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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성시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10-29

안성시 의원 프로필 보기 →

희경

소희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안건은 제안설명을 위해 간사인 이용성 위원님과 자리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경 위원장, 이용성 간사와 사회교대)
용성

이용성간사

네, 소희경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소희경·반인숙·조민훈 의원공동발의)'> <제1항>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소희경&middot;반인숙&middot;조민훈 의원공동발의)
용성

이용성간사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희경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소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소희경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인숙·조민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늦은 시간까지 청소년 등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하지만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무인점포 안전관리의 실태조사와 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사업의 위탁 근거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 사업자의 교육 참여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화재예방과 소방관서와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과 출입인증시스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를 선정 및 안전시설 개선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민관협력의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간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의견 없습니다.
용성

이용성간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간사, 소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8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와 일반안건 심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송현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출연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기관 주요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보증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각 2개월 이상 경과한 안성시 관내 사업자로서 신청일 현재 사업 중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주요실적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성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성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사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보증 내서 대출해 주잖아요, 소상공인한테 이렇게. 혹시 대출 환수율이라고 하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 이게 경기도 평균 사고율이 3.6%로 통계가 잡히고 있고요. 안성시의 사고율은 현재 그것보다 낮은 2.8%, 그러니까 97% 정도는 회수가 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잘 회수가 되고 있는 거네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혹시 신용보증재단 출연 금액이 올라가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하는 한도도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한테 더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인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 적정선을 5000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소수가 또 대출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고 또 너무 낮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상한도를 5000만 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용성

이용성위원

사실 저도 이것을 이용을 한 번 해 봤었는데 주변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5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거의 최대가 2000만 원에서 많아야 3000만 원밖에 못 받는 현실인데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 담보력이나 아니면 신용도가 기존 은행에서 다 차신 분들이 대부분 여기까지 또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신보에서도 그것을 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약간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기에 또 사업비가 사실 소진이 되거든요. 지금 금년도 사업비도 현재 최근에 다 소진이 된 상태라.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대출 나갔던 그 이력 있나요? 몇 명이 이렇게 이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고 얼마씩 받았는지 통계가 있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 금년도는 300업체에 지금 나갔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3000만 원 조금 상위하는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혹시 자료가 있는 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8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학건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형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도별 출연 금액은 ’22년부터 ’26년까지 24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7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이며 업체당 특례보증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실적으로는 올해 8월 말 현재 29개 업체에 4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5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20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도별 출연 금액은 ’22년부터 ’26년까지 21억 72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7년에는 5억 1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 21쪽 주요사업으로는 운전자금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22쪽 주요 실적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운전자금은 262개 업체에 210억 30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6개 업체에 51억 4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안태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태호위원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2쪽 주요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상당 부분 많이 업체 수가 줄었어요. 이것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경기에 반영이 돼서 준 건지 아니면 그만큼 창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준 건지. 위원장님.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김학건입니다. 좀 전에 의결해 주셨던 경기신용보증재단 현황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 대비 2026년이 똑같이 다 줄었습니다. 아까 안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기하고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태호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중소기업에 육성기금 출연해서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5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6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23쪽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24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최종으로 선정이 되었고 한국폴리텍대학 주관으로 2개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28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반도체 장비 20종 24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식이며 ’27년에 지방비 8억 1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24쪽 출연기관 주요사업은 국가 첨단산업 연구개발, 기반 구축, 인재 양성 등이며 추진체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테스트베드 사업을 주관하며 한국광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태호위원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사업비를 보면 한 286억이에요. 국비가 200억, 지방비가 70억 정도 되는데 이 지방비는 도비인가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형일

김형일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형일입니다. 도비 20억하고 시비 50억 이렇게 합쳐서 70억이 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을 조금 세분화해 주면, 현물도 16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현물 16억은 그러면 폴리텍대학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형일

김형일기업지원팀장

네. 거기서 부동산하고 인건비 등을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아, 건물이라?
형일

김형일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래서 폴리텍대학에서 16억 그리고 지방비는 도비랑 시비랑 합쳐서 70억.
형일

김형일기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세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지방비…….
형일

김형일기업지원팀장

참고 1, 뒤쪽에 있습니다.

안태호위원

아, 뒤쪽에요. 제가 확인 못 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시도비가 다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형일

김형일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형일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사업이고요. 그때까지 운영비가 ’28년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이후 ’29년부터는 테스트베드가 직접 수익사업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 폴리텍대학교에서 계속 운영하시면서 그때부터는 비용 지불, 다른 데서 이 사업을, 테스트를 하려면 돈을 지불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일

김형일기업지원팀장

그렇죠. 이전에 말씀드린 폴리텍대학교하고 KTR하고 한국광기술원 3개 기관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실증비 평가 등을 희망하는 기업이 오면서 수수료 등을 납부를 합니다. 그 사업으로 운영되고.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6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7호 안성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계속해서 안성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6년 29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7년에는 3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20조,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입니다. 다음 30쪽 출연 필요성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기업지원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술개발, 시험인증, 수출지원으로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성산업진흥원의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비대상입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아직 R&D 개발 분야인가? 인원이 다 충족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이게 인건비 다 포함돼서 가는 출연금액인 거죠? 그러면 혹시 그것에 대한 차이가 당분간은 있을 것 같은데, 인건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 인력이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 차이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김학건입니다. 현재 저희가 채용을 목표로 한 인원에서 좀 결원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인건비는 정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현재는 지금 소속돼 있는 분들 인건비만 책정돼서 출연금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택위원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니, 감액 부분에 대해서.

김승택위원

그러니까 감액 부분이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김승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7호 안성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김학건 첨단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7항>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middot;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29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및 시의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 첫 번째는 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으로 “안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안성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또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제10조 내용 중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 제13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위원회가 공동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의사결정 지원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조례 제19조의 간사의 직위를 담당업무 팀장에서 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에 대한 사항은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안내 공문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박만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제8항>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박만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식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만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반인숙 의원님, 김승택 의원님, 조민훈 의원님, 소희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소음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 지도·점검 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영숙 환경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의견사항 없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식 의원님, 김영숙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9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46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소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에 대한 정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가 2026년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2쪽 6번에 근거법령 정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입법계획 보고일과 상위법령 시행일이 동일하여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후 조례안에 기재된 동일한 법령명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의안 2쪽 개정이유입니다. 낮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로 인한 하수도사업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누진구간 세분화와 다자녀가구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세대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 최저 요금구간을 현행 1에서 100톤을 1에서 50톤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누진구간을 세분화하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도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주요내용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 이용 비용추계서는 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가 2026년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안 별표 1입니다. 하수도과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정용은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일반용은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사용량에 따라 부담을 차등화하는 요금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산정기준은 별표 1, 2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26년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관계법령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가 2026년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비용추계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에 따라 가구원 수가 많은 다자녀가구의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출산·양육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다자녀가구의 감면혜택을 기존 5톤에서 10톤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감면 확대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1억 490만 원의 사용료 수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비용추계는 최근 1년간 감면 대상자의 월평균 인원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개정되는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별도의 세출 증가가 아닌 감면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분으로 요금 현실화된 추가 세입 규모를 고려할 경우 보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태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태호위원

안태호 위원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생활, 우리 안성시민 가정에 상당하게 조금 요소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 다음에도 안성시도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적극적인 원가절감 및 자구책을 마련하셔서 요금 현실화율을 전년 대비 많이 좀 개선은 하셨더라고요. 26%에서 근 33%까지 현실화율을 많이 개선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또 하수도 요금을 올린다는 체감이 현재대로 5개년을 한다고 하면 근 한 200%가 오르더라고요, 현 요금 단가에서. 그런 다음에 구간도 많이 적용을 다자녀든 조금 우리 혜택도 주는 구간도 있지만 이런 현실화율을 반영했을 때 과연 안성시 전체 우리 안성시민들이, 이 하수도 보급률을 지금 보면 보급률은 85%라고 돼 있지만 설치율은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안성시민들이, 요금을 현실화했을 때 전체 안성시민들이 이 하수도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티지가 200%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동안에 하수도 사용료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것에 비교했을 때는 퍼센티지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 가정용으로 따졌을 때는 4680원에서 5톤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2031년도에는 1만 1400원이에요. 그래서 한 6720원이 증가가 되는데 그게 연 따지면 1440원, 1443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하수도 보급률도 경기도에서 좀 낮은 편이고 설치율은 거의 최하위거든요. 하위인데 이게 하수도 처리가 안 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그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지금 그런 현실화율이랑도 또 연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수 사용료를 갖다가 지금 23% 인상을 하려는 거고. 그게 인상이 되면 저희가 한 78%까지 현실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설치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안태호위원

그만큼 원인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또 재원확보도 되고. 지금 향후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또 이렇게 자료에 주셨더라고요, 현실화율을. 그런데 이 요금이 안 올랐을 때는 그만큼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도 일단은 안성시는 또 안성시민의 권리를 또 보장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의 재원으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시민의 가중치보다는 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뭐 현실화율을 이 앞에도 한 6% 정도 개선을 했는데 안성시도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게끔,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끔 많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시민분이 이용을 하니까 원인자 부담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추계로 올렸으면, 저는 좀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뭐 저희도 시민 부담을 갖다 적게 주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한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안 올라온 게 이번 9대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 계실 때도 했는데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올렸으면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갖다 상승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늦춰지고 늦춰지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도 시민들 부담을 갖다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자구책도 노력할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좀 다각도로 조금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전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이 있는데요. 주요내용 나 번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교육시설 적용, 이 부분에서 1에서 100톤에서 1에서 50톤으로 하향하게 되면 결국은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나 번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해서 요금 단계를 좀 조정을, 단계를 좀 하게 되면, 요금의 대한 것을 차등을 준 이유는 많이 쓰는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이런 것 단계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박만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까지 다 포함되고 사회복지시설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

이런 데는 물을 많이 쓰는 데입니다. 많이 쓰는 데고 그래서 그동안에 혜택을 좀 줘서 감면사항들을 적용 시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이 적용이 되면 결국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여기 지금 대상시설을 혹시 이렇게 현상을 좀, 상황을 이렇게 파악한 게 있나요? 몇 개 업소라든지 이런 게?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저희가 우리 사용료, 하수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사용료 관련해서는 일단 가정용이라든가, 일반용이라든가, 공업용 이렇게 분류가 되면 우리가 부과를 할 때 그건 분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박만식위원

현재 나와 있는 건 없으시고요?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지금 그 자료는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는.

박만식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이용성 위원입니다. 사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우리 과장님하고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하고도 그런데. 주구장창 얘기드리는 것은 우리 하수도 사용하는 주민들이 적정한 처리비와 시설유지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대해, 도시 성장에 대해 대비하는 대규모 공사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하수도 이용자에게 요금을 전가하는 이런 요금 원가율 산정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경기침체 속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걸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좀 완화시키면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자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23% 올리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 내년에는 아니겠지만 5년 뒤에는 280%가 올라요. 280%가 오른다는 것은 속히, 3만 원 내던 사람이 9만 원 내는 사항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적으로 보면 하수도 요금만, 그러면 상수도 요금하고 합치게 되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은 사실 부담이 안 된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부담이 엄청 됩니다. 그래서 사실 23%는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 평균, 우리 시민들이 원가율이 높은지는 관심 없잖아요. 주변에 하수도 요금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내는 하수도 비용이 뭐 아시겠지만 싼 건 아니에요.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그래도 낼 만큼은 내고 있다. 지금 자료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하수도 요금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 보수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하수도처리 외 구역, 지역까지 이렇게 공사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 인상의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 안성시가 재원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하여튼 간에 안성시민이기 때문에 하수 사용료를 갖다 부담하는 대상자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80%가 퍼센티지가 우리가 굉장히 높게 보이잖아요, 5년 동안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5톤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에 한 6720원이 느는 거거든요.
용성

이용성위원

국장님, 5톤을 따지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아파트 평균 따져봐도 13톤 쓰더라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 이것 산출한 식이 있어서 그게.
용성

이용성위원

왜 최저를 생각하시고, 왜 지금 금액을 최저로 잡고 계시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부담 없죠. 몇천 원 오르는 건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건 월평균 사용량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사용량 가지고.
용성

이용성위원

월평균 사용량이 일반 소상공인들은 30톤 이상 씁니다. 30톤, 50톤까지 쓰고 좀 많이 장사가 조금 되는 곳들은 50톤 이상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아시겠지만 상하수도 요금으로 5만 원 내지 7만 원 내던 것 20만 원 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담 안 되시겠어요, 국장님?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일반용, 지금 소상공인도 일반용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거기도 한 70%가 가까이가 50톤 미만으로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성

이용성위원

50톤 미만을 써도요. 올라가는 것은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내는 금액이 50톤 미만이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 쓰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일반용으로 했을 때도 우리가 산출해 본 것은 5년 동안은 8550원 정도로 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퍼센티지로 하면 굉장히 큰 수치인데 실제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부담은 감수하고 우리 하수도 요금률이라든지 설치를 높여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시가 인구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낮아서 그것도 보면, 인구밀도도 보면 31개 시군에서 26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하수도 관로를 설치해야 하니까 밀집된 지역에 하수도 관로를 설치하면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금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만약에 1㎞ 지나서 한 집이라도 있으면 향후를 생각해서 1㎞ 있는 데까지도 관로를 설치해 주거든요.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대규모, 안성시의 지역개발 환경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왜 따로따로 분리해서 정확히 우리가 쓰고 있는 양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못 하면 처리 비용이 만약에 지금 걷는 비용에서 우리가 지금 처리 비용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충분히 사용자 원칙에서 올려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비용이,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 처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올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운영비랑 시설운영 수선교체비, 일반관리비는 분명히 1100원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수도 요금이 톤당 거의 900원꼴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환경정책이나 도시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기업특별회계지만 시가 충분히 제11조 일반회계 부담을, 제12조 지역개발의 선행투자에 대한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출자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을 전가했으면 그만큼 시가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고 이런 부도 위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올리지 않으면 부도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가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것 좋지만 그럼 시가 어떤 노력을 하냐, 했을 때 저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시가 하수도 요금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수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 플러스 자본투자 설치비가 포함된 거거든요. 저희가 5년 동안에 들어갈 사업이 5603억 원이에요. 여기서 운영비는 1494억 원이고 우리가 자본으로 관로라든지 하수처리시설 증설하는 것, 이게 4210억 원이에요.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2년마다 전국 평가도 받고요. 우리가 이번에라도 등급이 올라간 것은 우리 자구책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자구책으로 62억 원을 들어가는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화율을 조금 올렸거든요.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국장님,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된다면 5년 뒤에 경기도에서 하수도 요금이 몇 위예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매년마다, 올해도 16개 시군인가, 18개 시군이 올리고 있거든요. 내년 되면 또 올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면 거의 우리 시는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다른 시도 같이 올리거든요, 이게 우리 올라갈 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확 상위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 상승하는 것 보고 다 올리거든요. 여주시가 그동안 이걸 안 올리고 거기가 최저가거든요. 이번에 행안부로부터 경고받아서 강제로 33%를 올리고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올리기는 했죠. 그런데 그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리가 되고 그러는 건데 여하튼 이게 서로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만 누군가는 다 풀고 짊어지고 갈 상황 같습니다, 이 상황이.
용성

이용성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충분히 인상에 대한 시급성도 알겠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시민들이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상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너무 과다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장병묵입니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안성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하수도과 내에서는 저희가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 하수기본계획이 5년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작년 12월 달에 하수기본계획이 완료가 돼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더 넓혀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기회에너지 환경부 그쪽에서 우리가 재원을 또 받습니다. 60% 정도는 받고 20%는 도비, 20%는 시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이 있는 것은 재원을 받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요금을 받아서 그런 신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금 받는 걸로 해서 공공운영 관련해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금으로 다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성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 밀집지역이 동부권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부권은 많이 개발이 돼서 원인자 부담금이나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지었기 때문에 많은, 그것 가지고 공급은 되지만 동부권 이쪽으로는 개발이 못 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몇천 저기로 돼서 그게 한 6위 정도 돼요. 그게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거든요. 공공처리장으로 들어가야지, 하천이나 주변경관 등으로 냄새도 안 나는 도시, 깨끗한 도시가 되는 거지. 그걸 안 하면 저희 안성시는 계속 낙후된 도시가 돼서 지금도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왜 나는 공공처리시설로 넣어줘야 되는데 왜 안 내주고 50톤 이상 되면 개별적으로 그걸 유지관리하려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주느냐, 이런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요금도 인상도 하고 국·도비도 받고 재원 협의해서 많은 사업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 하수처리 외 지역에 인구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용성

이용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야장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공감해요. 우리 안성시가 낙후가 되면 안 되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건 도시정책, 환경정책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하천을 이용하는 것도 안성시가 유지관리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왜 그런 비용들을 전부 녹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그걸 메우려고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뭔가 일을 해야 하는 과장님, 국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처한 환경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을 시가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곪아 터질 때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인상을 급격하게 23%, 5년간 복리로 해서 280%나 올려서 왜 부담을 시민들한테만 다 주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릴 거면 시가 5년간 앞으로 향후 10년간 하수도 공공처리,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 안 받을 수 있게 공공하수처리 확보에 대해서 연간 얼마씩 시가 재정 투입할지에 대한 약속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부족할 때마다 조금조금씩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획 갖고 올리셨으면 시가 재정을 얼마나 이 하수관로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이만큼 올릴 테니 시도 연간 이것에 상응하는 재정을 다른 건 뒷전하고 투입해서 우리 깨끗한 환경정책, 우리 도시개발에 신경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당연히 시민들도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선행이 되지 않고 시민들한테 요금만 부과해서 그걸로 메꾸고 충당한다? 사실 23% 올려봤자 현실화율 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적자 나는 건 맞잖아요, 이 계산 방식이라 그러면. 그렇죠? 그때 돼서는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23%를 갖다 인상을 하더라도 이게 5년 동안 계속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지금 저희가 현실화율이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23% 하더라도 그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은 23% 인상하더라도 5년간 250억이라는 일반회계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원은 됩니다. 되는데 그걸 저희가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 비용들도 다 합산해서 정말 우리 안성시 건전한 재정 하수도 공공처리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부로 와닿는 것도 저희는 시민들이 선출해 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성적으로도 우리는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우리를 뽑아준 이유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런 것들은 시민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 원가가 비싸니까 하수도 요금 인상하는 데 찬성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주변에 내고 있는 하수도 톤당 금액만 보지, 우리 안성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톤당 금액이 높으니까 ‘아, 우리가 인상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아파트 회장을 하면서도 1000원, 2000원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머니 속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방증하기도 하잖아요.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아시겠지만 돈주머니에 1∼2만 원 나가도 문제없죠. 그런데 1∼2만 원에 과하게 얘기하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들 특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비용을 많이 쓰는 만큼 많이 내기 때문에 원칙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가 느끼는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조민훈 위원님 의견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저도 우리 안성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상당히 낮고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시민들은 처리구역을 더 넓혀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넓히면 넓힐수록 적자는 계속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들이 하수처리 외지역에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상가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하수처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유입이 되면 하여튼 간에 그분들도 유지관리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확대를 하고 싶어도 여하튼 저희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수정비기본계획 이유를 대서 그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윤한웅 위원님 의견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만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자녀 가구의 이용료가 부담이 돼서 감면을 실시하는 걸로 보이는데 보면 자녀들이 결국에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그럼 요금, 이 시설에 대해서 요금을 구간을 정해 주는 것보다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다자녀 가구 관련해서도 감면, 복지시설이나 초등학교 이쪽으로는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 있는 구간을 정해서 완화를 하는 그런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간 단계를 구분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 아예 감면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한웅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정말 물이 필요하고 사용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또 결국에 부모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단 말이죠. 비용이 분명히 올라갈 텐데 그것에 대해서 다자녀 가구에는 감면을 해 주고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그냥 구간만 조정한다. 이것은 좀 이치상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이렇게 한 것은 상수도 사용을 줄여야 하수도도 적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윤한웅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애들에 대한 것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구간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에는 감면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가정용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을 완충을 준 게 3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톤수 1∼10, 11∼15 이렇게 단계를 완충한 것은 그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걸 구분을 해서 더 낮춰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변경해서 완충역할을 해 주는 게 더 나은 상황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덜 쓰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거죠, 국장님이. 덜 쓰는 사람은 덜 내고 많이 쓰시는 분은 좀 더 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낮추면 하수도 요금도 낮춰지고 저희가 상수도를 덜 쓰고 물을 덜 쓰면 하수도 관련해서도 낮춰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구간제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윤한웅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자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이 구간별로 나누셨잖아요. 10톤, 15톤, 20톤, 25톤, 30톤 해서 가정용도. 이것 혹시 자료 있으세요?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럼 드리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저희 정회하고 그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저희가 구간별로 전체 수용가가 1에서 10톤은 몇 %, 1에서 15는 몇 % 해서 그 구간에 있는 사용료 납부하는 게 있으니까.

김승택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하신 가정용도 있을 거고 상업용도 있을 거고 학교도 있을 거고. 그것 저희.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것 세대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승택위원

네. 퍼센티지로 해 주셔도 좋고.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점심시간에 볼 수 있도록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에 이어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안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다시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눈에 띈 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용에 단계 보면 보통 제일 많이, 안성의 약 한 50% 정도가 2단계에 포진이 돼 있어요. 월 사용료가 한 11톤에서 15톤. 그런데 저희는 제일 많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생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1단계는 한 20% 미만이에요, 지금. 이 요금구간의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요금 인상률도 아까 우리가 기존에 하수도 관로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신설도 해야 되고. 그래야 안성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긴박하게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 단계표만 보면 그래도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면 대중적인 안성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 기본적인 요금체계에 포진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구간 단계도 조금의 조정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더 이렇게 좀 세분화해달라는 건가요, 위원님?

안태호위원

1단계를 조금 더 늘려달라는 거죠. 늘릴 수 없나. 왜냐면 보통 11톤에서 15톤, 지금 1단계가 1톤에서 10톤이고요. 2단계가 11톤에서 15톤 구간이고, 3단계는 16톤에서 20톤, 4단계는 21톤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무 부서에서도 산출근거를 저희한테 갖다 주셨는데 약 한 46%가 2단계 11톤에서 15톤에 분포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안성시민들의 월 사용량이. 그래서 최저 단계를 안성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구간을 최저 단계 구간으로 잡으면 어떠한가, 의견을 내는 부분입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지금 15톤 이하로 해서 65.7%잖아요.

안태호위원

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그러면 지금 뭐 한 3분의 2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단계가 20톤 하나로만 돼 있어서 이게 뭐 누진적용이 의미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이걸 더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도 하시지마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좀 누진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태호위원

그런데 이 요금에 지금 긴박하게 안성시 재정여건도 있고 안성시 전체의 우리 시민들한테 하수관로까지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향후에 그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인상 조례안을 지금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안태호위원

그런데 보면 시민들의 체감도가 되게 높아요. 저희도 일시적으로 산출 계산을 해봤지만 지금 현행 일반 가정들이 쓰는 게 보통 한 3만 원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5년 뒤에는 향후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 5년 후에는. 현재 23%를 가정했을 때. 그런데도 이 요금구간이 우리 안성시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구간도 저 구간보다도 금액이 약 한 25% 이상이 또 비싸요, 요금 이용률이. 그래서 저는 인상도 되지만 이 이용구간도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 조금 같이 조정이, 안성시민들이 제일 많이 포진돼 있는 퍼센티지 그 톤 수가 15톤까지는 아니어도 보통 한 12톤, 13톤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파트들 봤을 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 이렇게 판단, 검토한 건. (과장을 보며) 네, 과장님.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장병묵입니다. 1쪽 그래프를 좀 봐주시면 저희가 10톤에서 15톤이 있는데 10톤에서 10톤 거기 앞에 있는 그래프가 10톤의 그 가까이 있는 데서 좀 왔다 갔다 해요. 저희가 이번에 이런 누진제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이 쓰는 사람은 좀 내고 덜 쓰는 사람은 아껴서 쓰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포돼 있는 것을 조금 이분들도 상수도를 많이 쓰는 분들이 하수도 요금도 많이 내잖아요. 그런 것을 좀 완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그런 단계로 구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더 나누는 것보다는 지금에 있는 게 3개 단계로 있는 것을 4개 단계로 나눈 이유도 그런 분포가 여기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약간 조정을 해서 이것 1단계 있는 쪽으로 더 이렇게 좀 해라, 그것보다는 이걸로 해서 자구노력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지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1단계에서 적게 쓰시는 분은 당연히 적게 내고 좀 기존대로 우리가 원가 대비해서 2톤 수 이상은 누진제를 적용해서 많이 쓰는 분은 부담을 더 가중치를 준다는 취지는 맞는데. 이 11톤에서 10톤 구간이 웬만한 2인 가정에서는 10톤을 거의 넘어요, 대다수가. 100% 안 넘는 데도 퍼센티지는 지금 20%라고 나와 있지만 웬만한 2인 가정에서 씻고, 세탁하고, 생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한 70∼80%는 10톤 이상을 넘더라고요. 그리고 15톤 넘는 가정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2인 가정이 한 12∼13톤은 좀 되더라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요. 한 14.7톤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걸로 이렇게 저희가 23% 인상했을 때 2026년도는 1만 1700원이고요.

안태호위원

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다음에 2027년도는 1만 1400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0원 정도 이렇게 늘고요. 그다음에 2031년도 가면 3만 650원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하면 한 1만 8000원 정도 그렇게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5로 이렇게 나눠 버리면 하여튼. 퍼센티지는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웃음

안태호위원

이게 왜냐면 최저 구간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같이 큰 체감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안태호위원

그리고 저희는 평균적으로 이것 산출을 했을 때는 최대 맥시멈 280%까지, 아까 제가 초반에는 200%라고, 단순 계산했을 때는 200%라고 얘기했는데 많이 오른 데는, 좀 많이 쓰는 데는 한 280%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3만 원대 쓰시는 분이 근 5년 뒤에는 10만 원을 낸다는 가정이 그렇게 산술치를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률도 있으면 그 구간을 그래도 시민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구간이 저렴한 요금에서 시작이 될 수 있게끔, 현실화가 23%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분들한테 최대한 가중치를 조금 덜 가게끔, 그리고 또 이게 생활에 되게 밀접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또 아까 이용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경기 또한도 상당히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단계 표를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면서 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퍼센티지로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280% 이렇게 되는데 금액으로 했을 때는 한 5년 동안에 1만 8000원 정도 올라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년 동안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연 단위로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까 대부분이 우리가 20톤 미만으로 쓰시는 분들이 한 90% 이상 되거든요.

안태호위원

네, 맞습니다. 퍼센티지 보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분들은 또 누진 효과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부담감은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태호위원

생각 외로 저희가 퍼센티지로 따지는 것보다는 시민분들의 체감은 많이 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안태호위원

그런데 저희는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산술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티지로 계산하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는 우리 시민분들의 체감은 조금 더 배가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민훈위원

위원장님, 아까 팀장님 발언.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아

김인아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김인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아까, 안성시 시민들이 보통 가정용에 14.7톤 정도의 평균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톤을 썼을 경우에 1에서 10톤까지는 1구간을 적용하고요. 추가 11부터 14톤에 대한 요금만 2단계 요금을 저희가 청구할 때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금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10%는 1단계 요금을 하는 거고 나머지 4.7%는 또 이것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태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이 단계가 있어도 10톤까지는 1단계 요금, 780원인 것 같은데.
인아

김인아하수행정팀장

네.

안태호위원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13톤을 쓴다, 하면 3톤은 2단계 요금 1090원의 요금을 적용한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안태호위원

이래서 그만큼 시민분들의 체감은 덜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분화를 더 둬서 어떻게 보면 요금은 더 오히려 저렴하게 쓸 수 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안태호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이게 다자녀 2인 이상일 때 할인은 어떻게 돼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아

김인아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김인아입니다. 저희가 2026년도까지는 다자녀,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5톤을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이번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10톤까지 감면을 해 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장애인이나 이런 거랑 똑같이 10톤으로 맞췄습니다.

김승택위원

10톤이면 현행에서 계속 퍼센티지가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간 반영 비율에 대한 10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정해져 있는.
인아

김인아하수행정팀장

아니, 사용량에 대한 10톤을 감면해 주고.

김승택위원

사용량에 대한?
인아

김인아하수행정팀장

네.

김승택위원

그랬을 때는 그러면 만약에 30톤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10톤을 감액해 주시는 거잖아요.
인아

김인아하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럼 20톤에 대한 가중 비율만 적용하는 건가요?
인아

김인아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아, 30톤을 사용했을 때.
인아

김인아하수행정팀장

네.

김승택위원

그러면 보통,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안성시 이 자료가 정확하겠죠. 당연히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다자녀라고 하면 4인 가구 이상이잖아요. 한부모 빼고는.
인아

김인아하수행정팀장

다자녀라 하면 아이 2명 이상을 가진, 네.

김승택위원

그러니까 한부모 빼면 4인 이상인 거잖아요.
인아

김인아하수행정팀장

그렇죠, 네.

김승택위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4인 가족이,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톤에서 30톤 구간이 제일 많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아마 안성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건 아껴서 사용했을 때고 지금 현행처럼 사용하면 거의 다 30톤이 넘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지금 8% 안에 포진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의 가중치 비율로 따지게 되면 10톤을 제외하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면 한 3.6배까지 올라가요, 이게 금액이. 평균적으로 280%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다자녀 가구에 대한 비율이 한 2만 4000원 정도 썼을 때 30톤 사용이잖아요. 그러면 9만 원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 금액이. 평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다자녀분들에 대한 비중은 학원비부터 해서 엄청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수도 요금조차도 지금 말씀하신 뭐 한 1만 3000원, 1만 5000원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막 6∼7만 원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다자녀 우리가 14.7톤 했을 때 월 부담액은 7020원으로 이렇게 좀.

김승택위원

그게 생각하시는 구간대가 달라서 그래요, 지금. 평균 찾아보니까 거의 21톤에서 30톤 구간이 전국적으로는 제일 많다. 제가 안성시 자료는 볼 수가 없었어서 확인은 못 했는데. 그런 제가 지금 다자녀 있는 분들한테도 정회 시간에 좀 이렇게 많이 여쭤보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빨래도 하루에 한 번씩 내놓고 목욕도 한두 번씩 꼭 하고 이런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건 30톤을 썼을 때 현재는 5톤 비용만 감액을 해 줬는데 10톤을 뺀, 그렇죠? 10톤을 뺀 그 구간, 그러니까 20톤에서 그 구간에서 비용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하수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다자녀가구에 월 당초에는 5톤인 것을 이번에 하수도 요금 개편을 하면서 10톤까지 한 이유는 다자녀가 전에는 한 3자녀 이렇게 있는데 2자녀로 규정도 바뀌었고 해서 저희가 10톤까지를 했고.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5톤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더 많이 물을 좀 쓰고 하니까 10톤까지는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초과 사용료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부과를 해야지. 그렇다고 이것을 많이 감면해 준다고 한다면 그냥 누구는 많이 쓰고 누구는 덜 쓰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희도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이렇게 하수도 요금도 덜 써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요금을 톤 수를 많이 늘려줘서 그분들은 다자녀니까 혜택을 많이 주는 것보단 저희도 한 5톤 정도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해서 10톤으로 정했습니다.

김승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혜택을 많이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올라가는 비율 자체가 이게 지금 복리식으로 퍼센티지가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현행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매기시는 게 아니고 올라간 금액에 또 올리는 거고 또 올리는 방식이 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많이 주시는 것같이 느껴지시겠지만 현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혜택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다. 왜?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280%가 올랐다면 아무리 10톤을 감액해 주더라도 3배 이상을 더 내게 되거든요, 금액 자체가. 그랬을 때는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많이 주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비율에 비해서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지. 구간 자체, 20톤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행 1만 5600원이 적용되는 건가요, 2만 4900원이 적용되는 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20, 잠깐만요.

김승택위원

만약에 30톤을 쓴 가구가 있다, 쳤을 때 지금 기본요금이 2만 4900원이잖아요. 썼을 때. 지금 20톤일 때는 1만 5600원이고. 그렇죠? 어디에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10톤을 감액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에서 해 주시는 건지.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 했을 때 현행 다자녀 감면은.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4쪽을 봐주시면 거기에, 우리 의회 자료 보시면 거기에 가정용이 1에서 10톤, 11에서 15톤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 있는 그 구간에 있는 10톤에 대해 있는 그런 사항이신데. 우리 조례안 4쪽.

김승택위원

4쪽이요?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네. 4쪽 표. 별표 1에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김승택위원

여기서, 이것 지금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네.

김승택위원

여기서 어떤 구간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1번…….

김승택위원

’27년도로 봤을 때.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네?

김승택위원

’27년으로.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네, ’27년도.

김승택위원

1470원이요?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아니, 저기 분류식 같은 경우 780원으로 돼 있으니까.

김승택위원

아파트가 거의 분류식이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분류식, 네.

김승택위원

네, 1470원에 해당되는 건지, 1870원에서 시작하는 건지. 10톤을 감액을 해 주시는 부분이 스타트가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11에서 15톤으로 들어가는 1120원 거기서부터 되는 거죠. 1에서 10에 있는 것은 빼고.

김승택위원

여기 30톤이 안 나와서 그런데.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네, 이상으로 돼 있는 거죠.

김승택위원

네, 이상으로.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이상은 1870원으로 돼 있는 것…….

김승택위원

그러니까 1870원이 아니고 시작점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10톤은 빼고서.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네, 10은 빼고. 11에서 15 구간이 1120원.

김승택위원

아, 기본요금이 10톤을 뺀 데서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병묵

장병묵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요금들 얘기하시니까 제가 저희 집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쉬는 시간에 뽑아봤는데 저희 집이 보니까 수도세를 좀 많이 내긴 하더라고요. 다자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식구들이 많아서. 저희 집이 지금 상하수도 요금 합쳐서 한 달에 평균 한 6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내는데 23%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하수도 요금이 절반 약 50%로 계산했을 때 부서안대로 저희가 23% 요금을 했더니, 그냥 제가 체감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현재 만약에 제가 하수도 요금 3만 원 내고 있으면 5년 뒤에 23%면 하수도 요금만 9만 486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어쨌든 3배가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듣다 보니 10톤까진 감면을 하신다고 하셔서 다자녀 감면 적용이랑 10%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2만 8000원, 그렇게 되면 제가 1차년도에 2만 8000원을 내고 있었어요. 하수도 요금이. 그래도 5차년도, 5년 차 때는 6만 6000원 정도가 돼요. 감면을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아까 단가가 50원, 150원 이렇게 말할 때는 솔직히 와닿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내야 되는 요금에서 생각만 해도 지금 저는 3만 원을 내고 있지만 5년 뒤에는 6만 6000원, 2배 이상이 뛰는 거예요. 210% 정도는 지금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가정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5년 동안에 3만 원 느는 거잖아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래서 매년 따지면 한 6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그런데 이건 하수도 요금만이고. 여기 지금 상수도는 제가 뺀 상태고.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는 게 저희 집은 한 6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감면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왜냐면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은 더 클 거라는 다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도 좀 많고 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잠시 멈추고 의사일정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하수도과 공직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0항>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19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강선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와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목적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기숙사의 설치·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입주 절차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및 보증금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입주자의 의무 및 기숙사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농업인 교육, 연수, 귀농·귀촌인의 임시거주 등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재난재해 발생 시에는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기숙사의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는 기숙사 시설 및 설비 훼손 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준용 및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2억 1000만 원으로 예상되며 9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태호위원

안태호 위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한테 참 좋은, 쾌적한 환경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산수반 약 한 2억 10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에 인건비 및 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청소용역 등 뭉뚱그려서 한 2억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혹시 예산 세부내역서 있으신가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강선

이강선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 이강선입니다. 인력은 네 분이고요. 한 분은 임기제로 해서 마급으로 1명 잡았고요. 세 분은 청소인력입니다. 그래서 한 세 분 정도 해서 교대해서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건비는 관리인이랑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대다수 포진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설명 말고도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실 테니까 이 세부사항을 그냥 자료로. 네, 과장님.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승수입니다. 여기 4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1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잡았고요. 운영비 산출로 보면 공공요금, 전기·수도·가스·통신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시설유지비 한 1500만 원, 소모품 1000만 원, 기타운영경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 운영비가 5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런데 시설운영비 1000만 원은 좀 너무 약소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잡아서 운영을 해보고, 네.

안태호위원

그런 다음에도 타국에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 농촌을 위해서 일손 돕기 취지에서 오신 외국인들 여기 기숙사에 불편함이 없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과장님, 이것 자체 수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용료수입이 이 정도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호실당 얼마씩 잡혀 있는 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사용료를 저희가 15만 원 계산을.
용성

이용성위원

이것 자료 주실 때 자체 수입 산정근거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연도별로 조금씩 그냥 올라가는 것은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올라간 건지, 아니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한 3% 정도로 잡아서.
용성

이용성위원

그 정도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제11조에 보면 위탁운영 건이 있어요. 혹시 이 시설이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러면 위탁운영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정해져 있는 2억 1000만 원 정도의 돈은 비용이 수반이 안 되는 건가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 부분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어쨌든 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탁운영도 심각하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것과, 위탁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위탁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직영을 하다가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서 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박만식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사용료 4000만 원 잡으신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근로자가 식비하고 숙박비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갖다 1인당 월 15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월 정도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김승택위원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지침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해서 잡으신 거예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럼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 내용에 지금은 시장이 따로 정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승수입니다. 이 사용료는 저희가 법무부 지침에 총급료에 숙박은 10%, 식비는 5%에서 각출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15만 원으로 잡아서 최대 8개월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실률 70%로 잡았을 때 4000만 원이라고 잡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내용을 조례에 넣어도 되는데 제15조에 운영지침을 갖다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세부 산출이나 이런 것 다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승택위원

타 시군에 보니까 사용료 기준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법무부 계절근로자 지침에 숙박비 상한 이내에서 규칙으로 이렇게, 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차라리 집어넣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시지 않을까, 서로서로. 네, 형평성도 있고 또 보이는 부분 있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조례가 끝나면 저희가 운영 규정을 다시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승택위원

그러면 뭐 서로 다 오해 없을 거잖아요, 그런 사용료에 대한 부분. 그런 것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위원

여기 외국인근로자 입주할 때 혹시 우선순위나 이런 게 있을까요? 부부나, 가정을 뒀든가 이런 게. 아니면 장애를 앓고 있다든가.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장애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계절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데 부부 같은 경우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은 4인 1실로 들어가는 거라 부부가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윤한웅위원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뭐 있는 게.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운영 규정에서 그걸 별도로 정해야 되는데.

윤한웅위원

아직 안 정하신 거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운영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윤한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조례안에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라고만 정의가 돼 있는데 이 외국인근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체류자격하고 취업자격까지 가지신 분인지, 아니면 농협이나 농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들까지인지 이게 조금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경

소희경위원장

그러면 저희도 아예 그렇게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포천시나 논산시 것 이렇게 설치 조례 봐도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근로자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허가제 등 합법적으로 관내 농업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오해가 되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광범위하면 누구나 자격이 되니까 조금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여기서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에서 직영 숙소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2조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관련 기관, 농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여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저희가 아직 수용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농업에 관련된 것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용하는 그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그러면 김승택 위원님의 수정 제안안도 있어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 없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9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7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출연금액은 연간 50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농어업 생산·유통·가공시설 지원, 지역명품 육성,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및 농업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사업실적은 2024년도 15개 농가에 6억 3980만 원, 2025년 65개 농가에 29억 9200만 원, 2026년 64개 농가에 37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태호위원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상당히 농업에서 가공까지 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시설에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매년 사업비가 500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수요하시는 농가 분에서는 금액이 좀 적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매년 5000만 원을 경기도에 출연을 하는데 수혜 받는 농가는 금액으로는 ’24년도에 6억 이렇게 금액이 29억, 29억, 34억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태호위원

왜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24년도에는 6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15농가가 혜택을 받으셨고, 2025년도에는 한 3억 돈을 65농가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을 64농가가 혜택을, 수혜를 받으셨어요, 이 시설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누기를 하면 그 액수가 좀 적고 이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요즘 단가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비가? 그래서 농가의 자부담도 분명히 수반이 될 테고. 그래서 이런 지원기금이 조금은 액수가 적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경영자금하고 가공시설 지원해 주는 자금이 금액이 다른데요. 이때 이게 금액이 늘어난 것은 재해 피해 있고 그래서 경영자금 쪽으로 지원이 많이 돼서 금액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안태호위원

위원장님, 저기 팀장님.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강선

이강선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 이강선입니다. 저희가 그 출연금 도농복합시의 경우 5000만 원이고 일반 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인데 그 출연금이 많거나 적다고 해서 저희한테 융자금 배정되는 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안태호위원

아, 그래요.
강선

이강선농업인력지원팀장

그리고 경기도 진흥기금은 이제 총 700억 정도가 운영이 되고요. 조건은 연리 1%입니다. 그리고 경영자금은 개인은 6000만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되고요. 시설자금의 경우는 개인이 3억, 법인이 5억까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기 때문에 출연금에 따라서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안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선

이강선농업인력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래서 우리 안성시 농촌에 기금이 잘 쓰일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융자 상환을 하면서 이제 또 미상환자도 발생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발생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현재 되고 있다면, 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농협에서 그것을 갖다가.

안태호위원

채무 보전?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태호위원

채무 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없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태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금을 우리 농촌에 좀 더 부가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39쪽 출연 근거를 보게 되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쓰셨잖아요. 40쪽 보면 그 밖의 참고사항에는 제6조를 써놓으셨어요. 이게 제5조를 써 놓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 써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오기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9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제12항> 안성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5시58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안성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정수헌 유통기획팀장입니다. 안성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통 환경 변화 및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따라 관내 농가 및 업체 등의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여 민간위탁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쇼핑몰 운영 및 관리, 위탁대상은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및 일반 법인이고 위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 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운영예산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비 3000만 원으로 쇼핑몰 운영 관리비, 쇼핑몰 시스템 유지 및 정산 관리비, 홍보 및 프로모션 관리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위탁 공고하여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온라인 쇼핑몰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태호위원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너무 좋아요. 안성의 농특산물을 이렇게 온라인에 더 해서 매출 증대를.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 고향사랑기부제에 입점해 있는 제품도 다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입점 농가 수는 얼마나 되고 또 그분들의 상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 사항을 보면 답례품 업체 희망하는 데 전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관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까지, 그다음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판매 가능한 품목, 안성맞춤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품목은 30개 품목이 올라가 있는데 그 30개 품목이 전부는 아니고요. 상품 나오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상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또 지역의 농산물 판매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지금 30 품목이고 계속 늘려간다고 하는데 이제 늘려가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일정 부분, 또 어떤 부분은 판매가 저조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터링은 꾸준하게 하실 거죠, 모니터링은?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고 나면 시 하고 공급업체 그다음에 운영자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제품들을 서로 콜라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년간 매출액 추이를 봐서 상품이 판매되거나 저조한 품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런 다음에도 사업비가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는 중대형이에요, 이제. 소형 쇼핑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조금 최소 금액으로 잡으신 것은 아닌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소 금액으로 책정을 했고요. 초기에는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많은 판매를 통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면 그 수수료 가지고 자체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뭐 최대로 잡고 홍보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다음에 입점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안성시의 또 대표적인 상품을 파는 부분이니까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율은 앞으로 최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사업비는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입점 업체들이랑 소통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상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앞으로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이 쇼핑몰 주소는 이것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쇼핑몰은 가칭 안성맞춤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체 충돌이 없는지도 보고 가장 접근하기 좋은 안성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안성장터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아, 도메인 구입 예정이신 거예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김승택위원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제13항>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6시05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민훈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훈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조민훈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농촌 고령화와 농작업 기계 확대로 인한 농기계 사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작업 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 분야 안전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농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 예방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예방교육의 추진 방식에 맞게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안 제7조제2항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을 “관련”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어서 제8조 관계 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준용 규정은 안 제9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안 “제12조”를 “제11조”로 조문 순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두 차례 시행하였으며 조례안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서동남 농업지도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진성민주무관

수정안.
희경

소희경위원장

수정안이 있었어요? 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의견 없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9대 의원님들 누구 하나 요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담은 많고 시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곪아 터져 있는 우리 하수도 요금 체계에 대해서 안성 미래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요금 인상으로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요금을 거둬들이는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우리 하수관로에 대해서 도농 복합도시인 만큼 앞으로 미래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시의 재정도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만큼 투입을 해서 우리 안성시가 앞으로도 발전되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여튼 간에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의 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자료가 미흡한 안건에 대해서는 개별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의안 제출을 총괄하는 부서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는 특정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함께 유념해야 할 사항인 만큼 오늘 심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과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등 재정 부담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자·출연동의안은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의회가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상 소요액과 산출근거 등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관련 조례에서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에 발생하는 비용은 총소요 비용에서 상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동의안에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출자·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재정 수반 의안 제출 시에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의안 작성과 제출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