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2026-10-23

양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부터 회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소관 부서장이 기존 발언대에서 답변하던 방식에서 국장님과 함께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양재영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곽나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나영입니다.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양재영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일 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서 시티투어 등 관광에 동의하는 경우 추가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활동비 외에 시티투어 등 단체관광 동행 시 추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현재 활동비는 일 7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 달에 보통 10회에서 15회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통 한 달 평균으로 보면 약 70∼105만원 정도 사이입니다. 추가 활동비는 지금 우리 시가 시티투어를 단체관광에 동행하는데 있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하루에 1일 3시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1만원 정도 해서 3시간 정도 추가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정창위원

추가 활동비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의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예, 그건 집행부에서 잘 운영할 것입니다.

서정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홍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경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목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최경목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김주홍위원장대리

최경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곽나영전문위원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최경목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김주홍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주위원

위원장님, 파크골프장 운영과 이용료 징수는 실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을 집행부가 아닌 의원 발의로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경목의원

체육시설 운영과 이용료 징수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료화가 수 차례 지연되어 의회에서 더 이상 미루는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시설의 보완과 운영 방법, 그리고 징수 체계를 정비해서 명확하게 의회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연주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유료화가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최경목의원

예, 그건 집행부와 의논했습니다.

여연주위원

이번에는 정해진 시행 시기가 차질 없이 유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정비와 징수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목의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연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운영은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제가 질의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파크골프장 조례 개정안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포기하고 집행부와 명백한 직무 유기의 사후 면죄부를 주는 대단히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행 조례의 이용료 징수 규정이 명백히 있음에도 집행부가 수년간 조례를 무시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위법 형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불법을 바로잡기는커녕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의회가 집행부를 질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마땅한 일인데 도리어 동료 의원이 나서서 집행부의 미집행을 정당화해 주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경목의원

기존 조례는 과거 미이행한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실제적인 유료화를 위해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제가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집행부에 어떤 기회를 준단 말입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한 약속들이 수년간 있습니다. 의회에 집행부가 와서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지금까지 수 차례 어기면서 법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의회는 이 법 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한 질타와 또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가 나서서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을 면책화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최경목의원

면책화시켜 주려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셔서 파크골프장을 보시면 아마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집행부한테 시설 보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재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현장에 안 나가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경목의원

나가보셨겠지요. 나가봤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최경목 위원장께서는 현장에 나갔을 때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경목의원

잔디 상태도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요금 받을 수 있는 체계도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징수하는 자체도.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부와 의논하면서 이번 기간 동안 충분히 구축하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 시설을 훼손한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5년 1월 1일부터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의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그걸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산파크골프장, 남천옥빛파크골프장, 하양물빛파크골프장, 하양파크골프장 다 요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까?

최경목의원

지금 제가 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대구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달성군도 그런데 구미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개정안을 발의했는데도 아직까지 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의한 부분도 뭔가 하면 시설을 보완해서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잔디 생육이 되면 그때 정확하게 공통적으로 요금을 받자는 것으로 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경산에 있는 체육시설 모두 무료화시켜야 되지요. 위원장 말씀대로 하면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 지어질 때까지 개장할 때까지 요금을 받지 말자는 주장이 맞아떨어집니까?

최경목의원

그러니까 9대 때 발의했지만 9대 때 의원들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나가보시면 그건 아마 아실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을 훼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경산 시민입니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최경목의원

그러니까 제가 시설 보완해서 정확하게 이용료도.
재영

양재영위원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시겠다는 겁니까?

최경목의원

지금 경산파크골프장은 내년에 잔디도 아마 새로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경산파크골프장은 내년부터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겠네요? 그렇잖아요. 그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겠지요.

최경목의원

2, 3월에 잔디를 식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요? 그 비용도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모든 시민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5년 1월 1일부터 요금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미뤄왔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요금을 받겠다고 약속을 철저하게 하게 한 겁니다. 의회와 철저하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그동안 시설 보완이나 모든 부분을 안 한 것을 질타해야지 지금 최경목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을 오히려 면책해 주려고 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이 의회에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중간에 위원장께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최경목의원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28년 5월 1일 근거는 에코토피아가 정식 개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씀이잖아요.

최경목의원

그 전에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파크골프장은 시설 보완을 위해서 휴장하고 다른 파크골프장은 왜 요금을 받지 말자는 것입니까?

최경목의원

어디에 요금을 받지 말자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모든 파크골프장을 다 28년 5월 1일 자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최경목의원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경산파크골프장은 시설 보완을 위해서 내년부터 시설 정비에 들어갈 것이고 시설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 시설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치면 남천, 하양물빛, 하양파크골프장은 왜 에코토피아 개장일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최경목의원

나머지 골프장도 시설 보완을 하고 이용료 징수 체계 구축.
재영

양재영위원

이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씩 모든 파크골프장이 다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전부 일시에 다 중단하고 개선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최경목의원

지금 당장 요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 시민들이 거기에 승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받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어떤 시민들을 말씀하십니까?

최경목의원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시민들 말씀이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최경목의원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최경목의원

지금 강변의 경산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도 저런데 저기를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냐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 시설 보완이 일반 사람이 봤을 때도 엉망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시설 누가 망쳤냐고요. 시설은 이용객들이 있으면 시설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최경목의원

그렇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데 25년 1월 1일부터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안 받아 왔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2년 가까이 징수하지 않은 기간 때문에 시설이 더 훼손이 많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천변 둔치를 걷는 일반 시민들은 공공 둔치가 특정 단체에 사유화되었다, 골프장을 없애달라는 시민들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파크골프장을 건립해서 시민들을 이용하게 하잖아요. 전체 경산 시민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그 시민보다 못합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게 8대부터 9대까지 계속 의회와 집행부가 맞춰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집행부를 우리가 질타하고 개선해야 될 자리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걸 위원장께서 지금 중간에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 차이가 있으면 그 간격을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또는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면 어떻게 개선하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불편함이 없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 1년 7개월 동안 에코토피아 준공에 맞춰서 요금 징수를 하겠다 이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최경목의원

저희도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주려고 제가 개정하게 된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최경목의원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장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최경목의원

지금 1년 사용하는 것이 거의 20만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파크골프 회원 수가 몇 명이냐고요. 사용한 횟수가 아니고.

최경목의원

회원 수는 경산 쪽에는 지금 단체가 대학교 해서 제가 회원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협회가 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주홍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대략 6000명 정도 됩니다.

김주홍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가 약 6000명, 1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산 시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외면하십니까? 경산 파크골프장은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현재 노후화돼서 재정비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인가, 이제 노후화된 시설을 다시 정비해서 남천 강변 공원을 만들어서 모든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는 우리가 또 고민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에코토피아의 파크골프장 준공 날짜와 맞추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은 우리 시는 시 부지가 부족함에 있어서 이건 민간에게 넘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건 또 다른 논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고요. 지금은 자율 관리라는 생각, 또는 경산 파크골프장도 약 8년 가까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야 한다고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 안에서도 싸워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경산시가 규정을 정하고 모든 시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또는 그 시설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시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연간 사용료에 대해서도 단체가 신설이 되었지요?

최경목의원

예, 원래 단체가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요금 체계가?

최경목의원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최경목의원

협회에 가입된 사람들은 10만원이고 외부 사람은 12만원.
재영

양재영위원

연회원도 개인은 12만원 단체는 10만원, 단체는 요금을 또 할인하잖아요? 지금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든 12만원이든 협회 회원들은 연회비를 2만원 낮춰주고, 지금으로 보면 약 10개월 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12만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만 2000원 정도잖아요? 10만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만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 한 달에 10번을 이용하면 요금이 한 번 경기하는데 1200원 또는 1000원입니다. 이 요금이 비싸서 못 내겠다, 또는 이 시설이 열악해서 못 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최경목의원

그렇게 따지면 탁구장이든 뭐든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계속 유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원칙은 사용자수익부담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최경목의원

경산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요금을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지요. 골프장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20만원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안 그렇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보십시오. 예를 들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해주는 것이 맞고요. 그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관리 비용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한다면 70에서 80 정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거기서 좀 부족하다면 20∼30%는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시설마다 이용자의 요금은 종목에 따라 조금씩 다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적절한 요금을 책정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자기가 돈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내야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자부심이 생기지요. 무조건 무료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최경목의원

제가 재개정 발의한 부분은 전봉근 전 행정사회위원장이 발의해서 거기에 지금 요금을 못 받아서 집행부에 면책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정당하게 시설 보완을 해서 요금 체계도 갖추어서 진행했으면 해서 개정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그건 시설이 개판이라서 예를 들어 이용 요금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이야기하셔야 되잖아요.

최경목의원

요금을 못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설을 제대로 보완해서 2028년 5월 1일부터는 제대로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모든 시설 4개 파크골프장 시설을 다 보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최경목의원

시설은 지금 보완을 다 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파크골프장 전부 다 문 닫아야지요.

최경목의원

아니 보완하면서 운영해야 되지요.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시설을 보완하는데 어떻게 문을 엽니까?

최경목의원

부분 시설 보완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그건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억지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최경목의원

억지가 아니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최경목의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무슨 조건을 걸었냐고 하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날 때까지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계속 돌리니까 잔디 생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두 시간 정도 물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브레이크 타임을 무조건 2시간 정도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없는 골프장에는 요금을 체계적으로 받아오고, 에코토피아가 2028년 5월 1일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에코토피아는 요금을 받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장께서 이 모든 파크골프장 시설이 다 개판이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없다,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에 이용자가 1000원도 못 받을 정도로 모든 시설이 다 엉망이란 말씀입니까?

최경목의원

엉망이 아니고 시설 관리 상태와 이용자 불만도 많으니까 이걸 보완해서 같이.
재영

양재영위원

이용자 불만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또는 만들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최경목의원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주홍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목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6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경원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곽나영전문위원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경원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35년 1월 1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8년 앞당겨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기를 35년으로 정했을 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 시행일을 2027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한 사유와 여건의 변화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처음 제출됐을 때는 사실 이 조례는 5년간 다퉜던 사안입니다. 매년 그다음 해에 시행되길 원했었고 마찬가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를 원했으나 상임위의 판단으로 조례는 통과하되 시행 시기를 조금 여유를 두고 하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이 됐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정창 위원님께서 그간의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었는가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만 부담을 안던 것이 지금은 국가에서 나서서 이건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는 오히려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10년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시범 지역을 구미에 뺏겨 버렸어요. 국비 보조를 구미가 받아서 전체 지원을 구미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의원이기 전에 경산 시민으로서 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올해 시행할 예정이었다, 혹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면 아마 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그 국비를 경산시에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35년으로 미뤄져 있다 보니까 굳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안 된 건가? 사실 구미가 됐을 때도 왜 경산시는 안 했는가, 공모 신청을 우리는 왜 안 했냐고 물어봤을 때 부서에서 공모한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을 좀 앞당겨서 내년부터 국가공모사업이 재공모가 있거나 추가 공모가 있을 시에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시기는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실 생리용품 이게 뭐라고 이걸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전혀 생길 이유가 없는 경산시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경산시를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잘 헤아려서 위원님들께서 깊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창위원

시행일을 크게 앞당기는 노력만큼이나 예산 확보나 지원 방식 등 실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793명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와 똑같으냐? 무상급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밥 주잖아요? 있는 집 애들을 밥 먹을 돈 없습니까? 예전에 이런 논리로 맞섰습니다. 있는 집 아이들은 밥을 왜 줘야 합니까? 이런 논리로 맞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께서 아이들에게 밥 주는 것은 다 주자 여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리용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지원을 받고 엄마가 혹은 아빠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3000만원이면 2999만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고 3001만원이면 지원 못 받고 이런 복지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런 부분들을 그런 잣대로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지금 그러면 양성평등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 남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예, 그래서 늘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남성 청소년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는 무엇이든 협조할 생각입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조례를 만드신다면 저도 적극 협조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조례를 발의한 건을 먼저 제안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바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연간 1억 4000만원이 넘은 예산이 비용추계가 그렇게 됐는데 남녀를 갈라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성들에게, 여성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을 경산시의원의 입장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입장으로 이웃의 입장으로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지금 복지 예산이 48%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꾸 복지 예산을 늘리면 지방정부는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복지 예산은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위원장님, 저는 죄송하지만 반대로 생각합니다. 복지는 아직 충분히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부족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세프나 각종 단체들이 TV에 요즘도 광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TV 틀면 아직도 나옵니다. 어떤 아이의 이름이 나오면서 몇 세의 누구는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TV 광고가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원금 계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지방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런 광고가 TV에 나온다는 것은 정치인으로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아이 한두 명에게 밥 못 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는 그래서 그런 광고가 더 이상 TV 광고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더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목위원장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복지가 아니라 선별 복지로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를 추가해야 되는데 전체 복지로 보면 그 사람들은 구제할 방법이 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각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면 그만큼 재정 부담도 늘어날 것이고 정말 전혀 필요 없는 분들에게 너무 과한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에게만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청소년 시기만 지나면 그들도 다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보편적 복지를 받게 되더라도 청소년 시기까지만 아이들한테까지는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5.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곽나영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검토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치안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번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협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경산시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위원회가 사실은 활동이 저조해서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려고 경찰서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현재 치안협의회가 전체적인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치안협의회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자치경찰은 중앙에서 도 광역사무로 해서 됐는데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총괄과에서 시군별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이 와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기존의 치안협의회를 활용도 하면서 폐지도 안 하네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하시는 겁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치안협의회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는 도 차원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은위원

현재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고 미첨부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들이 확대됐을 때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지금 비용추계를 우리가 안 한 것은 사무가 어떻게 확정이 될지 아직 범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제출 안 했고요. 그런데 현재 경찰서와 업무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뭐냐 하면 실종 아동이나 디지털 관련해서 범죄예방 CCTV,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교통안전 캠페인,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전체 5억 1000만원 정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시면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학교폭력 이런 사업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분야도 요청이 되면 우리가 검토해서 편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됐습니다.

곽희은위원

현재 경산시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은위원

그 부분도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중복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은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치안협의회 이 부분이 자치경찰사무와 많이 중복되고 있잖아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재영

양재영위원

자치경찰사무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사무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될 재정, 또 지방이 해야 될 재정 이런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검토 의견으로도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경산시와 경산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담당 팀장 또는 계장으로 1명씩 간사 2명을 둔다 이 부분도 자구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7조2항과 3항을 보면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제 규정인 것 같고, 또 관계기관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강제 규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자치경찰사무 범위가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에도 많고, 또 우리 조례에도 보면 담아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한정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 각 부서에 현재 경찰서 협력하고 있는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예산 낭비나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지금 비용추계도 없고 우리는 해당 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 조항으로 가면 어떤 예산이 어떻게 수반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재정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정할 수도 있다,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가 아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혹시 바꿀 수는 없는가요?

최경목위원장

위원님, 아마 수정 조례안이 올라갈 건데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정할 수 있다로 바꾸고 협조해야 한다는 협조할 수 있다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건 집행부와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최경목위원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자구 수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와 협의된 거예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일정 부분 협의는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소방직은 국가직이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할 때 이런 내용이 소방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만큼은 사무지원에 관한 조례를 특별히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자치경찰사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자치경찰제도가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완전히 이원화돼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치경찰은 결국 도의 사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도 사무가 맞는데 일선 경찰에서 생활밀착형 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조례를 마련해달라고 협조가 왔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사실 경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도내에 보면 청송, 영양 군부에 2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시부에는 아직까지 제정된 게 없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산이 치안이나 안전에 있어서 서에서도 조속히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5억원 정도의 예산이 기존에 집행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도로 안전에 관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예산이죠?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지금 도로 안전 관련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차피 도로안전시설물도 경찰 쪽을 통해서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집행 안 하잖아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교차로는 우리가 집행합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심의를 경찰에서 주로 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심의만 경찰에서 하고?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집행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의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심의만 경찰에서 다하고 있고?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지자체별 특성 있는 신호등으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진량읍사무소에 가니까 가로로 길게 들어오는 신호등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시에서 하고 협의만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잡히는 거군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희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많은 직원분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소 대기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기간에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면적에 따라 정원이 60명이고 현원이 60명 되는데 이것도 0세에서 1세 정원이 있고 2세 3세 4세 정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는 연령이 낮은 게 있기 때문에 전체 그 인원을 해소하기에는 증축을 해야만 해결할 답이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영유아나 1세 2세 필요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별적으로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증축해야만 대기나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곽희은위원

현재 대기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입니까?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곽희은위원

그 부분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보육 아동 명수가 60명으로 나와 있는데 보육교사가 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60명의 아동을 9명의 보육교사가 다 케어가 가능한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건 원장도 포함해서 보육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와 연장반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육교사는 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아동 수와 교사를 대비했을 때 문제는 없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곽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 5필지가 모두 농지로 확인이 되는데요. 농지보전금이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위원님, 그건 다음 의안자료이고 지금은 조례안입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삼북동 공영주차장 조성, 진량 선화리 공영주차장 조성, 백천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홍부위원장

94쪽 진량 선화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5필지가 모두 농지로 되어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2541헤베당 헤베당 상한액이 5만원 정도 적용하면 약 1억 2700만원이 산출되는데 7000만원이 산출된 근거가 혹시 감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공공용시설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50% 감면되기 때문에 감면 금액을 계산해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사업대상지가 농지로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은 예산이 서면 설계해서 보상 농지를 매입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 거라서 지금 진행된 것은 없고 현황만 파악하고 예산 확보 단계, 그리고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인가 단계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검토 잘하셔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삼북동 공영주차장 조성, 진량 선화리 공영주차장 조성, 백천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 하양초 화성분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27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11.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12.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7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곽나영전문위원

기획조정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7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석 자리로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경북연구원이 도에서 하는 겁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보니까 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하지 않고 있네요. 포항은 출연을 안 하네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포항은 자체연구TP가 활성화되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김천도 없고, 우리도 자체로 하면 안 됩니까? 성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경산시 로봇산업 특화육성 전략 연구 예산배정 5000만원, 대경선 개통에 따른 경산역 영향분석 및 활성화방안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출연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온 겁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 1년에 운영비 1억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로 출연하는 것이고, 3년간 매년 2억 4000만원씩 하는 것은 대구 경북이 합쳤다가 분리되면서 운영비를 시군에 아끼는 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도 포항처럼 빠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렇게 되면 다 빠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연구과제 수행 현황을 봤을 때 굳이 연구원을 우리가 출연해 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각 시군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실제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도에 건의도.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경산은 빠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사실 출연은 안 하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약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 그 부분은 대응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경북연구원이 정책 동향까지 자료를 저희한테 메일로 계속 제공해 주고 있고, 또 국책연구기관과 경북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정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기업의 연구원에 연구과제를 맡길 때보다는 국책연구기관과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경북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북도와 사업을 만들어 나갈 때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과제 책자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장점이 있다고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위원장님 혹시 여기 연구과제 같은 것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최경목위원장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도 전혀 의회에서는 체감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전혀 체감이 안 됩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25년 26년 27년 3년을 출연하게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도로철도과와 기업정책과에서 과제를 맡겼고 기업정책과의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한 연구나 이런 과제들을 경북연구원의 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에서 그걸 활용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것 맞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그 자료를 전혀 참고 안 하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이동노동자 쉼터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과제를 맡겼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요? 그 과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과제 결과는 제가 모르겠는데 해당 부서에서.
경원

이경원위원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우리가 조례 만들었잖아요. 이동노동자 쉼터. 그것 누가 대표 발의 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연구원에 맡기는 것과 부서에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통과시켰어요. 대표 발의자가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경북연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시책 수립할 때 과제를 주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정책으로 담아낼 때 활용을 한다는 거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것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과와 긴밀하게 계속 협의하면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먼저 선행했던 지자체의 사례들을 제가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다, 구미시는 어떻게 했다, 수도권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다 주고받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 방향성 제시도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경북연구원이 도대체 뭘 했다는 겁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경북연구원에서 과제를 하냐고 여쭈시길래 제가 부서에서 필요한 과제를 맡겨서 가지고 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업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활용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경원

이경원위원

이 과정에서 경북연구원의 그 어떤 조력도 본 위원 입장에서 받은 적도 없고 부서가 그런 조력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기업정책과에서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제를 맡겼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기업정책과장님 안 오셨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오늘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무튼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다른 시군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제별 내역을 쭉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들도 별로 만족스러워 할 것 같지 않은 과제들만 쭉 나열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경산시 로봇산업 특화육성연구가 로봇산업에 어떤 부분을 특화해야 된다, 자동차기업이 많으니까 자동차 우선으로 한다 주요 골자 말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이건 아직 과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에 끝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12월이 되어야 된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어차피 오늘 출연계획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반영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동의를 먼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은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제 주제는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과제 주제는 저희가 부서에 공문을 내기도 하고 부서에서 먼저 이런 과제를 경북연구원에 맡기고 싶다, 아니면 이런 과제를 해보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연구원에서 다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하거나 아니면 정책으로 미리 살펴봐야 하겠다 싶은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아까 로봇특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경산시에서 연구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번 연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12월까지 연구가 만료된다고 했는데 12월까지 어떤 보고도 받지 않고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받는 것 없이 그냥 12월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겁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구 경북 쪽에 피지컬 AI 쪽에 그리고 로봇산업 쪽으로 한다고 정부에서 방향이 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 동향이나 정책 방향,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조 기업들의 역량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대응 방향을 짜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중간에서는 따로 중간보고서를 현재 책자로 받지 않았는데 지금 연구기관에서도 정부 방향 움직임을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중간보고를 받으시면서 어떤 정책들과 연관시켜서 뭔가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도 연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곽희은위원

주제가 달라지겠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필요한 부서에서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곽희은위원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시키려면 12월에 모든 결과물을 받고 하기에는 좀 늦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지는 못했는데 실무진에서는 그쪽 연구원과 2번 정도 중간 미팅을 하고 다듬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은위원

예, 경산시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리고 목말라하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제 선정에 있어서 경산시 자체로만 해결할 수 없는 심도 있는 주제로 내년도에도 이어진다고 하면 심도 있고 시민들이 바로 와닿을 수 있는 주제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은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경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기술원 홈페이지를 보니 미래차 첨단생태계사업과 모빌리티 인증부품산업 등 성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중 실제로 경산시 기업이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모빌리티 쪽은 대표적인 게 아진, 일지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 기업에 따른 로봇제조장비, SL 같은 경우에는 제조 장비에 대해서 로봇팔, SL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작업하는 것을 로봇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이전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매출 증가나 고용 창출에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출연하고 있는 만큼 기술원의 성과가 경산 지역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AI를 통한 또는 로봇을 통한 산업을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저희 시는 주력사업이 자동차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는 화장품인데 제조 기업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노동자들 퇴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제조 라인을 로봇으로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저희가 지금 피지컬 AI 이런 것보다도 제조 로봇에 우선 맞추어야 되지 않나. 노동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제조업의 일을 하기 싫어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로봇 하면 현재 5산업단지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로봇산업단지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로봇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고 로봇산업화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로봇산업화단지에 중점으로 하는 것도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화시설 쪽?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자동화시설로 제조 라인.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화시설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어디에 있지요?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대구 논공 쪽 달성에 있고요. 포항 쪽에는 로봇진흥원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진흥원과 연계를 잘해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산업 부분 또는 더 나아가야 될, 꼭 우리가 자동화시설이 아니더라도 가야 할 부분들을 잘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다.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피지컬 AI, 피지컬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구에서 하고 저희는 모빌리티 쪽 제조 로봇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미래를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앞서 경북연구원 출연동의안과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데 거기에도 로봇산업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있었더라고요. 특화육성 전략 연구. 그런데 기존에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지금 로봇산업으로.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미래차로 가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미래차로 가고 일부 로봇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로봇 소재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결국에는 경산의 로봇산업은 자동차에 우리가 완전 집중하겠다인데 경산이 경북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동차 관련 로봇산업을 유치하려고 할 텐데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치열함 안에서 이겨내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애초에 남들이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은 로봇 분야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로봇 분야를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서 로봇산업을 우리가 육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로봇을 만드는 소재, 부품, 장비를 현재 어느 시군에도 하지 않습니다. 피지컬 AI나 로봇을 소재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만들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소재부터 장비까지 추구하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로봇을 만드는 로봇 부품 산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로봇 부품 산업을 이제 전환해서 되나요? 국내에도 이미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소재 쪽에는 티타늄이나 알루미늄이 로봇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소재 자체를 저희가 포항제철이 있으니까 원석 광물질을 가지고 와서 소재를 뽑아내서 원재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조례보다는 동의안과 약간 벗어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추후 이야기를 따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이게 경산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입주기업 중 본점이 타 시도에 있는 업체도 있던데 그분들이 경산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업체 중에 아이즈넷이라는 업체가 본점이 경기도 쪽에 있던데요.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로봇 기업이나 자동차기업에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점이 여기에 있는 것도 있고 공장은 서울 경기 쪽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본점이 서울 경기 쪽에 있고 공장 자체가 경산 쪽에 있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보면 구분하기는 힘든데 자기들이 공장이 여기에 있으니까 연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본점만 갖다 놓고 연구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차츰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줄게, 이쪽에 와서 해라, 공장을 여기에 지어라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지요.

최경목위원장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돈만 빼먹고 가지 않느냐 그게 염려되어서.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염려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예.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은위원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20년도까지 도비와 시비가 같이 예산이 잡힌 것으로 나와 있는데 21년도부터는 도비가 빠져 있는데 혹시 이유가 뭔지.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도에서도 TP기관이 있고 도에는 테크노파크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경산시는 IT기술원이 출자출연기관이고 당초에 출자할 때 경북도에서도 출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중간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된 상황이고 현재 시비 쪽만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희은위원

지원받지 않아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총사업비가 IT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780억 정도 됩니다. 3억은 사실 기업 재직자들 교육, 시제품 제작, 특허 등록 일부에 쓰이는 예산이고요. 총사업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과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를 보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억 정도 저희와 비교는 안 되겠지요. 포항TP는 4억 5000만원 그걸 봤을 때는 저희가 나중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전기사용료 이런 간단한 부분만 지원되는 것이지 총사업비에서 크게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3억 출연금.

곽희은위원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예.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산파크골프장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적극 마련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조율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부칙 중 시행 일자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조율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조표와 같이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정기분)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