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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림수산위원회2026-11-09

이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주말에 의정활동하시느라고 바쁘셨죠?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산림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산림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규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는 김규하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26년 11월 9일 ㆍ산림환경국 국 장 김규하 산림 정책 과장 채병문 산림 관리 과장 김대곤 환경 정책 과장 이병영 자연 생태 과장 이성율 수질 보전 과장 장 석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안수동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강정호위원장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하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규하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정지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현장 속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26년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고, 3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 달성, 202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전국 2위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병문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인사) 김대곤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인사) 이병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인사) 이성율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인사) 장석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장석 인사) 안수동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안수동 인사) 박명희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인사) 이성진 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의 일반현황, ’26년도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 환경, 수질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입니다. 15쪽, 산림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주도입니다. 임업인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지난 10월 2일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상 1명, 우수상 2명에 대해 시상하였습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전문임업인 868가구에 주 1회 임업정보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 임업인에게 문화혜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를 1인당 20만 원씩 115명에게 지급 완료하였고, 임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업인 수당은 가구당 70만 원의 지역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를 405가구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입업경영 여건 조성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단지 규모화 142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7년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에 홍천군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는 임산물 상품화 64건 지원 등 유통지원 325개소,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1년 차 공모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은, 산림바이오센터 건립공사는 공정률 84%로 12월까지 준공하여 2027년 6월 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210개소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2027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인제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19쪽,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지난 8월 준공하였고, 목재펠릿연소기 6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은 태백 목재종합가공센터 건축공사 및 민간위탁 운영모델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정선 목재수집센터는 공정률 90%로 건축공사 중이며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를 9월에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산악ㆍ산촌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먼저 매봉산 천상의 숲은 숲속야영장 보완사업과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시설보완과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옥산 산림관광은 야생화 테마정원과 힐링전망대 등 주요시설 조성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55%입니다. ’27년까지 주요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조례 제정 등 운영 준비도 병행하겠습니다. 22쪽,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는 평창이 산촌활력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산촌주택 10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운영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숲길 59㎞에 대한 정비와 정선 병방산 산림레포츠시설 2년 차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산림문화 활성화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를 위해 평창 자연휴양림은 조성 완료하였고 산림욕장은 공정률 50%로 조성 중이며 자연휴양림 5개소, 산림욕장 6개소의 보완사업과 복합재해대응사업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은 치유의 숲 3개소 조성사업을 연차별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양구 치유의 숲 조성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수목원ㆍ지방정원 등 조성ㆍ관리는 수목원 시설 보완사업 3개소와 지방정원 5개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생활밀착형숲 4개소와 공동체정원 1개소 등 생활권 정원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7년 춘천 정원박람회 개최 준비와 영월ㆍ춘천ㆍ강릉의 정원도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후대응 도시숲, 녹색쌈지숲 등 11개 사업 18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원주 기후대응 도시숲 등 단년도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산림문화 활성화입니다. 도립 산림휴양ㆍ문화시설 운영은 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숲체험장에서 문화행사와 더불어 시설보완, 숲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는 식물유전자원 수집과 증식, 숲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해 숲 해설과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ㆍ관리는 강릉ㆍ영월 무장애나눔길과 정선 나눔숲 3개소를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조성 완료하고, 2027년 무장애나눔길 공모에 선정된 춘천 등 3개 시군 사업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를 위해 봄철 조림 1,339㏊를 완료하였고, 정책 숲가꾸기 17,659㏊를 시기에 맞게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산림가꾸기 173명을 운영하여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8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는 소나무재선충병 8,338본 검경과 생활권 수목 농약직권시험 2종을 추진하였고 특용과 백두대간 식물자원 80건 수집 등 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재해에 강한 산림관리 및 산림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11월 1일부터 도, 시군, 읍ㆍ면ㆍ동 181개 관서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감시인력 1만 5,319명을 운영하였고, 영농부산물 파쇄 275㏊ 및 소각행위 합동단속 등 소각산불 예방활동 등을 추진하여 산불 발생ㆍ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0쪽, 연중 24시간 산불상황실을 운영 중으로 산불 신고 715건 처리, 헬기 191회를 운용하였으며 가을철 임차헬기 8대를 배치하고,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점검을 통해 2027년 봄철 산불 상황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여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1회를 실시하는 등 산불진화훈련과 산불대응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산사태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1.31㏊에 대한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사태 대피소 595개소 정비 등 산사태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방댐 60개소와 계류보전 28㎞, 안전조치 14개소 및 외관점검 1,350개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32쪽, 다음은 합리적 보전과 이용으로 산림가치 제고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감염목 14만 1,000그루 제거, 예방나무주사 1,729㏊를 실시하였고 12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2,115㏊를 방제하였으며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기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은 임도 신설과 보수 등 공정률 95%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임도관리원 75명을 배치하여 재해위험지 등을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을 전개하여 산림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62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90건을 정비하였으며, 산림 불법행위 67건을 단속하였고,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은 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과 토석채취지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2027년도 지원사업 2개소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보호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89그루의 보호수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1그루는 신규지정, 2그루는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35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구는 2차 연도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복구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중점 사업대상 5개소를 선정하여 추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1일 춘천 삼악산 등선폭포를 2호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9쪽, 도민참여 환경실천 확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환경 가치 제고 및 정책기반 마련입니다. 제29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시상은 환경의 날인 6월 5일에 개최하여 대상 1명, 부문상 4명, 가족상 18명에게 상을 수여하였으며 환경계획 및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도 환경교육계획을 기후부에 제출하였으며 도 환경계획은 국가 환경계획과 연계하여 ’27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기후부에 승인신청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폐자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입니다. 폐자원 순환경제 실현 기반 구축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43억 원을 부과하여 9월까지 40억 원을 징수하였고 11월까지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카페, 지역축제장 및 장례식장 등 103개소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였으며, 자원순환 활성화 필요성 등을 지속 홍보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점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체계 안정화를 위해 폐비닐 15,078t과 폐농약용기류 432만 개, 기타 영농폐기물 751t을 수거ㆍ처리하였으며 공동집하장 2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사업도 계획대로 완료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감시 및 정화활동 지원으로 95명의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여 9,245건의 환경오염행위를 계도ㆍ단속하였으며, 동해안 하천ㆍ하구 부유쓰레기 162.6t을 수거하였습니다. 불법소각 등 동절기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12월까지 부유쓰레기 수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총 1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2개소를 준공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1개소를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3개소 또한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한 공공 열분해시설 1개소는 시범사업에 착수하였으며 1개소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광역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연내 착공할 예정이며, 친환경에너지타운 2개소 또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1개소는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대기질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을 통한 청정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으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1회 실시했으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4,342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집중관리도로 47개 구간에 청소차를 중점 운영하였습니다. 44쪽, 건강 취약계층 유해환경 개선 및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해 지붕철거ㆍ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석면피해 인정자 32명에게 3억 1,800만 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120개소에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과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시설 37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원을 위해 배출사업장 788개소를 점검하여 1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 시설개선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ㆍ관리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내실화 및 맞춤형 악취저감 지원을 위해 철원군 악취관리 지원을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악취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자연환경 가치 제고 및 지역 혜택 증진입니다. 먼저 생태우수지역 활용으로 지역사회 혜택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 및 신규 조성을 위해 철원 DMZ 성재산 도립공원의 공원계획을 11월 중으로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ㆍ고시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를 위해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교육ㆍ홍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강원평화지역,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재인증과 삼척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규 인증을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47쪽, 생태보호지역 관리 강화는 인제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가 공정률 90%로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자연을 활용한 지역 생태탐방 활성화를 위해 8월에 평창ㆍ양구ㆍ인제 3개소가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영월ㆍ정선 2개소에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8쪽,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입니다.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평창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8월에 준공하였으며, 양양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사업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생물서식지 복원은, 춘천 상중도 복원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횡성 두곡버들습지 복원사업은 9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49쪽, 야생생물 관리 및 생태계 보전 활동 강화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646개소를 설치하였고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 24,26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은 멧돼지 폐사체 8,839마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차단울타리 관리인력 2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50쪽,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를 위해 168명을 투입하여 생태계 교란 식물 약 686만 4,000㎡를 제거하였고, 민관군 합동 제거행사를 4개 시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으로 819마리의 멸종위기종ㆍ천연기념물 등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였으며 258마리는 방사하였습니다. 51쪽, 지역개발 및 자연자원의 합리적 상생을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지역 맞춤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14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19건이 접수되어 강원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가치 증진과 지역개발을 고려한 합리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통합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유형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환경관리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훼손된 면적에 대해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 9월까지 40건, 21억 2,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2개소는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공증식법 적용으로 멸종위기식물 5종, 1,813개체에 대하여 기후부로부터 인공증식증명서를 취득하였고, 석회석 광산지역 서식지 복원을 목표로 멸종위기식물 2종 170본을 분양하였으며 도내 8개교에 야생화정원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유아숲체험원,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탐방ㆍ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콘텐츠 개선과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맑은 물 확보를 통한 평등한 물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급수 취약지역 안정적 물 공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는 72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상수도 22개소에 대한 정비ㆍ개량 사업을 추진 중이며, 1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14개소는 실시설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461억 원을 투입하여 23개소를 추진 중으로 4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나머지는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은 급수인원 100명 이하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6개소를 연내 정비 완료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은 소득증대 19개 사업과 복지증진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가뭄 항구대책 기반 마련입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위해 3개소는 실시설계 중이고, 공사 중인 강릉 연곡천은 공정률이 15%이며, 신규 지하수저류댐 설치 대상지를 발굴하여 기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동해안권 생활용수 비상네트워크 체계 구축은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동해안 6개 시군 실무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2027년 2월까지 동해안 가뭄 대책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0쪽, 깨끗하게 마시는 음용지하수 관리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11개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유통제품 수거ㆍ검사 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가정용 음용지하수 121개소에 수질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여 먹는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수질보전 및 새로운 물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안전한 하수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766억 원을 투입하여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2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1,361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지역 마을하수도 34개소를 신증설 및 개량 중이며 5개소는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2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261억 원을 투입하여 93개소에 대한 관로 신설, 노후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2개소는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관리가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위탁관리비 지원과 무료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군부대, 야영장, 리조트 등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 수질오염원 자원화 시스템 구축 및 집중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화천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시운전 중으로 연내 준공하고, 인제 퇴비화시설은 시설 설치 승인 등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는 공공처리시설 5개소, 개인시설 17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4쪽,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은 춘천ㆍ횡성 2개소에 추진 중으로 횡성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춘천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130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편안한 화장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5쪽,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하천ㆍ호소 수생태 건강성 회복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137억 원을 8개소에 투입하여 침사지 설치, 사면보호 등을 추진 중이며,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는 75억 원을 4개소에 투입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55억 원을 7개 하천에 투입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추진 중이며, 하천ㆍ호소 수질모니터링 및 조류경보제 운영은 490개 지점의 수질 모니터링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하천 수질을 유지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하천오염예방과 조류발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상ㆍ하류가 조화로운 수계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은 협의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적정 관리 중으로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년 888억 원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친환경 청정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보다 많은 수계관리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 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힘써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산림청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산림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6개 평가지표를 모두 달성했는데 이런 값진 성과는 모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영농부산물 소각 등 작은 위험도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빈틈없는 감시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도는 2019년 고성ㆍ속초, 2023년 강릉 대형산불로 인해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소중한 산림을 잃었던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취약지역 예찰과 초동진화 체계, 관계기관 공조에 있어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관련된 예찰 및 방제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질의만 진행하고 감사중지 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원 출신 한종문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84페이지입니다. 도내 임작업 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면 2024년도부터 2026년 9월까지 사망사고가 8건이 나왔고 총부상은 537건이 나왔습니다.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산림작업 안전사고 최소화를 요구한 바 있고, 또 도에서는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을 6번 하고 안전결의 등의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평가한 바가 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임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의 책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현장 자체가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고 비견한 예로 어제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사망사고가 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 출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데이터 주신 게. 그럼 강원도가 따로, 강원도지사가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따로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산림청이 발주한 사업에서 강원도 지역 내에서의 사고를 갖고 하는 것인지, 도지사가 발주했는데 강원도 내에서만 하는지, 따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 부분을 따로 관리하는 데이터는 없는데,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국장님, 이것은 보고보다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보면 도지사의 책임, 강원도에서 일어났다고 다 도지사의 책임은 아니지만 법률로, 또 조례로 정해져 있는 도지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동부지사 태백지청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자가 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강원도에서 이러한 사고에 대한 유형, 어떤 컨디션에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건건이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쓰십니까? 분석된 자료와 내용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교육에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때 주로 많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교육의 효과가 현장에서 직접 나타나는지 교육 후에 어떤 절차로 확인을 하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일단은 사고발생 건수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건수가 사실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한 효과가, 물론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말로 표현하고 건수에 대한 것이 감사되었으니 교육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표상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어떤 사고가 줄었는지, 어떤 부상이 줄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이것이 현장에서는 쉬쉬하거나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본인의 회사나 그 작업장에 다른 불이익이 올까 봐 감추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데이터화해서 갖고 있어야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불분명하니 어떤 현장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매뉴얼로, 예를 들어 강원도지사가 발주한 사업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첫 대응체계나 처리체계, 사후수습은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공공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고 원인분석이라든가, 그러고 나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민간부분도 유사한 형태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강원도 특성상 산림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강원지역본부나 동부지사 쪽에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외부 전문가ㆍ기관을 통해서라도 철저한 원인분석을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교육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212페이지와 213페이지에 걸쳐서 산사태 취약지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총 3,366개소인데 이 가운데 2,658개소가 미조치 상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조치율을 보면 어떤 특정 시군은 상당히 높고 특정 시군은 굉장히 얕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잠깐만요, 지금 미조치 현황과 조치 현황을…….

한종문위원

지정현황은 3,366인데 조치는 708개소가 되어 있고 미조치 현황은 2,658개소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필요하시면 부서장께서 직접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대곤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3,366개 중에서 조치현황 708개로 말씀드린 것은요, 산사태 취약지역 중에 하류에 주택이라든가 계곡부 위험이 있어 가지고 사방댐이라든가 사방시설이 들어갔다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미조치 현황은 지정은 되어 있지만 하류지역의 위험성이 덜해서 아직까지는 조치를 안 했다는 표현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다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미조치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조치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나, 미조치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주민들이.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일단 산사태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피할 수 있게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비가 오는 양에 따라 가지고 비상 실시를 해 가지고 이ㆍ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통보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있어서, 많은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높은데도 혹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없는지, 반대로 위험하지도 않은데 지정지역으로 지정됐는지, 혹시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사업지로 지정하는 그 객관성과 형평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전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군을 통해서 취약지역을 받아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지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이제 시군은 통하지만 주민들의 의견까지 듣고 취약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자기네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권까지도 그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생각보다 과한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산사태나 산림훼손 또 산림파손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접경지역에는 폐타이어가 있습니다. 교통호나 진지를 만들었던 폐타이어가 있습니다.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원도 고성 사례로 이게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훼손이 아니라 폐군부대에 남아 있던 시설들, 그 안에 폐타이어도 있더라고요, 철조망도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지, 혹시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드린 이후에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국장님?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지금 발언신청 들어온 분이 세 분 정도 되는데 정회했다가 최종수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차주철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감사자료 206쪽이 되겠습니다.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3차 대발생 시작으로 진단되는 소나무재선충은 제2의 산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중 방제가 아주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나 치료약이 없어서 감염되면 100% 고사하게 되는데요,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재선충 방제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까지 발생한 현황을 보면…….

강정호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발생한 현황을 보면, ’17년도부터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하면, 올해가 가장 많이 발병을 했습니다. 거의 4만 본 정도가 발병을 했고요, 지금까지의 통계로는 11만 본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우리 도의 재선충 발생을 ’25년도 기준으로 보면 춘천, 원주, 홍천, 횡성, 강릉, 동해, 삼척, 정선, 철원, 화천군에서 발생했고 금년도에도 7월경에 평창에서 또 발생했고요, 두 그루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2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 양구에서 또 세 그루가 발생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점차 더 확대되는 추세로 우리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방제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방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을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항공방제를 했었는데 ’23년 이후부터는 환경단체라든가 인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나무주사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방제를 하다 보니까 방제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산림청에서는 국가 방제 벨트를 금년에 울산지구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 ’30년까지 폭 4㎞죠, 그렇죠? 폭 4㎞에 800㎞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는 몇 ㎞ 정도 할 예정이며, 또 어디에다가 조성할 예정이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저희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 도는 춘천, 홍천, 이쪽을 위주로 해 가지고 총 800㎞ 중에서 한 150㎞ 정도를 선단지로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죠,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이럴 정도로 참 심각합니다. 소나무재선충이 점점 더 발생이 돼서 국가적인 재난으로 산림청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염목 같은 경우에는 벌목 후 어떻게 처리하죠? 대부분 감염목은 벌채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처리하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전에는 훈증하는 방법도 있었고 파쇄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훈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산불발생 시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다 파쇄를 하는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파쇄해서 어떻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톳밥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최종수위원

톳밥으로 쓰기도 하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아마 훈증 처리나 다른 방법보다는 파쇄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파쇄하는 부분도 현장에서 파쇄해야지 그것을 옮겨가다 보면 또 매개충이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파쇄해서 톳밥이나 우두칩으로 만들어 가지고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뭐가 많이 보급되어야 됩니까? 파쇄기가 많이 보급되어야 되겠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수위원

각 시군에 산림조합들이 있습니다. 여기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현장에서 파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도 산림환경국에서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도에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해서 전국으로 확산됐는데 재선충이 발생 한 곳에서도 유독, 보면 살아남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전부 다 죽이지는 못하거든요. 분명히 그중에는 살아남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습니다. 생존 잣나무와 소나무에는 어쩌면 재선충의 저항력에 대한 유전자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예감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런 검사는 해 보셨습니까, 산림청이나 우리 도산림과학연구원에서?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연구원, 이런 곳에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나무가 강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은 이게 낫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종수위원

유전자 감식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의 잣나무나 소나무의 씨앗을 받아서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실험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분명히 재선충에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지 않나 하는 그런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산림청에서 안 하면 우리 도 산림과학연구원에서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데가 경기도 쪽하고 강원도가 접경되는 데가 있고요, 경상도 쪽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의외로 충청도 쪽은 피해를 많이 안 봤습니다. 그 원인으로 소나무 종류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게 같은 소나무라고 해도 재선충병에 강한 품종이 있고 약한 품종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최종수위원

꼭 좀 그런 실험도 우리 도 산림과학연구원에서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감사자료에 게재된 내용과 같이 재선충 방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달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수십 년 뒤에 자취를 감출 소나무를 계속 심고 그 숲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방제비를 투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청장님께서는 소나무 조림 면적을 11% 정도로 낮췄고 지역별로 꼭 심을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심고 나머지 지역은 소나무 식재를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ㆍ답변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재선충병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걸리면, 뭐 나무의 암이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그런 병이다 보니까, 일단은 수종을 전환해서, 경제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려를 한 수종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집중적으로 해 보시고요. 현재 우리 도에서는, 그 밑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8쪽에 보면 조림사업의 식재 수종 현황이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2024년에는 소나무가 232㏊, 2025년에 84㏊, 2026년에 98㏊로 전년에 비해서 소나무 비중이 다소 좀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재선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줄여 나가는 추세죠. 그런데 올해 조금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아무래도 소나무가 나무 목재로서 가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된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아무튼 소나무재선충은 국가적인 재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에서도 재난으로 생각해서 강력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산림청과 보조를 맞추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하셔서 확산이 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끝나서, 뭐 하나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자 기사를 보니까 충남 부여 세도, 논산, 김제, 부산 대저 지역에서 지금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병 피해가 심각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큰 면적이 피해를 받고 있고요, 북상하고 동쪽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먼저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들은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에 상황 공유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국은 다르지만 산림환경국에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도 전체가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 강원도가 산간지역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또 산림의 임산물 채취를 하거나 아니면 산불이 났을 때 대응하거나 혹은 산에서 실족하거나 그랬을 때 대응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 쪽에 인터넷이나 전화 노선의 확보가 보장돼야 되는데요, 어제도 제가 지역구를 방문을 해 가지고 동면 지역, 북산면 지역, 그리고 가끔 화천 넘어가다 보면 그 지역의 산림지역에서 인터넷이나 전화가 안 터지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역 주민들하고 통신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환경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데 국장님, 혹시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 임가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수신기를 따로 설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럴 정도로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알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요, 지금 산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보다 더 취약하다 보니까 기지국은 당연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위성전화기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어제 방문드렸던 지역의 임가는 한 5년 전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전화가 안 돼서, 확인이 한참 후에 돼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비단 지역에 있는 한 가구뿐만이 아니라 산림에서 사고를 당하시거나 행방불명되시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산림 전체에 관여하시고 관리하시는,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물론 통신사의 입장에서도 거기에 기지국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고 하니까 경제적인 논리로는 사실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저렴한 것으로 중계기 같은 것도 있고 한데요, 도에서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통신사에서도 적극 해결을 하려고 할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산림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맞는 말씀 같습니다. 유명한 탐방로라든가 이런 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산이라든가, 특히 임도가 있는 그런 곳에는 사실 핸드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일 그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연락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감사요구자료 166쪽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연휴양림이나 휴양시설 이용률이 감소했거나 운영 수지 적자가 지속된 시설이 몇 곳이고 시설별 연간 운영비와 적자액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저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은 저희가 감사를 대비해서 이 자료를 받으면서 파악을 했지만 수익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일일이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하신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감사와 별개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시군 단위에서 수익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용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거나 운영 수지가 악화되는 시설의 원인을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잘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것은 제가 시의원 시절에 했던 것인데 지자체에서 캠핑장 운영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주에 한 이틀 정도를 휴관하고 해서 운영 가동률이 떨어지고 서비스나 이런 품질 자체도 관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렌드를 반영한 모객 행위 자체가 좀 부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했던 것 중의 하나는, 만약에 프로그램이 문제다, 아니면 운영 시스템의 문제다,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적극성의 문제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일단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개선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주시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저는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민간에 기본적인 위탁 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뭐 추가적인 수익은 위탁받는 데서 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초과 수익을 세입으로 도에서 가져오든지, 민간에서 하면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주변에 있는 거주민들을 우선 채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그 이후에는 조금 개선된 상황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한 14개소가 있는데요, 14개소 중에서 네 군데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열 군데는 위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영으로 하는 데의 수익이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원인 중의 하나로 시설 노후화가 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설 노후화 사항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시설 노후화 같은 경우에는 조성 연도가 있다 보니까 조성 연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오래된 곳은 좀 노후화돼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것도 연차별로 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뭐 시설이 노후화돼서 재방문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자료 161페이지를 보시겠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산물들에 대한 생산기반이, 저도 간담회를 몇번 하면서 들은 얘기는, 올해 당초 예산에는 일부 반영되도록 제가 요청을 드렸고 아마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임산물 생산기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좀 줄었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4년도 33억 원 정도, ’25년도 25억 원 정도, ’26년도 22억 원 정도 됐고요, 이것은 나온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제가 계산한 겁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예산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

박재균위원

이게 여러 페이지에 좀 나눠져 있어 가지고요, 161페이지도 해당이 되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임산물 생산기반?

박재균위원

예, 업무보고서에서도 일부 언급이 됐었고요. 뭐 금액보다는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게 현실인데 임산물 생산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줄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25년도와 ’26년도를 비교하면…….

박재균위원

제가 합산한 것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친환경 재배관리 총사업비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총사업비, 산림복합경영단지 총사업비, 생산기반 총사업비. 그래서 4개의 사업비를 합치니까 ’24년도 33.79, ’25년도 25.75, ’26년도 22.22인데요, 이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확인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질의드릴게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보통 이런 사업들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다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언제 더, 예산이 더 투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고성의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2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재선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검토를 했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는 산림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이번 재선충병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이지영위원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셨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다른 연도와 비교를 해 봤을 때 감염된 나무 수가 가장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올해가 가장 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면 역대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 가지고 가장 심각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또 지금 많이 발생되는 곳이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인접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경기도에서 저희 강원도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도별로 방제를 각각 하다 보니까, 같이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방제 전략이 아닐까 해 가지고 산림청과 강원도와 경기도와 같이 해 가지고 협약을 통해서 방제도 같은 식으로 같은 날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런 계획도 좋습니다. 우선은 32페이지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가 주요 업무고요, 산림환경국의. 올해 자의든 타의든 재선충병이 가장 심각했다, 심각하게 발생해서 지금 확산세다라는 것은 팩트잖아요,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지영위원

9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2026 주요 성과의 2번 마지막 부분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한 선단지 방제 잘된 것 맞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

이지영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것 성과 아니라고 했거든요. 감염목 등 제거의 나무숫자가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에 성과로 자꾸 넣습니까?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제거. 이것 계속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감염된 것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으로 계속 뒤따라가면서, 재선충병 확산되고, 나무 감염목 계속되고 있고, 퍼지고 있고요,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정책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성과로 집어넣고 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성과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나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잣나무가 심각하잖아요, 점점.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잣나무가 더 심각…….

이지영위원

잣농사하시는 분들의 생업과도 직결된 문제들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 성과라고 하면서, 이것 자랑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하고 결과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꾸 이것 성과로 넣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업무보고 때. 그런데 행감 때도 이렇게 버젓이 여기에다가 넣고,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소나무가 확산세고요,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확산세인데 자랑스럽게 여기에다가, 지금 6만 4,000그루에서 14만 1,000그루, 이게 뭐가 대단한 거죠? 지금 이게 중요한가요? 지금 방제선이 뻥뻥 뚫려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방어를 최대한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담은 것이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그렇게 좋게, 잘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또다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재점검을 했을 때, 그때도 그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수많은 언론에서도 말씀을 해요, 감염목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이것 계속 말씀드려요. 전문가들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을 왜 우리 행정업무에서는 변하지 않을까요? 의미가 있나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아무래도 저희는 데이터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이지영위원

이 숫자로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이것으로 정책적 목표가 확연하게 달성되는 게 있나요? 효과가 진짜 제대로 됐나요, 결론은 지금 확산세잖아요. 막은 것 있나요, 예방됐나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제, 최대한 방제를 하고 있고 또 선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빨리 번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의 성과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지영위원

빨리 번지지 않고 있다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이지영위원

지금 당장 재선충병 지상 및 공중 예찰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감염목도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2년 동안 잠재되어 있을 때? 지금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고안하고 계세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감염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확인되면 바로바로 방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면 잣나무 같은 경우 2년 동안의 잠재기간이라서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냥 계속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걸렸어도 지금 현재 방제를 잘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지영위원

이것은 정부 쪽하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산주의 동의가 허락이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러니까 감염목이 확인이 돼도 잣나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잣나무가 걸렸을 경우에 옆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같이 벌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 빨리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산주가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이 돼도,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못 막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이것에 감염이 됐는데도 산주가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이지영위원

그런 케이스가 몇번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것은 ㏊를 가지고 저희가…….

이지영위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죠. 계속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계속 매번 산주 핑계만 댈 거예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지영위원

지금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심각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모두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죠. 우리 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방제를…….

이지영위원

아까도 대답할 때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산주 핑계 대고 누구 핑계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산주 핑계 댈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원을 넘어섰잖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발생했을 때 아예 선단지를 만들어서 방제계획을, 벨트를 만들어서 방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동의를 다 받기 어려우니까요.

이지영위원

그 수준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리고 그게 근본적인 방제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래서 실적 같은 것들, 그리고 효과 대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검토해야 되는 것들의 부분만, 체크해야 될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시군별ㆍ연도별 감염목 감소 목표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신규 발생 지역들의 확산차단 목표, 그리고 피해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방제 전략을 갖고 있는 데는 없을 거예요, 지금. 그냥 일괄적으로 다 내려가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많이 발생되는 지역과 경미한 지역을 나눠서…….

이지영위원

1단계, 2단계,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로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잣나무 집단림에 대해서 특화돼서 예찰하는 것 있으세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일단은 잣나무, 소나무를 떠나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예찰하고 감시…….

이지영위원

잣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요, 가평 일대로 해 가지고 경기도와 협약, 아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매개충 관련해서도 새로 수립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매개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북방…….

이지영위원

그것들을 같이 협약해서 하면 뭔가 선제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잣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임업인들이 농사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약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빨리, 우리가 뭔가 대책을 수립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에, 잣나무는 특별히 더 같이 예찰하는 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소나무림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하고 수종전환에 있어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이지영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위원

강릉의 차주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이전에 몇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포 산불 관련해서 그때 당시 7월에는 복구가 한 30%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복구가 완료가 됐는지, 몇 %가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경포 산불…….

차주철위원

예,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을 겁니다만 복구 중이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경포 산불…….

차주철위원

3년 전에 경포 지구에 강릉 산불이 발생했었을 때, 그때 7월 업무보고 때 한 30% 정도 복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3년이 돼 가는데 왜 이렇게 늦냐라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금년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차주철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전해 주시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리고 복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심었던 수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잡목들보다 성장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잡목들을,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해서 간벌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형산불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매뉴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행감에서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산불 발생 시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산불진화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완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시군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과의 관계도 포함이 돼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잘 마련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의용소방대가, 매년 보면 의용소방경연대회 해서 기술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런 것을 지도하는데 산불이 났을 때는, 정말 정작 유사시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안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안 보였고요,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매뉴얼 구성이, 의용소방대라든가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자료가 잘 정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다면 나중에라도 잘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행인들을 다치게 하거나 훼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일단 개인 건물일 경우에는 개인 건물주한테 책임이 있지 않느냐,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차주철위원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관리자에 책임이 있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경포 산불이 발생했을 때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그리고 영동지방은 양간지풍에 의해서 봄만 되면 수많은,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조선시대도 보면 그러한 기록이 많습니다, 많은 산불이 나고 해서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글로벌시대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투입하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전선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전선이 지나가면 한전에서 그 전선 몇 m까지는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제정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는 전선이 나무 옆으로 지나가면 나무를 정리하고 관리해야 될 그 주체가 누구인지, 산림환경국에서는 그것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바람이 불어서 소나무가 넘어져서 전선을 끊어버렸어요,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끊어져서 산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주한테 책임이 있는지, 한전한테 책임이 있는지, 우리 산림환경국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경포 산불이 나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한전하고 산주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선 주변에 나무가 지나가면 먼저 선 조치를 한답니다. 선 조치를 하고 산주께 동의를 얻거나 보고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법령이 제정돼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상하게도 산주의 허락을 맡아야지만 그 나무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행부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농정국이라든가 기획안전소방위원회라든가 산림환경국이라든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실무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회의를 하실 때 관리 관련해 가지고 정말 심도 있는 의논들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재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서 도움의 손길을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 또한 본가가 다 전소됐었어요. 본가가 전소됐는데요, 어떤 사연, 사연, 사연으로 인해서 집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어도 그렇고 형제간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한으로 3년을 줬어요. 3년의 기한을 줘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해서 금년 11월 3일까지 주택을 완공하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어머니집을 짓고 있는데 이번 11월이면 준공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리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융자를 내줬단 말이에요. 20년 거치, 30년 거치, 이렇게 저리 융자로 해서 내줬는데요, 11월 30일까지 건축행위를 다 완료하라고 해 놓고 8월 30일까지 준공을 하래요. 준공을 해야지만 대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그런 부분도 이 자리의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잘 좀 챙겨봐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잔여 시간은요, 아까 우리 한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도내 임작업 안전사고 관련해서 우리 한종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너무나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임도에서 사고 재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금 이런 안전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눈빛만 보고도 아셔 가지고 질의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7월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 한 가지만 점검하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관련입니다. 폐이지는 219쪽인데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준설 필요한 곳이 109곳,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설도 중요하지만 진입로가 부재된 곳이 18곳이나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웃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이동호위원

저번에도 논의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 진입로를 개설하실 계획이세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일단은…….

이동호위원

준설을 하더라도 진입로가 확보돼야지 준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와 계속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곳으로 진입로를 개설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호위원

빨리 진입로를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무용지물이 안 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임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법 개정이 돼 가지고 토지 수용이 가능해졌잖아요, 임도 같은 경우?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이동호위원

이것도 토지수용이, 뭐 강제는 아니어도 법이 개정되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27년 5월부터는, 아마 이 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안 되면 강제 수용이라도 해서, 공공의 사업이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좀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197쪽의 임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지금 임도가 설치되고 있는데 설치를 하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방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임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는 산주가 동의를 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보상금이라든가 산림 훼손 우려 또는 민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또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임도를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 또 임도를 저희가 유지하는 부분은, 보통 임도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 데에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해 놓고 나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배수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붕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곳들을 적기에 빨리 발견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 안 되다 보니까 다른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보면 국립공원공단에서 발표한 2011년부터 10년간 전체 산사태의 15% 정도가, 산사태의 15% 정도가 임도에서 났다고 합니다. 임도를 개설하면서 배수로 같은 것도 만드시나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배수로가 있는데도, 뭐 폭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런데 배수가, 보통 콘크리트가 아니라 비포장 같은 경우도 많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유실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기능들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호위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임도인데 산림재해라든가 모든 재해를, 이것을 또 다른 재난으로 부르지 않도록 임도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관광자원화도 중요해요. 198쪽에 관광자원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관광자원화도 중요하지만 임도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166쪽, 아까 우리 박재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요,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입니다. 지금 가동률을 보면 최저 50%에서 최고 87%까지 37%의 편차가 있는데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아까 박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답변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이동호위원

부족하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데를 제가 몇 군데 살펴봤더니 특히 두 군데, 철원의 두루웰이 저조한데 그런 데는, 보통 겨울에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절기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동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또 50%가 되는 데가 평창이 있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50%가 안 되는 데를 한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사 때문에 한 세 달 정도를 운영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데요, 일단은 철원이라든가 태백 천상의 숲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도 처음에는 겨울에 운영을 안 한다고 했다가, 위험하고 또 춥고 해서 그랬는데 안 하게 되면 오셨다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운영을 하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운영률에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동호위원

노후화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노후화도 당연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차지하고 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철원의 두루웰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가동률이 50%라는 것은 단지 겨울 동절기에 휴관해서 그렇다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에 한 50% 정도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고정 단가로 정해 놓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가격은 다 조례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탄력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성수기ㆍ비수기 해 가지고. 물론 그렇게 요금이 돼 있을 겁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기본적인 것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단지 그것만 돼 있을 거예요. 성수기ㆍ비수기만 돼 있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중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금을 받게 되면, 지금 화천 같은 경우 산천어 축제를 할 때 보면 입장권이라든가 이용권에 대한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드리는데 이것은 어때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제가 봐도 일반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단양에 가 보면 수족관이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15%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이것도 페이백 시스템으로 해서 이용하게 되면,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주게 되면 그 마을하고도 같이 연관돼서 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233쪽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요,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발전사도 있고 대형 시멘트 공장도 위치해서 환경오염과 관련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마 국장님도 부시장으로 동해시에 근무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죠? 발전소가 2개나 있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대형 시멘트사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자발적 감축 이행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협약을 통해서. 2018년도 1차 협약에서 2026년도에 2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협약 추진을 하고 나서 실적이 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저감이 되었나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일단 시멘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많이 감축된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요, 또 저희가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면서, 뭐 굴뚝에 TMS를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도 계속 관리ㆍ감독을 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씩은 감축되는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자료를 보시면 2029년까지 27.8%, 2023년~2024년 대비, 이때가 가장 많았어요. 2022년도하고 2023년, 2024년에 많았는데 이것 대비 27.8%를 감축한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약 403t, 동해시 같은 경우, 삼척도 290t이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정말 이게 감소했느냐, 자료를 보시면 2022년~2024년에 걸쳐서 시멘트지역 오염물질이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폭을 따진다면 감소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많이 높았다가 숫자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런데 이 갭이 원체 높았기 때문에 작아진 것이지 저감해서 작아진 게 아니라고 저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2024년에 걸쳐서 오염물질이 상당히 증가됐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감축하지만,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체에 있는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발전사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시멘트공장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있거든요.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강원도에서 적극 나서서 발생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멘트사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이런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따가 오후에 할까요, 괜찮으시면?

정지욱위원

예.

강정호위원장

두 분 남으셨으니까?

정지욱위원

예.

강정호위원장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산불방지센터장님은 계속 계셔도 되는 겁니까? 산불대응, 언제든지 이석을 허락할 테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번 첫 질의는 존경하는 정지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질의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80페이지 이하 수의계약 현황 봐 주셨으면 합니다. 도립화목원의 문화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LOVE & ART라고 해서 서진이라는 업체가 3년 연속 행사 수주를 수의계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소규모 자체사업으로 진행하였던 문화행사를 전 김진태 도정에서는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4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3년 연속 서진이라는 곳에다가 행사를 수주하고 있는데, 오히려 입점객은 ’23년도 이전과 비교하면 31%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요.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존 소규모 자체행사를 5,000만 원 규모의 외부 용역으로 확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정지욱위원

LOVE & ART라는 도립화목원 문화행사. 지금 페이지로는, 사업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92페이지에 ’24년도 산림과학연구원 도립화목원 문화공원 LOVE & ART 페스티벌 행사용역, ’25년도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26년도에도 있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

강정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셔야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제가 보니까 ’24년도, ’25년도, ’26년도 3개년에 걸쳐서 서진에서 버스킹 관련해서 공연을 한 것으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보니까 여성기업이고 해서 아마 연속으로 하는, 업체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수의계약 대상도 되고 하니까 이 업체에서 3회 연속으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정지욱위원

질의를 못 알아들으셨나 본데요? 예산 400만 원짜리 자체사업에서 외부발주 5,000만 원 사업으로, 대폭 증액이 됐잖아요, 10배 이상, 12배.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강정호위원장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입니다. 사유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를 하면서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또 각종 숲체험, 전시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서진이라는 업체가 3연속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 사유, 그리고 누가 추천했는지, 비교 견적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제가 금년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해 가지고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여성기업이고 또 1번 행사를 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서진은 김진태 도정 출범 이후에 춘천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여성기업은 ’23년 2월 27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업은 없던 사업체이고, 또 400만 원이었다 5,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했고, 3년 연속이나 수의계약을 맺었고, 추가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자료 빠르게 찾아보세요, 다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욱위원

3년간 선금을 70% 지급했는데 선금 지급하는 사업들이 잘 없던데 왜 이 사업만 유독 선금을 70% 지급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세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이것은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정지욱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해서 메일로도 받고 했는데, 결과보고도.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입니다.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자, 누가 선정했나, 선정 사유 무엇인가, 비교 견적이 있었는가, 선금 70% 지급사유가 무엇인가, 적으세요. 지자체 선금 지급기준 강화로 최초 선금 의무 지급률 30%로 제한하고 있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선금 의무 지급률 몰라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정지욱위원

보통 70%…….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저희 사업 자체가 계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 현금…….

정지욱위원

계약을 해도 선금 지급을 30% 하게 돼 있는데 70% 지급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혹시 행안부 지급기준이 위반이 아닌가 싶어서. 소명자료와 함께 지금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 바로 다 적으셔서 행감 끝나기 전에, 오늘 내로, 쉬는 시간에라도 확보해 주시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욱위원

반복적인 증액도 계속되었는데, 최초 계약금액이 4,5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계속 증액이 돼요. 처음부터 5,000만 원으로 규모를 정해놓고 4,500, 5,000, 5,500 이렇게 맞춰준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반복해 준 게 아닌가. 답변 못 하겠으면 질의 적어두시고 해당자료 바로 확보해 주세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정지욱위원

실제 추가된 과업 등의 변경내역, 증액이 돼서 왔으니까요. 그리고 4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무엇이 크게 바뀌었을 거예요, 분명히, ’23년부터 ’24, ’25, ’26, 이렇게 넘어가면서. 출연료 지급 증빙 등의 자료까지 같이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대폭 확대했고 그런데 입장객을 지속 감소해 가지고 ’23년 오히려 자체사업으로 400만 원으로 할 때보다 31%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원인을 평가하고 또 성과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지 정상적인 조치인 것 같은데 사업을 확대하고 반복 편성하고 업체선정을 계속 같은 업체에다가 했는데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산림과학연구원에서 하면 산림과학연구원장님이신지 아니면 국장님이신지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업체 선정.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이 부분은 일단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업체를 결정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게…….

정지욱위원

예측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것도 질의지에 남기셔서 바로 쉬는 시간에라도 확보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성과와 계약 적정성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보통 사업이, 이런 축제라든가 행사가 끝나게 되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보셨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사업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지욱위원

400만 원짜리 자체사업을 하다가 5,000만 원으로 증액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31%의 입장객이 줄었다면, 문제점을 느끼지 않으세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금액이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오면서 발생된 사항이니까 그 사이에 왜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욱위원

’27년도 예산, 내년 예산에도 혹시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도 5,000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정지욱위원

또 똑같이 돼 있어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정지욱위원

그러면 이 업체와 행사를 지속하는 것인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것은 계약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계약 자체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볼 문제 같습니다.

정지욱위원

아직은 사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다는 답변으로 알면 될까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예산 자체가 서 있지 있으니까요.

정지욱위원

맞습니까?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맞습니다.

정지욱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서진 대표 서지연 씨, 김진태 인수위 자문위원 역임하고 이후에 김진태 도정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3년 4개월 동안 도정 실ㆍ국,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돌아다니면서 수의계약을 30여 건 하신 것 같아요. 규모도 한 10억이 넘는 것 같고, 지방계약법 위반이나 이해충돌 등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들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서 행감 때 다룰 수 있게끔 쉬는 시간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지욱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즉시 준비하셔 가지고 빠르게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인제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산불 초기 대응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인제군 기린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불을 잡는데 약 17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신고가 접수되고 최초 진화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화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보통 산불이 발생했다는 접수가 되면 소방본부 통해, 가장 먼저 신고를 접수받는 데는 보통 소방본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119로 신고하기 때문에. 소방본부로 접수가 되면 그 이후에 시군이라든가 우리 도 산불방지센터에 접촉해서 전파가 되는데, 시간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바로 접수가 돼서 전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안전정책과장을 하면서 인제 산불이 났을 때 상황실에 출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인제군은 산악지형이 많다 보니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차량이나 인력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도 많을 겁니다. 이런 접근 취약지역을 별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산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디가 취약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영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어디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라고 딱히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진위원

아,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김영진위원

다 비슷비슷하다 뭐, 그런 판단이신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보니까 산불이라는 게 어디에서 발생되고 어디에서 발생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기후변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영서지방에서도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 여건들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전진배치하거나 진화용수를 확보하는 등의 대책은 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요즘 산불추세가 한번 발생했다 그러면 대형화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임차헬기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헬기 같은 경우에는 산불조심기간 중, 봄철이나 가을철에 배치를 해서 산불이 나는 지역에, 그 해당되는 지역 외의 헬기도 다 출동하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초기 대응에 있어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초기 대응은, 잘 아시겠지만 산불이 보통,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바람인데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가지고 초기 대응이 빨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초기에 진화가 안 돼서 확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이 났다 그러면 바로 인접지역의 헬기들을 빨리 보내서 산불 진화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산불의 강도,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헬기가 이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몰이 되거나 하면 이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초기에 진화가 안 돼서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진위원

정기적으로 산불진화훈련도 하고 있나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속초에서 산불진화 통합훈련이라고 해서 기관별로, 도하고 산림청, 군부대, 소방서, 그런 유관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산불진화훈련을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훈련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훈련 중에?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통합훈련이라든가 실제로 산불이 발생한 것을 통해 가지고 미비한 점들은 그때그때 고쳐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어떤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런데, 보통 그런 훈련을 통해서 미비한 점들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당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인제군 산불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산간지역의 접근 취약성을 고려해 인력과 장비배치 체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지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조금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서진이라는 업체 모르신다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박재균위원

원장님도 모르시나요?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저도 이번에 행사할 때 알았습니다.

박재균위원

제가 알기로 도청 간부급 공무원들 상당 부분이 알고 계신데, 원장님하고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납득이 안 되기는 합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행사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 행사를 하지 않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 업체들하고 접촉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앞서 서명해서 제출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에 혹여나 위증하게 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알고 계시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서진이라는 업체, 제가 몇 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혹시 지금 계약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가요?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진이라는 업체가 2023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23년도에 처음 도청과 계약을 시작했는데 사업장이 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주소지를 옮겼는데 주소지가 옮겨진 데도 아파트입니다. 우리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수장인 도청에서 계약하는데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전하는 기업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5,000만 원씩 계약하는 게 말이 될까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저희가 보통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장이 설치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게 아파트인지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박재균위원

제가 몇 가지 또 의문점이 드는데요. 다른 부서 얘기입니다만 총무과하고 계약했던 내용 중에는 법인대표가 동일한 분인데 다른 사업장, 스프링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계약이 됐고, 총무과에서 계약했던 동일한 사업,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홍보 수도권 버스킹 행사 대행용역을 3월 28일과 5월 23일에 2건으로 쪼개서 했더라고요. 여성기업은 수의계약 금액이 5,000만 원이 한도니까 그것을 쪼개기 계약을 해 가지고 동일한 대표가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나눠 가지고 했는데, 이게 당시에 이슈가 돼 가지고 공무원사회에서는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계약한 수의계약 내역도 보면, 저도 다년간 공공기관하고 계약도 하고 사업들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보통 수의계약 금액 안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부서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협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연구원하고 계약을 한 것은 다 수의계약 금액 한도금액을 다 채워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비 금액인지 아니면 계약 금액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

박재균위원

최종 계약금액입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최종 계약 금액입니까?

박재균위원

예.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

박재균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금액을 예산금액과 딱 맞춰 가지고 한 데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보통 예산금액의 10% 정도는 다운해서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박재균위원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박재균위원

어떤 중간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도, 특히 총무과에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엄격하게 바라보는 총무과에서 쪼개기 계약을 해 주고 우리 원에서도 한도금액을 다 채워서 계약을 해 줬어요, 어떤 중간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부서에서 하는 각종 계약들은 2년에 1번씩 도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이것 감사에서 지적 못 받으셨어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제가 봤을 때 2년에 1번씩은 회계 감사를 하는데 그런 감사를 통해서 계약 부분은 다 들여다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재균위원

감사에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 되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저희도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했냐 하길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바뀌는 게 맞는데 그렇다 해서 전혀 이 부분을 들여다 보지, 그런 감사라든가 이런 것 없이 지금까지 왔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이유에서 제가…….

박재균위원

국장님, 이 내용 잘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혹시 이번에 감사하실 때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셨나요?

정지욱위원

예, 자료요구했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부위원장님께서…….

정지욱위원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셔서 받았는데…….

강정호위원장

제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자료 외에 부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이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행감을 할 때 질의가 있을 것이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원장님도 답변을 잘 못 하시고 국장님도 못 하시고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 구체화해 가지고 요구하셨을 텐데. 시급하게 알아보시고 잘못이 있는 부분은 빨리 인정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빨리 보고해 주시면…….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예, 그렇게 좀, 누가 조치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서?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예.

강정호위원장

그렇게 확인하고 계신 것이죠?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고개를 끄덕임)

강정호위원장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0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소나무재선충 확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확산 원인?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확산 원인요?

최종수위원

예, 원인.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확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후변화적인 원인이 있고요.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개충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자연적인 요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감염목을 이동하고 이러는 부분은 인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요, 둘 중에 어느 비중이 더 큽니까? 인위적인 비중이 더 큽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우리 춘천, 홍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접점이 있다 보니까 많이 오는데, 얼마 전에 발생했던 평창이라든가 지난주에 발생했던 양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아마 자연적인 요인의 비중이 크겠죠, 옮겨가는 속도가. 2021년도에 발표된 한국산림과학회지에 보면, 여기에 따르면 인위적 확산이 44.4%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인 확산이 30.3%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원인 불명이 25.3%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충으로 인한 피해가 1차적인 원인이지만 무단 반출이나 감염목이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는 등 인위적인 요인도 분명히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은 11개 시군에 약 43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들 반출 금지구역을 단속할 수 있는 초소를 보면 현재 4개 시군에 6개 초소만 운영 중에 있거든요. 2024년 4개 초소였는데 매년 1씩 늘어서 6개 초소가 되었고, 2025년에는 강릉시에 초소가 신규로 생겨났고요. 그랬으나 또 횡성군은 배제돼 버렸거든요? 배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횡성은 2024년까지 운영이 됐는데 2025년에는 또 배제돼 버렸거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횡성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인력은 2024년과 동일합니다. 초소가 2개나 늘어났는데도 12명이고요.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계속 확산돼 나가고 초소도 늘리는데.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보통 이런 단속초소 같은 경우에는 교대 근무를 하는데 이게 사실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자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단속초소의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요, 올해까지 지난 3년간 1,198건을 검문했습니다, 초소에서. 검문했는데 입건(방제명령)은 1건도 없습니다. 다 정상적인 반출로 본 건데요. 최근 확산 추세를 고려하면 해당 초소의 운영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이동 단속초소는 늘려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라든가 장소,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단속효과는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국가에서도 재난상황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런 초소도 꼭 필요한 데 못 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점검하셔 가지고 인원도 그렇고 늘려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점검…….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이 자료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단속초소고 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초소도 있기 때문에 아마 빠진 부분들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초소에 속하지 않나…….

최종수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재선충이 대규모로 확산 추세인 현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요, 인위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을 집중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렇게 해서 감염목이 밀반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서 이번 재선충 확산 위기를 좀 잘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요, 국장님, 아까 오전 마지막 답변에 군부대와 폐타이어 관련된, 진지 구축 시설물 관련돼서 협의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결론, 주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의제화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상생발전협의에서 의제화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설물에 폐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산사태나 물의 흐름이나, 그게 안 날 수도 있어요. 무조건 100%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계속 정착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흙이 쌓이고 풀이 나서 어떤 충격이나 어떤 물에도 안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그 가치를, 왜 거기에 있는지, 그게 지금 어떤 형태로 작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을 의제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말씀대로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폐타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진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면서 어떻게 보면 산사태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접경지역에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설치가 돼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군과 관련된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군과 관련된 지역이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종문위원

오늘 국장님의 답변이 의미 있는 결과로 나오길 바라고요.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공동협력을 해야 되고,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가가 얼마나 있는지, 또 주변에 농업시설이 있는지, 창고가 있는지, 대부분 주민들이 사는 곳과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도로 근처에 있는지, 주변에 어떤 환경이 조성됐는지도, 그러한 것의 위험 평가, 그리고 우선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의 태도입니다, 해당 군부대의 태도예요. 아마 부인할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여태껏, 지난 수 세월 동안 군부대와 같이 맞대어 온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나 몰라라 합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의제화하고 끊임없이 두드려서 끊임없이 노크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강원도 고성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렸듯이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에도 올리고 아니면 국방부나 어디 중앙부처에, 회의에 가서도 이것을 분명히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특히 산림청 같은 데, 그분들의 재산에도, 상위법이기 때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런 게 특별법 중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국회법하고 2개는 대한민국 법 중에 이길 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말하지 않는 한 그것은 고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취지로 본다면 이것은 끊임없이, 국장님이 산림환경국장님으로 재직하는 동안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한민국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 곳에 선두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면서 아마 경기도나 강원도나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공동협력하고 조사하고 우선조치하고 사후관리까지,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나 내년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의회에, 우리 농수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바로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질의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 울타리가 한 1,000㎞ 정도로 돼 있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지금 현재 이 울타리를 철거해야 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 국장님 답변을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철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그렇다 해서 다 필요,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예방을 했다는 부분은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 철거하기보다는 산림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단계별로 해서 철거를 할지 존치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주철위원

기존의 울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경상도까지 내려간 것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은.

웃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돼지가 기동력이 좋아서 가지 않았을까.

웃음

차주철위원

국비로 울타리로 철거를 하고 도비로 수리ㆍ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차주철위원

그 부분이 혹시나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철거를 하는 단계에 일부는 또 보수를 하고, 이게 예산 낭비가 되는 게 아닌지…….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게 아직까지 결과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결과가 아직 없다 보니까, 나오지 않다 보니까 파괴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돼지는 이미 경상도까지 내려갔고 눈이 많이 오면 우리 강원도 내에서 수많은 산짐승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일단 민원발생이라든가 또 생태적 연결성 등,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따져 봐 가지고 철거가 필요한 지역은 철거를 하고 또 방역효과가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다 철거를 해야 된다, 다 그냥 놔 둬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차주철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정답이 없죠,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그래서 정말 울타리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빠른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 오봉저수지, 가뭄 관련해서, 64페이지입니다, 지난여름 강릉은 심각한 가뭄으로 제한급수까지 했었고요. 또 강릉뿐만 아니라 동해안권 물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요. 책자를 보시면 연구용역현황이 있습니다. 64페이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감사자료 60…….

차주철위원

예, 감사요구자료 64페이지. 나왔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

차주철위원

63페이지, 64페이지, 2026년도가 있고 2025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아직 못 찾았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동해안권 생활용수 비상 네트워크 구축 타당성조사 해서 계약기간이 2026년 3월 9일부터 ’27년 3월까지입니다,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차주철위원

예산은 1억 7,000여만 원이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책자에 보시면 용역 추진 중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맞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런데 시책이 미반영이고 아직 결과가 도출이 되거나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아직까지 용역 중이라서 최종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착수 보고 자문 위원회 개최를 4월에 했고 현재까지는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차주철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보시면 제5차 강원특별자치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이 있고, 또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이런 용역 또한 중지 중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이 부분은 중앙부처기관하고의 용역의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용역을 하다가 현재 중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주철위원

지금 이 물 부족의 문제의 심각성, 시급성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기후변화 속도는 놀라울 만큼 급격한데, 이런 용역 하나도 부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자꾸 더뎌지고 늦어지고 하는데, 물 관련 세 가지 용역 모두가 도비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중지가 돼 있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국장님.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위에 있는 지하수관리계획이라든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강원도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 계획을 또 중앙부처 계획과 맞추다 보니까, 맞추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고. 밑에 있는 동해안권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역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의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또 언급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농정국이라든가 산림환경국이라든가 보면 업무가, 프로세스가 다들 헷갈려요, 겹친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제도 뭐 한번 할 때도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직원분들한테 전화를 하면 업무가 다섯, 여섯 가지 부서로 돈다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지금.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맞습니다.

차주철위원

물 부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서들의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중앙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국장님, 계속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예?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물 관련해서는 부서 안에서 업무도 정리를 해서, 물과 관련돼서는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앞으로도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들 제대로 인지하고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정지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지욱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내용과는 다른 주제고, 아까 질의내용은 자료를 확보를 빠르게 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정지욱위원

131페이지에서 135페이지 사이입니다.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등에 관해서인데,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에 관해서 심의하는 산지관리위원회가 올해 네 차례 모두 서면으로 개최된 것으로 나오는데, 현장 여건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런 사안에서 서면심의만으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보통 대면을 원칙으로 해서 위원회는 운영되는데요. 서면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특별한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보통 하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예, 올해 네 차례 전부 서면으로 개최됐는데 사안이 산지전용과 토석채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면만으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안인지를 여쭤본 것이고, 추가로 안건에 대해서 대면심의 및 현장확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어떤 경우는 대면심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현장확인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회의가 서면과 대면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나눠놓지는 않습니다, 보통.

정지욱위원

그러면 원하면 아무 때나 서면심의하고 현장확인도 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안건이라든가, 보통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면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안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욱위원

산지전용, 토석채취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잖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정지욱위원

그러니까 원칙으로써 대면심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산지전용, 토석채취 같은 경우에는 현장확인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우려와 함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욱위원

그리고 지질공원위원회는 3년간 1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일부 미개최 또는 비상설 운영상태인 위원회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저희가 보통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에서 보면 매년 위원회 운영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통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없애는 게 맞는데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어도 존치를 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신청 건수가 없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를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필수위원회인데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3년간?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게 신청이 들어와야지 보통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정지욱위원

신청이라면 어떤 말씀하시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해당 시군에서 관련된 안건이 들어와야지 회의를 하는 것이지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해도 법적으로 설치해 둬야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 놔둘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미개최ㆍ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상설화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필수가 아닌 위원회들 존폐에 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욱위원

나머지 질의는 또 보충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바로 바로잡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화면 좀 띄워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서면심의, 대면심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있단 말이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아, 제가 다른 위원회…….

강정호위원장

나중에, 이게 또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있네요. 제9조 제4항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서면심의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님, 이렇게 정정 좀 받아주시죠? 받아주시고 다시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지욱위원

예.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했었지만 저기처럼 명확하게 나눠 가지고 …….

강정호위원장

아마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러니까 대면심의하는 게 원칙이고 아무래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산지전용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면심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강정호위원장

그런데 왜 4회 연속 서면질의를 했냐, 이 질의 상당히 중요한 질의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감사중지 시간에 내용 파악 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지욱위원

예, 현장확인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산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한창 산불예방기간으로, 쭉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얘기가 나와 있고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산불상황실 운영, 산불진화 대응 역량 강화,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산불피해지 조사ㆍ감식이 나와 있는데 우선 최근 10년간 우리 도내에 산불피해가 몇 건이나 발생이 되었을까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사ㆍ감식은 47건을 실시했습니다.

이지영위원

대형산불도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적으로 하면, 대략이라도 수치를 알고 계실까요? 파악이 되셨을까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면적은 제가 보니까 한…….

이지영위원

고성 것밖에 파악이 안 되셨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고성 것은, 산불피해 현황에 대한 면적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지영위원

우선 꽤 많았어요, 10년간이었으면,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이지영위원

감사요구자료에서 보면 185페이지에서 3년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오전에, 혹시나 이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려놨었고. 2019년에 고성ㆍ속초에 산불이 크게 났었어요,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이지영위원

거기에서 얼마나 복원이 되었을까를 한번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파악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어느 정도 복원이 되었는지?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고성산불 같은 경우에는 한 936㏊ 정도 피해를 봤었는데요, 일단 산불피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다 원상복구를 하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산불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원상복구를 진행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다 원상복구를 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원상복구를…….

이지영위원

2019년의 속초와 고성을 다 원상복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러니까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이지영위원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이지영위원

여기 보면 산림에 대해서 자연복원과 인공조림이 부분이 있잖아요. 자연복원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기준이 뭘까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인공 같은 경우에는 산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나무들을 심어서 하는 게 보통 인공적으로 하는 조림이고요.

이지영위원

잘 안 들려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인공조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산주가 원하는 나무들을 식생하는 경우, 그런 게 인공적으로 하는 경우고, 자연조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산불복구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좀…….

강정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방문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구를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환경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산림 전문가분들,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산불피해가 난 지역을 다니면서 필지별로 이 장소는 복구가 꼭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조림이라든가 사방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합니다. 자연복원지 같은 경우는 보통 참나무나 굴참, 기타 상수리나무 같은 경우 하층 식생에 있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복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했을 때 그런 곳은 자연복원으로 남겨 놓고, 실질적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송이생산지역이라든가 기타 임산물이 생산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이 원하는 수종에 맞춰서 복구를 하는 게 인공복원조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럼 지금 2019년의 속초ㆍ고성 일대는 지금 조림의 경우에 활착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복원과 자연복원이 있는데 인공복원은 다 끝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림지에 대해서 활착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활착률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공복구가 잘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한 85%에서 90% 이상이면 잘됐다고 판단하는데 지역별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은 몇 퍼센트로 인공복구조림이 되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진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지영위원

2019년에 산불이 발생되었고 지금 2026년이잖아요.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보통 몇 년이 되면 이런 것을 점검하는 기준이 있나요, 매뉴얼이 있을 때?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산불피해지에 자연복원은 말 그대로 자연복원하는데 인공조림지 같은 경우는 매년 점검합니다. 당해 연도에도 조림지 활착률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년도부터 시작해서 인공조림지에 대해서는, 일단 나무가 어리다 보니까 풀베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세월이 지나면 간벌, 솎아베기를 하는데 매년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감사요구자료 18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질의내용에 사용도 전환을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 계획 방안으로 된 게 있는데 산불발생지를 타 용도로 전환해서 한 경우가 있나요? 여기 지금 답변에는 내용이 없는데.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지영위원

해당사항이 없나요?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산불피해 난 지역은 무조건 법에 의해서 조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타 용도로 조림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골프장, 그런 것을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전부 다 불을 낼 겁니다.

이지영위원

그렇죠.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그래서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것은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래서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피해지 관련해 가지고 전용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익적으로 가치를 판단한다든가 환경적으로 보전하는 것에 있어서 적정한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복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보충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로 이어갈까요? 안 하신 분 먼저 하죠. 추가질의 이동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3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구축인데요, 여기를 보면 동해시가 3년 연속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2026년도에는 다른 시군도 없는 데가 있는데 유독 3년 동안 동해시만 이게 없어요, 수거실적이. 동해시는 농사를 안 짓는 것인지?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마이크 미사용)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동해시뿐만 아니라,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횡성이라든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추가로 지원을 한 내역은 없습니다. 아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과장님한테 좀 자세하게…….

강정호위원장

예,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병영입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논밭 같은 게 거의 없어 가지고 수거물량이 없다 보니까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웃음

병영

이병영환경정책과장

물량이 좀 미미하다 보니까…….

이동호위원

미미하죠, 동해시가 타 시군보다는. 이 질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보면 매년 대기질, 생활환경 개선 때문에 운행차 폐차를 지원해 주는, 오래된 경유차 폐차지원비가 있잖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이동호위원

단지 차량만 되잖아요,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이동호위원

제가 하면서 궁금했던 게 어선하고 농기계, 농기계는 거의 사각지대 같아요. 어선은 감척사업이 있어서 오래된 노후 어선이라든가, 원하면 감척을 해서, 그 배를 없애는 감척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는 30년 이상 돼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감 정책, 저감 장치를 지원해 주는. 그래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산림환경국에서.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아마 그것은 소관하는 부처가 해양수산부라든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동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산림환경국에서도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잖아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이동호위원

원래라면 농정국에서 해야죠,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먼저 질의드린 거예요. 어선은 감척사업이 있는데 농기계, 트랙터라든가 경운기, 콤바인,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돼도.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어선 같은 경우는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감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동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래된 어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어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감척을 원하면 감척을 해서 그것을 없애주는데 농기계가 문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농기계, 이것은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경운기, 오래되면 될수록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물론 농정국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환경국에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업무협의가 돼야 되겠죠. 업무협의가 돼서 실태조사한 것을 받으셔 가지고 경고 조치라든가 개선된 시책을 산림환경국에서 내줘야 될 것 같아요. 통합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농정국에서는 수리라든가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오래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아마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스라든가 트럭, 이런 경우는…….

이동호위원

물론 차량보다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그래도 많아요, 우리 18개 시군으로 따져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도 매연 관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수리만 하지.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제는 산림환경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7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1,089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2025년 방문객은 전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부진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사안이 아닙니다. 2023년 행감 당시 정상마을 36개, 지속관리마을 21개, 관리제외마을 19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속관리대상으로 분류된 21개의 마을 가운데 현재 운영상태가 개선된 마을은 몇 곳입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산촌생태마을이 조성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24년 재작년부터 사업비 자체도 좀, 국비가 중단이 되고 있고 운영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마을 단위로 운영이 잘되게끔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부진한 마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전에 계속 시행을 해 왔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라도 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지금은 아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나가 봤는데, 그 마을에서 관리하시는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곳은 잘하는데 아닌 데는 거의 방치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한 10년인가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관리 전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못 했고요, 도에서는 그렇고요, 시군에서 잘되는 부분은 또 시군 나름대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랄까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하고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방치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다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이, 10년이 지나 가지고 관리 전환이 돼서 도라든가 시군도 아니고요, 일반 개인한테 넘어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김영진위원

이게 개인한테 넘어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그런 경우는 아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아예 제외가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많이 다양화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잘되는 데에 한번 나가 보고 안 되는 데에 나가 봤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영진위원

사실 예산이 1,0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관리가 잘, 관리보다는 운영이 힘드니까 그렇게 됐겠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사실 본 위원은, 뭐 안 되는 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용도 전환 등 현실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각별히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39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구축, 여기에 관련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238쪽을 말씀하시는…….

최종수위원

239쪽.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239쪽?

최종수위원

예, 거기 1번의 빈 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위에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집계해 놓은 게 밑에 있는 2024년도 자세하게 시군별로 나온 것, 2025년, 2026년, 여기에 집계해 놓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최종수위원

그것으로 집계해 놓은 거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집계해 놓은 게 맞지 않습니다,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금년도에 농약빈병과 봉지를 수거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여론 들은 바 없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수거를 하면서 더 확대를, 사업을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한종문 위원님께서 집하장 같은 경우에도 더…….

최종수위원

집하장도 집하장이지만 수거체계는 어떻게 수거를 하죠, 농약빈병과 봉지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수거는 따로 시기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보통 발생하면…….

최종수위원

아니, 어디에서 수거를 해 가는지, 어떤 체계로?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아,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합니다.

최종수위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수거 계획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에서 별도로 받는 게 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획 물량이 병류는 한 340만 개이고 봉지류는 한 200만 개 정도…….

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사전에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그것을 파악할 때 시군에서 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공단에서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일단 시군에서 파악을 합니다.

최종수위원

아, 시군에서?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양을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최종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군에서 파악해야 되겠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양을 수거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예산에 도비하고 국비만 있는데, 그리고 협회비만 있는데 시군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작물보호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이 추가되고요, 시군은 없습니다.

최종수위원

시군은 여기에 안 대나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국ㆍ도비하고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최종수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는 여기 공단에다가 바로 보내주는 건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공단에 주고 공단에서는 수거업체에다가 수거한 양만큼 전하는 그런 식으로…….

최종수위원

문제 요인으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요, 제 지역구의 실태를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공단에서 두 손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비 다 떨어졌다, 고로 못 가지고 간다는 부분이 나와서 군에서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런 실태거든요.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양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돼 줘야죠. 그리고 연도별 증가액을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올해 실적 가지고만 하지 마시고 시군 물량을 좀 파악하셔서 충분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요, 폐기물과 다른 게 농약빈병 같은 경우는 극독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 자연에 방치해 놓다 보면 토양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사전에 물량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충분히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더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주셔도 되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따로 없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질의했던 것에 좀 이어서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서진이라는 회사를 지적했고요, 정지욱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저도 했고요, 여기 계약내역을 보면 감사요구자료에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에 4,500만 원 정도로 계약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약정보시스템을 보면 5,000만 원으로 2년간 계약됐고 ’26년도에 4,500으로 계약이 됐어요. 이렇게 수치가 다른데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뭐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

강정호위원장

(담당 주무관을 향해) 시간 좀 멈춰주세요.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입니다. 5,000이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5,000이 맞는 거죠?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예.

박재균위원

그러면 감사요구자료에는 왜 금액을 줄여 가지고 제출하셨습니까?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그때 당시에는 변경계약이 안 돼 가지고 4,500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변경계약이 안 돼서…….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예.

박재균위원

’24년도, ’25년도 보고자료를 ’26년도에 제출하는데 4,500으로 하셨단 말씀이세요?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그때 당시에 제출한 게 그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말씀하십시오.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자료제출을 9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지영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이지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도 받아 가지고 봤는데 그때 서면질문이 9월 전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서면질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균위원

예.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저번 주 목요일에 메신저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박재균위원

아니요, 그전에 계약정보를, 제가 두어 달 전에 이지영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실 때 같이 해 가지고 우리 도청 내 전수조사를 했어요, 계약내역, 수의계약내역들. 그때 받은 자료에 5,000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계약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변경해서 기입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계약정보시스템에는 5,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4,500으로 기입돼 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 4,500만 원에서 변경돼 가지고 5,000만 원이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것 만약에 제가 데이터베이스 수정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한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출하는 자료의 숫자가 1건이 아니라 2건, 그것도 문제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죠? 그리고 ’24년도, 92페이지를 보시면 서진, 산림과학연구원 러브 앤 아트(LOVE & ART) 페스티벌 행사용역이 있고, 이게 4,500인데 실제 5,000입니다. 84페이지의 스프링콘서트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동일한 행사의 포토존 설치에 1,000만 원을 했어요. 이것 쪼개기 계약이잖아요. 회사 이름만 다르고 대표도 동일하고요, 아예 완전히 별개의 회사면 모르겠는데.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이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 ’24년도에 하나는 공사 건으로 계약을 했고요, 5,000만 원은 용역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행사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죠? 새로 부임하신 지 오래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예.

박재균위원

같은 동일한 사업 내에서, 조건이 되면 차라리 같은 사업자로 해 가지고, 항목이 다르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쪼개기 계약으로 해서 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충분히 소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예, 그것은 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95페이지의 승원관리주식회사, 107페이지의 나라환경개발, 그리고 제가 몇 건이 더 있는데요, 보니까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2,000만 원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동일한 107페이지의 태림 6,300만 원 수의계약, 그런데 여기의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목이 맞지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항목이 맞지 않은데요, 어떻게 2,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계약 건들이 계약이 됐고, 그리고 맞지 않는 조항을 갖다가 그 사유로 기입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수의계약 사유라든가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는 계약내용들을 한번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차주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었는데요, 제가 추가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19쪽을 보시면 토사를 준설하지 못한 사방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번 감사요구자료 19쪽을 다시 보시면, 보셨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준설필요 대상지가 248개소입니다,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조기 준설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2026년 9월까지 준설을 완료한 곳이 109개소입니다. 그러면 139개를 준설하지 못했는데요, 내년 우기 때까지는 조기에 준설을 하겠노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태풍이 없었죠? 몇 년 동안 태풍이 없었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최근 몇 년 동안 없습니다.

차주철위원

몇 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제가 봤을 땐 한 3년 이상…….

차주철위원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한 3년인가 4년인가 태풍이 없었어요, 그렇죠, 동해안 쪽으로도 해서?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태풍이 왔을 때는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맞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랬을 때는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준설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소유자의 동의도 얻어야 됩니까, 준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방댐 같은 경우 댐을 만들 당시에는 동의를 얻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산주가 바뀌거나 했을 경우에는 준설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진입로 자체를 사용 못 하게 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준설이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로 소유자의 동의 관련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면 앞으로 신규로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입로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그럼 기존에 있는 많은 사방댐은 소유자의 동의가 안 되면 준설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그동안의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진짜로 사방댐의 설치가 필요한 곳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사방댐을 놓는 경우도 있고요, 놓을 계획도 있고요, 또 진입로를 다른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요,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산주와 협의를 해서 산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차주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공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제가 그냥 요청사항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을 건설할 때 진입로 문제를 같이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진입로가 확보돼야지만 사방댐을 건설한다,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태풍 얘기도 했지만 지금 문제가 내년에 가서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큰 문제라고요. 전국적으로, 강원도 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태풍이 또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빠른 준설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준설이 필요한 곳이 한 109개소 정도인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중에서 진입로가 없는 곳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겨울철이라든가 농한기 때를 이용해서 협의를 해서 들어가서 준설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회로 설치라든가 추가 설치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경우에, 위험한 곳은 꼭 해야 되는데, 위험한 곳은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법 개정이라도, 뭐 개정을 하든 해서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다음 이어서 석면 슬레이트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235쪽입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

차주철위원

235페이지입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235쪽?

차주철위원

예, 석면 관련해서 연간 처리내역을 보면 연간 2,000건 전후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그런데 지금 잔여량이 4만 5,000건이 넘습니다. 여기의 추진계획을 보면 2033년까지 처리를 완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는데 계산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1년에 5,0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계산이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보면 자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시골의 슬레이트 지붕, 이런 게 다 영세민들이고 일반 서민들인데, 나이들이 다 연로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부담을 가지고, 지금 일반 주택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352만 원이에요, 그리고 비주택은 540만 원, 지붕개량하는 데는 3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을 없앨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비, 국비까지 들여서라도? 대한민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자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간다 이러면 ’33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려도 이것을 다 철거 못 할 텐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논의들을 좀 많이 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빈집이라든가 이런 집들이 많아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뒤의 우리 과장님들, 실무자분들, 다 함께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주철위원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문제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255페이지입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시간이 끝나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강정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차주철위원

감사합니다. 찾았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찾았습니다.

차주철위원

축산 분야 악취민원을 보면 민원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농정국 감사를 할 때도 계속 이런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농정국, 이것 관련해서 산림환경국까지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하나 하려면 3개~6개 부서를 돌더라고요. 산불이 났을 때 도시락 하나 더 지원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강릉시에서 제가 5개 부서를 돌았는데도 도시락 하나를 더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악취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제 지역구 쪽에 가면 아파트가 1,000세대입니다. 1,000세대 바로 옆에 우사가 있어요. 우사가 있는데 기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맑은 날에는 악취냄새가 잘 안 나는데 비가 오거나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엄청 난단 말이에요. 아주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각 부서별 역할과 이런 대응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 주시고 개선해 주기를 제가 두 손을 모아서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노력들을 좀 해 주십시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가 좀 나눠진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악취 배출 신고를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또 악취지역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축사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또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혼재돼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철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6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및 원상복구 지적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얼마 전에 한번 TV에도 좀 나오고 했었죠,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지난여름 휴가철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캠핑과 피서 등 사적인 이득을 취했던 사례, 이런 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그때 지적받았던 게 27필지입니다,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또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무단 점유한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는 국유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라든가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일단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 가지고 복구명령도 내리고 또 그 이후에 안 되면 고발조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실태, 훼손면적 산출을 위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끝나고 나면 후속적인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작은 필지도 아닌데, 많은 필지가 목이 참 좋은 곳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ㆍ감독이 굉장히 부실했고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느 개인이, 특정인이 이 많은 필지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했다 이러면,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우리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좀 더 본연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을 기해 주십사, 우리 실ㆍ국장님들 모두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해) 시간 넣지 마시고요.

이지영위원

고생하십니다. 먼저 도민제보 건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불법 산림 훼손 부분인데요, 2016년 산지복구 행정대집행 이후에 재차 발생한 불법 산지전용ㆍ점유에 대해서 고성군의 관리ㆍ감독 및 2024년 형사고발 후속 처리의 적정성에 관련해서 도민제보가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받으신 바 있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내용은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한 10년 가까이 쭉 이루어졌었는데요, 일단 산림 피해지역에 대해서 복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서 반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장기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도에서는 관리ㆍ감독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토지인도 이행 여부, 이런 게 다 확인되게 된다 그러면 행정대집행 등 이런 부분들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개인 간 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중간의 중재 역할에 있어서도 관리ㆍ감독 역할을 다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지도ㆍ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5페이지입니다. 자체 감사의 2025년 부분에서요, 뭐 다른 부분들은 다 이행상황에 조치 완료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언급을 안 하겠는데요, 산림과학연구원의 위탁운영참여 숲해설가, 유아 숲지도사 범죄경력 조회 부분에 있어서의 조치가 2025년 6월 14일에 조회 완료, 범죄경력 조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범죄경력 조회를 안 하고 활동을 하시게 했다는 건가요? 상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 있으실까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아,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이지영위원

아시는 분이 계시면 따로 답변주셔도 됩니다.

강정호위원장

원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입니다. 이것은 유아숲지도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라고 감사에 지적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위탁 운영하기 전에 이것을 다 확인합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했어야 됐는데 안 한 건가요?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예, 그래서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25년도에.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 거죠?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그런 것의 확인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지영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63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에서요, ’25년도 수질보전과의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서, 1억 1,7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25년 4월 14일부터 해서 주식회사 유로핀즈 엔솔을 수행기관으로 해서 가축분뇨 관리의 체계적,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과제별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용역 중지 중이에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이지영위원

이게 무슨 건일까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보통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후부의 검토를 받고, 또 기후부의 국가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기후부의 그 계획 자체가 아직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용역을 중지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지영위원

다음 장을 보시면 수질보전과의 지하수 관리계획, 그다음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마찬가지로 지금 2억,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계약해서 용역준 것 용역 중지고요, 주식회사 성안이엔씨의 1억 6,700만 원, 이것도 ’25년도에 해 가지고 용역 중지 중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왜 ’25년도에 다 용역을 해 놓고, 걸어놓고 왜 이것을 용역 중지로 만들어놔요? 이렇게 해 놓아야 될 시급한 게 있나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밑의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수질보전과의 제5차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26년부터 ’30년까지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부터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부의 관리,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중지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지영위원

이렇게 중지를 해 놓고 한다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국가계획과의 정합성을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국가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용역을 다 끝내놓고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중지를 해 놓고 나서 국가계획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3건이 다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이지영위원

관련 3건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84페이지입니다. 지금 개인가구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 해 가지고 18개 시군의 실적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지ㆍ관리 미흡 및 일부 관정 수질기준 초과 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향후계획이 수질기준 초과 관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질개선 조치 및 적정 유지ㆍ관리 지도, 그리고 관정 준공 시 지하수 관리 요령 및 교육ㆍ안내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을 산림환경국에서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좀…….

이지영위원

위원장님.

강정호위원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20년 초반?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예요, 수질 검사하는 데?
한 번 검사하는 데?
지금 준공할 때 관리 요령 교육ㆍ안내를 해 준다고 했는데 무슨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내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에 써져 있잖아요. 관정 준공 시 지하수 관리, 이것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한테, 도민들한테 알려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나갔을 때?
그것을 ’20년부터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음용 중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집에서 당장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요, 제가 이것 안내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지금 처음 알았고요. 지금 이것 홍보 전혀 안 돼 있어요.
누구에게 무슨 사업이 있었다는 것, 지금 누가 어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안내를 하고 홍보를 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의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었는지도 보고를 한번 따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1건 더 하겠습니다. 감사제출자료 246쪽이 되겠습니다. 246쪽에 기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기타 영농폐기물은 농촌의 아주 골칫덩이고,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년 초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즉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참 신속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관계 부서에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것은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당시에 시군을 점검해 보면 기타폐기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두 종류밖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확실하게 물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처리토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게 되면 2025년 추경에 도비 1억 5,000만 원이 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종류밖에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1억 6,000이 섰잖아요, 그렇죠? 겨우 1,000만 원 정도밖에 더 안 섰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수거가 안 돼요. 발생량을 제대로 조사하셔서 지금 시군,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발생량이 엄청나거든요.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7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 사업을 위해서 일단 올 8월에 시군별로 수요량 조사는 했습니다. 수요량 조사를 해서 지난해보다는 좀 더 증가된 양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더 올려서 내년에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가에서 기타 영농폐기물을 특수처리를 하는 업체로 보내야 되는데 대부분 야간에 살짝 태우고 말거든요. 환경오염이 무척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는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저희가 조사한 양은 일단 ’25년도라든가 ’26년도보다 배 정도 조사가 됐는데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111페이지에 시대희망복지재단이라는 데가 ’25년도에 2,500만 원으로 경비 용역을 했는데, 여기가 여성기업으로 돼 있는데 여성기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앞의 내용 보면, 92페이지에 보면 동일한 데가 동일한 용역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기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시대희망복지재단이라는 데를 알아보니까 충청도 회사더라고요. 야간 경비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관내기업도 아니고 충청도에 있는 회사를 굳이 이렇게 다년 동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도 오기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문서작업 할 때 꼼꼼하게 못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계약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 주십시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박재균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난 의회 때 물관리특별위원회가 진행됐다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관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파악해 주시고, 요청사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박재균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상수도 누수율 개선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그때 나온 결과 중의 하나인데요, 이 부분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담당하시는 담당자께서라도 오셔 가지고 진행상황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강릉지하수 저류댐 설치 사업 점검과 동해안권역 물부족 해소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해안권역 생활용수 비상 네트워크 용역점검하고 물관리전담체계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관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시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정지욱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자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계약서류 건이다 보니까 계약서류를 다 확인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되는 대로 빨리빨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지금 거의 2시간이 다 됐고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질의가 없는데 이 질의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지욱위원

그리고 한말씀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에 추가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이 메일로 자료를 받기까지 했으면, 국장님이 어떻게 이 내용을 파악 안 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고 심지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으시고 사안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처리를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고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의회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고 나서 저한테 검토를 거쳐서 자료를 드리기 때문에 웬만한 사항들은 제가 다 숙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학연구원이 사업소다 보니까, 밖에 있던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저한테 바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위원님들께, 그런 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제가 검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추가자료 요청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의 질의를 준비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아실만 하잖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지욱위원

산림과학연구원 전임 연구원장님 누구세요? 전임은 누가 계셨습니까? 여기 안 계세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퇴직했습니다.

정지욱위원

뭐라고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퇴직했습니다.

정지욱위원

전임 산림과학연구원장님은 퇴직하셨어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바로 전, 예.

정지욱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사항 답변하실 분이, 국장님도 모르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

강정호위원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학연구원장님이 7월 1일 부임하셔 가지고 그 전의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하면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서 그 당시에 산림과학연구원에 계셨던 분이, 답변하실 분이 있냐는 부위원장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빨리 누가 확인 좀 해 보세요.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담당 팀장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료 작성 때문에 나가 있답니다.

강정호위원장

바로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팀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맞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러면 오시면 여쭤보는 것으로 하죠.

정지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전화를 해서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고,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만이라도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예.

강정호위원장

다른 질의는 일단 없으신 것이고?

정지욱위원

예, 이 안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이지영 위원 거수)

강정호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님 일단 질의 여기서 멈추시고,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배지사용 문제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것은 담당 과장님…….

이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답변 주실 분이 계실까요?

강정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이지영위원

현재 표고버섯 배지, 그러니까 누드배지만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배지라고…….

이지영위원

누드배지.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무드배지 말입니까?

이지영위원

누드.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표고재배는 원목, 골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표고버섯 재배하는 데 선반재배라든가 톱밥이나 배지를 하고 사용하고 것은 산림과학연구원에서 표고버섯이라든가 기타버섯 연구용으로 재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배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늘려달라라는 농가의 요청들이 많은데, 이것이 누드배지와 보습배지가 있는데 보습배지를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왜 제한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이게 내피가 있어요. 내피 비닐이 있는데 그 비닐이 생분해성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닐에 달라붙어 있어서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고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이지 않으니 사업 지원하는 게 어렵다는 게 답변이에요.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저희 분야하고 농업 분야하고 알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배지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원목, 골목 형태로 저희들이 표고버섯이라든가 기타버섯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제가 이것을 예산 심사 때도 질의를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지금 명목이 친환경적이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편의성이라든가, 누드배지가 뭐냐면 누드배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재배할 때 건조하고 일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왕이면 보습배지를 더 해 달라는 게 지금 농가의 입장이에요. 그랬을 때, 친환경적이지 못 하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배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이것은 친환경이지 않아서 안 돼,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끝. 저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경제적으로 더 필요한 배지를 지원받고 싶어하시는 건데 안 된다면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연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게 제 요점이고요. 지금 아마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가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보습배지 내피 비닐을 생분해성 소재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이나 연구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지영위원

맞아요, 지침으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관련된 데가 산림청이거든요.

이지영위원

맞아요.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지침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지금 산림부서 톱밥배지 구입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하신 보습배지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자연분해되는 친환경비닐 사용만 가능한 경우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이지영위원

딱 그 말이에요. 안 되니까 지원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가입장에서는 그래도 생산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일회성에 그치니까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모든 게.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도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친환경적인 것을 연구개발을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옳잖아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소득도 올리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산림청 지침 개정을 포함한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그게 아마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그쪽에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건의해 주시고 안 되면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연구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하든 해서 그런 지침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채병문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산림과학연구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왜 그렇게 진행하냐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몇 차례 질의를 반복하고 계시는데 국장님하고 연구원장님 쪽에서 답변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앉아서 누군가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되, 팀장님이 답변하실 부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표

홍선표관리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관리운영과장 홍선표입니다.

정지욱위원

방금 요구자료로 하나가 왔는데, 제 질의에 관련 내용은 하나가 있어요. 행안부 선금 지급 사유, 최소 30% 의무지급, 최대 70% 지급, 지금 이렇게만 보고를 하셨는데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에 보면 의무지급률 30%를 초과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목적과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돼야지 추가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70%를 지급하게 된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표

홍선표관리운영과장

저는 7월 1일 자로 관리운영과로 왔습니다. 아마 조기집행 관련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본인의 예측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닌 것 아시죠?
선표

홍선표관리운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담당하시던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강정호위원장

국장님, 선금 지급 관련돼서는 계약부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서 계약부서에서 선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면…….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강정호위원장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급하냐고요, 아니면 그 지급결정을 회계과에서 하냐는 얘기죠.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선표

홍선표관리운영과장

저희 관리운영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하시죠. 왜 70%를…….

정지욱위원

관리운영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와 계신가요, 지금?
선표

홍선표관리운영과장

오늘은 원장님하고, 계약 담당자는 출석을 안 했습니다.

정지욱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제출 해 놓고 답변준비도 안 돼 있지만 담당자분들도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예.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신속집행을 위해서, 처음에 최소 30%까지 부여하고 의무지급은 70%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 차원에서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정지욱위원

조기 집행을 위한 목적, 그리고 특성이 불가피한 점이 소명이 돼야 하거든요. 그 불가피성이 어디에서 소명이 되어서, 어떤 사유로 소명이 되어서 이렇게 지급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겠죠? 맞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지욱위원

원장님.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

정지욱위원

원장님?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예.

정지욱위원

그러니까 방금 답변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게 되잖아요. 목적,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가 맞아요?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저희는 조기집행 차원도 있고 사업자가 선금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급한 겁니다.

정지욱위원

조기 지급해서 70%를 받아야 할 불가피성이 어떻게 소명되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데 계속 규정만 읊고 계시잖아요. 이 사안에서는 어찌하여서 그런 것들이 소명되어서 70%를 지급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여쭤보고 있죠? 질의를 알아들으셨어요? 왜 그러면 조기집행되어야 하는지 사유들이 소명됐을 것 아니에요?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질의는 알아들으셨죠?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예.

정지욱위원

답변은 준비가 안 되신 것이죠, 지금.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

정지욱위원

빠르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그 소명사유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욱위원

지금 준비 안 된 게 꽤 많잖아요. 행정사무감사로는 검토할 방법이 없겠네요, 맞습니까?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

정지욱위원

질의에 답변을, 어려운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자료가 없거나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안 돼 있으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바로 자료가 작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이라도 작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종합검토를 다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행감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지위가 달라지시잖아요. 선서하셨죠. 현재 검토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른 것이잖아요. 알고 계세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정지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가면 끝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기에만 가능한 절차가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정지욱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것이고요. 지위가 다른 절차와 다르잖아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지금 LOVE & ART 행사 수주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게 한 여섯 가지 정도 되거든요. 기존 소규모 자체행사를 5,000만 원 규모의 외부용역으로 확대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 서진이라는 업체가 선정된 사유, 추천자가 누구인지, 비교견적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선금 70%의 지급사유가 구체적으로, 목적,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70%까지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사유였는지에 관한 것, 그리고 추가된 과업들이 있어서 5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인지, 그러면 과업 변경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연료 등 지급증빙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업을 확대하고 반복 편성하고 업체선정을 계속해서, 결과물은 좋지 않은데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국장인지 연구원장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장이 또 있는 것이지 결정권한자가 누구인지, 실제 이 사안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들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2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또 행사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관한 자료도 있다면, 그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편성 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해당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곱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과 공직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관리과장님, 오늘 재선충 관련된 질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쭉 해 보시죠,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곤

김대곤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대곤입니다. 도내 재선충 발생현황하고 방제현황,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추친전략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면적의 81%인 산림 중 한 22% 정도가 침엽수림으로 돼 있습니다. 침엽수림으로 돼 있다는 것은 매개충에 의해 갖고 확산될 염려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창이나 양구 쪽에 나타나는 바람에 현재 12개 시군에 감염ㆍ확산되고 있는데요. 영서 쪽에, 특히 춘천에서 원주까지는 극심지역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경미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목표 첫 번째는 저희가 선단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가방제벨트하고 연계해 갖고 전체 국가방제벨트가 한 800㎞가 되는데요, 저희는 약 156㎞ 정도 됩니다. 폭 4㎞ 정도로 해 갖고 띠를 만들어서 방어벽을 치는 전략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수종을 전환해 갖고 산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조림이나 경관조림을 할 것이고요. 세 번째, 경미한 지역은 저희들이 발견 즉시 전량 방제해서 청정지역으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잣나무 관련돼서도 특별하게 주문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대곤

김대곤산림관리과장

잣나무 같은 경우는 예방 나무주사라든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잣 채취 때문에 그렇거든요, 농약 성분 때문에 못 하는데, 저희들이 잣 채취 구역이 아닌 곳은 예방 나무주사를 놓고는 있습니다. 다만 식용으로 하는 곳은 못 하고 있고요. 잣나무 자체가 소나무보다 수지구의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감염병증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방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잣나무가, 현재 잣 채취라든가 소득이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을 밤이든 헛개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차근차근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아무튼 도민분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과장님 말씀처럼 국장님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님! 현재 산불방지 관련된 업무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성진

이성진산불방지센터소장

지금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인데요, 통계로 보면 한 5년간 49건의, 가을철에만 49건에 117㏊의 산림피해가 있었습니다. 1㏊ 미만의 소형산불이 주로 가을철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평균 10건 내외로 계속 꾸준하게 가을철에 산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으로서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대형산불이 없도록 계속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무슨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냐면 봄철 산불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가요? 그리고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 요즘 기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눈이 오지 않았다, 12월 1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각 시군에서 산불 감시 관련된 예산들을, 추가예산들을 확보를 하고 있을까요? 난 그것도 궁금해요, 솔직히. 저번에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시군에서는 12월 31일까지 예산을 확보한 곳도 있고 보통 12월 15일까지 확보해 놨던데 연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센터장님?
성진

이성진산불방지센터소장

산불조심기간은 12월 15일까지지만 시군에 재량권이 있어서 시군 담당공무원이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더라도 12월 말까지 쭉 연결해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한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산림재난대응단이라든지 자생단체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가을철 산불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 그러면, 보통 12월 15일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일 그 이후에 건조해서 산불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강정호위원장

연장된다, 산불조심기간이 연장된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 예비비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시군에서도 보면 재난재해기금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거나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우리 도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 여러 가지 지침들을 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원특별법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하는 부분, 보면 목적이 산림이용개발을 진흥하고 산림이용 진흥 및 민간투자 활성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특례를 받아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환경분야 쪽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환경청에서 하던 부분들을 특례를 이양받아서 우리 도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산림이용지구, 지금 2건밖에 안 돼요. 물론 타 법 시행으로 몇 건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2건이 지정이 돼 있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11개 시군에서 36건이 신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현재 5건이 지정됐거나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31건은 타 법이라든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한 것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전에는 도에서 시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1년에 1번, 반기적으로 했었는데 분기로 숫자를 더 늘리고 시군 플러스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할 수 있는 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더 많이 홍보하게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강정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제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산림국, 산림과라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조직을 어떻게 구성했었냐면 조성계, 보호계, 이렇게 2개로 운영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어찌 보면 조성계 업무는 산림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보호계 업무는 산림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인 것 같아요, 쭉 보다 보면.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강정호위원장

그런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산림관리과에서 한다, 산림관리과 산림을 보호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인데, 산림이용 쪽은 산림정책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는 산림관리과에 있어, 그러면 산림관리과의 기본적인 방향은 조금 부정적일 것 같지 않냐는 얘기죠. 왜 산림관리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업무를 산림정책과 쪽으로 돌리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냐는, 깊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강정호위원장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더 나은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 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시정할 부분들은 빨리 시정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고를 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하 국장님께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림환경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