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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1-13

이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열

이순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교통정책과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행사 참석으로, 유병학 자원순환과장은 2026년 공공회수체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시상식 참석으로, 손영호 차량검사팀장은 가족 돌봄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의)(의안번호 5147) -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의)(의안번호 5149) - 환경녹지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종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30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725쪽 맨 밑에 나오네요.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80% 정도 해서 국비가 반납이 됐습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시 편성이 됐습니까, 이월돼 가지고?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국비 교부는 7월 정도까지 돈은 다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시비 매칭을 못해서 이번에 국비를 추경에 넣고 내년 본예산에 시비까지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집행은 못했고요. 예산 편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진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아예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왜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국비를 신청했으니까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냈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비 매칭이 그냥 안 됐다는 얘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추경 때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요. 시비 매칭이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만 본예산에, 이번에 조절 추경에 놓고 시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그런 국비를 요청해 놓고 우리가 시비를 어떤 순위로 편성하는지 시스템적으로, 절차상. 그래서 기조실에서 어떤 순위를 거쳐서 매칭 사업을 선정하고 반납하는지 그 절차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결정권은 누가 하는 건지, 최종 결정은. 그 부서까지 다 시스템적으로 첫 번째, 국비를 신청해서 받고, 그다음에 현업 부서에서는 시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집행한다고 계획서에 올려놓는데 그 국비가,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잘리게 된 동기. 그 이유가 뭔지를 어느 부서에서 그걸 했고, 기조실에서 했으면 기조실 써 놓고 만약에 다른 쪽에 있으면 다른 쪽을 써 놓고 절차상 어떤 문제 있는지. 절차적으로 개입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다르게 예산이 쓰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절차, 시스템 방법에 대한 결론까지를 저한테 순서대로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건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돈이 없는데 국비를 신청해 놓고 국비를 계속해서 반납한다 그러면 국비를 왜 신청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그 아이템으로 또 국비를 받아올 수 있어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좀, 저희가 반납하게 되면 차기 사업 공모할 때 일부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학서

김학서위원

페널티 받는 돈을 우선적으로 시비를 집어넣어서 집행해야지 그렇다고 우리 시가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은 게 아니잖아요. 덤으로 들어온 돈을 반납하겠다? 그러면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중요도 떨어지는 걸 왜 국비를 신청했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를 거기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한테 자료로 같이 해 주시고, 차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면 정말 이거는 예산 잘못 짜는 거예요, 처음에서부터. 물론 내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하기 싫어서 못한 건 아니고. 절차대로 다 적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추경 예산안 713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입인데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해서 기정액보다 감을 많이 했거든요. 세입 추계가 힘든지 우선 먼저 여쭙겠습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17억 7000만 원을 세입 잡을 때는 조정금은 확정액입니다. 확정액이 17억 7000만 원인데요. 금년도 계속 조정금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금액을 12억 3000만 원 정도, 13억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지방세 관련해서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석 보고서까지 제출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2024년도부터 세입 추계 분석 보고서를 예산계에 부탁드려서 받았는데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추정치가 더 힘든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어제 제가 토지정보과에 조정금 세입 예산 실적표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특별법이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2030년까지지요? 우리 시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2013년부터 저희가 시작······.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렇지요? 저희가 2012년 7월에 시가 출범했고 그러면 2013년부터 진행돼 왔고, 지구별로, 지구 지정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던데 지구별로 조정금의 이의 신청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이의 신청은 조정, 감정평가 해서 이의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금이 된 게 17억 7000만 원인데 이거를, 하여튼 예산 계상을 할 때 징수 예상치를 갖고 세입을 잡은 게 아니라 저희 원래 목표는 조정금을 부과하면 다 받을 목적으로 세입을 잡은 건데······.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렇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금액이 큰 분들도 있고, 경기가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있고, 또 분할 납부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조정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징수금과 지급금이 거의 5 대 5로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5 대 5라고 하지 않고 1 대 1로 진행이 되나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딱 맞,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같지는 않습니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래서 오차가 생기는 건 저희들이 용인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세입의 감의 크기를 본 이유가 본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2027년도에 굉장히 증액이 크더라고요. 해서 물론 조정금의 특성상 그 금액이 크다 작다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점도 있는데 우리 시 재정상 그렇게 크게 본예산에 증액한 사례가 잘 없어서 세입 추계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2027년 본예산 세출까지 크게 잡은 것에 대해서 추계가 힘든 건지, 또 만약에 세출 예산 12억을 증액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또 불용하거나 순세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 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내년도는 금년도 17억보다는 예상, 아직 감정평가 하지 않았는데요. 조치원 지역이고 쌍용, 연서면 쪽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금액이 크게 예상돼 가지고 가감정이라고 그래서 개략으로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예상치를 해서 소유자들한테 “이거 가능하겠냐.” 그런 정도 의사를 물어보고 조정하고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보다 40억 정도 많은 조정금이 편성될 예정이고요. 징수도 사실 지금은 의사를 이만큼의 조정금 낼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고 도저히 못 내겠다 그러면 면적을 조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징수율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높아지면 반가운데 2025년 82.4%에 비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상은 2026년은 57%밖에 되지 않아서 징수에 대한 노력도 또한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추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노련함으로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위원

예산안 72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책자를 안 보셔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장 창고 화재 안전 실태조사 이번에 범국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 기간이 10월 1일부터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공무원석에서)(고개 끄덕임)

박병남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 1차 목표가 금년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46동······.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공무원석에서)249동.

박병남위원

249.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249, 46돼서 이제, 240동 정도 되는데 지금 한 5%, 30% 정도는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게 화재 위험성 있는 데가 옛날에 지은 공장들이 많아서 도면이나 이런 게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방하고 건축 쪽에서 7명 정도 나가서 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는 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박병남위원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이 예산 가지고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병남위원

저희 세종에 또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조사한 거는 30%밖에 안 되잖아요. 남은 70%까지 해서 총 100% 중에서 그래도 좀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나 걱정되는 부분이나 하는 공장이나 창고가 얼마나 될까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답변을 주시기 어려운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조사는 하고 있고요. 화재 관련해서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도 쭉 하다 보니까 기업인데 사실 오래된 공장 가 보니까 조금 일부 증축하던, 무단 증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돼서, 또 공무원이 가서 현장조사 했는데 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 기업은 또 공장을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소는 하긴 해야 되는데 국토부나 통해서 좀 유예를 하고 기업은 공장은 가동해야 하니까 그런 조치까지 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조치하는 기간을 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같이 일정도 조율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위원

저희 보면 아주 오래된 공장들도 있고 또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들도 있고,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불편한 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을 우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249동이라고 하셔서 ‘6개월 안에 조사하기가 좀 버거운 건 아닌가?’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또 가능하면 12월 말까지이기는 하지만 좀 과부하 걸린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세하게 조사를 잘해 주셔서 세종시에서는 그렇게 불편한 사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질의하신 거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와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정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페이지는 필요 없고요. 이거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또 시간에, 안 국장님 때도 질문은 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 절차를 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바뀌고 감액되고 증액되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올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는데 왜 중간에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지금 오늘 추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뭐······.
학서

김학서위원

근데 그게 어쩌다 1건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많잖아요. 여기고 저기고, 이 부서고 저 부서고 돈 감액되는 게 많잖아.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유는 뭐 감액 때문이나 계약을 통해서 낙찰차액이 생기거나 당초 계획된 부분이 사용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불용이 또 생기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런 돈들이 민생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올해 예산을 잘못 선정하고 내년 연말이나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에 취소를 할 경우 그동안 민생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매일 말하면 돈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쩌다 나오면 본 위원이 그런 질문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정말 애걸복걸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데, 돈은 맨날 없다고 하는데 왜 돈이 남거나 그래서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절차를 알고 싶어요. 거기서도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금방 끝날 건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며, 그 예산을 취소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하고 증액, 감액을 하는지. 그리고 교통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조실이 하는 건지 그 절차, 처음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완료, 취소 그다음에 다시 증액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는지 순서별로 딱 해서 어떤 협의를 거치고 어떤 보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거니까, 또 자료가 오는 중에 끝날 수가 있으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많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 승인받은 거를 집행부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바꿀 거면 의회가 왜 필요 있어요? 사전에 보고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그거는 여기 천 국장님 빼고도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지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액에 대해서 좋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25쪽이고요. 예산서 745쪽 마을택시 운영 계속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7000만 원을 감액하셨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네.

정연희위원

근데 이 지금 감액하신 이유가, 여기 보시면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한 500m 걸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유모차 끌고 500m면 장거리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감액한 이유는 2025년 7월에 이미 시행됐어요, 감액하기로. 그럼 본 예산에서 이거를 편성할 때 미리 알고 계셨으면 조금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마을택시가 운영된 지가 10년이 됐고,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서 마을택시가 7개 면에 9개 노선이 있는데, 사실상 노선이 9개 택시가 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비효율적 노선도 좀 많이 있었고 사실상 비용 대비 수익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노선이 지금 한 30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조정이 뭐냐면 28개로 줄이고 운행 수도 170회에서 154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줄이고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1년 단위, 지금 현재 공고 모집을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선을 축소했지만 실제 절감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이게 올해 1년이 됐거든요, 6월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7000만 원을 이번 정기 추경 때 감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니까 여기 그 노선이 지금 고령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면 지역, 그렇지요. 그럼 이거를 이용 실태하고 그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이 어른신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게 보완책이 혹시 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마을택시 이외에도 두루타가 또 있습니다, 면에. 그래서 약간 상호보완적 역할도 하지만 여전히 마을택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이게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두루타는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고령자에 대한 이동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예산 절감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산안 752쪽입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도로과 세출 부분인데요. 여기가 단위 사업이지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거기 보시면 부담금이 7억 6000이 줄었고,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75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찾으셨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줄었고, 밑에 세부 사업에 부담금 줄은 내역이 합계는 맞는데 주로 부담금이나 용도 지정 재원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시비로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금액을 보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걸 좀 말씀드리면 당초 본 예산 작년에 수립할 때 예산 부서에서는 부담금 재정 지원이라고 해서 지역개발 융자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당초 편성을 이렇게, 재원을 이렇게 했다가, 원래 연말까지 자금을 교부받아야 되는데 이 기금이 지금 부족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기존의 부담금 대신 일반회계, 시비로 바꾸자 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재원의 어떤 과목을 좀 바꾼 겁니다, 내부적으로.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래서 부담금은 전액 감액을 하고 시비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시비로 재원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순열

이순열위원장

시비로 변경했다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변경한 겁니다,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런 변경의 절차는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보고서야 알 수 있는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건 없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 예산 추경할 때 내부적으로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 재원을 변동한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방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이 예산 심의를, 가까이에 있는 우리 시청의 집행부도 잘 아실 겁니다. 성심성의를 다해 숫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그 심의의 무게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부담금이 지역개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기금 융자.
순열

이순열위원장

특별기금에서 여의치 않아서 시비로 바꾼다, 말씀인데, ‘이런 거는 의회하고도 공감을 나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고서 역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건 심의를 하는 의회로서는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현장에서 많이들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 아는데 이런 예산상의 변동은, 저희들이 뭐 전용은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는 있지만 이 또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저희가 이후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열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환경녹지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 참조

정연희위원

국장님, 설명 자료 안 보셔도 되고, 저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친환경타운 과정, 현재 진행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지난번 의회에서 의정간담회 하신 거는 알고 계시지요?

정연희위원

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 해서, 그때 주민지원추진단분들이 다 참석하시고 또 우리 김학서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하셔 가지고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무 쪽에서 지금 얘기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기후부하고 예산처하고 협의를 밀도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는 솔직히 끝났고요. 2차 협의가 아마 다음 달 초 정도 지금 예정돼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입지 주민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원회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법 사항하고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고 일단 주민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최대한 좀······. 지금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불편한 사항이고요, 솔직히. 일단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은, 시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지금 어차피 대부분은 법민심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어찌 됐든 이렇게 감액에 대해서 좋아할 수도 없고 안 좋아할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기는 한데.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저도 좀 그 자료를 보면서 설계비가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연희위원

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도 마음은 좀 아프고요. 일단 가능한한 빠르게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기후부하고는 그런 얘기를 해서 준공 연도는 2년 또 딜레이해서 계획을 그렇게 짜서 “실무적으로 기재부하고는 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시민하고 갈등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 자료에 새활용센터 입주 공방 사용료가······.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661만 원.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공유재산 임대료로 교통 사업 특별회계로······.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거기가 BRT 정류장이기 때문에, 그 4개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그거에 대한 또 임대료는 그리 들어가야 된다는······. 저도 그게 깜짝 놀라서 솔직히, 갑자기 이게 왜······.
순열

이순열위원장

의외네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저도 의외라서 좀, 그거 알아보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그 입주 공방이 위치하고 있는 환승센터가 BRT 관련된 교통 시설로.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784쪽인데요.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세부 사업입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여기 1억이 감 된 게 설명 자료에 전기사용료인가요, 전기요금?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근데,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전기요금 1억을 줄인 과정도 좀 궁금하고요. 전기요금 1억을 줄일 정도면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 처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아, 이거는, 784쪽의 1억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 낙찰차액.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1억 원의 감액은 어디서 찾을 수 있지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그거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건 낙찰차액이면 저의 의문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설명 자료에 있는 전기요금 1억 원.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여기 전기료가 최대 부하 시간이 11시에서 12시 그리고 13시에서 15시, 이때 가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걸로 해서 전기료를 좀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풍기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그때 조금 줄이고 전기가 남는 저녁 시간이라든지 새벽 시간대를 갖다 그걸 쓰면 전기료가 절약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굉장히 반가운 감액이긴 한데요.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사안을 ‘미처 먼저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6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물론 기한을 정해서 국고 보조가 내려오겠지만, 이게 2022년도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반환을 하셨어요. 한꺼번에 하시는 게 더 행정상 편리하셔서 그런가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잠깐만요. 796쪽이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잠깐 좀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아니면 이 산림 쪽 사업상의 특성인지 궁금합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그 사업이 당초에 누락이 됐다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우리가 국비라든지 이런 게 태울 때 시비 매칭이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한꺼번에 한 경향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결산서 상에도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다년도의 누락이라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그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여기 2022년도, 2023년도 게 임도시설 사업이 반납금이 편성됐는데요.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정산하면서 담당자가 착오로 인해서 그때 아마 편성을 못 해서 이게 좀 지연돼서 지금 다시 한번 담당자가 교체가 되고 하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분은 산림자원과 이용우 과장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속기 선생님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원이나 우리 주로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인 경우에는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을 할 텐데, 이렇게 누적이 됐다는 건 담당자의 착오라고 하지만 감독관이신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까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세심하게 챙기고 해서, 산림청에서 최종 전산 확정이 되고 하면은 그다음 연도에 어쨌든 간에 꼭 반영해서 반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과 국장님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421쪽부터 시작되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국비 100%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국비 100%를 약간 조정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협의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저희가 제초와 관련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가장 안정적으로는 4번, 기본으로 3번 이 정도 해야 괜찮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제방 및 친수 공간 예초 허가 2회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회인데 구간이 계속해서 짧아진 비용들을 모아서 다른 데다 쓰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420쪽에 곡교천 유지·관리 비용도 제방 예초 및 수목 정비가 5000㎡에서 3만 4000, 5만에서 3만 4500으로, 421쪽도 29만 7000에서, 줄어든 것 보이시나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걱정이 된 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제초가 필요하거나 수목 정비가 필요한 곳을 합리적으로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간을 막 줄여 가지고 해도 되나요? 3분의 2, 뭐, 여기는 거의 절반가량 줄여 가지고.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지금 국가하천 여기 줄인 이유는 올해 수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전년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량이 전체적으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수해가 늘면 그만큼의 물량이 많아질 거고 근데 이번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다, 그렇게 좀 이해를······.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예초나 수목 정비는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비 피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났을 때 특수하게 사용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예초비가 아니라?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꼭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보긴 보는데, 아무래도 물량이 수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많아지는 거고 그게 적다 보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관리구역 자체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저희가 관리구역 이런 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조금 그런 면도 있고요, 솔직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기는 다 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관리구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웃음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관리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 관리구역이 30%에서 거의 40% 넘게 줄어든 건데 그렇게 줄어들어서 예초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냐고 여쭤보는 건데.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문제는 없고요. 거기가, 지금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게 친수 공간 위주로 저희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여 구간에 대해서 보수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이 없어 가지고 변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어쨌든 국비 100% 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그렇게······.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매년 국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이렇게 예·제초 구간이 강수량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수목 정비가 그렇게 확정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그러면 이번 본 예산에도, 지금 본 예산 세운 거를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3년 치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429쪽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2.5톤 1대 구입하는 건데, 이게 1번은 시기적으로 약간 불용 결정이 2월 13일에 나고 예산 편성도 산림청에서 일찍 났는데 마지막 추경에 태우는 그동안에 “차량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태웠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산불을 초동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인데 그 차량은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2025년 산불대책비(부담금) 5000만 원을 포함해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요청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지금 산불 차량은 1톤 트럭이 14대가 있고요. 이거는 2.5톤을 갖다가 불용 처리하고서 그렇게 구입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차량 가격이 한 98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4800과 그 뒤에 산불대책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합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교세를 받아 가지고 그 5000만 원을 받을 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5년에 받을 때도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받은 거예요?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잘 못들었어요. 2025년에 5000만 원을 받을 때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받으신 거예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차량구입비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800만 원은 언제 받으셨어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올해 사업비이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올해 언제쯤 받으셨어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1월에 받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1대 사는데 9800만 원이 듭니다. 5000만 원은 2025년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1900만 원은 2026년 1월에 받으셨어요. 2800만 원을 못 태워서 지금 2026년 11월에 구매하시겠다고 올리신 겁니까?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그때 시비 매칭을······.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비 매칭이 2600만 원이에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5000만 원은 2025년에 받고 1900만 원은 2026년 1월에 받았는데 2800만 원을 받지 못해서 7000만 원을 묵히다가, 5000만 원을 2년 동안 묵히다가 지금 사시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안에 이 차량 2.5톤 1대가 구매 가능한가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가능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구매는 할 수 있고.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특수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버스 1대를 살 때도 사실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바로바로 살 수가 없는데 이 특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그니까 조달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작 기간 같은 게 안 걸리나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제작이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 차가, 지금 여기 보면 불용 결정을 2월에 했잖아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2월에 하고 그동안에 차가 없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운영을 안 했어요, 아니면 불용하기로 결정한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1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2.5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없어도 된다라기보다 그게 차량이라든지 물을 쏘는 높이라든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에도 이 차를 구매하지 않고, 저희 방재단 통해서 ‘산불 조심하자.’ 캠페인도 벌이고, 언제 산불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도 있는데, 2800만 원 시비를 못 태워서 구매를 못 했다는 게 예산 편성의 합리성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자본 보조 사업이잖아요. 자본 보조는 자본을 다른 기관에 줘서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산취득비로······.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자산취득비로 쓴 걸로 아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자산취득비면 시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근데 자본 보조는 어떤 뜻인가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자본 보조라는 용어가 어디 있는지 좀······.
란희

박란희위원

제목에 있고요. 맨 밑에 표에도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자본 보조는 전체적 물품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자본 보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품 구입이나 지금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본 보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명확하게, 여기가 이게 시청에서, 이거 시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인 거지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청에 등록되고?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구매하신 거고.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명확하진 않아서. 근데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산불 관리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이런 일들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연속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기간 내 꼭 구매하셔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민 안전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세부 사업설명서에요. 411쪽. 411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유지·관리까지 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유 화면 좀 같이 봐 주실까요?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방축천과 먹자골목 사이에 있는 이음숲으로 조성된 곳이에요. 이 이음숲이 생기면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둡고 통행인들이 급감하면서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쪽을, 주민들이 이쪽 이용을 자제하시면서 더 어두컴컴해지고 그리고 이 로고젝트가 여기 하단 안을 비추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을 또 제기하셨어요. 조성 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일단 도시숲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조성이 됐을 때 나무의 활착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여튼 그 주변의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서부터 해서 한 3년간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좀 관리가 안 되는 걸로 보이네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방금 보여드린 사진의 조성 시기는 2024년도입니다. 아직 3년이 안 지났지요. 우리가 칸막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좋은 의미에서 생성숲과 이음숲의 조성을 통해서 미세먼지 차단과 함께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바람길숲 조성하는 것 굉장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가운 마음이 컸었는데요. 이게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그곳의 조명이나 그곳의 상권이나 그곳의 상인분들의 반응, 이런 게 사전에 논의가 진행되면 어떨까. 지금 이 이음숲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여기가 어두워지면서 1층 상가들이 다 공실로 변하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을 겪고 있어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이용을 꺼리고, 이용을 꺼리면서 더욱더 어두워지고 이게 계속 좀 악화되는 상황이라서 도시숲 조성 대상지를 정할 때 단지 집행을 위해서 하시기보다는 그 도시숲이 가져올 그다음의 효과, 사실 굉장히 반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사업의 효과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곳의 이 이음숲은 난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3년간 유지·관리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돌아보시고 그곳이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 숲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걱정거리가 되어 가고 있어서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또한 이 추경에 감이 편성되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면 사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예산 규모기 때문에 이 또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산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8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임도를 하는 이유는 산불 진화를 제때 해서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추경으로 세워 주신 거 보면 앞에 3년 치 예산 규모보다 너무 많이 축소됐어요. 그전에 국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국비가 취소돼서 안 세우신 건지?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전체로 시비 매칭 규모도 봐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량이 조금 줄어든 걸로 파악됩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게······.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균특이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시 재정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량이 반영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국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없어서 사업을······.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를 협의할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범위를, 사업량이 갖다가 산림청에 얘기해서 그 양만큼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향후에 우리가 확보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국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비하고 같이 하는 거는 꼭 사업이 적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376쪽 미세먼지 발생 불법 행위 조사 및 감시와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미세먼지감시단에 관련돼서는 몇 차례 질의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이번에 감추경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이번에는 미세먼지 하시는 인건비가 좀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상·하반기 11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는 1월에서 5월까지는 11명, 상반기에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1월부터 12월은 하반기는 7명만 그렇게 해서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감액된 걸로······.
란희

박란희위원

조정하신 이유는 뭐지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가 활동하는 시기가 아무래도 봄철하고 하반기가 많지 않습니까, 건조기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일정하고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지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2019년부터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19년부터 이 시기에 계속해 오던 거잖아요, 10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올해는 줄인 건가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아니, 앞으로 계속, 내년 예산도 이렇게 맞춰서 반영했습니다, 7명으로 계속 가는 걸로.
란희

박란희위원

10월에는 단속 실적이 없었나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집중된 기간을 보면 11월부터 12월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느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2019년부터 이렇게 운영하다가 본예산 편성까지 다 되어 있는데 감추경을 하면서 일자리를 줄인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데이터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이게 한두 해 했던 게 아니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저는 그냥 ‘예산이 부족하니까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감추경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은 “미세먼지 배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감추경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통계 기반이 있나 이게 궁금해진 건데요. 3년 정도, 왜냐하면 감시단이 사법·검찰권이나 행정처분권 이런 건 없잖아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냥 신고하거나,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지요? 이분들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되는 순찰하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현장 지도·점검을 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하는 데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도·점검하는 자격은 없으시고.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냥 여기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거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거 하시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혹시 실제 적발 건수나 과태료 부과 실적, 고발 건수 등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연간 운영 실적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는 한 3년 치 정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 게 여기, 저희는 항상 이게 얼마나 효율적일까. 왜냐하면 요즘은 농촌에서 소각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데 그런 소각하는 것들을 발견하신다고 하는데 그 넓은 데서 어디에서 소각하는지 알고 어떻게 찾아가실까. 공사 현장 같은 곳은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처분이나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이런 게 가능하실까. 물론 거기에 헌신되고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용 가치가 얼마나?’ 이게 늘 궁금했었는데 여기 추진 근거로 나와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조는 사실 미세먼지 발생 조사나 감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조항인지 아십니까? 저도 갑자기 이런 거 물어보면 잘 모르니까.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가 끝입니다. 시책을 수립·시행해라. 그래서 이건 아마 시책인 것 같아요. 시책인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으니까 지금쯤은, 한 번쯤은 정말 이게 맞는지, 아니면 요즘 드론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관찰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닌지,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장 같은 데도 CCTV 같은 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3억이라는 재정을 써서 미세먼지 절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는 한번 고민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06쪽에 보시면 활성탄 관련된 게 나와요. 자동집하시설 변동비 주요 지출 내역이거든요. 저희가 활성탄은 혹시 2생활권과, 2집하장과 5집하장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 오늘 자리에 안 계셔서.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2집하장, 3집하장, 5집하장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활성탄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지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분기에 1회 정도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분기면 3개월에 한 번씩?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3개월에 한 번씩.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변동비라서 그런 건가요? 여기 보면 3집하장에 활성탄 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13일, 2026년 3월 13일에 2집하장과 5집하장 활성탄 교체를 보면 6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7월 16일에 보시면 2집하장, 5집하장 활성탄 교체에 1억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배가량 급등했는데 활성탄을 분기마다 교체해 줘야 한다면 교체하는 양은 같을 텐데 왜 이렇게 비용이 증가한 걸까요?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이거는 따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과장님도 없어 가지고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집하장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활성탄이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고 어떤 주기로 얼마나 들었고 업체는 어디로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시민분께서 저희 심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공건축안전사업소는 감액이 조금 있고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소장님. 그 감액 또한 인력 배치의 변화에 따른 거고요.

부록 참조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정원이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이, 감원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만 감액돼서······.
순열

이순열위원장

건축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소장님의 꼼꼼한 감독과 함께 우리 직원분들의 협력으로 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수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좀 엉뚱한 제안일 수도 있는데요, 소장님.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의무지요?

부록 참조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의무 사항이면 저희 건설 초기부터 아예 설비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없나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이 지침이 계속 막 바뀌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몇 번 바뀌었고요.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아, 거의 행안부 특교세로 받아서 국비 사업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5개소 중의 22개소만 대상인데요. 21개소는 완료가 됐고 올해도 2억 원은 특교세를 받아 놓은 상태고요. 부족액만, 2억 6000만 하면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조금 더 빨리 말씀을 드릴 걸 그랬네요,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황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소장님,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부록 참조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검토보고서 116쪽에 보시면 발송 건수 증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아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편요금 예산액이 약 2120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요.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증가됐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라든가 건설기계 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기본 안내물 확대가 되겠고요. 자동차가 1807대, 건설기계가 357대 등 전체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2188대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전 안내라든가 검사 명령 등 기본 통지량의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이걸 만약에 2900원 기준으로 3회만 해도 63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 이관 업무의 물량 반영입니다. 작년 10월 10일 환경정책과로부터 이관받은 이륜차 정기 검사 및 사용 검사가 연간 지난해보다 594건 정도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등기 우편 1일 기준으로 172만 원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편요금이 7월 1일 자로 일반 우편은 430원에서 500원, 한 70원, 등기 우편도 2830원에서 2900원으로 건당 70원씩 증가가 되어서 저희가 연간 한 10만 건 되는데 지금 한 8만 건으로 보면 중간 했기 때문에 그게 560만 원 정도가 자연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의무 사항 안내를 조금 강화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안내를 하지 못하고 포스터나 이렇게 했던 부분을 각 법인단체 소유 자동차 변경 등록 의무 사항 안내물을 개별 기업체로 2000건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96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최소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도 한 1461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행정에서 보다 보면 사전 안내 외에 미이행이나 폐문 부재로 인해서 재차 할 때도 있고, 반송 재발송된 게 좀 있고요. 또 대상점 이행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반과 등기비를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얼마라고 하기는, 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장의 추가 수요를 모두 감안해서 222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차량 등록 대수도 증가했고, 또 이관된 업무도 있고, 법인단체 소유 차량에 대한 업무도 생기고, 증원은, 인력은 어떻게 되었나요?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도 계속 1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30일 자로 복직을 했는데 3월 30 자로 결원이 생겨 가지고 그게 쭉 계속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다가 9월에 가서는 우리 직원이 또 개인 사유로 인해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 8개월 이상 공백이 돼서 2명 정도 비웠던 상황이 있어서 약간, 그게 타이밍이 또 행정사무감사 겹쳐서 되게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지난 9월 21일에 실무 수습을 1명 받았는데요. 11월 2일에 신규 교육을 받고 1명이 배치됐고요, 9급이. 그래서 그 인건비가 아마 태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1명은 휴직 상태라 아직 그거는 내년도 가야, 아니면 다음 인사 때 복직 요인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네요.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업무량이 증가하면 또 인원 배치도 적재적소에 되어야 되는데 일단 아쉽지만 그래도 1명 9월에 충원됐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수고 많으셨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 참조

정연희위원

소장님, 조치원에서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어요. 사업설명서 475쪽 여쭤볼게요.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감액한 이유가 위험물 보관소, 펌프류 안전 커버, 약품 탱크 사다리 이렇게 안전 설치비 감액을 하셨잖아요. 이거 안전에 대한 시설인데 이렇게 감액해도 상관없으세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시기가 본예산 편성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으로나 안전 관리가 작년 예산에 일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아서 편성 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기 전에 작년도 예산으로 일부 보수를 진행한 게 있고, 다른 예산도 있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안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먼저 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소독약품에서 4000만 원 지난 업무 보고 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약품이······.

박병남위원

약품을 구매하고······.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데.

박병남위원

네, 상수도. 그때 약품을 일괄 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됐다 이런······.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 하시는 것 같은데 하수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에는 관리 대행에, 대행 업체에 구매하도록 했다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 구매하는 걸로 했었고요. 자체 구매를 하면서 올해 워낙 물가가 인상률이 많아 가지고 분기별로 추이를 봐 가면서 입찰을 봐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매해서 지출을 기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남위원

왜 여쭤봤냐면 그렇게 특이한 경우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쫙 저희가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가 아껴 쓴다고 해서 이렇게 막 감액해서 나가도 되는 부분인지, 이거는 저희가 좀, 시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 생활이 변동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약품 필요량은 다 됐던 거고요.

박병남위원

그거 외에 다른 거.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추경 해서 한 거는 임의적으로 감액한 건 아니고 낙찰차액라든지 예산 절감됐던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액하고, 또 당초 시비 매칭 못 했던 부분을 절감됐던 예산을 그쪽으로 더 추가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남위원

그럼 조절만 한 거지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염려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병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475쪽에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도 감액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총 2억 6000만 원 중에서 440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BCS 반응조 터보브로워 오버홀 등”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낙찰차액인지 집행잔액인지, 도대체 이것 중에서 어디에서 얼마를 감액한 건지 알 수 없어서 이것만 딱 보면 “이렇게 감액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냥 그러는 것 같은 보고서예요. 이게 적정하게 감액이 되는지에 대한 상세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예산 심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차후에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이런, 여기에 있는 사실 이 설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네.
란희

박란희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민원하고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효율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그런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감액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도록 작성해 놓으신 거는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여기 보면 2023년에 6억, 2024년에 3억, 2025년에 5억, 2026년에 2억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이게 연차별로 어떤 물품별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특별한 시설을 교체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밑에 보시면, 중기 재정 수요 전망에 보시면 현재 2026년에 맞춰진 금액들로 쭉 올라와 있어요. 이게 중기 재정 수요 전망이 맞는 건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중기 재정 수요를 작성할 때는 현재 예산하고 위에 보시면 편성할 때는 특출나게 어느 시기가 돼서 어떤 설비를 새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주기가 있었을 때 했던 거고요. 그 주기가 없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유지·보수, 쉽게 얘기해서 뜯어고친다든지 아니면 설비가 고장 났던 걸 지속적으로 보수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2030년까지 했을 때는 큰 설비가 교체 항목이 없어서······.
란희

박란희위원

5년 정도까지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재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처리시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 지역 분들도 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514쪽에 보시면 조치원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2단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두 번째에 보시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속한 착공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직접 발주·관리하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을 변경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예산 절감이 같이 오잖아요, 직접 수행에 따른.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아직은 뚜렷하게 비슷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다만 이 사업이 재해 예방 사업인데, 저희가 2022년도 11월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설계가 2023년도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설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 갖고 작년에 제가 부임하면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를 쭉 했는데도, 계속 신속하게 설계를 진행하자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해서, 이게 시공 부분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지연되면, 서창역 일원이 작년 같은 경우도 한번 침수가 됐었고 해서 이렇게 사역을 질질 끌 게 아니라 회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거고요. 예산 절감은 아직, 보통은 위탁을 줬을 때 사업 기간에 따라 가지고 위탁비가 산정이 되는데 아직은 그 기간이 비슷하게 저희하고 맞췄을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할 거라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은 아직, 끝나 봐야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라 그 내용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란희

박란희위원

넣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올해 사업비가, 저희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하고 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이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과목 변경 중에서 8억이 증액됐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시비 매칭 부분이 저희가 아직, 22억을 더, 국비 매칭분 중에서 못 한 게 한 22억, 저희가 매칭을 아직 못 했거든요. 그 부분을 다른 하수도 사업 중에서 연내 집행을 못할 것 같은 부분을, 시비를 좀 감액된 부분을 이쪽으로 돌린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총사업비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총사업비는 210억인데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변경한 거에 따른 예산 편차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냥 지금 있는 재원을 어차피······.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 매칭분이라든지 과목 조정을 하는 과정······.
란희

박란희위원

시비 매칭분에 넣으신 거구나.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실 때 “아직 설계 단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부터 지금까지도 설계 단계라는 거예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직. 기술 심의 올해 말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설계하면 보통은, 지금은 몇 년이 걸렸지만 보통은 얼마 정도 걸려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했을 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른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되기 했는데요. 좀 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의사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란희

박란희위원

설계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비가 이 정도면 3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30억.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25년 이전에 사용된 게 49억, 설계비가 30억이고 나머지는 보상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국비가 위탁을 주면 국비라든지 시비 매칭분에 대해서 일단 관리공단, 수탁자한테 예산을 다 전출시켜 주거든요. 딱 설계비만 내려온 건 아니고요. 국비가 되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이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조 내려오는 족족 저희가······.
란희

박란희위원

다 보냈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회수 조치하는 건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회수를 해야 되는, 네, 이자하고 같이 정산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이자하고 같이.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공단이면 우리 산하 기관인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이라고······.
란희

박란희위원

환경관리공단에. 알겠습니다. 소장님 부임하고 난 다음에 사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가 저 개인적으로는 관리 체계가 훨씬 개선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그게 평가 등급에서도 증명이 됐었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지지부진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겠다고 하시니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직접 관리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돼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습 침수 구역들이 조금 더 안전한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저도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신 2단계 사업을 계속 페이지 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거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00쪽과 902쪽에 증된 자체 재원 8억 3700과 902쪽에 감된 자체 재원 8억 3700이 같다고 보면 되나요, 소장님?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만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여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 3, 7로 되어 있거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액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세입·세출은······.
순열

이순열위원장

맞추셨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게 지금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다음에 편성목으로 가는 게 일반회계랑 동일한데 굉장히 낯설어요, 이 특별회계의······.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과목이 약간······.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래서 그런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식부기 하다 보니까.
순열

이순열위원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익숙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맞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당연히 맞아야, 세입 들어온 거 가지고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렇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보고 차후에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수입 중 원인자부담금 감액원이 좀 큰데요. 이게 다 합친 건가요 아니면, 893쪽이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일반회계에서 자본적전입금으로 된 건, 여기서 볼 수 있는 감액은 23억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저렇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
순열

이순열위원장

893쪽.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원인자라고 해서 대지 조성 사업이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할 때 저희가 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도록, 어느 정도 발생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그걸 가지고 처리장 증설 비용에 들어가는데 원인자, 대지 조성 사업을 하기로 한 사람이 올해 납부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든지 저희가 협약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대지 조성하는 사업체가 올해 납부를 못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그 부분을 감액하고 사업비를 똑같이 감액한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이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원인자부담금 11억 200만 원의 감은 단일, 합계가 아닌 단일 감액 금액입니까? 그걸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가지 사업이 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장군면 금암리하고 전의면에 대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 2개를 합하면 9억······.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893쪽을 보시면, 예산안에 보시면······.
순열

이순열위원장

9억 5000 정도 되거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개별 주택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원인자부담금 11억 200만 원이 단일 감액 규모인지 질의드렸고, 지금 소장님께서 장군면과 전의 쪽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액을 한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감액이 있었다. 그 감액 금액은?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총 23억을 감액했던 거고요. 뒤에 신축, 개별 건축물에서 들어오는 원인자부담금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 12억을 저희가 증액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증액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건 우리 예산안에······.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6억 5000을, 기존에 6억 5000이었던 거고, 죄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저기 설명이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 과장 김종복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과장님.
종복

김종복하수도과장

893페이지에 일반회계 자본적전입금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액이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이 중에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장군면 금암리와 타운하우스는 원인자부담, 항목 중에 타 회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액인 경우가 있고, 신·증축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경우가 있는데 원래 여기서는 그 두 항목, 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예 그 사업이 취소되거나 뒤로 연기돼서 감액을 하는 거고요. 그 앞에 1번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신축, 증축에 대한 부분은 이 목에 타야 되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한 거라고, 금액 감액을 하면서 위치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893쪽에 있는 동그라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억과 894쪽에 있는 네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2억을 상계 처리했다 이 말씀이세요?
종복

김종복하수도과장

네, 감액을 시키면서 이쪽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수입을.
순열

이순열위원장

13억과 12억······ 어렵네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예산 감액······.
순열

이순열위원장

토털 액이라는 거예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제가 단일 감액인지 제일 먼저 여쭤봤어요. 이 11억 200이······.
종복

김종복하수도과장

그건 토털 금액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토털 금액인 거지요?
종복

김종복하수도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목별로 조금 잘못돼 있고.
순열

이순열위원장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종복

김종복하수도과장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다시 회계규칙에 맞게 그 목을 찾아서 넣다 보니 조금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굉장히 친절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손가락으로 짚어 가면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쾌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하수도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연희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원순환과 제1, 2, 3, 5, 12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조명 유지·관리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정연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장에는 환경녹지국장님도 함께 배석해 계시는데요. 이 수정안에 대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공무원석에서)네, 지금 집하장 수선유지비에 대해 활성탄 이런 교체의 건이······.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속기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통해야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자리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감액 건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금의 변동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소모성 재료비라든지 검사료,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소 연말 두 달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게 아무리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건 아닌데 실무 쪽에서 얘기는 한 달에 1억 정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2달 보면 2억 정도는 아무리 저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죄송하리만큼 전달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들의 간절한 전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한 집행부의 신뢰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변동비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설득을 통해서 최소분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님은 따로 하실 말씀 안 하셔도?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공무원석에서)네, 저는 뭐.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11월 23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서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시주택국,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정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경호

정경호전문위원

박일용 맨위로 이동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