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미애
김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공원환경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공원환경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31분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635억 3,000만 원으로 4,781억 6,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601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 4억 5,000만 원, 미수납액은 총 17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49억 9,200만 원입니다. 296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29억 1,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 9,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3.1%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12억 5,600만 원을 제외하면 96.7%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139억 원 중에서 집행액은 124억 1,600만 원이고 집행잔액 총액은 14억 8,500만 원으로 예비비 12억 5,600만 원을 제외하면 98.2%의 집행률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구정 업무 지원 1,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4,000만 원 등 예비비를 제외한 총 2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55억 9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42억 7,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8,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4,48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 400만 원,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1,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세출예산 137억 9,3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14억 1,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4,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태릉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4억 4,200만 원으로 ’26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으며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세출예산 3억 6,500만 원 중에서 90.2%인 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유재산관리 1,70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 운영 2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500만 원 등입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세출예산 7억 2,500만 원 중에서 84.2%인 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재산세 부과징수 2,900만 원, 과년도 체납지방세징수 4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1,2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4,7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100만 원 등으로 총 1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동차세과는 세출예산 6억 9,800만 원 중에서 91%인 6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방세환급사업 500만 원,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사업 1,100만 원, 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사업 200만 원, 주민세 부과징수 징수사업 70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사업 300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사업 1,800만 원, 체납차량관리사업 7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900만 원 등으로 총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경옥위원
네, 안녕하세요? 복경옥 위원입니다. 우선 기업지원과의 집행잔액조서 8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공동상표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상표 활성화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복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브랜드, 상표가 없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에 공동상표를 지원해서 생산 제품의 경쟁력 향상 및 판로를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공동상표명이 더조아, 위드피아, 앙벨리라고 3개가 있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우선 저도 세부사업 내용에서 이 내용을 봤는데요. 실은 제가 더 조아(THE ZOA), 위드피아(withpia), 앙벨리(Embelli)를 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라든지, 지금 이 예산이 42만 원 정도 이 내용을, 세부내역을 보니까 운영위원회 수당으로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수당인데 이게 공동상표로 사용하는 업체는 몇 곳 정도 있을까요, 현재?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복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조아(THE ZOA)의 마스터기획 잠바 골프웨어로 지금 사용승인 연장승인 중이고요, 2003년도부터 사용해 왔고요. 동서울봉제산업협동조합에 2019년도부터 지금 계속 사용승인하고 있습니다.
복경옥위원
두 곳밖에 없다는 얘기일까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두 곳밖에 없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굉장히 공동상표를 하셔서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인데, 현재 두 곳밖에 없다는 건 조금…….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이건 더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더 널리 해서 이 상표를 사용해서 우리 경쟁력 있는 판로나 생산력의 증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지금 실은 성북구에는 공동 브랜드 유어즈(URZ)가 있어요, 그리고 종로구는 일루셀(illuselle).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전통패션봉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좀 미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서울시가 했던 거기에서도 저희는 참여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영세업체들이 많은 거는 알고 있지만, 이걸 조금 더 부서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분석도 하고 방안도 한번 강구해서 영세 상인들한테, 영세 봉제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패션봉제센터가 이제 완공됐잖아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사업에서 잔액조서 보고 있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요, 행사운영비 예산액 5,0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는 당초 예산액이 56만 원 잡혀 있었죠? 근데 그 7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6만 원만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그리고 특별한 여기 설명이 없어요, 700만 원이 왜 이쪽으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서 사용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라서 예산변경서는 결산서에 내역서가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용이나 이용은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700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에서 변경해서 쓴 내역이고요. 저희 공공구매 안내서라고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안내서 책자를 만들어서 300부를 제작해서 35개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안내서를 제작해서 올해 초에 전 부서에 뿌렸습니다. 그 안내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변경을 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신동욱위원
올해 초에 하셨다고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작성을 만들어서 올해 초에 각 부서, 동사무소로 배포하였습니다.
신동욱위원
2025년도 예산으로 해서 집어넣고 해서 ’26년도에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26년도 예산에는 이게 잡혀 있습니까, 그럼? 이 공공구매 안내서에 대한 예산이?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공공구매 안내서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도 검토가 된 적이 없는 거 아닌가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별 예산인데, 이게 시비 5,0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시비 5,000만 원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통합지원사업들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강화라든지 사회적경제 시장을 활성화하는 판로 확대 같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편성한 사업 중에 저희가 35개 업체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 안내서 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사업비가 행사운영비로 잡혀져 있으면 안내서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서 책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변경을 사무관리로 편성을 해서 만들었던 사업이고, 그게 350부를 만들다 보니 많아서 올해 배포를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은 아니고 시비를 5,000만 원 지원,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받게 되면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구비는 236만 원,
신동욱위원
이백 얼마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236만 원.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겠죠, 여기 700만 원 중에서, 그렇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200만 원 빼고? 700만 원을 이쪽으로 변경한 이유를, 사용한 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어떤, 5,000만 원에 대한?
신동욱위원
700만 원.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700만 원?
신동욱위원
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구매 안내서라는 책자를,
신동욱위원
그게 700만 원이 소요가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다른 걸 얘기하시니까 지금 혼돈이 왔는데, 그러면 공공구매 안내서에 대해서는 ’25년도에도 예산이 안 잡혀있던 거고, 그렇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5,000만 원 사업비를 내리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지원 사업을 해라’라고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서 저희가,
신동욱위원
네, 5,000만 원이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발굴 및 지원사업, 네트워크 기반사업, 경제적 생장 지원에 대한 사업을 편성을 한 다음에 그중에 공공안내서를, 책자를 만드는 데 행사운영비로는 만들 수가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을 변경을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동욱위원
네, 행사운영비로 안 되니까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지출을 했다는 거죠. ○신동욱 위원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안의 공공구매 안내서라는 계획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세부계획 중에서.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편성할 때 있었습니다.
신동욱위원
편성할 때?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욱위원
행사 운영비로 편성했다가, 그렇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한 거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당초 편성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목이,
신동욱위원
사무관리비로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에 이어 결산까지 강행군하시라 수고 많습니다. 성과보고서 90쪽 봐주시겠어요? 103쪽 같이 좀,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늘 행감받을 때 오기나 이런 것 없이 잘 좀 하시라고 주장을 많이 해 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일단 90쪽 보면 그 하단부에 중랑창업지원센터 창업기업육성 49개사, 15회, 일대일 컨설팅(64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보이나요? 중랑창업지원센터운영 하단부에.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9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덕성
주덕성위원
네, 103쪽 한번 봐주세요. 창업지원센터 상단부에 49개사, 14회, 일대일 컨설팅(44개사, 77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한 번만 더, 103페이지 윗줄이요?
신동욱위원
위에서 넷째 줄.
덕성
주덕성위원
위에서 넷째 줄, 중랑창업지원센터가 성과보고서 90쪽하고 103쪽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가. 중랑창업지원센터 운영, 다르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다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무려 세…….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다음부터는 오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오기입니까?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 뭡니까, 내용이?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덕성
주덕성위원
성과보고서예요. 성과보고서를 부풀렸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일반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위에 맨 90쪽, 이것도 맨 103쪽 보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여기는 72개 업체고, 여기는 또 71개 업체고. 이것도 오기입니까?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잘 좀 해 주세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작성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복돼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더, 저희들이 책임감 가지고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저는 한 가지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가 당초 우리가 ’26년 7월 준공해서 10월 완공으로 예정이 되었는데 정확한 완공일이, 개관이 언제일까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준공을 하고 지금 준공검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에 내년도 상반기 3월이나 4월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3월, 4월에는 차질이 없으실 것 같으신가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던 9대 때부터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이 있어요. 지금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2022년 본격 운영해서 지금 자동재단기, 자동연단기 등이 거기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4업체 989건의 75만 6,424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식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패션지원센터에는 두 개 자동재단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모든 영세한 봉제업체들이 이 자동재단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그러면 그 재단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대로 이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앵커가 되면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건가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망우본동에 있는 자동재단실에 있는 기계가 패션지원센터로 옮겨지게 되고요, 한 개는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이용률이 무척 높은데 이용하다가 앵커가 개관을 하게 되면 바로 연계해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공용장비실이 민간위탁이 12월 말로 끝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개관할 때까지 빠른 개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식지에 12월 31일 자로 자동재단실은 민간위탁이 끝난다, 그리고 빠르게 개관하면 그쪽으로 옮겨질 거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홍보를 드리고 있고요. 조만간 그 사용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문자톡, 알림톡, 불편함이 없도록 문자톡, 알림톡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이제 앞으로 달 예정이고요. 거기 망우본동에 있는 자동재단실에도 안내라든지 이러한 현수막 같은 거를 붙일 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장비실을 만든 건데 그분들을 저희가 그렇게 연결을 안 하고 끊는 이유와 그리고 또 그럴 방법이 없습니까?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말로 끝났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예산 편성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중복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라는 게 계약기간이 있는 건데 중간에 개관을 하기,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몇 개월, 지금 개관 시점을 상반기 3, 4월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또 다시 계약을 한다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빠른 개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기계를 옮겨 와서 저희가 개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위탁이나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기계가 그냥 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 방법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앵커가 개관은 안 하더라도 이동을 해서 앵커 한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저희가 그걸 운영하려면 재단사, 캐드사, 실장님, 패턴하시는 캐드사 이런 분들의 인건비도 또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서 동북권패션지원센터라고 망우로변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원래 동북권패션지원센터도 중랑구민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동북권지원센터에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끝난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이용하셔라, 불편하셔도 이용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어쨌든 구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사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공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용장비실의 그동안의 상황들, 연도별 이용 업체 수나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동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요, 37페이지에 이월사유별 집행관리, 태릉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사업, 불용이 4억 4,000만 원이나 됐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어떤 이유인가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희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태릉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사업비는 태릉스카이어닝 설치비인데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거기를 설치하던 와중에, 사실은 건물주분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설득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굉장히, 다른 분들은 다 허락을 해 주셨는데 두 개 동의 건물주분이 반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사업을 집행을 못 하고요. 지금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동욱위원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예산 편성하고 하지 않나요?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못했다라는 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그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다 허락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는 해당 건물주분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신동욱위원
그럼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까, 중간에?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스카이어닝 부분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신동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을 계획했던 것들이 중단이 되고 불용으로 남게 되고 내년도로 이월되고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행정업무 처리에 매끄러운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성과보고서 보시면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성과에 대한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매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성과보고서는. 그렇죠, 성과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욱위원
성과가 매년 좋아지게끔 만들기 위한 건데 지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자 수에 대한 지원, 뭐 이거도 지원자 수에 대한 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 주로 예산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건 뭐 다른 얘기지만 ’24년도에도 목표가 200명이고 실적이 248명이에요, 달성률도 그래서 124%가 됐는데 어떻게 ’25년도는 목표를 반이 줄인 100명로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자 실적도 262명이라서 무려 262%의 성과목표를 달성했다, 달성률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 맞는 수치입니까?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금 미취업 자격증 응시료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신동욱위원
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예산으로 지금 편성 성과 목표를 정한 사항이라서요.
신동욱위원
예산 금액이 줄어들어서 목표를 줄였다라는 얘기신가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욱위원
이게 예산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응시료 지원자 수?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예산으로 성과 목표를 정할 수밖에 없어서요.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성과 목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서……,
신동욱위원
아니, 그럼 실적은 262명이라고 돼 있으면 그럼 어떤 예산으로 갔다가 262명을 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그 목표는 200명인데요, 단위가 명입니다. 200명인데 우리가 최대 1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그 수당이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 10만 원입니다.
신동욱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그럼 2,000만 원이 편성이 되면 200명 목표가 되겠고요.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목표는 100명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2,000만 원을 더 편성을 해서 추경이 반영돼서 이렇게 실적이 262명으로 되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추경을 2,000만 원을 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 편성 과정이나 본예산 편성 과장에 부득이하게 조정이 됐는데 미취업청년들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
’24년도에도 추경이 있었겠네요, 248명이니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24년도에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그런데,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왜냐하면 1인당 최대한도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토익 보신 분, 자격증, 다른 취득도 있고 한데,
신동욱위원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세요, 지원 금액이?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6만 원 신청하신 분, 최대에 맞춰서 10만 원 신청하신 분 각각 다 다릅니다, 금액이, 지원 금액이.
신동욱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추경을 2,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도 100명으로 해 놓고 나중에 추경 받으면, 추경 받아서 비용은 사용해서 실적은 262명이다, 그래서 262%의 달성률을 기록을 했다, 이게 맞는 방식일까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보통 저희들은 작성 시점을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요. ’27년도 예산 편성도, 예산서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요. 하실 때 증액 부분이 전년도 추경은 반영되지 않는 기본 지침이 본예산 기준으로 자료 작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보통 통계치 낼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수치를 기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다라면 성과달성률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262%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가 않겠는데요, 당초 목표는 100으로 해 놓고.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추경에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예외를 사용하게 된다라면,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보통,
신동욱위원
이게 달성률이 단위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달성률을 오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예산에 적게 잡고 추경에 잡고 이렇게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게는 하지 않……,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잡았는데 지금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000만 원을 더 해 달라라고 해서 본예산 1,000만 원, 추경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 성과가 이렇게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성과를 목표를 두고 본예산을 적게 잡고 추경을 잡는다, 이런 형태의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동욱위원
그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그러시니까,
신동욱위원
여기 보이잖아요, 지금! 보였잖아요!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보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비교지, 본예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은,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 기준으로 이 통계를 작성을 하다 보니 과하게 실적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물론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달성률 262%라는 거는 맞지 않은 수치지 않습니까! 265%라고 보는 건 맞지 않잖아요, 추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자료 작성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작성에 본예산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기재했다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여기에 설명을 달든지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우리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 결과가 보였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시간 지났고요. 신동욱 위원님은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질의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9대 때도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누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청년 부분들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9대 때 내용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동욱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지적할 만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저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요 내역에 한 줄만 썼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오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집행잔액조서 83페이지를 보시면 사고이월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연구용역비에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 됐던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 이월을 해서 동부시장 근처에 있는 골목형상점과 동부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떤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백구단길이랑 뭐 이거 연결하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백구단길, 겸재한신길, 봉우시장 그 일대의 상권하고 연계해서 지금 연구용역 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언제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올해 들어와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얼마짜리의 기간인 용역이에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기간은 올해 안에 끝날 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 안에?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 주요 세부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동부시장하고 지금 거기에 골목형상점가가 4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봉우시장, 백구단길, 미드랑길, 겸재한신길 그런 일대의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에 대해서 네트워킹을 하겠다는지 어떠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긴 한데, 근처에 골목형상점가가 3개가 있는 거잖아요, 동부시장 중심으로?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럼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연계하겠다, 이런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의 주제가.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상권을 살리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한 주제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살릴 수 있는, 지금 말씀해 주신 온라인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같이 검토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연구용역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요, 5,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근데 보통 공사에 들어간 용역비들은 1억이 넘긴 하는데 이런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는 이 정도는 비싼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에서 명확하게 어떤 영역을, 어떤 주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알고 있는지, 이 정도는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시장 활성화’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희가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명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용역비가 싼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 79페이지 보시면, 80페이지입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지금 보면 사업수혜자에 대해서 ’23년에는 77명이었는데 ’24년부터 32명으로 줄었어요. 이 내용이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인 건지, 아니면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한 내용인 건지 아니면 제목 그대로 해가지고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의 비율이 적은 건지. 아까 우리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자격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200명 이상에 대한 효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또 아닌 거잖아요. 어떤 내용에 대한 사업 수혜자가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거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청년 네트워크 위원에 대한 성평등 및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부분?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 이걸 받은 32명, 35명, 이분들은 누구예요? 중랑의 청년인구라고 39세까지는 청년인구가 10만 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10만 명에서 35명 받았는데 이분들은 누구예요? 누가 교육을 받으신 거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트워크 이용분들이 지금,
강섭
고강섭위원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나왔던 평가는 성인지교육 혹은 성평등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건데 이건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도 아니잖아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청년네트워크 위원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표를 한 거고요. 전체적인 청년분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 성과는 어디 있어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교육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업인 거잖아요, 어쨌든 성별영향평가에 거쳐서 받아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인원이 35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중에 여성, 남성 비율이 차이가 커요. 어쨌든 우리가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건 양성평등에 대한 평등한 사업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예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정 성별이 60%가 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여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 자체를 보니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강섭
고강섭위원
회의가 몇 번 이뤄지죠, 1년에?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트워크 회의는 월 1회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월 1회, 시간대는 어떻게 되세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수요일 저녁 시간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평일 날 낮에 한 적도 있잖아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낮에 하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저녁 시간대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남성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제가 어쨌든 청년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얘기가 나온 건 뭐냐 하면 다 재생산이에요, 하셨던 분들이 또 하고 하셨던 분이 또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니까. 저는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간담회에서도 꾸준히 저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네트워크 하면서 주된 활동이 뭐예요? 본인들이 네트워킹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정책화시킬 것인가. 이 과정에서의 필요한 조직 중의 하나가 중청넷인데,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기구가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쓸 건데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도 보니까 청년지원 예산, 총 해서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년청 운영비 빼면 거의 1억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만이라는 청년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투여되는 비용이 1억이 안 된다는 건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과 관련된 얘기는 좀 더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되고 재구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단순히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이건 같이 한번 잘 풀어보시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주말에 행사도 많으실 텐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25년도, ’24년도에 보면 청년청에서 청년 위원들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은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청년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응시료 지원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탬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과보고서에, 지역경제과에 9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25년 달성 성과에 아까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표는 몇 명, 이렇게 명을 거기다 이렇게 단서를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25년도에는 취업률은 퍼센티지로 넣어주시고, 앞에 명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성과분석 맨 아래 보시면 원인 분석에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262명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당초 목표는 100명이었으나 추경으로 인해 예산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성과 초과 달성했다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호응이 많다라는 걸 사실은 청년분들이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년 예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굉장히 청년분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나 다른 면들도 더 증액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좀 더 증액을 하셔서 사실은 청년들에게 예산이 많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결산서에 세출 결산, 몇 페이지죠, 이게. 182페이지 잠깐 보시면, 결산서에. 잔액조서 85페이지 보셔도 되고요. 거기 보시면 우림시장 공영주차장 아케이드 공사가 13억 예산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됐어요. 12억 8,600만 원 정도가 집행 처리가 사고이월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지금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특별교부금이 12월 정도에 교부가 돼서요, 그 당해연도에는 사고이월을 했고요. 지금 현재 올해에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12월에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최은주위원
’26년 12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잘 집행이 돼서 완공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위에 잠깐 보시면, 세출결산에. 중랑동부시장 환경정비사업 특별교부금 3억 2,500만 원 정도가 예산액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이 됐어요, 1억 100만 원 정도가.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결산서에 182페이지 특별교부금 관련해서요. 집행처리는 다 되신 거죠, 이 부분은?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동부시장의 디자인 가로등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집행 완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집행 완료 다 되신 거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최은주위원
주민분들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예전에는 되게 어두워서 무서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상인분들도, 주민분들도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봉우시장이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명등으로 해서 더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쪽 부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번에 봉우야시장이라고 해서 주말에 행사를 했었는데 약간 구슬전등인가요? 그 부분이 아기자기 붙어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봉우시장을 환하게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시비로 그때 행사를 하셨지만 구에서 좀 더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옆에 보면 도로가 쪽으로 상인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분들도 봉우시장에 편성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의,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봉우시장에 같이 편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우리 지역경제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실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직원 여러분들이 애쓰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9대 때도 청년 지원이 단순히 응시료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 의견을 꼭 참고하셔서 기획경제국장님도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늘 얘기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추가발언 있으십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 추가 발언은 아닌데요.
미애
김미애위원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거예요?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늘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저는 성인지 결산서 76쪽하고 집행잔액조서 85쪽하고 겸해서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76쪽 상단부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교해서 나온 게 있는데 단위가 상당히 커요, 10배 이상 나요. 이게 맞는 겁니까, 사실? 3억 8,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와 ’24년도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사업이 내용이 달라져서 지금 그렇게 목표치가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0배 차이가 날 정도로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내용이 패션봉제교육장 운영 부분이 들어가서 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어디?
덕성
주덕성위원
75쪽 성과목표 달성현황 하단 부에 보면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이 나와요. 그런데 취업자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76쪽 하단부에 보세요, 향후 개선사항.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상 법률지원 상담을 향상시켰다, 이게 맞는 거예요? 취업비율을 말씀하시다가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지원 상담을 향상시키겠다는 말이 맞는 거냐, 합당한 말이냐, 잘못 오기한 거냐는 그런 얘기죠. 평가 목표, 취업률을 얘기해야 될 텐데.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자료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부분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덕성
주덕성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엉뚱한 법률상담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 부분을 착오 없이 하시도록 독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77쪽하고 성과보고서 107쪽하고 같이 겸해서 보겠습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성인지 결산서 78쪽 상단부에 보면 맨 오른쪽 ’25년도요, 숫자가 1,665로 나와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107페이지에 보면 1,733명으로 또 늘어났어요, 성과보고서는. 이게 어느 부분이 맞는 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부터 계속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체적으로 오타라든가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할 때 정말로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아마 전 부서가 전 국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구청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국장님께서 이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우리 재무과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 재정과 재산을 관리하시느라고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직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또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박정은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금일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재산취득세과 소관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수위원
망우본동, 신내1동 김재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지난해 사실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원 발굴 당초 목표액이 3억 9,000만 원인데 이번에 11억 5,000만 원에 누락 세원을 발굴한 것이 맞습니까? 자료에 보면 약 세 배 정도 늘렸던데 기존에 비해서 두 배도 아니고 세 배 정도 성과를 냈을 때 어떤 특별한 따로 수립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성과를 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 임종춘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년도 세원 발굴 목표액은 3억 9,500만 원이었는데 11억 5,500만 원을 발굴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원 발굴할 때 세무조사 계획을 연초에 세우고요, 세무조사 계획은 크게 직접 조사한 것과 서면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직접조사는 주로 부동산취득 법인에 대해서 실제로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부동산 취득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취득세 신고할 때 과표에 산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걸 판정해서 추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직원들 지원은 주로 포상금이 일부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시세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납세의무 30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건 심의회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으면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아주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되게 궁금했는데 어쨌든 요즘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데도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잘 세워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계속 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산취득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다음은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위원
오늘 오전에 성과계획서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국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 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에 사업 내용이나 사업비가 수정 예산 또는 추경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추경에 대한 금액이 안 들어갔고 밑에 그냥 기술을 해놨죠? 또한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 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해야 함.’이라는 얘기, 본예산을 작성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추경을 했다면 추경 금액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고 국장님, 아까 무슨 과였죠?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청년 예산 미취업청년 자격증 취득 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그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통 추경이 9월 첫 주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살폈어야 되는데 밑에 하단에 추경만 반영했다는 건 명시가 되어 있고 상부 박스 표시에는 업데이트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신동욱위원
거기에 추경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목표에?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이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전 부서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조서를 보면 기획예산과가 사실은 우리 구청의 브레인이잖아요, 머리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적인 모든 구청 내에 예산 수립하고 기획하고 기업으로 친다면 기획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73페이지 보면 구정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구정 업무 지원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구정업무를 지원하는 건가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이 구정 업무 지원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계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 조금 증액되는,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는 경우라든지 홍보를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총괄적으로 표현을 구정 업무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예비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진짜 예측 못 한 사업이어서 다양한 시설을 투자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배상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업무지원은 주로 홍보와 관련된 한정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위원
홍보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물론 홍보라든지 책자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래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기획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홍보에 관련한 거면 홍보담당관 쪽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홍보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표현이 홍보과에서 관리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책자 지원이라든지, 만약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자그마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책자를 제작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홍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영상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신동욱위원
구정 현안연구에서도 보면 구정 현안연구는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지출이 없었고, 35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135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다 사용을 했어요. 이건 혹시 내용 아세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구정연구단에서 지금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 현안연구에 사무관리비는 어쨌든 책자라든지 자문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2025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없었던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외부기관과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용된 예산입니다.
신동욱위원
내년도 본예산 때 또 검토를 하긴 하겠지만 이 내용 가지고는 결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상세 지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구정 현안 말씀하신, 좀 전에 말씀하신,
신동욱위원
구정 업무 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구정 현안연구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욱위원
사무관리비가 아니죠.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 구정 업무 지원은 사무관리비가 돼 있고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비비에 대한 승인이나 관리들을 하시죠, 과장님이?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예비비 사용 절차가 어떻습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사용은 일단 예측 못 한 상황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부적인 방침에 의거해서 저희 예산과에 승인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신동욱위원
네, 그러니까 자세하게 예비비를 써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면 이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일차적으로 내부적인 지위체계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승인 절차에 관련된 건 저희 예산 부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 성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의 판단은 지역경제과에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시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
신동욱위원
아니, 기획예산과.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그다음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내부적인 방침에 의거해서 저희 부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을 요청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승인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침 받아서.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승인 계획서를 각 부서에서 받아야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일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받고, 그걸 보고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출은 어디서 합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산 e호조작업을 한 후에 지출 작업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신동욱위원
열어주면 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하여튼 예비비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가 지금 찾아본 건 기획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절차가 조금 맞지 않게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예비비가 예비비로 써야지 정작 예비비로 사용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비비는 정말 이게 긴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코로나 대비 그게 없었다, 코로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예비비에서. 네, 이따가 추가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감에 이어 결산까지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 73쪽 집행잔액조서, 구정 업무 지원금 1억이라는 건 포괄비, 예비비, 전에 내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전에 예비비를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줄이고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성격입니까, 국장님?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대 때,
덕성
주덕성위원
그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이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일반사무관리를 많이 잡아 놓는데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부서가 신설되거나 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충, 보완적인 성격의 포괄적인 구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를 포괄해서 한, 기획예산과에서 담아놓자, 그게 25개 구청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예비비도 포괄로 잡아 놓은 데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과목을 포괄로 기획예산과에서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데는 사무관리비를 1억 정도 잡아놓고 이렇게 100%, 이게 1억 잡았는데 100% 다 쓰는 건 아니고 쓰다가 남은 부분들은 불용해서 다음 연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 5,000만 원으로 했냐, 1억으로 했냐 그래서 1억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실상 그럼 지금 집행잔액이 1억으로 올려서 그런지 그래도 1,800만 원이 남았네요? 5,000만 원 잡았으면 부족했을 뻔했네요, 그러면?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 뭐, 뭐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서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요구한 것 같은데,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제출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74쪽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공단 운영지원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2,200만 원. 중간쯤 하단부에 보면, 찾았습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 여기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인데 뭐 이렇게 2,090만 원 써 놓아서 1,110만 원이 지금 남았는데, 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낙찰차액이 이렇게 남은 거네요? 근데 공단 연구용역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합니까? 우리 사실상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정연구단 있지 않습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을 저희가 지원하는 용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 총괄 소관이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운영 지원을 하고, 이게 「지방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3년에 한 번씩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내용이 쓰여 있으니까 공단 조직진단 운영단으로 쓰여 있으니까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구정연구단에서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정연구단 기획예산과에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팀이 구성돼 있잖아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 거기서 하면 되는데 굳이 공단에서 이렇게 해서 조직진단 하는 게 맞는 건지?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 있는 구정연구단이라고 사실은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정책적인 보조라든지 정책적인 업무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구정연구단에서는 조직진단을 할 수 없다, 이런?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공인된, 인증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구정연구단은 어디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연구단은 아니거든요, 연구용역 업체는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단이고 저희들이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연구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공인된. 이런 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공인된 연구단체에서 조직진단을 할 수 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 사실상 구정연구단은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사실상.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연구 과제에 따라서 목적이라든가 목표가 다릅니다. 이 구정연구단은 우리 중랑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는 거고, 이 부분들은 구정연구단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공인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것 같고, 우리가 행안부라든가 공기업법에 딱 3년에 한 번씩 의무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된 기간에서 조직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서 이렇게 외부용역에 조직진단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정연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으로 했는지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상 객관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구정연구단은 크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우리 구정연구단이 앞으로 위원님의 부응하는 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국장님은 늘 좋은 말씀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은 받아볼 수 있나요, 그럼?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진단 결과 나왔고요, 그거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차후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추가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아까 예비비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34페이지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 중 일부를 발췌를 해서 했어요. 근데 중랑 서울장미축제 운영지원, 노점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 및 철거, ’25년도에 처음 발생된 그런 사건이라 예비비를 사용을 했다, 인정이 됩니다. 건강증진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인데 수요가 급증해서 예비비를 썼다, 물론 해야 되겠죠. 예산을 써야 되겠죠, 예산이 부족했다라면. 그러면 이 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정확히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건강증진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의약과 있잖아요. 우리 설 연휴 문 여는 병ㆍ의원, 약국 지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썼다라는 거는 예비비의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 연휴에 문 여는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일정 부분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지출 사유에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 긴급하게 시에서 증가를 요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ㆍ국비를 좀 더 지원해 줄 테니까 더 많이 확장을 하라든지 아니면 기간을 연장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늘릴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신동욱위원
그냥 추정인가요, 아니면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듣고 세부적인, ’25년은,
신동욱위원
그러면 보건소 쪽에다가 답변이 왔나요? 갑자기 늘어나서 그런가요? 그렇게 늘리라고 해서 그런 건가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의약과 사항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했던 건데 돈을 당연히 준다, 이런 거는 저희,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건데,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걸 예비비로 쓴다라는 건,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도,
신동욱위원
조금 제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상의해서 그 부분이 기간이 늘어났다든지,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저한테 그거 답변을 주시고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신동욱위원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하나 말씀, 45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거, 이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45페이지 맨 위에 이런 부분들, 성인지사업의 목표 대비 달성률이 2024년도 52.94%에 불과했으나 2025년은 8.16% 증가한 61.11%를 나타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혹시 잘못된 거 못 찾으셨어요? 61.11에서 52.94를 빼면 8.16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8.16%가 증가했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8.16% 포인트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 재정을 하시거나 이런 쪽에서 몇 퍼센티지 증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결산,
신동욱위원
알고 계신데 빠진 거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결산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도록 재무과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집행잔액조서의 76페이지 잠깐 보시면, 재원 관리에 예산액은 50억 5,300만 원인데 예비비 사용으로 인해서 이게 감추경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추경 하셨나요? 지금 예비비 사용으로 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2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 관련해서 잠깐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감추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까 예비비 승인받아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처리된 상황이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은주위원
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그래서 50억 5,300만 원 중에 예비비로 승인받고 한 부분들 빼고 집행잔액이 12억 5,600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거 그러면 집행이 지금 내년에 되나요, 올해 되나요? 올해 된 건가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이거는 ’2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다 정리가 된,
최은주위원
정리는 다 됐고, 집행은 된 건가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다 처리, 그러니까 부서별로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26년도니까 이 부분은 결산 끝나고 의원님들이 결산보고서 확인하시고, 쓴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환경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환경국장 이은하입니다. 주민의 삶에 더 가까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미애 위원장님과 박정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공원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공원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603억 8,600만 원으로 248억 9,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47억 5,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세입 징수율은 99%입니다. 수납액은 세외수입 107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조정교부금 43억 9,000만 원, 보조금 26억 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0억 5,800만 원 등으로 총 55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142억 3,800만 원이며 716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 5,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68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과는 세출예산 59억 5,200만 원 중 53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근현대 역사문화 학예 전문인력 양성 인력운영비에 1,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세출예산 186억 4,100만 원 중 139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5,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2,1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농업과는 세출예산 15억 8,700만 원 중 15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주말농장 운영 1,100만 원,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 관리운영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세출예산 873억 600만 원 중 501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66억 7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1억 7,000만 원,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2억 6,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 지원 5억 8,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선별 처리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는 세출예산 7억 5,000만 원 중 6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1,200만 원 등입니다. 공원환경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2,100만 원이며 2025년도에 13억 1,200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5,8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으로 117억 7,4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공원환경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소관 그러면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네, 신동욱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에 195페이지 보시면 중랑망우공간 운영의 공공운영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승희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이거는 기간제근로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그러나요? 어떻게 예산 대비 이렇게 늘어났죠?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보통은 저희는 최대 18개월까지로 지원, 인정이 돼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1년이 넘어가면 퇴직수당이라든지,
신동욱위원
퇴직수당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 시기나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통상 저희가 이분을 연장을 해서 의사를 밝혀서,
신동욱위원
연장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그때는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본인이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해 연초에 본인이 취업이 되어서 그만뒀을 때 이런 발생이 되는, 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하여튼 예산 수립할 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디테일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주면 이런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신동욱위원
또 공원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이나 이걸 대체했나요, 변경했나요? 변경이죠?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 7월 1일 자로 공원환경국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이 되면서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를 변경을 해서 사용, 국에 필요한 조성에 대한 이런 사용을 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공원환경국이 새로 신설이 됨으로써?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신동욱위원
공원환경국이 새로 신설이 되면 어떤 부분이 늘어나요? 기존에 있던 부서나 과들이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되지 않나요?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저희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국장실 조성이라든지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러한,
신동욱위원
새로운 국장님이 생겼으니까.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결산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은 여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인지 결산서 22쪽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과가 주무부서 맞죠, 공원환경국에서?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22쪽 보시면,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상단부에 한번 봐보실래요? 공원환경국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해서 쭉 편성되었으며 2억 2,8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집행해서?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승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실ㆍ국에 대한 공원환경국 전체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과에 대한 성인지는 54페이지에 있는 망우역사문화공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 근데 그 총괄표, 그 표에 보면 2억 8,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억 2,800만 원이 아니라. 표 상단부의 총괄표, 무려 6,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거는 오타로 보여집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세심하게 살펴서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겠죠?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앞으로 숙고해 주시고요.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12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122페이지 망우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그 뒤쪽에 보면 효과 분석, 성평등 효과 분석에 중랑구민을 상대로 하는 거잖습니까, 맞죠?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 출처가 행정안전부 하면서 「주민등록인구현황」에서 중랑구민 각 연도 기준, 모집단을 여기도 중랑구민을 했어요. 근데 124쪽 여가 프로그램 운영 공원녹지과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공원녹지과? 여기는 또 보면 중랑구청 홈페이지(2025년도 5월말 인구현황), 이렇게 해서 써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중랑구민 출처에 대한 걸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걸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통일성이, 우리 통계가, 통계를 하려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에 주안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말씀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같은 국 안에서도 이렇게 보고서가 기준점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정해서 일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 그럼 각 부서별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일치가 안 된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야?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같은 국인데 왜 이래요?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공원환경국장 이은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성평등 효과분석 차원에서 보면 기준점이 동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 기획을 할 때 기준을 잡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업무 보고하거나, 특히 행감하고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기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맞지요.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우리도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훑어보다 보면 이게 탁 나와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살펴서 하시라 이런 말씀 주문합니다.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시고요. 우리 공원국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이번에 세심하게 내가 숫자를 다 따져가면서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원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수혜자 보면 여성(비율), 남성(비율) 있잖아요, 성평등 분석이니까. 근데 2024년도에 보면 8,989, 43.59%였는데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비율이, 성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우월히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우월하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성들 위한 노력이, 노력을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승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성 비율이 지금 오히려 ’24년보다 ’25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덕성
주덕성위원
참여율이 떨어졌잖아요. 43. ’24년도에 보면,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1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덕성
주덕성위원
124페이지.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그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인 걸로 보여집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 공원녹지과네?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같이 합해서 얘기하다 보니 그런, 죄송합니다.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저희는 지금 성인지 관점에서 보면 한쪽으로 치우지 않고 균형되게 많은, 균형되게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신경 써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열심히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네, 우리 공원녹지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뜨거우나 추우나 늘 고생 많으시다는, 노고에 감사드린단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결산서 보시면 세입결산이 있어요. 119페이지 보시면 편성목에 보시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해서, 지금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2억 860만 9,530원인데 수납총액이 한 1억 정도 수납됐고요. 미수납이 한 1억 80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됐는데 그 원인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행강제금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죠, 이행강제금이?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윤인창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기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최은주위원
어느 동네인가요, 이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총 7개 동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7개 동인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중 거기서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얘기합니다.
최은주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혹시 어떤 불법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대부분이 큰 불법행위는 없고요. 주택가가 한 100여 채 있는데 주택가에 이렇게 달아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달아낸다는 게 무슨?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쉽게 얘기하면 무단증축을 하는 거죠.
최은주위원
그게 공원녹지과하고 관계가 있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최은주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 이 미수납액은 나중에 처리가 되나요? 이번에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일단 1단계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부당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잖아요. 이래서 이중적인 행정 강제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못 하고 있는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은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이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재산취득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만약에 안 내게 되면 계속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재산취득과에서 이 업무를, 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지나면 처분해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이게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매년 부과를,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5년 지나면 앞에 것만 없어지는 겁니다.
최은주위원
앞에 것만. 그래서 제가 부서가 지금 공원녹지과로 돼 있어서 건축과도 아니고 주택과도 아닌데, 공원 녹지과에 이런 이행강제금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 7개 정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보다도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반려견 놀이터 공사 몇 퍼센티지나 진척이 되셨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11월 13일날 개장 행사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봉화산공원 올라가는 데크길 난간의 훼손, 안전 문제, 안전 문제는 조치가 됐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아직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안전, 빨리하셔야 될 겁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거 좀,
신동욱위원
잘못 기댔다가 추락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다라면 반려견 놀이터의 난간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했나요, 아니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사가 됐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기존에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목재잖아요?
신동욱위원
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철제펜스로,
신동욱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아마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러겠지만, 기간은 훨씬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망우본동, 신내1동 김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유아숲교실 보니까 122회 운영을 통해서 참여만족도가 4.8을 달성했어요. 아주 높은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용마산 유아숲체험이 9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기에 약 6만 명의 구민 참여를 이끌어낸 사실이 있던데 엄청난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능산공원에도 유아숲 프로그램장이 있죠, 숲체험장? 거기…….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장은 3개 정도 됩니다. 일단 용마산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룡산이라고 해가지고,
김재수위원
구룡산.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구룡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화산에 묵동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제가 구룡산 쪽에 있는 부분이 그곳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짧게 한번 알고 싶어서요. 거기는 따로 지금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했던 체험장 별로 각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정기운영으로 연 3회에서 12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마다 어떤 프로그램은 3회, 많게는 어떤 프로그램은 1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아숲체험장의 구민들 특히 젊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시면서 주민들 칭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신내1동에 위치한 구룡산 유아숲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6만 명에 가까운 어떤 우리 구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아주 고품격 살림여가 복지서비스죠. 자연과 호흡하는 우리 녹색도시, 특히 우리 중랑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에서 어느 구에 못지않게 천연, 정말 자연의 녹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어린이들에게 하여튼 좋은 녹색도시 이렇게 함께 만들어 주셔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헌신과 노력에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료에 240페이지에 보시면 세화어린이공원 정비라고 해서 2억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정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인창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화어린이공원이 그 전에 거기가 종합놀이시설이 목재로 되어서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그동안에 거기가 중화동 쪽에 재생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계속 사업이 밀렸거든요. 그러다가 재생사업이 약간 흐지부지되면서 거기는 재생사업으로 하려고 하던 것이 못 해서 저희들이 특교금을 2억을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일단 바닥포장을, 모래 부분을 없애고 고무칩포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노일레드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녹지대를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탄성포장을 하셨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 아이들 놀이시설도 더 새 걸로 교체를 하셨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교체를 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띠녹지 개선도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이 흐지부지는 아니고 도시재생에서 오되 그 앞에 있었던 필지랑 다 같이 엮어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무너졌던 부분들이었던 거잖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혹시 조명 시설도 개선을 하셨나요, CCTV랑?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조명시설은 기존 조명시설을 활용했고 CCTV는 보강을 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여기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약간 슬럼화가 돼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CCTV도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조도도 높여 달라고 했는데 조도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조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 아마 주민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빛 공유 때문에.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그 앞에 파고라 부분에 어르신들이 주로 계속 나와계십니다.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도 손을 좀 봐드렸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은 과 중의 하나가 녹지과인 것 같아요. 저도 죄송스럽지만 중랑천에 있는 파고라 수리를 했는데 바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결산이랑은 약간 무관하긴 한데 중화동에서 올라가고 있는 동행길 관련해서 신규사업이었잖아요, 올해? 작년 말에 아마 시비가 먼저 들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한 60%까지 확보했고 이번에 특교를 해서 다 확보한 걸로 봤는데, 맞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54억인데요, 그중에 44억은 확보를 했고 이번 특교세를 신청을 하라고 해서 10억을 추가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다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0억 확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시의원님하고 얘기가 약간 달라서 그 몫으로 나온 돈은 아니고요. 그래서,
강섭
고강섭위원
둘레길로 나온 건가요, 그럼?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둘레길로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특교세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고강섭 의원님하고 박승진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해서 절반 이상이 부결을 해서 공문이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로. 그래서 재무과에서 2순위 업체하고 계약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진행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 어쨌든 주민과의 약속이었는데 7월 달에 착공을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이뤄져서 어쨌든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적인 부분에서 막혀서 저도 의원실에다가 요청을 했고 의원실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 부분인 거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 1차 업체가 그렇게 막히면 바로 안 되는 건가요, 절차상?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행정 절차상의 문제다 보니까 행정은 법도 중요하지만 절차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법에 맞춰도 절차가 달라지면, 다르게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요. 낙찰과정에서 최저낙찰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괜히 공원녹지과가 잘못한 것 같은데,
강섭
고강섭위원
녹지과 잘못은 아닌데, 그런 업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일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서 블랙 걸린 기업인 거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블랙 걸리면 거기서부터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게 궁금해서요. 어쨌든 주민과의 약속을 해 놓고 예산까지 확보했던 사업인데 업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네 달이라는 시간이 소비가 된다라는 게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약 절차는 아예 끝난 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약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계약 절차를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빨리 행정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속도를 내서 빠르게 처리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더 당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민원을 받고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많은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고마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성인지 결산서 124쪽 좀 보시겠어요? 보면 우리가 성인지 결산서 중간에 보면 여성(비율), 남성(비율) 나와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그런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비율을 보면 계속 낮아져요, 오히려, 비율이. 지금 ’25년도는 58.64에서 42.36으로 떨어졌네요, 오히려, 갈수록? 남성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남성 비율이 높아서 그러는데, 이 취지가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남성 비율이 너무 계속 떨어져요. 왜 이러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출생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보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비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성인지 예산이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성비를 맞추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여성 몇 퍼센티지, 남성 몇 퍼센티지, 이렇게 모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한테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이렇게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하여튼 노력을 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 그에 대해 맞춰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인지예산이라든가 결산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취지에 맞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위원
네, 신동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겠어요, 224페이지. 잘못된 거 없나요, 청소차량 고장 예방(건)에 대해서?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달성률이 오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욱위원
오류가 있었죠, 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신동욱위원
잘 좀 확인해 주시고요.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니까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쨌든 공사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대기환경보전이라고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시민참여감시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감시단이 미세먼지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현장 그걸 주로 외부출장을 다니시면서 저희 업무도 보조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시에서 두 분 배정을 해 주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인건비네요, 그럼 결국?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 시민참여감시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뭔가를 꾸려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건비 해서 두 명에 대한 경비,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주민분들이 요구가 많으실 거라서 출장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계속 소음측정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걸 또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그런 걸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건데 환경교육센터가 정말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억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목표치가 1만 명이었는데 보니까 거의 1만 3,500명 정도 목표 수준을 한참 초과해서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환경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중랑구의 환경 관련돼서 주무 부서가 맑은환경과인 것 같은데 환경교육센터를 너무나 잘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도 몇 번 가서 거기서 강의도 듣고 체험도 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센터인 것 같아요. 분리배출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센터장님이랑 말씀을 좀 해 보니까 워낙 환경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엄청 충실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님을 필두로 해서 물론 자율권은 주시겠지만 오히려 더 개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셨으면 비용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올려주시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그래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더 훌륭한 교육 효과를 위해서 자율권도 주시면서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센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력해서 최대한 더 열심히 지원하고 개방적으로 마음 놓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저랑 또 같이 우리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60만 원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오염도검사 직접 의뢰하여 포집백 구매 비용을 절감했다, 이렇게 쓰셨는데 내용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0만 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미세먼지나 이런 거 외부에 측정하러 나가면 공기를 포집하는 포집백을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포집백을 구매를 안 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외부 공기를 배제한 저희가 담고자 하는 그걸 담기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그걸 구매를 안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저희가 검사를 직접 의뢰해서 진행해서 남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이 내용을 혹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럼 올해는 이 부분은 따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편성 안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잔액조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2018년도 이후에 저희가 라돈측정기를 각 동마다 배치를 시켰잖아요. 그게 아마 동마다 5개인가 6개씩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여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에는 2개가 있고요, 동별로는 규모에 따라서 3대에서 4대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대진침대 때문에 이슈화돼서 저희가 동에서 대여가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대여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그때 아마 침대를 다 회수하고 아마 한번 그때 처리를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시라도 모르니 그 비용도 예산으로 다 편성한 부분이니까 혹시 모를 라돈측정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에는 2대가 있고 동에는 3대에서 4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대리석이라든가 라돈측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그런 걸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네, 신동욱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대기환경, 수질, 폐수, 이런 거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목표를 점검 수로 하셨어요. 점검 수 목표를 100개 업체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적발 건수에 대한 관리는 안 하시나요?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저희가 업체에 따라서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업체를 점검할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할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발에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수질이나 폐수, 아니 수질, 폐수 같은 얘기죠. 아니면 대기환경, 여러 가지 지금 이쪽에서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계신 것 중에서 적발 건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점검을 간다는 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렇다면 못 하고 있다라면 그게 적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 별도로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놨다거나 아니면 배기가스.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신동욱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저희가 두 건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어느 쪽에, 뭐에서 했어요? 수질에서 하셨어요?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수질에서 했습니다. 면목동에 있는 세차장 한 군데하고 주유소 한 군데.
신동욱위원
세차장하고 주유소,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세차장이겠죠? 세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세차장에서는 개선명령하고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저희가 개선명령과 부과금을 부과했었고요.
신동욱위원
네.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주유소 같은 경우는 교육을 미이수해서, 직원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신동욱위원
혹시 건축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파다가, 거기서 폐기물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맑은환경과 소관인가요? 폐기물이 나온 부분들?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건축 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욱위원
건축 현장에서 땅을 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옛날에 땅 주인이 폐기물을 묻어놓고 팔거나 아니면 뭐 했어요, 거기 공사하다가 폐기물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디서 하시나요?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행정과 쪽에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된 부분이 있다, 건축하면서 땅을 팠을 때.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공사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욱위원
네, 공사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름으로 인한 토양이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건축을 시공을 하던 데서 맑은환경과로 이런 사실을 통보를 해 줘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점검을 몇 건을 했느냐도 중요하고 그 점검 과정 중에서 몇 건을 적발을 했느냐도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점검 횟수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과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결국은 적발을 해서 그 적발한 업체를 찾아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타 업체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맑은환경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전파해서 동일한 사례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자동차 배출가스도 마찬가지죠?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신동욱위원
소관 업무시죠?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신동욱위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도?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네, 반갑습니다. 망우본동, 신내1동 김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맑은환경과가 이렇게 민원이 많은지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25년도 회계연도에 공사장 소음 진동, 또는 비산먼지 이런 것들, 우리 구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민원이 약 1,600건, 이렇게 많은지를 정말 몰랐는데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구민들 생활과 밀접한 환경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환경교육센터 이용객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칭찬도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환경교육센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가 봅니다, 저도, 안에도 다 둘러보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서 평가 10년 연속 최우수 구라고 대기록을 세운 걸로 나왔던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네, 환경교육센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숫자가 많은 것도 맞고요. 에코마일리지 10년 연속 최우수 구 달성한 것도 맞습니다, 그게 작년까지고 올해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아쨌든 대단한 평가고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역시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는 최근에 GTX-B노선 공사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소음, 진동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우리 GTX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신내동에 바로 앞에 오피스텔 대단지 규모가 있잖아요. 여기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또 저도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지금 찾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한 가지 또 놀란 게 다른 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중랑구 맑은환경과 직원들이 사실 소음 측정하는 게 보니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새벽 시간 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새벽 2시, 3시 이 시간에 직접 우리 구 직원분들께서 현장 방문하고 또 민원이 직접 들어오는데 측정을 하려면 그 집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아주 까다롭게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에 직접적인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이 신내교에, 그쪽에 있는 베네스트 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사실은 GTX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하는 발주한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일반 현장과 달리 24시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현장에서는 밤에는 공사를 중단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24시간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임대인분들도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걸쳐서 저희가 새벽 2시에 직원들이 나가서 측정을 해 드렸고요, 본인들이 원하시니까. 그리고 낮에 원하실 때는 저희가 근무시간이니까 더더욱 새벽에도 나가는데 낮에는 못 나가겠습니까? 낮에도 나가고 그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저희 직원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그러게요. 정말 우리 주민들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직접 민원인의 안방과 거실에서 대기하면서 밤새 새벽에 소음 측정하는, 정말 다른 자치구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헌신적인 행정, 정말 칭찬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신내1동하고 망우본동은 GTX-B노선이나 또 망우본동의 패션아울렛 등 지금 대형 관내공사 현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것 더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철저한 소음이나 진동,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관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면 취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하고요.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맑은환경과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감에 이어 결산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22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깨끗하고 쾌적한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 표에 보면 맨 위에 상단에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가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과장님?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해당연도 가입자 수에서 목표 실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년도 달성 성과 4,520명, 실적 7,571명, 167%, 달성률이. 그런데 2025년 성과 보면 4,535명, 실적이 4,918명이에요, 달성률 108%. 그런데 가입자 수가 7,571명 ’24년인데,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오히려 ’25년도에 목표 수를 왜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나요?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 4,520명, ’25년도 4,535명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덕성
주덕성위원
네, 맞습니다.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전년도에 실적 자체가 높기는 했는데 한번 가입하면 저희가 그분들은 재가입이 아니라 계속 풀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입을 전년도에 많이 했다고 그만큼 비례해서 잡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7,570명이 잡혀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25년도는 업된 상태에서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줄여서 왜 이렇게 잡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저희는 신규 가입에 대해서 ’24년도 목표에 대해서 약간 증가해서 그렇게 잡은 내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 15명 더 목표로 잡았다?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 대체적으로 보면 목표를 설정할 때 실적이 좋으면 거기서 업돼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적보다 훨씬 낮춰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교육센터 교육 인원, 여기도 목표가 8,000명, 2024년도, 2025년도는 1만 명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8,000명 목표를 설정했는데 여기도 또한 1만 2,870명의 실적이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180%로.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음에도 계속 낮춰서 잡는 거예요,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전년도 실적이 높았다고 그거에 비례해서 또 높여서 잡다 보면 그다음 연도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8,000명에서 일단 한 2,000명 정도 증원해서 1만 명 정도로 잡아놓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게,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 말씀도 내가 공감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거 아니냐, 목표를 설정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 놓고서 187%, 200%, 600% 달성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표 달성을 적게 잡아놓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그거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게 잡아놓고 실적을 올려서 목표 달성률을 200% 올렸다, 187%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담당자들하고 검토하고 해서 다음에 그 목표를 설정할 때는,
덕성
주덕성위원
통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거기서 좀 더 올려서 잡고 또 추진해 나가고 계속 단계 단계 올라가는, 그래프에 올라가듯이 하는데 지금 보면 낮춰 잡아 계속. 실적은 높은 데 목표를 낮게 잡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잡아서 하시라, 목표를 설정할 때는 항상 높게 잡아서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성인지결산서 126쪽 좀 봐주시겠어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죠? 126쪽, 125쪽. 126쪽 뒤쪽에 보시면 비율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중간쯤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표 좀 봐주세요, 당구장 표시하고. 중랑구민(25년 성인지 예산 신규 작성 사업으로 성별분리통계 미생산), 불특정다수, 계속 나왔어요. 통계를 분리통계 미생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밑에 보면 또 성 비율도, 그 밑에 표 말씀하는 겁니다. 여성(비율), 남성(비율) 보면 83 대 16이에요, 엄청나게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자체 평가가 맨 밑에 봤어요, 향후 개선사항, ‘없음’. 아니, 우리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개선점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선 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쓰여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인지 결산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네, 환경교육프로그램요. 그 뒤편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말씀하신 그 126페이지의 표를 보면 성평등, 첫 번째 박스가 성평등 효과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사업 대상자가 ’23년도, ’24년도는 저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표로, 대상으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민에 대한 성인지 효과나 이런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서 ’25년도에는 실제로 주민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강사단과 기자단으로 숫자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25년도의 숫자는 18로 보이는 거고요. 그 밑에 사업수혜자는, 이 강사단이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기자단들은 또 그 같이 활동한 내역을 수업, 그분들이 받으신,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내용을 보시라 얘기예요. 표에 보면 보통 83 대 16 이렇게 비율이 낮잖아요.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낮죠?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 개선점을 찾아야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있고, 결산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당구장 표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또 통계에도 생산을 안 해, 통계를 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근데 밑에 가서 향후 개선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거지, 지금. 아니, 개선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요. 밑에, 맨 밑에. 어떻게 된 겁니까?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두 번째 박스에 있는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효과분석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안 나왔던 걸로 저희가 표를 이해하고 있고요. 밑에 그 예산 현액 부분에 83%와 남성 16%,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별이 주로 여성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의 비중이 적어서 아마 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율이 서로 편차가 크면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우리가.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맞죠? 그러면 그 밑에,
주연
한주연맑은환경과장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밑에 평가에 보면 방향이 없어요……,
박정은부위원장
네, 시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개선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없다’ 그랬어요, 개선사항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네.
박정은부위원장
아까 저희 제안설명 해 주셨을 때 과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과별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을까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망우역사문화공원과는 5,500만 원이고요, 공원녹지과는 1억 2,300만 원, 도시농업과는 2,500만 원, 청소행정과는 366억 700만 원, 맑은환경과는 5,200만 원입니다.
박정은부위원장
저희 집행잔액조서 193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그 잔액이랑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잔액이랑 맞지가 않은데, 혹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어떤 사유 때문에 잔액이 다를까요?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잠시만요.
박정은부위원장
네.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보조금 반납 금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말씀드린 사항 같습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네?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보조금 반납 금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네.
박정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과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