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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0-23

강수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부터 회의 운영 방식을 번경하여 소관 부서장이 기존 발언대에서 답변하던 방식에서 국장님과 함께 답변석에 참석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질의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경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이경원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조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숙희입니다. 이경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경원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여쭤볼 것이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비군 훈련이 1년에 몇 회 정도 입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개인당 말씀이십니까?

석옥선위원

예, 그러면 이경원 의원님 입장에서 1인당.
경원

이경원의원

저는 예비군을 졸업한 지 오래되었고 1인당 하면 한번씩 하지요? 1년에 한번입니다.

석옥선위원

1년에 1회지 않습니까?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예비군들이 고생하신 것도 알고 지금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산시 예비군들이 영천까지 가게 된 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산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영천까지 가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경산시 예산이 넉넉해서 이것저것 다 지원해 주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꼭 필요한 예산도 부족한 입장에서 1년에 1억 4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아직 한번도 실시해보지 않은 예비군 훈련에 대해 어떤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도 현재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수요조사가.
경원

이경원의원

수요 인원이 다 파악되었습니다.

석옥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복택시부터 시작해서 버스 보전금까지 현재 400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철도 있고 등등의 보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수요조사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 모든 부분에서 타협이나 조율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조례부터 제정되고 1억 44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 위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기본적으로 수요가 아직 조사가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소한의 수요는, 우리가 경산시 전체에 예비군 숫자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 숫자가 이미 나와 있으므로 그것의 이미 수요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옥선위원

그 수요는 그 수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타시는 수요가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그래서 예산이 전체 인원을 다 수송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부대의 요청에 따라 이 정도로 우선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정도 수준에서 현재 연간 예산이 1억 4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비용추계를 한 것이고 그 역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비군 부대의 사정에 따라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내에 7개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인근의 구미나 청도, 훈련장이 영천에 있는데 영천에서 마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천 안에 있는 훈련장에 영천 예비군들이 훈련 받으러 가는데도 지원하는데 우리는 경산에 있는 청년들이 영천까지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은 예산사정도 있겠지만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다, 부끄럽다기보다 미안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옥선위원

위원님 저희가 버스 손실보전금을 주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만 낮에 보면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인원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두분 밖에 안 계실 때도 있고 한 분도 안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경산시에 시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물론 예비군 훈련가시는 분은 꼭 가셔야 하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예비군 훈련에 자가용을 이용 안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고 혹시나 자가용이 안 되시는 분이라도 지인이나 친구분을 통해 다 같이 가시더라고요. 이 버스가 있어도 시간이 소요되는 한시간반만큼 타고 갈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영천까지 자가용으로 갈 경우 30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굳이 한시간반 시간을 소요해가면서 거기에 갈지 그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타 도시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와 관계없이 경산시의 청년들을 예를 들었을 때 대학만 가면 자가용을 몰고 다니더라고요.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우리 경산시 젊은이들이,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상을 봤을 때 그런 젊은이들이 과연 훈련소에 갔을 때 한시간 반의 차량을 타고 갈 것인지 20분, 30분 만에 갈 자가용을 두고 아니면 친구의 자가용이나 모친이나 부모님의 자가용을 두고 이렇게 타고 갈지 그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기본적으로 청년들, 장년들이 요즘 군복무 기간이 1년 8개월인가요? 그렇게 군 복무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하고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부담들, 시간적, 경제적 이런 부담을 다 개인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에 가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남자들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최소한의 이동경비만큼은 우리 시가 조금 도와주자 혹은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시각으로 이번 조례를 바라봐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옥선위원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동 부담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경원

이경원의원

그러니까 개인에게 들어가는데 물론 교통비가 나옵니다. 예산이 비용추계가 된 것이 개인적으로 1인당 교통비가 나오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억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이 1억 4000만원 정도인 것입니다.

석옥선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가는 비용을 없애고 현재 차량을 운행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아닙니다. 보태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버스를 임대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상임 위원님들께서 예비군들의 고충. 왜 인근에 특히 수성구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영천에 살면, 경주에 살면, 청도에 살면, 수성구에 살면 지원해 주는데 왜 경산은 지원 안 해 주느냐 이런 불평불만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불만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재정적 부담을 경산시가 전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닌 상황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산건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예비군들이 그래도 시간적, 경제적 부담들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이것은 버스를 임차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45인승 버스입니다.

강수명위원

교통비로 바로 주지요?
경원

이경원의원

교통비를 바로 주는 것보다,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타 지자체는.

강수명위원

거리 제한을 해서 교통비가 추가되면 이해타산할 것이 없습니다. 승용차를 가져오든 본인이 버스타고 오든 그냥 교통비로 지원해 주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랬을 때 지원액이 훨씬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버스 임차는 연간 계약을 통해서 임차료를 낮추고 인당으로 따지면 사실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예비군 훈련은 한번 할 때 3일차합니다. 3일차 하고 잘 아시다시피 6년을 합니다. 전역해서도 6년차 예비군 훈련을 해야 하고 그때까지는 예비군 훈련이지만 군인입니다. 작전 시에는 바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계 계산을 해봤을 때 버스비보다 교통비를 더 주면 더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교통비를 따로 실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수명위원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교통비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버스를 임차한다? 15개 읍면동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예비군 대대에서 버스 운행 일지를 짜서 출발시간 정해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15개 읍면동에 현재 경산에, 저도 생각보다 예비군이 이만큼이나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예비군이 2만 4000명이 넘습니다.

강수명위원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돈이 재정적으로 봤을 때 1억 4000만원이지만 예비군 훈련으로 동원되는 수를 봤을 때는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비, 교통비 하여 예비군 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기존 나가고 있는 식비, 교통비를 어느 정도 초안을 만들어서 아까 석옥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 나가는 것에 플러스해서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산시에서는 식비, 교통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식비 얼마에 교통비 부분에 개인적으로 갈 사람, 버스를 탈 사람을 나눠서 초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틀이 아직 안 잡혀 있으니 여러 가지.
경원

이경원의원

부대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 요청이 먼저 들어 왔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비가 아침에 나옵니다. 식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부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통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산시의 지원으로 버스 임차를 해서 예비군들이 그 차량을 이용할 때 탑승할 때 지원받은 교통비를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비용을 냅니다. 내고 탑니다. 그냥 무작정 공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경산시가 채워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버스 탑승하려고 하는 인원은 기간 전에 미리 파악이 되어야 하네요? 예를 들어 20명이 올지 100명이 올지 미리 홍보가 되어서 예를 들어 20일 뒤다. 20일 뒤면 미리 공고하여 개인적으로 갈 사람, 버스 탈 사람을 선별을 해야 하네요? 버스를 몇 대 배차할지도.
경원

이경원의원

그것은 부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마련하고 지원해 놓으면 부대에서 잘 진행할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관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 (황관식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황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조숙희전문위원

황관식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황관식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관식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부위원장

보존관리지역에 단독주택이 허용되는 부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구에 있는 곳을 보면 보존관리지역에 주택을 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늘어나면 수도, 하수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거리가 밀집된 주택 지역보다 거리가 멀다보니 수도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맑은물 사업본부에서 현재 예산이 없다 하는데 시 재정으로 수도나 하수 관련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보존지역 범위가 늘어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황관식위원

저도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22개 시군에 16개 시군이 쉽게 말해 3만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천, 1만은 안동, 영양, 경산밖에 없습니다. 사실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충분한 어떤 사업주가 상하수도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일부위원장

지역구를 보면 보존지역 3보존 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지하수를 파서 인허가를 맞고 생활하시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다보니 할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사용량에 비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만약 단독주택이 허용되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황관식위원

계획관리지역이든 농림지역이든 개별법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계획관리 지역도 거리가 먼 곳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1만에서 5천을 만에서 2만을 더 확대하는 것은 개별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준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조금 전에 16개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경산시가 22개 시군 중에 면적이 적은 것 아시지요? 우리 위에 고령 있고 그다음이 울릉도입니다. 16개 지역은 땅 면적이 넓으니 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5천에서 1만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평당미터라고 하면 3천평입니다. 1500평이 늘어나는 것인데 구체적인 근거와 지역이 어디입니까?

황관식위원

특별한 지역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관식위원

완화하는 것은 상위법에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저도 이것은 사실 왜냐면 16개 시군이 3만 미만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에 상위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때 볼 때 5천과 1만은 대구 인근 도시이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해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23년 전과 현실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사실 건폐율이 2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은 개별법에 따라 산림이라면 산림법에 준하고 모든 것을 개별법으로 준하기 때문에 규제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천에서 1만보다는 1만에서 2만, 모두 3만 이하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시행해보고 타시군처럼 3만 이하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계속 타시군이라 하시는데 타시군과 경산시는 면적이 다릅니다. 타시군은 영천이나 의성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넓게 잡은 것이고 경산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적게 잡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23년 전에 조례를 잡았는데 이제 완화하자고 풀자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으로 풀자는 것 아닙니까?

황관식위원

상위법에 3만 이하로 되어 있으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3만 이하로까지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리고 용도지역에 지정 목적과 보존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황관식위원

근거는 아시다시피 현재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허용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개념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 전에는 모든 것이 행정 변경을 하게 되면 주차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차가 많아졌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나 시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변화를 봐서는 이정도는 완화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혹시 환경훼손이나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 방안은 있습니까?

황관식위원

그것은, 환경이나 이런 것은 개별법에 준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개별법이요? 1500평에서 3000평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됩니까?

황관식위원

본인이 인허가를 목적이 있어서 하려면 환경이나 개발행위나 모든 것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평수를 완화한다는 것이네요?

황관식위원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산 지역이 땅이 작고 대구에 인접해 있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교하자면 그렇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50제곱미터로 많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이 확장된다든지 난개발이 될 수 있다든지 여러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려고 하면 부작용도 있을 것인데 혹시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심의 허가가 강하게 준수되어야지만 관리 감독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허가 기준이 넓어졌을 때, 보존 관련 지역이나 생산 관련 지역이 확대되는 과정속에서 허가는 더욱더 치밀하게 단속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황관식위원

그것은 집행부에 꼭 제가 그렇게.

이상열위원장

황관식 위원님이 조례를 발표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책임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녹색건물은 어떤 것이 대상입니까?

황관식위원

녹색건축물이 뭐냐면 현재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하양은 갑자기 40도도 넘어가고 덥고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 상황인데 건축물들을 보면 녹색 건축물이라 하면 앞으로 건축 자재를 거기에 실제로 덥든 춥든 거기에 대응하는 녹색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신규로 새로 짓는 건물만 해야겠네요?

황관식위원

그것은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있는 것도 앞으로 수리를 하거나 이럴 때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을 내주지 않습니까? 돈부터 먼저 안 줍니다. 그 도로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협의봤을 때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예전에는 예산부터 내려주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 늦어집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예산, 대상, 금액이나 지원금을 지출한다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립니다. 대상을 잡아놓고 조례를 올려야되지 조례를 통과하고 대상을 한다는 것은 늦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관식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지침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후에 수요조사나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은 녹색건축물이 먼저 수요조사를 해놓고 경산시가 많은데 바꿔놓고 조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조례를 통과해놓고 대상을 찾는 것은 맞는지.

황관식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을 마련하라고 하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에 준하여.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위원

경상북도 조례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도 조사해보니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냉방비를 줄이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황관식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열위원장

석옥석 위원님 건축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석옥선위원

예.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위원

경상북도 조례를 보면 그린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발의한 것과 제가 큰 차이를 모르겠어서 질의 드립니다.
희택

이희택건축과장

현재 그린 리모델링은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경로당이나 보건소에 사업하고 있습니다.

석옥선위원

이것은 현재 공공 건축물에만 해당 되는 것입니까?
희택

이희택건축과장

아닙니다.

황관식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석옥선위원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공건축물만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희택

이희택건축과장

맞습니다.

석옥선위원

그러면 새로 지정하려고 하는 녹색건축물은 어디까지 범위에 들어갑니까? 공공건축물, 단독주택 다 들어갑니까?
희택

이희택건축과장

맞습니다.

석옥선위원

범위가 원래 있던 조례보다 늘어나는 것입니까?
희택

이희택건축과장

예. 확대되는 것입니다.

석옥선위원

그러면 현재 연관 예산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녹색건축물 짓고 싶다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희택

이희택건축과장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부분은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석옥선위원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는 대략적으로 예산에 대한 예상이 없습니까?
희택

이희택건축과장

전 범위를 보면 온실가스나 이런 부분이 탄소 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수의가 안 되었지만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가 있어야지 추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충분한 수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옥선위원

한동안 우리 시에서 실시한 냉방비, 난방비 감소 되었을 때 그분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 방법 아니었습니까?
희택

이희택건축과장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옥선위원

일부분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효과성에 대해서 발표된 것이 있습니까?
희택

이희택건축과장

요청이 환경과에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에서 우리에게 건의가 들어왔고 그리고 경상북도도 있지만 안동, 포항, 구미가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옥선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타지역에서 하고 있다기보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대상에서. 개인주택에 어떻게 보면 공공건축물에 현재 그린 리모델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 단독주택에 이 사업을 적용해야 하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조례가 먼저 제정된다면 조금 전의 도시계획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수요조사가 전혀 없는데,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대상을 찾아가는 반대의 경우가 이것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관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사실 상위법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향후 사업 수요나 제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현재 조례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경산시가 한다면 몰라도 이것은 상위법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 이후 우리가 향후 사업수요와 재정 여건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석옥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공공건축물에 제한한다고 하면.

황관식위원

공공건축물이 아니지요.

석옥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없는데 현재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성립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만약에.

황관식위원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겠지요. 아직까지는 수요 조사 된 것도 없고 예산이 얼마 소요될 그에 대한 준비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만이 수요조사가 가능합니다.

석옥선위원

이 조례가 있어야 모든 수요조사가 가능한 상태입니까?

황관식위원

그렇습니다.

석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는 했지만 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관식 위원님이 2개의 조례안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업무 추진과 허가 후에도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황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7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6.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산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조숙희전문위원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현재 소상공인 많이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특례보증이나 상황을 현재 어떻게 되냐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에서 2억까지도 대출을 해 주는데 이것이 벌써 10월에 끝났다고 합니다. 이자가 낮기는 한데 2%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고 여기는 10월까지 지원을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 10월에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경산시에서 하려는 것과 같과 똑같은 것인데 여기도 똑같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3%의 이자를 지원해줘서 현재 2%를 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지원이 끝났습니다. 소상공인이 어렵다보니 실내 장식이나 필요한 설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융자를 해서라도 이자를 내는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기존의 금융기관 이자가 너무 높아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내의 대출금액도 없는 상태고 10월 중에 끝났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출자금을 2% 정도 이자지원을 해준다는데 저는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위원

신구 비교표를 보면 국가, 경상북도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을 제외한다 이것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채태수위원

현재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중복지원을 받고.

채태수위원

예, 중복지원을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채태수위원

못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상태가.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상태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 통계는 그렇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채태수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중복지원이 없어짐으로 새로 더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점도 아주 크게는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법령상 정비를 해놓고 그분들이 받을 여지를 충분히 두는 것입니다.

채태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1억?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보통 1인당 5천만원 한도입니다.

채태수위원

1인당?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1인당 보증이 5천만원까지 입니다. 액수는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태수위원

최고가 얼마입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최고가 5천만원입니다.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중복지원 하면 이용하시려는 분은 많을 것입니다.

채태수위원

소상공인,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정책을 더욱 개발하여, 소상공인이 현재 어렵습니다. 많이 지원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박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위원

본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폐업 중이라고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확인절차라든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휴폐업 신고를 합니다.

박미향위원

신고만으로요?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요.

박미향위원

그것 하나만으로, 일단 그러면 폐업 신고하기 전에 지원을 받고 나서 그 후에 폐업을 했다면 그 부분은?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회수 절차도 있고 각 과정을 거칩니다. 어차피 신용재단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위변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손해 이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미향위원

그러면 시에서 현장확인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상태 매출자료 이런 것은 확인하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휴폐업에 관해서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미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사실 제가 조금 적어왔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휴폐업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안 되도록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매출 감소와 일시적인 영업 중단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원 이후 휴폐업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중단과 환수를 철저히 해 주시면 합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세심하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부위원장

특례보증사업에서 최대 5천만원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납기 완료가 되어야 합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1년 단위입니다. 이차지원이, 이자차 지원이.

이성일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5년간 빌릴 수 있다, 그러면 2년간 2%의 이자를 내고 시에서 2년간 지원해 주면서 5년 납으로 알고 있는데.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년 만기 일시상환이 첫 번째.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이렇게 두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안 그래도 소상공인이 운영이 힘들다 보니 자금을 빌려 쓰고 있는데 기간을 늘려서 납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액수가 적어지면 소상공인들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납입기한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전에도 말했지만 소상공인이고 대상공인이고 간에 남의 돈은 겁을 안 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일부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가니 이것이 공짜인줄 아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무조건 소상공인이라 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상공인 대출받으니 돈이 계속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누구든지 간에 남의 돈은 무서워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고 공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시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자가 많든 적든 간에 과장님도 대출 받으러 오면 한번 더 검토하라고 하십시오.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서 또 받으려고 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이지 시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관식위원

거리 기준을 500에서 300으로 완화하는데 대상 마을과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거리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해당 혜택받는 읍면은 6개 읍면이 있고 추가 대상마을은 7개로 총 세대수는 359세대이고 연간 소요액은 2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 마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양은 양재1리 마을, 진량은 문천1리 마을, 압량은 신월리, 와촌은 강학1리, 남산은 안심리와 전지1리, 남천은 송백 2리가 추가로 대상 마을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관식위원

이번에 완화하면서 1개 소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2억 5000만원 늘어난 것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박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위원

사전 설명 때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거리도 완화되고 소요 예산 다 들었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의 불편 사항, 예를 들어 배차가 지연된다든지 운행 시간이 단축된다든지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해서 하는 어려움 등 이런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복택시 운영할 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조사해서 개선해 주시면 해서 질의 합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도 운행하지만 행복택시는 정상인분들이 이용하신다고 봐주시면 되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26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등록하시면 그분은, 불편한 분들은 행복택시 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면 관외나 관내 원하는 대로 가실 수 있고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바우처 임산부 콜택시가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같은 경우 그분들을 위해서 요건이 되면 등록하여 저희들이 바우처 택시를 운영중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산부 택시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마을에 특별하게 이동이 불편한지 그것은 특별하게 더 조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여 충분한 혜택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마을에 이동이 어렵다면 추가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향위원

행복택시가 일단 예산이 들어가니까 행복택시 자체 사업체도 관리가 되어야 하고 저는 그런 부분과 행복택시 관리가 잘 안되면 이것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바우처 와는 다르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한 점은 어떻게 관리가 될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개선이 되었으면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개선되어서 시민들의 편익과 형평성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우처와 비교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니 계속 들어가면 이 예산의 부담과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 운행 대수는 시에 택시가 총 590대 있는데 행복택시는 거의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460대가 개인택시든 법인 택시든 모두 행복택시를 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요금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된 것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부당 청구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파악하여 사항에 따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향위원

행복택시가 이동권 보장도 있고 하니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사업체의 사후 관리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향위원

경산시에 한해서 20대에서 50대 등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현재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 기준은 50대입니다. 50대가 있어야 주 사무소를 기준으로 영업소를 각지에 둘 수 있는데 현재 법에 차량 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해당 자치 단체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조례가, 법이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도내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군이 등록 기준을 만들었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50대, 구미도 30대에서 50대, 상주시도 20대에서 50대로 기준을 잡았는데 저희들도 도내에 등록 기준 대수를 참고하여 저희들도 20대에서 50대 정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 시 관내에 한해 영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향위원

그러면 지역 내에서 영업 제한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렌트카 공급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 불법영업도 있고 주차난도 있고 차량관리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방법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차량은 렌트카 처음에 등록할 때 주차장이나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20개소에 주 사무소를 가진 것은 3개소 정도의 대여사업이 있고 나머지 17개 정도가 영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민원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황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2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업소가 현재는 완화를 한다, 30대를 가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0대가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을 낸 자리에서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등록할 때 사무실과 주차 공간을 확인하여 맞으면 등록을 해 줍니다. 그리고 허가권은 주사무소가 관내 3개가 있는데 주사무소가 3개 있는 것은 우리가 등록권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소는 저희가 등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사무소 소재하여, 예를 들어 대구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경산에 영업소를 내고 싶다고 하면 대구시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우리 시에 업무 협조 요청이 와서 차고지나 사무실이나 현장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이 등록기준과 적합하다고 하면 주된 사무소에서 영업을 해 주고 관할이나 영업 모든 지도감독은 주 사무소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관여하는 것은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차고지를 포함하고 등록 대수에 차고지를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넘어서면 허가가 안 됩니다.

황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경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 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건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조숙희전문위원

건설안전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위원

축산 지구가 6곳 계획되어있네요? 축산 지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그래도 축산 관련 말이 많은데.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축산 지구는 가축 시설과 축산 가공시설 이런 것을 한곳에 집단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특화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채태수위원

기존 축산 농가들을 한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주민들과 협약이 중요합니다.

채태수위원

저도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힘듭니다. 추진을 과감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기본계획에서 해놓고 나중에 시행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할 시 주민들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태수위원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어려운 것은 예상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협약하다 보면 한곳으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태수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지원해 드릴테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또 모으면 아시지요? 모으면 구제역 걸리면 다 죽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다들 모아주면 좋지요. 산 안으로 들어가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주 생활을 같이 하려고 하니 가까운 곳을 하는데 그런데 구제역 걸리면 소 한번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축산 지구를 지정하여 한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곳에 지정하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붙어서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양이나 와촌 지역구에 할만한 곳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민원 때문에 조금.

강수명위원

집단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한군데 할 곳이 있습니까? 하양, 와촌에 사람 안 사는 곳이 없습니다.

채태수위원

단기적으로 못하고 장기적으로 해서.

강수명위원

장기적으로 한다고 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산시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집단을 한다는 것은 민원 때문에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민가에서 떨어진 쪽으로 시행하게 되면 민가에서 많이 떨어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여 그렇게 하면.

강수명위원

그러면 저희는 좋습니다. 국장님 지하철 들어오게 되면 동서오거리에 지하철 주차장, 정거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단으로 모아주면 참 고맙고 좋습니다. 안그래도 비 오면 냄새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태수 위원님 말씀처럼 집단으로 해 주시면 좋지요.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관식, 이상열 위원님이 저희 지역구 위원님들이지만 지역에 집단으로 7곳, 10곳 모을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요즘 소를 키우면 잘 아시다시피 기본 200두입니다. 200두 이상 소를 키우는데 집단 들어가면 기본 2000두, 3000두 안되겠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위원님 축산 지구로 후보군으로 지정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전해서 집단화 하는 방안도 있고 또는 공원지구처럼 공공정비 사업을 해서 민원이 많은, 악취가 심한 지역은 아예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하고 그곳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마을과 분리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폐를 하거나 오염수를 처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신규 계획 수립할 때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지구 지정해 놓고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별도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청통인지 와촌인지, 모두 경계선에 갈 것 아닙니까? 간다면.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다른 방안이 많기 때문에 추후 세부사항은.

강수명위원

통과는 해드리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옥선위원

현재 개발제한구역 훼손때문에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변경되면서 주민과의 청취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당초 노선을 잡아서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의회의견 청취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개발제한구역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 도로 구조나 부채 도로를 만들어달라, 수로를 만들어달라는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석옥선위원

9월에 주민의견 청취 때 어느 정도 모이셨습니까? 해당 되는 부분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암묵적으로는 다 동의했다고 보고 빨리 보상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석옥선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 싶은데 왜냐면 대정동의 저류지를 보면서 18년에 2곳으로 되어 있던 저류지가 주민의견 하면서 1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이라는 것이 그때는 일부 이장님, 통장님 몇 분 모시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주민의 청취가 제대로 골고루 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저희들 신문 공고하고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개별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은 상황입니다.

석옥선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해당되는 모든 주민분에게 번거롭겠지만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다 통과되었습니다.

석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박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위원

저는 석옥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05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이 203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절차와 보상추진 상황과 앞으로 결정 변경 고시나 실시계획인가, 착공, 준공의 구체적인 일정, 사업비 증가, 인허가 지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해봅니다.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원래는 본 대임 지구와 같이 맞춰서 하면 좋은데 여건이 안 맞아서 도로 사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대임지구는 현재 공정이 46.5%이고 보상은 99.9%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시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결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쯤에 이 도로가 결정된다고 보고 결정되면 그 이후 실시 인가를 받아서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은 내년 하반기나 초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 도모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2027년 출연 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보고) 202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조숙희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부위원장

농촌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원 내용을 보면 시설 자금에 있어서 대형 농기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농기계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특정 부분에 대형 농기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농가에서는 대형 농기계를 잘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진흥기금사업은 대형 농기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208쪽을 보니 시설자금에 대형 농기계가 포함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보조사업으로 하면 50% 보조를 해줍니다.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농기계는 거의 우리 보조사업으로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일부위원장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지 지원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위원

27년까지 3000억 확보하면 그 뒤로는 없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일단 계획은 27년도까지, 내년도까지 마무리입니다.

채태수위원

스마트팜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량의 스마트팜과 같은 내용입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업입니다.

채태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순수 융자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채태수위원

아, 이것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융자 받고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 있는 것이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이나 농어촌 구조개선, 수출육성, 청년농업인 지원 그리고 다자녀 농가 지원 등 사업의 종류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합니다. 아무거나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태수위원

경산시에 출연금이 올해 2억 3000만원이라면 경산에 스마트팜 5억을 지원받으면 이익이네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 2억, 3억을 출연해서 25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채태수위원

제가 알기로 학교의 스마트팜 협약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학교에서 스마트팜을 전문으로 하여 학과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더라고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이것은 그 사업과는,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의 말은 아까 말씀드린 지원 대상이 사업 중에 스마트 형으로 할 경우에는 5억원까지. 일반 개인은 2억원,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태수위원

농가들도 스마트팜이 잘 되면 이것으로 많이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것이 없지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채태수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혼이민자 농가지원이나 청년농업 CEO 창농지원, 청년농부 지원,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의 이자도 빌린 사업에 대해서 이자도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농인 지원, 농산물 그리고 농식품 수출가공 산업,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채태수위원

그런 것은 맞는데 그것말고 스마트팜 5억원을 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신청할 수 있는 것이 5억이라는 것이 아직 스마트팜으로 5억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채태수위원

없다? 그러면 앞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스마트 팜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면.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온실 지원으로 올해 6억,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아마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채태수위원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다른데 이 기금산업은 농업 관련 계통으로 도에서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하반기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내년도에 25억만큼의 배정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으로 맞춰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하여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채태수위원

권장하여 많이 없으면 선발해서 하도록 해야겠네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어떻게 보면 융자를 받아서 융자의 다른 대출이자도 1% 저리로 가기 때문에 신청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채태수위원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받으면 빚은 맞아요 빚은 맞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실행해야 농어촌이 발전되지, 진화가 되고 농업 기술이 늘어나는 것인데 27년도에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을 많이 지원해야 합니다.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채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황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위원

지금까지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위원

그러면 융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융자금이라는 목적 외에 악용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이것은 악용될 사례가 없는 것이 비슷한 성격으로 사업공모를 받은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25억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면 도에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도에서 심사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는 다른 사업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석옥선위원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석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박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 경산시가 2억 3000만원을 출연하여 농어민을 저리 융자로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6년 지원액 23억 중 실제 농가 신청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 신청해서 미선정 농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올해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미향위원

예.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올해는 23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할 때도 많은 사람이 신청하여 어떻게 보면 선정을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박미향위원

그러니까 미선정 농가도 있다는 것입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미향위원

규모가 많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향위원

그러면 농가 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미향위원

이 융자지원이 농가의 소득증대나 시설개선, 스마트 농업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특정 농가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거나 신규농업인, 청년농업인 그리고 소규모 농가 여기에 공정하게 제대로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한번 받았다고 두 번 다시 못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면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신청할 때 많은 수가 온다고 하면 과거에 신청을 받아서 여러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런 사업은 선정단계에서 감점을 처리하여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향위원

융자금이 원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게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김재완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조숙희전문위원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위원

체납되는 농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액수가 상당하네요? 고의적으로 체납하기도 합니까?
그리고 이성일 위원님 그때 남산 수도요금 때문에 시장님과의 주민 대화에 참석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수도요금은 상하수도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 사용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더해지는.
축사는 농업용수가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박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위원

제가 설명 듣기로는 미납요금을 다 냈을 때 예전에는 수수료가 만원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미납요금을 분할 납부했을 경우에는 완납했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까?
분할납부할 때도.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위원

가구분할 신청서에 조사자란, 확인자란이 삭제되었다고 책에 나옵니다. 삭제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현재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황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위원

가구분할 신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세대가 1, 2, 3층이 있으면 계량기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가구분할 신청을 했을 때 수도요금 검침원이 와서 검침했을 때 10만원이 나오면 가구분할 했을 때 사용료 차이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 수치가 안나오니까.
애기 계량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구분할 신청해서 예를 들어 1, 2, 3층에 10만원이 나오면 주인이 세를 받는 대로 3만원 받고 2만원 받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가구분할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향위원

만원 면제를 해주면 경산시에 수입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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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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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