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9일 ㆍ복지보건국 국 장 유지영 복지 정책 과장 임현식 노인 복지 과장 주남석 장애인복지과장 곽영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유진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 공공 의료 과장 최병갑 감염병관리과장 이상봉 여성가족연구원장 이경순

복지보건국장 유지영입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미 부위원장임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복지보건국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현식 인사) 주남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주남석 인사) 곽영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영준 인사) 김유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유진 인사) 심금화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 인사) 최병갑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인사) 이상봉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상봉 인사) 이경순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이경순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구는 7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53명에 현원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8월 기준 복지보건 분야 총예산은 3조 4,14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77.5%, 도비 22.5%입니다. 5쪽, 복지보건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의 삶을 돌보고 건강한 내일을 책임지는 강원자치도를 위해 도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8개 정책 분야 3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11쪽, 촘촘한 복지망과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행복e음 시스템, 복지위기 알림앱, 민ㆍ관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3만 9,000여 건을 발굴하고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처우 개선 및 지속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수당 지원과 대체인력 파견, 권익지원센터 운영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인력 처우 개선 시책을 빈틈 없이 추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복지 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 지원,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선양사업에 1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훈가족 예우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제76주년 6.25전쟁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으며, 강원광복기념관을 통한 독립운동 관련 기획전시와 교육 및 체험활동 등으로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예우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취약계층 수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추진입니다. 먼저 저소득ㆍ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 등으로 10만 7,000여 가구에 6,24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8,900여 가구에 9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ㆍ위기가구를 지속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담 지원 조직인 강원특별자치도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10월부터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및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ㆍ청년, 1인 가구, 노숙인 등 사회적 고립 계층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ㆍ연계협력 강화입니다. 사회공헌 사업 유치 737건,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사업장을 통해 기부식품 32만 7,000여 건을 배분ㆍ제공하고 그냥드림사업장 19개 소를 운영하여 복지수요와 자원을 연계ㆍ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품질관리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만 6,000여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제공 기관 종사자 및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상황을 관리ㆍ점검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지원입니다. 자활 사업 대상자의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등 11건의 자활기금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6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공공성 강화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 개선에 32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41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934억 원,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로 1,661억 원,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79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1,256억 원, 첫만남이용권 119억 원, 아동수당 607억 원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및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에 62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정기 안전점검 등을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각각 6개 소를 운영ㆍ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및 입양 아동을 위해 10개 사업에 13억 원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4쪽,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6개 사업에 8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원 등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27쪽,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후 기본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어르신 28만여 명에게 기초연금 6,814억 원을 지원하고 도 노인회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사업은 설계ㆍ인허가 및 공사ㆍ감리 용역 계약 등 주요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미수급자 발굴을 지속 추진하는 등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활동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생활형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및 어르신 인권 보호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2만 8,000여 명에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독거노인ㆍ장애인 2만 7,000여 명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6,700여 명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 소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개 소를 지원하여 돌봄 안전망과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의료ㆍ요양 통합 돌봄입니다.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교육ㆍ컨설팅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형 통합 돌봄 모델 마련과 취약지역 지원, 광역 특화 서비스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권역별 거점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3,388개 소에 운영비와 냉난방비ㆍ양곡비 등 93억 원을 지원하고 순회프로그램관리자 3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 50개 사업에 기능보강사업비 32억 원을 지원하여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노인시설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1,626억 원과 양로시설 6개 소에 운영비 48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장사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권익 향상과 노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어르신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 지역과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 공익활동과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을 통해 어르신 7만 5,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시니어클럽 기능 보강과 공공이불빨래방 지원으로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민간형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민간형 일자리 3개 사업에 8,800여 명을 지원하고 특화형 노인일자리 14개 사업단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73개 기관에 332명의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상담 등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소득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리 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37쪽,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해 3만 30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였으며, 4,300여 명에게 의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으로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와 신규 수급자 발굴 등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여 학대예방교육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회복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도시락 배달과 신문구독료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35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진폐재해자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39쪽,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시각ㆍ지적ㆍ척수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자립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23개 소에 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에는 올해 신규 참여자 73명을 포함하여 29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참여자 금융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확대 및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아동의 재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5,000여 명에게 발달재활서비스와 양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발달장애인 2,900여 명에게 주간ㆍ방과 후 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안내와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여 재활ㆍ돌봄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편의 증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39개 소에 830억 원을 지원하고 36개 기능 보강 사업과 139개 소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생활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판매시설 42개 소에 153억 원을 지원하고 17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ㆍ약국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96개 소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장애인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5개 유형의 일자리에 1,7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224개 기업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여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지원 사업에 344명, 강원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47쪽, 일상 속 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및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강원여성 정체성 확립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 사업으로 3개 시군에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사임당상과 평등문화상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여성 역사인물에 대한 선양 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경제활동 촉진입니다. 먼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통합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1만 6,370건을 상담하고 93명을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여성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325명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해 38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2,057명의 직업ㆍ직무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취ㆍ창업 상담 및 알선 3,59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업 상담부터 교육훈련, 취업 연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51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정환경 구축을 위한 가족 사업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로 아동 6,446명과 아이돌봄사 1,317명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9,27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점검하고 가족센터 종사자 교육 및 가족친화인증을 지속 홍보하여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 다문화가족과 도민이 하나되는 지역 공동체 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과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등 결혼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청소년의 활동 및 미래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및 권리 보장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2개 소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 소의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정책제언대회 및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과 청소년지도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시설 확충과 다양한 참여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및 보호환경 조성입니다.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9개 소 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개 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개 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지키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57쪽, 지역보건의료 기반 강화로 도민 건강권 보장입니다. 먼저 안정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시설 장비 등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였으며 전문인력 교육, 의사 인건비 지원, 원격협진 운영과 의료 취약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일차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도민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및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을 통한 장애인 구강 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민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9쪽, 마음ㆍ생명ㆍ기억을 잇는 통합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통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광역 및 기초단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자살유족 일상회복 지원 등 정신건강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정신질환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치매 돌봄 및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광역치매센터와 시군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 치료비 지원, 공공후견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4만 8,000여 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식품ㆍ공중위생 관리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심 식품환경 조성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 제조ㆍ유통 전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성수식품 합동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훈련, 취약층 급식소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2쪽, 공중위생 관리 고도화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환경 개선 대상 업소 200개 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 지원, 위생용품 제조업 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반 강화입니다. 65쪽,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 및 고도화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입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1,250건,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 및 진료협력 713건을 지원하여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공중보건장학생 10명을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지속 확보하겠습니다. 66쪽, 의료서비스 제공 및 통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592명을 등록 관리하고 13만 5,000여 명의 암 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81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67쪽,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경영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의료원 경영 회복 가속화 지원 및 운영 투명성 강화입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 사업과 의료원 임금 수준 현행화를 위한 출연금을 의료원에 지원하고 속초의료원 경영상황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원주ㆍ속초ㆍ강릉의료원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연말까지 삼척ㆍ영월의료원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 실적을 지속 관리하고 추가 재정 지원을 추진하여 의료원 운영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68쪽, 공공병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현대화입니다. 5개 의료원의 시설 개선과 장비 보강에 23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릉의료원 주차타워 사용승인과 원주의료원 직원기숙사 건립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BTL 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기능 보강 사업을 점검하고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응급의료 안전 강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도민 중심 응급의료 대응 강화 및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3개 소를 지원하고 구급차 175대의 운용실태 점검과 자동심장충격기 25대 신규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훈련 현장 평가와 응급의료기관 21개 소의 재지정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재지정 의료기관 운영과 재난의료 지원 물품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70쪽, 출산 친화적 모자보건 건강관리 환경 조성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6,000여 명, 난임부부 시술비 4,750 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3,100여 명을 지원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촘촘한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상황과 제공 기관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1쪽, 도민이 안심하고 누리는 의료안전망 구현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제품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법인 및 법인 운영 의료기관 37개 소와 의약품 등 취급업소 1,220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의약품ㆍ화장품 수거검사 20건을 실시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5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관리와 의약품 유통 감시를 강화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2쪽, 취약지 중심 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소아ㆍ분만 진료기반 확충 및 취약지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취약지 야간 진료기관 각 3개 소를 운영하고 춘천ㆍ원주ㆍ영동권역의 소아 응급ㆍ중환자 9,92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에는 외래진료 3만 8,000여 건과 분만 158건을 지원하고 2개 소의 노후 장비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73쪽,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지역 의료체계 강화입니다. 4개 대학병원 필수진료과 전문의 24명을 대상으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니어의사 18명과 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1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해 4개 대학병원 전공의 90명을 대상으로 필수진료과 전공의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수의료 인력을 지속 확보하고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조례 제정과 지역의사제ㆍ특별회계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선제 대응ㆍ상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77쪽,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운영 고도화입니다. 먼저 위기경보 단계 운영 및 전문가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에 따른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수도권역 감염병 대응 기관 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재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 보완하고 도ㆍ시군 역량강화 연찬회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8쪽, 감염병 대비 상시 대응체계 및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와 비축의약품을 전수 검사하였으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대비 생물테러대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격리치료비를 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압격리병상과 비축의약품을 상시 관리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79쪽, 능동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성화입니다. 먼저 의료 관련 감염관리 및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29개 소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지정 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도내 의료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신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감염병 표본감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0쪽, 결핵 조기 발견 관리 및 고위험 만성 감염병 예방입니다. 결핵 접촉자 검진과 취약계층 및 중학생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고령층 대상 결핵 예방교육을 14회 추진하였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203명에게 지원하고, 한센병 환자 2만 5,000여 명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내 지역사회 결핵협의체 운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에이즈 예방주간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감염병 면역력 강화 및 역학조사 전문화입니다. 먼저 맞춤형 예방접종 및 매개체 방제관리입니다.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등 국가 예방접종을 적기에 추진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 및 추진 실적 점검, 매개체 서식지 8개 지점의 밀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고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82쪽, 감염병 신속 대응 역학조사체계 전문화입니다. 역학조사관 기본교육과 감염병 대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집단발생 사례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와 수인성ㆍ식품 매개 감염병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118건을 검토하여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대응 인력 전문교육과 집단 사례 현장 조사,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85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민 맞춤형 정책연구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3개 분야, 12개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성 있는 조사ㆍ연구를 통해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양성평등 역량강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정보 제공을 위한 웹진을 매월 발행하고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정책 정보 제공과 강원 여성사 전시관 설치ㆍ개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1,500회 실시하였으며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출자ㆍ출연기관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을 8회 추진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쪽, 복지균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 61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수행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림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바우처 사업에 관한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집행현황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바우처 위탁 집행을 말씀하시는지 건지 말씀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후 실제 잔액, 실제 집행률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우처 사업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투자 사업의 시군별 사업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 사업 내역, 또 하나는 바우처 사업에 대한 평가도 매년 받으시죠?

예, 다는 아니고 일부 받고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까?

예.

어쨌든 바우처 사업 평가결과를, 3년 치는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25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있는 것도 있습니다.

3년치 평가결과도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도 3년치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산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관련 차량이 30% 줄었는데 사건사고는 전국적으로 4배가 늘었거든요. 그것을 3년 정도, 강원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24년도에 24건, ’25년도 9월까지 20건인데, 강원도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원주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고요. 3년 내 어린이집 통학버스, 유치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예.

어린이집 통학버스, 등ㆍ하원 관련 사건사고 자료를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의 핵심 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 자체 사업 집행률이 55%에 그치고, 제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 775개 소에 1,117억 4,200만 원을 편성해서 약 83%를 집행했는데 도 자체 어린이집 품질관리 처우 개선 7개 사업에 대해서는 163억 9,200만 원, 약 90억 원 집행에 그쳤단 말이에요. 집행률이 약 55%에 머물러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국장님의 정책, 도 집행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7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과 관련해서 찾아보시고요. 처우 개선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여튼 7개 사업 가운데 교직원 처우 개선과 보조인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중요한데, 찾았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육교사 처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도 자체 보육 지원 사업은 기준이 8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원인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향후 보육정책 평가에서도 영유아뿐만 아니라 지표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과 권익 보호 지표도 함께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보육교직원들을 보면 부당지시나 악성 민원, 휴게시간 미보장 등 현장 권익 침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일원화된 고충처리 체계를 갖춰야 된다, 미흡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정책적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4만 건에 육박하는데 발굴 건수가 아닌 실제 지원 완성률로 성과를 관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행복e음 같은 경우는 3만 71건, 복지위기알림이 1,119건, 민간 인적안전망이 8,611건, 총 3만 9,801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발굴 건수뿐만 아니라, 실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위기가구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발굴 실적만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복지 사각지대는 한 번의 지원으로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나 고립,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가구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도 차원에서 발굴 건수 위주의 실적평가를 좀 지양하고 실제 지원 완성률을 핵심 성과지표로, 신설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끌어내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굴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서비스가 그분들한테 닿을 수 있도록,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단발성 지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 고령 인구와 독거노인 비중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발굴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편차가 큽니다. 인구밀도도 다르고 고령화 수준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복지 자원의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격차 해소가 필요합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예산이 작년 대비 8.8%가 증가했고 3조 4,14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하여튼 도민의 삶을 잘 돌봐주시고 건강한 내일을 책임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예산이 생긴 지, ’24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3년 차인데 이용실적을 보면 2배로 늘었어요. 늘긴 늘었는데, 올해 예상치가 8,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이용자 현황이 있을까요?

7,700명 정도 됩니다. 9월 말 현재 7,700명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 올해도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늘지는 않았어요, 인원은 늘었는데, 그렇죠? 18억 2,000만 원으로 16% 늘었네요.

예, 18억 정도입니다.

작년 대비 인원이 그렇게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7,770명이고 앞으로 한두 달 남았는데, 이게 원래 취지가 시골에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원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과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안내한다든가 접수한다든가…….

도시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농촌 같은 경우는 버스 이런 부분들이 엄청 취약해서 이 동행서비스가 시작됐을 때 엄청 반겼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춘천이 41%로 집중되어 있어요, 원주하고 춘천. 저는 취지에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춘천이나 원주 이런 데는 큰 병원도 있고 병원에 가기도 용이하고, 무엇을 불러서 가든 어떻게 가든 쉬운데 시골은 병원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버스도 하루에 1대씩밖에 없고 버스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데도 너무 많고 해서 저는 어르신들 동행서비스를, 이것은 앞으로 크게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농촌 어르신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수납이 5시간이라고 보고 동행서비스를 불렀을 때, 혼자 병원을 못 가니까 누구를 불러서 갔습니다. 그런데 5시간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차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만 이용료 1만 7,000원이 들어가요, 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 기준 5,000원이고 30분 추가되면, 4시간 기준으로 1만 7,000원, 하루에 동행서비스 이용에만 1만 7,000원이 들어가요. 여기에 택시나 이런 교통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료비가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4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행서비스가 4시간 기준으로 1만 7,000원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없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불러서 같이 가서 접수해 주는 편리함이 있는데 같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배할 때 시골 쪽으로 치중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이나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예산 배분은 노인 인구,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은 교통 자원 연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교통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물론 도시에 계신 분들도 필요해서 타겠지만 제일 시급한 게 농촌지역이에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대다수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이 크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동행서비스 인건비 부분을 제해 준다든지 어떤 답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시군별로 그냥 세워달라면 세워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해 달라 하면 그대로 내려보내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시나요?

예, 시군의 수요를 받고 전체적인 배분과, 동행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배분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과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이 동행서비스가 참 좋은 정책인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소한 것들을 좀 발굴하셔서, 그런 것을 정책에 담아서 바꿔나가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사례를 점검하시고, 왜 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은 시군에 농촌지역,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5시간 이상 걸리는 데도 많아요. 병원에 가는 게 하루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병원이 멀고, 또 병에 따라서 가는 병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려면 하루종일이에요, 하루종일. 이것을 이렇게 하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농촌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도 대비해야 되지만 농촌지역의, 편차가 나는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동행매니저를 신청해서 하는 데가 시작점이라 그런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시군에 동행매니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때그때 활용하는 매니저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그때그때 이용하는 이용률이 훨씬 더 높고 상시매니저가 정해져 있는 데는 몇군데 안 되고 이렇습니다. 제가 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운영할 때 동행매니저들에 대한 자질 문제, 그렇죠? 아무나 매니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체계 이런 게 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행매니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은 해. 그렇지만 우리가 모집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어른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어떤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모집해서 그때그때 이용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는지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진짜 필요한 분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감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26년 8월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서비스 대상자는 2만 7,349명으로 지난해보다 547명이 증가했는데요,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기기를 설치하거나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올해 8월 말까지 18개 시군에서 발생한 응급신호는 몇 건이며 그중 실제 응급상황으로 확인된 사례는 몇 건입니까?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말씀하시는 건지…….

예.

8월 현재 대상자가 2만 7,3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응급상황으로 확인된 사례는 몇 건이나 있는지를 제가 질의했는데요?

현장출동은 2,0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응급신호를 감지하고 관계기관에 연계한다는 것은 사업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대응이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까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인데요. 이러한 실적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황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응급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수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응실적에 대한 분석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상황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응급신호가 접수된 시점에서 대상자 상태 확인, 119신고 또는 수행기관의 현장출동까지 걸린 시간을 관리하고 있나요?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이라든가 현장출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사안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전체 한 2,900여 건이 되는데, 아까 2만 7,000명 중에 응급상황 발생해서 출동했을 때는 2만 2,900명 정도 되는데 화재감지는 750건이라든가 응급호출은 2,200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안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응급신호를 접수한 시각하고 대상자 상태를 확인한 시각, 119에 신고하거나 연계한 시각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한 18개 시군별로 대응시간이나 대응실적을 비교ㆍ분석한 자료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은 시간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지역별 비교자료가 없다면 도에서는 농촌지역의 응급대응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27년부터는 수행기관과 소방당국이 보유한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연계해서 지역별 대응실적과 지연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농촌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일 그것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올해 응급신호가 발생했지만 대상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황 확인, 현장대응이 지연된 사례는 있습니까?

그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는데 그 내용 중에 원인하고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발생한 대응지연이나미확인 사례 가운데 원인을 분석하고 후속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는 있나요?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감 질의를 드렸는데요, 서비스 대상자가 몇 명 늘고 기기를 몇 대 설치했다는 것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신호가 실제 현장대응으로 이루어졌는지, 대응이 지연된 사례는 없었는지,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촌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대응지원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8개 시군별 응급신호 발생현황과 상황 확인, 119 연계 및 현장조치 결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석하고 대응지연 사례에 대한 원인과 후속조치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년부터는 서비스 대상자 확대뿐 아니라 실제 위기대응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과 실제 의료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됐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련 사업에 약 93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통합돌봄은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ㆍ요양ㆍ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국장님, ’26년 8월 말 기준 도내 18개 시군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과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한 인원는 각각 몇 명입니까?

통합돌봄을 신청한 인원은 10월까지 6,048명으로 되어 있고요, 통합돌봄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5,044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을 하는 사람은 4,790명으로, 10월 말 현재 상황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보건복지부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시죠? 숙지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일상과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공감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3개의 시군 읍면동의 국민기초수급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느꼈던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책자 7쪽에 수급자 선정 시 초기에 가정방문을 해야 된다는 프로세스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 나갔을 때 젊은 공무원들은 가정방문 나가는 것 싫어한다, 인력이 모자란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침에 반드시 있는 초기 수급자 선정과정에 가정방문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류만으로 볼 수 없는 가정환경이 분명히 있고 나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 또 하나는 의사무능력자 선정과정이 담당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지어지고 있다. 어떤 제도나 프로세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그냥 혼자 결정하고 있더라. 세 번째 문제는 읍면동 작은 지역, 소규모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나 학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의식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있더라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셨는지,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비회기 기간, 10월 20일부터 21일에 세 군데를 현지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하신 분들도 다 같이 함께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은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침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정방문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자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 선정과정에 있어서 혹시 공무원 단독으로 하지 않았나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 공무원이 선정하게 되어 있지만 체계 자체가 공무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담당 관리체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팀장이나 동장이나 읍ㆍ면장이 있기 때문에 단독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관리체계가 다 같이 함께 점검하고 심의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동체가 함께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자 선정과정은 물론 담당 공무원과 팀장님이 의논을 하시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읍면동에서 자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선정과정이 적합한 것인지, 의사무능력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은 저희가 권고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인식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겠고요.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체계를 갖춰서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일선 현장에서, 읍면동에서 그런 위원회를 꾸린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 문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216쪽에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현황 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급여관리자가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의ㆍ시정 이런 결과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관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1월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기 또는 연 1회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수급권자가 제대로 수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수급이 부당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고발이라든가 법적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과를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지부에까지 점검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초기에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선정 시 가정방문을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나가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홍천군 학대사건 이후에 관리하는 방법의 체계를 조금 바꾸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시 시군에서 확인을 하고 그 시스템에 결과나 상담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을 첨부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셨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민간기관과 함께 협력을 해서 스스로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공공후견인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지원해 주는 의사결정지원센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의사결정지원센터에 스스로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민간과 함께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의 작은 단위에 있는 지역에서 위기가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면장님, 통장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교육의 기회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의사무능력자 선정과정에 별도로 어떤 조직을 다시 꾸리지 않더라도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51쪽을 보시면, 아이돌봄서비스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사업입니까?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예,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기가구수하고 대기일수를 보게 되면, 표에서 보시게되면 원주가 2026년 8월 기준으로 216일, 약 7개월이 넘고요, 속초가 121일, 춘천이 95일 정도 됩니다. 이게 돌보미 수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등ㆍ하원이나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대기일수가 긴 건가요?

말씀하셨듯이 특정 시간에, 등ㆍ하원 시간에 수요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사는 일정한데 그 시간에 집중되다 보니 대기일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6년 8월 기준으로 해서 대기가구수가 상당하고 지역별 대기기간 편차도 큰데, 특히 일부 시군은 평균 대기기간이 매우 길어서 장기 미연계가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가 여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말씀드리자면, 대기기간 연령 관리 및 시군 목표제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하시고. 그러면 이것 대기가구를 1개월, 3개월, 6개월 이상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따른 평균뿐만 아니라 장기 대기비율을 관리해서 장기대기 상위 시군에 추가 돌보미 양성수당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려요. 경기도 같은 경우 31개 시군에 당일 또는 수일 내 아동돌보미를 연계하는 방문형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고 2026년도에는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신설하기도 했어요. 가능하시겠나요?

예, 지금 주신 제안이 돌봄사를 추가로 더 양성하고 수당을 더 추가 지급해 보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양성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질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최우선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돌보미 인력 부족 상태가 그대로 남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장기대기 상위지역에 문제들이 생기니까 인센티브 제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일차적으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신규 대기일수하고 전체평균 대기일수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미연계가구가 누적되어 있는지 3개월, 6개월 이상 장기대기를 별도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 표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신규 대기일수하고 장기 대기일수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권역공동 긴급돌보미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언제나 돌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4시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 인력풀이 필요하다, 교통망이나 이런 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들의 안정적인 직업을 관리하는 것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연령대들이 그럴 때고, 부모들도 한창 일을 해야 될, 우리 도청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그런 것들 다 경험하고 계시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맞벌이ㆍ한부모가정 등이 장기간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휴직이나 혹은 우리가 턴오버(turnover)하는 이직이나 퇴직,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는데 대체돌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대기가구 대체돌봄 자동연계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고, 대체적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 사례를 검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빨리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55쪽~56쪽 보시면, 취약계층 시설 내 인권침해와 관계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56쪽 보시면 될 것 같고.

56쪽이 아닌 것…….

감사자료 55쪽ㆍ56쪽, 장애인복지과와 관계된, 취약계층 시설 내의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 내 성범죄 의심이라든가 차별적 운영, 또 보조금과 관계된 수급의 문제점, 중대한 민원이 제기된 이후 도의 확인ㆍ감독 범위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분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각종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결과를, 해당 기관에 조치했는지 확인,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한다든가 그러면 확인을 했다든가 불가하다든가,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다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고요. 대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방안을 가지고 움직여보자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중대 인권침해 24시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래서 성폭력, 학대 등 중대신고라든가 경찰 등의 역할을 사전에 정리하고 24시간 내 피해자 인적 확인이나 분리조치 또는 72시간 내 합동대응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해 보면 어떨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사적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집행부의 영향이 모두 다 미치기는 어려운 영역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 성범죄 혐의 송치시설 같은 경우도 나오고 그래요, 2026년 2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건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수사 중이어도 월 1회 이용자 안전이라든가 근무배치, 보조금이라든가 2차피해라든가 보복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종결 후에도 재발방지 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간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부인권감시 신고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시고 시설 내부 인권지킴이단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외부 전문가라든가 권익 공공기관의 비중을 높여서 익명신고와 조사결과,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이 내용은 제가 이따가 올릴 텐데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집중 관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취약계층에 대한, 어떠한 대상의 부류를 차치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에서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인식에 대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이 동의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범죄 전력자가 시설 차명 운영하는 부분들, 그래서 의혹만으로 보조금을 중단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급을 계속 하면서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와 시설이용자들의 서비스 유지 이런 것, 사실 상대적인 약자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요구자료를 메일로 아침에 일찍 보낸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강릉에서 있었던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예방교육 및 지도ㆍ감독 실효성 때문에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능한 부분까지만이라도 먼저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강원도 전역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짐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부에서는 정신응급환자의 응급실 장시간 체류에 따른 의료기관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 환자수용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페이지가 복지국 감사자료 518페이지, 624쪽~627쪽까지입니다. 질의했던 내용은 정부에서 의료기관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환자수용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복지부에서 지자체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지침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숙지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복지부에서 정신응급 공공병상에 대한 운영지침을 확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라서 권역에, 지금 영동권이라든가 영서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해당 권역에 얼마큼 필요한지 이런 실태도 조사해야 되겠고요.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볼 생각합니다.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료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정신응급환자가 영동권에서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동권에 정신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받아줄 병원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의 역할이 정해져 있어도 야간이나 휴일에 환자를 받아주지 못하면 결국 소방과 경찰은 병원을 찾아서 이동해야 되고 그 부담은 결국 환자와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지난번 의료원 현장감사에서도 의료원 원장님께서 기관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도와 의회가 지원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 국장님도 계셔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국장님께서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정신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사실 경찰도 다 연계되어 있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 이런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방식이라든가 운영조건, 24시간 정신응급환자를 진료해야 된다든가 이런 체계들을 지금 확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우리 특성에 맞는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공공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동권은 대부분 다 강릉으로 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강릉에서 받아줄 병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권역을 벗어나서 대부분 이송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의 역할만 사실 필요한 건 아니고 도와 의회와 병원과 소방, 경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동권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합돌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6쪽과 202쪽 그리고 업무보고 29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10월 기준으로 신청인원은 6,048명이고 선정은 5,044명, 그리고 혜택을 보는 분들은 4,790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54명은 어떤 사유로 미선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합돌봄 대상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지금 입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려는 경계에 놓임이라든가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방문의료나 간호, 건강관리, 일상돌봄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을 하실 때 대상자가 아니거나 원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것은 제외하게 됩니다. 보통은 대상자에 따라서 많이 선정 여부가, 선정을 대상자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통합돌봄을 집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은,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입소하기 직전의 경계성이기 때문에, 재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아, 재가에서 할 수 있는 분들?

예, 시설에 가지 않고, 병원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그 경계선상에 계신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8개 시군별로 실제 혜택을 받는 인원하고 대기인원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시군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자료를 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차이가 나고 부족한 부분이 혹시 서비스 제공기간이 부족해서 기다리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준비하고 계실까요?

제공기간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혹시 놓치고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의료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주민분들이 방문진료와 식사, 이동지원이 제때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또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퇴원 이후 첫 서비스 제공까지 혹시라도 공백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디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일까요?

저희가 공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각 사안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수로 전담해야 될 인원들을 한 명씩 다 놓게 되어 있잖아요? 시군 읍면동에 다 한 분씩…….

예, 전담인력을…….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다 배치되어 있나요?

지금 전담인력이 266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은 전담이 한 100명이 안 되고요, 연말까지는 전체 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시군 부단체장 회의 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게 빠르게 이루어져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통합돌봄 선정에 그치지 않고 사실 실제 서비스까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수혜를 보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공백을 관리해 주는 그런 방안을 잘 마련해서 통합돌봄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선도적으로 성공사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영양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어떤 사업인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취약계층 중 임신ㆍ출산ㆍ수유에 영양 문제가 있는 산모와 영유아에게 건강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양교육과 건강한 식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영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단순한 급식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복지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혹시 보이시나요?

예.

자료를 보시면 대기자가 2024년 40명에서 2026년 132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영유아의 영양 위험은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아이들과 임산부 132명이 줄을 서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자료 실적 및 현황 밑에, 표 밑에 보시면 패키지 비용 상승으로 수혜 대상자 수 감소, 대기자 증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물가 상승으로 수혜자는 감소하고 대기자가 증가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필수 영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대기자가 많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된다 그러면 비용이 더 필요하겠고,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수혜자를 유지해야 되는데 최근 3년간 예산을 1,440만 원으로 동결시켜서 수혜자가 월 172명에서 11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동결이 아니라 사실상 복지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27년 예산입니다. 이미 대기자가 132명이나 넘쳐나는데 내년 예산을 1,44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무려 30.6%나 깎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수혜 인원이 월 90명까지로 떨어지는데 어떤 이유로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신 건지요?

이 영양 플러스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삭감되었는데요, 국비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예산 범위를 기준으로 도와 시군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국비 지원에 대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줄여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요, 국비가 50%고 지방비는 도비 10%, 시군비 40%입니다. 일부 시군에서 심각성을 아시고 시군 자체적으로 추가 매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할 일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본적으로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시군에서 추가로 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더 증액되지 않으면 도비 매칭이라든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울까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도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또 의회와 상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과 따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입니다. 먼저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활병원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5개 의료원만 했고 재활병원은 저희 위원들이 직접 못한 것 같아서요.

재활병원 내에 별도 감사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감사가 있죠.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재활병원 감사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규정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제가 의아했던 게 여기 감사자료에도 없어요. 제가 재무제표를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재무제표도 5개 의료원만 있지 재활병원은 없는데,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아니잖아요? 재활병원도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 대상이 아닌지, 제가 볼 때 당연히 감사 대상인데 감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재활병원도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재활병원 관련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 친구가 낙상사고로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최근에 완전히 정상 회복을 했는데 봄에 봤을 때는 말도 되게 어눌하고, 상당히 건강했던 친구인데,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이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남긴 사진이 있는데 전국 최고의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잘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글을 남긴 게 있더라고요. 지금 재활병원이 강원도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재활이라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면 재활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영동지역에도 재활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작년에 손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1억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7월에 검토한 바로는. 지금 5개 의료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돼서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재활병원 같은 경우 수요가 더 늘지 않겠나, 시쳇말로 지금 환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다 똑같은 입장이다,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제가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보조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틀지 마시고, 그럼 재활병원 같은 경우 올해 감사는 못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가능한 것이죠?

의회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누락됐다거나 우리가 자격이 안 된다거나 대상이 아니라거나, 대상은 맞잖아요? 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 권한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전년도에도 안 했던 거예요? 재활병원은 계속 감사를 안 받았나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꼭 해야 되거든요.

대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답을 꼭 주시고요. 다음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어린이집 근접해서, 바로 앞에 정차하고 어린이들이 등ㆍ하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떨어져 있는 곳에서 등ㆍ하원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자료를 보면, 감사요구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행 차량 교통사고 현황 및 예방활동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어린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주 작은 곳까지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예방 실적이란 게 있어요. 예방 실적은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린이집 차량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나 아동을 대상으로, 운전자는 운전자 교육, 그다음에 차량 운영자 교육, 동승자 교육, 차량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질의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등ㆍ하원 차량에 보면, 아이들이 다 내리지 않으면 신호가 울리는, 경고음이 울리는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전부 설치되어 있나요? 뭐냐면 차량 안에서 아이가 질식사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전체 다 부착되어 있을까요?

…….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예산을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가 50억이 넘어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거든요. 보조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보조인력이 있고 대체교사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료를 전달받은 후) 보조교사가 있고요,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은 조리라든가 간호라든가 사무를 하는 교사입니다. 일자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분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지금 어린이집의 요구사항을 보면 조리원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리원도 연차휴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노후화된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춘천에 2개 정도 있는데, 보통 연한이 25년 이상인 시설들은 재건축을 하거나 신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나 누가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시에서 그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다음 추후 보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원래 어린이집은 인원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란 게, 원장이 급여를 받으려면 원생 조건이 있어요. 11명인가 12명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구가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급여를 못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도 데이터를 찾아봐 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18개 시군에 54개 소가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한, 속초의료원을 포함해서 삼척ㆍ영월,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기능이 의료 기능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의 공정한 가격 기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인지했고요. 더불어 이번에 18개 시군의 장례식장을 조사함으로써, 지적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4월경에 저희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고성의 재생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속초ㆍ고성 쪽에 있는. 기존에 일반 병상 위주의 건립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재활병상도 120병상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강릉의료원하고 삼척의료원도 재활병상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공공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설립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료법인으로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잖아요?

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하고자 하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그렇죠?

예.

지금 강원도는 65세 이상 인구 41만 명 정도가 노인일자리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도민의 27%거든요. 전국으로 보면 우리가 3위쯤 돼요. 올해 실제로 참여하고자 했던 사람은,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참여하고자 했었는데, 실제 참여자하고 구분되죠?

찾아보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이것을 엄청 선호하세요,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것도 시군별로 보니까 참여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일자리가 배분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똑같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 사실 인구 때문에…….

인구 때문에 그렇긴 한데 도시에 너무 많은 분들이 배분되고 시골에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시골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배제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고, 또 거기에서 배제될까봐 그런 건지 열심히들 하세요. 저희가 그분들을 수시로 만나보는데 그렇긴 해요.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열심히 나오시고, 뭔가 활동을 하시고 작은 소득이지만 챙겨가시는 것을 엄청 낙으로 생각하시거든요. 노인일자리는 사회활동 사업이 있고 공익활동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형은 약간 전문성 있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누구나 다 하는데 그중에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안 되고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 공익활동이나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나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생명 연장도 되고, 또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도 엄청 높아지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특히 신중년 일자리를 보면, 318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실적이 계속 늘지 않아요. 그래서 왜 확대가 안 되는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참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맨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만족도조사가 안 이루어졌나요? 해 본 적이 없나요?

당해연도 사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조사입니다. ’26년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입니다.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가 안 나와 있어서 만족도조사 이루어지지 않았나…….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꾸준히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확대되지 않아서, 여기 계획 인원에 보면 참여 인원이 다 미달이거든요, 조금 높은 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전문성 있게 확대해서 다양한,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분들 이런 것을 참작해서, 사회생활을 했던 유경험자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확대한다면, 물론 일을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퇴직했다고 그냥, 지금 퇴직 인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노인인구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도에서 다양하게, 앞으로는 정해 놓은 데만 하지 말고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전문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중년을 비롯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 내지는 신중년의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입니다. 사실상 도의 여력과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어르신이나 신중년의 사회적 활동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할 수 없으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사업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퇴직하신 분들도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정말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강원도분들한테 그런 혜택이라도 좀 드려서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측면을 크게 보셔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시고 다양하게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도 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림입니다. 행감자료는 193쪽과 연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은 것이라서,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실까요? 193페이지와 연관되어 있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발달장애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현재 도내 정신의료기관에 87명의 발달장애인이 입원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발달장애인이 시설에 있지 왜 병원에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현실을 너무 모르는 누군가가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를 파악한 결과 현재 87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현병이나 약간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도전행동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동양육시설도 있던 친구 하나도 병원에 입원했고, 또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노모나 홀모,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지원체계가 없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193쪽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 네 가지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거의 57억 정도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통합 돌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의 맹점은, 주말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24시간 돌봄도 주말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 맞나요? 그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통합 돌봄도 24시간 입원하긴 하지만 단기 3일 최장 30일, 그러니까 연중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내용입니다. 가족지원체계가 없는 분들은 사실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연계시켜 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국장님, 어디라도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이런 장애인분들이 있는 것을 시군에서는 모르시나요? 읍ㆍ면ㆍ동에서 모르지는 않겠죠?

예,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연계시켜 주는 곳이 어디일까요? 행정기관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읍ㆍ면ㆍ동에 계신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까요? 이런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까요?

내용은 알고 있겠지만 그 체계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돌봄 국가책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돼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간활동서비스 금액을 늘리거나 최중증 돌봄에 관한 것을 늘리겠지만 이용할 수 없는, 또 다시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고. 최근 대구에서 24시간 돌봄에 주말을 포함하는 대구시만의 신규 시책을 도입한 것을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제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발달장애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거기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조현병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는 도전행동과 문제행동 때문에 병원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까지 병원에 입원을, 국가책임제는 경증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중증에 대한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에 있는 87명의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족지원체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주간활동이나 방과 후 돌봄이 있고, 사실 관련 제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최중증통합돌봄센터를 1개 소 확대할 예정이고요, ’27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신규 운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돌봄체계를 확대하면서, 어쨌든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지원체계가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병원에서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제가 최근에 들은 사례인데, 할머니는 90세가 넘었고 엄마는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병원에 들어간 지 1년 정도 됐나 봐요. 잘 걸어다니는 친구가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약물에 너무 노출돼 있고, 아마 침대에 묶어 놓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 이런 사례를 들어서, 그런 친구가 한 사람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돌봄체계 계획을 세우실 때 병원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취약계층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중대 인권침해 24시간 공동 대응 프로토콜을 만들라는 것하고, 사건 시설 6개월 집중 사후관리 좀 하자는 것하고, 그다음에 외부 인권감시 신고 채널 실효성 강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감사자료 70쪽~7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관련 시설 위탁관리 현황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끼리 질의 내용이 막 겹치지 않는 게, 그만큼 복지보건국의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지적을 받아 왔어요, 그렇죠? 회계ㆍ복무ㆍ시설관리 분야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3번 연속 시정 조치 내지 여러 가지를 받아왔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니 보니까 2024년에 29억 8,000만 원, 2025년에 31억 2,000만 원, 2026년에 33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소액씩 증가했죠?

예.

예산이 증가했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예산도 적지 않은데 위탁기관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지적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기관은 마이웨이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적을 해도 어떻게 할꺼야, 이런 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 3개 연도에 총 34건의 지적이 있었어요. 세계잼버리수련장 같은 경우도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규모나 전체적인 중요도로 봤을 때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이,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집행부는 거기에 예산을 충분히, 충분하다는 말은 잘못됐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어떤 사건이라든가 민원이 있을 때 조사를 하거나 현지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페널티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표준위탁협약에 대한 반복 위반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니까 국장님께서도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안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잘하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라. 사실 위탁시설 5년 지적사항 이력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집행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고단하겠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선 사업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위탁 전 독립 성과평가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는 꼭 하셔야 되지 않겠나, 표준위탁협약의 반복 위반이 있을 때는 적정한 페널티를 하셔야 되고, 저도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위탁기관들을 잠시라도 중단할 수 없는 게 복지서비스인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들을 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실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왔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특히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기관에 대한 평가라든가 아니면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위크니스(weakness)한 지역들, 약한 지역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재택의료센터는 스물다섯 군데입니다.

4월 언론보도를 보면, 재택의료센터의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사를 봤던 기억나는데요, 그때 제기됐던 문제는 해결됐나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강원형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만들겠다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준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지역별로 자원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미 드러난 서비스 부족 문제까지,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연구는 언제 끝납니까?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면 ’27년도 당초예산 사업계획에 반영할 시간이 될까요?

지금 저희가 권역별로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도비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개 권역으로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그리고 시군의 여력이 못 미치는 곳은 도 차원에서 권역별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의사나 간호사 등 필여한 인력이 있을 텐데 그 인력 확보는 되어 있나요?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할 때는 인력을 확보된 곳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기관별로 시군의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된 곳은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의료기관과 직접 협의하고 결정하십니까?

재택의료센터 결정할 때요?

예.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병원이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신청하고 저희가 기준에 맞는지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의료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는데요, 감사요구자료 556페이지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이 답변을 허락해 주셔야 되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개 정도의 병원을 관리하잖아요?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8개 병원 외에 일반 병원들은 진짜 전쟁입니다. 간병비가요, 병원비보다 많이 나옵니다. 더블로 나옵니다, 2배 정도. 아마 하루에 14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일반 간병인을 신청했을 때. 그런데 여기 보면 약간 의아한 수치가 있어서요. ’24년, ’25년, ’26년을 보면 지원인력은 64명, 64명, 68명이고 이용 환자 수는 2만 3,000명, 1만 1,000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24억, 25억, 26억이에요. 이용 환자 수가 8월 말 현재 1만 1,000명인데, 8월 말인데 예산이 벌써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인건비 단가가 상승된 요인이 아닐까…….

저는 간병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야 1만 원, 2만 원일 텐데, 그렇잖아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잘못됐다, 다른 것을 감사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10배 이상 늘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지원인력을. 이것은 더 확대해야 됩니다. 예산이 24억, 26억이냐는 본 위원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용이 있겠죠.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는 보호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사립 보험? 일반 보험이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아픔을 좀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 예산 계획은 어떤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 위원입니다. 저는 강릉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202페이지하고 566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강릉의료원의 복합병동하고 주차장 사업이, 복합병동의 경우는 46개월, 주차장 같은 경우 32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연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지연됐을까요?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은 ’20년에 됐는데 2번의 설계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첫 번째는 ’22년도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하면서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문제로 한 번 중지됐었고요. 한 6개월 정도 중지됐었고요. 두 번째로 ’23년 6월부터 설계용역이 중지됐었는데…….

그때도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이런 이유로 중지된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인근 토지 확보 문제, 그리고 사업 규모가 변경됐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문제,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 용역이 중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중지되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늘어난 사업비가, 자료에 보면 242억 정도 되잖아요?

예.

막대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병상도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177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요구자료 566페이에 보면 133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료원 자료에는 135병상이었습니다. 최종 승인된 병상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최종 승인된 병상 수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155병상이었는데 133병상 증축으로, 저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원에 올린 자료에는 135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변경되니까, 지금 사업비가 어디에서 얼마나 증가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의료원 현지에서 총사업비가 44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필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추가로 33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복지보건국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의료원에서 얘기하는 것과 복지보건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의료원에서 파악한 금액과 거의 일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현재 사업비로는 사실상 의료원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이 필요한데요, 현재 중앙투자심사 금액이 500억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복지부에 부족한 금액을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협의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릉의료원의 증축 현황이라든지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물가 상승비라든지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해서, 또 명분을 가져야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서 지연됐다는 부분이 두 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물가 상승 때문이라 얘기하는 것은 핑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여유 있게 반영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게, 이런 부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더 불편을 겪는다는 점 충분히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도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기능 보강이든 어떤 사유든지 간에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의료원에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였냐면 자금이 너무 부족한데 자구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죠.”라고 답변하셔서, ‘아, 이분들이 의료원 증축 부분을 너무 계획성 없이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추가 금액을 또 확보하시겠지만 26억 정도가 필수 승인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의료원 자료에는. 26억은 낙찰차액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도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하시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 낙찰차액까지 다 반영해서 계상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500억이 넘어가는 것이죠?

실제 쓰이는, 실제 들어가야 되는 것은 50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500억으로 계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그 안쪽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완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예.

완공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필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게 도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쉽지 않은 과정에 있지만 증축이 완공되도록, 강릉시민들뿐만 아니라 영동지역 주민들이 공공병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강릉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장례식장 건물은 소유권이 어디입니까? 의료원 소유인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인데 장례식장 소유가 어디일까요?

강원도입니다.

도 소유인 것이죠?

의료원이 도 소유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직영하면 도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원에서 공사를 위해 장례식장을 철거해야 된다면 국장님은 언제 철거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철거되어 있는 상황…….

그렇죠, 철거돼 있죠. 그런데 철거 이후에 공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철거 문제가 아니라 언제가 적정했는지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 해도, 수익이 나는 상가가 있는데, 1억 6,000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달 뒤에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사이에 수익이 나는 건물을 허물고, 계속 손실이 나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강릉의료원이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시점을 서로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내리고 철거했다는 게 문제고, 철거 이후에 영업수익이 나지 않아서 손실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도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철거 시점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철거 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냥 승인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공사기간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텀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것 같습니다.

발주 시점하고 철거 시점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철거 이후에 발주를 넣었고요, 그 이후에 착공이 됐는데 착공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략 8개월, 9개월 정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원의 말대로라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0억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내 집을 짓는다면 절대 이렇게 못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에서 지원금을 계속 내려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가 없으니까. 누가 책임지냐는 것이죠. 이번에 도도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강릉의료원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있습니다.

연말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567페이지에 보면 ’26년도 도 자체 감사계획을, 강릉의료원을 9월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9월에 이루어지지 않고 12월 안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강릉의료원은 9월에 했고…….

하셨어요?

예, 삼척의료원하고 영월의료원은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자체 감사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의료원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업무보고 때는 일부 의료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강릉의료원은 아닌 거네요?

예.

강릉의료원의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감사의 범위를 좀 추가해서 강릉의료원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개 의료원에 대해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릉의료원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혹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서, 혹시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추가로 감사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례식장 소유가 도 소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철거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나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공공의료과장 최병갑입니다. 승인이나 허가라기보다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승인한다, 이렇게 따로 공문을 주고 받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저희와 항상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예정보다,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예기치 못한 지장물들이 나오고 이런 것때문에…….

도 소유 건물을 철거하는데 의료원하고 그냥 협의해서 철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와 시점을 논의하고 대행은 강원개발공사가 하는데, 장례식장에 대한 것은 강릉의료원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강개공하고는 상관 없이 도하고 협의한 부분인 것이죠?

강개공하고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은 강개공이 컨트롤하는데 장례식장 VIP 시설에 대해서는 강릉의료원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자꾸 여쭤보냐면 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하고 협의했다면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건데, 손실이 어느 정도 날 것이란 것도 계획에 있었을 것이잖아요? 확인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전체 수익의 절반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차질이 없다면 그 시점에 철거하는 게 타당했었는데 지금 와서 전체적인 일정이 순연되다 보니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시점이 적합하지 않았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해서 장비 확충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지난 7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이 확대됐고, 장비의 관리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상태와 작동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실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공공의료과장 최방병갑입니다. 지금 18개 시군에 한 3,000개 넘게 설치돼 있는데 시군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1개소당 보통 200만 원~25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 수요 물량을 잡을 때, 또 점검하다 보면 배터리가 5년 전후로 방전되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10만 원정도 소요돼서, 많지는 않지만 도비를 좀 지원해서 점검하고 수리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실태조사를 하셨을 것이잖아요?

분기별로도 하고 수시로도 하고, 가끔씩 민원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샘플조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량률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매년 새로 설치하는 것은 20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60건~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런데 많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작동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1개라도 작동이 안 되면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은 생명을 잃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고 작동도 잘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장비 이상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관리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부산이나 이런 곳에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인력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도에서 스마트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원도는 심뇌혈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취약지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18년 동안 권역센터가 하나밖에 지정되지 않았고 영동권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원격체계로, 스마트 관리 방식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당초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27년도 사업비는 없다고 기재돼 있긴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분명히, 순서가 더 시급한 사안들이 있겠지만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도입 타당성도 검토해서,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예.

공공의료과장 최병갑입니다. 지난 강릉의료원 감사는 주로 회계 위주의 감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유공자의 처우는 우리나라의 책무이고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확대 지원 촉구 건의문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고, 나라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 월남 참전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64년도~’73년도까지 참전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의 돈만 해도 10억 3,600만 달러였더라고요. 한 1조 4,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6년 돈으로, 경제성장 해 갖고 환산하니까 한 13조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화 수입으로 경제 협력을 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산업화에 기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차원에서 촉구 건의문 관련해 갖고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자치단체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이, 매번 얘기하지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치단체는 사실 추가적인 예우와 복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자꾸만 돈을 대고 이러다 보니까 예우나 복지에 사실 조금 소홀한 부분들도 많단 말이죠. 따라서 국가보훈부와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를,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해서, 참전 명예수당이 지금 현재 월 6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건의도 건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도에서 뭔가 명예수당 월 6만 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매번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산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재활병원도 영동지역에 필요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535페이지의 닥터헬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헬기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닥터헬기를 보니까 ’21년도에서 ’25년도까지 출동 중단과 회항이 54건이 있었고,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3년도에 219건이에요. 책자에는 안 나왔어요, TV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25년에는 50건, 이건 책자에 나왔어요. 그런데 한 77%가 급감했단 말이죠. ’23년도와 ’25년도를 보면 77%가 급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출동건수가 50건이면, 35호기 예산이 편성됐으면 한 건당 6,748만 원이에요. 그리고 39호기 같은 경우는 1억 가까이 돼요. 한 건당 9,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거예요, 한 건당.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27년도 7월에 납품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삼척ㆍ태백ㆍ정선 의료취약지 지역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면 출동요청뿐만 아니라 출동거절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아무나 탈 수가 없어요. 이런 환자이송 실적이 왜 급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이동수단도 닥터헬기가 부득이 안 되면 소방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체해서 골든타임 놓치면 생명에 위협을 느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는 그냥 지나간 것이고요, 닥테헬기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건당 9,10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게 헬기운영비, 유지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다 들어갔겠지만 건당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뭔가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호스피스 병동, 심혈관센터 그리고 장례식장 증축 관련해 갖고는 영동지역이 의료사각지대이고 영동남부지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의료센터가 있어야 되고 해서 호스피스 병동이나 심혈관센터, 장례식장 증축은, 하여튼 장비가 의료진과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맞바로 가동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소멸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삼척시와 속히 협의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련해 갖고 422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100몇 건의 하자를 보수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속보ㆍ출동 감지기 불량이라든가 수술실, 병실, 엘리베이터, 식당, 부식창고, 주방 등 누수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어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가 봐도 곰팡이 핀 부분들만 제거하고 천장 전체적인 부분들은 전혀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바깥은 서울대학교병원인데 속은 아직까지 표리부동하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개보수를 해야 되고 하자보수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자백서 책자를 만들어서 낱낱이 처음부터 하자 부분들을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88페이지에 보면, 복지균형지원센터 관련해 갖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시행결과의 자체평가 수행에 61건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26년도에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61건 수행했고요. 평가건수 자체가 지역주민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는 성과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과 지표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성과목표와 실제 달성률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인지, 주민만족도와 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여부를 평가하고 있는지, 시행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사업을 얼마나 추진했는가보다는 주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한 성과목표와 실제 달성률이나 만족도, 접근성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균형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복지균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가 ’23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시범사업 이후에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추진상황은 저희가 ’26년도에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5년도에 했던 시행결과서를 보건복지부에 지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해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이 센터 운영에 대한 결과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발굴 건수라든지 회의 횟수, 그리고 교육인원 같은 행정적 실적뿐 아니라 실제 복지위기가구의 감소와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 삼척의료원 관련 부실공사 부실백서,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조기 이전으로 중심 상권의 공동화현상을 막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닥터헬기 운영문제도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23년도에서 ’25년도에 거의 77% 감소한 이유가 저도 뭔지 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무원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단순히 강의 만족도조사나 시간 채우기식 실적 달성이 인식을 바꾼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 전후의 인식 변화나 실제 업무적용도를 평가하는 체계가 있을까요?

성별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평가이죠?

각종 위원회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성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지는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혹시 그 평가가 만족, 매우만족,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유진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도의 자치법규나 정책들, 또 각종 홍보물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그런 평가이고요, 여성가족연구원에 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 인력이 있어서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업해서 개선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에서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전수 영향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고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에 개선하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각종 시책에 대해서도 매년 일정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의 성별영향이나 또는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피드백해서 각 실ㆍ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20페이지~4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4년, ’25년, ’26년 표가 나와 있는데 ’26년은 ’26년 11월 30일까지 교육이수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 앞의 ’24년과 ’25년에 대해서 표를 보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표를 보시면 시군별 성인지교육 이수율 편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동해시는 교육 이수율이 2.8%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삼척시는 90.7%입니다. 편차가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공무원 성인지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전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는 정원의 30% 정도를 목표로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시군 간에는 다소 편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도 독려해서, 개선이 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가 아니라 2.8%는 좀 심각한 정도의 편차인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불이익이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계속 권고를 하시는 건가요?

정부합동평가나 각종 평가에 이런 교육 정도가 지표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아마 평가대상이 직접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군 사업부서에 추가적으로 독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급 이상 고위직 이수율을 보면 처참한 시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선ㆍ철원ㆍ화천이 있는데요, 정선은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39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3명입니다. 철원은 5급 이상이 36명인데 8명이 교육이수를 하셨고요, 화천은 53명인데 교육이수를 단 아홉 분만 하셨습니다. 공직 내 성비위가 대부분 위계구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의 교육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일회성 수강을 탈피하고 직급별, 업무별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혹시 있으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특히 간부급 공무원들의 교육이수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24년, ’25년 조금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6년도 남은 기간 좀 더 독려하고요, ’27년도에도 저희가 실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재 교육이 대면식이랑 인터넷 사이버강의랑 어느 정도비율로 하세요?

성인지교육은 사이버교육입니다. 온라인교육입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발생 시 2차피해가 없는 즉각적인 공간 분리와 엄중 조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성인지교육은 저희가 온라인이나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고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쪽의 교육은 직접 대면교육으로, 필수교육입니다. 간부급 이상, 도에서도 지금 1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을 포함해서 간부 공무원 모두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교육을 수강한다고 해서 사실 다들 시간 채우기 식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 말고 더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을 조금 더 개발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국장님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성인지교육의 목표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아니라 성인지감수성을 갖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2분 남았었는데요?

했는데요, 3분밖에 못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다 말씀 못 드린 것이, 재활병원을 감사대상으로 해서 뭔가 면밀히 면도날처럼 들여다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이 꼭 다 들춰 봐야 되지만 들춰 봤는데 선례를 남기는, 좋은 선례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같이 계셨고 공공의료과장님도 계셨지만 우리가 5개 의료원을 지난주 목요일에 감사했는데, 이 재무제표를 보면 저는 그것을 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우리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항상 그건 뒷전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곳은 재무제표가 훌륭하더라고요, 아무리 들여다 봐도. 다른 것이 부족한데 그것 먼저 채우는 데는 전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정기적인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16억이 넘어요, 재활병원은.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봤잖아요, 5개 의료원 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올려놓고, 부채로만 올려놓고 준비는 안 한 의료원이 있어요. 0원인 데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활병원은 상당히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권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더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아주 힘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 다른 곳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선례를 남겨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어린이재활병원까지 있기 때문에, 어린이재활병원은 더군다나 중요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재활병원이 원주하고 춘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원주의료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너무 몰리다 보면, 과밀집되다 보면 수요를 충당 못하니까 제가 영동에도 재활병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재활병원이 내년부터 행감의 대상이 돼서 직접 행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의회의 의결사안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절차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꼭 재활병원 감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예, 직접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학과개설 현황을 보니 영동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회복지과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전문성은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대학에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역사회에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육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미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반태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릉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5년도에 보조금 3억 3,9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04페이지에 보시면 되게 ’25년도에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등 지원으로 해서 5억 3,3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혹시 이 금액 안에, 이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원이 여기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본 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내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예산을 받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과도하게 거의 편중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원되는 금액이.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현식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차원에서 최소필수지역 어린이집 유아반 인건비를 20개소에 추가 지원해 준 사항이 있고…….

20개소인가요?

예, 20% 추가해서요.

아, 추가해서?

개소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 건은 816개소에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도에서 보면 영유아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라고, 안정화시키려고 이 많은 금액을, 사실 1개소에 3억 3,000이 내려가는 거면 거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반 이상을, 60%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금액이 정말 정당하게 쓰이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혹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여쭤봤거든요. 혹시 도 차원에서 여기와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해서 8월부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정지, 자격취소,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시설 폐쇄 정도의 행정처분이 있는데 저희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또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관련되어 있는 교사들한테 사직서를 다 제출받고 어린이집은 휴원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보육교사들이 어딘가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 대란이 있다 보니까 또 필요하면 어딘가에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했던 보육교사들은 언제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또 이런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취업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보니까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환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다 나오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쓰여야 될 보조금이 잘못 쓰이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육아수당이라든가 여성일자리 고용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사실 좋은 제도를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조목조목 설명해 주신 제안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448페이지하고 449페이지 잠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요, 춘천ㆍ원주ㆍ강릉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는 사실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주 같은 경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률은 27.6%이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했을 때 취업률은 62%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만. 이런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일하는 구직자와 제공하는 기업에 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가 지금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새로일하기센터하고 개발센터하고 차이가 나긴 하는데…….

많이 나죠.

예, 많이 나는데 인력개발센터에서는 교육을 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을 지금 하는…….

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부분 말씀이신 거죠?

예, 교육 위주입니다. 취업을 하지만 교육 위주라서 전문화된 교육을 담당하고 기업도 원주에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래도 취업률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같은 원주지만 새로일하기센터와 인력개발센터의 교육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을 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유진입니다. 감사자료 449쪽에 나와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원주의 취업률과 하단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원주센터의 취업률이 다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ㆍ창업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 외에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취업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구인ㆍ구직자, 그러니까 인력개발센터에서 구인ㆍ구직자 상담을 하고 취업 연계를 하는데 구인ㆍ구직자 숫자를 보시면 교육보다 이런 상담기능을 사실 새로일하기센터가 더 집중적으로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구직자 숫자나 이런 게 새로일하기센터가 훨씬 많고요. 인력개발센터의 구인ㆍ구직자 숫자는 새로일하기센터보다는 사실 더 소극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많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집 분모 숫자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게 표기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충분히 어떤 설명을 하시려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이해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이것을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성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향상되려면, 지금까지 사실 여성경력단절에 대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취업교육만 중점적으로 시켰던 것 같아요. 이게 양적으로는 확장됐지만 이 사람들이 만족하는, 구인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구직자들이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고 양적으로 향상되는 부분 때문에 취업률이 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겠지만 정말 이분들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게 우리 도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확장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사실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것 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복지국이 너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멘트로 계속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리가 옮겨지고 또 내가 맡은 역할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게 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만드는 게 저희와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잘 알고,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4쪽에 보면 지금 도내네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가 15곳이 있는데 평창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이 여섯 군데는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섯 군데의 피해자들은 어디서 상담을 받나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1366센터도 춘천에 있고 해바라기센터도 강원대병원, 강릉동인병원, 원주기독병원에 있는데, 지금 양구나 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까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강릉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생활권이, 예를 들어서 양구 같은 경우는 춘천권…….

춘천으로 와야 되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불편하신 점이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섯 군데가 없어서, 그러면 그 여섯 군데의 주민들이 타 지역에 가서 상담을 받은 이용현황이 혹시 있을까요?

1366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상담을 하겠죠, 못 가니까. 급할 때는, 정말 폭력을 가해서 얻어맞고 있는데 그냥 전화로만 상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섯 군데의 현황 파악이 된 게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각 기관에서 혹시 인근 시군 상담한 실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월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상담소 같아요. 그런데 종사자가 1명이거든요. 올해 8월까지 해서 472건의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두 건, 세 건씩 했다는 얘기고 예산은 1억 2,609만 원이거든요. 국비만도 6,300만 원이 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보면 강원이주여성상담소는 8명이 4,000건을 했는데 여기도 1인당 500건 넘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상담소는 어떻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같고요, 물론 건수는 많지만. 강원이주여성상담소에는 8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강도 높게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담소 인력이 부족하다고 늘려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는 없었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담소가 없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군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 인력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없어서? 할 사람도 없고, 할 인력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담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정말 여성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고 위기거든요, 위기. 그런데 이것을 빨리 대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426페이지하고 427페이지를 보니까 원주ㆍ삼척에 디지털성범죄상담소는 ’24년에는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했는데 ’25년도부터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빠뜨린건지 안 한 건지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원주?

426페이지, 427페이지 원주하고 삼척입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11건이었는데 ’25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26년도에도 없고. 원주도 그렇고.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장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유진입니다. 도내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이, 예전에는 시군 상담소에서 했던 사업기능을 강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가 있는 원주의 도 단위 기관인 원주상담소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원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민간위탁해서 도 단위 기관으로 정식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실적들이, 426쪽 첫 번째의 총계 밑에 강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실적에 총괄되어 있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여기에 삼척하고…….

예전에는 시군 상담소에서 다 흩어져서 하던 것을 ’25년도부터 원주에 있는, 현재도 그렇게 총괄해서 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상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자립의료 지원과 관련해서 보호시설이 있잖아요. 거기가 1년에 직업훈련비가 117만 원이고 일부 시군의 피해자 의료비는 50만 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금액이 맞는지. 피해자 한 명이 입원해도 50만 원 가지고는 1년을 쓸 수가 없잖아요? 보호시설 한 곳이 1년에 쓰는 비용이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적죠?

페이지수를 알려주시면…….

이게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추가자료를 요청했던 거라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보호시설이에요, 보호시설.

권익증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현황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인권 상담이나 이주여성이나 성폭력상담소, 추가로 말씀하신 게 혹시 이것인지.

이게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사업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게 의료비ㆍ간병비 지원에 있어서 5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설명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유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들어가 있는 비수급자 생계비, 교육비, 퇴소자립지원금, 퇴소자립지원수당 이런 사업들은 실제 시설에서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시군별로 내시를 하고 시군간 조정을 해서 실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이나 치료회복, 의료비, 간병비 등도 실소요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실제 소요액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또는 어떤 상담소는 상당히 소액이기도 하고, 실제 의료비가 들어간 만큼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요구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부족하지 않고요, 필요한 만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보면 시민감시단도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홍보비도 있고 스토킹 안심장비라고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안심장비는 무엇이 안심장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토킹 안심장비.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장비는 스마트초인종을 얘기합니다.

초인종?

예, 스마트초인종.

이 초인종을 울리면 스토킹…….

초인종을 피해자 집에 설치해서 CCTV로 어떤 사람이 왔는지, 실시간 음성소통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방문자 발생할 때 알림 또는 자동녹화를 해서 사전에 대피할 수 있고 증거확보 기능도 하는 초인종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스토킹 사례가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런 대상자가 됐을 때 여성들의 불안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감에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화로는 할 수 있지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상담소라든지 이런 데 알릴 수 있는 데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우리 강원도에 사는 여성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피난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건들이 정말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진짜 흉악한 범죄가 안 일어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긴급피난처 운영을 지금 홍천ㆍ횡성ㆍ강릉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긴급피난처요. 그런데 이게 도 지원사업이기는 해요?

예,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상담소나, 보호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잠깐이지만 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1366이나 이런 데는 도 지원사업이 되는데 긴급피난처는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대요. 도 사업이 아니에요. 국장님, 알아보니까 그렇던데요?

긴급피난처는…….

긴급피난처는 도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횡성에서 어디를 가서 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긴급피난처로 가야 돼. 그런데 횡성에 있는 분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거에요, 이게 군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도비 지원이 조금만 된다면 강원도 내 어디를 가든 긴급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 전체 총괄을, 1366에서 총괄하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도 전역에 있어요?

도 전역을 관할하는…….

관할하는 지역이 몇 군에 없잖아요. 한 군데인가?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인데 거리가 있잖아요?

춘천하고 원주,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피난처를 원주나 춘천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홍천, 횡성, 강릉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 조금만 이렇게 해 주면 각 지자체별로 이런 긴급피난처를 만들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366에만 맡기지 말고, 그것은 원주하고 춘천, 큰 도시에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시군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있죠? 지금 운영 안 하는 데는,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서 함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하고 있는 데도 지원이 필요하다.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피해자들이 어디를 가든 긴급피난처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없어야 되기는 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래도 있거든요, 그래도 생겨나고. 상담건수로 보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몇백 건씩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아직도 그런 분쟁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도에서는, 국장님이나 담당 실ㆍ과ㆍ소에서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누구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림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힘드실 것 같아서 간단한 것 먼저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사업인 것 같은데, 남성평등 기념행사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3년 정도 매년 한 것 같은데 올해 오라고 해서 제가 뭔지도 모르고 갔었거든요. 이 행사 같았어요. 이게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인지 모르겠으나 식을 하고 포럼을 하셨는데 포럼 때는 다 가고 아무도 없고 ‘도대체 이런 사업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인지,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내년 예산도 편성되어 있겠죠?

내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소모성 행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단법인 강원여성100인회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반영된다면 사업 내용을 잘 검토해서 사업이 쓸모 있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올해 5억 7,000 정도 편성돼서 새롭게 생겼죠? 아마 이번 주에 개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예산이 내려갔는데 아직 운영을, 시작을 못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중)

정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업무 위탁을 해서, 장애인개발원에 수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총 1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네요?

일단 개소식은 11월 19일에 하지만 서비스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 채용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2명을 더 해야 됩니다. 아직 다 채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93쪽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수립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11개 조례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더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가 67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10개는 임의 규정이고, 57개 정도는 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1개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자료 확인을 했고요. 물론 이 중에는 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은 없지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이렇게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 물론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긴 하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했으니까 그냥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감사요구자료에 제출해 드린 것은 기본계획 위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이외에 말씀하신 매년 수립해야 되는 시행계획들을 다는 못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행계획을 대부분 세우고 있고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계획이 없더라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놓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어쨌는 사업을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뭔가 문제가 있는 조례가 있거나 필요 없는 조례가 있다면 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계획을 꼭 수립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617쪽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와 행감자료 395쪽에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현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28개소의 건강주치의 병원이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춘천 5개, 원주 16개, 강릉 3개, 동해 1개, 화천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치과가 18개소 많고요, 일반이 10개소입니다. 건강주치의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ㆍ면ㆍ동이나 시군에서 관련 병원을 더 찾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병원을 찾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선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주치의 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병원을 찾는 것은 누구의 업무일까요?

…….

그냥 가만 있어도 병원에서 알아서 “이것 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함께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를 하셨기에, 실적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춘천이 5개소인데 그중에 3개소가 치과예요. 나머지 2개만 일반이거든요. 이렇게 병원이 많은 춘천같은, 강릉도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내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는 관심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주치의 제도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더 찾고 장애인분들에게 홍보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병원 때문에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약을 너무 남용하는,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내 주치의가 1명 정도 있다면, 그분들과 소통이 잘 된다면 약품관리를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원을 좀 더 많이 찾아주시고 장애인들에게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복지보건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인데, 제가 도청에 있을 때 시작됐으니까 아마 20년 이상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ㆍ시군비를 합쳐서 매년 8,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건강검진 기관이, 강릉을 제외하고는 인구보건협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시군 병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한곳에 몰아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누가 지정했나요? 어떻게 하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장애인건강검진은 주로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인구보건협회에서 이동해서 검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건강관리협회에서도 많이 했었고, 시군에 있는 의료원에서도, 화천 같은 데는 의료원에서 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국가 일반건강검진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한 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있고, 또 방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추적관리나 사후관리가 되는지, 효과성에 대한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만약에 질환이 있으면 질환에 대한 추적관리나 사후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물론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하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검진만 하고 말면 예산만 낭비하고 무슨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전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검진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만 하고 있어서 전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검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도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을 지방의료원이나, 강릉은 강릉의료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의료원이나 재활병원이나 추적관리를 할 수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본인의 허락을 받아서 넘겨줘야 되겠지만 유소견자의 자료를 넘겨서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구보건협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 병원에서 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건강주치의 제도 병원과 연계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를 드립니다.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인데, 국장님, 편의시설은 잘 모르시죠? 373쪽의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과 제가 추가로 서면자료를 받은 2023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개선 완료 자료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시군별 전수조사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5년 마다 조사를 합니다. 정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시정명령, 조치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써 3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23년이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린 시설 중에 조치가 완료됐는지 다시 확인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한 자료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받으시는 것이겠죠?

예.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설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에 대한 현지 점검은 누가 하나요?

그것은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 누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하시나요?

예.

시군에 있는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으세요?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무대 이런 데, 관람석 이런 데 나가서 조사를 했고 늘 다니면 느끼는 것은 시정명령을 내려도 편의시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전문적으로 지도해 주지 않으면 똑같은 형태로 지속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조사하고 나서 시정명령이 내려져서 건물을 고칠 때 반드시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이 완벽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조치 내역에 ‘기타’라는 게 있는데 시정명령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535개. 이것은 뭘까요? 시정명령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니고 기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시정명령을 해서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데 건물 구조상 시정할 수 없는 경우는 유예명령을,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할 때는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대상 시설만 뽑아내서 조사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대상 시설만 골라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더 이상 고칠 수 없어서,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유예한 게 이렇게 많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535개는 고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물론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초기 단계 때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좀 더 협조하셔서, 신축 건물이고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건축물에 대해 이런 식으로 도면 검토가 나가고, 또 준공을 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완공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 건물을 뜯어고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신축 건물이나 대수선이나 뭔가 용도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칠 수 없어서 유예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2028년도에 또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시군 공무원들이 잘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다면 시공사에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공 업체에서 시공할 때 도면대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신경 쓰셔서, 나중에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있을 때부터 했던 사업이어서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몇 군데 나가봤거든요. 제가 몇 군데 나가봤어요. 돈을 주니까 그냥 하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용을 불편하게 한다든가, 보도를 침범하면 안 돼서, 인도를 침범하면 안 돼서 간이경사로를 갖다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간이경사로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찾지도 못해. 지금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들어 오는 게 점점 줄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때는, 실효성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민간시설 사업은, 화장실을 뜯어고치는 것은 되게 어렵고요, 경사로가 주고 자동문이 주인데 경사로는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자동문을 설치해 줬어,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한 것인가. 사업을 추진할 때 춘천시는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업을 주는 것 같고요, 다른 시군은 지원센터에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잘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사업계획이나 지침 같은 것을 내려보낼 때 잘해 주시고요.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남더라도, 대상 시설이 없더라도 실제 사용이 가능한 곳에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활동 지원 사업 참여 대상자가 전국 어디든 모든 중개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전국 어디든 내가 원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춘천 사람이 반드시 춘천을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시군별 활동 지원 관내ㆍ관외 이용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있으세요?

관외 이용률이 ’25년에는 17.6%였는데 ’26년 9월 말 20% 로 증가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있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요. 어떤 때는 사업 중개기관이 울진이기도 하고, 왜 다른 곳의 기관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안동, 인천, 서울, 울진, 대구 이런 데를 이용해요, 춘천에 계시고 원주에 계신 분이. 인근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원주에 계신 분이 울산광역시에 있는 중개기관을 이용하고, 막 이렇게 이용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한 달에 한 번 제공 기관의 확인도 받아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중개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강원도 내에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성에 있는 분이 영월을 이용하는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춘천에 있는 사람이 울산에 있는 기관, 대구에 있는 기관, 인천에 있는 기관을 막 이용해요. 이것을 제재할 수는 없겠죠. 없는데 도비와 시군비가 타 시도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보니까 타 시도로 넘어간 예산이 2026년도에만 76억이에요,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죠. 강원도 장애인들이 이용한 건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지를 물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춘천에 있는 장애인이 뭔가 피해를 받았어, 춘천시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중개기관에서는 이 사람은 춘천시 사람이니까 나는 모른다고 해요. 국장님,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띨 수 없지만, 강제로 “거기를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강원도에 있는 활동지원 중개기관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것은 도에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활동지원사를 연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먼 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과 그분들이 뭔가 담합해서 그쪽 기관을 이용하는 건지 중개기관이 파악할 수 있어요.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울산에 있는, 대구에 있는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저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명의 활동지원사가 근로기준법상 8시간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3개 기관에 등록을 한답니다. 춘천에 있는 활동지원사라도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른 곳에도, 장애인분이 활동지원사 한 분을 원한다고 합니다, 가급적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3개 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그분을 계속 쓰실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편법이긴 하죠. 예를 들어 춘천에 있는 중개기관은 28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서 받고 한 번은 경기도나 서울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약간 편법이긴 합니다. 편법으로 이용하는 건데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중개기관이 질 것인가,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질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군의 활동지원사 중개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은 도에 있으니까 좀 더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예.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도내 노숙인시설이 3곳인데 정원하고 실제 입소 인원은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노숙인시설은 요양시설하고 자활시설, 그다음에 일시보호시설, 총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7개 시설에 321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종사자는 7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9명이면…….

아, 정원은 321명인데 현원 161명이 입소해 있고, 종사자는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7개소로 봤을 때 평균 10명 정도의 인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시립복지원, 원주시립복지원, 강릉시립복지원에 대부분 있으시고요, 자활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은 적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입소율이 낮거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조치를 하고 있나요?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소가 그만큼 없다는 것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 되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입소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각종 시설이나 타 기관과 연계해서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운영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3년 주기로 현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 외에 다른 지역에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지역 상관 없이 노숙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선정을 해서 노숙인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숙인분들이기 때문에 시군이 딱히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노숙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보호시설에 입소하신 분들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소한 사람만?

시설에 166명이 입소되어 있으시고요, 거리에는 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보면 정원 321명 중 161명, 한 50% 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자립과 사회 복귀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숙인 자립 지원도 하고 있나요?

예,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 일단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노숙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나요?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취업한 노숙인들이 있나요?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퇴소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노숙인 대부분은 생활 여건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거나, 대부분 기준소득 미달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건축과 쪽에서 주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숙인들 중에도 남자와 여자가 있을 건데요, 여성노숙인은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있죠?

지금 남성 노숙인이 2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제가 방문한 바에 의하면 서로 공간을 분리해서, 남자 노숙인 시설과 여자 노숙인 시설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리해 가지고요?

예,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겠는데요, 시설 종사사 배치 기준하고 근무환경을 점검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정기적인 평가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인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운영 지원하고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기능보강 사업 3개소, 1억 8,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느 곳에 지원하고 있죠?

’26년도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 군데, 5건입니다. 원주와 다시 서는 집, 그다음에 강릉시립복지원, 이렇게 세 군데에 5건을 하는데, 급탕 배관 교체나 가스배관, 그다음에 샤워실 개ㆍ보수,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는 일부 증개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군비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국ㆍ도비 포함해서 운영 지원하고 기능보강 사업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요양시설이 대개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데 그 외 4개는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7개소인데요, 대부분 원주와 춘천지역에 있습니다.

대부분 원주나 춘천, 강릉, 3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군 단위 지역에서는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2페이지, 취약지 중심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달빛어린이병원과 취약지 소아 야간진료, 권역별 소아 응급의료에 35억 3,500만 원이 지원되고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43억 3,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취약지 소아 야간진료 3개소 현황,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차이점이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대학병원 수준의 병원이 있는 지역의 개업의들이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삼척의료원의 경우 소아과 전문의가 1명이고, 또 지역에 소아과 개업의도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아과 야간진료가 사실 불가능하고 동해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43억 3,3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실제 분만 건수는 153건, 분만소가 6개소, 1개소당 연간 20건의 분만을 하는 건데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이용이 상당히 적고요. 산모들의 외지 유출이 많은 것 같아요, 2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먼저 달빛어린이병원과 취약지 소아 야간진료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 취약지 소와 야간진료기관은 국비 사업 공모를 통해서 야간진료 병원을 지정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소아과고요, 그다음에 취약지 소아 야간진료기관도 3개소입니다. 태백ㆍ속초ㆍ영월의료원 이런 식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선정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취약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12년부터 쭉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지금 분만 6개소, 외래 3개소지만 실적은 외래가 3만 8,000여 건, 입원과 분만 해서 연인원이 그렇게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낭비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산부인과 개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2026년도 기준 삼척ㆍ동해ㆍ태백 분만취약지 지원으로 태백시 한마음산부인과 한 곳, 삼척의료원 산부인과에 전문의 3명이 있다고 하지만 동해시의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는 소아과와 산부인과 전문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 생활권 내 필수의료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는데, ’24년도에 220억, ’25년도에 223억, ’26년도에 232억, 사실 감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자살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위험군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 확대, 경제적 어려움 해소, 이런 부분들은 긴급 지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고, 24시간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노인 고독사와 자살예방,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우리가 이런 핵심 대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전국적으로 자살률을 보면 우리 강원도가 2등, 3등이에요. 강원도가 환경이 좋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 자살률을 최소화시키고, 1명도 없는 그런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치밀하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는 전국 2위였는데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11위로 낮아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좀 더 촘촘하게 신경 쓰고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26페이지, 진폐환자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12억 2,650만 원이 지원되는데,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진폐환자가 전국적으로 몇 분이나 되시나요? 자료가 있나요?

(자료를 찾는 중)

한도 초과자 수와 환자 본인 부담액을 알면 실제 우리 예산 대비 지원 한도 현실과 지원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폐환자분들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만드신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강원도의 품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중증환자에 대한 차등 지원도 해 드려야 되고, 비급여나 간병비 지원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 환자가 치료비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폐환자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예산 12억 2,650만 원은 상당히 적지 않나 싶어요. 몇 분인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 진폐환자가 4,053명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4,053명으로 되어 있고요, 급수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치료비 때문에, 또 간병비가 부족해서, 또 비급여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치료를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관련인데요, 전반적인 집행률이 95% 이상 넘어서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제가 받은 엑셀서식 자료 중에, 서면답변서 내용입니다, 국장님.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2025년도에는 0%고, 긴급돌봄 사업도 55.5%, 가사간병도 59%, 되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발달장애 부모 상담도 50%대인데 이런 사업들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6개 정도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 같은 경우는 서비스 대상자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쪽 부모나 조손 가정의 한쪽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로 되어 있고, 또 연령이 12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도 전문인력이나 제공 기관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상담 이용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시간 단위로 되어 있어서 제공 인력의 급여가 좀 적고 근무일수가 적습니다. 근로환경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공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용자가 비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똑같은 집행률을 안고 가겠네요?

’23년, ’24년 같은 경우 만점에서 조금 모자라는 평가가 나와 있고, 집행률도 조금씩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23년, ’24년, ’25년을 봤을 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도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이 몇 군데 있어요. 시군에서 원해서 만든 사업들인 것 같은데, 태백ㆍ영월ㆍ속초ㆍ철원ㆍ정선 이런 곳들의 집행률이 낮아요. 어쨌든 본인들이 원해서 사업을 만드신 건데, 또 보니까 매년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집행률이 안 나오고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업을 변경하시든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도 마찬가지고 계속 실적이 낮은 언어발달 지원 이런 것도, 시군을 독려하고 대상자를 찾는 것은 도가 하셔야 되는 일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다년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다른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똑같이 실적이 안 나오는데, 시군에 맞는 적합한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강원도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어발달 지원이나 부모 상담이나 이런 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쨌든 예산이 내려가는데 집행률이 0%, 이렇게 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발달재활서비스나 언어발달 지원에 대해 F를 맞고 D를 맞은 이런 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제한이 있나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제공 기관이 탈락하거나 이렇게도 되나요?

페널티가 있는지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F도 있고 D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페널티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률이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강원도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련 조례에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곳은 저희하고 전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년도에 수당을 신설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줄 것인지, 아니면 제한을 둘 것인지. 신설할 당시에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국가보훈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호나 국민 생명ㆍ재산ㆍ보호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분들은 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는 해당되는데 보훈명예수당에는 왜 해당이 안 되는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