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거주지와 관계없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과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안성시 약칭 규정과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성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어쨌든 상위법에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큰 질의는 아닌데요. 혹시 안성에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세대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53가문에 한 240여 분 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53가문.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네, 병역명문가 예우 참 좋은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개정안 제6조제2항에 보면 현재 안성시 공영주차장 대부분 무인정산기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캠핑장, 체육시설은 온라인 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장 직원이 없는 곳에서 타 지역 병역명문가 가족이, 여기 필요 서류가 있더라고요, 3종의 서류. 이런 서류를 제시하고 즉시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간소화하는 방법도 있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현재는 병역명문가 그 증과 신분증만 제시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태호위원

아, 그 자리에서. 그러면 무인기에는 어떻게 가능하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무인기요?

안태호위원

무인정산기 주차장.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이 조례를 개정한 데도 있고 저희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병역명문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무인 주차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주차장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문가증 넘버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을 맺은 그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서 그것을 안내를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태호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인터폰 누르고 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한데 이런 것을 좀 간소화, 안성시 자체에서도 어차피 그런 명문가들이 차량 등록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증이라도 만약에 돼서 거기에 리더기에 대서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강구책은 없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은 전기차나 경차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국토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값 혜택을 받는데 아마 이 명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명문가하고 일치했을 때 일단 등록을 해서 감면을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그래서 온라인상 이런 부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감면을 받고 또 그런 다음에 이런 감면 받는 데에 대해서 좀 불편함 없이 안성시도 그 행정을 빠르게 시스템 구축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목적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전국 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2026년에 안성시가 2412만 4000원을 출연하여 최근 5년간 총 1억 3760만 3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기관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방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 지방세정의 능률과 효율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어쨌든 간에 이것 매년 2000만 원, 3000만 원 규모로 계속 지금 저희가 내는 거잖아요. 집행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특화 세제 개편이나 자주재원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나 자문을 받은 경우가 있긴 있나요?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연구과제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교육을 받습니다. 지방세 전문교육을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년 받고 있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매년 직원들이라면 저희 세정과 관련된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지방세 전문교육을 지방세연구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0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12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회계과 소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관련 문제점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관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7조, 제60조, 제64조에서 관사의 정의와 용어를 정비하고 관사의 제공대상을 시 소속직원으로 하여 관사 이용과 직무 연관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8조와 제64조에서는 기존에 급별로 구분 운영하던 관사 규정을 삭제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9조는 관사의 사용허가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소속 직원이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서는 관사의 관리비와 공공요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관사 사용자가 없는 기간에 발생하는 공공요금과 주택관리비에 대한 예산 지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9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태호위원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진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당초에 협의가 안 돼서 부지를 지금…….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잘못 봤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현재 관사 사용 대수와 몇 채 정도 운영되고 있고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현재 관사 현황은 저희 우남아파트에 1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08년도 3월 6일에 취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는 현재 현 부시장님이십니다.

김승택위원

2026년 회계과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사용됐던 관사 관리비가 이 내용인 거죠? 관사 관리비 528만 원.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 1채만 지금, 하나만 관련돼서 지금.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6호 성남·옥천지구 주차장 부지 취득(주민마당2 주차장)(변경)】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도시정책과 소관 성남·옥천지구 주차장 부지 취득(주민마당2 주차장)(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24년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었던 사항으로 구도심인 성남·옥천지구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시설물 정비,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성남동 172번지 일원 주차장 부지 토지 소유주의 사업 포기로 성남동 297-2번지 일원으로 주차장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위치는 성남·옥천지구 내 상권밀집지역인 6070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토지 소유주와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장 확장 요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방치된 공터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태호위원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이 순서를 잘못 봐서 그랬는데. 상당히 좋아요, 성남·옥천 구 시가지에 주차장 확보라는 취지는. 그래서 당초에는 그 옆 필지에서 1052㎡였는데 이 토지주랑은 잘 협의가 안 돼서 사업부지를 옆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192㎡. 당연히 부지에 비해서 부지가 많이 한 5분의 1로 줄었으니 사업비는 당연히 주는 것은 맞지만 과연 이 적은 면수가 과연 저희가 기존에 의도했던 취지랑 맞는지. 지금 저희가 봐서는 그냥 궁여지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시간을 두고 좀 더 필요한 데에 더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계획은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저희도 협의매수가 잘돼서 그 면수를 다 확보를 하는 것을 원했던 거고 당초에 소유자분도 협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지 말고도 저희가 여러 군데를 그 도시재생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제 이런 주차장 부분을 확보하는 중에 이제 확보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존 주차장이 공터가 있다 보니까, 그 공터가 계속 공터로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원래 저희가 현재 20여 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서 원래 뒤에까지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1052㎡ 정도를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거기 부분에 추가 증설하게 되면 증설을 하고 또 하나 곁들여서 거기 현재는 무료화로 되어 있는데 유료화로 진행하게 되면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상가분들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더 활발하게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추가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설하면 9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안태호위원

지금 거기가 6070거리에 현재 주차장에서 뒤로 붙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9면 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를 지금 무료화에서 유료화하면 시민들의 체감에 주차료라는 부담감이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9면이 는다고 해서 그 구시가지에 주차 해소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든가 아니면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시켜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좋은 대체 부지를 찾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저희가 현재 성남·옥천 지역에 대부분 주거, 상가가 이제 34개 정도 있고요. 공실은 한 3개 정도 해서 최근 하나 나가서 2개 정도가 되는데 상가는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주거 공간 부분도 빈집이나 상당히 노후된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번 타진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거의 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진행이 된 거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추가되시는 부분이 협의매수를 하겠다, 라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매수 의사가 있을 때 빨리 타진해서 증설을 해서 아무래도 해야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34개 정도 되는 상가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라고 증설 요구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요. 최근에 있던 얘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무료화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화해서 유료화로 변경을 시키고 어차피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공터 부분을 또 협의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참에 얘기 나왔을 때 증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저희가 계획을 올린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도심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는 이게 9면 나온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 옆에 부지이신 거죠?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민훈위원

기존 주차장은 몇 면이에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22면입니다.

조민훈위원

22면에 9면 추가. 그러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그 부지는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당초 부지는 29면입니다.

조민훈위원

29면. 제가 진짜 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동안 의회에서 우리 다른 공공건축물이나 아니면 시설들 이런 주차공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엄청 많이 지적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항상 오는 대답이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여러 차례 모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시종일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런 한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일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토지까지 매입해서 그것도 90면도 아니고 9면밖에 안 되는 토지를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어떤 공유재산 계획 관리안을 올린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주변에 주차장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팀장님.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네, 거기는 기존에 주차장이, 잠시만요. 기존에 주차장은 성남동 157번지에 14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성남동에 297-2번지 외 거기 주차장이 저희가 확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로 드리는 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2024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도시재생을 진행을 했는데 그전서부터 여기 주차장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의회의 승인 받아서 관리계획 심의까지 통과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한 30면 정도 되는 건데, 29면 정도.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지난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조민훈위원

주위에 천변 주차장 멀지 않잖아요. 천변 주차장 100면인가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요. 주차장을 만들지 말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만들어야죠, 주차장을. 그런데 어떤 사업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조금, 이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주위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그러고, 충분히 주위에 부지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저번에 부결 한 번 났었죠?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네, 부결이 났었는데 부결이 났었던 이유가 일단은 주차면수가 좀 기존 것보다 부족하다, 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공시가격이 약간 좀 기존 것보다 비싸지 않느냐, 라는 이유하고. 그다음에는 기존에 토지소유자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세요, 라고 의견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토지소유자, 부결 이후에 한 4회에서 5회 정도를 그분하고 진솔하게 또 여러 번 얘기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계속 만날 때마다 말을 바꾸시면서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만약에 가능성이 좀 있다 싶었으면 저희가 더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됐을 텐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변경, 기존에 9면 되시는 분이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참에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조금 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이제 앞으로 안성에 어떤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들도 많이 생기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곳은 안 된다, 또 어떤 곳은 된다, 좀 이런 일관된 기준이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이용성 위원입니다. 어쨌든 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도시재생, 상인들의 요구 여러 가지 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재 만들어 놓은 것부터, 그런 게 목적이라고 하시면 이걸 매입해서 주차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기 주차에 온통 안 움직이는 차들이 투성이에요. 주차장의 목적이 우리 도시재생, 상인들을 위한 목적이라면 만들어 놓은 주차장 먼저 관리가 선행되고 나서 그럼에도 부족하고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주차장을 더 매입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해보지도 않고, 시민들이 뭐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는 게 원주민들 주차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주차 관리부터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주차장 조성비용은 산출됐나요? 매입 금액이고 또 주차장을 토지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 만들고 하면 또 비용이 추가될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도 같이 산출됐나요?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산출은 하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192㎡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드림 사업이라고 그래서 성남·옥천지역 활성화 지역에 기이 예산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당 3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라고 아직 계산은 하진 않았지만요. 금액 포지션은 들어가 있거든요.
용성

이용성위원

어떤 비용이 지금 잡혀 있다고요? 성남.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저희가 성남·옥천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108억 정도 사업이 ’29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용성

이용성위원

시비인가요, 그것?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시비하고 도비, 네.
용성

이용성위원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그것 세부내역하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어쨌든 그 비용으로 다 주차장 조성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그렇죠, 네.
용성

이용성위원

네. 그리고 앞서 우리 안태호 위원님하고 조민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궁여지책으로 옆에 이것 기존에 사업이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찾다 찾다 보니 옆에 조만한 주차장을 찾은 것 같은데. 그 8면이 정말 어떤, 지금 당장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그게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는 않다. 먼저 자리 지금 있는 주차장부터 관리감독을 하고 그 후에 정말 우리 방문객이 수요가 넘쳐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쓰더라도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죠. 그게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 안 되게 돼도 그럼 주차장 관리 따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여기 담당 부서가 안 계셔서.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저희는 관리 자체는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는 하지마는 저희가 기본적인 방침 자체는 유료화를 기본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가 연초부터, 원래 계획 변경 전에부터 소통,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얘기는 돼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여기를 유료화로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가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구역계 면적 상가의 상인들도 찾아오지만 다른 분들도, 손님들도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역으로 봤을 때는 좀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런 잣대면 안성에 주차장 안 부족한 곳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진짜 필요한 곳도 못 하고 있는 곳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주차장부터 관리감독을 하고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땅이 나왔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먼저 사놓으면, 사실 여기 이게 지가라는 게 올라갈 곳들이 있잖아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어차피 사야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지금이라도 사야죠. 그런데 지금 평당 400만 원이면 이 금액은 향후 10년, 앞으로 20년 치 내다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을 팔았을 때 평당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더 이상 오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도 많이 평균 시세보다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꼭 이걸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꼭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 오르거나 꼭 필요하거나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일단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상지가 상승이 매년 5∼6% 정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부동산 정책 추세를 보면 향후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현재도 오르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시세 자체는 조금씩 오른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가 또 저희가 ’24년부터 더드림사업이라든지 상가 유입을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는 ’23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저희가 생각했을 땐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면 조금 약간 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용성

이용성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 본질은 아닌데요. 앞에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지난번에 저희 공유재산 매각했잖아요, 보개면 북좌리. 그것 다 절차 진행됐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오늘 개찰했고요. 거의 8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그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8억 6000만 원 정도에 다른 분들은 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안 들어왔고요.
용성

이용성위원

참여하신 분 없고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유일하게 그 업체가…….
용성

이용성위원

저희가 처음에 산정했던 감정평가액은 얼마였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저희 탁상 감정은 한 6억 정도 됐었던 거고요.
용성

이용성위원

6억 정도 됐었고 8억 6000만 원 정도에 낙찰된 거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평당 얼마 정도 하는 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평당 한 99만 9000원 정도, 네.
용성

이용성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비용으로 되진 않았네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나름 그래도 그 일대의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높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6호 성남·옥천지구 주차장 부지 취득(주민마당2 주차장)(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제12항>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시57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황영주입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영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역량 강화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와 ’27년 자활사업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2010년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을 비롯해서 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6년 예산 기준으로 28억 147만 7000원이며 ’27년 예산 확정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2쪽에 위탁사무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탈수급유지 지원사업, 자활교육훈련 지원사업, 통장 사례관리사업, 자활 사례관리사업, 깔끄미 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3쪽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경영평가를 각각 격년으로 실시합니다. ’24년 경영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5년 사업평가에서는 ’23년 실적으로 91점, ’24년 실적으로 90점을 받았습니다. ’26년 경영평가는 67점으로 평가결과가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이나 계약조건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쪽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 방식이며 본안을 의결해 주시면 현재 자활사업을 수행 중인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7년 1월부터 자활사업을 위탁운영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결과와 사업평가 및 경영평가 결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민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민간위탁 의회 동의 기준 어기셨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조민훈위원

90일.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생활보장팀장

맞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국장님, 많이 놀라셨어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웃음소리

조민훈위원

어기셨어요, 네. 10월 2일까지여야 되는데.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조민훈위원

민간위탁 동의. 저도 행정 낭비를, 위해서 이렇게 민간위탁 우리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전이니까, 그래도 우리 관련 부서 민간위탁 몇 개 담당하고 계세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저희 민간위탁에 복지정책과에는 지금 자활사업이 자활센터가 민간위탁하고 있고요.

조민훈위원

네.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조민훈위원

그리고 우리 경영평가가 67점으로 좀 낮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훈위원

말씀하신 게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실행계획 같은 것 있으신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낮은 분야가, 여러 개의 분야 중에서 특별히 낮은 분야가 자산형성 지원 부분, 거기는 적금 같은 것, 자활청년들이 적금을 새로 이렇게 가입을 하고 그게 신청자가 많아야지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아야지 높아지고. 또 신청을 한 다음에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했다가 계속해서 유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점수가 좀 많이 깎이는 부분이 있고.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90점, 91점을 맞으면, 핑계 같지만 전년도에 점수가 높으니까 그다음 해에 점수를 좀 높게 받기는 어렵긴 한데 이것도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개선해 주시고. 어찌 됐건 간에 성과평가 시기 뭐 이런 것도 좀 늦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좀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중요한 점수가 여기 채점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활근로 희망 참여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신규 가입자 증감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2024 가입자가 2025년도 유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자활센터의 가장 큰 근본이자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이야, 판매수익이야 이런 것들이 크게 자활센터의 목적성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명이 사실 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낮게 나온 거죠, 이번 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세 가지 부분이 저희 미진한 평가를 받은 사항이고요. 저조한 사유로는 자활사업에 대한 희망 참여자가 2024년도에는 연평균 35명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연평균 32명입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 평가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자산형성형에 대한 신규 가입자가 2024년도에 11명이었는데 ’25년에는 4명으로 좀 인원수가 많이 저조해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고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자활 참여자가 2026년 7월 현재 83명까지 지금 참여자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받은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는 것을 보통 상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 4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자산형성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활 참여자 수에 대해서는 저희 지속적으로 조건부 수급자를 많이 발굴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평가점수가 낮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올해처럼, 올해는 85명? 엄청 늘은 거네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뭐.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데 그럼 그만큼 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여기 안에서? 재활센터에서?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충분히 저희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본인이 맞는 그런 사업단에 참여해서 일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위탁을 줬지만 세심하게 들여다 봐주시면 이런 경영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근로자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더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3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07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인순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장대원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 확대 제공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의 대상자를 현재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여 수혜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존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권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1인당 강의수강권과 교재비로 최대 82만 원을 지원하며 연간 예산액은 30명으로 예측하여 246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원대상 인원을 30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신규 지원 대상인 학교밖 청소년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돼요? 이 친구들이 들어왔을 경우 저희가 그 지원 대상 이상 인원 30명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네, 과장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올해 20명을 예상을 했는데 15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밖 청소년을 저희가 9월 기준으로 파악하기로는 한 129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두 배 정도 예상인원으로 잡아봤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학교밖 청소년 중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을 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밖 청소년들 경우는 일반 가정이지만 가정불화로 인해서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친구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가정불화, 지금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희경

소희경위원장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여기 조례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을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학교밖 아이들이 차상위계층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가정이지만 가정불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일단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저희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거기에서 각종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고등,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준은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차상위계층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차상위계층하고 작년에도 20명 예상했는데 15명 됐다고 하니까 인원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반가정에서도 학교밖 청소년들 중에는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정말 경제적으로 안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가정과의 소통이 안 돼서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인원수가 증가하는 폭에 담아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계속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제가 똑같은 질의인지 사실, 그때 사전에 얘기 들었을 때 저희가 30명 잡았고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수가 몇 명이에요, 학교밖 청소년들이? 지금 대상자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9월 기준으로 파악하기로는 129명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120명.

안태호위원

9명.
용성

이용성위원

129명. 그중에 여기 안에 속하는 지원대상자는 몇 명인 거예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저희가 10% 정도를 감안을 했습니다. 129명 중의 10% 정도.
용성

이용성위원

감안했다고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예산은 그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상 산출은.
용성

이용성위원

예상 산출은. 그런데 30명 정원으로 잡은 것 아닌가요? 계획으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현재 고등학교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20명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명 목표를 했는데 올해 15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한 5명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밖 청소년이 129명 중의 10% 정도 예상을 하면 12∼13명 정도. 여유 있는 부분 해서 3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학교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센터들 있잖아요. 그 외에 관리 안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안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건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알 수는 없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학생의 개인정보라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저희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혹시 이 안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이 다 되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장 분류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승택위원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확하게 어느 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검정고시 관련된 지원이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럼 이 학생들은 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현재는 고등학생입니다.

김승택위원

고등학생, 주로.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혹시 조례 관련돼서 중복된 사항에 대한 배제는 첨부를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마 학원비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지원을 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승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3호 (재)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어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계획안 동의안 12쪽입니다. 출연 목적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장학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며 ’26년에는 8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업성적과 재능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정기 선발 장학사업과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 외국인 학생 등을 지원하는 수시 선발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26년에는 특히 지역 우수 인재에게 장기 장학금을 지원하는 안성맞춤인재 선발을 포함해서 총 291명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7년에는 기존 장학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성맞춤인재 장학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우수 인재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학회 운영 현황과 출연금과 기부금 현황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민장학회 현황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출연금 8000만 원은 재단 운영비로 아니면 해당 연도에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 출연금은 저희가 출연을 하면 보통재산으로 편입이 돼서 장학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장학금으로만, 이 8000만 원이란 금액은 장학금으로만 사용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희경

소희경위원장

그리고 그 시민장학회는 기부금이나 예금 이자의 자체적으로 수입은 어렵잖아요. 예금 이자나 이런 걸로 기부금을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몇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기부금을 늘리기 위한 계획들이 있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사실상 기부금에 대한 활동을 시민장학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이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 기부금이라는 게 원래 영업활동처럼 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 적극적으로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의 장학사업은 조금 더 기본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출연금으로 계속할 수는 없고 결국은 기부금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기부금이 고향사랑기부도 있고 여러 가지 기부금이 있다 보니까 장학사업이 사실 옛날 같지 않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지정 기부금을 하실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안성의 아이들, 안성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테마를 만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혹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3호 (재)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경국립대 지역협력 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계속해서 한경국립대 지역협력 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경국립대학교 내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고 이제 사업의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안성시와 한경국립대학교 간 사업추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입니다. 다음 주요 협약 내용입니다. 협약 기관은 안성시와 한경국립대학교이며 기간은 ’26년 10월부터입니다. 총사업비는 306억 원으로 국비 241억 원, 대학 20억 원, 안성시 4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경국립대학교에서 사업부지 제공과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안성시는 건립사업비 45억 원을 2027년부터 ’29년까지 총 3년에 걸쳐 분할 지원하게 됩니다. 향후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는 한경대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복합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한경대학교에 있으며 안성시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739㎡의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복합시설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한경대학교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안성시가 부담하는 임대료에 상응하는 지역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설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 내용에 담았습니다. 특히 한경대학교에서는 복합센터 준공 시기에 맞춰 정문 광장을 조성하고 정문 광장과 버스 환승 정류장을 지역주민에게 상시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시설 계획과 관계법령 및 시설 협약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경국립대 지역협력 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사전 미팅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공간의 활용이라든지 임대 기간, 임대료, 재계약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대원

장대원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장대원입니다. 안성시가 전체 총사업비 306억 원 중에 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에 상응하는 안성시 사용공간이 복합시설의 지하 1층부터 해서 지상 1층, 지상 2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환승정류장의 학교용지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정문광장이 그 한경국립대에서 23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 환승정류장에 필요한 주차장을 한경국립대에서 18억에 상응하는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안성시가 739㎡에 대한 임대료는 3690만 9000원 정도이고 이건 매년 물가상승이나 기타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며 그건 협약을 통해서 한경국립대에서 지역 환원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아까 임대료가 그러면, 임대료를 저희가 내지만 그것을 한경대에서는 다시 지역사회 환원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대원

장대원교육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지역 환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네. 저희가 지하 1층, 1층, 2층 이렇게 해서 3000 몇백만 원 월 사용료를, 임대료를 내면 그걸 한경대에서는 안성시에 환원사업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하 1층과 그리고 1층, 2층 사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아직은 특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되도록이면 주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제가 당초에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사무공간이라든지 청사의 개념으로 쓰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직은 정하고 있지 않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그렇게 판단해서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안태호위원

네. 여기는 한경대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민들도 많이 교통을 이용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태호위원

제2의 터미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다음에 협약서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무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공간이에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래서 하면 너무 제약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경대랑 더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굳이 수익사업이 아니어도 이렇게 무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한정만 두지 않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거기 많은 이용객이 있으니까 소규모 갤러리라든지 그 옆에 박물관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정적이게 한 곳에 포커스만 맞추시지 말고 좀 다방면으로 우리가 진짜 안성시민들이 그리고 한경대 학생들이, 그분들이 편안하게 다중 문화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각적이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저희도 시간을 두고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으로 고민을 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거고 다만, 수익사업을 할 수 없거나 이런 조건이 붙는 것은 한경대 조건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국공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데 걸려 있어서 그걸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과 함께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경국립대 지역협력 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탁

민간위탁안성시청소년수련관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제16항> 안성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7시39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안성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안성시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27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단체에 다시 위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와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위탁 사무 범위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휴카페 운영,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휴카페, 방과후아카데미 3개 분야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연간 약 14억 2000만 원에서 14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의 세부 사항과 산출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휴카페 시설현황도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7년 4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탁단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자료 검토, 성과평가 결과 및 관계법령, ’27년 예산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심의결과 보게 되면 73.88점인데 혹시 거의 통과선 근처 같은데 감점 항목이 어떤 게 있었나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은숙

김은숙청소년팀장

네, 청소년팀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 정량평가 30점과 위원님들이 하는 정성평가 70점 해서 100점으로 했고요. 정량평가에서는 부서에서 현장 점검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그간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정산과 점검에서 감점사항이 나왔고요. 정성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거나 편중되어 있다, 또는 예산 프로그램별 예산이 비중이 적정하지 못하다, 등 주로 프로그램 관련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승택위원

관련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은숙

김은숙청소년팀장

저희가 지금 이 동의안이 끝나면 수탁자 모집공고가 나갈 거고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수탁자한테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자세히 받아서 그 안에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 거기에 대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성화 시킬 건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세히 받을 예정입니다.

김승택위원

꼭 말씀하신 것 반영하셔서 수탁자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이용성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냐가 가장 큰 중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위탁 점수도 안 나왔던 자체가 프로그램에 대한 미흡한 부분 때문에 점수가 덜 나온 만큼 재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받을 때는 평가점수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의 점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올릴 때 프로그램이 아무리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 좋지만 비용이, 비용을 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산출된 비용 안에서 운영비를 얼마나 더 줄이고 프로그램사업비를 얼마나 늘릴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청소년휴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그 공간만 이용한다고 하면 그 전문인력이 법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 이런 인력이 왜 필요하냐, 사실 왔다 갔다 전문상담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알바를 이용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장학 근로자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만 시설을 이용하고 즐기는 그걸로만 단정한다면 굳이 인건비를 이렇게 안 쓰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어쨌든 휴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랜드마크처럼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이렇게 크게 짓고 나서 그 공간을 청소년들이 온전히 쓰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밑에 체육시설 같은 부분에 어른들이 많이 와 있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공간을 획을 그어서 예약이 없어도 그쪽은 못 쓰게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공간만큼은 온전히 즐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세심하게 챙겨봐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 위원회도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의 실질적인 이야기가 이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이들이 이 안에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반영되는지, 저도 어릴 때 들어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제 얘기는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들이. 지금 아이들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 것만큼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전문 청소년 지도자들이 프로그램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시선에 맞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저희도 아쉬움이 많은 만큼 더 고민하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도시민청에도 우리 청소년 시설이 들어가고 동안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합쳐버리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이런 우리 아이들의 시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따라서 각자 위탁을 줘서 운영하다 보니 이번에 세계청소년축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결되면 하나로 모이면 정말 아이들이 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는 것만큼 이 시설들도 시설들끼리 연계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 사실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위탁업체들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니즈는 비슷하거든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아이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생각을 다 취합해서 관계, 위탁받은 업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내년도 예산안 산출안에 보면 이주청소년 지원 사업이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6년도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 자료 보면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 참여율이 0%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계속 참여율이 0%였으면 다른 사업으로 방법을 바꾸셔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 요청은 지금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센터 개명해서 유스토피아에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저희 같은 경우도 어머님들이나 이런 단톡방에 공유를, 좋은 시설이어서 공유를 드렸더니 상당히 많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그래도 조금 햇수가 거듭나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관심 있게 보는데 유스토피아 같은 경우는 많이 잘 모르시니 학교나 이런 데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존이나 1인 책상 이런 것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사업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공도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공도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도 시민청 내에 설치 예정인 공도청소년문화의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와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문화의집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예산은 ’27년부터 ’29년까지 총 15억 5200만 원으로 ’27년 첫해의 운영기간이 6개월 정도로 3억 7000만 원이며 연간 5억 8000만 원에서 5억 9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였습니다. 시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시설은 공도읍 승두길 46 공도 시민청 6층에 설치되며 연면적 629㎡로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공유주방, 자치활동실, 노래방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4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탁단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관계법령 발췌서와 ’27년 예산 산출내역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도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만식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27년도 운영은 몇 개월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실제로 운영은 거기가 오픈이 7월 정도 될 것 같고 수탁기간은 4월부터 하는 것은 수탁기관이 그 운영을 준비하는 기간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만식위원

아, 그래서 여기 뒤에 인건비 산정이 9개월로 되어 있는 거군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만식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여기 지금 보면 그 댄스연습실이니 밴드연습실이니 이렇게 방음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같은 것을 파악하실 때 이 조건에 충분히 충족되는 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지금 공도 시민청에 들어가는 그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용도에 맞게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 설치하는데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기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설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미래교육과 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제 계약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음향 그쪽 계약이. 그래서 한번 좀 더 점검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것들이 충분치 않다고 그러면 미리 한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저희가 회계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혹시 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시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은숙

김은숙청소년팀장

네, 청소년팀장 김은숙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시간은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오전 10시에서 밤 10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을 휴관하고 화요일에서 일요일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도 시민청에 들어가는 문화의집도 동일한 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승택위원

여기 설명해 주신 주요시설에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이런 것들이 각각 하나씩 운영되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청소년팀장

네, 맞습니다. 노래연습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방을 조그만, 그러니까 코인노래방처럼 조그만 방으로 갈라질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해 놨습니다.

김승택위원

자체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자기 주도하에 운영되는 거죠?
은숙

김은숙청소년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가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 회원번호를 넣고 그 예약을 하고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문화의집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승택위원

보통 공도 청소년들의 특성이 평일에는 학원이 많고 거의 주말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었고, 특히 근처에 밴드연습실이라든지 댄스연습실 같은 게 부족한 상황이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올진 모르겠지만 이제 이 활용 공간을 이용해서 얼마나 자기 성취도들이 올라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었고.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 한다는 거죠? 누가 옆에서 케어해 주거나.
은숙

김은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김승택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이죠?
은숙

김은숙청소년팀장

지금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9세부터라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친구들이 오는데 그 친구들도 다 직접 예약해서 직접 사용합니다.

김승택위원

여기 사업비에 보면 미래역량 증진 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과 연계를 통한 세대 공감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공동으로 혹시 지도사분들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들인가요?
은숙

김은숙청소년팀장

네, 맞습니다. 보통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들어진 공간을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예약을 해서 활용하는 게 하나의 카테고리면 한쪽은 청소년지도사들과 청소년운영위원회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사가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하고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이용이 반, 프로그램 참여가 반.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프로그램 이용 쪽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김승택위원

이제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린 이유는 조심스럽지만 지금 위탁기간을 2년 6개월로 초기에 잡으셨잖아요. 조금 전에도 이제 위탁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었던 거랑 좀 연계가 되는데 처음 운영이 되고 공도의 니즈, 아이들에 대한 니즈가 없는 상태에서 2년 6개월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2년 6개월 동안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테스트식으로라도 1년에 먼저 해 보고 수탁기관을 다시, 위탁기관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방식은 어떨까, 생각을 해 보게 됐거든요. 학생들이 얼마나 올지. 그 인근에 학생들은 엄청 많은데 실제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려처럼 평일에는 거의 안 움직일 가능성도 크고 또 주말에 몰릴 가능성도 있고 그랬을 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실 거고 또 거기에서 댄스연습실부터 여러 가지 운영을 하실 건데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지역마다 특색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고 또 그 건물의 상황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 위탁기간을 줄여서, 우리가 뭐 제품을 만들 때 테스트베드 해서 하는 식으로 그런 방식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이제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지금 공도에 아이들이 니즈가 어떤지 모르고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그냥 짧게 위탁기관에 기간을 짧게 주는 것보다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우선은 기간, 이게 기간이 너무 짧으면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사실 저희 안성시가 수탁자 모집이 참 어렵잖아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여기도 만약에 수탁자가 모집이 안 됐을 경우 대책이 혹시 강구된 게 있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탁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수탁자가 모집이 안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방법은 결국은 직영하는 방법이거든요. 직영하는 방법도 사실은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용성

이용성위원

검토는 같이 하고 계시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어떤 수탁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을 하는, 서로 장단점이 있긴 한데 위수탁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전문적인 단체에 맡기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전문적인 단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규모 면이나 운영 면에서 그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직영에 대한 그 대안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편성 부분이 계속 7월로 잡고 있는, 3개월 전부터 4월 달부터 개소 준비를 위해 인건비 편성해 놨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 내용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 또한 인건비도 그렇고 지금 주요시설 보면 청소년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공유주방, 노래방, 자치활동실 등이 주요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들이 거의 자기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 편성을 보면 2027년도는 기간을 9개월 잡아서 총사업비가 3억 7000만 원, ’28년부터 정상적으로 5억 8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고 이 중에 거의 한 60%가 인건비예요. 그리고 운영비가 1억 4000만 원, 사업비가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약 한 1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에 비해서 우리 안성시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적지 않은가. 그리고 이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지 않은가. 아까도 위탁을 주면서 그런 수탁자들이 많이 저조하다. 직영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우리 청소년들한테 프로그램했을 때 인건비를 좀 줄이고 강사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보면 대다수가 인건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이용도는 우리가 활용하는 사업비는 상당히 적고요. 사업비가 적다는 것은 우리 안성의 청소년들이 그만큼 프로그램에 조금 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인건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의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 부분도 일부는 맞고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사업비를 새로운 프로그램비를 새로 이렇게 세우지 않고 그 인건비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비 자꾸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아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지적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할 때마다 사업비를 계속 이렇게 세우면 오히려 그것보다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쪽을 저희는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태호위원

뭐, 전문인력이 해서 전문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좋지만 저는 조금 아이들한테 그런 전문적인 혜택이 덜 돌아가지 않을까. 왜냐면 사업비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영위하기 위한 금액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적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적이거든요. 사업비가 많았을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지만 사업비가 적었을 때는 그 사업비에 맞춰서 1년을 운영하기 때문에 좀 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유념해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희경

소희경위원장

더 이상,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도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미래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제18항>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8시05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성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부당한 주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주권의 의식을 확립하여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와 주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독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 독도교육주간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두 차례 시행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체육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성 의원님과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