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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2026-11-09

이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병수 행정통합균형성장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병수 행정통합균형성장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9일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유병수 균형발전정책과장 임형균 행정통합추진과장 김성호 혁신도시정책과장 이필규 광역협력기획과장 이성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철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병수 행정통합균형성장국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정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승재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심우성 위원님, 전달수 위원님, 전형준 위원님, 조동준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통합균형성장국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 반영 하여 남은 기간 국 전반을 빈틈없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통합균형성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형균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김성호 행정통합추진과장입니다. 이필규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이성남 광역협력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기본 현황입니다. 행정통합균형성장국은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균형발전국을 확대 개편 하여 균형발전정책과, 행정통합추진과, 혁신도시정책과, 광역협력기획과 등 총 4개 과 1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60명이며 현원은 58명입니다. 다음 33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도 종합계획 수립, 지역개발계획 수립,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통합추진과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비롯한 행정 체계 개편, 통합 관련 제도 및 특례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정책과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내포신도시 확장,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국방·경찰기관 유치, 충남혁신도시 건설 및 자족 기능 강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협력기획과는 5극 3특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충청광역연합 협력,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안면도 투자 유치 및 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예산 현황입니다. 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1032억 원으로 일반회계 927억 원, 특별회계 105억 원이며 우리 도 예산 총액의 0.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기후에너지환경 등 4대 핵심 기능군을 중심으로 50개 기관의 유치 건의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정주 기반 확충을 위해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홍예공원 정비를 완료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대응하여 중부권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충청광역연합을 통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와 제영향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제2단계 2기 사업 68개 지구, 총 1조 1515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등 3개 공모사업에서 7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을 강화하고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초광역 협력,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 주도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제2단계 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현재 64개 지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중이며 4개 지구는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제2단계 1기 사업은 총 83개 지구 중 65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18개 지구는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제2기 사업은 설계와 공사 착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제1기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신규사업으로 낙후 지역 6개 시군 15개소, 거점 지역 8개 시군 13개소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에서 3개 사업 7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에 지역발전 투자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중앙 부처 공모에 대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국가정책과 연계한 충남 발전 추진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충남의 공간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해안내륙권 발전 사업으로 서해안권 24개 사업 2607억 원, 내륙권 18개 사업 699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공청회와 국가지속발전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국가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재 총 8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2건은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펀드 신청을 위한 사업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형 순환도시 골드시티는 4790세대, 계획인구 9245명 규모로 조성 추진 중으로 인허가와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충남 발전 모색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 및 제3단계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1회 환황해 포럼을 11월 27일에 개최하고 12월에는 충남 지속발전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입니다. 첫째, 도민 중심의 숙의·소통을 통한 행정통합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양 시도 실무협의회를 추진하고 행정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추진 과정과 주요 쟁점에 대한 시도민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 계류 중으로 앞으로 특별법 제·개정 동향에 맞춰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재정적 특례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합에 따른 지역별 발전 전략 및 특례 발굴입니다. 내포권, 천안·아산권, 대전권 등 권역별 발전 전략과 행재정적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9기 주요 공약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타 지역 행정통합 추진 사례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특례와 균형발전 방안을 구체화하여 행정통합이 충남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 본격화입니다. 첫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에 대비하여 맞춤형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 발표에 따라 우리 도는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등 4개 핵심 기능군을 중심으로 충남의 산업 및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 조정에 대응하고 국가정책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충남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전 대상 기관 확정에 대비하여 기관별 이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내포신도시 확장을 통한 신성장 거점 충남혁신도시 건설입니다. 도청 소재 광역행정의 중심으로 내포신도시 고도화를 위해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혁신도시 모델 정립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 시작한 충남혁신도시 개발 방향 설정 및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셋째, 수요자 맞춤형 생활인프라 구축 및 충남혁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발맞춰 생활 밀착형·도민 체감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남혁신도시 국비 1호 사업인 복합혁신센터를 적기 건립 하고 올해 연말까지 홍예공원 시설 보완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광역 및 내부 교통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비 사업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기능을 강화하여 혁신도시 성장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하고 핵심 인프라 적기 구축과 정주 여건 고도화를 통해 충남혁신도시를 균형성장 광역 거점 및 자족형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개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맞춤 전략 추진입니다. 국방 수도 충남 실현을 위해 국방연구원 등 14개 국방기관에 대한 유치 전략 및 논리를 개발하고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기관 유치를 통해서는 경찰 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 노동계 등과 협력하여 유치 당위성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경찰기관 유치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5극 3특 전략 기반 지역발전 거점 구축입니다. 첫째, 5극 3특 대응 중부권 초광역 협력 추진체계 마련입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대응하여 중부권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초광역 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권과 생활권, 행재정 기반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부권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권 발전 전략 과제를 확정하고 초광역 특별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충청광역연합 협력 강화 및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등 충청권 공동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권 핵심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충청광역연합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충남경제자유구역 기반 대한민국 신성장 거점 육성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AX 기반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출범에 따른 개발·투자 유치 총력 대응을 위한 2본부 4부 10팀 70명 규모의 조직 구성을 협의 중이며 경자구역과 연계한 아산만 광역경제권 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내년 상반기 청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아산만권 사업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서해안 대표 사계절 체류형 해양관광 거점, 안면도 관광지 조성입니다. 자연과 체험·휴양·레저가 결합된 머무르고 소비하는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2지구는 정원, 꽃축제, 연수 체험 중심의 가족 친화형 힐링·체험 관광축으로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3·4지구는 호텔, 콘도, 프리미엄 골프장 조성 등 민간 투자 유치 기반 단계적 개발로 휴양·레저 중심의 체류 관광 기능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1지구는 꽃축제장으로 운영하고 2지구는 내년 상반기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응할 예정이며 4지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재심의 신청하여 PF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26년 MOU 체결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에는 총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와 관련한 협약으로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9월 9일, 충청광역연합과 9월 17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통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의 당위성을 확산하고 충청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 11건으로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9건입니다. 이 중 제안 사항 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7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제13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도정질문은 총 1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5분 발언 추진상황은 총 3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4쪽까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유병수 행정통합균형성장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위원

서천 출신 조동준 위원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쭙고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논란도 많았던 것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도의 입장은 행정통합은 광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지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임기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임기 전까지는 대전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동준위원

현재 광역연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다른 광주·전남 사례들, 사항들도 나오고 하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실제 있는 것 같은데.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부정적인 기류라 하면 제가 듣기로는 대전시에서 조금 주민 의견이라든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준위원

지금 어쨌거나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약속했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질도 실제 있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지금 이미 통합으로 인한 특별기금 5조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제가 들었고요, 다만 그게 광주·전남에서 원하는 액수만큼인지는 제가 조금 파악이 어렵고,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준위원

아무튼 새로운 방향을 새 지사님과 잘 협의해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시기에 추진됐던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충분하게 검토하고 우리가 사전에 계획하고 이걸 시동을 걸어야 될 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성들에 의해서 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제도적인 어려움이나 추진 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준비돼서 진행되는 게 맞았다 싶었는데 사실은 지난 시기에 이게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 없이 진행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논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겠지만 예산이 소비만 되고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끝난 거잖아요, 일차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총괄적으로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사실 제가 지난 시기에 진행됐던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행감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금 말씀드린 측면에서 잘 진행을 시켰던가 그리고 행정적으로 잘 처리를 했던가에 대해서 보고 싶었는데 제출된 행감 자료를 통해서는 사실 그 내용들은 제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리해서 주시는 데 고생을 하셨겠지만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취지를 아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피드백 전혀 없이 그냥 간단하게 경과들을 정리해서 주실 거라고 하면 저희가 이걸 보고 행감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 무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요구한 목록별, 제목별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보고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가 이만큼인데 저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민관 추진 협의회 명단 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 이분들 명단 세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내용은 세 장이에요, 세 장. 이게 그 많은 논란들을 겪고 진행한 충청남도 행정통합의 진행 상황들을 점검하겠다고 한 행감 자료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부 자료는 전부 부존재,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위원님.

조동준위원

왜 없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러니까 행정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하나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하지는 않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자체 평가, 향후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이런 자료는 저희가 자료가 없는 것으로 지금…….

조동준위원

안 했다는 것인가요, 했는데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각종 회의록이며 이런 내용들이 다 없다는 얘기인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아니, 그러니까 요구자료 전부는 아니고 일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초 계획 대비 미추진된…….

조동준위원

부존재하는 자료들은 왜 없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검토를 안 한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그걸 말씀 …….

조동준위원

시행을 안 했다는 건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검토를 안 한…… 요구자료 중에 해당하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도 있고 만약에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자료로 남기지는 않은 사항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조동준위원

다들 배테랑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중차대한 문제들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란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거나 저희가 그 행정 회의들을 평가하고 당연히 그 평가에 따라 어떤 시행착오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건 시간적으로 제가 충분하게 더 검토 못 한 부분들, 자료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주로 풀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자료상에.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풀예산 이렇게 막 사용해도 되시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어떤 부분을?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조동준위원

과장님 분 혹시…….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행정통합추진과장 김성호입니다. 이게 왜 풀예산을 사용했냐 하면 조직이 당초에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사실상 예산 편성도 없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24년도부터 논의가 되다가 갑자기 이루어졌거든요, 사실상. 작년 12월 대통령님이 발언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정책기획관실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TF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 예산실에 있는 풀예산을 홍보물이라든지 제작하다 보니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조동준위원

지금 여기에 집행과 관련해서 기간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통합추진협의체에 2000만 원을 사용한 걸로 돼 있어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조동준위원

이게 지금 올해 사용하신 돈인가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올해는 지난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있고요.

조동준위원

’25년도에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25년도에는 예산을 갑작스럽게 편성을 해서 있었던 거죠.

조동준위원

예?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갑작스럽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2000만 원을.

조동준위원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조동준위원

아니, ’25년도에 집행한 예산은?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그러니까 ’25년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반 경비를 지출했죠.

조동준위원

지금 2000만 원 예산 사용하셨다고 저희한테 제출하신 이 내용은 ’26년도 추경예산이라면서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26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사용한 것은 왜 표기를 안 하냐는 얘기예요. ’25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25년도에는 협의체와 관련해서 운영 안 했어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거를 적시해 드린 거고 지금 ’25년도에 한 거는 풀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풀예산 편성 목록에서 그거는 자료를 제가 제출을 못 해 드린 거, 그러니까 그거를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우리 행정통합과에 있는 예산만 편성해서 지출한 게 얼마냐를 판단해서 이렇게 제출해 드린 겁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건 저희가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된 사항들의 목록들을 요구하고 그런 취지들을 아실 거잖아요. 작년에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집행하지 않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조동준위원

(웃으며) 그거는 죄송…….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조동준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아무 자료도 아닌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이게 추진단…….

조동준위원

저희가 이거,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이걸 보고 행감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조동준위원

아니, 풀예산 사용한 거, 풀예산…… 아니, 그러면 아예 여기다가 풀예산 사용했다고 적지를 마시든가. 풀예산 사용했는데 풀예산 사용한 돈은 자료를 제출 안 하시고 뭘 확인하자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하여튼…….

조동준위원

저는 사실은 이것들을 뭐 이렇게 감안해서 사용하셨나 싶은데, 지금 광고비도 한 2억가량 나갔는데 이 광고는 언제 집행된 건가요? 이것도 지금 ’26년도예요, ’25년도예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예?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집행하고 이런 거는 자료에, 타 부서에서 예산을 끌어다 쓴 거라 저도 이거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지금 풀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예산 관련 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행정통합국에는, 우리 국에는? 풀예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풀예산은 뜻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속에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되면 실·국에서 요구를 하면…….

조동준위원

그건 관행이고, 법적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저는…….

조동준위원

풀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아니,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 내부적인 방침이나 이런 건 맡죠.

조동준위원

어쨌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면 이렇게 명목 없이, 목적 없이 사용하는 예산을 단체장이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하여튼…….

조동준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제가 이제까지 여기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 있을 때도 갑작스럽게…….

조동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법으로 자치단체장이 풀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다니까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그거는 제가 예산실과 한번 더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어쨌거나 이게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각 부서에서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지난 시기에 풀예산으로 사용했던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고. 이게 ’24년도 6월부터 논의가 됐고, 그렇죠? 이게 본격화된 거는 뒤지만.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24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준위원

거론되기 시작한 건. 그러니까 기왕에 추진할 거라고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그때 행정통합 담당 부서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냥 주관 부서에 업무적으로 소관을 맡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이렇게 어디 그냥 주머닛돈 쓰듯이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게 쓰여진다고 하면 정말 문제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분명히 논란이 돼서,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들이 됐던 건데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예산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되는 문제죠, 더. 이게 나중에 이렇게 확인돼서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다 책임지셔야 될 문제인데 아무리 지사님의 지시 사항이든 정책이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때 당시에 논의는 됐는데 사실상 구체화가 되지도 않았고 실현 가능성도 사실상 희박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느 부서가 주체가 돼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당연히 위원님 동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데 지금 논의 과정인 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를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TF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저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동준위원

(웃으며) 전혀 납득되지 않는 얘기죠. 어떤 사업이든 저희가 행정에서 결정해서 집행되는 사업들이 100% 다 된다고 보장받고 시작해서 사업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했으면 집행부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가야죠, 예산도 마찬가지고.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더군다나 세간의 관심들이 더 많은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기준 없이 진행되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문제가 생겼다 생각해요. 사실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됐는데 그런 예산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 어디서 빌려서 쓴 건지, 어디다 맡겨서 한 건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15개 시군 다니면서 설명회 다 했죠?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조동준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드린 거 보면 협의체 운영 기록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협의체에서 시군 방문이라든지 이런 때 같이 공유가…….

조동준위원

협의체는 성격이 어떤 건가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민관 협의체라고 구성을 했어요.

조동준위원

그래서 민간단체죠?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교수 및…….

조동준위원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그렇죠.

조동준위원

민간단체죠?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조동준위원

민간단체에 지금 2000만 원을 올해 추경에 예산 세워갖고, 그전에도 아무튼 이런저런 명목으로 풀예산이든 뭐든 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나간 거죠?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보조금은 아닙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면 뭐예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비를 직접 집행하는지…….

조동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말씀이 안 맞잖아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보조금은 아닙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주민 설명회를 15개 시군 다니면서 다 했는데 예산 사용은 안 나오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건 민간단체에다 맡겨서 했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아니, 민간단체한테 맡겨서 한 게 아니라 저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어떤 계획을 짜서 한 게 아니라 하는 데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세운 거지 도비 보조금을 주려고 세운 건 아닙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나갔냐고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그거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조동준위원

도에서 직접 지출하셨어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한번 다시 파악하셔갖고 지금 풀예산 사용된 부분들과 나머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예산 집행 내용들, 그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가 있을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조동준위원

없는 거 아니잖아요, 풀예산이어도?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있어요. 예, 있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면 그걸 다 파악을 해서 주세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위원

한번 파악해서 주시고. 아무튼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도 풀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웠고요, 다른 부서는 글쎄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동준위원

다시 예산 규정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풀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풀예산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해 놨다니까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그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동준위원

포괄 사업비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치단체장이 목적 외, 세워지지 않은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 비단 행정통합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부서들에 다 해당하겠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인 거죠.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조동준위원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제가 주문임과 동시에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말씀 같이 드리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조동준위원

아무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남에서 사실 굉장히 큰 사안으로 진행된 이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고 싶었는데 사실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확인된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 사용에 대한 부적절함이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추후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조동준위원

아무튼 행정적으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방향성과 관련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지역에 굉장히 큰 명운이 담긴 큰일이잖아요, 어떤 사업보다, 세부 사업·단위 사업들보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충남이 행정통합과 관련돼서 어떻게 기조를 만들 건지 부서에서 명확하게 사전에 전문가들이나 주민들 동의를 먼저 얻고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난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제였던 거잖아요. 방향 정해 놓고 막 진행하다가 차질이 생겨서 다시 안 하겠다 하고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주민들은 사실 그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주민 설명회 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파급됐는지 어쨌는지 이런 것 전혀 확인되지 않는 속에 진행된 거죠. 지금도 여전히 저조차도, 의원인 저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합을 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우리 지사님이 광역연합으로 가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런 점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안들의 변화 추이를 보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다고 지사님도 하셨다면, 아니, 임기 단축하는 거까지 감수하고 진행하겠다고 하셨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앞서 드린 말씀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속에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 좀…….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이철수위원장

자, 잠깐만요. 김성호 과장님은 답변 끝났나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이철수위원장

그러면 김성호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갑자기 김성호 과장이 툭 튀어 나왔어요, 위원장 허락도 없이.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죄송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들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위원장한테 허락받아서 하고, 소속과 자기 직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계속 진행하세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지난번, 지난번이라 하면 ’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갑자기 추진된 측면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사전 계획이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방향은 지사님께서 계속 명확하게 밝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아무튼 제가 판단할 때는 중차대한 문제였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봐서 그리고 또 확인된 내용들로 봐서 좀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도 그렇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과거를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로잡을 부분들은 잡아서 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정작 중요한 건 방향을 잡는 거니까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건 죄송하고요.

이철수위원장

예.

조동준위원

아마 행정통합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일단 마치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통합 관련 실링 있죠? 그 부분에서는 풀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동안 집행액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썼나,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가 아니라 어떤 예산 가지고 그동안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다음은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천안 출신 정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준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서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충남·대전의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질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어서 행정통합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전입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정근수위원

두 달 되셨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정근수위원

혹시 충남연구원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 자료는 보셨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정근수위원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외국의 사례라든지 우리 지역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 그리고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어떤 도시의, 광역도시의 특징 또 기능, 장점, 약점 어떻게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국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충남은 다들 아시는 대로 제조 기반에 강점이 있고 대전은 R&D라든가 연구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두 지자체가 통합된다면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리고 그런 내용도, 시너지 부분을 기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광역연합의 의장이 누구시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저희 지사님이십니다.

정근수위원

그리고 광역연합의회도 혹시 의장이 어디시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저희 구형서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만큼 저희 충남도가, 충남도의회가 대전과 행정통합에 대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되는 역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통합에 대한 추진과 -조금 아까 과장님도 나와서 말씀을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170쪽에 보면 행정통합 추진 준비 사업이라는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맨 첫 줄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이 2024년 11월 21일 날 구 도청사에서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양 시도의회 의장, 4개 기관장이 모여서 추진 공동선언을 했고요, 그 과정이 쭉 이어져 왔고 맨 마지막에 보면 ’26년 6월 8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자회견 발언 이후에 속도 조절론이 부상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전과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본위원 또한 우리 충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조금 전에 주도권을 가지고 견인해 가야 하는 우리 충남도에서는 해당 과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홍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국장님께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속도 조절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아무래도 광주·전남이나 저희 대전·충남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이 총선 전에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기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정근수위원

그 배경에는 가장 크게 한 것이 양 지역 주민, 대전시 그다음 충청남도민, 지역 주민들의 여론, 통합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 통합에 대한 정책 여론이 힘을 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거를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특히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통합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거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견이 있었지만, 대립의 양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7월 1일 충청남도 박수현 도지사께서 출범한 이후에 과연 지사께서 발언하셨던 대전과의 행정통합에 대한 주무 부서의 준비 상태가 어떠한지, 혹시 준비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7월 1일 이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대전시하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이제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양 시도 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 이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도 대전시와 도 간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조율하면서 조금 더 소통 과정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의 기본적인 방향은 조속한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는 충남도에서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찬성의 여론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해당 과, 국·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정근수위원

거기는 지금 주로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광역연합 사무처가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사무처가 있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충청광역연합 공보 제28호에 보면 ’26년 9월 15일에 ’26년도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과 세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규모는 세입이 한 68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그 전년도에는 56억 2500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면, 총괄을 보면 거기에 일반 공공행정이 30억 6000 그다음에 그다음 비중이 크게 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이 13억 4900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 공공행정의 30억 6000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말씀을 주십시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제가 세부 내역까지는 모르는데 아마 연합에 근무하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광역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광역연합에서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세입과 세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광역연합이라는 조직을 구성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인건비 이런 부분들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들만 집행해 놓고 이것이 과연, 크게 어떤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거기에 카드뉴스가 있습니다. 홍보,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한, 충청 지역에 대해서 많은 분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론까지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이해를 구하는 여론 홍보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68억 이상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 있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혹시 ’27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연합 예산?

정근수위원

광역연합에 대해서.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정근수위원

그리고 홍보 부분의 카드뉴스에 보면 게시한 날짜가, 총 9개의 카드뉴스가 게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5년 4월 16일 날이 가장 마지막에 게시돼 있는 홍보 카드뉴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25년 4월 16일 이후에는 누구도, 충청광역연합 자체 사이트에서도 대전과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라는 것으로밖에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논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특히 의장과 광역의회 의장을 우리 충남도에서 갖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리고 대전과 행정통합에 있어서 특히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서 우려하는 바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존경하는 전달수 위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내포신도시 혁신도시에 대한 추진 내용도 자칫 대전과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내포 혁신도시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는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15개 시군의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 그리고 기대와 어떤 성장에 대한, 발전에 대한 바람들을 세세하게 살피고 준비해서 누가 저쪽에서, 대전시에서 충남한테 “우리 행정통합에 대해 논의합시다.”, “회의합시다.”, “선언합시다.” 이런 것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전과 행정통합을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발전 동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통합 이후에 시군의 자치권 그다음에 재정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의 교통·의료 등 생활 서비스의 개선 효과가 충분히 고르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시군 및 도민과의 의견 수렴 그리고 대전시와의 협의,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 관련된 것들을 단계별 일정과 담당 부서를 담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주요 쟁점과 협의 결과를 적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도 정기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추가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 내용 및 반영 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116페이지, 114페이지 그리고 122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구자료에 동일 업체 반복 계약 2회 이상 현황을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한곳에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에서 계속 맡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어떤 기업인지, 혹시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에서 3회 연속 반복 계약이 이루어진 사유는,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맞고요, 이게 지속가능발전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서 2년 단위로 매년 평가를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라든가 이걸 계속 동일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에서 동일 용역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포함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정책이나 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조례 제정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과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세부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매년…… 매년이 아니고 격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성과지표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같은 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러면 특별히 같은 기관에서 나온 결과물이 우리 충청남도의 지향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목표, 정책 이런 부분들하고 매우 우수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그 센터에 맡기게 됩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일단 그 기관이 우수하기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외부 시선이나 이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저희가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우리 충남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충남연구원이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에서, 그다음에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더 우수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연구원에서도 그러한 역할과 내용, 왜냐하면 2025년도 추진 계획 연구용역은 앞으로 2045년까지 20년을 준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충남의 여러 가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 정책목표 이런 부분들을 충남연구원에서 소상히 세밀하게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기반을 밑받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가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나를 제가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요. 하여튼 행감, 사무감사를 하시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집행부한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1기가 ’26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자료 보면 준공은 65개 지구, 사업 추진은 18개 지구가 아직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 18개 지구가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게 되는 경위나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5년 단위 사업이라서 원래 ’25년에 다 완료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25년도에 예산 배정이, 제가 그 사유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산 배정이 일괄적으로 다 안 돼서 1년이 연기돼서 ’26년까지 다 완공되기로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18개 사업 중에 16개는 올해 완공이 돼서 문제 없이, 차질 없이 끝나는 거고요, 2개 사업은 다만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연기가 되는 거고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투입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문제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게 지금 부여 같은 경우에는 -249페이지인데요- 부여 서동요 역사관광지 같은 경우에 9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46.6%인데 올해 준공 가능한 건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부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아마 준공이 안 되고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내년 준공되는 게 2개 지구가 아니고 3개 지구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2개 지구에 부여는 없는데.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3개 지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렇죠? 246페이지의 지연 사업 현황 보면 내년도 준공이 금산하고 서천인데 여기에 부여도 하나가 추가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렇게 되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 금산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지나긴 했지만 지역식품 표준화 사업 같은 경우도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단체장이 느끼는 바가 다르니까 사업이 중간에 약간 내용이 변경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변경 승인을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열려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도 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개입하는 경우가 어디까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5년 단위 사업이니까, 군수 임기는 4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이 중간에 틀어지게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도는 어디까지 개입해서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 건지 그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시군에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올리면 도에서는 그게 요건을 갖췄는지만 행정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사업 내용도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판단을 하지 않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러니까 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간 위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런데 그 민간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2년입니다, 격년.

박병훈위원

2년? 딱 단임인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아닙니다. 연임 가능합니다.

박병훈위원

연임 가능해서 최대 4년까지 되는 건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심의할 때는 그 사업을 승인했다가 중간에 군수가 바뀌거나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그다음 심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군에서는 계획했던 사업이 점점 틀어지고, 금산 같은 경우는 지역식품 표준화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한 사십몇 억이 반납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뭔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도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지, 제가 볼 때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통합돌봄 복지마을 같은 경우에도 금산이 예산 반납하기 싫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그 추운 겨울날 긴급하게 착공식을 개최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업이 5년 단위 사업이지만 뭔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대로 진행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은 도에서 2기 할 때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2개 사업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계획을 변경하다 보면 다른 시군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나 선정할 때 취지나 목표를 달성 못 하는 문제도 생겨서 저희가 조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이라든가 취소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는 반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1단계 1기, 2기 그다음에 2단계 1기까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그 성과가 꽤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2기까지는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을 유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계속 또 생긴다면 ’30년 이후에 되는 3기 사업이나 3단계 사업부터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2단계 1기에서 도 제안도 11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도 제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도가 지역의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시군에다가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두 번째, 2단계 2기로 넘어가서, 지금 금산 같은 경우 758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시군별로 비교해 보면 10개 지구인데, 10개 시군인데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경우는 750억 정도 되고 태안은 1600억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사업이 다 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개 사업마다 사업비가 일부는 50억일 수 있고 일부는 150억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산의 사업이 조금 사업비가 작은…….

박병훈위원

작은 사업들을 신청해서 그렇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신청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래도 이게 뭔가 시군별로 어느 정도 균형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태안하고 금산 시군 차이가 크지 않은데 사업비가 1000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시군 부담 비율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가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비슷합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크면 도비가 더 많이 지원되고요, 물론 그게 딱 비율이 맞춰서 되는 건 아니지만 서천 같은 경우에 아마 금산보다 도비가 더 많이 지원될 겁니다.

박병훈위원

태안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아, 태안.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국장님, 이런 것도 시군에서는 사실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큰 사업들을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예산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시군별로 균형 있게 가줘야지 이렇게 되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리고 금산 2단계 2기 사업 보면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79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심의는 완료된 건가요? 지금 투자심사 중인 건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투자심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이 기숙사가 몇 개 실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79억으로?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제가 세부 사업 내용은 잘 모르는데 담당 과장님께…….

박병훈위원

위원장님.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임형균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이철수위원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임형규?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임형균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임형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임형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은 아시다시피 50 대 50입니다, 도비랑 시군비랑.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20실 규모로 그렇게 건립 계획입니다.

박병훈위원

20실 규모?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러면 1층에 복합커뮤니티시설 같은 것도…….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일부 들어갑니다.

박병훈위원

일부 들어가나요?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러면 20개 실에 79억이면 1개 호실당, 이게 아파트는 아니죠? 그냥 원룸 형태나 기숙사실.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기숙사실입니다, 원룸실.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것도 지금 균형발전심의위에서 심의가 된 건가요?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이게 아까 전자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 도 제안, 시군 경쟁 그다음에 시군 자율 사업인데 도 제안은 말씀하셨다시피 도 실·과에서 시군과 협업을 해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 경쟁은 말씀 그대로 실링이 있어서 도비 규모를 시군별로 거의…….

박병훈위원

경쟁을 하고?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실링을 줘서 비슷하게 갔습니다. 태안 그 부분은 도 제안과 시군 경쟁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시군 경쟁에서 사업비 규모 그다음에 선정된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박병훈위원

그래도 1000억은 너무 커서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예, 충분히 그러실 만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숙사 건립 내용들을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서 제출했고, 이게 건축기획 과정에서 내용이 다 바뀝니다. 실제 건축기획을 하고 또 행정절차 로드맵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면 내용이 바뀌고 그러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하는 내용은 애초의 사업 목적대로 가느냐 그걸 제일 주의 깊게 보고요, 목적대로 가면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박병훈위원

권장해 주시고.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예, 더 잘 진행되게 조언을 많이 하는 성격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심의 같은 것 할 때, 20호실에 79억이면 사실은 아파트 하나 전세 얻어서 주는 것도 제가 볼 때 예산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군의원 할 때도 이 사업 관련해서 걱정도 많았고 이걸 관리·유지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균형발전심의위에서 엄격하게 더 심의를 해 주셨으면, 시군 자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단계 1기 같은 경우에 -마무리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5개년 사업이 ’26년으로 1년 늦춰졌다가 ’27년에 3개 지구 완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는 시군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큰 사업들은 이 사업으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업이 조속히 완공돼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균형발전국이 신경 좀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수위원

예산 출신 국민의힘 전달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통합균형성장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도정 발전과 충남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유병수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14쪽 내포종합병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홍북읍 신경리 2161번지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299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1단계, 2단계 공사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착공 이후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물론 내포신도시 안에 병원을 건립하는 거기는 한데 병원 건립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AI보건복지실에서 건립을 하고 있어서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전달수위원

그러면 이 병원 관련해서는 잘 몰라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러면 전달수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님께서 접수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받아가지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러면 408쪽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남혁신도시가 늦게 추진이 돼서 공공기관이 계획대로 많이 들어오지 못했고 또 금년 4/4분기에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 그동안 충남도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어서 저도 한편으로는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상도 162개 기관이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금년도 사실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 몇 개의 기관이 올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2개 기관에서 충남의 내포신도시를 선호하는 기관도 있었겠고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 기관이 이번 4/4분기 발표에 담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희가 5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50개 기관을 다 유치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제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항, 워낙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소문이 잘 안 납니다. 제가 국토부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래서 누구든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가깝고 또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그래도 이 기관들이, 선호하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계 부서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여건이 어떤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막무가내로 지금 정부에서 가라고 해서 가는 기관도 있을 테지만 또 반발하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전 기관들을 수백 회 방문을 해서 저희 내포신도시가 교통도 편리하고 정주 여건도 갖춰져 있다는 건 설명을 했고요, 그거를 이해한 기관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관들이 다 내포로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일부 정리가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달수위원

그러면 162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도 보냈을 테고 또 찾아갔을 테고, 찾아가면 사람이 감이 오잖아요. 없어요? 그런 면도 있겠고 거기에서 누가 와서 주변 여건을 본 것도 있을 테고 하면, 지금 50개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도 국장님은 50개 정도에서 한 반은 올 걸로 생각하고 있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저는 50개 다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38쪽, 39쪽, 41쪽에 대해서 정근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예산 출신이고, 내포신도시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성과 예산이 공동 유치를 해서 지난 2013년부터 해서 현재 13년이 된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15만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13년이 지나는 시점에 30%도 안 돼요. 그래서 4만 5000명인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 대전·충남 통합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정부에서 5극 3특 관련해서 그거를 추진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지역구를 둔 저로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충남·대전 통합이 된다고 시위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 충남과 대전이 외면한다고 하면 현재 충남도청에, 그러니까 통합본사, 본청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예산 지역에서는 그래도 통합이 되더라도 현재 자족도시가 완료된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만약에 대전이나 중간 공주나 천안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가 유령도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합이 되더라도 본청사는 현재 도청을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도 큰 반발은 없을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5극 3특을 한다고 해서 대전·세종·충남·충북까지 한다고 하면 그게 그냥 연합 청사로 해서 유지가 될 텐데 그거는 도청과 관계가 없습니까, 연합 청사?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광역연합 청사 말씀?

전달수위원

예.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거는 저희 행정기관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도 안심을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충남하고 대전만 통합이 되는 걸 원하지 지금 충북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 여기는 도청이 현재 자리 잡고 있는데 분명히 세종이라든지 그 중간 천안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여기가 어떻게 되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산다고 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도 유치한다고 하고 또 도청도 유치가 됐지만 자족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달수위원

다음은 405쪽과 412쪽 내포보부상촌 운영 실태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 정산금 회수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정산금 1억 3914만 원을 상계 처리 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해당 금액이 실제 회수, 정산 완료된 금액인지 묻고 싶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상계 처리가 돼 있는 금액이고, 지금 올해 4월부터 휴장 단계이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운영비와 과다 지급된 도비를 상계 처리를 또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그게 최종 상계 처리 된 금액은 아닙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상계 처리 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래서 지금 잔여 상계 예상액 2억 1381만 원에 대해서 금년 11월 중 정산금 확정과 소송판결을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형사소송이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11월 달에 6차 공판이 있을 거고 그리고 행정소송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상계해야 될 금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억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거 상계 처리 하고 새로 내포보부상촌을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러면 전액 회수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회수를 못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든가 해서 다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전달수위원

다음은 방문객 감소에 따른 운영 성과 및 관광 경쟁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내포보부상촌 방문객이 2021년도에는 16만 3000명 정도 왔는데 2025년도 작년에는 6만 5375명, 약 60%가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 돼요, 조금도 아니고 60%, 50% 이상이나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을 충남도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관광객들이 주기적으로 올 수 있는 어트랙티브(attractive)한 시설이라기보다는 한두 번 와서 보고 가면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유인 효과가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운영 휴장 중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으로 보완 작업을 하고 정비를 해서 재개장을 할 텐데 관광객을 더 유인할 수 있는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성을 해서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더 저거를 한다면 뭐뭐를 더 추진할 계획입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주차장이라든가 좀 더 오기 편하게 정비를 하고 관련 도로 정비라든가 주변의 시설물 같은 거 정비를 해서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보부상촌에 관광객들이 들를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 정비 같은 것에 하려고 합니다.

전달수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보부상촌이 사실은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뭐를 해야 한 번 찾았던 사람이 다시 찾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전에 처음에 개장하고는 입장료가 1인당 1만 2000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볼 것도 없는데 너무 비싸다 이렇게 돼서 그해에 반값으로 입장료가 6000원인가 내렸고. 그렇지만 시설이 너무 비좁고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너무 아쉽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고, 지금 규모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재방문이 어렵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덕산 관광 온천도 있고 수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거기에 한 거 같은데 그거와 연계를 해야 한다고 하면 더 좋겠고, 지금도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협소한 공간에다 시설 유치, 놀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천도 있고 그리고 옆으로 가면 향교도 있고 덕산저수지도 데크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거기서, 거기 온천이 있잖아요. 싸이판도 있고 리솜도 있고 해서 거기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향교, 그 너머로 가면 덕산온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 위로 가면 남연군 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와서 저수지를 돌고 데크길도 있고, 지금 내포보부상촌 뒤에 그게 토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하면 더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주민들의 저기를 받아서 한번 찾아뵈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개선이 돼야 그게 활성화가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규모도 작고, 사실은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주차장은 걱정할 것도 없고, 그 지역에는 관광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지가 있고 해서 주차시설 걱정은 덜 하시되 하여튼 내부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모노레일 설치해서 그 지역과 연계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운영 정상화 및 향후 도비 지원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새로 운영 방식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지금 운영 방식을 예전처럼 특정 업체에 위수탁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는 예산군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래서 운영 방식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거기에 뭐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리솜도 있고 그런 데에 연계를 해서, 목욕탕과 온천과 거기와 연결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공무원 거기에 몇 명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오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업체와 잘 해서 거기에 오는, 지금도 사실 리솜 스파캐슬에 오는 저기도 말은 1만 명씩 온다는데 외부와는 접촉이 없이, 거기는 버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거기서 놀다가 그냥 가는 식이 돼요. 그래서 사실 보부상촌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회계 부정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충남도는 예산군과 어떤 정산 검증 및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자주, 현재까지는 연 단위로 했다면 분기 단위로 점검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전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내포보부상 거기는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어디예요, 국이?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균형발전정책과.

이철수위원장

균형발전국이에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아까 전달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전달수 위원님 발언 관련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내포 혁신도시 발전 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마 공공기관 유치 계획이라고 지금 제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능성, 162개 기관에서 한 50개의 기관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을 말씀 주셨는데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우리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 어떠한 내용으로 유치 활동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필요하다면 유치 기관의 주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우리 충청남도를 홍보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예. 이필규 과장님인가요?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혁신도시정책과장 이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은 잘 아시겠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세종시가 출범하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걸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20년도에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이전이 계속 -한다고 했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현 정부 들어와서 2차 이전은 본격 추진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유치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세부 수립을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했고요,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남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4개 기능군 50개 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첫째가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인데요,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충남이 탄소중립이라든가 고탄소 산업, 제조업 중심이 되다 보니까 충남의 지역산업 특성을 가장 반영할 수 있는 기능군이 기후에너지환경이라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앵커 기관으로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환경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핵심 앵커 기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경제산업 기능군인데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의 주력산업과 미래성장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경제 진흥이라든가 육성 그리고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 기능군 기관들을 저희가 책정해서 유치 활동을 했고요, 여기에는 가장 큰 기관으로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무역투자진흥공사가 앵커 기관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국방 기능군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계룡·논산 중심으로 국방 클러스터가 지금 구축이 돼 있고요, 물론 인근에 있는 대전과의 시너지 효과, 상생을 한다고 그러면 국방 클러스터로서의 온전한 자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세 번째 기능군으로 책정을 했고요, 여기에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앵커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9일 날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국방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28년 상반기 중에는 이전을 계획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 관련된 기관 유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9월에는 계룡·논산과 같이 힘을 모아서 국회 정책 토론회도 개최했었습니다. 네 번째 기능군으로는 문화체육관광 기능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백제역사라든가 내포문화권 역사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역사 자원과 해당 공공기관과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충남의 자원을 전국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체육과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됨으로써 그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체육 관련된 기관이 온다고 그러면 충남이 또 다른 체육 혁신 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문화관광연구원 등을 앵커 기관으로 책정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23년에 공공기관 유치 전담 부서가 신설이 됐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치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유치 활동 성과를 보니까 한 83개 기관 정도를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한 300여 회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 질의도 있으셨지만 사실 충남은 그래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라든가, 내포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내포신도시가 도청이전신도시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혁신도시보다는 정주환경이 좋은 거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기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본격적인 이전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해당 기관에서도 조금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올해는 상황이 좀 바뀌어서 저희가 유치를 원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예 국토부라든가 지방시대위원회라든가 해당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도 말을 아끼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공공기관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충청권 이전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가지고 저희가 욕심내는 만큼 또 그만큼 집행부 여러분께서 걷는 첫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충청 발전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통합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이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식사 시간 됐으니까 오후에 하시죠. 하다가 또 중간에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철수위원장

저기,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심우성위원

하는 데까지 해요?

이철수위원장

예.

심우성위원

그러면 1시에 밥 먹어야 돼요. 청양군 출신 의원 심우성입니다. 자료들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자료를 만들지 않았을 테고 6급, 7급이 다 했죠? 그렇죠? 제대로 한 번씩 다 보셨으려나 모르겠어요, 책자를?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의 역할이 뭐고 위원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그전에 심대평 지사께서 처음 관선 도지사로 부임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모 국인데 오탈자가 하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 과장, 팀장도 이 책을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지. 그래서 업무보고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방의원 하면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과장, 특히 과장님들은 거의 안 보고 와요. 어느 모 과의 1억 원에 대한 예산을 얘기하라니까 뭐라고 답하냐면 이게 왜 여기 와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공직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공인입니다, 공인. 국가에서 -저도 세금 내고 여러분도 세금 내왔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사명감을 준 공직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명감 없이 일을 하시면 우리 사회는 좀 힘들다. 그리고 또 이게 1995년도인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을 뽑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 참 많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는 부자인가 보다. 국고가 새는 것이 눈에 다 보일 정도고, 물론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약간 선심성인 걸 또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이게 계속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1년 있다 바뀌고 2년 있다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4년이든 5년이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체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과장 바뀌면 또 바뀌고 팀장 바뀌면 또 바뀌고 이렇게 해서 행정력 낭비 또는 예산 낭비가 내가 볼 때는 꽤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15년, 20년 하신 분들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사실 토요일, 주말 무슨 행사 하자고 그러면 자기 개인 시간이 중요하지 인권 침해니 개인 사생활 침해니 해서 잘 안 움직이시는데, 물론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나라의 녹을 먹고 공직에 입문했으면 봉사와 희생,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전부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가끔 공무원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전쟁 났을 때도 전화 안 받을 거냐 아니면 재난·재해가 났을 때도 전화를 안 받을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킨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들어주세요. 아셨죠? (대답 없음) 대답을 안 하시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22쪽의 계속사업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내웃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좀 잘 아는 직원이 있으면…….

심우성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뒤를 돌아보며)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이철수위원장

이필규 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혁신도시정책과장 이필규입니다. 내포종합병원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명지의료재단하고 ’22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해 왔는데요, 사실은 ’25년에 중도금이 4회차부터 미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에 의하면 두 번 연체하게 되면 계약 해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12월에 계약이 해지가 됐고요, 계약 해지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돼가지고 그거는 보건정책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우성위원

아, 보건정책과에서?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들은 정보 없습니까? 어디 병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최근에 알기로는 단국대병원과 위탁 운영을 하는 협약을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철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심우성위원

다음에는 346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협의회 운영 해서 최근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3기 21명 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좀 들어가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위원회 운영 예산이 들어갑니다.

심우성위원

운영 예산?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심우성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제가 금액은…… 1년에 4000만 원입니다.

심우성위원

4000만 원?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심우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회의 참여 횟수라고 나와 있는데 많게는 열세 번 한 사람도 있고 적게는 한 번 한 사람,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참여 횟수가?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회가 분야별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참여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뒤에 넘어가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어요. 여기도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5억 2000입니다.

심우성위원

담당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 좀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좀.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누구입니까? (○증인석에서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 임형균 과장님.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임형균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6년 기준 운영비가 3억 2000이고요, 사업비가 2억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3억은 어떻게 쓰고, 2억은 어떤 쪽?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운영비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 이제…… 해서 인건비가 있고요.

심우성위원

발전협의회?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발전협의회인데 여기에 위원회…….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는데요, 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위원회고요, 그래서 이제…….

심우성위원

여기 상근 직원이 있다는 얘기네요?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이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이 정책 활성화, 역량 강화, 조직 연대, 홍보 사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속가능발전 사업과 회의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의 참여 횟수가 있는데, 보니까 회원이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서 65명은 한 번도 회의 참여를 안 한 거로 나와 있어요. 맞죠?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런 협의회가 과연 필요한가. 절반 이상이 참여를 안 하는데 무슨 사업이 제대로 되겠으며 뭔 일을 하겠어요? 이것 좀 뭐라고 지적 같은 거 안 해요?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저희가 각 분과를 두고 있고…….

심우성위원

분과도 분과지만 어쨌든 100명 중에서 65명이 단 한 번도 회의 참여 안 하는 협의회가 뭔 할 일이 있다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해 주나?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위원을 구성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적극적이신 분이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하신다고 공모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공모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추천, 연임도 있는데 연임한 사람이나 추천한 사람이나 신규나 이렇게 참여 안 할 것 같으면 인원을 더 줄여.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저희가 2년 단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음 구성을 할 때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 사람들 수당 줍니까, 회의 참여하면?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회의 참여 수당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얼마나 줘요?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수당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주냐고?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기본 2시간에 10만 원쯤 됩니다.

심우성위원

아무튼 13기에도 보니까 120명이 늘어났어. 그런데 또 29명이 한 번도 회의에 참여를 안 했어. 이거 철저히 관리 좀 해 보셔.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죠?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철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심우성위원

보부상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균형발전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지금 2단계 사업…….

심우성위원

최초로.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최초로 2008년부터…….

심우성위원

2008년부터?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심우성위원

그때 지사님이 누구셨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이완구 지사님.

심우성위원

국장님, 전직 지사님들 안 보셨나, 사진? 그래요. 이완구 지사께서 균형발전 해서 열악한 시군에 5년 단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셔서 나름대로 조금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이상하게 어디는 군비, 도비가 똑같고 어디는 도비, 군비 매칭이 다르고, 매칭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내웃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기본적으로 50 대 50인데 사업비가 좀 크다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좀 더 부담을 한다든가 하면 시군에서 조금 더 부담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아니, 시군에서 왜 자기 돈을 더 쓰려고 해, 도비를 더 타다 쓰려고 그러지?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러니까 도비는 저희가 사업비의 50% 못 넘게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개발계획이 좀 변경되고 이러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비로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군에서 추가로 시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군이 도보다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심우성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디는 도비를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하면, 특히 청양군 같은 경우는 열약하다고 해서 하위 그룹으로 해 줬으면 도비를 더 부담해서 해 주시면 청양 군민들이 더 좋아하죠. 그렇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런데 원칙상 저희가 50 대 50 비율은 지키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2026년도에는 우리가 꽤 많이 부담을 했고 그 뒤로는, ’25년인가, 그런데 그 뒤로도 역시 청양이 한 20억 정도 더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을 받는 아주 열악한 군입니다. 1년에 146억이 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차질이 생겨서 오히려 불만인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국비를 한 70% 주고 도비·군비를 한 15%씩 하면 그래도 부담이 적은데 국비 40% 주고 나머지를 다 시도에 부담하니까 도도 부담스럽고 군도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사람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걸 왜 주냐고, 이걸 받으니까 다른 걸 자기가 못 받는다고, 못 받는 돈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국가가 하는 사업이 다 옳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세밀하게, 앉아서 그냥 숫자만 탁탁 튕길 게 아니고 지방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해. 획일적으로 해야 편치, 그냥 다 똑같이 나눠 주면 좋지. 청양군은 열약하니까 거기는 뭐 한 25% 또 저쪽은 우리보다 좀 잘 사니까 30 이렇게 하려면 복잡하겠지만 현실에 맞게 해 줘야 정말로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 주고도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쓰는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윗선에다가 거래 좀 하셔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반응이 좋으면, 잘하면 그냥 쭉 이어가도 되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하려고 해, 귀찮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께서 임기 동안 행정통합균형성장국 국장으로 계시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말씀하신 사항 잘 정리해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중앙 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도 보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한 가지 자료만 요구할게요. 보부상, 15개 시군에 다 편성돼 있습니까? 15개 시군에, 보부상이?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아닙니다. 보부상촌은……. (○증인석에서 예산군만.)

심우성위원

예산군?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심우성위원

청양군도 보부상이 있는데.

전달수위원

단체는 15개 시군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보부상촌은 덕산에만, 예산에만 있어요.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5개…….

전달수위원

보부상 관련 단체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단체, 예를 들어서 6개 군이든 5개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원하는 뭐 있습니까, 도비 지원?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전혀 없습니다.

심우성위원

전혀 없습니까?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증인석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심우성위원

아, 그래요?
형균

임형균균형발전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예.

심우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시간이 됐어요. 오찬에 앞서, 우리 도시안전건설소방위에는 ‘수 트리오’가 있어요. 수 트리오가 누구냐? 우리 전달수 위원님, 우리 정근수 위원님 그리고 이철수, 수 트리오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 트리오가 열심히 도시안전건설소방위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준 위원님은 오찬 후에 질의하시는 거로 하고 또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오찬 후에 추가 질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행정통합균형성장국에?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할 사항 있으면 행감 중에도 그때그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준위원

아산 출신 전형준 위원입니다. 먼저 제2중앙경찰학교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평가 기조가 좀 변화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제2중앙경찰학교가 지금 1차 평가를 완료했고요, 작년 9월에 완료했고 그 이후에 이게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내년에 초과 세수도 걷히고 하니까 기획처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양새가 있어서 경찰청에서도 이제 2차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지금 각 시군에 문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2차 평가를 할 테니, 필요한 양식을 만들어서 보낼 테니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문서를 보냈고 아마 2차 평가는 주로, 1차 평가에서는 입지의 우수성이나 이런 거 위주였다면 2차 평가에서는 지자체 지원 사항이나 이런 게 평가 요소로 고려될 것 같습니다.

전형준위원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산과 예산이 있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전달수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고 뭐가 강점입니까, 국장님?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잘 아시겠지만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찰병원도 있고요, 관련해서 국방·경찰 클러스터 조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 차원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전 기관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형준위원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2개 중에 어디가 선정돼야 된다고 보세요? 답변 어려우시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전형준위원

답변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2개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전형준위원

지금 답변 자료 보면 중앙정부 평가지표에 기반해서 최적에 기반한 데를 선정한다, 대외 경쟁력의 약화 가능성이 미미하다예요. 이게 답변 자료입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차 평가에서 3개 후보지가 아산, 예산, 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남원보다는 아산이나 예산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2차 평가에서도 남원보다는 저희 도의 2개 후보지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형준위원

지사님의 방향이잖아요. 각 후보지별 유치 지원을 하겠다라고 표명을 하셨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전형준위원

지사님의 방향성이 전임 지사랑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 하나 하는 데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십니까? 그런데 예산과 아산 둘 다 각각의 훌륭한 지역 자원들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칫 우리 안에서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앙 부처에서는 그 와중에 최적에 기반한 데를 뽑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최적이 어떤 데인지 확정을 못 짓는데 중앙정부한테 그 답을 던진 것 아닙니까? 반대로 보면 행정에서는 물론 투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행정력 낭비의 우려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괜찮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한 군데를 도 차원에서 대표선수로 딱 선정하기에는 아시다시피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하기…….

전형준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지사님의 방향에 대한 어려움이죠. 그거 하나 아닙니까?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 여쭸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불필요해 보여요. 지사님의 말씀이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임 지사가 단일화를 하려고 했을 때도 같은 집행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얘기했던 근거와 지금 얘기했던 근거가, 근거만 보면 둘 다 옳습니다. 그러면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는 건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지사님께서 신중하게 고민하신 거는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예산은 오늘도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어요, 당연히 유치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그러면 아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뿌리겠죠. 그러면 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편을 들어요? 같이 뿌립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두 가지를 신경 쓰면서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양쪽 의원님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런 측면은 있으나…….

전형준위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있습니다.

전형준위원

왜냐하면 전북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26년 7월 정도였을 거예요. 남원 유치를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합니다. 저희는 어디로 갑니까? 앞에 전달수 위원님 계시는데 예산 갑니까, 저 있으니까 아산으로 옵니까? 둘 다 갑니까? 어렵죠. 집행부에서 어려운 판단들을 하고 실무에서는 더 어려울 겁니다. 다소 충남이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예산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지사님의 어떤 방향을 못 바꿀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방향이 여기까지 정해지기 전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건의를 하셨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것 아닙니까? 양쪽을 어떻게 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후보지 자체를 그냥 중앙정부의 전체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충남…….

전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위원님, 그거 답변 못 할 거 아시면서 왜 주십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답변을 못 한다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복잡하게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냐라고 봤을 때 제 판단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집행부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 해 주시고 앞으로 혹시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싸우자는 게 아니고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52페이지 보면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10월 말에 국토부 중앙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요, 그리고 농림부 농지 전용 협의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 중에 산업부에서 평가단이 서면 평가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으로 현장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전형준위원

중앙 부처 협조를 구하러 자주 가시는 편이에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제가 중도위 심의에도 참석을 했고요, 농림부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지사님께서 장관께 직접 전화도 걸어주시고 해서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형준위원

여기 천안도 있고 서산, 당진도 있지만 아산에 두 곳입니다, 인주면 해암리랑 둔포 염작리. 각각의 전략산업, 핵심으로 두고 있는 전략산업이 좀 다르잖아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리고 아산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거는 더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연내에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지금 연내 지정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장 평가 이후에 위원회 심의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저희가 최대한 어필을 말씀하신 대로 해서 최대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형준위원

업무보고로 보면 40페이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충남혁신도시 국비 1호 사업이 어떤 겁니까, 국장님?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전형준위원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지금 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내년 2월 달에 끝나는데 설계 끝나면 공사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예산 반영이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형준위원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게 업무보고 자료가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여기에서 많이 받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 430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 현황 중에 집행률 50% 이하 사업에도 연도별로 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441페이지에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혹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있느냐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는 그 사업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 빠져 있어요, 1호 사업인데 빠져 있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3년째 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혁신도시 내에 돌봄시설이라든가 커뮤니티…….

전형준위원

쉽게 얘기해서 혁신도시 내의 정주 여건을 컨트롤하기 위한 사업이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런데 ’26년 9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3.6%예요. 1호 사업 맞습니까, 이거?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이게 아무래도 건설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계약을 하고 나면 기성 할 때까지 좀…….

전형준위원

오래 걸리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집행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가 일부 배정이 돼서 설계비로 반영을 했었는데 지구 지정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국비가 교부돼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었던 여건이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전형준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 보셨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전형준위원

이게 ’25년 9월에서 ’25년 10월에 도지사님께서 건물을 좀 더 크게 지어라 하면서 설계변경 된 것 아닙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전 ’24년…….

전형준위원

그 전 단계인 거고요, 그렇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전형준위원

계속 계속해서 이게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전형준위원

좀 크게 지어라, 지사 방침이 바뀐 거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50억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래서 올해 원래, 지금 편성된 금액은 다른데 연차별로 변경 사업계획서 국토부에 제출하셨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전형준위원

얼마 했습니까? 2027년 얼마 쓰겠다고 제출하셨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27년 예산이요? ’27년 예산은 제가…… 죄송한데 위원님,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전체 사업비는 250억인데 연차별 예산은 제가 조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형준위원

120억 쓰시겠다고 제출을 했어요. 국토부에 사업 변경 계획서를 제출했고 실제 안 쓰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30페이지 요구자료상에도 여기 보면 사고이월 된 예산을 선금으로 쓰고 기성금으로 쓸 예정이고 계속비는 설계 준공금으로 쓰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요, 설계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공사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할 때 선금, 기성금 그리고 계속비는 설계 준공금으로 쓴다고 했는데 설계가 안 났잖아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렇죠, 아직 설계는 진행 중입니다.

전형준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판단 시점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으로 계속 하겠다고 나와 있고 심지어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거는 실시설계는 내년 3월에 끝난다 이렇게 받았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내년 3월에 설계 완료됩니다.

전형준위원

공사는 예산군이 하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전형준위원

추가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저는 그렇게 받았는데 빨라야 내년 하반기 공사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라야.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설계 완료되면 한두 달 뒤에 아마 공사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끌어간다고 봤을 때 빨라야 내년 2분기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세요, 사업?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설계 완료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전형준위원

그게 여태까지 답변이었다니까요. 여기에 담긴 답변은 설계가 완료되면, 아니면 설계 준공금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계속 이월을 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변경에 대한 공모를 국토부에 제출할 때는 분명히 그 시점에 예상이 됐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거죠. 혁신도시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 기반 시설에 대한 것들을 지어서 그 안에 관련된 조직도 배치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조차도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몇 년째. 준비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준비가 안 된 현재 상태를 진단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 안에는 담겨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자료 안에도 보면 될 것처럼 돼 있다, 진행이 문제 없이 될 것처럼 돼 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도 똑같죠, “설계가 되면 진행합니다.” 원론적인 답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이게 사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가 예정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받아와도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

전형준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과 제반 사항들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한다고요. 이것만 보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안 온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해되십니까, 혹시?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래서…….

전형준위원

지구 지정한 다음에 그래야 위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들어가니까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위원님.” 이 말씀인데 요청했던 자료의 요지를 본다고 하면 여기에 적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의 세부 사항이 담겨 있어야,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120억 집행한다고 했던 예산 확 줄여서 갖고 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안 봐도 당연히 그렇게 유추가 되는데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혹시 다른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말씀하신 120억 원은 저희가 국비로 요청을 한 거고요, 지금 복합혁신센터는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전형준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전액 국비, 250억…….

전형준위원

아닐 겁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아, 맞습니다. 제가 착각…….

전형준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위치를 바꾸자고 한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추진해 보자. 그러면 그 당시에 당연히 계획 변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사유들로.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한 것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나 업무보고를 할 때나 담겨서 제가 국장님께 개별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이런 사유로 딜레이가 되는구나, 어쩔 수가 없었구나, 120억을 쓴다고 했으나 여러 상황 때문에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구나, 그래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설계 끝나고 집행하겠다 이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전형준위원

국비 100% 아닙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형준위원

이거 외에도 비슷해요.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면 저희가 더, 제가 더 딥하게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계속 딜레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의중이 바뀌었든 뭘 했든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만큼 집중해서 처리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형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전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미비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위원

오전에 행정통합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아무튼 국장님은 사실 오셔서 과거의 업무들이기도 하고 또 업무의 양이 방대하기도 하시겠지만 어쨌건 제가 볼 때 솔직히 우리 위원회의 행감 목록, 균형발전국의 행감 목록을 봤을 때 충분히 사전에 숙지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장님 답변하시는 모습들 속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건 행감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전에 숙지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전에 못 한 것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혁신도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쨌거나 6년간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적시를 해 주셨어요. 무슨 내용들을 하셨나 상황을 여기 적시한 것 보면 당대표 면담, 간담회 이런 것들을 쭉 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어차피 이거 보시니까, 기후부 장관 면담을 우리 직원들이 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이런 거 알고 싶은 건 아니죠. 저희가 정말 총력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6년간 했는데 사실 1건도 성사를 못 시켰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든 없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전한 기관들도 있고 해요. 그렇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일부…….

조동준위원

당장 해수부는 작년에 부산으로 갔잖아요. 지사님이나 정치권에서 더 많은 해야 할 일도 있긴 하겠지만 부서에서 이것들을 계획하면서 추진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달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에서 얘기하셨는데 유치 예정 기관 50개가 국장님도 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가능하지는 않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현 상태에서는 제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동준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상형 이전 13개 정도를 파란 글씨로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혹시 이 기관들을 어떻게 접촉하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저희가 최근에는 아니지만 근 1∼2년간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노조도 만나고, 그 기관들의.

조동준위원

이 기관들을?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대부분 다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조동준위원

우리 직원들이?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한 번씩?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거의 다, 한 번 이상 진행한 기관도 많고요.

조동준위원

그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총력을 기울인다 하면 이걸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상황의 그동안 해 왔던 일들로서 이게 총력을 기울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도 이만한 것들은 다 하는 정도 수준의, 이상의 일을 총력을 기울였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적시한 아무튼 굵직한 기관들이 오려면, 사실은 물론 다 오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거나 우리 직원이나 아니면 내부가 아니더라도 접촉이 가능한 자원들을 찾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총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하시거든요. 외부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걸 위촉해서라도 해당 기관이, 국장님 중앙에 계셨으니까 받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혹시 있었나요? 소위 밖에서 로비스트라고도 하는데 행정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접촉하고 하는 것들을 맡기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 못 해 보셨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저희가 특별하게 그렇게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국회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노력을 했다 정도지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6년 동안, 뒤늦게 지정된 것도 아쉽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정이 됐는데 6년 동안 우리가 한 거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정도 수준이어서 총력을 기울였다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50개 기관을 놓고 국장님이 그냥 “50개가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 몇 개 기관은 저희가 가능하게 보고 있습니다라거나, 이런 판단과 분석들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26년 4분기예요. 지금 11월 달이에요. 이번 달에 발표한다고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죠? 11월에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국토부 장관은 11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국감에서 말씀하셨고요.

조동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11월, 이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안갯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총력을 기울인 거에 대한 답변이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아쉬움과 함께.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를 지금…….

조동준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접촉하고 가능성을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있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아니, 그거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데 위원님,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는 저희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도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도에서 이 기관은 우리 도로 옵니다, 우리 시로 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도는 현 단계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동준위원

저는 그것은 뒤의 문제고 우리가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행정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몇 개 몇 개 기관들을 어떻게 가능성 있게 더 접근하고 여기에 말씀하신, 사실 보상형이라고 해서 파란 글씨로 중요하게 13개 기관을 해 놨는데 ‘이게 왜 우리 충남 보상형의 이전 대상 기관이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왜 우리 보상형 이전 기관의 대상으로 삼아놓으셨는지 혹시 국장님 아셔요? 보상형 이전 여기다 써놓으신 건 국가정책에 따른 희생 보상으로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는 거다라고 해 놓으셨어요, 자료에.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기관들은 보상형 기관으로 해 놨는데 그 이유를 아시냐고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는 1차 이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한 12개, 13개 공공기관 1차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는 보상형 이전 기관이라고 표시한 기관들은 1차 공공기관 이전했던 그만큼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카테고리를 4개 분류로 해서 정한 겁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기관 중에 1차에서 빠졌을 만한 기관들을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거라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라면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중요성이 있다면 최소한 국장님은 보상형 기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서 접근한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1차에서 이전돼야 될 중요한 기관들이 빠진 기관들을 체크해 놓은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총력이냐,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공공기관들과 함께 이슈로 나오는 것이 발전사 5사 통합과 관련해서 본사 유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전형준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하고 맥을 같이한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발전 5사 기후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내용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언제 발표한 것 말씀하시는지.

조동준위원

통합에 대한 발표. 통합에 대한 정부 발표를 한 걸 보셨냐고요, 내용을.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올해 초에 발표한 것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10월 달에 또 발표를 했거든요.

조동준위원

확정해서 발표한 것.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봤습니다.

조동준위원

9월 4일 날 발표했어요, 9월 4일 날. 그 내용 혹시 보셨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봤습니다.

조동준위원

거기에 통합본사 소재지와 관련된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기억 나세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통합본사 소재지요?

조동준위원

예, 아무튼 지금 우리는 소위 본부라고 하는, 통합본사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혹시 그 내용 기억이 나시나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지?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5개 본사 통합본사를 설치하고 남는 것들은 지역에너지본부로 두겠다 이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동준위원

어떻게 했냐면 기후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진주, 보령, 태안, 부산, 울산에 위치한 5개 발전 본사 건물은 각각 500여 명 수준의 인력을 수용하는 규모로 1800명 규모를 하게 되는 통합본사의 인력을 한곳에 수용하기에 공간에 한계가 있다, 기후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발전사가 없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시를 했어요, 이 보도자료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령, 태안, 당진 세 곳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지금 다른 지역, 우리 충남 말고 다른 지역의 동향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울산이나 나주 등에서도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조동준위원

그곳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국회 토론회도 하고 노조도 만나고 이런 것으로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동준위원

저는 가장 큰 경쟁력의 문제는, 지금 경남 진주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진주는 이미 지역 국회의원이 통합본사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어요. 경남에서는 진주로 한 곳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전남광주와 나주는 나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나주는 한국전력 본사가 있는 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TF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울산도 얘기는 있는데 울산은 명분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솔직히 밖의 여론은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가 상당히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정작, 건의안도 발표하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지금 당진, 태안, 보령 세 군데 지역을 놓고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경쟁에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 동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아까 기후에너지부에서 발표한 통합본사의 소재지와 관련돼 적시한 내용과 이 내용을 감안해 보면 사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충남에서 이걸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먼저 기후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현재 5개 발전 본사가 통합 인력을 수용하기 부족하다, 본사 건물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고 현재 5개 지역 본사가 있는 외의 지역에 통합본사를 설치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그런 의도를 담아서 발표를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동준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원문을,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기존에 발전사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본사가 간다라고 하는 걸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 맥락은 우리 충남은 지금 태안과 당진, 보령 이 세 곳이 그 지역에 발전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면서 세 곳에서 같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우리 도의 세 지역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조동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이유로, 에너지 전환도 그 지역에 발전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맞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다른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조동준위원

발전사가 있으면 다 그런 관계되는 시설과 요구들을 갖추고 있어요. 발전사가 있는데 그 대상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석탄화력이든 원자력이든 다 똑같은 대상이에요. 정의로운 전환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 말씀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 여기에 적시한 50개에 발전 본사는 일단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우리 충남이 전략적으로 이제는 좀 집중해서 발전 본사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경남 진주나 전남 나주에 비해서 우리 충남이 발전 본사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지사님도 결단을 하셔야 될 문제인데 내포신도시에 지금 3개 지역과 관련된, 연관된 내용으로 저는 당연히 선회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이건 제 생각이니까, 충분히 지역과 토론도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전략이 없으면 저는 이거 그냥 국가에서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밖의 동향들을 같이 겸해서 봤을 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부가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주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진행을 할 거고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진주에서 특별법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성일종 의원님하고 어기구 의원님께서 특별법 발의를 하셔서 지금 국회 계류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동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쨌거나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충남이 취하고 있는 발전 본사 유치 전략이 잘하고 있는가, 강점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부서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했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지역 다 하죠, 토론회도 하고 건의안도 올리고 막 다 해요, 지금. 그런데 경남과 전남은 어쨌거나 진주와 나주로 집적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올인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전형준 위원님 말씀대로 “너네 그러면 어디에다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세 곳에서 다 하고 싶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죠. “그거 갈등이나 좀 조정해 와.”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3개 발전사가 있는 세 지역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과연 이 국면에서 통하겠느냐, 저는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에 대한 부분은 저도 현황을 다 파악해 보고 온 거니까 그것을 설명 듣자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의 전략이 지금 적절한가, 유효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3개 지역과 이렇든 저렇든 합의를 이끌어 내시고 새로운 전략을 짜지 않으시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려가 많이 듭니다. 안심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럼요. 저희가 안심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외부에서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거를, 아까 제2중경도 마찬가지고 통합본사도 마찬가지고 단일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동준위원

그런데, 아니,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당진으로 간다거나 태안으로 간다거나 보령으로 간다라고 하는 상황이 제가 판단할 때 이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3개 지역에 공동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에 여기를, 한 지역을 선택해서 준다? 저는 가능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더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실 거 같아서 이 정도 하고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위원

한 두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비회기 중에도 점검했던 내용인데 안면도 관광지 관련해서 광역협력기획과에서 담당하시는 거 맞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 잘 아시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준위원

어쨌거나 이게 그냥 우리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충남도 재정에 큰 장애가 되는 상황에 있고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당 업체가 지금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토지 납부 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고 그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PF가 잘 안돼서 그런 거라서 지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로 재심의 요청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준위원

PF가 잘되지 않은 것은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걸 이 계약 업체에 다른 책임을 묻지 않고 가고 있는 건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책임을 묻지 않는 건 아니고, 원래 올해 초에 기재부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온더웨스트라는 업체가 단독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PF를 일으켜서 FI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조동준위원

아무튼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계약 사항을 미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도가 계속 끌려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계약서 보셨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여기에 7장에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불가항력은 어떤 조항인지 혹시 아세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불가항력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나 이렇게…….

조동준위원

여기에 기록돼 있는 거는요, 전쟁, 사변, 폭동, 천재지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의 PF가 어렵다 이건 진짜, 사실 이거 정확하게 따지면 특혜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위법한 거예요. 아니,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PF가 잘 안돼서요.”라고 하는 걸 어떻게 수용하냐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막대하게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 충남도의 재정에 큰 펑크를 내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래서 위원님,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하되 만약에 재심의 신청 여건이 안 돼서 온더웨스트가 투자확약서라든가 이런 걸 못 받아와서 신청을 못 하게 된다면, 전에 지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와는 중단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준위원

그 조건까지 해 준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이제 일반적으로…….

조동준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계약을 위반하고, 불가항력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그렇게 해 온, 아니, 사정은 이해해요. 사정은 이해하는데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행정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건 이해하시죠, 국장님?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아무튼 지금 그 조건을 이 업체에게 줬기 때문에 기다려 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빨리 결정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재심의 신청은 11월 중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예, 빨리 판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이거는 간단한 것들이어서, 지난번 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부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미 문제가 있다고 부서에서도 확인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이게 반복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관련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늦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제반 사항들은 결산서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시정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라겠고요, 거점지역 기반 시설 지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와 관련해서 예결산 정산 절차 이행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안 심의 시 의회 출석을 안 하고 보고를 안 하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결산서에 지적이 돼 있는데 이건 하는 게 맞습니다. 검토하셔서 꼭 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27년 본예산에서는 본부도 와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달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수위원

예산 출신 전달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도의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해당 시군 도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51쪽 제2중앙경찰학교 관련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은 인접 시군, 아산시와 예산군 또 같은 위원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같이 위원 생활 하면서 경찰학교 관련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스럽지만 지금 예산군이 소멸 지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군민은 물론 저 역시 예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에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2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찰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로 세워진 거 같은데 이 재원은 어디 재원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도에서 사용할…….

전달수위원

예?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어디 재원이냐고 말씀하시면…….

전달수위원

그러니까 2200만 원이 도에서 편성된 건지 아니면 아산시에서…….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도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전달수위원

도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또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전형준 위원님께서 아산이냐 예산이냐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런 데에는 이렇게 벌써 클러스터 하려고 용역비를 준 거는, 여기도 봐 봐요.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그리고 아산 경찰병원 이렇게가 됐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경찰병원을 공동 유치 하려고 사실은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경제적 효율성이라든지 기관 집적화를 위해서 아산에 최종 선정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산에서는 기관 집적화를 위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계속 유치를 하고 지금 소멸 지역인 예산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5년 10월 1일 날 도지사님은 제2중앙경찰학교 단일화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산시에 모든 게 여건이 조성됐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사실 아산하고 예산하고는 인접됐어요. 지금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군민들은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구로 볼 적에는 천안시에 이어서 아산시는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있는 예산은 언제 소멸될지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오늘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서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거기서 중립을 지켜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아요. 저 역시도 이런 거를 다 연구용역비를 도에서 이렇게 해 놓고 저기는 형평성상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사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올 적에는 어떻게 됐든지 예산군을 대표해서 온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누가 도를 신뢰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것도 좀 부끄럽지만 지금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어디가 됐든 단일화가 돼서 남원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타 시도로 넘겨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전임 도지사님이 거기를 단일화를 얘기했고 또 현재에 와서는 아산 출신 조철기 도의장님께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지금도 소멸 대상 지역인 예산군에서 원하는 것은, 아산시와 별 거리 멀지도 않고,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공주 산업대 인근의 거기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얼마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는데 지금도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게 허울 좋은 국토 종합 발전이 아닌 실제적인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중립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이와 같이 성문화해 놓고, 앞으로 예산군에서 이런 거를 알고 있을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궐기대회나 데모를 하면 이렇게 해 놓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지금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아산 공약이기도 해서 저희가 경찰 클러스터 조성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이게 직접적으로 딱 제2중경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라든가 이런 용역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리고 논산 같은 경우에도 국방 클러스터에 지정됐는데 기존에 있는 기관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클러스터 전략이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달수위원

하여튼 제가 볼 적에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형준 위원님의 환심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도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 위원회에 두 사람이 있고, 이건 아주 예민한 관계인데 이렇게까지 넣어 준다고 하면 이거는 참, 저도 사실은 안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이 가서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모든 사업 같은 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 놨는데 그낭 가면, 제가 문맹자도 아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거를 철회해 주든지 무언가 해서 첨예한 대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중립을 지켜 주시고, 지금도 보면 모든 경제적인 효율적 면에서는 한쪽으로 다 가는 것도 좋지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접 지역인 예산에 오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경찰대학도 홍성·예산에서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다 그쪽으로 가고, 모든 경찰은 다 아산만 가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타 부서 같으면 얘기를 않겠는데 국가균형발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전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장승재 부의장님 질의할 사항 있으신가요?

장승재위원

먼저 죄송합니다. 일정이 있어서 오전에 참여를 못 했었는데 오후에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마 질의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게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가지고 선정을 하나 보더라고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균형발전 사업 말씀하시는…….

장승재위원

선정 기준이. 서산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잘 산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시의원들한테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보니까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20%가 채 안 돼요, 서산도. 19% 정도 된답니다. 물론 자립도하고 자주도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하면 100원 가지고 살림해야 되는데 내 돈은 20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록 여기 다른 지역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지금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한 자릿수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시군도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산도 옛날은 아니지만 석화산업, 그러니까 석유화학산업이 활성화됐을 때는 한 34%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석화산업이 자꾸 죽어가면서 전체적인 한국 경제가 침체 위기에 있잖아요. 더군다나 건설사업이 지금 침체가 되니까 모든 게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20%가 채 안 돼요. 그래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충남도 전체가 균형 있게 잘 살아야 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배부른 소리는 안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배고프죠. 20%도 안 되는 자립도 가지고 충분하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 입장에서 보면 더 어려운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만 과연 이걸 사업을 해 가면서 평가가 잘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해요.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되는 사업 같으면 계속 지원을 해 주든지, 만약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다 계속, 예산 전달수 위원님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보부상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같아요, 그게. 지금은 제가 재정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11대 때 개장을 한 거거든요. 그때는 기대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거 막 개장할 때 가서 축하도 해 주고 했는데 그 뒤로 잘 안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의 전반적인 거는 제가 잘 몰라서 더 이상 깊게 말씀 안 드리겠고 아무튼 이런 것들은 왜 안 되는지, 모든 사업이 다 잘될 수 없잖아요. 왜 안 되는지를 꼭 분석하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건 그 정도 해 주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건설 쪽이거든요. 건설 경기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보니까 5개 지역에 우리가 신청하네요, 충남에서?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는 무장리라고 그게 먼젓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된 지역이에요. 그거 해제가 됐다가 다시 신청하면 페널티 같은 거 있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 건 없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장승재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규모를 좀 줄인 것 같아요, 먼젓번보다. 여기 쭉 보니까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한테 이 자료를 한번 주실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지금이 11월이잖아요? 10월까지의 상황,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여기 보니까 11월 달에, 종합적으로 해서 12월 달에 심의를 마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여기 다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지금 관계 부처 협의하고 중도위 심의는 10월 말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산업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서면 평가를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현장 평가 할 겁니다. 평가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지정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승재위원

그거를 이 5개 지역을 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상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리한 점 그다음에 불리한 점 그거 정리해서, 가능성 여부도 좀…… 거기 지금 나와 있나요, 가능성 여부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평가 기준은 있는데 가능성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래요, 아직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서 그 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장승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행정통합균형성장국이라는 국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남의 행정 동력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균형발전정책과, 행정통합추진과, 혁신도시정책과, 광역협력기획과, 정말 핵심적인 멤버들이, 과장님들이 다 앉아 계신 거 같아요. 앞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몇 가지, 과장님들께서 더욱더 열심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장승재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사항 중에서 우리 충남 경제자유구역, 서산도 취소됐던 거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이철수위원장

당진도 똑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사람들이 아직도 “또 중간에 포기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 먼젓번에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충남경제구역청을 12월까지 지정·확정 고시하겠다 그런 문자를 한번 내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우리 충남 당진 시민들한테, 웬만한 분들한테는 한번 다 돌렸어요. 왜, 저도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그 정도는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확정 고시되고 우리 경자청 출범이 2027년도 상반기에 출범되기를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질의 않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이철수위원장

그리고 몇 가지, 베이밸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밸리 시티 사업이 50개 사업이 맞죠, 사업비가?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이철수위원장

50개 사업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 5개가 있어요. 국장님 잘 알다시피 첫 번째로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그리고 당진·평택항 항만 인프라 배후단지 확충 사업 그리고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이게 태안-안성인데 이거는 민자고속도로 맞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민자고속도로.

이철수위원장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태안서부터 안성까지 연결하는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 건설이고 충남경제자유구역 개발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베이밸리 시티에. 그렇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이철수위원장

그게 그 5개 사업이 78.3%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추진 중에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은 그렇다 치고 내년도에는 확실히 할 의지는 있나요, 이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지금 위원장님,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도지사가 다 바뀌다 보니 실무선에서 그 방향을 잡는 게 조금, 저희는 베이밸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조금 소극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실무적으로 대화를 못 했거든요. 경기도에서 자기들의 방향이 정해지면 하자고 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사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도 바뀌었고 경기도지사도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사항도 좀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이게 총사업비가 34조 사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남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요.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 부서죠?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경기도 동향을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도지사가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하여튼 솔직히 말씀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이 이게 언제 준공이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올해 말까지 다 준공.

이철수위원장

올해 말까지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이철수위원장

올해 말까지 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올해 말까지 명품화 사업이 종료되면 통상적인 운영 관리는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리고 홍예공원 전담 조직도 편성할 거고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지금 관리본부 증원 요청을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리고 또 존경하는 전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사실 아까 내포보부상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 위원님께서 해 주셨어요. 저는 전달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해 주실 때 여기에 대한 애착점이 있구나. 저는 한 가지 첨언해 준다면, 입장료가 제일 처음에는 1만 2000원이었어요. 저도 우리 가족들 동반해서 갔다가, 8명이 갔는데 큰 부담이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6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사업 아닙니까, 보부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장료를 1만 원을 받고 4000원 정도를 다시 그분들한테 환원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6000원이니까 2000원 정도를 그 안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를 한번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상의하셔가지고, 제가 경주인가 갔을 때도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관광지 가보면 관광지 입장료를 받되 나름대로 환원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걸 가지고 활용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님도 그렇고 조동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광주·전남이 7월 1일 날 행정통합을 해가지고 전남광주통합시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그건 맞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과연 충남도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이라는 과제,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승격이 돼가면서 거기에 대한 향후 배경을 알아보셨나요? 알아보신 사항에 대해서 애로점이나, 좋은 점은 뭐고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일단 전남·광주가 통합되면서 전남광주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조직 체계가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직급이나 이런 거 조정이 다 됐고요, 상향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3대 메가 프로젝트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군공항 이전 그리고 국립순천대 의대 이런 행정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우선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됐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산은 5조 통합특별기금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내년도 예산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이철수위원장

금년도는? 금년도 7월에 행정통합이 됐으면 그런 부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이철수위원장

늦게 출범했기 때문에, 후반기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아마 반영이 일부는 됐겠지만 통합특별기금이라고 해서는 내년 예산에 5조가 반영이 돼서, 다만 그거를 어떻게 쓸지 이건 아직도 조금 혼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통합 초기 단계라서 공무원들 간의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 갈등 그런 거는 없었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지금 여전히 아직 초기 단계여서 지역 간 갈등이라기보다는 혼선이나 이런 게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도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 무안·순천·광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의회도 뭐는 여기서 하고 뭐는 여기서 하고 이게 아직 확실하게 정립이 잘 안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 분장도 아직 잘 안돼 있어서 그런 혼선이 있다 보니까 광주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라는 지역이 전남에 비해서는 작은데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계속 무안, 순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 보니 공무원들이 이런 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충남은 현재 대전하고 동향 파악 좀 해 봤어요? 대전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대전은 아무래도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다만 통합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추진하자 이렇게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사실 우리 충남과 대전이 통합할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게 내포신도시예요. 과연 내포신도시가 대전권이라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황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때로는 저도 그런 얘기를 해 봐요. 우리 공직자분들하고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대전·충남 통합되면 어디에 근무할 거냐, 다 대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만큼 대전이 모든 기반 조성이 다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발생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균형발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개 시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약에 통합이 될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좀, 김성…… 가만있어 봐, 뭐더라?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증인석에서) 김성호입니다.

이철수위원장

김성호 과장님.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철수위원장

잠깐 나오셔가지고 그런 대비책 좀 있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행정통합추진과장 김성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히 추진하다 보니 불협화음도 있고 성과도 있을 텐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양 시도 간의 의견 조율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이런 관계를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아산, 서산·태안, 당진 이런 식으로 6개 권역으로 발전 전략은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상의 시나리오라 어떻게 될지는 좀 시간을, 제가 10월 27일 날 전남광주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해 드렸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주청사 문제. 그래서 거기는 주청사 문제를 아예 거론을 않는답니다, 그냥 3청사로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철수위원장

그러면 3청사로 쓴다는 얘기는 직원들은 광주, 전남 거기 어디죠, 지금?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순천이요, 무안.

이철수위원장

무안, 순천.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그러니까 3개 청사의 실·국을 조정한 겁니다. 조직개편이 10월에 이루어져서 10월 7일 날 인사가 났습니다, 통합시로. 그러면서 보건복지는 무안, 농림 분야는 무안, 기획예산은 광주 그다음에 광양만, 조선, 해양 이런 거는 순천,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옮길 수밖에 없어요. 원래 특별법에는 전남광주, 그러니까 무안, 광주에 있던 5급 이하는 스테이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장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불안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를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김성호 과장님, 어차피 행정통합추진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충남의 여론 수렴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15개 시군 균형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 대전·충남 통합될 경우, 우리가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요, 충남의?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천안이죠, 지금 현재로서.

이철수위원장

천안·아산입니다. 그쪽으로 너무 흡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염려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15개 시군이 통합 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런 것도 한번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좀 서운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는 관계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병수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통합과 충남 균형발전 정책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충남의 자치권과 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며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천안·아산 등 북부권뿐만 아니라 당진을 포함한 서해안권,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까지 15개 시군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남의 발전은 어느 한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15개 시군이 모두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공평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단순히 문제 제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